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 2차에 걸쳐 교육청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3일간은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안전과 복지, 인천시 경제발전, 미래투자 확대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증하는 한편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편성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5조 9558억원보다 2994억원이 증가한 16조 255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465억원 증가한 12조 3290억원, 특별회계는 529억원 증가한 3조 9262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부과분 납부이연 등에 따라 취득세 458억원 증가, 주행분 유가보조금 안분율 상승 등 자동차세 315억원, 지방소득세 289억원 등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비세는 347억원이 감소하여 총규모는 7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비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 등 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68억원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74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은 ’26년 적립금 2200억원, 준공영제 재정지원 326억원,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재정보전 255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부모급여 지원 310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259억원, 영유아보육료 21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95억원 등 시비매칭분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소, 사업금액 변동으로 수소버스 구입비 102억원, K-바이오 랩허브 시설건축 100억원, 남포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82억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6조 2552억원으로 기정액 15조 9558억원 대비 299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조 329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46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926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 중 지방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세 수입은 총 4조 966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716억원 증가하였으며 각 세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취득세는 1조 845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58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당초 세입추계가 예상보다 공동주택 입주물량 및 리스ㆍ렌트 차량등록이 증가하면서 9월 말 기준 징수액이 1조 53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5억원이 더 징수된 실적과 4분기 징수 전망을 반영하여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5쪽입니다. 지방소비세는 922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47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9월 말 기준 징수액 7423억원으로 ’25년 1월 납입분 증가에 따른 전년 동기 대비 199억원 더 징수되었으나 기재부가 발표한 국세 재추계 자료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감소를 반영하여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7쪽 세외수입은 2조 3347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9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사용료 수입은 629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7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 25억원 감소,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연희크리켓경기장 운영수입 24억원 증가, 하수도특별회계 가정ㆍ일반ㆍ공공용 하수도 사용료 수익 99억원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8쪽 하단입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25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45억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인하대 주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 매각수입 328억원 전액 삭감, 상수도사업본부 유휴부지 매각수입 76억원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보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보조금은 5조 7306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74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고보고금은 5조 80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550억원 증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42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77억원 증가, 기금 보조금은 308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정해진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액은 4804억원으로 1건의 추가 지방채 발행과 낮은 이자의 지방채 차입선 변경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 지방채 발행 총 한도는 기본 한도액 4752억원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 별도 한도액 1877억원을 합한 6629억원이고 ’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이 반영된 총 발행계획은 5954억원으로 지방채 발행이 한도액 내에서 편성 요청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23쪽 세출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운영 중인 일반 및 특별회계 2008개 세부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24쪽입니다. 이 중 1204개 세부사업은 시비만 증감 조정한 사안으로 22개 세부사업은 343억원 신규편성하고 117개 세부사업은 기정액보다 1630억원 증액편성하였으며 998개 세부사업은 사업종료, 사업범위의 변경 및 세출 구조조정 등을 사유로 358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쪽 하단입니다. 세부사업 중 전액 삭감사업 또는 증감변동이 큰 사업 등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자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닌지 또는 예산감축 기조로 무리하게 삭감된 예산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명시이월은 총 79개 사업 715억원으로 준공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사업이나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F1 인천그랑프리대회, 가현천 수질개선사업 등 사전 행정절차의 지연 또는 계획 변경 등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 보고서 36쪽 조직별 증감현황, 실ㆍ국별 주요 신규사업으로 먼저 37쪽 문화체육국 소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은 어르신 건강증진 스포츠 활동 장려를 위해 16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화군, 동구, 연수구, 계양구 4개 군ㆍ구에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미지원 대상 6개 군ㆍ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증감사업입니다. 먼저 45쪽 재정기획관 소관 인천시설공단 이전사업은 지방공공기관 루원복합청사 이전에 따른 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3300만원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자본적 위탁사업비 산출기초에 경상적 성격의 전산실 이전 용역비가 포함되는 세목편성 오류가 있어 이를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바로잡는 과정에서 증액된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45쪽, 46쪽 행정국 소관 인천상륙작전 기념 주관행사 지원은 기념행사를 국제행사로 출연함에 따른 외빈초청비용으로 60%인 1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새마을운동 유공지도자 자녀 및 학업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1%인 5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는 ’24년 정리추경에서도 대폭 감액한 바 있어 본예산 단계에서 적정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매년 정리추경에 감액이 반복되는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3쪽 해양항공국 소관 여객선 운임보조사업은 인천시민의 해상교통 접근성을 보장하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객선 운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7000만원을 증액한 8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인천 I-바다패스 시행으로 시민들의 여객선 이용이 증가하였고 특히 운임이 비싼 인천 백령 이용 시민이 급증하였기 때문으로 섬 지역 접근성 향상과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증액이 불가피하나 월별 이용객 변화에 대한 정교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한 예산추계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63쪽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사찰 내 환경개선 공사비 37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업으로 최근 2년 연속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본예산 관련 자료를 일괄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에 있어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내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본부 관련된 자료 요구입니다. 우리 지자체의 상수도 원격검침 보급률 및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전국 평균 대비 원격검침 보급률 수준은 어떠한 상태인지, 목표 대비 실적률이 저조한 경우 지연사유와 개선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2026년~’30년 중장기 보급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통신 성공률 및 기술적 안정성 검증입니다. 최근 12개월 원격검침 통신 성공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통신 실패구역 및 현황 해서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NB-IoT, LoRa, LTE Cat.M1 중 우리 지자체가 채택한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제출해 주시고. 단말기 고장률 및 유지보수관리 실태에 있어서 최근 3년간 단말기 고장률 교체 완료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제조사 모델별 고장률 편차가 있다면 원인 분석 및 조치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AS 지연 발생 시 계약상 페널티 적용현황이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 특정업체 편중, 특허 종속 구조점검에 있어서 원격검침 시스템이 특정 업체의 특허에 종속되어 경쟁입찰이 제한되는 구조가 있는지 그 설명과 기술협약 비용이 과도하거나 타 업체 간 상호 운영성 확보가 어려워 경쟁이 제한된 사례가 있었는지 표준 프로토콜 도입 가능성과 이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 제출해 주시고 유지보수 단가 및 예산 적정성, 유지보수 용역단가 산정 시 인건비, 통신료, 서버 운영비, 기술료 등 세부 산출근거, 최근 3년간 유지보수 증가율과 타 지자체 대비 단가 수준이 적정한지 검토자료, 불용액 또는 과다편성 의심항목 조정 계획도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 데이터 활용 누수관리 성과, 원격검침 도입 이후 누수탐지 이상 시 용량분석, 체납관리, 업무효율, 개선성과, 정량적 수치보고, AI 기반 누수 예측 예상사용량 분석 기능 도입 계획 등 다음으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원격검침 데이터 전송과정에 암호화 방식, 서버 보안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장애발생 대비 이중화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최근 보안 점검 결과, 민간 클라우드 사용 시 데이터 관리 및 접근 통제 체계, 마지막으로 계량기 오류로 인한 요금 과다ㆍ과소 산정사례가 있었는지 사후 조치, 체계 보고, 노후단말기 교체 지연으로 인한 시민불편 사례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또 요구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추경에 2건하고 본예산에 19건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경에 2025년 1회 추경예산 편성사업 중에 이번 3회 추경에 3000만원 이상 감액편성된 자료 보내주시고 두 번째로 민생회복지원금 인천시와 군ㆍ구 지원현황, 2건은 추경입니다. 빨리 좀 보내주세요. 다음은 본예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5년, 2026년 각 실ㆍ국별 각종 행사 축제 포함 예산편성 현황. 두 번째로 2025년, 2026년 불용품 매각 현황 및 세입예산 편성 현황. 세 번째로 2026년 각 실ㆍ국별 직속기관, 경제청, 사업소 등 인천 전체 3급 이상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이건 내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천 전체 관용차량 현황 및 2026년도 유류비 편성현황 산출기초 포함. 다섯 번째로 2025년, 2026년 시청, 경제청, 상수도, 소방본부, 의회 언론매체 홍보예산 편성 현황. 여섯 번째 2025년 대비 지방세가 326억 감소된 내역과 세외수입 3507억 감소된 내역. 다음에 지방교부세 512억 증가된 내역, 국고보조금 4475억 증가된 내역,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20억 증가된 내역을 항목별, 세목별 표기해서 자료 보내주십시오. 일곱 번째 2024년, 2026년 강화군 농업 및 수산업 관련 예산편성 현황. 그 자료에는 경상적경비나 의무적경비는 제외하십시오. 여덟 번째 거첨도~약암리 광역도로 개설사업 예산편성 현황하고 당초 계획부터 현재까지 공정률 포함 추진현황, 앞으로 향후계획. 아홉 번째 강화군 냉정리, 온수리 도로개설사업 예산편성 현황. 당초 계획부터 현재까지 추진현황, 공정률 포함해서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열 번째 2025년, 2026년 군ㆍ구 국가유공자 단체 및 보훈단체별 지원현황, 인원 및 지원 전체 금액. 열한 번째 2024년, 2026년 강화수도사업소 예산편성 현황 및 집행 현황. 열두 번째 2025년, 2026년 소방본부 품목별 장비 구입 예산편성 현황. 2025년, 2026년 소방본부 불용품 매각현황 및 세입예산 편성 현황. 열네 번째 2025년 인천짜장면축제에 대한 결과ㆍ성과보고. 예산을 8억 1000만원 투입해서 축제를 했는데 밖에서 비판이 많습니다. 그 내용 상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2023년, 2025년 제1ㆍ2금고 출연금, 기부금, 발전기금, 협력사업비 내용 및 사용처 현황. 열여섯 번째 2023년, 2025년 제2금고 예치금 현황. 열일곱 번째 2024년, 2026년 장기근속 및 선진행정 체험연수, 공무원의 국내, 해외연수비 편성 및 집행 현황. 열여덟 번째 5년 동안의 제1금고 기부금 및 협력사업 내역 전체. 마지막으로 열아홉 번째 2024년, 2026년 지방교부세 고등학교무상교육 등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편성 및 집행내역. 기조실장님, 메모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의 방문간호사사업 추진개요하고 추진실적, 보건복지국의 장기기증의 날 똑같이 추진개요하고 실적사항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입니다.

끝났습니까?

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에 자료 요청할게요. 최근 3년간 군ㆍ구 공영버스 운영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관련 자료 최근 3년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인천광역시 경제청 민간위탁 자료하고 그다음에 인천지역과 타 지역 2025년도 사용 비율하고 업체 포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안 보였어요.

신영희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수처리시설 추진현황의 자료 부탁합니다. 이것 현재 완료, 진행 중 표시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자료 추가.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국 소관 관련해서요. 지금 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10개 군ㆍ구에 공원 조성 현황하고 최근 3년간 그리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 현황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건별 20부씩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하고 교통국장님이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반회계로 그동안 지출되던 우리 IFEZ 교통 관련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560억 정도 되는 금액.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 두 번째 우리 경제청에다 전가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것?

일단 버스공영제 같은 사업들에서 경제자유구역청 구간을 운영하는 버스에 대해서 부담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담을,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안 하던 게 왜 갑자기 왜 바뀌었냐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특별회계성이 맞습니까?

일단 시 재정 쪽에서 시 재정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3년 전부터 이것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상호 간에 협의가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특별회계로 IFEZ 만들어놓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개념이, 벽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있고 다양하게 특별회계가 있는데 유독 IFEZ 특별회계만 일반회계하고 너무 이렇게 섞어 쓰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특별회계 IFEZ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특별회계랑 조금 다른 게 특수목적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IFEZ 같은 경우는 일반 개발사업하고 관리사업하고 운영하고 다 짬뽕으로 섞여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교통비용도 일반회계였다가 지금 경제청 재원이 부족해서 떼어서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보니까 공원관리도 그렇고 도로관리, 지금 보니까 축제도 그렇고 지금 거의 다 특별회계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일반회계인데, 일반회계로 쓰고 있는데 유일하게 제가 보니까 안 하고 있는 게 복지 쪽만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추후에 돈 없으면 복지도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안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것도 돈 없으면 결국은 그쪽도 슬쩍 부담 원칙, 원인자부담 원칙 이것에 따라서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일반세금은 경제청에 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IFEZ 주민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조금 기준을 지켜주셔야지 이것 한번 허물어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경제청 특별회계가 여유가 있습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건 맞습니다.

어려워지고 있으면 이걸 바로 잡아주셔야죠.

네.

우리 교통국장님, 이것 예산 전체적으로 경제청에서, IFEZ에서 지금 지불하고 있는 비용 중에 영종도도 포함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영종도하고 청라 했는데 지금 공영버스가 영종도에 운영되죠?

네.

그 지원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따로 주는 것 있어요, 교통국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구에 매칭은 해서 지원해 주고 있죠?

중구 쪽은…….

공영버스, 오지 관련해서.

네, 오지 관련돼서 지원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것 여기 예산에 다 보태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560억에?

네.

