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75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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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장유출장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김차영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0억 100만 원보다 3700만 원이 증액된 2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과는 여권 증지판매 등 수수료수입 1억 47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및 기타과태료, 장유다누림센터 시설사용료 등 1100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100만 원 등 총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환경법규 위반과태료 10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과태료 600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1억 20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400만 원 등 총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도시관리과는 도로사용료 2억 5000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4200만 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1억 7000만 원 등 총 1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63억 8000만 원보다 18억 8700만 원이 증액된 8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과는 총 17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4700만 원보다 3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지원과는 총 14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500만 원보다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총 51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억 2800만 원보다 10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출장소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등 생활불편민원 해소에 2억 3500만 원, 장유의날 기념행사 및 김해다누림축제 7000만 원, 장유다누림생활문화센터 운영에 4100만 원, 스마트지적 구축 및 지적재조사사업 6억 3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7억 4000만 원 등 총 1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는 보육시설 및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600만 원, 환경관리에 3300만 원, 청소 및 대청ㆍ신안계곡 관리에 5억 2200만 원, 가로등ㆍ보안등 보수 및 조도개선사업에 7억 76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6800만 원 등 총 1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재해대책, 지방도1020호선 창원터널 등 유지관리, 장기도로정비계획 도로포장사업 등 도시기반 구축에 48억 35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등 도시환경정비에 2억 2400만 원, 기본경비 6700만 원 등 총 5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정원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억 5900만 원보다 2100만 원 증액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장유출장소 여권 증지판매 등 수수료수입 1억 47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기타수입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억 4700만 원보다 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불편민원 해소를 위하여 2억 4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출장소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1억 200만 원, 청사 청소ㆍ장유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급여 등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413페이지, 414페이지 출장소 운영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1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무 관련 경비 등 대민서비스 향상에 1900만 원, 장유의날 기념행사 및 다누림축제 7000만 원, 장유다누림생활문화센터 운영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6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6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등 4300만 원입니다. 끝으로 415페이지, 416페이지에 주민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7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ㆍ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13쪽 행사 차출 지원금 이게 뭔데? 어디에 차출되어 가는데? 그리고 가는 대상이 누군데?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직원으로 하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 장유의날 행사하고 장유다누림축제에, 주말에 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주말이라 이렇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직원들한테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고 행사 차출 경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러면 시간외수당은 안 받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시간외수당은 얼마인데?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직급별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차등이 있는 것 같아서, 차출경비는 시간으로 계산하거든요. 예를 들면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7만 5000원이네. 22명 해서 곱하기 2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보다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많네요. 아니, 뭐 예산을 좀, 공무원 업무로써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가 있으면 고되지만 나가는 것은 일상화돼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그것을 꼭 그렇게 관례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또 따로 이렇게, 1.5배를 주면 되지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도 다 행사는 토요일에, 우리 김해시만큼 최근에 행사가 많은, 전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행사 공화국, 행사 김해시라 할 정도로 행사가 많이 있던데 그런 것들 다 그러면 시간외수당 이렇게 책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하는 곳도 있긴 있어요. 환경과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당초 우리 월급의 일당 받는 부분에 1.5배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위원님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2024년도부터 정부 지침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받으면 실제로 최대, 비상근무면 8시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일상적일 때는 4시간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근무시간과 차등이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이것 건의를 받아들여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정부가 지침을 잘못 내렸지. 우리가, 공무원들이 토요일에 쓰고 있는 시간이 4시간인가 한정돼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4시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못 쓰게 돼있잖아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4시간을 못 쓰니까 또 일은 해야 하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과연 옳은 방향인지, 정부는 그렇게 4시간을 지정해 놓고 와서는 또 4시간 이상 일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행사에 차출될 수도 있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도 된다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모순적이잖아. 참 이렇게 코걸이, 귀걸이가 돼서는 안 되지. 그러면 아예 4시간을 풀어 버리고 자기가 토요일에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서 되겠나. 그러니까 참 정부의 지침도 이해가 안 되는 형식적인 지침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현실하고 접목돼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침이 내려와야 하는데, 지침이 내려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탁상행정이라는 표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것이 이렇게 되면 시간은 4시간 이상 못 하게 돼있고 공무원이 일을 해야 하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상화 돼버리면 이런 부분에서도 모순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유의날 기념행사 있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또 김해다누림축제, 장유1동에는 수변축제가 있고 2동에는 가을음악회가 있고 3동에는 제7회 벚꽃축제하고 단오제가 있던데 동네별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서 행사를 하는데 장유라고 해서 특별하게 2개나 행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같이 장유의날 기념행사 및 다누림축제로 이렇게 하나로 통합하든지, 이것 돈도 적은 것도 아닌데 계속 이런 식으로 장유만의 특혜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들어놓고 관리유지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드는데 거기에다 행사까지, 꼭 다른 축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꼭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장유의날 행사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게 더 시민들에게 참여율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행사다운 행사도 안 하겠나 이렇게 보는데 오전, 오후 나눠서 이렇게 1년에 두 번 하고 각 읍면동마다 행사를 이렇게 하고 이것은 좀 너무 행사에 치우치는 경향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좀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행사 하나 하기가 참 버겁고 힘들고 예산도 주민참여예산 아니면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지역도 많은데 장유만 이런 축제의 특권을 누린다고 혹시 생각한다면 이것은 좋은 생각은, 좋은 행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것은 왜 여기에서 또 주민참여, 여기에서 또 나가지? 우리 출장소에서 나가요? 출장소에서 주관하는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시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장유출장소에서 행사를 관장하는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장유의날은 아시다시피 지금 역사가 한 25회까지 유지되고 있고 장유의날은 4월 12일에 장유에서 처음 만세운동을 했다는

종현

조종현위원

해서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좀 독립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 이렇게 출장소에서 예산 확보해서 해왔어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지금 장유의날 행사는 25회 차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25회 차고, 다누림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 출장소에서 계속했고 그다음에 다누림축제는 내년이 3회 차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회 차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장유출장소가 새로 개청되고 장유출장소의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차원에서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추가해서 지금 3회 차가 되는 거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처음에는, 처음 오픈하고는 장유출장소에서 주관 안 했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장유출장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서 주관했어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때 첫 오픈 때는 내가, 했는데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1회부터 출장소에서 계속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유출장소에서 예산 확보해서 1회부터 했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처음에 그렇게 오픈할 때 행사는 거창하게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모이는 장유시민들은 많이 왔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장유1, 2, 3동 다 합쳐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다. 그러면 장유의날 행사는 장유시민들에게 인지돼 있고 참여율 제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한번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몇 가지 신규사업은 우리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할 거라고 보고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홍보 LED 전광판 설치 이것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항상 우리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 것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것도 시정에도 잘 활용하시고 주민의 조그마한 것까지 잘 살피시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디지털 홍보잖아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여기에 중요, 안에 내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일단 저희 시정소식하고 장유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 그리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것

이미애위원

그렇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그리고 또 저희가 그쪽 시설 옆에 자원순환시설이 있다 보니까 환경과 관련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알릴 예정입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더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법률적으로 꼭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니요. 법률적인 근거는 없고 옥외광고물법에

이미애위원

그렇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촉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고

이미애위원

가능한 것이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도시디자인과하고도 협의해 봤는데 일단 허가대상은 맞지만,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이미애위원

환경에 무슨, 외관상 무슨 뭐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아직 문제가 없는

이미애위원

주민의 불편함을 준다든지 그런 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빛공해에 대한 부분인데

이미애위원

아, 밝기 때문에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것은 시간대로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조도 조절을 하고

이미애위원

예. 조도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또 시간대를 조정해서 가능한 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이미애위원

이게 굳이 주민의 동의를 가지고 검토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가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앞에 주거지역이 있다 보니

이미애위원

좀 의견을 수렴하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그 동네주민들한테는 의견을 다 들어서 할 겁니다.

이미애위원

솔직히 세련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 잘 활용해서 시정의 홍보라든지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인지는 앞으로 더 보면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 굉장히 효율적인 좋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아니라 더 편리함을 준다면, 제일 걱정되는 게 조도일 텐데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장 에어컨 설치가, 저게 2023년도 개관했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런데 지금 에어컨을 또 왜 갑자기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니, 에어컨이 고장 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남쪽 건물이긴 하지만 니은 자다 보니까 서향인 3층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직원 사무실인데 그게 또 경사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빛을 많이 받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 2년 있으면서 보니까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낮에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불편해 왔는데 저희가 계속“참아라. 참아라.”하다가 도저히, 저희가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추가로 1대 더 설치하는 겁니다.

류명열위원

그것 중앙집중식 아닙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맞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무실이 몇 평인데?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거기는 한 16평 정도 됩니다.

류명열위원

16평에 에어컨 1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원래 1개가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1개 있는데 16평이 작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러면 그 용량이 작은 거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니, 용량 부분보다도 저희가 옆의 것을 이설해서 하려고 해봤는데 그 금액이 무려 1000만 원이 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류명열위원

16평에, 예를 들어서 30평 있는 것 같으면, 30평 에어컨을 넣으면 충분히 남아돌 건데 그 계산을 어떻게 해서, 그러면 옛날에 설계할 때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께서 와보시면 완전 서향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 그냥 햇빛이

류명열위원

겨울에는 좋은 점도 있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겨울에는 물론 좋은 점은 있는데

류명열위원

겨울에는 따뜻하고 좋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여름에는 진짜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래, 잘하시고 공기살균기 설치 이것은 악취가 이게 어디서 나는 악취입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반지하 건물, 지하가 반지하다 보니 거기에 배수구가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원인을 저희가 실제로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는 계속되고 엘리베이터 밑에도 그렇고 옆에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도 그렇고 잡지를 못해서 직원들이 계속 불편해 왔는데 공기살균기를 설치하면, 시청에도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설치하고자 합니다.

류명열위원

살균기 설치를 해도 냄새는 올라올 건데? 배관을 우리가 보면, 화장실 배관 보면 이렇게 돼서 물이, 공기, 냄새가 못 올라오게 차단돼 있는데 거기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면 문제 날 데가 없거든요? 그래, 건물이 1년 됐는데 악취가 난다고 하면 그것 지은 사람한테 A/S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그 업체하고 새로운 설비하는 분까지 다 했는데 일단 설계상 문제는 없는데 단지 물이 내려가는 경사 부분이 지하다 보니까 바깥쪽의 오수관하고 그게 균형이 조금, 그러니까 수평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지 않고 천천히 쌓여 있으면서 냄새가 올라오는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류명열위원

그러면 더 낮춰서 수평을 맞춰야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그게 낮추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류명열위원

지금 살균기를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부터 해결해야지 그것 해서 안 되면, 습기 차고 이러면 살균기를 설치해도, 설치한다고 해서 냄새 안 나는 것 아닙니다. 다 난다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 하수관에, 연결된 그 안에서 관이 올라오면서 냄새가 나지 차단만 시키면 냄새가 안 나거든. 그것을 근본적으로 찾아야지 이것 지금 설치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냄새 안 난다 이것은 안 맞는데?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조금 이해해 주셔야 할 게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저번에 저희가 견적을 한번 받아봤는데 최소한 7000에서 8000 이상이 들고요. 그다음 그것을 한다고 해도 냄새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안 되는 게 그 오수관이 저희 사무실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높게 되어 있으면 지하에다가 설치해서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류명열위원

펌핑해서 퍼내면 되는데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펌핑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희도

류명열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 처음부터 잘못됐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류명열위원

요구하고 있으면 근본적으로 있는 것 같으면 기간 지나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해야지, 돈 많이 나온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냄새나면 그분들이 해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래, 그것을 찾아야지 이것을 지금, 물론 설치해 놓고 해도 되는데 해도 그런 근본은 잡아야 합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래, 그것 이제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상시로 나면 저희 직원들이 진짜 못 견딜 텐데 습도가 굉장히 높은 날 그다음 비 오는 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참 그게 말 그대로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류명열위원

그것도 좀 이상하네. 아니, 한림 가면 습도 좀 많은 날은 똥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류명열위원

맑은 날은 안 나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래, 그것하고 지하하고 다르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은 다르지, 내 생각에는 다른데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류명열위원

소장님하고 단디 해서 업체한테 기간 가기 전에 근본적으로 그것 해결하이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류명열위원

또 시정홍보용 이것은 다누림센터 거기에 설치합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것 다른 데 설치할 데 없어요? 좀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에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저번에도 사전설명을 조금 드렸지만 장유출장소가 저희 출장소 민원을 빼고 공식적으로 1년간 저희가 카운트 피플을 해보니까 약 9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지 않은 인원이 방문하고 있고 내년 6월에 스포츠센터까지 건립된다면 추정치로 연간 약 15만 명 이상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류명열위원

아, 장출에 사람들 많이 오네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생각보다 많이

류명열위원

민원업무 보러 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민원업무는 저희가 별도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렇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민원 실적을 보면 아시지만 그냥 다누림센터를 찾는 분이 현재 9만 명 정도 그렇게

류명열위원

우리 여기 시청 앞에 보면 상수도사업소 있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류명열위원

거기 전광판 붙어있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류명열위원

잘 보입니까? 경전철 지나갈 때 잠시 스치면 끝입니다. 거기 장소 잘해놨죠? 그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래, 정말 잘 안 보이니까 잘해 놓은 거라. 좀 잘 보이는 이쪽에 하든지 차가 여럿이 볼 수 있는 데에 해야 하는데 여기 시청에서 보면 다리, 그 경전철에 가려서 안 보이고 경전철 타고 가니까 잠시 보이더라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래, 그런 식으로 설치하지 말고 좀 이것 신경 써가지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는 대문에 가까운 정문 쪽에 설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단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유의날 기념행사는 꾸준히 해오셨던 행사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김해다누림축제 행사는 어쨌든 주관은 장유출장소에서 하셨지만 그때 1회 할 때는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하셨었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같이 아예 안 했었나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같이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겁니다.

김유상위원

단독으로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1회부터

김유상위원

그때 1회 때는 자원순환과도 같이 참석하고 같이 업무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오히려 자원순환과보다는 청년센터하고 많이, 같이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사업명은 지금 다누림축제로 되어 있는데 그때 청소년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축제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부기명을 한번 앞으로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장유가 젊은 도시기도 하고 아, 젊은 도시라기보다 젊은 지역이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사는데 그 청소년들이 즐길 만한 축제가 없다 그래서 이 다누림 공간이 생기면서, 다누림센터가 생기면서 청소년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일환으로 아마 이 사업비가 계속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조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그냥 전체적인 행사가 2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장유의날도 특정한 만세운동에 대한 일환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장유시민의 행사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청소년에 대한 행사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충분히 저희가 또 많은 교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행사명도 잘 체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류명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악취 부분은 배수관 부분을 덕트로 덮어서 아예 환기구를 별도로 설치해서 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그 부분도 건축 전문가께서 오셔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공기살균기를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결국은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정언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 9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과태료 600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1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보육시설 및 장애인주차구역 관리를 위해 600만 원, 환경관리 예산으로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측정 수수료 1000만 원,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800만 원 등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에서 426페이지 청소 및 계곡관리 예산으로 대청, 신안계곡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억 8800만 원, 노후화장실 2개소 리모델링에 2000만 원 등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자재 및 제어기기 구입에 1억 2700만 원, 427페이지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에 2억 5200만 원, 부곡마을 및 창원터널 방면 가로등 개선사업으로 1억 8900만 원, 가로등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사업 1억 2300만 원 등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예산으로 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주차구역 홍보물 인쇄 제작에 대해서 질문드리면 아까 제가 앞 부서에 질의했듯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 홍보 이게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예산 효율성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랬듯이 이것 또한 비대면 방식으로, 디지털 홍보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비대면으로 전광판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희 출장소에 전광판이 생기면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아파트에 다 장애인주차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위반사례가 많은 아파트에 방문해서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운전학원이라든가 이렇게 운전을 처음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대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 장애인주차장이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 인식이 장애인주차장 관련해서는 많이 개선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또 홍보물을, 인쇄물을 제작하고 만들어서, 지금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 친환경, 되도록 저도 컴퓨터를 사용해서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어차피 이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유출장소에 아까 디지털 홍보물이 있듯이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이냐고 아까 제가 질의했잖아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런 부분은 굳이 예산을 편성 안 하고도 거기 기입시켜서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겠나. 단속했을 때 실시, 시민들 겁박하라는 것은 아니고 벌금이 어느 정도, 과태료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자꾸만 심어주는 인식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장애인주차구역을 우리가 보면 별로 위반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매년 인식이 증가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런데 연간 1,000여 건의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장애인 과태료 같은 경우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다 신고해서 하는 건데

이미애위원

예. 신고를 하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매년 한 1,000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고요. 장애인주차구역에 딱 주차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건도 있지만 대부분 법을 잘 몰라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선 2분의 1만 초과해도 주차구역 위반이고요. 그다음 장애주차구역 앞을 가로막고 있는 행위도

