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황수진위원장대리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는 이정욱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예산안 248페이지 중간쯤 보면 사회단체 사기진작 및 대민행정 활성화 되어 있고, 여기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민간인 국외여비, 우수 통장 해외 선진지 견학이 1500만 원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사상구만 지금 하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치단체 현황을 파악을 해 봤었는데 지금 전국의 총 18개 기초지자체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부산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전국에서 18개가 시행 중이고 부산에서는 처음이고, 그렇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조례를 받은 게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종합건강검진비도 2년에 또 이렇게 300만 원 지원하는 것도 조례가 또 올라와 있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저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선거도 있고 뭐 선거뿐만 아니라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우리 부산에서 제일 먼저 이걸 시행한다는 것도 그렇고, 통장은 한 달에 활동비가 제가 알기로는 40만 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선진지, 국내 선진지 견학이나 다른 여타 자녀장학금이라든지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데 그만두는 사람이 없어서 또 안 하는, 새로운 분들이 못 하는 동도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통장님들도 돈을 받고 하기는 하지만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사상구에서 여러 단체를 보면 새마을부녀회가 제일 많이 고생하는데, 물론 다른 데도 다 열심히 합니다. 이러면 또 하나의 편파한다고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뭐 새마을에 아무런 연고도 없습니다. 근데 새마을부녀회가 아마 행사나 봉사를 제일 열심히 하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은 실비를 받지를 않습니다. 한 달에 얼마 받는 것도 아니고 전부 봉사인데 이런 분들에게 먼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우수 해외 선진지 견학을 먼저 좀 하고, 통장님들도 또 고생하시니까 뭐 하는 거는 저는 그런 방법은 괜찮을 거 같은데, 지금 통장님들은 한 달에 실비를 받고 있으니까 실비를 안 받는 진정한 봉사자들에게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자영업이 좀 잘될 때는 단체원들이 사실은 새마을, 뭐 바르게, 자총, 청년회 단체원들이 참 많고 잘돼 가지고 동에서, 각 동이나 구청의 각종 인원 동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통장님들이 조금 덜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요새 지금 경제도 어려워지고 자영업도 잘 안 되고 하면서, 사실상 청년회라든지 각 동의 새마을협의회, 부녀회는 그나마 조금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남자들이 좀 있는 그런 단체들은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한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보다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인원 동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동에서 이렇게 인원 동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통장님들 위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던 거는 통장님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좀 한번 격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통장님들의 주요 업무가 인원 동원에 차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구에서 행사를 하면서 인원 숫자를 부풀리기를 해야 되고 보여주는 걸 많이 하려고 하니까, 인원수 채우려고 하다 보니 통장님들은 매번 차출을 해서 오라고 하고 우리 동 직원들도 오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인원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행사를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또 비슷한 행사에 매번 오시는 분들이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내나 그런 단체원들이 인원 동원에 주로 쓰임을 하셔야지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추운 날에도 통장님, 뭐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오시고 또 2시에 갔다가 3시에 갔다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 주시고,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행사 진행의 목적을 싣기 위해서 통장님들이 인원 동원에 그렇게 차출이 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금방 답변에서 “인원 동원으로 고생하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셔서 그건 더더욱 더 아니라고 보니까, 여기서 답변이 왔다 갔다 하면 뭐 저 또한 통장님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과장님도 여러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제가 질의를 하고, 또 예결위원님들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또 찬성할 수 있는 거고 반대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저는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바쁜 와중에도 대충 검토를 해본 바로는 필요분의 예산들로 다 보이지만, 페이지 259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259페이지 보시면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용역비가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에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근골격계 유해요인 작업이 주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집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담작업을 보면 하루 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는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일한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하루 2시간 이상 하는 작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운동하고 작업하고의 차이가 휴식이 있을 때 휴식을 취해버리면 근육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으로 볼 수 있는데, 휴식을 취해야 할 때 취하지 못하고 4시간 동안 연속 작업을 하게 되면 근골격계에 손상이 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왜 하필이면 근골격계에만 한정이 되어 있느냐, 좀 더,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 그러면 좀 더 외연 확대를 시켜서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의지로 쉴 수 있는 시간은 없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로 쉬고 싶을 때 쉬게 됩니다. 쉬게 되면 근골격계에 이상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건강으로 좀 연결될 수가 있는데, 이게 노동하고 차이가 바로 그거거든요. 노동은 쉴 수 있는 시간에 쉬지를 못하고 연속성을 가지고 그 부분에 하중이 계속적으로 가해지면 이게 바로 병으로 올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가 돼서 지금 용역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게 되면 1차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현업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현장 근로자들 위주로 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현장 조사를 해서 위험요인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까지도 내놓는 게 저희들 용역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이 돈 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1000만 원이면, 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이 용역 발주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좀 나와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몸이 망가지면 다 망가진다 그러잖아요. 다른 의지가 안 생기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장이 좀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243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신규로 지금 2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회의용 태블릿PC에 자산취득 8대, 여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근거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있는 그 테이블 교체 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상회의실과 소회의실에 있는 테이블이 모델이 단종이 돼 가지고 사실은 좀 수리가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총 35개 중에 22개를 계속 수리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앞으로 3개가 추가로 더 이렇게 고장이 나게 되면 우리 전체 확대간부회의를 못 할 그런 지금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태블릿PC 건은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할 때 종이하고 토너가 너무 이렇게 좀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획기적으로 줄여보자, 환경도 좀 생각을 하고. 해서 태블릿PC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각종 자료를 넣어서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24년도에 종이를 인쇄한 게 보면 130건에 9700장의 용지가 들어갔었고 25년도에는 90건에 지금 8900장의 종이가, 용지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로 좀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물론 지금 지류 보고서나 이런 게 지금 차츰차츰 없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종이를 없애자고 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해 놓았다가 또 반납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또 이 태블릿PC를 하더라도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바로 바꿔버리면 그게 또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 기존에 있던 게 몇 년 됐는데 지금 이렇게 신규로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 영상회의실 같은 경우 카펫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있는 테이블이 바퀴가 4개 달려있는 게 아니고 바퀴가 2개만 달려있습니다. 그 테이블을 이리저리 옮기다 보면, 아무래도 여직원들이 옮기는 경우에는 힘에 부쳐서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태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윤숙희위원
2020년도에 구입했으면 5년밖에 안 됐다, 그렇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숙희위원
물론 뭐 내구연한이 있어서 바꿀 때 되면 바꿔야 되겠지만, 근데 일반 테이블 같은 경우에 지금 의회의 이 책상은 지금 이십몇 년째, 30년째 쓰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그렇지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거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편성을 해 주시면 바퀴가 4개 달린 그런 테이블을 준비를 해서 좀 내구연한이 지나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물론 뭐 아끼고 하겠지만 일단은 잘 검토해 가지고 구입해 주시고 한 가지, 학장동 어린이복합 들락날락? 지금 그게, 학장동 청사가 언제 되는데 시비, 구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장동 청사와 들락날락은 올해 12월 되면 준공 예정이고 내년 1월 달 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들락날락 같은 경우는 그 평형에, 그러니까 소형, 중형, 대형이 있는데 학장동 들락날락은 중형으로서 저희들이 건립을 할 때 시비가 70, 구비가 30 해 가지고 20억 원으로 추진을 했었고, 지금 그게 준공이 되고 나면 4년간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중형은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그러니까 1억, 아, 시비가 50%, 구비가 50% 해서 총 2억 원까지 이렇게 편성이 가능합니다, 4년간.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면 1억 5780만 원이 1년간 운영비용이다, 그렇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면,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시비, 구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면 시비, 구비가 합해 가지고 2억 원까지 하게 되면 그 4년 뒤에는 구비로 다 해야 됩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4년간, 4년이 지나면 그때는 아마 구비가 좀 편성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래 이런 것도 지금, 물론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 작은 아이들이 또 어떤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좋지마는 나중을 또 생각한다면, 지금 학생 수도 줄고 폐교가 당장 내년에 사상구에도 몇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잘, 공간을 잘 활용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예산안 247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 보면 포상금에 전년도는 4150만 원이었는데 여기 1000만 원이 증액돼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포상금이 늘어난 겁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직원 장례비가 750만 원, 그리고 퇴직공무원 포상금이 250만 원이 좀 인상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직원 장례비 같은 경우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30명을 잡았었는데 올해 해 보니까 지금 벌써 54명의 장례비가 이렇게 지금 추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추에 10명, 2추에 지금 14명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수요를 조사해 보니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각각 올렸네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예, 이거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럼 248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두 번째에 보면 공무직·기간제근로자 관리에서 공무직 체육대회 등 단체복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이 2028만 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은 저희들이 시하고 단체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 단체복은 저희들이 구·군 체육대회를 할 때, 공무직들 체육대회를 할 때 격년제로 이렇게 체육복을 지급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올해 25년 할 때는 전년도의 단체복을 사용을 했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내년도는 2년이니까 또 새로 하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뭐 협약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아, 공무직은, 공무직 노조는 우리 공무원 노조하고는 좀 다르게 시 전체, 16개 구·군이 모여서 단체협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협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이게 본인들이 시 전체에서 협약을 하면 구에서는 그냥 그 협약대로 해 줄 수밖에 없나요, 아니면 구가 그때 협약할 때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출한 내용인지……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출한 그런 내용들인데, 16개 구·군들이 다 모여서 같이 협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번에 우리 체육대회가 11월 달에 했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명지공원에서, 예,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가 11월 달로 알고 있는데, 행사가 겹쳐서 참석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2만 원이면 그러면, 11월 달쯤 하면 가을운동회 격인데 복장이 보통 뭐 어느 정도 질이고, 12만 원이면 위아래로 만약에 한 벌을 한다면, 체육대회 한 번 하는데 12만 원짜리 단체복이라, 1인당. 이거 한번 점검은 해 보셨나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갔을 때는 이걸 입고, 단체복이라 해서 조금 아마,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겠지마는 윈드 자켓이 되겠습니다, 가을이라서. 예, 그 내용을…… 한 벌씩 이렇게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의 예산도 거기에 준해서, 거기에 좀 가격대가 비슷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맞춰줄 그런 생각입니다.
김향남위원
아, 가을 자켓 한 벌이 12만 원?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위아래? 위에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위에 것만요.
