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은채 의원 발언
예란
조예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사업전략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사업전략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사업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사업전략본부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 2026년도 총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보다 531억 6009만 원이 증가한 1518억 72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265억 원,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250억 원,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23억 9757만 원, 초월역세권 개발사업 3억 800만 원, 삼동역세권 개발사업 2억 4700만 원, 광주역세권 수용구역 유지관리 2억 2500만 원, 경안천 블루벨트 프로젝트 기본구상 2억 원, 청사운영 일반수용비 및 관리비 1억 6293만 원 등 총 1181억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 70억 원, 삼리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16억 9700만 원,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10억 원, 목현-회덕 간 도로개설공사 10억 원,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3공구 10억 원 등 총 228억 7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광주시 공원 녹지 및 공원시설 위탁관리 56억 7817만 원, 팔당물안개공원 조성사업 11억 3400만 원, 태전한아람공원 정비사업 9억 7100만 원, 중대물빛공원 데크 산책로 정비공사 9억 원 등 총 108억 8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전략본부장님과 도시사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마다 별도로 진행하겠으며, 도시사업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사업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397페이지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구역 유지관리 보니까 풀깎기라든가 시설물 유지보수예산으로 올라왔는데 환지구역을 주차팀에서 주차부지로 쓰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주차팀에 주차 유지관리비가 포함됐을 텐데 별도로 도시사업과에서도 또 책정해서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설명드리면, 환지구역이 12만㎡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시설과의 주차장 조성사업은 그걸로 활용을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게 돼서 주차장 2개 용지만 체비지를 임시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통시설과에서 세우는 거고요, 저희는 순수한 유지관리.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전체 몇 필지인가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는 건 두 필지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전체 포함해서? 여섯 필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체비지는 전체 여섯 필지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체비지 여섯 필지 중에 두 필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매각이 안 됐죠, 언제쯤 매각될까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추정하기로는 미매각이 돼서 계속 공매절차가 걸렸는데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계획을 돌려서, 입찰을 하게 되면 수의매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감정평가가 매년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매년 하나요? 아니면 한 번 한 걸로 감정평가가 반영이 되는 건지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평가를 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평가를 하는데 만약에 매각이 안 됐어요. 그러면 감정평가가 변동될 수가 있잖아요,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그러면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 건지?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감정평가는 보통 1년 이상 되면 다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매각사항을 고려해서 그 부분 예산은 세워놨거든요, 매각을 예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수수료도 같이 감안을 해놨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곤지암도 체비지 부지가 남아 있죠, 거기는 몇 개 남아 있어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거기는 주차장용지 한 필지 남아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주차장이라서 매각이 잘 안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과장님, 39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경안천 블루벨트 프로젝트 기본구상 올리셨죠? 부서에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비가 2억 원이에요? 내년 3월까지 하시겠다 하셨는데 2억 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뭐죠?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경안천 블루벨트가 290만㎡ 정도 됩니다. 2040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구상을 통해서 개발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 용역비는 기본구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용지,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소규모 구상에 대한 지구단위 기법들 그리고 사업화 방안,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해주는 게 좋겠는지 그런 구상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과장님 말씀은 2040도시기본계획의 어떤 부분에서 정합성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이 정도로 산출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본구상 이후에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그래도 대략적인 틀은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보통 전체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1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걸로 보이고요. 다만, 그 사업비를 산출하기 전에 기본구상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이든 지구단위사업이든 택지개발사업이든 그에 대한 주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기본구상을 통해서 산출한다고 그러면 추후에 몇십억 정도 단위의 용역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굉장히 장기간이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계획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실행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겠냐, 이런 부분도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리고 여기 대상지를 보면 농업진흥구역하고 수변구역이 중첩되어 있어요. 현행 규제하에서 실제로 가능한지,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좋은 지적사항인데요. 