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제288회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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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차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감사담당관·소통담당관·보건소 소관)(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본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 시 예산안에 표기된 페이지수와 세부사업설명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보건소장 또는 담당관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 구정평가 분야 민간단체 지원 관련입니다. 먼저 사업 내용을 보면 주민 관점의 모니터링 및 평가 활동은 올해 몇 건이나 진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평가단의 경우는 주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상태와 안전 위험요소 공원 녹지 분야도 같이 지금 평가해서 총 2회 정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청렴콘서트에도 같이 참여하셔서 청렴 부분을 평가해서 총 3회 진행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그 주민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통한 노출된 주요 결과나 평가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함께 또 말씀해 주십시오.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나 부과 이런 부분은 이제 평가 만족도 부분은 지금 세부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녹지 분야나 이런 부분은 지적사항도 여러 건이 있는데, 그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럼 주민 편익시설 현장 점검도 올해 몇 건이나 수행했는지 그것도 같이 함께 해주시겠어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답변됩니까?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아니요, 같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십시오. 현장점검을 통해 발견된 불편 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실제 그 조치 된 사례가 있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그 건을 지금 같이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같이 해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수행하는 민간단체에서 현재 몇 분이 활동하고 있는지, 인력 구성과 활동 방식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지금 구정평가 분야에 민간단체로 활동하신 분이 총 22명입니다.

이영심위원

활동 방식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지금 이 민간단체 구정평가 부분에 성동구정평가단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년 사업 계획을 내고 이 사업 계획에 맞춰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사후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연말에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내년 초에……

이영심위원

내년 초에? 그러면 그거 받으면 저한테도 보고 해주십시오.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주민의 시선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사항을 찾는 것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장님, 불편사항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통담당관 성과계획서 42페이지, 성과지표를 보면 SNS 활동 실적 가중치가 2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SNS 시대에서 다소 낮은 설정이 아닌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정

이신정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SNS를 20%로 선정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SNS가 파급력은 좀 더 있을 수는 있으나 또 저희가 드려야 되는 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의 일부 용역이 카드뉴스나 이런 제작이 용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 했을 때 비중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성동구 소식을 구 차원을 넘어서 서울,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면 SNS 성과 가중치가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성과지표가 게시물 수나 알림 발송, 횟수 중심인데요. 실제 홍보 효과는 판단하면 팔로우 수, 조회수, 도달률 등 바이럴 지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닐까요?

신정

이신정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NS는 총 6가지가 블로그, X,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당근 이런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매체별로 도달률이나 팔로워, 그리고 말씀하신 조회수, 도달 이런 것들이 지표가 다 이게 같은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담당자가 아이디를 통해서 로그인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이게 계속적으로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조회수는 확인 시점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도달이나 이런 것들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일정 시점을 정해서 판단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표로 만들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꼭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들,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이용하셔야 될 생활정보 이런 것들 위주로 게시물을 제작해서 게시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표를 살 수 밖에 없었던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과장님. 그러면 홍보 실적이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SNS 목표치가 동일하게 설정되었습니다. 이 목표치는 어떤 방식으로 산출했는지, 그리고 현재 추세를 보면 목표치 향상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검토해 보셨나요?

신정

이신정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SNS는 매체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저희가 일정 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약간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X, 트위터 이런 거는 좀 젊은 세대들이 빨리빨리 소비하는 측면이 있지만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같은 것은 점점 가입자가 줄어드는 추세, 그리고 저희가 새로 시작한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중요도가 확대될 수도 있고 계속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섣부르게 늘린다, 줄인다를 지금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워서요. 매년 새롭게 연초에 분석을 해서 지표를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이제 26년도 목표를 설정할 때는 25년도 올해 실적을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숫자면 게시물 수는 비슷하게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 숫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너무 예측이 안 돼서 그냥 같은 숫자로 제시만 한 것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SNS 홍보는 정말 어렵습니다. 관심사가 매우 다양하고 행정기관 SNS에 대한 관심도도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정책성과, 생활정보를 주민께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앞으로도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SNS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보건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5페이지, 소장님 보건소 청사관리 관련 질의입니다. 보건소 소관을 포함해서 지소 전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정 기준에 맞게 갖춰져 있는지 최근에 전수조사 점검이나 그런 걸 해보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장영교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장영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안전이라든가 전반적인 관리 차원에서 전문 위탁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진입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미비한 사항은 다 보완을 해가지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작년 말에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우리 구 주민센터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에 법적 기준 미충족 사례가 발생했거든요. 당시 담당 부서에서도 인지하지 못한 항목이 꽤 많았습니다. 보건소 역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교

장영교보건위생과장

저희 지금까지 장애인 관련 시설로 특별하게 지적받은 사항은 제가 청사 관리 차원에서 특별하게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점검을 해봤다는 거죠?

