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문수기 의원 발언
동석
안동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 부탁드리며 오늘도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가급적 예산에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도중 부서장 이외에 담당팀장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26년도 예산안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교통과, 주택과, 원스톱허가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해당 부서의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럼 교통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완호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9쪽 69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경위원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그동안 쭉 해왔잖아요. 해왔고 또 서령버스에서 서산교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기업 회생절차를 거쳐서 이게 바뀌었는데 우리가 재정지원은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데 여기에 따른 우리 시 지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잡혀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안정화 조기 재정 지원으로 해가지고 5억 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용도는 그동안 서산교통에서 인수를 하면서 채무 관계를 많이 변제를 했는데 현재 공익채권이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변제하는데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운수업체 부실화 방지라든지 대중교통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가 가장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가 우리가 재정화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이라는 게 퇴직금을 적립을 하는 건데 그동안 회사가 부실하다 보니까 그거를 제대로 적립을 안 하는 상태가 돼서 지금 28억 원이라는 퇴직적립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서산시만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회사에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회사하고 서산시하고 함께 노력을 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인수를 하면서 공익채권 일시 변제를 원칙은 일시 변제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여력치 않다 보니까 일시 변제는 어렵고 노사간 합의를 통해 가지고 60개월 분할 적립을 하기로 노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매년 한 5억 6천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지금 공익채권이 총 규모는 얼마죠?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28억 원이요.
김용경위원
28억 원에서 연도별로 5억 6천씩 공제를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당초에 서령버스에서 서산운수로 넘어올 적에 그때 당시 부채가 얼마였었죠?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120억 원이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120억에서 82억이 감소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김용경위원
왜 이 얘기가 나오냐 하면 실질적으로 재정 지원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는 사실인데 언뜻 보면 우리가 기업 회생을 가져가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안고 있는 채권이 부실채권 이런 게 전부다 소멸되고 인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익채권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120억에 대한 감소분이 이제 결국 82억 정도가 발생했고 나머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조금 일부가 남아서 28억이라는 돈을 결국 5년에 걸쳐서 5억 6천씩 갚아나가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일전에 사실은 이 내용을 허선영 팀장님한테 들었어요. 들었는데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또 이것이 과연 우리가 공익형으로 가느냐 준공영제로 가느냐 이런 저런 거를 사실은 어떤 금액에 대한 거라든지 또는 우리 시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대중교통이 우리나라 국가 교통 체계하고 점검을 해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 이거를 다시 한 번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시는 그러니까 서산운수죠, 공식 명칭이?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서산교통입니다.
김용경위원
서산교통 그러면 서산교통으로 바뀐 지가 개월 수로는 지금 몇 개월입니까?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서산교통이 8월 6일자인가 그렇게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떤 시민의 교통권이 확보가 되고 또 산간 벽지 노선이라든지 노후차량에 대한 교체사업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국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사업이이 되고 시사업이 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몇 개월 이제 지나서 이렇게 재정지원도 되면서 보니까 교통과 과장님의 어떤 생각은 어때요? 이게 잘 된 것 같아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 또 시민 입장에서는 인수자가 나타가지고 100% 정상적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그동안 위험 부분은 많이 해소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하여튼 공익채권만 갚아지면 그만큼 부채가 전체 부채가 완전히 정산이 되는 거잖아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가 공익안정화 재정지원을 해주는 사유가 그것 뿐만 아니라 우선 임금 협상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25년도 임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25년도 임금 협상이 완료되면 내년도 4월 달에는 26년도 임금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사측과 노조측안이 많이 갭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조율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근로자측 대로 임금 인상이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연 8~9억이 또 소요가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증차 문제라든자 또 그리고 시설 낙후 문제 또 그리고 임금이 주변 지역보다 대략 월 50만 원 정도가 적다 보니까 승무사원 수급이 또 안 되고 있습니다. 월급이 적다 보니까 모집을 해도 사람이 안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을 빨리 선순환구조로 전환을 해줘야 경영이 빨리 안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하여튼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요. 사실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자가 운전에 비해서 교통 약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뭐 학생들이라든지 또 이제 연로하신 노인분이라든지 산간 벽지 면 단위 떨어져 있는데 이런 곳 같은 데 계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글자 그대로 대중교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잘 정책적으로 펼치고 또 그것이 재정 지원이 올바르게 투여가 돼서 우리 서산시의 교통 환경이 보다 더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나아지고 또 이용의 편익이 증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의
이수의위원
이수의 위원입니다. 그 방금 우리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부분을 큰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행복버스를 도입을 해서 그로 인해서 교통시내 버스 지원금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 지원을 또 늘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복버스를 좀 늘리시고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산시가 이 문제를 많이 좀 고민을 하셔서 좀 행복버스를 증차하고 그래서 시내버스가 안정화 될 수 있는 계기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상버스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는 앞으로 이제 공영화가 됐든지 준공영화가 됐든지 이런 상황으로 가면 그쪽 상대방 편에 자산이 증식되잖아요? 자산이 증식되면 당연히 공영이든지 준공영화가 되든지 가게 되면 그때 가면 우리 서산시가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단 얘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행복버스를 좀 증차하고 그렇게 해서 시내버스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산교통이 정상 궤도로 올라가는 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은 지속적인 이렇게 지원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렇게 빨리 안정화 되기 위해서는 버스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인 버스노선이라든지 전체적인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게 또 2년 동안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교통 상황이라든지 노선을 어떻게 해야 될 거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비수익적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빨리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그 행복버스를 증차해서라도 시내버스가 안정화 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682페이지 하나만, 이게 자료를 다시 한 번 받아보기도 했는데 그 예산서에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용역이 있습니다. 3억 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내년도에 이 시내버스 관련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미리 우리 팀장님들 오셨을 때 우리가 용역을, 버스 관련된 용역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어떻게 다른 거냐, 기존에 가져오신 거는 올해 끝났던 용역, 시내버스 운영 노선 효율화 방안 용역이 있었고 1억 5천만 원을 주고 2023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그다음에 지금 내년에 또 이제 용역을 하는데 노선 체계 개편 용역을 팀장님들한테 미리 예산 심사 전에 잠깐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그리고 용역 결과 보기도 했고 우선 과장님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존에 했던 용역이랑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된 용역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우선 23년도에 시내버스 운행 노선 효율화 방안이라는 연구 용역을 1억 5천만 원으로 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용역을 진행한 거는 서령버스 관련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용역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진행을 한 사유는 현재 버스 이용 실태가 어떤지 노선별로 그때도 계속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노선별로 서비스 수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적자 노선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빨리 적자 노선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될 상황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노선 효율화에서 비노선, 비효율적인 노선을 한 9.6% 감축을 했고요. 또 그당시에 나와 있던 행복택시에 대해서 확대 운영을 하는 게 좋다는 연구용역이 나와서 확대 운영을 했고 또 공공형버스 일명 행복버스 도입이라든지 또 차량 현재 그 당시에는 대형버스 위주로 운행을 해서 효율화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것을 중소형으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돼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까지 용역 결과 내용에 따라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 버스 노선 체계 개편 용역은 뭐냐 하면 현재 효율화 방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인데 버스 노선 전반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분석이 필요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노선 개편이라든지 또 환승이나 운영 체계 관련 문제 그리고 서비스 질을 어떻게 개편하느냐의 문제 아무튼 종합적인 문제를 다시 용역을 해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서 운영을 하는 취지에서 용역비를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수기위원
23년도에 운행 노선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이 시작될 당시에… 그렇게 말고 서령버스 회생 절차 시작한 게 언제죠? 그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이 끝난 다음에 회생 절차가 시작됐나요? 그전부터 이야기들이 오고 있었나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서령버스, 23년 12월에 노조 측에서 법정관리를 신청을 했고요.
문수기위원
그렇죠?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그리고 법정관리 개시는 24년 5월 13일부터 개시가 됐습니다.
문수기위원
그 23년 12월에 법정관리 시작되기 전에 시내버스 운영화 효율 방안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법정 관리가 시작한 다음에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버랩이 됐죠?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용역은 23년 12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니까 오버랩이 됐죠?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법정 관리가 시작이 됐고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예산 얘기니까 서령버스에서 서령버스 운영, 우리 시비가 투입이 120억 원 정도 100억 원을상회하는 금액이 투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서령버스였을 때 전신, 서산교통의 전신인 서령버스였을 때 비리가 있어서 뭐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죠?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거기 관리자들?
문수기위원
예.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형사적인 비리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문수기위원
현재 표면적으로 없었잖아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문수기위원
이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이러 이렇게 돼서 12월부터 법정관리가 시작이 됐고 많은 논란을 낳았어요. 회생이 마무리 돼서 서산교통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그렇죠, 과장님? 그때는 교통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어찌됐든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나고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도 대충은 알고 계시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서산교통이 또 다시 안정화가 되는 데까지는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서령버스 지금 서산시에서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정도의 용역이 또 다시 진행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23년도 운행 노선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전에도 이 서령버스 관련된 시내버스 관련된 용역은 그 전에도 있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서령버스였던 서산교통이였던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내지 시민들이 한 번에 딱 알 수 있는 물론 그렇게 됐다면 이 상태로 시내버스가 오지도 않았겠지만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리고 서산교통이 8월 6일 자로 창립식을 하고 지금 한 6개월여 지나가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서령버스에서 서산교통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시비를 또 투입을 하고 앞으로 5년을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서령버스로 두고 시의회에서 용역도 하고 효율화도 되고 버스 노선 체계 개편 용역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서령버스하고 서산교통하고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서령버스 사태가 난 원인을 한번 되짚어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보조금이 우리가 지원해주면 보조금이 거기 용도에맞게 집행이 돼서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이 됐어야 하는데 그당시에는 여러 가지 서령버스가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각 채권 추심이라든지 압류 관계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도 거기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 게 아니라 다 압류되고 채권 추심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도 다 안 되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서령버스한테 시행계획을 개선계획 내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서령버스에서는 그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못했었고 또 근로자 측에서는 계속 임금이 체불되다 보니까 근로자들도 참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 극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측에서 대전지방법원에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원하는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다음부터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시비가 투입된 금액이 이제 통장에 압류나 가압류나 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예산은 공익채권 예산 지원 금액도 5억이 지금 편성된 것으로 말씀하셨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서령버스 시비 투입을 해서 그 금액이 압류 내지는 가압류가 되려면 관리자의 개인 채권이 붙어서 거기에다 붙어서 압류나 가압류가 되지는 않잖아요. 근로자의 임금 채원이라든가 퇴직금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서령버스에 관련된 채권들이 압류나 가압류가 다른 것이지 서령버스 관리자의 개인 채권 때문에 압류나 가압류를 거기에다 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거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부실하다 보니까 회사 차원에서 채무 관계에 따른 사항입니다.
문수기위원
그렇죠, 회사 채무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야기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회사 채무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 법정관 리 들어가서 회생 절차까지 시작이 돼서 서산교통이 인수를 하면서 기존에 서령버스의 채권, 관리자의 개인 채무 말고 서령버스의 채무를 얼마를 서산교통이 부담을 했어요, 인수하면서?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인수 금액이 80억 원입니다.
문수기위원
80억 원 인수 금액이 어떻게?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용처요?
