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8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김용관입니다.평소우리군을위하여적극적인의정활동을전개하고계신박승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함께하시는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53쪽,세입설명자료1쪽입니다.세입부문은기정액67억8275만원에서669만원증액된67억894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경상적세외수입의기타사용료는임대농기계사용료로금년도잦은강우등이상기후가지속됨에따라임대수요가감소하여2억8000만원으로감액편성하였고기타사업수입은농작업대행신청증가에의한수수료증가분,고구마조직배양묘판매수입증가분을반영2762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등7개사업에대한이자수입에따라81만원이증액된18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그외수입은신기술시험포의인삼6년근수확에따른210만원,2025년강화군자체감사에따른로컬팜빌리지조성공사정산금1534만원을증액,총504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2024년보조사업부정이익환수금관련체납자개인회생법원인가결정에따른변제액이결정되어12개월분을신규반영,206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예산서354쪽,세출설명자료1쪽입니다.3회추경예산은기정195억2239만원에서2942만원감액된194억929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농업기술센터기능강화의농업기술센터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기간제근로자의계속근무에따른퇴직금277만원을감액하여637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기술보급의식량작물기술보급운영,기타보상금은속노랑고구마묘구입비지원사업정산에따른집행잔액141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의사무관리비는공무직근로자의초과근무감소에따른시간외근무자급식비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국내여비는공무직근로자의관외출장감소및타사업예산의우선집행에따라4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기본경비의국내여비는직원출장여비지급감소로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제3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렸습니다.의문나시는부분질문주시면설명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세입예산안한번보겠습니다.기타이자수입이있어요.소장님2024년보조사업이자수입불입금당일연도수입이게좀발생원인이어떻게되는거죠?

이자가계속발생해서이번에81만원을증액편성해서.

그래서그이자가왜발생이됐는지가좀궁금합니다.

이것은중간중간에예산이선지급에서사업대상자가계속이자가생긴것이라고그렇게판단합니다.

이자수입이계속1회추경에도91만원이증액이됐었고지금3회추경에도지금계속증액되고증액이돼서여쭤봤고요.그발생원인을어쨌든파악을하고계신거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이좀단순잉여나이런것아니고군민에게돌아가는재정적가치로확대될수있도록효과적인효율적인운용을기대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없으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2026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소장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농업기술센터소관202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증감이많은사업신규사업예산규모가큰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2026년도예산서873쪽에서876쪽세입설명자료1에서4쪽입니다.세입예산은총72억7248만원이며세외수입은3억7833만원이고내용별로보면경상적세외수입으로공유재산임대료580만원,임대농기계사용료3억원,기타수입으로농작업대행수수료와고구마조직배양용판매수입으로26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100만원,그외수입으로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등416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에서와같이2024년부정이익체납자개인회생법원인가결정에따른변제액232만원을신규반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기금보조금을포함한국고보조금의세입예산은전년대비8억2990만원증액된34억9555만원으로농업아카데미운영지원등22개사업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은전년대비1억8442만원증액된33억9660만원으로지역소득작목품질고급화사업등39개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책자877쪽설명자료1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세출예산은지난해보다2억3442만원이감액된총170억5334만원이며재원별로국고보조금3억2249만원,지특보조금30억4583만원,기금1억2723만원,시비보조금33억9660만원,자체예산101억6118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농업기술센터는7개정책사업,14개단위사업,77개세부사업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농촌진흥지원정책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877에서881쪽설명자료1에서2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운영은9억5873만원으로지난해보다5041만원을증액편성하였는데농업인교육및직원식당운영등기간제근로자보수6583만원,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등사무관리비1억4538만원,시설장비유지비등공공운영비로5억6597만원,청사시설물보수공사시설비로1억200만원,농업기술센터운영물품구입등자산물품취득비로457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881에서882쪽설명자료2에서3쪽입니다.농촌인력육성의농업인일반교육은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농사달력,농사정보소식지제작등사무관리비9100만원,교육참가자보상및강사수당등행사실비지원금3221만원을편성하였고,책자884쪽세출설명자료4쪽입니다. 농업인단체신문구독료지원사업은4개단체회원재정비로135만원증액된865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책자884에서885쪽설명자료5쪽입니다.농촌생활교육은6890만원으로지난해보다580만원감액하였는데,교육과정운영등사무관리비로820만원,여성단체농촌생활지원사업으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관운영은농산물가공기술시설운영및창업교육운영으로549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책자886쪽세출설명자료6쪽,작목별맞춤형안전관리실천시범사업은농작업재해예방을위한사업으로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고려인삼건강한마당지원사업은농축산물홍보및소비촉진행사를위한사업으로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과학영농기술보급정책사업입니다.책자888쪽설명자료7쪽입니다.식량작물우량종자구입비지원사업은감자등식량작물종자구입비를일부지원하는사업으로356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은과수검역병해충과채소돌발병해충방제약제구입을위하여2200만원이증액된5300만원을병해충약제지원으로2억497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889에서891쪽세출설명자료7에서8쪽입니다.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사업은기간제근로자보수등4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고품질쌀육성단지조성사업은3200만원이감액된총2억6800만원을편성하여사무관리비로2730만원,재료비2200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로강화지역적응신품종품질관리지원2억18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책자894에서896쪽설명자료9에서10쪽입니다.ICT융복합사업은다양한시설원예현대화시설지원사업으로2억103만원증액된2억799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강화첨단농업육성지원사업은연동하우스,시설하우스패키지시설설치등지원사업으로시비내시분을반영2000만원이감액된10억원을편성하였고,고소득시설원예특허작목육성지원사업은접목묘및우량묘지원사업으로수요조사결과를반영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고려인삼활성화촉진장려금지원사업은신규인삼식재농가에생산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2억1억52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책자896에서899쪽설명자료10에서12쪽입니다.농업신기술시범사업은벼수요자참여개발품종조기확산시범사업등8개시범사업으로3억6901만원이증액된7억1900만원을편성하였고,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지난해보다15억5000만원증액된35억원을편성하였는데농업기술센터청사시설개선공사를위하여15억원을편성하였고,올해부터부지구입등준비하였던교동농업인상담소이전공사를위해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봉기자재지원사업은벌통포장박스등시비매칭사업으로1630만원43만원증액된1억454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역소득작목품질고급화사업은기후변화대응로컬푸드과수보급사업등7개사업으로6억원을편성하였고,고려인삼생산기반시설조성사업은묘삼해가림시설지원사업으로사전수요조사를반영하여1억3028만원이증액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미래농업추진정책사업입니다.책자900쪽설명자료12쪽입니다.미래농업센터운영은미래치유농업센터제초작업일시사역근로자를위한인건비편성에따라159만원증액된463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901에서904쪽설명자료13에서14쪽입니다.스마트영농운용은청년농업인육성및2년간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조성한로컬팜빌리지운영을위하여1억5790만원을신규편성하였는데기간제근로자보수2213만원,운영비등사무관리비로1290만원,시설장비유지비등공공운영비로4000만원,종자및면목구입비등재료비로2000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로5002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은지급대상자수를반영,1억2000만원감액된11억71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화작목연구정책사업입니다.책자904에서906쪽자료14에서16쪽입니다.연구개발실운영은쌀품질분석,미생물분양,순무품종육성보조인건비로4326만원을편성하였고,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는종합분석실등4개의연구실운영비로각각2000만원,8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험연구비는올해와같은1억6400만원을편성하였고,자산및물품취득비는시설재배,농가양액재배용농업용수분석전문기기구입을위해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업미생물생산용배지구입사업은2억5000만원을올해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기계화현장지원정책사업입니다.책자907에서912쪽자료16에서19쪽입니다.영농장비운영은농기계은행본점및분점운영을위하여2966만원증액된5억8481만원을편성하였는데농기계은행분점임대장비정비및관리보조인부임으로2억162만원,임대장비사용료,신용카드수수료등농기계은행운영사무관리비6200만원,공공운영비1억900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대행사업은고령,농업인,독거여성농업인등대상사업으로2741만원증액된8768만원을편성하였는데사업수요자가증가함에따라농기계운전자3명증원분을반영2752만원을편성하였고,농작업대행일반운영비는10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정비시설환경제한개선지원사업은강화군지정농기계수리점의농기계정비시설개선을위해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사업은사전수요조사에의거650만원증액된4500만원을편성하였고,노후경유농기계조기폐차지원사업은노후화된트랙터콤바인등조기폐차지원사업으로400만원증액된6000만원을편성하였고,농기계임대사업노후농기계대체사업은임대및관리용노후농기계를대체하는사업으로국비를확보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은행운영지원사업은농기계은행정비보조인건비6500만원,임대장비등공공운영비1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사업은시비내시분을반영3억9964만원이증액된8억24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912에서918쪽,자료19에서21쪽입니다.인력운영비는총9억1604만원으로정규직보수3억7172만원,기존의시간선택임기제2명과로컬팜빌리지운영및농기계운영마급2명을신규추가한기타직보수1억8874만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18명의인건비1억555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본경비는총1억3619만원으로부서운영일반수용비,일숙직비등사무관리비8515만원,국내여비2340만원업무추진비1804만원,직책급업무수행경비9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으로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반환권을각각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렸습니다.의문나시는부분질문주시면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좀궁금한게있어서여쭤볼게요.212쪽에미로공원이있잖아요.저도대학원다닐때가봤는데지금이용현황은어때요?