이미애위원

막고 있어도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주차구역 위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미애위원

몰라도 개선은 많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인쇄, 제작해서, 인쇄와 제작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배포한다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전기차, 장애인주차구역에 위반사례를 그림으로 나타내서 거기에 붙여 놓은 그런 것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일단 그림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아도 그런 사소한 것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실례를 들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이제 SNS라든가 전광판을 통해서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중이니까 이 부분 신중히 한번 더 생각해 보셔서,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그런 방법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굳이, 그러면 또 디자인해야 하고 제작해야 하고 뭐 그것은 조금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본청하고 우리하고 집중 홍보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홍보물도 똑같이, 거의 유사하게 해서, 지금 집중 홍보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유자동차학원에도 직접 가서 운전 처음에 배우려는 사람들한테도 얼마 전에 집중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것은 홍보라기보다는 교육을 좀 하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교육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서

이미애위원

예. 교육을 해서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아니, 직접 저희 담당자가 가서 홍보물을 배포해서 교육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차하려고 하면 장애인주차장이 항상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바쁠 때는 거기 주차하고 싶다는, 심리적으로 그런 것도 약간 있지만 과태료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하거든요. 그래도 몇 바퀴를 찾아서 주차 공간을 찾아서 주차하는데 시민 인식개선을 더 만들려고 해야지 이렇게 홍보한다고 해서 그게 홍보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조금 더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홍보 방법을 조금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다음 노후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이 신규로 잡혀있어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위치, 대상지가 어디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화장실을 저희가 관리하는 게 대청계곡하고 신안계곡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개소가 1993년도에 지어져서 저희가 중간중간 보수하고 있지만 그중 2개소는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할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차라리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더 점검해서 보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을 많이 하는 이용객들이 좀 더 많은 곳에는 우리가 사전점검해서 차라리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주민들 편의시설인데 안전하게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장유 몇 군데 공중화장실을 갔는데 여성화장실은 문 닫힘 고리가 잠겨야 하는데 그게 고장 나서 손으로 붙잡고 제가 볼일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민원이 안 들어가면 그냥 계속 방치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수도꼭지가 고장 나고 이런 것 말고 세세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예산 확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한다. “1993년도 것이 더 오래됐기 때문에 해야 해.”보다 최근에 한 것도 파손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은 해보신 겁니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점검하고 있고 또 매일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상주해 계시니까 그런 부분 확인되네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외부에 고장 난 부분은

이미애위원

그러면 불법카메라 단속은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우리 김해시에는 의무적으로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어떤 불법카메라 말씀하시는

이미애위원

불법카메라를 많이 장착하잖아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아, 안에

이미애위원

예.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서부경찰서에서 한 번씩 나와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서부경찰서에서 맡아서 하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우리 김해시에서는 자체 1년 두 번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철두철미해야 합니다.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파손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어떻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약간 개선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항상, 늘 열심히 하시는 모습 잘 보고 있는데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계곡이나 교량 있잖아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허수정위원

교량 여기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교체나 개선사업이 많은데 교량 아래에 제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보면 여름 같은 경우는 거미줄이나 먼지, 벌레로 오염이 많이 되더라고요. 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오염물을 제거하는 사업도 있나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가로등에 거미줄이라든가

허수정위원

예.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그런 것까지 저희 여력이 못 미치고 있고요. 주로 수리라든가 아니면 민원 들어온 것 즉시 나가서 현장 수리하고 보안등 같은 경우 직접 교체하고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실제로 지금 이것을 교체한다고 해도 여름 한 번 지나면 거미줄이나, 실제로 보면 많이 덮여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새로 설치하고 난 이후에도 평소에 조도나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이미애 위원님이 장애인주차구역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단속하기도 힘들고 또 카메라, 지금 저희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카메라 설치가 혹시 되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것 없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강남구하고 이런 데 보니까, 이게 과장님한테만 국한되는 질의는 아닌데, 원래 다른 스마트도시담당관이나 거기에 해야 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ICT로 해서 장애인주차구역이나 주차하지 말아야 할 구역에 하나를, 바처럼 되어 있는데 CCTV처럼 설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 장애인이 아닌데 주차하거나 하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러니까 꼭 그것뿐만 아니라 전기차라든지, 요즘 전기차 같은 경우 또 얌체족들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진짜 거기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대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근처에 왔다가 거기 차 대놓고 이런 사람도 많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인공지능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하면 아무래도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편의를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직원분들도 업무하시는 데 부하되는 부분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왕 좀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조도 시설공사가 지난해에 비해서 좀 삭감됐네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조도개선

종현

조종현위원

조도개선사업이 삭감이 됐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조도개선

종현

조종현위원

증액됐습니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증액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27쪽에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이게 결산 기준으로 하면

종현

조종현위원

결산 기준으로 하면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줄어드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줄어들었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작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면 늘어났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준으로 하면 증액했네.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이런 사업을 몇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체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나트륨하고 메탈등을 전부 다 LED로 교체할 때까지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지금 가로등은 57.6% 정도 LED로 교체되었고

종현

조종현위원

57.6%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보안등은 거의 100% 가까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66% 정도 LED로 교체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남았네?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궁극적으로 LED로 교체는 기정사실화가 되고 그렇게 계속 교체해 가면서 전기 절약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빛의 어떤 흐름도 보면 LED로 교체해야 하는데 문제는 LED가 2차선 같은 데 50W로 하나? 하고 4차선은 120W인데 50W를 하니까 2차선, 골목길이죠. 차가 다니는 데는 좀 어두워요. 기준이 완화되어서 한 100 정도나, 물어보니까 전기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 하더라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계속 기준이 이렇게 되니까 어둡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주변에서 이게 너무 어두워서 더 밝은 것은 안 되냐 하는데 기준은, 밝은 것은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한번 건의해서라도, 내가 나중에 도로과에 예산결산할 때 언급할 건데 이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어두운 곳에는 100까지는, 100W까지는 가능한 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싶고요. 어쨌든 이렇게 사업을 계속해서 거의 마무리되나 했더니 아직 많이 남아있고 보안등은 상당히 많은 결과가 나왔네 그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녹지, 공원 부분은 다 넘어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사업소로 넘어갔고 그러면 앞에 세입에 들어와 있던 점용료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다 관리하겠네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금 조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와 있던 창원터널 방면 가로등 개선사업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창원터널 올라가는 데 보면 위에 고속도로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구간에 가로등이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창원터널 올라가는 부분에 가로등이 없는 구간은 1.3㎞ 정도 되는데 그 위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특히 어두운 부분이 0.3㎞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어둡다는 민원이 전부터 많이 있었고 이번에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제안해서 반영됐습니다.

송재석위원장

300m, 0.3㎞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그것하고 그다음 신안마을에서 장유터널로 아, 창원터널로 들어가는 그 교차로 부분에 있어서 되어 있는데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하고 두 구간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 구간 같은 경우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차라리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더 필요한 곳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송재석위원장

물론 그렇죠. 주민들 의견으로 왔는데 그런 부분은, 이런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이런 지방도 같은 경우는 사실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가로등 관련해서는 따로 도비사업이 있지는 않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도비를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 이번 추경에도 한 3억 정도 이상 특별조정교부금을 올렸었거든요. 나머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 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상경입니다. 2026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3333만 원보다 3090만 원이 증액된 15억 6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도로사용료 2억 5000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4247만 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1억 7000만 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0억 2853만 원보다 10억 9766만 원이 증액된 51억 2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48억 35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으로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18억 6167만 원, 재해대책에 2744만 원, 지방도 1020호선 및 창원터널 유지관리에 13억 9600만 원, 국도58호선 및 웅동ㆍ지사터널 유지관리에 4억 4765만 원, 434페이지 노후도로 재포장사업에 9억 5000만 원,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1억 250만 원, 도시환경정비를 위해 2억 15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용으로 건축민원 처리에 204만 원, 불법건축물 단속에 1764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1억 9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75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으로 인력운영비에 890만 원, 기본경비에 6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26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무계지하차도 차단 설치 신규사업 있죠?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게 꼭 4억이나 들여서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통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이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차단시설이 바 형이라고

종현

조종현위원

바 형, 왔다갔다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바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그런 형태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예. 올라갔다가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그게 만약 침수가 됐을 때 바 형은 실제로 차량 출입을 막기는 좀 어렵습니다. 뚫고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니까 그게 또 올해 6월에 지하차도 일제 감사 때 그게 지적됐습니다. 바 형을 차량 출입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 게이트 형으로 바꿔라 그래서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4억을 했네?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대청지하차도와 무계지하차도가 있는데 대청지하차도는 현재 차단시설이 없습니다. 그것은 경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무계지하차도가 비가 오면 거기에 고이기 때문에 대청 아, 무계지하차도 양방향을 게이트 형으로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 차단하는 게 4억이나 드는가 싶어서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그게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데 4억이나 드는가 싶어서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게이트 형은 설치해서 시설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려오는 식이고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내려오는 식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사람이 가면서, 요새는 대충 해놔도 자기가 위험하면 안 가는데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그게 저희가 급하게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까지 설치할 정도로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집중강우가 오면 차량이 출입을 아예 못하도록 차단해야 하는데 기존 있는 바 형은 차량 출입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치고 나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반영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성질이 급하면 지가 알아서 해야지. 성질을 죽여야지 그죠? 하여튼 그리고 도로 이것 처음 합니까? 도로사면 용역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해마다 용역을 해요?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것은 어디에 용역을 하는데? 해마다 한다고 하면 사면을 해마다 용역을 할 것까지 있는가?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아니, 급경사지나 그다음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관리법에 의해서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늘어서 상하반기로 16개, 26개소 하네?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사면은, 지난해에 사면은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조치 취했는지 그것은 혹시 결과물이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물론 용역을 했는데 사면이 전체적으로 급경사지 부분에 위험한 것은 없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위험은 없고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해라 그리고 일상점검이 필요하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차원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용역이라면 용역이 예산 투입에 비해서 가성비가 너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 보면 창원터널 유지관리분담금이 많이 늘었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는 만큼 즈그도 좀 늘었겠죠?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50대 50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50대 50을 하니까, 갑자기 유지관리비가 는 사유가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지금 도로터널 방재,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변경이 있어서 그 안에, 터널 안에 소화기함이라든지 비상방송시설 그것들 시설을 변경하기 때문에 일부 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는 것치고 예산이 좀 과한가 싶어서 물어봤고 웅동, 지사터널 유지관리분담금이라는 게 있죠?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도 좀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도비는 아니고요. 그게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좀 줍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부산하고 창원하고 김해하고 이 3개 지자체가

종현

조종현위원

3개 자자체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터널 연장을 가지고 분담 비율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그러면 3억 4700을 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18% 분담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총예산이 얼마인데 우리가 이렇게나 내노? 확장공사라서 그렇네?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총예산은

종현

조종현위원

도로 부분 확장공사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확장공사 후에 58호선이 일부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보수네? 파손 보수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58호선 중에 동지역에 있는 도로는, 국도, 지방도는 기초지자체장이 도로관리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유지관리하고 그다음 터널유지관리비는 분담을 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그러면 도로입니까? 터널도 포함됐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터널은 터널대로 부산시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터널은 또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그다음 도로 구간만

종현

조종현위원

파손되거나 유지관리비가 이거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하네?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그 안에 분담비가 3억 4000은 터널유지관리에 대한 분담비 그리고 1억은 순수하게 도로유지관리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안에 다 우리가 하고 있네. 총예산이 전체는 얼마인데? 3개 지구에서 내는 그 자료는 없어요? 그것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가 분담비 18%라 했죠?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18%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18%면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엄청난 예산인데, 나중에 그 자료 있으면 이야기해 줘도 되고요.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아, 위원님 전체 한 19억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9억?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3억 4000 또 부산이, 전체가 그렇게 되네?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부산이 34%, 창원이 47%

종현

조종현위원

47%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우리가 18%

종현

조종현위원

18%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도 총 얼마가 든다 할 때 3개 단체가 모여서 공사비가 이렇게 들 때 서로 의논해서 책정해서 최종결정되면 거기에 따라 퍼센트로 이렇게 책정하는 것이죠?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즈그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18% 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게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협약 아니, 내 말은 공사비를 책정할 때, 총액을 책정할 때 그 비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관여하느냐 이거지. 당연히 참여해서 그만한 비용이 드는지 정확하게 책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만큼, 분담만큼 비율을 대는 것은 적당한데 혹시나 그런 부분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는 참여 안 하고 즈그가 일방적으로 얼마 책정해서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편성해서 저희한테

종현

조종현위원

통지가 내려오네?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통보가 내려오면 그것을 검증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그렇지 예산을 책정할 때 얼마가 들 것이라는 것을 서로 논의해서 이 정도 들 것 같으니까 이렇게 책정해서 김해시는 18% 내고 부산시는 34% 내고 창원시가 그만큼 내고 이렇게 서로 협의가 돼야지 즈그가 일방적으로 총예산을 결정해서 거기서 우리 18% 내라고 통지가 오는 식으로 해서,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강한 어필을 해주세요.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하여튼 편성하기 전에 그 부서를 방문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한번 이야기를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얼마가 들 건지 그런 것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터널, 창원터널 부분도 그렇게 강하게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성산구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협의하고 있네?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처럼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산림자원, 세입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까? 세입에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보통 추경에

송재석위원장

추경에?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나가면, 지금 인허가가 산림 형질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나가면 나간 양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요. 그리고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던데, 추경에도 증감도 없이 그대로 다 세입이 들어왔는지, 맞습니까? 다 들어온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100% 저희가 한 것이 들어오지는 않고요. 83% 정도

송재석위원장

83%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징수율은 83% 정도 됩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우리 결산추경에도 그것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올해 결산추경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우리 허윤옥 의원이 건의사업으로 신청했는데 고속도로 녹지대 활용 산책로 조성 이게 우리 활천지역에 일부 고속도로 이 부지가 있어요. 거기 나무도 좀 심어놨는데 아니, 이것 자료를 보고 누가 질의할 줄 알았는데 안 해서, 이것 우리 시비로, 거기 땅이 도로공사 부지입니까, 시 부지입니까? 아니면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도로공사 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로공사 땅에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산책로를 조성하는 거죠?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예. 거기서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장유 율하 쪽에 수남주유소라고 옛날에 거기 있던 주유소 맞은편에 일부는 지금 미세숲 조성과 관련해서 숲 조성하고 산책로를 만들어놨거든요.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바람길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바람길숲을 만들어 놨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바람길숲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그게 단절됩니다. 그게 뜰천 앞에서 단절되거든요. 그래서 뜰천에서 응달로 가는 박스까지 거기에 단절된 구간에 산책로하고 그다음 거기를 유휴부지로 놔두니까 거기에 쓰레기 투기라든지 중장비 차량 장기주차 그런 것들 민원이 있어서 거기를 정비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정비해서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주민들의 쉼터 공간이라든지 단절된 산책로를 연장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조성하는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뭐냐 하면 그게 도로공사가 승인해 주네? 도로공사 부지는 보통 보면 특별하게 이렇게 우리가 산책로를 조성한다든지 거기에 어떤 유휴지 공간을 활용하려면 대체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잘 안 하려 하더라고. 혹시나 다음에 도로 확장할 때 이런 부분에 서로 의견 충돌이 발생할까 싶어 잘 안 하는데 도로공사가 승인해 줬네요. 그죠? 승인받아서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아니, 아직은 저희 승인은 못 받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승인은 아직, 계획이네?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승인 안 해주면 이 사업 못하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나는 승인받아서 예산 올라온 줄 알고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로공사도 그 땅이 계속 방치돼 있으니까 자기들도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희도 그게 도로공사 소유기 때문에 거기 쓰레기 투기를 하면 도로공사 쪽에“느그 쓰레기 치워라.”이런 요청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공사도 상당히 거기에 좀

