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영임 의원 발언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소개에 앞서 보건행정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보건행정팀장이 대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청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추승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임영란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은주 건강주치의추진단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억 6,106만 원 감액된 174억 1,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8억 5,042만 원 감액된 247억 3,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40억 2,8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8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2억 7,000만 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1억 6,0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3,800만 원, 국가암 조기 검진 13억 9,698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80억 2,0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지원 방역소독 5억 4,663만 원, 국가결핵예방관리 1억 3,212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42억 5,982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25억 8,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총 55억 354만 원이며 전년 대비 4억 4,0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2,844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1억 1,756만 원, 난임부부 지원 17억 8,92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6억 7,886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4억 6,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총 55억 7,124만 원이며 전년 대비 2억 1,2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2억 8,286만 원, 치매 예방관리 3억 3,296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원 15억 3,667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보조 6억 3,315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세출예산은 총 14억 6,687만 원이며 전년 대비 9,7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두암건강생활 지원 2,842만 원, 장애인건강관리사업 3,515만 원, 본촌특화 건강관리 2,240만 원, 방문건강 관리사업 5,916만 원,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8,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주치의추진단 세출예산은 총 1억 4,570만 원이며 북구형건강주치의제 9,983만 원, 기준인건비 4,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202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에 33억 4,300만 원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의료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앞서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부서별 예산안은 각 부서장들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속기관 보건소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소관 부서의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고 예방중심 건강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주민 건강증진사업 추진과 정신건강 증진 등 예방적 보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예산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와 함께 매칭비율 등을 꼼꼼히 살펴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과 계획을 분석하고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사업비 산출기초와 내역 등을 보면서 예산편성과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은 일몰 혹은 통폐합을 통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은 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므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심사순서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청사 외부에 위치한 부서인 치매정신건강과와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를 먼저 심사한 후 직제순서에 따라 나머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과 치매정신건강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담당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숙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염미애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장소영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과 서무 염정은 주무관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고영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396쪽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를 부속서류에도 넣으셨는데 이 사업에서 자살유족이라든가 자살하신 분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갖고 있어야 접근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사업이 하반기 사업으로 들어간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이게 하반기 사업으로 된 이유는 원래 광역정신센터에서 했던 업무입니다. 근데 내년 하반기부터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6개월만 잡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것은 자살했을 때 경찰서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를 무조건 센터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 우리 센터에.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여기 광역에서 하셨던 것이 그대로 자치구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만 들어가 있고 프로그램비나 그런 것들이 따로 잡혀 있지 않아서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이것은 지원서비스에 대한 것이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현재 센터에 자살에 대한 인력이 한 명 추가되어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한 명 더 추가해 준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인건비가 좀 더 늘어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나옴에 따라서 인근에 계시는 가족분들도 그런 위험에 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광역에서 자치구로 내려왔다고 하니 더 꼼꼼히 챙기시고 프로그램이나 인력도 충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앞서 여쭤보셔서,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5개 구에 공히 내년 하반기부터 싹 넘기는 건가요? 그럼 시에서는 더 운영하지 않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시에서는 자살 관계돼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고요. 실질적인 실무는 구에서 다 합니다.
손혜진위원
하반기부터는 실무를 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시비는 전혀 내려오지 않고 그냥 기금하고 구비로만 되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현재 기금하고 구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구별로 다 이렇게 내려주는 거면 어느 정도 시비도 좀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로만 이뤄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구로 내려주면서 구비가 매칭으로 해서…….
손혜진위원
아, 그래요? 어찌 됐든 인건비가 한 명 책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센터에 한 명이 계시고 또 내년 하반기에 한 명이 더 충원된다고 하니 잘 운영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충격받을 유족들을 생각해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마음 다치지 않게 잘 운영을 해야 할 것 같고 내년 하반기라 하니 상반기에 좀 더 준비해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김영순 위원입니다. 2026년 시책사업, 치매사업으로 3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8만 원씩 40명 예산을 하고 계신데 이 사업 설명 좀 해 보실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치매검사지원비라고 해서 당초에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 소득의 120% 이하인 자만 지금 해당돼 있거든요. 지금 5개 구 중에 북구만 빼놓고 다른 구는 2024년부터 구비를 세워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구만 빠져 있어서 내년 예산에 추가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 일반인들까지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120%를 초과하는 일반 주민 대상으로 이 320만 원을 갖고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인당 8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어떤 형식으로 지원하실 거예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병원에 2차, 일단 1차 보건소 치매센터에서 검사하고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환자로 의심이 된다 했을 때 그 감별검사 비용입니다. 그것이 혈액이라든지 요검사, CT, MRI 여기에 개인 본인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8만 원까지 지원해 드린다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구에 40명 정도 지원하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소득 120%를 초과하시는 어르신이었나 몰라요. 하여간 남편의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서. 그런데 도저히, 훌륭한 자녀들은 다 서울에 계시고 주변에 그분을 도울 분이 없어서 제가 보건소에다 여러 차례 해 봐도 우리 보건소에서 그분을 도와줄 만한 게 없어서 풍향동에 요새 두암기독병원이라고 전 SKJ 병원에 가서 CT를 촬영했는데 병원비가 40만 2,000원이 발생했어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40명 정도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신다면 8만 원보다는 한 10만 원 정도로 좀 더 예산을, CT가 40만 원 정도 했으니까 10만 원 정도라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충족해 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요. 또 타 구는 이미 하고 있었다는데 우리 구만 안 하고 있었다 하니까 사실은 더 당황스러워요. 우리 구는 120% 초과 어르신들이 훨씬 덜 사실 것 같아요, 다른 구보다는. 어려운 어르신들이 훨씬 많은데 예산이 너무 빠듯한 것 같아서…….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조금 더 높였는데 이번에 조금 삭감됐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은 혜택을 보실 분이 더 많아지면 아마 차후로도 계속 예산을 올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하여간 치매 어르신이 극도로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돈으로 예산 해서 40명이 조기에 떨어지더라도 다음에 추경으로라도 꼭 해서 이 밖에 계신 어르신들, 말하자면 120%를 초과하는 어르신들은 구청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어떤 곳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실 이 어르신도 우리 구에서 인적사항을 전혀 모를 만큼, 그래서 행정동에다가 이분이 반찬도 못 해 드실 정도로 막 바깥으로만 돌아다니시고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밑반찬을 갖다 달라 했더니 동에서 사회복지 대상자가 아니어서 그 인적사항을 찾는 것마저도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인적사항을 알려드렸을 정도로 우리 복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이세요. 그러나 본인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정리가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어쨌든 부족하지 않도록, 나중에 부족하시다면 추경에서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치매하고 정신건강사업이 본인 스스로 찾아오기가 힘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먼저 찾아가고 발굴하는 것이 핵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부서에서 일부라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먼저 찾아가서 발굴하는 사업이?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직접 다 찾아가서 하고 있고요. 복지회관, 북구 노인지회 그런 데도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서 2020년도쯤에 기간제를 25명 뽑아서 75세 이상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두 분이 2인 1조로 해서 북구 전체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치매검사를 싹 한 번 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2019년도에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2020년도에 한 번 했었고, 저희 예산이 그때는 14억 정도로 충분히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예산이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래도 현재 치매센터가 있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아서 오신 분도 많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2020년도면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치매나 정신질환이나 자살위험군 이런 분들은 중증으로 상황이 악화된 뒤에 행정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2020년도에 하셨던 그런 방식으로 방문발굴이나 복지돌봄이나 상시연결이나 이런 찾아가는 적극행정이 가장 필요한 분야인 것 같거든요. 단순 홍보나 센터 중심 운영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과장님, 치매정신건강과가 이렇게 출범해서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 6년째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6년째셔요. 지금 과장님이 6년째 계신 거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실질적으로는 6년 됐고요. 중간에 한 번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의약관리팀장으로 1년 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한 번 빠지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무튼 많이 고생하셨고요.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시설은 불편해도 참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건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재정여건보다는 정말 섬세하게 가야 할 부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실효성이 좀 낮다든가 아까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유사중복성이 있어서 이건 조금 빼도 건강에 큰 지장이 없겠다는 이런 부분 빼고는 할 수 있는 사업은 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참고로 강태규 과장님께서 올해 공직생활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십니다. 희로애락을 함께한 북구를 떠나시는 마음이 남다를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2의 인생 준비에 들어가시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다른 큰 말은 없고요. 보니까 벌써 36년째 들어섰습니다. 만으로 따져 보니까 24살 때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퇴직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35년 동안 대과 없이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그 덕은 후배님들하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인생 1막을 마무리하고 인생 2막으로 들어가지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밖에서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로 북구가 발전해 나가기를 항상 응원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늘 건강과 보람 속에서 의정활동 열심히 이어가시기 바라며 그동안 베풀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뜻깊은 소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과장님의 인생 제2막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영란입니다. 설명에 앞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아 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영순 두암특화건강관리팀장입니다. 전은미 본촌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문정임 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입니다. 조아라 서무 담당 주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영란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418쪽 AI-IoT 사업은 지속사업이시죠?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여기 인건비가 9개월만 책정된 건 어떤 이유입니까? 9월로 표기된 이유는?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번에 예산이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고, AI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소에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사업 시기를 좀 조절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한 5월부터 기간제를 채용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그사이에, 지속사업이라고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이 사업을 연동해서 체크하고 그런 것들이 한 4개월 정도 비는데 무리는 없으신가요? 이게 인건비 관련해서 조절된 것들이 무리수가 좀 따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준비하고 마무리 과정에서 조금 텀이 있기는 한데 AI 어르신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 방문건강관리사 공무직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채용이 비는 기간에 그분들도 같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영임위원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작년에도 저희가 채용을 10개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1월하고 12월에 비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개월 수가 7개월로 단축이 되기는 했는데…….