매년한1만5천에서2만명정도이렇게방문해서농경문화관과함께거기가안전하게그렇게관람하고있습니다.

괜찮네요.그런데이제조경비가4000만원에서증액됐어요.물론전문직이죠.조경은아무나할수없는것이고강화군에조경할것들이너무나많이산재해있는데거기에별정직으로전문조경사는없죠?

네,그렇습니다.

다입찰로?

4000만원은여성기업의경우에수의계약으로할수있는부분입니다.

그리고조금제가궁금한사항이있어서민원이들어왔던일인데귀농귀촌들어오신분들이뭐가안되면전화가오잖아요.잘되면전화한통없다가뭐가안되고브레이크가걸리면꼭문의가들어오더라고요.그런데귀농귀촌하고청년농업인그것은지금좀어때요?순조롭게대출이나이런것들이적격하면다잘되고있는거예요?

귀농귀촌의경우에3억원,청년농업인의경우에5억원정도절차를밟아서이상이없으면대출실행이되고있습니다.그리고귀농의경우에는매년한50명정도저희들이교육을하고있고요.청년농업인은한30명범위내에서배출을하고있습니다.

그게무조건나라에서도그냥무한정사람이많으면많은대로이렇게는주지않는거죠?

그렇지않습니다.엄격하게심사하고있습니다.

그리고12쪽에고려인삼재배에지금모르겠어요.왜강화인삼이그렇게파주쪽이나이런데는금산쪽도그렇고강화보다그렇게저조하지않은것같아요.강화인삼은창고에그렇게많이쌓아져있다는얘기도많이들었고,지금신임조합장님이심혈을기울이시고계시더라고요.플랜을걸고하시는데좀타시구비교해서좀뭐가떨어지는가요?아니면그리고또감액되었어요.

1억3000만원정도감액이됐습니다.2000년도에비해서2000년도에는우리인삼의재배규모가한340농가에200ha정도됐습니다.그런데올해는140농가에한80ha이렇게줄어들었죠.

줄어드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그래서시에서도강화인삼에대해서적극적으로바라보지않는부분이있는데요.저희들은어쨌든그것이농지법이라든지공익형직불제이런것때문에지금상황이좀좋지않아서재배면적을확보하는것이쉽지않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그명맥을유지해나가기위해서생산장려금군비로한1억5000만원이라든지판매촉진행사를한8000만원예산을세워서계속해서관심을갖고이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인삼이한번이렇게캐고나면그게또내성이생겨가지고다른데로옮겨야되죠?

그렇습니다.재배적지를확보한다는게쉬운일이아니어서그래서그면적이좀줄어드는상황이고요.저희들이하여튼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임하겠습니다.

발로뛰셔가지고소장님이적극적인판매마케팅같은것도그렇고좀하셔야될것같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수출같은것,생각해보셨어요?K한류,K푸드,K뭐,아주엄청난외화를지금획득하고있잖아요.그건좀생각해보셨어요?

여러가지감안해서인삼센터하고의논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설명자료1쪽에강화로컬팜빌리지임대형스마트임대료관련예산이이렇게잡혀져있는데지난번에도몇번얘기를드렸긴했지만이분외에여기에또참여하고싶은분들이또희망자들이있으셨나요?더추가로?

저희들지금현재6명,3팀,6명을뽑았습니다.

이분들외에도추가적으로인원들은있으셨나요?

한두분정도더있었는데그것은당초에6명계획을했기때문에.

왜그런이야기를드리냐면추가로희망자들이있으시면와서같이보고또이렇게본인들이또그런것들을어떤습득할수있는그런어떤시스템도한번검토해봐달라고얘기를드렸는데요.

임대형말고교육용이또있습니다.그교육용에서이렇게연습하고그러는것은또충분히할수있다고봅니다.

그래서그분들을그런식으로교육관련된쪽으로그렇게진행을하실예정이신가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번에우주원팀장님도같이가셨었는데일본에갔다와서보니까농가에서고령화로인해가지고그예를들어서농가의농업희망자들이같이이렇게체험할수있다라고해야되나그런어떤기간을정해서근무하는그런어떤조건들그런것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참괜찮겠다라는생각이들었는데왜그런얘기를드리냐면우리가하우스라든지여러가지시설지원들을하시잖아요.그런데그것은시간과또막대한경비와어떤부담들이필요로한건사실이고그렇다라고하면기존에있는시설들이못하시는어떤고령화농가들이있다면그런분들이거기서교육을받고또임대를나중에해서하더라도할수있다면그런것들의어떤연속성도있고또사업의어떤비용들도절감할수있고참좋은그런사업이다라고생각이들어서우리기술센터쪽에한번제안좀드려봅니다.한번검토좀부탁드릴께요.

관에서그러면은시설을지어서임대하는것을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요.기존에있는농업인들이고령화로인해서힘드시잖아요.농업환경.

그러면이용할수있는환경을.

그렇죠.희망자들은또진입장벽이어려우니까그런부분들을한번검토해봐주시면좋을것같아요.

귀농귀촌한분들그런분들을대상으로이렇게안내하는그런걸검토하겠습니다.

그걸사용안하는것보다하는게좋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리고이건민원사항이기도하지만좀그런어떤시설에있어서자부담비율이좀강화군이높다,이런의견들이있으신데그런부분도한번좀검토를해봐주시면좀좋을것같습니다.

지금강화군에서비닐하우스라든지이런것,예산지원하는건전국최고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자부담비율이한40%라고얘기를하는데다른지역은제가비교를못해봤어요.그런데그런말씀들을좀곳곳에서하시길래.

금액이크니까그에따라서자부담이늘어나서그런말씀을하실수있는데요.