물론 도시기본계획 담을 때도 그것을 감안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수변구역이 일부 양벌동하고 장지동 구역이 좀 있고, 내려가는 하천변에 있는데 그 방향은 택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지역인 경안동 도심 확장, 오포생활권과의 연결을 고려해서 규제 부분, 농업진흥구역 해제 부분이라든가, 수변구역 해제도 같이 고려해서 규제 개선방안을 담아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본 위원이 땅으로 본다면, 평지이고 진작 뭐든지 섰어야 되는, 어쩌면 광주의 중심 역할, 내지는 노른자위 땅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거기 부지 전체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본구상을 들고 나오셔서 정말 이것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조금 늦은 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것 외에도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이 많지만 그건 추후에 과장님과 따로 말씀나누도록 하고, 이런 부분이 용역에 잘 담아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훌륭하신 팀장님들하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잘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391페이지입니다. 아까 황소제 위원님께서 환지구역 유지관리 질문하셨는데, 여기는 수용구역이잖아요? 이 수용구역에는 무엇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수용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이용계획은 짜여있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 유지관리를 위한, 여름이나 봄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교통이라든가 시설물이 방치되어 있어서 망가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를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유지관리는 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 하다가 처음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없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늦게 시작한 점도 유감이기는 한데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건 광주역세권이 진행된 지가 꽤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해서 이 사업이 너무 지연되지 않는가,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역세권 2단계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1단계 마무리가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지켜보시는 시민들께서는, 특히나 광주역세권 2단계에 관련된 분들은 더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거든요. 이런 것을 시에서 어느 정도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보이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내년에도 시작할 기미가 없다고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까?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그런 의미를 두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겠죠.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당연히 시민들을 위한 공간의 이용가치를 위해서 관리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고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산용지, 상업용지 부분이 문제인데 지산용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하남이나 수도권에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비주거용지로 전환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고, 상·산업부분이 제일 고민인데 다행히도 지난달에 부동산 조정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고민하는 사업성이 없다거나 아니면 용도 변경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들을 법적인 부분에 국토부가 소관하고 있는데 제출하게 되면 조정을 통해서 특혜라든가 배임 부분도 같이 통과하는 걸로 법 개정을 다행히도 해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 봄에는 그런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 진행되지 못한 과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의원들이 대부분 다 파악을 하고 있죠. 저희는 그렇지만 바라보는 시민들 입장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유지관리를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 건 맞지만, 사업진행 과정이나 속도를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역세권 2단계에 관해서도 하나 질문드릴게요, 382페이지네요. 지금 용역비 등 확보인데 용역비 외에 무슨 비용을 확보하시나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실시설계에 들어갈.
은채
이은채위원
내년 사업이 용역하고, 실시설계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실시설계 용역하고 일부 환경이나 재해 부분이 따라갈 거고요. 보상금도 250억 원 정도로 계획을 해서 보상도 같이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보상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일부 보상해 드리고 단계별로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보상은 우선 원하시는 분부터 먼저 해주실 계획이겠죠?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보상을 우선 원하시는 분도 당연히 많은데 공동으로 실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계획 공고를 그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 어떤 게 가장 시민들이 체감이 높을까 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상을 빨리 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늦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업을 아예 안 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희가 그걸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보상을 단계별로 해야 한다면 그분들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의견수렴해서 단계별 보상을 하셔야 좀 더 민원이 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도 진행이 늦어지고 저희 계획했던 대로 가지 않는 상황이어서 2단계 준비하는 과정에 더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단계, 2단계가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위원
저도 시민의 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풀만 키우다가 이제는 풀을 깎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존에 수용을 했던 역동 토지주분들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개발은 한다, 한다 하다가 계속 안 하고 풀만 키우다가 풀을 깎겠다고 용역비 세워지는 것도 보게 되는, 그게 현재 그분들이 체감하는 현실이거든요. 저희가 맨날 들을 때마다 ‘왜 저기는 풀만 키우고 있냐?’, 당연히 내부적으로도 행정적인 부분이나 한계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와닿는 부분은 결국 풀 키우고, 깎고, 펜스 치고,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는 참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용구역도 그렇고 환지구역도 그렇고 유지관리하겠다고 용역비도 세우고 다 하지만 결국 그분들이 원하는 건 아시잖아요? 빠른 개발과, 어쨌든 조금 더 광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부지들이 중심적인 면모를 갖춘다는 것이 있는데 여전히 저희가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쉬울 뿐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도시관리공사로부터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데도 결국은 지식산업센터용지 때문에 유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너무 아쉬워요. 도민체전도 좋죠. 좋은데 그분들이 왔을 때 볼 수 있었던 모습, 제가 그래서 사실 시장님께도 도민체전이 너무 이르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왔을 때 다리 하나만 건너서 식사도 하고 즐길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줬으면 했는데 결국 그분들에게 우리 보여줄 수 있는 건 주차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얼마나 유지관리 비용이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로 유지관리보다도 사업비가 올라와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이번에 어쨌든 새롭게 삼동역세권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청취를 했잖아요. 특별한 의견이 있었을까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그날은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공유하는 자리였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보상부터 바로 주는 거냐’ 그런 것도 있는데,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연초에 한 번 더 공람공고나 주민설명회를 가지면서 주민들의 이해도를 더 높이는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노영준위원
