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문순규 의원 발언

제14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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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상정 후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전현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25분

그럼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부터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시 예산편성 방향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고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투자하여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2,424억 원이 증액된 4조 142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374억 원이 증액된 3조 5,28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1억 원이 증액된 4,85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 수입 9,342억 원, 세외수입 4,854억 원, 지방교부세 6,537억 원, 조정교부금 1,480억 원, 국도비보조금 1조 6,228억 원, 지방채 85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 편성내역은 사회복지 분야에 1조 6,861억 원,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에 3,130억 원, 안전보건 및 도시 인프라 분야에 3,973억 원, 산업경제 및 지역개발 분야에 2,453억 원, 환경 분야에 4,27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704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55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1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안 25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됩니다. 우리 시는 1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51억 원이 증액된 4,222억 원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1,855억 원입니다. 주요수입계획은 전입금 87억 원, 보조금 1억 원, 차입금 60억 원, 융자금 회수 109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315억 원, 예치금 회수 762억 원, 예수금 255억 원, 이자수입 118억 원, 기타수입 148억 원입니다. 주요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94억 원, 융자성사업비 24억 원, 인력운용비 2억 원, 예탁금 170억 원, 예치금 958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336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71억 원, 기타지출 0.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전현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173호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174호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24억 원 증액된 4조 142억 원으로 6.4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374억 원 증액된 3조 5,28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50억 원이 증액된 4,85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일반회계 7.21%, 특별회계 1.0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세입 여건은 법인실적 호조세 유지에 따른 지방소득세, 대형 건축물 및 신축아파트 증가로 재산세 등 자체 수입의 증가와 내수 개선과 법인세 구간별 세율 인상 등 정부의 증세 기조에 따라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 증가가 전망됩니다. 세입 관련 세부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세출 여건은 복지 분야, 법정 경비지출, 위탁사업비 등 의무 지출의 증가세가 지속되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주력산업의 디지털 대전환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 등 경제 분야 재정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가용 재원 확보 등 효율적 재정 운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출 관련 세부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검토 의견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투자,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 등 시정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한 정확, 적확한 세입 추계와 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성과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민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은 16건으로 기금조성액은 4,221억 8,81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현재 4,171억 3,003만 원 대비 50억 5,80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26년도 수입지출기금운용계획 규모는 1,855억 원입니다.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내역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기금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위해 설치 목적, 지원 기준,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자금운용계획 등을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부시장님과 제2부시장님직무대리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대표로 장금용 제1부시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장금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시정 운영 방향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에서는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 시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서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 단계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그 책임성을 높이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개별 상임위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세밀하게 짚어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창원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의 안전한 일상과 민생을 지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창원특례시 100만 시민의 대표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제2부시장직무대행이신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 인사하시겠습니까?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으로부터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할까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보다가 일단은 예산실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24년도에 1,874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세입이 686억 원, 전체 순세계잉여금 중에 36.6%이고 지출잔액이 1,188억 원 63.4%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예비비가 285억 원인데 잉여금 구조에서 지출 잔액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것은 그만큼 사업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실장님?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순세계잉여금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크게 보면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집행잔액 중에서 지출잔액이 제일 많습니다. 현재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추계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실제 집행액이 예산액에 못 미쳐서 남는 잔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오차가 적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2025년도에는 1,448억 4,600만 원이다, 그렇죠?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1,434억 원,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한 400억 정도가 신세계잉여금이 조금 줄은 거죠?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2024년보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 결산을 해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아직 예측하기를 이 정도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한 4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단 지난해에 1,188억 중에서, 1,800억 정도에서 지금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게 697억 4,700만 원이다, 그렇죠?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600억.

종화

이종화위원

예, 600억, 690억 정도 되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종화

이종화위원

반영한 비율이.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죠? 지금 저희가, 저희 재정연구회에서 보면 우리 창원시 재정 운용을 진단하기를 과소 편성이 계속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또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올해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지만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에서, 이번 예산편성에서 48.2%만 반영한 이유가 뭐예요?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결산을 해야 확정이 되는데 아마 재정연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분석한 그 데이터 저도 봤는데 매년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한 500억에서 700억 정도를 이렇게 편성을 하고 또 이제 결산을 한 후에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확정되면 추경에 확정된 금액을 편성해서 추경 재원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을 어차피 1년에 보통 1, 2번 정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 여력을, 재정 여력을 조금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확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편성하시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또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이 안 될,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실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는 반영이 많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2차 추경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자꾸 지체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거 편성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순세계잉여금은 저희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 같은 특례시와 비교해 봐도 순세계잉여금 편성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을 가능하면 조금 더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기조실장님, 좀 전에 이종화 위원님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가 12월 지금 얼추 다 내려왔습니까, 지금 시점이면요?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지방교부세는 거의 다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대충 나오겠네요, 그렇죠?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만 가지고 구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아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방교부세나 지방세 이런 데서 전부 다 정리가 얼추 다 됐으니까 지출잔액이나 이런 것도 대충 작년이나 예산 규모로 보면 다 추정되거든요.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봅니까?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 한 1,400~1,5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1,400~1,500억.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작년에는 얼마 됐어요?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작년에는 1,874억 원이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1,874?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이번에 한 4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 준다, 이리 본다, 그렇죠?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게 봐지고, 그렇지?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을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예를 들면 이게 세입에 대한 추계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더 늘어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예측이. 그런 지방세든 지방교부세든, 다 이런 것이 조금 더 정밀하게 예측을 하면 순세계잉여금도 줄죠, 사실상은. 그래서 2회 추경 정도에 보통은 좀 이렇게 편성을 해야 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지적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내년에 지방교부세가, 실장님,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지방교부세가 줄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고,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까, 지방교부세의 세입을?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지방교부세는 저희가 국세를 추계해서 정부 예산안에 지방교부세 총액을 편성하면 그 총액을 보고, 우리가 3개년 동안 지방교부세 총액 중에 우리가 몇 %를 받아왔는지를 계산해서,

순규

문순규위원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실장님, 내년도 세입의 큰 축이 지방교부세인데, 지방교부세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예산을 짜잖아, 그렇죠?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언제 내려옵니까, 그 내년도 규모가? 몇 월에 내려와요, 예산 과장님?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12월 말에 확정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응?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12월 말에 확정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그 전에 그 규모가 대충 내려오잖아요, 12월 말 확정되는 거 말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전체 규모는,

순규

문순규위원

그거 보고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세입으로 추산하잖아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80% 지금 현재 추산해서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내년도 중앙정부에 내려온 것에 80?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순규

문순규위원

80% 잡았다, 이야기예요?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내려올 것으로 추계를 해서 저희들이 80%를 잡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내려올 것이다, 그거는 지방,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잖아요, 공문이. 내려와서 그것의 80%를 잡았다 이 말이고. 그러면 작년에는 과장님, 몇 % 잡았어요?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지난해도 비슷하게 80%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는 감세 정책이나 이런 것에는 지방교부세가 사실상 23년도인가,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삭감됐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삭감이 됐잖아, 그렇죠?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세입에서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성도 있고,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을, 예를 들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정부의 입장도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을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올려서 한 90%나 그렇게 해서 당초 예산에 좀 넉넉하게 잡아서 세출을 짜야 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이전 정부와 똑같이 해서 80%로, 그렇게 하면 많은 사업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수요가 많은 이런 사업들을 전부 다 예산 탓을 해서 다 정리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실장님?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왜냐하면 정부가 바뀌고 정부의 재정정책이 바뀌면 그에 맞추어서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에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이전 정부와 똑같은 기조로 간다, 이야기죠.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까지 순세계, 지방교부세는 추계액을 산출해서 한 80% 수준으로 계속 잡아 왔는데, 경제가 부침이 있다 보면 어느 해는 크게 감액이 되는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증액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세세하게 다 정밀하게 추정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런 것이 나중에 우리가 결산을 해 보면 부시장님, 사실상 제가 저번에 기조실에도 이야기했지, 물론 수치가 조금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세수와 관련해서 오차가 너무 크다, 이야기죠. 그건 우리 기조실에 조금 더 정밀하게 한번 해 보시면, 세수 오차율이 엄청 높아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이번 정부가 또 바뀌고 하면 지방교부세가 삭감되거나 그럴 경우는 거의 사실상 없다고 봐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증액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사업들을 당초에 편성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재정 기조를 잘 잡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제1회 추경 정도에서는 잘 발라서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재청, 어떻게, 한 말씀 하시고.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결산을 해서 추계액을 추경에 추경 재원으로 잡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지방교부세 그것도 잘 좀 해서.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예, 지방교부세 부분도 조금 더 정밀하게 추계해서 추가로 잡을 부분이 있으면 잡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과 이종화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후에 예산편성에는 조금 더 고려하셔서 더 꼼꼼한 예산편성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부시장님과 제2부시장직무대리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31페이지부터 145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규

문순규위원

의회죠?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문순규 위원님.

순규

문순규위원

국장님, 134페이지에 선진의회 비교견학, 이거는 매년 우리 선진의회 비교견학 매년 가는 겁니까, 이게?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존경하는 문순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선진의회 비교견학은 통상적으로 다니는데 이번에는 세종도 갔다 오고,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요, 국제화비잖아, 이거 국제화여비.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국제화여비 1,000만 원 말씀하시나요?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지, 선진의회.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아, 이것은, 이 선진의회 비교견학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됐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1,000만 원이 포함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국제화여비에 이거 해외에 지금 의회를 우리가 가서 보고 오겠다, 그 이야기죠?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도 보고 그다음에는 그 의회에서, 그 시나 의회에서 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도 연구도 하고 그런 취지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전체 우리 의원들 국제 연수 가는 거, 해외연수 가고 하는 비교 가는 거,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하고 내년에 비교하면 어때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동일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총액은 똑같습니까?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다른 데 줄여서 이 국제화여비를 마련했어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국제화여비는 금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고 내년도도 금년도에 준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별도로 추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1,000만 원을 올해 편성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국장님 이번에 국제화여비에 선진의회 그거는 이번이 처음이라 안 했습니까, 내년에?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금년도가, 2025년 예산에 첫 편성을 했었고요.

순규

문순규위원

25년도에?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예, 금년도에.

순규

문순규위원

그게 우리 선진의회 거기 있었어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규

문순규위원

올해 어디 갔다 왔어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이번에는 동경에 우리 정책지원관과 우리 직원 여섯 분이 다녀왔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동경에.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같이 간 의원은 누구예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의원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 여비이기 때문에 직원들만 갔다 왔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거 직원들 가는 그거예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국제화여비?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선진의회 비교견학 이런 게 직원들이 가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 내용이다, 올해 자료 한번 보시고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갔다 와서 보고서 같은 거 쓴 거 있어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예,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다음에 137페이지에 의원 국내여비, 의원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비교해서 올해 줄었어요, 국내여비가. 국내여비가 왜 줄었어요? 이거 비교견학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뭐예요, 국내여비는? 뭐에 갈 때 쓰는 돈이에요? 의원 국내여비 137페이지.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예, 확인했습니다. 지금 약 2,500만 원 정도가 지금 이제 감액이, 금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뭡니까?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지금 위원회별로 비교견학하고 그다음에 위탁교육 시 출장여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거 왜 줄었어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하는 시점에서 비교견학 이렇게 사용된 현재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집행잔액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비가 좀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 정도, 금년도에 실적을 보고 내년도에 한 2,000만 원, 2,5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왜 비교견학이나 의원들 국내여비가 왜 그게 줄어, 지출이 안 되고 남은 지출금액이 왜 있어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비교견학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비교견학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제주도라든지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곳으로 가면 그게 충분히 되는데, 많이 들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주도 외의 지역을 가다 보니까 여비가 우리가 당초에 편성했던 것보다 적게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적게 지출됐기 때문에 그 지출 규모를 확인하고 금년도에는 좀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는 충분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다음에 위에 보면 상임위원회 회의실 보조책상 구입, 이거는 어느 위원회 보조책상을 구입한다는 이야기예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회는 지금 현재 경제, 산업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지금 현재 좀 좁은, 좁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스템을, 전자시스템을 들어가면서, 그래서 추가로 상임위원회 책상을 조금 더 추가로 설치할 것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회의실 책상,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회의실, 여기 이 회의실 책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회의실 책상을 바꾸는 거예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몇 개 위원회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4곳입니다. 그 상임위원회를, 그러니까 산업위원회를 제외하고,

순규

문순규위원

산업위원회는 크나?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이번에 기존에 있던 걸 활용해서, 산업위원회만 유일하게 지금 책상을 교체 안 해도 되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 나머지 4개 위원회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좀 좁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더 확대하는 거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탁자가 좀 좁다 이 말이죠, 이게?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1인이 쓸 수 있는 이 규모 크기가, 이걸 조금 더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이 공간을 더 큰 걸 한다 이 말이에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 뜻이에요, 계장님?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앞쪽에,

보성

황보성의정담당관

전체가 아니고 앞쪽에 한 곳만 하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앞쪽에 한 곳만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앉아 있는 자리에 너무나 많은 그렇게 시스템이,

순규

문순규위원

의원들의 그걸 바꾼다는 게 아니고,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전문위원들의, 전문위원이 앉아 있는 그 탁자를 바꾼다, 이 뜻이에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 의원들도 좀 작긴 작아요. 요즘에 태블릿PC하고 다 들어오면서 좁기는 좁아.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의원실에 들어가는 비품들은 별도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이번에 연구실에 노후 집기하고는 예산을 편성해 놨네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위원님의 지적도 계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집기를 확보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하단부에 공용차량 대체구입, 이거는 뭡니까?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공용차량은 지금 현재 의장 차량이 지금 현재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다음에는 마일리지도 훨씬 지나서 차량이 이제 노후화가 돼서 바꿀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규

문순규위원

의장 차면은 뭡니까, 어떤 거?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제네시스 G80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몇 년식입니까, 그게?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2017년식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2017년식.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7년입니다. 1년이 지났고 마일리지도 지금 한 18만 킬로 정도 타서 기존 한 5만 마일 정도 더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차량들, 제네시스 이거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수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그거는 확인해서, 수리비가 계속 들고 있습니다, 노후화가 되니까. 확인해서 연도별 수리내역을 한번 마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은정

한은정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심영석위원

문순규 위원님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설명을 들었는데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1년 국내여비가 무려 2,500이면 거의 한 40% 가까운 금액이 감액이 된 겁니다.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심영석위원

한 해 운용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 글쎄 어떻게 전년도에 다 생각을 하고 금년도 예산을 짰을 건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에 여비 관련해서 약간 과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이 국내연수에, 연수 수요에 대해서 조금 과하게 편성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은 적절하게 금년도에 실적을 바탕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좀 부족하면 추가로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편성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면 24년 지출 대비 한 2,500 정도를 줄여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도 실적하고 연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연도별로, 지금 현재 4대 의회 연도별 자료와 예산편성과, 당초 예산 편성내역과 집행내역을 비교해서 보고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럼 24년 대비 2025년도 본예산에 얼마가 더 추가편성이 됐었어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들을 4대 전체 4년을 다 통틀어서 별도 보고를 마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좀 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저희 의원의 국외여비 그리고 아래 칸에 국제우호도시 방문 및 국제회의 참석,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이 예산에 대한 집행 그러니까 의원들의 지방의원의 연수 시마다 저희가 창원 시민분들께 질타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위원장님.

은정

한은정위원장

그래서 이에 대한 조금, 또 그리고 이 예산은 우리 의원에 관한 45명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저희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보면 똑같은 비용을 내고 저희 행정공무원들과 함께할 때 똑같은 비용에 의원과 행정의 역할이나 부담이 다르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짚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예산을 사용하는 자로서 조금 올해 26년에는 저희 이 내용이 좀 달라지거나 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까?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2026년도에는 이번에 행자부에서도, 행안부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는 연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국 하반기에 5대 의원님들이 연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나중에 5대 의원님들 오시면 그때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준비를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연수인 만큼 잘 준비되고 또 시민들이 동의까지 되는 그런 연수가 되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순규

문순규위원

위원장님 한번,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문순규 위원님.

순규

문순규위원

지금 국장님, 저번에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 우리가 2번 갔잖아, 연달아서, 그렇죠?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9월에 갔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전체 의원들 그 위원회별로 다 나갔고 그 뒤에 또 열한 분, 열한 분이었죠?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대만 다녀왔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나갔다 오셨고, 그 이후로 지금 정부에서 선거 앞두고 있는 해에는 해외연수를 못 가게, 그런 것이 지침 내려온 게 있어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발표만 됐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돌아보면 이게 국제화여비가 우리 해외연수여비가 잡혀 있어서, 물론 선거 시기는 아니고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저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의회사무국이나 이런 데서 의장을 보좌하잖아, 그렇죠? 좀 얘기가 잘 됐어야 한다 이리 봅니다.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갔다 와서 언론의 지적을 받고 시민들의 비판을 받았으면 그다음 해 열한 분이 나가는 연수는 자제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시민들에 대한 도리인 거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그런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좌를 잘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1명이 나감으로 인해서 전체 창원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또 질타를 받잖아요. 불과 2개월 전에 그렇게 비판을 받고 질타를 받았으면 2개월 뒤에는 자제를 해야죠. 고개를 숙이고 자제를 해야 하는 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더 당당하게 그렇게 해외를 또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가는 분들은 그럴 수, 자기 스스로가 당당할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여기 창원시의회는 시민이랑 언론으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게 됩니까? 같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같이 부끄러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정무적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이 의장 보좌 역할에도 좀 더 잘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물론 뭐,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예산이 형식적이고 낭비적이라는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 창원시를 위한, 실력투자를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49페이지부터 205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심영석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해 살림 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153페이지 직원숙소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숙소 계약을 어떻게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그렇게 연 단위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운용을 했으면 몇 명에 몇 명 정도가 예상 인원이 나오는데 굳이 매년 수수료를 내면서, 그렇게 계약할 필요 없이 3년이나 5년 단위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계약이 1년 단위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는 인사발령이 나기 때문에 숙소라는 게 각자, 지금은 직원들이 기존에 쓰던 숙소를 이어받기도 하고 오신 분이 별도로 또, 집을 별도로 계약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3년,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는 좀 불가한 상황입니다.