고영임위원
7개월인데 또 표기는 9월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인원이, 금액이 좀 감액되다 보니까 두 명분을 편성해야 해서 7개월로 단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잠깐만요, 여기 표기는 9개월 2명으로 돼 있는데 또 7개월로 단축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센터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면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정임
문정임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 문정임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요구를 9개월 했었고요. 지금 예산이 70%대로 삭감이 돼서 7개월로 사용 예정입니다.
고영임위원
소장님, 5개월 정도 여기 담당하는 직원이 없고 나머지 7개월만 하고 기계 구입은 예상대로 진행되고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던데, 이렇게 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들에 5개월 정도면 솔직히 2분의 1은 안 되지만 1개월만 채우면 2분의 1 정도는 담당 관리자가 없이 방문서비스 하시는 선생님들로만 채우시겠다는데,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소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소장님이.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AI 관련의 경우는 당초에 작년에는 3∼4월경에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 방식을 좀 더 바꿔서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AI 어르신 관리사업을 융합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시기가 3∼4월부터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5월이나 6월부터 저희가 시작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비는 기간에는 준비 과정에서 준비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때는 저희 담당자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 선생님들하고 같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그전에 손목시계형 갖고 계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올해 착용하고 계신가요?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올해 사업을 420명 목표로 해서 한 430명 정도 지금 완료된 상태고 그분들은 그 기계를 지급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년부터는 자가 관리를 하시는 거고,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새로 대상자들한테 기계를 배부할 계획인데 이 기계 부분도 예산이 조금 감액돼서 작년만큼 추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고영임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 보이시기는 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5개월 정도 담당하는 직원이 없고 그 이후에 하시고, 완전히 신규사업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었던 손목시계형이든 혈당계든 하셨던 지역 주민들이 계시고 그분들에 대한 체크도 어떤 단계든 문의든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기간에 그것을 할 수 없이, 특히 인건비를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조금 더 고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추경이든 어쨌든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가 주민 속에 건강 관리를 만들 1차 거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예산 대비 해마다 이용하는 이용객 수나 만족도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 실제 참여하는 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사업별로 다르긴 한데요. 두암하고 본촌하고 나눠져 있긴 한데 저희가 두암 같은 경우 건강증진실이 있고 또 건강증진실은 주민들이 상시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두암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한 3개 정도 운영했었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실제로 이용한 주민 수나 프로그램 참여 데이터가 있긴 있습니까?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실제로 있어요?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프로그램별로 이용자를 모집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종국
임종국위원
센터가 혹시 특정 계층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다소 한정돼 있지는 않은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몇 년 보시면?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특정 계층한테만?
종국
임종국위원
매년 넓은 범위의 북구 주민들이 실제로 많이 이용하시는 건지…….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소생활권으로 단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두암권역 같은 경우는 6개 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 풍향동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본촌 같은 경우에는 본촌권역 그러니까 건국·양산·신용·일곡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우리 북구보건소를 직접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고, 권역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해당 주민만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원센터가 어떤 특정 계층이나 소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 전체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자주 이용해야 센터의 목적이나 예산의 효율성이 살아날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이용자 수나 센터의 재참여율,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북구 주민들의 건강 향상이 실제로 되었는가 이런 성과지표는 혹시 있으십니까?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사업별로 사업이 추진되면 만족도 조사라든가 결과보고를 하고 있고 1년마다 건강요구도 조사라고 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또 선호하는지, 그동안 이용한 것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지 그것을 1년마다 실시해서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실제로 주민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변화가 있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센터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린 거고요.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디바이스 기계들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지급 이후에 관리나 사업 종료 후 회수, 만약 중간에 어떤 중도 탈락자가 발생했을 때 그 기계를 새로 오신 분들한테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1년마다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있는데 6개월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6개월 동안 주어진 미션이라든가 그런 걸 달성했을 때 완료자로 보고 있고, 대부분 등록하신 분들은 거의 완료를 한 상태고 완료하시게 되면 그 기계는 본인이 소유해서 향후 본인이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건강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예를 들어서 기계가 작동이 안 된다거나 또 문제가 있었을 때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혹시 기계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그 기계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쪽으로 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회수율이나 재사용률, 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예산이 또 해마다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기계의 관리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회수하는 것은 거의 없고 6개월 미션을 완성하면 본인이 소유해서 자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러겠지요. 그런데 406쪽, 407쪽 그 앞에도 보면 하다못해 걷기 챌린지 참여자 보상금도 70%, SNS 주민 요구도 조사 참여자 보상금도 70%, 의약품 구입비도 70%, 행사운영비에 프로그램 강사수당도 다 70% 이래요. 그 뒤에 혈당스틱 등등 해서도 70%, 거의 다 70%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정도로 해도 사업이 진행되나요?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본예산 작업을 할 때는 예산 상황이 그래서 기조에 따라서 일괄 70%로 감액해서 한 것 같고 추경에…….
손혜진위원
추경에 올리실 거죠?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조사업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나 국비가 변동이 없다고 하면 추경에 또 반영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손혜진위원
부서마다 그런 애로 사항은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하나 그래도 70% 안 할 목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100% 다 세워야 할 목들이. 그런데 이게 일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의식이 좀 있어요. 추경에 시비나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전체 구비로 해서 그걸 다 채우실 건가요?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시비나 국비 같은 경우는 올해 2025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관리되고 있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강사수당이나 특히 꼭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 이런 것이 지금 70%여서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혹시라도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프로그램 수라든가 그런 것을 좀 조정할 계획이고…….
손혜진위원
근데 프로그램 수를 조정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두암이나 본촌이나, 물론 지금 알차게 잘 운영하고 있는 줄은 알아요. 되게 고생 많이 하시는 줄은 아는데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을 줄이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만큼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진짜 부지런하신 분들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기를 찾아가서 그 프로그램에 함께하는 분들은 진짜 저는 부지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가능하면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그래서 저는 모든 예산의 중심은 주민들이라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했던 것을 더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만족스럽게 진행할 건가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일곡 주민들이 본촌을 이용하는 인원수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나머지 3개 동에 비하면?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갖고 있진 않은데…….
손혜진위원
좀 저조한 것은 사실이죠, 건·양·신에 비하면?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아무래도 거기가 본촌에 있다 보니까 좀 거리도 있고…….
손혜진위원
그 부분이 저도 되게 애매해요. 일곡을 그쪽으로 넣는 게 맞냐는 고민이 좀 있거든요. 거기는 절대 걸어서는 못 가는 곳이잖아요. 차를 이용하지만 버스도 잘 안 다니는 데다가 내려서도 한참 골목으로 들어가야 하는 곳이라 특히 어르신들은 이용하기가 힘든 곳이에요, 일곡 주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늘 고민이라 그것도 좀 장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14쪽에 본촌 관련 야외체조프로그램(야간) 있잖아요. 7만 원*2개소*90회*70%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70%는 일괄 그렇고요.
손혜진위원
2026년에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손혜진위원
그렇게 해서 월·수·금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죠?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지금 일곡하고 한 군데가 어디죠?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일곡은 건강증진과에서 2026년에 하기로 했고요.
