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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제275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2-08

강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섭

김주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은 해당 국ㆍ소장의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을 운용하는 담당부서 과장이 기금을 포함한 예산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주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2억 1900만 원보다 80억 8600만 원이 증가한 59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7억 5800만 원 증가한 558억 7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00만 원 감소한 500만 원이고 기금은 3억 3400만 원 증가한 3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26억 4400만 원보다 165억 3500만 원 증가한 79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62억 700만 원 증가한 757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00만 원 감소한 500만 원이고 기금은 3억 3400만 원 증가한 3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58억 76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등 25억 3800만 원, 도시개발과는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등 14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유니버설 디자인특화사업 도비보조금 등 3억 3600만 원, 건축과는 불법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16억 2400만 원, 공동주택과는 주거급여 임차급여 국도비보조금 등 36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는 통합민원 발급수수료 수입 및 여권ㆍ가족관계 사무 지원 등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2억 700만 원이 증가한 757억 50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9억 1900만 원과 공항소음 피해 지원 12억 4100만 원 등 60억 7200만 원이며 도시개발과는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47억 6800만 원과 진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12억 1200만 원 등 18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진영읍 도시재생뉴딜사업 41억 5000만 원과 가로경관 조성사업 9억 5900만 원 등 81억 7600만 원이며 건축과는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6억 원, 빈집정비 지원 1억 3000만 원 등 1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임차급여 340억 600만 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17억 6400만 원 등 406억 7100만 원이며 허가민원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외 7건 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의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로 세입은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등 500만 원, 세출은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따른 환급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디오가 들어오지 않아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해 주시는 김주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5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억 2800만 원보다 2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900만 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공항공사 부담금 8억 49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0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억 900만 원보다 15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항목별 사업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비는 19억 49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제경비 2500만 원, 불법예방 홍보물 및 표지판 등 제작 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700만 원, 신동1구마을 공동창고 외 3개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비 1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도시관리계획수립 사업비는 12억 41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7100만 원,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 공사비는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사업비는 2700만 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인쇄 및 제작 등 일반운영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동북아 물류업무 추진입니다. 동북아 물류업무 추진사업비는 8500만 원으로 동북아 물류플랫폼 홍보 및 세미나 개최 등 일반운영비 7500만 원, 외부광고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금은 12억 1000만 원으로 소음피해지역 환경정화 인건비 9000만 원, 국유재산 점용료 등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소음피해지역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일반보전금 3억 4800만 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 지원시설비 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 수용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240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200만 원, 업무추진비 900만 원, 직무수행경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00만 원보다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공공이자수입 1만 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00만 원으로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따른 환급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세입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5200만 원, 조금 늘었네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공항 운행 편수에 따라서 변동되는 거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25년 예산에 비해서 26년 예산에 좀 많이 늘었던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25년도 그것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잡습니까? 잡는 게 우리가 뒤에 자료 받은 것 보면 김해 같으면 17.5% 정도 되더라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운항 편수와 그 피해지역의 면적, 인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산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 저희가 10억을 받습니까? 내년에 26년도 예산 보면 20.1%더라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10억 됩니까? 25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00억 가지고 나눈다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100억 가지고 5개 공항을 나누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25년 예산이 전체적 퍼센티지를 한 게 17.5%더라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25년이요. 그러면 17.5로 하면 거의 맞아요. 8억 5000이면 거의 맞는데 그러면 내년 26년 예산은 20.1%거든요. 그러면 24년도에는 이게 몇 프로였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보다 조금 적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강영수위원

그러면 24, 25, 26 계속 늘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아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속 운항 편수에 대비해서 이렇게 실질적인

강영수위원

편수 그게 맞는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되도록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강영수위원

아니, 그런데 25년 그게 결과가 나왔다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26년 예산을 안 주고 27년 예산을 주는 겁니까? 팀장님 혹시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전, 전년도로 기준을 합니다.

강영수위원

아, 전, 전년도 기준으로 그러면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잡혔으니까 4년까지

강영수위원

그러면 24년을 가지고 25년 예산, 26년 예산을 잡고 25년과 27년 예산을 잡네요?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그러니까 3년, 24년으로부터 3년, 최근 3년간 24, 23, 22를 3년간에

강영수위원

3년간 평균을 해서 잡는 겁니까?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아니, 그 5개 공항에서 비율을 퍼센티지가 얼마인가

강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료에 보면 퍼센티지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25년 예산에 보면 17.5%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김해랑 부산이랑 같이 5대 5 하고 나면 17.5% 해서 8억 4900, 실제 8억 5000 정도 되는데 맞는 것 같은데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동북아물류팀장 진치훈입니다. 배부된 자료에 25년도 예산에 김해시가 아, 김해공항이 17.5%는 5개 공항에서 김해공항의 운항 편수가 17.5%를 차지했다. 그래서 전체 주민지원사업비가 100억인데 17.5%니까 17억 5000만 원을 김해공항에 내려다 주겠다. 그러면 김해공항에 관련된 지자체가 강서구, 김해시니 17억 5000만 원을 50%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25년에 결과를 가졌다 아닙니까? 17.5%를요.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25년 예산이고 이 예산이 그러면 쉽게 해서 몇 년도 운행되는 기준인데요?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표에 보면 맨 오른쪽에 기준 연도에 21년에서 23년

강영수위원

3개년도입니까?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예. 3개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은 전, 전년도의 최근 3년간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10억은 아니겠네요? 그죠? 10억보다는 조금 작겠네요?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그렇죠. 올해 통계가 25년도의 운항 편수 통계가 나와야지만

강영수위원

25년 예산이 17억 5000이라서 아, 17.5%라서 그게 8억 4000으로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언제부터 100억을 가지고 기준을 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100억

강영수위원

예. 총사업비가 100억이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상당히 오래됐는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렇잖아요. 물가도 오르는데 이것 100억 가지고 계속 나누는 게 맞는지 이 부분도 좀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총액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닌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각종 회의나 이런 게 국토부 회의 있을 때마다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기준 언제부터 올랐는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많이 오래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상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세출에 들어가겠습니다. 18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서 하기 전에요. 저희가 다른 데랑 그것을 해보니까 우리 경남도가 인근 부산시에 비해서 유달리 항공사진으로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게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게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거의 24% 정도 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23~24% 정도 됩니다.

강영수위원

그 정도 되는데 저희 김해도 상당히 개발제한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데다가 항공사진을 너무 수시로 많이 촬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해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부산시는 또 그렇지도 않다고 하거든요. 이게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에 이야기해서 좀 완화하든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 김해가 유난히 적발이 좀 많다, 항공사진 이게 적발이 많다고 저희가 도에 가서 왜 그런지, 많다는 주민들 여론이 있다고 그런 의견도 전달하고는 했습니다. 하고 했고 그런데 위법한 상황을 가지고 봐주기 이런 것은 불가한 것 같고요. 하여튼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강영수위원

우리 인근에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인근에 카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봐도 불법 같은 것도 많은데 부산시는 그렇게 많이 언론에 나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유달리 김해에는 많은데 경남도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위법은 위법이지만 이게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서 방송에서 하기에는 그것 한데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있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또 작년에 몇 건 줬습니까? 감액하고 제가 보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작년에 5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5세대 줬는데 우리 23년, 24년, 25년 다 해도 5세대, 4세대, 5세대밖에 안 줬거든요. 그런데 또 7세대를 잡았어요. 특별히 또 올해 7세대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혹시 저희가 계속 7세대를 잡고 있고 추가로 이렇게 발생하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보다는 여유 있게 잡아놓고 지원이 있을 경우 해당이 되는 가구가 있으면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올해는 5세대 했는데 24년에는 4세대, 우리가 기존 지원받는 세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5세대 정도 되겠죠? 그죠? 그분들은 항상 통화를 해서 할 거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가구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가구수

강영수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 김해가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가구수가 513가구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과에서 해서 제가 볼 때는 기초생활자인지 아닌지 점검 바로 되거든요. 그것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을 바로 하는 게 맞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전체 가구수가 안 많으니까 이것은 한 번 정도는 과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생활이 어떤지, 이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전화를 걸든지 해서 기초대상자인지 아닌지 이것 바로 파악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어려우면 읍면동에 충분히 내려서 파악 가능하니까 그 대상자를 해서 정확하게 안내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또 국비가 80% 정도 되더라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 두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해당 가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때부터 거주해야 합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렇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본열람을 해야만 가능한데 초본열람은 본인 동의 아니면 불가하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동에서 충분히 전화해서 이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읍면동에 충분히 연락해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한 번 정도 점검해서 쉽게 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가구수가 줄면 줄지 더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한 번만 정리해 두면 아주 쉽게 파악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어렵더라도 한번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복지센터와 잘 협력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사업이 작년이랑 금액은 비슷한데 올해는 조만강 누리길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한 10억 정도 들어갔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특별히 올해 이렇게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올해 설명을 들으니까 21건, 77억 정도 과에서 올렸다면서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 별도로 해서 저희가 한 18억 정도는 받을 수가 없습니까? 이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전체 지금 국토부 정책방향이 공모사업 위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기반사업은 되도록 축소하는 경향으로, 전체적으로 한 20% 이상 이렇게 감액 편성됐습니다.

강영수위원

보통 보면 공모사업은 별도로 많이 하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지원사업 별도, 18억 정도 하고 공모사업은 별도로 따오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대충 알고 있는데 같이 포함해서 전체 18억이다 보니까 저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아, 18억에서 8억 정도는 줄었구나. 10억 정도 줄었구나.’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타 지역도 당연히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공모사업 포함한 금액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책방향이 공모사업 위주로 간다. 생활기반사업은 포지션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그린벨트 내의 주민들이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GB 내 주민들의 지원사업인데 물론 여기 보면 조만강 누리길 조성, 그린벨트에 있는 가구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그린벨트라기보다는 전체 시민들이 혜택받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조금 우리 사업하고 내용이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공모를 하더라도 그럴 것 같으면 공모사업 자체를 GB 내 주민들께 혜택 갈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하든지 조금 이 내용을 보니까 조만강 누리길 조성사업은 하면 다 우리 시민들이 좋은데 이 사업하고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도 저희가 GB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모사업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여기 청력검사 비용 지원 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작년에 하셔서 거의 다 감액을 하셨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첫해가 돼서 저희가 홍보가 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의 한 반 정도만 신청했습니다. 아, 이것 예산 잡았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예산을 그대로 잡았죠? 아, 1800에서 900만 원 잡았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50%

강영수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우리 2279만 원 했잖아요. 2차 때 1521만 원 삭감하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3만 원이니까 한 90명, 100명 정도 했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300명 하려고 했는데 100명 하신 겁니까? 아, 1000에 600명이네 그죠? 1800으로 600명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100명 정도 검사를 했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올해 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900만 원을 했을 것 같으면 300명을 해야 하는데 300명 가능하겠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홍보를 잘해서 많이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는데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동사무소 통해서 홍보도 하고 전화도 좀 드리라 하고 저희도 직접 전화도 드리고 통장회의, 이통장회의 때도 하고 각종 신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도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첫 회다 보니까 많이 안 알려졌고 이제는 한 번 했고 했기 때문에 입소문이 날 것으로

강영수위원

이것 또 하신 분은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한 분은 특별하게 이상이 없으면 안 하실 거고 이상이 있으면 2차에 또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그런데 정밀진단 부분도 작년에 우리가 1명 정도 두고 다 삭감했거든요. 1명은 하셨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한 분은 하신 걸 올려놓은 겁니다.

강영수위원

한번 했어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안 한 것 같은데요?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하신 분은 없고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강영수위원

아니요. 정밀검사를 했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올해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작년이 아니고 올해 처음

강영수위원

예. 내나 예산을, 그러니까 올해 한 분 하셨어요?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아니요. 지금 2차까지는 두 분 하셨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1명 하는 데 21만 원이라면서요.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아, 그것은 당초예산을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병원마다 진료금액이 조금 수가가 달라서 그것은 비급여 부분이라서 21만 원, 20만 원 정도 그렇게

강영수위원

그런데 아니, 예산 추경에 다 삭감하고 21만 원만 남겨놨잖아요. 2명 했으면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아니, 추경에 남겨놓은 것은 300만 원 남겨놨습니다.

강영수위원

300만 원 남겨뒀어요?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예. 청력에 대한 부분은 30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결산추경에 남겨 놓고 현재 250만 원 정도, 2차 검사까지 다 한 게 250만 원 정도 지금 집행됐습니다.

강영수위원

2차까지 250만 원이 집행됐다고요?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예. 총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1차에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예. 1차하고 2차하고 다 포함해서 250만 원 집행됐고 7명이 지금 선정했는데 7명이 수검을 안 하고 있는 상태

강영수위원

그러면 정밀검사 대상자가 100명 중에서 7명이었어요?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아니요. 정밀검사 현재 2명이고요. 7명 병원에 선정했는데 7명이 아직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를 안 받으신 분이 7명이 남아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저희가 기본검사를 했잖아요.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예.

강영수위원

기본검사를 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는데요?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기본검사를 하신 분은 총

강영수위원

100명 가까이 했겠죠?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아니요. 58명입니다.

강영수위원

이것도 예산 많이 남았네요. 58명 해서 정밀검사 대상자가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2명이요.