심영석위원

어떤 분들이 이 숙소를 이용하는 거,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창원에서 주로 오신 분들이,

심영석위원

대략적으로 어떤 분이 몇 명 정도?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지금 저희 창원에서 오신 공무원들이 총 대전 2명 하고 세종에서 총 3명 이렇게 오셔서 숙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 159페이지,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지원 해서 지금 인구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인데, 특히 우리 진해 동부권 같은 경우는 외국인 거주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심지어 용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교가 80%가 외국인이 학생으로 다니고 있을 정도로, 사실 외국인 학교입니다. 그 지역의 학교 구성원으로 볼 때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 인구정책에서 봤을 때 이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 정책 지원이 중요한데, 내년에 계획이 금년도에 비해서 뭔가 색다른 정책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고 유학생이 우리 시에 많이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를 위해서 특별하게 더 예산을 증가하거나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지는, 지금 예산확보를 못 하고 있어서 그걸 증가, 새로운 신규사업을 시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관내 대학교에 유학생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창원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서 의견 교환을 하고 있고 또 기업에서는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하려고 하면 꼭 기숙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보통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가 억수로 영세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기숙사 보수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내년도 주요업무에 계획까지는 세웠는데 예산확보는 못 해서 그거는 조금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면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꼭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진짜 적응 및 지원하는데 실효성 있는 이 사업이 되길 바라고요. 여기 보면 다문화 행사지원이 가장 많은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한 2억 5,000 정도. 다문화 행사라고 하면 일시적인 무슨, 이런 행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지속적으로 목적을 위한 행사를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인구정책담당관

예, 예산 부기는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행사인데 사실 이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맘프 예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심영석위원

사실 특별한 다른 예산은 아니고,

만기

김만기인구정책담당관

예예, 이게 지금,

심영석위원

해마다 하고 있는 지속적인 사업비네요?

만기

김만기인구정책담당관

예,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규

문순규위원

자치행정국 가능하죠?

은정

한은정위원장

자치행정국 바로 할까요, 아니, 안 계시네요, 계신가요? 자치행정국 가능하십니까, 답변?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아니, 됐습니다. 있는 데만 하죠.

종화

이종화위원

대외정책관까지만.

은정

한은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회의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207페이지부터 329페이지, 특별회계 807페이지부터 818페이지, 계속비는 889페이지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는 별도 책자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고향사랑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국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심영석위원

우리 자율방범대 운영을 참 잘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자율방범대 창원시에 있는 초소가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상당 부분이 좀 오래돼서 노후되어 있더라고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심영석위원

초소에 대한 혹시 앞으로 지원 큰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초소에 대한 시설비인데 우리가 읍면동에서 요구 있을 경우에는 상반기에 한 건을 우리가 지원해 줬고 하반기에는 올해 보면 우리가 북면에 리모델링한다고 도비 특교를 받아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 전체적으로 운영을 고려해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영석위원

초소 하나에 가격은 얼마나 하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심영석위원

2,000만 원.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심영석위원

그래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창원시에 올 한 해 1개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우리한테 요구 들어온 게 1건이라서 해 준 사항, 별도로 이렇게 우리한테 구청에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심영석위원

거참, 되게 희한한 현상이네요. 보니까 시가 건의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대상인가, 우리한테 여러 곳에서 건의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행정국에는 건의가 안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원래 보면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구청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5개 구청을 총괄하기 때문에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심영석위원

아니 구청에서는 따로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동에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정도 이렇게 해서 한번씩 파악해서 수급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뭐 몇 건씩,

심영석위원

혹시나 건의가 더 올라오면 추경이라도 해서 좀 교체해 줄 때는 연차적으로,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심영석위원

교체해 줄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265쪽에 보면 그 중간에 민간행사보조 시민의날 기념 축하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 보면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시민의날 기념사에 2억 3,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시민의날 기념식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열린음악회는 문화예술과에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효율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종화

이종화위원

통합하는 거네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문화예술과의 축하 음악회를 우리 자치행정과로 가져와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2억 3,000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과는 이제 예산을 반영 안 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반영하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문화예술과에 있던 행사비하고 자치행정국에 있던 행사비하고 합쳐서 2억 3,000이었다는 거예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2억을 문화예술과에서 해서 열린음악회를 하는데,

종화

이종화위원

예.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 과에 옴으로써 우리는 내년에는 민선9기가 또 출범하기 때문에 한 3,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2억 3,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기존의 행사비는 없었습니까, 그러면?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2억요.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요, 그것은 음악회 거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아, 우리 자체적으로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체적으로도 했습니다. 우리가 읍면동에,

종화

이종화위원

그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쪽에 보시면 그,

종화

이종화위원

700만 원이에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각각 분야로 나눠지는데,

종화

이종화위원

예.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시민화합행사 홍보물 설치해서 3,000만 원, 홍보탑 여섯 군데 그리고 배너기 설치,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초청장 발송이 또 500 있고 시민의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 해서 읍면동에 배분하는 게 또 9,000만 원 있어서 총,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시민의날 행사면 한꺼번에 문화예술과에 있는 걸 자치행정국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같이 이렇게 모아놓으면 되는데 여기 시민화합행사라고 해서 위에 또 시민의날 행사비가 있고 밑에 또 민간이전 해서 또 2억 3,000이 있단 말이에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아,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과다 책정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아, 위원님 이것은,

종화

이종화위원

예.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위쪽에 일반운영비는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거고 민간이전해서 2억 3,000 이 부분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은 우리가 MBC에 민간이전을 줘서 축하음악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은 올해 증액을 한 거네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279쪽 내나 자치행정국이죠? 보훈선약.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보훈…,

종화

이종화위원

맞죠? 279쪽 위에 민간이전,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인데,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보면 3·15의거 기념사업과 부마항쟁 시민강좌 또 민주주의 현장탐방, 영·호남 하나되는 김주열 역사탐방 있잖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 4개의 사업들이 수정예산조서에 보면 다 전액 삭감이 됐어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유가 뭐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유가 뭐 과다 편성 그리고 불요불급으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행사를 함으로써, 3·15의거라든지 민주주의 관련 행사를 함으로써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산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꼭 필요해서 편성을 하신 거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필요해서 반영을 했는데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또 심의 결정 의결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한 사항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도 괜찮아요?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어도, 예산이 없으면 사업 못 하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각 민주주의 단체별로 각각 사업들이 있다 아닙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이제 사업이 축소되는 거지요. 우리가 만약에 3·15의거에서 4개 사업에 7,4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하나를 못 하는 거죠.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여기 750만 원 이것도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750만 원에만 의존해 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 사업은 못 하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에 전액 삭감된 부분은 못 하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단위사업을 하나가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단위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안 해도 괜찮나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종화

이종화위원

지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새로 생긴 겁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속사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속사업인데 이 예산이 없으면 진행을 못 하신다는 거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권은 의회에 있다 아닙니까. 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또 계속 해야 하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지금 민주화 단체 예산 삭감을 두고 상당히 지금 논란이 있고 우리 언론이나 시민들의 질타가 상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3·15의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삭감한 예산을 보면 3·15의거 기념사업에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과장님?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과다 편성이라는 사유로. 이 2,000만 원 이것 세부사업은 뭐죠, 이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보면 3·15의거 관련해서 여기, 잠깐만요. 세부사항에, 전야제가 삭제되었습니다, 2,000만 원.

순규

문순규위원

2,000만 원이 위령제 아니에요, 위령제?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위령제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령제는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전야제로 바꿔서 예산을 2,000만 원 올린 사항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전야제, 어디 전야제? 기념식 전에,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3월 15일 기념식 하는 그 전날에,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3월 14일 날.

순규

문순규위원

3월 14일에 전야제를 한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 2,000을 삭감했다. 이게 우리, 그러면 이걸 3·15의거 기념사업 전체 7,400만 원. 이 전체 사업은 우리 보조금 평가를 받았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보조금 평가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등급이?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등급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타당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미흡이든 이런 하급, 그런 평가를 받지는 않은 사업 아니에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작년과 동일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이 부서의 입장은 2,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입장이,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복원을 해 주면 좋겠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당초에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타당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순규

문순규위원

예, 보조금 운영평가에서도 적절한 사업이었고 그리고 3·15의거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서도 핵심적으로,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것으로 해서 우리 마산시민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리고 3·15의거로 인해서 우리가 민주 성지라는 마산의 정체성도 확립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 기념사업에 7,400만 원 총액이, 7,400만 원 이게 과도하다 한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사업이고 마산시민의 어떤 자부심과 긍지가 되는, 어떻게 보면 마산의 어떤 도시의 어떤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런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사업에 1억도 아니고 7,400만 원을 가지고 기념사업을 하면서 이 7,400만 원이 과도합니까? 과장님 생각 어때요? 저는 몇 배로 더 늘려서라도 기념사업을 해 나가야 하지.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시에서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이렇게 요구사항에 대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전체 3·15의거의 예산 규모를 보더라도, 기념사업에 7,400만 원은 과도한 예산도 아니에요. 그 위에 시민의날 기념 축하 음악회도 한번 보세요. 2억 3,000만 원, 1개 사업하는데 2억 3,000만 원 들여서 시민음악회를 해요. 그러면 이 민주화 운동, 3·15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사업에 이것 3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것도 과도하다 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삭감을 한다 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제 말씀에?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 협의를 잘,

순규

문순규위원

됐어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다음 밑에 부마민주항쟁 시민강좌는 수정예산조서에 보니까 과다 편성이라 해 놨어요, 과다 편성.

종화

이종화위원

불요불급.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밑에 부마민주항쟁 시민강좌는 과다 편성 해 놨잖아.

은정

한은정위원장

전액 다 불요불급.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가진 조서와 다르나?

심영석위원

다른 것 같은데.

순규

문순규위원

아, 예. 불요불급으로 해 놨어요?

심영석위원

예, 불요불급.

순규

문순규위원

자, 부마민주항쟁, 과장님, 시민강좌 외에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은 몇 개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시 예산 보조해 주는 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두 가지입니다. 부마민주항쟁 시민강좌가 한 건이 있고 그리고 찾아가는 부마민주 시민음악회, 이것 1,300만 원인데,

순규

문순규위원

두 개 합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합하면 2,065만 5,000원.

순규

문순규위원

아, 정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진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어요.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마산의 3·15의거에 이어서 마산을 민주성지, 민주화의 도시로 만드는 두 번째 항쟁입니다.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셨어요. 이런 민주화항쟁,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에 2,000만 원 예산을 투여하면서 그것도 과다, 불요불급하다고 삭감을 한다? 저는 이게 창원시의회에 의원 자격이 있는지 조차도 저는 의심스러워요. 민주라는 이 말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야기다 봅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예산 삭감이다 그리고 불요불급이다 하면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삭감 사유로 단다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해야 합니까? 그다음에 민주주의 현장 탐방 6월항쟁 정신계승 관련해서, 이것 850만 원 이것은 현장 탐방 사업이 이것 어떻게 올해 어떤 사업들을 했다 이야기에요, 현장 탐방은?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유적지 그런 그 당시의 항쟁지를 돌아보는 사업인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창원지역 민주주의 현장을 탐방하는 사업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 6월 민주항쟁 여기에는 전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 사업 외에도?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총 두 건인데 6월 민주항쟁 기념식이 918만 원이고요, 민주주의 현장 탐방이 850만 원 해서 총 1,768만 원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6월 민주항쟁은 군부독재에서 종식, 군부독재가 완전히 종식되고 정말 직접 민주주의의 그것을 올렸던 그런 의로운 항쟁 아닙니까? 여기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그 항쟁을 다 보고 우리 국민들과 공감하면서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항쟁이에요. 이러한 항쟁을 계승하고 기념하는 사업에 두 가지 사업밖에 창원시가 안 해요. 그것도 2,000만 원이 채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특히나 이 사업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 항쟁의 의의를 예를 들면 교육하고 그런 분들이, 청소년들이 마음속에 다져서 앞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건강한 그런 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이면 도대체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그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그분은, 그런 분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인지 참 묻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이런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확장된 이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나요? 정말 한번 돌아볼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밑에 영·호남 하나되는 김주열 역사탐방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김주열 하면 3·15의거, 그렇죠? 4·19민주혁명 이것의 봉홧불을 올렸던 상징적인 분이 김주열 열사 아닙니까? 또 특히나 김주열 열사 고향이 남원이 있는 호남에, 그 지역과 같이 교류하면서 영·호남의 어떤 지역 통합에 그런 가치까지도 구현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이것도 그런 많은 예산도 아니고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필요 없다고 자르는, 삭감하는 것. 총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 삭감에 반대해서 저희들 다 퇴장을 했어요. 정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그 결정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예산 복원에 좀 이렇게 협조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우리 그날 회의에 있었던, 우리 한 분이 이걸 주도했던 의원님의 그 말씀을 내가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오래된, 반복적이고 이념적인 성향의 매우 편향된 이런 단체들은 건강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또 다른 것, 열아홉을 위한 문화행사를 두고 “특정단체에서 행사할 때 축사라든지 이런 걸 발표할 때 열아홉, 사회에 아직 첫발도 딛지 않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념적인 그런 부분을, 내용이 있어서.”여기서 이 예산 삭감을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 이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두고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도 없어요. 이런 민주화 단체들이 어떤 이념을 표방했다는 이야기인지, 그냥 마녀 사냥식으로 한다 이야기죠. 이것은 예산 삭감의 원칙에 안 맞잖아요. 예산 삭감의 원칙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 예산이 적절하지 못하다든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필요하지 않다든지 또는 급하지 않다든지 또는 전시적인 이런 예산이라든지 그래서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객관적인 예산 심사를 해야 하지, 특정 단체를 이념적인 단체다, 그 특정 단체의 활동 이런 것을 예를 들면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그렇게 마녀 사냥식으로 이렇게 어필을 해서 그렇게 예산 삭감을 주도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자세도 아니다 봅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의결권이 의회에 있는 만큼 저희가 앞으로 계수조정 시간이 남아있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국에 또 우리 행정에서는 조금 더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같이 복원, 이렇게 정상 회복될 수 있게 좀 노력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이어 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안 하십니까? 심영석 위원님은? 예,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위원

앞에 문순규 위원님이 참 질의 잘하셨는데, 과연 이런 예산 삭감에 대해서 부서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부서에서는 위원회별로 위원님들한테 다 방문해서 행사 취지를 설명드리고 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심영석위원

어떻게 그 반대하시는 위원분 전체가 다 지금도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나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이것은 예결위에서 충분히 의논해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아니, 이 상황은 사실은 마산 하면 가장 상징적인 게 민주화의 성지라는 거잖아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심영석위원

그런데 뭐 이 주장을 하신 분이 마산지역에 있는 분이라 더더욱 아이러니한 게요, 그래 성지화를 하기 위해서 더더욱 나서야 할 분이 반대로 성지화를 해소시키는 이런 예산 삭감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창원시 집행부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봐도 성지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 예산이 성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 잡은 상황인데 설득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설득을 안 하신 거예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집행부에서는,

심영석위원

사전에 기획행정위에 했을 때 이분들하고 다 공유가 됐을 거 아니에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반영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각종 보조금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의지가 있고 내부적 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협의해서 결정하면 그 결정한 대로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래 뭐 앞으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내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집행부 차원에서 반대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나서 이것 설득을 해야 한다고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마산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다음 각별한 노력을 통해서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네 가지 예산에 대한 삭감 예정은 저희가 큰 국비를 받아서 민주주의전당을 국비로, 민주주의전당을 저희가 만들어 낸 의도와는 완전 반하는 그런, 저희 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국비도 반납하고, 국비도 반대하면서 저희가 창원의 3·15와 뭐 여러 항쟁들에 대한 기억을 잊혀져가는 작업을 위한, 그러면 저희가 뭐 전당을 만들든지 했었어야 하는데 기억하기 위한 국비를, 큰 금액을 받고 기억하기 위한 작은 사업들은 잘라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기획조정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자료 등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하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331페이지부터 371페이지, 특별회계 819페이지부터 885페이지입니다. 조영완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부재로 김경희 진해차량등록과장님이 답변을 대신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랑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13페이지」하는 이 있음

종화

이종화위원

문순규 위원님 하실래요?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아니.

은정

한은정위원장

준비된 위원,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저는 지금 소방서 예산을 보니까, 제가 기획이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예산서를 보니까 창원소방본부랑, 그 본부에서 보면 예산이 전부 인력비하고 특별히 뭐 차량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특별회계로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들은 보통 특별회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특별회계로 합니까? 그래서,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일반회계는 행정운영경비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소방서가 굉장히 예산이 좀 클 것 같았거든요.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랬는데 의외로 적어서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소방관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특별히 차별이 별로 없네요.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위험수당은 전국 소방공무원이 다 공히 정해진 대로 정액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근데 사실은 외국에는 보면 소방, 아이들의 제일 큰 꿈이 소방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건 결국 처우인데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전국에 일괄적으로 다 똑같다고 하셔서 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소방청장님한테라도 건의를 하셔서 소방관님들의 처우가 좀 더 현실적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관심 감사드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창원소방본부를 굉장히 애정하시네요. 문순규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본부장님, 그 예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어제 그 소방 119구급차 교통사고 나신 걸 오늘 보니까 언론에 한번 났어요.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죠? 예예, 그게 원인이 어째 뭐였습니까?

창문

장창문마산소방서장

마산소방서니까 제가 정확히 답변을,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창문

장창문마산소방서장

마산소방서장 장창문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좀 그날 저녁에 12시부터 시작해서 08시까지 계속적으로 출동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간에 한 4시간 정도 화재 출동 정리하는 과정에서,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 그래요.

창문

장창문마산소방서장

피로가 조금 누적이 돼서 집중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이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상. 아마 오늘 신문에 보니까 경상으로 나오던데 그 전봇대를 박았잖아, 그렇죠?

창문

장창문마산소방서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전봇대를, 사실상 이게 큰 사고가 났으면 어떤 경우입니까, 그렇죠? 우리 소방관들이 안타깝게 희생이 되는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로나 그 전날에 서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경위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오늘 신문도 그렇게 났고. 그래서 이게 본부장님, 이것에 대해 뭔가 좀 이렇게 근무가 우리 소방 직원들이, 관들이 예를 들면 그 정도 피로가 누적이 돼서 다음 날 아침까지 이렇게 출동을 가서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것 뭔가 좀 보완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잘 한번 찾아봐야겠다 싶습니다. 그 정도로 예를 들면 저 상태로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큰 희생도 또 따를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창문

장창문마산소방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빈번하게 이런 특수케이스가 생기지는 않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화재 진압하고 그다음에 이 날씨가 추워 놓으니까 대피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대피 인원에 대한 구급대원들의 케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현장에 좀 있었고,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창문

장창문마산소방서장

그리고 이런 스페셜, 특수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여기 팀장이나 아니면 당직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특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자고 출동했을 경우에는 중간에 그 부분의 피로도를 감안해서 다른 출동대를 출동시킬 수 있게끔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그러니까 시스템을 좀 보완하거나 필요하면 예산을, 또 추경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인력적인 문제면 그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는 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창문

장창문마산소방서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제 같은 일반인도, 구급대 일반인도 탔잖아, 그렇죠?

