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51호)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입니다. 경제산업국 업무 추진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26년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언양알프스시장 상권활성화 연구용역 임시시장 개설 운영 등 언양시장 상권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남창옹기종기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완료에 따른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공배달앱 배달비와 할인쿠폰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자금특례 보증을 포함한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더욱 활기찬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상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의 주거시설과 지원시설 용지 등 잔여지 집중분양 및 관리로 지역성장의 거점인 에너지산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일자리지원과 소관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과 새도약 중장년 맞춤형 취업 연계 교육을 지원하여 군민의 취업률 제고와 중소기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과 연계에 힘쓰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차질 없는 건립을 추진하고 관내에 신규 이전기업에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지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2차 보조금 지원 등으로 신규투자와 양질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겠습니다. 청년센터의 다양한 취업문화활동 지원과 청년주택의 임차보증금지원, 구직청년에게 면접비와 자기개발비 지원, 중소기업 청년 인턴 사업을 통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사회진출을 돕겠습니다. 51페이지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간절곶 힐링공간 조성, 명선도 해상 보행교 설치로 지역에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미래지향적 원전지원사업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맞춤 구호물품 제작지원, 현장 중심의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디지털 트윈 활용 크라우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개정으로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주를 조성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과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등 청정에너지 보급확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군민의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71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과수 무병묘 신품종 보급, 식량작물 생산 기반 구축 등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으로 지역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울주 농산물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대표 과수와 울주 농식품 품질 고급화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영농정착자금 지원 이차보전지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으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보급 확산으로 신소득 일자리 창출과 청년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농촌 활력화에 힘쓰겠습니다. 농업기반 시설정비 및 확충으로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농업 재해를 예방하여 영농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93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울주 암소 혈통보전사업, 한우 종축 등록사업, 친자확인사업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강화와 선제적 가축방역으로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 생산활동 지원으로 어촌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재해에 강한 연안안전 기반시설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진하해수욕장 환경조성과 운영으로 다시 찾고 싶은 휴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681억 200만 원보다 23억 8500만 원을 감액한 165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188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액은 126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일자리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183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5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578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액은 293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2페이지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은 468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6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9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7페이지 에너지정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149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8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81페이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89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도 경제산업국 업무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팀장 입실) 이미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페이지 ‘새로운 미래를 꿈 꾼다 언양알프스시장’이 있는데 지금 용역이 나갔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공고가 다 나갔고 지금 5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울주군에 공설시장이 몇 군데 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이 다섯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여섯 군데 아닙니까? 언양공설시장, 남창옹기종기시장, 덕하시장, 곡천시장, 봉계시장, 덕신2차시장 해서 6개.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다음 민간시장이 몇 개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3개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민간시장이 언양시장, 종합상가시장, 덕신1차시장이 있는데, 본 위원이 그동안 언양상가시장 문제 때문에 군정질의도 하고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군수님도 출석요구 시키고 했었는데 용역하면서, 용역이 반드시 알지만, 지금 언양시장은 1911년에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노후됐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안전진단을 받고 하라고 했는데 안전진단도 받지 않고 그냥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 행정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공설시장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언양종합상가시장이 언양 전체 알프스시장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걸 알고 있고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재건축이나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또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1월 12일부터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걸로, 맞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운영은 언양알프스시장 상인회에서 개설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신고를 접수처리했고요. 한 달 동안 기존에 주차장 쓰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예상되어서 홍보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총 인원은 지금 종합상가시장하고 공설시장에서 85명 정도가 들어올 계획이고 거기서 대해서 상인들 앉히고 이런 부분들은 상인회에서 추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을 하고 향후에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차량이동이라든지 또는 임시시장 개설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시장상인회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의 운영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게 없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신고 수리를 하면서 상인회에서 저희들이 전통시장법에 임시시장 개설에 대한 근거는 있는데 사용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사용료가 좀 높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에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감면을 80% 해서 20%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운영상.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이 현재는 2024년부터 허가가 안 나가고 있어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상인회에서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임시오일장을 여는데 연계선상에서 봐야 되는데 더군다나 행정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고 해서 임시오일장을, 울주군에 임시터미널이 울주군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임시오일장을 한 달에 몇 번 열어줍니까? 네 번, 다섯 번 열어줍니까? 장날마다 여는데 사용료를 거기에 감면 혜택 주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냥 그대로,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지금 부과하겠다는 쪽으로 행정에서 얘기했다는데 연 7200만 원입니다. 지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서, 문제가 돼서 임시오일장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공설시장에는 지금 받고 있지도 않은데 이걸 그대로 강행해서 부과한다?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올해 종합상가시장 E등급 나오고부터 임시시장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임시시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시간이 지체된 사유가 거기에 누가 들어올 것인가 종합상가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노점을 하는데 대해서 의견이 없어서 오래 좀 끈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감면이나 이런 쪽으로해서 법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감면을 해주고자 노력을 했는데 법 검토에 의한 결과에 도저히 이 법이나 조례에 있어서는 임시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감면해줄 수 있는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더 시간이 있었고 임시시장이 급하지 않다 하면 조례나 이런 거에다가 감면이나 또는 사용료 지원에 대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금 더 적은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당장 임시시장 개설이 급하다 보니까 1월 달부터는 현재 있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로 가는 걸로 결정을 했고, 향후에 감면이나 사용료 지원 쪽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군정질의 한 지가 언제입니까? 언양종합상가시장이 문을 닫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저희 공사 시작하면서 1층……
김영철위원
작년 몇 월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10월, 9월 달 정도에 공사를 시작하고 그분들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그 시기가 9월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10월 달입니다.
김영철위원
행정에서 손 놓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상인들 생각한다면 조례 개정을 하든가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와서 방안이 없으면,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100% 다 받으라고 명시된 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펼치고 군민들 위한 행정을 펼치고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양상가시장은 특별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것도 행정에서 무리하게 사전에 충분하게 안전진단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도 무시하고 그대로 강행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걸 고스란히 상인들한테 100% 부과하겠다? 과장님이 상인이라면 그거 이해가 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시장 개설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 이유는 실제로 들어오겠다는 상인분들에 대한 협의를 마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김영철위원
잠깐요. 과장님, 다른 쪽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그분들한테 부과하는 게 이게 적합하다고 나와 있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근거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공유재산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공유재산법에?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철위원
임시시장 개설은 공설시장의 이전 내지는 용역이 들어간 상황에서 같은 맥락에서 시장의 운영으로 봐야 되지 다른 부지에 있다 해서 공유재산에 준해서 적용해서 요금을 받는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고 계속 이 임시시장을 법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거나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게 있는지 계속 검토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했으나 법무팀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김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년도 9월 달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더라면, 이분들 생각을 했더라면 조례개정을 하든가 다른 방안을 찾았어야죠. 그분들한테 ‘시장에 들어올 겁니까, 안 들어올 겁니까?’ 하고 시간 다 보냈다 해가지고 운영에 대한 묘를 살릴 쪽은 전혀 상인들 입장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 행정에서 공유재산이니까 공유재산법에 적용해서 한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앞으로 소송 들어온다든가 하면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한번 여쭤볼게요. 맞잖아요. 오래된 전통시장을 안전진단을 하라고 의회에서도 얘기했는데도 무시하고 강행해서 일어난 일인데 행정에서 상인들 배려하는 게 없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최대한 저희들은 상인……
김영철위원
그분들이 거기서 구태여 돈 내면서 하겠습니까? 공유재산법에 의해 100% 돈을 다 내면서. 시장 이거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는 식이지. 그 무책임한 발언. 용역 관계도 더불어 말씀드리면 시장상인들 하고 제가 군정질의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죠? 알고 있죠? 6월 달에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군수님도 출석요구 시키고. 과장님 알고 계시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김영철위원
언양상가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기억 안 납니까? 군정질의도 하고 6월 달 사무감사 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기억합니다.
김영철위원
지적해서 군수님까지 출석요구 시켰잖아요. 개선하라고, 방안을 찾으라고, 적극행정 하라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7월 30일입니까? 그분들하고 간담회 했죠? 부군수님까지 해서.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거기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
이거 들어보세요, 지금. 얘기 중에 자르지 말고, 국장님은.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오셔서 용역……
김영철위원
용역 해달라고 얘기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때 당초예산이 거의 확정이 되는 그런 시기여서……
김영철위원
잠깐요, 잠깐요. 당초 확정이 아니고 추경이죠, 추경. 추경이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추경입니다.
김영철위원
추경에 7월 3일 그날 맞습니까? 맞죠? 날짜는 맞죠? 부군수님까지 간담회 해서 그분들이 “추경에 용역비라도 빨리 잡아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날에 부군수님이 얘기했습니까, 어느 분이 얘기했습니까? “추경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 내부절차상……
김영철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만 얘기하세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철위원
추경에 언제 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때가 상인회에서……
김영철위원
아니, 추경이 언제 했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답변만 해주세요.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를 제가……
김영철위원
추경이 언제인지도 모르네, 과장님은? 우리 추경 언제 했습니까? 9월 달에 추경 했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9월 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8월 말에 시장상인회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8월 20일경에. 제 기억으로 8월 20일에. 뭐라고 했냐 하면 “저희들 죽겠습니다. 빨리 추경에라도 잡아서 용역해서 정상화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저는 당연히 3차 추경에 포함된 걸로 알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인회 회장님이 전화 와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기획예산실장한테 전화를 바로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 입회 하에. 그래서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시급한 상황이니까 추경에 용역비 태워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기획실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추경에 1억 예산 편성하는 걸로 했습니다.”라고 저한테, 21일 날일 겁니다. 아침 출근길에. 7월 30일 날에 20일 기간이 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추경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항변하셨는데 앞뒤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 언양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군정질의도 하고 또 사무감사 때도 출석요구 시키고 심지어 군수님까지 출석요구 시켜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TF팀도 구성하고 용역 줘서 빨리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니는 씨부려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그리고 옹기종기시장에 공사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 그때 답변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옹기종기시장에는 사유지가 없습니다.” 옹기종기시장에 사유지 있지 않습니까? 매입할 때 사유지도 한 필지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유지 있어요, 없어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한 필지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있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철위원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업무 파악이 안 된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한테 하라고 마지못해서 공유재산법에 적용해가지고 시장 상인들한테 부과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지금 전화 와서 난리인 거예요. 한 달에 600만 원, 1년 같으면 7200만 원 내고, 거기에다가 특별법이 아니라 조례를 손 봐야 될 것 같으면 그 이후에 시간적 여유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사용료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고……
김영철위원
검토했는데 그래, 조례개정을 하든 다른 방법을 찾아줬어야지. 말로만 검토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임시시장도 상인회에 언제쯤 개설을 하게 된다는 걸 최대한 빨리해 주려는 시급성이 있었고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때 바로 조례 개정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못 했었고 이번에 신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렇습니다. 사용료를 시장 상인들한테 많은 부분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1월 달부터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지 않은, 길지 않은 시간 동안만 사용료를 일부 내주시고 그다음에 이 땅 자체가 워낙에 시가가 높다 보니까 사용료가 좀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상인 회장님한테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시장 좋은데 임시터미널 부지에 주차장 하는 것도 그동안 공백 상태로 거기 비워둔 기간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때는 돈 안 받고도 텅텅 비워놓은 게 꽤 오래되는데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공설시장에 준해서 그대로 부과를 하는 것 같으면 이분들도 받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해도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고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짧게 하세요, 짧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안전점검을 안 한 이유가 2023년도 하반기에 시장에서 관리자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전점검을 했고 그때는 C등급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24년도 3월 달에, 2월 달에 시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자부담 10% 태워서, 그렇게 도전해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김영철위원
국장님, 지금 변명하려고 제가 답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아닌데, 내용이 아닌 거는 위원님, 저희도 바르게 말씀을 드린다는 부분이 있는데……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우리 의회에서 하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다 편성되고 난 뒤에……
김영철위원
그래,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라고 했는데 했어야지, 그래.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사업비가 다 편성되고 사업이 확정되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원래 안전진단의 주 의무자는 건물의 관리자이고 건물의 주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철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면 안전한지 안 한지 노후됐으니까 의회 차원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핑퐁하는 식으로 항변하고 앉았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지금 제가 그 소리 듣……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23년도에……
김영철위원
위원장님.
이상걸위원장
예.
김영철위원
과장님한테 답변, 발언권 주세요.
이상걸위원장
짧게 하이소, 짧게.
김영철위원
국장님, 자! 마무리하세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며칠 전에도 상인회 관계자를 다 한번 만나 뵙고 왔습니다. 저희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 사용료를 이렇게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임시시장은 공설시장 범주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공설시장 조례로서 우리가 감면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게 엄격하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 우리 조례를 고치든지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그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제가 불과 일주일 안에 그때 뵙고 의논을 드렸고 1년간 600만 원씩해서 7200만 원을 받을 생각이 저희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 부분에 있어서도 한 건에 대해서 추가 건의가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빠른 시간 안에 집행부에서 움직여서 최대한 우리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서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국장님.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김영철위원
내년 1차 추경이 4월입니다. 지금 몇 월 달이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지금 12월 달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동안 뭐 했었냐고. 제가 그만큼 떠들었는데도 소귀에 경 읽기 아닙니까?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분들 시장 열어줄게, 안 열어줄게 그거가지고 시간 다 보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줄 것이냐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공유재산에 준해서 한다. 누가 들어도 공설시장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장소만 우리 행정이 있는 땅에다가 비워뒀던 거 주차장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한 달에 많이 열면 네 번, 다섯 번 여는 오일장을.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중간에 공사까지 타절한 건 올해 3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고 나머지……
김영철위원
아니, 제가 임시장을 열어준다든가 해야 된다는 쪽으로 제안을 한 지가 몇 개월 지났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지난 거는 인정합니다.
