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2026년도 본예산 규모는 세입이 금년 예산 대비 5.8% 증가한 84억 9,810만원이고 세출은 금년 예산 대비 2.73% 증가한 1,682억 2,17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8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6년도 본예산 규모는 세입이 금년 예산 대비 1.28% 감소한 2억 2,674만원이며 세출은 금년 예산 대비 1.53% 증가한 33억 3,526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5쪽부터 233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한 국도비보조금으로 2,361만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66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47.6% 감소한 총 5,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사 보안을 위한 용역비와 장비 유지비, 시청어린이집 운영 등 총무행정사업에 14억 5,768만원을 편성하고 통장 등 동 기능 활성화와 단체 지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등 시정행정사업에 29억 4,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류협력사업 1억 2,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인사 및 조직사업 11억 9,059만원, 생활불편민원 처리 및 종합관찰제 민원 등 생활민원 처리사업 1억 58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건강검진비 등 후생복지사업에 42억 5,209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무직 운영 등 노무복지사업 21억 5,769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및 기타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995억 9,99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5.65% 증가된 총 1,122억 4,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48쪽까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사업비 등 국도비보조금으로 금년 대비 26.57% 증가한 총 3억 4,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등 자치지원사업 14억 7,408만원을 편성하고 협치지원사업에 1억 6,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자원봉사 운영 등 소통협력사업 11억 5,585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마을기업 육성 등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5억 9,773만원, 마을공동체 활동지원과 공간조성 등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5,185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1.4% 증가한 총 34억 6,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60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 4억 2,300만원, 가족관계, 여권, 지적재조사 및 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으로 1억 2,049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74.16% 증가한 총 13억 1,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민들의 제증명 발급 및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실과 민원콜센터 운영 및 여권업무처리에 필요한 일반민원사업 10억 773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사업 2,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부동산 관리에 따른 토지관리사업 6,6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적공부 관리,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등 지적관리 사업 2억 9,103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6.34% 감액된 총 14억 4,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272쪽까지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경기도 사회조사와 관련된 도비보조금 1,368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3.13% 증가한 총 1,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AI 교육,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기획사업 3억 2,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사회조사, 경제총조사 등 통계사업으로 1억 8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호를 위한 정보보호사업 7억 680만원, 시 홈페이지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 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한 정보운영사업에 14억 6,947만원, 방송통신시스템 운영, 공공와이파이 운영 등 통신운영사업 9억 2,368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10.48% 증가한 총 37억 1,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94쪽까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사용료 22억 1,160만원, 평생교육 이용권,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12억 1,544만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으로 14억 5,833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0.58% 증가한 총 48억 8,6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군포시 평생학습마을 및 평생학습원 운영 등 평생학습 지원사업 26억 7,296만원, 학교 교육활동 및 환경개선 지원과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지원사업 165억 6,9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회 운영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사업을 위한 체육진흥사업비로 41억 9,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등에 대한 위탁사업 및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사업비로 68억 7,97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3.89% 감소한 총 304억 5,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312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군포문화재단 출연금 반환금 1억 6,944만원, 통합문화이용권 국비 11억 8,995만원, 도 지정 유산 보수정비 도비보조금 2억 3,071만원 등 금년 대비 6.71% 감소한 18억 7,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예산 보존관리를 위해 12억 6,194만원을 편성하고 복합문화공간 그림책꿈마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10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오염 토양 정화를 위한 사업비 1억 1,572만원을 편성하고 문화예술사업의 예술가치 증진을 위한 예술진흥 112억 6,909만원과 시립예술단 육성을 위한 12억 7,357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금년 대비 3.34% 감소한 169억 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부터 934쪽까지 8개 동 소관입니다. 먼저 871쪽 산본1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3,200만원 등 총 3,394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3억 5,803만원,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자율사업 1,70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539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2.93% 증가한 총 4억 5,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9쪽 산본2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4,000만원 등 금년 대비 0.05% 감소한 4,0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청,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3억 582만원,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자율사업 1,70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8,372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4.39% 증가한 총 4억 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7쪽 금정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3,000만원 등 총 3,207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3억 2,974만원,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자율사업 1,70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951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12.08% 증가한 총 4억 5,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부터 재궁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2,700만원 등 총 2,808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3억 1,591만원,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자율사업 1,70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564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4.59% 증가한 총 4억 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3쪽부터 오금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2,100만원 등 금년 대비 8.5% 감소한 총 2,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2억 7,440만원,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자율사업 1,70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065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22.26% 감소한 총 3억 6,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 수리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1,600만원 등 금년 대비 2% 감소한 총 1,9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2억 7,774만원,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자율사업 1,70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165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4.41% 감소한 총 3억 6,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9쪽 궁내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2,000만원 등 총 2,032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3억 300만원,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자율사업 1,70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5,533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9.47% 증가한 총 3억 7,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7쪽 광정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2,800만원 등 금년 대비 3.68% 증가한 총 3,0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4억 1,333만원,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자율사업 1,70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8,498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8.83% 증가한 총 5억 1,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금년 대비 8,283만원이 증액된 3억 444만원 조성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부금수입 7,907만원, 예치금회수 2억 2,161만원 등 총 3억 4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으로 3억 444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 및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은 조직운영에 필요한 법정 경비와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5,426만 1,000원이 감액된 5,9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60억 331만 1,000원이 증액된 1,122억 4,1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예산 내역으로 210쪽 시청어린이집 운영 증액과 214쪽 선거업무 추진 22억 7,800만원 증액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217쪽 군포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증액과 219쪽 공직자 단체보험 행정종합배상공제 등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5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7,184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4,2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3억 5,073만 3,000원이 증액된 34억 6,8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 238쪽 민간위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증액과 240쪽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증액, 24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 다음 자치분권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8,282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4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일정 규모 이상 기금조성을 위해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4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5억 6,158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1,8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9,770만 3,000원이 감액된 14억 4,2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 259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증액과 260쪽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4,200만원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쪽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42만원 증액된 1,3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3억 5,218만 1,000원이 증액된 37억 1,2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 264쪽 공공운영비 직원용 생성형 AI 구독료 증액과 268쪽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강화사업, 통합보안 관제시스템 교체, 629쪽 메신저 서버 교체, 통합백업장비 교체 등 증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2,833만 6,000원이 증액된 48억 8,6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2억 3,561만 8,000원이 감액된 304억 5,4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78쪽 군포시 평생학습마을 운영 문화재단 출연금 증액과 군포시 평생학습원 운영 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계상하였으며 281쪽 학교개선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증액 계상하였으며 285쪽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 증액 사항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생통학차량 지원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시민체육광장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4억 증액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5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1억 3,506만 1,000원이 감액된 18억 7,7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5억 8,431만 5,000원이 감액된 169억 2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 299쪽 지방문화원 운영 증액과 303쪽 군포문화재단 운영지원 증액, 304쪽 군포철쭉축제 운영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1쪽부터 산본1동을 비롯한 8개 동 주민센터의 예산안 검토입니다. 자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참석수당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동별 960만원 정도 증액되었으며 동 행정운영에 필요한 민원행정 운영비와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금정동, 궁내동, 광정동의 청사환경개선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원 의원께서는 아마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들 하시구요. 그리고 회의진행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10분 드리고 그다음에 추가 5분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후 해당 동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본1동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간단한 것 몇 가지 다른 동장님들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875페이지 보시면요. 청사 전기차충전소 방화판 88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네.

처음 실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동에도 전기차충전소에다 한 게 있나요? 아니면 산본1동이 처음,

저희가 지금 산본1동하고 군포2동이 2017년도 하반기에 전기차충전소, 완속으로 충전하는 충전기를 설치했는데요. 그전에는 사실은 전기차충전소에 대한 안전점검이 사실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기차충전소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이번에 7월달에 점검을 하면서 그것을 점검을 하시게 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 다세대주택이랑 너무 가까운 곳에 인접해 있다 보니 도시가스 배관하고 이게 만약에 폭발했을 때 문제가 더 있으니까 격벽을 좀 설치해라, 이게 점검결과로 내려와서 이번에 설치하게 된 겁니다.

880은 한 대 자리에다 하는 거,

네, 한 대 자리인데 그 한 대 자리에 그 한 부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저희 도시가스 배관이랑 보이는 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그 금액만큼은 아니구요, 그 뒤에 격벽을 다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 방화판 같은 경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방화판이 녹아버려가지고 그 역할을 못 하고 품질이 불량한 것들이 많아서 녹아버리고 오히려 2차적으로 유독가스라든가 이런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실 때 그런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 인증된 걸로 잘 시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진다고 이야기하고 유독가스라든가 이런 2차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취지는 좋아요. 그리고 우리 안전점검 통해서 개선사항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실 때 품질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설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동장님 말씀 좀 여쭤볼게요. 891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전기실 고압수전설비 부분 교체공사 3,500만원이에요. 큰 금액인데 아무런 주요예산 설명서도 없던데.

저희가 이번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 청사 건립이 23년 차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변압기인데 이 안에 보면 내구연한이 한 20여 년 됐는데 저희가 3년 전부터 점검할 때 이런 게 과하게 고온 발생이나 소음 발생이 있다고 해서 작년부터 사실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반영 안 했다가 올해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변압기,

일단은 내구연한이 우리가 설치한 지 20년이 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잔고장이 있다 보니까 이전에도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세워져가지고 이번에 3,500만원 세워서 간다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5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는 있어요?

