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그동안 심사하신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순서입니다만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명옥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의안번호 2025-277호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직장어린이집 입소율이 감소함에 따라 지역개방 비율의 확대를 통해 원아 충원률을 제고하고 입소자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영유아의 정의를 영유아보호법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기존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변경하였고, 제8조의 지역개방 비율을 기존 정원의 20% 범위에서 정원의 30% 범위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시에 거주하는 대상자로 명확히 하고 시가 설립하고 시에 소재한 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를 신설하며 수원시 출자·출연기관은 시가 설립하고 시에 소재한 출자·출연기관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2025-278호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명칭 변경 및 관할구역 조정 등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반 조정과 관련하여 지동은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하여 반 조정을 하였으며, 정자2동, 원천동, 광교2동, 망포2동은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통·반은 1,676통 7,547반에서 18개 반이 감소한 1,676통 7,529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 2025-279호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에 따른 주소지 규정 조문 현행화 및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주소 표기 시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에 따라 수원시 조례 내 도로명주소 미반영 조문과 주소지 변경 미반영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12건의 조례에 대하여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위치 이전이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인한 소재지 등의 주소변경에 따른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개정 대상 조례 전체 목록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에 따른 주소지 규정 조문 현행화 및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2025년 11월 4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입소대상 확대 운영을 위한 관련 조문 정비, 관할 정부 부처 변경에 따른 문구 변경,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으로 입소자 감소에 따른 충원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자 자녀 외의 입소자를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관할 정부 부처 변경으로 조문 수정 등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다른 규정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지동 통·반 조정, 정자2동 등 4개 동 지번 현행화 및 공동주택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 규정하는 사항으로 팔달구의 통이 1,676개 통으로 증감은 없고 반이 1,617개 반에서 1,599개 반으로 18개 반이 감소하고, 정자2동 등 4개 동의 지번 현행화 및 공동주택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한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다른 규정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에 따른 주소지 규정 조문 현행화 및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2개 조례의 주소지 변경사항 반영 및 도로명주소로 현행화한 사항이며, 공공기관의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주소지 변경 사항 또는 미반영된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다른 규정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에 따른 주소지 규정 조문 현행화 및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에 따른 주소지 규정 조문 현행화 및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이원구입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윤명옥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의안번호 280호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특별법 및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전통시장 구역 설정 및 인감증명요구사무 폐지 등 기타 조문 정비를 통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 2에서 전통시장 구역의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안 제2조의 3에서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제외되는 시설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8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계획에 따라 근거규정 없는 인감증명요구 조문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의안번호 281호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기후변화 체험교육과 증축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항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까지 기후변화체험관을 증축하여 관제센터를 조성하고 고색동 일원에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72억 5,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명옥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두 건은 2025년 11월 4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구역 설정 세부기준 조항 신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법적 근거 없는 인감 요구사항 개정 등을 반영한 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시장 구역 및 면적의 설정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지장날인 및 본인 확인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출 등 개정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입니다.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건 1건으로 취득은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거점 및 기반시설 조성으로 권선구 탑동 907번지 건물 475㎡와 태양광 발전시설 3개소 설치이며, 2022년 4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최신의 환경기술 인프라로 실질적 탄소중립도시 달성 계획을 구현하는 사안으로 위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군 전우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을 위해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수원시 군 전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지원대상 사업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지도 및 감독,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군 전우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민희입니다. 보고서 4쪽,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군 전우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 따라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와 지원대상 정의, 군 전우회 지원대상 사업 등에 관한 규정, 중복지원 금지규정,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 포상에 관한 규정 등의 제정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수원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각 군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의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 협력 활동,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군 단체의 동등한 지원 기회를 부여하는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무분별한 전우회 구성 및 예산지원 요청이 예상되어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군 전우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정희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예산안 등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유준숙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윤명옥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 최원용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사관,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정책기획과·인적자원과, 경제정책국의 기업지원과·노동일자리정책과·회계과·재산관리과, 대외협력사무소, 장안구청의 행정지원과·세무과·경제교통과, 영통구청의 행정지원과·세무1과·세무2과·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건 3,050만 원을 증액조정하고, 일반회계 5건 2,996만 원을 삭감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입니다. 감사관 일반예산 중 공직자 참여형 청렴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계약심사 우수부서 포상 150만 원, 인권담당관 일반예산 중 인권교육 800만 원, 경제정책국 기업지원과 일반예산 중 국외수출보험 1,100만 원 이상 4건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경제정책국 기업지원과 일반예산 중 수원델타플렉스 노동자 무료 통근버스 1,100만 원, 노동일자리정책과 일반예산 중 노동단체 사업 1,500만 원, 장안구 정자3동 일반예산 중 수족관 유지관리 132만 원, 영통구 매탄3동 일반예산 중 민원실 수족관 유지관리 132만 원, 영통구 영통1동 일반예산 중 민원실 수족관 유지관리 132만 원 이상 5건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소위원회 강영우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