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상배 의원 발언

제28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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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산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강산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심사 일정에 따라 복지국, 복지재단, 안전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9분

김강산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주연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5페이지인데요.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 중에서 역량강화 복지포인트가 작년하고 올해의 예산을 봤을 때요, 사회복지사 1명 감소가 되어 있는데 요양보호사, 영양사 분에서는 작년보다는 적게 포인트가 받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게 맞는 부분입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정규직하고 똑같은 포인트를 줬었어요. 그런데 일부 의견들이 정규직하고 시간제하고는 약간 차별을 두었으면 좋겠다. 저희도 10호봉하고 10호봉 이상하고 이렇게 차이 두는 것처럼 해가지고 요양보호사는 지금 하루에 5시간 근무를 하시고요, 영양사는 7.5시간을 근무하십니다. 정규직은 8시간을 근무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차별을 뒀습니다. 이건 자양복지관만 해당하는,

최일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큰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그런데 일반 정규직 분들이,

최일환위원

불만이 많은 타입이었습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8시간 근무하는 거와 5시간 근무하는 게 처우는 똑같이 하냐 그래서 적용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5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및 문화행사 지원에서 이것도 ’25년도도 똑같이 하신 것 같거든요. 내년에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문화 행사를 하겠다는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쿠폰을 준다거나 아니면 구청에서 무슨 행사를 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어떤 식의 행사를 하려는지?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문화 행사를 하는 건데요. 이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던 거여서 문화 행사하고 성금품 지원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장학금하고 백미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최일환위원

내년에도 비슷하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질의 마무리하셨습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59페이지 신규 통합돌봄지원 서비스가 생겼네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김상배위원

이게 어떤 건가요? 3,100만원 편성된 것 같은데.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3억 1,000.

김상배위원

3억 1,000, 네.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이건 올해 5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내년에 3월 정식으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어르신하고 심한 장애인한테 통합지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김상배위원

홍보물 제작을 300만원 잡았는데요. 단가 선정 기준하고 또 신규 사업에 대한 홍보, 내용 이런 계획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홍보물 제작은 안내 리플렛하고요, 홍보 물품을 구입할 홍보 물품 2개 정도를 구입해 가지고 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김상배위원

홍보물은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는 거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홍보물품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치약세트라든가 그런 거에 통합돌봄 안내를 한다, 사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김상배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상배위원

대략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나중에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100만원씩 두 번 잡았습니다.

김상배위원

이게 신규다 보니까 아직 뚜렷한 계획이 안 잡혀 있네요. 그렇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홍보물품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수요가, 수요자가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네. 61페이지에 보면 통합지원 회의참석수당 지급이 있거든요. 2만원씩 6명 24회를 주는데 이건 어떤 분들한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공무원 여비에 준해서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민간 기업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 6명 정도 되십니다, 평균적으로. 복지관이나 건강관리공단이라든가 병원 사회복지사들 그분들 참석 수당입니다.

김상배위원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 무엇 때문에 참석을 하고, 통합지원회의를 24회씩이나 하면,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통합지원회의는요, 통합돌봄대상자라고 건보공단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지원해 줄 건지 안 할 건지를 통합지원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달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열리게 되기 때문에 24회로 책정을 했고요. 여기에서 어떤 서비스를 줄 건지 이 대상자를 지원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2만원이라는 것도 좀 의아하고, 또 24회를 한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한 달에 두 번 정도 15일에 한 번씩.

김상배위원

글쎄 그것도 좀 많은 것 같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이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지원회의가 저희가 5월부터 시작했는데 202명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상배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2만원, 보통 회의를 하면,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일단 공무원 여비 수준 출장비 기준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하는 분은 어디에 근무를 하시는 분인가 보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복지관이나 건강관리공단, 또 병원 이렇게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잠깐 나오셔가지고 회의하시는.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6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복지관 종사자 연합연수가 있는데 이거는 광진구 관내의 모든 복지관 종사자가 연합으로 워크숍을 가는 건가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김상희위원

워크숍을 가면 통상 가서 실질적으로 연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단합대회처럼 약간의 유희라고 표현해야 되나?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연합연수는 6개 기관 종사자가 가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열아홉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김상희위원

열아홉 분이 참석하셨어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이거는 2013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이 1,000만원에 대한 산정기준은 장소 대관이나 그런 거로 해서…….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약간 지금 워크숍 같은 정도로 해 가지고 해외도 가시고 제주도나 이런 데로 가시고.

김상희위원

그럼 2026년에는 어떻게, 지금 계획안이 나와 있나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2026년에는 이게 복지관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광장 노인복지관에서 주관을 했고요. 내년에는 아직 정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김상희위원

작년에 열아홉 분이, 그럼 열아홉 분에 1,000만원이면 되게 많은 비용 아닌가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 청도 일대로 가셨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방문해서 백두산 양로원을 보시고, 그렇게 오시는 걸로 돼 있어요.

김상희위원

제가 약간의 여행성 같은 느낌이 드는데.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원래는 교육하고 화합, 복지관들이 6개가 모이니까 각 구의 개성이 있는 그런 복지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교류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다른 부서는 사실 연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삭감을 자체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1,000만원이라는 금액도 사실 크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열아홉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약간은 놀라워서. 그리고 이어서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던 건데 설명서 58페이지 보면 저소득 주민 문화 행사에 5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거는 몇 명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올해는 300명 정도.

김상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올해가 이렇게 중첩되게 하지는 않고 잘 선발하셔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동별에서 추천받아서 합니다.

김상희위원

행사는 어디서 하세요, 주로 장소가?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했고요, 올해는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김상희위원

작년에 했던 거 결과보고서 좀 혹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0페이지에 이것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통합돌봄 홍보물책 제작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홍보물 제작은 대상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대상을 발굴하기 위한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거예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양쪽 다입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73쪽이요. 고독사 예방 있잖아요. 아직 안 찾으셨습니까? 책 안 보셔도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아니에요.

이동길위원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고독사 예방이 서울시 25개 구에서 우리가 좀 적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에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고독사는 지금 2023년 이후에는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고요. 관리하는 인원은 저희 인구 수에 비해서는 중간 정도 합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자꾸 궁금한 거는 이 예방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예방을 하는데, 여기를 보니까 사업 내용이 휴대폰 수신․발신, 이거 체크입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어떻게 조회합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어르신들의 핸드폰을 연결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받은 기억, 전화를 받는 이력이 있거나 전화를 하신 이력이 있거나 해 가지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휴대폰을 어떻게, 조회를 해야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 업체와 연결을 해 가지고 합니다.

이동길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휴대폰을 검색하려면은 영장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이건 직원들이 나가서 동의서를 받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를.

이동길위원

동의서 받아가지고 가서 확인을 한다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해서 업체와 연결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스마트 내역을 보는 거죠, 수발신 내역을. 그래서,

이동길위원

통신사에다 연락을 해서.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동길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예상이 되는 분한테 가서 그럴 거잖아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일반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3,000명에서,

이동길위원

저 분이 좀 고독사에 좀 할 수 있는, 어느 걸로 그걸 찾습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책정되실 때, 아니면 또 50세 이상의 고독사 위험이 있어서 혼자서 외출도 잘 안 하시고, 저희가 통장 도우미들과 연결을 했을 때 이분은 혼자 계시면 약간 건강상에 문제가 있고 하시니까 저희가 좀 돌봐줘야겠다, 대부분 친척들이 없고 그러시면 혼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한 3,000명 정도 지금 저희가,

이동길위원

광진구에?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3,00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발신 내역뿐만 아니라,

이동길위원

이용 기록도 다 확인을 하네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거기에서 그런 내역이 없다, 수신하거나 3일이나 며칠 정도 연락이 없는 분들은 저희가 연락을 받아가지고 직접 방문을 합니다. 어디를 가신 건지,

제가 궁금한 건 그거는 잘 하시는데 그래도 개인정보인데 동의서를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이용 기록, 전화를 어디로 걸었나, 어디서 받았나.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구체적인 게 아니고요.

이동길위원

지금 다 여기에 써있는 건 그러잖아요. 스마트 이용 기록 확인.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전화 건 이력이 있는지 전화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는 거지 내용은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내용을 봐야 이분이 자살의 기미가 있나 없나 알지 전화 걸고 받은 것만 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그 전화기는 본인이 쓰시는 거잖아요. 전화기는 남들이 이용하거나 하는데 아니니까.

이동길위원

예를 들어서 제 전화를 가지고 내용도 안 보고 전화 걸었나 받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이분이 자살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자살할지가 아니라 이분들이 고독사, 혼자서 어려운 위험에 처했는지 안 처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이렇게 해서 좀 예방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광진구에는 아직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수․발신 내역이 없는 분들은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시면 꺼져 있다거나 아니면 사용을 아예 안 하고 “전화 올 데가 없어” 이래 가지고 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보완하고자 우리가,

이동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문제는 따로 끝나고 저와 한번 해보기로 하고. 이 밑에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 정리 같은 거 이런 거는 참 잘하시네요. 지금 혼자 계시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래서 항상 동에 가면 통장분들이 이분들께 가서 케어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제가 항상 보는 게 그거예요.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일주일이 됐나 며칠 됐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원 같은 데 가면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애인을 사귀어야 내가 혼자 죽지는 않을 거 아니냐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족도 없으니까. 그래서 나이드셔가지고 애인 삼는다고 해서 노망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돌아가셨을 때 바로 노후에 알 수 있게끔 그런 서글픈 얘기를 하시더라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32페이지인데요. 재해대비 체계적인 구호대책 예산 같은 경우 한 1,400만원 올해 대비 감면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감면사유요?

신진호위원

아니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사용내역이 실적에 대한 현실화를 좀 반영했던 것 같은데 물론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감액하는 건 좀 이해하겠으나 이게 사실 만일을 위해서 이렇게 확보해 두는,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나게 크지는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줄인 것보다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기존대로 확보를 해 놓고, 물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겠으나 이것들을 혹시나 줄였다가 많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질타를 맞을 사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소규모 재해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해서 약간 좀 줄였는데요. 올해는 20가구를 책정했었고, 내년에는 7가구를 했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17가구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소진했을 때에는 서울시에 재해구호 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돌리려고 저희가 일단은 약간 짧게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해구호 물품 같은 경우도 올해는 지금 40명에서 한 가구에 4명 정도로 책정을 해서 750만원을 잡았었는데 올해 200으로 잡은 거는 지금 17가구 중에서 식구가 1인 가구 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화해서 지금 1인 가구 2명으로 책정해서 좀 줄였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무튼 집행부에서도 기금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사업설명서 42페이지 보면 중곡복지관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하네요. 2억 4,800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는 이게 왜 드라이비트로 되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사실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는 화재에 워낙 취약해서 웬만한 공공기관에서는 지금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육기관들한테 전수조사를 해서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히 드라이비트로 지금 시공을 하겠다는 사유가 있나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외벽 단열마감재로 해가지고 지금 중곡복지관에서 넣은 걸로 돼 있고, 지금 복지재단에서 사업 심의가 끝나서 내년에 책정을 잡았거든요.

신진호위원

심의가 끝났다고요, 드라이비트인데?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된 사유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설계해서 반영해서 이렇게 된 건지.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저희한테 왔을 때는 하여간 외벽에 단열마감재 공사를,

신진호위원

설계에서 팩을 박은 건지 아니면 굳이 드라이비트를 해야 되는 사유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은 그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은 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신진호위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설명서 46페이지 보면 역량강화 복지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중곡복지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에서요. 역량강화 복지포인트 예산이 한 1,500 정도 되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지금 사업 설명서 37페이지네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시구 매칭비로 종사자 복지포인트가 650만원씩 3개의 복지관에게 지급이 되는데 이 역량 강화 복지포인트와 차이점이 뭡니까? (답변 준비)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37페이지 역량 강화 복지 포인트.

신진호위원

종사자 등에 대한, 종사자 복지포인트로 시구 매칭비로 650만원씩 3개 복지관한테 내려가잖아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잘 못 찾았습니다.

신진호위원

37페이지와 46페이지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650만원은 정규직, 복지관이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운영이. 기본운영이 19명에, 그거에 대한 복지포인트고요. 이거는 전 직원들에 대해서,

신진호위원

여기도 정규직이 있잖아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여기 정규직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고,

신진호위원

그럼 그 정규직분들은,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필수로 할 수 있는 게 복지관이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플러스 안전관리인까지. 그래서 그 19명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정규직 거기에 근무하시는 기간제까지 다 해서 포함된 겁니다.

신진호위원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예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690만원은 종사자 복지포인트 이거잖아요?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종사자 복지포인트는 거기 계시는 정규직분들이 다 받는 거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시·구 매칭비로 내려오는데, 역량강화 복지포인트도 있단 말이죠. 정규직 대상으로도 있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10호봉 미만하고 10호봉 이상하고 구분되어 있어서 종사자 57명에 대해서 지원해드리는 거거든요.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금 36페이지에 있는 거. 그래서 10호봉 미만은 30만원씩 드리고 10호봉 이상은 40만원씩 드리는 거로 해서 57명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뒤에 있는 거는 2만원씩 해서 사회복지, 복지포인트라고 해서 기간별로 구에서 따로 주는,

신진호위원

그럼 기존에 받는 게 있고 추가적으로 따로 더 드리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이거 구에서 따로 해주는 거, 2만원은.

신진호위원

월 2만원 기준으로?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연합연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19명 기준이면 인당 한 5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면 자부담을 해서 가는 건가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구비로만 갑니다.

신진호위원

순수하게 50만원으로 해외를 갈 수가 있어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기관에서 보조를 해주십니다.