그럼어떤그정도가좀평균적인건가요?

그렇습니다.그시비는6대4고군비는.

알겠습니다.그리고이번에좀안타까운그런내용이사건이벌어졌는데양도면화재사건발생했잖아요. 그래서제가또여러가지확인도좀해달라고좀부탁도드렸고한데그런부분에있어서좀지원이좀잘될수있어서회생될수있는방안,그리고저희가제도적으로또좀어떤정비를해야될부분들이그런부분들을검토하시다보면분명히있을것같아요.그런부분도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5쪽예산서884페이지농산물가공시설운영및운영비및식품제조가공사업이있어요.여기는일련의어떤계획들을좀세우시고이렇게진행을하나요? 왜그런얘기를드리냐면강화군이이제보면거의원재료중심의그런어떤판매라든지유통을이어가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어떤목표치가있으실것같은데어떻게운영되고있나요?

내년에6월까지만거기를지금기존의법인체중심으로운영하고있고요.그이후에는그것을그소정의교육을이수한그런농민에한해서오픈해서누구나이용할수있게끔이렇게가공시설을개방할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가공이어떻게제가이루어지는지자세히는모르겠지만포도농가들요즘그런어떤착색이안되는그런여러가지부분들도발생하고또원재료중심의어떤판매에대한그가치적인측면의그런어떤효율성이안나오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계획들이있으시면일련의어떤계획들을세우셔서강화의주요그런작물들에대한그런부분들이여기에서가공될수있는그런계획도잡으셔서좀진행을해주셨으면좋지않나싶습니다.

그부분은내년에여러가지작황을감안해서지금주신말씀잘참고하겠습니다.

설명자료8쪽에예산서890페이지고품질쌀육성단지조성사업이있어요.이단지조성농가수면적정도는어느정도가될까요?

120농가에150ha정도규모됩니다.

120농가에몇ha요?

120농가에150ha.

이것관련돼가지고정산할때서류맞추기가힘들다,이런말씀들이있으신데좀개선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저희들이내용알고있고요.인천광역시고품질쌀지원조례에장려금이라고명시돼야그것이현행민간경상보조에서기타보상금으로바꿀수있는내역입니다. 인천농축산과하고얘기를진행하고있고윤재상의원님께도적극적으로말씀드려서그것이반영될수있게농민들이불편하지않게,그렇게알겠습니다.

적극적인개선좀부탁드리겠습니다.예산서897페이지설명자료11쪽보면배수불량논콩생산단지왕겨충전형사업이있어요. 제가뭐여러번얘기를드렸지만사실정미소나이런어떤그런쪽에서도왕겨의어떤소비관련부분이어려워서힘든부분들이있는데그것과이사업이진행된다면그런어떤소비도좀촉진될수있을것같고참저는좋은것이라고생각이되는데이부분도어떤참여농가나면적에대한부분들이좀계획되신게있으신가요?

10농가한5ha정도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여기에는이제콩농가에대한부분이있는데물이많이배수되지않는논들도한번같이포함될수있게끔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시범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농가를잘선정해서사업추진잘하도록하겠습니다.

그아래쪽에기후변화대응로컬푸드보급이있어요.올해도포도농가피해가좀심했죠?

그렇습니다.한300농가에서제대로피해안본농가는17농가정도밖에안됩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아까도그런가공관련부분들도있으니까잘연계해서좀소득이많이되고향상되고또이런어떤어려운부분들이많이개선될수있게끔좀어렵지만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허유리위원님.

여쭤보고싶은사항은예산서내에도있지만세가지는일단그냥따로체크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벼보급종공급사업관련돼서도지금올해쓰러진벼가많잖아요.그래서강들미종자를원하는목소리가많아서공급이충분한지?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1번그리고2번,농업인상담소농기계보관시설신축공사관련해서준공등일정이어떻게잘진행이되고있을지에대해서,3번농기계임대및관리용장비구입관련돼서콩농사규모가궁금하고요. 그리고제가좀청년농업인을만난적이있습니다.그런데좀전반적으로수확이늦어져서일정이늦어져갖고좀불편하다는의견이있는데어떻게판단을하시는지에대해서는나중에추후보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1페이지누락된부분을먼저말씀드릴게요.부정이익환수금이분명히발생할텐데좀누락이된것같습니다. 그리고로컬팜빌리지임대형스마트팜임대료,임대료가생각보다좀많이저렴하다고좀느껴졌고요.또아래보면보증금도나옵니다.그외수입에,그래서보증금은물론다시돌려주는것이지만공유재산임대료에좀같이편성을해야하지않나라는생각을했고요.

보증금그것은받았다가돌려주는금액이거든요.그래서그외수입이맞는것으로저희들은판단하고있는데요.

저도한번다시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농기계은행고철매각대금이있습니다.소장님역시그외수입이고,이게모두다고철로이렇게매각처리를하는건가요?

네,매각합니다.

그럼매각시에는불용품매각대금은세입에세우셨나요?

그것은기계가매각할만큼,어느해는하고어느해는안하고그래서올해했기때문에내년에는세우지않았죠.

지금26년세입예산안에농기계은행고철매각대금세입에잡아놓은거아니에요?

아니에요.그것은내년에는매각할계획이없습니다.

위원장님께말씀하시고나오세요.

담당팀장이답변하겠습니다.

네,나오세요.

12대입니다.

12대작년에는11대였었는데?

2021년에축산과에관리전환된게하나있었는데요.그걸그냥내버려두다가이번에반영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다른과에서대체구입비가하나더있어서이쪽에반영된건가해서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세출3페이지입니다.강화군농업아카데미운영위원회조례에는7명이내인데요. 소장님과과장님두분빼면4명풀로다계시는거맞죠?

맞습니다.

세출13페이지입니다.역시스마트영농운영인건비에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4대보험료계산이좀잘못되었습니다.그래서큰금액은아니나한2만원정도더지금세워져있다는점을말씀드릴테니좀체크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같은건데요.운영위원회참석수당,농기계은행운영협의회참석수당역시조례에는10명,소장님그리고과장님두분빼면7명,풀로다계시는거죠?

맞습니다.

다음페이지17페이지방금농기계은행관리용노후장비지게차구입,이것은방금말씀해주시는걸로제가이해를하면될까요?아니면다른개념인가요? 노후장비지게차구입,본점하나,북부두대,지게차구입을하시는거죠?노후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것이야말로매각했을때저희가지게차를살때기존것은어떻게처리가되는건가요?

그것이관리용매각하는것이고요.교육용지게차하고는다른부분이고요.

네.노후장비그래서이것은불용품매각대금의편성을했어야하는것으로보여서1회추경에는반영이필요하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한번다시살펴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역시인건비요.가장하단에농기계은행인건비라급계십니다.예산서914페이지보시면시간외근무수당단가가있어요.1만416원으로지금예산서보시면있습니다.914페이지에.

그것바로잡겠습니다.

이것작년단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다음페이지20페이지인데요.기술센터업무추진비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지금41명세우셨는데이것41분이맞나요?정원39분에시선제몇분계시죠?

두명줄어든거로보이는데이것아마전체적으로조정한것이아닌가이렇게보는데요.

현재지금그래서몇분계세요?시선제?

지금두명입니다.

그리고내년26년도에는역시두분으로되는거예요?

네.

지금여기에예산서에는네분으로되어있어서결국두분을덜세운게아닌가했는데예산서와지금설명자료잘비교를해보세요.지금잘못세워져있습니다.예산서와다르게.