문수기위원
예, 용처가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거기에 보면 회생담보권 하고 회생채권이 있는데 회사가 신사옥을 건축을 하면서 충서원예농협한테 차입을 한 금액이 있고요. 또 현대커머셜이라고 해서 이제 차량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담보채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회생채권 대여금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서령버스 대여금채권이 있었어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차입을 했다는 얘기죠.
문수기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서산교통 인수하면서 그냥 인수금액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시민들이 편하게 알아듣기 쉽게 약 80억 원 정도가 들어가서 서산교통이 회생 채무를 인수를 해서 인수가 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서산시가 또 다시 이러한 예산들을 반영해서 시내버스 관련된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다시 또 개선하고 용역도 주고 한다는 건데 일단 제가 예산서 682페이지에 용역을 여쭤봤기 때문에 용역 관련된 사안으로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시내버스 운행 노선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23년도에 진행되는 것이 마무리되기 전에 서령버스가 법정 관리가 시작이 됐고 이후에 서산교통이 최종적으로 인수를 해서 지금 서산교통으로 여름부터 진행이되고 있는데 그때 운행 노선 효율화 연구 용역 그다음에 서산교통으로 넘어온 이후에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용역 이렇다라고 하면 인수할 당시에 인수 금액 80억 말고 서산교통은 또 어떤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궁금점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시비를 투입해서 이러한 연구 용역들을 2, 3년에 한 번씩 끊임없이 하고 있고 시비가 이렇게 계속이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서령버스 아니라 서산교통 아니라 어떤 운수회사가 오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지속되는 거 아닌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시내버스 운행 노선 효율화 방안 포함해서 노선 체계 개편 용역과 전부 다 합쳐진 그런 용역들을 통해서 이 시내버스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못 했는가, 그럴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과 궁금점이 드는 거예요. 약간의 말씀하신 서령버스의 관리자가 우리가 시비가 투여되는 만큼 그곳에 곳곳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산교통으로 오더라도 이 80억 가지고 인수를 했어도 또 다시 공익채권이 한 이십몇 억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비를 이렇게 주게 되면 지금 임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임금 협상이 또 이뤄지지 않고 이 시비가 또 다시 그만한 금액이 투여가 되지 않으면 공익채권자, 퇴직금 채권이라든가 임금 채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압류하고 가압류 하고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뭐 어차피 결과는 벌어져서 서령버스에서 서산교통으로 이어졌는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시민들이 또 이런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간의 과정들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용역 예산도 왜 기존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남는 거거든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위원님이 아무튼 잘 운영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동안 서령버스가 계속 유지를 개선책 없이 계속 지금까지 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서산교통이 새로 다시 인수를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도 서산교통이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서령버스 신용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령버스 신용이 최하 등급이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1원 한 푼 빌릴 수 없는 상태이고 차를 구입을 하더라도 서령버스 신용 가지고는 구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시영운수 신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서산교통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신용이 원상태로 회복을 하려고 하면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에는 다른 데 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그거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지역 지방자치단체 우리보다 더 열악한 곳들 대한민국에 훨씬 더 많은데 이 서령버스의 신용 문제를 더욱 더 악화시킨 것은 우리 시도 책임도 있지 않은가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간의 과정들을 봤을 때 서령버스의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뭐 추락까지는 그렇고 이미지가 안 좋게 되고 신용도 떨어지게끔 하는 데는 우리 시가 이만한 재정을 그간에 계속 투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용도 하락에 우리 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간에 있었던 과정들을 보면 그래서 그거는 이해는 하지만 100% 공감하기는 어려운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렇게 됐으니까 용역 기존에 경기도나 또 타 시군에 이 시내버스 관련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성공 사례가, 경기도 같은 경우 좀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랑 좀 다른 광역이기는 하지만 있거든요. 제 방에서 오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 하고 참고해서 잘 용역이 좀 진행되게 해서 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용역 관련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노선 체계 개편 용역에는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함께 법정용역이 함께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할 계획이고요 모든 지자체가 다 해당돼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천안이라든지 아산이 우리보다 규모가 크고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잘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을 한번 벤치마킹하고 어차피 또 수도권이 우리보다 더 발전된 곳이니까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3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3억 원이 아깝지 않도록 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지난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이후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공공형버스도 말씀하시고 그때 이후에 일부 도입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용하기에는 아마 올 예산 내년 예산 이용하기에는 아마 그렇게 들어가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후에 서산시가 제가 말씀드린 타 지자체에 시내버스 관련된 것들을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하고 준공영이나 공영 관련된 용역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서령버스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이 생기면서 법정관리 이후에 회생 절차가 진행이 되고 인수업체가 들어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때 있던 자료들 제가 받은 자료들에 다른 곳에서 인수한 자료들에 의하면 준공영이나 공영도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681쪽이요, 중간에 시내버스 운수업체 회계 감사 지원 1,6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평소에도 이렇게 운수업체가 회계감사를 하는데 시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이게 올해부터 그동안에 서령버스 사태가 난 다음에 생겨난 예산인데 올해, 작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부터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번재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작년에도 지원을 했어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 그래요? 항상 보면 회계감사 자료를 공개 안 한다고 말이 많았었잖아요. 회계감사 자료를 올해 다 공개를 해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다 한 다음에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회사 차원에서 버스 전용 ERP를 도입을 해가지고 모든 회계라든지 경영상태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공개를 하고 실시간으로 저희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체계를 잡을 겁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서산교통이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서산시 공무원이 와서 서류 들여다보는 걸 수용을 하겠다. 얘기한 적 있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가서 이렇게
효돈
안효돈위원
지금 보고 있습니까?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회사하고 다 합의가 된 상태여 가지고 그게 아니어도 회계감사라든지
효돈
안효돈위원
우리 공무원 분들이 가서 들여다 보는 것을 수용한다고 그랬으니 출장일지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있으면 주세요, 없으면 말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내려가면 비수익노선 하고 벽지노선하고 어떻게 달라요? 벽지노선이 비수익노선이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서로 겹치죠? 겹치는 노선이 있을 것 같은데, 681쪽이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비수익노선은 말씀하신 그대로
효돈
안효돈위원
수익이 안 나는 노선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충청남도에서 운송 손익 분석 용역이라는 것을 또 전 시군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적자가 난 부분에 보전을 해주는 것이 되겠고요. 벽지 노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회사 차원에서는 오지라든지 수익이 안 나는 데는 회사 경영 차원에서 안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죠.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회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교통 복지 차원에서는 또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벽지 노선을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해미 기지리라든지 웅도라든지 그런 데 벽지 노선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는 반드시 들어가게 하고서 적자가 나면 보전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해미 기지리 말씀하시고 웅도도 말씀해 주셨는데 행복버스가 운행이 되면서 벽지 노선 손실은 줄었을 텐데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행복버스 운행하면서 그 비용이 늘어났겠죠. 행복버스를 운행했으면 벽지 노선 지원금은 줄어야 되는데 해미, 고북, 대산 물론 오후에만 하지만 그대로 지원금이 똑같아요. 하여튼 그게 왜 줄어들지 않았나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용역에 그것도 함께 녹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리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 보면 작년에 비해서 도비는 증가했는데 시비는 감소하고 벽지 노선은 분명히 도비가 감소하고 시비가 증가하고 이게 똑같은 금액을 여기에서 빼서 여기에서 넣고 이러는 형태가 보여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비수익 노선은 충청남도 용역에서 결정하고 벽지 노선은 서산시에서 자체 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이게 어디는 도비가 증가하고 어디는 감소하고 또 그 감소한 만큼 시비는 줄이고 또 추가하고 이랬더라고요. 2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왜 그랬나 좀 궁금했었어요. 그다음에 682쪽 맨 하단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 대폐차 도입 지원이 있어요. 똑같이 10대인데 이게 10대만 지금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20대를 교체하는 거예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아니, 10대입니다. 배정량이 10대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한 차량 하는데 1억 3,700을 지원하는 거죠?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한 대에 1억 3,700 지원이 맞죠?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10대만?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서산시 배정량이 10대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저상버스 한 대 가격이 얼마에요? 이게 몇 프로를 지원하는 거예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차량 가격은 수소차인 경우에는 5억 4천, 전기차가 3억 7천 정도 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이거는 뭘로 할 거예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대폐차 지원하고 저상버스 지원 또 그리고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버스를 무슨 전기차로 할 거예요, 수소차로 할 거예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그것도 배정량이 있는데요. 수소차가 3대 전기차가 7대,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똑같이 5억 짜리였든 3억 짜리였든 지원하는 비용은 똑같기 1억 3,700으로 같은 거예요? 버스 가격에 상관없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1억 3,700?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또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지원되는 걸 봐야 해서
효돈
안효돈위원
그것도 있어요, 또 여기에다 들어갈 겁니다. 그것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네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거기에 확정은 안 됐는데
효돈
안효돈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 기후환경대기과 하고 비교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그거는 기후환경대기과에 확인을 해야 되고
효돈
안효돈위원
한 대 지원하는데 얼마만큼 가능한가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그리고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당연히 있겠죠.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자부담이이 1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문수기위원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10대를 대폐차를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서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지금저희즐이 서산교통에서 지금 대폐차를 할 물량이 많습니다. 그동안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매년 7~8대는 순차적으로 계속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하고서 지금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후년에는 한 20대가 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10대 정도는 계속 대폐차를 7~8년은 계속 해줘야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맞아요, 그렇게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꺼번에 10대씩 나오고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684쪽 보면 법인택시 감차관련 근로여건 개선사업이 7,74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684쪽 상단에 이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이거는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법인택시 종사자들에게 월 5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원을 해준 배경은 뭐냐 하면
효돈
안효돈위원
잠깐만요, 감차 관련이거든요. 감차가 관련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줄어들어서 그부분에 대한 뭐를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운전하는 분들한테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배경이 어떻게 되냐 하면 택시총량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전국이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증차가 안 됐습니다. 택시 자체가 이제 과잉 공급이 됐다고 판단을 하니까 증차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택시 운수 종사자들한테 증차가 안 되다 보니까 사기 저하 문제도 있고 수익 감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월 5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잠깐만요, 쉽게 이해가 안 가요. 감차 관련이라고 그러면 법인택시를 감차를 한다는 얘기인데 감차를 하면 택시 1대당 수입은 늘어날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택시를 감차했기 때문에 베이스를 맞추던가 그럼 이게 감차를 하게 되면 근로자가 노동자가 줄어든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거에 대한 대책사업인지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기명을 다시 하든가 오해하기 좋거든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이분들이 법인택시 회사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최종 목표는 개인택시를 받아서 나오는 게 그분들의 목표인데 그동안 15년 이상 동안 감차가 되다 보니까 개인택시 면허가 안 나오니까 그분들 근로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해가 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8쪽 상단에 대산 공영버스터미널 관련돼서 5,89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작년보다 5,800이 줄었는데 이거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권이 넘어가지 않았나요? 688쪽에 5,890만 원이라는 건 순수한 운영비에요? 688쪽 상단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이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요, 5,890만 원이 순수한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냐고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대산버스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해, 시설공단으로 예산 편성을 해 준 사항인데요.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위탁비도 별도로 갈 거 아니에요, 이거 위탁비에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아니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 운영비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각종 대산버스터미널 운영에 따라 가지고 막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시설 유지라든지 여기에 지금 근로하시는 분이 4분 있죠?
