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용권 의원 발언
방은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소관)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비심사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존경하는 방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소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규모는 총 202억 2,729만 8,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8.53% 증가한 31억 6,21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보조금,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보조금은 총 200억 2,854만 7,000원으로 국고 보조금이 74억 6,561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이 125억 6,293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억 9,875만 1,000원으로 보건의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9,7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87만 1,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9,588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447억 5,727만 8,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1.01% 증가한 44억 3,9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8개의 정책 사업과 행정 운영 경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보건소의 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7억 6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운영비 및 자산 취득비 등의 감액으로 금년도 대비 3,93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강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억 1,4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사증후군 관리, 일반 운영비, 통합건강증진 신체활동 비만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으로 금년도 대비 1,11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10억 9,3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약처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으로 금년도 대비 4,74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9억 6,8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감염인 관리 및 진료비 지급 보조금 증액 등으로 금년도 대비 4,96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물 안전 방역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5억 2,5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 시설 운영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감액 등으로 금년도 대비 2,693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41억 3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암 관리 관련 암 검진 비용 공단 예탁금 등으로 금년도 대비 13억 2,08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의약품 관리 사업비로 4,4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 야간 약국 지정 운영 등으로 금년도 대비 1,28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39억 6,3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 산후조리 비용 지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등으로 금년도 대비 34억 583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는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로 116억 1,9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현원 및 연도별 집행 현황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대비 4억 35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025년도 예산으로 올 한 해 보건소는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보건소 예산안 역시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꼭 추진하여야 할 주요한 의료 건강 서비스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변성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2025년도 보니까 과태료 4,000만 원 잡았어요. 부과되어서 세입이 된 것이 얼마큼 돼있을까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올해요?
노경숙위원
1페이지 예산안에 올해 과태료를 4,000만 원 잡았어요. 내년에도 4,000만 원입니까?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내년에 4,000만 원입니다. 올해도 4,000만 원, 내년에도 4,000만입니다.
년에
내년에노경숙위원
4,000만 원. 올해 과태료가 부과돼서 세입 된 것이 얼마큼 되었는지.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3,700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태료
과태료노경숙위원
한 번에 얼마입니까?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10만 원입니다.
노경숙위원
10만 원. 그러면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곳에서 흡연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죠? 그러면 3,700만 원이면 370명이 과태료를 낸 것이죠? 단속 건수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단속 건수는······.
원이
단속원이노경숙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4명입니다.
노경숙위원
4명으로는 약하다.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인건비가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노경숙위원
4명으로는 약하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제 지역구는 한 명씩 계셔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건수도 작을 수밖에 없네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건수는 4만 9,000건 정도 되는데요. 과태료가 10만 원인데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감액되면 5만 원입니다.
되는
감액되는노경숙위원
이유는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금연 지원 서비스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100%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노경숙위원
받아들이면 감면이 되는 것인가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그것은 참석할 의무겠네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본인들이 신청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감액해 줬으니까 의무적으로 꼭 참석해야 되는 것이죠?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벨을
금연벨을노경숙위원
설치하시네요.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십니까? 150만 원이면 몇 대 설치하신 것인가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노경숙위원
31페이지입니다.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금연벨은 지금 41개소에 75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구로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40개소에 44대, 1개소 31대는 구로기계공구상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이것은 담배를 피우면 벨이 울리나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음성으로 안내.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이거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눌러야 합니다. 인근에서 눌러야 합니다.
군가
누군가노경숙위원
다른 사람이?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놔두고 그것을 누가 얼마나 누르겠어요? 벨소리를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고요. 쓰레기 버리러 오면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하고 울리는 거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요? 사람이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담배 피우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고 주기적으로 버스 정류장 앞에 “여기는 과태료가 10만 원 부과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하고 울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람이
사람이노경숙위원
다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제 옆에서 담배를 피워도 제가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리든가 해야지, 또 부탁을 드려도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르고 피우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어쨌든 제가 담배, 금연 장소 이런 것에 예민합니다. 그러면 구로구에 지금 흡연 부스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저희 구로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두 군데입니다.
노경숙위원
두 군데고, 또 다른 데서 관리하는 것도 있어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민간인이 설치한 흡연구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전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27개소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27개소가 있는데 구로구에서 설치한 것은 27개소 중에 그러면 나머지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27개소가 민간인이 설치한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27개소 중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25개가 민간이 설치한 것이네요. 그러면 민간은 대부분 회사나 이런 데서 설치한 것이죠?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체육시설이라든가 의료기관이라든가 복합 건축물 등에서 설치합니다.
렇게
이렇게노경숙위원
설치하고 애를 쓰시는데 줄어드는 통계나 자료는 있습니까?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줄어들기보다는 금연 관련 민원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기호 식품이라고 하고 세금 낸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건강을 위해서는, 그리고 주변 사람을 위해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료비
진료비양명희위원
및 의료비가 내년에는 한 65% 이상 오르는 것으로 세입 처리를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이 진료가 늘길래 이렇게 수익금이 늘어나게 되나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올해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수가
수가양명희위원
조례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개정이 되면서 당화혈색소 검사가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조례에는 있었던 사항인데 암표지자 검사나 갑상선 검사, 풍진 검사 등은 시행하고 있지 않았는데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그 수수료가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새로
새로양명희위원
개설되는 검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금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네요. 이번에 보니까 국가 암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국비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정책적인 방향 때문에 진료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암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양명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건행정과에서는 지금 보건소 운영에 관한 예산들이 청사 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렇게 되면 인력이나 아니면 노후 장비 이런 것들이 새롭게 짓지 않으니까 더 노후시설이 될 텐데 운영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줄어서 이것은 예산 삭감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되긴 하지만 이 예산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까? 특히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줄였더라고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어떤 부분 인건비 말씀입니까?
예를
예를양명희위원
들면 기간제 운영, 기간제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기존보다는 줄어서 다시 뽑으시나 보죠?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인건비 부분이 거의 다 증액되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여러 가지 사업이 묶여 있는데 그런 예산이 분배되다 보니까 적게 받은 사업 쪽에서는 기간제 인건비를 한 달 정도 줄인 것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양명희위원
. 그래서 달을 줄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기존하고는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예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인가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네.
국은
결국은양명희위원
사람의 인건비로 예산을 감액하셨네요. 그럼 그분은 동일하게 27년도에도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 또 뽑는 자리인 것인가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기간제 같은 경우는 매년 다시 뽑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양명희위원
사람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대체될 수도 있고 또 같은 인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
예산양명희위원
사정이 좋아지면 12개월 전체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인가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12개월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양명희위원
? 그런데 예산 감액을 하라고 해서 11개월로 바꿨던 사례가 되는 것이죠?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감액하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총액이 있거든요. 그 액을 가지고 몇 개 사업이 나눠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예산이 줄어든 사업이 있어요.
양명희위원
그 부분이 인건비였나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줄다 보니 다른 거 다 빼고 나니 인건비를 한 달······.
전체
전체양명희위원
사업비에서 분배하다 보니 인건비 부분에서 줄여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를 줄여라.’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신 거예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전체 사업에서 배분하고 사업별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일단 기간제 한 달 줄였습니다.
전체
전체양명희위원
예산 줄이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이는 것으로 선택하신 것이네요.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럼 지금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 이런 것도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다 비슷한 사유에서 그런 것이네요. 보건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기간제나 다른 데서 인건비를 올해보다 내년에 전체적으로 많이 줄였어요. 예산의 줄어듬이 기간제한테 영향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시간선택제, 저희가 다양한 인건비 종류가 있는데요. 시간선택제나 공무직 분들의 인건비를 늘리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에서 감액했습니다.
찾동
찾동양명희위원
방문도 보건행정과에서 하시는 것이죠?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찾동 방문 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찾동 방문 사업의 간호사에 대한 예산은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양명희위원
. 거기도 지금 보니까 3,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한 명당 600만 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인원이 작년에 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정규직 간호사를 배치했을 때 시에서 시비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5명 배치가 되어 있어서 금액이 줄은 것입니다.
원래
원래양명희위원
6명인데 5명으로 줄이신 거예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정규직 간호사 배치를 5명밖에 못해서요.
양명희위원
6명에서 5명으로 줄이신 이유는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정규직 인원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5명밖에 안 돼서요.
해는
올해는양명희위원
6명이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도 시에서 예산이 줄어서 5명으로 바꾸신 것인가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작년에 6명이었고 올해 5명.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내년에는 계속해서 5명이요? 결국 예산이 줄어서 그렇단 말씀이죠?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인원이 늘게 되면 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가
올해가양명희위원
1억 8,000만 원이고 내년도가 1억 5,000만 원인데요. 그러면 3,000만 원 줄었는데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배치를 못해서 올해 추경 때 1명 감액을 했거든요.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이 보건소에서 보여서 질의 드렸고요. 추가로 건강장수센터 인력 1명 지원이 내년도에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면 누가 오시는 것인가요? 그 한 명의 인건비는 분야가 어느 분야에서 오시는 것인가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의사 선생님 한 분입니다.
양명희위원
의사분이 한 분 오시는 것인가요? 5,000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의사 기간제로 뽑으려고 하고요. 주 3회, 1일 7시간 근무하시는 것으로.
양명희위원
1년인가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이 통합돌봄 예산이어서 4월부터 9개월입니다.