종현

조종현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활천동에 지금 도로공사 부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도로에 의뢰하니까 상당히 긍정보다는 부정 쪽에 가까운, 하려면 우리하고 같이 하자 이런 것 비슷하게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것 도로공사에 이렇게 허락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가 싶어서 내가 그 과정을 한번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이병관입니다. 환경국 소관 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6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092억 14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403억 4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1885억 83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300억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재산임대수입 15억 14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외 7개 사업에 13억 7006만 원 등 총 39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대응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외 13개 사업에 269억 8200만 원 등 총 322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사용료수입 236억 7100만 원 등 총 321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외 4개 사업에 65억 3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6개 사업에 86억 6800만 원 편성하는 등 총 155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수질보전 관리에 8억 8800만 원, 습지보전 및 이용에 43억 7200만 원 등 총 71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대응과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334억 2400만 원 등 총 421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450억 6100만 원,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371억 7500만 원 등 총 848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과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98억 3500만 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87억 4800만 원 등 총 290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253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3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등 102억 500만 원 편성하였고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특별회계는 6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26억 8600만 원 등 총 138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에 6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한 253억 5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내부거래지출 등에 102억 500만 원 편성하였고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6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138억 3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하수특별회계는 6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9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1억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가축분뇨처리비 등에 15억 14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등에 13억 76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생태교란 생물 퇴치사업 등에 1억 86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으로 8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1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8억 4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연환경보전에 1600만 원,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8500만 원, 312페이지 환경교육 추진에 6600만 원, 환경보전 추진에 1억 4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313페이지 수변구역 관리에 5200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2300만 원, 314페이지 물순환 관리사업에 2억 6300만 원, 31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관리에 7억 3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317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1억 5000만 원, 수질오염 예방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9600만 원, 319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6300만 원, 32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에 11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7500만 원, 황새방사장 관리에 7800만 원, 312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에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야생조류AI 대응사업에 1900만 원, 323페이지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에 31억 1800만 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에 1억 6800만 원, 324페이지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에 7200만 원, 생태문화탐방로 관리에 5500만 원, 화포천생태공원 운영에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화포천습지과학관 및 생태학습관 운영관리에 6억 5800만 원, 326페이지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에 1억 6000만 원, 32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8400만 원, 328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6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2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9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 101억 8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총액은 세입총액과 같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8억 12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4억 62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58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정수비용 지원에 1억 5700만 원, 하수관로 설치에 28억 3300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1400만 원, 335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에 47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액은 6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부담금에 5억 2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00만 원,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전입금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총액은 세입총액과 같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6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15쪽에 투수블록 투수성능 유지관리 예산이 책정돼 있고 비점오염저감시설,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알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지역에 많이 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활천동에도 했고 진영에도 하고 현장답사도 했고 활천동에 비점오염이 숲길, 꽃무릇숲길 그 부분에 했는데 지난, 작년인가? 그 작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 투수층이라 물이 빠져야 하는데 안 빠져서 동김해IC 사거리 쪽에 물을 퍼내서, 내가 사진도 있는데, 했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오면 어느 정도 물이 좀 빠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사업을 했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은 별로 크게 물이 잘 안 빠지는데 별다른, 다른 데하고 큰 차이점이 없다 이러는데 어쨌든 그 사업이 거의 마무리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또 투수블록 성능 유지관리 이래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네 그죠? 이것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투수블록이 장기화, 노후화돼서

종현

조종현위원

노후화돼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투수층 공극이 막히는 현상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수블록을 새로 전면 교체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고 일단 시범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일단 세척을 해서 공극을 확보해 보고요. 시범적으로 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공극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투수, 세척 전하고 후를 저희가 투수성능 시험을 해서 투수성능이 확보되는지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자 편성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소는 어디 할 건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일단 시청하고 공공시설 위주로

종현

조종현위원

공공시설 위주로 하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한 3,300㎡ 정도로 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사업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어디에 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하던 64개소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저희 부서로 이관받아서

종현

조종현위원

이관하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시개발과에 편성돼 있던 예산 부분을,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저희 부서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장소가 어디 설치할 계획인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이미 설치돼 있는 도시개발사업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 구간에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48개소하고 산업단지 1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차원입니까? 그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데 참 잘했다, 계속 이런 사업은 추진해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포커스, 초점을 맞춰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 316쪽 있죠? 현대화사업 사후처리 용역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도 변경 용역, 가축 수립 용역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가축분뇨공공처리 현대화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저희가 대규모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면 공사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해야 하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내년에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용역은 저희가 당초 21년도에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는데 지금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지형도면을 새로 고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겁니까? 이 위에 있는 가축분뇨 처리비용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가축분뇨 처리비 지원 부분은 저희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만 하고 지원을 안 해준다는 그런 부분에 말씀도 많고요. 그다음 저희가 본 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1년 유예시켜 주면서 시간을 갖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면 그 농가들에 대해서 처리비를, 그러니까 가축분뇨를 빨리 수거하면

종현

조종현위원

수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만큼 악취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축분뇨 처리비의 30%를 지원해 주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에 또 질의할 위원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종현 위원님께서 투수블록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같이 이어서 질문드리면 투수블록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친환경, 친화적이다 이래서 설계가 들어가서 설치했을 건데 유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유지관리, 지금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은데요. 지금 위치가 우리 관내에 이쪽, 정확하게 저는, 이게 대부분 친환경 도시재생 무슨 공원 이런 쪽에는 거의 다가 투수블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비를 가져와서“에라, 좋다.”해서 다 비싼 비용을 들여서 했을 텐데 지금 일반 블록하고 비교했을 때 유지해야 하는 비용이 많이 든단 말입니다. 지금 3, 4년 동안에 유지관리비용이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점토블록은 우리 시에서 공사할 때 아예 반영을 안 합니다. 점토블록 단점이 뭐냐 하면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상당히 미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도 이미 지정도 되어 있고 투수블록이 초기 우수 5mm대의 그 빗물들을 침투시켜서 촉촉한, 땅의 지하수 함량도 높이고 오염물질도 저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투수블록 유지관리비를 하나도 편성 안 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그것을 세척해서 공극을 한번 확보해 보자 그렇게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현재 2000만 원이면 적은, 유지보수비용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김해시 전체에 이게 설치돼 있는 곳은 전부 유지해야 하고 관리해야 할 텐데 지금 대략 김해시 전체에 어느 정도 투수블록이 깔려있습니까? 주민들한테는, 모르겠어요. 이게 환경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을 위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느 한 업체를 위해서 업체 몰아주기였는지 업체를 도와준 건지 저는 사실 이것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것 시정질의도 한번, 이 부분 제가 질의한 적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유지관리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왔는데 이게 시작일 텐데 앞으로 계속 많이 해야 할 것 같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

이미애위원

지금 이 예산이 앞으로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일단 우리시 관내에 투수블록을 생산하는 업체가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곳이 있고 그다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 사용하던 점토블록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점오염저감시설 부분이 주민들한테 일단 비 올 때 미끄러움도 방지할뿐더러 그다음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바로 유입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하면 하천의 유지 능력도 높여 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보도블록만 까는 사업들은 밑에 지하에 투수층이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LID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모래만 까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자갈층을, 투수층을 별도로 확보해서 깊이를 더 주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그러면 설계를 그렇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다르게 합니다.

이미애위원

처음부터 다 한다는, 다르게 한다는 거잖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LID 지역은 다르게 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그 설계를 다, 확인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LID사업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이미애위원

다 설계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도로상에 까는, 단순하게 블록을 까는, 교체하는 사업들은 위에 모래층에다가 바로 블록만 까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환경적으로 봐서 이 투수블록을 권유하실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시책 쪽으로는 비점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LID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설치비용, 초기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관리도 많이 들고 저는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설계 초기에, 초기 설계가 잘돼야 또 유지관리비가 좀 덜 들어갈 텐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참고해서 저희가 유지관리 용역을 한번 해보고 정말로 세척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위원회에 자료를 한번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 부분은 정말 앞으로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시면서 권유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반딧불이 이것 제가 질의를 드리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생태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이런 사업으로 지금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 또한 관리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사업은 제가 진짜, 진짜 부담되는 사업인 것, 과학적인 서식이라든지 환경 이런 것 과학적인 조사를 하셨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림에 매년 반딧불이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축제를 하고 있는데 반딧불이 개체수가 이렇게 점점

이미애위원

줄어드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미애위원

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일단 첫 번째는 반딧불이가 먹이층하고 서식 환경이 일부 훼손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미애위원

지금 기후변화와 환경훼손 때문에 반딧불이가, 우리가 키워서 갖고 온다 하더라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관리를, 그러면 환경부하고 우리하고 같이 주체를 하실 건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미애위원

우리 자체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자체적으로

이미애위원

위험한 도전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래도 일단 화포천에

이미애위원

앞으로 3, 4년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나는 이것 진짜 무모한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환경을 지키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저도 사실 현장 갔었어요. 그 현장에 밤에, 야밤에 갔는데 반딧불이가 막 날아와서 가니까 아이들도 신기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 한림에 반딧불이를 하는 위치가 안전하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이 와서 즐기고 그렇게, 안전적으로 안전시설이 돼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 개체수를 모아서 가져와서 이것 차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시 자체에서 하겠다 이것은 영구적으로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반딧불이 유충을 사서 잘 키워서 케어를 해서

이미애위원

내 말은 잘 어떻게 키우실 거냐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제가 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기후, 이게 지금 우리 아이고, 지금

류명열위원

1년 내도록 하는 게 아니고 잠시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미애위원

예? 아니, 1년 내도록이든 잠시 하는 것이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이미애위원

저를 좀 이해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것 지금 그러면 체험하러 오는 아이들 수라든지 방문하는 수는 어느 정도 돼요? 하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아직 안 했지만 저희가 반딧불이

이미애위원

지금까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 반딧불이를 키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미애위원

아니, 키우기 전에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행사할 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 행사할 때요?

이미애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밤에 행사할 때 1회에 한 100명 정도가 참가합니다. 저희가 3박 4일 정도로 했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화포천에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100명을 위한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그쪽 환경이 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시설을 갖추고 이왕이면 좀 보기 좋게 하는 게 더 앞으로 지속성이 있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이것 지속성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하고 거기에 콘텐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콘텐츠 부분을 같이 겸하려고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키워서

이미애위원

아니, 상당히 좋아요. 굉장히 의지는 좋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반을 맞춘 것은 참 좋은데 지속성 있게 앞으로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부족하시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사육장을 만들어서

이미애위원

거기 농약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며 수질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훼손지 복원사업 등을 통해서 그 밑에 한림면사무소 앞에 가면 낙유청에서 하는 저류지사업이 있거든요. 거의 한 20만 평 가까이 될 겁니다. 거기도 장기적으로 보면 습지 형태로 안에 조성이 됩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그리고 현재 우리가 150억 투입해서 훼손지 복원사업도 진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습지 여건은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이미애위원

그러면 농약 관리도 하실 거고 수질관리도 다 하실 거네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물론 수질관리라든지 그런 것도 다 해야겠지만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농약 치는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그런데 어쨌든 현재보다는 더 여건이 나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이고 이 사업이 잘된다면 더 방문객들한테 새로운 볼거리를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개체수가 어느, 몇 개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성충 약 1,000마리하고 유충 1,500마리를 사와서 키워서 키운 부분을 학생들한테 구경시켜 주고 그다음 그것을 날려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될지 그다음 어떻게 수정보완을 할지 그런 부분

이미애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뭐예요? 여기 사무관리비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사육하는 소모품들이

이미애위원

사육하는 소모품들, 재료비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조금 더 관리하시라는 이야기지 취지는 너무 좋다고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지적하지 않으면 관리가 소홀해져서 예산을 허투루 쓸 수도 있고 시범사업에 대해서 존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위원

반딧불이 잘하이소. 화포천습지 훼손지 복원 이것은 지금 평수가 한 18만 평 정도 되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복원사업을 하는 것은 한 6만㎡ 정도 됩니다.

류명열위원

6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류명열위원

0.6이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60만㎡

류명열위원

그래, 60만이니까 18만 평 된다 아니가? 맞죠?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시비가 31억 하고 이러는데 정부에서 돈이, 예산이 좀 적게 내려온 게 있어요? 국비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게 국비 70%에 도비 9% 사업입니다. 시비는 21%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당초에 국고사업에서 균특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 집행률이 낮아서 국고 확보가 조금 더뎠는데 총사업비는 150이 픽스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국도비 합해서 79% 사업입니다.

류명열위원

그래, 명칭이 좋은데 훼손지 복원, 이것 훼손은 누가 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누가 했다기보다는 과거부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화포천습지가 퇴적층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육역화되는, 육지화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물길을 새로 내고 그다음 생태가 파손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래, 내가 보니까 전에 내가 갔는데 시흥갯골생태공원 이런 데 가면 예산도 많이 안 들이고 참 정말 잘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하고 우리 화포천습지하고 차이가 나는 게 여름에 비 오면, 물들면 솔직히 짧게 말해서 사실 허빵이거든. 이게 지금 평수 안에 개인 사유지는 보상이 들어갔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화포천습지 내에 사유지는 80%가 보상된 상태고요. 그다음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은 다 보상이 완료된 사업부지만 하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런데 150억 들여서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생태공원처럼 좋아야 하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좋아질 거라 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그만큼 효과가 안 날 건데? 돈이,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명열위원

잘하시고 그다음 보면 내가 항시 걱정하는 게 우리 중요한 황새가 걱정입니다. 항시 걱정인데 이것 보면 계속, 우리가 황새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일단 내년에,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되기를 내년도에 유조 두 마리를 방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 이후에는, 황새 관련된 방사장 예산이라든지 인건비 예산은 내년까지만 편성할 겁니다.

류명열위원

밑에 보면 황새방사장 부지 복구비 이것은 뭡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일단 내년 10월까지 임대계약은 돼있고 위원님께서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그 부분에 철망이라든지 인공구조물을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다 뜯어내고 다시 논으로 원상복구시켜 주도록 그렇게 당초에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을 얼추 정리하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내년 11월 되면 복구를 할 겁니다.

류명열위원

아이고, 참 머리 아프다. 무단히 해서 잘 되지도 않고, 밑에 보면 사체 수집하는 이것은 냉동해놨다가 어디서 소각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경북 영천에 홍창,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위탁합니다.

류명열위원

그쪽에 가서 하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류명열위원

우리 김해 소각장은 안 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 김해 소각장은 생활폐기물 소각장이고 이것은 렌더링이라고 가지고 가서 기름을 짜는 그런 업체에다가 가지고 갑니다.

류명열위원

그래, 잘 알겠습니다. 큰돈 들여서 많이 하는데 황새도 마무리 잘하시고 화포천습지 훼손지 복원도 깨끗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참고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서로 간에 소통이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손 안 들었습니까?

김유상위원

안 들었는데요.

이미애위원

하세요.

김유상위원

하시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황새복원장 안 그래도 류명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 동료의원님이, 많은 동료의원님이 방사장 규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계속 그게 국제규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국제규격도 중요하지만 사실 황새가 느끼는 생태계적인 부분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높이를 올려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도, 의원님들 지적도 많으셨고 그런데 황새방사장을 만들 때부터, 국가유산청에서 받을 때부터 그 규격으로 발주도, 땅만, 부지만 저희가 임대해서 드렸고 국가유산청에서 설치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만약 장래, 미래에 저희가 그런 부분 사업을 다시 하게 되면 의원님들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부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앞으로 그럴 일이, 계속 유지를, 방금 질의내용을 보면 계속 유지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다시 논으로 바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보통 아파트, 요즘 아파트 얘기하다 보면 층고 낮은 아파트보다 층고 높은 아파트 선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차례 지적 드렸는데도“이것은 국제규격이라서 문제없다.”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너무 규격, 법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법은 최소한 저희가 지켜야 하는 테두리이지 꼭 그것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게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하면 넓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끝까지 안 하셔서 지금 이렇게 돼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행정을 보실 때 법도 우선되어야 하지만 법보다, 법을 어겨서까지는 아니지만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최소한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세입이,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대행사업이었던 습지보전센터 조성이라든지 가축분뇨공공처리장사업이라든지 그런 대형사업들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항상 그렇거든요. 국비 받아와서 국비 지원이 일몰되고 나면 모든 게 지자체에서 다 분담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생태계교란 그다음 하천 하구, 생태관광지역 이것 다 정리된 것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세비만 나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 확보가 힘든 상황에서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 사업을 이끌고 나가야지에 대한 내용들은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재정도 그런 부분에, 일단 기반시설, SOC 쪽 투자는 많지만 예를 들어서 세부적인 하천 하구 쓰레기 사업이라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예산은 계속 편성될 것이고요. 일단 저희도 신규 세입 부분을, 시비가 최소화되는 세입 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편성되어 있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라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가 장기적으로 계속 확보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외에 저희가 추가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려고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당장 보면 문제가 생긴 것이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저희가 화포천습지 훼손 복원 이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서는 올해 복원사업비 31억 편성됐는데 결국은 이렇게 일몰되다 보니까 지금 지방채를 끌어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31억에 지방채 15억 이렇게 하면 빚내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결국 이 사업이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채 50%도 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 단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지방채를 끌어와서 쓰는 단계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끌고, 그리고 저희 지금 람사르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정으로만 끝나는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미 지방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사실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훼손지 복원사업은 앞서 류명열 위원님한테도 답변을 드렸지만 총사업비가 150억이지만 국도비가 79% 사업입니다. 단지 올해 지방채를 선 투입하는 부분은 공사 발주는 다 되어 있는데 올해 국도비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균특예산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국도비가, 저희가 6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공사 집행률이 낮아서 확보를 못해서 공사 발주는 해놓고 공사를 3개월만 하면 공사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먼저 시비를 투입하자 그렇게 해서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국도비는 79%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람사르습지도시는 6년 동안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6년 동안 국비가 고정적으로 8000만 원이 계속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그것 끝나더라도 저희가 다른 지자체처럼 추가로 연장을, 창녕 같은 경우도 연장을 승인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6년의 문제가 아니고 6년 동안 성실하게 운영해서, 국비사업으로 운영해서 나머지 6년 그다음 12년까지 저희가 계속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들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 3개월 정도만 하면 상관없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믿고 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늘 그렇게 말씀처럼만 됐던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타 부서 이야기를 하자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과장님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건물 하나 짓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됐는데 결국 80%가 올랐어요. 더 오르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또 어떠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해서 더 얼마나 지체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볼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되면 제일 좋지만 사실 행정이 그렇지 않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정말 일을 잘하고 계시구나.”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부분인데 그게 사실 좀 안타깝기는 하고요. 또 그것에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사업 운영 하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 부분도 지금 인증 이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사업 부분은 저희가 국비 8000만 원을 지원받고 시비 8000만 원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람사르습지도시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인건비가 지원되고 그다음 나머지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6년 동안 장기적으로 람사르습지도시 운영을 위해서 안에 들어가는 계획도 들어갈 것이고 생태관광을 위한 캐릭터 개발이라든지 그다음 주민참여, 지역 홍보, 교육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을 매년 평가받고 그다음 6년이 지나면 그것을 추가 지정 요건으로 삼아서 저희가 6년, 12년 계속해서 람사르습지도시 지위를 유지해 가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질책하기 위함은 아니고 제대로 잘 운영되어서, 사실 람사르습지에 대한 부분이 인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환경을 조성해서 인근에 있는 습지 지역보다 더 많은 생태계 환경 조성을 제대로 해서 많은 시민이 찾아올 수 있게끔, 다른 지자체 시민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고 사실 습지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는 허파의 기능을 하는 부분인데요.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늘 말씀 주시다시피 탄소중립도 해야 하고 환경이 오염되고 하는데 허파 부분을 저희가 잘 보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312페이지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한 부분들 지금 상당히 많은 니즈가 있는 것으로 그때도 말씀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인데요. 그러면 혹시 우리 예산은 그대로이지만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예산이 좀 더 편성된다거나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자유학기제 같은 부분은 올해도 8개 학교에 280명 정도 교육을 했고