삼동역세권도 법적으로 공지를 해야 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자리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계속 늦어지고 있는 역세권 사업들 또한 시민들에게 ‘왜 풀만 키우고 있냐’, ‘그 키운 풀 왜 또 깎냐’라는 말을 듣기 전에 우리가 사업이 또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계속 변경되고 있는 계획들을 사전에 잘 공유를 해주셔서 그분들의 불만이나 민원들을 잘 해소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역세권 개발하면서 수용절차에 대해서도 저는 이은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다른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나 봐요. 결국은 개발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매각을 하고 싶은 분들과 소통을 해서 순차적인 매각을 하면 매각을 원치 않으신 분들도 결국은 매각을 해야 하는 현실에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해 주시겠지만 빨리 매각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먼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24년, 25년 예산 때문에 질문드리겠는데요.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올라온 게 있어요, 391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24년, 25년 예산액이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382페이지에 있는 예산과 동일하거든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진행 집행률을.
은채
이은채위원
집행률은 0%이고, 예산액이 동일해요. 382페이지 일반회계에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등 확보를 위한 사업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391페이지에는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및 보상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단에 보면 24년 예산액과 25년 예산액이 있습니다, 집행률은 0%. 그런데 382페이지에 있는 24년 예산액과 25년 예산액이 똑같아요. 이건 어떤 거죠?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실제 용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주다 보니까 그 용역이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그 전년부터 해오다 보니까 집행률이 기성만 나가서, 최소비용이 집행이 되고 있어서 아직 없는 거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시계획이나 보상비가 집행이 되면 이게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 이후로 같이.
은채
이은채위원
24년, 25년 예산이 동일한 예산을 받으셔서 집행을 못 하신 건가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전체 설계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제가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일반회계에 올라와 있는 예산액과 특별회계 올라와 있는 예산액이 똑같아요. 그런데 양쪽으로 다 예산을 세우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일반회계에서 오는 15억 원 정도는 실시설계비만 세우는 거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요, 24년, 25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그건 설계비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설계비가 특별회계에도 들어가 있고, 일반회계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대부분 설계비는 일반회계에만 세우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회계에 24년, 25년 예산이 일반회계 있는 예산과 똑같이 올라와 있어서 이게 맞는 건지, 표기가 잘못된 건지?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설명을 드리면, 이게 특정한 목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광주역세권 전체 사업비를 적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세부설명서에 전체 광주역세권의 총비용을 적다 보니까 그 비용이 24년, 25년 그렇게 기재된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올라온 것은 보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역비가 따로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 거죠?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특별회계는 보상비만 들어가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용역비 및 보상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총사업비를 적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총사업비를 적는다고 해도 지난 24년과 25년 사업비가 그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같이 동일하게 올라오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총사업비로 본다고 해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집행률은 0%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동일하게 똑같이 올라오는 건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표기가 잘못된 건지 좀 그렇습니다.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이것은 서류를 보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쉽게 볼 수 있게, 정확하게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과는 광주·곤지암 등 주요 도시개발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각종 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인구증가와 도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419페이지, 능평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확포장공사 진행하고 있잖아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사업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이 보기에는 쉬워 보였으나 하다 보니 굉장히 난해한 사업인 것 같아요. 현재 추진단계가 어떻게 되죠?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현재는 통행로 확보 때문에 상류부 쪽으로 보도에 대한 철교를 다 완료를 해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거기로 지금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거죠?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나 전력구나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중화 되어 있어서 그것을 관련 기관이랑 협의해서 이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설이 굉장히 지연되는 것 같아요. 원래 계획에 의하면 12월 준공 목표로 해서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절대 사업준공이 될 수가 없죠?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원래는 내년 초로 절대공기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절기 중에는 지중이설 부분에 대한 것을 완료하고 동절기 날씨에 따라 상황을 봐서 교대작업이나 이런 걸 빨리 마무리해서 내년 초에는 개통을 다 시키는 걸로 계획을 하도록.