예.
효돈
안효돈위원
4분인가요, 3분인가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관리인 1명에 미화원 3분 이렇게 4명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분들 그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기획관리실에서?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인건비는 기획실에 편성을 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왜 그렇게 했죠,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가고? 그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그 밑으로 흡연실 서산공영터미널 흡연실 부스 유지관리가 있는데 작년에 4,400에서 5,700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1인 인건비에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인건비
효돈
안효돈위원
1인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5,700만 원, 연봉이 57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올해 기간제 근로자, 그런데 올해 1,300만 원을 증액했거든요. 이게 좀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다른 것도 껴있어요? 이분이 그 화장실 안에까지 청소하시죠?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럼 터미널… 이게 처음에 이 흡연 부스를 놓느냐 마냐 우리 의회에서도 좀 의견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흡연 부스만 놓아주면 관리는 터미널 운영사에서 병행해서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터미널 운영사 화장실 관리까지 덤탱이 쓴 거예요, 이게 맞죠, 과장님?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지금 현재 화장실을 남녀화장실인데 그동안에는 터미널 남자분이 남녀화장실을 다 청소를 했습니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와서 청소를 한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터미널 측에다 개선을 좀 하라고 했는데 그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민원은 발생하고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남자화장실은 터미널 직원을 활용해서 청소를 하고 여성화장실은 저희들이 뭐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터미널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지원자가 안 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또 기간제를 활용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요, 이 기간제 근로자 1명의 보수냐는 거예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게 높아요? 5,700? 그다음에 그 밑에 흡연실 유지관리 보수비는 천만 원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작년보다 300만 원 증액된 상태인데
효돈
안효돈위원
작년보다, 그러네요. 이게 한 분 인건비에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상식보다 높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393쪽보면 제가 못 보던 예산이 하나, 차선도색 단가 유지보수 1억이 있거든요. 393페이지 상단에 보면 쭉 가다 맨 아래에 차선도색 단가 유지보수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위의 부분은 이제 각 부기명에 달려 있는 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밑에 단가 유지보수는 긴급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1억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럼 이게 단가가 아니고 단가? 단가 유지보수 하니까 좀…그러니까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이제는 통으로 업체를 선정을 한 다음에 긴급하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을 예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 뜻인가요? 그게 한 1억 정도 되고 그럼 정산은 별도로 하겠네요? 다 들어갔나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그렇죠, 보통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한 달 단위로 취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급하면 내일이라도 할 경우가 긴급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내일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럼 이해가 가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단가 유지보수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687쪽에 보면 전세버스 운행 기록 장치 지원사업이 2,376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운행 기록 장치 통신비만 지원한 거예요, 다른 것도?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페이지 수를 잘 못 들었습니다.
김용경위원
687쪽 혹시 세부설명자료도 갖고 있어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김용경위원
세부사업 설명자료는 408쪽, 이게 그동안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신규로 이번에 올라온 거죠?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 지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게 올라왔는데 이게 그동안은 없다가 이번에 올라온 거죠?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김용경위원
이거는 주로 뭡니까, 기록장치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세버스 차량 운행 기록 장치는 올해 충청남도에서 2년 동안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했고요. 내년에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운행 기록 장치를 장착해 주는 거예요? 되어있는 데 통신비만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통신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용경위원
장치를 하는 건 아니고?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264대죠. 관내에 보니까 264대입니다.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회사가 아니라 대수입니다.
김용경위원
264대 이게 2,376만 원 그렇죠? 그런데 통신비가 대당 이게 얼마 꼴이야 그럼,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대당 월 7만 5천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김용경위원
적은 양은 아닌데 금액이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1년동안 12개월 동안
김용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688쪽에 보면 아까 나왔었던 내용인데 서산 공영버스터미널 흡연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1,325만 5천 원이 증액이 됐는데 흡연실 유지보수 관리비가 천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냐 하면 이 얘기가 민선 7기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거론되던 얘기에요. 화장실에 관련된 문제 흡연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과장님 터미널 우리가 들어가면서 정문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우측에 있잖아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거
김용경위원
이거 하나 밖에 없는데 이게 컨테이너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 시설물이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이게 만드는 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설치할 때도 경북 고령에서 공수해서 설치를 했고요. 또 유지관리도 거기를 데려다가 또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만드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비싼 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여기 가서 보시면 혹시 터미널 그쪽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어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김용경위원
가보시면 사람들이 여기 흡연실에 들어가서 흡연을 하는 게 아니고 나와 가지고 정문 들어가는 출입구에 앞에서 피고 그 자전거 보관소에서 많이 피죠? 왜 이 얘기하냐 하면 사실 간접 흡연을 엄청 많이 받아요. 먼저부터 말씀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게 개선이 잘 안 돼요. 하기는 날마다 지켜서서 하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 이게 보면 청소 인력이 1명이 청소까지 해가면서 흡연실까지 관리하는 건가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그분이 상주해서 관리하는 건 어려운 상태고 이제 청소하면서 거기도 같이 청소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먼저번에 얘기할 적에도 지금 터미널 관리사무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해야 될 조금 의무라고 할까? 이게 필요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터미널은 대체적으로 우리 서산 시민도 이용을 많이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보면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서산시는 다른 거는 괜찮은데 터미널도 그렇고 특히 화장실 아까는 남녀로다가 구분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공용으로 되어있었다가 구분을 해놓고 했는데 청결 유지 상태가 그렇게 환경적으로 썩 좋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다 담배까지 물고 앞에서 보면 특히 거기에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터미널 이용을 위해서 가서 잠시 짬 나는 와서 피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주 거기에서 상주하다시피 해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통과가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원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터미널주식회사하고 어떻게 얘기가 잘 안 될까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저희가 터미널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우리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 앞에 자전거도 그렇고 저쪽으로 가면 여러 가지 잡화를 놓고서 파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터미널측에다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라, 너무 지저분하고 서산의 관문인데 서산을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래서 아무튼 주변 환경 정리를 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저희 생각대로는 지금 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주변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총사업비가 지금 5,745만 원이에요. 시비를 그렇게 돈을 그렇게 들여서 더군다나 서산시 이미지 문제에 타격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올바로 쓰여졌다고 볼 수가 없는 결과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개선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으로 690쪽에 보면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어요. 버스승강장이 우리가 보니까 1,019개로 되어 있는데 지붕형이 777개 팻말형이 241, 택시승강장이 2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승강장 발열의자 및 냉방시설 전기료가 6,6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전체 숫자에서 1,019개에서 그렇게 사용을 않는데 주로 몇 개에서 사용하는데 전기료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저희 지금 승강장이 한 108개 되고요. 거기 승강장 안에 저희들이 또 스마트승강장이라고 해서 현재 13군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그리고 버스를 활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온열의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한 193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반 전기 요금이 일반승강장은 월평균 2만 원 정도 나오고 스마트승강장인 경우는 1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그거는 금액이 나오더라도 앞으로는 스마트승강장처럼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주 혹서기 혹한기 이런 때는 승강장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설치가 안 된 데는 우리 서산 시민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추운 데 가서 기다리고 더운 데 가서 기다리려고 하면 이거는 더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산이 부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했었던 교통약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승강장에 설치 유비보수비가 4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2,500씩 16개소에요. 이 16개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 우리가 전체로 보면 총사업비가 6억 7천 정도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면 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전액 시비거든요. 이게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설치는 많이 해야 되는데 100% 시비로 하다 보니까 재정적 부담이 쉽지는 않죠. 이런 거는 국도비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현재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건 더 확인을 해봐야 할 부분이고요. 이게 모든 게 스마트승강장으로 가면 좋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 빈도 저희들이 스마트승강장을 설치하는 기준이 우선 사용 빈도가 높은 시내 위주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또 시내 위주 설치를 하려고 하면 스마트승강장 일정 시설이라든지 규모가 들어가다 보니까 또 면적이 또 나와야 합니다. 일정 면적이 나와야 스마트승강장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또 시내 부분에서는 그만한 공간이 나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정작 또 설치를 하려고 하면 장소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있고 너무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비싼 예산을 투입했는데 활용이 안 되면 그것도 낭비이기 때문에 2가지가 충돌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경위원
하여튼 그 국도비 어떤 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이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이게 스마트승강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도나 또 있나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하여튼 확대 보급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다만 금방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은 갖고 있으되 그거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여하튼간에 제가 보니까 사실은 뭐 예산안 심사 자리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옆에 이웅 팀장님 나와계시네요. 고생은 승강장 때문에도 그렇고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과 직원분들이 고생은 많이 해요. 저도 이제 같이 현장에서 민원 때문에 같이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하여튼 평소 말씀드리지 못했었던 부분 교통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거는 반드시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더라도 반드시 앞당겨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끝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부서에서 유사한 내용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688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이 있어요. 전출금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회계 간 아니면 기금으로 전출할 때 전출금이 되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은 외부기관이거든요.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외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아마 이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출연금으로 해야지 전출금으로 예산을 준다고 하면 회계 질서 문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재정감사에서 늘 적발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내부기관이 아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은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특별히 주의해 주시고 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편성하시면 불가능하다고 봐도 되고 그 오른쪽에 보면 무단방치자동차 무인경비 용역비 있잖아요? 중간쯤에,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안원기위원
이것도 기타운영비나 사업비로 편성해야 맞습니다.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이거는…무인관리 용역
안원기위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무관리비는 뭐 수용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수수료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거든요. 용역비는 명백하다시피 한데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이게 말이 용역지이 월별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어떻게 지출되는 예산이에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이게 우리가 경비 용역 에스원에다가 맡겨 가지고 하는데 월별로 결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안원기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도 기타용역비에 들어가야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업관리 경비예산으로 보이는데 이런 거는 사업비라든지 이렇게 편성을 해야 맞을 겁니다. 한번 살펴 보시고요.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술센터 이런 게 굉장히 많고요.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물론 어떤 비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비율이 한계를 넘어서서 불가피하게 아마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감사에서 감사대상이거든요. 지적대상,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가급적 지양하기시는 게 옳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699쪽부터 701쪽까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돈
안효돈위원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686쪽에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사업?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거기 보면 이게 작년까지는 하나의 부기명으로 했다가 지금 2개로 나눈 것 같아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그동안에는 각 지자체에서 도로 이렇게 예산을 줘서 도에서 카드회사로 보내서 마일리지 성격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시스템이 바뀌어서 직접 시군에서 회사로 정산을 해주는 그런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도 분리해서 하는 걸로 도하고 협의가 돼서 다시 바꾼 겁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분리해서 한다는 얘기에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아닙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그거이지 않습니까? 교통카드 발급해서 그 사용한 만큼 정산해서 이제 시내버스회사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사용한 만큼 정산해서 들어갈 텐데 이거를 구태여 이렇게 나누는 것은 올해의 경우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몇 대 몇이었어요? 9억 정도 되거든요. 그 9억이 도시비 매칭이 얼마였어요? 그래서 혹시 이 도시 시비 매칭 비율이 바뀐 것 아니에요? 시비 부담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럼 왜 이렇게 나눠 놓죠? 이게 지금 청소년 버스비 지원 할인액 해서 6,400만 원은 도시비가 5대 5로 했고 거기에 시비 추가 4억을 했어요. 그다음에 환급금에서는 5억 5천인데 그거는 또 50대 50으로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비가 더 늘어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에 9억에 대한 매칭 비율이 얼마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정도 늘었어요. 예산이 1억 정도 는 건 작년에 올해 아직 2024년 결산을 반영한 건가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이거 실적비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사용금액에 따라 가지고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그 사용하는 거를 지금 보니까 4억 6,400 이중에서 이거는 시가 직접하고 나머지 5억을 가지고 2억 7,500씩 도시가 반씩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나눠놨냐, 하나였었는데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왜 굳이 나눠놨느냐는
효돈
안효돈위원
예, 왜 굳이 나눠놨느냐 결국은 도비는 줄이고 시비를 늘린 것 아니냐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작년에 9억 400만 원 있었는데 이게 도시비 매칭 비율이 몇 대 몇이었어요?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작년?