창문

장창문마산소방서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 사건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본부장님 좀 그래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추경예산이라도 예산을 터야 하면, 그걸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은 상임위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373페이지부터 805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409페이지부터 1,477페이지, 특별회계 1,490페이지, 1,493페이지부터 1,520페이지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1,891페이지부터 2,002페이지입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323페이지부터 2,457페이지입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님 아니고, 구청에 관련 질의 문순규 위원님 하십니까?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은정

한은정위원장

문순규 위원님이십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질의는 해야 하지. 우리가 수정 조서에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 올라온 것 보면 구청 그러니까 구청 예산 같이 포함 안 돼 있나? 과별로.

심영석위원

구청 예산은,

종화

이종화위원

구청은, 산업경제로 이야기하시는데,

순규

문순규위원

소관 상임위원회 구청까지도 다 하는 것 아니가?

심영석위원

맞아요.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은 구청까지만,

은정

한은정위원장

구청이,

순규

문순규위원

구청이 위원회가 흩어져 있으니까.

심영석위원

상임위 거면 구청까지 가능하지요.

순규

문순규위원

지금 해야 안 되나?

심영석위원

예, 가능해.

종화

이종화위원

저기 삭감한 것은 산업경제거든.

홍용채위원

그것은 나중에,

순규

문순규위원

어어, 그렇네, 그렇네. 거기가 아니고, 그렇죠, 예예. 그러니까 문화환경이네, 문화환경. 문화환경의, 회원구에 건축허가과 옥외 광고물로 진해구하고 다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두 개 예산이 다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 보니까 한번 보자, 회원구 건축허가과 과장님, 이것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고 왜 삭감이 됐는지 얘기를 한번.

예, 알고 있어요. 내나 전봇대에 붙이는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하단부에 붙이는 것.

예예.

상임위 심사 때는 어떤 얘기가 있어서 삭감이 됐어요?

그럼 설명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소명을 못 했어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그러면 문순규 위원님, 제가 답변을.

순규

문순규위원

아, 예예.

은정

한은정위원장

저희 상임위니까.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은정

한은정위원장

지금 이 불법광고 부착시트에 관한 예산은 본청에 건축경관과에 3,000이 있고 구청으로는 회원구청 그리고 진해구청이 있습니다.

이건 2015년 정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희 지금과 같은 다른 이제 광고의 방법, 광고의 매체가 10년 전이니까 지금 같지 않았던 건 맞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불법취업 그리고 불법 매매 알선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 시대에 반영을 해 보면 그런 광고물 기껏 해봐야 ‘우리 집에 감 좀 사세요.’ 아니면 ‘알바를 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현수막부터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 예산에, 저희 그 시트지에 진해는 지금 추경도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과한 금액이, 저는 AI를 얘기하고 GPU를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 광고물 몇 가지를,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온라인으로 되는 모든 광고를 잡아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불법광고물, 전봇대를 둘러싸는데 저희 예산을 들인다는 게 저희 상임위에는, 우리 상임위 전체는 동의가 되었던 바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구청장님 잠시만요. 제 개인적 생각은 저는 우리 지역에 사실상 이걸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효용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봇대나 가로등에 하단부에 붙여 놓으면 이걸 해 놓으면 그쪽에는 이렇게 불법광고물을 이렇게 부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가로등이나 전주가 깨끗하게 도시미관이 관리가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까 우리 도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셨을지 모르지마는 아직까지도 불법광고물은 여전히 많이 붙이거든요. 거리에 가보면 곳곳에 지금 붙여 놓고 있어요. 그러면 주로 많이 붙이는 데가 이제 전봇대나 가로등 이런 데 잘 붙으니까 그렇게 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큰 예산이 아니면, 그럼 도시가 깨끗해지고 거리가 좀 그렇게 해 주면 안 좋겠나 싶고 이게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또 제가 볼 때는 별도로 다르게 접근을 또 해야 하는 그런 문제 같거든, 이게 볼 때는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필요한 예산 같다 싶기는 한데, 청장님 뭐,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조금 전에 문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또 우리 한은정 위원장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우리 구정이나 시정 홍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전봇대나 우리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이런 데에 불법으로 이렇게 막 붙이다 보니까 그런 걸 못 붙이게, 안 붙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도로변, 도로면 그러니까 가로변 이렇게 정해서 올해는 이 가로로 설치해 보자 해서,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그래서 21년도부터 시범적으로 구역, 구역을 정해서 지금 단계별로 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예산이 안 들이고 시 미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거론이 됐었던 적은 저는 없는 걸로, 우리한테 질의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때 그렇게 됐나.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그 시트에 관해서는 저희가 건축경관과에서 질의가 오갔고 구청에, 저희가 구청 책자를 다 정리하면서 다른 나머지 3곳은 없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두 곳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시트 정책에 관해서는 한 번의 고민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판단해서 이렇게 된 거고 일단 계수조정 때 다시 이 논의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지, 나중에 논의해 보는 걸로 하고.

은정

한은정위원장

그럼 되겠죠?

순규

문순규위원

예.

은정

한은정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계속됩니까?

순규

문순규위원

예, 상관없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아니, 질의 계속하십니까?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됐어, 됐습니다.

해구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방한호 진해구 건축허가과장입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은정

한은정위원장

아, 예, 진해의 우리 건축허가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해구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방한호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방한호입니다. 저도 이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이 아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는 교통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우리 진해에 같은 경우는 이제 진해의 큰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는 벚꽃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진해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 처음에 보면 깔끔하게 보기는 좋아요, 다. 그런데 그게 퇴색됨으로써 조금 이제 좀 보기 싫을 경우도 있는데, 이게 오래 영구적으로 안 가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저도 운전하고 하지만 노랗게 떠보이고 있는 그게 눈에 많이 띕니다, 솔직히. 그리고 아까 저 누구하고, 오늘 우리 직원들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노란 그게 있음으로써, 이 전봇대면 그냥 색깔이 좀 흐리잖아요, 그렇죠? 밤에 부딪히면서, 받치는 것도 좀 예방은 많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진해 같은 경우는 이것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자체에서 했었다기보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거의 다 했고 이번에 2,000만 원은, 진해 2,000만 원은 주민편익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좀 미흡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반영되게 잘해 주십시오.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정도 들어오는 정책이니까 현재 한 30대 정도의, 우리 주무관님 정도의 행정인은 그것에 대해 어떤 사고를 또 하고 있는지, 좀 대체할 만한 좋은 정책은 없는지 그것도 의논 한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해구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방한호 알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의논해 보고 토론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지금 5개 구청 저희 질의·답변 중인데 지금 오신 위원님들 질문하시겠습니까? 5개 구청입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질문하기 전에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남재욱위원

우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그걸 지금 하시게요?

남재욱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들어 보세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남재욱위원

저희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의원들 보기도 좀 그런 입장도 밝혀야 하고 이래서 예결위 이뤄지기 전에 잠시 불편하시겠지만,

은정

한은정위원장

한번 드십시오.

남재욱위원

이걸 했는데 위원장님이 이 사퇴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잖아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어, 안 했습니다.

남재욱위원

조금 전에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왔거든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잠깐만 정회를 좀 할까요?

남재욱위원

아니,

은정

한은정위원장

이게 너무 듣는 분들은 지겨울,

남재욱위원

아니, 정회하세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심영석위원

구청 업무는 마치고 합시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그래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은정

한은정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잠시 이 얘기는 조금 미루겠습니다. 5개 구청에 관한 각 상임위별 그 질문, 질의 있으시면,

남재욱위원

조금 전에 제가 듣기로는 회원구청장님,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남재욱위원

화면으로 조금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은정

한은정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질문, 질의하시겠습니까?

남재욱위원

예.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남재욱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가 어디죠? 우리 전봇대에,

심영석위원

문화환경도시.

남재욱위원

문화환경도시에서 올라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위원님.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조금 전에 거론됐던 문제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인데 그 우리 회원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2,400만 원을 예산 편성해 놓고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2021년도부터 계속 단계별로 도로명을 이렇게 설정해서, 한꺼번에 다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가지가, 이 시가지를 불량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전봇대라든지 그다음에 신호등에다가 뭐 어떤 사람을 구한다, 전세방을 구한다, 이런 내용들 이런 불법 부착물들을 많이 부착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시스템적으로 안 붙게 하는 그런 광고물 부착입니다.

남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계속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지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입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하고 있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전에 한 동네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동네도 있다, 이거죠?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 예산이 우리 회원구는 2,400, 저기 제가 알기로는 진해구는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들었고 그리고 우리 진해구의 모 의원님은 자기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해구청장님, 맞습니까?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남재욱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예.

남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게 진해구 충무동 계획의 부수인데 이게 페이지는 예산 책자 2-1, 762페이지에 지금 우리 상임위하고 처음 듣는 거라서, 이게 그 분리수거함 설치 이것은 뭐 이야기입니까? 진해구 충무동 762페이지, 예산 책자 2-1번 페이지입니다.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리함수거는 그 야간에 쓰레기봉투를 밖에 내놓으면 아침에 까마귀가 그 쓰레기봉투를 많이 헤집기 때문에 적재함을 만들어서 그 안에 쓰레기봉투를 넣는 겁니다.

강창석위원

우와, 그 예산이 500만 원, 지금 다른 구청도 다 하고 있습니까, 이것? 분리수거함, 지금 사실 우리 창원시 쓰레기가 저녁에 내놓으면 아침에 수거하다 보니까 까마귀나 고양이가 이렇게 헤쳐서 완전히 뭐 그 환경을 많이 그거 하는 부분이 많아서,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쓰레기가 막 날리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옛날부터 이게 좀 다른 지역도 이렇게 많이 해 왔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금 500만 원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상임위에 그때 우리 재활용센터 할 때, 수거할 때 수거 방법도 좀 이렇게 바꾸는 게 안 좋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게 다른 구도 같이 이렇게 한다면 5개구 하면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이게 지역별로 그 길고양이라든가 그 까마귀가 몰리는 데가 이제 식당이 많은 데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치사업으로, 꼭 필요한 데만 지금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문제는 문제다, 그렇지요? 이게 예산을 안 들여도 되는데, 이것도 이게 아침에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식당 같은 데는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내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 집합장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그 상가 같은 데는 집합장 만들어 그 자리에 딱 하게 되면, 그것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미담은 아니고 이제 사례로 나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까마귀에 대해서는 지금 위험 경고가 떴어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 까마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해서 꽁초를 물고 오면 먹이를 주는 거지. 근데 그게 너무 획기적이다 해서 찬사를 받았는데 또 그에 반면에 이건 동물 학대다, 담배를 자꾸 입에 물면 이제 그것에 또 오염되는 것들 때문에, 해서 이 까마귀의 문제는 비단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까마귀들이 가서 이제 먹이를 먹을 장소가 없는 거지요. 결국은 이게 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생긴 일이니까요. 저희 반성도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개 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5개 구청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서 남재욱 위원님께서 발언이 있으시다 하셔서 먼저 발언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예결위에 참석 못 한 것을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일련의 사태에 있어서 나름대로 사과도 하셨지만 저희 국힘의원들이 볼 때는 진정한 사과는 위원장직 사퇴 뜻을 처음에 밝혔듯이 사퇴를 하시고, 그러면 진정한 사과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힘의원들은 피켓으로 해서, (피켓을 들어 보이며) 우리 ‘한은정 아웃’이라는 이런 다소 조금 동료 위원으로서 불편하지만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나는 다른 방식으로 사과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성인지 예산도 3,000억 원이 넘고 또 우리 고위공직자 교육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2026년도 창원시 예산이 4조가 넘는데 이 예산을 다루는 우리 창원특례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에 있는 게 다소 불편하지 않으실까 해서 지금이라도 마지막으로 촉구드리는데 위원장직을 사퇴할 의사는 없습니까? 본인의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 소속을 한 한은정입니다. 12월 2일에 게시한 제 게시물로 인해서 제 잘못된 점,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의 직함을 두고 있었던 제 잘못은 별로 관계가 없는 걸로 제 스스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해서 혹시나 성인지 예산의 부분에서는, 그러면 제가 위원장직을 잠시 부위원장께 넘기는 방법도 있고 해서 성인지 예산에서 문제가 된다 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제 스스로 책임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사람의 혀끝에 사람이 더 다친다.’는 걸 저희 동료나 후배들에게 참 자주 얘기하는 편인데 그 잘못을, 그 나쁜 행동을 제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서 저 한참 더 반성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 며칠째 갖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지적해 주시고 알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공직자의 자세를 갖추겠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하시는 창원시민분들께도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더 이상 이어가시겠습니까?

남재욱위원

아니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은정

한은정위원장

그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는 또 이것, 예결, 이 페이지 산업경제복지위원회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기다리는 공무원분들이 또 일을 하셔야 하니까요.

남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다음 순서입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저희 행정분들 들어오시기 바랍,

「누구한테 질의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 그리고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895페이지부터 912페이지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우리 권한대행님한테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항상 시민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피지컬 AI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피지컬 AI 산업은 창원의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창원시 공무원과 최형두 국회의원님 그리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확보된 1조 원 규모의 피지컬 AI 자율제도 선도사업은 국비 6,000억, 민간자본 4,000억 원으로 2026년부터 2035년에 걸쳐 1조 원이 투입되어 창원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국가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 산업구조는 인구감소, 노동시간 단축, 인건비 상승 등으로 피지컬 AI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는 제조업 중심 도시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 많은 기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지컬 AI 산업을 추진하기에 가장 적절한 도시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창원시의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최형두 의원님께서 저희 시를 위해서 진짜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 AI 산업이 이제 우리 전국적인 관심사인데 그 큰 사업 중에 큰 줄기를, 우리의 창원시에, 특히 이제 마산합포구에, 우리 마산해양신도시에 그 사업이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 주셨는데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국비 6,000억 하고, 민자 4,000억 원 하고 총 1조 원이 투입되는 이 거대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재도약의 기회로 발판을 삼고 저희들도 전력, 뭐든지 할 수 있는, 뭐든 만반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전 직원이 AI가 창원국가산단에, 모두 모두 제조업에 다 투여가 돼서 우리 시와,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로 인해서 더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이 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는다면 창원시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예, 피지컬 AI는 일단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존의 AI가 보면 일반시민들께서는 제일 많이 아는 게 ChatGPT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대부분의 수준인데 이번에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조업에 직접 AI가 결합이 돼서 제조업 전반에 지금 인력 투입이 되지만 AI가 결합이 돼서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모든 산업 전반에 있어서 다시 제조업이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용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창원의 미래 먹거리인 피지컬 AI 산업이 창원국가산단과 마산해양신도시 내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등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가져온다면 제조업 도시 창원이 미래 로봇 도시로 피지컬 AI 산업 거점 도시가 될 것입니다. 창원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채위원

수고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지금 26년도 예결산 심의를 하는 자리죠. 지금 그 미래전략산업국하고 창원산업진흥원, 경복위 소관,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분이죠? 이번 내년 예산을 상임위에서 심의하면서 중요한 예산 부분 그리고 거기서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조금 거론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은 이래서 삭감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든지 또는 증액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좀 거론됐던 부분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오늘 중으로.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우리 특위 위원들은 그걸 참고로 했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정리해서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위원

원장님께서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역경제과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서,

종화

이종화위원

산업국이에요.

이정희위원

산업국.

은정

한은정위원장

여기가 아니고,

이정희위원

아, 지역경제일자리국,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는 산업국.

이정희위원

아, 헷갈렸네요. 아, 산업국이네요. 잠시 헷갈렸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잠시 헷갈렸네.

종화

이종화위원

국장님 이종화입니다. 산업국은 지금 미래산업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1건인데,

「마이크」하는 이 있음

도심항공 AAM산업, 안 켜졌구나. 수고 많습니다. 산업, 미래산업국에 AAM 있죠, 도심항공.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3억 5,000을 책정하셨는데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1억 7,500으로 이제 삭감을 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께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창석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산업경제복지위원회도 맞죠? 같은 것 맞습니까?

미나

김미나위원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맞습니다.

강창석위원

맞죠? 미래전략국만 해요?

심영석위원

미래전략국하고 산업국하고,

강창석위원

같이 되어 있는데, 같이 안 해요?

심영석위원

같이 되어 있어요, 같이.

종화

이종화위원

미래전략국하고 산업국,

강창석위원

미래전략국하고 산업진흥원 같이 하잖아 여기. 897페이지 보면 지금 수소차, 지금 수소차가 예산 삭감이 많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창원에 수소, 액화 수소도 지금 액화수소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액화수소 대주단, 하이창원의 소송은 항소심이 접수돼서, 지금 항소심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창석위원

항소하고 있습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창원시가 당면한 게 액화수소가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항소까지 가 있는 이런 문제에서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올해 예산보다는 좀 삭감이 된 것은 이때까지 저희가 수소차 구매 추이를, 추계를 하면서 좀 과다하게 인상된, 많이 추계 된 부분이 있어서 전년까지 자꾸 이게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맞추어서, 불용액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좀 이렇게 됐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가내시가 좀 많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 매칭이 되면 추경에서라도 더 확보를 해서 보급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결론적으로 수소차가, 전년도에 수소차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었는데 수소차가 구매하는 수요자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반납하게 된 부분 아닙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넥쏘2가 나와서 이제 민간 승용차는 좀 구매가 많았고 그전에는 넥쏘1이 좀 오래 구형이다 보니까 수요가 좀 적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당초보다는 민간 보급 구매량이 좀 적다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서 올해는 이제 추이를 좀 맞추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지금 저희들이 그 액화수소 플랜트사업 정상화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 수요처를 확보해야 하는 거예요.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수소차를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예산이 충분하게 국고보조금이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민들이 수소차를 꺼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불용 처리가 많이 되었고 다시 그 부분이 예산으로, 예산이 반납을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지금 수소사업을, 수소플랜트사업을 하려고 저렇게 거대하게 지금 1,050억 원을 들여서 플랜트사업을 해 놓고, 시민들이 이게 수소차를 안 사는 거예요. 그럼 공급할 데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지금 플랜트를 앞으로, 만약에 지금 항소해서 패소한다든지 승소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어떤 방법은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수요처를 찾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수요처를 찾기 위해서는 수소차를 이용하는 사람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버스를 늘리든 개인이 차를 사든 그다음 안 그러면 기업에서 수소를 이용하든 어떤 방법이 있어야 대안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대안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지금 수소 부분의 수요처는 이제 버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 수요가 제일 현실적인 지금 대안인데 버스 수요는 덕동차고지 수소충전소 그 용량 문제가 좀 있어서 내년, 후 내년쯤 되면 민간에서 이제 액화수소 충전소를 별도 구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되면 수요가 좀 증가될 것으로 봐지고, 액화수소 부분도 지금 다른 민간회사들과 협의를 통해서 수요처 발굴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강창석위원

수소에 관련된 예산은 전부 다 삭감됐는데 뭘 지금,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금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 물론 수소충전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소가 쓰는 그런 게 적다 보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적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인지 모르지만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금도 지금 하고 전체적으로 수소생산기지 운영 지원금이라든지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금이라든지 이래서 한 17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네, 지금.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그것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비가 매칭을 9개월치까지 매칭을 해 놓고 3개월분은 재정 여건상 추경에서 별도로 합의, 반영하는 걸로 예산부서와 합의가 돼서 하반기에 추경에서 3개월 치는 별도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강창석위원

예, 그러면 예산은 필요한데,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창원시 예산이 없어서,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17억 원을 추경에다 확보하겠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래서 지금 삭감을 올린 거고 그럼 수소차 민간보조금 지원도 마찬가지로 13억, 이게 13억입니까, 이게? 13억, 민간보조금 지원도 지금 다 줄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수소차 보급도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매칭 비율이 높게 내려왔는데,

강창석위원

예.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시비를 매칭시키면 또 다른 사업에 불용, 연말에 수요량 추계를 보면서 시비만 매칭이 되면 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이 상황을 보고 민간에서 수요가 많으면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 매칭을 해서 더 보급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추계가 잘못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시비가 이제 불용 처리가 많이 돼서 좀 그런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 수준의 구매비용을 맞추어 놓고 그 추이 상황을 보면서 추경이나 더 통해서 더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도 지금 많이 줄은 상황인데,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국고보조금은 더 내려와 있는데 이제 매칭 비율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치상 좀 줄어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시비가 매칭이 되면 국비, 도비가 같이 매칭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줄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예산의 예산서에, 예산명세서에 보면 이게 마이너스 난, 그러면 이 부분이,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국비 요청을 할 때 당초 추계를 하면서 과다하게 되어서 그 비용대로 매칭을 시키면 시비가 나중에 결산할 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시비 여건에 맞추어서 국비하고 도비를 매칭시켜 놓은 결정입니다.