김향남위원
위에 것만, 자켓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아, 12만 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261페이지에 5대대 공중화장실 보수가,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연말 되면 5대대가 옮겨가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대대는 그 밑에, 5대대 밑에 있는 계곡이 되겠습니다. 계곡에 보면 저희들 화장실이 하나 2010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게 좀 낡고 바닥도 좀 삐걱거리고 그 화장실 입구 계단도 좀 많이 파손이 돼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저희들이 하절기 행락객들이 오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계곡 있는 데 그쪽의 화장실을 말합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숙희위원
근데 그러면 운수천이나 이렇게 표시하지 왜 5대대라고 표시했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근데 운수천은 별도로 그 옆에 또,
윤숙희위원
옆에 또 화장실 새로 만든 거 있잖아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있기 때문에 운수천하고 5대대하고 계곡을 두 군데로 분리해서 저희들이, 예,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291페이지, 세무1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는……」하는 위원 있음
김향남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부분에서 질의가 있는데, 154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여기가 600만 원 증액을 예상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저희들이 분실을 했거나 훼손했을 때 재발급을 받을 때 주민들이 부담하는 그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일반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당 5000원을 받고,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시행된 IC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개당 1만 원을 받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 전년도에 분실한 그런, 분실해서 재발급받은 그런 기준을, 수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전년 기준해서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는 보통 얼마 정도 우리가 주민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되었나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주민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약, 연간 한 500개 정도를 생각을 했었고, 예산을 잡았었고 지금 IC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3월 달부터 발급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100개 정도는 저희들이 재발급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 일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는데 정회 시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자 만들 때는 9월까지 세외수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가 얼마기 때문에, 얼마가 세외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뭐 400개를 했으면 근데 500개가 들어 왔으니까 올해는 500개를 예상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500개 해 놨다고 수입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안 하고 또 500개를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한 거 같은데 이거는 정확한 근거로 해서, 오차 범위를 줄이는 게 여기 책자에 싣거나 예산을 예측을 해서 우리가 구에서 사업을 펼치는데,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도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회 시간 때 자세하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249페이지에 여기 사회단체 사기진작 해 가지고 작년 예산보다 203만 3000원이 증가되어서 보니까, 사회단체 유공자 상장 등 제작 이게 또 신규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 유공자 상장 제작은 사실상 25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 누락을 했다가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재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각종 단체원들 고생한 노고에 대한 그런 보답으로 저희들이 표창장을 제작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1회 추경에 됐으면 전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빠져 가지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원래 예산 편성을 할 때 전년도 예산이 추경은 안 들어가고 본예산이 이렇게 명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예산서가 확정될 때는 추경까지 들어가서 확정이 되잖아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비교 증감을 할 때는 본예산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래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윤숙희위원
추경을 해 가지고 예산서가 확정이 되어야만 전년도 예산과 비교가 되지,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은 거는 여기서 비교가 빠진다면 그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그걸 제가 예산계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예산안 26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단어도 생소하고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여기 포상금의 상단 부분에, 303 포상금에 아차사고 우수 신고자 포상금 이래서 여기 100만 원인데 이게 새로 신설이 돼서 증액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차사고 신고 포상금은 저희들이 현장 근로자들이,
김향남위원
어떤 거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장 근로자들,
김향남위원
현장?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예. 녹지나 또는 도로에, 도로 순찰 감시원들 이런 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그냥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신고를, 그러니까 접수를 해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아, 올해는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조금 우수자를 포상을 하다가, 아, 이게 좀 더 신고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산업재해 예방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1추에 1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사고를 당한 사람을 신고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차사고 신고 포상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이런 일은 사고가 날 수 있다” 이거를 먼저 부서에다가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면, ‘아, 이게 사고가 날 수 있겠다’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50만 원에 2회, 100만 원이면 전년도에는 뭐 본예산에 안 했다, 아, 25년에는 안 했다 했는데 아까 뭐 누구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올해?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차사고 포상금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우수 한 명이 10만 원, 온누리상품권. 우수가 3명에 5만 원, 그리고 장려가 5명에 3만 원, 그다음에 기본 참여자들은 1만 원짜리로 해서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혹시 최고 많은 분, 많이 받은 한 분에 대해서 예가 있나요? 사례.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제가 지금 갖고 오진 못했는데, 특히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작업을 하는데 자기 머리 맡쯤에 이렇게 철근이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게 그냥 작업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게 되면 머리를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자기가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철근을 자르는 조치를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일단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261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행정·회계정보시스템 전환지원 해 가지고 이게 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우리 사상구자원봉사센터하고 중앙자원봉사센터하고 이렇게 상호 교류가 안 되는 그런……
윤숙희위원
그럼 이게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이 시스템이 구축한 지가 좀 오래돼 가지고 이게 내년에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예전에 쓰던 시스템은 연말로 끝나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내년에,
윤숙희위원
내년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서 전국에 통합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숙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252페이지에 전자서명기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지금 안 했던 거 보니까 한 몇 년에 한 번씩 이걸 하는 건지, 이거 전반적인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자서명기 교체 건은 저희들이 올해 10월 달에 윈도우10이 종료가 되면서 운영 중단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서명기하고 이렇게 호환성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자서명기를 전체 교체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윈도우 만약에 나중에 또 업데이트되거나 하면 그거랑은 상관없이, 그때 되면 그때 다시 또 교체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운영체계가 윈도우10에서 윈도우11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에 윈도우11이 운영되는 한에는 서명기를 그냥 계속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서명기가, 이 서명기는 그냥 그대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황수진위원장대리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만 계속 업데이트, 예를 들어 업데이트가 된다면 계속 바꿔는 줘야 되는 거네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서명기가 처음에 저희들이 만들 때는 윈도우10에 이렇게 맞춰져 있었는데, 이게 올해 10월 달에 종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호환이 안 돼서 작동이 거의 뭐 불가능한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운영체계가 안 돼서. 그래서 교체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예산안 25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 보면 301 일반보전금에 14 기타보상금,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전년에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저는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감액이 되었는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3000만 원이 이렇게 보조가 됐었는데 올해는, 아, 내년에는 900만 원 줄어서 2100만 원만 이렇게 예산에 편성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시 예산이 감액됐다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시 예산은 900만 원 정도 감액했는데 우리 구는 감액한 건 아니고, 그렇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구비가 감해진 건 아니고 시비가 적게 내려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25년 올해 3000만 원의 시비가 내려왔을 때 그 예산이 남았습니까, 혹시? 구비하고 합쳐서?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아, 위원님, 제가 지금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시에서 21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2100만 원 내려온다고 보고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감액으로 올라와 있지만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면 지금 프로그램하는 강사들의 수당을 못 주고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네요, 그럼 답변 내용으로 보면?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에 50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 지금 이 예산이면 그렇게, 예,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또 내려올 거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이 2100만 원으로 정해져서 이렇게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내려오는 건 아니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김향남위원
아, 근데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아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예.
김향남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에어로빅, 우리 모라3동의 에어로빅 그런 예산이 원래는 1년 예산으로 줘야 되는데 항상 9월 달까지만 끊기는 예산 이런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꼭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그런 여타 프로그램들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도 저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아서 활성화가 되고 주민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배웠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추가질의를 한 거니까, 앞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수강생을 못 받는 이런 일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우리 모라3동 에어로빅은 예산이 없어서 3개월을 축소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치행정과도 그런 부분은 없는지 혹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 올해는 더 많은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의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일단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그런 사례들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모든 구민들이 좀 배우고자 할 때 구에서나 시에서, 뭐 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데, 또 배우고자 하는데 금액이 좀 부담돼서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 과에서도 좀 예산 집행을 확고하게 해서 주민들이 1년 동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골고루 주어졌으면 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의 밑에 쪽에 보면 동행정복지센터 시설물 보수·보강 해서 작년에도 1500만 원이었고 올해도 15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2개 동의 시설물 보수·보강 하는 이 금액이 이렇게 딱 1500만 원 거의 맞추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을 때도 어찌 됐든 있겠지마는 이렇게 딱 연에 보통 평균적으로 15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1500만 원은 거의 저희들이 12개 동 공히 1년간 이런 시설물 보수·보강비가 들어갈 거다, 하고 예상을 해서 매년 약간의 예비비 성격으로 1500만 원을 매년 편성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작년에도 1500만 원가량……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올해,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집행 내역을 보면 모라1동의 냉난방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 가지고 1270만 원이 소요가 됐었고, 또 노후 안내표지판을 정비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4개소에 130만 원이 소요가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그럼 거의 1500만 원에 맞춰서 쓰신 거네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럼 내년에도 혹시, 예비비 느낌으로 갖고는 있지만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기거나 하면 거기에 지출이 되고 만약에 괜찮다고 하면 그 돈을 다시 또 반납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1500만 원을 가지고 1년을 살아 보면 사실은 좀,
황수진위원장대리
거의 딱,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모자라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보강할 데가 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새로 생겨난 동도 있는데 그런 데도 뭐 잔잔하게 또 시설물 보강을 해야 되는 곳이 있는 거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곽인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여기 일반회계의 15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두 과장님 중에…… 가운데 부분의 재산세, 111-04 재산세. 세무1과의 재산세 여기 보면 전년 대비 15억 27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측을 좀 면밀히 하셔 가지고 15억 원 정도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책정을 하셨네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공시가격이 4년째 묶여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동 여지가 있을 것 같은지, 이게 공시가격이 4년이면, 지금 몇 년 사이에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세금을, 재산세 그걸 할 때 공시가격으로 하지 않습니까?
공시가격은 있는데 공정가격 비율로 해서,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적용해 가지고,
김향남위원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세무과에서 예상한 대로 세금이 좀 많이, 15억 원 이상이 더 걷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좀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세무1과는 전년 대비 전체 예산이 좀 늘고 세무2과는 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살펴보니까 291페이지, 물론 정보시스템 뭐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그거 하는데 작년의 예산에 없던, 이게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부분하고 또 지방세정보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1000만 원씩,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부 시스템이 바뀌면서, 그러면 정부 국비를 줘 가지고 바꿔야지 이거를 지자체에다가 떠넘기면 이건 좀…… 정부 차원에서 바뀌면 돈을 내려주고 바꿔라 해야지 왜 구비를 이렇게 부담하게 해 가지고 합니까?