김영철위원
군정질의도 제가 전년도에 했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했고 저희도……
김영철위원
그 공백 기간에, 답변 들어보세요. 공백 기간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어야지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제 막상 공유재산이라서 임시오일장 열어주려고 하니까 또 안 된다. 공유재산취득법에 준해서 그대로 다 부과해야 된다. 이거 어느 나라 행정입니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저희도 위원님, 그동안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언양읍 주민들하고 단체장하고 간담회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김영철위원
간담회가 언양 오일장 열어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거 한 거밖에 더 있습니까? 마지 못해 제가 얘기하고 나니까 상인들하고 간담회했는데 그것도 7월 30일 날 부군수님까지 가서 간담회 한 결과가 그분들이 “용역이라도 빨리 추경에 태워서 해주십시오.” 하니까 “추경 끝났습니다. 7월 30일 날 끝났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 얘기듣고 8월 20일 날 기획실장한테 얘기하니까 1억 예산 편성을 역으로 용역비를 태웠는데 그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손 놓고 있었다 이말이야, 손 놓고. 그런 식으로 변명만 하고 있잖아요. 이걸 공설시장에 준해서 해줬을 경우에 누가 왜 해줬냐고 얘기할 사람 있습니까?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공설시장에 준해서 그대로 적용했을 때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유권해석 했을 때 행정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공유재산취득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으면……
이상걸위원장
자, 자. 김영철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경과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소급적용을 한다든가 다시 상인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57페이지에 보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 2200만 원 예산편성 돼 있네요, 그렇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박기홍위원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남창시장에 전체적으로 확대사업하고 시설개선이 다 돼서 13일 날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개선 내용 중에 저희들이 무대도 새로 만들고 먹거리광장 만들고 그리고 휴게음식점 8개소를 좀 특색 있게 만들어서 상인들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여기가 그런 휴게음식점들이 운영되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상가 활성화가 안 되고 해서 새로운 신규 시설에다가 내년에 아주 적은 예산으로 4, 6월 동안 2, 4주 토요일 날 6회 정도로 해서 문화공연, 프리마켓 이런 걸 통해서 토요일마다 사람들을 유입해서 남창시장에 그런 공간들이 있고 활성화를 시키고자 이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통시장 한마음축제해서 예산 편성해서 하는 거 있죠? 남창에도 하고 언양에도 한다, 그렇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박기홍위원
행사내용을 보니까 거의 중복되네요. 문화공연, 노래자랑, 프리마켓, 체험행사. 이 내용이 거의 다 중복이 되는데 시간만 주일에 하는 부분인데 형평성이 좀…….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언양시장하고 남창시장이 2000만 원을 편성해서 큰 행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하고도 협력을 하고 전체 시장을 한 번 정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행사였고, 여기는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해서 아주 작게 공연이나 무대를 활용하고 프리마켓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상인들, 거기에 있는 점포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수익도 올릴 수 있고 활성화하는 쪽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건의가 있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상인회에서도 그런 부분, 현재는 8개소가 처음에 공모를 통해서 8명을 모집하고 거기서 떨어진 분들도 계시고 했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장사를 해보니까 잘 안 되고 여기에 이런 가게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뭔가 좀 울주군에서 특색 있게 이런 장소를 만들었으면 좀 더 활성화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은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과거에도 옹기시장에 보면 토요장터하고 프리마켓 이렇게 하는 데 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단발성으로 하다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때 성과는, 왜 그만뒀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아마 그 행사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텃밭에서 키운 상품만 가져와서 활성화가, 손님이나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이 없어서 주로 판매하는 그런 목적의 토요장터처럼 그렇게 했었고 이번에는 장터라기보다는 문화행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시장이 있다.’ 이런 걸 알리는 그런 행사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사업은 신청하셨는데 언양에도 시장이 있잖아요. 언양시장에 보면 남창에서 해주는 부분, 형평성 부분을 또 거론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하시고 또 한마음축제 이 부분하고는 차별성을 둘 수 있도록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한 해가 다 간 것 같습니다. ’25년도에 우리 울주군 지역경제 발전에 힘써주신 데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기홍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에 사업기간이 4월∼6월이지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상반기, 하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녹록치 않아서 일단 상반기에 해보고 효과나 이런 걸 보고 향후에 또 필요하다 하면 추가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 예산이 2200만 원 주어져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원래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주어진 사항에서 하다 보니까 4월에서 6월 한다 하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서 4월에서 10월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3000만 원 필요하다면 3000만 원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올렸는데 예산 사정이 녹록치 않아서 일부 신규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예산……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최초 계획이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4월∼6월도 있었고 가을 시즌에 그렇게 해서 상·하반기 2회 정도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내년 4월∼6월 달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혹시나 아십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선거 말씀하십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예, 그렇죠. 제9대 선거가 있는데 이 기간에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선거법에 저촉 안 되는지 상황판단을 해서 질의를 해본 내용들이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이 행사에 대해서 직접 하는 행사고 따로 개회식이나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자체 문화행사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거법 관련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것도 토·일 매주, 그러면 아예 이걸 10월 달까지 해갖고 시간을 연기를 시키든지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될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선거법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 하반기 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데 거기 과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하고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준비성이 부족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상황을 검토해보고 기 예산이 편성될 사업 같으면 4월∼6월을 피해서 후반기 때 하든지, 우리가 이 좋은 행사를 하면서 굳이 거기에 입에 오를 행사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그거 심도 있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철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김영철위원
박기홍 위원님 질의 부분에 연장선상에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남창옹기종기시장 동남권 경제의 중심 했는데 우리 울주군에 시장이 옹기종기시장밖에 없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장 관리 부서로서 서부권에는 언양시장이 있고 남부권에는 남창옹기종기시장하고 두 군데 시장이 제일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박기홍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예산을 신규로 편성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울주군 전체를 아우르는, 맞지 않습니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옹기종기시장도 있고 알프스시장도 있는데 한쪽에는 이런 행사하고 한쪽에는 안 하고 이거 맞습니까?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한성환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셨는데 더군다나 내년에 선거고 한데 누가 봐도 이거는, 속된 말로 얘기하면 냄새나는 이런 쪽으로 행정에서 하면 안 됩니다. 행정에서 중심 잡고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진정성 있는 어떤, 진짜 필요성 있나 이걸 고려해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덧붙여서 좀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국장님도 얘기하셨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언양시장에 오일장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오일장 열면 그게 시장이죠? 오일장이 시장이지 않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철위원
불가피해서 장소를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해서 공유재산 있는 데다 하든 어디 하든 간에 오일장을 열어주면 장날인데 그러면 기존에 언양공설시장에 공유재산이 우리 울주군 거니까 공설입니다, 공설. 공설시장을 열어주는데 공설시장에 준해서 부과하는 게 타당하지 그걸 공유재산 부지니까 공유재산에 준해서 한다. 이게 앞뒤 안 맞는 맥락을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계속 우기는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볼 때 유권해석을 하면 맞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행정에서 오일장을 열어주는데, 오일장 열어주면, 오일장이 뭡니까? 장날 아닙니까? 장 아닙니까? 시장 아닙니까? 말 그대로. 오일장이라도 시장 아닙니까? 시장은 공설시장인데 공설시장 연장선상에서 유권해석하는데, 부과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걸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 상인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김영철위원
수차례 어떻게 검토해 봤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공설시장법 시장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했었고 전통시장법에 공유재산 감면조례 중에 그렇게 비슷한 게 있어서 거기를 적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전통시장법에……
김영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공설시장에 준해서 검토를 한 의견서를 저한테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연구를 많이 했다니까 연구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상걸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이상우위원
같은 질문이라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생각이 다 같은 것 같은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대답을 하실 때 자꾸 적은 예산, 적은 예산이라는 표현을 하시던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2200만 원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고 우리 박기홍 위원님이 “상인회에 건의를 했냐?” 하니 “건의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이 전통시장에서 건의만 하면 이런 걸 다 해줍니까?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에서.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들 판단을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건의도 건의지만 그 안에 있는 판매점 8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작년 8월 달쯤 여름에 들어왔습니다. 시식행사도 같이 했었는데 이분들이 “홍보가 안 돼서 여기에 이 가게가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시설개선공사를 크게 했기 때문에 남창시장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를 올해 딱 맞춰서 행사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홍보하는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여기 통계목을 보면 전통시장 한마음축제는 민간행사 보조사업이고 이거는 행사운영비잖아요,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행정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여기 인원이 총 3000명으로 돼서 회당 500명으로 돼 있는데 500명을 어떻게 추산했습니까? 이 500명은 행정에서 500명을 모을 겁니까? 어떻게 추산해서 500명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내년에 계획이고 문화행사를 할 때 홍보를 잘해서 최대한 인원을 모아서 행사를 해서 남창시장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가 생각을 잘하셔야 되는 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모으는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이대로 우리가 전통시장 홍보를 하려고 하면 여기도 보면 문화공연, 노래자랑, 프리마켓이 아니고 차라리 홍보 활동이라고 행사내용에 적어주는 게 맞아요. 앞에 거 아까 이야기하지만 전통 한마음축제하고 똑같잖아요. 단, 여기 보면 식전공연이나 개회식만 여기는 없다고 지금 딱 표시를 해놓고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500명을 모으겠다는 게 아니고 시장이 돼 있으면 그 시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 사람들이 점포가 있다는 걸 남창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미 90% 이상이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시장이 얼마나 커갖고 어디인지 몰라서 저기에는 점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남창시장이 모를 정도로 크지 않은데. 우리가 시장이 아니더라도 농협 쪽에 골목에도 보면 상인들이 와갖고 길거리에도 물건 갖다놓고 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새로 건물 잘 지어서 점포 들어가 있는데 그걸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쪽에 있는 상인분들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고, 처음에 계획은 공모를 해서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영업이 될 거라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현재 너무도 홍보가 안 되고 해서 실제로 월 매출이 너무 약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전통시장 쪽에. 안 그래도 김영철 동료의원님이 장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오일장과 관계없이 이미 남창옹기종기시장에는 돈을 갖다 퍼붓고 언양은 저거 한다고 말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데다 이거 자체도 여기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 해서 신규로 하고 있고 언양 쪽에서는 아까 그런 민원이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간다 해야 되나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한성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내년 같은데 보면 우리가 특정 시기나 특정 지역에 특정적으로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데다가 아까 우리가 하는 것도 봄에 딱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걸로 계획을 그렇게 짜놨다고요. 4월부터 해서 몇 회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거 정말 상인들 건의가 들어와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취지가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들이 저희들만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뭔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걸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하고 그 이후에 시설개선만 하고 이게 끝이 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개선하고 난 다음에 작은 행사라도 해가지고 이걸 최대한 개선하는 예산의 효과를 좀 살려보자 해서 한 거고, 아까 언양에는 지원을 안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생각하기에는 언양하고 남창은……
이상우위원
아니, 과장님. 지원이 아니고 왜 차등을 하느냐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언양주차장에 토요 프리마켓 좀 할 수 있도록, 장날 말고 주차장 장소를 좀 빌려달라고 그만큼 상인들이 요구하고 과에 가서 사실 빌어도 그 허가를 안 해줬어요, 못하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언양에는 프리마켓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말씀하시는 장소 중에 강변주차장.
이상우위원
강변주차장에 평일 날은 사실 주차장이 반도 안 차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거기를 저희들이……
이상우위원
그걸 좀 빌려서 자기들이 고정적으로도 아니고 토요일 몇 번 하겠다고 과에 그만큼 요청을 해도 안 돼서 우리 동료의원들한테도 다 요청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도 결국 허가를 안 해줬어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거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강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돼서 실제로는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도 전부…….
이상우위원
그럼 국가하천으로, 어제 축제 그거는 괜찮아요? 군수 참석한 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이거는 1년에 1회 정도 하는 1회성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그런 걸 하는 거고……
이상우위원
그것도 계속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처럼 봄에 두 달인가 해서 몇 번만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결국 과에서 허가를 안 해줬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활성화를 해서 우리도 살아보겠다고, 돈을 보태달라는 것도 아니고 장소만 좀 허락해 달라 해도 안 해줬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해주고 싶습니다. 해주고 싶고 언양에 임시시장도 여태까지 끌어온 이유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특히 강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해줄 수만 있으면, 지역경제과에는 사실 소상공인과 시장상인들……
이상우위원
그럼 법에 강변주차장은 하천으로 돼서 아무 행사도 못 하게 되어있어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환경청에 전부 협의를 받고 일반행사나 이런 것들은 다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어제아래 행사 협의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협의를 별도로, 한 번 정도니까.
이상우위원
아니, 어제아래 협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별도 서류상으로 협의를 한 건 아니고 그걸 관리하는 교통과에서 한 번 정도니까 그냥 하는 걸로 해서 하는 거지, 지속적으로 만약에 토요일마다 행사를 하고 이런 경우는 힘듭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토요일마다가 아니고 그때 우리 김영철 동료의원님도 내가 과에서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하셨다고 담당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이야기했는데 끝내 그때 두 달인가 토요일 이래갖고 그때도 6회인가 하는 걸로 서류가 올라왔어요. 근데 결국 그거를 거부했다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거부하는 건 아니고 거기는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과가 별도로 있고 낙동강하고 협의를 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도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지, 저희들은 상인을 위해서 되는 거를 안 되게 하고 그런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생각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으니까 활성화를 하더라도 아까 6월 이후로 한 번,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있고 계획은 잡혀있더라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고 그 이후에 군정질문도 하고 여러 번 거쳐서 그런 요구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상인들이 임시주차장 거기에 2일, 7일 날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이야기했고 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고 현장방문에 가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죠. 지금에 와서 결정되고 난 뒤에 그 부분을 챙겨보니까 월 600만 원씩 1년에 7200만 원을 부과해야 된다, 그것도 법적 근거를 찾아보니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똑같이 그거 하면 검토를 같이 했어야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개정하든지 간에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이번 회기가 끝나면 내년 4월 달인데 언제 조례를 개정하든지 제정해서 할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임시시장 개설을 위해서 계속 검토를 내부적으로 굉장히 하고 있었고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이상걸위원장
그래, 내부적으로 검토하는데 사용료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셔야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빨리 검토를 했으면 더 나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챙겨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시주차장에 오일장을 사용하면 조례 제정이든 개정이든지 간에 해가지고 스타트가 같이 돼야지 그거는 따로 하고 이것도 따로 별도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난전에 거기에 오일장 하면서 하루 와가지고 한 달에 600만 원씩 돈을 내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라 해도 못 합니다. 하지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사업을 하셔야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바로 내년 1월 말쯤에 임시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관련 전통시장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최대한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님, 1월 달에 조례 심의가 있나요?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지금 예정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게 돼 있잖아. 조례 심의가 가능합니까?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그때는 본회의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상임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4월 달밖에 없잖아요. 2026년도 업무청취 건이라고. 우리 본회의 차원에서 전체 의원들이 거기 다 가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4월 달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기로 저희 조례……
이상걸위원장
아니, 계속 검토만 하다가 볼일 다 보겠다. 검토, 검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하기로 예를 들어서 감면이나 이런 규정을 저희 조례에 넣기가 조금 안 맞아서 예산 지원 쪽으로 사용료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어차피 추경 예산안을 통과해서 예산 편성이 돼야 바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 하면 4월 달 조례에 올려서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몇 번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월 600만 원씩 내고 하려고 합니까, 상인들이?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지금 85명이 일단 들어오는 걸로 얘기가 됐고, 저희들이 시장하는 날만 부과를 하거든요. 나누기해 보면 1인당 1만 원 조금 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공설시장이나 이런 데는 실제로 그거보다 5000원, 1만 원 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임시시장을 하면서 상인회에서 필요한 운영경비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거둬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많다는 부분이고 한 분이 들어오는데 몇만 원씩 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해서 수긍이 가는 정도의 사용료를 책정해야지, 무리하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임시주차장 활용해서 오일장을 하도록 하는 게. 그러면 이 사용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셔야지, 그거 따로 이거 따로 별도로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기존에는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사용료 매기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고, 그런 거를 전부 다 검토를 엄청 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관리관도 분임으로 해서 시장에 맞게 최대한 줄여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면적 산정이나 이런 데서도 조금 더 편의를 봐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 그런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정도 해놓고 중간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상인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공공배달앱 먹깨비 지원 있잖아요. 579페이지. 언제 계약 체결을 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협약은 5월 달에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유효기간은 내년까지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는 처음으로 배달비 쿠폰과 할인쿠폰을 해서 예산을 어제아래 조례 했는데 2억 4000만 원해서 지원할 거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먹깨비에 공공기관이 몇 개 정도 계약되어 있죠? 우리 말고 다른 지자체가 몇 개 정도가 되어 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먹깨비와 계약한 데는, 처음에 협약서를 들고 왔을 때 40군데 정도라고, 먹깨비와 계약해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자체와 12군데가 계약되어 있는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것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우위원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울주군은 5월 달에 체결했는데 홈페이지에도 없어요. 계약했다는 자체도 없어요. 이런 판국에 홈페이지도 관리를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는데, 군이나 여기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식으로, 먹깨비 살리자는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 살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했으면 여기에 대한, 홈페이지도 관리 안 하고 있어요. 5월 달에 했으면 7개월이 지났는데도 홈페이지 자체도 없어요. 휴대폰 켜서 들어가 보세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먹깨비에 얘기를 해서 빨리 넣으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먹깨비 얘기가 아니고, 이런 점검도 안 하고 우리는 5개년으로 해서 12억인가 하겠다고 조례부터 해서 재정지원을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하지도 않고 재정지원부터 만들어서, 전체 점검도 안 하고 돈만 지원하겠다는 성급한 마음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본인들은 자구노력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먹깨비 쪽에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와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주의를 시켜서 울주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의를 시키는 것보다 행정에서 여기와 계약체결을 했으면 이런 조례를 만들고 지원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지 점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전혀 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먹깨비에 들어가서 주문하는 쪽으로 점검을 했었고 먹깨비 배달앱을 점검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12개 올라와 있는 거는 어떻게 올라와 있죠? 울주군청은 안 올라가 있는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보다 빨리 한 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언론에 보면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발행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운영이 되고 있고 300억 지원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300억 넘게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다른 지자체와 흉내만 내지 저희들 돈을 이만큼 주면서 업체에 들어가는지 소상공인한테 가는지 소비자한테 득이 가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은 할 생각도 없잖아요, 자기들은 주문받아서 팔 생각도 없다는 거잖아요, 저 업체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것들이 신경을 덜 쓴 것 같고 관심이 없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업체가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아니고, 여기에는 12개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40몇 개라고 했는데, 12개 말고는 홈페이지에 관심도 없고 행정에서 돈 보태주는 거 받아먹는다는 목적밖에 안 되잖아요. 저런 업체와는 계약 체결은 취소해야 돼요. 다른 업체와 새로 발굴하든지 우리가 만들든지 해야 됩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처음에 먹깨비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수수료를 2.0이하를 하는 데를 공공배달앱이라……
이상우위원
2.0이 중요하고 0.2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도 뭘 하게 되면 노력을 해야, 행정에서 이것만 한다고 해서 먹깨비앱을 이용이 되느냐 말입니다. 홍보를 하고 자기들이 발 맞춰가야 되는데 이것만 해서 일시적으로 해서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해서……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먹깨비 쪽에서도 홍보 쪽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이상우위원
있는데, 40몇 개라고 하면서 5월 22일 날 체결하면서 홈페이지에는 체결됐다는 걸 홍보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언론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확인하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보통은 먹깨비 홈페이지 성격의 것이고 일반인들이 먹깨비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공공배달앱을 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이상우위원
홈페이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 말씀이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것보다는 앱이 잘 돌아가야 되고 홍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배민 쪽은 수수료를 엄청 떼서 그걸 전부 홍보 예산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한 수수료를 떼는 거고 먹깨비는 적은 수수료, ‘땡겨요’나 이런 것들은 적은 수수료를 받는 대신에 홍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라이더나 지자체와 힘을 합쳐서 홍보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상우위원
자기들이 계약했는데 울주군 한 개 더 해서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돈이 그만큼 듭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당초에 신규로 잡혔잖아요. 그러면서 자체, 우리는 체결만 해놓고 검토도 안 되고, 5개년으로 해서 12억 맞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조례상에 예산 추계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올해 해서 효과나 분석을 해보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이상우위원
지속적으로 하든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얼마나 저기에서 홍보하고, 우리는 배달비 쿠폰을 줘야 될지 할인쿠폰을 줘야 될지 홍보쿠폰을 줘야 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됐다는 거예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좀 더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79페이지,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과장님, 요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울주군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개소수는 2만 9000에서 거의 3만 개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적지 않은 개소인데 본 사업의 개요는 어떻게 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개요 말씀하시는가요? 올해 처음 인건비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준이 높아서 실제로 신청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으나……
이상걸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올해 처음 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 했었습니다. 추경에.
이상걸위원장
추경에 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추경에 해서 너무 문턱이 높고 다른 지자체 몇 군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인건비를 지원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기준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월 1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100시간 근로와 월 60시간 근로로 두 개로 나눠서 3개월 하면 얼마 주고, 6개월 하면 얼마 주고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산 편성현황을 보니까 2025년도 올해 1회 추경에 6억을 신규로 편성했네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추경에 편성했네요,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게 긴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추경에 편성한 거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사회보장협의가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1회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6억을 편성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경제일자리진흥원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경제일자리진흥원에 15% 수수료를 내야 되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6억을 했으니까 15% 냈습니까? 지급했냐고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지급을 못 하고 2차 추경에 이 금액을 삭감하면서 수수료를 낮췄습니다. 10%로.
