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제297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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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5차 회의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문화역사과, 관광축제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근 문화관광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이정근입니다.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 서진순 과장입니다. 관광축제과 안형숙 과장입니다. 체육공원과 김지현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송중택 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 김미숙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 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4,500만원이 감소한 1,741억8,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증액 대비 62억1,600만원이 증가한 2680억7,900만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역사과 예산입니다.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 등 기정액 대비 59억3,400만원이 증액된 315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과 예산입니다. 상관 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비 도비 내시 반영 등 기정액 대비 35억5,500만원이 감액된 85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공원과 예산입니다. 완주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 도비 반영 등 기정액 대비 13억6,100만원이 감액된 215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위한 사업비 등 기정액 대비 40억9,600만원 증액된 54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 경로 통합 이용권 지원, 장애인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등 기정액 대비 11억200만원이 증액된 1,524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 문화관광복지국 세입예산은 총 1,885억4천만원으로 전년 비교 181억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620억6,200만원으로 전년 비교 179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역사과 예산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등 전년 대비 73억400만원이 감액된 149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축제과 예산입니다. 완주관광 홍보 및 완주전통문화공원 운영 등 전년 대비 18억5,500만원 감액된 6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공원과 예산입니다. 완주군 실업팀 운영 지원 및 어린이체육관 운영 등 전년 대비 96억7천만원이 감액된 110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현안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가급여 및 아이돌봄 지원 등 전년 대비 66억600만원이 증액된 539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입니다. 공설공원묘지 기반시설 정비 및 기초연금 등 전년 대비 302억1,100만원 증액된 1,75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2개이며, 첫 번째 자활기금입니다. 전년 대비 5,700만원을 추가 조성하여 2026년도 말 18억4,4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노인 복지 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폐지 예정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2025년도도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적어도 결산추경은 조금 10월 달 안으로 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12월에 이렇게 결산추경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제대로 또 집행이 될 수 있는지,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또 당연히 또 2월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결산추경을 조금 시기적으로 좀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수고하셨고, 하여튼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국을 총괄하시느라 애쓰셨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 그리고 여기 안 계신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민간위탁 자활사업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개로 알고 있어요. 맞죠, 국장님?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이순덕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 자료를 보면 이 사업장마다 매출액이 없습니다. 우리가 집행한 금액만 있지, 매출액을 가지고 사업장별로 어떻게 지금 세입처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지출을 하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매출액은 올해 한 4억2,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출을 구분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3개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4억2,400만원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럼 이걸 세입처리하나요, 그 자체적으로 또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나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같이?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이순덕위원

그럼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내역이 여기 나와 있어야죠. 여기는 지금 각 사업장마다 자료 좀 주세요. 각 사업장마다 2024년, 2025년 11월 말까지 아무튼 자료를 주세요, 매출액을. 그리고 이 매출액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가 세세하게 저한테 주시고. 여기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집행한 금액만 있지. 그러면 이거 관리 감독을 잘못한다라는 거예요, 국장님.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어떻게 지금 지출하고, 전체적으로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지출하는가 보시고. 제가 지금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행감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행감하고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연결이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시고. 제가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봉급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1급 25호봉에 640만원에요. 월급 4호봉에 280만원이고. 제수당으로 해서 뭐 나가는 줄 알아요?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 시간외수당, 연차수당까지 전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비교해서 사업장마다 지금 받는 봉급들을 제가 봤어요. 이게 보면 시장형이 있고 서비스형이 있고 시간제 있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데 보면 이 시장형 사업단은 178만원 정도 되고 이게 한 20명 돼요. 이분들이 지금 이 자율 참여자가 57명 정도 되는데 시장형은 한 179만원 정도 되고 사회서비스형은 155만원 정도. 그런데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훨씬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좀 불균형 불균형이 있지 않나. 이거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지침이나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 그냥 가는 건 없습니다. 국비가 매칭이 많습니다, 퍼센트가 많고. 그러면 국에서 관리하는, 국에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해봤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월급이 정말 뭔가 기준으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세세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급으로, 우리는 9급부터 시작하지만 여기는 1급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봉급이 얼마인 줄 알아요, 초봉? 첫 번째 들어오면 얼마인지 알아요? 182만원이에요. 그리고 공무원 10호봉이 10년 돼갖고 얼마인 줄 알아요? 230만원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거 많이 받는 것 같고 뭐 받았다고 해서 이게 그게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5급 4호봉이 280만원이 넘어요. 한 번이라도 이 상황 한번 파악을 하셨어요, 국장님?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시급으로 주고, 여기도 뭔가 기준이 있겠죠. 분명히 있어요, 그냥 가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아까 현실적인 얘기 좀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활센터가 진짜 사업비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생활지원사 위탁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활센터가 지금 노인센터가 노인 맞춤형 생활지원사들이잖아요. 지금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생활지원사들이 74명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삼례에. 이건 또 다른 과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어요, 업무가. 이게 같은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경로장애인과인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센터는 말 그대로 노인복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노인들을 생활지원사들이 케어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자활센터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건 몇 년까지 위탁인가 알고 있나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더 좀 검토해 보고요. 저희 봉급표나 또 근무하는 이런 분들도 좀 더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어차피 노인 맞춤 서비스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 명칭이.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가 그 자료도 좀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노인센터에서 업무 담당이 아닌가요? 이렇게 자활센터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노인 서비스까지 한다는 것이 벅차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또 별도 검토해 보고 필요한 자료들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자활센터 돈이 얼마 가는 줄 알아요, 예산이? 20억이 넘어요. 생활지원사 민간위탁까지 하면 더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거의 30억 가까이 될 거예요.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업무량을 많이, 저는 왜 이렇게까지 갔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국장님 제 생각이 틀리나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검토해 가지고…….

이순덕위원

언제까지 생활지원사들 민간위탁 어떻게 하는가 그 과가 있잖아요. 과장님 이제 그 과 부분에서 제가 그 얘기할 겁니다. 지금은 국장님한테 총괄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가 있냐? 우리가 보면 국비가 매칭이 많아요. 뭐 국비가 많은 것은 어떻게 됐든 우리가 좋은 일이잖아요. 장애가 있는데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활사업장에 지금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까지 하고 기간이 있나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그분들이 보통 여기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데까지 자활교육을 하고요. 길게는 90개월까지는 할 수 있는, 연장해서. 그전에 대부분 독립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요, 보니까 자활성공지원금이 있어요, 지금. 그게 얼마냐, 이게 지금 430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그래서 실적을 봤더니 성공 사례가 하나, 나가서 창업을 한다거나 취업을 해서 받는 성공지원금은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왜? 창업을 못 한다라는 거, 아까 월급이 그렇게 적은데 언제 자금을 마련해서 창업을 하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90개월이라는 교육을 할 수 있는데 딴 일자리 찾겠어요? 그런 것들을 국에서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한다 이거예요. 성공지원금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지급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공지원금을 왜 주나요? 이분들이 나가면 다른 사람 또 채용할 수 있잖아요. 그 기회도 다른 사람한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고리고리마다 다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건가. 뭐 잘해가지고 우수상도 받고 다 알아요, 저도. 알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하시고.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형 있고 서비스,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쳐다보세요. 관리 감독해야 되잖아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분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더 별도로 저희들도 그 소통을 더 해가지고 잘못된 사례가 있으면 조정하고 또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제가 생활지원사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안 세웠으니까 추경에 세워서 이분들 개인 차로 움직이게 하지 말고 보험료 정도도 일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국장님 그거 책임지고 추경에 세우세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불만들이, 제가 생활지원사들하고 간담회 했습니다. 많아요, 가짓수가. 그런데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거 자료를 보고 보험금 관련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활지원사 가가호호 노인분들을 가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할 때는 자기들 차로 다 이동도 하고 하는데 보험료 자체는 자기들 차 보험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거는. 이거 추경 꼭 볼 것입니다. 볼 거예요, 제가. 추경 세우는가 안 세는가?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국장님 열심히 해서 상 받고 다 해요. 그런데 얼어죽고 뒤얹으면 안 돼요. 가서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부족한 점이 있는가 현장에 이런 사람들 특히 그분들 좀 애로사항도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200만원 못 받고 어떻게 창업을 합니까, 나가서? 생활하거도 바쁜데. 그런데 성공지원금이라고 딱 여기 예산 세워놓고 하나를 집행 않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90개월까지 채울 거예요,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기회가 없잖아요. 성공지원금을 좀 많이 세우세요, 그러고. 창업할 수 있는 월급을 줘야 창업을 하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형식적으로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 한 번도 않고 몇 년간 이렇게, 하나만 하잖아요. 예산 편성 뭐하러 합니까? 저는 이렇게 봉급 많이 받는 줄 몰라요. 누가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렇게 봉급 받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저는 그래요,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아요, 다들 하겠죠, 역할을. 시간외수당도 보세요. 우리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어떻게 답니까? 여러분들 시간외수당 민간위탁 관련해서 한번 쳐다봤습니까? 안 보잖아요. 1년에 겨우 가서 2박3일, 이틀, 3일 가서 감사하고 그러고 오잖아요. 수시감사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솔직히 공무원들이, 내가 뭐 그쪽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간외수당 하면 어떻게 해요? 사전에 내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다 내잖아요. 내서 그 시간에 했는가 다 또 확인도 하고, 만약에 잘못하면 다 불법으로 다 벌도 맞고, 그걸 다 반납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민간위탁 시간외수당 한번 봤어요. 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잘못됐다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정말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봉급 차이 너무 나잖아요. 똑같은 하루, 시간을 일을 하는데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애로사항 더 많잖아요. 말 못 하는 속사정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제가 생활지원사 간담회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소소 하나하나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에서는 관리감독 차원에서 그분들을 한 번씩 만나서 애로사항도 듣고, 그걸 또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소외계층이에요, 월급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 자체 사업장에서는. 애로사항 분명히 들으시고 그거 한번 보시고. 추경에 여기, 제가 왜 국장님한테 대표적으로 얘기하냐면 과가 지금 분류돼 있잖아요, 이 업무가. 같은 자활센터도 이런 것들이 지금 두 과가 나눠져 있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과에 할 때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하고 얘기해야 이게 소통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추경에 분명히 생활지원사들 차량 보험 들어주세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이제 전체 총평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어찌 됐든 우리가 민간위탁이든 뭐든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 민원 해결하시면서 말씀하신 거는 존중을 좀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복지 개념에서 복지를 받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지금 저희가 찾아서 계속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그거에 관련된 종사자들,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처우개선이 지금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사회복지라는 게 처음 시작할 때 거의 봉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뭐하고 하다가 이게 직업군으로 바뀌면서 지금 이제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빠르게 그런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금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고정적으로 딱 그 임금체계 기준이 내려와 있죠?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심부건위원

