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박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교통국 소관)(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나 답변 시 사업예산안에 표시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일괄질문 일괄답변입니까?
박성근위원장
네, 동일하게 일괄질문……
현주
김현주위원
지금까지는 이미 해서……
박성근위원장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까요?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이 아니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694페이지 안전관리과인데요. 재난예방 예산이 1억 4,460만 원 줄기는 했는데 거기 보면 물론 매년 해 왔던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안보의식 고양사업 분야 지원 730만 원 1개 단체가 있고, 시민 안전 활성화 분야 지원에 325만 원씩 2개 단체에 예산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3개 단체인데 이 단체들이 어떤 단체인가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장선임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 단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모니터봉사단, 시민안전봉사대 325만 원씩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730만 원 했습니다. 활동 내용은 구민의 안보의식 함양 및 국가 확립을 위한 안보교육 추진과 야간 기동순찰, 범죄예방 해병전우회는 하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 분야의 시민안전봉사대는 안전 문화 캠페인, 위해요소 안전 사업 신고 등의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안전점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활동, 안전 문화 교육 실시 등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어떤 역할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시민안전봉사단이 언뜻 안전 관련된 역할하시는구나, 라고 단체 이름만 들어도 알긴 하겠는데 명확하게 어떤 역할을, 방금 차이를 두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생활 속의 위해요인 제보 및 안전 문화 생활화 실천 활동을 전개하는 민간 주도의 안전문화단체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민간 주도?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민간 주도의 안전문화단체로……
현주
김현주위원
자발적으로 모이신 분들이신가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그다음에 시민 안전봉사대는 재난구호활동 및 안전점검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민간 주도의 방재단체입니다.
아까는 안전문화단체이고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민간 주도의 방재단체라고 저희가……
현주
김현주위원
방재단체,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최대한 참여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해 주시는 것은 고맙죠. 그래서 안전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어떤 분들이 속해 있는지 혹시 이분들에 대한 명단 한번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명단은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까지는 그렇고……
현주
김현주위원
그 개인정보라는 게 이름까지 해서 조합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김 땡땡 이런 식이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소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함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하여튼 「개인정보 보호법」 확인해서 제출할 수 있는 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는 재난안전하고 관련된 단체들이구나, 이름만 들어도 그렇게 알겠는데, 위에는 사업명 자체가 안보의식 고양사업 분야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언뜻 보기에, 물론 해병전우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하고 안보의식 고양하고 무슨 상관 있지, 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몇 년 전에 조직 개편하면서 자치행정과에 있던 해병전우회가 안전관리과로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원래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던 단체인데 이게 안전관리과로 넘어오면서?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그리고 또 하시는 일들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할 때 소월아트홀에서 말씀드리자면 차량 안전관리 해 주셨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사람들 많이 몰리거나 이럴 때 그런 역할들 많이 하시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사람들 많이 몰릴 때, 인파 관리 등 행사가 많을 때 교통 통제를 해주십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맞아요, 그걸 보면 주도적으로 항상 많이 하시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안 맞지 않아? 비슷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주
김현주위원
사업명이라도 이 재난안전이라는 사업에 맞도록 조금 바꾸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현주
김현주위원
누가 봐도 재난안전사업인데 여기에 안전의식 고양사업 분야라고 해서 “이게 무슨 연관이 있지?” 라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에 맞추어서 재난안전하고 관련 있도록……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세부사업명을 빼든지 이렇게 해서……
현주
김현주위원
그렇죠, 사업을 조금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 705페이지 보면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행차량 있죠. 거기에 보면 임차 용역안에 운행하시는 운전자들의 인건비도 같이 포함됐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고요. 운전사분들 필수노동자 안에 포함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현용입니다.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행차량 임차 용역에 보시면 단가가 1,14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버스 1대당 한 1.7명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임차료, 주유비, 각종 관리비, 승하차 인원 분석하는 시스템비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노동자 30만 원은 성공버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복중위원
지금 7억 원 정도가 올해 증감됐죠?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복중위원
올해 예산에 보면 예산액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올해 15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7억 2,000만 원이 증감된 거죠?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공버스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첫 개통했습니다. 사실 계속 그동안에는 추경이 주로 편성되었다가 순수하게 12개월 치 편성되는 게 내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주복중위원
지금 몇 개 노선 운영하고 있죠?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총 4개 노선입니다.
주복중위원
어디, 어디예요?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1노선이 성수동에서 응봉·금호동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2노선이 용답·사근·마장·왕십리·상왕십리·보건소 노선입니다. 3노선이 송정·왕십리, 4노선이 옥수·왕십리 노선입니다.
주복중위원
옥수는 왕십리로 다니는 거예요?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옥수가 한남하이츠아파트에서 유턴해 가지고 오는 노선입니다.
주복중위원
그게 어디로 다니죠?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출발을 왕십리역 6-1번 출구에서 출발합니다.
주복중위원
거기서 옥수동으로 간다고요?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거기서 행당역 쪽으로 해서 논골사거리 그다음에 금호사거리.
주복중위원
그러면 그 운전사분들이 현재 총 몇 명이나 돼요?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가 11대입니다. 총 열아홉 분 계십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지금 11대가 다 가동되나요?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가동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열아홉 분이면 교대로 운전하는 거죠?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1노선이 5대입니다. 기사가 아홉 분 계시고, 2노선이 4대인데 여섯 분 계십니다. 그리고 3·4노선은 1대씩 운영하는데 각각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1대당 2명씩 각각 2명씩이요?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주복중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4명인데 여섯……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7명입니다.
주복중위원
평균적으로요?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주복중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1대에 2명이면 1 대 1 아니에요?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3·4노선은 1대만 운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메인기사가 식사시간이나 할 때 교대하면 어차피 2명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2명이 조금 안 되게 필요합니다.
주복중위원
그리고 운행하시는 분들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19명이 저희가 1년 동안 운행해 보고 가장 최적의 운행 배치로 판단해서 더 늘어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복중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통지도과 712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전년도에 비해 12억 6,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 사유가 뭐죠?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재곤입니다. 주된 사유는 올해 끝난 사업이 한 12억 원 정도, 내년에는 안 하고 일회용으로 끝난 사업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다른 진행하던 사업은 다 완결되었다는 얘기예요?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네, 올해 완결된 사업이 그 정도 됩니다. 그다음 신규는 플러스 요인인데 신규사업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 같은 사업인데 예산이 줄어든 사업 해서 그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서 12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주복중위원
사실 어떤 사업을 지난해에 했는지 저희들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이 궁금하고, 올해 새로운 시설비를 보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2,500만 원이 있는데 그 공영주차장 타당성 검토하게 되면 공영주차장은 어디에 시설하려고 하죠?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타당성 용역조사 과제 안에 어디에다가 말씀하시는 것 위치·필요성·규모·주변 환경·경제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타당성 검토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1개소로 늘리려고요? 그런데 그 위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위치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위치는 아직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타당성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찾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해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을 마무리 중입니다. 거기에 조사를 근거로 참고해서 위치 같은 거는 면밀하게 분석해서 우리가 용역과제에 둘 것입니다.
주복중위원
그렇게 용역을 줄 때는 타당성 검토라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건 사실이고, 타당성 검사는 몇 군데 지적해서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그것도 안 나와 있나요?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네, 우리 성동구 전체를 일단 두고 그동안에 보면 주차장이 부족한 수요가 많은 동네가 성수동·마장동 이쪽에 크게, 그리고 금호동 일부 대강 그려지는데 그런 것을 적극 참고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성수동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성수동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성수동 지금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고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쪽도……
주복중위원
그래서 예전에 공원주차장을 지하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가 꼭 필요한 장소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많이 해보세요,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리고 태양광 시설 설치한다는데 1개소가 들어와서 1억 원이 잡혀 있네요. 거기는 어디예요?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이것도 우리가 태양광 설치를 해야 될 의무적인 대상이 6개 있습니다. 1,000㎡ 이상이고 80면 이상 그것은 6개 중에서 우리가 선정할 겁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1개소 그냥 잡혀만 있는 거지 어디 특정 장소는 얘기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이거 예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이거는 해야 됩니다. 어디를 할 건지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해야 된다는 것만 예상만 하고 있고 아직 특징……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그리고 이것도 공간이 되고 여러 가지 따질 게 많은데 그걸 보고, 그리고 이 사업이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하나하나 늘어날 계획입니다.
주복중위원
하여튼 쭉 내려가다 보면 공영주차장 노후 시설물 정비 네 군데 4,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그냥 어디 시설물……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이것은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단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어서 송정은 방수, 성수2가1동·용답·도선 해서 그것은 캐노피 공사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캐노피는 옥상 얘기하는 거예요?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전체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캐노피는 기둥 세우고 그런 겁니다.
주복중위원
캐노피가 지붕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네, 지붕 맞습니다.
주복중위원
그것도 네 군데가 지금 돼 있는데 어디라고 아직 특정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이것은 확정되었다고 말씀을……
주복중위원
캐노피를 네 군데요?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캐노피 세 군데, 옥상 방수공사 한 군데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셨네요. 쭉 내려가다 보면 저희가 궁금한 게 사실은 많이 있어요. 진출입로 바닥 보행자 안전 LED 설치하는 것도 지금 두 군데 잡혀 있고, 주차관제 시설 교체도 다섯 군데가 되어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장에 CCTV 설치가 지금 거의 다 돼 있죠?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네, CCTV는 그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런데 지금 2개소를 다시 신설하나 본데, 과장님은 그 세세한 것까지 잘 몰라요?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지금 CCTV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뚝섬 유수지 남쪽에 복개된 데 한 93면을 갖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CCTV 2대를 설치할 겁니다. 거기하고 행당동에 보면 구립행응어린이집 옆에 거주자우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리고 대형 차량 구획 증설이라는 그랬는데 그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우리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 거기도 한 삼백몇 면 있습니다. 거기다 조금 더 대형주차장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몇 대나 들어가요?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우리가 공사를 좀 더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내부 목적은 한 4대 정도 더 추가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 들어가서 구체적인 것은 나와야 됩니다.
