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호연 의원 발언
경훈
오경훈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8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농업기술센터소관의2026년도본예산안예비심사를하고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본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농업기술센터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정희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해계속비사업조서,일반회계,농업기금특별회계순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7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농업기반정비외10건으로연도별투자계획변경및집행잔액84억6,4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19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2026년본예산은전년도예산액436억4,300만원에서86억4,300만원증액한522억8,600만원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목이많은관계로5,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819페이지하단의농어업인수당지원은지급단가인상으로30억9,900만원증액한105억9,6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820페이지중간의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은재원비율변경및2025년도사업량을반영하여5,400만원증액한3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23페이지하단의농촌고용인력지원은농촌일손지원센터인력조정에따른인건비가감소되어6,000만원감액한4억2,000만원을편성하였고,824페이지하단에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사업은여성농업인의건강복지증진을위해2억3,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825페이지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은2025년사업결과에따른사업량을반영하여2억8,200만원을증액한16억3,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826페이지하단의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은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규모확대에따른체계적관리를위해1억원증액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27페이지중간의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은사업량증가에따라8,600만원증액한8억9,9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830페이지맨아래의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은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규모가확대됨에따라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는사업으로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35페이지중간의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는행사장조성,체험관운영등부문별대행업체입찰공고및선발을위해6억2,100만원을증액한23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37페이지하단의국화작품전시회개최는전시작품수증가및행사관련용역상반기착수를위해2억5,800만원을증액한7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44페이지상단의농업기반정비는문산읍이곡리외1개소에배수장을설치하는사업으로연도별투자계획에따라9억원을감액한6억원을편성하였고,하단의대평지구지하수함양사업은대평면일원에취수시설3개소,함양시설188개소등을설치하는사업으로연도별투자계획에따라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수리시설개보수공사는재해예방용배수로정비대상지증가에따라5억3,100만원증액한24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45페이지하단의농로확·포장공사는재해대비주민건의사업대상지증가에따라6억8,700만원증액한24억7,200만원을편성하였고,847페이지중간의소류지준설은소류지준설요청대상지증가에따라8,400만원증액한3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농업용용수개발및유지관리는가뭄대비암반관정및양수시설설치등용수공급시설사업대상지증가에따라8억700만원증액한16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48페이지상단의재해예방수리시설정비사업은강우형태변화에따른침수예방을위해간이배수장설치및정비를위한사업으로1억7,700만원감액한3억8,4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재해예방저·소류지개보수는정비대상지증가에따라3억6,000만원증액한16억2,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의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는수리시설전기사용량증가및전기요금인상에따라1억4,300만원증액한8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농업용용수시설유지관리는양수장,관정등농업용용수시설의정비대상지증가에따라8,000만원을증액한9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49페이지상단의수리시설신설및개보수대행사업은위탁관리배수장증가및배수로정비대상지증가에따라6억5,000만원증액한40억원을편성하였고,맨아래농업용소류지자동계측기설치사업은기후변화에따른집중호우에대비하여즉각적이고상시적관리시스템구축을위한사업으로연도별투자계획에따라3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50페이지상단의지역주민건의사업입니다. 대평면대평리일원에호우시범람을대비하여배수로를정비하는사업으로3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850페이지하단과851페이지상단의수리시설재해복구사업은7월호우피해지역복구를위해총19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51페이지하단의마을만들기자율개발은기본계획수립용역소요기간필요에따라용역비만편성하기위해10억3,000만원을감액한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의진성면기초생활거점조성부터855페이지문산읍두산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은연도별투자계획에따라총119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56페이지시군역량강화는국도비가내시를반영하여8,500만원감액한2억원을편성하였고,857페이지맨아래의농촌개발사업추진은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수립용역비삭감으로4억3,000만원삭감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농업기금특별회계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291페이지입니다. 세입은154억3,300만원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2억원,순세계잉여금72억7,300만원,농업기금융자금원금회수수입79억6,000만원을편성했고,1292페이지세출은민간융자금154억3,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826페이지하단입니다. 830페이지에도보시면외국인근로자지원해서인건비책정하셨네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최지원위원
보니까작년사업비대비해서1억정도늘어난것으로보이는데관련해서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830페이지말씀입니까?
최지원위원
일단826페이지근로편익지원먼저설명해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매년외국인근로자들이농가로부터신청하는숫자가증가함으로인해전년같은경우에는1,000명에대한기준을잡아사업비를편성했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1,400명정도의신청으로인해지금현재법무부로부터배정을기다리고있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1,700명기준을사업비로책정하다보니까한1억정도소요예산을편성시켰습니다.
최지원위원
수가계속늘어나고있는것같은데전국에서우리가3위수준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최지원위원
앞으로우리가지금하고있는체제에서모시고올수있는외국인근로자의수를예측해봤을때향후다른방식으로초청을해야되지않을까,여러번말씀드린것같은데혹시기존의정책의변화는,아니면계획하시는것의변화가있을까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전년까지는사촌이내의가족들을초청할수있게끔되었는데현재올해부터이촌이내자격요건은조금더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저희들이지속적인건의를해서계속해서들어오는가족에한해서는사촌까지적용을하고있고,그다음저희들이올해필요인원을수요조사를하고확보한결과전년2,051명보다지금약400명정도가더늘은2,421명을신청하는데는별애로사항이없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들은저희들이지켜보는과정에있고차후에수요가부족하다고할경우에는공공형계절근로자도검토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예.일단이사업량만해도1,000명에서1,400명,그다음1,700명400명300명씩늘고있으니까그걸우리가지켜보는것도좋을것같고,830페이지에새로우리가인원을편성한다는말씀이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지원위원
이것근무일하고산정세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때타지자체협약이런말씀도드린적이있고한데다각적으로검토해서진주시에득이되는방향으로추진했으면……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저희들도경제복지위원회에서요청한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항시염두에두고정책을입안하는데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예,노고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819페이지농촌왕진버스지원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올해이어가지고내년에도똑같이농촌왕진버스지원을하기위해서7,500여만원예산이편성되어있다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호연위원
농민분들이나촌에어르신들반응이어떻던가요? 수요는많던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시범적인사업으로해서원협,중부진양농협을세군데를설치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벽지쪽에있는의료기관에접촉을하기어려운분들을대상으로하다보니까상당히호응은좋았다라고볼수있습니다. 그래서올해에도국비를지원받아가지고2차사업으로서계속해서지원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아주잘하고계신건데,자꾸확대해서늘려야될것이고앞으로도,농촌에어르신들이나농민분들은주로근골격제질환어깨나허리이런게노동을많이하다보니많이아프고자잘한건그렇다치지만,어쨌든어르신들이지속적으로관리가될수있도록보건소나지역병원과공유해서연속적으로케어관리가되었으면좋겠고,그리고지금현재이용하시는분은많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왕진버스가읍면소재지로찾아가서검사를받는그런체계가되다보니까올해같은경우는수곡하고북부진양농협세군데가현재농림부로부터지정되어졌습니다. 면소재지에가면그래도거동이불편하지만시내까지나오는것보다거리를단축하다보니까상당히호응도많고참여하는분들도많이계신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지금현재다른데는,다되는건아니다그죠?면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이부분이안되는부분들은여성특수건강검진이라해가지고근골격계쪽으로검사를받을수있는조건들이있기때문에최대한여성농업인들은현지종합병원쪽으로유도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최호연위원
여성농업인이우선시되어좋긴한데남자분들도농민들도잘할수있도록챙겨봐주시고,다른면에도될수있도록,그럼1년에몇번가십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총3번.
최호연위원
작년에진성할때가봤었거든요.가봤는데어르신들이많이오시더라고요. 앞으로좀더전반적으로많이되고1년에한번이리가가지고는그렇고하니까지속적으로관리가될수있도록좀신경을써보시고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호연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지금최호연위원님질문에이어서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지원이824페이지하단에나와있어요. 2억3,700만원올해신규사업이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서경
신서경위원
시범적으로하셨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추경에확보해서먼저실시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때몇명이나하셨어요? 이게2년마다있는걸로알고있는데?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사업대상자는1,200명기준으로잡았는데전년도같은경우는본예산에편성되어추진이되어졌으면목표량을채울수가있었는데상반기기간이지난추경이늦다보니까신청은774명이했었고11월10일현재651명이신청자에한해서검진을마무리하고잔여기간남아있는동안하고있는사항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전면적으로실시가돼요. 이게나이가여성농업인중에서51세부터70세까지인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그렇게되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실제로농업인평균연령이자꾸높아져가고남성만보더라도2021년도에67세가넘었어요.그리고계속해마다몇살씩농촌인구가고령화되어가고있는데,이게현실적으로현장에서는농촌에서70세넘은여성농업인들이여전히농업에종사하고있는데너무나이가낮다라는의견이있고,정부지침에따라서70세로한정되었는데이건진주시자체내로변경할수는없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전년도에저희들이첫시범사업을했는데그런70세까지되어있는부분을올해부터80세까지로……
서경
신서경위원
올부터80세까지예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늘어난것으로그리되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80세까지로해서1,200명을올해예산을잡고계시네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정을잡고계신데굉장히잘된일이라고보여지고,그리고인당22만원씩검진비가지급되는데기존에보건소진료나다른건강검진있잖아요? 그것과는성격이다릅니까?특수건강검진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특수건강검진은일반종합검진하고틀리는게농촌에근골격계또는……
서경
신서경위원
여성농업인에게잘걸리기쉬운질환.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그런부분들을우선적으로검사를받는쪽이되다보니까일반종합검사하고는틀린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문제는여성농업인특수질환에대해서검진을받았는데이상징후가발견되었다그러면그뒤에치료와연계가돼요? 그냥안내만해줍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런부분들은종합검사받는거와같이사전에질병을빨리캐치해서더심화되기전에예방을한다는그런차원에서지원사업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이후에발생하는부분들은개인적인보험을적용해서해야되는그런사항이라고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앞으로는시작단계니까이렇게출발해서나중에는실질적인,사실질환이없는분이없으세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거의없으세요.그래서치료비까지일정부분지원이되는방식으로나아가야될것같고요. 바로그옆에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이것과장님두가지가있잖아요. 영농정착지원금월110만원100만원90만원지원하는것,그다음육성자금대출이있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이건두개를합친금액입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각각입니다. 지금청년창업농에선정되어지고나면첫회에110만원,두번째100만원,3년차될때는90만원주는것이고청년창업농이지정되어지고나면사업을할수있는융자금을5억까지할수있는.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여기예산16억은전자거에한한거예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16억은청년농업인이선발이되고나면거기에영농정착금으로,3년간지급해야될영농정착금을확보해놓은것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청년농업인18세부터39세이하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이것도역시농촌의현실을볼때너무낮다.청년농업인나이가39세는너무낮다이게많은사례들에서,본래청년기본조례에청년나이는39세지만농업에서의청년나이는더높아져야된다이런의견이비등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말씀을주신그런부분들도일부맞다라고생각이됩니다. 그렇지만저희들이정책자체가청년후계자같은경우에는청년창업농후계자가있는반면에이대상에포함이안되는부분은일반후계로자로선정해서지원하고있기때문에단순정착금자체를3년동안못받는것외는특별한지원사업에있어서는어려움이없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조사가필요한데,실제로처음에창업농업인중에서50세부터지원이안되고있어요. 그러니까다른직장생활을하다가50이넘어서농업의길로들어섰는데이들에게는지원책이거의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농업기술센터와계속실태조사를하고농업지원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고민해야될부분이고요. 