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건설안전국 소관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하천기반과, 건축과의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10일,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중한 재난안전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중한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재난 현장에서 늘 앞장서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5,300만원이 증액된 68억7,72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특별교부세로 물놀이 안전관리 CCTV 시스템 구축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재난 대비 및 응급조치 복구장비 지원에 3,200만원 증액,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비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억3,362만8천원이 증액된 162억6,18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연차별 재해예방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5년 군비 미매칭분 구만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9,820만원, 신지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에 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재난 대비 및 응급조치 복구장비 지원으로 9월 6일에서 9월 7일간 호우피해 응급 복구를 위하여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신속한 응급 복구 추진을 위하여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파 예방 물품 구입 또한 2025년 한파 대책을 위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놀이 안전관리 CCTV 시스템 구축은 운주 및 동상면 물놀이 관리지역 7개소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마을방범 CCTV 노후 카메라 교체는 사업 완료에 따라서 1,799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민방위의 날 훈련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8만8천원과 도비 보조 반환금 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총 2억2,140만9천원이 감액된 46억2,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총 7억1,717만4천원이 증액된 132억57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총 10건의 사업에 대해서 2,230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상 사업은 민방위 교육 운영에 345만5천원, 군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에 57만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에 1,20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378만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총 2건의 사업에 대해서 3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상 사업으로는 재해예방지구 정비사업에 19억2천만원, 내촌지구 풍수생활권 정비사업에 13억원입니다. 9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총 21건 사업에 대해서 13억8,130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2억8,8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1,420만원, 풍수해 보험에 1,800만원,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1,723만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에 1,200만원, 안전마을 만들기에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3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은 전년 대비 835만5천원이 증액되어 7억4,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난안전관리에 4,025만원,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에 4,624만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2억4,639만8천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885만3천원, 안전마을 만들기에 3천만원,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7,832만원,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 체험관 운영에 2억9,573만9천원입니다. 705쪽입니다. 생활 민방위 활성 및 예비군 육성은 전년 대비 1억3,677만6천원이 증액되어 12억8,87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생활 민방위 활성에 2,067만6천원, 민방위 교육 운영에 1,115만8천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운영 경비에 19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지원사업에 282만원, 민방위대원 교육 시스템 관리에 2,3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에 3,94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4,500만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에 4천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1,26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3억7,745만9천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6억1,469만8천원입니다. 709쪽입니다. 선제적 사회재난 예방은 전년 대비 1,234만6천원 증액하여 9,87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회재난 예방 추진에 2,188만원, 안전문화운동 활동 지원에 300만원, 재난관리 시설물 점검에 3,034만7천원, 기초단위 현장 종합 훈련 지원에 500만원, 화재 안전 취약자 소방 안전 물품 지원에 700만원, 화재 피해 주민 지원사업에 3천만원입니다. 711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10억4,420만원 증액하여 64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고천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38억4천만원, 내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에 26억원입니다. 재해대책 사업은 전년 대비 7,659만4천원을 감액하여 9억1,723만6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연재해 사전 대비에 1억2,887만원, 풍수해 보험에 3,80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에 8,563만6천원, 재난 대비 응급조치 복구에 4억3,710만원입니다. 자연재해 사전 대비에 1,763만원, 배수펌프장 및 우수 저류시설 유지관리에 2억300만원, 자연재난 대응 드론예찰단 운영에 700만원입니다. 715쪽입니다.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은 전년 대비 4억7,451만9천원을 감액하여 24억5,02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난종합상황관제에 4억7,896만2천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6억9,732만2천원,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에 7,100만원, 마을 방범 CCTV 설치 사업에 7,700만원, 주민참여예산에 1억600만원, 주민참여예산 마을 방송시설 설치 사업에 2천만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에 8,427만원, 재난안전과 행정운영경비에 5,280만4천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1억2,795만1천원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겠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등 전 단계 신속한 대응 및 응급 복구로 기금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16억2,004만7천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3억3,849만4천원, 지출 23억3,440만원입니다. 2026년 말 조성액은 26억1,454만1천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출사업은 비융자성 사업비 23억4,400만원을 군비 50%, 도비 50%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행감부터 내년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배수펌프장 및 우수 저류시설 운영에서 예산이 증가했어요, 2026년도.

예, 저희가 배수펌프장이 4개소가 있고요. 저류시설이 삼례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분은 저희가 집중호우가 생기면,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를 용역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낮에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특히나 새벽이나 저녁에 생길 수가 있으면 그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가들을 일률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취약 시간대는 저희가 그 부분을 더 많이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비용이 적어서 그분들이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가 있어서 집중호우라든지 침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3개소라고 했는데, 삼례는 어디 어디예요?

삼례 해전에 배수펌프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 삼례역 앞에 보면 지하 배수지가 있고요. 저류지. 저류지가 있고 삼봉에 우수저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올여름에도 애로사항이 많았었어요. 그게 고장이 났다고 하고 그랬었는데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송중한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 여러분, 재난의 일선에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내년 예산 꼼꼼히 챙기시고 반영할 수 있도록 올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보면, 신지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있잖아요. 추경에 6억원은 매칭 사업이 미반영된 거, 그것을 지금 세운 거죠?

예, 맞습니다.

19억 정도, 19억9천. 합쳐서 2025년도 총 34억 정도 예산이 책정됐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어요? 지금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지지구는 총사업비가 한 400억 정도, 400억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예, 403억.

최종적으로 가면 더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300억 미만인 경우는 행안부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한번 큰 틀에서 협의하고, 그다음에 300억이 넘으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두 번 하거든요. 저희가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끝났는데, 현재 실시설계 단계가 남아 있고 설계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행안부와 최종적인 조율이 시간 관계, 시간적인 그쪽의 일정표랄지 그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는 발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 보상비는 몇 % 정도 진행됐어요?

당초는 보상이 저희가 완전히 끝나야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기본설계 단계는 행안부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 보상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라도 보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예산 반영이 34억 됐다고 보면, 추경까지 합해서. 지금 집행은 어느 정도 됐어요, 34억 중에?

