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제344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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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청소행정과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나영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6쪽입니다. 대행업체 주차 사용료 1억 1,3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인 종량제 제작봉투 판매수입으로 55억 8,04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319만 6,000원,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16억 6,848만 원,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5억 2,9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기타수입으로 사당4동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차보증금 반환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무단투기 과태료 6,312만 8,000원, 정화조 과태료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청소행정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정화조 및 폐기물, 무단투기과태료 2,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쪽 시ㆍ도비보조금으로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보조금으로 9,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47억 1,105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49억 4,493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 임금상승분 및 폐기물 처리비 상승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에서 98쪽 주민 자율청소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 업무보조 인건비, 주민 대청소 작업용품,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조사요원 및 현장평가요원 활동비에 3,6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에서 100쪽까지 청소장비 및 물품 지원 사업으로 가로휴지통 구매비와 환경공무관 청소 및 안전용품 구입비, 환경공무관 건강검진과 휴게실 유지관리비 등에 2억 3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0쪽에서 101쪽까지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 격려, 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억 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부터 103쪽까지 종량제봉투 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수수료 및 판매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7억 6,5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부터 105쪽 상단까지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및 무단투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무단투기단속 홍보비, 무단투기 예방 CCTV 및 고보조명 설치 등으로 5억 8,9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5쪽에서 107쪽 상단까지 청소시설․장비 관리 사업입니다. 청소시설 사용료 및 공공요금, 경비 위탁 비용과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차보증금 등으로 10억 8,9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7쪽에서 109쪽까지 청소차량 관리 사업입니다. 차량 보험료와 검사비, 유류비 등으로 4억 8,6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에서 110쪽 상단까지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및 위탁관리비, 민간개방화장실의 소모품 구입비 및 정화조 청소료 지원비용 등으로 3억 9,4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에서 111쪽 상단 정화조 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세대의 정화조 청소 지원비와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수수료 등으로 9억 6,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1쪽에서 112쪽 하단까지 음식물 줄이기사업 운영입니다. 음식물 RFID 종량기 설치 및 유지비, 가정용 소형감량기 보조금 지원비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사업비,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용으로 41억 6,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14쪽 상단까지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재활용시설 업무지원근로자 인건비,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및 아이스팩 수거함 사업비, 재활용가능폐기물 운반 처리비용으로 31억 7,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상단 재활용 시설 관리 사업은 재활용 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환경지원센터 시설장비유지비로 6,7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4쪽에서 115쪽 상단까지의 재활용정거장 운영 사업입니다. 재활용정거장 유지관리비, 관리인 활동비 등으로 1억 1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에서 116쪽까지 폐기물 처리 위탁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와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비,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처분부담금 등으로 320억 1,7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6쪽 하단부터 120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자원리사 관리, 무단투기단속원, 운전․정비원 및 환경공무관 인건비 및 보험료로 105억 5,1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부서 기본경비로 9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50쪽까지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의 학자금 대여를 위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577만 1,000원이며 수입액은 2,182만 9,000원, 지출액은 2,09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67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부터 61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가능 자원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799만 8,000원이며 수입액은 1억 6,325만 4,000원, 지출액은 3억 2,849만 5,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4,275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5쪽부터 72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입니다.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79억 8,300만 6,000원이며 수입액은 6억 5,116만 4,000원, 지출액은 9,642만 1,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85억 3,77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26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은 구민생활과 직결된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문나영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9쪽,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이 2억 7,700만 원이 줄었는데 사유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봉투를 줄여서 세입이 줄은 것 같은데 다른 사항이 있나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2026년 세출예산을 8억에서 7억으로 낮게 잡다 보니까 판매수수료도 따라서 내려가고 작년에 판매이윤을 7-9%로 올려주었습니다. 판매소 이윤이 7-9% 오르면서 수수료 수입은 97%에서 91%로 줄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서 세입은 2억 7,000만 원이 줄었고 세출은 1억 4,000만 원 정도 내렸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33쪽, 재활용폐기물 자원화는 2,000만 원 정도 세입이 올랐고 음식물 줄이기 사업은 1,800만 원 세입이 줄었어요. 사유가 있나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음식물처리 수수료는 감량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양이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감량기 역할이 많이 크고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홍보도 많이 되어 있어서 수입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는 오히려 반대인데요. 재활용은 처리비가 많이 드는 게 주민들이 재활용을 많이 한 겁니다. 홍보도 많이 했기 때문에 향후 재활용품은 점점 늘어나고 처리비도 늘 예정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세입은 계속 늘어날 예정이네요?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 하셔서 그런가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재활용 관련해서 스티로폼은 저희가 열심히 분리배출해서 모으고 있는데 감용하면서 판매하는 수입 단가가 낮아집니다. 재활용 수입은 크게 줄지는 않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세입이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자원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7쪽부터 120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흑석 재활용선별장 사용료 올해 사업한 거 신규 편성됐죠? 그거하고 전기차충전소 질식소화포 구입비, 환경공무원 휴게실 임차보증금이 새로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89쪽에 보면 불용액이 2022년, 2023년, 2024년 내리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2023년도에는 2억 7725만 원이나 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질식소화포는 작년에 예산편성된 건데 2026년도에는 빠져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 시비보조로 받았던 게 빠졌는데요. 전기차충전소 질식소화포 구입비와 휴게실에 냉방기나 에어컨이 시비로 들어온 게 있었는데 2026년도 편성에서 제외됐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2023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 같아요. 6억 3,7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여기에서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3년 내내 불용액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치 않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2024년도에는 3,400만 원 정도 소액의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2023년도에 2억 7,000만 원이 남은 거는 환경지원센터 무상사용으로 사용했던 사용료를 반납했습니다.

김효숙위원

반납할 거를 예상 못했나요?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고? 그리고 올해는 사업설명서에 보면 1억 4,300만 원을 청소시설․장비확충에서 감편성을 했어요. 이거는 어디어디에서 감편성이 된 걸까요? 청소시설․장비확충이라고 큰 타이틀이 있는데 15억 7,600만 원이고 전년도가 17억입니다. 감편성이 1억 4,300만 원이 됐는데 어디에서 감편성이 됐는지?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 6번 사업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전기료, 상하수도, 시설장비 유지 단가들이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예산 대비해서 전체적인 단가가 전부 줄어있는 상태이고요. 공공운영비가 1,897만 원으로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크게 보면 단가가 차고지 같은 경우에 80만 원에서 76만 원이고 중간집하장도 75만 원인데 70만 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단가가 줄은 내용입니다.

김효숙위원

확실한 대답은 아닌 것으로 간주를 하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제가 작년 대비해서 다 적어놨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공공운영비에서 줄었고 여기저기에서 많이 줄었는데 주민들 편의가 가는 사업을 차질없이 잘하실 수 있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6번 사업은 그게 맞고요. 청소시설․장비확충이 청소차량과 맞물려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청소차량을 작년에 3억 정도 편성했다가 이번에 빠진 게 있습니다. 청소차량 금액 3억이 포함돼서 청소시설 장비가 1억 감액된 겁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감편성이 이렇게 많이 되면 집행부에서 일하기 힘들지 않나 걱정이 돼요. 집행부가 일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동작구 구민들에게 가야 될 혜택들이 제대로 안 갈까 봐 걱정입니다. 올해 감편성을 했으니까 계획을 잘세워서 구민들에게 지장이 없게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87쪽, 사업명세서 103쪽,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인건비, 무단투기단속원 인건비가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단속원은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무단투기 단속 업무를 하고 있고요. 청소해결사는 환경공무관이 큰 도로변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나 동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민원이나 청소민원까지 환경공무관들이 처리하기는 버겁고 무단투기단속원은 무단투기 단속만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해결사들은 소소한 민원이나 최근에 청소행정에 대한 민원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자기 지역의 아는 곳을 청소하고 민원처리하는 분들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김효숙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 2억 9,1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부분이 감액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설명이 없다고요. 통으로 감액만 썼지 세부설명이, 물론 해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한눈에 보기 힘들어요. 그러면 무기투기단속원이 내년에는 7명입니까? 그동안에도 7명이었습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단속원은 임기제가 작년에 13명 계셨다가 11명으로 줄었고요. 작년에 기간제는 2명이었는데 추경으로 5명 해서 7명입니다.

장순욱위원

2025년도에 7명이었어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그대로입니다.

장순욱위원

청소해결사는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작년에 60명이고 이번에도 60명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4개월 동안만 하는 건가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원래는 9개월 동안 근무를 하는데 2026년에는 4개월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에 환경미화원하고 공무관들의 인건비가 워낙 늘다 보니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9개월 하던 것을 5개월 깎아서 우리동네 청소해결사를 줄였다는 거잖아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동안에 청소해결사가 있어서 각 동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했어요. 주민들도 깨끗하다고 하고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고.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내년 상반기에 기존에 했던 것처럼 청소를 하고요. 하반기에는 추경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장순욱위원

결국 여기에는 이렇게 해 놨다가 내년에 추경으로 가면 되지 않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감액이 안 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동안 했던 그대로 해야죠. 예산회계과에서 삭감하라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내년에 추경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저는 여기서 추경으로 들어올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청결 문제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아울러서 세부사업설명서 88-89쪽을 보면 청소시설 위생관리, 경비 용역이 있어요.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민간시설경비 위탁은 생활임금이 이번에 인상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65%에서 70% 차지하고 있고요. 기타경비나 일반관리비,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장순욱위원

사업명세서 107쪽, 세부사업설명서 90-91쪽입니다. 청소차량 관리비가 3억 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유를 보면 피복비 및 사무관리비, 유류비 및 차량정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감액, 시간선택제임기제 여비 순감, 자산취득비 순감 죽 나와있어요. 감액 사유를 보면 유류비 및 차량정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감액이라고 했는데 차량유지, 관리는 안전과도 밀접한 겁니다. 그다음 유류비는 안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지금 유류비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사유가 되나, 유류비 깎아서 이것도 추경할 건가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차량 쪽에 3억이 줄어든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유류비를 감액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은 작년에 클린기동대차 4대, 무단투기차 1대를 사면서 3억 정도를 편성했던 게 이번에는 차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차량 비용이 빠져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차량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2억 정도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선택제임기제 여비를 순감? 이분들에 대해서 필요했으니까 여비를 지급했을 텐데 이것을 깎는다, 삭감한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재논의 올릴 텐데요. 지난해 유류비, 차량 관리비 정확하게 얼마 들어갔는지, 시간선택제임기제 여비 순감된 게 정확히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01쪽, 종량제 봉투관리 집행잔액 사유가 낙찰차액과 카드결제 수수료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카드결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데 낙찰차액은 얼마이고 수수료 집행잔액은 얼마를 예상하시는 겁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는 3년 치 해서 수량을 맞추어서 제작량을 줄였고요. 카드수수료는 제작해서 나오는 양 대비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세입 감소 분만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이 2억 7,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카드결제 수수료도 낮추었습니다.

이영주위원

낙찰차액은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예. 그거 따로 주시고요. 그리고 111페이지 정화조 관리 보면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수수료는 이 수수료 단가가 올랐고요. 지금 바뀐 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세대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760명에서 840세대로 늘어났습니다.

이영주위원

840세대로. 이거는 그러면 사회보장과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다 연계해서 잡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98페이지에 청소장비 및 물품 지원. 환경공무관님들이 쓰시는 물품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요. 87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필수 물품 아닙니까? 일하시는 데 필수로 필요한 물품 아니에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절감을 하면서 이번에 수치를 낸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자체 절감을 좀 하다 보니까, 환경공무관 인원수가 84명이에요. 예전에는 획일적으로 84명을 곱했으나 빗자루나 뭐 이런 것들은 클린기동대나 가로조 해서 70명분으로 잡고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 인원수대로 해서 약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가로조하고 클린기동대분들하고, 햇빛가리개 같은 경우는 가로조만 필요하시기 때문에 50명분 이렇게 잡아서

신민희위원

여기서 말하는 청소장비라는 거는 환경공무관님이 쓰시는 거 그다음에 클린기동대가 쓰는 거 다 포함이라는 거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꼭 환경공무관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작구의 클린기동대 또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 약간 혼돈 있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클린기동대는 환경공무관 내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는 환경공무관만을 위한 예산입니다.

신민희위원

아, 그래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일하시는 데 차질이 없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가능한 인원수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민희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물품들은 소모품들이잖아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맞습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책상, 의자 같은 그런 물품들이 아니라 쓰고 버리는, 닳아 없어지는 소모품인데 올해까지 이 정도의 물품이 지속적으로 필요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도 되는 거냐고요.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과장님?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모든 물품이 1년마다 싹싹 다 없어지지는 않고요. 약간의 재고량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고량 대비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빗자루질 하시는 분들 해서 이번에는 가능한 숫자를 잘 빼서 잡았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좀 많이 줄어서

신민희위원

내년에 추가로 추경 올라오지 않겠어요? 저는 100% 올라온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에서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인건비가 올해 9개월 동안 했던 거를 4개월로 축소하면서 9개월이나 감축했어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인건비 계속 늘려달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까지 효과가 좋고 그분들이 없으면 동네 이면도로 같은 데 청소가 안 되고, 그러면 1년 중에 4개월만 하면 나머지 8개월 동안은 그 공백을 어떻게 합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저번에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애초에 64명이었는데 55명으로 줄어서 많이 남았던 거고요. 우리동네 청소해결사는 동에서 열심히 효과적으로 잘하고 계시고요.

신민희위원

그렇게 효과적으로 잘하고 계신데 왜 기간을 감축했냐고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청소 예산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 자체 감소를 시키면서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신민희위원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청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작구 관내 환경과 관련된 거고 자칫 약간만 소홀해도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동네 청소해결사라는 사업이 없었으면 모를까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감축을 해서 활동 기간을 줄여버리면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우리동네 청소해결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효과가 좋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밑에 무단투기단속 홍보 부분도 아직도 무단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다음에 민원도 굉장히 많잖아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

근데 홍보 예산을 2,700만 원이나 삭감하면 어떡해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홍보 예산도 약간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지만 또 한편으로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는 종이로 만들어지는 홍보물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전광판이나 SNS 이런 온라인 위주로 해서 홍보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단속용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가 의심되는 쓰레기봉지에다가 경고용으로 붙이는 거잖아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거는 줄었어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건 안 줄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건 안 줄었어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온라인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109페이지에 공중위생관리에서 지금 생활임금으로 인건비는 증가를 했어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

근데 올해 불용액이 760만 원 정도 생겼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

이 760만 원 불용액은 어디서 생긴 건가요? 어디서 발생한 거죠? 어느 부분에서?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민희위원

예.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런 경우는 공공운영비도 포함되고 그러는데 그 공공운영비도 우리가 예산에 짜여진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요. 전기료나 상하수도 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덜 나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좀

신민희위원

그 760만 원 정도의 불용은 우리가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오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또 내년도 예산에 1,100만 원 정도, 생활임금이 상승하니까 인건비는 증가를 했는데 또 여기서도 소모품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소모품비가 나가는 부분에서 조금씩 남은 것 같습니다. 일부러 안 드리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형평성 있게 나눠드리다 보니까 좀 남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그 760만 원에 지금 이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용액에 지금 물품이 남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그 부분이 포함됐냐고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그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아마도 그게 12월 치까지는 아닌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소모품 같은 경우는 좀 나가기 때문에 그 700만 원은 아마 12월이면 다 소진되지 않을까

신민희위원

그렇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소모품은 매달 지급이 되고 다 소진이 되는데 이 소모품 예산을 줄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지가 없는 경우도 발생할 거 아니에요? 뭐 손비누가 없거나 뭐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그 불편은 주민들이 겪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증액된 부분들이야 뭐 생활임금이 오르고 또 살균세척기 이런 것들이야 꼭 필요한 부분인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비용들이 삭감됐다라는 게 제 질의의 포인트예요. 필수 경비들.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불용액이 뭐 엄청나게 남았다, 아니면 낙찰차액이 엄청나게 남았다 이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소진이 되는 물품들이잖아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

아까 환경공무관님들이 쓰는 물품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처음에 환경공무관님들이 쓰는, 98페이지 청소장비 및 물품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869만 4,000원 증액 의견이고요.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1,181만 6,000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명세서 112페이지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지원이요. 이게 보니까 가구 수는 똑같이 400가구로 잡으셨는데 작년에는 30만 원이고 지금은 보조금 21만 원이에요. 이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가정용 소형감량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2024년에는 지원 규모를 전체 구매비의 50% 지원해 드렸는데 2025년에는 40%로 줄였습니다. 2026년에도 맞춰서 조금씩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영주위원

자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2025년 예산서에는 30만 원 곱하기 400가구가 되어 있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보조금 지원 규모를 최대 28만 원을 했다고 써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2024년에는 우리가 최대 40만 원 지원해 드렸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28만 원이고 2026년에는 21만 원 해서

이영주위원

근데 예산서에는 30만 원이 적혀 있다고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아, 예산서에는요? 예산서에 3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내서 자르기 때문에 그때 30만 원이 아니고 28만 원으로 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28만 원은 실제적인 지원 금액입니다.

이영주위원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는데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예산편성해 놓고

이영주위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최대 28만 원까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사업명세서 111쪽이요. 음식물 줄이기사업 운영. 이거 시비보조사업인데 제가 콕 집어드릴게요. 뒤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음식물류 폐기류 수거용기 세척사업에서 4억 2,6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거 왜 줄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작년 대비 얼마나 줄었는지.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 줄이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4억 8,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전용용기나 뭐 납부필증 이런 원인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음식물 처리비입니다. 우리가 예산으로 잡아놓은 단가보다 계약할 때 단가가 좀 낮아집니다. 근데 음식물 처리 업체랑 2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2025년에 우리가 계약단가로 내년을 맞추다 보니까 2025년 대비해서 크게 줄은 이유는 그거고요.

김효숙위원

이렇게 하고 혹시 내후년에는 또 확 올리는 거 아닙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게 전반적인 걸로 봐서 음식물 처리비용이 오르거나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높여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근데 이 회사는 입찰할 때 왜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했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업체 들어오면 낮게 되거나 적정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김효숙위원

입찰에 혹시 몇 군데나 들어오나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입찰하면 서너 군데 들어옵니다.

김효숙위원

서너 군데 중에서 여기가 가장 싼 곳인가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김효숙위원

가장 싸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좀 낮은 가격으로 해서 잡은 거죠.