그러면최대5억씩20년간대출해주는이예산은어디에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예산은농업기금으로정부기금으로내려오는부분이기때문에대상이되고나면의무적으로5억이편성되게끔그리되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작년에대란이일어났는데전에는선착순으로다받아주다가갑자기자르고하는바람에자금까지들여서준비를했는데좌절되는사례가많았습니다. 올부터는그런사례가없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속적으로당해연도에선정되는대상자들한테는사업을추진하는데애로사항이없도록필요금액을배정을해주십사상시적으로요청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추가로최대만일5억을대출해서20년간갚아나가는데월400을갚아야됩니다.400억정도를.제가계산을해보니까. 이게실질적으로굉장히부담이돼요. 그럼현재대출을받은청년농업인들이이것을잘상환하고농업을잘이어가고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양단의문제점은없잖아있을수가있습니다. 이게토지를부모로부터증여또는받았을경우에는영농기반자체가잘형성되어있기때문에상환하는데문제가없지만순수하게와가지고신규영농으로출발하는청착농들한테는상당히애로점이있습니다. 거치기간동안은이자분만들어가기때문에상환하는데별애로사항이없지만원금과같이들어가는15년동안에상환할때는기피자,기파자라기보다는탈퇴자가발생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작년에진주시는아니지만군산시에서대출을만땅으로해서갚지못하고스스로목숨을끊는사례가있었는데이걸대출해주고나서도그들이처음농사짓는거잖아요.농업경영을잘하고거기서어떤일정한소득을창출할수있도록농업기술센터에서사후로도대출로그치는것이아니라지도하고도와줘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그래서저희들이청착농융자지원을받아가지고농지를구입하는그런대상자들한테는3년동안1년에500만원범위내에서임대료를지원해주는그런정책을펴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지원책들을자꾸자꾸고민하셔서그들을도와야하고요. 마지막으로819페이지농민수당인상이부분에대해서제가＇23년4월에이걸5분발언을했고그때당시도의회농해수위(농해양수산위원회)부위원장백수명도의원께서이것을받아서다음달에도의회에서5분발언을했고경남도에농정국에건의를했습니다. 그때확답을받아냈는데다른예산적인문제때문에미뤄져서지금에야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런데경남에서여태까지농민수당이전국적으로제일낮았어요,30만원. 그랬는데전국평균수준인60만원으로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그것까지는아주좋았는데공동경영주가있는2인농가에는그러면120만원이아니라70만원지원으로되었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이것에대해서는여성농업인을여전히,공동경영주에등록되면다른부업도못해요.농업에종사해야되고남성농업인과똑같이동등한농업주체입니다. 하지만이렇게하는것은여성농업인을당당한여성농업인으로인정하지않고보조적존재로인식하는것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셨다시피저희들이전국최저의농업인수당을지급을했다라고하지만실질적으로전체예산을봤을때는그렇게떨어지는그런부분은아니었다고봐주시면되겠고요. 공동경영주와경영체등록을각각지급하다보니까그와같은부분들이되어졌고올해같은경우에는공동경영주한테30만원을지급하던게60만원이되어졌고가족농으로서참여하는분들한테70만원이나가다보니까안그래도이부분을경남도에서선정을할때상당히시군의상황을많이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예산이무한정으로다들어가지못하는그런범위가되다보니까1차적으로전국평균정도는맞춰야되지않겠나해서지금현재60만원과70만원범위내에서선정되어진걸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차후에그런부분들은지속적으로경남도와18개시군이함께같이갈수있는방향을모색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추가적으로그러면이농민수당은농업경영체에등록된농업인은다받을수있는것입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경영체등록에되어있는분들중에서3,700만원이라는농외소득의기준은여전히존재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농외소득3,700만원을계산할때예를들어어떤분이사업체를운영하고있어요.사업체를운영하고있는데어떤어떤편법을써서농외소득3,700을이하로신고를하는겁니다. 그런사례들이있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현재농업인수당자체가실질적으로농업에종사하는숫자는감소를하고있는그런추세인데농업인의숫자는지금현재이와같은지원이되다보니까많이늘어나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왜냐하면도시에서회사를다니다가퇴직한이후에대부분들어오는데가고향을찾아오는분들이많거든요.이런분들이들어오다보니까기본1,000㎡의면적만가지고있다보니농업인수당대상이되어집니다. 그다음지역의료보험농촌에주소를두고있을경우에는50%감면사항이런부분들도발생하는데좀양날의칼이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어쨌든어떠한제도나제도적허점을이용해서대상이아닌데도편법적으로수급을받는사례들이많더라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잘검토해서……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것도주위에서보기에저사람은농업을전업으로하지않고다른업을하면서충분한소득을올리고있는데또농민수당을받는다,이렇게옆에분들이느끼는상대적박탈감이나불공정성에대한시비가있을수있으니까그런것도잘살펴봐주시고지금남부권동남권경남지역에가구평균소득은6,400입니다. 하지만농가평균소득은4,900입니다.76%밖에안돼요. 그렇기때문에농민수당을비롯해서가지수를가지고이만큼농민들을지원한다그것에만족하지마시고실질적으로농업인소득이올라갈수있도록다각도로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851페이지전환사업에보면대곡면유동마을외1개소용역사업있지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양해영위원
올해25년도총예산에는10억편성되어있었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양해영위원
마을수가많았던걸로보여지는데?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올해도대상수는똑같았었고요.내년도에는대상수는용역결과에의해서사업범위내에서순차적으로하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렇다면올해도사업이시행되었고,마을만들기사업은기존에했던사업들에대해서피드백이좀있습니까?평가라든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마을마들기사업자체가향후중앙정부에서하는공모사업농촌협약이라든지거점사업을하기위해서는사전해야되는그런부분들의사업이마을만들기사업이고요.이사업이되지않고있으면공모사업을하는데가산점또는이런부분을할수없게끔되어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사전에실적을기반으로하는것으로보이는데,여기마을만들기사업은어떤부분들의사업인지구체적으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낙후된지역내에인프라를조금더좋게만드는것,마을도로가노후화되었으면마을도로를다시확포장을한다거나또는지역내옛날슬레이트가되어있는지붕을다른쪽으로바꾼다든지그다음마을회관이오래되어노후화되었을경우에는그런부분들을리모델링해서조금더환경적인조건이좋아질수있게끔만들어주는게,정주여건개선사업이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일반적으로마을만들기사업이라해서지역의공동체문화를만들어내고커뮤니티를만들어내서거기에서뭔가소득창출도하고또는마을에핵심사업들도만들어내고하는마을만들기사업들이일반적인데,과장님지금설명하시는것들어보니까여기마을만들기사업은그런사업하고는조금다르네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먼저그런소득증대를할수있는부분을하기위한사전시설을우선적으로먼저개선을하고……
양해영위원
그럼이마을을선정하는기준은뭡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낙후된지역을신청을받아가지고용역을쭉합니다. 그래서거기서최우선적으로낙후된……
양해영위원
선정용역을하신다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그마을이과연이마을만들기대상에적용될수있는지를먼저검토를하고최상의낙후된마을부터우선적으로착착정비를해나간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일단예산상으로는7,000만원용역비만올라와있거든요. 이건저희들이농업기술센터예산자체가범위내에서해야될사항이되다보니까이게2년동안추진해야되는사업이거든요.그래서꼭필요로하는설계비만반영해놓고그이후에추진을해야될사업비는추가로저희들이확보해서진행할계획입니다.
그렇다면지금예산사정으로용역비만확보했다는말씀이신데.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양해영위원
그이후사업은실행을해야될것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조금전에이사업이2년동안이루어지는사업인데1년동안은기본실시설계라든지그런부분들을한이후에내년도에본사업을진행할때는보통1개소에5억정도소요되어집니다.분명히실시설계를하다보면그것보다적게나오는부분도있는데부족한부분은추경또는내년본예산에편성을시켜추진하는데는애로사항이없도록진행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그게사업은언제부터용역을실시하실겁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내년1월부터바로.
양해영위원
소요기간은어느정도로보십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보통내년도사업같은경우에는2026년하고2027년2년간사업이이루어집니다.
양해영위원
그안에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양해영위원
구체적인시기까지는안나왔네요. 보통기반개선사업이라든지마을만들기의일반적인패턴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실행력이어느만큼가져가느냐가그런데,항상우리가이런사업들을심의하면서우선예산확보해서하다보면나중에실행력을제대로가져가는시기의공기조절이라든지실제필요한수요의기간이라든지이런것들에대해서하나,또하나는타지역과의형평성이런것들도여러가지의문점이있는데조금전에용역을통해서선정을했다하시니그건공정하게잘되었을거라고생각을하고,그러면앞으로이사업에대해서추진하는읍면동의마을에확보를많이하실계획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향후5년간할수있는용역은대상지는선정되어있는사항이고순차적으로……
양해영위원
예,5년간.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그5년이끝나고나면재신청을받아가지고마을만들기를할계획으로잡고있습니다.
양해영위원
똑같은용역이발주되더라도과업지시의방향성에따라효과가다를수있으니잘챙겨봐주시고요. 각지역구에있는의원님들도계실거고소통을잘하셔서특히어쨌거나이사업은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명제하에이루어지는사업이니무엇보다도마을만들기사업은주민이주도하고또주민의참여,주민의실행력이게강조되는사업이거든요. 그래서똑같은예산이투입되어도주민들이원하는방향으로우선되는사업으로집행될수있도록잘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기본계획수립할때주민들의의견이최우선으로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양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
과장님,장시간설명수고많습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157페이지하고연계해서중기지방재정계획258페이지를같이질의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257페이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김형석위원
우리가계속비사업조서에보면기초생활거점육성해서진성면,금산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그다음내동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해갖고,그다음문산두산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이라해서중기지방재정계획258페이지하고연계해서보면지금현재2026년도본예산에사업비금액이조금차이가나네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김형석위원
지금진성에8억3,000인데8억1,000,금산에보면여기는56억3,700만원인데지금36억3,900만원으로차이가많이납니다. 이부분에대한사업비가본예산하고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차이가나는건무슨이유입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중기재정금액이많이잡혀있는그런부분들은사업진행을하는데있어서속도라든지모니터링을해가면서많이잡힌부분은삭감을시키고예산을확보할수있도록그리조치할계획이고,지금현재중기재정계획에조금작게잡힌그런부분들은또우리가연차적으로진행을하면서그부분에전체적인예산안을감안해서사업을반영해야될그런사업이라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중기재정계획은실질적으로아구가연도별로탁탁맞아들어간다고보기어렵기때문에전체예산을봐가지고이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사업을하다보면예측에대한부분이오차가작아야되는데여기에보면20억차이가나는부분은다소문제가있지않나. 사업이내용을보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대부분이사업들은농촌협약에의해공모사업으로이루어지는사업들이되다보니까저희들은당초에사업공모를할때는사업범위내에서최대금액을확보하기위해서공모를신청합니다.그런데주관부처인농림수산식품부와업무협의를지속적으로할경우에당초예를들어100억이소요되었던예산이자기들이필요로하는예산자체가사업이안된다라고하면삭감이될그런부분들이없잖아발생하거든요. 그래서실시설계하고기본계획용역에서예산이깎이다보니까중기재정계획의예산서와는별개로갈수도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보통대다수가복지센터에문화조성하는것,쉼터,그다음주차장이런내용으로구성이되어있는데물론사업체마다다소차이가있겠지만준공시점을봤을때2027년도ㆍ28년도말로기준을잡았는데이런부분이다소차이가있다고생각해도세심하게차이를줄여주는게본위원의생각인데,그런부분들은감안해서잘예측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일단조금전에김형석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연계해서하고확인한두가지만하겠습니다. 제가해년마다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계속비사업조서하고안맞는거에대해서많이짚는데요. 일단김형석위원님께서잘짚어주셨는데,몇가지확인을할테니까요. 일단은계속비사업조서팀장님들가지고오셨어요? 그럼중기기장재정계획서가지고계세요? 안가지고계세요? 일단메모를해보세요. 계속비사업조서157페이지일단불러드릴테니까메모해서같이맞춰보도록합시다. 기초생활거점육성이고,그다음금산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그다음내동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그다음문산읍두산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이있고,그다음중기지방재정계획257페이지에기초생활거점육성진성면이있습니다. 그다음중기지방재정계획에257페이지금산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있습니다. 그다음중기지방재정계획에258페이지에내동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있습니다. 그다음에260페이지에문산읍두산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이있습니다. 제가다불러드렸죠? 메모하셨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여기관련된질의를하는데일단첫번째는중기지방재정계획이157페이지계속비사업,중기지방재정계획에제가257페이지,257,258,260다불러드렸다아닙니까? 그것하고157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의내용이다르거든요. 그래서계속비사업내용이다른것하고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숫자두개중에어떤게맞는겁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계속비사업은전체예산을가지고연차사업으로필요로하는금액을반영한부분들이고요.중기재정사업은중기재정기간내에총예산을가지고배분을지어서해놓은것이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지금현재중기재정사업은사업을하기위한사전예산편성에있어서승인을받기위한차원이고현재예산서상에들어가있는계속비사업은그해그해필요로하는부분을반영했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게그리하면안되는게지방재정법제33조에중기지방재정계획은미리짜놓고계속비사업은따라가는거거든요.원래그두개맞추게되는거예요.보고올릴때는맞춰올리는거예요. 나중에중간중간에바뀌는것도,예를들면지방재정법제37조에계속비사업같은경우에는총사업비하고연차별로집행계획을명확히해야되는데중간에바뀔때마다의회에와서보고를해야돼요,원래는. 그런데답변을예를들어우리한테보고올릴때중기지방재정계획,그다음계속비사업,그다음본예산서이3개가안맞으면예산의정합성,정확성은금액이맞아야되고정합성은이3개가일치해야되거든요. 그게기본입니다. 법에딱정해놨어요. 그리고행안부지방재정관리기본지침에도딱그리정해놨어요.그렇게하라고. 그런데만약계속비사업같은경우여러가지이야기를많이하는데문제가뭐냐하면중간중간에,내가현장에서일하는그런애로사항은이해를하거든요.왜냐하면금액이일하다보면보상도늦을수있고계획별로연차별로하다보니까조금조금씩다를수는있어요. 그런데문제는그건현장의사정이에요.현장의사정을제가이해못하는건아닌데법이그리되어있다고요. 그러면2026년도당초예산을우리한테심의를올린다아닙니까? 심의를올리면우리는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계속비사업하고당초예산서하고같이봐야되거든요.수정변경안올릴때1차수정본예산서,그럼이걸다맞춰봐야되는데이게틀리면우리가심의하는걸훼손하는거예요.우리가심의하는내용을방해한다이리보면되거든요. 그게고의적으로그랬다이런취지로받아들이지마시고법대로이야기하는겁니다. 우리가의회에서심의하면심의하는의회입장에서는안맞는거거든요. 자,이런거예요.금액이안맞다,아까말씀하시는대로이유가뭐라했습니까? 연차별로투자하고일부보상이그렇고공모사업을해서그렇고최대금액으로시작하다보니까그렇고실시설계하다보니까그렇고기본계획변경해서그렇다,사업진행속도를맞추다보니까모니터링해가면서연차별로진행하다보니까아구가안맞을수있다라는게현장사정이고,원래우리가당초예산심의하고할때는심의계획서에는다맞춰올라와야되고다맞춰안올라왔을경우에는계속비사업같은경우는변경될때마다의회에와서보고해야돼요. 안하잖아요,그런걸?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런부분들은차후에는지켜가면서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답변을회의록에남고정확하게방송에나가기때문에저희들이그런부분을짚어놔야되고,그래야나중에답변할때이런내용이있고플러스그다음계속비변경될때마다,물론업무도바쁘시긴한데우리도우리일을해야되고또집행부도집행부일을해야되니까그런게보고가되어야되고,그다음중기지방재정계획이언제어떤절차로변경되었고의회에보고한게있느냐,언제보고할것이냐이런것들이되어야되고,예를들면의회가의결을계속비연차별로금액하고다른걸본예산에다편성해주는데다끝났는데틀릴때는사전법률검토도자체에서해가지고집행부에서유권해석도해봐야되거든요.