이상걸위원장
낮췄는데 본 위원은 1회 추경 때 6억을 편성해서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했으면 수수료를 15%를 지급했느냐는 거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기존에 10%…….
이상걸위원장
수수료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묻는 겁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지급은 12월 말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결과를 보고 하는 거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2025년도 1회 추경에 보니까 6억을 편성했는데 수요조사를 하고 세출 추계를 했습니까? 6억이라는 게 어떻게 편성된 겁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수요조사는 올해 할 때에는 소상공인에서 소상공인팀이 생기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다른 타 시도를 가서 본 결과 인건비 사업은 괜찮았고 별도로 얼마 정도 인건비 지원사업을 할 경우에 신청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조사는 없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 것도 안 하고 책상에 앉아서 대충 두드리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안 그런 다음에야 2회 추경에 95%를 삭감했어요. 5억 5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억을 ’2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억에 대해서 세출추계를 정확하게 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2억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이번 8월 달에 소상공인 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인건비 지원을 올해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에 기준을 낮춰주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겠다고 하셔서 최소한으로 1인 1명은 약하다 해서 한 업체에 2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총 100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고, 그렇게 하면 50개소 정도만 신청해도 100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충분히 소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소진이 가능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세출추계를 하실 때 정확하게 2025년도 1회 추경할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홍보 부족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신청절차가 복잡하냐 지원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하셔야지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런 부분은 면밀히 분석하고, 변경기준도 이것만 완화해서 된다는 거는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줘야 돼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60시간 근로 같은 경우에, 대전이나 다른 데에서는 60시간 근로인데 하루에 3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거라서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근로시간을 완화해서 참여가 확대된다는 거에는 본 위원은 회의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적극 홍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못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소상공인이 2만 9000명 정도 되잖아요. 거의 3만 명 정도 되잖아요. 모르는 분도 엄청 많을 거라고요. 홍보 전략, 행정적 체계도 강화시켜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인건비와 위탁수수료와 운영비가 전체의 25%를 차지해요. 사업 규모에 비해서 이런 간접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받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들이 있고 다른 데와 어떤 사업들이,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과에 있는 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탁을 받고 있고, 거기를 봤을 때 터무니없이 높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이 정도의 수수료는 주고 있기 때문에 편성돼야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위탁수수료가 2억 같은 경우에는 15%하면 3000만 원이죠, 인건비가 1600만 원, 운영비가 40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운영경비가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억을 편성하면 5000만 원이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은 1억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시행을 해보고 1, 2년 정도 자리가 잡히면, 수수료가 너무 많으면 직접 사업으로 돌려서 해볼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과다하지 않나요? 간접비가.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간접비가 많다는 말씀 맞습니다. 총 사업비의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많다는 데에 동의를 하고 간접비가 많은 만큼 수혜대상이라든지 이 사업의 파급력이 실제로 이 사업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건데, 인원 대비해서 지금 도 계획 인원을 200명을 잡았기 때문에 인원대비해서는 간접비 비용이 높다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간접비용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체에 경제일자리진흥원에 명문화시켜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어렵고, 직원이 실제로 이 업무를 하려면 이게 신청이 들어오고 서류도 확인해야 되고 3개월 연속 고용 유지성도 확인하러 달마다 가봐야 되고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대상 인원은 안 많지만 이 사업을 제대로 챙기려면 사람 반명 정도의 일은 되는데 군의 인력 정원에 있어서 어렵다보니까 이런 부분이고, 최대한 이 사업의 수혜 인원을 넓힐 수 있도록, 간접비를 주더라도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도록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잘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안 책자 577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보다도 출연금에 대한 조례 심의를 할 때 부탁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김○
님이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전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기금 대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거고, 그 내용을 보니까 울주군 소상공인 자금특례보증과 원전기금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턱없이 원전기금 대출에 대해 부족한 게 맞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울주군 특례보증에 대해서 신청한 업소가 많았을 때 비교 대상으로해서 원전기금대출에 대한 것도 유도해주시면 좋지 않겠나하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에서 질의를 하니까 소상공인 자금 보증에 대한 홍보를 할 때 원전기금대출에 대한 것도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챗봇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1회당 5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8000만 원에 대해서 5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니까 적극적인 주변에 있는 여건을 활용해서 소상공인이 경제에 뒷받침될 수 있는 홍보 차원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앞시간에 질의한 내용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언양 알프스시장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9월이 아니라 군정질의를 4월 18일 날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질의를 했고 거기 답변을 보면 임시오일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8개월 된 것 같아요. 앞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은 상인들을 위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분들한테 어떤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앞에 검토한 사항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조만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26년도 당초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울주군에 슬로건이 뭡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 건설이지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김미옥 전문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일자리지원과 예산이 작년 ’25년도는 244억 정도, 올해 예산 요구액이 183억, 한 60억 정도 올해 대비해서 24.8%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재원별로 보면 시비는 증액된 대신 군비가 감액된 내용이고 설명 중에 보면 기업투자유치금에 감액이 많은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울주군의 슬로건에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에 가장 관계되는 부서가 일자리지원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하고 동일한 생각입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의 세부사항별 보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특히 뒤에 가면 젊은 청년층에 대한 울주군의 복지시설의 지원 대책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가 어려운 사항도 있겠지만 특정한 감액 외에는 예산 증액이 돼야 되는데 거의 ’25년도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고 신규사업에 보면 청년층에 지원되는 일부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소규모 정책사업으로 해서 울주군에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 건설에 젊은 청년들이 울주군에 생활하면서 고용창출이나 청년정책에 날개를 펼 수 있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반적인 일자리지원과 예산 편성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말씀부탁드릴게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증액해서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군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고 들어서 증액을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면접비 지원 같은 경우에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 원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걸 반영해서 내년도에 3000만 원, 600건의 면접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증액한 사항이고 투자유치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14개 사에 90억 원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개 사가 요건을 못 갖춰서 포기를 했었고 2개 사가 올해 완료를 못 해서 내년으로 연장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는 올해 10개 사에 대해서 57억 원 정도 지원됩니다. 내년 예산은 상반기 부분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8개 사 중에 5개 사에 대해서 36억을 편성한 거고 나중에 하반기에 추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26년도 당초예산은 세수에 관계되는 세출을 편성하다보니까 하고 싶은 사업도 있는데 세입에 제한적인 요소에 준해서 세출을 편성하기 어려웠단 걸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 건설을 하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도움이 없으면 절대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 근본적인 게 경제적인 문제부터해결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적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는 일자리지원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정책, 중장년 분야의 요소에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5년도는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법목에 대해서 평가나 성과에 대한 조치는 어렵겠지만 ’25년도의 어려운 시기에서도 군민들이 느끼는 만족만큼 ’26년도 더 많은 일자리 지원으로 인한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책자 596페이지에 보면 서울주산업단지 화합의 날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여기에 행사할 때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올해 가봤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이 가보시고 행사에 대해 느낀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을 느낀 게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서울주화합의 날 행사가 참여인원이 너무 저조하다……
이상우위원
그런 거 말고 가봤을 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그렇게 얘기를 듣고 갔는데 올해 가보니까 전년도보다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상우위원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데 가보니까 어느 정도 참여를 했는 게 다르던교? 들었을 때는 참여가 저조한데, 몇 명 정도 참여한다고 들었는교?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100명 정도…….
이상우위원
가보니까 몇 명 정도 참여했어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제가 느끼기로는 500명 정도는…….
이상우위원
500명 정도 참석했다? 제가 계속 3년째 행사에 다녀왔는데 작년에 상향됐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작년에 얼마 상향됐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25년도에 상향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얼마 됐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3000만 원 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얼마에서 3000만 원으로 됐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다른 거 놔두고 하나만, 초청장을 1000원해서 1000매를 발급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이에요. 전 주민이 다 와도 300명이 안 왔는데 초청장을 누구한테 보낸 자료 있어요? 초청장만 1000명에게 보냈어요. 아이, 어른, 할머니 다 합쳐도 300명이 안 왔는데 초청장은 1000명에게 보냈어요, 누구한테 보냈어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그 주변에 산단 기업들 쪽으로 많이 보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상우위원
기업의 대표자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고 모든 근로자한테 다 보냈는교?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산단에 있는 기업들과 사회단체장분들께 같이 보냈다고 들었거든요. 6개 읍면 쪽으로.
이상우위원
초청장을 1000명에게 보냈는데 초청장 안 받은 사람이 다 와서 300명 미만으로 왔는데, 초청장 받은 1000명 중에 예를 들어 1%도 안 왔다는, 1%, 2%밖에 안 왔다는 말인데요. 초청장을 받은 사람 중에, 가보셨지만 여기에 80%가 외국근로자였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80% 정도는……
이상우위원
70%든, 거의 외국인근로자가 많았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외국인근로자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분들한테 초청장 안 보냈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7, 80%가 왔는데 초청장 1000매를 누구한테 보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따지냐면, 사진을 찍어서 왔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도 서울주화합 어울림한마음축제인데 주체, 주관이 상북면 청년회예요. 서울주인데 상북면에서 주관을 하고 언양, 두서도 농공단지 있고 두동도 농공단지 있고, 아무도 초청장을 발송 안 해요. 왜 상북사람들만 모여서 근로자 100명, 200명 모이는데 서울주산업단지라고 해요? 그리고 상북청년회가 보조금 단체로 해서 받아서 행사를, 이걸 잘라서 상북면민 화합의 날이라고 하면 이해를 해요.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하잖아요. 삼남과 전체적으로, 근로자 있는데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해요. 그런데 왜 이걸 저렇게 해서 예산은 작년에 1000만 원 올라갔는데, 올해도 가니까 아까 500명 했는데, 500명이니 300명이니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외국인근로자가 거의 60%, 70% 왔어요. 전부 외국인들 와서 상북사람 청년회만 해갖고, 청년회가 왜 주관을 해요? 상북청년회가 왜 주관을 해서 돈을 올려서, 서울주인데 왜 5개 읍면에는 연락도 안 하고 참여를 안 시켜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연락은 하셨다고……
이상우위원
초청장 보낸 거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합니다. 만약에 보냈다면 내가 파악을 못 했는지 초청장 보낸 내용을 파악할 거예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을 아까 말씀은 제대로 못 드렸는데 참여자들 대부분 상북에 길천산단이라든지 그쪽 인근에 농공단지에서 주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만 오시면 안 되고 두동, 두서, 언양 골고루 오셔야 돼서……
이상우위원
과장님, 연락을 했는데 안 온 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연락이 안 됐다니까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전화연락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연락이 안 갔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우위원
아니, 1000매를 보냈는데 어디에 보내고 전화연락을 했어요? 두동, 두서에 1000매를 보냈으면, 공장뿐 아니고 출입하는 사람 다 보내도 1000명이 안 돼요. 서울주에. 한 면에 1000매 같으면 6개 읍면해도 거의 200개 가까이 보내야 하는데, 읍면에 나가는 사람 다 보내도 1000명이 안 돼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안 보내놓고, 전화를 했다고, 전화를 누구한테 했는지 확인해도 돼요? 동료위원 계시지만 연락을 아무한테도 안 하고 상북에 1000만 원 올려서 청년회에서 주관해서 하면서 다른 데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하느냐고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360만 원 올랐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금액은 안 올랐습니다.
이상우위원
자부담, 현재 맞추기 위해서 올해 인상 안 됐는교? 작년에 인상된 건가.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밥값 상승했다고 해서 8000원에서 9000원 했다고 해서 320만 원에서 360만 원 자담 맞추기 위해서, 총액과 자담 맞추기 위해서 밥값 올린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자담, 총 사업비 3360만 원, 군비는 그대로이고 자부담 60만 원 올리기 위해서 밥값 1000원을 증액한 거를, 식비 올라갔다고 해서 비율이 안 맞으니까 올려갖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비율이 꼭 정해진 부분은 아니여서 실제로 자부담이 더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이상우위원
자부담이 60만 원 더 들어갔네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 안 맞습니다. 제가 봤지만 상북면청년회가 왜 주관을 해요? 여기에도 보면 통계목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인데 상북청년회가 공단도 아니고 서부 6개 면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니고, 만약에 하려면 서부에 서울주발전협의회가 있어요. 그 협의회에서 한다든지 해야지, 서울주건데 상북면에서 왜 해서 상북면 사람만 오라고 해서, 여기에 가봤지만 상북면사람들만 상장 주고 패 주고 다했잖아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처음에 이 행사가 생길 때 그때부터 쭉……
이상우위원
처음 알아요, 권영호 씨가 상북에 만들어 놓고 ‘서울주’ 이름 빌려서 상북면에 하잖아요. 왜 우리 이름을 빌리냐고요, 우리 이름을 빼고 지원을 받아야지.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이름에 맞게 앞으로는 이 부분은 개선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강조했었는데 연락도 못 받고 하시니까……
이상우위원
계속 강조했는데 시정도 안 됐는데 돈은 왜 1000만 원 올라갔어요. 시정이 됐을 때 올라가야지, 시정도 안 됐는데, 시정하라고 돈 올려줬어요? 시정이 되고 올라가야 되는데 시정도 안 됐는데, 돈을 깎아야 되는 판국에 돈을 1000만 원이나 인상을 해줘서 시정이 안 되고. 올라갔으면 올해라도 시정이 됐어야 되잖아요. 올해 시정이 안 됐잖아요. 제 지역구이지만 상북 자체를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서울주가 됐으면 서울주 전체에,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다른 읍면에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왜 서울주 현수막 붙여놓고 하는데 상북면 잔치를 하면서 왜 서울주 현수막을 붙여놓고 돈을 받느냐고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행사 날짜를, 찍은 날짜가 나오네요. 6월 22일 오전 11시 43분, 제가 행사장에 앉아서 직접 사진 찍은 거예요. 왜 이걸 관리를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회계 자체도 잘못 됐다는 거잖아요. 회계도 거짓으로 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뽑는 산출근거도. 이 부분 예산에 잡혔고, 하는 만큼 ’26년도에는 서울주 전체가 참여를 하거나 주관하는 단체도 저 단체에 주면 안 되고, 왜 저 단체가 서울주를 저거 합니까? 서울주에서 뽑았습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주최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이상우위원
추진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위원들 명단들 봅시다. 두동, 두서 농공단지 추진위원들 들어가 있는지, 상북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위원입니까? 아니죠. 위원도 새로 구성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 위원이 열 명이면 정확하게는 못해도 공장 숫자로 따진다든지 지역적으로 대표가 들어간다든지 해야 되지, 처음부터 상북 주민들만 참여하고 상북만 위원하고 상북청년회 단체에서 이걸 맡아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내년에는 시정하셔야 됩니다.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확인해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박득선 국장님께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할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행사는 위원님이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이 사업이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우리 군에 하는 모든 보조사업들이 다년간의 특정단체가 맡아서 해오는 경우에는 이 단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단체가 맡아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보조단체와 협의를 해서 타이틀에 걸맞게 내용도 알차게 꾸미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특별하게 추진위원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아까 이상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십시오. 제가 봐도 비합리적입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양질의 일자리창출,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면 기간제가 아니고 단기성이 아닌 일자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2026년도 목표가 몇 개 일자리 창출하는 겁니까? 목표가 있나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 목표가 내년 연초에 수립해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직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목표가 없나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목표는 4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26년도에 6335명에 대해서 새로 창출하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6335명. 그러면 2025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2025년도에 창출은 (자료 찾는 중). ’25년도가 다 완료되지 않아서 추진실적은…….
이상걸위원장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그래도 ’24년도 1만 2000명 정도 창출했었거든요.
이상걸위원장
그거는 기간제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는 단기성 일자리가 아니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일자리.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구분하기가, 양질의 일자리가…….
이상걸위원장
6335명 목표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기에 기준해서 실적을 말씀하시면.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지금은 집계가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고요. 1만 2000명 정도는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1만 2000명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2배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1만 2000명을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내년 목표를 6335명 하나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이거는 4개년 계획을 미리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낮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단기성 일자리가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가 1만 2000명 정도 창출되나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양질의 일자리 말씀하시면……
이상걸위원장
시니어 단기성 일자리, 3개월 일자리는 빼야지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고요.
이상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빼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뺀다면 일자리안내지원센터에 취업시키고 있는데 그게 기업에 취업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38명 취업을 시켰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1860명 정도 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은 그걸 양질의 일자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1800명 정도 되네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2026년도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목표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목표는 20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우리 경기가 안 좋죠, 군민들이 상당히 어렵죠? 맞습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일자리가 있어야 행복한 게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저는 일자리지원과가 아니고 일자리창출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전에 창출과였는데 지원과로 변경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니죠, 그때는 일자리정책과였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적극행정을 펼치라고 일자리창출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군수님이 결정해야 되겠지만 울주군에서 이렇게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서 일자리지원과 아니고 일자리창출과로 하면 홍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산안 58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본 사업의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본 사업에 대해서는 취약계층한테 일자리 주는 사업이거든요. 공공근로와 자격대상은 동일하고요. 사업이 달라집니다. 사업이 지역자원 활용형해서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과 기업지원 연계형해서 기업에 일자리발굴단 연계하는 사업도 있고요.
