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상진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우
김경우전문위원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제263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일괄상정되어종합허가과,안전재난과,토지정보과,맑은물정책과,상수도과,하수도과,맑은물관리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종합허가과는위원님들의양해를구했기때문에곧바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하나만여쭐게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김창현위원
현장점검차량임차료이게렌트예요,리스예요?100만원씩12개월,매년이것있는것,작년에도있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리스입니다.리스로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리스비100만원,이걸굳이리스로하는이유가있나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이게차정수배정도문제가좀있고해가지고.
김창현위원
아,그러면추가로더해야되는차네요,그렇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러니까굳이뭐추가로이렇게해야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하도많아가지고,현장에많이가가지고…
김창현위원
현장이많은것은맞는데,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그냥차라리추가배정량을늘리는게,매달리스료100만원씩줘가면서이래할일이있나싶어가지고여쭙습니다.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그것한번보긴보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예,리스료로100만원씩버리는셈인데…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자산으로잡히지도않는것,그래가지고다음예산때는이것한번생각해보시면어떤가싶어가지고.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예,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2억이있는데요.지금1,000건에20만원이맞아요,10만원에2,000건이맞아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이게규모,용도별로다금액이다다르거든요,규모별로.
정복순위원
아니요.2,000만원이상조서에는1,000건에20만원으로지금올라와있고우리예산서에는10만원씩해서2,000건으로해서다르게지금올라와서,왜기준이다른가싶어서,어느기준이맞나싶어서질의하는거거든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1,000건이맞습니다.
정복순위원
1,000건에나갈때마다20만원씩,건축인허가현장조사업무대행비다그런말씀이시다,그렇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한번나갈때마다20만원이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이것은조금씩차이는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종합허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권용근입니다. 평소안전재난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격려를해주신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의인사를드리며2026년도예산안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안전재난과2026년도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713쪽에사회재난긴급생활안정지원금있잖아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창현위원
10억이순시비인데지급보류라면어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지금11월28일「재난기본법」이변경되었지않습니까?
김창현위원
예.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여기에따른저희들이주생계수단삭제가되는부분이있습니다.농업,임업부분이런게…
김창현위원
아,부부합산3,600만원…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이부분에대한저희들국비가지금한50억정도남아있는데플러스올해10억을해가지고한60억정도…
김창현위원
아,국비에10억얹어가지고하는거네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중에해빙기급경사지안전점검있죠?
김상진위원장
페이지가몇페이지?
김창현위원
716페이지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것매년하는거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매년저희들이2회,해빙기하고우기때2회하게돼있습니다,법적으로.
김창현위원
그러면’25년도에1억6,400이고,올해또한2억6,400,이게1년에2회하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창현위원
310개소이상에?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의생각에…우리왜이리많아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각부서에전체적으로저희들자료를받아가지고지금현황관리를하고있는겁니다.매년이것을…
김창현위원
그것을몇개소를정하는것이시에서정하는거예요,아니면…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용역사에서그자료를받아가지고최종정하는겁니다.
김창현위원
그럼시에서용역을의뢰해가지고그용역사에서300개라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올해316개소라고그러면내년에도316개소를해가지고또거기서저희들이조치한것은빼고,다음해는.계속그렇게나가고있습니다.또추가들어올것은새로신규로들어오고.
김창현위원
매년용역을주고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매년줘야됩니다.조금전에말씀드린것과같이해빙기하고우기가끝나고바로,전에바로하게돼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게보통타지자체에비해가지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조금많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봐서왜이래많으냐이거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많습니다.
김창현위원
그것용역을많이줘서그러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꼭그거는아닌데,저희들우리안동시가면적이넓다보니까농어촌도로라든가이런쪽에경사지에많이해당이됩니다.
김창현위원
예,알겠습니다.예,하여튼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궁금한게있는데,2,000만원이상조사715페이지한번보실래요?재해지도작성용역2억인데,이게지금법적으로해야되나요,안그러면우리가지금재해를위해서미리,재난을위해서선제적으로대응한다고돼있는데,침수예상도로등을지적도로제작한다고돼있는데이것은무슨뜻에서하는지,2억을?이용역이필요한용역인지?법적으로해야되는용역인지,안그러면우리가선제적으로침수지역을대응하기위해서2억을용역줘서하는건지여기에대해서답변을부탁드릴게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이부분은저희들내년도신규사업으로,저희들이재해위험지구36개소와홍수위내거주37가구가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각종재해라든가이때사전에대피할수있는전체적인지도를작성해가지고,침수예상도를작성해가지고사전주민대피를어떤식으로권고할수있는그런내용입니다.법적인업무는아닙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이거는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침수지역은어느정도저희들이이미알고있고,왜냐하면저희안동시가2년에한번씩재해를계속이어나가는부분이니까.대피는어차피마을회관쪽으로거의하는거니까여기에대한2억을투자해서법적인것아니면굳이이렇게할필요가있나본위원의생각에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래도조금더신속하게하천변이라든가내수재해위험지구라든가홍수위내가구에대해서특별히저희들이중점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아마이부분이최고취약지역이다보니까저희들이재해지도를작성하면아무래도사전에먼저대피할수있도록그렇게하기위한겁니다.
박치선위원
그거는한번해보시고,왜냐하면저희들이이미재해된게있으니까한번체크해보시고요.이거는한번짚고넘어가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717페이지에보면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이3억이있어요.여기에보면세부사업내역에보면집중호우,태풍으로인한농작물,주택이런사유시설피해가구에대해서지원하는걸로돼있는데,3억올해집행이어떻게됐나요?본예산에,2025년예산에도3억돼있잖아요,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이거는매년저희들자연재난,우리호우라든가태풍다해당이되거든요.올해집행액은…
박치선위원
산불로했는가,그러면?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이건산불하고별개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이건자연재난입니다.
박치선위원
올해는본위원이알기로는태풍하나안온걸로알고있는데?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올해도1억5,000이지금집행됐습니다.나머지는저희들반납한걸로그렇게지금…
박치선위원
아니,그러니까.이거야어차피앞으로의일을알수가없으니예상하는건괜찮은데,오늘같은경우에는집행을1억5,000을했는데,올해는물난리가난걸나는모르거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올해도강풍이런게있었습니다.그래서1억5,000이지금집행됐습니다.
박치선위원
바람에의해서?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이것도해당되다보니까.꼭이게수해뿐만아니고강풍,다해당이되다보니까…
박치선위원
여기에보니까태풍이라고돼있기는돼있네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어떻게보면예비비성격이라고보시면,나머지는다반납을할거니까,올해도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1억5,000은아마반납을하는걸로그렇게지금…
박치선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요.폭염대응살수차운행하는것있잖아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게세월이갈수록점점더더워지고하는데이운행은많이하는게좋나요,아니면…왜냐하면민원인이많이들어와요.물이지나가면차에튄다는이런소리를많이하는데,거기에대한우리대응은,어떤사람은청소도안됐는데물을뿌리니까차를다버린다는소리부터5만소리다하는데,이것은어차피하기는해야되지만거기에대한대응이혹시있나요?전화도과에많이하지싶은데거기에대해서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폭염기간이6월1일부터8월31일까지약한3개월쯤되는데,올해같으면연장이돼서9월20일까지했는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도민원전화를많이받습니다,사실.그런데또어떤데는안뿌려준다고,반대로.또이런민원전화도많이지금듣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좀최소화할수있는어떤,주변차량이라든가이런데하도록,저희들이살수차임대하는데에조심하라고늘이야기해서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실제로살수차가지나가면그지난순간뿐이에요.지나버리고바로또아스콘위에아무리공도위에뿌려도…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런데일부시민들은느끼는게조금또다를수도있다보니까…
박치선위원
이걸한번전반적으로검토를해보세요.왜냐하면물을뿌리고가면한15분정도지나면다마르고,또차가왔다갔다하면사람이시야적으로느낌상온도가내려간다는생각이안들거든요.이런것은아마장기적으로,우리강변에도물을또해놨잖아요,그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게또싫어하는사람은엄청싫어해요.실제로온도에민감한사람도있지만거기에대해서는,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어떻게하면가장바람직한것인지를연구를해보세요,과에서.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다시한번좋은방법을연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2,000만원이상조서를보겠습니다.709쪽볼까요?맨첫번째입니다.비상급수시설관리및청소,2,300만원예산편성되어있는데이게어떤용도로쓰는거예요?전쟁때민방위상황이벌어졌을때대피하는장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대피장소가아니고이건비상급수시설이라고우리관내에13개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15개있지않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13개입니다,위원님지금.
김순중위원
그밑에밑에보면민방위비상급수시설,아정보시설포함해서15개다,그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이13개소에대해서우리물탱크라고보시면됩니다.이것저희들이관리하고청소를매년해줘야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어떤상황일때사용하는급수시설이에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전쟁이라든가이럴때우리상수도이런게안되지않습니까?그거에대해서저희들이만약을위해가지고저희들비상으로만들어놓은겁니다.
김순중위원
전쟁일때는뭐,산불도날수가있고또기타화재도날수가있는데이번에산불발생했을때보니까그쪽지역에는설치되어있는게없더라,그죠?시내구역만돼있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이게저희들지금시내에다중점적으로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읍면에도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런데읍면에보통,이게지하수개념이다보니까읍면까지는지금저희들이설치가안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다른지자체는어떤지보세요.이번에산불났을때보니까물차가다녔잖아요,그렇죠?음용물을싣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전쟁났을때도각읍면에도대피장소가있어야되고대피를할텐데,거기서도음용물이있어야될걸로생각해요,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어떻게할지,지하수를…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한번저희들이점차적으로위원님말씀해주신것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부탁드리고요. 앞에서한것은넘어가도록하고요.718쪽한번볼까요?산업안전관리업무대행수수료2,160만원이있고그밑에보면산업보건관리업무대행수수료,예산은같은데업무는대동소이하다,그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이게조금,안전하고보건하고조금다릅니다.
김순중위원
자,밑에있는보건은이게의무사항이에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둘다의무사항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비용이위에안전관리업무와같이드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밑에보건업무보면상담하고조언하는거라서그렇게비용이필요하지않을것같은데,위에안전관리업무는조사하는게있잖아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사업장작업환경…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작업환경,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어디서우리가위탁해서이런업무를하도록하죠?우리가직접하는건아니잖아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이거는아니고저희들다위탁을…
김순중위원
어디에다합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우리관내에전문용역사가따로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보면보건관리업무는상담하는그런업무가많은것같은데좀과한것같아서,한번그전에계약한…그것비교해서같이했을것같은데계산근거를한번볼수있을까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건따로저희가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454쪽에포상금으로우리재난안전업무유공공무원작년에3,500이었는데올해산불때문에그랬는가요?지금워크숍시행40명가는데8,900이있어서,이거는지금재난평가인센티브라고나왔네요,8,900?2024년재난관련관리평가인센티브8,900…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관리평가포상금이라고중앙평가의포상금입니다,이것은.
