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강혜숙 의원 발언

제383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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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경제문화체육국(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청년체육과) 1) 경제문화체육국(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청년체육과) 2) 도로교통국(교통과, 차량관리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2) 도로교통국(교통과, 차량관리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383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8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경제문화체육국(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청년체육과) 2) 도로교통국(교통과, 차량관리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경제문화체육국(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청년체육과) 2) 도로교통국(교통과, 차량관리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1. 202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경제문화체육국(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청년체육과)

정희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문화체육국, 도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경제문화체육국국, 도로교통국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바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문화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93쪽부터 506쪽까지입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경제문화체육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4.88% 증가한 853억 46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27%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도비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총예산의 36.9%인 314억 4,757만 원이고, 시비는 63.1%인 538억 5,70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0개 사업, 102억 5,831만 원으로 전년도 102억 2,217만 원 대비 3,614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 복지 지원사업에 8억 2,271만 원,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및 중장년 취업 지원에 17억 7,679만 원,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52억 6,647만 원, 고용증진 및 취업알선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 등에 6억 8,232만 원,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에 7억 792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 등에 9억 6,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2개 사업, 301억 1,609만 원으로 전년도 280억 5,054만 원 대비 20억 6,554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 기업 SOS 지원사업에 5억 4,550만 원,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강화 및 국내외 전시회 지원사업에 17억 3,279만 원, 고부가가치 섬유기술 지원에 26억 220만 원, 투자유치 활성화에 3억 3,390만 원,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100억 원, 제1광사교 확포장 건설공사에 33억 2,546만 원, 양주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에 97억 원, 양주은남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에 10억 8,700만 원, 산업단지 유지관리에 2,000만 원, 드론산업 기반 조성에 6억 1,547만 원, 서울사무소 운영에 1억 2,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0개 사업, 186억 7,347만 원으로 전년도 187억 5,180만 원 대비 7,833만 원이 감액된 규모 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양주시립예술단 운영 및 육성에 15억 606만 원,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및 회암사지 왕실축제 추진에 11억 5,100만 원,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 등 관광 활성화 사업에 19억 9,037만 원, 양주 대모산성 발굴 및 정비사업에 23억 2,200만 원, 양주 관아지 일원 활성화 추진에 2억 1,500만 원, 양주 회암사지 및 박물관 운영에 15억 9,366만 원, 시립미술관 및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에 13억 1,121만 원,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5억 4,593만 원, 문화관광재단 설립 준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 소관입니다. 청년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7개 사업, 262억 5,672만 원으로 전년도 243억 1,002만 원 대비 19억 4,67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기본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청년 복지 지원사업에 39억 150만 원, 청년 활동 지원 및 공간 운영에 6억 8,327만 원,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 청소년 시설 운영에 58억 5,291만 원, 엘리트 체육인 육성지원 사업에 21억 4,600만 원,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 지원사업에 41억 6,023만 원, 남면 실내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10억 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5억 8,080만 원, 양주 도시공사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59억 4,657만 원,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에 10억 4,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제문화체육국 소관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태위원장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질의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어요. 경기도도 경기도참여예산 제도가 있고, 지금 저도 주민참여예산 위원장 출신이지만,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조금은 변질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을 쭉 봤어요. 봤는데, 이게 읍면동별 추천이 있고, 그다음에 시의원 추천이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이 있고, 그다음에 공개모집이 있고, 이렇게 있죠?

윤정

심윤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읍면동 추천은 보통 평균적으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외의 공개모집에 저희가 지금 청년이 10%인가요? 청년, 장애인이 10%?

윤정

심윤정기획예산과장

네.

김현수위원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공개모집으로 가죠?

윤정

심윤정기획예산과장

네.

김현수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진행되면 선정 방식이나 선정 기준이 분과별로 심의해서 최종 결정한 다음에 총회를 거치죠?

윤정

심윤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총회 거쳐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하잖아요?

윤정

심윤정기획예산과장

네.

김현수위원

저는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총회 전에 분과 심의를 한 다음에 그 결정된 부분을 의원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의원들과 상의 없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죠? 부서 의견이 불가하고, 부정적 의견이 있는데도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심의를 어떻게 해요? 부서 의견이 부정적인데.

윤정

심윤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결정이 되면 부서에다가도 그거를 보내서 의견을 받기는 하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회 전에 어쨌든 그런 부분이 결정됐으면 의회에 같이 공유해서 그런 부분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부서 의견이 불가 판정이고, 부정적 의견인데 본예산에 편성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약간 변질이 됐다고요, 예전하고 다르게. 이런 부분은 그전에 절차를 한번 거치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죠만 본예산이 만약에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이거 부서에서도 부정적이고, 불가 판정 내렸고, 위원들도 “별로 효율 가치가 없다.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삭감을 하면 그 삭감의 주 사람은 또 누가 돼요? 위원이 되죠?

윤정

심윤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의회의 처리 절차를 또 거쳐서 그렇게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네, 그거는 꼭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8페이지 보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다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마을공동체 사업부터 여러 가지 지금 증감 사유를 보면 도비 지원 예산 감소에 따라 사업량 감소예요. 제가 오늘 경제문화체육국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다 도비 지원 예산 삭감이에요, 예산지원 부족. 그래서 전부 다 삭감이 된 내용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이러면 도에서는 예산을 주다가 일몰 사업 시키면 지자체 재원의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지자체한테 떠넘기기 식이고, 근데 저희가 이 사업들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다 이런 것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 건의한 거는 있습니까?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위원님, 그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하게 되면 그 정산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또 신청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김현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마을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다 도비 지원 예산 감소로 인해서 사업량이 감소된 거예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그건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마을공동체는 지금 계속, 2023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공동체에 지원하는 분들은 절실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마을공동체 심의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요. 왜? 지금 도비 예산이 계속 감소하니까. 저희도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도비 지원 예산 감소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도에 정식적으로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 지원사업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시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우리 시가 도농복합형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과 농촌 공동체, 이런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특화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일단은 전체 경기도 시군에 다 조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한번, 건의를 한 적은 없지만 향후에 기회가 되면 관련 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런데 도에 건의할 거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건의를 좀 해서 도비 일몰시키면 저희도 대책을 세워야죠. 자체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49페이지, 양주시 벤처센터 YTC 운영 사업입니다. YTC가 지금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그게 지금 해결 방안은 어떻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또 드론봇 인재교육센터도 들어가 있고.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위원님, 그때 주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단전에 대한 한전하고 소송은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인 부분이라서 아마 판사들의 판결이 조금 애매할... 저희한테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법무사를 해서 관리자를 선임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후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죠?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지금 여러 번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센터가 하게 되면 외부적으로 저희가 순환적으로 강의를 다니고, 찾아다녀서 드론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예정인데, 일단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일단 YTC가 잘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59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얼마 전에 해외 박람회 나간 우리 양주 기업들을 위해서 태국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가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평들이 있고, 또 거기 현장에서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몇만 불의 수주까지 하고 오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대한민국 자체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해외 쪽으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하시고, 이렇게 해외 참가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좀 증가시켜서 우리 양주시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장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갔다 오신 부분에 있어서 간략히 성과가 어땠는지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그거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식품 사업을 가지고 단체관을 좀 운영을 해봤습니다. KOTRA하고 적극적인 협력하에 단체관을 방콕에서 운영했고요. 이거는 “서울푸드 인 코리아”라고 해서 KOTRA에서 외국에다가 해외 바이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했고요. 저희 7개 사에 상담을 한 바이어가 사전에 123개, 현장에서 한 250개 정도 바이어가 상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건 B2B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전시회가 아니고, 우리 식품을 수요로 하는 그런 분들이, 바이오가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특히 단체관을 운영하면서 양주시에 대한 거를 홍보할 수 있었고, 또 양주시 시장과 양주시 의장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양주시 기업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지금 보여준 성과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바이어하고 후발 미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성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는 식품 기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소비재 기업에도 확산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이런 우리 양주 기업들이, 점차 많은 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시고, 장려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5페이지, 경기패션 창작스튜디오 운영입니다. 저는 경기패션 창작스튜디오 선정 심의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양주시에 보면 시니어 모델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경기패션 창작스튜디오에서 제품을 만들면 우리 시니어 모델 그분들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옷들을 그분들이 입고 패션쇼를 한번 한다든지, 부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경기패션 창작스튜디오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한번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185페이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입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시설개선 사업이에요. 제가 한 가지 또 여기서 민원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의 우리 컨벤션홀을 사용하다 보면 어떤 민원이 있냐? 거기를 대관하는 분들이 모든 시설을 다 설치하고, 또 끝나고 다시 또 원상복구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대관료를 올리고, 이런 부분을 좀 편의를 봐주면 안 되느냐? 이 얘기가 3년째 나와요, 3년째. 양주가 지금 웨딩홀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송년회를 하다 보면 대부분 다 동두천이나 의정부로 나가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가면 그곳에서 다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송년회 때 연말에는 우리 양주에 소비되는 부분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우리 부서에서 여기 이게 도니까, 도하고 좀 협의해서, 어차피 저희가 위탁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회천신도시나 이렇게 들어오는데 적극적으로 웨딩홀이나 이런 부분들, 컨벤션을, 또 아니면 경동대 체육관이 새로 신설이 됐잖아요? 거기랑 협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모색해서 이런 예산들을 좀 새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위원님,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희태위원장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 이것도 아까 우리 김현수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도비 지원이 일몰돼서 시비를 세웠어요, 시비 100%로.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정현호위원

도비는 왜 일몰이 된 거죠?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센터장 1명을 빼고, 나머지 6명의 인건비를 저희가 시비로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를 2023년도, 2024년, 2025년 3년간을 주고, 2개년 2026년, 2027년을 양주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3년간 지금 지원을 받고 끝난 상태입니다.

정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고요. 153페이지, 여기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 이것도 도비가 비율이 5대5에서 3대7로 바뀌었어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정현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바뀌면, 우리는 이걸 누가 지정해주는 거예요? 5대5는 누가 지정해주고, 3대7은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경기도에서 지금 지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런데 경기도형 스마트공장인데 시비가 훨씬 많으면 이게 양주시형 스마트공장이지, 경기도형 스마트공장이에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이게 경기도에서 했던 게 아니라 국가에서 2023년서부터 스마트공장 기초단계를 중단하고, 고도화로 넘어가면서 국비가 제외됐던 사항입니다. 이거를 경기도가 다시 시작을 하면서 5대5로 갔다가 내년 경기도도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3대7로 이렇게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정현호위원

이게 지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2개 사를 하겠다고 되어있어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정현호위원

그러면 어떤 곳이 지원받는 거예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일단 저희가 스마트공장을 하게 되면 내용은 스마트공장 구축 기초를 지원하고, 전문 컨설팅을 할 예정이고요.

정현호위원

이 2개 사는 누가 선정하냐고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봄에 공고를 내서 사업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이 금액은 그러면 5,460만 원씩 2개 사라고 되어있는데, 이 금액도 조정 가능한 거 아니에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스마트 팩토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5,000만 원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지원 금액만 5,000만 원이고, 거기에 또 민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1,500∼2,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최하 6,500만 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7,000만 원, 8,000만 원 들어가도 한도는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정현호위원

저는 이거를 도비가 줄었으면 시비도 줄여서 지원금을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산 형편상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정부에서 3만 개 사업을 했는데, 양주시에서 그때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지원했음에도 경기 북부의 산업 기업들은 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참여를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초형은 놔두고, 고도형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경기 북부에는 기초형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금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예산 형편상 경기도에서 예산 받아오는 대로 이렇게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안타깝지만, 지금 최대한 2건, 한 3∼4건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55페이지요. 우체국 쇼핑몰. 양주시 브랜드관을 개설하려고 지금 1,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예산 잡았어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정현호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이거는 우체국 쇼핑몰에 양주시 브랜드관을 개설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홍보 및 판로와 매출 증대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위탁기관은 저희가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진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우체국 쇼핑몰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지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원 대상으로는 중소기업 50개 사를 저희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거기에 자기 광고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50개 사가 정해져 있어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여성기업 육성지원. 이게 대표자 명의가 여성일 경우에 여성기업인 거죠?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명의 여성기업...

정현호위원

대표자의 성별이 여성일 경우에 여성기업으로 지금 지원하잖아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런데 실제 사업은, 이름만 와이프 이름으로 해놓고, 실제 사업은 그렇게 안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하시죠?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저희가 그걸 구분해서 확인차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이걸 하는 이유는 새로 지금 만든 거잖아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이거는 저희가 올해 8월 18일에 양주시 기업지원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최수연 위원님이 위원님이시고요. 여기서 의견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여성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한번 개설해보자고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대상자가 꽤 되나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대상자는 저희가 지금 여성기업 대표하고, 여성 창업자 대표 해서 한 50명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교육특구 스타트업 성장지원센터. 여기서 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인력 투입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향후 투자 비용은 얼마가 더 될 건지, 그리고 또 지원센터의 사업 성과는 어떻게 확인할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네.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보면 창업 전주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서 지금 청년센터나 여성협의회 같은 데서는 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육센터를 운영해서 기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장지원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섬유종합센터 옆의 별관을 활용해서 지금 준비를 한 거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기존 기업들이 스타트업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운대학교하고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광운대학교에서 2027년도 말까지 운영하기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광운대에서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정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억 1,500만 원을 주는데, 운영비가 3억이고, 화장실 보수비가 500만 원, 집기, 이런 게 1,000만 원.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위탁 사업비가 3억이 되겠고요. 위탁 사업비 중에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중에서 기본적으로 사무실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 운영비가 한 3,000∼4,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8,000∼9,000만 원 정도는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성장 로드맵 이런 거, 1대1 멘토링, 전시회에 참여하고, 이런 걸 통해서 기업 스타트업들이 양주시에서 정착하고, 그들이 양주시에 정착하면 사업자등록증하고 공장 등록을 여기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출이 발생되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 종업원들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 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또 이런 기업들이 성장해서 테크노밸리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2027년도에도 이 정도 비용으로 유지가 될 것 같으세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기본적으로 위탁 관리비는 한 3억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테크노밸리. 이제 우리 양주시 지분을 내야 되네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테크노밸리는 100억.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테크노밸리 100억 하고...

정현호위원

은남 97억.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은남산업단지 90억 하고 해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해서 이번에 납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우리가 이거를 투자해서, 조성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정현호위원

그러면 그 투자금이 회수가 좀 돼야 되는 거죠?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언제쯤 회수가 될 것 같으세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 분양률을 보면 전체 면적의 10만 2,800㎡ 정도 되고요. 분양 예정 면적에 대해서는 3만 1,969㎡, 한 9,000평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면적의 한 31%가 되고요. 저희가 입주 협약이나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개발 계획 승인 일정 부분이 이번에 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 근거가 돼서 계약을 추진하게 되면 지금 금방 말씀드린 한 31%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분별로 수입이 예상됩니다.

정현호위원

2026년도부터 수입이 회수가 될까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지금 테크노밸리 같은 거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분양 면적 3만 1,000평 중에서 지금 9,687평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다 변경이 된 상태고요.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계약금이 들어옵니다. 계약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그 순차적 수익이 우리 양주시의 세입으로 들어올 것이고요. 지금 현재 그걸 금액으로 따지면 한 1만 평 정도 되니까, 평당 500만 원 쳐주면 한 500억 정도의 30% 정도, 150억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이게 분양이 100% 다 완료가 되면, 사업이 끝나면, 그러면 우리 시는 투자금 대비 회수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의 특성상 조성비에 대해서 그대로 받게끔 돼 있어서 100대100인데 약간의 수익이 납니다. 한 2∼3% 정도.

정현호위원

2∼3% 수익이 나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219페이지요. 드론봇 인재교육센터, 신규 운영인데, 1억 4,700만 원이나 들어가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정현호위원

이게 직원 드론 교육이 14명,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직원 14명을 뽑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그건 담당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드론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시민들을 위한 교육도 있지만, 우리 청소과라든가, 환경과, 이런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 특성화 교육을 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수요 받았더니 한 14명 정도.

정현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입니다.