저희가 견적을 받았구요. 교체공사에 필요한 공사비가 2,000만원 그리고 관급자재가 한 1,400만원 그리고 안전검사 받을 때 수수료가 한 100여만원 정도 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는 보통, 아까 전에 안전판 같은 경우는 방화판 같은 경우는 880만원, 아니면 청사의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1,000만원, 헬스기구 같은 게 1,000만원 이렇게 올라오는 금액들이 좀 소소해요. 왜냐하면 다른 본 과에 비해서 사업량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증액된 것 중에서 12개 동 중에서 가장 크거든요, 3,500만원. 그러면 이런 정도의 금액은 주요예산 설명서에 담아주셔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굳이 이렇게 질의가 안 들어갈 수 있게끔 다른 위원님들께도 이렇게 안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궁내동 한번 질의드릴게요. 궁내동 이번에 컨테이너 2층짜리 설치한다구요?

네.

사이즈가 보니까 5미터에 3미터?

네.

높이가 2.6미터.

네.

그런데 지금 궁내동 자리는 공간이 있어요?

현재 미신고 가설건축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이게?

궁내동,

동을 바라봤을 때 우측에?

왼쪽에.

바라봤을 때 왼쪽이요?

네.

시민의교회 있는 쪽에?

네.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있다구요?

미신고,

미신고?

네.

시가?

네?

군포시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규정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걸 철거하고 컨테이너로 설치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했어야...... 지금 저걸로 돼 있네요? 회색깔 덮개 씌워져가지고 창고 형식으로.

네.

주차공간 옆에?

네.

그 부분에다 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빨리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웃기죠. 저희가 건축과가 다른 데 단속 나가면서 과태료 때리는데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오히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예산 올라온 게 옥상 방수공사 1,00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 전면으로 하는 건 아니고 부분 보수예요?

네, 옥상에 크랙이 가 있는데 3층, 저희가 3층에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에 누수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3종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는 데서도 크랙 가 있으니까 보수를 하라는 진단이 나와서 이번에 옥상을 하려고 합니다.

뭐 우리 센터도 좀 오래됐기 때문에 상부 같은 경우는 햇빛이라든가 기온에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방수가 터져요. 그러면 일정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부분 크랙 보수를 하게 되면 하자가 좀 많이 나와요, 전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작업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발주할 때 그 업체한테 잘 말씀드리고, 그리고 크랙 주변에 일정 부분 확대해서 좀 넓게 샌딩 작업하고 다시 도포작업 해야지 하자가 잘 안 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해서 추가적으로 하자 발생 안 되게끔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정동 한번 질의드릴게요. 마찬가지 우리 여기도 2,200만원 옥상 방수가 올라온 게 있어요.

네.

전면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전면입니다.

전면이죠.

네.

전면이면 좀 더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긴 한데 우리 주민커뮤니티센터가 언제 완공됐죠?

2021년 11월 9일 자로 준공 났습니다.

21년 11월이면 21년 말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4년 쓴 건물이거든요. 신축인데 벌써 옥상 방수가 이렇게 전면 교체할 정도로 심각해요?

지금 이게 콘크리트로 해놔가지고 위에가 다 갈라지고 깨져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이 새는 건 아닌데 조금씩 스며들고 있어가지고 오늘,

아, 처음 자체에서도 콘크리트 방수만 하고 다른 도포 방수는 안 해놓고,

네, 우레탄은 안 했는,

마감을 친 거예요?

네.

설계가 잘못됐네, 처음부터. 우리 궁내동 같은 경우야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는 만 4년 썼는데 벌써 이렇게 전면 교체가 올라온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처음에 시공 자체부터 방수공사가 없었다는 거네요.

콘크리트층에다가,

콘크리트 방수한 다음에 그 위에 액체방수로 한 번 더 덮는 건데 그 작업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해놓으면 오래갈 수 있게끔 잘 관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동기구 1,00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헬스장.

네.

여기다 적어놓으시긴 했는데 시민분들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 동들은 오랜만에 교체하는 거거든요. 다른 데 송부동 체육관이라든가 부곡동 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헬스장 예산 올라오면 억 단위거든요. 당연히 면적이 좀 작긴 하지만 우리는 진짜 되게 소수의 금액 갖다가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더 예산을 넣어서 괜찮은 기구들을 이왕 할 때 제대로 갈아주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1,00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시민분들께 여쭤보시고 필요로 하는 걸로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일괄적으로 러닝머신이라든가 거꾸리 이런 것 하지 말고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거 위주로 요구사항 확인하셔가지고 처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동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 산본1동 전기차 충전소에 덮개를 씌우는 비용이죠?

덮개 아니고 뒤에 강판으로 해가지고 격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벽을 아예 설치하는 거라는,

네, 설치를 해야지 그 위에 도시가스 배관이랑 단절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설치가 17년 12월에 된 거네요.

17년 12월에 계약했구요. 18년 초에 아마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7년? 이것 사용에 문제는 없어요?

사용은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구요. 저희가 이전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전할 공간이 저희 동은 아시다시피 장소가 많지 않아서 그쪽에다 격벽을 설치하는 것밖에 지금 답이 없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아, 이전도 혹시 생각은 했었어요?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쪽이 가까워서 하더라도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이전을 할 곳이 사실은 저희 동은 주차장이 너무 좁은 관계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격벽 설치하는 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7년에 처음 설치됐는데 7년?

네, 지금 그래도 이용자도 계속 지속적으로 있구요. 계속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기상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업체랑 계약하는 거죠?

네, 업체랑 계약하는 거구요.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면 업체가 새 걸로 갈아 주나요?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는 거고, 거기서 사용료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 기기 고장 자체는 그쪽에서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전기나 이런 것들은 그 업체에서 다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별도로 전기선을 따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광정동 헬스기구랑 이런 비용 올라왔잖아요?

네.

수강료 현황 이렇게 보니까, 제가 가격을 보니까 헬스가 얼마예요?

5만 1,000원입니다, 분기당.

5만 1,000원 분기당, 3개월에?

3개월에.

다른 동도 같나요?

3만원입니다.

3만원?

그래서 이번에 헬스장 새로,

다른 동도 이 가격이 다 달라요? 왜 다 다르죠?

이게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전·오후로 운영하는데 3개 반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시간에 따라서 각 동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의왕시 오전동 보니까 여기는 6만원이더라구요.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싼 건 맞아요, 제가 볼 때. 3개월에 5만 1,000원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또 장기기증 50%도 받는단 말이에요.

네.

2만 5,000원에 3개월 하시는 거거든. 의왕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가 할인이 엄청 많아요, 장기기증이 50%. 이게 왜냐하면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각 동도 다 비슷할 것 같고 도시공사 헬스장 이런 것도 다 50% 감면이라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뭐 장기기증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의왕시에 비해서 병역전문가도 사실은 의왕시는 없는데 우리는 해요, 이거. 다른 시에 비해서 할인율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주민자치위가 이걸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있어서 그걸 적립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고장 나거나 새로 살 때 이거를 구입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못 그러는 거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처럼 그리고 강사료를 저희가 80%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지원이 없으면 실제로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도 얘기는 했는데 이런 체육시설이나 주민 참여시설 이용료나 아니면 할인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전반적으로 다 따지면 적은 금액 아닐 것 같거든요, 도시공사 그다음에 각 복지관 이런 데 그다음 주민센터 이런 것 따지면. 그래서 다른 시나 이런 곳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형평성을 맞추든 아니면 가격 인상에 대해서 고려하든 할인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든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광정동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아마 인근에 예를 들어 안양이나 의왕시, 가까운 데가 여기니까 이런 데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비용도 산출해 보고 할인율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시 재정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말은 주민자치위원회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건데 수익이 아니고 계속 어느 정도 적자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적자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거나 강사료를 올리거나 이것도 어려운 상황인 거지. 강사료를 올리려고 해도 시 재정을 투입해야 가능한 거고.

강사료가 올라가도 할인율이 있으니까 어차피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아마 예산팀이나 이런 데다 이야기 좀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고민이, 제가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상당할 것 같아요. 동만 해도 12개 동에, 그렇죠? 도시공사, 산업진흥원, 그다음에 복지관 이런 데 따지면 상당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수공사는 말씀하셨으니까 문제없도록 이렇게 잘 공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조금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옥상 방수공사가 궁내동과 광정동에 준비 예정이시잖아요.

네.