정복순위원
그래서다른과에는없는데지금안전재난과에만있는것같아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이거는올해산불하고상관없는건가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산불하고는전혀상관이없습니다.이거는2024년도재난관리평가에대한포상금입니다.원래올해세웠어야되는데올해산불때문에저희들이따로직원들다바쁘다보니까못세우고내년으로넘겼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그때실제로일하고고생했던담당공무원들은다다른과로간것아니에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우리가우리과만가는게아니고협업부서가같이갑니다.그리고또저희들이같이근무했던,올해산불로힘들었지않습니까?이직원들위주로구성을하려고그렇게지금내년에계획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25년3,500이었는데어쨌든8,900은인센티브로가는거다라고보면되는거네요,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올해도포상금이었고,내년에도이것저희들재난관리중앙포상금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요,우리지금…아까도비,시비가있긴한데우리손해사정상일반용역비2억9,000이시비가더추가되었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게지금회당35만원씩해서1,400회정도로본다,그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지금저희들은그렇게계약하고있는데,이거는정확하게아직저희들도사실은얼마나온다고말씀을드리기가좀그렇고,일단은저희들이위원님들아시지만우리피해가광범위하다보니까최대한저희들이주민들의편에서서할수있도록,보상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한…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시비2억9,000은혹시몰라서올려놓은거지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지금이범위가궁금한데요.아까전에재해지도2억,이것도신규사업으로2억이,재해지도라고함은지금집중호우와태풍등자연재난시선제적대응을위해서침수예상도등의지도제작이라고지금딱잡아놨는데요.침수예상도만해당되나요?이번처럼산불은해당사항이없는거예요,이재해지도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이재해지도는자연재난에만해당이되고,아까제가말씀드린것과같이하천하고내수재해위험지구36개소하고우리홍수위내거주가구가…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불하고는상관없이물과관련된재난용역이라고보면되지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안전재난과에서올해도정말안동시가그동안겪어보지못했던엄청난재난을겪은거잖아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그것도필요하지않을까요,여기에?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것과같이앞으로도전체적으로,우리안동뿐만아니고전국적으로산불이계속대형화되고있지않습니까?이것은어떤중앙에서나이런대처가이드라인이더세부적으로나와야되지않겠나…
정복순위원
그럼지금이예산은국가에서하지않고100%시비로하는건가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시비로하고있습니다.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똑같은의미에서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산불이오히려더무서웠잖아요,올해우리겪어봤을때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이재해지도작성용역에물뿐만아니라불도들어가야되지않느냐는생각이들어서,어차피100%시비,안동예산으로하는건데,국비받은것도아니고.일단알겠어요. 그리고우리맨끝에,2,000만원이상조서718쪽인데요.우리자율방재단에는2,000만원을주는데지금의용소방대원은지금2억3,000,거의2억4,000이에요.열배정도,이게일을지금의용소방대원이더많이한다는뜻인것같은데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회원수가일단은…
정복순위원
740명?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회원수가엄청차이가많이나고,또지금의용소방대회같으면11월달에추가적으로산불대응팀이라고또지금만들어놨거든요.
정복순위원
추가로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소방서에서.
정복순위원
아,소방서에서?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럼그예산은국가예산으로하나요,우리시예산으로하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국가예산도있지만저희들이의소대에지원할수있는어떤일부장비라든가이런걸지원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우리가그분들에게신발이라든가,사실산불진화에나가면그런게필요해가지고저희들이조금더올린겁니다.그런것도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의용소방대원은불이났을경우에만출동하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꼭그거는아닙니다.
정복순위원
그건아니에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럼언제또출동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같으면의용소방대같으면거의연중으로활동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연중으로활동하는것이이번처럼큰산불이났을때출동하는것하고그것말고비가왔을때,홍수가났을때도출동하시나요,이분들이?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비가왔을때도맨같이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그러니까하고있는게수난구조대도있고자율방재단그리고의용소방대이렇게3개를관리하고있는데,저희들이어떤큰비라든가오면지금이분들을다동원시키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아니요.본위원이자율방재단이라는이단체도있는데여기하고예산이한10배정도차이나서,오히려자율방재단이굉장히광범위하게활동하실것같은데그게아닌것같아서,예산으로보면.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자율방재단은일단사전예방정도로하고있습니다,위주로.
정복순위원
사전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알겠어요.그리고이게임차료가있어서,이임차료가어떤임차료인지,지금우리재난안전네트워크차량지원임차료가있어요,1,300만원?이거는어디에다가지원하는임차료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거는수난구조대입니다.
정복순위원
수난구조대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수난구조대면댐에있는,거기에있는수난구조대인가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지금길안에본부를두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이수난구조대는어떤일을하시는지?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차량임차하고저희들유지비정도지금주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이거는임차료니까차량지원하는임차료같은데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아니,그래궁금해서요.이분들이그럼어떤일을하는거예요?지금재난안전네트워크라는시민단체같은데…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단체에시에서지금차량지원하는임차료가1,300이에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것지금회원들이한120명쯤되는데,저희들이물놀이집중기간이라든가이분들이많이활동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여름에만주로집중적으로하신다는말씀이다,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렇지만차량운행은1년치를다지원해준다,그렇게이해하면되는건가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꼭그거는아닌걸로,저희들이집중적으로한3개월정도하다보니까…
정복순위원
그럼3개월에1,300이라고보면되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집중적으로우리가읍면을계속돌아야되거든요,이분들이.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집중적으로,이단체가집중적으로물놀이와관련된예방차원에서움직인다고하면3개월정도라고보면되는거잖아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차량운영비를1,300이면1년치것을다지원하는거잖아요?그것아닌가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꼭3개월뿐만아니고또다른때도이분들이활동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구체적으로뭘하냐고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구체적으로예방차원으로하천변이라든가이런데좀하고있다보니까…
정복순위원
예,그럼마지막으로한개만요.우리449쪽금액은크지않은데요.우리2,600인데,이게민방위사이버교육운영비가있어요.그런데여기에지금민방위사이버교육운영비가여기에도있고뒤쪽에보면민방위대원사이버교육이또있어요,여기뒤에보면.이거랑이거랑뭐다른건가?이것뒤에는국·도비고이거는100%시비같은데,뭐가좀다르나요?449쪽,450쪽비교를해보니,이거는자치단체에이전하는예산같은데…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449쪽…
정복순위원
금액은얼마되지않아요.금액은얼마되지않고양쪽으로나눠져있어서,국·도비,시비그것때문에아마그런것같은데,민방위사이버교육운영비라고있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1,350만원짜리…
정복순위원
예,맞아요.그리고민방위전자통지,전자출결운영비이래서또1,300해서2개합해서2,650이거든요.이거는100%우리시비로주는것같아요.100%시비맞죠?금액은크지는않은데…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
정복순위원
뒤에것은국·도비였는데금액은얼마되지않아요.그런데아마그게적어서…
김상진위원장
팀장님들이좀도와주세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이거는저희들민방위교육대상자들에대한전자적으로지금카톡이라든가교육시기있지않습니까?이런걸가지고저희들이위탁줘놓은겁니다.
정복순위원
이것도위탁비예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개만요.우리안동시여성예비군소대운영비가있어요.450쪽인데요.우리안동시여성예비군소대가있었나봐요?예산이많지는않은데,위치가어디에있어요,이거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평화동우리지역대에같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평화동에한군데가있습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지역대안에같이.
정복순위원
지역대안에운영비가600만원이다,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분들은무슨일을하세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똑같습니다.어떻게보면보통남성들위주로편성돼있는데우리여성분들도민방위에편성이돼있다보니까그분들운영비식으로보시면됩니다.
정복순위원
여성예비군소대라는것을처음보는것같아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아,있습니다.그것어느지역이나다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활동하는걸못봤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소수다보니까,좀…
정복순위원
금액은그렇게많지는않은데,전체많지는않은데이게자치단체등이전비다,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뭐,의소대도똑같습니다.남성이있고여성분들이있는데,보통남성위주로거의다편성되다보니까좀…
정복순위원
예,자꾸단체가갈라지는거다,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두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460페이지보면산불지역감정평가및손해액산정해서손해사정사용역비가들어가있습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관련해서내용설명부탁드립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아,이거는이번3월산불로인한우리지금특별법이제정되어있지않습니까?
김새롬위원
예.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거기에앞으로시행령이1월29일공포되면거기에우리가추가조사를해가지고올리면재건위원회에서그사항에대해서,저희들이사실피해조사를했는데위원님도잘아시지만지금현장에남아있지않은게많지않습니까?
김새롬위원
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이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우리담당공무원들이할수없는부분에대해가지고손해사정사쪽을저희들이…
김새롬위원
그부분만하는거예요,전체가아니라?민가피해전체가아니라?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것은아직세부적인것은저희들이어떻게하겠다고지금말씀드릴수는없고,일단은저희들의생각에는저희들우리담당공무원이확인할수없는사항에대해가지고어떤분야별로각각나누어가지고그렇게할예정입니다.특히우리보면조경수라든가이런게지금없지않습니까,그렇죠?
김새롬위원
예.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런부분이라든가,또다른분야도있겠죠,여러가지.그렇죠?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손해사정사를같이할수있도록그렇게지금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것그러면도비2억1,000나온것은시비2억9,000은따로추가로준비하면,그러면피해본주민분들은다될까요,이게커버가?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은…
김새롬위원
한1,400가구나되는데…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원래는도비하고매칭인데부족해가지고저희들시비로조금더올려놓은이유가아무래도우리안동이다른군보다많고하다보니까저희들이조금더추가로올려놨는데…
김새롬위원
빠지시는분이없으실까해서요,이금액으로하면?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최대한,일단은한5억으로하고보고저희들이1월29일날시행령이공포되면바로집중적으로피해주민들이신청을할것아닙니까,그렇죠?
