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제3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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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개발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강릉시 관광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광개발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홍수위원장대리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번에 공직 생활을 마감하시고 공로 연수에 들어가시는 우리 과장님의 그간 소회 말씀 한 번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제가 92년 1월 달에, 1월 9일 자로 제가 공무원 입직을 해 갖고요. 한 만 34년, 며칠 빠지는 동안 근무했습니다. 일단 의원님들이나, 최익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공무원들, 후배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이래서 지금 무사히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관광개발과장을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사연을 겪었는데,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 갖고, 크게 이루어놓은 건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되고요. 특히 또 저를 많이 도와준 우리 관광개발과 직원들 진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갑자기 시키시니까, 말재주가 없어 갖고 길게는 못 하겠고요. 하여간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하여간 아쉬움 많이 남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그동안 하셨던 업적이 길이 남아서 또 후배들이 잘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퇴임 인사를 듣고 나니까,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퇴직 전에 관광개발과장님을 맡으셔 가지고, 우리 강릉시의 관광인프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우리 강릉시는, 제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라도 강조를 하고 싶지만, 우리 강릉시가 해양 쪽이나 남부권, 북부권에 대한, 관광인프라에 대한 투자들이 굉장히 그동안 많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서부권역에 대해서는 지금 대관령 평창군하고 케이블카 사업하는 거, 그거 외에는 특별히 우리 강릉시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우리 서부권이 백두대간법이라든가, 또 왕산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걸로 인해서 제도적으로 많이 제한을 받고, 투자하기, 접근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관광 자원이라는 게 사실, 우리 강릉시는 바다와 산을 끼고 있는 아주 우수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퇴직 전에 우리 서부권역, 우리 관광인프라를 산악을 통해서 좀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관령 케이블카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덧붙여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희들이 민선 8기 들어 오면서 권역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북부부터 도심권, 권역별 4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서부권도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 좀 미약했던 부분들이 서부권인데, 서부권을 하려고 케이블카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게 일단 시작의 첫발을 떼는 게 중요하고요. 어쨌든 간에 인프라가 하나 완성되면 또 파생 인프라가 또 생길 거고, 그래서 케이블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케이블카는 지금 평창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강원도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지금 추심을 받고, 타당성 조사를 받고, 용역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지금 이제 일시중지 시켜서 지금 저희들이 B/C 분석을 더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걸 해서 1월 달쯤에, 2월 달쯤에 다시 한번 재개를 해서 진행을 열심히 할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케이블카가 완성되고 나면,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파생되는 인프라들이 서부권을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이러다 보면 자생적인 것도 생길 거고요. 그러니까 파생되는, 인구를 보면서 다시 나중에 판단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하여튼 그 외에도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과장님이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후임 관련 부서에 있는 팀장님이라든가 국장님께서도 끝까지 케이블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도 보니까, 서부권에 대한 거는 안반데기 조성 사업하는 그 사업, 그 한 꼭지 외에는 연례 반복적인 거고, 특이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해안가 쪽으로는 다 있는데.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라든가 국장님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서부권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권순민위원

지금까지 기 투자액이 8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4억 정도 예산 편성하고, 관광개발공사에 위탁 주는 거잖아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기존에 이제 한 8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전에 사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무장애 시설이나, 설치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좀 있었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일단 이제 일차적으로 무장애센터가 지금 리모델링해서 개업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각종 식당이라든가 숙박업소 시설 개선이 한 백몇십 개 정도 됐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량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시설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차량을 버스 2대, 버스 1대, 카니발 3대, 이렇게 해서 차량도 좀 계속 구입을 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차역에, 강릉역에 무장애 대여센터를 또 저희들이 같이 개설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4억 정도 세웠습니다. 관광개발공사에서 뭘 하겠다고 얘기해서, 4억 정도 세워준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사업이, 4억이 어떤 부분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4억은 이제 운영비입니다.

권순민위원

운영비? 예전에, 예전에 했던 부분의 운영비?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기름값 해서, 그리고 센터 운영비, 인건비 이런 운영비입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권순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억 정도가, 그러면 계속, 2028년도까지잖아요, 사업이?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3개년을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면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좀 늘 건데, 2028년 끝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실 계획, 또 연결, 계속 연결해서 가야 하는 거잖아요, 사업이?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그 사업이 성공적인 진행이 된다 이러면 계속 연결 지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운영을 해 봐야지 이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운영을 지금,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지금까지 이제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쪽 인프라만 구축했고요. 그게 이제 운영을, 이제 실질적인 운영은 내년부터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운영해 보면 그게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면 80억이 들어가서, 92억 중에서 이제 80억이 들어가고, 이제 12억이 남았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권순민위원

내년에 들어가면 이제 2026년, 그래 갖고 4억, 4억, 4억, 이렇게 딱 12억을 남겨놓은 것 같은데, 계속 유지. 만약에 혹시라도 그게 잘 된다 이러면 계속 또 예산을 세워서 가야 하는 부분이고, 안 된다 이러면 그중에 평가를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좀 줄일 계획이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권순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고맙습니다.

김기영위원

또 제2의 인생을 사시면서도, 또 우리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목 죽도봉 스카이벨리 조성 사업에 보면 그냥 스카이 워크하고, 스토리텔링 존을 하겠다고 하는데. 스토리텔링 존을, 뭔 스토리텔링을 하겠다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기영위원

스토리텔링 존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기영위원

스카이 워크 조성하고, 스토리텔링 존도 해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현재 스토리텔링 존은 2차 사업, 2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미뤄놨고요.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없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명세서 보니까 나와서?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그건 총사업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거는 아직은 아니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냥 안목 죽도봉 스카이벨리 조성 사업이네, 그냥?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제목이?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이것도 이제 관광개발공사에서 하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우리 강릉에 관광 쪽으로 해 갖고 무슨 협회 같은 단체가 있더라고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근데 거기도 회원 숫자가 좀 많더라고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기영위원

근데 그걸 좀 관광개발공사 쪽에서, 우리는 관광개발공사에다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서 하겠지만, 그걸 조금 관광개발공사에다가, 그쪽하고도 좀 협의, 협력 좀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굉장히 좀, 거기는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 돈 주는 것도 없는 데도 활발하게 활동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것도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 조직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무조건 학교 측하고만, 그쪽하고만 자꾸만 이렇게 교류해 갖고 협의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조직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조금 한번 관광개발공사 쪽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서, 그걸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퇴직하시는 과장님께 질의하고 부탁한다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다 우리 배석하고 계시는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다 이렇게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34년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걸 축하드립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 보면, 우리 관광개발과에, 그죠? 과 자체가 관광개발과?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관광지 조성 계획 해 가지고, 매년 보면 한 4억 1,000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5개 정도의 어떤 관광단지를 놓고, 여기에 대해 갖고 조성계획이라든가, 이제 쭉 하고 오고 있잖아, 그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늘 이제 본 위원이 그전부터 시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선택과 집중을 좀 하자, 우리는. 선택과 집중. 5개 관광지에다가 조금씩 무슨, 어디, 조성계획 해 갖고 몇억, 몇억, 몇억, 이거 아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정말 강릉다운, 정말 강릉에 하나의 어떤 랜드마크식으로 해 가지고, 하나면 하나를 딱 정해 놓고, 모든 우리의 어떻게 할 수 있는 재정과 역량을 투입하자. 국비라든가 도비, 최대한으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걸 받아와 가지고, 그렇게 가야지 이게 관광지로써 전국에서‘강릉’이러면‘이야, 엄청나더라’, 지금 우리 죽도봉도 보면서, 75억 잡혀있어, 그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게 자재비까지 들어간 거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봤을 적에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아, 의지는. 지금 당장 우리 인근, 인접 시, 동해시 같은 거 보면 도째비골 스카이 워크 해 가지고, 바다 저거 해 가지고, 본 위원은 지난 토요일도 동해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 있어서 갔다 오면서 거기를 들렀다 왔어요. 그런데 관광객이, 이용하는 관광객이 엄청나요, 정말. 그걸 보면서 내가 우리 죽도봉을 생각을 한번 해 봤어, 죽도봉을. 거기는 몇백억을 들여 가지고 정말로 관광지로써, 지금 동해시로써 최고의 지금 관광지가 거기잖아, 그죠? 우리도, 우리도 좀 어떻게 다른 거 이렇게 조금조금 들어가는 예산 좀 뒤로 하고, 이제야 말따나 죽도봉 관광지로 하겠다고 해 갖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동안에 주민설명회, 공청회 다 거쳐 갖고 의회 의결받아 갖고 시작을 하는 거 여기다가도 75억이 아니고, 750억을 들이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 갖고 정말로 제대로 되어 있는 스카이 워크라든가, 이걸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정말 강릉에 또 어떤 새로운 랜드마크로, 관광지로 부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규모가 작은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아쉽다.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거와 연계해 갖고 추가적으로 더 연장을 길게 한다든가 볼거리도 많이 저걸 한다든가, 전문가들이니까 잘 아시잖아, 그죠?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반이라든가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연장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장할 수 있게끔 다 시설 끝부분에 다 조치를 해 놓고, 지금 설계를 마무리했고요. 그대로 시공하고 연장할 수 있게끔 다 시공이 될 겁니다, 될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죽도봉이 남항진하고 안목하고, 연결고리로써 남항진 활성화를 좀 시키는 게 저희도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해안도로까지 완성되면 아마 남항진 쪽으로 아마 대형차들이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저희들이 안목항에 있는 주차 대수, 부족한 부분들 해소가 될 수 있다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죽도봉 전체를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으니까, 계획대로만 되면 아마 진짜 랜드마크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하잖아.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2단계 사업이 됐든 3단계 사업이 됐든 간에 재정을 동원할 수 있는. 재정을 충동원을 해 갖고 정말 하나에, 어차피 1단계, 2단계, 좋아, 상관없어요, 그거.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만큼 하고, 내년에 또 그거보다 더 보태면 더 배가 될 거고, 그렇잖아, 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언제가 마무리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집중 투자, 선택과 집중을 해 갖고,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갖고 정말 최고의 강릉에서 어떤 랜드마크를 만들어보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화정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애로사항을 공감하며 시 문화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홍수위원장대리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단체 보조금이 총 얼마 정도 되죠, 보통? 지금 행사 보조해 주는 부분이?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23억 정도.