강영수위원

2명, 나머지는 7명은 무슨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아직 검사를 안 받았으니, 기본검사까지도 안 받았으니 이분이 2차까지 가실 분인지 아닌지 파악이 아직 안 되는 분들입니다. 대상자라고 통보는 해줬는데 아직 병원 방문을 안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밀검사를 해서 두 분 검사까지 했다 아닙니까?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검사결과에 따라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 보청기 지원까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난청검사 2차까지 나와서 이분들이 보청기가 시급히 필요하신 분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통계적으로 많이 잡히는 건지 저희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정밀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쁘면 보청기를 해주든지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해요.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저희가 검사를 해주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예산도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청기 정도를 해주든지 그 심각도에 따라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예. 지금 청각장애인 판정을 받으신 분은 국가에서 90%를 보청기 지원을 자부담 10% 해서 무조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조사는 청각장애인의 판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청력에 대한 그 정도의 커트라인 밑에 계신 분들을 조사해서 안타깝게 국가에서 판정을 못 받아서 보청기 지원을 못 받으니 그분들 대상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가 파악한 이후에 어떤 예산의 범위 한에서 지원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에서 잘 협의해서 지원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예.

강영수위원

이번에는 주민 심리상담 지원 있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2800만 원, 예산이 좀 많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별도로 계획수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걸 한번 해보고자 예산을

강영수위원

예산이 많은데 2800을 올렸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뭐 대상자도 있을 거고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을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시고 또 생각보다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의 보면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난청검사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300명 정도였는데 이것도 10회에서 350명 정도 잡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금액 8만 원도 많이 잡았고 이게 산출근거에 왜 8만 원이 나왔는지, 이 8만 원은 왜 나왔습니까? 산출근거에 보면 8만 원 10회 해서 35명 되어 있거든요. 뭐 35명씩 열 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8만 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 심리상담 지원을 1회 8만 원, 총 10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8만 원에 10회 중에서 환자가 조금 괜찮아졌다 하면 10회까지 안 가는 환자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횟수와 사업금액을 산출근거로 반영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리상담을 받으면 무조건 8만 원을 줘야 하는 겁니까?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1회, 한 번 받으면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상담은 어디서 합니까?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저희가 공항소음 피해지역 내에 한 서너 군데, 한사랑병원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옆에 하고 서너 개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생각보다, 예상보다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의료보험이나 그런 것하고 아예 별개입니까?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의료보험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지만, 못했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상담사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의료보험이 안 되고 심리상담을 받으면 그 분야 상담사가 별도로 와서 또 상담을 하고 체크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받아도 참, 요즘 우리가 한 번 상담받는 데 8만 원, 우리가 의료체계가 잘되어 있어서 8만 원이라는 금액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금액은 아닌데 이렇게 잡혀 있어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맞는 건지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 많이 늘었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작년에도 인원이 많았죠? 접수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작년에 300명 지원하기 위해서 1억 5000을 편성했는데 680여 명이 신청해서 380명 정도 지원 못 받았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600명 정도 하면, 올해는 거의 지원자가 가까이 되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제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많이 좋아라 하십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동북아 물류플랫폼 행사비가 많이 늘었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행사비가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게 행사비가 도시포럼 플러스 세미나 비용 해서 저희가 8000을 요구했는데 6000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작년에는, 올해는 예산을 3000 했다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특별히 우리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도시포럼에도 3000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강영수위원

아, 도시포럼하고, 그런데 유튜브 생중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일반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적인 유튜버가 채널을 가진 분이 와서 하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유튜브 중계하는 것하고 행사하는 것하고 같이 일괄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구독자가 많은 분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분이 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김해시에서 간단하게 유튜브만 김해시 이래서 홍보 동영상을 올리는 겁니까? 계획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는 홍보 동영상 유튜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그 보는 분이 많이 없다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시는 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김해시도 김해시만의 유튜브가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구독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공보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많이 홍보가 되어야 할 건데 과연 홍보가 많이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송유인 위원입니다. 사전에 산출근거를 받아봤는데 낙동강 수변공원 수립용역이 사업비가 5000만 원이 맞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집행부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5억으로 왔던데 이것 잘못된 거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5억 맞습니다. 전체 용역비는 5억인데 경남도가 1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8개 시군에서 5000만 원씩
유인

송유인위원

아, 전체 사업비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주로 인건비 지출이 많고 그죠? 아, 그러면 낙동강 수변공간에 다른 지자체하고 도하고 같이한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김해시도시계획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같은 경우도 총사업비가 11억이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게 분리발주를 합니까? 아니면 6억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돈이 모자라네? 어떻게 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보통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계속용역으로 총괄 발주하고 올해 예산 가지고 1차 연도 하고 나머지는 2차 연도에
유인

송유인위원

2차 연도에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2차분을
유인

송유인위원

원래 이게 작년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 올해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2021년도에 했으니까 2026년도, 5년마다 하니까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5년마다, 내년 거네. 도시기본계획만 하더라도 산출근거를 봤을 때 7억 4000이던데 조금, 어떻게 확보를 다 못한 겁니까? 아니면 2차분을 계획해서 따로따로 확보하신 거예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용역비는 통상 저희가 많이 절감, 예산액을 절감하기 위해서 품셈에 따라서 산출한 것을 100% 다 반영 안 하고 4~50% 반영해서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아, 올해 용역을 했던 것 아시죠? 올해 용역을 한 것 결과 다 나왔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말씀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볼게요. 경전철 역세권 종합계획 용역하고, 현재 발주하고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용역과업 완료기간이 언제까지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내년 5월까지인 것으로 기억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 5월까지, 중간보고 같은 것 한번 하셨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착수보고, 중간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도 의회에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논란이 됐었던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15억 올라왔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왜, 당초 20억이 넘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은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 그때 의회에 설명할 때 한 20억 정도 추론이 된다고 하셨는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유인

송유인위원

왜 이게 뭐, 기본계획을 다 해본 결과 이렇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설계를 다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고 설계를 다 했겠죠?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설계단가가 15억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사업비가 20억 이상이면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15억을 하면서 투융자심사를 면피하기 위한 금액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좀 상세내역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설계내역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북아 물류업무 추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포럼은 국장님 원하시는 대로 6000만 원을 확보하셨네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도시포럼하고 정책세미나하고 같이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원래 올해 할 것 많이 확보하려다가 못해서 적게 확보했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여기서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릴 게 혹시 소통공보관하고“동북아 물류플랫폼 4.0을 찾아서”라는 TV 촬영 협의하셨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공식적인 협의라기보다는 방송사에서 이러이런 건으로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제안이 왔는데 어떻나 해서 저희한테 물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우리 시만이 아니고 부산시와 같이하는 사업이고 부산시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지 안 될지, 가능한지 그런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 우리만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그런 의견을 전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의견은 전달하고 협의는 안 하고 지금 소통공보관에서 예산을 확보했어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홍보 관련 예산은 공보실
유인

송유인위원

홍보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부산시에도 아마 공보 부서에서 확보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냐는 거예요. 어쨌든 추진하는 부서는 도시계획과인데 여기도 보면 동북아 플랫폼 외부 광고에서 1000만 원, 없던 예산을 광고비로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북아 물류플랫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부서는 도시계획과라고 생각합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시 전체 정책에 대해서는 공보 부서에서도 해야 하고 부산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보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소통공보관에서 전문성이 있냐는 거예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다른 자료라든지 충분한 뒷받침하는 백데이터는 저희가 제공해야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원래는 제가 봤을 때는 하더라도,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
유인

송유인위원

콘텐츠 내용을 보셨습니까? 업체가 제안했던 내용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대로 검토 안 하셨네. 그러니까 업무협의를 제대로 하셔야, 소통공보관은 그냥 홍보 위주로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안에 콘텐츠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봐야 하지 않느냐. 1억 2000 일회성 예산인데 적지 않은 돈이 투입돼요. 보니까 외국 촬영도 가고 막 그런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던데 도시계획과에서 주도하면 될 걸 굳이 소통공보관에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로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사활을 걸고 있는 게 동북아 물류플랫폼 유치잖아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사활을 건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했어야 하지, 굳이 소통공보관에서 홍보 위주로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 안에 과연 콘텐츠를 잘 담아내겠냐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원래 공보 부서가 공보, 홍보 전문 부서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과장님 잘 아시면서 공보, 홍보라고 해봐야 정치인하고 공무원밖에 안 봅니다.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강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장학금 같은 경우도 그러면 수혜 대상자가 통상적으로 매년 뭐 선착순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별을 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선별을 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갑자기 2배로 늘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어쨌든 선별기준에서 300명으로 한했고 지금은 확대했을 경우에 다 부족함 없이 해소가 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못 받았던 인원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또 1억이 빠졌더라고요. 우리가 작년에 공모사업 하나 했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어떤
유인

송유인위원

뭐였더라, 잠깐만요. 작년에 행사운영비에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아, 내외동에서
유인

송유인위원

예. 이걸 갑자기 500으로 확 낮춰버렸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게 내외동에서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여기서 이체를 했을 거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내외동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1억을?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동 자체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입찰할 수 있습니까?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예. 선정된 사업이 올해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했고 그러면 내년에 왜 안 하냐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그것도 올해 선정된 겁니다. 이게 공모사업이 예산 그것 때문에 작년 24년도에 공모된 사업 선정이 편성된 거고 올해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내외동에서 자체편성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자체편성을 했습니까?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어차피 그런데 공항소음 피해 관련해서 돈이, 한번 보자. 12억에서, 우리가 지금 공항공사로 12억을 받는 거잖아요.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그것 세입 받는 건 8억 4900만 원을 받고요. 이 공모사업은 주민지원사업비와 별개의 공항공사로 받는 세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별도로 그러면 아예 내외동으로 보내줬나요?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아니요. 받는 건 시가 받고 세출만 부서에서 편성
유인

송유인위원

부서에서 내외동에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올해는 문화원에서도 또 하나 선정된 사업이 있어서 그것도 문화원에서 편성하고 선정된 부서에서 자체편성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문화원은 어떤 사업으로 했죠? 그것도 저한테 한번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구용역비에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하게 되는데 제가 사실 제일 처음 들어와서 했던 5분 자유발언이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요청했었는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5년마다 매년, 매 5년마다 하는 용역이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5년마다 재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재검토하게 되어 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이번에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실지 혹시 방향은 잡으셨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5년 전에 기본계획 수립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재검토 시기가 도래했고 현시점에서 통계청 인구라든지 여건 변화된 내용, 도시개발된 내용을 다 반영해서 현시점에서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2035년 기본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재수립하는 것도 2035년 기준으로 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목표연도는 2035년입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2040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아, 2040으로

김영서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 2040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왜 재수립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2035년 기본계획이 아니고 2040년 계획으로 새로 수립하는 내용인데 이걸 왜 재수립이라고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이것 새로 수립할 때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 인구가 너무 과다하게 추산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인구가 과다하게 추산되어 있을 때는 난개발 및 수선유지비용이 정말로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적했었는데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계획인구를 너무 높게 잡아서 시가와 예정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서 개발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개발보다는 사실 보존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다시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내실을 다지고 지금도 상하수도뿐만 아니고 내외동부터 시작해서 이쪽 안쪽까지는 정말로 낙후되고 재정비가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 훨씬 지났다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김해시는 외형 확장만 해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외형 확장을 계속하면서 사용한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과연 나중에 우리시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40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계획을 짠다면 정말로 2040년에 여기 인구가 늘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짜든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줄여가는 방안으로 짜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2040년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는 아마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잠깐만, 준다고 단정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연계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제일 큰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트렌드가 예전에는 오랜 기간 세월이 있었다 그러면 단시간 내에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해야 하고 기반시설과 관계해서는 상하수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택 같으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분야까지만 시설이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조사해 보니까 아직 용량이라든지 이런 건 68만까지는 안 가고 50만 기준에서 상하수도시설이나 이런 것은 아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인구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통계청에서 통계청 유지대로 하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동북아 물류플랫폼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구가 또 추계가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사실 동북아 물류플랫폼이 들어오고 거기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향은 생길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내외동을 예로 들자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온 학생이 2반이 안 됩니다. 지금 2반, 3반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공항소음 피해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베이토리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때 안 주셔서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전달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전달했어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담당부서에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사실 청력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번 연도에 사용했는데 생각보다 신청이 많이 없었다는 점에서 줄어드는 부분 이해하지만 앞에서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청력을 지원하는 걸 물론 장애인으로 판정되면 당연히 보청기나 이런 걸 지원하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점검이나 검진료 말고 다른 방향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사실 이번에 들어가는 게 주민들 심리지원 관련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잘하셔서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식의 지원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번에 5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거의 다 대부분 장학금으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설이나 이런 장학금도 좋지만 장학금은 사실 거기 있는 학생들 위주고 정말로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사실 피해를 조금 더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더 많이 거주를, 정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고려해 주셔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북아 물류플랫폼 관련해서도 앞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게 동북아 물류플랫폼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북극항로 그걸로 가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북극항로와 연계한 동북아 물류플랫폼