김새롬위원
예.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건수를보고모자라면저희들죄송하지만추경때조금더올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추경때하면늦습니다.지금할때제대로,조금남을것생각하고라도넉넉하게올려줬으면하는마음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도비보조하고그래도넉넉하게한2억9,000올렸는데…
김새롬위원
혹시나빠지는분이없도록했으면좋겠고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여기에는지금공무원이파악한부분이라하더라도손해사정사에게재감정받고한주민분들이,지금그내용이다의견이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 지금산불특위임미애간사말씀하시는것들어보니,지난주에얘기들어보니까피해주민들이피해입은걸직접적어서낼수있도록한다고하는데,그렇게되면정말행정적으로시간이많이걸립니다.그래서안동시가선도적으로지금이렇게손해사정사를시비추가분까지해서하는상황이면정말제대로된파악을할수있도록넉넉하게잡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안그래도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저번같이우왕좌왕하는일이없도록사전에대비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실이런일이또있다하더라도공무원들이그런걸할수있는,물리적으로할수있는여건이아닙니다.당초에아예터지면바로손해사정사로할수있게해서공무원들은다른일에집중할수있도록하는게맞다고봅니다,저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또하나여쭤보겠습니다.안전재난과는사실올해산불에있어서위험대비사업비가조금올라올거라고본위원은생각을했는데오히려위험대비사업비는별로올라온게없어요.작년대비올라온게별로없고,민방위훈련이라든지뭐다른을지무슨훈련비용이나이런것만증액이됐어요.과장님,위험대비사업비가부족한것아닌가요?괜찮습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것같이꼭우리안전재난과에서어떤사업을다할수가없다보니까…
김새롬위원
그건맞습니다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긴급한부분에대해서만저희들이일단은조치를할수있도록…
김새롬위원
그런데작년이랑동일하잖아요.금액이같아서요.조금이라도올라갈줄알았습니다.사실우리가지금위험대비사업비가많이올라와야되겠다고생각을했는데전혀증액된금액이없어서,이거는정말적절할까요?부족하지않을까걱정이많이됩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부분은우리한번저희들과에서한번다시의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필요하면추경도있고하지만당초에예산이조금더넉넉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드렸습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추가질의는조금있다하고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위원님들이질의를많이하셨는데,일단은예산이전년대비해서13억9,500정도가증액됐다는것은약간소잃고외양간고치는느낌이나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일단은저희들이번3월산불피해에대한것위주로증액을조금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조금씩감액된것도있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증액된것가지고몇가지물어볼게요.449쪽에예비군운영지원해서전체6,000만원이증액됐어요.6,850만원이1억2,850이됐는데,갑자기이렇게된이유가있어요?이게예비군교육장소누수및승압공사때문에그렇게증액이됐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평화동거기…
이재갑위원
없던게이래생겼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지역대그부분에지금방수하고전기승압이필요해가지고저희들증액을시켰습니다.
이재갑위원
예비군육성에451쪽에도지금4,675만원이증액이됐는데,경상보조와,여기는지금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를지금증액을시켰어요.이것도증액사유가별도로있나요,이게?그냥도비가많이내려오니까그렇게올려준건가?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거는매년조금씩바뀝니다,위원님.
이재갑위원
그런데이게9,500에4,675만원이증액된것은작은증액이아니거든,사실은.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내년도예비군훈련차량임차비관련입니다.
이재갑위원
이을지훈련실제훈련에도지금2,400만원이없던게들어왔고노후민방위사이렌장비교체에4,500,이것갑자기지금예비군쪽에이렇게증액이많이됐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을지훈련은우리최근3년간특별재난지역선포되면서저희들사실훈련이취소되다보니까다반납하고,매년신규로이렇게정도올리고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그다음에454쪽에재난안전업무유공공무원선진행정견학이3,500이8,900이되었어요.5,400을증액한사유가있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이것은저희들포상금입니다.2024년도포상금인데,원래올해저희들이이포상금을가게돼있는데산불때문에저희들이못간겁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그거는답변이참궁색하다.2년치를그럼한번에모아서간다이말인가?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꼭그거는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예산이우리가통상적으로집행하는수준이있는데,지금까지했던기준이있는데,그게기준이될수도있는건데우리가보는게그거잖아.그럼전년도대비해서왜이렇게증액됐는가하는거잖아?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그게유공공무원선진행정견학이야.견학인데이게너무과도하게증액된것아닌가를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금년도2025년도에고생많이했으니까,그러니까조금더보내주자고이렇게이해하라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재난업무담당자들힘든것도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에좀,저희들도선진행정,일본이라든가해외를좀계획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에는지금현재포상금으로그렇게집행이…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포상금이니까,포상금은다쓸수있습니다.내려온게8,900만원입니다.이게다국비입니다.국가에서저희들포상금받은겁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그러면부기에이게국비라는게명시가안돼있거든.그럼세입예산에포상금으로내려온것세입쪽에서확인해가지고우리자료를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오케이.지금이것도뒤에이주및재해보상금이456쪽에여기도보면9억9,500이증액이됐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거는이번산불피해에따른저희들,이번에「재난기본법」이11월28일날바뀌었지않습니까?
이재갑위원
아니,과장님.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인데,그런데이것이갑자기있잖아요,지금증액이된게9억9,500이야.그러니까지금물어보는거예요.그러면사회재난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라고하는것은…우리박민지팀장이메모해드리세요,모르면. 지금현재사회재난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없던것이새로들어온거예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이제까지는산불피해라든가,산불로인해가지고재난지원금이나간데가없지않습니까?위원님,그거에대해가지고올해산불피해지원금추가분에대해서저희들이일단시비를추가로세운겁니다.지금저희들국비…
이재갑위원
과장님.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라고해서집행대상자에대해서우리가어떻게구체적으로기준을만든게있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이거는저희들이지금현재거의다나갔지않습니까?이거는11월28일「재난기본법」이개정되면서,거기에보면주생계수단그게삭제됐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한40억에서50억정도잡고있거든요.
이재갑위원
그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지금국비가저희들남아있는게있는데혹시모자랄까봐추가적으로세운겁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사회재난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라고하는것은지금까지없던거잖아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없던건데새로뭔가를만든다고하면여기에대한확실한기준,가이드라인이있어야돼.지금현재부기한다고이걸집행할수있는게아니라확실하게이지원에대한가이드라인이분명히,특히나이게지금전액시비로집행한다고그라면더더욱더해.뭔말인지알아요? 사실은지금그동안우리가산불복구하는과정에서집행한우리안동시비나국비나도비나지원해내려온거나,그다음에성금들어온거나들어오면저걸전체적으로아직까지한번도정리를한바가없어,우리가.이걸전부정리를한번해보면예산집행한게적은예산이아니야.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또이렇게만들어서이걸또한다이러면…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새로만든게아니고,올해도우리85억이지금있지않습니까?거기에따른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럼있으면있는대로쓰고보는거지이걸또추가에다가지금10억을새로편성한다는것은…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제가조금전에도말씀드린것같이「재난기본법」이11월28일개정되다보니까우리주생계수단쪽에이게삭제되다보니까그분들이지금,저희들이앞으로,아직세부사항이안나왔는데바로지급을해야되다보니까혹시돈이모자랄수있다보니까저희들이조금10억정도추가로세운겁니다.
이재갑위원
아휴!그다음에457쪽에지금현재찾아가는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운영인데,그야말로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운영이에요.그런데지금현재예산이다감됐어요,이거는.많지도않은예산이2,000만원에서1,000만원줄었고,그아래쪽에일반운영비쪽에도지금현재66만원을감시켰고,700에서.이것많지는않지만,지금같은재원을어느한쪽으로넣으면서결국은이렇게또안전예방에대해서는우리가소홀해지는것아닌가?특히이게안전취약계층에대한예산인데이렇게해도되나하는말씀을드려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올해예산이조금남다보니까저희들이내년도에일단은꼭필요한예산만먼저세우고꼭필요하면추경때조금요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취약계층이라는게왜취약계층인지아세요?자기가취약계층이어서그런주장도할수없어서더취약계층이에요.뭔말인지알아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시가이미안전취약계층이라고구분을했다고하면이분들은진짜로안전으로부터지금어쩌면무방비상태에서살고계시는분들일수도있어.그런데이분들한테안전에대한소중한것들을일깨워드리고하는일을,작년에이분들한테결국은취약계층에서포기하고,우리안동시가어쩌면나쁘게생각하면버린거예요,계획했던대로하지않고.산불때문에바쁘다고.본위원은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예산이커서가아니라작지만이렇게소홀히해서는안된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더욱저희들이세심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뒤에도생활안전사고예방활동지원에도보면지금현재전체적으로부기가3,500만원이감해졌어요.이얘기는뭐냐?앞에것안전,안전,안전에대한게전부다뒷전으로밀리는감이없지않아있어요,예산편성에서보면.이런것지적해드리는겁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까우리동료위원이손해사정사일반용역비지적을하셨는데,지금현재상당히걱정되는거예요.지금여기에나와있는것을보면600건하시겠다고그러는데600건,2억1,000만원가지고시비추가분까지해서전부다5억이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진짜5억가지고지금갔을때현장에서잘못하면더잘못휘저어놓으면굉장히더혼란스러워질수있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뒷감당할자신있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일단은안그래도저희들도지금우리가추가가지금몇건될지,저희들당초에받은게한1만9,000건쯤되는데맨그정도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모든피해조사부분에손해사정사를할수는없고일단저희들신청서를받아보고구분을하려고합니다.
이재갑위원
자,우리손해사정사를통해서지역의재난상황을제대로평가해서처리했던사례가있어요.전남구례군에섬진강범람했을때구례군은그렇게했었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원래우리시도산불이났을때처음에그런의견들이있었거든.만약에그렇게했으면우리이번에안전재난과산불에대한행정자체가그렇게많이불신받거나흔들리지않았을거예요.이업무를너무주도권잡는다고,솔직히일부몇몇관료들하고이런사람들이너무분위기를그래끌고가다가지금현재사실은,이것참굉장히우리가우려하는바예요,사실은이예산은.이거했다가진짜로너도나도,“내것도탄것제값받게해줘.”하고나왔을때엄청나게혼란스러워질수있다는것,그것유념하셔야돼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461쪽에재해지도작성용역에2억인데,지금재해지도라는것은기이발생한재해를의미하는거예요,아니면앞으로재해가발생할예상지역을의미하는거예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상지역에대한겁니다.