효돈
안효돈위원
올해죠.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올해 거가 도비가 2억 5,200이고요. 그리고 시비가 6억 5천
효돈
안효돈위원
그럼 오히려 비슷하네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그러니까 운영상 전에는 도에서 시군한테 예산을 받아서 도에서 직접 마일리지로 학생들한테 주던 시스템을 이번에는 시군에서 직접 버스회사로 직접 지급하는 걸로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전에 하고 그런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이거는 정산하는 개념이니까 예산은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올해 1억 정도는 늘어난 거예요. 2025년 대비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이게 실적에 따라 가지고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그만큼
효돈
안효돈위원
올해 해보니까 그만큼 필요하더라?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도비가 일정 부분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되어 가지고 시비도 같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숫자로 얘기한다면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숫자적으로요?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그 수요가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지금 도비가
효돈
안효돈위원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한 예산을 올렸다는 거는 보조금액으로 올린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도비가 5,500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 비례해 가지고 거기에 시비 매칭을 같이 해줬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요, 시비를 매칭해서 올리는데 이게 수요, 그러니까 내가 쓴 만큼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쓴 거는 그대로 인데 보조금,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을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만약에 지금 이거는 실적에 따라 가지고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안 늘어가고 현 수준이다 그렇게 되면 추경에 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 수요가 늘었다든가 이런 거를 2024년 도 결산을 참고한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도비 조금 늘었으니까 우리도 붙여서 늘려, 이렇게 하는 건 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싶어서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완호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수현 주택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05쪽부터 71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인 25억 5,500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수도요금 검침비 11개 항목에 대한 관리비 지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안등 전기요금은 보안등 기준을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단지 내로다가 보안등 기준을?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아파트 단지 내 기준입니다. 단지 외부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김용경위원
그거는 보안등은 시에서 관리해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바깥에 외부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아파트 단지 내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단지 내에 있는데 우리 시가 관리를 원래 그렇게 주택법에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아파트 단지 내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거는 해줘야 된다?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다음에 상수도 검침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주택에서 보면 아파트 이거는 점유 부분이 있고 공통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이게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냐 하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점검을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메인 계량기만 시에서 검침을 하고 세대별 계량기는 아파트 내부에서 검침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상계시켜 주는 겁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요즘은 검침 방식이 어때요? 스마트 검침 방식이에요? 아니면 과거처럼 사람이 나가서 일일이 체킹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스마트 방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일일이 사람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률적으로 스마트 방식이 됐든 사람이 하는 검침 방식이 됐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비용을 들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형평성, 그래서 신규 아파트 같은 데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노후 아파트는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지원 비용이 틀리잖아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일률적으로 해놨는데 그거는 한번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기 보면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지원금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인데 보통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거기에 해당이 많이 되는 거죠?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 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우리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 승인을 맡은 공동주택이 있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맡은 게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해 줬던 건 사업승인 부분만 했었는데 5~6년 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규모 같은 데는 옥상 방수, 외벽 도색 9개 항목에 대해서 시설개선 지원금으로 이게 4억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데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이것도 같이 공동주택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돼서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갈수록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이제 지출이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22억 5천인데 이번에 전체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전년 대비해서 전년에는 1,006억 정도 해서 이번에는 보면 57.24% 해가지고 한 6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주로 증액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다른 거는 크게 변동이 없고요. 우리 주택과가 공공건축에 대한 업무가 올해부터 확대됐습니다.
김용경위원
어떤 거죠?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획, 감독 업무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감독 업무까지 우리가 해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예, 그래서 늘어난 게 50억 짜리가 하나 있는데 서산 테크노밸리에 지식산업센터 그거 장애인복지관, 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로 리모델링 해서 하는 사업이 50억이 있는데 그거 때문에 예산 증액이 된 겁니다.
김용경위원
이게 주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우리가 건축 기획과 감독을 하기 때문에 부서가 여러 부서가 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고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사업비를 저희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거 때문에 50억이 늘어난 거예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예, 공사비에서 한 50억이 세워졌습니다. 그거 때문에 주택과 예산이 증액이 된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김용경위원
그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707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가 아직 많이 상존하고 있나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예,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제가 어떤 거를 봤느냐 하면 과거에 슬레이트를 얹어서 옛날에는 지붕으로 썼어요. 과거에는, 그러다가 그위에다 지붕개량 사업 정도로 해가지고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슬레이트 위에다 지붕을 얹었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당이 되나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지붕 속에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하게 되면 그것도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집을 헐어 내고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안에 있는 슬레이트까지 걷어내면 그 사업이 되는 거죠.
김용경위원
그 전체 비용은 이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사업에 들어갑니다. 처리사업에
김용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게 면에 있던데 면 같은 데는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이거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주택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먼저번에 우리가 도혜영 팀장님 뒤에 계신데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참고적으로 접수는 읍면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김용경위원
아, 읍면동 통해서? 먼저번에 주택과가 뒷장 보면 빈 집 사업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많이 도와줘서 잘 그런 것도 처리가 잘됐고 이게 뭐냐 하면 농촌에 살다 보면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행정 절차 같은 거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과장님하고 도혜영 팀장님 하고 해가지고 빈 집 철거에 대해서도 적극 행정을 펼쳐줘서 잘 해결됐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708쪽 중간에 보면 빈 집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빈 집 사업도 40개소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주로 어디입니까? 그렇게 많아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지금 빈 집이 저희가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한 483개소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선정을 할 적에 이제 방치된 빈 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살다가 그 빈 집을 놔두고 뒤 쪽으로 옮겼다든지 아니면 옆 쪽으로 앞 쪽으로 사는 것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같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보면 버려진 빈 집이 있어요. 글자 그대로 살지도 않고 방치되어 있는 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지금 그 빈 집 정비는 소유자의 동의가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 전부 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파악된 게 483개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심지 빈 집 정비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예, 도심지 빈 집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경위원
같은 맥락에서 본다?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농어촌 지역이냐 도심지 지역이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것도 절차는 주택과에다 접수를 하면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김용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들어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711쪽에 지식산업센터 리모델링 사업비가 있어요. 50억, 혹시 그 이거 매입 관련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이 비용이 포함 됐었어요, 빠졌었어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저희는 공사에 대한 거만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건물을 매입한 후에 대수선을 하든가 이런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거 확인 않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5년 7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거 받을 때 이 50억도 같이 받았어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그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파악을 안 하고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데? 파악을 하고 세웠어야지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우선 사전 절차는 문제없이 진행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요? 파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거
희광
이희광전문위원
예.
효돈
안효돈위원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50억이라는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이 됐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닙니다. 방금 앞서서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메모를 해놨다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잖요. 예산서 707쪽이고요, 슬레이트 처리사업, 설명자료 851쪽입니다. 이거 계속사업인데 몇 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일까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이거는 제가 최초 시행 연도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슬레이트니까 이거를 처리하고 지붕개량을 하는 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아마 단종되는 시점이 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몇 채가 남아 있을까요? 슬레이트에 관한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저희가 21년도에 파악한 자료에는 2,993개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1년에 수십 개씩 하는 걸로 봐서는 여기에서는 한 2천 세대 정도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수십 개라는 거는 아직 정확한 분석자료를 안 가지고 계셔서 그런 거죠?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면 한 50% 정도 대략 처리가 됐다고 보면 될까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50%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도 다년간 계속되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자료를 슬레이트 처리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안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각 읍면동별로 해서 몇 채가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가져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그거는 추후에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현재 남아있는 몇 채가 남아있는지 해주시고 예산서 708쪽입니다. 농어촌 빈 집 정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읍면동 단위로 몇 채가 현재 빈 집이 남아있는지 이것도 계속 생길 수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럴 수는 있는데 현재 몇 채수가 남아 있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지?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래요, 그럼 몇 채수가 남아있을까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그거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483개소고요, 읍면동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거는 잠깐 시간이 걸리더라도 483이면 많이 있어서 자료 좀 따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산하고 지곡 지역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대산이 45개소, 지곡이 23개소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지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슬레이트 처리는 어쨌든 한계가 있겠지만 이거는 앞으로는 농어촌 빈 집은 언제 어떻게 또 생길지 몰라서 그 자료에 대해서는 궁금해서요, 이 예산이 언제까지 적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자료를 따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문수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중복되지 않게 하나만 예산서 710페이지 주택행정 건실화 관리 운영 예산 관련돼서 공동주택 서산시아파트연합회 서산지부 내지는 그 관련된 비슷한 단체가 2개가 있어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공통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면담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공동주택들 중에 그러니까 소규모 500세대 이하, 여기는 지금 서산시 관내에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있는데 거기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안이랄까? 이거를 서산시에서 그러한 공동주택들을 다 취합을 해서 거기 운영과 관련된 입주자 대표 구성 자체도 쉽지 않고 또 연로하시고 이런 분들이 또 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예산 반영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민원,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의회에 와서 애로사항을 표현했던 부분들이 주택과도 같이 배석도 하고 해서 알고 있을 텐데 그거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된 예산이 지금 여기에 그런 부분들이 혹시 포함이 된 예산이 어떤 게 있는지 있어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지금 71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추진 하고
문수기위원
그거예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기타보상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관리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집합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인들을 모아서 찾아가는 주민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궁금한 점들을 교육을 통해서
문수기위원
이 신규 편성된 거예요, 계속해서 해오던 거예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런데 왜 그런 애로사항이 계속 나오죠?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문수기위원
이런 거죠.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해도 아마 이 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소규모 공동주택들 지금 관내에 어느 아파트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빈 세대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가보면 그래서 입주자 대표 구성하기도 힘들고 어느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입주자 대표님들이 우여곡절 끝에 구성이 되도 사실은 이런 공동주택의 민원들 여기에 관련된 이런 애로사항들 전달하고 뭐 서류를 꾸미고 이런 것들도 쉽지 않고 또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소 위탁 운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다 걸려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던 게 주택과에서 한번 소규모 공동주택들 전체 파악을 해서 이거를 쉽지는 않겠지만 운영을 주택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자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고 여기 지금 팀장님 배석해 있지만 당시 회의 때도 배석을 해서 그거를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드렸던 사안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두 세 차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들으신 바가 있는지 아니면 팀장님 혹시 파악하고 지금 연구한 바가 있는지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 거면 팀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나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예, 저기 공동 관리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법률적인 게 뒷받침 되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증액해서 이제 교육을 더 확대한다든지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문수기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그런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되 그게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이 아니고 이제 자연부락에 예를 들어서 사시는 농가주택이라든가 사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하나 하나 이렇게 핀셋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공동 주택은 다량의 세대가 살고 있잖아요.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 차원에서도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그래서 그거를 지금 교육 확대 부분하고 추가로 저기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 건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검토를 좀 더 해서 어떤 사업비를 추가하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계속해서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사자들은 못 하고 감사하게도 단체가 두 곳이 있는데 두 곳 모두 두 단체 모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수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수의 위원입니다. 빈 집 철거 있잖아요. 그리고 소규모 빈 집 철거가 있는데 2개를 합하면 1억 6천이 되잖아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이게 같이 포함된 거예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이게 사업 성격은 유사한 건데요. 이게 하나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 하나는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거라 부기가 다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아, 그 사항이다?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소규모는 도비가 지원이 되고 그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 그 삼송리에 먼저 민원 들어왔던 거,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제가 그거 내용을 모르고 있어 가지고요.