주복중위원
사실 대형 차량들이 요즘 주차할 데가 없어서 민원도 들어오고 애로 사항도 많은가 본데, 하여튼 주차 대수를 조금 더 늘려서 대형……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거기도 지금 10대가 있긴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16대 정도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리고 사업예산안 713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와 관련해 전출금이 전년도에 비해 3억 원 이상 줄었는데 그 사유가 뭐죠?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으로 사업비를 내주는 겁니다. 일단은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오르지만 여기 인력 4명을 일반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전환하는 그런 변화가 있어서 이게 준 거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경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도 고객 참여 프로그램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그전까지는 해왔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성과가 완료돼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성수문화예술마당에 옛날 삼표레미콘 부지 거기 주차장이 올해 9월 30일 자로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비용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치수과 사업예산안 737페이지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2,330만 원 이상 삭감됐는데 그 사유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저희들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내용으로는 수질검사 및 비상급수시설 수리물품 구매, 지하수 관정 청소 등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복중위원
어디, 어디 그거 그렇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저희들은 4개소가 서울숲공원에 하나, 옥정초등학교 안에 있고, 응봉산공원, 매봉산공원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 할 때 사용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렇지는 않고 사실 이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재난이라든지 전쟁 그렇게 일반 상수도 시설이 파괴됐을 때 그때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그거 사용을 가끔 해봐야겠네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질검사라든지 항상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주복중위원
전부 이상 없이 잘하고 있겠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지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래요. 하여튼 비상시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폭설이 내렸을 때 비교적 서울의 다른 자치구에 비해 성동구는 제설작업에 나름대로 문제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예산안 723~724페이지에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사업예산서로만 보기에는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민간제설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고, 보도 제설전담반 작업원을 운영하고 있고, 제설 작업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밤에 폭설 예보가 기상청으로부터 된다고 보았을 때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투입돼서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 게 가장 관건일 텐데, 우리 성동구는 만약에 오늘 저녁 에 폭설이 기상청으로부터 폭설이 예보된다면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되고, 투입되는 과정들은 어떻게 배치, 활용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토목과장 성규상입니다. 저희가 제설 대책을 작업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희 구청 전체 직원이 제설 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설하는 인원들은 제설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동사무소에도 그런 인력을 소규모로 해서 폭설이 왔을 경우에 일단은 그런 인원을 뽑아서 쓰면 그다음에 저희가 추후 정산해 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제설 인력으로 보면 구청 직원·동사무소 직원·제설 용역·민간단체·자율봉사단이라든가 아니면 민간단체들 자율적으로 해도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대부분 제설 용역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이면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적절히 인원 배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우리 행정에서 우리 공공의 공무원분들끼리 매우 고생했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궁금한 것은 심야 시간에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렸을 때 우리 행정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동원이 되겠지만 갑작스럽게 동원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 이랬을 때 민간에게 위탁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그런 업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준비되어 있는 인력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상청의 예보가 없었는데 갑자기 새벽 1시, 2시에 폭설이 내렸다, 그랬을 때 우리 쪽에서 투입될 수 있는 민간의 인력이 몇 명 정도가 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거의 한 5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지만위원
그런 업체들과 관계망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저희가 간선도로를 15톤 덤프트럭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제설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인력과 그게 한 5~6대 됩니다. 그런 인력과 동사무소 17개 동에 대한 그것도 장비를 운영합니다. 1톤 트럭에 염화칼슘을 실어서 17개 동에 대한 제설 인력과 보도 부분에 대한 제설 인력 한 20명 정도 그래서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게 한 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상청에 대부분 예보가 있지만 갑작스럽게 예보 없이 심야 시간에 폭설이 내렸을 때 민간에 동원하는 그런 분들이 경찰서나 소방서처럼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저희 제설 인력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염화칼슘……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염화칼슘 100톤 하고 제설용 소금 100톤이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은 없는 거죠?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제설제는 계속 해마다 눈이 많이 와서 작년, 재작년도 그렇고 거의 한 40, 50cm 육박해서 평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와서 염화칼슘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지만위원
그래서 예산을 봤을 때 전년도 예산에서 100톤, 100톤, 70톤 이게 증액된 예산인 겁니까?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조금 증액됐습니다. 그다음 제설이라는 게 2년 차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아마 내년 3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그 해에 좀 더 추가해서 잡고 부족한 부분은 또 시에 요청해서 지원받고 그렇습니다.
장지만위원
저는 사실은 염화칼슘하고 제설용 소금이나 이런 게 부족했을 때 시민들이 이게 굉장히 하나의 행정 불편한 요인으로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보충해 놔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질문했던 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에 위탁했을 때 인력은 상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작업 차량과 이런 살포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러면 민간에서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합니까?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저희가 배포해 주는 건 살포기입니다. 차량은 민간에서 갖고 옵니다.
장지만위원
살포기 우리 충분합니까?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전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사실 다소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치수과 734페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지원으로 일반계층 1,500건, 차상위규칙 50건, 기초생활수급자 50건, 소상공인 725건, 이 부분은 이미 보험이 가입된 명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발생했을 때입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나면 소멸되고 다시 그다음 연도에 다시 보험 접수받아서 저희들이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해가 되면 보험 가입의 홍보하고 가입 요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러면 1,500건, 50건, 50건, 725건은 매년 이 정도는 신청했다, 라고 예상을……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이것이 좀 가변적입니다. 정부 지원율이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액으로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많이 가입합니다. 자기부담이 조금 늘어나게 되면 가입률이 저조하게 되는 그런 변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교통지도과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특별회계로 5급이 지급되고 있나요, 5급 인력이 있어요?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5급 말씀입니까?
장지만위원
네, 6급·7급·8급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5급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네, 한 사람 접니다.
장지만위원
과장님 인건비가 특별회계 비용으로 나갑니까?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우리 직원들 인건비를 다 특별회계로……
장지만위원
그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5급이 또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그 질의에 저도 궁금 사항이 있어서 토목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폭설이 내렸을 때는 물론 아까 민간 업체를 동원해서 한 40~50명 정도 대기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구나 동에서 갑자기 폭설이 내렸을 때 비상소집하잖아요. 비상소집할 때 어느 단계까지 공무원들을 동원하는지 그리고 비상소집을 하면 최소한 다시 복귀하는 데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을 어느 선까지 비상 상황 받고 복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토목과장 성규상입니다. 비상이 근무 시간에 걸리면 당연히 임하면 됩니다. 만약에 새벽이라든가 그때 걸리면 저희가 개인별로 비상연락망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해서 1단계·2단계·3단계까지 있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에는 부서별로 정해진 인원이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부서별로 인원이 다 동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서별로 이미 제설 전에 명단을 통보받습니다. “제설 비상 근무할 직원들을 사전에 보내 주십시오.” 부서별로 해서 인원을 통보받아서 그 사람들은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 단계별로 해서 비상이 발령되면 자동으로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뜨게끔 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같은 경우에도 비상소집 해서 나와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스템은 다 그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러면 비상 발령해서 복귀하는 데 시간 같은 거 제약없죠?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그런 건 크게 제약은 안 둡니다. 일단 저희가 한 2시간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2시간 정도로요. 그리고 제설제를 동별로 그전에는 차량을 다 배부했더라고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박성근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각 주민센터 주차장 한쪽을 다 차지하고 제설 차량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는데 요즘 보면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각 동별로 제설 차량은 잘 작동되고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동 주민센터에서는 본인들 차량으로 저희한테 필요한 양만큼 가져가서 어디 보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보관해 놓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동주택에도 전체 147개 단지에 다 배포를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제설함에도 다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과장님, 제가 염화칼슘을 하는 제설 차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차량에 보면 염화칼슘을 뒤에 실어서 하는 그 장비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주민센터 주차장이 협소하고 좁은데 제설 차량이 그 한쪽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보면 1년 365일 그 자리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제설하는 그 차량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느 날 보니까 그 차량이 또 안 보이고 그래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동별로 차량 17대가 배치돼서……
박성근위원장
다 있더라고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저희 민간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살포기는 별도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박성근위원장
살포기?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살포기는 저희가 별도로 옛날 삼표레미콘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 앞에 일단 일시적으로 지금 보관해 놨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전에는 주민센터에 다 있었는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삼표레미콘 부지 그쪽에 다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토목과 창고에 보관해 놓고 있다가 이제 제설 기간이 돼서 기동력 때문에 그 앞에 전진 배치 해놓은 상황……
박성근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살포기 자체 차량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그거를 지금 저희가 일단 구청 보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제설 기간이 돼서 삼표레미콘 부지 앞 도롯가에 전진 배치해 놓고 항시 눈이 내리면……
박성근위원장
비상시에는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사업예산안 책자 737쪽이요. 거기에 보면 응봉빗물펌프장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매년 이거 점용허가로 5,000만 원 이상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매입 검토는 해보셨어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저희가 한국철도공사에 부지 점용료 납부는 해마다 감정평가를 거쳐서 사용료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 매입하자, 라고 의견을 올렸는데 사실은 매입하는 데 수도권에서는 한국철도공사는 “그 부지는 팔 수가 없다.” 회신이 와서 해마다 점용료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지는 방제시설물에 아주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점용료를 납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국철도공사에 몇 평이나 되길래 5,000만 원씩 매년 이렇게 납입합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이거는 불가피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매입 요청을 몇 번 했었는데도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부지 매각하지 않겠다고 하고, 거기 사용하고 있는 유수지를 줄일 수도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그 사용료에 대한 성격으로 해마다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박영희위원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면적은 319㎡입니다. 그리고 이게 해마다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지 않고 조금씩 오르는 현상이 보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전혀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매각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저희들이 몇 번 매각 요청을 했었습니다.