정현호위원

교육을 받고,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221페이지도 지금 측량용 드론을 5,000만 원짜리 하나 사겠다고 하셨어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럼 이거를 운영, 관리, 사용을 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사실은 이걸 드론을 가지고 수요 조사를 했더니, 저희가 작년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3D 모델링을 하는 그런 걸 했습니다. 특히 폐기물 적치라든가, 환경, 이런 적치해서 적치 물량 같은 경우에 했고요. 또 옥정신도시를 디지털 트윈을 했더니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 관리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런 걸 수요 조사를 했는데, 그런 수요 조사한 거를 저희가 용역으로 세웠더니 한 3억 정도 되는데, 예산 형편상 그게 어려워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면 현재 우리 드론정책팀의 계약한 직원이 굉장히 그런 디리털 트윈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가 추진하자는 계획으로 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측량...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여기에 보면 라이더 측량이라고 해서요, 드론에다가 측량기를 입힌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분들은 이 측량을 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측량은 민간에서 본인들이 새로 사업하려고 할 때 측량을 해서 갖고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측량용 드론을 공무원분들은 어떤 용도로 쓰실 겁니까?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업 같은 경우에 하면 저희가 5톤 정도, 이렇게 허가를 나가면 거기가 수시로 10톤 넣다가 빼고, 8톤 넣다가 빼고 그러는데, 이게 불법입니다. 저희가 3D 모델링 측량을 하면 그게 딱 저희가 몇 톤이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측량업체에 측량을 안 해도 디지털 측량으로 해서 하면 그걸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요.

정현호위원

부피 같은 측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확한 목록은 안 갖고 있지만, 4개 정도의 부서에서 그런 의뢰가 들어왔는데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단기간 용역을 한다고 하면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게 되고요. 이 장비를 사용해서 한 3년에서 5년만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충분히.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서울사무소 실적 좀 한번 얘기해주세요. 이번에 3,800만 원 또 늘리시는데, 어떤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서울사무소가 2023년도에 운영해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했고요. 특히 저희 두 분의 정책협력관을 투자유치협력관, 그다음에 국회협력관을 했고요. 투자유치협력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투자유치를 하는데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국회협력관 같은 경우는 국회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옛날에는 쪽지예산이라고 했지만, 김영란법 이후에는 서면 질의서라는 것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 체계를 이번에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확보했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증액을 해서 한 10 몇 건을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못 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3건 증액 신청을 해서 그중에 5건이 선정돼서 163억 정도의 증액 효과를 본 경우가 있고요.

정현호위원

163억을?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비용을 우리가 받게 됐다고요? 공모사업에?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증액을 했습니다.

정현호위원

증액을 했다고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정부에서 국회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이번에도 보면...

정현호위원

그거 내년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경원선 셔틀열차 시설개량사업에 51억, 그다음에 평화로 환경개선 사업에 1억, 또 그다음에 AX라고 자율제조섬유산업에 10억, 뭐 이런 등등 5건 정도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상입니다.

정희태위원장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YTC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한상민위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YTC가 지금 경기도랑 문제가 많잖아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누가 책임을 지냐, 그러지 말고 저희 시에도, 저희 시 지금 나가 있는 데도 있잖아요? 우리 드론, 거기 팀 나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 기다리지 말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157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성기업, 신규 사업인데, 저희 시에 남성기업은 따로 있어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별도로 남성기업이라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여성기업, 물론 잘 판단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적기에 혈세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거 지금 570만 원인데 뒤의 세부내역 보니까 다 워크숍이에요, 워크숍.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워크숍하고...

한상민위원

엄밀히 따지면 그냥 뭐, 사장님들 놀러 가는데 저희가 버스비 대주는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국장님 뭐 다른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이거 뭐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계획한 거는 뭐냐면, 특히 여성기업들이 보면 조례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해서 여성기업 우대 정책이, 법률이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여성기업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요. 저희가 지원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면서 그것의 추진사업으로 협의를 통해서 어떤 기업이 좋겠냐고 말씀하셨을 때 여성기업에서 우수기업에 대한 그런 멘토링을 두고, 그런 기업들을 강사로 둬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한상민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도 여성기업이 더 높게 책정이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자는 누구인지 확실히 체크를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책자 167페이지 보니까 섬유패션산업 육성은 1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판단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예산 잡을 때는 확실히 좀 고민하셔서 잡길 바라겠습니다.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은남일반산업단지, 201페이지입니다. 지금 분양이 어느 정도 됐어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은남은 지금 전체 면적의 한 24%가 분양이 되어있습니다.

한상민위원

된 게 24%?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한상민위원

그러면 향후 지금 추진 중이고,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의사를 표현한 것까지 하면 몇 프로 정도 돼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은남산업단지 조금 전에 국장이 얘기했다시피 한 24% 정도 지금 분양이 됐고요. 저희가 2027년도 말이기 때문에 분양에 대해서는 그렇게 독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분양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당장 내년에 몇 프로 들어온다, 몇 프로 들어온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좀 곤란하고,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민위원

지금 은남산업단지에 제일 크게 들어오는 데가?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다이소 3만 5,000평 계약하고 있죠.

한상민위원

아성다이소?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한상민위원

분명히 적기에 분양이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아까 말씀 중에 ‘산업단지 특성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한상민위원

산업단지에는 어떤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마다 다른데요. 지금 현재 은남산업단지에는 일반 제조업이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죠. 식품, 기계, 금속,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물류가 40% 정도 들어갑니다.

한상민위원

그렇죠? 물류, 제조업. 거의 제조업이 많이 들어오죠?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죠.

한상민위원

그런데 아성다이소는 업종이 어떤 걸로 되어있어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물류입니다.

한상민위원

아성다이소는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으로 되어있지 않아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물류 유통업으로 등록돼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제가 이거를 왜 확인하냐면, 나중에라도 들어오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거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중에 추후에 무슨 문제가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저희가 우리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산업단지에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게끔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그거 큰일 날 저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체크는 다 했습니다.

한상민위원

본위원이 받았을 때는, 여기 쓰여있어요.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분양 홍보계획, 전에 업무보고 할 때 홍보비 자료 좀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 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인천일보, 경인일보, 이렇게 쭉 쓰여있어요. 그런데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그냥 언론사 이름만 쭉 쓰여있어요. 여기 뭐 어떻게 지금 정확한 계획이 안 잡히셨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가 퍼센티지가 나가고, 홍보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그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자료 한번 다시 확인하고 제출해주세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한상민위원

221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했던 건데, 질의를 드렸었죠? 증감 사유 보면 드론배송 이전 1,600만 원, 측량용 드론 구매 5,000만 원 되어있어데, 드론배송이 본위원이 전에 몇 번 질의드렸던 그 드론배송 맞습니까?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3년 차 됐죠.

한상민위원

3년 차니까 연간 이용 횟수나 다 나와 있죠?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사용하신 것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223페이지, 서울사무소입니다. 국장님, 그때 업무보고 후에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제가 그거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회의 때, 예산 심의 때 나온 건 아니고요. 나중에 저희가 예산 심의 끝나고 삭감조서 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그때 얘기가 나왔던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우리 전에 처음 우리 실장님 있을 때 본위원이... 분명 일을 하세요. 이분들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누누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거리상 서울사무소를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고, 거기 운영비가 지금 얼마가 들어갑니까?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지금 올 예산에 1억 2,000만 원.

한상민위원

1억 2,000만 원에 성과, 연봉 별도잖아요? 그리고 그날 이야기하고 나서 이분들 계약 언제 다시 했어요? 매번 나왔던 얘기가 서울사무소인데, 그래서 그때 예산을 삭감하고 위원들끼리 계수 조정을 하면서 담당 부서에서 와서 “그러면 철수 비용이랑 렌털료만 살려달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때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부분인데, 그 이후에 다시 계약하고 “의원들 니네들은 떠들어라.” 그러고 나서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본청에서는 그렇게 진행해 버리고, 그러고 올해 와보니까 서울사무소 똑같이 올라오고, 제가 국장님한테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금시초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지금 이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3년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사업예산 확보라는 게 단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상민위원

단기적으로 되는 게 아닌데, 서울사무소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국가 투자, 뭐 이렇게 해서 5건이라고. 그리고 공문도 본청에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서울사무소의 국회 국비 증액 활동을 통해 2026년도 양주 국가 투자예산의 국회 증액 결과 붙임과 같이 총 163억, 5개 사업이 증액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까지 해서 담당 부서로 다 내리신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굳이 서울사무소를 둬야 되냐고, 제가 협력관님이랑 우리 담당 팀장님을 며칠 전에 한 번 뵀어요.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만나 뵀는데, 그 협력관님이랑 계속 다 얘기한 거를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누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양주시를 위해서는 같이 손을 잡고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몇 가지 물어봤어요. “어떤 일을 하시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업무를 뭐 이렇게 계속 보내신대요. 그리고 가끔씩 만나신대. 보좌관이 됐든, 누가 됐든,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이거 5개에 대해서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라고 여쭤봤어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1번부터 물었어요. “경기북부 양주경찰서 증축은 혹시 누굴 만나서 어떻게 진행을 하신 겁니까?” 본위원이 만약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연결을 시켜줘서 저도 전화를 한 번 드릴 수 있고 다 그런 건데, 그 협력관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요. 자기는 이 일은 모르겠대. 그러고 이상해서 제가 그랬어요. “자주 만나세요? 보좌관님들” 그랬더니 “가끔씩 봅니다.”, “그러면 연락하시고 그런 게 있겠네요? 개인 정보라서 제가 요구는 하기 그렇지만, 혹시 저희 사무실이랑 국회의 보좌관님이랑 연락을 했대요. 그 내용 좀 혹시 제가 이렇게 슬쩍 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본인께서는 개인 톡은 바로바로 지워버린대. 연락한 증거 자료가 없대요. 저보고 이쪽에다 확인해보래요. 그래서 여기 보좌관이랑 서울에 있는 보좌관한테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눈 문자가 텔레그램으로 왔더라고요. 제가 이거 지금 여기서 보여드려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말씀...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 서울사무소가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라 굳이 예산을 하면서 굳이 서울에 거기 가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냐? 우리가 여기가 2시간 반 걸려요? 3시간이 걸려요?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를 제가 뭐라고 탓하는 게 아니라, 3년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3년, 최상기 실장님 있을 때 처음부터 제가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실장님께서 “1년만 해보고 성과 없으면 접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회피성 답변이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안에 그렇게 단기적으로 어떻게 납니까?” 맞아요, 농사도 때가 있는데 씨를 뿌리면 수확 철이 있는 것처럼 그거는 맞아요. 근데 굳이 왜 엄한 데 가서 지금, 그때도 제가 한참 얘기해서 제가 일일이 다 다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다른 데는 다 철수하는 추세에 왜 우리는 양주에서 거기 얼마나 걸린다고 지금 서울사무소에다 예산까지 하면서, 그리고 분명히 의원들이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다음에 바로 다시 재계약을 하고, 그건 너무 의원들 기만하는 거잖아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 아닌 질타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보다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지켜봐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리고 일을 할 때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생색내기보다 정말 일을 해야지, 이거 왜 부서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뿌리신 거예요? 서울사무소 했다. 물론 했겠죠. 같이 노력을 한 거지, 같이 서울사무소도 노력을 하고, 본청에서도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서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본청에다가 공문을 내린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상민위원

국장님, 제가 그리고 이거를 다섯 가지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팀장님도 계셨어요. 제가 거짓말이면 팀장님이 지금 바로 말씀하셔도 돼요. 얘기했더니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하나 짚으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물어봤어요. “저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협력관님이 모른대. 그리고 그 협력관도 어떻게 보면 영업을 뛰는 거잖아요? 저는 그분 말하는 투나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갈 때 오죽하면 다시 불러서 “협력관님, 어디 가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위원장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서울사무소 몇 가지만 저도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국장님 인수인계받으신 바 없다고,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내용 파악해보셨습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지연위원

왜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지금 현재... 전 예산하고 지금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연위원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위원장님하고 간사로서 그때 서울사무소 어떻게 예산 배정했는지 말씀드렸죠? 분명히 서울사무소는 렌털료와 임차료만 놔두고 나머지는 이제 없애는 수순으로 가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확인해보셨냐고요?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최소한의 운영비하고, 최소한의 인건비 가지고 서울사무소를 1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지연위원

인력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서울사무소를 계속해서 성과가 없고, 성과가 어려우니 이 부분은 폐지를 하는 것으로 수순을 밟는 조건으로 이 렌털료와 임대료를 살려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확인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내용이 조금 다른 걸로 저희가 파악이 돼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7월 7일 자로 기업지원과에 서울사무소 운영이 넘어왔고요. 그 이후에 계속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지연위원

인수인계받은 게 없어서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 이외에는 그러면 제대로 확인이 안 되셨다는 말씀인 거세요? 그래도?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한상민 위원이 말씀하신 이 양주경찰서 증축에 대해서 협력관은 모른다고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증액 결과에는 왜 올라와서 공문이 나온 겁니까? 이거는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7월에 저희 기업지원과에 오면서 서울사무소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신중하게 판단을 했고요.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통해서 양주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웬만하면 서울사무소 담당 협력관을 통해서 공문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 9월에 각 부서에다가 서면 질의, 옛날 쪽지예산을 통해서 자료 제출할 것 있으면 자료 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각 실·과·소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간 사항이고요. 경찰수련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저희 투자유치팀으로 경찰서 그쪽하고 연락이 되어있었고, 또 경찰청에서 현장의 장흥 지역도 왔다 갔다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경찰서에서 공문을 받지 않아서 그런 증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지연위원

협력관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하셨다잖아요? 협력관이 모르는 내용이 어떻게 서울사무소에서 국회 증액 결과에 올라올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여기의 보고 공문에 올라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서울 협력관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사항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공문 사항에도 그렇게 처리돼있기 때문에.

이지연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하면 쪽지보고가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서면 질의만 할 수 있고, 이 서면 질의는 각 과 각 팀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렇죠? 이 경찰서 건도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하고 지금 담당에서 경찰서 부분 이야기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도대체 서울사무소가 왜 필요한지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경찰수련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문으로 하지 않고요. 경기북부경찰청 같은 데서도 경찰수련원 입주를 위해서 양주 장흥의 우리 부지를 또 방문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협력하기로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협력관은 모르고, 저희 집행부는 움직인 것 맞고, 집행부에서 고생하신 거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솔직히 서울사무소 없어도 다 진행되는 업무 내용 아닙니까? 서면 질의만 보낼 거면 저희가 굳이 거의 2억 6,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왜 하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저희가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팩스나,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내서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다급하게 바로바로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있고, 저희가 협력해서 각 의원님들, 정책관님들도 찾아봬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서울사무소를 만든 취지가 그런 취지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취지를 모른다는 거는 한상민 위원도 계속 얘기해서 알고 있는데, 결과론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답변 다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서 한번 저희가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솔직히 이 서울사무소 없어도 충분히 이 행정 지금 다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다녔고, 대광위, 광역철도, LH, 저희가 안 만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다 했어요. 그리고 집행부도 많이 움직이셨고요. 각 과나 각 팀에서 담당자들 많이 움직인 것 압니다. 광역버스 같은 경우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고, 엄청 대광위 다니셨는데 굳이 이 서면 질의 하나로 서울사무소에서 성과 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사무소 없어도 솔직히 이 증액이 안 된다? “안 됐을 거다.”라는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본예산에 태우기도 어려울뿐더러 지금 증액은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성과를 얻은 것은 서울사무소에서 이거를 다 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여러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도의원님, 또 우리 공무원들,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이런 데 다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된 사항이고요. 이게 됐다, 안 됐다, 판단은 그렇게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솔직히 실용성을 모르겠어요. 저희가 예산 들여서 “과연 이게 실용성이 있냐?” 이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3년째 말씀드리는데, 3년째 제대로 된 답이 없고, 결과론적으로는 성과를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문 뿌리신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타이밍상으로써는 서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그 자료 제출한 게 이번에 기재부 본예산에서는 통과가 안 됐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건은 굉장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근로복지공단 양주병원 같은 경우 3억 원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게 향후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서울사무소의 성과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그런 걸 올리시지.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그거는 통과가 안 됐고요. 소위에서 3억 원의 우리 타당성 조사용역 통과됐고, 고용노동부의 그런 정책관하고, 서기관이죠. 서기관하고 협력관계를 또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

이지연위원

과장님, 제가 죄송하지만, 좀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과, 이거 과장, 부풀리기 한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의원들이 그렇게 서울사무소에서 분명히 서울사무소 그냥 폐지 수순 밟는 걸로 임차료와 렌털료 말해도 결국 “저희는 인수인계받아서 모릅니다.” 그러고 그냥 다시 진행하면 그때는 또 의원들은 또 그거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거나 아무리 지적사항 해도 “그냥 모른 척 그냥 밀고 나가면 된다.” 이런 심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예산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지금 한상민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아들었고요. 어차피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다 성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요.