거기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 맞죠?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심부건위원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 임금 체계 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정확한 수준으로 맞춰서 해주시고, 임금이라는 건 계속 매년마다 지금 바뀌거나 상향되거나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상향되는 조건이고, 또 없던 것이 생기는 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거를 무조건적인 많이 주라는 게 아니고 법 테두리 안에서 정해져 있는 임금은 명확하게 지급을 해줘라.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을 받든 보통 보면 우리가 단체들이나 법인들이 지금 민간위탁을 받아가지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종사자들이 제대로 지금 법이 바뀌면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에 체크가 늦거나 아니면 누락을 시키거나 그래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을 못 하는 부분들도 본 위원도 좀 얘기들을 듣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지지 않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 챙겨서 우리 과장님들이 수행하는 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지역자활센터 교육비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도비도 조금 있는데 도비가 300만원이 들었어요, 보니까. 추진 내역을 보니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8명 및 참여자 74명 교육 수행이라고 해서 두 번 했다고 했어요. 한번 할 때 150 정도 해서 교육비로 지불하고 있고. 사업 내용을 보면 여기 소양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기술교육도 하고 자격취득교육도 하고 창업실무 등 실무교육도 한다고 돼 있어요. 이 교육은 내용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 번 할 때 150만원씩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기술교육도 있고 자격취득교육도 있습니다. 그러면 150만원씩 두 번 하려면 좀 실질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전문기술교육도 하고 자격취득교육도 좀 하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소양교육 역량강화 이런 교육 말고 정말 필요한 교육으로 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300만원 도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도 한번 한번 검토하세요. 지도감독 하시려면 실질적인 교육이 뭔지 그것도 고민도 하셔야 한다.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한 번 교육할 때 150만원 적은 돈 아니에요. 제가 볼 때 100명도 안 되는 교육장에서 150만원 지출하는데, 그러면 자격증 교육 같으면 어떻게 됐든 전문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면 그렇게 강사비도 많을 거고 몇 사람이도 자격증 취득할 수 있게끔 실질적인 교육을 하자. 단지 소양교육, 뭐 역량강화로 종합적인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객관적으로 뭔가 표가 날 수 있는 그런 기획 좀 한번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격증 취득을 해서 창업도 하고 그걸 또 다른 데 취업도 하고 할 수 있는 걸 연결을 해야 해야잖아요. 그래서 성공지원금도 많이 좀 주고 더 했으면 좋겠어요. 50만원, 100만원 이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취업하고 창업할 때 50만원, 1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나가서 뭐 6개월 하면 100만원 주고, 몇 개월 하면 50만원 주고. 지금 성공지원금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예 집행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교육하고 나가서 창업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바꾸자 이거예요, 저희가. 제 얘기가 맞는 얘기잖아요, 국장님.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실질적인 생활에 보탬이 되는 교육을 해야지, 똑같은 레파토리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한다, 100명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이것도 검토를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하나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소소한 것들이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우리 생활이. 특히 여기 이 사업장은. 그러니까 뭔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일할 수 있게끔 만든 장소잖아, 이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뭔가, 제도가 뭔지 그걸 좀 보고 그렇게 끌어가시라 이거예요. 돈이 뭐 이렇게 주식을 많이 했네, 봉급을 많이 받네, 이기 전에 그렇게 가서 좀 그 역할들을 충분히 좀 하자 이거죠, 그 안에서요. 이 부분 한 부분 가지고 상 받고 뭐 받고 이것도 중요하죠. 전체적인 총괄로 하는 상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교육 하나 그 부분도 다 보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자체도 아까 제가 아까 거듭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한 번에 150만원짜리 적은 교육 아니에요. 100명도 안 되는 숫자를 150만원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예산이. 하나하나 국장님, 힘들겠지만 일도 많으시겠지만 한번 검토도 하시고 같이 협의도 하시고 그렇게 가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 번쯤 애로사항 좀 들어주세요, 가셔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을 때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우리 군수님이 장으로 있는 출자·출연기관 있죠? 거기가 지금 본인들이 만든 정관들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 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임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직의 체계라든지 임금 체계라든지 이것이 흔들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개를 봤어요. 심지어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거 관리감독 정말 필요합니다, 국장님. 그거 좀 파악해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문화관광복지국이 완주군에서 가장 많은 행사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치르고 있는 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실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비용들의 집행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해서 내려주면 일을 하시는 부서에서 임의로 목을 변경한다든지 세부내역에 집행을 올렸던 부분들을 임의로 조정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요즘에 기공식, 착공식, 준공식 개소식 엄청난 행사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의회에서 준 내용과 의결한 내용들이 조금은 다르게 쓰인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내용 정리해서 주시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4년 가까이 제가 의회에 와서 일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께 항상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과정과 절차를 지켜서 그 테두리 안에서 분명히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예산을 2026년도 또 새롭게 심의를 하고 2025년도에 결산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우리 완주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그렇게 맞게 짜서 올리셨다고 하고 기본적인 틀은 인정을 하고 진행을 본 위원장도 하겠지만 집행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일들 관련해서 정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역사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순 문화역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역사과장 서진순입니다. 문화가 꽃피는 완주 실현에 앞장서 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25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문화역사과 소관 2025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기정 세입예산액은 126억7,430만8천원이며, 이에 국비 보조금 2억2천만원을 증액하고 도비 보조금 43만7천원을 감액하여 총 142억5,73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기정 세출예산액은 256억2,789만4천원이며, 59억3,045만 3천원이 증액된 총 315억6,25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문화를 담은 브랜드 산단입니다. 완주산단의 특성을 반영한 브랜드 기획으로 로고, 슬로건 등을 개발하여 시각화하여 산단 인식 개선과 투자 유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입니다. 산업단지 노후공장 29개소 리모델링 및 사업 운영으로 산단 내 근무 환경 이미지 개선을 위해 29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산단 내 축제 활성화, 맞춤 문화 프로그램 신설,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정기적 운영 등으로 지역 활성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사업입니다. XR 스마트 수소버스 구축 및 콘텐츠 개발로 차별화된 지역콘텐츠 및 플랫폼 구축 등 활력 넘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청년공예 오픈 스튜디오 조성입니다. 청년 공예가의 창작활동 지원 및 생활공예 오픈 갤러리, 도자기 스튜디오 등 열린문화공간으로 주민들과의 문화교류 증진을 위해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완주 휴시네마 위탁 운영입니다. 영화시장 불황에 따른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인력비, 운영비 부족에 따른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단체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도비 지방보조금 대상자 확정에 따라 추경전 사용승인 1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술테마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입니다. 기 확보된 도 보조금 사업비의 세입·세출 현황을 맞추기 위해 재원 변경하였으며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내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12억1,039만원, 기금 11억1,903만9천원, 도비보조금 18억1,395만1천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2억9,723만8천원 감액된 총 41억4,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 사업별로 문화정책 일반은 26억8,476만5천원, 문화예술진흥은 69억6,655만3천원, 국가유산 및 전통문화 보존·전승은 45억1,026만7천원, 종교문화 육성은 1억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술테마 타운 조성은 9억9,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서는 전년 대비 73억487만원이 감액된 총 149억22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 문화정책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게임산업 유통업소 운영 관리 및 문화관광 분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8,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부터 390쪽, 지역문화단체 활성화입니다. 완주문화재단 출연금, 완주문화원 운영 보조, 복합문화지구 유지보수를 위해 24억6,20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문화유산 활용사업입니다. 전통문화 계승 및 문화재 활용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고산향교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3,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역특색 문화시설 운영 민간위탁금과 완주휴시네마 운영 공기관 위탁금, 문화시설 개보수 등 유지관리, 통합 문화이용권 등 총 9개 사업에 23억8,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394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리, 완주예총,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 지역문화예술단체 역량강화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해 9억1,17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까지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환경 개선 등과 우수 공연 유치, 전통예술 분야 해서 대중화를 위해 8억8,477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문화의 집 운영 관리입니다. 지역거점 생활문화시설 4개소 운영 민간위탁금을 8억6,05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부터 405쪽까지입니다. 국가유산 보존입니다. 지역 내 국가유산 원형 보존 및 개선을 위하여 국가지정 및 등록유산 보수 정비, 전통사찰 관리 9개 사업에 33억6,53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05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국가유산 정책사업입니다. 완주군을 대표하는 역사자원 발굴과 국가유산 지정 승격 추진, 마한역사문화 학술연구용역 등 6억4,48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술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입니다. 이용자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준공 시 하수처리 등 부과금 납부, 오토캠핑장 준공 이후 관리·운영을 위해서 2억6,00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순 문화역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대승한지마을 운영 민간위탁금 보면 제가 보면 이게 2024년부터 계속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매출 수익금은 세외수입에 입금을 해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위탁금을 지급하자. 우리가 위탁금을 주면서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를 주는데도 수익금으로 자체적으로 그것도 똑같이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거는 회계상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4년부터 지금 세입처리를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위탁금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잖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여기에, 잘 모르겠어요. 민간위탁 기관들 보면 전부 다 연말에 가서 이퀄이에요. 수입 이퀄, 지출 이퀄 0. 살림을 너무 잘하신 거 아닌지, 아니면 이게 도내 사업비를 맞추는 건지 지금 혹시 대승한지마을 회계처리 전산회계 하고 계시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고 있어서 이제 회계처리 정확히 하고 있고 세입처리도 하고 있어서 투명성이 많이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저희 첨부서류에는 수익사업에 대해서 없습니다. 내용이 없고, 제가 보니까 2024년도에 1억8,200만원 정도 지금 우리가 더 증액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그러잖아요. 1억8천이라는 수익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왜냐하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입금 안 할 때는 그거 플러스 우리가 주는 보조금 갖고 다 이게 지금 딱 이퀄 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자료를 받을 거예요. 수익을 얼마나 냈는지 그래서 이제 비교 평가를 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당장 회계처리는 됐지만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 가정 살림도 플러스마이너스가 있는데 어떻게 딱 0이 떨어지느냐, 사업비의, 예산에 사업비를 맞추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요즘은 더 투명하게 열심히 하시고 계신 줄 알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짚고 검토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수입 사업 관련해서는 저한테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을 보면 19세 이상 해가지고 지금 19세 청년 511명에게 지금 2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15만원은 국가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5만원은 우리가 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19세 청년이 몇 명이에요? 주민등록상으로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몇 명 정도 돼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지금 한 290명 정도 됩니다.

이순덕위원

290명 정도 되는데 512명을 왜,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내년도에는, 올해는 19세까지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20세까지 2개년으로 늘어나서 지금…….

이순덕위원

그럼 주민등록상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그렇게 하면 2026년도에는 511명이 됩니다, 이제.

이순덕위원

주민등록상으로 통계는 몇 명이냐고요? 511명이에요, 똑같이?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2025년에 290명에다가 2006년생하고 2007년생을 하니까 511명이 됩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19세는 전부 다 지금 이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럼?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청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홍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지금 혹시 좀 홍보가 부족했다면 저희들 내년도에는 2개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보면 올해치가 집행률이 5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지금 12월 다 갔는데. 이거는 왜 그래요? 290명이 지금 160명 발급을 해가지고 55% 그치는데 나머지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못 받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이제 올해로는 끝나는데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11월 30일 기준이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상당히 이용률이 많이 저희가 좀 홍보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그게 보니까 국비가 우리가 5만원 주고 나머지 15만원이 매칭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힘들더라도 이 사람들 전부 다 전화번호도 따가지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20만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하게끔 만드셔야 돼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이거 몰라서 못 타는 사람도 있을 거에요. 20만원 준다고 하는데 누가 신청 안 합니까, 홍보 부족이지. 그리고 벌써 집행률이 55%, 60% 정도밖에 안 되면 40% 달하는 사람들이 못 타는 거예요. 한 100 얼마 정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반절이니까. 290명의 반절이면 100명 정도 이상이 지금 못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홍보가 안 됐지,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지금 실제 이용률이 이제 현재는 12월은 75%까지 올라갔는데요. 좀 더 상반기부터 일찍 쓸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홍보를 하고 이분들한테 통지라도 하세요, 문자라도 보내시고. 그래야 알지, 그냥 이 사람이 우리가, 19세, 20세 이제 내년에 줄 건데 그거를 당신들이 와서 신청, 신청 중이잖아요, 지금. 그냥 우리가 지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그랬잖아요. “당연히 줄 돈 왜 신청하게 만드냐.” 여러분들이 지급하면 됐지. 지금 이렇게 정부는 가고 있어요. 그러면 와서 신청 않더라도 우리들이 그 사람들한테 20만원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고도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그 대상자에는 다 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20만원 안 탔다면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19세에서 20세에 20만원이 큰돈이에요, 개인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주민등록상 다 명단을 받으세요. 주민등록상으로 싹 나오잖아요, 19세. 몇 년생에서 몇 년생까지는 통계가 각 읍면 싹 나오니까 명단까지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문자로 보내든지 해서 꼭 100% 다 타 갈 수 있게, 취급할 수 있게끔 만드시고, 아까 말씀대로 신청 주위가 아니고 우리가 지급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이게 예산이 추경에 좀 갑자기 내려왔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희가 예산은 하반기에 내려왔는데 도 사업비를 먼저 도 행정절차를 해야 되는데요. 도 추경에 9월에 도에서 그 상황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총예산이 20억이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도하고 군하고 이거 합쳐서는 10억은 자체고 국가에서 10억은 재단으로 바로 내려줬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산출내역을 보면 너무 많이 쪼개놨어요. 그렇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최광호위원

쓰기 편하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보시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창원이나 구미 같은 데는 큰 예산으로, 100만, 40만 그러다 보니까 큰 사업들로 몇 가지로 끝냈다고 하는데 우리 완주는 또 하다 보니까…….

최광호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아는데 지금 어차피 이 사업 수행은 문화재단에서 해야 하잖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본인들이 뭐 선심 쓰듯이 누구 업체에 하나씩 이렇게 던져주기 식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정한 부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산출내역을 일일이 다 집으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딱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거 오해 안 생기게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금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들이, 황현자 팀장님이시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담당 주무관들 나중에 난처하지 않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행사 축제나 CEO 발대식, 대개 겹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분리할 건지 합해서 할 건지, 1일 차, 2일차 나눠가지고 하실 건지, 그러면 한 사업으로 묶으세요. 그래서 경쟁입찰시키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사 보면, CEO 같은 경우는 지금 2회 4천만원이에요. 그렇죠? 2천만원, 2천만원 딱 수의계약 범위에다 놓고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1억2,500 같은 경우는 지금 행사가 한 다섯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 안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문화선도산단이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받아왔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산단의 권역을 어디까지 묶을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러면 봉동 둔산리 이런 데를 보면 생활권하고 산단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맞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최광호위원

청완초등학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청완초등학교는 처음부터 사업할 때 그 부지나 번지까지 산업부에 줘서 거기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최광호위원

거기 그러면 그 길 건너까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일일이 저희가 사업할 때마다 이제 승인을 받곤 하고 있는데…….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산단 사업이면 산단 사업에 맞게 하시고, 지난번에 이런 논리로 하시더라고요. “근로자가 있어서 그쪽 지역에서 했다.” 그럼 완주군의 전체 근로자가 다 거주를 하잖아요. 그럼 다 하실 거예요, 읍면마다? 이 사업비로? 안 되잖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최광호위원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하십시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청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컨벤션, 위치 선정 안 되는 거 아시죠? 산단 일원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거기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래서 거기 부지를 얘기했다가 다시 산단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는 산단 안까지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의하지 마시고, 틀 잡아서 애매모호하게 이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다가 이렇게 선심 쓰듯이 쓰지 말고 말 그대로 기업을 위해서 받아온 거잖아요, 문화선도산단이. 그러면 거기에 맞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이제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있잖아요. 지금 이게 선정이 돼 있던 건가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선정은 됐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청년친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 대표자를 뜻하는 거예요, 아니면 근로자를 뜻한 건가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이제 문화선도산단사업 전체가 청년이 산업단지에서 떠나지 않고 문화나 삶의 질을 높여서 머무르게 하겠다, 찾아오겠다 하는 뜻으로 이 사업 명칭 자체가 청년친화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취지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청년기업 몇 개나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제가 지금 청년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청년들이 머물 수 있고 떠나지 않는 문화선도산단을 하겠다, 청년 기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청년 근로자들이. 그럼 지금 청년 근로자를 향한 거잖아요. 반대로 청년기업인 분들한테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청년 기업인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막 스타트하는 기업들이 청년 기업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취지가 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아무튼 행감 준비하고 바로 예산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실과 팀장님도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많은 예산 받아 왔으니까 그만큼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좀 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역할은 해보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부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가 있는 날 예산이 총 20억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15%, 저희 완주군이 35% 이렇게 비율이 맞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 국비가 지금 내려왔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도비는 지금 들어왔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도비도 지금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내려왔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우리 거 7억은 원래 서 있었습니까? 없어서…….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올해 지금 도비가 와야 거기에 매칭해서 세울 수가 있어서 저희가 4회 추경에 세우려다가 못하고 이번 결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한 사업……. 이 사업 내용들이 언제 정리가 됐어요? 여기 지금 예산 요구 내역에 있는 세부내역들. 언제 준비했습니까, 이걸?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희가 선정되고 6월부터 8월까지 대부분 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도비가 안 와서 지금 못해서, 도비하고 매칭을 하기 위해서 7억을 우리 이번에 이렇게 요청했다고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도 추경 때 굉장히 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는데 9월에…….

이주갑위원장

다른 사업들은 보통 진행을 할 때 사용전 승인이나 이런 걸 받아서 집행하는데 국비 언제 들어왔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국비가 하반기에 들어왔는데 문화가 있는 날이 사업비가 20억이어서 투융자, 도 투융자 대상이어가지고 행정절차, 도에서 행정절차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게 지금 언제까지 쓸 수 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문체부 사업비는 단일연도 사업으로 해서 올해까지 다 쓰라는 게 지침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다 쓸 수 있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희가 이 문체부 사업은 1개 사업만 빼고는 문화재단으로 공기관 위탁을 하는 사업이고, 저희 한 1, 2억 정도는 문체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구가 작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좀 쓸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그러면 저희보고 이 예산을 달라고 한 거는 매칭 때문에 달라고 한 거예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이거는 문화선도산단이라는 큰 사업이 군비를 전부 매칭을 하기로 하고 이제 국비를 높은 경쟁률을 뚫고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주갑위원장

국비는 일부 거의 다 소진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하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도비와 군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도비와 군비도 이번에 예산 의결해 주시면…….

이주갑위원장

올해 안에 쓸 수 있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문화재단으로 저희는 일단…….

이주갑위원장

또 문화재단으로 다 퍼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이거는…….

이주갑위원장

여기서 돈 받아서 주고 일은 거기서 다 하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희가 함께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구 내역 관련해서요. 세부 계획서 몇 달 준비했다고 하니까 싹 제출해 주십시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심부건위원

(청취불능)

이주갑위원장

아니요, 추경만. 없습니까?