신진호위원

기관 보조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4페이지인데요. 광장 사회복지관 실시설계 용역비도 이게 1억 7,000만원 잡혀있어요. 이게 잡히게 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광장 복지관이 중대시민재해 시설에 해당되어서 교육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30년이 지나서 내진보강을 해야 해요. 그래서 올해 적정성 실시용역을 했는데 내진보강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1억 7,000을 들여서 공사비 책정하고 공사비 도면 때문에 이거를 잡았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곡복지관 외벽공사랑 광장 사회복지관 실시설계용역 산출한 내역들 좀 자료로,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중곡복지관 드라이비트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신진호위원

마지막으로 복지재단출연금 같은 경우 어찌 됐건 간 복지재단에서, 그러니까 사실 복지정책과나 복지국에 있는 모든 부서들 대부분 복지사업들이 다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칭비만 따라가더라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고자 지역에 특색 있는 복지사업들을 펼치고자 복지재단을 만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강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현재 복지재단 직원이 7명으로 증원돼서 조금 더 전문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기본 재산이 다 확정되고 재단이 이사 가면서 영역도 넓어, 면적도 넓어져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라든가 이런 걸 좀 더 할 수 있어서 나중에는 조금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두 가지잖아요? 복지재단 같은 경우 그런 구만의 특색 있는 복지사업을 개발하는 목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복지사업에 대한 정책개발을 하는 두 가지 재단의 목표가 있는 건데, 재단에서 한 정책개발이 구정이나 이런 부분에 특별하게 반영된 경우가 있나요? 저는 사실,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셔서 생계비 지원이 끊긴 분들, 그런 분들은 생계비 지원이 끊기면 취업해서 받는 돈이나 생계비를 취업 안 하고 받는 돈이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로 의욕을 고취 시키기 위해서 복지재단에서 도약소득이라는 걸 도입해서 그분들한테 일정 기간 동안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 가족 수에 따라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분들이 취업했을 때 불안정한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사업을 올해 재단에서 하나 했습니다.

신진호위원

올해부터? 재단 자체적으로 한 사업인가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재단 후원금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하고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분들께 더 질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복지국에 대해서는 추윤구 위원장님께서 패싱을 했어요. 패싱을 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질의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복지국은. 설명서 책자 16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찾으셨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우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건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한 11억 정도가 증가 됐네요. 그렇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총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많이 증가 됐습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 금액이 단가 금액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게 제일 많이 오른 거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담긴 걸 보면 6월 6일 날 현충원 방문하는 데 있어서 버스비 그다음에 보험료 그런 것도 들어가고 도시락 비용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도시락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도시락 비용은 전적지 순례하고 행사,

장길천위원

이 항목이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잡혀있나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몇 페이지에 되어 있나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행사지원금에 대한, 여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현충원 참배 9,000원,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어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행사실비지원금.

장길천위원

18페이지에 있나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18페이지 어디쯤에 행사,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맨 마지막에.

장길천위원

9,000원 곱하기 250명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여기에 식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도시락.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럼 6월 6일 날 현충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가는 것도 식사비 제공하는 거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전적지 순례 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도 항상 6월 6일 현충일 날 국립현충원 참배를 하고 있는데 도시락을 잘해줘서 고맙게 잘 먹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락은 잘 나오는데 생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개 정도 지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려가면서 그냥 물이 소진되면 식사할 때 생수가 없고 그다음에 올라올 때도 생수가 없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니까 참고적으로 그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30페이지요, 무연고사망자 공동장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무연고사망자가 우리 광진구에는 2025년도에 있었습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무연고사망자 처리는 26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26분이요? 많네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며칠 내에 발견하고 합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무연고사망자는 연고자분을 찾는 거기 때문에요 한 15일까지 저희가 안치할 수 있어서 그 안에 다 찾으시는 분들은 하고 못 찾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안치하고 공동장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무연고사망자에 대해서는 우리 광진구 시설 묘원인 화성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여기는 공용장례 처리하는 게 서울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의뢰해서 합니다.

장길천위원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런 건.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장례 염습하고 입관하고 그다음에 봉안까지 해서 5년간 봉안하는 거로.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봉안하는데,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5년간 봉안하는 건 알겠는데 어디에다 봉안을 하냐는 거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서울시립승화원이요.

장길천위원

지하에다 하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지하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하까지는 잘,

장길천위원

지하에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1층이나 2층에서 하지 않고 그래서 5년,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따로 보관하는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5년 동안 시건장치 해서 열쇠 채워놓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도 보니까 많네요, 이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무연고자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건 국고 환수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 띄웠다가.

장길천위원

현금 같은 경우는 국고 환수되는 부분인데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 이 무연고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개별적으로 그분한테 일정 부분 통장으로 넣어주든 현금으로 주든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있어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무연고자가 됐는데 사례를 했다고요?

장길천위원

무연고 대상자한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무연고 돼서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연고 대상자가 홍길동이라고 했을 경우에 손오공이라는 사람이 홍길동한테 일정 부분 한 달에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줬을 경우에 통장에 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국고 환수가 안 되고 후원자한테 되돌려 주는 시스템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재산 같은 경우는 장례 처리를 안 하셔도 나중에 유족분들이 나타나셔서 다 챙겨가신다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무연고 해갖고 15일 이상 지났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건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장길천위원

알아봐서 한번 해주시고요. 그런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돌봄지원사업 59페이지요. 참고적으로 용어적인 해설 부분을 알고 싶어서요. TBI용 첨단칫솔이라는 게 뭡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이게 저도 궁금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끝이 뾰족해서 어금니 등의 치석 제거에 용이하다고 하는 칫솔이라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걸 TBI라 그래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걸 첨단칫솔이라 그러고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는구나.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신규사업으로요? 이게 국산입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국산이겠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국산인지 아닌지.

장길천위원

아니, 신규사업이라 해보기 위해서 올려놨다매요? 그러면 제품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보건의료과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제조국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장길천위원

치간칫솔처럼 사용하는 거겠네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다제약품 방문하는 상담 지원이 10만원씩 해서 70명 잡혀있어요. 다제약품이라는 게 약물을 이것저것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어떻게 발굴합니까? 이런 분들은.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거는 약사회랑 업무 협약식을 해서 의료급여수급자분들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을 열심히 나가서 방문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 위주로 나가서 방문을 해서,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수급자.

장길천위원

그런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수급자는 3,000명 이상 넘죠.

장길천위원

3,000명 속에 70명이라고 해놓은 부분은 이게 나와있는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예산에 따라서 책정했고요. 찾아가는 약물 서비스에 약 달력도 만들고 해서 홍보 차원으로 하는 거고 효과성이 좋으면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약 달력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게 어떤 게 어떤 건지, 종합해서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장길천위원

광진구에도 다제약물 복용자가 많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꽤 있습니다. 3,000명은 전체 인원수고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저는 기획이기 때문에 합니다. 저도 상당 기간 예결위를 하다 보면, 편성이 대체적으로 잘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이러는데 금년 예산 편성된 걸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쭉 봤더니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 다 감액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대체적으로. 100만원도 그냥 줄어들었고 전체적인 과가 그래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할 정도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복지 다 보지는 못했는데,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이 있더라고요, 설명서 79페이지에. 우리가 동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의원들 세 분이 나가서 어느 부분, 부분별로 점검을 합니다. 과장님도 중곡4동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동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거로 생각돼요. 그렇죠? 통상 동 직원들 구성은 행정팀하고 복지팀 반반 정도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 감사를 나가보면 복지가 얼마나 촘촘하게 잘되어 있는가, 정말 이거는 허점이 없다 할 정도로 잘되어 있는, 중복성 있을 정도로 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이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예산 금년에 봤더니 4,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내용을 봤더니 통장들한테 한 달에 10만원씩 주는, 연 12만원 주는 통장들 보상인 것 같아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한 달에 1만원씩,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 통장들 20만원씩 수당을 줄 때는 통장 할 사람들이 동마다 많지 않았어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즘에 40만원씩 14개월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장 임기를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3년씩 3번 하자,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들어왔었고,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2년마다 하기는 하는데 연속성을 지양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서 모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다 하더라도 2년씩 4번까지 한 사람이 하게 되는 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거는 연 12만원씩 보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월 1만원씩 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아까 동에 복지팀이 직원들 50%라 그러면 촘촘하게 너무 잘되어 있어서, 이분들은 전문성도 없잖아요? 통장들은 거기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현안을 잘 알 따름이지. 그런데 복지팀에 가보면 독거노인한테 전화도 하고 야구르트도 갖다 주고 방문간호사 있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잘되어 있어서 일견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복지가 잘되어 있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는데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해갖고 딱 단순하게 통장들한테 연 12만원씩 준 내용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면 이거는 자치 행정과에서 예를 들면 아, 통장들의 예우를 좀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익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편성해서 예산을 올려야 될 일이지 복지정책과에서 통장들한테 월 1만 원씩 해서 연 12만 원 주는 이런 예산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통장 복지도우미를 하게 된 거는 최일선에서 가장 급박한 때에 가장 빨리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가 통장님이어서,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거가 일개 동에 가면 27～28명 된 직원 중에 반이 복지팀으로 구성된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특히 1, 2팀으로 돼서 뭐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감사 나가 보면 자료 정리도 잘 돼 있고 내용도 아주 잘 돼 있어요. 단순히 이거는 통장들한테 그냥 이게 여러분들 급여가 40만원이 좀 모자라니까 우리도 챙겨준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럼 굳이 여기서 복지팀에서 할 필요가 있나, 이거는 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자치행정과와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업무가, 사업 내용이 복지팀에서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리스트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동마다. 그리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조율해 보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거는 삭감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더더욱이나 여기 보면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 지급 5만원씩 건당 20명이고 100만 원 했는데 금년에는 10명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2025년도에 20명을 예산 편성했는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숫자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네요, 내년에 10명으로 하면은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올해 2건 정도 돼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럼 두 건이면 20명을 했으면 예산 편성이 아주 잘못됐다는 내용이잖아요. 총체적으로 그건 얼마 금액이 안 되지만 사각지대 발굴 통장들한테 보상적인 12만 원씩 준 거는 금액을 떠나서도 적절하지 않다, 인정하십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내년까지만 하고 다음에,

양석

고양석위원

내년까지만 하고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자치행정과와 조율해서,

양석

고양석위원

내년까지 할 거 올해부터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통장 복지도우미분들한테도,

양석

고양석위원

이건 통장들한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일단 얘기를 해서 사전.

양석

고양석위원

내용 맞지 않잖아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어쨌든 통장 복지 도우미분들이 사각지대도 전입 오시는 분들 제일 먼저 나가셔가지고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저희가 1만원을 드리는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월요일 날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청가를 내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날 위원장님께서 망치를 잘못 치셨다고 추윤구 위원장님께서 그랬다고 그래서 지금 복지 위원님들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이 되는 또 복지국인 만큼 심도 있는 질의 많이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민경 사회복지장애인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 관련해서 보면 민간단체운영비 보조 관련해서 매년 같은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보호연대 운영비 지원이 4분기에서 200만원씩 4분기, 여기 운영비 같은 부분들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민간 단체의 법정 운영비 보조금 말씀하십니까?

최일환위원

네.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 무료 식당을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고 총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게 1인당 4,000원씩 해서 35명.

최일환위원

그거 제외하고 장애인 부모 연대나,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부모연대는 지금 800만원인데 공공요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공공요금으로 운영비 지원이라고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공과금으로요. 그리고 특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심리음악을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거를 계속 올해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제가 가봤는데요. 만족도도 좋고 아이들은 초등학생인데 계속 지속해 달라고,

최일환위원

만족도와 조사나 이런 부분도 결과가 다 나와 있는 거죠?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만족도를 조사하지 않고 이거를 부모연대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최일환위원

장애인 부모연대 그리고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서 같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여기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보시면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운영비에 인건비가 3명이 잡혀 있습니다, 5,400만원 정도요. 여기에 3명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센터장 한 명에 직원 세 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가족지원사업을 하면서 긴급 돌봄서비스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장애인가족 사례 관리를 한다든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지금 4명, 센터장과 직원 3명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3명이 잡혀 있거든요. 그럼 센터장은 제외하는 겁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센터장은 무급입니다.

최일환위원

무급이고, 인건비 나머지 3명 관련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위기 상황일 때 발급을 한다든가 연구한다 이런 부분입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최일환위원

그만큼에 대한 값어치를 가져서 5,400만원씩 3명 이렇게 받는다고,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여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거의 한 500명 정도 이용은, 연간. 중복도 있겠지만, 그렇게 연간 500명 정도 오시고요. 이게 구마다 하나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운영인데 거기에 3명씩 무조건 필수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궁금한 건요. 5,400만원 정도의 인건비 3명이 들어가서 그만큼의 값어치 하고 있느냐를 질의한 거거든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여기 3명이 시․구비 매칭 사업이고, 실적은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거든요.

최일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96페이지고요. 국민기초생활 보장 해산․장제 급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망한 경우 80만원 지급을 하고, 해산이 출산이라는 얘기죠?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게 70만원 지급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증가가 됐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에 따라서 증가한 것 같은데 이 대상자가 많이 늘었나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대상자는 해산은 좀 줄었습니다. 출산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10명 미만이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가내시도 내려왔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이 완화되고, 대상자가 증가는 했지만 이게 기초 보장 쪽에 다 통합을 해서 그렇게 뭐 많이 증가한 편은 아닙니다.

김상배위원

이게 해산도, 장제라는 게 사망을 얘기하는 거죠?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사망.

김상배위원

이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숫자가?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잠깐만요.

김상배위원

출산율 또 사망하시는 분.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답변 준비) 장제는요, 246명 지원받았습니다.

김상배위원

출산은?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출산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지금 현재 6명입니다.

김상배위원

지금 이 예산은 그러니까 80만원 지급, 또 70만원 지급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김상배위원

다른 건 없죠?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김상배위원

이거 하면 이 액수가 되나요, 2억 2,000?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게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해산․장제급여, 60 대 28 대 10이라 저희가 12%만 편성하면 되거든요.

김상배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12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보면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발급이라고 해서 4,000원 1,200건이 있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장애인 등록증이라는 것이 이렇게 따로 지류로 되어 있는 걸 갖고 다니신 건가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 등록증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요. 거기에는 칩이 없었습니다. 칩을 삽입하는 데 신한은행에서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4,000원 정도는 보존해줘야 된다고 해서 시․구비 매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모바일 등록증이 필요한 장애인은 1,200명밖에 없어요, 관내에?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 등록돼 있는, 우선은 1,200명 하고요. 순차적으로…….

김상희위원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분들이 잘 가지고 다니시긴 하나요, 이런 것들을?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등록증은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김상희위원

그럼 혜택을 받나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혜택을 받으니까, 자기 신분증이니까 그게 있어야 되죠. 장애인 증명서 아닌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모바일 아니더라도, 이 모바일 칩 있는 거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칩 있는 걸로 지금 바꿔주는…….