이지연위원

아니요, 저희는 이제 성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지연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어떻게 기대를 합니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을 거고, 이 이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반대를 했고, 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위원장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저는 이 성과계획서 40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맞춤형 기업 애로 처리 및 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인데요. 이 목표보다도 실적이 굉장히 낮은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기업 환경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은 많이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다들 요구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목표치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결과를 내셨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업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은 사업이죠. 그래서 저희가 4가지 사업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숙사라든가, 주차장, 작업 환경 같은 경우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가 좀 줄어든 이유는 기업의 경제 여건을 통해서 사업을 마무리 못 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해서 조금 지연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목표 있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실적이 목표치에 상당히 못 미치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목표를 세웠으면 그 결과를 좀 보시고 뭐가 부족했었는지 평가는 해보셨나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니즈가 가장 많은 사업이 이 기업 환경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보다 일단 도에다가 수요를 더 올렸고요. 작년에 24건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25건을 올렸습니다. 25건 올려서 지금 도비 확보를 위해서, 추경에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까지 완료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목표를 이렇게 많이 높게 잡으신 거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목표는 높게 잡으시고, 항상 실적은 반 정도밖에 못 미치는데 그다음 해에도 목표는 똑같이 잡으셨어요. 실적은 그만큼 못하고 있는데 목표치에 대한 변동은 하나도 없어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이 기업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사업 계획을 신청해서 내년에 경기도...

최수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업지원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지금 경제에 대해서는요, 성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성과를 보시고, 그다음 차후에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제대로 저는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연도별에 한 95%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기업에서 자부담이 한 40% 정도 투입되다 보니까 그 자부담 때문에 기업의 완료율이 좀 늦어지고...

최수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죠.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월되더라도 결산을 볼 때는 거의 100%를 지금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최수연위원

결산 볼 때 100% 완료한다고 하면 2024년도에는 53%인데, 그러면 100% 완료가 안 됐잖습니까?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로 위원님께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거는 그냥 뭉뚱그려진 과장님 답변이고요. 성과계획표 확실하게 목표치 설정, 그다음에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철저하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01페이지입니다. 은남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남산단에 11-3, 4 아성다이소에 대한 부분은 계약이 체결된 것이죠?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최수연위원

그러면 11-1, 2 부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된 것이죠?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옆의, 당초 로지스밸리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로지스밸리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로지스밸리에서 저희하고 어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돼있었는데, 로지스밸리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공고를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추가 공고를 지금 계속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최수연위원

저는 좀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제가 아는 거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11-1, 2는 2개 면적을 합치면 5만 평이 넘는 겁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700억 원이 넘죠. 이런 거를 계약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업에서도 투자되는 금액이 확실히 픽스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 물류용지1, 2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역의 경제가 잘 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컨택하고자 하는 A업체에서 그런 수요를 찾지 못해서 저희하고 계약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 저희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하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지스밸리하고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요. 다른 물류 기업체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게 리스크가 안 생기도록 저희 양주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이게 리스크가 생긴다고 그러면 은남산업단지는 실패작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제가 볼 때는 이미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이거 11-1, 2 부지는 한 15만 평 정도 되죠?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15만㎡고, 5만 평 정도.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5만 평.

최수연위원

네, 그러면 계약하게 되면 거기의 공급가액이 한 1,000억 이상 되는 거죠?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딱 1,000억입니다.

최수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00억이 넘을 거예요. 700억이 아닙니다, 1,000억이 넘습니다.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1,000억입니다. 제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최수연위원

아니, 부서 담당과장님인데 왜 자꾸 이렇게 정확한 발언을 안 하십니까?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지금 다이소가 3만 5,000평이기 때문에 머리에 700억이라는 그런 게 있어서, 인식이 있어서 그건 좀 제가 실수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리고 지금 실수한 걸 제가 계속 잡아드릴게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최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은남산업단지를 올해에 계약을 하기로 해서 한 1,000억 정도의 세입을 처음에 잡으셨죠? 2025년도에.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수연위원

본예산에?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최대한.

최수연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이 안 돼서 지금 1,000억 정도가 마이너스 된 상황입니다. 맞죠?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1,000억 정도가 아니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최수연위원

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된 부분이죠.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근데 저번에 시정 질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로지스밸리에서 계약을 못 하게 되었으니 공고를 한 번 냈어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최수연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11월 중에 추가 공고를 내신다고 하셨죠?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냈습니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냈습니다.

최수연위원

냈어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최수연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거기에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최수연위원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습니까?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아무도 입찰을 안 한 건이 지금 두 번이나 공고를 냈는데 입찰이 안 된 거네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지금 계속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걸 세일하기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야죠.

최수연위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이런 얘기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저번에 그때 로지스밸리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계약을 못 하고, 로지스밸리하고는 얘기를 해보신 건가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최수연위원

거기서는 뭐라고 하세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로지스밸리가 저희한테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공고 두 번이나 나갔는데 뭘 어떻게 기다려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로지스밸리에서는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고, 연말 이후에 로지스밸리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됩니다.

최수연위원

그리고 저번에 시정 질의할 때 “같은 부지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같은 부지에 동일한 조건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없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같은 부지에 동일한 조건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같은 부지에 동일하지 않게끔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나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런 건 없나요?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은남일반산업단지에는 양주시에서 10% 부지매입비 지원해주는 건 전 산업 용지가 다 똑같습니다.

최수연위원

그거는 당연히 똑같죠.

창열

이창열기업지원과장

그리고 다른 이외의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 띄워주실래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좀 크게 확대해주세요. 저것은 저희 계약을 하기로 했던 업체에서 양주시로 보낸 내용입니다. “당사는 2025년 내 물류용지에 대한 입주 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당사는 현재 계획대로 준비 중에 있으며, 반드시 국내 제일의 물류 인프라 구축, 수도권 북부 권역의 핵심 허브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공문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양주시에서는, 저 계약을 할 때는 굉장히 금액을 마련하려고 하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큰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 공문을 무시하고, 바로 공문을 냈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계약을 양주시에서 파기한 것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최수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도 문제가 생기긴 것 아니겠습니까?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로지스밸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양에 대해서는 GH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할 일하고, GH에서 할 일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GH에서는 종합적으로 어떤 분양에 대한 전략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GH하고 얘기해서 로지스밸리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를 좀 확실하게 빨리 정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되는, 아까 빨리 공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분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수연위원

국장님, 그런데 지금까지 분양 못하고 있잖아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그래서...

최수연위원

올해가 지나도록.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최수연위원

로지스밸리에서는 분명히 올해 계약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로지스밸리하고 저희가 찾아도 가고, 협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 예정인지 저희한테 구체적인, 공문 하나 보냈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인 예산이나...

최수연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발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GH하고 판단한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수연위원

그거 어떻게 왜 안 하게 됐는지 제가 가지고 있다고요. 제가 이거 여기서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못 하게끔 만들었죠.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저희는 의도적으로 한 부분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거에 대해서 책임은 지셔야 될 겁니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책임지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세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요, 이 부분 때문에.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꾸 서울사무소에 대한 말씀 나오는데,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 사업, 평가로 접경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화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의지가 많으시죠. 그래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여기 지금 행안부에서 현장 실사까지 나왔어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그거는 행안부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세 군데를 낸 사항에 대해서 한 군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저희 양주시에서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이거 여기 관련된 위의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양주시에서 왜 노력을 하지 않냐고, 돈 필요 없냐고.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수연위원

서울사무소는 저는, 필요 없어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행안부를 쫓아다녔고요.

최수연위원

저도 다 알아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행정 업무를 했는지.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 균형발전국에 있을 때서부터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저는 필요 없고요.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여기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아까 얘기하시는 거 보면 거기는 다 그냥 자료 토스밖에 안 돼요, 직접적으로 만난 일도 없고. 저희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효과를 내지 않는 데다가 예산을 투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적극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태위원장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저희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지금 계속해서 몇 년 차에 하고 있죠?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이지연위원

2023년도 결산액에 비해 2024년부터 예산이 40%가 줄어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내시 반영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맞나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이거는 금액의 변동이 없는데요?

이지연위원

2023년 결산액과.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2023년이요?

이지연위원

2024년 결산액에 차이가 좀 있잖아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똑같이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1,000만 원씩 지금 그렇게 확인이 되는데...

이지연위원

1000만 원이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이지연위원

지금 뭘 보시는 거예요? 담당과장님 말씀해주세요.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말씀이신가요?

이지연위원

네.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2024년도하고 지금 사업비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지연위원

그 맨 위에 결산액 보시겠어요? 17페이지.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네.

이지연위원

결산액 부분이 저희가 40% 감액이 됐잖아요?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이 부분이 도비 내시 때문에 그런 건지 다시 한번 확인...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네, 도비 내시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산이 많이 준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4명으로 운영 확인되고 있는데, 4인 운영 맞나요?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워낙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강화라든가, 산업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인원으로 저희 양주시 안에도 굉장히 많은 현장들이 있는데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 계획 가지고 계시는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주시가 지금 신도시 개발 등 건설공사가 사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사고 위험에 좀 많이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서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이 예산은 2026년도는 2025년도 예산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올해 수준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안전사고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바로 양주시에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4명으로 잘 운영, 효율적인 관리를 해주시는 거야 당연히 해주시겠지만, 만일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이제 타격이 커요, 어느 지역이나.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전망은 좀 보이지가 않는데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 때문에 각 사업장별로 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을 더 활용해서 좀 더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물론 각 업체에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결정적으로 관리감독을 못한 양주시가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저희가 집중해서 해줘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는 거니까.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명의 인명 사고라도 날 경우 타격은 양주시도 큽니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 기업체만 큰 게 아니에요. 그 부분 확인해주시고요. 저희가 중장년 경력 일자리, 희망동행 일자리 등 해서 일자리 사업 3건으로 총 13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이지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 사업이 단기 근로로 많이 지금 편중되어있는데, 혹시 이런 일자리 사업이 좀 나중에 민간업체와 연계되거나 할 수 있는 방향성은 제시가 되거나 무슨 수립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방향성 제시나 이런 게 있을까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중장년 경력형 일자리나 희망동행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전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하고 연계하기보다는 공공에서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일자리사업 공공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지자체가 모든 부담을 떠안고 하기에는 금액 부분적으로, 재정적으로 좀 압박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재정이 많으면 이런 일자리를 많이 늘리면 좋겠죠. 그런데 많이 늘릴 수가 없을 경우 혹시 민간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 수립을 이제 차차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이건 진짜 임시 사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공공 일자리는. 그러니까 중장년 같은 경우는 임시 사업으로만 일자리를 보내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으로 연계할 수 있는 다른 계획 수립을 저희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 중장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베이비부머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또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민간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민간하고 연계해서 좋은 일자리사업으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고, 공공 일자리사업에만 치중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주의 깊게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저희 이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이요. 지금 계속해서 광역이랑 5대5로 매칭돼서 하고 있긴 하는데, 현재로서는 기존에 3대에서 4대로 버스가 증차된 건가요? 2026년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증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노선도 늘어났습니까?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이지연위원

노선이 그러면 4개로 늘어난 거 맞나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지금 현황을 보면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검준 같은 경우는 버스 1대, 1개 노선, 4회 주 5일 하고 있고요. 노선은 23km가 되고, 그다음에 홍죽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버스 3대, 3개 노선, 1일 9회, 주 5일을 근무하고 있고요. 노선을 3개로 운영해서 1노선, 2노선, 3노선 해서 1노선은 16km, 2노선 15.5km, 3노선 20km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이지연위원

그러면 4대, 4대, 동일한 거네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이지연위원

그러면 현재 탑승 인원이나 운영 인원은 파악이 혹시 되고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목표로는 인원을 책정하고 계시는데.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인원은 검준 같은 경우는 24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홍죽 같은 경우는 총 1일 평균 한 102명 정도.

이지연위원

목표치에는 많이 모자라시네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누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한 2만 5,00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지연위원

아니, 누적이 아니라 저희 일일 탑승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적이 중요한 건 아니시잖아요? 목표치를 잡으신 것하고는 좀 모자라 보이시는데.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예산을 지금 확정이 된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공모해서 내년도 확정이 내려오면 다시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지연위원

아니, 그러면 공모사업이 안 되면 이후에 저희 그러면 혹시 이건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통상 공모 결과가 2월 말 정도에, 내년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통근버스는 사실 1월부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좀 미교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이 지금 일몰 사업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도의원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일단 도의원님께 건의를 드렸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일단 도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지원을 보조 내시 비율을 조금 변경하더라도 도비 지원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일단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면 만약 공모사업이 안 될 경우 그 이후의 운영에 대한 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비 지원 요청을 드렸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시비라도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지연위원

100%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말 결과에 의해서 추경안에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 규모를 조정한다든지, 아무튼 그거는 저희가 2월 이후에 결과를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자부담 부분은 그러면 혹시 예정은 아예 안 되어있는 거예요? 아예 배제되어있는 상황입니까?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자부담은 없습니다.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네, 산단이 아직 어렵다 보니까.

이지연위원

목표치가 저희 지금 일일 목표에 탑승 인원이 많이 모자라고,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은 좀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모사업은 꼭 잘 추진해 주시겠지만, 혹시 안 될 경우에 대비한 부분도 한번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8페이지고요. 국비 지원 부분이 다시 사업이 재개됐네요?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는 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하다가 내년에는 다시 국비 사업으로 변경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저희가 시비가 많이 줄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그러면 2026년도 인원이 40명으로 예상이 되어있는 겁니까?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네,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혹시 이게 그러면 추후에 인원이 증감이 되거나 하는 계획도 잡혀져 있을 수 있을까요?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저희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저희가 매년 아시겠지만, 공모를 통해서, 사업 기관별로 사회적기업 공모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예산에 맞춰서 공모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지연위원

예산에 맞춰서만 운영이 되는 부분이에요?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네, 아무래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지연위원

저희가 기업지원과나 지역경제과나 기업을 지원해주는 것도 결국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원이 되는 거라 저희가 이 부분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도 잘 확인하셔서 사업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아마 정권이 바뀌면서 이 사회적기업 관련 조직이 아마 신설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더 추가로 내시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 부분도 저희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도 사업들이 많이 일몰돼 가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중앙 정부에서 많이 이 사업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하고 계신 거죠?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국가 차원에서 조직 신설하고 하면 추가적인 국비가 더 추경이나 이를 통해서 내시가 되어 오면 저희 시비 부담도 거기에 맞춰서 부담을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앞으로 잘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위원장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먼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시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9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396페이지...