박영희위원
매각 요청을?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러면 다른 부지와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땅이……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철도부지는 철도에 관한 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부지랑 교환도 사실은 그쪽에서는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5,000만 원씩을 내는데, 여기에 그러면 얼마나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만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만한 필요가 있어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유수지는 저희들이 방제시설물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년 빈도인데 200년 빈도로 확대하고 있는데 유수지를 축소하게 되면 또 시책과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거를 잘 설득시켜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보세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한번 다시 매각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노력해 보세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리고 토목과에 묻겠습니다. 응봉 빗물펌프장 유수지에 보면 저류조 조성이 검토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입니까?
박영희위원
제가 빗물펌프장 유수지에 보면 저류조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위원님, 그건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박영희위원
아니요, 이건 토목과인데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저희는 응봉 빗물펌프장 관리하지 않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토목과 게 아니에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그건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박영희위원
치수과에서 답변해 보세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저류조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뚝섬 서울숲 바로 옆에 거기다 서울시에서 저류조 증설계획과 응봉유수지 저류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봉저류조는 사실 지역조합개발과 주택지역개발과 연계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숲 뚝섬유수지 저류조는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서울시 사업으로 저희가 그 정도 내용만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관련이 없네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서울시에서 사업하는데저희들 관내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고 싶은 사항은 “주민 편익사항을 설계에 더 반영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요청하셔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 치수과, 마장축산물시장의 하수관로 청소 이거를 책자에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예산을 왜 안 잡으신 거예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저희들은 사실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조례에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도 개정해서 거기서 정기적인 하수관로 청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해마다 예산을 올리는데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열악해서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그런 데 반영해서 정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래도 예산이 안 잡혀 있길래, 만약에 마장동축산물시장 가면 악취라든가 그런 게 많이 나는데 그래서 악취, 냄새가 안 나서 이것 예산을 빼 버렸나……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아닙니다.
박영희위원
이 큰 예산 작년만 해도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잡아 놨는데 올해에는 10원도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왜 빼놓았나 하고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청소를 안 한다든가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냄새가 나고 하면 빗발치게 민원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이거를 추경에 예산을 잡으려고 그러면 안 잡으신 거예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는데 사실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내역은 한정돼 있는데 “이거는 추경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올렸는데 기획예산과라든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빠지게 된 겁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이거 추경을 내년 3월이나 몇 월이 될지도 모르는 건데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전에는 우선 긴급한 데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일반 준설예산에서 긴급적으로 운용하고 추경에 반영되도록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추경에 잡으셔서 주민의 불편 없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꼭 반영하십시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질의 답변 과정에서 궁금한 게 생겨서요. 교통지도과 713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3억 원이 넘게 예산이 크게 줄었는데 과장님, 그 사유 중의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인건비가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바뀌었다.”라는 말씀하셨죠?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기간제인 분들을 정규직으로 바꾸거나 이거는 많이 들어 봤는데 정규직인 분들을 한 분도 아니고 네 분씩이나 기간제로 바뀐 거잖아요. 업무가 뭐가 끝난 걸까요, 아니면 그 사유가 뭘까요?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정확한 거는 좀 더 공단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5명인데 한 사람은 퇴사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 업무를 과 내에서……
현주
김현주위원
업무 분장을 다르게 한 걸까요?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공단 내에서 다른 쪽에 꼭 정규직이 아니고 다른 쪽에 이동하면서 내부적인 전출 이동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기간제로 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사실 공단의 업무가 그렇게 여유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되게 빡빡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동해서 4명이나 빼고 기간제로 돌릴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아마 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은 기본원칙이 무인화 그쪽으로……
현주
김현주위원
무인화하는 것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네, 그래서 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쓴다, 이런 고민한 것 같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여러 가지 기계를 들이면서 무인화하면서 그분들도 업무 분장을 바꿔서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네, 계속 무인화 방향으로……
현주
김현주위원
명확한 거죠?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57페이지, 민간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5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신규사업인데 산업안전기동대를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균
전종균위원
외부전문인력을……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장선임입니다. 저희가 3명을 채용했습니다. 저희가 임기제 다급 한 분, 라급 두 분을 채용해서 기동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총액 인건비에서 인건비는 나갑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여기 밑에 보면 산출근거에 인건비는 또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인건비는 인사팀에서 운영하는 그 총액 인건비에서 나가서 안 나갑니다. 저희가 사업비만 1,300만 원 잡아 놨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런데 지자체가 민간 사업장에 대한 이런 것을 관여할 수가 있습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취지는 사업장이 1만 8,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인 미만 사업장이 성동구에 1만 7,700개 정도가 됩니다. 1만 7,700개에서 예를 들면 평균 62%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사고를 처리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안전기동대가 3명이라고 하셨고, 몇 명 이하가 1만 8,000개?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30인 미만.
종균
전종균위원
그게 세 분이서 그렇게 관리하고 가능합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일단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법 개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거기서 한 800개 정도 사업장을 위험사업장 위주로 해서 저희가 뽑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억지로는 못 하고 홍보도 해가면서 컨설팅·교육사업·캠페인도 할 건데 지도점검은 한 800개를 해서 하루에 한 3개에서 5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산업재해가 없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898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대여실적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다 예산을 깎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30%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대여실적은 1년에 한 6,500에서 7,000건 정도 됩니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사업예산안에는 표기가 돼 있습니다. 저희 현재 무단 방치자전거 처리하는 절차가 자활센터에서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 내부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이 방치자전거 매각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책 용역 계약을 통해서 추진하라.” 해서 그 용역비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사실 그 용역비를 빼면 전체 사업비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거의 유지됩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대여실적이 많지 않다고 알았는데 많네요?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실적이 괜찮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 972페이지, 하천변 체육편의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성동구에는 음수대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저희들이 음수대가 공원별로 있는데 정확한 개소 수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웬만한 데는 다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음수대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리고 요금 납부하고 겨울철에는 동파 때문에 다 덮어 놓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최근 온라인이나 SNS에 많이 올라오는 장면 중의 하나인데요. 음수대에 비둘기들이 먹는 수도꼭지에 얼굴을 들이대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음수대를 못 먹겠다, 라는 위생에 대한 걱정하고 있는데 성동구는 거기에 따른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이 의견 주셔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저희 성동구는 그래도 샘물창고도 있고 주변에 물을 사 먹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음수대의 목적은 아리수를 마시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위생과 청결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리고 총 음수대는 19개소가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19개소요.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사업예산안 책자 707쪽 거기에 보면 워킹스쿨버스 운영 교통안전지도사 128명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 23명이 증원되었는데 사유 또는 교통안전지도사 보험료 105명 현재 23명 중에 증원된 해당 사유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가 워킹스쿨버스 인력입니다. 증원된 이유는 올해 2월에 대전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사망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추가모집을 받아서 교통안전지도사가 일부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8월에 유괴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서 그때 저희가 원래는 워킹스쿨버스가 저학년 1·2·3학년만 대상으로 운영하다가 여름 유괴사건 이후로 고학년 4·5·6학년까지 설문조사 해서 9월부터 전 학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 학년 확대에 대한 예산분 12개월 치를 다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늘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런데 2억 원씩이나 그 많은 돈을 증원해요?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이게 시에서 지원되는 시비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었고, 올해가 조금 많이 저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억 8,500만 원을 받았는데 내년 서울시 예산 편성된 게 올해보다 조금 감액 편성됐다는 얘기가 있고, 아마 시비가 올해만큼은 교부가 덜 될 것으로 판단해서 구비를 조금 더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래서 저는 23명 증원했는데 보험료가 2억 원이나 증액돼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사업예산안 697페이지, 무더위그늘막·온기누리소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더위그늘막 추가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으로 1,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는 172개소 무더위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늘막 하나 정도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장선임입니다. 무더위그늘막 구매하는 데 174만 7,000원 정도 듭니다.
박성근위원장
설치까지 하는데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설치까지 하는 데 그 정도 듭니다.
박성근위원장
설치까지 하는 데 174만 7,000원 정도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박성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17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설치될 장소가 또 있나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추가 설치하는 건 때때로 민원이 들어오면 도로 폭이 3.5m가 확보된다든지 이러면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유지하는 쪽에서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약간 몇 개 정도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대부분 다 민원사항으로 무더위그늘막을 설치하고 있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어떠한 사항 말씀입니까?
박성근위원장
민원사항으로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박성근위원장
그리고 또 필요한 곳은 구에서도 방문해서 고정하는 게 있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기존에 설치된 것은 적정한……
박성근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보면 무더위그늘막이 설치된 장소가 가로수가 있어서 그 무더위그늘막을 가리는 경우도 있고, 가로수 때문에 무더위그늘막이 훼손된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거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유지보수하는 비용은 1개 20만 3,000원 정도 듭니다,.
박성근위원장
1개당 한 개소당 20만 원 정도?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더 들고 덜 들 수는 있는데 통계적으로 저희가 한 걸 나누어 보면 2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기누리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겨울철 됐으니까 다 설치돼 있더라고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42개소.