영교

장영교보건위생과장

네, 상반기‧하반기에 업체를 통해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내년도에 보건소 본관 또는 지소에 시설물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특히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개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장영교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사실은 건물 자체가 55년이 된 건물입니다. 1970년도에 준공한 건물이라서 지금 현재 새로 짓고 있는 건물에 비해서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외부에서 진입하는 것도 그렇고, 직원들 내부 자체적으로도 편의 측면에서는 현대 건물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소에서는 취약계층 이동에 불편하시거나,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최대한 보완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도 안내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 불편한 부분들은 계속 점검하고, 보완하고, 지금 제가 1년 동안 아직 특별하게 그런 이동 불편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지금 없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필요한 편의시설 개선 예산이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거나 삭감된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영교

장영교보건위생과장

시설부분은 올해는 보건소 사무실을 새로 개소하느라고 5층에 완전히 새로운 사무실 만들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요청을 하고 거의 반영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하는 데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이영심위원

과장님, 승강기는 갖춰져 있는데 주출입구 단차 미해소라든지 전용블록 미설치라든지 키오스크 접근성 전무라든지 그다음에 점자책자 부재 등으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시설에 또는 유사한 접근성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장영교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세부사업설명서 383페이지입니다. 보편적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와 협의해서 본 위원이 올해 두 차례 조례 개정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개정은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출산 가정이 새롭게 지원받은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거주요건이 올해 1월부터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되었고, 최근에 이제 거주 조건을 아예 없앴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거주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별도로 몇 명인지는 저희가 통계는 잡지는 않았는데요. 증가는 했습니다. 저희 24년에 출생아 수도 사실은 증가했고, 대상자도 그래서 더 증가할 수도 있는데 그 거주요건을 품으로 인해서 신청자도 더 많아졌고 지급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영심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며, 그리고 예산이 약 1,000만 원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저희 이번에 거주요건 없애면서 조금 더 증액되기는 하였는데,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률은 올해는 8억 4,000 예산에서 10월 기준으로 7억 5,800 집행돼서 약 90% 집행됐고 올해 다 소진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거주요건 없애고 또 출생아 수가 더 증가할 경우에는 8억 5,000으로 일단은 예산을 26년 잡았지만, 12월 정도 돼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부족한 거는 그다음 해 연도 1월에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영심위원

그 거주기간 요건이 폐지가 됐잖아요, 과장님. 홍보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홍보 수단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추가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홍보 방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저희 개정되고 바로 시행됐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현수막 게첨 하였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일단 접수를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출생 신고하실 때 거주조건 완화된 거 안내해 드리고 접수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홍보했습니다.

이영심위원

과장님, 이어서 건강관리과 예산안 488쪽 보편적 산후조리비용 지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편적 산후조리 비용 구비가 현금으로 50만 원이 지급되었고요.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바우처 1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요. 현재 중복이 가능합니까? 중복으로 타는 거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보편적 산후조리 경비는 50만 원 지원하고, 서울형 또 따로 받습니다.

이영심위원

같이 하는 거죠? 그럼 보편적 산후조리 비용은 올해 1,000만 원이 지금 증액되었는데요. 서울형 산후조리 비용은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는 지금 현재 내년 예산으로 3억여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 건은 사실 올해 예산에 서울시에서 매칭사업비로 가내시 내려오는데 그게 출생아 수 증가분 반영을 전체적으로 못 하고 그 전년도 수준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10월 기준으로 예산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분이 못 나가고 있는데 이 건을 다 합쳐서 서울시에서 내년 예산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서울시가 지금 19억으로 가내시 내려왔는데 거기에 우리 예산 94% 반영됐습니다.