이재갑위원
예상지역에대해서?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것은지금현재우리관련되는업무를보는각실·과·소의분야마다,재해가어디특정한분야에만나는건아니잖아?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연재해뿐만아니라,자연재난뿐만아니라사회재난까지다포괄했을때현장에서발생하는다양한것들이다우리에게는재해고재난일수있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그런것들에대해서우리각실·과·소의업무실무자들하고다협의가돼야이재해에대한것들이소상하게우리가제시가가능할거라고봐.그래서그러한것들에대해서각실·과·소하고유기적인업무추진을하셔야될것같아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의용소방대도지금예산이2억1,800에서6,860만원이증액됐는데,여기도갑자기이래된이유가있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의용소방대같으면지금올11월달에따로의용소방대에서소방서하고우리안동시하고산불특별진화대가따로편성이지금돼있습니다.그인원이한스물몇명쯤되는데,저희들거기에산불…실질적으로이제까지그분들이바로산불을끄고하지는않았는데앞으로는이런산불이라든가나면바로그분들도같이,우리시청의산불진화대하고같이투입되다보니까거기에대한신발이라든가이런것을저희들이추가적으로지원을해주기위해서예산을추가로올렸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현재과장님이말씀하신내용으로보면지금이보전금에서편성되어있는부기상으로봐서그게읽혀지지가않는데,그거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것도…
이재갑위원
자,740명에대한소집수당하고안전진화복도100명이고,지금연합회운영경비는22개인데이거는기본적인비용이고,사무기기가…특수배낭이22개인데,이특수배낭이22개라고하면특수배낭만구입하고참여하고있는분들에대한것들은또별도로명기가안돼있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거는소집수당같으면아무래도이런산불이되면추가적인소집이이루어지지않습니까?전체적으로포괄적으로저희들말씀드리는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조금전에말씀하셨던우리특수배낭구입22개가아까말씀하셨던내용하고연결이되는내용인데…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된다고하면이2개의배낭을사용할대원들,최소한한20명정도가별도로편성된게별로보이지않는다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리고지금우리의소대관계분들이보면아직옷을다지급받지못하고,또신규대원이라든가이런분들이들어오고나오고하다보니까좀,그런쪽에지원이같이들어가는겁니다.
이재갑위원
자,잘알았습니다.우리과장님,우선예산상에서부기상,숫자상으로나타나는것을기준으로해서말씀드렸는데,지금현재산불피해에대해서만우리가치중하면서다시안전에대해서우리가소홀해질수있는부분을지적해드렸어요,전체에서.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점을유념하시고앞으로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시기바랍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먼저보험료에대해서몇가지확인좀할게요.2,000만원이상조서714쪽한번보실래요?시민안전보험료가작년보다한50%증액편성하셨네요?작년에1억5,400인데올해는2억3,300만원을편성하셨어요.특별한이유가있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아,그거는저희들보험항목이올랐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추가를했다그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추가로지금…
김순중위원
보상내역을확대를하신모양이다,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보상항목이지금14개에서18개로지금추가되다보니까…
김순중위원
어떤게추가됐죠?그렇다고50%인상되기는쉽지않을것같은데?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지금추가항목이야생동물피해보상하고개물림사고이런,개인형이동장치이런게지금저희들다추가가되다보니까…
김순중위원
그게4개추가된다고50%인상되는게맞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6개가추가됐습니다.그리고또보험요율이매년이게달라지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같이…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예,알겠습니다.이번에산불이났을때다치시거나사망하신분계시잖아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분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2,000만원저희들을보상해주었습니다.
김순중위원
보험으로보상이됐습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7백…보험이하나더있던데,그죠?716쪽한번보세요.716쪽맨첫번째풍수해보험지방비부담금3,000만원편성해두셨고,또717쪽맨밑에3,600만원편성하셨는데,처음것은시비로만3,000만원돼있고,밑에것은1,800만원씩도비가돼있어요.내용은같은데…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이부분은저희들풍수해조례가제정되지않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저희들부족분에대해가지고시비를지금…
김순중위원
시비로따로3,000만원계상하신거예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조금더했습니다.아마지금저희들가입을독려하고있는데올해보다내년가입자가많이늘어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개인이가입하고우리가지원해주는내용이다,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저희들이국비하고…일단최대한저희들매칭사업비부터쓰고난뒤에나머지추가적으로우리부족분에대해서시비를…
김순중위원
작년에집행률은얼마나됐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집행률은저희들거의다됐습니다,이부분은.
김순중위원
모자랄수있다,그럼그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래서지금시비추가를저희들제출한겁니다.
김순중위원
1,000만원추가하셨네요,작년에비해서?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러시고아까다른위원님도질의를했는데,자율방재단소집한적이있다고그랬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자율방재단은지금계속저희들하고같이이활동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복장이나이렇게표식이있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조끼를입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의용소방대같은경우는그분들이소방서에가서신청하는거고,자율방재단은우리시장님이지명하는거잖아요,그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꼭지명은아닙니다.
김순중위원
신청자를받아서선정하잖아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의용소방대는소방서쪽에서저희들이하고있는데,방재단은자율적인어떤단체라고보시면됩니다.
김순중위원
연령대도조금높은것같아요,자율방재단은.의용소방대에비해서,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소집수당은적잖아,그렇죠?의용소방대보다많이책정되어있는것같습니다.의용소방대소집수당은…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아무래도방재단은저희들사전예방차원에…
김상진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홍보라든가이런쪽에저희들하다보니까수당차이가조금날수밖에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여기까지할게요.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토지정보과장권기원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토지정보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토지정보과소관202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업무처리를위한전산유지관리비,신주소등유지보수와공간정보플랫폼3년차마무리예산위주로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원안대로사업을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세요.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았고요.721쪽에보면지적기준점표지관리가2025년도는예산이6,000만원이었는데내년예산은9,000만원편성되어있나요?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예.
김순중위원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2025년도에는저희들3개사업이었습니다.사실3개사업을따로나눠서2,000만원씩해서지적기준점표지현황조사2,000만원,지적기준점표지설치,지적기준점세계측지계좌표변환이게각2,000만원씩이었는데2026년에는이사업을1개사업으로합쳤습니다.그리고조금더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1개사업당1,000만원씩더해서9,000만원이렇게계상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따로하던것을같이하면오히려용역비가적게들어가야되는것아니에요?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아니요,1개사업에그렇게들어갔기때문에실질적으로이게9,000만원인데저희들이사업을추진할때는이것사업별로나눠서추진할계획입니다.이거는국토정보공사에다가저희들이위탁하는것이기때문에별도사업을해서뭉쳐서할수있는게아니기때문에따로따로그렇게해서시행할예정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그다음에724쪽,725쪽볼게요.건물번호판일제조사로2,200만원,건물번호판정비사업으로2,500만원가까이편성돼있네요.그런데2025년도본예산이0으로돼있으면신규란말씀인가요?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신규로표시하면더보기가수월했을텐데,그죠?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일단이거는저희들설치된지가10년이상됐는데햇빛에바래거나이런경우가많기때문에,저희들이한꺼번에다하진못하고요.일단예산을세워서조사해서그조사결과에따라서저희들별도로예산편성한이시설비에설치비용이또별도로돼있습니다.그걸로해서저희시에서설치해줄예정입니다.
김순중위원
위탁해서해야되겠다,그렇죠?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예.
김순중위원
위탁합니까?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예.
김순중위원
여기까지할게요.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예,다른부서에비해서사무용품비가조금많이나가는것같아서관련해서본위원이잘모르는건지조금궁금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개별공시지가산정사무용품비월50,지적공부관리관련해서월40부동산관리업무추진해서사무용품비월25,지적재조사해서또사무용품비월30,공간정보사업해서월40이렇게해서좀많이나가는것아닌가해서,실제로이렇게소모품,사무용품비가많이나가는가해서.다른부서에비해서는월등하게많은사무용품비여서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사업비별로별도로있어서일단사업을추진하면서저희들이일반인한테나가는인쇄물이나이런것들이좀있긴있습니다.그런데그거는추진하면서만약에과다하다싶으면추경에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거의월200만원정도가문구류로다나가는돈이어서,실제로그만큼지류가나가는지잘몰라서질의했습니다.혹시지류로나가는거라면이걸다시메시지라든지이렇게나가는방법이있는지도한번고민해주셨으면싶습니다.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저희들지적재조사나현장에나가면연세많은어르신들이많아서사실은휴대폰으로하면저희들잘못알아보고이래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그것도같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2개같이해주세요.왜냐하면어르신들같은경우에는지역구에보면분명시에서는발송했다고하는데어르신은받은적이없다고하시는경우도굉장히많아서난처할때가많기때문에기록용으로도괜찮을것같습니다,그런것은요.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토지정보과에서업무추진용차량임차한달에88만원해서12개월이에요.이거는차가작은건가보죠?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예,SUV로해서5인승입니다.
정복순위원
5인승이요?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예.
정복순위원
아니다른과는,앞서과에보니까거기는시민단체인데도불구하고1년에1,300만원씩차량을지원하는게있어서…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일단은렌트를한달에한75만원정도,하여튼그정도로해서렌트회사에서,저희들은기름값만대고나머지보험이라든지그다음에타이어,오일,고장나면다수리하고이러기때문에,현장에출장가는경우가많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요,이게많다는뜻이아니라앞에과에는어쨌든간에시민단체재난그네트워크여기에는차량지원임차료로1년에1,300을지원하는예산이있는데오히려과에서,과에서업무추진,똑같은차량임차료인데1,050만원이있어서금액이더적게되다보니어떻게된건지,과에서하는게오히려더적어서그래서차량이작은거냐고물어본거예요.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예.
정복순위원
다른뜻이있어서그런것이아니고요. 그리고요,우리지금초경량비행장치(드론)전문과정교육훈련비가2명에300만원책정이되어있는데이것은누가받아요?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우리직원들이받습니다.
정복순위원
직원들이받아요?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예.
정복순위원
돌아가면서받는거예요,아니면처음으로하는거예요?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아니요,’25년도에도했었고요.지금우리지적직들은업무에따라서봐야되기때문에면허를다취득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저희들내년도업무보고에도보면신규사업으로파노라마영상구축하는사업이있는데그경우에는실제용역을주면한10억까지도들수있지만촬영은저희직원들이직접다할거거든요.그래서나머지직원들도그팀으로가면그걸직접운용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그렇게책정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최근드론과관련된예산이토지정보과에서많아서,필요한것은당연히해야되는건데돌아가면서교육을받는다는그뜻인거다,그렇죠?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아니요.그게아니고자격증취득입니다.자격증이없는직원들…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시설비하고부대비있잖아요?이게7억8,400인데요.내용을쭉보면이거는공간정보플랫폼고도화사업으로지금5억이있는데감리비만1억이에요.그렇죠?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예.
