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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이영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5-12-08

이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수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순서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조명화문화관광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조명화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165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85억 2,000만 원 대비 119억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지역 문화 활동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문화원 사업지원 4,600만 원 등 3건 8,48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내 문화원 간 교류와 화합 증진을 위한 어울누리 문화한마당 개최 3,000만 원 등 3건 6,840만 원, 그리고 문화원 재해위험 경사지의 피해 예방을 위한 보강공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전통 문화자원 발굴 보존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천 명주농악보존회 육성 지원 2,300만 원 등 4건 7,6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정월대보름 행사에 먹거리 및 체험 행사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1,800만 원 등 3건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영천 의병 선양 사업 활성화에 영천성 수복대첩 기념식 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 2,000만 원, 찾아가는 영천 의병 역사박물관 사업지원 2,700만 원, 임란 영천성 수복 대첩 기념사업 지원 2,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영천향교 국학학원 운영을 위해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영천인성교육관 운영 2,600만 원, 경북 마을이야기 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 별무리아트센터 운영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부터 330페이지, 국·도비 지원 문화 진흥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하는 통합 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 13억 600만 원, 19세에서 20세 청년 예술. 청년에게 순수 예술에 사용 가능한 청년문화예술패스 1,900만 원, 영천향교 국학학원 명륜교실 운영 1억 700만 원, 영천시 인성교육관 강좌 프로그램 운영에 6,780만 원 편성하였으며, 영천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은 강사료 지급 기준을 반영하여 1,200만 원 증액하여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중간에서 332페이지, 영천문화원 활동 운영비로 문화원 직원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1억 5,900만 원, 영천 지역 역사인물저작 국역사업에 2억 원, 임진왜란 의승 및 의변 합동 추모제 지원 1억 원 편성하였으며, 국보 영천 청제비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음악회 개최, 렉처 콘서트 등을 위한 역사 문화 영천 청제비 선양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하단에서 333페이지 지역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국예총 영천지부 사업 지원으로 음악협회 찾아가는 음악회, 사진작가협회 회원전 등 12개 사업에 1억 900만 원, 기타 예술단체의 사업 지원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예총 영천지부 활동 운영비 6,000만 원,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영동교 뮤직 페스티벌 등 3개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제52회 영천 문화예술제 개최를 위한 안전 관리, 경호 경비 용역에 행사운영비 1,5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림 종교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에 임고서원 제향 등 19건에 대해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에서 336페이지,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700만 원, 입주작가 릴레이전, 대구아트페어 전시 등 행사운영비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신성일기념관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 국·도비 지원 예술 진흥입니다. 영천복사꽃 전국사진촬영대회를 위해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국 왕평가요제 1억 9,700만 원, 영천향교와 신녕향교의 향토문화 전승 보전 지원을 위해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도 중악 팔공산 은빛 문화제 3억 4,200만 원,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제 축제에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문화 기반 시설 활성화 지원에 시안미술관, 영천역사박물관, 은해사성보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각 960만 원씩 총 2,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종교시설 활용 돌봄 공동체 지원에 영천 중부교회 등 3개 교회에 3,500만 원씩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신성일기념관 영화제 개최를 위한 영화제 운영 용역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부터 346페이지, 국가유산 관리입니다. 국가 지정 및 등록 문화유산 보수 정비 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영천 인종태실 진입로 정비 등 11개 사업에 6억 8,8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명부전 보수에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하단 국가유산 보존 기반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은해사 괘불탱 수장고 건립 및 주변 정비 등 2개 사업에 11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에서 348페이지, 도지정유산 보수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영천 경주김씨 지사공종택 보수 및 주변 정비 등 4개 사업에 총 4억 1,5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영천 죽림사 철조여래좌상 대웅전 번와보 보수 공사 등 3개 사업에 7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에서 350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위한 묘각사 공양간 증개축에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위해 영천 부귀사 석축 및 배수정비공사에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에서 353페이지, 국가유산 관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000만 원, 국가유산 관리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4,300만 원, 연구 용역비로 국가유산지정 학술 용역 등 4개 사업에 총 1억 6,000만 원, 은해사 국가유산 보호관리 지원 2억 원, 완산동 고분군 발굴 조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억 6,000만 원, 시설비로 국가유산 안내판 보수 정비 등 6개 사업에 4억 7,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를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국가유산 안전 경비원 배치 활용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에서 356페이지, 도지정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위한 영천향교에서 선비를 만나다 사업에 1억 2,700만 원,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영천 어은리 유적 지표조사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자양 보현리 김주헌 효자비각 설치를 위해 1억 5,000만 원, 도잠서원 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로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에서 360페이지, 3선현 성역화 사업 관리를 위한 건물 관리,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억 2,100만 원, 임고서원 운영에 포은유물관 및 임고서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00만 원, 임고서원 소장 포은선생 추모 한시 구경 및 서원 자료집 발간을 위해 1,000만 원, 충효문화수련원 냉방기 교체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에서 363페이지, 최무선과학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및 과학해설사 인건비 2억 3,000만 원, 과학관 체험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6,800만 원, 최무선 과학 꿈나무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노계 박인로 정부표준영정 지정에 따른 신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중간에서 367페이지, 국·도비 지원 문화교육사업입니다. 포은선생 충효정신 선양 및 인재 양성을 위한 민간위탁금 5억 9,800만 원, 노계 문학 전국 백일장 민간행사사업보조 3,900만 원, 영천역사인물 콘텐츠 웹툰 제작 1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시민회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기획 공연비 8회 4억 9,600만 원, 시민을 위한 영화 상영 12회 6,600만 원, 송년음악회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4K 빔프로젝트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박물관 운영입니다. 열린 박물관의 날 명사 특강 추진 1,000만 원, 영천 시립박물관 홈페이지 구축 2,200만 원, 사립미술관·박물관 운영 지원에 시안미술관, 영천역사박물관 운영 경비 보조 각 1,500만 원씩 3,000만 원, 시안미술관, 영천역사박물관, 은해사 성보박물관 인턴 지원에 각 1,700만 원씩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에서 375페이지, 시민회관 및 예술창작스튜디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8,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점등식 했잖아요. 근데 작년보다 올해 물량이 많이 줄었던데 왜 그렇죠? 여기도 작년에 안 했습니까? 여기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인건비나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작년만큼의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영기위원

5,000만 원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작년에는 보니까 4,860만 원인데, 시청 주변에도 LED 등으로 했었고, 역에도 했고 한데, 지금 영덕교 로터리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금액이 많이 올라도 이게 재작년 금액하고 비슷한 금액일 거 아니에요? 지금.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예, 비슷합니다.