권순민위원

23억 정도. 우리가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부분을 평가하나요, 예산 세울 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권순민위원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평가는 저희가 지금 시민평가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평가단의 일부 분야와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 심사를 준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들 이제 평가를 이제 해서, 그다음 예산이 이제 만약에 삭감하고 이러면, 만약에, 단체들이 많이 좀 언성이 높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꼭 나가서 확인하고, 보통 그렇게 하시잖아, 맞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래서 의원들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잘 되는 행사들은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더 활성화시키고, 봤을 때, 평가했을 때 저조하거나 잘 안되는 행사들은 될 수 있으면 그걸 좀 어쨌든 간에 없애는 부분으로 가자, 그게 맞다고, 이게. 예산은, 계속 행사 단체들이 와서 계속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만한 예산이 또 없잖아, 또. 행사도 너무 많고, 사실상. 우리 과에서 다 가지도 못하잖아, 사실상.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대체적으로 다 모니티링은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직원들이 다 모니터링하면, 주말이나, 이럴 때 다 나가서 하는 건가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주말, 야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23억 정도 예산이, 올해 보니까, 올해도 거의 전년도와 같은 예산이 섰습니다, 으레적으로.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럼 전년도 평가 했을 때 그냥 다 괜찮게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그대로 세워서 온 겁니까, 23억 정도?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심사 시에 의무 부담으로 배분율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 대해서. 작년 정도 준해서 특이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동일한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던가 이러면 삭감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이게 다 도비 지원받는 거 아닙니까? 도비, 시비로만 하는 것도 있고, 도비 지원받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도비는 27건 정도 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도비 지원 못 받은 건 어떤 것 때문에 지원 못 받는 거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도비 매칭을 조금 도 의원님들 현안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되는 율이 많고요. 그리고 도 문화예술과나 문화유산과 쪽에 심사에서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은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들도 여러 가지 단체들이나 행사를 또 많이 가보면 사실상은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행사가 잘, 이게 굳이 이렇게 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줬는데, 행사를 이렇게 하는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똑같이 우리도 이거 너무 잘 된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 시켜줘야 하는 사업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담당 부서하고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증액은 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 있는 부분도 많은데, 으레적으로 그냥, 사업계획서하고 평가단이 있다 하지만, 으레적으로 계속 예산을 그대로 세워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또 평가를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상은 좀 단체들이라서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삭감할 수 있는 건, 줄일 건 좀 줄이면서 그렇게 가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사실상은 이게 행사성이, 이건 어쨌든 간에 행사성이. 세금이라서, 사실상은 다른 급한 사업도 찾으면 많거든요, 사실상은. 그런데 올해도 많이 줄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상은. 지금도 올해 강릉시 예산, 전체적인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소폭 늘었다지만, 그게 이제 다른 쪽에서 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줄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문화예술과가, 사실상 이게 일회성 행사, 이런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도 받지만, 반대로 질타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산이 없다면서 “왜 저런 행사를 하냐?” 이런 시민들 의견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없애려면 행사도 좀 내실 있게 잘해야 하고, 관광객도 많이 와서 좀 즐길 수 있는 부분들 같이 만들어줘야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 좀 세밀하게 검토 잘하셔서, 예산을 잘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문화관광해양국 쪽에서, 행정위에서 이걸 아마 다루다 보니까 한 것 같은데.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김기영위원

수정본을 미리 냈어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관광해양국뿐만이 아니고, 행정이고 산업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지금 각 부서마다 많이 났단 말이에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하고 행정국 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행정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과마다 할 때마다 지금 오류 나고, 잘못된 거를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문화관광해양국 제출한 것처럼 타 다른 부서도 이걸 빨리 얘기를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라고 했어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다른 국에는 수정본을 지금 아직까지 안 가져오는데, 이걸 보면, 이게 국장님은 국에서 과, 과에서는 과장님 팀별로, 뒤에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이게 본인들 부서에 팀별로 그거를 살펴보면 이런 게, 이런 오류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거 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오류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왜냐하면 이게 내년도 1년 살림살이를 하려고 하는 예산을 지금 심사를 하는 장소에서 이런 오류 난 걸, 이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질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니잖아요, 그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김기영위원

그거 아니래도 다른 걸 가지고 예산 심사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앞으로 두 번, 세 번 검토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없어야 하겠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중기재정계획 받았는데도 안 받았다 그러고, 안 받아도 돼야 할 건 또 받았다 그러고, 이거는 무슨 기준을 갖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미리 지금 이제 문화관광해양국 쪽에는 사전에 지금 수정본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과 부분에서도 잘못된 부분 이런 거는 하나하나 짚지는 않을게요. 불과 한 달 전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까지 다 받았는데도 안 받았다 그러고, 이건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는 행정국에다 얘기했고, 문화관광국은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벌써 이렇게 수정본을 잘 정리를 해 갖고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음부터 다른 거 할 때는 좀,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든 업무보고든 예산이든, 어떤 이런 자료들을 조금씩, 한 번씩만 두 번씩만 더 살펴보면 이런 단순한 일단 이런 오류 이런 부분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하여튼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면, 또 정리 추경에 보면 정리 추경에도 또 들여다봐야 하고, 이미 책자는 나왔으니까. 그리고 내년도 가면 업무 보고받거나, 이런 거 할 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이거 전체를 따지면, 국으로 따지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크잖아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데 그걸 갖고 이렇게 문화예술과, 아까 했지만, 관광개발과, 이런 식으로 과별로 또 나누면, 또 과장님은 과별로 나눠도 뒤에 팀장님들 다 있잖아. 팀장님들은 거기 팀원들이 있어요. 펼쳐놓으면 그거,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전혀 검토를 안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올려놓는 거는 조금 무성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좀 면밀하게, 그런 오류, 이런 거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생활예술 지원 사업, 전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서가 올라와 있네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우리 보니까, 우리 강릉시의 생활예술단체가 2025년에는 56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했는데, 세부예산서에 보니까, 세부 예산에 56개 단체를 지원한다고 했고, 어떤 해는 38개 단체를 지원했고, 어떤 해는 55개 단체를 지원하고 이랬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숫자가 들쭉날쭉합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생활예술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이제 지원금을 강릉문화재단에다가 위탁 대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기준 금액이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좀 납니다. 그러니까 지원 금액을 좀 많이 할 때는 단체가 줄어들고요. 또 지원 금액이 조금 적을 때는 단체가 좀 늘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강릉시에 지금 생활예술인 단체가 총?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생활예술인은 이제 전공인이 아니시다 보니까, 각종 동아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확대 해석하실 수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예술단체처럼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활동 사항으로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용남

김용남위원

딱 정해진 건 아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1개 예술단체에 많은 금액을 지원하다 보면 다른 소규모단체들은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게 어떤 해는 38개고, 어떤 해는 56개라 그러는데.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50개가 넘게 돼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 형평성에 맞지가 않지 않나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보통은 저희가 생활예술단체, 그러니까 형평성이라기보다도요. 50여 개 단체가 됐을 때가 23년도쯤에, 코로나 이후에 아마 단체들이 보조사업을 못 해 가지고 저희가 재단에 자체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잡아 가지고 지원했던 해였기 때문에 좀 숫자가 많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이거 지원, 지급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 나름대로 심사 기준을 두어서 그 해마다 3~400, 또는 500, 600,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하여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각, 고루 단체, 생활예술단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강릉시 지금 예총이 지금 파행으로 가고 있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우리 예총 산하단체들이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교부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단체별로 와서 우리 본청에다 바로 교부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예총 산하는 이제 8개 협회가 있으시고요. 협회마다 각각 보조사업을 저희 시하고 다이렉트로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다이렉트로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예총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개별로 하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개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하여튼 파행하고 있는 부분도 빨리 수습이 돼서, 행정에서 행정 지도를 통해서 정상화가 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좀 강릉시 예총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권순민위원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에서 우리 예산이 거의 한 8,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권순민위원