손혜진위원
아, 옮겨갔어요?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리고 나머지 양산호수공원하고 거징이쉼터, 2개소 할 계획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본촌에서 이제 아예 일곡이 제외되기 시작하는구먼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정리가 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손혜진위원
야외체조프로그램은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몇 개월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만들이 많으세요. 지금 시에서 하는 것도 10월 되면 딱 끝나버려서 엄청 아쉬움이 많으셔서 이 부분은 제가 해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좀 고민을, 건강증진과랑 상의하셔서 좀 맞게, 동네별로 또 차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저는 3월부터 11월까지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년 열두 달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런데 본촌만 보면 저희 구비 예산은 200만 원 정도밖에 직접 안 들어가요.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 아닌 데 비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는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년 말씀을 드려요. 이것 개월 수 좀 늘려주시는 걸 소장님, 구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민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보건소의 목적 아닙니까? 근데 들이는 예산 대비 효율이 제일 높은 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은 진짜 고민하셔야 해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406쪽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의약품이나 의료용품을 구입하는데 의약품은 주는 것이고 의료용품은 이렇게 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키트, 혈당스틱 같은 것은 직접 거기서 대상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내 건강 바로 알기”라고 해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혈당이나 당화혈색소나 체크하는 날이 있고, 또 프로그램할 때 처음에 이분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사전검사할 때도 이 약품이 필요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스틱 있잖아요. 검사하고 난 이런 폐기물 있잖아요. 그것은 의료지정폐기물이 아닌가요, 이것은 일반폐기물인가요?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의료용 폐기물로 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인가 보건행정과로 해서 전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뒤에 보니까 전체로 관급봉투만 있지 의료지정폐기물로 되어 있는 예산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행정과에서 한 달에 한 번 일괄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한 달 동안 어떻게 그것을 보관하고 계셔요? 의료지정폐기물은 상당히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게 많은 양은 아니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할 때…….
형수
김형수위원
키트가 많은 양이 아닌 것이 아니라 상당한 양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왜 보건행정과에서 해요? 센터별로 폐기물 예산을 분리해서 직접 거기서 처리하시지 왜 한 달에 한 번씩 순회해서 하냐는 거죠.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고, 하는 업체가 양이 많으면 추진하려고 하는 업체가 많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폐기물 하는 예산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보건행정과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문에 있어서 두 가지만 요약을 해 볼게요. 아까 손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퍼센트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전 목에다가 퍼센트를 다 기재해 주신 것은 부기에 있어서 너무 또 성실하게 해 갖고 오셨지만,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사업 외에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새로 편성된 사업이라면 모르는데 전체 예산 삭감이, 한 9,700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가지고 운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100%의 어떤 목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퍼센트를 놔눴는데 전체 예산에 대해서 퍼센트를 70%로 내려서 부기를 하는 경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물론 알아요. 감액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가지고 전체 프로그램에 편성하다 보니까 목표치가 낮을 수밖에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을 70%로 낮춘다, 이 부분도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 지금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전에는 통계가 정말 정확했었어요. 저희 위원들이 물어보면 어떤 프로그램은 몇 명이고 몇 개월 해서 몇 명 정도 증가가 됐고 인원수가 줄어들었고 이런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임종국 위원님이 지적하셨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떤 치유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한번 자체평가를 잘 하셔서 잘된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또 안 될 때는 거기에 대한 변수적인 사업이 신규로 갈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통계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셔서 답변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앞으로는 통계 잘 확인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 중지
11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현재 부서장이 공석인 관계로 서무팀장이 제안설명을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업무 팀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정청자입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장은 공석으로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림을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민옥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귀남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선복 예산 서무 주임입니다. 평소 주민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각종 보건 관련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정청자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북구보건소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2025년 특별교부금이던데요. 전기공사 진행하시는 거죠?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보건소 청사 전체에 다 전기공사를 하는 건가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저희 전기 배전반하고 수배전반하고 변압기가 노후돼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데 그게 오래돼서 상호 호환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주변의 모든 시설을 함께 교체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공사는 주로 주말에 진행하나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저희가 연휴라든가 주말에, 실제 공사는 한 3∼4일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를 차단해야 하는 공사는 그 정도면 된다고 해서 나머지 공사는 이렇게, 부대 공사는 하고 그 공사는 저희가 연휴를 잡아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전체 전기공사를 하는 거라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 그리고 직원들도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쨌든 신경 써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311쪽에 보면 재난현장 의료지원 물품 구입이 있어요. 14만 8,000원*5종*2개인데 이 물품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재난현장 의료지원 물품 구입은 디매트 백(DMAT bag)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들고 가는 응급상자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게 매년 저희가 쓰지 않은 것은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도 교체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헤드랜턴이라든가 방진마스크 그리고 현장에 가면 캐노피 천막을 쳐야 하잖아요. ‘북구보건소 의료지원반’ 그런 게 좀 부족해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게 2개라고 되어 있어서, 2개면 충분한가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5종 2개인데 저희가 기본에 세트가 돼 있어요. 거기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거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손혜진위원
아, 기존에 다 있는데 그중에 지난 것을 교환하는 그런 거군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교환도 하고 저희가 부족한, 나가는 인력들 모자 같은 것도 구입하고 주로 그런 것으로 씁니다.
손혜진위원
예, 이것도 예산이 얼마 되진 않은데, 어쨌든 지금 있는 걸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늘 상시 구비는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인력이 재난 의료현장활동 나갈 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신속대응반 활동할 때, 재난이 발생하면 소장님께서 현장응급의료소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1시간 이내에 출동해야 해요. 소방에서 요구하고 긴급출동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들고 갈 물건을 저희가 상시 점검하고 항상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315쪽에 암유소견자 검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올해 자료에 암유소견자 검진 지원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 130명, 의료급여는 7명 정도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서에 문의했을 때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교통비 지출 등으로 나가는 비용 때문에 찾아오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혹시 검진하고 병원에서 보건소로 바로 다이렉트로 보낼 수는 없는 건가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유소견자 검진비는 의료급여대상자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좀 소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는 시비가 지원돼서 유소견자 2차 검진비를 저희가 지원했는데 올해 시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하고 일반인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같이하고 있었는데 일반인은 못 주더라도 그래도 취약계층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올해 저희 시책사업으로 2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작년 기준으로 6만 원 정도, 6만 원 한도로 저희가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은 의료급여대상자라서 본인부담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면 좀 더 혜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좀 더 홍보하고 해서 실적을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소견서 같은 것을 직접 찾아와서 내는 방법 말고 이렇게…….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이것은 자기 영수증을 가져와서 첨부해야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 영수증 때문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312쪽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이 있잖습니까. 한양임 위원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런 성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곳이죠? 북구미래아동병원하고 양산동 아이맘아동병원.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두 곳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게 운영 방식이나 지원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올해까지는 시에서 예산이 지원됐는데 이게 이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아이맘아동병원은 월, 화, 수 3일을 하고 북구미래아동병원은 목, 금 그리고 주말은 같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억 6,000 중에 연간 운영비가 시에서 지급하는 기준이 61시간을 기준으로 1억 6,000을 한 곳에서 하면 주거든요. 그런데 아이맘아동병원은 33시간이고 북구미래아동병원은 28시간입니다. 그래서 54%, 46% 해서 8,640만 원하고 7,360만 원 이렇게 나눠질 예정이고요. 1억 6,000 기준에서 일주일 전체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54%, 46%로 나눠서 하고, 지금까지 야간에 많이 하고요. 실적은 많이 나오는 걸로…….
종국
임종국위원
평일에는 각자 요일을 나눠서 하고 주말, 휴일에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크게 봐서 이런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시죠?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 운영 체계가 계획대로 혹시 잘 지켜지고 있는가. 실제로 지정된 요일에 이게 지켜지고 있고 의사나 간호사 인력 배치는 또 어떻게 되고 있고 만약에 약국이 지정됐더라도 혹시 일찍 가버린다든지 이런 점검 체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시하고 저희가 한 번씩 점검하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얼마나 나가셔서 점검하셨어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합동으로.
종국
임종국위원
합동으로 몇 번 하셨어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합동으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는 한두 번 또 나가봤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한두 번이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그런데 민원은…….