김효숙위원

이런 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4억 2,600만 원씩이나 줄이는 게 쉽지 않은 일 같은데, 근데 왜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행정과 심사를 하면서 다 걱정을 해야 될까요? 너무 삭감이 많이 돼서, 우리가 사업을 세세히 보고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들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07페이지 사당4동 휴게실 이전 임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2025년도에 1억 8,000만 원에 사무실을 쓰다가 3억 5,000만 원짜리를 구하려고 하시는 건데 이렇게 2배 정도 차이 나는 게 왜 그럴까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사당권이 작년 대비해서 집값도 오르고 전셋값도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약간씩 오르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있는 평형보다 평형수가 좀 는 걸로 구하나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기존이 1억 8,000만 원이고 이번에 들어갈 곳이 3억 5,000만 원

미연

이미연위원

전셋값도 올랐겠지만 평형이 더 커서 그런지 아니면 지금 지하에서 하는데 지상으로 올라갔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2배로 오를 수가 없거든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요즘 같은 경우는 3억 대 이상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요. 요즘은 지하로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지하 아닌 곳으로 해서, 그런 거 감안하고 사당권이다 보니까 3억 5,0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확실한 건 아니고 이 선에서 구하신다는 얘기시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청소차량 관리에 운전 정비원 피복비 안전화 등 해서 10만 6,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피복비와 안전화는 어떻게 되나요? 얼마, 얼마로 편성되나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작년 대비해서 좀 줄기는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춘추복하고 안전화가 72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200만 원으로 낮춰서

미연

이미연위원

예. 너무 많이 낮춰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복비 얼마고 안전화가 얼마인지. 너무 적게 편성하신 것 같아서.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매년 지급하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작년에는 춘하복과 추동복과 안전화를 줬는데 올해 10만 6,500원에 안전화와 피복비를 다 지급을 못 할 것 같은데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안전화만, 일단 옷보다는 이번에 안전화 위주로 해서, 정비원 같은 경우는 신발 같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화 위주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번에는 피복비를 좀 낮추고 안전화 위주로 해서 준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증액은 안 해 드려도 되겠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유지관리비가 올랐나요? 작년에는 1개소에 6만 6,000원인데 9만 5,000원으로 2만 9,000원 정도 올랐거든요? 사유가 있어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연

이미연위원

유지관리비.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유지관리비요?

미연

이미연위원

시설 유지비예요. 이거 자료 주세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12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사업 이거 지금 공동주택이랑 어디 하고 있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사업 어디에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이?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사업은 음식점 634개소 하고 공공주택 209개소 그리고 일반주택 38개소 세척을 해 드리고 있고요. 음식점은 8회 청소하고 공동주택은 3회, 일반주택 8회 이렇게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 밑에 보면 RFID개별 계량장비 설치가 있는데요. 작년에 25대인데 올해는 22대로 감소가 됐어요. 왜 감소가 됐을까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잖아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산절감 차원으로 해서, 이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 아무래도 예산 줄인다고 개수까지 줄이신 게 아닌가 싶어서.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은 원가 계산 안 해도 되나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폐기물 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미연

이미연위원

예.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내년은 환경부 고시를 100% 맞췄기 때문에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미연

이미연위원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나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가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용역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질의드렸어요. 환경부 고시에 의거해서 내년에는 그냥 가시면 되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작년에 사업장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있었는데 올해는 안 넣은 이유가 있나요? 매년 처분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원래 사업장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버리고 있는데, 아마 금액도 소소하게 잡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미연

이미연위원

맞아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올해는 부담금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지난해에 진공청소기 또 송풍기, 빗자루질 안 하고 부는 거 장비 구매한 게 얼마나 됩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2024년도에 진공청소기는 시비 전액 지원해서 2대 했고요. 그다음에 재작년인가? 1대는 시비, 구비 반반해서 했고요.

변종득위원장

지금 환경공무관들 보면 빗자루질 안 하고 진공청소기를 다 들고 다니고 있던데 그게 총 몇 대나 됩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송풍기요?

변종득위원장

예.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송풍기 50대

변종득위원장

1인 1대씩 다 지급돼 있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50대. 가로조분들이 50명이기 때문에 50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소모품비가 줄어들었다고 하실 때는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죠. 빗자루 대신에 그거 쓰고 계시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그게 늘어나서 이게 줄어들었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도로에 가보면 빗자루질 안 합니다. 전부 송풍기 갖고 싹 불고 한쪽으로 몰아서 그렇게 하시지.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낙엽철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다 하고 있잖아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옛날에는 빗자루를 100% 사용했지 않습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행사 때마다 보면 소모품 비가 전부 새걸로 한 짝씩 다, 주민센터고 행사고. 그거 한 번씩은 재활용합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아니, 주민센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환경공무관이 한자리에 있을 때 보면 그 소모품 비들이, 저는 그거 관리하는 게 항상 미심쩍어 왔는데 엊그제 공원녹지과에서도 산불예방 겨울철 맞이했을 때도 한 차를 실어 놨더라고. 또 주민센터에서 공무관들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새로 다 갖다 놓고. 또 청소할 때도 새걸로 갖다 놓고. 다만 소모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급해야 되는 건 맞아요.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딱 한 번 청소 끝나고 버리는 소모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그래도 몇 번씩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서 줄였다고 보고를 하시든가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위원님들이 그 내막을 모르실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민희위원

무슨 내막을 몰라요?

변종득위원장

그거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신민희위원

아니, 그럼 제가 내막을 모르고 질의했다는 거예요?

변종득위원장

아니, 그런 식으로 듣지 마시고, 그건 설명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청소물품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근무여건에 맞춰서 인원수 조절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장비 유지하면서 사용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걸 잘 관리하셔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해결을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15페이지 폐기물 처리 위탁. 지금 노무비 상승분으로 민간위탁금이 증가해서 약 52억이 증가했더라고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예, 노무비로. 근데 이게 연간단가인가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이게 늘어난 이유가요, 환경미화원분이죠. 대행업체분은. 근데 환경부 고시에 2026년도까지는 인건비를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민원처리기동반 운영이라고 11억 있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민원처리기동반은 수집․운반 대행비 사업에 일반생활 수집․운반부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까지는 통으로 대행업체와 같이 계약해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별도로 줄일 수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분들이 많은 돈을 가져가잖아요? 인력 구성도 봐야 되겠지만. 민원처리기동반 운영이 민원이 있을 때 이 사업을 하니까 굳이 민원처리기동반 운영비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은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도 하지만 주말, 명절에 쉴 때가 있고 근무시간 중간중간 비는 시간에 움직이는

은하

김은하위원

민원처리기동반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미화원분들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대행업체에서 하는데 여기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할 때라든가, 너무 그대로 준 게 아닌가.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이분들도 미화원이기 때문에 환경보건직 인건비 100% 맞춰드리는 인원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인력을 줄이든지 너무 자원이 순환이 안 되고 운반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업체 관련해서 자료

은하

김은하위원

인력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인력관련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각 업체마다 배분되는 금액 등등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115쪽, 폐기물 처리,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변동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한 번 계약을 하면 고시에 따라서 계약 책정을 했으니까 다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정해진 계약기간 2년, 3년 맞추어서 총액 계약은 합니다. 연 단위로 약간의 변경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대로 나갑니다.

신민희위원

계약은 공고 올려져 있는 상태이죠? 계약했어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

기사를 보면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 직매립 금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대란이 예고된다고 해서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자체들이 민간위탁업체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났는데 우리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저희는 3년 계약을 다 확보했고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해서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신민희위원

처리비용 계약금이 예산서에 올라온 금액 그대로인 거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30% 들어가는 예산 11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2,200만 원 정도만 잡혔어요.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매립 금지가 됐으나 우리가 소소하게 연탄재나 조개껍질을 안 넣을 수 없어서 그 일부분만 잡히고 모두 없어지고요. 11억은 없어지고 2,200만 원 정도만 남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15억 잡혀있는 게 있는데 그리로 다 들어갔습니다. 실제적으로 2-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신민희위원

처리비용이 기사에 따르면 톤당 약 11만 원인데 민간위탁하면 17-30만 원가량으로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수도권 매립지 단가가 12만 5,500원으로 2026년도에 잡혀있는데 민간으로 가면 15만 원으로 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약간 인상이 됐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풍기를 위원장님께서 진공청소기라고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제8대 때 저희가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 낙엽 청소가 어렵다고 해서 낙엽 청소용으로 송풍기를 지급한 거예요. 송풍기는 365일 쓰는 도구가 아니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주로 낙엽철에 쓰고요. 그런데 먼지가 나거나 소소한 쓰레기는 불어서 모으기는 합니다.

신민희위원

일반적으로는 아직도 환경공무관들이 빗자루로 청소 많이 하시잖아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송풍기도 낙엽철 외에도 사용은 하시더라고요.

신민희위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쓰는 거잖아요? 송풍기가 있다고 해서 빗자루로 청소하는 게 없지는 않잖아요. 아직도 빗자루 청소가 주잖아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관리 잘해서 쓰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증액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송풍기라는 게 어떤 물품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처음 들어갔고 제가 그 내막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이 삭감이나 증액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을 질타하면서 가이드를 주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쓸 때에는 빈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참작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01쪽, 종량제봉투가 감소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추가 제작을 해서 더 썼는데 이렇게 금액을 낮추어도 상관없을까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업체 사정으로 우리가 예산을 쓰지 못해서 이월해서 쓴 경우입니다. 업체 착오였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실적을 보면 92% 8억 4,100만 원 정도 썼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종량제봉투와 예산을 보면 너무 많이 삭감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이렇게 가보시고 쓰는 데까지 써보고 모자라면 추경 반영하시려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전반적인 흐름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억 정도 줄었으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아까 세입에서도 얘기했듯이 세입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116쪽, 일반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사유가 뭐라고 하셨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2026년에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가 됩니다. 11억을 안 들어가는 거를 대비해서 민간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소각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상당히 늘었어요. 사유가 있나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없었던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2021년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1억 3,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사유가 예전에 소각매립할 때 환경공단이 납부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부담금을 부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업자가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해서 승소하면서 자치구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부담금이, 2022년부터는 예산에 잡혀서 괜찮았는데 2019년에서 2021년까지의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2019년에서 2020년은 작년에 냈고요. 나머지 2021년도 분 부담할 거 1억 3,000만 원이 포함되면서 늘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14쪽,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1,200만 원 정도 덜 잡으셨는데 이유가 있으실까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2억 2,800만 원이었고 이번에는 2억 1,600만 원인데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생각해도 물아이스팩을 많이 써서 집에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줄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그래도 기본적인 작업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영주위원

개수하고 상관없이 위탁한 데서는 일하시는 분들하고 운영되는 게 있어야 돼서 그런 겁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그래도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그쪽이 힘든 상황일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영주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국장님, 공동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죠? 어디까지 추진된 겁니까?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타당성 조사 용역 의뢰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게 되면 예산 어느 부분이 감소되는지 궁금해서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기금에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원순환센터가 되면 폐기물처리 위탁비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되었을 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별도 기금 편성된 것으로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위탁처리 비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단지 동작구민들 환경이 훨씬 좋아지겠죠. 보라매공원 지상에 있는, 저희 구보다는 관악구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처리비용은 감소하지 않나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오히려 처리비용은 갈수록 늘어나겠죠.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72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58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다회용컵 살균세척기 보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종이컵이 많이 버려지고 있지만 다회용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용으로 해서 10만 원 임대해서 청사나 도서관, 체육센터 쪽에 신청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영주위원

텀블러를 닦아내는 겁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이영주위원

120만 원씩 10대, 어디에 하실지 10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동작플리마켓 운영이 있는데 520만 원 증편성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작년에 4,0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이번에 500만 원 추가해서 4,5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영주위원

왜 늘어났습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2회 하다 보니까 2,000만 원씩 해서 하는데 행사를 하다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2,000만 원이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행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회당 250만 원 정도 늘렸습니다.

이영주위원

플리마켓이라는 게 부스 주고 집에서 사용하시던 물건들 나누시는 건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플리마켓도 하지만 요즘은 주민들을 위한 행사성 프로그램도 같이 하면 주민들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 부대비용으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이영주위원

플리마켓의 기본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행사는 이미 다른 행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스 운영이나 선별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맞지 사람 모여있다고 다른 행사성으로 뭔가를 또 생각하는 거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520만 원 증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저도 동작플리마켓 운영 부분에서 회당 2,000만 원씩 들었다는데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작구에 행사가 많은데 제가 다른 여타 행사들마다 얼마씩 소요되는지 다 아는 거는 아니지만 행사비 산출내역과 지출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1회용품 줄이기 예산 1,000만 원 어디에서 가져다 씁니까? 기금 어느 항목입니까?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있습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여기 보니까 1,000만 원 빠져나간 곳이 없는데. 57쪽, 기금운용계획안 어디서 빠져나갔습니까? 세척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용역 줄 거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위탁이 아니고 임대입니다.

장순욱위원

어디에서 빠져나갔는지 살펴보시고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하는 거 매년 달성도가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몇 명, 어떻게 주겠다 이렇게 될 텐데 2023년, 2024년, 2025년도를 보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과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있습니까? 위원회 회의했던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청소차량 관리 사업 재논의 의견,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 사무관리비 862만 4,000원 증액 의견,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 1,182만 6,000원 증액 의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행사운영비 증액분 52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청소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나영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영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공원녹지 여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변종득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변상금, 부담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총 4억 3,1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사업명세서 6쪽, 공원 점용료 수입 900만 원 17쪽, 공원용지 변상금 7,700만 원 20쪽,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4,300만 원 21쪽, 과년도 변상금 3,500만 원 23쪽, 국비보조금 1억 6,179만 9,000원 33쪽, 시비보조금 1억 5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세출예산은 75억 1,54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97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우리 구 세입 감소 예상에 따른 공원 재정비 등 시설 공사비 감액과 용역 임차 물량 조정에 따라 일부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부터 127쪽 상단, 공원관리 20억 305만 3,000원은 관내 72개소 공원관리에 대한 노후시설 보수, 수목관리, 공공요금 등 전반적인 공원 유지관리 비용과 노후 어린이 공원 및 소공원 재정비, 구참여예산 6개 사업 등의 시설비용으로 관내 공원시설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7쪽 상단, 공원조성입니다. 3,600만 원은 용양봉저정 공원 무허가건물 철거를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 127쪽 중단부터입니다. 가로수․녹지대 정비 15억 6,161만 7,000원은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가로수 수형조절, 띠녹지 정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29쪽 중간, 수목식재 사후관리 시비보조사업입니다. 7,104만 7,000원은 녹지대 유지관리 용역과 수목식재사후관리를 위한 급수차 임차 비용 등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산림 내 운동시설 정비 3,231만 원은 산림 내 설치된 운동시설 확충 및 교체,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며 131쪽 중간, 약수터시설 정비 1,448만 4,000원은 노후 약수터 수질개선 및 주변 환경정비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부터 133쪽, 임야 내 시설관리 11억 7,732만 3,000원으로 산림 내 위험수목 정비, 산림 내 시설보수 및 구참여예산 5개 사업의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33쪽 하단, 생활권 병해충방제 3억 1,500만 원은 산림 및 도심지 병해충방제를 위한 차량임차비 및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관리를 위한 용역비이며 134쪽, 유아숲교육운영 국고보조 사업은 1억 2,252만 원으로 서달산과 상도 유아숲체험원 운영 용역비를 국시비 매칭비율에 맞춰 반영하였습니다. 135쪽,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6,558만 4,000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이며 135쪽 중간,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은 2,000만 원으로 관내 숲을 이용한 숲체험, 숲해설 프로그램 용역비를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136쪽 상단,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1,896만 7,000원으로 풀깍기, 덩굴제거,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사업비를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6쪽 하단부터 137쪽 하단까지, 공원산림 중대재해 예방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10억 1,101만 4,000원은 공원유지관리, 녹지유지관리, 산림유지관리 용역비와 공원산림분야 현장근로자 안전화, 안전모, 온열질환 예방 보호장비 등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물품 구입비이며 137쪽 하단부터 138쪽 중간, 공원, 산림 재난, 재해 관리 1,155만 5,000원은 산불과 산사태 예방 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중간, 산불방지 대책 경상보조비입니다. 560만 원과 139쪽 상단,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 사업은 13만 원으로 산불상황실 GPS단말기 운영을 위한 통신료와 산불 진화장비 등에 관련된 비용을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139쪽 중간에서 141쪽 상단 산림재난대응단 경상보조사업 1억 1,372만 3,000원과 산림재난대응단 자본 국고보조사업 120만 3,000원은 산림재난대응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산림유지관리용 장비 대체 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상단 공원ㆍ산림 전기안전 체계 구축 4억 1,604만 4,000원은 전기시설 장비 유지비용 및 공공요금과 공원 내 화장실 비상벨 구매 설치비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42쪽 하단부터 144쪽 중간 인력운영비 5억 773만 7,000원은 공원 및 녹지관리근로자 인건비 및 제비용이며 마지막으로 144쪽 중간 기본경비 811만 8,000원은 기본사무용품 및 복합기임차료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ㆍ녹지ㆍ산림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44쪽입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세출 133쪽 관동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 사업이 이번에 들어오셨는데 이거 주민의견수렴하시고 환경영향평가 같은 거 다 받으셨습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일단 그 사업이 집단민원으로 100인 이상이 민원을 제출하셔서 저희가 편성을 검토하게 된 사업이고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지난번에 이것도 앞에 방음벽 때문에 산림이나 그린벨트를 막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올리셨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전에 추진했던 당시에는 이게 공원시설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돼서 그때 사업 진행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운동시설의 방풍시설로 생각하고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산에서 막을 설치해서 시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도 배드민턴장 주변에 바람막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깔끔하게 정비하고 뒤편 아파트 쪽에서 소음 문제를 계속 얘기하셔서 아파트 쪽은 방풍시설을 겸할 수 있는 방음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을 내겠고, 나중에 정회시간에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24페이지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비 중금속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처음 하시는 거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안전검사하고 중금속검사는 매년 하게 되어 있어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계속 하셨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어린이공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요. 특히 모래놀이터인 경우에는 중금속검사하고 기생충란검사 이런 것들을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매번 했다는 얘기세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기생충란검사는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중금속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같이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중금속검사도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하고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어린이공원 위탁관리하는 거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민간위탁금 금액을 안 올려줘서 동일 요금으로 계속 관리를 받고 있었는데 동일 요금에서 다시 또 인하를 하셨어요. 관리하는 데는 뭐 문제없을까요? 지금 많이 내려놓으셨는데. 개수가 많이 늘었나요? 금액으로는 삭감이 한 8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세입 감소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10% 정도 감액이 됐고요. 이 금액은 13개소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그 주변 경로당에 청소를 위탁드리는 부분인데 예산이 감소돼서 저희가 경로당 측에는 양해를 구하고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게 위탁업체가 경로당이셨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경로당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경로당에 요청하셔서 삭감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보면 위험수목 제거 등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고 그리고 정비하는 나무 수도 좀 늘었어요. 사유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3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3배 넘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에 위험수목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저희 공원 특성상 주변에 임야 이런 형태의 공원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수목들이 계속, 나무가 성장하다 보면 더 위험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요. 많이 늘어난 금액은 아닙니다. 매년 5,000만 원 정도, 5,000만 원에서 일부 더 줄은 사항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그럼 잘못 봤나 보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봐서. 전보다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건데 얼마 정도 올랐다고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매년 5,000만 원 정도 위험수목 제거 비용을 공원에도 편성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정도 줄은 금액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줄인 금액이에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그럼 다른 쪽을 봤나 보네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이 지금 약 1억 5,3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놀이시설 몇 군데 할 건가요? 한 군데 돼요? 한 군데 1억 5,300만 원 갖고 될까 모르겠네? 이거 어린이공원 어디 하실 거예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내년 대상지로는 노량진 본동에 있는 본동어린이공원을 대상지로 잡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려면 5억 정도 필요한 상황인데 1억 5,300만 원 확보가 돼서 놀이시설 교체 정도만 할 수 있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점검하려면 보통 얼마 정도 예산이 소비가 됐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1개소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때 보통 3억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 매년 편성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3억에서 4억 5,000만 원이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근데 본동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 치고는 면적이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려면 약 5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덜 돼서 놀이대 정도만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놀이대만 고치게 되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이 아니잖아요, 교체지. 사업이 완전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근데 워낙 열악한 놀이시설이다 보니까 조합놀이대를 신규로 바꾸게 되면 놀이시설이 확충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금액을 내리신 건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요청했던 금액보다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 놀이시설 확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사업계획서를 한번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재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123페이지 하단에 공원내 화장실 청소 및 소득 관리 용역 이 부분이 올해 예산에 똑같이 편성돼 있는 건가요? 제가 올해 예산서에서는 같은 사업명을 찾기가 좀 어려운데?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억 3,000만 원 정도가 확보됐었는데요. 이것도 1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신민희위원