정복순위원
원래이렇게감리비가1억씩하나보죠?그래도예산이필요하면…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나중에그것은예산이남으면,저희들이임의적으로막하는건아니기때문에예산이남으면추경에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아까전에항공뷰파노라마영상운영하는데외부에주면예산이많이든다고하셨잖아요?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여기2,000만원이있는것은우리직원들이이항공뷰파노라마영상을직접촬영해서한다그뜻인가요?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촬영은저희들이하고촬영한영상을나중에우리직원들이볼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편집을해야되기때문에편집하는것은외주주려고2,000만원을그렇게세웠습니다.
정복순위원
아,편집하는외주주는것이2,000만원이에요,이게요?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예.
정복순위원
항공뷰운영하는것만해도?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요?관리용역비만지금근1억이거든요.관리용역비가무엇인가싶어서쭉봤더니공간정보민원열람시스템하는데,유지관리하는데2,000,드론활용공간정보유지하는데2,000,또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하는데또2,100,부동산또운영프로그램유지하는데…도대체가있잖아요,그러면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유지관리하는데2,100만원이고또운영프로그램유지관리하는데또있어요.이거랑이거랑비슷한것같은데…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프로그램을쓰는게1개의프로그램을쓰는게아니고…
정복순위원
여러개쓰겠죠.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예.거기에따라서들어가는비용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그리고기본적으로저희들이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유지하는데그다음에주소정보유지하는것은그시스템을관리하는행정안전부라든지또한국지리정보원에는지자체분담금이있습니다.그래서그분담금도거기에또포함됐고요.
정복순위원
그럼이것다민간위탁인가요?관리용역하는데민간에다다하는건가요,아니면다른기관에서하는건가요?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이거는저희들이관리하는회사가있습니다.그회사에서…
정복순위원
개인민간이다,그죠?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예,민간입니다.민간인경우도있고국가인경우도있고또공공기관인경우도있고요.그런데대부분은공공기관이라고보시면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요.그리고우리도로명판야간조명있잖아요?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것설치하는데지금도로명판야간조명은좀필요한것같은데요.이거는몇개하실생각이세요,올해?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올해한60개소를했는데그선에서할생각입니다.그리고이것같은경우에는시내도그렇지만시골로가면사실갈라지는길이나이런곳같은경우에는별도로가로등도없고너무깜깜하고잘안보이는데,이걸설치해놓으면길안내도되고여러가지괜찮은것같습니다.그래서그거는조사를해서그렇게시행할생각입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한두가지만여쭐게요. 지명정비연구용역1,000만원해놨는데요.지금해야될곳이있어요?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예,저희들통보받은게있습니다.세군데를통보받았습니다.지명위원회에서,위에서통보받은게저희들‘반변천’이라는것하나하고그다음에… 하여튼그것통보받은건데그것을위주로해서일단은위원회를열어서그렇게한번검토를해볼생각입니다.
이재갑위원
지명이라고하는것은정말오랫동안,사실은지명이라는것은고유명사잖아?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
고유명사인데,지금정비를하겠다고하는것은그러면이지명을바꾼다는건지?그렇게해야돼요?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나중에…예,되면지명을바꾼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바꾸는것이우리시민중에서의견을낸거예요,위에서부터지명위원회에서그냥그대로내려온거예요?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이건내려온건입니다.저희들만이아니고반변천이라는것은사실저희들뿐만아니고전국에반변천이라는지명을많이쓰는것같은데,이게일제시대때썼다고아마그렇게판단을한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3개다일제시대때쓴거여서안된다?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그게그렇다고저희들은통보를받았습니다.그런데통보를받았더라도저희들이다시또그부분에대해서는1,000만원용역비로해서다시한번조사를해서지명위원회의의결을거쳐서그래정비를할생각입니다.저희들위원회에서결정나는게아니고요.저희들위원회에서결정이나더라도도나중앙에또다시심의를받아서최종결정나도록그래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이지명자체가대단한문제가있지않다고하면그거는오랫동안,우리시민들이오랫동안사용하던것이기때문에굉장히우리가혼선을만들어낼수있어요.그래서그런점에서좀고민을깊이하셔야된다.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예,공감합니다.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469쪽에체계적인지적재조사예산이5억1,700이감됐어요.그런데본위원이우리토지정보과에가장관심있는업무가이지적재조사인데,지금이렇게5억1,700씩이나감하면,지금아직도해야될곳이많잖아요,그렇죠?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5억7,000만원감액한것은요…
이재갑위원
5억1,700.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예,지적재조사하고나면그토지가줄어드는부분이있습니다.개인토지가도로에들어와있거나하천에들어가있거나이런경우에는그토지에대해서감정평가해서개인한테지급하는돈인데,저희들올해추진하고있는게5개사업이고내년에신규로한게4개사업을추진할건데,상반기중에는다지급이안될것같아서일단상반기중에필요한사업위주로만예산을편성했다고보시면됩니다.제가아까보고드릴때도나중에감정평가해서부족한부분은추경에편성해가지고지급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
돈은,쓸돈은어차피쓰는건데예산편성자체를추경을전제로했다는것은그것은사실은용인되어서는안될얘기거든.추경은그야말로천재지변이있거나이럴때할수있는것은우리가어쩔수없이해야되는거지만이미예산편성을,재정운영을하는데있어서추경을전제로예산을편성하는것은의회의입장에서는그것수용할수가없는것들이야.과장님,아시겠어요?그런말씀자체를앞으로사용하는데좀조심하셔야되겠고.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추경을한다는것은뭐냐하면,세입재원을숨기는게전제되지않으면그게불가능한얘기야.가능한가용재원은본예산편성에다올리는것이원칙이야.그런데재원을쪼개서추경으로쓰겠다고아주뒤로돌렸다.그럼이런얘기를하는것은우리용인할수없는얘기야,원래.그러니까신중하셔라그말씀을드립니다.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지적재조사업무는빨리처리해줘야되는것이최고잘하는일이거든.왜냐하면지적이안맞아서내가재산권행사하는데만약에불이익을당한다고그러면그분들한테는엄청난사실은이게문제점이에요,자기재산을운영하는데있어서. 그런데이게우리가자꾸뒤에딜레이돼서이지구가제때처리가안되어지면늦어지는쪽에는그만한불이익을소유자들이당할수밖에없단말이죠.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그런점을감안하셔가지고예산확보에최선을다하셔가지고많은지구를해결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기원
권기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맑은물정책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점이
황점이맑은물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맑은물정책과장황점이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맑은물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에깊이감사드리며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맑은물정책과소관2026년도일반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출산가정감면지원금이2025년도에는소진이얼마나되었는지혹시아시는지요?
점이
황점이맑은물정책과장
2025년도에실제지급액말씀이십니까?
김새롬위원
예.2026년도에2억으로올라와있는데지금사실소진율이굉장히되게미미한걸로알고있어서…
점이
황점이맑은물정책과장
2025년도에8,980만원지급했습니다.감면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소진율이사실출산가정이정말급격하게줄어들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금액을조금더올린다든지혜택을더주는방면을,조례재검토를하면어떨까싶어서일단안을한번드리고시작하려고요.
점이
황점이맑은물정책과장
예,지금출산가정은월15톤까지사용료전액면제인데,추후검토해보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조금더확대할수있는방안이없는지?조금이라도맑은물정책과에서도우리인구감소에뒷받침되는걸조금더보완할수있는지궁금해서일단질의먼저드렸습니다.
점이
황점이맑은물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우리안동·의성관련해서,의성·예천하고광역상수도공급단가산정용역수수료지금잡혀있잖아요?
점이
황점이맑은물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것관련해서하면앞으로광역상수도를우리가주는것에있어서돈을주고받겠다?
점이
황점이맑은물정책과장
예,원수값에대해서저희들이매년단가산정용역을해서저희들이그해에소급적용해서지금적용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럼이걸하고있는데,사실우리가이쪽뿐만이아니고포항쪽으로도원수가가고있지않습니까?
점이
황점이맑은물정책과장
지금원수는의성하고예천하고영주하고청송입니다.
김새롬위원
아니,포항쪽으로가고있는게있잖아요,우리가물이지금?
점이
황점이맑은물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거기에대해서는우리가그럼계속그냥무료로줄수밖에없는건가싶어갖고요.제가그협약서를본위원이아직못받아봤는데보시고,그게기간이나이런게있는지한번보시고,사실무료로계속가고있고안동의입장에서는과장님과는아니지만투자유치나이쪽으로봤을때그쪽으로감으로써백신이라든지그쪽으로더지금산업이활성화되고있는부분도있어서우리도원수에대한금액을책정할수있는방안이있어검토를부탁드립니다.
점이
황점이맑은물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예산관련은아닌데자꾸죄송합니다.
점이
황점이맑은물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새롬위원
그다음에서구동지방상수도원격검침시스템구축사업이랑신규급수지및고장원격검진단말기구입이있는데요.이거해서지금계속고장이사실올해불때문에조금더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이것업체선정에있어서조금더우리가몇번을더검토했으면하는생각이들어서얘기를드립니다.이미본위원이전화로질의드리고했던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
점이
황점이맑은물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래서다른부분들이,누가봐도의혹이없을정도로해서정말깔끔하고진짜우리가공정하게진행되고있음을시민들에게공개됐으면하는말씀말씀드리고요. 지금사실우리검침같은경우는공단에서하고있지만검침을안하고있어서직원이제재를받는경우도있었던것알고있으시지요?시내지역에이걸검침하는직원이일을하지않아서,그것도한두달도아니고해가지나도록안해서일이있었는데이런부분들이이제는없으려면더더욱이나이런검증시스템을잘갖춰야될것같습니다.
점이
황점이맑은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때문에정말좋은회사로해서,고장률이적은회사로해서잘엄선해서선정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점이
황점이맑은물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727페이지에보면수도검침위험지대개선공사라고되어있는데이게어디에이런게있죠?신규로해놨는데?수도검침위험지대개선공사?
점이
황점이맑은물정책과장
저희40㎜이상을대구경으로저희들이검침을하는데,이게지하1,2m정도깊이에있어서저희들이거기에사다리설치를하거나검침구제수변철재를저희들이설치할예산으로편성했습니다.
박치선위원
아,무슨말인지알았고요. 또하나,이거는건의요.수도계량기밖으로많이빼놨잖아요?
점이
황점이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계량기뚜껑이원형인데손잡이가다떨어진대.
점이
황점이맑은물정책과장
아,예.
박치선위원
거기에대한복안이혹시있나요?왜냐하면원형에서…급하게검침하거나가정에물이터졌을때이걸당겨서수도계량기를잠가야되는데이손잡이가떨어지고없어서못한다는전화를많이받고있거든요.