종국
임종국위원
점검한 게 있으셔요?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런 지표 같은 게?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지금 실적은 월평균, 아이맘아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달빛 운영 시간에 월간 전체 환자 수가 4,337명인데 달빛 운영 시간 환자가 2,395명이고요. 미래아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4,571명인데 달빛 운영 시간 환자가 2,514명입니다. 그래서 육아맘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달빛 운영 시간에 이렇게 많은 소아 환자들을,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의 점검을 제대로 하셔야 하는 게 올해부터 구비 4,0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통계 수치로는 그렇지만 한 번씩 가셔서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약국도 열었는가, 병원이나 간호사들 인력 배치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점검하셔야지 안 그러면 전체 1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점검들을 꼭 하시고요. 여기에 홍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는 제가 알기로 홍보 예산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점을, 이제 많이 알려졌다고 해서 안 하신 건지…….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 또 저희가 SNS를 통해서 계속 홍보는 했고 유튜브 촬영도 거기 현장에서 해서 북구 홈페이지에 가면 유튜브 동영상도 있습니다. 홍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알고는 있지만 홍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홍보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그리고 아이맘카페 같은 데에 이런 게 홍보가 돼서 부모들, 엄마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홍보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우 좋은 제도니까 아까 말했던 실태 점검 이런 것도 열심히 하시고 홍보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고생하십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309쪽에 보니까 과태료, 과징금이 2025년까지는 사실 세입보다 너무 적게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불가피하게 올리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세입 잡으실 때 결산서를 기준으로 잡아주셔야 우리도 거기에 대한 예측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북구보건소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혹시 우리 보건소가 한 3년 전쯤에 리모델링하지 않았나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했습니다. 그런데…….
영순
김영순위원
그때 전기 부분이 빠졌나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그때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했다가 전체적인 예산이, 이게 2억 4,000 정도 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변압기 부분은 안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전기 배선이랑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고 변압기 부분만 두고?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그러니까 저희 옥상에 변압기하고 수배전반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때 하지 못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저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했을 때 이 전기 부분만 뺐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한 가지, 재난현장 의료지원 물품이요. 제가 생각할 때도 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함 안에 각자 부품에 대한 유효기간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유효기간을 맞춰서 넣고 빼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유효기간 딱 될 때까지 버티시지 마시고,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7일이라 그러면 7일에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보름 전에, 한 달 전쯤에 그걸 빼면 폐기하시지 말고 반드시 그곳이 필요한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봐서 방진마스크라든가 이런 거면 공사 현장에라도 드려서 반드시 그 물품이 쓰이고 폐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냥 날짜 딱 맞췄다가 빼서 ‘이거 날짜 됐으니까 더 이상 못 써.’ 그러고 폐기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물품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거치는데 마지막에 안 쓰이면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 헌혈 예산이, 사실 저는 계속 더 높이고 싶은데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사무용품구입비가 이해가 안 가요. 헌혈 차량이 우리 구청에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 중에 헌혈하실 분이 내려와서 헌혈하면 헌혈의 집 가서 하시는 분보다 뭔가 하나를 더 드리는 예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맞는가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헌혈 사무용품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는데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5,000원*10종*20개. 많은 금액은 아닌데 헌혈 차량이 오면 그냥 직원들이 내려가셔서 헌혈하면 되는데 사무용품이…….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이건 홍보 전단이나 이런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건데 예산이 저희가 홍보 물품을 더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올해는 책자에 이렇게 잡혀 있지만 홍보물품 하시고, 어쨌든 헌혈의 집에서는 영화표라든가 또 무슨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아마 대한적십자사에서 그 루트를 딱 정해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헌혈하시는 분들의 의사, 뭐가 갖고 싶은지, 뭐가 필요한지 의사를 반영해서, 사실은 우리 구가 어르신 인구가 굉장히 많고 또 어르신 인구가 많다는 건 응급 시에 수술하거나 피가 많이 필요한, 혈액이 많이 필요한 인구가 많아지는 거고, 또 청소년들이 새로 진입을 많이 안 한다고 해요. 요새 엄마들이 허우대만 막, 아들 키워서 고등학생이어도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용기 내서 헌혈할 그런 게 좀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저처럼 기존의 헌혈 인구는 갈수록 이제 그러고, 그래서 국가가 헌혈 인구의 연세를 앞으로는 본인이 할 수 있을 나이까지, 지금까지는 70세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는데 이제 그 연한을 없앤다고 해요. 그러니까 80세가 돼도 본인이 헌혈할 의사가 있으면 헌혈을 하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 피가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고 싶을 때까지 하시오.’라는 것은. 그래서 진짜 헌혈은 습관이고 몸에 익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서 헌혈하시는 우리 직원들을 우리가 되게 응원하고 힘을 좀 가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이 예산은 되도록이면 조금씩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물론 예산 때문에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응원하고 뭔가 헌혈하면 남다르다는 느낌을 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소장님, 내년에는 예산 세우실 때 조금만 더 배려해 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할 때 지정·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일괄로 한다는데 그게 예산서 어디에 있나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임상병리실 예산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임상병리실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의료폐기물 처리수수료 8만 원*34회, 이건가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조금 전에 물어봤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고 대답을 하던데…….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그건 아니고요. 의료폐기물 처리는 저희가 의료폐기물 전용수거함에 담아서 밀봉해서 따로 의료폐기물 창고가 있습니다, 보건소 지하에. 그러면 위탁처리업체가 방문해서 2주에 한 번씩 와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이게 목이 사무관리비가 맞나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이게 위탁처리업체의 수수료 성격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내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이것은 민간업체하고 계약이기 때문에 수수료로, 사무관리비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무관리비로 들어간다?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건 믿어도 돼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모아놨다가 갖고 가고 관급봉투에 넣어서…….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아닙니다. 의료폐기물 전용수거함이 따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312쪽이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640만 원 정도가 세워졌어요. 지금 심장충격기가 한 대에 얼마 정도 하나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200만 원 정도인데요. 전년도에 본예산은 643만 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 본예산에 준해서 이것은 세웠고요. 작년 1회 추경 때 3,100만 원이었습니다, 마지막 예산은. 시에서 아직 가내시가 안 돼서요. 전년도 심장충격기 최종 예산이 3,1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가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643만 원이었고 올해도 본예산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 이 예산을 가내시로 세웠을 때 예를 들어서 충격기 같은 경우 원했을 때 몇 대의 어떤 예산을 올리신가요, 아니면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하고 나서 어떤 반환 조치를 하나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저희가 2026년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16개소 19대가 들어왔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현재 북구에 19개가 설치돼 있어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내년도 수요조사에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금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지금 의무시설이 158개소 258대고요. 비의무시설이 189개소에 310대입니다. 그래서 347개소에 568대가 지금…….
양임
한양임위원장
요건이 뭐예요? 심장충격기를 갖다 놔야 할, 설치 장소에 대한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저희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든가 구급차, 철도시설, 교도소…….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 요건이 어디에 있어요, 정확하게?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법에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심장충격기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긴급 상황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죠, 팀장님?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어느 시설을 제공 받아서 무료로 쓰고 있는 데 있어서 그 단체에서 충격기가 필요해요, 1,000명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 건물을 쓸 수 있게끔 무료 제공한 업체한테 이 충격기를 구입까지 해 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순수한 북구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이 공간에 있어서 충격기를 하나 설치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시설은 저희가 사주고요. 의무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런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파트 말고.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민간시설은 본인들이 설치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되는 곳은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라 그러면 수요조사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는 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파트 같은 데하고는 어쨌든 다르잖아요.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공공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북구 주민 1,000명 이상 정도 한다면 한 번 정도, 물론 아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원칙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 준 그분들한테 충격기까지 설치해 달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지금 제가 현장에서 두 군데를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우신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그것은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보시게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마지막으로요. 임종국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하셨던 달빛어린이병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사실 아시죠? 기독병원도 그렇고 광산구도 그렇고 엄청나게 행사로 해서 축하했던 이 부분을 우리 북구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질문하면 뭐 하실까 봐 ‘사정이 있겠지.’라는 생각은 하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이 좋은 사업이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청에서 이것은 좀, 물론 다 고생하셨죠. 우리 보건소장님도 고생하시고 과장님 또 제일 고생하신 우리 팀장님, 앞에서 지금 답변하고 계시고 또 사이드에서는 의원님들도 함께 고생하신 분도 있고 해서 좋은 의미로 홍보 겸 자축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정말 그 많은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 행사만은 행사비 1원도 안 올라오고 있고 안 하고 계셔요. 물론 타 자치구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좋은 일에 있어서 그게 엄청 홍보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급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팀장님 한번 참고하셔서,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정말 아까 몇천 명씩 한다는데 제가 그때 절실하게 막 5분 발언도 하고 조례도 하면서 한 어린아이가 아팠을 때 40분 달려가는 그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애쓰셔서 시에서도 협조하고 또 국가에서도 협조하고, 우리 고생하신 분들 이 좋은 사업에 있어서 하나의 선이라도, 획이라도 그어 갔으면 하는데 전혀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셔 달라는 부탁, 소장님?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많은 사업들 자축 행사는 다 하면서 이 좋은 사업에서 표시 하나도 안 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위원장님이 애 많이 써주셔서 북구에 이렇게 유치돼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제가 이렇게 생색내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엄마들한테는 정말 정책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으로나마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가시라는 데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추승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계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애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유순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조현정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박효진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추승희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333쪽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지원 방역소독, 거기에 인건비가 1,700 감액되었고 재료비는 한 3,8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 감액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기간제 인건비는 저희가 매년 두 명을 채용해서 2월부터 시작하고 2월에 유충구제, 4월에 해빙기도 방역을 시작해서 개월 수를 좀 나눠서 했는데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에 한 명을 써서 저희가 처음 2월에 하는 게 아니라 1월부터 시작해서 한 명분을 세워서 1년 동안 같이하려고 인건비가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재료비가 지금 약품이 좀 감해졌어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한 5% 정도 약품을 다음 연도를 비축하기 위해서 조금씩 비축하거든요. 근데 올해 아무래도 예산을 기간제 인건비 1년 치는 꼭 세워야겠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조정했는데, 해마다 1,300∼1,600 정도 나가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비축하는 양하고 이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좀 부족하면 추경에 또 사야 할 상황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이 한 분이 쭉 하신다면 두 명일 때하고 한 명이 이렇게 쭉 했을 때 어떤 판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게 더 업무에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 부분에서 어떤 판단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하신 겁니까?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두 명을 꼭 하고 싶었으나 두 명을 하게 된다면 6개월 치밖에 안 세워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려면 두 명이 6개월 하는 것보다…….