그것을아마임용받고나서그때하라고해가지고이게이렇게된게아닌가하는데전체적으로조정된것으로알고있는데다시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예산서가달라서말씀을드렸습니다.네,이상입니다.

다른위원질의해주세요.박흥열위원님.

세출예산안3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볏짚환원사업이있습니다.굉장히좋은사업으로보여지고요.혹시시비얘기는안해보셨을까요?

시비,저희가그렇지않아도그런것추가로지원할수있나여쭤봤는데워낙에재정여건이안좋다보니그건이번에는군비로충당을했으면좋겠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전액군비로하기에는좀꽤커보여서좀말씀을드렸습니다. 다음페이지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이있는데요.4페이지에가장상단에이게성립전으로안해도집행이가능한지?그리고또좀급하진않으셨는지좀궁금합니다.

이게사업이공모가8월,사업신청기간이8월달이돼갖고9월달에확정된사업이었거든요.그다음에가을걷이를,이렇게수확하고나서볏집을갈아놓는사업이라서굳이이렇게성립전예산을편성안해도될것이라고생각했습니다.

연내집행가능할까요?과장님.

여기다완료했습니다.이미끝났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것사업이요?예산집행이완료된건아니고요.사업이.

알겠습니다.가장하단에전략작물직불제있는데요.이또한좀금액이커서연내집행가능할지가좀의문이들었습니다.

이것은저희가신청기간이당초에전략적직불제는5월30일까지인데비도많이오고그래서식품부에서7월11일까지연장된사업입니다. 그래서신청자가많이늘고신청면적도늘어났는데이것도연내에집행이가능한것으로판단입니다.

5페이지아까설명을해주셨습니다.그런데제가이걸보면서궁금했던것은2회추경에국시비보조금반환관련돼서요.2회추경에세웠는데또3회에서는전액삭감했다.그런데사유가우리과것을건설과에서납부한것이다.이이유가업무이관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업무이관때문에?

네,맞습니다.

그러면우리농정과에서는이사실을알게된시점이언제쯤이세요?

저희가예산에편성해서집행하려고하다보니그런과정에서기납부됐다는사실을확인했습니다.

최근에요?

네,저희가11월달에확인했습니다.

이것그러면건설과에서착오납부했다는것이24년도에납부를완료하셨어요?

아니요.저희가예산을9월달에편성을했는데그후로저희가한11월달쯤에이것을반환금납부를하려고그랬는데저희그런과정에서이미납부됐다고연락을받아서저희가부득이하게이렇게이런일이생겼습니다.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님.

세입2페이지입니다.징수교부금수입이있는데물론세입내년도예측이다보니까이해는합니다.그런데3회추경에서8억5000만원중2억5000만원을삭감했고이번에도좀과다편성하신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이것은신고건수그다음에전용면적과그다음에공시지가의변동에따라서차이가많이나고요.실제로23년도에는저희가12억을교육받았습니다.그래서그걸유동적이기때문에이렇게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6페이지입니다.세출도래미농촌체험마을내사유지토지매입비있잖아요. 지금4억9500만원입니다.토지매입비가.그런데저희가지난10월이죠.두달전에임시회때저희가심의안건에서는4억3372만원으로올라왔었는데좀과하게편성이된건가요?왜이렇게차이가날까요?

제가등기이전비같은건제경비까지포함된걸로알고있는데이것은한번저희가조금더살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페이지보시면곡물건조기및집진기지원이있습니다.농가들위해서예산이좀부족하지않을까우려가되는데어떻게생각하시죠?

저희가신청을좀많이했는데시재정이너무안좋다보니많이삭감돼서내려왔습니다.시에서는그동안에많이지원했으니까충분하지않냐이렇게말씀을하시긴하는데요. 저희가일단은이렇게저희가주민들이수요가많고확보치못했던것너무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일단은재정적인여건에서그렇게감내통보돼서부득이하게이렇게편성하게됐습니다.

어쩔수없는건압니다.이렇게통보를하는데저희가어떻게하겠습니까?그런데제생각에는그냥가내시가통보되고내려오는것을그냥솔직히넋놓고그냥기다릴수만은없으니까앞으로는좀국시비확보를적극적으로노력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군부대대민지원농촌일손돕기지원사업이있습니다.영농철에대략한몇분의장병들이좀저희를도와주시나요?

네,금년도같은경우는한4000명이지원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그수를제가알지못해서좀알맞게뽑은건지좀많지않았는지좀여쭤보려고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가장상단에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에예산서1135페이지를보시면명시이월이월금이한3억3300여만원이있고문제는또편성목이오류표기가된것같습니다.예산편성기준을보면과목이민간자본사업보조로되어있는데민간경상업보조가맞습니다.

네,수정하겠습니다.

22페이지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보시면우리농정과지금프린터토너등구입을20만원씩잡으셨어요.다른부서를보면한25만원으로소모품을잡으시더라고요.그래서좀산출기초를좀정리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복사봉지2만5000원처럼똑같이. 마지막으로성과계획서갖고오셨죠?과장님책자. 우리부서관련돼서146페이지와148페이지보면24년도목표와실적이성과보고서와좀다르다.이것은숫자보시면아실텐데.

네.

그리고25년실적역시좀성급한게아니었나,그리고500페이지를보면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단위사업에세부사업이하나빠져있습니다.친환경인증벼재배농가톤백마대지원사업하나가지금좀세부사업이누락되어있으니좀작성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는말씀을끝으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예산서566페이지설명자료10쪽강화섬쌀소비촉진지원사업이있어요.이부분은팀장님들도잘알고계신내용인데지원관련된부분에있어서지난연도와이공급처관련된부분이좀바뀐부분이있을까요?바뀌어진부분이?

이건주로이제신규거래처를뚫은대상으로하는데요.농협측에서도그렇고마트라든가전자상가라든가그런데를계속이제판로를개척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왜이런얘기를드리냐면잘알고계시겠지만기존에어떤양곡협회라든지지난연도에꽤민원이있었던부분이에요.중복되는부분들이있어요. 인천시같은관내에마트라든지일반적인어떤식당들이라든지결과적으로제도취지자체는나쁘지않다라고보지만일반관내에서공급하는그런분들과의어떤불균형이초래되면안되잖아요.그런부분들의어떤개선책이있으신지?

저희가일단은현재지침상으로는RPC에서이제공급하는걸로되어있는데요.저희가세차례정도인천시에다건의를했습니다.양국협회나그런데통해서공급할수있도록건의드렸고그다음에이번주내에또인천시에서저희하고또상담이있습니다.그때최종결정하기로했습니다.

이게또지난연도에이제쌀이좀부족했습니다.

네.맞습니다.

그런것대비잘좀감안을하셔야될것같고요.

네알겠습니다.

거듭얘기를드리지만기존의어떤양복협회라든지관내에있는공급처들과공급처가충돌되지않게끔어떤그런방향성들을좀마련해주셨으면좋겠어요.

네,알겠습니다.

한쪽에만이익이가는부분이될수있지않습니까?

네,충분히검토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그아래농작물재재해보험가입지원이있어요.그래서여기농업재해보험법을좀살펴보면농업용시설물까지에대한이런정의가되어져있는데이런부분들을검토를해서양도면에서좀안타까운그런사고가발생했지만농산물까지,그시설물까지포함될수있는부분들그런어떤제도적인어떤지금되어져있는부분들을좀검토를해서개정이되거나반영할수있는부분을좀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20쪽예산서577페이지자꾸특정업체를이야기드려서그렇지만이것은얘기를안드릴수가없습니다.여기도지원대상에또들어가있고이런것들이좀형평성있게택배비지원관련이요.좀잘검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예산서설명서21페이지예산서578페이지강화군저온유통체계지원사업이있어요.꼭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이듭니다.여기보면이제군비와자부담비율이있는데이자부담이라하면어느쪽에서자부담을하게되는건가요?