김영서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동북아 물류플랫폼으로 밀고 국가 단위사업은 북극항로 그걸로 가는 겁니까? 사실 명칭이 국가의 기조에 따라서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선제적인 대응이 있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지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가스마트 물류플랫폼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시장님 공약은 동북아 물류플랫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와 협의할 때 국가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사업으로 하고 괄호 열고 밑에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쓰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계속 공약명을 변경하려고 하면 또 공약위원회나 이런 걸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공약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가고 국가와 협의할 때는 국가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으로 이렇게 해서 부기를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달아서 거기에 맞도록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때 특별법 진행했던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지금 국회 행안위와 국토부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 특별한 진행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에서 사실 공약을 할 때는 이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현 정권의 100대 과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혀 김해시의 것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시나 두 분 국회의원님들 계시는데 김해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주고 계시는 건지 이게 사실 우리시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때문에 김해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할 정도로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김해시가 잘못했든지 뭐가 잘못되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물론 국정 과제 발표한 데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대통령 지역 공약에 보면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가 있거든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게 선거 때 나왔던 거고 당선되고 난 뒤에 100대 과제에는 김해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것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저희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건 자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협력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만 이게 사업이 진행 가능하지,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그냥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가 잘못하면 다른 데 뺏기든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금 더 김해시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두 분 국회의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진행하셔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산 관련해서 사실 6000만 원이 행사비로 쓰이네 마네 이렇게 이야기는 충분히 홍보만 되고 충분히 활용만 된다면 그리고 동북아 물류플랫폼이 김해시로 올 수만 있다면 사용해도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좀 잘 생각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고요. 예산상에 보니까 일단 국비는 증액했는데 시비는 많이 삭감됐다 그죠? 금액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GB 주민지원사업 말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보면 전년도 3억 7140만 원인데 이번에는 1억 8300 아, 1억 8300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시비가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부내역을 보자 해서 봤고 그랬을 때는 일단 그동안 했던 전년도 25년도만 8개 사업 정도가 선정돼서 주민에 필요한 숙원사업들이 동네마다 이루어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3개 빼고는 없다는 부분이고요. 10억을 공모사업을 했지만 그것도 시비가 1억 9000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율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재정자립도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30%에서 40%대는 지방비가 20% 부담인데 30% 이하로 떨어지면 또 10%로 낮아집니다. 지난해 아마 10%대로, 재정자립도 20%대로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래서 율이 같으면 어쨌든 국비가 조금 올랐는데 10억이라는 부분이 조만강 누리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렵고 우리 김해 전체를 위한 사업이라 그러면 이 주민들이 갖고 있는 소외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부분이 아마 검토해 보시면 예산서에 오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하느라 좀 머리가 복잡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결국은 시비를 1억 8820만 원이 감액해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들이 이전에 있었던 이 숙원사업들이 국토부에서 선정 안 해준다로 끝날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를 저는 접근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쭉 올라온 자료들 21건에 대해서도 봤는데 실제 많은 부분들이 원하시고 있는 사업이면 그러면 일반회계라도 저는 사실은 확보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 행정과만 보더라도 각 동에 숙원사업 쭉 접수를 받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면 경중을 따져 보면 저는 조금 사실 예산낭비처럼 보이는 황당한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골고루 하려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과는 실제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쭉 해 주다가 이번에 국토부에 그런 앞으로 생활기반사업을 안 해주겠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김해시 느그가 해라.”이 이야기거든요. 저는 기조가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아예 예산을 없애버릴 거냐. 일반회계에서 사실 실제로 그렇게 이 마을의 재포장부터 잡기 어렵거든요. 안 그래도 그린벨트 김해시가 오랫동안 안 풀리고 어려움이 있다고 재산상에 그런 불평등에 대한 것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까지 다 삭감해 버리면 누가 보호해 줍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추경이라도 다시 검토하셔서 시비를 아꼈다가 아니라 이 시비를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 그 규모 정도는 그 지역에 해당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서 연구용역비를 5000만 원 증액했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현안상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용 용도가 용역의 예비비죠?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각종
정영

주정영위원

용역이 있을 수 있으니 확보해 놓는 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시급한 현안사항이 생긴다든지 또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갑자기 원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25년도 보니까 4500을 소요하셨고요. 이게 본래 실제로 앞에도 1억이었다가 좀 줄였죠? 앞에도 제가 처음 왔을 때도 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 좀 줄였는데 그것은 앞의 예산이 이월된 예산이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저는 원칙적으로 용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고민 속에 나오는 거고요. 그랬을 때는 사실은 필요한 용역들은 우리가 또 예산안, 이번에 진짜 용역 많이 올라왔습니다.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엄청 많이, 실제로는 그 정도 숙성하고 용역에 올라오는 게 맞겠죠. 용역은 용역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사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예산의 심의도 안 받고 사실 의회도 없이 그냥 쓰는 것은 사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요. 최소화하여야 한다. 진짜 긴급할 때 예산 확보하지 못하고 긴급해, 그런데 사실은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까지 긴급했던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용역기간이나 이런 것들 보면 거의 하반기에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상반기에 일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사실 깜깜이 예산으로 보여서 1억씩이나 적정하지 않다고 보여요.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2035 하시던데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어떻게 용역을 하셨는지 하고 자료를 봤거든요. 2035 김해도시기본계획 수립을 2016년도 하셨고 그죠? 그 뒤에 일부 변경, 수정하시고 지금 2035를 하시는데 이게 2035가 가는 게 맞나? 저도 2040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어디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2040이 나오더라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0년 전에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2040으로 이렇게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오타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오타 맞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2040으로 검토를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 검토도 안 되고 예산을 타면 어떡합니까? 그 검토 다 해서 예산 올려야죠. 안 맞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 추진하는 시기는 됐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 정도도 정리가 안 됐는데 무슨 용역 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추진할 시기는 됐고 목표연도는 이것을 할지 저것을 할지는 세부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돼야지. 그러면 2035를 가지고 사실은 일부 정도 변경하는 정도만 갈 거냐 안 그러면 이 정도 예산에 11억이면 사실 변경수립이 아니고 전체 다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2035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2035 언제적, 제 초선 때부터 2035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아직도 2035에 매달려서 11억을 쓴다고요? 저는 안 맞다는 생각 들고요. 그래서 일단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토지적성평가 재수립 용역이 2억이 올라왔던데요. 이게 목적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보기 조금 어려운, 그동안 잘 없던 용역이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토지적성평가는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고 있고 매년 아, 5년마다 해야 하는 필수 용역 항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해야 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개별 필지별로 개발적성을 분류해 놔야 각종 개발계획 수립이나 다른 사업 들어갔을 때
정영

주정영위원

기초자료가 되는 거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기초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또 그 기초자료가 제대로 수립됐는가를 검증까지 하게 되죠? 국토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고시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검증의무가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용역은 사실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용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기가 올해 2개를 같이 가는 게 맞느냐 생각이 저는 조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토지적성평가 재수립 용역이 아까 말했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용역으로써 하는 거면 이게 올해 말에 끝나요. 그러면 이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도시관리 기본계획을 하든 어쨌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1년은 허송세월인 거예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적성평가한 결과를 기본계획은 바로 올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기초자료
정영

주정영위원

2년인데 그러면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충분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어쨌든 저는 이 시기가 같이 가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 용역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일을 줄여서 할 수 있는 일을 사실 1월부터 6월까지 하면 기초조사 현황분석 해서 한 6개월씩 이렇게 가거든요. 너무 루즈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 결과를 받아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고 토지적성평가에 같은 시기에 용역의 착수는 맞지 않다. 용역기간이 길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25년 7월부터 해서 이 기금을 설치하겠다는 목적이시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이유는요? 기금 거의 활용도 잘 안 하시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제 활용합니다. 이제 각종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뒤에 있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사업 없어요. 우리가 이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금이 이런데 꼭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각종 용도변경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가 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다른 북부지구에도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일반회계 이렇게 두고 하는 것보다는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국토법에 기준하고 있어서 설치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활용을 잘하셔야 기금이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우리 기금들이 활용을 잘 안 하는 기금이 많아서 저는 왜 설치하는가 생각했는데 일단 법상으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보니까 아직 조례도 안 올라왔고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심의위원회 하고 있고 2026년도에 의회에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기금 설치가 확정되는데 이 용역은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이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기금 설치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무슨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기금 설치하고 그것 설치된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할 것이냐는 계획을 세워야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저는 조례 만들기 전에 이런 것을, 계획용역을 하겠다고 올라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설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셨을 거고 그래서 설치하는 게 맞겠구나 하고 조례 제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사실 시의회에 와서 부결될 수도 있어요. “필요 없다. 느그 보니까 기금 똑바로 안 하고 보니까 안 맞겠구나.”맞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 하면 뭐 합니까? 이 예산 쓰는 게 예산낭비죠. 순서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조례를 확정하고 그러면 그 안에, 조례 안에“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가 분명히 저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그 근거를 가지고 용역 하든 안 하든 해야 하는 것이지, 조례도 없고 아직 시의회 통과도 안 한 것을 지금 용역을 넣겠다는 것은 안 맞죠.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면서요. 기금 설치도 안 됐는데 무슨 중장기계획이 지금 당장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난청검사는 아까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대로 진행하실 것 같으면 계획 그대로 예산 삭감하셔야 하고 다른 계획 있으시면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이대로 유지해야 할지, 1500도 많잖아요. 실제 난청검사를 안 받잖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사나 이것만 해서는 이 예산 소비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전할 건지 그 계획을 가져오시면 1500이 필요한가를 검토해야 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체크하셔서 이후에 부서 협의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 그리고 생태휴식공원이 제가 그것에 대한 부당성 이런 것은 많이 얘기를 드려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15억으로 진행하시겠다는 거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 상반기에 다 완공하시고 정리하시겠다는 거고 거기서 들어가는 게 데크 산책로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갈 거고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다 설치하고 나면 그 소유는 누가 됩니까? 어쨌든 재산이지 않겠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소유는 우리시 소유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 소유가 되고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5억?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어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금액이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15억을 편성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취득은, 저도 이런 사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기는 한데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10억 이상은 취득,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5억이라는 말이죠. 이 안에 저는 시설물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실은 우리 김해시의 소유로 우리 김해시가 설치한다면 그 또한 우리가 취득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유재산은 좀 애매한 선에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하면 저는 받아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막 이래저래 검색을 해봤는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공사로 인한 공공시설물이 확보되는 거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재산이잖아요. 사유지에 있는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10억이 넘는다면 10억 이상은 우리가 취득할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어쨌든 저는 이게 또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15억 가지고 얼마나 제대로 공원이 돼서 주민들이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인 것은 맞죠? 더 이상 변경하거나 해서 증액하시거나 하지는 않으시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다른 특별한 변경사유 없으면 저희 그대로 공사를 마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6개월로 바로 마무리가 된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김해시의 도시계획 입안들이 보통 보면 우리 김해 도시계획과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나 관리기금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우리 제일 선차적으로 집중해야 할 도시계획의 사업이 과장님 생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을 보통 도로, 주차장, 공원 이런 것들이 다 도시계획시설이라 분류가 되는데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저희가 왜 이것을 제가 질문하냐고 그러면 풍유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적으로 민원 부분들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한테 여기 도시계획위원들 지역에서 민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임위가 열리고 추경이 열리고 하면 이러이런 부분도 조금 저희한테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보통 보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은 땅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겠죠?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자기 재산을 가지고 지금 매매가 안 된다든지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 부분만 설명해야 하는데 설명을 못하는 부분을 과장님께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이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되어서 그분들 농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마음 편하게 농지를 팔고 다른 쪽으로 농사일하든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사업을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계신 농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혜택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상을 받으면 자기 혜택이겠죠? 그죠? 과장님 그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각종 뭐 도시계획시설사업이나 개발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당연히 많고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충분히 사전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께도 그렇게 사전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그런 진행과정들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한번 시간이 나면 차도 한 잔 하러 오셔서 그렇게 굳이 시간을 내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의회 들어올 시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면 그런 부분은 차 한 잔을 하면서 진행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주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5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2억 6400만 원보다 82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69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사업 127억 6800만 원, 진영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7억 6400만 원, 나전농공단지 주차편의시설 확충사업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공공시설 정비 3900만 원, 농공단지 조성 재정비 지원사업 9000만 원, 진영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87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9억보다 100억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항목별 사업내역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사업비는 615만 6000원, 도시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제경비 310만 원,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는 104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10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사업비는 3억 912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일반운영비로 1513만 8000원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공공시설 수시정비 등 시설비로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14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진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1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가 있는 행복산단 조성사업 2억 원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고 어병마을 연결도로 설치사업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영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예산 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나전농공단지 주차편의시설 확충사업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진영농공단지 지원시설 정비사업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 수용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240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200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공유재산 사용료에 1501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임대기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짧게는 1년 길게는 영구기간까지도 있고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책정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용기간을 단기적으로 1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갱신하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도로법을 적용해서 영구로 사용허가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에 안 맞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법리에는 몇 년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도로과, 도로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적용해서 그 시설이 1개 회사에 단독으로 쓰는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저희가 사용 허가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여기에 보면 진영농공단지 2개소에 임대를 줬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거기에 보니까 작년 10월 1일부터 26년 9월 30일까지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회사에서 원해서 1년을 했습니까? 우리가 1년을 하려고 한 겁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입찰을 할 때 임차하고자 하는 회사가 수시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1년, 일단 1년을 허가하고

강영수위원

아니, 우리가 입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이것은 1년 하겠다, 2년 하겠다 이 기준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1년이 보통

강영수위원

우리가 미리 업체가 들어올 것이다, 그 업체하고 협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업체 그렇게 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사업기간이, 사용기간이 1년 기본이고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연장은 할 수 있는데 이 업체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업체명 이야기해도 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유니크랑 개인 황△△씨요. 이 두 분은 똑같이 10월 1일인데 어차피 입찰을 내면 우리가 기간을 정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해서 입찰을 했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이 대상은