이영기위원

비슷한데 재작년하고 물량이 이만큼 줄 수가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물가 상승률이 감안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다가 크리스마스트리에 대한 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쪽을 보강시키기 위해서 그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역 주변에 보면 기차 타시는 분도 있고 내리시는 분도 많은데 거기에 트리가 없어서,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없어서 좀 허전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니겠나 싶은데.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예. 연말 크리스마스트리나 이벤트성 어떤 그거는 저희 과에서도 보조금을 받아서 단체가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활력과나 건축디자인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업이 군데군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서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예,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연말에 지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장소 군데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예술제를 했잖아요. 하면서 우리 심판들이 줄다리기 경기 과정에서 심판들이, 이게 금액이, 상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좀 분쟁이 있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예, 약간.

이영기위원

어차피 시민 축제인데 꼭 대회의 성패를 떠나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읍면동 입장에서는 뭐랄까, 편파 판정이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향후에 어차피 문화예술제는 한 번 하고 그만할 건 아니잖아요. 심판들 교육을 시켜서 판정 문제에 시시비비 없도록 충분히 고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태위원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 3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28. 별무리아트센터 운영 지원 있죠. 이게 작년 예산이 2,650만 원이었는데 올해 3000만 원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329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1,200, 공공운영비 1,450만 원 올려 가지고 3,000만 원 증액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느 부분에 얼마를 넣었다 하는 거, 예산서 작성하는 방법 몰라요? 과장님. 예산서 편성하는 방법을 모르나 그 이야기입니다. 증감 중에서 2,300만 원 증했는데, 사무관리비가. 어느 부분이 1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구분 안 돼. 이런 예산서 편성하는 거 나는 처음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보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하라고 이걸 그냥 이렇게 했노. 이야기해 보이소. 2,300만 원 올려놨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2,300만 원 올려놓는 기가? 뭐고 이게. 예의가 아니다. 예의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별무리아트센터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용비가 조금 많이 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기태위원

위원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예산이 100원 같으면, 실제적으로 이번에 150원 같으면 상세한 내역이 나와야 될 거 아이가, 내역이. 상세한 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어느 부분에 얼마 올랐다 하는 거. 별무리아트센터 운영 지원뿐만 아니라 이 과 전체 예산이 다 그렇단 말이, 이게. 이게 무슨 놈의 예산 편성하는데…….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시스템상 목별로 증감이 함께 출력되어서 이런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하기태위원

위원 무슨 놈의 쓸데없는 소리하노. 그냥 추측성으로. 이번에는 이런 거 구분 못 하는 것은 내가 다 삭감합니다.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시스템상 증감 내용이 목별로 합쳐져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찾아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기태위원

위원 작년도 예산보다 배 늘었는 이유가 있을 거 아이가, 배 늘었는 이유.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별무리아트센터가 새로 개원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자의 어떤 건의 사항이나 이런 걸 받아들여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주위 환경 정비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어떤 정비 이런 것을 위해서 2,3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하기태위원

위원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나? 엉뚱한 이야기 자꾸 하노? 예를 들어서 2,300만 원은 내역이 무엇이고……. 예산서 편성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임차료 20만 원 20회. 거기가 그만큼 높아요? 고소 작업 사다리가 올 정도로?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전시관에 보면 미술품 전시하는 시설입니다. 그쪽에는 보면 조명이 엄청, 시설이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가 없이는. 그래서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하기태위원

위원 예산이 이거 되겠나, 이거. 전부 다. 그러면 사무관리비 2,300만 원 증된 것을 얘기해 보소. 왜 2,300만 원 늘었는지. 어느 부분 늘었는지 이야기해 보소. 예산서 못 읽어요? 내가 이야기할까요? 329페이지 비교 증감 2,300만 원. 이 2,300만 원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작년에는 얼마인데 올해 올랐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란 말입니다. 자꾸 엉뚱한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예산 편성을 잘못했습니다 하든지 해야지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노. 엉뚱한 이야기. 별무리아트센터에 이만큼 지원해 줄 필요 있어요?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별무리아트는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를 하고 있지만 시설물에 대한 것이나 어떤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는 필요합니다.

하기태위원

위원 그런 근본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예산 편성의 기본적인 거를 이야기하란 말입니다. 2,300만 원 증가된 내역, 임차료, 일반수용비, 관리용역비 이 중에서 어느 부분에 2,300만 원 올랐나 하는 그 이야기라.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놈의 예산서 설명한다고 있어요? 엉뚱한 이야기 자꾸 하고. 이거 전부 다 하면, 오늘 오전 갈 때까지 해볼까, 그러면. 과장 정도 되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증감된다 하는 이야기를 훨씬 잘 알고 내역도 파악하고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해야 되는데 와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말이야. 이야기해 보소, 빨리. 2,300만 원 증액되는 이유. 내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이게 목별로밖에 증감이 안 된다면 물으면 어떤 부분에 2,300만 원 증액됐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이가? 또 내가 어떤 부분은, 이 예산서 전체를 보면 목별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증감액이 다 나온다니까 어떤 부분은. 설명도 못 하면서 무슨 놈의 예산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다고?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찾아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기태위원

위원 자세한 내용 나한테만 하면 되나? 전체 다 해야지.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영천시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이렇거든요. 그럼 좋습니다.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서 목별로 증감액을 못 한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 부분에 보면,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전시실 고소 작업대 임차료 이래 갖고 이게 신규 사업이어서, 이번에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하는 것 같으면 밑에다가 넣어주든지 아니면 우리 보충 자료가 왜 있죠? 보충 자료에라도 신규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랑 이거랑 매치를, 저희 위원님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쪽이 어떻게, 보충 자료도 보면 페이지 지정 없고 찾으려면 한참 넘어가야 돼요. 이게 어디 있는지도 구분도 못 해요. 지금. 그리고 설명을 하실 때,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증감이 된 사업이라면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 정도 되면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만큼 증감이 됐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기태 위원님이 물어도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어떠한 부분에서, 이 사업은 어떠한 목에 증감이 됐습니다라고 바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국장님,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국장님 앉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럼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에 신규 사업인데요, 326 중간 페이지 보시면 어울누리 문화한마당 개최에 보면, 보충 자료에 보면 그냥 시군별 우수 전통문화를 공유하고 지역 문화 발전 및 도내 문화원 간 교류와 화합 증진이라고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것도 없어요. 뭐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내용도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도내 22개 문화원에서 시군을 매년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각 시군의 주요 전통문화나 자랑할 만한 공연이나 그런 행사들을 어느 한 시군에 모여서 같이 공유하면서 도내 문화를 습득하고 알리면서 각 시군 문화원들의 어떤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작년에는 어느 시군에서 했죠?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포항에서 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3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월 대보름 행사하고 영천곳나무 싸움놀이 재현 행사가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가 3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이 둘 사업 중에서 300만 원은 어떤 부분의 사업이 증액된 겁니까? 밑에 보면 역사인물 선양 사업도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민간행사사업보조 자체에서 300만 원 증액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가 증액돼 있는지 모릅니까?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은 팀장님 대답해 주세요.
동욱

