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제29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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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길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회의와 같이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상용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3억 원이 감액된 553억 원을, 세출예산은 264억 원이 감액된 1,2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92억 원이 감액된 45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세출예산은 2,500만 원이 감액된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도시건설국 분야 전체 사업계획 수립용역 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관리 예수금 원리금 상환 287억 원 등 총 35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철도과는 상모 사곡 간 도로 확장 26억 원, 송림 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20억 원, 선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5억 원 등 총 4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 20억 원, 한천 성수천 등 옥외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 181억 등 총 46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25억 원, 선산 완전동부지구 뉴빌리지사업에 19억 원 등 총 17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임차급여사업 174억 원,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저소득층 전세자금지원 융자금 10억 원 등 총 2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8억 원, 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사업 5억 원 등 총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국의 내년도 사업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추은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표와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 검토대상 및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345쪽에서 349쪽까지, 특별회계 845쪽에서 848쪽, 851쪽에서 852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우리 도시계획과 예비심사안에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통합재정 848페이지 체비지 매각대금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이거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 거의지구 택지개발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받는 체비지까지 다 매각했으면은 도시 인프라 구성 외에 우리 구미시에 거의지구를 개발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구미시에 남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체비지까지 매각하고 나서 돈 갚고 나면은 우리 공공부지로써 뭐뭐 받았죠?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현재 거의지구에는 공공시설 부지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라든가 이런 거는 없고 이제 저희들 거의지구 자체가 일반 조합보다는 이제 도로율이나 공원율 이게 월등하게 높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정주여건을 굉장히 좀 개선했다고 보여집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정주여건 개선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프라 구성 좋습니다. 제가 거의지구 들어가 보니까 충분히 뭐 하지만 어쨌든 간에 거의지구에서 또 공공시설 부지가 저희들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인구가 확장되고 그리고 시민이 유입돼 가지고 도시가 확장되고 도시가 증가하게 되면은 거기에 또 공공시설 부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고아에는 도서관 지어내라, 상모사곡에는 수영장 지어내라, 체육관 지어내라라는 이런 요구들이 시민들에 나타나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참고로 내가 도시계획위원 빠지고 나니까 회의 잘 되죠, 잔소리하는 사람 없어 가지고.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기는 뭐 잘 되지. 매일 내가 태클 걸었는데 나가고 나니까 속 시원했지 싶은데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뭐 여기서 그렇다고 이야기는 못할 거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우리 여기 집행기관 조직에 보면은 미래도시전략과라고 있어요, 그죠?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미래도시전략과에서 공원, 경관 조성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우리 조직이에요, 지금. 정말 그래도 미래도시전략과에서 공원, 경관하는 거는 공원녹지과로 가든지 도시계획과 일부 저 꼭지에서 미래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해야 될 이런 부분인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동료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줬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기 밑에 꼭지고 과장님은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시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우리 구미시에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업무도 많이 했고 그렇더라면은 전체 우리 구미시의 도시계획의 판을 과장님 있을 때 좀 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있는 거 개발하는 거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없어도 돼요. 분석 안 해 줘도 돼요. 7급이 앉아 있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미래도시를 어떻게 판을 짤 것인가를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좀 판을 짜고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이제 기본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 저희들 인구가 40만 좀 넘는데 49만으로 해 가지고 한 주거, 상업, 공업 해 가지고 이때까지 스타일하고 좀 다릅니다. 해 가지고 한 200만 평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저희들 이제 국책 사업이 이제 구미 군위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서대구 공항철도 여기에 맞춰 이제 확정이 안 났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계획을 좀 못 잡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 재생 위주로 해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고 이제 아파트 미분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 현재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이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지향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물론 도농복합하고 이제 복지 분야도 이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좋습니다. 계획 잡으신 거 좋은데 제가 추가로 한두 개만 말씀드려 주면은 제가 이제 상임위가 이제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이런 쪽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김천 같은 경우에는 김천 부곡동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빨리 도시개발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김천 아포에 택지 개발하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도시계획에서 계획을 나와서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줘야 될 거 같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사곡역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사곡역 주변과 우리 오태, 칠곡과 칠곡 북산과의 경계선상에서 우리 도시계획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들을 과장님 정도 되면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만들어내면 안 됩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뭐 첫 번째 김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 봉곡이 저번 달에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났고 이제 바로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그 부지도 이제 부곡 부곡지구 자체도 지금 제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재 거기 다 들어오고 오태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들이 뭐 도 이제 경북개발공사라든가 이제 민간조합 해 갖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거지역이 좀 안 맞다고 철도와 고속도로 사이에 있다 보니까 거기들은 저희들이 이제 공업 지역으로 지금 기존 들어와 있는 공장부지나 제조업소들이 많아 가지고 공업 지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도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거 추진을 못하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예.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계속적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런 거를 공식적으로 하라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게 비공식적으로 물밑 작업을 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곡역 주변 개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도.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물밑 작업을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거를 뭐 오픈해가 할 수 있습니까? 물밑 작업은 충분히 해서 미래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전략들이 과가 거기 나와야 될 게 아니고 미래도시전략과는 과장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거기서 작업이 나오고 데이터가 나오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시정방향을 잡고 시에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준비를 좀 하시라는 거죠, 과장님이.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또 뭐 김재우 위원장님께서 저의 지역구까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연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특별회계 쪽 언급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 도시계획이라는 게 관에서 주도하는 게 있고 민간이 주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자, 우리 관에서 주도한 게 제가 알기로 형곡동, 봉곡동, 선산, 거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했죠?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예.

세채

박세채위원

예, 자, 옛날 초창기 때는 형곡동하고 봉곡동까지는 그 지역구 구획정리를 도시계획을 하고 난 뒤에 남는 체비지라든가 판매하면 잉여금을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일어나는 나머지 제반사항에 들어갈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빼서 민원 해결을 참 빨리 했어요. 선산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법을 바꿔서 몽땅 선산에다 투입을 다 했어요. 자, 그 당시에는 쓰고 선산 끝나고 나면은 다시 갚아줄게요. 지금 그 돈 어디 가고 없어요. 선산 끝나고 그 돈이 다시 거의동 들어갔어요. 자, 지금 이제 봉곡 같은 경우에 구획정리한 사업이 '97년도 끝났으니까 거즘 이제 30년 다 돼 갑니다. 초창기 때 포장해 놓은 도로, 경계선 아직도 있는 뒤쪽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거기 가보면 지금부터 계속 돈이 들어갈 부분입니다. 자, 제가 지역구 지금 받아서 재포장, 경계선 하나 하려고 하면 3억, 4억씩 뭐 당장 세우기가 시비 갖고 힘드니까 도 위원님 도비 조금 부쳐서 뭐 이런 식으로 커버해 들어가니까 이게 뭐 표시도 나도 안 하고 어린이 소공원 열몇 개씩 만들어 놓은 부분 한 30년 다 돼 가니까 전신에 수리할 부분이고 자, 이걸 지금 일반회계로 다 세워서 정리해 나가려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자, 그때 빌려 간 돈 갚아줘요. 이자는 안 줘도 돼. 원금 있다면 돌려줘요, 거의지구 끝났으면. 그래야 지금 봉곡동 주민들이 받아서 받았던 그 돈 이렇게 남길 거 같으면 시에서 할 때 좀 프로테이지 더 줘서 잉여금 안 나오고 민간 제로 만들었으면 땅 몇 평이라도 더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가서 안 돌려주고 그래 갚아줄게 한 돈이 어디 가고 없으면 나머지 지금 봉곡동 주민들이 당장 불편한 부분들은 어디 가서 해결해서 정리해 들어가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거?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이게 법이 다릅니다. 이제 형곡, 봉곡, 문성 같은 경우는 이제 구획정리사업법이고 사업이 완료되고 이제 2000년도 초에 이제 「도시개발법」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이게 구획정리사업은 이제 존치기간이 5넌입니다. 5년이고 봉곡 구획정리를 하고 나서 이게 몇 년 있다가 이제 공원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도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대부분 다 한 번씩 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이제 도시계획 특별회계라 그래 가지고 현재 이제 기간이 근 한 30년 다 지났는데 이것도 이제 이 회계 자체가 통합이 다 됐습니다.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나중에 거의지구를 다 이제 매각하든지 해 가지고 하면 도로나 이런 거는 관리가 된 부분이라 갖고 그 부분은 아니더라도 다른 데 사용처가 생기면 우리 심의를 통해 갖고 그렇게 이제 처리돼야 될 거 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래 거의지구 빨리 마무리 지어 갖고 그 돈 남으면 자, 형곡하고 봉곡하고 지금 거의나 선산 쪽보다는 아직 얼마 안 된 부분은 돈 들어갈 부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방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맞아요. 구획정리를 해 놔놓고 공원으로 어린이 소공원이라 지정만 해 놓고 시설을 한 개도 안 한 상태에서 끝을 냈어요. 그래서 매년 4억, 5억씩 세워서 도시공원 계속 거의 제가 조성하다시피 다 했어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게 이제 한 30년 되니까 테마공원은 그나마도 좀 큰 거 그거는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 조금조금씩 해서 뭐 보수를 해 줘요. 그래 어린이공원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수습 그래 가지고 다시 손 보려고 하면 몇 억씩 들어가는데 공원은 열몇 개 있는데 그래 그거를 어떻게 제가 다 해결을 해요. 그래서 공원 그만 그것 좀 용도 변경해 갖고 파크골프 많이 찾으니까 그냥 파크골프로 좀 바꿔줘요, 어른들 놀고로. 그거라도 도시계획과에서 좀 만들어주든지 어떤 방법을 좀 찾아줘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할 거 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거 뭐 행감은 아니고 제가 예산인데 상임위가 달라서 그리고 한 김에 한 가지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예.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이제 예산서 보다 보니까 주한미군 공여부지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공청회 하면서 하나 하셨던데 자, 우리 지금 구미에도 금오산이 있어서 미군부대 여기에 대한 어떤 국비 지원을 받는 게 어느 정도 돼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작년에 한 번 하려고 이제 사곡 오거리 입체교차로라든지 원지평로 네거리 이런 거를 하려고 실질적으로 공청회를 했습니다. 법적 절차라서 이제 기본계획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공청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작년에는 또 주한미군 공여사업에 대해서 이제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게 매년 신청을 받았는데 3년 주기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 갖고 내년에 내년에 이제 그 사업이 해당 지역에 8, 7개, 8개 정도 되는데 읍면동이 그거 맞춰서 각 사업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뭐 대표적으로 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 때문에 이제 예산을 뭐 80만 원인가 그거 올려놨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이제 제가 제가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내년 사업에 보고 예.

세채

박세채위원

제가 이제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제가 뭐 잘 이렇게 바깥에 도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하니 좀 정확한 근거가 없어가 그러긴 그런데 제가 듣기로 김천은 지금 구미보다도 예산 규모도 적고 인구도 적은데 엄청난 지금 기반시설 하는 부분들에 일을 많이 해요. 업자들도 구미는 일거리가 없다, 김천 가서 일해야 된다 할 정도로 지금 김천의 외곽지부터 순환도로 쪽으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야, 재생이 우리보다 못한데 왜 김천에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하노 이렇게 하니 그분들이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 자, 성주에 사드하고 미군부대 공여부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엄청나게 가져온다, 국비를. 그게 다 김천이 지금 기반시설 하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구미는 그러면 김천과 인근인 우리는 왜 없노? 구미도 있을 걸요, 미군부대 금오산 정상 있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그거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21년도까지 214억을 받았습니다. 사드 생기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이쪽이 도나 이제 아직까지 좀 저희들이 좀 못 오는 편입니다. 그래 작년에 도 의원님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좀 푸시를 할 예정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발 빠르게 많이 해서 많이 가져오면 실제로 기반시설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

세채

박세채위원

우리 시비 갖고만 이래 하려고 하면 힘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능력 있는 과장님이 좀 발 빠르게 하셔서 좀 많이 확보해 오는 게 안 낫나 싶어 그래 말씀드려 봅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그래 작년에도 이제 신청도 안 받았는데 저희들이 공청회 해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신청을 안 받아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그래 내년에는

세채

박세채위원

돈 들더라도 공청회 빨리 좀 해서 주변에 기반시설 내줄 수 있는 부분 많아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저기 선주원남동에 지금 계획하고 할 도로하고 많다니까 지금?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김천과 우리 선주원남동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비교를 많이 받아요, 사람들한테. 대승지 봐라, 1리에서 2리 해 가지고 거기 막 산 뒤에 깎아내 가지고 아포로 올라가는 그 도로 막 90억 들여가 하는데 구미 너거들은 뭐 하노, 여기 봐라 여기 오봉지 여기 주위로 여기 대승지 위에 하천도 봐봐, 뭐 내 이따 하천과도 이야기하겠지만은 김천은 이렇게 하는데 왜 구미 너거는 돈 많다 하는데 너거는 왜 경계지역에 이렇게 투자를 안 하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답을 이래 줍니다. 김천은 이렇게 도로하고 잘 내놔야지 구미 인구를 유입해 가는데 우리는 너무 잘했는데 같이 발 맞춰 가면 인구 뺏기는 데 또 호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거꾸로 안 한다라고 나는 저는 이래 답을 줘요, 지금. 이게 맞는 답인지 제가 좀 저도 헷갈려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뭐 정주여건은 구미가 확실히 좋다고 봅니다, 저도. 아포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래도 그래 그쪽은 지금 많이 일을 자꾸 하니까 왜 구미는 안 하노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항상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 갖고 도하고도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각 부서하고도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쉬시고 월요일 날 처음 우리가 예산을 하는데 오늘 서두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예산과 물론 다 관련이 있지만은 예산에 대한 심사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시고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도로철도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 검토 1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351쪽에서 372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위원장님.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이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360페이지에 도량 구미고 네거리 일원 도로 정비공사 왜 이게 삭감됐는지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구미고 네거리 그거는 이제 도비 3억, 시비 3억 해서 구미고 인근 노후보도 정비공사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삭감된 이유는 안 그래도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이제 좀 위원님과 생각이 조금 달리 되는 부분인데 예, 좀 설명이 좀 부족했는 거 같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그러면은 도로 정비인데 그러면 보도 정비 그거한 겁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보도 정비하고 절삭 포장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거리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구미고 네거리에서 우리 여기 지금 그 소로골하고 도량2동 들어가는 부분하고

명희

이명희위원

소로골까지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다음 여기 지금 원호 가는 부분에 보도 정비하고 예.

