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국장 신은수입니다. 올 한 해도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으로 구민의 행복을 위해 힘써주신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희 통합돌봄과장입니다. 김희정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이승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조경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통합돌봄국의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956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6,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4,140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통합돌봄과 2026년 세입예산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2억 1,800만 원을 감액한 19억 1,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8,900만 원을 감액한 2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및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을 위한 통합적 보건복지 전달체계 구축 분야에 19억 9,200만 원, 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복지과 소관입니다. 주거복지과의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22억 9,800만 원을 감액한 580억 7,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9,800만 원을 감액한 6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기반 구축에 2억 2,400만 원,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1,300만 원,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에 354억 원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고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자산 형성 사업을 위한 자활지원 분야에 24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2026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10억 9,400만 원을 감액한 2,10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9억 2,400만 원을 감액한 2,25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 및 생산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기초 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등 노인생활안정 지원 분야에 2,121억 7,000만 원,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사랑의 식당 운영 등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에 78억 8,5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52억 6,900만 원,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파크골프대회 사업 등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6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137억 4,600만 원을 증액한 1,25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6억 7,700만 원을 증액한 1,25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등 지급을 위한 장애인 생활지원 사업에 855억 9,100만 원을 편성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과 장애 진단비 지원 등 장애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11억 5,700만 원,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59억 9,000만 원, 장애어르신 효사랑 위안잔치 등 장애인 단체지원에 4,9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319억 1,500만 원을, 노후시설의 보수·보강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억 4,600만 원, 노숙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 활성화와 아동·노인·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29억 1,500만 원이며, 자활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통합돌봄국 소관 성인지예산액은 144억 100만 원으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를 위하여 총 7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합돌봄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통합돌봄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번부터 7번까지는 참고하시고, 8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국 소관 예산안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8억 6,000만 원 감소한 3,956억 3,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900만 원 증가한 17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억 3,000만 원 감소한 4,14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일합니다. 주요 세출 증가내역은 자산형성 지원 18억 4,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억 8,000만 원,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 106억 5,000만 원 등 신규사업 및 세부사업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 감소내역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9억 4,000만 원, 주거급여 35억 1,0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96억 4,000만 원, 장애수당(차상위등) 4억 9,0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합돌봄국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수입은 2억 원, 지출은 4억 3,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 감소한 26억 8,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책임성 있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기금의 목적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인지예산은 전년 대비 107억 증가한 총 7개 사업에 144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서에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합니다.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를 정해 추진하고 있는 성과계획은, 정책사업 목표 수는 9개, 단위사업 수는 16개입니다. 전년 대비 4억 원이 감소한 4,157억 4,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제출되는 성과보고서를 통해 계획 대비 목표 달성 실적을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통합돌봄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를 보호하여 복지 공백을 해소하고 모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 복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일부 긴축 조정을 통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균형 있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침체됨에 따라 취득세가 정체되고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가 저조되는 등으로 전체 세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투자 순위 등을 검토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구할 수 있는 세심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제한적인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을 적극 발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의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강선희입니다. 올 한 해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며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신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통합돌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선 통합돌봄정책팀장입니다. 박부순 통합돌봄지원팀장입니다. 김혜욱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정세은 통합돌봄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산안 366쪽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조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따 보시면 되고요.

예.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중 스마트 통합돌봄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2만 5,600원씩 476명 곱하기 12월이죠?

스마트통합돌봄 말씀하시죠?

예, AI스피커 월 이용료 같은데요.

예.

대상도 나와 있고 진행사항에 추진 중인데 아직 특정 업체가 내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이 사업은 오랫동안 해오던 사업이고요. 지금…….

작년에 했던 AI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AI돌봄서비스 관련, 같나요? AI케어콜&;스피커, IOT돌봄센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사업이 AI케어콜, AI스피커, IOT돌봄센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 이것은 AI스피커를 말합니다. 지금 478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인가요?

예.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하고는, 대상자가 절반으로 준 것 같은데, 어떤 개념이죠? 1,176명하고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원래 이 예산을 광주다움 예산으로 스마트기기 전체를 모아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작년까지, 2025년 올해는요. 그래서 AI케어콜과 스피커가 전부 같이 통합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세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광주다움…….

죄송한데 기능이 어떻게 돼요?

AI스피커는 보편적으로 말하는 아리아라고…….

사람이 아니라 기계하고 대화하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흔히 말하면?

예, 그러니까 아리아라고 해서 기계하고 대화하는 것을 AI스피커라고 하고요. 날씨도 알려주고 아침에 모닝콜도 해주는 그런 전자기기이고요. 그다음에 AI케어콜은 인공보이스톡이라고 해서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에 기계가 전화를 합니다. 어르신한테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안부 묻는 것, 이게 케어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너무 잘해서 전국적으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데, 다만 저는 사람의 온기가, 휴머니즘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만일 기계가 오작동했을 때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제때제때 해서, AI하고 대화한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예산보다는 차라리 찾아가는, 사람들이 직접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조금 더 반영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AI스피커는 2021년도에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공모를 따와서 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양산동하고 용봉동에 대해서도 또 공모를 시행해서 AI스피커, 스마트기기를…….

반응은 어떤가요?

AI케어콜보다는 AI스피커에 대한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가 무료하고 힘든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콜도 받고 아리아랑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날씨도 알려주고 서로 대화할 수 있어서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스피커 하나에도 몰두하다 보면, 저희가 해외에 어렵게 가서 공부를 해온 상황에서도, 그 대화하는 걸 봤는데, 인형 가지고도 많이 하시긴 하던데.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좋은 점보다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오히려 은둔, 안에서 나오지 않고, 그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으로만 끌고 가서는, 저는 시원한 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373쪽 보시면 이번에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포상금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었나요? 열세 분이 선정되었네요. 선정하실 거죠? 이 기준이 어떻게 된 것이죠?

아, 이 포상금이요?

예.

복지사각지대 포상금은 저희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섯 분이 포상금을 4만 원씩 해서 받아갔는데 내년에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신고되어…….

어떤 내용이었죠?

이 포상금은 주민이나, 생활밀착형 종사자가 아닌 일반 주민들이 복지사각지대가 발굴돼서 우리 이웃이나 그런 분들을 신고하게 되면 그분에게 포상금을 주는 시책입니다.

4만 원은 현금인가요, 현물인가요?

4만 원 현금으로 드립니다.

이왕이면 이 4만 원에 대해서도 현금보다 현물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역에서 쓸 수 있게 하면 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특정 자생단체, 통장님이나 주민자치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 활동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 외에 일반 주민들이 했을 때죠? 기준이.

그렇죠,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입니다, 통장님이나 모든 분은. 그분들이 신고하시는 경우는 포상 지급 기준에 들어가지 않고요. 의무신고자가 아닌 분들이 신고했을 때, 그래서 올해 조금 포상금 신고 건수가 줄었던 것이 법이 바뀌어서 신고 의무자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집배원부터 가스검침원 등 모든 생활밀착형 종사자들이 의무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적어졌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13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책 중에서도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사각지대를 실현하는 것이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홍보예산으로도 1,100만 원인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홍보할 계획인가요?