김상희위원

그럼 추후에 계속 바꾸실 예정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리고 밑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 보면 발달장애인 수영장 이용 지원해서 6명이 수강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6명이 그중에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된 거예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수영장은 발달장애인 중에 물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수영장을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 6명에 대해서 강사료하고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두 번씩.

김상희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자격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이 6명은 어떻게 전화상으로 해서 “수영을 배우시겠습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 선발은 아마 예전에 계속 했던 분 지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이후에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진행돼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만두면 또 교체하고,

김상희위원

그만두면?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중복으로 혜택이 되고 있는 건데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지금 항목을 변경해 가지고 경상으로 들어간 지체장애인협회 체육대회 운영지원은 250에서 500으로 이번에 증액 편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혹시 저희가 예전에,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번에 250이었는데요. 이게 여러 단체가 같이 가기 때문에 차량도 하나만 갔었는데 지금 모자라서 2대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500만원으로 지원 하는 거를 편성했습니다.

김상희위원

저희가 2025년에 이거 장소 어디서 했는지와 참여 인원과 좀,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27페이지 보면 장애인일자리 지원에서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요. 일자리를 할 때 대부분 기계로 무작위 추첨하시지 않나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아니요. 심사위원 두고 심사를 합니다. 외부 인원도 초빙해서 선발합니다.

김상희위원

심사위원 선발은,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왜냐하면 기계로 랜덤으로 할 수 없는 게 장애의 정도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보고 선발합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30만원,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는 30만원, 일반장애인은 15만원 해 가지고 매해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휠체어에 수리비용이 동일하진 않잖아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저희가 수리비를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거라 만약에 여기서 수리비가 25만원 나왔으면 25만원 영수증 가지고 지원하고요. 이 한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상희위원

그러면 써지지 않은 거는 그냥 불용처리 하시는 거예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김상희위원

이 수리 업체는 어떻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수리업체는,

김상희위원

관내인가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습니다. 한 세 군데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이거에 대한 정보도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00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원래 올해 같은 경우 본예산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6,00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최종 예산에서 7,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전년도에 100만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2대를 지원해 주고 있고, 64세 미만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100만 원씩 1회 정도 지원을 했는데 작년에 좀 많으셨어요, 수요가. 7,2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 예산이,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2025년도 예산이 6,00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최종 예산이 7,000만원 됐잖아요. 1,000만원 증액된 거는 어디서 사용을 한 거예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아, 증액된 거죠? 증액된 거는 차상위 장제․해산비 차상위 부분이 기초로 넘어가면서 편성되면서 거기가 남게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변경해서 썼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6페이지인데요. 장애인 시설 지원에서 166페이지에 지금 이 기능 보강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신진호위원

이 부분이 약간 유지 보수 개념으로 계속 똑같은 예산들이 편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화가 돼서 그때그때 고칠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게 장애인 회관이나 구립 기능 장애인협회 거기가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게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수리를 할 부분입니다.

신진호위원

매년 거의 한 1,000만원 정도씩 이렇게 거기서 요청을 주시는 거예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1,000만원 다 안 필요하면 다 안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비상용으로,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수요를 받아서 지금 기능보강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엘리베이터 승강기 수리가 필요하다든가 그럴 때 사용합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요가 1,000만원인 건지 아니면 1,000만원에 맞춰 가지고 그분들이 보내주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자료 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최근에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 면접을 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면접 장소가 지하였던 이유는 이동 편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저희가 전일제가 52명이고, 시간제가 37명인데 2배로 접수가 들어와서,

신진호위원

공간이 부족했었나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공간이 위와 아래와 한꺼번에 진행을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진호위원

공간이 부족해서 그러면 굳이 그래도 지하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하 종합상황실이어서, 그리고 또 불편하신 분은 주차장 이용하시고 그래서 그쪽으로 했고요. 또 전일제는 저희 10층에 회의실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사실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복지재단이나 여러 부분들을 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올해 한 것 중에, 복지재단 연구보고서가 올해 7월 달에 나온 게 정립회관 프로그램 개발 및 공간 조성에 관한 연구였더라고요. 그 부분은 회관 측에서 요청이 있어서 한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요청을 했던 건가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부서에서 요청한 줄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부서면 과장님 부서인데,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제가 오기 전에 복지관이 너무 노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작년에 정립회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앞으로 발전방향이 있을까 하고 의뢰한 줄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그런 연구 결과에는 말씀하셨던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부분은 내용이 그런 부분들,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프로그램이요?

신진호위원

네. 프로그램 부분만 있고,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프로그램은 그래도 서울시,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조직과 관련된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런 내용은 없고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만 있던데.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올해 예산을 제가 사실은 그냥 장애인회관 지원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모르겠어서, 그 연구들이 반영된 게 있어요? 예산에, 사업이나.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정립회관에 스마트발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공모를 통해서 2억 받아서 지금 다 완전히 리모델링 했고,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연구결과에 나왔던 내용들이 구정에 반영된 내용들이 있냐고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아직은 그게 전달만 되어 있고 반영된 게 딱히,

신진호위원

그럼 연구를 왜 하죠?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나오고 나서,

신진호위원

부서에서 부탁을 해서 연구해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구정에 반영 안 할 거면 연구를 왜 합니까? 그러면.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다른 부서는 다 삭감됐는데 여기는 증액됐네요. 대단하십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국장

매칭이라 어쩔 수 없이,

이동길위원

과장님 우리 인간이 살면서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서글픈 일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먹을 것 놔두고 못 먹는 게 제일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틀니 같은 걸 해드리고 하는데, 60세에서 64세 이거 어느 기준입니까? 이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대부분 치아가 안 좋아지는 게,

이동길위원

콕 집어서 그때가 제일 안 좋습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65세는 국가에서 해주고 65세 미만은 해주는 데가 없어서 64세 미만으로 해서 나이로,

이동길위원

그래서 60세에서 64세?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65세는 국가에서 두 개 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우린 지났으니까 필요없는데, 일단은 그럼 광진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저희 올해 접수한 게 72분 해드렸고요.

이동길위원

아니, 해준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60세에서 64세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냐 이거죠, 등록이. 이게 치과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평균 임플란트 한 개에 80에서 100만원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비싼 거는 더 많이 들어가는데, 130만원도 하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안 해서 봐서 모르는데, 일단 주위에서 들어보면 그런데, 왜 인원을 물어보냐면 올해 60명에서 내년 예산에는 50명으로 줄여 잡았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증액되는데 여기는 한 2,000만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그래서 해드릴 분들이 없나 해가지고.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건 아닌데 저희가,

이동길위원

왜 삭감이 됐죠? 여기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의료수급자만 24년, 23년 했더니 한 50분 됐었어요, 의료수급자만.

이동길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중간에 생계를 더 추가해서 했는데 한 70분 되셨어요. 그래서 올해 많이 했으니까 내년에는 우선 50분으로 잡아보고요. 평균도 한 80,

이동길위원

그럼 잡아보고 더 들어오면 다른 돈 갖다가 더 해드릴 거예요? 올해같이 이렇게, 아까 동료 위원이 했긴 한데 6,000에서 1,000만원 또 다른 데 있는 거 갖다 해드리고, 여유는 있습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사실은 여유, 지금 할 데는 없는, 어렵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월급으로 해드릴 거예요? 과장님 급여로 해드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홍보는 아차산메아리에도 하고요 SNS도 하고요.

이동길위원

그렇게 하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100명 밑이다 이거죠? 50명, 60명.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사실은 진단받아서 수요는 더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동길위원

치과에 가서 진단받고 그래갖고 거기서 치료하고 나면,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치료하고 영수증하고,

이동길위원

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드립니다. 사실 더 필요하긴 한데 복지예산이 너무 증가된 부분이 많아서,

이동길위원

전혀, 다른 부서도 삭감된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 이거 임플란트, 틀니 비용만 삭감돼서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이거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2,000~3,000도 들어가더라고요, 금액이.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한 명당 한 개씩,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러겠지.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다른 구에는 없는 사업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아까 이중성으로 나가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차라리 해서 이런 데에 식사를,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식사, 곡기 끊으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잘하셔야 하는데, 이런 데에다 돈을 썼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았으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165페이지에 기타 장애인시설 지원 보면 장애인회관 강좌·강사료가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됐는데, 장애인회관 강사·강좌료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컴퓨터 강의, 컴퓨터 이번에 보급해 드렸거든요. 그전에도 있었지만. 컴퓨터하고 웃음치료 하시고 또 종이접기 같은 거 그런 거,

김상희위원

그러면 강사 세 분이 오시는 거예요? 강좌가 세 개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일주일에 몇 번 강의하세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일주일에 두 번씩이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세 개 강의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김상희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한 분이 받아가는 게, 잠깐만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강사비는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해서 1시간에 8만원이 기본이고요. 1시간 더 늘어나면 4만원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10만원씩 받으시는 건가요? 매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1시간 반 하면 10만원 받고요. 2시간 하면 12만원 받습니다.

김상희위원

강사료 산정기준이랑 강좌표랑 지급된 것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장애인연금이 있고 또 장애인수당이 있어요. 이것도 장애수당 차상위가 있고. 그런데 장애인연금이 어떤 기준으로 연금이 나가는 거죠? 사업설명서 116페이지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소득 인정액 그중,

김상배위원

1인 가구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아니, 가구별로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해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나가는 거고요.

김상배위원

중증장애인이라 그러면 급수로는 어떤 정도,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심한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3급 이상, 옛날 같으면 6급까지 있으면 3급,

김상배위원

3급 정도. 이게 우리 광진구에 몇 분이나 돼요? 이런 분들이.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수급자는 1,230명 정도 됩니다.

김상배위원

자꾸 늘어나네요? 작년에는 1,150명인데 더 뭐가 됐는가,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신청을 하셔가지고.

김상배위원

더 하신 거구나. 그런데 여기 또 수당이 있어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 수당은 기존 중위소득 40% 이내 생계·의료 등록된 장애인을 말하는 거고요.

김상배위원

연금받은 분은 또 제외,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연금 받으시는 분은 제외하고 생계·의료수급자. 그리고 장애수당도 마찬가지인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해서 50% 이내의 등록 장애인인데 연금 받는 사람은 제외하고.

김상배위원

이런 분들은, 또 국가에서 연금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연금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연금 이거하고 관계없이,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관계없습니다.

김상배위원

이건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김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혜진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김강산위원장대리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르신들 보필하느라고 힘드시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장길천위원

아닙니까? 워낙 복지에 능통하시니까. 페이지 책자 197쪽 좀 부탁드립니다.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제목이,

장길천위원

사업설명서, 제목이 광진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이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뒤편에 보면 광진 시니어클럽 군자동 교육장 소방시설 안전점검 해서 구비로 15만원 곱하기 12개월 잡혀있어요. 첫째는 교육장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해야 하나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법령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잡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매월 해야 한다는 거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군자동, 기존에 있던 군자동 건물 관리는 누가 합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건물 재산관리관은 어르신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층과 4층은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그 건물에 대한 재산관리관은 어르신복지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교육장만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하는 건지 그 건물 전체를 다 안전점검을 하는 건지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안전점검을 할 때는 모두 포함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교육장만 소방안전점검을 한다고 하면 어르신복지과 소관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해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장기요양원 처우개선 지원, 200페이지네요. 장기요양원 복지포인트 지원에 1일 4시간 이상 근무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첫째는 270명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230명으로 줄었는데, 준 사유가 있습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이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줄인 사항은 아니고요. 소속기관으로부터 대상자를 파악 받습니다. 그래서 8시간 이상 하시는 분과 4시간 미만자로 구분해서 받는 수요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장기요양에 대한 근무가 1일 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급 요양 대상자한테 하는 겁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일단 8시간 이상은 중증등급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4시간 미만은 경미, 등급이 그래도 낮은 거로 파악됩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이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온 게 뭐냐 하면 1일 3시간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1시간 차이로 못 받는 거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하겠다 하는 부분을, 아마 어르신복지과에도 누차에 걸쳐서 민원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장기요양요원들이 훌륭하신 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한계가 있다 보니 그거에 따른 기준선이 4시간과 8시간으로 구분화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자치구에 여력이 된다면 그 부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3시간짜리 근무자가 있고 4시간짜리, 8시간짜리 근무자가 있는데 3시간짜리 근무자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 부분에, 한 1만원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내년도에는 바로 반영하기는 좀,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기 검토하여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204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광진노인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우리가 시유지 대부료로 530만원씩 12개월 지급되는 거로 나와 있는데, 이게 동부수도사업소 건물이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현재 위치는 자양2동 부지입니다. 이게 유상임대로 전환된 게 24년 1월 1일로 확인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무료였지 않습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유료로 돌아가게 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시에서 통보가 왔으니까 저희는 적용을 했는데, 전국 모든 지자체 땅들이 무상으로 임대하는 건 이제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게 무상임대화되는 법률이나 조례나 이런 조항에 의해서 무상임대 해줄 수 있다라는 특례 조항에 의해서 무상을 하거나 아니거나와 구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이게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 조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서울시 조례 관련된 부분이라면, 기존 2023년 이전까지는 무료로 우리가 사용했는데 2024년 작년부터 유료로 전환되다 보니까 우리 구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검토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216페이지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 음료배달입니다. 첫째는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네요? 3억에서 1억으로 해서 한 2억 정도 절감시켰네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서 대면과 비대면이 복지국 내에서 한 11개 이상의 사업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쿠르트 안부확인 사업은 대면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94년도에 전국 최초로 저희 구가 시행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안부확인 사업, 이게 음료 제공 서비스가 아니라 안부확인 사업이다 보니까 안부확인의 종류가 시대적으로 많이 변화되고 그다음에 많은 변화성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성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서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줄인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까 11개 사업 정도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월부터 동사무소 간담회 그다음에 이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서 중복 여부를 확인했고, 그다음에 다른 서비스로 연계 추진하는 등 사전작업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음료 배달을 통해서 안부확인 플러스 건강, 물론 요구르트, 아까 야쿠르트라고 했는데 야쿠르트는 회사명이고요. 정식적인 음료용 명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요구르트가 맞습니다. 한국 야쿠르트는 회사명이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한데 이게 HY야쿠르트 맞습니다. 예전에 ’94년도에 야쿠르트 가방 메고 밝은 미소로 대면하던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금 HY야쿠르트가 정식 명칭입니다. 거기와 협약해서 음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라면이든 뭐든 제품명, 제품명이 야쿠르트입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HY야쿠르트입니다.