농협에서자부담을하는겁니다.

강화농협남부농협에서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그다음페이지설명자료22페이지예산서578페이지불법농지관리인건비사업이있는데요.12명이잖아요.그러면각면에이제한분씩이렇게배치되게되나요?

그런건아니고요.저희가모집을합니다.그래서면에한번가면좋은데저희가면접을보다보니감시단으로서충분히역할을수행할수있는분을선정하고그다음에면별로다신청을두르는것은아닙니다.

좀섹터를잘이렇게구분해서해주셔야되겠죠

네,알겠습니다.

유류비가3ℓ로돼있는데이것으로감당이될까요?3ℓ하루에한30,40km운행하게되지않나요?

이것도저희가한번견적을좀받아보긴한건데요.이정도면충분하다고판단을했고요.저희가만약에부족하게되면예산범위내에서융통성있게잘활용토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박흥열위원님

24년도에도전액삭감을하셨죠?

저희가미술작품은지역문화예술인들이이제작품을구입하기위해서저희가이제세웠었던건데지금실질적으로보면예술인들보다는문학인들,취미생활하시는분들이라든가그런작품이많아서저희가작품구입을안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내년도예산은한반정도줄였고요. 향후에는조금없애든가이런방향으로좀나가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작품구입보다는어쨌든행사를하는데지원하는쪽으로방향을좀바꿔야될것같습니다.

물론저희도전시회하는곳에이제자주가보고또초대도받고합니다만거기엔또하셔서말씀하신것처럼그런어떤배우시는분입장이나어떤그런분입장에서한부분들도있겠지만사기진작이라든지여러가지활성화를위해서그렇게구입할만한게전혀없는건가요?

딱히어떤것을해야된다는게기준이없어서어떨때는통째로구입해야된다든가이런방향이좀생길수가있어서요.좀구입선정에대한기준이좀명확하지가않습니다. 그래서일단은저희가선정위원회를거쳐서해야되는데저희가등수나시상이라든가이런부분이지금진행은안되고있거든요.그래서1등작품,대상작품이런것만구입하기에는타당성이좀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과거에는언제까지이게구입을했나요?

저희가최근에구입한적은없고코로나이전에부터했었고한56년정도계속해서작품구입을안하고있던상황입니다. 예전에한번작품구입에대한민원들이많았고그다음에가격산정에대한부분이좀문제가많거든요.예술작품같은경우에.그러다보니까가격산정이라든가또본인이,작가가원하는가격과저희가평가하는금액이상이하다보니까구입에좀애로점이좀많습니다.

위원회에서도전문가분들이나이런분들이계실건데그분들하고도차이가다른가요?

네,많이납니다.

하여튼제가볼때는사기진작을위해서는필요해보이는부분인것같은데잘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허유리위원님.

세입에서문예회관사용료가본예산이었는데금액이큰데도불구하고좀정리가많이늦지않았나라는생각이듭니다.

조금여유가늦게.

세출2페이지보겠습니다.군립어린이합창단트레이너분을미채용했죠?

네.

그래서2회추경에예산서지금은없으시겠지만214페이지보시면교통실비보상이나단복구입비를트레이너미채용한것에대해서는같이삭감이좀필요했었다.

저희가그부분지금말씀하신부분좀놓친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그위에군립합창단대회참가가지금참가를안해서감액이됐잖아요.그래서예정이언제쯤결정되었는지모르겠지만본예산이었는데좀이제와서삭감한것도조금말씀을드립니다.

저희가이부분도좀소홀히했던부분이있습니다.

아래하단에서세번째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에기타보상금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큐레이터실비지원이있는데이대상자가목사님들이신가요?

네,목사님들이오셔서자원봉사형식으로해설을해주시곤하시는데실질적으로거기왜지출이안됐냐고확인을해보니까목사님들이자원봉사인데이것무슨돈을받냐그러셔서그런형식으로받질않으셨다고해서문의가한번왔었습니다.이것을행사로해서식비로라도지출할수있느냐,죄송한데그건안된다.그래서올해는그렇게하시고내년부터는필히지출을하셔라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다음페이지문예회관경상적위탁사업비도또한좀너무많이늦은삭감이었다는말씀을드리고요. 마지막그하단에체육시설사용료지원이있습니다.1회추경에258만원증액이됐었고증액한것보다삭감액이좀많아서증액할필요가없었는지를마지막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총액개념에서움직였어야되는데종목별로움직이다보니까계산을조금초과해서했던부분이있습니다.이것은향후에저희가지정토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제가할게요.197페이지직장운동경기부.

네.

입상보상금및선전보상금이전액감액했잖아요.이것지출이있었을것이라고요.

네.

어떻게이렇게정리가됐어요?

그것은전에도말씀드렸던부분이저희가좀소홀한부분이었었던것같고요.그래서이것은저희가.

그러면입상보상이나선전보상금그런목적으로보통얼마정도대략이라도얼마정도지출됐을까요?

1년에저희가시상하는것들중에서어쨌든총계적으로지금산출이안돼있었는데저희가대회당많게되면한2천에서4천정도사이로나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기서제출해야되는건데다른목에서제출했다는얘기죠?

아니요.세목은같은데거기밑에부기명이다르다보니까그런부분이발생이됐는데그부분은세밀하게저희가작성토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문화체육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2026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026년도문화체육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먼저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서28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세입예산은전년도대비8673만4000원이감소한16억918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관광부서와의부서분리에따른감액편성이반영된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전년도예산액대비1억4275만2000원이증액된8억449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사용료수입으로강화작은영화관,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군립체육센터,수영장,탁구장입장료입니다. 보조금으로국고보조금,기금,시비보조금에대한세입사항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전년과대비하여거의동일한사항이기때문에설명은제외토록하겠습니다. 2026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서285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저희문화체육과2026년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23억4180만원이증액된142억5352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활성화지원은미술작품구입예산액을전년도대비1000만원감액된10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예산서286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강화문화원운영지원사업으로민간단체의법정운영비보조사업인건비에대하여전년도대비958만4000원이증액된1억4674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강화합창단운영지원사업은전년도대비1억5200만2000원을증액한3억1802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는작년에신규창단한강화어린이합창단운영경비와어린이합창단피아노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89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강화군문화예술인팸투어사업은전년도대비3000만원을증액한50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문화예술시설조성및운영사업은전년도대비7억328만원을감액한7억2675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에2억4700만원을감액한2억4312만2000원을편성하였고,문화복부센터운영에행사운영비3000만원을감액한3587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90페이지하단및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강화문예회관운영은경상적위탁사업비전년대비1억418만1000원을감액한1억200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는청소년공간관리기간제인건비2명분을전액삭감한사항입니다. 예산서292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지역문화행사활성화사업은3억3230만원을감액한9억726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는봄콘서트와찾아가는문화마당예산을감액감액하였으며,예산서293페이지4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신규사업으로지역문화예술활성화를위한지역예술인페스티벌1억원,강화명소소규모문화공연으로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94페이지설명서12페이지입니다.체육시설관리는전년도대비3억6153만5000원이감액된1억2700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중서도면다목적체육관유지관리인부임으로1786만6000원을신규편성,신정체육시설및생활체육센터운영은전년대비1억5900만원을증액한10억369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는강화군체육회조직진단을근거로한인건비증액부분입니다. 예산서296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불은면축구장부지매입을위한3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지역체육진흥및지원사업은전년대비1억2935만2000원이감액된20억979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민간이전사업으로전국규모체육대회개최등으로전년과동일하게3억8200만원을편성하였고,강화군체육회운영및사업지원은민간이전사업으로전년대비1억1159만7000원이감액된5억314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는격년으로개최되는강화군민의날체육행사비감액과내년실시하게되는체육회장선거위탁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한사항입니다.예산서298페이지301페이지설명자료15,17페이지는국시비보조사업으로매년지원사항으로설명자료로대신함을양해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302페이지설명자료17,18페이지입니다.체육시설관리및확충사업은전년대비40억2868만원을증액한44억336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으로는군민체육센터녹지지역개선공사로1억원,강화군파크골프장조성사업비10억원,시니어친화형국민체육센터건립에1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또한화도면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에3억원,강화,길상,삼산인조단지개선공사를위한19억원,강화공설운동장육상트랙교체사업2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중문화체육관광부공모사업으로선정된시니어친화형체육관건립과강화공설운동장육상트랙교체사업은문체부사업비내시후내년1회추경에사업비를반영조정토록하겠습니다. 예산서303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20페이지는일반행정경비및인력운영비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2026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세입보겠습니다.누락된사항몇가지말씀드릴게요.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그리고위탁비반환수입,지난연도수입이확실히잡히지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그부분은저희가챙기지못했습니다.

