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주순일 의원 발언
숙희
이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생태국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및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생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태국장 주영수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안전도시위원회 이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192억 627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2,4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57억 8,98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7,4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181만 원 감액된 15억 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세외수입 및 과태료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억 8,99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1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환경보호 운영비에 1억 453원, 대기오염관리비 6억 6,080만 원,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운영비 4억 9,287만 원, 생활오염방지사업으로 4억 26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4,528만 원 증액된 37억 1,3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세외수입 및 과태료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5억 3,6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8,59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공원관리 23억 3,518만 원, 도시녹화 6억 6,977만 원, 산림자원보호 14억 5,138만 원, 등산숲길관리 27억 6,901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190만 원 증액된 128억 9,5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세외수입 및 과태료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37억 4,63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9,0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깨끗한 거리조성 사업비 193억 8,971만 원,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운영 및 사업비 52억 7,557만 원, 위생 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비 1,10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042만 원 감액된 10억 9,6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세외수입 및 과태료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억 1,69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비 14억 5,261만 원,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사업비에 5,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 시 보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2억 3,4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1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진흥기금운용 사업비 7,480만 원, 보전지출 1억 5,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입니다. 환경생태국 성인지 예산은 환경교육, 공원관리,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성인지 요소를 반영하여 3개 사업 8억 8,73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생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구민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영수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안전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환경생태국장의 총괄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근린공원 관리 8억 1,000만 원,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관리 6억 5,700만 원, 광주북구 장원지맥 생태통로 조성 15억 원, 가정 청소대행 11억 1,200만 원,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3억 원 등에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2억 5,759만 원으로 식품 안전관리 및 음식 문화개선 사업 추진에 7,680만 원 지출 계획입니다. 환경생태국 성인지예산안 총 3건, 8억 3,2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64%가 감소하였고, 위생과 소관 기금사업인 식품 안전관리 및 음식 문화개선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성인지예산에 대한 발굴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성과계획은 정책사업 목표 수 16개, 단위사업 수는 14개로 2025년도 성과계획이 현재까지 미달된 부서에서는 연도 말까지 성과 달성을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026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안은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일괄 삭감된 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 등의 구비 사업에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생태국장과 기후환경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장은희입니다. 2026년 기후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장은희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에서 평두메습지가 굉장히 떠오르잖아요.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하고 어른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577쪽을 보면 홍보를 하는 데 홍보물 제작에는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평두메습지 홍보물품 제작분 말씀하시죠?
순일
주순일위원
예, 제작은 100만 원인데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보면 또 평두메습지 홍보비가 2,200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장에 와 있는, 특히 어린아이들, 유치원이나 초등 아이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꼭 아이들만 보여줄 게 아니라 어른들도 현장에 가서 옛 추억도 살리면서 이런 곳이 아직도 있구나, 그리고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런 데는 이렇게 하는 게 오래간다, 이런 경험이나 경륜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2,200만 원 중에 영상으로 제작된 홍보물은 없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말씀 주신 내용에 2,200만 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진흥재단에 지급되는 비용이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언론에 지급되는 돈이에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전남매일이라든가 광주일보라든가 언론사에 대한 통계목이 공기관…….
순일
주순일위원
몇 개 언론사에 주는 거예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작년에 13개 언론사에 나갔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13개 언론사에 2,200이면 150 정도 나가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500짜리 나가는 데도 있고요. 이게 기간이 한 번만…….
순일
주순일위원
지면 밑에 내는 그런 거예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그러기도 하고 이게 일회성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보면 20일 정도 계획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30일도 되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만약에 이것을 우리 북소리에 낸다고 하면 북소리에도 돈 주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순일
주순일위원
북소리에는 내나요, 안 내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국가 법령에 의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등록된 언론사에만 지급되는 통계목이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통계목으로 해서 법에서 정한 언론사에만 지급하라고 해서 법에 등록된 언론사에만 2,200을 주신다 이 말인데…….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북소리에는 홍보했나요, 안 했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북소리에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자주 나가고 있어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봤을 때 어떤 지면보다 북소리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구민들이 구독하고 있는 게 북소리예요. 그래서 북소리위원회에 가서도 홍보하는 부서는 홍보할 수 있도록, 어느 면은 홍보 부서로 해서 구민들한테 알리는 지면이 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제가 요청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와 있는 아이들, 특히 아이들 중심이었잖아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심이었는데 만약에 영상을 제작해서, 경로당 보면 75인치 TV 와있잖아요. 거기에 어르신들한테도 홍보물을 틀어줘서 우리 북구의 자랑이다, 옛날 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저는 이 홍보물이 그걸 제작하는 홍보물인가 했는데, 이건 언론사에 나가는 건데 언론사에 나가면 광주시나 전 국민 누구나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직접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없더라도 어떻게든, 직원들이라도 이용해서 시작을, 진짜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미래의 꿈나무라 어린이에 치중했던 면이 있고, 평두메가 안 됐지만 주순일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처럼 어르신도 함께 공감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직 예산이 없지만 직원들을 활용하든…….