강영수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사용기간을 두고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요. 제일 처음에 입찰 기준을 저희가 1년을 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가꾸로 업체의 이야기를 좀 듣고 한 것 같은데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입찰공고할 때

강영수위원

이것 입찰공고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입찰공고를 할 때 사용기간은 1년이다,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그러면 1년으로 입찰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1년으로 세운 겁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1년으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사용기간이 매해, 매년 다른 사람 입찰해서 다른 사람이 선정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1년으로 하고

강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뒤쪽에 보면 덕암일반산업단지에 식당이 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식당도 1년 했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자, 식당을 제가 1년을 받았다. 거기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시설 들어가고 1년 뒤에 1년 연장된다. 2년, 자동적으로 1년 연장까지는 됩니까? 입찰 봐야 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2년 하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시설을 했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시설비가 많이 들 거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비는 950인데 시설하고 나면 몇천만 원 들 거잖아요. 이것 임대차법에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덕암일반산업단지 사무실하고 식당 부분에 대해서 올해 임차인이 변경됐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요. 제가 기본적인 걸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제가 연장해서 1년 한 것을 아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대차를 1년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가 그냥 사무실로 하면 의자를 넣고 빼고 쉬운데 식당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유니크에 보면 사원복지관이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시설만 많이 안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시설이 들어갈 때에는 우리가 짧게 해 줬을 때 업체 측에서 피해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덕암일반산업단지에 올해 계약한 부분이 이전 사업자가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새 사업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전 이용자가 포기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할 때 목적에 맞게끔 임대기간을 우리가 설정해서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무조건 1년 해서 1년 연장할 수 있다, 2년 했는데 다른 분이 들어오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렇다고 식당 하시는 분 계약했다고 해서 빼내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분 또 소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대차계약법이나 이러한 다른 법령과 검토를 한번 해서 기간을 아까 말씀한 대로 투자가 많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른 법령과 상충하는 법이 있는지 내용을 보고 기간은 시설 종류별로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산업단지 관리, 제가 좀 의아한데 저희가 여기 보면 골든루트 공공시설, 테크노밸리 공공시설 해서 완충저류시설에 전기요금, 통신요금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보통 이것을 꼭 우리가 해 줘야 합니까? 저는 이게 좀 의아스러워서, 아파트도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도 있고 이게 우리 산단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큰 산단에 하면 저류시설을 필요할 거고 공공전화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산단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좀 어떻습니까? 관계 법령이 있습니까? 우리가 꼭 지원해 줘야 할 법령 같은 게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이고 관리기관은 우리시가 맞습니다. 우리시가 맞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저류지도 있고 산업단지로 해서 설치된 저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기도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리권자, 우리시가 관리권자이기도 하고 관리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동에도, 대동첨단산업단지에도 저류지라든지 이러한 공공시설이 지금 있고 대동첨단산업단지에 올해 관리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동산단은 지금 완충저류지가 설치 중인데 앞으로 관리공단에서 관리할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꼭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산단에 입주자들이 있잖아요. 그 입주자들이 돈을 모아서 충당금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법령이 있는 건지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일단 완충저류시설은 골든루트산단하고 테크노밸리하고

강영수위원

테크노하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대동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대동하고 3개 있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나머지는 이제 완충저류시설이 아니고 저류시설이 있는데 그중의 상당수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잦은 기업체 변경이라든지 유지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

강영수위원

아니요. 금방 과장님 말씀에 입주기업협의체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럴 것 같으면 법령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냥 어려울 거니까 저희가 관리해 주는 것 같은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관리하는 주체는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산업단지 계획을 최초 수립할 때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를 어느 주체가 할 것이냐 그것을 미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해집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협의해서 저희가 해 주겠다고 한 겁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일반 소규모 실소유자 방식의 산단은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다 관리하도록 관리주체를 정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저류지의 유수지장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입주기업체에다가 정비를 요구했는데 기업체가 수시로 변경되고 하는 과정에서 일단

강영수위원

제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해줄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저희가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거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테크노밸리는 우리시로

강영수위원

협약을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테크노밸리는 처음부터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공공시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협약을 그렇게 하면 우리가 관리해 주고 테크노밸리나, 테크노밸리도 다들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협약이라기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영수위원

아니, 이것 대동처럼 대동은 협약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협약서를 좀 부탁드리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대동만 아니고

강영수위원

대동만 협약되어 있고 나머지 그러니까 골든루트나 테크노밸리는 협약도 없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처음 산단 계획을 수립할 때 유지관리권자가 우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협약이 아니고

강영수위원

협약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강영수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공원녹지 모두 다 관리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 이야기도 들었지만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전농공단지 주차편의시설 확충사업이 있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6억 7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총 71억 4000만 원이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현물이라고 있는데 김해시 공공부지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저희가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현물도 포함해서 부담이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많이 좋은 것 같은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일단 노후산업단지에 정부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산업부에도 있고 국토부에도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서는 기확보된 공공용지가 있으면 그 부분을 현물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부는 그렇지 않고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주차면이 116면, 생각보다 많이 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준공되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관리는 입주기업체에서 관리할 거고요.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아마 인원을 충원해야 할 것으로

강영수위원

인원 충원이나 어차피 저희가 관리를 주고 나면 그걸 할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상시 2명 정도의 신규 고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업체에 주고 업체에서 알아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요금을, 직영으로 관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직영은 아니고 입주기업체협의회하고,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보안경비라든지 주차장의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직영으로 해서

강영수위원

주차면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날 것 같은데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해서 일단 주차요금을 좀 할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산단 내의 근로자도 이용하고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개별 공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제외하고는 할인하는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도 조금 어느 정도 적정선은 받아야 해요. 받아서 관리해서 충당해서 우리가 시설이 노후됐을 때 또 시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으면 장기수선충당금 정도를 적립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리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시비예산이 안 들어가지, 계속 보면 이렇게 짓고 나서 처음에는 괜찮다가 조금 노후화되면 수리비나 시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언제 준공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내년도 3월, 4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지금 11억이 잔금이라고 보면 된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내년도 공사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보니까 산업단지 관리에 보면 보안경비 및 관리용역은 열두 달로 잡았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안경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부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때부터
유인

송유인위원

1월부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1월부터는 아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3월에 준공이 되면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됐다 그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죠? 4월 준공 같으면 8개월분 해야 하는데 11개월 했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그다음에 아까 강영수 위원이 질의한 것 좀 중복될지는 몰라도 산업단지 환경조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어떤 법정 사무인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제가 위원님께 사전설명을 드리면서 법정계획이라고 먼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런데 법에는 그게 안 나와 있던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 이후에 제가 그러한 관련법을 한번 더 살펴봤는데 법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의무계획은 아닙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의무계획은 아니고 임의로 정황에 따라서 수립할 수 있도록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여기 물어보면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개발 중인 산단까지 포함시켰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표시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중장기 기본계획인데 기존에 농공단지하고 산단이 20개인데 진행 중 8개도 1억 2000에 포함을 시켰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굳이 진행 중인 사업까지 포함시킨 이유는 뭡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우리시에 준공된 산업단지가 20개가 있고 환경조성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부부처에서 착공 기준으로 20년 경과된 산업단지, 준공 기준으로 20년 경과된 산업단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20년 경과된 산업단지는 5개소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묻는 질문의 핵심은 개발 중인 8곳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걸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왜 넣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황에 전체 산업단지를 표시하고 향후 공모대상은 20개 준공된 산업단지 안에서 경과연수에 따라서 하겠지만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내 산업단지 전체에 대해서 검토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래서 굳이 법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용역비가 428만 6000원 곱하기 28개소를 했어요. 굳이 8개소 개발 중인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할 이유가 있느냐, 맞잖아요. 개발 중인데 무슨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산출근거 말씀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산출근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공모 대상에 대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산단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20년 이상 노후화된 데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 조성에 대한 어떤 그걸 보겠죠? 그런데 개발 중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해대동일반산업단지 완충시설이 올 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내년도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 연말 아, 내년 연말까지?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총 국비나 기채까지 발행해서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어쨌든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공기가 틀림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지금 나전에 있는 문화가 있는 행복산단 조성사업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지금 내년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내년도
유인

송유인위원

주로 리모델링사업이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리모델링하고 거리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하고 공장 4개소 리뉴얼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외에 언론보도를 보면 주차타워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보도를 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게 서류에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나전농공단지 주차편의시설 확충사업이
유인

송유인위원

아, 여기 있기는 있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197
유인

송유인위원

6억 7200, 이것도 사업비가 제법, 전체 사업비가 얼마쯤 들어갑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전체 사업은 71억 4000만 원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71억, 그러면 이번에 설계비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설계하고 언체 착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27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7년에?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문제가 또 예산 확보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이게 전액, 국비하고 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총 97억이라고 하셨는데 재원부담이 어떻게 되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시비는 8억 5300만 원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8억 5000에 10% 정도 들어간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10% 조금 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병마을 연결도로 설치 이것도 사실 큰 사업은 아닌데 주민 불편의 사업비 중 하나다 그죠? 빨리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단지 관리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올리셨어요. 8000만 원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SPC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자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어쨌든 이 단지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주인은 누구입니까? SPC지.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단지의 주체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러니까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의 주인은 누구냐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산업단지가
정영

주정영위원

법인이겠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준공이 되었고요. 각 산업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양받으신 분이 소유권을 해서 건축할 거고 공공시설은 우리시로 대부분 다 무상 귀속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시행자 SPC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게 8000이 활성화계획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맞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시비로 편성하는 게 맞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재정법 17조에 보면 지자체는 특정한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이 활성화, 제가 그때도 잠깐 사전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단지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이나 환경조성 부분들은 SPC나 시행사나 안 그러면 그쪽의 협의체나 여기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겠죠. 우리가 하는 것은 행정적인 것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산업단지는 준공되면 사업시행자의 지위도 없어지고 모든 공공시설은 지자체로, 분양하는 용지는 개인 민간한테 다 되니까 지금 산업단지 준공으로 인해서 SPC의 지위는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산업단지를 준공할 때 완성하지 못한 부분이 제2진입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남아있는데 그것은 SPC의 업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해산이 다 됐는데 SPC의 의무는 어떻게 다하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주식회사가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고요. 현재 대주단에 대해서 대출금도 지금 상환이 다 안 되어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분양이 많이 안 되어 있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분양 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라는 게 말 그대로 분양 잘 되게 하고 어쨌든 산단이 잘 분양되고 입주하게 하는 건데 그 이익은 SPC로 가는 거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목적은 분양 촉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는 공공시설용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1필지에는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복합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산업안전체험교육장을 이전할 계획이고 또 2필지 공공용지에는 아직 세부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넣는 용역의 과업이 저는 명확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뭐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치는데 그게 아니라 산단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여기에서 보이는 글이 보여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사업
정영

주정영위원

의무 책임이 명확해져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공공성을 가지고 재정이 들어가져야 하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거듭 말씀
정영

주정영위원

역할부담이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는
정영

주정영위원

설명을 들으면 이게 다가 아니고 우리는 분양률도 낮고 지금 활성화 안 된 것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대중교통의 개선도 필요하고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정영

주정영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게 입주기업체가 많습니다. 지금 기입주한 기업체들도 있고 또 앞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입주기업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주기업체가 원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의견도 청취하고 내용도 듣고 그다음 안에 저희가 시에서 입주기업체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들도 파악하고 방금 말씀드린 현재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지, 민간사업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준공은 했으나 말씀대로 SPC가 아직 살아있고 그들이 해야 할 책임의무들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적영역과 공적영역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SPC는 명확하게 법인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과업을 내리실 때 사실 우리 기업체들을 위해서 다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과업을 내리실 때 사실 우리 기업체들을 위해서 주변환경, 교통 다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다면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명확해져서 지방재정법을 위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이제 마무리가 되어간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3월에 준공하면 사용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이 3월인데 일부 공정이 약간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4월경에 모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인테리어가 1월부터 3월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에 대한 준공은 이번 달 안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에 대해서 건축물 사용승인은 4월쯤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인테리어도 또 해야 하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인테리어는 곧바로 1월부터
정영

주정영위원

같이 들어가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4월 되면 준공할 수 있고 5월부터 사용 가능한 건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4월 중순 또는 5월 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보니까 원가계산용역 1200 잡으셨던데 민간위탁을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뭐 민간위탁하셔야 할 것 같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또 구하셔야 할 것 같고, 아직 안 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행정절차도 같이 하면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마 1월에, 1월이나 2월 정도에 한 번 정도 임시회가 있을 건데 그때 꼭 민간위탁 놓치지 마시고 동의를 법령에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 많이 됐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것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진영복합문화센터는 산업부의 공모 선정된 지 3년 이상 경과가 되었습니다. 올해만 산업부 주관의 공모사업에 진영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하고 나전농공단지 주차편의시설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경남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이 있었는데 또 나전농공단지가 전체예산 10억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덕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5건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316억이고 국비와 도비는 약 70%가 지원되고 우리 시비 투자는 29.7%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영하고 나전하고 덕암 3개가 노후산업단지에 대해서 환경개선이 되고 있는데 20년 이상 경과된 산업단지가 또 있습니다. 안하하고 병동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 환경조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전체적으로 공모 신청 시기라든지 사업 시기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국비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국비를 많이 가려오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세종시에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담당자 부분하고 만나서 의견도 나눠야 하고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아까 송유인 위원님께서 산업단지 환경조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예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방금 과장님이 공모를 4개 정도 선정했다, 우리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산업단지 저걸 할 때 1개월 전에 공모를 신청하라고 줍니다. 그러면 1개월 동안 이게 4개를 했으면 시간을 한 30일밖에 안 줍니다.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직원들이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해서 하자고 했는데 이런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용역이 되어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너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용역비는 확보해 주시면 노후된 산단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잘해주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장