법률근거우리한테보고를안해도되는지,안그러면답변할때이게틀린걸그냥봐달라고계속요구할수있는지,이런게제가해년마다이런비슷한지시들을해오는데어떤부서는약간의개선되는부서가있고,지금부서도그런부분은조금개선이되는부서중에하나거든요. 안되는부서가있습니다. 그럴때는강하게어필해나가는데오늘은시작이니까,뒤에부서들이4개부서가남아있다아닙니까.지금도방송도계실테고. 그래서그런것들을준비해야되고답변도미리맞춰가지고해야된다는취지에서말씀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계속비사업이다르면수정해갖고재작성해갖고시간될때마다의회에와서보고를해줘야됩니다.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해주시고금액이이런이유로다르다라고답변하는게완전히맞는답변이아니다이런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인정하시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맞춰나가고내가어차피지적했으니까한두가지지적하고확인좀할게요. 뒤에팀장님들자료를안들고왔다니까메모를해보세요. 계속비사업조서157페이지에기초생활거점육성이있고금산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있고내동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있고문산읍두산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이있습니다. 본예산서852페이지부터855페이지에농촌공간정비사업전부에대한질의를할건데요. 거기에농촌공간정비사업이계속추진되는사업이기때문에사업의진행에따라서예산변동이될수있다아까말씀하셨기때문에,그런데여기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계속비사업조서의기준에보면문산읍두산지구사업은4억9,194만원,진성면에는1억5,750만원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내가보면답변이똑같을겁니다. 이렇게변경된이유가연차별로계획에따라서그렇고일부보상협의가지연될수도있고아까답변하신당초공모사업최대금액도시작했고설계변경,기본계획서이런이유때문에그렇습니다라고답변하실텐데,이건어떻습니까? 보상협의같은게늦어져가지고사업이진행되는,그래서사업비가증액되는그런것들도많이있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그런부분들은당초지가산정할때기본주변여건을평균치를하다보니까되어졌는데공모이후에보상이들어가다보면증액되는부분들도없잖아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이런부분도앞에것하고지적사항이라고빨리지나가려고하는이게단순하게금액오차가난다이리생각하시면안되고계획관리나재정관리신뢰성에직결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것들은다음에당초예산할때는맞춰올려야되고못올릴경우에는거기에아까처럼계속비사업을계속보고를해와야되고중간중간에보고가안되면이건안맞는다,그러니까법적으로행안부에서지적하는예산순위에안맞다이말입니다. 그래서이걸잘검토해서앞으로는올려주시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다음우리행안부에서지방재정관리기본지침에도안맞기때문에거기에서항상맞춰올라오고답변우리한테제출할때자체법률검토도해서올려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고해년마다지적하는것중에820페이지한번보세요. 이건해년마다지적해서문제를제기하고집행부에질타성으로많이이야기했는데,조금전에과장님부서가과장님께서그런부분을노력한다는게이런겁니다. 820페이지에농지위원회설치운영과관련해서농지위원회설치운영예산이전년대비2,000만원감액되었다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우리가농지투기방지를위해서역할이중요한데예산을줄였다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데이걸제가지난2023년부터금액이많이쓰고돈이많이남아가지고계속지적을해왔거든요.그럴때마다중요한위원회이기때문에혹시몰라서남긴다고계속주장해서내가횟수에맞춰지적하고남는건나중에혹시모르면빡빡하게맞추고추경에잡아라고했는데보니까2023년도는4억2,900만원,2024년는억1,500만원,2025년도는1억4,600만원,2026년도는2,000만원까가지고1억2,600만원이리잡았어요. 그건우리위원회에서계속문제를제기하니까거기에맞춰받아들여방향을맞춰나가는것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렇게보면되지요?맞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그렇고,현재경기자체가어렵다보니까토지거래자체도많이떨어지고그리되다보니까위원회횟수도그만큼줄어들어서거기에맞춰예산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이유도있고해년마다횟수가줄어들기때문에거기에맞춰잡는다는예산서로보입니다. 왜냐하면지나온3년에서5년치를예산을분석해본다아닙니까? 그리맞춰보면그렇게나오는데,대신요즘은최근농지법이강화되어농지취득에대한규제와심사가늘어날것으로보이거든요. 거기맞춰현장확인을통해실질적으로심사강화를위해서운영비는충분히확보되어야되니까빡빡하게출발해도이런건나중에추경에잡아도아무말안하거든요. 거기에대한예산은지적안하기때문에,앞에건지적사항이고이건저희들한테권장했는데받아주셨기때문에고무적인칭찬의말씀입니다. 그래서이렇게잘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제가저번추경에도그랬고업무보고에도그랬고행정사무감사에도질의드린것중에852페이지금산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동네주민들이이것때문에여러가지민심이흉흉해지고서로생각이다른분들이모여서계속지금도혼란이일어나고있는데,특히금산면사무소이전되는부분그걸지금현재부지에리모델링해서해달라는그런이야기들이계속해서있어왔는데현재상태는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10월최종대상지선정이후에그런부분들은지속적으로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우리추진위원회에서마을을대표하는이장님들을계속해서선정된내용을설명하고있고,그다음그이후에는일부몇분들이자기토지소유를편입을요구하는분들이있어서그건금산에대한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전반을검토해야될부분들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설명을드린상황입니다. 지금현재로서는향후일정에준해서추진하는데는별문제없이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제가이걸갖고길게이야기할건아니고몇번짚어왔기때문에,다만처음부터약간의문제가될수있는소지가,옛날에우리지역에다문화센터처럼될수있으니까그걸방지하려고하면원주민들의의견을많이받아들여야되고또위원회꾸밀때도원주민의견들이많이빠졌기때문에그리안되면법적인진행절차가다맞아들어가더라도민원에부딪칠수있으니까그런부분미리미리세심하게살펴봐달라이야기고,지금도설명회하고공청회같은경우는법적회수는맞추어갔다하더라도진행하다보면새로운민원에부딪힐수있기때문에법적인진행절차는진행을하고민원에대한부분들은따로따로같이해가야됩니다. 이건이것대로하고이건뒤에해야지그렇게하면안됩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수시로들어온민원확인하고이법적인절차는진행하고별도로우리직원들이나거기관련된분들계속나가게해서민심을살피고그부분들반영해나가면서일을해야나중에일정이안늦어진다는그걸명심하시고,우리가다른관내공사진행했던걸봐왔지않습니까? 그걸봐가면서한번했던걸그대로따라가면안되기때문에의회에서이렇게제안하는것들을잘반영해서업무를추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지역여론을최대한반영시켜서민원이최소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위원님들골고루다하셨어요. 농업정책과같은경우는주무과다보니까질의를하셨는데,저도최지원위원님하셨던외국인계절근로자관련해서질의라기보다여쭤보고싶은게지금법무부를통해서들어오는거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일반다른지자체처럼농협조합에서단위농협에서자기들이원하는분들을해서모시고오는건아니고우리는법무부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MOU체결해서들어오더라해도법무부배정인원을받아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법이바뀌었다하던데혹시내용이그런겁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올해변경된사항들은아직체크를못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것도한번보시고,예전에는무분별하게들어오던분들이그걸법무부에서컨트롤한다.예전에는MOU해가지고보증을서는단계지자체에서,그렇게해서들어왔다보니까문제가있었는데,계절근로자부분에있어서는모자란부분들은없던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현재농업인들이신청하는인원수에대해서는확보가된상황들이고,저희들이2,421분에대한그부분들은최대한배정될수있도록……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2,421명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법무부에배정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건의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런데저는한개여쭤보고싶은게출입국사무소있잖아요? 그분들이만약여권이라든지이런부분들갱신해야된다든지할때출입국사무소가진주에는없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걸그분들도그런민원들이많이안들어오던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런부분들은인력중개센터에서최대한업무보조를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창원까지가셔야되니까,이게원래전에는했더라고요.했는데코로나이후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새올시스템이되다보니까먼저전산으로처리하고거기에서부족한서류들은보완지시가있을경우에는거기에맞춰진행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그분들은창원까지안가셔도된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중개센터에와가지고……
경훈
오경훈위원장
중개센터?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인력중개센터에서업무를대행하고있고,그다음친척관련이촌이다사촌이다확인관계는외국인근로자들이가지고들어오는서류를가지고먼저1차검토를해주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그렇습니까? 이번에도지사의간담회에서제조업,농업,서비스업여러분야에외국인노동자들이,진주에는원래출입국사무소분사무소가있었는데이것자체가코로나이후로문을닫았고그뒤로열리지가않는다.국회의원사무실에도이런연락이왔나봐요.통영출장소,사천출장소,거제출장소는있는데서부경남북부지역은커버가안되기때문에진주에출입국분사무소를설치해달라는민원들이있거든요. 그래서제가어떻게진행하시는지여쭤보는겁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관련구비서류라든지이런부분들은인력중개센터에서대행할수있는부분은해주고나중에최종되고나면외국인등록증발급부분은한번은가서발급……
경훈
오경훈위원장
가셔야되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결국은분사무소가있으면좋은것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게이렇더라고요.통영에있다고해서통영에우리가갈수가있는게아니고분사무소는관할을결정해놨기때문에통영은통영시만,사천은사천시ㆍ남해군ㆍ하동군,거제같은경우도거제시가있어요. 그런데진주가농업쪽으로,그다음조금있다가G7비자부터전문인력들이오게된다면출입국사무소는반드시필요한걸로보인다그죠?분사무소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저희들지역에있으면그만큼더빠르게……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래서기회가있다면우리가담당하는업무를보실때도충분히편하실걸로보이기때문에그걸할때는협조를해주시고관련기관하고연결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그런부분들은저희들도건의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술지원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김선희입니다. 2026년도기술지원과소관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전년도본예산133억6,700만원대비12억6,200만원증액된146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및5,000만원이상증감사업에대해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860페이지아래의명품꽃거리조성은꽃양묘장운영과시가지꽃거리조성을위한사업으로꽃양묘장비닐교체에따라2억3,000만원증액된13억8,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62페이지중간의두메실농업테마파크운영은어울림동산내안전보강을위해3,000만원증액된4억1,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63페이지중간의과학영농지원센터운영은농업인의과학영농실천을위한토양,병해충등분석진단지원을위해9,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67페이지중간의수요자맞춤형치유농장대표모델육성은치유농업과사회서비스를연결하는수요자맞춤치유농장을육성하기위해4,8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868페이지농식품가공‧창업테스트베드활성화시범은농산물종합가공센터내건식라인공정개선및가공기술메뉴얼화를위해6,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중간의농업분야에너지절감시설지원은에너지절감형보온시설을지원하는국비사업으로사업량조정으로2억3,100만원감액된2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농업분야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은열효율이뛰어난지열냉난방시설을설치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수요증가를반영하여7억2,000만원증액된12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75페이지시설원예지원은시설하우스내환경개선을위한국비사업으로5,700만원감액된2억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원예작물하우스생산시설현대화지원은노후원예시설현대화지원을위한도비사업으로2억3,900만원증액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아래의딸기무병우량모주지원은건전한딸기묘생산을위한도비사업으로5,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아래의농산물생산비보장지원은농산물수급불안정,가격하락등위기상황발생시신속대응을위한사업으로2억2,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79페이지중간의시설채소병해충방제비지원은자연재난지역의농작물병해충발생에신속히대응하기위해5,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진주딸기축제지원은진주딸기브랜드이미지제고및딸기산업확산을위해3,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880페이지중간의공동농작업대행료지원은단감농가에돌발해충드론방제시범사업으로2,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은국비사업으로7,400만원감액된2억8,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81페이지아래의가공용매실수매지원은매실재배농가경영안정도모를위해농협협력사업으로1,4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아래의주산지일관기계화지원사업은일관기계화농기계구입후장기임대지원하기위해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89페이지노후농기계대체지원사업은임대사업소내노후임대농기계교체를위해2억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수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28페이지입니다. 중간의특수목적대상치유농업서비스확산시범은사회적약자대상전문치유농장육성을위한안전‧편이시설조성을위해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농작업현장안전환경개선은농작업편의제공을위한소규모휴게시설등설치지원하는사업으로8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모두의치유농업프로그램활성화지원과시설원예고온생리장해예방온도저감기술시범은도비사업미추진으로전액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호연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867페이지맞춤형치유농장대표모델하고새로생긴작은책자28페이지중간특수목적대상치유농업서비스확산시범에관련하여질의하겠습니다. 신규로수요자맞춤치유농장에800만원예산이잡혀있고,특수목적대상치유농업서비스확산시범이4,000만원편성되었는데또29페이지에보면치유농업프로그램활성화지원500만원이전액삭감되었다그죠?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최호연위원
두사업모두치유농업주제로진행하는것같은데사업별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위원님말씀대로두가지사업은같은성격입니다. 하나는국비사업이고하나는도비사업인데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해서전문치유프로그램을운영하는농장을육성하기위해서추진하는신규사업으로서참여자들안전편의시설을조성하고보강을하고,그리고치유농업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게끔지원하는이사업으로우리시관내에치유농업프로그램을운영하는농장이두군데가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그농장들도시설개선이런부분에활용을할수있도록그리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치유농업에참여하시는분들이좀많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치매어르신이나모시고있는보호자들,그리고소방출동요원이런분들이심신치유하는프로그램을한다든지,또스트레스가많다보니까완화하는그런걸로치유프로그램을저희가활용하고있고,주로그런분들이이프로그램에기관하고연계를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보통기관이나단체이런데서많이오시네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보건소하고치매어르신같은경우는경증치매어르신들을위주로해서보건소하고연계를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럼일반인들은개인적으로는많이오시지않나봅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일반인들은이프로그램이아니고일반체험프로그램이있기때문에그런식으로운영하고있고,이건사회적약자이런분들을주로대상하다보니까조금구분을해서하긴하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이건1년에몇번정도를하고있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치매어르신하고보호자대상으로해서는세번정도했고요.소방대원대상으로해서도한두번진행을했습니다.
