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이관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부터본위원회에회부된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박종철입니다. 먼저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정보통신과소관2026년도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6년정보통신과총예산은전년대비3억6141만2000원이감액된34억8852만원으로계상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누리집운영입니다.정보통신접근성품질인증수수료,누리집운영및유지관리사업,실명확인정보이용료등1억8916만7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431쪽정보격차해소입니다.시민들의디지털활용능력향상과디지털격차해소를위해수준별·상황별맞춤형정보화교육을제공하는사업으로1280만원을계상했습니다. 433쪽지능정보화사업입니다.지역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수입외부전문위원수당,QR코드신고관리시스템유지관리비등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435쪽정보보호추진입니다.보안소프트웨어구입비,보안시스템라이선스구입비,정보보안역량강화추진위탁비등2억1694만5000원을계상했습니다. 438쪽행정정보관리입니다.행정정보시스템유지관리사업및위탁비5억5123만7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441쪽공간정보관리입니다.항공촬영용드론유지관리비,공간정보DB구축비,공공측량성과심사비등3677만2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443쪽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입니다.공간정보시스템지하시설물정보중상·하수관로정보의정확도를개선하는사업으로2억1700만원을계상하였으며2026년부터2029년까지4년에걸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445쪽전산장비관리입니다.업무용소프트웨어및행정업무용전산장비구입,전산장비수리비등5억884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447쪽전화통신운영입니다.행정전화사용료및노후IP전화기교체비2억663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449쪽행정통신망운영입니다.전화기,네트워크장비등통신시스템유지관리비,행정통신망전용회선료,노후통신장비교체비등3억5894만7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451쪽공공무선인터넷운영입니다.공공와이파이망의원활한운영및관리를위한예산으로공공와이파이망유지관리및통신비5억8426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453쪽자가통신망운영입니다.자가통신망장비및광케이블유지관리비,자가통신망전주사용료,노후광다중화장비교체비등3억1527만1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455쪽구내통신사용전검사입니다.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현장민원처리를위한예산으로93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457쪽경제통계통합조사입니다.사업체의산업·지역별분포와고용및경영구조등을조사하여경제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를마련하기위해5년마다실시하는통계조사로조사요원인건비,보고서발간비등4499만6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459쪽사회조사입니다.안성시민의생활환경,삶의만족도등을파악하기위해매년실시하는통계조사로조사요원인건비,조사비,인쇄비,홍보비,보고서발간비등5534만9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461쪽통계조사지원입니다.각종통계조사지원및통계작업실운영을위한예산으로통계조사홍보,통계작업실운영비,노후냉난방기교체등을위해755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463쪽통계간행물발간및자료제공입니다.통계연보·시정기본통계발간을위해99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465쪽기본경비입니다.정보통신과부서운영을위한예산으로각종사무관리비,여비등2309만6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467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정보통신과업무추진을위한기본경비로36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26년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권을얻으신다음질의해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손을들어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439쪽무정전관련해서예산을세우셨다가삭감하셨거든요.이게무정전관련해서문제가없는겁니까?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십시오.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성경윤입니다. 작년까지해서아니,올해까지해서배터리가저희보통배터리내구연수를3년에서5년정도로보거든요.그래서올해교체를했기때문에교체가완료되었기때문에내년에는삭감하였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445쪽보시면이게청사내에,외청도포함해서내구연한이지난PC,모니터,프린터가있습니다.예를들어그러면이전체를만약에제기간내에교체해드리고싶었다그러면총예산이얼마정도필요합니까,앞으로추후에?대략적으로얼마가필요합니까?이게다못갈아드려서순차적으로갈아드리는것이지않습니까?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박근배위원
전체를한번다했을때는얼마정도필요합니까?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현재는내구연수지난것에맞춰서거의대부분다교체를하고있어요.그래서지금저희부서에서교체하는것은컴퓨터하고프린터기그리고모니터이렇게3가지를하는데한번에전체적으로다교체한다면한6억씩은매년들어가야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449쪽에무선인터넷이거든요.공공와이파이인데이게간혹가다가저한테민원이들어오는데건물도좀그렇고수신율이떨어지고,시가지를완벽하게하려면시가지는어디에주로설치합니까?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시가지는CCTV하고그리고버스승강장이런쪽중심으로설치하였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시내에있는CCTV에설치하신다는거죠?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CCTV단자함에다가.
박근배위원
단자함에다가같이.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단자함근처에그렇게설치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시가지에는몇군데정도되어있습니까?예를들어가장중심부만봤을때.그러면이동중에다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이동중에는거의대부분다시가지내는가능합니다.
박근배위원
구도심은거의다가능하죠?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436쪽보면시스템취약점진단솔루션라이선스구입,계정관리시스템이런식으로신규로이렇게들어가있는게어쨌든보안쪽으로강화하기위해서이렇게신규예산들어가는건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보안쪽으로강화하기위해서그렇게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기존에는안썼던건거잖아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기존에도사용을했었는데요.그렇지만추가로조금더라이선스가더많이필요해서그래서추가계상하게됐습니다.
황윤희위원
요즘에쿠팡때문에난리인데지자체에서도보안관련된정보가유출되거나이런사례가있었습니까?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제가알기로는지자체에서직접적으로그렇게유출된사례는거의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거의없다.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황윤희위원
어떤그런.알겠습니다.그리고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인데요.이것을계속하고있는거잖아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게언제쯤끝나나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지금실제적으로저희가현재국비에서지원해주는사업으로는,일단국비에서지원받는것으로는’29년까지현재계획을잡고있는거고요.그리고저희가완벽하게다끝내는것은아직까지는정확하게파악을하기가좀어렵습니다.그리고또문제가2017년도이후에매설된지하시설물같은경우는설치와동시에측량을했었어야했는데그당시에측량을하지않고묻고난다음에그다음에한사업들이좀있었습니다.그리고묻고나서도,측량도하지않고그냥매설만하는사업도좀있었고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아직까지는조금끝나는것을예측하기가어렵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언제부터,요즘은지하매설물묻으면제대로측량하고위치표시하고하는건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지금은그렇게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게몇년도부터그런건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지금올해부터그렇게사업을어느정도진행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이지하매설물때문에모든공사가굉장히많이지연이되더라고요.그런데이것을겨우올해부터.왜그전에는그렇게정확하게측량을안하고매설을했는지이해가안되네요.어쨌든전체적으로그지하매설물묻을때관리는정보통신과에서하는건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묻을때는사업부서에서관리를하는것이고저희는그것에대한자료만관리를했었습니다.그런데그자료조차도관리가안되다보니까저희쪽에서조사사업을추가로했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결국묻을때하지않으니까나중에이런작업들을해야하는거잖아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황윤희위원
정보통신과에서사업부서들한테확실하게얘기해서제대로묻을때측량이되도록정보가입력이되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공공무선인터넷아까말씀하셨는데1420회선이있다고하셨잖아요.이것앞으로도더늘릴건가요?아니면지금보니까유지보수비만들어와있는데그냥이정도수준으로계속있는건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현재는지금이정도수준에서유지관리를주로하고,그리고현재상태에서도사용을전혀하지않거나이런곳은일단은철거를하는쪽으로그렇게현재계획을잡고있고요.당연히또사용을위해서요청이들어오는것은추가로설치할계획이기도합니다.
황윤희위원
아,공공와이파인데사용률이떨어지는지역이나오나요,데이터가?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아무리공공와이파이가늘어도집에설치하는것은다따로해야하는거잖아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그463쪽인데요.우리통계간행물매년이렇게발간을하는데지금전자통계발간이라고나와있어요.그러면책자는하는건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현재통계연보나이러한책자간행물같은경우가실제적으로책을보시는분들이많이줄어들었습니다.그러다보니오히려통계간행물책자로보는것보다통계청이나이런쪽에서자료를직접조회를하시거나아니면저희인터넷홈페이지에,누리집에올라가있는PDF파일에서직접보시는경우가많이늘어서요.그래서지금책자로발간하는것은꼭필요한것은추가로일부제본을하긴하겠지만이왕이면그냥전자자료로볼수있게,PDF까지만편집해서저희가인터넷으로볼수있게그렇게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지금감액된이유가책자발간이비용이줄어든건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황윤희위원
몇권이나내년에는.예를들면안성통계연보는몇권이나책자로만드나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현재로서는아직까지통계연보는책자로정확하게발간할부수는책정을못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기존에는몇권정도하셨나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기존에는한100권정도했었습니다.
황윤희위원
100권이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황윤희위원
100권,그어쨌든두꺼운책자들은전자로가는게맞는것같습니다.저희도받아보는데1년에뒤져봐야두세번뒤져보는거니까.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말씀하세요.
최승혁위원
네,별다른것은없고요.436쪽에지방선거대비보안취약점진단위탁비예산세우셨는데이것매년세우는것은아닌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매년세우는것은아니고요.그동안행안부에서전체적으로같이해오던것을내년사업같은경우는저희시군에서자체적으로예산책정을하라고해서그래서세우게됐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뭘진단하는거예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이것은네트워크의보안쪽을전체적으로점검을해주는것입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지방선거를하는데저희가진단을할게있나요,시청에서?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주민등록시스템같은것있잖아요,전체적인.
최승혁위원
주민등록.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전산시스템이런걸점검하고있거든요.
최승혁위원
아,그것을기존에는행안부에서했었는데지자체로넘겼다는말씀이신가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처음하는거겠네요,그러면이런것?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저희쪽예산을세워서하는것은올해처음입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454쪽에노후광다중화장비교체가예산이좀줄었어요.이게어느정도다끝난건가요,아니면예산이한정적이어서지금이정도밖에못세운건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예산이한정적이어서이번이정도밖에못세운것입니다.
최승혁위원
저희가어느정도가필요해요,이것사업을다완료를하려면?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지금그것을한꺼번에다하려면저희가이것을설치한것이3년동안에설치를하였습니다.그런데이것을다설치하고교체하는비용을산정을했을때는24억정도가들어갑니다.
최승혁위원
시급하지는않은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일단은저희가양이많아서고장날것으로장애가살짝있었거나이런것을우선적으로해서분할해서6년동안저희가분산해서교체하려고지금계획을잡았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아직도한참남은거긴하네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
추가로.
이관실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추가질의하세요.
박근배위원
며칠전에벼락을,천둥,번개가쳤지않았습니까?그래서그것으로인해서서운면에서피해를좀입었는데혹시,여기본청도피해를입었습니다.방화문이저절로닫히는바람에.혹시이것으로인해서와이파이라든가어떤단자함이고장난경우도있습니까?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지금이번건으로해서저희본청에서피해를입은것은없었고요.예전같으면그렇게함으로인해서읍면동사무소쪽에서가끔가다가통신장비가피해를입는경우가발생하기도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번에는없는거네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리고이것은아실수있을지모르겠는데경제통계통합조사이게통계청조사의보조사업인데내년도하지않습니까,’26년도에?그런데이사업자체보면쭉여러가지37개항목이있는데요.이무인매장운영여부같은것은현실경제가어떻게돌아가는지보기위해서이걸파악하나보죠?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무인매장이요즘은많이늘고있어서그래서사업에추가되어서그렇게조사를합니다.
박근배위원
시대의흐름을좀보고싶어서하는거죠,이거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박근배위원
혹시이중에여기안나와있지만또특색있는조사항목이있습니까?37개항목중에서AI하고외국인빼고나머지근래에좀특색있는사업있습니까,조사사업항목이?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현재저희가표시해놓은외국인종사자나AI활용여부,무인매장이외에는,그외아주특색있는사업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없습니까?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저도몇가지여쭙겠습니다.430쪽에보시면안성시누리집운영및유지관리사업을보는데이게이제한1억6000만원정도로해서운영및유지관리사업을하는것같아요.이것상세내역좀부탁드리고요.444쪽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이것도2억1700만원인데요.이것에대해서도상세내역서주시고과업지시서같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430쪽에보시면누리집AI챗봇운영을지금처음시작하시는것같아요,330만원.이게어떤용도로사용을하려고하시는건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챗봇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그러한서비스사용료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이게홈페이지에AI챗봇이보이고누구나24시간눌러서남길수있는그런건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질문을해서챗봇에게서답변을받을수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저희가지금토지민원과에서하고있는그전화를하면응답을해주는민원서비스가있지않습니까?거기에있는기본적인것들은다챗봇에그러면탑재가되는건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아,그렇군요.330만원에다가능한거예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지금이서비스자체가챗봇서비스를같이,챗봇서비스를받으면서챗봇서비스에있는기능을이용하는서비스거든요.현재상태에서는거의한달에30만원정도선에서서비스가가능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이게AI챗봇이이제낮시간에각,어떻게보면시스템상으로질문에따라서담당자에게연결이되는게되면나중에는진짜민원상담센터가굳이필요가없어지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정도인데어쨌든굉장히획기적으로또준비를하고계시네요.기대가됩니다.그리고436쪽인데요.보안소프트웨어구입을하시고계시는데보니까AhnLab으로해서들어가는것들이EPP,내PC지키미되게여러개예요.그런데그중에서뭐가있냐면AhnLabEPPPrivacyManagement5.0그래서개인정보유출방지라고600개를지금하시는거거든요.여기는어디에다이것을설치하게되는건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이것도행정내부시스템에설치를.
이관실위원장
행정내부시스템이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행정내부시스템에600개라는것은각부서별로하나씩들어가는거예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컴퓨터별로하나씩그렇게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컴퓨터별.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컴퓨터에서,서버에서있고컴퓨터클라이언트,그러니까각사용자컴퓨터쪽에다설치되는그런프로그램인데저희가예산여건상이번에600개만요구를하게되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이게개인정보에관련된일을담당하시는컴퓨터에만우선적으로설치인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아니요.전직원다설치를할예정이고요.컴퓨터에서저장하고있는파일들중에서개인정보가포함되어있는것에대해서그렇게관리하는그런프로그램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니까요.이게600개밖에안필요하냐는거죠.그러니까이600개를가지고어디에설치하실계획이냐고제가여쭤보는거예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저희가현재실질적으로는1200개정도를매년구매해야하는데금액이워낙크다보니까저희가업체하고얘기해서지금1차적으로저희가600개정도만구매하는것으로그렇게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작년에도1200개를구입을하셨던거예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올해처음으로이번에예산을담게되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니까올해처음해서600개를그러면어떻게나누실계획이냐고여쭤보는건데.아직그것은안잡혀있나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446쪽이고요.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을하시는데지금작년보다한1600만원이좀느셨어요.그런데한컴오피스구입수량증가에따라업무용소프트웨어구매증액이렇게되어있고식이그냥1억1300만원으로1식으로해서주셨는데몇개구매더하시는거예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지금한컴오피스는600개계획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600개.그러면이한컴오피스만600개를사는금액이1억1300만원인거예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한컴오피스600개가6039만원입니다.
이관실위원장
6039만원.그리고?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나머지MS오피스가5126만원정도입니다.