양명희위원
4월부터 오셔서 9개월이고 일주일에 3번 오셔서 5,000만 원 인건비를 받으시는 것이네요. 혹시 지금 국가 예산에 통합돌봄 관련해서 900억이 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건소에 따로 또 추가되는 예산을 연락받으신 것이 있으세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저희 과는 통합돌봄 예산으로 장수건강센터를 하고 있고요. 건강증진과 쪽에서 재택의료센터 관련된 예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시선제하고 공무직, 공무직 임단협 끝났어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아직 통보받은 것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시선제하고 공무직의 인건비를 늘리다 보니까 관련해서 임금이나 개월 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맞아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그쪽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공무직도 임단협이 안 끝났잖아요. 내년도 해서 계약이랑 올해 임단협 끝났어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것이 올해에 와서 추경 때 올해 임금을 늘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이라서 추경 때 늘린 예산이 2025년도 예산액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거
그거김미주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예산의 총액의 제한이 있어서 이것을 인건비에서 줄였다는 것은 큰 의미에서는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시선제하고 공무직 쪽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에 대해서는 세부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찾동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과니까 그렇긴 한데요. 정규직 5명 배치할 수 있어서 6명에서 5명으로 줄였다. 간호사는 지침이 변경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정규직 인력이.
리가
우리가김미주위원
배치할 수 있는 정규직 인원이 5명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후에 시에서 별도의 지침이나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내려오면 배정이 되면 추후 늘릴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인사 발령에 따라서 혹시 추가로 배치할 수 있으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김미주위원
5명으로 나왔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따로 확인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앞에 시선제와 공무직은 따로 말씀해 주세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39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혹시 지침 변경해서 내려온 거 있나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김미주위원
? 그러면 변동된 것이 일단은 우수참여자 인센티브 26년도엔 안 해도 돼요? 없어지나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해서.
산이
예산이김미주위원
부족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지침이 변동된 것은 없지만 보건소에서 안 하기로 했다?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동안 해왔었는데요.
래요
그래요김미주위원
? 그런데 대상자는 늘렸네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120명에서 10명, 올해 130명입니다.
김미주위원
130명으로 해서 활동량계 주는 것은 그대로 했어요. 참여자 제가 통계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동별로 편중된 것, 동별로 편중된 이유는 구로5동이 유난히 많은 참여자들이 있었던 것은 보건소와 가깝기 때문이고, 그 이외에 연령대별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세부 통계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우수참여자 인센티브를 우리는 삭감했어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심사위원회는 누가 들어가죠?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구성하기 나름인데요. 내부 위원하고 외부 위원 몇 분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몇 분이나 들어가세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심사위원회 열 때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에도
기존에도김미주위원
기간제 채용하실 때 심사위원회 별도로 구성하셔서 하셨어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네.
래요
그래요김미주위원
? 그럼 기존에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었어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없던 예산을 이번에 없어서 추가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에는
기존에는김미주위원
없었어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요
없었어요김미주위원
. 그러니까 외부 인원을 어떻게 구성하시겠다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복지부 사업이니까 매칭해서 기금이랑 다 올라오는 것까지는 알겠고, 그런데 기간제를 채용한다고 해서 이것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수당을 신설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없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삭감했고, 기간제를 채용하겠다 하는 심사위원 수당을 신설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심사 수당을 줬었는데 예산서에 없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제대로······.
김미주위원
심사위원 수당을 줬었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갔었어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사무관리비 쪽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미주위원
것이 어디 있어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외부 위원이 한 명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명에서 2명 정도.
래요
그래요김미주위원
, 1명? 그런데 우리는 3명으로 책정해서 일단 올리셨어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연도에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액이
금액이김미주위원
얼마 안 되는데요. 우수참여자 인센티브도 사실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손목 닥터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참여자들의 동기를 부여해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세 가지, 다섯 가지 해서 거기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하자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줄이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 해서 예산 부기를 해 오셨는데,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는 없어졌다.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어떤 면에서 선택하고 감액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서, 인센티브도 사실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줄이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 다른 설명이 없으면 제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명 자료 18쪽인데요.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 예산은 보험료 자연 상승분 외에는 인건비 증가된 것이죠?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것이 다죠? 그리고 여기 건강장수센터 운영은 예산을 뭘 줄인 거예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사무관리비.
(국민의힘)위원 사무관리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사무관리비하고요.
(국민의힘)위원 그 뒤에 보면 전기차량 충전 및 수리비는 공용차량 유지관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이것이 G밸리 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차 한 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그쪽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철수
예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인건비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것인가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의사 선생님 한 분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 3회 1일 7시간 근무를 하시면서 장수센터 운영 사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것인가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아니요. 환자분을 방문해서 저희가 진료를 하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그다음에 영양사, 작업치료사 이렇게 팀을 이뤄서 대상자 댁으로 방문을 해서.
(국민의힘)위원 댁으로 방문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통합돌봄에서 건강장수센터 지금 순증이 5,000만 원이에요. 그럼 기존에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이 지금 현재 9988 건강장수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 선생님이 저희 보건소 의사 선생님이 겸임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통합돌봄 쪽에서 내년에 5,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을 기간제로 뽑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위에서 지원이 5,000만 원에 내려온다는 소리인가요? 구비가 5,000만 원 순증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통합돌봄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비율이 30%, 35%, 35%입니다.
그럼
그럼김용권위원
저희가 그러면 5,000만 원에서 35%를 부담하는 것인가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네.
일단
일단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위원 설명자료 17쪽입니다. 식문화 개선 지원에 보면 국·시비가 2025년에 비해서 줄었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왜 이렇게 줄은 것이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식문화 개선 사업이 27년도 2월 6일에 종료가 돼요. 그래서 업소들이 총 54개 업소 중에 26년도에 1개 업소만 전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나머지는 임박해서 다 전업을 하겠다고 39개소가 신청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7년도 2월 6일 날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영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개 업소만 2026년도에 하고, 나머지 전업 업소는 2027년도 2월 6일 이전에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여기 국·시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경우에 우리 구로구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19%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준 보조율을 적용해서 주지 않고 차등 보조율로 받는 경우는 없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지정을 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을 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과
위생과양명희위원
수입과 지출을 보면 수입 부분에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를 올리겠다고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와 관련된 관리나 지원 예산은 20~30% 줄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예산 구조잖아요. 그렇잖아요. 과태료를 많이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적발을 많이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관리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와 관련된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예산 사정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이걸 보면서 안 맞는 정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태료를 특별히 더 올리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분도 그렇고 과징금 부분도 그렇고 공중위생관리법에 과징금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신에 현금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업소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정지 3일이면 전년도 매출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제출하겠다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위생업소 점검을 하다 보면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발 건수가 높긴 해요. 위생모자 착용 안 해도 저희가 20만 원씩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업소라든가 이런 점검 업소를 많이 나가서 하게 되면 하는데, 저희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잡는 것도 죄송하긴 한데요.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많이 잡는 것으로 예산에서 잡으셨잖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일단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말씀 중에 영업정지를 했는데 영업정지 대신에 돈으로 과징금으로 내겠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보네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업소들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영업정지를 하겠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현금으로 많이 냈거든요.
실은
사실은양명희위원
영업정지가 강력한 제재인 것인데 그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진 것이네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완화되는 것이죠.
구에
구로구에양명희위원
식품위생업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통계가 있을까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지금은 5,000여 개소고요.
양명희위원
5,000여 개소요? 성과계획서에는 2,400개로 되어 있는데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 점검하는 건수를 성과계획서에는 저희가······.
체를
전체를양명희위원
다 하지 않으세요? 전수조사를 다 안 하세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런데 휴게업소도 있고 제과점도 있고 그것이 다 음식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제외하고 일반 대중음식점 위주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5,000여 개 중에서 2,400개 정도를 매년 하시는데 이것은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하시겠네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것은
이것은양명희위원
과태료 징수를 많이 하시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참 그런 사정입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자료 17페이지입니다. 식문화 개선 지원, 개 식용 종식법 때문에 예산이 잡혀 있었나 봐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전업 계획서를 낸 전업 업소가 몇 군데나 됐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작년도에는 없었어요.
아예
아예노경숙위원
없었고, 그러면 2025년에 시작한 사업인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올해는 지금까지 한 몇 개 업소 정도가 신청을 했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지금 1개 업소가 신청을 해서요.
노경숙위원
구로구에는 몇 개가 현재 존치하고 있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지금 폐업하고 빼고 해서 한 40개소가 전업하겠다고 신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개 업소가 전업을 26년도에 하겠다 그래서 메뉴판 교체라든가 간판 교체 비용으로 25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고요. 2026년도에 가서 39개 업소를 저희가 9,500만 원 정도를 책정해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예산이 너무 조금 잡힌 거 아니에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아니요, 1개소만 2026년도에······.
까지
언제까지노경숙위원
홍보 기간인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027년 2월 6일 날 종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2026년도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그래서 지금 1개 업소만 잡은 거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것은
이것은노경숙위원
홍보하셔서 많이 전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27년 2월까지면 너무나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렇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업소별로 가서 다시······.
간에
중간에노경숙위원
더 하시겠다고 하면 예산이 너무 작아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러면 그때 가서 추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조금노경숙위원
더 잡아놓는 것이 맞았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예산이 작아서 여기서 줄이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이 종료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폐업하지 않는 한 다른 데로 전업을 하면 전업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렇죠.
것은
이것은노경숙위원
고민할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예산을 많이 줄였네요. 21페이지, 야간업소 지도점검 누가 합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 원산지지도팀 직원 3명이 매주······.
노경숙위원
기간제입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합니다.
노경숙위원
직원이세요? 그런데 야간에 안전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2인 1조로 저희가 하고요.
노경숙위원
몇 명이 하시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3명이 합니다.
노경숙위원
3명이? 그러면 2인 1조면 한 분은 따로 다니셔야 되는데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총괄 담당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총괄
총괄노경숙위원
담당이 계셔서? 신고도 받습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민원 들어온 것 위주로 해서 저녁 때 단란주점이라던가.