최호연위원
치유농업에참여하신분들이정신이나건강개선,스트레스감소등에많은도움이된다고이런말씀을개인으로하신분들은그리말씀하시더라고요.우울증있는분들도. 그래서이런것도치유농업에대해서진주시민들도참여하고단체들도참여할수있도록,또몰라서못하시는분들도계시거든요. 어쨌든홍보도많이해서우리시민들이건강한삶을살수있도록잘챙겨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점차확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저는887페이지하단에농산물생산비보장지원예산액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기정액이2억9,700만원이었는데올해7,000만원감액편성해서잡으셨어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이것작년에다못썼습니까?2억9,700?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이번에3차추경때감액을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집행이안되었다는말씀이시죠?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생산비보장이건도조례에따라실시되는사업이죠?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도조례에서생산비를보장하게되어있는주요농산물이무엇입니까? 모든농산물에보장해주지는않는것같은데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그렇긴한데처음시작을할때는주요농산물이라고14개품목을지정을했었는데올해사업을진행하는걸보니까도에서어쨌든수급이불안정하다거나작황이많이안좋다거나가격이많이떨어졌다거나이런작목을선정해서하다보니까딱히정하지는않았더라고요.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올해진주시에서집행되었잖아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어떤사항때문에어떤작물에대해서생산비보장이게지원이되었나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올봄에시설원예하우스에일조가부족해서햇빛이부족하는바람에고추토마토이런작물에지원이되었고,3월에풋고추가격이많이떨어지다보니까소비확대하는차원에서홍보로해서1억원이상했고,또아직지출은안되었다는데농가들무기질비료를사용하는데거기에차액을여기금액에서지원할계획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본래는생산비보장지원사업이농산물이시장가격이기준가격이하로하락했을때그차액의일부를보전해주는거잖아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이런걸가지고본래성격이그러한데무기질비료를지원한다? 그건다른사업으로편입이되어야되는것아닌가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이게도비사업이다보니까처음시작할때는농산물생산과관련되는그위주로작물에관해서만했었는데도에서전체적으로잔여예산남아있는부분을파악해서이예산을가지고이번에사용하는건데,실제무기질비료도농산물생산과관련되는부분이다보니까여기서예산이남아있어서……
서경
신서경위원
생산과관계되는건맞는데요.도조례상에이것이실시되는조건이아닙니다. 가격에대한것,지나치게가격이떨어졌을때그걸보전하는겁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맞습니다마는그렇지않으면이예산이그대로,이금액이8,000만원이상되거든요.그렇지않으면이예산이고스란히반납처리되지않겠습니까.
서경
신서경위원
반납처리할것이아니라실제로진주에서주요농산물중에서올연말까지아직끝나지않았습니다. 단감피해아직도피해보상대책이없어요. 그런걸조사해서이상기후도포함됩니다.자연재해이상기후로인해서단감농업재해보험에들어가지않고있잖아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대상아닙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보험대상이아닙니다. 이런경우에얼마나농가피해를입어서전반적으로봤을때시장가격에미치지못하는그런가격때문에생산비도건지지못하는농가가얼마나되는지조사를해서이금액은거기에집행이되어야됩니다.반환할것이아니라. 그렇고요 과장님,그리고880페이지에보면과수돌발해충드론방제단감의경우에시범사업을하겠다라고2,500을잡으셨는데,이것단감돌발해충이뭘말씀하시는거예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지금도돌발해충이많이있는데그동안에는약재를농가에지원을해주고,무상으로2회정도방제할수있는약재를지원했는데연세가많아지고노동력이많이소요되다보니까드론으로방제를한번할수있게끔그렇게시범사업으로도비사업으로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저희가알아듣기쉽게돌발해충이구체적으로예를들면탄저병같이뭘말씀하시는지?탄저병아니겠죠?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아니고갈색날개매밀충,미국선녀벌레,꽃매미이런걸돌발해충이라고칭을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것때문에아직까지는피해가극심하다이런사례를별로들어보지못했고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방제를했기때문에요,위원님,피해가줄었겠지요.
서경
신서경위원
이것신규사업아니에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드론방제하는건신규사업인데그동안……
서경
신서경위원
개별농가에서했다는말씀이세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그동안에과수돌발해충에대한약재는계속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그랬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계속해가갈수록심해지고있는단감탄저병에대한시의대책은무엇입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어쨌든매년사실은탄저병이발생하긴하거든요.하는데제생각을말씀드리자면사실단감탄저같은경우는농장관리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농장마다차이가많이나거든요.월동할때부터관리를하고평상시에탄저예방을위해서,사실은탄저예방같은경우에는비가온다고예보만되면그전부터계속방제를해야됩니다. 그렇다보니까그걸중간에한번시기를놓쳐버리고하다보니까확산이되고이렇긴한데,사실은충분히단감탄저같은경우는약재방제로도얼마든지극복할수있고다만올해9월10월에사실비가많이오긴왔거든요.그때피해가예년부터많이늘어난그건있긴있는데단감탄저같은경우는얼마든지농가를방제를할수있는부분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맞습니다.제가알아본바로도이건예방이중요하고,일단탄저병이생겼다하면그때는손쓸수가없대요.급속하게번지기때문에사전에잡아야되는데,예방차원에서잡아야되는데올해같은이상기후에서는약을쳐도계속씻겨내려가니까약을계속쳐야돼요. 그건소비자입장에서도문제가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단감농가에지도도잘하시고일단탄저는예방이먼저되어야되겠다. 그런데기왕에이상기후로인해서탄저가신경을썼음에도불구하고탄저를잡지못해서대규모피해가발생했다이것에대한대책도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그부분도9월10월에피해를계속적으로파악을하고있었고,그게피해가진주뿐만아니라많이하는창원에도피해가발생한다라는상황들이계속나오다보니까저희도그시기에계속적으로피해조사를해서피해상황이100%다조사를해서도에건의를하고도에서도이부분을전체농업재해로인정을해달라고해서중앙에건의를했는데그게현재까지는받아들여지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게저희시농업기술센터공무원뿐만아니라도농정국의공무원들의어떤안일한자세를탓할수밖에없는것이이번에농업재해보험법시행령을개정하면서경북에는사과가탄저병시범사업에들어갔어요.그런데단감은못넣었다말이지요. 이것을적극적으로농림축산식품부에피력하지못한것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단감탄저병을2023년도에심하게병이발생되어서＇25년도올해4월부터탄저균이비산한다는그걸농업기술원을통해협의를해서그시기부터저희가탄저병예방을해야된다라고홍보현수막읍면별로다걸고,그리고농가에계속적으로문자발송을해서탄저예방을우선적으로해야된다라고그렇게관리하긴했었고,농림부에건의관련해서는저희가바로농림부에바로하지는못하지만여러차례도를통해가지고건의를할수있게끔하긴했었는데받아들여지지않다보니까……
서경
신서경위원
농업재해보험법시행령을개정할때우리진주시에서는공무원들이참가자격이없습니까?참석자격이?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아니,자격이없는건아닌데……
서경
신서경위원
올라가실수있잖아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가셔서내년에,올해는그렇게되었는데일단은내년에,이시행령은농업현실에맞게계속개정되어야됩니다.법도바꿔야되고요. 우리진주시에주요농산물에대해서재해보험법상에부당한차별을받고있는케이스를다파악하셔가지고내년부터농림축산식품부에토론회나간담회반드시참석하셔서그것을피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저희도더노력을하겠고,위원님께서도국회에건의를해주셔가지고농가에도움이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저희도더노력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예산서882페이지상단에농작물재해보험지원이있습니다. 뒤에팀장님들중기지방재정계획서들고오셨어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들고계십니까? 거기에215페이지에보면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37억원으로되어있습니다.그죠?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2026년도37억,7년도37억,8년도는38억씩189억이고요.그죠? 이게보니까이번에올린게29억인데,농작물재해보험지원예산에원래는여기도37억이고저번에3차추경할때3차추경도37억이었지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데지금올린게29억올렸다그죠? 29억으로올리면안되는데그죠?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농작물재해보험은작물별로가입시기가연중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시설하우스라든지작물같은경우는하반기에가입을더많이하고,그래서그부분은추경에반영을해서전체37억6,000만원을편성을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추경에반영할것이다라는답변하실것같은데본예산심의할때과거예산이작년재작년하고5년동안보면이금액이얼마였습니까? 2026년에서30년까지중기지방재정계획말고이앞에연도부터사오년전에는중기지방재정계획은금액이얼마였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앞에도이수준이었습니다. ’24년도도37억360만원이었고’23년도에는39억6,000만원이었고,거의이수준이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2023년도는39억이고그다음대부분37억,39억,38이었다보고요. 지금까지다우리본예산에는이렇게29억을잡고,그다음뒤에추경에나머지8억을계속올리고그랬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또보조금교부를이런식으로하다보니까……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가내시내려와서하는거네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아니,보조금교부.보조금교부를일괄적으로전체를37억6,000만원을교부해주는게아니고상반기에29억4,000만원정도교부해주고하반기에그나머지금액을교부를해주다보니까저희도거기에맞춰예산편성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내가조금전에농업정책과잠깐말씀드리긴했는데중기지방재정계획에37억으로되어있으면본예산서올릴때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본예산서하고는일단맞춰올려줘야계획성에정합성에맞는거거든요,원래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나중에시기가좀달라져서이걸맞추기가힘들어서그렇다하는건안맞는것같고,추경할때는어떤식으로잡습니까? 추경할때는나중에보충금액잡을때는어떤방법으로잡습니까? 우리가가입률,보험료,손해율,데이터분석이런것들을해서우리가잡을때추경잡는과정은어떻게해서잡습니까?금액확정할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추경도농가들이신청하는금액을보고그금액수준에서맞춰가지고추경에편성을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대부분올해내년부터는금액이또올라가는시점입니까? 올해피해액은어떻습니까? 올해피해액은다른연도에비해좀많은편이었나요? 작은편이었나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금액은거의같은수준입니다.37억같은수준으로.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우리한테본예산올릴때,중기지방재정계획을맞추는건제일먼저그냥올해에맞추는게아니고벌써이삼년전부터중기지방재정계획에맞춰이것도올해6에서30년까지올렸지만해년마다발행되어4년차5년차를올렸는데벌써이삼년전부터이금액을알고작년에도3차추경에37억을썼다말이죠. 내가볼때이걸본예산서에맞추는게안힘들것같아요. 그런데우리의회에서지적을시기가안맞아서예산심의올릴때마다그냥넘어가니까그런데원래는행안부지침도이3개다맞추기로되어있는거거든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그리해야되는게맞는데여력이긴급하게먼저써야될예산이있다보니까농림부니행안부에서도,그렇다보니까이걸나눠가지고교부해주는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일단국도부매칭변경이나이런것들이예산의삭감근거가될수는사실은없는거고또예산자체를올릴때는금액이줄었다높았다하면안되고우리가기초적으로제일먼저짜는게중기지방재정계획이거든요.이걸보고우리가심의를하는데아까말하는것처럼사업비,계속비,그다음본예산이게같이안맞으면우리가예산심의하기가진짜힘들거든요. 그럼의회의기능을마비시키는그런결과가오기때문에해년마다예산이통과되니까그냥관례적으로부서에서올리는경우가있는데이건약간다른계속비공사진행하고는다른특수성이있긴한데이것도거기에포함되는의회의심의에헷갈리게만드는그런요소중에하나이기때문에,제가해년마다보면이건맞출수있겠다그런생각이들고,올해는3차추경에서금액을37억에맞추었기때문에충분히맞출수있는거다보이기때문에이건다음에올릴때는중기지방재정계획,그다음계속비,본예산이일단일치하는걸로해줘야된다라는게의회의지적사항이니까업무를충분히검토해보시고반영해서업무를봐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그런데농작물재해보험은매년이렇게밖에안될것같습니다.그동안에도그래왔는데……
