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노성철 의원 발언

제344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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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산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산안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18쪽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26년 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15억 7,969만 4,000원이 증가한 156억 6,687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10쪽 중단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5억 1,427만 원으로 5쪽 하단 도로사용료 수입 13억 4,903만 4,000원, 6쪽 상단 공유수면 사용료 수입 3,012만 2,000원, 6쪽 중단 동작문화복지센터 주차요금 2,400만 원, 7쪽 상단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3억 5,028만 7,000원,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관료 1,080만 원, 10쪽 하단 징수교부금 수입 9억 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 중단부터 14쪽 상단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28억 5,350만 1,000원으로, 12쪽 중단 시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3억 4,156만 4,000원, 12쪽 하단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120억 3,970만 2,000원, 14쪽 중단 부가가치세 예수금 잔금 4억 6,993만 5,000원, 문화복지센터 임대시설 제수수료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 상단부터 18쪽 상단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총 1억 4,871만 원으로 17쪽 상단 도로 및 공유수면 변상금 1억 4,228만 8,000원, 18쪽 상단 도로법위반과태료 6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부터 150쪽입니다. 2026년도 재산관리과 세출예산은 2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이며 공공청사 관리계획 일원화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50억 655만 원이 증가한 69억 1,4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부터 144쪽 중단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구유재산 감정평가 등 수수료,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총 6억 2,3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중단 공공용지 점용 관리입니다. 공공용지 측량수수료, 우편요금 및 제세 등으로 7,4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하단부터 145쪽 하단 구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장승배기 청사의 시설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용역, 시설장비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15억 1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하단부터 146쪽 중단 동청사 유지관리입니다. 15개 동주민센터의 시설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비용, 시설보수 공사비 등으로 4억 2,8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하단부터 149쪽 상단 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입니다. 옛 보건소 건물인 동작문화복지센터 시설을 재산관리과에서 총괄 관리함에 따라 관리물품 구매비, 유지관리와 청소 용역비, 공공요금, 시설 유지보수비, 안전점검 수수료 등 4억 9,7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상단부터 149쪽 하단 문화복지센터 음향, 기관실 인력운영비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음향ㆍ기계시설 관리와 대관행사를 지원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2명 인건비 8,9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하단부터 150쪽 중단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하단 공유재산관리기금입니다. 노량진6구역 기부채납 시설인 가칭 동작예술회관 건립사업의 4차 공공기여금을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예치하기 위한 기금전출금 46억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85쪽입니다. 해당 기금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효용을 증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5년 신규설치된 기금입니다. 75쪽 하단 전년도 말 조성액은 527억 4,877만 4,000원이며 수입 131억 1,728만 5,000원에서 지출 172억 9,000만 6,000원을 제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85억 7,605만 3,000원입니다. 78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84억 9,808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일반재산 대부료 1억 753만 8,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2,926만 9,000원, 총 14억 3,6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시유재산 매각수입금 3,795만 1,000원,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13억 3,774만 5,000원, 노량진 구청사 매각대금 분납금의 10%와 이자 53억 9,045만 9,000원, 노량진 청사 입주기관 관리비 2억 4,292만 7,000원, 총 67억 6,6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일반재산 변상금 5,2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527억 4,8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로부터 가칭 동작예술회관 건립사업의 4차 공공기여금 46억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지출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량진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2025년 노량진 청사의 일반재산 전환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기금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용역비, 환경정비 비용, 공공요금, 시설 유지보수, 안전점검 비용 등 총 12억 1,6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하단 동작구 복합청사 북측도로 및 광장 조성지인 상도동 176-1 일대 토지, 건축물 등 보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상단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부지 사유지 보상비, 설계비와 공사비 총 1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도4동 구립경로당 조성 대상지 상도동 203-34의 토지 및 건물 매입비 중도금과 잔금 총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성사계시장 북측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사당동 89-38 외 1필지 매입비 총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도1동 706에 위치한 상도주차단속실의 국유재산인 지상1층과 지상2층 매입비 총 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관리과 소관 일반재산인 사면, 담장 등 안전사고 위험상황 발생 시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상도동 182-13 일원 상도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 공공기여 시설인 상도2동 동청사 공간조성 설계용역비 9,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LH와의 2026년 동작구청 신청사 건립사업 정산비 53억 9,0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총 485억 7,605만 3,000원으로 일반예치금 293억 4,910만 원, 가칭 동작예술회관 건립사업 현금 기부채납 비용 192억 2,69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수당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유재산관리기금 관련 사업의 세부 질의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세 5쪽, 6쪽, 7쪽, 10쪽, 12쪽, 14쪽, 17쪽, 18쪽, 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3쪽부터 1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85쪽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79페이지 기타수입 그외수입 2억 4,200만 원이 어떤 수입인가요? 기금운용계획안 79페이지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2억 4,292만 7,000원. 이게 구청사 입주기관 관리비라고 나오는데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일반재산 노량진 청사 들어온 입주단체들 입주기관 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민경희위원

입주기관이 몇 개가 들어왔어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죠?

민경희위원

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정신건강센터하고 공단 운영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도시락하고 문화재단, 고엽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기관이 몇 군데예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2025년에 7개 기관이 더 들어오고요. 2026년도 상반기에 8개 기관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문화복지센터가 철거되면 문화복지센터 6개의 기관이 들어옵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토털 몇 개 기관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지금 기입주가 5개고요. 26개 기관입니다.

민경희위원

이게 26개 입주기관에 대한 관리비인가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예.

민경희위원

지금 그러면 5개는 들어와 있는 거죠?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요. 올해 안에 7개 기관이 들어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26개에 대한 관리비가 책정이 다 돼 있는 거네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예. 저희가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입주기관 관리비를 계산해서 이번에 기금의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82페이지 신안산선 추가 출입구 관련해서, 사유지 매입비가 10억 7,000만 원인가요? 10억 정도 잡혀있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핵심정책추진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보상비로 지금 19억 7,000만 원 중에 12억 7,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나머지 금액들은 어떻게 편성된 거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나머지 7억 중에서 실시설계비 6억하고 공사착공을 위한 BF예비인증이라든지 가스안전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사전절차에 1억 원 편성해서 총 7억 편성해 놨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럼 실시설계에 총 필요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실시설계는 총 14억 원으로 지금 나가 있고요. 설계는 지금 업체선정절차 중이고 12월 중에 계약해서 약 15개월 동안 해서 후년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럼 나머지 필요한 금액들은 또 추경 편성하셔야 되는 겁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나머지는 아마도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실시설계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시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병행해서 마치고 나면 착공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착공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구비 전체로 해서 투자심사를 마친 상태고요. 다만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비로만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고 인근의 개발사업, 대림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한독병원 부지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이익들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런 인근 개발사업들이 내년도 중에는 좀 구체화돼서 저희가 투자받을 수 있는 민간재원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는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어쨌든 민간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유치할 건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된 게 없으시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사업자들과는 계속 협의하면서 사업 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어쨌든 민간에서 주도하면 그쪽에서 참여하는 주민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그분들의 의사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개발이익금을 통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이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 디테일한 부분이 없어서, 실시계획 진행하는 단계 중에 또 협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민간에서 재원 확보가 안 되면 다시 저희가 국․시비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실시설계가 진행돼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단장님, 지금 설명 듣다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요. 구청사에 토털 26개의 기관이 입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발되면 그 개발에 대한 이분들, 26개 기관이 다시 개발된 건물로 들어가는 거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노량진 청사부지 새로 개발된 곳 말씀이십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사가 철거되기 전까지 임시로 기관들이 활용하는 것이고요. 철거된 이후에는 사업자가 제안한 계획에 따라서 개발될 계획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철거되면 그럼 이 26개 기관들은 또 새로운 공간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철거하고 공사하는 데 약 3-4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아야 되기는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회계과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회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1쪽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48억 1,592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8억 92만 원, 기타 이자수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쪽 하단부터 14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0억 9,500만 원으로 불용품매각대금 1,200만 원, 금고은행출연금 등 그 외 수입은 30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쪽에서 23쪽입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로 164억 9,000만 원,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 1,649억 3,421만 5,000원,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 면허세 감소분 보전으로 1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44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498억 9,910만 5,000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58쪽입니다. 예산회계과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6억 3,3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54쪽으로 재정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재정운영 관리 사업 예산은 총 7억 5,777만 8,000원이며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예산편성 관리를 위한 예산서 제작,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비용 등으로 총 2억 3,7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의 현안업무와 기관운영에 있어 적기에 예산을 지원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구정 현안업무 지원 사업비로 5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5쪽에서 156쪽 계약관리 사업은 총 9,811만 9,000원이며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와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컨설팅 용역 등으로 3,44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복사용지 구입비, 불용품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6,3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에서부터 157쪽입니다. 회계관리 사업은 총 8,891만 5,000원이며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결산서 발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으로 7,218만 2,000원, 공인회계사 검토비용 등으로 1,6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재해 대응과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16억 8,2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통합계정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1,979만 9,000원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12억 3,461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2억 6,058만 7,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9,383만 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97억 1,874만 5,000원으로 2026년도 수입액은 9억 4,043만 2,000원, 지출액은 248억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58억 5,917만 7,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회계과 소관 예산은 구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유재천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쪽, 13쪽, 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58쪽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155쪽 계약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보다 500만 원 증액된 것 같은데 제가 올해 운영했던 사항에 대해 보고를 간략하게 받기는 했어요. 단체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전문가분께서 실시간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1,500만 원이나 들었나요?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주로 활동하는 게 실시간 카톡에 대한 실시간 답변이고요. 그다음에 블로그를 활용해서 서면질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줌으로 해서 전문가하고도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또 저희가 긴급하게 심도 있게 검토하려면 이분들을 초청해서 여기에서 현장방문 컨설팅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2회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줌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방문 와서 컨설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들이 5명입니다. 모두 회계 관련된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대표자는 광주광역시 서기관 출신의 회계전문가이고요. 다른 분들도 모두 기초자치단체에서 10년 이상 계약이나 회계업무를 다루었던 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나 이런 분보다는 훨씬 더 실리적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1개 지자체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물었던 부분과 답변도 정리해서 금년도에 8차에 대한 자료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새올행정에 들어가 보면 예산회계에 관련된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질문과 답변도 수록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저희 말고도 90개의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예. 91개가

주현

이주현위원

그 업체가 91개를 맡고 있어요?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전문성은 더 있겠네요?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전부 계약 관련 업무의 전문가들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500만 원 증액 사유는 어떻게?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500만 원 증액 사유는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회계 관련 공무원만 가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게 동주민센터는 회계가 너무나 엉망이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회계관직 공무원만 할 게 아니라 전 직원에게 이 기회를 부여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회, 교육은 1회였던 부분을 무제한으로 풀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그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저희가 오래 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해서 500만 원 정도 해주면 다 해주겠냐고 협상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횟수 제한을 없애고 무제한으로?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예. 그리고 대상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해서 원안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158쪽, 예비비가 굉장히 축소됐어요. 저는 이 내용을 받고 싶습니다. 올해 어떻게 지출됐는지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예비비에 대한 지출 세부내역은 대표적인 게 제주항공 사태가 났을 때 분향소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대표사업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임시청사, 사당4동이 옮기잖아요. 사업으로 인해서 옮기는데 임시청사 사용료라든가

주현

이주현위원

그게 여기 들어갔습니까? 임시청사로 이사했잖아요.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예. 예비비로 되어 있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예비비로 사용했습니까?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던 사항인데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옮기고 이런 부분이 전년도 예산 짤 때는 없었어요.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신축 여부 그다음에 보상 여부가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확실히 되지 않았다가 그게 이전하고 그런 방식으로 보상도 다 끝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전부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결산할 때 얘기하는데 그때 신동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예산회계과에서 예비비 사용은 무조건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고 사용하라고 해서 아마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어쨌든 내년에 엄청나게 축소됐고 어쨌든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하시겠어요?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사실 법적으로 예비비는 1%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 이상이 되면 가장 부정적인 게 의회의 컨트롤을 받지는 않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적을수록 사실은 위원님들께 어떤 사소한 것마저도 예산은 다 의결을 통해서 받도록 하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예비비를 많이 잡아두면 집행부의 재량이 많이 늘어나는 건데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예비비는 최소화했고요. 다만 재난이나 이런 부분은 꼭 예비비가 아니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희 위원입니다. 예산회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이렇게 긴축하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구청사 현금 정산 부분도 있을 거고 소비쿠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행정소송에서 진 것도 있을 거고, 그 밖에 또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계산해 보니까 500억이 좀 넘는데요. 이미 500억 마이너스인데요.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거기에 또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집행잔액이 475억 정도 됐는데요. 금년도를 가결산해 보면 125억으로 줄어듭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약 300억이 줄어든 건가요?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더 추가로 줄어든 건데요. 일단 시작부터 세입이 어렵게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총액으로 보면 줄어든 상태에서 법정경비, 인건비 3%가 늘어난다든가 국가에서 가내시해서 내려온 복지비용을 다 따지면 어려운 상태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신규사업은 거의 못 하고 있고요. 대신 2027년도 회계는 신청사 이전으로 구청사 매각대금 400억 정도가 추가로 보전됩니다. 올해 안 들어왔던 돈이 2027년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2027년도에는 예산 사정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요.

이지희위원

그런데 2027년도까지 가기 전에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추경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하고,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다 사업을 못한다고 난리들인데요.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주요 추경 재원은 사실 결산 이후에 남아있는 잔액이거든요. 그 잔액을 현재는 보수적으로 498억 정도 잡았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를 봤을 때 약 1,050억,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유재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연초부터 사업의 진행속도를 예산회계과에서 크로스체크해서 진행이 더디거나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감편성을 통해서 추경 재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예산 관련 TF팀을 만들어서요. 분기당 한 번씩 각 국장님들하고 주요 부서 과장님들이 모여서 계속적으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 그리고 우리가 외부재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와야 된다는 것에는 전부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획을 많이 잡아놓으셨는데 과장님 내년까지 아니세요?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저는 2년 반 남았습니다. 실제 실무는 1년 반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내일 발령이 나더라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공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훌륭하신 자세네요.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지희위원

아무튼 추경 재원 마련에 여력을 쏟아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예산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 부서에서 긴축한 거는 눈에 보여요. 사실 신규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이 진짜 거의 없네요. 그런데 어느 분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예술 쪽에 집중적으로 편성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행사성 예산에, 행사성 예산을 줄였어야 되는 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행사성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년도에 효과성이 있거나 설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던 부분은 존치시키는 거고요. 제가 전체 9,200억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신규사업에 대한 행사 쪽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기준을 잡았을 때 사실은 줄었습니다. 딱히 떠오르는 신규사업은 정조대왕 능행차에 들어가는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가 월드컵 시즌이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우리가 축구장이라는 인프라도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구민화합 차원에서, 그거는 6월인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정치적 영향이 없는 행사 위주로 신규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기본적인 적은 것이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시급성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성 경비가 조금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느냐의 주관적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예산을 통과시켜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는 것은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심사하셔서 만약에 통과시켜주시면 그 행사를 치우치지 않고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부서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계약 컨설팅 용역이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계약 컨설팅 용역은 작년에 예산을 짤 때부터 전 직원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성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모든 사업을 할 때 일정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게 궤도에 올랐을 때 본 사업을 하는데요. 그게 작년도에 회계관직들만 하자고 의사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마 이것을 제일 많이 활용합니다. 계약팀이나 이런 쪽에서 와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이쪽에 빨리 먼저 확인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잘 되다 보면 저희들이 1조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일반지출과 계약, 거의 두 가지, 세 가지로 하는데 1조 집행에 대해서 2,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면 예방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 아이디어입니다.

민경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게 회계라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인사이동할 때 업무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회계 같은 경우에는 배우지 않고, 알지 않고서는 인수인계가 안 되잖아요. 전 직원 대상으로 한다는 게 너무 좋았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민생지원금이 또 내려오나요?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현재 국가에서 국비가 통과됐잖아요.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연관되어 있는 예산이 뭐가 있는지 아마 오늘 내일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도자료에만 국비 몇 조 이렇게 됐다고 해서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소비쿠폰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내려오지 않는 거죠?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정부에서 13조 5,220억 원을 집행했는데 전남 순천은 또 1인당 2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동작구가 지금 100억 정도 나가서 그것 또한 마이너스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나요?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모두가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데 우리만 우리 구민에게 안 주겠다고 선언하기에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저희 구청장님 입장에서도 다른 인접해 있는 자치구는 다 주는데 우리 구만 안 주겠다고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의무적이냐는 부분에서는 의회를 포함한 구청장님과 같이 논의해서 거부할 수는 있겠죠.

