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기명입니다. 이번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는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규모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은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규모는 총 41억 1,182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7,777만5,000원, 15.9%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에는 17억3,977만5,000원, 행정운영경비에는 23억7,20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중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억7,537만2,000원을 감액하여 13억7,03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사유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26년도 지방의회 의원선거로 인해 공무국외출장 여행을 미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7억2,892만1,000원, 의정공통경비 및 의장단 활동지원 4억9,394만3,000원, 의원 공무국외출장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지원에 2,144만2,000원, 의정활동 관련 행사지원에 4,100만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에 8,259만원5,000원, 직원 사기진작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예산은 전년대비 3,561만4,000원을 증액하여 3억6,94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구민들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실시간 중계방송 시스템 도입예산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 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에 8,816만2,000원, 홍보활동 강화에 2억8,13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는 전년 대비 6억1,717만1,000원을 감액한 22억2,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구의회직원 중 파견직원 11명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구의회 사무국직원 직접 인력운영비 21억3,687만원, 구의회 사무국직원 간접 인력운영비 8,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084만6,000원을 감액한 1억4,61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홍보활동 강화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근거해서 지방의회 회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는 것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하셨거든요. 실시간 중계방송 장비 내역을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홍보활동 강화에 사업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구민들의 알권리 및 구의회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실시간으로 중계 운영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10월 16일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의규칙을 개정을 해서 우리 도봉구의회에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중계방송하도록 저희가 규칙을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산취득비로써 공공운영비로 편집 용역비용 2,200만원, 통신 유지관리 비용 234만원에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시스템 도입 비용과 관련해서 5,612만7,000원을 추가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역을 보니까 영상회의록 서버와 스트리밍 엔진, 대민용 영상회의 설루션 등등해서 예산내역을 자세히 봤는데, 통신케이블이나 정보통신공사 이런 내역도 포함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옵션 사항인데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좀 충분히 올렸어야 되는데 예산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좀 감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700만원 정도를 지금 말씀하신 그 추가 옵션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올리셨을 때는 말씀드린 그 내역을 다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그것을 삭감을 했나 봅니다?

네, 저희가 시스템 총사업비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아마 추가사항이라는 그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삭감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약 5,600만원 정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더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이 자산취득비를 6,000만원 정도로 약 한 300만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300만원 정도가 통신케이블 정보통신공사의 내역이 빠져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류로 추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10월 16일에 도봉구 회의규칙 관련해서 개정을 했고요. 저희 상임위원회 방송 송출에 대해서 투명하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얻었고 조례가 통과된 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도 여기에 예산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산출 내역서 5쪽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사업에서요. 6쪽에 보면 산출기초로 속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산출해 놓으셨어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활동들을 기록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주민과 공유를 하는 수단인 이 속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매년 상승하는 시간 단위의 금액은 당연히 그것을 반영을 해서 상승을 했는데 총액이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시간 산식을 좀 줄여서 산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의 의정활동의 일수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1년에 130일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다루고 있는 업무가 줄어들지 않아서 당연히 속기가 해야 될 업무량이 달라지지 않는데, 이 시간 산출을 이렇게 적게 잡은 무슨 합당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박규모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가 2,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약 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산출 근거를 보게 되면 근무시간, 그리고 시간당 임금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시간당 임금은 최저 임금제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보면 최저임금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보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이번에 총액이 줄어든 이유는 아마 저희 의회뿐만이 아니라 구정 전반에 계시는 모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근무시간을 월 209시간인데 이것을 157시간으로 감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생활 임금은 약 2.9% 정도 상승됐지만 근무 시간이 조금 줄어서 총 속기제 근로자의 총임금이 2,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약 6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산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209시간을 산출 기초로 잡는데 이번에는 157시간, 그다음에 전체 기간제의 근무 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여서 이것을 감액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속기사들께서 하시는 업무가 줄어들은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 근무시간을 이렇게 줄였을 경우에 이 업무를 감당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봤을 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근무시간을 그냥 줄였다고 하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무작정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인건비에서 이렇게 줄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일반직 공무원도 내년도 임금이 3% 올랐고, 기타 모두 해서 다 상승이 되고 있는데 같이 근무하고 있는 우리 동료의 총임금이 좀 줄어든다는 것은 의회사무국장으로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지금 강혜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위원들 공무 국외 출장과 관련해서 사실 저도 의원이 돼서 공무 국외 출장을 몇 번 갔지만 여러 가지 선진 문물이라든가, 또 선진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색 문물을 경험을 하면서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상상력이 자극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해 보고 싶다, 또 우리 것이 어떤 측면에서 더 발전을 시켜야지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견 수렴과 또 준비 과정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공무 국외 출장을 준비를 할 때 사전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금까지 대충 어느 정도 걸렸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인 절차로만 따져도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 대표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 통과를 받고 이런 절차도 많이 있기 때문에 되게 시간적으로 많이 좀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같은 나라로 계속 가시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어떠한 역할이나 그런 것을 중시하지 않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지는 않은 것이고요. 다만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의 편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 사무국뿐만이 아니라 의장님한테도 충분히 상의드렸고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외부에서 어떻게 바라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의원님들의 공무출장 여행을 꼭 동시에 가시면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잘 찾아서 일단 해외 나가서 좋은 시설도 보고 그쪽의 문화도 체험하고 역사적인 어떠한 그런 것도 보시는 것이, 견문을 높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정이 발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직원의 인건비도 편성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사정, 기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의장님과 상의해서 예산을 신청을 했고 편성하도록 노력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 국외 공무출장을 준비하는 것이 의정팀에서는 1년간 하는 많은 사업들 중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이것이 그야말로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수를 가기 때문에 연수의 목적에 걸맞은 국외의 기관들을 사전에 또 조율을 하고 섭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 선거가 있는 해에는 빠듯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정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강혜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비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