김유상위원

예산은 계속 그대로인 것 같아서, 3000만 원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조금 시비 자체를 많이 노력하는데도 예산 확보에는 여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한테 이게 교육청에서도 선호하는 사업이니까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좀 확보해 주면 안 되겠느냐 수차례 협의하고 있는데 또 예산, 교육청도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약간 어렵다는 답변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보면 그냥 교육비로만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쨌든 아이들이 자라나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정보에 대한 제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커서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고 환경 아무 데나 훼손시키는, 이 발생하는 이 비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하실 건지,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이 예산은 지금 내용 조사를 해보시니 많은 학교에서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늘리든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조금 더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게끔 해달라.”그러니까 과장님이 능력 있으시니까“알겠다.”라고 하셨는데도 아직까지 예산이 이렇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예산 때문이라고 한다면, 교육청 예산이 저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많은 언론에서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교육부 예산이 많이 남는다.”,“이것 진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예산이 없어서”라고 했던 것에 과장님께서 그냥 어그리하셨다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제가 교육지원청 답변에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지는 않는데 저도 위원님 못지않게 중학교 자유학기제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저희가 그래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었고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유아부터 노인기까지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학교 자유학기제 그 부분 포지션만 예산을 많이 늘리는 부분은 또 저희 능력으로 좀 애로가 있었던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질책을 달게 받고 내년부터라도 안 그러면 당장 내년 추경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예산을 많이 늘려서 모든 아이가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을 시켜야지만 앞으로 지구에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 환경에 대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쓰셔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정 안 된다면 우리 예산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죠. 맞죠?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예산서 316페이지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1억 5648만 6000원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김해시 장점은 태평양에서 가장 큰 도축장을 가지고 있고 축사와 우사가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지금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냄새에 대한 부분, 실제로 지금 환경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예전에 산이 있어서 어느 지역에는 냄새가 나지 않았는데 그 산을, 석산을 해서 산을 없애고 하다 보니까 또 냄새가 나지 않던 지역까지 냄새가 계속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까지 담은 용역에 대한 부분인지, 원천적으로 어떻게 이 냄새를 없앨 수, 선제해서 가축분뇨의 냄새를 조금 더 없앨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신 게 있는지, 이게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오랫동안 이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과장님께서 가지신 생각도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부분은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건설공사에 국한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당초에 영향평가를 할 때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수질이라든지 악취라든지 대기질이 당초 영향평가 때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평가를 받기 위해서 법에서 정해놓은 제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당초 영향평가를 받을 때와 만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한림 전역에 대한 악취 그다음 그 부분이 지금 북부동

김유상위원

삼계지역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북부동 그다음 내동 다 넘어오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악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발생원에서, 우리 축산농가에서도 노력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 발생원에 저희가 기회를 드렸음에도 계속해서 악취가 많이 난다면 그것은 또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할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해서 그 부분 지원과 규제 그다음 농장주들의 인식개선 이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패키지로 그다음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 이런 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쨌든 한림주민들도 전체적으로는 악취가 옛날보다는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다.

김유상위원

한림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좋아지고 있다.

김유상위원

그에 반해 다른 지역들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런데 반해서, 계속 삼계동에서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부분도 뻐꾸기처럼 늘 같은 대답, 악취관리지역도 지정하고 있고 그다음 단속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규제 그다음 지원 그다음 농장의 인식개선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 용역에는 예를 들어서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 분뇨의 냄새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말고는 그냥 정량적인 부분에서 기본적인 것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김해시민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것도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 없이 그냥 하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처럼 도는 거예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규제와 지원과 인식개선을 같이 묶어서 하는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유상위원

이것 용역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진짜 대시민으로 해서 분뇨 악취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에 대한 이것 한번 해보시면 엄청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것을 하셔야 해요. 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바꿔야 하냐 이건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가축분뇨 냄새에 대한 부분, 사실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뭘 먹고 건강을 어떻게 챙기느냐에 따라서 냄새에 대한 부분 척도가 달라지거든요. 돼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꼭 돼지의 분뇨가 냄새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아이들이 뭘 먹고 약을 뭘 먹고에 따라서 완화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저희 부서 간 자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앞에 이야기랑 똑같은 건데 국비 지원이 많을 때는 비싼 약품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차피 이런 사업은 보면 농장주들도 자가 부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9대 1이었단 말이죠. 8대 2 하다가 5대 5 되니까 싼 약으로 돌아서죠. 그러면 예를 들면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내가 돈이 덜 들어가니까 비싼 것 먹여서 냄새 저감이 90 이상 됐는데 이제 일몰되다 보니까 내가 비용을 해야 하는 것이 시에서 50%, 내가 50%이다 보니까“나는 이것 먹여서까지 돼지 못 키우겠다. 나는 돼지 잘 키워서 좋은 고기 나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하겠지만 냄새까지는 내가 어떻게 못하겠다. 그러면 나는 감가상각으로 해서 나는 마이너스다.”그래서 싼 약으로 돌아서다 보니까 다시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다 보니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비 또 들어가고 영향평가하고 그런데 결국은 누가 가장 피해를 입냐, 시민이 입는다는 거죠. 예산은 엄청 투입돼요. 지금 용역 평가만 1억 얼마지 가축분뇨처리 현대화사업 이런 것 몇십억씩, 몇백억씩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단지 그 비용 얼마 줄이려고 하다가 지금 오히려 더 예산이 가중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축산과랑, 이것 어차피 환경정책과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라고 한다면 축산과의 그런 예산이 들어가서 반영됐던 시스템을 좀 받으셔서 김해시에도 그런 약품에 대한 부분 좋은 회사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쓰지 않다 보니까 회사가 망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지만 열심히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얼마 전까지는 파악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 자유학기제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선제해서 냄새 없앨 수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으신지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것도 제발 놓치지 마시고 바로 축산과와 협의하셔서 선제해서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시내지역까지 악취 때문에 시민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도개선 그다음 규제, 지원, 인식개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을 점점 점차적으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꼭 한번, 그 두 가지도 말씀드리지만 꼭 한번 대시민 용역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보면 낙동강수계기금이 지금 18억 정도 삭감됐는데, 보조금 이것도 한번 설명 주시겠어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낙동강수계기금은 우리 시에서 2024년도 기준으로는 약 86억 정도 부담하고 있고요. 올해는 10월까지 약 63억 정도 부담했습니다. 수돗물 톤당 170원 정도를 물이용부담금으로 부과해서 그게 재원이 됩니다. 수계기금이 준 가장 큰 이유로 수계기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나 운영비 그다음 설치비의 국고 부분, 국고에 따른 지방비의 30%를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시가 작년, 그 이전 연도는 하수처리장 설치라든지 증개축의 그런 부분이 국비 포지션이 많아서, 그다음 같은 율로 수계기금이 반영되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예를 들어서 설치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하수도나 이런 쪽에서 조금 적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수계기금 자체도 좀 줄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업기간이 생각보다 그 기간에 끝나지 않고 기간이 연장되고 했던 부분들이 많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결국은 일몰되면서 모든 것은 다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하는데 이렇게 잘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앞으로 처리를, 이것 몇십억씩 이렇게 계속 펑크가 나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그런 부분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100원이면

김유상위원

예. 100원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100원이면 국비가 70원이 되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게 주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읍면 하수처리장이 국비가 70%입니다. 그러면 지방비가 30%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방비가 30%면 그 30%의, 30%를 기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시 환경기초시설이 대부분 많이 정비가 되었다 그렇게 다르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정비가 되어서 그렇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사업이 계속적으로 있으면 그만큼 기금도 어차피 매칭이기 때문에 같이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더라도 과거 몇 년보다는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태워져 있는 한림의 삼미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증설 부분만 대부분 있지 신규로 하수처리장 설치비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앞으로, 향후 저희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더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여기에는 유지보수비보다는 설치비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도 저희가 기금을 지원받거든요. 운영비도 기본적으로 30% 지원받는데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물이용부담금이 지금 톤당 170원인데 170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기금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설치비용에 어쨌든 저쨌든 저희가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난 것들도 있고 결국은 저희가 100%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저희의 부담금도 더 늘어날 것이고 특별회계라는 것도 결국 국비가 또 지원된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사업이 다 진행되어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까 제가, 유지보수라는 것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원사이클로 다 돌아갔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원사이클 돌아간 이후에 또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고 결국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그런 구조들이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제가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는 앞에 설명드렸고 운영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운영비 전출을 66억 정도를 부담합니다.

김유상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66억 부담합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전출하는 비용이 약 250억에서 3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수계기금을 66억 지원해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전체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위탁,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약 300억 정도가 들어가면 우리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66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다 끝났다 하더라도 수계기금에서 운영비가 계속 전출됩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를 아예 국가에서 손을 떼는 게 아니고 낙동강 물 문제 때문에 기금은 계속해서 전출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전출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이 주는 것처럼 그 예산도 꾸준하게 올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판단할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리스크를 줄여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늘 공사나 이런 것들 지연 예상되고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늘 그럴 수밖에 없다고만 한다면 그러면 저희가 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금액이 그래도 이 정도 크게 줄고 있는 것은 우리의 부담과 우리의 역할이 그만큼 늘어난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자는 것이지 그냥“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방채 안 쓰시고 다 할 수 있냐, 책임지실 수 있어요?”라고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답은 아닌 것 저도 알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나중에 또 뭔가 예상됐을 때“보세요. 안 됐지 않습니까?”하면 결국 싸움하는 구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같이 찾아가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종현

조종현위원

손 들었어요.

송재석위원장

아, 손 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에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전력판매 수입 이게 보니까 매전매출 예상액이 22%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협약에 의한 내용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협약에 의해서 2025년의 매전매출에 대해서 2026년에 잡는 것으로 돼있는 거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환경교육시설 투어와 관련해서는 이게 25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잡힌 것 맞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로 나누어서 잡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는 행사운영비로써 버스임차료 부분을 다 그렇게 편성했었는데 초등학교 환경교육시설 투어는 저희가 초등학교에 버스를 지원해 줘서, 버스하고 강사를 지원해 줘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버스는 저희 사무관리비로 따로 편성하라고 해서 그 부분 버스임차비를 따로 분리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내용은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곳에 지원하셨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올해는 10개 학급, 4개 학교에 223명 정도를 교육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게 학교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교육청에 문서를 보내서“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그래서 신청받습니다. 신청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잘라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시설을 어디 갔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장 그다음 소각장 그다음 탄소중립체험관 그다음 화포천습지생태학습관 그다음 우리시 관내에 있는 목재문화체험관부터 환경교육시설 15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선택지를 줘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 1번 코스는 어디어디, 2번 코스는 어디어디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할 때부터“우리는 1번 코스로 해주세요.”이렇게 신청해서 받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긴 한데 저희 여러 가지, 탄소중립체험관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주로 초등학생들만 오잖아요. 그게 좀 아쉽거든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중학생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물론 고등학생들이야 공부한다고 바쁘기 때문에 못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중학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투수블록 관련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세척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그런 데이터나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투수블록사업을 서울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세척해서 효과를 발휘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고자 그래서 저희가 세척 전 그다음 후를 투수계수 시험을 해서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부분들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만 저희가 봤지 자료는 공유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따져보고 그다음 예산을 추가 편성한다든지 안 그러면 투수사업을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자료로 삼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큰 먼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청소기로 빨아내고 쓰라고 하지만 진짜 미세한 먼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교체하라고 하잖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필터를 교체하죠.

배현주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고압으로 세척한다고 해서 나중에 먼지가 다 빨려 나올까 하는 생각이,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척작업을 한 전후를 비교해 보면 그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효과가 입증됐다.”이 정도 자료만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포천생태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국유지 대부료가 있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게 원래 없던 예산인 것 같아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원래 있었던 예산이고

배현주위원

아, 있었습니까? 안 보이던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화포천습지생태공원 안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부지 그다음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부지를 우리가 데크하고 시설물들을 설치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저희가 사용료를 그쪽에 부담하게 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화포천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다 환경부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회계 전환이 되고 나면, 행정재산으로 넘어오게 되면 사용료는 없어질 것이라고, 당분간은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화포천습지 흰불나방 등 해충방제, 그런데 이게 해충방제를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건지, 혹시 이게 또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지는 않을지 여쭤봅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게 일반적으로 방제를 하면 약을 뿌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던데 수간주사라고 해서 나무에다가 직접 약품 주사를 주입하면 흰불나방 애벌레들이 벚나무의 수액을 먹습니다. 수액을 먹으면 자동적으로 사멸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배현주위원

그 벌레가 죽어서 그것을 또 새가 먹거나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 정도의, 선택적으로 걔들한테만 위해가 가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간주사를 놓게 되면 흰불나방들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안 옵니다.

배현주위원

방제 효과야 있겠지만 또 이차적인 피해가 조금 걱정돼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안 그래도 아까 전에 반딧불이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딧불이가 해당 지역에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 이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경문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과연 그런 데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리가 돈 들여서 또 그렇게 조성할 건데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리고 화포천습지과학관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이것 잡으실 때 원래 용역을 하셨던 결과인 거잖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위에 원가산정용역비 이것은 또 뭐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올해 25년도, 26년도를 원가산정해서 계약되어 있는 상태이고 27년도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에 그 근거가 되는 원가산정을 해서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계약하게 됩니다. 그 27년도분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산정용역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원래 25년, 26년 대상으로 원가산정을 할 때는 얼마 드셨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비용은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같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때 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것 반영해서 하시면 안 됩니까? 맨날 할 때마다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게 조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이렇습니다. 저희도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받다 보면 근거자료를 저희가 제시해 줘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훨씬 더 원가산정을 잘할 수 있는데

배현주위원

과장님이 더 잘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직원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배현주위원

그러면 하시면 되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 원가산정 부분들을 원가산정기관에서 안 해오면 신뢰를 잘 안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을 저희도 단순하게 물가상승률 구해서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가능한데

배현주위원

보통, 그러면 그 용역에서도 25년, 26년에 했던 그 자료를 바탕으로 또 하실 거잖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조금 훨씬 더, 인건비 예측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새로 조사합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꼭 필요합니다.