성관
윤성관위원
그게편익상그렇게하는거고,우리가공무원들이이런게있어요. 그냥그게당연한줄아는데당연한게아니다라는걸지적하는거고,예를들어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안움직이고계속비가예를들어변경되면중간중간에계속보고를해줘야돼요.그런데안하잖아요. 그러니까절차상문제가있다는걸지적하니까집행부에서그걸받아들이고맞다,대신에이런애로사항이있다,그걸예를들어법대로하자고지적하면의회에서지적하는게맞거든요. 그렇기때문에중간에보고를안한것도문제를제기하면문제가됩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행안부지침에도있고지침플러스시행령에도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과장님은약간의특수성이더하는건있지만다른부서에도같이봐라고하는거예요. 전체상임위다른부서도통용이되는이야기거든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하는이야기니까당연한게아니다,지적하는게맞다,받아들이고노력하겠습니다가맞거든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뒤에지적할과도이런비슷한내용들이있기때문에같이겸해서통째로질의드리는거고,과장님에한정해서말씀드리는건아니라는걸말씀드립니다. 그래서업무에반영해서추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기술지원과명품꽃거리조성하는데지금보니까세부사항으로는꽃양묘장비닐교체사유가있네요. 전에했을때도금액자체가추경때보니까1,800만원정도감액을했습니다. 보니까인건비인것같긴한데오르는데,비닐교체는언제마다한번하는겁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한3년주기로한번교체를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3년주기로?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해마다3년정도를해왔고,16개동?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이정도면충분히되고3년정도면된다. 그리고한개여쭤보고싶은게핑크뮬리,요즘에핑크뮬리축제같은걸많이하잖아요? 핑크뮬리는우리가심을수가없나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핑크뮬리도한때유행처럼조경으로,그리고관광차원에서많이하긴했었는데,제가그때알기로는핑크뮬리가환경을저해하는그런요인이있다고해서……
경훈
오경훈위원장
외래종이라고그러대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그래가지고계속심어관리하는데도있는데하종을줄여나가는것같더라고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니,하동이런데는더키우더라고요. 도동샛강같은경우너무색깔이많이없고풀초를심어놨는데베어달리는민원이더많고,거기는지자체에서시비로한83억원들여가지고환경개선사업으로했는데물구배도안맞다보니까냄새도많이나요,지금도. 그쪽에차라리나무를심어가지고그늘을만들어주든지그렇지못한다면이기작을통해서꽃을볼수있게해준다든지이런게있어야되는데,계속풀만있으니까하천과같은경우쉽지가않고,그래서핑크뮬리라든지이런특색있는그런것들을차라리도심하고녹일필요가있지않겠나.외래종이기때문에생태파괴종이라하면안되겠지만,다른지자체에서는오히려더확장하고있거든요.거창하고하동같은경우는축제를해버려요.군비가지고. 우리같은경우에도제가도동지역이라고국한시켰지만지역마다그런형태들이많이있고조경수를할때차라리지역의색깔을맞추어해주든지,이런걸기술지원과에서제시할수있도록메뉴얼을만들필요가있지않겠냐생각합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일이많지요? 그런데그게필요하지않겠어요? 그건공원관리과가아니고건설하천과새로생기니까그리로갑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관리하는부서가다있다보니까그런부서에서협의를한다거나문의를한다거나하면……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협의를하라고말씀을드릴게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알겠지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거기서는그렇게해서딱자르시긴했는데그건기술지원과에서바라볼때우리시에서작목들이있을수있으니까그런것들꽃하고맞춰서할수있게끔하시고,우리가명품꽃거리조성인데지역에서보시더라도도로는잘되었다이런평가들이있습니다. 그만큼직원들이고생을하신다라고생각하고있고,내년에행사들도그러니까좀더신경써달라고마무리할게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해주십시오.
최호연위원
과장님,889페이지보면노후농기계대체지원사업2억원이편성되어있네요. 이럴때새로농기구를구매할때는같은값이면진주에계시는사업소를이용하면좋지않나이런생각을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리지역에도생산업체가두개있습니다. 그리고노후농기계가내년에는목재파쇄기기라든지쟁기,콩정선기이런걸할건데지역에있는업체에서우선으로구입할수있는건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예,잘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시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조용협입니다. 농산물유통과2026년본예산안에대해5,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과신규사업을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은총사업비변경없이연도별투자계획에서조정하여편성하였습니다. 894페이지일반회계입니다. 농산물유통과2026년본예산은전년도예산액409억300만원에서15억3,900만원감액한393억6,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천원의아침밥지원은대학생에게천원으로아침밥을제공하는사업으로사업량증가에따라1억5,700만원증액한3억5,700만원편성했습니다. 하단의양정시설지원은노후양정시설을교체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감소에따라1억5,000만원감액한1억5,000만원편성했습니다. 895페이지농산물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은농산물출하시필요한물류기기의임차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가직접사업에서지자체매칭사업으로변경됨에따라5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신축및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내시에따라2억2,900만원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공동브랜드공동선별비지원사업은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조직체에공동선별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출하물량증가에따라1억원증액한11억4,500만원편성했습니다. 896페이지중간농산물수도권출하유통지원사업은수도권출하운송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증가에따라6,000만원증액한1억4,000만원편성했습니다. 897페이지하단의진주시농특산물쇼핑몰운영은회원수및주문량증가로인한이벤트비용이증가됨에따라3억6,400만원증액한6억9,100만원편성했습니다. 899페이지중간의수곡면원당솔밭딸기테마파크조성사업은주민참여예산에선정됨에따라쉼터및체험장을설치하기위해1억5,0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유통업무추진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업무지원차량을구입하기위해5,800만원증액한2억200만원편성했습니다. 900페이지중간의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예냉설비신규설치사업으로2,8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901페이지신선농산물수출농업단지시설현대화지원은수출농업단지시설현대화를위한사업으로수요증가에따라5,000만원증액한9,000만원편성했습니다. 하단의K-농산물전략품목통합지원은수출농산물의품질고급화및선도유지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내시에따라2억3,700만원감액한41억1,000만원편성했습니다. 904페이지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은그린바이오벤처창업지원시설을조성하는계속비사업으로44억1,800만원감액한93억6,200만원편성했습니다. 905페이지하단의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은그린바이오기반조성을위한지역특화작물제품화를위해3억원신규편성했습니다. 908페이지중간의어린이집과일간식지원사업은관내어린이집아동에게제철과일을공급하는사업으로지원단가인상에따라1억4,400만원증액한5억5,400만원편성했습니다. 909페이지하단의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은생계급여수급가구중임산부등에게신선농산물구매카드를지급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확대및대상별맞춤형식생활교육추진을위해4억9,200만원증액한11억4,800만원편성했습니다. 911페이지중간의어린이과일간식사업은초등늘봄학교1～2학년학생에게과일간식을제공하는사업으로2억2,7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912페이지상단의행정운영경비는공무직인건비가행정과로이관됨에따라1억5,500만원감액한1억2,400만원편성했습니다. 중간의내부거래특별회계전출금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특별회계운영을위한전출금으로11억9,100만원증액한104억3,100만원편성했습니다. 1319페이지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151억600만원에서31억6,700만원증액한182억7,400만원편성했습니다. 내역별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사업수입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전면운영에따른이용료징수로15억9,100만원증액한21억3,000만원편성했습니다. 중간의시도비보조금등은학교급식비단가인상등으로1억8,300만원증액한53억9,000만원편성했습니다. 하단의보전수입등은2025회계연도결산잉여금세입처리로순세계잉여금2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1320페이지전입금은학교급식관련지원사업을추진하기위해일반회계에서수용하는예산으로급식단가인상,먹거리통합지원센터확대운영등으로11억9,100만원증액한104억3,100만원편성했습니다. 1321페이지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151억600만원에서31억6,700만원증액한182억7,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학교급식비지원은급식단가인상으로4억5,400만원증액한131억2,300만원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우수식재료차액지원은지역농산물및가공품구입시최저가대비차액을지원하는사업으로먹거리통합지원센터확대운영에따라3억6,900만원증액한8억6,900만원편성했습니다. 하단의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확대운영에따라배송차량구입,배송인력용역등을위해24억1,800만원증액한39억1,000만원편성했습니다. 다음은본예산1차수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30페이지입니다. 중간의농산물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은국비가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이관됨에따라재원변경하였습니다. 31페이지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은수출딸기의병해충방제및관리에대한컨설팅을지원하는가업으로도내시에따라6,000만원감액한1억4,000만원편성하였고,아래의우리아이건강도시락지원사업은도사업부서이관에따라사업추진부서변경으로5억2,000만원전액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호연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894페이지중간에보면천원의아침밥지원에관하여질의하겠습니다. 대학생천원의아침밥지원예산이2억에서3억5,700으로대폭인상되었다그죠?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최호연위원
아마사업량이많이늘어나니까돈을더증가한것같은데,지금대학생들의반응이나돈은이정도하면내년에까지진행이될건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올해당초에는1개학교만사업을시작했다가6월에3개학교로증가가되었습니다. 그래서그때추경으로확보한예산을내년본예산에편성한부분입니다. 학교에서는아무래도학생들이아침에천원으로식사를하기때문에호응은상당히좋습니다.