김동욱문화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팀장 김동욱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정월 대보름 행사에서 3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지금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부서에서 증액된 부분들은 다 공유가 안 되나요? 과장님. 증액되고 감액되는 부분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증액이 됐고 어떠한 부분에서 감액이 됐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같은 부서에서 공유가 되지 않나요?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제가 좀 더 세밀히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배수예위원장

32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은 찾아가는 영천의병 역사박물관 사업 지원과 임란 영천성 수복대첩 기념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면 매년마다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327페이지요. 이 사업이 똑같이 하고 있는데 사업이 지금 몇 번째죠?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327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영천의병 역사박물관 사업지원과 임란 영천성 수복대첩 기념사업 지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돼 있습니까? 답변 어려우세요? 답변 어려우시면 이 관련해서 최초 사업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어떠한 사업으로 했었는지,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영천시에 어떠한 기여가 있었고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 내용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333페이지하고 334페이지를 보시면 한국예총 영천지회 활동 운영비 보니까 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 500만 원 증액되어 있고 영천문화예술제 개최 2,0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은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예총 영천지회 활동 운영비 증액입니다. 한국예총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활동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상태여서 최저시급 인상 및 상여금이나 퇴직급여 신설에 따른 증액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작년 대비해서 정확한 세부 계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천문화예술제 개최 부분도 왜 2,000만 원 증액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영천 문화예술제는 어떤 프로그램의 보강을 위해서 증액을 신청하였습니다.

배수예위원장

프로그램 보강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보강한다는 건지 보충 설명에도 없고요.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343페이지요. 영화제 운영 용역비라고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9월경에 한다고 되어 있고 3일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예산서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배수예위원장

343페이지.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영화제 운영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수예위원장

예.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신성일 영화제 개최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잠시만요. 보충 자료 설명 제목이랑 예산서 책의 편성 목이랑 전혀 다르거든요. 보충 책 55페이지에 보면 신성일기념관 영화제 개최 신규 사업 해서 올라와 있고 여기에는 영화제 운영 용역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두 개가 동일한 거 맞습니까?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예.

배수예위원장

용역비하고 영화제 개최하고 용어 자체가 다르지 않나요?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예.

배수예위원장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죠?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개최를 하기 위해서 전문 용역을 준다는 목적으로 저희가 예산서에는 용역비라고 했는데, 책자에는 저희가 그걸 일치시켰어야 했는데 일치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저희는 개최가 목적이어서 개최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어떻게 보고를 했죠? 국장님. 업무 보고 때 이거 어떻게 보고를 했죠? 기억 안 나시나요? 이거 신규 사업으로 예술기념관 영화제 개최하는 걸로 제가 업무보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뭐죠? 목이 다르게 되는 게 가능한가요? 용역이라는 거랑 이건 하나의 행사를 개최한다는 영화제 개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이건 인정하시죠?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예.

배수예위원장

그리고 35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도잠서원 체험센터 건립 공사라고 있죠. 지금 보충 자료에 보면 도잠서원 체험센터 건립 해서 전환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최초에 몇 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거죠?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도잠서원은 당초 건립 계획 얘기가 나온 게 2015년입니다.

배수예위원장

2015년에 계획 나왔을 때 사업비를 얼마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2015년에는 340억 정도로 세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당초에 34억이었는데 사업 변경의 사유가 생겨서 내년도에는 12억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최초 시작해서 계획 세웠던 것부터 해서 변경 사유 그리고 변경을 하면서 계획을 잡았던 예산, 구체적인 세부 사항 제출해 주시고요. 37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보면 기획행사운영비 보면 1억 2,3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시민회관 행사운영비에 보면 감액되어 있는데 이거 어느 부분이 감액되어 있는지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애경

이애경문화예술과장

행사운영비에서 저희가 매달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그 영화 횟수를 기존에 16회에서 매달 1회 하는 걸로 저희가 감시켰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영화 상영에서 지금 1억 2,300만 원이 감액된 거 맞습니까? 맞나요? 팀장님.
성목

정성목시민회관운영팀장

시민회관운영팀장 정성목입니다. 영화 상영은 22회에서 11회로 감액됐고요. 기획 공연 비용도 작년 대비, 작년에는 5억 6,000이었는데 올해는 4억 9,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합쳐서 한 1억 2,300 정도 삭감하는 걸로.

배수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고, 보충 자료도 구체적으로, 보충 자료라 함은 여기 예산서에 담지 못하는 세부 사항, 어떠한 행사에서, 이러한 사업은 이러한 기준에 어떠한 행사 효과라든가 그리고 사업 산출 근거라든가 정확한 것도 없이 그냥 큰 것만, 큰 꼭지만 넣어 가지고 설명이라고 넣어놓은 이 자체만으로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이렇게 한 게 영천시 집행부에서 정말 일을 하고 있는지 진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조명화문화관광복지국장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규모는 약 214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47억 2,500만 원 대비 67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관광정책 수립 및 육성에 따른 예산입니다. 관광정책 분야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영천시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0페이지 하단부터 381페이지, 제23회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4,2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3억 5,000만 원, 축제홍보비 4,000만 원 등 축제 예산으로 총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지역 축제 활성화에는 주요 행사로 영사페, 영천 사계절 페스티벌 행사에 2,000만 원, 해맞이 행사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시비 1 대 1 매칭되어 관광공사 위탁 추진하는 관광 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경북 관광진흥기금 조성 시군 부담금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하단에서 383쪽 상단입니다.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에 따른 예산입니다. 관광 개발 분야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360만 원과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에 따른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치산관광지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총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치산관광지 시설비 편성 내용입니다. 치산관광지 공영주차장 내 야영, 취사, 장기 주차 등의 행위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CCTV 설치 공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변경될 치산관광지 조성 계획에 따라 신속한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광지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 대행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환경정비 8,300만 원, 녹색 체험터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보현산 녹색체험터 시설비 편성 내용입니다. 본관 건물 내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레츠런파크 주변 탐방로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의 사업으로 2023년 10억, 2024년 10억 총 20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6년도에는 도비 12억 원을 포함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하단에서 386쪽, 보현산댐 출렁다리 관리 운영 예산입니다. 보현산댐 출렁다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인부임 등 2억 2,700만 원과 종합안내소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출렁다리 전기 안전점검 용역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별빛프로포즈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2024년 2억, 2025년 4억 총 6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6년도에는 도비 12억 원을 포함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0억 원의 사업으로 2024년 30억 원, 2025년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에는 도비 15억 원을 포함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댐 하류 공원 야영장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원이며 2025년에 2억 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에 도비 12억 원을 포함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관광 산업 활성화에 따른 예산입니다. 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을 위해 관광버스 랩핑광고 대도시 외부 광고 추진을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온라인 매체 마케팅을 위해 모바일 스탬프투어 앱 운영, SNS 블로그 운영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영천 구경 이벤트 진행 등에 행사운영비로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철도 관광 연계 여행 상품 운영,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기타 보상금에 2,500만 원을,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과 영상 콘텐츠 제작, 스냅 촬영 및 이벤트 진행 등 공기관 위탁사업비 총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우리 시 대표 야간관광상품인 영천 별빛 나이트투어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관광 상품, 로컬 상생 관광 투어 추진을 위해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시군 협의체 간 협력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서부권 관광협의회 관광홍보 행사 공동 사업비로 도비 3,200만 원 포함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을 위해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 사업비로 도비 포함 2억 2,600만 원, 환경개선비로 도비 포함 1,000만 원, 상해 보험료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여행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2026년 경북방문의 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최되는 2026 경북관광 페스타 참가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웰빙 관광 수요를 위해 웰니스관광 상품 개발 지원에 도비 1,000만 원 포함 3400만 원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하단부터 관광시설 운영 활성화에 따른 예산입니다. 화랑설화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 1억 5,800만 원, 공공운영비 6억 800만 원, 화랑설화마을 무궤도열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하단에서 399페이지, 천문과학관 관리 운영 예산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3억 9,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2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CEO 경영실적 평가 용역 2,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 2,000만 원, 총 4,000만 원 연구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경상전출금 52억 9,100만 원, 자본전출금 1억 5,900만 원으로 총 54억 5,000만 원의 전출금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 개선을 위하여 3,000만 원 이상의 시설비로 보현산댐 짚와이어 모노레일 철로 보수 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관광진흥과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태위원