관련 아까 자료 요구했으니까 그 자료 더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특별회계를 얘기하냐면, 실장님. 우리 경제청 특별회계 90% 이상은 송도 토지매입, 뭐라 그러나? 매매대금으로 거의 운영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토지 거의 팔 땅도 없고. 인천시가 여튼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래서 자산 이관도 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시의원으로서, 지역의 대표로서는 되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체적인 인천시 재정을 감안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지만 자산 이관 이후로 자산 이관보다 더한 예산들을 지금 더 가져가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교통비용으로 해서 3년, 올해까지가 3년차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 4년차요?

내년이 3년차.

3년차면 거의 보니까 17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계속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안 돼서 하는데 1700억이면 제가 보니까 오피스텔 등 몇 군데 마중물로 만들겠더라고요. 그런데 교통비용으로 우리가 전가해 버리니까 이게 소멸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경제청이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아직 개발사업도 한 30% 정도가 남았는데 나중에 이것 개발사업 진행 안 되고 토지 다 팔고 돈 없으면 앞으로 들어갈 계획되어 있는 예산 재정들, 이것 일반회계로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때는 더 못 할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원래 계획된 것들은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의 분리 문제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가 계속해서 수립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 부채비율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13, 올해 기준으로 13.5% 정도 됩니다.

한참 2020, ’19년도, ’18년도까지 늘어났다가 유정복 시정부 6기 때 사실은 부채비율이 많이 축소가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상황이 되게 많이 어렵잖아요. ’24년, ’23년까지는 되게 좋았다가 경제침체로 인해서 지금 많이 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채무관리는 조금 해서 인천시 재정이 갈 수 있게끔, 자산 부분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비율이 그 정도로 조정된다는 것은?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 어떻게 보면 IFEZ 같은 경우는 인천시의 미래 먹거리 개념으로 하고 인천시가 글로벌 톱텐 도시로 가기 위한 거의 앞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발목 잡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 계속해서 추경도 마찬가지고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일반사업들이야 연계해서 투입, IFEZ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일반사업들은 용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조금조금씩 가는 건 그런데 교통비 부담 같은 경우는 워낙 단위가 크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우리 경제청 자체에서 속도감 있게 해야 될 것들도 못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5년도 모든 사업을 하고 나머지 모아둔 돈이 예비비로 전환이 돼서 1069억원이죠?

내년도, 네.

지금 3회 추경, 3회 추경에 모아놓은 돈이 불용사업 잔액 이렇게 해서 총 모아둔 것이 얼마예요?

총액 기준으로…….

지금 우선…….

지금 3회 추경에서 세입 총괄로 해서 총…….

기정 대비 324억이 증가됐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로 전환했다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일정 1% 미만 남기고 편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199억 남게 됩니다, 이번에 끝나면.

끝나면 199억?

네.

내년도에는…….

374억…….

371억…….

371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의 1%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죠?

네.

일단 알겠고요. 본예산 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전체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가 480억 정도 됩니다.

480억?

네.

이미…….

다 소진.

다 끝났죠?

그렇습니다.

수령 안 한 사람들도 있죠? 신청 안 한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그건 몇 프로예요? 얼마입니까?

1, 2%밖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5%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반납되는 금액이 한 5%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5% 미만.

네.

그냥 대충?

5%라고 하면 시 수입까지 했을 때 2억원…….

뒤에 자료 한번…….

2억원 조금 남짓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됩니다.

자료 좀 보내주세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것을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것을 신청해서 활용하냐 이게 이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우리 시가 60%인가요?

네, 60%입니다.

60%죠?

네.

지방비 10% 중에 60%인데 군ㆍ구는 지금 알 수가 없을 것이고.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신청을 다 했는지, 아니면 신청을 다 안 했는지.

위원님 민생기획관입니다. 혹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해 보세요.

1차는 전체적으로 신청액이 98.7%를 신청을 해서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소비한 것은 99.9%를 소비를 했습니다. 2차는 전체적으로 97.7%를 신청을 했고 그중에 99% 정도를 소비를 했습니다.

1차는 98.7%?

네. 2차는 97.7%.

그러니까 신청한 비율과 사용 비율이 약간 다른데요. 신청한 것 중에서도 그것은 거의 다 쓰셨다고 보면 되고 안 쓴, 신청을 안 한 사람이 1차나 2차나 다 한 3% 미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신청 안 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죠? 국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국비는 반납을 하게 되고요. 저희 시비는 저희 시비로 도로 수납이 됩니다, 안 쓴 금액은.

그러면 국비는 꽤 되겠네요? 우리는 480억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고.

국비는 그래도 금액이 꽤…….

네? 어떻게?

8000억원에 총, 거의 그게 8000억원이 넘으니까 꽤 될 겁니다, 국비는 총액이.

그럼 저 뒤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생방송으로 지금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다고 그랬으니까 각 기관 단체에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보고 있으니까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보세요.

1차 때 98.7% 신청을 했는데요. 100% 신청했을 때 감안해서 53억 정도를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 안 한 금액, 신청한 금액 중에서 99.9%를 사용을 해서 한 6억 정도를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토털 1차 때는 59억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요. 2차는 신청액이 한 104억 정도를 덜 신청을 했고 소비는 28억 정도를 소비를 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132억이고요. 전체적으로 191억 정도를 신청을 안 했거나 소비를 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내용에 그거 다 담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거 바른 대로 나와서 얘기해야지 그거 좀 정확성이 없네요.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본 예산 심사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의 예산결산특별 3차 추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상임위 쪽에서 321개 사업이 595억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게 40억이고 그래서 126억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470억인데 저희들이 예비비가 지금 371억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저희들 거, 우리 위원들이 지금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요청해도 150억원 정도가 부족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건지 이런 거를 좀 잠깐 봤더니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소방 헬기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예산안 592페이지인데 소방 헬기 2대에 대한 항공보험 보험 가입비예요. 그런데 이게 4억 6000만원 정도가, 61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69.6%인데 그래서 2억 100만 원만 편성을 했는데 이런 보험 같은 거 항공보험 가입비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뭐 다른 것들은 보면 사업하다 보면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건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삭감된 거 감액된 이유는 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액이 일단 말씀을 드리면 국가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국가에서 한 번에 전국에 있는 소방 헬기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얼마를 잡아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국가에서 보험사랑 협상을 하거든요. 근데 매년 실제 협상돼서 나오는 가격이 50%가 안 되게 낙찰 차액이 50%가 넘게 나오게 매년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산을 잘 쓴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소방 그게 소방청에서 매년 국가기관 소방청에서 매년 예산을 이만큼 예를 들면 한 몇 억을 편성하라고 그래놓고 실제로 낙찰 차액이 엄청 많이 나오게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이걸 또 그렇다고 해서 임의대로 소방청에서 나오는 가격 지침을 무시하고 편성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금액을 소방청에서 금액을 딱 정해서 내려오게 되고…….

그러고는 국가에서 통으로 다 협상을 하거든요.

협상을 하다 보면 50% 이하도 될 수 있고 그 이상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다? 그거는 좀 이해가 돼요.

잠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 더 당부 말씀드리면 지금 추경에 대해서만 좀 질의를 해 주시고 종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추경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을 못 한 부분에 대한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85페이지도 인천 상륙작전 행사 지원인데요. 이 부분도 보면 2억 중에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이것도 보면 6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실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셨던 분들을 해외에서 데려오는 건데 이게 아시다시피 다 이제 9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못 오는 분들이 매년 생깁니다. 초청을 할 때는 오시겠다고 했다가 그 사이에 건강이 나빠져서 못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매년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어쨌든 그렇게 되면 연락을 취해서 오실 수 있는지 이렇게 서로 간 연락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게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렇게 건강이 뭐 연세가 많으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 자체들이 F1 그랑프리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무조건 좀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그냥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안 되면 다시 반납하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들을 좀 꼼꼼히 살펴야지 이렇게 불용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면 정말로 사용해야 될 예산들이 또 사용을 못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안 좋은 방향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과다 계상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좀 신경을 쓰긴 했습니다만 더 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저희는 추경이라서 간단히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제자유구역청차장님께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라에는 청마루라고 있습니다. 청마루 옆쪽에 카페랑 오리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직 입주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입주가 안 됐다는 얘기는 수입을 지금 못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손실이 또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손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위원님 구체적인 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요. 그 부분은 양해하시면 영종청라본부장이 설명해 주시면.

네, 영종청라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영종청라본부장 안광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입찰을 했었는데 8차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멈춰 있는 상태고 중지를 시킨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당초 평가액은 한 2억 7000 정도, 연간 2억 7000 정도로 나왔는데 8차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1억 1000만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8차례 때 지금 유찰이 됐거든요. 유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카페하고 지금 수상 레저 사업하고 전년도에는 이렇게 분리해서 입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합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리배랑 옆에 카페랑 원래 그전에는 합쳐서 입찰했다가 이번에 분리해서 입찰을 했죠? 지금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시설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요. 저희가 뭐 1~2개월짜리라도 간단한 용역이라도 실시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오리배 수상 레저랑 카페랑 매점 3개를 같이 합쳐서 입찰을 시켰고요. 관련해서 오리배 운영 관련해서 수상 레저 관련해서 적자가 심하니까 입찰자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기존에 들어왔던 분들도 손실을 보니까 나가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말이 나왔던 게 수상 레저와 카페와 매점이랑 분리해서 입찰을 하자 그러니까…….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하려고 검토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한번 자료 한번 요청할까요? 실제로 지금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카페와 매점에 입찰하는 조건이 전혀 수상 레저와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상 레저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단서가 들어가 있죠?

네.

전혀 분리되어 있잖아요. 카페랑 매점을 운영하는데 단서로 수상 레저 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 단서를 넣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요. 관련해서 그런 단서가 들어가니 당연히 8차례나 유찰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 수입에, 세입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매점과 카페는 수익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런 수익 활동이 가능한 부분에 정말로 큰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고요. 스타벅스든 탐앤탐스든 여러 가지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고 커피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 대기업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데 거기에 계약할 때 입찰할 때 왜 저는 ‘수상 레저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운영할 수 있는 단체인지 그런 단서를 왜 넣어서 8차례나 유찰하게 만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경제청차장님께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5년 예산인데요. 이거는 좀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청라 페스티벌이 운영됐습니다. 원래 청라 페스티벌이 4월 원래 봄에 운영되기로 했었는데 대선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연장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축제 한 가지 와인 축제랑 두 가지를 좀 붙여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이기에는 일반 하나의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두 개의 행사였죠. 그런데 하나의 행사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일반 주민분들이 좋아하는 걸 떠나서도 또 몸이 안 좋으신 분 장애인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특히 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좀 좌석을 배치해 주시고요. 일반 장애인 분들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 분들이시거든요. 좀 움직이지 못하시고 좀 힘드신 분들을 위한 좌석도 마련해 주시고 이동 경로도 확보해 주시고 화장실까지도 확보해 주신 이런 세세한 세밀한 배려에 너무 감사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부분 정말로 저도 몇 번 이렇게 좀 경제청 직원분들이랑 소통을 했었는데요. 정말 하기 어려웠을 텐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 인사드리고 그리고 인천관광공사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적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제3연륙교 관련해서 손실 보상금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본예산, 아마 이 예산은 ’27년에 담기기 때문에 본예산 때도 저희가 언급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25년에 이미 기사가 나왔고 준비 중이시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원래 기존에는 영종, 청라 분들 무료로 이용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었는데 이제 인천시민 전체 무료화합니다. 뭐 당연히 인천시민 전체를 무료화한다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특별회계 사용하는데 사실 또 특별회계를 인천시와 별개 거다 또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요. 한정된 특별회계를 손실 보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손실 보상금이 정확한 금액이 추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손실 보상금을 추산하시는 데 너무 지금 저는 이런 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예상이 뭐 100원이 나갈 수도 있고 1000원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1000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청에서는 당연히 손실 보상금을 최소로 생각하고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시고 또 그렇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일 핵심은 국토부와의 협상이 좀 안 됐고요. 국토부와 협상의 논리의 핵심은 협약상 요금 이전 전환교통량은 똑같이 동일한데 전환교통량에 적용하는 요금을 협약상이냐 아니면 실제로 지금 영종이나 인천 대교에 내려진 반값으로 적용하느냐의 차이라서 가격이 2.5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악의 경우를 예상해서 예산이나 정책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법률 자문 여러 군데 받고 또 했을 때 저희가 이길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길 가능성이 많다고는 인천시는 생각은 하겠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인천시 추산이면 얼마입니까? 그 금액이, 손실 보상금 금액이?

정확히 금액이 2000…….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2000억 대고요.

제가 알기로는 3000억 아닙니까?

네, 3000억대고.

3000억이 무슨, 3000억대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고요?

거의 3000대고 1조에 육박, 1조가 안 되는 약간 금액이…….

국토부가 만약에 이겼을 때는 1조 가까운 돈이죠?

1조 가까운 돈…….

단순히 100억, 200억 차이가 아니라 거의 7000억 차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7000억이라는 건요. 정말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거든요. 단순히 지금 저희가 3000억이다 하면 그래 특별회계로 사용해서 인천시민 전체 무료로 하자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1조라는 돈이 들어간다. 단순히 특별회계에서 1조라는 돈이 없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1조라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인데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저희가 인천시민 전체 무료화 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저희가 졌어요. 왜냐하면 판결에 100%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이긴다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지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다시 무료화 안 할 겁니까? 전체 다 막을 겁니까? 사실 한 번 오픈하고 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민 전체 무료화하면 좋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산이 뒤에 받쳐줘야죠. 저희 경제청특별회계 1조 있어요? 지금 1조 지금 낼 수 있습니까?