야간
야간노경숙위원
위생업소 어떤 민원이 들어오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주로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 호프, 소주방, 퇴폐 영업소 이런 데가 들어오는데, 이런 데는 5시 이후에나 문을 열거든요.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어떤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오냐고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위생적인 것도 들어오고요. 또 술 파는 거, 위법 그런 것들, 또 접대부 이런 것에 관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이
안전이노경숙위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리 잘해 주시고요. 26페이지 보겠습니다.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들어와 있어요. 새로 들어왔나요?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경숙위원
26페이지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잠시 팀장한테······.
인해
확인해노경숙위원
보세요.
상혁
이상혁원산지위생지도팀장
매년 책정된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여기 설명 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요.
상혁
이상혁원산지위생지도팀장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들은
이분들은노경숙위원
그럼 기간제로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원산지위생지도팀장
서울시에서 위촉해서.
울시
서울시노경숙위원
예산인가요?
상혁
이상혁원산지위생지도팀장
저희 예산은 맞는데 위촉을 서울시에서 위촉해서.
노경숙위원
왜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위촉해요? 돈도 안 보태주면서.
상혁
이상혁원산지위생지도팀장
시 예산도 있고요.
우리
우리노경숙위원
돈 갖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해야지 왜 서울시에서 위촉해요?
상혁
이상혁원산지위생지도팀장
관내 주민을 저희가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해마다 했던 것인데 여기 기록이 안 된 것인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위원님, 앞 페이지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상혁
이상혁원산지위생지도팀장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노경숙위원
예산이? 그러면 사람이 2명 줄어들었나요?
상혁
이상혁원산지위생지도팀장
현재 4명 그대로고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횟수를 줄였습니다.
수를
횟수를노경숙위원
줄여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하시면 이분들은 계속 하실 수 있나요?
상혁
이상혁원산지위생지도팀장
2년씩 재위촉합니다.
약을
계약을노경숙위원
하실 때 2년씩?
상혁
이상혁원산지위생지도팀장
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활동 자료를 주세요.
상혁
이상혁원산지위생지도팀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감사합니다. 잠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야간 단속반을 줄이고 주간에 원산지 표시에 대한 위반에 대한 조사 업무를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지금 주간에 우리가 음식을 파는 업소에 대한 기본적인, 가장 제가 볼 때는 허위로 하거나 위반율이 많은 것이 원산지 표시예요. 원산지 표시에 대한 내년도에는 전반기에는, 추경 때는 어떻게 되려는지 몰라도 전반기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이것을 감시하고 단속을 못 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야간에는 또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그다음에 업소에 대한 단속을 못 나감으로써 야간은 야간대로, 주간은 주간대로 지금 2025년도에 해오던 것에서 많은 단속이 줄면 업소에서는 많이 해이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세워서, 이만큼 주간, 야간이 구로구 전체가 단속이 줄어든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위법을 행했을 때 눈 감아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혹시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 때문에 횟수를 많이 줄였는데요. 저희가 더 많이 단속량을 늘려서 직원들이 더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러면 직원들이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용을
비용을김용권위원
주간에도 줄이고 야간에도 줄이고, 그럼 전 직원이 근무할 수 있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안타깝지만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주간하고 야간 단속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릴게요. 식중독 및 방사능 등 안전사고 예방, 7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고, 그리고 15페이지에 식품 방사능 검사소 운영에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식중독은 기획점검이 시에서 내려와요. 3월에는 개학 기준해서 떡볶이 가게라든가, 그리고 여름에는 주스, 이런 기획점검이 내려오면 식품위생감시원들 2인 1조로 해서 점검하게 하거든요.
부모
학부모전미숙위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것인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학부모는 학부모들이 따로 하는 데가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명절 때는 전집 이런 데, 그리고 김밥집, 이렇게 기획점검을 하는 데는 일반 소비자식품감시원이 나가고요. 방사능은 기계가 돌아요. 하루 종일 기계가 돌면서 수산물 중에 요도하고 셀슘 수치가 높나 안 높나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소비자식품감시원 중에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컨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나인데 그중에서 또 선발을 해서 방사능을 또 한 번 더 점검하신다는 말씀이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방사능 검사에 따른 추가적인 결과나 이런 것들이 혹시 저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아직까지는 특이사항 없이 다 안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김영곤위원
예산을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촘촘하게 감액을 했네요. 위생과도 별로 일할 의욕이 안 나시겠어요. 현장에 나가실 일도 많고 점검할 일도 많은데 보니까 촘촘하게 감액했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시하고 농림축산부에 요청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과장님, 우리 구로구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 더 예산의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건소가 행정기획위원회 마지막 보고인데 각 국별로 감액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 충분히 감액이 가능했겠다.’ 그러니까 ‘허리를 졸라맬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역설적으로 그렇다니까요. 한 가지만 체크하려고 질의 드립니다. 지금 보면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관련해서 25개소에서 20개소로 줄여서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25개소를······.
영곤
김영곤위원
1개소마다 100만 원씩?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것과 차이는 뭔지요? 이것이 금액의 차이도 있고 약간 대상의 차이도 있는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대출이에요. 그래서 1개 업소당 그냥 우리가······.
것은
이것은김영곤위원
그냥 드리는 것이고, 100만 원은 그냥 지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은 1개소당 5,000만 원 이내에서 낮은 이율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군요
그렇군요김영곤위원
.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25개소 했고, 최근 한 3년 지원은 어떤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25개소.
영곤
김영곤위원
계속 25개소였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것도
이것도김영곤위원
어쨌든 긴축 차원에서 했다는 얘기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말씀하신 각종 공모사업.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공모사업이요?
받을
지원받을김영곤위원
수 있는 공모사업,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는 공모사업이 특별히 없습니다.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제가 촘촘하게 감액했다고 하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 활동비는 서울시나 농림축산부에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긴급하게 요청하면 범위 안에서 신청하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영곤
김영곤위원
일상적으로 요청하면 안 되고 긴급하게 요청해야 돼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긴급하게.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조금 이따가 긴급하다고 그러면서 요청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글쎄요. 코로나 같은 그런 펜데믹 사건이 발생하면 저희가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조금김영곤위원
어이가 없는데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 예산 범위 안에서 다 할 수 있는데요.
로나
코로나김영곤위원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답변하면 안 되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긴급한 상황에서 요청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구로구가 26년도에 그것을 어떻게 긴급하다고 설득을 해서 받아낼 것이냐는 얘기예요. 약간 동문서답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필요하면 신청하게끔은 돼 있어요. 그런데 시나 농림축산부에서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하면
정리하면김영곤위원
어쨌든 구비는 없고 국·시비 받을 수 있는 틈새를 노려보겠다는 답변이에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궁색했습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정상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관리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위원 설명 자료 15쪽인데요. 에이즈 감염인 관리 및 진료비 지급, 지금 보면 예산의 대부분이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네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3,000명인가요? HIV가 에이즈인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여기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해서 3억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환자들을 진료하는 비용인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는 신규 환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걸렸던 환자들도 약을 계속적으로 고혈압, 당뇨처럼 만성질환처럼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환자들은 진료비가 매년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환자든 기존 환자든 약은 계속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 사람들한테 약을, 그런데 이거 치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에이즈는 보통 감염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전파력이 되게 높아서 이렇게 꼭 곡선을 위로 꼭짓점을 그리고요. 전파력이 높다 보시면 되고, 그런데 약을 먹으면서는 전파력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이분들은 약을 계속 드시면서 관리하면 전파력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본인의 몸도 면역력도 강화되면서 계속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으세요.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치료가 되는 것이네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고혈압이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위원님.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 인원이 300명은 걸린 사람이고, 3,000명은 앞으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진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25년도는 환자 수가 지금 323명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검진하겠다고 한 것은 와서 검사하는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검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은 동성애자라든가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자기가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3,000명씩이나 된다고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이걸 나누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하루에 한 10명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에이즈 익명 검사가 이분들은 굉장히 약간 걱정스러우셔서 매달 검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본인이 고정적인 성 대상 아니고 왔을 때 걱정이 되니까 검사를 하러 오세요. 동성애자도 많고요.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검사 인원이요?
(국민의힘)위원 검진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3,000명씩이나 되나 싶어서.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연중이기 때문에요.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관내에 한센병 환자도 있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한센병 환자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몇 명이나 있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지금 저희는 한센병은 총 9명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관리 어떻게 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한센병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생계비 지원 2명 주고요. 그다음에 한센인 피해 사건 지원이라고 해서 1명 경제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있고요. 이분들은 의료기관에서 다 진료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컨택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저희는 지원비만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생계비 같은 거 지원을 해주고 병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하는 것은 없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저희 성과계획서를 보면 예를 들면 결핵을 검사한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이 계획서에 검진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목표를 얼마나 하셨는지, 그리고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결핵에 관한 것만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에이즈 환자나 이런 통계들이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봐야 되잖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양명희위원
것들이 수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과태료를 이번에 다들 수입 재원으로 다 삼으셨나 봐요. 특히나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증감률이 900%예요.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려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목줄 착용 안 하고 배설물 수거 안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것 먼저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렸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이나 의회 때도 항상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통계로 금액은 책정했고요. 세입 추계는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동물, 강아지 목줄 미착용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민원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경범죄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인적사항이랑 다 사진이랑 증빙해서 오면 저희한테 문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도
저도양명희위원
현장에서 볼 때 목줄 착용 안 했을 때 예를 들면 순식간이잖아요. 사진 찍어도 지나가 버리면 신분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경찰은 출동을 해서 본인이 확인하고, 보통은 신고하신 분하고 목줄 안 착용하신 분하고 두 분이 실랑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거기서 경찰이 인적 사항을 다 확인해서 저희한테 주는 경우가 있고요.