배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기후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박성욱입니다. 기후대응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22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8억 3200만 원보다 5억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소충전소 수소판매 수입, 배출부과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전기차 충전방해 및 환경 관련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총 8억 78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금으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18개 사업에 269억 81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관련 운영관리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44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후대응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21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7억 5200만 원보다 145억 8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46페이지 신규사업인 김해형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 보상에 3000만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및 지원사업에 5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탄소중립교육체험시설 운영에 4억 4800만 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2억 원,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및 자동차 분야 인센티브 지급에 4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부터 350페이지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ㆍ전기이륜차ㆍ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입비 지원에 총 334억 2400만 원, 신규사업인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장비 설치지원에 1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7개 사업에 37억 1600만 원, 354페이지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 지원에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신규사업인 경로당 석면건축물 조사용역에 20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6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에 9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응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탄소중립체험관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개관이 언제인 거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작년 7월경

이미애위원

그렇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랬는데 지금 증축해야 한다.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증축보다는 지금 실내공간 면적이, 체험하러 오는 유아들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습공간이 지금 한 18평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한 20~30명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이미애위원

이게 처음에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사업비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이미애위원

한 130억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140억 정도

이미애위원

140억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거기에 다, 그러면 처음에 설계부터가 잘못됐다. 용도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설계는 저희가, 설계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이미애위원

그렇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자원순환과에서 시작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하다 보니까 공간 배치가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내용이나 공간 배치가 지금 바뀌어서 내용이 바뀌다 보니 그렇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하나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야외 필로티 공간을, 증축보다는 기존의 필로티 공간을, 벽체를 지금 마감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체험이라든지 기획전시공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탄소중립체험관 운영에 조금, 그러니까 홍보라든지 체험하는 부분들

이미애위원

그러면 처음에 자원순환과에서의 이 체험관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 관련해서 홍보원으로 만든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현재로 에너지 관련 홍보 이것을 활용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가 탄소중립, 1층에 저희 교육관이, 교육체험실이 있습니다. 2층은 전부 다 관람 부분이고요. 1층에 공간이 좀, 그런 부분들이 협소하다 보니까 외부 1층 공간에 필로티 공간이 좀 남아있고 그 부분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필로티의 그 다양성이,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내용을 잡으실 계획인데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가 탄소중립이라는 개념에서 조금 확장하고 또 전시라든지 체험하는 부분에 단체관람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전시체험공간을

이미애위원

좀 더 늘리겠다, 확대하겠다 이 차원인 것 같아요.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것에 관련한 용역비인 거잖아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설계비가 2200만 원

이미애위원

예. 그런 거잖아요. 그게 결정이 난 것은 아닌데 그러면 차후 용역결과를, 이게 용역이 언제 끝나노? 4월까지네 그죠? 4월이네. 용역 4월에 끝나네요. 이 부분 용역결과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것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지금 국비사업이에요.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국비사업으로 해서 우리 전기자동차 아, 349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이에요. 그죠?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가 지원돼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러면 350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전기차 화재대응장비 설치지원은 또 전액 우리 시비예요.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좀 안 맞는, 이것 왜 국비로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을,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별개로 보셔야 할 게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목적의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

이미애위원

그 전기차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고요.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전기차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지원해서 전기차를 했는데 화재대응에 관해서 우리 시비를 해야 한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국비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이게 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아직까지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애위원

이게 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좀 해줘야 할 부분인데 이것을 시비로 해라? 이것은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사실 맞습니다. 국비가 좀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저희가 선행적으로 전기자동차 부분이 워낙 화재 발생 시 긴급한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 신청 시 조금 건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이것은 국비, 우리가 국비를 받아야 할 게 있고 국비를“아, 이것 우리는 부담돼. 안 받을 거야.”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해요. 국비사업으로 전기차를 이용해라 해서 실컷 보급하고 했는데 화재대응은 우리 시비로 해라? 이건 조금 정부에서도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재대응에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 빨리 시행하라는 게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아직 그런 것은 없지만 우리 김해시가 그런 대응 차원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 취지인데 이것은 차후, 현재 국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건의사항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 공동주택 관리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대답만 하지 마시고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먼저 선행 계획이 돼있고 특히 국비보조사업 같으면 법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먼저 시행하는 사업은 법이라든지 정비 후에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하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지원계획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한 다음에 추가로 건의하면

이미애위원

아, 선제적으로 해보니 반응이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고 화재대응에도 굉장히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성과가 있다.

이미애위원

성과도 있었고 실적도 좋고 그런 것 반영해서 나중에 국비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이것 진짜 잘하셔야 하겠어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계획을 잘 세워서

이미애위원

예. 계획 잘 세워서 예산이, 이게 시민들이, 이게 그러면 소화용구를 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초기 진화장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필요한 소화장비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식소화포라든지 전기차 화재 소화기라든지 이런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요구할 때 그에 맞는 물품을

이미애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할 건지, 어떤 설치 지원을 할 건지라는 것은 용도가 아직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아파트 자체에서 의결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네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을 잘하셔서 나중에는 의무화할 수 있도록 이런 움직임이 보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그 전초전이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46쪽에 온실가스 감축활동 참여자 보상 해서 1만 2000원 20명, 김해시 탄소포인트 참여자 보상 해서 1만 원 해서 3,000명 그리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시상금 해서 각 분야별로 해서 1400만 원, 탄소중립에너지 신규 가입자 해서 또 75명에 1만 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그만큼 이 탄소중립이 어려워서 이렇게 돈 1만 원씩, 1만 2000원씩 풀어야 탄소중립이 되는 건가 아니면 뭔가 이것을 다른 이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데요. 이게 또 효과가 1만 원씩 준다고 덜렁 사람들이 참여하고 안 준다고 안 하고 그런 시기도 아닌데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옛날 우리 70~80년대에는 1만 원 준다고 하면 덜렁 1만 원이 필요해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한 만큼 효과도 있고 그렇게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이 좀 들어요. 과장님이 꼭 답변해야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산해 보면 이 전체 예산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예산들이 실제적인 기대효과를 하기 위한 예산인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내가 질의해 봤어요. 돈 1만 원 준다고 딱 들어가고 앞장서 가고 그런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사업을 줄이는 데 예산을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안 좋겠나. 이게 행사성인지 다른 이면으로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도 이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의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생각이 있으면 하고 답변 안 해도 관계없어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 부분이 불식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험관 있죠? 하고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 차이점이 뭔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센터는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용역 기관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연구용역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제도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체험관은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와서 참여해서 탄소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탄소중립체험관의 예산이, 위탁해서 하는 예산이 한 3억 6000, 전체적으로 하면 약 4억 가까이가 지출되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도 거의 2억 정도 투입됩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체험관이든 센터든 또 현장학습장이든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탄소중립을 줄이는 데 시민의 참여 제고에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의 인식 제고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합니다. 하는데 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그에 따른 가성비, 예산을 기대한 만큼 투입한 결과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거든. 한 건물이 들어서면 그에 따른 예산들이 기본 예산, 인건비 같은 운영비, 기본 예산이 기본적으로 지출되고 그 부차적으로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유사한 이런 기관들이 많으면, 우리 재정이 넉넉하고 이런 부분에 국비가 전액 지원이 오고 이러면 사실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요. 시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이런 운영기관들이 많은 게 과연 좋은 건지, 한곳에 여러 개 사업을, 한 건물에 여러 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고민이 됩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있고 기후변화에도 일정 부분 인지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에 따라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의 경제적 논리로 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이것 말고 또 있잖아요. 우리 진영의 학습관 그건 기후대응과에서 하는 겁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환경정책과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환경정책과입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 지금 숫자가 많아요. 그에 투입되는 예산도 상당하다고. 각 동네마다 하나의 체험관이나 센터를, 지원센터를 설립해 주면 좋죠.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확실한데 가성비를 따질 부분이 있고 재정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하여튼 이렇게 지출되는 것 체계적으로 예산을 잘 체크해서 낭비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후테마공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장유도서관 뒤편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것을 테마공원이라 합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물놀이장이 있어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을 테마라 하니까 테마라는 용어는 좀 큰데 테마라는 말을 붙이는 게 요새는 너무 상투적인 용어를 많이 붙여서 외부에서 보면 억수로 큰 줄 알겠습니다. 그죠? 그것을 이제 교체하네? 농촌테마, 우리 자동차 전기세 전환지원금은 이제 자동차 지원이라 했다가 이름을 이렇게 변경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전환지원금

종현

조종현위원

330, 안 그러면 이것을 기존 있는 휘발유 가스를 전기 가스로 교체하는 데 대한 내용인 겁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전환지원금은 기존 내연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수소나 전기차를 구매하든지 그다음 판매하고 사든지 폐차나 판매했을 경우 새 차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신규로 하게 되면 천 얼마 지원받고, 전기차 새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기존 있는 차를 전기차로 구매하면 거기서 받는 금액에다가 이것까지 플러스시켜 주는 겁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좀 돈이 되겠네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전기차들이 어쨌든지 오히려 많이 비싸졌어요. 차가 크고 RV 형식으로 가니까 차가 많이 비싸져서, 비싸지고 지원금은 자꾸 줄어들고 그래, 새로운 이런 사업이 생겼으니까 홍보해서 전기차든 수소차든 홍보에 아주 도움이 되겠네요. 이것은 인원이 2,000대로 한정되어 있네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전기차 보급에는 도움이, 예산적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사업을 했네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장비 설치지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전기자동차가 사실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 대응 부분이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시 관내에 전기자동차 주차장이 공동주택인 경우 보통 한 80%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화재가 날 경우 지하주차장의 기능이 마비됨으로써 아파트 전체가 마비되기 때문에 전기, 수도, 통신, 하수도까지 다 전체적인 마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할 때부터 지상으로 유도하지만 어쩔 수 없는 구조 여건상 지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기차 화재 우려 부분을 저희가 조금 불식시키고 초기에 진화시키기 위해서 전기차 화재대응 장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아파트 지하에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할 때 아파트에서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지원금액이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는 지원금액이 없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없어요? 본인 아파트에서 설치해야 하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아파트에서 설치하면 국가에서 50%, 전기충전소 회사에서 한 50% 정도 부담해서 전기차충전소

종현

조종현위원

전액 지원하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아파트에서는 사실 절대적으로 크게 돈 들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것을 하라고 독려하고 공문을 보냅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보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돈 쓰는, 지원하는 게 없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크게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하고 에너지에서 지원해 주네. 그래서 거기서 화재가 위험하면 우리가 200만 원 이렇게 해서 화재 방지장비를 또 지원하네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아파트 세대와 관계없이, 아파트 몇 세대 이상 그런 기준이 있어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설치 지원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일단은 설치대수가 많은 아파트

종현

조종현위원

위주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다음 소화장비가 아예 없는 아파트 이런 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우선 지원대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하에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상에도 가능합니까? 지하만 있으면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것은 구분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구분 없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빌라는 왜 빼내는데? 아니, 안 그래도 아파트보다 빌라가 좀 아무래도 사는 게 넉넉, 나도 빌라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을 하면 아파트나 이런 데, 다세대주택을 아파트 위주로 가고 지원금도 그런 식으로 하고요. 뭐 페인트 교체 이런 거라든지 전부 다 잘사는 사람 위주로 정책이 추진되는 이런 모습이, 뭐 빌라라 해서 꼭 못사는 것은 아닙니다. 잘사는 사람도 있는데 빌라를 선호하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아파트라고 해서 다 잘사는 분도 아닌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정책이 그렇게 뭔가 평준화가 되어야 하지 아파트나 빌라나 다 시민이 거주하는 곳인데 일반인들도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이렇게 평준화, 모든 사람에게 기회, 혜택이 주어져야지 왜 이렇게 아파트 위주로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이것 말고 주택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전부 다 아파트에 지원하고 있어요. 페인트 설치라든지 전기공사 시설 지원이라든지 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정책을 쭉 보면서 자꾸 아파트에 살라고 유도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잘살라고 유도하는 것도 아니겠죠? 그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잘사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가진 사람들보다 적당한 사람들이 더 행복을 많이 누리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시대 흐름이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흘러가야 하고 유도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살아야 한다는 그런 인식의 어떤, 혹시나 예산 지원을 통해서 확산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이면도 걱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한 분이 상당히 잘사는데 빌라에 살고 계신데 아파트 살다가 뭐가 부족하고 불편해서 그렇다면서 왔는데 너무 정책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유도해 가는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순간적으로 우리 정책 부분이 뭔가 잘살아야 대우받고 잘살아야 인간다운 세상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정책은 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보편적 사고에 의해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온실가스배출권 구매비 이게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네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올해, 내년도에 줄어든 것은 올해 소각장이 작년 연말까지 준공 때문에, 신설 설치 때문에 중단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탄소배출량이 줄어서 구매비가 줄게 된 겁니다.

김유상위원

우리시 지금 탄소배출 초기 할당량 설정하지 않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배출 전망치가 어떻게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는 잘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이게 과학적으로 명확한 데이터 부분은 검증 부분에서 판단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 계속 성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배출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과소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만약 저희가 BAU를 높였을 때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뭐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탄소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사전에 친환경시설로 아니면 저효율 아, 고효율 에너지시설로 교체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전에 대비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 저희가 초기 전망치를 해놨던 부분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 자체가 발전하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괜히 전망치 자체를 조금 낮춰놨다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결국 질타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점검하셔서 다시 한번 BAU 설정이나 이런 부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수소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348페이지에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언론에서도 보고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수소버스를 구매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강매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강매보다는 업체에서 수소, 시내버스 운영자들이 금액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약 8억, 9억대 하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그렇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초기 부담금이 사실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단지 초기비용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친환경, 상용차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기차나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초기비용에 조금 두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 조금 꺼리지 않나.

김유상위원

저희가 전기버스를 구매할 때도 지원해 줍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해 줍니다.

김유상위원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전기버스가 1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유상위원

1억 4000만 원이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그것은 전체가 1억 4000인 것이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1대당 1억 4000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지금 구입비 지원은 수소버스, 자동차 말고 저는 버스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상버스 이것은 대당 지금 3억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저희가 지금 버스 보면 운영비 부족한 부분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습니까? 본인들이 어쨌든 열심히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폭도 상당히 넓은데 이제 구입비까지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정부 지침이 무조건 지자체별 수소버스 50대 그렇게 하면 예상하건대 저희가 시비를 그 50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희가 다 지원해 줘야 합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만약 어느 정도 국비에서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저는 이 3대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윤 추구를 위해서 버스회사도, 물론 시민의,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버스회사 구조가 상당히 좀 괴물스럽다고 봅니다. 시민의 발을 전제로 해서 자기네들 이윤은 다 남기면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버스를 사는 데까지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하나? 이것 분명히 정부에서 아마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다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결국 저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9억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6월까지 20대”그러면 저희 예산 그것 어떻게 편성합니까? 구조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친환경을 위한 그냥, 정말 환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친환경 지표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너무 낭비되고 있는 게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우려 부분이 있습니다만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 때문에 저희가 탄소

김유상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100% 다 지켜도 전 세계의 1.4%밖에 안 돼요. 저희가 이렇게 기를 쓰고 해봤자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제대로 안 지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아무것도 안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키고 있으면 뭔가 정부 차원에서라도 이런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서 본인들이 역할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도 확립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러면서 무조건 이렇게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것이, 만약 저희가 이 사업 진행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페널티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지금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소중립 중장기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기 전에 버스회사하고 혹시 의견을 나눈 적은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전기버스나 전기수소차를 보급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교통과 쪽으로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만 있고 나머지 특별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거의 이게 어떻게 보면 버스회사에서 그냥 우는 건데 운다고 이렇게 그냥 9억을 턱 내는 것도 저희는 이것 진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시면 아니, 솔직하게 진짜 이것은

류명열위원

마이크 꺼놓고 이야기해라.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리면 업체 측에서도 이 수소차량이 일반 버스보다 훨씬 가격이 비싸거든요.

김유상위원

알죠.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 안에서 나머지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최소한 전기버스 비용만큼은 우리가 댈 테니까 나머지 부분 나는 모르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당 9억 정도 하니까“그러면 3억 지원해 줄게. 전기버스 살 값에 그냥 수소버스 사라.”이거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냐는 거죠.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아까 말씀대로 국가적인 시책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돈을 줘야죠.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맞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다른 지자체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합니까?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매칭은 똑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것 저는 진짜, 오히려 지자체별로 다 단합해서“너네가 이런 식으로 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달라.”오히려 그런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 9억 이것 적은 돈 아니잖아요.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의 업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가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부분도 시민들도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김유상위원

353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이 예산도 줄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도 예산서상 봤을 때 줄어든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비용이 결국 신차를 살 때 지원해 주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 비용은 지금 이 항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814대분이라고 하는 것과 4등급 688대분은 비용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줄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줄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매연저감장치 이것은 당연히 줄었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분이 줄어서 준 건지 아니면 예산만 준 건지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사업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맞잖아요. 탄소배출 저감시키라고 해놓고 우리는 지금 바꿔야 할 차들이 많은데 왜 예산 깎아요? 그래 놓고 수소버스 살 때는 나 몰라라 하고 이것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렇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매칭은 지자체별로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너무, 저는 이 탄소중립에 대한 예산이 너무 수박 겉 핥기 식인 것 같아요. 너무 잘못됐습니다. 저는 예산 다 삭감시키고 지자체별로 안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죠? 결국 정부에서 그러면 국가적으로 페널티를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 국가 간 탄소배출을 줄여야 할 만한 그 수치가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그냥 지자체에서 다 보이콧하는 거죠. 그럴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지자체에 이런 많은 예산에 대한 부분에 부담을 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 지금 보면 바로바로 실행하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지자체별로 같이 의견 모아서 한번 올려주세요. 그러면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뭐 모두드림 이런 사업도 바로 가내시로 내리는 상황에서 먹을 것 없다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먹는 것도 막 준대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도“돈 없어서 수소버스 운행 못하겠으니까 알아서 하세요.”하고 정부에 이런 것도 저희가 올리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경로당 석면건축물 조사용역 이런 것은 상당히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조사에만 국한되지 않게 정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구조를, 부원동 같은 경우는 지금 석면 경로당 그대로 있거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을 선제해서 없앨 수 있도록 부탁을 꼭 드리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민간위탁사업비 이것도 지금 보면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 357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우선사업 이런 게 있는데 자부담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지금, 저희가 이것은 몇 년 동안 말씀을 드려서, 자부담 비율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완화되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자부담은 건축면적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일반 주택 같은 경우 700만 원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김유상위원

아니, 다년간의 비율에 비해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크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도 좀 제가,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조종현 위원님도 계속 말씀 주셨고 자부담 비율을 줄여야 이 사업이 정리가 돼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시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여기에 자부담을 없애야, 그래서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것은 결국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이 사업비도 있고, 이 사업비가 줄긴 줄었는데 결국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피부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암 유발도 충분히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거의 2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이 사업비 쓸 이유가 없어요. 계속 이 사업비를 쓰는 이유는 그분들 자부담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 구제하라고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비율 그대로 두면 가능하겠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민간위탁사업비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 우선지원가구 다섯 동 정도는 저희가 시비로 추가 확보하고 있는데 사업비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다섯 동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없애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비 줄이면 되죠. 안 되면, 죄송합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하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붕 개량해야 하는 가구수가 몇 군데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8,000동 정도 되는데

김유상위원

8,000동에 다섯 가구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까지 해준 게 2,000동 정도 됩니다.