명희

이명희위원

아니, 도비 50% 들어오고 시비 50%인데 그래서 삭감이 돼서 한 번 여쭈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설명을 하셔 갖고 이거를 현장에 나가봤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현장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다 챙기고

명희

이명희위원

다 챙기셨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현장 예, 현장에도 또 좀 노후가 됐고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그러면 설명하셔 갖고 그죠? 지역구 게 삭감돼서 한 번 여쭈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추은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은희위원

위원장님 예산과 상관없는 거 20초만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예.

추은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한 6시 전에 어두워져요, 그죠? 어두워지는데 도로를 보니까 도로선이 좀 명확하지 않아요. 고아를 보니까 그렇던데요. 고아뿐만 아니고 전 지역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 선을 좀 제대로 좀 그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추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교통정책과하고 상의해서 예, 그거 현장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방금 그거 우리 간사님 지적했다시피 저희들이 시내 쪽도 그렇지만은 읍면 단위 쪽으로도 우리 다니다 보면은 중앙선하고 이런 선이 지금 거의 잘 안 보이는 데가 많습니다. 예, 그런 거를 한 번 체크해 갖고 한 번 그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5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353페이지 천생산 주변 연결도로 개설 내가 위치를 보니 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개설 공사했으면 다른 절차는 다 끝나고 이제 올해 바로 사업 시작하는 겁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거는 내년도에 이제 도로 결정되면은 예, 그거 보상하고 할 계획입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게 보상비입니까? 공사비입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보상비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보상비라. 그러면 연결도로 개설 토지보상비, 도로 개설해서 토지보상비다? 그러면 지금 사업 진행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도로 공사비가 아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보상비다. 예, 알겠습니다. 35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선산출장소에서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또 있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저희

재우

김재우위원

정확하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선산 북, 선산 북산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산동 봉산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해평 낙성 이거는 도시계획이고 농어촌도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산동 임천 이 농어촌도로가 우리 여기 도시계획상 도로기 때문에 이쪽으로 펀입된 겁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우리가 또 선산출장소에서는 또 비법정도로 저희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정한 농어촌도로로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선산출장

재우

김재우위원

이건 「농어촌도로 정비법」 해서 농어촌도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 도로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도로철도과에서?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우리 예, 우리가 면도, 리도, 농도 예,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정한 도로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서 제가 한 4, 5년째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들이 구미시는 4, 5년 이야기하면 어지간하면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4, 5년째 말해도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선산출장소 도로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농업정책과에서 나오는 도로들은 또 농촌농업 쪽도 이제 비법정도로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쪽, 저쪽에 다 섞여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렇더라면은 농어촌에 관련된 그거 할 거 같으면 농어촌도 이쪽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저희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지정 고시됐는 노선입니다, 이거는. 그래 선산출장소는 이제 여기 지금 비법정도로기 때문에 특별히 고시됐는 도로 노선이 아닙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법적으로 안 된다 하면 뭐 방법이 없죠. 법적으로 안 된다 하면은 뭐 지금 어떻게 하든 방법이 없으니까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넘어가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내 이거 설명들을 때 말씀드렸으면 좋겠고 교통사고 잦은 곳이 예산을 10억 정도 잡았는데 진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좀 찾아야 될 거 같아요. 구미역 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 났었죠? 사망사고 났었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역 뒤편 같은 경우에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데 오히려 교통사고 잦은 곳 아닌가요? 내 여기 우체국 앞에 내 30년 돌아다녀도 교통사고 난 거 내 접촉사고 난 것도 한 번 못 봤는데?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우리 교통사고 잦은 곳은 우리 여기 지금 경찰서에서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은 여기 지금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에서도 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오면은 우리가 이제 도비 신청을 해서 하는데 방금 우체국 같은 경우는 거기는 우리가 이제 회전교차로 해서 그것도 이제 같이 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나는 정말 회전교차로로도 좋고 어떻게 좋은데 정말 최근에 또 한 군데 더 보면은 임은동 뉴스파 삼거리 이런 데는 위험해요. 그런 데는 정말 저런 데는 교통 이런 해결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늘 볼 때마다 생각하고 하는데 그런 데가 안 올라오고 30년 내가 거의 형곡동 들어온 지 35년 됐는데 35년 동안 곳곳에 사고가 나는 거 봤는데 여기는 1번도 못 봤는데 여기가 올라오길래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교통사고 잦은 곳이 어디인가. 얼마 전 상공회의소 뒤에 삼거리 정비 싹 했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한 1년 정도 돼 가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 한 건도 사고 안 나서 거기 심심하면 거기 사고 나는 데였거든요. 그런 데라는 거죠, 포인트는. 아마 곳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들지만 거기 우체국 들어가는 데 부분에 거기 약간 문제가 좀 있어요. 좌회전해가 우체국 들어가려 하면 우회전해가 돌아가는 그 사이에 약간 문제가 있는 이 부분을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은 거기 지금 교통선도 돼가 있고 잘돼 있어요. 그리고 여름 비가 그 뭐지 햇빛가림도 돼가 있고 잘돼가 있는 지역을 또 괜히 손대 갖고 돈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돈 들일 곳이 어디인가 이거를 찾아서 필요한 곳에 빨리 해 줘야 될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내 지역구입니다. 내 지역구인데도 안 해도 되는 데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손 안 대도 돼요, 거기는. 안 대도 되는 거를 왜 자꾸 건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안 대도 되는 걸 왜 자꾸 건드리려 그러고 가로등만 조금 바꿔도 되는 거 돈을 몇 억씩 왜 넣으려 그러냐 이거야. 여기 한 번 다른 데 한 번 보십시오.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 돈 필요해 가지고 사업 못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뭔 말인지 과장님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는 뜻을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해라,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냐. 여기 아까 누가 그랬어요. 선산, 고아 전부 선산, 고아 예산이다. 해 줘야 돼요, 이런 데는. 필요로 해요, 일부는요. 나는 인정한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은요. 왜? 농촌 지역이고 고아 지역에 우리 도시만큼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그 시민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좀 대처시켜 줘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이 그래도 괜찮다 그러는 데는 될 수 있으면 돈 좀 쓰지마요. 맨날 돈 없다 그러면서 찾아보면 온 동네 돈이야, 그거. 과장님 맨날 돈 없다 그러면서 봐봐. 전신에 돈이라, 마음만 먹으면은. 그래 놓고는 돈 없나 그러면 돈 없다 그러고 앉아 있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또 아니다 그러지, 뭐 또 맨날 돈 없다,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좀 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곳에 좀 해 줍시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 갖고 내가 또 이래 방송을 하면 누가 그럴 거라. 지역구 예산 깎으려고 하는 의원이라고. 박정희 예산 올려줘 갖고 제대로 하라 그러니까 내 박정희 예산 깎은 사람이라고 프레임 씌우고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좀 합시다. 과장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지역구 예산 반납하는 거는 우리 김재우 위원장님밖에 안 계시는 거 같네. 그 예산을 저쪽 해평 낙성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거 설명 한 번 해 보이소. 356쪽. 이거 돈 2억 갖고는 내 택도 없지 싶은데 이래 잡아놨어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러니까 356쪽 해평 낙성에 거기는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사실 예산을 좀 바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뭐 2억씩, 1억씩 이래 투입해서 좀 장기간 공사 추진하는 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지금 전면 쪽으로도 그렇고 중간에 그 도로 개설하는 데 있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지금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거 1년에 돈 2억씩 이래 찍어 발라 갖고 1개 건물 1개 보상해 주고 한 20m 가고 이래 개설공사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이거 예산을 내가 이래 올려놨는지 이해가 안 가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지금 뭐 면 지역에 지금 다 인구가 지금 소멸돼서 지금 어? 큰일이다, 큰일이다 이야기하면서 해 줘야 될 이런 부분을 안 해 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도로가 나야지 신축 건물도 짓고 뭐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추경에라도 신중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다음은 하천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추은희위원

하천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373쪽에서 390쪽까지, 특별회계 828쪽, 833쪽, 837쪽에서 842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하천과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건축디자인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2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391쪽에서 406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09쪽부터 117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삭감 2건이 있네요? 이거 설명 좀 했습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우리 건축디자인과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게 우리 상임위 건데 금오시장에 상상어울림플랫폼 소통 조성사업이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지금 도시재생 주민협의체하고 소통 한 번 해 봤어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쪽에?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

수시로 했어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거 지금 라마다모텔 이거 산다 하는 여기에 뭐 들어온다 하는 거 얘기 다 했어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주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

안 했다는데?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제가 어제 아래 다 만났는데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어제 아래 제가 오라 해서 제가 갔다 왔다니까? 이분들은 이거 샀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뭐 들어오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 상상어울림플랫폼 소통 잘해 놨네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안 그래도 그거는 그거 사서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실 수는 있는데 알고 계시고 그 이제 기존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과장님 저를 불렀는 사람들이 거기 어쨌든 간에 대표성을 띤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모른다는데 과장님 자꾸 소통을 했다 그래요? 예? 여기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계획은 한 50억 정도 이하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

저희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현장방문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상임위 어쨌든 1명을 제외한 나머지분들이 다 이거 삭감을 올렸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더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예결 위원님들께서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없으면 제가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시설 지원사업 5,000만 원 올렸다. 그죠, 예산을?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올렸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 부분은 일단 사업을 한 번 잘 한 번 해 보시고 도에서도 아마 예산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사업을 좀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리고 여기에 과장님도 모르지만은 여기 최상필 팀장님 어디 계시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최상윤 팀장님.

재우

김재우위원

없네요. 그죠, 지금?

낙관

김낙관위원

누구?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거리 미관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관련된 부분들 아마 민원들도 많이 받고 하는데 즉각 대응을 잘해 줘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욕도 많이 얻어 먹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알고 사업을 좀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는 뭐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김낙관 위원이 해서 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추은희위원

주택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407쪽에서 414쪽까지, 특별회계 859쪽에서 862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준비하실 동안 우리 주택과장님.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요새 고생이 많습니다. 일부 지금 우리 지금 구미시에 지금 건설하고 있는 업체나 이런 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거기 팀에서 보니까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 갖고 전에보다 민원이 좀 많이 줄어든 거 같습니다. 예,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예. 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41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됐죠? 이거하고 또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명희

이명희위원

수혜자를 못 찾았습니까? 왜 이렇죠, 이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매번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신청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세웠는 거보다는 신청량이 조금 적어서 금번에는 조금 반납하는 거보다는 미리

명희

이명희위원

미리 감을 시켰어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이거 좀 적게 잡았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왜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잘 홍보가 잘 안 됐는지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특히 이제 대부분 주민들이 읍면동에서 이제 많이 홍보를 입수를 하시니까 읍면동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이자지원사업은 혼인신고 7년 차 이내에 있는

명희

이명희위원

7년 차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이거 연봉 부부 합산 연봉이 1억 이하인 부부한테 대상이 되고 이분들이 2억 이하의 어떤 뭐 전세금을 얻으면은 그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최소 뭐 소득에 따라서 0.3%에서 자녀 숫자에 따라가 최고 5.5%까지 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월세지원사업은 부부가 이제 5,00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살 때 부부 두 사람의 합산 연봉이 6,000만 원 이하만 대상이 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이거는 6,000만 원 이하예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월세를 소득에 따라서 이제 뭐 일부 지원해 주는 예, 그런 사업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신혼부부는 7년 이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하실 때 그죠?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읍면동에는 이게 해당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아니, 읍면동이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명희

이명희위원

홍보를 하는데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전 시민이 대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큰 고아읍이나 동이나 이런 데 이장 회의나 모든 회의 할 때 동장님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예,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수혜자가 안 생기겠습니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그거 회의 자료에 저희들 홍보 전단지나 이런 거 좀 가미될 수 있도록

명희

이명희위원

5.5%까지 되는데 그게 1억까지잖아요. 그죠, 근로소득이?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책 사업으로 해서 이제 신혼부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거 말고도 또 버팀목 뭐 전세라든가 많이 있더라고요.