민경희위원

거부하라는 말씀은 아닌데요. 동작구에서 1-2차에 100억이 나갔죠? 다음에 지원금이 또 내려오면 우리가 2026년, 2027년 예산이 괜찮아지면 또 100억, 200억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직 내려온 공문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로 나온 것은 지자체에 추가 지하는 부분하고 일부 지자체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가하고 매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동작구 자체적으로 나갈 민생지원금은 없죠?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없습니다. 저희들도 여유가 있어서 다른 지자체처럼 구민들에게 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재 징수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입총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가영신세입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세입총괄팀장 가영신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 향상과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늘 열정을 다하시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전년 대비 3억 1,659만 원 감소한 132억 1,7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은 총 체납액 감소로 전년 대비 4,600만 원 감소한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수료수입 중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전년보다 30만 원 증가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0쪽 시세 징수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은 8억 9,100만 원 증가한 137억 7,7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수입 중 징수촉탁수수료는 타 시ㆍ도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징수하는 세입 중 30%가 우리 구 세입이 되는 것으로 전년 대비 50만 원 증가한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1쪽부터 166쪽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34만 7,000원 감소한 3억 3,230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61쪽 지방세 징수 관리사업은 안정적인 구 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579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8,7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세입자료 통계 관리사업은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 제작 및 문서보존상자 구입비 등 지방세 환급금 신속 반환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7만 6,000원을 증액한 6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5만 원을 감액한 3,1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4쪽 세외수입 관리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15만 9,000원을 감액한 8,0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세무행정 홍보는 체납지방세 납부홍보 안내문 제작, 지방세 편람책자 구매 및 세무설명회 개최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16만 원을 감액한 1,5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6쪽 기본경비는 전자복합기 임차료 및 고속레이저 프린터 유지보수비용 등이며 전년 대비 414만 2,000원을 증액한 1,1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세출예산은 2026년도 우리 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 징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가영신 세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부터 4쪽, 8쪽, 10쪽, 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1쪽부터 166쪽입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163쪽에 영치안내문이요. 이거는 계속 우편으로 나가서 종이로 만들게 되는 건가요?

영신

가영신세입총괄팀장

아닙니다. 영치안내문은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면 앞에 영치가 됐다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김영림위원

부착용이에요?

영신

가영신세입총괄팀장

네.

김영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현

이주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161페이지에 보면 징수 관리가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우편 봉투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체납고지에 대해서 감편성이 됐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감편성 된 건 아닌지 제가 여쭙고 싶거든요?

영신

가영신세입총괄팀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우편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여유 있게 잡아놓는 편입니다. 공공요금 그 부분은 항상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안내문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타이트하게 저희가 필요한 만큼만 계산을 해서 적정하게 잡았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신

가영신세입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도 이렇게 잡으셔야 되거든요. 아시죠?

영신

가영신세입총괄팀장

우편료 같은 경우는 인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다음번에는

주현

이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162페이지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지금 감편성 됐는데 이게 줄일 수 있는 건가요? 형식이 따로 있나요?

영신

가영신세입총괄팀장

전전 연도 보통세 비율로 매년 출연을 하게 되는데 올해 연말에 1.2%에서 1.0%로 세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편성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162페이지랑 165페이지 포상금 부분도 지금 감편성 됐거든요? 이것도 긴축에 따른 조정인가요?

영신

가영신세입총괄팀장

그거는 아니고요. 은닉재산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받는 포상금이 아니고 신고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포상금인데 현재까지 한 번도 이게 집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관리 부분에서 포상금이 좀 줄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 세외수입 관련해서 체납팀을 신설하면서 신규로 이관했을 때 집행액이 많았고요. 올해 2년 차가 되다 보니까 포상금이 조금 적게 지급이 돼서 그만큼 저희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업무 효율이 떨어지면 어쩌나 해서요.

영신

가영신세입총괄팀장

그래도 체납 징수를 하다 보면 고질체납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상금 지급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영신 세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안길삼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재산세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80억 8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작구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노량진 재개발구역 이주 개시 예정을 고려하여 3억 3,110만 4,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세입예산입니다. 편성한 예산은 1,184억 4,400만 원으로 이는 2026년 7월과 9월에 부과 예상되는 정기분 재산세 855억 2,600만 원 중 1/2인 구청분 재산세 427억 6,300만 원과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공동재산세 756억 8,1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억 1,600만 원 증편성한 금액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예상에 따른 부동산 과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세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9,8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43만 8,000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재산세 납부 홍보입니다. 재산세 납부 홍보물 제작비용 증가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의 증가로 전년 대비 79만 8,000원 증액한 2,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0쪽 시세․구세 부과운영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인쇄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1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8,7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발송된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 건수를 기반으로 2026년도 예상 발송량을 고려하여 우편료를 감액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1쪽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상승분 반영 및 미공시 공동주택수 감소에 따른 산정 수수료의 감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8만 4,000원이 감소한 3,0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2쪽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ㆍ홍보입니다. 동작구 내 재개발 추진에 따라 개별주택의 감소로 산정 대상 개별주택수가 줄어듦에 따라 592만 5,000원을 감액한 4,6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2쪽부터 173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만 5,000원이 감소한 7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구 세입 징수의 토대인 재산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및 재산세 고지서의 우편발송 비용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재산세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안길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73쪽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169페이지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시가표준액 심의도 하나요? 169페이지에 지방세심의위원회 거기서 시가표준액 심의도 하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예, 심의합니다.

민경희위원

시가표준액은 동작구 과표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아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고요. 공시지가는 공시가격위원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시가표준액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예.

민경희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동작구 과표심의위원회에서 이거 해야 되지 않나, 존재는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 그럼 이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거를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매년 건축물 같은 경우에 가격이 너무 하락된 그런 게 이의 신청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을 경우에 그걸 좀

민경희위원

건축물이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예. 건축물이나 상가 건물 같은 거 그런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부동산 시가표준액 같은 경우는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가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시가표준액은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한는 말씀이시죠?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예. 그것도 한다 이것입니다.

민경희위원

그것도 하시고. 그러면 중복으로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아닌데요. 중복으로 심의하는 거 아닙니다.

민경희위원

중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그렇죠.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부동산정보과에서 공시지가를 심의할 때 그거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하고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건 재산세과 소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민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70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13만 3,333원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왜 이래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이게 서무주임이 하는데요. 기존 업무추진비 변경 없이 팀별로 안분하다 보니까 기존 금액을 우리가 더 늘릴 수도 없고, 지금 현재 긴축재정이라서 늘릴 수 없고 그래서 팀별로 안분하다 보니까 기존 금액을 이렇게 좀 안분한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팀으로 나누다 보니 13만 3,333원씩 나누는 거예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예.

민경희위원

그럼 14만 원씩 하면 되잖아요. 이걸 정리를 하시지 13만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그런데 금액이 늘어나고 그러면 또 설명드리기가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금액을 맞추고 기존 금액을 변경 없이 회계 처리를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회계 처리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올려도 안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14만 원씩 해도 안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우리야 올려주면 좋은데 우리 구청이 지금 긴축재정이니까요.

민경희위원

과장님, 그건 그건데 14만 원씩 하면 8만 원 증액이에요. 그래 봤자 지금 두 군데, 등록면허세, 세원발굴 업무추진비 14만 원씩 해서. 이게 무슨 13만 3,333원, 원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14만 원씩 해도 상관 없는 거잖아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예. 상관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조금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금방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이 지금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 못 올렸는데요. 작년에, 신동철 위원님이시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에 두 과, 지방소득세과하고 징수과는 사실 업무추진비를 올려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재산세과는 지나서 올려달라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재산세과가 적기는 적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인 거고 증액을 해 주시면 직원들이 더 사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해 주는 게, 왜냐하면 재산세과 자체가 타 과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워낙 적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그래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충분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작년에 이제 신동철 위원님께서 지방소득세과하고 징수과를 올려주면서 고생한 부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무 과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 과가 3개가 있는데 꼭 우리 재산세과 직원들이 제일 고생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민경희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그래도 2개 과만 고생하고 우리 재산세과는 언급 안 해 주셔서 상당히 조금

민경희위원

섭섭하셨어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상대적 박탈감이랄까요. 그런데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20만 원씩 해서, 13만 3,333원 두 군데 업무추진비를 20만 원씩 증액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저희도 모든 부서가 다 고생 많으신 것 알죠. 과장님, 우리 다둥이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다자녀 감면.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재산세 감면 그거 의회에서 승인 나서 했다는 거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예. 의회에서 가결해 주셔서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원님들이 그래도 다 들어주셔서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예. 칭찬도 많이 받고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많이 칭찬받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우리 구로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이사 오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당동에도 젊은 사람들이 확실히 좀 늘었어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 중 등록면허세 부과 업무추진 증액 의견, 세원발굴 업무추진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길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박은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12억 9,900만 원과 차량분 등록면허세 3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00만 원 증액한 총 1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2026회계연도 지방소득세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3,290만 4,000원 감소한 1억 7,6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77쪽 지방세 납부홍보입니다. 지방세 안내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금년도 지방소득세 안내문 제작비용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93만 원을 감액한 1,3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부과운영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통합민원실 운영 설치 비용과 지방소득세 고지서, 지방세편람 구입 비용과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전자고지 신청자 증가에 따른 우편료 등을 감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3,064만 3,000원 감액한 1억 4,2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주민세ㆍ자동차세 등 부과운영입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및 차량 취득세, 주민세 고지서의 구입 비용 및 모바일 문자고지 비용 등으로 스마트폰 미납알림 서비스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8만 원 증가한 1,3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79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8만 9,000원 증액한 6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소득세과 세입세출예산은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비용, 지방세 납부홍보 등 우리 구 재원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박은옥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옥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유경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쪽 및 14쪽입니다. 내년도 신청사이전추진단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5년 대비 약 8,700만 원이 증액된 5억 3,657만 5,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신청사 특별임대상가 사용료 및 관리비 수입 증액 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4쪽 특별임대상가 입점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로 4억 6,8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입니다. 특별임대상가 입점에 따른 관리비 수입으로 6,8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신청사이전추진단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2,810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6,2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신청사 건축물 인증 취득 및 안전 개선 비용 신규 편성, 특별임대상가 운영 대행 사업비 증액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특별임대상가 운영입니다. 예산은 2억 5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임대상가 운영 대행 사업비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신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은 1억 5,2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슬라이드 안전점검 수당 200만 원, 건축물 인증 관련 개선 비용 9,800만 원, 청사 안전 시설 개선 비용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하단부터 184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사무용품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4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은 특별임대상가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한 신청사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유경우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쪽, 14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4쪽 세입, 특별임대상가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임대상가가 공실이 있잖아요. 세입을 만실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내년도 공실률을 30% 정도로 예상하고 전제해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이지희위원

공실률 30%면 몇 개 정도의 상가가 안 나가고 있는 거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지금 실이 46개니까

이지희위원

총 10개 정도가 안 나가는 건가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공실을 13개 정도로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공실이 계속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일단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찰에 참여한 곳은 다수가 있었는데요. 호실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낙찰자가 낙찰포기를 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지희위원

만약에 계속 입찰이 안 되면 계속 공실로 두는 건가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어떤 방법으로든 계속 임점 대상자를 찾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지금 계약 포기를 한 게 크기가 작다고 했는데 입찰할 때 이미 면적이 다 나와서 입찰하신 거 아닌가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응찰은 했는데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작더라, 입지가 지하에 아이스크림 파는 데하고 핫도그 파는 데가 참여했는데요. 포기한 사유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사유였습니다.

김영림위원

정확한 수치가 있으면 들어오시는 분이 그거를 확인했어야 될 텐데 약간 갸우뚱한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그냥 제안하고 싶은 건데요. 포기하거나 현재 상가 활성화가 안 된다고 다들 우려하시잖아요. 어쩌면 경제정책과나 다른 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상점에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상점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밖에 상가는 엄청 잘 돼요, 똑같은 점포가. 그런데 우리 지하에 있는, 저는 이사하는 줄 알았더니 분점 식으로 이쪽에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 안에서는 잘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민들과 가서 “이 가게에서 먹어봅시다. 자리도 비었는데” 했더니 비슷한 가격을 주고는 품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안에서 상점이 어떤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지 음식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가격 조절이 필요하다면 음식량을 줄인다거나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이 돼야 상점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봐서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분위기보다는 정말 공공 관서에 온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공실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실 게 아니라 어쨌든 가게가 채워져야 다른 가게도 여기 장사가 잘되니까 우리 상점도 들어가야지 이런 욕구가 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거나 말씀 들은 것 중에 그런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컨설팅을 포함해서 상가 활성화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습니다. 일단 공실은 채워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김영림위원

일전에 거기 곤충체험실 이런 것도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곤충체험실이 검토는 있었는데 결정되지 않았고요. 앞으로 공실에 대해서 입점대상자 선정 방법 개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곤충체험실은 아닌 것 같아요.

김영림위원

구민들이 오시기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탁구대도 있고 농구대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하는 건 봤는데 정말 상점에 도움이 되도록, 그분들이 매출까지 일으키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팀장님, 14쪽에 신청사 임대상가 제수수료는 무슨 수수료예요? 6,852만 6,000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수수료예요? 사용료 외에 수수료가 잡혀있어서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사용료 외에 관리비입니다.

이지희위원

임대상가 관리비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유나

정유나위원장

임대료 말고 각종 관리비예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청소비용이라든지 소독, 소방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상가 활성화 부분 말씀하셔서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갈 때 보통 건물 가면 무슨 가게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안내 문구, 에스컬레이터 타고 지하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잘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4쪽입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세출 18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안전점검수당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일단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사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2명, 2회를 잡았고요. 이거는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직접 점검하는 사항이고요. 이와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2회 정기점검이 이루어질 겁니다.

노성철위원

정기점검은 기간이 어떻게 되죠?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우리가 2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2번 하게 되면 분기에 1회를 하게 될 겁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한 번 여쭤볼게요. 분기에 1회씩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시설관리공단하고 2회씩 나눈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딱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슬라이드 운영 기준을 놀이시설은 아니지만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법률로 있는데요. 그 기준을 준용해서 관리하려고 하고요. 분기 1회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노성철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보통 우리가 어떤 시설을 만들거나 어떤 부서를 만들면 그 책임자를, 1명에게 책임을 주잖아요. 그런데 슬라이드 안전점검을 분기에 1회씩 한다고 하면 1년에 4번 해서 꾸준히 한다는 건데 그거를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2번 하고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2번,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예요? 크로스체크라고 설명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해가 안 돼서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기본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정기점검인 것인데요. 저희가 직접점검도 실시하려는 겁니다. 크로스체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계획은 어떻게 짰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언제 하기로 했고 신청사이전추진단은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시기는 아직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서로 소통이 돼서 3월, 6월, 9월, 12월 이런 식으로 나누실 예정입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도 똑같이 2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고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노성철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시설비에 건축물 인증 관련 개선이라고 9,8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저희가 인증을 3가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BF 인증하고 녹색 건축물 인증, 에너지 고효율 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노성철위원

저희가 이거 처음에 이전할 때 진행 안 했던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거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거는 아니고요. 당초에 각 인증별로 예비 인증을 받았는데요. 실입주를 하고 나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본 인증을 취득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노성철위원

했을 때 저희 구청에서는 어떤 점이 득으로 남나요? 예산이 커서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여기 시설비로 편성되는 것은 저희가 BF 인증,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당초에 점검하다가 시설적인 미흡한 부분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점검하게 되는 거고요. BF 인증을 못 받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일정한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받지 못하면 계속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할 때 장애 없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면 약간씩 공사에 미흡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하자보수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당초에 설계가 안 되어 있던 부분, 검토를 받기는 받았는데 사전에 검토는 받아서 문의는 되어 있는데 공사가 약간씩 변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성철위원

그리고 청사 안전 시설 개선 관련해서도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확인 부탁드릴게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청사 안전 시설 점검은 청사를 짓고 난 다음에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유리 난간이 위험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안전 전문가의 진단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펜스를 보강하는 공사하고 일부 안전적인 부분, 전문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저도 질의가 좀 겹치는데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세출 183쪽에 업무추진비 이해관계인 간담회비를 잡아놨는데요. 이해관계인은 원래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영도시장 상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간담회 비용으로 책정했던 거잖아요. 지금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임대인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지금 임대인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하신 적 있어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여러 번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지희위원

정기적으로 하실 건지 다달이 하실 건지 분기마다 하실 건지, 애매하게 잡아놓으셔서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지금까지는 해당 사안이 발생하면 필요할 때마다 했는데요.