김유상위원

6,000가구 남았네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다섯 가구,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이것부터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예산편성 이런 것 너무 중요하고 다 좋지만 이게 다년간 이야기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것 한말씀해 주시죠. 국장님 계속 계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돼요? 여기에 차라리 3억 하면 50가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어쨌든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든지 최대한 더 추가 확보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것 지금 한두 번 말씀드린 것 아니잖아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럴 때 결과물이 나와야 진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는 저희도 마음이 좋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마음이 좋고, 저는 이것은 국장님이 너무 저희 이야기에 귀를 안 기울이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어쨌든 반드시 올해는 추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세입에서 탄소중립체험관 포토키오스크 수입금이 있는데 그러면 탄소중립체험관 조성할 당시 포토키오스크와 관련된 세출은 잡혔었겠네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작년도, 올해 추경 때부터 잡았습니다.

배현주위원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당초예산에는, 처음 개관할 때는 없었고요.

배현주위원

그 도입 자체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아마 이것 운영이 좀 안 돼서 올해 추경 때부터 세입이 잡혔습니다.

배현주위원

세입, 추경 없던데?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1추에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1차 추경 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때 얼마 잡으셨었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때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금액 정도로 잡았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행위 과태료 이게 본예산에 원래 8400 잡았다가 2차 때 9000으로 올리셨는데 그것 대비 지금 1억 2000은 또 많이 잡으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주차장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는 내년도 1월 27일에 전기 충전 아,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충전소 설치기한이 내년 1월 27일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때까지 다 설치해야 하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설치를 다 하셔야 합니다.

배현주위원

법률에 의해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그러면 그 이후 일어나는 부분이 조금, 처음에 설치했던 아파트들에 민원이 조금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라서 금액이 조금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주차 구간 자체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계획인 거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무슨 홍보 같은 것 하죠? 이런 데는 대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따로 예산이 잡혀있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있습니다. 전기충전소 관련 홍보물도 저희가 제작해서 아파트마다 보급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체험관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것도 신규로 잡힌 건가요? 200만 원 곱하기 4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것은 체험관이 신축되었기 때문에 유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배현주위원

그 기간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내년부터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잡았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하자보수기간 때 할 것은 다 해놓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운영하다가 파손되는 부분은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자보수 개념이 아니고 사용사에 대한, 부실에 대한 고장, 수리, 파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테마공원 냉난방기 교체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냉난방기를 설치한 지가 2015년도 돼서 노후되어서, 지금 한 10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테마공원이라고 하면 도서관 옆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용역 이게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내용인가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영 부분하고 그다음 한림에 악취관리지역하고 아, 주촌 악취관리지역, 가축 축사에 그다음 장유 부곡, 유하하고 이렇게 세 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여기에 네 곳을 적어주셨는데 그러면 이 네 곳에 대해서 매년 한다는 말씀이세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용역이 나와서 그 이후에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뭐 어떤 것을 하십니까? 아까 전에 옆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실질적으로 악취가 다량으로 배출된다든지 그다음 주변 영향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공기를 측정해서 얼마나 악취도가 높아졌는지 그다음 개선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뭐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부분인가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악취관리지역에 지정되면 관련 규정에, 법에 하게끔 되어 있고 이것을 환경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상위법률에 의해서 매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싶어서, 버스 지원금 9억 3대이지 않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게 지원을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법적인 제재라든지 페널티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제재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도비사업,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각종 평가 이런 것 할 때 조금 불이익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약정을 맺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유상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면서 좀 화가 나는 게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써야 하는 거예요. 버스회사, 버스 그 정책 때문에 이런 예산은 9억씩 막 쓰면서 석면피해 이런 것은 정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어떤 병에 노출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 구제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런 예산은 없다 그러고 그러면 그 버스회사 대표들은 석면 집, 슬레이트 그런 집에 삽니까? 차 뭐 타고 다니는데요? 대중교통 타고 다닐 것 아닙니까? 그 석면에 사시는 분들도 버스 타고 다니면 그 돈으로 누가 먹고삽니까? 버스회사 사장이 먹고사는 것 아닙니까?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추가 협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늘 이런 의견 나왔던 부분을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좀 잘, 예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잘 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유상 위원이 얘기했던 경로당 석면건축물 조사 용역 이게 40개소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대상으로 40개소를 하는 겁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한 결과 육안으로 확인된 부분이 최종적으로 40군데 정도라고 파악된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전수조사는 다 하셨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우리시 관할 경로당만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파트 경로당도 포함해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다 포함해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40군데밖에 안 돼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러니까 건축, 준공시점을 기점으로, 착공시점을 기점으로 석면이 사용된 시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준공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위주로 했기 때문에 만약 2009년 이후에, 석면이 완전 금지된 이후에 지은 것들은 저희가 제외했고요. 그전에 지은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육안조사를 해서 확인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전수조사를 하시고 40군데 이 부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결국은, 제가 그때 경로당 다니면서 봤을 때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 석면이 설치된, 많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내용 중에서 지금 고지서 인쇄가 보니까 12만 매입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작년도에는 27만 매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오래된 경유차량을 위주로 부과하는 부분들인데 차량이 폐차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줄어드는 겁니다. 대상, 부과 차량이

송재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줄어드는데 제 이야기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러면 지금 등록된 노후차량이 몇 대 정도에서 몇 대로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도에 27만 매를 인쇄했고 올해는 12만 매를 인쇄하거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 부분은 지금, 수치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왜냐하면 현재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래서 작년도에 27만 매 같으면 올해 반, 노후차량이 반 정도 줄어야만 이게 줄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배현주위원

13시?

송재석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15시

환경

국장 이병관 14시 아니고요?

송재석위원장

14시는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1시간도 안 남았네.

송재석위원장

그래서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21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2억 2300만 원보다 70억 9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으로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재활용 수거 판매수입 213억 2700만 원, 음폐수에너지화시설, 자원순환시설 전력 및 폐열 판매수입 20억 등을 편성하였고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금 수령 등 그외수입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 설치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61억 8400만 원, 도비보조금 2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으로는 848억 7900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691억 4500만 원보다 151억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으로는 생활쓰레기 수거관리 예산에 366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 등 재료비 14억 9800만 원, 367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료 등 민간위탁금 42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근절입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운영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4500만 원, 368페이지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CCTV 설치비 3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관리 및 점검 예산으로 한림면과 진례면 방치폐기물 처리용역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을 위해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운영에 매립장 토양오염 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8200만 원, 370페이지 매립장 폐기물 매립장비 임차료 등 민간위탁금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시설 운영 예산으로 371페이지 자원순환시설 위탁운영비 67억 500만 원, 가연성 폐기물 광역처리 수수료 6억 5200만 원, 소각 및 매립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372페이지 시비부담 전출금 8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 예산으로 공동주택 RFID 설치운영 관리수수료 1억 69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3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관리 예산으로 재활용 관련 홍보 등 사무관리비 1억 6000만 원,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대행료 1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생적 처리 예산으로 소각처리 용량 가연성 쓰레기 민간대행 처리수수료 13억 2000만 원, 매립장 적치 생활폐기물 처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예산으로 4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비 69억 1000만 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예산으로 자원순환해설사 인건비 등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77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에 2800만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 7500만 원, 인공지능 자원순환 회수로봇 설치사업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500만 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예산총액은 138억 3300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314억 1000만 원보다 175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억 원,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광역화 부담금 12억 9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7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600만 원, 시비부담 전입금 8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예비비 1억 1600만 원,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공사비 13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페이지 운용총칙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600만 원이며 26년도 수입은 17억 1000만 원, 지출은 18억 4300만 원으로 26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액은 20억 8600만 원이며 75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90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76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7억 원 등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2억 4300만 원, 주민복리증진사업 4억 원, 세대별 관리비 지원사업 12억 1300만 원,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8000만 원, 환경개선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 및 집행현황은 책자 77, 7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를, 아마 과장님 아실 겁니다.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민간기업, 업체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몇 군데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는 얼마나 하고 있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자체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시 포함해서 실제 운용하는 데는 없고요.

이미애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없고 우리시 포함해서 지금 4개 지자체가

이미애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시범적으로 하려고 기본계획, 기본설계

이미애위원

공모신청을 했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해서 공모가 돼서 기본계획 중인 데도 있고 실시설계 중인 데도 있고 지금 설치 중인 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치 완료된 데는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조금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민간업체와의 경쟁 시장에서 좀 왜곡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 공공열분해시설은 폐플라스틱을 정제유로 만드는 것이고 민간 부분에서도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가동 중인 데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공공에서 하는 부분하고 민간 차이점은 민간은 민간의 어떤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할 수 있고 공공은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오는, 타깃을, 목적을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생폐, 생폐 중에 생활쓰레기 속에 있는 폐플라스틱, 폐비닐을 정제유로 만드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민간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어떤 폐플라스틱, 폐비닐을 열분해하는 그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민간하고 공공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기본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기본계획이 그렇게 잡혀있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계획안

이미애위원

사업, 그러면 민간은 사업장 이외의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일단 민간은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민간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민간은 설치 자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중간처리업이나 최종처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배출자 신고부터 처리할 때까지 처리업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지만 그 차이점은 있지만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민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지자체가 성공률이 얼마큼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릴 거고요. 민간하고 경쟁성이 있으면 더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민간의 시장경제를 우리가 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범위를 해서 시장경제를 흩트려놓는 것은 아닌가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것은 법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장의 폐비닐하고 일반 폐비닐하고의 그 차이점을 둔다는 것도 약간 모순이 있긴 하지만 일단 그러면 이게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하는 건데 기술적인 면에서 민간보다는 어떻게 지금 더, 자신감이 있으신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기술력은 어차피 민간에 있는 기술력을, 우리 재정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저는 똑같다고 보고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우리는 생폐, 생활폐기물 중 그 안에서 원료를 확보할 것이고 민간의 영역은 사업장이나 그런 데서 원료를 확보해야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고 방금 성공의 요인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충족이 안 된다면 이 사업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럼요. 맞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통영 같은 경우는, 바닷가는 어떻게 하냐 하면 폐어망 쓰레기 이게 지자체의 골칫덩어리다 보니까 그것도 어민들 속에서 나오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고 민간이 하는 영역은 사업장 쪽으로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미애위원

예. 제가 그래서 질문드리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일반 시민들 속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우리가 한다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 중에서

이미애위원

생활쓰레기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중에서

이미애위원

일반 주민들에게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법적으로 규정을 잡아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한다면, 수익에 지속성이 있으려나 그런 것도 좀 염려되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판매, 판매처와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이며 수익률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 제가 답변을

이미애위원

아까 수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중요한 질문, 제가 한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애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속적인 부분하고 경제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할 때 우리시 생활쓰레기가 현재는 200톤이 나옵니다. 이 중에 샘플로 표본조사를 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용량을 너무 크게 했을 때는 이 사업성이 없어집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우리시 생활쓰레기 속에 재활용이 안 되는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저희는 한 20% 나온다고 우리가 자료를 조사한 게 있고요. 이 중에 한 절반, 거기에 또 잔재물 쓰레기가 있는데 그렇게 합쳐서 한 20톤에서 25톤 사업규모를 잡았을 때는 경제성이 나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원료를 공급받아야 하고요. 또 지속성, 우리는 매일매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24시 연속으로 우리 소각장 돌리듯이 돌리면 지속적인 원료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간은 방금 연속적인 시설이 아니고 배치식으로 해서 한 번 막 모아 들어오면 한 번 기름을 짜내고 또 들어오면 기름 짜고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고요. 민간하고 공공하고 차별성을 좀 두는 이유가 저희가 경제성이나 지속적인 부분을 기본계획 타당성 때 조사했는데 적정 규모로 하는 게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민간하고 우리는 차별화가 된다 이 말씀인 거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민간이 하는, 민간이 이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우리 지자체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 수익성은 있을 거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중복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중복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은 있을 거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원료만

이미애위원

원료만 확보된다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 말씀이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염려하신 부분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환경 모니터링은 다 돼있는 거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기본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조만간에, 내년에 사업 발주할 거고요. 인근지역 주민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부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리 그때 말씀이 일전에 공유재산 심의 때 나왔는데 부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협의하더라도 그 부지가 확정되면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그 수익이, 방금 원료만 지속 공급된다면 단가는 일반 민간이나 공공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수익이, 일정 부분 저희가 수익을 남기려고 하지는 않지만 수익이 남는다면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환원할 생각입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설명회 때 할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구나.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절차상 예를 들어서 뭔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분기별로 뭐가 바뀌고 결정하는 데 속도가 좀 느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생산성이 좀 낮아질 가능성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도 다 대책이 있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이미애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시작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조사는 다 돼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런 자료는 충분히 다 가지고 있고 조금 심사숙고하는 이유가

이미애위원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조금 더 고민할 단계가 남은 게 지금 환경부에서 총사업비 변경 승인이 안 떨어졌고 이 사업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연초쯤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 저희는 진행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조금 그렇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뭐든 하면 민간하고 뒤처지는 게 빠른 기술력을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게 좀 있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만약 설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기술력이라든지 전문적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우리가 보강해 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미리 다 준비가 돼있겠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도 이 사업을

이미애위원

이쪽으로 전문가가 많이 지금, 설비 쪽으로나 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민간 영역에서는 민간의 기술력이나 인적풀은 당연히 있지만 저희도 이 사업을 한 3년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제 나름대로는 노하우를 많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애위원

이 사업은 우리 김해시 자체, 우리 환경국장님도 계시지만 참 좋은 사업이에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 김해시에는 안성맞춤의 사업이긴 한데 제가 처음에 염려했던 것은 민간사업과의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중복

이미애위원

시장경제 중복, 그래서 민간 시장경제를 우리가 흩트려놓을 수도 있는 염려 부분을 상당히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돼서, 지자체가 돼서 다른 민간기업을 선도해야 할 지자체가,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아시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압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염려돼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질의를 자꾸 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공공조달 절차를 밟을 것 아니에요.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것 또한 부품이 중단되고 하면 또 지연이, 가동이 느려지고 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것은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민간의 어떤 기술력이나 인적풀도 있지만 우리 또한 재정, 예산으로 하지만 민간의 기술력이나 인적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 제한경쟁을 할 겁니다.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기술력을 제안받을 겁니다.

이미애위원

제한, 그렇죠. 당연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보완이 됩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제 자원에 대한 부분이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이 중요한데 공공은 생활폐기물 위주로 하고 민간은 사업장폐기물 위주로 합니다.