지금 광정동은 평수를 기재해 주셨는데 궁내동은 평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동에서 군포1동도 옥상 방수공사 예정이거든요.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군포1동, 광정동, 궁내동이 현재 옥상 방수공사 예정이에요. 저희 자료에 공사내역과 공사면적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비교해서 적절한 공사비용이 책정됐는지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도 필요하지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전에 군포1동에서 옥상 콘크리트 노출 마감되어 있는 옥상 보수 관련된 민원 처리를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게 됐는데 보통 우리가 시중에 알고 있는 옥수 방수가 보편적으로는 우레탄 방수잖아요. 최근에 공공기관에서 보호 모르타르 노출 콘크리트 방식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공사한 지 한 3년도 채 안 됐는데 천장에 있는 콘크리트가 다 바스러져 있었어요. 상식적으로는 ‘아, 이것은 공사를 하자 있게 한 거다’라는 판단이 들었는데 문제는 사실 기간도 3년이 지난 상태였지만 노출 콘크리트 방식의 문제점이긴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줄눈과 그 간격에 맞춰가지고 선긋기 작업을 다 해놨어야 되는데 그 공사가 마감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부서져 버린 거거든요. 이 노출 콘크리트 방식에 대해서 저도 그때 처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방수는 사실 그 밑에서 다 일어난 거고 위는 그냥 마감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마감의 상태가 너무 얇고 또 줄눈이 제대로 안 가서 부실하다 보니까 부서진 상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밑에 방수가 문제가 된다라고는 판단하지 않더라구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궁내동, 광정동, 군포1동의 옥상 현재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우레탄 방수 방식이었으면 또다시 일부는 우레탄 방식으로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옥상 누수공사의 방식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왜냐하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자료로는 노출 콘크리트 방식이 훨씬 좋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다 보니까 저도 현장 가서 이게 100% 하자다라고 생각했는데 밑에 오히려 바닥 밑으로, 노출된 콘크리트 바닥으로 방수공사가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하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겠더라구요. 우레탄 같은 경우는 그냥 겉이 까져 있거나 벗겨져 있으면 이건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래서 이번에 세 군데나 방수공사를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방수공사 방식이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지, 그다음에 1,000만원, 2,200만원, 1,400만원 비용도 다 달라요. 그런데 보통 노출 콘크리트 방식은 보수 방식으로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맨 위에 상단에 부서진 부분만 보수하면 되니까. 우레탄 방식은 다시 다 도포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식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예산의 금액도 1,000, 2,200, 1,400인데 이게 적절한 건지, 오히려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방수공사는 제대로 해놔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점검을 국장님께서 부서, 동별로 비교해가지고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회계과에도 부탁을 했어요. 금액이 낮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검토하시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내구연한이나 노후도가 도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방수공사가 발생하는데 동에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방향이라든가 적절한 예산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것은 진짜 예산 밖의 나름이거든요. 그때 저희가 군포1동에 커뮤니티센터 옥상방수 견적을 봤는데도 견적가가 너무 편차가 심했어요. 세 가지 견적이 나왔는데 견적마다 견적금액도 너무 차이가 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현장에 저희 정책지원관들과 다 나가서 현장 점검하고 그런 노출 콘크리트 방식의 마감이 현재 공공의 행정기관에서는 더 선호하는 방식이고 실제 이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내구연한이 10에서 20년 더 길기 때문이에요, 우레탄 방식보다. 그런데 설계적으로 이삼 년 만에 가장 상부에 제대로 원활하게 발라놓지 못한 콘크리트가 노출되면서 오히려 이게 하자 요인 돼가지고 재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번에 좀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 부탁드리구요. 지금 중간에 이우천 위원장님께서 이 수강료 현황 문제점 제기하셨는데 저도 이걸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감면별 종류현황. 1,030명이 광정동에서 수강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감면대상자가 369명이었어요. 경로우대 30% 265명 가장 많으셨고, 장기기증이 50% 할인율을 받으시는데 51명이셨고, 국가유공, 국민기초, 장애인, 병역전문가가 다 50%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감면에 대한 손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걸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데들은 요청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숫자를 받아보니까 많이 심각합니다. 아까 이우천 위원장님께서도 부탁하셨지만 이런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특히 중복해서 받는 경우, 만약에 2개, 3개가 다 감면되더라도 그것 중에서 가장 큰 감면을 받으면 나머지 감면은 안 받아야 되는데 3개를 감면 다 받는다거나 그다음에 감면에서도 실제적으로 50%가 아니라 30%, 20% 등 감면율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받아볼 수 있는 자료들은 받아서 추가 의견을 드리겠지만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기준들을 조정하고 변동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려고 질의드리는 건데요. 존경하는 이우천, 이훈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수강료 감면 이러한 제안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우리 동장님들이나 또 국에서 의원들이 제안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정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의원님들은 제안을 하고 적자가 많아 운영상 어려우니까 이러한 제안을 하는데 막상 주민들께는 이 수강에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감면을 주잖아요. 그래서 주민 의견수렴이 가장 큰 안건이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 후에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광정동 자산취득비에 운동기구들이 올라왔어요. 우리 각 동마다 사실은 운동기구들이 다 낙후가 됐단 말이에요, 오래됐고. 그런데 각 동에서 예산을 올리려고 하면 계속 예산 없다, 예산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기구들이 쓸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가 올리려고 하니까 아까 왜 비싼 기계를 안 올리고 최소한의 제일 낮은 쪽을 올리는 게 각 행정복지센터의 운동기구들이에요. 우리 국에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각 동의 운동기구들이 어느 정도 사용을 했고 어느 정도 오래됐고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장님들은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얘기해도 행정에서는 또 예산이 없다 하니까 이것을 올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각 동마다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은 오래되고 또 운동기구가 계속 고장이 난다, 이러한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사실은 각 동에 동장님들이 매일 각 지역을 돌면서 점검을 하시거든요. 아침에 출근하시면 동네 한 바퀴를 도시면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데 겨울이 다가오고 엊그제 첫눈이 왔을 때 굉장히 교통이라든가 언덕 있는 곳, 그다음에 주택가에 눈이 얼어가지고 염화칼슘 그게 굉장히 부족했다 그래요. 그래서 각 동에 염화칼슘을 넉넉하게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서 바로바로 받아서 위험한 지역에 같이 협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광정동에 옥상 방수공사가 이렇게 4년 차에 건물이 누수가 된 곳, 그런데 우리 광정동뿐만이 아니라 다 얼마 되지 않은 건물들이 방수로 인해서 계속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건물을 공사할 때의 그 업체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공사 끝나고.

아시지만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방수는 거의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3년이 지나면 그 업체한테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을 좀 넓게 해주셔야지 거의 방수가 삼사 년 안에 방수로 인한 예산이 다시 들어가요. 그런데 만일에 개인 건물이라 그러면 그렇게 3년 안에 방수공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렇게 공사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관의 공사들은 3년 안에 여러 가지 하자가 계속 생겨요. 그 하자보수를 하려고 하면 그 업체가 없어진 업체들도 많고 그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 우리는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새롭게 또 예산편성을 하는 예가 지금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이 공사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든가 아니면 하자보수기간을 늘리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공사 끝나면 대금은 바로 지급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누가 와서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우리 다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보수비가 더 많이 나가요, 하자보수비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26년도에는 공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질의를 위원장님한테 득하지 않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괜찮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만, 지금 조직진단 연구용역 1억이 올라왔잖아요.

네.

이게 사업기간을 보니까 8월 이후부터,

네,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어쨌든 예산을 받아도 예산 사용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조직진단을 하실 예정이에요? 용역을 줘서 하시는 거죠?

네.

계획 대략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저희가 시에서 조직진단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22년도에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조직진단 용역을 저희가 실시하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때 아마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이유는 그동안 조직진단을 한 지도 오래됐고 또 그동안 여러 조직이 신설되고 또 없어지기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실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찾아봐서 이번 기회에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좀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진단에는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다 같이 진행하지는 않고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를 산하기관에 이관한 경우에 그 이관에 대한 적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하기관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네.

업무를 이관한 것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네, 부서별로 신설 업무라든가 어떤 업무가 생겼을 경우에 산하기관으로 이관을 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적정성을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용역이 8월에서 12월 정도 마무리되면 27년 상반기에 이것을 근거로 한,

네, 조직개편을.

조직개편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집행부와?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은 몇 페이지, 예산서 몇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미리.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20쪽 기간제근로자 살펴봐 주세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살펴봤는데 미디어센터 운영지원 이게 6개월로 올라와 있더라구요. 혹시 간단하게 이유 좀 설명해 주실까요?

기간제근로자는 각 부서에서 저희 행정지원과로 예산을 요청하게 돼 있구요. 그 실질적인 소요내역이나 산출내역 자체는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총괄 부서다 보니까 인력산출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저희가 관리를 하지, 그 부서에서 사용하는 금액이라든가 기간에 대한 적정성은 저희가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인력요청을 했을 때 모두 수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총괄 인건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그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부서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건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전체 인건비가 기간제 인건비가 100억이라고 하면 100억 한도를 초과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에, 그 경우에 부서별로 어떤 업무가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그걸 판단하지, 그 업무에서 6개월짜리를 해야 될지 4개월짜리를 해야 될지 이 판단을 저희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시장님 방침 결재를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서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 기간제 6개월, 7개월 이게 어느 정도 적정한지 그 판단은 부서에서는 전적으로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221쪽 살펴보시면 동, 사업소 구내식당 운영 3시간으로 잡으셨어요.

네.

