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맨위로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답변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첫 번째, 답변은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노란 봉투법’ 시행 관련 노동 정책과 노사 갈등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은 일명 노란 봉투법이라고 하며 2026년 3월 10일 시행되고 고용노동부는 동법시행령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개정된 일명 노란 봉투법에 따라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가 확대되는데 이때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노조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간접 또는 부분 사용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교섭은 교섭 의제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 노조법 및 시행령에서 교섭 요구를 할 때 교섭 의제를 게시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교섭 의제에 따라 확대되는 실질적 구체적 사용자로 우리 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국 도비 사업의 경우는 다층적 구조에 따라, 도내지 중앙정부까지 사용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우리 시가 결정하는 부분에 한계가 예상됩니다. 교섭은 노조별 교섭 요구에 따른 교섭 의제별로 사용자 의무가 결정되는 구조로 현재 우리 시가 교섭 의제별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인가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상태이며 행정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및 도와 타 지자체와의 정보 교류도 필요한 상황인데 이 또한 구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2025년 11월 25일 입법 예고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교섭 창구 단일화와 관련하여 입법 예고되어 하청노조가 간접 또는 부분 사용자인 원청에 교섭 요구를 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원청 노조 및 하청 노조 그리고 사용자 세 주체가 합의로 공동교섭을 하거나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공무원노조를 제외한 일반노동조합으로 일반 공무직노조와 환경공무관 노조 그리고 예술단 노조 세 개의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교섭 단위 분리 결정에 따라 각각 교섭 단위가 분리되어 각 단위별로 교섭을 하고 있는 상태로 산하 공공기관 위탁기관 보조금 지급 단체 및 용역 업체 등의 노조들이 우리 시에 교섭을 요구하면 교섭 의제별로 우리 시가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인지와 우리 시 세 개의 노조 교섭 단위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우리 시 노조와 다른 기관 및 업체 노조들 간의 교섭 의제가 공통되는지 교섭 단위별 노조들과 시의 합의로 공동교섭 또는 집단교섭이 가능한지 등을 살피고 공동교섭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교섭대표 노조와 교섭을 하거나 우리 시 노조 또는 교섭을 요구한 다른 노조들 또는 우리 시가 노동위원회에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하고 노동위원회가 분리 결정을 하면 그에 따라 각 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사갈등은 노동위원회의 심판 조정 중재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여 왔는데 갈등의 내용 및 유형이 복잡 다양화되는 노동환경에서 그러한 공적 분쟁 해결 시스템만으로는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회 기후 환경 노동위원회에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 해결 지원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 또한 노사 갈등의 사전 사후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시 직속 조정 기구 역시 존재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 등의 공적 분쟁 해결에 의존하였는데 지원 법안이 마련되면 분쟁 당사자들이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 구성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3년간 산하기관의 노사 갈등은 법적 갈등 윤리적 갈등의 내용으로 10건이 발생하여 각각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각 기관과 노동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일반노동자의 개인정보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미래지향적인 행정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AI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여 행정 전반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정 경쟁력은 데이터 활용 능력과 AI 기반 서비스에 달려 있다는 점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의 인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급속히 확대되는 디지털 행정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을 이유로 대응을 미루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상급 기관에 전문 인력 확보와 정원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조직 진단과 업무 분석을 통해 정보통신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공공데이터 활용 전담팀 구성 AI 행정 시범 분야 발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인력 재정 여건의 한계를 고려하되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뒤처지지 않도록 단계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미래 행정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양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소통 표준 프로세스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 주거, 환경 교통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사업 전반에서 무엇을 언제 공개하고 어떤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 반영하며 그 결과를 다시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통합적 기준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봅니다. 다만, 모든 개발사업은 적용되는 법령과 추진 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표준’ 혹은 ‘내부 지침’을 일률적으로 제도화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안을 14일간 사전공고하고 열람하도록 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도시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이를 고시하도록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주민 공람 공고와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후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그 결정 사항을 고시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사업 유형별로 법률에서 3가지 핵심 소통 기능인 ‘정보공개’ ‘주민 의견 청취’ ‘결과 공개’를 각각 요구하고 있어 이를 단일한 표준으로 강제화할 경우 일부 사업에서 기존 법정 절차와 충돌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중복 절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기존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책임 있는 노력을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추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김성태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 업체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 실적과 한계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실적으로 최근 3년간 우리 시가 체결한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 중 계약 건수 기준 관내 업체 계약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은 2023년 말 기준 79%에서 2025년 현재 87%로 용역 계약은 2023년 말 기준 32%에서 2025년 현재 39%로 물품 계약은 44%에서 53%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본격 추진한 2024년과 대비하여 공사계약은 6% 용역과 물품 계약은 각 7% 상승함으로써 유의미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율은 각 부서 담당자들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1차적으로 전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실행 목표를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24년 8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및 구리 시민 참여 확대 추진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25년부터 기존 계약부서 일반회계 계약 건 이외에 특별회계 조달계약 카드 결제 등으로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에 대해 월별로 전 부서 관내 업체 계약 실적 점검 동 행정복지센터 BSC 성과 평가에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실적’ 항목 추가 민간 위탁금 및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에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추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성과를 제약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우선 관계 법령상의 한계입니다.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계약 관계 법령상 관내로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한정되며 관내 업체나 지역 상품으로의 계약이나 설계 반영 등을 강제할 수 있는 명시적 조건 부여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조달 물품이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등으로 인해 지역 상품 유 무에 관계없이 조달 물품 등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이나 품질을 요구하는 물품과 용역 계약의 경우 관내에서 적정한 업체 찾기가 어렵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외에도 발주 담당자가 추진단계에서부터 참조할 만한 수준의 관내 업체 지역 상품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현행화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구리시 출자 출연 기관인 공사와 재단까지 사업 추진 부서 범위를 확대하고 관내 업체 우선 계약 관련 BSC 평가대상을 전 부서로 확대하며 지방보조금의 신청과 평가 과정에 관내 업체 및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독려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드 결제와 행사비 집행 등 일상경비 분야도 현재 매월 부서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나 향후 부서별 특성을 고려한 목표설정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업체 및 지역 상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2025년 11월 현재 2,533개의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 상품 등재 현황은 조달청이나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시민들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자체 사업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온라인 홍보관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선 성장 가능성이 높은 50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입점시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관내 기업의 정보도 확인하고 구매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구매위원회 관련 사항은 현재 별도 운영을 하거나 기업 유치 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정례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유공 공무원과 부서에 대한 포상은 2026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은철 운영위원장과 이경희 의원님께서 공통 질문하신 시청사 내 주차타워 건립보다 복합 신청사 형태의 개발이 더 효율적인 투자가 아닌지에 대한 견해와 주차타워 공사 기간 중 주차난 해소 방안 및 중장기적인 주차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기준 면적을 준수하여 건립하여야 하나 구리시 본청 및 의회 청사 면적은 각각 1만 5,826제곱미터와 2,085제곱미터로 구리시 본청과 의회 면적을 합하면 기준 면적보다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 신청사로 새로 신축한다. 하더라도 현재 부지에서는 업무공간 확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시행한 구리시청사 외 4개 시설물 정밀 점검 및 내진 성능평가 용역 결과로 시청사 및 시의회 건물은 ‘B등급 구조적 손상은 있으나 사용상 문제없음’으로 점검되었으며 반기별 진행하는 정기 안전 점검 결과에도 구조적 안전상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아 청사 신축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청사 아트홀 여성행복센터의 주차 면수 합계는 597대이나 직원 등 정기 등록 차량은 629대로 직원 차량으로 이미 주차 면수가 초과되고 있는 상황으로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행사 시에는 방문 차량의 통로 주차 이중주차로 인해 긴급 상황 시 소방차 구급차가 진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 우선 시급한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현 아트홀 주차장에 281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시청사 내 주차타워 건립 관련하여 2025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시의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 후에 2027년 착공하여 2028년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 기간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 기존 아트홀 주차장 100면이 폐쇄되어 대체 주차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트홀 뒤편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토지주와 유무상 임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 시에 주차 문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 및 차량 증가 시청업무 확대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청사 주변 주차장 부지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3년에는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2024년 공유재산 위탁 계약 체결과 실시설계 용역 완료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2025년 2월부터 위탁개발을 착수하여 9월에는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체결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내 기존 가설건축물 해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중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3년부터 타당성 조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도시계획시설 변경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2025년 8월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9월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소유자 및 경기도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보상평가액 산정이 완료되는 대로 토지 소유자와 보상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26년 1월부터는 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026년 내 사유지 매입을 모두 완료하고 국유지에 대해서도 취득협의를 통해 토지 사용 승낙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청사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으로서 보상 절차에 따라 필요시에는 토지수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체 토지 면적 5,931제곱미터 중 국유지 4,477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재정부 및 철도공단에게 보상계획 통지를 마쳐 매수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사유지 1,025제곱미터에 대해서도 토지주들과 사전협의를 마쳐 토지수용을 하지 않더라도 협의 보상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초 시에서는 토지 매입 이후 실시설계를 할 경우 착공까지는 상당한 사업 기간이 소요될 것이 우려되어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를 병행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자 하였으나 2회에 걸쳐 추경에 요구한 실시설계비 예산이 삭감되어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 완료와 동시에 착공하지 못하게 되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2026년 제1차 추경 시 실시설계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토지 보상과 건축허가 등 인허가 완료 후 설계 용역을 준공하는 조건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토지 매입 지연 리스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 답변과 관련해서 직접 질의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행정국장께 직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부의장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바쁜 연말 행정 속에서 시정질문 답변서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각 소관 부서의 실무 담당 주무관님 그리고 팀장님 과장님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계신 담당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은 기록으로 남지만 행정의 진심은 사람의 노고로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 마음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시정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란 봉투법 관련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노란 봉투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리시가 발주 지원하는 용역 위탁 출연 기관 보조금 단체 전반에 우리 시가 실질적 구체적 사용자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곳이 그것을 사전에 전수조사하신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사전에 전수 조사한 사항은 없는데요. 저희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명 개정된 노란 봉투법에 따라서 우리 시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부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은 하고 있는데 뭐, 현재 아직 여태까지의 그런 분쟁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된 적은 없었고 또 용역이라든지 우리 행정 기관에 있는 공무직노조라든지 환경공무관 노조 예술단 노조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매년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갈등 없이 모든 게 다 잘 마무리가 현재까지는 돼 있고요. 앞으로 누구란 봉투법이 시행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지 어떤 보조금이 나간다든지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이 예상은 되는데 그 부분 또한 저희가 이제 교부 의제로 성립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까지 지금 현재 판단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까지는 현재 진행이 어렵게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

예, 국장님 답변 이해해야 합니다마는 결국 체계적인 사전 준비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 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법 시행이 예고된 사항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은 좀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최소한 언제까지 어느 부서의 책임으로 전수 조사를 이루고 또 기준을 마련하겠나? 하는 답변을 좀 사실은 기대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돼야지 실무자도 노동자도 시민도 그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 있는 부분은 아닌데 뭐, 상당히 광범위하고 범위도 상당히 크고 아직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 번 그 부분은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혹시 그런 노동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안마다 광범위하고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마는 책임있는 부서에서 책임있는 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최근 3년간 노사 갈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산하기관에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재단에서 그동안 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되었던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노란 봉투법 시행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한두 개 있을 수 있고 나머지는 개인의 어떤 부분도 있고 해서 또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언급을 해 드리지는 않았는데 노란 봉투법 시행이 됐을 때 과연 여태까지 생겼던 그런 분쟁 사항이 의제로 성립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 또한 조금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계속 그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분까지 자세히 언급하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예, 답변에 의하면 3년간 우리 산하기관 노사 갈등 10건이 노동위원회 조정으로 처리됐다고 하셨는데요.

예.

노동위원회 결정 이후에 우리 부서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고 또 이행 여부가 어떻게 점검됐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질문을 한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산하기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고 아직 소송이 안 끝난 게 대부분 이제 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무리되면 그거에 따라 필요한 조치는 저희가 추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 부서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지금 질문하셨던 노동 관계법하고 연관이 뭐 없는 부분이 좀 부당 해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7, 8건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동쟁의 관련해서 일부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뭐, 현재까지는 아직 법 시행 전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재단 쪽에서 현재 대응을 하고 이렇게 소송도 진행하고 이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노동 관계법 관련하고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향후라도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 상태로 가다 보면 20건 30건 또 추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제발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준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란 봉투법 관련해서 질의를 한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노사 문제 노동 정책 대응에 대해서 우리 시의 선제적인 역할 준비를 주문하는 내용이었고요. 구체적인 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한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이라든가 예산 지원 등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은 어쨌거나 시행령이 확정이 되고 또 그게 관계 법령이 정비가 되면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모든 걸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한테 이런 권한은 현재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 없지만 또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위원회 구성해서 사전에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후에 집행기관의 전향적인 태도를 좀 바꾸어서 준비하는 모습 좀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다음은 우리 구리시 지역 경제 활성화 관내 계약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에서 관내 업체 비율이 꾸준히 늘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숫자를 자세히 보면 아직 용역은 40% 안 되고 물품은 절반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지금 수준에서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 물품 용역 각각에 대해 다음 연도 그다음 연도 27년까지 어느 정도 비율의 목표를 갖고 계신 지 또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도 목표는 이제 아시겠지만 70%로 지금 잡고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추진 사항에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한 66% 7% 이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해서 일단 70% 이상을 목표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한계 말씀드렸듯이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 시의 아무래도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퍼센테이지가 낮게 떨어지고 또한 어떤 물품이나 이런 걸 구매할 때 저희 시가 물리적으로 우리 시 관내에서 구매를 하지만 그게 이제고 본사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예를 들면 대형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타 지역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 현재하고 있어서 이제 목표를 70%로 잡고 올해 한 66%에서 67% 정도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어쨌거나 70% 이상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세부 목표를 세워서 진행을 해야지 결과가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문에서 다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국장님께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예, 대부분 답변서 보고서 이해는 됐고요. 이제 조금 미흡한 부분이나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실무적인 질문드리고 제안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 선에서 이제 물론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만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이제 저희가 AI 관련돼 가지고 현재 정보통신과로 부족하냐? 질문에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상당히 AI가 되게 중요시되고 있다. 라는 거는 적극 100%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서로서는 당연히 추진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예.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쨌든 상급 기관으로부터 인력 확보나 이런 걸 계속 건의해서 추가 확보에 비중을 두셨는데 이거는 솔직히 더 늦어서는 안 될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기술 발전이 진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인원들 중에서라도 정규 인원을 좀 추려서라도 좀 전문가 양성 데이터 활용이라든지 AI 관련돼 가지고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도 좀 시비를 들여서 교육을 보내서 구리시에 빨리 저희 시청에도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시급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전문가 양성이 되면 요즘 같은 경우 보니까 아시잖아요. 뭐, 웬만한 AI가 적극적으로 모든 과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아마 용역 회사들 다 망할 거 같아요. 웬만한 자료만 넣으면 용역 자료 결과서를 너무 잘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런 걸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시가 투입한 예산보다 오히려 나중에 추후 그런 우리 연구 용역이 됐든 어떤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절감되는 예산이 상당히 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국장님 그거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시나요?

예, 지금도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도 하고 또 전문 인력이 많이 배치는 돼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개선 방안이 있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련돼 가지고 주 업무 소관 되는 컨트롤타워 기능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 주시고 이거는 뭐 시장님께서 당연히 공감하시는 부분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전체적인 인원 구성이라든지 인력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저희 시가 좀 급히… ….

예, 국장님! 그러니까 당장 어떤 결과치를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만큼 지금 시가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솔직히 행정 인력 아무리 확보해도 쉽지 않잖아요. 그것 기다렸다가는 정말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있는 인력 중에서라도 잘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해서 어떤 컨트롤타워를 조그마하게라도 하나 만들어서 최대한 실무 행정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 주문하는 겁니다. 그거는 공감하시잖아요.

예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주차 타워 관련돼서 지금 이거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뭐, 일단은 답변 보니까 전반적으로 안 된다는 내용을 써 주셨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새로… ….

예,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의 취지에 가능만 하다면 복합청사로 가능하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는 거는 100% 공감하시잖아요.

예, 공감하는데 이제… ….

토지 효율성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예,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서 짓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을… ….다시

예,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저희 뭐, 청사 기준 면적 초과나 용적률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로 법령 외에 이런 거를 근거로 다셨는데 법령상 예외 조항이라든지 도시계획 변경 권한 같은 경우를 좀 너무 소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먼저 기준 면적 초과라는 거는 보면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 면적 제외 산정 기준 고시를 보면 도서관 문화 강좌실 북카페 주차장 등 주민 편익 시설은 청사 기준 면적 산정에서 전면 제외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새로운 청사를 설마 공간으로 만들자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존에 있는 업무용 공간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문화시설 복지 상업시설 등 이런 다양한 것을 이렇게 넣어서 복합 청사로 만들자는 게 주목적인데 충분히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그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법상으로 해석했을 때?