명희

이명희위원

딴 데도 있으니까 그렇지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거 세우지 말아야 여기 하지 말아야 되지.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그래도 뭐 그 틈새라 해서

명희

이명희위원

안 할 수는 없고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또 거기에 안 되는 분들이 또 일부는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좀 계속 진행은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계속 진행이 맞다고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토지정보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415쪽에서 425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토지정보과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환경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태영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6개 부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세입예산을 금년도 예산안에 비해 34억 원을 증액하여 총 1,2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43억 원을 증액하여 총 2,7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환경정책과는 전기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에 403억 원,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51억 원, 광평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 조성사업에 총 11억 원 등 5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처리 4억 4,0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제시설 설치지원사업에 4억 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4억 4,000만 원 등 총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국가산업 3단지 다목적복합센터 조성사업에 20억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38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0억 원 등 총 1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화물차도자, 차고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89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150억 원, 시내버스 차량 구입에 30억 원 총 6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형곡공원 정비사업에 10억 원, 봉곡 다봉공원 정비사업에 8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15억 원 등 총 2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는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 수집 운반에 152억 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및 보관 생활폐기물 처리에 155억 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에 25억 원,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11억 원, 총 6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환경정책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347쪽에서 37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김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자동차 보조금 우리가 확정이 언제 됩니까, 구미시는? 발표를 언제 합니까?

양숙

손양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공고를 환경부에서 이제 그거 보고 사업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을 반영해서 저희가 3주 이내에 지침 통보일로부터 3주 이내에 저희가 공고를 저희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침이 1월 15일 날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2월 3일 날 저희가 공고했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여기 여기 이제 3주라는 시간 내에 하면 되는데 이거 정상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이제 내려오고 난 다음부터 3주인데 3주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양숙

손양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그 안에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양숙

손양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이게 늦어짐으로써 해 가지고 구미시민들이 이월된 자동차라든지 이월된 자동차는 그 가격을 한 또 200, 300만 원씩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월된 자동차를 살 기회를 놓칩니다, 구미시민들이.

양숙

손양숙환경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지침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최대한 좀 당겨서 예,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다른 지자체에서 그분들은 뭐 조금 더 구미보다 빨리하는 지자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먼저 이월된 자동차를 상품을 먼저 사가기 때문에 이월된 차를 못 산다는 원성이 조금 있습니다. 어차피 확정이 됐는 거 발표 시간만 어차피 발표만 하면 되는 거니까 확정을 조금 빨리 발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숙

손양숙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환경관리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379쪽에서 393쪽까지, 특별회계 887쪽에서 895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390쪽에 보면은 슬레이트 철거작업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도심 지역이나 읍면 지역에 이게 지금 철거가 지금 한 몇 프로 됐습니까?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올해는 거의 예산 소진을 거의 한 98% 이상 다 했습니다. 했고

영길

김영길위원장

아니, 예산 소진율 말고 철거율이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철거율은 올해 거의 한 98% 다 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98%?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읍면 지역에 개인주택에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거의 다 됐다는 이 말이네요?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면 단위에 지금 축사나 이런 부분도 이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일부하고 있죠?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원하는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은 없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아니, 신청하는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지금 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붕이 지금 평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보통 보면은 뭐 100평(330㎡), 200평(661㎡) 뭐 이렇게 지금 앉아 있는 데가 대다수인데 지금 신축 건물은 슬레이트를 안 올리지만 오래된 건물은 거의 슬레이트가 지금 다 올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니까 부분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거 같아요. 철거를 하다 보면은 한 동을 하면은 한 번 철거를 하면은 한 동 전체를 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죠?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원래 동 단위 기준으로 한 동으로 그래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길

김영길위원장

지금 평수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금 예산 이거 지금 4억 4,000입니까? 이 정도 잡혀 갖고 이거 지금 되겠어요?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그거는 환경부에서 국비가 작년보다 한 반틈 줄어 가지고 그래서 매칭되다 보니까 예산이 준 걸로

영길

김영길위원장

아니, 이런 부분을 그거 과장님께서 그거 도나 중앙정부에 질의를 하셔 갖고 일반주택 부분은 어느 정도 98% 지금 뭐 다 됐다 하지만은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대부분 보면 농사용 창고라든가 뭐 오래된 축사 이런 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갖고 철거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거 같아요.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예, 도나 환경부에 가서 구미시가 배분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예.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세구위원

예, 혹여나 과장님 이게 지금 예산하고는 뭐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환경관리에 수질오염도 들어가나요?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지금 구미의 하천 중에서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인지 혹시 좀 들어봐도 될까요?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지금 가장 심각한 데는 지금 건천 하천에서 원래는 수질오염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가 물이 많이 흐르지 않는 외곽지역의 그런 하천이 수질오염이 좀 심합니다.

장세구위원

수질오염이 심해요?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광평천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광평천

장세구위원

예, 광평천 수질이 괜찮아요?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우리가 수질 모니터링 결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준설을 하면 밑에 바닥에 깔려 있는 게 폐기물로 나와요. 그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지.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거기에 나오고 있는 그 물이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거기로 나오고 있는 물이 수질은 관리를 한다면서요?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 수질을 관리를 하는데 광평천 수질이 괜찮은 걸로 나온다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탁도도 굉장히 탁하고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뭐 건천은 아니지만은 어떻든 간에 광평천 전체가 지금 관리가 돼 줘야 되는데 하천과 마찬가지 환경관리 마찬가지 전부 지금 관리를 안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물이 이제 일반적으로 어디서 내려오는가 하면 전부 이제 여기 송정이나 형곡동 쪽에 생활수들이 많이 이제 그쪽으로 유입이 돼요.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구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수질 관리부터 제가 봤을 때는 좀 해 줘야 되는 게 구미에 냄새나는 거 있잖아요.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보면 광평천이 한 절반은 저는 차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수질이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요. 수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따로 저는 그러면 좀 제가 자료도 좀 받고 수질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예, 위원장님. 좀 전에 위원장님 질의하셨던 슬레이트에 대해 조금 더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슬레이트 우리 철거 비율이 구십몇 프로라고 그랬죠?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올해 대비 98%

양진오위원

98%?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예.

양진오위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전체 우리가 현황입니까?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입니다.

양진오위원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왜 이래 줄었죠? 한 3억 6,000, 3억 7,000 정도 줄었네요?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그거는 국비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환경부에서 기업 예산이 한 50% 절감돼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가 매칭하다 보니까 많이 줄게 됐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 과에서 주택과에서는 농촌 빈집철거사업 이번에 사업비 잡혔는 거 아십니까?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잘 모릅니다.

양진오위원

몰라요?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예.

양진오위원

빈집 철거할 때 비용 가장 많이 드가는 게 뭔가 하면 슬레이트라요.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슬레이트를 이쪽에서 슬레이트 철거사업에서 별도로 안 해 주면 농촌 빈집정비사업 가지고는 몇 채 하지를 못 해요. 여기 예상해 놨는 이 개수를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여기에 지원하다 보면 다른 개인들이 신청하는 것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우리가 아직 아직도 농촌에는 슬레이트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아직. 이게 이 예산이 줄어들었길래 이 부분은 아직 좀 더 챙기셔 가지고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같이 연계할 필요가 있어요. 주택과 사업을 전혀 모르고 그냥 환경정책과는 환경은 환경대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예, 일단 저희가 올해부터 연계사업 위주로 먼저 알아보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양진오위원

예, 예. 그래 하셔 가지고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정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교통정책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삭감 1건, 특별회계 검토 1건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395쪽에서 406쪽까지, 특별회계 865쪽에서 877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교통정책과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선산 초등학교 앞에 민원 많이 들어왔죠?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양진오위원

대충 몇 개 들어왔어요, 정책과로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선산읍에서 파악한 거 200건이 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면 이제 개선 대책은 다 세웠습니까?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 측하고 또 시민들하고 이거는 좀 갭이 좀 많이 있어서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협의가 필요한 거는 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줘요. 아니면 그 행정이 읍으로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내 앞 번에 농협 앞에 그 문제도 거의 한 6개월, 5, 6개월 정도 사실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분이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조율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예, 예.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과에서 좀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절대정화구역이라고 그럽니까? 반드시 지켜야되는 구간.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게 50m입니까? 지금 200m입니까?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저기 저희가 300m인데까지는 설정을 할 수 있고 그거는 학교에 따라서 좀 변동은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게 반드시 하는 구역이 이게 반드시 하는 거리가 있잖아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그건 학교마다 조금씩 좀 틀립니다.

양진오위원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예. 차이가 납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제가 2, 3년 전에도 그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우리 초등학교 주변에 인도가 없는 곳, 등하교길에 인도가 없는 곳 그 현황을 지금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 현황을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도시계획할 때 그거를 빨리 적용시켜 줘야 돼요. 초등학교 주변에 우리 인도가 없는 데서 사고가 나도 민식이법 때문에 중과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양진오위원

운전하는 운전자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인도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 그렇다고 그분한테 그렇더라도 그분이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우선적으로 교통정책과에서 구미시 전체 초등학교 주변 50m면 50m, 30m면 30m 그 데이터를 가지시고 정확하게 한 번 파악해 봐요. 파악해 보시고 인도가 안 되어 있는 데 그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도시계획 재설정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야지 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아이들이 장난치면서도 막 차에 와서 부딪히고 하면 운전자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꼭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퍼스널모빌리티 이동형 장치에 관련돼서 주민들 말씀들도 많고 불편함이 너무 많은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과장님 향후 대비책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지금 저기 올해 추경에 지금 6,500만 원

소진혁위원

예, 본회의 때 지금 우리 본예산에는 안 올라와서 말씀드렸는데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민원에 대응하고자 저희들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견인 관련해서 저희 조례도 지금 개정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견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회계과 리프트 차량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견인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하면 저희가 정수 배정 통해서 또 예산을 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견인 관련해서 또 보관소는 저희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또 일정 구역으로 해서 저희가 또 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킥보드를 타면은 어딘가에 주차할 공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주차장 관련해서 저희가 3,000만 원 지금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지금 뭐 이게 인도에다가 그냥 뭐 우후죽순 그냥 막 세우고 뭐 던져 놓고 넘어져 있고 어디 뭐 주민들 보행하는 그 공간조차도 지금 뭐 이동형장치 이거 때문에 주민들 불만이 진짜 엄청납니다. 이거 하루 빨리 좀 개선해 주시고 이게 또 뭐 강력한 규제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소진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은 지금 서 있던데 우리 지금 뭐 교통안전 개선사업에서 저희 지역구는 도비 붙여서 지금 이 하고 있어요. 학교 주변에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근 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뭐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뭐 경찰서하고 지금 계속 애들 통학 신경은 쓰고 있죠, 그죠?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캠페인도 하고 하시는데 일단 도로에 관련돼서 교통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지원시설이 좀 많이 저희 지역구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아이들 통학에 관련돼서도 좀 안전하게 좀 다닐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허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민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396페이지에 교통봉사단체 글로벌 선진교통문화 체험 혹시 어디로 가는 건가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아직 그거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허민근위원

아무튼 봉사단체 너무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한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허민근위원

이분들이 가서 이제 뭐 교통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기대효과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교통에 관련된 거는 이게 아니, 시민들의 운전하시는 분들의 시민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이분들이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를 보고 어떤 거를 좀 이제 뭐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해외에 가서?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사실 이분들은 우리 교통봉사단체들은 뭐 행사를 하면 제일 먼저 오셔서 가장 늦게까지 교통질서를 뭐 계도하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 쪽으로 이렇게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잘되어 있는 것도 좀 보고 오고

허민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역량도 강화하고 예, 그런 차원입니다.