복지사각지대 지원정책홍보 1,100만 원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광고비입니다. 시사뉴스나 뉴스온이나 헤럴드신문에 조그마하게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언론사 홍보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언론사 홍보비입니다. 맞습니다.

아, 이것은 매년 책정되는 예산, 이 부분에 있어서.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주민들 주변 관심이 1번이기 때문에 적극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4쪽 넘기면 현장슈퍼바이저 운영인데요. 저희 구는 슈퍼바이저가 몇 분 정도?

두 분 계십니다.

두 분 계신가요?

총 자격은 가지신 분들은, 저희가 공무직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다섯 분 계십니다.

예, 그렇죠. 사례관리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슈퍼바이저이지 않습니까.

예, 다섯 분 계시는데 그분 중에서 교육을 이수에서 자격증 가진 분은 네 분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매년 두 분에 대한 슈퍼바이저를 컨택합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만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고요. 사례관리사 중에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그 역할은 어떻게 하나요? 네 분에서 두 분 선정되신 분들은.

두 분은 매월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동 직원들이, 물론 슈퍼바이저 하는 분들이 동 사례관리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슈퍼바이저 돈을 받고 있는 분들은 더 역할을 강하게 해서 매월 동에 사례 했던 내역들, 다른 기관에 대해서 슈퍼바이저 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관리하고 이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례에…….

이 자리를 빌려서도, 각 동마다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내실 있게 잘하시는 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고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슈퍼바이저는 사례관리사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대안들을, 저는 이왕이면 그 목소리가 우리 복지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한 해 동안 잘 수고로움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373쪽 보시면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예산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300만 원 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서 은둔형 외톨이들 외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쿠폰을 드리는 거죠?

예.

2025년도에 10개 동 100명 대상으로 했던 것을, 올해 예산을 보니까 27개 동 373명, 이렇게 대폭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은 국·시·구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액이 2,300만 원 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올해 2025년도 예산은 4,000만 원이었는데 내년 2026년 예산으로 복지부에서 5,000만 원을 더 증해서 총 9,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70%만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고, 추경에 더 예산을 할 건데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생활쿠폰을 발행하는 외톨이들과 사각지대, 그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10개소를 대상으로 했었고 내년에는 전 동으로 전부 확대해서 그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외출 쿠폰들을 발행함으로써 그분들을 돕기 위한 사업이 27개 동을 전체로 하게 되고, 현재는 1만 원짜리 쿠폰을 한 동에서 14∼15장 정도 발행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에 맞춰서 전 동에, 큰 동은 더 많이 발행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마켓이나 미장원, 생활하는 곳에 대한 쿠폰입니다.

4배 정도 가까이 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거쳐서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 것…….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올해 10개 동을 선정할 때는 사실은 동에다 공모처럼 ‘이번에 이거 10개 할 건데 공모하세요.’ 해서 10개를 선택했었어요. 내년에는 27개 동으로 전부 확대될 예정이라서 공모 절차는 안 하고, 그냥 27개 동에 가이드를 제시하고 같이 의논한 다음에 그 사업을 계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산출식을 자세히 보니까 2025년도에 1인당 20만 원씩 했었죠?

아니요, 1개 동에 총예산이 200이었어요.

1개 동에 총예산이?

예, 1개 동에 총예산이 200이었고,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0명의 대상자한테 그 사람 형태의 맞춰서 14∼15장 쿠폰을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인당 10매 10만 원씩 이렇게죠?

예, 이번에도 그 기초를 모든 전 동에 유지할지, 그것은 예산에 맞춰서 내년에 계획 수립해서 할 예정입니다. 27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좀 적은 감은 있는데요. 일단 복지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해야 할 상황 같습니다.

예, 단순한 쿠폰 몇 장 나눠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하실 것이 아니라 고위험군을 끝까지 찾아내서 상시 발굴체계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가 없는, 어떻게 보면 고독사 제로 북구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과장님께서 촘촘히 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 있잖아요. 우리가 고독사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 게 있죠? 기계인가요, 스마트?

예, 스마트기기.

언제부터 보급했죠?

스마트기기 AI스피커는 2021년도 공모사업을 해서 2021년도부터 했었고요. AI케어콜은, 잠시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AI케어콜은 2023년도부터 했고요. 스피커는 2021년에 공모 선정돼서 2022년부터 해왔고, IOT돌봄센서는 올해 2025년에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IOT돌봄센서가 침대나 바닥에 놓고 그건가요?

아니요. IOT돌봄센서는 ICT기기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문 그런 곳에서 움직임 감지를 하거나 온도나 습도를 감지하는, 그래서 ‘이분이 움직임이 없네.’ 이런 것을, 센서를 이용한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고독사 위험 관리 대상 관리대장 있나요?

고독사 관련해서는 작년에 1인가구 고독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만 8,000여 명을 조사해서 고독사로 정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거의 9,0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9,000여 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단순 연계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기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고독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작년에 했던 대상자와 신규로 발굴되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만여 명을 또 조사했습니다. 올해도 1,000여 명이 새로 고독사 위험군에 들어와서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분들은 거의 1만여 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동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거시기에서 하는 거예요?

동에서 합니다. 27개 동에서 안전망 구축을 했던 대상자에 대해서 일촌 안부 확인하는, 안부전화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유배달, 빵, 이런 생활밀착형부터, 또 이런 기계들부터, 거의 서비스를 받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응급안전안심돌봄,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보조, 그러니까 고독사로 있던 많은 사람들은 국가돌봄과 지역돌봄으로 한해서 전부 커버하려고 단순 연계부터 해서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올 1월에 신문기사에 났었죠, 언론에. 일주일가량 지나고 나서 사망을 했어요. 거기는 고독사 위험 관리 대상자였고 기초수급자였어요. 2019년부터 수급자를 하고 있다가, 그런데 쌀 배달하시는 기사님께서 신고했는데 일주일가량 지나서 파악됐거든요. 그 언론 보도는 아신가요? 올 1월에 나온 것. 우산동에서 그랬죠, 한 아파트에서.

저희가…….

2025년 1월 21일에 60대 기초수급자 고독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안전망이 너무 구축이 잘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래서 왜 제가 관리대장을 여쭤봤냐면, 지금 추진사항에 향후 계획보고도 그러잖아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안부 확인, 생활형태 개선사업 추진, 복지일촌 안부 확인. 그런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서야 쌀 배달하신 분께서 발견했다는데, 과장님, 그래서 관리대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러면 이 뒤로 이것을, 과장님, 올 7월에 가셨던가요?

예.

그러셨구나. 팀장님 그 전에 계셨죠? 다 바뀌셨어요?

아니요, 상반기에 팀장님 휴직 중이어서 팀장님 없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업무 인계가 잘 안 되셨구나. 그런데 이게 언론 보면 2019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였고요. 그다음에 고독사 위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1월에. 그 뒤로도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일주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는 안전망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위원님, 저희가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좀 더 촘촘하게 하자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제가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에…….