강창석위원

결론적으로 국고보조금은 다 정상적으로 내려와 있는데,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내려와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우리가 창원시 시비를 매칭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이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고 있는 자체도 소진이 다 어려우니,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거기에서 이 예산을 그니까 시비를, 매칭 사업비를 또 매칭하다 보면 과다 그게 되어서 나중에 불용처리되니 그걸 막기 위해서 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국고보조금도 많이 내려와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미래전략산업과에서는 지금 수소사업을, 지금 예산도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내려와 있고 시비도 지금 충분하게 매칭할 수 그런 여건이 된다고 봤을 때 어떤 대안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수소 우리 플랜트사업에 대해서.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수소플랜트사업은 1차적으로 항소심을 보고, 수요처가 일단 나와야 하는데 기체수소와의 가격경쟁력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경쟁력은 사실상 좀 처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다른 대안을 지금 다른 방법으로 수요처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

강창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없어서 그렇게 수요처를 이런 대안을 못 찾는 부분 물론 또 이해를 하겠으나 지금 국고보조금이나 우리 창원시가 충분하게 예산을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액화,

강창석위원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돈 많은 국고보조금을 내려보내도 지금 액화플랜트, 수소플랜트사업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예산을 지금 아무리 많이 내려준들 수요처 확보하는 데는 지금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요처 확보하려고 그러면 차량을 구매하든지 다른 수요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에는 수요처가 발굴할 데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향후 몇 년 동안은.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모빌리티 버스가 가장 큰 현실적인 대안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액화수소플랜트충전소가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액화수소충전소가, 저희 지금 대원수소충전소가 500㎏ 정도 1차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후 내년쯤 되면 2t 분량의 민간 영역에, 덕동에 지금 구축이 되고 나면 수요처 확보는 좀 더 가능할 걸로 보이고 또 민간 영역에서도 지금 물량을 일부 조정을 해서 협의에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참 사실 이게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이 지금 디폴트된 상태가 상당히 세월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지금 벌써 한 지가 1년 넘었죠. 1년 넘었고, 디폴트 지금 한지도 한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거의 7~8개월 되어 가지 않습니까, 디폴트 선언한지도.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강창석위원

계속적으로 우리가 소송해서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니고 창원시가 지금 예산은 국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대안을 지금 못 찾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시던 과장님의 그런,

은정

한은정위원장

위원님 질의 좀 정리해 주십시오.

강창석위원

예,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기체수소로도, 지금 창원시가 기체수소도 5t 생산을, 캐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체수소도 지금 다 소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체수소도 못 하면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기체를 다시 또 5t짜리를 그대로 치우고 액화수소를 써야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다시 한번 우리 부서에서 해서,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예산은 또 불용 처리가 또 이렇게 반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수요처를 확보하려 그러면 빨리 버스 회사에 지원을 많이 해 버스를 늘리든지 안 그러면 일반 개인에게도 혜택을 좀 더 줘서 수소차 보급을 늘리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맨날 이것 손 놓고 있다가 소송 끝나고 그때 가서 또 어떤 소송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했으니 지금부터 우리 해야 하겠다, 이것은 늦다. 수소산업을 할 때부터 그랬거든. 수소산업 액화수소를 할 당시부터 창원시는 로드맵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 로드맵 중에 모든 그런 문제점이 다 있어요. 어쨌든 몇 년 도에 차를 몇 대 몇 대 늘리고 딱 되어 있었거든. 그 로드맵대로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안 되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어떤 국비나 이런 부분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계속 손 놓고 있고 항소했으니 항소 결과 끝나고 나서 우리 또다시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 이러면 그럼 또 2년, 3년 넘어가지 않습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수요처 발굴을 위해서 민간 액화수소충전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 접근을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은 좀 더 긍정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수요처 발굴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예,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또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계속적으로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도록 부서에서 신경 좀 더 쓰셔서, 어차피 사업은 벌어진 거고 해결은 누군가가 해야 할 겁니다, 아마.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승소하든 패소하든 간에 누군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결은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좀 어떤 방법으로 쓸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데는 매칭사업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여기는 돈이 아직, 이게 나중에 더 시비까지 매칭되면 불용 처리될까 싶어서 예산을 지금 마이너스 예산을 잡아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이거는 수소충전소, 수소차 구매 매칭 비용이라서 일단 그 추계,

강창석위원

수소차 구매가 늘어나면 결론적으로 수소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가 안 된다는 거죠. 수소를 쓰기 위해, 생산 캐파는 되어 있는데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하는데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국장님하고 잘해서 문제는 터졌고 그 해결 방안들을 좀 머리 맞대고 해서 결론 나기 전에, 승소하든 패소하든 결론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창원시가 했던 사업이니 이렇게 대안점을 좀 찾아내려고,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지만 더 노력하셔서 한번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수정예산조서에서 한 50% 정도 감액하는 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드론 및 AAM의 핵심수요기술 국산화 개발지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론 및 AAM 핵심수요기술 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현재 드론 그리고 향후에 미래모빌리티로 생각하고 있는 AAM 관련해서 관련된 시제품을 제작하고 설계 및 해석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시험분석,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기업체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구성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심영석위원

혹시 창원 내에 이 드론을 제작하고 이렇게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현재 전체 드론을, 완성도를 만들어서 완성해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체는 현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드론기업협의회를 올해 6월에 발족을 하고 그 관련된 기업들이 드론의 각각 부품 내지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거기에서, 향후에는 지금 최근에 우주항공청에서 미래첨단항공기 관련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나가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우주항공청에서 나아가는 그 드론·AAM 관련된 부분에 조금 기조를 맞춰서 거기에 발맞춰서 현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드론 중에서 완성체 기업체는 없지만 부품인 모터라든지 다른 액추에이터 이런 갖가지 부분들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향후에는 모으게 되면 이것들이 아마 현재로서는 각각 분야별이지만 나중에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면 창원 내에 이 드론사업이랑 관련해서 뭔가 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목적이 있는 거네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위원

신규사업이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이것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앞에 다른 형태의 사업들을 기존에 같이 하고 있었는데 기술력 개발 관련해서는 사업 이름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여기에 기존 하던 사업들이 조금 연계됐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럼 이미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원 내의 기업하고 다 논의가 된 상황이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기업들은 저희들이 기업 전체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아니고요. 이것은 공모를 선정, 선발을 해서 하는 형태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조금 방법적인 부분에서 12월 19일 날 우주항공청에서 드론 또는 UAM 관련해서 전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태계 구축 그다음에 이런 것들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발표를 할 때, 공청회를 할 때 참석을 해서 그쪽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저희들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산업진흥원과 함께 그쪽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만 각개전투, 별도의 사업을 해서는 조금 의미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그쪽을 조금 중심으로 맞춰서, 그쪽에서도 우주항공청에서 R&D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이제는 정조준해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 한 방향으로 좀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심영석위원

그래요, 전반적인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창원의 미래산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부서에서, 상임위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삭감안이 올라온 거예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23년도에 이 관련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있었는데 그때 아마 상임위에서 처음에 할 때 전제조건처럼 내용이 좀 있었는데, 할 때 각 사업들에 대해서 지식재산권 관련된 부분을 조금 시에서 가질 수 있는 부분을 해라 그다음에 관련된 기업이 여기에서 지원을 받고 나면 창원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조건으로 약간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아마 오면서,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사업비 전체에 대한 부분에서는 진행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부분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 이전하는 것 조건을 이렇게 공모사업 할 때 내용이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지적이 되어서 일부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래서 지적재산권이라 그러면 그럼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 관련된 사업비들이 지식재산권이 나올 정도가 되면 특허라든지 다른 실용신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정도 R&D까지 가려면 실은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에서 지금은 아마 자기네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다음 사업을 진행할 때는 어떤 부분,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낮든 어떻든 간에 시에서 이 사업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걸 안내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 생산하고 남아있는다는 걸 조금 전제로 받고 싶은 생각은 저희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업들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진행을 할까 그렇게 싶습니다.

심영석위원

기업이 이 드론사업을 하면서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그런 문제라면 이 지적재산권 문제는 그 기업이 소유하고 기업이 할 사항이잖아요? 시가 할 사항이 아니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기업 지원을 많이 받게 되면 지식재산권을 저희들한테 일부 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약이 있을 때 가능한 거고 계약이,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계약이 되든 아니면 공모를, 그 기업들을 선정할 때 그 기업들에 이런 것 내용을 먼저 안내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하든지, 방법적인 것은 저희들이 좀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위원

추가 질의해도 돼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심영석 위원이 이야기했던 드론사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이 부분을 또 받아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드론사업도 만약에 가지고 오면?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이번에 산업진흥원이 출연금이 44억에서 28억 원으로 약 16억이 감액되었어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강창석위원

그리고 산업진흥원이 지금 액화수소플랜트사업에 대해서 디폴트가 생김으로 해서 잘못하면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수소에 대한 대주단에 그걸 안 해 주게 되면 파산하게 될 위기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난 부분은 아니지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강창석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에서 이 큰 사업을 또 진흥원에서 맡아서 한다. 그리고 예산도 16억이 28억에, 아, 44억에서 28억 원으로 16억이 감액되었다는 말입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강창석위원

그런 데서 어떻게 지금 운영의 인력이라든지 역량 이런 걸 뭘 믿고 또 이 예산을, 이 큰 프로젝트사업을 또 그렇게 진흥원에서 맡아서 할지. 만약에 수소사업이, 액화수소가 잘못되어서 디폴트된 상태에서, 지금 소송에 가 있는데 잘 처리되어서 원만하게 된다면 문제가 다르겠으나 잘못되어서 진흥원이 직원들 그것까지 다 차압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맞죠, 지금? 일부,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 항소를 했기 때문에,

강창석위원

결론적으로 잘못된,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차압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현재는 12월 말까지는, 얼마 안 남았지만 그 이후의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드론사업도 상당히 큰 사업이에요, 앞으로. 이 드론사업이 어떤 우리 창원시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사업도 아니고 예산은 또 기업에다 다 줘서 기업이 어떤 이런 것을 개발하고 그에 대해서 창원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건데 이거와 동시에 또 수소가 이 앞에 진흥원이라는 특수법인하고 만들어서 일부 한번 했지 않습니까? 해서 1,050억이라는 돈이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인데 또 이러한 큰 우환사업을, 예산도 16억이 감액된 이런 진흥원에다가 과연 이것 맡겨서 똑바로, 바로 할 수 있겠는지.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앞에 수소산업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음에 어떤 이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런 AAM 핵심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진흥원에 이 예산을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력을 더 늘려서 더 해 주게 해야 하는데, 더 잘 되게 해야 하는데 예산 16억 감액을 딱 시켜서 이것 어떻게 정상화를 하겠다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큰 사업을?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창석위원

예예.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은 액화수소플랜트에 싫건 좋건 최전선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저희가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에 저희가 혁신적인 마인드와 정말 변화를 주기 위해서 16억이라는 삭감을 일단 하고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보충을 받거나 아니면 간접비로 활용을 하는, 이런 식의 저희들이 살을 깎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고요. 물론 저희들의 잘못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진행해 온 상황에서 저희가 해결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은 액화수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냐면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 열두 군데 조사를 해서, 지금 솔직한 얘기로 기체수소, 특히 부생수소와의 가격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실은 액화수소를 저희가 보조금을 조금 받고 생산을 한다면 가격이 9,000원대인지 1만 원대인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 차액이 좀 있어서 수요처는 일 2.5t이, 2026년 1월부터 2.5톤은, 그러니까 반 정도는 이미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은 시와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이 같이 의논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드론·AAM은 우리나라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의 경제적인 경쟁력이, 가격경쟁력이 없습니다. 없어서, 방위산업용 그러니까 민수용보다는 방산용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는 제조혁신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어떤 생각으로 삭감했는지 모르지만 제조핵심기술을 보유하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고 각 기업별 차별에 대한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예산이 더,

강창석위원

예예, 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강창석위원

잘 알겠고, 그다음에 뼈를 깎는, 16억이나 감액을 해도 충분하게 산업진흥원이 운영이 된다 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또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두기 바라고, 사실 우리 AAM·드론사업이 우리 창원만의 주 역점사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른 시도는 그러면 드론에 대해서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도,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창원이 제조혁신의 거점으로는 가장 최적지입니다. 그래서,

강창석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수소산업도 할 때 창원시가 수소산업 최고 거점지역이었어요.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창원에 지금 기계산업이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산업은 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옳게 안 하니까 그렇죠, 옳게 하도록 해야죠.

강창석위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럼 왜 수소사업할 때는 그 당시 창원시가 그러면 수소에 관련된 기술이나 가공하는 공장들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냐. 뭐가 문제냐, 그게 처음에 모든 사업을 할 때, 수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드맵대로 진행됐다면 상관이 없다는. 그리고 수소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수소산업을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몇 년 안에, 1년 단위로 수소차를 몇 대 늘리고 뭘 어떻게 하겠다, 로드맵을 했지 않습니까? 그 로드맵대로 진행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드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되 우리 창원시는 AAM사업을, 핵심사업을 진행할 때 기업이나 어떠어떠한 방향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로드맵을 딱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행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 중에 물론 우리 진흥원에서는 수소의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뼈아픈, 살을 깎는 그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 16억이 감액되어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지금 예산 16억이 깎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큰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부분에서 그러면 이때까지는, 16억이 깎이면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돈으로 나는, 과연 어떤 돈으로 이게 진흥원이 앞으로 살아갈지 의문이고 그러면 이때까지 16억을 감액 안 하고 할 때는 충분하게 예산이 남아돌았다는 것밖에 판단이 안 되고,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저희가 간접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비를 우선, 저희가 굉장히 귀한 돈이거든요. 저희가 수소충전소 운영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창원시와 의논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정관이 바뀌었는데요. 같이 함께 노력해서 그것을 잘, 정말로 아껴서 잘 쓰겠다는 얘기고요.

강창석위원

원장님, 결론적으로 간접비를 쓴다는 것은 예산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산 삭감된 게 아니죠. 그럼 지금까지는 간접비를 못 쓴 걸, 지금은 그걸 다른 항목에 있는 걸 끌어서 쓰겠다는, 그리고 예산은 그걸 쓴 겁니다. 어떻게 그게 예산 삭감된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16억 삭감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산업진흥원이 앞으로 16억을 삭감해서 내년도 어떻게 삶을 살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말씀하는 것은 간접비를 써도 된다 이렇게 하면 간접비는 그러면 다른 나라 돈입니까, 창원시 예산이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예산을 다른 항목을 다르게 쓴다는 것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지.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간접비로 쓰는 건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거예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저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출연금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창석위원

예예.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 말씀 주신 그 28억 원의 출연금은 당초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원래 지금까지는 정원 기준으로, 61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한 기준은, 내년도 편성 기준은 현원 기준 55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정환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간접비를 마음대로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간접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이 3개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성과상여금 그리고 기타 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 그래서 지금 간접비가 우리가 진흥원에서 수탁사업을 받으면 최대 17%까지 사업마다 간접비를 빼서 적립을 할 수 있는데 그 돈을 최대한 지금 수소액화,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이번 경우에는 간접비를 조금 많이 할애해서 하는 걸로 했고, 출연금 전체 동의안은 39억 원, 올해는 44억 원이었고요, 61명 기준, 내년에는 55명 기준으로 해서 39억 원의 전체 캐파를 출연 동의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실제로 삭감되었다, 이런 접근보다는 간접비에 어느 정도 수탁사업에서 적립한 돈이 있으니 그것을 인건비라든지 원 운용에 필요한 예산으로 조금 먼저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이 원래 44억을 올렸으면 61명에서, 기존 61명이 하다가 55명으로 내렸으면 출연금 예산도 아까 말씀하신 39억으로 했으면 이것 감액도 적게 됐겠죠. 그럼 지금 처음에 예산을 할 때 39억으로 하지 44억으로 올려서 그렇게 합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출연금 동의안 받을 때는 39억 캐파로 하고 예산 실제 반영은 28억밖에 안 됐는데 그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 예산 진행 상황을 보고 이사회 추경을 통해서 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잘 알겠고, 예산 부분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 앞에 우리가 산업진흥원에서 우리 원장님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특히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서나 우리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우리 수소산업 때 한번 뼈아픈 그런 것도 느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심도 있게 잘 생각을 해서, 어떤 로드맵만 잘 세워서 한다고 해서 사업이 잘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로드맵은 하나의 글을 써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행 가능한지 가능 안 한 지도 몰라요, 앞에 미래기 때문에. 이 드론산업 미래산업이거든요. 내일이 어찌 될지, 내일 전쟁 나면 드론도 많이 나가겠죠. 그런 게 안 되다 보니, 잘 안 이어지다 보니까 수요처 확보가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런 사업을 할 때 수소에 그걸 좀 잘, 수소의 아픔을 잘 반영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모든 걸 잘 세워서 정말 우리 산업진흥원이 다시 그것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남재욱위원

강 위원님, 정리하세요, 정리하시죠.