박성근위원장
4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온기누리소에 보면 어느 정도 크기에 이게 설치가 되어야 하는 평수가 있잖아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크지는 않습니다. 보도 폭이 3.5m 이상이고 주민 이용이 많은 버스정류장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규격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러니까 보도상에 온기누리소가 설치돼 있는데 평지면 그렇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경사진 데 온기누리소가 설치된 지역이 많이 있어요. 특히 금호동·옥수동 같은 경우 경사지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온기누리소를 설치했는데, 또 문까지 다 설치해야 보온이 되잖아요. 문을 설치했는데 문이 잘 안 열려요. 이게 되게 경사진 데 설치하다 보니 수평을 어느 정도 맞춘다고 하는데도 며칠 지나면 기울어져 있어서 문이 안 열리고 문을 또 열려면 어르신들이 힘들게 문을 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도 유지보수가 많이 필요하고 경사진 데 설치할 때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사진 곳에 설치된 것은 수평이 안 맞아서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곳들은 저희가 수시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유지보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러니까 민원 발생 지역에 아무래도 평지가 없으니까 경사진 데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수평을 맞춘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것도 어느 정도 수평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약간 기울어진 듯하다 보면 문도 틀어집니다. 처음에는 수평을 맞추어서 문도 잘 열리게 해요. 그런데 한 일주일, 한 달 지나면 기울어져 있어서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온기누리소 같은 경우는 또 여러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스마트쉼터하고 다르게 쓰레기, 커피 같은 지저분한 점이 많이 있어서 어질러놓고 하던데 유지보수, 청소하는 데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온기누리소 크기는 2.5m 가로, 세로 1.5m 정도 됩니다. 커튼식으로 저희가 변경하려는데, 커튼식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박성근위원장
커튼식으로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그러면 말씀하신 민원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겨울인데 문을 당연히 달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을 안 달고 커튼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바람은 막아주고……
박성근위원장
바람을 막아주는 커튼식으로?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들어갈 때만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어떤 경우는 발밑이 이렇게 좀 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발밑까지 다 안 막아져 있고 밑에 좀 떠 있는 그런 경우도 온기누리소가 설치되던데 설치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치수과 세부사업설명서 968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예산 2,3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더라고요. 민방위 급수시설은 비상 상황 발생 시 비상 급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서 지금 4개 정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4개소가 어디, 어디라고 했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4개소는 응봉산공원·매봉산공원·서울숲공원·옥정초등학교 이렇게 4개소가 준비돼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주로 응봉동, 성수동 지역이더라고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박성근위원장
그러면 마장동·사근동·용답동에는 그런 데는 없어요? 만약에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면 전시나 그 외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그쪽이나 용답동·사근동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급수를 못 받을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어느 지역은 초등학교 급수시설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따라 4곳만 표시돼 있는데 그 외의 기타 지역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을 확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급수시설 조금 더 확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사실 위원장님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민방위 급수시설 관정을 찾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런데 아직 그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대상지를 지금 찾지를 못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러니까 마장동·용답동·사근동은 아직 확보를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위원장
부지만 있으면 가능하겠네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아니요, 부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관리할 수 있게끔 시설물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주랑 또 협의도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협의도 필요하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러니까 지붕을 씌우고 발전시설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자기 사유지나 공유지가 있으면 괜찮고 수질 부분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찾고 있는데 적당한 장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비상 상황 시에는 식수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비상식량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식수가 중요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예산이 삭감돼서 수질 문제도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이 예산 삭감 내용은 관정 청소는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격년제로?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4개소인데 어떤 때는 2개를 하게 되고 올해는 1개소를 하게 돼서 약간 예산이 줄게 된 겁니다.
박성근위원장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수질 저하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로 잘되게 하고 있군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채수를 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주기적으로?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박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구청장 제출)(계속)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지속발전과 사업예산안 74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상가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당연히 책정하셔야 할 텐데 마장청계점 감정평가 비용이 600만 원 잡혔는데 감정평가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장지만위원
그래서 이번에 했습니까?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처음에 부과할 때 감정평가 했습니다. 내년도에 감정평가가 새로 시작합니다.
장지만위원
감정평가를 보통 두 군데에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한 곳에서 이렇게 하십니까?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한 군데에서 합니다.
장지만위원
한 군데에서 합니까?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장지만위원
이번에 감정평가할 때 지난번에 작년인가 제가 한 번 언급한 적 있었잖아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런 걸 고려해서 감정평가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자면 주변의 상권하고 가격을 비교해서 하는 감정평가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우리처럼 안심상가에 업종이 정해져 있는 안심상가라면 오히려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로 쓸 수 있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오픈된 안심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 상가들과 비교해서 감정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라는 말씀을 그때 한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정평가할 때는 실제로 지난 1년, 2년 동안의 영업 실적을 참고해서 감정평가를 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765페이지, 기후에너지과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차량 및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전기차·수소차·전기이륜차가 60대, 2대, 50대 이렇게 돼 있는데, 2025년도에 성동구에서 수소차 구입한 주민이나 신청한 사람이 이렇게 없었습니까? 목표치를 2대로 잡은 거 보면 우리가 예산이나……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차의 경우에는 구매 수요가 일반 전기차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저희가 실제 지출한 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장지만위원
전기이륜차 이거는 요즘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50대로 책정했다는 것은 1년에 50대 정도 신청하더라, 라고 예측해서 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이 50명, 이거 잘 몰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수요층이 일반 주민이라기보다는 주로 배달 업무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좀 더……
장지만위원
는 인원이 이 정도다, 라는 말씀입니까?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지만위원
전기자동차가 60대 했는데 이 정도도 적당한 수요……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네, 수요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지만위원
느는 게 아니라 줄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지만위원
왜 늘지 않고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보통 저희가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을 분석해 보면 세컨드 차량으로 기존 내연기관차가 한 대 있으신 분들이 추가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고, 특히 작년 전기차 화재 이후에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마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타 자치구도 전기차·수소차·전기이륜차 보니까지원금 지방이 오히려 더 많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 같은 데서 이 정도 지원이면 적지도, 많지도 않은 그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보통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와 광역에서 지급하는데 자치구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치구는 성동구 외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다음 페이지 766페이지 이것도 똑같은 건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금 60개소, 60가정이 신청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지만위원
1년에 이 정도밖에 신청 안 합니까?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60개소 잡은 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이게 그전에는 환경부에서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보급 목표를 잡고 일반가구를 대상으로도 많이 보조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환경부 쪽에서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점차 보조금을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직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지금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장지만위원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금이 그러면 아직 국비 말고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중단한 건 아니고 지원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중앙정부 예산 편성이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내년도에 아마 이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 예산도 삭감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이 없더라도 특별법이나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이게 금년도에도 잡혔던 예산인데 그러면 내년도에 잡힌 예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 10만 원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한테는 그동안에 구에서 주는 10만 원 추가해서 중앙정부 예산까지 해서 두 가지를 다 지원받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지만위원
보니까 그거는 저도 몰랐네요. 1인가구에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보통 20만 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구에서 추가적으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생각드네요.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포용도시과에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그렇죠? 의자가 몇 개고 스마트쉼터가 몇 개인가 그거 자료 요청한 적 있는데 아직까지 그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자료 빨리 주세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제출했는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희위원
빨리 주세요. 자료 요청했으면 빨리빨리 줘야지, 자료 요청한 걸 아직까지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제출한 거로……
박영희위원
해놓은 거 있어요? 해놓은 거 있으면 지금 가지고 오십시오.
박성근위원장
과장님, 그거 자료 제출하셨어요?
박영희위원
자료 요청한 거 해놓은 거 있으면 지금 가지고 오세요.
박성근위원장
과장님?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지난번에 제출했는데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희위원
그거 자료 요청해서 주세요. 오늘 내로 가져오세요. 오늘 내로 주세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 요청하시면 그날 안으로 원래는 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아직까지도 자료 제출을 안 하셨다는 겁니까?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철수
문철수스마트포용도시국장
자료 제출을 바로 위원실에 했었는데 아마 위원님이 못 보셨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똑바로 제출했습니다.
박영희위원
나 가지고 온 거 없는데요?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거……
철수
문철수스마트포용도시국장
지금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청소과 질의하겠습니다. 가람길, 소위 뚝방길 주변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 업체가 현행과 관련하여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희위원
거기에는 내용이 왜 없는 거죠?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희위원
내용이 왜 없는 거예요, 내용 할 게 없어서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소각 관련 건설폐기물 업체는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라 저희 쪽에서는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천일에너지 관련돼서는 세입 부분에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아이콘 업체 5개가 있는데 여기에 없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개인 소유인 업체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 이거죠?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필요하신 자료가 어떤 건지 저희가……
박영희위원
거기에 대한 전혀 무슨 내용이 없어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4개 업체 말고 또 천일에너지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사용·수익 허가라고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현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박영희위원
지금 4개 업체뿐이 아니라 처리 업체가 5개잖아요. 아이콘까지 6개잖아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약간씩 조금씩 다릅니다.
박영희위원
6개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 보면 용답동 가람길 있는데 보면 건축물 표기가 무단투기로 되고 있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받아오신 적 없어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가람길 자체에 무단투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영희위원
네, 자체에 조금씩 떨어져서 그렇게 민원 처리된 거 없었어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아마 이동 중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형태는 아닙니다. 아마 이동 중에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영희위원
이동 중에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런 게 자주 있죠?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트럭에다 싣고 오다 보면 가림막을 잘하고 와야 되는데 포장이 잘 안 상태로 이동하면 조금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로 민원이 들어와서 가급적 다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차 위에 포장 씌우는 포장 같은 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차 위에 포장 씌우는 말씀하십니까?