그러시죠, 항상 이렇게. 그런데 일주일이나 지나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올봄에 생겼으면 적어도 국에서는 어떤, 통합돌봄국이 올 7월부터 다시 됐는가요, 분리됐는가요?

1월.

1월에 됐는가요?

예.

그러면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겠네, 모르셨어요?

알죠.

그런데 그랬으면 이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후임자가 오면, 상반기 때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국 차원하고 그걸 해서, 연계선상에 회의를 해서 어떤 로드맵이 다시 체계가 구축됐어야지 맞다 이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 그 내용을 여쭤보려고 했더니 안전망이 너무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장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고.

잘되어 있다기보다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저희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위기가구발굴단 모든 분이 다 노력해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다 생활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될 정도면 그래도 1인가구 살아가는 데 문제는 안 됐을 것 같은데 누군가 보살펴줌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것은 오늘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좀 더, 내년에 업무보고도 있잖아요. 구축 계획을 세우셔야 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것을, 이런 경우가, 만약 일주일간, 그나마 겨울이어서 악취가 덜했겠지만 여름이었으면 얼마나 부패했겠어요, 사람들이 안 나오다 보면. 그런 건데, 좀 더 우리가, 이왕 복지를 하는 김에 누구나, 그래서 공직자이신 거잖아요. 어차피 그 업무에 대한 것을, 복지라는 것을 책임지고 있고 우리 국민의 건강도 책임을 져야 하고, 재산도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해야 하지 않으실까.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 계획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미용 위원님이나 정상용 위원님, 기대서 위원님 다 이야기했는데 고독사 예방 신고체계 구축 업무협약은 어디, 어디 하고 계세요?

제가…….

우체국, 도시가스, 수도사업소 기반으로 하고 있죠?

예.

우체국은 여기 대거 줄어들죠? 배달 우편물이 대거 하향해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택배도 같이 이용하면 어쩌겠느냐 한데, 참고하고 해나가겠다 했는데 아까 말씀은 택배 이야기는 안 하시네.

아직 택배가, 계속 집배원들에 대해서, 우편이 감소한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있고,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복지등기우편이라고 해서, 행복e음을 통해서 매달 추출하는, 위험신호를 보내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등기를 보내거든요. 그것을 우체국 집배원과 협약에 따라서 저렴하게 그분들이 직접 집에 가서 대면으로 배달하는 그런 시책이 복지등기우편 제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배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 검토를 못 해 봐서,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택배 관련 그런 사항들은.

주요 택배사하고도 협약을 물어봐 주시면 쓰겠고.

예.

왜 그러냐면 통합돌봄과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202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2025년에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동그라미 딱 쳐서, 장기 추진도 아니고.

우편이 아니라 택배를요?

예, 통합돌봄과에서 한 것이 ‘처리상황 완료, 2025년 시행, 장기 추진 불가’ 해서 2025년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봐보시고.

검토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꼭 그랬든 안 했든 택배도 같이하고, 우편물은 줄어든 반면 택배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해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만 성인지예산 173쪽 보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있죠?

예.

남녀 비율이 차이가 많죠?

예, 많습니다.

여기 원인 분석이 다 나와 있어요. 고령인구는 여성이 많고 남성이, 그래 봐야 21%, 17% 유사하고, 문제는 제 또래인데 50대, 60대 거기도 있고, 또 남성은 당뇨병이 좀 있고 여성분들은 고혈압,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2025년도를 보니까 여성이 68%이고 남성이 31%예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나는데 과장님이 분석도 잘해 주셨어요. 여성과 남성의 성별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써놨으니까 격차를 많이 줄이도록 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외부활동이 활발합니다, 남성 어르신들보다. 그래서 의료·요양·돌봄에서도 서비스 수혜 대상자를 분석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성인지로 생각할 때 남성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어떤 서비스든지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분들이 사회 안으로 더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나 상담하는 것, 많은 것들을 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6년도를 29%로 하는 것은 너무 낮아요.

낮아요?

좀 더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장을 보면 고독사 예방 쭉 하는데, 나이별로는 50∼60대 남성의 고독사 고위험군 있는데 안부전화를 하면 돌봄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고 나와 있어요.

남성분들은 사실, 저희가 1인 고독사 가구 조사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서비스를 거부하고 처음부터 조사를 거부하는 비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거부하는 분들이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유연해서 받아들이는 게 큰데요. 남성분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더,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고독사 예방이나 의료·요양이나 같은 성인지 차원의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고독사가 50∼60대도…….

예, 제일 많습니다.

심각하게 봐야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내버려둬버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한번 여쭙고 싶은데 오늘 IOT, AI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AI 관련해서 이용자분들에 대해서 과에서 설문조사나 어떠한 형태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있나요?

IOT나 이런 기계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기계를 관리하는 인력이 필수적으로 많이 필요해요. 저희가 일자리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그 기기를 관리합니다, 전반적인 기계를. 어르신들이 이 기계가 고장 났는지, 저희가 발신·수신 보면,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집에 가서 설치도 해주고, 필요 없다고 뺀 것들 다시 재설치도 하고 고장 수리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반응하는 것들을 저희가 일지를 통해서 알아내고, 그다음에 그분들과 매월 간담회식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만나서 그분들은 어떤 요구가 있고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데이터화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니 가구들 중에 혹은 성별로 봤을 때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특정 성별은 어떤 IOT기기에 거부감이 있더라. 그런데 그게 전체 대상자 몇 명 중에 몇 명 정도더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AI서비스는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정부 시책적으로. 결국에 모두가,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인건비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 우리 흐름상 AI서비스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지금부터 저희가 관련 데이터들을, 간담회 형태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를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데이터화를 하고, 그래서 과장님, 팀장님 이후에 후임자가 오더라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북구의 이 사업은 정부 혹은 시에 조금 더 예산 배분을 요청하고 이 사업은 조금 줄이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논문들도 나오고 있는데, AI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관련 논문도 보면 AI기계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업무 부담, AI기계에 대한 낮은 이해도,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해소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당장 발생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60대가 다르실 거고 70대가 다르실 거고 80대가 다르실 건데. 그러면 80대한테는 오히려 이런 서비스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하면 그러한 비중을 높이고 그와 유사한 AI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남는 자원을 60대, 70대에게 나누는 방식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일괄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어려움, 어떤 분들은 별로 이것은 불필요한 것 같고, 안부전화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대상자를 선별할 때는 이 기계가 세 종류니까 선별을 합니다. AI스피커는 조금 총명하신 분께, 기계에 대한 이해가 있고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분은 스피커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IOT는 80대분들, 왜냐면 기계를 코드 빼버리고 이러시거든요. 그리고 잘 못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그쪽으로 배정하고, 케어콜도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어? 이거 기계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거부를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처음에 기계인지 아닌지 헷갈려 하시다가 알게 되시는데, 연령 배분은 조금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성비나 연령대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 참고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차제에 정부 부처든 아니면 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러한 부분들, 또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저희가 방향성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북구의 인구, 북구 주민 현황들은 또 매번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주다움 통합돌봄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혹시 내년 것도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잘 못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케어안심주택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 주실래요? 어떤 사업인지.