점이
황점이맑은물정책과장
아,예.저희검침할때정비를해가지고그런일이없도록,앞으로는다교체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원형을손으로제껴가지고시설을하잖아.
점이
황점이맑은물정책과장
아,예.그안에뚜껑…
박치선위원
그게다빠져버렸는가봐.
점이
황점이맑은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체크를좀하셔서,그것예산도많이들지않으니까,검침하는그사람도불편할거라고,그렇죠?
점이
황점이맑은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예.
박치선위원
그걸체크를좀하라고…
점이
황점이맑은물정책과장
예,저희조사해서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맑은물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상수도과장김영덕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평소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상수도과업무에대하여적극적인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26년도상수도과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일반회계와상수도특별회계순으로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상수도과2026년도일반회계및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마을상수도노후시설물개선관련해서관리비용이랑같이매년같은금액이올라오고있는데요.올해도2억이마을상수도노후시설물개선비로올라왔습니다.적정금액인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저희들이지금편성된예산으로모든민원에대해서적극대응하고있으며,예산부족시는저희들이임시조치로우선먹도록,물을먹도록조치를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몇년째동결되어서상황이어떻게되는지궁금해서,그내용관련해서나중에한번설명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이번에올라온공사비용중에서산불피해지역관련해서증설이나정비공사비용도있습니까?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그거는올해추경에편성해서지금사업이마무리다되었어요.
김새롬위원
다되었나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
김새롬위원
빠르게해주셔서감사합니다. 그리고올해예산집행률은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2025년도것?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마을상수도말입니까?일반회계?
김새롬위원
예,전부다.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거의한80%이상지출완료하고잔여분이조금남았는데연말까지하면집행잔액조금반납이되고나머지는다집행됩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집행이잘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그리고병입수화물운송비관련해서질의를하겠는데요.운송회사를선정하거나이런것관련해서지금기준이어떻게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지금저희들이운송하고있는것은길안송사지역에오래전부터지금운송을하고있는데,그거는아마성덕댐을하면서성덕댐과마을주민대표간의협약에의해서케이워터에서물을제공하고,저희들이미량해서운반하는걸로,그운반비만지금지급하고있는겁니다.차량지원이라든가그것은케이워터에서지정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아,케이워터에서하고있습니까?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운반비만주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아,알겠습니다.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2,000만원이상조서로할게요. 732쪽첫번째에보면급수구역지선확장공사,앞으로두가구이상이면지원하겠다는말씀인가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올해도저희들이하고있는데,그거는뭐냐하면원선,원상수도관로에서부터두가구이상되는데급수구역신청을하게되면부담이많이가니까그걸경감하기위해서집입구까지저희들지선을확장해주고급수공사비100여만원은맨가구가…
김순중위원
그건당연히가구에서해야되는거고.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건당연히해야되는거고요. 그다음에가압장설치하는비용을계산해가지고또…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자연유화식만가능합니다.
김순중위원
가압장들어가는것은…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가압장이들어가게되면비용이너무많이드니까.
김순중위원
그렇죠?확인했고요. 그다음에733쪽한번볼까요?안동시상수도관망전문유지관리용역신규사업으로돼있네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전에는이렇게관리안했었나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올해저희들이현대화사업이마무리되면서부터내년도에그시설물을저희들이인수를받아서매년10년정도유지관리,사업유지관리를해서그성과에따라가지고국·도비지원사업을저희들이추진하려고올해신규사업으로해서편성을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735쪽에상수도시설개량및보수하고는겹치지않나요?결국은개량및보수하겠다는것아니에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개량·보수하고는다릅니다.이거는시스템관련해서유수율제고사업으로누수가,만약에저희들유수율이1%하락하게되면한11억원정도의손실이발생되기때문에누수는맨저희들이수리는해야됩니다.이거는전문적으로야간탐사라든가해서누수되는부분을찾는그런작업이라고보시면됩니다.
김순중위원
상수도시설보수도사실은누수되는데보수하겠다는거잖아,그렇죠?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겹치지않게집행했으면좋겠어요.예산도겹치는부분은절감할수있을수도있을것같은데절감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절감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저희들최대한민원은없애고물은안정적으로공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그밑에있는것,상수도비상공급망구축실시설계용역이있다,그렇죠?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전에는어떻게했었어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저희들이공급망하는,비상공급망말씀하시는거예요?
김순중위원
예.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아마송현배수지하고이천배수지2개간에연결을해서예를들어단수가발생되었을때비상용수로로활용하고자관을서로연결하는그런내용이라고보시면됩니다.
김순중위원
이해했고요.그다음에맨마지막에보면노후소방용수시설수리·교체공사5,000만원편성하셨는데,소화전을수리·교체하신다고하셨잖아요,그렇죠?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아예소화전의역할을못할정도로수압이낮아서그물을당겨쓰지못하는그런상황이발생했었죠,지난번산불때?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그때는동력이끊기니까배수지에물이없을경우에아마그래발생되고,현재는…
김순중위원
동력의문제가아니고이게가압장의문제든지아니면소화전의문제든지,제가보기로는가압의문제인것같은데,그때파악된데가몇군데있잖아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저희들이배수지에물이떨어지니까,예를들어서임하같은배수지에가압을해서물을올려야되는데동력이떨어지니까그물을못올리니까…
김순중위원
하회마을같은,병산서원같은경우는어떤원인이었어요?병산서원에소화전에물이안나와서소방차를불러갖고대기를하고물을분사하고했단말이에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그건아마저희들소화전에서물을빼서소방차에물을채웠을겁니다.
김순중위원
아니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운반급수를했단말입니까?
김순중위원
그렇습니다.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아,그거는제가아직파악을못했는데,아마저희들…
김순중위원
다른지역에는어떤지모르겠는데저희들지역구인병산서원같은경우는아예소화전의기능을못하고소방차를불러서진압을하려고대기하고예비살수를했었죠.그런경우는전체적으로점검하셔가지고배수전의기능을못하면미리가압의방법을쓰든지하는조치가필요할것같아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소화전관리는매달소방서에서매달점검합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그때발견된거예요.자,그럼일단병산서원확인좀해주세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배수전에물이나오지않는지확인하시고조치를해주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신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예산서478쪽맨마지막,여기는내부거래지출인데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4백…
정복순위원
478,상수도과.상수도과아니에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특별회계조서맞습니까?
정복순위원
이책478쪽.예산서.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일반회계요?
정복순위원
예.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470…
정복순위원
거기보면우리상수도관망전문유지관리용역에15억이거든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게용역이잖아요.과에서하는것이아니라용역줘서하는거잖아요,그렇죠?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저희들이올해현대화사업이마무리되면서그시설을인수받아서저희들시가관리를해야됩니다.그것관리하기위한용역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일단민간에서지금이사업을하는가?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그렇죠.저희들이입찰을보여서업자를선정해서그업체에서1년간관리하도록…
정복순위원
1년간만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1년간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그상수도관망은정말중요한거잖아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최소한이게상수도과에서요새는다시스템화돼있으니까이게다내부적으로전산화다돼있는거잖아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그러니까현대화사업하면서블록화라든가모든시스템관리를위탁관리하고,그다음에그관리하는업체에서누수라든가이런게발견이되면수리는저희들이하는거고,그거는전체적인시스템관리만전문적으로하고수리는저희들이…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제가하고싶은얘기는어쨌든간에적지않은이예산을가지고상수도관망은우리안동시민의목숨이나마찬가지인것이기때문에여기에관련된모든데이터는,여기용역해서일은하지만이데이터를시에서도다가지고있어야된다는얘기를하고싶은거예요,전부다.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주체는저희들이됩니다.주체가저희들이관리,전체적인관리는저희들이하고그이하,쉽게말하면저희들직원밑에관리자가있다이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
정복순위원
직접적으로하는건아니고어쨌든간에주식회사에서하는거다,그렇죠?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현장출동이라든지이런것은용역사에서하고나중에누수탐사라든가이런것은저희들직원이하는게아니고그용역사에서하는걸로.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상수도과마을상수도긴급보수비,476쪽인데요.거기에도3억이있고,밑에맨끝에도또마을상수도노후시설물개선해서또2억이있어요.이걸따로따로이렇게나누실일이있나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이게구분을보시면정수시설,그다음에시설물,수질,도비가그런식으로보조가나오다보니까그에맞춰서저희들이나눠서쓰고있습니다.수질부분하고시설부분하고이렇게나눠져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도비그래봐야여기에지금2억인데,시비는12억인데…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맞습니다.도비는조금밖에안줍니다.
정복순위원
아니,도비때문에지금이렇게나눴다,그렇죠?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그러니까수질하고개선이특성상이래나눠졌다고보시면됩니다.시설과수질을이렇게나눴다고보시면됩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특별회계여기,공기업특별회계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
정복순위원
여기80쪽보니까요,우리복사용지를…지금1,280만원인데,한달에복사용지를100만원씩이렇게쓰나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저희들이사실…
정복순위원
좀과하지않나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물론나중에덜쓰면정산하겠습니다마는,저희들이설계라든가설계변경을하게되면용지를직원들이많이사용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래도종이를한달에100만원씩쓰는건과하지않나요?100만원어치를어떻게써요,그것을?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사용하다가남으면정산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들이사실용지는많이사용하고있습니다.설계서하나묶으면50장씩,60장씩쓰니까요.