저희가 내년에 이월되는 부분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보상비로 해서 거의 한 10억 정도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억 정도 해소해요?

예, 연말까지.

연말까지?

예.

거의 집행된다고 보면……. 그런데 올해 2026년도에 예산 책정이 안 됐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이유가 있나요?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거의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상하고 내년부터 착공에 박차를 가하면 2026년도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혀 안 됐어요.

저희가 이번 금회 제5회 추경 때도 구만지구하고 신지지구가 군비 매칭분이 포함됐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률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시는 와 있는데 내년 추경 정도 해서 반영시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는…….

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내시는 되어 있고, 군비 책정만……. 추경에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내시가 얼마나 내려왔어요?

저희가 추경 정도에 군비는 한 7억5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는 지금 한 20억 정도 내려왔나요, 합쳐서? 그 정도 되나요? 매칭비율 해서?

매칭 정도로 해서 신지지구가 총 한 50억 정도 되고 구만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신지지구는 50억. 그러면 57억 정도 되네요, 내년?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보상 플러스 착공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2026년도 본예산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29페이지, 생활 민방위 활성에 보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33페이지 보면 시설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시설이에요? 시설 현황은 나와 있는데 어떤 시설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민방위 시설이라고 하면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고 경보시설이 있고 급수시설이 있고 크게 세 가지인데요. 대피시설은 34개소고, 급수시설은 12개소. 그중에서 음용수가 3개소, 생활용수가 9개소, 그다음에 경보시설은 13개소입니다.

여기 지금 ‘시설 현황’이라고 해서 내구연한 있고 설치 연도 있고 군비 부담 있고 한데, 여기에서 시설이 어떤 시설이에요?

여기에서 13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경보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경보시설?

예.

군비 부담이 100% 되어 있고 40% 되어 있고 70%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설치 연도였을 때 그 당시 국·도비 부담이 30% 내지 40% 된 것 같은데요. 현재는 뭐 보조가 30%고 군비가 70%입니다. 그래서 경보시설 설치가 안 된 곳이 밑에 보시면 화산, 비봉, 동상, 경천인데, 화산 같은 경우는 화려강산 그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때 설치할 때 같이 하니까 내년에는 화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죠, 화산은요?

예, 올라와 있습니다.

비봉, 동상, 경천만 없네요?

예, 그런데 청사를 할 때 같이 해야 저희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내년에 화산만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청사 신축한 다음에 바로 경보시설이 된다, 이거죠?

지금 하면 이전비가 다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청사 신축하고…….

예, 할 때 같이.

알겠습니다. 58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있어요. 대원 1인당 방독면 1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전체 1인당 다 보급이 되어 있어요, 완주군 민방위 대원에게?

뒤에 61페이지 첨부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397개가 지금 부족한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는 한 300개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방독면은 읍면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읍면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입연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체도 해야 하고……. 지금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 카드 점검일지 있나요?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화재 안전 취약자 소방 안전 물품 지원이 있어요. 지금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건데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차상위계층, 화재 취약계층에 대해서 올해는 구조용 타올을 지급했고, 908명에 대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화재방지용 멀티탭이랄지 그런 것을 한 2∼3만원 수준에서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화재 안전 취약자가 몇 세대나 돼요, 완주군에?

저희가 화재 안전 취약자라고 딱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이랄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350세대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재 안전 취약자니까 소화기나, 실질적으로 경보등 그런 거 있잖아요.

소화기를 저희가 검토했는데, 소방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소화기는 기존에 지급을 한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벽에다 하는 그거 뭐죠? 경보등인가요? 화재 경보?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자연재난 대응 드론예찰단 운영이 있잖아요. 자연재난 대응 드론 운영 교육이 150만원에 3명 있는데, 이거하고 86페이지에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드론 운영 교육이 또 있거든요. 150만 원. 그 차이가 뭐예요?

큰 차이는 86페이지에 있는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드론 운영 인력 양성은 도비 보조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밑 부분에. 그다음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순수한 군비인데, 자연재난 대응 드론예찰단 운영은 저희가 올해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재난 대응 드론 운영 교육은 같은데 하나는 도비 매칭이고 하나는 순수한 군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맞습니다.

앞에는 지금 자격증 취득이 있잖아요. 교육해서 자격증 취득반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뒤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자율방재단을 활용해서…….

아니 앞에 있는 부분은 재난 안전 드론 조종 인력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하고 취득까지 지원한다는 거예요? 150만원. 똑같은 150인데 뒤에 있는 것은 자연재난 대응 드론 운영 교육만 있거든요.

앞에 있는 부분은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입니까?

예. 뒤에 있는 부분은 자율방재단인데 저희가 현재 드론이 7대 정도 되고요, 완주군 관내에. 그다음에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츰차츰 1명씩이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대상이 뒤에 있는 부분은 대응 예찰단이거든요.

예, 자율방재단.

지금 2개가 있잖아요. 운영 교육 위에 150만원 3명 있고, 밑에 150, 1명은 또 자율방재단 드론 운영 계획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3명은 예찰단이고 1명은 방재단 하는 거예요, 교육이? 운영. 어떻게 나눠지는 건가요, 2개가? 예찰단하고 방재단하고…….

그 부분이 지금 2개로 예산과목이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 예산은 자율방재단을 교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방재단이에요?

예.

대상은 예찰단인데요, 대응 예찰단? 그러면 방재단하고 예찰단하고 같은 부분이에요?

자율방재단에서 자연 재난을 예찰하고 그것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예찰단을 방재단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시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또 마무리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짧게 두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군민 안전 보험하고 풍수해보험 있잖아요. 홍보물 제작하고 보험료가 합쳐서 1억이 넘는데, 홍보 방안 강구하셨나요?