강창석위원

남재욱 위원 정리 역할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남재욱위원

우리가 효율적인,

이정희위원

마이크를 켜고,

남재욱위원

아니아니, 마이크 안 해도 돼. 하기 위해서,

강창석위원

벨 안 눌리나?

남재욱위원

우리가 보통 상임위에서 보면 한 사람이,

은정

한은정위원장

10분.

남재욱위원

10분씩,

은정

한은정위원장

저는 타임이 돌아가고 있는데.

남재욱위원

그래야 위원들이 다양하게, 질문하고 나서 추가 질문 시간 또 드리면 되거든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남재욱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강창석위원

거기 있잖아, 벨 안 눌렀는데?

은정

한은정위원장

벨 없어요. 제가 그렇게 알아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남재욱위원

답변 시간도 길고 질문 시간도 길고 하니까,

은정

한은정위원장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 강창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내나 도심항공, 과장님. 한 반이, 50% 삭감되었어요, 과장님.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 이거 그러면 삭감된 1억 7,500은 어디에 해당하는 돈입니까, 예산입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순규

문순규위원

50%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50%가 뭐에 해당하나 이 말이에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이 내나 드론·AAM 수요기술 개발하는 부분에 전체 비용이 3억 5,000에서 지금 50%가 삭감되고 1억 7,500을 그대로 기업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짤 건데,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기업의 수가 줄어든다 이 말입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이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의,

순규

문순규위원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어쨌든 양이 줄어든다 이 말 아니가, 그렇지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를 들면 10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걸 5개 기업밖에 지원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뜻입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단순하게 보시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항공청에서 현재 자기네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그 사업과 조금 연계해서 지금 저희들이,

순규

문순규위원

아, 과장님, 구구절절 그런 이야기 할 게 없고, 예산이 50% 삭감되면 그만큼 지원되는 기업의 수가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왜 이걸 줄였어요, 50% 삭감한 사유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규

문순규위원

간단하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당초 23년도에 그 사업을 지원하면서,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면서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들이 충족이 지금 현재 23년, 24년, 25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는, 26년도에는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챙겨서 상반기에 잘 진행이 되면 하반기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순규

문순규위원

누가 어떤, 기업이 못 챙겼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못 챙겼다는 말이에요, 그게, 조건은?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 조건이라는 것들을 저 자신도 잘 몰라서 그때 공모나 이런 것들에서 확인하지를 않았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내 말은 지원받는 기업들이 그걸 못 챙겼다는 이 말이에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입니다, 저희 시에서 그리고 진흥원에서.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그 정도 확인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이야기하고요. 901페이지에 산업진흥원출연금, 이것 아까 강창석 위원님이 참 질의를 잘하셨는데요. 과장님, 우리 산업진흥원에 간접비를 얼마나 모아놓았단 이야기입니까, 적립이, 원장님?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17억이 있고요, 올해 말 되면 한 22억에서 2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 적립금은 어디로 쓰려고 적립을 지금 하고 있어요, 원장님?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우리 아까 이상문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라든지 인센티브 그리고 창원진흥원에 신속 긴급한 예산 운용 비용에 활용하려고 모아놓은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면 삭감하지 않고 온전하게 55명 기준으로, 예를 들면 정확하게 인건비 등 모든 걸 지원하면 적립금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그 적립금은 또 어디에 씁니까, 그 전제라면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저는 제가 원장으로 여기 오면서 정말 우리 창원의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업 지원이라든지 또 어떤 산업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실현하는 데 좀 쓰려고 했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럼 적립금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런 쪽에?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시에 허락을 득하면 쓸 수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간접비를, 그 적립한 금액을 산업진흥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와 협의해서 어떤 목을 쓰는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출연금은, 과장님 나와 보이소. 출연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진흥원에 간접비를 가지고 돌려막는 것이 아니고 그 직원들이든, 이런 쪽에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산업진흥출연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도대체가 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산업진흥원 직원들에게 물론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책임이라면 저번에 수소와 같은, 그렇지만 이런 것 출연금을 삭감하는 이런 것은 누가 요구를 했냐 이야기죠. 우리 의회가 출연금을 깎으라 했습니까, 아니면 산업진흥원 스스로가 출연금 이만큼만 주세요 했습니까, 원장님?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저희가 16억 삭감의 전체 금액 중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현원 대비, 61명이 저희,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 55명이 정원인데,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55명으로 해서 현원 대비로 예산을 책정했고요.

순규

문순규위원

그럼 55명으로 하면 얼마인데요, 얼마 삭감되는 겁니까, 원장님?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얼마 삭감되는 거예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한 5억가량 줄어들었고요. 나머지 한 39억 정도가 55명 현원 기준의 예산이 인건비하고 성과급 조로 반영이,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정상적으로 해서 산업진흥원의 인건비나,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해야 수소든 뭐든 사업을 이렇게 펼쳐 나갈 것 아닙니까? 직원들을 그런 데 대한 불안에 휩싸이게 하지 말고 또 간접비는 적립되면 적립된 금액을 시와 협의해서 산업진흥원의 고유한 사업에도 쓸 거잖아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접비는 사업비로 전용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원 운영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인건비 그리고 성과급 위주로만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비, 수탁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서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비로는 적립을 해서 차후에 다른 용도로,

순규

문순규위원

알겠어, 알겠어.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원 내부 운영에 관한 일로, 비용으로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 정도 하고요, 따로 다시 보고받고 그 정도 합시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이소. 로봇랜드재단에 간단하게.

은정

한은정위원장

페이지도 좀.

순규

문순규위원

예, 페이지 910페이지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금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로봇랜드 테마파크, 과장님.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 계속 적자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적자?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지금 로봇랜드재단은 직영한다 그랬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적자 규모가 전년도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추세가? 답변 안 돼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자료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고,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어요, 2억 정도 출연금을. 출연금을 왜 이렇게 줄였어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전체 저희들이 23년 대비해서 24년부터 직영으로 지금 운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도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고, 로봇재단에서도 지금 저희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수익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운영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조금 삭감을 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도하고 시하고 반반입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50%.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수지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 정도 삭감을 했다 이 말입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다음에 하나 더, 911페이지 하단부에 공기관 등의 위탁사업비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C-블루윙입니까, 펀드? 이게 어떤 거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모태펀드에다가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운영사에 펀드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거기에, 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C-블루윙 펀드 5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억 투자를 저희들 하게 되면 그 모태펀드 전체 운영사에서는 창원시 기업에 20억, 2배 되는 20억을 투자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펀드 4호, 5호 한 게 펀드 종류다, 그렇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각각 다른 펀드네, 그렇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시간 좀 있습니까, 혹시? 10분.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하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그러면 저쪽에 아까 수소액화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우리 강창석 위원님이 많은 부분 짚었는데요, 저는 이게 예를 들면 액화수소플랜트가 생산, 액화수소가 생산이 되면 아까 민간 덕동에 SK라 했습니까, 어디, 효성?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효성에서 지금 플랜트,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것은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어요, 수요, 저번에?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건축허가가 났고 착공이 들어가서 27년도에,

순규

문순규위원

착공 들어갔습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27년도 되면 상업운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여기도 우리가 수소를, 지금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공급 협의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여기는 당초 효성하고 시하고 MOU 할 때 1일 1t 정도 구매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닐 거고, 그렇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협상 협약,

순규

문순규위원

어쨌든 공공이,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자체로 소비할 수 있는 수요처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서 강창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를 들면 수소버스라든지 수소자동차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공용수소차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는 자체 계획을 세워서 그런 걸 수요처를 늘려나가야 한다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한 계획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자체 계획이. 민간에 대한 이런 것은 불확실성이 높잖아요, 물론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하지만. 예를 들면 단적인 예를 들면 수소버스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내년에 계획이 있어요, 지금?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수소버스는 시내버스가 대폐차를 하면서 수소차나 전기차로 바꿔야 하는데,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 계획이 있나 그걸 간단하게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수요 조사를 하면 덕동에 차고지에 있는 기체수소충전소가 좀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가포 가서 충전해 오는데 거기도 지금 한계치에 거의 머무르기 때문에,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버스나 예를 들면 자동차 수소차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대원충전소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액화 가능해요, 지금?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실증을 하고 있는 단계고 내년 4월 정도 되어야 할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체충전소를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는 액화플랜트가 생산된들 우리가 소비를 못 하잖아요? 수소버스가 있다 한들 그게 소비가 됩니까? 우리 쪽에서 소비를 못 시킨다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과나 우리 시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다면 우리의 기체수소충전소를 대원충전소처럼 이렇게 액화가 가능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근데 왜 대책이 없어요, 그런 데 대해서?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수요처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기체, 우리 하이창원 같은 경우는 액화수소이기 때문에 액화수소충전소에서,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제가 민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수요처 발굴은 계속하시고 그러나 그것은 또 불확실성도 있는 거고, 자체 우리 수소충전소가 있잖아요. 또 우리의 수소버스도 앞으로 증대하면 또 생기는 거고. 그런데 그 수소버스가 있다 한들 충전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게 공급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대한 준비를 왜 안 하냐 내가 그걸 물어보잖아.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가격경쟁력입니다. 그 가격경쟁력을 이겨내야 기체와 수소의 가격 차를,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 과장님 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아니, 지금 현재 액체충전소를, 액화충전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순규

문순규위원

아, 내가 민간에 지금 액화수소를 파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아니, 그것을 시에서 기체충전소를 액화충전소로 전환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만큼의 기체가 지금 현재 9,000원대에 판매가격이 되는데 창원액화, 하이창원 같은 경우는 16,000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액화충전소로 전환해서 구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운영되는 적자 폭은, 재정적인 여건은 똑같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민간에 앞으로 수소를 판다 생각한다면 더 할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이 독점이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 가격은 부르는 대로 줘야 안 되겠어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지금 SK와 효성에서도 액화수소충전소플랜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적자가 매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소액화 문제는 가격경쟁력이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공공에서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시가 아무런, 이렇게 뭔가 대책을 그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의회에 있으면 의회에도 제출 한번 해 줘 보시고, 과장님의 머릿속에만 자꾸 그리지 마시고 그럼 서로 의회에도 그 자문을 구하고 보고를 하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야말로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들리거든, 지금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의회하고 세 차례 소통간담회를 했었고 거기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그렇게 지금 문제로 하고 있는데 그 틈새,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피해가 최소화되는, 피해 발생을 안 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 시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창원시가 찾는 게 현실적인 과제잖아요. 그걸 찾아서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해도 되겠습니까?

미나

김미나위원

간단하게 하죠.

은정

한은정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미나

김미나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을 앞에서 문순규 위원님하고 강창석 위원님하고 다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 일단 수소액화에 대한 것은 과장님, 이제 더 이상 입댈 일도 없습니다, 답도 안 나옵니다, 맞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지금 앞에 질의드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시의 재정이 가장 적게 투입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현실적으로 찾기가 좀, 노력은 하는데 쉽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것은 어렵고, 이리 뒤져도 저리 뒤져도 안 나옵니다, 그것은. 그럼 정상화가 가능합니까, 돈이 안 들어가고는? 똑같은 돈이 더 들어가고 플러스알파가 더 들어가야 하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지금은 기체 대비 액화가 가격 단가가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저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이러나 저러나 재정 투입이 되어야 하는 여건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수소사업 이것 수요처 확보도 아직 못 하셨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민간 영역에서 액화수소충전소를 저희한테 돌려줄 수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 구두상 확정 계약은 못 맺었지만, 구두상 협의는 지금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여하튼 가격이 안 맞아서 거래되는 데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수소사업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었습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미나

김미나위원

그 부분은 판단하시지 마세요. 마시고, 이 부분은 특위를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머리만 아프지. 이 부분은 내가 넘어가고요. 산업진흥원에서 이 하이창원에 대한 관리 부실 인정하십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관리 부실,

미나

김미나위원

수소사업을 한 하이창원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한계에 부딪친 면이 많이 있었죠.

미나

김미나위원

그렇죠, 이게 계획에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미나

김미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AI 드론 여기에서 우리 드론 자격증을 따기 위한 보조해 주는 것 있죠? 지원금 이것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작년과 똑같이?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같이, 전체 자격증 따는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반 정도,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럼 2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1급 자격증을 따는 비용입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1급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수요처, 수요처라 해야 합니까 그거를, 따기 위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많았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이 현재 비용에 맞춰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받은 분들이 각 교육 파트에 가서 하고 나서 자격증을 받으면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수요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다 받았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딱 그것만 받습니까? 초과하는 부분은 없었던가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초과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있었는데 초과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것 역시도 저는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아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저희 시에서 직접 지원 그리고 직업훈련원에서 지급하는 사업이 같이, 내나 똑같이 있어서 그쪽에서 또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 보조금도 좀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합니다, 관리하셔야 합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좀 이상하게 이용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종화 위원님 이어가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 해당 상임위원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1쪽에 산업진흥원 출연금이 16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감액 신청을 하신 거죠? 했는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예결위원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셨으면 오늘 이렇게 시간이 안 걸려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예결위원님들이 계속 질문을 하시고 아직도 수긍이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너무 간과했고요. 그다음에 도심항공도 50%를 저희가 삭감을 했다 말이에요, 이것은 상임위에서 했어요.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50%를 해서 이게 안 되면 다 살려야 된다 하면 살려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오시든지 부서에다가 설명을 하든, 부서에서 각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시든지 해야지 깎으면 깎고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지금 시간만 계속 간다 말이에요. 이게 1억 7,500억을 깎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R&D, 아까 계속 말씀하시던데 R&D 사업이고 이게 구체화가 안 되어 있는데 기업들이 나눠 먹기식으로 자꾸 한다는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반으로 깎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 먹기, 이번엔 네가 들어갔으니까 다음에 내가 갈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결위원까지. 그런데 이런 부분에 아무, 손 놓고 있으시다가 여기 와서 지금 위원님들 시간만 계속 다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저는 상임위 결과 오늘 와서 들었거든요, 삭감된 금액이 얼마 있는 것.

종화

이종화위원

그게 아니고요, 출연금. 원장님은 출연금을 16억이나 깎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 사정을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다면 오늘 불필요한 이런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AAM 이게 3억 5,000인데 1억 7,500으로 삭감을 했어요, 상임위에서.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사업이 나눠 먹기식으로, 기업들한테 나눠 준다 하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걸 깎자 해서 우리가 깎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 오셔야지 아무 대책 없이 오늘 거기 와 계시죠? 이것 저희한테 저희 상임위원들한테도 이걸 꼭 살려야 됩니다든지 이걸 깎아도 됩니다든지 한 번도 설명하러 안 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지금 와서 계속 쳇바퀴 돌 듯이 질문이 헛돌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드론 삭감 부분은 저희 상임위하고 충분히 논의는 된 상황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저 상임위예요, 이정희 위원도 상임위고 우리 세 사람 다 상임위예요.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상임위에서 어쨌든 성과를 보고, 드론의 성과를 보고 만약에 성과가 확인이 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추경에서 반 삭감한 것을 살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을 저희들이 예결위원님들한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저희가 내용을 솔직하게 16억 삭감에는 원장의 업무추진비를 수백만 원 깎고 우리 본부장도 깎고, 그런 피를 깎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려서 다시 이렇게 16억 삭감에 대한,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말씀, 원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송사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결위원님들의 명단이 다 있으니까 찾아가셔서 설명을 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장시간을 안 보내도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AAM 같은 경우는요, 추경에서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1분만 말씀을 드리면 창원에 최적화된 국방용 드론 제조기술 혁신을 위한 기업들을 저희들이 커스터마이제이션시키고 유니피케이션시키는 이런 기술들을 해야 해요. 단순히 기업 숫자를 줄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저는 이것 삭감된 줄도 몰랐고요, 누가 알려준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숨어있는 핵심제조기술 업체들을 발굴하고 그 기업들을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드론이나 AAM의 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술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충분히 확보됐으면 좋겠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솔직한 얘기로 16억이나 우리 예산 삭감됐을 때 저희들은 정말 창원산업진흥원이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까지 하면서 저희가 뼈를 깎는 그러한 저걸 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깎아놓고 설명드리긴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종화

이종화위원

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들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강창석위원

죄송합니다, 시간 많이 끌어서 죄송하고,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908페이지부터 뒤에 911페이지까지 우리 국·도비 직접 사업이라든지 도비 직접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국비지원사업 보면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센터 운영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도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e모빌리티 전동기 제조 산업 기반 조성이라든지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제작 실증, 로봇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도비 직접 사업 같은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이라든지 공공수요기반 AI·드론 실증 지원 뿌리산업, 기업맞춤형 로봇보급사업이라든지 미래인재양성 로봇체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다양한 사업, 직접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혼재되어 있고 우리 시가 많은 부분 예산을 들여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각 기업에다 예산을 배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성과라든지 사후 관리 이런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마는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만약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기업에 지원했다면 그 기업 1년 동안에 그 예산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실적을 올렸는지, 그것 문제점은 없었는지. 지금 908페이지부터 911페이지까지 국·도비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그 앞에 제가 질의했던 수소나 그다음에 AAM·드론사업들이나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예산을,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각 기업에 지원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면 방금 이종화 위원이 말씀했던 기업이 어떤 이 돈을 다른 방향으로 써서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되었던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충분하게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시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모빌리티 부분에서 그리고 의료·바이오 그다음에 로봇 제조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 또는 도비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전체 공공, 저희들이 전기연구원이나 그리고 산업진흥원, TP, 로봇랜드재단 이런 곳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AI·빅데이터 의료 관련된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 산업자원부 산하에 KIAT라는 산업진흥기술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현재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 분야, 자기네들이 연구 목표를 해 놓은 거기에 달성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리고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진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연구제조센터 같은 경우에는 12월 11일에 지금 서울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이 되고 잘못되면 그에 대해 다시 저희들은 보완 요청을 합니다. 저희 지자체에 요청이 올 때도, 직접적으로 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제 전문가들이 사업 진행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는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항상 먼저, 시에서 요구하는 게 옛날에는 보조사업들이 그냥 단순하게 집행이 잘 되면 끝나는 걸로 끝났지만 요즘은 저희들이 전체, 이게 받아와서 창원시의 기업들에게 지원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창원시에서 향후에는 더 이상 예산 투입이 안 되어도 될 건지 이런 것들 꼼꼼히 챙겨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지금 요즘 시스템이 바뀐 상황이네. 옛날에는 안 했었는데 요 근래 언제부터 이런 걸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모든 사업을 하고 그걸로 불용 예산이 없으면 잘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 분석, 평가를 통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보완해야 할 점 이것을 전부 다 리포트화시키도록 올해부터 했습니다.