소제
황소제위원
내년 초에 가능할까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 세우는 예산이 9억 원인데, 거기에 보상비 7억 원이 종중토지 재결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협의 매수가 되면 아무래도 도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선행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관계자분들이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해서 선공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민원이 없나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거기서는 특별하게 들어온 건 아직 없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무튼 통학로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도서관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학교도 있다 보니까 신속하게 공기에 맞춰서 사업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423페이지, 오포대교-양촌사거리 간 중로 도로개설공사 용역 착수했죠?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지난번에 오포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오포1동하고 오포2동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의회 일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 했어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때 오포2동 주민들까지 와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내용은 교량 양쪽으로 제방도로 쪽으로 있는 접속로하고 기존에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접속 부분에 대한 걸 나중에 들어가기 수월하게 설계에 반영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현황측량을 완료했고 노선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정이 되면 그 내용에 대한 것은 한번 더 협의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하신다는 거잖아요? 불편이 없도록 정말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설계해 주시고, 공사 마무리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비가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1단계 설계용역비도 올라와 있고요. 이제서야 1단계를 설계 용역하고, 보상하면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런데 그것은 구분이 필요한 부분이 설계 용역에 대한 것은 1단계 보상이 완료가 된 지역이거든요. 토지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기존에 구시가지나 수요가 많은 도로에 대해서 설계해서 공사를 할 목적으로 설계비를 세운 사안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서야 1단계를 하면 2단계, 3단계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단계 116개소를 집행부에서 예산 배정을 잘 해주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1단계 공탁 들어가는 비용 70억 원이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다행히 보상에 대한 건 완료가 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집행에 대한 부분이 늦은 바는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설계를 반영해서 1단계 보상이 된 건데 최대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 부분에 대한 걸 계속 확대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도로사업과에서 고생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편에서 생각하거나 바라보면 답답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도로사업과 사업 진행이, 장기미집행 도로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도시계획과에서 용역해서 도로 폐지할 걸 고민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용역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면 이 피해는 다 시민들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행정적으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조금 더 신경써서 해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저희가 봐도 답답한데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 진행절차나 행정절차를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다른 데에 예산 다 쓰면서 이거 빨리 예산 써서 안 해준다’ 이렇게밖에 안 봐요. 그런 모든 말씀을 다 드릴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편에서는 그런 입장이라고 받아 들여주시고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또 하나 질문드리자면,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앞에 도로계획 있잖아요? 이 또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25년도 집행률이 0%라서,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앞에도 민원이 많잖아요. 그리고 26년 1월에 개통될 중대동 램프가 개통되면서 바로 같이 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기가 늦잖아요. 거기가 개통하고 나서 개설공사가 준공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 걸로 예상하는 겁니까?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시작된 시차가, 지금 말씀하신 후문 쪽은 건설과에서 일부 부분개설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쪽에서 거기를 4차로로 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던 것을 저희 쪽 용역에 다 플러스를 해서 현재 시설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억 원 반영하는 부분은 토지보상비에 대한 걸 반영하는 거라서 저희가 보상에 대한 부분만 내년 상반기 중에 협의된다고 하면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현대아파트 쪽부터 올라오는 전체 노선에 대한 것을 정비를 해서 그간에 염려하셨던 어린이들 통행로 부분이나 차량에 대한 부분이 1-17호선으로 몰려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걸 분산할 목적으로 정비하는 거라서 제가 봐서는 보상협의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는 우선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사실 건설과에서 진행하던 구거를 이용한 도로도 광남초 후문에 민원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그 학교를 다니고 있고,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에 제안을 해서 그걸 진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후문까지 도로개설을 원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을 도로사업과에서 이관받아서 같이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처음에 건설과에서 시작할 때 그전부터 계속 통장협의회장님과 동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낸 개설공사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드니까, 27년도 12월이 되어야 준공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전에 2년 동안은 램프 이용하면서도 이 도로에서 밀려 나오는, 과장님 말씀하신 현대아파트 쪽에서도 다 이 도로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3번 국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차량이 더 늘어날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정말,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초등학생들의 안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다니는 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유념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이은채 위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잘 들었고요. 