혜숙

강혜숙위원

네, 396페이지 보겠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여기 노동안전지킴이.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예산 세부내역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없더라고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혜숙

강혜숙위원

네.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 4명 인건비를 한 1억 3,900만 원 정도 계상했고요. 여기에 공공운영비 1,400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노동안전지킴이 피복비나 안전보호구 구입비 등으로 해서 약 900만 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예산안 그 밑에 보면 희망동행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운영비가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냥 ‘운영’이라고 해서 통으로 예산에 나와 있어요. 같은 인건비 사업인데 왜 차이가 있는 겁니까?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다른 사업... 안전지킴이 외의 사업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혜숙

강혜숙위원

노동안전지킴이 다음, 다음 사업에 희망동행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중장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업이 4번 사업이고, 5번 사업 같은 경우에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가 별도로 나와 있어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데 왜 앞의 사업은 왜 그냥 통으로 ‘운영’이라고 예산을 하신 건지?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향후에는 예산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이런 예산이 좀 많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중장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홍보 및 운영물품 등 구입비라고 해서 예산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세분화해서 산출 내역을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비 부분이 홍보비 100만 원, 홍보비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작성되어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사업이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산출 근거 작성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401페이지,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행사 운영, 그리고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세부사업설명서를 좀 보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양주시민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한 실제적인 교육 제공 및 양주시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 발굴을 통해 지역 기반의 창업팀 발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운영 같은 경우에 세부사업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운영으로 예산이 나오거든요? 45페이지, 과장님 확인하세요. 민간위탁을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이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위원들이 세부 사업계획서를 보지 않는 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사업에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이 사업 내용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혜숙

강혜숙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산출내역이 나오지 않은 거라면 세부사업설명서가 굳이 필요가 없겠죠?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자세한 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지원. 여기도 지금 보면 성과공유회를 하는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이 각각 나와 있는데, 일반보전금은 어떻게 집행하실 겁니까? 성과공유회. 행사실비지원금을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는 저희가 마을공동체 모든 사업을 종료하고, 나중에 추후 성과공유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과장님, 사업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본위원이 여쭤보는 건 뭐냐면, 하나의 사업을 운영비와 일반보전금으로 별도로 구분하셨잖아요? 구분하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혜숙

강혜숙위원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구분하신 이유.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행사운영비로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우리 마을공동체 활동가를 기간제로 고용해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운영비하고, 또 일반보전금도 저희가 마을공동체 신청하신 분들이 민간인들이 대부분 심사할 때 내용을, 서류를 내거나 할 때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또 회계라든지, 이런 관련된 서류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목으로 네트워크로 이렇게 비용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과장님, 제가 성과공유회 계속 말씀드렸어요. 본위원이 성과공유회에 매년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성과공유회 예산이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이거를 한 사업을 굳이 이렇게 나누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행사실비지원금은 민간인 다과비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행사운영비는 뭡니까? 1,100만 원 예산.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나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성과공유회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이 지금 80만 원 잡혀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과비라면 다과비가 1인 얼마가 가능합니까?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1인 3,000원 기준...

혜숙

강혜숙위원

네?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다과비가 일단은 3,000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3,000원이면 80만 원이 나오려면 몇 명인가요? 근거가 안 맞잖아요?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일단은 1인 제한은 없는 걸로...

혜숙

강혜숙위원

네?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1인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대부분이 3,000원이고, 경기도 사업이나 이런 경우에 4,000원 예산이 되거든요.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몇 명이 올지 우리가 세부 사업이 사업계획서가 매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사업계획서 결과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근거한 예산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식비 기준으로 하면 최대 9,000원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9,000원이라고 하더라도 나누기 하면 금액이 안 나와요. 인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 예산으로 이렇게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보통 다른 과 같은 경우에도 행사실비지원금과 행사운영비를 하셨다가 추경에 또 예산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중장년 행복 캠퍼스 설치 운영 사업. 과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나가는 사업이더라고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증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감 사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에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혜숙

강혜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페이지, 예산안으로 알려드릴까요?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네, 중장년 행복 캠퍼스 설치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강혜숙위원

네, 이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증감된 내역, 사업이 산출 내역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네, 내년도의 도비 사업인데요. 생애 설계 컨설턴트라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약 한 2,100만 원하고, 그리고 특화 프로그램 추가 개발에 따른 6,000만 원 해서 총예산이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없어요.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네, 이 부분은 별도로...

혜숙

강혜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30% 도비 예산지원 사업 가지고 도비 사업이라고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70%나 지원을 하는데, 왜 이게 도비 사업이라고 하는지 참 안타깝네요. 다음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2페이지 보겠습니다. 92페이지, 계량기 정기 검사, 이 사업이 뭔가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이거는 2년마다 계량기 정기 검사를..

혜숙

강혜숙위원

어떤 계량기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어떤 계량기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관내 형식 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율 저울하고요. 그다음에 정기 검사 대상 계량기 수량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2년에 한 번이라서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건가요?

미순

정미순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실시를 하고요, 내년도에. 2년마다 한 번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23페이지입니다. 죄송해요, 241페이지요. 양주시립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 소요 재원을 쭉 잘 작성해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객원 수당하고, 연주 수당이 있더라고요. 객원 수당과 연주 수당은 누구에게 왜 주는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립예술단은 합창단이 24명이고요. 교향악단이 34명, 현원이 총 58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객원 수당 같은 경우는 전체 저희가 연주회를 개최할 경우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객원을 초청해서 같이 연주할 경우에 객원 수당하고, 연주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연주 수당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객원 연주자에게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아니, 연주 수당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근무시간 내에 하는 연주 활동 같은 경우에는 월 급여 지급되는 수당 안에서 지금 대체를 하고 있고요. 근무시간 외에 나가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하는 음악회 활동에 대해서는 연주 수당을 별도로 예술단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반주자한테만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연주하시는 분들한테 다 주는 겁니까?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전체 합창 공연하고, 연주 활동하시는 분들은 단원들한테 다 주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연주 활동을 할 경우에는 연주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괄호 열고 근무 외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좀 명시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객원 수당은 지금 우리 단원들 이외의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데 우리 단원들이 한 공연에 이분들이 항상 풀로 나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혜숙

강혜숙위원

네, 그러면 교대로 근무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객원이 필요한지? 물론, 전체 인원 플러스 좋은 연주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면 객원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 인원 내에서 충분히 교대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연 35회 정도 연주회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파크콘서트라든지, 정기 연주회 같은 규모가 큰 연주회가 총 6회 이상 진행이 되는데요. 규모가 있는 연주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객원을 초청해서 같이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보기에는 새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연주회마다 얼굴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단원들이 못 나오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예산을 차라리 단원들한테 더 쓰셔서 단원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가 규모에 맞게 연간 연주회 운영 계획을 12월에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수립할 계획인데요. 일단은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내실 있게 연주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모나 그다음에 행사, 초청 공연의 성격에 맞게 내실 있게 잘 운영하도록 운영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서로가 불편이 없도록, 또 단원들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싶은데 예산지원이 좀 안 되는 부분으로 못 할 수도 있으니까요. 충분한 소통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 많이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은 예산안 453페이지입니다. 죄송해요, 45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45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5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3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문화축제.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가을문화축제 작년도에는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2025년도 이 사업명이 무엇이었나요?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사 호박축제로 진행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호박음식축제죠?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네, 작년에도 호박음식축제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축제를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호박음식과 관련된 사업을 이 과에서, 이 팀에서 하는 게 맞나? 종무 지원과 관련된 사업인가라는 부분으로 계속 말씀드렸어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이게 절에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또 그렇게 됐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예산 지원처는 절이지만, 사업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봄꽃 음악회 개최, 이건 또 뭡니까? 신규 사업이던데, 어디서 하는 거죠?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연화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봄꽃 음악회, 문화관광과니까 음악회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종교와 관련된 축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시민에게 음악을 제공하주려고 하는 거면 이 종묘 지원 관련된 부서에서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절에 가는 거라서, 교회에 가는 거라서 종묘 지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노인복지관도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관도 위탁을 절과 교회에서 하는데요. 목적에 맞는 사업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를 잘 정리를 해주셔야죠. 그건 국장님이 해주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태위원장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옮겨가면서 일이 좀 저거 해졌는데, 246페이지, 양주시립예술단.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사무실 계약이 언제까지죠?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사무실 계약이 내년까지 지금 계약 체결이 되어있습니다.

한상민위원

내년 몇 월?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지금...

한상민위원

그거 계약서 있잖아요?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사본 좀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임대료가 위치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 아니죠?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네, 임대료가 지금 월 590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거기 시립예술단 공간하고, 그다음에 예총 사무실 공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 계약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48페이지 양주예총. 그런데 양주예총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받은 자료랑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자료랑 좀 내용이 달라요, 예총별 나가는 예산도 다르고. 그리고 증액이 됐어요. 3,600만 원, 7개 지부. 이 7개 지부에 예산이 나가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업무보고 때 주신 거는 인원수도 쭉 있었는데 세부 자료에는 인원수가 없어서 그전 거로 봤을 때는 기준이 인원도 아니고, 이게 뭐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다 각자 다르게 배정하시는지?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총 산하에 8개 지부가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배리어프리영화제 같은 경우는 예술총회에서 불가피하게 진행했습니다. 내년에 7개 지부에 대한 대표 사업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지부별로 저희가 사업 수요 신청서를 받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물가상승률, 그다음에 회원 수의 증가, 공연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사업들이 내년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총에 주는 내년도 사업은 전체 규모로 3,676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사무국 운영에 1,4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고요. 7개 지부에 대한 대표 사업들이 2,41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한상민위원

예총이 양주시립예술단이랑 같은 건물이죠?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위층에 있고.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회원 수나 물가상승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가상승률이면 예를 들어 여기 제일 적게, 세부사업설명서를 봤을 때 사진협회 같은 경우는 1,100이에요. 다른 데도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똑같이 반영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주신 자료로 해서 제가 이거를 쭉 봤더니 인원수랑 나가는 예산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적은 데는 더 많이 나가고, 인원수가 많은 데는 또 적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데는 지금 보시면 연예인협회 같은 경우는 3,500만 원이에요.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네.

한상민위원

그렇죠? 제일 적은 데가 지금 사진협회가 1,100, 1,200, 1,300, 그리고 많은 데가 이제 1,500인데, 공평하게 좀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드린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는 만큼의.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네.

한상민위원

여기 예총 회장님께서 건의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여기서 솔직히 얘기 잘못하면 더 예산 깎인다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말씀들을 못 하신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인원수 대비로 해서 주시든지, 사업은 보시고 나서 사업이 3개다, 2개다, 1개다, 하면 사업별로 해서 나눠서 금액을 지출하게끔 하시든지. 기준이 없어요, 전혀 기준이.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좀 세분화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네, 별도로 좀 확인하시고 나서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한상민위원

302페이지, 우리 야영장 활성화인데요. 개보수 지원하신다는데, 우리 야영장 2개소가 어디일까요?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2개소가 지금 완전 확정이 됐고요. 이 부분도 사설 야영장에 대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 신청을 좀 받았는데, 장흥 지역의 1군데, 그다음에 백석 지역의 1군데가 수요가 들어와서 2군데 신청 사항을 갖다가 도에다 신청서를 냈고, 거기가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도비 매칭인데 야영장이 장흥이랑 백석 말고도 다른 데도 있죠? 지금 지원해주시는 데가 사설이에요?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사설입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지원은 몇 군데 정도 들어왔어요?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한상민위원

해달라고 했던 곳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셨겠지만.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네.

한상민위원

그러면 지원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세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현재 지원한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상민위원

2군데 한다는 곳. 지금 2군데 확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2군데만 해줬잖아요? 그런데 혹시 신청한 데가 몇 군데 정도 해서 2군데가 된 건지?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이것도 신청 자료는 별도로 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무형유산 보존지원(시 지원)이라고 써주셨어요. 이것도 뒤에 세부내역 보니까 아까 예총처럼 다 금액이 다릅니다. 기준을 어떻게 주셨는지도 궁금하고.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이거는 들노래 전승 활동을 위한 6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저희 양주시가 되게 유명하죠? 양주시가 어떤 거, 어떤 거 보유하고 있어요?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가 지금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게 2군데가 있고요. 2개소가 있고, 무형유산만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정 무형유산이 지금 3군데, 그다음에 향토유산이 1군데, 황해도 무형유산이 1군데, 총 8개의 무형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이분들은 저희 시에서만 지원받는 건 아니죠?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향토유산 같은 경우는 시 지원으로만 나가고요. 국가 지정하고, 경기도 지정 무형유산에 대해서는 직접 교부가 되는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 제가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잘 좀 체크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저희 이렇게 훌륭하게 갖고 있는데 우리 예산지원이 시립예술단은 1억 2,100만 원 나가잖아요? 예총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 무형유산 같은 경우는 지금 4,500만 원뿐이 안 나가요. 조금 그 부분이 아쉬워서, 뭐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양한 형태로 국가나 도에서 지정 무형유산에 대해서 전승 지원이나 정기 공연에 대한 마당놀이 같은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유산에 대해서도 근거 조례를 올해 이 부분도 개정을 해서 향토유산의 무형유산에 대한 근거 지원사업을 마련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뿐만 아니라 국도비로 전승 지원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또 매칭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되면 좋은 건데, 저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게 있잖아요? “600년 전통의 살아 숨 쉬는...” 말만 그러지 말고 저희가 도와줄 때는, 시립예술단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도 1억 2,100만 원씩 주고, 예총도 이렇게 많이 주면서 우리 어르신들하고 무형·유형유산 하시는 분들이 4,500만 원이면 너무 좀... 예산을 하실 때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네,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455페이지, 우리 강혜숙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건데, 종교를 떠나서 많이 이런 거 만들면 좋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한 번 나간 거는 끊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신규로 넣으실 때는 고민하셨다고 하시겠지만, 고민을 10번 이상 하셔야죠. 솔직히 저희가 지금 송출은 안 되지만,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지난번 예산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얘기만 하면 기가 막히게 전화가 와요. 한 군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조심스러워서 말씀도 못 드리겠어요. 이런 예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즐길 수 있으면 좋긴 하나 한 번 나가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우리 산사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예산을 잡으실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서에 올라올 때까지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554페이지, 청년의 날 기념 체육대회. 간략하게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청년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날 체육대회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육대회 개최를 올해 처음 했는데요. 이번에 하면서 읍면동별로 인원들을, 청년들을 많이 모집하려고 했습니다만, 청년들의 참여도가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여율이 좀 낮았는데, 내년에는 각급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동부권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카페 회원들, 그다음에 대학교의 외국인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행사를 계획해보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예산 500만 원 주고, 많은 인원이 어떻게 참석을 해요? 도시락 먹을 거 그 친구들이 다 싸 온다고 그래도. 그러면서 시에서 주체를 하니까 시의 눈 밖에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라는 대로 절차에 맞춰서 하잖아요? 입장식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앰프 요즘에 얼마씩 해요? 앰프 빌리고, 뭐 빌리고, 천막 빌리면 500만 원 갖고 행사를 과장님, 치르시라고 그러면 치르시겠어요?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니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아예 주지 말아버려야죠.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 갖고 지금 행사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도 많이 고생했지만, 저희 직원들이 발로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1,000만 원 정도로 일단은 예산팀에다 신청했었는데, 지금 현재 5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한상민위원

예산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윤정

심윤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에 필요한 최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아예 생색내기식으로 이만큼 주고선 하라고 그러면 하지 마시고, 그냥 주지 마세요. 주지 마시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가 손에 쥐어져야지 그 친구들도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 모아서 좀 공유도 하고, 서로 소통도 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지, 제가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가봤더니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어제 다른 자리에서 건의는 드려서 검토는 해보시겠지만, 국장님이나 예산팀에서도... 솔직히 저희 이거 예산책에서 저희 위원들이 생각은 다 다르지만, 말도 안 된다는 예산이 더 많아요. 근데 이것도 왜 하느냐고 물어보는 위원님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기왕에 할 거 아까 우리 양주시 보전, 그런 것처럼 500만 원은 아예 거둬들이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이게 처음 올해 추진한 행사고요. 저희가 이게 하반기에 하다 보면 추경 때, 1회 추경 있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반영을 좀 더 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잘 검토하셔서 정말로 반영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신 게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날 마이크 잡고 “1,000만 원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러셨다는 소문도 있으시더라고요.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네, 그때는 2배 참석하면 2배 예산 확보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상민위원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한상민위원

604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지금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이게 전에 YMCA나 외부에서 운영한 적도 있었죠?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네, YMCA에서 운영한 적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전체적으로? 아니면 수영장만?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다 YMCA에서 관리한 적 있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도 한 적 있었죠?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네, 그다음에 도시공사.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한 거예요?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직영을 하지 않으면 보통교부세 감면 불이익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 직영으로 전환했었습니다.

한상민위원

지금 제가 그 단어가 별안간에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전체 공무원 수 제한이 있잖아요?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기준 인건비.

한상민위원

기준 인건비. 저희 매번 페널티 받죠? 저번에도 받았다고 그랬죠?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네, 계속.