하신
신고하신양명희위원
분이 그분을 잡고 있는 것이네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실랑이를 하거나 이런 것이,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거의 강아지 산책은 같은 시간대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신고를 하신 분이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느 동에 사시는지 거주하는 것을 주고 저희한테 본인이 동영상을 찍은 거랑 같이 주면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적 탐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쉽지는 않고요, 위원님. 경찰서 도움받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
저희양명희위원
구민보험에 개 물림 사고 있잖아요. 이것은 목줄 착용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 사항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개 물림으로 지출이 나간 것은 없다고는 하는데요.
양명희위원
개 물림으로 보험이 작년에 7건, 올해 3건 있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다른 질의 드릴게요. 결핵 관련해서 전에 김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기사에 산후조리원 신생아 결핵 감염 관련해서 기존 6명에서 추가로 퇴원한 신생아 중에서 6명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됐다는 기사 보셨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그때도 제가 환자 발생하고 위원님들께 일대일로 다 대면 보고드렸던 사항 안에, 거기 보고서에 있거든요. 저희가 4월 15일 날 처음 신고가 들어왔었고, 그때 검사한 명수에서 저희가 산후조리원에서 명단을 받은 것이 57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산후조리원의 접촉자 명단은 지침에도 산후조리원 쪽에서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서 검사를 다 하고 진행하던 차에 방송을 보고 어떤 보호자가, 신생아 산모죠. 신생아 보호자가 ‘나도 저 조리원에 있었는데.’ 해서 조리원으로 역으로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그때 조리원이 다시, 그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대장을 다시 정리하면서 6명이 누락됐다고 저희한테 월요일에 신고가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도 신고받고 다시 조리원에 가서 대장을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를 확인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6명이 누락이 된 이유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업무상 과실은 아니고 그냥 단순 업무 미숙이더라고요. 거기서 관리 자체를 전산으로 입·퇴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기로 하고, 4월 15일 날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담당자가 1명인데 본인이 전화도 받고 민원 응대가 많다 보니까 옆에 직원을 업무를 시키면서 거기서 누락이 6명 발생했던 상황이고요.
누락
누락양명희위원
6명 발견된 시기가 언제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것이 6월, 제가 날짜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6월 10 며칠인 것 같아요, 위원님. 그래서 그날 나온 날 월요일 날 오후에 검사 6명 다 시켜서 TST 검사는 48시간 있다가 검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수요일에 6명 중에 2명이 결핵은 아니고 잠복결핵 양성이 나왔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궁금한 것은 접촉된 가족들이 있잖아요. 특히 퇴원한 신생아는 더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검사도 다 이루어진 상태인 것인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도 보면 내가 접촉을 직접 하고 내가 검사상 문제가 없으면 나와 접촉한 사람은 접촉자가 되지 않잖아요. 결핵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하고 종사자가 접촉을 해서 아이들이랑 다른 종사자가 접촉자로 대상이 된 거예요. 그분들은 다 검사를 해서 결핵은 이상이 없었고, 잠복결핵 양성이 나온 것은 잠복결핵은 균이 내 몸에 들어왔지만 균이 발현하지 않고 전파력도 없고 증상도 없고 그래서 환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아이가 잠복결핵 양성이어도 그 가족들은 검사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여기 나와 있는 가족 접촉자 검진비 지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것은 산후조리원처럼 어떤 사람이 결핵에 걸렸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이 사람하고 접촉했던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8시간 이상 했거나 누계 40시간 이상 접촉한 사람들이 접촉자가 되고요. 그들에 대한 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이렇게 길게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지금 가족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600만 원대에서 1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미 파악하고 계셨겠지만 최근에 새로운 기사가 났길래 그러면 구로구는 특수한 상황이 된 것이잖아요. 산후조리원에서 벌어진 그것이 6명 파악했다가 추가 6명, 특히 퇴원한 신생아였기 때문에 가족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구로구는 예산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나 궁금했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예산은 저희가 가족 접촉자의 금액이 내려간 것은 저희가 병의원에, 가족 접촉자는 사실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안 해도 저희 보건소에도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결핵 접촉자는 데이케어센터나 양로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저희가 나가서 출장 검사도 하지만 보건소로 오셔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어디 몸이 아프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로구가 결핵 환자 관리 최우수 기관상, 작년에는 우수상을 받았고 올해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외국인이나 고령자에 대한 특화 관리를 잘했다, 그것을 우수하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산후조리원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겼어요. 최우수상 받으면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최우수상 받아서 저희가 직원들 격려금으로 상품권으로 100만 원 질병청에서 받았고요. 나머지는 특별하게 인센티브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시비 교부를 서울시에서 받아서 저희에게 재교부할 때 저희 구의 어려움을 계속 어필해서 인건비나 검진비를 많이 받도록 계속 저희가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5개 구에 산후조리원이 17개가 있다고 파악되는데 맞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제가 산후조리원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산후조리원이 구마다 몇 개씩 있는데 25개 구에서 17개는 더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은 됩니다, 위원님. 25개 구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요.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결핵 관련은 우리 부서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구가
강남구가김영곤위원
‘잠복결핵 감염관리 계획’ 이런 것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신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강남구 사례를 제가 딱히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검토하고, 저희도 이번에······.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구로구에는 이런 것이 없는 것이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이런 잠복결핵의 근로자들이 본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결핵이 발현되는 경우를 저희도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에서 1차적으로 내년도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를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오셔서 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소식지에도 저희가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검토 중인 것은 저희가 요양병원이 많아서 요양보호사들의 관리를 하려고 지금 요양보호사 단체랑 1월 중에 미팅을 해서 현황 파악하고 검사하고 잠복결핵 양성일 경우에 치료약을 투약하는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산을
예산을김영곤위원
다루는 상황에서 자꾸 여러 가지 업무적인 질의를 드려서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결핵 관리 전담 요원을 줄이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꾸 이 얘기를 이어가는 것이거든요. 부서 입장은 어떠신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결핵 관련해서 인력이 국·시비 교부금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사실은 결핵 관리 요원이 공무직에 한 분 계세요. 25개 구 중에 두 구가 있는데, 공무직의 월급은 계속 상향되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금액으로 저희는 기간제를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자료 만들어서 내부 라인 하고 위원님들께도 도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상황은 힘듭니다.
들죠
힘들죠김영곤위원
. 관둔 구청장이 구비로 쓰라고 보궐 선거비 30억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모기 싹쓸이 활동비 감액으로 37% 정도 감액되었는데요. 단순히 예산 절감인 것인가요, 아니면 실효성이 없어서 축소하는 것인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사업은 국비와 구비 50대 50으로 해서 2,000만 원 저희한테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모기 관련한 방역 관련해서 구민께서 같이 하는 사업을 많이 확대하려고 해서 저희가 말라리아 사업 예산 안에 모기 싹쓸이 활동비를 5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활동을 요청드렸는데, 아무래도 여름철도 있고 하니까 이분들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활동량이 그것에 미치지 못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이 남아서 다른 검사할 수 있는 키트나 이런 것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것을 반영해서 내년도 것은 항목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예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실에 맞게끔 일부 조정한 내용입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노경숙위원
여쭤볼게요. 9페이지 보니까 결핵 성병 환자 등 감염 치료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대상이 많이 줄었나요? 대상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 중에 일부 뒤쪽 10페이지 봐주시면 민간 이전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내용이거든요. 1,195만 6,000원이요. 전년도 예산에는 이랬는데, 이 금액은 고등학교 2학년 엑스레이 검진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 형편도 어렵기도 하고, 워낙 학생에 대한 결핵 검진은 학교보건법에 학교장이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9월에 학교장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고등학교 1, 2, 3학년은 다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해서 그 부분 삭감된 내용입니다. 아이들 검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노경숙위원
이해했습니다. 24페이지요. 새마을 자율방역단 운영 및 지원, 여기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이런 것을 1년에 분기별로 나눠서 줍니까, 한꺼번에 줍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는 소모품은 4월 말에, 5월부터 새마을방역반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장비 수리와 같이 발대식처럼 그때 물건들, 소모품 장갑이나 이런 것들 다 같이 일괄 지급하고요. 혹시 부족하다고 하시면 수시로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저희가 구매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여름을 대상으로 가장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경상사업보조 7,000만 원인가요?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것인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이것은 새마을 자율 활동비 지원이라고 해서 16개 동 활동하시는 우리 새마을 방역 단원들에게 저희가 급량비하고 유류비하고 차량 수리비하고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산입니다.
것은
이것은노경숙위원
어쨌든 신청이 들어오면 드리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일괄 교부하고 그다음에 정산합니다.
일괄
일괄노경숙위원
교부? 이거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죠.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지 아시죠? 정상적으로 사용을 안 한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 살펴보시고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노경숙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양보호사 결핵은 검진을 수시로 하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워낙 의료기관에 들어가는 분들은 결핵 검사는 매년 해야 되고 잠복결핵은 들어갈 때 한 번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잠복결핵 검사를 해서 이분들이 양성 나왔을 때 치료약을 쭉 먹게 되면 결핵으로 발현되는 확률을 확실하게 현저하게 낮추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약을
치료약을노경숙위원
드시고 계신 분들도 요양보호사 일을 하실 수는 있는 것이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렇죠. 잠복결핵 양성은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취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그럼 환자한테 그것을 말씀은 드리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환자한테 이분이 잠복결핵 양성인지요? 그것은 의료기관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고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복결핵 양성 자체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이분들이 돌보는 환자들이나 대상이 어린아이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아니면 나이가 젊어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감염에 대한 것이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막말로 잠복 치료받는 중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알고 선택을 하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제가 요양병원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고지하는노경숙위원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택은 환자한테 맡기면 되는 것이니까 고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 검사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남길 것이 필요해서요. 결핵이요. 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24년도 예산 심사하면서 결핵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계셨을 텐데요. 일단 결핵 관리 전담 요원 올해 기준으로 몇 명이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지금 저희 공무직 1명, 기간제 2명, 일반직 2명입니다.