케어안심주택이요. 케어안심주택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에서, 저희는 의료돌봄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조그마하게 의료돌봄에서 시작하다가 광주다움 사업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확대했고요. 지금 총 집은 3개 지역에 6채가 있습니다. 17평에서 20평 정도 되는 집이고 어느 분들이나 오셔서 살 수 있도록 관리·세팅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나 수해나 폐기물이 너무 적재돼서 도저히 그 집에 살 수 없어서 임대주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추심으로 인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된 분들이라든지 다양하게, 주거에 대해서 불확실하신 분들을 동에서나 여러 루트로든 간에 추정되면 그분들이 생활하십니다. 당초 계획은 단기주택이기 때문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사실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통 2∼3개월 살고 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더 연장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주택 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에 저희가 먼저 퇴거 안내를 말씀드리고 2차로 방문해서 상담합니다. 상담해서 그분들 상황을 파악하고 연장할 것은 연장하고, 또 다양한 주거의 다른 형태도 같이 안내는 합니다. 그런데 되게 힘든 게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안에 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단기주택으로써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관리비나 임대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다 부담하고 그분들은 관리비 중에 전기요금하고 가스비만 부담하고 생활하십니다.

연장 관련해서요, 연장에 제한이 있나요?

이것은 저희 시책이기 때문에 연장이라는 개념은, 1회에 한한다고 계획은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1회에…….

1회에 한해서 몇 개월 연장인가요?

원래 처음 살았던 것에 2∼3개월이라고 표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명확하게,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의 당초 취지가 단기 거주에 목적이 있고,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그분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 못 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이 계신다는 이야기는 결국에 들어오셔야 할 대상자가 못 들어오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저희가 이러한 것들, 연장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다만, 방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10일 전에 우리가 통보하는데 그 기간을 훨씬 이르게 말해 드릴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 통상 한 달 전에 이야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연장에 대한 기준이 내부 방침 정도로 되어 있다 보니 연장이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또 연장을 요청하실 것만 같고, 그러니까 10일 전에 이야기해서 사정 보고 결정하자는 게 되는 건데, 사실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분들도 어떻게 이야기해 보면 좀 더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지실 거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이 사업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는 부서 안으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전에 어떤 방식으로 대상자들에게 지원책들을 마련할 것이냐. 사업들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수급대상자 분들에 대해서 부동산 안내, 중개해 주는 지원사업들도 있고 각종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저희가 안내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도 안내가 한 달 전쯤에는 돼야 이분들도 뭔가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지 않겠어요?

사실 처음 입주하실 때 입주 전 상담을 다 거칩니다. 그래서 입주 전에 “그러면 여기는 임대주택 얼른 신청하시게요.”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임대주택이 결정됐어요. “임대주택이 결정되셨으니까 이제 이사 가셔야죠?” 하면 “이번 임대주택은 광산구에 있는데 나는 북구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 다시 재신청하겠다.” 이렇게 각각의 그 사람들마다 사유가 있고, “여름이니까 여름에는 조금 있고 싶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도 상담하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도, 또 그 기간에 가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검토해서 세분화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부 방침이 아니라 조례나 이런 부분들로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만들고, 그 근거 속에서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보셔야 공무원분들도 오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로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계획 세우고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관련해서요,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다른 부분도 부분이지만 감액 폭이 큰 항목이 직접서비스 영역들로 보이는데요. 식사 지원, 방문목욕, 일시재가 등 현장서비스 비용들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올해 2025년에는 예산이 22억 좀 못 되고 21억 정도 됐었는데 내년 2026년에는 1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70%만 반영해서 12억 세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엄청 줄였고, 또 시에서도 광주다움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식사 같은 것도, 중복서비스는 방지했지만 틈새로 계속 지원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노인일자리나 일자리맞춤이나 장애인활동보조나 기본 국가돌봄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식사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자, 이런 것이라든지 중복서비스를 완전히 금지하자. 또 식사 같은 경우는 1만 3,000원이었는데 단가를 1만 2,000원으로 내렸습니다. 단가도 내리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간에서 하고 있는 동행서비스나, 안전생활환경을 건보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일차적으로 건보나 장기요양 쪽으로 보내자. 여러 가지, 저희도 시, 5개 구청이 모여서 많은 검토를 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상황 안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계셨을 것 같은데, 우선 답을 그렇게 주시니 그나마 좀 낫긴 한데요. 어쨌건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행되다가 줄어들면 사실은 그것에 대한 것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물적에 대한 부분들이 다 되지 않더라도 혹여 상실감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들을 같이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최고로 많이 예산을 줄인 부분이, 예산을 너무 많이 감하다 보니까, 지역돌봄 형태로 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건강교실이나 이동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교실 사업을 종료하고 그 대신 이동진료 쪽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사업 예산을 줄이면서 하는 방안을 지금 제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줄어든 것에 대해서…….

타격에…….

덜 타격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하고 통합돌봄과하고 기본적으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고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전체 주민들에게 복리증진을 높이자고 하는 큰 틀에서의 방향성이 같은 내용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이 다르단 말이에요. 국장님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건 전체 복지정책을 관장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복지정책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맞는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두 곳 다 복지사각지대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국입니다, 복지를 하다 보니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가지고 있는 동 단위의 연계만 구축하는 곳이 복지정책과이고 저희는 거기서 하지 않는, 유사한 사업들도 같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더 세분화한 조사나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 저희는 부서가 노인이나 장애인 그쪽,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복지…….

좀 더 집중되어 있죠?

예, 그런 쪽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세분화해서 일을 잘하자고 분리를 시켜놓은 거잖아요.

예.

그렇더라도, 이재명 정부 하에서 123개 정책과제 중에서 내 삶을 돌보는 복지라고 해서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에 대한 과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아까 정재성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관리하는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와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일자리나 노인일자리 등의 인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한다고 표현하셨는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사회적경제연대기본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어요. 그랬을 때 123개 과제 안에서도 내 삶을 돌보는 복지 카테고리 안에 사회연대성장촉진에 대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관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다 투여하면 더 안정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탄력적이고 전문성 있게 하기 위한 데서의 부분 측면하고, 또는 광주 북구형의 마을·지역밀찰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하고에 대한, 이런 그림 속에서 관리인력의 주체를 새롭게 고민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통합돌봄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하고 연계 속에서, 협업 속에서 이것을 추진하면 어떨까. 정부 주요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서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더 먼저 끌어오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체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렇게 드는 상황, 이런 결과물들이 나와서 이 대책을 또 우리가 세우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 더 적극적으로 대시할 수 있는 방안들도 북구의 특징, 특장점을 살려서 하는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중간에 지역자원 발굴해서 보장협의체 이야기도 했지만 이것은 복지정책과의 주요 사업이긴 해요. 그런 자원들이 통합돌봄하고도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 관련해서 저는…….

어차피 동에서는 같이 연계해서 모든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하고 계시니까요.

예, 그래서 현장밀착형으로 하고 있는 부서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해서 귀한 자원들이 더 고도화된 방식으로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는 것까지도 이제는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12월까지 끝났습니다.