예, 물론 우리 지방세를 거둬들이기 위한 시스템이지마는 이건 정부하고 관계가 연동돼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구비를 부담을 한다는 것은, 지금 그러면 각 구에도 이걸 다 바꿔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다 비슷하게 들어갑니까?
이 정보시스템은 물론 바꿔야 되겠지만 이 또한 뭐 인원수, 그다음에 발생 건수 이걸 한다는 것은 그것도 조금 모순이 되고, 시스템은 똑같은 시스템인데 이거를 인구 대비, 또 발생 건수로 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안 그렇습니까? 열 사람 있어도 뭐가 한 개 있어야 되고 한 사람 있어도 뭐가 한 개 있어야 되면 똑같은 그건데,
예, 뭐 정보시스템 잘 구축해서 수입을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세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세무2과 과장님, 페이지 162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411-03에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 해서 세무2과의 기타재원조정수입 증액이 1681만 7000원인데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추산해서 이렇게 증액이 나왔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자동차에도 면허세가 붙었습니다, 2000년까지는? 그러다가 면허세가 너무 양도 많고 종류도 많다, 이래 가지고 자동차는 면허세를 없애자 하면서,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어쩔 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붙는 주행세라고 있습니다. “기름 이런 데에 붙는 주행세에서 일부 보전을 해 주겠다.” “그럼 보전을 어떻게 해줄 건데?” “너희가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니까 승용 자동차에서 징수하는 율에 따라서, 그걸 시 전체에서 주행세 거둬들인 거에다가 일정 각 구별로 승용 자동차에서 나오는 자동차세를 얼마나, 몇 대에 얼마나 징수를 했느냐를 가지고 구별로 안분을 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매년 자동차 징수율이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그 3년 평균 징수율이 상승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추세대로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볼 때 한 1600만 원 정도 더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우리 구가 자동차 징수율이 좋다고 했는데 이게, 자동차 징수율은 어떤 징수율을 말을 하고, 좋은 이유가 조금 파악은 되나요?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아, 자동차세입니다. 우리가 1월 달, 12월 달에, 아, 6월 달, 12월 달에 부과되는 자동차 세금에 대한, 그거 중에서도 특수자동차라든지 화물 이런 걸 빼고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 면허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그 승용 자동차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연초에 연납을 일단 많이 유도를 합니다. 그 연납률이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선징수가 많이 가능했고, 또 저희들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게시판 같은 데에 좀 촘촘하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안내 방송도 해서 뭐 징수율이 좀 잘, 뭐 타 구에 비해서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서 타 구에 비해서 잘 나온다 하니 세무2과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지금처럼 잘 홍보가 되어서 연납이 더 꾸준히 늘어서 거의 뭐 100% 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퍼센트는 몇 % 정도 됩니까, 연납이?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연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략 한 18% 정도가 그래도, 전체 대수 중에, 연초에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걸 연납률을 조금 올리면 또 세액도 구민들은 또 혜택을 받는 거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할인이 되고 있으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5.4%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처럼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연납률을 더 높여서 예상하신 대로 1681만 7000원이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26년에도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291페이지에 아까 전에 윤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방세세입시스템 인프라랑 재해복구시스템 이게 위탁하는 곳이 보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던데 여기서는, 원래 지역정보개발원 여기에서만 하는 건가요?
예.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그러면 우리 행정 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각종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보수·관리까지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 2과에 다 들어가 있던데, 세정업무 활성화 추진 해 가지고 210만 원씩 두 군데 다 들어가 있던데 이거는 약간, 페이지는 세무1과는 291페이지에 있고 2과는 301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약간 예비비 개념으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쓰이도록 잡아 놓으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같은 건 이해가 되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참석수당이 그래도 10만 원씩 있는 데도 저희가 뭐 식사 같은 거를 조금 제공을 해 드리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마을세무사 그분들도 어쨌든 좋은 일을, 재능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신데 이분들도 한 번씩 격려 차원으로 뭐 간담회나 이런 거를 하시는 건가요?
예.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간혹 우리가 필요로 해서든지 안 그러면 본인들이 또 기부를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집결지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도도 했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식사 정도는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2과도?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뭐 1과장님이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좀 드리면 이게 아마도 전과가 공통 사항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부서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부서 직원들하고의 어떤 관계, 또 화합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내용이고,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예.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시책추진비는 외부인하고 관계에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정업무니까 여기 세정업무라고 해놨고 다른 과들은 또 거기에 맞는 용어를 쓸 뿐이지, 사실 공통적으로 부서추진비, 시책추진비 어느 과든지 사실은 조금씩은 다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은 아까 조금 전에 1과장님이 설명드렸던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다른 과를 보면 활성화 추진 뭐 이렇게까지는 되어 있진 않고, 예비비 차원의 금액들이 조금씩은 뭐 편성된 과도 있고 아닌 과도 있기는 한데, 이제 세정업무에 대한 활성화라고 하니 저는 혹시나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럼 세무2과도 내나 마을세무사분들한테 쓰는 거랑,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공통으로 같이 그냥……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아닙니다. 과별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과별로 쓰고, 1과는 1과 나름대로의 또 대외적인 그런 관계가 조금 다를 수 있고, 저희들은 또 저희 과대로 조금 다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과는 그럼 어떻게 쓰시는지, 마을세무사 이런 것도,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일단 저희들이, 관리가 저희들 업무니까 은행들하고의 어떤 관계 개선, 또 시의 어떤 평가 차원에서도 사실은 오고 하게 되면 밥을 한 끼 산다든지 이런 용도, 또 체납자, 굉장히 좀 많은,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문을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사실 또 점심을 얻어먹기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또 한 번 산다든지 뭐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여기도 거의 대부분 뭐 간담회 비용인 거네요, 맞죠?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세무2과장님, 우리 수입 부분에서 제가 감액된 게 2개가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 153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111-03 주민세에 사업소분 있고 종업원분 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분에 3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추경할 때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 말에 법이 개정이 돼서 주민세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종업원분 주민세라고 기업체들이 종업원한테 급여를 주는데 그게 한 달 평균이 1억 5000만 원이 넘으면 신고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억 5000만 원이 작년 말에 바뀌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1억 80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3000만 원 갭이 올라갔습니다, 면세점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가는 업체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에서 이걸 저희들이 조금 감을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에도 좀 감하게 되는 겁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 덜 걷어졌던가요?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올해도 3억 2000만 원 정도 추경에서 감을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3억 2000만 원?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15 아랫부분의 징수교부금수입에 시세 징세교부금이 1억 3779만 원 이것도 또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시세 징수입니다, 취득세라든지 자동차세 뭐 이런 것들. 시세를 징수하게 되면 시세이기 때문에 징수하는 순간에 시 계좌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한 게 뭐, 우리한테는 뭘 좀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다음 달에, 그 전달에 징수한 거의 3%를 다음 달에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목표액이 많이 차감된 것 중의 하나가 취득세입니다. 예전에는 목표액이 거의 500억 원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은 280억 원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정책상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취득세가 완전히 많이, 지금 목표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3% 정도의 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취득세 부분에 부동산 경기침체 이 부분을 지금 제일 많이 반영한 거라고 제가 답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예산서에는 했지만 이게 또 어찌 될지 모를 수는 있죠?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그렇죠. 이게 취득세는 신고 세목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최근에 뭐 부산의 부동산 경기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 그 매매 심리가 나아지고 하면 또 취득세가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는 세수 환경이 뭐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추경에서 거기에 맞게 조금 조정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희섭 세무1과장님, 이갑진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158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의 가운데 224 기타수입, 여기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2억 8709만 1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근거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정금 금액은 모라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세입 금액으로, 저희가 재조사를 하게 되면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적이 줄어들면, 아니, 늘어나면 저희가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근거로, 지적재조사를 하면 면적이 늘어난다는 게 어떤 근거로 하는지, 그리고 늘어난 면적을 이렇게 산출하는 게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정확한 걸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조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지적도면을 싹 폐쇄를 합니다. 그리고 지구를 지정한 그 부분을 새로 측량을 하게 되면, 과거에 했던 그거와 상관없이 측량을 새로 하면 경계가 새로 결정되고 면적이 새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면적이 똑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면적이 늘어난 필지도 있고 줄어든 필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면적이 늘어나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저희가 민원들한테 받고 또 줄어들면 내주고 그렇게 하는 조정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늘고 줄어드는데 그걸 다 감안해서 2억 8709만 1000원이 증가한다고 예상했는데, 늘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측량을 하면 줄고 늘고 한다고 지금 답변을 했는데, 이게 늘어나는 게 더 많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하죠, 그걸 제가 몰라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이게 전체 필지에 저희가 측량을 했기 때문에 조정금을 산정을 한 겁니다. 측량을 해서 이미 결과가 나왔고 지금 이 부분은 감정평가 예상액입니다. 저희가 탁상감정으로 미리 감정평가사한테 “이 필지는 면적이 이만큼 늘어나고 이 필지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고, 지금 여기 세입에도 이렇게 돼 있지만 세출에도 지금 조정금이 잡혀 있습니다. 예, 내줘야 되는 거는 세출에 돼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페이지 309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비용이 2025년도에 비해서 2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맞습니까? 2600만 원?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1682만 원.
김종선위원
309페이지.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종선위원
여기 26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예. 2025년도는 2032만 5000원이었고 올해는 2293만 5000원으로 지금 증액이 26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명주소 설치 비용이, 이게 늘어난 게 아니고 솔직히 줄었는데 2025년도에는 그 내용을 보시면 주소정보시설물 설치가 있고 밑에 밑에 부분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된 건데, 총금액은 283만 원 줄어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국가지점번호판 이거를 빼고 나면 큰 금액으로, 통상으로 보면,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줄어들었다.