그거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1조 충분히 낼 수 있어요? 경제청 돈이 그렇게 많아요? 7천억 정도 더 쓸 수 있어요, 10년 동안?

위원님 저희가 그래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이길 가능성이 정말 많다고 해서 그렇게…….

정말 많다고 하면 그럼 국토부에서는 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밀고 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 지면 어떡하시려고요? 지면 문 닫을 거예요? 못 건너게 막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관련해서 지금 인천시 전체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민 전체 무료화를 위해서 지금 시스템 만들고 있죠, 구축하고 있죠? 그 비용도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낭비되는 거예요. 혹시나 지게 된다면 그 비용마저도. 지금 그 비용 얼마인지는 제가 지금 찾아보지 않았는데…….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도 상당히 나올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지만 본예산 때 한번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도 많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 그냥 간단하게 세입이, 추경에 세입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방세수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 규모에 지금 지방세수입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전반적으로 1.5% 증가는 했습니다만 등록면허세가 10% 정도 감소했고요. 담배 소비세도 1.1% 감소 그리고 지방소비세도 3.5%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지방세 수입이 등록면허세나 담배 소비세나 지방소비세는 앞으로도 증가할 여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감소할 여지가 있을까요?

일단 담배 소비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게 점점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이런 건데요.

궐련이 아니고 뭐 무슨…….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과세를 하는 쪽으로 만약에 국가에서 법 근거를 마련하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액상 전자담배 쪽에 대해서 소득세의 경우는 그러니까 소비세의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올해 소비세가 경기 침체로 줄어든다고 전체 지방 부가가치세 추세를 그렇게 수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맞춰서 수정을 한 건데요. 다만 저희 시의 실제 부가가치세 혹은 그 일정 비율인 지방소비세는 사실 이것보다는 조금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내년에는 오히려 이거보다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기가 전체 국가보다는 좀 소비 그게 성향이 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림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수입이 일정하고 또는 수입이 늘어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이렇게 이제 줄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예측을 했을 때 뭐 줄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을 주시긴 하십니다만 뭐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천시의 재정이 자체 수입보다는 중앙 정부 이전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입이 줄게 됐을 때 대책이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국가 쪽 지원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체 세원이 늘어나는 게 맞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가장 안정적인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방 소득세나 지방 아까 말씀하신 소비세 같은 게 그나마 연간 변동성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대로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이 지방소비세고 그다음에 소득세 같은 경우도 전체 소득세에서 일정 비율을 저희가 가져가는 비율인데 이 비율을 좀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국가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소득원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 비율을 높여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 얘기하자면 뭐 고민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자주 재원 확보에 대한, 자주 재원 확충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연이어서 얘기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예산 대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몇 프로 정도 나올까요?

연말까지 가면 정확하게 얼마…….

지금 제가 찾은 자료로는 12월 6일 자로 놓고 보면 예산 대비 집행률이 한 70에서 75% 정도 된다 이렇게 자료가 인천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도 되겠죠?

네, 실제로 좀 집행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 쪽에서도 인천시의 집행률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요?

대규모 공사가 집행이 안 되는 것, 계약이 지체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야 공사를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 좀 집행이 늦어지는 부분들이 좀 큽니다.

그거 말고 혹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없나요?

과다보다는 저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절차 지연 이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 시 절차 지연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 편성 시 신중성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이제 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측면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내에 착공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많이 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예산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적극 행정 적극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두루뭉실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이 집행액이 남게 되고 이러한 어떤 문제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동절기 가축질병 방역대책비 등 3건 1억 6221만 3000원을 증액하고 부모급여 지원 등 3건 7억 9139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안은 인천의료원 운영 지원 등 6건 16억 6500만원을 증액하고 국가보조항로 지원 등 5건 12억 2972만 4000원을 감액하여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명시이월사업조서 사업 중 구 개항장 소금창고 시설물 정비 등 7건 2026년 이월액에 3억 4190만 8000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 중 ‘주거급여 사업’ 등 5건의 사업명에 ‘성립전 포함’ 자구를 삽입하고 세출예산안 중 ‘주거급여 사업’ 등 5건의 사업명에 ‘성립전 포함’ 자구를 삽입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순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순학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본 위원회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의안정리에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2.5% 3699억원이 증가한 15조 312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7% 3039억원 증가한 11조 4622억원, 특별회계는 1.7% 660억원 증가한 3조 850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4조 8621억원으로 전년보다 326억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1조 9832억 원으로 350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836억원으로 51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조 3114억원으로 사회복지비와 현안수요 증가에 따라 4475억원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통합보훈회관 건립, 도로개설 등 인프라 구축에 364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조 879억원으로 312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의회운영 등 입법 및 선거관리 291억원, 조정교부금이 포함된 지방행정 재정지원 1조 721억원 등 총 1조 429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자치경찰위원회 75억원, 재난재해기금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916억원, 소방 부문 4983억원을 포함하여 총 59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8413억원과 장애인을 포함한 평생직업 교육 부문 89억원 등 총 885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인천문화재단 운영 등 문화예술 부문에 1336억원, 인천관광 활성화 등 관광 부문에 293억원, 체육시설 개선 및 운영 등 체육 부문에 257억원 등 총 38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에 6745억원, 자원순환 등 폐기물 부문에 728억원, 수소전기차 보급 등 대기환경개선에 1673억원, 해양쓰레기 정화 등 해양 부문에 142억원, 수도권매립지 환경 개선 등 환경보호에 277억원 총 958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의료ㆍ생계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의 1조 8534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취약계층 지원에 4789억원, 주거급여 등 주택지원에 3486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752억원,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지원에 1조 3329억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가족ㆍ여성 부문에 1101억원, 기초연금 등 노인 지원에 1조 9922억원 등 총 6조 3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 부문에 2154억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 식품ㆍ의약안전 부문에 130억원 등 총 228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림ㆍ해양수산 분야는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부문에 1041억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등 임업ㆍ산촌 부문에 178억원,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등 해양수산 어촌 부문에 296억원 등 총 15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산업진흥ㆍ고도화에 526억원, 에너지 전략사업 등 에너지 자원개발에 227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산업 중소기업의 2889억원 등으로 총 36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등 도로 부문에 2722억원, 서울7호선 청라연장 등 도시철도 건설에 3164억원, 버스준공영제 등 대중교통 물류 및 기타 부문에 1조 5억원 등 총 1조 59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수자원 부문에 350억원,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조 3548억원 등 총 1조 389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로봇산업 진흥시설 운영 등에 총 387억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개 기금의 총규모는 1조 1467억원으로 전년 대비 68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658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965억원,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회수수입 366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809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3928억원, 예수금 수입 931억원, 이자 및 기타수입 8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각 개별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1070억원, 융자성 사업비 466억원, 일반회계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19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2553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641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에 5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는 15조 3129억원입니다. 전년도 14조 9430억원 대비 369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1조 1467억원으로 전년도 1조 778억원 대비 68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조 4622억원으로 전년도 11조 1583억원 대비 339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8507억원으로 전년도 3조 7846억원 대비 6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세입편성 구조내역을 살펴보면 시비 매칭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전년 대비 4475억원 증가하였고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83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자체 정책사업의 추진재원의 가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부동산거래 위축 및 경기 불확실성 장기화 등 자주재원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지방재정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세 수입은 세외수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으로 ’26년도 인천시 지방세 수입규모는 4조 8621억원이며 전년 대비 326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방세와 연계된 정부 예산안 국세수입 증가 전망치를 반영하여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강화 및 공동주택 입주 감소 등 부동산 시장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6년도 취득세는 1조 6944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의 3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052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정부 주도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부동산거래 둔화 요인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나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하여 주택매매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회계연도 중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현황과 상승요인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세입 증가 요인 발생 시 세수 추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5.3%를 각 지방자치단체 안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세목으로 2026년도 국세수입 감소 전망과 소비지수 하락 예상을 반영하여 ’26년 지방소비세 예산액은 94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시는 전체 지방소비세의 3.5% 수준을 교부받았으며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세수 쏠림 방지를 위한 가중치 등 불합리적인 배분 체계로 인하여 타시ㆍ도와 비교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지방세법 관련 부칙 규정이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므로 지방소비세 배분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합리적인 안분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외수입은 1조 9832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2조 3340억원 대비 350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조 5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2122억원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8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억원 감소하였으며 지방행정체제 부과금이 22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2쪽 하단입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959억원 증가한 4조 5615억원이며 46쪽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북 소음피해 지원금 사업 13억원 강화 고려궁지 등 문화유산 활용 미디어아트센터 구축을 위한 국가유산 활용 미디어아트 7억원, 생계가 어려운 누구나식품 등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사업 4억원,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 추진으로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 9억원, 탄소중립사업 일환으로 군ㆍ구와 시 산하기관 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소차 보조사업 63억원, 탄소중립체험관 개선 사업 1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26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전년 대비 575억원 감소한 3645억원으로 일반회계 2566억원, 특별회계 1079억원, 지방개발기금을 통한 지역개발채권 965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이는 전년 대비 145억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4년 동안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관리채무비율을 13% 내외로 유지하였으나 ’25년부터 지방채 발행액이 증가하면서 ’26년도 관리채무비율이 15.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방채 발행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은 문제가 없는지 지방채 상환 재원확보 방안과 최저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차입선 확보 방안 등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 중 시립박물관 수장고 항온ㆍ항습기 구입, 냉난방기 구입,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구입 등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예산안 편성 전 물품정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정수 승인 없이 사업비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IFEZ 피지컬AI시뮬레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안 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 사무의 위탁ㆍ대행에 관한 동의안이 2025년 11월 4일 자 시의회에 제출되어 제305회 정례회 기간인 2025년 11월 24일 자 산업위 심사를 통과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 대비 660억원 증가한 3조 8507억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20억원 증가한 1조 8407억원,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0억원 증가한 2조 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주요 관련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외 공연장 등 보수공사는 기념관, 야외 공연장 계단 데크 등 보수를 통한 기념관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대상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은 지역 내 자율방범대의 안정적 활동 지원 및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시설 지원은 기본적으로 시, 군ㆍ구 조례를 근거로 군ㆍ구에서 수행하는 영역으로 각 군ㆍ구에서도 이미 장비 및 운영비, 사무공간 지원 등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어 시 단위의 신규 편성이 실제 필요한 추가 지원인지 초소 설치 이후 임대료 및 전기료 등 유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69쪽 시민걷기 활성화 사업은 자발적 걷기 실천 유도 사업으로 예산 미반영 대상으로 분류되어 사업비 9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모바일 걷기 플랫폼을 기반으로 목표 걸음 수 달성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대사회 성인들의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증진 및 일반시민들에게 동기부여가 제공되는 형태로 참여자 중심으로 시민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예산 미반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83쪽 인천 짜장면 축제는 인천 고유의 음식문화 자산인 짜장면 그리고 차이나타운, 개항장 일대의 관광자원을 결합하여 음식 플러스, 관광 플러스 스토리 기반의 대표 융합형 도시 축제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2일간 개최한 바 있으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는바 ’25년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4쪽 2026년 인천마라톤은 시민 화합과 세계의 참여를 통해 인천 브랜드를 홍보하고 체육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 규모 마라톤 행사로 전년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2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시는 그간 축적된 대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엘리트 부문, 생활 부문,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대회 브랜드 위상을 강화하고 국내외 참가자 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전액 시비 투입 구조에 비해 프로그램 구성, 외부재원 확보 전략,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 제한적인 측면이 있고 최근 여러 지자체가 국제마라톤 개최 시 스폰서십, 기업 파트너십, 방송 중계권 등 민간재원 확보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인천 마라톤 역시 향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협력 및 자체 수입 구조 강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 달빛축제공원 공연장 장비 사업은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등 대규모 행사가 정례적으로 열리는 장소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달빛공원 공연장 정비 타당성분석 용역 사업은 축제 수용한계와 시설 협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연장 확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두 사업은 동일 공간을 대상으로 하나는 단기 정비, 하나는 중기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정비 사업 시행 후 곧바로 확대 논의를 병행하는 것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형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3750만원을 증액한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 지원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이 4개소에서 17개소로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마을기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바 일부 기업의 운영실적 부진과 반복적 재정 지원 사례, 성과평가를 반영한 내실 있는 지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인천대공원 벚꽃맞이 주간행사 사업은 행사를 통해 공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액된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최근 행사기간 방문객 급증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2일 집중 운영에서 7일 분산 운영으로 조정하고 행사기간 확대와 초화, 경관 연출 등 공간 조성 요소는 유지하면서 예산은 전년 대비 50% 감액되었는바 집행과정에서 품질저하나 운영비 부족, 안전사고 우려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85쪽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오전에 이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 무한 발전 가능한 지역 강화군 출신 윤재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위원은 집행부가 편성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곳곳에 드러난 안일함, 부실, 무책임과 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지적하고 위원을 대표해서 모두발언하고 예산 편성되지 못한 사업들은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4만 인천시민 여러분! 2026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조 9000억, 3699억원이 증가된 15조 3000억을 제출하였지만 2026년 세입 전망을 보게 되면 실질은 매우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편성은 지방세 금년 대비 326억 감소, 세외수입이 금년 대비 3507억원 감소, 지방교부세 금년 대비 512억 증가, 국고보조금 금년 대비 4475억 증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120억 증가, 전체 세입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급감하여 인천시 자체 정책 추진 여력은 오히려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예산편성 기조로 시민 행복감, 시민경제 활성화 등 필수 사업은 우선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본예산 편성 시 강화군 주민 불편과 지역 사업 다수가 반영되지 않아 주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외면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강화군 지역 사업들은 시비가 편성되지 않아 곳곳이 중단, 폐기 위기 상태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별관 신축 공사는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비 14억원이 빠져 사업이 멈출 위기에 놓여 있으며 길정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은 안전진단 D등급으로 붕괴 시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 25억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농업기계 정비 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농가 생업유지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비 3000만원조차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계속 방치 시 범죄, 화재, 붕괴 위험이 증가하고 지역 소멸의 가속을 늦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시비 2300만원을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수리계 운영 경비는 영농 기반 복구를 위한 필수 사업으로 시비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았고 특히 농어촌유학 체류 경비, 학령 인구 유입, 폐교 방지, 인구소멸지역 회복의 핵심인 사업에 정작 학생들이 머물 체류비인 시비 보조 1억 2800만원이 없어 사업실패가 우려되고 있고 인천시교육청, 강화군청과 옹진군청은 부담비율을 편성했지만 인천시는 편성하지 않아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또한 강화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은 지난 10월 달 주차된 버스에 승객이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강화터미널 바닥 불량 등 안전 문제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시민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시비 투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심 없는 인천시 행정으로 인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천을 소개하기 위해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는 지붕 누수까지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인천시의 품격을 추락시키는 시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ㆍ수산업ㆍ축산 예산은 대폭 삭감되면서 품격 떨어지는 짜장면 축제는 5억이 편성되었는데 민생과 농어촌은 외면한 채 평가 논란이 많은 저질 축제는 예산을 밀어 넣는 행정으로 이는 인천시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결국 시장을 욕 먹이게만 하는 무책임 행정임을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각 상임위 요구사업이 대량 미반영되어 시민 불안과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 상임위 확인 결과 필수사업이 대거 미반영되어 인천시민들은 예산편성에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문복위 강화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9건에 94억 1200만원, 건교위 두운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건 등 27억 4700만원, 산업경제위원회 자원유통체계 구축 지원사업 등 5건에 18억 8000만원, 기타 위원회 고려저수지 수변관광 개선사업 등 3건에 5억 7000만원입니다. 특히 지난 30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노인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LED신호등 도입 및 시범운영을 공식적으로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않았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의원이 제기한 정책 제안을 사실상 개무시하며 방치한 것입니다. 해당 국장은 그동안 경과를 명확히 보고하고 지연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시기 바라며 사업의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유정복 인천시장께 강력하게 시정질의하겠습니다. 또한 북한 핵폐수 방류 소문으로 인한 강화 관광 피해가 심각하여 인천시의 실질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근거 없는 핵폐수 방류 소문으로 지난 여름부터 강화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했고 지역상권은 사실상 붕괴 수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양수산부 등 정부기관에서 방사능 조사상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불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강화 상권 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예산을 위해 제출한 여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공공기관 민간위탁 대행 동의를 뒤늦게 받으려는 행태가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반드시 사전의결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세의 큰 폭 감소로 국비 사업의 부담 비율 증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부담 등으로 전반적으로 큰 폭의 감액편성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요인은 시민들은 충분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홍보하며 향후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요구에 미반영된 사업들 건건이 집중 질의하고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비 있죠? 시비로 1억원 편성한 것 같은데 어떤 요구사항들이 좀 있었나요?