저도 사실 위원장님처럼 굉장히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제가 이것을 계속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은둔형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은둔형도 들어있을 것이고, 또 중장년층을 목표로 해서 그분들이 나오기를 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도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개만 일단 했고, 동에서도 “그래도 그분들이 쿠폰을 받으러 나왔고 그것을 사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사업을 복지부에서도 예산을 그만큼 늘린 것은 은둔형이나 그분들, 청중장년층의 고독사 방지를 위해 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동과 간담회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타 구에 더 좋은 사업의 예가 있으면 같이해서 이 사업은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지면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평가는 저희가 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아, 어떤…….

예.

주거복지과장 김희정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거복지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미 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입니다. 김미경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선애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서무 김선애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주거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26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거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서 382쪽이요. 어르신놀이터체육프로그램 운영 10만 원에 7월에 20회는 뭔 말이에요? 7월에 20회?

7개월, 잠깐만요, 어르신놀이터체육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강사수당을 주거든요. 그래서 강사수당에 8개소 이렇게 하면 10만 원에 7개월, 20회 그래서 1,400만 원.

그러면 작년에, 올해 2025년 예산에는 8개소 해서 20회라고 돼 있었는데 이 차이점은 뭐예요? 개소하고 개월하고 이거 뭐예요? 똑같은 어르신체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었는데 합본예산에서 8개소 20회라고 돼 있었고 여기는 7월에 20회라고 돼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예요?

이것은 개월 수, 8개소인데 이거 개월 수로 한 것은 우리가 집계를 빼보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7개월, 7개월 해서 20회,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3∼4회 정도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한 2∼3회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산출하기 편하게 이렇게 수치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8개소로 해서 20회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8개소의 뜻은 뭐였냐고요. 8개소에서 한단 얘기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게 어르신놀이터 설치가 8개소로 돼 있습니다.

8개소 20회, 7개월 20회?

예, 개월 수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수치 산출하면서 바꿔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개소로 보는 게 맞아요, 7개월로 보는 게 맞아요? 작년하고 올해 2025년도 예산에는 8개소 해서, 몇 개소 해서, 뒤에 산출만 나오면 되는 건데 7개월에 몇 개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8개소를 한다는 건가요?

예, 8개소로 합니다. 영구임대 5개소하고 일반에 3개소가 있어서 운암동, 일곡동, 태봉, 신안동 이렇게 해서 8개소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놀이터는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3개를 더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어르신놀이터가 8개소 있습니다.

이 밑에는 5개소로 돼 있는데, 운영은?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어르신놀이터 운영은 5개소로 돼 있어요, 24만 원 5개소.

그러면 LH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화랑은 LH에서 관리하거든요. 공공운영비 이것은 저희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고 그랬을 때.

그래요? 뭐가 좀 그러네요. 좀 알기 쉬웠으면 좋겠다는 얘기, 개소로 갔다가 개월로 갔다가 하면 몇 개소에 몇 개월 한다고 개소로 표현하니까, 7월에 20회, 7개월이라 하든가 차라리, 남들이 잘못 보면 표기 자체가, 개소해서 몇 달을 할 것이냐 그때 물어보면 8개소에 이렇게 한다는 설명이 맞을 것 같아요. 7월이라 하면 7월 한 달에 쉽게, 20회를 한다는 얘기인지, 그러잖아요. 좀 그럴 것 같아요. 수식 자체가. 10만 원 곱하기 7월 곱하기…….

저희가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거시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예산 갖고 오실 때는 변경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알아먹기 쉽게? 작년하고 동일하게 가면 나중에 물어보면 몇 개소에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올해 2025년도 예산안 표기가 맞는 것 같아요. 7월이라고 하면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예산안이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385쪽 보시면요. 주거약자 이사지원 그 사업을 보시면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들 이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뜻깊은 사업이지요. 그런데 예산내역을 보니까 2025년 본예산에 총 2,500만 원을 편성했고 재원도 시비 1,875만 원, 구비 625만 원 매칭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예산을 보니까 시비는 온데간데없이 그냥 전액 구비로만 1,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갑자기 시비가 지원이 끊긴 겁니까? 사업이 중단된 겁니까?

광주다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지출했었거든요. 집행했었는데 이번에 광주다움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가 구비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이 서비스를 진행했었거든요. 저희 구비사업으로 1,000만 원을 세워서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 있으면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구당 지원 단가를 보니까 25만 원이죠?

예.

그러면 1,000만 원이면 40가구밖에 지원을 못 하는데 그밖에 2024년에는 75가구, 2025년에는 61가구를 우리가 지원했어요. 매년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49호만 편성했다면 나머지 20∼30가구는 어떻게…….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 치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는 이 부분이 구비여서 이 추이를 계속 보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반기 추경에 세워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토막이 나 버렸는데 어쨌든 취약계층 이사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끔 촘촘하게 과장님께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84쪽 조금 전에 주거취약계층 이사지원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하철2호선 공사 현장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알고 계실 거고 과장님도 그때 현장에 저와 함께 계셨으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 앞 번에 정준호 국회의원님께서 이분들 이주대책 관련해서 LH에서 장소를 마련해 준 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현재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몇 가구죠? 몇 가구 수?

가구 수는 16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13가구에서 16가구로 늘었네요?

아니, 주택이 13채였고 가구 수로 하면 16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LH와 협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약은 잘되었는데 제 얘기는 이분들이 더 추워지기 전에 이주하셔야 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구도 나 몰라라 하는 이 상황에서 그분들은 더 추워지면 어디로 가야 하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행정에서는 다른 매뉴얼은 없습니까?

협약이 추진되면 협약 추진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 T/F팀 대표님이 두 분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두 분을 만나서 일단 우선순위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매입임대를 보면 거리가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각자의 입장이 있긴 하나 현장 가보셔서 알겠지만 다 기둥이 주택 안에 몇 개씩 박아져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안전상 정말 우려스러운데, 혹시 한 가구라도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협의만 하고 있다 하지 마시고 어찌 됐든 그 짐들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이사비용이 여기 안에는 없지만 저희가 별도로 세워서라도 추진해서 어찌 됐든 겨울을 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나 싶은데 적극 행정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신안동 관련해서 옹벽 무너진 것, 많이 얘기들 나왔는데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신안동 피해대책협의체 조기성 위원장님과 신안동 100번길 주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에서 하지 못한 예산을 굉장히 시와 정밀하고 기밀하게 계속 추진한 상황에서 한 1,00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져와서 어렵사리 그 공사를 추진하게 됐어요. 세금을 내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힘들 때 그 세금을 또 환원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행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주민들 스스로 나서서 자생적으로 하는 모습은 저희가 박수를 보내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랑의 집수리랑 모든 예산이 소진됐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참담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긴급복구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국장님도 계시니까 세심하게 고민하셔서 세워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181쪽 성인지예산안 공공임대주택커뮤니티활성화 있잖습니까? 여기에 수혜 분석은 여성이 만 명, 남성이 9,000명, 수혜 분석은 그러한데 실제는 여성이 3,000명, 남성이 480명밖에 안 돼요? 2025년도에, 맞습니까? 보고 계세요? 그렇다고 보면 여성이 86%, 남성이 13%예요. 실제 56 대 49%인데, 왜 이렇게 남성이 월등히 적어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남자 어르신들께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중장년도 그렇고 저조한데 작년 2024년도에는 남성 참여율이 10%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에는 남성들 위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발굴해서 목표치를 13%로 잡았거든요. 그랬는데 공예프로그램하고 음식만들기 프로그램을 해서 이 목표치는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남성분들에게는 접근성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두암주공2단지 1층에 남성 어르신들 반찬 만들기, 옷 정리하는 거, 남성들만 해도 충분히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수치상으로만 억지로 2%씩 매년 올린다는 느낌도 받는데 좀 더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커뮤니티활성화에서 어르신놀이터체육프로그램 있죠. 여기는 카카오맵이나 네이버지도에서 검색해 봐도,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를 봐도 어르신놀이터체육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전혀 없네요. 홍보해야 오신다고 볼 때 그러면 겨우 올라온 것은 2023년도에 어르신놀이터체육교실운영안내, 그거 하나가 다예요.