이미애위원

저는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우리 김해시가 시작함에 있어서 모범사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게 완공이 28년이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28년이면 지금 국도시비가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좀 안 맞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국비 반, 시비 반이었는데 제가 2023년도에 경남도에 어떤 무슨 건의를 해서 도비를 추가로 받은 겁니다. 이 사업을 김해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없던 것을 당겼다 이 말씀이시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도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방비 부담 부분에 도비를 일정 부분 포함시켜라 해서 추가로 받아 온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비율을 좀 맞추셔서 하시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도에서 최대한 올려준 게 요만큼 올려준다고 해서, 원래 도비가 없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왕이면 비율을 좀 맞추시지 지금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겨우겨우 가져온 것 같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우리 시비는 한 30% 정도 들어간다 이 말씀을

이미애위원

30%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처음에 도비가 없었는데 도에 건의해서 추가로 받아낸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또 변동되면 어떡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은 확정돼 있습니다. 확정돼 있고 총사업비만 지금 변경 확정이 안 됐을 뿐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기재부하고 확정이 다 돼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산하는, 생산된 그 제품에 대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폐유

이미애위원

폐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정제유

이미애위원

정제유죠? 그것은 어떻게 판매처가 그러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이미애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최근에 갔다 온 데 보면

이미애위원

영업 전략이 필요할 텐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 민간의 어떤 기술력이나 그것을 저희가 활용해서 하면서 제안받을 때 이 폐유를 당신은 얼마에 팔 수 있는지 그것까지 제안받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따질 때 높게 경제성이 나오는 쪽으로 우선사업권을 줄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높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민간하고 최소한 처지지 않는 수준, 지금 제가 모 시, 경남의 A시를 얼마 전에 한번 받았는데 한 780원

이미애위원

780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A시에서 780원으로 민간 제안을 받아놨답니다. 저희도, 그것은 폐어망 쪽인데 저희도 그 수준 이상으로 받으면

이미애위원

폐어망하고 다를 텐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조금 다른데, 공법이 다릅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폐어망은 염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정제유의 어떤 성질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시는 생폐, 생활쓰레기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 단가 수준만 맞추면, 저희 한 700원 이상만 나오면 이 경제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어차피 나중에 운영은 민간위탁하실 거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기술제안자가 하든지 기술제안자 민간위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의 기술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운영 노하우까지 활용할 겁니다.

이미애위원

민간위탁사업이 성공사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진짜 관리 잘하셔야 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진짜 때에 따라, 제가 아까도 말씀, 기술력이라든지 조달력에서 중간에 중단되면 생산이 저조해질 것이며 이런 모든 것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이 모범사례가 또 나오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워낙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모든 면에서 기술력 있고 잘하시는 것은 알지만 제가 염려하고 있는 아까 그 부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민간기업과의 충돌이 없도록 그렇게 한다면 크게 염려될 것은 없지만 민간위탁을 줬을 때도 관리 차원에서 진짜로 잘해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모범사례를 만들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위원

거기 묻혀서 내가 한 개 더 물어봅시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류명열위원

현재로 우리가 1일에 25톤이 발생하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열분해를 한 25톤 정도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그것 압축해서 판매할 때 판매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매립장에 압축돼 있는 것은 100% 생활쓰레기고

류명열위원

생활쓰레기 말고 이것 비닐 짤 것, 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 선별장에서 나오는 게 일부 있고 또 분리배출을 통해서 나오는 게 있고 그래서 포커스를, 저희가 기본계획을 해 보니 우리시 수준에는 1일 평균 25톤 또 연 상반기, 하반기, 오버홀, 셧다운 기간을 포함했을 때 한 300일에서 330일 기준 25톤이 적정하다 그렇게 판단이 나와서 25톤 용량을 잡는 겁니다.

류명열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지금 비닐 그것 압축해서 이것을 다른 데 판매해서 들어오는 돈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 다른 그것은 1kg당 70원입니다.

류명열위원

우리가 기름을 했을 때, 이것을 실제로 해서 했을 때 그 타당성이 맞는지 지금 그것을 묻는 거라.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타당성 기본계획을 할 때 B/C를 조금 분석해 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확한, 기본계획 단계이다 보니까 폐유, 아까 말씀하신 단가를 400원, 500원, 600원, 700원, 3년 전에는 조금 낮았었습니다. 지금은 실제 거래되고 계약된 단가들을 조사하니 한 78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분석할 때도 한 700원 정도만 나오면 사업성 있다.

류명열위원

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류명열위원

됐고요. 367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료가 있는데 현재로는 이것을 어디서 치우고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367페이지요?

류명열위원

367페이지 대형폐기물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류명열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현재 올해 저희가 한 7,800톤 정도 계약해서 한림에 폐기물처리업 A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그 집에서 전부 다 가져가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 집에서 다 가져가고 연간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최저단가로 물량을 주고 기본설계 단가를 주면 거기서 낙찰 적격 해서 낙찰금액이 낮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 이것을 가져와서 그분들도 파쇄해서 어디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파쇄기 하는 것 김해시에서 하면 안 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하려고 예전에, 우리 의장님 아시다시피 그 옆 부지에 파쇄기를 예전에 놔서 일정 부분 하다가

류명열위원

아, 그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게 감사지적이 돼서“이것 안 맞다. 김해시에서 처리장까지 갖춰야지 파쇄만 해서 중간만 하는 이것은 조금 법적으로 안 맞다.”해서 저희가 100% 전량 민간위탁을 하고요. 저희가 공간이나 부지가 활용되고 뭐 좀 된다면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있고

류명열위원

그래, 자체적으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우리 공간이 안 돼서 위탁하는 겁니다.

류명열위원

자체로 자리 있으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류명열위원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목재는 SRF로 가고 폐합성수지는 또 화력발전소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쪽에 보면 한림면에 폐기물 이것 하는데 이것 업체는 알아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한림면 폐기물 아, 방치요?

류명열위원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대집행 이것 업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장방 것 말씀하시죠?

류명열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장방 것 그것은 지금 아, 올해도 토지소유자하고 행위자하고 다 협의해서 지금 입찰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도 한 3억 몇천 정도 국비를 받았고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국비를 또 받는 것이고 총사업비는 8억 5000 정도 됩니다.

류명열위원

그래, 이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업체하고 협의는 돼있습니다.

류명열위원

국비고 치우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국비도 돈이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류명열위원

김해시도 돈인데 이분들한테 나중에 받을 수가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처리는 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제일 마지막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분하고도 일단 치우는 게, 치우고 정 행위자하고 어떤 적발을 못하면 본인이 하겠다는 구두 약속까지도 돼있습니다.

류명열위원

본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본인이 그것 잘 안 되지. 지가 되면 일을 그렇게 안 하지. 이것 그러면 내나 원인자는 누구입니까? 원래 나온 데는, 폐기물 이것 주물사 회사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주물사 하는 큰 모 B업체라고 거기서 나온 원인은 다 알고 있고요. 거기서 나왔다고 추정하지만 그 사람들이“자기는 아니다. 우리 주물사만 들어가서 절대 이 폐수가 나올 수가 없다.”그래서 소송이 붙어있는 상태고 또 그사이에서

류명열위원

진해 마천주물단지 거기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사이에 시공하신 분도 같이 연결돼 있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토지소유자하고 이렇게 다 협의돼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류명열위원

그것 뭐 땅 팔아도 안 되겠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땅 팔아서는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이것 빨리 처리하면 자기는 어떻게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 회장님이 계십니다. 소유자 회장님께서, 그분이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류명열위원

그래, 단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리고 372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처리 용역사업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음식물류 대행처리

류명열위원

36억 3000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 이것은요. 36억 아, 밑에 이것은 매년 하는 민간위탁금

류명열위원

음식물?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우리 진영매립장에 그 음식물처리장을 한 2~3년 전에 없앴다 아닙니까?

류명열위원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냄새 나고 해서 이것을 민간으로 처리합니다.

류명열위원

계속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계속, 이게 통합바이오 할 때까지는

류명열위원

할 때까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 하다가 통합바이오가 되면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거기로 처리를 할 겁니다.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4쪽에 보면 소각 용량초과 가연성 생활폐기물 민간대행처리 이건데 우리가 지금 이 금액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일일 용량이, 하루에 어느 정도 나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13억 2000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류명열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올해까지 소각장을 셧다운하다가 이제 공사하고 현재 신설 1호기는 150톤 돌아가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내년 7월까지 신설 2호기를 설치할 겁니다. 그사이에 지금 저희가 150톤 처리하고 발생하는 것은 한 190톤이 나옵니다. 그 40톤을 민간으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관내 업체 지명경쟁입찰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소각기가 내년에 설치되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완료되면 이게 필요 없습니다.

류명열위원

필요 없어지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것 돈이 부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류명열위원

상반기까지는 필요하네. 그러면 지금 매립장이 현재로 있는 게 374쪽에 보면 5만 3,000톤이 있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류명열위원

3만 5,000톤 포장해 놓은 것을 치운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3만 5,000톤이 있습니다. 매립장에 압축포장한 게 3만 5,000톤 정도 됩니다.

류명열위원

적치 가능 용량 5만 3,000톤 중에서 3만 5,000톤이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일부 5억을 편성해서 그 안에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소방통로를 좀 만들고 상위에 좀 오래된, 까마귀들이 지금 많이 훼손시켜 놨기 때문에

류명열위원

맞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5억 원 정도 처리해서 위탁을 좀 빼고 그 안에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류명열위원

양이 너무 많더라. 그것 빨리 치워야 한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의장님 좀 더 확보되면 좋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예. 빨리해서 하이소. 그리고 여기 우리 쪽에 보면 올해 5개 마을 해서 예산 1억을 잡아놨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류명열위원

보니 잡아 놓으니까 좋은데 이 내용이 폐기물처리시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주변지역

류명열위원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1억이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류명열위원

장유는 또 이름도 좋네.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류명열위원

왜 우리는 폐기물이고 여기는 자원시설이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일단 처음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계하고도 이야기하고 다 잘,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고 금액이 가구수나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장유는 지금 한

류명열위원

아니 그래, 금액이 잘못된 게 아니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명칭이요?

류명열위원

명칭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명칭은 저희가 좀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아니 그래,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기분 나쁘다. 다음에 그것 설명하더라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이름 바꿔서, 폐기물 하면 듣기 싫다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진짜 더러운 것은 우리 진영에 다 붓고 장유는 좋은 것만 다 하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름을 좀

류명열위원

올해 또 전년도보다 금액이 올랐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금액이요?

류명열위원

이것 자원시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 장유는 저희가 내년에 준공하면 또 난방에 수열도 두 배로 받고 그때 증설, 18년도에 증설 그것 주민 협약사항에 준공하고 나면 기존에 8억 주던 것을 17억을 주겠다 약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류명열위원

다음에 안 하려면 진영에 지으소. 돈 안 받게 해줄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열위원

내가 전에도 이야기하더라이가? 그것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꾸 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것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류명열위원

그래, 돈 자꾸 줘서 안 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면 진영 같은 경우에는 1억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옆에 마을이 한 네다섯 개 되는데 방금 제가 말했지만 이게 가구수를 따지니까 그래도 장유보다 더 작습니다. 사실 올해 첫해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그 인근지역에 또 여러 가지 폐목재나 이런 부분들을 연료화할 수 있으면 영향권 반경을 정했을 때 장유 수준의 금액은 올려야 하겠다, 그래서 장유 가구수를 따져보니까 한 70~80만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올려서 집행은 올해는, 내년에 집행되면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정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B업체라 하지 말고 J업체라고 딱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또 A, B가 있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어차피 이니셜로 이야기하는데, 보면 이게 30% 시비 들어가는 거다 그죠? 행정대집행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장방 것 말씀하시는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8억 5000 정도 올해까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내년까지

준호

정준호위원

내년까지 하면 8억 5000인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 정도면 얼추 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준호

정준호위원

위치는, 심한 데는 다 찾아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일전에 저희가 설계할 적에 지반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전문업체 시켜서 했는데 일단 그것은 샘플이기 때문에 실태, 샘플 위주로 한 그 위주로 설계해서 시공해 보면 여기서 조금 왔다갔다 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렇게 하면 한 얼마나, 몇 톤 정도 빼낼 수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총 1만 3,000톤으로 보는데 이 단가가 낙찰가액하고 포함해서 하면 제가 정확히는 아직까지 해봐야, 입찰이 안 됐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 안 범위에서 정리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도 3분의 1을 뺄 수 있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3분의 1 정도 안에만 빼면, 오염 상황만 정리가 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도 사실 그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틀림없이 폐기물은 묻혀 있는데 누가 했는지가 모르는, 한마디로 밀실 살인사건 같은 그런 개념으로 돼버렸거든요.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장기 미제사건이 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1심에서 J업체가 유죄판결 받았다가 그다음에 2심에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항고

준호

정준호위원

무죄가 되고 대법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었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은 그러면 아직까지 책임 지울 사람은 없는, 일단 J업체가 아니라는 것만 확정이 났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이제 그렇게 나온 거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 외 분들이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자기들도 서로 죄 없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소유자분께서는 자기 땅이니까 일단 대집행을 해달라, 대집행을 하고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본인이 하겠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본인이 하겠다고 하던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리하고 이 공장을 어떻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재산권 행사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일단 8억 5000 사업비로 마무리를 하려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이후로는, 일단 물론 상황이 안 좋으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폐기물 검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없다고 하면 토지소유자한테 돌려주고 우리는 행정처분을 마무리할 계획이거든요. 땅에 대해서만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우리한테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가 사실 바로 됐으면 좋았을 텐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잘되면 좋았죠.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 예. 그것은

준호

정준호위원

판단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원상복구 능력이 있는 데에 책임을 지워줬으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조금 더 원활하게 해결되었을 텐데 싶고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세입이요.

준호

정준호위원

세입 부분 보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세입 363페이지 보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사업수입

준호

정준호위원

예.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는 처음에 8억 3800 잡혔다가 1차 추경 때 이게 많이 줄었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갔는데 이게 뭐죠? 왜 이렇게 예측이 들쑥날쑥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사업장 생산수입 중 진영 음폐수에너지화시설에 이것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수준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나머지 자원순환시설, 소각장입니다. 소각장 공사로 인해서 그 안에 셧다운이 한 7~8개월 들어가다 보니까 폐열이나 전력이 생산 안 돼서 부득이하게 매년 이어져 온, 일정 수준이 이어져야 하는데 올해, 내년까지는 조금 평균 수준하고 좀 왔다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각장이 지금 공사 중지로 인해서 아, 공사로 인해서 운영 중지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력하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폐열 판매수입도 낮아졌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다음 전력 판매수입도 낮아졌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이번 연도부터는 원상복구가 되다 보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내년 하반기부터는 300톤이 정상가동할 것이다 보니, 기존 150톤으로 늘어나서 계산해 보면 전력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급 REC가 이 단가에 따라서 바뀝니다. 사실 23년도에는 REC가 좋았었습니다. 전력 판매단가도 154원이었는데 올해는 106원입니다. 그것하고 연동되다 보니까 양하고 연동됩니다. 그래서 조금 들쑥날쑥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 트렌드가 정착화되는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이제 정상화되는 게 하반기 언제쯤이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내년 7, 8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7, 8월 정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용량이 많이 늘기는 늘었나 보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하고 그다음에 자원순환시설 위탁운영비 371페이지 아,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 374페이지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생적 처리 여기에 보면 소각용량 초과 가연성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처리수수료 이게 원래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좀 많았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많았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77억인데 여기서, 77억에서 추경 때 한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정리를 좀 했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정리를, 그렇죠. 정리가 아니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조금 더 늘렸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조금 더 늘렸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아주 많이 줄였는데 그때 추경에 오히려, 이게 1회 추경 때 늘렸거든요.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1회 추경 때 거의 한 7~8% 그 정도 늘렸네. 8~9% 정도 늘렸는데, 9% 정도 늘렸는데 지금은 다시 또 많이 줄였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단가가 원래는 톤당 22만 원 했다가 1회 추경 때는 21만 원 했다가 지금 다시 또 22만 원이고 톤수도 많이 차이, 톤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각장, 우리 소각장이 24년도 12월부터 150톤 전면 셧다운됐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시공사에서 기술제안입찰할 때 2개월만 전면 중지를 하기로 했는데 실제 시공하다 보니 본인들이 9개월을 중지해야겠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러면 귀책이 시공사에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쓰레기 처리비를, 우리가 안 돌리는 대신 2개월에서 9개월이니까 7개월 치 쓰레기 처리비를 우리가 작년 세입으로 받았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 저도 그것은 확인했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받고 그 쓰레기는 세출로 받아서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이 그래서 77억으로 많이 늘어난 거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 세입으로 잡은 부분은 얼마였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때 정확하게 삼십, 저희가 25억을 세입으로 받았었습니다. 톤당 처리비로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본인들 귀책

준호

정준호위원

28억 6000 받았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또 추경

준호

정준호위원

일단 잡은 것은 그렇고 추경 때 또 달라졌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25억으로 조금 줄였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조금 줄였고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많이 손해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하고 그분들하고 쓰레기 처리량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량을 150으로 잡았지만 실제 쓰레기 처리하는 양 그리고 실 처리기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본인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본인들이 다 동의하고 그 귀책은 본인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산추경까지 정리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77억, 좀 많았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그냥 안에 세부적인 것들은 다시 계산해 봐야겠지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내년 어차피 쓸 것 이번에 당초예산 잡을 때는 이 부분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내년

준호

정준호위원

13억 2000으로 잡았잖아요.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13억 2000인데 전년도에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방금 시공사 부분 귀책은 그렇게 정리한 거고 이 13억 2000만 원은 뭐냐 하면 150톤 시설 용량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쓰레기가 190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하는 40톤의 처리,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귀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하는 거고요. 그 77억 안에는 우리 귀책 플러스 코오롱 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7억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나는 이제 단순 계산할 때는 전년도에도 77억 했던 게 지금 13억이라 하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64억 정도를 받아 냈어야 하는데 지금 받은 것은 25억밖에 안 되니까 나는 엄청나게 손해 아니냐 이 생각인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안에는 그런 계산들이 있기는 하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우리 귀책도 있고 본인 귀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들은 지난번에 설명 안 해주셨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번에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작년 당초예산 비슷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 다른 분, 위원님 말고 다른 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계산상으로는 우리가 손해는 아니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정확하게 우리시 손해가 없도록 해서 그렇게 다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시공사는 손해 좀 봤겠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맞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많습니다. 자기들이 이윤이 없다고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타격이 좀 있겠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저희는“인정 못한다. 느그 귀책이기 때문에”그렇게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이고, 참 독하게 잘하셨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많이 독하게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톤당 단가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크지 않은 것 같고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안하, 장방마을 폐기물 행정대집행 관련해서는 잘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내년 되면, 내년에 끝나겠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상반기 중에 끝낼 생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상반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우수기 전에 끝을 내야지 우수기가 오면 또 흙을 건드리면 좀 흐트러지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우수기 전에 할 생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또 그 침출수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지금 입찰은 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입찰 중 아,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선정됐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선정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하천과장 최종택입니다. 하천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5억 3000만 원으로 작년도 예산액 217억 5300만 원보다 62억 23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생림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수입 등 5개 사업 3억 5800만 원, 국고보조금 65억 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8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29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0억 원보다 4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심하천 유지관리에 1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89페이지 일반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에 1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하천재해예방사업에 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주천강ㆍ조만강ㆍ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본산지구ㆍ감노지구, 신규사업으로 된 퇴래지구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8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2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하천 4대강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5페이지 국가하천 4대강 외 하천 유지관리에 7억 4200만 원,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1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배수장 관리에 1억 2400만 원, 한림배수장 관리에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재해예방 강화사업에 3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15억 300만 원, 소하천 지류 정비사업에 5억 원,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에 10억 원, 세천 정비에 1억 5000만 원, 구거 정비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6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5400만 원보다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억 6000만 원, 지하수 위반과태료 및 전년도 미납액 1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는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 총액과 같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관리에 1억 7700만 원,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등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예비비로 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위원

주천강 지금 한 몇 프로 됐습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한 90% 가까이 됐습니다.