장길천위원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게 야쿠르트예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야쿠르트 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았네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요구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협약하고 있는 곳은 HY아쿠르트입니다. 유산균이 몇만 마리 들어 있는 거 사실이더라고요.

장길천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이거 제품명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없는데 제가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에서 우유 사업부에서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 명칭을 요쿠르트인데 야쿠르트라고 한 부분은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안부하고 건강하고 같이 진 부분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이 요구르트를 드시지 못하는 부분은 여기에 보면 IoT로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요구르트를 못 드시는 분들은 우유를 드시게끔 하면 안 돼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야쿠르트 사업을 전면 검토하면서 건국우유는 왜 드릴 수 없나 봤더니 단가에도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걸 배달해 주시는 배달원들의 인프라가 야쿠르트만큼은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가를 유지하다 보니까 우유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배달업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만 건국우유, 연세우유, 서울우유가 배달 사업을 하다가 요즘에는 배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건비가 안 맞고 하니까 야쿠르트 아줌마들, 한국야쿠르트에서 아줌마들 통해가지고 이 배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 야쿠르트에서도 우유는 나와요. 비락우유도 같이 한국야쿠르트 소관이고 하는데 제가 얘기한 부분은 어차피 안부 확인을 하면서 그분들의 건강도 좀 챙겨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왜 2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했냐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은 좀 복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220페이지요.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서울밥상 지원에 보면은 1억 5,200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여기서 서울밥상의 지원에 일반 식사가 5,000원으로 돼 있고요. 맞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이거는 시비 100%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2023년까지는 어르신 대비 765명만 급식을 하다가 저희가 구비 예산을 줄이면서 시비 100%로, 그다음에 한 서울밥상 공모를 통해서 두 번의 공모를 통해서 130명의 양질의 급식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예산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시골밥상 지원에 특식은 4,500원이에요. 특식 가격이 4,500원 500원이 더 싼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식은 5,000원이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특식 같은 경우에는 명절에 나가는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 급식 단가가 다른 사업들 경로식당이나 동행식당이나 이런 도시락이나 밑반찬이나 이런 거는 단가가 4,500원입니다. 서울밥상은 아예 제조까지 해가지고 온 거를 저희가 받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특식은 그대로 일반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뒷장에 보면요, 222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식사 지원에 일반식에는 또 4,500원으로 돼 있어요. 어떤 건 5,000원이고 어떤 건 4,500원으로 돼 있는데 특별한 게 있습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서울 밥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쪽에서 제조하는 게 아니라 제조되어 있는 거를 서울시에서 협약된 기관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배송이 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조비용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221페이지에 시골밥상에 일반은 5,000원, 222페이지에 일반밥상은 또 4,500원, 그다음에 223페이지에 일반밥상은 5,000원. 5,000원, 5,000원, 4,500원 500원 해가지고 500원의 숫자가 많아지면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건 4,500원이고 어떤 건 5,000원이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산출 근거가. 이건 나중에 차후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에는 24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249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 양곡비가 5만 3,750원 × 100포, 12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정부미고 밑에 경로당 양곡비 구비지원은 6만 4,000원이네. 이건 뭐 아끼바리입니까? 아끼바리라고 내가 일본말 표현해서 미안한데 저희 어렸을 때는 쌀 좋은 걸 갖다가 굉장히 아끼바리라고 해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쌀의 단가를 표시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정부 양곡하고 구비 추가 양곡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양곡은 서울시 농수산유통과와 구매 요청해서 저희가 배송받는 거고요. 구비 양곡은 대한노인회에서 저희 각 농협에 구매처를 두고 쌀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나가는 쌀은 20kg을 한 포 주냐, 두 포 주냐, 세 포 주냐의 차이지 가격 단가로 쌀을 달리 해가지고 구매해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장길천위원

여기에는 지금 단가로 나와 있는데 단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만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때 만인이 좀 알 수 있는 단어로 좀 사용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나중에 상세히 답변하시면서 우리 위원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92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여기 보면 노인 공익활동 참여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참여자들의 선발은 여기 지금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 구 직영 19개와 민간 수행기관 6개소에서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시는 거예요, 참여자를?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고기간입니다. 공고기간 내에 일자리 수행기관 6개소가 일제히 공고를 해서 공고 기관별로 저희가 리플렛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3,000명이 넘잖아요. 수행기관 별로 하고 있는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시고 대상자들이 수행기관으로 가거나 동사무소로 방문하거나 해가지고 접수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접수한 영역별로 점수순에 의해서 선발되는 사항입니다.

김상희위원

영역만 나눠져 있는 거예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상희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인원이 많아서 거기에 비율이 더 있거나 이런 기준은 아니에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그건 아니고, 일단 저희한테 사전에 수요조사 되어서 들어옵니다. 6개 일자리 수행기관이 할 수 있는 일자리의 영역과 숫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선발해서 뽑는 겁니다.

김상희위원

그것 좀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장기요양 요원 처우개선 지원 여기를 보면 행사 운영비에 직무 역량 강화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에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가 다른 거예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사 운영비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장기 요양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힐링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업무 시간에는 참여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야간에 참여를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식사를 못하고 오시다 보니까 저희가 김밥 정도 제공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로 예산을 좀 나눠서 구성하였습니다.

김상희위원

김밥이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저녁 식사를 못하고 오시기 때문에 프로그램비 플러스 김밥 정도의 제공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프로그램비가 2만원이고 9,000원이 김밥인 거예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부대비용까지.

김상희위원

이것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224페이지에 어르신 경로 행사 지원 여기 행사 운영비를 보면 제가 생각이 짧은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증감 사유 이유가 동별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5,000명 이상이면 더 증가를 해서 해 주시는 건데 어르신이 많으면 경로당 행사에 더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나요, 경로 행사에?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경로 동별로 꾸러미 행사를 합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 그래서 꾸러미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지정되거나 사전에 선별화됩니다.

김상희위원

네.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여기에 지금 이유를 보면 인원이 어르신 인구가 많은 곳에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이 많으면 대상 기준이 더 많다는 거가 비례하지는 않잖아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비례합니다.

김상희위원

비례하나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어르신이 많다라는 건 취약계층 어르신이 많은 동별로 세분화해서 비례하게 드린 겁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동별로 꾸러미의 개수가 다른가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다릅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그것도 자료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50페이지에 보면 광진 숲나루 어르신놀이터 시설 장비 및 유지비가 있는데 카페,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카페.

김상희위원

카페 옆에 있는 놀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게 유지 보수가 필요한가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다른 건 아니고 그게 어르신 놀이터다 보니까 움직임이 있거나 아니면 페인팅이 좀 벗겨지거나 바닥 블록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인데 현재까지는 지출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상희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두 번, 설치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설치한 지가 몇 년 되어 가는데 혹시 유지 보수라는 거는 어떤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꼭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비해서 해 놓은 거고요. 아직 커다랗게 지출이 된 거는 없었습니다.

김상희위원

지금 이 놀이터는 관내에 숲나루 하나뿐인가요? 어린이 대공원에도 있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어린이대공원은 시에서 만들었고요.

김상희위원

시에서도 이렇게 관리비를 잡아놓나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모든 시설은 유지보수를 위해서 유지 보수비가 조금씩 설정되어 집니다.

김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김강산위원장대리

네.

이동길위원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김강산위원장대리

시간 제한은 없는데 그래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이동길위원

무슨 업무요?

김강산위원장대리

네?

이동길위원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업무 아닙니까?

김강산위원장대리

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동길위원

시간 없습니까? 질의하려고요.

김강산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질의하기에 앞서서 복지재단 지금 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은 다음다음이니까 복지재단은 먼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는 게 좀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 일어서서 복귀하십시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답을 짧게 해 주시면 식사하러 가시는 게 빨라지겠죠. 경로당 식사 도우미 있잖아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일자리에서,

이동길위원

거기 다니다 보면 회장님들이 식사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회장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수당을 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노인일자리 지침에 의해서는 원래 수행기관의 장이 일자리에 참여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장을 내려놓고 해야 되네.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러시면 되는데,

이동길위원

그분들이 많이 하더라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보통 회장님들이 일자리 배치가 되어 계셔도 리더로서 책무로서 자원봉사 성으로 하시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어버이날 경로 행사 있잖아요. 그거를 동 시간대에 하죠, 거의?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동길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몇 분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시간대가 다르니까 여기서 선물 받고 저기서 선물 받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의 동 시간대 하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몇 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식사비가 7,0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까, 그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어디 몇 페이지

이동길위원

1인당 70.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전에는 경로잔치 해가지고 막 마을 잔치처럼 했으나 그 제도가 없어지고 선물 꾸러미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어르신,

이동길위원

안 해요, 그런 행사는 이제?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런 행사는 없어지고 그다음에 꾸러미 전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각 동에서?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차등, 인원 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돈이?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이동길위원

거의 다 다르더라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어르신이 많은 동에 더 많이 차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건 잘하셨네. 그리고 자양 2동에 있는 광진노인보호센터 있잖아요. 그게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년 단위입니까, 2년 단위입니까? 어느 식으로 해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광진 노인보호센터는 위탁으로 운영되어 집니다. 잠시만요.

이동길위원

올해가 530만원. 그 건물도 참 오래됐는데요. 설명서 204쪽.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아까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상임대 전환되면서 내는 월 530만원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길위원

네.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위탁 업체와 별도로 그 건물에 노인 보호 센터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불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연 단위로,

이동길위원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유지죠? 수도사업본부.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시유지입니다.

이동길위원

우리가 그걸 매입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현재 거기가 너무 낙후되고 낡아서,

이동길위원

신축해야 되잖아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보호센터를 다시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 준비 중입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현재 구의사거리에 있는 장애인 회관 뒤편에 부지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노인보호센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복합 시설로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담길 내용들은 확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노인보호센터가 그곳으로 이동할 예정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노인복지관 행정차량 3,400 잡혀 있네요, 올라와 있네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각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사회복지관들은 4개 영역 사업 중에 후원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 노인복지관은 차량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 개관에서부터. 그런데 저희가 서울밥상이라는 배달 업무 서비스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풍선봉사단이 있는데요. 봉사단이 각 동이든 각 기관에 무료 봉사를 다니세요, 풍선 아트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짐들을 실어서 옮겨야 되는데 차량지원이 없었기에 이번에 처음,

이동길위원

차종이 뭐예요, 그럼?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스타리아로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전혀 없어가지고 신규로?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처음 신규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아니 취약어르신 IoT 안부 확인사업 있잖아요? 이게 시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저소득돌봄지원 안부 확인이 필요한 어르신 213명과 사업설명서 237페이지에 AI돌봄로봇 활용 안부 확인 서비스 사업 거의 비슷해 보이거든요. 대동소이해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추가적으로?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사실은 돌봄 서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1개 서비스 정도가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저희 부서만으로도 IoT와 AI 서비스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IoT라는 거는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센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I는 챗지피티처럼 데이터를 수집해서 응답하는 기능까지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아까 뒤에서 돌봄로봇 정도, 효돌이나 이런 아이들은 단순히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IOT인 시비 100% 사업은 온도, 습도, 동작 이런 6종에 대해서 통합 센서를 저희한테 보내줘서 위기도를 감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돌봄을 그냥 안부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IOT나 AI를 이용해서 하는 안부확인 서비스들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신진호위원

시에서는, 어쨌든 이게 IOT 그냥 단순 안부확인 서비스는 시 사업이잖아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 요청하거나 시에서도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현재 동행 서비스라고 해서 이런 기구들을 활용한 공모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자치구마다 저희보다, 타 자치구는 저희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능동적으로 AI 기계랑 대화도 하시고 상호작용이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럴 여력이 안 되시는 어르신분들도 계시잖아요?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 안부확인 정도로 그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이 IOT 서비스가 실내에다 센서를 부착,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센서를 해서 움직임도 파악하고 하는데 아예 움직임도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거의 누워계셔야 되거나.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와상 그런 분들은 장기요양으로 보호받으실 것 같은데, 완전 와상환자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걸 배부하지는 않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다치시거나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움직임이 없어서 그런 센서 부분에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확인을 해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IOT는 생활지원사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들이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이분이 응급상황이 발생했는지 시간 타임으로 통보가 오는 게 있거든요. 그분들은 현장방문을 합니다, 발생하면. 투트랙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그런 분들이 갑자기 못 움직이시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알림이 와서 현장으로 출동해 보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가보는 거예요. 현장 가봅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불편해서 그러신 분들은 체크를 했다가, 그런데 그런 분들 알림이 안 오면, 그 이후에 체크해 놓으면 알림이 안 올 거잖아요? 그래도 계속 알림이 와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계속 주기적으로,

신진호위원

안 움직이시면?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시간 타임별로 합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잠시 동안 못 움직이시거나 그런 분들은 계속 알림이 온다고 계속 확인하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그 대상자는 저희한테 알림을 하지 않고요. 센서가 다 작동해서 저희 쪽에 이분이 3시간 이동이 없는지 7시간 이동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통보를 합니다. 주의, 경고, 위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고요. 거기에서 다시 정상화되면 정상화 시스템으로 운영 유지되는 거고 응급 시 발생하면,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3일 정도 못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시간, 5시간, 7시간 정도로, 그러니까 조금 그냥 앉아서 쉬셔야 하거나 잠시 동안 누워계시는 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발생했다면 지금 기능상에는 계속 알림이 뜰 거 아닙니까? 3일 동안은. 그 몇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사람이 가면 이 시스템을 다시 정상화하죠. 기록을 남기니까.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럼 3일 내 동안 계속 그분이 알림이 뜰 때마다 담당자분이 계속 가셔야 하냐고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응급시에 출동토록 되어 있으니까,

신진호위원

뭔가 상호적이거나 엄청 능동적인 기계는 아닌 거네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능동적인,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움직임 외에 안부를 확인하거나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냐고요, IOT상에.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온도나 습도나 이런 센서 기능을 다 겸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나 위급하니까 버튼 눌러서,

신진호위원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 그렇게 알림이 뜨면 3일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움직임, 온도, 습도로 한다지만 대부분 보니까 움직임 센서로 작동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을 제어하거나 그럴 수 있는 기능은 없다는 거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시스템적으로 확인되면 다시 정상화 시스템으로 돌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신진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 운영 및 지원사업에서 이거 경로당 환경개선비가 1억 400만원 증액된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구 경로당이 거의 다 30에서 40년이 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시비를 받는 그린리모델링 외에 개·보수비가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총괄로 구에다가 예산을 놓고 발생하면 수리하려고,

신진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440만원이잖아요? 총괄비용처럼 말씀하셨으면 통으로 잡을 때 느낌상 1억이면 1억, 1억 5,000이면 1억 5,000 이럴 것 같은데, 440만원까지 잡았으면 뭔가 산출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그 세부적인 사업은 다시 한번 리스트 뽑아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방금 거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김강산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십시오.