저도 건의하고 싶은 게, 제가 현장도 나가 봤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별빛초등학교 앞에 1단계 사업으로는 도로관리과에서 포켓차로로 계획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차선 하나로 직진, 좌회전, 우회전을 하다 보니까, 또 내년에 오포중학교가 개교를 하면 지금도 불편한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단계 사업으로 잡혀 있잖아요. 조금 협의 조정을 해서 가장 빠르게 4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침 거기 추자지구가 있잖아요. 추자지구와 협의해보시고 어차피 사업 인허가권은 광주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에서 해야 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협의를 잘 해주셔서 신속하게 4차선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또 민간사업자 부분도 있고 하니 저희가 빠른 방법이 뭔지를 강구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확장 등 각종 도로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 및 개설사업을 목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실효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원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448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로수 방역 약품 및 재료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가로수에 각종 병충해가 있어서 약품을 구입해서 약을 해야 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양촌리 현대아파트 앞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약을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필요해서 예산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거기 수준이 굉장히 심각하죠? 방역 한 번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황톳길 조성 계획이 있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내년에 5개소를 하게 되는데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446페이지 보시면 맨발길 조성사업 2차 사업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여기 안에 포함이 됐다는 거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도람근린공원, 현대아파트, 중대물빛공원, 양벌자전거공원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회계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광주시청 내에 하는 것, 그렇게 5개소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다 조성이 된다는 건가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끝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상반기에 조성이 되면 올해 주민들이 맨발걷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내년 하반기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청석로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청석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도 조금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처음에는 눈에 띄는 게 없다 보니까 공기가 좀 지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1∼2월 정도 준공으로 보고 있어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기는 했는데 2월 정도면 주요 공정이 다 끝나서 무조건 3월까지는 완료해서 통행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것도 차질 없이 사업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팔당물안개공원 조성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되죠? 444페이지고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조달청에 공사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착공은 언제 되죠, 또 겨울 동절기인데?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저희들이 조달 의뢰해서 조달 검토하고 있고요. 빠르면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1월 정도에 입찰을 볼 거거든요. 공사 착공은 준비해서 들어가고 2월 말 정도 되면 착공식 할 겁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다음에 제가 시정질문 통해서 간판 정비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정비는 어떻게 되나요?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간판 정비를 먼저 하는 건가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그 부분은 일단 막아놓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 다 끝난 다음에 같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상당히 지연이 돼서 불편하지 않을까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면 전체적으로 다 차단을 시킬 거거든요.
소제
황소제위원
차단하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지 못하니까?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어차피 들어가지 못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팔당물안개공원 조성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내년에 가능할까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내년에 주요 공정은 다 끝나고 마무리해서 다시 개방해 주는 것은 내후년 봄 정도는 되어야 할 겁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향후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폭이 넓어요.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유지관리비.
소제
황소제위원
예산서에 향후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거예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아니요.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거기는 4대강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국비가 1억 원 정도 해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중대물빛공원 데크산책로 정비공사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도 너무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일하게 광남동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중대물빛공원 아니겠습니까? 타 지역에서도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위험하다는 이유로 차단을 시켜놓고 통행 못 하게 하고, 이렇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공사하고 그러면 거의 1년 반 동안 아무 것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내년 준공시점이 언제인가요, 12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12월까지는 안 가고 최대한 빨리해서 끝내려고 하거든요. ○이은채 위원 지금 계획에는 12월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통행을 막아놓은 지가 벌써 6∼7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거기 발견하고 안전진단해서 결과 나오고 바로 조치를 해놓은 거라서.