박영희위원
네.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무래도 경찰분들이나 저희 구청에서 직접 관리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영희위원
그 차 위에 포장 씌우는 거 그것 단속하셔서 길 위에 떨어지지 않게끔 단단하게 싣고 다니실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안내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거기 무단투기도 가끔 이렇게 보면 있는 것도 같은데 거기 가람길에 CCTV가 얼마나 있어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가람길 쪽입니까?
박영희위원
네.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그게 시설물 있는 쪽 위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 혹시 제가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박영희위원
그래서 CCTV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도로변에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하천변 하고 시설물별로 있습니다. 각 시설물마다 CCTV가 달려 있어서 사실 가는 곳곳마다는 거의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 도로 자체에는 CCTV가 있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도로 자체에는 없고 없습니까?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런데 건설폐기물장 앞에 보면 CCTV가 있어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네, 건설폐기물 건폐장이나 저희 송정집하장이나 각 시설물별로는 CCTV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더 이상 설치할 그런 데는 없는 거예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추가적인 설치 여부를 확인해서……
박영희위원
찾아보시고 여기는 CCTV가 필요하다 싶으면 CCTV 설치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 이거는 여기 해당되지 않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십시오.
박영희위원
건설물 폐기업체가 지금 5개잖아요. 5개인데 법에 따라서는 5년 연장이라고 있는데, 여기 법에 보니까 5년 연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어느 저기라고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폐목재 이거는 무조건 그냥 무상으로 한다 해서 점용허가를 5년을 연장해 주고, 현재 연장해 줬죠?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이게 1개 업체하고 나머지 4개 업체가 상황이 다른 내용입니다. 저희 자원회수센터 뒤편에 있는 1개 업체 경우에는 거기가 저희 구유지입니다. 구유지다 보니까 지금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업체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다 보니까 거기는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수익 허가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 그곳은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이런 내용이라 점용허가는 재무과에서 당초 처음에는 5년 하고 그다음부터는 1년 단위로, 그러니까 저희 땅이 아니다 보니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환경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1년마다 점용허가를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업체하고 나머지 1개 업체는 있는 장소 소유자가 달라서 약간 구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소유자가 다르다고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네, 1개 업체는 저희 구 소유입니다. 나머지 4개 업체는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나라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니까요. 소유자가 다르다 해서 어느 데는 점용허가를 5년을 해주고, 어느 데는 1년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법이 그래서……
박영희위원
제 생각에는 그거를 따져서 점용허가를 5년 주고 1년 준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개 업체에 대해서는……
박영희위원
똑같은 자재, 똑같은 물건 실어내고 받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어느 업체는 무상으로 폐목재 그것 처리해 준다 해서 5년을 주고……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무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비용을 공시지가에 맞춰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그거 여기 올라온 건 없잖아요, 지불 해주신다면서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세입 부분에 보면 그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세입 부분에 있어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예산액이 4,795만 9,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25년 공시지가 4억 8,780만 원 대비 4% 인상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공시지가에 맞춰서 세입이 정해지는 내용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업체마다 사용부지 금액 수가 다 다르죠?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1개 업체는 아예 사용·수익 허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지가에 따라서 비용을 부과합니다. 나머지 4개 업체는 사실 재무과에서 점용허가를 하고 난 뒤에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부과되는 거는 천일에너지는 구 소유 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영희위원
거기는 얼마나 내요? 점용료를 얼마나 내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795만 9,000원 정도입니다.
박영희위원
이게 올해 금액이에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네, 올해 사용료입니다.
박영희위원
다른……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나머지 4개 업체 말씀입니까?
박영희위원
네.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점용료라 재무과 쪽에서 되는 내용이라 그건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희위원
확인해야 돼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희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금 한 8,000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일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폐목재를 처리하는 곳인데 거기는 저희가 일반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서 임시 보관 장소로 지정된 곳입니다. 나머지 4개 업체는 말씀하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되는 업체라서 건설폐기물 자체를 그 1개 업체에서는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거기서는 폐목재를 통해서, 거기 포천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소각장에서 고용연료화해서 에너지자원 재활용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용되는 부분이라 그쪽하고 4개 업체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아마 그 4개 업체가 이쪽도 사업장폐기물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사업장폐기물은 저희가 말씀드린 건 5톤 미만의 사업장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생활폐기물로 봅니다. 그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만 그쪽에서 하고 그렇게 된 이유가 저희가 성수동에서 요새 팝업스토어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공공선별장 5개를 지정한 거고, 건설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하는 게 아예 처리한 게 내용이 약간 다른 내용이라서 4개 업체가 처리하는 부분하고 또 다른 1개 업체가 처리하는 부분이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1개 업체는 주로 폐목재만, 이건 저희가 최근에도 확인해 봤지만 건설폐기물보다는 5톤 미만의 폐목재들을 위주로 해서 처리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이게 구 부지, 시 부지 이걸 가지고 구분해서 구의 것은 싸게 받고 시의 것은 비싸게 받고 어차피 내는 것은 구청에다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으니까……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이게 땅 소유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거 형평성 잘 고려하셔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서로가 맞춰서 하십시오.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볼 때는 천일 것은 4,700만 원, 4개 부지에는 8,000만 원, 거의 더블이에요. 배를 더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네, 그게 아무튼 점용료하고……
박영희위원
이거를 같은 업체들끼리 서로 저거 하지 않게 형평성에 맞게 조금 조정을 하십시오.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조정하십시오.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에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가람길 뚝방길 있죠? 확장하려고 추진했었는데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어떤 추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복중위원
서울시에서 가람길 소위 뚝방길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했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 쪽에서 진행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 중랑물재생센터에서 2차 현대화사업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하는 사업 관련된 이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진행됨에 따라서 관련된 건설폐기장 위치 조정이나 기타사항에 대한 걸 지금 협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그 가람길은 아직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건 없다고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네, 당분간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복중위원
거기 사실은 폐기물 업체라든가 건축폐기물 그런 부분들이 그 용답동 주민들한테는 비산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빨리 시행되었으면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 조금 전에 그 천일이 폐목재폐기물이라고 했는데……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주복중위원
1톤 미만의 건설폐기물도 한다면서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5톤 미만입니다.
주복중위원
1톤 미만이죠?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5톤입니다.
주복중위원
5톤 미만?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네.
주복중위원
그러면 그 건설폐기물 똑같은 거죠?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관련된 내용이 처음 시작이 폐목재 처리합니다. 지금 아파트나 학교 같은 경우 낙엽 철에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업체에서 무상이 되는 이유가 포천에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아니요, 그거는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저희가 한번 나가 봤을 때는 거기 건설폐기물이 다 들어왔더라고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기본은 폐목재가 맞습니다. 건설폐기물은 성수동 쪽에 지금 팝업 관련돼서 그쪽에서 주로 처리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건설폐기물장들이 들어와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게 5톤 미만 공사장폐기물은 저희가 생활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서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로 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 얘기나 저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천일도 그러면 결국 건설폐기물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건설폐기물 임시저장소로 지정된 곳은 그 네 군데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폐기물 업체는 4개 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주복중위원
그 4개 업체가 맞는데 천일도 지금 똑같은 건설폐기물로 5톤 미만짜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폐기물 거기의 4개 업체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을 감독하고 했을 때는 사실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는 사실 폐목재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복중위원
아니죠, 과장님이 갔을 때는 그렇게 보이고 저희가 갔을 때는 그냥 똑같이 건설폐기물이에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말씀은 아닌데……
주복중위원
그래 놓고 지금 와서 5톤 미만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폐목재폐기물 같은 경우는 천일로 가져가나요? 그냥 똑같이 폐기물 편한 데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5톤 미만이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말만 그렇게 하고 똑같이 건설폐기물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5톤 미만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한 규정이 애매하긴 합니다. 5톤 미만 건설폐기물은 우리가 생활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주복중위원
보통 그 건설폐기물, 소형 자영업자들은 1톤으로 보통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부 그 4개 업체 거기에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그쪽으로 들어가면 가격이 월등히 싸든가 아니면 어떤 혜택을 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똑같이 건설폐기물로 들어가는데, 누가 얘기하면 5톤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시면 이것하고 맞지 않다 싶기도 합니다. 그거를 우리 관에서도 관리·감독을 똑바로 해주시든가, 저희들이 누가 나가서 그거 감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서 사진 찍고 그러면 거의 가지고 들어오는 게 보통 1톤 미만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5톤 넘는 것 8톤, 10톤짜리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 저희 쪽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신고되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곳들은 이 4개 업체로 지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1개 업체의 경우에도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 강서에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폐기물장 지정할 수 있는 게 서울시 한 곳밖에 지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 쪽에서 건설폐기물장 신청한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개 업체만 지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주복중위원
그런 거를 앞세워서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문제가 아니라 거기 들어오는, 처음부터 내주었을 때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은 지금 와서 1톤, 5톤 얘기하는데 5톤 이상 가지고 다른 업체들 들어오는 차가 있나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청소행정과에서도 잘 정리해서 우리들이 의심받지 않도록……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우리를 어떻게 말로 해명하고 그러지 말고요. 그런 거를 똑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저희도 항상 지나다닐 때는 한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할게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또 그리고 다른 부분이 환경공무관 운영에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50% 정도 삭감됐는데 그 사유가 뭐죠?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환경공무관이요?
주복중위원
네.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페이지가 어디입니까?