거의 1억 8,000에서, 거의 50%가 줄었는데, 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줄였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8,000만 원은, 지역 예술인은 사업이 두 꼭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제 키워드 문화예술 사업이고, 하나가 지금 레지던시 아티스트, 그 두 사업은 강릉문화재단 1억 8,000만 원 대행 위탁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키워드사업 예술이 보조사업에서, 심사에서 조금 저희가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는 수반하지 않았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서 8,000만 원을 삭감하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레지던시 사업 1억만 지금 그 과목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유통업 관리라고,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유통업 관리라고 있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노래방업, 게임 산업,

권순민위원

게임기하고, 수거, 추진 계획에 보니까, 압류 게임기 수거 운반, 그리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불법 영업을 하실 경우에,

권순민위원

음악 산업, 노래방 이런 데 아마 그거 하는 거 같은데. 여기서 어떤, 우리 시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보통?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인허가 사항이 나가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인허가 사항인가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인허가 내주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노래방하고 게임 산업.

권순민위원

그 부분이 이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업무,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여기에, 그러니까 추진 계획에는 압류 게임기 수거 및 운반, 만약에 혹시라도 불법이나, 이런 게 발각되면 혹시 또 시에서도 나갑니까, 이 부분에서?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죠, 저희가 이제 경찰하고 합동으로 이제 조사를 나가시고, 거기서 이제 처분이 떨어지면 저희가 불법 기기는 수거를 해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수거, 게임기 수거는 경찰서에서 해 가는 건가요, 아니면,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경찰서 지시대로 하시고,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지금,

권순민위원

그 비용은, 운반 비용이나, 이런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은 얼마 세웠죠? 보통 1년에 그런 건수가 많나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지금 노래방 같은 경우는 과징금이 1건 정도 부과가 됐었고.

권순민위원

과징금 부과되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이제 철거에 대한 부분은 올해는 1건 있었습니다, 불법 영업한 게.

권순민위원

일단 알겠는데,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부분까지 한다는 부분은 저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있어서 한번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남

김용남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생활, 뭡니까? 예술 지원사업 있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56개 단체에 단체 지원했다는 세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허동욱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유산과 팀장들 다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강릉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예결위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홍수위원장대리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엄금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정책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시 관광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정책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홍수위원장대리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847페이지 명절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거 행사운영비인데, 이거는 누가 직접 수행을 하나요, 이거를?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수행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 이게 세부 내역이 뭡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명절날 저기, 경포해변 쪽에서 행사하고, 그런 걸 합니다, 관광객을 위해서.

용남

김용남위원

왜, 다른 데, 저기, 명절날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설, 추석,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거기 공연하고 프로그램 운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거라고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해 주십시오.

김홍수위원장대리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양양국제노선 손실 보상해 놨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플라이강원,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그때 이어서 지금 들어와 있는 파라타 항공까지 계속 연장선에서 가는 거예요, 새로 이걸 한 겁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연장선에 갔는데, 계약은 다시 했습니다. 파라타 공항하고, 다시 도하고 증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증편?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제 뜰 때마다 해 주는 부분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 보면 이제 손실 보전이라 해 갖고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만약에 손실이 안 났을 경우에는 국내선이 양양공항의 파라타 항공이 지금 제주노선 다니든 어디 다니든 다니면서 손실이 안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손실이 안 났으면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데 손실 날 지 안 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갖고 저걸 하는 거야?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6,700만 원 예산하는데, 그거는 정기 노선이 들어 왔을 때 편성 부분이고, 한 달에 360만 원을 넘지 않게 이제 이렇게 조정돼 있습니다, 시·군마다. 강원도가 70%하고, 강릉, 양양, 저희가 30, 10%에서 30%로,

용주

배용주위원

대충은 운행을 하면서 지역경제, 관광에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제 손실 나든 안 나든 간에 보전해 주는 거죠, 그죠? 안 나면, 원래 제목 상은 손실 보전인데, 손실이 안 나면 주지 말아야 하는 거란 말이야?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잖아, 그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이제 한 지가 9월 30일 날 첫 운행 했잖아?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까지, 현재까지 어때요? 과장님 판단은 어때요? 손실이 납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운행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도에서 책정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내려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년을 해 보고 나 가지고? 몇 개월을?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몇 개월씩,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이제,

용주

배용주위원

3개월 단위로?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3개월이면, 12월 말이면 3개월이네, 그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올 연말에 이제,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1월 달에 나오겠네, 그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현재까지는 어때요, 과장님 판단에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증편, 그러니까 노선이 하나가 운영되고 있고, 11월 달에 2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파라타 항공이,

용주

배용주위원

금방,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손실입니다. 손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건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잘 아시잖아요. 플라이강원이 마지막에 안 좋은 모습으로 철수하면서, 또 이게 같은 공항, 항공사라고 볼 수는 없어. 또 파라타 항공은 파라타 항공 대로의 또 법인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용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영 마인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그래도 모기지항인지, 저걸 해 갖고, 강원도에서 보조해 주지, 양양, 강릉시가 해 주지 하면서도, 그래도 여기에 대해 갖고는 일정 부분은, 일정 부분은 또 활성화를 해야 한단 말이야, 안 그래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잘못된 부분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손실 나든 안 나든 간에 무조건 매월 360만 원씩 아무 의미 없이 줘 갖고는 이게 형평성에 맞겠나. 그리고 그렇게 준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만약에 3개월 운행한 결과 있잖아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3개월, 우리 강원도에서도 어차피 예산을 투자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경영평가까지는 안 하지만, 또 저걸 해야 하잖아, 그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3개월 운행한 결과, 도에서 나오고 이러면 그거를 전체 우리 의원님한테 한번 이렇게 우리 계장님들이 방문을 하든가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운행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는 거를 좀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정책과가 해수욕장 관할 이잖아, 맞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권순민위원

우리 해수욕장에 1년에 보통 총예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약 얼마 정도 되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한 65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순민위원

65억 들어가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런데 이제 매년마다 사실상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는 좀 우리가 강릉의 특성상 우리가 해수욕장을 우리가 또, 워낙 또 유명하고, 해수욕장을 잘 해 갖고 관광객이 많이 유치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으레적으로 이제 그냥 해수욕장 운영하는 방식, 계속 매년마다 똑같으면 저는 좀 그런 부분은 관광객을 유입하는 부분에서 좀 크게 남들하고 똑같이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지금 속초도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데, 강릉은 좀 해수욕장을 좀, 특성화 해수욕장을 좀 따로따로 계속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시?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특성화에 대한 이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적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살아오면서 계속 해수욕장은, 경포해수욕장은 계속 그대로고, 일반 해수욕장도 다 똑같습니다. 그냥 파라솔에 테이블, 나아진 건 이제 테이블 좀 놓는 거뿐이 없고, 그냥 똑같은데, 계속 이 상태로 가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으레적인 해수욕장은 계속 관광객 유치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좀 특색있게, 이 해변은 무슨 해변, 이 해변은 무슨 해변 해서, 약간 특색을 가지고 하는 해변 정책을 좀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다르잖아요. 똑같은 60억, 한 60억을 들여서, 한 70억 들이든 80억을 들이든, 좀 그렇게 가야 하지 않습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좀 새롭게 개발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아니면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중에서 이제 경포해변 썸머 페스티벌 있습니다, 우리가.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권순민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을 지금 거의 4억을 세웠습니다, 올해, 내년 예산에 4억을 세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은 우리 입찰을 보통 보죠, 이거, 썸머 페스티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입찰금.