전담
전담김미주위원
요원 예산에 결핵 관리 전담 요원으로 편성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의료기관하고 결핵 관리하고 보건소 결핵 관리로 나눠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결핵 관리로 나눴을 때 전담 요원 몇 명이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보건소 결핵 관리에서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고대 구로병원의 결핵 관리 전담 요원 4명은 별도로 있고요. 보건소가 기간제 2명, 공무직 1명, 일반직 2명입니다. 의사 선생님 1명 별도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관련해서 그때 예산 심사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때 일괄적으로 2억이 감액돼서 내려왔었어요. 기억하시죠? 24년도 예산 심사할 때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넘게 해서 지속이 돼 왔던 것인데 2억이 넘게 내려와서 “국가정책으로 그런 변동 사항이 있는 것이냐?”라고 해서 세부 내용을 우리가 심사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결핵 발병률 OECD 몇 위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2위입니다. 우리나라 2위입니다.
그때
그때김미주위원
몇 위였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거의 그때도 23년도면, 24년도에 할 때까지는 2위고, 그전에 저희가 1위 한 적도 있었죠.
김미주위원
1위예요. 계속 1위예요. 그래서 “이것이 괜찮냐?”라고 확인했었어요. “일단은 국가정책에서 감액해서 내려왔는데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보건소 답변이 뭐였냐면 “걱정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복결핵이고 이것은 단순히 1~2개월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걱정 없다 그랬어요. 그때 인력 계속 줄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OECD 1위의 불명예를 갖고 있는데, 잠복결핵 관리에 대해서 물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대응에 한계는 있겠지만 이것은 지난 정부의 분명한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는 감액했고 축소된 내용들을 우리는 거기서 다시 원상 복귀까지는 그 수준에는 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핵에 관련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토의를 하게 되냐면 우리 관내에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주의를 했어야 했지만 이미 거기에 관련한 예산이나, 사실 마음 가는 곳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축소하는 기조가 분명히 지난 2년간 있었고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나눴던 얘기들이나, 그때는 보건소에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회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확인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소장님도 그렇지만 제가 지금 확인을 예산서랑도 다 매칭을 하면서 보겠지만 제가 처음에 업무 보고할 때 한 번 전 부서에 이것을 부탁드린 적이 있었어요. “최소한 예산서에 오타는 남기지 맙시다. 의회에 공식 보고되는 것들은 오타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서 혹시나 오타 있는지 확인했는데 똑같거든요. 긁어서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질병관리과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부탁은 뭐냐면 방역소독 관련해서 우리 과 관련해서 민원이나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것 알겠고, 우리 업무 보고할 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 우리 쥐 관련해서 쥐 출몰해서 방역하는 거 보고 들은 바 있는데요.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아파트나 출몰 지역 집중 단속하신다고 했었거든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그러고 나서 각 동의 통장협이나 이렇게 일부 동에서는 그것을 한 알씩 해서 배포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이게 뭐야?”라고 하시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설명을 드렸어야 했었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업무보고 때 관련한 보고서의 대응을 알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있었지만 이것이 통장님들 가정마다 하나씩 가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전 가정에 배포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식지든 해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 내년에 쓰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랑 그 예산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그거 한 번만 부탁을 드릴게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민 홍보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그것은 어쨌든 우리 구의 예산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을 내년에 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 때 설명하셨으니까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주민 홍보가 안 돼 있고 하나씩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것을 제가 봐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설명을 드렸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반려견 놀이터 언제 시작했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24년 11월에 고척교 놀이터는 개소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권위원
. 비슷한 시기에 또 서울시에서 동물지원복지센터, 이것도 24년도에 개원했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구로 댕냥이네 서울시립 동물복지지원센터는 서울시 센터였던 것을 저희가 위임받아서 작년 6월부터, 죄송합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김용권위원
25년 6월. 그 전에 없던 반려견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놀이터도 만들어지고, 또 서울시에 위탁이지만 복지센터도 들어오고, 이번에 보니까 구주참으로 4,400만 원 함께하는 행복한 교감 활동이라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감 활동이 들어왔는데 일회성이잖아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1년 유지하고 향후 어떻게 연계를 시킬 생각인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주참 예산으로 들어온 것은 유초등 느린 학습자나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 노인층에 대한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내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효과를 보면서 일부 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부 항목 프로그램을 거기서 개설하던가 그런 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추후 정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한 지 1년이 넘었죠. 향후 반려견 놀이터를 우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개설을 했잖아요. 운영을 해서 우선 강아지만 뛰어놀게 하는 그런 기능인가요? 아니면 향후 이 놀이터에서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해서 또 주민들이나 발전적으로 구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른 계획이나 이런 것은 혹시 있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현재 반려견 놀이터를 활용할 계획은 따로는 없지만 저희가 센터가 바로 옆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센터 프로그램을 더 놀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매월 월례회의를 하면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름철이 온난화 때문에 길어져서 거기가 가림막 문제나 이런 것이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요. 선선한 봄, 가을을 활용해서 놀이터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용권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주참에서도 이렇게 4,400만 원 내서 사회에서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우울증 이런 분들에게 교감시켜서 나아질 수 있는 예산을 낸 것이잖아요. 4,400만 원이면 큰 예산이잖아요. 올해 그러면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간 반려견 놀이터도 운영을 잘해서 주민에게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저희가 위생과 질의에서도 물어봤는데 예산을 전부 다 줄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낮에도 단속 비용이 줄었고 야간에도 단속 비용이 줄어서 전 직원이 그냥 허리띠를 매고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다는 대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과도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줄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2026년 우리가 어떻게든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구청장님이 보궐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일단 지금 현 상태로서는 구청장님이 이런 것을 보고를 받고 지금 본인이 이걸 파악하셨는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구정 현장에서 본인이 이렇게 과마다 어려운 일들을 구정으로, 외부 행사나 외부 일정이 아닌 구정으로 빨리 돌아오셔서 이런 거를 파악해서 어려운 2026년 반기 정도의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자제시켜서 본 위원은 하고 싶은데, 부서에서는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죠. 하여튼 외부에서 열심히 하시는 청장님을 굳이 구정으로 끌어들여서 내부에서 이렇게 졸라맨 직원들의 애로를 같이 파악하셔서 6개월 남은 마지막 임기를 잘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바라고요. 부서도 내년 한 해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졸라매고 함께 저희도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저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요즘 옴병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거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옴이요? 네.
방은경위원장
옴병 확산으로 인해서 재가복지 시설이나 독거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많이 확산이 돼서 재가시설에서도 옴병 환자들만 따로 병실을 만들어 놨다는 데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랑 그런 것을 현재 접촉성에 대해서 인원 파악이 어떻게 되는지, 관리를 각 시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배고프실 시간일 것 같은데. 15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비가 꽤 많이 예산이 줄었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줄었는지, 줄어도 괜찮은 것인지.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물리치료에 보면 최근에 공무직이 육아휴직 가셔서 기간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무직에 복귀하는 바람에 기본경비 운영비가 들어갔고, 기간제가 근무를 안 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보겠습니다. 헌혈 장려, 구로구의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헌혈이요?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은 상품권 주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헌혈은 신도림에서 하는데, 전체 구민이나 서울시 구민, 전 국민이 다 할 수 있는데 상품권 1만 원짜리 더 주는 것은 우리 구로구민에 한해서만 더 주는 것인데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구로구 구민들 지금 헌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는데
들었는데노경숙위원
예산이 그래서 추가된 거예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작년에 7월에 소진이 됐어요. 2023년도에 1,200만 원이었는데 2023년에 1,000만 원으로 감액했었습니다. 그래서 90만 원이 남아서 올해 7월 말에 1,090만 원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일부에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500만 원을 더 늘렸습니다. 7월에 소진이 다 됐었습니다.
기는
거기는노경숙위원
늘렸고, 그러면 심의위원회 수당은 줄었네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1년에 두 번 하는 것을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노경숙위원
한 번으로 줄였고. 헌혈이 제가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영화 티켓을 지급을 안 한다고.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어떤 거 말씀입니까?
노경숙위원
헌혈자에게 예전에는 영화 티켓을 의무적으로 거의 줬는데, 어쨌든 국가기관에서 그걸 지금 안 하나 봐요. 그래서 헌혈자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에서
방송에서노경숙위원
대대로 나오던데.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것까지 파악 못 했는데 일단······.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어쨌든 구로구도 영화티켓은 안 주는 거 아닌가요? 못 주는 거 아닌가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것은 우리가 조례 만들었기 때문에 상품권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노경숙위원
구로구에서 주는 것은 주고, 나라에서 주는 것.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나라에 주는 것은 적십자에서 하는, 혈액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예산이 늘었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한 번 안 해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지난 번에는 했네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없고 공무직이 돌아왔으니까, 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
여기노경숙위원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이 줄어서.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것은 1년에 두 번이었는데 올해도 한 번밖에 안 했고, 그래서 한 번으로 했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올해는 줄었고 그러면 내년에도 줄은 거예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아니죠. 올해 두 번이었는데 한 번 했으니까 올해에 한 번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이 필요 없어서 연말에 한 번 하는 정도 하면 되기 때문에 1회를 줄인 것입니다.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연말에 한 번만 할 것인가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노경숙위원
그러면 다음에 항상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국가
국가노경숙위원
암 관리 엄청난 증액을 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것이 국비가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우리가 병원에 지급할 누적 미지급 금액이 9억 9,901만 7,400원이 지금 미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런데 올해 국비가 확보됐다고 시비하고 구비를 확보하라고 내려와서 금액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입니다. 그래서 한 1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비가 안 내려와서?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러니까 옛날에 2024년까지 돈이 안 내려와서 돈을 지급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외상값이 있습니다. 외상값이 지금 한 1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10억을 못 줘서 병원에서 난리가 나니까 올해는 국비가 확보됐어요.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그전에 안 준 것도 받아서······.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안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 10억 정도 못 줬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23년, 24년을 안 주고······.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계속 안 줬습니다. 국비를 안 줬기 때문에.