수의
이수의위원
먼저 그 삼송리에서 팀장님이 바뀌셨나 그때 있었잖아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그때 있었기 때문에 삼송리에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빈 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의
이수의위원
예.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717쪽부터 719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서 하고는 상관없고요. 그 올해 하셨어요, 그거 슬레이트 실태조사?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슬레이트가 아니고 빈 집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빈 집? 슬레이트는 안 하셨어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슬레이트는 안 했습니다. 21년도에 한 자료가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제가 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고 작년 예산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읍면지역에 가면 방치 슬레이트가 있어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러니까 방치 슬레이트를 읍면을 통해서 실태를 한번 파악해봐라, 현황을, 그거는 안 했다는거죠?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저희는 주택 관련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 그냥 방치된 슬레이트는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환경 관련이기 때문에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할 때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처리 못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혜영
도혜영주거복지팀장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우리 위원장님 허가를 받으시고, 아무리 급해도
동석
안동석위원장
팀장님 직성명 대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영
도혜영주거복지팀장
주거복지팀장 도혜영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방치 슬레이트는 그동안 처리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충남도에서 그 사태의 심각성을 좀 파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지침이 신설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방치 슬레이트를 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풀어가지고 철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다고 전화상으로 전달을 받았거든요. 내년도에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알겠습니다.
혜영
도혜영주거복지팀장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 보내서 방치 슬레이트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게 악용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악용의 여지가 아니에요. 이게 좀 슬레이트 철거를 하려면 이거 작업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 공정을 거치지 않고 불편하니까 그냥 슬레이트를 제거해서 어디에 쌓아놓은 거예요. 결국은 슬레이트를 치운다는 목적을 생각해볼 때는 오히려 불법 공정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일거리를 좀 줄여준 거예요. 생각해 보면, 내년에 그것도 반영한다고 하니까 좀 여러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수의입니다. 저기 한센인 있잖아요, 슬레이트만 철거해 주나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슬레이트 하고 지붕개량까지 같이 해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좋은 사업을 하시네요. 아모쪼록 감사합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수현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정각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스톱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23쪽부터 72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관리 2억 6,9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조직 개편을 위한 예산 분리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동식
김동식원스톱허가과장
지금 현재 주택과에 있는 건축안전팀이 당초에 저희들 원스톱허가과에 있었는데 올 1월 1일부터 주택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안전관리비라든지 조금 이동이 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 차이인가요? 그렇게 하고 혹시 여기하고 연관이 되어있는가 모르지만 보통 보면 저희가 원스톱민원을 많이 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어요?
동식
김동식원스톱허가과장
예,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몇 개 부서로 해서 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동식
김동식원스톱허가과장
지금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관련 건건마다 협의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전에 이제 신청받아 가지고 한 며칠 전부터 각 부서에 통보해서 참석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빠지는 부서는 없습니다. 관내 저희들 조직 내에서는, 다만 이제 농어촌공사라든지 외부기관에서는 별도로 참석을 못 하고요. 저희 조직 내에서는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잘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 한옥 건축금 보조금 관련인데요.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한옥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최대 6천만 원 지원해 주는 거가있고 증개축 대수선의 경우 총사업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게 있잖아요.
동식
김동식원스톱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등록 한옥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문화재만 해당되는 건가요?
동식
김동식원스톱허가과장
거기에서 문화재는 이미 그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별도의 보조금을 받아서 이번 한옥 지원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문화재는 제외고, 그럼 등록 한옥은?
동식
김동식원스톱허가과장
사업 혜택을 지원받은 한옥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옥이 예를 들어서 유기방가옥 같은 데 한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증개축을 하려고 할 적에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원스톱허가과장
거기에 문화재로 등록된 한옥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식
김동식원스톱허가과장
그거는 문화유산팀에 지원 요청을 받아서
김용경위원
그쪽에서 받고?
동식
김동식원스톱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우리가 이거를 천만 원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옥 증개축을 신청을 위해서 보조금이 지원된 게 있어요?
동식
김동식원스톱허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없죠, 먼저번에도 예산이 반납이 됐었죠?
동식
김동식원스톱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저희들이 사업수요 조사를 2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지원이 없어 가지고 못 하다가 지금 이 2건에 대해서는 1건이 나왔는데 저희들 대수선도 아닌 수선이기 때문에 천만 원까지만 보조할 수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게 서산의 그 이용 실적이 없는 게 왜 그런가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건축자재비가 한옥 같은 경우에는 하려고 그러면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평당 단가가 높죠?
동식
김동식원스톱허가과장
예, 한 2.5배 정도 됩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동식
김동식원스톱허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혹시 우리가 한옥 지원에 관련돼서 어떤 색다른 우리 서산시가 추구하거나 이런 거는 별다른 거는 없어요?
동식
김동식원스톱허가과장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역사문화보존지역에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1억 2천까지 최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1억 2천?
동식
김동식원스톱허가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래도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동식
김동식원스톱허가과장
예, 지원사업인데 아직까지는 신청이 저조합니다.
김용경위원
이게 처음에 지원되려면 처음 설계 때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설계 때부터, 이게 어떻게 지원절차가 이뤄져야 돼요?
동식
김동식원스톱허가과장
사업 수요 조사를 해서 지원을 요청한다면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 절차에 의해서 설계하고 그다음 착공하고 준공한 후에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고요.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5년 동안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철거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전액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이게 혹시 한옥 집단화 이런 거를 해서 국비사업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혹시 이런 건 없었어요?
동식
김동식원스톱허가과장
예,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김용경위원
다만 순서 지켰다고 할 적에 다른 데 같은 데는 한옥마을 이런 게 좀 있던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원스톱허가과장
타 시군에서 진행하는 경우는 예전에 주택 개량 사업식으로 해서 한옥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서산시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이제 APEC 같은 거 회의를 경주에서 했잖아요. 했는데 물론 그런 데는 천 년 이상 된 고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은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한 건도 실적도 없고 그래서 어째 이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발굴에 관해서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건지 하여튼 수요가 그렇게 없으면 좀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동식
김동식원스톱허가과장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혹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 더 수요 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이게 너무 규제가 까다로워서 그런가 보면 서울 같은 데도 실제 북촌같은 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전통 한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문화재도 보존되고 또 그런 걸로 해서 어떤 문화 탐방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동식
김동식원스톱허가과장
예.
김용경위원
하여튼 그런 게 있다면 잘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원스톱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김기수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81쪽부터 52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산림사업 감리대상 사업이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487페이지에 경제림 조림 사업이 있어요. 경제림 하여튼 조림 사업은 3만㎡ 이상이면 설계와 감리 대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 감리비는 이런 경우 어떻게 계산해요? 감리비 계산을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기수입니다. 감리비는 전체 사업비에 똑같이 시설비의 비율을 통해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보면 이게 실비 정액 가산 방식이 있고 일정 요율을 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전체 그 70ha이긴 한데 이게 한 장소일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한 장소가 아닙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한 장소가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전체 70ha인데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조림사업의 경우 3만㎡ 이상이어야 대상인데 이거 쪼갠 거를 그러면 다 건건이 붙여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이제 경제림 조림은 경제수 일반사업과 특용작물사업으로 2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경제림 조림은 편백이나 낙엽수 같이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산림사업 설계나 감리의 범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보면 13조에 나와 있거든요. 13조에 지금 조림사업은 경제림이든 뭐든 조림사업은 3만㎡ 이상일 경우에요. 그러면 3ha거든요, 그런데 지금 70ha더라고요. 그러면 이중에 이게 한 사업이 아니고 몇 개, 몇 개 합했다는 거잖아요. 합해서 70ha가 됐다.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종류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혹시 3만㎡ 이하여서 설계의 대상이 아닌 것도 있지 않느냐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들 규모가 커서
효돈
안효돈위원
규모가 커서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무비이기 때문에 합해서 보면 요율 방식으로 했었을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요율 방식으로
효돈
안효돈위원
요율 방식이면 그 요율 방식이 건설 부분에 대한 요율 방식 이거를 따른다 했더라고요. 그러면 5억 원 이하니까 요율이 1.8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3억에 3천만 원이니까 10%가 넘어요. 10% 정도 돼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나 궁금해요. 그다음에 같은 걸로 488쪽 보면 이게 조림지 사후 관리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림지 사후 관리는 설계나 감리 사업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법률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전부 다 지금 뒤에 보면 감리비를 넣었거든요. 490쪽 보면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조림지 사후 관리는 실질적으로 경제림 조성을 해서 3년 이하인 조림지는 그 489쪽에 보시면 조림지가 풀베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3년까지는 이 사업비를 적용을 하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풀베기 사업을 모두 다 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도비를 받아서 이 조림지 사후 관리 풀베기를 3년 차 이상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3년 차에 조림을 했던 대상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는 사실상 감리비가 적용이 안 된다고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산림사업 설계 감리의 범위 등 해서 시행령 13조에 이게 어디하고 좀 비슷하기는 하냐 하면 50만㎡ 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조림이 되어 있는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감리비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숲가꾸기 사업만 감리비 설계비가 이제 대상이 되고 이거는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감리가 대상이 안 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사후관리감리비 비용에 천만 원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래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제가 잘못 말씀 드렸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조림지 사업의 풀베기도 숲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감리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것도 그렇게 50만㎡ 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봐야 된다 사후관리도,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럼 50만㎡면 50ha 거든요. 지금 489쪽에 보면 뭐 숲가꾸기사업 큰나무사업 20, 어린나무사업 25 이렇게 대부분 이하에요. 그런데 용역비를 보면 뒤 페이지에 다 또 용역비를 또 그 사업 사업마다 넣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지금 당장 이거 뭐 할 것 같으니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감리용역이 대상인지 아닌지 대상일 경우에 이 감리비가 어떤 근거로 산출되어 있는지 그것 좀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493쪽에 보면 이제 사방사업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신규로다가 10억 8,200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4,500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유역관리 시설공사에요.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계류보전사업을 사방댐도 시설하고 사방댐에 맞춰서 위에는 계류보존사업을 해서 그 물이 흘러 내려와서 사방댐에 잠기게 하는 이 사업인 거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김용경위원
493페이지인데 혹시 이거 갖고 있어요? 세부설명자료?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거는 434쪽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이거는 해미 산수리 일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김용경위원
이것도 산수리에요? 산수리 거는 뒤쪽에 보면 437쪽, 이거는 434쪽,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거는, 아 이거는 고풍리구나, 이것도 그러면 산수리가 맞나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지금 금년도 폭우 피해가 입은 거는 산수리
김용경위원
이거는 산수리에요? 뒤에가 고풍리이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거기는 사방댐사업과 계류보전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용경위원
같이?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럼 계류보전사업을 같이 하는 거고 이거는 신규인 거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이번에 폭우 피해로 복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간 겁니다.