이지희위원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도 하고

이지희위원

예산을 잡으실 때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면, 지금 상가가 들어와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안 들어오다 보니까 상가운영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가운영회가 들어오면 그분들과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최대한 빠르게 상가운영회가 구성되면 그쪽과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이지희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 입점

이지희위원

지금은 어떤 식으로 간담회를 해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지금은 하면 공단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어떤 시설 요구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대응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특별임대상가 운영 대행 사업비를 하셨는데요. 공단에 주는 돈인가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지희위원

그럼 이거 청소용역비용인가요? 어떤 비용이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일단 일반상가도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관리 부분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준 거 아니에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시설 관리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거와 별도로 상가 관리에 해당되는 부분만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무슨 차이예요? 일원화를 여쭙는 거예요. 왜 이거를 따로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거 아니에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시설관리공단은 동작구청 청사 전체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받은 것이고요.

이지희위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는 상가 운영만 위탁한 거예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럴 필요까지 있나요? 상가 운영을 위탁할 필요가 있어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아무래도 효율성,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지희위원

어떤 효율성, 어떤 전문성이요? 그래서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이지희위원

그럼 관리비도 이 과에서 받고 그런데 뭘 대행해 준다는, 주로 어떤 업무를 대행하나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관리비 부과 징수하는 게 일단 당연히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관리규칙을 정하기도 하고

이지희위원

그거를 매달 관리비 징수에 1,700만 원씩 주고 위탁하는 거예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탁하게 되면 인력이 필요한 거고요.

이지희위원

상주 인력을 두는 거예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보통 일반상가도 관리 주체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지희위원

아까 관리비로 걷히는 세수가 6,700만 원이라고 하셨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돈으로 2억 4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세입이 관리비만 부과 징수하는 게 아니라 사용료도 징수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같이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사용료는 당연히 내는 거고요. 관리 대행이라면서요. 이게 맞느냐고요. 아무리 영리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관리 목적, 관리대행이라면서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그 세입으로 관리비가 6,700만 원 걷히는데 인건비로 2억 400만 원을 편성하는 게 맞느냐고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지희위원

부서장님, 3명이든 2명이든 1명이든 그게 맞느냐고요. 만약에 보통의 민간건물이었으면, 거의 3배가 넘는 돈이에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굳이 구분하려면

이지희위원

굳이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겠어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사용료와 관리비를 통칭해서 이 인력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이 특별상가 운영 대행사업비 2억 4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건축물 인증 관련 개선비 9,800만 원, 청사 안전 시설 개선비 5,000만 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배리어프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설계 단계부터 다 감안한 거 아닌가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는데 시설, 청사 들어오다 보면 계단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무장애화 시설 이런 게 다 이미 반영된 게 아니냐고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전문가들이 점검하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시설물 자체를 BF에 맞게 개선해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마 점검해서 이러이러한 것 보완하라고 요청이 떨어집니다. 그 보완공사를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희위원

그 보완 공사하는 데 9,800만 원이에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는지 리스트를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청사 안전 시설 개선도 충분히 안전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했을 텐데 왜 5,000만 원이 또 들어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유리 난간에 펜스를 설치하는 부분도 사실은 설계자들은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 주민들도 그렇고 다른 전문가들도 시각적으로 이미 위험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이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서 설계비를 다 주고 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체제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 설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리벽이나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지희위원

그런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에 충분히 설계는 됐다고 생각함에도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통행하거나 불시에 몰리는 부분까지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지희위원

물론 전부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하자마자 건축물 인증 관련 개선하고, 개선비용에 이렇게 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BF 인증 같은 경우에는 다들 설계상에 되어 있지만 실제 점검결과의 보완은 일반 건물도 만약에 BF 인증을 받은 경우이면 추후에도 다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우리는 일반건물이 아니잖아요. 관공서 건물이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공공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다 설계상에는 그 부분이 반영돼서 A 등급을 받겠다는 전제조건하에 했음에도 세부적인

이지희위원

그러면 그 설계한 쪽에 페널티를 물게 해야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지희위원

우리는 하자보수도 제대로 못 받고 설계도 마지막에 다시 하면 그 돈을 다 주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만약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하자보수로 다 진행될 부분이고요. 그 외에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은 보완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희위원

어떤 부분을 예측하지 못하셨는지 두 개 다 내역 주시고요. 저는 내역 보고 재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하나만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겹치니까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민간위탁금으로 2억 400만 원이 잡혔는데 아까 순수인건비가 3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인건비예요? 다른 건 없어요? 이렇게 딱 떨어져요? 1,700만 원씩 12개월로 떨어집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위탁 운영비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서 딱 떨어지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세부내역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예. 특별임대상가 세부설명에는 행사간담회도 한다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로, 이거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자료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건축물 인증 관련 개선이나 청사 안전 시설 개선에서 나중에 법적 의무나 책임 소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증이나 아니면 책임 소재, 법적 의무, 이런 책임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의 인증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법적사항입니다.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민경희위원

어떻게 보면 BF 인증도 그렇고 건축물에 대해서, 청사 안전에 대해서는 책임부담이나 책임소지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점검 후에 보완이나 수리에 있어서도 개선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집을 짓고 건물을 지어도 1-2년 안에는 보수나 A/S 할 부분이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슬라이드 안전점검은 외부 전문가가 들어오나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외부 전문가 어디가 들어오나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안전기술사라고만 규정했지 아직 어디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민경희위원

특정은 없어요? 계획서가 있으신가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사 노임단가만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시기라든가 특정 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별도로 해당 시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이 예산이 내년 한 번에 끝나는 거죠? 9,800만 원, 5,000만 원 정도.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민경희위원

1회성이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민경희위원

BF 인증을 받으실 거고 그다음에 청사 안전 시설 개선 5,000만 원도 내년에 똑같이 1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이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인증 자체는 인증이 종료되면 그걸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건축물 인증을 받거나 이랬을 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떤 나아지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거를 요청하면 자료가 있으실까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인증을 받는 이유는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민경희위원

안전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있는데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뿐입니다.

민경희위원

불이익이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불이익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과태료 부과, BF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민경희위원

그렇다면 건축물 인증 관련 부분이나 청사 안전, 우리가 신청사라고 하지만 저는 1년 정도는 더 봐야 된다고 봐요. 여기저기에서, 의회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는 시설비에 대한 것은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빠르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83쪽에 슬라이드 안전점검 수당하고 신청사 유지관리 업무추진비를 잡으셨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제3자 위탁해서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탁하면 그 업체에서 안전점검하고 유지관리 다 포함시켜서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안전점검은 아닙니다. 안전점검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은 제3자, 위탁할 업체에서는 그냥 관리만 하는 겁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상시로 이루어지는 육안 안전점검은 거기에서 하게 될 텐데 수시로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진단은 저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송동석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위탁을 주면 사실상 거기에서 수당, 저희가 얼마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전체 안전점검이라든지 수당 그런 것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기네들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대부분 관리인은 당연히 수탁업체에서 하기는 할 텐데요. 안전점검 만은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2회를 잡으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번 그리고 구청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잡으셨어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두 번씩 총 네 번입니다.

송동석위원

이렇게 네 번 잡으셨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문제가 있을 때만 우리 쪽에서 나와서 점검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위탁받은 업체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수탁업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송동석위원

그 업체는 안전관리요원 뽑아놓고 그냥 관리만 하겠다는 겁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동석위원

그거를 위탁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수탁업체가 하게 될 겁니다.

송동석위원

왜 이렇게 관계가 번거롭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2회, 구청에서도 2회 이렇게 잡으면서까지 예산을 쓰면서 위탁업체도 개인적으로 또 할 거고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운영에 대해서 수탁업체가 하기는 할 텐데요. 안전관리에 대해서만은, 전문가를 통한 점검이 필요한 부분만은 발주처가 시설관리공단이니까 거기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것도 부족할 수 있어서 저희도 추가로 점검하는 겁니다.

송동석위원

저는 이게 좀 많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업체를 우리가 위탁 주면서, 수탁하면서까지 그 업체에 관리를 맡겼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다고 한 게 아니고 제3자에 맡겼는데, 그럼 맡겼으면 수탁업체에서 2회를 진행하든지 그리고서 우리 쪽에서 불안하면 구청에서 하든 신청사에서 하시든 그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2번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사에서 2번, 구청에서 2번 이렇게 4회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수탁 업체는 사실상 그냥 평상시에 관리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하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 업체에서 나와서 매일 같이 안전관리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 그쪽에서 뭘 할 건지, 어떤 업체에 이런 일을 맡긴다는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 근무자들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그런 걸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송동석위원

분담이라기보다 자세히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분담도, 안전관리도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저쪽 수탁업체에서? 그러면 그쪽에서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어떤 업무를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지금 건축물 인증 관련 개선에서는 일단 우리가 인증을 아직 못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점검을 했더니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안내를 받으셔서 개선하시려는 게 맞는 걸까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견적을 누군가 줬을 거 아니에요? 인증 관련해서 도와주시는 컨설턴트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네. 컨설턴트 회사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 견적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9,800만 원의 산출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전체 청사에 있어서 예를 들어 BF인증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3층 화장실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입구 현관문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통과가 돼야 BF인증을 받을 거라고 그쪽에서 컨설팅을 해 주셨다고 하면 어디 수선하는 데, 개선하는 데 총괄 다 했더니 9,800만 원이 나왔을 텐데 그 견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산출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예산 편성의 산출 근거를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이게 지금 9,800만 원만 따로 잡힌 게 아니라 어쨌든 인증을 받으려면 전체적으로 보수할, 어디가 부족해서 이런 BF인증에 대한 규칙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 해야 되고 몇 제곱미터 뭐가 안 되고 이런 게.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한 시설비인데 이걸 전부 다 이게 9,800만 원만 딱 잡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설개선비를 1억 4,800만 원 잡은 게 아니십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은 문제가 BF인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계룡건설 시공사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계룡사측에서 시공에 문제가 있어서, 왜냐하면 단차나 이런 부분은 그 계룡건설에서 그 설계대로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룡에서 하자 보수로 해서 조치를 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청사를 처음에 들어올 때 부서 배치가 바뀌고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 조금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하면서 설계에서 약간 변형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9,800만 원 정도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 당초대로 공사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하자 보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9,800만 원 정도는 큰 공사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해서 잡아놓은 부분인 거고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지적됐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 말씀하신 거 보면 어쨌든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큰 금액은 이 정도로 잡으셨고 어쨌든 인증을 받기 위한 전부 시설개선비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인증받기 위해 견적 미리 알아보신 것 있으면 자료 하나 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꼭 진짜 건축물 인증을 받는 데 큰 비용이 안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측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실 건데 BF인증은 언제, 인증을 처음에 이제 BF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실 때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시설보수 하시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최종적인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열

정세열위원

예.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BF인증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녹색건축물 인증하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은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BF는 예측을 못합니까? 언제쯤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지금 잡으셨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 구축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다 이제 인증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BF인증을 언제 받아야 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언제 공사하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다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하자 보수로 넘길 건 하자 보수를 통해서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적사항도 자료로 같이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은 이거에 대한 1억 4,8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의 안전인증을 위해서 법적인 문제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진짜 이 시설비를 딱 인증 관련해서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절대 시설비가 신청사의 다른 행사에 들어가는 뭐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건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중 특별임대상가 운영 대행 사업비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건축물 인증 관련 개선 시설비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청사 안전 시설 개선 시설비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유경우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행정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2026년 행정자치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금년 대비 1,829만 9,000원이 감소한 10억 3,078만 8,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북대방경로당 및 사당4동 커뮤니티 무상임대 변경으로 전액 감편성하였고 강좌 수 및 인원 증가에 따른 수입 상승에 따라 커뮤니티공간 프로그램 수강료를 증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과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증지수입, 기타이자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사업명세서 7쪽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 자치회관 및 커뮤니티공간 프로그램 운영 사용료, 노량진1ㆍ2동청사 사용료로 3억 9,561만 1,000원, 8쪽부터 9쪽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5억 6,000만 원, 14쪽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등 그외수입으로 1,500만 원, 18쪽 주민등록 및 민방위 과태료로 2,420만 원, 그리고 24쪽 민방위교육 운영,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의 시설장비 관리, 방독면 확충 등으로 국비보조금 1,999만 2,000원, 시비보조금 1,4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2026년 행정자치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 대비 14억 6,701만 1,000원이 증가한 135억 7,949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구 집행경비 및 분담금 편성 등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따른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하여 28억 1,9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중단부터 204쪽 중간까지 행정자치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191쪽부터 197쪽 원활한 동 행정운영을 위해 주민등록ㆍ인감 사무관리비, 동 공공요금 및 행정장비 교체 비용, 동 자율예산제 운영비,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 등으로 53억 5,1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하단부터 199쪽 중간까지 동 주민센터 관리를 위해 동청사 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21억 9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9쪽 상단부터 200쪽 중간까지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은 자치회관 운영 관련 비용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 예산 등으로 4억 6,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쪽 하단부터 204쪽 상단 주민자치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과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커뮤니티공간 운영 및 공유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7억 5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중간 통일사업지원입니다. 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운영 지원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으로 6,53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4쪽 하단부터 206쪽 중간 문화시민 운동 지원은 사회진흥 공익단체 육성을 위한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 공익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예산으로 4억 6,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6쪽 중간 주민생활 수준향상을 위한 국기선양 사업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마을안전봉사단 사업 지원에 5,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하단부터 212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대 관리를 위해 민방위 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 민방위의 날 훈련, 사회복무요원 종합 관리 등 예산으로 4억 2,3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등 예산으로 1억 1,3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중간부터 21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12쪽 중간 행정자치과 인력운영비, 행정자치과 기본경비 및 동 기본경비는 10억 5,25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9쪽부터 95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 2023년 신규 조성하였으며 기금 총조성 규모는 3억 865만 원으로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 2억 8,369만 3,000원, 고향사랑 기부금수입 1억 800만 원 등 3억 9,878만 5,000원, 그리고 지출은 예치금 3억 865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 9,013만 5,000원 등 3억 9,8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지원과 원활한 주민자치 활동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정아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쪽, 8쪽, 12쪽, 14쪽, 18쪽, 21쪽, 24쪽,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9쪽부터 213쪽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하고요. 통ㆍ반장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올해 이게 다 언제 집행됐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올해 6월에 1박 2일로 강원도 홍천에서 워크숍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통ㆍ반장 역량강화 교육은, 통장은 10월 30일에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직무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반장 역량강화 교육은 11월 3일에 인천 송도에서 당일로 진행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때 참석자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 인원 중에서 비율?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일단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6월에 추진한 거는 가능한 통장님들, 희망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참석하시는 걸로 진행해서 35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장 역량강화 교육 하고 통장 역량강화 교육은 자세한 인원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이제 줄었잖아요. 제가 1억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청하셔도 다 못 가시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가능하면 희망자 전원이 참석하시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이게 예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너무 대규모로 하다 보면 워크숍 대상 지역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연수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 규모에 맞게 인원수를 감축하려고 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래도 지원해서 다 함께 진행하는 게 맞지 그거를 또 선정해서 어떤 분들은 못 가고 어떤 분들은 가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려면 같이 한꺼번에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랑 동일하게 진행했으면 해서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2,000만 원 증액 의견 드리겠습니다. 통ㆍ반장 역량강화 교육은 1일 당일이니까 그거는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그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 증액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197페이지 8번 구민 참여 활성화 지원에서 3번 행사운영비 있어요. 구민상 상패 제작이랑 구민상 시상식 개최가 있는데 시상식을 올해도 진행했었나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9월에 시상식 진행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때도 예산이 편성됐었나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아니요.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요. 내년에 신규 편성한 부분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어떤 부분에서 180만 원을 편성하시는 거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거를 동일하게 진행도 가능한데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180만 원이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저희가 180만 원에 대해서, 올해 구민상 시상식에 대해서는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시상식을 위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남는 예산이 있어서 전용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전용하셨어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204페이지 제일 상단에 공구대여소 직원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이게 특별히 필요합니까? 강사료 자체가?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공구대여소 직원교육은 저희가 공구대여소를 담당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구대여소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동마다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직무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동에 갔는데요. 저희 지역구도 비슷하게 운영될 것 같은데 공구함을 그냥 오픈하고 밑에 리스트 적는 데가 있고 그냥 거의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강사료까지 필요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주평통동작구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760만 원에서 1,216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되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민주평통 사무실이 이전을 했는데요. 이전하면서 집기 구매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용도로 해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사무집기랑 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지금은 이전만 한 상태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어요? 예전에 쓰시던 거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전에 쓰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현

이주현위원

그대로 가져오셨어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네.

주현

이주현위원

이거는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하고 다시 논의하고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다음에 돌아와서 201페이지 주민자치회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회 주니어 유닛 운영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떤 항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주민자치회의 주니어 유닛은 2025년도 올해 구성한 청년세대 주민자치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분들이 60대 이상 위주였고 이랬는데 저희가 이번에 청년세대의 어떤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그런 사업들 발굴을 위해서 청년세대의 유입을 활성화했고요. 그래서 청년세대로 구성된 주니어 유닛을 구성했고 그 주니어 유닛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이제 젊은 층이라면 20, 30, 40까지인가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40대 이하.