문화관광 해설사 인건비는 몇 페이지에 있어요?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해설사 인건비요?

하기태위원

위원 인건비가 삼백……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391페이지.

하기태위원

위원 어느 게 인건비예요?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390페이지에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 사업.

하기태위원

위원 이 사업이 인건비…… 수당으로 1회에 10만 원씩 줘서 제가 듣기로 월 한 120만 원씩 이래 준다면서요?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네네. 실비 형식으로.

하기태위원

위원 맞죠?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하기태위원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화관광 해설사가 영천 문화관광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영천시에는 문화관광 해설사 임용 규정이 특별히 없고 도 지침에 따라서, 도 지침에 의해서 임용하고 해지한다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네, 지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하기태위원

위원 그런데 월 12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월 120만 원. 제가 생각하기에 월 120만 원을 받는데 특별한 임용 규정도 없고 나이 규정도 없고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한다. 죽을 때까지.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한 3억 가까이 되더라고.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상해보험료하고 시설환경개선사업 해서.

하기태위원

위원 389페이지 보니까 행사실비지원금부터 시작해서 390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 사업 2억 2,600만 원, 391페이지 보험료, 문화관광 해설사 환경사업, 이것 전부 다 따지면 그만큼 드는데, 이거를 쉽게 그냥 어떤 특별한 관리 규정 없이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간제 하는 데도 어떤 계약을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는 게 다 있는데 명색이 관광 해설사를 임용하는데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참 잘못됐다. 돈이 그것도 매월 120만 원, 1년에 1,000여만 원씩 받는데 아무 근거 없이 한다 하는 거는, 보수 교육을 언제 받아야 되는지, 여기 18명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안 나가면 새로운 관광 해설사, 요새 젊은 사람들이 여기 갈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 지금 칠십몇 세도 있대요. 나보다 한 여덟 살 많은 사람도 있더라고. 나이가 한 75. 그거 좀 심하지 않나요? 과장님.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도내에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세 군데고, 그렇다면 별도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야기하셔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태위원

위원 과장님, 조례보다는 규정을 만들 때, 보통 인사 규정도 전부 다 훈령으로 발령하는데 이 부분도 정확한 훈령을 만들어서 내년도 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이야기 많아요. 어떤 이야기 있느냐 하면, 칠십몇 살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야. 어떤 자격 요건이 돼도. 그게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한번 짚어봐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 지침에 따라서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는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380페이지 보면 별빛축제에 축제장 셔틀버스 임차료가 있더라고요. 별빛축제 할 때 이번에 통합 축제하고 셔틀버스를 연계를 했나요?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저희는 통합하고 연계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워낙 장소가 공동 축제장하고는 먼 곳이어서 저희는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거는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거든요. 내년에는 보완을 좀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리고 388페이지랑 389페이지, 제가 보면, 중간에 보면 영천 관광 홍보물 발송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이것도 비누 같은 거 주는 건가요? 이건 뭐죠?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이것은 홍보물입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냥 홍보로 나가는 거고.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네네. 휴게소 같은 데 비치할 홍보물을 저희가…….

배수예위원장

휴게소에 비치할 거. 그리고 이번에 굿즈, 안 그래도 그 관련해서 제가 얘기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 보면, 제가 언론을 한 번 보다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관광 기념품에 대해서 보니까 작년에는 역대 최고의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저희가, 물론 나름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데, 그래도 영천으로 왔을 때 소장 가치가 있고 오랫동안, 영천 관광 이거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집행부에서 조금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같은 단가에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거든요. 조금 더 예산을 주더라도 영천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관광 기념품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한번 살펴봐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39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영천 별빛 나이트투어 있죠. 7,800. 이거에 대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별빛 나이트투어는 10년 정도 됐는데 매년 운영해 오고 있는 오래된 관광 상품이면서 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별빛과학 체험연구회라고 이 단체에서 공고 입찰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셨고, 총 8회 92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주로 나이트투어, 당일 코스가 있고, 축제 기간 중에는 축제 투어가 있고, 세 종류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생각보다 되게 많지는 않네요.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참여 인원이요?

배수예위원장

예. 투어에 참여율이.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일부 자부담도 조금 있고…….

배수예위원장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인가요? 그리고 밑에 보면 로컬상생 관광투어, 이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위탁인가요? 위탁을 주나요?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제 생각에는 관광공사나 또는 유사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기관을 섭외해서 위탁을 줘보려고 합니다. 사업 취지는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 관련한 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또 공설시장 쪽의 상인들과 함께하는 상생 투어 상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많으셔 가지고 그쪽으로 집중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예.