예,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면 배치를 통해서 일부는 그쪽으로 사무 공간으로 만들고… ….

예예, 그런 부분은 뭐… ….

기존에 있는 시 청사나 의회 같은 경우에 일부 면적도 시민 편익 공간으로 만들면 충분히 기준 면적 규제는 복합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 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요. 그거는 뭐, 국장님도 아시는 방법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이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제약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부족하고… ….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제외 면적을 빼고 나서 그런 거를 전반적인 배치를 새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용적률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의지와 정책적 판단이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용적률이 낮으면 말 그대로 용적률 상향시키면 되잖아요. 공공청사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명분도 충분하고.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은 저희가 검토는 현재까지 검토한 사항으로는 저희가 지금 증축하거나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여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면 재배치를 해서 기존의 사무 공간을 이전시키고 거기를… ….

그러니까 사무 공간을… ….

공공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면적인 배치를 하면 향해 가능하다는 거고 용적률은 용적률 상향을 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최근 정부에 보면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정책은 입체 복합 구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 법적 상한의 최대 200%까지 완화해 주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어쨌거나 이제… ….

예, 이러한 제도를 좀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하는데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여기 청사 구조라든지 봤을 때 지금 말씀하셨을 때 개편을 통해서라도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국장님, 저는 지금 이거를 하지 말자!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국장님은 계속 이러이러하면 안 됩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그 생각을 깨시고 아!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한 번 그런 걸 감안 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딱 답정너로 정해 놔서 안 됩니다. 라고 하고서는 계속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잖아요.

예. 아니,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사무 공간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사무실공간이 열악한 데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참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최대한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렵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성남에 있는 동남구청 서울 오류1동 주민센터 등이 노후 청사를 헐고 주거 상업 행정이 어우러진 고층 랜드마크로 개발해서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주요 사례가 있더라고요. 한 번 그것도 확인해 달라시는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번에 단순하게 저희 금싸라기 같은 땅에다가 단순하게 주차장 짓겠다. 라는 게 솔직히 토지 이용에 효율적인 면에서 너무 떨어진다. 생각이 돼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에 대해서 지금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런 쪽으로 성공하면 뭐, 말 그대로 저희 용도지역 변경이나 정부 인센티브 같은 경우를 활용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 걸 열어놓고서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문하실… ….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예, 갈매 동구 인창 교문1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행정지원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주민 소통 표준 프로세스 마련과 관련하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에서 개발 사업별로 이미 정보공개 또 주민 의견 청취 또 결과 공개 이런 절차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로 강제하기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어떤 법령을 대체하거나 또 법정 절차 되에 우리 시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소통 기준을 우리 시에 맞게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 단계별 정보공개 시점이 언제인가? 또 주민 설명회 공지 방식은 언제쯤이 될까? 또 의견 접수 검토 결과 공개 형식은 사업마다 법령은 달라도 시 차원에서 어떤 통일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실무적으로 이러한 소통 프로세스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런 가능 여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답변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발 사업별로 조금 조금씩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르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어떤 기간이나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정보공개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한다든지 이런 매뉴얼 정도는 만들어서 활용해도 가능할 수 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은 향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계획안을 14일간 사전공고하고 열람하도록 하고 또 주민과의 이해관계 의견을 향해 이렇게 청취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를 고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사업별로 어차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큰 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의견 청취도 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회 의견도 듣고 이런 프로세스는 뭐, 다 비슷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하지만 소통하는 것이 지금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여론이 지금 중단된 것들도 많고 또 사실 집행부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들을 또 의회에 와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표준 프로세스 다른 시 하고 다르게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이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좀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주민과의 소통은 모든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거든요. 맞죠?

예.

따라서 이렇게 법령을 넘어서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예측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공통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강남구 ‘공공기여 시설 통합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아주 투명하게 관리하고 주민과의 신뢰를 높이려는 어떤 지자체의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도 자료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매뉴얼은 공공기여 시설 전 과정을 결정 설계 또 공사 준공에서 운영 관리를 3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단계별로 어떤 업무 절차들을 표준화했다는 것이 가장 특징… …. 표준화된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어떤 의사결정이나 공공성 강화 시설에 지속적인 확보라는 이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우리가 좀 실천을 하자!라는 뜻에서 드렸고요. 향후에 이거 한 번 보시고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지금 강남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롤 모델로 보고 마련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 간에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서 간의 정보가 분절이 좀 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예, 뭐가 다양하고 또 이제 부서 간에 그런 또 공유할 시점도 있고 알려야 될 시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복잡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도 지금 강남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하니까 법과 규정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서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분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서를 부르고 저 부서를 부르고 다시 물어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분절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일정한 기준 아래서 소통할 수 있는 일관된 어떤 체계를 조금씩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권봉수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예,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 시정 질문할 때 제 의지는 이런 거였어요. 여기 뭐, 질문 요지에도 나오는데 갈매동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진척 정도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가장 이번 시정질문의 핵심이 뭐냐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6개월 뭐 7개월 남짓 남은 우리 백경현 시장 임기 동안에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시장으로부터 들어야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이제 진척 정도와 이후에 관한 과정을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는 걸로 정리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짧게 어차피 이제 최종적인 의지 확인은 시장께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적 문제만 조금 확인하고 몇 가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답변서에는 갈매동과 인창동을 구분해서 써주셨어요.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우리 민선 8기 그리고 9대 의회가 들어와 있을 때 당시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그 해당되는 토지가 우리 갈매동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부지에 시의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사업인 거 맞죠?

예.

그리고 그 사업을 시에서 재정을 짓기 위해서 이미 설계까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던 것은 맞죠. 전임시장 시절에?

예.

그런데 우리 민선 8기 백경현 시장이 들어오셔서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 위탁 방식으로… …. 아니, 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캠코에 위탁개발 방식으로 하고 규모를 좀 키우겠다. 라는 그런 사업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하셨던 거고 그게 2024년 의회에서 승인받았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갈매동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는 우리 구리시 땅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땅은 언제 구리시 땅이 됐어요? 혹시 일시는 정확히 어떻… ….

사업 부지 매입이 완료된 게 아마 21년도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1년도에 그러니까 이미 민선 7기 시절에 LH 쪽에다가 대금 지급해서 우리 땅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짓겠다. 그러면 이제 결국 건립비 건축비가 필요한 일인데 그거를 우리 백경현 시장 들어오셔서 우리 재정의 지금 여유가 없으니 위탁개발 방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답변서에 쓰여진 것처럼 2023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 받았고 2024년도에 캠코와 위탁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했다고 답변서에 썼는데 이 실시설계 용역은 원래 재정 사업할 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짓겠다고 거에다 플러스해서 캠코 쪽에서 그거를 이어받아서 구체적으로 짓는 걸 완료했다. 라는 의미인 거죠?

예.

예, 그래서 현재는 착수해서 해체 공사 진행하고 있고 12월 중에 짓겠다. 이렇게 된 거죠?

12월 중에 착공식을 거행하겠다.

착공하겠다?

예예.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한 2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지금… ….

그러면 결국 우리 민선 8기 4년간 재정사업에서 위탁개발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절차 진행해서 착공하는 데까지 우리가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지난 4년간 한 일이?

예.

그리고 앞으로 착공해서 그 건물이 지어진 거는 앞으로 2년쯤 후 민선 9기 시절에 완공되어질 것이다. 그럼, 갈매동 주민들께는 지금부터 2년 후면 언제입니까? 2027년도 말이나, 또는 2028년도 초쯤이나 돼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자, 같이 물어본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이거랑 조금 다르죠?

예.

자, 이거는 그전 민선 7기 시절에 이루어졌던 일이 아니고 민선 8기 들어오셔서 백경현 시장이 인창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하다. 라는 취지에서 사업 제안을 하신 거고 당초부터 이거는 우리 시의 재정적 여유가 없으니까 위탁개발 방식으로 하겠다고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신청을 하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위탁개발 방식으로 승인을 했어요. 자, 현재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야 될 부지 그 땅은 현재 누구 땅입니까?

국공유지가 있고요.

예.

대다수 이제 국공유지 사유지가… ….

사유지가 있고.

1만 3, 400평 정도 그렇게… …. 예, 그렇게 300평 정도.

예, 그래서 2023년 9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을 때는 그 땅은 비록 우리 땅은 아니지만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 이걸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라는 장래 계획을 받는 거니까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답변서 92쪽에 있는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았고 그다음에 중앙투자 심사 승인받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땅이 아닌 사유지나 국유지 또는 철도공단의 땅 등을 일단 1차적으로 이 땅에다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그 땅을 매입해야 되는 게 우선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예.

왜냐하면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도 LH가 도시계획 구역 해 가지고 설계해 놓은 땅을 우리가 시에서 재산을 들여서 그 땅을 산 다음에 그 땅에다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은 거니까, 맞죠?

예.

그런데 아직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이 이루어진 거는 현재로서도 없는 거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3년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았는데 벌써 2년이 지났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은 게 23년 9월이었으니까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토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도 진척된 게 없고 답변서 보니까 어디까지는 됐냐면 사유지는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국유지나 철도공단의 땅들은 그쪽에서 구리시가 산다고 하면 팔 의향이 있으니까 추진해도 되겠다. 라는 그런 의향을 받았다가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유지하고 국공유지 매입하는데 개략적으로 토지 매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음~ 150억 정도.

150억 정도?

예예.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유지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만 편성해 놓으셨죠?

예, 한 30억 정도.

한 번 편성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15억 편성했나요?

예, 정확한 금액은 그 정도… ….

예, 그래서 하여튼 사유지 매입비만 지금 내년도 의회에서 승인되면 사유지 매입비만 승인된 거고 그러면 앞으로 국공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한 120억 정도의 토지 매입비가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논란이 한 번 있었어요. 시에서는 논란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있었어요. 이렇게 토지 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시가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하겠다는 예산을 의회에 올렸다가 두 번 삭감 당한 적이 있었죠?

예.

그 일로 인해서 인창동 주민은 마치 구리시의회에서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하는 걸 반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일부 시민들도 계셨어요. 맞죠?

예.

그런데 상황은 의회의 삭감 의견의 뭐였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위탁개발 방식을 할 때는 시가 토지를 매입해서 시의 일반 재산으로 가지고 있고 그 토지에다가 위탁개발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탁개발 방식 계약이 끝난 다음에 위탁개발을 하는 쪽에서 설계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키라는 취지로 삭감했던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2026년도 본예산에는 설계비는 올리시지 않고 일단 토지 매입비 올렸습니다. 자, 이거는 뭐 나중에 시장께 실무적이니까? 지금 우리 주무국장 생각에는 내년도 상반기 안에 사유지 매입 가능하십니까?

예,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할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두 번째. 자, 국공유지는 팔 의사가 있다. 라는 거를 확인했으니 아까 말한 대로 150억 중에 사유지 예산 끝나고도 100억 이상의 국공유지 매입비 필요한 거죠. 그거 예산 편성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매입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예산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공유지고,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분납이나 이런 방식을 찾아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유지 확보하는 게 저는 제일 1순위이기 때문에… ….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사유지는 일단 예산 세웠으니까 상반기 중에 매입하겠다. 국공유지 매입 예산의 전체를 세워서 매입은 어려울 테니 국가나 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일부라도 일단 내고 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작업이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러고 나면 구체적으로 위탁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 중간 절차에 의해서 행안부하고 우리 시의 의견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확인된 것까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더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예, 우리 시 관내 없지 우선 계약 추진에 관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정말 활력을 되찾고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실적 평가라든가 포상 관련해서 실적 평가도 중요하고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발주 부서 발주 담당자들이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통해서 정말로 포상도 받고 그래서 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그 DB 구축 우리 관내 업체에 어떤 업체들이 있고 어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지, 이 DB를 통해서 우리 발주 부서와 발주 담당자가 편하게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질문드렸습니다. 때마침 지난 12월 5일에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개찰이 됐습니다. 건설 공사만 한 330억 전기 통신 포함하면 400억이 넘는 대형 사업인데요. 이 정도 규모의 공사는 공사 기간도 길고 또 기간 동안 직간접 고용 또 현장 인근의 식당 뭐, 숙박 카페 자재 장비 등 여러 가지 지역 소비를 크게 늘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 우리 경제 활성화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 특성상 중장비 관련된 장비 관련 우리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예상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입찰을 통해서 원청이 결정되고 또 저희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관내 업체를 쓰도록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관내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시작으로 본 사업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관내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기준을 좀 세워주실 것을 좀 강력히 요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향후 유사한 대형 공사에서 우리 업체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관내 업체 하도급 비율도 또 공개해서 정말 우리 원청에서 우리 지역 업체 관내 업체를 안 쓰면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도 보여 주시고 또 반면에 우리 시가 우리 지역 업체들이 우리 시가 우리를 정말 챙겨주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고 있다. 행정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구호나 외침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시민들께 도움이 되고 위로가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할 때라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이 내년도에 DB 구축 아까 말씀 잠깐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저희 업체가 쉽게 더 접근하고 우리 관내 어떤 업체가 우수 업체가 있고 이런 부분을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또 거기서 직접 물품이라든지 뭐 이런 구매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구축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아마 이거는 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반영은 예산이 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구축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고 앞으로 추가로 더 확대해서 지역 상품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제도 부분이 필요하다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서 정말 좋은 모델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고요. 시민들과 함께 저희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순서에 의해서 추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정은철 의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예, 좀 전에 김성태 부의장님이 했던 얘기 중에 간단하게 부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저희가 조례상 관내 업체 같은 경우 건설 업체 같은 경우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데 거의 다 조례 자체가 의무 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잖아요.

예.

뭐, 할 수 있다. 뭐,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정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려면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대형 공사 같은 경우가 구리시에서 발생됐을 때 인허가할 때 당연히 시공사랑 지역 건설 업체랑 활성화 양해각서 앞전에도 한 번 한 적 있잖아요. 직접 시행 본 적이? 그거를 거의 의무화처럼 꼭 반드시 실행을 해 주시고 또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게 착공 신고나 또 보통 우리가 수시 점검 나가시잖아요.

예.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하도급 현황이 되는지를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셔야지만,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지역의 활성화에 반영이 될 거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마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맞아요. 그런데 당연히 뭐, 갑이 맞다. 을이 맞다. 뭐, 속도해 가지고 이게 더 빠르다. 라고 많은 논란이 있지만 앞전에 행안부랑도 논란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잘 됐나요?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토지를 소유했을 때 그… ….