권순민위원

업체가 지역 업체가 되든 다른 타 지역 업체가 되든, 근데 업체가 들어와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도 이제 업체가 입찰 되면 와서, 강릉에 와서 행사를 하면 그래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좀, 행사 관련된 장비를 좀 써주면 좋은데, 이 부분이 그렇지 않고 이제 본인들이 다 가져오고, 사회자라든지 여기 관련된 종사자들, 다 외지 사람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지역에 있는 그런 종사하는 분들이 좀 소외감을 느낀다. 그래도 어쨌든 시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런 업체가 되더라도 좀 업체에 얘기해서, 시의 일자리라든가 시에 일하는 사람들을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안되는 것 같다고 이제 본 위원한테 얘기가 들어 왔었어요. 그건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최대한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지역업체가 되든, 지역 타 업체가 되더라도 지역에 있는 사회자나, 이런 분들은 사실상은 써도 괜찮잖아요, 사실상, 맞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들 업체에 얘기해서, 본인들 한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부탁하거나, 아니면 그쪽 권장하는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보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심곡항 페스티벌이나 초당 미식로드, 다 신규 사업으로 표시가 돼서 왔습니다, 연례 반복적인데.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그게 이제 정책사업 단위가 바뀌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지역 이제 축제해 가지고 다 묶어서 들어왔는데, 이번엔 금액이 조금 크다 보니까, 각각으로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요? 그럼 이 부분은 보통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이제 보통 들어간 사업들인데, 이렇게 표지는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 돼 있는데, 큰 제목에는 신규 사업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좀 물었고. 우리 초당 미식로드 축제, 이게 원래 8,000만 원이었나요? 작년에 8,000만 원 지급했었습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3,000만 원입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표시에는 총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에서 감액하고, 그다음에 지금 내년 3,000만 원 세웠습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예산 이제 증감 부분에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한 부분이 약간 오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권순민위원

오류가 있는 부분은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게 전년도 예산은 8,000만 원으로 적혔다가, 올해 예산은, 내가 알기로는 전년도 예산도 3,000,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3,000입니다.

권순민위원

3,000이었는데, 전년도 예산은 8,000 돼 있다가, 5,000만 원 감액돼서 올해 잡혔더구먼. 그러니까 증감 62% 감액된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자료를 보다 보면, 저희야 지역구 의원이니까 당연히 이건 알지만, 자기 지역구 의원 아닌 분들은, 혹시나 안 가신 분들은 이거 예산 이렇게 많이 깎였어, 62% 깎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못 표기된 부분은 정확하게 와서 다시 해명을 해 주시거나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오해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매년마다 해수욕장에 이런 관광객을 유치하는, 우리 관광정책과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심곡항 페스티벌 신규라고 얘기했는데, 과장님 왜서 그렇게 신규라고 했다 그랬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지역별로 예전엔 묶여서 1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단위 사업이. 근데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각각 이제 이름이, 단위 사업명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연례 반복 사업인데, 그게 아니고, 신규라고 해서 세부사업명세서를 보면 사업 규모가, 공연이나 가요제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김기영위원

근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내년도 거는 심곡항 특설무대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신규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사업 규모에 심곡항 특설무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신규, 지금까지 특설무대 예산 세워서 특설무대 만드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비추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사업 규모 명칭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 좀 잘못했다. 특설무대가 아니고 원래 하던 대로 공연하고, 가요제야.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건 거기서, 민예총에서 해 갖고 무대 만들어서 하면 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연례 반복 사업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신규라 하니까, 하던 게 무슨 신규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건 이제 사업 규모나 규모 명칭 자체가 조금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름, 경포해변 썸머 페스티벌 매년 4억씩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지금 몇 년 동안을 한 군데에서 사업을 시행해, 그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올해는 다른 데가 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올해 어디서 했어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하이톤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제안서 받았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러냐 이러면, 좀 변화를 가져와야 하겠다는 거잖아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김기영위원

예전에 경포해수욕장에 트렌드가 또 거기 온 관광객들의 연령대나 모든 걸 봤을 때 그걸 그대로 이어오는 거 하고, 요즘은 예전하고는 관광객들, 오는 관광객들 그게 아주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서 썸머 페스티벌을 하든 뭘 하든 해야지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좀 이제 내년도 할 때에도 사전에 좀 정말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을 봤을 때 정말 기획이나 아이디어든, 모든 것들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그런 쪽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도 선정이 된 업체에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나 기획이나, 모든 거는 거기서 하겠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강릉에도 많잖아요, 그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김기영위원

이벤트협회도, 강릉에 이벤트협회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협의를 잘해서 지역에 같이 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벚꽃축제라고 하면 이제 경포 벚꽃축제, 경포 벚꽃축제는 100% 시비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다음에 이제 남산 벚꽃축제, 이거는 이제 도비, 시비, 이제 50 대 50 해서, 전년도보다 조금 늘어나서 이제 5,000, 5,000 해서 1억, 그다음에 벚꽃축제라고 명칭을 안 하고 솔올 동행,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5,000만 원 갖고 시작했어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다음에 늘어나 갖고 도비 5,000, 시비 5,000해 갖고 1억으로 올해 했고. 내년에는 도비 1억에다 시비 1억, 2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지금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이대로 쭉 도비를 그대로 확보하고 매칭 할 수 있느냐, 그건 아직까지 답이 없잖아요. 지금 내년 거는 확보됐으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년 지나고 나서도 그만큼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게 단시간에, 3년 만에 이렇게 지금 5,000만 원짜리가 2억이 됐어요. 이건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도비를 과연 이대로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 또 고민해 봐야 해요?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 있어 갖고 만약에 도 의원이 바뀌었다, 도비를 매칭해서 확보한 도 의원이 바뀌었다, 그래서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연례 반복적 사업이야? 예산 못하면, 도비를 확보 못 하면 시비를, 시비를. 100% 시비를 들이더라도 해야지 이게 연례 반복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왜 행사성을 넣어 갖고 연례 반복 사업으로 하는 게 고민을 하고 좀 신중하게 해야 하냐 하면, 이걸 한 번 내려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가 갖고 도비 확보 못 해 가지고 예산 절반으로 반토막 나서 줄였다. 도비 확보 못 하는 만큼 시비를 확보를 해서, 그 금액을 맞춰서 하면 문제없겠죠. 어떤 현상이 생기냐, 실제로 다른 부서 일인데, 그 사업 시행 쪽에서 볼 때는“아니, 연례 반복 사업으로 해 갖고 다 해서 책자로 봤는데, 왜 이게 그대로 5년 동안은 그 금액으로 안 가고 왜서 이게 이만큼 깎아지고 없어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이거 항의를, 실제 항의한, 있어요, 이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행사성은 절대적으로, 연례 반복으로 볼 것이 아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내년도에 2억을 하는데, 5년 동안 쭉 연례 반복 사업? 중간에 잘못돼서 못 하면 그 민원을 누가 책임질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런 거는 연례 반복을 안 해도 매년 당해연도 사업으로 그렇게 편성해 놔도 문제 될 건 없어요. 이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해요. 실질적으로, 아니, 실제로 본 위원도 예산 책자를 어디서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보고는 그런 항의성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괜히 쓸데없이 우리가 이런 걸 연례 반복으로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행사성이니까. 행사성이면 당해연도 해도 되고, 연례 반복적. 잘 이어져 오면 매년 매년 그만큼 하면 되니까, 그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약간 오류 어쩌고 이런 부분에 난 거는 아까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다 얘기해서 또, 문화관광해양국은 또 이렇게 수정본을 빨리 제출을 해서, 다 이렇게 보고, 봤는데. 그렇다 해도 그중에 보면 이렇게 금액들이 너무 맞지 않는 이런 거는, 단순히 거기에 명칭 잘못 기재하고, 거기에 투자 심사, 중기재정계획, 이런 부분에 표기를 오류가 나서 한 어떤 이런 부분은 좀 그렇다고 해도 코리아둘레길 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 건은 전체적인 금액 자체가 맞지 않는 걸 지금 내놨잖아요, 그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로 보면 7억 1,600만 원인데, 그걸 전체 사업비를 2억 8,800만 원이라고 표기를 하고, 그동안에 기 투자된 금액이 5억 5,6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1억 2,800만 원이 기 투자됐다. 그리고 당해 연도 예산이 1억 6,000이다. 이런 거는 단순 오류, 오기가 아니고,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공모사업 단위로 직원들이 했는데, 전체 이름은 쭉 가지고 가기 때문에 5년 사업 예산하고, 저희가 공모를 이제 3년 단위로 끊어 갖고,

김기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22년도부터 사업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22년도부터 했으니까, 기 투자액이 있잖아?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럼 실질적인 기 투자액은 5억 5,600만 원이에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하는 거는 1억 2,800만 원으로 했잖아.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이거는 그냥 단순, 간단한 오류 차원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예산 자체는 완전히 이건 잘못된 예산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수정본을 내놓은 걸 보니까, 바로 잡아 갖고 내놨는데, 이게 이런 금액 차이가 몇억씩 이렇게 나는 어떤 이런 예산서 작성은 조금 이거는 좀 신중을 더해야 하겠다. 다른 거는 아까 다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소소한 거는, 명칭이 조금 잘못 기재됐거나 중기계획이 어떤 오류가 났거나, 이런 부분은 그렇다 치고, 이 부분은 조금 아니다? 해서, 똑같은 얘기지만, 과에서 팀별로 해당되는 부서 팀장을 중심으로 팀원들이 이런 거는 한 번씩 두 번씩 더 살펴보면 이런 오류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경포하고 정동진 해맞이는 항상 따로 두 군데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이제 나머지 여기 모산봉 같은 데, 월대산이나, 소동산, 어떤 이런 쪽에서 작으나마 그냥 해맞이 하면서, 산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예산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예 해당된 읍·면·동에다가 아주 딱 내려주는 거 예산서에 아주 그냥 명시를 했네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건 상당히 잘했어요. 해마다 할 때마다 과장님도 그거 때문에 고민 많이 했잖아, 그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돈도 얼마 안 되는 걸 갖고, 그쪽에서 주느니 안 주느니 해 갖고, 또 다른 쪽을 가지고 내려주고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아예 이거는 4개소를 가지고 500만 원씩 해 갖고 딱 여기다가, 예산서에 명시를 해 갖고 하니까, 그대로 내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거는 하여튼 잘, 그래서 그렇게 해 오던 거를, 오랫동안 해 오던 이거를 이제 좀 변화를 가지고 아주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거 또 예산편성은 잘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잘하셨고. 하여튼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거는, 예산서 책자 만들기 전에 한 번, 두 번씩만 살펴보면 그런 거는 없어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추가 질의,