김용경위원
새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뒷 장에 보면 계류보전사업이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고풍리 산 91-2하고 이거는 토사가 퇴적해서 그거 걷어내고 이게 그럼 사업량이 6kg가 그 퇴적한 거를 걷어내는 사업이에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퇴적한 것도 걷어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측면 계속 옆에 기슭막이라고 해서 그 기슭을 돌로 막아주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바닥도 패이지 않게 바닥막이 공사 하는 것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럼 뒷 장에 보면 우리가 사방시설이 11개소로 되어있는 거가 일부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댐이 보통 서산에 있는 게 몇 군데나 돼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전체 사방사업 중에 사방댐은 26개 군데가 되고요. 계류보전은 33개소가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계류보전사업을 하면서 그 토사가 쌓이는 거는 이번에 장마 때 집중호우 때 토사가 밀려와 가지고 계류보전시설에 쌓여있는 거를 준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걷어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흘러 들어가서 밑에 보면 계류보전사업을 실질적으로 댐 자체가 수계가 연결되어 있는 지역에만 사방댐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 사방댐 안에는 어떻게 해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사방댐 안에도
김용경위원
그것도 걷어내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잔여 예산을 가지고 지금 그런 작업들은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는 일부 못 한 부분과 계류보전사업 하고 사방댐 정비하는 사업도 내년에 포함되어 있고요.
김용경위원
그런데 수계가 연결이 안 되면 계류보전사업이라고 하지 못하고 뭐라고 하죠, 우리가? 수로처럼 내려오게 하는 거는 그거를 전문적으로 뭐라고 해요?
동석
안동석위원장
팀장님 직성명 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곤
김준곤산지자원팀장
산지자원팀장 김준곤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산림 내에서 수계가 폭이 넓어서 예를 들어서 5~6m라든가 이렇게 10여m 될 때는 대규모로 사방댐이라 해서 댐을 막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곡폭이 좁아서 1m라든가 좁은 곳은 골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김용경위원
골막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이번에 보니까 부춘산 같은 경우 이게 심한 것 같더라고요. 일부는 서광사 쪽으로 내려오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저쪽 청련사 그 위로다가 해서 올라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저쪽도 성왕산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성연 거기가 무슨 리라고 해야 하나? 메지골 넘어가는 안 쪽으로 있고 이번에 피해가 많이 입었어요. 지난번에 과장님 걱정을 많이 해서 청련사 앞에 골막이 이런 거는 12월경에 하신다고 그랬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지금 착공을 해서 금년 안으로는 다 준공을 할 것 같습니다. 170m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지금 착공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전역에 걸쳐서 그다음에 금강산 하고 비룡산 같은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갈지천으로 이제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그게 전부 다 보면 그래서 이런 데 같은 데는 뭐 알아서 사업을 잘 진행을 하시겠지만 이번에 그 200년 만에 내릴까 말까 하는 비가 내리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그 골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 했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비 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많고 토사가 쏠리고 이런 게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림자원에 대해서 산에 이런 물줄기 같은 거 골막이가 됐든 사방댐을 설치할 수 있는 계류보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 그래도 할 수 있는 지역 같은 데는 점검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괜찮은데 아까 골막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산림공원과에서는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계류보전이나 사방댐을 할 수 있는 거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규모는 국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도 지금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내년도에 한년도에 단년도 사업을 하지는 못해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은 찾아서 하고 소규모라도 지금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연관해서 이게 보면 26개가 사방댐이 있는데 그 가야산 일원하고 금방 얘기했었던 거론됐었던 이런 산악지대 같은 데 이런 데하고 사방댐 시설에 관련돼서는 더 이상 할만한 거는 없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사방댐 시설은 되고 아까 골막이라든지 이런 조금 소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기존에 사방댐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방댐 같은 경우는 해미지역하고 고북, 운산, 음암 지역을 중점적으로 했고 특히 운산 지역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집중호우로 해서 이 사방댐이 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좀 줄이는데 역할을 해서 사방댐을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 추후로 그 물의 양에 따라서 사방댐 만들 수 있으면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계속 발굴을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지난번에도 같이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산림휴양복지숲 우리 조성하는데 있잖아요. 거기도 계류보전사업 같은 것도 거기도 다 연계를 하는 거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전에 2023년도에 계류보전사업과 사방댐사업을 사전에 했기 때문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용경위원
하여튼 우리나라는 산지가 기본 옛날 통계로 보면 한 67%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후변화가 심해서 이런 거를 안전점검 내지는 계획을 잘 세워서 지난번에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사방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가 조금 덜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좀 산림정책에 대해서 잘 좀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산사태 부분은 이번에 집중호우로 그거를 척도로 삼아서 사방사업이든 계류보전사업이든 그거를 척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청련사 일원하고 부춘산 일원하고 아주 산림공원과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로 422쪽에 큰나무 조림사업이 있거든요. 이번에 1억 8천에서 25년도 26년도가 1억 4천으로 약 3,500만 원 감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게 연례반복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산에는 큰나무조림이 어느 지역에 되어있나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큰나무조림은 대개 이제 경관이나 목재 이용을 해서 하는데 대개 숲이 많은 대산 지역이나 운산 지역, 팔봉 지역 대개 운산이나 대산 지역에 분포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운산 같은 경우는 가야산 거기 휴양림 쪽인 것 같고 대산은 어디에 되어 있나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대산은 화곡리, 대산리, 오지리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혹시 화곡리, 대산리, 오지리 어디 어디인지 주소 좀 나중에 현장을 답사해 보고 싶어서요. 제가 전에 미세먼지차단숲 때문에 광양하고 여수, 순천을 돌아봤을 때 광양하고 순천이 큰나무 조림사업이 너무 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거기처럼 큰나무 이 조림사업이 되어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시민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정말 힐링이 될 수 있는 조림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번 예산 나온 거는 내년도 예산은 어디에다가 하실, 서산시 운산면 여기가 사업 장소가 될까오? 자연휴양림?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지금 큰나무조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재해방지조림이라고 해서 재해방지조림은 산사태, 산불 복구하는 사업인데 산불이나 산사태가 일어난 곳을 하고 나머지 공익조림은 15ha 정도 공익조림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사업대상지를 발굴해서 그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맞습니다. 요즘 집중호우가 오면 너무 겁나게 와서 사실 이런 조림이 탄탄하게 잘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중요한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재난시대에 이 사업들이 더 감액 사유를 보니까 사실은 ha당 그 조림비가 감액이 돼서 감소가 돼서 줄어서 사실 이러한 예산들은 앞으로 기후재난시대에 더 필요한 예산이다. 더 많이 들어와야 될 예산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떤 재난방지도 되지만 사실은 지역민들의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림사업이 잘 발굴이 돼서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요. 예산서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산불진화헬기 계류장 조성사업 보완사업으로 6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 산불진화 임차헬기 계류장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했는데 추경에 부대시설을 반영해서 지금 울타리 보완시설 하고 조명시설 일부를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제 보완사업은 거기에 기장이나 정비사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기시설하고 화장실 그리고 보안시설도 추가하기 위해서 CCTV 화장실 설치와 더불어서 대기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6억으로 잡았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건물을 하나 짓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건물은 지금 조립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철콘으로 짓기는 어렵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지금 세부사업서를 보면 계류장 보완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조종사 분들의 휴게공간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5억 7,300 정도 되거든요.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데 건물로 한다면 이거는 적은 거고 만약에 가설건축물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비싼 거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대기시설은 기장하고 정비사가 계속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조립형주택 모듈형주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창고시설도 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창고 들어가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창고시설 같은 거는 이미 하지 않았나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토목공사만 현재 진행이 됐고 건축공사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 창고도 일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하수도를 끌어들이는 공사비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 산출근거를 세세하게 써놨으면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그냥 보완사업 5억 7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저기 음암에 양묘장이 있잖아요. 이게 서산시에서 관리해요, 산림조합에서 관리해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서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서산시에서 관리해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산림조합은 자기네들 거라고 하는 것 같던데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산림조합 양묘조합 따로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산림자원 따로 있어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따로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같은 위치에?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음암에 탑곡리에 있고 저희는 도당리에 있습니다. 위치가 좀 다릅니다. 음암은 같은데
효돈
안효돈위원
탑곡리 전수관 앞에 있는 거는 산림조합 거고 우리시가 별도로 갖고 있는 게 도당리에 있어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같은 건 줄 알았네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거기에서 양묘를 하고 기존에 지금 양묘를 했던 것들이 가야산산림단지 쪽으로 많이 키워서 그쪽에 이식을 시키고 예산 절감은 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시 거하고 산림조합 거랑 다른 건지 몰랐어요.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504쪽이고요. 이게 뭐냐 하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5억 2천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게 이게 또 1억 8,800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별개로 올라와 있어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는 사실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주요 소나무에다가 주사를 놓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놓으면 한 3~4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100%는 아니고 그 정도 되고요. 이 방제사업은 뭐냐 하면 감염목이 발생를 하면 제거를 해야 합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주사비용하고 제거하는 비용하고 따로 한 거예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러면 주사사업이 280ha에요 280ha면 이게 1ha면 3천 평인가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용경위원
이렇게 방대한데 금액이 이 정도 가지고 되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이 정도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는 않지만 전체 소나무를 예방나무주사를 줄 수 없고 다만 보호 가치가 있는 나무라든가 주요 시설물에 있는 나무라든가 그런 어떤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방나무주사를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도 예산 편성이 돼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용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중간 매체가 솔수염하늘소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주로 발병하는 거가 어떤 종류가 있어요? 얘가 주종이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주요가 이게 매개종인데 솔수염하늘소 그리고 북방수염하늘소라고
김용경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건 어떤 거예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솔수염하늘소가 대부분 많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물론 우량나무를 보호하고 주사를 주는 것도 좋은데 얘가 그거를 주면 다른 옆에 있는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은 나무를 먹게 되면 얘가 거기 들어가서 진액을 빨아먹고 그 안에다 알을 낳아가지고 걔네들이 그 안에서 기생하면서 나무가 고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예방나무주사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그런 효과가 있어서 방어선 차원에서 예방주사를 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호 필요성이 있는 나무 뿐만 아니라 주변에 감염목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방제사업을 하고 나서 그 주변도 예방나무주사가 필요하면 주사를 주고 있습니다. 방향은 그렇습니다. 이 방제사업에는 일단 감염이 되면 일단 감염 우려 지역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감염이 된 목이나 감염우려목 주변 부분은 제거를 해서 파쇄를 하든지 아니면 그물망을 씌워서 처리를 하고요. 그이외에는 예방나무주사를 줘서 그렇게 예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과장님 280ha는 주로 국유림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경위원