음~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방법이 빠를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장치를 걸면서 신속하게 나중에라도 어떤 절차적 하자로 인하는 다시 원점으로 해서 오히려 더 늦춰질 수 있는 점도 감안하니까 최소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최대한 어느 길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하여튼 잘 검토해서 무리 없는 상황에서 진행 잘 됨으로써 있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요건만 다 해결이 된다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만 편성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것으로 행정지원국장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완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 재난 정보 통합 관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과 관련한 시설물과 침수 가뭄 급경사지 등의 정보를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 업무포털”에 입력하여 재난 안전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 “생활안전지도” “안전 디딤돌” 등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표준에 맞추어 다양한 재난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위기관의 표준에 맞추어 재난 안전 관련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복 침수 지점 분석 체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침수 발생 지역에 대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재난관리 업무포털”에 등록 및 관리하여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일반시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침수가 발생되는 지점에 대하여는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침수 문제는 사유지의 저지대 지형과 옥내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대부분으로 시에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다소 제한적인 상황인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구리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침수 방지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지점에 대하여 침수 피해 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 지원금을 투입하고 차후 침수 피해가 없도록 시설개선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예방 사업을 통하여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천은 구리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자연 하천이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및 상업지역으로 개발되면서 1993년 콘크리트 구조물로 복개하여 상부는 주차장으로 하부는 우 오수 합류식 배수암거로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창천은 대부분 시설지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동식물의 서식공간이 부족하여 생태학적인 생물서식 공간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수생태 건강성 평가 결과 수생식물 및 하천환경 평가지표 모두 “E등급”으로 “매우 나쁨”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수질이 오염되고 훼손된 소하천에 생태적 기능을 복원하고 도시와 하천 생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생태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건강한 하천으로 되돌리고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 6기 구리시장 재임 간 2017년 환경부로 사업 승인을 받아 국비와 한강수계기금에서 총사업비 350억 중 85%인 297억 5,000만 원의 재원 확보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중 민선 7기 재임 과정에서 당시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심의 위원회를 통과 후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를 앞두고 2021년 10월 5일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수택동 도시공원 조성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진행 중이던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2021년 11월 23일 타절 준공하여 계약 금액 9억 720만 원 중 93.5%에 해당하는 8억 4,891만 3,000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사업 취소 결정에 따라 2021년 12월 24일 경기도에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취소 승인 요청하여 2022년 4월 11일 경기도로부터 취소 승인을 받아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사업 취소에 따라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의 국고보조금 정산 협의 완료 후 지원받았던 국비 기금 도비 정산 잔액 142억 1,000만 원과 발생이자 3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5억 5,000만 원을 2024년 6월 반납하였고 2018년부터 예산 편성한 구리시 시비 부담분 31억 1,000만 원 중 29억 7,000만 원의 예산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민선 7기 재임 과정에서 “수택동 도시공원 조성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 4,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한 인창천 복개 구조물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서 안전성 평가는 “E등급”으로 산정되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종합 평가는 공용 기간 동안의 주요부재에 발생된 손상 형태 규모 및 공용조건 등과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함에 따라 “D등급”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물안전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관련 지침에서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로서 ‘미흡’ 단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2017년 350억 원이었던 총사업비는 475억 원으로 125억 원이 증가하였고,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현재보다 더욱 늦어질 경우 물가상승률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구리시의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고 사업 주체인 구리시가 계속하여 사업계획을 번복할 경우 외부 재원 확보에 대한 어려움 기존 복개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유지에 어려움 등과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또한 기후 위기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생태하천 복원 및 친수 하천 조성”을 공약 사항으로 정한 도정정책과의 일관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현재가 가장 적기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민선 8기에 들어서 인창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맑은 하천으로 유지 관리하게 되면 시민들과 상인들도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생태계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하천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재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재추진 결정 후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 업무 추진 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생태계 복원계획 승인과 경기도 도비 지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 대상지 1순위에 선정되었고 신기술 특허 공법 선정위원회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 위원회 심의 환경부 기술 검토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성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 통과와 한강유역환경청 기술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환경부 부합성 심의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 최종심의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를 통과하여 현재는 건설 공사의 계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2025년 10월경 착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 최종심의 조건부 사항인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의 절차 이행과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조달청 기술 검토시스템 복구 등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조달청 공사계약 입찰공고 이후 원가심사 및 설계 내역서를 확정하여 12월 5일 개찰을 완료하였고 이후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과정을 거쳐 12월 중순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건설 공사 기간은 총 3년으로 시에서는 공사 기간 중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의 공사 기간 동안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시공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에 있으며 그에 따라 현재 인창천 복개 구조물에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428면 또한 전면적인 폐쇄가 아닌 공사 구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구리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383면과 더불어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97면, 구리역 환승센터 주차장 120면 여울목 주차장 120면 인창 유수지 주차장 220면 등을 인창천 복개주차장의 폐쇄계획에 맞춰 설치하고 수택빗물펌프장 임시주차장 243면을 운영함으로 주차에 대한 시민 불편 또한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인창천 주변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공모한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 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개년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수리단 길 상권 특성화를 위한 수리단 길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 수행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하여 선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환경 정비가 이루어지면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공동체 의식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인창천 일대가 구리시의 새로운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구리시장 재임 시 이 사업의 재추진 결정 후 지역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주민공청회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인창천 주변 수리단 길 상인회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수렴과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일례로 민선 6기 구리시장 재임 당시 착공하였던 이문안호수공원의 경우에도 추진 당시 기존 이문안저수지를 매립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자는 반대 여론도 있었으나 이문안호수공원으로 설치함으로써 현재는 시민들의 쾌적한 산책로로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았고 인근 상권 조성 및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또한 공사 진행 간 시민 불편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나 이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협조와 응원으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순항되어 준공된다면 인창천은 구리시의 중심 상권에 가장 가까운 기반 시설로서의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는 주변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민선 8기 재임 후,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재착수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듯이 앞으로도 인창천을 살아 숨 쉬는 건강한 하천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휴식과 산책을 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조속한 착공과 철저한 공사 관리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KT 기지국 이전 필요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수택동의 KT 구리지사는 1983년 공공기관인 구리 전화국으로 개국하여 한국 통신 구리지사를 거쳐 KT 구리지사가 되었으며 2002년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택동의 일반 상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 면적은 약 3,470제곱미터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 124명이 근무하고 있는 등 일정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기여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상권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KT로 인해 경관 저해 상권 단절 등의 이유로 KT 이전 필요성을 언급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공감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어떠한 문제가 제기된 사항은 없었으며 또한 이러한 이유로 시와 KT 간 협의를 진행한 바도 없었습니다. 민영화된 KT에 대한 이전에 대해 상업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등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업체인 KT와 협의하거나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KT 주변은 우리 시 중심 지역으로서 추후 이 지역에 대한 정비 등 개발 계획이 검토될 경우 그 과정에서 KT로 인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KT 이전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KT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사 거리 조성 사업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 거리 조성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간은 동구릉부터 돌다리까지 보행로 및 가로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역사 거리 조성 58억과 한전에서 추진하는 전주 지중화 사업으로 82억이 소요되는 총 140억입니다. 현재 1차적으로 특교세 7억 포함 총 1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동구릉역에서부터 동창교까지 양방향 660미터 구간에 대하여 2026년 4월까지 역사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 거리 조성 사업의 재정 건전성과 재정 분산 조정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140억 원 중 한전 전주 지중화 사업 164억 중 우리 시 부담 50%인 82억을 제외하면 시비 부담은 58억 원입니다. 이중 현재 1차 구간 사업 용역비 포함 18억 원을 집행하면 40억여 원이 소요 될 계획입니다. 이에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2025년 10월에 시설사업비 40억여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한 상황입니다. 향후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부족 사업비를 2026년 추경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전에서 예산 반영 어려움으로 사업 구간 지중화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업 구간 내 보도 등 가로 정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사 거리 조성 사업의 나머지 구간에 대한 구간 설정 공사 방식 연차별 공정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 거리 조성 사업 1차 사업 종료 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나머지 구간과 연차별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구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 거리 조성 사업 중 지중화 사업이 8개 구간 중 1개 구간만 지중화될 경우 전체 경관의 일체성과 연속성 훼손에 대한 대책 및 나머지 구간에 대한 장기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 거리 조성 사업 1차 구간 사업이 끝나면 나머지 공사 구간도 사업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의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물과 도로 등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전 측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지중화 사업도 함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 거리 조성 사업으로 인한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지 핵심 성과지표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 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 동구릉의 방문객 증가 인근 상권매출의 긍정적 변화 등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사업 종료 후 역사 거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등을 통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역사 거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동구릉 역사 거리 조성 사업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동구릉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시 도시미관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전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천복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십니까?

선배 의원이 먼저 하시죠.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뭐, 세 분이시니까요. 어느 분이시든 추가 질문! 양경애 의원님 먼저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저는 침수 및 재난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관련하여서는 추가 질문 따로 없습니다. 충분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고요. 하지만, 동구릉에서 돌다리사거리 사업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동구릉에서 돌다리사거리 사업이 이렇게 단순한 어떤 환경 개선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문화나 어떤 관광 자원을 재정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명확한 로드맵과 사전에 설정된 어떤 성과지표는 필수라고 봅니다. 이런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근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국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나머지 구간 특히 구체적인 로드맵 부재에 대한 답변 중에서 확보된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나머지 구간과 연차별 공정계획을 수립 후에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구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는 사실상 로드맵이 없다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각 구간의 우선순위 설정 기준이 무엇인지 또 2026년 이후를 포함해서 연차별로 어떤 시점까지 완료하겠다는 어떤 내부적인 목표를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목표는 당초 계획된 대로 2026년 내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주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한전에게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한전에서 예산을 또 확보해야 우리 시가 50%를 부담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전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 사업하는 구간이 동구릉역부터 동창교까지 사업을 1차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그 구간을 지정한 이유는 동구릉역이 8호선 역으로 이제 신설돼 갖고 그 동구릉역을 통해서 동구릉을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동구릉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동구릉역에서 동창교까지 1차 구간을 정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에서 한전에서 사업하는 거 빼고 시에서 사업하는 나머지 예산이 40억 원이 필요한데 40억 원으로서 일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0억 원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40억 원 중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반영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부족분을 시비로 편성해서 시에서는 이제 돌다리서부터 한진그랑빌까지 전체 사업 구간을 내년도에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 종료 후에 이렇게 설문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방문객이 증가했다거나 또 상권매출 이런 긍정적인 변화도 분석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용역비 포함해서 18억 원 집행하고 나면 1차 구간이에요.

예.

58억 원인데 그러면 40억이 소요될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140억의 규모가 이게 우리 시에서 꼭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전주 지중화 사업은… ….

그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한 상황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얼마가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족분을 시비로 한꺼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얼마 저기 예산 확보가 적을 경우에 시비 재정 압박 등을 통해서 시비를 전체 부족분을 확보 못하면 구간을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돌다리부터 당초 목표대로 돌다리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오면 역사 거리 조성 전후를 좀 전후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성과지표가 이렇게 사전에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성과 관리 방안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좀 실질적으로 지표를 마련해 둔 것이 있는지?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리 계획을 하셔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여기서 언제까지는 어떻게 일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1차 구간 하고 있잖아요. 2차 구간이 사실은 더 시급해요. 아시다시피 이제 반대 쪽에 지금 상권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그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쪽은 상가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쪽은 상가가 밀집해 있고 지금 들쭉날쭉하고 뭐 간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도 다 나가서 현장 견학을 다 했습니다. 현장 견학을 하고 왔고 또 담당 과장님께서도 그전부터 저랑 나갔다. 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과장님이 시급하게 나가서 다 찍고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급하다고 하셨어요.

예.

시급하다고 하셨고 거기 지금 도로나 이런 쉽게 말하면 승차장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문제가 굉장히 큰 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급하고 상가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더 시급하다. 또 지중화도 지금 한 구간만 하고 있는데 이쪽이 사실은 더 시급하고요. 횡단보도도 위쪽에서 단절된 상태고 어디에 어떻게 지금 이거 조성 안 해도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아시죠?

예.

동구릉 지금 저희 8호선 개통 이후에 상당히 많은 유입량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거기 일단 보기 좋고 동구릉이 어디인지 어떤 이정표 하나가 없어요.

예, 그것도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날짜를 맞추지 말고 좀 시급하게 당겨서 그쪽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 예산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시급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하게 그 전후를 다 이렇게 좀 보시고 어떤 핵심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과지표 사전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 범위에서 추진하겠다. 뭐 이거를 어떤 수준에 머문다면 이 방향성이 모두가 다 측정 모두 모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어떤 시민과 의회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단계별 일정 또 평가 체계를 명확하게 이렇게 좀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전부터 그쪽은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우리 동구릉 거기 8호선이 동구릉역이 제대로 잘 꾸며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순서에 따라서 이경희 의원님 먼저 추가 질문하시죠.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수택동 KT 관련으로 구리시의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뭐 경관이나 상권 단절 문제는 일부 공감하지만, 아직 이 일대의 정비계획이 없어서 KT와 논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 자리가 우리 시 중심 상권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향후 도시 구조를 바꾸는 데 핵심적인 위치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데요. 수택동 KT 주변 상업지역 일대 포함해서 도심 핵심부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정비계획이나 기본 구상 등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지역이 우리 시 중심 상권 지역인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개발 계획을 만약에 중심 상권 지역을 개발한다고 하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KT만 개발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쪽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답변 내용과 같이 개발 계획 자체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여기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는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용역을 통해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뭐, 일정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씀처럼 민간기업 KT라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이전해라! 뭐, 이전을 권유하거나 이럴 수 없다는 부분도 답변서에 있는데요. 저는 바꾸어서 생각하고 싶어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더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개발 계획이나 시의 뭐,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이전하라고 시가 권유할 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물론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도시 경관이라든가 상권 단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도 함께 좀 논의를 하자는 그런 시작점이 되자는 그러나 취지의 질문이었고요. 도시 핵심 지역을 바꾸어 나갈 최소한의 그림이라도 우리가 보유하고 계획하고 있어야지 뭔가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초적인 준비는 아직 없는 것이죠?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뭐,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시에.

예, 그러면 바꾸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런 정비계획 안 세웠습니까?

중심 상권 지역 정비계획은 사실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특정 지역만 이렇게 집어서 어떻게 뭐, 개발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만약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KT가 있는 데를 개발한다. 그러면 거기 KT가 이전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KT가 깔고 있는 자리가 우리 시 중심 상권 지역이고 1,000평이 넘는 지역인데 그 막대한 비용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민간기업에 대해서 시가 뭐, 구체적인 계획도 개발 계획도 없이 이전 협의를 한다는 자체도 그것도 섣불리 꺼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오늘 답변에서 사실은 몇 년도까지 아니면 언제까지 KT 주변을 포함한 상업지역 일대의 도심 핵심부에 대한 기초 조사나 또 기본 구상 용역을 좀 추진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 ….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도시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용역사에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전을 요구하거나 권유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협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래야지 민간기업에서도 어느 정도의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계획은 혹시 제 질문을 통해서 좀 준비해 봐야겠다. 언제 계획을 잡아야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KT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기업 자체가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KT 같은 경우 우리 시 현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이전이 꼭 필요한지, 여부부터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 이전을 결정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관이라든가 보행 상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화국 옆 골목이라고 하죠. 안골로 그쪽에 전에는 KT에서 민간에게 상점을 임대를 했었어요. 기억하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전화국 골목이라고 하는 우리 구리시 중심 상권에 지금은 외부가 전면 다 막혀 있고 또 보행 동선도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권이 돌다리 상권과 꽃길 상권이 단절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예전처럼 뭐, KT 건물을 민간에게 임대하는 부분도 예전에 시행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다시 그런 부분을 다시 제안도 해서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고민해 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일 말씀 많이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민간기업이라 어렵다. 라는 그런 취지였는데요. 우리 기존에 KT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4명의 인원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퇴근 시간 이후에는 어둡고 컴컴하고 보행이 단절되고 그래서 상권이 쇠퇴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혹시 경관 조명이라든가 야간 경관 조명 또 외부 외관 정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시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 경관이나 조명 부분은 전통시장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바로 뒤는 아니지만 전통시장 주변으로 경관 조명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KT 뒷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KT 이전이 장기 과제라면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 보행 상권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경춘로 188 은산빌딩이라고요. 꽃길 초입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전화국 라인에 있는 KT 라인에 있는?

예.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상인들은 퇴거를 했고요. 빙카 노래방 있는 건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예.