용남

김용남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저기 내년도에 ITS 세계 끝나면, 행사가 끝나면 우리가 이제 위탁 관리해야 하죠, 그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서를 보면 14억 5,500만 원이에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대회까지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대회까지는 ITS에서 운영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ITS에서 운영하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고 나서 시설 위탁관리는 그 대회가 끝난?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11월 1일부터 저희가,

용남

김용남위원

11월 1일부터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11월 달, 12월 달, 위탁업체를 정해 갖고 이제 할 건데, 예산 14억 5,500만 원이 다 들어갑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사실 ITS 총회, 이제 마이스를 유치해야 하는데, 그게 더 중요합니다. 마이스를 유치해서, 시설위탁보다 더 중요한 게 사전에 저희가 큰 대회나 행사를 유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는 2월 1일부터 위탁을 하고, 시설관리는 11월 1일부터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도 이게 예산이 제가 볼 때는 14억 5,500이 계획에 다, 사업계획서를 다 짜놨겠지만, 예산서에 보면 단위 사업이 딱 2개예요. 위탁사업비가 14억이고, 14억 5,000만 원, 14억이고, 글로벌 K-컨벤션 육성 사업 해 갖고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단위 사업으로 보면 시설비에 다 위탁 관리하는 사업비로 14억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2개월 동안 이게 14억이 다 어디에 쓰여지는지 궁금증이 가고, 이게 내가 볼 때는 불용 처리할 가능성이 많은데,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실질적으로는 11개월 동안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이스 쪽에 있는. 그러니까 컨벤션센터 안에 마이스를 유치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다 들어있습니다, 1년 동안 인건비가.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사무위탁은 2월 1일부터 하고, 시설위탁은 11월 1일부터 2개월인데, 사무위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냔 얘기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실제 이 위탁에서 가장 많은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6억 정도 들고, 나머지 시설비가 3억 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4억 정도 들고. 그래서 50% 이상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사무 위탁하고 시설관리 위탁을 따로따로 할 겁니까? 어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아니, 따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위탁을 하는데, 그 기간에,‘사무위탁은 2월 1일부터 시작하고, 시설위탁은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이렇게 명시해서 저희가 계약할 것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위탁은 어떤 방식으로 위탁?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공개적으로 모집해 가지고 할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공개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사무위탁이나 시설위탁, 두 가지를 봤을 때, 예산으로 봤을 때 예산서에는 과다한 생각이 들어서. 물론 예산을 잘 계획을 할 때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했겠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좀 추경에 반영을 해도, 더 고민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관광정책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릉역에서 양양공항까지 셔틀버스 운행을 어느 과에서 합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개발과에서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국장님, 그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거 보면 무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건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도와 저희하고, 양양, 인근 시·군의 협약에 의해서 일정 기간 버스를 제공을 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양양하고 우리하고 같이 부담하나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양양은 양양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셔틀버스를 무상 운행을 하면 잘못하면 단체장이 선거법에 위배 될 수 있어요. 그거 검토를 받아 보셨습니까?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료는 안 내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무상으로 이용을 한다는 얘깁니까?

용남

김용남위원

위배가 될 수 있어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그거는 아마 처음에 시행할 때 선거법도 확인은 해 봤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거 꼭 짚어보시고, 조례 근거를 만들든가 해서, 법에 근거해서 해야 합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체육과장 박종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체육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시 체육 행정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홍수위원장대리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저희 스포츠마케팅이 2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따른 우리 수입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지금 전체 수입은 저희가 2024년도 빅데이터 분석을 예를 들자면, 그때, 대회 개최를 전후해 가지고 카드 사용이라든가, 그런 걸 매출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1억을 투입한다 그러면 최소한 10억 이상은 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걸로 판단됩니다.

김문섭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현재 예상으로 한 200억 정도의 수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본 위원도, 물론 체육과는 저희 소속이 아니어서 이런 걸 접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스포츠마케팅이 의외로 강릉시가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문섭위원

여기 보면 유일하게 강릉단오 씨름대회만, 저희 단옷날에 하는 지역대회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 우리 전국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전국대회도 있고, 강원도 대회도 있고요. 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강릉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협회에서도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더 하고 싶어 하는 대회도 있고, 체육고등학교 같은 데서도 지원하고 싶어 하는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대회는 가족들과 다 동반할 수 있는 대회기 때문에 한 3~4일 정도 대회를 하면 거기에도 수많은,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체육대회들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종목까지 말하기 좀 그렇고, 하여튼 우리 체육 마케팅이 이렇게 많이 지금 하고 있는지 몰랐었는데, 우리 26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물론 예산은 이미 편성됐지만, 추경 때라도 해서 더 많은 스포츠마케팅이 더 많은 종목들을 할 수 있는,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분야를 더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개발해 가지고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똑같은 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포츠마케팅이 34건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인원수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틀리더라고. 1억 2,000 나가는 게 있고, 6,000, 3,000, 인원수는 더 적은데, 금액은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요트대회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2,000 정도가 지원이 되고, 반대로 전국 댄스스포츠 이런 대회는 6,000, 금액이 좀 틀립니다, 인원수는 더 많은데도, 배드민턴도 더 많은데도 금액이 더 적고. 이런 건 뭐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설비가,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을 하기 위해, 대회를 하기 위해서 시설도 필요하고, 또 임차도 필요하고, 그런 대회도 있고요. 기존에 체육,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미 다 갖춰진 데는 좀 덜한 면이 있고, 그런 면도 있고,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쨌든 협회랑 얘기를 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차등이 좀 너무 차이가 나는 데는 거의 8,000만 원, 6,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은. 시에서 그런 대회를 개최할 때 거의 기반시설 임대를 해 줘야 하는 겁니까? 맞춰줘야 하는 겁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사업계획을 작성하면서 각 종목 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확정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걸 검토해 가지고 그런 임차라든가 어떤 기반 시설이 필요한 데는 더 이제 그 대회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래도 어떻게 다 도비로 다 매칭해서 다 들어 왔습니다, 5 대 5로 해 갖고. 사업, 내년에 보니까 대회도 꽤 많습니다, 사실상은. 그리고 또 세계마스터즈탁구대회도 있고, 큰 행사도 있지만, 보니까 행사가 꽤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행사들이 너무 중복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중복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존에 조금 활성화라든가 어떤 참여도라든가,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안 된 것들은 예산에 반영을 안 했고, 또 신규대회는 어떤, 기존에 잘 못했던 대회라든가, 그다음에 활성화 가능성 있는 대회, 그런 쪽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권순민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웠으니까 내년 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한 번, 또 아까 말했듯이 협회마다 이제 예산이, 금액이 틀리다 보니까, 또 그런 오해의 여지라든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 이건 꼭 잘 설명해 주시고, 그런 비용에 관련한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 아닙니다, 이 부분이.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기반 확충 시설 있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권순민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이제 교1동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 사업 있습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리고 이제 강릉시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 사업이 또 올라왔습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권순민위원

일단 교1동은 내년에 해 주는 걸로 하고, 그 외에 이제 미리 또 설치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아니면 또 할 데가 있는 겁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게이트볼은 남대천에 지금 10개 면이 있는 게이트볼장 있습니다. 거기에 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한쪽 편에다가 텐트를 이제 쳐 가지고 해가림을 막는 그런 시설을 매년마다, 할 때마다 설치하는데, 그거를 좀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늘막을 설치하게 되면 그런 비용도 절감되고, 나중에 대회를 하실 때 계속적으로 이제 텐트를 치는 그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특정 게이트볼장에 하는 건 아닙니다.