세출예산안5페이지입니다.그냥일괄말씀드릴게요. 군립합창단단원그리고어린이합창단단원이조례상인원과현원이좀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차이가아무래도나죠. 그래서여기지금다최대로조례상인원으로나와있는데조금나중에라도필요가있다면좀조정할필요가있어보이고요.좀많아보였습니다. 그리고우리군립합창단출연단원보상금또한저는44명으로알고있었는데지금52명입니다.그래서지휘자,반주자,수석단원빼면이또한좀추후에는조정이필요한부분인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공감을하고있고요.저희가어쨌든예산잡을때정원으로잡다보니까이런부분이발생합니다. 그래서만약에감액을해주시면저희가부족분에대해서는내년에추경이나필요할때반영하도록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어린이합창단활동비아래보면단복구입비가있습니다.우리단복구입했지만이것은내년도26년도봄춘추복인가요?

저희가이번에한게춘추복개념이었고요.이번에내년에하복개념으로지금구입을하려고하는데요. 그러니까어른들같은경우는드레스형식이기때문에괜찮은데학생들같은경우교복형식이다보니까춘추복하고하복하고좀분리가돼야되는부분이좀생기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은좀반영하게돼있습니다.

25만원씩두벌인가요?

네.

그리고바로아래에합창단단복수선비가있잖아요.수선비또한이새로사는것,우리아이들단원의그런체격에맞게끔다하는것일텐데이게수선비또한40벌을최대로다잡을필요가있었는지라는좀생각을해보았습니다.

그부분은위원님들말씀을해주시는데저희가의견을받아서필요한만큼에대한예산만편성토록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지역문화행사운영에대한제안서평가위원회심사수당이나와있습니다.4시간기준35만원,7분,4회인데요.이게관광과것을보니까비슷한성격의그런제안서평가수당이있었습니다.심사수당이.그런데거기는30만원이었어갖고이게성격이많이차이가나는건가요?

차이는동일한데요.원래기준은30만원입니다.그런데저희가권역별로나눴을때지방같은경우에는5만원의가산금을지급하도록돼있는데저희가지금까지봄콘하고10월애콘서트각종제안을하다보니까전국에서도모집요청을하세요.지원요청을하셔서저희가또무작위로추첨하다보니까전라도도있고경상도도있고아랫역도있어서저희가일단은35만원을기준으로잡아서지급을하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35만원으로편성을했던겁니다.그래서기준은30만원이맞습니다.

네,알겠습니다.19페이지보겠습니다.다른부서에시간외근무자급식비로말씀을계속드리고있었는데26년도휴일일수에따라서좀조정을하셨다고나와있어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좀많이부족해요. 그런데우리부서는다른부서보다는많지만전에는70일이었는데50일로잡으셨습니다.행사가너무많은부서신데괜찮을까라는우려가됩니다.

이것은어떻게할수가없죠.예산부서에서편성을하신것이기때문에저희가따라갈수밖에없는부분이고요.저희많이걱정해주시고저희격려해주시는것에고마움을느끼고있습니다.

바로아래에기본업무추진여비가있습니다.우리부서정원14분이죠?

네,그렇습니다.

12명으로지금편성이됐는데본예산에서는그냥정원대로편성하시는것이좀맞아보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성과계획서112,113페이지에성과지표가24년실적과결산서와다르다는점을좀말씀을드리고요. 단위사업276페이지에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역시세부사업이누락된하나가좀빠진사례가발견됩니다.

저희가작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이건조금설명을들어야될것같아서18페이지인데요.

네.

강화군군민체육센터노후시설개보수시설비로잡힌강화군녹지지역개선공사가1억원이군비추가로지금잡혀있습니다.계속봤습니다.이게어떻게이해를해야되나?지금본관과수영장사이녹지지역의우수침투방지위해서개선공사다.그런데아래파란색글자로는노후시설개보수사업추진완료,완료된거죠?

네.

완료에따른잔액이한6200여만원이있는데군비를거기다추가반영해서녹지지역개선을공사하겠다.

이건제가좀설명을좀드려야되는부분인데요.올해국민체육센터수영장실내하고인테리어노후시설로개보수를했고그잔액을가지고저희가사업을하려고하는건데어떤사업이냐면저희가수영장위에가탁구장하고수영장그위에건물있는부분이수영레인이지금사이가수영레인이있는데그위가지금잔디형식으로그냥덮여있는겁니다. 그러니까콘크리트구조물위에잔디가덮여있어서그게바로수영장지붕인것이거든요.그런데거기가지붕위에방수시설을안하다보니까거기가비가많이오고그러면잔디위로계속물이투습돼있는상태로되다보니까벽면하고지하벽면에서타고흐르는거예요. 그래서저희가이것은노후개선시설하면서이부분을좀놓친부분이있어요.방수에대한부분이라든가위에투습되는부분이있어서두건물사이에,수영장지붕위에거기를방수공사를좀해야되는부분이발생이돼서잔액하고올해좀추가로해서위에방수공사를좀하려고하는겁니다.

어쨌든지금목적이개보수사업과녹지지역개선공사가성격이달라보이는데완료한사업은완료한사업잔액에대해서녹지지역에쓴다.그래서저는이것을좀목적외로사용하시는게아닌가라는.

거기구역은녹지구역이맞는데실질적인상황은위에는녹지구역인데그위에수영센터의지붕이거든요.수영레인위에그러다보니까저희가문구를그렇게쓰다보니까헷갈렸던부분이좀있는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설명자료1쪽사용료수입관련해서강화기독교역사관입장료수입이것혹시언급이됐었나요?제가얘기드린게언급이됐었나요?

아뇨.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입장료가있는데공단설명서자료하고달라요.수치가.공단에는3400끝자가176으로돼있거든요.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저희가확인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3쪽,미술작품구입아까도얘기를드렸지만잘검토를해주시길바라겠고요.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4쪽에강화문화원공영주차장보수공사사업이있어요.이건어떤사업이에요?

현재시설이많이파이고그다음에밑에주차장색이많이바래있거든요.그러니까실선색하고재포장사업으로좀봐주시면좋겠습니다.