2억 4천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그 부분은 지난번부터 말씀이 있었던 내용이라서 저희가 나름 조사를 했었습니다. 각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초단기 기간제라고 그럽니다. 초단기 기간제는 주 15시간 이내 근무자를 말하는데요. 초단기 근무자가 15시간을 넘어서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단기 근로자를 이용할 때는 15시간 미만으로 운영하게끔 지침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 각 동별로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일부 네다섯 개 동에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급식비를 직원들이 갹출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의 더 추가적인 비용을 걷어서 그분들한테 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초과근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인건비에 계상하지는 않고 추가로 따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직원들이, 어찌 됐든 직원들이 잔업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그 사유 때문에 직원들이 그 부분을 갹출을 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보기에는 그것도 역시 꼼수라고 느껴지는데. 실제로 업무시간을 앞뒤로 산출을 하셔서 그 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쓰시고 거기에 맞게 인건비를 지출하셔야 되는 건데, 그게 정확한 건데 지금 군포시 자체적으로 그렇게 따로 편성을 하신다는 건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59시간 여전히 작년과 똑같아요. 동일한 시간이구요. 시간에 대해서도 그때 지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시간 그리고 끝나고 마무리 시간까지도 제가 산출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인력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 재정 여건이나 총액인건비 기준에서 초단기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해서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시에서 각 동에 확인했을 때 그러면 두 명을 채용을 해라, 초단기 근로자 두 명을 채용해서 시간을 어떤 식으로든 나눠서 초과근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했을 때 각 동에서 “더 이상 인력은 필요하지 않다.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만약에 초단기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수를 줄여서 4일만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든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실 근로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붙어있어요, 현수막 계속 붙어있어요. 이것 저희 군포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군포시에서도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내년 본예산에는 고쳐질까 싶었는데 여전히 59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실제로 방문을 하셔서 직접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 의견만 들으실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시는 소통 창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 단순한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각 동장들하고도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들이 신경을 써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구요. 각 동에서도 특별히 문제점이 없고 일부 동에서 한두 명의 근로자분이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나머지 분들이 오히려 그분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또 두 명씩 했을 때는 오히려 인건비가 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두 명을 채용하시라는 게 아니고 더 단기계약을 조장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단기 근로자는 15시간을 미만으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 이상을 했을 때는 정규제로 전환해야 되고 정규제는 뽑을 수 있는 인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인력을 초과해서 더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내역을 보니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없던 내역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미디어센터는 필요하다고 하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다고 하지만 그 외에도 지역경제과 계량기 정기검사라든지 도서관의 다른 업무들이라든지 새로 나타나는 항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체크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기존에 일하고 계신 근무자들에 대해서도 총액 인건비 당연히 중요하죠. 거기에 맞춰서 이게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다음 실제 업무 여건과 지금 여건이 맞는지 그것을 좀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매년 말씀을 드리는 얘기지만 저희 지금 그 인건비,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 224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64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유지보수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데이터 시스템이 아닌가요?

그 시스템은 급여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럼 저희 군포시 기구 정원 운영 현황은 나와 있지만 기간제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없나요?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만든 시스템에서 관리가 되는데 기간제에 대해서 별도의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따로 구축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적정성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 군포시 기구 정원 운영 현황을 보시면, 운영 현황 4쪽에 보시면 인력 부분에서 총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 검토 필요 플러스 1.08이에요. 재정 자주도 대비 인건비 비율 검토 필요 플러스 3.08이에요. 마이너스일수록 더 좋은 수치구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치를 계상할 수 있는 게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냥 시스템, 그냥 산수로 넣는 엑셀 같은 그런 시스템은 있지만 적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보수를 하실 생각은 없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동에 있는 기간제근로자하고 단시간, 초단기 근로자하고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단기근로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근무하시는 시간이 대략 14시간에서 많게는 18시간 근무하고 충분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급여나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지, 그분을 관리하지 않거나 어떤 식으로든 누락돼 있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학교급식실 노동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구요. 어쨌든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매년 답변은 하시지만 좀 뚜렷한 방향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서 그걸 시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앞서서 관리를 하시고 뭔가 방향 비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매번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년 예산안 역시 그렇구요. 그리고 223쪽 보시면 이것 제가 지난번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건데 명절휴가비 50만원 2명 2회로 책정돼 있고, 작년에는 200만원 2명 2회로 책정돼 있어요. 어쨌든 명절휴가비가 많이 깎이긴 했는데 이 2명이 누구인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라급이랑 마급 대체인력 해서 1명, 1명 쓰셨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산출내역을 받고 싶다고 얘기드렸는데 따로 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 가능할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23쪽 보시면 명절휴가비라고 있습니다. 2명만 책정이 돼 있어요.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것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이라서. 이게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두 명만 명절휴가비를 준다는 건가요? 아래쪽에서 세 번째 항목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200만원이었고 올해는 5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내역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군포시에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인력에 대한 관리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그냥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하시는 답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군포시에 필요한 비전이 뭔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것 혹시 기본, 어떤 내용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할 건지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 나와 있는 자료는 없나요?

방침 결재를 받은 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연구용역 내용 중에서 추가로 의회에 제출해 주실 자료가 있나요?

특별히 제출할 자료는 없구요. 기본적으로 군포시에 있는 전체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진단하겠다는 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군포시의 현재 정원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산하기관에 위탁된 업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진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구용역을 진행하기 전에 그럼 과업지시서는 언제쯤,

그것은 마련돼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그 자료는 저희가 볼 수 없나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위원장님,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아직 못 본 상태여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 지금 군포시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을 앞두고 있고 특히 홍보라든가 그 분야 중에 순환보직 주기나 인력배치 등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그 업무의 성과에 대비해서 보직의 기간을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역 안에 그런 내용들도 수반될 수가 있나요?

특정 보직에 대해서 기간이라든가 이것을 제한하기에는 그것은 이미 제도로 정착돼 있습니다. 공무원 관련 규정에 제한돼 있고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 방침에, 인사위원회에서 방침을 받아서,

방침의 결정에 의해서?

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의 내용으로는 군포시의 지금 실제 업무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향후 군포시의 도시개발 방향이라든가 이런 기본계획안들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향후 앞으로 어떤 인사체계라든가 아니면 또 보직 중에서도 강화시켜가지고 보직의 순환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용역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만한 부분이 없을까 저는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글쎄요, 특정 업무에 대해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사이동이 잦지 않은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조직진단에서 짚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생활민원 처리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계속 줄고 있고 올해는 1억으로 책정이 됐어요. 페이지, 55페이지.

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활민원 처리사업은요, 저희 시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들, 그러니까 즉결민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있는데 이 사업비를 갖고 있다가 특정문제가 발생하면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좀 남는 경우에는 동절기라든가 하절기에 어려우신 이웃들에 대해서 각 동별로 대상자를 선별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긴급한 민원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여기에 보면 25년도 추진실적에는 그림책꿈마루 시설 하자보수공사 등 13건 현장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어떤 사업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올해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저희가 일반 사유지 시설이지만 옹벽 같은 경우에 무너질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긴급하게 보수를 하고 그분한테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청구하지 못한다 하면 안전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들이 소요될 경우 저희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실제 집행률이 좀 떨어지고, 떨어지는 집행률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예산을 감액은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사고를 대비하는 예산이어가지고 비용이 적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없나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1억원 정도만 편성을 했구요. 집행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 시에 추경에 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입니다. 217쪽 보시면 업무용 태블릿PC 15대 구매가 있어요.

네.

이것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세요?

저희 시 행정지원과에서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이라든가 채용을 진행할 때 인사위원회라든가 징계위원회라든가 함께 각종 자료를, 인쇄물을 저희가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50~60페이지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자료들이 대부분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발행했다가 다 파기를 하게 됩니다. 그 예산 낭비가 좀 심한 것 같아서 각종 회의자료 때 태블릿PC로 서류 없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이로 하는 게, 파기하는 게 예산낭비라고 태블릿PC를 하면 다른 각 실과소에도 다 태블릿PC를 구매를 해줘야 돼요. 다 서류를 심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를 시작으로 각 실과소도 다 구매를 요청하면 다 해줘야 되는데 종이가 예산 낭비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또 앞으로 시작을 기반으로 더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행정지원과만 이것을 15대를 구매한다?

이걸 구입을 해서 저희만 쓸 계획이 아니고 저희가 이 장비를 구입해 놓고 유휴기간에는 타 부서에서 회의가 있다든가 어떤 내용이 있을 때 대여를 해서 공유해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희만 사용하려고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PC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글쎄요,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위원들이 각종 서류를 일일이 펼쳐보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그 많은 페이지를 검색하는 것보다 태블릿PC 같은 경우에는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구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행정지원과에서 굳이 이렇게 시작을 하면 전체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 그게 어떤 것이 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인지, 추세에 따라서 시대에 맞게 갈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이 불편하다는 층도 있고 필요하다는 세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빨리 올라오는 것도 조금 안 맞다는 이런 생각이 들구요. 220쪽 보시면 청원경찰 가스분사기 구입이 있어요.

네.

이것 하나로 충분한 건가요?

저희 시에 지금 민원 안내하는, 본청에 민원 안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청경이. 경찰서에서 청경들, 경찰들이 현장 출동할 때 경찰들은 총을 휴대하게 돼 있고 청경들 같은 경우 총을 휴대하지 못하니까 가스분사기를 몸에 휴대해서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고,

우리 청원경찰이 한 다섯 분 계시잖아요.

민원 응대하시는 분은 본청에 한 분 계십니다.

본청에 안내 한 분?

네.

그분이 사용하는 거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 같은 데도 더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청경은 현재 근무하는 부서가 산본도서관하고 그리고 건설과 공동구관리소에 다섯 분 그리고 저희 본청 한 명 해서 총 일곱 분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가스분사기를 휴대해서 할 수 있는 직렬은 청경밖에는 안 되거든요. 일반인들은 휴대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아까 217쪽에 보시면 조직진단 연구용역,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고 민선 8기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못 했고 지금은 현재 민선 8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 조직진단 용역비가 올라온 것이 사실은 조금 맞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반기에 시작을 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네.