이상걸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에 두 개 사업에서 2026년도는 4개 사업으로 확대하네요. 확대하는 걸 설명해 주실렵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야 합니다. 가내시가 안 내려온 상황이고, 내년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인데 기존에 지역자원 활용형으로 옹기 만들기 사업이 있고 범서 옛길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개 사업과 일자리발굴단, 기업지원 연계하기 위해서 일자리발굴단 사업이 있고 추가로 한다면 지역 공간 활용형으로, 이거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상걸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2026년도에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 중에 4개가 있는데 농어촌테마파크 공원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죠? 두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해놨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농어촌테마파크 공원조성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보니까 36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중복되지 않나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농업정책과는 6개월의 기간제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한 명이 일을 하는 거고요, 우리 사업은 3개월의 일자리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니까 농어촌테마파크 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행락철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붐빌 때 3개월 간일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시에서도 사업비가 가내시가 내려와야 되고 그러면 부서에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꼭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할 검토 대상은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상걸위원장
검토 대상인데 농어촌테마공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두 명 하겠다고 책자에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걸위원장
같은 국인데 농업정책과와 협의하셔야지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하려는 욕심에 사업들을 찾으면서 이 사업을 찾긴 했는데, 그래도 인력이 기간제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상걸위원장
아닌데 왜 중첩되어서 2명을 일자리를 만들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2명이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3개월 단위로 한 명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상걸위원장
거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3600만 원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 명을 일자리 창출한다고 했냐는 이야기죠. 중복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부서와 농업정책과와 논의해서 부족하면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다른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농업정책과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하셔서 중첩되지 않게끔 운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할 말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언뜻 보기에는 농업정책과에서 6개월짜리를 두 명 사역하니까 연중 관리해야 되는데, 정규직 전환 때문에 6개월이라고 부기 표시는 했고 실제로는 한 명을 1년 계속 사역한다, 어쨌거나 한 명의 일자리가 있다는 개념이고 여기 일자리지원과에서 발굴한 거는 농어촌테마공원 안에 3개월 단위로 해서 3개월 짜리 짧은 사람을 두 명의 일감을 주겠다는 건데, 농어촌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꽃도 식재를 했고 연꽃 주변에도 보면 잔디광장도 만들었기 때문에 관리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복 계속 가는 게 아니고 행락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 인력까지 한 명이 더 들어가서 업무를 보조해준다는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시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갑니다. 과장님,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농업정책과와 협업을 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노사한마음 소통캠프라고 해서 예산이 1100만 원 잡혀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서울주 질의한 것과 맥이 같은데, 저기는 처음에 지원이 안 되니까 ‘서울주’ 이름을 넣어서 상북면만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노사한마음소통이라고 해놓고 온산공단만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온산공단 한마음소통캠프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저기에는 ‘서울주’해놓고 상북만 하고 있고, 처음에 상북만 하면 예산이 편성 안 되니까 ‘서울주’를 팔아서 예산을 받았고 여기 온산에는 한마음공단축제, 읍민 공단한마음축제, 온산을 넣으면 이상한 것 같아서 노사한마음 해놓고 안에 대상은 온산공단 내 기업 외 조합원 30여명이라고 해놨거든요. 이름을 왜 이렇게 하죠? 온산을 못 넣는 이유가 있어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온산공단 노동조합에서 하는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제목을……
이상우위원
이름을 못 넣는 이유가 있어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못 넣는 이유는 없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와가지고 계속지원을…….
이상우위원
제목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말 그대로 노사, 노동조합하고…….
이상우위원
온산노사한마음이라고 하면 되는데 온산공단을 못 넣는 이유가 있냐는 말이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못 넣는 이유는 없지만 큰 맥락에서 노와 사 화합을 위한 제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보면 온산읍민공단 한마음축제, 온산공단 노사화합체육대회는 어떻게 온산을 다 넣었어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그거는 제목을 잘 맞춰서 했는데.
이상우위원
그거는 온산을 다 넣어놓고 이거는 왜 온산을 못 넣느냐고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못 넣는 거는 아니고 사업 제목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안 넣은 이유가 뭐예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안 넣은 이유가 아닙니다. 이유는 아니고 제목을 이렇게 해와서.
이상우위원
이 예산이 잘못됐다고 질의하는 것보다 몇 개가 있으니까 아까 그거는 비교해서 하는 건데 상북만 못 주니까 서울주라는 이름을 지어서 줬고 이거는 몇 개 행사가 있으니까 또 온산하나 싶어서 노사로 해서 한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서울주는 맞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서울주는 제목과 안 맞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 조합원과, 이름은 검토해보시고, 조합원과 30여 명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밑에는 가족단위의 체험활동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단체기관명에 보면 등록 인원을 5000명 해놨거든요. 등록 인원은 5000명이고 대표자는 성함을 적어놨는데, 여기 30여 명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5000명 중에 선발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노동조합에서 참여하는 사람을 모집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5000명 중에?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가족도 포함되네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가족이 포함된다고 보면 예를 들어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15명이 가족과 함께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는 15명밖에 안 되잖아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그렇게 계산하면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몇 번째하고 있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23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3년 했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참여한 명단은 있어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명단은 안 가지고 있는데 궁금하시면 별도로 챙겨……
이상우위원
참여한 명단을 확인해 본 적은 있어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정산할 때 서류는 들어와서.
이상우위원
5000명인데 3년 안에 중복되는 인원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인솔하는 자가 있다면 그 분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분 외에 여기에 등록 인원 5000명 중에 가족을 포함해서 30명이 가는데 3년 동안 중복된 사람이 이 행사에 갔다면 이거는 아주 잘못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5000명 중에 선발하는데 가족까지 치면 1만 명 중에 1년에 30명이 뽑혀서 가는데 3년을 했는데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고 그 작년에도 간 사람이 있다면 이 자체는 잘못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명단을 확인해 볼까요? 담당팀장이 확인하셔서 철저하게, 예산을 줘서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몇 사람께 아니고 전체에 노사가 다 포함될 수 있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서 세심하게 짚으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업무계획 45페이지에 보면 수출 확대를 위한 기업맞춤형 통상지원.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9건에 8억 7700만 원 군비가 투입되고 있네요, 그렇죠? 대상자가 중소기업인데, 울주군에 중소기업이 몇 개 되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8200개사 됩니다.
박기홍위원
9건의 이 사업을 하면서 위탁 주는 곳이 몇 곳입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9건 다 위탁을 줍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박기홍위원
여기에 보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해외경영기술 연수에 동행을 해봤는데, 여기도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위탁 수수료가 몇 %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위탁 수수료가 간접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0% 이내입니다.
박기홍위원
이 예산에서 10%를 제하고 대상자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대상자가 되면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전문기관에 위탁하다보니까 수수료 외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꼭 위탁을 줘야 됩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굉장히 챙길 부분이 많거든요. 전문기관에서 노하우가 있고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이, 여기에는 단순하게 별개 없어보여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기홍위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고 기업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참여하시는 분들도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제조업 위주로 해서 선발해야 될 것 같고 선발하실 때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을 줌으로 해서 참가자들의 혜택이 많이 없어진다는 걸 느낀 것 같아서.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위탁 줌으로 해서 행정에서는 편할 수가 있는데 참가자 입장에서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직영하기에는 굉장히 너무…….
박기홍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위탁을 주더라도 잘 챙겨서, 참가자들이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사업하고 참가하신 분들이 불만족을 느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축사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울산이 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일자리 창출하는 거는 기업이 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재정에 세수에 기업이 차지하는 포션이 상당히 크죠? 거의 80∼90% 되죠? 맞습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야 중소기업이 살아야 울산이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중소기업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2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중소기업 예산이 깎여 있습니다. 7200만 원 삭감되어 있네요. 삭감된 주요 요인이 뭡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통상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걸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업통상지원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 당초예산은 9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2026년도는 9억 1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다 삭감한 거는 아니고 잘 되는 사업은 증액했습니다. 잘 되는 사업은 해외유통망 오프라인 판촉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5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성과가 좋고 해서 내년도에 5000만 원 증액해서 1억 정도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해외지사화 사업이 있는데 해외지사화 사업과 중소기업 수출입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입 경쟁력 강화사업은 예산이 올해 2억이었는데 25개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14개사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조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올해는 제조업에 업종을 한정했었거든요. 한정하다보니까 신청수도 줄었고 그리고 울산시에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주군기업들이 울산시에……
이상걸위원장
단위사업을 묻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 경제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울주군 행정에서 충분히 재정적으로 지원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예산이 7000만 원 삭감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성과가 있고 신청을 많이 하는 사업은 늘리고 올해 해보고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을 낮춘 상황이고 내년에 해보고 신청이 많다고 하면 추경에 증액을.
이상걸위원장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인들이 활동하기가 가장 좋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울주군이 될 수 있게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하고 재정 수익의 70∼80% 차지하는 기업들이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적으로 뿐만 아니고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회의중지
15시0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이형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26년도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을 질의하기 전에 지금 현재 온산읍에 강양 해양길 조성하고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조성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 사업이 12월 말로 준공이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마 다음 주 되면.
성환
한성환위원
다음 주에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왜냐하면 12월 31일 날 그쪽에 해맞이 와가지고 저희 부서도 1박 2일로 진하해수욕장에 근무를.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해서 1월 1일 날 우리 온산국가공단이나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간절곶에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서 해돋이 할 수 있도록 좋은 명소로 사업을 마무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안전 부분하고 저희들이 관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잘 검토해서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산안 책자 1083페이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해갖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작년에 이어서 662만 원 정도 되는데 울주군민 원자력 안전 현장 견학해갖고 아마 올해도 실시를 한 줄 알고 있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이 사업 실시한 세부사항을 조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서생에 주민자치위원을 울진원자력하고 울진환경감시센터하고 견학을 1박 2일 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서생 주민자치위원회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거기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20명 내외로 예산이 큰 폭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그랬고 작년에는 온양에 주민자치위원 그 전에는 이장단 그전에 또 여성단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지금 현재 원전으로 인한 주변지역 5㎞ 반경 내에는 이 사업 말고도 원전 견학이라든가 원전에서 소소하게 특혜를 받고 있죠? 그거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든가 지역자원시설세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특혜 아닌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저는 과언이 아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전은 서생면에 5㎞ 반경 내에 원전이 아니고 울주군 전체의 원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26년도 예산이 편성됐으면 이제는 5㎞ 반경 내의 제한적인 요소에 하지 말고 좀 넓게 봐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예산은 과장님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되면 충분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울주군이 기 원전이 지금 설치되어있고 제가 알기로 이틀 전에 서생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원전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에 원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확대해서 5㎞ 반경에만 하지 말고, 우리 방사능방재 교육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삼남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삼남에 있죠? 거기까지 몇 ㎞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30㎞.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요. 방사능방재센터를 거기 지어놓고 그 사람들한테 왜 혜택을 안 줍니까? 충분하게 원전이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좀 증액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광대하게 확대해서 사업을 실시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7년도는 기대해 볼까요? ’26년 후반부터도 되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제가 질의 좀 할까 했는데 한성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삼남에 방재센터는 해놓고 지원 안 한다는 얘기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무런 혜택 주는 거 없다, 이런 얘기 어제오늘 계속 나왔는데 폭넓게 해석을 하셔서 아니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건 충분히 추경에도 재원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좀 확대해서 타 지역도 원전에 눈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책자 606페이지에 보면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금 130가구를 하다가 80가구로 올해 줄었죠? 줄은 게 수요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국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국비가 줄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국비가 줄어서 줄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수요는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매년 어느 정도 수요는 나오니까요.
이상우위원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보면 다 고령화로 가고 있는데 화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대형 화재로 번지고 하는 상황에 이게 정말 울주군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국비 시책에 따라서, 국비가 줄면 우리 군비도 줄여서 가구 수를 줄인다는 거는 우리의 정책이 아니고 군민의 안전을 돌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어쩔 수 없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비추어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국비가 줄면 안 하고 국비 내려오면 할 수 없이 같이 매칭사업을 하고 이런 형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국비가 줄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자체 비용으로 해서 하루빨리 교체해 줄 수는 없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다른 국시비 사업은 국시비가 좀 줄더라도 군비를 보충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못 챙겼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수요는 군비로 확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내가 보니까 130가구에서 80가구로 줄었는데 수요가 줄었으면 괜찮은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국비가 616만 5000원 줄다 보니 시비, 군비를 300만 원씩 이렇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국비가 줄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필요하면 수요조사를 국비 상관없이 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단계별로 나눠서 국비에 저희 군비를 좀 더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국비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만 조사해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내려오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전국에서 금액을 내려줍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국비가 이렇게 줄었다는 건 역으로 하면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아서 LPG 사용하는 가구 수가 줄었다고 될 수 있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비중을 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울주군 같은 경우는 수요 농가가 그만큼 있다고 하면 우리 보급률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죠, 다른 지자체보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수도권보다는 확실히 떨어졌죠.
이상우위원
예,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리 군민의 안전이나 편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비 줄었다고, 한두 가구도 아니고 130가구를 하다가 80가구로 50가구를 줄여버리는데 이거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일단 수요조사해서 소외된 만큼,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자원시설세에서 투입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국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또 국비가 오니까 단계적으로 한다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우리가 도시가스가 안 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시급한 부분은 빨리 해주는 게 맞을 것 같다는 판단도 듭니다. 저희가 제대로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제안을 하나 하자면 그 뒷장에 보면 가스안전장치 보급이 있거든요. 이거는 대상이 올해 보면, 타이머콕 달아주는 게 올해 사업대상이 368가구로 되어있네요. 이거를 이중으로 하지 말고 이거를 할 때 같이 이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여기에 배관을 교체할 때 돈 얼마 하지도 않는 거를 따로 주문받아서 하지 말고 이거를 신청할 때 여기 같이 넣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전도 하고 사실 어찌 보면 금액도, 두 번을 가서 밸브 하나 달러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한꺼번에 이분들이 다 하면 가격도 내려갈 수 있겠지만 이걸 신청하는 우리 군민도 타이머콕도 면이나 어디 가서 신청해야 되고 호스 배관도 신청해야 되고 두 번씩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했을 때 같이 장착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금도 일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은 보조 사업자한테 내려줬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수주회사 해서 같은 수주가 있으면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업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보니까 이건 정말로 한 번 만에 충분히 하면 되는데 이거를 두 번 나눠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 적극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울주야구장 조성사업 저번에 3회 추경 때 설명을 잠시 하셨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434억 중에 보상비하고 설계비가 잡혀서 진행되고 있죠? 그 외에 51억, 이게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용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근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보상 진행이 다시 한번 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금 보상은 9월 달에 공고가 나갔고요. 지금 협의 보상 일부는 되는데 아마 협의 보상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게 우리가 최종 공사를 하려면 수용재결까지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내년 2월까지. 아마 과에서는 충분히 협의 가능한 걸로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건축허가하고 인허가 준비가 내년 2월에 끝나고 그러면 공사 들어가는 걸로.
박기홍위원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거든요? 계획은 2026년 3월 조달청 원가 심사, 공사 발주, 4월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크게 문제가 있고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기홍위원
근데 여기 예산 분기별 집행계획을 보면 51억이 4/4분기에 집행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 세부설명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래서 4/4분기에 지출할 거를 당초예산에 51억 편성하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보상비는 벌써 집행됐고.
박기홍위원
그거는 올해 벌써 나갔잖아요, 그렇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51억이 예산 편성은 되어있는데 시급성을 다투는 게 아닌가 4/4분기에 지급할 거를 왜 지금 당초에 편성했냐 이 말이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 내년 연말에…….
박기홍위원
예,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거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이 예산을 확보 안 하고 또 다른 사업이 생겨버리면 만약에 그때 재원이 없을 수 있으니까 미리 확정된 사업은 확보를 해놓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계획서대로 진행돼서 2027년 12월에는 준공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유일하게 에너지정책과에 관심이 많아서 두 개 질의합니다. 예산안 책자 106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부 쪽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서생면 통신망 구축사업해서 전체 2억 9000만 원, 약 3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세부내역별로 보면 연산마을, 온곡마을, 화정마을, 마근마을, 용리마을 이래서 5개 부락에 걸쳐서 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된 내용인데 이게 지금 통신망 구축사업을 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TV하고 와이파이하고 이런 걸 다 유선하고 포함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통신료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우리가 지원해서 그 통신료를……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내주는 거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 사업명에…….
성환
한성환위원
예, 사업명에 통신망 구축사업이라 하면 우리가 구축한다는 거는 장기적인 미래를 봐서 기기 시설을 확보한다는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지원사업인데 과장님 이렇게 단위사업이라 해갖고 매년, 이게 1년 연내 지원 금액이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홍보미디어과에서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 한 거 아시죠? 23억 들여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 사업 이후에 범서 지역 주민들이 와이파이나 여러 가지 회선을 통한 통신망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를 느끼고 있던데, 지금 우리 에너지정책과가 좀 깊게 생각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우리 남부권에 이런 구비적인 예산이 편성되는 거 서생하고 같이 협의가 된다면 남부권 전체 공공와이파이 구축하는 사업을 검토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폭넓게 좀, 가능하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충분히 저희가, 지역자원세 재원이 어차피 매년 들어오니까, 그건 홍보미디어과하고 해서 남부권도 확대할 수 있는, 아마 부서에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갖고 있는데 우리 에너지정책과에서 발빠르게 하다 보면 남부 쪽에 먼저 해주고 서부 쪽에 검토를 하면 됩니다. 또 우리만 하지 말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 구축사업은 바깥 말고 집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기본지원금 사업이고 마을에서. 말고 그 외에……
성환
한성환위원
기본지원사업비라도 크게 해서 세부 접목시키면 충분하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계속 연연 사업비가 진행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한번 구축사업을 통해서 시설을 해서 전체적인 이 4개 마을 말고 서생면 전체를 하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적극적으로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것도 ’27년도 지켜봐야 되는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거는 지켜봐야 안 되겠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거는 부서하고 해서 어차피 확대할 거니까 원전 지역 쪽 남부권은 우리가 관할도 하니까 저희 부서에서 한번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에너지정책과에 몇 년 근무하고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금 3년 6개월.