은채
이은채위원
조치한 건 잘하셨는데 빨리 예산 편성하셔서 공사를 시작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최대한 빨리한 게 당초에 들어온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최대한 빨리했다고 하시면 이것은 주민들이 더 싫어할 말씀이세요. 지금 민원 들어온 중에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도로 파손되면 바로 공사해 주면서 이것은 왜 안 해주냐’고 이렇게 민원 넣잖아요. 저희도 민원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저희들도 민원을 받는데 도로와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규모가 작으면 바로바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해드리는데 데크시설 비용이 8∼9억 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추경에 좀 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막아놓고 민원 오는 건 오는 대로 두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주민의 입장이라도 이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은채
이은채위원
최대한 빨리하려고 생각하셨으면 추경에 세우셨어야 됩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반영하셔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다면 그나마 양해를 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시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넣을 때는 ‘니네 돈 다른 데는 다 쓰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왜 빨리빨리 안 해줘?’ 이런 거거든요. 과장님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해하실 거예요. 사업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야 하는 절차들 때문에 못 하신 건 알겠지만 빨리 대처를 하셨어야 하지 않았을까, 좀 아쉽습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산 세워주시면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내년 공사에도 사업 진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과장님, 445페이지 보면 양벌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3억 원 올리셨어요. 그런데 왜 계속 집행률이 0%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사업비 집행하고 600만 원이 남은 건데 집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최서윤위원
실시계획인가까지 완료하셨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맞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이게 보상비가 전체 28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억 원 정도 세우는 거거든요.
최서윤위원
보상비가 28억 원이에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최서윤위원
지장물하고 보상비가 좀 많이 차지하네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잔액 600만 원이 남아서 보상을 줄 수 없어서 집행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래서 일단은 지금 3억 원을 세우신 거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래서 추경 때 다시 담으실 계획?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추가로 담아야 됩니다.
최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사 말씀드릴게요. 446페이지, 문형동 2호 소공원 조성사업, 정말 숙원사업 아니겠습니까? 과장님하고 부서가 빨리 움직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1억 원 예산 세워주셨어요.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모니터링을 잘 부탁드립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 탄벌4호 어린이공원 집행액을 2024년, 2025년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99% 집행됐다는 것은 이게 다 보상인 거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지금 세우는 것은 공사비입니다.
노영준위원
이제 공사비 세우는 건가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보상하고 지장물 철거까지는 전부 다 된 상태입니다.
노영준위원
보상비가 원체 많이 들어서.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38억 원 중에서.
노영준위원
31억이잖아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공사비는 2억 6000만 원 정도 되니까 보상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노영준위원
사업이 이게 맞는 거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준위원
어쨌든 맞은편에 아이바른성장센터와 잘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상비 비중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원래?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지금 조성하는 모든 소공원이라든가 자그마한 어린이공원은 보상비가 89% 정도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문형동 소공원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맨발길 조성사업 계속 진행하잖아요. 역동도 진행하고, 다른 곳도 진행하고 있는데 다 세족시설을 수반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위원
저번에 고산동 쪽에는 세족시설 없이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아닙니다.
노영준위원
다 있나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세족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황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필요하지 않은 데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필요합니다.
노영준위원
적토를 사용한다거나?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적토를 사용해도 먼지가 묻으면 씻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노영준위원
에어건, 바람으로 어떻게 안 되나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그것은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영준위원
제가 들어 봤을 때는 적토는 씻지 않아도 충분히 털어낼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당연히 비가 오면 다르겠지만요. 다행스럽게도 맨발길 조성 구간들이 많이 생겨서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없는 지역들을 만들 때 세족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제한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 연결이 안 돼서 못 만든다’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저번에 삭감했던 예산인 것 같은데 호국보훈공원 다목적운동장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같은 내용으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안을?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노영준위원
저희가 삭감했는데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삭감 당시에 ‘정비 규모가 크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계비 2500만 원 세우고 규모에 대해서는 세부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공사비가 19억 7500만 원 되는 거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한 20억 원 정도.
노영준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다 들어보셨나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한아람공원하듯이 그 부분도 설계하는 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아람공원도 요구한 바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주에 주민설명회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저희 지역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희가 삭감했던 이유가 거기서 있을 수 있는 소음 민원이라든지, 저희가 바랐던 건 주민의견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삭감했음에도 이렇게 올릴 때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그래서 우선 설계비만 세워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느낌이 한아람공원이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저희가 저번에 삭감했을 때처럼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전큰별공원에 정비사업이 또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막구조물 그늘막이 좁아서 조금 더 연장하는.