’26년도 초소 지원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 5개 서에 7군데 1억 정도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7개 구에.

아니요, 5개 서에 7군데입니다.

5개 군ㆍ구에.

아니요, 5개 서. 저희는 경찰서 단위로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5개 서에 7개소?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들이 어떤 거예요?

지금 자율방범대가 경찰청 권한이 됨으로써 업무 일원화를 위해서 ’22년도 하반기에 시 안전정책과에서 저희 자치경찰제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3년도부터 법정단체로 지정돼서 시 및 군ㆍ구로부터 복장, 장비, 초소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165개소에 초소가 없는 지역에 초소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우리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방범대 초소가 없는 곳이 165개 동 방범대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준비하고 계시고요. 다음은 소방본부 본부장님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출산축하포인트라고 예산을 세웠어요, 시비로.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 보면 소방청에서 지금 출산축하금 1자녀 100만원, 2자녀 200만원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동일한 금액으로 별도로 출산축하포인트를 플러스해서 주려고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청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인천시도 지금 출산축하금 주고 있죠? 인천시민들 누구나 첫째아와 둘째아 이렇게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아니면 이것 받으면 그것 안 받는 겁니까, 혹시?

네, 그것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중으로 받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언론에 난 보도자료…….

아니요, 지금 저희가 언론에서 본 건 아니고 궁금한 게…….

소방청에서 편성하는 것은 전적으로 중앙에서 근무하는 소방청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소방청은 별도로?

네, 그 부분이 좀 오해가 있게 보도가 나갔습니다.

소방청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바로 예산 세우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도 있고 또…….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출산축하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방청.

소방청 전국 근무자?

정부 근무자만 해당됩니다.

정부 소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습니다.

정부 소속인데 이걸 주고 있으니까 우리 지방 소속…….

직원들은 별도로…….

직원들은 이렇게 지원해 주지 있고 않으니까 별도로 이 예산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소방청이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분은 국가직인데 소속은 광역시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혜택을 못 받아서 하고 있다는 거고 시민 자격으로 받는 것은 별개로 받는데 이게 시민 눈높이에 맞는지 이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찰들도 이렇게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방청만 따로 지금 받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국장님 혹시 전국 경찰들 출산축하금 따로 받나요?

어떤?

출산축하금 경찰청에 경찰 근무자들 있죠? 그것은 어차피 시비가 지원해 주지 않죠?

그렇습니다.

없는데 전국 경찰들 출산축하금이라고 해서 국민 자격 외에 별도로 경찰이라고 해서 이 비용을 더 추가로 받냐 이거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퇴직한 뒤에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있죠?

네.

그것 확인됐어요?

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65개 자방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중에 초소가 미허가 건축물이 37개소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33개소, 컨테이너가 83, 일반 건물은 30 이렇게 해서 146개소에 지금 자율방범대가 임차 또는 무상 또는 공공기관에 같이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이라 하면 지역 관사나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의 부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미허가 건축물에 대한 37개소는 노상 등에 있는 컨테이너나 가설 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165개라고 하면 거의 동사무소 개수하고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동사무소가 더 많겠죠, 없는 방범대가 있으니까. 앞으로 조례나 이런 것 추진을 해서 지금 사실은 부지 마련하기도 좀 어렵고 결국은 부지가 마련돼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게 거의 컨테이너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들에, 조례를 좀 개정해서 주민센터 내에 자율방범대에 이게 실제로 초소 지원이 아니라 이분들 모여서 회의하고 준비하고 복장 보관하고 이런 공간으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고 하면 주민센터들하고 좀 연결을 하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사무공간 지원비 이런 것은 현재 군ㆍ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 가지고 군ㆍ구에서는 공간적인 부분을 하고 나중에 운영비라든가 사무공간은 매칭 비용으로 지원해 주든가 이렇게 좀 해야지 어떤 데는 동사무소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들어가지도 못해서 초소하고 아니면 전혀 다른 제3의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모순이 있어 보이니까 일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한 적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율방범대가 사실상 자치경찰로 이관된 게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해서 초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어 있는 저희 경찰에서 운영하는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가 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국유재산법상에서 무상임대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유상임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이만희 의원하고 박정현 의원이 기재부하고 행안위에 조세특례법 제안이라든지 또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방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24년 11월부터 계류돼 있는데 그것은 국유지를 자율방범대가 사용한다고 할 때 무상으로 임대하는 법안입니다. 그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27개소의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무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앞으로 요즘 기존에 신규로 생기는 주민센터나 그리고 기존에 노후됐던 주민센터들이 새로 증축하거나 새롭게 건축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좀 협의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자생단체들도 거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협조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문화체육국 국장님 올해 인천마라톤 했죠?

문화체육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세요.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은 얼마였을까요? ’25년도에 인천마라톤.

올해 ’25년도 예산은 본예산 10억하고요. 그다음에 추경이 10억 세워져서 20억이었습니다.

올해 처음 생긴 거죠, 인천마라톤?

네.

지금 인천에 마라톤 대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5개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주로 언론사 주체로 하는 마라톤이고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님이시죠?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문화정책과장님이 담당하세요, 이것? 체육진흥과장님?

아니요, 혹시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장님 대기하고 계시는데 답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이따가 다시 이어서 할 테니까 그때 들어와서 답변 좀 해 달라고 하십시오.

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안 계십니까? 계세요? 미추홀 시니어 클럽에서 1년간…….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거기서 해도 되겠다.

1년간 회수를 위해서 시비 1500만원, 구비 3500만원에서 시비 15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것 상임위에서 안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립요양원 운영 노인정책과 예산에 시립요양원이 BF 인증 보안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운영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서 7억 1000만원 전액 시비를 신규편성했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시설은 BF 인증 심의결과 보완을 위해서 ’26년 중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공사기간 동안 운영비 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사기간 소요 일수 등을 줄여 전체 조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집행시기 및 예산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1억 1000만원만 본예산에 배정하고 나머지 6억은 추경에 편성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시립요양원은 지금 BF 인증을 저희가 사전에 심사요청을 했는데 51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51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시행사는 지금 종합건설본부입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행정이행 명령을 지금 요구한 상태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필요한데 그때 시립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전원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필요한 거고 사업비의 대부분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의 인건비가 근로기준법상 70%를 저희가 휴업 중에도 보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1년 그거니까 그러면 한 반 정도만 하고 반은 추경해도 되잖아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아니, 지금 1500만원도 배정이 안 되는데 이렇게 7억 1000만원을 한 목에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인천시 예산이, 기획조정실장님.

네.

지금 내년에 부족 예산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검단구가 새로 생기고 서구ㆍ검단구 분리되고 영종구가 생기고 제물포구가 생김으로써 또 선거가 있고 그래서 추가되는 부담이 많죠?

네, 그리고 또 상임위에 증액된 사항들이 많아서…….

상임위 빼고 일단 집행부에서 예상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소요 예산이 조금…….

본 위원이 알기로 한 2000억 되는데 이렇게 700…….

7억 1000만원…….

7억 1000만원씩 이렇게 추경 구분도 안 하고 이렇게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1500만원도 안 해 줬는데 7억 1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조정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나이티드가 내년에 1군으로 올라가는데 경제청에서 원래 예산을 20억 7200만원 세웠어요?

네.

여기서 1군 올라가서 또다시 2군으로 미끄러지는 데 기여하지 않겠습니까?

매년 50억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요.

1군에 올라가면 선수를 새로 다시 계약도 하고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26년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추경을 빼고 50억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SNS 및 뉴미디어 매체 활용을 위해서 3억 5000만원 세웠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일괄 답변 주세요, 경제청. 그다음에 IFEZ 법률자문 및 소송비용 지금 작년에 3억이었는데 7억 그다음에 TV 언론매체 활용 IFEZ 홍보 작년에 3억이었는데 4억, IFEZ 패널의 피지컬 AI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 및 공간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 20억, ESG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경상보조 1억 1000 신설 등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나이티드는 매년 해 오던 사업이라서 지원이 필요하고요. 홍보는 저희가 SNS를,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또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때 같으면 저희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이 어느 사항에서 이렇게 확대예산을 세우면 나머지 예산이 피해를 본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ESG랑 피지컬 AI는 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국장님 계십니까? 지금 인천국제디자인페어가 약 19회 정도가 됐는데 이 예산이 2009년도에 6회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배정됐는데 작년에도 1억 편성돼서 추경이 5억 해서 1억 5000 했고 원래 같은 경우에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디자인페어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20회를 맞는 고정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예산 편성상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통 사람도 성인이 되면 잔치를 하죠?

네.

그런데 20주년인데 이렇게 싹뚝 잘라서 되겠습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됐어요. 20회입니다, 20회. 제가 이것을 가 보니까 인천, 경기 물론 수도권도 있지만 대학생들과 교수들이 여기에서 출품을 하고 또 토론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또 외부적으로도 하고 특히 우리 인천은 정무부시장을 디자인 단장으로 해서 새로운 글로벌 톱텐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60만 개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산업경제위원장님 60만 개 다 돼 갑니까? 임기는 한 7개월 남았죠?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0만 개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조기 달성하는데 지금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아니, 시, 군ㆍ구 상생 일자리사업을 갖다가 공모를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비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 군ㆍ구 상생 일자리사업은 작년보다 좀 줄었는데 그중에 통근버스 관련된 부분은 산업입지과로 저희들이 이관을 시켰고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 부분은 저희가 한 3억 8000 정도로 줄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2006년도 예산은 3억 9200만원 감액됐고요. 신청사업은 30개 18억 5700 신청됐는데 이 중에서 신청액 중 8억 3200만원 약 44.8%가 미선정됐어요. 60만 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 3억 92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점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그 예산을 갖다가 사업을 추진할 때 실질적으로 군ㆍ구에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되도록이면 군ㆍ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좀 더 심도 있게 내용들을 따져보고 기준에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하는 것은 시장님 목표 60만 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를 늘리려면 지금 인천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지금 많이 침체돼 있죠?