심부건위원

없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우리 문화역사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사업량을 봐도 그렇고 일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또 출연기관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2025년도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성장하는 그 성장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사업비라는 건 제가 앞전에 2025년도 예산 할 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얘기를 안 했는데, 어찌 됐든 전에 문화도시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이게 선심성 풀비 개념으로 사용한 흔적들이 많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런 풀이나 쪽지예산 이쪽저쪽 제가 공개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풀비 개념으로 예산 요구하고 하는 거 철저하게 좀 막아주세요, 올해 사업할 때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깊게 깊게 보지는 않았지만 질문 여러 가지를 하고 뭐 이렇게 삭감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간단한 거, 궁금한 것만 한두 가지 좀 물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대승한지라든지, 여러 군데, 풍류학교라든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지금 신규 예산이 좀 하나가 보여요. 그 대승한지마을이 어찌 됐든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5천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여기에는 지금 증액 사유가 안 나와 있어서. 작성이 안 돼 있죠, 증역 사유가?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제가 이 증액 사유를 좀 한번 보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관련해서, 물론 소양 관련 전체적인 부분인데 예산서 57번 항목에, 238페이지 완주한지로드를 찾아서라는 항목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그 소양 쪽 관련해서 표현은 송광사나 위봉사 이 부분들을 통해서 대승한지마을까지 연계를 해서 한옥스테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어 전체 8천만원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게 또 수행기관은 대승한지마을로 돼 있거든요. 맞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우리가 대승한지마을을 4억2천을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주고 있고, 그런데 거기 안에는 체험 운영비가 2,500만원 정도가 돼 있고, 판매장 운영비라든지 해서 1,2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여기 지금 직원들 보조금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이 보조교사들 직원들 인건비랑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완주한지로드를 찾아서라는 사업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겉보기에는 저쪽 여러 군데를, 소양 쪽 인근 부분을 어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사업 수행은 지금 여기 대승한지마을에서 하게 돼 있고, 이 8천만원 사업비 내용을 쭉 보면 또 다른 총괄 책임자부터 시작을 해서 사후관리자, 보조원, 그다음에 사무용품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20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체험프로그램은 10회, 현장답사 20회, 그다음에 숙박체험 10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이 과연 맞을지 한번 끝나고 다시 한번,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좀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리고 완주 봉동에 24번 항목 농악활성화사업이 있거든요. 봉동읍 게이트볼장 옆에 농악 연습시설이 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거기가 그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계속 좀 민원도 있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리 책임자의 권한을 가지고 거기 계속 문이 닫혀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를 기간제라도 활용을 해서 개인이 독단적으로 활용하는 걸 좀 막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인건비는 지금 여기서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꾸로 무인 장비라든지 CCTV 뭐 이런 것들로만 지금 돼 있는데 그 부분 인건비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계속 그냥 개인한테 할 건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가장 이제 좋은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모든 분들한테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 인건비를 세워서 운영을 하려고 저희도 추진했는데 좀 이렇게 형성 과정에서 마지막에 좀 저희 설명이 부족했는지 아직 안 됐는데요. 다음 추경이나 그럴 기회 때 한 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거는 정말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 문화재단에서 권삼득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하다가 그게 어느 순간 그들끼리 이제 재단에서, 문화재단이 아니고 저기 어디죠? 하여튼 그쪽에서 지금 어 넘겨줬고 또 넘겨준 그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지금 민원들이 좀 있거든요. 프로그램 확장도 안 되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서로 집행부하고 협의했던 건 어쨌든 거기를 기간제를 두든 상주 인력을 배치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습을 하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있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여기 문화예술회관, 갑자기 상당히 많은 비용이 올라왔어요. 얼마 올라왔죠? 지금 운영비, 유지보수비나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거기에 메인 무대 앞에다가 LCD 전광판 설치하겠다라고 4억7천 정도 올렸고 그다음에 기타 뭐 저기 피아노 설치하겠다고 2천만원인가요, 4천만원인가요? 5천만원…….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5천만원입니다.

심부건위원

이렇게 올렸는데 그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정확한 이유가 뭔지.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우리 완주군에 여러 가지 좋은 문화시설, 스포츠시설이 있는데 제일 아쉬운 건 지금 공연장이 없는 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런데 LED디스플레이 하고 피아노 요청했는데요. 우리 합창이나 그런 관련된 행사를 많이 했는데 항상 그랜드 피아노 요청이 있었고요. 공연을 할 때도 소리문화의전당이나 도립국악원이나 보면 옆에 이렇게 자막도 넣어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 화면을 비춰서 끝까지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좀 너무 지금 오래되고 10년이 넘어서 좀 노후되고 디지털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요청드렸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LCD 패널까지 전광판 전면에 설치하겠다라고 4억7,5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쓰겠다라고 추계를 하면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의회 미리 좀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저야 이제 뭐 물론 병원에 있었으니까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 혹시 설명드렸나요? 다 드렸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하여튼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유지관리거든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유지관리가 안 돼서 항상 저기하고 그다음에 이런 디스플레이나 디지털기기들은 고정적으로 설치를 하는 게 과연 맞는지 고민을 해야 될 게 영상 기계든 뭐든 이게 수시로 이게 업그레이드되거든요, 디지털, 가전 쪽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해 지나면 노후됐다고 해서 또 안 쓰고 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 많이 해주실 것을…….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66번에 전북 K-SOOL 온라인 영상콘텐츠 제작이라고 해서 술박물관에 이것도 영상콘텐츠를 또 설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3D영상 설치를 술박물관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2천만원 이것도 지금 거의 우리가 항상 그 비용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금액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문제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좀 술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콘텐츠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신규 사업을 몇 가지 올렸는데 그중에서 K-SOOL이 올라갔습니다. 좀 저희가 작은 곳이지만 한번 해보고자 하니까…….

심부건위원

과장님, 지금 그쪽에는 캠핑장도 조성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구이 쪽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비용을, 제가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니고 앞으로 캠핑장이든, 캠핑장도 그냥 뭐 시설만 해놓고 무조건 캠퍼들한테 오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년에 캠핑장 완공되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2월이면 다 완공될 겁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지, 콘텐츠 이거 해봐야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내년에 진짜 이 문화역사과가 문화예술인들하고의 많은 일들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풀비나 쪽지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해서 어떤 단체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저희 민간위탁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이 부분을 저만 오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조금 다음에는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예산, 예를 들어 대승한지마을이 38페이지잖아요, 세부내역서. 40페이지 뒤에 보면 비교증감 1천만원 이상 증감 사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본예산이 예를 들어서 2억3,800인데 1억8,200을 더하니까 4억2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걸 아무리 찾아봐도 이 자원이 어디서 왔느냐가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은 자원이 어디서 오신 것 같아요? 비교증감 1천만원 이상 증감 사유. 예를 들어서 대승한지마을을 한다면. 그러니까 2025년도 본예산 2억3,800만원이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 밑에 1억8,200을 보태니까 4억2천이? 그러면 1억8200만원은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예산이? 과장님 잘 모르시겠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지금 세출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말씀이시죠?

최광호위원

그렇죠? 이게 뭐냐면 세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증감 1천만원 이상 증감 사유는 맞는데 그럼 이 자원이 어디서 왔느냐. 그럼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게 자체적으로 수익을 냈다고 이 표시를 해주셔야지, 이게 지금 다 그래요. 뭐 대승, 풍류, 미디어센터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그렇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대승한지마을은 민간위탁을 하면서 1년 동안 1억8,200은 수익을 낸 거라는 뜻이잖아요, 따지면.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좀 더 상세하게 좀 잘 못 적은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거는 딱 봤을 때,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증감 사유가 돈은 있는데, 이게 군비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보기에 혼동할 수 있다. 그리고 몇 군데는 계산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금액이. 그 부분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좀 사업이 되게 많잖아요, 위탁도 많고 신규 사업도 있고. 그런데 지금 도비 내려와서 하는 신규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신규 사업보다는 계속 사업들이 지금 도비들이 많이 매칭됩니다, 저희 사업이. 우리 과 사업이.

최광호위원

그러면 238쪽에 보면 한지로드를 찾아서거든요? 이게 수행기관은 대승한지마을이에요. 그렇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럼 결론은 이 사업을 그냥 위탁의 어떤 사업 일환으로 담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한지마을에서 수행을 하는데. 이걸 꼭 굳이 나눠야 하나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 내년도에 한지가 유네스코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최광호위원

그거는 아는데 예산을 받아왔을 때를 위탁은 대승한지마을의 수행이, 예를 들어서 대승한지마을이 아니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대승한지마을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 이 사업 대승한지마을에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다 넣으면 되지 않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희는 팀이 좀 달라가지고 작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차피 사업하는 거 굳이 한지마을이 수행기관인데 이쪽에다 그냥 다 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그런데 그거는 한번 실과에서 한번 검토하시고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리고 또 질의를 1개 짧게 하나 할게요. 작년에 브랜드 공연이 재단 그다음에 역사과, 또 한 3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브랜드 공연. 브랜드 공연을 자체적으로 공연을 만들겠다라고 예총인가,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의 수행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역사과 재단, 예총인 것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결과물 나왔나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삼례예술촌에서 만든 브랜드 공연, 삼례 수탈의 역사를 쌀과 이렇게 막걸리 이런 걸로 해서 한 브랜드 공연은 나와서 지금 런케이션으로 잘…….

최광호위원

런케이션을 하면 사전에 브랜드 공연이, 이게 뭐 몇 천부터 억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을 했을 때 브랜드 공연을 3개를 우리가 투자해서 만드는데, 그러면 그 브랜드 공연에 중간에 어떤 피드백이나 결과물이나 이게 나와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지금 나왔느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하나라고 치면 지금 2개는 어떻게 됐느냐. 제가 알기로는 권삼득. 맞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권삼득도 발표회로 했습니다. 도립국악원하고 함께해서.

최광호위원

그다음에 콩쥐팥쥐?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렇죠? 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신 콩쥐팥쥐.

최광호위원

그렇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수탈 뭐 한다고 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도립하고 하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권삼득 브랜드를 도립국악원의 예술단과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도비 사업비를 좀 많이 받고 군비를 조금 붙여가지고 올해 발굴이 됐습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잘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닙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최광호위원

아무튼 브랜드 공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주에서 개발을 해서 그걸 완주에 계속 무대를 올리고 역사와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하나의 그 취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브랜드 공연이 예산 대비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도 지금 정확히 모르겠고 또 하나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동학혁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과거에 신태인 3.1 거기에 가면, 되게 보면 그 역사 거리 하면서 그 공연을 했었거든요, 어떤 무대가 아니라 이동을 하면서. 그런데 동학혁명 같은 경우는 완주에 뭐 큰 역사의 한 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브랜드 공연을 차라리 집중 한번 시켜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왜냐하면 동학혁명의 기념사업 그 부분에 예산이 올라오는데 계속 똑같은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 브랜드 공연 관련해서는 따로 한번 얘기 좀 해주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학 아까 브랜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 완주군의 어떤 정신 같은 건데, 브랜드 공연까지는 저희가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까지 좀 챙기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얘기한다고 무조건 해라 이게 아니라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 3개의 브랜드 공연한 거는 중간에 뭐가 있었어야 하는데 뭐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그렇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행사가 있었는데…….

최광호위원

아니 제 말은 이게 만들어지면 중간에 완벽하진 않아도 약간 시범 무대 이런 식으로 뭐가 있었어야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있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3개가 예산을 썼지만 지금 없잖아요, 결과물이. 우리는 모르잖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주민분들 모시고는 했는데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광호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브랜드 공연 관련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이 진행됐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삼례예술촌에서 만든 브랜드 공연은 한 3월부터 9월 정도까지 수차례 저희가 개선을, 내용을 업그레이드해가지고 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최종적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3개가 다 끝난 겁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결과물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있고 이제 내년도에 많이 활용하면서 또 많이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짧게 추가질의 좀 할게요. 14번 항목에 완주휴시네마 위탁 운영 거기에 비용이 지금 3,300만원 정도 추가가 됐거든요. 이게 지금 작년에 저희 추경에 레이저 영사기를 구입을 그때 한다고 해서 1억5천인가 2억인가 그때 올렸다가 다시 한번 저희가 시설 점검 한번 해보자고 해서 내용 정확히 파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쨌든 영사기 업체에서 단종은 되지만 그래도 램프는 좀 더 이렇게 생산되는 걸로 해서 2년 정도는 확보를 좀 영사기 자체가 운영은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램프를 추가로 구매를 그러면 해놓자라고 해서 지금 올린 거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 램프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올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물론 현장에 답이 있는 것도 맞고 저기 하지만 현장에 실질적인 돌아가는 상황들이나 기술적인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도 좀 공부도 하고 또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알아보고 전문가 수준이 좀 돼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불편하지 않는 기계적인 문제는 우리가 보완책을 세워서 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군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또 인지가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때 가서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도 뭐 아무 문제 없이 교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선행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재단이나 문화도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문화도시는 이제 일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말은 없지만 거기 직원들 운영상의 그 상황을 쭉 보면 거기 근무 외에 수당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급여를 보면.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급여 지급된 내역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저도 직접 제가 페스타 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직원분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해요, 주말도 그렇고 평일도 그렇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우리 집행부하고 같은 생각 입장에서 그 상황을 놓고 보면, 과연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나 문화도시나 아니면 우리 문화역사과 직원들, 각 공무원들까지도 상황을 놓고 보면 과연 우리가 업무 수행을 할 때 이게 계획하고 점검하고 완료를 시키는 부서인지, 이게 계획도 하고 또 현장 가서 현장 일반 단순직들 또 담당들이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해서 해야 될 일들을 이분들이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계획 부서와 실행 부서, 계획 부서가 해야 될 일만 해야지, 실행 부서가 실행 업무를 해야 될 사람들이 실행 업무를 안 하고 계획 업무를 하면서 실행 계획까지 같이 해버리면 그분들이 결국은 언제 일합니까? 저녁에 연장해서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안전사고에도 노출이 돼 있고. 저는 직원들 충분히 업무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채용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업무를 병행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 업무량도 많아지고, 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더 나가게 되고, 개념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 제가 최근에 한 두세 번 문화재단하고 문화역사과도 가보고 저기 했지만 정말 그 자리에 책상이 많아요. 그런데 가보면 일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왜 그럴까요? 다 현장 나가서…….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현장 많이 나가야 되고…….

심부건위원

그렇죠?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뛰어야 될 사람들은 현장에서 뛰는 거고 우리가 그 교육 부서는 각 실행 기관들의 단체들을 불러들이거나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조직이지 그분들이 현장 가서 실무 업무하고 뭐 하고 하는 거 그거 좋은 습관 아닙니다. 아시겠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저희…….

심부건위원

2026년도는 그렇게 교육 부서가 해야 될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문화예술단체 6개소에 한 군데에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완주여! 영원하라! 거기 하고 봉동 당산문화제는 지금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증액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단체도 같이 형평성 있게 주고 도비 매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군민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어요. 이거 알면 나머지 단체들이 좀 서운할 거 아닙니까? 한 군데는 계속적으로 증액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그 금액으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형평성을 생각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저희한테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잘 파악해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부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서 문화의집 운영을 보면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때 연말이라 해서 발표회도 있고 가봤더니 지금 거기가 장소도 비좁고 혁신도시인데 월 임대료가 지금 340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 사무실 공간도 좁고 연습 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혹시 이전할 생각이 없나요? 이게 34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1년에 벌써 4천만원에다가 나중에는, 나중에 다른 데다가 건물 하나 그냥 한쪽, 완주군 공공기관에 대해 한쪽에다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민원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주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접 혁신도시다 보니까.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상생사업으로 가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게 장소가 비좁은데 너무 임대료가 비싼 거 아닌가, 임대료가. 그래서 한번 그거를 다른 데로, 공공기관으로 좀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년에 4천만원이 넘어요, 임대료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몇 년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나요, 거기를?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지금 2015년부터 했으니까 10년을 사용을 했고, 그렇지 않아도 이서 생활문화센터에서 좀 더 넓은 곳으로, 또 좀 단독으로 아니면 할 수 있도록 좀 원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저희도 파악은 했었고, 메인은 4천, 5천만원 가까운 예산이 임대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라도 한번 매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좀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우리 완주군 공공기관 장소는 한번 물색 한번 해보세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순덕위원

왜냐하면, 벌써 2014년부터 했다면 2015년이에요, 2014년이에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2015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4천만원씩만 잡아도 지금 임대료가 너무나 비싸요.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임대료가 안 올랐겠지만 나중에는 건물 하나 짓는 비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장소를 옮겨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우리가 RISE 야간미식콘텐츠하고 지금 치맥하삼이라고 해서 2025년, 2026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1억9천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느낀 건 사람들 많이 오고 행사는 성황리에 되는데 그쯤 해서 군청에서 또 맥주축제하고, 며칠 또 지나서 삼례에서 시장 맥주축제하고 또 거기서도 맥주축제하고. 술을 먹는 그 문화를 조성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시기에 세 군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와서 성황리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인데 이거 만약에 이제 공모사업 끝나면 어떻게 진행할 건가요, 이거? 똑같이 또 연장해서 군비 들여서 할 계획인가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지금 RISE야간미식콘텐츠라 해서 지자체 대학하고 혁신기관하고 같이 하는 지역 발전 현안인데요…….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2026년까지 사업비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거 어떻게 보면 매칭이 안 되는데 완주군비로 다 또 할 거냐고, 행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그러면 저는 맥주축제를 막 같은 시기에 세 번을 막 이렇게 하면 조금 무리지 않나. 시장 맥주축제도 하고 있고 완주군청에서도 하고 있고. 야간미식이라는 거는 꼭 맥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김밥축제 김밥으로 해가지고 축제 성황리에 해가지고 외부인까지 전부다 전국적으로 한 데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맥주로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음식 있잖아요. 음식을 어떻게 할 건가 해야지, 맥주축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서 맥주축제를 한다? 저는 콘텐츠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밥축제로 공무원이 제안해서 김밥축제 해가지고 정말 이게 유명한 지역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TV도 나왔는데.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김천…….