강창석위원

올해부터 했죠?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너무나 적절하게 질문해 주셨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보고서를 아마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다 취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래, 우리 원장님, 외람된 말씀,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보면, 원체 말씀을 잘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모든 사업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잘 안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많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래서 방금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우리 모든 사업들이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우리 예산 지원했으면 그 예산 지원했던 부분에서 결과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 빨리 파악을 해서 다음에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 집행부나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우리 내년도 예산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서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계시면 잠깐 저희 쉬어야겠습니다. 어찌,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 저희 행정에서는 잘 귀담아 좀 챙겨주시고요. 또 저희 지금 예결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행감장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를 그럼 우리가 예산에 집중하는 게 흩어지니까 조금 다들 다른, 흩어지지 않도록 저희 집중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 이 소관, 두 소관 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국,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위원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

은정

한은정위원장

기다리세요.

순규

문순규위원

예.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913페이지부터 964페이지, 특별회계 1,489페이지, 1,491페이지부터 1,492페이지, 1,523페이지부터 1,528페이지입니다. 창원상권활성화재단은 별도 책자를,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셔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정예산조서에 있는 거 중심으로 물어볼게요. 지역경제과에 기업명예의전당 임차료, 과장님.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거 88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죠?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연 12개월에 대한 임차료를 요구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실제로 개소하는 거는 한 2월 말에서 3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공회하고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개월 정도는 협의가 잘 되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상임위에서,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예산 안 올려야 하지, 그거는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예산 올려야 되겠나, 그래요. 어쨌든 알겠어요. 그 밑에 것 봅시다. 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은 왜,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삭감이, 이거는 왜, 이야기를 해 보이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회의수당은 저희가 아마 증액이 된 걸로,

순규

문순규위원

아, 증액이네, 죄송합니다. 안경이 안 써져서 잘 안 보여서 그렇구나, 증액이구나, 그렇죠? 이 증액이 사례가 잘 없는데 경제복지 증액을 몇 건 했네, 이것 설명을 그래도, 나중에 위원회에서 하실 겁니까, 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 3건인데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설명을, 이거 증액 사례가 잘 없기는 한데 설명해 줘 보이소.

이정희위원

증액이 몇 건인데?

종화

이종화위원

왜 있는지,

순규

문순규위원

이거는 그런데 시장님이 동의를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정희위원

예, 그렇죠.

순규

문순규위원

증액은.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분과위원회나 그런 위원회는 사무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사무국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회의수당에 관해서는 별도의 분과위원이든 다 회의수당은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분과까지 넓혀서 해 놨다 이야기고, 증액을 했다 소리, 그거는 과장님이 책정한 건 아닐 거고 위원회에서 증액을 했으니까 그 이야기고, 그 밑에는 그럼 증액이,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도 3,000만 원,

이정희위원

요구 금액은 1,000만 원인데 증액이 이제,

종화

이종화위원

3,000만 원,

이정희위원

3,000만 원은 추가로,

홍용채위원

그 사업비가 내려온다 아닙니까, 오면 이제,

순규

문순규위원

그럼 이게 보자, 증액 사례가 잘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데요. 국장님, 이거 그러면 시장님이, 오늘 이야기되면 시장님이 동의, 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데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또 우리 경제국에 관심이 많으셔서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일단 당초 안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필요하면 또 요청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럼 증액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한다 이 말이네요? 그 뜻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그다음 밑에 그 과유, 불요불급에 사무국운영비를 많이 삭감을 했어요. 이거는 설명을 진짜 한번 들어야 하겠습니다.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운영비가 저희가 당초 1억 500이었는데 6,000만 원으로 한 4,50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와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저희가 이거 운영을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다시 해서 추경에 요청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4,500만 원은 내용이 뭔데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인건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수당이나 사무국운영에 대한,

순규

문순규위원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인데요, 이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사무국에는 사무국장하고 2명 인건비가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4,500만 원을, 한 사람 인건비를 깎았다 이 말입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한 사람은 아니고 한 8개월 치 인건비 정도에 대해서는 보전이 되고 나머지 한,

순규

문순규위원

그럼 4개월은 어떻게 하고?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거는 나중에 운영을 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추경을 하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거기 국의 직원들은 1년을 일할 거 아닙니까? 8개월만 일합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계약 기간이 8개월 남은 분도 있고 6개월 남은 분도 있는데, 나머지 부분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 하거나 아마 상황이 이걸 더 이상,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데 6개월을 하든 8개월이 남았든 노사민정을 운영하려면 직원을 연속적으로 써야 할 거 아닙니까? 8개월, 6개월하고 그 직원 없으면 비워놓지는, 그러면 운영이 중단이 되잖아요. 안 그렇나?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위원님 별도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순규

문순규위원

별도 보고는 아니죠, 오늘 계수조정, 내일 되면 계수조정도 해야 하고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종화

이종화위원

저희 상임위 때는 충분히 서로 논의가 됐는데 일단은,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아니, 제 이야기는 직원의 계약 기간이 6개월이고 8개월이고 남아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그 끝나고 나면 다시 연장계약을 하든 이렇게 연속적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많죠.

순규

문순규위원

그리 안 하면 어찌한단 말입니까, 계약을 안 하면?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운영을 하고 상임위와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저희가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참 답답한 이야기를, 인건비를, 추경에 요구할 걸, 삭감하는 사유를 대기 어렵잖아요, 그게요. 예를 들면 그게 뭔가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어떤 문제를 지적해서,

홍용채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한다 안 합니까?

웃음소리

순규

문순규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한번 해 보이소. 일단은 그렇게 하입시다. 말 못 할 사유가 있는가 모르겠다. 그다음에 이어서 내려가겠습니다. 증액 편성한 건 놔두겠습니다. 그 밑에 전문임기제 노사협력관, 이거 전액 삭감을 했으면, 지금 노사협력관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순규

문순규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6개월 정도의 임금을 했는데,

순규

문순규위원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올 10월부터 공석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올 10월부터 지금까지 그럼 2개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작년 10월부터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필요 없어서 계속 공석으로 둔 거예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내년에는 그런데 채용하려고?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6개월 정도는 채용이,

순규

문순규위원

넣어 놓은 겁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랬는데,

순규

문순규위원

6개월 인건비입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공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규

문순규위원

몇 급입니까?

이정희위원

특보.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특보,

순규

문순규위원

아, 특보. 예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됐습니다. 됐고,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님 시간 다 됐으면?

은정

한은정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 하실 분 그러면 하시고,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은정

한은정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홍용채위원

홍용채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어야 하는데 이게 경제일자리국장님이 TF팀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폐점 문제에 대해서 우리 1부시장님도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팀장이라서, 롯데백화점 폐점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6개월이 다 되어가,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런데요, 창원시에서는 대응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실행조치가 충분히,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 지금요. 창원시, 이 해결 방안,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 왔습니까? 롯데백화점 이거 때문에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지금 나름대로는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언론보도도 됐겠지만, TF가 있었고, TF가 있었는데 다양한 안들이 제출되었었습니다. 뭐 K-pop을 연계한다든지 교육기관이, 방통대가 온다든지 다양한 안들이 있는데 그런 안들은 사실 상상일 뿐이고, 매수 의향자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고 또 그 TF가 말미에 회의할 때는 다양한 분석을 위해서는 사실 매입가격보다도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하고, 특히 백화점 건물이라는 자체가 벽이 8층까지는,

홍용채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TF팀 구성이 이제 창원시만 되어 있는 것 같네,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지금 관련 부서가 9개 부서가 있고 그렇게 구성했었는데, 그 인원은 임시 중단 상태가 맞습니다. 그때 중단을 한 이유가 금방 말씀드린 리모델링 비용이 과도하게 비용 됐고 그런 추계가 필요했습니다. 해서 그때 했고, 저희 국 자체적으로는 국장부터 나름대로, 나름의 TF를 해서 계속 협업을 하고 있고 매수 의향자도 있어서 계속 접근 중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손을 놓은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요. 향후에도 그럼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아니요.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은, 구체적으로 A기업 이렇게 말씀, A업체, A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희망하는 데 접촉 중이고 그리고 전체 건물을 매수하려고 해서 희망자는 있습니다. 다수 있는데, 다 아파트 지으려고 해서 어렵고, 나머지는 일부 매수 희망자도 있고 그래서 그 방안을 효율적으로 협업해서 KB자산운용사가, 매각사가 있습니다. 협업해서 지금 계속 조율 중입니다.

홍용채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개인이 사실 우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왜냐하면 이 안에 보면 부분 소유자가 44명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합의를 다 해야 하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협의 중입니다.

홍용채위원

협의 중이고, 왜냐하면 공공에서 안 하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KB금융에서 협의 문제도 있고, 아까 방금 이야기한 백화점 용도로 지었기 때문에 유리창도 없고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한 1,000억이 들어, 건물 사는 것보다 리모델링비가 더 많이 드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휴대폰 진동소리) 이때 전화가 오노,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괜찮습니다.

홍용채위원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공공에서 매입을 하면 가장 좋은데 사실 우리 창원시가 이런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큰 걸 운영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창원시하고 교육청하고 인수를 해서 같이 이렇게 운영하면 가장 좋은, 그것도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TF팀을 저는 새로 구성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시가 일단 이거 문제는 해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롯데백화점 문제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홍용채위원

그럼 창원시가 중심이 되고 경상남도 또 교육청, 도의회 그리고 시의회, 상인회, 상공회의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확대 TF가 저는 지금 바로 중요, 지금 바로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좀 그렇게 가시화되니까 인력도 1명 배치받았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국에서 일단 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테고, 그게 매각이 거의 가시화되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TF도 꾸리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도 전 부서가, 9개 TF가 재가동되어야 하고 그 기간을 채울 것을 구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아니, 매각이 가시돼서 그때 하면 늦고요. 지금 해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때 매각이 가시될 때는, 그럼 말이 안 맞잖아.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그런데 그 말은 지금 매수자, 매수 의향자 의사가 중요하지 아무리 저희들이 구상을 해도 매수 의향자가 이거 안 한다 하면 되지 않습니다.

홍용채위원

그건 당연히 맞는데, 제가 하는 말은 그럼 매수자가 개인기업이 내일이라도 당장에 사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 우리 공공에서 만약에 한다면 교육청하고 이리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그때 또 매수자가 나오면 팔면 됩니다, 사실은.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래서 우리 공공에서 안 되면 해결하려고 노력하려면 TF팀이 강력으로 이리 여러, 돼야 하는데 무조건 지금 된다,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전에는 사기업, 사측에서, 사기업이라 하겠습니다, 가칭. 사기업에서 매수하는 게 지금 형태는 맞다 보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아, 그렇게 로드맵을 정했네요. 사기업에서 인수하는 거로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럼 인수가 됩니까, 조만간에?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용채위원

지금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롯데백화점 폐점되고 나서 유동 인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시장하고 그 일대가 완전히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아서요. 마산 경제뿐만, 앞으로 이게 창원 경제도 악영향을 진짜 미칠 겁니다, 진짜.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제가 오늘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강력TF팀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최대한 그렇게, 저희들 최선의 노력하고 도저히 안 되면 당장 위원님 말씀처럼 추진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지역구에,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여기 예산장인데 자꾸 끼워넣기 하시면 안 됩니다.

홍용채위원

내가 오전에 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못 해서 그럽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이제 예산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예,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위원

앞에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노사민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비율이, 한번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노사민정,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사무국이고, 노사민정협의회를,

심영석위원

민간단체에 포함한 구성원이 아니고?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노사민정사무국.

심영석위원

사무국을 노사민정으로?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사무국.

심영석위원

사무국을 노사민정협의체라,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협의체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노사민정협의회는 따로 있고 지금 저희가 예산 부분,

심영석위원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노사민정협의회는 저희 위원장님은 권한대행님이시고 그다음에 여러 노동청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기업체 그리고 우리 위원님 중에도 있고 대학교수님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심영석위원

사측, 그러면 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측에서도.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노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노총하고 좀 있고 그다음에 사측에는 저희 또 기업체 세 분 그다음, 기업체 두 분, 거기에는 상공회의소 회장님도 들어있습니다.

심영석위원

민에서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저희 기획행정위원장님 들어 있고 그리고 연구소나 대학교수님들이 들어있습니다. 실명은 말씀을 안 드려도,

심영석위원

예예, 그럼 결국 그냥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말 그대로,

심영석위원

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네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노사민정 이 대표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면 사측은 충분히 대변할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고 노측에서도 뭔가가 여기 와 있어야 대변이 되는 것이지,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한국노총에 세 분이 들어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총이잖아, 그렇죠?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예.

심영석위원

그동안은 이거 지속사업이죠?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심영석위원

해마다 성과 분석을 하잖아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심영석위원

그래 해 본 성과가 어떻게 돼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연간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는 고유사업이 있고 그리고 또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 공모사업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했던 콘서트 이런 것을 다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 성과보고서까지는 마무리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다음에 한 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영석위원

문화콘서트로써 제가 볼 때는 이 목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거고, 이건 부가적인 콘서트사업이고 본래의 목적이 있는 사업을 위해서 그에 대한 분석은 지속적으로 해 오셨을 거잖아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사업에는 안전 결의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결국은 이거 궁극적인 목적은 노사민정이 뭔가 합의를 해서, 서로가 협력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을 건데 그 사업의 성과는 지속적으로 해 왔으니까 저는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그 성과보고서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지를 못했는데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하잖아요. 성과가 없는데 내년 예산을 또 반영을 한다? 당연히 성과가 있어야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연말이 되면 저희가 그 사업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성과는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못 보셨다 그 말이죠?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아직 와서 업무를 본 게 한 3개월이다 보니 그 성과보고서까지는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영석위원

예예, 수정예산조서에 보면 참 특이해요. 여기 감액은 이해를 하겠는데 증액이 돼 있어요. 뭔가 증액을 하려면 집행부 협의가 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이게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아니면 협의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보시고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증액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국장님 오래 일을 해 보셨으니까 어떻게 증액이 가능한 겁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증액 부분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사민정협의회도 있고 다양하게 저희들 노사민정이 함께 되는 방향으로 항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민주노총도 방문하고 한국노총 항시 협업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다 되진 않지만 나름대로 화합을 위해서 하고 있고, 그 기준에 한해서 콘서트도 있고 다양한 행사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고 예산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금방 증액되는 부분과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나름대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거 증액을 하려면 결국은 뭔가 추경 때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추경 부분은 아마 우리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으로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주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영석위원

아니요. 제가 한 가지 답을 듣고 싶은 사항이 꼭 여기서 증액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마이크 잠시 끄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기존 사업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발언하시죠.

강창석위원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이게 궁금한 게 많아서, 우리 박진열 국장님 연일 계속 예산결산하는 데 활동을 많이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강창석위원

페이지는 예산 페이지 929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지원 및 시민크리에이트 양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6,000만 원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임위가 아닌 부분은 저도 이게, 라이브방송을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제품을 라이브방송을 해서 판매를 유도화 하는 그런 겁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지금 라이브커머스라는 감액 부분인데, (지역경제과장을 향해) 일단 답변해 보십시오.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양해를 해 주시면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예.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라이브커머스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홈쇼핑과 비슷한데 저희가 모바일을 통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거,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는 그런 쇼핑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감액이 된 부분은 유사한 사업으로, 이거는 감액은 아니고 저희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강창석위원

9,000만 원 전액 감액되어 있는데?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몇 페이지, 죄송하지만 929페이지?

강창석위원

929페이지.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과는 명칭이 다른 온라인성공시대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라이브커머스에 대해서 올해 8월, 9월에 시범사업을 경남미디어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효과나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참여도도 훨씬 높고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 파급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온라인성공시대사업은 이제 폐지를 하고 이 예산을 라이브커머스로 이관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이 감액된 거로 보이고, 이 남은 6,000만 원은 저희들이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비로 넘겼습니다. 그쪽에 보시면 6,0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아, 그랬어요? 그럼 이게 또 다음 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도 2억 9,000만 원 이게 증액, 감액되는데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 경영에 대한 지원은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금액이 상당히 큰데,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예,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간판이라든지 그 환경이 열악한 소상공인에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시설이나 진열장, 간판 이런 거를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을 주고 있는데, 이게 경쟁력이 너무 높고 수요가 많아서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시대예산을 저희들이 나누어서 라이브커머스와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으로 구분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러면 그거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아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다음 페이지 930페이지에 보면 우리 누비전 1년 할인 예산 보조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5% 해서 한 10억 정도 금액.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올해 본예산엔 1,000억 정도 발행할 거로 보고 50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강창석위원

50억.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강창석위원

50억이네, 그에 비해서 누비전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우리 누비전을 발행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금액은 상당히 큰데, 우리 시가 어떤 그런 예산이 우리 시민들이 양심적으로 예산을 잘 쓰고 그에 받아 잘할 거라고 봅니다만, 그런데 이게 누비전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는, 지금까지 그런 부정유통이 없었다고 봐야 하는 부분인데 1건당 지금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1건당 10만 원이고,

강창석위원

그럼 10건밖에, 10건밖에 안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누비전 예산을 발행해서 하고 있는데 한 10건 정도밖에 부정적으로 사용이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거는 사실은 부정유통에 대한 포상금은 2022년도 이후에는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거는 모바일은 불법유통이 사실 원천적으로 조금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대부분 지류에 의해서인데, 예전에 한번 초창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지금은 그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22년도 이후에 저희가 파악을 했거나 신고가 된 건은 한 건도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1인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1인이 몇만 원, 얼마까지 할 수 있죠, 이게 1인이?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1인당 그때그때 다른데 저희가 올해에는, 내년에는 50만 원으로 할 거고 지금은 30만 원이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런 누비전이 처음 발행될 때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그런 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게 어떤 특정인이 많은 양을 구매해서 그걸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 사례가 많이 있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보완됐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이게 포상금이 100만 원밖에, 1건당 10만 원인데, 이게 1,000억이라는 예산을 그걸 하는데, 이게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게 없다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잘 관리가 되고, 정확하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건지, 관리를 또 그걸 밝히려고 안 해서 그런 건지, 그래도 예산은 100만 원밖에 안 되겠지만 부정적으로 되고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너무 방관하지 마시고 1,000억이라는 예산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좀 꼼꼼하게 챙겨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리고 933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완전 상권활성화재단 운영비가 이게 또 삭감이 됐어요, 여기 보면 933페이지에. 상권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삭감해서 어떻게 뭐 지역상권을 살리겠습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상권활성화사업이 934페이지,

강창석위원

933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아,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는 4억이었습니다. 4억이었는데, 올해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을 하면서 출연금은 4억 3,000으로 늘었는데 예산사정으로 저희가 3억 8,500이 되었고,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상반기에,

강창석위원

추경에 확보해야겠네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운영을 하고 후반기에 되면 추경에 요청드려서,

강창석위원

모든 게 다 그렇더라고, 이게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마치 그 사업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나 이게 추경에 다시 다 그 예산을 확보하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본예산에서는 이 사업이 정말 상권활성화에 대한 게 4,850만 원 이 정도를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음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더라,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그게 조금 참,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데, 시 예산이 풍족하면 다 할 텐데 예산부서에서도 고민고민하고 부서 협의하는데 삭감이 될 수밖에, 운용될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리고 그 앞에 착한가게 있잖아요, 착한가게. 창원시 착한가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오늘 많이 하시네, 착한가게 업소, 지금 우리 창원시 착한가게 업소가 지금 187개소가 있습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 연말 지금 기준으로는 181개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81개소라고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 저희들이 187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아, 81개인데, 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저희가 한 15개 정도를 늘렸기 때문에 한 6, 7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아니, 내년에 187개소로 늘린다면서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아, 총 누계까지 합쳐서 187개가 되는 겁니다. 한목에, 한 해에 187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강창석위원

예, 지금 몇 개라 그랬어요? 아까 지금,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연말에 181개.