장길천위원

명시이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45쪽, 2024년 노후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해서 4억 4,800만원이 명시이월로 됐는데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4개 사업이네요? 구의새마을, 노유산, 소능, 장수.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장수는 다 끝났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올해부터 공사가 다시 들어가는데요 공사업체 계약하고 발주를 올 12월에 했고요. 내년 다시,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창호 그다음에 단열,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화양동에 있는 장수경로당은,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그거 아닙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어디에 있는 장수경로당이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이 장수경로당은 중곡2동에 있는 장수경로당입니다. 그래서 명칭에 혼선이 있으셔서 그러십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려서.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노유산경로당 같은 경우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현재 24년 공모 선정이 되면 2, 3년 정도 기한을 두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4개소에 대해서는 25년 12월에 공사업체 계약하고 발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부터 착공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노유산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은 어디로 보내실 거예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이전 조치를 해야 하는데 타 장소로 임대하든지 아니면 어르신들 의견을 여쭤서 조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공교롭게도 자양4동에 있는 노유산경로당 그 옆에 자양4-1경로당이 있는데 거기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예산 보니까 임대금액이 올랐네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올랐는데 거기도 포화상태고, 또 4-2경로당 같은 경우에 2층은 비어있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거기는 어울림 경로당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1층에 이분들이 간다고 했을 경우는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공교롭게도 거기가 양꼬치거리 또 로데오거리다 보니까 경로당으로서 공간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4-1경로당도 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걸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르신에 대한 마음이 크다 보니까 질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많이 설명을 다니셔야 하는데,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외식데이 금액이 많이 증액됐네요?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고 한 것 같은데, 물론 잘 되시니까 하시는 것 같고,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가 3억 3,000, 올해도 3억 3,000 같은데 작년에는 우리 구비가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6 대 4로 딱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상세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설명 듣겠습니다.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산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 다 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최일환위원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설명서 331페이지입니다. 열린어린이집 운영비 관련해서 이번에는 현판 제작비로 예산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홍보물품 대신에 대체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말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열린어린이집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열린 어린이집의 조건 개방성 공간에 대한 어떤 편의성 여러 가지들의 조건을 가지고 상당한 점수 이상인 경우는 어린이집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 저희 117개 곳 어린이집 중에서 현재 73개 곳이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됐는데 3년 단위로 하다 보니 이번에 38개 곳이 선정이 됐는데요. 현판을 통해서 열린어린이집이라는 걸 공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73개소 제외하고 아까 38개라고 말씀하셨나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최일환위원

그럼 38개 소에서는 현판으로 제작을 하신다는 그런 뜻인 겁니까?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제작을 해서 직접 어린이집 앞에 다시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중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린 공간으로 보호자분들이라든지 또 거기에 입소를 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이 좀 들여다보시고 ‘아, 여기가 좋겠구나’ 싶은 그런 환경을 미리 좀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열어두고 언제든지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예산 잡힌 거는 금액이 작은 부분인 건데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지금까지 홍보 관련해서 계속 하셨던 걸로 보여졌는데 올해 현판으로 하시는 게 과연 현판이 됐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그냥 여쭤보게 된 거고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할 예정이고요.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별도의 현판 제작은 또 필요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고요. 양성평등 주간행사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금액 가지고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조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행사를 잡는 것인가,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냥 표창장 제작해서 현수막 제작 이 두 가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과연 행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과거에는 계속 한 1,000만원 상당의 주간행사 일회성 행사를 해 왔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을 많이들 해 주셨습니다. 표면적인 그런 행사들보다는 저희가 또 양성평등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그런 대상 단체라든가 시설에서 공모전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식의 좀 더 알맹이가 있는 형태의 행사도 검토해 볼 수가 있고, 그 비용이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단순한 행사성 예산은 삭감을 하였고요. 양성평등 주간 행사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또 유공자도 표창을 하고, 또 저희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에 참여한 시설 단체 분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결실들을 어느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좀 전시라든지 함께 좀 아우러져서 또 공연도 할 수 있는 형태로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최일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사운영비가 잡혀 있었는데 그 부분 다 삭감이 되고 여기서만 보게 되면 그냥 표창장 제작, 현수막 이 두 가지 부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행사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그냥 포함해서 만드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따로 이 금액으로만 딱 이렇게 다 축소시키고 이 부분만 했기 때문에 이게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양성평등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신 분들에 대한 표창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하되 또 다른 복지 부분에서 어떤 비슷한 행사가 있게 되면 거기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할 예정이고요.

최일환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양성평등 관련해서도 여기서는 말하면 좀 길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시간 될 때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이게 지금 광진에 몇 군데가 있죠?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구립형과 서울 시립형이 있는데요. 구립형으로 3개 곳 그리고 시립형으로 2개 곳 총 5개 곳이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서울형 2개소?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서울 시립형으로 팔각정 안에 키즈카페하고 자벌레에 있는 키즈카페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립형 키즈카페입니다.

김상배위원

2개가 있는 거예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시립형은 2개 곳이고요, 저희 구립으로 저희가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3개 곳이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여기 서울형 키즈카페 3개소 중곡3동점, 자양4동 1호점, 2호점 이렇게 있는데,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자양4동에 2개 같이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3개소가 되는데? 중곡점도 있고, 자양4동에 2개가 있고?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3개곳입니다.

김상배위원

네. 여기가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구립형은 어디에 있죠?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방금 말씀해 주신 곳이 3개 곳이 구립형.

김상배위원

구립형이고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시립형은 담지 않았습니다.

김상배위원

지금 자양4동에 있는 게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그 자이엘라, 그게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광진구가 받은 건가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곳입니다.

김상배위원

아, 그래서 구립형이 되는구나. 그러고 서울 시립형은 자벌레하고 팔각정하고?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리고 이거 키즈카페에 아기들이 가면 비용은 어떤 식으로, 그냥 무료인가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아이당 3,000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1인당 3,000원?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2시간씩.

김상배위원

그러면 이게 저렴하니까 키즈카페로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많이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예약을 하고 가는가 보다, 미리.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거나, 현장 접수도 가능하지만 현장 접수에 앞서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는 전화로 확인을 또 받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많이 밀리는 편인가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공간 내에 들어가는 인원 수 대비 한 80% 정도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네, 키즈카페가. 그리고 한 가지는 모아어린이집 운영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게 여기 보니까 5개 공동체 22개 소가 있다고 나오는데 이게 몇 개소나 되는 거예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현재 ‘공동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현재 5개 권역에 5개 공동체가 있고 토털 22개의 어린이집이 이렇게 모아어린이집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다섯 군데씩 22개 어린이집이 모여 있네요. 이게 5개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죠?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지원비를 시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보통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요. 1년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1, 2, 3년 차 정도 되면 한 500만원 정도 상당의 지원금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배위원

이게 구비는 없네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시에서 100%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배위원

시비가 넉넉하게 내려온 거죠?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기준에 따라서 내려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호응도 좋아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1개 공동체를 더 추가로 선정 받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내가 이렇게 예산 보다 보면 구비는 알뜰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시비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아공동체도 이렇게 보면 다섯 군데씩 모여서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행사를 하면 어떤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죠?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서울시 공약 사업이기도 했었고요. 그게 시작된 시점은 2021년도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바로 선정, 응모를 해서 그때부터 계속 한 개 곳씩 매년 그래서 올해 연도까지는 5개의 모아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뭘 하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운영위원회 5개 어린이집에서,

김상배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하냐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보통 야외 활동 행사 프로그램들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야외 행사 프로그램이면 어떤?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최근에는 아차산자락에서 5개 곳 어린이집이 모여가지고 같이 산악, 같이 산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왜 내가 이런 걸 좀 꼼꼼하게 물어보냐 하면 이런 부분이 예산을 쓰기 위한 발전적이지 못한 그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다섯 군데가 같이 모여서 혼자 못 하는 일을 같이 이렇게 하면 좋긴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내가 이해가 좀 덜 가거든요. 우리 과장님 다음에 한번 오셔서 저하고 한번 대화 좀 나눠보죠.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매 아동청소년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진복지재단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광진복지재단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광진복지재단 예산은 총액 22억 8,530만 3,000원입니다. 먼저 21쪽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예산 총액은 22억 8,530만 3,000원으로 2025년도 23억 9,216만 2,000보다 1억 685만 9,000원을 감액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재단출연금 5억 4,570만 3,000원, 후원금 수익 11억원, 이자수익 등 1억 6,235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7,70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5쪽 지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도 지출예산 총액은 22억 8,530만 3,000원으로 ’25년도 23억 9,216만 2,000원보다 1억 68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총 6억 70만 3,000원으로 인건비 및 퇴직급여가 4억 3,416만원, 운영비가 6억 654만 3,000원입니다. 목적사업비는 총 16억 4,700만원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지원으로 14억 1,240만원, 광진형 정책개발 및 지역복지활동 지원으로 6,360만원, 기부문화 조성 및 복지네트워크 활성화비로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3,26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6년도 광진복지재단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광진재단 전 임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생활이 어렵거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을 위해 제대로 집행되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광진복지재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김영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광진복지재단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설명서 60페이지인데요, 복지기금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 관련해서 소요예산을 지금 보니까요, 좀 과도하게 많이 잡아놓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게 포럼 참석수당이나 포럼 원고료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잡혀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복지협력사업 등 추진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쨌든 보상금을 잡아놨는데 왜 증가가 됐는지는 좀 알 수 있을까요?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죄송합니다. 60쪽 말씀?

최일환위원

네.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먼저 복지관련 협력사업 추진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각각 100만원씩 복지사각지대 발굴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2회 정도로 좀 더 활성화 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최일환위원

그외에는 다른 부분은 없는 거죠?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이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찾는 부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갔다던가 이런 부분은 아니신 거죠?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가장 큰 부분은 하여튼 사각지대 발굴 쪽에 좀 역점을 둔 부분이 증가했습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포럼 참석수당 같은 경우 발표자, 토론자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모집하시길래 이만큼을, 그 비용이 많이 듭니까?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포럼은 그냥 보편적인 형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용의 묘를 살리고자 조금 노력하려고 합니다.

최일환위원

명확하지 않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참석수당이랑 발표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수가 아마 정해져서 하게 될 텐데요. 이 정도의 금액이면 어느 정도 대학교수나 여기에 활동하고 계시는 경력사항이 꽤 되시는 분으로 생각되는데,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예산 집행 지침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급별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강사를 섭외해서,

최일환위원

원고료를 이 정도로 받는 저거는, 진짜 상당히 쉽지 않은 원고료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잡아놓은 것만 봐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 기부금 수익이 11억이죠?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11억입니다.

김상배위원

많은 것 같아서.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전년도보다 6,000만원 정도 증액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렇죠. 이 부분 자료 좀, 어떤 식으로 기부금 수익이 됐는지 자료 받아볼 수 있죠?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저도 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입 사업설명서 저도 마찬가지로 49페이지 보시면 25년 예산액이 11억 6,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김미영위원

그리고 26년에 산출내역을 보면 11억을 추계하고 계시고요.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김미영위원

그런데 23페이지 수입예산 총괄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49페이지에 있는 예산액하고 금액이 차이 나거든요. 이 차이 나는 건 어디에서 차이 나는 거죠? 총액도 그렇고 지정기탁 같은 경우에도 국민은행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기탁을 받는 단체가 몇 개예요?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현재 전년도 기준 하면 한 4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특별히 몇 개를 지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지정기탁 활성화하려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먼저 질의한 것부터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 25년 예산액에는 11억 6,000이라고 49페이지에 기재되어 있고 23페이지 수입 예산총괄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7,500만원으로 금액이 상이하거든요. 금액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정기탁금도 여기 49페이지는 1억 6,000, 23페이지는 1억 7,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연합모금을 6,000만원 증액했다고 했는데 49페이지 기재된 내용으로 보면 감액됐습니다. 10억 47만 5,000원에서 9억 6,000으로 감액 편성된 거로 확인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영위원

지금 답변이 어렵습니까? 그럼 이어서 모금 및 지정기탁금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설명서를 보면 복지사각지대 위기해소 지원, 이월사업입니다. 이 이월이 결정된 시기는 언제죠? 또 사유는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이월사업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따듯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 기간 중,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1월에서 3월 그 기간에 전년도 모금액은 이월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수가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은 작년도에 이월사업을 하면서 추정치를 나름 마련했습니다만 그 추정치가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는 그 추정치를 조금 현실화해서 계수, 현실적으로 보면, 계수적으로 보면 조금 줄어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추정치 산출근거는 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정치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25년도에는 나름 어떠한 토론을 거쳐서 그 계수가 형성됐고요. 26년도에는 25년도 계수를 놓고 전체적으로 이월 부분을 한번 판단해 봤을 때 이 정도 계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답변대로 하면 25년까지는 정확한 계수 없이 토론을 통해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이월이 작년부터, 그러니까 25년부터 계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어떤 게 25년부터 계상,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그전에는 이월사업이 없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토론으로 그냥 했고 25년, 26년에는 정확한 계수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이월,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이월금 3억 2,100만원을 26년에 1억 7,500 다시 편성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동결이나 감축 편성하셨는데 지정기탁 배분은 증액해서 편성했거든요. 그 사유는 뭐예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신 건가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가 많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못하시니까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따로 보고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계속 지금 질의할까요?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보시면, 56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위기해소 지원에 관련돼서도 질의할 게 많은데요 지금 전혀 답변을 못하시니까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야 하니까 추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아무래도 이 자리에 앉으면 누구나 다 머리가 백지화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별도로 우리 위원님께 차근차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국장님 저도 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 어쨌든 제가 지금 자료 갖고있는 건 25년도 예산안과 26년도 예산안을 보고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24년도부터 편성 예산이랑 결산예산들이 상이하단 말이에요. 예산서 준 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산안이랑 당연히 결산이랑 다를 수도 있겠으나 모금액이 좀 덜 걷히거나 더 많이 걷히거나 그랬을 경우에 다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4년도 결산에 보시면 9억 8,000 되어 있는데 애초에 처음에 수입예산 잡을 때는 10억 1,000만원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은 9억 8,000만원으로 결산에 나왔는데 이 부분은 사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동료 위원님께서, 저도 이게 2025년도 예산액과 결산 전망이 당초의 예산보다 이건 또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연합모금액이 원래는 6억 1,000만원 25년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지금 결산 징수전망은 7억원으로 잡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을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사유들을, 뭐 이월이 있다거나 모금이 덜 걷혔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명 좀 부탁, 설명이 안 되나요? 이 부분들이. 설명 안 되면 저도 똑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주셨는데 연합모금으로서, 원래 작년까지는 모금 산출 수입 내역을 보시면 다 세세하게 네 군데로 나눠서 따듯한 겨울나기 모금, 연합모금, 공동모금, 지정기탁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수입을 총괄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커보이기는 하나 세세하게 들어온 건 다르겠죠. 그런데 이걸 총괄로 다시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신진호위원

그럼 저희가 항목마다 수입이 발생할지 예상을 어떻게 하죠?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이 부분도 세부내역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지금 전혀 자료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위원장님 이 정도면 심의를 나중에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도 질의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김강산위원장대리

위원님 말씀처럼 보니까, 책자 내용을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다시 재심의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일단 답변하실 거 혹시 있으실까요?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세부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받는 건 충분히 설명이 되고 어느 정도 미흡한 부분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야 하는데, 어차피 지금 방송에 다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구민분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잘하셔서 다시 재심의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일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타이트하게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일 보건소 끝난 이후에 다시 재심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셔서 예상되는 답변들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재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환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네.