이관실위원장
5126만원.몇대정도하는거예요,이거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MS오피스는100개예상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100개.이런것들을좀자세하게써주시면저희가심사할때좀자세하게볼수있을것같습니다.네.이상입니다.아,439쪽인데요.행정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인데이게증감이보니까한800만원정도가작년대비좀줄어들었어요.그런데이게보시면여기에있는산출내역에어떤부분이감소가돼서814만5000원이감액된걸까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지금도서관쪽장비가약간변경이있었을것같고요.그리고저희온나라1.0서비스가그동안내부적으로조회할수있게사용을했었거든요.그런데지금그온나라1.0시스템쪽에있던자료들을자료관으로다이관해서그래서유지보수에서제외시켰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이것이지금3억7100만원이거든요.이것도상세내역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이상입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보통신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2026년토지민원과설명드리겠습니다.2026년토지민원과총예산은전년대비18억4661만4000원이감액된22억5657만1000원을계상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471쪽종합민원행정추진입니다.원활한민원행정추진을위해필요한소모품구입비및신용카드후취수수료,각종장비유지비,자산물품취득비용등2억1487만2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475쪽고객만족행정구현입니다.민원담당공무원보호및사기진작을위한예산으로민원조정위원회운영수당및민원담당공무원힐링프로그램운영비1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477쪽민원시책발굴및추진입니다.민원실을방문하는사회적배려대상자인장애인,외국인등에게원활한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보호하기위한예산으로민원안내및안전요원과외국어통역기간제근로자인건비등5557만8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480쪽민원행정우수공무원포상입니다.민원처리우수공무원포상금과친절행정우수부서및우수공무원포상금으로460만원을계상했습니다. 482쪽민원상담콜센터운영입니다.단순반복적민원상담을신속·정확하게처리하기위해민원만족도향상및직원업무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민원상담콜센터운영비등4억5958만2000원을계상했습니다. 484쪽민원실운영입니다.민원인의편의제공을위한예산으로소모품구입및TV유선료와민원인전용인터넷사용료등1006만8000원을계상했습니다. 486쪽내실있는민원사무추진입니다.주민등록,각종제증명및여권업무등의원활한추진을위한예산으로주민등록증및IC주민등록증발급수수료등1억611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488쪽가족관계등록사무추진입니다.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비용으로사무관리비및국내여비4539만9000원을계상했습니다. 490쪽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구축입니다.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유지관리,전문성및안정적인운영관리를위한한국지역정보개발원위탁경비2448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다. 492쪽지적공부관리입니다.토지에관한모든정보를조사해지적공부에등록·관리하고최신자료를유지·제공하기위한예산으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유지보수료,영구지적기록물전산화DB구축비등7031만5000원을계상했습니다. 495쪽지적제증명관리입니다.지적제증명발급을위한신청서식구입비용으로사무관리비72만원을계상했습니다. 497쪽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추진및홍보비,지적재조사측량위탁비,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등4억3559만원을계상했습니다. 500쪽도로명주소사업추진입니다.고도화된주소체계구축을위한예산으로주소정보위원회참석수당및도로명주소사업홍보인쇄비,국가주소정보시스템유지관리위탁비등1억3750만6000원을계상했습니다. 502쪽도로명주소기본도유지보수사업입니다.신속한자료구축으로정확한도로명주소기본도유지관리및전자지도활용지원을위한사업으로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586만7000원을계상했습니다. 504쪽도로명주소안내시설설치사업입니다.차량용및보행자용도로명판확충을위한안내시설설치사업시설비1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506쪽주소정보시설일제조사입니다.관내설치된주소정보시설의일제조사를위한사무관리비9308만3000원을계상했습니다. 508쪽국가지점번호표기실태일제조사입니다.국가지점번호판의훼손,망실등표기실태를조사하는데필요한사무관리비1919만3000원을계상했습니다. 510쪽토지거래관리입니다.투명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위해부동산업무관련소모품과서식제작및홍보비,부동산실거래허위신고자포상금으로450만원을계상했습니다. 512쪽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입니다.개별공시지가업무추진에따른검증수수료및홍보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참석수당으로1억5875만원을계상했습니다. 515쪽개발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개발부담금업무추진에따른감정평가및개발비용확인의뢰수수료,종료시점지가검증수수료와개발부담금조기납부자환급보상금으로2억3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517쪽공인중개사연수교육운영입니다.공인중개사연수교육비용541만원을계상했습니다. 519쪽경기안전전세프로젝트운영입니다.전세사기피해예방과임차인보호를위한예산으로운영협의회참석수당및안전전세관리단활동여비에필요한사무관리비304만원을계상했습니다. 521쪽기본경비입니다.원활한토지민원과행정업무추진을위한기본경비로일반수용비및출장여비등4774만원을계상했습니다. 523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한경비로부서운영업무추진비564만원을계상했습니다. 525쪽여권민원서비스인건비입니다.여권민원사무의효율적업무처리를위한공무직근로자인건비5652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소관2026년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민원시책발굴추진,477쪽인데요.여기공직자심리상담실운영이있어요.이게3명씩월2회심리상담실운영을하는것같은데상담은누가해주는건가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민원팀장김수미입니다. 외부에서전문가가와서상담을해주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전문가라고그러면심리학자?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네,심리상담사.
황윤희위원
아,상담사가와서.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네.
황윤희위원
와서어디서해요?여기시청에서해요?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저희민원실상담실에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수요가그러면다차나요,늘?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네.
황윤희위원
와서몇분이나상담을,시간적으로는?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1인1시간기준으로.
황윤희위원
1시간정도.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러면거기에서상담한내용은혹시다른쪽으로피드백이되는것.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아뇨.
황윤희위원
그런건전혀.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비공개로합니다.
황윤희위원
없어요?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비공개로,네.
황윤희위원
비공개로.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네.
황윤희위원
이게작년부터한건가요?아니,올해부터한건가요?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아뇨,계속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게그래도계속수요가꾸준히있고그렇게상담하러오시는분들이계속있다는말씀이신거죠?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민원상담콜센터있는데요.민원상담시스템유지관리비6200만원정도세우셨는데이게앞으로이렇게매년6200만원정도가들어가야되는건가요?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우리정도규모의민원상담실이있으면시스템관리비가보통이정도는다들어가는건가보죠?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민간위탁금은1000만원증액됐는데이건왜그런거예요?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그건인건비상승분하고그렇게해서늘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인건비상승분.인원은바뀌는건아닌거죠?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네,똑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지적공부관리있는데영구지적기록물전산화사업하고계시는데요.이것만약에이렇게전산화를하면이기록물은어떻게되는거예요,사후에?원래있던것은?네,팀장님.
이관실위원장
담당팀장님,말씀하세요.
철규
박철규지적팀장
지적팀장박철규입니다. 기존기록물은기록물관리법에따라서보존을하고있고요.전산화된것은전용프로그램으로쉽게담당직원들이확인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전산화됐다고폐기하거나이러지는않는건가보죠?
철규
박철규지적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기록물얼마나보존해야돼요?
철규
박철규지적팀장
영구기때문에.
황윤희위원
영구입니까?이것은영구인거죠?
철규
박철규지적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영구말고보존기한이있는것들이있는거죠?
철규
박철규지적팀장
그런것들은따로전산화하진않고요.
황윤희위원
전산화는안하고.
철규
박철규지적팀장
네.
황윤희위원
영구적인것만.
철규
박철규지적팀장
네,지적공부에관해서만따로분실이나화재위험때문에따로전산화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501쪽도로명주소사업인데요.우리가도로명주소로바꾼지가꽤됐는데이게홍보인쇄비나홍보영상제작이런게아직까지도계속필요한건가요?
이관실위원장
네,담당팀장님말씀하시겠어요?
용원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
주소부동산팀장당용원입니다. 지금많이보편화돼있기는하지만아직청소년들이나초등학생들한테도새주소에대한부분들에대한홍보나교육이필요하기때문에지금학교에도방문을해서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필요한사항이라고보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교육을가면어떤걸교육을하는건가요,학생들한테?
용원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
전반적인주소의어떤그런구성이라든가그다음에그걸로인해서좋아지는장점들,그런것을애니메이션이나그다음에메타버스라는그런교육방식으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여기지금교육비라고는없고홍보비에들어가있는건가요,그게?
용원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홍보비에그런교육비도동시에들어가있는거고.거기교육에필요한영상제작을하는건가요?
용원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
네,영상도제작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여기주소정보시설신규설치및유지보수8000만원있거든요.그래서여기도로명주소시설물쓰는것같은데뒤에도도비사업이있더라고요.이거랑은다른건가요?504쪽에도비안내시설설치사업이.
용원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
도로명주소안내시설설치사업은요.경기도에서관리하는광역도로15개가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비로내려오는부분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우리8000만원은여기시에서관리해야되는것만여기에속하는건가요?
용원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현재도로명주소도로명이변경되거나이런작업들도있는건가요?뭐해마다뭐가조금씩바뀐다거나.
용원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
도로명이기존에있던것이바뀌는경우는거의없고요.
황윤희위원
거의없어요?
용원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
네,새로개설되는도로나이런데도로명을부여하게되고요.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아까학생들대상교육은연간몇번이나나가는건가요?
용원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
올해같은경우에2회에걸쳐서실시했습니다.
황윤희위원
2회?
용원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508쪽에국가지점번호표기실태조사가있는데이것국가지점번호판이몇개나되는건가요,저희안성에는?
용원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
국가지점번호판은374개소인데요.
황윤희위원
네,374개소가안성에있는거고.이걸매년이렇게조사를해야되는건가요?
용원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
네,그건법에매년조사하게끔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법에돼있는건가요?
용원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
네.
황윤희위원
이것주로어디,산같은데있는건가요?
용원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
그렇죠.뭐도로가없거나건물이없는그런지역에안전에관련된사항들이,위험한사항들이생길수있잖아요.그럴때좌표로써활용되고있는거죠.예전에는기관마다다른표식방법으로했었는데이제표준화돼서실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그런국가지점번호판이사용되는사례라는게안전사고라든가,산불이런것났을때도로가없는공간을.
용원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
네,위치를알려줄수있는정보인거죠.
황윤희위원
위치알때.산에가면이렇게이정도높이의기둥에쓰여있는그게다국가지점번호판인.
용원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
네,맞습니다.등산가시면흔히볼수있는부분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것뭐매년개수가증가하거나이렇지는않은건가요?
용원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
필요에의해서요구되는부분들도있고요.기존에있던것들은망실되거나훼손된부분이있으면정비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매년일제조사를하는데용역을주는건가요?
용원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
네.
황윤희위원
용역비가1900만원인거네요.네,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471쪽입니다.이게경기의료원안성병원말씀하시는거죠,설치위치가?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여기2200만원정도예산이소요되는데어떤자료를주로많이찾으십니까,환자분들이?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주민등록등·초본이많이필요합니다.
박근배위원
환자분들이직접하시나요?보호자가직접?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보호자들이.
박근배위원
그런데거리상으로3동사무소는거의가까운데특별하게하실이유가있나요?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가까워도거기이동하기를귀찮아하고그러시기때문에.거기바로발급가능하니까요.
박근배위원
그럼반대로예를들어성모병원에서요청하면해드릴겁니까?거기는이용자가더많다고보거든요,성모병원은.병상수도많고.많을겁니다,아마병상수가.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글쎄,뭐요청이있으면검토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제가이걸좀보면서혹시업무협약같이해서병원에PC가있을것아닙니까?저희도바로주민등록등본다뽑을수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식으로하면비용절감도되고원하는병원다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요청만하면.그런것도한번좋은생각이라고생각하는데2200만원정도하고또필요하면성모도해드리고계속이렇게요구하면해드릴수가있는게한계가있기때문에이런것을생각한번해봤습니다.그리고475쪽이게행안부에민원서비스종합평가지표중에감정노동자중에공직자분들도민원부서라든가건축부서라든가징수과에세외,수납정도.세외,수납하시는분들그런분들아마감정노동자로생각하는데이분들혹시힐링프로그램이별도로추진했던게어떤게있었습니까,작년도에?올해,또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민원팀장입니다. 저희행안부에서하는평가여서저희행안부소속토지민원과에서하는힐링프로그램이고요.그쪽세정과분야에서는그쪽은또별도로이런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습니다.올해는당일로강화도다녀왔습니다.
박근배위원
내년에는어떤계획계획돼있습니까?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내년은지금내년에도민원실창구민원을비우기가좀부담스럽다는직원들의견이있어서내년에도당일로다녀올생각입니다.
박근배위원
당일.알았습니다.요즘은다1박싫어하시니까.그리고477쪽보시면요.공직자심리상담실인데이게위치가정확히어디에있습니까,상담실이?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1층.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마이크켜시고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예전에민원콜센터준비하셨던그장소였습니까?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아닙니다.
박근배위원
그것아닙니까?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1층에측량접수창구앞에.
박근배위원
그럼혹시공직자분들이.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그리고야간에는개별적으로밖에서이렇게서로만나서할수있도록.
박근배위원
밖에서할수있고.그러면주간에는출입구가밖에노출됐습니까?공직자분들이가시면보입니까?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보이는데누가거기가는지는잘모르죠.
박근배위원
잘모릅니까?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리고519쪽마지막으로안전전세인데427개소가부동산중개업을하시는데요.공인중개사가계시면청년이상담하러갔습니다.이분들이청년전세,월세지원이라든가이자지원,이런것을다설명할수있습니까,오시는청년들한테?다이분들은교육가능합니까?
이관실위원장
담당팀장님,말씀하세요.
용원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
주소부동산팀장당용원입니다. 그러한내용들에대해서는저희가안내책자라든가이런부분들은제공을하고있고요.물론공인중개사분들의각자의어떤역량에따라서좀차이는있지만그런쪽으로홍보하도록저희가계속독려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지금청년전세하고이자지원같은경우는증가하고있거든요.관심이많은데이렇게상담하실때던져드리면아마좋을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말씀하세요.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예산이좀증가된것은유지비하고발급기라든지새로운장비구입하는내용인것같아요.제가하나더여쭤보고싶은것은토지민원과도각종위원회가상당히많이있는것같은데실제로위원회가잘작동이되고있습니까?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네,잘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이게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지적공부,주소부동산관련.
이중섭위원
네,위원회를만약에여실때뭐예를들어서저희가보면대면으로하는게기본이잖아요,사실?그런데다거의대면으로하고있습니까,그럼여기도?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거의다는못하고요.시의성이있어서일부는서면으로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일부는서면으로하고있다?제가지난번에행정과에자료제출을부탁을드렸습니다.왜냐면너무형식적인부분이많이있어서.서면보다는대면으로했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려서제가좀파악을하느라고여쭤본거니까.질의마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저도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종합민원실에서태극기판매하고있나요?팀장님,말씀하실까요?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민원팀장김수미입니다. 판매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판매하실때판매금액은어떻게예산처리하십니까?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7000원입니다.