민선 9기가 시작이 되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본예산에 올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구요. 아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용역이라는 것을 10년 동안 안 하셨는데 그것은 행정에서 미리 하셨어야 되는 부분을 10년 동안 안 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이동에 대해서 사실은 조직의 인사이동이 공무원들 사이에는 가장 큰 안건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제대로 되고 있나. 왜냐하면 직렬에 대해서 우리가 세무직인데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건직인데도 행정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복지직인데도 다른 데 가서 일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전문성, 그들이 가져온 전문성을 배제를 해서 인사이동을 한 것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잘 인사체계가 잡혀있으면 조직진단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한 5년?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씩 이루어져야 되는데 10년 동안 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조직진단 용역비가 1억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되게 이게 좀 약간 뜨악했거든요. 왜 이게 이제 올라왔지? 그리고 민선 9기가 시작이 되면 정말 조직진단이 필요해요, 공무원 세계에서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올바로 행정에서 인사이동을 제대로 하고 또 긍정적이고 변화되는 조직사회를 하려면 집행부가 시작되는 시점, 민선 7기, 민선 8기, 민선 9기 이렇게 할 때 조직진단도 같이 움직여줘야지 조직사회가 조직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상반기에는 하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는 질의하지 않겠지만 인사이동을 하실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맞게 배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드리고 싶구요. 우리 정책자문위원 계시잖아요.

네.

자문관이라고 하나요, 정책자문위원이라고 그러나요?

정책자문관,

네, 정책자문관. 내년 26년 2월달로 임기가 종료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26년 3월부터 다시 또 계약을 하나요?

그것은 그때 종료되는 시점에서 시장님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지에 따라서 사업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죠?

네,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꼭 이것을 3월달 돼서 계약을 하는 시점에 의해서 좀 더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이혜승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두 분에 대한 것 자료하고, 또 하나 이훈미 위원께서 요구하신 2026년 군포시 조직진단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이것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어요.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특위에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수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분권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천천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빠르세요. 천천히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살펴보니까 25년 말 조성액은 2억 2,000이고 26년 말 조성액이 3억이에요. 수입이 8,30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출은 계획이 잡혀 있지 않더라구요. 기금 조성 후부터 현재까지 지출액 집행된 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지출액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 기금운용계획에 맞게 지출을 하기 위해서 운용위원회에서 한 3억 정도까지 기금을 모아서 사업을 하기로 심의가 되었구요. 내년 말에 3억 정도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3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책정하신 건가요?

3억은 어떤 기준은 없지만 지금 다른 시에서 초기에 몇천만원 모아서 사업을 한 지자체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더 모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모으는 타 시 사례도 있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럼 혹시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정하셨나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공익 쪽으로 어떤 세부 사업 항목이 조례에도 빠져 있고 기금운용계획에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타겟팅을 하신 건지.

저희가 기금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주민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모두 가능하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공모도 하고 내부 공무원들에게도 필요한 사업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단순히 이자수입으로만 예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적립액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자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자수입이 다른 기금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자라도 적정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자수입 역시 확인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 얼마나 잡으셨나요? 몇 %인지 금리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이자는 저희가 농협 시금고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구요. 이율은 2.53%에서 2.86으로,

2.8%요?

네.

어, 2.8%까지 안 나오던데.

지금 3개 정기예금을 하고 있구요.

나누어서요?

네,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2,000만원, 3,000만원이 되면 바로 정기예금으로 옮기기 때문에 2.53, 2.73, 2.86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율도 조금 높은 걸로 조정 협의를 하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정기예금도 매년 계속 협의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시금고하고 약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겠네요, 조정이.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군포가 3년 차인데 3억으로 기준을 세우셨다고 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 이 취지와는 많이 벗어난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명백한 공익사업을 기금 목적에 세우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출계획은 어느 정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이 운용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출계획은 수정하실 필요가 있구요. 실제로 여기 고향사랑e음 들어가 보셨나요? 과장님. 고향사랑e음요.

e음 시스템에요?

네.

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면 선택하고 싶은 욕구가 들까요?

아, 저희 군포시요?

네. 보면 카테고리 계속 떨어지고, 카테고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심의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회의를 하시겠지만 저도 심의위원이었거든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보강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답례품을 많이 선정하려고 위원회를 계속 개최해서 하고 있구요. 올해 수리산 막걸리라든가 건강빵 세트 이런 것들이 인기리에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군포지역 생산품이나 소상공인 비율을 조금 높이셔서 상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셀렉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여기 카테고리에 보시면 특정사업에 기부하기라고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보면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가 지역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프로젝트화한 다음에 그 취지에 공감하는 특정 사업을 직접 선택해서 기부하기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3억이라기보다는 일단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매년 되게 아쉬운 부분이 고향사랑기부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용도 저희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 거치셔서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군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있잖아요.

네.

군포1동에 상생드림플라자 안에 있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과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만든 협동조합이고 지금 설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업무 이관이 최종 어떻게 됐어요? 도시개발과가 그대로 이 관리 주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왜냐하면 자치분권과가 협동조합 관련 사회적경제랑 이걸 같이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저희가 협동조합의 관리를 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요. 사업비라든지 업무 이관이 어떻게 됐냐, 도시개발과가 도시재생사업이 끝났잖아요, 여기가.

네.

끝나서 사회적마을협동조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이런 부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서가 뭐냐 하면 업무로 보면 자치분권과가 맞는 거고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어쨌든 이것이 우리 자치분권과가 맞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군포1동 마을협동조합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왜냐하면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보이지가 않아서.

저희가 사회적협동조합에다가 별도로 예산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구요.

네.

어떤 공모사업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가, 뭐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다 공개를 하고 홍보를 하고 또 신청을 받으면 선정을 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계실 것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여기가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죠?

네.

공간에서.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알아서 그냥 하라고 두는 건지, 어쨌든 향후에 물론 과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기 기간이 있잖아요. 민간위탁 주고 계시잖아요.

사회적경제,

네, 사회적경제랑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네.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아니,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관리는 자생적으로 협동조합에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전혀 예를 들어서,

네, 예산은 원래 없습니다.

원래 없고?

네.

그럼 알아서 그냥,

네.

어쨌든 업무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중간 지원조직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나요?

필요한 사항은 지원을, 필요한 컨설팅이라든가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계획을 했는지, 왜 질의드리냐 하면 도시개발과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던 사업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전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했어요.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런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했거든.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났잖아.

네.

그러면 어쨌든 업무적으로 보면 우리 자치분권과가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앞으로 사업이나 이런 것 운영하실 때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담당 과를 자치분권과로 앞으로 제가 보면 되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질의라든지 이런 건 자치분권과에 하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일반 협동조합은 군포시에서 신고받고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부처에서 인가를 받는 사항인데요. 어차피 군포시의 사회적협동조합이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필요한 부분의 컨설팅이라든가,

상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과가 하는 게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72페이지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인데요. 지금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해서 세부 예산내역이 있는데 여기 자율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 보험료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보험료는 저희가 초소관리비를 드리거든요. 거기에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아, 거기로 들어가는 거고.

네.

제가 9대 들어와서 본 중에는 지금 저희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자율방범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피복이나 이런 관련 예산들을 본 기억이 없는데 혹시 진행된 적이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예산 집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일부 야식비를 조정했다가 이것도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인원수를 좀 조정한다거나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방범대는 복장을 입고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하복·동복 복장도 계절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피복비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이 피복비 관리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피복비는 올해 같은 경우는 1,200만원이 세워졌었구요. 자율방범대원 하복과 상의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200여 명.

여기에 같이 예산이 들어오지는 않나요. 피복비도?

피복비가 여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올해에 예산이 없는 거였지 작년에 있었던 거죠?

네, 24년에도 있었고 25년에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경찰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피복비로요?

네.

그러면 계속 사용했었던 피복비 예산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됐었어요?

규모가 2024년도에는 500만원이고 25년도에는 1,200만원이었습니다.

1,200이구요. 그러면 지금 경찰서에서 지원해 주시는 피복비는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시나요, 아직?

네, 그건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아, 뒤에 주무관님 자료 있으시면,

경찰서에서도 24년도에 3,400만원 해서 근무복 하계 상의와 하의를 지원해 드렸고, 25년도에도 2,900여만원 해서 동계 상의와 계급장, 캡모자, 흉장 이런 것을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복비가 인원수가 많고 피복비 비용 자체가 작은 규모가 아닌데 예산안에서 제가 세심하게 못 봐서 놓쳤는지 본 기억이 없어서요. 피복비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럼 올해도 저희 자체예산 편성 없이 경찰서에서 지원해 주시는 예산만으로도 피복비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24년도에는 500만원을 책정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경찰서의 지원을 받았었고 그런데 올해는 별도의 피복비 예산이 없기에 이전에 피복비가 충분히 보충되어서 올해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네, 26년도에는 경찰서 예산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지원되는 예산 현황을 보시구요. 어떻게 보면 방범대 입장에서 활동하시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준비물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저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한테 제공되는 혜택들 있잖아요.

네.

그 혜택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지는 않나요?

자원봉사센터, 잠시만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시간에 따른 기본적인 혜택들이 있잖아요, 제공되는 서비스하고 관련되어서.

네.

그것하고 관련되어서 분명히 수반되는 예산은 있을 텐데 별도로 책정되는 예산 금액을 보지 못해서 별도로 다른 쪽에 예산이 편성되는 건지, 아니면,

자원봉사비는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시간의 기준에 따라가지고 할인받는 혜택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MOU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따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신 거죠, 그럼?

저희 시에서요?

네.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봉사자분들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혜택이 좀 미비하다는 말씀들이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준비하고 계신 사안들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 사례와 경기도 내 사례를 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는 있고 또 타 지자체 좋은 사례들도 있기는 합니다.