배수예위원장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그런 쪽으로 아직까지 정해진 부분은 없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영천을 알릴 수 있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조명화문화관광복지국장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540억 9,758만 1,000원으로 금년도 473억 9,739만 원 대비 67억 1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보훈 관련 민간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2,200만 원, 법정운영비보조로 11개 단체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보훈문화 확산과 호국정신 계승을 위해서 민간행사사업 1억 2,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보훈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현충일 추념행사 운영비로 2,400만 원, 영천대첩 기념 행사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보훈 명예수당 25억 3,100만 원,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3억 4,800만 원, 국가보훈 대상자 위문금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 신규 사업으로 90세 이상의 국가 보훈 대상자에게 장수 축하금을 지급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나라사랑 문화한마당 예산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고, 산남의진 선열 추모사업비로 3,000만 원, 독립 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에서 409페이지, 참전 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19억 원, 영천전투호국기념관 운영을 위해 인건비 8,300만 원 및 지붕·바닥 누수 등 긴급 보수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9,900만 원, 인건비로 6억 9,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위기가구 지원 사업인 좋은이웃들 사업 600만 원과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로 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보조금 1억 2,300만 원, 기초 푸드뱅크 운영 보조금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1,700만 원,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사업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고독사 예방관리 예산으로 5,000만 원,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지원 예산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찾아가는 행복설계사 지원 2,700만 원, 제6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예산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생계급여예산으로 38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저소득 주민들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긴급 복지 지원 예산으로 12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비 24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부터 420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3억 7,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을 위해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저축액 매칭 지원 사업으로 6억 2,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경북 복합 자원순환클러스터, 광역 공동사업 공간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총사업비 20억 원 중 시비 부담금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에서 423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3명 인건비로 1억 1,100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 2명 인건비로 7,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424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778페이지에서 779페이지, 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기금을 운영하여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등 6억 9,8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6,000만 원으로 총 28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부터 783쪽, 세출 예산은 의료보호급여지원 21억 6,700만 원, 의료급여기금 운영 3,9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 6억 3,800만 원, 과오납금 등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7페이지, 자활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억 7,400만 원이며, 내년도 조성 계획으로 이자수입 1,700만 원, 자활 근로 활성화를 위한 지출 2,000만 원으로, 2026년 말 총 조성 규모는 6억 7,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정부에서 혹시 참전·무공 보훈수당이 1만 원씩 인상된 거 알고 계시는가요?
순애

장순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리고 참전 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도 월 15만 원으로 아마 인상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순애

장순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배수예위원장

그거 미리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장순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조명화문화관광복지국장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1,867억 1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724억 8,100만 원 대비 142억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 중증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예산으로 55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발달장애인 재활 서비스 예산으로 6억 8,200만 원,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3억 1,600만 원 그리고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1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부터 4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 2억 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 일반형과 시간형 각각 7억 7,500만 원과 3억 4,100만 원, 그리고 복지 일자리에 5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으로 2억 원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종사자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집행됩니다. 434페이지, 금노동 소재의 장애인 단체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장애인회관의 유지관리 용역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장애인 단체의 각종 행사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 예산 4,000만 원 등 6개 행사에 5,4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사랑의 수어교실 및 농아인 한글교실 사업 1,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예산으로 1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준공 허가, 준공 검사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인 및 기술 자원을 하고 있습니다. 437페이지,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9,000만 원, 뇌병변장애인 가족지원사업으로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 예산으로 3억 8,800만 원,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2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예산으로 15억 9,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24명의 인건비와 무료 급식, 사회 적응 훈련 등 사업비로 집행됩니다. 440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영천파파야 운영 지원 예산으로 6억 6,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희망의둥지 운영 예산으로 8억 2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영천팔레스와 마야예림원 운영 예산으로 39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1인 1,000만 원 지원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억 2,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대상은 127명으로 월 14만 원 지원됩니다. 442페이지 하단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예산으로 3,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요원 1명을 충원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443페이지, 기초연금 예산으로 1,042억 3,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예산으로 167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모집 인원은 올해보다 384명 증가한 3,733명입니다. 444페이지 중간 시니어 클럽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9,000만 원 증액하여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력 기준 증가 2명을 반영한 것으로 8명의 종사자를 지원합니다. 445페이지 하단 장애요양급여 지원 예산으로 132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10억 5,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46페이지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른 화장장려금 3억 원 편성하였으며, 화장장 사용료의 6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447페이지,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예산으로 2억 1,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130명에게 매월 14만 원 지원합니다. 노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용평마을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으로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하단 10월 2일 노인의 날 맞아 기념행사 예산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중간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 4,200만 원과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사업비, 노인교실 운영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지붕, 화장실 등 경로당 보수비 5억 원, TV 냉방기 등 경로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예산으로 12억 3,900만 원, 경로당 운영비로 11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복경로당 운영 예산으로 4억 원 편성하여 경로당에 월 2회 반찬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51페이지 스마트 경로당 개발 및 보호 예산에 4억 2,900만 원 편성하여 경로당에 여가, 건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52페이지 노인복지관 건립 예산으로 30억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7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453페이지 노숙인 시설인 나자렛집 운영비로 21억 7,000만 원, 그리고 영천시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9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정신요양시설인 마야정신요양원 운영비로 29억 5,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3개 시설 종사자 85명에게 14만 원씩 월 지원합니다. 45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로 1,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경상북도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지난해 대비 5만 원 증액된 20만 원을 종사자에게 지원합니다. 456페이지 마야정신요양원에 노후된 오수관로 정비공사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2,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65세 이상 저소득층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하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로 51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위해서 2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긴급돌봄 지원 예산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상황 등으로 긴급히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459페이지부터 461쪽은 통합돌봄 지원사업 예산으로 6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으로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방문의료지원사업,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일상생활 돌봄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자금 운영 활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57페이지에서 864페이지 영천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의 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예치금 회수 3억 1,100만 원, 이자 수입 800만 원, 총 3억 2,000만 원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기 위원님.

이영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451쪽에 스마트경로당 개발 및 보급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도시에서 스마트경로당 도입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여기 보조 책자에 보니까 48개 정도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대충 계산하면 한 경로당에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1,000만 원까지 안 돼도 나누면 900 얼마쯤 되겠는데.
미희

김미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실시간 양방향 온라인 화상 플랫폼은 스마트경로당에 맞는 것 같은데 스마트 기기, 어떤 게 있죠?
미희

김미희사회복지과장

헬스케어 기구 등 그런 걸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제가 저번에 질의 드릴 때는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포함이 안 된 모양이죠?
미희

김미희사회복지과장

근데 이거는 정보통신부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자기들이 스마트경로당 보급하면서 실시간 양방향 온라인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그래서 거기서 여가, 건강,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라서 그 사업 내용의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지특 이게 국비입니까?
미희

김미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정식 명칭이 뭐죠? 지특 3억, 지특 1억 2,900.
미희

김미희사회복지과장

지특회계.

이영기위원

지특회계.
미희

김미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이 회계는 어떨 경우에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겁니까?
미희

김미희사회복지과장

일반 국비는 국비로 오는데 옛날 말하면……. 지금은 지역사회균형발전회계 이래서 지특회계로 내려오거든요.