이관실위원장
7000원을현금으로만가능한겁니까?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카드도가능합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그세입은안성시청으로넘어갑니까?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세입에따로토지민원과게없더라고요.그래서제가혹시그것을어디에놓쳤나,라는생각이들어서그것한번확인해서어디에계상을하셨는지한번얘기좀해주세요.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리고473쪽에보시면신분증(모바일겸용)스캐너구입을하는데이게본청하고읍면동에해서40대를하시더라고요.그런데자동인증기구입은미양하고서운면만하더라고요.이게왜그런건가요?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민원팀장김수미입니다. 각부서별로아니,읍면동별로구입시기가달라서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자동인증기는뭐할때쓰는건가요?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자동인증기는옛날에증지붙였던것을지금은자동기계에인증을합니다.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수입증지.
이관실위원장
수입증지를.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네,종이를대체하는.
이관실위원장
네.그게자동인증기고.미양이나서운은없어서해주시는거예요,아니면내구연한이돼서바꿔주시는거예요?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연수가지나서바꿔주는것도있고요.유지보수가끝나서바꿔주는것도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이것도저기,뭐라고그러죠?물건관리대장이따로있어서보시고계시는거죠?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럼그것좀하나제출해주세요.그리고483쪽인데요.민원상담콜센터시스템유지관리비가6281만원이되어있는데이게작년에는없었던건가요?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작년에는최초구입해서무상으로관리해줬습니다.그래서올해부터는유상으로전환된겁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1년은무상이었고이제2년째부터는들어가는데.이시스템유지관리비는보통어떤것들을해주는겁니까?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원래설치비의8%정도는유지비로다…….
이관실위원장
설치비?설치비의8%를그러면로열티처럼나가는거예요?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그렇죠.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거기에있는온라인시스템이라든가이런시스템비를저희가사용료라고봐야되는건가요?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그러니까그게일부고장이났을경우는간단한것은수리같은것도해주시죠.
이관실위원장
그래요?이것혹시계약했을때나와있는계약내용이나아니면과업지시서나뭐이런것들있으시면같이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488쪽인데요.가족관계등록사무추진입니다.이게국비100%로하시는사업인것같은데여기보시면리플릿제작및사무용품구입(13개관서)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3700만원정도가잡혀있는것같아요.이게무슨내용인지를제가전혀몰라서.혹시윤성강팀장님,말씀해주시겠어요?
성강
윤성강가족관계등록팀장
가족관계등록팀장윤성강입니다. 저희가족관계관서는안성시가1,2,3동을관할하고요.13개관서가있는데요.그관서에서1년동안사용하는사무관리비,토너비,또기타출장비를계상한겁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렇군요.리플릿은어떤것들을제작을하게되는건가요?
성강
윤성강가족관계등록팀장
리플릿은출생,사망,혼인등신고사건접수시각관서에서추가후속절차가필요한게있거든요.그것을안내하기위해서제작하는겁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이것은각읍면동에다배치가되어있는건가요?
성강
윤성강가족관계등록팀장
저희가제작해서요.예산이한정이돼있기때문에저희가제작해서읍면동으로좀배부를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한몇부정도해서주세요?
성강
윤성강가족관계등록팀장
한500부정도는일단배부하는데요.
이관실위원장
한?
성강
윤성강가족관계등록팀장
아니,저희전체적으로500부정도.
이관실위원장
전체500개를만드셔서500개를주시는거예요?그럼1년금방소진될것같은데요.
성강
윤성강가족관계등록팀장
생각보다민원인들이많이알고있어서출생후사후절차,사망후사후절차라든지그런것을일반적으로많이알고있는사항이라그렇게생각보다많이수요를요하지는않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맞아요.병원이나상조회사나이런데서도굉장히많이얘기를해주기는하더라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안내가필요하기때문에리플릿제작은해야되겠죠?
성강
윤성강가족관계등록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498쪽에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있는데이게작년에21억이었다가올해는3억정도가됐습니다.이게용두,개산,송천의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나갔거든요.이게일단은왜이렇게많이줄었는지,여쭤보고싶고.이조정금은뭘말하는건지좀설명해주세요.네,담당팀장님말씀하실까요?
백수
김백수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김백수입니다. 작년에21억이나왔던것은전에완료된사업지구에대해서조정금이많이발생이된거여서,저희가줘야되는돈이많아서21억이.
이관실위원장
그럼사업이많았다,라는것은용두,개산,송천이렇게이번엔세군데인데그전에는더많았다는건가요?
백수
김백수지적재조사팀장
아뇨,사업지구는똑같은데저희가지급해야되는조정금이많아서.그러니까중복되는부분이라든지면적이줄어드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민원인한테조정금을지급하는금액이있거든요.그런데이번에하는용두,개산,송천지구같은경우에는민원인들한테지급되는부분이적기때문에조정금이적게나가는겁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이제는거의마무리가됐다,라는말씀이신건가요?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제가첨언해서말씀드릴게요.그게아니고요.민원인토지하고우리민원인토지를더많이저희가시에서수용할경우에는조정금이많이들어가는거고시에있는소유,시국유지가민원인한테갔을경우는저희가조정금을받아요.그런갭의차이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렇군요,네.그런데이건그러면계속사업이되는건가요?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계속사업이고요.이것은우리시토지가민원인하고토지가거의비슷했을경우에는거의조정금이안들어가죠.그런상황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박근배위원
아까자동인증기관련해서제기억상으로는대덕도연한이많이지났,대덕은구입하셨습니까,혹시?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기존에다있고요.지금내구연수가지났거나좀오래돼서잘정리가안되는경우같은경우교체해주는겁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니까대덕은벌써고장난지오래됐는데이번에안올라왔길래.미양,서운만있길래혹시저는구입이됐는지.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그건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그래서추가로필요하다면추경에확보할수있으니까요.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토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이하토지민원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보건위생과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예산안과관련된기금운용계획안을먼저심사한후소관예산안을계속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6년도안성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안성시보건소장신형진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관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보건위생과소관2026년도안성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위반업소의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납부한과징금과운영자금예치금,이자수입및도보조금등으로조성되며식품위생업소를대상으로음식문화개선사업과식품안전관리,식중독예방등위생수준향상을위한사업비등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93쪽운용총칙,설명서5쪽입니다.본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에따라식품위생및영양수준향상을위한사업수행에필요한재원충당과자금의효율적관리를위해2003년도에설치되었습니다.전년도말조성액은4억8112만8000원이며수입액은1억8207만4000원,지출액은2억928만5000원으로2026년도말조성액은4억5391만7000원입니다.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95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전년도수입과지출액은5억7061만4000원이며당해연도수입과지출액6억6320만2000원으로9258만8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수입증가항목은예치금회수9473만4000원,기타수입205만4000원입니다.주요지출증가항목은예치금8148만8000원,비융자성사업비111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수입감소항목은보조금420만원입니다.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96쪽수입계획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1100만원,과징금반환금외300만원,과징금수입1억5000만원,도비보조금1807만4000원,예치금회수4억8122만8000원총6억6320만2000원입니다.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98쪽지출계획입니다.여유자금일반예치금4억5391만7000원,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800만원,과오납과징금반환500만원,식품위생관리사무관리비4150만원및기타보상금100만원,민간경상보조금500만원,자치단체간부담금6000만원,음식문화특화사업사무관리비1900만원및공공운영비1600만원,식품안전관리사무관리비1265만원및공공운영비303만5000원,기타보상금3810만원으로총6억6320만2000원입니다. 102쪽부터103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과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지출에서요.음식문화특화사업예산이많이줄었어요.일단사무관리비에서환경플러스안심식당,착한식당,음식문화특화사업지원및홍보총1900만원인데전년도에는6300만원이었던건가요?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이유림입니다.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전년도에6300만원인데왜이렇게,준이유가뭔가요?이게개소가준건지업소지원액수가준건지.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우선’25년도에위생등급제업소비청소비지원이있었습니다.그게’26년도에는사업이종료돼서그예산이일단빠졌습니다.
황윤희위원
위생등급제.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청소비.
황윤희위원
업소청소지원비.그게얼마였어요?그게4400만원이었나요?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그예산은1050만원이었고요.
황윤희위원
네.그리고또뭐가줄었어요?
이관실위원장
기금하고계십니까?
황윤희위원
기금하고있습니다.이것전년도랑지금지출액비교가세부적으로는안나와있거든요,여기에.나중에제출을해주십시오.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그밑에공공운영비에조형물정밀안전진단비유지보수비전기료있는데이조형물어디조형물얘기하는건가요?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당왕동거리에있는.
황윤희위원
거기그조형물.안전진단비이것매년들어갔던건가요?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유지보수비는매년들어갔었고요.지금정밀안전진단비만’26년도에새롭게계상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세워진지얼마돼서지금안전진단하는거죠?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2007년도에.
황윤희위원
그리고안전진단처음하는건가요?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정밀안전진단은처음입니다.
황윤희위원
정밀안전진단은.몇년마다한번씩이런것해야된다,이런규정이있는건가요?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그건아닙니다.
황윤희위원
그건아니고그냥부서에서판단하기에안전진단이필요한시기가됐다,이렇게보시는거예요?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처음에만들때사업비얼마였는지혹시모르시죠?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사업비가도비지원으로3년간5억원지원된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것도유지보수하고하려면계속적으로매년돈이들어가야될텐데지금이라도세워진걸어떻게할수없지만이게과연어떤의미가있는조형물인가,이런건좀생각을해봐야될것같아요.이게기금에서도비가내려와서조형물을세웠다고하지만제가봤을때아무쓸모가없고도시에서의미관을더높여주는것도아니고오히려저해할수도있는상황이고앞으로이런조형물세울때는심도깊은고민이필요하지않을까,그런인공조형물의디자인이라는게그당시에는세련돼보일수있어도시간지나면어쨌든문제가또생겨나고디자인에대한개념도,취향도다다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한번,앞으로도이런일이있으면고민을좀해봤으면좋겠고요.그리고그수입에서과징금수입을200만원증액한건데1억5000만원이에요.이게매년이정도규모로과징금수입이들어오기는하는건가요?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네.저희가2022년,’23년도를기준으로이정도1억5000만원선정도로잡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식품업소에매기는과징금인건가요?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개당업소는얼마정도의과징금을내는건가요?몇백만원수준인가요?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네.업소별로는영업정지가처분된일수와그업소의연간매출액에따라서과징금액수가산정이되기때문에그것은적발된업소에따라서상황은다릅니다.
황윤희위원
총몇개업소정도,연간과징금을내는건가요?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올해,’25년도같은경우는11개업소가과징금을부과했습니다.
황윤희위원
11개업소,업소수는많지가않은거네요?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러면그업소별로과징금이얼마고위반내용이뭔지11개업소밖에안되니까그자료도같이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두가지질의드리는데첫번째는이게2003년도에조성이됐지않습니까?작년도올해말에4억8000만원정도되는데여기서이자가1000만원정도전제하겠습니다.이자1000만원전제하고20년이면2억정도보고과징금했을때는4억8000만원에서2억빼면2억8000만원을과징금을20년동안나누니까다달이한1000만원좀넘더라고요,보니까.대충계산한겁니다.오늘보니까1억5000만원을과징금으로책정하셨는데11개업소중에재발돼서계속해마다연속걸리는업소가있습니까,11개업소중에?있다면혹시어느업종이가장많습니까?두가지만.
이관실위원장
담당팀장님말씀하세요.
은주
안은주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안은주입니다. 저희가한번위반한업소가반복해서위반되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
박근배위원
어느업종이많습니까?한식입니까,이런식으로.중식입니까?구분되는게있습니까?11개업소중에가장많은게어느업종입니까?
은주
안은주식품안전팀장
올해기준으로일반음식점이가장많았습니다.
박근배위원
가장최고액이얼마입니까?매출액하고일수계산했는데.
은주
안은주식품안전팀장
저희올해같은경우식품제조가공업에서과징금으로1억3900만원부과된건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건일시납입니까?
은주
안은주식품안전팀장
네?
박근배위원
일시납입니까,분할납부입니까?
은주
안은주식품안전팀장
일시납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일시납.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좀한번여쭤보겠습니다.저희가보시면지금임시적세외수입으로그외수입이300만원으로잡혀있고과징금으로1억5000만원이잡혀있는건데요.이게그외수입은어떤걸말하는건가요?300만원.네,팀장님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이유림입니다. 그외수입으로300만원은저희가과징금이반환될경우도에귀속했던귀속금도시로다시반환을받는데요.그금액과지방보조금을저희가외식업지부에교부하는게있는데그해집행하고남은잔액을이쪽으로담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일반회계에서와야될걸기금에다적립을한다는말씀이십니까?네,과장님말씀하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박선옥입니다. 여기는,반환금은전부기금에해당됩니다.기금에서보조금나간것을잔액을받는거고요.
이관실위원장
그럼기금에서지출을했었던내용에서.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다시반환을시킨수입이라는말씀이신거예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아까어떤금액이반환됐다고말씀하셨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과징금이징수가되면40%는도로올리고60%를저희가사용하게되는데요.
이관실위원장
그렇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런데가끔취소가된다든지아니면행정심판등으로인해서과징금을더반환해야되는상황이발생이됩니다.그럴때는도에저희가귀속된돈을받아야되는상황이거든요.그것때문에.
이관실위원장
그래서도에서와서받는반환금이올해는300만원정도될거라고예상을하시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지금기금같은경우안성시식품진흥기금은과징금하고이자수입으로이루어지거든요.그런데이과징금은저희가정기적으로조사를,식품안전관련돼있는조사를해서적발이되는건수에따라서기금이들어오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런데’25년도에지금11개업소가들어왔다고했고이11개업소가금액이산출이됐을거잖아요.작년같은경우도전년도수입액이1억4794만6000원인데이건결산을본금액을여기다적어주신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결산은아니고추경에저희가.