이순덕위원

그럼 그런 것을 조금 벤치마킹도 하시고 완주에 맞게 해야지, 꼭 맥주축제로만 갈 필요가 뭐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시기에. 조금 방향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맥주축제는 한두 번 하면 끝나야지, 맥주축제를 세 군데 같은 시기에 며칠 사이로 막 이거를 술 먹는 문화를 조성하기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도 많이 오고 그런 거는 분명히 성황리에 끝나는 건 좋아요. 사람들 좋아하고 하는데 똑같은 맥주축제를 세 번을 한다라는 거는, 야간미식이라는 건 맥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거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꼭 맥주만 하지 말고 다른 음식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특색 있는 완주 음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도비는 이제 내년에도 1억3,300만원 올 건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완주의 로컬푸드 활용해서 다른 또 미식축제 발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왜냐하면 축제를 한번 신설을 하잖아요. 그걸 없애지 못해요. 그래서 축제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까도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맥주축제를 세 번은 같은 시기에 한다라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술 먹는 문화를 조성하는 느낌이 들어서 별로 제가 이걸 선호 안 합니다, 솔직히. 사람 아무리 많이 와도. 그럴 것 같으면 삼례시장에서 했을 때 많이 하면 되고, 완주군청이 했을 때도, 운동장에서 했을 때도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걸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또 문화예술촌까지, 예술촌은요, 어떻게 보면 술하고 안 맞아요, 장소 자체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장님?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저희가 좀 더 다른 미식도 발굴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좀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올해도 지금 2026년까지 사업비가 오는데 다른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또 관례가 돼가지고 계속 축제해야 돼요. 안 하면 또 안 돼요, 이거 보니까. 그러면 도비 매칭 안 되면 이제 군비로 또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점까지 생각을 한다면 꼭 맥주가 아니고 다른 걸로 해서, 술 안 먹는 사람 못 가잖아요. 맥주축제는 술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예술촌에서 맥주축제를 한다,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음식이 와야지, 시장 같은 데에서 맥주축제 할 수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이 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술촌에서 맥주축제 한다라는 자체는요, 언밸런스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음식으로 한번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여기에 예술인마을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4,800만원에서 지금 인건비란 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술인마을이 지금 그 책마을 뒤쪽으로 그동안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 다 완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동안 그 또 풍경길 주차장까지 다 되었고 그래서 삼례예술촌이 어느 정도 모든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그곳에 있는 공간에서 여러 가지 전시와 체험프로그램 통해서 삼례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또 머무르고 또 완주대표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그동안 애쓰셨는데요. 행감이 됐든 우리가 예산이 됐든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전년도보다 훨씬 새로운 사업으로 좀 새롭게 가자는 의미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대안 제시 하나하나가 좀 검토를 하시고, 어차피 일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완주 주민을 위해서 일할 거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맞는지를 검토를 하고 예산도 세우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문화역사과는 정말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행사도 많고. 정말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2026년도는 더불어서 문화역사과가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행감에 의해서 또 예산 심의 준비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2026년도 본예산에 지금 보니까 기타 사업 수입으로 문화역사과에서 문화시설 운영 수익금이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2026년 예산에 한 2억 정도 세입 편성돼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위탁했던 단체들에서 수입금을 기존에는 세외수입으로 드리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의회에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이 계속 요청을 했었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결정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문화역사과에서 관리라고 할까? 주관해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이나 전 기관의 그 세외수입이 얼마가 됐든지 전액을 지금 수입으로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전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실 텐데 그러면 뭐 운영이 잘 돼서 수입이 많든 적든 운영을 하는 주체하고는 크게 그 수입하고 관련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그런데 많이 노력한 만큼 저희가 예산에 더 많이 반영하는 게 성과관리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그런 성과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성과를 내면 거기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현재는 뭐 특별한 인센티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 방안도 저희가 대안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지침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정 어려우면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이게 또 문화역사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민간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입을 또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으로 다 잡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더 노력도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더 노력해서 세외수입을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봐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은 꼭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치 전적지 학술연구용역이라고 해서 2026년 예산이 한 2,200만원 정도 이렇게 서 있어요. 혹시 이 사업이 간단히 지금 어떤 사업인지.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리 완주군의 웅치하고 이치가 사적지가 있는데 웅치는 사적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치는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가까운 금산군에서 우리 완주군이 웅치를 먼저 사적도 하고 도 차원에서 종합정비계획까지 수립한 걸 보고 많이 완주군에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함께 MOU를 12월 12일 날 같이 갖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사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제 전라북도와 충남도가 함께 하는 사업으로는, 도를 달리하면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용역을 해보고자 편성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 부분도 또 지역에서는 웅치에 이어서 또 이치전투 승리가 전라도 전체를 지켜낸 그런 전략적 승리라고 생각하고 자부심만이 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요구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시도가 안 됐었는데 또 이렇게 과장님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여기 보니까 지금 학술연구용역하고 기간이 2026년에서 2035년, 10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를 포함해서 10년이라는 계획은 어떤 계획인지.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희가 웅치 때도 보니까 좀 빠르게 되지는 않고 해서 저희가 하면 또 도 지정으로도 갈 수도 있고 국가사적으로까지 가는데 거의 뭐 5년에서 10년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게 좀 잡은 면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은 만큼 이런 부분들이 좀 10년이라는 것은 물론 앞서서 진행해 본 걸 보고 그랬는데 또 경험도 많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열심히 해 오셨으니까 기간도 좀 단축해서 이런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좀 조속히 돼서 뭔가 이런 것들이 지역의 어떤 역사적인 교육 자료나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우리 담당 팀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이라고 해서 아마 2026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유족수당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혹시 간단히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따라서 그 수당을 금액들이 다르고 요청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도 차원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동학농민 유족들에 대해서 같은 금액으로 주는 걸로 이제 제정이 되어서 2026년도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미 몇 년 전부터 지급하고 있는 시군이 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정읍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정읍은?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정읍은 금액을 제가 정확히는…….

남용

서남용위원

정읍은 아마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 지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벌써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벌써 한 4, 5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일반 유공자는 유족 이런 수당하고 비교해서 좀 이렇게 균형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맞는지, 좀 금액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아마 정읍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10만원 주다가 도에서 지금 일부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5만원으로 낮춘 거잖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좀 다른 유족수당하고 형평성을 맞출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도에서, 도시끼리 같이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는데요. 유족분들과 또 시군에서는 이제 매칭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논란이, 상당히 이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도 차원에서는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수당 등과도 크게 상이하지 않도록, 또 이 유족분들에 대해서도 또 서운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완주 남계리 유적조사 연구 및 홍보사업이라고 해서 2026년도 예산 1억5천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사업을 한다는 내용인가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남계리 유적이 저희가 국가유산으로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 조만간에 사적으로 지적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억5천 요청한 거는 출토 유해를 유전자 분석하고 또 디지털로 복원하고, 또 백자사발이 현재 2개만 있어가지고 뭐 전주박물관에 대여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디지털로 전시할 수 있도록까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아마 2027년 교황이 방문 예정으로 지역에서도 여기에 관심도 많고 군에서도 그전에 뭔가 그때 방문하는 순례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여기를 좀 그래도 좀 더 큰 불편 없이 이렇게 방문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편의시설 확충이나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찾아가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정표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찾아가려면 찾아가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뭐 내비를 찍고 가도 좀 뭔가 이렇게 오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 종교 유산으로, 이게 성지순례의 중심지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국가사적 지정이나 이에 따른 후속 사업도 필요하지만 먼저 선도적으로 우리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또 찾아가기 편하게 이정표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 부분은 도비하고 해서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이정표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도 잘 챙기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좀 챙겨 주시고요. 같이 도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다음에 여기 복합문화지구 누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동아리 활동들 하고 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동아리 활동을 하는 공간을 혹시 어떤 다른 공간을 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좀 공간을 옮겨서, 그분들이 바로 옆 공간으로 옮겨서 기존 프로그램 염색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민들께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런 프로그램이 또 많은 주민들도 참여해서 만족감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항상 애쓴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가 지금은 술테마박물관이 있잖아요, 구이에요. 저는 지금 또 맥주축제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술박물관 정말 적자잖아요. 그래서 그거 건립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비, 인건비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라고 위원님들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묻혔습니다, 솔직히.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맥주축제 얘기하면서 이 술박물관에서 한번 술축제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거리가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그다지 오지는 않는다. 여기 지역구 의원님이신 이주갑 위원님 계시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가지고 방안을 강구도 하고 그랬는데 정작 술축제는 술박물관에서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못 해요. 그러면 우리 와일드푸드축제 같이 차량 운행하면 돼요. 그럼 맥주를 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다 취향이 틀리니까 소주를 먹을 사람이 있고 모든 술들이 다 진열돼 있잖아요. 그럼 취향에 맞게 축제 한 번 하세요, 거기서. 군청 운동장에서 하지 마시고. 이거 맞지 않나요? 박물관에서 그렇게 해야 이게 홍보도 되고 아 대한민국에서 완주군 구이면에 술박물관이 있구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해야지, 접근성이 좋고 오는 사람들……. 왜 맥주축제입니까? 술 취향들이 다 틀린데.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알아요? 본 위원은 이 축제하고 나면 가다가 음주 걸리면 어떨까, 이 생각 정말 많이 해요. 그다음 날 뭔 일이 없을까? 그런 축제를 지금 세 번을 같은 시기에 한다라는 거는 위험천만해요. 특히 예술촌은 정말 장소가 안 맞아요, 술축제하고는. 그러니까 저는 술박물관이 있는데도 이용을 안 하고 우리가 다른 장소에서 연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하시고 접근성 떨어진다 마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돼요. 차량 운행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술 한잔 먹고 딱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려주는데. 예산 생각하지 마시고 홍보 차원, 여지껏 지금 침체되어 있는 술박물관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완주군관에 술박물관이 있구나. 좀 알려야 할 거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술박물관에 대해서. 겨우 행사해봤자 캠핑장 운영하고 1,200만원짜리 사업밖에 않고 있어요, 지금. 와서 체험하고. 아는 사람들이 낮에 오고 밤에는 전혀 그런 거 없고. 술 문화를 어떻게 보면 술을 먹기 위한 축제가 아니고 술 자체가 우리 완주군에 어떤 술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 박물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하려면 술축제는 무조건 박물관에서 해야죠,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감안…….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이순덕위원

내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지껏 한 번 생각을 안 했잖아요. 지금 박물관 지은 지가 언제입니까, 솔직히. 여기 운동장에서 접근성 좋다고 여기다 할 것이 아니고. 맞잖아요, 장소가. 술박물관인데 거기서 축제하면 얼마나 좋아요. 술 관련 축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술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음식까지 같이 술 플러스 나머지 완주군에 맞는 특색 있는 음식으로 해서 저는 거기서 한 번 축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술 관련해서.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저희 팀하고 같이 한번…….

이순덕위원

그렇게 하세요, 계속 이 근처에서만 하지 마시고. 그 장소에 맞게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 질의 마치고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의 향교가 하나 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서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이 몇 군데나 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한 10여 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숫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주갑위원장

지금 어떻게 지금 관리를 좀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서원도 일부 보수 정비하는 것들, 방곡서원 같은 경우도 했었고요.

이주갑위원장

제가 저희 지역에도 우리 서원이 하나 있어요, 보광서원이라고. 제가 의회에 오기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고 살펴봤고. 또 거기에서 어떤 시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모시기도 하는데 여기가 딱 300년 전쯤에 이게 창건이 된 곳이에요. 지금 서원 철폐로 인해서 폐쇄가 됐다가 1970년대 초쯤에 아마 다시 복원을 좀 한 것 같은데 여기 한번 가서 보시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어느 한 문중이나 종중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여러 성씨들이 모여서,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또 지역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했던 곳이거든요.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 향교 관련해서, 서원 관련해서 향교만큼은 아니더라도 서원에도 좀 신경을 써서 보수도 좀 해주고 지역 문화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지금 정부 차원에서 다시 그 서원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 좀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뭐 한지 관련해서 한지마을 이야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요. 우리 한지가 우리 출판문화를 그대로 보면 우리 목판인쇄술 발달했을 때도 제지술은 함께 같이 가는 거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지 하면 그래도 소양 쪽이 좀 알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지문화의 성지가 바로 소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것을 지키고 또 조금 더 크게 키워야 될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입지하고 있는 소양의 입지는 어느 정도에 서 있고 이것이 세계화를 위해서 가야 된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내년도에 유네스코의 한지를 등재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전주, 완주한지하고 원주한지가 많이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주한지가 만들어지기에는 우리 소양면에서 당나무 좋게 생산된 그 당나무에 의해가지고 했는데요. 그 부분을 실제로 저도 와서 보니까 한지 부분이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도 넣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몫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한지가 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굉장히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지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전통적인 기법을 유지하는 명인들, 장인들도 좀 신경 써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화원 관련 부분입니다. 문화원의 예산이 올해 지금 1억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올린 데 이유가 있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지금 좀 아시다시피 그 운영이 전체 뭐 인력이 뭐 그만둔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선 일부 세웠고, 활성화되는 대로 추경에 다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올해는 2천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2천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인건비 주고…….