한상민위원

그러면 양주 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죠? 저희 직원들로 들어가니까.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심도 있게 다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리고 616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난번 행감 때 그리고 센터장님이 지금 어떻게 돼있는 거예요? 센터장은 공석인가요?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 직위 해제 상태이고요. 지금 수사 기관에서 두 차례 수사했는데 일단은 ‘혐의없음’ 쪽으로 결과가 나와서 3차 다시 한번 재수사 요청을 해서 경기도경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조사 중에도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아니요, 직위 해제 중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나가지 않지만, 나중에 ‘혐의없음’이나 아니면 시에서 징계나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잘못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보전해줘야 될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민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때 자료 다 드렸고, 통장 입금을 안 했고, 횡령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자기의 책임이 없는지? 그거는 제가 판단할 건 아니고 그쪽에서 판단하겠지만, 아니, 통장으로 돈을 입금 안 하고 횡령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혐의없음’으로 나왔다고요?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포함해서 저희가 자체 감사한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수사 기관에 제출했는데, 저희 판단하고는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민위원

따로 보고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679페이지, 협회장기·시장기 예산이 늘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는 거예요?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은 대회가 한 3개 정도, 의장기를 포함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는 협회장기나 체육회장기, 이런 경우에는 앰뷸런스를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재정 여건상, 지원 규모상 배치를 못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용을 좀 늘리다 보니까 비용 증가가 좀 발생했습니다.

한상민위원

마지막으로 70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 사업, 이게 족구장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광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상민위원

네? 700페이지, 광적 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 사업,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실내 족구장을 조성했는데, 거기 투광등 설치하고, 좀 하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서 휴게 공간 조성하는 데 그거로 해서 한 5,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상민위원

어디서 내려와서요?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네?

한상민위원

어디서 내려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휴게 공간 얘기를?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휴게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기 전에 어디에서 내려와서 휴게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동호인 협회에서?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내려왔다는 거는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호인들이 휴게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한상민위원

그전에 있던 컨테이너, 그건 어디다 치우셨어요?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그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새로운 시설도 설치하고, 또 하다 보니까 좀 노후된 것보다는...

한상민위원

전에 있던 컨테이너도 작은 규모가 아니었는데?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네, 그래도 노후된 것보다는 여기다 들어갔을 때 냉방이나 난방, 이런 것까지 해서 좀 쾌적한 컨테이너를 신규 구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본위원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동호인들, 양주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강혜숙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도비, 시비 너무 묶인 게 7대3인데 도 사업이라고들 적어놨어요. 그리고 족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비 5대5죠? 돔구장.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네.

한상민위원

그날 돔구장 그거 하실 때 몇몇 의원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런데 과장님도 설명을 잘하셔야 되는 게 갔더니, 이런 말 하기도,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도 창피하지만, 도의원은 공로패는 만들어서 고맙다고 주면서 우리 의장님이나 저희 갔을 때는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도비로 지었는지 알아요. 그게 맨 처음에는 도비 100% 사업이었다가 도에서 못 준다고 그러니까 시에다가 50% 밀어서 저희가 없는 예산에 정말로 힘들게 한 거잖아요?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네.

한상민위원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불찰이었습니다.

정희태위원장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축제예산이 총 11억 정도? 왕실축제와 천일홍축제, 2가지 맞습니까?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일홍축제에 대해서는 6억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고요. 왕실축제에 대해서는 5억 2,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저희 축제예산이 좀 다시 상향이 된 부분, 증가가 된 것 같아요.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네.

이지연위원

기존의 축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면 예산이 증가된 만큼 축제에 대한 재미나 이런 게 피부로 와 느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연도 재미없었고,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이번에 저희가 뮤지컬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뮤지컬을 해도, 본위원이 봤는데 시민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뮤지컬이 뭔가 확 집중이 되고, 재미가 있고, 노래나 이런 부분이 끌림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거 하나 창작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이 아무 재미 없어서 보다 가시는 경우가 본위원이 봐도 그 자리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증가가 된 만큼 재미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전년도보다 다를 게 뭐예요? 그런데 예산은 많이 증가됐어요, 저희 이번 축제예산이 2025년도가 2024년도에 비해.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왕실축제하고 천일홍축제는 경기도 관광 대표로 선정이 돼서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3억 5,000만 원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부분이 같이 축제예산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은 많이 증가가 됐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전년도와 다를 게 없다. 그러면 도대체 증가된 게 어디에서 증가됐는지도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봐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정비하셔야 돼요. 예산이 증가됐으면 증가된 만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올해 예산이 또다시 증액이 됐다는 건, 과연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천일홍축제 같은 경우 점점 관광객 수가 줄어드는 건 왜 그런지는 아시죠? 이게 축제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여기가 메리트가 떨어진 겁니다, 저희 나리농원 자체가. 워낙 포천이나 연천 쪽이 너무 활성화돼서 꽃축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꽃축제 자체를 양주로 오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축제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뭔가 더 이슈화된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증액에 대해서 “잘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도대체 뭘 바꿔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하시거나, 그리고 기획사들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게 축제위원회 가면 저희가 너무 “과업지시서 많다. 양주시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기획을 좀 더 바꿔보려고 해도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매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들인 만큼 시민의 호응도가 떨어진다면 저희는 이건 분명히 예산 낭비 맞습니다. 축제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태위원장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6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해외 선진지 답사 추진하신다고 되어있는데요. 왜, 어디로 가려고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조금 있으면 저희가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해설사의 역량을 좀 강화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어떤 시민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시는데요?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보충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 해설사가 13명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한 사람당 200만 원씩 해서 해외 선진지 답사 비용을 2,6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동남아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태국이나, 베트남, 여기 같은 경우가 양주 회암사지가 선종사원으로서 동아시아에 문화 교류했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대표적인 세계유산 지역을 탐방할 계획이 있고, 거기에서 유산의 가치, 그다음에 관광 해설 능력,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해외 사찰을 갖다가 문화관광 해설사님들이 먼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현호위원

어느 나라로 갈지는 안 정하셨네요?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해설사님들 의견상으로는 일본이 지금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그분들 거기 가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다, 해설을 한다, 이런 거를 좀 보고 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네.

정현호위원

거기 잘하는 데가 있나 보죠?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선종사원 사찰을 했던 저희 양주 회암사지와 비슷한 지역을 탐방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381페이지, 회암사지가 추가 발굴, 집수시설이 발견됐다고요?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암사지 전체적으로 8단지 위에 부도탑이 있는 인근에 집수시설이 발굴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저희가 발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16차 발굴이 이제 진행될 계획이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국비, 도비 다 확정된 거예요?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네,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장욱진미술관 전시. 이거를 전시가 1년에 2회를 했었는데 이제 3회로 늘리는 이유가 뭐죠?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상설전시관,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에 특별전시를 기획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어려워서 2회로 전시를 계획했다가 올해 3회로 좀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설 전시도 많이, 개최했던 전시 기간도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상설 전시도 이제 기획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장욱진미술관이 양주 로컬 100선에 2024년도에 선정이 되고, 많이 홍보가 좀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중요한 성과로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지로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미술전시만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명상이라든지, 치유, 힐링,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웰니스 프로그램도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올해 좀 전에, 이번주에 확정이 됐는데,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지로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정현호위원

경기도 뭐가 선정됐다고요?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장욱진미술관이 웰니스형 관광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현호위원

장욱진미술관이 관광지로 선정이 됐다고요?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채롭게 저희가 기획 전시를 좀 확장시켜서 더 많은 관람객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현호위원

이거 그냥 홍보 때문에 하는 거죠? 이거를 전시를 더 해달라고 어떤 수요 요구가 좀 있나요?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전시 횟수가 늘어나면, 관람객 수가 줄어드는 것이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 3년간의 관람객 수 전체 인원수를 좀 보면 코로나 이후에 많았던 때는 8만, 장욱진 10주년을 맞이했을 때는 좀 많았었는데, 2024년도, 2025년도 올해도 점차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다채롭게 저희가 전시를 통해서 더 많은 관람객을 확보하고자 지금 기획 전시를 좀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아니, 횟수 늘린다고 해서 관람객이 더 늘어날까요? 이건 좀 의문이 드는데요?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이번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기획전으로 두 번을 하는데요. 거기에 상설전으로 장욱진 선생의 인생관과 미학을 동시대적 가치와 연결하여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한 번 더 상설 전시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겠는데, 무슨 효과가 날지는 잘 모르겠네요. 684페이지, 양주시 오픈 국제태권도 대회를 하겠다고 4,000만 원을 늘렸어요. 그런데 다른 전국대회는 다 금액이 적은데, 이거는 새로 만드는 것 같은데 금액은 제일 많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청년체육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여합니다만, 세계대회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대회 개최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보다는 비용이 많이 드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 금액도 그에 따라서 4,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정현호위원

이거를 하려고 하는 단체는 그러면 어디죠?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경동대학교. 올해는 포천하고 같이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경동대학교 체육관도 지금 준공이 되고 그래서 경동대학교하고 같이해서 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위원장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4페이지, 한상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고요. 중복되는 게 있는데 저는 중복되는 건 빼고 제안만 좀 드릴게요. 이 청년의 날 기념 체육대회는 올해 추경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 청년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 청년 기업가들도 있고. 저희가 청년이라고 하면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39세까지가 청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센터에 있는 청년 CEO들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Fun Fun’ 성과공유회도 갔다 왔지만, 그런 데도 좀 알리시고 해서 하는데, 이건 진짜 500만 원은 너무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추경에 반영하시든, 본예산에 증액 동의를 하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모여서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체육대회도 하지만, 교류하는 것도 있어요. 서로 기업들 간의 이런 얘기도 하면서 교류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559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청년센터에 관한 얘기인데, 청년센터 저희가 지금 내년 초에 회천1동 복합 SOC 쪽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이전을 하게 되면 좀 확대 운영도 될 것이고, 제가 얼마 전에 청년 CEO들 ‘Fun Fun’ 성과공유회를 갔는데, 거기서 청년 기업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 청년센터에 들어가서 입주하면 3년이면 또 나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 성과공유회 하는데 14개의 우리 청년 기업들의 성과 공유를 하면서 느낀 게 지금 1인 기업들도 있고, 고용해서 하는 기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대략 약 연 매출 다 1억 이상들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년 기업들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년센터를 옮기시면 거기에서 입주 기간을 좀 늘리는 방향 이런 것도 검토해주시고, 청년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지금 시점에서는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네.

김현수위원

다음에 594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청소년 동아리 지원 수 감소가 됐다고 하고, 또 내시 반영에 따른 재원이 변경됐어요. 이게 10명 이상의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혹시 이거를 선정하는 기준은 있어요? 제가 알기로 각 학교에 동아리들이 10명 이상 되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지원 방법을 모르거나 홍보가 안 돼서 지원을 못 하거나 하는 동아리들이 있을 거예요. 중학교별로 치어리딩도 있고, 댄스 동아리들도 있고, 보통 평균 치어리딩은 10명이 넘어요. 요즘 학교 체육대회 가면 청소년들이 치어리딩이 인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제도가 있으니 학교에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우리 아이들에게도 홍보를 해주셔서, 청소년은 법적으로 24세까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596페이지, 청소년 종합예술제인데요. 제가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점점 참가팀이 줄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물론 학교 학생들의 관심도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홍보 부족이에요, 홍보 부족. 올해 가서 확인했더니 밴드팀인가, 한 팀이 나왔어요, 한 팀이. 이거는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위탁이에요? 몇 년 위탁입니까?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매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근데 공모하면은 매년 같은 단체에만 들어왔네요?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네.

김현수위원

저는 3년 동안 가면서 이게 점점 준다는 거는 지금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예술제에 참가를 안 한다?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의 집행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고, 홍보가 문제가 있든지,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파악을 하셔서 이거는 재정비를 하셔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김현수위원

604페이지. 아까 한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소년수련원은 제가 지금까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시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인건비에서 저희가 너무 초과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에서 근무하는 인원도 잡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에 근무자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탁으로 가는 게, 그다음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 얼마 없어요, 다 위탁입니다. 위탁으로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략 보면 예산이 지금 7억 잡히잖아요? 7억. 그리고 나중에 보면 추가로 또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31개 시군 검토하셔서 신중히 잘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마지막으로 637페이지,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초중고 엘리트 체육을 하고 있는 종목이 볼링과 육상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전국대회 규모로 1년에 나가는 게 보통 6개, 7개, 많게는 10개까지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양주시 마크를 달고 나가요. 양주시 덕계중학교, 덕정고등학교. 그냥 저희가 육성지원을 하면서 양주시 홍보를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중고 학생들이 커서 우리 육상에는 이재성 선수도 지금 국가대표 출신이지만,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신경 쓰시고, 이 학생들이 우리 양주시의 홍보대사라는 그런 걸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좀 키워주세요. 엘리트 체육은 키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위원장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혹시 몇 가지 되세요? 최수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먼저 저는 예산 심의는 단순한 금액에 대한 검토가 아니고,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성과의 가능성까지 저희가 다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이라든지, 집행의 타당성, 성과 가능성, 행정의 적절성을 함께 확인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예산 심의의 핵심 과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확대 좀 해주세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양주시가 본예산 심의 때 직접 계획을 하시고, 직접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 이 핵심 증거로 질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표를 보시면, 저기 보시면 교육은 굉장히 2030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보시면 문화예술은 2030년까지 31%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 보겠습니다. 2030년까지 46% 성장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양주시는 인구 유입이 많아지고, 도시 기반 정책이 우선되어야 되는 도시입니다. 교통, 도로, 기반시설보다 문화예술의 투자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에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저희 문화관광과 사업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개 사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거는 5개년간 투자가 돼야 되는 사업들이 저희가 지금 입력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관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한 58억 정도가 지금 입력이 되어있고, 광백저수지 착공이 한 99억, 그다음에 박물관 리모델링과 증축 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170억, 이렇게 해서 5년간의 투자계획이 169억 정도 지금 주요 투자사업이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저는 그 안의 세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양주시가 어디로 가야 되냐? 중점이 무엇이냐? 저희가 선택과 집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양주시 지금 교통, 교육, 이런 것들 다 중요한데, 오로지 문화예술에만 집중하시고, 거기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 예산의 분배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작은 사업 하나하나 보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어디에 집중 투자를 할 것이며, 어떤 것은 동결할 것이고, 어떤 것은 정말 장기전으로 갈 것인지 명확한 기준과 절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인구가 30만이 되는데 축제예산, 그리고 문화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들은 좀 자제하시고요. 지금 제가 이 안의 사업들, 축제를 살펴보면 반복되고, 중첩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신 거 있으세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없습니다.

최수연위원

제가 볼 때는 부서별로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단발성 축제, 소모성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집중과 선택,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전반적인 조정이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수연위원

본예산 책자 다 가지고 오셔서 지금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미 늦지 않았습니까? 오늘 결정되면 저희는 1년을 다시 다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중하게 예산 집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신규 사업들은 지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큰 축제들도 있고, 작은 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에 쓴 예산이 실제로 지역경제에 얼마나 이어졌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 축제를 개최하고 나서는 저희가 성과평가에 대해서 더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카드매출액, 그다음에 한국관광데이터랩을 통해서 축제 전후의 기간 동안에 방문했던 관람자 수, 그다음에 카드매출액,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매년 관람객 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경제 효과가 대표적으로 많이 상승하기보다는 지금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 정도 상승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최근 천일홍...

최수연위원

2023년도에는 얼마 상승하고, 2024년도에 얼마 상승하고, 2025년도에는 얼마나 상승했는지 데이터가 있으세요?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2024년도하고, 2025년도 데이터를 갖다가 저희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 부분을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도 축제에 기본적으로 연 10만 명 이상이 되는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타 시군 축제예산을 보면 약 10억 이상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0만 명 이상이 되는 대표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한 축제당 한 5∼6억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부로 경기도 사업비를 더 추가로 확보하고자 공모사업에 매년 저희가 매년 신청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성과평가 환류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인 만족도 평가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분석을 통해서 반드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개선책을 더 보완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축제예산이 더 증가되는 부분은 안전관리 예산하고, 교통편의 예산이 또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수연위원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효과는 좋았다고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런 게 아니라요. 시 예산 등 축제 비용에 얼마를 투자해서 방문객들은 얼마나 왔었고, 그리고 전체 지역에 생산 유발 효과가 어떻게 났었는지, 정확하게 분석 결과를 원하는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네.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추려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확대해주세요. “부평 풍물대축제 직접 경제효과 134억 원, 지역 상권 매출 358% 상승” 여기는 사실 각 축제마다 평가 보고 용역을 줬어요.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매년 반복되는 축제 속에서도 이런 정확한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나요?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이 한국관광데이터랩, 그다음에 전 직원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통계자료는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직접적인 효과라든지, 생산 유발 효과, 그다음에 부가가치 효과, 취업 유발 효과, 이런 부분들을 정밀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외부 용역을 지금 맡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도 성과 평가에 좀 정확하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용역을 별도로 좀 맡겨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저희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분별하게 축제만 계속 하고, 그냥 둥글둥글 성과가 좋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필요 없는 축제들은 과감하게 일몰시키시고요. 그리고 환류해야 되는 것은 환류하시고, 그리고 새로 하시는 것은 지금 저희 재정으로는 새로 신규 축제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다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과투입되는 사업은 중단하십시오. 새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30년 중기지방재정안 보셨죠?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네, 봤습니다.