이관실위원장
추계했던내용으로해주신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이게염려가돼서한번여쭤보는데우리가기금의일반적인양이있고거기에따라서저희가사업비를책정을해서지출을잡는것아닙니까?그런데과징금이생각했었던것보다적게나오면거기에맞추기위해서더많은적발활동들을하십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지않고요.그렇기때문에저희가예치금이있는거고요.예치는언제든지저희가필요하면또그것을가지고사용할수있기때문에그것때문에무리하게적발하거나이런것은없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2시까지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위생과의일반소관예산안에대해서계속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그럼지금부터보건위생과소관2026년도일반회계본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보건위생과2026년총예산액은82억34만5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1억1835만5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설명서11쪽부터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1쪽청사관리및조직운영은5억7721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4쪽의료취약지역의료지원은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진료의약품구입예산으로3억81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5쪽제3종시설물지정관리실태조사는시설물안전관리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라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6쪽부터19쪽까지는국·도비보조사업으로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사업320만원,신속대응반운영지원사업198만원,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비지원사업370만원,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사업3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0쪽입니다.응급환자신속대응체계구축사업은응급환자이송지원예산으로21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1쪽지역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보조금사업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2쪽헌혈자지원사업은헌혈자온누리상품권지급및헌혈위원회활동수당으로8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3쪽부터24쪽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소아청소년야간진료운영사업3억7652만원,공공심야약국운영사업87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5쪽의약서비스관리강화사업은의약서비스개선을위한홍보및의료개설위원회참석수당으로4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6쪽부터31쪽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6890만원,보건소결핵관리사업4984만4000원,지자체결핵진단검사지원사업220만8000원,한센인의료지원사업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한센·피부병검진사업은한센병환자조기발견을위한검진비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3쪽부터34쪽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한센병환자관리지원사업249만6000원,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위로지원사업2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5쪽예방접종사업은예방접종지원인건비와약품구입예산으로7119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7쪽부터39쪽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국가예방접종사업31억4668만원,감염병취약시설종사자인플루엔자예방접종지원사업312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0쪽감염병예방사업은감염병예방홍보물품구입비로3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1쪽입니다.코로나19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15억36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2쪽임상병리실운영사업은검사실검사시약및기자재구입예산으로4249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3쪽의료관련감염관리및감시체계운영은국비보조사업으로1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4쪽감염병대응은법적감염병발생대비방역활동사업비로5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5쪽방역소독사업은방역지원예산으로4억985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7쪽위생관리사업은공중위생서비스우수업소홍보및감시원활동보상금으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8쪽부터55쪽까지는국·도비보조사업으로지자체기초위생관리지원사업은819만1000원,합동단속등사후관리강화사업은51만원,어린이기호식품전단관리원운영사업은1500만원,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사업으로6억6000만원,식문화개선사업으로250만원,위생용품안전관리기반강화사업80만원,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인건비사업으로5085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57쪽입니다.기본인력운영비는공중보건의업무활동장려금과위험근무수당으로1억195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58쪽보건소등결핵환자관리사업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1억27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60쪽부터61쪽은행정운영을위한부서운영비예산으로707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위생과소관2026년일반회계본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말씀하세요.
최승혁위원
간단하게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23쪽에소아청소년야간진료운영사업인데요.저희가지금5시30분부터10시까지하는거죠,야간진료가?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박선옥입니다.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
환자수가얼마나돼요,평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2025년1월부터10월까지현재1240명진료를봤습니다.
최승혁위원
1000.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1240명이요.
최승혁위원
10개월간이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최승혁위원
그럼한120명수준인거네요,한달에.많다고볼수는없는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왜이렇게환자수가많지않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여러가지가있을수있는데요.일단꼭와야되는아이들이적을수도있고요.아니면좀기다렸다가본인들이이용하는소아과로갈수도있고요.아니면조금더멀더라도좀더큰병원으로진료를받으러갈수도있고요.여러가지상황이있어서저희도.
최승혁위원
야간진료시간자체가너무짧은것같다는생각이일단듭니다,저는.계속해서제가지난번부터말씀을드리는건데어쨌든의사구하기가어렵고실정이어려운것은다이해를하고하는데아이가저녁늦게그리고새벽에아프면안성에있는병원은못가는상황이잖아요,현재상황이.그러다보니까지금야간진료를한다는것은아시지만시민들께서알아도가지않는거거든요,지금.저희공도같은경우는가까운것도가까운거지만거리상으로도평택이더가까울수도있고2동,3동의시내권에거주하시는분들도평택으로오세요.그건문제가있는거라고저는봅니다.공도같은경우에야거리상으로비슷하다고해서평택으로올수있지만바로앞에있는의료원을안가는건문제가있다고봅니다.그게여러가지이유가있겠죠.그런데저는시간이너무짧고여러부분이,많은민원을사실받아요,이것도.시간을늘렸으면좋겠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내년에는그래서갑자기시간을확늘리면기존에하시던분이못하실수도있고그래서한시간더연장하는걸로저희가협의를보고있거든요.그래서내년부터는가능하면한시간연장해서11시까지운영하는걸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저희가사실출생률이낮은지역도아니에요,안성이.출생률로보면경기도에서상위권이거든요,저희안성이.그만큼안성에출생률이높다는건많이병원을이용할환자도많다고보는건데어쨌든10개월동안1240명이찾았다는건문제가있는거다,이게어쨌든사업비가시비로나가는거고해서저희가뭐의료원에맡길상황은아니라고봅니다.이것좀고민을해주십시오.그리고44쪽에감염병관련해서예산이좀줄었는데이것설명좀해주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감염병대응에서150만원줄어든것말씀하시는건가요?
최승혁위원
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홍보물품비를좀줄인거거든요.
최승혁위원
어떤홍보를해요,이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소모품이라든지이런걸구입하는게있는데아무래도홍보물품보다는실질적으로저희가감염병대응을위해서현장에나가서직접교육을한다든지이런위주로사업을실시할계획이라홍보물로사용하는것을조금예산을줄였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리플릿이나홍보물제작하는게효과가어느정도있는지가궁금해서여쭤본거거든요.이정도는필요한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저희가최소한.
최승혁위원
누구대상으로홍보물이나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학교같은데도나가고요.어린이집이라든지취약지라든지아니면의료시설이라든지이런데에만들어서배부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이정도는필요하다는말씀이시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임상병리실관련해서도이게관내임상병리실운영하는병원이없나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알고있기로는성모병원이나안성의료원같은병원에는임상병리실이별도로있어서운영하고있는데아마개인적인병원같은경우는다의뢰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저는이게개인적인생각이지만이런것은보건소에설치할것이아니고임상병리실을이용할고객에대한예산을좀지원해주는방향이더낫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거거든요,저는.왜냐면관내에이게설치된병원이없다면설치해야하는데지금두곳이나있다면굳이또보건소에이것을설치해야할필요성이있을까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임상병리실은일반타병원과달라서요.보건증을받으러오는분들이굉장히많거든요.그분들이아마제일많다고보시면되고요.공공을위해서만든것이기때문에저희가무료로검사해주는것도많고하기때문에그것은개인병원으로예산을지원해서될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님말씀하세요.
정천식위원
네,정천식위원입니다. 헌혈자지원에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한해에헌혈자는안성시에서몇명정도되나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한평균1000명에서1200명정도를잡고있는거거든요.
정천식위원
그런데여기신규로헌혈등추진위원회참석수당이올라왔어요.작년에는없었던것같은데?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올해처음올렸습니다.저희가위원회가있어서.
정천식위원
무슨역할을하기위해서.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헌혈.
정천식위원
이위원회가있었어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정천식위원
있었는데예산은작년에는없었고올해처음으로올린거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정천식위원
무슨일을하죠,보통?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저희가한번도회의를한적은없는데요.저희조례에보면그러니까헌혈·장기등인체조직기증등록장려사업의기본방침이라든지아니면상담에관한업무라든지아니면어떻게긴밀하게기관과협조할것인지이런저런것을회의하는협의체입니다.
정천식위원
5명이하는데한번하는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계획은잡고있고.
정천식위원
그래서예산이50만원올라올것같은데.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정천식위원
조례만들고위원회는처음예산세운거다,이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정천식위원
한몇년이나됐어요,위원회있은지?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조례,네?저희조례를2024년도3월에전부개정한겁니다.
정천식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설명서16쪽인데요.생물테러대비소규모훈련실시하는것신규사업인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이거격년제로실시하는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격년제로.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것어떤교육하나요?생물테러,그교육내용이어떤건가요?
이관실위원장
네,담당팀장님말씀하실까요?
성은
안성은감염병대응팀장
감염병대응팀장안성은입니다.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은소방서랑경찰이랑저희랑같이해서혹시모를생물테러에대비해서자체적으로훈련을한번해보는그런교육입니다.
황윤희위원
훈련내용이어떤식으로이루어지는거예요?
성은
안성은감염병대응팀장
그레벨기옷도입어보고요.또테스트도해보고또영상자료로교육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을그러면소방서,경찰이다같이모여서교육을1년에한번하는건가요?
성은
안성은감염병대응팀장
네.격년제로1년에한번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생물테러라그러면어떤것을말하는거예요?
성은
안성은감염병대응팀장
생물테러,백색가루소동같은것생각하시면.
황윤희위원
아,우리가실제로지역에그런일이있었던적은없는거죠?
성은
안성은감염병대응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어쨌든격년으로이것은의무적으로하게되어있는건가요?
성은
안성은감염병대응팀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19쪽에자동심장충격기지원이있는데이것을2대더구입해서비치를하려고하시는거고이것지금관내몇대나있는건가요?19쪽입니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박선옥입니다. 지금관내에118대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118대가있고2대추가하는거고이게그내구연한이몇년인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이것을10년을보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10년뒤에는또교체해줘야하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것지금무상대여라고했는데인구밀집장소대상무상대여라는게급한상황에서아무나쓸수있다는것을이렇게표현한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이것은기존에있는자동심장충격기랑다르게요.저희가내년부터는자동심장충격기를소모임이라든지,그러니까의료지원이나뭐아니면의료인이나아니면엠뷸런스가없는행사,조그만그런행사에신청을하시면저희가이것을지원해서사용할수있도록,기간을정해서.그런대여사업을내년부터신규로좀실시해볼까해서저희가2대를구매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이2대는대여용으로쓰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기존에는고정된장소에있었던건데이것은이제대여도가능한것이라는말씀이신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황윤희위원
기존에고정된장소에설치되어있는자동심장충격기가1년에몇회정도사용됐는지혹시그런데이터가있나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제가확인하고있는데이터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사용횟수가없어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정확하지는않은데요.제가다시한번확인해서그부분은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우리가이게자동심장충격기라는게사람이하는심폐소생술하고조금다른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기계를꺼내서사용하려고하니까일반적으로조금사람이하는것보다는선뜻하지는않게되는경향이있습니다.아무래도손으로빨리해서.
황윤희위원
효과는똑같은건가요?심장이멎었을때다시뛰게만드는그런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자동심장충격기니까조금더계속사람이할수없을경우는훨씬효과적이라고볼수있는데요.여러가지면으로아무래도쉽게손이가지않으니까사용횟수는적은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고정식을더늘릴필요는없을것같은데,만약에사용횟수가한번도없다면.이게대여하는게차라리낫겠네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저희가그래서내년에신규로한번해보려고하는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대여횟수가혹시있으면나중에다시말씀주시면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리고그57쪽인데요.공중보건의사수당하고활동장려금나오는데저희안성에8명공중보건의가있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이분들이몇년씩근무하시는건가요?
3년근무합니다.
황윤희위원
3년근무하시고.공중보건의기간이끝나면또다시배정을받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배정은누가해주는거예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일단저희같은경우는경기도에서배정을해주는데요.경기도같은경우도복지부에서배정을받기때문에정확한배정숫자는임박해서밖에알수가없습니다.
황윤희위원
배정이얼마될지는그때가셔야안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번에임기끝나면몇명이될지모른다는말씀이신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분들이보건소근무하시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보건소와보건지소에근무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지소에도계시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황윤희위원
저희지소마다그러면보건의가계시는건아닌거네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지소가몇개죠,총?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지금진료를하는지소가5개소있습니다.
황윤희위원
5개소.그보건의가있는지소와없는지소의이용률이차이가많이납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이용률이라고그러면진료실적을말씀하시는건가요?
황윤희위원
네.그러니까주민분들이여기는공중보건의라도있으니까한번더여기를이용하거나그런분위가있는지.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지금진료하는5개보건지소는인구수라든지안성간의거리라든지이것에따라서약간씩인원수는다릅니다.아무래도인구가적은고삼은적고요.
황윤희위원
이용자가.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리고미양같이가까운곳은이용자가많고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과장님이보시기에공중보건의가꼭지소에있는게훨씬의미가있습니까,어떻습니까?설명을좀듣고싶어서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래도의료기관이없는보건지소에서는일정부분은필요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황윤희위원
그면별로의료기관자체가아예없다고하면보건지소에공중보건의가있는게의미가있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일단이분들그래서임기만료되는분들이몇월에임기만료되시는지.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4월에.
황윤희위원
4월에몇분이임기만료돼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4월에4명이나가고요.
황윤희위원
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저희가8명이지만4명은일반의고요.한의사가3명,그다음에치과의사가한분계시거든요.그런데일반의사4명은내년4월에다나가십니다.
황윤희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한6가지되는데단답형도있고간단한게많습니다.14쪽노인진료비지원인데이금액은1200만원정도되나요?이게어떤용도로배정된겁니까?아,120만원이요.14쪽65세이상노인.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원곡면주민,원곡면산하리거주65세이상되는주민6명이이용하시는거거든요.그래서인근에평택은산보건진료소를이용하시는진료비를저희가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지역이넘어가는거니까지원해드리는거네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15쪽보시면제3종시설물실태조사하시는데이게주택과에서주로많이하시거든요.그런데이게4배나거의예산이증액됐거든요.갑자기왜그렇습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이게건물을격년제로저희가조사를하는데작년에는지금8개소를조사를했는데올해같은경우는34개소로늘었습니다.그래서예산도그것에따라서좀늘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혹시그러면제3종시설물보다더심한게있지않습니까,연도가많이오래돼서.그런것은제3종시설물관리하시는것중에경계가더많습니까?그러니까위험으로시설넘어가는경계가더많습니까,아니면초입부가많습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같은경우는전부다주의관찰.계속해서주의관찰하라는건물입니다.
박근배위원
주로어떤건물입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의료기관이있고요.숙박업소,유흥업소.저희소관인허가업종입니다.
박근배위원
네.22쪽아까말씀하시기를헌혈환자가,헌혈자가1200명정도된다고하셨는데혹시그혈액을가지고수혈하기전에검사다하십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수혈하기전에검사는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그검사할때혹시병이드러날수있지않습니까?그러면그분한테다통보가됩니까,바로바로?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검사를,그러니까어떤이상이있으신분은헌혈을못하니까알려드리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저도헌혈을요즘엔안하지만예전엔많이했거든요.그러면그것을통해서저는건강검진받는다는식으로했거든요.그런데헌혈하기전에는어떤감기증상없으면하라고하셔서거의다하거든요.추후에헌혈하고수혈하기전에그과정속에그런데이터가발각이되면본인한테다통보가됩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것까지는저희가정확하게.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건나중에확인되시면알려주시면좋고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야간진료아까말씀많이하셨는데이세분이한3억7000만원인건비가있는데요.의사선생님한분,간호사,행정이있거든요.이세분이고정입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이분안쉬세요,쉴수없으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평일에만진료를하기때문에주말에는쉬는것으로.
박근배위원
주말에쉬시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리고기금좀여쭤,이게27쪽인데요.이게어떤기금에서이50%를지원받는겁니까?27쪽.26쪽같이있거든요.이것도나중에알려주십시오.같이2개아까거랑.또마지막으로아까이제보건의사선생님네분나가시지않습니까?이제제대하시는거죠,결국은?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박근배위원
복무비슷하게,제대하셨는데후임자부임하실때제대와부임격차가있습니까?아니면바로그날부로다교체가됩니까?예를들어신부님들은오시는분은10시에오시고또가시는분은이렇게따로따로,그날같이가시거든요.부임을동시에하시는데그러니까미사에대한공백이없습니다.그래서의사선생님똑같이부임하고제대하시는게똑같이됩니까,한날짜에?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4월9일제대고신규로오시는분은4월9일.