저희 군포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자원봉사 인력이 많구요. 자원봉사자들의 인력 대비 시간도 굉장히 많으신 편이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금자봉이, 은자봉이, 동자봉이 분들의 시간만 계산을 해도 어마어마한 자원봉사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100% 수혜되는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없어도 자원봉사자로서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그다음에 내가 군포시에 이런 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혜택들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혜택들이 군포시가 자원봉사자들의 숫자나 시간에 비해서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속적으로 챙겨볼 거지만 예산안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관련 업무들도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경에라도 좀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저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우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이훈미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질의할 거 없으세요? 이혜승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올 하반기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공직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소회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금요일인가 목요일 정도에 작성을 한 게 있는데 제가 몇 자 적은 것 읽겠습니다. 군포시와 함께한 지 어느덧 33년 7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포시청이라는 자랑스러운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선·후배, 동료직원 여러분과 동고동락을 함께했던 지난날의 추억은 이제 정의 소중한 추억으로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공직생활을 큰 대과 없이 이렇게 잘 마치고 떠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따뜻한 신뢰와 협력 덕분이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은퇴 이후 삶은 군포시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과 함께 일과 취미활동 등 새로운 관계 생성에 잘 적응하여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에서 보람과 행복을 배우며 느끼며 살아갈 계획입니다. 공직생활의 소임을 순조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동료직원 여러분 그리고 시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평생을 몸담았던 군포시는 제게 특별한 곳이기에 늘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끝으로 군포시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공직생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복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에 우리 부서에서 설명을 와서 잘하신 모양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팀장 이숙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설명서 163페이지 군포철쭉축제 운영 관련 내용입니다. 보통 철쭉축제 예산이 올라올 때 여기 산출내역은 기존에 거의 운영 인건비나 관리비 중심의 산출내역이어서 실제 군포철쭉축제가 이전에 비해, 특히 작년도에 방문객이 54만명을 넘어가면서 이제는 대표적인 경기도 축제로도 발돋움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올해 예산에서 철쭉축제 운영, 기존에 해 왔던 운영하고 좀 차별화돼서 축제 준비에 있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올해 대비 내년에 철쭉축제 운영비를 1억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물가상승분 반영하고 그리고 올해 운영을 하면서 미흡했던 편의시설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보강하신 거예요?

네.

화장실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워낙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아졌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은 그래도 군포시를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어 가고 계신데요. 그리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방문객들의 추이도 굉장히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 추이가 꺾이지 않도록 올해도 철쭉축제의 내용이나, 지금 사실은 전반적인 예산은 안전을 강화하거나 또는 이렇게 늘어난 방문객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 강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또 볼거리나 놀거리도 풍성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철쭉축제 내용에 대한 사전 준비라든가 아니면 콘텐츠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2월 3일날 재단하고 담당 부서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기본계획을 이번 달 안에 본예산 심의가 끝나면 마무리를 짓구요. 그 기본계획 나오는 안대로 축제추진위원회를 올해 안에 준비를 해서 좀 빠르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전체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경기도 인근이나 또는 지방에서 오시는 방문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지만 또 철쭉축제는 결국 군포시민들을 위한 축제잖아요. 그런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안배하고 계시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설명은 다 들어서 따로 질의할 건 없구요. 다만, 제가 299쪽 지방문화원 운영이요.

네.

저희 지방문화원 운영이 6억 5,700으로 3,24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지방문화원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보고라든지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따로 본 게 없기 때문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좀 가져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받아본 게 없거든요. 그것 좀 빨리 제출 가능할까요? 지금 6억 5천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자료요,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산사음악회하고 또 공예축제, 불교, 크리스마스 축제, 이러한 축제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예산은 변동이 없어요?

네.

물가상승에 대비해서 여기 예산도 변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항상 똑같잖아요.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이게 군포시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액한도를 어기면, 그러니까 넘기면 교부세 등 페널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을 만약에 예산을 증액시키려면 다른 보조사업을 가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보조금 총액에 다 돼 있는 거예요?

네.

더 증액을 할 수가 없는 기준이에요?

네,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주최를 하는 곳에서는 물가상승도 있는데 항상 보조금이 똑같다 그러면 더 질 높은 축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인건비 오르고 여러 가지 비용 다 올랐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조정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그런 것 설명을 해 드렸어요?

누구,

우리 여기 축제하는, 주관하는 산사음악회와,

보조사업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공예축제 같은 경우도 해마다 예산이 한정돼 있어가지구요. 군포시의 재정상황하고 보조금 총액한도 사유를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항상 금액이 똑같아가지고,

네.

아까 우리 이혜승 위원님이 얘기했던 문화원 증액된, 어느 쪽에서 증액이 되었어요?

전년 대비 3,246만 9,000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서 인건비가 1,300 정도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2,200하고 집기구입비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때 설명을 오셨지만 사무실 환경개선비를 왜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것인지, 이게 지금 현재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리모델링을?

사무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의 방송음향시설이 오래돼서 정상 운영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향토사료관 교체 예산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재정 부족으로 삭감되어서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견학을 와서도 노후시설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노후 방송시설을 그래서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원장님 집무실로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원장실이 있잖아요.

지금 원장님이 나오셔가지구요, 향토사료관 유휴공간에 계십니다.

그 이유를 아세요?

원장님,

원장실이 있었는데 원장실이 지금 향토사료, 향토, 갑자기 발음이,

향토사료관.

향토사료관. 거기에 지금 양쪽으로 원장실을 임시로, 원장실에 있던 비품들이 다 이쪽으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 왜 원장실을 놔두고 그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비품들, 사물함을 옮겨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장실은 아예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원장님실을 지금 사무국장님 공간으로 지금 사용중에 있구요. 기존에 사무국장님하고 직원들 해서 총 여섯 분이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업무소통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원장님께서 직원들한테 그 공간을,

내준 거예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장실을 현재 사무국장이 사용을 하고 있고 원장실은 밖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 쓰던 사무공간을 직원들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팀장하고,

그러면 원장실 지금 리모델링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원장실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뭘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방송음향시설이 있거든요, 향토사료관. 그런데 그 방송음향시설이 지금 노후화돼서 작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 효용성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원장님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활용도를 높이려고 리모델링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지금 원장실을 쓰고 있는데 원장실을 리모델링해서 원장님이 들어가시면 사무국장은 다시 사무실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원장님실은 기존의 향토사료관에,

거기에다 다시 한다구요?

네, 지금 계신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이런 것들이, 왜 질의를 하냐면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어떠한 사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 설명대로 원장실을 사무국장이 쓰고 있고 원장님은 지금 바깥으로 나와서 그 오픈 공간에 양쪽으로 책장 놓고 접견실로 일단은 쓰고, 바깥이잖아요. 그러면 향토사료관의 기능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원장님이 손님을 만나거나 할 때도 거기에 공간에서 쓰고 있고. 그러면 그 자체의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원장실은 사무국장이 들어가서 사무를 보고 있고 사무실을 직원들이 보고 있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어떠한 체계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럼 여기 사료관 옆을 리모델링을 그 공간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거기에 어떤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구요. 그다음에 거기 직원들 요즘에 채용이 되었나요, 혹시?

네, 11월 24일 자로 3명이,

직원이 몇 명이에요?

6명입니다.

6명?

네.

그러면 저번에 팀장 채용이 되었어요?

네, 됐습니다.

그럼 사무국장은요? 언제까지 계시는 거예요?

사무국장님은 정년이 65세까지입니다.

65세까지,

네.

그런데 현재 계시는 사무국장님은 내년에 또 선거 나가신다고 하면 언제까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었는데 피드백을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또 여러 가지 직원들의 역할이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내년에 선거를 나가신다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사무국장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과에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더라구요. 그래야지 본연의 사무국장 역할을 해야 우리 군포문화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부분도 무조건 예산이 올라와서 한다는 게 아니라 과에서 사실은 뭐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팀장님이 역할을 다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책꿈마루 여기도 예산이 이것도 인건비인가요?

인건비가 3,437만원 증가했구요. 그다음에 건물 유지관리비 640만원, 전기요금, 그다음에 승강기 유지관리, 그다음에 원화 구입 500만원 등 운영비가 2,029만원 증가됐습니다.

여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그림책꿈마루.

직원이 17명입니다.

17명인데 우리 그림책꿈마루의 역할이, 하루 방문자 수가 몇 명 정도예요? 하루.

한 달에 6,516명이니까 하루에 200명 정도,

하루에 200명 돼요?

네.

우리 공연장, 밑에 아리움 공연장이 있어요.

네.

거기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연장이요? 토요일마다 거기 공연장을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을 하거나 기획이나 전시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장이 사실은 1층에, 밑으로 가면 여기가 지하가 되는지 공연장이, 그다음에 위로 가서 들어가면 도서관이 있죠. 그리고 1층에 로비가 있고. 그런데 저희도 자주는 가지 않지만 로비에도 사실은 전에 초창기에는 볼거리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볼거리가 없고 도서관도 저희가 갔을 때는 그닥 그렇게 방문객이 많지가 않았다는 것. 그러면 1층에 도서관이 있으면 여기 아리움공연장이 여러 가지 공연을 대관해서 하고 있죠? 그러면 공연장이 시끄러운 공연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도서관 때문에.

아무래도 소음이 있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네.

시끄러우면 그런 음악이나 밴드 이러한 공연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공연은 저희가 가봤을 때도 식전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은 하고 있어요. 아예 조용하게 공연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그림책꿈마루에 올해 4,500 또 혹시 추경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금 인상이 된 부분이 4,500이 올라왔어요.

네.

총 10억 8,700이라는 거예요, 예산이.