이영심위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저출산 극복에 가장 직접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청주의에 머물지 말고, 지금 요건이 갖추어진 가정에는 우리가 먼저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이영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

이현숙입니다. 보건소장님, 예산 관련에 물론 청사관리가 있긴 한데 조금 아까 이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보건소를 아쉽게도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 출입구에 장애인분들, 노약자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는데 주 출입구를 어떻게 열고 들어가시나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자동문으로 되어 있어요?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휠체어를 타신 분이 문을 못 열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래도 조금 건장하신 분이었는데 또 전에 민원 때문에 오신 두 분은 전동 이동 휠체어에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평상시에 이용하시냐고 했더니 거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런데 보건소에는 그래도 주 출입구에 자동문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다행이긴 하네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사업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동권 보장되고 편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저는 확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 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세부사업설명서 7쪽, 질문드릴게요. 예산 자료 보면 청렴콘서트가 2회 개최입니다. 각각 450만 원으로 총 900만 원인데요. 올해 콘서트 개최, 집행된 세부사업은 자료를 주시고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강사 1인당 강사료가 그러면 각각 450만 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총 용역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용역이라는 게 무엇인데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청렴콘서트의 경우는 강사분도 계시고요. 거기 그냥 단순 강의뿐만 아니라 팝페라 가수도 오고 또 뮤지컬 가수도 와서 청렴콘서트 효과를 좀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 전체를 해서 같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강사 1인당의 강사료와 섭외 기준, 청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매번 듣기 때문에 조금 진부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효과를 보려면 강사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준이 뭘까요, 섭외의 기준이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우선은 권익위나 이런 쪽에 인증이 되어 있으신 그런 강사분들을 위주로 지금 같이 계약하고 있고요. 우선은 성과를 상당히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구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 다른 지역에서 많은 교육효과를 높였고 또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니까 3년 정도의 청렴 특강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궁금하고 관심 가지고 있거든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청렴강사 말씀하시는 거죠? 대부분 권익위에 인증이, 등록이 되어 있는 강사분들로 인지도가 높으시고 강의 잘하시는 분으로 저희가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에 개방형이라고 하셨잖아요. 개방과 외부, 제가 말씀드린 건 외부거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외부에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분들이 오셔야 하는 게 진짜 감사 아닐까요? 피감사의 입장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 게 공정하잖아요. 그리고 비밀보장이 되고. 기왕에 하는 사업인데 그게 효과를 보고 진정한 의미를, 역할을, 기능이 돌아가려면 아무도 모르는 외부직, 과장님께서 담당관님께서 “제가 개방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또 담당관님은 집행부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로.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그렇긴 하죠.

이현숙위원

그건 저는 진정한 의미의 개방형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외부직이 주는 분명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게 타당하다면 과감하게 반영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정말 외부직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게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그 계신 곳에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이 더 타당한지 논리적인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집행부인데 담당관님이 계시면 전 못 갈 것 같아요. 사람 마음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세부사업설명서 388쪽이요. 건강관리과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388쪽, 이 조례가 발의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된 거죠? 2,500만 원이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2,500만 원 이번에 구비 100%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미숙아 RSV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가 시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나지스하고 베이포투스 두 가지 주사제가 있는데 1회 맞을 때 시나지스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베이포투스는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내용 중 90% 이내에 본인부담금액 지원 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만약에 50만 원으로 비용을 맞았다 하면 45만 원을 우리가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2,500만 원 정도면 한 50명 이상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기는 좀 어려우시겠죠? 병합을 하나요? 의료기관과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의료기관, 소아과 가셔서 맞고 영수증을 저희한테 청구·의뢰하시면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이 어려운 건가요? 가능한가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미숙아 예방접종이어서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중요한 건 이제 홍보잖아요. 이게 처음 발의되다 보니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기왕 된 사업에 도움을 주려면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소아과에다 일단 다 모든 걸 홍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일단 소아과나 한양대병원에서, 미숙아 같은 경우는 한양대병원에서 오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신고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쪽으로 홍보 집중적으로 하고 소아과에도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작년 기준 미숙아가 몇 명 정도인지 데이터 있으세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24년에 저희가 37주 미만으로 해서 미숙아 지원하겠다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37주 미만으로 했을 때 154명 나왔는데……

이현숙위원

24년도에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이현숙위원

25년도 현재까지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지금 통계가 없어서요.

이현숙위원

예산이 잘 편성됐으면, 이제는 홍보가 안정이 되어서 성동구에 출생한 신생아들에게 부담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잘 적용이 됐으면 그래서 필요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래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불용액에 대해서 좀 많이 심도있게 봤어요. 보건소 구비도 예방접종 사업에 비단 목표를 보면 평균이 25%입니다. 맞으시라고 해도 쉽게 맞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고 물론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 앞으로 불용이 생기지 않게, 소장님께 질문드릴까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네.