성환
한성환위원
3년하고 있습니까? 갈 때 다 됐네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이거는 국장님한테 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국장님.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답 하이소.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질의한 실천 계획에 대해서 혹시나 예상이지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과장님 말씀처럼 일단 범서에 한 건 저희가 처음 시범사업을 했고요. 그다음 권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중부권 범서 같은 경우는 인구나 모든 게 이렇게 통신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적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부권이나 이렇게 이동할 때는 사실 밀집지역에 대한 것도 당연히 하고 그 외 지역도 해주다 보면 어떤 사업비에 대한 분석은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재원으로 봤을 때는 지역자원시설세로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인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국장님 가기 전에 계획은 할 거지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최대한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딱 보고 있는데 먼저 남부권 하고 서부 쪽으로 확대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위원장이다 보니까 오래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있잖아요. 이거는 특정지역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역에 지정된 범위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없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럼 울주군 관내 다 사용할 수 있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근데 이게 좀 혼선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지역구 의원이신 분은 “이거는 특정지역에 사용해야 되지 다른 지역에 사용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일단 재원의 어떤 사용 범위는 한정된 게 없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확실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근데 기본지원금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5㎞라고 명시가 되어있고요.
이상걸위원장
장학사업이라든지 농기계 창고라든지 등등 이런 거는 특정지역 외에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웬만하면 전반적으로 다 혜택이 가는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한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남부권 전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남부권도 되고 서부권도 가능하고요.
이상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근데 해도 이해하신 분……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지금 하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어떤 특정지역에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한테도 계속 그랬는데 저희는 일단 똑같은 답은,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원전 지역 지자체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5개 지자체가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걸 우리 행정에서 일구이언하면 안 됩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명확하게,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한테도 주지를 좀 시켜주십시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노력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1086페이지에 보면 방사능방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찾았는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거기에 보니까 안심 도움꾸러미 키트 구입해서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안심 도움꾸러미 키트. 방사능방재 관련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훈련을 매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수시로 실무자 워크숍을 합니다. 하다 보면 5개의 원전 지자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훈련을 하다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거나 주민들 고충 상담을 하다 보면 실무자 회의에서 어느 지자체에서 이게 방사능재난이 비상을 하게 되면 원래 백색, 청색, 적색이 있습니다. 적색 때는 모든 주민들이 다 상북 쪽에 있는 거점 구호소로 가야 되고요. 가기 전에 청색 비상이 있습니다. 청색 비상은 대피는 안 해도 되지만 경로당이나 어느 경로당 지점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취약자분들을 일단 모으는 단계가 있거든요. 원안위에서 모으라고 하면 그분들은 거기 모아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모아놓고 대기하고 가만히 있으라 하니까, 만약에 거기서 시간이 10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칫솔이라든지 한 6개 정도는 줘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일시 구호세트라는 조항을 올 5월 달에 실무회의에서 결론이 나와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방사능방재에 일시 구호세트 이래가지고 8500세트를 구입하게 돼 있네요,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한 세트에 6개.
이상걸위원장
근데 8500세트라 하는 이 수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추계가 됐나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서생면 인구를 보고 저희가 잡은 겁니다.
이상걸위원장
제가 자료에 보니까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에 서생면에 17개 마을이 있어서 인구 기준으로 했다고 해놨는데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방사능방재법｣ 20조2의1항 되어있네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5㎞ 이내에는 비상시에 무조건 강제로 이주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서생면에 17개 마을이 8500명이나 됩니까? 인구수로 하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쯤 됩니다. 원래 인구가 구천몇 명.
이상걸위원장
22개 마을 전체가 8500명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8700명 정도 되지요.
이상걸위원장
8700명입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8400몇십 명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 어린아이들도 다 주는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다는 아닌데 그래도 좀 넉넉하게 저희가 구매를 한 상황입니다.
이상걸위원장
2만 원씩 8500개 해서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전에 방사능방재 구호키트는 다 갖춰져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런 기본적인 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준비되어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거 지금 어디 보관하고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마을회관에 있고 군에는 8개 보관함이 별도 있고요.
이상걸위원장
이게 지금 몇 개 키트가 되어있습니까? 방사능방재 키트가 몇 개 정도 구비되어 있나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마스크, 방진마스크.
이상걸위원장
마스크만 되어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아니, 키트를 구비해서 비상시에 배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시 구호세트는 이걸 키트로 해서 해주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는, 방사능재난 시에 필요한 거는 방호물자가 아니에요? 방진복이라든지 방진마스크라든지 이런 거 키트로 구성해서 배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그거는 안 하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마을별로 마을회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방독면하고 마스크……
이상걸위원장
아니, 키트로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냥 낱개로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보관함에 지금 다 세트로……
이상걸위원장
그러니까 키트로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그럼 개별적으로 돼 있는 거는 아니네요, 그죠? 키트로 해서 바로 배포할 수 있게끔 돼 있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일시 구호세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문의를 해봤더니 재해보호법에 의하면 행안부 지침에 일시 구호세트를 구비하도록 되어있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재난 나면 우리 상북에 거점 대피소에…….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재난 재해 시에 여기 보면 담요, 칫솔, 세면도구, 화장지 지금 우리 여기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라면도……
이상걸위원장
라면은 없고.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에너지정책과에서 하고자 하는 거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품을 어느 정도 보관하고 있는지 문의해 보니까 우리 군청 보관창고에 64개 키트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재난 재해 시에 사용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8500세트 키트를 보관하려고 하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보관하려 그럽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울주군청 보관소하고 온양 문화복지센터에 방사능방재 창고에 하겠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각 마을회관에 보관을 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그래 놨습니다. 과장님 이걸 어떻게 두 곳에, 지금 울주군청에는 꽉 차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관하려 그럽니까? 8500세트 같으면 도대체 몇 박스입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 부피인데 이걸 어떻게 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마을회관에 보관할 생각을 두고 있는데.
이상걸위원장
마을회관에 나눠줘도 이거 상당한 부피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행안부 지침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긴급 시에 그걸 이용하면 되지, 꼭 이거 우리가 1억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8500세트를 구비해야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8500개 다는 필요 없고요. 만약 방사능 청색 비상이 왔을 때 대피 명령은 안 떨어졌지만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좀 취약계층 그 부분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서생면……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1억 7000만 원이나 올라왔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편성 전체를 다 잡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이상걸위원장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는 구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10% 정도나 20% 정도 내외 구입해가지고.
이상걸위원장
이걸 1억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8500세트를 구매해서 보관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하고 재해 구호품 키트하고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중복이 되는 거예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리고 이걸 구입했을 때, 8500세트 대량 구매 시에 향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금 마을별로 물품보관함을 시범적으로 몇 개 만들……
이상걸위원장
그래, 물품 보관할 때 8500세트를 갖다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내용연수가 3년밖에 안 됩니다. 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구입을 지금 전체 인원수로 다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굳이 그분들이 다 경로당으로 대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피할 수 있는 취약계층이라든지 경로당 인원수만 10%에서 20% 내외로 구입하고 나머지는 바로 대피소로 가면 되거든요.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는 예비비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거 비상시 아닙니까? 재난재해 시 발생되는 부분 예비비로 통해서 가능한데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8500세트 구비해서 보관을 하겠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실무회의 때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실무회의 때 내려왔지만 이게 법적으로 하라 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과장님 이거 유지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노인분들 10%에서 20% 정도는, 8500명 분의 전체를 다 산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과했던 것 같고요. 한 20% 정도만.
이상걸위원장
과한 게 아니고 과장님,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왔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이상걸위원장
이거는 예산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수시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예산편성까지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재난재해 시는 언제든지 구호물품을 예비비로 긴급하게 지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거는 사고 대비니까 사놓기는 사놔야죠. 사고 나고 사는 건 안 맞고요. 근데 아까 같이 대피하지……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런 개념으로 한다 하면 10%에서 20%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8500개를 한다 하면 서생 인구를 다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맞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놓친 부분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잘못됐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구매를 20% 정도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잘못됐다 하니까 이거는 예산 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일부만 좀 삭감을.
이상걸위원장
일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잘 하시는데 이런 부분 놓친 것 같은데 뒤에 팀장님, 누구 소관입니까?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현주
이현주원전방재팀장
원전방재팀장 이현주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서생면 이장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주민들이 재난 가방을 요청하셨습니다. 재난 가방을 개인별로 달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선거법이나 개인별 관리가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일시 대피 구호세트를 마련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꼭 취약계층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거기서 물품이 지급돼야지, 군청에 보관하고 온양에 문화복지센터 거기에 보관하면 긴급 지원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각 마을에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해서 비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런 거는 대량으로 구입해서 우리가 보관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팀장님 알겠죠?
현주
이현주원전방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를 보니까 후계농업경영인 사무실 이전하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10층에서.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별관 바깥으로, 자원봉사센터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박기홍위원
자원봉사센터로 완전히 건물 자체로 이전되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기존 집기가 있는데 재활용하기 어려운 모양이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옛날에 옥동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할 때 농업경영인 집기류는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구입한 게 아니고 직원들 사무실에서 새로 구입한 집기류를 재활용해서 여기에 가져와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산출근거에 보니까 냉장고도 그렇고 복합기, 전체적으로 바꾸는 걸로 되어 있네요. 모든 걸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단체가 그렇게 이번에 집기류를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전하는 단체마다 예산 편성을 다 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기존 사용하는 것 중에 복합기나 전화기는 재활용이 안 됩니까? 집기류는 새로 한다고 치더라도, 내용을 보면 PC나 복합기, 전화기, 오래된 거는 어쩔 수 없이 교체한다 치더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재활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전하면서 꼭 필요한 거는 지원해 주시고 굳이 안 바꿔도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재활용해가지고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면 좀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후계농업경영인 사무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존 농촌지도자 사무실도 운영하고 그렇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농어촌지도자는 울산광역시 농업인 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가 농어촌테마공원에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울주군농업인회관으로 활용도 할 겸 농촌지도자는 농어촌테마공원 내에 있는 사무실과 회의실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최근 3년간 동일 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농촌지도자 사무실 운영 지원은 300만 원씩 해마다 책정되어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혹시 국비나 시비 받는 게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농촌지도자 단체가 농촌진흥청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학습단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기는 현재로서는 그렇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만 500만 원.
김영철위원
300만 원인데요? 2023년, ’24년, ’25년, ’26년 동일하게 3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사무실에 필요한 전기료라든지 서류……
김영철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국비나 시비 운영비를 따로 받는 게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군비만 300만 원 받고 있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동일한데, 후계농업경영인 사무실 운영비 지원에 보면 2023년도에는 4347만 3000원, 2024년도에는 4492만 원, 2025년도에 4656만 4000원, 2026년도는 55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이 됐는데 물가 고려해서 사무실 운영비가 올라가겠죠. 같은 농업단체인데 근무하는 종사원들의 숫자가 차이가 납니까? 이만큼 지원해주는 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보시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후계농업경영인 단체는 농식품부에서 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이고 농촌지도자에는 농촌진흥청 학습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지원해 주기는 현재로서는 단체로 관리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은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농업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해 줄 수 있는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같은 농어민 단체인데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현재 뭐가 문제가 있어서 법적인 무슨 제약이 있어서 이만큼 여기에는 300만 원 주고 5500만 원 줬다고 하면 누가 봐도 형평성에 차이가 난다고 봐지는데, 상위단체가 문제가 아니라 울주군에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준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는 건지,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5500만 원 산출근거는 뭐고 300만 원 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설명해 보세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인 단체에 지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도 있고요.
김영철위원
군비가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군비 금액이 5500만 원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근거가 있는 거는 좋은데 5500만 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5500만 원을 예산 편성할 때 세부사항이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인건비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사무실장이 거기에 항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 월급, 공공요금 하고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농촌지도자 사무실에 300만 원은 어떻게,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상주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들이 회의할 때 모여서 회의도 하고 수시로 사무실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김영철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에 도와주는 단체가 달라서가 아니고 사무실 실장님 급여만 해도 한 달에 200∼300만 원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차이가 나고, 상주, 비상주에 따른 차이라고 설명을 쉽게 하시면 되는데, 같은 울주군 단체인데 차등해서, 300만 원 주고 한쪽에는 5500만 원 주니까 이해가 안돼서 산출근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찰옥수수 재배단지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증액됐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1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까지는 몇 ㏊를 재배하고 있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 계획이 15㏊였는데 18㏊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내년에 18㏊를 한다는 거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 18㏊로 됐는데.
이상우위원
올해도 18㏊를 했는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올해도 18㏊를 그대로 했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15㏊를 계획했는데 이번에 확대가 돼가지고 18㏊를 재배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웅촌과 두 군데 하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웅촌과 삼동입니다.
이상우위원
웅촌하고, 같은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신청 자료가 두 개 읍면에서 다 달라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과업신청서 말씀입니까?
이상우위원
행정에서 받는데 통일되지 않고, 웅촌에는 보면 포장하고 지번하고 모작하고 품명하고 생산 계획량까지 다 나와 있는데 삼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삼동은 생산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같은 과에서 같은 지원을 해주고 받는데 웅촌은 까다롭게 받고 삼동은 왜 간소하게 받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정해준 서식에 의해서 작성돼야 되는데.
이상우위원
서식을 따로 내렸어요? 삼동하고 웅촌하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같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같이 내려갔는데 서식을 왜 다르게 받냐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뒤에 팀장님.
이상걸위원장
담당 팀장 누구예요?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민철희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민철희입니다. 신청서는 똑같은 양식인데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할 때에는 미처 그 부분을 못 봤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보면 이거는 주소와 지번만 넣어놨는데 웅촌은 품명과 ㏊당 생산이 어느 정도 할 것이라는 양까지 다 받았어요. 여기에는 계산을 어렵게 해놨는데 삼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가진 자료가 저희 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올해 신청된 계획서와……
이상우위원
군에서 낸 자료예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내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과에서 받은 것인지, 그러면 내가 만들었다는 식인데 정회를 하고, 확인해 보세요. 내가 과에서 받았지 다른 군에 가서 웅촌에꺼 삼동 자료를 달라고 했겠는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게 아니면 과에서 받은지는 모르겠다면 다른 데서 받았다거나 내가 임의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과에서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내가 임의로 만들거나 다른 데에서 받았다는 논리밖에 안 되잖아요.
이상걸위원장
담당팀장님, 이상우 위원님한테 제출했습니까?
철희
민철희친환경농업팀장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우위원
자료는 정책지원관으로 해서 받았는데,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확인은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우위원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네요? 위원장님, 정회하고, 서류를 다르게 받았는지 확인 한 번 해주십시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것 말씀입니까?
이상우위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3㏊ 정도 증액됐다고 하는데 필지를 다 받았습니까? 확인을 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필지는 사업신청서 내에 해당하는 필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필지 안에 면적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옥수수를 봄에 재배할 때 면적을 전체적으로 이 필지에 들어온 걸 확인합니까, 서류상만 확인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서류를 확인하고 파종하고 난 뒤에 출장가서 실제로 파종이 됐는지 그것도 확인은 합니다.
이상우위원
옥수수 생산 실적을 삼동은 45만 개를 생산했고 웅촌은 18만 개를 했어요. 면적은 삼동은 신청된 게 12.4㏊, 웅촌은 5㏊인데 18만 개이고 여기에는 45만 개를 했어요. 이거는 자기들이 신고한 대로 받는 겁니까? 어떻게 정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옥수수 생산량을 알아봤는데 재배 품종과 재배 기술에 따라서, 웅촌 같은 경우에는 한 그루에 옥수수 한 개를 생산하고 있고요, 타 지역에는 한 그루에 두 개를 수확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웅촌 같은 경우에는 한 개를 수확해가지고 고소득 우량 옥수수를 생산하려고 한 개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대한민국에 찰옥수수는 다 한 대에 한 개밖에 안 합니까? 두 개를 하면 위에 것은 못 써요. 한 개밖에 생산 안 하고. 그런데 여기에 전국에 찰옥수수 생산 실적을 이것하고 ㏊가 늘어나서 확인을 해봤어요. 하니까, 우리는 개수로 해놓고 전국에는 t수로 해놨는데 ’23년도에는 1㏊에 6t이 생산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삼동과 웅촌은 얼마나 생산됐는지 압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그것보다 훨씬 생산량 t수는 적은 걸로.
이상우위원
왜 적어요? 면적이 작은 거 아니에요? 실면적만 올라와 있지 면적이 작은 거 아니에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역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밀식재배를 한다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포터에 옥수수를 두 개하는 데도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기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식재해놓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밀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생산량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상우위원
지역마다 차이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t수를 나눴을 때 보면 여기 삼동에 옥수수는 137g이 나와요, 역으로 계산하니까. t수로 해서 역산을 하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의 옥수수는 한 자루에 250g~350g이 나와요. t수 나왔을 때. 면적을 봐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3분의 1도 생산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면적만 올라가있고 돈만 집행이 되지 이만큼 면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해봤냐는 거예요. 일부 차이도 아니고, 아까 두 개 밀식하는데, 여기 사람은 밀식해도 되면 왜 밀식 안 하겠어요. 옥수수 간격이 거기에 해야 되지 강원도라고 밀식해서 옥수수가 되고 울산은 밀식하면 옥수수가 안 된다는 논리는 안 맞아요. 어떻게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도 웅촌 같은 경우에도 한 평당 12개를 생산하고 있고 삼동은 한 평당 20개를 생산하고 있어서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돈이 1000만 원 올라갔잖아요. 돈만 계속 상승되지 옥수수량을 봤을 때에는 이만큼 ㏊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계산했을 때. 전국적으로 타 지역과 했을 때 3분의1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3분의1 수준으로 농사지어서 농민들이 먹고 살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우위원
금액이 올라가는 ㏊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농업이든 뭐든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계산에 맞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에는 ㏊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양으로 계산했을 때.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18㏊에 4000만 원이 지원된다면 18㏊가 돼야 되는데 10㏊에 4000만 원이 간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맞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분명히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현재 여기에 보면 찰옥수수 내용 책자에 어떤 데에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18㏊를 나누면 1㏊에 자부담 빼고 220만 원이 지원되는데 220만 원이 어떤 목적으로 지원되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주로 옥수수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 퇴비, 농업용필름 요즘은 비닐이 멀티비닐이라고 바로 땅에 녹아내리는 비닐이 좀 비쌉니다. 그것하고 비료하고 옥수수 저장에 필요한 저장고라든지, 진공포장기라든지.