도시건설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도 국비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고생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철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용환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억 5600만 원보다 46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수입 9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81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3억 5700만 원보다 11억 8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으로 먼저 가로경관 조성사업의 경관시설물 유지관리비, 경관시설물 보수비, 경관시설물 조성사업비 등 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미관 조성사업으로 경관가이드라인 제작, 경관위원회 운영, 제24회 건축대상제 추진 등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추진 등 디자인창의도시 조성사업 2900만 원, 김해경전철 야간조명 설치사업 3억 5000만 원, 마사터널 정기안전점검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사업에 3억 2500만 원, 유니버설 디자인 특화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시설물 공공운영비, 도시재생 시설물 보수비 등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 1억 7200만 원,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웰컴레지던시 및 예술창작소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2억 700만 원, 진영빛어울림센터 북카페 소프트웨어 구축비, 진영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 등 진영 도시재생뉴딜사업에 41억 5000만 원, 진영 전선 지중화사업 7억 2600만 원, 불암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다어울림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5200만 원을 편성하고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금, 무연고 노후간판 정비사업을 위한 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회계연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페이지입니다. 김해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통한 도시미관 제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 2009년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33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30억 7000만 원보다 2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2억 5800만 원, 임시적 수입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수입금 1000만 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6500만 원, 보전수입으로 예치금 회수금 30억 1500만 원,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액은 33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30억 7000만 원보다 2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 운영 등 옥외광고물 정비에 1억 100만 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 1900만 원, 무연고 노후간판 정비사업 22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에 200만 원, 전동식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에 3000만 원, 재적립금 3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우선 2025년도 읍면동별 불법현수막 정비실적현황,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저희 북부동이 6,520장, 장유1동이 4,571장, 진영읍이 2,672장이고 그중에 저번 달 아, 저번 달이 아니지. 북부동 같은 경우 10월에 1,500장 현수막을 한 것 같은데 1,500장 수량이 많은 겁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게 1,500장을 한 달에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운영하면 1,500장이 되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는 우리 시에서도 하고 각 읍면동에서도 매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북부동 같은 경우는 원래 아파트 분양도 좀 많이 있었고 상가 쪽에 보면 손바뀜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피트니스 이런 쪽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광고 현수막, 불법 광고 현수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다 보니까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 소상공인들이 주로 불법현수막을 다는데 그러면 합법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수단이 김해시에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지정게시대에 정확하게 신고해서 다는 게 가장 합법적이죠.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제가 제 생각에는 일반 소상공인들이 합법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곳은 세 군데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한 군데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디지털 전자게시대에 전시하는 방법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광고하는 방법 그렇게 세 군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중의 두 곳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데 마지막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타 과지만 대중교통과에서 민간위탁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 세 곳 중의 한 곳이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는 과장님도 좀 아시고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들은 또 보직이 순환되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잘 찾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승강장 재계약을 해서 버스승강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봤는데 과장님 2024년도에 민간위탁 선정 공고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위탁 조건에“수탁자는 법령에 규정된 기술인력과 중요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기본 인력은 반드시 확보한다.”이게 위탁조건입니다. 그리고 아마 신청자격에는 따로 제한자격은 없고 김해시에 소재한 법인과 본사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제가 봤는데 이게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정량적 평가에서 조금 제한을 두는 게 10년 이상 된 경우가 8점을 주는데 제가 보니까 10년 이상 된 김해시 옥외광고업체들은 한 60곳이 있더라고요. 그 외의 점수는 지금 선정된 업체랑 비슷하게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실명 얘기해도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업체가 간단한데 조금 설명을 드리기가 헷갈려서, 기존에 수탁하고 있는 경남에드, B업체입니다. 경남에드 업체와 오즈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밖에 없습니다. 왜 두 업체밖에 선정을 신청 안 했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반드시”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A업체,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경남에드가 있고 새로 들어온 오즈가 있는데 점수가 기존에 하던 경남에드가 정량적 평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즈 업체가 민간위탁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기존에 한 업체는 실적 부분에서 위탁실적이 4년으로 쌓이고 오즈 부분도 위탁업체에서 실적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이 실적으로 제한을 두게 되면 이 두 업체밖에 입찰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다 입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김해에 이 정도 유사한 실적을 한 업체로 제한을 둬버리면 이 두 업체 말고는 김해는 들어올 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돼서 두 업체만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건이 상당히 쉽거든요. 누구나 다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업체만 가고 기존의 업체가 포기하고 A업체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디지털광고 위탁은 어떻게 선정됐는가 또 한번 봤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신청자격이 김해시 소재한 법인 또는 기타 등이고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보니까 이 부분도 이 회사만의 특별한 기준은, 그러니까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 특별한 점수 가중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업체가 오즈하고 위드하고 두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즈와 위드 2개 중의 한 군데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았는데 이게 그 시기에 또 보니까 옥외발전기금심의위원회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옥외발전기금심의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위원회를 활동하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옥외발전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 예산편성, 추경, 결산 그럴 때 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그냥 결과로 말하면 지금 버스승강장을 받은 오즈가 디지털광고도 민간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시작을 하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정량점수나 정성적 평가도 크게 전문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약간 조금 그런 부분이 오즈, 위드가 저는 처음에 대표자 성함이 똑같아서 이게 같은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아마 특수관계인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다음에 2023년도 운영업체를 또 제가 봤습니다. 봤더만 그때는 한 군데가 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한 업체가 중간에 포기해서 결국 또 오즈랑 위드랑 2개 업체가 남았는데 또 이쪽에는 위드 회사가 점수가 더 높은데 정성적 평가에서 좀 낮아서 이번에 다른 업체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저희 김해시 옥외광고업체가 160곳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안의 제한사항이 크게 다른 업체들이 입찰 못할 만큼의 큰 제한사항이 없더라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특정 업체만 이렇게 입찰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이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금방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승강장 부분도 과장님이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업체가 특별히 기술인력이나 이 부분을 좀 완벽히 해서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올 것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업체라고 해서 특별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문 기술인력이라고 해서 전문 기술인력이 공고문에 딱 정해진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 있는 옥외광고업체는 제가 보니까 이 기준을 다 충족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이상 된 경우만 해도 60곳이 넘는데 이 두 업체만 왔다갔다, 왔다갔다하고 한 곳이 포기하고 또 그 뒤 업체가 받고 이러면서 실적이 쌓이다 보면 결국 이 두 업체만 이런 우리가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 받지 않을까. 이게 저희 시비가 안 들어가고 해서 관심이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디지털광고가 처음에 저희가 공모를 받을 적에는 8곳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국도비 포함해서 13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다시 2023년도 할 때는 18개소로 늘었습니다. 이것 계속, 아마 디지털광고는 계속 늘 것 같은데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21개, 23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이게 계속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대상황도 맞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지역업체를 쓰라고 하는데 지역업체가 특정 업체는 아니거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특정 업체만 들어오고 특정 업체만 계속되는지 이게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합법적으로 저희가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곳은 옥외광고협회에 위탁 주는 게시대와 그다음에 거수기 그다음에 전광판 그다음에 버스승강장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이 몇 개의 특정 업체가 돌아, 돌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공정성에 맞는지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김해시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조금 가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신규업체가 들어오면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금방 아까도 말했다시피 실적 부분이 이게 과장님을 말씀대로 특별한 실적이 없더라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조금은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의 실적을 보니까 2개의 실적이 인정되던데 그 1개 실적이 작년에 받은 겁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또 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면서 수익성을 올릴 수가 있는데 아직 옥외광고협회에 보면 보통 직원이 1명, 2명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게 거의 태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저희가 능력이라는 부분은 정량적 평가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와야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10년 이상 된 업체가 60개가 넘습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영세한 업체, 직원 1명, 2명 있는 업체들이 이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동관

김동관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아마 그게 공모를 할 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유지관리계획서를 아마 이렇게 또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팀장님 맞아요?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유지관리계획이나 이런 것 업체들이 영세하니까 수립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것까지 제출할 수 있는, 저희가 문호는 다 개방해 놨거든요. 실적평가를 한다든지 실적이 있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점수를 어떻게, 개방해 놨는데 아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현수막 위주로 하지 또 이렇게 시설물 관리까지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술자들이나 운영하는 장비기사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저희가 다음에 공고할 때는 아까 10년 넘은 업체가 한 60개 정도 된다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저희 협회가 있는 건 회원사한테 이렇게 공모가 됐을 때 설명을 하는 것도 협회의 일정 부분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회나 아니면 저희 협회의 회원들한테 공문이든지 이런 총회에서 회의자료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게 왜냐하면 버스승강장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 다른 기존 업체들은‘아,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협회나, 협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회원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협회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생기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게 설명해 주고 그런 공모도 발송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특별한 기술자격이 없는데 두 곳만 신청하고, 또 과장님 이것도 좀 봐주십시오. 이 두 곳이 신청했는데 한 업체가 면접에서 그만둬 버리고 또 하고 또 민간위탁, 다른 저희 민간위탁사업에 또 수탁을 받고 이게 공정한 건지,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보가 너무 소수한테만 가는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회원들한테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면 자격 부분에서도 충분히 설명하셔야 하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해에 저희가 지역제한을 두면 김해업체 누구나 다 들어와야 하는데 이렇게 몇 개 업체만 특정적으로 계속 순환하면서 자기 실적을 쌓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민간업체들은 관에서 하는 실적을 쌓기 위해서 돈이 안 돼도 충분히 입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다른 데에서 도전할 수 있는 실적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예산기관에서 다 잘 보지 못했는데 과장님이 이런 민간위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보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왜 이렇게 소수업체인가 아니면 특수업체인가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업체도 할 수 있게 조금 개선해 주십시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다른 부서도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고 공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대상제도 시행하네요. 격년제로 하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올해가 24회째네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24회째인데 경관건축물 홍보책자도 또 제작하네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24회 같으면 거의 기간이 오래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1회 때부터 어느 시점에서 대상 작품을 다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것 할 때

강영수위원

그 당시만 합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그러면 올해 선정된 업체만 하고 그러면 선정된 대상이나 이런 받은 건축물들 아닙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주고 나면 끝입니까? 관리 같은 것 안 해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저희 부서에도 작품집을 만들어서 보내고 읍면동에도 보내고 건축사협회에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저희가 대상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근린시설이나 이것 보는데 대상을 받았다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진영의 모 건축물 대상인데 가 보니까 영업도 안 하고 지금 임대해 놓고 문을 닫고,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상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근린시설이다 보니까 영업이 안 되니까 닫고 있으니까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2등이나 3등 이렇게 받았으면 또 모르는데 대상까지 받아서 우리 홍보를 많이 한 건축물인데 그런 건축물이 영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좀 그것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어떻게 보면 준 게 우리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후, 그러면 건축했으면 전체 리스트 그런 관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1회나 2회나 이렇게 쭉 해서 지금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조금 시대가 격년제 같으면 거의 50년 가까이 되더라도, 이게 계속 격년제로 했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1년씩 하다가 최근에 격년제로 했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최근에 이십

강영수위원

일단 그렇게 되면 한 30년 가까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강영수위원

30년 됐는데 그것은 역사도 좋은데 전체적으로 저는 책자를 그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만 당해연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대상 건축물만 전부 다 시민들이 관심 있어요. 그런데 그 건축물이 괜찮으면 모르는데 몇 년 지나버리면 그 건축물이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없어지기도 하고

강영수위원

예. 없어지기도 하고 이럴 때는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그것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왕 할 것 제가 볼 때는 그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역대 해서 24회까지 쭉 한 번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김해IC 관문 김해경전철 야간경관도 하시네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3억 5000 예산이 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가 김해시 경관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거든요. 수립할 때마다 동김해IC 진입 경관을 좀 특화시키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잘 아시지만 1단계 박물관역에서 연지공원까지 경관 조성이 상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경전철 하부 봉황역하고 가야대역에 경관 설치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동김해IC에 좀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해서 김해시가 관광도시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산출은 3억 5000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앞에 박물관 1단계 할 때 그때 당시에 설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시가 대비해서 금액을 잡아 보니까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아직 디자인도 나오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앞에 박물관역에 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네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또 사상에 가면 르네시떼 그 앞에 가면 경전철에 경관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좀 벤치마킹했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나가면서 시각적으로 많이 보고 이게 잘하냐 못하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잘 알아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산 들였는데 못하면 진짜 한 것보다 못할 수가 있고 잘해놓으면 시민들의 시선을 완전히 끌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기억을 잘해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마사터널 이게 안전등급이 C등급입니까? 자료 보면 C등급으로 나오고 연 2회 정기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 마사터널을 좀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정기점검만 계속하고 앞에 우리가 저번에 해서 근린시설 조금 용도변경해 주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용도변경

강영수위원

예. 이 터널을 조금 경관조성을 해서 시민이 찾아갈 수 있도록 좀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게 C등급 받아서 등급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 컨테이너에 대해서 그런 거고 거기에 가면 광장도 있고 터널도 있고

강영수위원

그런데 터널이 있으면 터널 안에는 그냥 자전거 타면서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통로

강영수위원

통로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안에 경관도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한데

강영수위원

어두워서 경관이 안 보이는 같던데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경관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거기 와인터널도 가까이 있고 레일바이크도 있고 캠핑장도 있고 해서 연계를 하려고 관광과하고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크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그것도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이야기는 몇 번 했는데 와인터널하고 좀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인접 거리에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저희가 명확하게 이렇게 계획도 잘 안 세우는 것 같고 하여튼 한번 더 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일단 와인터널은 잘되고 있다 아닙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잘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잘되고 있고 또 이게 마사터널이 또 길이가 와인터널이 조금 많이 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안전문제 때문에 C등급이라서 못 하는 건 아닙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굳이 아닌 것 같고요.