3억 3,000만 원이라는 게 여기서 보면, 올해 예산서에서는 공원내 화장실 청소 및 소독 관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시설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신민희위원

시설비에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항목 이동을 해서 원래 시설비에 있던 게 사무관리비로 이동을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래요? 이게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도 얘기가 많았던 건데 이게 연간단가로 계약하는 건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화장실 청소만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올해 3억 3,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억 9,700만 원으로 예산이 들어왔어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랑 협의가 됐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아직 완벽하게 협의가 된 건 아니고요. 저희 예산규모가 10% 정도 줄다 보니까 인원을 한 분 정도 감축해야 되지 않냐라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누군가의 밥줄은 끊기는 거네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작업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할지 아니면 한 분 정도 감축을 해서 청소 범위를 좀 넓힐지 그런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28페이지에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공사 이거 연간단가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신민희위원

연간단가라는 것도 표준품셈이 적용되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연간단가 사업은 국토부 표준품셈에 따라서 단가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표준품셈이 오히려 올랐으면 오르지 올해 대비해서 적어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연간단가라는 거는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 뭐 이런 거 다 감안해서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럼 지금 표준품셈 적용된 예산인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다 표준품셈에 따라서 산출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하고, 물가라는 것들은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반영해서 다 산출을 해야 됩니다.

신민희위원

전년도보다는 감액이 돼서 들어온 거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신민희위원

전년도가 아니라 올해죠. 그러면 매년 표준품셈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감액이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를 줄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연간단가 사업은 정해진 금액에 맞춰서, 예산규모에 맞춰서 물량을 정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연간단가 사업에서 예를 들면 가지치기 100주를 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줄게 되면 그거를 90주 정도로

신민희위원

물량을 줄이는 거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물량을 줄여서 조정하게 됩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지금 가로수 식재가 아니라 가로수 보식이라고 되어 있고. 원래는 식재를 했었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식재도 하고 보식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랬는데 가로수 식재 항목이 없어지고 보식만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좀 줄은 것 같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물량을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 2억 5,000만 원. 여기 자료에는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억 5,000만 원 들어와 있던데 이건 전액 삭감된 건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신민희위원

전액 삭감된 사유가 뭔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구 세입이 줄어들 걸로 예상해서 신규시설 사업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삭감이 됐고요. 지금 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은 연간단가라든가 최소한의 유지관리하는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공사비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으로 재논의하겠습니다. 일단 얼마를 증액해야 될지 감이 없어요.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 같은 경우도 2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부서에서 생각하는 예산을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때 재논의하기 전까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제 방 와서 설명해 준 거 잘 들었고요.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10쪽에 있는 공원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공원 관련된 예산을 쭉 살펴봤어요. 2024년도에는 43억 8,200만 원 했다가 2025년도에는 30억 1,200만 원으로 감액됐어요.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20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억 7,000만 원. 계속 감액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신규사업으로 하는 전면적인 재정비사업이 다 감액됐고요. 최소한의 유지관리하는 정도 예산만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단순히 유지관리만 하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유지관리밖에 안 되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 노후도가 심한 공원이나 소공원에 대해서는 시설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최소한의 예산만 확보가 되다 보니까 정말 긴급하게 보수하는 정도밖에는 시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보통 공원관리는 연간단가가 많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없애고 전면 관리 용역하고 연간단가 부분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2024년보다 연간단가 공사비는 많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장순욱위원

그중에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 사업.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여기가 사실 5억이 필요한데 1억 5,300만 원이다. 그렇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동어린이공원 면적이 2,200㎡로 어린이공원치고는 굉장히 큰 공원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시설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인데 그걸 전체적으로 재설계하고 재정비하려고 산출했던 예산이 약 5억 정도 돼서 그렇게 편성 요청을 드렸는데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설명서를 보면 어린이공원 하나를 조성하는데 1식에 2,700만 원 들어가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설계비는 보통 공사비의 약 6-7% 정도로 계상을 합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하나 하는데 1억 2,6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하나를 제대로 정비하고 새롭게 조성하려면 토털 1억 5,3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약 5억 정도 든다고 말씀드렸고요.

장순욱위원

5억이면 몇 개 시설을 확충할 겁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당초에 한 군데 하는데 5억 정도로 계획을 했었고요.

장순욱위원

한 곳을?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본동어린이공원이고요. 다른 어린이공원보다 규모가 큽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점점 삭감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다음에 7번 2면에 시설관리에 관련해서도 보면 4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4억 7,000만 원이 어느 항목에서 삭감된 겁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림불량지 꽃피는 숲 조성 사업이 약 2억 정도 반영돼 있었는데 올해 상도근린공원 공사를 마쳐서 2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구민참여예산도 원래 여러 건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줄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약 3억 5,000만 원 이상 삭감이 됐습니다.

장순욱위원

이렇게 삭감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신규사업 위주로 편성이 안 된 부분이고요. 유지관리하는 부분 정도는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장순욱위원

매년 유지관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재정비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재조성해야 되는 부분들, 노후된 부분들은 그런 사업들이 좀 필요한데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저기 관동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 여기 배드민턴장이 불법건축물인 건 알고 계세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관동배드민턴장은 별도의 건축물은 없고요. 바람막이시설만 있는데 여기는 시설공원은 아니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인데요. 구역 안에 예전부터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불법시설이라고까지는 하지는 않고요. 추가로 설치된 시설들은 저희가 정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바람막이를 설치하는데 이게 5,000만 원이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1억 5,000만 원 편성

장순욱위원

1억 5,000만 원? 원래 2억이 드는데 1억 5,000만 원 들어간다? 5,000만 원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이게 사실 허가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돈을 넣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일단 주변에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바람막이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하고 경관적으로도 좋지 않고 이게 인화성 물질 이런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비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장순욱위원

물론 소음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들어오지만 바람막이를 설치한다고 해서 소음이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아파트 쪽에는 방음시설을 하려고 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배드민턴장으로 조성된 곳이 아니고 일단 평지에서 주민들 몇몇이 모여서 동호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배드민턴장이라는 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 못 하고 소수에만 사용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는 배드민턴 회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배드민턴장에 가서 운동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지. 불법으로 조성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에다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바람막이를 또 설치하고. 이거는 결국 구에서도 불법 조성된 이 배드민턴장을 합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역 내에 예전부터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정비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정비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죠. 정비할 건 정비해야죠. 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 전액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13번 공원산림 중대재해 예방관리 체계 구축이에요. 제가 이 예산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중대재해 예방관리 체계 구축인데 13번부터 14번 공원ㆍ산림ㆍ재난ㆍ재해 관리, 산불예방 대책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16번 산불방지대책 그다음에 17번 산림재난대응단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18번 산림재난대응단 이게 다 비슷비슷해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산림청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항목이 분류가 되어 있어서 사업 가짓수는 많은데요. 실질적으로는 산림재난대응단하고 이런 사업들은 다 인부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19번도 마찬가지. 19번은 구비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 전기시설 관리하는 비용이고요. 전기요금하고

장순욱위원

14번도 구비죠? 공원ㆍ산림ㆍ재난ㆍ재해 관리 13번, 14번 구비. 19번 구비.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근데 9번은 약간 결이 다르다고 하지만 13번이나 14번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비슷비슷해요. 이런 데 별도로 예산을 갖다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사업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고 예산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항목이 예전부터 나눠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14번에 관련된 내용들은 13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예방관리 체계 구축 안에 이 공원ㆍ산림ㆍ재난ㆍ재해 관리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 통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내년도 갈 것 없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그렇게 하고, 14번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된 다른 필요한 곳을 증액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명세서 136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그다음 14번 공원 산림 재난, 재해 관리 1,300만 원 이 부분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13번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서 137쪽, 일반의약구급함 등 응급키트 해서 공원유지관리 용역이 3억 9,400만 원, 녹지관리 용역이 2억 1,600만 원, 산림유지관리 용역이 3억 8,700만 원 이게 뭡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올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최소화로 줄였고 전부 용역체계로 전환했는데요. 그 비용이 용역비가 세 가지로 편성된 거고요.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구급키트를 구매하는 내용입니다.

장순욱위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의약구급함을 구입하는 데 억 단위로 들어갑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건 공원 유지관리하는 용역 비용입니다.

장순욱위원

일반의약구급함 등 응급기트라고 해서 세 가지를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응급키트는 80만 원 명세서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3건은 공원관리 용역에 대한 금액입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잘못봤네요. 죄송합니다. 다 용역이라는 거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올해는 한 건으로 발주했던 용역인데요.

장순욱위원

얼마로 했어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추경 포함해서 1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감액하다 보니까 10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순욱위원

용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연간단가로 해서 용역 들어간 거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연간단가하고 용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보라매공원 연간단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보라매공원은 저희 시 직영 공원이라서 저희가 관리를 직접적으로

장순욱위원

보라매타운 안에 공사하는 거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연간단가 유지공사

장순욱위원

연간단가 유지공사가 별도로 따로 있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저는 14번 1,300만 원 이 부분은 13번에 포함되어도 무난하다고 생각해서 14번은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29쪽, 가로녹지대 발생 폐기물 처리 비용 금액이 많이 내려갔는데 산출을 잘못하신 건가 해서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이목 폐기물을 당초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돈을 주고 처리를 했는데요. 그거는 임목 바이오매스 처리라고 해서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목재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전액 감시켰고요. 남아 있는 부분은 업체에서 수거해가지 않는 임목 부산물 중에 잎이라든가 낙엽은 업체에서 수거를 안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과에서 작년에 12만 5,000원에 500톤 6,25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올해 135만 원을 올리셨는데 6,000만 원을 번 거네요? 협약을 잘하셔서?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33쪽, 산림 내 위험시설 및 생태육교 점검 등 보수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매번 보수정비하는 것을 올해는 8개 하겠다는 겁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전체 대상시설이 8개이고 매년 점검용역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생기면 간단한 시설보수공사를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점검용역은 줘야 되는데 용역은 안 올라왔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이 비용으로 용역하고 보수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38쪽, 산불진화 출동 및 훈련 급식비가 있는데 보통 급식비가 9,000원인데 8,000원에 편성한 사유가 있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매년 같은 수준으로 펀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9,000원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급식비 1,000원 곱하기 75식 증액 의견드립니다. 공원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했는데 이 예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 설치한다든가, 수리비한다든가 혹시 들어가 있나요? 못본 것 같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141쪽, 공원, 산림 전기안전 체계 구축에 안전벨하고 비상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관리 용역으로 들어갔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관리 용역도 하고 있고요. 새로 화장실을 짓거나 하면 새로 설치하는 비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반려견 공원은 반려견 있는 사람만 들어가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황톳길 조성하는 부분은 반려견 공원 안쪽은 아니고요. 반려견 공원과 붙어있는 녹지대 바깥 쪽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반려견 공원도 유지관리비가 많습니다. 128쪽, 난간형 거리화분이 길가에 걸려있는 화분이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너무 아까운 돈인 것 같아서, 겨울에는 안 걸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봄, 가을에 두 번 설치하고요. 보통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꽃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철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봄, 가을 해서 이 금액입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두 번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32쪽, 수목구입 교목 80주, 관목 480주 이게 1년에 심는 나무 수인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평균적으로 이정도 금액을 올려놓은 거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 말고는 안 심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나무 심는 거는 공원조성 공사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재료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33쪽, 관동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바람막이 시설 설치는 자체 허가사항으로 처리하면 되는 부분이고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여기가 사유지이고 체육시설이 너무 없어서 사유지 소유자가 제공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이용해 왔죠? 그런데 아침부터 치니까 주변에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은데 집단민원은 몇 건이나 받으셨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100인 이상 집단민원으로 올해 접수가 돼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는 저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배드민턴장을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오랫동안 해 왔던 거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예전부터 있던 시설이고 사유지에 있는 시설이라서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철거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이거 설치 안 하면 계속 가는 건데 주변 분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건강도 중요한데 주변 분들도 숙면을 취해야 되니까, 아무튼 저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올해 공원녹지과가 예산액을 75억 정도 잡았습니다. 야심차게 일을 하려고 작년에는 10억밖에 안 되는데 60억을 더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쪽저쪽에서 30억 정도 삭감이 됐네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2025년 예산이 100억 정도였고 내년에 75억 정도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효숙위원

올해는 공원녹지과가 쉬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쉬면 안 되겠죠? 126쪽을 보면 노후 소공원 재정비사업이 있어요. 어디어디 하는지 설명이 조금 나와 있는데 1억 3,500만 원인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3개소 정도 정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증액이 되면 3개소에 대해서 제대로 정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증액 요구를 최소로 잡았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일을 하셔야지 쉬면 안될 것 아닙니까? 노후 소공원 재정비사업 1억 6,5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133쪽 관동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는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불법 시설물이고 사유지라고 해도 이렇게 자꾸 양성화를 시켜주면 바람막이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지붕도 올라가고 전기도 끌어오고 물도 나오게 할 거고 그때 되면 이걸 없애기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인 국사봉 이쪽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양성화를 해 주는 것 같아서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결론을 안 낸 게 있는데 사업명세서 126쪽,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 1억 5,300만 원인데 이거로는 안 된다, 놀이시설 하는데 1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5억 정도는 확보돼야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 사업 1억 5,300만 원인데 5억 정도는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3억 4,700만 원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126쪽,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 이게 본동이잖아요. 올해 본동이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가 지금 구역이 어디까지인지 보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포함되는 조감도가 있고 포함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공공재개발구역에 포함되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확실히 안 돼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지주택에서 내보낸 자료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포함된다면 불필요한 예산인 거고요. 공공재개발 부지에 공원이 붙어 있으면 공원을 붙여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사업 방식에 따라 틀린데요. 재건축은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재개발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사업주체에 따라 틀립니다.

신민희위원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저도 증액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만약에 재개발구역에 포함된다면 지출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리고 127쪽, 가로수․녹지대 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거의 50% 정도 삭감됐습니다. 여기에는 가로녹지 유지관리 소모품도 있고 정원 유지관리, 순찰 꽃모 급수 차량 임차, 공무직 수당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50%나 삭감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줄어든 부분은 임차료를 삭감했습니다. 임차료는 용역하는 분들 이동하기 위한 수단, 짐도 나르는 수단으로 쓰는데 단가를 실제로 하다 보니까 올해 편성된 예산은 예전에는 차량지입을 하는 운전사 비용까지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임차비용만 지불하고 운전은 용역업체 분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단가를 많이 낮추어서 편성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일하시는 데 문제는 없어보이네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줄였고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36쪽, 공원산림 중대재해 예방 관리 체계 구축에서 인원을 13명으로 잡았는데 어떤 대상인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공무직근로자, 임기제근로자

은하

김은하위원

용역업체 아니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관동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 재논의 및 전액 삭감ㆍ원안 의견,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 재논의 및 3억 4,700만 원 증액 의견, 가로수․녹지대 정비사업 시설비 재논의 의견, 공원산림 재난재해 관리 사업 전액 삭감 의견, 산불진화 출동 및 훈련 급식비 7만 5,000원 증액 의견, 노후 소공원 재정비 사업 1억 6,5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정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3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치수과 세입예산은 비상급수시설 장비 운영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총 53억 1,1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8,43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쪽에서 150쪽입니다. 관내 노후 하수도 정비를 위한 하수시설물 관리 사업비로 23억 4,698만 원과 하수도 준설 사업비 13억 4,178만 원 등 하수도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총 36억 8,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하단에서 157쪽 상단입니다. 도림천 유지용수 분담금 등 하천관리 사업비로 4억 8,285만 원을 편성하였고 빗물펌프장 등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3억 3,074만 원 치수 시설물 관리사업비 3억 896만 원 등 치수관리 사업비로 총 11억 2,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에서 158쪽 상단입니다. 관내 지하수 관리를 위해 비상급수시설 장비운영 사업비 941만 원과 지하수 수질관리 사업비 1,455만 원 등 총 2,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에서 167쪽입니다. 수방홍보 및 자재․지원관리를 위한 경비로 1억 244만 원과 수방근무 지원 사업비 2,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와 하수기동반 인력운영비로 3억 3,9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경비로 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하수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6년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정선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7쪽부터 163쪽입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150쪽, 빗물받이 기동반이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그때 예결위 결과가 어떻게 됐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추경에서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운영을 했는데 성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운영하고자 반영시켰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때 동별 6명씩 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6명이 운영됐습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신민희위원

3명씩 더 플러스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동당 3명씩 해서 동별로 운영시키려고 합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6명에서 3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6명에서 3명이 더 늘어나서 9명이 되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인원은 3명씩 하는 거고 그거를 동별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동별 6명씩 했는데 내년부터는 동별 3명씩만 일을 하신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한 거는요. 작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한 거라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직접 전수조사해서 빗물받이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고유번호를 근거로 스마트 지도를 만들어서 자기 집, 자기 점포 앞에 있는 빗물받이를 관리하도록, 주민들이 자원해서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인건비를 들여서 이 기동반을 꾸려서 해야 될까요? 동별 3명이면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빗물받이 기동반이라는 게 비가 왔을 때 긴급하게 덮개 제거를 시키는 역할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타 구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한다니까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이나 이런 지역은 앞에 있는 건물의 상인들이 일부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기동반도 운영을 하고 또한 권역별로 나누어서 연간단가로 업체들을 배치해서 긴급하게 정비를 시키는데요. 비가 올 때 빗물받이 덮개를 빨리 제거시켜서 빗물이 빨리 유입되도록 시키는 게 최상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가장 좋은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 집 앞의 빗물받이를 내가 관리하는 게 최상의 조건인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 보니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가장 빠른 방법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거를 하는 거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리고 동별 3명이 아무리 움직여도요. 폭우가 한꺼번에 많이 내릴 때는 3명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기예보를 봐서 사전에 시킵니다.