전에 행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 방안을 저희가 지금도 전입신고 할 때랄지 아니면 마을 이장들 회의할 때라든지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더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해서 군민 안전 보험도 있고 농업인 보험도 있고 각종 보험이 있으니까 조그마한 소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냐, 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뒤 만들어서 경로당에다 붙여놓든지, 이장님 회의 때 나눠주셔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게요. 지금 위험성 평가가 의무사항으로 해서 용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 예산을 보면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1,500만원으로 쭉 꾸준해요. 이 후속타로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운영하나요?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요.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외부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용역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위험성 평가라는 것은 그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해서 거기에 대한 뭐 해소 대책, 대응 방안 그런 것까지 하는 부분인데, 실제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고요, 예산 세워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뭐 위험 요인이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소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업장이 약 3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500만원 가지고 계속 가능한지의 여부, 그리고 여기서 무슨 결과가 나왔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30개소라고 하는 것은 매년 위험성 평가하는 부분이 연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험 요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1건이라도 위험 요소를 제거한 부분이 있나요? 사업장 30개 중에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한 126개소에 530명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예.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00만원 예산이 지금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해 보니까.

위험성 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평가하기 위한 용역비이지만 거기에 방대하게 좀 집어넣어서 해야 하는데 용역이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아서요.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그 위험 요소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여기는 개선 대책 수립으로 위험 예방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만 형식적으로 하지, 업체들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이 올해는 3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더 올렸는데, 2025년 전년도 보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통합관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화면부터 통신, 전자 장비가 있는데 내구연한들이 지나면 그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체랄지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 요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관제소하고 다 연결을 시킬 건데, 여기 부족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따로 관제센터를 다시 짓든지, 늘어나는 운영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세우든지 그래야 하는데 지금 17억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계속 신도시가 생기고 그러면 더 올라갈 건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종합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장소랄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랄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보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개 시군 중 통합관제센터가 청사 내에 밖으로 뺀 데는 몇 군데나 되죠?

전 시군이 저희 같은 체제를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 시군이요? 팀장님 맞습니까?

저희만 그런다고 하네요.

완주군만요?

예.

지금 각 부서는 공간이 작다고 아우성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밖으로 빼야 한다고 봐요. 지금 몇 개 시군이 이렇게 하고 있죠, 밖으로 빼서 운영하는 데가? 팀장님 얘기 한 번만 들어볼까요?

그러면 김재천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해주시고 질의·답변에 응해주시길 바랍니다.

통합관제팀장 선기돈입니다. 저희가 2014년에 센터가 최초로 개설은 됐는데 처음에 할 때 여기 청사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사무실 5층에 개소가 된 것은 저희가 유일하고, 타 시군들은 대부분이 타 장소를 설계해서 그렇게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시군이 그러고 있죠, 현재?

지금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거의 90% 이상은 별도로 구축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화 상태죠?

예.

포화 상태인데 왜 중장기 계획을 안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CCTV 설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해서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죠.

지금 2024년도에 국토부 도시경제과에 가서 국비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려고 준비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장소 선정이 조금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되죠?

지금 150억 정도 예산을…….

국비 확보가 된다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때 추진할 때는 국비 90억에 군비 60억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계속해서 늘어나는 수요 공급을 맞추려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작해도 행정절차 밟고 하면 최소 2∼3년 걸릴 것 같은데, 빨리 진행시켜야죠. 안에는 넓고 포화 상태고……. 나중에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팀장님? CCTV 들어온다면 연결을 여기다 시켜야 하는데.

LH 토지주택공사 쪽하고도 지금 2025년 초에도 삼봉 신도시 2차 지역이,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돼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새로 지으려고요?

예.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실과와 같이……. 재난과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민간위탁으로 하면 모를까, 예를 들어서. 위탁을 안 할 것 같으면 실과하고 같이 군청 근처에다가 하나 지어서 통합관제를 같이했으면 좋겠는데요, 재난 쪽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대안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17억이 올라갔고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앞으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는 지금 공간이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구조가 다른 것을, 연결을 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최대한 억제를 시키는 건가요?

저희가 설치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읍면에 내려보낸 것이 최소 3대에서 4대 기준으로 정해서 내렸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CCTV 설치하게 되면 그 시스템의 설치 공간이, 지금 3층에 정보통신실이 있습니다. 그쪽에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포화 상태지 않습니까?

저희 5층에 있는 전산실은 어느 정도 많이 찼고요. 그다음에 3층에 있는 정보통신실에 그러한 시스템들을 도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치안과 재난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고,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은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라고요. 김재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김재천 위원님이 얘기했던 시스템 관련된 상황실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2014년도에 여기 신축하면서 처음에 들어와서 앉은 자리인가 봐요?

예.

그래서 거기서 계속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김재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포화 상태고 그 용량이 더 커야 하는데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해서 더 크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도 받아와야 하고, 그다음에 또 아니면 장소도 선정되어야 하고……. 그러면 국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 장소가 선정이 안 돼서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 통합시스템이라고 하면 본청하고 가까이 있어야 하다 보니까 장소를 잡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가능하다면 재난상황실도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군청 주변에서 찾아야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겠죠. 어쨌든 컨트롤타워다 보니까, 재난의 컨트롤타워잖아요. 그러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이 바로바로 볼 수 있고 재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번에 더 신경 쓰셔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배수펌프장이 우리 완주에 보니까 여러 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배수펌프장 해서……. 우리가 한 몇 년 정도 됐죠, 배수펌프장 시설을 한 지가? 삼례도 있고 봉동도 있고 화산도 있고 그러는데.

예. 펌프장이 네 군데인데, 설치 연도는 다 다릅니다.

달라요?

예.

그러면 저희가 재난지역 선포될 때마다……. 뭐 선포 안 돼도 이게 자꾸 오작동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운영하는데 시스템이 안 맞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이게 기계의 한계인지, 아니면 오작동으로 인해서 펌프가 기능을 못 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4개소인데, 나중에 배수펌프장이 문제가 된다면 자연재해도 자연재해지만 인재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 기관에, 용역 하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지는 그 단계부터 점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인력 부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수동으로 놨다가 자동으로 해야 하는데, 사람이 자동으로 놨을 때는 어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물의 양이 불어났을 때 자동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게 수동으로 놨을 때 비가 갑자기 와서 그것이 기능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것 같기도 해요.