설명자료7쪽자원봉사활동실비지원,이부분이그전액삭감됐던부분인데설명을들었습니다만맨아래증액사유에대해서한명으로해서313일을편성해서하셨었는데실제로는2명내지4명이이분들이연간35일을반영한건가요?

한명이계속돌아가면서이제반영한걸로.

그러면2명내지4명이평균35일을근무를한다는건가요?이게어떻게된거예요?

기독교역사박물관기간제말씀하시는거죠?

네.

이것은조금전에말씀드렸던자원봉사수당이아니고요. 거기에기독교역사박물관에근무하시는기간제인건비를산정을한겁니다.그것하고는다른,자원봉사큐레이터하고는다른겁니다.

설명자료12쪽에체육진흥예산서255페이지서도면다목적체육관관리인부임이있어요.이건어떻게운영을하실예정이신가요?

이것은저희가올해처음서도면다목적체육관을준공을했고요.그래서거기관리자체가조례에지금편성을이번에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기간제를서도면에서한명써서기간제로일단운영을하고내년도에한번다시검토를해서마을이나아니면면사무소로지금이관을하거나아니면위탁해줄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다른체육관들은어떻게운영을하고있나요?

지금다른체육같은경우는강화군체육회에위탁해서하고있고지금이런방식이또저희가지금계속잡아야될게시니어체육관도저희가계획을하고있고각종시설물도계획을하고있거든요. 그것에대해서도그건물을지을때마다조례에어떻게운영할것인지를좀다반영을해야됩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저희가그때그때마다의회에보고드리고편성토록하겠습니다.

서도면은좀특수한상황이긴하지만뭔가좀일원화된그런방법을좀찾아주시길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13쪽체육진흥체육시설관리사업에서강화군국민체육센터프로그램정상화및토요일운영을위한수영강사2명증원,강사분들이상당히섭외하기좀어려운걸로알고있는데가능할까요?

계속해서이것은저희가운영요원인건비도계속올리고해서많이들어왔고요.지금채워져있는상태고또지금문제가계속해서강습이라든가이런시간을늘려달라는민원이많으세요. 그래서저희가내년에는2명더증액해서운영하는걸로일단계획을잡았고아마저희가지금채용들어오시겠다는의사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설명자료16쪽예산서299에서300페이지강화군체육회사무국장인건비내용이있는데군비추가분이이게지난번에추경에증액편성을하신거죠?

추경을편성은안합니다.이것은어떤것이냐면저희가시비하고그다음에군비매칭비율이50대50이기때문에그기준으로지금가고있고거기에.

군비추가분아래예요.

네,1400만원말씀하시는거죠.

네.

이것은기존의계속해서차액분,다른데하고월급이작다보니까시비에서지원하는금액이작다보니까50대50매칭이거든요.거기에서추가해서잔액을저희가군비로더지금보존해주고있는거죠.그러니까매년세우고있는겁니다.

그럼그아래똑같은사무국장인건비에서국비지원이있어요.이부분이지원됐는데도이게이렇게편성이돼야되는건가요?

네,이기본급에대한부분이늘어나는것이기때문에이것은어차피법적비율이고국가에서보존하는것,그다음에저희군비,시비이렇게나눠서인건비를좀보존해주는차원으로인건비는변동은없습니다.

군비를이렇게추가했는데도국비지원이돼서도변동이없다는말씀이시죠?

네,계속지원되는것이니까요.

다음페이지17페이지체육진흥및지원사업에중간에밑에서네번째전용훈련장사용료가있어요.

네.

이런것들은어떤납부기준이나이런것들이있는건가요?

이건시설기준에의해서저희가납부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러면이부분을훈련을할때어떤감면기준이나이런건없나요? 사용료에대한부분에있어서?감면훈련을목적으로한다거나이런경우에는그런건없나요?

강화군소속의시설이다보면저희가전액감면을시킬수가있는데인천시소속에있다보니까전액감면은안되고감면기준에의해서저희가납부를하다보니까이금액이나오는건데그것은전액감면은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는적용을받긴받고있는거예요?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박흥열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20-3쪽에맨상단그것하셨나요?미술작품했어요?그냥통과할게요. 다음페이지에사랑의열린음악회강화군립합창단에서쭉나열돼있는데요.이번에정말좋았습니다.군립합창단공연제가정말최고로계속빠지지않고갔는데너무좋았어요.그래서좀알아봤더니음향이굉장히프로페셔널한그런음향이었고지금오시는분들이보니까지금체육관을방불케하지만내용물은너무좋았어요.그리고장르도현대음악과고전음악이믹싱이돼가지고뮤지컬하고오페라하고가곡하고,설명을해야지칭찬해주는건데너무잘하셨고요.감기잔뜩걸리셔가지고과장님애쓰셨어요.그랬는데좀아쉬운점은교통정리가안돼가지고.

저희가그것좀놓쳤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것은질서가굉장히중요한건데조금아쉬웠습니다. 그리고지휘자사례하고솔리스트들사례가이렇게보니까너무빈약해요.대중가수나트로트가수면너무퀄리티가있건없건그냥많이주시더라고요.페이를.그런데이런클래식에도조금업시키셔서하실필요가있어요.왜냐하면정말피나는각고의노력으로이사람들은작품하나를만들어내요.정말돈을많이투자해가지고예술가들이가난하거든요.신경좀많이써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네,알겠습니다.○고복숙위원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좀내용이많아서조금빨리빨리진행할게요.세입에서283페이지에요.입장료수입이있어요.국민체육센터수영장,탁구장입장료그리고기타사용료에문화체육센터체육관,볼링장사용료,제가보기에는위에것이입장료가아니라사용료로내려와야될것같아요.그러니까같은성격입니다.

알고있습니다.

위에국민체육센터것은입장료로편성잘못된것이다.사용료가맞다.그말씀드리는것이고요. 미술작품구입같은경우에는군청에서지향하는방향이있으니까이건감정평가위원회심사수당까지해서지금전액삭감쪽으로가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아까도허유리위원님이질문했지만합창단은지금현재우리가조례상에60명풀로세웠는데이건지금현원기준으로저희가좀조정을할게요.

그것도받아들이겠습니다.

어린이합창단도지금한29분이있고앞으로조금더추가되는것까지감안해서조금만조정하겠습니다. 특히여기는왜잘못됐냐면어린이합창단은이번에우리가채용을안하려고하는,트레이너것까지다포함된것들이꽤들어가있어요.항목이.조정을좀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아까지역문화예술단체보조금은여기는삭감으로나오는데제가내용을봤을때증액입니다.왜냐면2025년도에신청했던문화예술단체들을상당수가이번에신청을안한데가있었기때문에실질적으로지금이번혜택을받고있는단체들은다대부분좀증액성이에요. 그런데특히하나가증액이제일많이이루어진데가단군예술협회예요.300만원이나증액을했는데증액을많이한이유가뭐예요?

여기가지금연말하고연초에두번행사를하시다보니까거기에행사운영비를조금반영을많이해드려서300만원정도를,한2배정도저희가증액을한상황입니다.행사횟수가좀늘어난부분이있어서요.신청들어온부분입니다.

저희가좀고민하겠습니다.강화미술관운영은지금위탁금만나와있는데시설비도한6억4500만원이명시이월되어서진행할거예요?

네.