네, 경제 때문에…….

그래서 인천지역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업종 규모, 노동 구조가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서 또 군ㆍ구도 같이 협조를 해서 AS, DS, CS 등 기업애로와 근로복지 아이디어를 잘 개발ㆍ설계함으로써 맞춤형 아이디어가 사업발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도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먼저 좀 하고 안 한 분이 계셔,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제협력국장님, 김영신 국장님 질문 좀. 너무 멀리 계시네요.

국제협력국장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우리 하나씩 한번 보면 국제협력국에서 가장 감액이 많이 된 게 관광마이스과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니까. ’25년 대비 26억 정도가 줄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짜장면 축제 하셨죠?

이번에는 저희가 안 하고요, 위생정책과 소속 보건국 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광공사랑 연계를 해서 그쪽에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5억 정도 저희가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상임위 통과할 때 5억 정도 됐는데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은 반면에 또 인프라 부분에서는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예산 확보를 해서 하려면 제대로 해 가지고 열심히 인천 1883 짜장면 축제를 제대로 살려보자, 외식업계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것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최소 2, 3억 정도가 부족할 것 같고요. 어쨌든 금년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팔로우업 하셔 가지고 차질 없게 해 주시고 아울러서 보게 되면 문화관광해설사들 계시죠? 지금 총 몇 명입니까?

116명 있습니다.

그렇죠? 116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지금 장기간 활동이 동결도 되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이 있어 가지고 관광해설사의 활동비를 좀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이 그렇게 조정이 안 돼 있어요. 지질해설사보다도 훨씬 예산이 적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저임금보다도 낮게 편성이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추가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관광을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해설사들이 정확하게 활동을 잘해줘야는 되고 맡은 파트에 일을 열심히 해줘야 하는데 제가 강화ㆍ옹진군 문화해설사들도 만나보고 그다음에 내항, 그렇죠? 그다음에 답동성당, 내리교회 이런 쪽에도 딱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해설사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시티투어 있지 않습니까? 인천 시티투어. 시티투어 차 엉망인 것 아시죠? 비가 줄줄 새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티투어가 깔끔하고 우리가 외국을 가더라도 시티투어 일반인들이 방문했을 때 시티투어를 타고 많이 여행을 하는데 저도 타봤어요. 국장님 타보셨습니까? 비가 새요, 비가 새. 개선해야 합니다, 이것. 2층으로 하든 어쨌든 외자가 안 되면 국내산이라도 해서 시티투어 한 대씩이라도 교체를 해, 내구연한 지났죠?

내용연수가 지금 8년, 9년부터 되는데요. 두 대가 31만㎞를 뛰어서 지금 자체가 노후도 문제가 있지만 또 대기 환경 오염 문제도 있어서 일단 교체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급하게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마이스 행사 유치 홍보 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또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행사가 늘어가지고 한 2, 3억 정도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답변 듣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계십니까?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해양ㆍ하천 수질관리 임차료 왜 이렇게 전액 삭감됐습니까? 그것 무슨 일하는 거죠?

이게 임차료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천 실시간 측정망 측정소가 위치한 자리가 하나는 굴포천에 있는데 굴포천에 있는 게 도로공사 땅을 점유하고 있어서 이것 매년 내고 있는…….

이것 임차료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매년이요.

임차료 없으면 이것 검사 못 하잖아요.

철거해야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하천수질측정망뿐 아니라 해양오염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측정망 같은 경우에도 연안 오염도 검사랑 미세플라스틱 검사랑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세플라스틱 조사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가족국장님 시현정 국장님. 거기서 그냥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집 방문 간호사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에 간호사들이 방문하는 거예요?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방문해서 지금 보면 언어 지연도 있고 저체중도 있고 신체 발달 지연도 있고 이런 어린아이들을 체크해서 문제가 있는지 해서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사업인데 2019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99% 정도 나와 있는데 특히 강화ㆍ옹진군 쪽에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도 도서지역에도 지금 265개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난감하긴 한데요. 디아스포라 영화제 같은 경우는 아시아의 유일의 인천 대표 영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키워나갈 생각은 있는데요.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어쨌든 전체적인 상황을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계속…….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면 첫 번째로 무슨 일부터 줄여야 될까요? 무대 꾸미는 것이나 상영 같은 것을 줄여야 되는 겁니까?

우선 영화제를 펼치려면 영화를 수입한다거나 아니면 초청을 하는 초청 인사 부분에 있어서 그런 예산을 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편 수를 줄이거나.

편 수를 줄이거나?

네.

디아스포라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업들이고 인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영화제인데 자꾸 규모가 축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인천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국 국장님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께서 마이스 유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이스산업이 보니까 제가 지금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GPT에다가. 기업단체 국제기구 등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회의 전시 행사, 마이스 행사. 또 이 마이스 행사가 보니까 우리 인천하고도 좀 맞아요. 인천공항이 있고 또 적극적인 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할 수 있고 인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이스 행사가 보면 일반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체류 기간이 길고 소비도 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천에 와서 서울이나 지방으로 관광객들이 빠져나가는데 회의가 인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쪽에서 숙소를 정하고 이쪽에서 생활하면서 소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 보니까 2억에서 3억 정도를 증액을 해주시면 사업을 크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더 증액이 되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국장입니다. 금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APEC 장관회의가 여섯 차례 개최가 됐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아시아 각국에서 8000명 정도가 오셔서 회의 참석하시고 회의 시간 외에는 인천 시내 관광도 하시고 먹거리도 즐기셔서 아마 인천을 잘 알고 가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요. 저희가 송도 컨벤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마이스 행사들 좀 더 금년도보다 많이 유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 지역에서 소비도 많이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제협력국에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들이나 행사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자장면 축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사업보다도 인천에서 소비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전체적으로 공모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소통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국에 대한 질의입니다. 박판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첨언하려고 그래요. 국제협력국장님 잘 안 보이네요.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해서 질의하기 전에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금년도는 1만 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는 시간당 평가 8571원인 것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옹진군을 예로 든다면 i-바다패스로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거의 50% 이상 증대되고 있다는 그런 현실 속에서 관광문화해설사의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근로나 마을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하면 기본 관광해설사 자격을 따고도 40만원도 안 되는 보수를 받으면서 지속할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기 때문에 관광해설사를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활동비는 책정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질의할 게 많아서요. 그다음에 농어촌청년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앉으시라 그래야지,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듣고 계세요.

청년에 관한 예산이 연간 얼마나 되죠?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올해 ’25년도 예산 205억이었고요. 내년도에는 21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작년에 농어촌청년에 대해서 3000만원 예산 증액해 주셔서 올해 활동한 성과 공유회도 가졌습니다. 210억 중에 강화ㆍ옹진ㆍ중구에 청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비용 3000만원인데 올해 잘렸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아니에요. 작년에 이어서 많은 청년들이 활동하는 동기 유발의 기회가 돼 있어서 다음연도에도 지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년분들의 만족도도 높고 창업 아이템 발굴에도 적극적이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천시는 면접을 보기 위한 복장 지원이라든가 월세 지원, 월세 지원도 금년도에 970건을 월세 지원을 했는데 제가 옹진군을 예로 들면 3명만 월세 지원을 받았어요. 근본적으로 월세로 살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농어촌에 있는 청년들이 그런 인천시 청년정책에 크게 참여할 수 없는 현실적인 벽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농어촌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청년정책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어촌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청년정책에 소외되지 않게 맞춤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210억은 거의 도시청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앉으세요. 그다음에 인재평생교육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발언한 바도 있지만 정보 소외지역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 필요성을 느끼면서 예산 조금 지원해 주십사 그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조정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소외지역들에 대해서 더 반영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정보예요. 챗GPT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능력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소연평항 준설공사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소연평도항이 지방 어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소연평항은 준설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요. 여객선이 상시에 접안을 못 해서 한 달여간 7, 8일 정도 접안을 못 하고 특히 내년도 되면 선사에서는 아예 접안 자체를 기피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해서 사실 준설하려면 10억원 정도 필요한데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설계비로 우선 1억원이 지금 증액된 상태입니다.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2025년도에 30회 미기항에다가 38회 정도 기항 순서 변경을 해서 지금 관광객 등 시간 손실이라든가 경제적 부담, 정서적 불편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저수위 시에 여객선 및 어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충돌사고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선박의 하부가 지반에 닿는다고 그러면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고요. 특히 i-바다패스 등으로서 해양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소연평도는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여객 선사, 해양수산청도 해양 사고 우려 등으로 소연평항 준설을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당장 준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 어항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우선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 어항은 시비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 요청을 드리고요. 해수청이나 관련기관과도 협조 요청해서 선박 접안하는 데 문제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섬 주민의 기본권인 교통권 확보를 위해서 적극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원선 운영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전국에 5개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병원선 운영의 주체가 시ㆍ도 직영이라는 것 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인천은 옹진군에 병원선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진군에서 수도권 유일의 병원선으로 서해5도 등 전시, 유사시 환자 후송 및 재난 상황 대처와 북한 도발 등 국제 정세에 민감한 주민 불안에 따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병원선 인건비는 옹진군에서 7억 7000을 부담하고 운영비가 작년에 2025년 6억을 반영해 주셨는데 섬을 추가하고 비용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 2억 5000 정도 증액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류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런 유류값 때문이라도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12월 2일 날 보건복지부 제2차관님을 뵀습니다. 그래서 4개 시ㆍ도에 우리 병원선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라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하셔서 면세유가 되면 아무래도 운영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만약에 지원이 어려우면 인천시에서 직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한번 검토, 옹진군과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으세요.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끝났어요, 1분 남았는데.

알았습니다.

수질하천과와 관련해서.

환경국장입니다.

우선 수질하천과 이전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영종ㆍ옹진 수도사업소 신설을 계획하시고 행안위에서는 소방 직원과 수도사업소 직원들의 영종 통행료 지원에 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언제 신설사업소가 개소가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장병헌입니다. 영종ㆍ옹진 수도사업소는 1월에 인사하는 대로 1월 9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수도사업소 중에 옹진군이 속해 있는 지난날에 남동부 사업소 같은 경우에 가장 수도사업소에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라는 것 아세요?

네, 힘든 자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인도 24개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더 힘들어요. 빨리빨리 식수에 대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영종ㆍ옹진 수도사업소에 대한 적극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종ㆍ옹진 수도사업소가 신설되는 만큼 주민들께 더 가까이에서 더 전문적으로 수도 서비스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그다음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수질하천과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환경국장입니다.

수질하천과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 도서지역 수도시설이 201곳이 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업무가 방대합니다. 해수담수화 시설도 10개가 있어요. 우리 대청도라든가 소연평도라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주로 주 업무하는 게 얼마예요? 아니, 어떤 내용이에요?

정수처리장치의 염소 투입이라든가 어떤 시설의 수선ㆍ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급수 임차료라든가 주로 유지ㆍ관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담수화는 짠물을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식이 많이 돼서 손이 많이 갑니다. 특히 i-바다패스 등 섬 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에 따라서 도서지역 방문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질 부적합 및 용수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주민 생활불편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섬 관광 정책에도 차질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저는 상수와 하수는 함께 다뤄야 할 문제긴 합니다. 지금 바다패스로 인해서 섬 관광객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수질하천과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ㆍ관리 및 화장실도 문제가 되는데 워낙 인천시 예산이 어렵다니까 화장실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화장실도 담당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 엄청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식수는 어떤 보약보다 중요하고 섬이든지 육지든지 구분 없이 시민의 생활권, 건강권을 위해서는 중요한 행정력이 같이 구분 없이 균형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유의해서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예산은 적고 해야 될 일은 엄청 많고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추경 할 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26년 세입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326억 감소가 됐고 세외수입도 3507억원 감소가 돼 있습니다. 아까 기조실장님 세수 감소에 대한 문제는 없지 않겠냐고 예측해 주셨는데 ’26년에 세입예산이 이렇게 감소돼서 설정된 이유는 뭘까요?

제일 큰 부분은 취등록세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감소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세수가 감소될 수 있네요, 세입이.

그래서 아까 중간에 유승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변동성이 큰 취등록세보다는 그래도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소비세나 소득세 그런 쪽에서 예산이 더 반영돼야 한다고 중앙부처와 이쪽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세수 확보를 위한 마련을 위한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이, 방안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빠른 시간 안에. 사실은 제가 2022년에 예결산 위원 하면서도 당시 기조실장님에게 요청드렸던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조실장님들 대답은 “네, 하겠습니다” 하시고 그 방안이 마련이 잘 돼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인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계획을 오늘 바로 수립해서 주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방안이 마련이 되면 행안위로 보고해 주셔서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 통합재정수지로 놓고 보면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구조적 적자 문제가 계속 고착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기도 하고 예산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소비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배분해서 불리하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수도권1 시ㆍ도 광역시2 그 외에 3도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가져올 수 있는 포션이 굉장히 적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하고 저희는 상황이 다르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협의에 있어서 인천시의 포션이 커야 된다. 그런데 너무 이것을 키우지 못하고 끌려가는 그런 입장을 너무나 가지고 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안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안을 넘어서서 그게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결의 방안들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시 지방채 잔액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채무 비율이 상승 추세 한동안 안정되다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이자 부담과 세대 간 부담 전가 문제가 심화될 우려는 없습니까, 그로 인한?