노영준위원
항상 공연하는 곳 말씀이신 거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거기서 조금 더 연장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잔디 부분을 평탄 작업해 주는 겁니다.
노영준위원
이것은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나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거기도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구조물 자체의 길이가 좀 짧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연장만 살짝 조금 더 빼주려고.
노영준위원
농구대랑 같이 붙어 있는데 농구할 때 어떻게?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농구대하고 공간을 좀 두고 최대한.
노영준위원
그런가요? 공간이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뽑아낼 연장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노영준위원
지역에서도 태전큰별공원이나 한아람공원 같은 경우에는 만족을 하는 게 주민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듣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인 게 저희가 태전큰별공원을 만들면서 막구조물을 연장하는 거죠, 교체를 하는 건가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에 길이를 조금 더 빼는 겁니다.
노영준위원
그러면 더 붙이거나 뺄 수 있는 건가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조금 더 앞으로 빼는 겁니다.
노영준위원
결국 그게 농구장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를 했고요. 다시 한번 검토했을 때 그 부분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거기가 계속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거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공연도 하고 그늘 자체가 실질적으로 좁은 게 있거든요. 처음에 만들 때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서.
노영준위원
제가 궁금한 게 최초 설계 당시에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저도 사실은 막구조물 길이가 짧다는 것은 느껴요. 그런데 최초에 그렇게 설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구장 때문 아닌가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농구대하고 막구조물은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요.
노영준위원
상당히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농구 규정이 농구공을 던졌을 때 선을 넘기 전에 쳐내면 인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막구조물에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가서 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태전 한아람공원은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나무 식재는 하지 않는 거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그것은 속성수를 해서 주민들하고, 지금 초안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주에 한번 저희가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노영준위원
그렇겠죠. 처음에 주민의견을 안 듣고 했으니까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1차 정리를 해서 설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알겠습니다. 태전 한아람공원이나 태전큰별공원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 주시고, 태전큰별공원도 농구하는 친구들, 학생들이겠죠. 그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봐요. 농구대회도 아파트연합회 주관으로 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공연에만 치우쳐 있어서 나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구 사유가 문화공연 제공 및 행사 추진이니까 결국은 행사를 위한 막구조물 변경이잖아요? 거기를 상시로 이용하는 농구를 하시는 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농구장 활용하는 데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반복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맨발걷기 조성사업에 대해서 노영준 위원님이 질의할 때 세족시설을 대부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들었거든요. 양촌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가하고 가깝고 전기요금이라는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현장에서는 세족시설보다 에어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안이 있었거든요. 설계할 때 반드시 주민의견을 들어보셔서 세족으로 갈 것인지, 에어건으로 갈 것인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세족시설이 있으면 좋은데 여건이 안 되는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찾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도 있고 기존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신속하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사업들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노영준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셔서 과장님께서 공원 조성하실 때 주민의견 충분히 반영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잔디광장, 수목 식재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에 설명회를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주에 설명회 하기 전에 저희한테도 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주세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래야 시민들한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고 있으면 민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미리 먼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질문드리면, 친환경 은행나무 결실제어제 시범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본 위원이 제안한 은행나무 열매 수집기 그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대체할 수 있는지를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고.