허민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이분들이 이제 사실 안전사고에 좀 많이 노출돼 있으시잖아요, 그죠?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민근위원

차라리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좀 교육을 한다든가 저는 이거 해외에 나가서 이분들이 배워와서 어떤 거를 뭐 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그냥 구상하는 거는 뭐 일본이나 이런 쪽에 가셔서

허민근위원

그러니까 일본도 그러니까 이제 보행자 중심에 운전하시는 분들의 이제 시민의식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허민근위원

예, 저는 이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분들 상대로 차라리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그런 안전교육을 좀 더 강화하든가 그런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역후에 이번에 또 사고 나가 사망사고 일어났죠, 역후 쪽에?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거기 지금 사망사고하고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어떤 무슨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그 뒤로 해서 저희가 이제 후면교통단속카메라 예, 지금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과에서는 거기가 이제 지중화 사업하고 다이어트 도로를 해요. 곧 들어가지 싶은데 거기 지금 다 맡겨 놓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사망사고가 자꾸 나면 일단 우선 하기 전이라도 무슨 대책을 좀 강구를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사망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이제 경찰서랑 저희랑 교통안전공단이랑 현장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시설물의 잘못인지 뭐가 부족해서 이런 교통사고가 일어났는지 저희가 이제 거기 원인을 규명을 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그 원인은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과장님 벌써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망사고가 전에도 났고 이번에도 났고 계속 사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해가 방지턱을 하나 한다든가 이런 이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주민들은 왜 여기를 가만히 놔두나,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 이제 지중화 사업합니다, 다이어트 도로합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에서는 어쨌든 간에 사고방지책을 강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놔둘 게 아니고 지중화 사업, 다이어트 도로 할 때는 하더라도 그 전에 일단 대책을 좀 세워달라 이 말입니다.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은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사실 어린이보호구역만 사실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실태조사하시는 김에 아이들이 학교까지 가는 거리에 그런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좀 하셨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곳도 있지만 새로운 뭐 아파트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대응이 좀 안 되는 거 같고요. 그 보호구역은 잠시 학교 앞 이런 정도로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걱정이 참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용역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 여건의 변화라든지 여러 분야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예, 용역을 주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위원회가 같은 위원회가 아니라서 저희들은 참 궁금한 것도 많고 할 얘기도 많은데 먼저 한두 가지만 좀 질문을 한 번 드려볼게요. 책자에 있는 거 우리 지금 불법주정차 교통단속 고정형 CCTV 설치 이런 거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다 상의하고 있죠?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상의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런데 잘 안 되는 거 같아가 말씀을 잠깐 한 번 드리고 이거는 꼭 좀 상의해 주셔야 돼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거기에 필요한지 안 한지 달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민원은 의원님들이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꼭 좀 뭐 위원회에서도 뭐 당연히 부탁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꼭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차선 도색공사가 870억이 특별회계에 있는데 872페이지에 8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요즘 도색 페인트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입고를 할 때 납품을 그러니까 이거 업체에다가 이거를 뭐 발주를 하겠죠?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도색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이게 도색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점검을 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제가 담당 공무원이 가서 현장을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지금 밤에나 야간에나 비가 올 때는 아예 차선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광이 좀 떨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이게 좀 이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 뭐 밝기? 밝기라 그래야 되나, 도색을 해 놓고 나면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라이트를 비춰가 차선이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 1, 2년 정도 되고 지금 계속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도로과에도 이거는 똑같은 주문을 합니다.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차선 재도색을 하잖아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하고 나면은 물론 차들이 지나 다니면서 이게 뭐 벗겨지고 뭐 빨리 훼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새로 하면 되는데 깨끗하게 새로 했다고 선을 그어놨는데 야간이나 특히 비 오는 날은 아예 보이지를 않아서 내가 이게 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 앞에 눈이 와가 앞 차선이 다 없어지는 듯한 그런 도로를 달려야 될 때가 많으니까 이거는 꼭 설치하고 나서 꼭 좀 결과물까지 부서에서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876페이지에 공단동 공영주차장 무인화해 놨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쯤일까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공단동 사무소 앞에 있는

장세구위원

동사무소 앞에?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그 옆에 코너

장세구위원

그거 무료 개방해 놓으면 되지. 그거 차 그거 한 20, 30대 대는데 그거 뭐 무인화를 해요? 거기 무인화해 가지고 1억 이거 본전 빼려고 하면 한 20년, 30년 걸리지 싶은데?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거기 또 관리하시는 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 인건비

장세구위원

관리 인원을 빼고 차라리 그냥 무료화하면 되지, 그걸 굳이 뭐 여기 주차 면수가 몇 면이에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거기 한 30면 정도 됩니다. 20면.

장세구위원

30면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30면? 20면?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예. 30면 정도 됩니다.

장세구위원

이거 주차 이거 설치를 하면 차단기를 설치를 하면 면수가 줄어요. 면수가 줄어든다고 왜? 거기 지금 바깥에 그러니까 우리 경계선 이렇게 깔아 놔놓고 그 바깥에도 몇 대가 댈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거기도 돈을 받아요. 그러면 그거 다 해제를 시키면은 내가 봤을 때 한 3대, 4대, 5대 정도는 줄어요. 줄면 20대 정도인데 그걸 굳이 그거를 이게 단속기까지 달아 가지고 요금 징수를 할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이거는 검토를 좀 해 볼게요.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봅시다, 이거는. 그리고 산업단지 398쪽에 산업단지 주차편의시설 확충사업 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부지가 다 매입이 됐나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삼백구십

장세구위원

팔, 순천향병원 뒤에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문화산단 노후화 패키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 매입이 됐어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부지 매입은 이제 상반기에 올 '26년 상반기에

장세구위원

이제 내년 상반기에 하고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하고 이제 저희 부서는 이제 실시용역부터 저희 부서가 시행합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거 과장님 정확하게 내용은 알고 계세요? 이거 연면적을 지금 여기 기록을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량을 보고 싶어서. 거기 앞에 아파트를 한 동 더 뭐 추가로 매입을 했는지 그거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엔 지금 사진이나 이런 게 그림이 하나도 안 나와가 있어서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아직 뭐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시행하지 않아서 예.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사업 면적이 지금 5,320㎡라고 지금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확인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208면 정도

장세구위원

208면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2층 3단으로 해서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거기 한 회사 기숙사만 사 넣는지 LS전선 한 회사 것만 사 넣는지 아니면 그 옆에 아파트를 한 채 더 매입을 해가 집어넣는지 그거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부지 매입 관련은 또 산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장세구위원

산단 부서에서 하고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여기는 그러면 이제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주차장 조성만

장세구위원

조성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는 조성만

장세구위원

자, 이거 이거 저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내가 2층 3단 한다 하는 거 이것도 과장님 부서예요? 아니면 산단 부서예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이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2층으로 3단으로 이렇게 해서 주차타워를 넣겠다 하는 거는 어느 부서에다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산단에서

장세구위원

산단에다 얘기를 해야 돼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그 면적 대비해서 2층 3단으로 해서 한다라고 공모가 선정됐는 겁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국장님 이렇게 국장님.

태영

김태영환경교통국장

예.

장세구위원

뭐 산단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봐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거기가 아파트 단지 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뜯어내고 나면 그 남아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타워를 올렸을 때 만약에 철판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주차타워 있잖아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철판으로 이래 해 놓는 거 그걸로 했을 때 그 소음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지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가 그냥 뭐 이렇게 다른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 지역 같으면 괜찮은데 바로 옆에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타워를 순천향병원에서 지금 지어놔 놓고 거기에 대해서 소음 방지해 주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좀 예산이 좀 썼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위치가 이 위치가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타워를 지었을 때 바닥에 골을 판다든지 뭐 그다음에 이거 바닥 이거 뭐라 합니까, 이거? 이거 고정할 때 이럴 때 차 무게를 제대로 못 견디면 이 민원 때문에 못 살아요. 그리고 지을 때 라이트 불빛이 아파트 쪽으로 못 번져 나가게끔 전부 차단 다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검토가 됐는지 그거를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합니다. 그거 할 때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이라든지 불빛 차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자, 여기서 뭐 더 그거까지만 답변을 듣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나서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아니면 하는 중에 주민설명회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다 짓고 나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인동 네거리하고 구평 우체국 네거리 397쪽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하는 거 이거 있죠?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거는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설치대상을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할 때 기준이 뭐예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쪽으로

장세구위원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장세구위원

여기의 유동인구가 다른 데보다 많아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이건 도로 새마을과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저희가 배정받은 겁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기준을 명확 자, 이거를 해 놓고 나면 옆에서 다들 위원님들끼리 경쟁하다시피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눈에 확 띄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부서에서 자, 이거는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주민숙원사업비다 아니면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 그거를 떠나서 정말로 교통사고를 1건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데 그리고 교통약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데를 지정을 해서 부서에서 이거를 좀 정책적으로 좀 끌고 가 줘야 되지 딸랑 2개 있는데 그게 전부 인동이에요. 무슨 기준으로 여기 인동만 가요? 부서에서 그 기준이 없다는 걸로밖에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애기들이 많이 다니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고 좀 밝아져야 되고 뭐 당장 여기 앞에 여기 형곡 사거리 같은 데 여기만 나가도 보행자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기준을 명확하게 좀 정해서 이게 좀 설치가 되고 운영이 돼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2개 그러면 1년에 2개 할 수 있는 예산을 아예 풀예산으로 갖고 가서 부서에서 기준을 잡아서 설치를 하는 게 안 맞냐 이 말이에요.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많이 다니는 곳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을 아니, 뭐 선정을 떠나서 이거를 기준을 기준을 명확하게 안 해 주시면 자, 우리 우리도 애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내가 이거 신청을 하면 요청을 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신청을 해야 되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앞이나 예를 들어가 뭐뭐 사람이 아주 보행자가 아주 많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지금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은 듯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 지금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풀예산으로 지금 1년에 뭐 10개, 15개 이렇게 주차장 행복주차장이나 이런 거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거 할 때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이나 뭐 이런 데 다 상의가 돼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지역구 의원님하고는 상의를 드립니다.

장세구위원

내가 봤을 때는 상의가 전혀 안 되는 거 같아. 설치공사하고 있는 데 의원들이 알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게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설치공사 하는 데 저기 무슨 공사하노 물어보면 그때서 확인하러 가야지 여기에 행복주차장 짓고 있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내가 관심이 그만큼 없었던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그래도 부서에서 건건이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뭐 작년에 제가 예결위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작년에 설치한 거 저한테 설명을 한 번이라도 한 기록이나 뭐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한 번 해 봐요. 우리 지역구에 행복주차장 지으면서 저한테 설명했던 게 있으면 부서에서 그거 자료 좀 갖고 와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부서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특별회계 풀예산으로 쓰면서 요구가 있으니까 당연히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또 얘기가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런 것들을 좀 상의를 사전에 꼭 좀 해 주십사하고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402쪽에 우리 상임위에서 자전거도로 개선시설 정비사업 5억 삭감 당하셨죠?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이 사업 공모사업이죠, 10억짜리?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시설비가 지금 올해 처음 5억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5억 들어가고 이제 마무리 5억입니까?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25년도 예산에 5억 편성했었고요. '26년 때 5억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자, 10억짜리 중에 5억은 썼고 이제 5억만 하면 끝내는데 이거를 삭감하면 공사 하다 중단해야 돼요, 그죠?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어떻든 뭐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처음부터 이거 공모 따올 때부터 우리 상임위에서는 논란이 좀 있었어요. 뭐 자전거도로 옛날에 뭐 모 시장님 때 하다가 한동안 중단됐는데 왜 하려고 하노부터 시작해서 이게 아마 형곡, 송정 이 일대 여기로 해서 자전거도로 개선한다 하고 해 가지고 어떻든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우여곡절 끝에 또 뭐 돈 집행을 5억을 했어요. 자, 그런데 마무리 이제 5억을 하는데 이게 삭감 당했거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특위 위원님들한테 좀 더 절절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 같고 하고 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역후에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했죠? 지금 특위라서 바빠서 끝나고 나면 도로철도과, 교통정책과, 건축디자인과 3개 과가 같이 현장을 나가 봐야 돼요. 지금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그분들은 신호등을 달아달라 하는데 자 그 좁은 구간에 신호등 설치는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과속방지턱을 뭐 좀 이렇게 차가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새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횡단보도 위치를 조금 바꿨으면 싶어요. 일정 금리단길로 가는 지중화 사업하는 부분은 빼더라도 나머지 부분 가지 않는 두 군데는 현장에 나가 보면 그 삼거리에 차량은 엄청나게 많으면서 바로 횡단보도가 붙어 있어요, 걷는 사람들 위주로 짧게. 그러다 보니 저기 차 들어오는 거 눈치껏 해 갖고 집어넣긴 집어넣는데 딱 집어넣고 나면 바로 횡단보도라. 그래서 걷는 사람이 다소 좀 불편하더라도 횡단보도가 좀 멀리 좀 떨어져 있으면 박아도 차끼리 박아요. 사람은 안 치어요. 거기 수시로 지금 인명사고가 나면서 사망사고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참 저기 신호등 달기가 어려우면 아마 이 우리 예산 끝나면 3개 과가 우리가 나가서 한두 과 해서 이야기해가 될 일이 아니라요. 도로철도과에서도 교통사고 많이 일어나는 곳 하면은 아마 그 지역이 꼽히지 싶으니까 3개 부서에서 우리 만나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대중교통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407쪽에서 423쪽까지, 특별회계 867쪽에서 868쪽까지, 878쪽에서 879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우리 허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요.