그 부분 좀 더 신경써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어차피 홍보하시려면 그쪽 아파트만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담당자 내선번호가 410-8228인가요? 담당자 번호도 플래카드에는 그렇게 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번호가 맞는지 제가 재차 물어보는데 이런 것도 확인해서 자꾸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주공2단지 지하에 하죠? 엘리베이터 예산이 따로 운영하는 것이 와있던데.

예, 승강기.

아니, 막 준공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운영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나요?

그게 유지보수로 해서 안전점검이랑 해서 일체…….

안전점검은 얼마 만에 하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는지, 아니 새 걸로 해서 설치한 지 일주일 됐는데 여기 올라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승강기 안전점검은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이게 설치했다고 해서, 그 관리비가 또 있구먼요.

그런데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업체 선정할 때 그 부분을 꼼꼼히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막 처음에 설치하고 1년이고 2년이고 짧게는 6개월이고 간에 그런 것을 보지 않는가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것도 잘 체크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성과계획서 중에 공공임대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 추진율 관련해서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결산 때 이 참여 인원 숫자도 중요한데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정성적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들이 성과지표로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 올해 내년 2026년도에도 저희 성과지표는 추진율로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자료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미처 빠져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사업의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만족도조사를 통한 데이터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앞서 통합돌봄과에서 단기주택 관련해서 통합돌봄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과장님께서 이야기 주시는 것들이 단기임대로 계시다가 나가셔야 할 때 우리 구청의 각종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과장님께 제언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부서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의 이사비 지원이나 각종 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돌봄과와 긴밀히 협력하셔서 주택에 계시다가 이동하시는 경우 단순 통합돌봄과만이 아니라 우리 주거복지과에는 이러한 이사지원 예산들이 있다는 걸 대상자들이 알고 계셔야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내문이나 팸플릿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거기다 비치하면서, 미처 못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비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긴축재정.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까지만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승연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은경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조태형 노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박새로나 서무입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경로당 어르신들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 추진하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98쪽이네요. 결식노인무료급식 사랑의식당 관련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원대상, 우려되는 예산이 2025년 대비 30% 삭감된 주원인이 무엇인지요?

사랑의식당 운영에 삭감된 내용은 없고요. 예산이 감액편성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을 다 반영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감액편성이라 하면 제가 자료를 보면 2025년 계획에는 사랑의식당이 854명, 식사 배달은 160여 명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5년도에 10억 240만 원 정도 됐었는데 현재 예산 반영이 7억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3억 700만 원 정도가 미반영됐거든요.

미반영.

예, 미반영 된 거고 이것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9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해놨고 9월 이후 부분은 1회 추경에 기획실하고 협의한 내용이거든요.

한꺼번에 세우지 않고 추경해서 다 지원하신다는 얘기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 관련해서는 내년 데이터가, 일정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면 한꺼번에 세워서 추진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지원을 못 받거나 앞으로 추가로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들이 발생할 건데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자료 받아보면 납품업체 수행기관 나왔는데 여기가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기관들이죠?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두암종합사회복지관과 온마음도시락, 이게 4,000원 씩이죠?

예, 300일 기준 1일 1식 4,000원입니다.

아, 그러시죠. 300일 일시지원, 구 추가지원 65일 이렇게 돼 있는 게 맞나요?

추가지원 65일분은 사랑의식당이 아니고 도시락배달사업입니다.

도시락이죠. 저희가 결식우려노인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8대 때부터 계속 이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 식단에 대해서 퀄리티를 높여서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제공하자는 그런 우려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어찌 됐든 납품업체들도 물가가 상승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한 끼 4,000원은 참 힘든 예산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고민을 심도 있게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싶은데 어떠신가요? 지금 이 4,000원이 언제부터 계속, 8대 때도 저희가 예산이, 금액이 적어서 의원님들끼리 해서, 그때 저도 경복이었으니까 지원을 해서, 물가상승 대비 이 가격으로 나왔는데 괜찮습니까? 그래도 말씀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아동급식이 한 7,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노인급식이 한 4,000원인데요. 사실 4,000원 가지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의식당도 그렇고 도시락배달사업도 저희 부서에서도 애로점이 있는 게 처음 이것을 시작할 때는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이것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예, 기피하고 있는 게 당연하죠.

시에서는 다른 사랑의식당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도시락배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4개 구에서는 300일만 지원을 해요. 그런데 저희 구만 구비 100%로 65일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도시락배달사업인 경우 365일분에 500원씩만 올려도 한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을 심도 있게 해주셔야 할 게 8대 때 쉰 적이 있었어요. 업체 선정이 안 되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예산을 해서, 그리고 각 동마다 어르신들 반찬 봉사하시기도 하잖아요. 지사에서도 하고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누수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에 있어서 중복은 더더욱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퀄리티있는 식단으로, 우리 아이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르신 영양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심도 있게 고민하고 다른 지자체와 한 번 더 검토를 살펴보시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4,000원은 지금 어디 가서 라면 한 끼도 사 먹기 힘든데, 김밥도 지금 한 줄에 3,500원, 4,000원인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396쪽이요. 보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특별수당 있죠.

예.

보면 8,640만 원 돼 있네요. 1인당 매일 10만 원씩 1년 동안 지급하는 전액 구비 100% 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연도별로 추계를 분석해 보니까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2024년도에 58명, 2025년도에 66명, 내년에 72명으로 잡혀있어요. 2년 사이에 한 14명이 늘었고 그에 따라 구비 부담이 1,68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예.