이영기위원

아, 지역사회균형발전회계. 그러면 예산을 받아 오셨네요? 그렇죠.
미희

김미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리고 설 때 저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을 했는데 시설이 오래되고 또 계속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서 너무 좁다는 의견을 과장님 들으셨죠? 그렇죠. 들었는데 대안이 뭐냐 하면 새로 짓는 것보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계속 수요는 늘어나잖아요. 지금 더 이상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이전하면 그 자리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가면 아주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같이 가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옮기는 장소에 시유지가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이전한 자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던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시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쨌든 사회취약계층이고 장애인들 아닙니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미희

김미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태위원

찾았습니까? 그 밑에 행복뽀송 맞춤형 이불 빨래 지원, 민간이전인데 이건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찾아보니 없던데요, 보조 자료에도 없더라.
미희

김미희사회복지과장

2025년도에도 시행하고 있는데 취약가구 1,000세대에 연 3회 이불 빨래 지원하는데 지금 보조사업은 영천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기태위원

지역자활센터?
미희

김미희사회복지과장

예.

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보니까 444페이지, 445페이지, 452페이지에 있는 도 사업들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충 자료에 보면 산출 근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다른 사업들은 산출 근거가 다 나오는데 이걸 굳이 산출 근거를 안 낸 이유가 있습니까?
미희

김미희사회복지과장

상세하게 산출 근거를 못 제출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리고 신규 사업도 보시면 보충자료에 어떤 신규 사업은 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있는 반면에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냥 너무 간단하게 들어와 있는, 보충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445페이지 밑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있죠? 지금 이게 대상자가 보니까 총 336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는 누굽니까?
미희

김미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전 직원들입니다.

배수예위원장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그럼 그 뒤쪽 편에 보시면, 447페이지 보시면 똑같이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해 가지고 1,95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죠?
미희

김미희사회복지과장

447페이지 1,950만 원. 잠시만요. 노인복지시설 시설급여는 제공 및 노인 단체 종사자들. 도비 대상자는 제외하고. 그거는 도비 대상자들이고. 도비 대상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잡은 겁니다. 거기 포함 안 된 분들이 도비로만 나가는 게 있어서 다른 종사자들에 대해서 시비로 잡은 겁니다.

배수예위원장

도비로 나갈 수 없는 종사자는 어떤 종사자들인데요? 과장님 답변 대신 팀장님이…….
미희

김미희사회복지과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 좀 하겠습니다.
선미

손선미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손선미입니다. 복지 시설에 보면 6개월 미만 종사자 분들 계시고 65세 이상 되신 분도 계셔서 이런 분들은 도비로 지원이 안 되셔서 시비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이런 것도 보충 설명에다가 넣어놔야지, 이게 같은 건데 이것은 왜 따로따로 분류를 해놨는지, 금액도 지금 차이가 나잖아. 그렇죠. 그런 것도 보충 설명을 해놔야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앉으시면 됩니다. 450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설치 건 있죠? 이번에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10군데네요. 지금 현재 영천의 경로당 CCTV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미희

김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설치된 관내 경로당은 425개소인데 저희들이 점차 확대해서 설치하고 있고…….

배수예위원장

지금 설치돼 있는 현황……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로당 CCTV 현재 설치는 몇 군데가 되어 있고. 노인복지팀장 손선미 현재 425곳에 대부분 다 돼 있고요.
다 돼 있어요? 노인복지팀장 손선미 예예. 새로 설치하는 경로당에는 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노인복지팀장 손선미 예. 신규로.
지금 현재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손선미 미등록은 따로 CCTV는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해서…….
법상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팀장 손선미 저희들이 이때까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미등록 경로당 관리 조례 제정하면서 비품이나 보수비는 내용을 넣어 놨는데 CCTV까지는 저희들이 내용 안에 없어서 지금은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형평성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팀장 손선미 예.
미등록 경로당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럼 CCTV를 해놓으면 이거 관리하는 주체는 누군가요? 노인복지팀장 손선미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손선미 예.
그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의 비품 현황을 제가 다 받아봤는데요. 냉장고를,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비품 지원을 우리 부서에서 많은 도움 주신다는 건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냉장고를 2년 전에 넣었는데 또 지원이 들어가는 경로당들도 있고요. 아예 박스를 뜯지 않은 경로당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계시는 분이 “저거 갖다 내다 팔까?”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떠한 기준에서 지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정확하게 비품이 필요한지, 고장이 났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미희

김미희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는 읍면동에서 확인해서 요구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배수예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비품 같은 게 들어가는 거는 내용 연수나 이런 걸 따집니까? 아니면 법상에 있습니까?
미희

김미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관리하십니까? 그러면은 내용 연수하고 다 기준 잡으셔서 전체 경로당 425개고 미등록 경로당이 있죠. 지금 현황 다 받은 걸로 봐서는, 2023년도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들어간 것도 있고, 2022년도에 들어가 있는데도 2024년도에 넣은 것도 있고. 전반적인 전체를, 급한 거 아니니까 그 현황을 다 파악해 주세요.
미희

김미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451페이지에 경로당 안전건강 사업비 지원 밑에 있잖아요. 도비 포함해서 1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제가, 거기 보니까 식탁 같은 거 테이블 이런 거 지원을 했더라고요. 의자. 그렇죠. 그러면 그 의자 지원할 때 손잡이 있는 의자인가요? 옆에 잡고 일어설 수 있는 의자들 지원이 들어가나요? 의자라면 어떠한 의자들을 말씀하시죠?
미희

김미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의자는, 보통 테이블은 터링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테이블을 쓰는데 의자는 꼭 손잡이가 있거나 없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경로당…….
미희

김미희사회복지과장

세트로 된 거라서 식탁용 테이블하고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필요한, 식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테이블도 요구할 수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이 사업 부분에서 이 사업 지원했던 현황 있잖아요. 2023, 2024, 2025년도 거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 어떠한 품목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갔는지 그거 현황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미희

김미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리고 455페이지예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돼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사회돌봄사업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에 보면 사회복지관 나자렛집, 마야정신요양원 돼 있고, 이 금액이 20만 원이죠. 그 밑에는 15만 원인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미희

김미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예산계에서, 도에서 20만 원으로 됐는데 올해, 2025년은 15만 원인데 증액해 주지 않아서 15만 원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저희들 요구는 20만 원 했는데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이러한 이유로 요렇게 됐다라고 보충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번에 정부에서 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해 갖고 66억 원 증액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시각장애인 AI 활용 지원 교육하고 거주시설 개선하는 데 정부에서 예산을 갖다가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저희 지자체도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장애인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꼭 살펴봐 달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미희