기계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뭐 작동하지 않고 가만히 놔둘 때도 고장이 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비가 안 올 때도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보니까 배수펌프장이 아무리 우리 현대기술로 만들어서 그 물을 뿜어낸다고 해도 자연의 재해를 인간이 이기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느껴요. 우리 화산에도 펌프장이 하나가 있는데 작년에도 침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국비를 받아서 시설하는데 펌프가 아니라 자연배수를 해서 이것을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발상이, 우리 인간이 기계를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연배수를 해서 나가는 것도……. 이번에 이게 타당성 있게 잘 만들어져서 배수가 잘 된다고 하면 이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건이 되면 상수도든 우수든 간에 다 자연배수가 되는 것이 제일 좋고요. 화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지금 개선 공사가 자연배수 쪽으로 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당분간은 병행해서 하고 최종적으로는 자연배수로 갈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난 안전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5,661만9천원이 감액된 64억6,18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지방교부세로 만경강 상류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상관면 리도 203호선 선형개량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국고보조금으로 K-패스 마일리지 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4,20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도비보조금으로 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에 11억1,387만5천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1,100만원, 택시 카드결제 통신료 지원에 145만5천원, 저상버스 도입에 4,500만원, 겨울철 대설 대비책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억5,154만2천원이 증액된 481억9,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 상관면 리도 203호선 선형개량 사업은 지방도 721호선과 리도 203호선 접속 구간 내 원활한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산 독촉골교 차단시설 설치는 집중호우 시 급격한 하천수위 상승으로 하상도로 침수로 인한 차량 고립 및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대설 대비책은 2025년 겨울철 제설작업 추진을 위한 염화칼슘 등 자재 구입으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버스 재정지원금은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 지원금으로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벽지노선 운행에 대한 운수업계 손실보상금 정산에 따라 11억6,931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형 택시 운행 보조는 완주·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3단계 추진 지연으로 9,633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운영은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통학택시 운영 보조금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은 택시 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792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통신료 지원사업은 카드를 이용한 요금 결제 시 카드 통신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군비와 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K-패스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시, K-패스 카드 이용 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 보조는 유류세 인하폭 조정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원 단가 인상으로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는 우리 군 마을버스 고산 북부권 저상버스 도입 5대분,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 등에 대한 반환금 5,22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1억5,851만1천원이 감액된 40억7,43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국고보조금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291만원, K-패스 마일리지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10억4천만원, 농촌형 택시 1억3,6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억8,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기금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1억9,28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도비보조금으로 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에 11억4,476만5천원, 농촌형 교통모델 2억800만원,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1억5,800만원, 총 17건에 16억9,58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예산 대비 7억1,998만4천원이 증액된 386억2,56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21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도로 부지 내 사유지 보상을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서 초남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토지 보상 및 공사 착공을 위해 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진 덕암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주 완창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비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하이패스 IC 설치는 2026년 설계비 납부를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쪽, 제설장비 임차료는 신속한 제설 작업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제설장비 임차 예산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차량 유지관리는 도로 보수 차량 유지관리를 통한 운전원 및 보수원 안전 확보를 위하여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보수용 자재는 노후 및 파손된 도로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자재 구입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유지관리 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신속한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19억2,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 교량 보수·보강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량 안전점검 실시 후 주요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하여 1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습 결빙구간 결빙 방지 포장사업은 상습 결빙구간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쪽, 교통 통제 차단시설 설치사업은 소양 모래재 내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인도 개설, 아스콘 포장 및 배수로 설치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는 지하차도, 육교 등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유지보수 지급을 위하여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노후 및 파손된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쪽, 교통정책 운영·관리는 대중교통 홍보 및 노선안내, 버스 운행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등 대중교통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7,46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 교통 안내 및 교통캠페인 봉사활동은 모범운전자의 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를 이용한 군정 홍보는 택시를 이용한 군정 외부 광고 및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2억78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 운송원가 분석 및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전주 시내버스 재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버스 재정지원금은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 지원을 위해 24억8,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손실보상금은 충남 논산과 완주군 운주면, 화산면 간 운행하는 충남 덕성여객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시내버스는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운영비는 시설공단에 마을버스 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20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은 완주·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1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상금은 시내버스 무료 환승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쪽, 마을버스 운영본부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은 마을버스 운영본부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콜버스 운영비 지원은 행복콜버스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9억5,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은 공영제 마을버스 운영 및 유류비 지원 등으로 21억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콜버스 차량 구입은 행복콜버스 노후 차량 대폐차비를 위하여 구입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쪽, 마을버스 구입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마을버스 공영제 확대 등을 위한 차량 구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콜버스 운행 보조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운영은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해 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교통약자의 사회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7억9,58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은 카드를 이용한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해 5,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쪽, 택시 카드 결제 통신료 지원은 카드를 이용한 카드 통신료 지원을 위해 97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보조사업은 삼례, 고산, 대둔산 공용터미널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1억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패스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시 알뜰카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 보조는 운수사업자의 유류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2026년 국지도 및 지방도, 군도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부임으로 1,26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은 노후택시의 대폐차 지원을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도시 교통 정비 기본 및 중기 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 및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5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례역 KTX 정차 타당성 검토 용역은 삼례역 KTX 정차를 위한 현황 분석, 장래 수요 예측, 기술 검토, 역사 확장 및 부대시설 비용 등 경제성 분석을 위해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날 교통안전 도우미는 삼례, 봉동, 고산 재래시장 장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3,81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쪽, 공영주차장 및 견인주차장 임대료는 사유지의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위해 임대료 7,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원격 지원 및 유지관리는 주차관제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개승강장 환경 정비는 유개승강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교통안전시설 전기 및 통신요금 등으로 1억5,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는 공영주차장 및 차고 유지관리 3천만원, 교통신호등, 경보등 유지보수 2억5천만원,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1억원. 731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유지보수 2억원, 유개승강장 신규 설치 3억원, 탄소발열의자 신규 설치 7,5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7건에 5,600만원 등 총 10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은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 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은 소양 오성한옥마을 주차장 사업 완료를 위하여 잔여 사업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은 만경강 주변 생태문화 거점시설에 대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상비 및 공사비, 감리비 등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쪽, 공영주차장 관리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6,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군 참여예산 사업 8건에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예산은 지역 내 교통시설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2건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은 임시운행허가증 유인, 신용정보조회시스템 이용 등 사무관리비로 4,635만2천원, 과태료 우편물 발송 우편 요금 지급 등 공공운영비로 4,279만6천원, 자동차 임시 번호판 제작 7,920만원 등 총 1억7,22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쪽,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9,27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쪽,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실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또 행감 준비하시고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초남선 그게 2027년도…….