이주갑위원장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올해 사업비는 1억9천이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1억9천 집행했는데 1억이 날아가고 9천만원만 줬다는 건 좀 불합리하게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니까 인건비도 지금 1명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우선 1명을 세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거기 시설 유지관리부터 여기에 일을 하고 있는 사무관리까지 전부 다 그분이 혼자 다 하는 겁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우선 그렇게 하고 이제 늘려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봐서는 그렇게 되면 문화원 지금 자리가 폐허가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사무 보는 일도 여러 가지 계획하고 일하고 관리감독하는 것도 힘들 거고, 협력 부서하고. 그런데 거기에 시설 유지관리 지금 건물이 3층짜리인데, 주변에 있는 데까지 이게 뭐 풀이라도 제대로 뽑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쓴소리 같지만, 오랫동안 우리 과장님하고 이 문제로 서로 이견이 있어서 부딪혔던 적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그 주인이 지금 완주군으로 되어 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만들어진 만큼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줬으면 좋겠고요. 행감 때 얘기 드렸지만 지금 10월 21일 날 여기서 공문 보냈잖아요, 협조공문. 그렇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협조공문에 의해서 문체부에서 답을 줄 텐데 저도 그때까지는 이와 관련해서 결론이 날 때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체부에서 협의가 안 되거나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후유증을 낫게 될 게 뻔합니다. 거기에 따른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일을 시작했던 분이 어떻게 결자해지를 할지도 참 궁금합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약속은 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원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문체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옮기고 그 부분을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나면 저도 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최대한 그 일에 협조하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대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희는, 행정은 법적인 사항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문화원을 이전하려고 하는 부분은 많은 부분이 진행되었고, 특히 어떻게 내년도에는 문화원이 어떤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우리 완주군의 행정 그런 환경이 도시화되고 많이 변경이 됐는데요, 이렇게 운곡지구나 삼봉지구 등이 생겨서 과거의 그런 역할보다 더 많은 복합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에 따라서 절차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절차 이행을 하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옮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문체부에서 답을 줘서 긍정적으로 승인을 해주면 저는 우리 국민들 편에 서서, 또 우리 문화역사과 편에 서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법의 체계가 그렇게 승인을 해서 줬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과장님은 그래도 고집하시겠다는 겁니까? 법 위에 있어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법 조항 정의하고 받아들일까요? 여기서 불러드릴까요? 얘기해 보세요. 법 조항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봤고…….

이주갑위원장

봤으면 승인받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게 안 됐을 때 과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군수님이 할 수 있어요? 여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따라서 과정과 절차를 지켜서 가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지금 양보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그 상황이 결론이 나고 나면 최대한 따라서 도와주고 협조해서 문항을 옮기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절차가 이행이 안 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과장님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답변을 못 하세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지금 저희는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법에 따라서 하고 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공문을 보낸 건 O 아니면 X가 올 거 아니에요? 내가 O가 오면 도와주겠다고 하면, X가 오면 과장님께서도 그걸 따라야 된다고 왜 답변을 못 하세요? 따르겠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지금도 이미 문체부와 협의해서 이전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협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지, 저희도…….

이주갑위원장

협의 사항이 어디에 있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임의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주갑위원장

협의 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출장 갔다 온 출장 기록부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그 부분을 협의한 걸로 봅니다.

이주갑위원장

여기 해석이잖아요. 그러면 10월 21일 날 왜 또 공문을 보냈습니까? 일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합리적인 판단이 있는 겁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과 부하 직원들도 있잖아요. 저도 양보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절차상 지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잖아요. 10월 21일 날 그나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으니까 그것이 답변이 올 때까지, 그럼 그 답변을 뭐 하려고 거기다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 왜 보냈어요? 답을 받아야 되니까 보낸 거 아닙니까, 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이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걸 따르겠다 정도는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저희는 그대로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래요. 그 답 이거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저도 일하기 편하고 과장님도 편하고. 법 절차대로 이행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멜리나 메르쿠리라는 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스 영화배우인데?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모르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분이 되게 자기네 나라에서 수탈당했던 문화재들을 다시 반환 받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완주군에 완주박물관 없죠? 박물관이 있었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문화원 문제도 보다 쉽게 풀어갈 수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가 발굴해내고 우리 소유로 되어 있는 문화재들 지금 어디다가 보관하고 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지금 국립박물관에 가 있기도 하고 전북대 박물관에 가 있기도 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죠?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뭐 화암사에서 나왔던 것들이라든지, 봉림사지 유물이라든지, 또 기타의 다른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관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지금 다른 곳에서 보관하고 다른 곳에 전시하고 있어요. 저는 문화역사과에서는 이 문제만큼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의 문화재를 발굴해 내고 우리 문화재를 가지고 우리가 전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려면요, 박물관 하나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저희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가 이제 혁신도시로 신축해서 가고 그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이제 완주역사문화관으로 조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박물관이란 명칭을 요즘은 역사문화관 이런 방식으로, 홍보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주갑위원장

복합적인 걸로 좀 쓰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옛날 박물관 소장의 의미를 떠나서 보다 좀 폭넓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홍보교육까지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우리 소중한 완주 문화유산이 수탈이라는 단어는 좀 맞지 않겠지만 우리 지역에 없고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두세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 관련된 유산들하고 성과, 소장처 이거 목록을 작성해서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다른 곳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유물들이나 유적들, 이것들을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뭐 어떤 계약을 해서 거기다가 몇 년 보관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아예 그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방치를 한 겁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거기가 더 보관을 안전하게 하는 데 더 효율적이고, 또 방문객들이 볼 수 있도록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문화원 문제보다도 훨씬 더 이런 것들이 크고 소중하게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자체적으로 좀 박물관을 짓기가 어렵다고 하면 공립의 형태로 해서 어떤 공모나 공모사업 운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주역사문화관을 하면은 거기 안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그거 추진하고 있으시면요, 다른 곳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유물들 가져올 수 있도록 방법들 미리 연구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거 유물 빼서 다른 사람 줄 필요 없이 발굴 자체를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비용 받아서 이 부분 한번 잘 챙겨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 꼭 살펴보시고 내년쯤에는 이와 관련된 용역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걸 찾아오기 위한 방법들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형숙 관광축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십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관광축제과장 안형숙입니다. 군민 행복과 완주군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289회 완주군의회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기정예산 50억3,186만원에서 총 30억500만원을 감액하여 20억2,6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기정예산 116억1,723만1천원에서 총 35억5,547만4천원을 감액하여 80억6,175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 지역 자전거여행 활성화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 내시 반영을 위해 1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대표축제입니다. 제13회 와일드&로컬푸드축제 추진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하여 385만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대둔산 축제입니다. 2025년 대둔산축제 추진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하여 9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82쪽,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사 착공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 예산 최소화를 위해 도비 30억원 감액하였습니다.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 운영입니다. 시설 민간위탁 운영 결정에 따른 인건비 등 미사용 예산 4,448만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체육공원과 반환금 이관을 위해 4억9,613만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40억8,400만원 감소된 3억1,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8억5,595만원이 감소된 67억2,81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3쪽, 관광 홍보입니다. 완주 관광 홍보 3억1,890만원, 관광체육마케팅센터 운영 4억8,663만7천원,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2억592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11억2,015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입니다. 성지혜윰길 1억8,800만원, 근대문화유산 배움코스 1억6,200만원, 시나브로 치유길 7,600만원 등 총 4억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입니다. 축제 홍보, 셔틀버스 운영, 안전관리 용역 등 4억4,335만원, 시설 조성 공사 3억1,500만원, 축제추진위원회 보조금 11억500만원 등 총 20억8,248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작은축제 육성입니다. 모악산 웰리스축제 2억원, 대둔산 축제 2억원, 시골마을자선축제 3,200만원 등 총 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지역 대표축제 육성입니다. 완주 삼례딸기축제 1억원, 완주곶감축제 2천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1억2,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관광기반시설입니다. 특색 있는 권역별 관광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완주형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자원 시설물 유지보수 9천만원,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 운영 4억6,803만7천원, 완주전통문화공원 운영 17억3,54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24억9,57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축제과 소관 2025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축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팀원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을 통틀어서 뭐를 얼마 삭감하겠다는 이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문제가 조금 보이는 것들을 총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제과가 예산을 세우면서, 물론 우리 완주군에 많은 축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대표축제로 하는 게 로컬푸드 축제, 그다음에 재작년부터 만들어낸 대둔산축제, 그리고 쭉 해왔던 명칭 바꿔서 웰리스축제, 곶감축제, 딸기축제 이런 내용들로 해서 지금 축제를 크게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맞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이 축제들을 놓고 보면 예산을 과연 축제의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퀄리티를 높여서 축제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실제 관람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축제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우리 와일드앤&로컬푸드 대표축제 같은 경우는 거기 구조적인 어떤 도로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가 셔틀버스 운행하는 거는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서 교통수단을 좀 원활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에 동감을 하고 예산을 지금 세워주고 있는데, 나머지 삼례축제 그다음에 대둔산축제, 웰리스축제 이런 데들이 과연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서까지 교통망이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부분인지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웰리스축제는 모악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교통망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셔틀버스를 8대에서 10대 정도 운행을 하겠다. 삼례딸기축제는 지금 삼례의 중심지가 있고 상당히 교통망이 괜찮은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셔틀버스를 임차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고. 저희가 군청 주차장에서 맥주축제를 해요. 맥주축제는 그래도 저희가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염려를 해서 저희가 안전장치로 해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거 그거 공감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부분들 축제한다라고 해서 셔틀버스 그렇게 운행하면서 1,800만원, 2천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틀, 3일간 하면서 축제를 하는데 축제 기간에 처음에 월리스축제, 대둔산축제 같은 경우는 1억2천, 그것도 예산을 처음에 뭐 8천 얘기하고 1억 얘기했을 때 그래도 지역구 감안해서, 축제들 좀 감안해서 1억2천까지 올렸는데 그게 1억5천, 또 2억까지 지금 해년마다 그렇게 몇 천씩 올리고 있어요. 이게 과연 맞나요? 운영비도 용역을 놓고 보면 이틀 하는데, 3일 하는데, 5천씩 해가지고 이틀 뭐 1억씩 잡혀져 있고, 대둔산축제는 가을에 많이 관광객들 오는 경우를 떠나서 한여름에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상가들 활성화 때문에 한여름에 그렇게 행사를 지금 하고 있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가을철에, 단풍철에 관광객이 몰리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만 손대고 무대 만들고 뭐 하고 해서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리고 하는데 그 한여름에 이틀 그 지역 상권, 우리 완주군의 계시는 분들도 별로 안 계세요, 대부분. 물론 일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어거지 행사를 하면서 그 셔틀버스 이용하고 뭐 하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축제라는 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가장 활성화될 수 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첨가물을 첨가해서 더욱더 빛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축제인데 그런 어거지성 축제가 어디 있어요? 딸기축제, 정말 넓은 공간, 이번에 우리 우석대에서 한다고 우석대회에서 더 넓혀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셔틀버스가 왜 필요해요? 그리고 대둔산축제 셔틀버스가 왜 필요하며. 그러면 왜 곶감축제에는 셔틀버스가 없어요? 예산을, 저는 이거 답변 듣지는 않겠습니다. 예산을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세워서 효율적으로 해주십시오. 그 나머지 부분에서 저는 예산 추가로 올린 것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아무튼 행감 이어서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표축제라고 해가지고 또 관광축제과가 생기면서 좀 전문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어 좀 아쉬운 부분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대행도 있잖아요, 실제로 삼례 같은 경우도 대행이고. 삼례 딸기. 곶감축제 대행이죠. 곶감축제가 이제 1월 달 정도 하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1월입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조달청 공고를 봤는데 우리 완주군의 생산지인 곶감과 타 지자체 곶감, 영동의 곶감축제가 동시에 입찰공고가 나왔어요. 입찰공고를 보면 둘 다 협상의 계약은 맞습니다. 다만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완주곶감축제의 공고 사항을 보면 입찰 자격이 공동도급 불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완주 업체하고 컨소를 맺지 말라 이거죠. 또 하나는 단일 수행 실적 7,500만원을 포함했어요. 그러면 이제 완주의 단일 실적으로 봤을 때 7,500만원 이상 단일 실적으로 행사했던 게 있나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대규모 축제 대표축제나 이런 거 외에는 좀 실적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축제로 인정하지 않는 행사, ‘각종 체육행사, 기념식, 축하 공연, 엑스포 유치 기원 공연, 단순한 농산물 판촉 행사, 및 기공식 준공식 등 은 축제 행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완주에 축제가 7,500만원 이상의 실적을 실적이 난 축제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축제로 보자고 하면 대표축제 외에는 좀 규모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와푸축제가 한 5, 6억 정도 되나요, 행사 용역이? 3억인가, 5, 6억됩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최광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일 수행 실적으로 7,500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악산 웰리스 총사업비 1억5천이더라도 행사 운영은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딸기 축제도 어떻게 발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이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는 당연히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입찰 자격 뒤를 보면 ‘공고일 기준 완주군에 사업자를 주소를 둔 업체로 제한한다.’ 그럼 공고일이, 완주군에서 공고일이 2025년 12월 5일 공고가 나왔어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7,500짜리 단일 식적으로 했었던 분들이 주소를 옮겨 놓으면 그 자격은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명성을 가지려고 하는 이 축제, 행사가 특정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과업지시서를 잘 짜서 경쟁입찰로, 완주군 지역에 있는 경쟁입찰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완주군에서 경쟁입찰로 했던 축제가 뭐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저희 부서 외에는, 저희 부서로 따지자고 하면…….

최광호위원

제안서 말고 입찰공고 가격 제한을 한 건…….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모악산 웰리스축제입니다.

최광호위원

모악산 했습니다. 모악산 해서 들어왔죠. 그러면 그거는 누가 부탁을 하고 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입찰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 입찰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안서 입찰입니다. 심사위원을 모집해서 그 위원님들이 제안서 발표를 듣고 거기에 대한 점수를 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일 수행 실적 7,500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7,500 한 게 완주에 있습니까?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많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광호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하나 아니면, 하나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나. 그리고 변수는 공고일 전에 주소를 완주군에다 갖다 놓은 이게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공고일이 12월 5일부터 11일 그다음에 입찰 등록이 12월 12일부터 합니다. 이 부분은 실과에서 정확히 한번 제가 봤을 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주군의 예를 들어서 차라리 지역 제한을 두되, 금액 이런 부분을 제한을 안 두고 입찰에 참여했다면 본 위원도 이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충북 영동군이죠. 여기는 제안서 입찰은 똑같아요. 그런데 금액은 비슷한데, 여기는 문제가 아니라 충청북도, 충북도로 다 풀었어요, 도로. 그런데 제안서 입찰이죠. 그런데 도로 다 풀었어요. 금액을 제한한 것도 없어요. “누구나 들어와라. 충북에 있는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들어와라.” 이렇게 한 거고 완주는 금액 제한을 뒀기 때문에 누구나 못 들어옵니다. 7,500만원, 단일 실적으로 완주군에 7,500 행사를 본 위원이 봤을 때, 문화재단이나 다 포함했을 때 하나, 2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가 이제 아무래도 과가 있으니까 축제를 어떻게 하면 전문성 있고 디테일하게 그리고 입찰부터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축제과에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문화재단이 축제,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소통해서 중복되는 축제는 대개 이제 통폐합을 하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동료 이순덕 위원님 얘기한 대로 같은 시기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취지가 똑같은 축제를 할 때가 있어요, 이과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보면 지금 문화해설사 피복비가 68만7천원, 1인에. 그래서 16명이 세워졌습니다. 편성했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얘기한 부분이 있고, 어떻게 됐든 이렇게 문화해설사들의 피복비를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지역 관광지를 안내하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완주를 알리는 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옷차림도 거기에 맞게 단장하고 완주 지역에 맞는 피복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2가지를 가지고 편성했나요? 하복…….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문화관광해설사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한 10여 년 이상 활동하고 계신데 저희가 첫 번째, 한 번 해드린 거 외에는 그 피복비나 이런 것들로 좀 개선을 해 드린 적이 없어서 이번에 좀 편성하게 됐고요. 그게 춘추복하고 하복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춘추복, 하복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순덕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나브로 치유길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시나브로 치유길은 말 그대로 구이저수지 둘레길이나 저희 완주군의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둘레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수도권이나 외부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보니까 2023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일단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또 했기 때문에 완주 전체에 대해서, 둘레길에 대해서는 또 홍보도 하고, 장소를 바꿔가면서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장소도 다양하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와일드푸드축제와 관련해서, 와일드&로컬푸드축제에 대해서 지금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광호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쭉 가다 보면 그 시기에 축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찾는 주민들이 좀 적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한두 번 즐기면 그게 식상해지기 때문에 수시로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다른 데 축제 관련해서 또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래서 완주지역에 맞는 지역의 특색 있는 행사들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축제 관련해서 애쓰시고 여러 가지 관련 부서는 며칠 몇 날 준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세 가지, 저번 서울에 갔을 때도 얘기했지만 이번부터 새터민들 공연단을 지금 무대에 올렸습니다. 너무 즐겁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존재감을 느끼는 그런 무대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새터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무대에 설 수 있게끔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롭잖아요. 우리 국민이지만 여기 남한에 와서 정착도 하고 또한 거기에서 공연단까지 한다라는 거는 보통 성의 갖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만큼 우리도 뭔가를 대가로 해줘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아무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번 때,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관련해서 좀 무대 좀 하는 프로그램도 하자. 어린이집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어린이가 한 사람이 오면 할아버지, 엄마, 아빠 해서 3명 정도는 올 수 있으니 이 축제에 또 어린이들 좀 참관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자고 얘기했고. 그리고 각설이도 한번 하자, 각설이도. 왜? 어르신들은 그 부분에서 흥겹게 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세 가지는 좀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관련해서 이어서 딸기축제하고 운주곶감축제하고 연계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운주가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운주요?