이상우위원
여기 사업 내용에 옥수수재배단지 조성에 필요한 농자재 등 구입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부 확정내역서에 보면 저온저장고, 농업용필름, 비료, 농자재 소금, 아이스박스, 진공포장기 이렇게 지원이 나갔어요. 맞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말한 농업용필름, 진공포장기, 아이스박스까지 다 나갔어요. 그러면 재배단지 조성에 필요한 농자재가 아니잖아요. 아이스박스나 진공포장기는 농자재예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자부담 50%가 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내가 자부담을 몇 %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자부담 50%, 50% 군비 나간 게 맞게 나갔냐는 거예요? 맞아요? 세부계획서에 이렇게 결산을 했잖아요. 진공포장기, 아이스박스 사는 데에 줬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옥수수 생산, 판매, 보관에 필요한 농가에서……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 사업비를 줄 때에는 영농자재 목적인데 유통과 관련된 거는 영농자재로 보기 어렵거든요. 말씀처럼 포장재, 아이스박스나 배송과 관련된 거에 있어서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고 다음부터, 어차피 작목반이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작목반은 모셔놓고 교육을 시키면서 목적대로 영농자재에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밑에 산출근거에 정확하게 나와있어요. 영농자재(종자, 비료, 상토 등 구입비용) 430만 원 × 18㏊, 50% 자부담 이렇게 해놨어요. 산출 근거에. 그런데 여기에 돈을 확정내역에는 아이스박스, 진공포장기, 소금에 돈 다 줬어요. 이런 걸 넣어서 미리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하면 되는데, 살 때는 비료 사고 종자 사고 상토 산다고 해놓고 기계 사고 아이스박스 사고 소금 사는 데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1㏊에 3000자루 나오는데 무게로 계산했을 때 우리는 1200자루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 내가 봤을 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청하는 대로 자료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올해 18㏊ 됐다고 하니까 돈만 1000만 원 올려서 주잖아요. 18㏊ 근거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균 무게를 다 봤는데 껍질을 포함하면 한 개에 250g에서 350g 나가고 껍질을 제거하면 180g에서 250g 나가요. 알맹이만 하면 80∼130g 나가요. 알만 떨면. 그런데 우리는 껍질째로 했는데 137g밖에 안 나가요. 자루 t수로 계산했을 때. 아까 45만 자루하고 18만 자루 했을 때 t수로 계산하면 우리는 껍질째로 해서 137g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 우리는 3분의1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된다는, 면적이 3분의 1밖에 18㏊가 아니고 6㏊, 7㏊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검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645페이지 신규네요, 관내 저수지 인명구조함 설치건, 요구액이 얼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645페이지요?
김영철위원
농업용 저수지가 몇 개소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수지는 206개소.
김영철위원
20개소에 2500만 원을 들여서 인명구조함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최근 3년간 저수지 인명 사고난 데이터가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데이터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담당 팀장님 말씀해 보시죠. 안전상 상당히 좋은 거는 맞는데, 구조함 설치하는 데에 들어가 있고 설치 후에 유지관리라든지 정기점검 체계방안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을 설명해 보세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수지에 인명구조함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김영철위원
울주군 저수지에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인명 구조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설치를 하는 목적은 낚시나 산책, 사람들이 이용하는 저수지 10개소에 대해서는 인명구조함 세트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10개소는 추가로 인명구조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기존에 저수지에 100%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기 설치는 되어 있다고.
김영철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이상걸위원장
예, 김호준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농업기반팀장
농업기반팀장 김호준입니다. 현재 전체 저수지에 인명구조함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낚시객, 산책로 등 사람들의 접근이 많아서 한 개로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추가로 더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철위원
최근에 3년간 인명사고 현황이 있습니까? 저수지 쪽에.
호준
김호준농업기반팀장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수지 사고는 파악된 바로는, 자료는 없지만, 저수지 사고가 났으면 보도자료라든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했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팀장님 앉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전상 필요한 거는 동의하는데 최근에 사고 건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편성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기적인 안전교육이라든지 설치하고 난 뒤에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목적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저수지 안전점검도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설치한 인명구조함에 대한 관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유지관리라든지 체계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예산이 따로 편성된 게 없지 않습니까? 안전 인명구조함만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부수적으로 읍면에 배치한다든지 따라줘야 되지, 홍보가 돼야 되지,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호준
김호준농업기반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팀장님 이야기는 이해가 돼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됐다든지 파손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데, 여기에 따른 체계적으로 관리, 유지, 보수 내지 교육 이런 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되어 있는 게 없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별로 교육을 한다든지, 관리, 유지도 중요하지만 안전교육이 중요하잖아요. 함은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크게 표지 형태로 해서 설치하겠다든지 이런 게 나와줘야지요. 예를 들어 아크릴판에 1번 사고났을 때 119신고, 2번 어떻게 하고 3번 동작을 하는 걸 설명을 크게 해서 표지를 붙여놓는다든지 안전에 대한 후속 조치,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나와야 되지 않냐는 거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인명구조함 설치할 때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세세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안 614페이지 하단부에 농번기 돌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올 예산이 3400만 원이고 ’26년도 예산도 3400만 원으로 증액없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25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24년도부터 사업이 실시돼 왔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 편성된 걸로.
성환
한성환위원
’25년도 1회 추경 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24년도에 편성됐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4년도는 한 2300∼2400만 원 편성됐고 ’25년 1회 추경 때 보면 3400만 원이 동일하게 편성된 내용인데, 국비, 시비, 군비해서 매칭되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작년에 1회 추경 때 금액이 편성되고 난 뒤에 사업성과가 완료됐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 꺼는 정산보고는 안 됐지만……
성환
한성환위원
정산보고는 안 되고 있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편성 보면 올 1회 추경 때 편성하면서 민간위탁사업해서 언양서부지역아동센터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작년에 3400만 원 예산 중에 보면 개보수비가 695만 원 잡혀 있었는데 올해 ’26년도 예산 전체 세부항목에 개보수비해서 66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되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공모사업 신청할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세부공모 사업한 내용을 넣는데 ’25년도에 지원된 개보수 사업은 화장실하고 조리실 배관공사이고 ’26년도 시설은 주말 돌봄공간 구조를 개선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가지고, 올해 꺼 하고 사업이……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1회 추경때 편성한 695만 원 세부사업 내용과 ’26년도에 요구한 667만 원은 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기타 시설비로 요구가 되어 있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공모신청할 때 계획이 그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서부 쪽에 올 시범으로 됐습니까, 안그러면 서부 1개소만 사업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시범은 전국적으로 처음에 할 때 시범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공모로……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26년도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26년도에 공모를 전 읍면에 뿌려서 신청을 받았는데 대상자 선정 기준이 이 시설 안에 농업인 어린이가 있어야 되고 농업인 자녀가 필수적으로 들어있어야 되고 중복지원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 어린이집 지원사업이라든지, 다른 지원센터에서는 대상이 좀……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특별조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들이 강화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성농어업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돌봄에 관계되는 자녀가 있다면, 소득 증대에 대해서 분배가 되는 것도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시설 안에 농업인 자녀의 비율에 따라가지고 평가할 때 선정점수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정원 중에 농업인 자녀 비율이 10% 미만이면 4점이고 70%면 16점이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24년부터 해서 ’25년도 사업을 언양 서부지역 아동센터에서 민간사업보조로 해서 돌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남부 쪽에도 농어업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온산, 온양, 서생, 웅촌, 청량 이렇게 남부쪽 권역을 봤을 때 거기 읍면에 신청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혹시 필요한 사업인데 필요 없다는 의견수렴 내용이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라온 거는…….
성환
한성환위원
없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남부 지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남부 지역에 없으면 관련 부서로서 올 추경 때하고 이 사업을 해보니까 여성농어업인을 위해서 확대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은 전혀 없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3월하고 5월, 9월과 10월에 주말에 어린이돌봄 역할을 하는……
성환
한성환위원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부 쪽에 실시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확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남부 쪽 온산, 온양, 서생, 웅촌, 청량에 의견 수렴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견수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예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남부 지역에 어린이아동센터나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신청 가능한 센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남부 쪽에서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필요하다면 ’2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더라도 3월이나 5월, 9월에서 10월에 하게 되는데, 실시기간이 이거잖아요. 1회 추경 때나, 추경 예산 편성이 있을 때 이 예산을 확보해서 돌봄지원 정책사업을 펴겠다는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는 공모사업 신청이 지나갔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 ’26년도에는 노력해서 ’27년도는 확대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챙겨서 내년 국비공모사업할 때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확대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지원사업이 있네요. 시비, 군비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받아서 읍면으로 내려보내주고 있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마을에 보면, 과장님 정확하게 아십니까, 수거하는데 57일 잡혀 있는데 읍에서 홍보할 때, 이장님한테 홍보하겠죠, 폐비닐, 농약, 빈병을 어디에 두라고 합니까? 아니면 농지 주변에 있는 걸 이분들이 가서 수거를 하는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주로 집중 홍보기간이 영농기 전하고 가을에 하기 때문에 집중 수거를 하기 위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별로 농약 빈병이나 비닐이라든지 한 곳에 모아놓으면 수거 인부들이 그걸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거는 아는데 수거 장소를 지정해 주냐는 말입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수거장소는 마을별로 모아놓기 쉬운 장소로.
박기홍위원
인력 예산을 보니까 2억 400만 원 되는데 모아두라고 하는 데 실제 로 안 모아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농지 주변에 많이 모아놓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두다 보니까 바람 불어 날리고 실제로 농지 쪽으로 가면 이게 날려서 쓰레기가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차량하고 지원을 하네요. 그러면 농지 주위에 해놔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어디에 모아두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고 날리고, 나중에 읍면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져가라면 기간이 지났다고 안 갖고 갑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같아서, 보완하셔가지고 신고가 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해마다 이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기간이 끝났다고 안 받더라고요. 이걸 해소하면 읍면에서 폐기는 어떻게 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재활용은 한국자원공사에서 수거를 합니다. 저희들은 농약 빈병과 폐비닐만 집중적으로 수거하기 때문에, 한국자원공사에 연락해서 수거해 갑니다.
박기홍위원
210t 정도 모아집니까? 1년 하면.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수거량이 올해189t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인데 농지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지정해 놓는 것도 맞지만 그 외에도 들어오면서 수거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마다 보면 너무 미관상 안 좋고 민원이 많더라고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왕진버스 사업 있잖아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하는데, 이게 보조사업자가 농협중앙회대표 강호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앙회에 돈이 올라가서 중앙회에서 다시 내려오는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원금은 농협으로.
이상우위원
강호동 씨가 중앙회 농협회장이거든요. 농협서울중앙회에 올라가서, 사업량 해서 지역도 없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해서 사업량이 한 개씩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앙에도 올라가면 우리 돈이 올라가는데 울주군에도 안 내려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비가 국비 40, 지방비 30, 농협이 30%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상우위원
그거는 적어놔서 봤는데, 보조사업자가 농협중앙회 회장인데 돈이 서울중앙회로 올라가면 중앙에서 전국 중에 돈을 거둬서, 울산에 농협지역본부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중앙회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맞냐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것도 모르고 예산 편성해갖고 예산 심의받으러 오면 안 되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농협중앙회 관련 사업은 맞는데 보조금이 농협중앙회로 가는지는 제가…….
이상우위원
그러면 돈은 누가 가져갔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
이상걸위원장
담당 팀장 몰라요? 정설아 팀장님.
설아
정설아농업기획팀장
농업기획팀장 정설아입니다. 자부담을 농업중앙회에서 납부를 하고 대상자로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예상금을 농협중앙회로 알리는데 실지적인 사업자체는 각 단위농협에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운영 자체는 서울에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중앙회로 올려준다는 뜻이에요?
설아
정설아농업기획팀장
예, 통장 계좌번호로.
이상우위원
그러면 중앙회에 올려주면 울산지역농협으로 지역본부로 돈이 다시 내려와요?
설아
정설아농업기획팀장
지역 본부에서 돈을 사용은 하는데 정산은 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정산은 중앙회에서 한다고요?
설아
정설아농업기획팀장
실질적인 사업은 단위농협에서 하고 있지만.
이상우위원
’25년도에 책자에는 없는데 올해 사업했죠?
설아
정설아농업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사업했는데 군비나 지원나간 거는 없었어요?
설아
정설아농업기획팀장
올해 두북농협에 지원……
이상우위원
지원 나간 돈이 있었냐고요. ’25년도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 있잖아요.
설아
정설아농업기획팀장
’25년에 추경…….
이상우위원
’25년도 돈이 나갔어요? 행사는 했는데 군비가 나갔느냐고요, 지급이 됐냐고요.
설아
정설아농업기획팀장
예, 지급됐습니다. ’25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상우위원
몇 회 추경에 세웠죠?
설아
정설아농업기획팀장
1회 추경에 세워서 8월 달에 두북농협에서 왕진버스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상우위원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지급된 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아
정설아농업기획팀장
당초예산으로……
이상우위원
당초 것만 나오고 추경에 한 거는 관계없네요, 그죠?
설아
정설아농업기획팀장
추경으로 잡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갔는데, 포괄적으로 지원대상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이거든요.
설아
정설아농업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두북농협에서 했어요. 올해. 두동, 두서 사람만 왔어요. 그러면 내용과 맞아요?
설아
정설아농업기획팀장
이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역단위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 올린 다음에 농림부에서 선정되어서 내려왔는데 그때 울주군에서는 두북농협에서 신청을 했었고 두북농협 한 곳이 선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우리가 선정하면 주고 나면 중앙에서 선정하지 우리 군이 농협을 선정해요?
설아
정설아농업기획팀장
농림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상우위원
우리는 절차적으로 관계가 없잖아요.
설아
정설아농업기획팀장
공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10개 농협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이상우위원
두북농협에서는 농협중앙회로 신청합니까? 아니면 군으로 신청합니까?
설아
정설아농업기획팀장
신청할 때에는 군으로 합니다. 군으로 해서 시로 보내고 시에서 취합을 해서 농림부로 올려서 최종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이상우위원
중앙에서 해서 대표자가 되고 돈은 중앙에서 수령하고 신청은 우리한테 하고 돈은 또 중앙에서 선정된 걸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설아
정설아농업기획팀장
자부담 자체가 농협중앙회 돈이기 때문에 중앙회 자부담을 선정된 단위농협으로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복잡하게 되어 있다. 그죠? 책자를 봤을 때는 대표자가 강호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군에서 접수하고 시에 내려와서 한다고 하니까, 중앙에는 보조 신청이 이쪽으로 돼야 된다는 뜻이네요?
설아
정설아농업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실제 행사는 우리가 다 하고?
설아
정설아농업기획팀장
예.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화면 한 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장에 나갔던 계장님이나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언양쪽인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언양에서 상북 올라가는 아파트.
이상우위원
예, 한신휴 옆에 있어요, 작년에 태풍이 왔을 때 저 뚜껑이 열려서 한신휴에 고기가 들어와서 아파트 안에 고기가 뛰고 난리가 났어요. 저도 이제까지 살아도 저기가 어딘지 몰랐어요. 가서 저걸 뒤져보니까 저 안이 무시무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장 확인하셨는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는 안 갔지만 농업기반계장이 갔다 왔고 내용을 설명들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저 안에 들어가니까 엄청난 큰 물이 저장되어 있는데, 닫고 열고하는 게 세 군데 되어 있어요. 이걸 닫으면 그 물이 어디로 가고 이걸 열면 어디로 나오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농사짓고 계신…….
이상우위원
농사짓고 계신 분이 아니라 행정에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수문이 3개가 되어 있는데 녹슬어서 열지도 않고 이 물이 열려서 가고 있는 게 어디로 나오는지, 이걸 닫으면 어디가 멈추는지 이걸 열면 물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언양읍성 농지까지도 오고 옛날부터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물어봤으면 파악을 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담당계장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담당계장은 파악을 다 했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저기에 가면 그냥 발판처럼 얼금얼금한 철로 해갖고 하수도 뚜껑처럼 원통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열쇠도 없어요. 손으로 들면 밑에는 엄청난 물이 흘러가는 탱크가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커요. 인도 위에 되어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저게 파손되거나 빠지면, 누구라도 빠지면 다 죽어요. 나올 수도 없고, 그걸 뭔가를 해서 일반인들이 못 열도록 장치를 해야 되는데, 열면 바로 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안전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
이상우위원
필요성이 아니고, 책자를 보니까 건설과에는 준공 확인용 장비구입해서 하수도 긴급보수용 맨홀뚜껑 구입해서 예산을 세워서 준공이 확인되고, 파손되고 했는데 공사를 전체 하고 있더라고요. 도로과는 인도라고 안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저대로 있다니까요. 현장에 나와서 보고도, 올해 나갔을 때 7, 8월에 폭우가 왔을 때 나갔는데 물이 넘쳐서 한신휴에 고기가 들어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조치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예산도 편성 안 됐던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게 바로 안전불감증이에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적을 하고 현장방문을 갔는데도 아직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니까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갔다 오셨다니까 파악이 됐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이상걸위원장
김호준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호준
김호준농업기반팀장
농업기반팀장 김호준입니다. 현장 확인했고요. 저기는 현재로서는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두 명도 들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현재는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바로 조치를 할 겁니다.