지금 현재 상황은 흉물스럽게 다 가게가 비어 있고 아주 관리가 안 돼서 도시 미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권에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그 건물주라든가 그쪽이랑 협의 뭐, 도시 환경 개선에 대해서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뭐, 사실 없습니다. 거기랑 협의해 본 적 없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업주랑 협의해서 언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건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과제가 있고 단기 과제! 우리가 빠르게 조금이라도 상권 활성화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의 노력들 그런 부분들이 절실해 보입니다. 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혹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이제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장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천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4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유통종합시장 도시공사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인 구리 도시공사가 토평2지구 및 E-커머스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한다는 근거와 협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가장 핵심사업은 2023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후보지로 토평동 일원을 개발하는 “구리 토평 한강 공공주택 지구 스마트그린시티 조성 사업과 2020년 7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사노동 일원을 개발하는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으로 한국 주택토지공사와 구리 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사업자 시행 방식입니다. 구리 토평2지구 추정사업비 약 7조 2,000억 원 E-커머스 추정사업비 약 1조 6,000억 원으로 2개 사업의 추정사업비만 약 8조 8,000억 원으로 공동 사업 시행자인 도시공사 2024년 12월 말 자본금은 1,291억 원으로 현재 자본금으로 사업 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지난 2024년 3월에 시의 공유재산인 구리 유통 종합시장에 대한 현물출자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2개 주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행정절차를 고려하여 현물출자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사료 되어 2026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후 구리시의회 주요 업무 계획으로 제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을 2026년에 도시공사로 현물출자를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 구리 토평2지구 사업의 경우 인근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 조성 사례와 같이 보상비 등을 감안할 때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 2024년 3월에는 도시공사를 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참여한다고 LH공사와도 협의가 되어 현재는 구리시와 더불어 도시공사도 LH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지구 지정 절차에 협조와 지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구리 토평2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되면 2026년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 지구 계획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도시공사 자본금 등 사업 수행 능력 확인 등 절차를 거쳐 구리시 LH공사 도시공사 간 기본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KDI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E-커머스 조성 사업의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 2025년 1월에 구리시 LH공사 도시공사 간 기본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기본 협약의 핵심 내용은 도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 3%의 지분을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480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에 도시공사에서 2개의 사업에 지분으로 참여하는 경우 예상 사업비는 약 7,680억 원으로 현재 도시공사 자본금으로 공사채 발행 가능 금액은 2,252억 원으로 약 5,400억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자본금 증자를 위해 3.960억 원 상당의 공유재산인 구리 유통 종합시장이 도시공사에 자본금으로 출자되면 9,632억 원의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여 구리 토평2지구 계획 수립 시에 도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선정이 가능하며 기본 협약을 체결한 E-커머스 조성 사업의 도시공사 출자 지분 3%인 약 480억 원의 사업비도 확보하게 되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도시공사 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구리유통종합시장 자본금 출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유통 종합시장을 도시공사 자본금으로 현물출자 할 경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2026년에는 현물출자에 대한 시의회에 동의를 받은 의결서로 구리 토평2지구 공동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절차만 진행하고 2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에 현물출자를 진행하여 도시공사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현 구리시 재정 상황에서 구리유통종합시장 세입이 도시공사로 이전될 경우 발생할 세입 감소와 대부 재계약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의 재산 규모는 토지는 약 4만 219제곱미터 건축물 연 면적은 5만 5,578제곱미터로 시설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집합건축물입니다. A동인 할인점 동에는 롯데마트 구리점 다이소 의료시설 푸드코트 편의시설 등 판매시설과 B동인 아울렛 동에는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공드린 주방 음악 창작소 장애인 단체사무실 반려동물 문화센터 등 행정시설 B동 1층에는 축산 및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입주한 판매시설인 일반 재산과 행정재산이 혼재되어 있는 공유재산입니다. 유통 종합시장의 연간 세입은 판매시설에 입점한 점포에서 납부하는 대부료와 주차 요금 등 41억 원이며 연간 세출은 전기료 및 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포함된 관리비와 시설물 유지 보수 용역비 등 34억 원 정도로 연간 약 7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공사는 관내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이익을 재투자하는 공사 기능과 함께 2015년 11월부터 구리시 소유 체육시설 주차시설 지하철 역사 등을 관리하는 공단 기능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10년간 직원들의 전문성이 축적되어 유통 종합시장을 도시공사로 출자하여 이관되면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용이할 것으로 사료 되며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단체 사무실 등 행정시설의 경우 도시공사 재산 관리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대부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통 종합시장 내 판매시설에 입점한 점포주들에게 부과하는 대부료와 경기 침체 또는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감 및 감면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 등 절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나, 현물출자로, 도시공사로 이관되면 재산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대부료 감경 또는 감면 조치를 시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입점 점포주들에게도 보다 유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울러 도시공사에서는 현재 유통 종합시장을 제외한 구리시 소유인 체육시설 지하철 역사 등 공공시설의 대부분을 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 및 위탁을 통해 시설 사용료 대부료 주차료 등 세외수입에 대하여 부과와 징수 업무를 직접 처리하면서 시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수수료 등을 지원받아 도시공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운영자금으로 개발사업부를 제외한 경영지원처 시설교통부 교통사업부에 대한 운영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어 자금운영에 크게 문제가 없으나 개발사업부 운영비 및 보유세 등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과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현재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유통 종합시장을 도시공사 자본금으로 출자될 경우 자금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구리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현 도매시장 부지와 유통 종합시장의 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공사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재산 관리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한편, 도시공사 정관의 사업목적에 ‘구리유통종합시장 부지 및 건축물의 임대 및 관리’가 명시되어 있어 2025년부터 영업을 개시한 롯데마트 구리점 다이소 푸드코트 축산 가공동 등 입점 점포와 체결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특약사항 제17조에 “자본금 출자로 인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계약의 잔여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승계하도록 하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엘마트 체납분과 관련하여 전체 체납액 현재까지 징수 실적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엘마트 대부료 등 체납의 주된 원인은 지난 2025년 7월 22일 도시개발과 주례 보고 시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신 바와 같이 첫째, 민선 7기 전임시장 시기인 2020년 11월 10일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 조례’ 개정 이전에는 롯데마트로부터 임대보증금 130억 원을 받았으나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임대보증금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으로 엘마트와 같이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이를 담보할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점. 둘째, 유통 종합시장 운영 조례 개정 이후 개정된 조례를 반영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등이 포함된 시행규칙 개정 없이 구리시에 불리한 점포 대부 계약서로 엘마트와 계약을 체결하여 체납액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2021년 1월에 엘마트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편람 표준계약서 특약사항의 보증금 범위인 대부료 및 관리비까지 포함하는 내용과 엘마트 계약 해지 요청 시 원상복구 기한을 1개월을 6개월로 계약되는 등 체납액이 증가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한편, 엘마트 총체납액은 도시개발과 주례 보고 “시민마트 채권 확보 방안 및 향후 계획 보고” 내용에서 78억 5,100만 원이었으나 연체 이자가 증가하여 금년 11월 25일 기준 80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부료 34억 1,000만 원 변상금 25억 8,500만 원 관리비 20억 4,8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엘마트 체납에 대한 징수 실적은 금년 7월 22일 도시개발과 주례 보고 내용과 같이 통장 압류 및 추심 그리고 차량 매각으로 700만 원 법원을 통한 유체동산 매각 대금 900만 원 등 약 1,600만 원을 회수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주례 보고 시에 엘마트 채권 회수 조치 및 소송 등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주례 보고 이후 감사원에서 실시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 실태 실지 감사 결과’를 발표하여 2023년 엘마트 대부료 분납 시에 보증보험사인 ㈜대한 기업금융이 시에 제출한 타 공공기관 보증서 사본이 위조라고 판명되어 대한 기업금융 및 엘마트 관련자들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업무상 배임죄로 지난 2025년 8월에 구리경찰서에 고소하였고 현재는 경기 북부 경찰서로 이송되어 관련자들의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으며 주식회사 대한 기업금융이 발행한 보증서를 수령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으로부터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 요구가 있어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처분을 의뢰하여 종료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대부료 등을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엘마트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재산 명도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 신고한 재산 이외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사료 되어 제2금융권 채권 주식 등 엘마트 재산 명의로 된 재산 조회를 신청하였고 엘마트 보증사인 주식회사 대한 기업금융의 자본금이 100억 원으로 확인되어 관할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 및 재산 조회를 신청한 상태로 법원 재산 조회 결과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추심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도 병행하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갈매 휴밸나인 소송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도시공사가 지분 참여한 갈매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2021년 5월 착공 후 2024년 2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해 3월부터 입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공사 준공 및 입주 지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근린생활시설 등 분양시설이 아직까지 미분양 상태이며 수분양자 중 일부는 사업 시행자인 갈매 PFV를 상대로 분양 관련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사업 시행자인 갈매 PFV 주식회사로 소송 당사자가 아닌 구리 도시공사가 소송 관련 소장 등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정확한 파악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까지 구리 도시공사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사업 시행자인 갈매 PFV 주식회사와 수분양자 간 진행 중인 여러 소송 중 원고 취하 1건 외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소송은 없으며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송의 건은 수분양자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갈매 PFV 주식회사가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원고가 일부 승소한 소송의 주요 내용은 분양 관련 미고지 등 과실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원고 측은 기숙사 호실 분양 시 장애인 기숙사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를 주장하는 사항으로 계약금 반환 및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수분양자와 갈매 PFV 주식회사 간 소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으로부터 최종결과 확정시 구리 도시공사로 하여금 사업 시행자인 갈매 PFV 주식회사에게 재판 결과에 부합하고 필요한 대응을 요구할 계획이며 수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E-커머스 물류사업 등 연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시점에 별도로 용역을 발주한 사유와 용역 착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K-콘텐츠’ 특화 분야로 사업 방향이 구체화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는 전 행정구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기업 유치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며 특히 공장과 같은 제조업 기반의 기업은 더욱 제한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구리시에 적합한 산업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구리시는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 토평2지구 공공주택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각각 예비타당성조사 지구 지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사업 구역 내 테크노밸리 부지와 도시 지원시설 용지에 대규모 기업 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기업 유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2024년 6월 정부는 제8차 콘텐츠 산업 진흥위원회를 통해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포함한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하였으며 202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을 포함한 대한민국 문화정책 대전환 ‘문화 한국 2035’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향후 10년 문화정책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국가정책을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업 유치 방안을 위해 본 용역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25년 6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통령은 ‘K-컬쳐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K-컬쳐 문화강국’ 비전을 선언하였고 2025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산업의 국가 전략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3% 증가한 7조 7,96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콘텐츠 분야에 1조 6,103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히는 등 새 정부에 들어서도 변함없이 K-컬쳐 및 콘텐츠 산업의 국가 전략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수단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의 제도가 존재하나 구리시는 수도권 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제조업 기반 유치가 필수적인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지역 등 특구 제도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반면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제도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특성에 맞춘 규제 특례 부여가 가능하여 부천 서울 양재 등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제약하에서도 특화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의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리시의 지역 여건과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지역특화발전특구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구리시의 교통 인프라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은 구리시에 실질적으로 입지가 가능한 산업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과 문체부의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지정을 병행함으로써 각종 세제 혜택과 국비 지원 등을 확보하고 미래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기업들을 유치하는 등 정책적 지원 기회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이 성공적일 것이라 생각하는 근거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현재 K-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온 ‘케이팝 데몬 헌터스’ 사례와 같이 수준 높은 K-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기반 시설과 자금 지원 등 콘텐츠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며 K-컬쳐 및 콘텐츠 산업의 국가 전략 산업화 추진을 위한 잰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특화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구리시 내 K-콘텐츠 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K-콘텐츠 관련 기반 시설 및 산업 기업 유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현재는 용역 착수 단계로 과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리시 관내 K-콘텐츠 특화 분야와 관련된 기업 수 및 종사자 수 매출 규모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전국 단위의 관련 산업 기반 데이터를 조사 분석하여 구리시 내 K-콘텐츠 지역 특화 발전 특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 설문 조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리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용역과 관련한 시민 설문 조사는 정부가 국가전략산업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K-콘텐츠 산업 육성 기조에 맞추어 구리시에 적합한 K-콘텐츠 특화사업의 종류 및 방향에 대한 시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구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필요성과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단계로 시민 설문 조사는 구리시에 필요한 K-콘텐츠 특화사업이 무엇인지 구리 시민들의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한 단계이며 조사 결과는 기본계획 수립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본 용역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설문에 참여하시며 확인하신 중복 투표 가능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현재 실시 중인 설문 조사를 일시 정지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소한 후 설문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특구 지정 시 예상되는 시의 재정 부담 규모 및 조달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지역특화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은 문체부의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특화사업 발굴 사업 타당성 검증 등을 목적으로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만의 경쟁력과 차별화 전략 재정 부담 규모 및 조달계획 등은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을 통해 데이터 수요분석 사례분석 기본 구상 및 계획 수립 타당성 분석 등의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 근거와 수치에 기반한 전략 및 재정계획을 마련하여 특구 지정 신청 전 구리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고, 논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명예 졸업제도 도입에 따른 출구 전략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 방안은 단순히 평가 하위 특구에 대한 지정 취소뿐만 아니라 성과 등급별로 정부 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특구 사업화 지원을 위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또한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리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 초기 단계로 본 용역을 통해 사업성 재정 소요 기업 유치 가능성 지역 파급효과 리스크 요인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특구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중기부의 명예 졸업 제도는 현재는 고려되지 않는 사항이나 본 용역을 통하여 더욱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매IC 건설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매IC 건설사업은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에 추가 나들목 1개소를 설치하여 갈매동 주민들의 통행 편리성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약 843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3월 우리시는 갈매IC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사업비 분담 협약을 통해 예산 260억 원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2024년 3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7월에 타당성 평가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 방면 일방향 노선에 대한 B/C가 1.04로 산출되어 해당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를 위하여 민간사업자인 ‘서울 북부 고속도로 주식회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연결 허가를 시장 임기인 내년 6월까지 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타당성 평가 결과 갈매IC 건설 공사의 총사업비는 약 843억 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시 재정 여건상 경기 도시주택공사로부터 이미 확보한 260억 원 외의 사업비 추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LH에서 추진 중인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사업의 연계 교통 체계 구축 대책으로 반영하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갈매IC 건설사업이 2028년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권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6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구리 남양주 연장 사업은 20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이후 시에서는 지난 24년 11월 구리시 철도망 확충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토평2지구 개발 계획과 교문지구 및 수택지구 재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인프라 추가 확충을 고려하여 서울 신내역에서 동구릉역과 교문사거리 토평2지구를 거쳐 남양주시로 연장되는 노선으로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경기도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건의한 지하철 6호선 연장 노선이 남양주시에서 건의한 서울 신내역에서 동구릉역을 거쳐 바로 남양주시로 연결되는 노선과 달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양 지자체 간의 단일노선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관련 지자체인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와 수차례에 걸쳐 토평2 공공주택 지구 개발 계획과 연계된 우리 시 건의안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지자체 간 합의 유도를 위한 국토교통부 쟁점 회의와 경기도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등 통일된 단일노선의 도출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남양주시에서는 구리시 노선안 대비 경제성 우위와 약 6만여 평의 신내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제공함에도 다산신도시와 왕숙2지구의 신설 역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단일안 합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양주시와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리시 노선안이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신규 사업 반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장 임기 내에 남양주시 등과 단일안 노선 합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현재 경제성 분석 중인 6호선 연장 경기도 중재안도 함께 구리시 단독 노선 등 대안 노선도 검토하여 지하철 6호선 구리 연장 노선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택E 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수택E 구역 사업 추진 일정은 금년 10월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7월 말 조합에서 감리자 지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일정에는 금년 12월 중에 착공하여 2029년 9월 중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조합과 시공사 간에 공사비 변경 계약이 있었고 공사비 변경에 따른 관리 처분 계획의 변경 등을 위해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하는 등 그에 따른 시간 등이 소요되어 조합 측에서 다소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개발 사업의 주체는 조합이며 정비사업의 추진 일정 비용의 부담 및 분담금 결정은 조합에서 추진 결정하는 사항으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 부담에 대해 시에서 이를 보상할 수는 없으나 조합원들의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신속한 행정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수택E 구역 조합에서는 12월 중에 착공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관련 이행계획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시는 조합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2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심 명소화 추진과 연계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및 교통 주차 대책 마련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개토 광장은 교문동 468-1번지에 위치한 4,589제곱미터 면적의 경관광장으로 광개토태왕 동상 광개토태왕비 인라인 광장 휴게 시설 등이 있는 시민 휴식 공간입니다. 우리시는 광개토 광장을 호수와 수중 분수 장자대로 실개천과 연계하여 자연 친화적인 지역 명소로 개발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으며 광개토 광장 부지는 현재 토평2 공공주택 지구 지정 예정으로 LH와 개발 협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개토 광장을 호수와 다양한 수경 시설이 있는 지역 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토평2지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및 교통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광개토 광장 개발 및 공영주차장 건립 시 차량 흐름에 따른 동선 보행자 편의 대중교통 등을 고려한 교통 대책을 마련한 후 개발을 실시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심 명소화 추진과 관련해, 광개토 광장 중심으로 장자대로와 토평2지구를 하나의 생활 교통권역으로 설정하는 구체적인 종합계획은 토평2 공공주택 지구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교통 처리 방안을 수립하고 본 사업이 도시 활성화의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결과를 토평2 공공 주택 지구 개발 계획에 반영하여 충분한 주차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하철 8호선 역사인 구리역 장자호수공원역 동구릉역 인근에 교통수단 간 연계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환승주차장을 건립하고자 2025년 2월부터 구리 도시공사를 통해 ‘구리시 관내 환승주차장 사업 후보지 선정 및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후보지 선정 및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용역에서 검토하고 있는 장자대로 인근 주차장 후보지로는 장자호수공원 분수대 옆 야외공연장 부지 지하 등에 주차면 최대 약 280면과 광개토 광장 지하를 포함한 장자대로 지하 환승주차장 건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자대로 지하 환승주차장은 도로 지하부에 하수관거 상하수도 등 지하 매설물 등으로 인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 및 상가 복합 주차장을 통한 사업성 확보로 민간투자 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리 토평2지구 내 주차장 건립을 위해 2026년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민들의 주차 불편이 없도록 공영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며 우선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구리 토평2지구 내 장자호수공원 옆 공영주차장과 장자호수공원 4단계 조성 사업 부설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장자대로 광개토대왕 광장 구리 토평2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구리시의 미래 교통 체계 개선과 도심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사업으로 부족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보 및 민간 자본 등의 외부 재원 조달을 통해 시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호현 국장님 장시간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서 김용현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예, 김용현 입니다. 답변 내용이 워낙 긴데 10분 가지고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리 유통 종합시장 도시공사 현물출자 관련해서 첫 번째, 법률상 문제를 좀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유통 종합시장 현물출자는 의회 보고뿐만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수록을 하고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의회 의결을 추진하시려는 겁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중장기 계획에는 포함을 시켜 놓은 바 있고요.

예.

일단은 절차적으로는 이제 처분 계획에 대한 한마디로 현물출자라고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처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 질문의 요지는 향후 계획에 보면 수시분으로 지금 내년도 26년 초에 지금 수시분으로 의회 동의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이 답변 내용을 보면 사실 유통 종합시장 현물출자는 장기적으로 토평2지구나 E-커머스 사업 때문에 출자를 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세요.

예.

이 사업들은 사업계획이 뭐, 급하게 변경이 되었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처분해야 될 사유에 해당하지 않죠?

다시 한 번 소리가 울려 가지고 제가 잘 듣지를 못해서.

예, 좀 소리가 울리는 거 같아요. 그 토평2지구나 E-커머스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의 향후 지금 추진해야 될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이라기보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토평2지구는 지금 현재 LH의 위치는 사업 제안자일 뿐입니다. 다만, 사업 제안자가 사업 시행자로 넘어가는 시기는 지구 지정 단계에서… ….