최호연위원
학생들의호응도가좋고쌀소비촉진에도한몫을하게되고건강도함께챙기면서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는자리이타행라고생각이되고아주잘하는정책이라고생각이됩니다. 그런데추가로방학기간에는어떻게운영이되고있습니까?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진주에있는대학교는,학교별로차이가있겠지만진주에대학교에서는방학동안에운영하지않습니다. 그래서일단학기중에만아침에천원밥을운영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호연위원
방학기간에는학생들이타지로,타지에서오신분들이많고자기개인활동이있으니까그런것같네요. 그런데또천원의아침밥사업을보니까대학생뿐만아니라지금다른계층에도지원이되고있는것같더라고요. 지금다른지역에는17곳의다른곳에는사업하는곳에도천원의아침밥이되고있던데진주에는향후에계획이있는지여쭤봅니다.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대학교하고산단쪽에지원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은일단올해까지는대학교에대해서지원되고있고요. 아무래도산단쪽으로지원하면쌀소비나지역농산물소비는확대되겠지만여러가지사정부분으로해서내년에도일단대학교위주로사업을진행하려고추진중에있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래요.아직진주시는계획된바가없는데만약좀더세월이갔을때예산이된다면지원을하는게좋지않나싶어서여쭤보는거고,앞으로세월이가면진주의예산도나아지고사는게나아지고하면그렇게지원이되지않을까싶네요.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우리중기지방재정계획서218페이지보시고요.그다음계속비사업조서159페이지한번보세요.본예산서는904페이지상단에있습니다.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의내용이고,일단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사업이2027년이마감이다그죠?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남아있는게129억2026년도에,7년도에는31억,기투자가225억,총사업비가386억,그런데일단2026～2030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386억,그다음에계속비사업은얼마표기되어있나요?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338억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50억차이난다그죠? 50억?금액이얼마차이나는겁니까? 338억하고387억이면한오십몇억된다그죠?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건이유가무엇때문에그렇다했습니까? 저번에이야기하셨다아닙니까? 무엇때문에틀린다했습니까?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할때는작년에2026년까지예산을투입하는걸로계획을수립했었습니다. 그런과정에올해연초에투자계획에변경이있어가지고올해당초에국비를약90억정도계획이있었는데이부분이2026년으로올해는40억4,000만원만편성하고국비사업을나머지부분은2026년에편성하는걸로변경이되었는데이변경된부분을올해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할때……
성관
윤성관위원
그것언제변경결정났습니까?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작년연말에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고난이후에변경되었는데올해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면서변경된부분을감안해야되는데그부분이누락이되어기투자부분에서많이잡혀있는부분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가지방재정법제33조에보면중기지방재정계획은원래예산편성기준이거든요.이게정확하게해서일관되게나머지는,이걸먼저만들고계속비를따라간다아닙니까?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이게틀리고계속비가틀리면안되는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맞춰져야되고만약인쇄비율이나이런것들시기를놓치더라도그때그사안사안마다와서특히계속비같은경우에는총사업비연차별집행내역을명확하게의회의의결을받아실행하는게계속비아닙니까?지방재정법제37조에명시가되어있다아닙니까? 그런데계속비변경되어우리시에서는우리부서뿐만아니라다른부서도와서보고도안하거든요. 글자한개바뀔때마다원래와서보고해야돼요. 그리고행정안전부에지방재정관리기본지침에도지방재정계획에따라서계속비조서가따라가고예산서를서로정합성,정확성은금액으로맞추는거고정합성은이3개가똑같은금액으로유지가필수예요.필수. 어떤선택사항이있는게아니고. 그래서변경이발생되면모두일관되게수정반영해야되고,지금같은경우는수정반영해서올라와야되고,안되면이리해놓고따로조서를만들어이리변경되었다고올려줘야돼요. 왜냐하면금액이불일치하니까계획변경을업데이트하지않고올리면행정적오류로볼수밖에없고,의회는이행정적오류를심의하는데조금살펴볼수있는게한시간만하면되는걸두세시간살펴봐야되니까입법기관들한테엄청난시간낭비를시키는결과를초래합니다. 어찌생각합니까,과장님?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다음부터철저를기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상위계획에중기계획을계속비하고수정하지않을경우에는규정위반으로나오고이건부주의입니다.부주의. 그래서다른어떤사유,앞에사유든이앞에사유든정책과의사유든지간에모두정합성하고불일치가되면정당한근거가될수없다라는걸명심하시고업무를봐주시기바랍니다.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잘좀하시고,계획상으로착공이다되어가고있는데아주중요한진주의사업이니까잘해주시고,이것하나언급하고합시다. 중기지방재정계획218페이지보면천연물소재전주기,같은페이지에있습니다.천연물소재전주기표준화허브구축사업이올라왔는데원래작년에두번세번떨어졌다가올해안되고내년에응모를해보려고했는데될지안될지몰랐는데반갑게올라와있어요. 올해추경에내가이걸언급했다아닙니까?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진주시를전국을대표하는천연물소재기반바이오산업육성이이것하고두개합쳐질때그야말로그린바이오산업으로완전히우뚝서게되고거고,그다음반가운소식하나가이번에그린바이오육성지구지정및조성여기에육성지구대상정책적혜택이행정상특혜가부여되는데그린바이오육성지구지정이엄청혜택이많더라고요.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국비기반인프라구축,R&D공모사업우선참여,기업지원사업가점,지자체부지활용특례,뭐다양한정책적혜택들이있더라말이죠.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늘강조하는게뭐냐하면지역특화바이오산업을선도하고산학연관협력체계를강화해야된다.그래야미래성장동력구축이가능하다.그리고바이오진흥원경상대,그다음우리농업기술센터,그다음도농업기술원이걸전체를관장해서하동,산청,남해,함양이런걸해가지고진주가거점으로되는아주획기적인일이하나발생한거고요. 이런좋은일이있으면우리한테꼭알려주세요. 늦게알려줘가지고하지말고,언론에도작게나오대요. 이런건많이나와야돼요. 농식품부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도자율계정이관해서용역비4억,그런데용역비밖에지특으로해서예산편성4억밖에안잡은거거든요.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용역비4억가지고약간불안한요소가있습니다.현수막걸고해도. 그래서나머지뒷받침을우리가어떻게하느냐에따라이사업이5주년계획에맞는사업으로갈수있으니까우리과에서만전을기해서이두개가잘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신경을써서해주시고요.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역구의원님이부탁을하셔서방금말씀도드리고,이번에수곡에특별재난지구선정될때수곡에제가하루종일가있거든요.수곡주민들이전화가오셔가지고동장도뵙고농협조합장도뵙고이장님도뵈면서특별지구재난선정이힘들다.그래서그때급하게머리를짰던게면단위로지정하자해서우리당에당대표실,그다음경남위원장실,국토위원실여러군데이야기를해서재난선포가되었다아닙니까? 그때여야없이움직여아주일찍선포되는바람에그부분이잘되고있는데,그주민들도다시말씀하시는게딸기테마파크조성하는거에대한적극적인지원을바라다이런이야기들이있거든요. 그건현재어찌되고있습니까?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올해주민참여예산으로신청이들어왔었고조금감액된예산으로선정은되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원당에솔밭이라는지역이있는데거기에쉼터하고체험장을일부설치하는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전량을수출하는데전체를수출하고있는아주효자동네이고또우리지역에세금도많이내는면으로유명한데,K-딸기브랜드홍보에도엄청기여한다.그다음딸기연구소를이재명정부에서공약으로넣어달라고진주민주당에서,이건당을떠나서당색을이야기하는건아닙니다.민주당에서진주의공약으로넣어달라해서대선공약으로넣었습니다.연구소를.돈이많이들어갈텐데그런걸연계해서하면앞으로이런것들도같이시너지효과를발휘해야되기때문에특화작물하는데다른예산을,이게도비시비매칭입니까?시비입니까?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시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시비면만일도비를매칭하더라도조금줄어들면우리시도역량껏시비를늘릴수있거든요.이게만약같이매칭되어있다하더라도. 그래서시비같으면다행이고조금양을더늘려서해달라는동네민원이있으니까,그런민원을받고있지요?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그걸참고하셔가지고일을봐주시고,앞으로그쪽에딸기연구소도대선공약으로진행하는걸로이야기되어있으니까진행은국비를맞춰한다하더라도시에서전수조사라든지이런걸뒷받침을잘안해주면힘들어질수있고늦어질수있으니까그쪽도업무를잘반영해서업무를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새로오셔서수고가많으시죠. 일단질의를드릴게908페이지상단쪽에공공급식농산물수급전문조직육성에예산이늘었어요.그죠?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3,400이늘어가지고6,900만원이건9,900에대한70%인데이전문조직은구체적으로어디를가리키는거예요?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출하쪽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지금공공급식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다순차적으로확장을해가지고거기서결국은다관리할건데,여기서농산물수급을해주는조직이있다말이죠.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어디에요,이게?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농산물을공급하는방식이우리진주시에서농산물을재배하시는농가분들로구성되어있는출하농가회가있고요.그다음출하농가의농산물이아닌일반농산물이있습니다. 그래서출하농가에……
서경
신서경위원
이일반농산물은꼭진주시에서재배하는농산물이아니라타지자체에서도조달할수있는거죠?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이농산물수급조직이두개가있다,이원화되어있다.설명계속해주세요.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출하농가에생산시설이나유통시설을지원해주는사업이공공급식농산물수급전문조직육성사업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육성방식이어떤데예산이이만큼든다는거예요? 그럼30%는어디서부담해요?도에서부담해요? 도도아니고? 지금전문조직육성사업에9,900이드는데70%만부담하고있는거예요.시도에서?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이사업은농가의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농가가만약생산시설을필요로하는게있으면생산시설을지원해주는사업이고,그래서전체농가분들을다해드리면좋겠지만예산문제가있어서일단희망하는농가가있으면선정해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어쨌든진주시관내출하농가회가중심이되어필요한출하농가에필요에따라서지원한다그런말씀이시고.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바로1319페이지에먹거리통합지원센터특별회계부분으로넘어가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보면세입예산에31억이올해에비해서늘었어요.그죠? 31억이세입예산이늘었는데그이유를보니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용료가15억을늘려잡았고,이건일단왜그렇습니까? 왜이용료수입이이렇게늘어났습니까?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올해는저희들이42개학교에공공급식을진행했고요.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통해서나가는부분에대한수수료입니다. 그래서내년에는97개학교를다하기때문에학교수는약두배지만사업량은3배쯤차이가납니다. 그래서저희들올해수수료5%를적용했던것들을내년에전체학교로5%적용하면약19억정도되고요.그다음에업체들이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식자재를가지고오면각학교별로분리를해야됩니다.피킹작업이라하는데그작업에인력이필요한데그인력을저희들이공급을하고수수료를1%받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두개를합하면한21억정도수수료가나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조금있다가세출부분에서다시질의드리려고했는데피킹작업용역을주고있잖아요?위탁을?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지금말씀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스스로인력을고용해서하는걸로설명하셨잖아요? 모순됩니다.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위탁용역을줘가지고시행은하지만납품하는업체들이피킹하는게아니라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위탁을줘서하는거기때문에그수수료를공급업체에부과하는겁니다,저희들이.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세외수입늘어난이유가보전수입및내부거래세외수입이일반회계에서전입되는금액이늘어나는데이건보니까순세계잉여금2억을여기꽂아놓고그다음에각종농산물유통과사업예산액을여기다통합을시켰어요.이러한이유가있습니까?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일단저희들특별회계예산재원자체가세입에서보면도비예산이있고시비예산이있습니다. 그런데도비는저희들이바로특별회계로예산을편성하지만시예산같은경우는우리시에서전입을받아야됩니다.전입금으로편성해야되고,그래서우리시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전입시키는그금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이때우리가도에서먹거리통합지원센터사업승인을받으면서,표현이승인이적절한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도에서내건조건은이것을시직영으로한다는게조건이지않았어요?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이걸완벽하게직영으로되고있다고보기어려운게그세출예산에보면세출예산이올해에비해서31억이증가했는데그많은증가분이어디서발생했냐하면민간위탁금3개부분에서위탁용역을주고여기에12억이증가되었습니다. 이게주된세출예산의증가원인인것으로보여지는데이것직영으로하면서이런3개분야에있어서위탁을주면안되지않습니까?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행정직영이란부분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전체를위탁을주느냐,시에서운영하느냐에대한부분입니다. 저희들은시에서직영하는건맞고요. 단지배송인력부분에대해서는……
서경
신서경위원