세계청년대회…….

예, 세계청년대회.

예, 있습니다.

거기에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교황님이 그때 오실지 안 오실지는 사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오시면, 그래도 역사적 가치라든지 천주교 성지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어서 충분히 오실 거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오실 수 있을 때 최대한의 인프라는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추진으로 보면 좀 어렵지 않을까.

예,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군비도 지금 16억 정도 계상했지만, 특별교부세라든지 뭐 천주교 재단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산정선, 그것은 예산에 지금 안 들어갔지만 추경에 꼭 확보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면서, 항상 민원 대처를 잘하시는 우리 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장일석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행감이나 예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제 마지막이죠, 12월이면? 과장님?

예, 맞습니다.

한 5년은 더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우리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어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예산 질문보다 사업 질문 먼저 두 가지 정도 체킹하고 예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경∼두억 간 12월 완공 예상으로 잡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 8기이고 저희도 9대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군수님 공약 사항을 좀 봤어요. 과에서 군수님 공약 사항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이행률.

일단 저희가…….

대표적으로 한 두세 가지 정도, 뭐 완공된 거 있나요?

시외버스터미널하고요, 화물 차고지. 그다음에 주차장 사업은 지금 발주했고요. 그다음에 택시 사업 구역 통합은 전주시하고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영아파트에서 덕천하이트 인도 이 부분도 저희가 국도에다가 지금 5단계 기본계획에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용진 소재지에서 군청 구간도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검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2025년 말에 완료된다고 했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 실천 계획서상 보면 2026년도 사업 마무리 전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본계획 4단계에 넣었어야 지금 들어가잖아요,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4단계가. 이렇게 우리 군수님께 2022년도부터 해서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수요 제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됐잖아요. 5단계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니까, 5단계면 군수님 재임 시절에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보잖아요. 전주 국도에는 지금 계획서 넣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영아파트 부분하고 용진 소재지에서 군청 가는 그 부분도 그동안 인도 개설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전주 국도에서는 지금 이 결과는 어떻게 받아보고 있나요?

아직은 심의 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저희 자세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 공약 사항도 되고 저도 그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주민분들한테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지금 인도가 없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군수님 공약에 들어가 있으니까 꼭 군수님 임기 내에 완료될 거라고 했는데 아직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돼서 상당히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금요일에 본 위원이 전주 국도 소장하고 미팅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자료는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아직 점검은 못 했다” 그 단계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군수님 공약이고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지역 주민들 관심이 많으니까 특별히 이 부분은 꼭 반영을 시켜달라고 차 한잔 마시면서 간곡히 부탁했어요. 그래서 전주 국도 소장이 오늘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 주신다고 했어요. 했으니까 이 부분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조기에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8페이지 보면 용진 덕암선 도로 확포장 공사 있죠? 폭이 7m 도로, 지금 4, 5m 되는데, 그러면 편도 1차선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0억인데 이 부분은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순수 100% 군비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예, 저희가 아직까지는 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0억이잖아요. 상당히 큰 금액이라 이 부분 군비로는 부담이 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를 확포장 할 때, 지금 보면 도로 확포장만 하고 끝나거든요. 완공해서 보면 확포장에서 끝난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예산을 투입할 때 더 투입하더라도 가로등이나 인도 개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냐. 왜 그러냐면, 도로 개설이 끝난 다음에 가로등이나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다시,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렇게 가로등 설치 공사를 하려면. 그래서 처음에 신설할 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계획에 잡혀서 설계 계획상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 부분 지금 반영이 되어 있나요, 계획이?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에는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편의시설들이 빠져있는 게 사실입니다. 올해부터라도 지금 설계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주민들 이용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47쪽 보면, 상습 결빙 구간 결빙 방지 포장 사업이 있잖아요. 위치를 보니까 비봉 소농리하고 구이 원기리 두 위치는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구이만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 계획이 있나요, 비봉 소농리?

저희가 이게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이용량이 많은 그 부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그러면 결빙 방지 포장이라는 것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스팔트 그 위에다가 방지 포장을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별도로, 도막씩으로 포장해서……. 그러면 눈이, 결빙이 잘 안되는 그런 효과를…….

그러면 구이 원기리 거기도 산간 지역인가요?

거기는 지금 모악산 올라가는 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범 사업으로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결빙이 강하게 되는 지역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산간 지역. 그러면 여기하고 6개 면 한 군데가 비봉 소농리 산 번지인가요?

예, 일단은 저희가 이용량도 많고……. 왜냐하면 좀 경사가 있어서 저희가 제설 작업을 하지만 그 이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선제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 같네요. 시범으로 하고, 결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해서 사업을 한다, 이거죠?

예.

136쪽 보시면 완주군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 계획 수립 용역. 지금 산출내역은 9,200만원인데 예산은 2억으로 되어 있어요. 산출내역이 오류가 난 거예요, 예산이 오류가 난 거예요?

2억원이 맞고요.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5년 단위로 법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건비 1억2천이 1,200으로 잘못된 겁니까? 인건비 1,200, 현장 조사 5천, 경비 1천, 부가가치세 2천. 그래서 계산하면 9,200 나오거든요. 오류예요?

이것은 사실 용역비를 산정할 때 저희가 용역 대가에 의해서 산정하는데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자르다 보니까 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 때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142페이지, 유개승강장 환경 정비 있잖아요. 승강장 624개소 중에서 363개소만 일단 환경 정비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할 건가요?

지금 이 부분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이 못 돼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 이것을 가지고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기존 읍면에서 재배정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이것도 추진해 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읍면이 아닌 전문 인력들을 활용해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된다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BIT 신규 설치 있잖아요. BIT 신규 설치, 169페이지. 5개소 중에서, 신청은 5개소 했는데 예산 때문에 2개소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저희가 계속 그것은 주민들이 바로바로 버스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필요로 하는 데는 많은데…….