권순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드리냐면, 지금 사실상은 우리가 인구수가 당연히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고령화되면서, 게이트볼, 또 파크골프가 지금 유행합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파크골프장은 또 이제 심곡항에 조성한다고 내년에 또 4억을 세웠습니다, 부지 매입해서. 심곡항, 지금 또 건설과에서는 연곡에다가 15억 파크골프장을 또 짓는다고 또 올라왔습니다. 파크골프장이 한 2년 사이에 너무 많은 부분이 생기거든요, 사실상은. 근데 제가, 왜냐하면 게이트볼장도 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가 있어. 거기 거의 어르신들이 거의 다 파크골프로 또 넘어가시는 분도 많고, 활성화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늘막 설치를 계속 해 나간다는 부분이 사실상은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저도 조심스럽긴 조심스럽습니다. 인원이 적다고 하지만, 파크골프로 많이 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또 하시는 분들은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파크골프장은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저희가 없는 면이, 적은 면이 많아서, 앞으로 계속 투자할 여건이 되는데. 게이트볼장은 사실 신규라든가, 그런 건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복지 차원에서라도 지원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권순민위원

이 게이트볼장도, 예전에 한 때 게이트볼장 붐이 불어서 거의 동네마다 다 설치를 해 줬어, 경로당 앞에.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권순민위원

근데 지금 이제 안 되는 데도 꽤 많습니다, 사실상. 활성화가 안 되는 데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회원 수가 5명 나와서 하고, 한 4명 나오고, 잘 안되는 데도 있는데, 그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다른 동네는 그늘막을 설치해 주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활성화는 안 됐지만, 우리도 해 달라고 계속 요구 사항이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면 형평성이 문제가, 분명히 형평성의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다른 데는 해 줬으니까, 분명히 여기도 해 줘야 하는 부분이, 형평성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다 보면, 계속 설치를 들어가야 하고. 또 이제 거기에 활성화 안 된 데는 또, 파크골프장도 똑같은 예를 들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장도 분명히 이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심곡항, 연곡, 사천, 강남, 이 부분이 또 지역마다, 성산, 이번엔 또 성산에다 아마 해 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해 달라 할 수 있는데, 그 많은 예산도 우리가 없지만, 사실상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너무 무분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수요 조사,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활성화, 그런 거 파악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서, 정확하게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그냥 남들이 해 주니까, 다른 동네 해 줬으니까 우리 동네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노후 체육시설 사업 있죠? 노후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하는 거?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지금 강릉시 체육시설 설치한 곳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좀 이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많이 보는데, 풀이 너무 자라고, 체육시설 관리 자체가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상은. 그리고 체육시설 그걸 또 철거해서 그거를 없애지 말고, 좀 활성화된 데다가 좀 이렇게 페인트칠해서, 재활용을 좀 해서 우리가, 사실상 그게 철근 재질이잖아요, 맞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하잖아. 도색만 해도 쓸 수 있잖아요, 맞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런데 운동기구 하나 보니까, 너무 고가입니다. 하나 300만 원, 5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비용이 안 비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걸로 들어가니까, 나라장터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금액이 엄청 비싸더라. 근데 그걸 다시 예산 세우는 것도 쉽지 않거든, 사실상은.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직접 얘기하겠지만, 거기 잘 안 쓰는 부분을 다 철거하고, 잘 활용되는, 동네 사람들 많은 위주로 도색을 좀 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좀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세워야 하겠습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도 전수조사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포 마라톤대회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기영위원

작년도에 아주 대성공을 했어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근데 작년도에 우리가 6,000만 원 했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기영위원

근데 지금 올해 배로 늘려서 1억 2,000만 원 했는데.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1억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내년도 사업 보면 1만 명 정도를 얘기하는데, 실제 작년도에 경포 마라톤대회 끝나고 나서 강릉 지역에, 작년에도 아마 한 번 7~8,000 왔다고 하는데, 식당마다 말도 못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게 출발 시간이 이제 오전이니까, 마라토너들이 다 와 갖고, 하루 전날 와서 자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야 오겠지만, 전국에서 모여들다 보니까 숙박시설에서 자고, 자자면 그날 저녁도 먹어야 하고, 그다음 날 아침도 먹어야 하고, 대회 끝나고 나서 점심 때 보니까 강릉 시내 눈에 보여요. 그 많은 인원이, 거의 거기는 여기 지역, 강릉 사람들은 거의 없고, 외지에서 다 오니까, 굉장히 참 이게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대단하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기영위원

모 식당은 71년도부터 식당을 운영을 했는데, 그날에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대요. 그럴 정도로 참 이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보는데, 하여튼 일단은 보니까 내년도는, 올해하고 동결해 가지고 했는데, 그걸 주최하는 쪽에서 볼 때는 예산이나, 어떤. 물론 거기서 해 갖고 참가비 받고, 티셔츠 내주고 하는 거는 그쪽에서 또 하겠지만, 그걸 또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서는 별다른 얘기 없었어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일단 참가자가 많기 때문에 말씀대로 5km, 10km, 합해 가지고 3만 원, 5만 원 해 가지고, 3~4만 원, 5만 원 해서 받기 때문에 그걸로 해 가지고 저희는 충분하게 될 거는 같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검토하는데, 지금까지 협의해 가지고 그 정도 선에서는 더. 그렇다고 그 구간이 지형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 1만 명 넘어까지 간다고 하면 안전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는 저희가 또 충분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본 위원도 작년에 뭐라 했냐면, 이거 어쩌면 전국에서 가장 큰 대회로 한 번 만들어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건 주최하는 쪽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건 어디까지나 지역의 경제 유발효과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단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요.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총 우리가 예산 얼마를 보는 거예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자부담까지 해서 총 60억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60억?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어, 투자가?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투자가 지금 시비를 올해 추경에 15억을 편성해서 집행했고요. 내년도 도비 5억이 편성돼 있고, 저희가 시비 20억 원 편성했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 국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공고가 떠 가지고 공모사업 진행 중이면 기본 5억에다가 저희가 좀 국회 증액을 통해서 전체 예산이 60억인데, 70억으로 증액됐습니다. 거기서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하면 나머지 부분 시비는 절감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를 치르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얼마를 잡냐고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60억이 됩니다.

김기영위원

60억?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게 이제 올해하고 내년, 이제 올해부터 투자가 된 거잖아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기 투자된 게 얼마예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15억입니다.

김기영위원

15억.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럼 이제 내년 예산은 25억이라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지금 국비 공모사업 중입니다. 지자체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걸 지금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거 안 되면, 그거 안 되면 어떡해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저희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사전에 충분하게 문체부 담당 부서랑 또 교감을 했고, 기본적으로 5억에다가 국회 증액된 부분 일부를 더 해서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지금 날짜를 보니까, 6월 5일부터로 나와 있네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6월 5일에서 12일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모자라면 추경 어쩌고 할 겨를이 없어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60억을, 일단은 60억 갖고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명세서 보니까 50억 갖고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60억 중에서 이제, 그 안에 자부담이 1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총사업비를, 여기는 50억이라 했잖아.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 중요, 큰 그게 아닌데, 오류가 좀 나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돈이 15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좀 아니잖아, 그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예를 들어서 축구장, 운동장 만든다고 하는데, 그 어렵게, 두 번씩이나 어렵게 어렵게 해 갖고 도 투자 심사 넘어섰잖아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 힘들게 넘어선 것도 투자 심사 못 넘어갔다고 표기하고, 지난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도 다 됐는데도 더 안 받았다 그러고, 이거는 그냥 내부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단순 오기가 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그렇다 치지만. 이게 돈이 15억을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참 이거는 조금 한 번씩 더 살펴봐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공모한다는 거 공모까지 잘 돼서, 예상치로 봤을 때는 세계마스터즈선수권대회라고 하면 엄청난, 올림픽을 능가할 수 있는 엄청난 사람들이 참가를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큰 지역의 세계적인 어떤 그런 대회를 유치해서 하려는 거는,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잘 성공을 잘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난설헌배 여자 바둑대회 있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올해보다 내년도가 7,000만 원 증액이 됐네? 어째서 그러지? 활성화가 잘 돼서 그래요, 안 그러면 참여하는 선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런 거예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그게 사실 저기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사실 2억 5,000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작년에도?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대로 지금. 2억 5,000에서 지금 줄었단 얘기네, 그러면?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사실 좀 저희가,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며칠간 하는 거예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기간은 저희가 3일 정도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3일?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몇 회, 올해가 몇 회입니까? 내년에 하면 몇 회예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저희가 20년부터 해서 지금 5회째.