주현

이주현위원

40대 이하 그분들로 행사를 만들어서 한자리에서 의견 청취하고 그런 자리 만드신다는 거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주니어 유닛과 관련된 어떤 오리엔테이션도 올해 진행을 했었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몇 분 정도 계세요? 저희 지역도 젊은 층이 많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점점 많아지는 추세긴 해요. 그러니까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올해 동별 2명씩 30명 구성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500만 원을 어떤 거로 쓰시는 거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저희가 주니어 유닛 페스타라든가 그런 행사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또 멘토멘티, 60대 이상의 주민자치위원분들과 청년위원분들을 서로 멘토멘티로 해서 어떤 간담회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세대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현

이주현위원

그게 도움이 됐었나요?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데 대해서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면 의제 발굴이라든가 그런 거에 젊은 층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요. 그리고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거 올해 했던 결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주민자치회 업무추진비가 20만 원에 12개월인데 이게 전체 주민차치회를 위한 업무추진비인 거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주민자치 임원진들로 구성된 구연합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요. 그때 다과비 정도 아니면 회의에 관련된 물품 구매라든가 그런 걸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주민자치연합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월 1회 공식적인 모임 외에도 자주 모여서 그런 회의를 하시는 걸로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간담회하고 소통 강화를 위해서 더 보충을 좀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증액 요청드리고요. 40만 원씩 더 해서 480만 원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동 자율예산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각 동마다 자율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중간 검토를 해 보셨나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올해 집행한 자율예산 사업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서 자료는 따로 제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예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동에 사업예산이, 동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동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으면 그 즉시 해결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구청 소관 부서에 민원을 전달, 공문이라든가 구두를 통해서 민원을 전달하면 소관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한 데부터 이렇게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그 동에 시급한 민원 사항이라든가 숙원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동 자율예산을 동에 부여함으로써 동장 권한으로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시행 첫해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행착오가 없지 않아 있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더 안정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동장 권한이면 동장이 책임지고 지출되는 부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잘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에 동 감사 나가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동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동에 무슨 비품처럼, 잡비처럼 쓰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에 공문을 내려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의원님들께도 꼭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도 민원을 많이 받잖아요. 시급한데 예산이 없을 때 동장님이나 동에 얘기하면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소통을 안 하시는 동이 많다고 봐요.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지역구 의원과 소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201쪽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신규사업이죠? 주민자치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하고 주니어 유닛 운영이요. 이거 2개 다 신규사업이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민경희위원

주민자치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이 만약 이렇게 책정되면 다른 단체, 다른 협의회에서도 이거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거예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주민자치회 임원진들, 회장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주민자치회에는 다른 단체와는 조금 다른 게 의제발굴이라든가 사업추진도 하면서 예산집행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정산이라든가 이렇게 행정적인 역량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리더들의 직무교육이라든가 자질, 그런 것들 함양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 임원진들로 구성된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니어 유닛은 아까 이주현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세대의 어떤 유입, 활성화 차원에서 주니어 유닛 운영비를 신규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민경희위원

설명은 다 들었고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은 15개 동 회장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다른 단체 회장들은 열심히 안 하나요? 의제 발굴할 때 단체장들도 의견 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워크숍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얘기 없겠어요? 저희가 1만 원, 2만 원 주는 회의수당 자체도 문제가 돼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주민자치회 의제발굴에 있어서 그리고 또 예산 집행하고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회장님들이 또 워크숍을 꼭 어떤 단합대회라든가 그냥 만나서 소모성으로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고요. 우수 자치구 현장견학이라든가 가서 벤치마킹도 해오실 수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니어 유닛 운영, 주민자치회 청년들, 20, 30, 40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통장이나 주민자치회가 젊은 분들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만 또 하면 기존에 있던, 나이 드신 분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분들이 괴리감 안 느끼시겠어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멘토 멘티 유대감 강화라든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나이 드신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시지 않게 잘 아우를 수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저는 이게 뭔가 조화되고 융화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꾸 갈라 놓는 느낌이 들어요. 융화가 되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 나이 많은 세대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까지 주민자치회고 뭐고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질지 제가 궁금해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워크숍, 유닛 운영 재논의 의견 드립니다. 밑에 워크숍 및 아카데미 행사실비지원금까지요.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민경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이번 주민자치협의회 분들이 임기가 올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그전에 진행되신 분들은 연임해서 쭉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당초 주민자치회가 시작했을 때는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가 그런 게 많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임기가 끝나고 올해 새롭게 시작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약간 주민자치회의 아카데믹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아까 말한 예산을 쓰는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우왕좌왕 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주민자치협의회에 속하신 회장님, 주로 회장님들 의견이시기는 한데요. 그런 교육적인 부분의 워크숍을 건의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자치회 주니어 유닛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동에서 활동하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름만 걸어두면 되려니 하고 오셨다가 일상적인 시간을 다 투입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면서 보람을 느끼시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주니어 유닛을 특별히 하는 이유는 그 동네에는 물론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세대를 잇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회는 동에 대부분의 활동들을 연세 드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주니어 유닛이라는 특별한 명칭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이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94쪽, 동 자율예산제 운영하고 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시설비가 편성됐는데 자율예산제에만 총 2억이 넘게 증액됐어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총 자율예산이요?

이지희위원

총 2억 정도 아닌가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2,390만 원 증액됐고요.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억 가까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지희위원

행사운영비에 보면 비교증감에서 증액으로 나온 1억 9,400만 원은 뭐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동 자율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동에서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요. 그거를 예산 통계목에 맞게 구분을 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4억 1,800만 원 요구가, 이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더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이 삭감해서 4억 정도 반영한 거고요. 예산 통계목별로는 시설비 같은 경우에 9,700만 원

이지희위원

시설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행사운영비 비교증감에 보면 1억 9,4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거예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행사운영비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지희위원

동 행사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동 자율예산을 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았을 때 행사운영비 성격인 사업이 있고 시설비 성격인 사업이 있고 사무관리비 성격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사운영비 성격의 동 자율예산 사업이 4억 1,000만 원 정도 편성된 것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행사성 자율예산이 1억 9,400만 원 정도 증액됐다는 거잖아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런데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단순히 행사성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지희위원

그러면 이거 세부 항목별 예산 좀 갖다주세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거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시설비로 따로 빼놓은 건 뭐예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동 자율예산 사업 중에 시설비 성격의 사업들이 시설비로 따로 편성된 거고요.

이지희위원

이것도 같이 갖다주세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것도 같이 재논의 의견입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런데 동 자율예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많이 삭감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동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12억 정도의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8억 1,000만 원까지 삭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많이 삭감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아까 195쪽에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물론 통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건 아는데요. 우리 구 재정상 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원안대로, 저는 원안 의견입니다. 그리고 204쪽에 공유부엌 운영하는 데 집기를 1,8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이거는 뭐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신규로 조성할 공유부엌이 한 개소 늘어납니다.

이지희위원

어디에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신대방2동이요. 그래서 그 공유부엌을 신규로 조성하면서 새로 구입하게 될 집기비용입니다.

이지희위원

어디에 조성하는 거예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신대방2동 청사 1층 라운지에요.

이지희위원

신대방동에는 공유부엌이 없었나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그동안 공유부엌이 없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205쪽에 공익단체 지원에서 운영비가 1,200만 원 감액되고 사업비가 1,290만 원이 늘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원하셔서 이렇게 된 건가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저희가 단체에 내년도 예산 요청을 받아서요. 그리고 올해 집행된 현황을 보고 저희가 좀 조정을, 그리고 단체 운영비가 1,200만 원 줄어든 부분은 작년에는 유상으로 사무실을 운영했는데요. 올해는 문화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로 들어오면서 무상으로 바뀌는 부분에 따라서 임차료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이지희위원

어디로 옮겼다고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지금 문화복지센터로

이지희위원

문화복지센터를 계속 쓸 수 있어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계약 기간까지는 쓰실 수 있는 걸로

이지희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이렇게 줄어도 문제가 없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임대료

이지희위원

사업비는 왜 늘어난 거예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사업비는 단체에서

이지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늘어난 거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운동단체 사업 지원에 새마을이 있는데요. 새마을 쪽에서 방역차량을 올해 3대 구매했고 그에 따라서 방역사업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방역사업비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방역차량을 신규로 구매했으니까 그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방역사업을

이지희위원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이지희위원

지금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없어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지금 현재 있는 방역사업비는 소액이어서요. 차량 3대를 구매했는데 그에 따른 사업은 해야 되니까요.

이지희위원

이것도 차량 대비 산출근거 있으실 거잖아요. 그것 좀 갖다주세요. 1,290만 원 재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1쪽, 을지연습 비상대비 대응 관리에 3,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분담금이 늘어난 거예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사무관리비에 3,700만 원 늘어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충무계획 책자를 인쇄하는데요. 예전에는 민간업체에서 인쇄했었는데 보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폐공사로 인쇄업체를 지정하도록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조폐공사의 인쇄단가가 일반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거의 2배 이상 늘어서 그 부분이 인상된 겁니다.

이지희위원

그럼 이제 조폐공사에만 의뢰할 수 있는 거예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민방위 물품 구입할 때 211쪽 시설장비 관리에서 민방위장비 소모품구입비 100만 원 그리고 민방위 장비 367만 6,000원 등등 방독면 구매도 있는데 방독면 구매 외에 어떤 것을 구매하시려는 거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일단은 21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잡힌 민방위 장비 소모품구입비는 일반 자산취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메가폰이라든가 휴대용 조명등에 들어가는 건전지라든가 아니면 민방위 대피소 표지판 제작이라든가 이런 소액의 소모성 경비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들어가는 민방위 장비는 민방위 장비로 전자 메가폰, 앰프, 응급처치세트, 들것, 휴대용 조명등, 신호봉 이렇게 6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6종에 대해서 구입하는 민방위 장비 구입비가 자산취득비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방독면 구매비는 말 그대로 방독면에 대해서 노후되었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을 신규로 구매하는 부분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방독면 구매 1,000개는 내구연한 지난 게 딱 1,000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00개를 잡으신 거예요? 이번 연도에 수량 파악을 하셨어요? 1,000개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까? 담당이 얘기하셔도 돼요. 담당이 얘기해 주세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1,000개는 아니고요. 이게 국고보조 사업인데 가내시로 내려온 부분이고요. 산식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산식에 의해서 편성했다고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국고보조여서 신청을 1,000개 정도로 잡아서 하신 거예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서울시하고 국가보조금으로 1,000개를 구입할 수 있게 보조금이 내려오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보조금이 내려오는 건 좋은데, 그리고 민방위 장비 6종 응급세트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367만 6,000원을 잡으셨습니까?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사업이거든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그대로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6종 세트가 뭐가 부족하거나 어떤 부분에서, 자세히 직접 설명 좀 해주세요.

강식

김강식민방위팀장

민방위 팀장입니다. 질의하신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현재 6종에 대한 것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각 동에 나가 있는 민방위 장비 중에서 조금 부족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인구에 맞춰서 확보하죠?

강식

김강식민방위팀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보통 국가보조든 어떤 보조사업이든 뭐든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 동 수량에 맞게 구입하는 것을 저는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 우리가 방독면을 쓸 일이 아예 없었잖아요. 근래에 내구연한 지날 동안 방독면을 쓸 일이 있었습니까?

강식

김강식민방위팀장

없습니다. 방독면은 행안부의 방독면 보급사업에 따라서 각 동에 치장용으로 보급해서 보관하는 용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6종 응급세트는요?

강식

김강식민방위팀장

6종도 6개 종에 대해서 민방위사태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동에 보관하는 장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장비도 물론 무조건 인원에 맞게 많이 갖고 있을수록 좋겠지만, 내려오는 대로 풀로 받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무조건 받아놓고 썩히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금방 내구연한 지나면 또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이시죠?

강식

김강식민방위팀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저는 팀장님이 적어도 행정자치과 팀장님이시면 전 동의 수량을 개수에 맞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강식

김강식민방위팀장

자료는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자료는 있는데 동에서 보고가 들어오는 자료하고, 여기에서 그냥 자료만 보고 수량만 적고 빼고 하실 게 아니라 정말로 동에 가서 수량을 체크해 보셨어요?

강식

김강식민방위팀장

예.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로 의무적으로 나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낭비 없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한 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 중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증액 의견과 원안 의견, 공구대여소 직원교육 강사료 재논의 의견, 민주평통 동작구 협의회 운영비 지원 재논의 의견, 주민자치회 업무추진 증액 의견, 주민자치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재논의 의견, 주민자치회 주니어 유닛 운영 재논의 의견,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및 아카데미 재논의 의견, 동 자율예산제 운영 행사운영비 재논의 의견, 동 자율예산제 운영 시설비 재논의 의견,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 민간경상 사업보조 증액분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아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우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주차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8억 5,412만 5,000원을 감액한 104억 1,165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2,17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03억 8,9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사업명세서 17쪽, 18쪽, 20쪽, 21쪽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등 총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0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세입은 103억 8,99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5,082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및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1억 2,850만 6,000원을 감액한 76억 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은 신규 주차장 조성사업 및 내집주차장조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12억 5,600만 원을 증액한 1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억 6,15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0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7쪽에서 230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413만 2,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03억 8,99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798만 6,000원을 감액한 104억 8,4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7쪽에서 2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891만 2,000원, 법규위반 차량 단속 973만 1,000원, 차량정비 관리 677만 5,000원, 교통단체 지원 6,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20쪽에서 223쪽까지는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주차단속실 운영 경비, CCTV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비 등에 9억 8,358만 2,000원을 편성하고, 223쪽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 위탁비로 2억 6,6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하단에서 224쪽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등 관리는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발송 우편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징수 포상금 등으로 1억 3,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에서 225쪽 상단 주차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안내 홍보,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수익금 지급 등을 위해 2억 9,9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주차장특별회계 총액의 1% 미만인 9,7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5쪽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위한 주차장 및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지원과 기능보강에 38억 5,9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6쪽에서 227쪽 상단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신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을 위해 시비 12억 5,600만 원을 포함한 30억 3,1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에서 228쪽 상단 내집주차장조성사업은 담장허물기 사업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으로 시비 1억 6,8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9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8쪽에서 229쪽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 등에 13억 9,5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차관리과 2026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주차 취약지역 내 맞춤형 주차장 확충과 안전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우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쪽, 18쪽, 20쪽, 21쪽, 특별회계 48쪽부터 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7쪽부터 230쪽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225페이지요.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기능보강에서 밑에서 세 번째 빙수골 거주자 노외주차장 여기 지금 녹 제거하신다는 건가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가다 보니까 구조물 자체의 부식도 심하고 도장도 벗겨진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대해서 조금 수명 연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장 공사가 필요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 빙수골 거주자 여기가 주차장이 언제 된 거죠?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에 지금 공사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도색을 할 게 아니라 그 옆에 확장을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주위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주 꼭대기 아니면 아주 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빙수골 거주자 주차장은 좀 고민을 해 보셔서 주위에 그것도 매입을 하셔서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도색한다고 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좀 고민 부탁드릴게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227페이지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에서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보니까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아마 기존에 있던 걸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500만 원이잖아요. 그래도 100만 원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1,500만 원

민경희위원

1,500만 원. 개선비 지원은 지금 500만 원이잖아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예.

민경희위원

그럼 1,500만 원에서 그래도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잖아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또 확 삭감해 버리면 안 되니까 1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할게요. 그래야 내년에 할 수가 있으니까. 100만 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 내용이 어떤 걸까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신문고라든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일반 주민들도 주차위반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저희 담당자들이 개별 시스템에 접속해서 관련 사진을 일일이 다운로드 받고 하다 보니까 일단 절차도 조금 많이 거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1건 처리하는 데 보통 처리 기간이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들어오는 건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주당 180건 이상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1개의 사이트 내에서 전체 처리가 가능하고 처리 기간도 3일 이내로 크게 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도입해 보려고 하고요. 12개 구는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지금 안 하고 있고 12개 구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2,200만 원에 대한 자료,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고정실 CCTV 신규설치인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몇 페이지일까요?