이순덕위원

완주곶감축제.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삭감이 됐다기보다는 축제가 1월 중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2026년도 예산을 지난번 4회 추경 때 9천만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곶감축제는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세운 2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곶감축제 자부담까지 한다고 하면 1억5천만원 정도이고요. 저희가 올해 2025년도에 2026년도에 준비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2026년도 예산은 적은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이순덕위원

1월 달에 했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고 나머지 추가적인…….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올해 추경에 세워서 준비를 해야 1월 달에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26년도 예산을 2025년도 지난번 4회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9천만원을.

이순덕위원

9천만원을?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2026년 예산하고 2025년 세운 추경에 세운 거하고 같이 하면 1억5천?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1억5천입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이순덕위원

주관, 주체는 누가 하고 있어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주간, 주체는 곶감축제는 운주농협입니다.

이순덕위원

운주농협?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주간이.

이순덕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아니고, 자부담으로 보면 자부담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자부담 운주농협은 4천만원 정도 고요. 저희 군에서…….

이순덕위원

전부 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비가 1억1천 정도 그리고 운주농협에 4천만원 해서 1억5천만원의 행사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주관, 주체는 농협이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주간은 농협이고요.

이순덕위원

딸기축제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딸기축제는 총 예산이 1억8천인데요…….

이순덕위원

1억8천인데…….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1억8천인데…….

이순덕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1억8천인데 도비 감액된 거를 지금 군비로 넣었어요, 보니까.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도비는 저희가 항상 12월에 공모가 나와서 1월에 확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12월에 공모가 된다고 하면 또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8천만원만 갖고 하시지 2천만원을 여기다 또 해가지고 1억을 만들었어요, 지금.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딸기축제가 좀 상당히 활성화가 된 상황이어서 장소와 그리고 주차에 대한 굉장한 애로를 많이 표시를 하셨습니다.

이순덕위원

주관, 주체가 누구예요, 그러면? 주관, 주체를 농협에서 하잖아요. 저는 항상 하는 얘기는 주관, 주체하는 데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지, 왜 군에서 주관도 않고 보조해 주잖아요, 우리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또 한 가지 애로가 있는 것은 저희가 1대1로 딸기축제는 매칭을 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군에서 8천, 농협에서 8천 이렇게 추진을 해 왔었는데요. 그 딸기축제하고 곶감축제 부서가 다른 경우일 때는 전혀 이의 제기가 없었는데요. 저희 과에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곶감축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축제팀이 왜 생긴 줄 알아요? 지금 딸기축제 직영한다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직영하라고는 않지만 저는 항상 뭐가 불만이냐면, 주관, 주체 쪽에서 돈을 더 내야지, 왜 이런 보조금을 더 줍니까, 솔직히? 농협도 다른 타 기관이지만 농협도 그만큼 주관하면,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농협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새롭게 가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매칭을 하세요, 비율로. 그래야지, 어느 때는 이만큼, 어느 때는 더. 이게 지금 움푹진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여기 표기도 잘못 해놨어요. 군에서 1억이고 자부담이 8천이에요. 이렇게 표기하지 마시고 주관, 주체 하는 데서 먼저 기입을 하세요. 농협 자부담 8천, 군 보조금 1억 이렇게 가야 주관, 주체가 순서가 되는 거지 군에도 1억해놓고 꼭 누가 볼 때 이 서류 보면 주관, 주체가 완주군이에요. 이거 그냥 스칠 것 같아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모든 축제는 매칭하면 비율 좀 정하세요. 그래서 비율대로 가야지, 어느 때는 더,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하시더만요. 지금 8천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엘리스축제나 대둔산축제 2억까지 왔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축제를 위한 축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가서 보면 주민들도 별 참여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축제 기간이 다 몰리다 보니까, 타 지자체가 몰리다 보니까 생각 외로 주민들 많이 안 옵니다,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축제 예산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분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축제 전담 부서로 올해 7월부터 저희가 출발을 했고, 앞으로 축제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되고 또 전문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축제 생겨봤자 똑같아요, 지금.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직영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팀이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지금 팀이 생겼어요, 축제팀. 그러면 과거보다 더 새롭게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주관, 주체가 어떻게 보조금을, 후원하는 데가 사업비를 더 많이 냅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산을 집행해도 자존심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이 할 말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할 얘기도 아니지만. 하면서 인심 쓰는 척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축제든 간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협찬금, 협찬 물품 분명히 공개를 하셔야 돼요. 그냥 후원합니까, 다들? 그만큼 마음을 가지고 후원해요. 그럼 누가, 무엇을 후원했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공개도 안 해, 발표도 안 하고. 경품 추천할 때도 누가 이렇게 했으면 “누가 이렇게 후원해서 여러분들한테 경품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엊그저께 삼례 다문화 축제 할 때 공개하시더만, 소개도 하시고. 그래야 후원에 대한 것이 활성화되고 내가 후원 물품에 대해서 누가 받아서 받은 사람이 기쁘고 후원해서 기쁘고 그런 문화가 돼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예산으로 봐야 돼요, 이것도요.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각 축제 때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마음 써서 후원한 사람들 아무 이름도 밝히지도 않아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막 경품을 해요, 예산에서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예산 부족하니까 더 달라. “더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신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협찬 물품 다 공개하시고 정산도 다 받으시고 하셔야 돼요. 이거 예산 똑같아요. 아니 그렇게 협찬도 하고 기부도 하니까 행사가 때깔 나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때깔 납니까, 솔직히? 너무나 느꼈던 상황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요, 각종 축제 그냥 들쭉날쭉하지 마시고 매칭 비율을 정하세요. 그리고 원칙은 주관, 주체하는 데에서 더 내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돈이 부족하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냥 생각 없이 막 올려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면 답답할 때 많아요, 솔직히. 이거 삭감도 못 하겠고. 지역구 의원님들 삭감하겠습니까? 못 해요, 이거. 왜 이런 거를 위원들이 안고 가야 하는지 저는 여러 번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하는 데는 당신들이 다 한 것처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돈만 주는 그런 뉘앙스로 보이고. 이건 아니잖아요. 축제는요, 모든 사람이 즐겼을 때 축제가 되는 거지 어느 한쪽에서 뭔가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축제가 아니에요.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니고 진정성 있게 주민들이 다 참여하고, 서로 정말로 위로하고 위로 받고 즐기는 축제 문화를 축제팀이 생겼으니까, 팀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위원님 하신 말씀 명심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축제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분명히 제가 이 딸기축제 관련해서는요, 정말 그 주관, 주체보다 더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진짜 열심히 잘해야 해요. 벌써 10만이 3일 동안 하는데,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제가 세 가지만 또 건의하겠습니다. 삼례 셀레륨 딸기 있잖아요. 명품딸기 아닙니까? 백화점도 들어가는데 통보가 하나도 안 되고 부스도 없어요. 가격 차이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하죠. 가격 차이 나니까 누가 별로 찾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일반 딸기와 조금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셀레륨 딸기부스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동학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말했습니다. 3일 동안 하면서 삼례 동학 관련해서 홍보 한번 했습니까? 안 되잖아요. 3일 동안 하면서 무대로 올리세요, 재연도 하시고. 부스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함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하세요. 왜냐하면 삼례지역에 맞는 축제는 곁들여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이 뭔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학농명 관련해서 부스도 하나 운영하시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이순덕위원

이거 꼭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그 부분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추가질의할게요. 제가 아까 뭐 몇 개 정도 될까요라고 궁금해 했었잖아요. 그런데 딸기축제 관련해가지고 본 의원이 조금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삼례농협. 그래가지고 보니까 행사시설 용역이, 입찰 대행 시설 용역 3,500만원입니다. 1억3,600 중에 3,500만원이 시설 용역이고 또 하나는, 여기 또 하나를 또 찾았거든요. 여기는 이벤트 용역이 3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완주군 기준에 7,500을 한 데는 없습니다. 7500 이상 한 데는 와푸축제. 그런데 거기는 전주죠, 회사가. 완주지역으로 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완주에서 7,500을 했던 단일 실적으로는 완주에는 없습니다. 곶감을 작년에 했던 업체가 될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고일 전에 주소를 갖다 놓은 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례딸기축제는 이벤트 공고 입찰을 보면 어떤 단일 실적 이것도 놓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입찰 방식을 지역제한 경쟁입찰인데 전라북도 전체로 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농산물에 대한 축제를 할 때 삼례딸기축제와 운주곶감축제가 투명성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도 제안서 입찰이긴 하지만 단일 실적도 빠져 있고 그다음에 지역 제한을 풀었어요. 그런데 운주에서 좀 고마운 거는 지역 제한을 완주군으로 놨다. 저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금액까지도 저는 풀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오해를 안 받으려면 협상에 의한 계약 말고 과업지시서 잘 짜서 입찰로, 나라장터 경쟁입찰로, 그건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로또잖아요. 자기가 쓰는 금액에 따라서 그게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거는 너무 투명성이 있고 오해를 안 받죠. 그렇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둔산축제죠. 그건 입찰 띄웠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최광호위원

입찰 띄워서 실제적으로 행사하는 문제가 있었나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없었습니다.

최광호위원

없었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최광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이니까, 저도 잠깐 시간이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삼례는 단일 실적 3천입니다. 그리고 대둔산축제했던 데도 단일 실적 5천일 거예요. 그렇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축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어쨌든 맡은 업무가 우리 관광·축제, 축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축제가 여러 가지 축제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먼저 이런 축제의 어떤 목적이 좀 명확해야 되겠다. 이게 전통문화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우리 주민의 소통 화합을 위한 것인지,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물론 이런 것들이 어느 한 가지만의 목적이 않고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도 또 담당 부서에서 생각하는 어떤 일정 비율 같은 거, 뭐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또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또 축제가 끝나면 그거에 대한 방금 얘기했던 그 목적에 맞는 그런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것이 반드시 확인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축제를 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꼭 좀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는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왜? 지난해는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이렇게 세출예산을 썼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이 좀 더 증액이 되어야 축제의 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겠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역 관련 축제는 이렇게 편성됐다가 그것이 정말 삭감되게 되면 지역구 의원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명확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느 이제 축제장을 가보면, 물론 주간 단체에서 하기도 하고 군에 직접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축제마다 어떤 편의시설이나 특히 축제 가면 먹거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어떤 축제는 먹거리 부분이 좀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가능하면 대부분 그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완주 업체가 대부분 참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외부 업체가 대부분인 경우도, 물론 관광축제과에서 시행하지 않는 축제일 수도 있어요, 축제를 다녀보면.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도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잘 전달이 돼서 정말 우리가 완주군의 소중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에 맞는 효과가 입증될 때 또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특히 축제의 관광이나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등등 SNS를 활용해서 국내외 이런 온라인 홍보를 하고 계신데, 물론 홍보비나 이런 걸 지출할 때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에 구독자들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부분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여기에 특별히 완주군과 관련이 있는 사람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명예 완주군민이라든지 또는 출향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축제도 보고 고향도 방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역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어차피 축제 관련해서 제가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딸기축제가 2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이 되면서 행정부 우리한테만 2천만원 증액을 했고 농협은 그대로 8천만원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똑같이 1천만원, 만약에 정말 증액이 필요하다면 똑같이 50대50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갖고 오셨나요, 농협에서?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저희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 장소가 지금, 당초의 장소가 조금 협소하다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가 돼서 우석대학교하고 농협 측과 같이 협의해서 장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협의가 어떤 장소를 이전을 하든 어쨌든 우리가 증액을 할 때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뭔가를 데이터를 가지고 증액을 해야지 대충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협의해서 “이 정도면 2천만원 들겠다. 더 증액하자.”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안 했을 거라 믿지만 앞으로 각종 축제든 어떤 사업이 됐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요 세세하게 세밀하게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증액을 시키셔야지, 그냥 대충 그 정도 증액하면 될 거다? 절대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그거 받은 거 있나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협의해서 갖고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이순덕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삼례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축제가지고 이제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항상 저는 얘기하기를 옳고 그름을 따지고 가자. 언젠가는 뭔가를 잡고 가야지, 행정에서.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각종 축제, 삼례축제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주는 축제, 우리가 주관 않는 데는 전부 다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냥 돈만 주고 하는 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요, 같이 들어가서 무슨 프레임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전부 다 관여해서 협의를 해야 돼요. 그게 자존심이라고요. 내가 준 만큼 내가 역할도 하고 거기에서 효과성이 나와야지, 보증금 딱 주고 나서 나 몰라라 잊어먹고 있다가 나중에 민원 생기고 어쩌면 그때사 보고,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행정에서 주관도 안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드리려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관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가는 거 아닌가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더 관리나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주관, 주체가 왜 중요한지 알아요? 주관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느냐. 이 행사를 끌고 가면서 어떻게 갈 건가. 그건 주관 부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주관 부서에서 보조비다. 액수를 조금 낸다? 그럼 주관은 우리가 해야 맞지 않나요? 역차별로 생각하면 그렇게 간다고요, 이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축제 관련 딸기축제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주관 안 하면 여러분들 전부 다 사후관리 다 받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후원 물품, 후원금도 다 예산으로 봐야 한다. 여기 써주잖아요, 다 후원하면. 또 연말정산에 다 세액공제도 받고 그러잖아요, 영수증도 처리도 하고. 그래서 투명하게 갔으면 좋겠다. 아까 최광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저는 기술적인 문제라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감안하셔서, 행정은 돈을 주더라도 자존심 있게 써야 한다, 지출할 수 있게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관리감독 잘하시고, 들어가서 같이 참여하고, 잘못된 부분은 서로 협의하고 그렇게 갔을 때 이 축제가 제대로 가는 거지, 그러시면 안 돼요. 돈만 주시고 지급하고 그러고 끝나면 안 된다. 모든 축제는 그래서 다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축제팀이 생긴 것이 뭔가가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 거죠. 옛날하고 똑같이 가면 있으나 마나 될 수 있어요. 좀 획기적으로 내년에는 좀 바꿔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깊이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 부서에서 검토를 잘하셔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 모든 축제는 정말 주민을 위한 축제가 되고 효과성 만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광호 부위원장님하고 서남용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입찰이나 이런 거 축제 위탁을 할 때, 선정할 때 혹시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둘 수 있는 규정이 뭐 특별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저희가 나라장터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보통 공고에 관련된 기준에 의해서 그 기간에 맞춰서 하고 있다.