신민희위원

사전에 할 거면요. 타 구에서는요. 금천이나 중구나 은평이나 영등포나 비 예보 직전에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대청소를 하고,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지, 비가 온다는 예보 전에 움직일 것 같으면 굳이 기동반, 말 그대로 기동이잖아요, 기동. 기동반이 의미가 없는 거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덮개 같은 거를 덮는 게 일장단이 있는데요. 주민들은 악취가 나니까 덮는 거고 저희들은 비 예보가 있으면 그거를 빨리 배출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건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내 집 앞의 빗물받이를 각자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고민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수 사례 보도자료도 많고 그리고 그 빗물받이들이 내 집 앞, 내 점포 말고 또 있잖아요. 타 구 우수 사례 같은 것들 보면요.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통장, 환경공무관, 공인중개사, 약국,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 검침원, 정비사 이런 분들하고 협약을 해서 빗물받이지킴이 이런 형태로 많이들 하고 있어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맞습니다. 구마다 이름만 약간씩 다른 거지 운영하는 패턴은 비슷한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기동반도 있고 주민센터에도 있고 전담 관리자도 있고 또 연단에서도 구역을 나눠서도 운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중, 삼중으로 하는 게 결국 빗물받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비가 왔을 때 덮개 제거를 시켜서 어떻게 빨리 나가게끔 만드냐. 그래서 우리 구도 위원님 말씀하신 타 구처럼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럼 우리 구에 빗물받이가 몇 개나 있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2만 1,600개인데요. 맨홀이 1만 500개 정도가 있고요. 이래서 2개가 3만 2,193개소입니다.

신민희위원

그게 어디에 있고 어떤 형태로 있는지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동별로 수량 같은 게 나와 있죠.

신민희위원

요즘에 타 구에서 스마트 지도, 스마트 빗물받이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하지 말고, 뭐 그 부분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아날로그 방식과 IoT, ICT 접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요. 우리는 피해가 없었던 지역도 아니고 큰 피해를 봤던 지역이잖아요. 타 구가 한다고 해서 다 따라갈 건 아니지만 이런 혁신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같이 접목을 해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해결해 보려는 이런 기동반보다는 차라리 이 예산을 스마트, 지금 ICT, Io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AI도 진화하는 시대고 하니까 이런 방식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지난주인가요? 차수판 현장점검 나가셨을 때 빗물받이 옆에 팻말 있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그런 겁니다. 타 구에서 사용하는 자동화 같은 거. 위치 정보도 알려주고 막히면 신고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사당동에 설치를 했었는데 그때 위원장님도 팻말이 떨어진다, 유지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타 구에 뒤지지 않도록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빗물받이 기동반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장순욱위원

과장님, 우리 동작구에서 뼈를 묻겠다고 오셨는데 많이 힘드시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하수시설물 관리와 하수도 준설의 차이가 뭔가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크게 봐서는 범주에 속하는 건데요. 하수시설물이라고 하면 하수도관이라든가 하수박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설물 위주로 보수ㆍ보완을 하는 업무고요. 준설이라고 하면 관이나 박스에 퇴적된 퇴적물을 준설시키는 일련의 작업을 준설이라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준설하고 하수시설물 관리하고 비슷한 역할이 아니겠는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하수기동반, 민간인력 빗물받이 기동반 이건 또 차이가,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민간인력 빗물받이 기동반은 폭우 예보가 있을 때 신속한 덮개 제거를 위한 특수 기동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순욱위원

하수기동반은?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하수기동반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수도에 시설물들, 원형관이나 이런 것들이 막히고 파손되면 직접 보수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 차원이

장순욱위원

아니, 신민희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드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역할이 필요한 것 같고요. 비가 계속 오지는 않잖아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위원님, 민간인력 빗물받이 기동반의 산출서를 보시면요. 여기는 시간 개념이에요. 여기는 시간당 최대로 4시간 정도 잡아서, 뭐 쉽게 말해서 그냥 4시간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장순욱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신민희 위원님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저도 신민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해서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58쪽에 3번 하천관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장순욱위원

지금 타 구는 하천관리의 중요성 때문에 증액을 하고 그런데 오히려 이거를 감액했어요. 제가 도림천 주변에 사는데 지금 엉망이다. 이거 관리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사실 연간단가가 전체적으로 삭감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단가들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이 어렵다 보니 부서에서도 예산이 삭감됐고요. 하여튼 주어진 범위 내에서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하게 운영을 해서 주민들께 불편이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감사하고요. 2024년도에 불용액이 2억 5,4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생겼죠? 2024년도 불용액이?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이때 당시 불용액은 수변감성도시 특별조정금의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그해에 서울시에 반납을 안 하고 서울시와 협의한 후 용도 변경을 해서 다음연도에 특교금으로 재조정해서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2025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산 집행률이 몇 %입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하천관리는 97-98% 정도 됩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거의 100% 사용했네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업 예산이다 보니까 12월 말에 준공을 시키면 예산이 올인됩니다.

장순욱위원

내년 예산 1억 1,9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물론 반포천하고 도림천하고 같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2025년도와 같은 6억 200만 원 예산을, 그러니까 지금 감편성된 1억 1,980만 5,000원 증액 의견을 내고요. 다음 4번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을 보겠습니다. 짧게 짧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여기 보면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이 있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말로 듣기로는 금방 이해가 갑니다만 정기점검하는 거나 정밀점검하는 거나, 정기점검할 때 더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면 부득이 정밀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저희들 시설물이 펌프장이 6개소가 있고요. 수문이 10개소에 14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20개의 시설물이 있는데요. 시설물별로 법정 점검이라든가 정밀진단하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물별로 정기점검은 2년, 정밀점검은 5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작년도에는 2개소를 점검했는데 내년도에는 대상이 13개소라서 금액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장순욱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58쪽을 보면 이게 2년마다 한 번이면 2025년도에 많이 했으니까 2026년도에는 조금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고 그리고 2023년도에 했으면 2024년도에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2024년도에는 오히려 예산이 늘어났어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위원님, 정밀점검은 2년마다이고 정밀안전점검이 5년마다 주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시설물별로 점검과 진단 주기가 있어서 예산이 매년 비슷하지 않고 차이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수치가 잘못 기재됐는데 약 500만 원 돈이 날아갔어요. 어디 갔나 안 보이는데, 5번 치수시설물 관리 감액이 6,6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7,147만 7,000원이요. 499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안 보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이게 약 500만 원 돈인데 어디서 잘못된 건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수치가 틀렸기 때문에 금액을 떠나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거 할 동안 6번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2년 주기로 완료돼서 청소비용이 감액됐다. 맞아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근데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도를 보니까 예산이 여기서도 이렇게 줄기도 했어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비상급수시설이 전체 67개소가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도 하는 비용입니다.

장순욱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8번 수방홍보ㆍ자재ㆍ지원 관리에서 기금 활용 관련돼서 4억 7,000만 원인데, 맞죠? 이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7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위원님, 시설비 감액된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순욱위원

예.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시설비 4억 9,800만 원이 순감됐는데요. 이거는 차수판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이게 순감된 사유는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차수판은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장순욱위원

그럼 우리 본예산은 없으니까 기금으로 사용하자?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그래서 이쪽에서는 순감이 됐고 기금에서 반영을

장순욱위원

한쪽 돌 빼서 한쪽에다 고인 거네요? 결국 기금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렇지만 일반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치수과는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부서니까요.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약간 변칙적인 예산을 잡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게 다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을 파악해 보려고 했습니다. 아까 그 계산 맞죠? 틀리죠? 그거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순욱위원

감액된 거 액수 틀리잖아요. 치수시설물 관리 계산이 틀리다고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예산총괄표에 총계?

장순욱위원

예. 비교증감에서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근데 지금 얼핏 눈으로 봐도 7,000만 원이 아니라 6,000만 원인데요?

장순욱위원

아니, 찾아보세요. 한번 해 보세요. 나중에 확인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대체로 깎인 예산들은 다 연간단가에서 깎으신 거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금액이 큰 것은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근데 그렇게 하면 해야 될 걸 안 하지는 않나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일단 연간단가라는 게 주민들 신청과 비상시를 대비해서 하는 건데요. 하여튼 가급적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은하

김은하위원

149쪽에 보면 연간단가로 해서 여기서 4억 깎은 거죠, 연간단가에서? 149쪽에? 연간단가가 11억인데 여기서 좀 깎은 거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금년에 하수시설물 연간단가가 15억이었는데요.

은하

김은하위원

여기서 깎으신 거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깎여서 11억으로 된 거죠.

은하

김은하위원

지주형흡입탈취기 3억 있잖아요. 이게 유지보수까지 포함한 건가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신설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신설로. 3억이면 몇 대나 설치 가능한가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이게 개소당 3,000만 원 정도라서 10개 정도 설치

은하

김은하위원

3,000만 원이니까 10개?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10개 설치 가능. 지역별로 설치 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어디에 있어요?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지주형흡입탈취기 유지보수비는 어디로 들어가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앞쪽에 있습니다. 148페이지에.

은하

김은하위원

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앞쪽에 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은하

김은하위원

2,000만 원 83개소네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83개소에 30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50쪽에 하수도 준설 준설량 길이랑 V하고 L 이게 558㎡하고 6만 4,800m 이게 우리가 1년에 하는 최대치인가요? 매년 하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우리 구 준설량이 몇 ㎡인가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내년도에 이 정도의 양을 하기 위해서 예산 산출할 때 이렇게 잡은 거고요. 이 정도 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해야 할 준설 양이, 대상이.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하수도는 전체가 344㎞인데 거기에서 내년에 얼마 정도 나올 것이라는 것을 추정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은 이정도 양을 준설할 것이라고 예정 물량을 잡은 거죠.

은하

김은하위원

세정은 대상이?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세정은 청소하는 건데 6만 4,000m를 할 거라고 잡은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총 한다면 몇 m입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전체 하수관로 길이가 343㎞니까 전체를 할 수 있는 없는 거고요. 이중에서 6만 4,000m 정도를 할 거라고 잡은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매년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너무 축소하면 문제가 없나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작년에는 13억 정도였는데 이번에 10억 9,000만 원으로 감됐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매년 17억은 필요하더라고요. 준설을 안 해도 되냐는 거죠. 할 일을 안 해도 되냐는 겁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올해만 그런 것인지 매년 이렇게 줄여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올해가 특별히 세입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살림이 좋을 때는 많이 하고 안 좋을 때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준설은 주기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주기적으로 하는 게 맞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해야 될 일을 돈 때문에 못하는 거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50쪽, 빗물받이 준설 단가도 바뀔 수가 있어요? 올해 1만 5,000원인데 6,670원이라고 들어와 있어서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개소수로 뽑아 놓은 거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개소수는 알겠는데요. 단가가 작년 대비 3분의1 가격밖에 안 돼서요. 혹시 잘못 계산이 된 것인지 아니면 9,845만 원 치의 준설만 할 거라고 생각하셔서 m를 나눈 것인지?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작년도 산식을 안가지고 왔는데요.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금액을 맞추어서 하려고 개수하고 맞춰서 단가를 줄여놓은 거일 수도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1만 4,760개소를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 나온 것으로 해서 나누기를 하신 것인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1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51쪽, 반포천 공공요금을 전에는 수도요금을 내셨는데 올해는 안 들어왔는데 사유가 있나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공공요금이 전기료, 통신요금인데요. 작년에는 체육정책과로 이첩을 해서 그쪽에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이제는 부서별로 명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감편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민방위 잠깐 언급하다 말아서 급수시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사당동 어린이놀이터에 펌프장 시설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줄이면 관리가 가능합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줄인 게 청소하는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가 완료돼서 감을 한 거라서요. 내년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변종득위원장

67개소가 있고 직영하는 거는 8개소라고 했는데 94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67개소가 민간이 있고 공공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직접 관리가 있는데 8개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 중 민간인력 빗물받이 기동반 재논의 의견, 하천관리 감편성 분 1억 1,980만 5,000원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김정선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를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한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쪽, 세입분야입니다. 우리 구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72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176쪽부터 185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억 2,411만 원으로 전년도 13억 7,411만 1,000원 대비 5억 5,00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도시계획 관리 예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따른 신문공고료와 도시계획,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3,816만 원, 동작구 개발계획 포털 시스템 유지관리비 856만 8,000원, 상도동 일대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3억 원, 보라매공원 재구조화 기본구상 용역 1억 원 등 총 4억 6,1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 170쪽 상단, 도시개발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주민설명회 운영비용 및 전문가 자문료 등 일반운영비 1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도시개발사업 기획관리 예산입니다. 동작주차공원 사업제안 주민설명회 실시 비용으로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하단 171쪽 상단, 공공디자인 운용 예산입니다. 우리 구 공공시설물에 대한 통합디자인 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참석수당, 자문비 등으로 2,805만 원, 구 역점사업의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위한 공공디자인 클리닉 사업비 5,184만 9,000원, 총 1억 6,0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 예산입니다. 셉테드 사업추진 자문료로 3,750만 원, 셉테드 시설물 전기 및 통신요금 4,800만 원, 주민체감형 도시 틈새공간 셉테드 사업 효과성 평가 5,000만 원,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설치 시설물 개선사업 7,000만 원, 통합방범모듈 설치 및 업그레이드 4,000만 원 등 총 2억 4,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40% 삭감 최소 편성된 예산으로 지역의 균형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이한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72쪽입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국장님, 직책 보조비 받으세요? 급여에 포함됩니까?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예.

장순욱위원

직책 보조비의 사용용도는 뭡니까? 급여성입니까? 아니면 직원들 관리를 위해서 쓰시는 겁니까?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도시교통국 전체 업추비를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억 2,113만 원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이겠지만 타 국에 비해서 많고요. 과장님, 주로 업추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도 1,400만 원 정도 잡혀있고요. 각 사업별로 잡혀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개발 35만 원씩 12회 잡혀있고 통상 역세권 개발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 서울시에 가서 사전협상할 때 예를 들면 끝나고 나면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늦게 끝나면 그쪽 위원회와 같이 식사하면서 그동안 이야기를 못했던 부분은 사석에서 이야기하면 매끄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쓰고 있고요. 추가로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9개소 정도 관리하고 있고 그중에 신규가 1개소, 재정비가 4개소입니다. 이것도 서울시에 보통 1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10회 정도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직원들과 제가 서울시 갔다오고 고생을 하면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가끔 점심식사하면서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할 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사용내역이 다 나오죠?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장순욱위원

좀 치사스러운 부분인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국 차원에서. 타 국에 비해서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데는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500만 원도 안 되는 과도 있고 그 과를 부서장님이 운영하려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한 곳에 썼겠죠. 하지만 과하다 보니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자세히 내용을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동작구에서 대외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부서가 도시교통국이라고 알고 있고요. 대외적으로 협의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걸 보고 예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도시교통국 업추비 재논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5쪽,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셉테드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효과성 평가를 하겠다고 5,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이 사업하면서 그동안 평가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2021년도부터 했는데 5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5년 전에 한 번 했습니다. 현재 대상은 각 동에 30개소 정도 평가를 해야 되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 부분도 듣고 용역을 하면서 나중에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사업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효과성 평가할 때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야 되겠죠?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장순욱위원

생각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있나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없고요.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축적되어 있는 디자인 쪽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 발주하려면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5년 전에 했던 결과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공유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평가해야 되고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을 넘길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이 건은 따로 위원회 심의보다는 발주할 때 발주금액이 적정한지, 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도 받고 계약심의도 받고 그런 과정만 거치는 거고요. 여러 위원회가 많은데 용역을 수행하면서 위원회를 넣을 수도 있고 이 건은 따로 그런 거는 없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용역완료 보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위원회를 새로 이것 때문에 만들기가 그렇다면 자문단 몇 분이라도 해서, 5,000만 원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꼼꼼하게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한 겁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사업명세서 169쪽, 보라매공원 재구조화 기본구상 용역 1억에 대해서 부서에서 설명 자료 온 거를 보면 신규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려고 했던 보라매공원 재구조화 기본구상 용역비가 2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선정 시 구비 부담 비율이 40%입니다. 2,800만 원의 40%가 1억 1,200만 원이어서 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주위원

이거는 서울시에서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려고 했던이잖아요? 사업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시․구비 분담비율을 40%로 설정해서 하게 되면 2.8억 중에 40%면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이영주위원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것만이라도 이 사업을 하려고 어차피 보라매공원은 공원부지가 전체적으로 시소유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그쪽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랄지 인프라, 그쪽에 보라매 해태, 우성아파트 경계가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가 재건축 도래 연수가 다 돼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개발방안을 아울러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주위원