아!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그 사업계획들이 급하게 변경되거나 뭐, 지금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필요한 지금 출자의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죠?

현물 출자하는 그 단계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지금 현재 사업 시행자로 되면 지구 지정되면 이후에 바로 시행자가… ….

짧게 답변만 해 주세요.

예, 시행자로 결정돼서 사전 공사가 출자에 대한… ….

갑자기 변경하거나 계획이 변경된 사례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긴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

지금 연차별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절차상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한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절차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정식적으로는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법상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본회의 2차 정례회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다가 동의를 받았어야지 맞는 사항입니다. 아닙니까?

예, 그거는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현재 지구 지정 전이기 때문에… ….

법률상 수시분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들만 올리게끔 돼 있습니다.

예.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절차상에도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올해 2차 정례회 예산 심의 전에 이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 의결을 꼭 금년 뭐… ….

법률상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제가 보는 입장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법률을?

예, 왜 그러냐 하면… ….

자, 10조의 2 공유재산 관리계획 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매년 다음 회계연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고 한다를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모순되는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출자할 토평2지구 사업이 지정이 지구 지정이 되었다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토평2지구의 지구 지정이 안 된 상황에서… ….

그렇죠. 그렇죠.

처분해서 출자를 한다는 거는 이게 또 맥락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관점은 지구 지정이 금년 말… ….

법률로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뭐, 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수시분에 올리는 거는 법률상에는 위법한 행정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지구 지정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아닌가? 지금 지구 지정도 안 됐는데 공유재산… ….

그렇죠.

그럼, 그걸 올린다는 것도 맞지… ….

제 얘기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예.

지금 아직 지구 지정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물출자부터 진행하는 거 자체가 지금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두 번째… …. 알겠습니다.

예예.

두 번째, 답변서 120페이지를 보면 “2026년에 의결만 받고 실제 출자는 나중에 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서에. 이게 어떤 법령에 근거합니까? 제가 법률상에 어디에도 선 의결 시기에 받는, 후 집행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120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공… …. 120페이지요.

예.

120페이지에 그렇게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요. 답변서에. 두 번째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가 법률상에 확인한 바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다음 회계연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무조건 처분을 해야 된다는 법률적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에 보면 의결만 하고, 그리고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다음에 그다음 시기에 맞게 처분하겠다. 이것도 지금 법률상으로 좀 맞지 않는 행정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좀 의원님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물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행정절차 상으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먼저 토평2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이 12월 달에 되고 그 이후에 현물출자를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

자, 모든 행정은 법 아래서 진행되는 게 행정입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맞죠?

예.

일단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계속 답변이 길어지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답변서에 따르면 구리 토평2지구는 2026년 LH에서 사업 지구 계획 행정절차 도중 도시공사의 자본금 등 사업 능력 아니, 사업 능력 수행~ 아니요. 사업 수 능력 확인 절차를 거쳐서 기본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고 이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예.

두 번째가 E-커머스 조성 사업은 이미 2025년 1월에 기본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도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 3%의 전체 사업비의 지분을 참여하는 것으로 한 480억이 예상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예예.

그러면 두 사업계획 모두 지금 현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또는 체결하였으나 예상된다. 수준의 지금 서류상으로 증빙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추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확정되지 않은 사실 즉 추측만으로 공사 측에 구리시가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현물 출자하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 그러니까 어떤 그거 없이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추측이나 예정만으로 이거를 진행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추측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죠. 추정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게… ….

지금 정식적으로 협약이나 저기 뭐,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협약도 이제 법적 뭐 그거는 없겠지만… ….

예, 하자라고 하면서 상호 간 그러니까 MOU의 개념인 거지 현재 사업 계약을 체결한 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평2지구 같은 경우는 그조차도 지금 체결 예정인 거지 어떠한 방향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맞습니까?

예, 없지만 그래도 LH와 계속하고자 하는 거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사실 1조 한 6,000억 원 E-커머스 사업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00… ….

80억.

80억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LH 같은 경우는 민관합동 사업이 아닌 대규모 뭐, 공공 주택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어떤 물류단지 사업을 할 경우에는 다양한, 그냥 자금 조달 방식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LH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급 보증 없이도 시장에서 대규모 사채라고 하기는 뭐하고 어쨌든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 재정 또는 국고보조 받을 수 있고 주택기금에서도 대금 융자 그리고 출자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더욱이 보상비를 상당 부분 채권으로 지급을 하고 계획 용지를 판매하고 그 수입으로 재조달 그러니까 비용을 지급하는 등 사업 자본금에 보유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공사 측에다 요구하는 거는 이 공사비를 전체다 보유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 같아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사가 굳이 여기 출자해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저는 그동안에 수차 LH가 구리시에서 택지개발 예전에는 이제 택지개발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택지개발 사업 인창 교문지구 다하면서 사실상 저는 LH는 수도권에서 이익을 남겨서 지방에서 적자 나는 부분을 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고 실질적으로 구리시의 기반 시설을 그렇게 충족 시민들의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의장님!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공동사업자 같은 경우는 PFV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민관합동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

예, 일반 개발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PFV 방식은 설정한 자본금에 따라서 뭐 50억을 조성한다. 뭐 100억을 조성한다. 조성에 대한 지분 참여를 하고요. 거기에 PF 대출을 받아서 그 자금 융통을 합니다.

예, 금융권에서요.

그런데 현재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방식은 전체 사업비를 도시공사가 쥐고 있어야지만 지금 사업이 가능하다 설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9,632억의 공사채를 한꺼번에 발행을 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냐 하면 첫 번째로 공사의 위험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요. 두 번째, 이자 부담을 공사 측에서 준공 때까지 모두 지금 떠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파산할 지경까지 이를 텐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뭐,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는 E-머스 첨단도시 조성 사업에는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제일 국책 사업으로 진행했던 구리도매시장이 사노동으로 이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테크노밸리 사업 그다음에 물류 시설 들어올 텐데 일정 부분 LH에서도 도시공사의 참여 지분을 3%까지… ….

아니, 제 얘기는 제 질문을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시는 거 같아요. PFV 방식 같은 경우는 일정 지분 참여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비를 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PF 대출받아서 하겠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설명은 전체 사업비의 다 마련한 다음에 참여를 해야지만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 같아서 그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은 아닌데요.

지금 공사채 발행 금액이 전체가 9천 3… …. 9천… ….

아! 그거는 토평2지구와 E-커머스를 합해서 저희들이 유통 종합시장을 출자했을 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9천 몇 백은… …. 예.

일단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더 자세한 사항은 오후에 시장님과의 추가 질문 때보다 보충하실 수 있고 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하나 궁금해서?

예.

혹시 지금 국장님이나 부시장 질문 시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금 질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아예 질문하지 않은 지금처럼 해당 의원들만 질문을 하고 끝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질문하시지 않은 의원님들까지 추가 질문을 허용하다 보면 회의가 엄청 늦어질 거 같기는 해서 가급적 자제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시장님하고의 추가 질문 때… ….

아니, 꼭 하나만 아니, 국장님 답변서에 있는 내용 하나만 확인해도 될까요?

그러시죠. 예.

예, 우리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께서 유통 종합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설명하는 한 세 꼭지 하는데 한 꼭지 하다가 답변 끝나셨잖아요.

예.

그런데 주요 하게 뒤에 L마트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고 그 답변서를 보다 보니까 그 답변서 124쪽을 보세요. 답변서 124쪽에 L마트 체납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서에 뭐라고 썼냐 하면 첫 번째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임대보증금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으로 L마트와 같이 고의적으로 체납하지 않은 경우 이를 담보할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점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유통 종합시장 운영 조례 개정 이후에 개정된 조례를 반영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등이 포함된 시행규칙 개정 없이 구리시에 불리한 점포 대부 계약서로 L마트와 계약을 체결하여 체납액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명시적으로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지금 L마트 체납 문제가 당초에 임대보증금 삭제한 조례 개정이 문제였다. 두 번째는 이 조례 개정했으면 시행규칙 바꾸어 가지고 임대계약서를 다시 손 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구리시한테 불리한 점포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L마트 사태의는 본질이다. 이 체납 문제다. 이렇게 지금 현 백경현 시장 집행기관의 입장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힌 게 맞는 거죠?

예예.

예, 됐습니다. 그냥 뭐, 설명 필요 없고 아니, 답변서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쭉쭉 읽어 가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셨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담당 국장은 그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의 공무원 그때 당시의 시장이 조례 문제 계약서 문제에 있어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체납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서에 쓰신 게 맞는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10분 다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참! 답변서 보면 좀 앞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대개 의원님들이 질문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전혀 엉뚱한 답변들을 길게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답변서에 비효율적으로. 저희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이번에 제도도 바꿔 왔는데 답변서 이렇게 쓰시면 곤란해요. 한 세 줄짜리 두 줄짜리만 끝날 얘기 가지고 장시간으로 늘려놓고 실제 중요한 물은 질문에는 답을 안 하고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오히려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조금 전에 지금도 권봉수 의원님 지적하기 전에 저 또한 그거를 지적하려고 했어요. 여기 김용현 의원님이 물은 질문이랑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얘기를 늘어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답변서 같은 경우가 뭐 당연히 법정 무슨 나중에 위증이나 뭐 이런 거에 처벌은 없지만 답변 잘하셔야 돼요.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넣어 가지고 질문에 상관이 없는 답변이 들어가 있으면 또 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미 어차피 답변서 작성이 됐으니까, 향후에라도 모든 부서에서 국에서는 꼭 그거 묻는 질문에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휴~ 시간이 없는데 나름대로 1분을 썼네! 짧게 짧게만 여쭈어볼 건데 휴밸나인 사업 소송 패소 관련해 가지고 참, 많이 복잡해요. 그렇죠?

예.

이제 여기 나온 내용 중에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내용이 아니었었는데 가장 큰 지금 수분양자들의 문제가 뭐죠. 법적 다툼의 문제?

지금 현재 분양 면적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 환풍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

예, 그러니까 저도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광고 당시 분양 당시 팜플렛에 있는 전열교환기 무상 제공이라든지 쾌적한 빌트인 환기시스템 막 이런 거 해 놨다는 그런 것 때문에 허위 광고 사기 분양이다. 논점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것 때문에 수분양자 측에서 어쨌든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거는 저기 법원에서도 문서 제출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나 봐요?

아! 그거는 아니고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저거는 그 관련된 부서는 건축과로 저희 국은 아닙니다마는 확인해 본 결과 건축과에서는 법원에 이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도서 일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피고 그러니까 갈매 PFV가 문서 제출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가 만약에 이게 도면 초기에 설계된 도면하고 중간에 최종 설계 허가된 도면과 준공 때 도면 아마 비교를 해 보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됐기 때문에 도면을 보기 위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시가 그거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제가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가요?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자료 제출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제출하려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출하려고 했는데 갈매 PFV가 이의 제기를 법원에다 해서 그 법원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그거 해서 달라! 하는 그런 게… ….

이거를 일단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제가 파악한 거는 어쨌든 문서 제출 명령을 했는데도 시가 소극적 대응을 해서 지금 논란과 비판을 확대시켰다. 라고 나왔거든요.

아니, 그거는 사실과 좀 다릅니다.

예, 그렇다면 그걸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

예.

왜냐하면 글쎄요. 최근에도 사례를 보면 수분양자가 요청을 했듯이 과도 팜플렛에다 그런 거를 해 놓고 밑에 한 줄에다가는 뭐 홍보물 하단에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고 해 가지고 우리는 그게 큰 의무 조항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최근 저도 파악한 법원 판결문을 보면 구리시와 유사한 지식산업센터 내에서도 김포나 남양주 같은 경우에서 법원은 분양 안내 책자나 모델하우스의 설명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다.라고 보아 과장 광고나 심각할 경우는 수분양자 손을 들어 손해배상 협력을 하는 추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일 핵심이 될 거 같은데 그래서 더욱더 도면 요청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이거는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

예.

그러고 만약에 그게 도면을 오늘이라도 만약 확인해서 그거는 아니었고 그쪽에서 도면을 제출하실 수 있다. 구리시 입장에서 그럼, 그거는 바로 제출을 해 주셔서 논란의 소지를 줄여 주셔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도면 같은 경우에 그게 정확하게 허위 광고인지 잘못되어 있는 건지 그 내용이 정확히 나올 수 있거든요. 도면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면 구리시 도시공사도 말 그대로 시행사랑 같은 참여 업자 19%인가요. 저희가 참여한 게? 저희 참여 효과가 몇 %죠?

지금 저희들 지분으로 참여한 거 말씀하시잖아요?

예예.

19%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 참여를 했으면 도시공사도 이 내용을 몰랐고 시공사에서 만약에 자기들끼리 내에서 설계가 변경이 됐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시가 오히려 나서서 공사의 편을 들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되려 도시공사도 이 내용이 만약에 소송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어서 패소를 한다. 시행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어차피 시행사도 손해를 보지만 구리 도시공사도 손해를 보는 구조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러니까 공사에서는 똑같이 역으로 시행사에다가 시공사에다가 우리도 똑같이 따지면 도시공사도 그거를 모르고 했다고 지나 가면 도시공사도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손배 소송을 걸어야 돼요. 되려 반대로! 안 않습니까? 국장님.

저희 입장에서도 도시공사가 갈매 PFV 관련 자료 증빙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함에도 그 제… ….

그런데 지금 회계 장부 같은 경우도 소송 중이라고 하시는데… ….

제출을 못… …. 예~ 그래서 지금 법정 다툼을 하고 저희들도 그거를 공개해 달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 조금 전에 한 내용을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 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국장님도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관련돼서는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보시고 과연 말 그대로 도면 정보공개 도면 해당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파악하셔서 가능하다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빨리 취해 가지고 최대한 시민들의 정말로 그런 진짜로 허위 광고로 속았다면 엄연히 분양 사기니까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일부에서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게 “구리시가 도시공사에 전직 공무원들이 있어 가지고 도시공사를 지금 이렇게 편을 들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정보공개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럼, 시행사에도 전직 공무원이 들어가 계신 가요? 혹시?

시행사에 말씀이십니까?

예예.

그거는 초기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여기서 뭐 제가 성함을… ….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공사에는 어차피 전직 공무원들이 계신 거는 알고 있지만 시행사에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혹시 있다면 그것도 한번 자료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 초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직 기간, 재직 기간이라도 알려 주세요.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예. 아! 6호선은 좀 긴데! 이거는 어차피 국장 실무자이시기 때문에 딱딱딱 회신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거는 시장님한테 따로 여쭈어볼게요. 자, 간단하게 가장 주무 부서 오래 하셨잖아요. 6호선 관련돼서?

예, 말씀하세요.

제가 하는 말 중에서 맞는지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6호선 같은 경우가 추진을 원래 예전부터 하다가 계속 도매시장에서 원래 끝나는 거였는데 BC가 안 나오다 보니까 남양주가 다시 남양주 연장 노선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흔히 예타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6호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6호선 연장 사업.

예~

예, 그런데 일단은 그때 구리시까지는 확정이 동구릉까지는 다 돼 있으니, 남양주가 계속 노선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

그거로 인해서 계속 늦춰진 거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구리시의 입장은 뭐였죠. 남양주 노선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바로 시행하면 됩니다. 라고 했죠?

그때는 아마 그 시기가… ….

아니, 그 말이 맞는지… ….

예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아마… ….

나중에 예전에 혹시 행감이나 이 자료에도 보면 여기 계신 국장님이 그런 답변하신 적 있어요.

아마 그때는 토평2지구의 어떤 발표나 이런 게 나기 전일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시라는 게 어쨌든 처음에는 그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남양주가 결론적으로 해서 노선이 타당성 결과가 나와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구리시가 토평2지구 개발이라는 게 생겼다. 뭐가 생겼다. 하면서 노선을 그냥 획기적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맞는지 좀… ….

예, 맞습니다.

획기적으로 틀었잖아요.

예.

그냥 일부 조정이 아닌 획기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신뢰 위반의 정말로 구리시의 갑작스러운 시가 갑자기 여지껏 우리는 남양주만 나오면 기다리고 있을게요. 해서 말 그대로 국토부도 당황스럽고 경기도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재안까지 나오고… ….

예, 그래서 경기도가 중재안까지 나서서 나와서 중재안을 요청했습니다. 왜, 이대로 올라갔다가는 당연히 내년 5차 연도 국토부 대광위… ….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예, 계획 사업에 들어갈 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이 정책적 판단의 노선 튼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단순히 토평2지구가 생겼다. 해 가지고… ….

그게 가장 큰… ….

구리시가 먼저 틀어버리면… …. 글쎄요?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저희 시 어떻게 보면 동구릉역 하나만 경유를 하고 남양주 쪽으로 가기 때문에… ….

아니, 그래서 경기도 중재안은 그거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중재안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BC를 한 번 검토를 해서… ….