사유림도 들어가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럼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부터 먼저 점차적으로 섹터를 그렇게 정하나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아니, 그렇게까지는 않고요. 지금 보호수가 있는데 보호수 중심 뭐 가로수도 가로수 중심 아니면 관공서에 있는 나무 이런 것들이 우선 순위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감염목이 발생을 했더라도 그 주변에 예방나무를 줍니다. 민간 개인 것도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얘는 소나무잖아요. 솔수염하늘소는 소나무인데 우리 지역에 피해 발생해서 혹시 어느 지역에 발생했었던 기록이 다 있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지금 2020년도 대산 웅도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지금 많이 좀 퍼지고 있는데 이제 금년도 이게 확산 속도가 많이 빠릅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감염목 조사된 거는 1,300주 정도 1,334주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작년까지 300주 정도가 감염이 됐다면 금년도에 한 1,000주가 감염이 됐습니다. 한 3배 이상으로 많이 발병이 됐는데 이 사실은 감염목이나 아니면 우려목이나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우리 서산시가 전체 산림자원에서 차지하는 침엽수림이 한 8~90% 넘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정확히 알지 못 합니다. 그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소나무 재선충을 이렇게 방지하고 또 제거하고 예방하고 예찰 활동을 하고 전부 다 하는데 이거를 베고 났을 경우에 다른 나무를 대체해서 식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소나무 같은 거를 또 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적어도 이거는 활엽수로 바꿔야 됩니다. 활엽수로 바꿔야 되고 전체 앞 전에도 산불 예방에 대한 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 침엽수는 잘 아시잖아요. 송진 성분 같은 거는 기름 성분이 있기 때문에 불이 빨리 가고 또 활엽수에 비해서 나무가 수분을 많이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유화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붙 붙었다 하면 활화산처럼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수종 갱신하려면 방대한 양의 예산도 그렇고 또 그동안에 숲이 조성되면서 얘네들이 한국에서는 소나무가 주기 때문에 그거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하는 거 또 조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침엽수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산이 건강해지려고 하더라도 조금 그렇게 활엽수, 침엽수 혼합해서 혼합림 같은 게 있어야만이 병충해에도 강하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산불 예방 같은 것도 더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침정책을 하루 아침에 뭐 어떻게 해서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고 좀 중장기적인 플랜이 좀 있기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참에 그부분은 어떻게 산림공원과는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이 되고 나면 사실상 다시 그 자리에다가 소나무를 심을 수는 없고요. 심을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림이나 아니면 뭐 정책숲을 바꾸는 차원에서도 이후에 말씀하셨던 소나무가 아닌 다른 대체 나무를 식재해서 좀 더 혼합림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전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조사 또는 무슨 우리가 뭐가 있으면 항상 용역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서산시가 장기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경제림 육성을 위한 육성 같은 거를 해본 적이 있나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경제림 조성과 관련돼서는 지금 시가 아니라 도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거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소나무보다는 이제 다른 대체나무로 해서 활엽수 형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김용경위원
이런 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독일에 같은 경우 예를 안 들어도 그렇게 조성이 된 국가가 조성을 해서 정말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림정책도 우리 시만이라도 그렇게 좀 하면 좋은데 마침 충남도에서 그런 용역을 지금 들어갔어요? 아니면 하려는 계획이에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아니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부터
김용경위원
어떤 과업에 우리 시가 포지션을 차지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이라도 그런 거를 지금이라도 잘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문수기 위원입니다. 산림보호 관련된 예산 497페이지 하단에 산림재난대응단 인건비, 근무복, 보험료 있고요. 그다음 500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서 산림재난특수진화대 인건비, 보험료, 근무복 그다음에 502페이지에 산림기동진화대 인건비, 근무복, 보험료 산림방지대책 이거 경상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3가지 정확한 차이 좀 설명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산림 산불 감시를 위한 인건비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3개로 나눠져 있고 지금 497은 국도비가 포함된 산림재난대응단 50명이 되겠고요. 이제 경상경비로 해서 산불기동진화대 40명은 이제 도비가 포함된 금액이고 산림특수진화대 15명 또한 도비가 포함된 금액인데 지금 국도비가 포함된 산림재난대응단 50명은 예전에 8개월을 저희가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는데 이거를 올해부터는 한 10개월을 사역을 하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늘렸고요. 이거는 아마 본청에 한 20명 읍면에 한 30명 정도를 나눠서 10개월까지 2월부터 10월, 12월까지 해서 저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또 산사태 예방 산림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산불진화대라고 했었는데 지금 내년도부터는 산사태 산불 이런 게 산림재난이라는 단어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단을 10개월을 하고 그거를 읍면동에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라 해서 지금 50명이 별도로, 별도는 아니지만 좀 인원 저기 기간을 늘려서 됐고요.
문수기위원
본청 50명 읍면동 20명이란 거는 무슨 말이에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지금 산불감시기동진화대가 11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평균 10명씩 있고 그리고 우리 산림공원과에 특수진화대 15명 해서 115명이거든요. 이게 8개월 짜리입니다. 2월부터 5월까지 사역을 하고 6, 7, 8, 9, 10월 까지는 사역을 안 하고 그다음에 11월, 12월에 가을철 산불 때 사역하고 끊어져 있는데 6, 7, 8, 9, 10월달에는 산사태 집중호우 예산이 있으니까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그것도 10개월 유지를 시켜라 그렇게 해서
문수기위원
지금 3군데 나눠져 있는데 115명이 세 군데 나눠져 있는 거죠? 앞에 50명 그다음에 산림재난특수진화대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게 15명 그다음에 뒤에 산불기동진화대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15명
문수기위원
아니, 40명 맨 뒤에 앞에 50명, 15명 105명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105명인데 이게 명수는 105명인데 지금 운영을 하다 보면 비가 오는 날도 있고 그래서 쉬는 날도 있고 그분들이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쉬거든요. 쉬는 날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서 지금 115명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수기위원
이쪽 이쪽 교차로 연 인원으로?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럼 뭐 근무일지 이런 거를 통해서 계산해서 지급하나 보죠, 그러면?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한 115명 운영이 남길 이유는 없어서 그래서 추가로 인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507쪽 보면 중앙호수공원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25년도 본예산보다 2억 7,100이 증가돼서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앙호수공원 서호정 보수가 3억 9,700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서호정 팔각정 보수가 288만 원 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틀리게 세부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시설비 하고 시설부대비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정을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서호정 보수사업은 시설비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들어가게 돼서 포함시킨 겁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팔각정 보수라고 하는데 신규로 3억 9,712만 원이에요. 이게 보수가 아니라 이거 새로 만드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그렇습니다. 거기 서호정 팔각정이 저희 2023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요. 이쪽 하부쪽에가 기둥이 다 썩었거든요. 기둥이 썩고 흰개미가 들어가서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김용경위원
전부 다 목재에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밑에 계단 바로 위에가 거기에서부터
김용경위원
거기에서부터 다 목재로 되어있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이번에 그 기둥을 해체해서 기둥을 교체를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서호정을 해체를 하고 다시 기둥을 다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냥 방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위험해서 그래서 그 사업을 올해 꼭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김용경위원
본 위원이 이게 호수공원 누구보다 관심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수질에 따라서도 제가 용역을 해봤고 여러 가지를 제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수질은 사실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 그 고도화시설을 해서 과거에는 유입받던 물에 하수슬러지가 껴와서 냄새도 많이 나고 어떤 때는 물비린내 같이 나고 또는 악취 같은 게 풍겨져서 나오고 했거든요. 그런 거는 다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그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는 어떤 그 정화식물도 같은 것도 많이 식재를 많이 했죠. 연꽃도 일부고 부들도 있고 부레옥잠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쭉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용역 결과도 어떤 여타 성분이 그렇게 표준치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발표가 돼 가지고 더 이상은 안 했습니다만 그후로다가 우리 서산시는 거기에 EM 같은 거 유용미생물 같은 거를 투입을 해서 수질은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는 저도 다녀봐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연꽃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보지만 연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얼마에요? 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나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1억 들어갑니다.
김용경위원
이게 1억인가요? 1억으로 되어 있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연 제거를 위해서 5천, 2번을 하잖아요. 그런데 2번을 시기가 언제 언제에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연 제거 사업은 사실은 연꽃이 연잎이 무성해지는 그 시기에 한 번을 하고 연이 지면 연잎이 지면 그때 제거사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꽃이 피기 전후로 해서 2번 진행을 하고 전체적으로 2번 사업비에서는 시기에 따라서 좀 더 규모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기에 해서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금 제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연꽃을 식재한 이유는 수질 정화가 주로 목적이고 또 연꽃이 피거나 연잎이 자라면 정서적으로 이제 안정적이고 뭐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연꽃을 식재하는 거죠? 지금 연꽃 식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연꽃 식재는 말씀하셨듯이 수질 개선 효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연꽃을 통해서 여름이 꽃이 없는 상황에서 연꽃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데 호수공원이 한정된 면적 안에서 연꽃이 상당히 많이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확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연꽃이 연잎이 실질적으로는 전체 연못을 뒤덮으면 광합성이 안 돼서 생물들이 죽거나 그렇게 죽게 되면 되려 식물들이 다시 그게 수질 악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연을 제거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용도로 식재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식재만 했지 밑에 연 줄기가 나올 수 있게 그 연 근 같은 거는 캐거나 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제거사업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캐기는 하나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사실은 캐기 위해서는 물이 빠지게 해서 캐야 되는 부분이고
김용경위원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이런 제안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연꽃은 수질이 좋아졌으니 조금 없애고 거기에다가 어류를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류는 비단잉어나 금붕어 같은 종류 같은 걸로 해서 형형색색 호수가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게 호수공원을 지금까지 잘 가꿨다고 봐져요. 수질도 개선이 됐고 거기에 시설물도 조금 전에 팔각정도 있고 여러 가지 행운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너무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기 식상한 거예요. 면적은 제한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이 시설 저 시설 밤에는 야간조명까지 해서 생태계 교란이 생기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너무 인공적인 거는 줄였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 해놓은 거는 어떻게 다 뜯어내라고 요구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느끼는 게 호수공원이면 호수공원에서 느낄 수 있는 거를 봤으면 좋겠는데 연꽃이 다 가려서 못 본다. 그렇게 하고 또 그거를 제거하려고 그러면 연꽃 제거를 할 때마다 비용도 여기에 수치로 다 올라와 있잖아요. 1억이라고 이렇게 돈도 있고 그거를 다시 한 번 호수공원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호수공원을 유지하고 경관을 하려고 그러면 인공의 빛 공예 이런 거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놓을 수 있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호수공원에서도 해마다 미꾸라지 방생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어새들이 와가지고 먹이로도 먹는다. 이렇게 친환경호수를 이야기 하면서 그 일환으로 하는 사업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물고기 같은 게 이렇게 서식을 하는데 물이 혼탁해서 잘 안보였지만 지금은 고도화시설을 통해서도 수질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혹시 남원에 광한루 이런 데 가보셨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용경위원
이런 데 가보면 호수에 물과 물고기가 어우러져야 사실은 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식물도 나쁜 건 아닌데 당초의 목적은 그랬었지만 이제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너무 그게 뒤덮으면 사실은 그 자체가 오염이 될 수 있다. 이래서 검토를 잘해보셔 가지고 연꽃을 좀 줄이고 아예 다른 걸로 조금 한다든지 대체를 해서 거기에 자연 발생적으로 보면은 수생식물 같은 것도 뭐 많이 크기는 하더라고요. 저 어려서는 거기에 마름 같은 것도 다 있고 별게 다 있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그렇고 여하튼간에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기하고 하려면 형형색색의 물고기가 들어가면 어떤가 이렇게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리면서 하여튼 산림공원과에서 호수공원을 잘 유지관리 하는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은 너무 큰 연들이 너무 많이 분포돼서 그거는 좀 제거해서 일정 부분만 남겨놓고 주변에 있는 조그만 연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그거를 배치를 하려고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더불어서 과장님 하여튼 인공적인 시설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인공적인 시설은 거기가 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잉어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적정한 마리 수가 거기에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또 과도하게 물고기가 더 많으면 또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물고기 때문에 시민들이 물고기 밥을 또 직접 거기에 뿌려주면 녹조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부분은 검토하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하여튼 오늘 2가지로 연꽃하고 물고기하고 그거 검토 한번 하고 그다음에 과도한 인공적 조성은 멈춰야 된다. 이렇게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짧게 할게요. 연 제거를 한 2, 3년 3, 4년 전에 대대적으로 한번 했거든요. 결국은 실패하고 연 제거는 불가능하다. 애초에 심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다면 준설을 하지 않으면 연 제거를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었어요. 지금 다시 한다고 그래서 이게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다시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연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연 씨가 막 떨어 내려가면 그거를 저희가 제거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제거를 했더라도 분포하는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연 제거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그게 효과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씨 뿌리만 남아도 생장력이 워낙 좋아서 과장님 말씀처럼 또 한 개체로 성장하는데 이 사업을 또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시가 경험을 한 거거든요. 직접 물 전체 빼고 흙을 말려서 뿌리까지 다 걷어냈었거든요. 그런데도 1년, 2년 지나니까 원 상태로 다시 복구된 거거든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올해도 공사를 하면서 물을 빼서 연 제거를 했습니다. 보셨다시피 연을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이 되게 많이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적정한 전체 다 하기에는 준설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적정하게 유지는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안원기위원
글쎄요, 실효성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서호정 올해 사업 하셨잖아요? 제 기억에 기둥 4개인가 교체하고 단청하고 기와 일부 사업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거기는 부분 보수를 했는데요. 거기 서정에 마루가
안원기위원
마루 교체도 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억하는데?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다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만 했습니다. 부분적으만 하고 완전 보수는 2015년도인가 한번 전체적으로 했고요.