응모를 하신 건데 공모가 안 됐습니까?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이영주위원

왜 안 됐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공모사업을 응모하셨을 때는 공모에 맞는 규모의 사업을 응모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할 때 우리가 1억 편성한다고 해서 어차피 우리가 됐으면 1억을 쓸 거니까 1억을 신규로 해서 용역을 하자 이거는 일의 앞뒤 순서가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처음에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계획서를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구비로 해야 할 것들이 어느 부분까지 있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했을 때의 규모와 1억을 40%를 보태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가져가야 할 사입인 것이고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싶은 게 있으니까 1억을 신규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2억 8,000만 원짜리를 1억만 들인다고 해서 효과가 나올까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모해서 안 됐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재논의 의견드리고요. 서울시 기본구상 용역비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어떤 사업인데 응모를 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170쪽, 동작주차공원 사업제안 주민설명회 실시 운영이 있는데 동작주차공원도 아직 명시화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께 무엇을 설명하나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사업 기획관리 일반수용비잖아요. 72만 원인데 나중에라도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걸 설명할 때 최소 경비가 필요합니다. 플래카드 제작, 대관 임대료 납부,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우편 발송도 해야 되고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36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림이 안 나왔지만 나중에 조금이라도 진행이 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행정이라는 게 벌어질지, 아닐지 모르는 일을 기정사실화 해서 미리 잡아놓는 게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일을.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동작주차공원은 저희가 꾸준히 계속 하고 있고 주민설명회 비용으로 잡혀있는 비용은 이 예산으로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다른 쪽으로 가용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LH와 국토부하고 이야기가 잘 되고 저희 의견도 잘 반영이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제가 지금까지 도시계획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 설명회를 하는 걸 보면 설명회가 아니고 뭔가 다른 일이 어려울 때 주민들을 오히려 흥분시키고 동요시켜서 여론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걸 봤어요. 혹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는 사업이 개발되기를 원할 겁니다. 언제까지 방치시킬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이 용도로만 사용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인력을 동원한다든가 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하지는 않고

신민희위원

이 사업의 현실화가 요원한데, 그러니까 국토부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한 가시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LH를 상대로 소송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한 과정이 아직 남아있는데 설명회를 한다라는 게, 이게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납득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셉테드 관련해서 171페이지인데요. 셉테드 전체 예산 중에 57%가 삭감됐어요. 이게 2014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요. 시설비가 3억 2,600만 원 정도로 많이 삭감됐어요. .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2024년도 대비 2025년도가 5,800만 원, 매년 삭감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삭감돼도 되는 건가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사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세입 자체가 줄다 보니까 구 입장에서 이 사업을 줄인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57%나 삭감한 게 부서의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2014년도 초기에 시행됐던 지역들은 시설물이 노후화되거나 파손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선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맞거든요. 근데 지금 57%나 삭감됐다라는 게, 뭐 공공디자인 대상 최우수상도 타고 법무부 지자체 대상 사례 교육에서도 최우수 구로 우리가 소개가 되고 타 지자체나 경찰기관에서도 우수 사례로 우리 동작구가 많이 언급되고 거론되는데 그런 명성에 대비해서 이 관리, 지금은 이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시설이 설치된 곳들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범죄예방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설비에서 3억 2,6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것도 그렇네요. 부서의 입장이 좀 알고 싶습니다. 부서 입장에서 최소한의 증액을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지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증액 의견으로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보라매공원 재구조화 기본구상 용역 이거 저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이게 노후된 공공시설 통합 재배치 등으로 현재 포화상태인 보라매공원 시설률을 낮추고 해당 공간에 신대방 생활권 내 부족한 시설을 확보, 이거를 하려는 취지가 여기를 새로운 시설로 지어서 하려고 하시는 것, 지금 거기에 장애인센터들이 좀 있잖아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다 있죠.

은하

김은하위원

그 시설들을 어떻게 계획 같은 게, 그런 걸 짜려고 하는 건가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각종 장애인시설들이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은하

김은하위원

예.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그러다 보니까 면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게 40%인데 39.5%까지 꽉 차있는 상태고, 저희가 재구조화 용역을 하면서 그런 시설들을 하나의 건물로 통합하게 되면 공원의 총량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건물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다시 짓는다는 건가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를 들면 통합으로 한다든가

은하

김은하위원

통합을 한다고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거죠.

은하

김은하위원

다시 거기 위치에다가?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보라매공원 내에. 그러고 나서 공원을 늘리고, 예를 들면 저희 동작구가 원하는 걸 추가로 넣는 부분도 같이 강구하려고 이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전문건설회관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보라매공원하고 도로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공원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차도 부분을

은하

김은하위원

그 용역을 통해서 서울시를 설득해 보고자 하는 건가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아무튼 이거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도동 일대 도시개발ㆍ관리 가이드라인. 상도동 일대인데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여기 가이드라인은 사업 대상지가 약 60만㎡ 정도 되고요. 상도1동, 상도2동, 상도3동, 대방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많네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면적이 60만㎡. 그동안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쭉 해서 왔는데 예를 들면 신대방삼거리 대방동 쪽하고 상도역 쪽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존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런 부분

은하

김은하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어디서 요구가 들어온 건가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에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이런 지역에 개발방안이랄지 예를 들면 역세권개발사업, 장기전세 아니면 모아주택, 신통 이런 부분들을 노후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을 분석해서 제안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료 좀 주세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71페이지 공공디자인 클리닉, 지금 예산서에는 18개소를 10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증편성하셨고, 2025년도에는 1식으로 그냥 들어와 있거든요? 2025년도에는 몇 개를 몇 회 하셨어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2025년도에는 약 20개소 정도 했고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이영주위원

20개소를 몇 회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4개소 했습니다. 주로 자율주행버스 래핑이나 보건청 외벽 리모델링 하는 거 그다음에 동작구형 마스크 디자인 부분들 그다음에 구정 홍보 가림막 이런 부분들을 자문했는데, 사실 공공디자인 클리닉 이런 게 없어서 각각의 부서에서 따로 디자인 자문을 받게 되면 비용이 1,000-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통합으로 디자인 전문가 자문을 하게 되면 비용을 상당히 줄이면서 우리 구 전체, 각 부서별로 하는 디자인을 다 자문해 줄 수가 있거든요. 매년 약 14-20건 정도 하다 보니까 그 평균치로 해서 18개소를 잡았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이전에도 전 부서 거를 통합해서 하셨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건데 하다 보니까 개수나 횟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하셔서 1,000만 원 증편성하신 거라고요? 근데 지금 2025년도 예산서에는 그냥 1식으로 들어와 있고 몇 개, 몇 회 이게 없어서 제가 자세히 여쭤본 거거든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만약에 2026년도에도 어디서 어떤 건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1식으로 넣었거든요.

이영주위원

지금은 예측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일을 집행을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동안의 경험치에 의해서 한 해에 보통 15-20건 정도 해 주니까 그 정도로 감안해서 잡았고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71페이지에요. 주민체감형 도시 틈새공간 CPTED 사업 효과성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동안 한 거에 대한 평가잖아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이 평가를 용역으로 해서 주실 거죠?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용역 발주를 해야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몇 개 정도죠? 5개년 동안 했으면 몇 개 사업 정도 돼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30개소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0개소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30개소 하는데 이 금액이 좀 비싼 것 같기는 하지만. 근데 이거 용역을 사업 효과성 평가를 하면서 왜 셉테드 사업에 대한 시설물을 안 넣으셨어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5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최소 금액으로 잡은 거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아까 신민희 위원이 증액한 것대로 저도 이 사업은 증액을 하고 싶습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동작주차공원 재구조화 사업계획 주민설명회 실시요. 아까도 얘기는 하셨지만 이 사업은 그냥 계획만 설명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주민설명회로 계획을 하는 건가요? 적어도 이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나와야 설명회가 되는데 용역 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설명회를 하나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조감도나 이런 그림은 그려놨는데

미연

이미연위원

어떤 예산으로 조감도를 그렸죠?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민간에서 제안한 의향서가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안서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의향서가 있는데 저희가 반영해 준 건 아니고 그걸 토대로 저희가 LH하고 국토부로 쫓아다니면서 같이 복합개발을 하자 해서, 저희가 소송도 불사하면서 투 트랙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받아들여지면 사업이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게 잘 되면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 같은 걸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을 해서 우리가 괜히 협조해야 된다는 그림으로 그려질까 봐 그게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셔서 그 제안하실 때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가면 의회에도 따로 보고를 드리고 의회 의견을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70페이지 공공디자인 운용이요. 올해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11월 24일 자로는 1억 4,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공공디자인 용역이요?

이영주위원

공공디자인 운용이요. 170페이지 4번 전체.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공공디자인 용역은

이영주위원

운용.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용역은 올해 다 준공이 된 거고요. 용역은. 근데 셉테드 사업이라고 올해 3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 말씀하시는가요?

이영주위원

지금 4번 공공디자인 운용 전체에 대해서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아, 여기. 이 부분은

이영주위원

지출현황을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서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다 집행이 되는 돈입니다.

이영주위원

이번 달까지 다 집행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리고 위원회 수당이 오르면서 예산을 50% 더 많이 잡으셨잖아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이영주위원

이게 수당이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초과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콤팩트하게 필요한 말들만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산 관련 보라매공원 재구조화 기본구상 용역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상도동 일대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대상들을 보고 삭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한 곳당 2,000-3,000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좀 삭감이 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일반적인 용역비를 편성할 때 2015년도에 나온 대안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용역비를 뽑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용역비를 뽑으면 사실 6-7억 정도 나오는 금액이거든요. 그걸 저희가 거의 45%까지 금액을 깎아서

은하

김은하위원

부분별로 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하는 거예요? 한 업체를 주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통째로 하기 때문에 실제 이 면적으로 해서 하면 용역비가 6-7억 정도가 발생됩니다. 근데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3억만 잡았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금액이 더 줄어버리면 용역사들이 입찰에 참여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도

은하

김은하위원

공개입찰하시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공개입찰.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계속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오셨잖아요? 이거에 대한 부작용도 좀 있잖아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제가 봤을 때는 부작용보다 지역주민들한테 더 이로운 게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은 우리 동네 개발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노후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개발하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야 되는지 만약에 내가 이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개발하면 아파트 30평을 받는지 아니면 40평을 받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면서 가려운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게 용역이고, 또 초기에 그런 게 없으면 10명이고 20명이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저희가 그런 걸 해서 도시계획 포털시스템에다 올려놓으면 그걸 보고 이 동네 개발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방향을 잡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동작구가 서울시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재논의.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상도동 일대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사업 원안 의견 냅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전체 업무추진비 재논의 의견, 보라매공원 재구조와 기본구상 용역 재논의 의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증액으로 재논의 의견, 상도동 일대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원안 및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할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도시정비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정비1과 세입예산은 총 46억 8,081만 1,000원으로 주택재개발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시유지 공유재산 사용료 410만 4,000원, 14쪽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공기여금 총 4회 중 4차분 46억 1,920만 원과 17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시유지 변상금 5,7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유재산 사용료와 변상금 세입은 2026년 신설된 것으로 기존 서울시 주택재개발특별회계 계정으로 100% 세입을 관리하던 시유재산 관련 수입에 대하여 2026년도부터 시와 자치구의 5:5 매칭해서 세입처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75쪽부터 178쪽입니다. 2026년 도시정비1과 세출예산은 2억 2,385만 6,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6억 1,232만 2,000원 대비 3억 8,84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85만 원을 편성하여 공동주택 공정관리 및 품질 강화를 위한 T/F 운영하였고 공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공품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및 재개발 공모사업 후보지 주민 대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신규 재개발 희망지역에 대한 공모 지원 실시로 주민의 사업추진 부담을 완화토록 하곘습니다. 다음은 공공지원제도 운영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신규 도시정비형 정비구역의 조합 직접 설립 공공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비로 시설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여 MP자문료와 공람의견 심사비를 집행할 예정이며 일반보전금으로 3,676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정비구역 내 취약건축물 안전관리와 건축물 해체와 재개발공사장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76쪽 하단 본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본동 도시재생 조성 공간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 기본경비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공모업무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공무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7,5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정비1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동작구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ㆍ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계획 자료 2쪽 세입 관련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4쪽에 도시정비1과 소관으로 동작예술회관 건립사업 공공기여금 4차분이 들어왔는데 현재까지 세입이 얼마큼 들어와 있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3차까지 납부됐고요. 마지막 4차 46억 정도

미연

이미연위원

총기여금이 얼마 들어오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220억 정도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20억이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5쪽부터 178쪽입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75쪽, 신규 재개발사업 공모 지원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3,000만 원인데요. 처음에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성이라든가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순욱위원

예산이 전년도에는 3억 2,500만 원이었다가 2억 9,500만 원 삭감돼서 3,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삭감해도 됩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이거는 지난번 추경에서 미리 3억 정도를 확보해서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장순욱위원

명시이월로 했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듣고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월을 할 예산을 왜 추경에 올려서 받았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작년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6개가 선정됐는데요. 그중에 4개는 예산이 있었고 2개가 없어서 일단 했고 용역기간이 20개월이기 때문에 먼저 발주를 해야 돼서 추경으로 받은 다음에 했고요. 내년에 또 후보지가 선정되면 다시 추경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입찰을 위해서 2개 예산이 없었는데 그 2개를 먼저 추경으로 받아서 이번에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민희위원

계약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이월한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계약 하나는 했고요. 나머지 하나는 민원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신민희위원

올해 안에 계약이 될 줄 알고 추경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계약이 올해 안 됐고 이월을 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원래는 올해 하려고 했는데 각종 민원이 있어서 약간 딜레이

신민희위원

그래서 3억 정도가 이월됐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지난번에 처음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재개발 공모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해야 된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전환을 하면서 이런 재개발과 관련된 신속통합기획이든 도시정비형 장기주택이든 동작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에 대해서 초기부터 중기까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전담해서 지원하겠다고 설립이 됐는데 똑같은 질의입니다. 이거 왜 부서에서 하고 있죠? 해야 하죠? 지금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뭘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 예를 들어서 활성화 사업, 네다섯 개 재건축이 있는데 전부 다 대동주에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 나누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은 그쪽에서 디테일하게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사업의 질적 차이는 그다지 없는데 전부 소화를 못하니까 부서에서 하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구분을 정확하게, 도시정비는 부서에서 하고 신속통합기획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하든지,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정리가 안 됩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초기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대동주가 먼저 봐서 거기서 가르마를 타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서 도와주고 거기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에게 와서 저희가 후속작업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대동주도 그렇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민간개발사업에 너무 개입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개발은 사업을 원하는 주민이 직접 제안부터 시행, 완공까지 원하는 주민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제도잖아요. 너무 개입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도정법에 보면 예전에는 주민들이 다 알아서 했는데 패러다임이 바뀐 게 정비구역이나 지정을 우리 관에서 해 주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30% 동의만 받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정도만 해 오면 나머지는 저희가 도와주고 서울시의 후보지 선정 위원회에 올려서 선정되면 후속으로 용역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의 정책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민희위원

그리고 그 용역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인력운영비 신속통합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이 하는 일이 뭐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새로 뽑아서 하려고 하는 건데요. 신속통합기획이 그동안 4개 정도 있었는데 작년에 6개가 새로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금 연번 부여된 게 3개, 계속 하려고 하는 데가 3-4개가 되다 보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총 몇 개?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총 12개가 돌아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주민들이 하겠다고 하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인력으로는 어려워서 시간선택제를 써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다급이면?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7급 상당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전문가입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전문인력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격증이라든가?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다 있어야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정형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변종득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184쪽, 세출 분야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억 6,19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3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건축 사업관리로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여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건축추진위,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공공지원 4억 3,765만 원, 개발사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도시정비헬퍼 360 외부전문가 수당 322만 5,000원, 주택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위한 기술자문료 967만 4,000원, 안전화 등 안전점검용 소모품 구입비 21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건설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 및 민원사항 해소방안 등 간담회 운영비 1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관리입니다. 주택법 제48조의3에 의거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점검단 운영수당 662만 2,000원, 주택법 제14조, 제94조에 의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활동비 864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 제정에 따른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 전문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에 따라 대민활동비 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감정평가법인 선정위원회 운영수당 105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추진 단계별 정보제공 및 주민 의견청취, 대학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정비 관민 공감UP 플러스 프로젝트 운영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주택전문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에 따른 인건비 7,1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625만 6,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정비2과 소관예산은 원활한 주택공급과 품격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정형훈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33쪽 재건축사업 관리가 있는데 2억 6,259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올해 서울시에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사업을 합니다. 시․구 6 대 4 매칭사업으로 구청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정비업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공공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6 대 4 서울시 매칭사업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2억 6,000만 원이 시비입니까?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여기에 시비라고 기입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184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명세서 182쪽, 주택건설사업 관리에 2025년도에는 홍보물이 지역주택조합 안내서 및 피해방지 홍보물 제작이 300만 원 잡혀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내년에는 안 하실 예정입니까?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홍보예산이 삭감돼서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영주위원

올해는 피해방지 홍보물 어떻게 집행하고 사용하셨습니까? 책자로 만드셨나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리플릿 같은 안내서를 배포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내만 하고 독려만 하고 권고만 할 게 아니라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예산을 안 잡으시면, 피해방지가 권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반운영비에 피해방지 홍보물 예년 수준으로 300만 원 증액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재건축추진위 조합 설립을 위한 공공지원 예산 받은 자료에 의하면 4억 3,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각 아파트 사당, 제일, 명수대, 현대, 한강현대, 그러면 이 돈이 보조금 지원인데 주민에게 가서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재건축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정비계획을 주민들이 제안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정비용역업체를 구청에서 선정해서 추진위 구성을 위한 주민선거, 교육, 설명회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비용으로 직접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위 구성단계까지를 공공에서 구청에서 대행하는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구청에서 입찰을 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공개입찰입니까?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본동 신동아는 32년 됐네요? 그런데 요구가 있었나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현재는 없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해당 아파트들에게 이 정책을 안내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독려를 하시려는 겁니까?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아파트가 튼튼한데도 자꾸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면 해 주면 되는데 원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저희 구청에서 신청은 받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비와 같이 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5개가 결정이 됐나 해서?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5개 업체는 기존에 1차 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서 다음 단계인 정비계획 제안을 할 수 있는 대상 단지로 선정을 해서 예산산출할 때 근거자료로 뽑은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아직 돈은 지원 안 했고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182쪽,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부분에서 2024년도 예산은 11억 5,000만 원이었고 작년 예산도 8,3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410만 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들게 됐나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올해는 정비사업 분석과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었습니다. 2,200만 원, 5,500만 원 정도 드는 용역들이 있었는데 그런 용역들이 빠지고 이 예산서로만 보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카테고리에서는 감정평가법인선정위원회, 소규모정비 관민 공감up 플러스 프로젝트 운영 72만 원짜리 간담회 책자, 간담회 개최 소모품 이게 전부입니다.