대로변 위주로 먼저 하죠?

예. 일단 소재지권 대로변 위주, 뭐 그다음에 이용량이 많은 쪽.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탄소 발열의자도 27개소 신청했는데 15개소. 그 부분도 신청은 많은데 지금 예산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신청은 많이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발열의자 이런 부분들은 과해도 무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있잖아요. 2025년도에 실태조사 용역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못 했습니까?

아니요, 끝나고 추가로 저희가……. 이 부분은, 그때 했던 사업은 26억 정도 투자해서 끝났고요. 그 사업이 만료된 이후에 또 추가로 지정된다든지, 아니면 빠진 사업들…….

그러면 2024년도에 26억 예산 반영이 됐잖아요. 그 사업을 2025년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부족한 부분은…….

그렇죠. 저희가 용역 해서, 사업 발굴해서 국·도비를 더…….

그러면 2024년도에 용역 해서 잔액이 8억9천 남고, 올해도 7억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6억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계속 지금 용역 하고 있고……. 그 16억 빼고 나머지가 또 이렇게 4천 정도…….

그렇죠. 그것은 이미 사업 대상지를 다 정했고, 저희가 이 용역 하는 것은 추가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비 확보가 없는데 도비 확보…….

아니요, 그러니까 용역 해서 그 자료를 만들어야만,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26억 가지고 하던 중에 4천이 부족해서 2026년도에도 4천을 해달라, 이거예요?

아니요. 별도로 4천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가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태조사 용역이 2025년도에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또 추가로 할 것이 있나. 용역이면 용역 거기에서 딱 마무리가 끝나잖아요. 우리가 사업 같은 경우는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은 하는데, 용역은 전체적인 용역이 2025년, 2026년하고 딱 끝날 것 같은데 추가로 4천만원 들여서 할 용역이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사업은 계속해도 요구도는 계속 높아지고 또 보완해야 할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해야죠. 그냥 궁금해서요. 용역은 한번 하면 용역 완료 보고까지 딱 끝나는데, 또 추가적으로 용역 한다고 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처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26억 범위 내 사업은 끝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용역 해서…….

그러면 4천만원 하면 모든 용역이 끝난다, 이렇게 봅니까?

예.

그리고 시설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시설만 하면 된다?

또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185쪽,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예.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있죠?

예.

그거 지금 1억원이 2026년도에 용역비가 책정됐잖아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러면 지금 만경강 생태주차장은 이미 용역을 진행 중이고……. 그렇죠? 진행 중에 있죠?

만경강 생태주차장은 용역 끝났고,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녹지공간에 그거 하려고 계획이 들어서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에서.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용역이, 설계는 끝났잖아요. 이 설계 끝난 부분하고 여기하고 그러면 설계변경이나 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구상할 때, 이 만경강 주차장은 군비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국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보조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가 만경강 주차장 할 때 그 녹지공간 조성비는 싹 뺐습니다.

뺐습니까?

예, 빼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그렇다 치고, 예산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녹지공간 벨트가 있잖아요. 사이드로 벨트가 있으면 그 녹지공간……. 이 사업은 2026년도에 설계란 말이에요, 용역이란 말이죠. 용역…….

만경강이요?

아니 도시숲 조성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생태주차장 조성 공사 그 도면하고 이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예, 처음부터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협의했습니까?

예. 해서 중복되지 않게, 그다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로드맵에 맞춰가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 조성사업이 설계 도면에 그대로 이것이 반영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것은 2026년도에 거의 공사까지 되어 가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란 말이죠, 도시숲 조성사업은. 나중에 시공해도 될 것 같으면 나중에 실시설계 끝나고 그 절차대로 사업비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주차장 사업이 먼저 끝나고 이것이 나중 사업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부지 조성만 해놓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마운딩까지는 저희가 해서 해놓고 나중에 거기 식재하고 뭐 이런 부분은 그 사업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러면 주차장 조성 공사에서 토목까지는 전체 다 이루어지고, 여기 조성사업은 식재만, 선별해서 나무 식재만 거기에다 계획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잘못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엇박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협조를 잘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끝까지 이렇게 완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모습, 존경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우리 팀장님들께서 받침이 잘 되어 주셔서 과가 더욱더 잘 되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행감,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마 우리 과장님이 마지막 상임위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 기간이 얼마나 되셨죠?

지금 한 33년 11개월 정도요.