과장님, 일자리 사업량이 늘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전담인력이 매년 이렇게 급증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특별수당 건은 이게 5개 구가 동일하게 전담인력에 대해서 특별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어느 구는 20만 원 주고 어느 구는 5만 원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최저 생계비에 거의 가깝습니다, 전담인력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인건비 보전 차원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가 증가하게 되면 전담인력이, 예를 들어서 공익형 같은 경우는 150명에 1명이 일률적으로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인력배정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역량활용사업 같은 경우 120명에 1명, 이렇게 전담인력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에 있어 저희가 배정받은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특별수당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도에는 72명인데 원래는 73명입니다. 작년에 66명에서 7명이 이번에는 안전전담요원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7명을 추가 배정했고, 저희가 72명이라고 한 것은 예산 반영이 72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한 명분은 어차피 이 부분도 9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명분은 기획실과 협의해서 추경에 잡는 것으로 일단 해놨고 전담인력은 73명입니다.

노인일자리가 계속 늘면서 전담인력도 계속 늘어날 텐데 그때마다 구비로 수당을 다 챙겨줄 수 있습니까?

일단은 5개 구가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만…….

단순히 인원만 늘리는 식이 아니라 향후에 재정부담이 어디까지 늘어날까 중장기적인 추계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타 구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파악을 하려고 하거든요, 과장님.

예.

3년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별 전담인력 배치현황 및 수당지급내역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관련한 내용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체적으로 3억 정도가 늘었어요. 396쪽이요.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원이 증가해서 그런 건가요?

3억 정도 늘어난 부분은 인원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일자리가 10명 정도 늘고 그리고, 3억 정도가 안 늘었는데……. 전체 인건비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담인력이 66명에서 73명으로 7명 정도 늘어난 부분이고요. 일자리 수행은 1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일자리 사업에서 전담인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3억이 증가했잖아요.

예.

그걸 여쭤본 겁니다.

순수 노인일자리는 10자리 정도 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시에서 공문으로 증가 배정을 받을 때 765명을 받았었는데 최종 확정된 것은 전담인력 7명에 일자리 10명, 총 17명 이렇게.

노인일자리 어르신이 10명 정도 증가했다는 말이에요? 10명 증가했는데 3억이 증가해요? 그러면 저는 이게 인건비 및 부대경비 총액으로만 부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혹시 여기에서 부대경비라고만 표현돼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쿨존 등의 교통안전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연령 등을 고려한 배치, 아동과 어르신의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교육 강화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내용이 예산을 추진계획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있나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부분도 그때 의원님과 같이 간담회를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작년과 다른 부분들은 안전 부분에 대해서 노인전담인력이 안전요원으로 7명이 배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관을 우선적으로 해서 안전요원들을 배치하는 부분이고 이 내용에는 17자리 노인일자리 10자리 전담인력 6명에 대한 10개월분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3억 정도는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특별하게 교육 관련된 부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 관련해서는 잠시 놔두고요. 혹시 교통안전 쪽에, 보통 스쿨존 포함된 학교 앞이겠죠. 이쪽에 참여자분들의 건강이나 신체능력을 고려해서 사전심사 등을 통해서 배치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그 방향에서 계획을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그 부분은 수행기관에도 다, 쉽게 말하면 노인일자리가 65세 이상부터, 60세부터 역량활용사업이 시작하는데 대부분 지금 스쿨존 이런 부분들은 공익형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65세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65세부터 98세까지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웬만하면 스쿨존이나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안전에 유해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그런 부분에 일자리를 참여하는 수행기관에 선발할 때 젊은 층과 그 지역에 가깝게 사시는 분 이런 쪽으로 참여를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저희랑 간담회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어쨌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누구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쨌든 스쿨존 인근에 배치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현장성에 부합한 분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부분도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해서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특별히 유념해서 사업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수행기관하고 의견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요. 교통안전교육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던 대로는 여기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든 아니면 교통과 관련된 부서와 협업이든 안전과 관련된 부서와 협업이든 교육과 관련돼서 이를테면 저희 도로교통공단이라든가 녹색어머니회 등의 기관 또는 민간조직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런 교통안전교육들이 상시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수행기관이 올해 두 군데 들어가서 18개 수행기관이 있는데요. 안전과 관련해서 전담인력이 7명밖에 배치 배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크고 일자리 수가 많은 수행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안전전담인력이 배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안전전담요원과 협의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타 단체 민간단체교육을 전담으로 하는 단체하고도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처음에 765자리를 증으로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지해줬는데 그다음에 31명으로 줄더니 최종 17명으로 줄었거든요.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비가 매칭을 못 해서 아마…….

예, 이게 국·시비가 5 대 5인데 시비 매칭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후에 중간에 노인일자리가 추가 배정되면 좋긴 좋은데 이게 노인일자리사업에 바로 추가 배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단은 대기자 명단에 있는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잖아요. 사업계획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 배정되면 저희는 달갑게 해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런 부분들 최종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역량활용사업인데 예전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처음 추진될 때 공익형으로, 단순한 소득보전 차원의 약 29만 원 정도 받는 공익형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많이 집중했었는데 지금은 역량활용사업, 약 76만 원에서 79만 원 정도 받는 역량활용사업 근무시간과 근무일자가 다르거든요. 역량활용사업은 주 5일 근무하고 공익형은 주 3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역량활용사업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역량활용사업 쪽으로 공익형보다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자리 늘어난 것도 역량활용사업으로 늘었습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청을 동에서도 받고 수행기관에서도 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 수행기관에서 했던, 수행기관에 맞는 사업이 본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에 하고 처음 신청하고 어떤 사업으로 가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동에서 신청하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본인들이 지금은 역량활용사업에 약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활용사업에 많이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재성 위원입니다. 경로당 상시공개 게시판 제작과 경로당 불빛피난유도장치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10개소와 20개소를 계획하고 계신데요.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계획이십니까?

경로당 게시판 같은 경우는 이미 경로당별로 게시판을 배부해드렸어요. 거기에 회칙, 명부, 월별로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배부를 다 했고, 그런데 그중에 그게 파손이 되거나 이런 경로당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10개 정도 제작하려고 게시판 비용은 그렇게 산정한 거고요. 불빛피난유도장치 같은 경우에는 구립, 구 소유, 어차피 이 안전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안전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 소유 경로당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또 경로당 면적이라든가 이용자 수가 많은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걸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정은 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틀에서만 아까 구 소유라든가 면적 기준이라든가 경로당 이용자 수가 많은 곳, 이렇게 한 2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규모에 따라서 유도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설치될 수도 있고 두 개 설치될 수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예산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 소유가 아닌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실정이신 거죠?

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경우에는 공공주택, 요즘 설치되는 아파트 내 경로당이 너무 잘돼 있어요. 스프링클러까지 다 돼 있으니까요. 일단 그런 공공주택인 경우에는 우선 배제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제반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데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필요하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민간에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설개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구 소유 건물이냐 구 소유가 아니냐는 그다음에 논할 문제이지 우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내년도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저는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결국에는 이용자 수일 것 같아요.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민간이 월등히 많다고 한다면 저는 민간에도, 공동주택에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건국동이나 석곡동 같은 자연마을의 경우에 이게 사실상 공동주택보다 더 열악할 수 있죠. 공공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지만 마을 단위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웬만한 곳보다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설치를 기획하시고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한정적인 데다가 경로당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게 특별조정교부금도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구비 100%로 세워진 부분들을 민간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나머지 구 소유 경로당은 나중에 어차피 특금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부서에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자부담 비율을 주면서 유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우리 부서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구 소유처럼 전액은 안 되더라도 일정 자부담을 받고, 예산을 아끼면서 자부담도 어느 정도 지우면서 실제로 설치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들 기획하고 계시잖아요. 항공대회, 파크골프대회, 그라운드골프대회, 각종 대회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상금 또는 상품으로 제공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보조금은 전액 행사비로만 지출됩니다. 그다음에 시상금이 있다고 하면 시상금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민간행사사업보조이기 때문에 해당 협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상품일 수도 있고 상금일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북구 관내의 물품 또는 우리 북구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방안들을 같이 협의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고향사랑기금으로 장수축하물품지원 예산 올려놓으셨잖아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대상자로 예측되는 분들이 한 스무 분이기 때문인가요?