일단 내년도의 경우에 올해보다 1.5%포인트 증가해서 15.1%까지 증가되긴 하는데요, 부채 비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대 광역시 중에서는 현재 13.5%는 가장 낮은 수치고요, 부채비율이. 15.1%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울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전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향후에 후세대에게 이런 빚을 전가한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들은 빚이 없는 도시에서 살면 훨씬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주환경이 ‘우리 인천은 빚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살 거야.’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 집니다. 사실 가정경제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빚을 얻어서 저축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행안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부채비율을 늘린다는 것들은 그것이 결국 빚을 갚아야 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 간에 어떤 부담 전가의 부분, 이자부담이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과 연이어 보자면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 기관의 누적 적자 그리고 부채의 증가 그리고 인건비 부담 이런 것들이 본청 예산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적자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수익성이 낮은 것들을 출자ㆍ출연 기관들이 떠안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적자가 구조적으로 쌓였을 때 그런 어떤 출자ㆍ출연 기관들의 부담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가능한 한 출자ㆍ출연 기관들이 구조조정이라든가 예산을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해서 말씀하신 우려사항 즉, 출자ㆍ출연 기관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그게 시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핑퐁하거든요. 그래서 본청에서 할 수 없으면 출자ㆍ출연 기관에 넘기고 그리고 받고 넘기고 이런 식의 행위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인천시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종합적 관리계획 이 또한 필요하다.

네.

그래서 대답으로만 마시고 구체적인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인 관점이 아닌 것 하나 질의합니다. 혹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계획 진행 중이십니까?

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입찰을 해서요, 낙찰이 돼서 사업비가 지금 종건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건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설계 들어가면 이렇게 뭐죠? 타임스케줄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략적으로 말씀 가능하세요?

’30년 정도까지 저희가 끝낼 수 있는 시간 타임을 좀 잡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로 나중에 한번 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갈 것 내년도에 설계 착수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장기기증의 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21년부터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이게 지금 전액 후원금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그 사업에도 신청을 하셔서 일부 지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기기증 같은 게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하는 장기기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시에서 왜 이렇게 적극 개입해서 함께하지 못했을까요?

그동안 지원하는 조례나 근거들이 없었고요. 올해 9월에 장기기증운동 지원 조례가 인천시 조례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의논한 게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해서 지금 일단 상임위에서 조정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를 듣고 저는 사실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하고 일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장기기증자가 1명이 기증한 장기가 평균으로 3.25명 그리고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기증 등록 희망자가 많지 않거든요. 이게 많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홍보가 잘 안 됐다. 그리고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장기기증의 날 같은 운동본부에서 하는 이런 행사들의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종득 위원님 바로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종득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환경국장입니다.

서부간선수로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는 1923년도에 삼미증식 방향으로 일본 사람들이 한강에서 우리 부평, 계양 쪽에 평야지를 이용해 농사짓기 위해서 인공수로를 만든 거예요. 인공수로를 만들어 와서 사실상 그다지 지역주민들을 가로지르는 어떻게 보면 휴식공간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테크노밸리가 101만 평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삼산4지구 농산물센터에 보면 약 26만 평의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거기가 소송을 해서 10년간 해서 대법원 소송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서부간선수로는 사실상 인공수로이다 보니까 4월부터 9월까지는 한강 양수펌프장에서 밀어서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면 9월부터 4월까지는 물이 정체돼서 썩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고 그래서 약 4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8대 때인데 유동수 국회의원이 농어촌공사에 19억을 가지고 와서 썩은 흙을 파내는 준설공사를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인천시에서 수도권특별회계매립지에서 57억을 가지고 부분에 공사를 해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계산천에 와 있는 유지용수 1만 5000t이 와 있어요. 그래서 1만 5000t을 경인고속도로 끝까지 관을 묻어서 50㎜ 관을 묻어서 약 1만 5000t의 물을 유지용수를 역으로 흘러내려서 9월부터 4월까지는 계단처럼 흘러가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 확인하셨죠?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잘 준용이 안 되고 있어요. 주변에 부유물이 많이 떠 있는 것 제거가 일부는 됐는데 지금도 부유물이 많이 있는 상태고 물이 정체돼 있는데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 공약으로 약 100억 가까이 서부간선수로를 위해서 쓰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서부간선수로에 쓰여진 금액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간선수로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수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협의과정에서 일단 사용료를 내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약간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 4월부터 9월까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10월부터 3월까지는 저희 계산천에, 굴포천에서 유지용수를 끌어다가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하류라고 얘기하기가 약간 애매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약간 정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일정 부분 들여서 지금 부유물도 제거하고 계속적으로 물을 흘러내릴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지금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진행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진행은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100억 가까이 예산을 투여해서 서부간선수로를 환경을 개선하겠다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3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 4년을 향해서 가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줬습니까?

저희가 매년 계양구하고 저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한 전체 하천 유지용수 비용으로 한 10억 이상은 편성해 놨는데요. 그게 수로로 다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가 한 1억에서 2억 이상은 지금 계속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1억에서 2억 예산을 배정해서 되겠습니까?

저희 예산도 있고요. 또 계양구 예산도 있고 해서…….

사실상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이었지만 또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을 자주 나와서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면서 일하는 국장으로서 역할을 하길래 제가 5분 발언을 취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실상 이것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101만 평 테크노밸리가 이어지면 그리고 삼산4지구가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물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계양구민과 인천시민을 위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계획을 잡아보거나 방안을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어촌공사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용료를 자꾸 얘기하고 있어서요.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저희가 또 그렇다고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간선수로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지금 삼산 쪽에 농업,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없다고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남아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농사를 짓지, 테크노밸리를 하게 되고 삼산4지구 하면 거의 물이 오지 않아요. 와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지. 그렇다면 이제는 농어촌공사의 땅이지만 우리가 연관된 계양구, 인천 땅으로 연결되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서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 인천연구원하고 한번 정책과제로 해 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주변환경이. 보셨죠?

네, 그게 저도 두 달에 한 번씩 나가 보는데요. 나가볼 때마다 계속 나아지지는 않더라고요. 하수가 유입되는 부분이 자꾸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실상 계양구의 예산편성을 보니까, 우리가 몇 조입니까? 우리 인천시 교육청 빼고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입니까?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약 16조입니다, 16조. 16조인데 계양구 예산이 없어요, 없어. 도대체 이게 뭐 하냐고. 균형을 이루는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서부간선수로는 오로지 계양구민이 가장 많은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용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균형에 맞게 방안을 찾아달라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환경국장께서는 이 로드맵을 만드세요.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만들면서 김종득 위원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사실상 우리 계양구민의 건강증진 40% 이상의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합니다. 오로지 운동할 곳 거기밖에 없어요. 공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기존에 사실 버스정책과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제대로 안 온 것 같아서 다시 요청드립니다. 표준운송원가 변동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표준운송원가 변동현황인데요. 그 양식을, 제가 보고 있는 건 2020년 5월에 나온 감사보고서입니다. 감사보고서 23쪽을 보면 표11 해서 인천시의 연도별 1일 대당 표준운송원가 변동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4개년도 가능할까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22년, ’23년, ’24년. ’22년, ’23년, ’24년, ’25년 4개년도를 이 양식으로 부탁드리고요. 똑같은 양식으로 요청드리는 이유는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을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스정책위원회 심의자료를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록 포함이라고 하셔서 그런지 회의록 있는 부분만 제출하셨고요. 회의 방법, 서면으로 회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회의하신 것도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대면으로 하신 것도 회의록만 첨부하셨는데요. 혹시 추가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까지 다 다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는 자료가 오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경제청에 좀, 경제청 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손실보상금 관련해서 여쭤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자문받은 결과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자문받으신 내역 제출 가능하십니까?

네.

자문받으신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가 청라루 관련해서 여쭤봤었습니다. 아까 대신 본부장님 나오셨는데요. 이건 차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오리배를 이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러다 보니까 거기 사업자는 오리배를 운영하면서 사실 손실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투자도 안 하겠죠. 당연히 손실이 계속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리배가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좀 노후화가 되니까 오히려 손님들이 더 안 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차라리 오리배를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거기 호수공원을 보여지게 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시트지로 가려져 있는데 시크지를 제거하고 하시면 좀 더 뷰가 좋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첫 번째 말씀하셨던 2억대의 임대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자가 들어오기 꺼려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라리 매점이나 카페를 분리하시든지 아니면 카페를 통으로 전체로 하시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차장님이 경제청에서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 여러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청인데요. 아까 오전에는 제가 페스티벌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RC카 관련해서 예산이 담겨져 있나요?

저희가 공원 수시정비비로 있어서 대규모 사업은 아니지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난번 협의한 내용들은 충분히 보수할 수 있는 돈은 있습니다, 수시정비비.

그 부분 왜 말씀드리냐면요. 사실 일반적으로 저도 일할 때나 아니면 직원분들도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생각으로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기 쉽습니다. 일의 속도를 원활하고요, 빠르고요. 그렇지만 상대방 이야기도 듣고 이용자 이야기를 같이 듣다 보면 사실 속도가 많이 늦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좀 더 좋은 결과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단순히 경제청에서 주도하에 진행한다면 쉽게 진행할 수 있고 회의도 짧게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단체들과 주민들과 소통을 계속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다섯 번 이상 계속 소통하시고 있는데 그런 소통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커넥티드카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것 커넥티드카는 누구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경제청에 질의…….

내년 사업인가요? 올해 사업인가요? 아니, ’25년 사업인가요?

일단 그러면 죄송한데 경제청에서 ’25년 사업하고 있나요?

커넥티드카가 저희가 준공해 가지고 거기 진행, 거의 준공 처리한 사업이고요.

그러면 ’25년까지 진행된 사항 좀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26년 사업은 누가 하고 있나요? 글로벌도시국인가요, 혹시?

네, 글로벌도시국입니다.

글로벌도시국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해 주셔도 되고 거기 서서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좀…….

여기서 하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장입니다.

이번에 인천시에서 국비도 받았고 인천시에서 이것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일단 커넥티드카에 대해서 한번 먼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 내용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청 차장이 말씀하신 것은 커넥티드카 1단계 사업으로 커넥티드 무선통신인증센터가 있는데 그 사업이 준공이 된 부분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올해 ’26년도에 지금 저희가 기재부로부터 커넥티드카 사이버보안 예산으로 해서 국비 150억을 확보를 했고 거기에 1차년도로 35억을 확보한 사항으로 경제청에서 아마 거기에 매칭으로 담긴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상임위에서 안으로 올라가 있는 게 지금 커넥티드, AI 기반 커넥티드카 사업이 있는데 국정과제로 지금 현재 들어가 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제가 내년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타기획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예타기획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저희가 저희 국을 포함해서 미래산업국 그리고 경제청과 합의를 해서 그 예산을 경제청에서 저희 쪽으로 주면 저희가 용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커넥티드카 관련해서 지자체 3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어 하는 곳이 지자체 3곳인데요. 저희 인천, 충남, 광주입니다. 원래 우리 인천시가 가장 앞서고 있었는데 충남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자동차종합시스템캠퍼스 구축하면서 좀 치고 나가고 있고요. 인천이 하는 사이버보안 관련해서도 광주에서 좀 저희를 욕심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커넥티드카는 전국에서 우리 인천이 가장 지금 현재 앞서가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부하고 3년 전부터 계속 협의를 해 왔던 상황인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충남하고 광주에서 이 사업 자체를 7000억 이상의 어떤 큰 대규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예타기획보고서를 할 수 있는, 예타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마도 이 사업이 저희가 그간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예타보고서가 좀 올라가고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가야지 이번에 안 올라가면 또 내년에 올라간다면 사실은 이 시기가 1년 사이로 다른 지자체에 뺏기고 정말 하루하루가 급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상임위 결과를 봤는데 사실 지금이라도 용역 관련 예산이 올라가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 안 들어왔으면 저는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었고 강하게 질타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업이 단순히 1억, 2억짜리 사업이 아니고요. 정말로 150개 이상의 기업들, 중견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전에 저희 로봇타워 같은 경우에도 시기적으로 놓쳐서 만도라는 기업을 놓쳤거든요. 그 기업이 다른 데에서 하고 있고요. 왜 인천시는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확보하는 데 노력을 안 하는지 왜 신경을 안 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질타하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이 예산이 올라와서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올라가는 게 끝이 아니라 빨리 이것 예타 면제를 받든지 빠른 시일 내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것 손을 놓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번에 이 부분에서 용역 관련 예산이 건교위에서 올라왔던 게 놀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산업경제위에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업무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왜 글로벌도시국 투자유치과에서도 이걸 진행하게 됐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인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20년부터 추진했고 그리고 산업부하고 계속해서 네트워크 있기 때문에 그 연속선상에서 저희가 했던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에 사실은 경제청에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이 글로벌도시국에서 올라갔겠지만 결국에는 추진하는 건 경제청이고 사실 이 부지 자체도 경제청 부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곳에 경제청에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것 진짜 조 단위 사업입니다. 단순히 1조, 2조 아니라 진짜 몇십조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경제청에서도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로 좀 질의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위원님.