안원기위원
그래서 그때 설명하실 때 기억이 계단까지 향후에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그거는 그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본예산에 들어온 겁니다.
안원기위원
그때 다 못 한 것하고 계단하고 하는 사업이에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가장 급하게 바닥에 썩은 부분은 그때 부분만 보수를 했습니다.
안원기위원
바닥 일부하고 기와 일부, 기둥 4개인가로 기억이 나거든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기와는 아니고
안원기위원
기와 단청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단청은 아니고 거기 같은 색깔로 나무를 보강을 하면서 거기에 색을 칠한 부분만 소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때 못한 것 다 하시는 거구나, 그다음에 도시공원 내 인조잔디구장이 어디 거예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4군데가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오토밸리 거 혹시 있어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5군데가 있는데 동문근린공원 하고 성암공원 명륜공원 하고 명지어린이공원 하고 오토밸리 체육공원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오토밸리 체육공원 얘기인데 설치한 지 꽤 됐어요. 지금 사실 거기 거의 안 쓰거든요. 전에는 축구팀들이 경기장이 부족해서 일부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거기 저도 가본 적이 2~3년 내로 한번도 없어요. 스포츠테마파크가 생기고 그다음에 보조구장이 있고 종합운동장이 있고 서산중학교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경기장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이거를 유지해야 되는지 제가 물론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또 이거를 공원 내에 있어서 없애기는 그렇기는 할 텐데 이거 인조잔디를 유지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안 써도 문제 잘못 써도 문제거든요. 인조구장의 가장 효율적인 거는 축구화를 신고 써야 되고 운동화나 슬리퍼 신고 들어가도 문제고 안 써도 금방 삭고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계속 예산은 매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는 사용 빈도가 낮으면 보수하는데 보수 횟수가 줄어들겠죠. 나머지 4개소를 집중을 해서 예산 사용을 하고 여기 오토밸리 체육공원의 사용 빈도가 낮으면 만약에 이거를 다른 시설물로 바꿔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아마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원기위원
다른 곳은 인정을 하는데 오토밸리는 제가 볼 때는 효용 가치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근로자들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축구할 일도 없고 일반 행사도 거기 가본적이 없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이거는 한번 동향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수의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전기세가 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쓰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수의
이수의위원
507페이지 호수공원 유지관리, 전기수도세가 500만 원이 있는데이게 어디까지 쓰는 건데 전광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지금 전기 이용이 많습니다. 그쪽은 그래서 조명시설 뿐만 아니라 관정 계속 관정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전기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이렇게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많고 또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고압으로 신청을 해야 되고 고압도 전기요금도 비싸고 이런 상황입니다. 한 500 정도 들어가는데요.
수의
이수의위원
수도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수도도 거기에 황토길에 물 쓰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음수대도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분수대가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분수대 지금 안 돌아가잖아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지금은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운영 기간이 지났지만 운영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수질검사도 해가면서 수돗물을 이용해야지 다른 지하수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분수대 지금 가동해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지금은 안 씁니다.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한 500만 원인 거죠. 평균적으로
수의
이수의위원
알겠습니다. 수질이 그렇게 안 좋아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안전이 좀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이 사용을 하는 분수대이기 때문에 일반 지하수를 쓰기는 어렵고 또 지하수를 쓰게 되면 민원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아니, 수질 그 EM 투입을 한다고 하길래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아 그거는 보조 형태고 실질적으로는 수질은 지금 저희가 김용경 위원님께서 하수 처리를 고도화 처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수도 물을 받아서 이제 이 호수공원에다가 유입을 시켰는데 그거는 하수도법 기준되는 수질이고 물관리법에 의한 수질이 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더 낮게 나오고 안전하게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몇 등급인가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등급은 한 2등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2급수?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상당히 좋네요, 2급수면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매주 저희가 EM을 한 4t 씩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로 분해를 하고 있어서 수질 오염은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상당히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잉어 정도는 기를 수 있겠네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잉어 정도는 비단잉어 정도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2등급 이상이어도 잉어는 사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잉어나 그거를 인위적으로 투입해서 하면 그게 개체수가 더 늘어나고 늘어나면 시민들은 분명히 잉어를 유인하기 위해서 또 사료를 줄 거고 또 사료를 주게 되면 그게 수질 오염 원인이 돼서 저희가 그거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만족도 하고 또 수질 개선에 영향이 없는 걸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수질을 개선하면서라도 좀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호수공원 충분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더 인공시설물을 배제를 하고 지금 있는 식물 나무 위주로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생물이 거기에서 돌아다니고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관측하면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가지고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고민을 해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525쪽부터 526쪽까지 서산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526쪽에 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 보존부적합 하다고 해서 매각하려는 시유림이 총 150필지 정도 됐죠? 지금 몇 필지 정도가 매각이 됐습니까? 이거는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나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요, 이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150필지 중에서 54필지 정도만 매각을 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매각대금으로는 약?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52억 정도
효돈
안효돈위원
돈 될만한 거는 거의 다 팔았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그게 우선 되고 나머지는 계속 저희가 6차까지 매각 공고를 했는데 지금은 잘 대상자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이 시유림을 팔아서 집단화 하려고 매입하려던 땅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교환도 하고 직접 매입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생애주기별 복지숲 관련돼서 더 매입해야 될 산림이 얼마나 돼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생애주기별
효돈
안효돈위원
꼭 매입을 해야 되는 거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집단화 사업을 해서는 실질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1단계 복지숲 현재 조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거의 한 2필지 빼고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2필지도 거의 99%를 매입을 했고 진입도로 좀 앞에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2필지 정도가 남아있고요. 나머지 그거와 연계해서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2단계는 46% 정도 그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2단계 이제 지금 한 54% 하고 3단계 사업 이게 같이 진행이 되면 전체적으로 집단화가 돼서 해미부터 해서 지금 현재 가야산 개심사 그 근방은 다 시유림으로 집단화시킬 계획은 그 계획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어떤 것들은 좀 매각해서 문제가 생기는 필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외하는 필지도 있고 그런데요. 하여튼 여기 지금 내년도에 매입하려고 10억이 예산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매각을 하려고 1,200 하고 1,900 정도 행정 비용을 세워놨어요. 1단계 부지가 거의 다 됐다고 하면 이게 생애주기별복지숲 2단계, 3단계 이 사업부터는 도비지원 사업이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물론 시유림이 있으면 시유림을 부지는 시에서 제공하는 조건입니까?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이거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것 아니에요? 이게 본래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됐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뀐 거죠, 최초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때 우리가 공모에 응모할 때 필요한 부지는 서산시에서 제공을 하겠다, 뭐 이런 조건이 없었다고 그러면 이제 그만 좀 팔고 땅 팔아서 땅 산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1단계가 다 됐으니 그만하고 그 이후부터는 필요하면 일반 예산으로 가고 도비보조가 부지 매입도 가능하다면 도비 포함해서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과장님 그거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세부사업설명서 537쪽을 보시면 1단계 사업은 도면이 있고 구역도가 있습니다. 1단계는 거의 다 매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2단계 보면 약간 불투명으로 되어 있는 곳은 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투명되어 있는 부분은 매입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좀 완성을 마무리는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어떻게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남아있는 산들이 그렇게 뭐 잘 팔릴 것 같지 않고 매각 대금도 그렇게 클 것 같지 않아서 이제 매각하는 것 그만 멈추고 사더라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면 어떻겠냐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일부 공감을 하고 있고 매각하는 대상이 너무 자투리 땅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상은 150필지가 우리 시 소유 임야 전체는 아닌데 그거를 용역에서 리스트를 뽑다 보니까 대상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좀 더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매각 대상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면 지금 현재 용역에서 나오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과감하게 매각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매입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다만 무리하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계획을 세웠으니까 끝까지 가자라고 하는 거는 위험성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효돈
안효돈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나머지 이제 시유림이 100필지 정도 남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동안 매각이 안 됐다고 그러면 경제성이 없어서 매각이 안 됐는지 뭐 때문에 매각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름대로 시유지를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생애주기숲을 조성하는데 필요하면 그냥 예산을 세워서 사자, 꼭 땅 팔아서 살 필요가 있느냐 이 이야기에요. 가끔 이게 현장에 다니다 보면 시 입장에서는 이게 보존부적합 시유림인데 산은 산인데 가서 보면 이게 꼭 알박기처럼 되어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면 이 사람이 불편하고 이 사람이 사면 이 사람이 불편한 그런 땅들이 의회로 많더라, 이 자투리 땅들이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멈췄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돈 될 것 같지도 않고 돈 될만한 거는 다 판 것 같아요. 50억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럼 여기 행정비용은 삭감해도 되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행정비용은 뭐 지금 당장 올해도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행을 안 하면 행정비용은 안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뭐 많지 않은 예산 좀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좀 의지도 볼 겸 삭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하여튼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산림공원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