민경희위원

223페이지요.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신규설치하는 곳이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예정은 안 되어 있는데 사실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먼저 주안점으로 두는 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 혹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동 노들나루공원이라든가 그 일대에 주말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불법주정차도 상당히 많고 그 외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골라서 설치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수요가, 원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일 많은 곳에 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에서도 CCTV 설치를 원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조사하고 나서 가장 많은 곳에, 민원이 있는 곳에 설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이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안 219페이지 교통단체 지원에서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모범운전자분들 활동비를 지원하게 했잖아요. 법적으로는 아직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노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교통지도활동 지원해 주는 금액 1,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활동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걸 이중으로 또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나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말씀하신 1,000만 원은 모범운전자회 단체에 지원해 주고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받는 거고요. 저희가 별도로 모범운전자 활동수당은 모범운전자 개인한테 입금해 주는 구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인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수고로움을 생각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활동수당을 받으시잖아요. 단체에 또 우리가 뭘 해 줘야 되나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개인 활동수당 이전에도 이분들이 현충일 기념행사라든가 혹은 수능 때라든가 기타 외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그동안 못 드려서 단체에 지원해 줬던 거고요. 이거는 또 이거 별도로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동안 못 드려서 단체에 지원을 해 주셨다고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활동비를 따로 지원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현충원 이런 봉사 때는 활동비를 따로 지원 안 해 드리나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예, 별도로 없고 저희 보조금에서만 나갑니다. 그거는 현재 1,000만 원 내에서 한도가 있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현충일 이럴 때는 거의 100여 명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날 나오셔가지고 그러면은 그 예산이 하루만에 다 소진될 수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따로 단체에 그런 봉사하는 거에 대한 지원비이다?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죠. 보조금 1,000만 원은 단체에 주는 지원금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보조금이라고 하셨으니까 보조금 정산내역은 있나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네. 정산 받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작년 것만 보조금 정산내역을 가져다주시겠어요? 그거 보고 저는 이거 재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억 6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유 좀 알려주실래요?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3명이, 지금 현재 2명은 올해 소집해제가 됐고요. 내년 1월에 또 1명이 소집해제가 돼서 사회복무요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분들을 충원하는 목적으로 이분들 3명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 3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이지희위원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들어오는 사회복무요원은 없어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거의 계속 축소만 되고 있지 늘어난 적이 없어서요.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고정식 CCTV시스템 성능개선하고 신규설치 비용 7,1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아니 증액했다고 할 수도 없죠. 새로 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국ㆍ시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나요? CCTV 용으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일단 국ㆍ시비가 있으면 저희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은 많은데 이게 신규설치의 경우 대당 3,500만 원이다 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저희 쪽도 국ㆍ시비라도 내려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런 것들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시나 중앙에 요청을 해 보시는 게, 왜냐하면 저는 역으로 이런 게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CCTV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예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없는 재원에서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좀 찾아보셔서 요청을 하시는 게, 우리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요청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보통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CCTV 보조금 내려오는 거는, 시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 보안이나 방범과 관련된, 치안과 관련된 CCTV 설치비가 많이 내려오고 이렇게 교통과 관련해서는

이지희위원

그걸 같이 이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네.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것도 가능한지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5페이지 공단자본전출금으로 이게 주차장하고 견인차량보관소 기능보강 8,890만 원 정도 증액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중에 주차구획선 설치하고 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개선은 이게 계속 사업입니다. 매년 했던 계속 사업이고요. 나머지 사업들이 공단측에서 예를 들어 동작주차공원 버스전용 주차관제 설비라는 거는 동작주차공원에 버스만 전용으로 대는 주차공간이 있는데 그쪽에 일반 승용차들이 진입하다 보니까 버스들이 회차한다거나 혹은 차량 주차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그래서 아예 그쪽 구간에도 버스만 전용으로 주차가 가능하게 관제 기계를 설치하는 거고요.

이지희위원

현충원에 있는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네. 동작주차공원, 현충원 맞은편

이지희위원

이거를 영원히 버스 주차하게 해 주실 거예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일단 나중에 그쪽에 개발이 되면,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게 좀 구체화되면 안 되겠지만 현재는 그쪽에 별도로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반 승용차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 버스가 들어왔을 때 주차하기가 불편함이 있어서 거기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이제 7,600만 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걸 그러면 거기에 따로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예, 별도로. 우리 현재 신청사도 지하 3층에는

이지희위원

이거는 계약 관계가 어떻게 돼 있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조달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버스, 원래 사실 거기가 버스전용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일부 일반 승용차가

이지희위원

일부를 지금 사용할, 편의상 공간이 없으니까 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요. 버스회사랑 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아니요. 버스회사와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등록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매달 30만 원씩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몇 대를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버스 쪽이 거의 만차, 현재 만차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월 30만 원씩 사용료를 매달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버스회사와 계약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이거 버스전용 주차관제설비 설치하는 거 이 내용을 받아보고 재논의 의견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증액된 게 어떤 내용이에요? 7,600만 원 빼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저희 공영주차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라고 해서요. 일단은 지금 보통 출차할 때 차량에 앉아서 이렇게 카드 같은 걸 넣고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는데 일부 3개 주차장은 내려서 정산을 하고 차에 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서광하고 흑석빗물펌프장, 남성사계시장 3개소에 대해서만 그쪽에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우리가 공영주차장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 따로 관리하는 업체가 있지 않나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키오스크 관리하는 업체요?

이지희위원

네. 우리 공영주차장, 예를 들어서 노량진 본동 그 주차장도 왜 주차하는 그 업체가 관리를 하는 것 같던데.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업체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요. 현재 노량진청사 같은 경우는 다래파크텍이라는 데서 설치해서 거기서 관리해서 시스템 설치하는 업체들이 좀 다릅니다. 거기 말씀하신 데는 이지스파크

이지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노량진 이런 그냥 무인으로 되는 곳들은 그냥 위탁을 맡긴 곳들도 있더라고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예, 위탁해서 맡기는 데도 있습니다. 사당1ㆍ2호라든가 노들나루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지희위원

그렇게 위탁하는 업체랑 어떻게 나뉘는 거예요? 뒤에 계신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저희 공단하고 재위탁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지희위원

그럼 그거는 공단하고 재위탁 협약을 맺는 거예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예. 예를 들어서 사당1ㆍ2호 같은 경우

이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공단에 이걸, 거기서 위탁의 재위탁을 할 거면 공단에 왜 맡겨요? 그냥 여기서 위탁하면 되지. 궁금해서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일단은 공단에서도 약간 전문적이거나 이런 쪽은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재위탁 주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왜 여쭤보냐면 이런 건 충분히 업체에서도 그냥 다 본인들이 관리하면 이런 걸 설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아니요. 그럴 경우에는 또 그런 일은, 별도로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사당1ㆍ2호처럼 재위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직접 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데는, 서광이라거나 흑석빗물펌프장 같은 데는요. 그러니까 거기는 별도로 시설비가 필요하니까 구입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이것도 내역 좀 가져다주세요. 이것도 같이 재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정세열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있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주차공원 버스전용 주차관제설비 설치가 아까 전에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일반 승용차 대는 거에, CCTV를 설치하는 거예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차단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예 일반 차가 못 들어가게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예. 그쪽에 승용차들은 못 들어가게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아무리 버스의 민원이 많다고 해도 지금 거기에 일반 주민들도 많이 가고 그러면 일반 차량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더 혼잡할 텐데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동작주차공원을 정문으로 진입하게 되면 좌, 우측으로는 전부 일반 승용차들이 주차하고 제일 안쪽에, 화장실 쪽 있는 그 공간에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장애인도 있고 전기차량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일반 차량들이 많이, 만약에 그 뒤에 버스, 물론 제가 봤을 때 공간이 엄청 넓어서 아무리 승용차가 이렇게 겹으로 댄다고 해도 버스가 빠져나가고 돌 수가 있어요. 공간이 충분히 돼요. 그런데 굳이 거기를 막아서 오히려 주차 민원이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주차관제설비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재논의 의견 드리겠고요. 그리고 도화공영주차장이 좀 오래됐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기존에는 발전실에 환기 시스템이 없었어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별도로 환풍기로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풍기가 있어서 돌아갔는데요. 그런데 그쪽에 비상발전실 내에 날씨가 서로 외부 기온과 내부 기온이 차이가 나면 결로 현상도 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발전기 같은 데로 빗방울 같은 게 떨어져서 좀 손상이

세열

정세열위원

발전기가 항상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예. 비상발전기니까요.

세열

정세열위원

비상이니까 전기가 나갔을 때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돌릴 일이 그렇게 없는데, 전기 나갈 일이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하는 게 결로 현상도 좀 잡아볼까 하고 환풍 시설을 하는 건데요. 환풍기 자체만으로 하게 되면 물방울 맺힘 현상이 계속 비상발전기 쪽으로 물이 떨어지거나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이 환기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개선한다는 거예요? 전자식인가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자료를 공단에서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떻게 환기 시스템을 구축하실 건지 자료 하나 주시고요. 이것도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어요. 용역인가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전산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떤 식으로 주민신고를 자동처리하게 구축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아까 민경희 위원님께 말씀은 드렸는데요.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안전신문고라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저희한테 불법주차단속을 사진으로 찍어서 요청하는 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 건 자체가 저희가 처리하는 게 일일이 그 시스템에 접속하고 관련 사진을 다운로드 받고 그거를 판독해서 내부결재를 받고 이렇게 좀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까 이 건들이 처리되는 데 저희가 평균 7일 정도 걸리는데요.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한 포털 내에 모든 게 담기다 보니까 처리도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강남구나 기타 12개 구는 이미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 시스템에 대한 사례, 그러니까 타 구에 있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해서 좋은 장점을 보이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주차위반 킥보드 견인대행비를 좀 줄였잖아요. 단속 건수가 줄었다고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몇 대나 해서 잡으셨었죠? 지금은 300대 잡혀있는데 2025년도에 몇 대 잡혔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2025년 10월 현재 킥보드는 2,250대 정도 견인을 했습니다. 누계니까 한 달에 220대 정도요.

세열

정세열위원

220대씩 단속을 했어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견인했었어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예. 견인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저는 킥보드, 저희 동작구 자체가 인도가 좁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삭감해서 또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할까 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줄여도 킥보드 불법 주정차가 더 많이 늘 일은 없는 거죠? 견인을 빠르게 해 줘야 되는데 그거에 피해는 없는 거죠? 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는 없는 거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월평균 200대인데 저희가 300대로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월 300대로 충분하다? 작년에는 그러면 400대 가까이 잡혔어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300대 그대로 잡았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어디에서 삭감된 거예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차량 쪽에서 삭감됐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내용이 다른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차량 및 전동킥보드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예. 차량 쪽이 감액됐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전동킥보드 견인 건수 감소로, 그러면 차량이라고만 적으셨어야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던 부분이고, 걱정했던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일부 삭감 의견, 교통지도 활동 지원 재논의 의견, 동작 주차공원 버스전용 주차관제 설비 설치 재논의 의견, 공영주차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재논의 의견, 도화 공영주차장 비상 발전실 환기시스템 개선공사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양혜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1억 3,92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7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광고물과 의류수거함의 도로점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1억 3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가로가판대 사용료로 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징수교부금으로 1,4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불법 돌출간판 변상금으로 2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건설산업법과 도로법 위반 과태료로 1,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33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총 21억 4,05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3억 6,652만 9,000원 대비 7억 7,3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상도로 3단계 구간 지중화공사 착공에 따른 도로복구비 1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입니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구 동작경희병원에서 신대방삼거리역 구간의 전신주를 지중화하는 상도로 3단계 지중화공사 도로복구비용으로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신주 이설 및 공중선 정비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신주 이설공사비 등으로 1억 5,0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보상입니다. 원활한 보상사업 추진을 위해 등기신청 수수료와 보상 담당 공무원 보증보험료 등으로 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4쪽 노점 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상 적치물 정비에 필요한 수거장비 대여료와 가로정비 민간용역비 등으로 2억 8,1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특화거리 관리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특화거리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그리고 의류수거함 신규 제작 설치비로 총 5,4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광고물 정비 인허가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매와 광고물 정비 민간용역비, 광고물 안전점검수당 등으로 2억 2,3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가로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 8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3,9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먼저 99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6억 4,852만 6,000원입니다. 또한 내년도 기금 수입액은 2억 9,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7,74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02쪽 수입계획입니다. 광고물 허가 수수료로 4,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400만 원, 옥외광고센터 배분수익금으로 5,000만 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로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104쪽에서 106쪽까지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광고물 정비 수거보상금 등으로 1억 1,44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간판 개선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건설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양혜영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7쪽, 10쪽, 17쪽, 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3쪽부터 238쪽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정세열 위원입니다. 먼저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에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9,500만 원, 그렇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적치물을 수거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이 적치물 정비에서는 감액을 했고요. 뒤편 인력운영비에서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정비 인력을 민간용역으로 하는 것에 올해까지는 6명으로 민간용역비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민간용역으로 4명을 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1명 더 증원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려고 이 부분에서는 감액하고 뒷부분 인력운영비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임기제 1명을 더 들인다는 거잖아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임기제를 1명 늘리고 용역에서는 2명 줄이고

세열

정세열위원

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거물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반 차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그거는 괜찮습니다. 노점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어서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불법적치물 단속을 안 하시는 거네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아니요. 단속은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줄었기 때문에 조금 감 편성을 한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것도 불법적치물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불과 하루 이틀 전에 노량진에서 넘어가는데 예전에는 지하도에 노점상 막힌 데가 많았잖아요. 천막으로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수산시장 지하요?

세열

정세열위원

예. 거기에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오토바이가 줄로 쫙 주차되어 있는데 그거는 수거 안 하십니까?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수거하지 않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주차관리과예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그거는 주차로 보기 때문에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오토바이라든지 예전에는 그쪽에 노점상이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그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웠죠.

세열

정세열위원

거기에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보면 건설행정과라고 쓰여있던데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노점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거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주차관리과에 얘기했어야 됐나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오토바이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쪽이 담당이셨잖아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에 얘기해서 거기를 좀 치워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쨌든 거기에 단속직원이 없으니까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오토바이에 대한 민원이 오면 주차관리과에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매일 있는 것 같아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협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차관리과에 저도 한 번 더 얘기할 거지만 협업을 하시든지 그쪽에 적치물이 없게 신경 좀 써 주세요. 잘못해서 아이들이 가다가 한 번의 장난으로 안전상 사고가 나면 그거는 또 누구 책임입니까?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그거는 오토바이 운행하시는 분의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236쪽에 의류수거함을 40개, 맞아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45개소

세열

정세열위원

45개소를 설치하려고 하시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의류수거함이 개당 100만 원이나 해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보통 기성품은 가격대가 다양한데요. 4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있긴 한데 저희 생각은 기성품에 저희 동작구만의 디자인을 적용해서 만들려고 견적을 받아봤더니 평균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크기가 얼만 합니까?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크기는 지금 있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게 가로, 세로, 깊이가 얼마인데요?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자료를 보고 판단할 건데요. 100만 원은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아무리 동작구만의 마크를 찍든 뭐를 찍든 한다고 해도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산출견적을 받아봤거든요. 그 정도 평균 가격대가 나와서 대량으로 하다 보면 단가가 낮아질 것 같긴 한데요.

세열

정세열위원

요즘 의류수거함보다 큰 일반 가정용도 100만 원까지는 안 해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것도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겉면에 어떤 스티커 부착이나 이런 것을 방지도료도 칠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들어갑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하여튼 봐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고요. 일단 이거에 대한 상세 자료, 어떻게 만들 건지 견적이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무슨 재료를 쓰며 무슨 나무며 가로 세로 폭 높이 그다음에 무엇으로 마크를 씌울 건지 합당한 가격에 대한 견적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이거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36쪽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의류수거함이 목적성에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구 올해 예산 재원이 없잖아요. 시급성에는 못 미친다고 생각해서요. 저도 이거 재논의 의견입니다. 그 밑에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용역에 2억 2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는 뭐예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용역 인원은 5명으로 산출했고요. 차량 1대 같이 가져오는 것으로 산출했고 기존에 광고물 정비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이거를 용역으로 변경하면서 편성했고요.

이지희위원

사전에 설명하러 오셨잖아요. 이런 거는 사전설명에 포함돼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운영방식에 약간의 변화라서 사전설명까지는 안 드렸습니다.

이지희위원

기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얼마였어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1억 6,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지희위원

용역을 주는데 이게 왜 더 느는 거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아무래도 용역이다 보니까 들어가야 되는, 차량도 추가로 더 산입하고 그래서 비용이 좀 더 증가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여기 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여기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예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뒷면 237쪽에 보면 풍수해대비 광고물 안전점검 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단가가 증액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증액됐고요. 용역비하고 이거하고 증액됐습니다.

이지희위원

기간제근로자로 쓰던 것을 용역으로 주게 된 이유가 뭐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다 보면 직접고용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채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지금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관리해도 제 생각에는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어디에서 관리감독을 해요? 우리가 또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동일하게 관리, 직원하고 같이 관리감독을 하면서 현장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지희위원

지금은 단속할 때 기간제근로자가 배석을 하시나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합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용역으로 주면요? 용역을 줘도 배석해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같이 합니다.