김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조명화문화관광복지국장

마지막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규모는 523억 원으로 2025년 올해 대비 3억 4,000여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역입니다. 469페이지 하단 영유아 맞춤형 돌봄 공간 조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59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등 돌봄 취약 가정 자녀 병원동행 및 긴급 간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픈아이 긴급 돌봄 센터 운영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아동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천시 아이행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5,0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언어 발달 지원, 통번역 등을 위한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3억 5,0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영천시 가족센터 운영비로 인건비와 사업비 등 운영비로 8억 862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 양육비 등 지원사업에 18억 1,2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그리고 한부모가족 연료비 지원을 위해 4개월간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월동 연료비에 1억 원 편성하였으며, 청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 예산으로 1억 7,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에서 2세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에 69억 7,823만 원을, 그리고 보육 서비스 미이용 아동을 위한 가정 양육 서비스 7,700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에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3에서 5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에 2억 7,0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노후 환경개선 및 노후 차량구입비 9,500만 원, 그리고 2세 미만 보육 서비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 지원으로 55억 6,5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입학 준비금, 현장 학습비 등 필요 경비 지원에 4억 228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이용 0에서 5세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에 1억 5,859만 원, 3에서 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인당 5만 원을 어린이집 운영비로 추가 지원하는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사업에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4세에서 5세 아동에게 입학 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필요 경비를 인당 7만 원 추가 지원하는 4·5세 무상보육 사업에 2억 2,596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조성 사업비 1억 8,000만 원과 영유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운영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학 기간 중 어린이집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우리 동네 초등돌봄터 지원 사업에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차량 운영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에 9,358만 원, 담임 교사 및 교사 겸직 원장, 농촌 보육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사업에 5억 4,7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6억 원, 시간제 보육 지원 사업에 9,368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 44억 3,7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어린이집 차량 운영 통합 지원 2,835만 원, 보육아동 급·간식비 1억 6,8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보육 교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보육 교직원 수당 4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3에서 5세 누리과정 이용 아동을 위한 보육료,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누리과정 예산에 19억 6,179만 원, 어린이집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에 4억 9,6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2억 9,000만 원, 아동 인당 월 1만 원 지원하는 어린이집 식기토탈케어서비스 1억 2,000만 원, 보육 아동 간식비 지원 1억 7,940만 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지원 8,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영천 별빛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등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 보육반 전담 교사 및 대체 교사 등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11억 5,2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K보듬 6000 어린이집 연장 운영 지원 사업에 9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6,796만 원 편성하였으며, 493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3,1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관내 16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보편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와 운영비로 1억 120만 원 편성하였으며, 495페이지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예산에 3억 8,3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1억 2,210만 원 편성하였으며, 500페이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열린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청소년커뮤니티센터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1억 4,11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 사례 관리비 1억 6,0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5페이지 맞벌이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에 50억 2,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9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인당 11만 원 지급하는 아동수당 급여에 54억 8,544만 원, 어린이날 행사와 어린이 뮤지컬 지원 예산으로 3,370만 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예산으로 연구개발비 등으로 2,9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입니다. 아동 돌봄의 사기 진작을 위해 월 10만 원 지원하는 처우개선비 1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방학 중 중식비 2억 6,100만 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비 2억 7,55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4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중 18세 이상 보호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의 사회 진출 초기 비용 지원을 위해 자립정착금 4,000만 원과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 안정자금 및 방과 후 학습비, 교복비 등을 지원한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 1,456만 원을, 그리고 보호 종료 후에도 대상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자립수당 예산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소요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아동발달계좌 지원 6억 4,690만 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1억 1,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아동 양육 시설인 영천희망원에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등으로 사업비 19억 9,1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7개소 이용 아동들의 취약계층 아동 체험프로그램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파견된 아동복지 교사들의 안정적인 근무를 위해 인건비 6,7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 운영비 1억 3,993만 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4억 8,2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취약계층 이용료, 급·간식비 등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편의 증진을 위해 1억 44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7개소 종사자 인건비 7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및 종사자 수당 등 마을돌봄터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4억 3,741만 원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 등 추가 인건비로 3억 2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에게 방학 중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1,340만 원 편성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의 야간 및 휴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K보듬 예산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인력 운영비로 아동청소년 분야 공무직 7명에 대한 인건비를 3억 6,5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6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태위원

과장님, 470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 찾았습니까? 아픈아이 긴급돌봄센터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이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아픈아이 긴급돌봄센터는 올해 11월 12일 날 영천역 앞에 개소한 아이행복센터 4층 안에 위치하는 곳으로 애들이 아프고 할 때 병원 동행 서비스하고 같이 병원 갔다 와서 침상에서 돌봄 서비스를 같이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하기태위원

근데 사업비가 1억 5,000이고, 여기 보니까 전담 인력 3명 인건비가 1억 1,000만 원, 소모품비가 1,000만 원,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3,000만 원 되어 있네요. 그렇죠. 부모가 신청하면 거기 있는 인력이 전용 차량을 이용해서 병원으로 간다 그 이야기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예, 맞습니다.

하기태위원

그런데 지난해 몇 명이 이용했어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지금 11월 12일 날 오픈을 해서 11월 중에 센터를 꾸려 나가는 중이고 12월에 오픈해서 아직 실적은…….

하기태위원

그러면 올해 두 달밖에 안 했어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하기태위원

그런데 두 달밖에 안 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 4,500이에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지금 추경에 다 반납이 됐습니다.

하기태위원

삭감합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삭감합니다.

하기태위원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이게 좋은 거는 좋은 건데,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담 인력 예산이 너무 많다. 1억 5,000 중에서 1억 2,000이네.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간호사가 한 명 상주해야 되고 간호사 인건비가…….

하기태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예, 도에 그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 돌봄이 선생님 두 사람하고 간호사 한 사람하고 세 사람이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태위원

올해 몇 명이 이용했는지? 올해 몇 명 이용했는지, 실제적으로 좋은 거 같은데 아이들이 차라리 학교에 돈 줘 가지고 학교에서 바로 가든지 해버리면 더 나을 건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차 가지고 학교 가서 태워서 가는 게 맞나?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근데 맞벌이 부모들을 위해서 어린이집 같은 데서 병원에 갔다 와서 어린이집 계속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부모들이 조퇴를 하고 애를 케어해야 되는 그런 걸 여기 돌봄센터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기태위원

이거를 실제적으로, 나는 예산서 보고 처음 알았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홍보도. 이런 제도가 있다면 학교를 통하거나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제적으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세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태위원

올해 얼마나 이용했는지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이영기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오픈했는데 실적이 있겠습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지금 11월은 아이행복센터 전체 개소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12월부터 하고 있거든요.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될 것인데.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홍보는 학교별로 다 할 것이고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홍보 많이 하세요. 잘해 놨으면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많아야 효과가 있을 겁니다. 유사한 질문을 드릴게요. 480쪽에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 조성 여기도 어울림 플랫폼 4층이죠? 3층입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어울림 플랫폼 안에 2층 공간에 보면 베란다 안쪽으로 여유 공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손 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까 합니다.