강영수위원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에 지금 예산이 한 320만 원 정도 늘었네요? 전년도 예산액이 올해는 1600만 원인데 1920만 원, 이게 민간기동반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 특정 업체에 주는 거죠?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우리 수탁업체에서, 협회에서 하는데 공휴일에 저희가 불법광고물 거기에다 주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의 예산을 올려준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하루에 개수를 좀 늘렸고요. 60개에서 75개로 늘렸거든요.

강영수위원

실제 60개도 뗄 수 있고 70개도 뗄 수 있고 80개도 뗄 수 있잖아요. 이때까지 다 떼잖아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도 60개 떼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으면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더 떼기도 합니다.

강영수위원

다 떼야 하니까 이 업체만 뗄 수 없으니까 그 지역을 다 떼고 할 건데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다 떼고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주말에 또 공휴일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좀 올려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강영수위원

수탁업체랑 기간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새로 또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집, 끝나가는

강영수위원

이게 경쟁은 아닙니까? 경쟁입찰은 아닙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경쟁입찰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경쟁입찰인데 굳이 미리 금액을 올려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수탁업체와 상관없이 모든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요구도 있었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현수막이 많이, 불법현수막이 또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비하는 데 조금 더 투자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수탁기간은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2년입니다.

강영수위원

2년입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경쟁하면 굳이 안 올려주고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는 1일에 한 60장 뗀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계획은 75장으로 더 떼라.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좀 올려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고

강영수위원

민원 많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보고도 많거든요. 주말에 좀 많이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또 하시고 그것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광고물 정비, 정비업체 추진 우수부서 포상 이것도 좀 많이 늘렸더라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읍면동에

강영수위원

읍면동인데 25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6개 읍면동에서 받았는데 26년도 같은 경우는 9개 읍면동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3개 늘렸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19개 읍면동 중에서 절반을 우수업체라고 하는데 이 상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직원들한테 좀 경각심도 주기도 하고 또 잘하는 데는 칭찬도 좀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잘한다는 것은 솔직히 6개 읍면동에서 포상금은 좀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제 19개 읍면동에서 9개 읍면동에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게 포상금입니다.

강영수위원

포상금인데 차라리 6개 읍면을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금액을

강영수위원

금액을 더 늘려주는 게 좋지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그것도 고민했는데 금액을 좀 올려줄까 아니면 대상 동을 좀

강영수위원

확대하는 건 저희가 보통 보면 그래도 상이라는 건 상위 30% 안에 들어야지 상을 50% 준다는 건 그냥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읍면동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공무원 중에 고생 안 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특히 야외 나가서 현수막 뜯고 하면 민원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욕도 많이 듣고 막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강영수위원

예. 고생은 다 하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상이라는 건 좀 받았을 때 현금이니까 다 좋아할 텐데 그런데 너무 범위가 19개 읍면동에서 9개 읍면동이 받으니까 조금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페이지 보면 벽화 설치사업이 있네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내덕동이랑 흥동이랑 이렇게 있는데 흥동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한번 현장실사는 나가보셨나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진일위원

거기에 있는데 꼭 굳이 벽화를 할 정도의 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높이가 한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김진일위원

2.5m 정도도 안 되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한 2m 정도

김진일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꼭 지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지정했다기보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동에 행정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받았는데 칠산서부동에서 올라온 그 지역이 거기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렇기는 한데 벽화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벽화거리라든지 벽화를 하는데 기본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과장님은 따로 있으실까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우선 벽화를 설치하면 일단 거리가 밝아지기도 하고 범죄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또 쓰레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흥동 뒤쪽 골목이 그런 부분이 조금 취약합니다. 조금 어둡기도 하고

김진일위원

거기는 범죄가 자주 발생이 되나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안 다니고 차가 많이 다니기도 하고 거기에 빌라가 좀 있거든요.

김진일위원

그렇죠. 저도 제 고향이라서 거기는 어릴 때부터 자주 다녔던 곳인데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거기

김진일위원

거기가 어두운 건 사실인데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거기에 벽화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벽,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벽화라는 건 유동인구가 좀 많고 최소한 차량통행이 많든 유동인구가 많든, 좀 집객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보여질 수 있는 공간에 하는 게 조금 더 좋다고 보이는데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는 거주민에 한정되어 있을 거고 여기의 고질적인 문제는 어두운 것도 있지만 불법주정차죠. 거기는 불법주정차가 제일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분명히 2차선인데 한 차선은 불법주정차로 막아놨기 때문에 거의 그건, 거기는 일방통행처럼 운영하는 도로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거기는 바로 임호산에 인접해 있고 하다 보니까 벽화보다는 수풀이 넘어 들어와서 전지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저는 더 시급하다고 보이거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동에서

김진일위원

벽이 너무 낮다 보니까 풀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넘어오는 거죠. 여름철이라든지 한창 수풀 자라나는 철이 되면, 그런데 여기에 굳이 벽화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뭐 장유 기준에서 보면 계속 제가 장유를 인접해서 말씀드리는데 삼문초등학교 앞이라든지 기존의 무계먹자거리 같은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차량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고 평일 기준, 주말 기준 다 포함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거기가 조금 더 맞다고 보는데 여기는 벽화보다는 다른 방향의 도시디자인과가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도시관리과라든지 도시관리에서 조금 더 주정차도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당연히 주민의 숙원사업이라서 해드리는 건 맞는데 벽화가 옳은가. 벽화를 그렇게 해놨더라도 불법주정차가 있고 결국에 거기에 막혀 있으면 그 벽화가 무용지물이지 않을까. 우선적으로 1단계가 안 됐는데 3단계를 하는 건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벽화를 이쁘게 잘 꾸며서

김진일위원

당연히 이쁘게 하시겠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다른 부서 교통과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그 부분도 좀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잘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다른 부서하고도 협약을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리고 앞서 여쭤보신 부분도 있는데 야간경관사업이라든지 유니버설 디자인 특화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공간을 조금 더 디벨롭시킨다는 거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경관을 조금 업그레이드시킨다고 봐야 하는데 이런 걸 아까 말했듯이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그때 동김해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저희가 이번에 도시경관디자인 공모를 하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거기서 상금이 있고 시상이 있고 수상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안을 제시한 부분이나 이런 걸 여기에 바로 조금 접할 수는, 대입할 수는 없나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거기하고 연동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김진일위원

그러면 비용이 조금 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뭐 설계하는 비용이라든지 디자인하는 비용이라든지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하면 당연히 참고할 겁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는 그 부분을 이야기 안 하셔서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것은 건축 대상

김진일위원

아, 건축이에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작품 공모전을 하면 작품의 공모가 들어오면 그것은 당연히 접목을 시켜야 합니다.

김진일위원

지금까지 한 사례가 조금 있습니까? 그냥 저는 찾아본 결과 공모 수상받은 작품들은 너무나 예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시디자인과를 최근 3, 4년 동안 했을 때 딱히 수상한 작품의 느낌이 나는 도시경관을 이뤘다, 이런 건 딱히 안 보이거든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라서 어쩔 수 없다고“이것은 그냥 그분들의 이상향을 디자인으로 반영한 거고 실제로는 현실과는 동떨어집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럴 거면 굳이 도시디자인공모전을 안 하니만 못할 것 같고 그냥 자신의 상상력으로만 돋보이는 거면 그래서 어느 부분이 접목되어 있는 대표적인 게 있나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게 2023년도에 율하의 뜰천, 장유천 산책로 특화거리 조성할 때 24년도에 반영이 됐네요.

김진일위원

어떤 부분이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달빛 콘셉트하고 뭐

김진일위원

그게 공모전에서 받으신 건가요? 그것 그냥 김정호 의원님의 포괄사업비라서 김정호 의원님이 진영에 있는 디자인업체랑 협의해서 하신 것 아닌가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하면서 저희 공모전에서 온 작품 그것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한 것 같은 건가요 아니면 한 건가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는 잘, 그때 없어서

김진일위원

저는 그때 공청회도 가봤기 때문에 공청회 가서 실제로 그 심의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그 주민들이 자기네들의 의견을 왜 반영하지 않느냐고 불만도 제기하셨고 그래서 일시 스탑됐다가 다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1차 안으로 그 업체가 시안을 들고 왔을 때 그 시안이랑 크게 변동 없이 지금 뜰천에 디자인이 설치된 것으로 알거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공청회를 들었을 때 작품공모전에 있는 디자인을 착안해서 하겠다, 조금은 하겠다는 말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찾아봐야 할 부분이고 제 기억의 오류일 수도 있는데 저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어떤 게 맞나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조금 더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 것도 제가 급조한 질문이기는 한데 조금 상세히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올해 하는 것은 잘 들어오면 잘 접목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디자인공모전을 할 때 저희가 주제를 정합니다. 주제를 정할 때 아까 말씀하신 동김해IC 경관디자인 부분, 그런 부분도 주제를 정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한번 받아본다든지 그렇게 할 거고 디자인공모전은 이렇습니다. 그 콘셉트를 그대로 딱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김진일위원

하기 힘들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우리 김해시에 있는 공무원들의 소양을 높이는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자인 공모결과는 각 부서에 다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 모양 그대로 딱 나오지는 않고 다른 걸 설계한다든지 할 때 참조해서 접목시킬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도시디자인과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 알려주면 각 부서에서 그 부분 중에서 저희가 만약에 해반천을 주제로 하면 하천부서에서 주면 하천부서에서 나중에 그 부분 일부를 필요한 부분도 채용하고 또 직원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참고사항인데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조금 더 기왕이면 예산을 들여서 시상금이 400이면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마지막으로 김동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을 저는 거의 상당수 부분이 공감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미처, 앞서 계속해서 질문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 꼭 짚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 중에 제가 조금 그런 게 너무 영세한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 입찰이라든지 공모를 할 수 없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기존에, 지금은 위드 업체가 있죠? 뭐 디지털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위드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전 같은 경우에는 오즈가 했었는데 오즈 같은 경우에도 혼자 하지는 않았죠? 그때 경남에드랑 같이 합작으로 했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할 때 오즈 한 군데가 했습니다.

김진일위원

협약서를 보면 경남에드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업체 2개로 알고 있어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부경에드

김진일위원

부경에드, 하여튼 이렇듯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은 이제 작은 회사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작은 회사들은 자기네들끼리 힘을 모아서 합작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의 수를 열어두셔야지,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영세하니까 안 된다고 주무과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그분들한테는 경험의 기회도 없고 김동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걸 발판 삼아서 다른 광역이라든지 도라든지 국가사업도 뛰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역량을 넓혀야 하는데요. 과장님은 우리시에 영세한 업체가 너무 많다, 할 수 있는 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었던 것 같다, 잘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걸 만약에 보고 있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주무과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면 우리는 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나니까 여러 업체들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생각을 더 키우시겠죠. 당연히 김동관 위원님이 여쭈어보셨으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입찰공고를 하면 그런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발언이 그래서 제가, 전전 할 때는 자기네들이 부족한 부분을, 제가 비하하는 발언일 수 있는데 페이퍼컴퍼니처럼 만들어서 업체랑 부경에드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실존하지 않았었고 그렇게 연혁이 길지도 않는 부경에드랑 같이 들어와서 오즈랑 합작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서 그런데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김동관 위원님께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풀어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왜 2개 업체밖에 안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길래 제가 생각건대

김진일위원

저도 그게 제일 의문점입니다. 항상 2개 업체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의문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건대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의견을 말씀드린 거지, 제가 영세업자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일위원

아니면 다음번에 공고할 때는 그 문구까지 넣어서 업체들이 조금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게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일 광고 쪽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2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2개 업체가 다른 업체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둘이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그걸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은 그분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위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해 주시는 거고요. 그건 잘 파악해서 다른 분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다음에 흥동에 아까 벽화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안전 문제가 있어서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전하기도 하겠죠.