용주

배용주위원

5회째예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할 적에도 가로 열고 5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아, 22년부터,

용주

배용주위원

22년부터?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5회째가 아니잖아, 그러면.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거도 표기를 좀 해 주시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제 이런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무슨 대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 도비 50%, 시비 50%, 안 그러면 시비 100%, 인원은 보면 300명, 500명, 800명, 어쩌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저변 확대잖아, 그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도 포함될 거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근데 이렇게 어느 경기든 간에 어느 체육 종목이든 간에 해 가지고 인원도 많이 안 오고, 이거 해 보니까 들어가는 예산이 더 많아.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가감 없이 그냥 안 하는 것도 좋아요, 그게. 무조건 그냥 1회, 2회 왔으니까,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례 반복적 행사처럼 간다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에 이 경기가, 대회가, 축제가 활성화되고, 점점 더 활성화돼 갖고 선수가 많아지고, 붐 조성 형성이 된다 할 것 같으면 더 하고도 할 수가 있지, 그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앞으로 관리해 주셔야 하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에 보면 각종 대회가 엄청납니다, 솔직히 말해 가지고. 두 번째는 심곡리 파크골프장 조성하죠, 신규?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6년, 27년 사업이야. 전체 사업비는 18억인데, 내년도 사업비가 4억이 들어가요, 그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심곡리 1-1 일원,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그게 시유지가 있고, 그 안에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다 매입했어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지금, 내년도,

용주

배용주위원

사유지가 얼마를 매입이 해야 해? 면적, 금액.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한 3,000㎡ 정도 되는데요. 그걸로 이제 4억 내년에 예산 세운 게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사유지 매입비예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어차피 의회 동의받아야 하지 않나, 이거?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걸쳤고,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강릉시 현재 파크골프장이 몇 개 있습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현재는 파크골프장 3개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3개? 운행하고 있는 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3개?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다 작은 거죠, 그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내년도 사업 중에 우리 건설과에서 연곡에다가 36홀짜리 파크골프장 또 조성을 해, 15억 들여 가지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심곡에다가 18억 들여 갖고 또 골프장을 조성을 해. 이건 몇 홀짜리입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이게 18홀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8홀이잖아,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체육과잖아?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체육과에서 파크골프장 조성한 거는 체육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이런 건가?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건설과에서 조성을 아마 다시,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 해당 부서가 예산을 들여 갖고 조성한 부서는 그 과가 관리 운영을 하냐는 얘기야. 체육과가 한 건 체육과가 하고, 안 그러면 파크골프장은 전체가 다 체육과에서 하고, 관리 운영하는 거예요? 조성은 건설과가 했더라도 체육과가 운영하는 거야?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했더라도 조성은 체육시설사업소로 아마 갈 걸로 예상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저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북부, 남부 따지고, 저거하고 그래. 실질적으로, 제대로 할 만한, 이렇게 저거는, 도 대회를 할 수 있다든가 전국대회를 할 수 있다든가. 규모는 안 되면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15억 들여 갖고 연곡 둔치에다 또 만들고, 체육과는 체육과대로 심곡에다가 18홀짜리, 그것도 얼마 들었어? 18억 들여 가지고 또 조성을 하고, 저는 이런 게 좀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일관되게 해야지, 일관되게. 건설과하고 안 그러면 모든 부서하고,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강릉시가 남부권, 북부권 좋아. 나누어 가지고 18홀, 몇 홀 해 갖고 연습하는 거는, 가서 나누어져 갖고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그렇지만 인제처럼 심곡 같은 데다가는, 예를 들자면 제대로 도 대회를 줄 수 있는 규모를 만든다든가 전국대회 규모로 한다 할 거 같으면 모를까, 이것도 18홀이야. 그래서 이런 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 대로. 이거 한번 다 모아놔 보세요, 지금 돈이 얼마인가, 전체적으로. 조성해 있는 거, 파크골프장 조성해 있는 거 한번, 돈, 예산 다 모아놔 보라고, 예산이 얼마나 많은가. 이럴 거면 오히려 제대로 하는 거 하나를 만들지. 왜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내년도 벌써 파크골프장이 건설과 15억하고, 체육과 18억하고, 돈만 해도 얼마야, 벌써, 이게. 30억이 넘어요, 30억이, 돈이.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야기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틀린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어때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냥 어거지(억지) 쓰는 건가요? 잘못된 얘기하는 건가?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조성이나, 조성이나 관리하는 부서가 일관성 있게 가는 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앞으로 저희가, 지금 인구가 파크골프 1,500에서 1,700명이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용주

배용주위원

알고 있어요. 인원도 너무 많이 받아 갖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더 확충을 해 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짧게 할게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강릉시가 제일 열악하다 그래, 그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강릉시 파크골프 인원이 2,0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늘 그 이야기를 해. 우리 강릉시는 좁아 가지고 지금 남대천 둔치에는 가보면 잔디가 살지를 못한대. 워낙 사람이 많이 밟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래 가지고 가까운 데 가는 게 동해, 정선, 양양, 여기로 다 가요, 지금 가 치더라고. 내 주변에 지인들도 거기로 많이 가. 그러면서 이야기가 강릉시 이거 뭐냐 이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조금, 여기에 조금, 지금 이것까지 한다 그러면 5개잖아, 5개, 그죠? 현재 3개가 운영 중이니까, 그죠? 안 하고 있는 거 또 있죠, 만들어놓고, 조성해 놓은 거? 저기 법원 밑에 언제부터 하죠, 거기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그건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그건, 운영 안 하고 있잖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그때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그거는 지금 관광거점사업비로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 거점사업비로는 체육시설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용주

배용주위원

그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그래서 거점사업 끝나는 시점에 좀 맞춰 가지고 추가 조성하려고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만들어놓고 왜 안 하냐 이거야, 그것도 만들어놓고. 모르는 분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야 말 따나 관광거점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만들어 갖고 바로 개장을 하면 되는데, 만들어놓고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 이거야. 없어 갖고 동해, 삼척으로 다 가는 판인데.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벌써 6개예요, 6개. 파크골프장은 6개가 되는 거야, 6개가 되지만, 제대로 돼 있는 거는 해 봐야 알겠지만, 36홀짜리 연곡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해당 부서하고, 안 그러면 국장님들 모아 가지고 그래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적하고 이랬는데, 정말 우리가 저변 확대, 파크골프 회원들, 이게 전부 다 어떤 시민들 건강증진과 다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 그죠? 이런 걸 위해 갖고 타 지자체도 우리 못지않게 군 단위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강릉도 제대로 좀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해 가지고 전국대회도 치르고, 도 대회도 치르고 하게끔 하자. 이런 어떤 사업계획을 내놓고,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할 것 같으면 누가 반대합니까? 반대할 위원들 아무도 없어. 조금 조금 조금 해 갖고 6개를 만든 돈만 해도 내가 봐서는 오히려, 이제야 말 따나 심곡 같은 데 국유지 많고, 사유지 많고, 시유지 있으면 그 일대를 더 저걸 해 갖고 제대로 하나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때요? 지금 이거 내년도 지금 토지 매입비 하는 거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봐서는 18홀 할 거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18억을 토지를 다 사는 땅값으로 하든가, 하려면 하든가, 이렇게 해 갖고 별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제가 다른 데도 좀 벤치마킹 해 봐도, 저희가 지형적으로 하천변에 가장 많이 하는데요. 하천변이 저희가 짧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

땅 안 사도 되니까 거기다가 많이 하는 거야.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연곡천에다가 하는 거는, 36홀을 하는 거는 다른 데 비교해 봐 가지고 대회 유치라든가,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 다른 시·군도 사실 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천이 또 말씀대로 홍수라든가,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가장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요. 작지만, 그걸 너무 작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불필요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역이라든가, 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큰 것도 필요하고, 작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크고 작은 것이 6개라니까, 강릉시 6개인데,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전부 다 하시는 분들이 외지로 다 좀 나가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야. 2차 저걸 못해 가지고 빨리는 만들어줘야 하겠는데, 만들고 나니까 규제 때문에 걸려 갖고 말이야, 개장도 못 하고 있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면서 만들어놓고도 말이야,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당장 어디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민원으로 해 가지고 말이지. 제 방에도 그 임원들이 두 번, 세 번 찾아왔다 갔어요, 그것 때문에도. 하여튼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시도 그렇게 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정말로 내가 얘기하잖아, 그죠? 한 번 이렇게 옆에 한 번 돌아보세요. 양쪽 고개 이렇게 돌리면 좌우 측으로 지금 잘 되어 있어, 동해, 삼척, 고성, 양양해 가면서. 그래 갖고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하나 하더라도, 아까 본 위원도 얘기했는데, 나 좋아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저거 한 거보다는 제대로 한번 어느 일정, 땅이 없으면 사든가, 사도 전부 다 우리 행정 재산으로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그래요? 개인 재산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철저하게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서혜진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해양수산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홍수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서 우리 올해는, 2025년도 행사 안 했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올해 다른 시·군에서 했습니다.