종국
임종국위원
누가 6개월 치밖에 안 세워준다고 그랬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예산 조정을 할 때…….
종국
임종국위원
아, 예산실에서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조정할 때 두 명을 6개월 쓰는 것보다 한 명을 1년 쓰는 게 훨씬 저희는 활용하는 데나…….
종국
임종국위원
그게 업무 공백이나 업무 누수에…….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영향을 미치니까요.
종국
임종국위원
훨씬 그게, 한 명을 계속 쓰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이 있으셨다, 이 말씀인 건가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두 명을 6개월밖에 안 세워줄 거면 한 명을 해주는 게…….
종국
임종국위원
예, 그러면 재료비 3,800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줄이면 인력도 줄어들고 재료비도 줄이고 방역 업무 현장대응력이나 민원은,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큰 걸 무턱대고 이렇게, 무턱대고는 아니지만 줄였다면 그 대책은 있으십니까?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2024년도에 빈대가 유행한다고 그래서 시에서 예산 2,000만 원을 줬어요.
종국
임종국위원
빈대 예산 2,000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런데 그것을 못 썼을 경우에는 약품을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 약을 좀 비축해 놨어요. 그때 좀 많이 사놨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다 쓰느니 약품으로 있으면 나중에 예산에, 3년 유효기간이니까 그래서 그때 좀 비축한 게 있어서 올해 예산이 부족한데 거기서 만회를 좀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부족하면 또 추경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무슨 사유인지는 방금 들어서 알겠는데, 행사비나 뭐 이런 것을 감액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민 민원하고 직접적이고 보건, 건강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줄이는 게 맞나 싶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줄였다면 보완 대책도 아까 방법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철저히 잘 세우셔서 업무 누수가 없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구가 직접 주사나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통 어떤 사업들인가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요?
영순
김영순위원
예.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BCG, 막 태어나서 1개월 내에 맞춰야 하는 BCG는 저희가…….
영순
김영순위원
소아 접종 중에서는 이것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BCG하고 B형간염하고.
영순
김영순위원
B형간염하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DPT 같은 건 안 하고 계세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소아과고 하다못해 감기까지도 다 일반 병원에서 하고 있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래도 저희한테 오면 또 저희가 해 줘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신가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가 해 주고 가까운 데 가서 하라고 그 부분을 조금, 옛날에는 대부분 보건소를 많이 오셨는데 이제는 가까운 데 위탁해서 하니까 가까운 데로 가시고 그래도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해 드립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 주사 한 대를 가지고, 말하자면 위탁해서 동네 소아과에서 맞았을 때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맞았을 때하고 우리가 집행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차액이 나는가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약값은 똑같이 가고요. 주사비, 우리가 시행하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주사비가 얼마인가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주사비가 진찰료랑 다 포함해서 1만 9,000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약값은 약에 따라 다 다르고 시행비로는 1만 9,000원 정도…….
영순
김영순위원
1만 9,000원 정도?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 우리 보건소가 하면 훨씬 이익이긴 하겠네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그러기는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또 애로 사항이 뭐냐면 보건소가 무료로 하다 보니까 너무 먼 데서 오니까 많이 불편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국가적으로 전국에서 위탁으로 하니까 얼마든지 아이들 데리고, 또 여기 오면 별 환자들이 다 있잖아요. 소아과는 소아과만 가면 되는데 여기는 결핵 환자도 오지 감염병 환자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 부담이 조금 덜어졌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금액이 비싸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직접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333쪽에 보면 해충퇴치장비 유지관리비(340대) 1,000만 원이요. 전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지금 340대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북구 전체.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는 몇 대였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작년에도 339, 지금 340대라고 적어놨는데 339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는 340대고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아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유지관리비 예산이 339대에 900만 원이에요. 올해 지금 한 대가 늘어서 100만 원이 늘었어요. 해충퇴치장비를 어떻게 유지관리하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해충퇴치기를 4월부터 11월까지 가동하거든요. 그게 계속 1년 내내 켜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원 연결해 주고 그다음에 11월에는 꺼주고 이런 점검도 용역업체에서 하고요. 램프나 모터 같은 것을 점검하고 또 고장 난 것은 수리도 하고, 그다음에 어디가 또 고장 났다, 동에서 신고가 오거든요. 좀 관심 있는 민원인들의 신고가 오면 여기 업체에서 나가서 상황을 보고 다시 고쳐주고 이런 부분을 좀…….
형수
김형수위원
월 몇 회 정도, 상시적으로 한다면 그걸 체크해서 결과를 다 저희한테 주나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한테 주면 수리한 것도 저희한테 다 요청하고 수시로 저희한테 점검할 수도 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한 대 증액되는데 이렇게 유지관리하는 게 100만 원이고, 실상 이런 제품은 설치하면 일정 기간 유지관리해주는 게 없나요? 1년, 2년?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이게 한 대가 늘어서 100만 원이 아니고요. 이 340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100만 원 늘었어요. 한 대에 대한 100만 원이 아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는 339대로 해서 900만 원이었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이것을 339대는 똑같은데…….
형수
김형수위원
340대면 저희가 수치상으로 보면 한 대 늘었잖아요. 339대에서 340대로 한 대 늘었는데 100만 원이 늘었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340 나누기 1,000만 원 하면은 100만 원은 아닌데…….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면 339대에 유지관리비가 900만 원이었다고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한 대로 하니까 100만 원 늘어난 것처럼 상황이 됐네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저는 딱 보니까 ‘한 대 늘었는데 100이 올라서 1,000이 됐네?’라고 이해를 하죠. 그리고 이런 시설물들은 계약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설치하고 6개월 유지보수, 1년 유지보수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1년 유지보수예요, 유지보수비만.