김종선위원
예산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국가지점번호판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은 저희가 등산을 하거나 삼락생태공원 이런 데 보시면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조난이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등산로의 등산 표지판 같은 데, 그다음에 공원 중간 부분에 저희가 도로명주소처럼 국가지점번호판을 만들어서 그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판입니다. 말 그대로 도로명주소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안전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삼락공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갈대가 많고 이러면 길을 잃는 경우가 좀 다수 있었거든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가 있다가 못 찾아 나오면 거기에 지정된 표지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그쪽을 보고 찾아갈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112에다가 거기 표지판에 쓰여져 있는 숫자를 불러주면 바로 그 위치를 찾아서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산에는 제가 등산을 다니다 보면 자주 봤거든요, 그런 표지판을. 아, 그런 부분을 국가지점표지판이라고, 번호판이라고 그러는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10개 정도밖에 설치 안 해도 됩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매년 10개씩 하고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선위원
늘려가는 추세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우리 여러 위원회분들, 뭐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이렇게 전반적으로 143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지금 다른 과들은 보면 위원회 같은 경우가 질의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니까 조금씩, 내년 예산을 조금씩 다 줄이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기 토지정보과는 여기 위원회 금액이 늘었는데, 143만 원이 어디 부분에서 늘었는지를 제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명하고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늘어난 143만 원은 이거 지금 위원회에서 다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저희 위원회는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 여기에서는 50만 원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를 하다 보니 이의 신청도 많아지고 또 지목 변경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좀 예민한 사항이라서, 재산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위원회의 개최 빈도수가 조금 더 높아져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태여서 지금 50만 원 증액한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309페이지 지구계 분할 측량비 이게 새로, 275만 원 정도 새로 저희가 편성을 하는 바람에 지금 총금액이 143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 분할 측량비가 275만 원인데, 다 늘어난 건 아니고 저희가 반 정도만 지급하는 건가요, 143만 원인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 이게 143만 원이 늘어난 거는 지금 보시면,
황수진위원장대리
여기에 그러니까 몇 필지가 더 추가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게 새로, 그러니까 지구계 분할 측량비에서 275만 원이 증액이 됐고, 또 감정평가 수수료에서는 18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준점 측량비도 한 9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 위원회 여기에 5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총 143만 원이 증액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러면 빠지고 들어간 금액을 전체 합쳐 보면 143만 원이란 말씀이신 거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위원회에 50만 원 증액된 게 이의 신청하거나 그런 게 들어오면, 그게 열릴 때만 위원회가 필수적으로 열리는 건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아니면 주기적으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이게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주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씩은,
황수진위원장대리
정기적으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대면으로 다 저희가 하고 있고, 이의 신청이라든가 또 불가피하게 지목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또 수시로,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때그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예.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그럼 예상을 조금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신 거네요, 맞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김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그 바로 밑에 주소정보시설 정비사업 및 전수조사가 전년도는 6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965만 원이 증액되어서 856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일제, 주소정보시설물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한 다섯,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그게 일제조사에 따른 용역비, 그다음에 노후 건물번호판을 저희가 매년 교체하고 있습니다. 여기 3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 훼손되거나 망실된 거 여기에 또 한 2000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 여기 늘어난 1600만 원은, 저희가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경우는 저희가 교체를 하면서 노후 건물번호판을 조금 자율형 건물번호판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그 유치원 특성에 맞게 저희가 이거를 하다 보니 지금 1600만 원 증액이 된 사항이고, 작년에는 초등학교를 저희가 21개를 이렇게 자율형 건물번호판으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라는 게 자세하게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규격화된 건물번호판이 아니고 어린이들 특성에 맞게 조금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는 학교, 어린이들이 딱 봤을 때 ‘아, 우리 학교는 이렇게 도로명판이 돼 있구나’, ‘우리 도로명주소는 이렇구나’ 눈에 띌 수 있도록, 규격화된 그런 건물번호판이 아니고 좀 색다르게 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게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조금, 다른 구와는 좀 차별화되게 하고 싶어서 작년에 초등학교를 했고 올해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우리 보통 건물번호라든지 주소 이런 거 표지판을 보고 차량이나 건물을 찾을 때 정확한 주소 이런 것만 입력되어 있으면 되는데, 뭐 어린이들, 어린이집이라서 어린이들이 주소판을 예쁜 걸 보고 찾아오고 이런 건 아니고, 다 어른들이 주소 찾을 때 하는 건데, 물론 뭐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그러는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그게 반응을 좀 본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과장님이 좀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계속 올해도 증액을 해서 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그냥 저희가 정해서 설치하는 건 아니고, 이런 거를 유치원에 설치할 건데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설치를 하면 좋을지, 여기 안에 어떤 그림이 들어가면 좋을지 이런 걸 연계해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그림을 그리는 이런 걸 해서 거기에 선정을 해서 넣고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홍보도 되고 또 애들한테 자기가 그린 그림이 발탁이 됐을 때 밖에 걸어놓으면 또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이걸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부서에서 좀 시간이 많이 뺏기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도로명주소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노인분들하고 미래 세대 어린이들이 제일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물론 뭐 예쁘게 하고 새로운 걸 또 하는 거는 찬성을 하는데, 늘 각 부서마다 업무량이 많고 충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 일 또한 어린이집의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하면 그 업무를 보는 분들이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고, 효율적인 면에서 과연 맞는지 부서장님께서 올해 한번 해 보시고, 물론 이거 예산이 어찌 될지는 모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게 채택이 될지. 전년도에 했는데 올해 이런 사업은 사업 대비 직원분들의 업무량에 효율적이지 않다 하면 또 이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되면 한 번 더 시행해 보시고 이걸 전년도, 25년, 26년 이걸 평가를 하셔서 이게 과연 우리 직원이 업무하는 거와, 저 표지판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에 대비를 해서 이게 효율적이면 하는데, 저는 조금 이게 업무량이 과중되지 않는가, 또 거기에 비해서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 본 위원의 생각을 좀 고려하셔서 다음번에 차기에 진행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윤숙희 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주소정보기본도 현행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위탁 사업비인데 감액이 된 근거가 어떤 기준에서 감액이 됐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소정보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소정보기본도 현행화 사업과 지금 밑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사업은 전부 다 전국 공통 사항이고 이거를 전부 다 위탁 사업으로, 현행화 사업은 저희가 구축 물량이 감소가 된 상황이라서 이게 예산이 좀 줄은 사항이고요. 그 밑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이것도 지금 저희가 이 시스템 자체를 새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새로 구축하는 바람에 구축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작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유지하는 그 비용만 들기 때문에 돈 2372만 원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새로운 정보시스템이 갖춰질 때는 돈이 좀 들어갔다가,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윤숙희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에 다 갖췄기 때문에, 구축 물량 감소라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현행화 이거는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지상에 있는 것만 저희가 구축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지하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기존에 다 했기 때문에 그 구축 물량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조사할 때는 양이 많았다가 다 구축되니까 양이 적아서 이렇게 감소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윤숙희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지은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215 징수교부금 수입에 환경위생과의 환경개선부담금, 이 부분에 204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배출부과금하고 2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출부과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 2개가 있는데 배출부과금은 저희들이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위반을 했을 경우에 부과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경유 자동차 사용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김향남위원
2040만 원이 줄어드는데 각각 어떻게 감액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출부과금은 작년하고 똑같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현재 2012년 4월 이후에 생산되는 경유 자동차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 자동차기 때문에 계속해서, 폐차되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폐차된 게 거의 많고, 이제 여기에 부과할 환경개선부담금은 옛날 자동차가 많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어서 그렇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이게 추산인 거죠, 그렇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한 이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게, 옛날 경유 차량이 어느 정도가 남아 있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2025년도에 1만 103건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대수는 파악이 안 돼 있나요, 혹시?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거는 부과를 할 때가 돼야 정확하게 나오고요. 매년 한 1000여 건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줄어들고…… 근데 그동안에, 그 안에 폐차가 다 되고 현재 남아 있는 게 어느 정도 있다, 이거는 아직 추산을 못 하네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2025년도에 우리가 부과한 게 1만 103건이고 부과할 때가 돼야 또 그때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2025년 기준으로 그냥 이 정도 될 것이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서 조금 더 줄어든 금액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36페이지, 337페이지 제일 위쪽, 아래쪽,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인데 비둘기 서식 방지시설 설치, 이게 1700만 원의 근거와 어떻게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이번에 들어온 비둘기 서식 방지시설 설치는 모라에 있는 철교 아래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모라1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교각 밑으로 해서 비둘기들이 집을 짓고 서식을 하고 있어서 그 다리 밑으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뭐 비둘기 때문에, 비둘기 똥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이 더럽다든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교각 위에다가 그물망, 그물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숙희위원
그 그물망 하는 그게 한 1700만 원 듭디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이게 실제로는 거기에 그물망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때 클립이나 이런 걸 하려면 사람이 거기 올라가서 해야 되거든요? 클립이나 이런 걸 설치할 때 인건비, 그다음에 크레인, 거기 도로에서 하기 때문에 크레인 차량도 빌려야 되고, 그다음에 교통 문제 때문에 신호수도 있고 이래서 인건비, 설치비 이런 걸 다 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 그렇게 예산을……
윤숙희위원
예, 지금 우리가 주례부터 모라까지 철길이 많이 있고 또 철길 위로 이렇게 건너가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거기 모라에만 이걸 했습니까? 그건 뭐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거……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 민원이 2017년도부터 계속 민원이 있어서, 그때 철도 관리하는 데서 자기들이 그 통행로 부분, 보행로 부분에는 일부 조금 시설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있어서 모라1동에서 주민참여 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채택된 사업을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윤숙희위원
근데 사상에서 지금 제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교각이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윤숙희위원
르네시떼에서 삼락생태공원 가는 나들교가 굉장히 사람들의 왕래도 많고, 거기에도 비둘기 관련된 그 민원이 아마 계속 들어오는 것 같던데, 그런데 유독 모라 쪽에만 이렇게 비둘기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러면 나들교 쪽에도 비둘기에 관련된 그런 민원이 있었을 건데 거기는 또 혹시 부서에서 모라 이거 주민참여예산 하면서 혹시 구에서 예산으로 그쪽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 모라, 나들교보다 아마 여기가 민원이 더 많아서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된다면 저희들이 또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윤숙희위원
왜냐하면 모라는 정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하고 나들교에는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좀 행락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도 한번 살펴보시고 비둘기 방지시설이 필요하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윤숙희위원
근데 뭐 예산이 1700만 원 하면 어느 정도 다 됩니까, 이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전체적으로 거기 밑에 틈 사이를 다 막을 수 있거든요?