박근배위원
똑같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말씀하세요.
이중섭위원
네,이중섭위원입니다. 청사관리및조직운영에보면,12쪽에보시면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냉난방기분해세척이있는데200대라고하면이게냉난방기가200대가된다는얘기십니까,이게현재?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저희가보건소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그리고보건지소,진료소다합해서.
이중섭위원
전체다합쳐서200대?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냉난방기만말씀하신거잖아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중섭위원
음,200대가되는구나.이거분해세척이지난번에도,작년에도있었어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2022년도에했습니다.
이중섭위원
몇년주기로세척을하신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겠네요.그리고보면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수당이있는데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보통위원회를하게되면참석자들,10만원씩참석하시는분들지불하시는데이게대면심의를하세요?어떻게하세요,여기보건소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여기위원회는대면심의합니다.
이중섭위원
다대면으로하시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중섭위원
다른위원회도거의다대면으로하신다고제가이해하면되겠습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이위원회는대면으로하고요.다른위원회는서면으로하는경우도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아,서면으로하는데도있어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중섭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렇게하고13쪽보시면보건소화장실환경개선공사라고있어요.보면이게지난번에3000만원정도사용하신것같은데,작년에는.올해는5500만원인데이게1개소를말씀하시는겁니까아니면어디여러군데가있는거예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여기는지금보건소지하층이랑1층화장실을내년에개보수하려고그럽니다.저희가2004년도에보건소를짓고한번도리모델링을한적이없습니다.그래서굉장히낙후돼서여기는조금꼭필요해서예산을올렸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지금말씀은지하1층.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하1층남녀화장실,1층남녀화장실.
이중섭위원
1층남녀화장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리고그밑에환경소방펌프보수공사가있어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중섭위원
이게예산이줄어들었거든요.이것도1000만원이네요,보니까?어떤게있습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이것예산이준것은아니고요.저희가그때그때매년시설비가필요한사업에좀쓰는데내년같은경우는이제소방펌프가오래돼서이것을좀보수를하려고.
이중섭위원
현재문제점이있으실것아니에요.펌프에어떤문제가있으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굉장히오래돼서이것도2004년도에하고한번도개보수를안했기때문에굉장히좀낡고.
이중섭위원
노후됐다는얘기시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14쪽보시면저희가지금보건지소의약품구입이2억5000만원,1억3000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동결됐습니다.괜찮습니까,이거문제없습니까?동결된것에대해서,금액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저희가.
이중섭위원
왜냐면의약품도인상이될텐데전혀관계가없고수량이줄어든겁니까,그러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아니,저희가수량이줄지는않고요.저희가입찰로보기때문에조금가능하면일반적인것보다조금,그수량유지하면서.네,가능합니다.
이중섭위원
의약품이나오면거의폐기시키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래서가능하면딱맞게사려고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만약에의약품이남는것도있을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폐기관리는폐기관리대장이따로있으신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폐기관리대장좀제출부탁드릴게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리고지금보니까방역소독에서45쪽보면,46쪽입니다.포충기라는게있는데이게보니까큰금액은아니지만매년구입을하시는건가요?포충기,46쪽말씀드렸습니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매년조금씩,조금씩늘리고있는거거든요.
이중섭위원
전체얼마정도구입하게됐습니까,전체적으로?현재까지구입한대수가있을것아니에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현재관내166대설치되어있습니다.
이중섭위원
166대.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166대,네.
이중섭위원
그러면앞으로필요한게몇개정도더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공원이새로생기거나산책로가새로생기거나하면민원인의요구가굉장히많거든요.그래서그런쪽으로매년조금수요조사를해서꼭필요한곳은지금설치를하려고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지금그러면이관리도잘되고계시는거예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이것도또별도로위탁용역을줘서이것만관리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런데이포충기가그효과가어느정도있다고판단하세요?효과가있을것아니에요,포충기하시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래도그것설치한데는,저희가뭐정밀하게몇마리에서몇마리가줄어들었다,이것까지는확인해볼수는없지만민원이좀상당히많이줄어드는경향이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잘알겠습니다.하여튼포충기는현재위탁을주고관리하고계시다는얘기잖아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관리실태,관리대장좀부탁드릴게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이상입니다.여기까지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추가질의하세요.
최승혁위원
성인예방접종관련해서’25년도예방접종이용수가어떻게돼요,올해?38쪽입니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대상자말씀하시는건가요?
최승혁위원
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이것이게대상자별로조금다다른데요.예를들어서어르신폐렴구균같은경우는.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예방접종을받으셨을것아니에요,’25년도에.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최승혁위원
그대상이몇명정도되는거예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폐렴,그러니까이게그러면예방접종별로말씀을드리면예를들어서어르신폐렴구균같은경우는2630명이받았고요.그다음에인플루엔자같은경우는지금.
최승혁위원
아,총은안나와있나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렇게는.
최승혁위원
그건자료를주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자료를주시고요.소아·청소년관련해서이것도야간에지금5시간,4시간반정도운영이되잖아요,야간진료가.시간대별방문기록도있나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가능합니다.
최승혁위원
몇시정도대에가장많이방문을해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5시부터8시사이가가장많습니다.
최승혁위원
그것도시간대별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최승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저도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19쪽이고요.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에두군데가혹시어디에다지원하실계획이십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두군데는아니고요.2개를구입을해서요청,신청이들어오면저희가무상으로빌려주는거죠,그행사기간만큼.
이관실위원장
무상대여를해주는데이것은행사에만사용을하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며칠만쓰고다시돌려주는그런형태로이루어지는겁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22쪽인데요.헌혈자지원이에요.여기보니까헌혈등추진위원회참석수당이50만원,금액은적습니다만이거신규로하는겁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조례에위원회가있는데따로수당을별도로세우지를않았습니다.그래서예산은신규가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예산은신규가맞으시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이게몇회정도하시려고그러시는거예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1회하려고.
이관실위원장
한번.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네.33쪽인데요.한센병환자관리지원이있습니다.국·도비해서생계비지원이되고있는건데요.이게1년에한번주시는것같아요,249만6000원.그리고또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위로지원해서위로금나가고있는데이것은혹시기초수급자지원하고중복돼서지급이되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한센피해자는중복이돼서지원하고있는거고요.
이관실위원장
한센병환자는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한센병환자는중복지원은아닙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런데이것가지고생활이가능하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아니요.이것은소득상위60%이상인분에대해서드리는거거든요.
이관실위원장
소득60%.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저소득층아닌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잠깐만요.중위소득60%.
이관실위원장
중위소득60%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이하.
이관실위원장
굉장히낮은것아닌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이것은별도로지급이에요,저희가.
이관실위원장
그러니까별도지급이죠.중복으로그러니까지급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리고52쪽인데요.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운영을하고계시는데위탁운영비가지금6억6000만원이에요.그래서1식으로만나와있어서이것세부내역좀같이첨부해주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54쪽인데요.위생용품안전관리기반강화인데다소비위생용품이라고이렇게나왔는데다소비가뭔가요?다소비위생용품을가서수거하시고뭐검사하시고이러시는것같아요.이게뭔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이게뭔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이게다소비위생용품이라는것은그때그때도에서일괄적으로지정을해주는데가장많은게어른용기저귀,어린이용기저귀.
이관실위원장
기저귀.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런것아니면물수건이라든지.
이관실위원장
담당팀장님혹시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이유림입니다. 저희가마트에그유상판매하고있는물품들을수거하는데요.일회용기저귀나화장지,아니면세척제,주방세제같은것그리고일회용숟가락,젓가락,빨대이런것들을주기별로수거해서검사의뢰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검사를의뢰해서어떤결과가나오면그것을어떻게하시나요?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기준에맞지않는부적합으로판정되는경우관내업소면그업소에맞게행정처분을진행하고요.이제다른지역지자체인경우는그쪽부서로통보를해주도록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이것은,그러니까본사가다른지역에있는경우그렇게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안성시지역내에있는대형마트를수거하시는거죠?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렇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보건위생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10분간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이어서건강증진과소관2026년도일반회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과총예산액은128억5317만5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44억8717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65쪽건강도시사업은건강도시협회연회비및건강프로그램운영을위해25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67쪽에서76쪽까지는국비보조사업으로보건통계생성을위한지역사회건강조사6938만6000원,건강생활실천사업을위한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2억5195만원,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1억354만원,금연환경조성을위한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1억4823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77쪽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정신건강심사위원회등운영비와부서시책업무추진비978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79쪽에서100쪽입니다.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제공을위한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1억1753만6000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지원7억8307만8000원,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3685만2000원,정신질환자치료지원5933만7000원,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1444만8000원,심리상담바우처사업1억2195만4000원,청년및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7803만1000원,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3054만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지원1억5796만4000원,기초자살예방센터운영2억6427만7000원,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지원2955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01쪽에서106쪽까지는정신건강복지센터및정신재활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로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등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1104만원,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사업1680만원,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지원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07쪽에서110쪽도비보조사업으로정신재활시설종사자와입소자를지원하기위한정신요양및정신재활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2246만4000원,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2억816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11쪽에서114쪽입니다.구강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초등학생치과주치의사업7750만원,구강보건증진사업4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15쪽에서124쪽일반및암검진과암환자지원을위한일반건강검진지원6558만원,암환자의료비지원1억6500만원,암검진사업7억6611만2000원,암검진및암관리사업600만원,재가암관리사업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25쪽국비지원사업으로1338개대상질환의의료비지원을위해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2122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27쪽에서130쪽공도지역건강생활실천사업을위해공도건강동아리운영1026만원,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3569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31쪽국·도비보조사업으로골밀도검사장비노후에따른신규장비구입을위해농어촌보건소등의료서비스개선사업1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33쪽에서138쪽임신·출산지원을위한모자보건사업2509만5000원,공공산후조리원건립48억원,공공산후조리원건립기반조성6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39쪽에서144쪽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난임부부의경제적부담경감과출산율제고를위해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4억7230만원,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1400만원,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지원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45쪽에서153쪽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경감을위해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6억2422만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추가형)3858만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1억2338만8000원,산후조리비지원사업4억750만원,분만취약지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7억4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54쪽에서158쪽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임산부와영유아의의료비지원을위해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120만원,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3728만원,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2000만원,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6000만원,선천성난청검사보청기지원사업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59쪽국·도비보조사업으로기초생활수급자등저소득층영아만24개월까지지원하기위해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5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61쪽에서166쪽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영유아성장발달을위한검진비,영유아건강검진지원165만원,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225만원,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사업운영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67쪽에서170쪽국·도비보조사업으로신생아및산모에게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3060만원,가임력검사를위한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1억2624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71쪽에서174쪽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생식세포보전을위해영구불임예상난자·정자냉동지원사업800만원,경기도난자동결시술비지원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75쪽에서180쪽지역주민에게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한방건강증진270만원,진료접수실운영860만원,영상의학실운영3525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81쪽입니다.청소년의건강한성장발달을위해척추측만증(실태조사)검진사업1081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83쪽9개보건지소에서운영하는맞춤형건강증진사업기자재등비용으로보건지소건강증진사업2508만2000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85쪽에서194쪽건강증진사업을위한전문인력인건비로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운영(영양플러스사업)인건비5587만4000원,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인건비2억6425만5000원,모자보건사업운영인건비4788만3000원,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인건비1억6471만2000원,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운영인건비1억534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95쪽기본경비입니다.건강증진과및9개보건지소행정소모품등필요경비로5018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97쪽부서운영기본경비는부서운영을위한업무추진비624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2026년일반회계본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두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국민건강증진법제22조에보면국민건강증진기금을만들게돼있거든요.그래서보니까누적기금이5조가넘습니다.이자수익만4000억이넘거든요.이자수익만.엄청난건데이게2015년기점으로해서담배값이그때두배로올랐지않습니까?그때부터기금이많이모이고있는데.왜이말씀드리냐면어차피기금에서50%지원하고해서금연지원서비스지금하고계시지않습니까?모아파트에어떤일이있었냐면아파트주민동의를받아야지만금연지정아파트되지않습니까?그런데몇명모자라서그게통과안됐어요.정말몇명이라는게되게아쉬운거거든요.그래서저는한번생각해봤습니다.이게1200세대넘는아파트에단지몇명차이로,또는몇십명차이로이게부결된다는게앞으로는정책상으로도이게너무아쉽지않나.그래서동별로,어차피동별로지정이되면그동에사는사람들은거기서만피거든요.다른데안갑니다.그래서동별로만약에그피해가심한동이따로따로있습니다.동일하지않습니다.그동에아이가많은동은더집중적으로금연을원할것이고.그래서동별로지정해서하면안됩니까?왜굳이전체로해서너무아쉽게돼버리고있는데혹시그런약간융통성은안되는겁니까?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임용주입니다. 중앙지침은아파트전체를지정을하게끔되어있지동별로지정은안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아파트,예를들어지정이되면기점으로부터예를들어10m이렇게설정이되지않습니까,금연구역이?예를들어어린이집부터몇m이렇게되는것이지않습니까?그나머지금연부스가있으면가능한거죠?필수있는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아파트내에요?
박근배위원
네,금연부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아파트내에금연부스는만들수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맞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자체에서.
박근배위원
그럼필수있는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래서이게법이그렇다하니까좀이런현실감이떨어지는거거든요.동별로너무아쉬운,저희동입니다,그게.저희동인데너무아쉬워서그런점있어서말씀드렸고요.혹시이게개정이된다면좀이렇게융통성있게그렇게하면더좋을것같다는생각을해봤습니다.또한가지는혹시자살예방기금을,자살예방예산을올해보니까한4억7000만원되거든요.총제가눈에보이는것만보니까,계산해보니까.혹시2024년도에는얼마정도됐습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4억정도됐습니다.
박근배위원
4억됐습니까?그러면많이오른거네요,이번에?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1억정도오른겁니다.
박근배위원
그럼내년에더오르거든요.많이올랐는데.자살자를한번파악을해봤거든요.그랬더니2023년도에는23명정도되거든요,10만명당.그래서안성이경기도에서13위였었습니다.그런데작년도해보니까10만명당37명이됐습니다.그래서경기도5위로뛰어올랐거든요.그래서저는궁금한게2023년도예산은어땠을까.2023년도가예를들어3억이었고2024년도가4억이었다면예산은거의1억이투입됐는데증가는확올라갔거든요.그럼이사업은실패한거거든요.물론경제가나빠서그런원인은있지만하지만그런예산대비효율이좀떨어졌다고보거든요.그래서올해도마찬가지지금많이올라갔는데요.이게올해이런예산을많이투입을하시거든요.그래서혹시전하고다른특별한대비프로그램같은게있습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작년과다르게이번에는가족,유족있죠.유족에관한서비스지원을하게끔인력이1명이보충이됩니다.그래서예전에같으면자살을하면경찰서에서동의를받아서유족이동의를하면저희한테연결해주는그런방식으로했었는데이번에바뀌는것은자살을할경우에현장출동을해서그가족들을직접만나서저희가등록해서관리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저희가지금이번에하기로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데모아파트에는실제로아파트에투신을했거든요.20대젊은여자가투신했는데.그런데그상황에서현장출동해서가족을만난다는것은무리아닙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때만나지않으면만날수가거의없어요.