배송인력,피킹인력,농산물공급그부분3개파트만부분적으로위탁을줬기때문에애시당초도에서이야기한거와모순되지않는다는말씀이시죠?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시중에어떤소문이돌고있냐면이위탁업체가만일적자를볼경우에는시가그것을농업기술센터에서보전해준다그런소문이돌고있는데사실입니까?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아니,사실이아닙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사실이아닙니까?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부분에서는과장님과따로소통하는시간을가졌으면좋겠습니다.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907페이지농산물도매시장기반시설확충및보완입니다. 사전설명회때도설명을잘해주시긴했는데3억6,000만원예산편성하셨어요.그죠?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작년에보니까5,900만원동일한내용으로기반시설확충및보완하셨습니다. 그때는전기자동차화재대응설비,저온저장고냉동기교체공사이건필요한걸로보이고,청과물등옥상방수공사해갖고2억2,000만원편성되었습니다. 그전에는24년도에는4억7,000만원편성되었고요. 해마다3～4억,5억가까운돈이집행되고있습니다. 이번에도보니까도매시장청과물동지하1층오수조설비교체공사,그다음도매시장소방수신기교체공사이건그냥내용만보더라도그런데,도매시장청과물동외벽도장공사가8,000만원있어요.편성사유에는노후시설물보완및안전사고예방되어있고요.그앞에보면도매시장청과물동이층창호교체공사가1억2,000만원,이것또한시설물안전유지,방한,방설을통한에너지절감이렇게해가지고편성하셨고,도매시장도로일부재포장공사8,000만원해서내용은동일하게다하셨습니다. 이3건에대해산출근거를해가지고내용을제출해주시고요.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종합적으로도한번안전진단을전반적으로받으실필요가없으실까요? 특히방수공사같은경우에는제가전문가는아니지만클릭이가면전반적으로보든지뚜껑을덮든지차라리,그런게오히려나중을위해서라도훨씬더도움이될걸로보이거든요. 계속해서땜질식방식으로한다면,도동지역에도그런사례가있었는데위를하니까벽이세고벽을막으니까위에가센다는거예요. 그리고신축공사도그렇고. 그렇기때문에저희가사용하시는데있어서불편함이있다라는건충분히알고있고노후화된건물도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전반적으로계획을수립해서이걸오히려계속해서한20년쓰시든지다시정비를해서,아니면옮기든지,아니면전반적인계획들이수립되어야지,이런식으로해서계속나가는건맞지않다고보여집니다. 그래서이3건에대한내용들을주시고요.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설명이가능하시면설명하셔도되겠습니다.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위원장님,농산물도매시장은시설물건축,전기,소방,기계까지해마다정기안전진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진단결과에따라서일부내년에예산을반영하는부분이있고요. 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그외부분이라도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창호공사같은경우는양법인이있습니다. 그래서도매시장이설립되고아직까지한번도창호부분에대해서는공사를한적이없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팀이있는그공간은창호보완을했었고요. 그래서계속양법인에서물이센다,여러가지이런애로사항이있다는부분이계속나왔기때문에내년에예산을편성한부분이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해드리는걸뭐라하지않잖아요. 만일창틀이나창호를했을때벽면은그벽면입니까? 그벽면에대한그것도해야될거잖아요? 그러니까내용을한번줘보시고요.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래서용이들더라하더라도전반적으로예측가능해야신뢰가간다그러니까,전반적으로보고해야지,계속해서5억정도의예산을그냥지속적으로나가야되는건지,아니면이렇게가다가어느정도쉬었다갈수있는건지그것에대한부분들을직원들도모르고계시잖아요? 예전에의회오면한5억정도주니까그돈맞춰가지고예산을넣은건지,저희는그내용을확인해봐야될것아니겠습니까.그죠?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계획이수립된부분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먹거리지원센터는내년부터는97개학교그대로들어가고.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운영상의문제라든지이런건보이는건없으세요? 추가적으로정비되어야되든지?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올해잘준비해왔었고조금공간부족한부분들에대해서는추경을통해서공사가진행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큰문제없이할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지금도어떤분들은문제제기를하십니다.사실아시는내용과같은거고,결국안전하고정말좋은먹거리를애기들한테바로제공한다라는근본적인취지가있기때문에그것에있어서좀더식품위생이라든지많이고민을해주시고계시지만좀더신경을많이써달라는말씀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소관2026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9페이지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조서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과동물보호센터건립사업총2건에172억200만원으로총사업비변경없이예산편성의효율성제고를위해연도별예산액을변경했습니다. 세부내용은계속비사업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세출예산액은2025년본예산대비113억700만원이감액된406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이많은관계로신규사업및5,000만원이상증감사업에대해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하단의쌀전업농한마음대회행사는격년제로시행되는행사로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상단의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국도비내시에따라13억1,000만원이감액된19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918페이지입니다. 하단의국산밀생산단지육성교육·컨설팅지원은국산밀생산단지의규모화,조직화로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국비신규사업으로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온열질환예방농업인수냉식조끼지원은혹서기농업인의온열질환예방을위한수냉식조끼를지원하는도비신규사업으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19페이지입니다. 상단의고품질참깨신품종조기확산단지조성은참깨원료곡생산단지조성을위한기계화에적합한참깨신품종재배기술을보급하는국비신규사업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920페이지상단의조사료생산지원은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와조사료종자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내시에따라2억300만원이증액된7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조사료생산용기계장비구입지원은조사료생산및이용에필요한농기계구입지원사업으로국도비내시에따라9,000만원이감액된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상단의학교우유급식은저소득층초·중·고국민기초,한부모가정등저소득층학생에게학교우유급식을무상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감소로7,500만원감액된6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30페이지입니다. 하단의인공지능AI기반모돈임신진단자동화기술보급시범사업은번식모돈관리의효율개선을통해양돈생산성향상을위한국비신규시범사업으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31페이지중간의토양개량제지원은규산질및석회질등토양개량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증가로2억8,500만원증액된5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33페이지입니다. 하단의온새미로농법탄화기부속기계교체지원사업은탄화기노후화로인한부속기계교체를위해4,9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934페이지입니다. 상단의친환경벼재배단지농자재지원은친환경벼를재배하는단지에친환경농자재구입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친환경벼재배단지면적증가로9,600만원증액된2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44페이지입니다. 중간의가축방역운영및재료구입은가축살처분개체감소로9,400만원감액된2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54페이지입니다. 상단의개식용종식전폐업지원개사육농가는폐업대상농가수감소로5억2,800만원감액된1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은수정예산반영으로수정예산설명드릴때같이설명드리겠습니다. 955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축산컨설팅지원은동물복지인증제활성화도모를위해축산농가에컨설팅을지원해주는국비신규사업으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1차수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32페이지입니다. 벼대체논콩재배단지조성사업전환사업은정부벼재배면적축소방침에따라논콩재배단지조성을위한사업으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역작목기반조성전환사업은산란계분뇨가공상품화를위한소포장및자동화시스템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고품질기능성온새미로쌀기반시설조성전환사업은온새미로쌀생산및가공기반구축을지원하는사업으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전환사업은계속비사업으로도비내시에따라2025년본예산21억2,600만원에서16억2,600만원을감액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축산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950페이지길고양이임시보호보상1억에500두,951페이지중간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1억5,0001,000두이리되어있다그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최호연위원
지금길고양이개체수가효과가실제로많이나타나고있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전에2023년신서경의원님께서그때국도비내시되는것만해서는안된다,한목에정리가필요하다해서대대적으로그때부터자체사업으로2,300두씩중성화수술을해오고있다보니까많이감소가되었고,특히전통시장길고양이같은경우도많이감소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제일처음에제가많이했었는데그때는기간이정해져돈도얼마안되고해서1년내하라고,김선희과장님계실때1년내하고대폭인상해서하시라고해서많이줄었고,제주위에캣맘고양이밥주는분들이많거든요.그분들말씀이만나보면개체수가많이줄었고새끼고양이도현저하게줄었다고합디다. 그런데지금임시보호보상금수령자이런분들이수술하고나서전에도이야기했는데관리가제대로안되어수술하고나서그고양이들이많이안보인다고캣맘엄마들이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사후관리가잘되고있는지중성화수술하고나서?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길고양이중성화수술하고나서며암놈같은경우는기간이많이필요한부분인데바로방사를하다보니까문제가된다는민원이많이있었는데저희들이동물병원에지도를많이해서지금은그런사항은없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럼임시보호하고계시는분들이실제입양까지연결되는그런경우가많이있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임시보호같은경우는개인이임시보호하는게아니고고양이같은경우는저희들이동물법상보호소에서보호하도록안되어있고다만다친고양이나새끼고양이,어미로부터떨어져보호가필요한개체에대해서는저희가보호하도록되어있어서저희들이동물위탁관리로등록된업체에대해서5개업체를지정해서거기서보호비를지원해주고보호하고있는실정이고,일단일부는되고있는데그뒤에방사를시키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예.지금현재는많이잡힌것같고이야기들어보면우리가눈에도많이안띄거든요,예전보다는. 그래도신경을쓰셔가지고꾸준히지속적으로해서개체수가늘지않도록위생적으로그렇고보기도그렇고하니까잘해주시라는말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같은페이지바로위칸에나와있는데야생들개포획및구조지원에대해서,예산이일단내년에는320만원줄었어요. 그건작년에5,000만원잡은걸다집행하지못하셨나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죄송한데몇페이지입니까?
서경
신서경위원
953페이지예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954페이지요?
서경
신서경위원
953페이지,전통시장길고양이그바로위에있습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예산이320만원줄은건집행잔액이발생했나요?올해?5,000만원에서?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320만원줄은이부분말씀입니까?
서경
신서경위원
예.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이건국도비내시가변경되어내려와서그리된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내시변경이에요? 이사업을계속하고계신데,일반인은야생들개를포획하기가쉽지않잖아요.특별한장비가필요해서요.사납잖아요. 그래서아무나못잡는데두개의동물보호단체에위탁을주셨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위탁을주셨는데그분들이한마리잡아오면한마리,일단주민의신고가있어야되고그다음읍면에서나가서여러가지절차가필요하죠.사진을찍고정확하게그개체인것을확인하고포획하게되는데,어미개새끼개포함없이그냥한마리당40만원이에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런것갖고저희도동물단체하고약간민원관계가있었는데이번에협의가되고있습니다.되고있는데,저희들이예산집행을하면서,보통어미를잡다보면포유중인새끼가있습니다.같이잡아야되는부분인데이새끼같은경우는40만원주기에는우리는야생들개에사람에게위해를주는개체에대해서40만원주도록되어있는데그런개체에서도달라는말이있어서어느선에서정할건지협의중인데……
서경
신서경위원
협의중이세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원만하게협의해서,그런데제가생각하기엔그런개체까지40만원주는건시민의세금을가지고예산을집행하는저희부서입장에서는안맞다는생각을가지고협의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협의를잘해주시고요.합리적인선에서협의를하셔야되고. 그밑에유기유실동물보호관리저번에시정업무보고때인가비슷한말씀을드린것같은데,이게야간에유기유실동물이발견되어포획을해서구조를해서보호를해야되는데이건시에서기간제근로자한명만쓰다보니까,기간제근로자가야간에까지불시에호출을받을때나갈수없잖아요. 그래서어쩔수없이동물을아끼시는그런동물보호단체또는구조단체직원들이선의로가서그렇게한다해요.선의로그렇게하는데자신들이거기신경을많이쓰다보니까굉장히체력적소모,경제적그런것도심하고해서시에서그런경우에지원을할수없을까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저희들이지원하고있는실정은일단야생들개라든지밖에,그런개들은포획하기힘들다보니까포획틀을놓고하고있고소형견같은경우는신고하신분이읍면동에맡기시면거기포획틀이있어가지고거기에보호를하고……
서경
신서경위원
밤에읍면동에어떻게맡겨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면에보관하는데놔두고연락이오시면거기다가보관하시라고하고있고,그다음에저희들이신경쓰이는부분이다친개,사고견이런견은급한부분이있기때문에이부분은지금은소방서와협의해서하고있는부분인데,저희도이부분쪽으로좀더다각적으로……
서경
신서경위원
그것소방서에신고해도안나가시잖아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일단그렇게협의하고있는데좀더알아보고그쪽도다각적으로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동물보호단체에서많은노력하고계시고행정의공백을메우는역할을하고계시려면적절한선에서보상을해주는것도좋다고봅니다. 마지막으로수정안32페이지에벼대체논콩재배단지조성사업을내년부터정부가추진해서경남도와진주시도이걸하게되었어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아시다시피지금현재도전략적물직불제가있어서콩같은경우는헥타르당100만원씩직불금을받아요. 그런데벼재배농가가콩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벼를재배할때보다수익이더많아야되거든요.많아야되는데아시다시피벼보다는콩이재배하기가힘들어요.힘들고,논은습기가많고땅이딱딱하기때문에콩이잘자라지도않아서토양개량부터해야돼요.토양개량부터해야되고파종하고수확하고선별하는과정에서벼보다훨씬힘들어요. 그래서그것을용이하게해주기위해서농자재토양개량제죠?농자재?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런것도되고배추도되고다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잡초방제도중요하잖아요? 콩을키우면잡초가더많이자란다고하거든요. 그래서잡초방제도중요하고농기계도로타리할때트랙터그런거죠? 구입비를지원하는거죠?콤바인?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콤바인,수확기에전용수확기그런것.