형수
김형수위원
유지보수비만?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1년 뒤에 있는 거네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올해 이 예산은, 새로 구입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새로 구입한 것을 왜 넣느냐 이거죠. 새로 구입한 것은 올해 유지보수해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과 동일하게 900이 올라와야죠, 대수는 늘어도.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가 새로 구입한 게 없는데, 우리 직원이 339대가 맞는데 340대로 잘못 적은 것 같네요. 새로 구입한 건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돈은 더 늘었네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용역비가, 솔직히 우리가 5개 구에서 지금 제일 적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양이 많나요? 지금 그 사람들이 가서 수리했던 결과물들을 리스트로 해서 사진 촬영하고 그 자료가 있나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 집 앞에도 해충퇴치기가 세 대인가 네 대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태양광으로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또 온·오프는 시차에 의해서 타이머로 하기 때문에 되는 것 같고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타이머로 해 놓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 또 유지관리비라는 게 일정 기간 해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했던 것 한번 자료를 다 주시고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용역비는 3년은 무상으로 해 주고요. 그런데 저희 용역비가 5개 구에서 제일 저렴하게 하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게요. 한번 보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좀 전에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작년에는 살충제용 약품이 10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까 이게 많이 있다 보니까, 6종만 하다 보니까 한 330만 원 정도가 지금 저예산이 올라왔고 유충구제용 약품도 4종이었는데 올해는 3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 10종이 어떤 약인지하고 재고량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유충구제용 4종에 대해서도 역시 무엇 무엇이고 재고량. 그 밑에 해충기피제용 약품이라고 있잖아요. 약품이 무슨 물건같이 한 대, 두 대 이렇게 표기가 되나요? ‘대’라는 것은 기계 장비 같은데 약품이 왜 10대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라고 우리 북구에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10대에 대한 약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이렇게 360만 원 정도 더 적게 책정이 돼 있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이것도 약품을 좀 비축한 상황이 있어서 올해 좀 줄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이라는 게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대면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10대에 대해서 단가가 얼마고 몇 개 운영해서 예산이 나오는 건데 통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다음에 그냥 감시켜도 된다는 이야기나 똑같잖아요. 저희는 뭘 보고 이렇게 이 돈이 나왔는가를 모르잖아요, 예산을 짰는지.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실은 저희가 추경에 더 증액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가 예산서를 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기를 해 주셔야지 대수로 하니까 이것이 약품인데 왜 ‘대’지? 근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동분사기가 10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약이 작년에는 910만 원이었고 그때 약이 많이 남아서 이번에는 540만 원밖에 책정을 안 했다고 지금 설명하신 거잖아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런데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약품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약품을 몇 개 사겠다, 이게 안 돼서…….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게 산출근거가 나와야 하니까 여기에서는 이것이 10대인데 약품을 7개월 운영하고 월 얼마가 들어가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다고 해야지, 그래야 저희가 예산을 보고 올해는 과다책정됐다, 아니면 적게 됐다,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단지 감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년도에 적게 사용해서 올해는 조금만 구입하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세웠다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별로 신뢰가 안 가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걸 다시 한번 자세히 자료를 좀 주십시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김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내용적인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은 이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합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의 질문과 과장님의 대답이 어떻게 보면 내용은 같을 수 있지만 저희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먼저 오셔서 한 번 정도는 설명하시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요. 요새 코로나라는 단어보다는 독감의 유형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런데 지금 독감주사 예방약이 병원 내에, 지역에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시간을 내서 독감 접종하러 갔다가 그 병원에서 약이 없다고 해서 두세 군데 도는 경향이 요즘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랬을 때 지혜로우신 분들은 얼른 보건소에 전화하면, 어느 병원에 있다는 게 시스템적으로 나오기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합니다. ‘보건소로 전화해 봐야지.’ 그런 생각을 못 하고 두세 군데 병원을 이렇게 다니기까지, 병원과 병원에서 ‘지금 저희는 약이 소진됐지만 이 병원에 가면, 옆에 어디 병원에 가면 약이 있습니다.’라고 해주면 참 좋겠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저번에 한양임 위원장님께서 그런 제의를 해주셔서 지금 재배정을, 조금이라도 더 갖고 있는 데를 전화해서 없는 의원에다가 약을 보내고 이런 재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엊그저께도 제가 또 전화를 받았거든요. “의원님, 병원 두 군데를 갔는데 약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로 전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했더니 보건소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더구먼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서 어디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가서 맞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전화를 못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 조금, 왜 그러냐면 직장인분들이 시간 내서 왔을 때는 기왕이면 맞고 가면 좋잖아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죠.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우리 구의 소중한 내년도 살림 재정에 필요한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아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박진경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서해연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55쪽에 보면 프로그램 강사수당(야간)이 있어요. 이게 달빛체조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손혜진위원
본촌 특화사업에서 빠져나온 일곡동이 지금 이쪽으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일곡동 포함해서 나머지 6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나머지 6개소는 광주역사민속박물관하고 문화근린공원, 가작어린이공원, 산동교 친수공원, 시화문화마을 광장, 올해 새로 신설했던 임동 천변 두물머리 해서 총 7개소입니다.
손혜진위원
75회면 월·수·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진행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3월부터 11월까지 했었고 전년도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했었는데, 지금 1개소가 늘었는데 작년 예산보다는 줄지 않고 75만 원 정도만 더 세워진 상태여서 되도록이면 3월부터 10월 말까지라도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손혜진위원
본촌 쪽은 4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똑같은 말이지만 예산 대비 만족도가 엄청 좋은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그래서 3월부터 10월도 좋지만 저는 한 달이라도 조금 더, 지금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이긴 하지만 본인들끼리 모여서 아침마다 하고 계세요, 강사 없이. 그 정도로 팀워크도 생기고 대회도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헤어지긴 매우 아쉬워하는 주민들도 많이 계셔서, 어쨌든 사계절이 아니라 거의 두 계절로 바뀌기도 하고, 조금 추워도 본인들이 옷 껴입고 나와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겨울이 아니면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11월까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매년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예산편성의 기준은 주민들한테 있어야 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만족하는 사업은 점점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장소는 많이 확대돼서 예전에 비하면 몇 군데 더 생겼잖아요. 되게 좋은 현상이기도 하고 앞으로 요구도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아파트 단지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 우리 동네도 이거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아질 텐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고 개월 수를 늘리는 것도 저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걷기미션 참여자 보상이 있어요. 3,000원씩 250명, 12회인데 그럼 한 달에 250명한테 3,000원씩 보상지원금을 한다는 거잖아요. 혹시 2025년도에는 한 달에 몇 명 정도 이 보상을 받으셨나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달빛챌린지를 10월 말까지 15회로 진행했거든요. 월평균 보니까 한 1,100명이 챌린지에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횟수마다 100명, 150명한테 3,000원씩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도 실은 1년 동안 했는데 당첨이 2번 되긴 했어요. 그래서 당첨되기가 힘들어서 이것을 15회 하더라도 참여하신 분은 1번 아니면 2번 정도 할 수 있지만…….
손혜진위원
지금 12회로 되어 있어서 더 줄어서 올라오기도 했고, 그 아래에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보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만 원, 5,000원 이러잖아요, 물론 인원이 적긴 하지만. 걷기미션도 계속 3,000원씩으로 할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이벤트도 계속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달 참여해도 당첨될 확률이 낮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기부여가, 아무튼 3,000원이든 5,000원이든 1만 원이든 내가 한 번이라도 되면 그만큼 재미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옆에 홍보도 더 하게 되고, 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고민해 보셔서 보상금을 좀 올려야 하지 않나 싶어서, 아무튼 부서에서 검토해 보시고 추경에라도 좀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3,000원하고 5,000원하고, 5,000원하고 1만 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저도 2년 만에 한 번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다 보면.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360쪽, 금연지도원 활동비가 있어요. 8명이 한 달에 11회씩 활동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이 어디인가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법적으로 금연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손혜진위원
버스정류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인가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거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곳이고 공중이용시설, 학교나 PC방이나 이런 곳에, 북구에 1,276개소 정도가 있거든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홍보활동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공원 금연지도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공원이나 버스정류장은 북구 조례에 의해서 단속 구간으로 지정했잖아요. 그곳도 그분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8명이 북구 전체를 지도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적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300군데가 넘는데 이분들이 아무리 한 달에 11회씩 한다고 하더라도 다 못 돌아볼 것도 같고, 제가 예전에 조례를 검토해 보긴 했습니다만 인력이 너무 없어서 부서에서 힘들어할 것 같아서 보류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쨌든 공원에 가면 버젓이 담배꽁초가 있어요. 담뱃갑도 버려져 있고, 하다못해 운동장 한가운데에 여러 명이 둘러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그 자리에 끄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밤에 CCTV로 봐도 누군지 확인이 안 되고, 물론 단속하는 데 엄청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흡연이 좀 줄기는 합니다마는 보란 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과태료를 부과해야 다시는 공원에서 흡연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공원이라는 곳이 온 세대가 다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그러는 곳인데 흡연을 버젓이 한다는 것은 법을 그냥 보란 듯이 대놓고 어기는 거잖아요.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도 적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노인복지과와 연계해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금년에는 자율금연지도원 4명이 공원하고 버스정류장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가 전달하고 올해는 12명까지 수요 인원을 거기에 제출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것도 수가 엄청 적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러긴 하죠.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북구가, 적어도 한 동네에 12명씩 배치해도 부족한데 북구 전체에 12명이면 이건 너무너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이런 곳에다 썼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기금, 시비, 구비지만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저는 이런 활동들은 폭넓게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인원 확대나 이런 게 힘들겠지만 매번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문제의식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금연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인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와 소장님이랑 해서, 그리고 공원녹지과, 노인복지과 이렇게 다 연계해서라도 T/F팀을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새 어르신들이 청소년들 지도를 못 합니다. 아시죠? 지도가 안 돼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금연지도에 대해서는, 금연지도보다 흡연 적발이 더 낫겠네요. 흡연 적발하는 데는 구비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많은 인원이 지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당 부서에 혹시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또…….