윤숙희위원
아,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물망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틈틈이 사이에는 또 침상이라고 비둘기들이 앉지 못하게 하는 바늘 같은 그런 시설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아마 비둘기가 거기에 서식을 못 하도록,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숙희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 설치할 예정입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윤숙희위원
상반기 중에?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숙희위원
예, 설치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 보면 환경위생과의 전년도 예산액은 9240만 원인데 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각 목별로 정확한 가감 부분이 표시가 되지 않아서 이거 건건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먼저 160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환경 관련법 위반 과태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관련법 위반 과태료는 저희들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이런 환경 관련법에 의해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김향남위원
아니, 금액이,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금액……
김향남위원
증가한 게 얼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감한 게 얼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환경 관련법 위반은 예년하고 똑같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도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여기 과태료가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김향남위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얼마,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얼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900만 원 증가한 내용은 공중위생법 그게 100만 원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가 우리 전기차, 전기차 주차 관련 과태료인데 그게 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까는 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는 없다고, 전년하고 똑같다고 하더만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제가 잠깐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원래 이거 여기 책자에 실을 때 세부 증감 내역을 안 싣습니까? 저는 싣는 걸로 아는데 이게 그냥 통으로 900만 원 이렇게 해서, 어떤 게 늘어나고 어떤 게 감액이 되고 이게 뭐 세부내역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거 나중에, 다음에는 이거 세부 내역, 그대로면 0, 늘어난 거는 증으로 해 가지고 800, 감은 뭐 감 이렇게 표시 좀 세부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예. 그러면, 예,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는 이게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이게 좀 증가를 한 거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100만 원을 증액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 100만 원이 더 올해 늘어날, 26년도는 늘어날 것이라 생각했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사실 과태료 이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초과가 될 것이다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매년 걸 하다가 보면 조금,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중에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김향남위원
지금 늘어난 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 아닙니까? 저한테 하기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아, 죄송합니다. 「식품위생법」으로 해 가지고, 예, 현재 저 예산이 100만 원 더 늘어나 있습니다. 예, 「식품위생법」은 우리가 종사자의 건강진단이나 아니면 뭐 식품 취급 기준 위반 이런 걸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역이고, 내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100만 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100만 원?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이게 과태료는,
김향남위원
아니면 전년에, 24년도에 비해 25년도에 늘어났기 때문에 25년보다 26년이 늘어나겠다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하신 겁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매년의 이 추이를 보고, 예년의, 당장 작년도보다 그 앞의 해에 대충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변동 사항이 있거든요. 그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향남위원
아, 추이를 보고 점점 계속 늘어나니까 올해도, 내년도도 늘려서 잡아놨다 이 말씀이시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으로 질의 좀 하고 제 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7페이지 비둘기 서식 방지시설 설치, 이게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사실상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오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민원은 그전부터 있었고요, 사실. 사실 있었는데 거기 철로가 국가 철도공단 소속이다 보니 저희가 원래 그 사업을 하면 우리가 해야 될지 아니면 국가 철도공단에서 해야 될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철도공단에 해 달라고 했었는데 거기서 사정상 자기들이 못 하고 보행로 부분만 일부를 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좀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계속 그런 어떤 연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김종선위원
그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철도공단에다가 이양을 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던 걸로는 보여집니다. 좋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고, 또 그게 사실인 거 같고. 그래서 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거지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피해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었고, 저 역시도 그 현장을 자주 지나가게 됐는데 교각 밑으로는 정말로 비둘기 배설물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택에서도 지금 여기 보면 민원 일자가 2024년도에 보통 2건씩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일반 주택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본 위원한테로는 뭐 1주일에 한 번씩 올린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큰, 비중이 큰 거를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제가 설득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지연시키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개인 주택에도 어느 한 주택에 제가 직접 방문을 했는데, 내가 “먹이사슬이 존재하지 않게끔 먹이를 두지 마라, 비둘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두게 되면 거기 와서 먹이를 먹고 거기서 배설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지도도 제가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들이 본능적으로 그곳에 가면 먹이가 있다라는 어떤 이런 개념 때문에 항상 그곳에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예산이 저는 좀 부족한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지마는 나중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있습니다. 병원균을 옮기기도 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조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어떤 피해를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좀 광범위하게 접근을 좀 해 달라라는 부탁을 우리 과장님한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둘기 퇴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아까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먹이를 안 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서 저희들이 현수막으로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먹이 금지’ 이런 현수막도 붙이고 그다음에 조금 많이 있는 데는 기피제, 기피제도 뿌리고 하는데 그게 사실, 기피제 같은 건 뿌려도 오래 안 가고, 그리고 먹이 금지를 하라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또 계속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았던 분의 이야기로는 먹이를 준다기보다는 음식물을 말리기 위해서, 음식물 처리 과정에 말리기 위해서 주택지니까 옥상이나 베란다에 널어놓는 겁니다. 널어놓고 말리는 그 과정에서 이 애들이 와 가지고 먹이 활동을 하는 거죠.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곳에는 먹이가 있다라고 잠정적으로 감지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그 지역으로 오면 거기서 배설 활동도 같이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만 피해를 입으면 되는데 그 주변 지역까지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이게 신규 예산이지마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기보다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이게 유해조류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 부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과장님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우리 탄소중립생활 캠페인, 교육, 영화관 운영에 1000만 원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2025년도에는 증액이 좀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이 사업에 제가 다른 거는 궁금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영화관 운영이라든가 환경 교육 운영이라든가 하는데, 중점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여기 지금 교육 방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3가지 정도만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탄소중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사상터미널이나 그런 데 가서 저희들 홍보물도 나눠주고 그런 홍보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저희들이 학교나 이런 데 가서 환경 교육도 올해도 두 차례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교육, 영화관 운영은 이게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영화관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영화관 운영은 사상어린이도서관에 있는 다목적실에 지금 현재도 주말에 영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한 2-3회 정도 사상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병행을 해서 저희들이 환경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작품을 저희들이 추려서 한 6편 정도 이 영화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고 환경 의식을 조금 고취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좋은 방향입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탄소중립은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될 고민이 아니고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접근하면 이게 어찌 보면, 제가 탄소중립 영화관 운영이라는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따로 물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미래 세대의 애들이, 지금 몇 학년 수준에서 이 영화를 관람시킬 예정이십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이 영화 자체가 애니메이션 영화라서 아주 어린 애들부터 해 가지고 6학년까지 다 이렇게 두루 볼 수 있습니다. 성인들도 사실 관람을 해도 괜찮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자, 이제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의 이 부분이, 우리가 환경이 1°C 올라가면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여러 가지 환경단체에서 나오는 데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책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도서로도 나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미래 세대인 저학년들이, 어린 애들이 이것을 봐 가지고 그 세대까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세대가 겪어야 될 시간까지는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한번 해 봅니다. 다들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는 저하고 같은 생각을 공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 세대보다는 현세대, 이 영화 관람 정도 같으면 우리 세대에 맞는 영화가 좀 발굴이 되어서,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 ‘곧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 탄소가, 우리가 탄소를 저하시키지 않으면 곧 우리 환경은 내일모레 닥쳐야 될 이 지구의 어떤 변화가 우리 인류의 멸망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좋은 다큐멘터리 영화들도 많거든요. 현세대가 먼저 봐 가지고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될 영화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만약에 어떤 그런 우수한 영화들이 있다면 별도로 우리가 올해 했듯이 교육이라든지 뭐, 예, 우리 환경아카데미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걸 상영하는 걸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정말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정말 환경에 관심 많이 쏟고, 제가 위원회에 같이 있다 보니까 늘 연구하는 자세, 늘 고민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서는 제가 좀 더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젊은 애들이 환경에 대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내일모레면 당장 우리는 이 환경으로 인해서 지구가 정말 위기감을 좀 느껴야 되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심각하구나’ 저하고 우리 집사람도 저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봤습니다. 백두산에서, 예를 들어서 백두산에서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남한까지도 굉장히 큰 환경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심각성을 너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 많이 하고 계시는데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폭넓게 좀 접근하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제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미래 세대가 봐야 될 거라기보다는 지금 현세대인 우리가 좀 더 느끼고 공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잘 듣고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336페이지, 거기 먹는물 관리에서 약수터 관리가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관리는…… 올해 저희들이 약수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가 승학산에 있는, 학장동 승학약수터가 이번에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거 때문에 지금 1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윤숙희위원
해마다 관리하는 데 1000만 원이 드는데 그 1000만 원은 그냥 조금 조금씩 이렇게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수리하지는 못하고 일부 개·보수, 보면 우리가 집수조라든지 아니면 옆에 시설물들이 파손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개·보수하는 데 사용합니다.
윤숙희위원
보통 약수터 새로 하면 자외선살균기도 같이 하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자외선살균기는, 예, 계속 저희들이, 지금 예전에 많이 초과가 된 데는 거의 대부분 자외선살균기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은 살균기 자체가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고장 수리를 하고, 고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래 물론 예전보다는 약수터 물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생수가 나오면서. 그래도 산에 가서 약수터 물을 먹으면 수질검사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적합’, ‘부적합’ 그걸 보고 우리 구민들은 믿고 먹기도 하고 또 정수기나 이런 거 없는 집들은 물을 받아 가기도 하는데, 이 약수터 관리는 우리 주민들의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약수터가 그때 행감 때 보니까 많은, 19개입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19개입니다.
윤숙희위원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는 다 하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보통 연간 3회 기준으로, 연간 3회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부적합이 나거나 이러면 추가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면 뭐 이 약수터를 폐쇄한 데는 없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약수터 규정을 보면 폐쇄를 하려면 연속 4회 기준이 초과됐을 때,
윤숙희위원
아, 부적합 나왔을 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4계절 계속해서 부적합이 되면 저희들이 폐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상구에 그렇게 부적합이 된 약수터는 없습니다.