정복순위원
그래도100만원은좀과한것같아서…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조금넉넉하게잡아놨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하여튼일단은…예산도한동안은어쨌든전체상하수도다합해서1,000억이넘었던적도있었는데이게나누다보니까예산이50억정도밖에안된다,그렇죠?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하도이월이많이되고해서신규사업을조금지양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우리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우리가공기업회계잖아요,그렇죠?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공기업회계의취지를우리다잘알죠,그렇죠?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우리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체예산이558억인데사실은여기서우리사업수입이282억이에요.나머지한270억여원은사업외수입으로지금많이들어옵니다.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타회계전출하거나이러는데,물론전부다사업수입으로만재원을충당할수는없지만결국은일반회계에서부터많이가져오는것은그렇게바람직한게아니에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은공기업의취지를잘살려야되거든.공기업의취지를잘살려야되는데지금가면서이러면구태여공기업할필요가있나?이래운영할것같으면구태여공기업이라는이름을붙일필요가없어.그렇잖아요?뭐하려고공기업붙이나,이것?원가개념이한개도없잖아,지금현재. 공기업을하는이유는진짜로우리가기업회계잖아,이게?기업회계를하는이유는원가를분명히하고원가를다운시킬수있는노력들을기울이고이러기위해서필요한것들인데,그런원가개념이한개도없이지금우리가회계를운영하고있다는거예요.상당히고민스러운거예요,이게. 그리고실제로영업수익을극대화해야되는데진짜물을물쓰듯해도되도록물값을계속인하해주는,이거는공기업회계의취지와거꾸로가고있는것들이에요,사실은.상당히걱정스러운거예요,사실은. 앞으로이내용을이렇게들여다보고있으면참심각하다.심각하게우려된다는생각을우리가떨칠수가없어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관련부서하고의논을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실제로우리가공기업회계를운영하고있는그취지를잘살릴수있도록예산운영에서그런것들을분명하게해야돼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야지지금계속해서회계를끌어다가물을물쓰듯해도되도록,그냥물을물쓰듯해도되도록하는이런특별회계운영은정말바람직하지않다이런지적을안드릴수가없습니다. 그래서특별하게예산부기별로얘기하는것은별의미가없을것같아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담당부서하고잘의논해서거기에맞도록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물이진짜굉장히소중한자원이라는것은이제는전세계가다인정하고있어요.그래서물을아껴쓰고물을소중하게다루고하는이런것들이전세계의모든인류가지금그걸전부다체감하고있는거예요.이런마당에우리는물을계속싸게만주면가장잘하는것처럼이런인식이들어가.그래서이거는정말위험하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공기업회계의취지를어쩌면잘살릴수있도록,그런취지를우리시민들이잘공감하고공유해나갈수있도록하는것그게우리과장님이하셔야될큰소중한역할같아.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참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하수도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하수도과장권중기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마이크좀대고…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하수도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에감사드리며2026년도하수도과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하수도과2026년일반회계및하수도특별회계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하나만여쭤볼게요.하수도사업특별회계741페이지에보면하수관로설치민원해소사업해서2025년본예산에는1억을잡았는데이번에2억으로배로증감됐어요,예산편성이.이이유는뭐죠?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매년저희들이맨홀하고하수관로가노후해가지고그민원이계속적으로저희들들어오고있고,저희들이추경에예산을반영하기도어렵고해서올해는조금더편성을했습니다.
박치선위원
올해하수도민원해소밑에보면다음장에보면또맨6억이돼있거든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이거하고그거하고뭐가차이가있죠?2억,6억해서8억인데,본위원이묻고싶은것은2025년본예산이1억인데2억이민원해소를위해서갑자기늘어난건아니잖아요,이예산이?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뒤에보시면하수도민원해소및보수해서이것항목을나누어놓은것같은데,6억이라는게이것추경에또2억을했더라고?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럼8억이됐네요,그렇죠?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런데이거와큰차이점이뭐죠?두가지차이점이뭔지한번설명해주실래요?맨민원해소에대한건데.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그것노후관로하고맨홀하고그부분에쓰는,내용은사실상같다고볼수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아니,그러니까같은걸나누어놔서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리고또증액을해놨고,민원해소를위해서,물론일을하다보면본예산에잡아놓고또많은맨홀이나,민원이들어오면물론추경에잡아서하셔야죠.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게긴급히이루어지는게아니잖아요,그렇죠?긴급하게?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런부분은이게아마같은항목을나눠서했기때문에여쭤보는겁니다. 또하나참고로하면,기존에아직도시내골목길에하수냄새가엄청나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잘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거기에대한방안을예산에편성을하셔라이얘기를합니다.이번에도우리예상보다돈이많이나왔죠?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돈으로해서냄새나는부분에,시내에한여름에냄새나면못다녀요,골목길에.과장님은어디인지아실것같은데…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것설계에꼭반영하시라,예산에.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추진토록…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특별회계요.특별회계40쪽,그냥이돈이하도엄청나서궁금해서요.지금우리안동하수처리장전기사용료가한달에2억2,000맞아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하수처리장만지금한달전기사용료가26억이고,또슬러지처리하는데가스사용료가한달에5,000만원이네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바이오가스하고저희들이LPG가스하고혼합해서그슬러지를처리하는데대한비용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안동임하댐상류지역공공하수처리시설하는전력비가한달에전기세만1,800만원이네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서이전력비만해도1년에2억1,000,어쨌든하수처리장을운영하는데있어서기본적인동력비,전기세하고이가스사용료가34억이다,그렇죠?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엄청나다,그렇죠?시민들은이런것잘모르실것같아요,그렇죠?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상류지역공공하수처리시설은19개소가있습니다.19개소에서처리하는전력비가2억원이상편성돼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행정이서비스를하는부분에있어서생각보다엄청난전기사용료가들어가는데,혹시여기에는우리태양광시설하지않나요,이쪽으로?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아직은그쪽은검토를해본바는없습니다.앞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어쨌든1년에이동력비만34억이나간다는건엄청난거라서할수있으면자체적으로태양광시설을설치하면이동력비의반이라도아낄수있으면좋지않겠나싶어서…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고맙습니다.하여튼저희들도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생각보다엄청나서그래서질의했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조금전에설명하실때슬러지소각을한다고그랬는데,그렇죠?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어디서하죠?하수처리장?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안동하수처리장에서처리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내부에서하나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아,그설비를다갖고있나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설비가다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것허가도난다,그죠?그것소각할때?소형그러면소각장인가요?슬러지도소각하는거니까?전기료가뭐…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저희들용량이크기때문에요,대형소각장이거기에다설치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새로운사실이었네요.그소각장설치된내역서면으로부탁할게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용량이얼마나되는지?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739쪽에보면풍천신역처리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5억편성하셨는데,시비로만5억이에요?계속사업인데국비는다소진했단말씀인가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741쪽보면요.풍천면수호로하수관로보수공사이게경찰청동쪽뒤쪽편같은데이게입주한지얼마안됐는데오수관로정비해야될일이생겼고,1억5,000만원정도비용이발생하는걸로돼있네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어떤문제예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지금오수가막혀가지고지금제대로유입이안되고있어서그쪽을저희들이이번에정비할계획을세우고그것계속적으로민원이들어오고있던자리입니다.
김순중위원
여기뿐만아니라비가오면그런현상들이많이발견돼요,그렇죠?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많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우리경북도에서이관받을때감리라고그럴까요?우리가도시기반시설이잘돼있는지점검을하지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사전에점검은해도그게연장이너무길어가지고사실상발견이어렵습니다.
김순중위원
예,그전에도청서문쪽에보면이게하수관로관의크기가너무작은걸로돼있어서아마소송을하고해서우리가피해를배상해준적이있어요.앞으로우리2,3단계할때는잘살피고공사하기전에건의할부분은했으면좋겠어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100m하는데1억5,000들어가잖아요,그렇죠? 그리고743쪽보겠습니다.풍산공공하수처리장노후시설대수선및교체돼있네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위에도안동공공하수처리장노후시설대수선및교체돼있고,이게기한이돼서수선하는거예요,아니면중간에에러가발생해서그런거예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지금하수처리시설이25년이상되고노후돼가지고전반적으로대수선이지금필요한시기입니다.
김순중위원
25년됐다,그렇죠?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러면그밑에풍천공공하수처리장노후시설대수선및교체이거는25년까지안됐잖아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16억예산인데,이거는처음가동할때부터문제가많았어요,냄새도많이나고.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그게지금분리막자체가내구연한이다돼가지고요,이번에일부교체할예정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우리2,3단계개발하면서더확장하잖아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아마그때는더좋은공법으로하는것같은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처음에했던시설,두번째했던시설공법비교할수있게해주시고요.그다음에지금개선하겠다는게구체적으로어떤내용인지서면으로해주십시오.그래해가지고해결되는지,공법을바꿔야되는지도몰라요,그렇죠?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하나만더할게요.744쪽맨위에한번볼까요?안동공공하수처리장외2개소수질TMS위탁관리용역2억2,000편성하셨는데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할수있는업무내용이아닌가요,이정도면?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할수있는게아니고외부수질전문측정기관입니다.그쪽에다…
김순중위원
우리수질을측정하는시설을제가풍천하수처리장에가서본적이있는데그것이용하면안돼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그거하고는좀다른것같은데그내용이,새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TMS설비는우리가설치하잖아요,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청취불능)
시설관리공단이나아니면우리자체인력으로도할수있는업무같은데,설비가설치되어있다면? (관계공무원석에서-청취불능)
그럼풍천하수처리장에있는분들은전문성이없는분들이근무하세요?수질검사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청취불능)
설비가아주대단한것같던데? (관계공무원석에서-청취불능)
김상진위원장
팀장님그것메모를줘요,과장님에게.