반평생을 공직에 계셨네요. 소감 한마디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지나온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서 오늘이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한테 하실 얘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33년, 정말 긴 시간이죠. 공직에 계시면서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을 거고, 정말 힘든 과정들을 쭉 오시면서 감회가 새로울 텐데, 또 나가시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시작인데, 100세 인생인데, 이제 반절 왔는데 반절을 더 아름답게 사시려면 또 준비하시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다. 가시면서 꽃길만 가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천기반과장 최병춘입니다. 항상 군민과 군정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천기반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억7,920만원이 증가한 865억1,38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173억4,106만1천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1,171억838만6천원의 약 0.2%인 2억3,267만5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만경강 생태 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만경강과 소양천 하류부 재내지인 용진 터지 내에 생태문화 여가시설 204,0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과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 등이 가능함에 따라 용역비를 제외한 잔여 사업비 9,131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서면 원이문마을 배수로 설치 공사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서면 원이문마을 내 미정비된 배수로를 정비하고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산 정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화산 정동소하천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3,685만7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오천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균특 및 도비 포함 3억8,920만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군비를 매칭하여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5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락철 불법시설 단속요원 인건비입니다. 행락철 불법시설 단속요원 운영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600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1억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군비를 매칭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소하천 수위·유속 등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이나 행안부에서 예산 미교부 및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사업비 4억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공사 완료된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보상비로 2025년 8건의 미불용지 보상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285만7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석학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통계목을 조정하는 것으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7억원을 감액한 후 감리비 7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편성목 및 통계목을 조정하는 것으로 시설 부대비 3,1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차량 임차비 1,08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비로 2,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통계목을 조정하는 것으로 시설 부대비 1,7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1,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괴목동천 개선복구사업과 성북천 개선복구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지구 간 사업비 조정으로 괴목동천 시설비 3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성북천은 시설비 및 감리비 30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177억1,984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716억375만6천원 대비 약 75.3%인 538억8,391만6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553억324만5천원이 감소한 376억1,35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중요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국가하천 만경강 하천 공간에 19개 사업, 42개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5억원, 구만리 취입보 보수사업 3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65건에 12억6,500만원 등 총 20억8,98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저수지 제초, 저수지와 농수로 유지관리 등 농업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1억4,496만2천원, 유지보수 사업비로 시설비 9억5천만원 등 총 10억9,49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관정 지하수 영향 조사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원, 관정 유지보수비·시설비 5천만원, 중소형 관정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 보조로 2억1,500만원 등 총 4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등 신규 설치 사업에 시설비 3억원, 가로등 등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유지관리를 위해 재료비 2억원과 시설비 1억851만9천원 등 총 6억2,23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수지 준설 및 보강 6개소, 용·배수로 정비 7개소 등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 시설비 등 총 20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유지보수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농업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사업으로 2024년부터 추진한 봉동 구만지구 배수로 정비 등 3건의 사업 마무리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삼례 우미 3마을 보안등 설치 등 총 61건 사업으로 시설비 14억1,82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 도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봉동 만경강 둔치 가로등 설치사업 등 총 11건의 사업으로 시설비 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페이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봉동 구암제 등 총 7개소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3억6천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1억6천만원 등 총 3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산 운산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 재해가 발생한 화산 고산천 3.6㎞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6년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신규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민간위탁 사업비로 총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페이지,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생태하천 등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삼천 생태하천 등 7개소 예초 작업과 행락철 불법시설 단속요원 인건비 8,961만6천원, 생태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하천 이용 부대시설 화장실 설치 5개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8건에 시설비 8억2천만원 등 총 9억5,59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페이지,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등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페이지, 국가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요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3천만원, 하천 구역 내 표지판 정비 등 일반운영비 4천만원, 국가 하천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8억5천만원 등 총 9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소하천 295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소하천 유지보수 단가계약 및 소하천 제방 및 호안 보수를 위해 시설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입니다. 소하천 12개소에 대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3,49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소하천 유지관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방하천 10개소에 시설비 3억5,400만원, 소하천 15개소에 시설비 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및 소하천 유지관리 도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지방하천 1개소에 시설비 2천만원, 소하천 1개소에 시설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하는 법적 사무로써 202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체 용역비 86억3천만원 중 내년도 3차분 용역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페이지, 안덕·하리·옥배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이 안덕 소하천에 10억원, 소양 하리 소하천에 8억원, 운주 옥배 소하천에 13억원 등 시설비 총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페이지, 장선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4년 7월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하천 장선천 개선복구사업으로 총사업비 344억9천만원 중 기 215억270만9천원을 편성하고 2026년 본예산에 시설비로 100억1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잔여 사업비 29억8,445만1천원은 군비로 사업 추진에 따라 내년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천기반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수해복구 마무리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신데 또 행감과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앞서서 수해복구 그 부분이, 하천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그런 부분이 아니면 공사 중지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능 복원으로 해서 마무리 안 된 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를 내릴 예정이고요. 지금 개선복구로 진행 중인 성북천, 괴목동천, 장선천은 내년 4월 중순까지 주요 구조물이 완료되어야 해서 보양 등 여러 가지 설치해서 겨울철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그런 것은 겨울에 동절기 때는 힘들잖아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추진한다고 보면 되나요?

주요 구조물이 교량하고 보인데, 저희가 양생에 따른 보양시설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겨울이라 양생이나 그런 부분들 많이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공사 일정 때문에 좀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첨부서류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에 있어서 5페이지에 사업량을 보니까 30억 해서 쭉 내역은 나와 있고, 보니까 용진 수변문화공원 있잖아요. 봉동교 언더패스. 이 부분이 군비로 할 것 같은데, 그때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 공사는 하신다고 안 했어요? 공사비, 사업비.

그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만경강 생태하천을 하면서 저희가 그쪽 마그네다리 옆에 토지를 매입하면 거기에서 사업비로 언더패스를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그때 야구장 이전 문제가 걸려서 추진을, 그때 사업비는 반영을 못 한 걸로 그렇게…….

그때 이 부분에 위험성이 있다, 언더패스 하면 지방도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진행했는데, 일단 국도나 도시계획도로에 붙이는 부분은 조금 사고 위험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언더패스에서 기존 제방에다만 붙이는 걸로 변경해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 잡은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보면 저수지 제초 작업 있잖아요. 보니까 총 134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연 3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인건비가 2명이에요. 2명이 가능한가요, 134곳을?

저희가 134개소인데 1개소당 2명씩.

개소당 2명씩이에요?

예, 2명씩 해서 3회 깎는 걸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1개소당 2명씩 한다?

예.

이해가 좀 안 가서…….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 있잖아요. ‘농업용 대형 관정 수중모터펌프 500만원,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형 관정 개발하는 데 얼마 정도 가요, 1개소당?

대형 관정은 저희가 군에서 직접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 2천만원 정도.

2천만원 정도. 수중모터 1대당 500만원씩 가서……. 중형 관정에 비해 상당히 비싸네요, 수중모터가?

교체 비용까지,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요?

예.

1개당 금액은 아니고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대형 관정에…….

알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하천 유지관리 있죠, 지방하천 유지관리. 지방하천 및 생태하천 유지관리. 거기 보면 100% 군비예요. 그런데 국가 하천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00%거든요. 국가 하천은 국비를 100% 지원받는데 지방하천은 지금 관할이 도잖아요. 도에서 하고 유지관리 그런 부분은 군에서 하고요. 그러면 예산 지원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도비 매칭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국비는 100% 국비인데.