윤숙희위원
아예, 그래서 앞으로 뭐, 주민들이 직접 민원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민원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선적으로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걸, 약수터 관리에 또 승학약수터에 새로 그걸 해야 된다 하니까 잘 관리하셔서 주민들이 먹는 물에 믿음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추가질의인데, 이건 간단한 건데 지금 모라3동 뒤쪽에 백양산 국립공원이, 휴양림이 들어온다고 지금 도그런? 도그런 짓는다고 거기를 산을 깎아서 막 했는데 그게 도그런은 결국 취소됐지만 그쪽 밑으로 약수터가 지나가는가 봐요, 밑에 쪽이. 하부 쪽이? 근데 흙을 파고 돌을 파고 뭐 이래서 먼지나 이런 것들이 약수물에 유입이 돼서 약수물이 좀 더러워졌다는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 말하고 싶은 거는 1년에 정기적인 검사가 3번일지라도 공사 현장이나 인근에 무슨 약수물 오염에 미치는 환경이 발생했을 때는 한 번 더,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한 번 더 가서 검사를 시행하는 게 좋은데, 거기 모라동 서당골약수터에 한 번도 안 가셨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당골약수터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내나 거기 공원 옆에 있는……
김향남위원
예, 그러니까 최근에 한 번 더 검사를 안 하셨죠? 지금 공사한 지가 몇 개월 되거든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서당골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쭉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나쁜 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추가 검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향남위원
3개월 정도 되고, 공사 이후로 저희들이 민원을 받았는데 수질검사를 한 번 더 나가보시고, 거기는 지금 공사가 크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거니까, 뭐 물론 ‘양호’, ‘양호’ 나오면 다행인데 주민들은 또 심리적으로 그게 또 불안할 수 있으니까 세 번 할 거 중간중간에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한두 번 더 시행을 해 줄 것을 좀 당부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빙자하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변에 공사라든지 변화가 있으면 추가로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사실은 민원이 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뭐 나쁘면 아마 부서에서 알아서 조치를 했을 건데 안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주변에 사시는 민원인들은 뭐 이거 나빠졌다고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니까 양호하다는 표시를, 뭐 한 번 더 했다는 표시라도 좀 첨가를 하면 주민들이 그걸 보고서 안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다른 공사 현장도 동일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기금운용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운용계획안 페이지 58페이지에 우리 식품진흥기금 밑에 보시면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 사업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해 가지고 이게 2025년도보다 한 200만 원? 정도 줄은 거 같고, 그 밑에 밑에 안심식당 위생용품 지원은 4800만 원 정도가 완전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 2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등급제 운영 이 평가는 저희들이 짝수 년, 홀수 년으로 나눠 가지고 그다음 해에 이·미용, 그다음 나머지 이렇게 하거든요?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근데 이·미용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한 700여 개소 되고 나머지는 거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예산이, 등급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 개소대로 예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이게 삭감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심식당 위생용품 지원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장, 팀장과 의논) 안심식당이 원래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을 하기 시작한 그런 식당이거든요?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래 여기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 그 이후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생용품을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은 거고, 그 이후로는 기금하고도 조금 맞춰야 되고, 기금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금액도 조금 내년에는 줄여야 될 필요가 있어서 금액을 조금 삭감하게 됐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안심식당이 내나 코로나 때 지정했던 그런 식당인 거네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아까 전에 위생등급제는 그러면 짝수 년에 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가게가 따로 있고, 업종이 따로 있고 이런 거예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업종별로 저희들이 홀수 년, 짝수 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위생용품 지원은 아예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남아 있는 400만 원은 어느, 안심식당이 아니라 뭐 어디 지원하는 데가 따로 있는 건가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위생용품 지원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있고 그 이후에 증가가 됐다가 지금은 이제 줄여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양을 줄여서……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전병열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녹지공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358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숲길 조성 관리, 전환사업이고, 여기가 16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등산로 조성 관리에 감액이 되면 안 되지 않나요? 이게 시비가 작게 내려와서 감액이 된 건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이고 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확보하는 사업비라서 시비가 조금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도 이만큼 1600만 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시비가 얼마나 전년 대비 적게 내려왔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작년에는 시비……
김향남위원
올해는 1억,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1억 500만 원입니다.
김향남위원
520만 원인데 전년도는 얼마였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잠시만요.
김향남위원
많이 깎인 것 같던데요, 예산이? 1억 520만 원하고 구비는 2600만 원이면 이게 7대 3인가? 비율이 많을 것 같은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
김향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건 놔두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시비가 많이 깎였을 거고, 그에 따라서 구비도 깎이고 이러면, 이게 감액이 되면, 우리 등산로 여기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뭐 야자매트도 다시 바꿔달라,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감액이 되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좀 다른 곳으로 책정을 해서 빼놓은 게 있는지, 이 부분은 감액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해당 부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비 삭감 부분을 방금 찾았는데 1000만 원 정도 절감, 아, 덜 내려온 것 같고, 그 부족 돼서, 지금 작년 대비 1600만 원 부족한 부분은 지금 시 보조 사업이 일단 내시된 건데 또 확정되는 시기까지, 또 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또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만 그 중간에라도 혹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고요.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저희 등산로 정비나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고, 참고로 내년에는 조금 달라진 게 갈맷길에 명소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5억 원 정도 저희가, 저희 구에 배정되는 걸로 지금 예정돼 있어서 그 예산도 조금 활용해서 저희가 같이 편의시설 정비라든지 등산로 보수하는 데 조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답변 내용에 갈맷길 명소화 사업 5억 원이 거의 뭐 확정됐다는데 그게 완전 확정입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시에서 지금 우리 구에 5억 원 배정되는 걸로, 지금 설계는 된 걸로……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5억 원이 숲길 등산로 조성 그 구역이 아닌 데도 가능은 합니까, 만약의 경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이 숲길 등산로 조성 사업에, 아, 죄송합니다. 이건 그거 같습니다. 아, 그겁니다. 시설비라서 사업비거든요? 사업비 지금 우리, 아, 우리 서당골 공원 위에 무장애 숲길 만들고 있는 그거 연차 사업입니다.
김향남위원
5억 원이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니, 아니요. 이거요, 1억. 이번에 1억 3200만 원.
김향남위원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깎이면,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산이 감액이 되면,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등산로 정비, 우리 기간제 4명이서 재료비로 사서 관리하는 모든 등산로를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비는 따로 있고, 이 사업비는 무장애 숲길 조성해 가지고 서당골 공원 약수터, 서당골약수터 위에 지금 이번에 1억 48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추가로 하려고 1억 3200만 원을 요청해서 그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김향남위원
예, 설명, 뭐 정정해 주셔서 잘 들었고 혹시, 일단은 감액이 된 부분이라 감액 부분이 발생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을 걸로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은 질의를 했고, 아마 사업을 하다 보면 증액되면, 사업비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는데, 무장애 숲길은 특히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여기에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돈에 맞추기 위해서 시설을 뭐 대충은 아니겠지만 사업비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만약에 추경에서 증액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미리미리 증액을 하셔 가지고, 사업이 축소되거나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만들면 안 되니까 이 부분 조금, 꼭 유념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돌아서서 또 내년도 사업 때문에 또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우리 녹지공원과가 전체적으로는 많이 늘었다 그렇지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윤숙희위원
녹지공원과도 그렇고 특히나 임도, 임도 신설 이 사업이 지금 국·시·구비가 한 7억 59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이며 뭐 어떻게 이 임도를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에 임도를, 승학산에 임도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백양산이나 엄광산에는 임도가 있는데 승학산에는 저희 구 관내에 임도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 테크노파크 뒤에를 시점으로 해서 거북약수터, 저기 억새밭 올라가는 그 정상부 거북약수터까지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약 1.5㎞ 구간이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7억 5900만 원 예산입니다.
윤숙희위원
그 억새밭 가는 데는 또 서구 아닙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서구,
윤숙희위원
그러면 서구 경계까지를 우리가 한다 이 말입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계까지,
윤숙희위원
그러면 서구에는 그 임도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거기는 서구 임도랑 상관없이 억새밭 그 바로 밑의 거북약수터 거기까지,
윤숙희위원
거기까지?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래 거기까지?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윤숙희위원
그럼 여태까지 임도 없이 어떻게 불편해 가지고, 불나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최근에, 근래에는 불이 난 적이 별로 없었고, 임도를 내놓으면 산불 진화나 산림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로도 되지만 요즘에는 도심지에 주민들이 운동을 하러 가기 편하게 임도를, 시내권은 주 용도가 주민들 운동, 뭐 산악자전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러닝을 하기 위한 용도로도 지금 많이 내고 있어서 엄궁동이나 그쪽 일대 주민들의 운동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승학산에 임도가 신설되면 우리 관내에 임도가 다 지금 돼서, 일부 구간이 안 된 구간이 또 있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양산에는 현재 저희 구 관내 9.53㎞가 개설돼 있고 엄광산은 2.42㎞ 개설돼 있고 해서 현재 산별로 중앙, 산을 관통하는 임도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아무튼 그동안에 불편을 감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국비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빠른 시간 내에, 요즘에는 또 등산로라든가 또 차들의 진입이 가능한 임도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생하시길 바랍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황수진위원장대리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먼저 할게요.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이 신규사업이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예산 규모하고는 다르게 국·시비를 이렇게 매칭시켜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국·시비 만들어 오신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잘 가꾼 산림이 한순간에 재가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초소, 353페이지하고 354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초소 보수 및 교체에 대한 예산과 산불소화시설 유지 및 보수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및 교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
김종선위원
초소 보수 및 교체,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네요? 국비가 4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180만 원, 만들어 오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초소 보수 및 교체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지원받은 사업이고요. 저희 관내에 산불감시초소가 18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조금 노후된 시설이 많고, 또 저희가 감시원들이 근무하다 보면 많이 춥기도 하고 해서 그런 시설들을 보완하려고 저희가 10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이것도 신규 예산이긴 한데, 저희 관내의 괘법동에 신라대학교 임도 옆에 보면 저희 대형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습니다. 2012년도에 설치돼서 지금 13년 이상 경과하다 보니까 조금 노후돼 가지고 이 기기적인 부분을 보수하려고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났을 때 가장 일차적인 대응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기계가 거의 접근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자연이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일차적인 대응은 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나중에 기계라든가 장비를 동원해서 산불 예방이라든가 산불에 대한, 진화에 대한 작업에 돌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하자 그러면 감시하고 있는 감시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 있어야지 이분들이 산불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종선위원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왜 내가 좀 부족한 점이 있냐고 그러냐면 이 18개를 이 예산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다 보수·보강을 할 수 있나, 여기에 지금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장소에 따라서, 이게 초소가 햇빛에 노출된 초소는 조금 이렇게 노후가 좀 많이,
김종선위원
환경적으로 좀 괜찮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그래서 18개소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견적은 다 받아봐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최대한 예산은 적지만서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현장 전체 점검, 18개 현장 전체 점검이, 그늘에 있다, 물론 시간대에 따라 다 다릅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는 그늘에 있다가 오후에는 양지에 있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18개 현장 조사를 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선상 위에, 배 위에 있을 때는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사람은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배가 롤링과 위빙을 계속하므로 해서 사람은 자동적으로 운동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늘막에 있는 초소인 경우에는 사람은 체온을 빼앗기기 때문에 피로도가 급격하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피로도가 올라가 버리면 자연적으로 감시 활동에 소홀해질 수도 있고, 바깥 활동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작은 타이밍에 우리가 큰 불로 연결될 수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정말 잘 잡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바로 감시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좀 부족한, 18개나 노후 보수를 한다 그러는데 과연 1000만 원 가지고 될까? 그러니까 몇 개, 18개가 있는데 어느 정도 현장 확인 조사를 했는가, 이게 좀 궁금할 뿐이고, 그다음에 개인 진화 장비를 보관한다 그랬는데 개인 진화 장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진화 장비는 산불감시원들이 불이 났을 때 현장에 가서, 투입이 돼서 쓸 수 있는 장비를 말하고요. 주로 등짐펌프나 불갈퀴, 뭐 또 나이트 플래시 등 이런 것을 말합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니까 초기 진화가 가능한 장비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인력으로 진화할 수 있는 장비들.