신민희위원

이 사업의 업추비보다 더 적은 금액입니다. 업추비가 더 많아요.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관리 용역이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같은 특별한 용역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 없고요. 빈집은 올해 사업을 했는데 아직 그 용역이 안 끝나서 내년도로 사고이월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한 계획과 관련된 용역사업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사업목록에서 빠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법인선정위원회가 열리기는 합니까?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예.

신민희위원

구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위원회명도 검색이 안 되고 회의록도 없어요. 올해 열리기는 열렸습니까?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예.

신민희위원

위원회 검색에도, 회의록도 없고 어떻게 된 일이죠?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자료를 올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이렇게 누락해도 되는 겁니까? 올해는 2회로 잡혀있는데 내년에는 1회만 해도 되는 겁니까? 그 1회도 열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나 진행되는 사항 자체가 1회 정도 예상돼서 잡은 겁니다.

신민희위원

예상됐다고요? 글쎄요. 사업비보다 업추비가 더 많은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가 저는 처음이어서요. 이거는 사업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축소됐다면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맞는 거 아닐까요? 단위계획으로 들어올 게 아니고요. 이정도면 사업이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나중에 보세요. 원래 심의위원회는 조례상에 구청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누락이 됐다면 지금이라도 개선해서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이 예산을 꼭 필요할까요? 공감up 프로젝트도 사실 72만 원짜리 간담회 한 번 하는 건데요. 이것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잖아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신민희위원

그리고 감정평가법인선정위원회도 내년에 1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도 예상만 할 뿐이지 확실한 거는 아니고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내년도에 2개 조합에서 선정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걸 통합해서 개최하려고 1회 잡은 겁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이 심의가 꼭 필요하다고 해도 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운영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넣은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에 이렇게 제일 큰 카테고리로 넣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가?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도시정비2과의 자세한 업무는 파악을 못하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관리도 해야 되니까 이 카테고리를 없애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신민희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이 카테고리 안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명이 적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훈재

장훈재소규모정비팀장

소규모정비팀장 장훈재입니다. 예산의 구조를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지난 해에 예산이 10억 가까이 있었던 거는 모아타운이 당시에는 공모절차를 통해서 진행했고 공모를 하면 그 용역비를 서울시와 저희가 매칭해서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2025년은 계속 공모를 진행했는데 2025년 7월 이후로 공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주민제안으로 전환이 됐고요. 주민제안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모아타운과 관련된 예산은 대폭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진행됐던 예산에서 좀 있었던 게 빈집정비계획인데 그거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던 거고, 올해 10월에 제도가 바뀐 게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 신속 사업성 분석이라는 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싶을 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성이 얼마나 있는지 부담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그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올해 10월에 SH에서 해 주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없어져서 예산이 대폭 줄은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024년, 2025년도 진행됐던 모아타운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2건의 모아타운 관리 계획이 결정돼서 곧 고시가 날 거고 그러면 고시된 것에 따라서 조합설립 및 조합설립에 따른 통합심의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 걸 저희가 진행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요.

신민희위원

그럼 도시정비2과에서 그 부분까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훈재

장훈재소규모정비팀장

조합설립이 되면

신민희위원

된 이후에도 다 지원을

훈재

장훈재소규모정비팀장

예. 조합설립이 되면 조합설립된 것에 따라서 사업시행인가를 해야 되고요. 사업시행인가라는 건 저희가 별도로 비용을 들여서 할 건 없습니다. 인가가 들어오면 인허가처리를 해 주면 되는 거고

신민희위원

그렇죠. 허가해 주면 되니까.

훈재

장훈재소규모정비팀장

그다음에 감정평가와 관련된 거는, 감정평가는 조합설립인가를 하고 통합심의 절차를 한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나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곳은 지금 현재 조합설립인가 낸 5개소 중에 4개소가 이미 끝났고요. 1개가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 그 부분은 내년에 가능할 수도 있고 후년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후보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사당하고 노량진 쪽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이 올해 또는 내년 초에 다 날 건데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조합설립이 막 일어나서 빠르면 내년도에 통합심의까지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할 테고 그러기 위해서 약 2-3개 정도 예상되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개의 감정평가를 한 번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금액을 줄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와 관련된 것도 최소 1건 정도의 예산만 편성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관민 공감UP 같은 경우는 아까 피해예방과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것과 비슷한 측면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도대체 소규모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관민 공감UP인데 그 관민 공감UP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저희 관내에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대, 숭실대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소규모사업을 진행할 때 그들의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학교 쪽에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요청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그거에 따른 아이디어를 받아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책정했는데 올해 예산을 좀 낮추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대폭 낮아져서 위원님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학교랑 협력해서 하는데 1회에 9만 원으로 가능한 일이냐고요.

훈재

장훈재소규모정비팀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학교한테 의뢰를 요청하는데 거기다 돈 주고 할 건 아니니까요.

신민희위원

아니, 그래도 사람이 모이고, 어쨌든 협의를 하는데 9만 원으로 가능한 일이냐고요.

훈재

장훈재소규모정비팀장

사실상 저희가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방법은 일단 관내 대학 건축 관련된 학과 쪽에 문서를 보내고 관내에 관련된 사업 현황이나 사업 대상지 현황은 저희가 안내를 하면 됩니다, 저희 스스로. 그러고 나서 학생들이 수업과정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검토하고 수업에서 뭘 할 때 저희가 가끔 가서 안내를 하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좋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는 예산을 최소화해서 가급적이면 학교와의 협력을 끌어내겠다라는 거지 그것이 없어도 돼서, 그러니까 돈을 안 줘도

신민희위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겠는가 그게 저의 포인트지 일을 안 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훈재

장훈재소규모정비팀장

예. 그러니까 관민 공감UP이라는 게 사실 학생들하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세미나 같은 걸 하다 보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화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시간을 너무 길게 써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증액을 해 드려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여기 시간선택제 나급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재건축정비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역주택조합이 23개소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지원사업이 없나요? 너무 예산이 적어서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지역주택조합은 특별한 지원 예산이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만약에 지주택하고 신속통합기획하고 충돌이 있을 때는 관에서 공공지원도 생기고 하는데 조정하는 역할을 하나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2개의 사업방식이 혼재돼 있을 때는 관에서 관여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서로 간에 그냥 하면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예. 주민들 스스로가 사업 비교를 해서 결정해 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재개발사업이 원래는 민간 위주인데, 보니까 도시정비1과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오히려 개입을 안 하니까.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주택조합도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182쪽에 주택건설사업 관리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품질점검단 위원 수당하고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활동비, 지역주택조합 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원하고.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품질점검단은 아파트가 건축되면 입주하기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이 끝나고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아파트 시공상태와 하자 여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외부전문가 수당을 얘기하는 거고요.

김효숙위원

외부전문가 구성은 어떤 분들로 이루어졌죠?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구성은 주로 서울시에서 인력 풀로 뽑아놓은 기술사, 각 시공ㆍ설비 기술사나

김효숙위원

이분들이 특별한 자격증 같은 게 있나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자체 선발할 때 자격요건들을 다 갖춘 경력자 위주의 전문위원들로 뽑아놓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수당 액수가 조금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수당은 대부분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오른 건가요? 작년에도 이 수준으로 한 거예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해마다 인건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7명이라는 거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보통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건축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7명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 7명이 품질점검을 하잖아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예.

김효숙위원

의견이 서로 다를 시에는 어떻게 조율을 하나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자체 위원들 상호 간에 조율도 되고요. 현장에서 주로 시공상태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크게 이견 같은 건 없나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이견 같은 건 별로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81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에 안전진단 현지조사하는 현장 컨설팅 기술 무슨 자문료인가 뭐 이런 게 나갔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필요 없나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멘토단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연

이미연위원

예.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멘토단 운영은 지금

미연

이미연위원

계획이 없나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예. 정비헬퍼하고 상호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재건축정비사업 대상 아파트단지들이,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운영을 하면서 30년이 도래된 그런 아파트들은, 지금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멘토단 지정을 해서 여러 차례 지원도 하고 설명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멘토단 신청 아파트들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내년에는 수요가 많을 것 같지 않고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도시정비헬퍼로 충분히 커버될 것 같아서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빼셨어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정밀사업성 분석을 작년에 두 군데 했었잖아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올해는 아예 없어요?

형훈

정형훈도시정비2과장

사업성 분석은 아까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SH에서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해 주는 걸로 정책이 바뀌어서 저희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사업성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안 중 주택건설사업 관리 사무관리비에 지역주택조합 안내서 및 피해방지 홍보물 제작 3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형훈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교통행정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부터 33쪽입니다. 2026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19억 4,675만 8,000원으로 2025년도 세입예산 21억 3,969만 2,000원보다 1억 9,29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억 8,73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 자동차등록 관련 수수료 2,856만 원, 11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2억 7,321만 1,000원, 14쪽 폐번호판 등 매각에 따른 기타수입 90만 원, 17쪽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3억 1,200만 원, 18쪽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550만 원, 20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범칙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 지난연도 수입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한 교통약자 안전 확보 인건비로 시비보조금 2,7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7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30억 2,467만 원으로 2025년도 36억 4,011만 1,000원보다 6억 1,54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비 2억 8,200만 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억 800만 원, DRT운영사업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예산 2,28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7쪽 교통행정관리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 및 마을버스 운영 활성화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7억 7,0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기업체 교통량 감축 이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교통량 조사 등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7,9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하단부터 190쪽 자동차등록관리로 자동차등록증 각종 서식 및 인증기 교체비, 자동차등록업무 손해배상공제 가입비 등으로 1,1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0쪽 불법자동차관리로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과태료시스템 부담금 등으로 8,52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91쪽 법규위반 차량 단속으로 마을버스 및 화물차량 지도 단속을 위한 심야단속원 급량비 및 여비 등으로 2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 고령운전자 지원입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확보로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등 2억 9,1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에서 193쪽까지 도로교통시설물 관리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도로교통시설물, 마을버스 편의시설 설치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8억 9,6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3쪽부터 202쪽까지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편의 증진을 위해 자전거 안전지킴이 인건비,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및 이용시설정비 그리고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등으로 3억 9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하단부터 195쪽까지 교통약자 안전 확보로 보호구역 내 시설개선 및 정비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CCTV 공공요금, 교통안전교육 강사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등 구비 3억 2,348만 9,000원, 시비 2,758만 7,000원 총 3억 5,1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부터 196쪽까지 교통체계개선 운영 예산입니다.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체계 변경 및 개선을 위한 설계 및 공사추진비 등 1억 7,9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효율적인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3,7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7쪽 기본경비 8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교통행정과 2026년도 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 편의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이 많이 줄었거든요? 약 2억? 교통유발부담금 세입 줄은 사유가 있으실까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사실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교부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는데요. 지금 서울시의 세입도 줄고 해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서울시 세입이 줄어서 우리도 줄였다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같이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미연

이미연위원

예상으로?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하여튼 예상으로 줄였다니까. 어차피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어차피 저희가 다 내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자동차관리법위반, 건설기계과태료 등 이것도 세입을 줄이셨거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징수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징수과로 이관하는데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지난연도에 이관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관했는데 왜 줄이시지? 이관한 거하고 세입 줄인 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과에서 세입을 잡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적게 잡았다는 얘기세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쪽에서도 일부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징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2024년도 2월부터는 거기서 세입편성을 잡고 있을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적게 잡았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 것 치고는 큰 금액이 안 줄었거든요. 1,6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1,600만 원.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사업명세서 188쪽이요. 거기 보면 DRT운영 운수업체 보조금 해서 5,4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여기 민자에서 5억을 투자한다고 하셨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김효숙위원

5억은 어떤 몫으로 사용되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5억은 우선 DRT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될 거고요. 이게 국토부를 통해서 민자에서 공모 선정이 됐고, 공모 선정된 금액이 5억이고요. 그건 2년 동안 운영하는 데 사용이 될 거고, 그런데 국토부가 2년 동안 5억을, 한꺼번에 내려보내는 건 아니고 연차로 내려보내는데 내년에 내려보낼 금액 중에서 약 2개월분 정도는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2개월분만 잡았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5,400만 원은 내년도 총사용금액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1년 치 중에서 2개월.

김효숙위원

2개월 치?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민간에서 들어오는, 국토부에서 선정된 공모사업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김효숙위원

보충을 할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190쪽에 요금계기복합인증기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려고 구입을 하시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인증기 2대가 있고요. 2014년도, 2009년도 아주 노후화된 거기 때문에 새걸로 하나 추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원래 2대가 필요한데 1대만 사용을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니요. 2대인데 너무 오래됐습니다. 원래 내용연수는 5년이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해서 신규로 1대를 더 추가로

김효숙위원

하나만 교체를 한다 이거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하나만 더 교체합니다.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사업명세서 187페이지요.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비가 2억 8,2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이영주위원

근데 2025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어요. 이게 우리도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갑자기 10배 넘는 운영비가 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우리가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공모를 했던 건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서울시가 당초에는 이 자율주행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초반에는 국토부의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면 예산을 다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방향성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타 구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이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대문이랑 동대문, 공모사업을 해서 여러 구의 신청을 받아보고 하다 보니 예산이 줄었고요. 그래서 1차연도에는 전액에 대한 지원을 그리고 2차연도는 나머지 구 예산 부분으로 편성하라는 조건들이 좀 있었고, 저희가 총액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매칭비율이 7:3 정도, 서울시가 약 7억 저희가 추가로 약 3억 정도는 편성해야지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2026년도가 2억 8,200만 원인 거고, 계속 진행을 한다면 2027년도도 이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사업기간이 조금 이상하게 잘려서 2025년 4월부터 2026년 4월 그리고 2026년 4월부터 2026년 12월하고 2027년 4월까지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게 2027년 4월까지 하게 되면 올해는 2억 8,200만 원, 내후년에는 5,800만 원 정도 더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가 당초에는 1억 3,000만 원의 기술발전지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약 1억 6,9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로 조금은 상향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구비 2억 8,200만 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게 확정이 돼야 받을 수 있는 거고 아직은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영주위원

이게 이렇게 예상됐다면 자율주행버스를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서 채택이 됐다고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구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시비가 많이 들어와서 부담없이 운영이 되니까 공모를 했고 공모사업이 채택됐다고 좋아하고 계속 운영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던 거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서울시의 방향성이 바뀌고 시비가 내려올 게 자꾸 취소되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구비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188쪽, DRT 운영 운수업체 보조금 5억은 공모사업에서 민간으로 채택이 됐어요. 저는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게 민간에서 공모를 5억 받은 거고 서울시 운영비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서울시에서도 운영비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떤 것이길래 어느 업체에서 5억을 받았는지 위원들이 자료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5억을 받았다만 알지 5억을 받았으니까 예산서에는 보조금 5,400만 원하고 시설물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5억을 받았으니까 6,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보기에는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경험상 5억을 들인다고 해서 6,400만 원으로 끝날 것이냐, 그것이 아닐 거라는 예상이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5억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 사업이 어떤 것인지 자세한 스토리나 공모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미 지난 논의 때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복지카를 계속 필요한 부분에 운행을 강화하고 필요한 곳에 복지카를 많이 증차하지 않았느냐, 여태까지 우리가 교통약자를 위해서 사당동 쪽에 노력을 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이미 전액 삭감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부서의 노력 때문에 5억을 갖고 다른 예산까지 편성한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5억만 가지고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리고요. 일단 부서에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 5억을 어떤 공모사업에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DRT 운영 5,400만 원과 수용응답형버스 시설물 설치 1,000만 원 총 6,4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188쪽,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8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가 7월에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님들과 예산을 관해서는 먼저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업자의 책무를 개정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해서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했습니다. 부서에서 이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잖아아요. 아무리 주민들의 발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800만 원도 전액 삭감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188쪽, DRT 운영 전액 삭감이 되면 5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면 국토부의 도시경제과에서 올해 공모를 했고요. DRT 분야는 3개 업체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개 업체가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선정이 됐던 거고 5억 부분은 저희 구에 어느 정도의 재정부담과 선정된 업체에서도 약간의 자부담, 왜냐하면 DRT 자체 사업이 서울에서는 진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자부담 부분도 생각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삭감이 되면 2년 동안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재논의 의견드립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몰랐네요. 지금 2년 운영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 구간이 511이 다니는 구간이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박한 곳은 아니에요. 188쪽, DRT 부분은 제가 사당4동 구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지역은 마을버스가 절박한 곳입니다. 이 사업은 언제 시작하실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은하

김은하위원

몇 월부터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월이나 3월 정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플랫폼 설치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이게 혹시라도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어서 사업시기를 6월 이후로 늦출 수 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사업시기를 늦추게 되면 국토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주는 게 5억을 픽스한 게 아니고 사업 개월수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봤는데 사업시기가 늦어지면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5,400만 원을 들이면 1월, 2월 쓰고 3월부터 5억 일부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은하

김은하위원

선투입을 위한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선투입을 위한 거는 아니지만 총 1년 12개월을 했을 때 국토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10개월 분만 내려준다고 해서 2개월 분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 예산을 안 줘도 이 사업을 하실 거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시기적으로 민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기를 늦추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여기는 필요하다, 사당4동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187쪽, 교통행정관리에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의무사항인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188쪽,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8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사이에서 들은 얘기가 마을버스 1대당 51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게 맞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운송단가가 51만 원으로 내년도에 책정됐고요. 51만 원이라는 게 수익과 광고료까지 합쳐서이고 그중에서 25만 원 한도액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적자보존 분에 대해서.

장순욱위원

51만 원이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우리 구에서는 기준을 25만 원으로 보고 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서울시 공통이고 저희가 하는 재정지원은 전체 총 지원금액의 동작은 7.5%만 지원해서 저희 예산에도 24억이라고 편성했는데 매월 2,400만 원 내외로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탑승객 1인당 마을버스에서 가져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환승에 따라 다른데 아마 마을버스는 운임이 1,200원이고 시내버스가 1,500원이고 전철이 1,550원인데 비례해서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1,200원에 대해서는 600원 밑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맞습니다. 마을버스 이용객이 많으면 600만 원이 큰 힘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보다 안정되고 경험이 많은 기사분들이 동작구에서 계속 운행을 지속할 수 하기 위해서 저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도 결국 구민을 위하는 게 아닌가 해서 원안 의견 내겠고요. 193쪽,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이네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두 분이 동작구 전체를 케어하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81개소 정도 되고요. 갑, 을로 나누어서

장순욱위원

한 분씩 하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러면 동작 갑에 한 분, 을에 한 분?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래도 그나마 위원님들께서 기간제 인건비를 해주셔서 이정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사실 그 이전에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이 업무를 하셨습니다. 기간제로 바뀌면서 그래도 저희는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대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분들이 차량을 갖고 다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도보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장순욱위원

194쪽, 유류대 및 정비비가 있어요. 이거는 구 차량을 말하는 건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과 차량입니다.