이지희위원

그럼 무슨 차이인데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기간제로 운영했을 때는 무기계약 전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근로자 복무라든가 안전관리상에, 노무관리에 대한 관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꿔보고자 용역으로

이지희위원

관에 직접고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다 용역을 줘버리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모든 업무를 다 용역으로 줄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은

이지희위원

그럼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공개경쟁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이지희위원

공개경쟁입찰인데 어떻게 금액을 특정할 수 있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가로정비 민간용역비 산출한 것을 가지고 산출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거 산출하신 게 있다고 하니까 산출근거를 가져오세요. 저는 정비 민간용역 2억 250만 원 산출근거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삭감하고 싶지만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삭감하면 정비를 못 합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 궁금한 게, 기금과 이어지는 거여서요. 우리가 정비하는 포상금이 있잖아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수거보상금이요?

이지희위원

수거보상금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그거는 수거보상제에 참여하시는 구민들이 포상금 형식으로 받아 가시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이거를 구민들이 참여하세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수거보상제 요원을 저희가 매월 2월 정도에 모집해서 뽑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매월 전단지나 이런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시면 그 양에 따라서 저희가 포상금 식으로 지급합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게 되면 이 용역의 범위에 벗어나는 일이에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용역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수거보상제 분들이 지역 곳곳을 아무 데나 평상시에 다니시면서 그런 전단지 같은 것을 많이 회수해오십니다.

이지희위원

수거보상금은 예년 수준이 아니죠? 죄송해요. 이게 기금인데 연관이 있어서 같이 질의할게요, 위원장님.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이지희위원

수거보상금에 3,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수거보상원 보험까지 하면 170만 원 그리고 고정광고물 철거용역도 따로 있어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이거는 조금 다른 거고요.

이지희위원

이거는 뭐예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우선 수거보상금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시하고 구 매칭으로 6:4 정도의 비율로 추진되는 겁니다. 시비는 매년 초에 금액을 확정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이거는 구비분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 정도 예상해서 3,300만 원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이지희위원

매칭이라는 얘기예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이지희위원

매칭 비율이 있어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6:4로 주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6:4에서 우리가 4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00만 원가량을 시에서 보조받을 거 아니에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시에서 3,100만 원 정도 보조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이 불법광고물을 하는 데 3억이 든다는 말이에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거보상요원들이 하시는 거는 주로 벽보라고 전단지나 명함 같은 것 지역 바닥에 뿌려놓고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것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아무튼 제가 여기에서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자료와 시에서 매칭하는 것까지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의류수거함이 동작구에 몇 개나 있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439개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439개에서 45개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수거를 언제, 기간이 있나요? 옷을 언제 언제 수거해 가는 기간이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민경희위원

기간은 없고 아무 때나 와서 수거해 가는 거예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주 1회 정도는 수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아무 때나 와서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물쇠도 채워져 있고 주 1회나 2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1-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상도3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골목골목에 의류수거함이 있는데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옷을 넣어서 안 가져갔는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의류니까 의류만 넣을 수 있는 입구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것저것 다 넣는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저는 예산이 계속 그렇다 보니 30개를 1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으로 해보시고 나중에 하시면 어떨까?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저희가 439개 중에

민경희위원

45개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조사를 했을 때는 100개소 정도가 많이 노후되고 주변이 쓰레기나 이런 것들로, 의류수거함 자체가 노후되다 보니까 주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100개를 잡았다가 예산 사정상 좀 줄인 거거든요.

민경희위원

100개에서 45개로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 정도는 시범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담당 권역이 신대방1․2동, 대방동, 사당1․4․5동, 흑석동, 상도3동, 상도1동, 사당2․3동, 상도2동, 노량진1․2동, 상도4동 이렇게인데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구 전체입니다.

민경희위원

있는 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아파트는 자체 관리하니까 빼고요. 일반 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개수입니다.

민경희위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실 거예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협약해서 하시니까요.

민경희위원

주택가는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악취나 이런 부분도, 여름에는 그 안에서 파리도 날려요. 지나갈 때마다 좀 그렇더라고요. 텀은 있으나 관리도 잘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만들어놓는 게 끝이 아니라 관리도 중요하고, 주택가에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45개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30군데는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효과성을 좀

민경희위원

100군데에서 45개로 줄였기 때문에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민경희위원

이게 또 무게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밑에 무슨 벽돌을 얹어놓은 데도 있고 그래요.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흔들흔들하잖아요. 지나가다 다치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하시게 되면 외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거 저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45개로 하셔서 나머지 부분들도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할게요. 의류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지역별로라든지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무료로 수거해서 수출하든지 재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설치해 놓은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재산권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수거함 자체는 그 단체 본인들 소유거든요. 지금은요.

이지희위원

그렇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그것도 그렇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의류수거함 자체가 수거함은 본인들 소유고 설치하는 위치의 땅은 구 소유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받고 운영하도록 권한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이 설치함의, 의류수거함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받을 거고요.

이지희위원

그거를 가지고 영리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런 방향으로 매뉴얼을 주는 건 안돼요? 단체로 이렇게 바꿔라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수거함 자체를 바꾸라고요?

이지희위원

그분들은 그거를 팔아서 영리활동을 하시니까요. 만약에 미관상의 목적이나 이런 거라면 그분들이 바꾸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그런데 수거함 자체 단가가 저렴한 것은 아니어서요. 지금 있는 수거함 자체도 빨리빨리, 노후되거나 이런 것을 교체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협조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된 것의 미관을 좋게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설치해서 관리하려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수거함을 설치하게 되면 관리는 그분들한테 위탁하지만 수거함 이용에 따른 대부료를 저희가 받게 되는 거고요.

이지희위원

대부료를 얼마나 받으실 건데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한 개당 5만 원 정도

이지희위원

점용료가 얼마예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점용료는 1만 원 정도 됩니다.

이지희위원

그럼 거저잖아요. 무에서, 창조경제네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수거함을 설치하게 되면 전체적인 관리에 용이성이 있고요. 어떤 세외수입 면에서도 구에서 조금 이득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게 어떻게 이득이에요. 100만 원짜리 설치해 주고 5만 원씩 나눠서 받는 게, 이득은 아니잖아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이지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수거함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얻는 미관 개선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현재 수거함이 나무로 되어 있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철재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저는 왜 나무로 봤죠?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 바뀌었어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전 것이거나 예전에는 아파트에 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철재로 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까 이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다 보니까 점용료나 대부료가 거저인데 보통 그만큼의 옷, 그게 몇십 kg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아세요, 과장님? 최대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하나당 얼마큼 들어가는지 용량은 모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렇죠. 잘 모르시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하여튼 kg당 얼마 해서, kg당 5,000원인가? 옷도 판매를 할 수 있잖아요. 어디 업체에서 오면 받아 가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진짜 여태까지 계속 우리가 이거를 보수해 주고 설치해 주고 했다면서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보수하거나 설치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업체에서 직접 설치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를 우리가 안 해 줘도 그쪽에서 하게끔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단체 이런 분들이라서 조금

세열

정세열위원

어쨌든 그게 미관상 안 좋아도 그분들도 수입이 좀 많을 텐데, 그 주변에서 옷 버리는 게 적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옷을 거기 반납하는 게.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저희가 물어봤을 때는 그냥 겨우 운영하는 정도라고만 하셔서

세열

정세열위원

그건 아닌데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수입까지 공개는 안 하셔서 많이 수익이 난다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글쎄요. 점용료 총 6만 원 내면 끝나는 거예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1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하여튼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여기 하시는 분들이 거의 장애인 분들인데 국제장애인협회나 서울지체장애인협회, 열린정보장애인, 장애인복지일자리 여기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돈을 모아서 장학금을 줘요. 아이들 장학금도 주고 자체적으로 라면을 사서 장애인분들한테 다 나눠드리고 이번 연도에도 행사를 했거든요. 이분들이 적든 많든 간에 본인들 수익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베풂도 있다라는 것, 나눔도 있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08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기금운용계획안 지출계획 104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하신다고 해서 1,44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분양광고라든가 대출을 유도하는, 그런 광고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전화번호 같은 걸 길에 막 뿌리고 다니는데 그럼 그걸 수거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번호를 저희가 이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이 전화로 다른 사람이 전화를 걸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전단을 보고, 불법적인 광고전단을 보고 전화했을 때 그렇게 해서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면 쉽게 사기라든가 이렇게 당할 수가 있어서

이지희위원

이것도 그럼 포상금 개념이에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아니요. 이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어떻게 유지를 해요? 일단 수거해서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가지고 오면 저희가 시스템에 등록을

이지희위원

누가 가지고 와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저희 수거보상원들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이 시스템에 등록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전화가 계속 이 번호로 걸리게 하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이지희위원

그러면 시스템 비용이에요? 1,440만 원이 뭐예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시스템에 장비 임대료하고 통화요금하고 010번호 사용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그걸 명함 같은 거나 전단지 같은 걸 가지고 오면 예를 들어서 그냥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그 번호를 등록하면 거기에

이지희위원

지역 상권의 전단지일 수도 있잖아요. 등록 기준이 뭐예요? 불법대부업 이런 거예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그런 것들만 등록합니다. 사행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

이지희위원

그런 게 그렇게 많아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매년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그러면 예전에 노성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셨는데 이런 먹자골목 이런 데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옛날에 셔츠룸인가 이런 것 때문에 유흥업소나 이런 것들

이지희위원

유흥업소 이런 걸 다 수거해 와서 그걸 하신다고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이지희위원

신박하네. 그러면 거기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다 노성철 의원님 덕분이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거보상금 3,300만 원 내용 좀 가져다주세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수거보상제 관련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철거 용역도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거 재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게 그런 불법광고물 거기에 전화하는 시스템이에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화를 해서 어떻게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전화를 여러 사람이 계속, 수십 통이 가게 해서 다른, 자동으로 전화를 계속 그 번호로 걸게 해 놓고 나면 저희가 걸고 싶어도 통화 연결이 안 되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폭탄이라고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화폭탄을 한다는 거예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행정적으로 그런 행정이 있어요? 전화폭탄 행정이잖아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이 광고물 관련해서 전 자치구들이 거의 다 이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니까 광고를 해도 일반 시민이 어차피 거기 전화하면 전화가 안 되게끔 한다 이거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그거밖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차라리 전단지를 들고 현장을 찾아가서 처분할 걸 한다든지. 이게 더 나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현장을 아마 찾기는, 저희가 전화번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단속을, 사무실이 어딘지는 확인이 안 되니까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구청 내에 언더커버 그런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의류수거함 설치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용역 재논의 의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재논의 의견,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혜영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병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총 3억 6,327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9쪽 상단 유기한 민원접수와 제증명발급 수수료 5,100만 원, 10쪽 정부24 전자결제 수수료 3,900만 원, 여권 발급 수수료 2억 7,000만 원입니다. 18쪽 하단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는 32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241쪽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964만 6,000원이 감액된 8억 1,681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241쪽부터 242쪽까지 민원실 운영 관리 예산으로 민원실 사무용품 구입비, 통합순번대기시스템 등의 유지관리비용과 120시ㆍ구통합콜센터 자치구별 분담금 등으로 4억 9,36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중간 부분 우편물 통합 관리 예산으로 우편물 관리와 15개 동 주민센터에 민원서류 등을 운반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및 신규 사회복무요원 미배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부서별 행정우편물 통합발송에 따른 우편요금과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1억 7,60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44쪽까지 기록물 보존관리 예산으로 기록물 열람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와 종합문서고 소독비, 서울시에서 통합발주하는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자치구별 분담금 등으로 7,63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운영은 월 5회씩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관 상담료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처리 관리지원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용지 등 사무관리비와, 245쪽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 등으로 4,9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여권발급입니다. 전자여권 신청접수증 서식 제작비와 긴급여권발급 프린터 소모품 등으로 77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40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 2026년도 예산안은 구민에게 원활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쪽, 10쪽, 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1쪽부터 2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현

이주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243페이지 기록물 보존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은 역할이 어떻게 되시나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기록물을 이관 받게 되면 문서고에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 기록물 열람실을 내년 5월부터 12월까지 09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러면 거기 열람실 출입이라든가 기록물 열람실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를 하게 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입출입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입출입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하고 아까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예. 입출입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서고 정리라든가 보존기록물 정리, 기록물 열람실 관리,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여기에 따로 근무자가 없으신 건가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지금은 없고요. 담당 직원이 2층에서 근무하다가 각 부서에서 기록물을 열람하고 싶다 그러면 내려가서 열람시켜 주고 다시 또 올라오고 합니다. 그런 건이 하루에 5건 정도 되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니까 채용하시는 분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 부담이 좀 덜어지겠네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임차료가 들어가 있는데 2대만 임차하시는 건가요? 총 9대잖아요. 2대만 임차 중인가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지하철역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 사용을 하게 되면 1년에 얼마씩 그렇게 임차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지하철역 말고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숭실대입구하고 노량진

주현

이주현위원

저희 1층에도 있고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임대료가 없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건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건가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2대만, 그러면 지하철역은 임차를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인가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역사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역사는 임차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244페이지에 기능분류모델시스템 자치구별 분담금이 이번에 처음 나가는 건가요? 145만 1,000원.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네, 이게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고도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무상으로 했는데 그 무상 기간이 끝나서 이제 유상으로 계속 유지보수비가 나가게 됩니다.

민경희위원

앞으로 매년 예산이 측정이 돼야 되겠네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부동산정보과 세입액은 총 3억 7,85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887만 6,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8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억 6,782만 4,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토지대장 등 부동산정보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증지수입으로 8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 지적측량 기준점 복구 수입 180만 원, 사업명세서 16쪽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2,358만 8,000원, 사업명세서 18쪽 각종 부동산거래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1억 8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1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등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9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6년도 총예산은 전년 대비 31.6% 감소한 5억 5,405만 4,000원으로 2억 5,63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9쪽부터 251쪽까지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지적민원실 관리를 위해 1,90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민원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54만 1,000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035만 원입니다. 249쪽부터 250쪽입니다. 통합 민원창구 운영은 779만 9,000원으로 이는 민원서류 발급에 필요한 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 499만 1,000원과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24만 8,000원입니다. 250쪽부터 251쪽까지 지적업무 운영을 위해 1억 7,55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지적기준점 설치, 지적영구기록물 전산화 구축, 수치지역의 세계측지계 변환 등을 위해 1억 1,688만 4,000원, 지적측량성과검사 업무배상 공제가입비 128만 원,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08만 6,000원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비 2,728만 3,000원,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1쪽부터 253쪽까지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관리는 1,086만 원으로 부동산중개업 관련서식 제작과 부동산상담실 운영비 및 실거래신고 포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25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업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2,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2쪽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관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와 개발비용 산정비로 5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전세피해 지원 및 관리 업무입니다. 관내 전세피해임차인의 소송비, 월세, 주거안정비 등 재정지원을 위하여 1억 4,9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3쪽부터 255쪽까지 공간정보 분야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로 1억 5,2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주소 안내판 제작 등 644만 5,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196만 7,000원, 도로명판 구매 등 시설비 8,18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54쪽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4쪽부터 255쪽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는 248만 원으로 이는 공간정보 Life MAP 홍보인쇄비 및 제작비 48만 원, 행사운영비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438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60만 2,000원, 부서운영비 378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정보과의 사업예산은 지적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박주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쪽, 14쪽, 16쪽, 18쪽, 20쪽, 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9쪽부터 255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50페이지 지적업무 운영에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지적업무 운영에서는 여기 수치지역에 대한 세계측지계 변환이라는 사업에 4,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세계측지계 변환이라는 걸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됐던 지역좌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측량법이 바뀌면서 위성측량을 통한 세계측지계라는 좌표를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1,200지역이라는 도해지역에서는 일부를 변환하고 있었고요. 수치지역, 좌표로 되어 있는 이런 지역을 전환해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올해는 사당동 637필지를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게 그런 연도 수가 있는 건가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연도는 없고요. 법이 바뀐 지, 법은 2009년도에 변경됐는데요. 측량기준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도해지역, 1,200지역 등을 변환해 오다가 사실은 수치지역 같은 경우에 좌표 첫째 자리까지

이지희위원

이거를 지자체에서 일일이 다 해야 돼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전국이 다 해야 되는데 수치지역은 세밀하다 보니까 먼저 했던 데나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수치지역들을 점차적으로 하는 연도가 도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행정동들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한 동하는 데 4,500만 원이에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필지별이나 점수로 하게 됐는데요.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637필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거를 측량비와, 위성측량으로 하는 수수료를 포함했을 때 4,500만 원이 산정된 겁니다.

이지희위원

이거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측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측량을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위성측량이라는 기계

이지희위원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예. LX라는, 예전 지적공사라고 하는 곳에 의뢰하게 됩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쪽 전세사기피해 지원 및 관리에서 전세사기피해 지원금이 5,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요. 충분히 보상됐다고 생각해서 감액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줄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원래는 저희가 2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요구하기는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지희위원

얼마 요구하셨다고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2억 5,000만 원이요.