주복중위원
772페이지.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772페이지, 저희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주복중위원
네.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환경공무관분이 올해까지 10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퇴직하십니다. 관련돼서 맞춤형복지나 관련 비용들이 93명 기준으로 책정돼서 많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올해 정원이 몇 명이나 되죠?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정원이 103명입니다.
주복중위원
103명인데 지금 10명이 퇴사했습니까?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네.
주복중위원
그러면 93명이에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네, 내년도입니다. 2026년도에 93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다시 채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업예산안상에는 지금 93명으로 해서 예산이 잡힌 내용입니다. 현재 그대로 93명으로 확정된다면 인력 재배치나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미래일자리에서 운영하는 청결기동대나 각종 동네환경지킴미, 이런 분들을 하루에 조금 더 투입해서 청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환경공무관의 복지 차원이잖아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얼마 전에 개인하수처리 요금인상 관련에 대해서 우리가 성동에 무한환경하고 세방정화 두 군데 들어와 있잖아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주복중위원
그거 지금 원가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원가 분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 수지를 각 기업체 무한환경과 세방정화 두 군데에 대해서 2022년부터 해서 수지 확인했습니다. 수입하고 지출에 따른 손익 부분이 무한환경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수익이 연마다 나는 내용인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방정화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도 한 700만 원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최근 2025년도 올해 6월까지도 한 8,000만 원 정도 손실이 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원가 자체는 저희가 차량이나 수리비·구매비·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내용인데 그 올라가는 추이에 비해서, 저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청소대행업체 같은 경우에 구에서 직접 위탁비를 주고 있는데 이 정화조 청소업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청소수수료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인건비·차량유지비나·유류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각종 원가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청소수수료가 거의 인상되지 않은 내용이라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에 인상하게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주복중위원
지금 이 부분들이 세방정화나 무한환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개인사업이죠?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그 업체 말만 듣지 말고 사실 합리적인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보면 차량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차량구입비를 만약에 들어가면 감가 계산했을 것 아니에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네.
주복중위원
그러면 차량구입비라든가 이런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다 만들어서 구입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몇 년 흘렀다고 차를 다시 산다? 그거는 감가 계산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공운영비에서 다 들어가 있는데 해마다 누적이 얼마씩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돈이 부족하다고 지금 인상해서, 제가 보니까 대충 한 3억 원 정도 인상되는 것 같은데 그걸 해서 차를 사겠다고 예전에 설명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2026년도에 아무래도 이 수수료가 인상되게 되면 매출액이 증가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근로조건 개선이나 미화원을 추가 채용하는 문제나 그동안 저희가 25개 구청에 비해서 수수료가 낮다 보니까 인건비도 거의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조금 인상하는 부분 그리고 노후 차량도 교체하는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 인상했는데 관련 인상이 사실 당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그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는 게 그 업체 측 얘기이기도 합니다. 또 저희가 관련된 결산서를 확인해 봤을 때도 충분히 안 좋은 상황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도 수수료가 인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 인상을 했어도 해마다 인상을 해준 것 아니에요? 2024년에도 인상을……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해마다 한 것은 아닙니다. 2012년도 이후에 7년 만에 저희가 일부 인상했는데 그 인상된 것 자체가 타 구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2024년도 1월 3일 그러니까 2023년도 조례 개정으로 해서 9.3% 인상했었습니다. 그게 1,88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2,200원으로 올린 게 그 25개 구 중에 중윗값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상위권 구는 아닌데 청소 자체로 봤을 때 성동구가 구릉지대고 하다 보니 저희랑 비교되는 구가 성북구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릉지대고 지대가 높고 골목길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차량이나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이 원가 상승의 이유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물론 과장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세방정화나 무한환경에 대리해서 나와서 설명하는 것 같이 얘기해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이번에 인상 조례를 올렸기 때문에 꼭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주복중위원
그리고 22인이, 몇 인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론 우리도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는 건 맞아요. 몇 퍼센티지 이러면 개개인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전체로 따졌을 때는 과장님도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걱정스러워 얘기하는 겁니다.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신경을 쓰셔서 구민들 있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혹시 저희 쪽에 연락 오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청소행정과장님께 계속 물어볼 겁니다.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많이 찾아주십시오.
주복중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건설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하잖아요. 그거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건설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체에서 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가람길 쪽에 있는 폐기물인데,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는 분진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장 같은 경우 상당히 높게 쌓여져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면서 물 충분히 사용해서 그런 분진 문제가 없도록 계속 관리·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안 들어가는 겁니까?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네, 5톤 미만 공사장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보지 않고 생활폐기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안 들어가고 일반폐기물로 해서 천일에너지에 가끔씩 갔을 때 건설폐기물 있는 게 그런 용도로 들어오는 겁니까?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수동 팝업 쪽에 있는 그런 폐기물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관련해서 거기 다섯 군데가 공공선별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했던 내용이고, 하여튼 간에 가급적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이 “건설폐기물인데 생활폐기물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건설폐기물이 있더라.”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점이 많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관리·감독하는 데 좀 더 신경 써서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정보통신과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일단 제가 제대로 된 예산 심의하는 게 지금 9대 들어서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겹치거나 한 걸 또 하거나 이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궁금하고 생소한 사업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756페이지, 정보시스템 구축 보면 전년도 1,300만 원에 비해서 1억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1억 1,700만 원의 예산 책정했는데 그중에 행정포털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라고 돼 있고,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 해서 352만 원씩 3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3조 이렇게 돼 있는데 1식 이런 건 들어봤는데 3조 이렇게 돼서 이쪽에 무슨 특별한 용어인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포털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건 저희 5층 전산실 서버실이 있습니다. 그 서버들이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지, 어떤 이상 징후가 없는지, 로그 기록 같은 것들을 쭉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3조라는 거는 시스템이 각각 3개로 나눠져서 3개의 장비가 각각 모니터링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무슨 모니터링 장비가 3대가 놓여져서……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3대가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3배……
현주
김현주위원
그런데 왜 3조라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조라는 단위를 씁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컴퓨터나 이쪽의 전문 용어인가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장비를 그렇게……
현주
김현주위원
장비를?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단위를 그렇게 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저희는 낯설기는 한데 그쪽 업계에서는 1조·2조·3조 이렇게 쓰는 건가 봐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래서 3조가 무슨 말인가……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2024년까지는 이거를 안 쓰고 있다가 그래서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서버를 다 하나씩 살펴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찾아내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침 관련 법도 있고, 위의 지침도 있고 해서 저희가 2025년도 올해는 일단 무상으로 그 해당 업체에서 이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을 받아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1년 사용한 결과 이게 그만한 효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서 내년에 정식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미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말씀……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올해는 무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올해는 무상으로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게 같은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이 또 금액 같은 거에 홈페이지 운영 8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하신 같은 내용인 건가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올해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주
김현주위원
네, 25년도 사업입니다. 2025년 홈페이지……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는……
현주
김현주위원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에 지능정보화 및 홈페이지 운영이 있잖아요. 작년에 거기에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게 금액도 같고 8조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걸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도 같은 금액의 사업은 다른 쪽 홈페이지 운영 쪽에 있긴 하지만 8조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행정포털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것도 다른 사업이에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별개의 사업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별개의 사업이에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홈페이지 이용,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도 필요한 거고, 행정포털용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도 또 필요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용되는 범위가 다른 것뿐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걸 중앙에서 관리하는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아무튼 2025년도에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했던 거는 홈페이지용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인 거고 8개의 기계를 놓고, 우리 행정포털은 3개의 기계를 놓고 이번에 하는 거군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런데 언뜻 봤을 때는 행정포털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이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걸 다 들여다보는 거라서 이게 모니터링을 해야 할 범위가 훨씬 넓을 것 같고, 언뜻 모르는 문외한이 봤을 때 홈페이지는 오히려 범위가 작을 것 같은데 거기는 8조이고 여기 행정포털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금 도입이지만……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3조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3조, 그게 조금 아닌가요? 제가 잘못……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도 명확하게 설명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만……
현주
김현주위원
아무튼 다른 사업.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가 상세하게 잘 설명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 앞으로 또 행정포털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 이번에 3조를 구입해서 가동하게 되면 그러면 다시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을 다시 뭘 갖춰야 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전반적인 거는 다 갖추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또 어디 부분에 해야 되는 건가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이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입니다. 소프트웨어인데 이거를 저희가 기존 서버에 태워서 돌릴 수는 없어서 전용 서버 장비가 그거를 전용으로 돌리는 하드웨어 장비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전용으로 돌리는, 그래서 그게 기존 기계보다 1조·2조·3조 해서 3개 기계를 돌린다는 거잖아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래서 아직 다른 곳에 또 뭐가 필요하거나 이거는 아직 예측할 수 없는 거고 그때그때 봐야 하는 거네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일단 행정포털이 필요해서 행정포털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 3조를 구축하는 거다, 이런 말씀인 거죠?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없어도 서버를 운영하고 돌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현주
김현주위원
예기치 못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미리 걸러줄 수 있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일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그걸 복구하고 찾아내고 하려면……
현주
김현주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아무튼 효율적인 전반적인 걸 다 모니터링해 주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어디 문제가 있다, 그런 것도 찾아주는……
현주
김현주위원