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여기에 꼭 아이들만 태우고 가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운동 못 하니까 경로당에만 계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 바람도 한번 쐬면서, 그래도 북구에 아직도 이렇게 자연 그대로 공간이 있구나, 옛날의 추억도 되새기면서, 어르신들한테 힐링되면서, 있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꼭 포커스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 아닌 어르신들,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거기에 직접, 지금 보면 체험비도 있고 간식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꼭 어린이들에게만 포커스를 둘 게 아니라,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래도 어른들한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못 간다고 하지만 차량으로 운행하면 갈 수도 있잖아요. 건강한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그런 기회도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동영상을 만들면서 틀어주고, 또 자생단체도 많잖아요. 회의 직전에 평두메습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간단히 5분짜리, 8분짜리 이렇게 해서, 나는 그래서 2,200이 세워졌길래 그런 제작비인가 했거든요. 언론사에 나가는 것 말고도, 돈 많이 안 들 거예요. 개인들도 막 하잖아요. 동영상 찍어서 노래 삽입해서 녹화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직원들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해서 못 보는 분들도 추억을 살리면서 볼 수 있고, 또 현장에 모시고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왜냐하면 간식비, 체험비까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예를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 보고 오시면서 어르신들 잘하거든요. 저기 학동에 가면 형제원인가 중증장애인들이 있는데 도자기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진짜 걸작들이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이미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른들과 함께 가는 우리 북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577쪽, 부속서류는 472쪽이요. 찾으셨어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황예원위원
평두메습지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사업은 어떤 예산으로 내려온 건가요? 국·시비 매칭이더라고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국·시비 매칭입니다. 이것은 올해 2월쯤에 국가에서 습지에 생태계 교란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다는 걸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준비해서 가져온 사업인데요. 평두메 안에 보면 외래식물인 돼지풀 또는 토종이지만 다른 생태계가 살기 힘든 한삼덩굴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두메습지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이러한 것들을 퇴치하는 사업에 응모해 왔고요. 그래서 사업비를 국·시비까지 다 해서 1,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데 보니까 70%로 계상해 놨더라고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요.
황예원위원
이 부분은 70%로 해 놓으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구가 재원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저희를 다 못 해주겠다,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해서 사업비는 70%만 반영된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황예원위원
찾아내시는 데도 애쓰셨고, 그리고 2월부터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현황조사는 끝난 건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따로 현황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립공원과 여러 차례 협의했기 때문에 추진에 있어서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황예원위원
국립공원에서 현황조사가 됐을까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생태 교란 식물들이 존재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황예원위원
이게 일반적인 지형이 아닌 평두메습지 같은 경우에는 보존하는 습지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현황조사 같아요. 2월부터 준비하셨다고 해서 현황조사가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고 준비하셨다고 하길래, 그리고 국립공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립공원 안에서라도 어떠한 현황조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교란종을 퇴치해야 하는데 비슷한 토종식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포하고 있는지 현황을 알아야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이 도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조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업체 선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왜냐하면 저희가 2월에서 3월까지 모집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럼 모집공고 안에 현황조사가 나와 있다면 어떠한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사항을 저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분이 하셔야 하는 작업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말씀 주신 사항대로 전체 현황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고, 이게 연차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준비가 부족할 수는 있는데 국립공원과 각종 환경단체와 연합해서 논의를 해봤을 때는 시도해 볼 만해서, 공모서는 되게 간단했었습니다. 현황조사를 100% 한다든가 이러지는 않고 사업 예산을 어떻게 분포하느냐 이 정도였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을 들어보니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걸.’ 하는 생각은 들지만 이게 처음인 데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그다지 어렵다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황예원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북구에서 되게 크게 생각했던 습지였어요. 정말 귀한 습지, 면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평두메습지 면적은 정해져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 조금 전에 중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사업이라고도 부서장님께서 판단해서 하신 거잖아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황예원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도 실제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초 자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왜냐하면 중장기계획이라는 것들은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로 두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는 건데 이것을 당해연도에 일시적인 부분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칡넝쿨 제거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던 부분이었어요. 여기가 그만큼 보존을 해야 하는 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식물을 분명히 정확히 분류를 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도 고시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제거방법도 일반적인 제거방법으로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화학적인 요법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이 저는 상당히 예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단순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공모하셨다고 하고, 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습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평두메습지는 일반적인 습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부서에서는 조금 더 무겁게 가지고 가야 할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저희가 제거하고 확산하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이동하는 부분이나 폐기하는 부분까지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또 교란식물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 관련해서 제재를 받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저는 행정적인 것, 법적인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한 번 더 확인하고, 2∼3월에 공고 내기 전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명시해 줘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 선정할 때 변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기초로 다져야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잘 다져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잠시만요.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 질의 답변 속에서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어찌 보면 정말 우리 광주에서도,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소중한 평두메습지예요. 이 부분을, 물론 애쓰셨어요. 중요한 퇴치사업 국비 따오느라 너무나 고생하셨고, 우리가 생각했다는 것 자체, 계획 세웠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만 조금 더 무게 있게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 소중한 식물 중에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무등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모든 게 무등산 국립공원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적인, 또 환경단체와 함께 말씀 주신 것 잘 받들어서 고민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579쪽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는 2022년 12월에 제정된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시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2025년도 올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024년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지정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2024년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2년 6개월이요?