허민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 저희 기획에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사할 때 좀 일이 있었죠, 그죠?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일단 제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검토 걸고 일단 과장님 좀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이번 저희 이제 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이제 예산안을 함께 제출하면 안 되는 이런 사항인데 그동안 이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누누이 이제 지적한 사항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그거를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죄송하고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화물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총 이제 198억의 예산을 가지고 5월 달에 이제 시비로만 하는 이제 부지 매입에 관한 공유재산은 5월 달에 저희가 68억 원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이제 도의 전환 사업비를 신청하면서 이제 도의 확답을 이제 듣기 위해서 또 내려오는 거 그거를 위해서 이제 기다리다가 저희가 뭐 대충 그런 금액을 산정해서라도 한 10월 달에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어야 됐는데 그거를 놓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그렇더라도 화물차고지는 우리가 이제 전 시민과 그리고 4,000여 명의 화물차주들의 또 염원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또 골목골목에 화물차들이 이제 주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저희 과에서는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게 198억 중에서 토지보상비 68억을 빼면 조성비는 총 130억입니다. 이중에서 도 전환비 70% 해서 130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내년도에 14억을 이제 받는 걸로 계획을 올렸고 그리고 '27년도에 77억 원을 전환비로 이제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게 늦어져서 착공을 못하게 될 경우에 도 전환비를 못 받게 되면 또 한 없이 또 이제 이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그 점을 감안하시어서 위원님들께서 이제 저희 부서의 불찰을 용서해 주시고 이 예산을 좀 다 주시길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민근위원

부서 의견은 충분히 들은 거 같고 하여튼 절차상의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있었던 거는 확실합니다. 이제 다른 위원님들의 좀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래요, 예, 수고했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소관 위원회가 아니어서 여기서 잠시 좀 여쭤보고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페이지 41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예, 4,800만 원 미세먼지 승강장 소독 및 세척 예, 이 부분 7,400만에 대해서 일단 검토 요청을 하고요.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청소용역

장미경위원

지난 3년 치 이 예산들이 예, 어떻게 하셨는지 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고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다음에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시내버스승강장시설 보수, 시내버스승강장 행선판 정비 예산 2,000만 원이 있어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이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노후 및 무개 시내버스승강장 교체, 스마트승강장 설치, 시내버스승강장 전등 및 의자 설치, 시내버스승강장 도색 및 정비 있어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작년에 비해서 11억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12억 3,000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저한테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415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사업이 있어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예, 7,029만 2,000원이요.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있죠?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예, 6개소에 하는 거요.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뭐 인동 지역에 지금 버스 뭐 승강장은 지금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이번에도 새로 미세먼지 버스승강장이라든가 뭐 신경을 많이 써 줘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기획위에 있을 때부터 늘 지금 인동 진미 지역에는 학생들 통학시간대에 버스 운행이 너무 적다. 그래 학부모님들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동고 그다음에 정보고 그다음에 인동중 그다음에 진평중 지금 구평동하고 황상동 관련되어 있는 학교 아이들이 지금 통학시간대에 학교를 제시간에 못 들어간다는 우리 의회게시판에도 뭐 계속 올라옵니다. 이거 뭐 어떻게 개선이 될 방법은 없습니까?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대형버스는 올해 좀 많이 증차를 했는데 그쪽 지역에는 카운티를 저희가 8대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조사의 이제 뭐 제조 문제로 인해 갖고 11월 달에 이제 나오기로 한 게 내년 한 2, 3월에 나온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차를 못 넣고 있거든요.

소진혁위원

예.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그 카운티가 나오면은 구평동 관련해서 뭐 강동복지회관도 들어가고 그쪽 지역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소진혁위원

특히 구평동 그 지역은 우리 복지시설이 있는 강동복지회관도 있는 데 거기까지 주민들이 버스가 안 다닙니다.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복지시설은 있는데 버스가 안 다닌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십년째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함 없이 좀 통학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다음에 주민들이 복지시설까지 접근성을 좀 높여 주십시오.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감사합니다.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409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BIS 이거 12억이면 이제 마무리 다 되는 겁니까?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정보시스템이요?

양진오위원

예, 예.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아니, 아니요. 이거는 아직까지 한 저희가 한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내년하고 조금 더 아직 들어가야 됩니다. 예.

양진오위원

아니, 이게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 빨리 했기 때문에 호응이 좋아요. 우리 정말 버스가 움직이는 실시간을 보면서 특히나 농촌 같은 데는 추운데 일찍 안 나와도 될 만큼 좋거든요. 그런데 이거 내 교육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어르신복지과하고 한 번 상의해 보시고 어르신들 모일 때 한 번 과에서 나가시든지 해 가지고 이게 사용방법을 좀 한 번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거 같아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기기하고

양진오위원

그렇지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뭐 폰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양진오위원

예, 예. 폰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거는 그래 좀 부탁드리고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양진오위원

안 그래도 뭐 수요응답형 버스로 적극행정해 주셔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차가 안 들어와 가지고 동네 애 먹던 거 추운데 뭐 기다리고 걸어나와 하던 게 오늘 들어왔다고 고맙다고 전화왔던데 하여튼 과장님이랑 우리 담당 팀장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한 개만 저도 질문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이게 막 이게 목이 다 흩어져가 있어가 그런데 우리가 연중에 1년에 우리 지금 버스회사에 또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내버스회사에 지금 주고 있는 게 이게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200억 이상 됩니다.

장세구위원

그렇죠?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게 좀 늘었네요, 그죠? 예산이 많이 늘었네?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왜냐하면 버스하고 지금 증차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또 기사들도 많이 들어가서 임금하고 뭐 연료비 이런 거가 많이 들어갑니다.

장세구위원

215억 정도 들어가고 또 다른 게 또 있지요? 운수업계 보조금 뭐 벽지노선 지원사업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정도 같으면 뭐 공영제 얘기를 조금 또 다시 해 봐도 안 되나요? 이거는 너무 많지 않아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아직 그런 거는 따로 예.

장세구위원

버스를 버스를 지금 과장님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증차를 뭐 50대 정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이 더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지금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 같아요. 한 작년 비해서 한 사십 아니, 65억 정도가 늘어나면 버스가 충당되는 그 비용만큼 우리가 지금 다시 이게 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거를 충분하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왜 하는가 하면 예산이 코로나 때지 싶어요, 8대 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거를 못 줘 가지고 1년 가까이 미룬 적이 있어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우리가 늘 이렇게 돈이 풍족하게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잖습니까, 그죠?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기채 발행해가 쓰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65억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안 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뭐 좋은 버스 새롭게 수소버스 뭐 몇 대 사고 그다음에 버스 증차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주고 그 가격만큼 이 값어치를 65억이라는 이 값어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좀 우려는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거는 좀 충분하게 좀 검토를 좀 뭐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이거는 이거 뭐 삭감, 검토가 아니고 충분하게 이런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데에 대한 부담감이 특히 이제 대중교통 쪽에 부담감이 이제 한꺼번에 커지니까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뭐 충분히 따라갈랑가 모르겠지만 앞 쪽에서 우리가 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을 제때 지급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는데 그게 불과 몇 년 전의 일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또 막 급격하게 늘려가고 또 뭐 보조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억이 넘는 보조금을 1년, 매년 이렇게 충당을 해가 간다는 게 물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거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증차하고 또 엄격하게 말하면 비수익노선이 발생 비수익노선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그만큼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여져서 말씀드리고 뭐 최근 들어서 이게 이제 용역 끝나고 다양하게 노선도 좀 많이 개편이 되고 해서 주민들이 참 여기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거 같아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저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또는 뭐 설치 이런 게 지금 1년에 약 대략 지금 예산이 뭐 한 14억 정도 그렇게 지금 잡혀있는데 시에서 이런 거를 신규로 이렇게 좀 설치를 할 때는 이제는 기준을 좀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기준을?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뭐 어떤 기준 말씀하시는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가보면 뭐 아직도 비가림시설물만 해 놓고 의자 1개 깔아 놓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 가면은 바닥에 앉으면 엉덩이가 따뜻할 정도로 이렇게 좀 해 놓고 문도 다 달아 놓는 데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설치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겁니다. BIS 버스정보시스템까지 뭐 설치를 해서 하려 그러면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라고는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담당 부서에는 뭐 요구가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한테도 사실 민원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좀 위원님들한테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역구별로 아니면 버스승강장별로 이렇게 뭐 한 달 아니면 1년 이용객 수를 먼저 좀 오픈을 해 놓고 이런 버스승강장 정비 내지는 신규 설치 새롭게 이제 좀 만들어 줄 때는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좀 정해가 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저희 뭐

장세구위원

이게 뭐 이게 과장님 예를 들어가 내가 과장님하고 친하다고 해서 우리 동네에 이거 1개 필요합니다 해요. 또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또 누구한테 내가 국장님 찾아가서 국장님 이거 1개 필요합니다 하면 또 해요. 그렇게 해 놓고 나면 다른 데는 죽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공정성을 담보해서 그런 여기가 급합니다, 여기가 급합니다보다는 제가 봤을 때 뭐 저희들 상임위는 아니지만 상임위에다가 위원장님하고 좀 검토를 충분하게 좀 하셔 가지고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좀 해 주이소. 그래서 서로가 오해가 없고 설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공단동에 저기 1개 설치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저기 설치할 수 있는 지금 시간이 됐다 아니면 저게 순번이 저기가 딱 됐구나 이렇게 서로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곶감 빼먹기 뭐 먼저 보는 사람이 뭐 먼저 빼먹는다는 식으로 달려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게 예산도 감당도 안 될 거고 과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다 힘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꼭 조만간에 마련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그거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저희가 이제 뭐 규정은 갖고 있습니다, 잣대는.

장세구위원

틀렸어요.

지금 설치해 놨는데 가보면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솔직한 얘기로 그 규정 하나도 안 지키고 다 설치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요, 그거.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철저하게 기준을 만들고 결국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느냐가 제일 1번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10개가 설치가 됐으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1번부터 10번 안에 있는 거 5개도 안 됐어요. 나머지는 전부 딴 데 거 다 들어와가 있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지역구에도 있어요. 나도 부탁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구미에 지금 버스승강장 수천 개 되는 버스승강장을 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425쪽에서 461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구위원

예, 위원장님. 빨리 끝내려는 거 같은데 하여튼 잠깐만 시간을 좀 주시면 우리 이거 저는 고니 문제를 우리 공원녹지과에다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고니 고니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장세구위원

아니, 소관은 아닌데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지금 이제 3개, 4개 과가 여기 합쳐져가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샛강이 지산샛강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공원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거기에 물은 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물은 지금 이제 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물 관리는 최종으로 하고 있고요. 하천과하고 이제 병행해서 수문 관리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렇지요?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런데

장세구위원

물이 빠져가 고니가 다 도망갔어요.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또 철새 도래지 관리는 또 환경정책과에서 또 하는 부분이고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는 얘기예요.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주무 부서가 없고 농어촌공사까지 개입이 돼가 있어서 농어촌공사에다 얘기를 하면 하천과에다가 얘기를 하라 그래요.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금 지산샛강이 고니가 오고 있는 고니 철새 도래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좀 전체 부서를 핸들링을 좀 할 수는 없어요?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이제 철새 도래지 관리가 이제 환경정책과이다 보니까 그 전에 저희도 이제 문제를 인식을 하고 담당 부서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하천과하고 또 농어촌공사하고도 계속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협의를 했는데 그래 물 다 빼 가지고 철새 다 내쫓아버리면 어저께 어저께 오전에 뭐 좀 난리가 난 거 같아가 일단 현장을 나가 보니 1마리 딱 남아있어요, 1마리. 걔는 이래 다른 데로 옮겨 갖고 1마리 딱 남아 있어요. 한 300마리 가까이든 이게 한 250마리 정도 되던 게 물이 없으니까 다 어디 갔어요.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전에 파악해서는 지난주만 해도 한 40, 50마리가 나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은 했었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자, 그거를 이제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지금 방금 얘기를 쭉 하셨잖아요.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농어촌공사, 하천과, 환경관리 부서장들 모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공원에서 샛강에 물이 빠지는 거는 물을 잃어 먹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잃어 먹는 거잖아. 그거를 지켜야지.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물만 있으면 고니 도망 안 가요.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인식하고

장세구위원

오후에 협의 좀 해 줘요.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오후에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그거 관련 부서하고 한 번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예, 그래서 지금 물을 빨리 좀 채울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좀 찾아 가지고 그거는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과장님 왜 이거 예산에 저게 없을까요? 샛강에 거기 사무실 들어가는 그 예산이 왜 없어요?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그게 관리용 창고로 해서

장세구위원

예.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어디 있어요?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잠시만요.