박근배위원
그런데그충격에휩싸인가족들을그자리에서만난다는건,이것은한번해볼,업무에융통성을조금가미하셔야될것같은데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89쪽인데요.설명서심리상담바우처사업이요.이게예산이40%정도줄었고,줄었잖아요.사유가있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작년에이사업이10월말까지로종료가됐던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그리고이정도면저희가200명정도지금예상을하고예산을세운거라서.
황윤희위원
뭐라고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200명.
황윤희위원
200명,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작년에한190명정도했거든요.200명정도예상을하고이금액을저희가받은겁니다.
황윤희위원
작년에190명이었고올해는200명이라는말씀이신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200명예상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예산은왜줄었어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조금많이내려오는상황이었습니다,처음에받을때.
황윤희위원
지난해에?아니,올해에?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올해.
황윤희위원
이게그거잖아요.자기가신청해서어디정신과같은데가서심리상담받을수있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상담센터.
황윤희위원
상담센터.상담센터만가야되는건가요?정신과가아니라?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
우리안성에있는상담센터거기만가야되는거예요,그러면?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아뇨,전국어디서나다갈수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올해는200명을예상하시고.지난해에190명사업추계했는데몇명이나이것이용하셨나요,올해?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올해저희가한그정도예상을했는데좀많이내려오는상황이었습니다,전체적으로.저희뿐이아니라전체적으로좀많이내려오는사업이라서이번에는많이반납을한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
실제이용인원이그럼몇명이에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193명입니다.
황윤희위원
193명이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암검진사업이요.119쪽인데암검진비지원했는데어쨌든예산이134%가올랐어요.이건왜그런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올해홍보도많이하고해서암검진을좀많이받았습니다.그래서현재밀려있는게3억9000만원정도가있습니다,미지급된금액이.그래서그것까지합산해서내려온금액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이제이게대상자는정해져있는거잖아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안하셨던분들이이번에좀많이하신다는말씀이신건가요?많이하셨다는건가요,검진을?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이것은해마다저희가홍보를좀많이하는편입니다.이번합동평가에도들어가있고해서저희가홍보를좀많이했고요.
황윤희위원
암검진대상자중에몇%정도가실제로검진하시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한32%정도현재받았는데12월말정도되면한45%정도예상이됩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어쨌든암검진비를지원을해도과반정도는안받으시는거네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
오해들이있어서그런데이것검진안받는다고해서나중에뭐건강보험료지원에누락된다거나이런건없는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은수급자대상입니다.수급자.
황윤희위원
수급자.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
수급자도그런건없는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
일반그럼수급자아닌분들은어때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수급자아닌분들은검진을안받으면뭐진료비를안주거나이런다는얘기가있는데.
황윤희위원
그건사실이아닌것.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125쪽희귀질환자의료비도89%가감액됐는데이건인원이준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이것은저희가예탁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예탁금액이좀남아있어서저희한테조금이번에준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149쪽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인데요.실제로그다음쪽에산후조리비는한800명이넘는분들한테지원이되는데임산부,산모하고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비용지원은사업량이왜283명밖에안되는거예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본인부담금은집으로와서서비스를받는거거든요.산후도우미하는분들이집에와서도우미를받는건데.
황윤희위원
신청하신분들만받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받으신분들.산후조리비비용은무조건주는거고요.임신하면무조건받는거고.이것은집으로와서서비스를받았을경우,그때만지불해주는겁니다,저희가.
황윤희위원
이것은본인이신청하면서비스를받을수있는거예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어쨌든수요가800명중에한283명정도의산모가이것서비스를신청하는상태인가,그렇게해석하면되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현재447명이본인부담금지원을받았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같은얘긴데요.167쪽에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도이게등록된,이게생애초기라고그러면임산부건강을그것하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임산부하고영아.
황윤희위원
영아.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만2세까지요.
황윤희위원
만2세까지.이것도사업량이480명이에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240명예상을했거든요.생애초기.
황윤희위원
240명이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것도신청하는사람이대상이되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태어나면8주이내에연락을해서저희가가정방문을무조건합니다.
황윤희위원
8주이내에무조건가정방문을해서.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처음에임신해서출산할때저희가홍보를해서아기낳으면8주이내에저희가가정방문을합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이사업량자체가모든출산한산모가대상은아니라는말씀이신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출산한산모는대상이됩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사업량이240명이라고하셔서.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본인이신청을안하면못가는거죠.대상은되는데신청을해야됩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척추측만증검진사업하시는데요.초등학교5학년대상으로하시는것같아요.검사하면유병률이라고하나요?얼마나좀문제인원이나오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올해지금했는데1568명을했거든요.했는데8도이상이한65명정도나왔고요.15도이상이좀문제긴한데17명이지금나왔습니다.그래서8도이상에대해서는체조교실을저희가이번방학때운영을할거고요.15도이상된명수에대해서는전문적인상담이필요해서병원을의뢰해서진료받으라는권유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체조교실같은것을진행을하면그학생들이잘출석을해서잘교육받나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출석을지금많이안해서작년까지는저희가보건소에서만했는데올해는상반기때한아이들중에는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2번했고요.이번에는올겨울에는보건소에서다시한번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이척추측만증발생하는가정의환경이라든가이런게있는건가요,특별히?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그것까지는조사를.
황윤희위원
그것까지는모르시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
유소견자가나오면어쨌든진료를권유하거나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
시비100%,우리이것몇년째사업하고있는거예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5년정도한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5년정도하시는거고.초등학교5학년이척추측만증은좀의미있는나이대여서그렇게하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4학년때는검진을거의받거든요.4학년때받고,저희가워낙4학년때를,6학년을했었는데4학년됐을때또그냥만약에소견으로나왔을경우에그냥지나가면안되기때문에저희가4학년때유소견자,그리고6학년때,5학년때돼있던유소견자를6학년때도해주기위해서저희가지금5학년으로지정을한거거든요.그러니까4학년,5학년,6학년이렇게3년을받을수있는그런척추측만증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게측만증이발견이돼도당장뭐를아프거나그래서고치지않는경우가많은것같더라고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이제는아무래도우리자세가제일중요하기때문에자세교정치료를좀많이,교실을많이하고교육을많이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게그래서당장은눈앞에뭐가통증이있거나그러지않아도나중에크게문제가되는거여서어쨌든유소견자학생들이나오면그게치료로꼭이어질수있도록저기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말씀하세요.
최승혁위원
99쪽조금여쭙겠습니다.저희안성시가자살률이경기도평균이상이라고매년그렇게보고를받았었는데’25년도도비슷한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현재요?
최승혁위원
’25년도에도비슷했나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현재잠정적으로는지금자살률이그렇게높지는않습니다.
최승혁위원
경기도평균아래인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안알려주고요.
최승혁위원
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알려주진않았고저희가그냥잠정적으로알고있는숫자는올해,’24년도보다는조금.
최승혁위원
몇명정도돼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잠정적이라.
웃음
최승혁위원
아니,저희가매년회기때마다보고를받았었는데어쨌든작년에는경기도보다좀높았다고말씀을주셨거든요.저희가지금자살고위험군은몇명정도로파악이됩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금175명을관리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지금발견된것만이정도인거죠?훨씬더많다고봐야되는거잖아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저희가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관리할수있는인원이그렇게많지는않고요.한400명정도지금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등록되어있는.
최승혁위원
원스톱서비스지원을하게되면어떤것을하게되는거예요,일을?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제일먼저작년하고달라진게경찰이제일먼저이제변사자가있으면가잖아요.그런경우에거기에서경찰이유족한테동의서를받아서동의를하면저희한테인적을알려주고했었는데그러다가보니까전체적으로저희가유족관리를할수가없는상황이라이번에는중앙에서아예이것을담당하는사람을한명씩을이번에인력을준겁니다.그래서현장출동해서직접적으로유족을만나고그이후에심리적인,정서적인지원을해주거나프로그램해서자살하지않도록.자살유족이담당하는게거의10배라고합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전문가를채용하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전문가입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채용하셨나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내년하반기에는안될것같고.하반기에아마올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하반기에.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최승혁위원
보건소로출퇴근하시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최승혁위원
거기로?알겠습니다.공공산후조리원관련해서지금원가산정용역2000만원세우셨어요.이게필요할까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단가도조금,인력비도많이오르고운영할때여러가지장단점도있겠지만.
최승혁위원
제가왜말씀을드렸냐면이게여주,포천,평택이렇게가까운지역에지금존재하고있잖아요.지금2주에168만원다똑같거든요,경기도내에.제가다는못찾아봤는데세곳찾아봤는데세곳이가격이똑같아요.그런데안성이용역을해서뭐달라질게있을까,여쭤보는거거든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그비용이예전에처음에공공산후조리원할때그단가라서아마도도에서도그단가를약간높일계획은있는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럼다른지역도용역을해야되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저희가왜용역을해야되냐는거죠.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권정화입니다. 저희가지금평택이나인근에제천산후조리원도올해개원을했는데원가산정용역추진해서단가산정해서지금개원을했습니다.그리고평택도지금내년에개원을할계획인데평택도지금저희랑같이여기도원가산정용역시행할계획입니다.
최승혁위원
용역이꼭필요하다는말씀이신건가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저희같은경우는어쨌든말씀하신대로168만원의이용료와그다음에취약계층할인과그리고전문인력인건비가한25명정도들어가고요.유지관리비용도많이들었어요.이것같은경우는최소화가조금필요합니다.그래서저희가인원조정하고이런효율적운영방안을위해서필요하고요.그리고우리가추후위탁운영시타당성있고합리적인적정위탁비용을산정하기위해서저희가원가산정용역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추진하게되었습니다.
최승혁위원
어쨌든168만원보다는높을것이다,이렇게보시는건가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것자료좀보여주시고요.바로옆쪽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인데요.이게’25년도대비예산이좀올랐어요.이게점점늘어나고있나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이사업은전환사업하고경기형사업이두가지가있었거든요.
최승혁위원
어떤거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이사업이,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이전환사업하고경기형사업이두가지가있었습니다.그런데경기형이이쪽으로통합된겁니다.
최승혁위원
통합이된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최승혁위원
그럼’25년도랑크게달라진건없고그냥통합만됐다,이렇게보면되나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159쪽에저소득층기저귀지원사업인데이게기준중위소득80%이하인장애인및다자녀가구가지원을받는것같거든요.이게몇가구정도돼요,저희안성에?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전체적인가구는.
최승혁위원
국비내려온대로그냥예산을집행한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일단687명을지원을해줬거든요.
최승혁위원
600.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687명.
최승혁위원
’25년도에는어땠어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25년도올해.올해687명,11월기준으로687명을지원해줬고요.
최승혁위원
그럼내년에는예산이많이남을거네요,비슷하다그러면?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요구도는많습니다,이게2년동안주는거라서.
최승혁위원
2년이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이게2년이될때까지.
최승혁위원
이게사업에해당되는인원들일단파악을해보셔야될것같아요,몇분인지.그분들은해당이되는데도몰라서못받는경우도있을것같거든요.이건파악을,몇명인지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저도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75쪽인데요.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여기보시면신규사업인것같은데요.어린이모발니코틴검사비해서150만원정도가나왔는데이게왜필요한사업인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직접적으로흡연을하는사람도일단은피해가있지만간접흡연에대한피해를알리기위해서저희가어린이나아니면초등학교저학년아이들을대상으로해서검사를해보려고합니다,머리카락으로.
이관실위원장
가정에서그러면어머님이나아버님,보호자가동의를해야만가능할텐데.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하실까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홍보를해서일단QR코드로접수를할수있도록저희가할계획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조금전에도최승혁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지금이게암검진이라든가의료비지원이라든가이런사업들말씀입니다.이게국비,특히기금이랑도비랑이렇게돼서시비매칭이되는경우국가예산을그냥내려주는겁니까,아니면안성시에서사업수요조사를한후수요만큼내려주시는건가요?이번에잡힌예산이?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거의내려오는상황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렇죠.그래서이게많이늘었어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실적은,저희가실적은그때그때제출을하는데실적대비로해서예산을편성을하는것같긴한데점점늘고있어요.
이관실위원장
네.그렇다보니까시비가나중에또불용액으로남을까봐사실은그게조금염려가되더라고요.일단은그래서암검진사업도제가보다보니까증감이어쨌든7억6000만원인데’25년도가3억2000만원이었어요.그래서한4억정도가늘어나는셈이더라고요.그래서이게너무많은것같은데그생각이들어서지금이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급이안돼…….
이관실위원장
한예긴합니다만실제적으로이게불용처리가될수있는가능성이있나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관실위원장
아닌가요?그럼이건어떤부분때문에이렇게증가를한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암검진이나의료비나거의모자라게주세요,위에서.
이관실위원장
아,그래요?이건또모자라게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그래서그때그때추경에도올리고이번에많이올린이유는지금미지급금이좀많습니다.3억9000만원정도되거든요.그래서그비용까지산출된금액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미지급액이라는것은’25년도에미지급되어있는부분을’26년도에소급적용해서나가려고그러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저희가못드린.
이관실위원장
국비가혹시부족해서올해하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국비가부족해서는,매칭이어쨌든적게됐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매칭이적게됐다,라는건어쨌든국비가적게내려왔다는말인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올해는이게확보가됩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이것까지미지급된금액까지산정이된금액으로내려온겁니다.
이관실위원장
아,그래요?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아까황윤희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것연이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인데요.이게보통산모나신생아들이건강관리를하기위해서집으로방문하는그런서비스잖아요.그런데이서비스같은경우는지금출산일기준으로6개월이상주민등록을두고있는임산부들이신청을할수가있을것같은데지금이본인부담금90%를지원한근거가뭔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는조례로만들어놓았기때문에본인부담금90%를지원을해드리는겁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산출내역을보니까지원인원이283명이에요.그래서소요액이1억2338만8000원이렇게되어있는데이소요재원을보니까’25년도에는2억2200여만원이었고’26년도에는1억2300만원이면한50%정도는너무적게산정을하신게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서한번여쭤보거든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이번에지침에미숙아인경우에는상향지급하라는지침이내려와서많이모자랄듯합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래요?그런데이게왜이렇게적게예산이시비인데됐나요?이게제가염려를하는건뭐냐면일단은아이를낳으시고이걸지원을하시면저희가시비가나가야되는데사실내년에지방선거가있지않습니까?그래서추경이사실은6월넘어서7월이나8월이나이렇게될것같은데그러기에는이게50%도채안되는금액이충분하지가않은것같아서이것증액해야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이번에저희가좀올린것이산출기초가조금부족해서내년에좀더필요합니다.