강창석위원

아, 181개인데 여섯 군데를 더 늘려서 187개를 만들겠다. 그럼 1년에 착한가게 업소가 한 7개밖에, 많이 그게, 우리 자영업하시는, 가게하시는 분들이 착한가게에 대한 메리트가 별로 없는가 봅니다. 이게 지금 지원하는 거는 뭐 뭐, 쓰레기 종량제 봉투밖에 지원 안 합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공과금이 85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도 왜 착한가게, 85만 원, 187개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이게 착한가게 등록을 꺼리는 이유가 뭐죠?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꺼리지는 않습니다. 꺼리지는 않고,

강창석위원

홍보가 잘못됐나?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 이 착한가게가 되려면 일정 구간 내에서 가격이, 일단 가격이 좀 저렴해야 하고 환경이라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저희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래요. 일단 착한가게가 기존의, 몇 년 전만 해도 착한가게 참 운영이 잘 안 됐어요. 하다가 전부 다 간판만 착한가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 적어서 그런지 좀 침체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일곱 군데 정도밖에 안 늘어나는데 앞으로 예산지원도, 저희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만 이렇게 지원하는 줄 알았더만 그것도 많이 지원해 주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몇 가지 다른 것도 우대도 하고 합니다.

강창석위원

홍보 좀 많이 해서 우리 착한가게가 좀 더, 어차피 이런 분들이 자기가 착한가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하다 보면 자기도 소상공인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시민들이 또 거기서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도 거기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좀 많이 확대해서 좀 더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하시고, 남재욱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안 하신대요?

미나

김미나위원

한대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아, 한대요?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나

김미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예산삭감이 아니라 예산 늘어난 거네요, 그러면 또. 지역경제과 소외농어촌지역 도시가스 주공급관 구축 보조지원금 있죠?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내가 방금 보다가 흘려버려서 이거를 못 찾겠네, 페이지가 보조금 관련입니다, 보조금. 보조금 2024년도에 5억 6,900을 지출을 했고 평가를 했을 때 매우 미흡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949?

미나

김미나위원

2026년도 본예산에 6억이 또 태워졌어요. 이거 어디 가서 찾아야 하나, 방금 찾은 걸 놓쳐버렸어요, 제가. 도시가스, 여기 몇 페이지, 944페이지입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보조금 말씀하십니까?

미나

김미나위원

예, 보조금입니다. 이게 지금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삭감 대상이지 않습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다시 오른 가격으로 다시 책정이 된 이유가 뭘까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주공급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좀 낮고 사업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에 대해서 규명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거 공급관을 들어가 보면 사도나 구조물, 지장물들 때문에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숙원사업으로 기다리시고 있는데 그 협의가 자꾸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도 많이 되고 사업 진행이 늦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

미나

김미나위원

소명이 된 사안입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다 소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 매우 미흡에 대한 소명이 다 끝난 사안이냐고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미나

김미나위원

끝났어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또 933쪽에 있는 눈 내리는 창동거리 이거 6년 차입니다, 그렇죠?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이거는 성과평가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지역마다, 동네마다 자잘한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창동, 눈 내리는 창동거리 이거는 또 희한하게 다른 데는 예산이 다 줄었는데 여기는 예산이 1,500이 더 늘어났어요.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거는 2019년도, 이게 문광형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되었는데 제가 이거 성과평가까지는 정확하게 아직,

미나

김미나위원

그럼 성과평가는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 눈 내리는 창동거리는요. 정산서를 제가 가까이 3년 치만 제가 받아봤습니다. 엉터리가 많아서, 자세히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산서를 꼼꼼히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부 설명이 좀 필요할 텐데, 여기는 안 앉아 계시네요. 우리 국장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전에?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제가 그 내용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가다가다 지적한 부분이 많습니다. 눈 내리는 창동거리니까 눈꽃트러스기계가 있죠?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눈꽃트러스기계가 있고 눈 액을 넣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눈이 막 내리게끔 합니다, 그 기계. 그러면 그 기계는 누구 겁니까, 거기에 있는 기계? 눈 액만 보충하면 되는 겁니까? 눈 액 기계가 우리 겁니까, 창동 상인회 겁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상인회에서 관리하죠.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예, 상인회에서 관리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자, 이게 심각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정산서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제 방에 오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 예산이 왜 1,500 더 늘어났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이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시설이 좀 많이 노후가 되고 눈 액 구입비가 좀 늘어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1,5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시설 노후, 작년에도 이거 시설 보충 뭐 비로 다 받아 갔는데 이거 다른 거, 다른 축제에 비해서 거의 2배로 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제가 성과평가 받아볼까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미나

김미나위원

이 결과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지적하시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리고 시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축제도 많지 않습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런 축제에 대한 것도 혹시 점검이나 지도 편달 이런 거 있습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안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저희들도 같이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이번에 눈꽃축제 기간 동안 라면축제가 같이 있었어요. 그거는 시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축제입니다. 그 기간에 안전점검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거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일단 저는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애쓰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창원시 전체 예산에 우리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복지 쪽에서,

남재욱위원

아, 복지 부분이지,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저희 경제 파트라서,

남재욱위원

아, 경제죠. 그건 나중에 하고.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괜찮습니다.

남재욱위원

우리 창원특례시에 보면 시장 종류가 몇 가지 있지요? 뭐 공설시장,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전통시장,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리고 뭐,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상점가.

남재욱위원

상점가,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남재욱위원

그래서, 아, 말씀을 하시네요. 상점가 이거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과장님 답,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남재욱위원

경제일자리국에?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상점가, 예, 시장 말씀,

남재욱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경제일자리국에?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남재욱위원

지역경제과에, 이게 우리 창원특례시 상점가가 몇 개 정도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합쳐서 77개는 기억을 하는데,

남재욱위원

77개?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시장이 합쳐서 77개.

남재욱위원

공설, 전통, 상점가 합해서 77개, 그럼 상점가 내용을 저한테 좀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다음에 931페이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통시장지원에 오동동 마산어시장 불종거리 여기 보면 조형물전기료가 있네요. 제가 그저께 저녁에 가니까 조명이 참 휘황찬란하고 보기도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별로 없고 했는데, 이 전기료 부분 이게 세 군데 나눠 있는 거는 왜 이렇게 나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전기라인 때문에 그래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마산어시장은 저 밑쪽에 있고, 지역 구분이 다 되어 있는,

남재욱위원

지역이 달라서 그렇죠?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예.

남재욱위원

좀 증액이 됐네요? 2,100만 1,000, 전체 2,100만 원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좀 줄었습니까? 늘었나, 똑같나?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912만 원 정도.

남재욱위원

시설이 조금 더 추가가 된 모양이죠?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아, 그거는 저기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2025년도에 종료가 되면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에서 지원하던 CCTV나 사이니지 전기료가 시에서 지금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다음에 933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부림지하상가, 오동동상점가, 현대프리몰, 창동복합상가 이래서 보조금이 있는데 3,000만 원, 9,000만 원, 4,100만 원, 7,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증액이 1억 2,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1억 2,000이 올랐네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1억 2,000이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제가 잘못 봤는데.

남재욱위원

933페이지입니다.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질문을 미처 못 들었는데 민간,

남재욱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경제국장이 대신,

남재욱위원

예, 국장님 말씀.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전년 대비해서 가내시가 조금 지연되고 있고 중기부에서 또 최종 되면 조정되거든요. 국비까지 감안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는.

남재욱위원

아니, 우리 주차장 이용을 보전한다는 것은 시설운영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수입이 적어서 보전을 해 준다 이겁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이 없는 전통시장에 중기부 공모를 통해서 주차장 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차장에 시간당 1,100원에서 1,500원 정도의 금액을 보전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4개 시장, 중기부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앞 페이지 9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조금 밑에 보면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국비직접지원사업이 있네요. 4억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광형사업은 지금 저희가,

남재욱위원

이게 전년도에 2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지금 6억 5,000으로 4억이 증액되었네요. 이 무슨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남재욱위원

국비 직접지원사업이면 뭐 공모사업입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이고 저희가 지금 문광형사업 같은 경우 성원그랜드쇼핑상가는 2025년도에 1년 차고, 2026년도에 2년 차 사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5개가 신청되어 있는데, 이 중에 2개가 또 재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남재욱위원

5개 중에서 2개가 선정이 될 겁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5개 중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5개 중에 한 곳이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첫걸음형 전통시장사업 중에서 또 하나가 문광형으로 전환이 되면서 또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3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지정을 우리 창원시에서 하나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남재욱위원

정부 부처에서 합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남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내년에 신청을 몇 군데에서 했다고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지금 5개가 오늘까지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마산, 창원, 진해 전체 특례시 안에서 5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걸 검토를 해서 정부로 올리는 겁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저희는 5개가 다 중기부에 올라가 있고 지금 현장이나 아니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기 위한.

남재욱위원

그래서 우리 마산, 창원, 진해가 좀 특성이 있잖아요, 3개 도시가, 우리 통합이 되고 나서. 이게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이 사업 성격이 문화관광형 시장이라 하는 것은 창원특례시의 아주 좀 자랑할 만한 시장이 선정돼야 하겠네요. 그래야 문화와 관광이 제목처럼 알려질 것이고 또 와서 실망을 안 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거죠?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럼 어떤 선정 기준이나 그런 게 있나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크게 네 분야로 나누시면 됩니다.

남재욱위원

4개 분야,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형이 있고, 그런데 이게 하나로 특정 지어지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아니, 시장별로,

남재욱위원

과장님,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남재욱위원

조금 전에 4개 분야 하니까 첫 번째 관광, 두 번째 뭐라고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주민체류형 아니, 주민참여형.

남재욱위원

참여형, 또?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체류형.

남재욱위원

관광객 체류형, 또?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로컬브랜드인가, 그거 제가 하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남재욱위원

4개 분야인데, 그러면 올해는 여기에 중점, 1번에 중점을 두고, 관광에 중점을 두고 다음에는 참여형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하나로 미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시장은 발표를 할 때, 우리 시장은 관광형에는 이런 특성이 있다, 그렇게 자기들이 주력적으로 미는 게 있고 4개는 다 고르게 들어갑니다.

남재욱위원

제가 볼 때 이 초점이 문화관광에 맞춰야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에 맞춰야 이 사업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도시가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는데 이게 매치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복합적으로 보고 평가를 하고 이게 선정이 돼야지, 이게 뭐 참여 부분 이런 데 있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행정에서 아주 객관성을 가지고 책임 있게 진행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시장별로 특성화되어야 하고 저희들도 77개 시장이 공평하게 발전하고 스스로 자생하려고 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업무는 소진공이라고 소상공인진흥연합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중기부에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중앙부처 업무가 많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걸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문순규 위원님 뭐 추가 있으십니까? 문순규 위원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과장님 호롱불 명서시장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거기 이번에 좀 잘 됐습니까, 올해?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네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롱불야시장은 성황리에, SNS에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아서 개최하는 동안에는 방문객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기간이 얼마나 했습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1만 명,

순규

문순규위원

기간은, 호롱불 야시장 기간이?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기간이 10회를 개최했습니다. 금, 토 해서 10회,

순규

문순규위원

아, 금, 토?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금, 토만 했어요.

순규

문순규위원

주일에 금, 토 야시장을 해서, 이게 제가 또 깜짝 놀랐는데 신문도 보고 했어요. 전통시장이 좀 어려운데 이 야시장도 상남도, 상남 그 야시장 이런 데 예전에 야시장 했다 잘 안 됐거든요. 어시장도 시도를 했다 안 되고, 호롱불야시장이 저는 성공했다,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은 상인회장님부터 상인회의 의지가 강했다 보고 지역에서도 특화되고 저희 시도 적극 나름대로 챙기고 그렇게 했던 사업이고,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이 이야기는 들여다보니까 야시장의 어떤 특성, 어떤 특화된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성공을 했다 보냐 이야기죠.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어떤 부분은, 특화된 부분은 호롱불이라는 이색 이미지도 효과를 봤고, 지역 기업, 몽고식품부터 무학소주 등등 그렇게 지역 기업과 연계한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상인들과 의지가 강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어쨌든 제가 사진으로도 보고 했는데 아주 성황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또 이렇게 여러 어쨌든 환경적으로 보니까 아주 잘 꾸며놨어요, 야시장을. 그럴듯하게 잘 꾸며 놓고, 먹을거리 이런 것들도 구색이 여러 가지 갖춰줬나, 이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맞습니다. 거기도 지금은 날이 하루하루 갈수록 상인회들이 더 자체 제품도, 음식도 새로 개발하고 스스로 매대도 만들고 이렇게 적극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내년도 예산 3,000만 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이게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좀 확산을 시켜보면 어떻겠나 싶기도 해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순규

문순규위원

이런 걸 상권활성화재단이든 어디 측면 지원도 좀 하시고 사계절 진해중앙시장이라든지 마산에 어디 좀 잘 되는 시장, 이런 쪽에는 좀 상인단체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시에서 예를 들면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시에서 측면 지원도 좀 하고 이렇게 지역별로 활성화시켜보면 그래도 어려운 전통시장에 이렇게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잖아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맞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부분을 발굴한다든지 저희 나름대로 계속 고민할 것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호롱불야시장 같은 거 잘 되면 연중 좀 자주 하죠, 한 10회 정도 하지 마시고.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내년에는 매주 금요일 계획하고 있고요, 특정 군항제나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축하드리고요. 격려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도시가스가 1억 5,000이 되어 있어, 내년에 보니까. 이 추경에 또 편성합니까? 올해 얼마 냈습니까, 보조금을? 이거 도비입니까, 100%?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몇 페이지,

순규

문순규위원

페이지 그냥 도시가스, 보조금이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죄송합니다. 페이지만 죄송한데, 아까 그 페이지 같은데,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944페이지네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도비가 되어 있네, 보니까 1억 5,000.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아니, 도비하고 시비하고,

순규

문순규위원

시비는 안 되어 있는데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시비는 지금 미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럼 도비 1억 5,000, 시비는 얼마 붙입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6억 5,000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6억 5,000?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올해 그럼 총 얼마였어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올해 8억이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8억.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아직까지도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데가 많이 있나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저기 소외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는 아직까지 좀 안 된 데도 있고,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농어촌지역 말고 도심지역.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도심지역에도 관에 들어가는 데 좀 애로가 있는 데는.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사실상 도시가스 공급을 많이 할 때 한참 많이 했어요. 배관 많이 깔았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도시가스가 대체로 보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관로를 깔기 어려운, 지하에 예를 들면 하수도관이라든지 상수도관 이런 관로, 우수관로 이런 게 있어서 예를 들면 좁은 골목길은 이렇게 도시가스 배관을 깔기가 어려운, 이런 환경에는 지금 많이 공급을 못 해요. 지금 대다수 아마 그런 데 아직까지도 못 하는 데가, 그런 곳이 많을 거예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그럼 좀 시에도 정책 방향이 좀 전환돼야 안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상수도사업소랑 하수도사업소랑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도시가스하고 일반 LPG를 쓴다든지 기름을 쓰는 거 이게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값 차이 납니다. 그러면 서민경제에는, 서민들의 삶에는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이게 가슴 깊이 실제 와 닿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절박하다,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면 전월세도 못 놓을 정도로, 월세도 잘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세가 안 나가는 데, 주택 같은 데는 이렇게 전세, 월세가 안 나가서 놀리고 있는, 빈집으로 있는 이런 데도 많이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스가 밑에 기반시설이 안 돼서 못 까는 지역은 이제 그것을 개선해 줘야 도시가스 배관을 깔 수 있을 거잖아요. 이걸 좀 정책적으로, 우리가 도시가스공급정책을 좀 전환해서 기존에 어떤 하수관로나 상수관로 이런 걸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사업들, 이런 걸 연계해서 뭔가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그런 정책 전환을 좀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와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 보이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하수관로나 우수관이나 뭐 이런 거 때문에 지금 구석구석 안 들어가는 데가, 좀 소외된 데가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많아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또 에너지공단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깊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런 것도 하고 우리 시도 예를 들면 우리 과도, 전담 과니까 우리 과에서 예산지원도 좀 그런 쪽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도 보시고, 어쨌든 관련 부서와도 협의하시고, 그래서 이제 못 까는 지역에 이제 깔아줘야 하죠.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잘 줄여서 들어갈 수 있는 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산을 개편을 해서라도 이제 못 들어가는 데를 들어가게 해 줘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상임위라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935페이지, 목이 아파서 제가, 지역활력 소리단길 조성에 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도 1억이 들어갔고요. 올해도 1억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소리단길 거기는 조성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적인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입주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같은 경우 입주기업이 100%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입주기업은 몇 % 정도 되었다고 보면 되죠?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제가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인가 빼고 다 코워킹스페이스 다 들어와 있던 걸로 기억했는데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금액이 얼마죠?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2026년도 사업을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시비는 별도로 투입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임대료나 수익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우리 시가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 안 된다면 우리가 시에서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습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감독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정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때까지 연차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데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아직 구체적인 어떤 성과라든지 사업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은 거로 저는 보이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은 2024년도부터 됐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설 부분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는 올해 후반기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서 봤을 때는 인근의 상권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충분히 임대료를 가지고 운영비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앞으로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사업이 성과가 될 것 같고, 2026년도에는 이 사업 전반적인 평가를 다시 한번 한다면 그때는 정확한 평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사업 성과가 나셨다 그랬는데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유동 인구가 얼마에서 얼마 늘었다든지 안 그러면 인근의 매출이 얼마에서 얼마 늘었다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이 사업이 잘 되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워킹스페이스라든지 그 밑에 팝업스토어 같은 경우에 수익으로 충분히 운영이 된다고 저희들이 그거는 보고 있고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했던 세모로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아주 호평이 있었는데, 그 말씀 드리는 수치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주변을 보면 거기가 예전에 도시가 형성됐던 곳이라서 사실은 골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아주 부족해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의 조금 논의가 있어야 할 부분이고, 이번에 저희가 세모로페스타를 할 때는 축·농협에 주차장 공간 이용을 했는데, 여러 가지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어차피 우리 시에서라든지 어떤 예산이 투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작한 사업을 좀 더 잘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공실률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체감도라든지 개선계획이 있을지 한번 잘 챙겨 보시고 이 사업이 말처럼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한번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더 이상 들어갈 예산은 없네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잘 챙기겠고, 이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 들어서 24, 25, 26, 3개년 사업이고요. 그렇게 잘하고, 이 성과가 있는지도 저희들 나름대로 정보통신과 협의해서 빅데이터도 분석해 보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필요하면 또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테고,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맞습니다. 그대로 사업은 기본적으로 그렇는데 말 그대로 로컬크리에이터 해서 그 지역 상권을 골목이 좀 침체된 걸 살려보자는 그런 공모사업에 된 건데, 저희들도 이 사업에 단절되더라도 당장 투입한다 개념을 떠나서 활성화되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사업이 효과를 보려면 앞으로도 여기에 카페라든지 맛집이라든지 그런 리스트가 좀 있으면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맞습니다. 지금 오우가부터 그 일대가 조금은 변화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혹시 추가 있으십니까?