장세구위원

여기 없는데 436페이지? 439페이지

「432페이지」하는 이 있음

「2페이지」하는 이 있음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삼백삼십 아니다,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432페이지. 예, 여기에 아따 이래 놔놓으면 이거를 우예 다 찾노. 여기 어디 있어요?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 관리장비 보관용 창고 설치 이런 식으로 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도시공원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관리용 여기 여기 창고 설치요?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3,000만 원?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거 너무 했다라는 생각은 들지요?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이제 담당팀에서 충분히 그 예산으로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이때까지 이때까지 너무 했다라는 생각은 들잖아. 남의 집을 차지해 가지고 그래 10년을 넘게 그래 남의 집 뺏어 갖고 쓰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앉아 갖고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신 게 저희가 설치한 게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뭐?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원래 설치된

장세구위원

어디서 설치를 했든지 간에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현판은 그래 지산샛강보존회로 줬잖아요.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보존회에서 이제 일부 활용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희도 충분히 또 위원님 생각에 예, 동의를 해서

장세구위원

일부 활용이라니 일부 활용이 아니고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거기에 가면 현판을 그래 지산샛강보존회라고 그래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걸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평생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원녹지과에서 와가 비켜 하니까 그 안에 들었는 짐하고 그거 다 우예요, 그래?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거는 우리가 늦게 늦게 이거를 하면 빨리 1개 지어 갖고 들어갈 생각을 해야 되지.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쓰는 걸 비키라 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가 그래 뭐 어디 있어요?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게 늦었지만은 빨리 그래 이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예산을 안 세우면은 우리 좀 힘들겠지만 3회 추경 때 내가 지금 뭐 예산을 세워야 되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있으면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이명희위원

아이고 우리 위원장님 빨리 끝내려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429페이지에 도시공원 분수시설 12개 청소관리 용역 그죠?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이거 한 번 어디 어디인가 자료 한 번 줘 보시고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자료 예.

명희

이명희위원

431페이지에 분수대 유지보수 7,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여기는 어디 하는 겁니까?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분수대 청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명희

이명희위원

아니, 2개 다 청소는 12개소 자료 한 번 줘 보시고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31페이지에 분수대 유지보수 7,000만 원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잠시만요. 사백

명희

이명희위원

431페이지. 왜 묻는 거 이유는 과장님 아시죠? 들성생태공원 들성지에는 분수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들성생태공원에요? 거기는

명희

이명희위원

아니, 들성지에 분수대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분수대가 저수지 안에 일부 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잖아?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작동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안 되는데? 작년에 안 됐는데?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제가 계속 작동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희

이명희위원

그래요? 그거를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한 번 더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명희

이명희위원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그죠?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거를 한 번 유지보수 이게 어디 하는 건지 이거를 어디 하는 거예요, 분수대 유지보수가?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분수대가

명희

이명희위원

전부 다 분수대? 전체?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공원 내에 분수대가 있고 원평 공원에도 분수대가 있고 또 물놀이시설처럼 이제 바닥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데도 선산에도 이제 1개소 들어가 있고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여러 가지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한 열 군데가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여러 가지 곳이다?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들성지에 분수공원이 작년 여름에는 올 여름에 안 됐거든요?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거 다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제가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자원순환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463쪽에서 484쪽, 특별회계 883쪽에서 884쪽까지 내용과 기금운용계획안 118쪽에서 126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자연순환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없으면 하나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른 거는 아니고요. 캔페트 자동수거장비 이거 지금 이게 설치 신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장비를 수거를 좀 자주 해야 될 거 같아요. 매번 꽉 차 가지고 안 들어간다는 민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조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463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8,000만 원 이게 참 오랜 기간 참 서로 얘기가 많았던 거다, 그죠? 하여튼 예산 잡아 줘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뭐 동료 위원이 조례 만들어 가면서까지 우리 했는 일인데 농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에 한해서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때 뭐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부직포, 반사필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하반기 집중 수거기간을 그때 운영해 달라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이거는 다시 한번 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76페이지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내년에 한 6개소 정도 하려고 하네요, 그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게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이제 신청받아야 되는 겁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수요조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양진오위원

내년에 받아야 되는 거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거 뭐 설치해 주는 건 고마운데 이거 설치해 놓으면 관리는 누가 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우선 설치할 때 우선 관리자를 지정해 다 지정해서 설치 신청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시니어클럽하고 연계를 해서 그 부분들도 시니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이 그렇게 크로스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자, 이게 지금 관리가 좀 덜 돼 가지고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아니면 안에 쓰레기가 있어 정리할 게 필요하다 됐을 때 이거 관리를 누가 하냐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유지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비용을 투자해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하고요. 그다음에

양진오위원

예, 그 부서가 어디입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입니다.

양진오위원

자원순환과에 폐비닐 집하장 유지보수하는 비용 예산 잡혀 있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딱히 잡혀 있지는 않은데 다른 예산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간단한 보수 정도 하는 거는 예,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이거를 왜 질의하는가 하면 영농폐비닐 집하장은 필요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누가 할 건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받아가 하셔야 돼요. 이거 해 줘 놔놓고 관리 안 되면 쓰레기장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고생한 데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지역구인데 몇 군데 있어가 애를 먹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 시설을 보완하고 다시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봐서는 자원순환과에 예산 나온 건 없는 거 같아요. 과에서 혹시 읍면동에 이거 개보수한다고 돈 보내준 적 있습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읍면동으로 내려 재배정하지는 않고요. 이거 자체로 저희들이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유지보수 예를 들어서 이게 시설이 망가졌다 뭐 보완해야 된다 했을 때 예산을 집행한 적 있냐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양진오위원

없지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양진오위원

읍면동에서 다 했어요. 내가 그거를 왜 묻는가 하면요. 만들어 주는 건 좋아요. 하지만 추후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라요. 여기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만들어 주면 추후 관리도 해야 해요. 제가 우선 이거 검토 잡아놓고요. 우리 계수조정할 때까지 밖에 나가 있는 현황 파악해 가지고 유지보수비 들어갈 거 얼마인지 확인해가 저한테 얘기 한 번 해 줘요. 그래가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6개로 할 건지 5개로 할 건지 그래 정합시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650억 2,400만 원보다 68억 8,400만 원이 증액된 719억 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589억 9,100만 원보다 121억 300만 원이 증액된 1,710억 9,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행정민원과는 기초생활인프라사업 29억 9,900만 원, 주민숙원사업 19억 2,000만 원, 재해대비사업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멜론육성지원 생산기반시설 지원 11억 2,000만 원, 논타작물 재배지원 10억, 구미시 농기계 구입지원 5억 원, 청년 농업인 맞춤형 창업지원 1억 7,000만 원, 프리미엄 영호진미 생산육성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129억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60억 원, 도개 신림지구 지표수 개발사업 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식품산업과는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19억 7,500만 원,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8억 6,000만 원, 지역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지원 7억 3,600만 원, 도매시장 방문객 친화공간 조성 4억 2,000만 원, 로컬푸드직매장 실시설계 용역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과는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 5억 4,000만 원, 양봉산물가공센터 건립 4억 7,000만 원, 소규모 한우농가 경영안정 지원 2억 4,000만 원, 축분자원화 조직체 경쟁력 제고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과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129억 1,200만 원, 선산산림휴양타운 조성 86억 원,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56억 8,800만 원,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 3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기금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6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선산출장소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민원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행정민원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427쪽에서 444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행정민원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농업정책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445쪽에서 487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농업정책과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촌활력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농촌활력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책자 예산안 489쪽에서 503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농촌활력과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농식품산업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책자 예산안 505쪽에서 525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27쪽에서 133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농식품과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우리 구미쌀이 일선정품입니까? 영호진미입니까?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품종은 영호진미가 일단은 경쟁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지금 이제 브랜딩됐는 게 일선정품으로 2019년부터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2019년부터 일선정품으로 가다가 2, 3년 전부터 지금 쌀은 영호진미로 지금 품종을 바꿔가면서 광고를 하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자, 그와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구미 일선정품 한마당대잔치 하는 거 8,000만 원 해가 4,000만 원 증액시켜 놨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작년에 4,000만 원 1회 줬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올해 처음으로