이상우위원
팀장님, 전체 크기는 철판이고, 전문위원도 가셨는데 송 주무관도 갔고, 전체 크기에는 철판이 통으로 되어 있고 발판처럼 따로 두 개씩 되어있는 거 손으로 들었어요. 들면 올라온다니까, 전체가 철판이 아니에요. 과장님도 확인해서, 보이잖아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철판이고 이거 손으로 들면 들려요. 다 당겨놓고 해봤는데, 철판이라고 못 든다는 소리해요?
호준
김호준농업기반팀장
전체는 철판이 맞고 그 부분은 수문 개폐하는 용도로 되어 있고 일부에 시건 장치는 달려있는데 보안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갔다 와서 자물쇠통을 새로 채웠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우리가 갔을 때는.
호준
김호준농업기반팀장
저희가 갔을 때는 시건 장치가 있는 거는 확인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가 갔을 때는 없었는데요. 아무도 없어서 왜 이렇게 위험하게 했나 해서 들어서 직접 안으로 들여다봤는데 아무 장치가 없었어요.
호준
김호준농업기반팀장
동쪽 편에서 봤을 때에는 시건 장치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활용은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이상우위원
조치를 빨리 해주시고, 우리가 두산 위브 쪽으로 갔을 때에는 수문이 두 개 있었죠? 그러면 좌측은 물이 어디로 가고 우측은 물이 어디로 가요? 파악을 했다면.
호준
김호준농업기반팀장
현재 정면으로 봤을 때 우측편에 있는 것들은……
이상우위원
두산 위브 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두 개가 있고 하나는 한신휴 정문 쪽으로 가는 쪽에 수문이 하나 있고 총 3개가 있었어요. 저기로 가는 거는 물길을 아무도 모르는데, 두산 위브 쪽으로 갈 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열려있고 한 개는 닫혀 있었어요.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호준
김호준농업기반팀장
저희도 송대 이장님을 통해서 들은 내용인데 한 개에 있는 것은 태화강 쪽으로 빠지는 쪽이고 두 개 있는 것 중에 왼쪽 편에 있는 것은 송대 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가운데는 읍성 쪽으로 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간다고 들었는데 확인은 안 됐네요, 그죠?
호준
김호준농업기반팀장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상우위원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물이 찔찔 가는 것도 아니고 물양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걸 열어서 파악을 해놨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만 들어서 저쪽으로 간다는 거는 듣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추측만 할 뿐이지. 그리고 하나는 남천내로 바로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연결되면 나오는 입구가 어느 쪽으로 나오는지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청구아파트에서 나오면 어느 지점쯤에 물이 적은 양이 아닌데 이걸 열었을 때 어디로 나온다는, 파악이 어느 정도는, 첨에 몰랐으면 지적이 됐으면 그 수문을 열어보면 알 거라는 말입니다. 파악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했는데도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호준
김호준농업기반팀장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 상반기에, 수문 자체도 조작이 힘들고 해서.
이상우위원
수문은 이미 조작이 안 돼요.
호준
김호준농업기반팀장
그걸 조작이 쉬운 걸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저게 두산 위브하고 지을 때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수문을 연 사람도 없고 닫은 사람도 없어요, 공사한 그대로더라고요. 그 안에 고기가 다니고 있더라고요. 빨리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사고 나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비 왔을 때 철판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물이 넘쳤는데, 아무 생각없이 비 오는데 우산 쓰고 지나가다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익사입니다. 바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저거는 우리 군민의 생명과 관련된 안전 부분인데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식이 있습니까?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하세요. 예비비로.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확인을 해보고 타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저런 거는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생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 예산 타령을 합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셔야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578페이지에 농업용 방제드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찾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578페이지요?
이상걸위원장
예, 578페이지 예산안.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페이지가……
이상걸위원장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 부분 찾아보십시오. 예산안 621페이지네요. 찾았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본 사업의 개요는 어떻게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개요. 사업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드론방제비 2052㏊, 약제비 2005㏊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드론 이착륙장 기체, 이착륙장 배터리 등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개요가 그런 겁니까? 이 사업개요는 배하고 벼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죠? 배 같은 경우에는 인공 수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가장 큰 목적은 농촌 일손 부족 때문에 하는 거 맞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공동방제를 함으로 인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드론 실정화 사업을 하고 전국 단위 기초자치단체에 최우수, 지자체로 울주군이 선정되어 있죠. 드론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하는 지자체로.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드론에 대해서는 울주군이 선도하는 지자체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울주군 관내에 수도작이 전체 면적에 어느 정도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3500㏊ 정도.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드론으로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 2500㏊를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2500㏊요.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면적이 2500㏊, 그러면 1000㏊는 못 하네요? 예를 들어 천수답은 못하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올해 보니까 예산이 작년과 재작년이 똑같아요. 2026년도 당초예산에 4억 8700만 원 했고 ㏊는 2000㏊로 해놨네요. 그쵸? 맞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계획상 2500㏊를 하려면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해 놨나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방제 면적 말씀입니까?
이상걸위원장
예.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증액돼야 될 사항인데, 위원장님 말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면적과 예산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걸 질문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드론 방제를 할 수 있는 면적이 2500㏊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올해 한 게 아니고, 올해 ’25년도 다 했습니까? 했으면 2026년도에 2000㏊를 하겠다고 올라온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2500㏊를 해야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단가를 그렇게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방제 면적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단가보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다른 지역에 조합장한테 전화해보니까 할 곳이 많이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면 탈락이 되는 모양입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방제비용 단가를 지역농협에서 낮춰서 계약해가지고 면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2023년도에 과장님이 오셔서 2024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적극행정을 통해서 그때는 1000여 ㏊만 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00㏊, 3000㏊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과장님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시와 협의해서 2050㏊를 상향 조정했어요. 울산시에서 예산을 가져오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3년째 똑같아요,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똑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와 예산이 증액된 게 없어요.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2500㏊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면 될 걸 왜 안 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노력했어야 되고,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제가 위원장님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사항인데 예산 시비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이상걸위원장
시비 확보가 안 되면 군비라도 태워서 하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생명사업이 벼 재배인데, 생명사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식량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적극지원해서 할 수 있게끔, 군비를 태워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추경이라도 확보해 보도록 노력을……
이상걸위원장
목표가 2500㏊같으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2000㏊에서 500㏊만 더 하면 예산도 얼마 들지 왜 안하고 있어요. 3년째 똑같이 하고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내년 추경에는 저희들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는 2200㏊하고 2400㏊, 내후년에는 2500㏊를 할 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하셔야지, 똑같이 3년째 2000㏊ 가고 있으면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하면 계속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산 편성을 할 때 목표를 설정했으면 거기에 준해서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죠. 이야기를 안 하면, 지적 안 하면 그대로 쭉 하는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2500㏊로 목표를 했으면 거기에 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그게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2500㏊를 목표로 했으면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죠. 똑같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본 위원이 지적하고 그때 계획을 그렇게 세웠으면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2500㏊ 우리가 할 수 있었어요. 이걸 함으로 해서 실증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응용단계 부분 아닙니까? 드론 부분에 대해서는. 드론이 울주군이 선도적인 기초단체라고 하면 농업 부분이고,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산불도 예방예찰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가 전국에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증한 사업만 선도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응용부분에도 우리가 드론을 활용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울주군이 참 잘하고 있다는 걸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걸 안 하려고 합니까? 계속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까? 2000㏊에.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로만 드론 울주군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응용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준해서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662페이지 감액된 부분이네요? 울산한우브랜드 홍보 지원, 사무관리비인데, 이게 보니까 전년도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됐죠? 감액 편성됐는데, 37.5%. 예산 대비. 울산한우브랜드 홍보 지원 사무관리비인데.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500만 원 하고 홍보부스 참여 임차료 100만 원 하고 그렇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한우브랜드 홍보는 또 우리 지역축산물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인지도 향상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홍보하는 걸 이렇게 제작비를 통으로 감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홍보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한우불고기축제 및 특구 홍보 예산하고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것으로 이번에 이쪽 홍보비는 뺐습니다. 저희 특구……
김영철위원
한우하고 불고기축제하는 쪽하고는 주최가 다르지 않습니까? 불고기축제는 당연히 언양하고 봉계가 번갈아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기존에 울산한우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브랜드 홍보 지원하고 있는 게. 한우협회 임원진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이거는 따로 한우협회하고 그쪽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사업은 소비자 인지도하고 축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요.
김영철위원
이거 지금까지 지출은 어디서 합니까? 홍보물 제작은 어디서 했습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우리가 홍보는 계속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셨나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제작업체에 의뢰를 해서 홍보물이 필요한 그때그때 제작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시기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가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주로 쓰는 데가 보면 축제 준비할 때 그때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브랜드 홍보는 따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 시기가 좀 애매합니다. 어차피 같은 시기에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축제 홍보할 때 특구랑 같이 홍보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쪽 홍보비용에 대해서는 제외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기존에 꾸준하게 우리 행정에서 해온 겁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축제 쪽으로 해서 홍보를 바꾼…….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홍보가 여러 개로 지금 분산돼 있기 때문에 계속 중복되어 가는 내용들이 같이……
김영철위원
일원화 차원에서?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보니까 그냥 브랜드 홍보 지원비를 통으로 삭감했다 해서 이 부분에 어떤 대안이 있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홍보될 수 있도록 축산물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예산서 654페이지 보면 낙농가 헬퍼 고용지원이 있거든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울주군에 낙농가가 몇 농가 되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낙농가는 현재 20농가입니다.
이상우위원
예?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20농가입니다. 실제로는 14농가 운영이 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한우농가는 얼마나 되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한우농가는 1424농가입니다.
이상우위원
1420농가 정도 되고. 그리고 헬퍼와 도우미는 어떤 차이가 있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헬퍼와 도우미는 농업인, 축산인이 부재 시에 같이 축사를……
이상우위원
같은 말이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같은 말이면, 같은 페이지 뒤에 보면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이 있고 낙농가 헬퍼 고용지원이 있어요. 한 개 한 개 짚으면 아까 낙농가는 20농가에 160회 헬퍼로 해서 부재중에 목장 관리를 하는 거고 한우농가는 1420농가에 620회를 해요. 20농가에 160회 2400만 원으로 하고 한우농가는 1400농가에 9300만 원을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일단 20농가에 2400만 원 160회를 하고 1400농가에 9300만 원으로 620회를 하는 게 비율적으로 말이 됩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비율적으로는 조금 문제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게 똑같은 저건데, 젖소 먹이는 사람은 사람이고 한우 먹이는 사람은 짐승인교?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를 줘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한우 먹이는 사람은 예를 들어 부모도 죽지 말고 어디 놀러도 가지 말고 낙농하는 사람들은 놀러 가고 다 하라는 뜻이에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아무래도 낙농 같은 경우에는 관리 차원에서 착유기도 손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업무강도가 약간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그래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업무 강도하고는 관련 없는 거예요. 금액이 차이 나는 거는, 하루 일당은 15만 원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거는 금액이 20만 원이고 15만 원은 기술적인 차원에서 착유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루 15만 원 돈은 똑같은데 횟수가 20농가에 160회로 해서 1년에 2400만 원을 주고 1400농가에 9300만 원 해서 620회를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맞나 이거예요. 예산 이거 누가 짰어요? 똑같은 축산농가인데 법정 부담률로 보면 이거는 군비 80%, 자부담 20%고 한우농가는 시 15%, 군 55%, 자부담 30%예요. 젖소농가는 자부담 20%고 한우농가는 말도 안 되는 횟수에 차이가 있는데도 자부담 10% 높아요. 이건 무슨 논리예요? 국장님, 답변 한번.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이상우위원
국장님, 이거는 무슨 논리예요, 도대체?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일단 축산농가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조 비율은 시하고 협의해서 정해져서 자부담 30%가 나온 것 같고요. 큰 틀에 울산시 보조금 조례를 보면 축산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최대 50% 안에서 시비를 보조하게 돼 있는데 그 원칙에는 이게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낙농가 헬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비가 80%고 자부담이 20%예요. 이거는 순 군비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부담을 좀 낮게 책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농가 헬퍼는 젖소농장 스물 군데에서 어떤 사유가 생길 때 관리도 하고 착유도 하고 이런 걸 다해주는 거고 축산농가는 전문 농가가 있어요. 전문도우미가. 그 전문 도우미 세 명이서 경조사가 발생한다든지 이럴 때 긴급하게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딱 이 사업비를 가지고 따질 일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축산농가 도우미에 최근 3년간의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은 65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매년마다 최대 많이 썼을 때가 5300만 원, 5200만 원이고 적게 쓸 때는 3800만 원까지 경조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경비로 봐서는 이렇게 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똑같은 도우미인데 하나는 자부담을 20% 하고 하나는 30% 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 축산농가 도우미를 자부담 20%에 맞춰주려 하면 결국 우리 군비가 다시 이 부분에 10% 정도 더 들어가서 65%가 돼야 되겠지요. 그거는 일당이 15만 원으로 책정돼 있던데 시비가 오는 사업이니까 보조금 한도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경 예산에 조정할 수 있으면 시하고도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요. 낙농가는 축산인데 왜 시비 이게 적용이 안 됐죠? 낙농가는 왜 여기 축산농가 도우미에서 빠졌죠? 왜 빠지고 군비로 이렇게 따로 책정했죠? 시에서 낙농가는 축산인으로 인정을 안 해 줬습니까? 왜 빠졌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한우농가로 한정을 해서 사업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한우농가가 어디 있어요? 위에 타이틀은 축산농가인데. 낙농은 축산농가가 아니에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상우위원
근데 이건 왜 여기 빠져서 군비로 따로 차등을 해서 20% 주고 횟수도 더 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공무원들이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봤을 때 그냥 이거 있고 저거 있고 하니까 작년대로 그대로 계속 해가는 것 같은데, 이건 합쳐야 되고요. 비율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이걸, 축산농가로 젖소를 인정 안 한다 하면 시 자체도 글러 먹었죠. 낙농가도 축산인데 그걸 축산농가로 인정을 안 해줘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하고 다시 한번 재협의해서 정비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정리를 하셔서 무조건 비율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 5300만 원, 삼천몇백만 원 썼는 해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낙농가는 2400만 원 다 썼습니까? 낙농가도 그렇진 않을 건데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낙농가도 지금 보면 ’22년, ’23년은 전액 다 집행을 했고요. ’24년도는 한 600만 원 가까이 5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상우위원
남았잖아요, 그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그럼 이게 있더라도 헬퍼 사업에 그만큼 차이가 나면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이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한우농가 쪽에서라도 축산농가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20농가가 160회를 해주고 1400농가는 620회 해준다는 이 형평성이 맞습니까? 안 맞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돈이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부족했을 때는 이거하고 똑같은 대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금액하고. 분명히 검토를 해서 추경에 어떻게 하든 맞춰주셔야 됩니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볏짚 곤포사일리지 운송비 지원 있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분명히 그때 제가 할 때 우리 관내 거, 울주군에서 생산돼서 울주군의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운송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오늘 책자를 보니까 관외 해서 괄호 열고 기장, 양산, 밀양, 청도, 경주 등 기타 인접지는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어있어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년도에 올라와있는 그대로 올라가서 그런 사항이고 따로 정정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이건 아니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아닌 거 맞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 한번 짚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안그래도 처음 하면서, 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많았고 연접지 관계도 처음에는 가까운 곳은 좀 지양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가까운 곳에서도 운송비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연접한 읍면동 이외 지역은 될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들개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이번에 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증액이 됐는데, 유기동물 포획지원 1900만 원, 유기동물 포획지원 자체 해가지고 24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건 보니까 포획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네, 그렇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 포획단이 유기견을 잡았을 경우에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포획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근데 1년에 포획하는 수가 지금 지원이 두 군데가 있는데 1월에서 7월해서 475두, 600두 이렇게 다르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만큼 많이 포획을 합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금년에도 1000두가 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아, 그래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그래서 시군비 사업으로 모자라서 자체 군비를 계속 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이거 포획을 해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유기동물센터에 보관을 하고 기한이 넘어가면 정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들개포획단 이분들한테 인건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근데 포획을 하면 한 마리당 4만 원씩 별도로 주는 거예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포획에 들어가는 각종…….
박기홍위원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600두에 4만 원 해서 24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분들 인건비는 따로 있는데 이건 포획해서 4만 원씩 주는 거는 이게 보너스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유기동물센터에서 포획한 마리당 4만 원이 집행되는 겁니다. 포획하면 거기에 따라서 각종……
박기홍위원
포획단이 하는 게 아니고? 포획단이 지금 있잖아요. 운영하잖아요. 이분들이 포획을 할 수도 있잖아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러면 센터에……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센터에서도……
박기홍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처리비용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만 원이, 나는 4만 원 근거를.
이상걸위원장
담당 팀장 누구예요?
박기홍위원
근거에 보면 포획비 4만 원 × 600두가 자체……
이상걸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종만
임종만반려동물팀장
예, 반려동물팀장 임종만입니다. 박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들개포획 인건비는 말 그대로 기간제 분들에 관련 인건비고 그분들은 주로 하시는 업무가 들개포획틀 관리나 들개가 잡히더라도 개를 포획하는 거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단순히 틀 관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를 하시고 말씀하신 4만 원 이거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실제 개를 포획했을 시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가 포획단에서 포획된 그 돈도 4만 원 주냐는 이야기지.
종만
임종만반려동물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포획단에서 한 거는 안 주네?
종만
임종만반려동물팀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기간제기 때문에 단순히 틀 관리만.