효율적인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다 보니까 차세대라는 말이 들어 있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만 처음 듣는지 기존에 또 어떤 위원님이 질의했을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여기저기 차세대라는 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시스템 구축에도 자치단체등이전에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해서 1차년도 구축비가 3,300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고, 66만 3,000원이 그에 따른 뭔가 부수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또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마찬가지로 자치단체등이전에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유지보수가 9,500만 원 또 책정돼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질의해도 되겠죠?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이게 저도 조금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757페이지에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에 9,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이 현재 저희 직원들이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가서 쓰는 업무관리시스템이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입된 지 이미 몇 년이 지났는데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이라고 이 명칭이 계속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지금 무언가 미래를 보고 차세대가 아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걸 그때 당시 차세대라고 이름이 돼 있는 게……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아직도 지금 남아 있는……
현주
김현주위원
계속 이름을 못 바꾸고 차세대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분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한참 전부터 이미 시작을 한 건데 앞으로 뭔가 새로운 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차세대도 아니고 이름을 못 바꿨을 뿐이라는 거네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리고 지금 756페이지에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저희가 정부에서 앞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행정공통시스템입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시스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각각 해당 지자체에서 서버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756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이 차세대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구축해 나가겠다, 라는 것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두 번째,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유지보수 9,500만 원 돼 있는 게 앞으로 다가올……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아니요, 757페이지가 현재 쓰고 있는 거고……
현주
김현주위원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유지보수는 현재 유지보수니까 이거는 계속 현재 쓰고 있는 거고……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겁니다. 756페이지는……
현주
김현주위원
앞쪽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은 앞으로 정말 차세대를 보고 하는 그런 구축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1차년도 구축비가 3,300만 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계속 매년 3,300만 원을 내면서 이렇게 앞으로 구축해 나가야 하는 건가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이게 앞으로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늘어날 가능성이……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지금 1차년도라 아직은 용역 정도 하는 수준의 그런 분담금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게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건가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 구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에 대해 분담해서 내는 거죠?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자체에 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내라고 그러는 거군요. 두 번째,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도 이미 이것도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유지보수 9,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건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이미 차세대라고 되어 있고 이름만 안 바꿨을 뿐이지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인 거죠?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계속 저희가 사용하면서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저기에 따라서 우리 구가 발맞춰서 하고 있는 시스템인 거죠?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분담금이나 이런 게 모든 자치구가 거의 통일되는 건가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안 내는 지자체는 없고 다만, 분담금 규모는 재정력 같은 걸 비례해서 그쪽에서 차동적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다 똑같지는 않고 재정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금액이 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제가 이거를 안 그래서 맞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매년 2024년도에도 있고, 2025년에도 있고 올해 9,500만 원으로 조금씩 늘고 이렇더라고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9,1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차익이 거의 370만 원이 금액이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757페이지 통합유지보수, 자치단체별로 재정 상황에 따라 현재 몇 년째 분담하고 있는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조금 달라요. 지금은 9,500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구천백십몇만 원이에요. 그러면 차익이 거의 370, 400만 원 가깝게 차익이 있는데 물론, 몇백만 원밖에 안 되지만 왜 예산이 플러스 이런 변동이 없을까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몇백만 원이 플러스가 됐는데 왜 그냥 플러스가 됐다, 이런 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얼마 추가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제가 잘못 봤나요, 맞죠?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0만 원 가까운 돈이 늘어났는데 전년도하고 금액이 똑같은 것처럼 증감 표시가 없습니다.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사업예산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도보다는 자치단체등이전 전체 몫이 6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전체 말고 그 사업만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유지보수는 다른 사업들은 다 그거에 따라서 얼마 늘고 줄고 이게 다 표시가 되잖아요. 늘고 줄고 돼 있는데 이거는 한 370, 400 가깝게 예산이 플러스가 됐는데 안 되어 있는데 잘못 봤을까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지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이……
현주
김현주위원
위에 있네요. 375만 2,000원, 부담금 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5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문자발송 요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26원 곱하기 45만 건 12개월 그리고 플러스 5.5원 해서 40만 건 12개월 해서 1억 6,680만 원이 책정돼 있던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식으로 문자가 발송되는 걸까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이 문자발송 요금은 저희 구에서 어떤 행사나 재난문자로 보내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 어느 정도 문자가 많이 들어가는 안내 문자들을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한 달에 한두 번이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모든 부서에서 주고받는 모든 문자가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니고……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하는 문자들이 다 여기 45만 건, 40만 건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한 달에 발송하는 건수를 세어보면 한 45만 건 정도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한두 번 정도 발송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어떤 방식으로 보내는 걸까요? 이 문자를 보낼 때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부서별로 그냥 필요한 경우에 발송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보통신과 기록에 남아서 통합적으로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발송하는 그 발송 자체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다 정리해서 저희한테……
현주
김현주위원
부서에서 요청 정리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내주세요. 필요해요.” 보내면 그걸 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발송하는 건가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아니면 이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보내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내는 문자 업체 이런 데 해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문자 업체 같은 경우에 부탁해서 요금을 치르고 그러고 나서 문자 발송하거든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저희도 똑같이 통신사 통해서……
현주
김현주위원
똑같이 어떤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KT 통해서 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KT 통해서?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이게 다른 데는 보니까 UMS라고 돼 있더라고요. UMS 사용 그 방식하고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UMS 사용료라는 걸 다른 구청하고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다 똑같이 통신사에 요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UMS는 어떤 방식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문자가 글자 수에 제한이 있는데 UMS는 글자 수가 훨씬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메시지, 이미지도 첨부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미지 첨부까지는 안 하고, 문자 글자 수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보내는 그런 문자와 다르게 문자 수도, 개인적으로 보내는 메시지에 비해서 가격도 조금 싸기는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글자 수 제한도 좀 적고 그렇게 보낼 수 있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글자 수 훨씬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현주
김현주위원
어떤 업체에 사용료 내는 건가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 문자 요금을 똑같이 KT에 내는 겁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게 지금 문자 요금?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전화나 이런 게 아니고 컴퓨터로 입력해서 보내면 날아가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한 달에 한두 건이면 개수가 사실, 이전에 봤더니 숫자가 다른 곳에 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기는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구민들한테 뭔가를 알리는구나. 적극행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다른 건 다 깎여도 생각보다 꽤 많은 이 문자 예산만 하나도 깎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더라고요. 2024년, 2025년도를 봤더니 2억 원이 넘어요. 이 문자 보내는 걸로만 2억 2,000이 넘는 예산이 여기 책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인구수가 훨씬 많은 다른 데를 한번 봤어요. 우리는 인구수가 27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를 들어가서 도대체 문자를 몇 개를 보내나 봤더니 인구수가 훨씬 많은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2만이 넘는데 여기는 똑같은 UMS 사용료가 1억 600만 원밖에 안 돼요. 광진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많은 인구가 33만인데 여기는 문자메시지 금액이 6,3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동대문구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33만 8,000인데 1억 5,6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동구는 인구가 27만인데 개인 돈도 아니고 세금으로 거의 2억 원 넘는 돈이 매년 문자메시지로만 나가더라고요.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구민들한테 알리고 싶은 정보가 많고 그래서 열심히 문자를 날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래도 조금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개중에는 어차피 다 거르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산에서도 성동구에서 오는 문자 받았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다른 지역에서 받았다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 문자메시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용하고 어디 어디 그게 다 체크가 되는 거죠?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다음에 보내려면 보내는 대상자가 다 특정돼서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 보내는 거죠? 그러면 전화번호나 이런 건 다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보내는 거잖아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타 구에 사시는 분들도 저희 문자 수신 동의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현주
김현주위원
물론 거의 대부분 전화번호 확보하고 나서 다 “구청에서 보내는 소식들을 다 받아보는 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체크해 주세요.” 이럴 때 다 체크한 분들한테 당연히 다 보내겠죠, 그렇죠?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아무튼 그렇게 보내는데 세입에서 왜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내고 있구나, 라는 게 확실히……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나 행정정보 안내 이런 것들 동의하신 분들이 그만큼 타 구에 비해서 많다는 뜻이고……
현주
김현주위원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씀인 거죠?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다른 구도 호의적으로 구청에서 뭘 보내주겠다고, 행사 알려 주겠다고, 모르는 정보들 유익한 정보들 보내준다고 하면 문자 이런 거 당연히 호의적으로 반응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어떤 문자로, 이게 12개월로 돼 있잖아요. 이게 한 달에 60만 건, 그래서 12개월인 거잖아요. 처음에 이게 1년 내내 60만 건, 65만 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한 달에 65만 건, 40만 건이더라고요. 그리고 매달 해서 열두 달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 한 번 보낼 때 몇 명한테 보냈는지 이런 거를 자료를 조금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다 조사되죠?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몇 월 며칟날 어떤 내용으로 몇 명한테 보냈고 이런 걸 자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책자를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것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사업예산안 750쪽에 보시면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라고 있어요. 스마트포용도시위원회 운영수당 7만 원씩 10명 3회가 지불돼 있고, 거기 행사운영비에 보면 주민소리단 워크숍에 5만 원씩 해서 57명을 1회 지불했어요. 그 밑에 보면 또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주민소리단 회의수당을 9,000원씩 해서 57명2회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 주민소리단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이해가 안 가서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이범진입니다. 주민소리단은 2018년도에 스마트포용도시 구현하고 사회문제 해결 참여를 위해서 주민들로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회원은 구민들로부터 해서 한 마흔네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구정에 필요한 주민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구성된 주민소리단입니다.
박영희위원
이 단체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주민소리단 같은 경우에는……
박영희위원
57명이나 되는데 회의수당도 주고 워크숍 비용도 대주고 작은 단체도 아니네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주민소리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생활아이디어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밀착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QR코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제안하고 또 의제로 삼아서 정책화하는 거를 목표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이 단체는 2018년부터 있었던 단체라는 거예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2018년도에 처음 구성되었습니다.