저희가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예초 작업에 대해서 100% 주는데, 아까 생태하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군비 50%, 국비 50%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는 군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하천이지만 하천 중에서 생태하천 유지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군비로 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63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하천 유지관리. 지방하천 10개소 있어요. 63페이지. 거기 보면 산출내역은 3억5,400인데 예산은 4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출내역이 오류가 난 건가요? 예산하고 산출내역하고 차이…….

오타 같습니다.

오타 났습니까? 4억이 맞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체킹을 과장님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4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2024년도에 착수해서 2025년, 2026년 해서 3차분이 이번에 30억 올라온 거죠?

예.

공정률 30%.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소하천 정비 13개 읍면 전체 다 용역 끝난다, 이렇게 봅니까? 지금 86억으로 하면?

내후년까지인데, 저희가 전체가 아니고…….

내후년, 2027년도까지.

저희가 295개 중 116개만 정비하고, 저희가 295개 중에 소하천의 기능을 못 하거나 연장이 짧거나 이런 부분은 이번에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정 해제를…….

그러면 295개 소하천 중에서 116개를 정비해서 나머지는 소하천으로 폐쇄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 나머지가 아니고 그중에 정비된 거, 정비가 완료된 거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따라가고요. 그중에서 용역이 안 된 부분, 예를 들어서 연장이 짧거나 그다음에 농수로거나 기반 공사 수로이거나 이렇게 목적이 불분명한 것은 과감히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거기서 복구해야 하거나 공사를 해야 할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나와서 순차적으로 공사는 진행되나요, 수립하고? 계획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전체적인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정비계획이 따로, 저희가 MP를 따로 합니다. 그 MP도 이번에 같이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계획 플러스 정비계획까지 같이한다, 이번 용역에. 지금 86억에 종합계획 플러스 정비계획이 같이 들어간다, 용역이.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81페이지, 하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위치가 소양 신원리가 아니고 삼례 하리 쪽이죠?

소양에 한지마을 가기 전에 좌측에 있는 마을이 하리마을입니다.

그러면 소양 신원리 하리마을이 거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는 용역하고 착공까지, 준공까지 다 끝났습니까?

올해 1차분 발주를 했고요.

1차분이 2025년도에 끝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끝났죠?

예.

그다음에 2차분, 3차분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시설 사업이 지방하천 45개소, 소하천 295개소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시설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있잖아요, 소하천 관리위원회.

예.

지금 위원회 잘 되고 있나요? 4명이 10회에 걸쳐서 계획은 잡아놨어요. 지금 몇 회씩 해요, 1년에?

저희가 특별한, 법적인 위원회고요. 저희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거기에 위원회의 자문이라든지 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원 수당을 좀 반영했고요.

그러면 한 10회 정도 되나요?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두 가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도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어느 정도 안을 잡고 가나요? 위원회에서 진행이 어떻게 돼요, 위원회 기능이?

저희가 아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하려면 지방 소하천위원회를 한번 열어야 하거든요. 거기에 자문도 받아야 하고 또 심의도 해야 하고요. 끝나면 또 광역 소하천위원회를 거쳐야만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숫자가 4명이면 적은 것 같아서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팀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배형곤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완주군이 다른 군보다는 인허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은 인원으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첨부서류 11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최대 5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아파트가 지금 완주군에 몇 개 정도 있어요?

61개 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5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못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예.

거의 끝나가고, 5년 넘으면 또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는 건가요?

예,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 5천만원이면 수요 대비 예산은 어느 정도 적정선을 보고 있으신가요?

예, 5년 단위로 한 번씩 추진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가급적……. 10년이 넘었잖아요, 아파트. 10년 넘었으니까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지금 1개당 500만원씩이면 큰 금액은 아닌데 어떤 휴게시설을, 지금 이게 리모델링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경비 근로자들이 쉬고 있는 공간에 에어컨도 없었고 난방시설도 취약한데, 아니면 아예 휴게공간이 없던 아파트에 대해서 경비 근로자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 리모델링이나 설비도 이렇게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 5년 그 부분은 아니고 그냥 신청하면……. 현지 가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요?

예.

17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사업 안전 점검. 그렇죠? 안전 점검 있죠?

예, 안전 점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30세대 미만만 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 그러면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파트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고 30세대 미만만 하는 건가요?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원래 의무적으로 해야 해서 건축허가로 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만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원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보니까 봉동 아람아파트 거기도 10년이 상당히 넘었잖아요, 담장 설치.

예.

그러면 1,5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했을 경우에 나중에 5천만원 지원을 못 받는…….

그것은 별개로…….

그것은 별개입니까?

예.

이 부분 주민참여예산은 별개고, 아파트에서 단독으로 신청했을 때만 5년 적용을 받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특정 빈집 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 범죄 우려가 있고 소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빈집을, 위험 빈집을 직접 정비하는 건데, 이 부분이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잖아요. 수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됐는데, 그러면 지금 읍면별로 해서 이런 부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읍면별로 수요 조사 그런 것은 했나요, 혹시? 그런 게 있나요?

특정 빈집은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거든요, 아무나 신고할 수 있으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 및 범죄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니까 신고하면 저희가 30일 이내에 현지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직권으로도 철거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고는 주민이나 누구나 신고하고, 읍면 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까?

예,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법적인 개인 건물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거한 다음에 건축주가 나타나서 민원 제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나요?

저희가 아까같이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 조사 해서 붕괴 우려가 있고 주변에 피해를 준다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하고, 그다음에 수요자가 반대해도 저희가 공고한 후에 또 공탁까지 걸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저희가 감정평가 수수료들을 반영해 놨거든요.

그러면 개인 소유 재산이잖아요, 이 건물이. 그러면 철거하면 건축물대장 말소까지 그냥 직권으로 가능한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러면 철거에서부터 건축물대장 말소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이런 사업도 민원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최일선에서 정말 우리 소수 인원으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욕도 많이 얻어먹고 고생한 만큼 보람도 많이 있어야 함에도 힘든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잘 조절해서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12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1년 동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행감도 하시고 이제 본예산 끝나고 나면 예결위 남았는데, 마지막 한마디 얘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더 열심히 준비 잘 해서 민원인한테 좀 불친절하다는 소리 안 듣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민원들 최대한,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해 주시는 모습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