이지희위원

그런데 1억 5,000만 원이 된 거예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통계를 찾아봤는데 관악구나 강서구나 동작구 이렇게 순위가 그렇기는 하고요. 2023년도 6월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는 251명, 2024년도에는 412명, 2025년도에는 256명 정도로 작년에 비해 40% 정도 피해자분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은 1인당 1회에 한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2027년 이후 3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됐다고 하더라도 내년 아니면 후년에도 드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1억 5,000만 원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지희위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셨잖아요. 홍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재원이 없더라도 이런 것은 꼭 확보를 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럼 1억 5,000만 원으로 된다는 말씀이세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왜냐하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편성하고 후년에도 편성할 건데

이지희위원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올해는 재원이 있는 데까지만 지원하고요. 내년에 나머지 분들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어서 일단은 감 편성하고 있는 입장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지희위원

사업을 이거로 하신다니까 증액까지는 안 하겠는데요. 이런 거는 사실 감 편성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피해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거는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253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에서 전국 최초 국가지정 번호띠 설치로 시설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등산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노란색 표지판으로 가, 다, 숫자 4개, 이렇게 쓰여 있는 노란색 표지판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가지정번호라는 건데 위급상황에 그 번호를 알려주면 구급대나 이런 데에서 그 위치를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게 산길이나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700m 간격 아니면 구조물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에만 설치되어 있다 보니 거기가 아닌 곳에서 다치거나 이럴 경우에는 신고를 못 하지 않습니까? 제 위치를 알려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펜스가 있는 곳에 띠를 설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국가지정번호를 측량에 의해서 띠를 설치해서 거기에 QR코드가 있어서 그거를 찍으면 119나 112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바로 QR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까치산 공원 등산로 펜스에 우선 측량해서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설치하는 게 꼭 펜스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 거네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원래는 기둥이 있다거나 아니면 움막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구조에 설치를 했는데요. 그게 가로 세로 30cm, 50cm 되는 명판을 설치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에 못했던 이유는 기둥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못 했었는데요. 저희가 신규사업을 구상하다 보니 펜스에 띠를 설치하면 바로 위급할 때 거기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기본적으로 까치산이나 이런 산 쪽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산속에 펜스 없는 곳이 대부분이잖아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우선은 펜스가 있는 곳에 먼저 설치해 보고 호응도나 설문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건지 봐서 확대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산속에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펜스가 없으면 그 나무 주위로 해서 둘레 해서 만들어서라도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안전이나 위급성을 따진다면 펜스보다는 정말 위험한 산길에 할 수 있는 나무, 가장자리로 해서 설치할 수 있게 장소도 마련해야 되는 게 맞죠.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기둥이 있는 곳에만 국가지정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변형해서 띠를 설치하는 게 있고요. 더 나아가서 리본 형식의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측량에 의해서 그 지점이 다 표시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띠로 우선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하시기 바라고요. 수요조사도 필요하잖아요.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사진이나 샘플이 있나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249쪽 민원실 유지관리비라고 작년에도 잡혀있었나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민원실 유지관리비는 항상 잡혀있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삭감돼서 1,900만 원으로

세열

정세열위원

1,900만 원이요? 세부항목 유지관리비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180만 원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요? 청소 같은 거는 어쨌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바닥 청소를 따로 하시나요? 용역업체가 있어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청소는 저희 부서에서 청소비나 이런 게 나가지는 않고요. 민원실에 조경이나 이런 거를 사는데 쓰는 돈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조경하는데 쓰는 돈이다?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나무화분이나 이런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매월 15만 원씩 화분을 사는 거예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예. 아무래도 계절별로 하는 게 조금은 민원실 분위기나 이런 데 더 좋으니까, 각 부서마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여권과는 하는데 저희는 안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어서 저희도 그런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박주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보조금반환수입 등 총 16억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5쪽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1,47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8쪽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카페 시설사용료로 2,2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쪽 보조금반환수입으로 상권활성화사업 집행잔액 2,3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기타수입으로 창업지원센터 공공요금 2,7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27쪽 국고보조금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1,4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1억 6,3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1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26억 9,229만 1,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57억 6,905만 9,000원보다 30억 7,67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 예산 규모는 17억 4,768만 원으로 상공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하단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2억 2,50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63쪽 중간 창업육성 지원 사업에 2,2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8억 5,2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지원 7,500만 원, 동작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에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3,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하단부터 268쪽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총예산규모는 6억 5,134만 원으로, 265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1억 2,4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에 4억 1,312만 7,000원, 267쪽 중간 동작상권활성화 사업 9,2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1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 예산으로 총규모는 1억 1,116만 7,000원으로 물가안정 관리 5,710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269쪽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3,410만 원 편성하였고 계량질서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1,9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도시농업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226만 9,000원으로 상자텃밭 보급사업 2,208만 원, 271쪽 반려식물 보급사업에 1,0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단부터 272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예산은 1억 1,123만 3,000원으로 상권활성화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인력운영비로 6,74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물가안정관리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인력운영비로 4,3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6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3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먼저 183쪽입니다.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단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8,782만 3,000원이며 2026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 33억 2,377만 7,000원, 지출 48억 21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95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85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86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7,889만 6,000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1억 4,488만 원, 예치금회수 수입 34억 8,782만 3,000원으로 총 68억 116만 원을 추계하였고, 187쪽부터 188쪽 지출계획은 출연금 8억 원, 이차보전금 10억 원, 융자금 30억 원, 예치금 20억 950만 원 등 총 68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부터 19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영세사업자 및 재난을 당하거나 긴급의료비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저금리 융자 및 소상공인 폐업․재창업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단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9,418만 3,000원이며 2026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 7,327만 3,000원, 지출 3억 3,12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3,625만 6,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95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96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4,927만 3,000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4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17억 9,418만 3,000원 등 총 18억 6,745만 6,000원을 추계하였습니다. 197쪽부터 198쪽 지출계획은 융자금 3억 원, 예치금 15억 3,625만 6,000원 등 총 18억 6,7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0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경제정책과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8쪽, 13쪽, 15쪽, 19쪽, 26쪽,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61쪽부터 273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출예산 261쪽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50만 원씩 180개소, 경영환경패키지라는 게 어떤 건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이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 또는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등등에서 소상공인 대상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별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제각각 달라서 에어컨 청소를 필요로 하시는 분도 있고 소방설비를 필요로 하시는 분도 있고, 가벼운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지희위원

사업자별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직접 내려가나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신청해서 사업자가 직접 수령하는 건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류하고 현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필요로 하는 패키지를 선택하셔서 저희한테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거친 후에 교부하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이지희위원

전체 180개소라고 하셨는데 이게 전체의 몇 % 정도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생활밀접업종이라고 해서 도소매, 음식점으로 대상을 추계했을 때 2,400여 개 정도의 점포가 대상인데 180개의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7%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희위원

사실 관내 소상공인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IMF 때보다 훨씬, 코로나19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힘에 부쳐하시는데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필요하신 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7%밖에 되지 않아서 금방 마감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자체에서도 관내 소상공인분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기운을 내실 것 같고요. 올해는 예산 재원이 모든 과가 힘들잖아요. 확대해서 각자 자유롭게 필요하신 데 쓸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잘하셔서 확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밑에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금 1만 3,035명으로 추계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수치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관내에서 영업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점포들은 아니고요. 최소한 3년 이상은 사업장을 유지하신 소상공인을 뽑아보니 1만 3,000개 정도였습니다. 그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휴업을 하시게 되면 휴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보전비용을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지희위원

일 보전비용이 얼마나 돼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하루에 5만 원이고요. 최대 10일 치로 책정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것도 본인이 신청하면 되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을

이지희위원

해당자에게 통보하나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이분이 휴업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휴업사실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일반보험 처리되듯이 똑같은 절차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3쪽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경제인 상생합동페스타라는 게 잡혔어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 소관으로 하는 행사가 2025년도에는 경제인포럼에 1,0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창업네트워킹데이라고 해서 168만 원 정도가 있었고, 자매결연지와 같이 하는 직거래장터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행사를 저희가 이런 상생합동페스타라는 행사로 해서 경제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했습니다.

이지희위원

뭐를 참여하는 거예요? 뭐를 파는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셔서 장사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장터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이지희위원

어디에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신청사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이지희위원

이거는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료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64쪽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을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잡으셨어요. 설명해 주실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이커머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마켓디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2024년에서 2025년도로 명시이월해 주신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 앱을 구축해서 10월 10일에 시범 개통을 하였고요. 앱 개발은 저희 구에서 했고 그 이후에 마켓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위탁으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뭘 위탁했는데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관리 전반을, 고객센터라든지 앱 유지관리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부분을

이지희위원

그게 2억 9,000만 원,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2억 9,000만 원의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아주 기본적인 앱 개발로 해서

이지희위원

과장님, 너무 길어지니까요. 산출근거 좀 갖다주세요. 저는 그 산출근거 보고 재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친한 이수역 상인이 전화가 왔는데 “노성철 의원님 저희 힘들어요. 의원님이 계속 태클 건다고 하는데 태클 좀 걸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세요?” 하니까 이수미로 앞에 조형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잖아요. 상인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이 와전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전화를 위원이 받게 되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그거를 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용이 적절하지 않다에 대해서, 이 비용은 어떻게 나왔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상인이 전화해서 노성철 위원님 우리 너무 힘든데 왜 그렇게 태클을 거시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버리면 제가 좀 그렇겠죠, 과장님? 이거 설명을 듣고 다른 거 또 질의할게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노성철위원

경과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나가고, 이거 한번 내용 정리를 안 하면 괜히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한번 속기록에 남기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 조형물을 하지 말라고 했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제가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는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만 가지고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노성철위원

그냥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면 제가 이수미로 상권 관련해서 그 앞에 조형물이 2억 5,000만 원에 세워졌길래 이거 너무 과다한 비용 아니냐, 이 비용은 어떻게 산출됐느냐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죠? 그런데 상인께서 전화 온 게 “이수미로 상권 너무 힘든데 의원님께서 계속 태클을 거신다는데 태클 안 거시면 안 돼요? 내가 의원님이랑 친하니까 의원님한테 내가 전화한 거야”라고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그런 전화를 받으면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그리고 기록을 남겨놔야 오해를 나중에 안 받으니까 하려고 합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주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상권활성화 구역이 지금 819개 정도의 점포가 위치한 매우 큰 상권입니다. 그런데 그 상권 안에는 남성사계시장, 사당1동 먹자골목 상점가 그리고 이번에 말씀 주신 이수미로 상점가 등등이 있어서 아마도 다른 남성사계시장이라든지 사당1동 먹자골목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큰 조형들이 있는데 뒤늦게, 제일 마지막에 출범한 그쪽 이수미로 골목형상점가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조형물 설치를 간절히 원하셨고 그런 염원을 위원님께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성철위원

염원이 아니고 저는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과다 측정됐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많이 우려하셨고 저희가 개별로 찾아뵙기도 하고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설명을 드려서 그러한 부분이 과다한 비용이 아니고 위원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다고 제가 다시 한번 상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말씀이 조금 다른데요. 조형물이 나라장터 들어가면 805만 원짜리도 있고 4,500만 원짜리도 있고 9,6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1억 5,000만 원이 넘는 걸 선택해서 설계하고 시공해서 2억 5,000만 원의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제가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했는데 그렇게 전화를 받으면 안 되지 않냐라고, 제가 한번 서두에 이거 예산심의하기 전에 말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심의하면서도 예산 관련해서 저희는 또 말씀드릴 건데 그게 과에서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과 상인들은 다르게 받아들이니까. 이거는 위원님들 다 공통사항이에요. 예전에 정세열 위원님도 한번 겪었던 일이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상인이나 주민들이 못 살게끔 하려고 의정활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더 잘 살게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예산이 어떻게 잘 쓰이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건 국장님께서도 한번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받고 좀 놀랐습니다.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예. 위원님께서는 조형물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하시진 않으셨고요.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주로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다음에 사업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따로 말씀 안 드렸던 게 굳이 어차피 말이라는 건 와전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속기록으로 남겨둬야 나중에 혹시라도 오해 살 일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남겨두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263페이지 보면 땡겨요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뒀는데 땡겨요가 계속 사업으로 갔었죠? 땡겨요 지금 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땡겨요상품권은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동작사랑상품권은 계속해서 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노성철위원

그때 한참 얘기했었던 거 동작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했을 때 그때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중간중간 여쭤봤었는데 지금 사업 경과는 어때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이커머스 플랫폼 말씀이신가요?

노성철위원

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이커머스 플랫폼은 10월 10일에 저희가 출시해서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예산은 올해로 명시이월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판매자, 소비자 그리고 물건을 배달하시는 배달 서포터즈라고 해서 이러한 분들이 원활하게 잘 움직이셔서 저희가 거래량이라든지 물건의 업데이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매일 체크를 하면서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성과가 지금 어떻냐고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성과라고 하시면 소비자 같은 경우는 9,000명 정도의 구민이 가입을 하셨고요. 판매자 같은 경우도 대상 점포의 절반 이상이 지금 가맹을 해서 7개 품목에 대해서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매출 실적이라든지 기관별 매출

노성철위원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졌네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앱 개발하는 데 조금 기간이 걸렸고요. 저희가 명시이월 예산을 승인 요청드릴 때 저도 기억을 합니다. 분기별로 언제 계획을 세우고 언제까지 앱을 만들고 언제 출시할 것이고 그런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 일정보다 조금 늦어진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노성철위원

조금이 아니고 원래 올해 상반기 아니었나요? 1분기, 2분기?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제 기억으로는 7월에 출시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네. 그때 6월쯤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상권활성화 사업이 100억 짜리가 끝나잖아요. 여러 가지 끝나기 때문에 준비를 해 오신 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말씀대로 상권활성화 사업이 5년간의 기간이 올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마무리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단으로부터 두 달 안에 저희에게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검토를 거친 후에 시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이 상권을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절차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 구역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고 그다음에 이 상권활성화협의회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관리 요청이 있어 와서 일단은 관리하는 직원을 두고 그 직원이 이 사업의 마무리와 구역 내에 설치한 시설물과 여기에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때 그 행사 추진 등을 맡아서 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성철위원

내년에 그게 총 얼마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일단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관리할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6,7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 인건비 6,700만 원이 2명인가요? 몇 명인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에 해당하는 인건비입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유재용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이제 끝나는 건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분들은 계약기간이 사업과 동시에 끝나시기 때문에 올해 말로 끝납니다.