장순욱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하는데 과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부서 차량입니다.

장순욱위원

이 용도로 쓰냐는 거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 용도로 쓰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치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직원들이 나가서 조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지킴이 하시는 분들은 정리하고 정비를 하신다면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 달라, 따릉이 거치대를 설치해 달라, 어떠한 것을 치워달라는 등 현장에 직접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가 운행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과 운영비로 보면 되겠네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위탁 운영비 자전거 보험료가 1억 5,000만 원인데 2025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올해는 56건이 접수됐고요. 보험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연말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12월에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순욱위원

2024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167건입니다.

장순욱위원

얼마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6,890만 원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절반이 안 되네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조금 안 됩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현재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3,200만 원 정도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 남았네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보험료니까

장순욱위원

보험 가입비 말하는 거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장순욱위원

12월에 많이 들어간다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12월에 많이 신청하십니다.

장순욱위원

저는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50%를 못 썼습니다. 12월에 몰린다 해도 50% 이상 힘들 것 같습니다. 민간이전 관련 자전거 보험 가입 1억 5,000만 원을 7,000만 원 감액해서 8,000만 원으로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가입이 안 됩니다. 서울시에 일률적으로 하는

장순욱위원

1억 5,000만 원 미만이면 보험 가입이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가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가를 8,000만 원으로 책정하면 보험이라는 게 위로금은 얼마, 사고났을 때는 얼마를 지원하는데 이런 단가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장순욱위원

보험을 동작구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타 구도 있고 많을 것 아닙니까? 서로 협업해서 가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조율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장순욱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은 다 가입되는 겁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보험이 예측 불가능하다 보니 1억 5,000만 원 이상이 들 수도 있고 미만으로 들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1억 5,000만 원 미만으로 집행됐지만 어떠한 상황일지 모르니 위기에 대해서, 미래가 불확실한 것에 대한 담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기는 한데요.

장순욱위원

50%도 가입이 안 되는데 이거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수거 용역,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정비는 수거는 용역을 주고 설치 정비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자전거 수거 용역 몇 건 정도 됩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249건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2,000만 원이 연간단가입니까? 1년 계약을 해서 하는 거죠? 몇 건이 됐든지. 자전거안전지킴이가 하면 바로 조치가 됩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계고장을 붙이면 10일 있다가 수거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고령운전자 지원에서 2024년도를 보면 불용이 5,400만 원 총예산에서 30% 정도 불용됐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올해는 1,400명 예상했고요. 현재까지는 1,394명으로 목표 달성했습니다. 전체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잘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반납하지 않는 게 많다고 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스마트 관련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193쪽, LED바닥신호등 유지관리 4,500만 원이 옆에 설치하는 건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유지관리입니다. LED바닥신호등은 69개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횡단보도에 파란색, 빨간색 그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192쪽, 스마트 횡단보도 전기요금 해서 17만 원 42개소 이게 이건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스마트횡단보도는 스마트폴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행자 주의 표지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고 바닥신호등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스마트 교통시설물 유지관리가 2억 6,000만 원인데 이게 스마트폴 있는 데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스마트의 정보를 가지고 뭐를 활용하는 겁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스마트 교행 알리미, 스마트 보행안전자 학교 주변에 보시면 보행 중입니다 하고 LED가 떠서 자막이 나오는 그런 스마트 교통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고 유지보수비가 비싸서,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188쪽,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와 관련해서 저는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버스업체를 25개 구 자치구 빼고 서울시에서만 5년 동안 2,153억을 지원했어요. 25개 구 지원까지 합치면 5,000억이 넘을 겁니다.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 협상이 타결됐다고 보도됐는데 지원은 지원대로 상향 조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조합에서는 환승제 탈퇴는 별개의 이야기라고 내년도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환승제 탈퇴를 들고 나와서 서울시는 협상을 한 건데 보조금은 상향 조정해서 지원을 받게 됐는데 이 부분을 또 거론하는 거는 시민의 이동권을 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본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적자회사에만 지원된다면 백번 양보해서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런데 흑자회사들은 흑자가 난대로 급여를 올려주든지 처우개선비를 주든지 업체에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자회사나 흑자회사 전체에 다 지원하는 거는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고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우리가 지급한다고 해서, 서울시 1일 평균 마을버스 승객수가 84만 명으로 매년 고정적입니다. 그런데 운행횟수는 줄어들고 배차간격은 늘고 있습니다. 수입은 고정적인데 지원은 높아지는데 운행횟수는 줄이고 배차간격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금에 대한 응답을 제대로 업체에서 하고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운행횟수를 늘리고 배차간격을 줄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원비를 30만 원씩 처우개선비를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운행횟수가 적어서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이래서 민원이 있는 곳들 있잖아요. 제 지역구도 민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우리가 지원금을 드릴 테니 배차 간격을 좀 줄여주십시오 했을 때 그러겠다라고 최소한의 협상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고려를 해 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예 없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우선 이번 본예산에 처우개선비를 올렸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이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대한 반영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통해서 저희가 얻으려고 하는 효과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최적은 배차 간격을 줄여서 주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우선 저희가 당장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존에 그나마 동작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이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는 인근, 예를 들어 금천이나 관악에서 주고 있으니까 인근으로 유출이 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이분들을 데리고 있을 만한 유인책의 하나로 보고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말로 자생력이 있고 흑자를 내고 있는 데서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그것은 결국에는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불친절하다는 부분들은 배제하고 배차 간격도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무엇인가 노력을 하는 어떤 노력도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자. 지금은 큰 테두리에서 몇 명 정도 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이 유인책이 되게끔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사실 업체에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주든 안 주든 관심 없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 업체가 최소한의 변화할 의지를 보이거나 아니면 승객에 대한 편의를 더 개선할 의지가 보인다면 얼마를 줘도 아깝지가 않죠. 그런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환승제 탈퇴가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혹시라도 정말 환승제 탈퇴를 하게 되면, 뭐 그럴 일은 없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지원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손실보전금이라든지.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환승제를 탈퇴하게 되면 정말 서울시도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고 저희도 서울시의 정책 기조에 맞춰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과연 대표들이 행동의 변화를 안 보일 것인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어떠한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진행이 된다면 변화를 안 보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51만 원에 대해 타결이 됐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아직도 똑같이 탈퇴를 운운하고 있냐. 이 부분은 마을버스업체 입장에서는 환승제 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손실분이, 그쪽에서 낸 보도자료상으로 보면 1,00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한 보상이 합의가 안 돼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의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해 달라는 거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신민희위원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있을 수는 없죠.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단 내년도 변화 추이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93페이지 상단 시설비 중에 자율주행 시설물 설치. 이 시설물이 어떤 건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원래 정류장 설치도 하고 노면 표시도 하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노면도 조금 벗겨져 있는 상태고요. 재보수를 필요로 해서

신민희위원

노면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노면에 보시면 자율주행지구라고 표시를 다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페인트로 하다 보니

신민희위원

그게 어떻게 벗겨질 수가 있어요? 올해 여름에 다 설치를 한 건데?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그랬는데 아마 비 오고 하는 부분이어서 조금 유지보수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정류장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류장을 늘리게 되면 정류장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정류장

신민희위원

노선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 노선에서 정류장만 늘리는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노선 연장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야간 주행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숭실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게 있어서 야간 주행을 하게 되면 지금 표지판에 자율주행 노선 시간대가 있는데 그런 것도 바꿔야 되고 소소하게 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신민희위원

근데 이제 6개월도 안 지났는데 노면이 벗겨졌다는 거는 이해가 안 돼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게 아니고 숭실대 있는 곳에 워낙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 조금 벗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비가 필요하고요.

신민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요응답형버스 시설물 설치. 이게 공모사업비 5억이 이미 확보된 상태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 5억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운영비는 공모사업비로 되는데 시설비조는 이것도 똑같이 정류장 설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예산으로, 예.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자율주행 버스도 그렇고 이 DRT도 그렇고요. 시설비도 그리고 운영비도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위원님.

신민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87페이지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하는 거요. 이게 언제 완성이 돼요? 수립이 언제 끝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편성되면, 이게 2027년도부터 2031년도까지 계획 수립하는 거라서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해서 아마 하반기쯤에 완성되지 않을까.

미연

이미연위원

그때 끝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하고 나면 심의 같은 거 받지 않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받게 될 거라고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정책 관련된 심의위원회 수당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서울시에 제출하는 부분인지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필요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보통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조언하고 제안하잖아요?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같은데 지금 보니까 개수를 엄청 줄이셨어요. 아무래도 금액을 감액하려다 보니까. 작년에 나갔던 수준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걸 약 50%를 삭감하셨거든요. 그러면 500개이기 때문에 500개 하신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올해 집행한 거에 비례해서 이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연

이미연위원

개수는 그냥 금액에 맞춰서 쓰신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BIT를 우리가 계속 설치했는데 앞으로 더 설치할 건 없는 건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최종 148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지만 혹시 내년에 노선이 조금 바뀐다든지 하면 추가로 몇 개소 정도는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BIT가 총 몇 개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218개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전기통신요금을 230개로 하셨으면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조금 추가될 것을 예측해서

미연

이미연위원

향후 몇 개 정도 추가할 생각을 하시고 개수를 넣으신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승차대 의자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약 150개. 그것도 똑같이 그 생각하시고 하신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스마트쉼터라는 게 없어지고 다른 걸로 통합해서 시설물 청소 용역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스마트쉼터 포함해서.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2025년보다 개수가 얼마나 늘었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스마트쉼터는 하나가 더 늘었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총 스마트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스마트쉼터는 7개소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7개소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그럼 7개소 청소 용역에 3,7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스마트쉼터 7개에다가 승차대가 90개 정도 되거든요.

미연

이미연위원

승차대 90개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해서.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97개에 대한 용역비가 3,700만 원이라는 얘기시네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여기 개수가 안 나와서 질의드렸어요. 그리고 정류소 표지판을 하셨는데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해서 쭉 하셨는데 이제 사업은 다 끝난 건가요? 그냥 승차대 설치만 예산이 들어와 있어서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표지판은 BIT 동작구형 이렇게 해서 설치가 완료됐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버스 승차대 교체는 끝났고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몇 군데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하고 있는데 아직

미연

이미연위원

5개소로 해서 900만 원인데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게 추후에

미연

이미연위원

이 승차대가 이렇게 비싸요? 1개에 900만 원씩 돼 있는데.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이 5개소가 어딘지 자료 한번 주시죠.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DRT운영 운수업체 보조금 전액 삭감 및 원안 의견, 재논의 의견, 수요응답형버스 시설물 설치 전액 삭감 의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전액 삭감 및 원안 의견, 자전거 보험 가입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연홍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도로관리과 세입예산은 1억 540만 원입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5쪽 도로굴착 허가신청에 따른 도로사용료 수입 2,500만 원과 9쪽 인ㆍ허가 수수료 수입 40만 원, 14쪽 불량맨홀 정비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93억 9,96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1,52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도로 인프라 확충 분야는 89억 8,23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32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도로 개선ㆍ확충은 1억 6,48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2,43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비 3,0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상현중 옹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 상도터널 확장 기본구상용역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도로 시설 관리 분야는 50억 9,05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9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관리는 13억 7,40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2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정기ㆍ정밀점검 용역비는 1억 800만 원 편성하였고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 디자인스폿 경관사업 4억 원,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2개 사업에 대해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보도관리는 6억 8,428만 4,000원으로 보도 유지보수공사 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감액 편성 또 횡단보도 진출입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 1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장도로 관리는 30억 3,21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26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7억 9,10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9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포장도로 상태조사 및 분석 용역비 1억 800만 원 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2개 사업에 1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도로 제설 관리 분야는 18억 8,5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43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간선도로 제설용역비는 전년 대비 2억 4,000만 원 증액한 6억 3,000만 원, 보도 제설용역은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도로조명 관리 분야는 18억 4,11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3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가로등 관리는 7억 7,77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7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보안등 관리는 8억 8,61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5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지하 보ㆍ차도 관리는 1억 7,7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9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4억 726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는 1인당 월 20시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성하였으나 월 5시간으로 조정하여 전년 대비 1,37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기본경비는 1,0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9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9,841만 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6억 8,756만 6,000원, 지출액 11억 2,359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6,2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시민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강연홍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15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사업명세서 202페이지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 디자인스폿 경관사업이요. 여기 지하보도가 구유지예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거기 지하보도는 당초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관리하던 시설이었는데요. 올해

이영주위원

아니, 땅을 여쭤보는 거예요. 구유지예요, 아니면 시유지예요? 수산시장에 속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거기가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국유지, 시유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이영주위원

근데 여기에 굳이 구비를 4억이나 들여서 디자인스폿 경관사업을 왜 해야 하나요? 여기 계속 그 관리 때문에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이렇게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구에서 많이 관리했던 건 알고 있는데, 지금 타 부서는 신규사업 이렇게 많이 안 올라오거든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이 건은 올 6월에 저희가 시 디자인스팟 경관사업 대상지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선정이 돼서 시구 매칭사업으로 4억 원을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영주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여서 구비로 4억을 잡으신 거예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5:5 매칭사업이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그 구간이 굉장히 노후되기도 하고 또 시설물 같은 경우도 그쪽을 통해서 수산시장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 입장

이영주위원

그래서 수산시장 수협에서도 무언가를 해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쭤본 거예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그래서 현재 수협에서도 일정 부분 분담을 하는 내용으로 협약서 체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5:5라고 하셨으니까 사업비가 8억이 드는 건데, 그렇죠? 시에서 4억, 구에서 4억. 그러면 수협에서는 어느 부분을 감당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일단 이 사업만 놓고 따지면 시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해서 그 위에 캐노피 그런 내용들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건이고요. 수협에서는 그 외에 시설물 보수ㆍ개선

이영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치를 다 해 놓고 그 후에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시설물 유지보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그 작업을 수협에서 하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수협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예산을 우리 쪽에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노량진수산시장이 유명한 곳이어서 구비를 들여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사실 우리하고는 사업상으로 별 연관이 없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모든 사업들을 생각해 보면 수협에서는 이득만 가져가지 그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서 시비, 구비 그리고 수협에서 감당하는 부분, MOU이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강제성이 있는 협약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 사업 그러면 시비, 구비 그리고 MOU 하는 부분까지 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1쪽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찾으셨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장순욱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1쪽입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장순욱위원

401번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중에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상현중 옹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상도터널 확장 기본구상 용역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은 법적인 사항이고요. 어떤 공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월 2회에 걸쳐서 허가된 업체에서 지도용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현중 옹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상현중 옹벽을 포함해서 사거리 일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이번 달에 나오기 때문에 상현중 옹벽 그쪽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도로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한 차선밖에 없기 때문에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해결하고자 옹벽 일부 구간 철거 및 재설치 등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상도터널 확장 기본구상 용역은 저희가 시에서 2019년도에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터널 확장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보상문제라든가 공사비 과다 이런 것들을 들어서 교차로를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분들도 많고 차량 정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터널을 확장해야 그나마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구상 용역을 해서 우리 구 교통체증을 해소하자는 내용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장순욱위원

전에도 관련된 용역 예산이 있지 않았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상도터널은 처음입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202쪽, 보도관리에서 연간단가가 1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고 보도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가 5억이고 횡단보도 진출입로 장애인안전시설 정비사업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보도유지 보수공사나 장애인 진출입로 정비사업은 연간단가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보도 부분이 계속 노후도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공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위치라고 하는 것은 단일공사로 진행합니다. 이거는 연간단가 개념이여서 연초에 위치들을 파악해서 작업지시 형태로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순욱위원

연간단가는 공개입찰이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신대방역에서 구청으로 오다 보면 보도공사를 많이 했는데 공사한 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울퉁불퉁, 시각장애인 유도블록도 엉터리이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정말 형편없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공사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보통 하자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도 하고 점검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다만, 보도 특성상 기간이 오래되면 침하도 있을 수 있고요. 수목으로 인해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서 만약에 기간 내에 있으면 다시 재시공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최근에 공사한 거예요. 공사할 때 밑에 다지기를 한 다음에 보도를 올려야지 비가 오더라도 침하가 안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공사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위치가 툭 튀어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보도면하고 높이는 똑같아야 됩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맞아요. 연간단가로 하는 게 굉장히 단점인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1억 7,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공사가 엉터리인데 더 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1억 7,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동작구 전체적으로 보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적정합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작구 전체 예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부서에서는

장순욱위원

저는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정말로 보도가 엉망입니다. 눈이 오고 그런데 도로가 그동안 해 왔던 공사가 엉터리가 많아서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됩니다. 203쪽, 포상도로 유지관리 용역이 있는데 하는 일이 뭡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이 건은 내년부터 새로 생기게 된 건인데요. 그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보수 등을 했는데 그 부분이 효율성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처럼 신속하게 도로를 보수할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용역 형태로 바꿨습니다.

장순욱위원

용역을 하면 관리를 잘 할까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아무래도 입찰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책임감도 있고 저희가 작업지시도 하고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 재시공도 할 거여서 그전보다는 사업효과나 품질면에서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순욱위원

유지관리라면 인건비죠? 몇 명입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기간제 4명을 활용해서 기동반과 같이 다니면서 보수를 했는데요. 여기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이분들이 보수도 해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장순욱위원

1억 8,300만 원인데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그전에 있던 인건비와 비슷한 인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수나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거는 순수 인건비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재료비도 들어갑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재료는 별도이고요. 기동반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응급보수 형태여서 인건비, 보험료 이런 것들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순수 인건비네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장순욱위원

자료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4쪽,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문창초등학교 도로 재정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할 데가 없는데? 도로 깔끔하게 잘 정리됐습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문창 초등학교 앞쪽 신대방2길 55번지부터 문창 초등학교 입구까지 250m 정도의 도로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가보셨어요? 이번에 국제정원박람회 하면서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정비됐습니다. 교통섬 그쪽을 말하는 겁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뒤쪽입니다.