김강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11페이지. 여름철에 아차산 쪽 생수 놓고 그래서 주민들이 잘 애용했던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줄었죠?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전년도에 1억 7,000에서 내년도에 1억원으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상배위원

생수만.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네.

김상배위원

여기 보니까 4개소는 맞는데 비용이,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사업 규모를 줄인 건 아니고요. 올해 업체들하고 계약해 보니까 1억원으로도 충분히 내년에 올해 수준으로 생수터를 이용할 수 있어서 1억원으로 요구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2025년 4,300 한 5,000 가까이 됐는데,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올해 계약을 8,800여만원으로,

김상배위원

여기 12페이지 생수터 운영 해서 같은 4개소인데 2025년은 4,300 한 5,000 가까이 이렇게 되고 2026년도는 2,500 비용이 줄었네요, 개소는 똑같은데. 이거 숫자를 줄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아니, 생수터 운영 장소 4개소는 똑같습니다.

김상배위원

똑같은데, 그러니까 개수를 줄이는 것 같아, 생수.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산출내역을 1억원에 맞춰서 수정했습니다, 위원님.

김상배위원

왜 그렇게 했죠?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전년 2024년도에 저희가 1억 7,000, 25년에 예산 편성할 때 1억 7,500으로 편성했었는데 계약 당시에 저희가 여러 군데 업체 가격 견적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800만원으로 계약해서 4개소를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요구는 1억원으로 줄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에 맞춰서 4개소에서 2,500만원으로,

김상배위원

여기 12페이지 사무관리비 광진 생수터 운영 있잖아요? 이게 4,370만원인데, 그렇죠? 2026년도는 2,500만원이잖아요. 이거 왜 자꾸 8,000이라 그래요?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2025년에 편성한 금액이 1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운영하면서 계약을 저희가 8,8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운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요구 금액은 1억원에 맞춰서 2,500만원 곱하기 4개소 이렇게 해서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상배위원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네.

김상배위원

돈에 맞춘 건 아니고 충분한 거죠?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네.

김상배위원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릴 건데요. 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구의3동 치안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제가 설명서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도 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과거에 파출소가 각 동별에 계속 있다가 이제 경찰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파출소가 일부 지역은 없어지고 치안센터로 활용했는데, 일부 치안센터는 활용을 안 하고 몇 년째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치안센터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 요구에 따라서 비어있는 치안센터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시는 자율방범대라든지 관내에 예방활동을 하는 공익단체들을 활용해서 거점장소로도 활용하고 민간단체 육성하는 차원에서 치안센터 청사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에 따른 내용을, 지원사항을 저희 구에 경찰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번 치안협의회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자율방범대 연합대 초소를 능동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구의3 치안센터 쪽으로 옮겨서 활용하도록 하는,

신진호위원

연합대 사무실을요?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럼 능동에 있는 초소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능동에 있는 초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구의3동 치안센터처럼 유휴공간처럼 되어 있는 데들이 다른 곳들 어디에 있나요?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신진호위원

관내에서요.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관내는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제가 아는 건 구의3 치안센터 하나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경찰서 소관 시설이어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구의3동에 남성자율방범대가 신설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거기를 쓰시나요?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아직 거기 구의3동 방범대는 신고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초소 문제는 저희가 아직 지금 내부적으로 크게 검토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기존의 방범대와 남성 방범대가 새롭게 출범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같은 공간을 쓰시는 건가요?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지금현재 초소가 정확하게 있진 않고 그분들끼리 내부적으로 유연하게 짐이라든지 이런 거 보관하고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물론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의 뭐랄까 행정적인 것들이 또 경찰에 많이 좀 일임이 돼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부서와 잘 공유가 안 되나 봐요?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저희하고 협의는 예전에 했습니다. 한 몇 달 전쯤에 신고한 직후에 찾아오셔서 지원 사항이라든지 문의도 하시고 저희가 안내도 해 드렸는데 아직 사용할 초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장소에 어디가 가능하다 이렇게 까지는 구체적으로 협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구의3동 치안센터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네. 지금 경찰청에서 재산관련 심의회에서 아마 논의를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나중에 혹시 추가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그때 공유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면 모래 놀이터 소독하시잖아요? 사업설명서 22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서 놀이터에 모래 소독하는 부분 이게 산출 근거에서 그 놀이터 면적이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나요? 올해보다 내년도 소독 면적이 좀 줄었던데 놀이터가 준 건 아니잖아요?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네. 갯수는 15개소 그대로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면적 차이가 ㎡ 차이가 좀 나는데 이것 좀.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2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방금 모래 놀이터 소독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 공원녹지과에서도 모래 놀이터 소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안전과에서도 모래 놀이터 소독이 잡혀 있어서 찾아보니 겹치지는 않더라고요, 모래 놀이터가.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공원녹지과는 저희가 제외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17개소를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조금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는 모래 소득을 지금 우리 구에서 연 6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도시안전과 이 17개소는 2회만 잡혀 있더라고요.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이게 시설관리 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해 줄 의무는 없는데 어린이 안전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보통 아파트 내에 있는 모래 놀이터를 지금 해 주는 거죠, 도시안전과에서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도 일부 좀 있고요.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들으면 이해는 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면 많이 해 드리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서울시 관리 기준에는 연 4회 이상으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구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해 주는 거라도 어쨌든 저희가 의무 사항이 아니어도 공동주택 관리 책임자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부서에서도 조금 궤도를 잘해서 저희가 2회를 해주면 그쪽에서도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조금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매월 점검 나갈 때 그분들 준수 사항 같은 거 안내할 때 같이 좀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지금도 잘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어쨌든 어린이들 위생 안전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안전 사회단체 활동지원 단체 이런 단체한테 차량 사준 적 있나요, 광진구에서?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네.

김상배위원

어느 단체한테 사준 적이 있죠?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해병대전우회도 그렇고 재난구조협회도 그렇고 또 저희 부서 외에 타 부서에서도 아마 차량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차량도 지원해 주고 거기 쓰다 보면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것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보조금은 사업을 영위한 사업비도 지원해 드리고, 기타 조직 운영에 따르는 운영비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비라든지 차량, 사무실 임차, 기타 여러 가지 항목에 걸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해병대 전우회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긴 하는데 또 작년에도 그 화장실 교체비로 700만원 지원을 해줬고, 올해에 또 차량 구입비 3,400만원이 들어와 있네요. 이걸 꼭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만큼 차량 이용도가 있나?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이 차량이 2010년도에 저희 보조금으로 지원해 줘서 한 15년 정도 지났습니다.

김상배위원

아, 차량이 현재 있는데 교체하려 그러는구나.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신진호 위원님과 같은 부분이었는데요. 18페이지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관련해서 구의3동은 설명 들어서 나중에 정해지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네.

최일환위원

제가 좀 여쭤보고자 했던 이유는 자율방범대 초소 관련해서 몇 년 동안 지켜보면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좀 계속 들었거든요.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구의3치안센터.

최일환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초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초소가 있는데 그냥 대부분 방치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여기를 많이 활용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초소를 우리 구에서 직접 활용하지는 않고요.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자율방범대 대원분들께서 야간에 주로 범죄예방 활동을 하시는데 그때 모이면서 장비라든지 이런 거 보관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소는 가설 건축물이긴 하지만 저희가 매년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개․보수도 하고 새로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설치도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좀 느낌이 들었어서 여기 보니까 1개 초소를 또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자양3동 같은 경우는 그게 현재 있는 데가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5년 동안 활동을 안 하시다가 올해 상반기에 경찰서에 조직 신고를 하고 경찰서로부터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금 보조금 지원하고 있는데. 초소가 굉장히 좁고 입구가 도로변 쪽에 있어서 지금 출입하시면서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 지금 안전의 위험이 있어서 굉장히 노후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내년에,

최일환위원

그럼 잡혀져 있는 예산은 자양3동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한다는 그런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네. 그런 계획으로 지금 넣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고요. 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해서 올해 잡혀 있는 예산 중에서 실제 사용했던 집행률이나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이 보조금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동부권역의 4개 구가 동일한 금액으로 연간 5,000만원씩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산서류를 나중에 봤는데 집행은 계속 매년 5,000만 원씩 저희가,

최일환위원

5,000만원씩 다 사용되는 걸로 나옵니까?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네. 운영비로 500만원, 사업비로 4,500만원 4개 구가 동일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광진구가 구민생활안전보험 이건 참 잘하고 있다 생각 들고요. 그런데 보험 가입비가 내년에 예산이 2,000만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줄어든 거는 신청 접수 지급이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줄인 거잖아요, 한 2,000만 원 줄인 게?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메리츠화재 컨소시엄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구민들에게 혜택도 조금이라도 좀 늘리려고 하고 보험금도 저희가 자치구 중에는 굉장히 규모가 큰 편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가입비가?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네, 워낙 많은 항목의 보험을 저희가 지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협의하면서 금액은 저희가 조금 줄였습니다, 한 2,000만원. 그 대신에 저희가 보장 금액을 소폭이지만 한 5만원 정도씩 의료비에서 70만원～한 75만원, 그다음에 진단위로금도 30만 원 한도였는데 한 35만원 정도 이렇게 소폭 늘리면서 협의를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가입비가 많아야 혜택도 많을 거 아니에요? 가입비는 적으면서 혜택이 많다는 건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그냥 이것이 지금 좋은 우리 광진구, 다른 구도 있기는 한 정책인데 지금 보면 이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해서 구민들이 적극 활용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려고 하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야 되지 않나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잖아요. 안 그래요?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홍보가 돼야 되는 거지 홍보가 지나치게 많이 돼 가지고 전 구민이 이 보험을 신청하게 됐을 경우에, 제도는 좋은데 예산이 엄청 많이 편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협의할 때 조금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좀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협의도 협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수혜를 받는 구민이 굉장히 많아지면 보험 가입비가 당연히 많아져야 되지 않냐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거기서도 보험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광진구를 위해서 예산 편성된 것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지출할 이유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홍보는 지금 된 것 정도로 해서 맞춘 예산이잖아요, 이게 지금. 대대적인 홍보가 됐다고 그러면,

그런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면 예산 편성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지 안 그래요?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돈은 좀 들더라도 그래도 국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거는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 예산은 줄어들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홍보는 해야되고 가입비는 줄어드는데 그거는 좀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고양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보험금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해서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보험료로 내는 게 맞냐, 보험금을 타 먹는 게 맞냐 이거를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금으로 만약에 구민들이 많이 보상을 받는다 했을 때 다음 연도에는 또 분명히 보험료가 오를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가 보험료를 계속 올리는 거는 저희가 저 같은 경우도 반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그리고 자전거 보험은 통합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럼 자전거 보험 쪽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저는 구민생활안전보험만 일단 열심히 지금 할 예정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형권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58페이지 보면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돼서 민간 위탁금이 8억 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주시겠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이게 원래는 저희가 민간으로 가는 게 생활 종량제봉투에 들어 있는 거,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정비 때문에 못 가던 것을 금년까지는 민원성 폐기물하고 같이 합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도 되고 하면 이게 종량제봉투에 담아 있는 금액하고 처리 단가하고 민원성 폐기물 처리 단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이것만 별도로 떼서 이쪽으로 이관 편성한 겁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폐기물 처리 방식이 변경돼서 증액이 된 거잖아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김미영위원