노성철위원

그래도 사업 관련해서는 상권르네상스 그 단 자체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건데 어떻게 조언을 받거나 아니면 유지함에 있어서, 내년에 갑자기 빠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저희가 사업연착륙을 위해서 지금 그 사업단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이 지금 사업단에 파견근무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문제 될 거에 대해서도 다 준비가 됐네요. 상인회장님들께서 되게 걱정이 많으셨어요. 이제 상권르네상스가 끝나고 나면 이벤트 할 것도 예산이 크게 줄어드는데 그걸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이거 예산 편성하시면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없으셨을까요? 꼭 필요한 거?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일단 사업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구역 활성화를 위한 행사나 이런 것이 아주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인력이 거기에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이게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랑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에 각종 공모사업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꼭 구 재원으로 만약에 이게 힘들다고 하면 저희가 구 재원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런 외부 재원 유치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노성철위원

일단 상인회장님들이 너무 걱정이 크셔서 그거에 대해서 또 유동도 많이 늘어나고 매출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3,000만 원으로 행사 유지가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2,000만 원 증액해서 5,000만 원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268페이지입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자격 기준이 가격 기준하고 위생, 청결 상태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가격 기준이 25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사업의 이름처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가격이 인근 상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지에 대한 부분이 지정하는 데 가장 큰 점수가 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제가 상인들을 만나다 보면 가장 최근에 많이 들었던 게 동작구 맛집 선정이랑 착한가격업소 이렇게 2개더라고요. 선정돼 있는 스티커가.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표 같은 거 만들어진 게 있나요? 지금 구청에서 공지가 되는 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동작구 맛집이라고 하면 아마 보건소 쪽에서 지정을 한 점포로 예상이 되는데요. 맛집이라 하면은 당연히 맛에 대한

노성철위원

아니, 경제정책과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가격 기준이 제일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깨끗해도 가격이 인근 상권보다 저렴하지 않다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메뉴가 다는 아니어도 대표 메뉴 한두 가지 정도는, 미용실 같은 경우는 파마 값이 싸다든지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고기 중에서도 어떤 고기가 특정하게 싸다든지 그런 가격적인 요인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성철위원

그거를 상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혹은 납득할 수 있게끔 표를 하나 만들어서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라는 게 다른 데 보다 여기가 싸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집이 돼지고기가 다른 집은 벨기에산인데 여기는 뭐 체코산이다 이런 식으로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상인들끼리 불만이 없고 조금 더 납득하기 쉽지 않을까 싶거든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세부사업에 홍보예산을 활용해서 상인분들이 쉽게 납득하실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힘든 시기다 보니까 다들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정세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이지희 위원님도 이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사업에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질의 좀 할게요. 아까 관내 소상공인이 2,500개라고 하셨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관내 사업체 전체 숫자는 2만 7,000개고요. 그중에 소상공인은 87% 정도 돼서 제 기억으로는 소상공인은 2만 3,000개 정도고요.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그중에서도 업종을 특정해서 2,400개 정도를 추출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까 무슨 업종이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음식점이 265개고요. 도소매가 970개, 나머지 서비스업이 1,176개 정도 이렇게 추산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2,400개를, 거기가 지금 전부다 연 매출 1억 원 미만은 아닌 거죠? 경쟁정책과에서 확인되나요? 1억 원 미만이?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쨌든 규모가 작은 데도 당연히 연 매출 1억 원이, 규모가 아주 조그마한, 포장만 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런 데도 당연히 1억 원 미만 아닙니까? 하여튼 사이즈에 따라 다른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2,400개 중에 7%를 해서 180개가 잡혔다는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180개를 하게 되면 7%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서 아까 이지희 위원님도 좋은 사업이라고 하셨고 저는 이걸 7% 대신에 10% 정도 잡아서 그냥 250개. 70개 채워서 3,500만 원 증액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 정도 넘겠죠?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63페이지 경제인 상생합동페스타 이게 지금 보니까 이번에 경제정책과에서 소상공인 상대로 여러 가지 행사하는 거를 보면 얼마 전에 신청사에서도 했었죠? 그거를 통틀어서, 묶어서 하신다는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번에 했을 때 소상공인, 그게 상공회 쪽 경제인 기업 행사였나요? 무슨 행사였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상공회,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상인회 그다음에 저희가 기금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관리하는 은행, 금융권 등등해서 다 같이 합동이라는 취지에 맞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거 말고 이번에 신청사에서 했던 거.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11월 말에 했던 거

세열

정세열위원

그때 연합으로 한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참여를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행사를 괜히 열어서 소상공인들만 귀찮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행사 끝나고 나서 참여하셨던 점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고 어떠한 점이 좋았고 어떠한 점이 미비했는지 그런 조사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셨을 시간이 그때가 공교롭게도 행정사무감사일이어서 오전 시간에 여기를 보셨는데

세열

정세열위원

아니, 시작이 원래 개막식이 10시였으니까 그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개막식은 따로 하지 않았고요. 다만 소상공인의 날이, 기념일이 11월 5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11월에 그 행사를 하는데 아마 오전 시간에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보셔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다 생각하실 수 있고 행사라는 게, 저희가 하는 행사 같은 경우 10시부터 5시까지 이제 좀 긴 시간을 하다 보니 그렇게 보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참여했던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해 보니 하루는 너무 짧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서 제가 낮에도 중간에 가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 행사에 비해. 과장님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진짜로 소상공인들하고 전통시장 상인분들이나 또 그게 잘되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그냥 그 지역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귀찮아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싫은 분들한테는 어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강요해서 행사할 필요는 없는 거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예산을 들여서 그런 행사를 했던 게 조금 예산의 낭비가 아니었나 좀 생각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제인 상생합동페스타가 진짜 이렇게 행사를 하실 거면 진짜 고민이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그분들한테 돌아갈 혜택도 있어야 되고. 물론 그분들이 꼭 참여해서 어떤 득을 볼 수 있는지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상생합동페스타 상세 계획 같은 거를 한번, 일단 저는 재논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서 보고 제가 그거를, 이 예산이 진짜 어떻게 쓰여야 될지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논의 의견 드리겠고요. 269페이지 아까 이어서 또 질의를 하면 착한가격업소 청소 지원, 이거 착한가격업소가 관내 지금 몇 개가 돼 있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올해 말 기준으로는 147개고요. 내년에 160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왜 감액이 된 거죠? 이거 지원금이 너무 적었습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착한가격업소에 소모품도 지원해 드리고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금도, 사업자 부담금도 지원해 드렸는데 행정안전부랑 서울시에서도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보조금으로 하고 구비 부분은 감액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31만 2,500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160개 단가 잡을 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어떤 걸 지원하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청소 항목만 지금 남겨두었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청소 항목이면 물품입니까? 아니면 청소해 주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청소를 해드리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용역?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청소용역비?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청소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 청소가 한 번뿐입니까? 1회성입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몇 번, 한 달에 몇 번입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 차례 해드리려고 하고 최소한 1년에 2번 이상은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263쪽에 창업보육 프로그램 전문컨설팅을 수당으로 책정하시고, 264쪽에 사업개발 컨설팅은 용역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같은 컨설팅인데 조금 달리 이용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263쪽에 있는 창업보육 프로그램 컨설팅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림위원

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이라든지 인사ㆍ노무라든지 경영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김영림위원

그러니까 컨설턴트를 그럼 어쨌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컨설턴트의 수당

김영림위원

소개해 드리는 건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아니요. 회의실에 컨설턴트와 그 기업이 1 대 1 면담 형식으로 그렇게 컨설팅을 받으시는

김영림위원

그럼 컨설턴트는 우리 구에 보유 풀이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그 분야에 맞는 컨설턴트를 노무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이 예산은 그분들에 대한 컨설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은 왜 컨설팅을 용역을 줘서 위탁을 하는 건가요? 264쪽 하단에.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올해보다 약간 줄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구에 위치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각각에 필요로 하시는 분야가 저마다 있더라고요. 홍보 마케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하시는 형태가 다른데 그것을 다 망라한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그 형식을 용역이라는 형식으로 취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영림위원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하셔서 사회적경제에 사업개발비 명목으로 2,000만 원 책정하셨던 거를 기업이 2,000만 원 가지고는 사업개발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증액해서 4,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드렸어요. 지금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 사업은 현재 컨설팅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15개 정도의 기업이 컨설팅에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영림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 사업개발비는 각 당사자 기업에 지급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급해서 당사자 기업이 필요한 사업개발을 하라고 저희가 편성을 해드리고 증액을 해드렸던 건데 지금 그 사업이 사업개발이 되지 않고 컨설팅이 된다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통상의 컨설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싶다고 하면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해야 되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효과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조언의 형식으로 하는 것을 컨설팅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컨설팅은 홍보를 한다고 하면 홍보물 자체를 아예 제작, 시안 작성이라든지 이렇게 실행 단계까지 가는 그런 컨설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전에 생각하시는 방식보다는 한 단계 나아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직접 사업개발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을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해서 기업에 직접 사업을 개발하게 교부하는 성격의 예산인데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방식을 바꾼 것은 이 사업의 효과라든지 성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아예 한꺼번에 받으려고 그렇게 방식을 변경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영림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됐고 15개 기업은 선정이 됐습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15개 기업이 선정이 돼서 단계별로 상담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을 조금 늦게 시작한 측면은 있는데 올해 안에 잘 컨설팅해서, 마무리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시작이 언제부터였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시작은 9월 초에 추진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용역의 계약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안서 평가 등등해서 계약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공교롭게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때문에 저희가 공고하는 기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해서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 안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원예산편성 취지와 다르게 이 예산이 올해 2025년에 쓰였다고 보이고요. 과장님께서는 조금 늦게라고 얘기했지만 분명히 연초쯤에는 사업개발비에 대한 공모가 진행이 됐어야 됐고 당사자 기업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게 해줬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예산 증액할 때에도 그런 의견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증액이 됐었던 건데 기존에 잡혀있던 컨설팅과 이 사업개발비를 묶어서 이번에 올려주신 사업개발컨설팅이란 이름으로 바꿔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기업에서도 솔직히, 과장님한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숙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스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계속 컨설팅만 받고, 교육만 받고 이렇게 해서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 구가 센터가 없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이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부담이 큰 건 알지만 이미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컨설팅, 교육은 이미 무료로 진행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뿐만 아니라 SK 대기업에서도 사회공헌활동으로 양질의 컨설팅이나 교육서비스를 엄청나게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구 예산까지 들여서 이렇게 컨설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런 활동을 해온 입장에서는, 저는 기업 당사자들에게 직접적 수혜가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에게 제공해야 것을 제공해야 실질적으로 정말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엡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2026년 예산에 올려주셨고요. 지금 오히려 이렇게 경제정책과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업의 수요와 니즈는 ESG 특화라든가 지속가능성의 평가지표를 만들어주거나 거기에 내 기업 수치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고 그분들이 그런 컨설팅을 받기에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에서 이 컨설팅을 따로 진행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용역사와 계약하셔서 진행한 기간이, 벌써 12월 10일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도출해 낸다는 것도 저는 무리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 기관하고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어쨌든 만나지 못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저도 죄송스럽습니다만 3,000만 원으로 책정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이나 기타 중소기업에서도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물론 그것도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야겠지만 오히려 기획조정과에 ESG 컨설팅 쪽으로 받으시는 게 기업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기업 상생 합동 페스타 이런 곳에도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이라고 표현됐지만 실제로 그 안에 사회적경제기업도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이 비용으로 컨설팅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ESG 쪽에서 컨설팅 받으시고 사회적경제기업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중소기업 쪽으로 같이 편입돼서 진행하는 것이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적기업을 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만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컨설팅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교육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업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컨설팅 용역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3,000만 원에 대해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261쪽 상공회 경영지도사업이 있는데요. 6,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원래 4,5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올해가 4,500만 원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사유가 있을까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2,0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렸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에서 하고자 하는 로고제작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기업의 이미지, 기업을 상징하는 이미지 제작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 지원을 받아왔었는데 시비 지원 마저 끊기고, 이 로고제작에 대한 부분은 기업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사업 내용을 포함해서 증액을 요청드렸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럼 상공회에서 시비를 받아왔었던 건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로고디자인 제작 사업에 국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니까 국한해서 받아오신 거잖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그 사업에 국한해서 시비 지원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간헐적이다 보니까 시비 대신 구비로

주현

이주현위원

그럼 따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공회에 저희가, 선정도 상공회에서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보조금 형식으로 상공회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상공회 회원사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3,500개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로고디자인 제작이라는 것이 회원사 중에서 대상이 되는 기업을 모집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기업이 있으면 그 상징물, 상징하는 로고를 제작해 주는 거잖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거는 제가 사례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 보고 2,000만 원을 증액해야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리고 264쪽 동작 이커머스 플랫폼도 지금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배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수동, 완전 1990년대 식으로 일일이 알려서 연결시켜주고 하는 부분인데 앱 업데이트 좀 잘 시켜주시고요. 여기에 포스에서 신호 받는 거까지 포함된 건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앱 고도화 비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포스와 연동해서 지금 이게 앱이다 보니까 휴대폰으로만 쓰게 되어 있어서 상품 업로드하거나 이럴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269쪽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행사가 공모사업에 관한 예산인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중간에 3,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민경희위원

예.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골목형상점가가 저희 구에 12개소 위치해 있습니다. 그 12개의 상점가를 대상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상하반기에 각 2개씩을 공모 형식을 거쳐서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사업비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골목형상점가가 자생으로 살아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다음에 시 예산을 확보하려면 공모사업도 해야 되는데 경제정책과에서 공목형상점가 사장님들 대상으로, 상인들 대상으로 교육 좀 시켜주시고요. 공모사업할 때 자료가 굉장히 미비하다고 얘기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경제정책과에서 소상공인들, 골목형상점가, 특히 지금 하시는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교육하셔서 공모사업할 때 어떻게 해서 지원하라는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264쪽에 동작 이커머스 플랫폼 예산이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네요. 왜 0이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2025년도 예산에는 드러나있지 않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그냥 2억 9,500만 원으로 잡아놓으신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게 11월 10일에 출시됐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10월 10일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들어가 보니까 다 식품만 있잖아요. 아시죠? 식품 중에도 등록이 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두부를 클릭해 보면 등록된 상품이 없어요. 밀키트 클릭해 보면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라고 나오거든요. 알고 계세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앱 상단에 품목이 나와 있고요. 저희가 모든 품목을 시범운영 기간에 다 취급하고 있지는 않고요. 판매 물품을 일곱 가지 정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과일, 채소, 빵, 떡, 두부, 우유 밀키트, 밀키트라는 것은 주로 반찬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시범운영으로 시작해서 점차 품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게 배송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픽업이 있고 배송이 있잖아요. 지금 주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비율이 어느 게 더 높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생각보다 픽업이 많고요. 비율로 치면 배달이 3분의 2 정도 되고 픽업이 3분의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게 그러면 동작구민들만 사용이 가능한 앱인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구민 위주로 사용하시고요. 구민이 아니라고 해서 가입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가입은 가능하고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거 처음 출시했을 때 아시죠? 직능단체 회의 가면 이거 가입하라고 그래서 저도 가입하고, 가입 독려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려고 보면 이게 결국 어쨌든 상공인들의 매출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예전에 배달 앱 잘하는 곳에서는 이게 주간별 보고서가 나와요.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주간별로 다 비교할 수 있게, 여기는 지금 비교 보고서가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 작업은 저희가 수기로, 지금 담당이 일보에 집계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기능을 이 앱에 담는 것까지도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다 담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유나

정유나위원장

수동으로 한다는 게 누가 어떻게 수동으로 한다는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위탁운영을 맡겼기 때문에 그쪽에서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된 물품의 내역이라든지 매출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하루하루 엑셀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 앱 회사에서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아니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하고 저희가 같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대동주에서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대동주 직원이 계속 이 앱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배송이 일어나면 배송원도 연결시켜주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배달 매칭도 시켜주고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거를 수동으로 한다는 게 좀, 그리고 운영시간을 클릭해 보면 그 옆에 것에 가려져서 운영시간이 안 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앱 한 번 들어가보세요.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인지, 이거를 클릭해서 몇 시부터 몇 시인지 보고 싶어서 봤더니 내가 못하는 건지 안 나타나요. 옆에 배달서포터즈 모집 현수막에 가려져서 시간이 안 나타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중간에 배너를 클릭하셨나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아니요. 마켓디 들어가서 배너를 보면요. 운영시간하고 잘리잖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글자 크기를 확대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확대해도 안 된다니까요. 운영시간이 10시인 것 같은데 글자가 잘렸어요. 아니면 이 시간대를 중간에 두셔야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화면크기를, 글자크기를 크게 보이는 걸로 하셔서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니까 그 글자가 운영시간이나 배달 이용시간이 중간에 있었으면 보일 텐데 우측에 집중되어 있어서 일단 보이지가 않고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불편하시지 않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까지 불편하다는 민원이 하나도 없었나 보네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카톡이나 문자 보실 때 글자 크기를 키워놓으신 상태로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다 보이거든요. 10시부터 22시까지

유나

정유나위원장

저는 전혀 안 보이고 확대해도 잘리거든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거는 일단 지금까지 일어났던 매출에 대한 자료 좀 보여주세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방식은 굉장히 좋은 방식인데 과연 실제로 등록했던 분들이 얼마만큼 잘 활용해서 쓰는지, 이게 잘 되면 굉장히 좋은 건데 괜히 앱 개발비 그런 비용만 버리는 건 아닌지, 아는 사람만 사서 쓴다. 사실 제가 제보를 들은 게 있어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뭔가 잘못 활용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어난 매출에 대해서 자료를, 원래 이거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저도 비슷한, 아시잖아요. 했을 때 주간보고서가 왔었어요. 굉장히 잘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 번 일어나는 매출에 대해서 자료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남성사계시장이나 성대전통시장은 조형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골목형상점가는 지금 없잖아요. 최근에 노량진에 만나로 골목형상점가인가요? 거기에도 있고 대방동 다올길도 있고 최근에 상점가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이런 조형물 예산이 없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당연히 시장처럼 각각의 상점가마다 상징하는 조형물이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형편이 닿지 않아서 일단은 3,000만 원이라는 행사비로 4개 상점가에, 적은 금액으로 많은 시장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시설비는, 자본성 사업비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전통시장은 거의 조형물이 있잖아요. 차츰차츰 기존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에 대한 조형물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골목형상점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뒤로 밀리고 있잖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설치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요. 예산에 반영된다고 하면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비로 전액 설치한 시장보다는 중기부나 시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설치한 시장도 많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상인들이나 회원분들에게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형물, 시설물,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게 도움 부탁드릴게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고요. 참고로 골목형상점가 다섯 군데에는 구비재원이 아닌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5개의 상점가가 선정돼서 그 사업비로 1억 7,200만 원을 확보한 사항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1쪽부터 2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경제인 상생 합동 페스타 재논의 의견, 동작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동작 상권 활성화 구역 홍보 이벤트 증액 의견, 소상공인 경영환경 패키지 지원 사업 증액 의견,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 컨설팅 용역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상공회 경영 지도사업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