이현숙위원

25%, 3년. 23, 24, 지금 현재 10월 기준까지가 25%거든요. 그러면 적지 않은 불용액입니다.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새롭게 하는 예방접종 포함해서 예방접종을 통해서 감염병이라든가 예방하는 것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불용액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저희가 직접적인 미숙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숙아 부모님께 이제……

이현숙위원

그건 관심을 좀 가지실 거예요. 그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들은 부모님이니까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25%가 작지 않아요. 왜 이러한 불용액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염려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서 누적된 접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계속 앞으로 접종 대상자가 접종률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계획할 때부터 예방접종 대상자를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조금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아시고 안 맞는 경우는 부작용 때문이라고 해서 그나마 어떻게 보면 본인들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아예 사각지대에 노출이 된 분들은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여러 집행부에서도 아주 관심갖고 복지사업을 하는데, 정작 맞아야 하지만 의지가 없거나 모르는 분들, 그것 발굴하는 것도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게 연령별로 불용액,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분들 데이터가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예방접종하는 사업별로 접종률을 파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또 점검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필요하면 대상자별로 개별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맞으실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맞으신 그런 경우는 없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총 예방접종은 종류가 몇 가지나 있어요? 대략 우리 구에서 예방접종 해드리는 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고 있는 건 유료 예방접종이 있고요.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백일해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맞춰주는 게 있는데 보건소 안에서 맞춰주는 걸 질문하신 거죠?

이현숙위원

정책사업이요. 우리가 이런 종류를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사업.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전체 사업을요?

이현숙위원

네, 가짓수가?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어린이 예방접종으로 국가 예방접종에 해당하는 게 있고 국가 예방접종, 필수 예방접종 18종 해당되고 그리고 HIV, 주산기 B형간염 관련해서 접종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어르신 같은 경우는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그렇게 맞춰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딱 범위를 거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이현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8쪽이요. 보면서도 지금 약간 의아했던 게 물론 매칭이긴 합니다. 이게 에이즈하고 성병 예방이 지자체 보조사업이 올해 대비가 38%가 증액됐어요. 2억여 원인데 증액 사유가 뭘까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지자체 보조사업 증액이 약 5,5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는 가내시로 국비 50%, 시비 50% 해서 가내시 전액 반영된 거고요. 본예산은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현액으로 해서 추경 되고 간주해서 처리했던 작년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2억 6,500만 원입니다. 현재 25년 예산이. 이것에 비하면 사실상은 책자에는 증액된 걸로 보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봐서는 약간 감액된 상황입니다.

이현숙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은 매칭이긴 하지만 보이지 않게 주민들의 건강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잖아요. 이게 저는 음지화돼서 될 게 아니라 아직 문화적으로 낙인이 될까 봐, 조금 가려지는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에이즈가 지금 현재 몇 명 정도인 거예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에이즈 환자가 25년 기준 212명이고요. 내국인이 203명이고 외국인 9명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231명 정도라는 말씀인 거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212명.

이현숙위원

212 더하기 9 아닌가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203명이 내국인.

이현숙위원

203명이요. 성병예방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보조로 사업 중의 하나더라고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치료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이분들 다 본인들이 적극적이지는 않더라도 치료를 받으려는 의지들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보균자잖아요. 알게 모르게 이게 예를 들면 이게 확산이 되면 안 되는데 옮겨지면 안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노출은 안 되더라도 그분들한테 이거 계속적으로 인지시켜 주시고 치료를 해야 더 이상의 감염은 없는 거잖아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등록된 환자 수가 212명이어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치료하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24년 11월부터 「PrEP」이라고 해서 이분들 에이즈로 확정이 되기 전, 그런데 에이즈 감염에 취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예방 처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24년 11월부터 서울시에서 시범하다가 25년에 전국 다 동시에 하는 걸로 해서 시행이 됐고 이로 인해서 효과를 봤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올해 신규환자 발생이 1명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런데 말씀 도중에, 212명이지만 플러스알파가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발견되지 않는……

이현숙위원

발견되지 않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일단 내가 치료를 받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확산이 안 되는 건데, 이해는 갑니다. 이게 낙인도 있고 감추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모르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걸 방지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플러스알파라는 건 굉장히 이거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상담하시든 개인적으로 하셔서 집행 실적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그건 자료로 요청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이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하셔서 함께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