저희가 2025년도에 최초로 장수축하물품을 시행했고요. 올해 처음 했었는데, 작년 2024년도 10월인가 9월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이 76명, 초기 연도이기 때문에 전체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음 해부터는 신규 진입하시는 100세 도래자에게 지급하려고 처음에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그런데 76분이었는데 최종적으로 25분이 2025년도에 사망하셨거나 자식들 집으로 전출가셨거나 요양병원에 가셨거나 해서 총 50분 안 되게 해서 48분 정도 올해 11월까지 지급했는데 내년에도 현재 주민등록상 추출해 보니까 39명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20명분만 일단 잡았거든요.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변동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할 것 같으면 고향사랑기금 주민자치과와 협의된 내용이거든요. 추가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내용이 50만 원 이하의 물품지급이에요. 물품은 온수매트나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중에 하나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급 물품에 선정기준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본인 노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계획하시는 건가요?

일단 올해도 변동없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분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들은 대체로 가지고 계실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제분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각종 지원을 통해서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지역화폐 부끄머니가 나온 만큼 차라리 저희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물론 저희들이 법으로 확인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다만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요즘 바우처의 지급을 장려하고 있는 만큼 이게 바우처로 볼 것이냐 현금 지급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중앙부처의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안 된다면 적어도 저희 부서에서 물품을 정해놓지 말고 진짜 장수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물품인지를 수요조사해서, 예상으로 지금 거의 스무 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정말 보행기가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물품들이 필요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넓혔으면 좋겠다, 품목 4개를 가지고 4개 중에 고르시라고 하는데 어르신들한테 제습기나 이불세트가 정말 꼭 필요로 할까 사실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품에 대해서 열린,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례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거든요. 아마 지역화폐와 현금성 지원은 불가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물품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물품에 대한 품목 다변화는 저희가 검토해서 좀 더 다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변화하는 것도 일일 것 같아요. 차라리 대상자분들께 받으셔서 그 부분을 50만 원 이내라고 한다면 드리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하나 놓친 부분이 있는데,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빛피난유도장치 있잖습니까? 20개소인데 저희가 경로당이 314개소인가요, 정확히?

390개소.

390, 400개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선정 기준이 많이 염려되고 형평성 부분도 있고 지역구 경로당 어르신들께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가 다 전파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용자 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전에 대한 거라 이용 수가 아니라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고민해봐야 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계속 진행해서 누수되지 않게 다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신지,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가다가 중지해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현재 구비로 시설비 20개소를 예정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아까 얘기하신, 특교랑…….

특교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구 소유 경로당인 경우에는 특교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머지 취약한 민간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재난안전 관련해서 공모사업도 부스에서 항상 부단히 노력하시는 거 아는데 이게 좋은 시책이라도 가다가 중지돼 버리면 안 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소방산업기술원 관련해서 제대로 된 상품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실 거죠?

소방서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화재나 열을 감지해서 거기서 열이 감지되면 무선 사이렌으로 사이렌이 울리면서 음성 안내 멘트도 나오고 불빛까지 유도하는, 그게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이뤄지는 그 시스템으로, 그런데 이게 현재 소방서까지 연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려면 예산이 그 배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경로당 안에 다 비상벨은 있나요?

비상벨은 없습니다.

그러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는 오작동을 우려해서 그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방서나 112나 바로 연계해서 독거 어르신들 집마다 비상벨 있잖습니까, 경찰서와 바로 연동되는.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도 고민했던 부분이어서 일단 가다가 중지가 안 되게끔 내실 있게 제대로 데이터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별 기준도 잘 잡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문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정수 장애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김연정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위영주 과 서무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뒤에 저희 팀장님들 보니까 다 사례관리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직원분들,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 아니고 영호남장애인친선대회 올해 저도 현장에 다녀왔지만, 26회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된 것은, 분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대구에서 하죠, 대구 달서구에서? 그렇더라도 전액 삭감된 사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삭감이 아니고 저희가 올해 구비 예산을 하다 보니까 10월에 행사하다 보니 9월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본 예산 때는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매년 지속사업을 했던 부분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추진하시라고 했는데 기획실 기조인가요, 이렇게 추진하라고 하는 게?

예, 저희가 사업을 조정하다 보니 하반기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은 하반기 추경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문제가 있긴 하네요. 이게 필수 경비나 여태 진행해왔던 지속사업들은 본예산에 태워서 진행하라고 요구하지만 기획조정실 기조가 맞는지 저희 의원님들 의견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 고민하시고 그때 추경 안 해주면 여태 했으니까 해주시라 의원님들한테 떼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수리지원이, 저도 지원내역을 받아봤는데 2024년도 경우 5,000만 원 100% 전액 집행돼서 잔액이 0원이고 2025년 10월 말 기준 한 88% 이상 소진이 됐는데 연말 예산이 좀 부족할 지경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지원내용이. 그러면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요?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가 70%를 지원해 주셔야 하는데 시가 예산을 고정을 하면 저희가 예산이 삭감되면 삭감된 대로 또 구비를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잔액 범위 안에서…….

죄송한데 아까 시비가 몇 %?

70%입니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다 보니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하더라도 시가 반영을 안 해주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조금씩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잔액이 조금 있어서 삭감 거부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예산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애인들한테는 이동권이 생존권과 직결이 되잖습니까?

예.

그리고 살펴보면 굉장히 수리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최소 30만 원 든 것도 있고 거의 10만 원 이상 가격 대비, 그런데 저희가 물론 그분들한테 장애인 수당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이 끊어지면 절대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받고 있는가요, 혹시 순서가?

본인들이 동에 신청하시면, 저희 동에서 구로 접수를 하면 저희가 시 지체장애인협회로 수리 의뢰를 합니다. 그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분들한테 출장을 나가서 수리를 해 주시고요.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수급자나 차상위는 연간 30만 원 범위에서 저희가 전액을 지원해드리고요. 일반 장애인은 연간 20만 원 범위 내에서 50%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은 저희가 시 지체장애인협회로 바로 합니다.

아, 그쪽에서요. 그러면 이 절차를 모를 수도 있는데 장애인 관련해서 기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에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라도 이런 절차를 전달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보다 사실 장애인분들이 정보가 빠르긴 한데 빠르다 하더라도 체감 속도는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 일반인과 맞춰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