네.

직원도 17명이 있고 우리 팀장님 말씀으로는 하루 200명씩 방문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연장 문제가 1층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공연을 시끄러운 공연은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밴드라든가 어떠한 악기연주라든가 그러한 공연은 아예 못 하는 건가.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러한 공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어느 기준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 기준도 한번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양쪽의 얘기가 많이 달라지니까. 그다음에 아까 방문객 수에 비해서 승강기가 언제,

12월 14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12월 14일요?

네.

안전하게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희 부서에서 담당 팀이 자주 가서 현장 확인하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림책꿈마루를 할 때도 예산이 많이 들었어요, 거의 200억 이상. 그다음에 계속 더 많은 예산이 들었고 승강기도 처음에는, 저희가 처음에 승강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예산이 적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총 얼마가 들었죠?

27억 6,700만원입니다.

그게 거의 국도비가 많이, 지금 지원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승강기를 설치해서 30억의 예산이 들었고 그림책꿈마루가 2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었어요. 그런데 군포시를 치면 그림책꿈마루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그림책꿈마루만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이 외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찾아와서 이곳이 하나의 명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또 도서관이다 보니 조용히 해라, 뭐해라 이렇게 제재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월 14일날 엘리베이터가 오픈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과에서 또 그림책꿈마루에서 홍보를 해야지 막대한 예산 후에도 똑같은 하루 방문자가 200명, 볼거리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볼거리가 없이 그냥 그렇고 그런 도서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는 그림책꿈마루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정말 군포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꾸미셔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홍보 등. 그래야지 이 예산이, 너무 많은 예산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마다 이렇게 증액되는 예산을 볼 때마다 거기에 따르는 효과가 제대로 있는지 항상 속상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직원들 월급만 주는 것 아닌가. 운영비만 시에서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은 그림책꿈마루가 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논의 좀 해 주시고 홍보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게 되면 로드갤러리 1,600만원 이번에 신규사업 올라온 게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궁내동 문화의 거리, 도비 확보해가지고 새롭게 단장을 하고 난 이후에 로드갤러리를 거기에다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이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아닌가요?

시설물은 지금 문화의 거리 공사비 안에 태워져 있습니다.

공사비 안에 다 태워져 있으니까,

네.

이 로드갤러리 관련해서 작품은 몇 작품 정도 걸 수 있는 규모예요?

로드갤러리 8개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작품으로는,

작품은 좀 자율성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600에 600이잖아요, 로드갤러리 사이즈가. 그래서 그 안에 여러 작품을 둘 수도 있고,

넣을 수 있는 만큼, 아니면 좀 여백을 두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맞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로드갤러리 관련해서 사업을 한번 추진하려고 했던 것 기억나세요?

지금 현재 거리에?

아니요. 예전에 우리 사업비를 세웠다가 결국에는 불용 처리하고 반납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담당 과가 아니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9대 의회 때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로드갤러리 같은 경우 작가들이, 신인작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요청이 있었어요. 예술 관련된 미술지부라든가 이렇게. 공연작품을 걸 수 있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인작가들에 대한 작품을 보여드릴 기회라든가 그런 전시회 같은 것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부공간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다 그런 설치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정도를 계상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장소를 찾다 찾다가, 그런데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과에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사용을 못 하고서 시장님 결정사항으로 반납 처리하게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렇게 문화의 거리가 구성되면서 이번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못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잘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신인작가들이라든가 아니면 미술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께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게끔 잘 조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책꿈마루 운영에 관해서 30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사업비용 같은 경우는 많이 인상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25년도에 11억 4,000만원이었죠? 사업비가.

네.

그리고 올해 12억 500만원 정도, 6,500만원 증액됐네요.

네.

그중에서 2,000만원 같은 경우는 사업수익금으로 늘리겠다고 지금 여기서 운영하는 곳에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수탁기관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거고.

네.

그리고 우리 지자체 위탁금으로는 4,500만원 증액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는 지금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것에 가장 큰 이유는 진입로가 계속 공사중이었고 엘리베이터 공사하면서 사면도 다 깎아놨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 때문에 일부 이용객이 줄었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증감된 폭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것은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수익금이에요, 사업수익금.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 수탁기관이 수탁을 하는 데 있어서 위탁심의를 받을 때 처음에 했던 내용하고 너무 달라서.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수탁기관이 그림책꿈마루를 운영할 때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기금을 10억을 넘게 줘요, 10억을, 1년에. 처음에 사업 보고하거나 수탁받기 위해서 심사받을 때 얼마 정도 우리 시에다 요구한다고 했는지 아세요?

50% 정도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한 5억 정도 내외 선에서 시 부담을 최소화시킨다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자료 뒤에 보시면서 말씀하시구요. 그랬을 때 사업수익금을 얼마 낸다고 그랬어요, 그때?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3,000만원이구요. 작년에는 7,3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아니, 원래 최초에.

최초에,

위탁할 때. 우리한테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2023년에 5,000만원, 24년에 2억, 25년에 2억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더 금액이 큰데, 하고자 했던 건.

아, 죄송합니다. 9억입니다.

그때 심사결과를 보다 보니까 수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수익금을 8~9억 정도를 내고 시 예산은 5억원 미만으로 받아가겠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2023년도 하반기에만 몇 달 운영했기 때문에 수익금 3,000만원이었어요. 그것은 제껴두고, 그러면 24년도에는 온전하게 1년 운영을 했죠?

네.

얼마 수익금 냈죠? 7,300만원 냈죠?

7,325만 4,000원입니다.

7,300만원 냈어요, 7,325만원. 그런데 너무 갭 차이가 크잖아요. 10배 차이가 나요, 10배 차이가. 8~9억을 수익금을 내서 시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위탁기관이 결과적으로 1년 동안 온전하게 7,300만원 벌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4년도에는 얼마 수익금을 냈어요?

24년도가 7,300만원이구요,

네, 24년도가 7,300만원이고 25년도 현재,

현재는 지금 한 3,0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올해 아마 12월달 마무리해도 4,000만원 수준이 될 것 같아요.

5,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000만원까지요,

네.

그러면 작년에 1년 온전히 7,300만원 수익금을 내서 운영비에 일부 보탰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예상치가 5,000만원을 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모든 사업비와 운영비와 이런 것들을 지금 시 재정으로 다 충당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지금 내년도 보니까 1억 2천 수익금을 낸다, 그리고 시에서는 10억 8,500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네.

1억 2천 낼 수 있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됐으니까?

네, 그리고 관람료랑 수강료도 수입이 들어올 것 같구요. 그리고 아무래도 관람객들이 많으면 카페 수익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최근 온전하게 운영했던 2년 동안의 수익금을 봐도 상당히 미비하고. 그러면 지금 이 안의 프로그램을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카페 수익이랑 또 관람료,

네, 그리고 전시공연료.

전시공연?

네.

그런데 관람료가 그쪽에서 패키지로 운영하는 관람패키지가 있어요. 아세요?

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름이 있던데,

......

네, 자세하게는, 괜찮습니다. 아무튼 여러 관람패키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좀 내부적으로라든가 과에서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이 수익을 못 낸다고 하면 구성 자체가 잘못됐거나 기획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같은 프로그램과 같은 것을 가더라구요, 올해도. 그러면 저는 별반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림책꿈마루가 약간 시민들께 어느 정도 공간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그런 공간과 이런 큰 금액을 들였을 때는 그리고 매년 10억원 이상 우리가 출자금을 들일 때는 그만큼의 풍성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안에서 최소한의 어느 정도 사업수익은 내서, 흑자는 당연히 못 나겠지만 이렇게까지 거의 10%의 비용도 충당을 못 할 정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50%까지 충당한다 그랬으면 최소한 그건 아니더라도 25%, 30%까지는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과에서도 좀 신중하게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내용인 거고, 내년에 6월 30일 자로 만기가 되죠?

네.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 평가를 하시겠죠?

네, 내년에,

그러면 어떻게, 이 위탁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재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새롭게 공모를 내서 경쟁을 붙여서라든가 아니면 더 나은 기관을 선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 것들이 내년 6월 30일날 마감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놓치지 않고 잘 이행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꼼꼼히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할 때 의회 동의 받고 할 때 기간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0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30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군포문화재단 관련된 비용이 나와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작년에 출연금이 얼마였죠? 군포문화재단이.

84억,

아니요. 그것은 전체 사업까지 한 거고 출연금만 말씀드리면 81억 3,700만원이죠, 출연금은.

네.

저희가 시민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1년 동안에 군포문화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에서 출연금을 드리는 비용이 81억 3,700만원을 작년에 드렸어요.

네.

그런데 올해 증액이 됐죠.

네.

얼마가 증액됐냐 하면 15억 5,50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이번 예산서에 올라온 게 문화재단에다가 96억 9,200만원, 약 97억 정도가 문화재단에 쓰이게 되겠죠. 당연히 필요한 기관이고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보다& nbsp;보면 첫 번째는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이 있어요. 3억 7,300여만원 정도가 상승됐죠?

네.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한데 이 산출근거 같은 경우는 매년 물가상승률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상승률에 대해서 계산했을 때 이 금액이 나오는 부분인 거죠.

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는 그 부분이 3억 7,000까지 들어가요?

네, 정책적 인상률 3.5%랑 호봉 상승분 등 자연 증가분,

자연 상승분 하니까 이 정도?

네.

네, 이것은 이해가 돼요. 두 번째, 이번에 좀 더 많이 올라간 것 중의 하나가 시설비 관련 부분이에요. 아시죠?