권순민위원

행사했습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권순민위원

행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올해는, 지원비가? 행사비, 전년도 예산액이 855,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이게 증액된 이유가요. 이게 6개 시·군이 이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을 하는데, 내년이 저희 시 주최 시·군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권순민위원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전년도는 우리가 부담, 6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비용 부담이, 그럼 돌아가면서 하니까 비용이 준, 주최 측에서 좀 많이 비용 부담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금액이 855만 원 정도가 지급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는, 2026년도 저희 강릉에서 하는 건가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권순민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도비, 시비 이제 수협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럼 시비가 많이 갑니까, 도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권순민위원

시비가 많이 들어가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권순민위원

근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역구 행사에 갔는데, 우리 시의 주최 측보다 도 행사 위주로 가고, 도 의원, 이건 의전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아니고, 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크고, 거의 시 행사라고 봐야 하는 부분이라서. 맞잖아, 어쨌든 도가 좀 보조해 주는 부분인데, 이게 반대로 돌아가는 거 같아. 시가 주최 측이 아니고 도가 주최 측이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좀 당부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다음 행사 때는 만약에 시가 이렇게 행사를 한다 이러면 시가 주도가 돼서 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에서 나와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그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워낙 많아서, 명태 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권순민위원

거기에 보면 이제 올해 이제 2,000만 원 줄어서, 6,300만 원 세웠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우리 명태가, 강릉시 명태가 납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명태는 지금 이제 국내산은 없고요.

권순민위원

다 러시아 수입이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수입산을 이제 가공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가공 활성화 차원에서 해 주는데, 좋습니다. 근데 보는데,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비라 해서 이제 6,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럼 통합브랜드라고 얘기하면, 이게 그럼 나갈 때 뭐라 나갑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강원 명태 인증마크가 따로 있어서요. 이 마크를 쓸 수 있는 업체들이 이제 한정되어 있고, 그 업체들의 어떤 포장재나, 아니면 홍보 물품,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맞는, 이게 맞는 사업인지 저는 좀, 왜냐하면 수입은. 우리가 명태가 안 난 지 꽤 됐고, 명태를 수입해 와서, 가공해서, 그냥 어쨌든 포장만 해서 다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명태 광역특구 이래서 또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비용이라고 이제 명칭은 이제 그렇게 썼지만, 업체를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명칭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명태가 지금 나지를 않는데, 지금 이 부분이 강릉에서 나는 명태, 어쨌든 다 수입산인데, 그게, 이게 사업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이건 이제 국가적으로 산업 보호를 위해서 명태 산업 광역특구라는 특구를 지정해서, 저희 시뿐만 아니고, 영동 6개 시·군 해 가지고 특구를,

권순민위원

고성 간성, 양양,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특구를 지정해서,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좀 의문점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다 수입인데, 지금 명태가 안 나는데, 수입으로 갖고 와서 다시 포장해서 나가는데, 지역 특산물처럼 판매한다는 게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우리 냉동 저온 차량 구매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권순민위원

지금 1억 1,200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수산업협동조합에다 예산을 지원해 갖고 차량을 구입해 주는 거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당초는 저희가 이 사업을 이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산지 위생 안전 체계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이제 전국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돼 가지고 도에서 그럼 도비로 좀 신청을 해 주겠다 해서 예산을 좀 저희가 세운 거고요. 이게 이제 수협에서는 수산물을 어업인들이 이제 잡아 오면 그걸 수매해 가지고 일시 다획으로 어획되는 어종이라든가,

권순민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싶은 말은,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차까지, 수협에서 보통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근데 왜 도비하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물론 그렇긴 한데, 이게,

권순민위원

근데 굳이 수협에, 우리가 수협에 자부담 40% 하고, 이건 어쨌든 간에 수협에 너무 배려 차원에서, 차까지, 1억 2,000짜리입니다. 1억 1,200짜리 차입니다, 이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근데 이거는, 이 사업이 없는 사업은 아니고, 국비로도 지원이 충분한 사업이고 한데, 국비 확보를 못해서,

권순민위원

국비 안 됐기 때문에, 그럼 국비가 안 됐으면 당연히 안 해 줘야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거기에다 안 되는 걸 갖고 도비로 세워서,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자부담 40%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차량 1억 1,000짜리 차량을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안 맞지 않나, 수협이라는 데가 돈이 없는 데도 아니고 그런 부분인데. 굳이 우리가 냉동 저온 차량까지, 구매 지원, 신규 사업이라고 해 갖고 만들어서 너무 이게 좀 해 주는 부분이 아닌가. 그럼 만약 수협에 해 주면 다음에 또 농협이나 이런 데서 수협 해 주는데, 우리 농협은 안 해 주냐, 그럼 또 거기에 대한 차량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이, 농정과에서 만약에 들어온다 이러면 똑같이 또 해 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부분이 국비가 안 된 부분을 갖고 국비를 받았다 이러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국비도 못 받은 것 같고, 도에, 어떻게 도에서 예산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지금 결론은 1억 1,000짜리 차를 지금 사주는 거란 말이야. 이게 좀 안 맞지, 정책에 안 맞지 않고, 시가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가야 하는 부분이 맞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저번에도 본 위원이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우리 남항진 어항이 언제부터 생겼죠? 몇 년도부터 돼 있습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지금 어항 지정은 안 됐고요.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지정, 만든 시기가?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2,000년대 초라고,

용주

배용주위원

언제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2,000년대 초인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2,000년대 초, 그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횟수로 따지면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다행히도 과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 작년부터 지금 이제 정식 용역을 줘 갖고, 정식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중이면 정식으로 어항으로 다 저게 되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동안에 우리 해양수산과가 사실 강릉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20년 넘게 어항이라는 자체가 그냥 아무 저거 없이 그냥 왔던 거야.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우리 용역 줘 갖고 내년 상반기 모든 절차, 행정 절차 다 끝나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바람, 태풍이 오거나 장마가 오거나, 그리고 나면 지형상, 항구 지형상 남대천 하구, 섬석천 하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높은 파도에 의해 갖고 늘 보면 준설을 해요, 그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많을 때는 1년에 한두 번씩도 막 해.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준설한 모래를 좀 퍼 가지고 좀 다른 조금 먼 곳에다 갖다가 야적을 하든가 적치를 하든가 하면 되는데 바로 항 옆에 갖다가 쌓아놓으니까, 그죠? 바람이 세게, 강풍이 불 때는, 옆에 또 관광지야. 아라나비, 이런 거 있고, 관광객들 오고 있는데, 이게 모래 때문에, 바다에서 부는 모래 올라와서 모래바람 나죠. 위에서 대관령 쪽에서 내려 부는 모래 때문에 민원이 생기죠. 이게 양도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오면 이 모래가 다시 항으로 들어가요, 다시 항으로. 항 옹벽 위에서부터 산더미처럼 쌓아놨으니 그 모래가 어디로 가냔 말이야. 법적으로 바로 준설해 갖고 쓸 수 있거나 하지는 못하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릉시 관내에서 준설 하는 양이 많고, 또 준설토를 쌓아두는 부지는 없다 보니까, 양빈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때 남항진 같은 경우는 성분 검사를 좀 하는 기간이 좀 길어져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좀 쌓아놨었고, 지금은 처리를 다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뭘 처리해. 얼마 전까지 그 모래가 그대로 있는데, 무슨 처리를 해? 누가, 누가?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양빈, 남항진 해안, 해변에다가 양빈을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언제 했어요? 언제 했어? 항구, 항만에 옆에 쌓아놓은 거 언제 했냐고, 그거를. 모래 처리 언제 했어요?

희훈

정희훈어촌신활력팀장

그게 이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는 양빈을 했고요. 지금 이제 올 말에, 올해 말에 이제 전량 이제 양빈하는 걸로 그렇게,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그대로 있는데, 처리했다 그러니까, 불과 지난주, 지지난 주?

김홍수위원장대리

답변을 하실 때 관등성명을 대시고, 그리고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거 만일 안 됐으면 일단은 성분 검사 다 끝나고 처리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건 그대로 좀 빠른 시일 내에 깨끗하게 좀 마무리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바다숲 조성 사업 있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바다숲 조성 사업, 다 이게 보면 수산과는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야, 그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국·도비를 얼만큼 많이 갖고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업량이 많아지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래봤자 이렇게 많은 사업 중에서 자체 사업은 몇 개 안 돼. 한 3~4개? 많아야 4~5개, 그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순수 시비 사업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전환 사업으로 해 갖고. 바다숲 조성 사업 전환 사업으로 해 갖고도 1식이 있고, 또 바다숲 조성사업 자체 사업도 1식이 있어요, 그죠? 이런 거는 과장님 전체적으로 국비를 좀 이렇게 저걸 하면 안 됩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국비 공모사업은 신청을 해서, 올해도 또 내년도에 신규 선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워낙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그리고 저희가 또 민선 8기 들어 가지고 바다숲 사업을 중점적으로 또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을 시비로 또 추가로 세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왜 이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사업은 국비로 좀 반영을 해 가지고 국비 사업으로 하고, 이게 자체 사업으로 할 예산 가지고 다른 어떤 소규모 어항이라든가, 그런 거에 투자를 하면, 득실로 따진다 그러면 확실히 우리 강릉시로 봐서는 이득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 드리기 위해 갖고 가급적이면 국비 확보를 좀 많이 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매년 하나씩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공모 준비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