이영기위원

저번에 가보니까, 베란다 공간이 많이 넓어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이영기위원

거기를 부모 휴식 공간으로 만들려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이영기위원

아예 맡겨 놓으면 부모들이 쉴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전담 인력은 있어요? 없지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요 안에는 전담 인력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런데 여기도 질서나 이런 거 정리하려고 하면 전담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가서 품앗이 형태로 애 봐주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잖아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여기는 해놔 놓고 라운지 형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테이블 놓고 휴식 취할 수 있는, 애들도 같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의…….

이영기위원

기존에 해놓은 시설 외에 추가로 확보를 더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거기는 약간의 바람 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료 같은 거 이렇게 비치해 놓고 잠시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영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간제라도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면 선진 의식이 있는 젊은 부모들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관리자가 없으면 또 관리하는 부분에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향후에 운영해 보시고 있잖아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운영해 보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전담 인력이 한 분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도, 부모들이 더 잘하시겠지만 또 그런 부분에 만약에 조그마한 사고가 나면 또 행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향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질의하신 이영기 위원 관련인데요. 도에서 하는 사업이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수예위원장

보충 설명에 보면 설계 용역이 2,000이고 설치 공사 폐기물 처리 등 1억 6,0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조성을 어떻게 하겠다.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거기 2층에 보면 테라스하고 그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1층에 들어가시다 보면 왼쪽에 스마트 라운지라고 영천시 영천 9경하고 LED로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 공간 위층인데 거기도 소파 같은 거 좀 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1층과 비슷하게. 여유 공간이 좀 있어 가지고.

배수예위원장

그 공간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조성을, 그냥 크게 그릴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나중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혹시 도에서는 도내에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딘지는 알고 계십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한 5개 시군 정도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리고 운영에 보면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운영 부분에도 산출 근거는 대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아이들한테 필요한 그런 운영 방식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478페이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차량 구입 지원하는 거 있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네.

배수예위원장

두 군데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어디에 지원을 하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올해 한솔어린이집하고 아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배수예위원장

486페이지예요. 보육 아동 간식비 있죠? 이거는 혹시 점검을 따로 하나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어린이집별로 매번 1년에 1회씩 점검하러 들어갈 때 급식 위생, 회계, 기타 이렇게 일괄 점검을 하고 있어요.

배수예위원장

일괄 점검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487페이지에 보시면 영천 별빛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편성목이 바뀌었거든요. 이거 바뀐 이유가 뭐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기존에는 이걸 민간보조금으로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목이 맞지 않다고 도에서 어린이집 점검할 때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러면은 그 전에는 계속 민간위탁금으로, 민간 그걸로 해서 307-0으로 해 가지고 지원 편성액을 잡았었잖아요. 이게 생긴 지가 좀 됐잖아요. 그렇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배수예위원장

그 전에는 전혀 그런 지적이 없었다는 말이네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도에서 지적이 없어서 저희들도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과목을 그렇게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 지적 사항이 있어 가지고 목 변경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 법적 근거 관련해서 지적되어 있는 부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배수예위원장

495페이지예요. 청소년 선도보호 및 활동 지원 있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네네.

배수예위원장

보면 사업명이 변경되었나요? 혹시. 청소년 육성 및 보호가…… 보충 자료 한번 보죠. 이게 계속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네네. 계속해 오던 사업이에요.

배수예위원장

그 전에 육성 및 보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네네.

배수예위원장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못 해서 계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수예위원장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선희

천선희청소년팀장

천선희입니다. 육성보호사업에서 민간이전으로 지금 현재 목이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서 한 번 더 확인 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이게 이렇게 되니까 신규 사업으로 비춰지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나한테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그러면 사전에 미리 이 자료들을 다 제출하셨고, 이러한 상황들이 변경이 되거나 금액이 증액되고 감액되고 신규 사업이고 하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찾아오지 않나요? 다 설명드리지 않나요?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518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하고 혹시 이게 지원이 있나요? 과장님.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배수예위원장

518페이지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말씀입니까?

배수예위원장

여기 보면 지원이 도·시비에 3,12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7군데잖아요. 맞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7개소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시에서는, 거기는 민간 어린이집에 조리사한테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나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민간 어린이집에도 일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게 어디 쪽에 있죠? 가정어린이집도 있죠? 있나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가정어린이집 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거기도 조리사 인건비가 지원이 되나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배수예위원장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보충 자료 보시면, 제가 지금 다 적었는데, 보충 자료 301페이지 경북청소년페스티벌 운영 지원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8,000만 원이나 올라왔는데 여기 산출 근거에는 그냥 행사운영비 8,000만 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 행사운영비 뭐를 하겠다는 말인지 내용도 없고요.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또한 마찬가지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또한 마찬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도 그냥 일곱 군데라고 해놓고 센터 운영비 이런 식으로만 산출을 잡아놓고 일곱 군데 어디 어디에, 운영비가 어떻게, 인건비가 어떻게, 유류비가 어떻게, 사업비가 어떻게 이 내용도 하나도 없고. 아동센터 운영 지원 부분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저희 이런 예산 다 삭감해도 됩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지역아동센터 7군데가 어디인지 일일이 다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할 때마다, 물론 계속해 오던 사업들이지만 이 인건비가 얼마나 증액이 됐고 구체적인 보충 자료도 없이 이렇게 예산서를 제출을 한다? 그럼 일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세밀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누구보다도 더 꼼꼼하게 챙기시는 여성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정말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것만큼 빛이 나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다는 건 저희 위원님들 보고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인가요? 지금 산출 근거 없는 거 전부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하기태 위원님.

하기태위원

미안한데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하고 이영기 위원 질문했는 아이 친구 육아 친화 두레마을 조성 관계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공사비가 1억 6,000이네요. 그렇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하기태위원

건물 내의 일부 공간에 리모델링하는 거죠. 하는데 이게 몇 평 정도 돼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거기가 한 20평 정도 됩니다.

하기태위원

보기보다 넓네. 거기에 이름이 좀, 신축을 해서, 개별 건축을 해서 가면 마을이라고 하지만 건물 속에 들어가는 건데 이해가 잘 안된다, 두레마을 하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도에서 이런 사업비가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예산 신청을…….

하기태위원

이 안에 예를 들어 탁자 같은 비용은 없네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그 안에 공사…….

하기태위원

포함해서? 공사비에. 공사비에 그게 포함되나? 공사비가.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공사하면서 그냥 같이 붙박이, 소파 형식으로…….

하기태위원

소파도 넣어야 될 거예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붙박이, 소파 형식으로…….

하기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런 소파들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미비한 사업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정확한 산출 근거, 내일까지 제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