정회하고서 질의를 또 하죠.

그럴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관련해서 많이 질문도 하고 답변도 충실하게 해 주시고 이랬는데 인천광역시가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전부 다 모든 사업이나 축제 예산, 행사성 예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감액편성해서 예산안을 제출하셨는데 또 우리 위원들은 지역구에 현안 문제들이 많아서 말이에요.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네.

예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예산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민생하고 그다음에 인천의 미래와 발전에 관련되는 예산들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선 시급을 요하는 곳부터 중요한 부분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는 얘기인데 이게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의 크기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럴수록.

네.

이럴수록 큰 대안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본 위원이 모두발언에서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인천광역시 집행부에서는 자구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어떤 것들은 감액하고 이렇게 얘기 하나 하려고 해도 민감한 부분이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금 아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언젠가는 또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여러 건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인천광역시의 축제나 행사성 예산이 2026년도에는 한 160억 있더라고요, 160억. 물론 전년도, 금년도보다는 한 30억이 줄었어요. 건수도 한 222건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나서서 말이야, 정말 민생과 직결되지 않는 사업은 격년제로 해야 되지 않냐는 말이야.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해요. 그냥 2억짜리 1억씩 줘 가지고 흉내만 내고 제대로 사업도 못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집행부에서 자구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거기서 어떠한 사업들을 정리해야 할지는…….

그러니까 그것은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편성을 해서 진행하고 최소 경비로, 나머지는 이렇게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거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는 것, 선심성이라든가 보여주기식 이런 것은 3년에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304만 시민도 ‘정말 인천광역시가 예산이 없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다 들어줄 거예요? 안 들어줄 거예요? 저는 이 예산안 보면서 예전에는 제가 꼼꼼히 따지고 잘못 편성한 것, 과다 편성, 선심성, 과다 증액한 것 다 잡아냈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야, 이번에는.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예산을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편성을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큰 틀에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주문한 거고요. 이것은 정회시간에 또 한번 대화 나누기로 하고 뒤에 계시는 분들도 이 내용이 맞다 그러면 한번 머리를 맞대 보세요. 꼭 축제 하던 걸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하고. 그다음에 김진태 본부장한테 자료 하나 보내드렸는데 받았나요?

네, 받았습니다.

이게 예산 잘잘못 편성 가지고 할 때는 아니고 저는 인천광역시가 농업 예산이나 축산이나 수산 예산은 옹진군, 강화군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또 면적도 둘이 합치면 절반이 넘고 이 2개 군이 없으면 인천광역시는 광역시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농협 예산은 배려를 해야지. 본 위원이 8년 동안 산업에 있을 때는 빵빵 들어가고 다 예산 세우고 그랬는데 제가 상임위에 없다 보니까 예산을 막 놓친 것 같은데 예산부서 서운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제가 건건이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1번부터 18번까지 줬을 거예요, 그렇죠?

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보조하고 18번에 수리계 운영 경비지원 있잖아요.

네.

여기에는 요구액의 절반 20~30% 편성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은 편성해 줘야 합니다. 정말 문화 혜택도 못 받고 시골에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강화군을 지키고 있고 옹진군을 지키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 안 해 주고 그러면 상당히 정말 실망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에게 내가 자료를 드린 이유는 이 내용 가지고 많은 고민 좀 하시고 본 위원도 이것 계수조정할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예산은 올해 ’25년도 수준으로 ’26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일정 부분의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부서하고 꼭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본부장은 현명하시고 판단력이 빠르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오늘 내가 이 자료 보고서 예산편성 많이 안 줘 가지고. 시골이, 고향이 어디예요?

밑에 지방입니다.

지방출신이잖아요?

네.

옛날 생각하시고 부모님들, 형제 생각해서 옹진이나 강화군에 있는 예산은 잘 배려해 주시고. 이것 예산이라는 것이 기준이 없잖아요, 내가 우리 기획조정실장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산 우선순위는 기득권자의 횡포예요. 보자고요, 예산편성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집행부 수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질의도 좀 하시죠.

그리고, 저 질의하는 거예요. 다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자료를 먼저 보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 예산까지 다 나와서 체크했는데 예산편성권자는 집행부고 또 집행권자도 집행부인데 최종 의결은 의회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을 건건이 얘기하면서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가 지금 육묘장 건립사업도 강화남부농협에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벼농사 지을 때 모판이 실패를 해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해요. 이제는 최첨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다 떠나고 또 젊은 사람은 떠나고 나이 드신 분들만 이렇게 상주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이런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본부장께 제가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저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하실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 사업을 저희가 강화군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강화군에 직접적으로 사업 신청을 요구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강화군이 이 사업을 갖다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화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그래야만이 시가 거기에서 협조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화군의 의지가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이 조금 더 나은 방향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단 그 내용만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쭉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농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고 옹진이랑 강화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시간 돼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기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네,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계양경기장 지붕 방수공사에 시비 21억 4500만원 편성했죠?

네.

이것 보통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대5로? 5대5로 매칭이면 15억 1200만원이 확정돼야 하는데 문체부 기준에 따르면, 시비ㆍ국비 5대5 매칭 비율로 반영하여 2026년도 예산안 조정이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용현동에서 임시, 용현동에는 파크골프장이 없어요, 현재 미추홀구에는. 그래서 용현동에 임시 파크골프연습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비 3000만원을 요청했어요, 구비 3000만원하고. 거의 3000만원도 없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비만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이번에 상임위에서 외국인지원시설에 예산이 삭감됐어요. 온통 다문화축제에서 7500만원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지원시설에서 4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우리 인천시가 외국인근로자 정착GPS모델에서 장려상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네, 장려상 받았습니다.

장려상 수상했는데 행안부 경진대회에 66개가 결선 나가서 인천시가 외국인 장려상을 받았는데 이렇게 외국인 관련 다문화축제도 예산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잘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경제산업본부장님 우리 노동 관련 노사단체 예산을 보면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가 있는데 이번에 2025년 11일 11일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근로자의 날 행사에서 노동절의 행사로 변경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노동 관련 예산에서도 지금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산업평화대상 100만원. 인천노보 발간비를 원래 있던 대로 회복시켜 달라고 합니다, 200만원. 또 노조간부 특별교육 1000만원. 노동단체 국제교류 사업비가 있는데 5000만원인데 이것을 전액 예산팀에서 삭감했어요.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증액 요청합니다. 그리고 남부근로자복지센터 상담운영소에 3700만원. 민간경상보조 북부근로자 노동상담소 9000만원. 그다음에 근로자 합동결혼식 1500만원인데 이것도 300만원 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1800만원. 해외 모범근로자 연수비 6500만원. 그다음에 노동절 행사 1000만원. 근로자가요제 2500만원. 단일노조 연찬회 380만원. 그리고 남동구 종합복지관 PC가 지금 7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거기 오는 강사들마다 입력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 7700만원. 노사민정 사무국 400만원. 근로자 민간경상사업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지원사업에 2000만원. 북부근로자복지관 시설에 비가 새고 있는데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 남부근로자시설 보수에 1500만원 등을 지원 요청하면서 그리고 노동인권지원센터에 지금 명절휴가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지원 요청하고요.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상임위에서 3350만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예결위에서 5750만원 증액 요청합니다. 그리고 미추홀 시니어클럽 종사자 증원 요청 1500만원. 인천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금양98호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서 해양항공국에 2000만원 증액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1회 때 송영길 시장 있을 때 한 번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민간단체나 선주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이 보훈도시로서 이런 부분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요청드린 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이것도 상임위에서 2800만원 올라갔는데 저는 보면서 이 외에도 우리 상임위에 있는 도시균형국의 공원 예산이 전부 다 절반으로 딱 잘렸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실에서는 추경을 세우더라도 전반기에 일할 수 있는 정도는 보완을 해 주시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하더라도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들은 약간 추경으로 미뤄놓은 것들이 꽤 있긴 합니다.

네,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반영 여부를 증액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할 수 있는 부분 만큼은 주시고 또 추경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추경에 하고 또 올라간 것 중에 보면 아직 설계도 안 된 것 중에서 예산 전체가 올라왔으면 설계부터 하고 차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 잠깐 일어나시죠.

글로벌도시국장입니다.

디지털노마드가 어떤 내용이죠?

디지털노마드는 Digital과 Nomad가 합성이 돼서 만든 용어인데요. 어떤 공간의 제약 없이 IT 환경이 갖춰진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업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앉으셔도 됩니다. 기조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글로벌도시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올렸는데 예산편성이 되지를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지금 우리가 근무형태도 많이 변하잖아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재택근무도 발전되고 모든 게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할 수도 있고 외국 나가서 일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일을. 그런 사업인데 전혀 편성을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일단 디지털노마드 사업 자체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과연 그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디지털노마드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나 할 수 있는데 꼭 우리나라에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반영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글로벌도시국에서 백데이터를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시를 하고 홍보를 해야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에 대해 관련된 국장님이나 어느 분이시죠, 국장님이?

파크골프장은 어디에 짓냐에 따라서 소관이 조금씩 다릅니다.

시유지. 남동구에다가 파크골프장 지었죠? 남동경기장 옆에다가. 담당 국장님 안 계세요?

문화체육국장님 부재중이셔서 지금 문화정책과장이 대신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없어요?

밖에서 대기 중에 계십니다.

그러면 어느 분한테 질문을 드려야 하나? 기조실장님.

네.

우리가 어렵게 남동구에 파크골프장을 지었어요. 그것도 시유지에, 그렇죠?

네.

공사기간도 아주 짧게 일사불란하게 다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딱 하나가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상 못 했던. 거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환복이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는 데는 있는데 나름대로 그게 조금 작아요. 그래서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담당 국장도 없고 과장도 없으니까 우리 실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파악을 못 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뒷 순위로 밀렸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신설 파크골프장 요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미 됐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시설 유지보수가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밀린 측면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공단의 근로자들 출퇴근버스에 대해서 담당하는 국장님이 어느 국장님이죠? 미래산업국장입니까?

미래국.

미래국?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지금 버스를 기존에 몇 대 운영하셨죠, 올해?

지금 운행 대수가요, 남동산단 경우에 10대입니다.

그렇죠, 10대죠?

네.

그러면 내년에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년에 운영부서에서는 물가상승률 만큼 올려달라는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니, 대수는 줄지, 그러면 물가상승분은 반영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네, 거기에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게 물가상승률 만큼 증액을 안 해 주면 감차…….

총액이 올해 얼마였어요? 총액.

18억 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편성액은 얼마예요?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분은 얼마라고 예상되세요?

지금 그쪽에서 요구해 온 것은 2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18억 얼마라고요, 아까?

18억 6200입니다.

1억 4000이 증액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1대를 줄이든지. 총 몇 대가 운행됐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10대?

아까 남동산단 같은 경우는 10대.

10대.

네.

그러면 쉽게 풀어서 18억이니까 1억 8600이네요, 그렇죠?

네.

10대니까요.

네.

그러면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더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있던 대수를, 차량을 줄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시 재정여건상 그렇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앉으셔도 되고요.

네.

기조실장님.

네.

모든 것은 기조실장을 통해서 다 편성이 되니까.

네.

지금 들으셨죠?

네.

물가상승분은 당연히 인정을 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증차를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핵심은 증차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18억 6000에서 물가, 예를 들어서 유류비라든지 요즘 유류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또 인건비도 조금 올라갈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셔야지, 그렇죠? 그래야 감차를 안 하고 우리가 증차를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당수의 사업이 전액보다는, 그러니까 내년 예를 들면 3ㆍ4분기 정도까지만 사업을 반영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상반기 예산은 먼저 집행할 수 있는 걸로 하고 하반기에 집행할 것은 또 추경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약이에요, 연 계약. 그리고 개수가 조정이 되잖아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9대를 갖다가 스타트를 하느냐, 10대를 스타트하고 나중에 우리가 추경에 보전을 해 주겠다 그 차원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 예산을 가지고 하려면 9대밖에 편성을 못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하반기에 집행할 것은 집행하겠다.

네.

그러면 실장님이 봤을 때 10대로 하시고 나머지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재원을 충당하겠다라고 하면 되지만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분명히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할 거라는 얘기죠.

계약을 할 때부터 약간, 예를 들어서 금액을 지급할 때 ‘하반기에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만.

그러면 좋습니다. 기조실장님은 거기까지 답변하셨고요. 아까 방금 전에 대답해 주셨던 국장님 잠깐 일어나시죠. 얘기 들으셨죠?

네.

분명히 계약하실 때 기존의 10대로 똑같이 하시고 대금지급 방법을 정리추경이라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부족한 부분은.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유념해서 물가상승분이니까 우리가 더 증차를 해 달라거나 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시에서 직접하는 건 아니고요. 공단, 남동경협에다가 위탁…….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국장님께서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오늘 회의 내용이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정안을 가지고 운행을 하시면 올해와 같은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분 위원님 해 주십시오.