최수연위원

저희가 거기에서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도 용역을 맡기셔야 될 것 같아요.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대규모로 투자되는 우선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체계를, 저희가 운영 체계를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돼있는 주요 투자사업은 거의 40∼50%가 국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부분은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매년 15건 이상의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수연위원

공모사업들은 다 매칭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모사업이라고 저희 다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산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런 것만 좀 알아주시고요. 타 지자체에는 직접 경제효과, 방문객의 총지출액, 그리고 상권 매출 증가율까지 용역을 통해 분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도 축제에 투입한 예산이 얼마이고, 그 결과로 얼마의 소비와 매출이 추가로 발생했는지, 예산 1원당 경제효과가 얼마였는지, 공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경제효과 분석시스템을 도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네, 내년에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609페이지입니다. 양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609페이지 하고요, 612페이지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좀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는 지금 양주 청소년문화의집과 회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를 제가 표로 보기 좋게 만들어봤는데요. 양주 청소년문화의집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은 위탁입니다. 근데 지금 총예산 금액을 보시면 2억 1,500만 원 양주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은 3억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보시면 인건비가 사실 양주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만 그 총계에서 빼면 됩니다. 그리고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은 총계에서 인건비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로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은 68%가 들어갑니다. 거의 70%에 가까워요. 그러면 남는 돈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사업은 15% 이상 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주 청소년문화의집하고, 회천 청소년문화의집, 이용률을 보시면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이 훨씬 많고,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더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인건비로 빼고 나니까 운영비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서 3,000만 원을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에 줬어요. 그런데 그 3,000만 원마저도 이번에 삭감을 했어요. 이거는 운영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죠.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부의장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제가 이 안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겉으로 봐서.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설명보다도 이 예산을 좀 집행하셔야 될 겁니다.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네, 부의장님, 저희가 작년에 준해서 지금 본예산을 편성했고요. 지금 회천 문화의집에서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건 검토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706페이지입니다. 양주시 파크골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인데요. 이 파크골프 운영하시는 데 이용 금액은 받으시는 건가요?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청년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저는 이용료 받지 않는 것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용료를 받으셔서 운영하시는 데 운영비에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운영비를 시에서 다 줘야 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체육시설과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부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도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수연위원

타 시군이 안 하더라도 선도적으로 하면 됩니다. 파크골프장이 옛날에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세요.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받으면 운영비 차원에서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수

이정수청년체육과장

네, 다른 시군 중에 유료화하는 시군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시설을 갖고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 요금을 받았을 때 운영비가...

최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보시라고요. 지금 결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검토해보셔서 차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집행부가 계획을 하시면 되죠.

도웅

김도웅경제문화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리고 635페이지입니다. 백석 청소년문화센터 조성(신규)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석 청소문화센터 조성은 지금 시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백석 청소문화센터 말고 광적 가납초에 지금 청소년 공간을 또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근처예요. 시비도 지금 없는데 이거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조성하려고 부지 매입하고, 땅 사고, 거기 건물 짓고, 그 조성하는 게 과연 양주시 예산으로 지금 타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위원장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발전을 더욱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테크노밸리 조성과 은남산업단지 조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도로교통국(교통과, 차량관리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07쪽부터 538쪽까지입니다. 도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도로교통국장 이은숙입니다. 도로교통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주요 사항입니다. 도로교통국은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과 차량 관리 및 주차 질서 확립, 하천 정비, 시도 도로망 확충, 국·공유재산 관리,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도로교통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7.56% 증가한 1,03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양주시 본예산의 7.58%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9.92% 증가한 1,00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이며, 전년 대비 35.26% 감소한 2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및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과 대중교통 운영 기반 확보, 교통안전시설 확충, 철도 운영 기반 확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75% 증가한 66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운송업계 유류비 지원에 41억 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37억 7,000만 원,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6억 5,000만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에 25억 5,000만 원,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에 27억 6,0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6억 원, 경기도 주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68억 4,000만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에 17억 7,000만 원,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 보전 지원에 24억 4,000만 원, K-패스 및 The경기패스 사업에 58억 4,000만 원,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44억 5,000만 원, 공영버스 운영지원에 6억 3,000만 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에 81억 원, 시 주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에 56억 1,0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14억 1,0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11억 2,000만 원, 첨단교통시설물 운영에 17억 4,000만 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에 11억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2억 8,000만 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9억 원,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운행 사업에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관리과입니다. 차량관리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등록 및 자동차 과태료 업무처리, 특사경 활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3.08% 감소한 2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1.61% 증가한 1억 6,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차량등록 민원 처리에 5,000만 원, 차량 세무 및 자동차 과태료 업무 추진에 5,000만 원, 차량 특사경 활동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5.26% 감소한 24억 2,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8억 4,000만 원, 공영주차장 건설 및 관리 등에 1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는 하천 정비를 위한 국·공유재산 관리, 하천 유지관리, 시도 도로망 확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56% 감소한 150억 3,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국·공유재산 관리 및 하천·계곡지킴이 사업에 2억 7,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3억 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5억 원, 마개미천 저수호안 교체 사업에 8억 원, 구거 유지관리 사업에 6억 원, 하천변 수목 제거 등 유지관리 사업에 11억 6,000만 원, 양주시 신평화로 상습 정체 개선 사업에 14억 원, 봉양공업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20억 원, 광사∼만송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0억 원,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36억 원, 녹양∼어둔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2억 원, 서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13억 원, 백석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4억 5,000만 원, 오산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포장과 도로 안전 시설물 및 배수로 정비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88% 증가한 193억 5,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에 12억 9,000만 원, 도로 조명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에 35억 3,000만 원,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에 15억 5,000만 원, 도로 차선도색 유지관리 사업에 9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4억 5,000만 원, 도로보수 및 환경정비 사업에 29억 원, 시도 및 농어촌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9억 원, 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에 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14억 3,000만 원, 도로, 교량 유지관리 사업에 27억 4,000만 원, 도로 배수로 정비사업에 16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각 분야별 예산 편성 세부내역은 기배부해드린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과 경쟁력 확보는 물론, 양주시민의 통행 안전과 이동 편의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국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도로교통국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태위원장

도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 운송업계 유류비 지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보조금 사업을 전부 다 6월씩만 책정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대해서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더...

이지연위원

예산 확보 때문에 하신 것 같긴 해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내년도가 지방선거 때문에 추경이 상반기에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우선은 저희가 재원이 좀 어렵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대로 확보를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 고민해서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2022년도에도 지선 끝나고 나서 2차 추경이 가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1회 추경 자체가 만일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부분이 좀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뒤에 연이어서 24페이지도 혹시 이것도 추경 반영 예상으로 줄인 건지, 아니면 수요 분석을 했는데 사용 통계에 의해서 줄어든 건지, 이거는 어떤 부분으로 된 걸까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여기는 예산대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마을도 확대하고, 또 장흥 같은 경우에는 택시비의 2배를 지원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수요가 있을 거라고 해서 더 시비를 추가 확보했다가 2회 추경에 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예산 이대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수요 분석을 통해서 감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걱정이 안 되고,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 지금 아마 곳곳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특히 대중교통 쪽은 예산이 바로바로 집행돼야 되는 곳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도로과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도로과도 제설 때문에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런 급작스러운 폭설에 대한 대비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런 폭설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설 시 만일 가드레일 같은 거 박거나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사고자가 부담을 하지만, 폭설에 대해서는 부담 여부가 이젠 사고자만이 아닌 양주시청에도 아마 책임의 소지가 따라붙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태위원장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페이지 보겠습니다. 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인데요. 이게 금액이 줄었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300명에서 163명으로 반이 줄었는데, 예산은 한 4% 줄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인원이 준 거는 저희가 공공관리제 전환을 하면서 그 대상 운송 종사자분이 줄어든 거고요. 그리고...

정현호위원

돈은 조금 줄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지현

김지현교통과장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조금 줄어든 거고요. 2025년 최종 예산을 보면 달라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한 사람당 얼마씩?

지현

김지현교통과장

1인당 월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정현호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추경에 갑자기 는 거죠? 아니구나.

지현

김지현교통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100% 세우지 못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현호위원

원래 25만 원씩이었나요?

지현

김지현교통과장

네, 원래 25만 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98페이지, 버스 운송원가 분석 용역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정현호위원

이거 하면은 우리가 지출 예산을 줄일 수 있나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지출 예산을 줄이는 건 아니고, 매년 원가 분석을 통해서 손실금을 산정하고요. 손실금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고 있는 거네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매년 한 겁니다.

정현호위원

105페이지, 사업비 산출 내역 보면 시설비 신호기 및 경보기 설치가 1억 7,300만 원, 그런데 유지관리가 6억 2,400만 원. 설명 좀 해주세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새로 설치하는 거는 5개소고요. 유지관리 하는 거는 전체 신호기·경보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몇 개소나 돼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전체 신호기는 신호등만 611개고요.

정현호위원

몇 개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신호등은 611개, 경보등 134개, 이렇습니다.

정현호위원

이런 내용도 좀 적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116페이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우리 부담금을 이제 내겠다고.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저희 시 부담금.

정현호위원

했는데, 2025년도에는 49억, 2026년도에는 22억. 그러면 전체 금액이 우리가 할 게 얼마고, 잔금은 얼마인지, 여기는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도봉산∼옥정 전체 총사업비 말씀하실까요?

정현호위원

우리 시 부담금.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시 부담금이 총사업비는 330억이고요.

정현호위원

330억이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333억 1,200만 원이고, 기투자된 게 220억, 그다음에 2026년도에 22억 7,9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향후에는 83억 9,900만 원 남았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니까 기존까지 2024년도에 낸 게 없다는 거죠?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기존에 지금 올해까지 저희가 납부한 게 220억이라는 얘기고요. 2026년도에 22억.

정현호위원

네? 220억?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저희 현황에...

정현호위원

그러니까 2024년까지 낸 게 있어요?

지현

김지현교통과장

네, 2024년도까지 낸 게 있고요. 2025년도에 추경에 반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니까요, 2024년도까지 얼마를 냈고, 2025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49억 원을 낸 거고, 내년도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잔금이 얼마고, 이거를 알 수 있게 설명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저희 부담해야 될 총예산이 양주가 338억이고요. 2024년까지 176억, 올해 추경까지 49억, 이후에 남은 금액이 112억인데, 그중에 올해 22억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2억을 내면 이제 그다음에 남은 게 112억이란 얘기에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83억 9,900만 원.

정현호위원

여기서 22억 빼니까 80억?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83억 9,900만 원, 84억 정도 됩니다.

정현호위원

84억이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정현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2027년도에 내게 되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내게 되나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2027년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이 사업계획을 2027년 12월까지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은 2027년까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현호위원

여기 차량 구입 납품 일자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계획은 2028년 4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2028년 7월 16일이에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7월, 그런데...

정현호위원

2028년 7월 16일이 차량 납품인데, 그러면 그전까지는 이거 준공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도의 설명으로는 계약은 그런데, 2027년 사업계획 변경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납품은 가능하다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는 말할 필요가 없어서.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천계곡지킴이 휴게시설 설치하는 데 3,000만 원이에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컨테이너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3x9짜리 컨테이너 1동하고, 그 외 테이블, 이런 기타, 냉방기.

정현호위원

그런데 3x9짜리 컨테이너가 이렇게 비싼가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이게 2,950만 원이나 한다고 합니다.

정현호위원

집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거를 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인현

이인현건설과장

건설과장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호위원

네.

인현

이인현건설과장

안에는 저희가 냉난방기 설치가 되고요. 이동식 주택마냥 말은 컨테이너지만, 하나의 이동식 주택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더 비쌉니다.

정현호위원

어디다가 설치할 거예요?

인현

이인현건설과장

저희 시청 건너편에 하천 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주유소 뒤편에 하천 옆에 있는데, 거기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계곡지킴이라서 ‘힘든 곳에, 위치가 안 좋은 곳에 설치하게 되면 집같이 생긴 이런 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반 컨테이너 같은 것만 갖다 놔도 충분하지 않나? 그러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으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에어컨 설치, 냉난방기 설치는 같이 해도... 아무튼 많이 비싸 보이네요. 156페이지, 구거 유지관리사업인데요. 어떤 사업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구거 부지 준설하고요, 석축 설치, 또 구조물 정비하는 사업들입니다.

정현호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에 따라서 사업비를 좀 확보한 사항입니다.

정현호위원

이거 어떻게 뭐, 뭐 할지 계획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168페이지, 광사∼만송 간 도로. 내년 10억 예산을 잡으셨는데.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필요한 예산은 62억이고요. 이제 저희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발전종합계획이 바뀌면 어린이문화센터에 배정된 24억하고, 특조금 8억 해서 32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30억 원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우선 필요한 예산, 예산 재원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10억 원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초에 국비 공여구역 지원사업 관련된 비용을 요청해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정현호위원

지금 시공업체가 재선정이 된 거죠?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됐습니다.

정현호위원

그 업체까지 포기하고 가지 않게끔 관리 잘 좀 하세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174페이지, 녹양∼어둔 간 도로 확장사업. 이게 492억짜리 사업인데, 지금 설계하겠다고 2억을 잡으셨어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설계...

정현호위원

이거 설계한 다음에 일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할 거죠?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공사는 이제 확보되는 예산 상황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우선 설계가 지금 한 90%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라도 마무리해서 설계는 끝내놓고, 이후에 저희 재정 여건이 좀 좋아지는 대로 단계별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호위원

설계가 90% 끝났다고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정현호위원

아니, 설계가 총 28억인데, 3억 2,600만 원 기투입이 됐는데 90% 끝났다고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설계비...

정현호위원

설계 지금 6%라고 되어있는데요?

인현

이인현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현호위원

네.

인현

이인현건설과장

여기 기투자가 조금 오타가 난 것 같고요.

정현호위원

네? 뭐가 오타가 됐다고요?

인현

이인현건설과장

기투자가 사업비가 좀 오타가 난 것 같고요. 저희가 설계비가 28억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를 2022년부터 진행해 오다가 지금 그동안 그린벨트 관련해서 협의가 국토부하고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용역 중단했다가 저희가 GB 협의가 진행되는 바람에 그 사업비를 갖다가 지금 다 반납하고 공사 용역이 중지됐던 사항이고요. 일단 그다음에 지금 GB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지금 용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잔여 용역비 2억 원을 추가로 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설계비 기투자 비용이 얼마인데요?

인현

이인현건설과장

지금 28억입니다.

정현호위원

네?

인현

이인현건설과장

지금 26억입니다. 지금 2억만 있으면 저희가 잔여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용역을 하다가 중지되어있는 상태고요.

정현호위원

어찌 됐든 기투자가 26억이라고 얘기죠?

인현

이인현건설과장

네.

정현호위원

그런데 지금 책자에는 이거 잘못 표기가 된 거고?

인현

이인현건설과장

네,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호위원

어찌 됐든 이거 설계는 다 하지만, 시작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작은 돈도 아니고, 다른 데 지금 시작해놓고 마무리 못 짓는 데가 엄청 많은데.

인현

이인현건설과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GB 지원사업을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지금 GB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설계비 2억은 이번에 꼭 줘야 되는 거예요?

인현

이인현건설과장

네, 이거 설계비를 확보해야 용역을 마무리하고 인가 절차까지 마무리해서, 그래야 이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게 되면 바로 사업을 보상이라든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설계비 마무리 안 주면 예산 확보를 못 하나요?