세채

박세채위원

예, 올해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올해, 예.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 작년 본예산 때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올해 올해 처음 4,000만 원해서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라면축제 할 때 선산 그거 같이 한 거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자, 그때 왜 올해 4,000만 원 이거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아무래도 이제 구미에 전략작물이 없는 한계도 분명히 있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많은 축제 그러니까 좀 농산물 기반한 축제가 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서 나는 이제 뭐 소품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의 농산물을 좀 기반으로 해서 한우라든지 뭐 지금 출시되는 밀가루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어찌 됐든 농산물을 좀 판매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저는 그렇게 안 듣고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무을에 버섯축제행사가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버섯농가들이 버섯이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축제 행사가 없어졌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래서 일선정품 행사를 빼야겠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1회로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제가 잘못 안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 알아서 저도 작년 올해도 특위 들었었지만 그래서 뭐 크게 이야기 안 하고 예산을 줬어요. 자, 그런데 올해 이제 내년 예산서 보면 무을에 광복 걷기 문화예술과에 1,000만 원짜리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래 무을면에 행사가 없기 때문에 광복 걷기 행사를 1,000만 원 짜리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1,000만 원 뭐 이런 단위로 행사하면 실질적인 행사 내용이 나오나, 돈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요즘 뭐 무대 음향 빌리고 뭐 이리저리 하면 왜 지금 행사를 많이 줄여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우리 신규 행사를 늘리노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일선정품에 4,000에서 8,000으로 배를 증액시켜 놨어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자, 근데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서 일선정품 대잔치가 아니고 영호진미를 어차피 우리가 품종을 선택했는 거 같으면 영호진미를 홍보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저희들 산업위 할 때도 영호진미가 앞으로 가는 우리 구미시의 쌀 브랜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왜 일선정품으로 하노 하니 뭐 포장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뭐 같이 그냥 그 예산은 뭐 크게 안 대고 이래 가는데 정말 쌀 농사짓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미의 특작물로서 쌀을 좀 더 홍보를 하려고 하면 품목이든지 이거 명칭 정할 때 신중을 좀 기해서 해야 돼요. 경기도 이천쌀 하면 거의 다 알아.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예, 오랜 시간을 그 품목 갖고 갔기 때문에. 우리 구미는 지금 그렇게 오래가는 품목이 없어요. 금오산 메구 하면서 한 때 뭐 막 홍보를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없어졌어, 슬며시. 또 금오산 멜론 하면서 또 금오산 자 막 붙여 갖고 또 붙였어. 또 어느 순간 없어졌어. 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가지 품목을 명칭을 정하면 그 쌀이 꾸준하게 오래 홍보를 해 가면서 시장 개척을 해 나가야지만 타 지역에서도 구미 예를 들어서 뭐 일선정품 같으면 일선정품 쌀이 오랜 기간을 거쳐 가면서 가야지만 한 번씩 먹어본 사람들이 괜찮구나라고 찾는데 어느 순간 일선정품이 없고 영호진미로 바뀌어요. 그러면 한참 걸려, 또다시 그 브랜드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면. 지금 축제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지자체장에 따라서 김관용 시장님 하실 때 거의 새마을이었어. 뭐든지 새마을 갖다 붙여가 했어. 남유진 시장님 들어와서는 디지털로 바꿨어. 뭐 마라톤을 해도 디지털 뭐를 해도 디지털 뭐 전부. 지금 김시장님 들어서는 거즘 뭐 축제 이런 말 안 쓰고 이제 영어 많이 쓰시대. 페스티벌 해 쌌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뭐 쭉 뭐 행사 바꾸고 명칭 바꾸고 뭐 벚꽃 갖고 좀 이야기했디만 금오천은 빼 버리고 뭐 구미 벚꽃축제 한다 하는 명칭 띡 바꿔 버리고 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그 위원님을 설득시키고 해 나가려는 노력을 안 하고 쉽게 그냥 뭐 명칭 바꾸고 이렇게 해서 좀 써서 뭐 너는 해라, 나는 내 고집대로 해 볼란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기 시작하면요. 명칭부터 좀 신중하게 기해서 일선정품으로 잡았으면 끝까지 일선정품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본을 들여서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일선정품 해 보다 시원찮으니까 또 또 좀 더 또 이래가 품종 좀 신품종 개량해가 이래 해가 또 뭐 품목 바꿔가 또 이쪽으로 탁 뭐 홍보하고 뭐 막 가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든 일선정품 한마당대잔치 전년도 4,000만 원만큼 올해 4,000만 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줘 봐요, 왜 증액을 해야 되는지.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실은 이제 검토가 상임위에서 됐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이 좀 대접받고 그다음에 예우받는 행사가 되도록 이제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사실 4,0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무대라든지 특별하게 아까 말씀주셨던 영호진미만을 위한 사실은 행사를 해서는 안 되고 뭐 말씀주셨던 구미한우라든지 그다음 멜론이라든지 그 이외에도 사실은 열거할 수 없는 다양한 이제 농산물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마다 사실은 각종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계속 축제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들을 조금 더 통합하는 그런 이제 농산물 판매행사를 좀 하고자 예산을 좀 확보를 했고요. 하나를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이제 좀 기후하고 또 좀 경쟁력 있는 쌀이라든지 구미한우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서울 광장까지 가서 저희가 이제 판매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사실은 그러한 장을 열어주는 자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가는 조금 더 준비를 알차게 해서 그런 자리를 우리 시민들한테 좀 만들어 드리고자 예산을 조금 배로 증액을 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저희들 서울역 광장에 가서 파는 이런 부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그런 예산 더 증액시키면 저도 얼마든지 이해해요. 자, 굳이 선산이라는 곳에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키워가면서 할 게 아니고 자, 푸드페스티벌 행사할 때 부스 해서 같이 하니까 매출 얼마 올렸어요? 축협 한우 들어갔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예, 저희들 요구하잖아요. 먹는 거만 하지 말고 구미에서 나는 농산물도 같이 부스 다 받아서 거기에 같이 행사 깔면 이렇게 따로 돈 안 들여도 얼마든지 매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또 따로 이렇게 떼내어서 이거를 지역행사로 또 키워 나간다? 자, 우리 구미 대표 축제하면서 요즘 돈 많이 계속 올리잖아요. 푸드, 라면 자, 2억, 4억 갖고 했던 게 지금 거즘 뭐 6억, 10억 가고 있어요. 그 행사는 그 행사대로 지금 많이 키워요. 자, 그러면 이런 농산물 우리 구미 나는 거 아홉 가지 맛을 내는 농산물 아홉 가지 뽑으라 하니 이제 뭐 감자부터 별의 별 게 다 포함이 되대. 자, 그거 다 엎어다가 그런 행사 때 라면축제할 때 한 쪽에는 라면부스 끓여주면 한 쪽은 또 판매부스 깔아서 라면 온 사람들 라면도 한 봉지 사고 거기 꺼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소고기도 한 근 사가 가고 뭐 쌀도 4kg짜리 1개 사가고 뭐 이렇게 하면 홍보 같이 가면 구미 얼마든지 알릴 수 있잖아요. 왜 3,000, 4,000 갖고 행사하려고 하니까 무대 꾸리고 뭐 출연진 좀 부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8,000 올려. 자, 그러면 또 8,000 행사하고 나면 8,000에 따른 또 미흡한 게 또 나와요. 자, 그다음에는 그러면 또 또 100% 올리면 1억 6,000 줘요. 그러면 이거 영호 이거 일선정품 갖고 이것도 그러면 조만간에 한 2, 3년 뒤에 가면 한 6, 7억짜리 행사 되겠네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 행사 꼭 해야 돼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이 행사는 저희가 사실 예산을 배로 올릴 만큼 꼭 지역 안에서 사실은 농민들을 위한 사실은 이걸 굳이 이제 행사라기보다가는 사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그거를 제일 문제가 사실 판로를 좀 뚫는 게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저희가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그래 생각하시면 자, 구미에 농사짓는 분들 숫자 파악해요. 자, 농업에 들어가는 예산 지금 전체 들어가는 거 지금 계산해 봐봐요, 얼마 드는지. 자, 못자리 심는 거부터 시작해서 파종해서 전체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 예산 다 뽑아서 농사짓지 말라 하고 휴경하고 차라리 농사짓는 사람들 돈으로 그냥 보상을 해 줘요. 그러면 그게 더 떳떳해요.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농민의 자식이기 때문에 농촌 예산 갖고는 시장님 못지않게 저도 핸들링을 안 하고 싶고 될 수 있으면 그분들 실질적으로 적게 소작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푸념은 20년 전 30년 전 쌀값이나 지금 쌀값이나 똑같다, 뭐 농업이 천직이라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놀릴 수 없으니까 농사를 짓는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임대농 해서라도 100마지기 이상씩 기계화시켜서 농사지어야지만이 100마지기 농사지으면 1년에 4,000만 원 남는데요, 이것저것 다 떨고 나면. 그래야지만이 내가 직장 다니는 거 이상 월급을 벌려고 하면 최소 100마지기 이상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렇게 100마지기 농사짓기 위해서 전부 기계화를 다 만들어야 돼. 그 밑천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 돈 자본 안 되면 전부 임대로 할부로 사서 농사지어서 할부금 쭉 내고 나면 뭐 남는 것도 없어요. 기계만 남아요. 이해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행사하는 부분을 그분들한테 뭐 돈 4,000, 8,000 줘서 하루 나오셔서 막걸리 1잔 드시도록 해가 위로 삼을 수 있어요? 차라리 이 돈 주지 말고 그냥 돈으로 줘요, 돈으로.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위원님 혹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봐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저희도 이제 뭐 사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략작물이 있으면 사실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좀 할 수도 있지만 구미가 가지고 있는 사실 한계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영호진미 품종을 가진 쌀도 쌀이지만 다양한 농민들이 지어내는 것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좀 다양하게 선보이는 자리가 좀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 그래 하잖아요. 굳이 굳이 이렇게 계속 예산을 100%씩 증액시켜 가면서 갈 일이 아니고 푸드나 라면축제 하는 데 같이 같이 끼워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저도 제가

세채

박세채위원

라면, 라면 과장님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계속해 보셨잖아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라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라면이 소재라는 이제 메인 축제인 거고요. 사실은 또 푸드도 사실은 아홉 가지 맛을 지역 이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 우리 농산물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70여 개 되는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먹거리가 됐던 겁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자, 그러니까 말입니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자, 라면축제하고 나면 오만 말들이 많잖아요. 왜 구미에 굳이 농심에다 대고 돈을 그렇게 주느냐, 농심이 구미에 뭘 하느냐 오만 이야기 다 나오잖아. 이럴 때 여기 들어가는 정말로 8,000만 원 줄게, 이 돈 나는 라면축제 페스티벌인가 거기 가서 내가 우리 농산물 구미 거 홍보해 가면서 어느 장소 잡아 갖고 8,000만 원 거기다가 쓸게 하면 8,000만 원 다 줄게. 그렇게 가면 라면축제와 여기에 구미에 나는 모든 농산물, 농축산물이 다 어우러지면서 같이 병행해서 가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예산만 통과를

세채

박세채위원

자, 지금 시간도 있으니까 저 혼자 너무 오래 할애하기가 그러니까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저 증액분 4,000만 원 삭감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이 우리가 살고 우리 구미시에서 브랜드를 만들어 갖고 판매 촉진이 되려고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행사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농업 예산이 시장님이 다니면서 올해는 다 이제 10% 됐다고 이제 다 이래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실제로 농민들한테 우리가 물어보면은 농업 예산 너 우리한테 준 게 뭐 있노 지금 이래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게 행사성하고 이 포괄적인 데 너무 이게 치우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가는 건 없어요, 지금 내가 봐도. 지금 농민들은 농약값, 볍씨 종잣값 이 기본 우리가 들어가는 이 품종에 대해서 또 약품에 대해서 지원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뭐 부직포 옛날에 방제도 공동 방제를 할 때는 구미시에서 농약값 다 들여 갖고 헬기로 그냥 방제를 다 해 버렸어요. 물론 이제 이게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중간에 뭐 다른 작물이 있고 벌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방제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와닿는 정책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출장소나 이런 데서는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될 문제라요. 예, 참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미정 과장님 또다시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저하고 그죠? 이렇게 안 만났어야 되는데 신미정 과장님하고 내하고 왜 이런가 모르겠다. 항시 외나무다리에서 이렇게 또 만나네. 과장님.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1번은 507페이지에 있는 농식품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사업 예산은 삭감은 하지 않겠습니다. 농식품 글로벌 시장 개척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농식품 글로벌 시장 개척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같이 끼여가 사진 찍었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예산 전면 삭감해도 되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경고합니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안 하기로 했죠, 이제? 개인 사석에서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하지 마세요. 나쁜 행동입니다, 그거는요. 농식품 글로벌 하러 갔으면 농식품 글로벌 하는 사람하고 가야지 다른 사람하고 가면 안 됩니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위원님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연계돼가 같이 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저희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저희는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도 그런 사람들하고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연계돼서 같이 갔다 그래도 뭐 같이 있다 보니 했다 그거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거기 가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사로 갔으면 그런 사람들만 찍어야지요, 맞죠? 그렇더라면 우리 사진 찍으니까 나오세요, 너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고 빼고 찍어야 돼요. 그래 갖고 시민한테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 뭐 과장님 내가 충분히 이해는 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렇게 사진을 찍고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어요. 그 사람이 안 찍어야지요, 그 사람이. 왜 내가 관계없는데 거기 사진 찍노, 난 아니다, 빠질게라고 해 줘야 되는데 들어와서 찍으면 과장님이 거기 가서 들어오지 마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누구를 욕 먹이느냐? 결국은 시장하고 같이 사진 찍으러 여기 들어와서 찍으세요 그래 되죠? 너거는 의회에 있으면서 그런 것도 체크 못하고 뭐 하고 있노라고 바깥에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다른 동료 위원들은 말을 못하겠죠, 눈치가 보여 갖고? 그래도 나는 해야 돼요. 왜?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과장님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절대 삭감하지 않고 통과하겠습니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두 번째 아까 일선정품에 관련된 거는 박세채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516페이지에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에 19억이 나갑니다. 20억이 출연을 하죠, 그죠? 과장님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는 내가 퍼뜩 이야기할게요. 학교급식, 농산물 품질 관리, 또 뭐 유통, 그다음에 조직, 먹거리 생태구조 이거 하라고 농산물먹거리지원센터를 20억 주고 운영을 합니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또한 추가된 거는 이걸로 인해서 고아 APC가 또 생겼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다음에 뭐 해야 되는가를 과장님이 설명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빨리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학교급식과 관련된 여기에 관련된 농촌 그거까지 식품 바우처 지원사업까지 수백억의 예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게 이제 내년 2월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고아 APC가 완공되고 나면은 언제쯤 넘어갑니까? 다 이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넘어가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넘어갑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 부분은 만일에 이게 항간의 소문의 이야기처럼 항간의 소문처럼 거기서 한다? 그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지 않고 어느 특정 단체가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 갖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장님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된 목적 내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된다라는 걸 2020년도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학교급식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최종 목표에서 우리 시정의 방향이 바뀌거나 잘못됐다라면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통합먹거리센터가 사실은 구미시의 지역먹거리 선순환의 컨트롤타워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맞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APC가 그 일환으로 지어진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계약돼 있는 대행사업자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업자는 일단은 내년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기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 들어가는 친환경농산물만 사실은 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한 190억이 좀 넘습니다. 그중에 친환경 부분만 하는 거고 그 이외에 지금 저희가 지금 구미시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이 부분 중에서 그거를 제외한 공공급식이라든지 내년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APC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먹거리센터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는 계약기간이 끝나면은 다 넘겨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도 삭감하는 거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11번에 있는 516페이지에 있는 로컬푸드직매장 박정희생가 실시설계 용역 이거 내가 6년 전부터 여기 하라 그랬어요, 6년 전부터. 이제 들어오네요. 로컬푸드직매장을 금오산에 하고 이런 생가 주변에 관광과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써 이런 데서 해라라고 했는데 상모사곡 동사무소 지금 헐고 다시 짓고 있는 거기는 지금 뭐 하실 거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그거는 지금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 그래서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22년부터 지역 농산 기반에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지역먹거리 개발이라든지 도농 교류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국책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그 일환으로 일단 지역에서 또 만들어진 먹거리들이 있으면 판매하고 또 전시하고 홍보하는 공간이 필요하니 그거는 지금 구미 가칭 구미먹거리허브센터라고 해서 그 공간에서 지금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그 부분을 제가 한 2번 정도 이야기하고 그냥 접었는데 그런 정책들이 잘못된 시정의 정책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생가 주변에 이런 판매점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팔아먹으면서도 이런 시스템 하나 제대로 안 갖춰 주고 내가 이런 시스템 갖춰 갖고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진작부터 이런 거 좀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예산도 적게 들고 부지도 우리가 사 놓은 거 있고 지금 내가 여기서 이제 직원 필요 없다, 상모사곡에 옛날에 동사무소에 그거 하고 있는 데 또 뭐 이거하고 있느냐 이렇게 잡아야 됩니까, 또 예산을?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이 내가 판단을 잘해서 칭찬하려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작 이런 거 했어야 되죠, 그런 과에서. 진작 계획을 그렇게 잡고 사업계획이 나와 가지고 대규모 예산을 한다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다른 당 위원이 예산을 주니, 안 주니 이런 싸움을 해야 될 정도로 일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제 그래 과장님이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생각했는 모양이네, 이제. 잘하시네, 이제 보니까.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마무리할까요?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휴게실 이거는 내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공동브랜드 포장재 디자인 개발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어느 어느 공동브랜드입니까? 뭐뭐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지금 론칭했는 게 이제 일선정품인데요. 일선정품을 가지고 사실은 뭐 포장 디자인도 조금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소가족화가 되면서 사실은 소포장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부 이제 어떤 뭐 표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있고 사실은 좀 눈에 띄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내년에 처음으로 그거를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박세채 위원님하고 연장해서 이야기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를 축제를 해서 예산을 쓰지 말고요. 지금 내가 지난번에 한 번 이야기했는데 영호진미 농협 안 가면 없어요, 그죠?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도 영호진미 안 보여요. 일선정품도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어디 파는지 물어봐요. 농협 가라 그러니까 농협 가니까 영호진미는 없고 일선정품은 있었어요. 영호진미 쌀이 얼마나 좋은가는 검증이 됐어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일선 영호진미도 없어요. 일선정품밖에 없어요. 지역에 있는 우리 마트 대형마트도 안 팔아요. 그랬을 때 이런 행사를 해서 일선정품이나 영호진미를 판매 촉진 판매 촉진 행사를 하려고 행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지역에 있는 대규모 마트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에 영호진미나 일선정품을 가격과 비슷한 타 지역에 있는 좋은 쌀의 가격과 비슷한 단가로 판매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예산 오히려 이런 데 더 집중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거 축제해 가지고 무대 만들어 놓고 일선정품이 최고다,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거를 해야 되겠어요? 이런 거 포장하는 데 이런 데 돈 대주고 그렇게 해가 축제하는 데 그런 예산을 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어느 한 쪽으로 일방된 농업정책보다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좀 다양한 사실은 유통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유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한테 딱 부딪쳤을 때 이거는 이거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시에서도 이런 거를 지원해 주네 이런 실질적인 게 탁 다가왔을 때 우리 농촌활력이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그 부분 예, 그 부분도 맞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그런데 저희 과 특성상 필요한 부분도 지금 예산에 올린 내용들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민 한 번 해 보시고 과장님 좀 체크 한 번 해 봅시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방향을 한 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추은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한 가지 더 보태겠습니다. 기금이 하나 있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기금은 사실은 두 가지 방향에서 좀 조성이 되었습니다. '23년까지는 시의 출연금을 50억 정도 조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지역 농협들이 조금 연에 한 5,800만 원 정도 해서 10년간 한 5억 8,000 정도 기금 조성을 이제 내년에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저희가 기금이 조성되고 난 지난해부터 사실은 기금 사업을 했어야 됐는데 부득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생산비 차액에 대해서 어차피 지원을 하는 건데 올해는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추은희위원