김종선위원
조금 더 과학적인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그 밖에도,
김종선위원
나는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자꾸 작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 밖에도 휴대용 소화기 뭐 이런 것도 지금 초소별로 3개씩 배치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김종선위원
아, 내나 초소별로 휴대용 소화기 정도는 비치가 돼 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아,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안심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모라 당산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할배·할매 당산이 있는데, 당산 근처에서 놀다가 잠깐 이렇게 불씨가 튀어 가지고 이게 착 번지는 그 순간에 저희들이 옷을 벗고 막 잡았는데, 그 순간에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 타이밍을 딱 놓치는 순간에는 그냥 불로 번질만한 어떤 소요를 가지는 게 바로 겨울 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인장비가 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과학적으로, 우리도 외국처럼 좀 과학적인 장비, 초소도 따뜻하게 해야 되고 초소도 좀 완벽해야 되지만 개인장비도 조금 더 보강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름에 들불 놓을 때 이게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개인장비가 조금만 좀 튼튼한 거였더라면 이게 충분하게 잡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몸이나 삽을 가지고 바람의 방향을 타서 이거를 가지고 그 부분을 절단시켜 가지고 끊어놓는다 이 생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 화재가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장비가 조금만 더 좀 더 과학적인 장비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일차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방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는 좀 아끼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불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그 좋은 산들 정말로 진짜 아름다운 산이지 않습니까? 금수강산이라 그럽니다, 대한민국 산을. 금수강산이라는 우리나라 산을 이렇게 화재로 인해서, 막 그 재화로 인해서 사람도 다치고 이 금수강산도 막 새까맣게 변해 가지고 다 타버린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예산 아끼지 마시고, 다른 데서는 진짜 이렇게 선심성 예산, 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줄이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에서는 좀 사용을 할 수 있게, 가용 범위가 허락하는 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구, 사상구 관내에는 한 건의 산불이라도 발생 안 했으면 좋겠지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감시원들을 통해서 감시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발견될 시 초동 진화를 조기에 해서 대형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경광등도 제가 달아라고 한 겁니다. 아시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만큼 제가 산불 감시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올 한 해도 열심히 감시 활동을 펼쳐서 단 한 건의 불도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예산서 36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저는 녹지공원과에 삭감 내역이 좀 있어서 질의를 좀 하는데, 여기도 산지 내 편의시설 관리 되어 있고 산림 내 편의시설 설치, 파고라, 벤치 등, 그리고 백양산 수국 꽃길 조성사업 해서 여기가 4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산림 내 편의시설 설치하고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백양산 수국 꽃길 조성사업 이것 또한 반응이 좋았는데 여기에 4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는 주로 사업비를 하는데요. 작년도에는 탑골약수터 정원화 사업 5000만 원, 아, 올해죠? 정원화 사업 5000만 원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게 삭감이 되고 백양산 수국 꽃길 조성사업 3000만 원이 되면서 2000만 원이 사업비에서 깎였고, 산림 내 편의시설 설치비가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1억 원으로 2000만 원이 깎인 내용인데요. 저희가 산림 내 편의시설 보수 예산이 깎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보수를 하는데,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는데 혹시 부족하면 추경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씩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구청 재정상 삭감이 된 거고, 저희 부서에서는 최근에 물차를 1억 2000만 원짜리 추가로 사면서 조금씩 다른 예산이 조절된 걸로 보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녹지공원과는 뭐 주민 밀착형,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민원이 많은 부서고, 그렇지 않아도 국립 휴양림 건설하고 이렇게 큰 사업이 많으니까, 올해 유독 우리 녹지공원과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 1차 추경에 한다 해도 5월 지나면 당장 3월부터, 우리가 지금 받아놓은 민원도 있고 이런데 “일단 내년 들어오면 내년 초에 해 드릴 게요” 한 사업들도 있는데, 이걸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거 깎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계신가는 모르겠는데 여기 산림 내 편의시설 백양산 수국 꽃길 조성, 이거는 5000만 원 해도 길이가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얼마 안 되고, 이 산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예쁘다고 보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거 길을 좀 더 길게 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반응은 좋으나 다른 곳에 사업비가 많이 가니까, 이런 꼭 필요한 사업비가 지금 감액된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본예산 때 이게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파고라, 벤치 이거는 민원이 많고 수국길 조성도 전년도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제방에도 수국길을 늘려달라고 하는 지금 민원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백양산 수국 꽃길 조성도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5000만 원의 예산에서 2000만 원이 깎인 거는, 삭감되면 안 될 말이고, 산림 내 편의시설 또한 이것도 1억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감액된 게 안 될 말입니다. 이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를 좀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우리 사상구 전체 녹지대를 관리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367페이지 보면 우리가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39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 눈에 띄는 게 낙동제방 수목 정비 용역, 이것도 용역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서 편성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낙동제방에 지금 벚나무가 있고 벚나무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좀 산재해 있고, 저희가 최근에 고향사랑기부제로 수국을 심기 시작했는데요. 6.4㎞ 중에 수국이 300m 정도 최근에, 올해까지 심었는데 저희가 수국 꽃길을 전면 다 심기보다는 계절별로 좀 화려한 꽃들로 어떤 꽃들을 심을지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서 전문가들이나 대학교수님들한테든 자문을 받고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기존의 향나무라든지 오래된 나무들은 조금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무궁화가 예쁜 게 있는 것들은 좀 이식을 해서 단지를 만든다든지, 주 요지는 꽃나무들을, 지금 벚나무 밑에. 그리고 꽃밭을, 요즘에 정원의 도시도 구현하고 있고 해서 꽃나무를 주로 배치를 하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황매화꽃이나 개나리꽃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배치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위한 용역입니다. ○윤숙희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예, 제가 전문가이긴 한데,
윤숙희위원
그렇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올해는 황매화를 심는다든지 내년에는 어떤 꽃을 심기 위한 뭐,
윤숙희위원
이제 점점 삼락생태공원이 정원도시로 가기 위해서, 국가정원을 또,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숙희위원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사상구 낙동제방이 어느 날 벚꽃이 유명한 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해 벚꽃길을 가지 않고, “부산의 삼락동 낙동제방에 가라” 하는 이야기들이 타 구에서 많이 나와 가지고 우리 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뭐 벚꽃 시즌에는 벚꽃이 그거 하지마는 사계절 꽃이 있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없던 용역비가 들어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또 전문가시고 하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그냥 어떤 수종 이런 걸 떠나서 이 나무와 이 나무가 어울리는, 그다음에 수국길을 또 고향사랑기부금에서 해 놨기 때문에 그거와 어울리고 또 사계절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용역에 좀 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예산서 356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시설비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이것 또한 2543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소나무재선충병이 이제 발생이 뜸해졌습니까, 아니면 왜 감액이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가 절반 정도 줄었는데요. 40% 정도 준 배경은, 저희가 소나무재선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예방 나무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 나무주사 효과가 5년 이상 가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많이 낫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그만큼 안 놓아도 될 정도이고, 저희가 지금 우리 구 관내는 재선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편이라서 이 정도만 예산이 내려와도 충분히 방지하는 데는 뭐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그러면 국·시비도 전체적으로 줄었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위원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좀?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 전국적인, 산림청에서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을 산불 예방 예산으로 약간 전환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약간 재선충 방제 예산은 줄인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몇 년 동안 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이 됐었는데 아마 주사도 놓고 이래서 이게 좀 사그라든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다행히도 병이 더 확산이 안 되면 다행인데 혹여나 또 예산을 줄여서 이게 확산이 되면 또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358페이지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 가운데 부분 보면 산림재해 예방 및 응급 복구 이게 다 응급으로 쓰이는 돈인데, 여기 보면 산림 내 재해위험목, 이 위험목 또한 1500만 원 이게 위험목 쪽에서 감액된 거 맞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산림 내 재해위험목은 아예 예산이 없는데, 만약의 경우 위험목이 있을 텐데, 우리가 등산을 다녀보면 분명히 사람들한테 위험한 또 위험목이 있는데 이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나중에 위험목을 제거하는지, 어떤 예산으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 내 재해위험목 제거 예산이 올해는 3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1500만 원으로 줄어든 사항이고, 15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올해, 나무란 게 자라는 데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올해 3000만 원 정도 규모로 큰 위험한 나무들은 제거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500만 원 정도 가지고도 제거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이런 시설비로 잡힌 것은 저희가 인력으로 하지 못한 고가차라든지 장비가 필요한 부분들을 전문업체에 주는 예산인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또 톱을 쓸 수 있는 공무직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 예산 범위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우리 백양산 등산로를 걷다 보면 벽면 경사진 곳에 나무들이 뿌리가 드러나고 이게 금방이라도, 우리가 육안이라도 볼 때 금방이라도 쓰러지지 않을까, 사람 쪽으로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위험목이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산을 제가 걷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그걸 다 파악하시고 지금 어느 정도 “전년, 25년도에 3000만 원 가지고 다 제거했으니 1500만 원 가지고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나무들이 굉장히 수령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는 나중에 제거 못 하고 톱으로 자르든지 뭘 해도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금방 답변 내용에서 거의 다 제거했다 하니까, 3000만 원 가지고 25년도에 거의 제거를 했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데, 답변처럼 정말 거의 다 제거하고 15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1500만 원을 감액을 했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 저희 사실은 이 예산도 저희가 약간, 나무를 제거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가 약간 주관성이 있는 예산이라서 혹시 상황에 따라서 현장 가 보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해도 될 만큼 약간 나무가 큰 우려가 없다 하는 것은 좀 미룰 수도 있고, 또 긴급한 것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야 되고 이래서, 약간 주관적이라서 1500만 원 예산 범위에서 저희가 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구청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다 보니까 조금, 아주 긴급한 사안 아니고서는 조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예산 사정상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도 제가 질문 중에 발언을 했지만,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녹지공원과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림 내 재해위험목 이것 또한 등산객들이 많아서 우리 모라동에는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25년도에 3000만 원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위험목을 제거해서 다친 분이 아무도 없었는데, 만약에 예산이 적고 1500만 원 다 소진하고 나서 다행히, 민원이 안 생기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민원이 생기거나 혹시나 누군가 사람이 다치면 이것 또한 위험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대궐을 지어놔도 사람이 다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도 왜 이런 거를, 아무리 다른 예산이 뭐 증액 부분이 많아서 그런가는 몰라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삭감을 했는지 저는, 녹지과가 일도 많은데 돈까지 이렇게 빠듯하게 주면 힘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녹지과에서 기획감사실하고 예산 조율을 할 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십시오. 