이주갑위원장

그 기준이 우리가 지역 제한이나 어디를 주더라도 등록을 최소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을 우리 지역에 있던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이거 넣기 어렵습니까? 전주에 있는 업체나 기타 다른 시군에 있는 업체들이 여기에 와서 축제한다고 하면 뭐 길게는 제가 몇 달도 될 수 있지만 짧게는 다른 과에 예를 들면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는 데도 있어요. 이건 너무 불합리한 게 아닌가. 본점은 또 여기 없고 지점만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셨는데 관광과 축제는 떼려야 뗄 수 없지 않습니까? 관광지에 가다 보면 축제가 있고 또 축제가 있는 곳이 또 관광지가 되고 이러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축제를 만들어 갈 때 이제 그 지역에서 나는 토산품, 특산물, 뭐 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데가 있죠. 토마토축제,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딸기 같은 경우 삼례도 그렇고, 축제까지는 아니지만 봉동생강처럼 유명한 것들도 있고. 저도 중국에 유학했을 때 있었던 것이 포쉐이지에라고 물 뿌리는 날이에요. 국적도, 인종도, 나라도, 남녀노소 다 따지지 않고 지나가면 물 뿌리고 노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아요. 이게 진행이 되는 게 어디 시골 변두리가 아니라 읍내나 이 소재지 같은 곳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축제를 도로나 이런 것들을 점거하는 것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단 주거를 하는 곳에 한번 들어와 볼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봉동이든지, 삼례든지 이런 쪽에 한번 도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라고 하면 좀 위험 부담이 갈 수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협조 구하고 관련 부서에 연계를 좀 해서 한 번쯤은 도심에서 좀 해볼 수 있는 축제들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은 저도 좀 크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축제를 할 때 우리가 돈을 주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인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그분들이 마치 모든 행사들을 자기들이 진행하고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돈을 주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행정, 특히 공무원들 위에 서서 있는 위압적인, 위력적인 이런 느낌을 주고 행사를 좌지우지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의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것만큼 끌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은 조금 좋아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맞지만 그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도 굉장히 소중하게 잘 지켜야 될 부분이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생각해 주십시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명심해서 축제할 때마다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 예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있고요. 항상 축제가 다양하면서도 변화가 될 수 있는 축제, 그리고 투명성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게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축제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지현 체육공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공원과장 김지현입니다. 군민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8,900만원 감액된 46억8,290만3천원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6,111만1천원 감액된 215억6,444만9천원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추경전 사용 승인 건으로 민속경기대회 등 4개 대회 개최에 따라 도비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추경전 사용 승인 건으로 만경강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에 도비 1천만원 증액, 여자 레슬링팀 운영비 도비 500만원과 합숙소 보증금 군비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추경전 사용 승인 건으로 상관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조명타워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4억원 증액하였습니다. 289쪽, 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 부족분 2,280만원 증액,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 도비 미송금분 16억7,500만원 감액, 대둔산 도립공원 정비사업 감소에 따라 도비 2억5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9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 등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억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33억1,600만원 감액된 17억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96억7천만원 감액된 110억6,7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부터 428쪽,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장애인을 비롯 동호인들의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전북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 등 각종 전국대회 참가를 위해 10억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9쪽부터 432쪽, 생활체육 프로그램입니다. 국민 대상 생활체육 교실 운영,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소외계층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과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단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추진, 완주군 장애인체육회와 완주군 체육회 운영 등을 위해 25억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2쪽부터 433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완주군 실업팀인 여자 레슬링 및 근대5종팀 운영 및 지원을 위해 28억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3쪽부터 439쪽,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 관리입니다. 삼례문화체육센터, 반다비 어린이 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27개소, 생활체육공원 9개소의 운영 관리와 국민체육센터 이서 문화체육센터의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완주군민의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제2야구장, 이서체육공원 등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26억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9쪽부터 441쪽,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모악산 내방객을 위한 환경 정비 및 시설 관리와 탐방로 생태복원사업, 풋살장 및 다목적 운동장 비가림 설치사업을 위해 15억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1쪽부터 444쪽,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잔디광장 보수와 보조 주차장 인도데크 및 가로등 설치, 환경 정비 및 시설 관리, 자율 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해 8억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체육공원과 부서 운영을 위해 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없습니까?

최광호위원

2025년도 추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없기 때문에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몇 개나 있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신규로 하는 사업은…….

이주갑위원장

제가 보니까 한 대여섯 건 되는 것 같아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단위사업 안으로 들어가면 생활체육대회 개최 안에서 있고 생활체육 참가 안에서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모악산 공원 풋살장, 이거 지금 지난해부터 논의가 돼서 좀 일찍 한다고 했는데 예산 2억2천 지금 이번에 올리셨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차질 없이 좀 해주도록 하시고요. 축구장도 바로 거기 붙어 있잖아요. 비가림 증축이 3천만원 정도 세워달라고 했는데 이거 세워지면, 아마 겨울철에는 공사를 못 하겠죠. 여름철 비나 햇빛 좀 따갑기 전에 3월에 바로 시작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조기에 착공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체육공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몇 가지 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예산들이 좀 많이 증액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우리 완주군에서 실업팀을 운영하잖아요. 지금 여자 레슬링하고 근대5종하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자 레슬링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예산을 보면 4억4,800 그리고 2025년도가 7억2,200, 2026년도가 12억3,800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근대5종 같은 경우도 2024년도는 5억5,900, 2025년도에 7억2,700, 2026년도 내년 예산이 14억9,500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해년마다 이렇게 계속 증감하는 사유가 있나요? 그리고 또 내년 예산은 지금 14억인데 이게 전에 저희가 한번 저기 했던 숙소 그 부분 포함인 거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숙소 포함입니다.

심부건위원

이렇게 지금 계속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처음에 저희가 사업 시작할 때는 최소 비용으로 해서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전라북도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실업팀을 1개에서 2개로 늘렸는데 기타 요즘은 또 뭐 바둑까지도 지금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증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일단은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그 실업팀 2개, 직장운동경기부가 다 늘어나는 이유는 일단은 레슬링팀 같은 경우는 이제 합숙소 매입 6억2천이고 그다음에 근대5종 같은 경우는 8억6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2024년도부터 2026도까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선수들이 지금 경기를 해서 나가면 그 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발도 되기도 하고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순위가 좋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수당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일단 첫 번째 이 실업팀에 관련해서 2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어떻게 보면 비인기 종목인데 저희가 이게 물론 한 7억, 8억계속 매년 이제 조금씩 증가를 할 것 같지만 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실업팀 운영하는 거에 대한 완주군의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 비용 예산에 맞게 홍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 효과 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임실 공기총 선수를 예를 들면은 그 종목도 그렇게 인기 종목은 아니었는데 한순간 이렇게 해서 임실이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부분도 저희도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일단은 그 효과 분석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홍보가 꼭 정량적인 평가로 성과를 이렇게 다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홍보도 좀 레슬링팀이 어떤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또 홍보도 하는 걸 얼핏 제가 보긴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저희 조례 심의할 때, 공유재산 심의할 때 드렸던 얘기인데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나중에 이제 유선통화로만 했지만 실제 운곡지구 모아 모아미래도 쪽을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언쟁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이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서 모아미래도 쪽으로만 검토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봉동에는 광신도 있고 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들도 저가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최대한 확보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어서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잡기 위해서 일단 가까운 곳에 매입비를 일단은 계상을 해놓은 상태고요. 일단 선수들의 의견도 좀 반영하고 선수들이 지금 그 훈련하는 장소도 좀 고려를 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열어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쪽 완주군청 쪽에 종합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립되고 뭐고 하면 그쪽에 가깝고 이렇게 하니까 좀 말씀들을 이렇게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계속 걸어서 보도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10분, 15분 차이니까 행정에서 좀 적정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저는 이걸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서체육공원 조성이 계획대로라면 2027년까지 완공되는 걸로 돼 있어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2026년 예산이 1억6,400 섰는데 이게 지금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비만 예산이 선 것 같아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서체육공원은 올해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한 결과 삼국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매장유산 시굴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이 시굴조사를 통해서 이 유물이 뭐 중요 유물이냐, 아니면 일반 유물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방향을 다시 정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최소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게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이잖아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현재까지 전주시에서 예산 반영한 것이 어느 정도 돼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지금 이서체육공원은 현재까지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나중에 시설 조성할 때만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현재 시설…….

남용

서남용위원

당초에 협약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당초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시설을 조성할 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발굴조사, 시굴조사 끝나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끝나고 실시설계 끝나고 착공할 때.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현재 금년에는 완주·전주 통합이 좀 어려웠다고들 다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전주시가 참 상당히 어려운데 차질 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지.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사업 자체로만 봤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라는 뜻으로 물어보신 거라면 저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도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 공감해요.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 우리가 상생협력사업 약속대로 과연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소양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지금 계획이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약 2천만원 예산 서 있는데 지금 몇 홀인가요, 이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9홀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9호를 추가하는 거?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현재 그러면 구홀은 기본계획에 들어 있다는 얘기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지금 현재 소양 복합체육공원 사업으로 해서 건설도시과에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는 건설도시과에서 하는데 이제 시공부터는 저희 부서로 해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공부터 저희가 소양 복합체육시설을 하는데 그 옆에다가 파크골프장 9홀을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소양 복합체육시설 안에 파크골프장이 9홀이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용역을 통해서 용역이 끝나면 추가로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인가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타당성조사부터 하고…….

남용

서남용위원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결과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굉장히 파크골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지금도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9홀만 가지고는 굉장히 규모도 작고 어떤 그 파크골프장을 유치한 효과도 미흡할 거라고 봐요. 아마 하고 나면 36홀 해달라고 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충분히 시설 들어설 때 제대로 처음에 계획이 잘 되어서 꼭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대둔산 도립공원 관련돼서 지금 거기에 항상 보면 특히 가을에 그 아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잖아요. 그 계획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이건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추가로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으나 내년 예산에는 아직 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저희가 좀 올 8월 달에 도립공원 관리계획인가…….

남용

서남용위원

관리계획 변경.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변경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만약에 빠르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좀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고, 일단 본예산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8월 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공원관리구역 변경이…….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이루어졌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벌써 지금 몇 달이 흘렀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벌써 1, 2년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그런 내용이고, 군수님은 반드시 이거 하겠다고 아마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좀 이루어져야 할 건데.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저희가 대둔산 도립공원 시설비가 있어서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내년에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내년에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2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4번 유소년축구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도에서 오는 금액은 300만원 정도 비슷한데 증액된 내용이 거의 2배로 늘어서 한 1억2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저희가 그 유소년 축구교실은 당초에 도비 매칭으로 해서 전북유소년 축구교실이 1개소 생강골 공원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똑같이 초등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또 자라나고 초등생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좀 중고등학생, 청소년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소외계층 대상의 청소년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고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게 지금 그러면 대상을 특정을 해야 되는데 소외계층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가 소외계층이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지역아동센터나 또 돌봄센터에 있는 차상위 수급자 뭐 이런 대상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게 지금 이렇게 좀 따로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비용은 그대로 가더라도 나눠서 가면 오히려 이게 좀 저는 더 의미가 좋을 수도 있는데 좀 가르는 것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예산을 그대로 주는 건 좋지만 축구의 어떤 저변 확대나 아이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바르고 또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는 굉장히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소외계층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대상이 되었던 아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역으로 또 차별 아닌 차별처럼 소외를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인식들이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산이 만약에 성립이 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이랑 좀 얘기를 하시고요. 축구협회 우리 아마 이병관 회장님 계실 텐데 그 임원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집행하는 게 좋을지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초등에서 중등, 고등까지 청소년으로 늘어가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그 안에서 편을 가르는 것처럼 보이는 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축구협회 회장님하고 한번 잘 상의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이 올라왔어요. 한 달에 100만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이게 당초에 문체부에서 그 체육회로 해서 직접 가는 인건비였는데요. 올해 문체부에서 이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자치단체를 통해서 체육회로 들어가게끔 예산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100만원이에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아니요. 완주군체육회 운영 부분에 사무국장님 인건비 있고요. 별도로 추가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럼 이게 목이 인건비로 나갑니까? 아니면 뭐 무슨 다른 활동을 하는데 쓰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인건비로 나갑니다.

이주갑위원장

인건비예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그게 특정이 돼서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특정돼서 내려옵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중택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중택입니다. 항상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6천만원 증액된 380억5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9,800만원 증액된 525억2,600만원입니다. 그럼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 사회 서비스 지원 확대 분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2025년 해임된 직원의 근로 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관련 예산 5,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인해 강사수당 총 2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2025년 복지수당 지급 이후 집행잔액 1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활 및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총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94쪽,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대일저축계좌 사업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하여 총 3,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겨울철 긴급복지 지원을 위하여 추경전 사용 승인으로 총 8,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9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와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사업 변경내시 반영하여 총 9억7,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296쪽, 가족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25년 온 가족 보듬사업 우수센터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총 1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입니다. 양육비 지원 감축은 총 1억2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영아전담 안심돌봄수당입니다. 해당 사업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흡수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 조정에 따른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와 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5회 추가경정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700만원 증액된 19억6,3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단위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5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2024년도 의료급여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전년도 의료급여 사업 보조금 잔액 반납을 위하여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금급여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 보조비 및 요양비 등 현금급여사업의 신청 증가로 인해 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군 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군 부담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총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2억5,4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359억4,500만원의 14.7%인 53억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이 45억3,600만원 증가,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5천만원 증가, 기금 3,400만원 증가, 도비보조금 4억8,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20억1,9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454억6,400만원의 14.4%인 65억5,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보훈 예우 및 보훈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4억8,800만원에 8억4,800만원을 증액하여 3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보훈수당에 27억60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에 1,500만원,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에 2억8천만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48쪽, 보훈회관 운영에 2,900만원, 순국선열 성역화사업 추진에 2억7,200만원, 449쪽, 보훈 행사 추진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3억1,500만원에 1억1,400만원을 증액하여 4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군비 사업에 3억4,7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도비보조사업에 6,600만원, 450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보조에 6,900만원, 451쪽, 재해업무 추진에 21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9억2,400만원, 452쪽, 종합복지회관 운영 및 강사비에 1억4400만원, 453쪽, LH 삼봉 사회복지관 운영에 13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1억5,400만원, 454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9,7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분야 5개 분야에 2억7,300만원, 455쪽,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연구용역에 4천만원,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 및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0억5,400만원에 1억5,400만원을 증액하여 4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 및 희망복지 지원을 위해 13개 읍면의 자활근로사업에 3억5천만원, 자활지원 민간위탁금 보조 지원에 13억7,400만원, 456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보조에 4억2,900만원, 기초 푸드뱅크 사업에 3,900만원, 자활 일자리사업 참여자 국도비 사례 관리에 3,400만원, 458쪽,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4개 분야에 5억3,300만원, 459쪽, 긴급복지 지원에 11억6천만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및 읍면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에 1억4,500만원, 460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58억700만원에 49억5,500만원을 증액하여 307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지원 통합 교통비의 1억6,8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277억7천만원, 국민기초 시설수급자 생계비 지원에 25억9,600만원, 462쪽, 국민기초수급자 교육 급여에 2,4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해산 장제급여에 1억6,800만원,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3억4,800만원에 4억7,100만원을 증액하여 78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 지원을 위해 463쪽,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운영에 9,800만원, 464쪽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9천만원,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에 1억3,300만원, 완주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에 9,500만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에 1억2,400만원, 465쪽, 가족센터 운영 지원에 9억7,300만원, 다문화가정 특성화 방문 교육 서비스 지원사업 등 5개 국비 지원사업에 3억8,200만원, 466쪽, 글로벌 마을학당 등 10개 도비 지원사업에 2억7,900만원, 468쪽, 아이 돌봄 지원에 21억5,200만원, 469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에 22억1,700만원, 470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6개 사업에 대해 7억700만원, 472쪽,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4억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군 부담금 확정내시 반영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23쪽,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등 총 18억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27쪽,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 요양비 등 현금 급여 사업에 3억, 건강생활 유지비사업에 1억4,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400만원, 군 부담금에 1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보조사업으로 차별과 소외 없는 주민 밀착형 보편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사회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부건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심부건위원

없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는 과장님께 특별한 질문이 위원님들께서 없스인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팀원님들 항상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표현할게요. 그리고 대부분이 국비하고 같이 국비, 도비 매칭을 해서 사업들이 내려오는 부분이 많아서 예산을 최대한 지금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2025년도 지나긴 했지만 저희가 계속 국비 확보된 거는 최대한 활용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죠?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일단 앞전에 이제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국장님한테 질의할 때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 부분이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사들 인건비가 각 단체들이든 전체가 인건비가 지금 정해져서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내려오죠?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지금 우리 자활사업에…….