손혜진위원
그리고 꼭 어르신들 말고도 지금 직장생활은 안 하지만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연령대가 다양하게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방금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연 과태료가 계속 감액 편성되고 있어요. 실제로 흡연율이 낮아지고 있는 건가요, 어쩐 건가요? 낮아지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수납징수율도 실제 낮아요. 금연 과태료는 금연 처분하면 이 과태료를 행정에서 계속 가지고 있나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30명을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세입을 잡았는데 올해는 25명으로 잡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금연 정책이 정책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금연 실천율도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단속은 조금 줄었는데 대신 캠페인이나 홍보는 작년에 16회 했던 것을 올해는 38회로 2배 더 많이 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징수율이, 2025년에는 결산을 안 해봐서, 2024년, 2023년을 보면 거의 다 60% 정도밖에 안 돼서…….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2024년도에는 74% 징수했었고요, 저희가 넘기기 전에. 금년에는 63% 징수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재가 되어 있는, 압류를 하거나…….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벌금이 있거나 이러면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 부과하고도 수납하는 게 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금연이 답 없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계시는 밤에 하는 체조교실이 달빛교실인가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화동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분들이 한 가지 부탁하는 게 뭐냐면 “이 강사님 내년에 바꾸지 말아 주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바꾸면 ‘전에 강사는 잘했는데 이번에는 못하네.’ 이런 문제가 발발할 수 있으니 기왕이면 전년에 했던 곳 그대로 좀 배치하는 방법, 혹시 “강사님 바꿔주세요.” 이러면 강사 점수가 약간 안 좋아서 새로운 강사로 바뀌거나 이러겠죠. 어떤가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달빛운동교실, 저희 과에서 하는 강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생애주기별로. 그분들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도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한다거나 인센티브, 점수 배점표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 보든지 그런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개채용이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운동하시는 분 중에서 “저 강사님 싫어요.”라는 평가가 나오면, 재계약을 안 하려면 뭔가 원칙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각화동 쪽에서는 “내년에 그분이 꼭 다시 오게 해주세요.” 이런 평판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그분들이 좋다고 하면, 손발 코드 잘 맞춰서 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두암3동 두암체육공원에도 사실 이런 공간이 있어요. 무대 공간이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운동할 만한 정말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곳은 없어요. 두암동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또 어르신들이 잠이 안 와서 밤이면 공원이고 다 나와서 돌아다니시고 새벽에도 나와서 돌아다니고 하시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오셔봐야 운동기구, 그나마 숫자에 비해서 운동기구가 적으니까 줄 서서 ‘오늘은 늦게 왔더니 운동기구가 내 차례가 안 되네.’ 하시고 그냥 몇 바퀴 도시다가 가는데, 조금 더 즐겁게 하려면 건강증진과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원하는 게 전체 한 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어디서는 어디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또 근거리에서 어디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이게 안 맞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구민이 원한다면 북소리 같은 데에 공고 내서 “각화동 저수지 아래 운동장에서 해요. 두암동 권역은 체육공원에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내라도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건강증진과 말고 또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왜 못 합쳐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저희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간대만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실은 작년에 삼각, 일곡동이, 삼각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일곡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시간대에 불편함을 겪었고, 손혜진 위원님께서도 한 지역구에 운동이 다르다 보니 서로 홍보 사항이 불편하다고 해서 일곡하고 두암은 한 파트로 묶어서 이번에 저희가 하게 된 거고요. 실은 두암이나 본촌 권역 이런 데도 각 센터가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센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센터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존재하기 때문에 두암이나 본촌 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 한다는…….
영순
김영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두암이나 본촌에 그 프로그램만 빼고 건강증진과가 다 시행하시면 되죠. 그리고 다른, 두암이나 본촌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고 달빛체조교실만큼은 본청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하면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고, 또 소통도 잘되고, 의원들이 민원을 받아도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서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교실은 주민들이 너무 좋아해서 성공적이라고 보고 앞으로 더 활발하게 해야 할 프로그램이라고 보입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소장님과 같이 업무적으로 협업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책자 353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생애주기별, 영유아, 성인, 노인, 장애인들 이런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이나 영양을 향상시켜서 좀 더 수명을 연장하고, 또 질병이 다가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지역 간에 건강 격차 해소랄지 계층 간에 건강 불평등 완화,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거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이런 목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해야 할까요. 구조적 감액이 있어요. 올해 3억 3,500이던 예산이 내년에 2억 2,800, 거의 1억 이상, 3분의 1이 삭감되었어요. 그중에서도 페이지를 넘겨보면 356쪽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비가 1억 3,000에서 6,000만 원 삭감돼서 7,000만 원으로, 360쪽 금연보조제 사업은 5,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삭감된 3,500만 원, 사업 규모 축소가 왜 이렇게 크게 감액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에, 여기는 국비, 기금, 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실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내려오긴 했으나 저희가 실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대비해서 올리긴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이 힘들다 보니 전체적인 감액이 어느 부서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줄어든 사항이긴 한데, 또 그것에…….
종국
임종국위원
방금 구 예산이 힘들어서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세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구 예산을 줄이다 보니 같이 줄어든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부부나 임신 사전 건강검진이나 난임부부나 신생아, 산모 같은 경우 정책사업에 정말 필요한 예산은 되려 몇 억씩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정하기가 좀 힘들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렇더라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비나 금연보조제는 주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핵심사업들인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사업 목적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감액인 것 같아요. 이럴 만한 설명을 하셨지만 주민들의 건강이 많이 나아져서 그런 건지, 수요를 했는데 이만큼 감액해도 사업 목적이 크게 훼손되지 않겠다고 해서 한 건지, 아니면 보완대책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큰 금액으로 감액하셨을 때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실천 분야는 어쨌든 저희가 홍보나 교육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외에 당연히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이나 그다음에 기저귀, 분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예산이고 실은 늘려야 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에 70%를 남긴 이유가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양보해서 일을 하되 70%를 남겨서 국·시비 보조사업에 맞춰서 분기별로 결과를 보면서 예산을 증액하려고 예산팀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설명은 들었지만 그래도 잘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삭감되고, 나머지 보완대책도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실적을 보면서 1회 추경에 어떻게든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특히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비 이것을 거의 절반으로 줄여버린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질 않네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1회 추경에 거의 확보를 해주게끔 사전에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걸 어떻게 장담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1회 추경을 언제 정확히 할지도 모르는데.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혹시 나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위원님한테 설명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362쪽 예비부부 건강검진에 소액 7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예비부부 건강검진, 약 구입이요. 2만 원씩 해서 350개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올해 2025년도에 몇 쌍 정도 예비부부로 해서 검진을 받으셨어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현재 415명이 받았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415명이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예비부부라는 기준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호적에 부부로 같이 올라가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예비부부로 간다는, 본인들이 와서 의견을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선정해서 하신가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북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은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 아이를 준비 중인 부부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임신을 했을 때? 임신하기 전이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임신하기 전에.
양임
한양임위원장
사전에?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부부인데 첫 아이를 임신하려고 하는 부부가 했을 때 여성하고 남성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풍진 검사, 결핵 검사를 해주는 의료비 의약품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서류상으로 사실혼 그런 관계의 어떤 것들을 확인할 만한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되어 있든지…….
양임
한양임위원장
같이 있든지?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혼인 여부가 보이든지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아이를 준비하는 부부이기 때문에…….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415명?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415명.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350명 정도 기준으로 해놨네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러긴 한데 이것이 시약을 구입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양임
한양임위원장
하다가 부족하면 또…….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잔액 분, 또 올해 남은 것 해서 맞춰보려고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아직은 사실혼 관계가 확인이 안 되더라도 주소지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사실혼 관계까지만 인정해서 이 사업은, 왜냐하면 임신 사전검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건 예비부부 검사이기 때문에…….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검사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시약만 사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떠세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이 적은 예산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이건 예비부부들이, 물론 다른 지원사업도 많이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도 어쨌든 시대의 흐름이고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떻게 보면 소액임에도 이분들이 잘 활용해서 저출산 문제에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좀 장려하셔서 늘어날 수 있게끔 잘하셔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364쪽에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거의 50%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이것도 아직 내려온 게 없어서 그런가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금년도 추경에 반영했던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작년 추경 마지막까지 해서 1억 3,900이었어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 아래 보면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지원(1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5년도에는 몇 명 정도 지원이 됐나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산전검사는 2명이 하셨고 산후 건강관리로는 1명이 해서 3명이 현재…….