노경숙위원
안 줘서 우리는 병원에 외상을 놔뒀고.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안 나오니까 우리 매칭 사업이니까 국비가 30% 나온 것만큼 계속 준 것이죠. 그러니까 외상값으로 쌓인 것이죠.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올해 예산은 잡혔다는 것이죠?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올해 예산은 확보가 됐으니까······.
혔고
잡혔고노경숙위원
내년에 그것을 갚아야 돼서 이것을 올려놨다는 것이죠.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것을 갚아야 됩니다.
다는
준다는노경숙위원
약속을 받고 돈을 썼어야 되네요. 그렇죠?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것이 아니라 암 검진은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병원에 우리가 받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국·시비로 매칭해서 지급하는데, 2023년, 2024년이 국비가 적게 내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외상은 이만큼 쌓였는데 금액은 더 적게 나오는 바람에 계속 누적된 것입니다.
에서
나라에서노경숙위원
이것이 말이 돼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때
그때노경숙위원
대통령 누구였어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것까지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기관에 암 검진비를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암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 검진을 하잖아요. 저희가 예탁금을 거기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암 검진하는 사람 주는데, 그 예탁금이 저렇게 계속 안 쌓이면 어느 때는 모자랄 때가 있고, 그럴 때는 국가에서 또 예산을 한꺼번에 주고.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그것을 정확하게 추계를 못해서 그러는지 국가 암 검진 사업은 그런 것이 있어요. 어느 때는 많이 남아서 얼마 돈을 추가 안 해도 되고, 어느 때는 저렇게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적으로 아마······.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어쨌든 내년에 우리 예산은 지불해야 되는 예산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그렇죠. 그런 것은 맞습니다.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구비는 늘어났습니다.
나도
늘어나도노경숙위원
어느 정도지.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 추계를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 가끔 저런 일이 생겨요.
못한
못한노경숙위원
것이죠. 이것이 말이 돼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가끔 저런 일이 생깁니다.
노경숙위원
왜 안 줘. 청와대로 옮기지 말지. 국민 건강관리를 먼저 책임을 져야지. 말도 안 되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네요. 그렇죠? 이것이 말이 되는 일이에요? 어쨌든 과장님이 답변할 일은 아닌 것 같고. 41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사업 인력 확충했네요. 어떤 이유로 확충하셨나요? 기간제 근로자가 5명이 갑자기 생긴 것인가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2026년 정신보건센터는 인건비 예산을 재구조했습니다. 인건비 집행 및 정산 효율성을 기하고자 정신보건센터 내의 공무직, 시선제, 기간제 인건비를 재구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보건 전체의 인력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무직, 시선제 인건비는 2025년 3개 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공무직, 시선제 인건비를 지역 정신보건센터의 인건비 1개 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 지역 정신보건센터 기간제 운영 및 예산이 감소되는 곳이 5명에서 1명으로 되어 보이나 정신건강 증진사업 인력 확충이 0명에서 5명, 그다음에 자살 예방 인력 확충이 0명에서 1명 기간제 인건비를 새로이 편성함으로써 센터 인력 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비로 했던 것이 국비 인건비가 4명이었는데요. 저희가 5명으로 1명을 추가 받아서 구비 기간제 100% 인건비 4,4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100%로 집행한 심리상담 인건비를 구비······.
노경숙위원
과장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길게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기간제 근로자가 5명 추가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기간제가 들어오면 어쨌든 간에 인건비가 가장 문제인 것이잖아요. 5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이에요. 전문인력입니까?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전문인력입니다.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정신 상담사, 정신 관련 상담하고 하는 상담사입니다. 사회복지사도 있고, 정신 쪽 상담하는 상담사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어떻게 이렇게, 그럼 1명당 얼마예요? 5명이 한 4,000만 원 정도?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보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4,4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짧게
짧게노경숙위원
대답해 주세요. 이것이 기존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인력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하셨나요? 이 업무를 기존에 했어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하신 것인가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년에 인원은 변동 없고 국비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기간제를 줄이면서 인력을 재구조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 변동은 없고, 단지 우리가 인건비······.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이거 매칭인가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매칭으로 지금 바뀐 것이 생긴 것이죠. 더 많이 받아온 것이죠. 4,400만 원에 대한 국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구비 인건비 100% 1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국비를 받아오는 바람에 저희가 인력 제고를 하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른
다른노경숙위원
데서 줄이고 여기서 늘렸다는 것이죠?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듣기가 더 어렵네요.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살 예방 사업 인력 확충, 이것은 기간제 1명을 늘렸나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것이 1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노경숙위원
늘리고 예산 생기고, 뒤에 여기는 줄였다는데 예산 늘리고.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으면 과장님 미리 오셔서 설명하세요. 여기서 복잡하게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상담
심리상담노경숙위원
지원 및 마음건강검진 사업, 예산 이렇게 줄였는데 괜찮나요? 45페이지입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선영
윤선영마음건강팀장
안녕하십니까? 마음건강팀 팀장 윤선영입니다. 심리상담 지원 및 마음건강검진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구비 100% 상담사 인건비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8,000만 원 2명분이었다가 26년에는 1명분으로 줄었고요. 그런데 그 줄은 부분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국비 보조금으로 1명분을 확보해서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장애인 치위생사하고 행정운영경비에 있는 장애인 치위생사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지금 저희 예산 설명서에 보면 3페이지에 장애인 치과 진료에 치위생사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8페이지에 또 치위생사 인건비가 있어요. 이것은 사업이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하나는 기간제고요. 1명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2명이 일을 하는 것인가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2명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이렇게 구분해 놔서 별도로 하셨어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왜냐하면 하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행정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분리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작성을 하신 것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 시선제 마급이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기본급들이 차이 나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것이 우리 직급별로 똑같은 것입니다. 직급이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는 7시간 하는 것 때문에 차이 나는 것이고요.
니요
아니요양명희위원
. 마급이면 그러니까 기본급이 똑같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시간이 7시간, 8시간이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기본급이 다른 이유는 노동시간이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8시간을 다 하지 않고 7시간만 하는 곳도 있나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시간선택제 7시간 합니다.
양명희위원
다 7시간인가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다 7시간인데 왜 기본급이 달라요? 마급인데.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아니죠. 마급인데 임기제 공무원은 8시간 근무하는 것이고.
니요
아니요양명희위원
. 8페이지 보세요. 다 시선제 마급이잖아요. 지금 장애인 치과위생사 인건비 시선제 마급, 그다음에 재난관리 인건비도 CPR 상설교육장 인건비 시선제 마급, 그다음에 약 업소 관리 인건비도 마급이에요. 그리고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시선제 마급이에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것은 뭐냐면 기술별로 다르기 때문에 응급구조사, 그다음에 치과위생사 등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동일한 시선제 마급이라 하더라도 기본급이 다른 것인가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렇죠.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되나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기술직이 높으면 만약에 치위생사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더 높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도 더 높을 수 있고, 기술직마다 다릅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기술직별로 시선제 마급의 기본급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다릅니다. 교통 전문의도 마찬가지로 다 다릅니다.
것은
이것은양명희위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왜냐하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마급, 라급을 올렸겠죠. 급을 달리했겠죠. 그러면 분야가 다른 거예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분야가 다른 것입니다.
야에
분야에양명희위원
따라서 시선제 마급의 급여가 기본급이 다르다.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도 마급이 있고 그다음에 치위생사도 마급이 있고 그러면 다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같은 직렬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 공공 야간 약국 지정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는 사무관리비가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액으로 사무관리비가 올라왔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공공 운영비는 저희가 지금 국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원래 한 군데만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영곤 위원님께서 갑구만 하다 보니까 을구에 문제가 있어서 1개를 추가해서 을구가 지금 추가가 됐거든요. 아니, 갑구가 추가됐습니다. 갑구 추가돼서 그래서 지금 구비로 전액 하는 것인데, 예산이 줄은 것은 주말에 못 한다고 그래서 주말 비용만 지금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보다 삭감된 것이 주말이 어렵다고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못하는 것으로 해서 금요일까지 하는 것이라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전미숙위원
사무관리비는 하나가 늘어났기 때문에······.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사무관리비는 뭐냐 하면 홍보비, 그동안에 홍보가 잘 안 돼서 홍보비로 100만 원 늘린 것이고요. 리플렛 만들어서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홍보비로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책자 만들 것입니다.
보가
홍보가전미숙위원
그동안은 없어서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홍보도 전념하시려고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죠?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
공공약국김영곤위원
관련해서 을구는 365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지금 똑같이 바꿀 것입니다. 내년에는 똑같이 할 것입니다.
에는
내년에는김영곤위원
같이 한다고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똑같이 합니다.
말에
주말에김영곤위원
안 하고요? 주말에도 안 하고?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주말에 올해 그렇게 많이 못해서 예산 절감하면서 주말을······.