미나

김미나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나

김미나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보다도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자료 저한테 가져다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서를 좀 꼼꼼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하는 위원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런 거 보조사업에 대해서 평가위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떤 거를 보고 평가하십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산부서에서,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는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인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리고 이게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게 미흡이다, 매우 미흡이다, 나왔을 때는 예산을 다시 태우는 데 조금 심사숙고를 하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정산서 내가 안 살펴봐도 되도록, 축제 항시 하면 저 한 시간 전에 가서 있거든요. 축제 같은 거 있으면 제가 한 시간 전에 가서 본다고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아, 미리 가신다, 위원님.

미나

김미나위원

예, 예를 들자면 눈꽃축제 같은 경우는 트러스 위에 조명도, 불도 안 들어오는 거 점검도 안 하고 시작을 했더라고,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보조금 줄 때 그런 거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나

김미나위원

꼭 그거뿐 아니더라도. 이상입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감사합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965페이지부터 1,137페이지, 특별회계 1,481페이지부터 1,485페이지이며, 계속비 1,531페이지입니다. 창원복지재단은 별도 책자를,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페이지가 1,037페이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맘스프리존 조성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요금이 예산요구액에 비해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데 전기요금을 과다 편성할 수 있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수경

이수경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3개월 평균 쓴 금액으로 해서 예산 금액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리고 난 뒤에 사실상 대상공원에 관해서 내년도 2월에 전체적으로 준공이 완료되기 때문에 1, 2월에 금액 부분을 일부 제외하고 예산을 1억으로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이렇게 감액을 결정 내린 겁니까?

수경

이수경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임위에서 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 조정해 주셨습니다.

남재욱위원

이렇게 조정해도 문제는 없나요?

수경

이수경여성가족과장

예, 현재로는 저희가,

남재욱위원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지 뭐 상하수도 문제가 있다든지,

수경

이수경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없고요. 혹시나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추경 때 다시 추가로 해서 예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인데 주거 부분에는 햇빛도 가려야 하고 비도 막아야 하고 바람도 막아야 하고 물도 잘 나와야 하고 물도 잘 빠져야 하고 이게 기본인데 전기도 잘 들어와야 하고, 그런데 이게 이상이 없다는 거죠?

수경

이수경여성가족과장

예.

남재욱위원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여성가족과에 맘스프리존 연구용역비 전액 삭감이 됐네요?

수경

이수경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남재욱위원

아니, 행정에서 이렇게 5,5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감액된 부분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수경

이수경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1월부터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희가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금 12월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지금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중으로 저희가 기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 삭제하고 12월에 예비비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수경

이수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과장님, 똑같은 내용의 질의니까, 이것 맘스프리존이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아서 그동안 좀 진행이 어려웠는데 제일 큰 부분이 용역을 빨리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지금 긴급한 상황 같아서 저희가 지금 12월에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용역비 올릴 때는 이 생각을 안 하고 26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올렸다는 얘기예요?

수경

이수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콘텐츠하고 구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절차대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협의체를 운영해서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공통된 콘텐츠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공통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가 협의체 통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용역을 의뢰하는 게 맞다고,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1차적으로 해서 용역을 먼저 추진하고요.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중간중간 거기에 대한 설명과 시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공간기획용역비 12월에 하기로 결정한 것이 상임위에서 이 삭감안이 나온 뒤입니까, 아니면 전입니까?

수경

이수경여성가족과장

상임위에서, 저희가 지금 실제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원래는 당초대로 해서 본예산에 채워 넣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용역이 아닌 시민협의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예비비를 당겨서 저희가 일단은 용역을 추진하고요. 기본적으로 용역비하고 다시 이거 1차 본예비 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 본회의 예산을 삭감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심영석위원

결국 상임위에서 삭감안이 나온 이후에 지금 용역 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수경

이수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의뢰하려고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기획행정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미리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어필하면서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영석위원

결국 상임위와 협의해서 결국은 삭감을 해도 된다, 안을 잡았다는 얘기네요.

수경

이수경여성가족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위원

위원님,

은정

한은정위원장

버스 지나갔는데,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위원

우리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우리 복지 예산 많이 써도 복지가 이게 나아지지 않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고. 지금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971페이지 보면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게 지금 이 내용에 971페이지 예산, 세입예산에 보면 971페이지에,

미나

김미나위원

971.

강창석위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다 그렇죠? 성폭력부터 해서 성매매 이렇게 쭉 많은데,

종화

이종화위원

여성가족과?

강창석위원

여성가족부, 여성가족과. 971페이지 세입예산, 971페이지 여성가족과에서 국고보조금에 보면.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강창석위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운영에 예산이 지금 얼마죠, 14억 9,000만 원?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을 말합니까, 세입을 말합니까?

강창석위원

운용, 운용, 운용에 대한,

미나

김미나위원

세입이 아니고?

강창석위원

세입예산, 세입예산인데 이게 수입이 들어오는 건 왜 수입이 들어 오노?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국고보조금입니다.

강창석위원

아, 국고보조금, 그런데 이게 국고가 14억이 들어오면 지금 성매매 이게 쭉 지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소가 주로 운영, 지금 어디에서, 상담소가 어디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시설은 저희들이 마산지역에도 있고 창원지역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지금 성매매피해자가 많이 있습니까, 아직? 1년 해서 보통 이 혜택을 받는 분이, 구조지원이라든지 지원 기간, 기능 보강, 많은 게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은 어느 정도,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왜냐하면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걸 어떤 경험에 있어서 지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이 저희들 통계는 없습니다. 단지 시설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입소한 인원은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다수, 지금 현재로 상담소에서 지원받고 있는 분들 계시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그럼 시비는 없습니까, 그 국비만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거는 지금 세입에 국비, 국도비 부분만 잡혀 있고 모든 예산에 복지사업는 국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비는 당연히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상담소가 창원도 있고 마산도 있고 있다는데, 관리하는 데서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 감독 잘하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부분 이런 시설들이 민간위탁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입소 인원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잘하고 있고 또 보조금을 정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운영하는 데 어떤 미비점이라든지 입소해 있는 우리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케어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강창석위원

없어요?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강창석위원

잘 되고 있네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이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관리는 어떤 이런 상담소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 되는데 이게 안 일어나야 하는 부분이거든, 안 일어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보면 이런 시설이 없어져야 하는 게 맞고 있는 시설도 자꾸 축소되어야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사전에 어떤 일어나지 않고 또 일어날 수 있으면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고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는 데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예, 그다음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모든 복지 예산은 많이 투입하지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한 대로 예산은 투입하되 그거에 실효성에, 어떤 예산이 든 만큼 거기서 어떤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게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게 복지 예산인 것 같아요. 청년복지도 마찬가지고, 청년에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진 게, 청년들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매년 청년에, 청년이나 어떤 복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좀 나아졌다면, 청년이 살기가 나아졌다는데, 뭐 이런 게 언론에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지 예산을 집행할 때도 어떤 좀 방향이나 이런 부분, 기존에 했던 방향보다 좀 다른 안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의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할 때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쭉 해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하되, 어떤 사업의 그 당사자가 혜택을 보고, 그 사람이 1년이나 2년 뒤에 다시 어떤 이런 사회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계속적인 사업만 해서는 앞으로 복지 예산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 예산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창원시 복지 예산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 창원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원하는 거는 많지만 할 수 있는 범위가 적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조금 이렇게 65세 이상인 분들이 또 사회에 이때까지 고생은 하고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남은 그 여생을 우리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봉사할 수 있는, 이번에 저희들 대만에 갔었는데, 소방안전체험관에 갔는데 그 사례를 한번 보니까, 그분이 옛날 우리 대만에서 우리나라 그거로 왔답니다. 뭐지, 그 나라에서 오는 뭐지, 외국에서, 우리도 외국에 가잖아요, 외국에 가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는 외교관 출신인데, 그분이 임기가 끝나고 그런 데서 무료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부분이 좀 확대가 돼야 예산이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돈이 아닌 좀 누군가가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복지여성국에도 좀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우리 복지재단이사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서, 이게 창원복지재단이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렇죠, 2020년도?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2020년도.

남재욱위원

지금 그러면 5년이니까, 6년 차입니까?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5년 차 지났고 내년 되면 6년 차로 들어갑니다. 아, 지금 5년 차가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5년 차 그렇죠. 제가 전반기 경복위에 있었는데, 그 당시 생각이 조금 납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좀 많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규모가 갑자기 커졌죠, 하는 일도 많이 늘어났고?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 제가 2대 이사장으로 왔을 때는 직원 수가 19명이었는데 현재 지금 직원 수가 수탁기관 포함해서 101명입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니까요.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사업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남재욱위원

지금 복지재단이, 출자출연기관이,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출연기관입니다.

남재욱위원

출연기관이죠?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럼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은 아니고?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남재욱위원

어떻게 부릅니까?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어떻게 부르기보다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임명직이니까 임명직공무원 이렇게 부르고, 저희들이 현재 본부장 이하 우리 직원들은 그냥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저는 여기 출자출연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개념은 공무원 개념으로 이렇게 제가 보거든요. 국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 우리 시민 세금이 보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조직 내에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공적인 이런 부분에 조직에는 별문제는 없습니까, 2025년도에?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5년을 지나면서 조금 새롭게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정수화되어 가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조직진단평가를 들여서 합니다. 그 조직진단평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5년의,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복지여성국과 소통은 원활히 잘 되고 있나요?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저희들은 거의 한 몸처럼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윤 과장님은 별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문제없습니까?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창원 시민들이 좀 뿌듯할 것 같아요.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요. 내년 사업 이렇게 편성된 만큼 책임 있게 촘촘하게 살펴서 시민들이 좀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 예산 비중이 전체, 창원시 전체 예산의 41%입니까, 42%입니까?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일반회계만 47%입니다.

남재욱위원

47% 전체 예산 대비, 이게 한 2년 사이에 한 6~7% 올랐네요. 이게 가장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창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기존의 어떤 복지 수혜자들도 계속 근로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 이상 국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국가에서 소득 기준을 또 상향하다 보니까 수요의 폭이 늘어났고 또 정부에서 관련해서 돌봄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트렌드들 또 청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중장년층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증가하니까, 거기서 국가에서 하는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따라서 시비가 매칭되니까 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해마다 1~2%는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복지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따라서 증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재욱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국가에서 국비로 밀어내기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좀 받아들인 부분도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무래도 국가에서 해도 전액으로는 국가가 지원을 못 하니까, 일부 시비가 매칭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비가 증액이 됩니다.

남재욱위원

그래서 시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창원이 예산이 4조가 넘는다는 거는 예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돈은 많은데 쓸 돈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다른 특례시에 비해서도 문제가 좀 많죠, 창원시가?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아마 우리 시가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전체적으로 국가 트렌드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우리 시가 복지 예산이 이리 늘어나면 다른 시군에도 아마 대부분 복지 수요는 다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예예.

남재욱위원

그럼 우리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겠습니다, 그렇죠?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세금이 징수가 또 경기가 활성화돼서 세입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 아무래도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아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저도 지금 종합소득세 내고 이렇게 주머니가 텅텅 비어서 또 빚을 내서 내년에 살아야 하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시민들이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행정에서도 책임행정으로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꼼꼼히 좀 챙겨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를 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미흡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냉정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시민 세금인데,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청소년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과장님, 늘푸른전당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늘푸른전당이 설립된 지가 꽤 오래됐죠?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예, 한 28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28년 됐죠?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서 사업비가 너무 확보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 우리 창원시가 아동친화도시, 청소년, 저출산,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그 장소는 어른들도 사용하지만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왜 이렇게 노후화된 시설에 사업비가 왜 확보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복합놀이문화공간은 2022년부터 저희들이 좀 새로운 리모델링을 하고자, 40억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었고, 당초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4억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더 도비지원사업 확보를 하면 도비전환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80% 정도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예산이 확보 많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도비나 공모사업이 아니면 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됩니까?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시비로만 100% 하기에는 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나 도비를 요청해서 확보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2026년도에 늘푸른전당에 편성되는 국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국비는, 수영장은 또 생활체육시설이라 해서 저희들이 문체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15억 중에서 국비 7억 5,600을 확보했고요. 또 그 수영장에 있는 전기시설이 노후돼서 8억 공사 중에 4억을 확보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요, 974페이지 자료를 보면 저희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설이 지금 창원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임대수익이라든지,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 등 사업수입 해서 저희가 늘푸른전당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적지 않다는 말이죠.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한 1억 5,000 정도 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1억 5,000, 제가 볼 때 더 되는데, 사용료수입도 더 되는데요, 쭉 토털했을 때는.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사용료수입요?

이정희위원

예예.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늘푸른전당만 한 8억 정도, 올해 저희들이 사용료수입은 시설대관하고요. 공연장수입하고 한 8,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어차피 창원시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세입 조치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업비를, 노후화가 돼서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될 때는, 제가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를 대비해서 우리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렇다면 창원시 늘푸른전당 같은 경우에도 물론 수입이 창원시로 들어오지만 수입이 그대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랬을 때 그 수선충당금 이런 거를 좀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 전에 그 의견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저희 예산담당, 예산담당관에 공기업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건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창원시로 요청할 수도 있고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요청할 수 있는데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약간 좀 혜택을 못 갖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곳은 향후에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곳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관리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충당금은, 제목은 제가 마음대로 지어낸 거지만 그렇게 적립될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예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부서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미나

김미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예,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나

김미나위원

985페이지에 보면 그냥드림사업,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뭘 그냥 주시는가요?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국에 푸드마켓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13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푸드마켓은 저희가 대상자를 저희 시 여건에 맞게끔 500명 이렇게 정해서 하루에 기부받은 물량이 있으면 5만 원, 한 달에 5만 원 정도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게 하는데, 그냥드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대상자가 저희가 정하지 않고 아무나 그니까 노숙자라든지, 행려자라든지 아무나 거기 저희가 홍보를 이제 하게 되면,

미나

김미나위원

대상자가 아무나에요?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아무나 가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예전 같으면 동, 옛날에 주민센터 같은 데 보면 쌀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2만 원 상당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물품을 구비해,

미나

김미나위원

이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안 그러면 원래 있던 겁니까?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올 5월부터 이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번 5월부터 추진이 됐습니까?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예, 아직 추진, 아, 올해 아닙니다. 내년 5월부터,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1,011페이지에 있는 여성친화도시에 관련한 안전귀가안심거리, 이거 누가 담당이십니까?

수경

이수경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이거는 예산이 5,000인가, 500이야 뭐예요,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수경

이수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해마다 안심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각 동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추경 때 다시 추가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거는 또 삭감이 아니고 또 추경 때 들어올 거네요?

수경

이수경여성가족과장

그니까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 초에 일단 필요한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고요. 거기에 혹시나 사업비가 부족하다든가 다른 데 필요한 긴급상황이 있다면 추경 때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성창업보육사업은요? 12페이지, 1,012페이지, 못 찾으셨어요?

수경

이수경여성가족과장

예, 찾았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미나

김미나위원

이거 설명, 이것도 삭감인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경

이수경여성가족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저기,

미나

김미나위원

보육사업 이건 삭감 아니고 뭐야, 늘어났네요, 1억 5,400?

수경

이수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창업보육공간 해서, 창업마루라 해서 저희가 오늘 개소식에 갔다 왔는데 실제적으로 내년에 다시 이게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 11월에 구축해서 창업자들이 입주했기 때문에 내년 운영비하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그다음 쪽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다이룸플러스 이거는 어떤 겁니까?

수경

이수경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지금 다이룸플러스 해서, 저희가 지금 KT 공간 해서 창업보육시설로 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수요자 맞춤으로 해서 창업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창업마루가 다이룸플러스 4층에 창업공간을 마련했거든요. 실제적으로 거기서 제품을 하거나 할 때는 시연하거나 뭐 만드는 이런 거는 다이룸플러스에 가서 같이 프로그램 참여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연을 해서 창업을 더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앉으시고, 가서 앉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기초수급 나가는 돈 있잖아요, 대상. 기초수급은 누가 담당하실까요? 기초수급을 받아 가는 대상이 좀 폭넓게 말고 좀 촘촘하게 설명했을 때 1인 가구 얼마였을 때 기초수급이 되는 겁니까?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기초수급은 올해, 내년 기준은 저희가 지금 82만 원 이하,

미나

김미나위원

1인 가구?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 1인 가구, 4인은 207만 8,000원.

미나

김미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기초수급이 끊어질까 봐 알바 등록을 하기 싫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을 할 수 있는, 사지가 멀쩡한 젊은이들이 기초수급 이것 떨어질까 봐 일을 안 한다 하면서, 혹시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통망이라고, 사회행정통합 행정통신망이 모든, 저희가 주식 1주가 있어도 다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부정수급은 없는 거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부정수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취직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기초수급 이외에 또 다른 돈을 또 받아 갈 수 있는 기타 등등이 많죠?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 수당, 대상이 되면, 장애인이 되면 장애수당이라든지,

미나

김미나위원

예예, 그런 수당이 몇 개나 있는지, 한 사람이 일 안 하고 놀면 한 달에 얼마를 받아 가는지 제가 좀 조합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료?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한번 자료 드리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그거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이것 조금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봐요.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상입니다. 그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그만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139페이지부터 1,407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보건소에 관한 일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순서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차 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