박영희위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단체를 처음부터 스마트도시과에서 모집한 거예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그때 당시 시책추진과가 있을 때 그때부터 구성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워크숍은 어떤 이유라서 5만 원씩 회비를 주고 보내주는 거예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민들의 의제 발굴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 비슷하게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성동AI미래기술체험센터에서 강사를 모시고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체험도 하고 의제 발굴을 위한 토론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희위원
의제 발굴하고 토론회 하는 것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연말에 성과공유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12월에 성과공유회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성과공유회를 해 왔어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해마다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해마다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진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보고도 하고 그동안 내용도 사업 진행 상황도 보고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박영희위원
이 큰 단체 성과보고회를 하면 의원들한테 통보도 하고 알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성과공유회가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모셔 놓고 우리 구의 성과공유회라든지 이전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또 그동안 의제 발굴된 것들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아니, 아무리 자체적으로 해도 이 큰 단체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가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 명단이 다 있어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물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 1년에 회의 2번 하는 그 내역도 다 있고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워크숍 간 내용이랑 그런 것 다 있어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 내용 자료로 주십시오.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명단도 주시고 자세하게 해서 주세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올해 흡연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부스 계획이 없는 겁니까? 751페이지, 스마트흡연부스 관련된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이범진입니다. 751페이지, 내년도에 스마트흡연부스 신규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구비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하려고는 계획 중입니다.
주복중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거죠?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물론 스마트흡연부스 수요가 여러 군데에서 설치해 달라는 부분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설치할 장소 크기가 한 3m, 6m 되기 때문에 어쨌든 보도상의 보도 공간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뒤에 있는 상가라든지 또는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외 요인이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 충족이 돼야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소가 많진 않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보면 여기에 청소용역도 우리 흡연부스가 14개소죠?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현재 14개소입니다.
주복중위원
1개 부스에서 1년에 청소비가 1,000만 원씩 들어가네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1개소가 연간 1,000만 원 정도로 산출된 겁니다.
주복중위원
그래서 14개소에 1억 4,000만 원 들어갑니까?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복중위원
필터교체가 1개소가 연 2회에 300만 원씩 600만 원 들어가네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복중위원
필터교체 다이용자는 뭐죠?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흡연부스를 보면 이용 인원이 굉장히 많은 부스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터를 5개소는 2회를 한 번 더 교체해 준다는 뜻으로 해서 추가로 반영된 겁니다.
주복중위원
만약에 이 용역업체가 설비업체에서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스마트흡연부스를 제작 설치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쪽에 지금 용역계약이 돼 있다는 거죠?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청소업체는 부스에 매일 하루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흡연부스 같은 경우에는 1일 2회 하고, 이용 인원이 많은 흡연부스 같은 경우에는 1일 4회 해서……
주복중위원
1일 4회?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이용 인원이 많은 부스 같은 경우에는 1일 4회, 일반부스는 1일 2회 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필터 교체나 이런 것도 설비업체에서 전부 용역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주복중위원
상당히 가격이 세네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1일 청소를 2회나 4회를 하게 되면 1개 부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14개 부스를 순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 사람들 청소인건비 아니에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 청소 같은 경우에는 인력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복중위원
그래요. 하여튼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아까 질의하다가 부족한 게 조금 있어서, UMS 관련해서 찾아보니 통합메시징시스템이라고 해석돼 있더라고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기존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SMS나 알림톡이나 이런 것을 다 통합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게 여기에 개수로 카운팅 되는 거죠? 직원들끼리 주고받고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이걸로 다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UMS는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것하고는 상관 없는 거네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카카오톡하고는 별개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UMS는 문자만입니까?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보통 한 1,000자 정도 보낼 수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SMS, 알림톡 이런 문자 관련된 것은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SMS도 문자인데 SMS는 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게 80자인가 아마 제한 있을 겁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UMS는 오로지 문자메시지만 해당되는 건가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그게, 1,000자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1,000자 밑으로?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보통 월초 같은 때 보면 구청에서 행사나 알림문자 길게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주
김현주위원
오늘도 하나 왔던데 아침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러니까 글자를 많이 나가는, 오늘은……
현주
김현주위원
오늘 오전에 하나 뭐가 왔던데요? 아무튼 오로지 그 문자메시지만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인 거네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직원들끼리 주고받고 이런 부서에서 연락하는 모든 메시지가 다 포함되는데 문자메시지만……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데 UMS는 글자 수가 굉장히 많아서 직원들이 답문으로 보내는 메시지는 보통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구정 행사나 소식 같은 것을……
현주
김현주위원
알리는 것만 여기에 해당……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월초에 알리는 식은 발송 건수가 몇만 건, 몇십만 건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요금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주로 그게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그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많이 소요되는 게 주로 그런 건 거네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여기서 사업예산안 책자에서는 못 찾았는데 우리 언론에 그때 행정번호로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지금도 하고 있나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양방향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2023년도에 시행한다고 언론에 한 번 나왔었는데, 그건 좋은 점이 원래 문자서비스는 일방적으로 보내기만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이 보고 답장을 보내면 그걸……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답장을 보내면 그게 문자를 발송한 전화기에 문자로 회신이 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 전화기로 문자 답이 오는 건 거죠?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회신이 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걸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행정번호로 저희가 문자를 발송하면 거기에 답장을 보내시면 그 행정번호로 답장 문자가 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것에 대한 답장이 주민한테 다시 날아온다는 거죠?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보통은 핸드폰이나 이런 거면 몰라도 일반 문자로는 기대하기 힘든데 그 서비스가 된다, 라는 거죠?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그것도 무슨 시스템을 따로 갖추고 하는 건가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그냥 요금이고 그것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계속하고 있다고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이것도 뭔가 시스템을 갖춰서 하는 건 거죠?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예산이 따로 들어가거나 이거는 아닌 건가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찾아보면 아마 예산 지출이 어디에선가 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어디 있는지를 못 찾겠고, 그 서비스를 한다고 언론에서 저기 했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발전도시과 746페이지, 성동안심상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46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1,500만 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성동안심상가 3곳을 합친 금액이 1,500만 원이라는 소리입니까?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성동안심상가 빌딩하고 마장청계점을 포함한 겁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러니까 성동안심상가 빌딩, 안심상가 1호부터 18호점 그리고 청계……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안심상가들은 개별적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성동안심상가 빌딩하고 마장청계점입니다.
박성근위원장
두 곳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박성근위원장
성동안심상가 빌딩하고 마장청계점 두 곳 그게 1,500만 원이라는 소리네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박성근위원장
그런데 원래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 대책으로 교통유발금을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성동안심상가 마장청계점하고 성동안심상가 빌딩은 교통 유발이 안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000㎡ 이상으로 해서 보면 160㎡의 소위 면적이 있으면 부과가 되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통 유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과가 다 되고 있는데 이게 부과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게 부과가 되죠?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일정 정도 이상 되면 부과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된 금액을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러면 교통유발계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백화점 같은 경우는 교통 유발을 많이 하는 지역이라 ㎡당 1,000원 정도 부과하면 우리 성동구나 성동안심상가 빌딩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교통 유발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당 300원, 350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다 있으면 여기에 맞게 부과할 텐데 2곳에서 1,500만 원을 부과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의 제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은 없어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지금 마장청계점 같은 경우는 식당입니다. 그다음에 성동안심상가 빌딩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수 백화점이나 이런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상업체가 이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같은 성동구청 내에서 부과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적은 있는데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러면 교통 유발 대상에서 경감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학교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러는데 경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감 대상이 안 돼서 결론은 다 부과하는 거로 알고 있긴 한데 혹여 추가적으로 경감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국장님, 여기 경감 지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철수
문철수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 내용은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교통지도과하고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이게 교통행정입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성동안심상가에서는 그러면 그 2곳만 부과가 다 되고 있고 경감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예……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경감 대상이 됐으면 교통행정과에서 경감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이거 같은 구청 내에서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은 있는데……
박성근위원장
원래 이거는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할 문제 같은데 이게 부과 대상이나 경감에 대해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동안심상가에 2곳이 지금 1,500만 원이나 부과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면 이렇게 많이 부과가, 물론 백화점 같은 데는 이렇게 많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교통 유발을 그렇게 안 함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이나 부과된다는 게 이게 1년 기준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나가지1 아닙니까?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성동안심상가 2곳에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과된다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지속발전도시과 궁금한 게 생겨서요. 745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도시를 위한 기반 조성 중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내용을 봤더니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연구용역에 2,000만 원인데, 보통 연구 용역이란 한 번 책정돼서 그 과업이 완수되면 끝나는데 전년도에도 연구용역비가 전년도에도 2,000만 원이고, 올해도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사유가 뭘까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올해 같은 경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는 20년 단위의 국가기본전략과 5년 단위 추진계획, 2년 단위의 이행계획, 2년 단위의 발전보고서를 작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도, 2024년도에 지속발전보고서를 발간하는 용역했습니다. 2021년에 저희가 지속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했는데 5년 단위로 수립한 겁니다. 그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기본전략 같은 경우도 2022년도 법이 바뀌면서 20년 단위의 기본 인력을 또 추가하게끔 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20년 단위의 기본전략이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기본전략 20년 단위, 추진계획 5년 단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할 거에 대한 2,000만 원 예산 용역비가 잡혀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20년 단위의 기본전략을 할 해가 똑같이 지속가능발전 무슨 연구용역이긴 하지만 그게 돌아와서 지금 그거를 한다는 거죠?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금액도 똑같은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2,000만 원 연구용역은 보통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돼 있고 왜 또 2,000만 원이 책정돼 있지, 라고 해서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다른 용역이라는 말씀이네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금일 중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반토론과 표결에 앞서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