장순욱위원

문창 초등학교 뒷길 올라가는 길 말하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거기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장순욱위원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올해 열선 사업은 안 하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열선 사업 예산이 소진된 상태인데요. 추경으로 내려온 것들이 있어서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시급한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구간도 있는데 저희가 계획을 세운 곳은 14개소였습니다. 10개소는 설치를 하고 일부는 한전 수전을 기다리는 상태이고요. 4개소에 대해서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우리 구 예산을 안 잡은 이유가 뭐예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운영 계획에 따라서 삭감됐습니다.

김효숙위원

사업명세서 206쪽, 도로열선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42만 7,500원 70개소 9월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 달에 42만 7,500원이 나간다는 겁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전기요금은 열선 개수나 사용한 월 단위로 요금을 내고 있는데요.

김효숙위원

9월은 9개월을 냈다는 겁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제설기간을 산정해서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거하고 통신요금도 9월입니다. 파악해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김효숙위원

작년에 사용했던 이동형 염수장치 올해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올해 설치했습니다.

김효숙위원

몇 군데 하셨습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관리하고 있는 게 총 91개소인데요. 26대 설치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작년에 설치했던 곳은 다 뺐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작년에 설치했던 구간은 비슷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3차 추경에서 늦게 반영되다 보니까 아직 설치하는 개소가 조금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상도4동에 도로상태가 열선이 꼭 필요한 곳이 있던데 그거를 긴급하게 해 줄 의향은 없나요? 눈만 오면 교통사고가 서너 건은 보통 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선 예산이 거의 소진돼서 하기는 어렵지만 이동형 염수장치라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포장도로 유지관리 운영 4명 썼을 때 예산이 얼마입니까? 유지관리 용역이 1.8억인데 기간제 4명 사용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1억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용역이 더 들어가네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보험료라든가 기타잡비 포함

은하

김은하위원

용역 결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그렇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이렇게 기간제를 쓰고 있는 부서가 공원녹지과, 저희 과 치수과가 있는데요.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그 부서들에 대해서 용역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렇게 정책을 돌리셨네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포장도로 관리가 4억 감소됐는데 이거는 감소해도 무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포장도로도 마찬가지로 연간단가를 하고 있는데요. 노후 도로에 대해서 주민불편 신고도 있고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예산이 많이 감소됐는데 이정도로 운영될 수 있다는 거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은하

김은하위원

추경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포장도로 상태조사 및 분석 용역은 몇 년 만에 하시는 겁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3년 만에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설비는 얼마 남았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아직 집행 중이고 일부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은하

김은하위원

20억 남았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억 정도 남아있는데 어차피 집행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도로조명 관리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삭감된 것 같은데 증액이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조명 부분은 삭감이 되기는 했지만 운영하고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께 추경 요청을 하고 다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현황에 맞추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201쪽, 상현중 옹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상도터널 확장 기본구상 용역이 있는데 본의 아니게 2개 다 제 지역구인데 상현중은 정말 필요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예를 들어서 옹벽을 조금 개선한다면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고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도터널은 기존 4차선인 4차로를 6차로를 확장하겠다는 건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이게 최근에 대두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주 오래 전부터 많이 얘기가 오갔고 박희열 전 시의원님께서 부의장일 때도 교통위원장 하실 때도 서울시와 계속 상도터널 확장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실현이 안 된 이유가 확장용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을 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부지확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확보도 어렵습니다. 확장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우회도로가 없어요. 그동안 공사기간 동안 교통체증을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동작구도 원하고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동안 실현이 안 됐던 겁니다. 천문학적인 공사비는 논외로 치고라도요. 그리고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도심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에서 확장공사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운영 중인 터널을 확장한 거는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고속도로나 지방의 소도시 같은 경우. 그런데 매일 통행량이 수십만 대인 상도터널을 어떻게 확장한다는 거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2019년도에 용역할 당시에 시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부딪혀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교차로 정비선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동작구 같은 경우에 계속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이용자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용역들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용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서울시에 계속 어필하고 강조한다면 조금이나마 실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신민희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도 용역을 벌써 했어요. 그 당시에 박희열 의원님이 용역비를 마련해서 했는데 국사봉터널 앞 도로를 확장하고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이게 도심지라는 특성상 안전과 주변환경 고려를 해야 됩니다. 상도터널이 막힌다고 해서 무작정 밀어붙일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걸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이미 한 번 용역을 했던 사안을 두 번을 재고할 리가 없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닙니다. 아무리 제 지역구이지만 안 되는 일에 5,000만 원이나 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5,000만 원짜리 용역 해서 서울시에 밀어 넣었는데 거절하면 그 돈이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조금이라 있으면 해 보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상도터널 확장 용역하고 민자도로 개설방안을 함께 연계해서 기본용역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어디에 민자도로가 있어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상도터널 확장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장조건이 워낙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어렵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대안을 찾기도 힘드니까 2019년도에 교통체계 개선으로 제시했는데 내년도에 노들고가차도가 철거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상도터널 부분입니다. 나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저희가 어려운 거는 알지만 2019년에 했을 때와 계속 여건이 계속 바뀌어서 교통체증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자, 그때 2019년 이후에. 5,000만 원이 금액은 적지만 기본구상이나 아이디어 정도를 찾아서 그걸 갖고 서울시를 설득해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설득할 자신 있으세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계속 두드려야죠.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신민희위원

예전 국주도서관 자리에 가족센터 들어왔잖아요? 가족센터 설립이 계속 지연이 된 게, 공사비도 계속 추가로 들어간 게 상도터널 지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공사가 어려워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발생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반도 강하고 대체부지도 확보가 어렵고. 공사를 하게 되면 교통흐름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말 그대로 예산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요. 이게 서울시에서 받아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일단 저는 재논의 의견 내겠고요. 202페이지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 디자인스폿 경관사업 이것도 비슷합니다. 2018년부터 개선공사 또 2025년도에, 올해예요. 보수보강 및 환경개선 설계 용역 5,000만 원 들어갔고. 왜 여기다 계속 돈을 넣어야 되죠? 그리고 특교비 내려온 거 있죠? 특교세 7억. 김병기 의원님이 확보한.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이것도 노량진 지하보도 환경개선 사업비 7억 아닙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럼 거기에 플러스 4억을 더 태우는 거예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 짧은 구간에 11억을 들여서 한다고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물론 예산만 가지고 본다면 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것은 디자인스폿 경관사업을 통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만큼 우리 동작구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거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방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더 발전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민희위원

그리고 아직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7일 전에 박일하 구청장님이 노량진 지하보도 확 개선하겠다고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업무 협약했고 지하보도 확 바꾸겠다고.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님이 확보한 특교 7억하고 아직 확정도 안 된 예산 4억을, 아니, 재주는 누가 부리고 생색은 누가 낸다고, 특교는 김병기 의원님이 받아오시고 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예산편성하는데, 이 4억은 할지 말지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벌써 잔치를 벌이셨더라고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량진 지하보도 보수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지난해 말에 수협이랑 시설물 자체에 대한 유지관리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수협이랑 얘기가 종료돼서 반반씩 유지관리하는 걸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 설계를 올해 초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이 확보해 주신 그 돈을 갖고 보수보강을 하면서 환경개선을 하자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경관개선 공모사업에도 돼서 지금 의원님이 확보해 주신 교부금이랑 경관개선 공모해서 된 돈이랑 해서 그 지하보도를 노량진하고 수산시장하고 연결하는 시설물 보수도 하고 경관개선도 하고

신민희위원

그럼 이 사업이 시비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구비잖아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을 했는데

신민희위원

잠깐만요. 잠깐 정리요. 그러면 행안부 특교 7억에다가 구비 4억에다가 그다음에 시비가 얼마인가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4억.

신민희위원

시비도 4억?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게요.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02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요. 이게 도로관리과만 해당되는 연간단가 사업인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보도관리에서 보도 유지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연

이미연위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타 부서하고 연관돼서 돈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일단 여기 있는 거는 우리 과에서 사용하는 공사비용이고요. 다른 과와 시설물이 중복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포장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관리과와 타 부서가 연결되면 도로 쪽 관련되는 거는 도로관리과에서 집행을 다 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축소가 되면 돈이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연간단가는 3,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원안인 7억으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질의 드린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포장한다는 얘기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저는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3,000만 원 증액 의견 내고요. 206페이지에 자동도로열선 공공요금 있잖아요? 거기에 더한다면 자동염수 살포장치도 9개월로 되거든요? 이것도 다시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위에 보면 제설창고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이 제설창고는 제설할 때만 쓰나요? 그때 요금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9개월 동안 계속 공공요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여기에 장비도 있고요. 또 염수교반기라고 해서 제설에 필요한 염수를 만드는 곳인데요.

미연

이미연위원

평상시에도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평상시에도 쓸 수 있는데 주로 제설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설 기간에 앞서 장비 보수가 필요한지 확인도 해야 되고 또 기동반 관련해서 주변 거점으로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간적으로는 9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여기는 9개월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 밑에 염수살포장치랑 도로열선 같은 경우는 9개월이면 길게 잡은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여기도 작년에는 12개월로 했었는데요. 부득이 올해 예산 하면서 약간 줄인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염수살포장치나 도로열선 같은 경우도 사전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전에서 월 단위로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잡을 때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겨울에는 도로열선을 많이 사용해서 요금이 많이 나오고 여름에는 좀 안 나오고 한 거를 평균 잡아서 올리신 건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08페이지에 LED가로등기구가 있는데요. 등 개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요. 더 줄었거든요? 개수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개수가 많이 줄었어요. LED보안등기구는 작년과 올해 개수가 같고요. 이 차이점이 뭔지 바쁘시니까 자료 주세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포장도로 유지관리 용역 이거를 재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하게 자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1쪽부터 119쪽입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등을 위해서 설치된 거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장순욱위원

근데 2023년도, 2024년도를 쭉 보면 매년 집행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100%를 넘었어요. 2026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장순욱위원

2025년도에는 조성액을 얼마 했죠? 2025년도에는 20억 9,841만 원이거든요. 올해도 이렇게 잡았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올해도 전년도와 비슷하게 시설비 11억 그리고 예치금 약 26억 6,000만 원 정도로, 예치금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이미 100%에, 올해도 당초 계획을 넘어섰죠? 100% 이상 넘어간 거 아닌가요? 맞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넘어간 것 같은데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업 계획을 할 때 좀 더 상향 조정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이 금액을 증액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계획 세울 때 보통 3년 정도 평균을 내고 있어서 이게 증가될 수도 있고 또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장순욱위원

그럼 2025년도 그대로 하겠습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그냥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해 주시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되죠. 제 생각엔 좀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도관리 재논의 의견, 포장도로 유지관리 용역 재논의 의견, 상도터널 확장 기본구상 용역 재논의 의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3,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연홍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창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6쪽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3억 3,322만 4,000원과 19쪽 건축법 위반과태료 583만 4,000원, 다음 21쪽 건축법 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지난연도 수입 4억 9,000만 원으로 2026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총 8억 2,905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건축과 2026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6억 1,75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75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1번 건축위원회 운영 예산은 건축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 전 심의를 시행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안전한 건축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대비 1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9월 18일 개정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기준 증액에 따른 증가액입니다. 2번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예산입니다. 건축법 제27조제1항 규정에 연면적 2,000㎡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승인 검사 처리를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3,4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대비 46만 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0조 지급 수수료 기준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건설기술자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건축지도원 운영 예산은 건축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장 및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에 건축지도원을 운영하여 지도ㆍ점검하는 것으로 1억 1,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대비 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건설기술자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공사장 안전관리 예산은 도시안전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중 위험공사장 안전점검비 예산 중에 해체공사장 안전점검비를 실제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 의거 해체공사장 30개소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를 통해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것으로 1,4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근거한 제3종시설물 219개소 건축물과 높이 5m 이상, 34도 이상인 급경사지 22개소에 대한 시설물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수당으로 8,3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대비 64만 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건설기술자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221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예산은 2023년 9월 27일 제정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의 80%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1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3,39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추경을 포함하면 20개소인 2억 785만 3,000원으로 약 1,608만 7,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2026년도에는 18개소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주택 담장ㆍ축대 보수 지원 예산은 건축물 관리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노후주택의 위험시설물 보수 비용 70%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4,0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 대비 543만 3,000원이 감액되어 2026년도에는 담장 및 축대 보수비용 대상 지원 비율을 약 10% 축소 운영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자료관리 예산은 건축 관련 자료 구입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대민활동비를 포함하여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 대비 1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건축행정 관리 예산은 공공건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 점검 수당 등 2,6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 대비 92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공공건축 토목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인건비로 7,4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 대비 204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수당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전자복합기 임차비 등 7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 대비 6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건축 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임창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9쪽부터 224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사업명세서 221쪽이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거하고 7번에 노후 주택 담장ㆍ축대 보수 지원. 여기 위원회 수당을 작년에 제가 조례를 해서 10만 원으로 올려줬거든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김효숙위원

왜 그랬냐 하면 7만 원인데 다 3만 원을 더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을 해 줬는데 이게 왜 15만 원씩 올라왔습니까?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기본 2시간 미만일 때는 10만 원이고요. 2시간이 초과되면 추가로 5만 원 더

김효숙위원

그럼 2시간 초과를 예상, 그러니까 위원회를 열어보지도 않고 초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15만 원 한 거죠? 그렇죠?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일단 금액으로 했다가 부족하게 되면 또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김효숙위원

이렇게 되면 올려준 게 의미가 없어요. 올려준 게 의미가 없다고요. 7만 원인데 7만 원, 3만 원, 7만 원, 3만 원 이렇게 돼서 제가 그걸 10만 원으로 올려줬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고 15만 원으로 올라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위원회 수당 삭감하겠습니다.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그거는 2025년도 9월 18일에 동작구 위원회 수당이 인상에 따른 인상안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15만 원으로 올린 건 아닙니다.

김효숙위원

여기 건축과하고 도시정비1ㆍ2과가 다 그런 식으로, 원래 위원회 수당이 7만 원이었는데 3만 원을 추가해서 10만 원씩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7만 원, 3만 원, 7만 원, 3만 원 이렇게 돼서 제가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는구나 해서 1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고 15만 원씩 잡아놓은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이 앞전 연도처럼 한다면 10만 원, 5만 원 두 줄로 따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김효숙위원

아니, 따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열어보고 시간이 오버되면 5만 원을 추가해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미리 15만 원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서 오니까.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그러니까요. 이 앞전 연도처럼 위원회 수당을 10만 원 그다음에 추가로 2시간이 넘으면 5만 원 추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수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일단 10만 원으로 못을 박았으니까 여기도 10만 원으로 책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을 빼라는 얘기지.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그럼 2시간이 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2시간이 넘으면 5만 원을 추가로 드려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10만 원으로 하면 2시간 이내에

김효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떤 근거로 2,500만 원이 잡혔습니까? 감편성됐잖아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작년도 위원회 수당은 개소수를 44만 6,000원에 대한 위원회 수당에다가 위원 2명이 3일 동안 2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총 12회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8회만 하는 것으로 고쳤고요. 위원회 수당은 작년에는 5명이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총 10회인데 10회를 7만 원, 3만 원으로 나누어서 그 금액이 나왔던 거고요. 5명이 하는 것보다는 3명 정도로 운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3명으로 수정해서 금액을 올렸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렇게 책정해서 오면 제가 조례를 바꿔서 수당을 올려준 게 후회스럽습니다. 그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다 올라갔어요. 위원회 수당도 적절하게 올려줄 때는 됐는데 이런 식으로 미리 이렇게 책정해서 오시면 화가 많이 치밉니다.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노후주택 담장, 축대는 위치가 다 흩어져 있어요. 동작구 전체에 축대, 옹벽이.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점검하시고 이동하시는 그 시간이 2시간 내에는 못하기 때문에 2시간 넘어갈 거를 예상해서 편성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효숙위원

7만 원 받을 때도 있었는데 올려주니까 금방 5만 원으로 올려서 15만 원이면 2배입니다. 그 돈이 액수는 많지 않지만 심합니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건축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했죠? 했습니까?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본회의는 12월까지 하면 5회를 하게 되고요. 전문위원하고 총 39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회의하나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선에 지정되어 있는 것과 도시경관에 따른 것과 다중이용시설물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허가가 들어왔을 때 심의를 하게 됩니다.

장순욱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른 특정건축물 이런 부분은 건축위원회에 오시는 분이 법을 전공하신 분인가요?○건축과장 임창기 변호사와 건축사들이 참석합니다.

변호사와 건축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그렇게 되나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위원회 수당이 2시간 미만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참석하게 되면 변호사 한 분, 건축사 두 분이 평균적으로 참석하셔서 세 분으로 작년 기준으로 하면 올해 8회 정도면 되지 않을까

장순욱위원

회의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보통 2시간 이내에 끝나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60쪽, 건축지도원이 하는 일이 어떤 거죠?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건축법 제37조에 의해서 건축공사장이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에 지도원이 나가서 지도점검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노임단가입니다.

장순욱위원

이분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는 거죠?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장순욱위원

매일 몇 분이 하죠?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몇 분이라고 정해진 거는 없고 순번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매일 합니다.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248일로 잡았고 금년도에는 247일로 잡았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나가서 점검한 거를 기록하게 되어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동작구 관내에서 건축하는 게 그렇게 많은가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위반건축물이 많은 겁니다. 저희가 주택지원과로부터 무단증축으로 받은 게 3,000여 건 되고요. 건축법 위반과 주차장 위반까지 합치면 4,000건 정도 됩니다.

장순욱위원

이분들이 가서 건축물을 보고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시정됐는지 여부

장순욱위원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많습니다.

장순욱위원

우리는 위법건축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전문가니까, 그러면 눈에 띄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고 눈에 안 띈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이분들이 나가서 없는 위반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지도점검하는 것이지 신규로 잡는 거는 아닙니다.

장순욱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약간 상승 폭이 있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노임단가가 44만 6,000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45만 2,000원으로 해서 247일로 계산한 겁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이분 하시는 일이 뭐죠?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공공건축물 할 때 공사감독관의 보조역할도 하시고 주로 위험시설물을 점검할 때 필요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한 분이잖아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한 분이 매년 갱신하시는 거예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계약이니까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하고 임기가 더 연장되면 재계약을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년 단위로 합니까?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이분을 쓰셔야 되는 거죠?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규 도시교통국장, 임창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9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