손혜진위원
해마다 평균 그 정도 인원인가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작년에는 4명 했고 올해는 3명 해서 한 서너 명 정도는 평균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1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군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손혜진위원
인원이 해마다 적으면 상관없는데 딱 11명 이렇게 정해져서 올라왔길래 한번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주치의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주치의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주치의추진단장 이은주입니다. 주민의 건강한 일상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주치의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건강주치의추진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원우 주치의정책팀장입니다. 이미경 주치의서비스팀장입니다. 김현희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주치의추진단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주치의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건강주치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은주 건강주치의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주치의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추진단 예산이, 지금 사업을 아직 뭘 할지 정해지지 않아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저희 추진단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정부 국가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규모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외에 나머지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주치의지원센터 근로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올라왔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6개월로 올라왔는데 언제 고용돼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일단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고, 이분들은 영양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저희가 다학제팀을 꾸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내년에 당장 시작하게 되면 일단 주민이 최소 1만 2,000명에서 2만 명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의료 건강상태 평가를 하시게 되면, 만성질환관리군으로 분류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별도로 지원사격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주치의지원센터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국가 예산이 언제 내려와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내년에 내려올 예정이고요.
손혜진위원
내년 언제 정도에 내려오나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일단 계획은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그 예산이 상반기에 내려오면 이분들을 일찍 고용해서 업무도 숙지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은 상반기에 내려오고 이분들은 하반기에 고용되면 사업이 진행되는 데 차질이 좀 있지 않나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초창기에는 저희가 직영체제로 운영할 예정인데, 처음부터 주민이 모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치의 등록을, 주민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점차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좀 감안해서 하반기 때 인원이 많아질 것을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추진단이 가면 갈수록 너무 빨리 출범하지 않았나, 저는 자꾸 우려가 돼서, 예산이 내년 상반기 언제 내려올지도 잘 모르고, 또 기간제 노동자들도 하반기에 고용하고 이러니까, 벌써 이거 준비하신 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맞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자꾸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저도 당부 말씀이랄까, 건강주치의제가 기존 보건소에서 여러 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문간호, 건강생활 지원사업, AI-IoT 사업, 통합돌봄 사업 이런 여러 사업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지 않으면 이 사업과 또 하나의 개별사업으로 별 효과 없이 흘러갈 것 같아요. 대상자도 한 번에 정확히 파악하고, 방금 말씀드린 사업도 하나로 묶고 창구를 하나로 일원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제도의 효과도 살아나고 효율성도 극대화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추진하시면서 보건소의 다른 사업들과도 대상자 연계랄지 현장 인력 역할 이런 것 관리, 중복관리가 아닌 통합체계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의 체계를 잘 갖추어놔야 이 사업이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42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참여 의료기관 교육비가 있어요, 500에 4분기, 이 500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죠?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이것은 의료기관에 주치의 의사 선생님과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간호사와 행정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인력에 대한 교육비인데 일회성 교육이 아니고 1년 과정의, 연강의 개념으로 교육비를 세워놨고요. 여기 안에는 교제 제작비나 실무 매뉴얼이나 행정 사례관리 책자나 어떤 제반의, 교육에 관계된 모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장소는 따로 있나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이거는 저희가 대한가정의학회와 계속 조율 중인데요. 거기하고 장소나 이런 부분은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수교육이나 그런 장소를 이용할 수도 있고 좀 다각적으로 의사 선생님이나 의료기관에서 참여가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건강주치의사업 편성 예상액이 6,000만 원 정도 금액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때 조례를 편성했을 때는 예상 비용 추계가…….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근데 6개월밖에 안 하는 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까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사실은 전체적인 구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저희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올렸던 예산에서 좀 감액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가 초창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여보고 하반기 때 혹시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사업이 잘 정착되면 선제 대응한 이 사업에 있어서 칭찬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염려 아닌 염려도 많이 되실 거예요. 누구보다도 단장님이 그 부담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12월 중에 구축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서 6개월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겠죠. 사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들고, 어떻게 생각하셔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저희가 계속 복지부하고, 잘 아시겠지만 당초 구 재정을 들여서 별도의 구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러 재정상태 때문에 복지부 공모사업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요. 일단 전국에서 제주도하고 광주 북구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에 될 거라 믿고 사전에 행정적인 준비 절차를 다 마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조례상에서 받았던 집행부의 예산 비용추계를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설명은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위원님들과 중간중간 과정에 대해서 소통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왜냐하면 6,0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사업의 구조 축소라든가 예산 절감 필요성이 있어서 그랬는지 나중에 명확한 설명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통을 좀 하시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그때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충분히 당부 말씀드려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구비가 아닌 위에서 가지고 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노력도 많이 하셔야 할 거고, 만약 이게 잘 정착되면 서로가 칭찬도 해야 하지만, 또 염려되는 부분도 많다는 것을 항상 단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박차를 가해 주셔서 가능하면 모델이 광주가 될 수 있게끔 하시지 않으면 애쓰는 위원님들, 앞에서 추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소멸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주치의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주치의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내용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 중지
15시 2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2건에 2,419만 8,000원으로 세부내용은 예산안 240쪽, 회계과 소관 공무용 차량 관리 사무관리비 중 운전직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액 400만 원과 운전직 공무원 체육대회 급식비 예산액 19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281쪽, 주민자치과 소관 일곡동 입체간판 설치 예산액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은 조금 전에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 중지
15시 3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긴급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북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3. 광주북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5시 37분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북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웅철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북구청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청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광주북구청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5년 12월로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재계약 동의를 의결해 주셨으나 이후 위·수탁계약 교섭 과정에서 11월 28일 수탁자가 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본 동의안을 긴급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북구청어린이집은 효죽공영주차장 1층에 위치하며 시설규모는 617㎡에 원장실, 보육실, 실내놀이터, 조리실 등을 갖춘 보육시설로 보육정원은 79명, 12월 기준 현원은 62명입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입니다. 기존 수탁자의 위탁기간은 2025년까지이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때까지 보육서비스를 중단할 수는 없어 기존 수탁자의 위탁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운영자의 자격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및 보육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12월 3일 위탁운영체 모집공고를 실시하였고 향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원예산은 영유아보육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연간운영비의 50% 이상을 지원하게 됩니다. 북구청직장어린이집은 직원 자녀 돌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복지시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시어 긴급히 안건을 심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지속하여 안전하고 전문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광주북구청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북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웅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북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기관의 계약 포기 의사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북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수탁자가 선정되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부재하고 운영 과정에서 요구되는 위험 요인 관리와 관련 매뉴얼 이행·점검을 수행할 여건이 안 되어 위수탁 계약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 수탁자의 계약 포기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난 8월 6일, 민간위탁 운영 적정성 검토·심의를 거치는 등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는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보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사전 절차와 의회의 동의 절차까지 거쳐 수탁자가 선정되었음에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위수탁 운영을 포기하고 갑자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직장어린이집 업무 및 프로그램 연속성 결여와 전문성 공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심의를 통해 우수평가를 받아 재위탁하려던 수탁기관이 되레 사업을 포기한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이며 이는 민간위탁의 효율성 논리가 공공서비스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훼손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므로 향후 우리 구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구조 점검 및 관련 조례 정비 등 사후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아무튼 급하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예전에 간담회 때 확인은 한번 했습니다만 기존의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그대로 고용 승계하는 것이 맞죠?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여름에 침수 피해부터 지금은 임시거처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고 다시 돌아오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비보가 있어서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잘 살펴 주시고, 다시 이쪽으로 옮겨와서 수탁기관도 바뀌는데 큰 어려움 없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앞에 질문이나 답변은 다 들으셨으니까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북구청 직원들이 아이들을 맡겼을 때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조금은, 지금 이 상황을 아신다면 엄마들 입장에서 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과장님, 어쨌든 행정지원과로 오셔서 갑작스러운 이 상황에 나름대로 과장님도 애쓰고 계신다는 건 알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직장맘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빨리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에는 다 동감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어요, 기간적으로. 그래서 위탁을 하시되 엊그저께 김영순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두 가지를 다 놓고 시간 속에서 어떤 부분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더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점검할 시기가 아닌가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도 엊그저께 답변으로 공감한다고 하셨으니까. 물론 위탁으로 안정성이 주어진다면 가야 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엄청 실례죠? 계약해서 가야 할 부분에 이렇게 급작스러운 돌발상황이잖아요. 이랬을 때는 직영도 한번 염두에 두고 시간 속에서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일 처리 잘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믿고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이 질문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도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공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께서 나중에 책임도 좀 갖고 일 처리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북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기간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