처리 방식 변경한 사유가 정확하게 뭐라는 거예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기존에는 종량제봉투에서 수거하는 폐기물이 있고요. 이거는 강남자원회수시설하고 수도권매립지로 갑니다. 그다음에 이 종량제봉투에 담기지 않는 민원성 폐기물이라 해가지고 무단투기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수거해서 정리해 왔는데 별도 처리했는데 이거를 내년부터는 이 종량제 처리 수거 단가하고 민원성 처리 폐기물 수거 단가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분리해서 빼낸 것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까지는 분리해서 지금 처리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답변하고 지금 여기에 증감 사유하고 맞지가 않아서.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민원성 폐기물을 저희가, 강남이 정비를 하면은 여기에 못 들어가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소관 일반 민간회사에 줘서 처리를 했는데 이거를 민간에서 별도로 그 양만큼 분리해서 빼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김미영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인지 제 이해력이 ‘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확한 설명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은 종량제 폐기물하고 일반 무단 투기된 폐기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종량제봉투에 들은 폐기물은 강남자원회수시설하고 수도권매립지로 전량 갑니다. 그런데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정비하면 폐기물이 못 가서 거기서 소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들어 있지만 민원성 폐기물하고 합쳐서 일반 민간에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류를 하게 된 거는, 별도로 종량제 봉투를 빼낸 거는 내년부터 이 매립지가 직매립이 금지되면 이 종량제봉투에 들어 있는 폐기물 처리 단가하고 민원성 폐기물의 처리 단가가 다릅니다. 약간 한 1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 금액을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민간 회사에다 주지만 종량제봉투만 양을 별도로 민간위탁금으로 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정말 죄송한데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주셔야지 지금까지 해왔던 강남 처리장이 또 정비하는 그 텀이 있어서 그랬다고 설명하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되니까 심의 끝나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08페이지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의하기 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좀 해 보셨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일단은 거기 위원님 지적하셔서 저희가 고민을 좀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도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성격이 있어서 지적을 해 주신 거고.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성격도 있지만 저희는 행정목적 달성이라는 또 이런 것도 있어서 어찌 됐든 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는 그 디자인을 좀 받아서,

신진호위원

그러면 그냥 굳이 그냥 성남시 디자인을 해서 하시겠다, 독자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신진호위원

아무튼 지금 이게 편성된 시점은 어찌됐건 행감을 하기 전이었으니까 지금 예산서에 있는 편성은 이해를 하겠으나 전혀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변함없으시다는 거네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럼 지금 구청에서 또 주민참여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청소과에서. 그 부분은 명확히 하실 건가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이 종량제 봉투의 예산이 조금, 제작비용이 줄어들었기는 했는데 사실 쓰레기가 줄면 좋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일반 가정에서 쓰는 일반 봉투 기준으로 3L, 5L짜리가 줄어드는 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보통 20L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규격일 텐데 이 부분까지 줄여서 하더라도 가능하신 거예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봉투제작은 저희가 최대한 타이트하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저희도 넉넉하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 이유는 보시면 금년도 예산에 한 90% 정도를 다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작은 사이즈의 봉투를 조금 더 제작해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한 건 아닌데 종량제 봉투 사이즈가 클수록 로스도 많다고 하지만 또 배출량도 많다는 통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1인 가구도 늘고 그래서 작은 사이즈의 봉투를 제작해 볼까 고민하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20L짜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를,

신진호위원

그러니까요. 대체적으로 수요가 가장 많은 규격이 20L인데 그리고 대부분의 쓰레기통도, 아마 가정 대부분 20L 규격 쓰레기통으로 되어 있을 건데 다른 거로 대체해서, 구에서 행정에서 그렇게 밀어붙인다고 수요가 반영될까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가 재고 사항도 있고, 재고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추계를 반영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추계를 반영한 게 실제 수요 추계를 반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죠? 그냥 행정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추계를 하신 거지 실제 주민의 수요 추계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 예산이.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정확한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이 종량제 봉투 디자인 새롭게 만약 하신다 했을 때 동판제작비, 동판 종류가 11개인데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11개입니까? 이거.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잠깐만요.

신진호위원

재사용을 빼면 일반 4개, 영업용 2개, 음식물 4개, 특수 2개 되어 있는데.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겠습니다. 가정용이 3, 5, 10, 20L, 음식물이 1, 2, 3, 5L, 재사용이 5, 10, 2 0L 해서 11개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영업용이랑 특수는 새롭게 디자인 하지 않는 건가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안 한다는 거예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신진호위원

안 하는 사유가 있나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이 목적이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하고 영업용에서 사용하는 거랑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신진호위원

아무튼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설명서 65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나오네요. 대형폐기물 자원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해서 나오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 부분에 직원 한 분을 더 쓰네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작년에는 이 인건비가 무단투기 쪽에 13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쪽 13명에서 7명으로 줄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재활용 쪽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3명 중에서 1명을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이쪽으로 넣었고요, 1명은 재활용으로 넣었습니다.

김상배위원

작년 예산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런데 다시 생긴 거고. 또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시설 용역이 들어가네요? 2,500만원. 또 이것도 비슷한데 수집·운반 원가산정 및 용역이 들어가고. 이거 왜 용역을 하시려고 하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대형폐기물은 환경공무관 21명이 1년에 한 16만 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처리하는 데 한 3일 이상이 걸려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효과적인지, 대행에 맡기는 게 옳은 건지 비용 대비 어느 게 나은 건지 용역을 한번 줘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수거를 용역에 넘길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용역을 주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처리시스템은,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은 것들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가 체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3일이 지나면 저희한테 자동적으로 떠주면 좋은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거랑 그다음에 이게 핸드폰이랑 연동 안 되고 PDA 연동되어서 처리시스템이 늦어서, 입력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해 보면 처리가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시스템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온라인 배출시설은 직영으로 하셨는데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어느 게 효율적인지는 한번,

김상배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2,500만원 들여서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폐기물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집앞에 나와있으면 저희가 3일 안에 치워갑니다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시스템상에서 저희한테 노출이 되면 이틀 되면 3일 되는 게 몇 건, 어디어디 리스트 이런 걸 해주면 좋은데 그걸 개인 직원 한 명이 일일이 수작업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민원이 있어서 이걸 시스템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개선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대로 바꿔서 하면 되지 용역까지 넣을 필요 없지 않나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명이 그 많은 양을 처리하다 보니까 산재도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 21명은 계속해서 투입해야 하니까 또 다른 공무관 자리에 있는 가로조가 온다든지 다른 특공대가 온다든지 해서 이걸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좋은지 한번 판단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상배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지금같이 직영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전문대행사가 하는 게 옳은 건지를 한번 판단해 보려고요.

김상배위원

그래요? 청소과가 생각 외로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예산도 많고 인력이 많다 보니까요.

김상배위원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예결위잖아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도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청소과에 대한 칭찬을 두 번째 하고 싶어요. 주6일제 수거해가면서, 우리 지역도 굉장히 상업지역이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요즘 너무 깨끗해져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깨끗해진 광진구. 전에 송파구가 먼지 없는 송파구 슬로건으로 굉장히 서울시 내 25개 구에서 칭찬을 받았는데, 광진구도 깨끗한 광진구가 된 게 청소과 역할이 굉장히 컸다. 물론 4개의 업체들이 처음에 적응이 안 돼서 약간 문제점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착이 잘돼서 깨끗한 거리가 광진구의 상징인 것 같아서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칭찬은 나중에 또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청소과가 열심히 하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 심의 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하는 부분에 서운한 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서운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찌 됐든 간에 발생하는 건 잘 치워놓는, 빨리 가져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부길 환경과장님은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다 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네.

김강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27페이지 EM보급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EM 같은 경우, EM사업이 부서에서 구비로 편성되는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건 주변에서 듣고 있어서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의 만족도 말고 실제 이게 작년에 보도가 한 번 크게 나와서 EM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구 차원에서 직접 배양을 하고 직접 생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환경적 효과나 정략적 평가 이런 것들을 내린 자료들이 있습니까?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위원님 작년에 JTBC의 보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EM을 2015년도부터 저희 광진구에서는 보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검증된 공인된 기관에,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 보건대가 EM에 대해서 검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효성 검증을 받아서 어쨌든 유효하다는 그런 판단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EM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원료, 원료는 조달청에서 시험인증을 거쳐서 등록해서 공공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기관에, 검증된 기관에 저희가 구매하고 있다는 점 또 EM의 성분에 대해서도 검증이 완료된 후에 사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그 실험하는 항목들이 어떻게 되나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항목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저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대하고 팜코리아 양쪽이 검증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신진호위원

그럼 결과보고서를 그쪽을 통해서 받는 거란 말씀,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네. 그쪽에서 공증해서,

신진호위원

그럼 올해 받았던 결과들이 있으면,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24페이지 환경모범도시 광진 관련해서 그린 페스타 행사 같은 경우는 올해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부분인 거죠? 기후 1.5도 영화제나 그 부분 똑같이 이어서 하겠다 그런 부분인 거죠?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올해나 작년에 했던, 환경의날 행사를 해본 뒤에 피드백해서 강점은 더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장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일단 작년 같은 경우 호응이 좋았던 게 어린아이들 위주로 해서 뮤지컬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좌석을 한 500여 석 했는데 한 900명 이상 애들이 신청했다는 점 하나하고, 또 중요한 게 사실 기후온난화라는 게, 저희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게 어쨌든 구민한테 환경 인식을 개선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하는 도중에 그 아이들에게 기후에 대한 그런 중요성뿐만 아니라 또 체험하면서 약간의 실비 1,000원씩 모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참여자가 한 400여 명 돼서 한 40만원 정도를 복지재단에 저희가 기부금으로 낸 점도 있고 해서 그런 강점을 좀 더 살리고, 혹여나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더욱더 실효성 있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취지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뒤 페이지 126페이지 환경 관련 사업지원에 보면 공모를 통해서 관내 두 개의 단체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2025년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에서 두 개 단체를 지원하고 내년에 똑같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부분인 겁니까?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보면, 광진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여러 단계의 보조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환경과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보조금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의 사전적인 단계인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면 내년 상반기에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고에 맞게끔 들어온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환경과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환경위원회하고 하나는 에코리더봉사단이라고 있거든요. 그 두 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채택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보조금 지원에서 약간 부정적인 시선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출했거나 이런 결과보고서 같은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있다면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네,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지금도 석면 피해가 있나요? 136페이지.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예산서 석면피해자 요양 급여수당하고 생활수당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김상배위원

네, 그렇죠.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한 10명 정도 피해 대상자로 인정되어 있고요. 이 법은 2011년도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최초로 시행된 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알다시피 예전에는 저희가 석면이라는 게 보통 단열재나 이런 난방재로 많이 쓰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쓰여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분도 계시고 또 간접적으로 우리가 탄광이나 인근 작업환경 때문에 간접적으로 피해받는 분이 계셔서 그분들 지원하는 거고요.

김상배위원

지금도 피해가 있어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새로 나오신 분은 없습니다.

김상배위원

없죠? 석면.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런데 샷다 있죠? 그런 쪽에 이렇게 술처럼 달린 것들이 석면 같다는 느낌을 내가 받거든요. 창틀 옆에 바람 막아주는 거 있잖아요? 소음 막아주고. 그게 오래된 거 있잖아요? 10년, 20년 된 아파트나 이런 데에 그게 달려있는데 그게 꼭 석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지금은 석면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은 없는 거죠?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지금 없죠. 새로 나온 분은 없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는 친환경 이거에 보조를 해줬네요. 그렇죠? 155페이지.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이륜차 이야기하시는 거죠?

김상배위원

네. 그런데 갑자기 이륜차로 바뀐 게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나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배위원

맞아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네.

김상배위원

이륜차 너무 많은 것 같던데. 이륜차가 너무 많아서 중국 같다는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 중국이나 동남아 가면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교통질서도 문란한 것 같고 그래서 어쩌다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륜차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지원까지 해주시네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보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진구에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한 네 분야에 한 4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건물 분야, 수송 분야, 흡수원 분야, 폐기물 분야가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는, 환경을 생각하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저희가 수송 분야에 조금 초점을 잡았고요. 아울러 통계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야기하신 전기차나 전기이륜차 현황을 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광진구에 총 등록돼 있는 자동차 등록 수가 한 9만 5,000대 됩니다. 그중에 한 2% 정도 2.2%에서 한 2,000여대 되고요.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9,000대 중에서 한 4.4% 해서 저희가 한 485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하면 사실은 전기 자동차나 이륜차를 지원해 주면 좋은데 상대적으로 보면 또 전기자동차에 비해서 이륜차가 또 소액이고 또 소액의 비용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생업을 종사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그쪽 분야에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배달의 문화가 상당히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자리잡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보면 일부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속력을 좀 과속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 그에 따라서 소음 문제나 또 거기에 따른 매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환경과로 민원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작은 예산 가지고 그 두 가지를 좀 해결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예산을 좀 세웠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설명서 141페이지 탄소 중립 녹색생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무관리비 증감사유에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절감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을 아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추진 일정에 보면 환경, 그럼에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편성하셨고요. 추진 일정에 보면 환경행사 사업 구상해서 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26년에 추진하실 계획인지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김미영위원

141페이지입니다. 행사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추진 일정에 보면 행사를 하시겠다, 행사 홍보 및 개최료까지 세세하게 계획을 잡아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탄소 중립 문화예술 활성화 1,000만 원 이야기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미영위원

141페이지에 녹색 생활 활성화 사업을 질의드렸습니다. 녹색 생활하고 문화 예술이 다르게 지금 분류돼서 내용이 있거든요. 일단 녹색 생활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거기 그 밑에 세부 사업 탄소 중립 문화예술 활성화 등, 이 사업하면서 저희가 들어간 부대 경비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일반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지금 녹색 예산이 없는데요.

김강산위원장대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141페이지에 57만원 지금 예산 잡아놨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다 삭감시켰잖아요. 그런데 밑에 ’26년도 추진 일정에 보시면 그게 지금 기간별로 해 가지고 또 행사 또 이런 부분들을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추진 일정이 잘못되신 건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추진 일정 보시면 돼요.