영곤
김영곤위원
갑 지역에 있는 공공 야간 약국 현재는 일요일이나 공휴일 운영 안 하죠?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10월부터는 했습니다. 10월부터는 했다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10월부터? 굉장히 유동적이네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10월부터 토요일만 했습니다. 일요일은 안 하고.
영곤
김영곤위원
그 현장 가보셨어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가봤습니다. 저는 못 가봤고 팀장님이 가봤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을 쪽에 있는 남구로약국 보니까 제가 블로그를 들어가 봤더니 “공공 야간 약국 365일 새벽 1시까지 문 여는 약국”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현판이 남구로약국에서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 약국 지정 운영 기관” 이렇게 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이렇게 돼 있는데, 현판 제작비 50만 원이 갑 쪽에 신설된 약국에 대한 현판 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약무팀장 김은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다나약국, 새로 된 약국에 대한 현판 지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현재는 표시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처음에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 예산을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공공 운영비만 하고 사무관리비를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있는 사무관리비로 하다 보니까 현판 지원비가 작아서 저렴하게, 그러니까 남구로약국하고는 다르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이 하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현판을······.
언제
언제김영곤위원
제작했는데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작년에 하면서 했습니다. 7월에 다나약국 새로 운영하면서요.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1년 됐다는 것이잖아요. 1년 만에 파손이 됐다고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그러니까 외부에 있다 보니까 떨어진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영 시간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면······.
씀해
말씀해김영곤위원
주세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남구로 같은 경우는 365일을 기존에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추가로 구비 100%로 하고 모집을 했는데 모집에 365일을 하시겠다는 약국을 모집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에만 5일간 약국을 운영하는 다나약국을 운영하다가 약국 약사님께서 토요일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현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김영곤위원
250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내년에는 지금 사실 그 예산은 현재 처음에 했던 평일만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토요일은 약사님께서 중간에 가능하다고 하셔서 추가한 것인데, 만약에 지금대로 한다 그러면 내년에 토요일 분이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정리하면 남구로약국은 365일 운영하는 것이죠?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영곤위원
시비로?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국·시비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나약국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지금 구비로 운영하더라도 갑 지역에 있는 공공 야간 약국이 을 지역에 있는 남구로 약국처럼 365일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그렇죠.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약국을 선정할 때 약사회랑 협의를 했을 것이잖아요. 협조했을 텐데, 거기서 갑 지역에 지원한 약국이 다나약국이 유일했던 것이죠?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맞습니다.
재도
현재도김영곤위원
365일 운영하겠다고 나서는 약국이 없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들이
약사들이김영곤위원
공공성이 결여돼 있네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해주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아침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기가 힘드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구로 지역에 있는 약사들이 지역사회에 뭔가 기여하려는 의지가 없네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약사회에 전달해서······.
영곤
김영곤위원
남구로약국은 굉장히 훌륭한 약국이네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그렇죠.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365일 해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우리 갑 지역에는 남구로약국 같이 모범적인 약국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현재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국 개수가 을 지역과 갑 지역이 몇 개 정도 되냐고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현재 저희 구로구 전체는 250개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갑 지역과 을 지역을 나눠서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
파악김영곤위원
한번 해보시죠.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파악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다나약국이 공휴일도 못 하겠다, 일요일도 못 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야간시간에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에 갑 지역에 있는 다른 약국이 ‘우리가 365일 할래. 너네 비켜.’라고 나서기도 그런데요.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약사 동료들끼리 다나약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야, 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365일 봉사할래.’ 이렇게 나서기도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나약국과 협의해서 365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왜 막 질러요.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되고 하려는 의욕이 있으면 처음부터 첫 단추를 그렇게 꼈겠죠. 공공 야간 약국의 설립 취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설립 취지에 맞게 약사회를 설득하고 약사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블로그에서만 한번 봤는데 한번 현장을 나가 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려고요. 위원장님의 발언 허가를 득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위원장님께 발언 허가를 받지 않고 답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은경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비 보조사업을 저희가 가내시 받을 때 그냥 25개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분배해서 주나요, 아니면 구로구에서 어느 정도 수치를 올려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따로 하시나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시비 보조사업이라 하심은 어떤 특정 사업······.
예를
예를양명희위원
들면 지금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왜 질의를 드리냐면 앞선 부서에서, 지금 의약과에서는 암 환자 검진비가 올해 안 내려온 돈을 외상을 갚기도 하지만 그만큼 검진하는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2억 2,0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이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감액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이 그동안에 지원하다가 23년 6월 진단자까지만 지원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지금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으로는 의료비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양명희위원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에서 아예 다 책임을 지는 것이죠. 저희가 특별히 구 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이러지 않고.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구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그런 사유가 있었네요. 또 하나는 공공산후조리원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온수동의 신혼부부 미리내집을 만들면서 분양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온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당초 저는 개봉동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로 미래에 건설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별건인가요, 아니면 구가 계획 세웠던 것이 장소가 이전되는 것인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지금 처음 알게 된 정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체 내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개봉역 역세권 신규로 지금 건물 들어서는 그 건물에 대한 계획안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저도 개봉동으로 알고 있었는데 11월 말쯤에 나온 서울시 기사에서는 온수동의 신혼부부 미리내집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예정돼 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2개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장소가 이전되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말씀하신 온수동 미리내집 부분은 지금 제가 처음 듣는 부분이어서 서울시하고도 그 부분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에 통합돌봄 신규 사업인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6년 3월부터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에 통합돌봄 재택의료센터를 신규로 운영하는 사업안입니다. 지금 구로구에는 재택의료센터를 신청한 병의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택의료센터를 26년 1월부터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 이것은 보건소와 의원의 협업형으로 진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원래는 재택의료센터는 민간의원에서 1차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구로구에는 지금 재택의료센터를 신청한 기관이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지역들이 꽤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많은 상황이어서 복지부에서 보건소와 의원이 협업해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공모를 지금 낸 상황이고, 저희가 11월 28일 날 신청 공모에 따라서 공모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모한 결과는 12월 중에 결정이 날 예정이고요. 결정이 난다 그러면 저희는 보건소와 1차 방문 진료 기관인 한 곳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한 곳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신청을 해 놓은 것이고, 그 결과가 12월에 발표가 되면 그것에 따라 준비하시겠다는 계획을 미리 잡으셨다는 말씀이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복지부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나눈 바로는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거의 확정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차질전미숙위원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사실은 의원이 지정된 곳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시는 것인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실은 보건소와 의원과의 협업형이 나오기 전에 1차 방문 진료 기관이 저희 구로구에도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소 의원과 간담회를 통해서 재택 의료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드렸고, 또 추가 저희가 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신청을 독려했지만 현재로서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된다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건소와 의원이 이번에 협업형으로 진행하면서 이 사업이 점차 안정화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 추가로 13개 기관에서 추가 신청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사업이 보건행정과의 건강장수센터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을까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재택의료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있는 건강장수센터, 그리고 저희 과에 방문건강관리가 있습니다. 동마다 지금 방문 간호사들이 배치돼서 기본적인 어르신들이라든지 거동 불편자들에 대한 직접 방문이나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연계해서 재택의료에 필요한 부분들은 재택의료 서비스로 연결하는 그런 통합돌봄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분이나 간호사 전문인력들이 같이 팀 단위로 방문을 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건 맞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혹시 의사의 인건비는 사실 건강장수센터에서 이미 책정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나머지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돼 있는 것인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장수센터 사업비와는 별도로 저희가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요. 의사 인건비는 별도로 저희 사업비에서 지출되지 않습니다. 협업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1차 방문 진료 기관의 의사 선생님이 방문 진료를 하게 되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예산을 그분한테 지출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는 추가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인력을 저희가 뽑아서 그 기간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전미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사업의 수혜를 받으실 대상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챙겨주시고, 그리고 홍보도 굉장히 주력하셔야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69페이지에 서울형 산후조리 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한 50% 정도 증액되었는데요. 출산율이 증가하게 된 것인가요? 사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 비용 사업이 서울형과 구로형으로 2개로 나누어지는데, 기존에는 첫 아이한테 100만 원을 지급했었고, 그다음에 쌍둥이 200만 원, 세쌍둥이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이 부분이 확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에게 120만 원, 그다음에 셋째 아에게 15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액이 늘어나면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도 7억 2,000만 원 정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쌍둥이 원래 지금 기존에 200만 원인데 여기에 120만 원이 추가로 또 지원된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둘째, 셋째에게까지도 지원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둘째
둘째전미숙위원
, 셋째까지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러면 출산율 증가라기보다는 지원금이 확대된 것에 따른 비용 부담이네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가장 큰 예산 추계는 둘째, 셋째 아 확대에 대한 예산 증액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율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출산율이 늘게 된다고 그러면 또 이 부분도 추경이나 이럴 때 증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으로
다음으로전미숙위원
113페이지에 통합건강증진 아토피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기는 45%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지금 아토피가 저희가 구비 예산 절감액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감액하다 보니까 아토피가 최근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옛날에 이 사업이 추진됐던 그때보다는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측면도 있고, 저희가 교육 강사료를 서울시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의 교육자료라든지 그쪽의 강사 인력풀을 활용해서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절감액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한 측면도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감액에 기여를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저소득층 알레르기 질환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일부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의료급여나 기초생활수급자 건보료 부과 한 50% 이하 이런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했었는데, 이런 분들 질환도 굉장히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피
아토피전미숙위원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말씀인 거예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아토피 자체가 줄어든다기보다는 아토피를 치료할 정도 수준의 그런 분들이 대상자가, 그러니까 저희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기존의 실적을 보니까 계속 줄어드는 추세여서 그것을 실적도 감안해서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드는
줄어드는전미숙위원
추세가 있었다. 글쎄요. 그러면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또 그에 따른······.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재평가해서 증액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아토피 부분 같은 경우는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나타나긴 하지만 초기에 잘 치료를 하면 또 많이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됐던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 또 혹여라도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실까 봐 우려되어서 한번 질의 드렸고요.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20페이지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가 있는데, 이것은 어르신 시설 위주로 접종 예산이 편성된 것인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부분은 사업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입원 및 입소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부분 대상자이십니다.