김영서위원

그렇죠. 안전 부분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안전을 위해서 벽화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안전을 원한다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잘하는 셉테드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쪽으로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 이러이런 방식이 이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도시디자인과도 충분히 해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너무 벽화로만 가기에는 다양하게 지적되는 부분이 있으니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래서 정말로 안전을 원하시고 이러신다면 그쪽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사실 벽화 한다길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 아까 말씀하신 주정차로 차가 하루종일 서 있거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거기에 벽화를 어떻게 그린다는 말이고?’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셔서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어차피 주민공청회를 하실 거니까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마사터널 같은 경우에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2018년, 19년도에 29억 5000을 들여서 우리가 만든 광장이랑 자전거터널이던데 이게 C등급을 받아서 매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건 뭐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보강을 하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걸 매년 점검만 하지 말고 점검비용이 작년에 3300 들어왔고 이번에 1300 들어가고 매년 점검하는 데 이렇게 돈을 쓰는 것보다는 한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든지 안전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보수보강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변경까지 해가면서 거기를 활성화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사실 사람들이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도비, 시비 5대 5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을 모르겠던데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무장애, 각 연령이든 성별이든 장애든 거기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게 추후 목적입니다. 턱을 없앤다든지 하는 그런 게 주요지인데 유니버설 디자인 이것은 사실 도비가 이번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도비가 지금 자기들이 확보할 여력이 안 돼서 도비가 확보 안 돼서 저희도 고민입니다. 이걸 이번에 삭제를 해야 할 건지 아니면 추경까지 가져가서 도에서는 또 이것도 그렇고 셉테드도 그렇고 도에서 추경을 확보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까지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계수조정을 할 때 이번에 저희가 삭감할 건지를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 부분 도에 확실하게 하셔서 저희가 사실 예산을 추경 때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으면 시비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게 맞으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저희가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전동식 현수막 게시대 설치 시범사업을 하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것은 내외동 쪽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게시대거든요. 제가 찾아서, 이게 2004년도에 설립되어 있는데 상당히 오래되기도 해서 교체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김에 전동식으로 태양열을 넣어서 자동으로 게시하는 시설을 한번 해보자. 금액 차이가 그냥 일반게시대라면 1100만 원 정도 드는데 자동게시대를 하면 1500만 원 정도 듭니다. 4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면 400만 원 정도 차이 나면 이번에 2개는 시범적으로 전자동으로 해보자, 저희가 여수도 가 보고 몇 군데 가봤거든요. 이게 좋더라고요. 안전하기도 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려와서 게시하고 버튼 누르면 다시 올라가고 지금은 사다리로 올라가서 게시하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걸 시범적으로 한두 개를 해보려고 신규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편의성을 위해서라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안전도

김영서위원

여기 적혀 있기로는 안전도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지금 있는 현수막 게시대들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전자동보다는 위험하다는 거죠.

김영서위원

그러면 사실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이 전자동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거나 수선유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쭉 알아본 결과는 그렇게 고장률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해보려고, 2개만 해보려고 합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해보고 잘 되면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건축과장 허상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6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0억 8300만 원보다 4억 5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5억,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혜태과태료 400만 원, 국고보조금 28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1700만 원보다 1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건축민원서비스 제공 6억 원, 건축행정시스템 운영 소모품 3200만 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2600만 원, 건축 현장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3억 4000만 원, 도시ㆍ농촌빈집 실태조사 2억 원, 211페이지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600만 원, 공공건축 지원 300만 원,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5500만 원,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1억 1100만 원, 212페이지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35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700만 원, 도시비사업입니다. 213페이지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7600만 원, 빈집 정비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시비 자체재원사업입니다. 기본경비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철거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철거 후 공공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빈집 철거 말하는 겁니까?

김영서위원

예. 빈집 철거에서 공공활용 부분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늘었는데 이걸 이번에, 이번 연도에 하셨지 않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어떻게 됐는지랑 리모델링 공간활용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빈집 주요내용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관하다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을 행안부에서 사업을 안 하고 도시는 국토부로 그리고 농촌은 농림부로 이관해서 조금 바뀌게 된 사항이 있고요. 빈집 철거, 아까 기존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 저희가 예산확보 2건 이상을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1건만 했는데 올해 완료해서 최근에 임대까지 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서위원

2건을 하고 1건을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2건을 요청했었는데 예산을 1건만 받아서 저희가 1건만 사업을 했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2000을 1건에 다 썼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1건에, 원래 2건 4000만 원 요구했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서위원

아니지. 1000에 1000 한 것 아닙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아니, 리모델링사업 말입니다. 철거 말고요. 일반철거는 동당 1000만 원 있고요.

김영서위원

리모델링 후 공공활용은 2000씩 해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어떤 것은 또 저희가 철거하고 난 뒤에 마을에 공용주차장으로 쓴다든지 하는 건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철거하고 3년간 활용하면 세금 감면시켜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이번에 철거 관련해서 그때 추경에 말씀하셨던 게 철거지원 관련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자부담이 있고 하니까 그리니까 세금 문제 때문에 잘 안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걸 철거하고 공공용지로서 활용하거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셔서 이걸 조금 더 활성화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이 부분 예산이 조금 증액됐길래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단순 철거 말고 철거 후 공공활용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공공활용도 있고요.

김영서위원

공공활용도 있고, 공공활용은 어느 쪽으로 하시는데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저희가 공공활용을 리모델링, 철거, 수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사업은 항목이라든지 조금씩 지원하는데 도비, 국비, 시비가 각각 퍼센티지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다른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그해 그해 조사해서 하면 어떤 곳은, 어떤 해는 보면 한쪽에 약간 치우쳐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쪽에만 딱 하지 말고 저희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편성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처음에 계산은 3, 3, 5 이렇게 가다가도 나중에 바뀌어서 5, 3, 3 될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이랑 세금 부분이 문제라면 사실 시에서는 유도를 잘하시면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그런 것도 공공용으로 쓰든지 하면 저희가 세금도 세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번에 도심지랑 농촌 부분에 대해서 빈집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그것은 법적 사무가 돼서 5년만에 하는 건데 조사해서 아마 하면 한 3,500개 정도에서 저희가 이번에 업무협의차 대구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내년 1월에 협약을 해서 계약 체결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하면 연말쯤 되면 아마 조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빈집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게 개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러니까 5년 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 450개, 500개 정도 되는데 올해 저희가 계산이 한 5~6,000개 중에서 실제 조사하고 현장 조사하고 한전, 상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하면 절반이 줄어들거든요. 줄어들면 3,000개 정도 나오는 데에서 2~30%가 아마 대상에 확정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600에서 700개가 늘어나지,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하고 1,000동 정도 되지 않겠나.

김영서위원

이게 사실 빈집이 안전 때문에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도시경관도 많이 헤치는 추세라서 이걸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철거 관련해서도 사실 잘 활용되어서 빈집 관련해서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는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는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군식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6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이 1억 9000만 원, 주거급여ㆍ임차급여ㆍ수선유지급여 등 국도비보조금 361억 2600만 원으로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6억 9300만 원이 증액된 40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정된 주택공급을 위한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500만 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3000만 원, GN-home 위탁운영비 4100만 원,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 용역 6500만 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에서 221페이지입니다. 주거복지 지원에 총 39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취약계층 주거지원에 35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의 주요사업으로는 주거급여 354억 6300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억 4500만 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에서 223페이지입니다. 청년계층 주거지원에 3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계층 주거지원 주요사업으로는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6억 2100만 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17억 6400만 원,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11억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거편의 확대를 위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 및 관련 조례를 근거로 법령에 따른 재원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총 수입예산은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용으로는 기금보조금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26년도 총 지출예산은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주요내용으로는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6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입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액이 있습니다. 올해 8500만 원을 잡았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전년도 것은 없는데 전년도 것은 왜 없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 이게 언제 분양을 할지 사실 예측을 못 하고 있다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전체 징수금의 100분의 3 금액이 되는 예측을 했어요. 예측하고 내년부터는 수입에 잡는 것으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결산에 다 잡았습니까? 어떻게 잡았는데요? 수입은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지금까지는 그때그때 발생이 되면 당초에는 못 잡았던 것을 그때그때마다 발생하는 것을 추경에

강영수위원

추경에도 잘 안 올라오던데 결산 때 무조건 다 잡았어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앞으로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당초에 편성해서

강영수위원

그런데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실제 우리가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7700만 원 정도 되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24년도에 한 2억 5000 이렇게 금액이 많은데 안 잡았다는 것은 과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앞으로는 빠짐없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우리가 받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분양 시점에 받는 겁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분양을 하고 분양이 되는 세대수에 따라서 저희가 그 세대수에 따른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세대수에 부과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돈을 받는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11월에

강영수위원

아니, 11월에 받는데 우리가 올해 분양을 했다 아닙니까? 분양 시점에 받습니까 아니면 착공 시점에 받습니까? 어차피 분양이나 착공이 시기가 다르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착공하고 분양하게 됩니다. 분양하면 분양 세대에 따라서

강영수위원

아니, 그렇게 받는데 분양 세대에 따라서 받는 건 아는데 우리가 착공을 제일 먼저 하고 분양을 합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착공시점이랑 분양시점이랑 다르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자, 착공시점이 24년 11월이고 분양시점이 25년 2월이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받는데요? 아까 금방 11월이라고는 했는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 분양 시점에 따른 부과가 되고요. 그것을 11월에 받는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분양을 만약에 10월에 하면 바로 11월에 받고 만약에 1월에 하면 1월에도 11월에 받고 그렇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여하튼 분양시점에 그해 11월에 받는 거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분양시점 대충 과랑 협의를 하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경기가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도 연말에 좀 하고 당초 1, 2월에 하려는 분양계획도 지금 이제 미분양 관계라든지 이런 사정 또 그다음 PF 대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양시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착공한 데가 자료 보니까 17개소 있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 자료만 봐도 이 회사는 과랑 어차피 협의를 계속할 것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협의하면 분양을 언제쯤 할 것이다, 미리 다 협의될 것 같은데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사전협의는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가면 또 그때그때 상황이 좀 다르면 예를 들면 특정 업체 이야기하면 진례의 D업체 같은 경우도 12월 안에는 착공하겠다고 했지만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내년에도 착공이 좀 불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사실 분양이나 착공이 회사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어떻게, 처음에는 특정합니다만

강영수위원

뭐 경제시점에 따라서 어차피 분양률 따라서 다 할 것은 하겠지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 시점이 되면 또 그렇게 되어집니다.

강영수위원

어차피 여기도 모델하우스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계획을 다 세워서 과랑 협의할 것 같은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잡아 놨다 아닙니까?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이것도 잡아놨는데 또 그때 따라 또 시장에

강영수위원

내년부터는 해서 좀 협의를 잘해서 미리 잡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전세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 가능한 겁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이것은

강영수위원

220페이지입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니, 이 사업이 지금

강영수위원

아니, 전세사기 피해자에 그것 해주는 거거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전세사기는요.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국토부에 전세사기를 이렇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해를 받았다고 신청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심의합니다. 심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피해자가 선정되고요. 지금 이사비 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강영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5년도 같은 경우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청해서 90가구 아닙니까?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신청자는 91세대가 했고요.

강영수위원

그리고 가결, 31세대는 가결됐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31세대가 됐고 부결이 41건이 됐고

강영수위원

심의 중도 있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심의 중은 19세대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가능한 사람이 가결된 31세대만 이사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그분이 신청하게 된 경우, 이제 이사를 한다든지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최대 150만 원까지 가져가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우리가 가결이다, 부결이다 이것 기준은 뭔데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하는 내용이라

강영수위원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인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강영수위원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도 주셨지만 신혼부부에 대해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라든지 청년월세라든지 청년 관련해서 지원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 말고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국가에서 변경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건 빼고 도비, 시비의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제한을 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시비가 지원되는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 다자녀 대출이라든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의 중위소득, 다른 데 나가는 지원에 어떤 정도 합당한 선에서 가야지 저희가 아무리 시비만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하게 되면 나중에 좀 혼선도 올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번에 다른 과도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전월세자금이나, 그러니까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중위소득이나 이런 부분은 걸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우신 분들이 먼저 받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안을 보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그리고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단독주택 이렇게 쭉 해서 제한이 걸려 있는데 제가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게 금전적으로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하면 김해 시내에 못 들어갈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해 버리면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파트들이 다 85㎡ 이상의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데도 그래요. 그런데 절대로 6억 원 안 넘거든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이러한 젊은 사람들이 내외동을 선택해서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지원이 안 되면 이 친구들이 다른 신축 아파트 물론 신축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구축이지만 살기 좋아서 내외동으로 들어오려다가도 지원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실제로 아는 동생도 이렇게 해서 내외동으로 지원을 해서 들어오려고 하다가 대출이자 일단은 지원부터가 85㎡가 넘어가면 너무, 청년 대출이자가 안 나오고요. 그런 이자에 대한 지원사업조차도 85㎡가 넘어가면 안 나오게 되니까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다른 외지로, 그러니까 외지라고 하는 건 이제 내외동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인구가 계속 내외동에서 유출될 수밖에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 못 들어오게 되거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오늘도 그렇고 건의사항을 만들어서 직접 이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이게 국토부 사업은 국가에서 바꿔야 하지만 도비, 시비만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고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일단 드렸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원래 이게 2자녀 50만 원 그리고 3자녀 100만 원, 4자녀 150만 원 이렇게 지원됐었는데 보니까 이번에 26년도부터는 이게 풀리더라고요.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장소 관계없이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100가구에 1억 원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부터는 자녀수 기준 없이 전체 지원이 된다는 것, 그게 바뀌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2자녀부터 다자녀로 해서 전체 지원하는 가구에는 모두 지원을 하겠다는 게 이제 목표이신 것 같은데 이게 100가구에 100만 원 해서 1억을 잡으셨던데 이게 2가구 이상으로 하면 총 몇 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게 100가구만 잡았는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21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신청이 71가구에 68가구가 지원됐고요. 22년도는 61가구 지원에 58가구 됐습니다. 23년도에는 82가구에 79가구, 24년도에는 81가구에 76가구, 올해는 119가구에 115가구가 지원됐습니다.