인현

이인현건설과장

설계가 마무리돼야 사업인가까지 마무리되고, 그래야 이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보상을 진행하려면 용역이 끝나고, 인가까지는 끝나야 되잖아요?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표기가 완전히 잘못되어있어서.

인현

이인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정현호위원

180페이지, 백석 도시계획도로. 지금 보니까 내년에 공사를 하겠다고 3억 5,000만 원은 공사비고, 1억은 보상한다고 이렇게 잡으셨어요, 4억 5,0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기보상 금액이 이것까지 합쳐서 19억 중에 11억 보상이에요.

인현

이인현건설과장

네.

정현호위원

기투자가 11억, 이거는 12억이네요? 그러면 7억이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가 말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보상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공사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인현

이인현건설과장

지금 거의 1필지 정도만 보상하면 되고요. 그게 지금 보상비는 1억 정도가... 지금 전체 이게 사업비가 16억이 이제 향후 투자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공사하려고 하는 구간은 저희가 보상이 완료되어있는데, 빌라 앞에 보상이 완료되어있고, 그 공간이 확보되어있는데, 지금 한 110m 정도 구간이 됩니다. 110m 정도...

정현호위원

지금 여기 쓰여있는 거 보면 보상이 지금 50% 좀 넘은 거 아니에요? 60%잖아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이게 전체 구간은 그렇고요.

인현

이인현건설과장

전체는, 네.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현재 저희 내년에 하고자 하는 공사 구간은 보상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 그 부지가 다세대 등 주택가를 통과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쓰레기 투기나 주차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한해서 우선 공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정현호위원

몇 미터 구간이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현

이인현건설과장

전체가 454m 전체 노선인데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110m.

인현

이인현건설과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110m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저희가 보상률이 93% 정도 돼있고요. 1필지만 보상하면 바로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현호위원

그 1필지 보상이 1억이라는 얘기예요?

인현

이인현건설과장

1억 정도 됩니다. 네, 1억이고요.

정현호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가서 자꾸 질문하게 된 겁니다.

인현

이인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183페이지. 바로 다음인데, 이거는 2025년 올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했고, 바로 보상비를 내년에 지금 잡겠다는 건가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보상비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정현호위원

다른 데는 다 하다 멈추는데, 여기 거는 이렇게 빨리하려고 그러죠? 이유가 있나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다른 이유가 있진 않고요. 재원이 확보되는 만큼씩 보상을 좀 하면서, 작년에도 4억 보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면서 향후에 재원이 확보되면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재원이 좀 확보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현호위원

언제가 될지 모르네요?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이거 조금, 저거 조금, 막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진행...

정현호위원

저는 이게 아니, 하던 거나 마무리를 딱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 끝내고, 하나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그런데 보상이 시작된 지역에 대해서는 또 주변 민원인들, 토지주에 대한 민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호위원

199페이지요. 고삼로 자전거도로. 200페이지 보면 토지 등 재결 보상금(공탁금) 11억 9,800만 원.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아니, 5억이고요. 이거는 위의 항목들, 연간 단가계약하고,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11억 9,800만 원이고, 보상금(공탁금)은 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5억?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정현호위원

그러면 공사비는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7억.

정현호위원

어디 있죠?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공사비는 7억입니다, 7억.

정현호위원

그건 여기에 지금 표기가 안 된 건가요? 따로 있는 건가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저희 자료에만 있습니다. 7억입니다.

정현호위원

그건 어디? 이 돈에 포함이 안 돼있어요?

순범

차순범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안에 고삼로 자전거도로도 같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호위원

공사비는 들어가 있고요?

순범

차순범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현호위원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페이지, 회암천 자전거도로. 이거 민원이 이렇게 많았어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민원이 많았습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분은 자전거도로에 보행자가 오는 거에 대한 민원, 또 산책을 하시는 분들은 자전거 운전하시는 분들하고의 마찰로 인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있던 민원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민원이 지속돼 온 지역입니다.

정현호위원

일단 설계하고 그러면 차츰 이걸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정현호위원

213페이지, 비법정도로 정비사업. 이거 전체적인 계획서 좀 주세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242페이지, 덕계역 광장 개선하고, 자이아파트 사거리.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덕계역 광장은 1호선 출구 쪽에 아스콘 돼있는 부분을 걷어내고, 인도 광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자이아파트 사거리 도로는 그 자이 사거리 쪽에 하천변 쪽으로 우회하는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래서 인도도 설치하고, 하천 쪽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정현호위원

자이 사거리 쪽은 수용도...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6, 7단지 쪽에서 나오는 길로 자이 사거리까지 우회전하는 차선을 하나 확보하는 거죠.

정현호위원

하나 더 만들려면 수용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범

차순범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부지하고, 도로 부지하고 같이 지금 나란히 돼있기 때문에 인도는 하천에 인도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인도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부분들은 차로로 해서 우회전 차로를 만들어서 지금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거기 인도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인도는 하천에 걸어서 이렇게, 지금 인도 부분을 차선으로 만들고.

정현호위원

그래도 거기가 전부 다 하천이 아니고, 개인 소유 땅이 있을 텐데요?

순범

차순범도로관리과장

아니, 개인 소유 땅은 없습니다.

정현호위원

밭이 하나 있잖아요?

순범

차순범도로관리과장

네, 다 하천입니다.

정현호위원

끝에까지 하천 부지예요?

순범

차순범도로관리과장

네, 하천 부지입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위원장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빠르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운송업계 유류비 지원.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렇죠? 유류비가.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그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한상민위원

어차피 질의를 드린 거, 25페이지랑 지금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택시 수도 늘어났죠?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늘어났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늘어나신 분들을 저희가 어디에서 운행을 하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택시를요?

한상민위원

네, 택시. 늘어난 분들이 어차피 개인사업자고 그러니까.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한상민위원

“어느 위치에서 좀 하세요.”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택시를 구매하시는 거를요? 아니면?

한상민위원

운행을.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운행을?

한상민위원

운행을.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운행에 대해서는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고, 저희가 조건 면허를 발급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한 달에 8회 이상은 읍면에서 출발하거나 읍면에 도착하는 조건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한정으로.

한상민위원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저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광역버스 너무 많이 신경 써주셔서 이번에 잘돼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런데도 아직 민원이 끊이질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이질 않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운행을 안 하는 이유가 본인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없다, 들어가면 태우고 나올 사람이 없다, 그래서 힘드셔서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저는 여기 24페이지 보니까 택시 지원에 관해서, 택시 지원도 엄청나게 많이 제 입장에서,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국장님처럼 읍면동을 꼭 한 달에 몇 번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또 다르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들어가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원해주는 게 26페이지 봐도 단말기, 통신료, 카드 결제 수수료, 처우 개선 사업비 등 엄청나게 지원이 돼요. 그런데 들어왔다 나가는 것보다 들어가서 운행을 하더라도 그 택시 기사분들한테, 감동택시도 예를 들어 1,000원이라 치면, 그런데 기사분들한테 손에 쥐어지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운행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야 더 편리해질 수 있는데, 약간 차등 지급을 혹시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통신료나 카드 수수료, 아니면 처우 개선비도 몇 회 이상 들어가고, 어디서 한 거를 체크가 가능하다면 그런 거 체크하셨다가 퍼센티지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몇 프로 회사에다 지급이 되든, 개인택시한테 되는데, 그런 거를 좀 머리를 잘 써서 하시면. 일례입니다. 거기 안 들어가면 지원을 조금 못 받고, 거기 들어가게 되면 내가 손에 쥐는 게 더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들어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랑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통신료나 카드 결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상민위원

그거 말고, 처우 개선비가 됐든, 저희가 지원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일례로 그거를 예를 들은 거고, 다른 방법도 한번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와닿게끔 해야지. 만약에 그분들께서 어차피 지원받는 거, 돈 주는 거 똑같은데 사람 없는데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사람이 없는데 안 들어가는 이유는 택시 기사분들은 사람이 없어서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이 없는 이유는 택시가 없어서 거길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저희가 현재 41대를 증차 예정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8회 이상 읍면 출발, 읍면 도착의 조건을 이행한다고 하면 충분히...

한상민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저거 하지만, 이번에 새로 받는 분들만 그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택시 분들도 다?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새로 받으시는 분들만 저희가 조건으로 한정 면허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한상민위원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받아서 본인께서 급해서 한정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너무 형평성이... 그전에 받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받는 사람들만 꼭 8번을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조금... 어폐이지 않을까요?

지현

김지현교통과장

교통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1대 증차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증차된 이유 중의 하나가 택시도 부족하기도 하지만, 읍면동 지역이라든지, 심야 시간대에 택시가 없다는 그런 민원이 증폭되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택시가 이제 증차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타 시하고 좀 다르게 조건부 면허라고 해서 2년간의 조건부 면허를 둬서 지금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당신네들이 다니고 싶은 데, 수입이 나는 데를 다니고, 또 저희가 지금 신규로 주는 택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건을 부여하기는 하는데, 우선 저희가 처음부터 이 부분을 홍보를 해왔었고,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2023년도 이전에 읍면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들어갔을 때 택시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실효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수익 차이가 많이 난 건지, 그런 부분 때문에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이 없어졌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건부 면허를 주고, 그 부분과 함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재정 부분과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 그 조건부가 다 해지되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해지되는 겁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그때 또 안 들어가겠네?

지현

김지현교통과장

우선 같이 저희가 택시를 증차하는 거는 기본적인 개인의 실익이 아닌 공공 서비스에 대한 증차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공감대를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큽니다.

한상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제 뜻도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람이 없어서 택시가 안 들어가, 시민들은 택시가 안 잡혀서 거기서 못 들어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해결하면 그 지역의 경제도 같이 살릴 수가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봐 주세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65세 이상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 보상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한상민위원

전에 주던 거에다가 추가 지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올해 2026년부터 실운전을 한 증빙자료를 내면 10만 원을 추가하고요. 그리고 75세 이상이 되면 또 10만 원 추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제 10만 원 추가 지급하겠다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렇죠? 사업 내용이. 이게 저희 의회에 조례 개정이 됐어요? 10만 원 추가 지급에 대해서?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10만 원 추가에 대하서는 아직...

지현

김지현교통과장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차량을 운전면허 반납하는 거를 지금 3가지로 좀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주는 거고, 75세 이상으로 되면 저희 시비로 해서 추가 10만 원을 더 주는 건데, 도에서 올해와 다르게 내년도에 변경되는 게 실제로 면허증만 반납하는 사람이 있고, 실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도의 조례상에 의해서 10만 원이 더 추가로 되는 사항입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도 조례에 맞추면 양주시의회에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현

김지현교통과장

아니, 저희 것도 기본적으로 그 도 조례나 어떤 지침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됩니다.

한상민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냐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대체 교통 지원 방안이라고 해서 제가 조례를 계속 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전에 우리 팀장님 바뀌기 전에 계속 몇 번 두들겼어요. 그런데 답변은 예산 부족, 그리고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제가 주는 뭐였냐면, 이렇게 반납을 하면 조례를 바꿔야 돼요, 만약에 추가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저는 현찰로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본인께서 운전을 하시던 거를 반납하게 되면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자는, 제가 그 조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예산도 쭉 해서 정리를 해서 드렸었고. 그런데 양주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였어요. 그래서 65세∼74세는 10만 원, 75세는 이렇게 쭉 되어있었는데, 그때 명분이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면 반납자들 교통비 지원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선 하자고 부서에다가 협조 등을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과장님이 아시는지, 지금 표정 보니까 모르시는 거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예산 때문에 반려가 됐고, 지금 표류 상태인데, 그냥 10만 원을 더 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에서 조례에 관한 거는 본위원도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아직까지 확인한 바로는 저희한테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확인했어요, 오늘 아침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가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그러고 나서 무조건 예산 잡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조례 개정도 안 됐는데 무슨 10만 원을 마음대로 저희가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우선 바로 지급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도에서도 이 정책은 만들어놓고 아직 세부 방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세부 방침이 내려오면 저희도 관련 절차 이행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상민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집행을 하겠다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신 거잖아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도에서 방침이 바로 내려오거나 하면 저희도 절차를 곧 이행하고, 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상민위원

제가 국장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대광위 광역버스, 42페이지인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기 재원 부담에 보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여기 소요 재원을 보면 지금 이게 이 35%에 대한 시비예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한상민위원

따로 지금 도비나 국비는 여기 실리지가 않은 건가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분담금입니다, 저희 시에 부담되는 분담금.

한상민위원

그런 것도 나중에는 같이 좀 기입을 해주시면 보기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게 35%인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전체적인 건데 국비, 도비를 혹시 기재를 안 하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다음에는 책자 만드실 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리고 46페이지, 수요응답형 버스. 이거를 보니까 사업 대상 해서 26대. 그런데 추진 현황에 보다 보니까 서부권 똑버스 운행개시 15대에서 화살표 그어놓고 25대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48페이지를 보면 저희 버스는 사업 대상에 또 잘 맞게 나와 있어요. 광적 4대, 은현·남면 3대, 장흥면 1대 추가돼서 4대. 그런데 이 25대는 뭘까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기존에 저희가 추진했던 현황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한상민위원

아니요, 아니요. 추진 현황에 서부권 똑버스 운행개시, 괄호 치고 15대에서 화살표하고 25대 쓰여있는데요? 앞으로 25대를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현

김지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지현

김지현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서부권 15대하고, 저희 총체적으로 25대에서 서부권이 운행되면서 25대까지 운행이 됐다는 의미인데, 저희가 표기를 할 때 서부권 똑버스라고 하니까 꼭 서부권에 있는 똑버스만으로 보여져야 되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누계치를 좀 작성하게 됐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서부권 똑버스’ 하고 옆에다 25대라길래 혹시 밤에 몰래 운행을 하나 싶어서.

지현

김지현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상민위원

52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이것도 보니까 그러면 재원 부담이 도비 30, 시비 70인데, 이것도 분담금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이것도 분담금입니다. 네, 저희 시에 부담되는 분담금입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좀... 차라리 이렇게 기재를 하든지, 아니면 다 접목을 이렇게 하든지, 이게 각 국마다, 부서마다 달라 버리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는 30인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100%를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어떤 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좀 그런 거는 책자 만들 때 한번 같이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 헷갈리지 않도록. 70페이지,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여있기는 한데, 하나 궁금한 게 사용한 어린이, 청소년 환급을 해준다는 사업이잖아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분기별로 6만 원, 최대 24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한상민위원

그거는 어린이나 청소년 보호자한테 입금이 되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아니요, 사용하는 본인.

한상민위원

본인? 아이들 카드로?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지역화폐나 또 계좌로 지급이 되는.

한상민위원

아이들한테?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한상민위원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교통안전표시 설치, 어디 예정인지, 그리고 신호기·경보기 설치 5개소도 어디인지, 무인 단속 장비 5개소가 어디인지 찾아보려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거를 계획하고 여기다가 예산을 올리셨을 텐데.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기존에 수요 조사나 저희가 상황을 통해서 계획이 된 데도 있고, 또 앞으로 2026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설치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데가 어디인지? 지금 정확하게 결정은 안 나신 거예요?

지현

김지현교통과장

결정이 지금 나지는 않았습니다.

한상민위원

지금 민원 들어온 데를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실 거고, 그렇죠?

지현

김지현교통과장

네.