전미숙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주변에 확인을 해 보면 본 위원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방문해서 종사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어르신들이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접종을 꺼리시는 것이 대다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최대한 그동안에 접종, 그러니까 백신의 안전성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드리긴 하지만 기존에 처음 코로나 시작되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이러면서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은 코로나 자체가 거의 인플루엔자 정도의 수준으로 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코로나 접종과 인플루엔자 접종을 동시에 접종하실 수 있게 지금 안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동주민센터에 나가 계시는 방문 간호사 담당자들 통해서 취약 어르신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하면서 접종하실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접종률은 높으신 것인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어르신 접종률은 서울시에서는 매번 1~2위 정도를 다투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62페이지에 난청 조기 진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80% 이상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년에 보면 검사비하고 보청기가 있습니다. 이 건수는 많지가 않은데 미지급금이 일부 발생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고, 집행률은 지금 100%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금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미숙위원
당해연도에 지급돼야 될 것들이 미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건수는 사실 많지는 않은데.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식사김영곤위원
시간이 한참 지났네요.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 관련해서 구로구의 청소년 산모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사실 청소년 산모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도 별도의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병원하고김영곤위원
협의하면 데이터 수집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협조가 안 되는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병원들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에
출생아에김영곤위원
대해서 의무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산모에 대한 개인정보는 약간 다를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을 제대로 하려면 국가 차원에서도 데이터수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2023년도인가 314회 회의록을 보니까 청소년 산모에 대한 지원이 19년도에 1명, 20년도에 2명, 21년도에 1명, 22년도에 2명이에요. 그러니까 구로구에서 한두 명이 계속 꾸준히 있었던 것 같아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최근
최근김영곤위원
3년간 지원 내역은 어떤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23년에 2건, 24년에 1건, 25년에 현재 1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2명, 1명 정도는 있는 것인데, 이분들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는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청소년 산모가 댁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관련된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가 충분히······.
소년
청소년김영곤위원
산모를 보호하는 기관 이런 데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저희가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또 동주민센터에 출산 신고를 하게 되면 관련된 저희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나 지원에 대해서······.
내를
안내를김영곤위원
해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꾸러미처럼 해서 종합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보로 지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
청소년김영곤위원
산모 임신·출산 지원은 구로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청소년 산모를 보호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있잖아요. 그 기관은 타지에 있는 분들도 그 기관에 입소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예외가 됩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그런 경우에는 거주지, 주민등록지 관내로 안내해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지역으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4년도에 180만 원 예산 책정했고요. 올해는 400만 원 예산을 책정했다가 내년에는 200만 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매칭이 우리가 얼마를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매칭이 됩니까, 아니면 국·시비가 정해지면 거기에 우리 구비를 매칭합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보통은 50%, 25%, 25% 비율로 매칭 비율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 대비 예산을 보통은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맞게 25개 구도 비슷하게 실적 대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비를
구비를김영곤위원
얼마를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국·시비를 받는다는 의미인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번 연도에 1건을 했다. 최소한 3개년 정도의 평균 실적 정도를 감안해서 보통 예산을 시에서 어느 정도 정도면 충분히 지원되겠다고 판단하고요. 저희한테도 또 이런 것들에 대해 조율을 합니다.
율을
조율을김영곤위원
합니까? 그러면 200만 원을 지원받으면 구비는 5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보니까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2명일 경우에는 조금 초과되는 상황인데, 예산을 100만 원도 책정을 못 하나요? 여유 있게 책정해 둬야 되지 않을까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이것이 줄어드는 상황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비가 고작 50만 원입니다. 100만 원에서 50% 삭감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여유 있게 책정을 올해처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부서 내에서도······.
민을
고민을김영곤위원
많이 하셨어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검토를 했지만 또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더 고려해 보고요. 저희가 혹시······.
필을
어필을김영곤위원
하시려면 지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계수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진짜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50% 삭감을, 그것도 구비가 50만 원.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일단 매칭이라서 저희는 어떤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냐면 저희 현재 실적 대비해서 예산을 잡은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어떤 구에서 예산이 아주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배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 예산 이번에 어려운 부분······.
자의
신청자의김영곤위원
추이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시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7월 이후에 하반기 정도 되면 추경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분들은 서울시에서도 재조사하거든요.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사실 청소년 산모 감추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그렇죠? 지원금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120만 원 안 받고 만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홍보가 덜 돼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 것도 모를 수도 있고. 정보가 부족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홍보 노력, 행정의 집중 이런 것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데이터가 없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 부분과 또 저희가 최대치로 이런 지원 제도가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 부분들은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이 얘기를 계속 끌어나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청소년 산모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공동체의 고민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감쌀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냥 단순히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해주고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출산 모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되게 사각지대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내서 행정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확보하는 부분은 상급기관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짧게 여쭙게요.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29페이지, 소득기준이 있어요. 치매 치료관리비 소득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보편적인 지원인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지금 기준 중위소득 14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140%?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기존에 120% 지원하던 것을 140%로 확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에는
다음에는노경숙위원
자료에 삽입해 주세요. 31페이지 치매 어르신 공공후견사업, 피후견인도 4명 후견인도 4명인데 사업 선정이 홍보 안 돼서 이 정도가 아닐까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실제로 공공 후견인 같은 경우는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하는
기피하는노경숙위원
이유가 뭘까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예를 들면 가족분들, 이것이 별도 대상이 있거든요. 독거로 혼자 계시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있더라도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분들인데, 그것도 본인이 본인 동의를 해야지 가능한 부분이에요.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후견인을 둬야 할 정도면 본인의 의사가 너무 희미할 것 같은데.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막말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주변에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해 주지 않으면 후견인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면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후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노경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1대1이잖아요. 피후견인이 늘면 후견인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피후견인 양성은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후견인이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광역치매센터를 통해서도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걸 연결을 해서 우리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같이 해서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안전에 관한 관리를 해주세요. 에스컬레이터 속도 때문에 그때 걱정하신 부분 있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때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에스컬레이터를 지금은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그 이전부터 많이 중단이 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굉장히 속도가 빨랐고, 거기에 어쨌든 같이 사용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은데 어르신을 상대로 그렇게 느리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공동 관리하는 쪽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걸 차단을 해버렸습니까? 막았습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43페이지입니다. 의료 수급자 영유아 건강관리. 의료 수급자라 하면, 그러면 이것이 건강검진을 해주고 건강검진 이후에는 치료로 연결을 해 주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산이 600만 원밖에 안 돼요. 건강검진 하는 데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의료 수급자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기관에 연결해서 필요한 항목을 검진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런 대상자들의 결과를 가지고 치료까지 연결이 되는지 여부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의미가 없잖아요. 원래는 건강검진해서 상황이 안 좋으면 치료까지 연결이 돼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것도 구비가 25%네요. 그러면 만약에 건강검진자가 늘어나면 매칭 예산은 같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4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의 현장에 있는 원장님이나 이런 말씀 들어보면 아이들은 늘어나고 있다는데 예산이 줄었는데, 작년 예산 대비 괜찮겠습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은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발달재활서비스라고 해서 그 사업하고 약간 중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영유아 발달장애 관련한 검사 지원은 폭이 장애인복지과에 비해서 좁은 편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것입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중위소득 140% 이하 해서 저희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8세 미만, 그다음에 차상위, 그러니까 중위소득 180% 미만까지 저희보다는 대상자가 엄청 광범위한 상황이어서 대상자들이 대부분 발달재활서비스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료에
자료에노경숙위원
중위소득 항상 올려주세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62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난청 조기 진단 앞에 영유아라는 이름을 편성목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상이 영유아 대상이니깐요. 지금 서울형 산후조리 비용, 아까 전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쌍둥이를 할 때는 쌍둥이도 형, 동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둘째가 120만 원이라는 것이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쌍둥이······.
째는
첫째는노경숙위원
100만 원, 둘째가 120만 원.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쌍둥이하고 삼태아는 기존에 주던 대로 계속 주는 것이고요. 내년에 추가되는 부분은 둘째 아, 셋째 아에 대한 추가 지원입니다.
노경숙위원
쌍둥이에서도 둘째를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쌍둥이 둘째라고 하시면······.
둘째
둘째노경숙위원
, 셋째로 구분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동시에 태어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쌍둥이 첫째는 100만 원이고 둘째는 120만 원을 받는 것이죠? 여기에 120만 원이 플러스 된 거 아니죠?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서.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150만 원을 받는 것이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지금 쌍둥이는 200만 원 받던 것을 220만 원 받고, 세 쌍둥이는 37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되겠네요.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구로형 산후조리 비용은 첫째 얼마 지원됩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구로형 산후조리 비용은 50만 원.
저희는 첫째, 둘째 이런 구분 없이 그냥 한 번 출산하면 50만 원 지원됩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정회 후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그러면 김미주 부위원장님께서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부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주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8% 증가한 4,920억 8,173만 4,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세출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3% 증가한 2,621억 6,746만 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홍보담당관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2억 7,100만 원을 증액하고, 일자리지원과 구로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하여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증액 및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1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에는 2026년도 구로구 기금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