이관실위원장
아,그러세요?일단알겠습니다.필요한자료위원님들주시고요.그리고155쪽에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이있습니다.3728만원인데이것은1식으로만나와서요.뭐를얼마큼지급을해주는사업인가요?155쪽입니다.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이것은입원비나아니면진료비거든요.진료비비급여의90%까지지원해주는거고요.그리고300만원까지지급을해줄수있는그런지원사업입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는저희가56명을지원을해줬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올해는56명.그럼이3720만원은몇명정도받을수있는거예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한48명정도.
이관실위원장
그럼올해보다는조금적네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이것도나중에필요하신부분은추경에담으시려고이렇게적게하신거예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이것은거기서그냥그렇게내려온거라서작년같은경우에좀많이내려와서반납을했거든요.
이관실위원장
그렇군요.이게기금이나도비하고온건굉장히복잡하네요.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추가질의하세요.
박근배위원
암검진수검률이40%달성목표를하셨는데대상자는6만7000명정도되는겁니까?그런데우편요금발송은2500건×5회니까1만2500건,그러면수치로봤을때는50%도안되는데이렇게보내시고수검40%달성이될지모르겠습니다.제가계산법이틀린겁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전화로도계속하고있고요.
박근배위원
전화로도.우편은우편대로하시고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박근배위원
이왕이면6만7000명다보내면안됩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박근배위원
6만7000명수검대상자한테다보내면안됩니까,우편으로?그럼수검률많이올라가지않습니까?제가잘못계산한건가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연규
정연규보건진료팀장
차이가있는것은암검진을.
이관실위원장
직위,성명말씀해주세요.
연규
정연규보건진료팀장
네,죄송합니다.보건진료팀장정연규입니다. 암수검대상자중에가족단위로우편물이발송될수도있고하기때문에그것은건수랑차이가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보건복지부지침하고지자체지침하고있을때보통상식선으로는상위법을따르거든요,상식선으로.예산다마찬가지,법도마찬가지.그런데시설장에대한경력호봉제인정은안성은안하고있거든요.상위법은혹시보건복지부는하게돼있습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박근배위원
돼있습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런데저희공문에내려오기를상위법과우리지자체에있는조례가충돌할경우에는지자체의견을듣는다고돼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보통상식으로말씀을드리면상위법을따라가는게맞는데이보건복지부이관련된것만지침이반대로된겁니까?하위법에따르라고,하위지침에따르라고내려온겁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렇게지침에도내려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지침은시장님이.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아니,위에서내려온중앙지침에지자체의견을듣는다,라고되어있는것이위에서.
박근배위원
하위로지침이내려오는데그지침만드는건시장님이시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침은저희시장님결심이죠.
박근배위원
혹시시장님들으실지모르겠지만경력인정왜안해주십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박근배위원
원래시설장님들경력인정해야되는게마땅한것아닙니까?더군다나이분들은정신지체분,자폐관리하기어려운분들이거든요.그런데이분들은물론생계를필요로해서하시지만사명감없으면이것안되거든요.돈준다고해서안하거든요.그런데이것을인정해주는게상식도맞고또규모도많지않습니다.예를들어안성에지금두분이죠?두분만못받고있는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세분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래서규모로봤을때는적은규모인데이런건물,건축또운영비,고정비용이것은신경을많이쓰시는것같은데이런건왜소외시키세요?어떻게생각하세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건고민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민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웃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꼭고민해주세요.고맙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건강증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돌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이어서노인돌봄과소관2026년도일반회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노인돌봄과총예산액은1702억5106만6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39억7758만2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서201쪽맞춤형건강지원은안성맞춤커뮤니티케어,취약지역맞춤형돌봄사업을추진하기위해2억8337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04쪽부터209쪽까지는국·도비보조사업으로방문건강관리사업7335만8000원,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4939만6000원,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10쪽부터213쪽까지는돌봄이필요한대상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2억8500만원,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체계구축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14쪽부터227쪽까지는치매환자및치매고위험군의지원을위한사업으로찾아가는인지활동프로그램지원1500만원,치매안심센터운영2억4376만6000원,치매공공후견지원860만원,치매감별검사비확대지원640만원,치매치료관리비지원3억5805만3000원,치매치료관리비확대지원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28쪽부터231쪽까지는경로당운영지원을위한도비보조사업11억9280만원과시비추가지원사업5억5696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32쪽부터235쪽까지는경로당운영에필요한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으로국·도비보조사업12억6568만9000원,양곡비추가지원1억2642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36쪽경로당사회활동비는경로당회원월1회에서2회의사회활동비를지원하고자6억5604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38쪽부터241쪽까지는경로당여가증진프로그램을제공하는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시비2억2050만원,도비보조사업으로1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42쪽경로당친환경로컬푸드부식지원은관내경로당이용어르신에게친환경급식지원을위해8억465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44쪽부터265쪽까지는경로당이용편의증진을위한사업으로경로당개보수12억8561만4000원,경로당환경개선3억3089만3000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66쪽안성형경로당신축표준모델개발은경로당신축표준모델구축및지원기준수립을위한신규사업으로3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68쪽노인목욕비및이·미용비지원은70세이상노인에게목욕비및이·미용업소를이용할수있도록연간10만원의지역화폐를지원하는사업으로24억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70쪽부터273쪽까지는도비보조사업으로기초생활수급노인월동난방비2억5500만원,저소득노인가구건강보험료지원5265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74쪽지역봉사지도원활동지원은지역봉사지도원에게월5만원의활동비지원을위해3억108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76쪽까지281쪽까지는노인복지관운영과종사자인건비처우개선을위한노인복지관운영비16억1820만원,노인복지관종사자처우개선비897만원,노인복지관종사자특수근무수당366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82쪽사회복지서비스안내우편요금은각종사회보장급여통지및안내문발송을위한우편요금으로162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84쪽노인복지사업운영은노인복지관련심사수당으로78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86쪽부터293쪽까지는도비보조사업으로경로식당무료급식4억9232만3000원,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2억4300만원,경로식당취사원인건비1억4040만원,경로식당영양사인건비4459만8000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94쪽기초연금은만65세이상일정소득인정액이하노인에게기초연금을지원하고자1078억5188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96쪽노인상담사업은노인복지관내상담센터운영비로4696만2000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98쪽부터309쪽까지는국비및도비보조사업으로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지원2억2948만3000원,응급안전안심서비스종사자처우개선비117만원,응급안전안심서비스모니터링지원300만원,노인맞춤돌봄서비스29억691만2000원,노인맞춤돌봄서비스종사자처우개선비312만원,어르신문화체육이음터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10쪽경기도간병SOS지원사업은저소득층노인에게간병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억5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12쪽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219명에게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억314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14쪽제3종시설물정기안전점검은3종시설물로지정된노인복지관이용자의안전을위한정기안전점검을실시하는사업으로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16쪽노인단체지원은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운영및노인의날행사등을지원하기위해3억6853만7000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19쪽부터322쪽까지는국·도비보조사업으로노인사회활동지원은161억6708만8000원,수행기관전담인력인건비지원10억2306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23쪽부터343쪽까지는노인일자리를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시니어클럽운영지원5억9340만원,노인일자리수행기관지원3000만원,노인일자리수행기관종사자처우개선비1500만원,노인일자리지원기관종사자특수근무수당1560만원,노인일자리창출지원(GS시니어동행편의점)운영3100만2000원,노인일자리창출지원(노후시설개선비)24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35쪽장수축하금지원은관내1년이상거주한100세이상어르신에게100만원의축하금을지원하기위하여2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37쪽양로시설운영비지원은국비지원법인양로시설인우술라의집에지원하는시설운영비로4억8144만2000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39쪽노인생활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은1개법인시설종사자8명에게특수근무수당을지원하고자1543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41쪽부터344쪽까지는보장시설에입소한기초생활수급자를위한국·도비보조사업으로기초생활보장급여19억원,기초생활장제급여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45쪽노인생활시설수급자및환경개선비지원은법인시설3개소에기초생활수급자및환경개선비를지원하기위해4497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47쪽개인운영시설(노인)지원은노인양로시설태양의집에지원하는운영비및인건비로744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49쪽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은노인에대한재가서비스제공을위하여파라밀노인복지센터에지원하는인건비,운영비등으로2억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51쪽부터354쪽까지는도비사업으로재가노인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195만원,노인주거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55쪽부터358쪽까지는장기요양등급판정저소득노인을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90억3675만원,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120억3908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59쪽장기요양기관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은장기요양기관종사자2500명에게처우개선비를지급하기위해15억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61쪽제3종시설물실태조사는노인복지시설중건축분야준공후15년이경과한연면적1000㎡이상5000㎡미만인시설3개소의실태조사를위한사업비로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63쪽부터374쪽까지는사업별전문인력인건비로방문건강관리사업인건비4억511만4000원,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인건비1억3106만원,AI로봇활용어르신건강관리사업인건비3668만3000원,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인건비5491만8000원,치매안심센터인력인건비9억6502만8000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75쪽부터378쪽까지는행정운영을위한경비로기본경비7041만2000원,부서운영기본경비66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노인복지과소관2026년도일반회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먼저215쪽용어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환율이라는게뭐죠?치매이환율.215쪽입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노인돌봄과장박서인입니다. 치매이환율이라는건치매걸려있는치매환자라는말씀입니다.
박근배위원
아,치매환자.안성도그럼이환율이나옵니까,치매환자율이?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박근배위원
전체인구대비몇%됩니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보통65세이상노인중에한10%로보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10%면4000명넘네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실제저희가인구가4만명이넘으니까그정도로볼수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266쪽입니다.안성형경로당.보통경로당에다니시면주로몇분정도평균적으로모여계십니까?물론농번기다르겠지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규모에따라굉장히큰차이가있어요.그래서10인미만인데도많고많은곳은30명정도모이는데도있고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가장많으신게20∼30명이가장많다고보거든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회원으로보면50명넘는데도있어요.
박근배위원
10명미만인분,그때도경로당꽤많다고들었거든요.그럼지금안성형경로당을용역주실건데,내년도에.안성형이라는게안성의어떤고유한영역입니까?다릅니까,다른지자체랑?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저희지역에서만드니까안성형이라고했고실제기본,여태까지는경로당지을때수요자들이어떤욕구가,어떤요구가있는지이런것을성향을별로생각하지않고그냥딱가정집처럼화장실있고거실있고싱크대있는그런구조를일반적으로만들었는데그러다보니까그전의젊었던분들이연세가드시고또취향도많이다양해지고이용안하는경우도있고그래서이제는점점연세도많으신분이많아지다보니까전세대를아우를수있는그런어떤복합적인시설을,연구를통해서얻어서결과를얻어서지어보려고합니다.그래서안성형으로지었습니다.
박근배위원
어느마을에가니까요.70대한방,80대한방이게세대가분리돼있어요.왜안가시냐니까말이안통한대요.그래서따로따로계시는데그걸말씀을드리는이유가안성도노인인구가많아지고예를들어20년뒤면아마그분들은돌아가실거란말이죠.그럼안성형을잘만들었어요.정말잘만드셨어요.예를들어10명미만인데를만들었어요.이곳이소멸이됐다면이구조물은어디다씁니까?물론다른데쓰겠지만.다른데쓰겠지만그런게장기적으로봤을때는안성형모델이어떻게보면반대로,반대방향으로갈수있다는거죠,다른용도로쓸때는.물론지금문턱도높고주방도불편하고화장실도불편하기때문에당연히바꿔야되겠지만그래서저는그렇게생각해봤습니다.안성형모델로건물을짓기보다는어차피마을,마을간에많이떨어지지않는데도불구하고두곳이있는데가꽤많거든요,가까운거리에.그러면한곳을제대로지어서멀리보고구조도제대로지어서,물론작은곳은피해가가겠죠.큰곳을위주로하니까.그러면작은곳의열분은아마전동카트있지않습니까?이동을제공해드리고그러면예산도줄고이분들도마을에서경로당까지걸어가실것이란말이죠.그러면그거리가시는거랑전동카트를타고옆마을에마실가는것처럼하시면,물론폭우·폭설때는안됩니다.그런것을전제조건으로하고.그렇다면안성형경로당보다는이렇게좀미래적으로이렇게거점화를시켜야하지않을까.그런시기가오지않을까,조만간에.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이것은나중에누가담당자가되시면적용을시켜주셔서.지금은좀어려울것같고요.그런생각을한번해봤습니다.그리고이것은사실확인좀하고싶은데천원식당하고경로식당있지않습니까,노인복지관에?그러면경로식당은여섯분이일하시는것같고아,천원식당이여섯분이구나.경로식당은세분으로알고있는데요.맞죠?이분들은이6명,세분은겹치는겁니까,아니면별도의세분,여섯분이따로일하시는겁니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지금따로일하고계십니다.
박근배위원
아,따로따로입니까?좋습니다.그리고기초연금으로인해서등기로보내시거든요.6000통을보내는데500통씩1년이면6000통나오더라고요.그러면혹시등기로갔을때집에안계시면다시3일방문했다,안하면반환하거든요.그등기반환수수료도꽤됩니다.혹시그통계가나옵니까,반환율이얼마나되는지?부재중으로인해서못받으실경우에다시보내는곳으로반환하거든요.보건소에서다취합하십니까,혹시?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김한경입니다. 그저희가그반환율에대해서는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그러면반환이안됐을때집으로할머니가받으셨어요.그런데그분은90이신데눈이안보이셨어요.그러면이것어떻게처리합니까?다그런것은거의다이상없이지금통계적으로,정상적으로신청이들어옵니까,기초연금은?아니면그런사유의사각지대가있어서놓치는분도계십니까?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제가봤을때는기초연금같은경우에는신청안내는저희가국민연금에서안내나가고있고요.만약에신청이저조할경우에는읍면동에서미신청자들별도로안내해서저희가신청하고있는것으로알고,마을이장님이나부녀회장님들께서도적극적으로안내해주시고계십니다.
박근배위원
그렇다면이분이받으셔서경로당을가셨어요.경로당은젊은분이계시니까시력이좋으시니까.경로당은경로당별로다돋보기가비치되어있습니까,지금,돋보기가?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경로당에돋보기비치여부는저희가확인하기어렵습니다.
박근배위원
기본적으로비치가돼야하는것아닙니까,경로당은?혹시나필요할것같아서많이예산이안되어있으니까한번파악하셔서없는분은이런기초연금설명하실때누가돋보기로볼수있게끔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한번.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네.
박근배위원
필요하시면.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좋고요.그리고마지막으로노인상담사인건비가대폭삭감됐거든요?이게왜같은분이삭감된겁니까,아니면어떤이유가있었습니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지금도에서사실은이제이것을삭감하는바람에이렇게됐는데저희가아직공문으로공식적으로받지는않았고요.도에그담당부서의과장님께서직접저한테전화를주셨는데이것은원래대로도비를지원해주겠다고약속까지받았습니다.