유승분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청년의 취업, 고용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는 지금 청년도약기지라고 해서 직무교육과 인턴십 시켜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과 관련해서는 청년을 고용하면 시설개선해 주는 환경개선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반영은 안 됐는데 인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도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뭐예요?

저희가 청년고용안심사업이라고 지금 명명은 했고요. 인천지역의 중견ㆍ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 기업에게는 고용 인센티브를 주고 청년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도약기지 사업하고 어떻게 달라요?

청년도약기지는 직무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설명드린 고용안심사업은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기지사업은 청년들에게 인턴의 기회를 주고 그 인턴을 넘어서 기업에서 경험치가 쌓여서 정규직으로 취업이 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청년 지원사업이고 지금 말씀 주신 인천 청년 고용안전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아예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곳에 지원을 하겠다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나요?

저희가 청년 2명, 아니, 더 많은 청년들을 고용하겠지만 2명까지 저희가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지원해요?

단년도 사업이고 5년 연속 계속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계획을 해서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5년 정도는 지원을 할 예정이다?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예, 지금 지역기업들에게 수요를 조사한 바로는 고용 인센티브를 주면 청년들 고용하겠다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그야말로 대기업이라고 일컫는 곳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청년들의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창출효과가 있을까요?

대기업과는 직접적으로 소통은 못 해 봤는데 아마 효과가 있다면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있다면 아니고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통해서 대기업들과 많이 콘택트를 하고 있는데 인턴십 프로그램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채용 관련해서 인센티브 측면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청년 취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기지사업에 직접 가서 본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청년들의 그 뜨거운 열망, 간절함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열망과 간절함 이런 것들이 실제 생활에서 실제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만들어진다면 청년들의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살기 좋은 인천 만들 자신 있습니까?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콘텐츠기획관 혹시 대답 가능하세요?

예, 콘텐츠기획관입니다.

콘텐츠기획관님 지금 인천에 행사 엄청 많죠?

예, 맞습니다.

우리 콘텐츠기획관에서 하는 게 인천시의 홍보에 대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홍보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콘텐츠기획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은 과축제현상이 보입니다. 축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현상, 축제가 모두 별다를 것 없이 똑같은 축제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식상할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이런 축제들을 어떻게 개선할 방안 같은 것 갖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 콘텐츠기획관 내에서 인천시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주요 공연 컨설팅을 주 업무로 지금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정혁신단에서 출범시킨 축제자문단과 그다음에 콘텐츠를 융합하는 콘텐츠축제자문단은 1월에 발족 예정인데요. 이와 맞물려 가지고 행사에 대한 표준화를 행정화에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행사ㆍ축제 관리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 축제의 어떤 기조를 가질 수 있는 축제ㆍ행사의 매뉴얼 같은 걸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나물에 그 밥 같다 또는 여기 가도 똑같고 저기 가도 똑같다 이런 식상한 축제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인천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갖출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개발하거나 만들어낼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주요 행사ㆍ축제 안전관리 시스템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식상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축제나 인천 홍보 행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까?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물이 보여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물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지금 경제산업본부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소상공인정책과에 전통시장 상인 선진시장 워크숍 사업 계획하고 계시죠? 사업이 너무 작아서 기억 못 하시나. 아, 이게 미래산업국인가요?

아닙니다. 소상공인정책과는 저희 소관입니다.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올해 지금…….

올해 사업에 신규 사업에 들어 있던데 전통시장 상인 선진시장 워크숍 해서 전통시장 상인들 대표들이 모여서 선진시장에 가서 배우고 와서 이것을 접목시켜서 인천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사업을 구상 중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사업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원래 본부장님이 대답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산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천오백…….

2500만원, 네, 그겁니다.

네, 2500만원짜리.

그러면 다시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네, 사실 그 사업은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지시찰을 통해서 상인들이 좀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소상공인들한테 배움의 기회도 되고 또 소통의 시간도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삽니다. 우리가 왜 제주도 가면 꼭 가는 게 올레시장, 동문시장 이런 데 가잖아요. 그게 전통시장이거든요. 인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어디 있을까요? 인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저는 모래내시장이라고…….

아, 모래내시장.

네, 송도 역전시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제 지역구가 송도 역전시장이고 그다음에 옥련시장이다 보니까…….

옥련시장도 갔다 왔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 모시고.

그렇죠. 그 두 곳이 저는 대표적인 시장 그다음에 어렸을 적 추억이 있는 신포시장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전통시장이다 이렇게 보는데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개념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이런 선진시장에 대한 벤치마킹 이런 사업들은 좀 활성화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연결해서 질의를 드려보자면 전통시장 가는 날 이런 사업도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25년에는 예산이 1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더니 ’26년에는 9000만원이, 아니다. 맞죠? 9000만원이 지원, ’24년에 1억 그리고 ’25년에 9000만원 그리고 올해 예산 ’26년 예산은 7000만원이 설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인천의 전통시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52개입니다.

52개요?

미등록까지 합치면 57개입니다.

네, 모집 미등록까지 하면. 등록한 것은 45개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오십…….

52개?

네, 52개입니다, 전통시장.

52개 그러면 제가 이건 45개로 나눠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다시 52개로 하면 1억이면 얼마고 7000만원이면 얼마일까요? 계산을 해보자면.

1억이면 200만원이고요.

그렇죠. 그 정도 선인데 이것을 왜 줄입니까? 이 사업이 뭐냐면 페이백 행사하는 거거든요.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그것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페이백해 주는 이런 겁니다.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는 어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는데,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는 경제산업본부에서 이 예산을 줄이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꼭 줄였다기보다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부서도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자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도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해 주셔서 예결위에 증액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러한 예산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산을 받아서 또 집행하는 주체들도 좀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야만이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인정을 받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관리감독 경제산업본부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깎지 마시고요. 그들이 내실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50개의 시장에 7000만원을 준다 이러면 나눠줄게 페이백 행사를 할 수가 없다, 하다가 끊어진다. 그래서 뭔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효율성을 거두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청 차장님 아까 좀 이어서 질의할게요.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우리 시본청에서 대중교통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 점검하고 있잖아요. 아까 군ㆍ구가 사업하는 것까지 경제청에서 부담하는 건 좀 그렇다고 얘기하셨죠?

아니,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중구 영종도 지역에서 11개 노선 17대, 보니까 ’25년에는 12개 노선 19대 15억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게 영종도예요. 그런데 이건 중구 사업입니다.

중구 사업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공영버스로 지금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이게 지금 왜 우리한테 넘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개별로 넘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장님? 일괄적으로 다 포함시켜서 넘어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이 교통 관련해 가지고 왔었을 때 우리 교통국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시에서 노선 만들어 줄 수 없으니까 구에서 공영버스 만들어서 하라고, 그렇게 하면 지원 부분 검토하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전에 경제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올해네요. 올해 여름 추경 때 이것 예산 세우려고 했었다가 연수구에서 사업 자체를 준비를 못 해 가지고 그때 매칭을 못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이것 안 하려면 다 자르고 하려면 예산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저의 방침은 560억 이것 다 삭감하라는 겁니다. 정작 지역에 예산 마련해 줬던 지역주민들은 교통 불편하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가 다시 간다고 하면 그때 다 빼세요, 지원하는 것. 시에다 지금 계속 이것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시에다가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만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계속 이것 지원을 해야겠다고 하니까 그럴 거면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말씀 좀 드려도…….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사실 경제자유구역의 운영되는 비용은 법의 조례나 운영비는 지원할 근거가 좀 있는데요. 다만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내 그 비율대로 하는 것에 왜 지금까지는 시청에서 했다가, 시 부담 했다가,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의 그런 원인자부담 취지는 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 것은 또 다르게 6억원은 시 부담, 저희가 시 운영하는 예산인데 이제는 구까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인천시에서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구가 하는 데가 없고 유일하게 지금 공영버스, 일반 대중버스 같은 경우는 시가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경제청에다 부담한 거고 이 공영버스는 현재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5개 군ㆍ구, 강화ㆍ옹진, 중구ㆍ계양구ㆍ서구가 50% 매칭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대중교통은 인천시에다 요청을 한 건데, 공용버스도. 그런데 공영버스는 구에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매칭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매칭을 해줬어도, 제가 아까 교통국장 얘기 들어보니까 매칭해줬어도 영종 IFEZ 3개 지역 같은 경우는 다 경제청에다 또 넘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영종도도 태워서 보낸 것 아닙니까. 지금 결국은 송도ㆍ영종ㆍ청라의 모든 대중교통 지원 비용은 우리 경제청이 다 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구에서도 버스 구에서 운영하는 노선에 대한 부담을 또 요구하고요. 또 버스뿐이 아니고요. 운영비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 다 삭감하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모든…….

차장님 이것 할 때 560억 안 받으셔야지. 지금 6억은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떡하냐고요.

청소비부터 해서 뭐든 비율대로 이렇게 요구할 경우에는 방어, 어떻게 명분이 약해…….

그러니까 제가 명분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 지원하시고 나중에 시본청에서 560억 못 받는다고 하셔야죠. 560억은 다 받으시면서 6억은 안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560억 지금 삭감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6억도 저희가 안 받아요.’ 그래야 명분이 되는 거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게. 그것 같이 협의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체육진흥과 마라톤 관련해 가지고요. 과장님 들어와 계신가요?

지금 밖에 계시는데 제가…….

들어오라고 하시죠, 아까도 기다렸으니까. 일단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실장님 지금 제가 우리 인천광역시 관내 개최된 마라톤대회 현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는 것까지 따지면 한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인천에서만 이렇게 마라톤대회가 기관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론사 해서 뭐 다양하게 체육연맹 이런 데에서 하는 게 한 2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인천 국제마라톤대회가 정식 세계 육상연맹인증대회라고 해서 크게 인천시 주관으로는, 주체로는 처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하는 것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니까 기존에 인천 국제마라톤하고 지금 25회 된 인천 국제하프마라톤대회가 있어요. 이게 인천일보가 주최하고 우리 시가 매년 2억씩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3.1절 대회 1억 5000만원 그리고 옆 상륙작전기념기념관 쭉 해가지고 여러 개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또 경제청에서 한 워크 앤 런 이런 대회까지 지금 시가 그러니까 시비 지원해 주는 마라톤대회가 있어요. 그전에는 없어서 지원해 줬다고 해요. 그러면 인천 국제마라톤이 이게 정식적으로 인천시가 주관하는 게 생긴다고 하면 이게 지금 보니까 1년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마라톤대회는 시비 지원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좀 답변을…….

네, 과장님 오셨으면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 국제하프마라톤대회는 내년 예산에 세워줄 수도 있고 안 세워줄 수도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로 선정되는 국제대회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하나도 안 반영됐다는 얘기예요?

반영은 됐는데요.

반영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

그러니까 누가 하더라도 이것 예산을 해 주려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인천 국제하프마라톤대회는 아직 예산이 여기는 안 서 있고요. 국제대회 예산은 풀예산으로 그냥 지금 12억 5000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12억 5000이요?

네.

그러면 이 국제마라톤대회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각종 대회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일단은 너무 많아요. 일단 대회가 민간 대회도 엄청 많아지고 지금 러닝 붐이 일긴 했는데 결국은 그에 편승해서 우리 인천시도 보니까 대회를 너무 지원을 기존에 해주는 것에 더해서 지금 공인마라톤대회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좀 브랜드화시켜서 하려고 한다고 하면 다른 대회 이런 것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여간 12억 5000이 풀예산이라는 거죠? 다른 언론사들 지원해 주는 비용…….

꼭 마라톤대회뿐만 아니고요. 다른 종목 국제대회 총괄해서 풀예산…….

그러면 지금 보니까 3.1절 마라톤대회는 여기 1억 5000만원 같은 경우는 따로 편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 따로 편성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제마라톤대회가 아니고요. 국내 대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마라톤대회 아닙니까? 과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차장님은 다시 한번 갈게요, 경제청 차장님. 최근에 제3연륙교 개통 기념해서 대회 2개 하셨죠?

네.

두 개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두 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혹시 두 개 합쳐 가지고 몇 명 왔어요?

저기 트라이…….

듀에슬론.

듀에슬론은 1000명 이하 몇백 명이 왔고요.

한 400명인 거죠?

네.

그것 얼마 썼어요, 예산?

2억인가,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워크 앤 런은 몇 명 왔어요?

3500명 정도 왔습니다.

그것은 얼마 썼어요?

그것도 2억 있는데 좀 증액이 돼서 2억, 2억이었는데 일단은 2억이고 좀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장님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3연륙교 개통 기념해서 뭐 하나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두 개 나눠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좀…….

원하는 단체들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경제청이 주도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화합 차원에서 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것도 지금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해 갈 계획이세요?

저희는 원하지 않았는데 상임위에서 또 개통 기념 2주년 예산을 해서 그것도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상임위에 또 증액됐습니다. 또 신규 반영됐습니다.

경제청은 원하지 않는데 상임위에서 증액이 된 사항이다?

네.

마무리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