네.

시설비가 얼마 증액됐죠?

약 9억 5,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약 9억 5,800만원이면 아까 전에 말했던 15억 5,000만원 인상분의 거의 65%에서 70%를 차지하는 비용이 이번에 시설비 부분에서 증액이 됐어요. 사전에 따로 보고 받을 때도 이해되는 부분이긴 해요. 왜, 문화예술회관이 오래됐죠?

네.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냉난방 자동제어 교체공사도 해야 되고 냉각탑 충진물 교체도 해야 되고 급탕시설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뭘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아까 전에 적지 않은 97억 정도의 1년 예산이 들어가는데 잘 운영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물가 인상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인상이 가는 부분이고, 3억 얼마 같은 경우는. 지금 9억 5,800만원 같은 경우 적지 않은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산만 딱 내려주고 너무 깊게 관여할 수 없겠지만 이 예산이 잘 쓰여지는지에 대한 것을 같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예산이기 때문에. 96억 중에서도 거의 10분의 1이 넘는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그중에 시설비로만. 그러니까 여러 공사 건이 있어요. 교체공사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보수하는 것도 있긴 한데 거의 9억 5,000에 대한 것들이 진행될 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과에서도 계약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자 없이 업체 선정은 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시민들 불편함 없게끔 안전적인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공사가 잘 진행되는지, 그리고 수감기간이 그리 길지 않게끔 잘 설정되어서 운영되는지. 그리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맞게끔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이 예산이 사용되는 것만큼 그 결과가 잘 나오기를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큰 금액이 들어가다 보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럴 때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보게 되면 그때 문제가 있으면 문화재단에도 뭐라 하지만 총괄 부서인 문화예술과가 다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산을 주다 보면 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적사항을 이야기하면 ‘아, 그것은 재단 측에서 했던 것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총괄 부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아요.

네, 우려하시는 부분 잘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 증액된 만큼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은 인지합니다. 그런데 잘 쓰임 받기 위해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298페이지 문화예술과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올리신 게 지명위원회 하나 올리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가 향토유적보호위원회도 있고 문화콘텐츠위원회도,

문화예술과에 소속된 위원회가 많은데,

있는데 그것은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작년에.

아, 전체 다 비상설로 해서 상설위원회는 지명위원회 하나?

이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 설치 위원회라 비상설 전환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 하나만 세우신 거죠?

네.

그리고 그림책꿈마루 301페이지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이게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하나요?

운영위원회를 올해도 한 번 개최를 했거든요.

이 운영위원회는 누가 선정해요?

시장님이 위촉하십니다.

그림책꿈마루 운영위원회를,

시에서 직접,

시에서 직접 해요?

네.

왜? 위탁을,

제가 알기로는 투트랙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꿈마루에서 자체 운영위 하나가 있고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부서에서 꿈마루 운영위원회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동한 위원님께서 하라고 했습니다.

하라고 했다구요?

제가 위원회 하라고 했다구요?

죄송합니다.

위원회가 위탁기관이 운영위원회도 하나 있고,

네, 부서에서 자체,

우리 시에서 하는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고.

네.

역할은 뭐가 달라요?

부서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는 꿈마루 주요 사업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랑 전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올해 추진실적, 내년도 사업계획 이런 것을 심의하는 기능입니다.

위탁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러면 자체 운영위원회는 뭐하는 거예요? 자체 위원회도 똑같은 역할을 하겠죠.

저희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사업계획하고 성과 이런 것을, 그러니까 큰 기능은 수행하고 있구요. 꿈마루에서 운영하는 자체 운영위원회에서는 기획전시라든지 세부 사업들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주면 복지관이나 이렇게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시에서 따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운영하고, 위탁기관 운영위원회는 또 따로 있고, 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위탁기관이 하라는 얘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한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아시나요?

위원님,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 그림책꿈마루 자체가 도서관보다는 박물관에 관한 걸로, 저희가 처음 추진할 때 조례를 만들 때 박물관에 관해서를,

방향은 그렇게 했죠.

저희가 방향을 그렇게 정했을 때 여기 시에서 하는 운영위원회 쪽에서는 유물이나 이런 걸, 만약에 그림책꿈마루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유물들을 살 때 최종적으로는 저희 시가 개입하자고 해서 처음에는,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조례 그때 만들 때는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방향성이 조금,

안 맞죠.

네, 방향성이 좀 핀트가 나가서 좀 안 맞는 방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옥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박물관으로는 전환하거나 그러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실제로.

네.

어려운 상황이면 현재에 맞게 운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동한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지금 위탁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잖아요, 여기가.

네.

민간위탁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자체로 시가 운영을 할 건지 이런 논의는 해 보셨어요? 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민간위탁으로 할 건지 직영으로 할 건지 논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재계약을 할 건지 신규로 공모를 할 건지, 이 부분은 논의가 됐지만.

그에 따라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0억 넘게 계속 지원해야 되잖아요. 복지관이나 이런 걸 하나 더 운영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거의. 처음의 계획과 다르게 시 재정이 10억 이상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냐는 거지,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고민을 못 했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 6월인데.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민간위탁 동의 이것도 잘못해가지고 시의회에서 1년 이렇게 해놓은 게 그냥 해준 게 아니고 그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내년 6월이면 6개월 남았는데 그 고민을 안 하고 있으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또 6월에 있고, 그렇죠?

네.

집행부가 그대로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겠지만 지방선거기간에 공고를 할지 이런 고민, 지금 고민할 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행정적 절차는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이렇게 계속 10억 이상 거기에 인건비가 70% 이상인데 시가 인건비를 70%씩 대주면서 이렇게 계속할 건지, 처음의 취지와는 너무 안 맞아서. 처음에는 위탁기관도 이렇게이렇게 해서 자부담에 뭐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여기가 자부담은 얼마나 내고 있어요?

현재까지 4억 정도 자부담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매년 얼마나 자부담 계획이 있어요?

자체 수익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부담 계획이 있어요? 매년. 따로 그런 것 없어요?

네, 현재까지는 4억 정도 자부담,

현재까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위탁 절차도 잘못되어서 감사원이나 경기도에서 지적받은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 예를 들어 그림책꿈마루 2기라고 하면 2기는 어떻게 운영할지, 어떤 게 맞을지, 그다음에 시 재정도 봐야 될 거고 시 재정이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계속 10억 이상씩 인건비가 70% 이상 들어가는, 그것도 우리 시의 직원도 아니고 위탁기관의 직원 인건비를 70% 이상씩 지급해 가면서 하는 게 맞냐, 수익은 뭐 많이 나지 않겠죠. 그런데 또 위탁으로 공고를 했을 때 이 상황을 알면 누가 위탁으로 들어오려고 하겠냐, 그리고 만약에 인건비를 7억씩 대준다 그러면 또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떤 게 중요한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부서장님이 안 계셔서 따로 말씀을 드리기 뭐 하지만 지금 국장님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계속 매년 10억씩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시가 재정이 좋으면 물론 복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겠지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다시,

네.

아까 전에 그림책꿈마루 운영위원회는 제가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네,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제가 운영위원회 시의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걸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네.

질의 나누는 과정 속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우리 위탁기간이 상반기까지잖아요.

네.

6월 30일까지예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이번에 예산 요구하신 것은 12억 500만원이에요. 이것 1년 예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위탁기간이 상반기 하고선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계획을 잡을 때 연간계획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예산 같은 경우는 상반기 예산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12억을 다 주고서, 그렇게 쓰지는 않겠지만 한 7~80%를 상반기에 지출해 버리고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위탁이 안 됐는데 직영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위탁기관이 들어왔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바라보니까 12억 중에서 상반기 때 거의 다 지출해 버려가지고 계약도 다 이루어져 버리고, 연간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면 하반기에 들어오는 위탁기관이 새롭게 사업을 진행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올해 본예산은 이것에 대한 50%를 먼저 현 민간위탁에게 지급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 범주 안에서 상반기 운영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하반기 것은 우리가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그 기간 안에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더 예산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탁기관의 변경 여부 관계없이 해당 사업의 기본 운영구조와 필수 비용 등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부서에서 1년 치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편성된 예산을 내년도에 교부를 할 때 1년 치를 한 번에 교부하지 않고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교부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과에서 갖고 있고?

네.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을 우리가 상반기에 해 드리고 추경을 이용해서 하반기에 해 드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과에서 그걸 굳이 12억을 들고 있다가 일부 상반기에 50% 지급하고 그냥 6억 정도를 통장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그게 더 예산에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여기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구요. 국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다시 이야기 나누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나누도록 하구요. 그렇게 이야기가 심도 있게 가려고 그러면 세부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림책꿈마루 운영에 관한 연간계획서라든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 집행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어느 부분을 먼저 드려도 되겠다, 아니다, 그냥 지금 과에서 전체 핸들링하기 편하게끔 집행해 드리는 게 본예산에 맞겠다, 이런 거 부분을 저희가 합리적으로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문화정책팀장님, 아까 이혜승 위원께서 요구하신 거 있죠? 지방문화원 운영예산 산출근거, 사업내용 세부내역서를 가능한 빨리 제출하시구요. 지금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부분을 위원장이 첨언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시설 유지하는 건 어쨌든 1년 내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구분되는 게 사업예산하고 인건비, 그러니까 시설유지비는 어차피 1년 동안 해야 되니까 그 예산 별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사업비, 전반기 사업비를 구분해서 참고해서 위원들이 결정하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업재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