2025년 올해도 안 되어 있습니까?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예.

추은희위원

2024년도에도 안 하셨고 2025년도에도 안 하셨어요, 그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추은희위원

저는 2025년도에는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쭤보는 건데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2025년 성과보고서가 아직 안 왔거든요, 그죠? 지금 아직까지 올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래서 당연히 2025년도에는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안 왔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그거는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올해 연 안에는 합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계획도 안 했어야죠, 그죠? 왜냐하면 2024년도에도 차액 지원사업이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죠, 1억 5,000?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어요, 사업비가?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기금은

추은희위원

2억이네. 2억, 그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한 2억입니다. 예.

추은희위원

그이 이렇게 사업을 안 하셨다는 거는 그만큼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이제 조사를 해 봐야 되지만 일단 원래 당초 계획에 사실은 생산비 차액을 저희가 산정을 하려면 사실은 생산비하고 도매 가격에 어떤 평균 금액까지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금액이 10월 말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금액이 아직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추은희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나오면 보상이 됩니까?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러한 부분을 하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업은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기금도 목표치에 벌써 도달했는 했잖아요, 그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안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저는 2025년도에는 당연히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그 결과를 사실 듣고 싶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쉬운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추은희위원

뭐 예산이야 세우면 되지만 이거를 도매 금액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최저 가격의 차액을 지원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 같은데요. 벌써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하니까 내년도 사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내년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그거를 올해 12월 말쯤에는 하려고 지금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25년도 것은 12월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다 하시면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선포합니다. 자, 우리 농식품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민근 위원님.

허민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좀 전에 저희 정회 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농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디자인 개발 이거 4,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제가 해도 금방 되더라고요, 이게?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이게 이제 디자인

허민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하는 건데 사실 연계된 디자인들이 많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밀가리도 있고 그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허민근위원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충분히 부서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최근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용역을 해서 자꾸 돈 주고 좀 하려 그러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자꾸 부서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떠넘기기만 하고. 좀 귀찮다 싶으면 다 용역 주고 그죠? 이거 전체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산업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축산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527쪽에서 582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축산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없으면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혹시 정책기획과에서 반려동물문화센터 주변관광 활성화 사업 용역 축산과에서 하셨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 옥성면

재우

김재우위원

옥성이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옥성에요, 반려동물 문화센터 주변관광 활성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 저희들은 그거는 아닙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누가 했지요? 어느 과 축산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재우

김재우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했어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펫테크 산업화 용역은 저희들이 했는 건 맞는데 그 주변에 관광화에 대해서는

재우

김재우위원

책을 찾기가 그래 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그럼 출장소나 그런 거는 어느 과에서 진행했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 혹시 반려동물 문화공원 관련 용역을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

재우

김재우위원

잠깐만요. 내가 찾아볼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기반 구축사업 타당성조사 위한 용역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 거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축산과에서 맞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결과 완료했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결과 완료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혹시 이거 물어봤어요? 한 번 불러봤어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거 그때 당초에 저희들 의원님 두 분 의회에 해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 중에서 부의장님만 참석해 가지고 저희들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요? 부의장님이라도 참석했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런 거는 그죠? 뭐냐 하면은 반려동물에 관련된 부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더라면 그 연관 산업 육성도 산업 육성이 산업도 있겠지만 문화관광도 다 있고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고 결과를 내는데 우리 산업위에도 보고도 한 번 안 했죠?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도?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닙니다. 관련된 용역이 저희들이 2026년도 펫테크 산업화 기본 용역이라 해 가지고 그거 관련돼 가지고 2026년도에 기본계획 관련해 가지고 산업위에 별도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결과가 뭐 좀 나왔던가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6년도 일단 국비 확보에는 조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뭐 내년도에 다시 한번 그거 뭐 재도전하든지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거를 내가 궁금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고 목적에 의해서 용역을 했을 건데 목적이 어떻게 됐는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같아 가지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축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산림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583쪽에서 655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산림과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590페이지 보겠습니다. 돌배나무 특화단지 가꾸기 사업 과장님 나오시면 제가 이런 거 물어볼 줄 아셨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해 줘야 되죠, 이거? 언제까지 해 줄까요, 돌배나무 특화단지 가꾸기 사업?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이 돌배나무를 2016년부터 해서 2025년 동안 해서 한 460㏊ 한 17만 5,000본 정도 식재를 하였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거 처음 사업 계획 시작할 때 5년간 해 주고 마무리하기로 했는 사업이죠?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이 예산이 들어왔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도에 이제 산림소득과가 생기면서 산림소득과에서 돌배나무 현장을 산림국장님이 현장을 작년에 한 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방문을 하니까 농민들이 좀 지원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 이게 저희가 나무를 심었을 때 95% 정도를 실생묘를 심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0년쯤 돼야지 그 수확이 나오기 시작해서 도에서 이제 와서 이 사업은 도에서 좀 지원해서 지원 좀 해 주겠다 그래 해서 저희가 4억 원을 지금 지원을 받아서 구미시가 1억 5,000을 지원하고 저기 1억 2,000을 지원하고 도에서 1억 2,000을 저희가 2억 8,000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별도로 좀 지원하게 되었는 사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과장님 돈이면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을까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사실 저희가 이제 소득이 이제 올해부터 좀 소득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저희가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돌배협의회에서 현재 돌배 엑기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신활력플러스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돌배협의회에서는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만 지원이 되면은 자기들 스스로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도비 보조 사업 나올 때까지만 도와 달라고 간절히 좀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20㏊ 정도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현장에서 풀도 베고 나무 전지도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따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오늘 예결위 상임위하고 있다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거 청사 관리 이거 우리 상임위 회의하는 거 방해하려고 저기서 지금 조경사업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위원장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재우

김재우위원

매너가 뭐 이렇습니까, 위원장님? 집행기관에서

영길

김영길위원장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우리 김재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회시키고 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뭐 얘기를 좀 많이 한 거 같아 가지고 돌배나무 특화단지 가꾸기 사업이 우리 도비를 1억 2,000 받았네요, 그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매칭 비율을 굳이 안 맞춰도 되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지금 비율이 3 대 7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3 대 7은 한 5 대 5도 매칭 비율 있지 않습니까? 3 대 7로 해야 된다라는 법적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보통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3 대 7로 하든 5 대 5로 하든 뭐 7 대 3으로 역으로 하든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제안했는 사업들이 3 대 7로 매칭하겠다 그래서 30%만 주면은 우리가 70%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테니까 협조해 달라 이렇게 됐는 거잖아요, 그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보통 3 대 7로 많이 내려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5 대 5도 있습니다. 과장님 5 대 5도, 그죠? 5 대 5 사업도 있어요. 도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 못하겠다고 우리 못한다 그러면 5 대 5라도 너거 해라라고 막 밀어주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러니 도에서 협조를 해 주려고 했으니 도비 매칭 비율만큼 맞춰 5 대 5로 맞춰 가지고 시비는 좀 정리합시다. 도비, 시비 5 대 5 해 갖고 사업 한 번 합시다. 어때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안 되나요, 이 사업요?

「도에서 3 대 7로 다 내려왔는 사업입니다.」하는 이 있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이게 도에서 3 대 7로 내려와서 교부가 결정 매칭을 자기네들이 시켜서 내려왔는 사업이라 가지고 좀 그렇게 하면 좀 일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진행한 사업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일단 일하기 곤란한 부분들에 대한 근거들을 가져오고 일단 우리 도비만큼 하고 시비는 5 대 5로 매칭하는 거 해 가지고 도에 1억 2,000이니 시도 1억 2,000 해 가지고 1억 6,000을 일단 삭감하는 걸로 일단 조서를 한 번 꾸며보겠습니다. 과장님 1억 6,000 삭감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배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정수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정수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796억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938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1,720억 원, 일반회계 138억 원입니다.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상수도 45억 원 증가, 하수도 143억 원 증가, 일반회계 124억 원 감소하여 총 6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요인은 건설보조금 188억 원, 원인자부담금 17억 원, 타 회계 전입금 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요인은 마을 하수도 운영 전출금 1억 원, 특별회계 전출금 3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급수시설 관리 침수 대응, 하수 관리 정비 등 시설비 16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구미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45억 원, 구미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5억 원, 구미시 광역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44억 원, 구미 하수처리장 개량공사 46억 원, 고아 대망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103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 여유 재원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수도 특별회계에 130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에 550억 원으로 총 680억 원에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심사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책자 예산안 693쪽에서 697쪽까지, 구미시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책자와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이 있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1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46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용으로 국고 보조금 등 22억 2,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9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4-H 활동지원기금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용으로 농촌 지도기반 조성 31억 1,500만 원, 농업기술 개발보급 80억 9,200만 원, 농업 전문인력 및 단체 육성 14억 1,900만 원, 농촌환경 조성 및 농업경영인프라 구축 7억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H 활동지원기금 2억 3,000만 원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미생물배양관 신축과 동 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을 통해 대 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대표 농산물 멜론 및 아열대 작물 재배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과 여성농업인이 전문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정착 지원을 독려함을 물론 농업 대전환 들녘특구 조성, 농특산물 가공산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소득이 되는 농업, 매력적인 농촌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책자 예산안 657쪽에서 733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34쪽에서 141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662쪽요. 병해충 관찰포 농가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육백육십

영길

김영길위원장

662쪽.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저희들 주요 작물에 대해서 벼 6호하고 배추에 대해서 2호, 무 2호, 고추 5호에 대해서 투자단지 중심으로 관찰포를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제 농작물의 병해충이 오나 안 오나 그거를 관찰해서 이제 시스템에 등록하면은 전체적으로 구미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병해충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다 그 생육 정도도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관찰하는 데가 바뀝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아니면은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바뀔 수도 있고

영길

김영길위원장

아니면은 지정했는 데 계속 그 자리에 합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바뀔 수도 있고 또 희망하면 또 그거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래 이런 거는 농가에서 잘 모르거든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 갖고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에 해야 되겠다고 이래 지정을 해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이게 좀 생소한 거라서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한 번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원

임호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호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억 2,600만 원, 세출예산은 2,400만 원 증가된 5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고객 중심 민원행정 추진에 2억 9,0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2,000만 원, 기본경비 1억 3,0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773쪽에서 780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차량등록사업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원

임호원차량등록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다음은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김언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출연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예산은 전년도 예산 13억 5,400만 원보다 6억 2,100만 원 증액된 19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및 시설 개선에 1억, 농가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확립에 8,000만 원,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에 1억 2,00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별책 2026년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예산서를 참고하셔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낙관

김낙관위원

아닙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예산심사가 모두가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