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경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5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1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한국개발연구원의「KDI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6년 우리나라 경제는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며 내수 부진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수출 증가세 둔화와 대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2025년보다 둔화된 1.8%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시의 2026년도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내수 경기 회복에 따라 완만히 개선될 가능성은 있으나 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의 정체로 가용 재원 확보에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뿐 아니라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민생경제 지원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구리 테크노밸리 및 토평동 스마트시티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뿐 아니라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버스 공영차고지 및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정 소요도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체된 세입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이 민생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축소 조정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집행기관은 도비 보조금 감액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히 사업량을 축소하여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기존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사업들의 경우 연간 예산 편성이 아닌 일부만 편성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속되는 세수 정체와 고정비 증가 등 악화된 재정 여건 속에서 가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은 충분히 공감하나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핵심 예산들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 분야의 경우, 8호선 연장 역무 위탁사업비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및 준공영제 운영비 등 총 475억 원 중 148억 원만 본예산에 편성되어 나머지 327억 원이 추경에서 확보되지 못 할 경우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등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주민 편익 시설 운영비가 연간 소요 수준인 287억 원에 미달한 채 2026년 상반기분인 143억 원만 편성되어 추경 반영이 지연되거나 미 편성될 경우 쓰레기 대란 등 심각한 주거 환경 악화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공 체육 시설 분야에서도 멀티스포츠센터 체육관 등 관리 대행비 133억 원 중 상반기 운영분인 53억 원만 반영되어 하반기 관리 대행비 미확보 시 시설 운영 중단 등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급여인 보훈 명예 수당 대중 교통비 지원 노인 안경 목욕 이 미용비 역시 총 100억 원 중 1분기분인 28억 원만 편성되어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 지연은 물론 행정 신뢰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41억 원 중 상반기분인 21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하반기 운영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상담 진로 지원프로그램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지속되기 어렵고 사업 공백 발생으로 인해 지역 청소년의 보호 육성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구리문화재단 출연금 또한 총 40억 원 중 20억 원만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연간 운영비 부족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공연 전시 기획 등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시민의 문화 향유권 저하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금도 총 21억 원 중 상반기분인 11억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하반기 출연금 미확보 시 상권 활성화 사업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 주요 사업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이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공영주차장 및 행정복지센터 관리 대행 사업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위탁금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등 시민의 일상 편의와 지역사회 공공 편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연례 사업의 예산이 일부만 편성된 사례가 확인되었고 각종 행사 및 지방보조금 사업 등 하반기 추진 예정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8억 원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으로 넘겨진 예산 규모는 무려 750억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막대한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면 그 불가피한 사유와 향후 보완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공유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설명서 등 심의 자료 어디에도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의 구체적 사유 기준 그리고 750억 원에 이르는 부족분을 어떤 재원으로 어떤 일정에 따라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의 지속가능성 예산의 타당성 향후 집행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의회의 심의 기능을 사실상 저해한 조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집행기관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온전하게 편성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 기준 추진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제시하여 의회의 심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 정보 제공 없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예산안의 신뢰성과 정책 추진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시적 단기적 추경 편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은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관행적인 삭감 중심의 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필요성 재정 지속가능성 사업 효과성을 기준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전략적 예산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필수 사업비는 본예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재정 운용이 임시적 대응이 아닌 계획 기반의 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총예산 규모 7,437억 4,720만 2,000원에 대해 시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건전재정 운영 기조에 따라 관행적인 사업과 행사성 경비 유사 중복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복지 분야 예산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예산의 적정성·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구리 소식지 제작 6억 8,04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 하여 전년 수준인 5억 539만 8,000원은 승인하고 1억 7,500만 2,000원은 삭감합니다. 동네생활권 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6,000만 원은 선거 홍보로 오인될 소지가 없도록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3.1절 기념행사 6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 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빗물펌프장 위탁 운영비 2억 2,000만 원은 집행기관 조직 전반의 인력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위탁 운영 시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제설제 구입비 5억 40만 원은 친환경 제설제 사용 비율을 확대할 것을 조건으로 전액 승인합니다. 마을버스 운행 재정지원 11억 6,280만 원은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완료 후 교통 소외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 위탁금 3억 1,750만 6,000원은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특정 이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문화사업 활동 지원 5,108만 1천 원은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문화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전액 승인합니다. 끝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 7억 원은 관련 조례 미제정으로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편성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조례 제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한 뒤 필요한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사업 취지가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6,606억 8,415만 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8억 8,100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 11개 사업 기타 특별회계 1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4개 사업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7,437억 4,720만 2,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 이번 본예산안에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100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금 의존도 증가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미 2024년도에 787억 원 2025년도에 560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한 데 이어 2026년도 본예산안에도 100억 원의 예탁금이 편성되어 최근 3년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예탁금 규모는 총 1,447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명확한 목적이 있는 특별회계 및 사업의 여유 재원까지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 일반회계의 부족 재원을 보전하는 관행은 개선이 시급합니다. 본 위원회는 전년도 심의 시 이미 “일반회계의 재원 부족을 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확립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집행기관은 2025년 추경과 2026년 본예산안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기금 예탁을 반복하고 있어 의회의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본래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적 완충장치’로 기능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타 회계의 재원을 전용하는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 조성 목적을 훼손할 뿐 아니라 노후 하수처리시설 수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정비 등 특별회계 고유 목적사업을 추진할 때 재원 부족으로 인한 차질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에 집행기관은 3년 연속 반복된 기금 특별회계 의존 관행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세출 구조조정 지속 가능한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강력한 시정 요구와 우려를 표명하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에산안 의결의 건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