서경
신서경위원
선별기까지지원을하는건데시작단계니까이렇게해보시다가더많은농가가농사짓기는힘들어도콩을키우니까정말소득도늘고많이지원되더라이런인식이확산될수있도록앞으로더많이지원을해주셔야될것같고,여기에는토양개량제말고좀더논에배수로원활하게하기위해서배수개선시설을해준다든지또벼에서콩으로전환했을때재배기술교육을다르니까교육을시킨다든지이런것들이추가적으로필요하고,나중에이게더늘어나게되면미곡종합처리장같이콩종합처리장도있어서안정적으로수매가되고그것이유통이되고판매가되는이런걸갖춰줘야농민들이많이콩재배로전환될거라고보거든요. 저희시중에서먹는콩대부분이수입산이에요.유전자조작콩도많아요. 정말외국산콩먹기가찝찝해요. 그리고사람이먹지않는데도사료로가축이먹으면인간의몸에또다시돌아오는그런구조아닙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국내에서도우리국산콩이많이재배되어야되겠다이렇게생각을하고,그부분에잘전환이이루어질수있도록많이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논콩재배단지조성사업은경남도에서시행하는데저희가전환사업으로신청해서저희시만지원받는부분이고저희들이이부분에각별히노력해서농가에서콩재배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를잘해주셨는데아까수정동의안하고본예산서하고다시한번확인만할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223페이지상단에반려동물지원센터관련해서,그다음본예산서955페이지상단거기금액은104억이고수정전에동의안본예산955페이지의상단은여기도104억이고그다음수정동의안은104억에서55억으로한다했는데아까도비매칭때문에그렇다했나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반려동물지원센터가4년간지원되는걸로되어있었는데도에서도예산사항으로5년간지원되는걸로변경되다보니까수정예산에조정을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몇년차입니까? 우리가2년째집행했습니까? 원래저번에중기지방재정계획5주년에있었잖아요?이앞에2025년에서29년도사이할때는5주년계획으로있었다아닙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2023년부터해서예산편성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5주년차를계획해온걸이게기본예산서출발인데왜4년짜리로바뀐다고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처음에5년으로하게된건국도비매칭사업은3년에서4년으로바뀌었다가다시5년으로바뀐부분이고저희들이시비로더투입해야될부분을5년간계획맞춘부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것5억으로바뀌는게그냥도에서5억으로바꿔라해서바꿨다는건말이안맞다아닙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저희들이예산을편성하고나서도에서내년도예산편성하다보니까당초10억이었는데5억으로변경되어5억은2027년도에한다그래가지고그리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걸제가어차피우리가해년마다지적하면한두어번지적하고세번지적하면바뀌어오거든요. 이번에저희들이지적해줘가지고바뀐예산이많아요.불용처리되는예산들도한두번해서바뀐것도있고세번해서바뀐것도있고올해잘보완되어올라온예산서중에오늘예산서가그렇다고의원님들끼리했는데,이것도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계속비사업하고안맞고총액이안맞고하는그답변가지고는그냥넘어갈수없는일이거든요. 그래서다음부터이것다른분들도다같이알아야되니까이야기하는거니까과장님께서메모를잘하셔가지고,중기지방재정계획은어찌되었든처음에이것부터정해서출발하는거고계속비조서도거기따라가는거고,그런데그계속비조서에서금액이바뀌고하면그때바뀔때마다그건의무사항이고우리한테허가받아가지고의회의승인을득해서하거든요. 물론계속비사업도무조건우리한테보고해야되는데예를들면그런건있어요. 다른지자체가면5%이상변경될때우리자체적으로지침을만들어의회에꼭보고한다이런것도있는데그래놓고안합니다,바빠가지고.오지도않고. 그래가지고맨날안하니까그걸예를들어법적으로정확하게따지면위반이다이말이지요. 그래서정합성을맞춰야된다. 예산서하고맞출수있도록하고불일치되면계획변경업데이트는무조건되어야하고행정적으로오류다이말이거든요. 그럼나중에다른조그마한서류라도맞추어변경된걸올려줘야의회에서제대로보고,중기계획계속비라든지변경된걸우리가보기편하게해줘야의회에심의도하는데의회심의도흐트리게만드는결과물이다이말이거든요. 그래서제가이걸어제책을보면서정리를해왔어요. 저쪽에마찬가지입니다.조금전에불러준게메모해보세요.중기지방재정계획223페이지상단하고계속비사업조서159페이지하고본예산955페이지하고수정예산33페이지에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관련해서예산질의를말씀드리는거고,추가해서중기지방재정222페이지에17억짜리계속비사업조서159페이지동물보호센터설치관련해서이것도설치가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총사업비가안맞다이말이죠. 그래서아까그말씀도또비슷한답변을하실것같은데중기지방재정계속비가차이나는건시의부주의입니다,무조건. 그래서행정학재정운영의원칙상집행부의계획관리소홀이고부주의로볼수밖에없는일이기때문에다른어떤답변이나와도안됩니다. 다만그동안계속이렇게넘어가주는이유가의회에서편의를봐주는거지,법으로그게맞다라는게아닌데계속해서봐주다보니까집행부는당연히맞다라는식으로답변하고그렇게인식되어가더라고요. 그래서내가이정도시점에정리를해주려고이야기하는거예요. 그래서중기계획이먼저수립되고계속비는그계획을근거로해서의회의결을받는구조이기때문에불일치는집행부가중기계획을정확하게반영하지않았기때문에일어나는일이지,중간에보상비가늦었다,사업계획이변경되었다,그다음주장하는사업변경실행속도,모니터링,연차별로진행에아구가안맞는부분,당초공모사업에서최대금액으로잡아놨다가실시설계변경과기본계획변경,연차별로일부보상협의이런내용을다들먹여도합당하지않다이말입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아까말하는보험이나이런부분들은약간의업무의특수성그럴수는있습니다.다만,추경에는진짜필수불가결한진짜급한것,꼭필요한것만잡는게추경이거든요.추경대충잡는게아니지않습니까? 당초예산에잡아놓고추경에그걸만약안잡으면다른필수불가결한예산들잡을수가있거든요.그러니까우리가급하지도안하고필요하지도않는필요불급한예산들을삭감하는데아까그런식으로말씀하시면풍선을한쪽으로누르면한쪽으로늘어나는것하고같다그말이거든요.거기는급한예산이없고여기는없느냐라는게아니다말이지요. 그래서이런예산은편의를봐드리는문제이긴하지만법적으로문제가없어서그런건아니라는걸명심하시고이런건맞추고,중간에인쇄가안되면중간중간에다른변경된거라도와서보고해주고그런노력이필요하다이런이야기고,앞으로특히본예산이런것할때는다맞춰올라올수있도록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추가로없으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확인을한개만해볼게요. 954페이지개식용종식전폐업지원(개사육농가)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이름이개식용종식전폐업지원(개사육농가)되어있어요. 또전에추경때보면개식용종식폐업전업지원개도축업자,명은그냥바뀌는겁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아닙니다.두가지사업입니다. 개사육농가가폐업했을때지원해주는부분하고개도축하시는분이도축업자가폐업했을때지원해주는부분하고.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렇죠.확인하는건데,그러면도축업자건요,예산이?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도축업자가3회추경때전액삭감했는데그분이아마하반기때폐업을하신다그러더라고요. 그래서추경때도에서교부가되면그때변경할계획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사육농가는그대로있고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개사육농가.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개사육농가는총11농가가있는데올해9농가가폐업을하고내년도에2농가가폐업을하게되어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2농가에1억6,700이가는겁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건수요조사를했던거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조사를해서내년도가마지막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제내년에끝나는겁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도축업자는없는거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도축업자는내년도예산에추경때넣어가지고하반기때폐업할겁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월했었어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아니,그냥교부를안받았습니다. 그래서추경에삭감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삭감했고2차추경때하시겠다그런거고. 잘알겠습니다. 그앞장을보시면야생들개포획및구조지원,여기는40만원씩117두되어있고작년에는100두를하셨더라고요.그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야생들개포획및구조지원작년도도올해와같은수준으로한걸로알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니,예산서에보면50만원씩100두되어있는데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런데실제로는40만원을지원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런게어디있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산편성할때약간잘못되어있어서지침내려오기로는두당40만원마리로했기때문에마리수로계산했을때는예산서상부기상그렇게되어있는데실제집행은……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런게있으면의회에이야기하셔야되는것아닙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그때도117두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40만원지원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지금들개포획관련해서구조지원도있는데구조는했을때유기견보호소로가는겁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이게야생들개의개념이어떻게됩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지금지침내려오기로는주민들에게위해를가하거나포획이어려운개체로되어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구조지원해가지고사람을물지는않더라도들개라고만일인정하면들개가되는거잖아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주민민원이신고가우선들어오거든요. 그럼저희들이지정을합니다.그개최를포획하라고포획단에지정하면그포획단에서잡아가지고보호소에맡기면돈을집행하는그런실정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그래요? 전에는50만원이되어있어서저도,그러면이렇게편성을하고지침이내려오면바로바꿔가지고예산이있으니까그대로집행하시는거다그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집행률은당연히100%나오잖아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유기견보호소로간다아닙니까? 그럼중성화수술하고이런건다거쳐서하는겁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중성화수술은입양하시는분이있으면중성화수술을하는데입양하는분이없으면인도적처리라든지다른방법으로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때저희하고도의논을많이하셨는데결국유기동물에관한입양률을높이는것이거든요.제가퍼센트는다시이자리에서하지는않겠습니다마는타지역에비해서굉장히격차가많더라.그러니까파보바이러스가있기때문에민간인들이갈수없다라고이야기를,파보바이러스가지금도발생하고있잖아요.그것때문에민간인들출입을금하고있는데민간인출입금한다고해서바이러스가안생기는것은아니고,그러니까계속해서폐쇄적으로운영한다하면입양률은계속해서낮아질수밖에없는거고,입양률을높이는데있어이번에웹검색거기에도예산이들어오잖아요. 그런것뿐만아니라직접볼수있는형태로만들수는없나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부분좀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전에사천같은경우는입양률이높고하는부분은자연사하는경우가적은이유는아무래도2020년도에최근에동물보호센터를짓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많이개선된부분인데저희도동물보호센터가지어진다면그런부분은많이향상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럴수도있지만관리자나이런형태,우리가관리하는평수가초과되어있는부분도있습니다. 그리고들어올때는병균이있는지없는지에대한정확한판단도못할수있고요. 그런데그외도어디전광판이라든지진주시에서홍보하는것들에있어서함께넣어가지고하는역할들도반드시필요한거거든요. 그러니까농축산과에서꼭비용을들여서하는홍보도있을수있지만시의회도이제는9대의회가마무리합니다마는우리도유튜브가있고위원님계시고하니까그런것들을상시생각해줄필요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동물구해놓으면뭐하겠습니까? 우리이쪽내에서대부분안락사내지는자연사해가지고밖으로나가지를못하니까구조한들,아님어떤분들이신고한들그냥가만히놔놓는게더낫다라는평가는안되는거잖아요. 하실말씀있으면하시기바랍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하여튼입양률을높일수있도록더열심히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리고다른전문가들이야기는결국중성화수술을좀더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다진주가,그런이야기들도많이주시네요. 그렇게참고하셔가지고농축산과에서사실이부분만부각되어서그렇지전반적인일들을많이하십니다. 이번에상권활성화재단에서진주맥주라고만드는게있었는데그게조건부로이쪽에서는동의안이통과되었습니다.그조건중에는일단생산을진주에서한다.원래부산OEM방식으로가지고오는거라서저는원산지표시위반이라그랬어요.그건홍보하는데서도과장광고고. 그러니까진주에서안만드는게진주맥주는아니지않습니까? 그런데만드는것까지는해보겠다,진주생산품을넣는건조금만시간달라이런이야기를하셨거든요.그또한만들기만하고다음에해보자이러면서농축산과에서밀이라든지보리라든지,100%라고100이들어가는게아니지않습니까.효모이기때문에물이한80%정도됩니다. 군산시같은경우는군산맥주가굉장히핫한데거기보리면적자체가7헥타르에서14헥타르로확장도했습니다. 그러니까농가수익하고일정부분연결을바로해버리고그다음거기첨가물에딸기도넣어보고뭐도넣어보고해서맥주자체를계속해서콘텐츠를개발하고있어요. 우리가상인들을위해서만든상권활성화재단이지만제발농축산과하고협의를하시라고그말씀드렸거든요.나중에그런요청이오든지아니면아이템이있으면같이연결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시겠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6년도본예산안및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정회시간에논의한계수조정결과를최호연부위원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
부위원장최호연위원입니다. 2026년도본예산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9,048억1,948만3,000원에서총2건9,320만원을감액하여수정예산9,047억2,628만3,000원으로심사하였으며,일반회계세출예산은9,048억1,948만3,000원에서총7건4억4,600만원을감액하여수정예산안9,043억7,348만3,000원으로심사하였으며,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409억7,297만6,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수정된예산없이수입과지출모두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6년도본예산안및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며,수정조서와같이수정동의를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호연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한최호연부위원장의수정동의에대하여찬성하는위원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찬성하시는위원이있으므로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해최호연부위원장의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6년도본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최호연부위원장이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지난11월24일부터시정주요업무보고,조례안등의안심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6년도본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까지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70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경제복지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