은채
이은채위원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결실제어를 90% 넘게 했어요. 저희는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잘 되면 낙과 수집기하고 결실제어제하고 비교해서 더 나은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찌 보면 인간의 잔인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열매를 강제로 못 맺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동물로 따지면 중성화 수술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매해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볼 때는 가로수 은행나무 자체를 동그랗게 하든, 작고 예쁘게 관리를 해서 낙과 수집기로 받침을 해놓으면 그 색깔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나무 자체가 우거지고 퍼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돼서 낙과 수집기 모양도 예쁘게 안 나오고 도로 쪽에는 짧게 잘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수집도 100% 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은행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가로수를 우리 시만의 특색 있게 좀 관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전지작업하는 비용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많이 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리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로수를 막 자라게 하고 막 잘라놓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시범적으로 그것도 고려해서 내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타 시에 딱 진입했을 때 가로수의 모양만으로도 굉장히 시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예산이 문제가 되더라도 다른 예산 확보할 때 우리 시 이미지가 좋아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 아닙니까?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또 은행나무도 한 3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예쁘게 관리해서 낙과 수집기로 예쁘게 모양을 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나무에 주사를 놔서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것도 물론 이게 100%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겠다고 하시지만 내년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현재 구리시, 대구광역시, 수원특례시 같은 데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저희들도 결실제어제를 하는 것은 사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래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은 방향이 있다면 진행할 거고,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다른 방법도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암수 구별하는 것은 전문가들은 안다고 하는데 그걸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열매가 열렸던 나무냐, 아니냐를 의견 받아서 하는 건가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나무가 어렸을 때는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 시에 어린 은행나무가 있나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어린 은행나무를 추가적으로 심지는 않고 있거든요.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은행나무 안 심잖아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요즘 안 심죠.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 시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 사항 때문에 안 심지 않나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가로수 예쁘기는 합니다. 예쁘기는 한데 은행 열매 민원이 너무 심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여러 가지로 고민하셔서 정말 우리 시의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446페이지 보면 맨발걷기 조성사업 2차가 있잖아요. 기투자금 2억 8000만 원이 4회 추경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게 도비 내려온 거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도비가 작년에 특조금으로 내려왔거든요.
예란
조예란위원장
올해 또 내려왔잖아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2차분이 그겁니다. 특조금으로 내년 사업비 도에서 70%를 미리 준 겁니다. 작년에 늦어서 시비 반영을 못 했고 지난 추경할 때 반영을 해놓고 시비를 당초예산에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지금 맨발걷기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457페이지 보면, 맨발길에 대한 보완 및 유지보수 비용이 1억 3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9곳에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4곳을 추가적으로 조성한다면 이 비용이 2억 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내후년의 경우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이게 경기도에서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경기도비가 30% 지원이 되거든요.
예란
조예란위원장
30%지만 우리 시 부담이 70%잖아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작년에 1차로 도에서 시작해서 2차부터는 유지관리비까지 주는 거거든요.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해놓은 맨발걷기사업이 진짜 마음에 들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안 좋은 면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맨발걷기를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유지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그래서 지난번 1차 때 한 게 건식, 습식하고, 고산동 자이아파트는 모래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해보고 나타난 문제점은 보완해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쨌건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대한 것도 앞으로 계속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맨발걷기 규모를 크게 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찾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원한다고 해서 아파트 앞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여러 곳에다 해놓으면 저희가 그만큼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맨발걷기사업이 진짜 광주시에 제대로 된 한 곳을 찾으셔서 하시는 것도 여러분이 오셔서 건강에 대한 것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들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했던 중대물빛공원하고 양벌자전거공원, 양촌 현대아파트는 그래서 연장을 하는 거거든요. 현재 도에서 내려온 금액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되는 데는 연장해서 계속 길이를 좀 늘려갈 생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연장하는 건 좋기는 해요.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양촌 현대아파트 가로수 때문에 약품을 구입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양촌 현대아파트는 벚꽃이 예쁘게 잘 피고 있었어요. 그만큼 나무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비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처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공원정책과에서는 ‘거기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정책과에서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약품 구입하는 것은 공원과에서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양촌 현대아파트에 대한 것은 공원정책과에서 관리하실 건가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관리부서가 조금 애매했었는데 공원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맨발길을 만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할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약품은 다른 곳에서도 하거든요. 꼭 여기에 한정됐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민원을 들었을 때 저번에는 산림과에서 와서 방역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서로 산림과도 아니다, 공원정책과도 아니다, 도로과도 아니다 하다 보니 관리주체가 확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다가 투자하는 게 많아요. 운동기구도 있고, 맨발걷기도 있고, 약품 처리도 있고, 가로수에 대한 정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으로 지정하든 어쨌건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든 해서 체계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공원정책과에서 책임지고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는 도시공원 녹지와 가로수를 비롯한 녹지인프라를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각종 공원 조성·정비사업과 가로수 관리가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보행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업전략본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결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