김미영위원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추진을 하신다길래 어떤 예산으로 행사를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미영위원

답변 주세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저희가 탄소 중립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지금 예산에 불요불급하게 잡혀 있지 않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행사를 기획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민간하고 추진해야 될 그 민간공동체 사업도 있고요. 예를 들면 올해 예산은 좀 빠졌지만 일반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에코 마일리지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일반 사업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그런데 그런 제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그런 부대 경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비예산으로 행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행사는 아니고요. 보면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단위 사업으로 별도로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단위 사업의 세부 사업이 없는데 그 세부 사업 없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그 말씀을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게 아니라요. 지금 ’26년도 추진일정에 보면 ’26년 4월에 환경 기념행사 및 탄소 중립 행사를 하시겠다고 추진 일정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비예산이기에 이 행사 4월에 예정하고 있는 행사를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그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계획을 잡고 있는 게 민간 기업하고도 저희가 많이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년에 4월에 우리 옆 41층으로 쿠팡이 본사가 이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쿠팡이라는 민간단체나 아니면 워커일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그다음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중곡복지관 이런 기관들하고도 좀 협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관련된 예산이 사무관리비나 일반 사업비로 잡혔으면 좋은데 저희 광진구 예산 상황이 좀 넉넉지 못해서 그런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요. 거기에 따른 부대 경비를 저희가 좀 잡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긴축 재정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 행사비는 잡지 못했지만 지금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는 만큼 민간공동체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그 계획이란 말씀이십니까?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더 설명을 잘하는 것 같은 이유는 뭐죠? 지금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도 제가 이 탄소 중립 문화 예술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줄 알고 미리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25년에는 지금 에너지의 날 기념행사로 영화제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구가 운영 주체입니까?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운영 주체로 했습니까?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26년에는 에너지의 날 기념 행사를 지금 대행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어떤 과업 지시로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 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올해도 8월 22일날 주민 한 500여분 모시고 저희가 키움센터부터 초등학생, 어린이부터 중장년까지 모시고 환경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 기후변화에 좋은 정책을 따라주신 구민 여러분들에게 표창도 하고요, 또 관련 단체 격려도 했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게 지금 2015년도에 UN의 8위 협약에서 이게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산업화 이전의 평균 기온보다 1.5도 이하로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기후변화 협약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광진구도 지금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안에 기후 영화제 등 이렇게 홍보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직접 추진해서 예산을 지원했지만 행사용역을 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올해도 용역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네.

김미영위원

처음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부서에서 직접 하셨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25년 집행 내역하고요, 에너지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 잡고 있는 ’26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아까 하나가 빠져가지고, 지금 부서에서 그러니까 환경부나 중앙정부에서 환경 모범도시로 인증하는 그런 인증이나 상 같은 게 있는 거죠? 제가 과거 그 사례들을 좀 찾아보니까 기초단체에 이렇게 환경부에서 해서 모범도시 상 수상도 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도 그 부분들을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참고적으로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 좀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기후변화 협약이 위원님 알다시피 UN에서 1992년도에 책정이 됐고, 그 이후에 ’97년에 교토의정서에서 이게 설정이 돼서 그 당시에는 선진국만 제출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나 국가에서 하는 게. 그런데 2015년도에 파리협약을 맺으면서 전 국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신진호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그런 거 말고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제가 말씀 좀, 더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의무 사항이 있잖아요. 그 의무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표창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시상식에서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올해 했던 광진 환경 한마당이 내년도에 광진 그린 페스타로 개최가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의 날 지금 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앞서 동료 위원님 질의 때 보면은 1.5도 영화제?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환경 한마당 예산으로 기후 영화제 같은 경우도 같이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 2024년～2028년까지 광진구 기후 위기 대책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하고 또 중앙정부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 안에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1.5도의 영화제를 통해서 태어나는 새싹들에게 그런 환경 인식을 좀 심어주고자 그 안의 세부계획에 2회 정도 개최하는 걸로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계획이. 그래서 저희가 환경의 날하고 에너지의 날 각기 한 번씩 영화제 상영했습니다.

신진호위원

환경의 날과 에너지의 날 그렇게 2회로 나눠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냥 예산을 하나로 합쳐서 진행해도 될 텐데 굳이 따로 별도로 목을 바로 뺀 이유가 있나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그 기념의 날이 좀 달라서 날짜적으로 좀 차이가 좀 있고요. 또 행사에 대한 행사의 내용이 좀 달라서 각기 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아까전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답변이 끝나신 부서는 돌아가시면 되는데 일부러 지금 안 돌아가고 계신 건가요?

이동길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 아니야?

김강산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업무가 또 바쁘실 텐데 굳이 또 계속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동길위원

국장님이 가시던가 해야 지. 국장님이 못하시게 한 거 아니에요?

김강산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보내주셔야 가는 거예요? 우리 광진구민을 위해서 또 가서 복귀해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어찌 꼭 제가 질의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김강산위원장대리

아, 네. 존경하는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환경과가 힘든 데에요, 과장님. 그죠? 그런데 보니까 광진구에서 상을 많이 받았지만 이번에 한국에너지 대상 받았잖아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청장님도 말씀을 했네. 친환경 저탄소 정책을 강화하고 국민들과 함께 탄소 중립 사회로 이어 나가겠다 이게 의지가 강하신 거잖아요. 이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구민들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은 거 보니까 얼마를 안 해 놨어, 여기 같은데 탄소 중립 활성화 해가지고 57만원. 그런데 제가 얼른 알아 듣기에는 옆에 동료 위원이 설명할 때 예산은 잡았지만 기업에서 쉽게 얘기하면 찬조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찬조는 아니고요, 위원님. 찬조를 받으려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는 게 입증이 되면 기부,

이동길위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저희는 이제,

이동길위원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까?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대기업이라는 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은 기업에서도 MSG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또 기업에서도 많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동길위원

그건 좋으신데 줄 걸 믿고, 그리고 이 구에서도 뭐를 하다 보면 자부담이 30%, 40%씩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다 달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너무 조금 잡아 놨어. 그런데 이 대상 받고 이 의지하고 너무 상반된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예산 없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과처럼 저희 환경과도 칭찬 한번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예산 없이는요, 과장님. 아무것도 못 합니다. 모든 건 돈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를 다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신경 좀 더 쓰셔가지고. 예산 안 주던가요? 대상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못 받을 거 생각하고 그냥 아예 축소시켜 버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 받았으면, 장관상 받았으면 다음에는 대통령상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로 더 열심히 해야 돼죠. 그죠? 한번 신경 써서 볼게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열심히 합시다.

김강산위원장대리

아니 고양석 위원님, 어떻게 칭찬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남발하면 안 돼요.

김강산위원장대리

칭찬 남발하면 안 된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신규 사업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설명서 156페이지 보면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국사업 시책에 따른 예산 편성한 거 맞습니까?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네. 국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국사업 시책에 따른 구 예산 편성 맞습니까?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미영위원

지금 그 예산에 맞게 한 건지, 아니면 지금 구에서는 관내 LPG용기 사용 가구 수가 파악이 됐습니까?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네. 저희가 36가구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전체 다 36가구예요? 그 이외는 없는 거예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저는 이 지금 국비 매칭해서 이 금액에 맞게 가구를 시설 개선해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관내에서 LPG 용기 사용 가구는 36가구가 정확하게 맞다라는 말씀이고, 100% 다 사용 가구는 이 시설개선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신규 사업인 만큼 안전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올해 했던 사업 중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광진 환경한마당 관련해서 했던 그 사업 결과보고서와 예산사용 세부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굳이 이 예산 안에서 기후 영화제를 두 번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른 부서들은 다 행사성 경비들을 줄이고 있는데?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 기후변화 기후의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역할이 좀 나눠져 있다고 봐요, 저는. 환경과장으로서.

신진호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간에 환경 모범도시 광진을 만드는 총 틀 안에서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조금 더 간을 주시면 설명을 조금,

신진호위원

아니 그냥 그거는 괜찮고요, 자료부터 좀 제출 주시고 그때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부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민 가로경관 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 가로경관과장님 답변준비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로경관과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는 칭찬을 듣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좀 모진 뭇매를 맞고 있는 것에 참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합니다. 책자 164페이지 좀 보면은요. 가로 정비 있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금년도 예산에 거리 가게 판매대 제작 설치해 가지고 1,500만 원 × 10개소 해가지고 1억 5,000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거리 가게는 거리 가게를 치우는 게 아니라 거리 가게 판매대 제작을 금년에 10개를 했네요? 이거 어디에다 설치했습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지난번 김미영 위원님 질의 주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2024년에 거리 가게 판매대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해서 10개소를 설치한다라고 해서 허가제로 1억 5,000을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 ’25년에 저희가 거리가게 허가제는 ’24년도 예산으로 설치한 강변을 마지막으로 올 ’25년에 순수하게 설치한 거리 가게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강변에 설치해 준 시설비 일부로 강변에 설치한 거리 가게에 전기선과 계량기를 설치해 준 것이 전부이고 저희가 추가로 판매대를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잡혀 있는 1억 5,000 부분에 거리가게 판매대를 설치를 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일부는 그 거리 가게 판매대 때문에 저희가 계량기하고 전기 공사를 해 준 비용으로 지출을 했고요. 신규로 ’25년에 저희가 허가제를 위한 거리가게 판매대를 제작해서 설치한 건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이 예산이 이게 다 집행은 안 된 거예요, 1억 5,000?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아니요. 다 됐습니다. 지난번 질문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허가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정비를 다 하고 새로 허가제에 맞춰서 판매대를 제작하는데, 올해 25년에는 정비만 했고 그 정비 이후에 설치하는 허가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억 5,000에 일부만 거리가게 허가제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다 정비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내년도 2026년도에도 1,500만원씩 해서 5개소를 거리가게로 제작하겠다는 부분인데 이건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아직 구체적인 장소나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혹시 허가제를 하게 돼서 설치하게 된다면 해서 일단 5개소로 잡았습니다. 나중에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시의 시비를 받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재원을 발굴해서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인도 폭이 서울시 관리규정에 2m나 2.5m 부분으로 돼서, 허가제를 해서 이 거리가게 설치를 해준다면 본인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거지 왜 우리가 이걸 만들어 줘야 하는 겁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거리가게 허가제를 하게 되면 판매대라고 해서 보통 저희가 박스라고 부르는데요. 박스 한 개당 보통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지역에 따라서 전기인입공사나 계량기 이런 거 설치해 주게 되는데 대략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여기 1,500을 잡았지만 실제 공사비까지 포함하면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상치로 일단 5개소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어느 지역에 허가제를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건대 거리가게에 있는 판매대는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700만원 정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해준 겁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과거에 강변이나 건대 쪽에 규격화 거리가게를 조성한다고 해서 판매대를 놨는데 그건 저희가 제작해 준 건은 아니고요 자비로 한 것입니다.

장길천위원

자비로 했습니다. 조사를 다 해봤더니 본인들 자비로 했기 때문에, 이게 거리가게 판매대를 해줄 때 우리가 돈이 안 들어가도 될 건데 우리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일단 나중에 이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거리가게를 없애는 추세에 거리가게 판매대를 제작한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해가 안 가서. 1,500만원씩 10개를 하는데 실지는 2,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대략 공사비까지 포함하면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럼 500만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 설치하는 데는. 지금 25년도에 했고 26년도에 또 5개 하는데 실제 들어가는 건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1,500 잡아놨어. 500은 어떻게 합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거리가게 판매대를 만들 때 디자인 공모를 하는데요. 디자인 공모에 보통 협상이 들어오는데 그 협상가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은 거고요.

이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이고 최대한이고 기본이 있으니까, 25년도에 1,500씩 해서 10개소를 했잖아요? 했잖아요? 지금 25년도에. 신규가 아니잖아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25년도에 편성은 하고요. 설치는,

이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해서 지금 25년도 끝났으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설치한 건은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설치 하나도 안 했습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25년에는 저희가 설치,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거 안 했으면 돈이 지금 남아있겠네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부는 계량기랑 전기공사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정비사업에 지출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예산 심의를 왜 받습니까? 그냥 대략으로 해서 잡아놓고 필요한 때에 갖다 쓰고 그러면 이게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예산 심의를 했는데, 실제 10개소 해서 1,500만원씩 정확히 딱 적어 놨잖아요? 적어놨는데, 그러면 25년도에 끝났어요. 그럼 이 10개를 했냐. 아닙니다, 전기하고 뭐 전기시설하고 다른 데다 썼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유용을 했으면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 종이, 여기 책자에다 적어 놓은 게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알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26년도에 또 예산을 잡아놨어, 똑같이. 그리고 또 심의해 달라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심의하는 자체가 이건 잘못된 거죠. 허수아비잖아요? 이거.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는 다른 데다 알아서 쓰는 거, 올해도 또 안 하면 다른 데다 쓸 거잖아요?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제가 잘못됐습니까? 한번 말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익성

이익성안전환경국장

여기서 저희가 매년 거리가게 허가제라든가, 이게 추정치거든요. 이게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이게 내년에 만약 예를 들어서 저렇게 한다면 10개를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내년의 상황에 따라서 숫자가 바뀌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개소를 예정했는데 못했으니까, 그 주목적은 거리가게를 없애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맞습니다. 10개를 하라고 해서 꼭 10개가 예정되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개를 할 수도 있고 7개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못했으면 그 돈을 놔둬야지, 그리고 다른 데다 쓰려면 그거를 보고하고 유용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런데 한 개도 안 만들어놓고 다른 데다 다 썼어, 다른 데다. 그리고 26년 예산에 또 10개 만듭니다 하고 또 해놨어.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러면 이거 심의하는 거하고, 심의가 끝나고 다른 데다 쓰려면 이거 유용해서 쓰겠다 해서 보고해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알아서 쓰려면 왜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고, 책자에다 적어 놓고 보고를 하고 시간 아깝게 심의를 하고 해야 하냐 이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설상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 개도 안 만들었어. 그리고 26년도에 또 10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허수아비가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다 쓰는 건데. 그럼 27년에 또 10개 만들겠습니다 하고 알아서 쓰고. 그러면 가로경관과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것도 다 심도 있게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적어놓은 거 알아서 다 쓴다는, 그래서 맨 처음에 거리가게 할 때 돈을 다른 데에다 쓰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걸 먼저 사전에 심의를 받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받았다고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한 개도 안 만들고, 국장님 말씀 맞아요. 10개를 꼭 채울 수는 없어. 경우에 따라서 7개나 8개를 하고 2개는 또 다음으로 이월시킬 수는 있어, 다음 해로. 1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10개를 또 만들어 놓은 건 이거는 그냥 심의하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4년 12월에 강변역 허가제로 판매대 설치 7개를 했는데 그때 12월 중 공사여서 2025년에 판매대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량기하고 전기공사에,

이동길위원

과장님 그거는 도로 사정에 의해서 보도블록을 깐 뒤에 해야 하기 때문에 늦춰서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고 다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다 알았어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랬으면 이거를 돈을 못 썼으면 26년도 예산에 이렇게 올려놨을 때는 미리 먼저 보고를 하든가 사전설명을 했어야 맞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오늘 여기서 넘어가면 26년도 10개 해서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알아서 하세요.

김강산위원장대리

질의하신 위원님이 알아서 하라 했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그리고 오늘 미뤄진 복지재단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