김영서위원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내년

김영서위원

이제 이게 24년도 전에는 3자녀 이상이 다자녀였고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올해부터는 2자녀부터 다자녀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2자녀로 바뀌었을 때 늘어난 게 한 20~30명밖에 안 되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했던 내용에서 크게는 벗어나지 않을 텐데요. 저희가 100가구에 100만 원 지원 예산을 잡았는데 신청자를 받아 보고 많으면 추경에 또 해서 노력을 해서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사실 조금 걱정됐던 부분이 선정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수가 많은 가구 그다음에 장애인 포함 가정 이렇게 해서 선정기준을 정해 놓으셨던데 물론 선정기준에 따라서 먼저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충분히 100가구가 넘어가게 신청이 들어온다면 웬만하면 추경이라도 돈을 확보하셔서 줄 수 있는 돈은 최대한 지원을 해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우리 청년들이 김해를 안 떠나도록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혼인 및 출생신고 축하기념품 구입이 있던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것 우리 과는 아닌 것 같은데
동관

김동관위원

아, 죄송합니다. 허가민원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동희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9828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241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증지수입 1억 1600만 원, 기타수수료 2억 원, 기타과태료 1000만 원, 부담금 50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22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8억 986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67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항목별 사업내역입니다. 대민서비스 향상사업비에 8억 1071만 9000원으로 건축민원처리 681만 4000원, 고객만족 민원처리 2146만 3000원, 고객만족 민원처리 민원행정 분야에 1억 944만 7000원, 230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4억 7228만 8000원, 통합민원발급에 6759만 5000원, 231페이지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 5276만 9000원, 가족관계등록 지원에 80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87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혼인 및 출생신고 축하기념품 구입이 있던데 231페이지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이것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 기준으로 보면 부부의날에 애를 출산하면 출산용품에 쓰는 비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부부들 혼인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하고 출생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한테 올해 전달 그렇게 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게 뭘 주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아기들 필요한 물품에 양말이라든지 티슈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하나의 구성품으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게 1만 원이면 구성품이 좀 충분합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그렇죠. 많으면 좋은데 사실 이것도 국고예산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한다고 구성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요즘 젊으신 분들은 타 지자체랑 비교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비를 받았는데 시비 포함해서도 사업이 안 됩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별도로 하는데 저희는 플러스알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게 두 번을 주든 한 번을 주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민원이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 비교하니까 조금 무성의하다. 아니면 보건소랑 합쳐서 한꺼번에 주시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죠.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게 합쳐서 주시든지 아니면 방법을 해야지 이게 저희도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혼인신고나 출생해서 갔을 때 선물 받아오시는 분들이 김해시가 너무 좀 무성의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출생신고를 하러, 혼인신고를 하러 갔는데 이건 일대일생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행사기도 하고 축복인데 시에서 기념품을 안 주면 말을 안 하겠지만 주는 입장에서 받아 보니까 이게 너무 조금 무성의한 게 아닌가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한번 좀 보시고 타 지자체에 이런 게 있으면 그 지자체는 어떤 게 주는가가 확인해서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랑 같이해서 조금 풍부하게 주셔도 되고 해서 이 부분 한번 더 보시고 타 지자체랑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김동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덧대어서 말씀드리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이것이 우리가 대법원 예산을, 국비를 지원받는데 그 금액 내에서 지자체에서 임의로 편성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저희 작년에 해보니까 반응이 좀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 해보니까 반응이 좋았는데 그래서 더 확대할 거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또 김동관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부분이 1만 원에 하면 너무 빈약하다, 좀 확대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예산을 짤 때도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혹시 이게 아까 보건소에도 있다고 하셨는데 인구청년정책관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구청년정책관, 보건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좀 합동해서 과끼리 이야기해서 이렇게 지원하든지 해야지 조금 더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뒤에 팀장님 설명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매번, 아까 방금 김동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번 김해시에 조금 안타깝다기보다 아쉬운 점이 제가 대전이랑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대전은 결혼하면 바로 350만 원 따로 지원이, 250만 원에 플러스로 지역구에서 나가는 100만 원이 있어서 혼인을 하게 되면 바로 350만 원이 지원되고 그죠? 이렇게 광역, 물론 대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대전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하필 비교해도 거기를 했던데 그런 부분이 사실 김해시에서 청년들이 정주할 여건을 만드는 데에 판단을 하는 데에 대전에서 하는 게 훨씬 낫다면 굳이 김해 경남까지 내려올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대도시에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사는 곳에서 지원을 저렇게 주는데 김해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양말 부분은 얘기하셨는데 너무 빈약하다. 예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이 저희가 오스트리아 빈에 갔을 때 거기는 가방을 주거든요. 육아 관련해서 가방을 줘서 그 가방 안에 보온병이나 이런 걸 넣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가방을 나라에서 아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건의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해보시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해주십사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윈도우10에서 11으로 넘어가는 그게 지금 안 됩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일부는 했고 안 그래도 저희가 현재 각종 시스템에 윈도우10에서 11으로 넘어가는 게 안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그러니까 1485만 원이 잡혀 있던데 그러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몇 개가 윈도우11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 1485만 원이 필요한 겁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지금 잠시만요. 지금 PC 교체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6대고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9대고 그렇습니다. 합이 15대입니다.

김영서위원

PC 교체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PC도 아예 PC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김영서위원

그것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무인민원발급기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교체가 있고 업그레이드가 있고 교체는 2억 2500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1485만 원이 잡혀 있고 따로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그것은 민원 기능 업그레이드는 저희가 장애인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2266만 원, 지금 230페이지 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김영서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설명자료를 보고 있는데 2억 2500인데 어떻게,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교체가 2억 2500, 무인민원발급기

강영수위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1485만 원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교체는 2억 2500으로 9대를 하시는 거고 프로그램은 1485만 원을 통해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따로 몇 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언제 이게 설치가 됐으며 새로 되는 것은 얼마짜리가 몇 대가 들어간다, 이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기능 업그레이드가 있네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장애인 접근성 재고 때문에 하시는 건데 우리가 여기 보면 A형, B형, C형이 있네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A형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이전 제품이고 B형은 2016년 제품, C형은 2022년, 23년 제품인데 A형에 보면요. 2021년 이전 제품인데 언제부터 있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A형 같은 경우에는

강영수위원

8대가 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2021년 이전에 한 제품인데 심지어 2018년도에, 2018년 10월 29일 진영한빛도서관 같은 경우는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A형에 해당하고 이런 부분은 아예 장애인 휠체어라든지 점자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자, 그러면 무인발급기 내구연한은 얼마 정도 됩니까? 10년입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잠시만요. 6년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6년이 지났네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6년이 지나고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 최고로 한 것 진영한빛도서관 2018년이라 했는데 그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거기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개당 220만 원이고요. 우리 그 밑에 있는 B형은 2016년도 제품이거든요. 거기는 업그레이드하는 데 110만 원이고 이게 2016년도가 더 오래된 제품인데 이것 3대는 110만 원이고 A형은 220만 원인 이유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그게 표기가 잘못됐는데 A형하고 B형하고 C형은 저희가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A형, B형, C형을 정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 드렸던 부분이

강영수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B형이 2016년도 제품이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B형은 2021년도 이후에 들어온 제품

강영수위원

아, 그게 잘못됐네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 맞다 치고 그런데 금방 내구연한이 아까 8년이라 했습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6년이요.

강영수위원

6년입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6년인데 그러면 제일 오래된 게 아까 2018년 진영한빛도서관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업그레이드를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220만 원 들여서 업그레이드보다는 우리 돈이 들더라도 2500만 원을 들여서 새로 구입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그렇죠. 예산이 많으면

강영수위원

예산이 많으면 그런데 어째 내구연한도 지나고 또 업그레이드해서 1, 2년 못 쓰고 다시 또 신규 기기 구입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아니, 저희 하나 설치하면 금액이 옥외부스 같은 경우 부스비만 2200만 원이고 금액이 상당해서

강영수위원

아니, 지금 기능 업그레이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완전히 교체를 해버리면 고액 금액이 드니까 기능 업그레이드라도 시켜서 시민들한테 좀 불편이 없도록 하게 딱 하는 취지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2018년도 제품을 언제까지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최대한

강영수위원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뭐 한 3년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기존적으로 지금 A형에 2021년 이전 제품도 최대, 최하 3년 이상은 사용하려고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 정도 사용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9대 구매하시네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9대 구매하는 데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구입은 8000만 원이고요. 2000만 원씩 해서 4대인데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서가 있는 걸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진영한빛도서관, 진영 여기 지금 네 곳에 예약했다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진영한빛도서관이랑 진영건강증진센터, 한림면, 본청 1개 이렇게 4개인데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기존에 있는 건데 저희가 장애인 휠체어라든지 이런 게 더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강영수위원

그러면 박스만 바꾸는 거네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바꾸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아, 구입하고는 전혀 맞는 게 없어서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지금 박스 자체가 장애인들이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강영수위원

이것 노후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접근이 안 돼서 바꾸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접근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이렇게 2026년 1월부터는 적용하라는 공문이 왔기에

강영수위원

그러면 4곳에 설치한 지는, 4곳 언제 설치 했습니까? 진영한빛이랑 진영건강이랑 한림면이랑 본청은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일일이 나열이 어려우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별도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으면 없는 곳에 옮겨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사용이 가능합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아니, 그 자체가 장애인 휠체어가 접근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기준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기준에 맞게 전체 다 바꿔야 하네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자산취득비 여기 보니까 지폐교환기를 기존에 있는 걸 따로 교체하시는 거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하는 겁니다.

김진일위원

내구연한이 좀 오래됐나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이것도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저도 내구연한이 10년이라서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 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확인이 불가하고 계속 잦은 고장이 나다 보니까 민원은 계속 생기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일일이 지폐를 교환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번에 바꿔야겠다 이래서 신청했습니다.

김진일위원

요즘에는 무인발급기 카드 결제도 되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다니고 들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적어지셨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아까 직원이 교체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진짜 공무원분들이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안내도우미분들이 해주시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공무원이 직접 합니다.

김진일위원

공무원 말고 민원안내도우미가 민원발급기에서 더 가까운 거리에, 지근거리에 계시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제가 예산에 보니까 민원안내도우미분들은 열여섯 분 선진지 견학도 가시네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다음에 밥값도 지원해 주시고 그 도우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업무에 협조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조금 하시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구연한이 되고 요즘에는 지폐 이용하는 기계도, 이용하는 빈도수도 예년만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비용보다는 그냥, 그분들이 일을 안 하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민원대응업무를 보고 하시는데 충분히 잔돈, 뭐 동전이 아니고 지폐 같은 경우에 충분히 그 정도 교환업무 같은 경우에는 과중한 업무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이런 예산을 조금 줄이시고 이 예산을 차라리 앞서 김동관 위원님과 김영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혼인 출생신고 축하선물에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미비한 선물을 드리는 것 같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쓰시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 산정하는 산정기준에도 보면 혼인과 출생신고 더불어 해놓은 게 3,000건 기준에 1만 원이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혼인신고는 캐리어 또 이번에도 토더기 그것 주시는 거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그것은

김진일위원

이번에는 다른가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아니, 저희가 한번 더 고민해서 좋은 걸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제가 근거로 삼는 혼인이나 출생 건수가 우리 김해시에 1년에 3,000건 넘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혼인이 2,000건 정도 되고 작년 2024년도 기준은 2,000건 조금 넘네요. 그다음에 출생건수도 2,500건 정도로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같은, 내년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크게 변동이 없다고 보면 마이너하게 잡더라도 4,000건인데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는 모자라면 추경 때 더 받으실 계획이시겠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라서

김진일위원

조금 더 우리 시비라든지 더 태워서 이렇게 못하나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우선 기본적으로 산출되어 있는 숫자가 분명히 명명백백한데 왜 굳이 3,000건이라고 잡았을까. 그러니까 주는 제품의 질이라든지 선물의 질도 당연히 좋겠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초반에 낳는다고 받고 후반에는 예산이 없어서“죄송합니다. 10월까지는 지급이 됐는데 11월, 12월에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라고 응대하는 것보다는 여유롭게 하고 반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아니면 여유롭게 잡은 다음에 돈이 남으면 조금 더 선물의 급을 올려서 해드리는 방안도 있을 건데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비용을 줄이고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는 비용을 조금 더 늘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지폐교환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모든 사람 대다수가 카드를 다 들고 다니고 현금을 안 들고 다니는데 지폐교환기가 언제 필요하냐면 우리가 등기부 등, 초본을 발급할 때 대법원에서 하는 등기소 업무를 저희가 올해부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기능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는 카드가 안 되고 현금밖에 안 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김진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의 종류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등기부를 할 때는 민원 안내해 주시는 도우미분들이 안 계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아니, 민원 안내하시는 분들도

김진일위원

공석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언제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고

김진일위원

열여섯 분이?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패턴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현재로써는 11명이 있고 6명을 추가로 더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최대 열여섯 분까지?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이분이 또 민간인이다 보니까 현금을

김진일위원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서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축하기념품은 모든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이니까 조금 면밀히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철훈 부위원장, 김주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