한상민위원

어디, 어디, 민원 들어오고 결정이 나면 공유 좀 해주세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마찬가지로 112페이지, 혹시 버스승강장 인프라 개선 사업도 쉘터 설치랑 이것도 장소가 결정이 아직 안 난 건가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여기도 저희가 추가 설치할 부분을 수요 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상민위원

그래도 예산 잡을 때는 어디에다 하겠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한 50% 이상은 갖고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대략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다 보면 또 위치가 변경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떤 이유 때문에 변경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향후에는 미리 수요 조사를 통해서 예산서에 그런 부분들, 시공을 하거나 설치 할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럼 폭염 저감 장치 3개소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고, 그렇죠? 143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좀 빨리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컨테이너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3,000만 원 너무 과하고요. “어디 설치하실 거냐?” 그랬더니 “시청 건너편 하천 부지” 했는데, 좀 전 시간에 기업지원과에서 드론 장흥에 있는 거점소를 여기 뒤에 하천 부지로 옮긴다고 와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 부서랑.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중복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한상민위원

네, 확인해보시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한상민위원

그리고 이게 하천지킴이가 여기에 있는 게 맞아요? 그래도 어느 쪽으로 좀 가까이 있어야지...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근데 하천은 저희 관내에 여기저기 많이 산포돼있고, 거점 지역으로 휴게소를 시청 인근에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상민위원

타 부서랑 확인하신 다음에 겹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마개미천. 이게 처음에는 1회 추경이 64m랬어요. 근데 잔여 구간을 866m로 하신다는데 8억이에요. 이거를 한 번에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일단 지속적으로 민원도 있었고, 또 한 번에 시공하는 게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다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전에처럼 나눠서 해도 되잖아요? 다른 부서도 그렇고, 당연히 우리 도로교통국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들 하시니까, 8억을 굳이 한 번에 끝까지... 예산만 있으면 한 번에 다 해도 되는데, 이걸 한 번에 그렇게 8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해서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일단 이 저수호안 교체 작업 중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우기 때 많은 비들이 오고 하면 공사하는 데도 여러 부분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상민위원

199페이지,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죠, 설치 및 관리. 화면 좀 띄워봐 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다음, 다음이요. 이게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시겠죠?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신천 주변 자전거도로예요. 다음, 여기서부터 좀 바뀌죠? 야간 등도 바뀌어 있고, 인도랑 바뀌어 있어요. 다음, 어딘지 말씀 안 하셔도 알겠죠? 옆 동네랑 비교하는 게 참 안 좋은 건데, 저희가 지역구상,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다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양주시 관내에서 관내 가는 데만이라도, 만약에 광적에서 백석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백석입니다.’라는 표지판 하나 세우는 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자전거 운동하시는 분들은 양주에서 타고 가다 바로 가면 어디로 가요? 동두천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바로 바뀌자마자 저래 버리면...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잡으셨지만, 아까 어디 보니까 새로 또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고삼로 자전거도로 설치합니다.

한상민위원

새로 만드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거 먼저 좀 잘 관리하면서 신규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이 새로 만들어달라고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저기에 엄청 민원 받아서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하면 민원이고, 저기 뭐야 표현하긴 그렇지만, 표현을 안 할게요. 누가 얘기하면,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사진마저 띄워봐 주세요,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다음 사진 띄워봐 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다음, 다음이요. 자전거도로 그 2장뿐인가요? 여기 보시면 저기 어디일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양주시는 아니에요. 너무 깔끔하게 잘해놨어요. 저기도 동두천시예요. 어두운 데 밤에 그거 사진 있나요? 어차피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나든, 안 나든 좀 환하게, 만들 때 좀 잘해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참고를 하세요. 저거 양주시 아니에요. 동두천시예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말씀하시는 부분 잘 반영해서 저희도 비교 우위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21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이에요. 백서읍 복지교, 이거 세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정희태위원장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로교통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페이지는 40페이지인데, 교통영향평가 심의수당인데, 제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옥정신도시, 회천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우리가 도시계획이 진행돼서 공동주택이며, 상가며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예전하고는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옥정에 3,600세대가 들어갈 예정이고, 거기에 복합쇼핑몰이다, 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통영향평가라는 부분이 기업체에서 받거나, 받아오면 저도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면 교통영향평가가 불가돼서 올라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좀 이제 생각해볼 때다.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업체나 거기 필요로 한 사람들이 주체가 부담하지만,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주체는 우리 시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공정하게 교통영향평가가 나올 수 있다. 무슨 얘기냐? A라는 기업체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다 맞춰서 갖고 와요, 대부분. 그런데 그 기업체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비용 부담을 내고, 우리 시가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상위법이나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있어요, 조례로 아예 만들어버릴까 하고. 지금 옥정신도시나 회천신도시, 거기 안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받으면 잘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주변의, 쉽게 얘기하면 인접한 도로, 고속도로 연계되는 부분, 회암IC 부분, 옥정IC 부분, 고암IC 부분 교통영향평가 다시 받으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지금 고암IC나, 회암IC, 양주IC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구간이잖아요? 옥정이나 회천에서 민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수상황지역 그걸로 나들목 설치하는 거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추후에라도 옥정, 회천신도시 인근 연계되는 도로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실시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 예산도 이제는 필요로 하다. 언제까지 회암IC, 양주IC, 고암IC 정체를 그냥 떠안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걸 해소시켜야 되잖아요?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용역을 한번 해봐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134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적발 및 관리예요. 우리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불법 자동차, 무단 방치 차량, 무보험 차량,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현재 특사경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김현수위원

네. 저는 여기에다 덧붙여서 지금 불법 주정차에 대한 관리, 이것도 지금. 이거는 양주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놔도 해결 방법이 정말 이거는 머리 아픈 상황이죠. 불법 주정차나 무단 방치나 그다음에 화물차 밤샘 주차나 다 지금 보면 신도시의 택지개발지구에는 지금 가보시면 거의 다 100% 그냥 24시간 밤샘 주차.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예산을 어떻게 이제 써야 될지, 한번 진짜 머리를 맞대고 획기적인 기획을 좀 세워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신도시이기 때문에 점점 차 주차할 데는 없어지고, 차량은 많아지고, 화물차 차고지 증명해야 되는데 차고지 증명 그냥 임의대로 해놓고, 그냥 아무 데나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이제는 좀 찾아봐야 될 때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용역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제. 앞으로 지금 30만인데 35만, 40만 됐을 때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이제 감당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용역비를 이제는 세워야 된다고요. 213페이지,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이에요. 우리 비법정도로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민원은 가로등 설치해달라고 그러는데 현행법상 거기 가로등 설치할 수도 없고. 그런데 최근에 포천시에서 안소현 팀장인가요? 획기적인 제안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비법정도로에 소규모 공공시설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소규모 공공시설법을 적용하면 그게 위험시설물로 지정 절차를 밟으면, 만약에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공시설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최근에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시설로 전환이 되면 저희가 토지 수용이나 정비가 가능해요. 포천시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도 났던 겁니다. 그래서 포천시는 지금 비법정도로에 대한 경기도 정책연구에 대한 연구회에서 또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도 포천시에 좀 공유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지?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공공시설법을 적용시켜서 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공공시설로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비법정도로 맨날 민원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도 한번 공유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이렇게, 지금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공모사업에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태위원장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저는 우선 23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시는 신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도로 나오고, 아파트,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신호 체계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런 순서로 정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속도 제한이라든지, 신호 재배치, 과속 카메라 설치,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요청되는 사안입니다. 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것이 정말 저희 안전 문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기본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에 대한 위험이 가장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번에 안심 등하굣길로 해서 현장을 굉장히 많이 돌아봤습니다. 회천지역 그리고 옥정지역, 학교 주변으로 아이들 등하굣길에 대해서 점검을 좀 했었는데요. 점검을 해본 결과 시에서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빠르게 진행하지 않는 것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사실 가장 빠르게 먼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저러한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부서 간의 핑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의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민원인분들이 계속해서 몇 년에 걸쳐서 지금 반복적인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구조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안전 인프라 선제 설치를 위한 별도 재원을 좀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지 좀 제안 드려봅니다. 저희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처럼 새로운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사전 대응형 예산 체계를 만들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신도시로 가고 있는,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런 예산들이 추가로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와 주거 단지 주변으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들이 많이 발생될 것을 예견하고 있다고 하면 특별회계든지, 교통안전 인프라를 신속하게 설치해서,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별도 재원을 마련해서 시민의 안전을 좀 지키는 행정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를 하려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하고자 하는 일반회계와 분리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 회계입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처럼 민원, 사후 예산 요청, 임시 예산 편성, 이런 방식은 예측 가능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를 무턱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 수입과 지정 재원,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이라든지, 입주민 부담금들과 연계를 해서 특별회계를 좀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다음은 201페이지, 회암천 자전거도로 개선 사업에 대한 건데요. 이것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가 자전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도 들어져 있지만, 자전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자전거도로를 일방통행식으로 바꾸면 어떠실지, 저는 제안 드려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방통행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체제이기 때문에 뒤에서 자전거가 오는 것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시민들도 양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한 자전거도로에서 오고 가는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를 일방통행으로 저희가 홍보 계도 기간을 좀 필요로 해서, 일방통행식으로 바꾸면 사고율도 조금 적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일방통행식 자전거도로를 사용하는 곳이 그래도 꽤 있고, 그리고 양방향보다는 일방통행식이 사고율이 훨씬 적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조성하는 부분이라든지, 개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도시계획도로는 양주시 전체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신도시 확장 지역뿐만 아니라 구도심, 농촌지역, 장기 미개설 구간 등 주민의 통행권이 수년째 해결되지 못한 지역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예산이 특정 구역만 집중 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백석읍에만 집중 배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시나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우선 도로망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을 먼저 설치를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서광아파트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이미 기 많이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확보한 예산까지 해서 마무리 공사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동부권 쪽에는 이미 도로망이 많이 확충이 돼있고, 또 서부권 쪽에 도로망 확충 안 돼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저는 177페이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80페이지도 그렇고요. 이 도시계획도로 순위를 보면은요, 백석읍에 굉장히 치중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도시계획도로의 순서가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교통량인지, 민원의 지속도라는지, 접근성이라든지, 보행 약자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명확한 산정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백석읍만 이렇게 집중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일단 백석의 지구단위계획도 있고요. 백석에 도시계획이 많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완성률을 보면 백석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월등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 백석 쪽이 이제 도로망이 구축이 되어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진행 중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교통량이나 여러 부분,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종합적으로 선정한 게 지금 이 백석읍이 가장 시급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신뢰도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아무튼 저는 예산 배정할 때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다른 곳도 충분히 힘든 곳이 있다고 보입니다. 양주시민들이 모두가 동등하게 혜택을 받아야지, 이번에만 이쪽에다가 치우치고, 이런 것은 여러 밖에서 볼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투명하고 공정한 도로계획 예산 체계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차량관리과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예산보다는 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말씀드릴 거예요. 차량관리과 연푸른초등학교, 제가 안심 등굣길 점검을 하러 나갔을 때 연푸른초에 스쿨 드롭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드롭존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단속 카메라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주정차할 수 있는, 정차할 수 있는 시간.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10분까지입니다. 승하차 존은 10분.

최수연위원

네, 10분이죠? 그런데 이 드롭존이 연푸른초등학교에서 교문에서부터 빙 돌아서 한참 뒤에까지 걸어서 가야 연푸른초등학교의 드롭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 걸음으로는 5, 6분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8분에서 10분 안에 주차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이들도 힘들고, 학원 차량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환경을 보시면 거기가 다른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뭐 사업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버스하고 학원 차량만 거기에 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와서 거기다 일부러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곳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굳이 계속 설치를 해야 되는지 좀 묻고 싶은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연푸른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 확인을 많이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 또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구간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외의 달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그 고민이 굉장히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부분이고.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애초에 사실 학교를 설계하면서 아이들 승하차 존에 대한 검토 없이 학교가 설계되고, 공사고 되고, 준공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완성된 신도시 내에서 새로 어딘가 공원을,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어딘가는 바꿔서 승하차 존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사실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말씀하신 부모님들이 주정차 단속 때문에 학교에서 고민하시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아이들이 멀리 돌아가지 않고, 가깝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신도시 옛날에 계획할 때, 도시계획 할 때부터 이렇게 돼서 방법이 없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들 아는 얘기고요.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거기에 굳이 주정차 단속 CCTV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위원님, 거기 큰 교차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의 책임 소재도 있는 거고, 안전사고 예방 때문에라도 단속 카메라는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최수연위원

그러면 거기도 예외 시간을 좀 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다른 지역하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나 다른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타 지역, 타 학교와의 형평성 때문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달리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타 지역이랑 형평성을 따지지 마시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하게 조치를 해주셔야죠.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아니, 형평성도 따져야죠, 위원님. 지금 그런 고민이 있는 곳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회암초등학교도 그렇고...

최수연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태위원장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국장님,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내시 비율 감소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지금 경기도 예산이 멈춰 있는 상태라 이 또한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양주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린 게 아니라 내시가 그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9월까지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향후 추경까지는 안전하게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데 심지어 앞 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7월에 운전원 및 사무 인력 채용을 하신다고 되어있어요. 채용이 가능할지 그 부분은 일정 고려하셔서 예산 나오는 거 보셔서 고려하셔서 채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 2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 천원택시죠?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이용률이 적어서 감액이 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다 소비되지 않아서 추경에 감액도 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공공형 택시 운영하는 마을이 어디, 어디입니까?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현재 마을이 42개 마을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42개 마을 중에 광적, 백석, 장흥, 이쪽이 많죠? 특히, 장흥 쪽.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광적이 많고요, 장흥은 2개 지역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이 지역에 택시 배차를 몇 대 정도 하십니까?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배차를 저희가 따로요?

혜숙

강혜숙위원

네.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콜에 의해서, 이게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혜숙

강혜숙위원

네.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요청을 하면 가는 거기 때문에.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그 차들이 어디에 있어요? 택시가?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어떤 택시? 이게 택시가 이 수요자, 주민들이 이 택시를 신청하면 가는 거죠. 어디 모여있다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현

김지현교통과장

교통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택시가 기본 수익이 나는 쪽에 우선되어있고, 저희가 그래서 장흥 부분은 실제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택시 비용의 2배까지도 저희가 주는 걸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보면 사실 2군데입니다. 석현리하고 일영3, 4반인데 월평균 이용 횟수가 사실 제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또 똑같은 건데, 택시가 증차가 되면 그런 지역에, 장흥면이 됐든, 그런 읍면 지역에 가서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브랜드콜 택시 운영 사업도 있잖아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장흥, 백석, 광적, 이 지역에서 택시를 부르면 오는 택시가 많지 않아요. 특히, 장흥 같은 경우는 택시가 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본위원이 장흥에서 택시를 여러 번 불러봤거든요? 이 브랜드콜 택시 말고도 버스정류장에 번호가 여러 개가 붙어있더라고요? 그 전화로 전화를 걸면 하시는 말씀이 “장흥에 택시 없습니다.” 가 있는 택시가 없는데, 이 천원택시 이용을 어떤 분이 하실 수 있겠어요? 이용객이 없는 게 아니고요, 택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 만드셔도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택시, 예전에는 승강장이 있었고, 휴게소가 있었잖아요? 택시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만들어주시거나 다른 방법을 좀 대안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The경기패스. K-패스 때문에 사업이 없어지는 거죠?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K-패스 때문에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K-패스에서 정액권을 이제 새로 시행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K-패스 사업 정액패스, 이제 내년부터 정액패스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정 금액으로 패스를 사면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돼있기 때문에 The경기패스에서 60회 이상 사용해서 지원해주던 내용이 삭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그런데 증감 사유에는 The경기패스 무제한 환급 혜택 폐지라고 쓰여있어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하는 K-패스가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경기도가 한다고 우리가 다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들거든요. 그런 건의를 좀 하셔서 불필요한 사업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한파 쉼터 확대 보급. 사업명이 확대 보급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감액됐어요.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올해 2025년도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이제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이 한파 쉼터, 특히 엉덩이가 따뜻한 온열 의자 굉장히 어르신들이 만족도가 높은 의자인데요. 본위원이 버스정류장에 앉아 보니까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반면에 걱정이 좀 됐습니다. ‘전기요금 엄청 나오겠네.’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공공요금 많이 나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간에도 아주 따뜻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현

김지현교통과장

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온도로 해서 센서에서 온도가 어느 정도냐, 그 기준에 따라서 운영이 돼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좀 찾아봤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IoT 시스템을 도입해서 온도 조절도 하고 있고요. 지금 보통 40도의 온도로 설정을 하는데, 30도 미만으로 이렇게 설정하시는 그런 지역도 있고, 시간은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버스가 다니는 시간대로 운영하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다른 곳이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도로교통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마찬가지로 폭염저감시설 사업, 114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이 무한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시설이고, 너무 좋은 시설인 건 마찬가지이지만, 불필요한 시간대에 사용이 되는 부분, 낭비가 되는 부분은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위원장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의 도로관리과에 얼마 전 첫눈이 많이 내렸을 때 사전에 제설 준비를 철저히 해주신 덕분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주시는 차량 소통이 매우 원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혹시 모를 기상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처럼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주차장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15쪽부터 9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환경안전국,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