심부건위원

자활사업이든 기타 우리 단체들을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의 인건비, 여기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되잖아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시설에 대한 종사자하고 일반 자활사업은 참여자라고 하는데요. 종사자에 대한 어떤 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가지고 기준을 준용해서 좀 지급이 되고 있고요. 참여자는 거기에서 유형별로 해서 그다음에 시장 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다릅니다.

심부건위원

그 부분은 이제…….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우리 지침에 그 규정이 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침에 의해서,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지금 결정해서 지급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규정이나 지침이 수시로 매년 바뀌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바뀐다고 하면 좀 증액돼가지고 변경되는 경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근로기준법이든 뭐든 이제 적용이 되고 뭐고 그 규정이 좀 바뀌면 이 부분도 같이 바뀌어서 법도 지금 바뀌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그때 바뀌었을 때 우리 종사자들이 제대로 그런 부분들을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그때그때 적용을, 추경을 하든 뭐를 하든 적용을 해주나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음연도에 대한 예산은 보통 9월부터 가내시가 되면서 그 증액된 부분은 거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들어가고 확정내시가 늦게 오는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면서 그다음연도 지급에는 그 기준에 맞게끔…….

심부건위원

그럼 만약에 시행일이 오늘이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이제 내년부터 저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되나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소급 적용도 지침에 따라 되지만 일반적으로 인건비 개념의 어떠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다음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돼지, 중간에 증액돼 가서 그런 경우는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이 쭉 시설들이나 아니면 자활이든 이런 여러 가지 복지 혜택, 종사자들 복지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도 듣고 순회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간혹가다가 저희가 인건비 책정을 할 때 누락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찌 됐든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사회복지 법에 의해서 위탁을 주게 되는데 위탁자는 어찌 됐든 이제 이걸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급이 안 되고 누락되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살펴서 어찌 됐든 이거는 종사자들의 임금 부분이니까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살펴서 그 부분 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좀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의 양이 있는데 다자녀가구, 가정, 가족 이거를 저희가 법으로 조례로 통일을 해서 2자녀 가구로 정리를 했잖아요. 여기에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단계별로 증액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오히려 예산이 지금 부족하게 빠진 것 같아서, 다자녀 양육비,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6세부터 9세까지 둘째 자녀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2025년 예산이 7억 정도 되는데 오히려 2026년도는 이 예산을 두 자녀로 적용을 하면 더 증액 증가가 돼야 되는데 4억9,200으로 지금 줄었거든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이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둘째아 자녀를 전산을 통해서 파악하면서 둘째 자녀인 것을 보고 9세 아만 우리가 적용하다 보니까 그 차액에 있어가지고 작년 8월부터 우리가 둘째아도 지급했는데 한 200여 명 정도가 둘째아고, 셋째아는 지금 400여 명에서 한 600여 명이 현재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둘째 아이에 대한 그 자녀들 그 여부를 갖다 확인해가지고 현재 인원 관계를 갖다 맞추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좀 감액이 거기에서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심부건위원

이 상태에서는 조금이 아니고 많이 감액되는 걸로 지금 보여서. 어찌 됐든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제정할 때 비용추계가 좀 생각보다 적게 됐거나 그랬을 때는 단계적으로 우리가 확대를 하기로 했잖아요, 6세에서 9세까지. 9세에서부터 계속 줄여나가면서 6세까지 가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비용추계 했을 때 예산 범위에서 조금 빨리 좀 더 이렇게 빨리 시행을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119번째 항목에 셋째 아이 이상 육아 용품비 지급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다자녀가정, 가구를 두 자녀로 이렇게 바꿨는데 여기 지금 119번째 항목에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비 지급, 이 부분은 우리 정책하고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둘째아부터 지급을 해야지, 이것도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별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셋째아가 좀 들어와가지고 1년 내에 출생한 데 25만원 상당의 어떤 육아용품을 갖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관계는 이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좀 해서 둘째아까지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보니까 도에서 도비로 해가지고 매칭돼서 내려오니까 지금 셋째아부터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도에도 계속 얘기를 해서, 어찌 됐든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한두 군데 계속 둘째아로 바꾸고 있으니까 예산도 둘째아 우리 그 조례에 맞게 둘째아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도 하면서 그다음에 또 우리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둘째아부터 지급을 하니까 도비는 셋째아까지 받는다고 하지만 나머지 둘째아부터는 군비를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확대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둘째아부터 우리가 다자녀라고 저기를 했는데 도나 국가에서 세 자녀부터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셋째만 주면 저희 정책이 안 맞잖아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둘째 자녀도 육아용품 지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양성평등, 106번째 양성평등 성별 영향 평가에서 보면 작년에는 도비까지 내려와서 예산 확보가 됐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 세운 건, 2026년도 예산은 도비가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군비로 100%, 지금 93만원인가요? 93만원이네요. 이거 지금 도비가 확보가 안 된 건가요? 성별영향평가. 106번째 항목.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이게 전에는 연 1회 사업을 해가지고 성별영향평가가 도비사업으로 됐는데요. 내년부터 기존에 한 200에서 300 정도 반영됐던 도비사업이 전액 삭감이 된 걸로 돼가지고 군비로만 해가지고 93만원 이렇게 좀 책정을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이 사업을 계속 영향평가는 지금 해야 된다고 보나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도비가 삭감됐으면 도에서 이 사업을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법령에 있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군비로만 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정부 합동평가 항목에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행률 여러 가지 좀 체크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도비를 무조건 요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쨌든 뭐 이게 지금 법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으면 도에서 이 예산을 깎으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행감부터 시작해서 예산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지금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는데 한 세대 500만원…….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500만원, 2년 이상 거주하고.

이순덕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4세대가 해당된다 해서 500만원…….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아니 사업량을 갖다가 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순덕위원

예측해가지고 지금 한 거잖아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도하고 매칭이니까 도비에 맞춰서 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이순덕위원

작년 2024년도에도 퇴소한 사람이 없고. 저는 어떻게 됐든 이 부분은 조금 그 금액을 좀 상향해야 되지 않나. 500만원 가지고 원룸 하나 얻기도 힘든데 500만원을 가지고 정착금이라고 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니까 예를 들어서 또 도비를 이 금액으로 준다고 군비를 늘릴 수 있잖아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추가 보조사업으로…….

이순덕위원

보조사업을 할 수 있으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착금 500만원은 적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지금은 방 한 칸 얻는데도 임대료도 솔직히 500만원 갖고 정착금이라 할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공동육아센터 있잖아요, 삼봉. 거기 지금 고운도서관으로 이전을 하죠?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거기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봄에 오픈하면서 그쪽으로 전체 이사 가는 걸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순덕위원

그럼 공동육아나눔센터는 뭘 또 계획이 있나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특별한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쪽은 지금 지역경제 관련 부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LH 종합사회복지관 좀 적은 게 있는데 공간이 적어서 한번 연계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장난감 도서관을 좀 삼봉에 운영을 하자, 거기가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셨나요, 계속 얘기했었는데? 삼봉에 장난감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운도서관 지을 때 거기다 좀 하자고 그랬더니 공간이 없다고 해서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장난감 도서관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민간인도 그거를 임대를 해서 지금 쓰고 싶은 사람이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간인들한테는 이게 임대를 못 하나요? 이게 지금 완주군 소유죠?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지금 삼봉지구에 있는 것은 LH에서 아마 무상 임대로, LH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 분야에서 쓰는 그 입구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복지관이 20년 무상양여로 해가지고 복지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이순덕위원

공동육아나눔터도 마찬가지로?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공동육아나눔터.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그쪽도 그런 목적 안에서 아마 그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어떻게 보면 소유권은 없지만 우리가 재량은 있다는 소리잖아요. 아무튼 아직은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에서 좀 쓰려고 임대료를 내고 쓴다고 하면 혹시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한번 그쪽 부서하고 좀 연관돼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LH 지금 1단지 주민이 장애인 관련해서 거기에서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임대료는 지불하고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개인 자격으로요?

이순덕위원

개인이 아니고 단체로 봐야죠. 아무튼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하시고 만약에 장난감 도서관 거기로 간다면 얘기할 것이 없고 그렇잖아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공간으로 쓸 수밖에 없으니 제가 생각할 때는 장난감 도서관도 필요하니까, 삼봉에. 봉동하고 지금 어디어디 있죠, 장난감 도서관이?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봉동하고 이서에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두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삼봉도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2개소를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장난감 도서관으로…….

이순덕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본 위원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하나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98번 항목에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사업’ 이게 지금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어찌 됐든 고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이잖아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2026년도 예산이 1,680만원인데 보통 이 정도 금액이면 4, 5 가정 정도 이렇게 보내는 걸로 돼 있고 일 가정당 5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진행이 돼 왔던 거예요. 그렇죠?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이 사업이 수요는 있나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그전에도 했고 지금도 우리가 한 4, 5 과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게 지금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선정 기준이 있잖아요. 몇 년 이내에 고향 방문을 안 한 근거로 하나요? 5년 아닌가요? 5년 이내에 외국을 나가지 않으면…….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작년에는 27가정이 좀 신청을 해가지고 다 충족이 못 됐는데 도 기준은, 지금 고향 나들이 기준은 2년 이내에 해당이 좀 되는고만요.

심부건위원

2년 이내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2년까지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심부건위원

2년 이내 거주자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동안 나가지 않았을 때 이 대상이 되냐고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2년인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2년은 아닌 것 같은데요. 2년 이내에 고향을 방문하지 않으면 500만원을 지원을 해요? 뒤에 팀장님들 혹시 아세요?

희숙

이희숙여성가족팀장

(답변석 뒤에서) 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2년이요?

희숙

이희숙여성가족팀장

(답변석 뒤에서) 심사 기준상 2년 이내로 되어있는…….

심부건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좀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5년 이내에……. 이게 지금 여기 우리 완주군에만 이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이 복지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적십자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완주군에서만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단체들이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맞죠?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해서 간 것은 저희가 확인을…….

심부건위원

그렇죠. 이쪽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걸로 제가 보이는데 어찌 됐든 행정하고도 연관을 지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기간 내에 본국을 방문하지 않으면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요즘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작년에 보면 27가정이 신청을 했다고 말씀을 뒤에서 팀장님이 하시는데 실제 이 사업 대상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기준이 만약에 2년이라고 하면 상황은 틀려지겠지만 기준이 5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그 대상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거를 제가 사회복지 어떤 법인을 통해서 저도 이거를 의뢰도 해보고 했거든요, 대상 협조가 있어서. 그런데 거의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가정들은 이 대상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2년이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돼요. 2년 안에 모국을 가지 않았으면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건 터무니없는 지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최소 5년.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가족센터에서 수행 중인데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이 사업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옛날에는 우리가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금은 거의 오히려 농촌에서 결혼을 하고 다문화가정을 이룬 분들이 이런 일반 직장인들보다도 더 많은 방문을 해요, 각 모국 방문을. 그래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이 사업을 잘 한번 살펴보셔라. 저기 할 것 같으면 일몰을 시키고 다른 사업하고 연계를 시키는 게 더 훨씬 낫다라는 얘기죠.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좀 수고 많으신데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들 중에 크게 보훈가족 관련된 사업들이 한 20개, 30개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수당 지급부터 해서 그분들의 어떤 운영비라든지 모임 지원 관련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보훈단체 연수나 추모제 관련해서, 올해도 추모제 한 번 했었죠?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아마 경천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많은 단체들이 함께했고 또 많은 분들이 추모제에 참여해서 행사가 굉장히 원활하게 잘 치러진 걸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한 2천만원 정도 쓰셨죠?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내년에도 지금 그 정도 올라왔죠?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내년에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추모제를 작년에 처음 신규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반기에 했는데 아마 6월달이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6월 6일은 현충일이니까 6월 하순 정도쯤 얘기를 그때 좀 논의를 했었습니다. 내년 2026년도는…….

이주갑위원장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정말 소홀하지 않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요. 필요한 비용이 있으면, 그렇게 많이 크지 않다고 하면 조금 더 추가를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랑 의회에 처음 왔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잘 뿌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사업도 잘하고 있고 또 우리 새로 오신 센터장님께서 업무 파악도 되게 충실하시고. 그래서 지금 사업비도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더 늘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책정할 때 어떠한 센터에 어떠한 여건 내지 또 이사님들의 어떤 의견도 반영해가지고 완만하게 증액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센터 내에서 직원의 어떤 실수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았는데 2024년 8월 달에 17분의, 이기성 위원장님 포함해서 이사님들이 또 선임이 되고 열심히 하시고, 또 센터 직원들도 새롭게 다 어떠한 채용이 돼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기능이 활성화되고 잘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주갑위원장

저도 그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변함없이 좀 진일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완주군 관내에 사회복지사 협의회나 사회복지협의회 등을 비롯한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 그분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시는 당사자인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예우나 또는 처우에 관한 개선들도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석대에서 저희들이 포럼도 하고 했었는데 과장님 끝까지 남아주셔서 같이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뭐 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군비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으로 해가지고 교육비 5만6천원 하고 그다음에 식대비로 지원하면서 그분들에게 우의적인 좀 지원해 주고, 복지 특별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한 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5만원씩을 별도 군비를 통해서 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분들이 지금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기관 쪽에서 몸담고 일을 하면서 저희들은 우의적인 좀 군에서 관심 갖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일환인데 금전적으로는 아무리 좀 지원해드라도 좀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향후적으로도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증액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도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여성단체와 관련해서 협의회에 지금 운영비나 혹시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운영비하고 좀 사업비로 나누는데요. 거기에 포함된 단체들이 13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국장하고 또 인건비 별도로 지원되는 운영비 나눠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활동하시는 영역들이 되게 다양하고 넓거든요. 그분들께서 혹시 큰 비용은 아니더라도 100만원, 200만원 정도라도 좀 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라도 연수나 또 어떤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좀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주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를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