모든 시민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노선을 지금 확실하게 발표가 되지 않고 대략적으로 6호선 동구릉, 동구릉에서 흔히 말한 여기 구리시청 경찰서 쪽 해서 저쪽 토평2지구 쪽으로 나간다고만 그림을 그리는지 상상들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해요. 또. 도대체 어떤 그림이냐? 저도 그림이 안 그려져요. 6호선은 이미 벌써 연장시키기 위해서 동구릉역에는 6호선이 와서 연장될 입구 구멍이 만들어져 있죠. 거기에 붙여질?

글쎄요. 역사 수로는 이제 남양주시가 저희들은 뭐… ….

아니, 아니, 그러니까 6호선 동구릉역의 현 상황 8호선 동구릉역 현 상황이 6호선이 차후 거기에 당연히 그 뭐죠?

감안한.

예, 감안해 가지고 아예 공사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결코 그래서 동구릉역은 비켜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6호선 현재 상황이?

그렇~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토평2지구가 생기는 걸로 해서 계획이 변경됐다. 라는 거는 그거는 시장님 이하 국장님 모든분들이 판단해서 다시 이거는 계획을 틀어서 변경을 하자! 라고 결정을 하고 지으신 사항인가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광역교통~ 우선은 광역교통 대책으로… ….

이 자세한 거는 이따 시장님께도 여쭈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김한슬 의원님 차례인데요. 김한슬 의원님께서 사전에 지역 특화 특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직접 여쭈어보겠다고 저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김한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추가 질문하겠다는 김한슬 의원님의 입장을 미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봉수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두 꼭지를 다 합쳐서 10분 내에 그냥 하는 거죠?

예.

하하하. 예, 국장님이 두 꼭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시정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시장님께. “우리 광역 교통망 개선 계획” 그래서 예시를 뭐뭐를 들었느냐 하면 GTX-B 갈매IC 그리고 6호선 이렇게 해서 시장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밝혀 달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중에 갈매IC하고 6호선은 국장께서 답변하겠다고 답변서에 써서 가지고 나오시고요. GTX-B는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시는 걸로 답변서를 작성해서 나오셨어요. 맞죠?

예.

예, 일단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냥 역시 국장님께서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역 교통망 하는 얘기는 우리 구리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다른 시와 연관된 또는 경기도 서울시와 연관돼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계획에 반영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광역 교통망 사업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GTX-B라든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갈매IC라든가 6호선 같은 것들이 우리 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 서울시 국토부 등등이 같이 합쳐져야 할 수 있는 사업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중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두 건이 있어요. 먼저 갈매IC 사업 원래 구리-포천 고속도로에 우리 구리시 갈매동 지역에 연결하는 IC가 필요하다. 이런 사업으로 처음 계획된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사업의 가장 혜택을 보는 분들은 갈매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리-포천고속도로를 지금 타시려면 구리 쪽으로 나와 가지고 북부 이쪽 북부 간선도로 쪽에서 타거나 저쪽 별내 쪽으로 가서 타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예예.

갈매에서 직접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하겠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구리시에서 여기 답변서에 썼던 것처럼 2017년도 이미 계획 세워 가지고 IC 사업을 위해서 260억을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쪽에서 다산신도시 개발하고 할 때 거기 분담금 사업비로 해 가지고 일부 받아 놓은 게 있었죠?

예.

자, 그러고 나서 진척 없다가… …. 참! 아~ 그리고 지금 이 광역 교통망 제가 3개 물은 GTX-B 갈매역 정차 갈매IC 붙이는 문제 6호선 사업 등등은 모두 백경현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잘 관리하고 계시죠?

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실제로 우리 시장께서 이미 공약으로 해서 갈매IC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우리 이 시장 재임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이 “2024년 3월 달에 국가종합교통망법에 검증 완료했다.” 137쪽 하단부에 있는 거?

예예.

그리고 138쪽 상단부에 BC가 1.04로 나와서 붙이는 거에 양호해졌다. 그런데 이것도 양방향으로 붙이는 게 아니고 서울 방면 쪽으로 가는 쪽만 붙이는 걸 안으로 삼았을 때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답변서 쓰시고 그런데 일단 사업비가 지금 원래 당초 예산 대비대로 840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260억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뭐냐하면 그래서 우리 시에 지금 살림살이 규모로 차액인 약 한 500억 정도 되는 돈 이 돈을 우리가 조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노동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서 나오만 분담금을 좀 지난번 다산신도시 개발사업처럼 붙여서 확보해 볼 생각이다. 그런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내년 6월 안에 뭐 할 일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어떤 … ….

아니, 그러니까 일단 잘해 오셨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 했는데 현재로서 내년 6월까지 특별히 우리 구리시가 할 일은 지금 없는 거네요. 답변서 상으로 보면?

그렇죠. 저희들은 뭐 절차상으로 국토교통부에 그 연결 허가를 받는 거… ….

예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내년 6월까지 절차 진행할 것도 없어요. 그동안은 타당성 조사를 했던 계획에 반영을 했건 간에 일단 반영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비 확보 자체가 안 될 일이니까 그거는 이후에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LH 쪽에서 분담금을 어떻게 확보하는 게 문제일 거다. 이게 답변서의 전부 인 거죠?

예예.

내년 6월까지 별로 할 일 없다. 자, 6호선 아까 이미 정은철 운영위원장께서 잠깐 물어왔어요. 6호선도 이미 당초 여기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2021년도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 사업에서 추가 검토 사업 그러니까 그때 반영된 거는 아니고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으면 광역 교통망 계획에 넣겠습니다. 라고까지가 2021년도에 되어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2022년도 백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그다음 우리 139 쪽지에 보면 뭐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했던 것처럼 실제 원래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냐면 6호선 연장 사업이 동구릉역까지 오는 거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걸로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게 남양주 쪽으로 가서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신내동 철도 기지 이전 문제하고 연관돼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도 차량창을 제공하는 남양주 어디까지인가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지금 검토를 해서 추가 검토하는 사업인 거죠?

예~

그런데 아까 지금 혼선을 빚고 있잖아요. 남양주에서 결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중간에 남양주하고 협의가 다 안 되니까 우리 구리시는 토평2지구 공공 택지지구 개발사업이 나오니 갑자기 동구릉에서 구리시청역을 넣어놔서 토평동 쪽까지 연결되는 걸 해 보겠다.라고, 지금 우리는 구리시 안을 낸 거죠?

예~

여기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토평동까지 가면 철도창은 어디에 설립합니까?

지금 토평2지구에서 바로 남양주 그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노선입니다.

예, 그러면 철도창은 어차피… ….

남양주.

남양주로 가는데 일단 우리 구리시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일단 동구릉역에서 구리시청역을 거쳐서 토평2지구에 역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디로 넘어갈지는 남양주가 정하는 대로 따라서 넘어가겠다. 그게 우리 구리시 안이라는 거죠?

예~

지금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당연히 국토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중재해 오라고 하겠죠?

예~

자, 여기 답변서에 보면 경기도 조정안을 검토하시겠다고 했어요.

예.

경기도 조정안은 뭔지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하면 되나요? 신내역에서 우리 양원역 쪽을 거쳐서… ….

교문사거리.

‘교문 사거리역에서 동구릉역을 거쳐서 다시 남양주로 넘어가는 안’, 이게 경기도의 안이죠?

예, 중재안이라고.

왜냐하면 여기는 관계되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랑구의 국회의원 구리시의 국회의원님 남양주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까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이게 합리적으로 BC 값도 맞추고 실현 가능하니까 이런 안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하는 게 지금 경기도의 조정안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구리시 안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조정안을 받아들일 의지는 있는 겁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경기도 중재안도 실질적으로 BC의 이제 가장 관건이거든요. BC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BC… ….

아니, 그러니까 BC는, BC는 당연히 이제 그거는 어차피 우리 구리시의 안도 BC 값을 조사해 봐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경기도 조정안이 역사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경유하는 곳이 많으니까 BC 값을 더 높이기 위한 절충안일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구리시에 와서 두 역을 지나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는 게 국장의 의지에요. 시장의 의지에요?

그래서 일단 경기도 중재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BC도 지금 현재 용역 다른 용역하고 있는 거기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용역 BC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내용이 있다.

구리시 안은 BC 조사했습니까?

아! 저희 경기도 중재안은 지… ….

아니, 아니요. 우리 구리시가 내건 안에 대해서?

구리시 안에는 지금 타당성 용역이 일부 났는데 남양주 안보다는 다소 약간 아래치에 있는 걸로 그렇게… ….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거 조사를 했어요. BC 조사를 했어요. 우리 구리시 안 제출한 안에 대해서?

예예.

얼마 나왔어요?

지금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실질적으로… ….

음~ 그러면 이렇게만 그러니까 원래 남양주가 제시한 안들보다도 조금 낮게… ….

그것은 낮게… ….

낮게 나왔다?

그 같은 수준인데 그것보다 조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6호선 문제도 그러면 현재로서 내년 2026년 상반기까지 우리 백경현 시장의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국장이 생각할 때 시장으로 모시고 계시니까?

일단 제가 판단컨대 아까 어떤 말씀드렸던 그 노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가닥이나 확정을 좀 지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하지 말고 현재로서 6호선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의견 다르고 구리시의 의견 다르고 경기도 조정안이 다르다. 현재로서는 BC 값 따져봐 가지고 그중에 가장 타당한 안을 검토하는 것 정도가 내년 상반기 즉, 백경현 시장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에 전부인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민선 9기가 되어야 구체적으로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민들께 알려드리면 되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예, 구리시 명소화 추진과 연계한 지하의 공영주차장 조성 및 교통 주차 대책 마련에 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 광개토대왕 광장은 LH와 협의해서 호수 수경 시설이 있는 명소로 만들고 또 토평2 공공 주택지구에는 공영주차장을 충분히 조성하고 확보하고 또 장자대로 지하에는 환승주차장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지금 그 답변을 듣고 느낀 거는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 세 곳이 각기 다 떨어져 있는 사업으로 들리는데요. 사실은 장자대로 광개토대왕 광장 토평2지구 이게 하나의 생활 교통 주차의 권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3개 권역에 대한 교통과 주차 도시 명소화를 아우르는 종합 계획이나 기본 구상으로 별도로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토평2지구 발표 나면서 지금 광개토대왕 광장도 사업 지구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은 지난해 8월 달에 장자호수공원역 주변으로 별내선이 개통되면서 환승주차장이 필요한데 인식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금년 2월 달에 구리 도시공사가 환승역 주차장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장자대로 지하라든가 이런 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장애 용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자금을 최소한으로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하고 용역에서도 이제 과제로 검토하고 있지만 민간이 참여해서 서울처럼 지하상가, 지하상가를 좀 해서 수익 부분을 민간이 좀 하고 그다음 일정 기간 시가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용역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성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토평2지구가 접점 지역에 있기 때문에 LH와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권역을 각각 따로 움직이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맞습니다. 예예.

또 하나는 우리 방금 환승주차장의 필요성을 느껴서 25년 2월부터 용역을 시작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8호선 별내선이 2024년 8월 10일 날, 개통이 됐습니다.

8월 달에~ 예예.

이게 개통이 좀 지연이 돼서 그때 된 거죠.

된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환승주차장이라든가 그 주차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사실 그 전부터 대두됐을 텐데 용역을 2025년 2월에 시작했다는 거는 너무 늦은 행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좀 늦은 거는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구리역에 환승센터가 금년 말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양쪽으로 해서 합해서 한 120면 정도 주차 면을 확보할 수 있어서 우선은 120면을 가지고 구리역에 환승주차장 개념으로 하면 이용하는데 좀 편리성인데 다만,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장자호수공원역하고 동구릉역! 동구릉역은 앞서 그 전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 원일아파트 앞 쪽에 공원 지하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주민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득이 거기를 못 하게 된 배경이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구리역에 환승센터에 환승주차장 양쪽으로 하면 약 한 120면 나오니까 먼저 그거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먼저 거기 또 환승 개념의 정말 경의중앙선하고 별내선 되기 때문에 거기 한 120면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동구릉역은 앞서 말씀드렸던 지하에 대한 부분을 워낙에 반대 민원이 많아서 공원 지하에는 할 수 없는 부분에 다른 이제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장자호수공원도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동구릉역 근처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답변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장자호수공원 분수대 야외공연장 지하 또 광개토대왕 광장 지하, 다 주차장 만들고 좋고, 확보해야 됩니다.

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필요하고 또 진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답변해 주시는 거는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답변서에는 세 가지 우선순위를 정하면 물론 검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항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담당 국장님으로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라는 답변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공사가 금년 2월부터 용역을 하고 있어서 우선순위를 매기겠지만 우선은 장자호수공원역 쪽에 장자호수공원역 쪽에 먼저 지금 당장에 되는 거는 구리역 쪽에 120면 양쪽으로 해서 하는 거는 지금 실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 장자호수공원역 쪽에 주차장이 그다음 순위가 되고 그다음에 동구릉역 쪽으로 하는데 아마 동구릉역 쪽으로 우선순위 결과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지만 담당 국장으로서 판단할 때 그 순위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 용역 결과도 안 나왔고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답변이 어려우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내에 들어있는 사업지에 대해서는 또 LH와 협의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간략하게 토평2지구 공공 주택지구 향후 계획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사업 추진 과정?

예.

지금 저희들 조심스러운 그걸로는 아마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됐고요. 지금 그 결과는 공문으로 아마 12월 중순경에 나오지 않을까? 그 결과에 대해서. 지구 지정에 대한 부분이 나올 텐데 아직 저희들도… ….

원래 연내에 나오기로 했던 거죠.

예, 금년 말… ….

연내에 지구 지정이 가능하다고 예상을 좀 했었죠?

예, 예상은 됩니다마는… ….

조금 늦어집니까?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그 결과를 통보받아야지 확실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아마 금월 중에는 공문이 시달돼서 어떤 결과가 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지구 지정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LH가 사업 제안자의 지위였지만 앞으로 그 이후에는 사업 시행자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구 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 도시공사도 같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오늘 지적한 부분들이 우리 토평2지구에 접해져 있고 기존의 교문2동 수택2동 수택3동 이렇게 기존에 시민들이 생활하고 계신 권역이랑 접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

예, 그렇습니다. 접해져 있습니다.

질문드린 거예요.

예.

그러려면 물론 토평2지구라는 물론 큰 그림 안에서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분명히 이제 건설될 거라고 보지만 기존에 우리 시민들께서 생활하고 계신 시민들께서 접하고 계신 바로 앞에 부분들은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서 지구 계획할 때 그런 LH와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만 협의할 때도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봐요. 어떻게 그런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전에 이미 LH와 UCP 회의를 하면서 단절된 토평2지구다. 또 토평지구다가 아니라 서로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어야 된다. 토평지구의 상업시설이 토평2지구의 그 시설과 같이 보완하게 연계성을 저희들은 UCP 위원님들도 연계성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UCP 회의서부터 계속 그런 논의가 있어 왔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주차장 숫자를 좀 더 늘리자! 라고 이런 개념의 말씀이라기보다는요. 우리 도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그쪽 토평2지구와 맞닿아 있는 그분들 도시 명소화도 중요하고 교통 체계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좀 더 체계적인 준비 과정 실태를 점검하고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 유념하셔서 차질 없다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슬 의원님! 아까 사실은 시장님께 추가 질문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려 놓으라고 했거든요. 국장님께 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 하시겠습니까?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간단하게 할까요?