박근배위원
연봉1500만원이면타격이큰거거든요.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202쪽인데요.보건진료전담공무원대체인력인건비.이게지난해에는없던게생긴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노인돌봄과장박서인입니다. 작년에도있었는데요.지금추경때작년에도이렇게해주셔서지금있고요.그지금방초보건진료소에지금퇴직을하신분이계셔서그자리가지금비어있고요.그부분에기간제로임시로들어와있고아주오실그소장님,예비소장님은현재교육에내년초부터들어갈겁니다.그래서교육이24주거든요.그래서끝나면발령받게됩니다.
황윤희위원
24주면.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6개월.
황윤희위원
6개월정도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이게사실은보건진료소에계신선생님들의경우에는그러니까옛날에무의촌이라고해서공보의나이렇게의사가없는곳에계셨거든요.그래서이분들한테24주라는교육을하는것은일부제한되어있지만처방을할수있도록,혈압이나만성질환들은.그렇게하다보니까교육기간이좀깁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이분은그런데24주끝나면그분이오시는데1년대체인건비가필요한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밑에민관협의체운영수당,통합지원회의참석수당이런것은왜깎인거예요?이제안하게된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안하게된것은아니고.이게지금국·도비로편성을하게되는바람에지금이번에통합돌봄사업이내년3월부터시행하면서그다음장에나와있는데요.국·도비가지금1000만원지원을받게됐습니다,내년부터.그래서그비용을여기에서지금,212쪽에.
황윤희위원
210.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12쪽이요.
황윤희위원
2쪽통합지원사업에들어간다는말씀이신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국·도비지원사업에서그쪽으로편성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통합지원사업이요.이것을수행하는사람은따로없는건가요,원래그공무원분들이하시던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통합지원사업이라는것이지금말씀드렸듯이통합으로그대상자의댁으로방문을해서방문의료에서부터그러니까의사가왕진도가고간호사가가고또작업치료나물리치료이런보건의료분야가,또환자대상자의어떤필요가있는지,필요도에따라서그렇게방문도하면서생활지원사가필요하면생활지원사,이분이또주거환경에어떤개선해야할부분이있다면그것도개선해야하고이것을다제공할수있도록그렇게해서이분들이시설입소를최소한으로하고살던곳에서오랫동안사실수있도록그렇게하려고하는게이사업의취지이고목적인데요.그러다보니까굉장히많은사업들이한사람한테필요로한거예요.그래서저희과에서이전담팀을내년초에,전국적으로다전담팀을만들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관련된사업을연계해서서비스를제공하고또필요한것은저희가직접또서비스제공하게되고이렇게제공하게됩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사업자체가신규로뭐가이렇게생긴것은아니고기존의사업을통합관리한다고이렇게이해하면되는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아,그렇기도하고요.이제점차적으로신규로더추가적으로사업을또추가할수도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이사업의목표는어쨌든노인이시설입소를하지않고살던곳에서인생을마무리할수있도록다방면의서비스를한꺼번에지원을하기위해서한다는말씀이신거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시설입소를못하게막는것은아니지만,최소화로.노인욕구조사,실태조사를해보면어르신들한74%이상이살던곳에살고싶다.그리고내가거동이불편해도나는집에서살다가죽고싶다,이렇게하시는분들이많아요.그리고또시설에그렇지않아도입소하는분들이여태까지많았는데그럼으로써국가에서는건강보험료나장기요양보험료가사실은좀굉장히부담이되고있거든요.그래서국가에서는이런중앙에서부터이런사업을하게끔지금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어쨌든여기사업규모는500명이라고하셨는데요.이것은어떻게산출된거예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지금올해저희가이통합돌봄,사실은작년9월부터시범적으로이사업을조금씩점차적으로해왔어요,저희는.그런데처음내년에시작하는시군들도많이있어서굉장히걱정을많이들하고있는데그래서작년에저희가한100명?작년부터올해동안해서한170명정도를했습니다.그래서이대상자를점점차츰차츰늘려가려고해서현재는500명정도로잡았습니다.사실은이것보다는더많아질것으로생각이들어요.
황윤희위원
이게어쨌든대상이퇴원환자도있지만장기요양진입전관리가필요한대상자다.대상자판별하기가딱히딱떨어지는기준이있는것은아닌거네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돌봄법에도어르신들중에돌봄이필요한대상자,그래서나중에,아직은구체적으로시행령,시행규칙이정해지지는않았는데그렇게나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돌봄이필요한경우대상자로본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노쇠한어르신또장애,정신질환이있는분들까지점점확대되어갈것이라고,그렇게정의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대상자500명을내년에한번해보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러면지금1인당소요예산이전체2억8500만원이니까네,알겠습니다.그런데이게국가에서도점점이렇게유도를하고있는데국비는500만원밖에안내려오는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국비가지금올해내시로내려온게1000만원이긴한데중앙이나전체지자체에서이사업을하게끔시행은내년으로,내년3월27일로정해졌으면서예산이없다고그래서많이들이야기가되어서추가로더많이지원될것으로알고있는데아직구체적으로는내려온것은없습니다.그래서저희도지금2억8000만원정도해놨지만국비가지원이된다면추경에조금조정을할생각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저희가사회복지서비스들이너무조각이나있어서너무사업량,사업개수도많고이래서그랬는데어쨌든이런서비스는통합돼서운영을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잘운영하셔서성과도보시고누적된경험이,경험누적되면좋겠습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리고경로당개보수인데요.이것은혹시경로당마다실링이있나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실링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얼마정도로,최대얼마까지보는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경로당개보수의경우에는그상한액이1399만2000원,66㎡당,평당212만원정도되고요.우리팀장님이.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김한경입니다. 경로당개보수는저희가조례에명시된대로도배나장판,리모델링이나그런부분은3000만원한도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3000만원.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저희가매년497개소중에서몇개소정도하는거예요?평균적으로다는못하는거잖아요.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네,한30%정도.
황윤희위원
30%,개보수비용이.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상한액은3000만원인데3000만원이다들어가는것은아니고.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이것정할때는경로당마다이렇게요청이들어올거잖아요.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저희가경로당에수요조사를해서안전,위험성이시급한데부터.
황윤희위원
안전문제관련해서.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네.그걸우선으로해서선정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올해개보수사업을신청해서했어요.내년에또필요해요.그러면내년에도또선정이될수있습니까?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동일사업이아니면가능하십니다.
황윤희위원
동일사업이아니면그다음해에도가능하다.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노인목욕비지원인데요.이게저희가지금이것진행한지가3년차인가요,4년차인가요?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23년부터시작했습니다.
황윤희위원
’23년부터.그러면’23년,’24년,’25년올해가3년차고내년이4년차인데이게그대상인원이점점어떻습니까,늘어나죠?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몇%나늘어나신,내년은2만4000명으로하셨는데올해같은경우에몇명이었습니까?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올해신청현황은2만4000명이고요.
황윤희위원
올해요?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내년에도2만4000명이고?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신청하신분,이것도신청을다해야받는건가요?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신청안하면못받는거고.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거의신청률은몇%정도.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신청률은거의95%정도로보시면됩니다.
황윤희위원
95%이상.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인원이점점얼마나느는지그것’23년,’24년,’25년해서한번1장짜리하나주시면그리고이용률도해서한번주시면감사하겠고요.이게사우나,이용원,미용원있는데그안성관내이발소,미용실은거의다포함됐다고보면되나요?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네,다가맹점거의다가입하셨다고보면됩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것자료1장주시면좋겠고요.그다음에277쪽인데요.노인복지관위탁운영비한4800만원증액됐는데어느부분에서증액된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이부분도도비가올해좀감소되면서그랬는데이것도도담당부서노인돌봄과에서,도에서저희한테아직공문으로는못받았는데전언으로복원해주겠다고,예년수준으로해주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
황윤희위원
도비삭감때문에시비가올라간것은알겠고요.어쨌든사업비자체도4800만원늘었는데.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인건비하고.
황윤희위원
인건비120만원,아니.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인건비상승분하고해서.
황윤희위원
하고요.또어디올라간건가요?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김한경입니다. 제가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인건비2182만원증액했고요.운영비로1400만원,재산조성비로360만원,그이외에사업비로862만원정도가증액되었습니다.
황윤희위원
구석구석그냥조금씩오른거네요.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노인상담사업이있는데요.이것노인복지관내에서상담을하시는모양이에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황윤희위원
사업규모가1100명이라고하셨는데누가상담해주는건가요?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김한경입니다. 노인복지관에상담사가상주하고계셔서요.상담사선생님께서개인또는집단프로그램운영하고계십니다.
황윤희위원
이것혹시이용하시는어르신들만족도조사같은것은해보신적없나요?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저희가보고받은것은없는데요.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혹시어쨌든이거계속하는사업인거잖아요?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종사자도계속상주하신다고하니그한분이신거잖아요.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만족도가어떤지그런게좀궁금해서혹시조사한게있으면주시고요,없으면알겠습니다.그다음에GS시니어동행편의점인데요.331쪽관리자인건비3000만원정도있는거고.어쨌든이편의점자체가다노인일자리창출을위해서만들어진거잖아요.그런데편의점형식이고어쨌든시장형이고이게수익이계속나오고있는건가요?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수익은계속나오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거수익이,좀수익률이증가하고있는건가요,아니면그냥비슷한수준으로매년.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수익은좋은편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요?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것도수익률한3년치?수익률이어떻게추이가되고있는지,일반편의점하고비교했을때그수준이어떤지그것간단하게라도한번알아보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AI로봇활용어르신건강관리사업인건비가있고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인건비가있는데이어르신들이AI관련해서이렇게하는프로그램들에대한거부감들은별로없으신가요?어떤가요,점점더적응하고계시는건지실제로이게의미가있는건지그런게좀궁금해서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AI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은지금한4년됐는데제가처음에이것공모사업으로했었거든요.그때는핸드폰가지고어르신들이이것할수있을까가제일걱정이었어요,공모를들어가면서도.그런데막상했을때물론조금지도도필요하고그래서이분들등록할때시간이많이소요돼요.그런데지금은너무나인기가좋고기다리는분들이많아서그랬는데올해그래서지금다시신규로더모집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신규로더모집하고사업량은어느정도되는건가요,지금?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한400,그런데이게항상있는것은아니고요.400명정도로잡고는있는데,450명정도까지.그런데이제6개월정도해서스스로건강관리할수있도록그렇게지도를하고습관을들이게끔해드리는거라.
황윤희위원
AI기반이라는게스마트폰을통해서어떤앱을사용하시는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건강관리앱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하고저희가걸으면보통어르신들이만보기라고는말씀하시는데걸으면이렇게걸음수가산정되는이런밴드같은게있어요,스마트밴드.그리고혈압하고혈당측정하는것이있는데이기계들이다휴대전화하고연동이돼서자료가그리들어가요.그러면그자료가저희보건소로다넘어옵니다.그러면이분이계속해서운동하던분들이안하거나이러면저희가연락을해서운동할수있도록지도해드리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여기지금인건비가시간선택제3명하고임기제1명하고간호사분도계시고하시는데이분들이,일상적으로어르신들이그AI를사용하는것은개인적으로알아서하시고그자료를취합하고뭐좀누락이있었을때전화드리고이런역할을하시는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그런역할도해드리고요.처음에등록하고할때이제그분건강상태를측정을해요.그런것다하면서환자들에대한관리,그리고.아,환자가아니라건강군들이대부분이긴하지만건강위험요소가있는분들이이제들어오게되거든요.그런역할도해드리고경우에따라서는이제방문도하게되고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이2개사업이각자따로진행이되는건가요?저희가봤을때이것을왜이렇게나눠서하는지이해가.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AI로봇활용은작년부터도에서시행하면서하다보니까이것을하게됐던건데저희가지금조금고민해있습니다.이두사업이좀성향이크게다르지는않지만.우리팀장님설명들어주시면.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윤빈
이윤빈돌봄정책팀장
돌봄정책팀장이윤빈입니다. AI-IOT같은경우는처음에복지부의공모사업으로시작돼서전문인력3명의인건비로지원됐던사항이고요.AI로봇같은경우는작년에또경기도공모사업을통해서인건비3년동안지원해주겠다하고로봇구입비는100%도비로구입했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두가지사업이있긴있는데요.저희가내년부터는인건비지원이,그로봇인건비지원이좀어렵다고해서우선계약기간동안이내년9월까지이기때문에그기간만큼만인건비를시비로편성한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AI로봇이도비,경기도공모사업이라고요?
윤빈
이윤빈돌봄정책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여기국비로나와있는데.
윤빈
이윤빈돌봄정책팀장
아,그래서그것을이제도비,시비사업이었는데저희가이제표기를국비,시비로잘못.
황윤희위원
표기잘못된건가요?
윤빈
이윤빈돌봄정책팀장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경기도가3년정도지원하려고했던사업인데,작년부터.내년9월까지만한다는말씀이신거죠?
윤빈
이윤빈돌봄정책팀장
네.
황윤희위원
이것도일몰되는건가요,사업자체가?
윤빈
이윤빈돌봄정책팀장
인건비만내년9월까지고요.사업은저희가기존인력으로계속진행할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네.팀장님말씀하세요.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김한경입니다. 아까노인상담사업삭감사유에대해서저희가정정발언을드리려고합니다.신규,기존의상담사선생님께서올해,경력선생님이그만두시고신규상담사를채용하면서인건비산출부분이줄어들어서예산이삭감된사유가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과장님,답변감사드리고아까말씀하신…….
이관실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지금추가질의하시는거예요?
박근배위원
확인만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
박근배위원
그아까말씀하신LOT인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AI-IOT요.
박근배위원
한분모델로해서그분이하신그자료있지않습니까?좋아지는자료라든가,그분실명은다지워버리시고이렇게하는사업이있다고표식화,제가볼수있습니까,샘플로해서?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저희가자료를만들어서.
박근배위원
한분만해주십시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금전에그아까국비가아니고이게도비라고잘못오기된것이라고말씀하신것맞나요?AI로봇활용어르신.네?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빈
이윤빈돌봄정책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실까요?
윤빈
이윤빈돌봄정책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저도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363쪽에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이있고요.그다음에367쪽에시간선택제임기제여기도마급이있고,369쪽에도시간선택제임기제해서기본급이있는데기본급이다달라요,마급인데도불구하고.이게왜다사업마다마급인데도다기본급이다른건가요?팀장님말씀하실까요?
윤빈
이윤빈돌봄정책팀장
돌봄정책팀장이윤빈입니다. 저희가이제사업을시작하면서사업을시작한시기가조금씩다르기때문에방문건강관리사업같은경우는가장먼저임기제를채용을했었고요.그때당시마급에의해서예산을편성했었고그다음이AI-IOT그다음이AI로봇을인력을채용했는데요.저희가임금,간호사를이제채용을하다보니까그현재인건비좀수준에맞춰서상향을하다보니까그기본급이조금씩다른상황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니까요.275만원,276만원,너무들쑥날쑥해요,255만원.가능하면다맞춰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빈
이윤빈돌봄정책팀장
네.그래서좀상향조정해서맞추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그렇게맞춰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노인돌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신형진보건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