김순중위원
그래요.시설관리공단에서아니면우리자체…시설관리공단직원이겠구나,죄송합니다.할수있는지한번보세요.비용도만만치않고,TMS같은경우는간단하잖아요.우리설비만있으면딱집어넣으면그것얼마나오염도이런것,뭐BOD,COD측정하는건데.맞잖아요,그렇죠?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그자격요건을저희들이새로한번살펴보고별건으로제출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2억2,000이면우리두사람인건비보다는많잖아요,그렇죠?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검토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우리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지금녹전매정지구하고,매정·원천지구하고남후무릉지구하고가지금현재이사업이그대로확정지은거죠,전체규모가?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사업은아직확정짓지는않았습니다.일전에말씀하셨던부분은저희도새로확인해보니까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이또필요한부분도있고해서환경부하고전체적으로한번재협의를봐야될그런상황인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쨌든하수도정비사업은빨리해야되는것맞잖아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해서생활오폐수들이농촌지역에서도다처리되어서하천으로유입이되도록그게빨리이루어져야되는것은맞는데,지금시간을너무많이끌지않는가생각이들어서그래요.그래서지금현재남후무릉지구같은경우에는내년도에8억3,300이고,녹전매정·원천지구같은경우에는4억5,300이에요.한50%밖에안되는데,남후무릉지구같은경우에는그러면그대로확정지어서이대로시행하는거지요,전체사업이?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무릉은확정이되었고요.매정·원천지구는지금협의중이라가지고사실시간이조금더걸릴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예산은확보했는데,그럼이예산을어떻게하려고그래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그예산은…
이재갑위원
발주는할거예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발주는저희들이일단협의가끝나는대로발주를할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전체적인계획을조기에확정지으시고,그리고빨리발주를하도록그렇게하세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일단대구지방환경청에저희들이협의를하고재원협의까지해서그래확정짓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참좋은제안이에요.본위원도지금체크해있는데,우리동력비가34억5,600들어가는것은,이거는지금사실우리에너지에대해서다지금걱정하잖아요,그렇죠?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어쨌든지금우리화석연료를사용해서생산하는이전력에너지는가급적이면신재생에너지로대체하는것,우리가가능하면빨리해야되거든.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제가이렇게하나방법을가르쳐드릴게요. 지금현재예를들어서안동하수처리장전기사용료가월2억이란말이야.그렇죠,2억2,000?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죠?그런데월2억2,000을다풀로재생에너지로채우려고그러면별도로우리가한전하고계약을해야돼요.그리고선로가있어야돼요.그래서만약에초과되었을때는한전에놔뒀다가우리가다시받아쓸수있는이런게되거든.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그범위안에서,예를들어2억2,000인데우리가1억5,000정도만신재생에너지를사용하고,가능하면.우리가자체생산한전력으로가동될때그것만쓰는거예요.그것초과되는부분은우리가한전것을쓰고,그대로.이렇게하면추가로선로없이우리가그대로사용가능할거라고하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우리가자체소비하는전력을자체에서태양광으로설치해서사용하는것은그렇게어렵지않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한번이부분에대해서적극검토해보시고가능하다고하면그렇게대체해서쓸수있도록,그렇죠?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하시는것도좋은방법일것같아요. 그다음에지금우리세입하나볼게요,세입.전부다667억,지금전체규모의세입에사업예산은,사업수익은얼마야,영업수입은126억5,000밖에안돼요.과장님?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얘기는뭐냐하면,사실하수도사용료수익을거의지금현재제대로현실화하지않고있다는거거든.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이거는뭐냐하면상수도요금은지금반값이라면서계속깎아주면서하수도요금징수조차도제대로안해버리면진짜로우리는어떻게돼요?물은물쓰듯해서처리해야될용량은늘어날수밖에없게되고하수도요금은현실화안하면서이중으로,양쪽으로안동시는세금을때려넣어야돼.이해됩니까?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잘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이미하수도사용료징수하는것은상수도에다가지금현재위탁해서처리하잖아요,그렇죠?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비용을지금상수도회계에넘겨줘서지금집행을하고있어요.이거는어찌보면아주잘하는일이야.상수도지금현재검침부터시작해서할때하수도까지다해서하는것은어찌보면굉장히바람직하다고봐요.그건비용을상당히절감했어요,이부분은.그런데하수도요금현실화율을빨리끌어올려줘야지.그렇죠?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진짜아까운세금을우리가아낄수있어야되는거예요.그래서물을많이쓴사람이하수처리비용도많이내는게당연한거란말이야.그렇죠?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서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세입에서부터여기서부터구조조정이일어날수있도록그렇게하시는게마땅하다,그렇죠?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세입·세출구조를좀바꿀수있도록우리가그렇게노력을하셔야돼.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해되시죠?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동력비34억에하도놀래가지고요.작은것은안하려다가그래도궁금해서요. 우리특별회계41쪽인데요.과장님,우리기술정보수당이라고있더라고요?5급5만원,6·7급3만원,8·9급2만원,그리고밑에기술정보수당해서가산금에서또추가2만원이있는데요.기술정보수당은그냥얼핏보기에는요새AI가하도대세니까기술정보를흡수하고배우는데는오히려5급과장님보다는8·9급젊은층들이더많이써야될것같은데,제가생각하고있는게맞나요,혹시라도?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이런것은이제가실분들은쪼매2만원씩주고젊은우리8·9급이런젊은청춘들한테는조금더많이줘야되지않나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활용에있어서어떤걸습득하는데있어서속도가늦을것같아요,아무래도.그렇죠?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건거꾸로줘야될것같은데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많지는않아요.많지는않은데,내년에는한번생각을했으면좋겠습니다.다른것들은우리5급급여8,970이런것에대해서는우리손못대는거니까이거는반대로줬으면좋겠고요. 그리고우리다른데는다위원회수당을7만원주는데여기하수도는위원회운영수당이25만원이에요.이게전문직들이라서이렇게25만원씩주는건가요?우리보통무슨위원회에이렇게가보면거의7만원이일반화되어있는데하수도에있는위원회운영수당은25만원이라서.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이건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과장님이모르시면누가아실까요? 그래요.아마전문직이라서그런가싶고,그리고우리해외선진지견학을세분이400만원씩해서가는데주로어디로가나요,보통?해외선진지면하수도가제일잘돼있는게프랑스이렇게얘기들을하던데요,독일이나.그러면대체로선진국으로갈것아니에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주로상하수도협회에서저희들하고어떤인원요청이있을때같이갈…그런비용으로편성해놓았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지금하수도과에서지금세사람이간다고이렇게보고서에다,예산서에다적으셨잖아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그런데구체적으로지금누가간다라는…
정복순위원
아니,작년에간경우가있을것아니에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작년에는안간걸로기억하고있거든요.
정복순위원
아,그래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
정복순위원
해마다가는것아니었어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매년가는건아닌것같고요.그것저도한번같이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이런것들은과장님들이가시는것도좋지만과장님들은곧집에가시잖아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젊은그밑에8급,9급,7급이렇게젊은공무원들있죠?이런분들을저는많이보내줘야되지않나싶어서.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그런데저희사무실에서도젊은직원들위주로지금출장을보내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기술을계속그러한노하우들,경험들을계속쌓아야되니까이런것들이필요한것같아서…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아까전에요.도대체이업무차량교체와구입차이가뭐죠?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교체는내구연한9년이다되어가지고저희들이더블캡을한대교체를하고요.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그것새로사는거잖아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기존에있는차량은폐차를하고새로…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신차로새로4,000만원으로산다그얘기잖아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추가로7,000만원주고다시,우리하수도업무용차량구입을7,000만원주고새로또하겠다그뜻인거잖아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어쨌든합해서새차를2대사는거잖아요,그렇죠?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그렇죠.2대를사고한대는폐차를시키니까한대가늘어나는…
정복순위원
아니,그게중요한게아니고,그러니까차가4,000만원짜리차한대,7,000만원짜리차한대이렇게두대산다는건데,이7,000만원짜리는몇인승이에요,그럼이게?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보통전기차량을구매를하게되면…
정복순위원
전기차를구매해요?
중기
권중기하수도과장
예,한7,000만원정도예산을세웁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소소한것한번질의했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하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맑은물관리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맑은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맑은물관리과장김기수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평소맑은물관리과업무에대한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감사를드리며,2026년도맑은물관리과본예산에대하여일반회계와상수도사업특별회계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맑은물관리과5,000만원이상주요사업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맑은물공급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기수
김기수맑은물관리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순중위원
2,000만원이상조서759쪽맨밑에안을한번보겠습니다. 취·정수장기계시설물교체비로1억5,000만원편성하셨네요?
기수
김기수맑은물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2025년본예산도1억5,000이고?
기수
김기수맑은물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구체적으로어떤기계시설물인지계획이되어있나요?
기수
김기수맑은물관리과장
저희들취·정수장이지금건립한지가한30년정도됐습니다.’96년에준공이됐는데요.시설이워낙노후돼가지고기계펌프라든가배관이라든가수류기전부다지금상당히노후된상태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매년1억5,000편성해서교체해나가고있다는걸로이해하면되겠다,그렇죠?
기수
김기수맑은물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751쪽한번볼까요?맨밑에보면배수지가압장시설물관리공무직근로자임부임이2명인데1억3,300만원이다,그렇죠?
기수
김기수맑은물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특수기능이필요한업무인가요,이게?
기수
김기수맑은물관리과장
특수업무보다는현장에계속다니면서노후시설물점검하고하는그런인건비입니다.
김순중위원
계약기간은어떻게돼요?
기수
김기수맑은물관리과장
공무직근로자가60세까지그래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임금이적지는않다,그렇죠?2명이면?
기수
김기수맑은물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따로다른내용은안묻도록하고요.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기수
김기수맑은물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상수도우리특별회계를보려고그러면있잖아요,이맑은물관리과가하나더생겨가지고특별회계예산서보는것도참어려워,지금.
기수
김기수맑은물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상수도과,하수도과를보면서지금똑같이얘기했던게뭐냐하면,우리가물을물쓰듯하는구조를만들고,그러면서상수도요금은현실화하지않고하수도요금도징수를제대로하지않고이런문제를지적을했어요.
기수
김기수맑은물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과장님이하는업무중에병입수,상생수를지금취급하는걸또하나더만들었는데…
기수
김기수맑은물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이구조는뭐냐하면,상수도사업에서물값원가를더상승시키는엄청난요인이됐다고봐요.결국은일반회계에서더지원하지않으면안되는이런구조를만들었어요. 그런데우리과장님이제출하신특별회계121쪽한번볼게요.예정재무상태한번볼게요.여기에보면…이거는예정이에요,예정.
기수
김기수맑은물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2026년도의재무상태가대충이럴것같다는거야.그런데자산항목에서당기순이익계정을보면지금중간에영업미수금대손충당금이라고1,361만3,000원이나와있어요.이미영업미수금을이렇게못받을것같다고예정을하고있거든?
기수
김기수맑은물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맞지,그렇지?
기수
김기수맑은물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어려운재무구조속에서지금재정운용을이렇게하시겠다고의회에보고를하고있는데,지금이거를어떻게해야되나?우리의회가어떻게해야되나?돈받는것은적당히하고받는것은옳게안받고,그냥쓰기좋다고이돈,저돈끌어다가돈쓰는데만열심히쓰면될까?물값은굉장히인상시키면서?물값인상이라고하는것이시민들한테부담되는인상이아니라실제로원가를굉장히상승시키는이런요인들을계속만들어왔어요,우리시가.이것보다더바보같은일이있을까요? 과장님.
기수
김기수맑은물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것을지적해드리려고하는거예요.뭐든지합리적이어야되잖아,그렇죠?
기수
김기수맑은물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요,113쪽에자금운용계획에보면있잖아요,사용료수익도있잖아요?
기수
김기수맑은물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전년대비해서18억8,500을지금감잡아놨어.수익도영업수익에서사용료수익도지금현재덜잡아놨어,수익으로.이얘기는그냥뭐야,마른땅에그냥헤엄치는거잖아.업무를이렇게하겠다고보고하면이걸어떻게해야되나?이것잘한다고그래야되나,어떻게해야되나? 과장님.
기수
김기수맑은물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좀억울해요?
기수
김기수맑은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맑은물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6차경제도시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부터투자유치과,지역경제과,수자원정책과,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안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