간단하게 하시고 시장님께 추가 질문 더 하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한슬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예, 정책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 팩트 관련해서만 조금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잘 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질문드렸던 내용하고 조금 맥이 안 맞는 답변들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질문을 드렸던 가장 큰 부분은 데이터가 없는 새로운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여론조사인가? 하는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기술적으로 중복 투표가 가능한 거는 뭐 당연히 문제인데 제가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연구 용역이 1억 5,000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금액의 용역이고 실제로 당시에 구리시 지역 특화 발전 특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구리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과업내용서를 보면 시민 대상의 여론조사가 업무로 과업 업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시민 대상의 여론조사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 표본이 저희 의회에서 2,000만 원짜리 연구도 일반 시민 대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던, 아니면 랜덤하게 전화번호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하든지 뭐, 이런 방식이 상식적일 텐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굉장히 편향된 질문지를 가지고 카톡방에서 아름아름 설문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거는 시장님한테도 여쭈어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설문을 하고 있는 그 주체가 시에서 활동을 하시는 우리 시민분들 내지는 관변단체에서 단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그 용역 설문을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계약 위반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 용역 수행 설문 조사의 업무 자체 이 과업 자체는 용역사가 수행해야 될 업무인데 굉장히 엉망인 설문 조사를 가지고 그 설문 조사를 구리 시민들이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업이 뭐, 구리 서울 편입이라든지 어떤 전 시민의 관심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질문을 할 생각이기는 한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렇게 실행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그러면 저는 담당 국장으로서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그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면서 바로 그날 설문 조사는 정지를 시켰습니다. 정지를 시키고 제가 생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용역은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어떤 목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용역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가 어떤 이걸 통해서 뭘 얻고자 한다. 라는 그런 설명조차 없이 실행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물론 도시공사가 발주처고 그 수행하는 기관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어찌 됐거나 책임을 뭐 직원 담당 국장으로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다시 바로 잡기 위해서 일단은 정지를 시킨 상황에 도시공사에 정지를 시킨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이 부분을 쭉 답변서에도 의원님께 설명하려고 쭉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마는 어차피 토평2지구라든가 또 저희들 E-커머스 물류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정부가 마침, 2024년도 2월 달에 발표한 K콘텐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 특구 지정에 대한 목적을 두면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 한도 내에서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전략적인 어떤 용역 추진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설문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로 잡아서 정확하게 어떤 목적이라든지 다시 담아서 용역 설문을 다시 시작할 거고요. 그 부분은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뭐, 취지는 공감이 돼요. 취지는 공감이 되는데 뭐, 구리시가 일자리도 부족하고 먹거리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걸 해 보려고 한다. 라는 이 취지 자체는 이해가 굉장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행 방식이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사실 그런 논리라면 지금 국가적으로 밀고 있는 게 K콘텐츠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도 있고 AI도 있고요. 그쪽으로 예산이 훨씬 많이 가 있는데 구리시에서 반도체 산업 합시다. 아무도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게 가깝겠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K콘텐츠라고 하면 사실상 굉장히 쉬워 보이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거 같은 그런 어떤 정책적 구호 정도로서 이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거 같아서 사실 이게 한번의 용역 예산 자체도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마는 이후에 수많은 행정력과 또 만약에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갈 비용들이 정말 첫 단추를 이거를 정말 시에서 시책 사업으로 K콘텐츠를 밀어붙이겠다. 뾰족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제대로 준비하는 게 맞겠죠. 다만, 이제 그 첫 단추부터… ….

맞습니다.

사실 제가 뭐 시의 업무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과업의 책임 주체는 용역사이기 때문에 사실 용역사가 형편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가는 게 맞느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구의 가장 큰 목적은 규제를 없애주는 거죠?

예예.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예산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메인은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특구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뭐 지원을 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 시비가 메인이 돼서 해야 될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미 진행 중인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 대해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본질적인 의문이 있었고요. 일단 국장님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교통국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재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기적 소상공인 응급 지원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 오신 의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우리 시 소상공인들께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현실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연말연시라는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실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우선 연말연시 지역 상권 이용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관내 공공기관과 유관 단체에 지역 상권 이용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단체 회식이나 부서 행사 기관 모임 등이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22일 ‘2025 마신는 구리’ 축제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6일까지 구리 전통시장을 비롯한 8개 상권에서 상권별 릴레이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작년과 달리 시청광장이 아닌 실제 상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방문을 늘리고 자연스럽게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각 상권에서는 할인쿠폰 체험프로그램 프리마켓 버스킹 공연 스탬프투어 등 상권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소비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8호선 개통으로 타 지역 시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장자호수공원과 주변 상권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구리 빛 축제’를 상권 축제와 연계하여 외부 방문이 지역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교통 호재가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의 열기를 이어, 오는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갈매 애비뉴 크리스마스 마켓을 개최하여 연말연시에 도심으로 향하는 시민의 발걸음을 지역 내로 유도하고, 구리시 소재 점포에서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한 시민들께 이벤트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소비를 더욱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축제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구리시 상권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해 단기적이면서도 직접적인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중으로 갈매 애비뉴 상권을 구리시 제7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예정이며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와 각종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상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경기도 타 지역보다 지역화폐 사용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경우에도 지역화폐로 받은 비율이 전체 시민의 35%로 경기도 평균인 23%보다 12% 높았습니다. 시민분들이 구리 사랑 카드를 애용하여 착한 지역 소비로 이끌어내 주신 덕분에 매달 100억에 가까운 지역화폐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1월에는 8억의 국비를 추가로 교부받았으며 10% 충전 인센티브와 결제 시 5%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연말까지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송년회와 크리스마스 시즌인 12월 24일부터는 착한가격 업소와 와구리 맛집에서 구리 사랑 카드로 결제할 경우 최대 15%의 소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한 추첨 행사도 진행하여 시민들의 소비 참여를 확대하고 상권에 활력을 더하고자 합니다. 고물가 시대에도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해 주신 착한가격 업소와 맛있고 청결한 외식문화를 만들어 주신 와구리 맛집을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이러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지역 소비 활성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지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한 소비 회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시는 지역 상권 이용 독려 상권별 릴레이 축제 크리스마스 마켓 연계 행사 지역화폐 소비 혜택 등 단기적이고 실질적인 소비 촉진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갈매 자족 시설 용지 업종별 입주 현황 공개요청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매 자족 시설 용지는 우리 시의 미래 성장 기반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 거점으로 조성된 중요한 공간입니다. 우리시는 당초 계획에 부합하는 제조업 지식기반 산업 정보통신산업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갈매 자족 시설 용지 6개 지식산업센터는 공장 근린 생활 시설 총 4,583호실 중 3,648호실이 입주하여 입주율 8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업종별 입주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통해 업종별 입주 현황 데이터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강제 제출 규정이 없어 자료 취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구리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법적 제출 의무 부재로 자료 제공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시는 기업 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관리단 및 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입주 현황을 최대한 신속하게 파악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특화기업 유치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자체적으로 기업 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리시 내 기업 신설 이전 시 입지보조금 최대 1억 원 투자보조금 최대 2억 원 고용보조금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개발생산 판로 지원사업 등 총 14개의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온라인 홍보관 플랫폼 구축 및 오프라인 홍보관’을 운영하여 관내 기업 우수상품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5년 하반기에는 금강펜테리움 스칸센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3개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앞으로도 지식산업센터 내 관리단과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 기업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 성과가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제재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추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용현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예, 국장 대행이신 일자리경제과 이영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제안해 드렸던 연말연시 단기 응급 대책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하신 거 같아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추운 날씨에도 사실 저번 주 주말에도 김장 축제를 치르는데 담당 부서에서 정말 손발 얼어가면서 현장에서 고생하신 거 정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소상공인들이 구리시 소상공인들 그리고 여러 상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입장에서 마냥 또 칭찬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먼저 제가 뭐, 제안드렸던 연말연시 단기 소비 촉진 방안들이 여러 부서에서 사실 재구성돼서 현장에서 곳곳에서 반영되면 참 좋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거는 상권에서 단기적으로나마, 응급조치로나마 상권이 조금이나마 활성화되는 게 집행부가 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사업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이런 한 해 동안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 축제 행사 그리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축제 공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수도 없이 했고요. 부서에서도 같은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여러 가지를 또 시행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저는 보는 게 실제 상권의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주안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상 지금 현재 일부 축제들은 상권과 떨어진 뭐, 공원 유휴 공간 또 광장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정작 지역 상권 매출과 연계되지 않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축제와 각종 행사들을 또 기획하고 예산을 신청한 상태인데 이러한 상권과 동떨어진 행사를 물론 그 행사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됐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목적은 사실상 상권 활성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장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내년도 사업계획은 이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올해 이제 중점 추진한 상원 축제 중에는 ‘마신는 구리 축제’가 상권별로 릴레이로 이제 그 계획을 해서 잘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갈매 상권에서는 초록 거리라든지 뭐 리본 거리는 조금 사람이 적었지만, 초록 거리는 상권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셔서 페이백 행사와 함께 또 만 원 쿠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본인들이 직접 계획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마신는 축제’는 상권별 릴레이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앞으로 남아 있는 갈매 축제는 갈매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는 저희가 구리 상권에서 이제 이용한 영수증을 들고 오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기획하고 있고요.

제 질문의 요지는요.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는 게 아니고요. 장소의 부분에 있어서 지역 상권과 연계시킬 수 있는 장소를 섭외해 달라 그리고 거 위주로 적극적으로 좀 행사 물론 좀 불편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한 제약이나 한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인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거는 길을 막고서라도 그 상권의 어떠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사가 되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가장 큰, 요구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관하고, 같이 하지 못하면 민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찾아내서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점은 명심해서 내년도 계획에는 잘 반영이 되겠죠.

예,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사실 선거가 있어서 큰 행사는 치르지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상권별 상인분들하고 충분하게 워크숍을 통해서 이번 2026년도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면 좋겠는지 서로 의견을 소통하면서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축제에 대한 지역 안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히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느 과거 축제의 경향을 보면 한쪽에 몰아 주기식 또는 특정 지역 상권을 위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축제를 좀 편파적으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법률상 지원되는 정책상 지원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실제로 구리시의 93%가 되는 소상공인들이 구리시 전역에 널리 분포가 되어 있고 또 요즘은 소소 세세하게 골목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상권에 대한 지원은 어찌 보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계획을 하실 거죠?

예, 지금 갈매동 쪽에는 지금 애비뉴 거리가 중심 상권이라고 하면 그 옆에 골목상권들이 있지만 그 외에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박람회도 지난번에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일자리 박람회도 구리 체육관에서 한 번 하고 지식산업센터에서 한 번 또 추가로 하는 등 이렇게 좀 다양하게… ….

그거는 제가 한 얘기 같은데!

예, 함께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 거 같은데 어~ 운영위원장님!

김용현 의원님이~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발언한 내용이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가 굉장히 상권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경제 여건을 보자고 하면 돈이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서서도 시정질문 때 제가 긴 자료를 찾아가면서 열심히 찾아가면서 발언했던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돈의 흐름이 지금 묶여 있는 상태에서 풀 수 있는 거는 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에서는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앞서 말씀드린 상권에 대한 연계 그리고 지역 안배 또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세 번째가 사실 일회성의 행사를 좀 지양을 하고 흔히 빛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거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영구적으로 시설물을 존치시켜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성태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의 축제가 경관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좀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가 사실 경제재정국의 제1과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하셔서 모든 상권이 고르게 혜택받을 수 있는 지역 안배 그리고 실제로 매출이 증대되는 증대로 이어지는 축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예, 먼저… …. 아니, 왜 차별을 두어요. 질문에 앞서 우리 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 오신 과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왜 저한테는 이 멘트가 없었을까요? 예, 저 또한 갈매도 자족 시설 용지가 활성화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아마 2022년 하반기에 나름대로 간담회를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이 그때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로서 답변할 수 있는 거는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이거는 분명히 경제재정국뿐만 아니라 우리 또 어디죠? 도시개발교통국까지 포함되는 해당 부서에서도 좀 많이 지원하는 게 산업지원과에서 하는 금전적 지원 외에도 많은 지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두루두루해 가지고 한 번 협의하셔서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빨리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먼저 갈매 자족 시설 같은 경우 지식산업센터가 솔직히 외형은 정말 화려한데 안에는 솔직히 빈 저기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정확하게 입주 시설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무래도 어려움은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 전수 조사를 나가게 되면 혹시라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나갔지만, 또 혹시나 일부에서 어떤 분들은 시에서 조사 나와서 혹시라도 뭔가의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지적을 받아 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거에 대해서 그런 걸 또 괜히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현황은 필요하니까 좀 힘들더라도 장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 가지고 입주 현황 통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시설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도 알아야 그거에 맞는 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 주시고 물론 갈매 IC 같은 경우 거기 같은 경우 원체 구석 쪽에 있다 보게 교통편이 되게 불편해요. 들어오는 통로 부분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다행히 지금 갈매 IC도 개발 계획이 있잖아요.

예.

예, 갈매 IC 같은 경우가 개발될 때 이왕이면 그쪽으로 현재는 제가 알기로 산마루로 접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선을 한번 잘 계획을 하셔 가지고 물류나 교통이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좀 원활히 갈 수 있게끔 그거는 담당 과랑도 한번 논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예, 그리고 갈매 지식산업센터가 집중적으로 저희가 몰려 있는데 인근에 보면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라고 들어보셨나요?

벤처기업… ….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라고, 있어요.

예예.

최근에 보면 화성 동탄 고양이 24년도에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예.

그런데 이제 조건은 솔직히 많이 까다롭다고 본 요건을 보니까? 뭐, 벤처기업 몇 % 이상 뭐 대학교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몇 개 있어서 중기부 현장 실사 검토해 가지고 지정을 하는 게 있는데 한 번 그거 자료를 찾아보셔서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 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구 지정이 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는 여건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해당 부서 과장으로서 그 조건을 꼼꼼히 챙겨 보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추진 가능할 수 있는지 한 번 추진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거기 갈매동 지식산업센터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에서 입주했을 때 육성 지원금이니 이런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그런 거 지원하는 거보다 그게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조금 전에 말한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관련돼서 자료 좀 찾아서 그것 좀 한번 공부를 해 보시고 그러고 꼭 대학 유치는 아니어도 된다고 하니까 뭐, 우리 대학 연계 기관들 있잖아요. 연구 기관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유치하면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한 번 검토해 주시라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갈매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시는 분들께서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으려면 솔직히 관리비 운영비가 솔직히 저렴해야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아마 수도과랑 상의를 해 보시고 이거는 간담회 때 혹시 참석하셨었나요. 우리 과장님도?

예예.

아마 저거 많이 나오죠? 그 뭐죠? 기숙사동인데 수도 요금 자체를 산업동 공장용으로 내고 있어서 좀 과한 요금을 내고 있다. 라는 그 내용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양한 저도 그냥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뭐, 주관에서 배관 수도관을 따로 빼고 계량기를 다시 설치하고 뭐 하게 되면 비용은 들지만 방법은 없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수도과랑 논의하셔서 이왕이면 실제 입주하시는 분들이 운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그거조차도 이런 시가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니까 그것도 한 번 해당 과랑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거기 많이 가봤지만, 안타까운 게 참 많은 게 시설은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특히 입구 1층에 보면 흔히 공유 공간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엄청 넓어요. 참~ 여기가 아깝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기도 얘기했듯이 온라인 홍보관 플랫폼 구축 및 오프라인 홍보관을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거기에 어떤 휴게 공간이 됐는지 구리시 같은 경우는 미술 전시작품 경우도 넣다 보면 그런 관리단이나 회장단이랑 제휴를 잘 맺으시면서 전체 동의를 얻어서 거기를 어떤 휴게 공간이라든지 문화 공간처럼 조성을 시가 어느 정도 도움을 주어서 꾸며 주면 거기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복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입주 현황 자체가 환경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지나다니시는 분들 동네 분들도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휴게 시설에 보면 한쪽 벽면에 말한 것처럼 오프라인 홍보관 같은 거를 조그마하게 조성시켜 주면 아! 여기 기업에서 이런 제품도 있구나! 어떤 체험 부스를 만들어 주면, 실제 입주하는 기업들한테 서도 굉장히 그거는 큰 홍보 효과 도움이 될 거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있다면 그게 소문이 돼서 어느 기업이 업체가 잘 되면 “아! 구리시 지산 가면 이런 게 있더라” 우리도 입주를 적극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유입 효과도 낼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야말로 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참! 그쪽이 공장으로, 집중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흔히 이 내용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계시는 공장 기숙사 동에 계시는 분들 거주하시는 분들은 폐기물을 버려다 대형 폐기물 대행 처리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저 또한 물론 간담회를 해서 내용을 들어 가지고 방법은 얘기해 주었어요. 구리시가 운영하는 저기 뭐죠? 금성사 앞에 있는 재활용 리사이클 업체 같은 경우가 이름이 뭐더라? 뭐, 하여튼 그런 사설 업체들이 꽤 많아요. 보면 이제 멀쩡한 가전제품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저도 보이거든요. 가구 같은 경우가 너무 멀쩡한데 어쩔 수 없이 버려지는데 그냥 그거를 이름난 지역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 대형 폐기물로 우리가 시에다 신고해서 버리면 되는데 지산 같은 경우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한 번 간담회 내용 나왔을 거니까 그 처리 한 번 논의된 거 있으면 그런 것도 한 번 지원 쪽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또 별개로 그분들도 많이 혜택만 달라는 게 아니고 공유 저희에다가 기여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 살고 있지만 거기가 야간대라든지 주말 같은 경우 주차장이 많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현황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공유 주차장을 우리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업체 그 기업이 아니고 지산단지, 단지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런 참여 의사 있는 곳이면 시가 어차피 지금 공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충분히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추진하면 어차피 지산에서는 그런 거를 동네 주민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여유 공간에 주차장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겠다. 라는 그 의지도 가지고 계시니까 꼭 그런 것들이 물론 저희가 무조건 지원만 해 주면 그에 맞는 지원을 해 주겠다. 의지가 강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간담회 작년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한 번 더 조만간에 또 오래 전반적인 내용 가지고 간담회 하셔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검토 같은 걸 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큰 지원일 거예요.