박기홍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이분들은 포획하려고 노력도 안 하시겠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신고만 하면……
종만
임종만반려동물팀장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들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각 지역별로 포획틀을 여러 개 설치해 놓는데 그 틀에 대해서 먹이를 놓는다든지 그런 거를 관리하고 실제 개가 잡히게 된다면 그 틀에 개가 들어가 있지만 이걸 또 손으로 잡을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센터에서 개를 수거해오고 기간제 분들은 그 이전에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가져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종만
임종만반려동물팀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포획단이 이렇게 해서, 포획단이 잡는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건도 없습니까? 1년에 몇 건 정도 나오죠? 포획단을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틀만 놓고 먹이만 하고 이렇게, 9200만 원 예산이 드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포획하는 거는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그냥 과정만 해주고 나머지는 센터에서 와서 잡아가서…….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보통은 상북 쪽에 주로 많은데 포획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포획틀을 놓든지 포획망을 놓게 됩니다. 놓는다고 해서 금방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먹이를 갈아줄 수도 있고 그런 일반 관리를 하는 게 기간제가 하는 거고.
박기홍위원
관리만 한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거기서 잡히게 되면 센터에서 차를 가져와서 유기견을 넣어가지고 거기까지 이동하는 그거에 따른 비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박기홍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실제로 유기견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많이 들어오는데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위에 보면 신고는 하는데 해결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만큼 잡히는지 의심스럽고, 실제로 확인은 하네요, 그렇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틀을 놔두면 유기견들은 약아서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획망을 넓게 설치를 해서 그쪽에 먹이를 두고 유인을 하는 방법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포획단 인원이 한 명 늘었네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증액했는데 이런 민원이 생길 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이 너무 많더라고요. 유기견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은데 인원이 한 명 늘었으니까 좀 더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26년도 당초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예산안 67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반려동물놀이터 운영해서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9000만 원 내역 중에 보면 반려동물놀이터 운영 기간제 보수가 7200만 원이 잡혀있고 기타 일반운영비 해갖고 18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과장님 놀이터 준공이 언제쯤이죠? 천천히 하십시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자료 찾는 중)
이상걸위원장
뒤에 팀장님 좀 가르쳐주세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지금 계획 잡기로 준공은 1월 2일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올해 연말 안에 최대한 마치려고 하는데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 1월 2일?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잠정적으로 1월 달인데 또 연기가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네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최대한 당기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거 조금 아쉽네요. 어떻게 됐든 우리가 1월 1일 되면 울주군에 사상 최대 인파가 모이는 간절곶 해돋이 행사도 있는데 관광지를 찾아오는 인파들한테 우리 울주군에 이렇게 좋은 반려견에 대한 놀이시설이 준공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걸 홍보 차원에서 상당히 좋을 건데 아직까지 준공이 잠정적인 예정이 1월에서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는, 공사착공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좀 아쉬운 건 있네요. 근데 여기 반려동물놀이터 운영 기간제가 반려동물 놀이센터의 시설물 운영에 관계되는 기간제입니까? 안 그러면 전반적인 운영의, 반려동물이 왔을 때 반려동물이 놀고 있는 이런 데 관리하는 기간제입니까? 어떤 기간제이지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현재로는 운영에 관련된 기간제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운영에 관련된?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일반적인 시설관리가 아니고 반려동물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일부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될 분들이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저희가 일단 예산 잡을 때는 직접 관리를 하게 될 경우에 우선은 여기에 청소하고 운영하는 인원이 필요했고, 지금 현재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 인력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 2명으로 전체 놀이터를 운영하기는, 시설 관리하기는 어려운 사항들이 있을 건데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그럴 땐…….
성환
한성환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상걸위원장
예.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저희도 이게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타 사례 같은 경우에도 수의사협회라든지 어떤 전문 기관에서 위수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많이 노력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안에 울산 권역 전체에는 지금 더 이상 추가 수탁자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고, 저희가 편성한 기간제 이거는 단순 시설관리 요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공단에 위탁을 주게 되면 공단에는 실버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3년간, 다년간 근무를 하고 해서 이거는 본인이 반려 문화에 익숙하고 반려견을 좋아해야 여기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일반사람 앉혀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걸 공단하고 협의할 때 그쪽 분야에 어느 정도 반려견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을 실버직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생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같은 가격이면 시설에 대한 관리 쪽에서도 기간제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그분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양식이 조금 더 있다면 보다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 준공이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 준공 예정이었는데 1월 달로 딜레이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일단 행정절차가 조금 딜레이 됐었고 급수하고 오수관이 생각보다 조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발생하고 시간도 많이 지체된 편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변수가 생겨서 공사 준공에 쫙 맞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반려동물놀이터에 대한 중요한 홍보 시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개장이 좀 늦어지니까 제가 아쉬운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여기 시설비 1800 중에 보니까 준공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반려동물 안내판 설치 이런 거는 왜 ’26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지요? ’25년도 3회 추경 때 해갖고 지금쯤 설치하면 준공에 맞춰서 충분하게 안내판을 보고 홍보를 할 수가 있을 건데.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종합안내판은 기존 설계도 다 들어가 있고 반영됐는데, 이용자 안전수칙이라든지 부가적인 안내판을 말씀하십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해가지고 75만 원 × 2개 해가지고 150만 원으로 9000만 원 예산이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근데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과장님 실시설계비에 들어가 있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맞는 내용입니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종합안내판하고는 기존에 저희 시설비에 다 포함돼 있고 여기에 포함된 거는……
성환
한성환위원
아, 종합안내판하고 반려동물 놀이 안내판하고 다릅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안전수칙이라든지 안에 세부적으로 붙어야 될 안전수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조금 발생할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고요. 어떻게 됐든 운영이 1월 달도 잠정적인 미정의 물음표가 있는 거고 최소한 1월 달에 했을 때는 사전에 이런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이 12월, ’25년도 3회 추경 때 이런 예산이 편성돼서 시설물을 해놨을 때보다 홍보 측면에서 아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엊그저께 우리 축산농가 방역 교육했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예산서에 축산인 가축방역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있는데 그저께 한 것도 1회 추경에 편성됐다 했는데, 그것도 우리 울주군 예산이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맞습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더 키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보이시죠? 전에도 제가 늘 지적을 했는데 울주군에서 한우협회가 있는데 울주군 돈을 주는데 왜 시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지회에서 현수막을 붙이고 돈은 우리 돈을 줘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그거는 이번에 선거 관계 때문에 울주군에서 한다는 거는 될 수 있으면 넣지 않았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시는 선거에 안 걸리는교? 울주군만 선거에 걸리는교? 무슨 선거에 걸리는데요? 왜 우리 돈을 주고 교육을 하는데 시 광역시지회를 해갖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아, 광역시지회.
이상우위원
내가 늘 지적을 하는데 가서 보고 저렇게 하고 예산 편성을 또 해놓고, 저거는 시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 돈을 편성해서, 내가 이런 거를 몇 번이나 지적을 하는데도 돈은 계속 우리 돈 줘놓고 울산광역시 홍보하고 있잖아요. 저 돈 500만 원 받아오세요, 시에 가서. 시 행사 했는데 왜 우리 돈을 줘요? 받아와야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저게 맞아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저렇게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상우위원
내가 엊그제 가서 사진 찍어와서 띄운 거예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시지회장도 사실 울주군에 있고 거의 보면 한우협회 한우 키우는 분이 다 울주군에 있으니까…… .
이상우위원
울주군에 시지회가 있다고 해서 그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도 지금 예산 편성했는데 내년에도 저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하려면 예산 자르고요. 시에서 받아와서 해야죠.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할 이야기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은 다 맞는데, 저 날이 12월 5일이었는데 12월 5일은 내년도 6.3지방선거에서 180일, 그때부터 기산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 날이 공교롭게도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이 오셔서 교육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저 단체에서 오신 교육대상자들께 식사를 제공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사를 할 때는 밑에 주최, 주관, 후원을 다 넣습니다. 넣는데, 그날은 180일 기산일이기도 하고 식사를 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배너를 세우든지 방송을 반드시 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최, 주관, 후원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사업을 할 때에는 선거기간이 아니니까 저런 부분을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울주군지회가 있다니까요, 울주군지회를 넣으면 선거법에 해당이 돼요? 주최, 주관을 못 넣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저기에서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울주군지부를 넣어서 하면 걸려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그거는 어쨌거나 그런……
이상우위원
울주군지부가 있는데, 주최, 주관은 넣은 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왜 울산광역시지회에서 우리 돈을 가지고 하느냐고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내년에 할 때에는 그 사업비에 대해서 주최, 주관이라든지 표기에 대해서는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그 사업을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 쪽에 저런 교육을 꼭 시키고 싶다고 의견을 내신 분도 울산광역시 한우협회장님이셨고.
이상우위원
하고 싶으면 시에 가서 시 지회장을 받아와야 되지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자, 이번 여름에 양봉에 약 치는데 울주군 지회장한테 안 하고 울주군에서 방제하는데 왜 시 지회장한테 해서 시 지회장이 울주군 지회장한테 “약 치니까 벌 내보내지 마세요.” 라고 왜 그렇게 전달해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축산농가 대다수가 사실은 지난번에 위원님, 우리 삼남 작천정운동장에서 할 때 축산인한마음대회도 똑같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거는 시비가 일부 들어오긴 했지만 축산인들이 울산시 전체 북구 일부 계시고 나머지는 없고 거의 다 우리 주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최에 있어서는 울산광역시지회가 맞지만 그분 역시도 울주 삼남에 살고 계시고 우리 축산 농가를 위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이야기 했듯이 경영인이 있는데, 경영인 행사를 하는데 울주군경영인 행사가 있고 광역시 경영인 행사가 있고 대다수가 똑같은 말이에요. 다 울주군민이예요. 그런데 울산시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대회라고 붙여서 하고 울주군에 지원받아서 할 때는 울주군 경영인대회라고 붙여서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라고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내년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교육에 지원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걸 아니고, 돈 주고 우리 이름도 못 다는 걸 왜 지급해 줘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분명히 시정돼야 됩니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는 6만 6000두인데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9만 900두하고 차이나는 게, 3만 두는 완화제를 안 넣는다는 뜻이에요? 완화제를 넣는데 백신 전체 접종 두수는 9만 900두인데 완화제 하는 예산은 6만 6000두이고, 그런데 3만 두는 완화제를 사용 안 하고 하시는 거예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아, 요거는, 지금 두수는 사실 저희도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일단 국시비 내려온 금액에 대비해가지고 완화제 금액을 넣어가지고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금액에 넣어서 한다면, 완화제는 6만 6000두만 한다는 거잖아요, 전체 백신을 아까 사업량이 9만 988두로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3만 두는 국비가 안 내려왔으니까 완화제를 안 넣고 주사를 놓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일단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국비 내려온 거는 안 물었고, 3만 두는 스트레스 완화제를 희석 안 하고 놓겠다는 말이잖아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부족분에 대해가지고는 내년에 할 때 따로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내년에 잡더라도 지금 현재는 그런 취지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현재로는 가내시 내려온 대로 정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완화제 3만 두를 군비로, 돈 얼마 하지도 않는데 전체적으로 6만 6000두 사업비가 2178만 원인데, 그러면 3만 두 한다고 보면 한 1000만 원 올라가겠죠. 그러면 군비를 세워갖고 전체적으로 완화제를 사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일단 요청은 해 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이상우위원
완화제를 왜 넣습니까? 과장님. 소가 스트레스를 받고 난산을 하는데 국비 안 내려왔다고 3만 두는 스트레스 받아서 난산이 되거나 말거나 우리는 버려두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이게. 돈이 30억, 300억 들어가면 이해하지만 돈 1000만 원이 울주군에 없어서 3만 두는 완화제를 안 넣고 6만 두는 완화제를 넣겠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꼭 요청을 해 가지고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무슨 당초예산이라고 이 심의를 받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적극 검토해주시고, 끝으로 질의 한 개만, 과장님 작년에 우리 했던 사업이 올해 100% 취소된 게 축수산과에 몇 개가 있어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세 가지 사업.
이상우위원
세 가지 있죠? 뭐뭐 있어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우량 한우 지원사업…….
이상우위원
우량한우 암소하고 소 유전자 유전 능력하고 돼지소모성 질환 세 개가 100% 삭감됐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돼지 소모성도 그렇고, 소 유전 능력 평가 사업을 지금 현재 이순걸 군수님이 다니면서 엊그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대통령상 세 번 받고 장관상 한 번 받고 “내년에 또 대통령상 받읍시데이” 그러던데, 이런 유전자 하는 거를 더 넓혀야 되는 판국에 전액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유전자를 그만큼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니면서 우리가 대통령상을 세 번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데, 이걸 전액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일단 이번에 사업비를 하면서 사업비 부족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전능력 평가 사업이 사실 신청 미달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1800만 원 예산이 부족해가 이제 우리 한우 고급육 생산하는데 유전자 능력을 평가하는 이걸 없애겠다, 더럽거나 말거나 너희 알아서 먹여라 이런 뜻이네요? 돈이 울주군에 18억도 아니고 18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유전자를 그렇게 자랑하고 떳떳한 걸 없애겠다는 뜻이네요,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답변은, 뭐 그렇고, 위에 우량암소 보존 지원사업은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브루셀라 공수의사들이 방역을 하면서 전 두수하면서 이 돈을 삭감을 했는데 그때 원래 ’25년도 올해부터 하기로 했는데 국장님이 예산이 어려워서 내년에 ’26년도는 꼭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돈을 깎고 그걸 대처해가지고 백신을 접종해 주네, 그죠? 그거는 해 주는 게 아니고 농가에 돌아가는 2억 9000만 원을 깎고 주사를 놔준다는 거는 전체 축산 농가를 봤을 때는 사업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아랫돌 빼서 위에 고는 거나 윗돌 빼서 아래에 고는 거나 차이점이 없잖아요. 축산농가에 갈 걸 줄이고 빼서 이거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25년도부터 하기로 했는데 ’26년도부터 하자라고 국장님이 했는데, 결국 우량암소 보존지원을, 우량 암소도 보존을 안 하겠다, 관리를 안 하겠다, 소 유전능력평가사업도 1800만 원을 삭감하겠다. 한우 혈통에 대해서는 울주군에서는 모든 걸 삭감해 버리고 보존을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모든 걸 삭감하고 보존을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위원님 우리가 우량 암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그때 두북농협하고 세 개 농협에 대해서도 상북하고 또 혈통보존이나 그런 기능이 유사한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가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는 이 2억 9000만 원의 쓰임새가 구제액을 직접적으로 접종 지원을 해 주는 게 저희는 조금 더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조금 조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 주고 그거 주면은, 놔주면 뭐 어디 덧나는교?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이상우위원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기획예산실장님을 하셨잖아요. 다른 국장님들은 기획실장을 안 해봤다 아인교. 쉽게 말하면 친정인데 조금이라도 국에 더 챙겨오려고 해야 되는데, 그 심정을 알고 친정에 보태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아니까 우리 국에 거를 깔라고 하는교, 더 챙겨오려고 해야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인데. 하여튼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경 때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663페이지에 봉계 다목적구장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봉계다목적구장 준공식을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33억 7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상걸위원장
33억,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됐네요. 그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해놓은 걸 보니까 구장 운영에 1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4000만 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보면 전기, 상수도, 통신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과 미끄럼방지 포장하는 데 또 7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런 부대비용은 설계 검토 단계에서 왜 삽입을 안 했습니까? 설계 단계에서 이렇게 검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당초 설계에는 미끄럼방지포장 스텐실 설치 공사는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호안공사하고 난간 부분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축제를 위해서 우선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3회 추경에 조금 더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랬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걸 갖다가 전체 공사비에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미리 다 예상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건 설계 단계에서 다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보니까 상수도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기 넣는 이것도. 지금 여기 보면 상수도, 전기하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00만 원인데 상수도가 필요하면 하수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하수도 부분도 빠져있거든요. 예산 편성해 놓은데, 그러면 하수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설치비는 아니고요, 각종 통신료, 전기료 비용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하수도도 설치되어 있어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상수도 다 들어와 있어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여기에 1000만 원은 뭡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전기하고 상수도, 통신료 비용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입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 같은 것도 저희가 굉장히 높은 순간을 끌어오기 때문에 계약 금액에 또 들어갑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다 치고, 그러면 미끄럼방지포장 이거는 왜 공사 금액에 포함을 안 시키고 이 7000만 원을 다시 또 예산 편성해 가지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추계할 때 이게 조금 누락된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이상걸위원장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건 공사비에 다 포함시켜야죠.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적지 않은 돈, 군민의 혈세 7000만 원을 왜 이런 데에 또 합니까? 전체 공사금액에 다 포함시켜서 공사를 하셔야지요. 이거 별도로 7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또 합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추계할 때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공사 누가 했습니까? 시설지원과에서 했어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뒤에 담당팀장 누구예요? 왜 이런 부분이 누락돼 가지고 별도로 예산 70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합니까?
은주
박은주축산유통팀장
축산유통팀장 박은주입니다. 원래 설계할 당시에 미끄럼방지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다목적구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하천에서 저희 시설 쪽으로 보면 경사도가 좀 있으면서 호안공사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던 중에 세굴과 관련된 공사가 추가돼서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고 그리고 민원과 관련해가지고 소음이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설계 변경을 하면서 공사하는 데 예산이 더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하려고 했던 미끄럼방지 포장을 못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유는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거는 이미 설계 단계에서 다 반영이 돼 가지고 공사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도로 왜 예산을 70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또 이렇게 공사를 하느냐는 얘기죠. 34억이나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거는 설계 단계에서 검토가 돼야 되죠?
은주
박은주축산유통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