류명열위원

90%?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다니면서“왜 안 하노?”해샀는데 다니면서“하고 있습니다.”하는데 뭐 어째 이야기해야 하노?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마지막으로 설계변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류명열위원

그런데 실제로 흐르는 주천강 거기는 별로 없고 안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했제?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안쪽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라. 안쪽으로는 주천강이 아닌 줄 알고 있거든. 흐르는 데 거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 돈이 적나. 이것 근 200억 아니가? 260억이가 그죠? 260억인데 김해 해반천처럼 물이 흐르도록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데 어제인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물 내나 폐수처리장 물 올라오는 것 관로 묻는 것 맞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맞습니다.

류명열위원

거기 1일에 몇 톤 정도, 물 나오는 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그것은 따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래, 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해놨는데 별 표시가 없으니까, 돈이 26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걱정이 되기는 많이 된다. 잘해 주시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류명열위원

또 용성천 저것 보니 참 머리 아프다. 과장님 용성천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용성천은

류명열위원

저것 참 골치 아프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한 3분 정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류명열위원

예.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먼저 도입 배경하고 중단 시 문제점, 우리시 의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도입 배경은 아시다시피 본산중공업단지와 금봉마을 축사 오염에 대한 수질정화 습지 등 오염수 처리로 화포천습지구역 내 오염수 차단 목적과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유수지 하천 재해예방 설치로 하천 재해예방이 당초 목적이었습니다. 현재 중단 시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먼저 환경 생태적 문화입니다. 오염원 차단, 수질정화 습지 등을 설치 못해 수질개선 효과 상실과 생태계 회복이 안 되는 문제점과 정화 능력이, 하천 자정능력 저하의 문제점이 우려됩니다. 두 번째는 재해 취약 문제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의거해 계획된 제방, 유수지 확보 등 완료되지 않는 홍수 위험 내재화, 국지적 침수 위험 증가에 따라서 홍수 대응능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경제적 문제입니다. 이미 투자된 예산 손실로 매몰 비용 증감과 투입 대비 실효성이 없어집니다. 지역 이미지 및 정책 신뢰도 하락이 우려됩니다. 김해시 사업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특히 우리시는 상부기관의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데 선정 이후 페널티가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감소가 있습니다. 봉하마을,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농촌테마공원과 연계해서 생태공원 생태산책로로 관광 조성 효과 상실이 조금 우려됩니다. 네 번째는 행정적, 법적 투자입니다. 상위계획, 하천기본계획의 중장기계획과 불일치로 재시행 시 행정적 절차의 재시행을 위한 시간 지연 및 비용 추가가 발생하며 사업 중단 시 보상, 계획 관련 분쟁이 있습니다. 용역사 계약해지 협의 문제, 중단 시 사업 실효로 하천구역 내 토지보상 불가 등으로 토지소유자와 용역사의 소송 가능성, 행정 리스크 존재가 우려됩니다. 참고로 편입필지는 244필지로 보상비는 한 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6년이 지난 현시점에 중단에 앞선 설명대로 문제점이 좀 있는 점과 재해나 소송 발생 시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 시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현시점에는 중단보다는 추진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반영 절차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설명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천 만들어서 물을 나중에는 퍼올려서 내려가야 하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나중에 매뉴얼을 만들 겁니다. 얼마 유량 때 푸고 얼마 때 유량 안 하는 것은 유지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금봉마을 앞에서 본산 끝까지는 물이 없어서, 그 밑에 쪽에는 물이 있는데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맞습니다.

류명열위원

위에는 물이 없으면, 물이 한 개도 없거든. 물이 없는데 뭘 올려서 내려야 뭣이 생태하천이 되지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래서

류명열위원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어째 그 물을, 저수지 앞의 기계에서 배수장 물을 퍼올릴 겁니까? 지하수를 팔 거가?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지금 계획은 밑에 하류부에 있는 물을

류명열위원

그렇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내려오면서 생태습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습지에 들어가서 정화되어서 내려오는 물을 좀

류명열위원

계속 퍼올리면 되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순환

류명열위원

어쨌든 그 물이 그 물이라. 그러면 지금 그 뒤쪽에 보면 본산 재해지구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없습니다.

류명열위원

보니 밑에 부분은 조금 일부 있겠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본산 쪽은 교량하고

류명열위원

보수업체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승수로 부분에 되어 있고요.

류명열위원

승수로 거기 일부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좋다 하니 하기는, 모르겠는데 이것 참 내가 보니까 안 건드리면 좋겠구만 이렇게 한다니까 어쩔 수 없는 관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돈 조금 들였을 때 지금이라도 안 하면 좋겠구만 하려고 하니 다른 그것은 없고 좌우지간 잘하이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잘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9페이지 지방하천 풀베기 그 내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지방하천 풀베기는 이때까지 지방하천변에 나무하고 고목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풀베기 양을 해서 위탁해서 공사로 발주해서 풀을 베는 그런 내역입니다.

김유상위원

그게 그러면 저희가 불필요한 풀들만 벤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일부, 우리시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오히려 풀베기작업을 하면서 전문화되지 않은 분들, 용역을 주긴 하지만 용역사들도 결국은 인원을 뽑을 때 전문가가 있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풀베기작업으로 인해서 환경이 훼손되는, 왜냐하면 밑에 저희가 보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있다고 내용이 많이 나오던데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지금

김유상위원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지금 지방하천 풀베기는 도심하천 외 6개 지구 24개소에 하는데 보통 법면 있지 않습니까? 법면하고 나무 쪽에, 법면 쪽에 심어놓은 나무 쪽을 베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고요. 올해 했더니 주민들 호응이 너무 좋아서 하천 바닥하고는 지금 손을 안 대는 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바닥은 안 하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하는데 어쨌든 일대에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수생식물이나 수변식생 아니더라도 주변에 갈대, 부들이라든지 위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수초대 이런 것 말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위로 올라와 있는 것들 중 환경이 조금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것과 비슷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천강, 조만강, 용성천 다 하시잖아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방금 용성천에 대한 부분 말씀 주셨지만 류명열 위원님 같은 경우 굳이 이것을 지금 건드려서 좋을 게 있나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방금 내용 말씀 주신 것 외에 그냥 과장님의 소견, 진짜 과장님의 소견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대청천도 두 번에 걸쳐서 1000억 가까이 해서 대청천이 형성되었습니다. 해반천도 그 정도 금액에 생태하천 조성하고 고향의 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세 번에 나눠서 하면서 지금 해반천이 살기 좋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접근지로 많이 했는데 처음은 조금 미천하지만 나중에 보면 시대적, 주위 환경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왕 국비 내려오는 것 매칭해서 더 좋게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 기간 내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완료 후에 보면 산책로 유지관리나 습지 조성했던 그런 부분에서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은 모든 게 다 시비로 책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까지 다 쳤을 때 진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묻고 싶거든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지금 보시면 김해에 공원직이 별로 없습니다. 주민들이 대청천을 많이 가든가 율하천을 많이 가든가 해반천을 많이 가기 때문에 산책로 코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삼계에 살아서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면 주말이나 이런 때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이런 기반시설을 해놨을 때는 계속적으로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유상위원

다른 곳은, 주천강이나 조만강은 넓고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용성천은 진짜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아, 그렇구나.”라고 설득이 되어야 하는데 설득이 안 되니, 방금 말씀 주신 것들은 다 넓은 곳들이고 또 신어천은 아까 말씀 안 주셨는데 신어천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렸는데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양방향 안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어떻게든 그것을 좀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양방향이 아직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의문을 품고 있는 용성천에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잘 마련되어 있는 신어천을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런 것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국비를 조금 더 지원받는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선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예. 말씀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보통 사업 종료 전에는 추가 사업비가 반영 안 됩니다. 하나의 종료 사업을 하고 또 새로운 공모나 다른 선정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보시면 공모사업들이 중첩이 안 돼요. 지금 신어천 부분은 저희도 알다시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내년 1월 초까지 특단의 조치를 해서 공문도 보내고 이랬기 때문에 양방향 통행에 대해서도 지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에 그게 아니라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런 노력들, 지금 3년간 계속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하는 것이지, 그런 노력을 더 해주십사 한 것이지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예산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국비를 더 받아와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아이고,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런 말씀 드린 거고요. 396페이지 생림오토캠핑장 보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김해시민이 20% 감면되어 있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됐을 때 혹시 우리 김해시민 사용률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작년에 한번 분석해 보니까 70%가 김해시민

김유상위원

70%가 김해시민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20% 감면에 의해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주중은 지금도 안 하고 주말만 하는 거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지금 금, 토, 일 3일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제 금, 토, 일 3일로 늘었네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원래는 금, 토만 아, 토, 일만 하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금, 토만 했는데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금, 토, 일 3일에

김유상위원

아, 계속 금, 토, 일 3일로 하신 거네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30% 타 지자체 분들이라고 보시는 거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우리 김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도 참 좋은데 어쨌든 우리 목적은 또 관광이라는 것은 결국 세수 확보에 있지 않습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다 보면 퍼센티지가 오히려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그때도 질의드렸던 것처럼 임시로 간단하게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매점 같은 거라든지, 그런데 그게 인원을 또 늘려야 한다고 해서 무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김유상위원

아, 처음 듣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부서가 바뀌시고 과장님이 바뀌고 팀장님이 바뀌고 하다 보면 그런 내용이 같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면, 못 듣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결국 이런 문제점들이 완화 안 되다 보면 그나마 30%의 다른 지자체 분들이 오시는 것들도 감소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지금 한 5월, 10월, 9월 때는 전부 만석입니다. 만석이고

김유상위원

궁극적으로는 금, 토, 일만의 시설은 아니거든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다른 지자체 가면 평일에도 캠핑러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민간에 줬다가 민간에서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중에는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실제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잡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일주일 계속 돌릴 수 있는 구조를 위한 것들을 마련하는 것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좋은 이야기인데 저희가 시비로 전액 다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이다 보니까요. 어떻게 안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 깊게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생림오토캠핑장이 예를 들어서 적자 폭이 늘더라도 생림오토캠핑장에 와서 머무르면서 주변을 관광하거나 머무르면서 하는 관광을 한다면 오히려 전체적인 세수 확보는 될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는데 타 지자체 분들이 머무르는 수치가 올라간다면 오토캠핑장은 적자가 나더라도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지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잘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적자 난다고 해서 아무도“여기 적자 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이렇게는 안 하실 거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시각을 보시고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단지 그냥 생림오토캠핑장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 토, 일만 하고 70%가 20% 감면을 받는 김해시민만 오는 이 구조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 차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먹는샘물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좀 많이 줄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말 그대로 먹는샘물 내역 보고하는데 재작년에 기업 악화로 인해서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보니까 올해도 500만 원 세입이 돼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3년 치 평균으로 해서 저희가 18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좀 더 간다고 보고 2023년도, 2022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그런데 2024년도에 재정 악화로 해서 수입원이 안 들어와서 체납되다 보니까 올해에 500만 원이 들어오면서 아마 활성화를 기대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가지 않겠나 해서 3년 치를 평균으로 해서 그렇게

김유상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위치는

김유상위원

저기죠? 마을, 묵방마을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묵방마을에 가면 예전에 이름이

김유상위원

예. 어디인지는 알고 있는데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순정샘물로 해서

김유상위원

예.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이름이 신어산샘물이 부도가 나고 순정샘물로 바뀌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재정 악화가 아니고요. 이게 물도, 지하수도 결국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한정적인데 이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부과하고요. 부과해서 수익 되는 금액의 저희가 20% 정도로 이렇게

김유상위원

여기 주변에 혹시 마을분들이 이 먹는샘물 관련해서 식수나 이런 부분들, 생활 물 같은 것 쓰실 때 불편함 겪는 것 내용 알고 계시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아, 그것은 모르고 지금 장척 묵방에는 지하수가 아니, 지하수가 아니고 상수도가 다 급수가 진행이

김유상위원

되어 있는데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뭐가 그러냐 하면 생활 물 쓰는 것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뭐가 가장 문제냐 하면 장척계곡 물이 말라요. 없어요. 그것도 이것과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오히려 지금 징수를 더 하든지 아니면 이 업체를 다른 곳으로 보내든지, 재정 악화는 저는 이게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결국 이분들의 사업권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관광상품으로 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김해시민의 쉴 수 있는 공간, 휴식공간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이게 지금 그냥 기업의 재정 악화로 인해서 세입이 이만큼 줄었다? 도에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도에 체납된 것을 저희가 도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좀 그렇습니다. 도에도 물론 협의도 하시지만 직접 한번 현장을 가셔서 정확하게 이 업체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지금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또 장척계곡 주변에 계신 상인분들이나 마을주민들의 그런 이야기들도 청취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지하수 원상복구 공사비 지원 이것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110개소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원대상하고 범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지하수 원상복구

김유상위원

공사비 지원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잠깐만요.

김유상위원

예. 406페이지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특별회계입니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이것 지하수 원상복구 공사비 지원은 도비를 500만 원 받았는데 저희가 공사비의 80%를

김유상위원

도비를 500만 원이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원, 진해는 전액,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김해시가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 게 이 지하수 방치 폐공에 저희가 돈을 더 태워서 주민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김유상위원

예.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이 근거로 해서 올해 저희가 지하수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좀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지하수 수질관리에 좀 더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게 지원대상하고 범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이것은 지원대상이 아니고 폐공하시는 분한테는 다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냥 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110개소면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전, 그러면 여기에서 기준에 벗어나는 분은 없네요? 그러면 110개 이상이 없다는 거네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허가받은 사람이나 허가를 안 받은 사람이 해도, 허가 안 받는 사람은 자체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겁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현장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서류만으로 하는 겁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이게 보통 보시면 이 원상복구는 개인이 못합니다. 개인이 못하고 원상복구 대행업체들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이 업체들이 자기들이 홍보하면서 원상복구를 하면 지원해 준다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고 사진을 붙여서 전체적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건 실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정액으로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실비 지원입니다.

김유상위원

실비 지원이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폐공 처리 어차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십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모니터링은 별도로 지하에 112개에 대해서 지하수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으로, 예를 들어 진영에 10개든지 이래서 112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망에서, 지하수망에서 수질이나 수위들이 전체로 관측됩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거의 용성천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도“봉하마을 안에 있는 거기가 용성천인 줄 다 알고 있었다.”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용성천, 진짜 용성천을 가보자 했을 때 그 용성천 앞으로, 뜰 앞으로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직접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아,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오늘 있었던 부분 다시 잘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비가, 이게 매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올해는 어디 할 예정입니까?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우리 매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는 어디

종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