안 되고,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도 증액 요청을 하십시오. “이거 가지고는 주민들한테 민원을 다 흡수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증액을 꼭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도 더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것 또한 주민들한테 더 증액은 못 할망정 전년, 25년 예산과 동일하게는 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다른 위원들도 나중에 참고 좀 해 주시고, 민원인들과 직결되는 예산은 좀 손을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372페이지에 신규사업이 무장애 숲길 1억 원이 있고 그 밑에 엄광산 명상 숲속 쉼터 1000만 원인데 뭐 웬만하면, 움직이면 1000만 원인데 이거는 명상 쉼터를 어떻게 하는데 1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광산 명상 숲속 쉼터는 신라대학, 아니, 동서대학교 뒤의 임도 변에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는데 그 배드민턴장이 이용자도 없고 활용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라서, 근데 그 주변에 전부 다 산이기 때문에 조성 비용은 많이 안 들 것 같고, 철거 비용이 한 500만 원, 600만 원 들 것 같아서 1000만 원으로,
윤숙희위원
그러면 그 배드민턴장이 어떤, 명칭이 무슨 배드민턴장입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
윤숙희위원
지금 정확한 위치를 제가 모르겠는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신라대, 아, 동서대학교에서 그 배드민턴,
윤숙희위원
동서대 뒤에가 몇 군데 되거든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신라대, 아, 동서대 배드민턴장 지나서 임도 시작점에서 조금 가다 보면 저희 유아숲 놀이터,
윤숙희위원
유아숲 가는 앞에?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왼쪽에.
윤숙희위원
그러면 거기가 엄광 배드민턴장인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
윤숙희위원
거기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거기 회장단들하고 다 얘기가 돼서,
윤숙희위원
얘기가 됐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활용하지 않고, 요즘에는 배드민턴 회원들이 전부 다 파크골프로 넘어가 가지고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윤숙희위원
그러면 그 장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회원들하고는 다 얘기됐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산은 동서대 땅이잖아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물론 임도에서 바로 밑에 보이기 때문에 보기는 흉합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도 있고, 구치소 뒤에 보면 또 배드민턴장이 하나 더 있어요. 거기도 지금 뭐랍니까, 무허가로 해서 걸려 가지고, 도르래로 지붕을 만들었다가 단속 오면 또 걷고 이래 가지고 무슨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윤숙희위원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땅 지주가 어떤 개발에 있어서 그걸 하면 되지마는, 그 유아숲 가기 전에 왼쪽에 밑에 거기를 말하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뭐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 겁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거기는 우선 불법 구조물들이 시커멓고 보기 싫으니까 그걸 다 철거하고, 없애고 그 땅을 자연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흙을 복구한 뒤에 그다음에 운동시설이나 아니면 뭐 파고라나 의자 정도 놔서, 저희는 자연친화용으로 만들 거라서 돈은 많이 안 들 것 같아서 일단 주 요지는 그 구조물을 없애고,
윤숙희위원
예, 예.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친환경적인 자연 마당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윤숙희위원
아, 그래, 그러면 그쪽의 배드민턴 임원들하고는 다 이야기가 됐다, 그렇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들어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숙희위원
그래서 임도 그 바로 밑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다닙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래서 그 밑에 가면 또 체육시설도 있고 하기는 한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윤숙희위원
그래서 그,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그래서 다른 시설을 넣으려고 하니까 그 인근의 시설들이 조금, 휴게시설들도 좀 많고 해서 일단 철거하는 데 역점을 두고, 그 나대지는 뭐 추이를 봐가면서 조성해도 될 것 같아서 일단 의자나 평상 정도 놓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아, 그럼 의자가 좀 많이 있어서 거기 앉아서 바람 소리, 나뭇잎 소리 듣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윤숙희위원
거기에 또 한동안은 전기가 없어 가지고 학교 측에 전기를 넣어달라는 민원이 몇 년 전에 계속 있었거든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래서 전기 때문에도 또 위험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전기 그거까지 다 설치를, 아니, 철거를 할 거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거기는 또 보완해 가지고 뭐 전구를 할 겁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보안등?
윤숙희위원
보안등이나 이런 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조성하면서 추이를 보고 야간에 이용자가 있거나 하면 뭐 가로등을 하나 넣든지……
윤숙희위원
겨울에는 없지만 여름철에는 늦게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아침 일찍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그런데 그 배드민턴장이 없어지고 나면 이용 추세가 또 바뀔 거라고 보고, 이용자들 추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좀 내려가면 승록 배드민탄장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이용하고 있죠.
윤숙희위원
하여튼 뭐, 또 신규사업으로 해서 어딘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윤숙희위원
일단은 빠른 시간 내에 철거해 가지고 말 그대로 명상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조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저희 사상정원이랑 숲속모험놀이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1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예산에는 숲속모험놀이장 정비 예산이 1500만 원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정비가 끝나서 필요 없게 돼서 1500만 원 정도가 감된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1470만 원이 숲속모험놀이장 유지·관리에 빠진 거네요, 맞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럼 나머지는 다 그대로 하는 거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정비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한 몇 년간 정비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또 수시로 필요하면 올라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 지금 나머지 예산들은 지속해서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고,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고정적으로?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고정비용이고, 그 안에서 숲속모험놀이장 안에 토끼장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시설, 파고라라든지 몇 개 정비하는 예산이 올해,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시설비로 필요해서 넣었다가 내년에는, 매년 그런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빠진 예산이라서, 다른 거는 매년 들어가는 정기적인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제 모험놀이장은 정비가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다 만들어진,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시설 설치는 끝났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설치가 다 끝난 거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찾다가 못 찾았는데 지금 우리 사상구 관내에 은행나무가 그때 삼천몇백 그루가 있다고 들었는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4400그루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아, 4400그루. 그중에서 지금 은행 받침대 해 놓은 곳이 몇 군데입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현재 올해 3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근데 이게, 물론 뭐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제가 그전에 한 번 과장님한테 내년도 예산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 은행 받침대를 좀 예산을 해 달라 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올해?
윤숙희위원
예, 아, 2026년도에.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 20개 설치한다고 예산 신청되어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그게 어디에 돼 있습니까? 20개 가지고 됩니까, 지금?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 저희가, 아까 4400그루라는 것은 은행나무 전체의 그루 수고, 그중에 암나무는 1100개가 있는데요.
윤숙희위원
1100개?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거나 또 통행량이 많은 지역 위주로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37개소 더하기 20개 해서 57개소가 되니까, 기존 올해 것도 계속 재활용이 되고 또 내년에 20개 신설하고 하면, 57개소면 뭐 그런대로, 청소과랑 잘 협의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물론 대로변에,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윤숙희위원
대로변에 제가 올해, 2025년도에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밟고 밟히고 냄새나고, 거리 보도블록도 지저분하고 이런 데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이 문제로 또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제일 지금 역세권 주변, 지금 도시철도 주례역 6번 출구 부근, 그다음에 경남정보대 버스정류장 앞에 거기가 사람들이 굉장히,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좀 정해 가지고 받침대를 좀 할 수 있도록, 덕포 거기 가보니까 뒷길에 거기는 아파트 주민들밖에 없는데도 예쁘게 해 놨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대로변에 좀 있으면 모양, 경관과 열매가 떨어져 가지고 밟아서 냄새 안 나는 그렇게 되는데, 좀 이런 거는 예산을 편성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길거리에 밟히고 냄새나고 하는 게 좀 없도록 녹지공원과에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윤숙희위원
그 예산은 어디로……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가야로,
윤숙희위원
가야로…… 예.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가야로 양쪽의 은행나무는 저희 관할이 아니고,
윤숙희위원
그래, 시청인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윤숙희위원
예, 예.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저희 그 은행나무 받침대 설치보다는, 거기서는 조기에 털어 가지고 정리하는 부분이 좀 많은데요. 저희가 내년에 조금 더 의논해서 조기에 터는 데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윤숙희위원
털어 가지고 안 됩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조금,
윤숙희위원
특히나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그 전문 기계로 털던데,
윤숙희위원
예, 물론 기계로 털어 가고 또 좀 있으면 또 그렇게 돼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윤숙희위원
그때 한 번 털고 가고 난 다음에 며칠 있으니까 또 그게 민원이 들어 왔어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민원 지역이 전부 다, 우리 관내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윤숙희위원
예, 예.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데 말고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하는 데가 조금 늦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쪽에도 뭐 망을 설치하도록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건의하지 말고 꼭 하라 하세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예, 꼭 하라고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성미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25년 12월 9일 10시에 개의해서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