예, 저희가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갖기로 했고요.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협업해서 이렇게 풀어나가겠고 올해, 이 사업 개수를 파악하고 입주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온라인 홍보관 플랫폼 구축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게 되면 앞으로 다른 여기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에서도 아! 나도 거기에 등록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 구리시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간담회 하는 거는 정말로 훌륭하신 거니까, 그 간담회와 간담회로 끝나지 말고 그에 대한 꼭 어떤 간담회에서 결과물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하고 해서 정말 거기에 우리 지식산업센터 멋지게 만들어 놨으니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제일 좋은 게 소통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가 제일 중요한 일이라면 중요한 일이잖아요. 구리시 세수 확보에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용현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 왜냐하면 제발 시에서 재단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기획해서 공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실제 거기에 계신 분들이랑 소통하셔 가지고 계획 세우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재정국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덕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맞벌이 부모의 아침 시간대 돌봄 공백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침 돌봄 공백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 시도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설형 긴급 돌봄 사업과 방문형 긴급 돌봄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형 긴급 돌봄 사업은 거주지 인근 돌봄 시설에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11개 시설이 참여해 6명의 아동이 모두 7회를 이용하였고 이 가운데 등교 전 이용은 2명이 2회를 이용하였습니다. 올해 10월을 기준으로는 참여시설이 12개로 확대되어 12명의 아동이 모두 121회를 이용하였고 등교 전 이용도 6명이 73회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육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365일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방문형 긴급 돌봄 강화 사업은 2024년 112명의 아동이 서비스 대상자로 등록해 62회를 이용하였고 이 중 등교 전 이용은 7회였습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277명의 아동이 등록해 총 167회 이용하였으며 등교 전 이용도 35회로 늘어나는 등 출근 시간대 돌봄 공백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두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가 추진하는 ‘아침 늘봄’ 사업과도 연계하여 아침 돌봄 공백 해소에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 아침 늘봄 사업은 각 학교에서 매년 12월 수요 조사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며 기본 운영시간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이고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됩니다. 올해는 수요 조사 결과 관내 16개 초등학교 중 실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동인초등학교 등 5개 학교가 운영 중이며 내년에도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시설형 방문형 긴급 돌봄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실수요에 기반해 아침 돌봄을 운영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기존 인프라를 통해 아침 돌봄 공백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현재 서울시의 ‘아침 돌봄 키움 센터’와 같은 별도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함께 돌봄 센터 및 지역 아동 센터의 운영시간을 확대하기보다는 이용자 의견과 수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사업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와의 연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맞벌이 가정과 아동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 관광 정책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정질문 이후 우리 시가 추진한 관광 정책 사업의 구체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고구려 유적지 세계문화유산 동구릉 망우산 묘역 박완서 자료실 방정환 교문도서관 등 풍부한 역사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고구려 대장간 마을에서는 7종의 체험프로그램에 총 5,876명이 참여하였고 동구릉에서도 ‘동구릉 3인 3색’ 등 프로그램을 통해 1만 3,000여 명의 참여를 기록하는 등 시민과 방문객의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위풍당당 어린이 대장 방정환’ 프로그램 295명 ‘리멤버 박완서’ 442명 등 우리시 고유 자원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 역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도비 지원사업인 고구려 대장간 마을에서 와당과 함께 놀자는 1,710명이 참여하였고 프로그램 만족도 100%를 달성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아차산 보루군에서 출토된 11점의 유물을 새롭게 교체 전시하여 직접 보고 학습하는 특별한 기회도 제공함으로써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문화관광 해설사는 ‘위풍당당 어린이 대장 방정환’ 해설로 전국 스토리텔링 대회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대표로 참가하여 동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며 해설 인력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대외로 인정받았습니다. 축제 분야에서는 코스모스 축제 약 36만 명 동구릉 힐링 예술제 약 6,000명이 참여하는 등 지역 대표 축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으며 장자호수공원에서 개최 중인 ‘구리 빛 축제’ 역시 높은 관심을 모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구릉 아차산 고구려 대장간 마을 등 핵심 자원을 활용한 축제 이벤트 체험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이를 지역 상권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광 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급변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관광 정책 로드맵과 정부의 문화관광 융합 콘텐츠 육성 정책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및 국가 지자체 연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K-컬쳐’로 대표되는 콘텐츠 산업의 국가 전략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지역 고유의 매력적인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 육성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에 발맞추어 ‘역사와 미래를 잇는 행복 여행, 구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동구릉 아차산 망우산 고구려 대장간 마을 등 역사 문화자원과 한강 아차산 등산로 등 자연환경을 결합한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하철 8호선 및 경의중앙선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생활 인구 유입 확대를 도모하고 국가유산인 아차산 보루군을 활용한 신규 체험형 프로그램도 기획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우리시의 핵심 관광 자원인 고구려 대장간 마을 박물관은 장기적으로 보다 넓고 전문적인 공간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고구려 역사 문화자원의 보존 전시 교육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시 국가 및 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국·도비 확보 공동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 외부 접근성과 관광 인지도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 활성화 방안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강변북로에 인접해 있어 자가용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 속 캠핑장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알찬 시설과 체계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가족 친화적인 캠핑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캠핑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2024년에는 ‘반려동물 동반 데이’를 처음 도입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했고 올해에는 이를 10여 차례 확대해 이용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미술 마술 공연 등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올해 6차례 운영했으며 포토존 조성 계절 꽃 식재 등 환경 정비를 강화하여 캠핑장의 즐길 거리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핑장 인근에 위치한 구리타워 레스토랑과 제휴하여 캠핑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식음료 할인 이벤트를 운영하는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한 상호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캠핑장 이용권을 새롭게 포함해 관외 이용객 증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 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토평 가족 캠핑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공공야영장’에 선정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추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양경애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예,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복지문화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한 아이 돌봄 지원 체계 개선에 대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이 두 사업 특히 시설형 방문형이죠. 이 두 사업의 이용이 증가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마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부모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있는 제도인지 잘 모르겠다. 또 이용하는 절차가 좀 번거롭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추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설형이나 방문형 긴급 돌봄이 미이용 사유나 어떤 숨겨진 잠재 수요에 대한 조사를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이렇게 좀 진행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만약에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없다면 향후 어떻게 파악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 보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콜센터가 있고 아이 돌봄 앱이 있어서 누구나 이거를 통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이용자가 발생하는 대로 저희가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사용자… …. 이를 알고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금 저희가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확대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지금 상당히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초등학교가 16개잖아요.

예.

그중에 지금 5개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5개 학교가 운영 중이잖아요. 현재?

지금 14개가 참여 중에 있습니다.

참여 중이고 그러면 아침 돌봄 사업 이거는 다… ….

아! 학교에서 하는 거?

예예.

예예예.

그거는 5개죠?

예예예.

그래서 현재 우리 시가 이제 많은 학부형들께서 사실은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것 좀 홍보를 좀 어떻게 해 주실 생각은 있으신지?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해서 전부다… ….

어떤 식으로 열심히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저도 보람이 있죠.

예예예, 이 돌봄 사업이 취지를 살리고 또 이거를 활용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들이 안 생기게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SNS 활용을 한다든가 특히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나 또 학교 학부모회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많이 수요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게 있는지를 몰랐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를 못 했다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에서는 보면 현재 서울시 아침 돌봄 키움센터가 있어요. 거기는 별도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보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우리 서울형 아침 돌봄과 같은 모델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가 좀 축소 조정해서 시범 도입을 해 주어라? 라고 했는데 그런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가 2024년~ 2025년 4월부터~ 2025년 4월부터 했고 저희는 7월부터 했는데 오히려 저희 시가 더 촘촘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도 지금 잘하고는 있죠. 많이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고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축소 조정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느 게 더 촘촘한지… ….

예예,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 시범 학교 아침 돌봄 거점 센터를 검토해서 한 학교만, 운영을 해 본다든가 이런 실무적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때문에 마음 놓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돌봄 사업이 지금 현재 계속 강화되는 추세이고 해서 의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서울시가 좋은지 구리시가 좋은지 저는 구리시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쪽이 훨씬 더 효용성이 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비교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또 특히 더 빈틈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촘촘하게 한 번… ….

그렇죠. 일단 한 곳만이라도 좀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어쨌든 우리 국장님 아이 돌봄 공백 문제는 지금 맞벌이 특히 저학년 가정에 어떤 일상과 직결되는 현안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 사업의 보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잠재 수요 파악과 또 어떤 새로운 모델을 이렇게 시범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 그렇게 했을 때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에 어떤 돌봄 체계가 부모님들이 실제로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어떤 개선 방향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부의장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예, 국장님 구리시 관광 정책 관련한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구려 대장간 마을 체험프로그램 또 동구릉 행사 코스모스 축제 구리 빛 축제까지 지난 몇 년간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고 운영해 주신 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답변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와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와서 잘 놀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주신 거 같아요. 우리 관광이 우리 지역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는 좀 부족한 답변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많은 지자체들이 우수한 관광 정책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지방재정 확충 뭐, 지역 자원 보존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등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는 그걸 최우선이라고 뽑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관광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 관광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광 인프라는 사실 저희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동구릉도 있고 남한에서 가장 많이 출토된 고구려 유산도 있지만 사실 접근성이 떨어져서 말은 사람이 알고도 쉬~ 접근하지 못하는 게 지금 저희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백교 쪽 시루봉이라든지 가면 정말 좋은데 왜 이런 데를 모르고 있을까? 사람들이 왜 여기를 찾아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도 괜히 나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은 현재 있는 시설에서 그 안에서 일반 대중 사람들보다는 청소년 학교 학생들 위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가지 최근에 변화된 게 있다면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동구릉에 있는 방문 인원이 약 한 지금 한 1만 3천~ 작년도에 1만 3천이었다면 지금 거의 한 2만 명을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유입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아직 저는 자신 있게 대답을 아직 못 하겠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구리시를 계속 바깥에 알리고, 그리고 전철이 개통되면서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점점 좋아지는 교통 상황 잘 가꾸어져 있는 동구릉이라든가 이런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우리가 코스모스 축제 때 30만이 왔다. 35만 왔다. 이러잖아요. 그냥 그 방문객 수에 만족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지역적이 그러니까 찾아오신 분들이 지역 그래도 그분들이 우리 시의 시내로 진입해서 어느 정도 소비를 하고 가셨나? 이런 통계가 사실 좀 필요한데 그거는 사실 저도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무리라고 봐요. 그래서 외부 전문 기관이나 업체에 의뢰해서 이제 그런 진단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냥 막연히 뭐 몇십만이 왔다. 우리 행사가 참, 완벽했다. 잘 됐다. 홍보가 잘 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의 파급 효과를 주고 또 얼마를 체류하고 또 어떤 형태로 찾아오는가에 대한 그런 통계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향후에 관광 정책을 세울 때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향후에는 그런 용역이라든가 하고 통계 조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안 하셨더라면 사실 그거는 영원히 숙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용역 한 번 발주해서 실제로 한강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우리 시내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고 싶기는 합니다.

예, 진짜 궁금합니다.

예. 하하.

그리고 또 하나는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서에도 고구려 대장간 마을에 대한 언급이 아주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고구려 대장간 마을 야외 체험장은 지금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된 사항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장간 마을 운영을 하는 협의체가 하나 있습니다. 부의장님도 아시고… ….

협의회죠. 협의회.

양경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 2월에 논의된 내용이 대장간 마을 2종 박물관 이전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의원님?

예, 말씀해 주세요.

그때 대체 부지를 아차산 쪽에 있는 산림청 부지에 이전하는 게 검토가 됐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아마 지난주에 뒤에 있는 공작물이, 다 철거된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전을 위해서 산림청이랑 협의를 했더니 산림청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종 박물관의 이전은 그렇게 난항이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 야외 체험장 같은 경우에도 다시 복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예.

계획이 있고요.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이고요.

예예.

오늘 말씀드린 우리 구리시 관광 정책에 대한 질문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해서 우리 구리시의 핵심 전략적 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담당 국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 구리시가 가진 브랜드 그런 이미지들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잘 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대장간 마을은 우리 협의체를 통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예, 조명아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또 굳은 결의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소음 진동 관리지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 망설인 부분도 있습니다. 소음 진동 관리지역은 방음 방진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방음 방진 시설에 대한 어떤 원인자의 사업적 책임 또는 요구에 대해서는 근거 확보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것이 있지만 사실 지자체로서는 굉장히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소음 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할 시 그냥 말 그대로 주변 여건 때문에 시끄러운 동네 살기 힘든 동네 이 소문이 아니고 법률상으로 문제 지역으로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시민의 재산권 침해 또는 지역의 불필요한 규제가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좀 안 좋은 기피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환경적인 부분을 그리고 편익을 어떻게 권리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느냐? 측면에서는 사실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카드였고 또 그 지금 두 번의 주민 설명회, 네 번의 공청회 두 번의 또 추가 공청회를 통해서 사업자들이 굉장히 환경적으로는 취약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환평 자료만 봐서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를 파고들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답변서를 중심으로 좀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려고요. 질의 부분은 아니고 이제 시민분들께 왜 이런 소음 진동 관리지역이 필요한지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까지 왜 우리가 스스로 지정해 가면서 왜 이 부분을 주장하지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소음 진동 관리지역이 한 지정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 GTX-B 운행 후에 소음 기준 초과는 환경영향평가서상에도 예측되었고, 그리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ITX의 사례가 지금 GTX-B의 열차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적인 소음 수치를 초과하는 우려가 있다. 라는 거는 지금 환경과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지정이 가능하다. 지금 회신을 했고 시가 지정 권한을 확보했다는 점은 지금 답변서에 이제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철도공단이 철도공단 측에서 “국책 사업 지연 등 우려로 인해서 반대를 했었다.”라고 답변서 내용이 있어요. 이 말인즉슨 사실 철도공단 측에서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맞죠?

예, 약간 반대라기보다 보류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게 반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 법률 자문을 구해 본 결과 그쪽 의견은 의견일 뿐이고 지금 구리시의 단독 지정이 가능하다. 라는 결론을 내리셨다는 얘기죠.

예.

사실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철도공단 측의 의견 표명은 사실 의견 표명일 뿐… …. 그러니까 절차상 의견 표명일 뿐이지만 현재 만약에 저희가 소음 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시킬 경우 GTX-B의 국책 사업도 사업 중단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됐다.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이게. 뭐, 제 주장이기는 합니다.

하하하~ 예.

예, 일단 뭐, 답변하시기 뭐하면 그냥 넘어갈게요. 또 답변서에 보면 소음 해결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정차 정거장 엄밀히 얘기하면 정거장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환경과에서도 지금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예, 앞의 거는 저희 환경과 의견이고 뒤의 거는 담당 부서인 균형개발과의… ….

아! 균형개발과의!

예, 의견을 같이 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소음 진동 관리법상에 기준치를 제외하는 항목~ 뭐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정거장은 제외한다. 라고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정거의 이 설치될 시 그 일대는 반경 몇 미터까지 몇 킬로까지 이게 정확히 명확히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정거장이 설치되면 갈매동 일대는 소음 규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외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만약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차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외의 방법 우리가 소음 진동 관리지역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다른 정차와 다른 거를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요구하는 거는 사실 대심도로 설계 변경하든지 아니면 지금 한 노상 철도가 아니고 교량 철도죠? 교량 철도인 경춘선 전체를 방음터널로 덮어라! 하는 요구가 사실 건설 비용으로 보자며 천문학적인 요구이기는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소음 진동 관리법상에 정당한 요구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죠.

맞죠?

예.

그래서 사실 민간사업자도 현재까지 입장이 절대 불가 아니에요. “정차를 하겠다. 지금 긍정적으로도 협의하고 있고 다만, 지금 공사 또는 운영 비용에 대한 대금 지급에 대한 보장이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판단하기 힘들다.”라는 입장이 이번 그게 장애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사실상 그러면 너희도 좋고 우리도 좋은 방안이 과연 무엇이냐? 라는 것들을 협상하기 위해서 이 교통소음 진동 관리지역으로 하는 카드를 내세우자는 논리였습니다. 제 얘기는. 사실상 만에 하나 미정차 시에는 저희 시에서는 정당하게 소음 진동 관리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정당한 대안 그러니까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내세울 수 있는 거고요. 그쪽에서는 당연히 법률에 보장돼 있는 시의 권한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맞죠?

예, 그 보조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예, 그래서 제가 이 주장을 한 건데 사실상 GTX-B 갈매역 정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협상한 담당 부서는 균형개발과입니다. 그리고 환경과는 사실상 주무기가 돼서 환경적 측면에서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현재까지 대응을 해 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과가 굉장히 조화롭게만 맞춰진다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협상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가슴에,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만약 정차가 최종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갈매 권역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GTX-B 대심도 통과 등 대체 설계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물리적인 대응도 불사할 계획이다. 라는 답변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사업자들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100만분의 하나 정차가 최종 반영되지 않을 시에는 정말 구리시 입장에서는 뒤가 없습니다. 모든 행정력 거기도 기재가 돼 있어요. 조례에도 허용 가능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력 그리고 물리력까지 대응 불사해서 정차가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 사업자가 느끼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저희 환경과랑 담당 부서인 균형개발과랑 GTX-B 정차를 위해서 기술력 지식 동원해서 뒷받침해서 성과가 이룰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