아까최중찬위원님이질문한것중에체육회사무국장의급여체계있잖아요.그게보조사업으로2800만원그것도군비가50%적용된겁니다. 그리고군비추가부분1440만원하면4240만원,이게기존에강화군에서나가던,그이외체육회운영에수당이런것이포함이될수있지만순수하게기본개념으로이게나간거예요.4240만원이요.

네.

그런데이번에국비기금이1200만원이또이번에포함이됐잖아요?

제가아까설명을놓쳤는데예전에는국가에서체육회로직접지급을했던금액인데.

그게얼마정도예요?

그게1200포함된게다시체육회로안가고군을통해서,지자체통해서가게,그렇게온것뿐입니다. 변동은없습니다.

없던게생겼으면그만큼군비추가분이조정이돼야되는것아니냐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변동은없는사항입니다.

조금전에말씀이있었는데체육회인건비에대해서말씀을좀드리고가려고합니다.왜냐하면조직진단을하면어느지역이나인력은모자란다고나와요.대표적으로조직진단해서인력이가장부족한데가강화군입니다.군청입니다. 왜냐하면특히대표적으로사서직같은경우에는강화공립도서관만해도세군데나있는데도사서직이지금몇명인가요?거의팀장하고한명,한두명있을까,거기실제로갖추려면지금정확한데이터는모르지만열댓분은있어야될거예요.사서직이.그런데그렇게못갖추는건뭐예요?총액인건비그다음에정원,정원은우리가마음대로못늘리잖아요. 그런것을고민하는데는여기고지금강화로부터관리감독을받아야되는위탁기관들은지금프리하게막늘리고걱정스러워요.그래서급여체계를봤는데이번에처음으로성과급이게무슨근거로이번에세운거예요?처음세운건데,그러니까일반직들100%,그다음에공무직들20%를처음도입을했어요.근거가어디있냐고요?평가등급이요?

그건아까도말씀드린시설관리공단기준에저희가맞추다보니까.

관리공단은요,행안부에서공기업평가를합니다.그래서거기강화군시설관리공단은이번에다등급이다.등급을받은거예요. 그런데여긴없는데아까는지금나중에받을것이다.그럼예산을나중에세워야죠.그등급이나온것에따라서세울지말지는몰라도이것어떻게생각해요?성과급부분에대해서?

성과급도어쨌든저희가지금말씀드리는것이예산에지금반영을해서이기준을잡아야어쨌든추후에평가를해서지급을하게.

성과급이라는건성과가나와야지평가를해서세우는거죠.우리가받아놓고나서그것에그러면끼워맞추기성과를내야그등급을주겠다는거예요?뭐예요?

아니,그런식은아니고요.어쨌든저희가인건비에대한형평성을따지다보니까그런부분이편입해서들어간부분도있고요. 그래서어쨌든저희가고용에대한안정이라든가이런부분도종합적으로검토해서지급을하는것이기때문에이부분은좀반영은해주셨으면합니다.

제가말씀을드리는게시설관리공단하고자꾸비교하려고하면안되는게시설관리공단의일반직들이과장님도아시겠지만거기예전에공무원이란신분들을내놓고일반공기업으로공무원신분을내놓고간사람들이거의다예요.초창기멤버들이요.얼마나리스크를안고간거예요?그런사람들하고지금비교를한다?좀어불성설아니에요?

그런데저희가좀전에도박흥열위원님한테도말씀드렸는데어쨌든공단하고비교를하려고했던게아니라동일시설을관리하고사무위탁했던그기준에맞추려고하다보니까지금이런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그러니까공기업이기때문에공기업에맞추는게아니고저희가그시설을위탁하고그다음에사무를위탁했을때의그기준단가하고기준금액에맞춰서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비교가된다.이렇게말씀을드리는부분이좀있습니다.

그리고입맛에유리하게해석을하는게뭐냐하면일반직하고공무직은본인들이생각할땐우리가성과급이없어서급여가좀적다,그렇게논리를찾을것같으면상용직이나기간제같은경우에있잖아요.시설관리공단그리고시설관리공단도상용직하고기간제있어요.그리고강화군청에상용직은없고기간제가있습니다.그사람들에비해서기본급15만3200원더받습니다.체육회가. 그리고기본급에서차이가나면시간외근무수당,명절상여금,연차수당이런데서도또격차가벌어지죠.나중에는실제타는급여에있어서는더벌어진다.그것체육회상용직하고기간제는더타고있다. 또하나연차도체육회에서는10개를잡아줘요.그런데공단에서는상용직은2개,기간제는5개잡아줍니다.본인들이더좋은조건에서급여체계를가져가는것은일절말없고그러니까간단해요.군청기간제나공단의상용직이나기간제들은그냥기본급이이렇습니다.200만3680원얼마그것예요. 그런데체육회는얼마를가져가느냐?기본급이215만6880원,15만3000원이상차이납니다.기본급에서만요.앞으로고민좀해봐야될부분이에요.

이것은별도로한번다시한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별도가아니라제가맞아요.제가맞아요. 우리가시니어환경,국민체육센터같은경우에도계속비가있어요.계속비가한2억되는데거기도우리는예산을1억편성했는데거기는3억으로표기돼있어요.그런게작성이좀그렇고요.

죄송합니다.

여기는예산에안서있지만세가지가굵직한사업이지금계속비에지금저희가올라와있는데요. 송암박두성선생생가역사공원조성,이것시설비가2억6000만원좀넘게계속비로넘어가있는데이사업할거예요?안할거예요?

그것은지금제가여기서한다,안한다말씀드리기어려운부분이좀있고요.그것은종합적으로지금판단을해서전에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향후추진에대해서심히고려해야될부분이라고판단되고있습니다.

강화복합문화공간조성문예회관재조성사업은할거예요?안할거예요?

그것은지금복합문화는저희가변경을해서아트센터를짓기위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는데중앙투자심사가통과를못해서저희가반영을해놓고예산을.

실제로계속비조서사업설명서뒤에보면2026년도에213억8900만원을편성했어요.

그게저희가당초에강화지금현재문예회관을리모델링하고자했던사업을지금리모델링을해봐야사업비만많이들고필요가없어서신규로새로짓자,그래서이제아트센터복합문화공간으로지금진행하려고중투에지금진행을하고있는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사업명은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그전에사업으로남아있고저희가중앙투자심사를지나면변경해서.

그럼강화남부권역생활문화센터는요?

그것도지금인천시투에서저희가올해10월에지금반려를받아서1월달에다시반영이되면그때예산에반영이.

지금복합문화공간하고남부권역생활문화센터이두가지사업만놓고계속비에계획대로가면만약에통과되어서세우면이게거의300억가까운예산세워야됩니다.가능해요?재원이?

어쨌든저희가거기에중기지방재방계획을세워야되는이유가중투하고시투를통과를시키려면어쨌든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이되어있어야만저희가이게투자응모라든가공모가되기때문에그런부분이좀반영이돼있고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부분은변경을해서라도저희가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부분이맞는말씀이시고한번에그만한금액을저희가예산을세우기는어려운부분이맞는말씀이십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니까강화군에서는다르게변경을하거나없어진사업들이자꾸거기에수록이돼있는게강화봄콘서트,찾아가는문화마당,이런사업은강화군에서지금안하잖아요. 거의중단되거나폐지된사업들아니에요?

그러니까봄콘서트하고찾아가신문화마당같은경우는저희가예산을신청을했는데어쨌든행사성예산을좀줄여보자는의미에서예산부서에서감액해서왔기때문에저희가당초에는계획을세웠던건데저희가미처거기에반영을못했던부분이맞습니다.

지금예산과배치되게수록이되어있어요.

네,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문화체육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