건안
김건안위원
예, 그래서 운영돼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예산 계획서를 보니까 일반관리비 95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일반관리비가 편성되면 일반관리비는, 민간경상보조금은 여기에 일반관리비를 편성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말씀 주신 일반관리비가 전남대학교 안에, 잠시만요.
건안
김건안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전출금으로, 법 규정에 의해서 연합회, 전대 산학협력단 산하에 전대 경영소 여기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받게 되면 총괄 법에 전출금이 있더라고요, 법정 부담금. 그 금액 기준에 맞춰서 전출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관리비는 용역이나…….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목이 일반관리비로 되어 있지만 명칭은, 국가가 정한 통계목에 구분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지…….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넣을 수밖에 없어서 여기 사업계획서에 넣어서 집행한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그럼 지금 정산은 했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아직 정산은…….
건안
김건안위원
정산은 아직 안 했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내년 사업도 또 이거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해마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이니까 2억 예산인데,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일반관리비에 넣어서 추진하게 되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저는 일반관리비는 용역이나 공사에 관련된 부분만 일반관리비로 한 줄 알았더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궁금했거든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저도 직원에게 똑같은 걸 말했습니다. 이윤 이렇게 하잖아요.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이윤, 이렇게 사업할 때는 나오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요. 통계목으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상급기관의 합의하에…….
건안
김건안위원
이 사업은 통으로 2억의 사업계획이 쫙 잡혀 있어서 여기에 넣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운영방식도 궁금한데, 지원센터를 만들었으면 정책을 연구하고 결과물을 생산해야 하는데 연구용역을 보니까 연구용역에서도 외주를 준 것 같아요, 다시 외주를.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아예 100% 외주는 아니고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궁금증에 직원들과 확인을 했습니다. 100%는 외주는 아니고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설문 같은 게 있습니다. 인식조사라든가 사전, 사후 이런 설문조사 부분만 용역을 줬더라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우리 연구원 두 분이 계시잖아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연구원 두 분 인건비가 거의 1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이 다시 재위탁을 주면 연구하는 두 분은 과연 무엇을 하실까, 이런 의문점이 든 거예요. 인건비도 거의 1억 이상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수석연구원 두 분을 저희가 쓰고 있으면 그분들이 사업에 관련된 것들을 직접 관여해서 하시고, 용역을 다시 줄 것 같으면 이게 과연 두 분의 연구용역이 필요할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이런 부분들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용역 중에 일부 설문이나 전문기관에 해당하는 부분이 갔고요. 특히 올해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실은 얼마 전에 심의위원회에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제가 참여했었는데 저희가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년 기본계획을 올해 특별히 수립했고요. 이행점검 기후위기 적응대책 5개년 계획도 굵직굵직한 것을 올해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사업도 진행되고 이러면 가능하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운영되는데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운영된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이렇게 운영되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 보면 당연히 궁금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 사전에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5개년 사업계획이 됐다고 하니 이런 부분도, 굵직굵직한 사업도 과장님이 다 됐다고 하니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사전에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주순일 위원입니다. 부서마다 거의 일맥상통한데 특히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행사비나 이런 것은 무조건 예산이 50%로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50%로 책정한 이유가 나머지 추경에 50%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 50%, 또 수당은 60%, 특히 사업비는 70%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산 때문에 10∼20%는 절약해서 삭감해라, 그런 예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퍼센트가 어떤 건 50%, 60%, 70% 이렇게 되는데, 특히 수당을 보면 플러스가 너무 적어요.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인건비를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 576쪽, 어린이람사르습지 탐사대 운영에서 보면 강사비나 이런 부분이 다 50%예요. 그러면 횟수를 줄이든지 해야지 왜 50%로 잡는 것인지, 50%로 잡은 다음에 나중에 추경에 50%로 올릴 것인지, 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기후환경과는 왜 이렇게, 똑같이 60%면 60%, 50%면 50% 이게 아니라 50%, 60%, 70% 이렇게 다양해요, 퍼센트가. 예산서에 이렇게 나온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말씀 주신 것처럼 통일됐다면 예산팀에서 일괄 구 재정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실은 사업은 다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하고 싶은데 어린이람사르습지라든가 유아기후생태는 상·하반기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추경이 만약 상반기에 없다면 더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대신 우리가 이번에 새로 577쪽에 있는 찾아가는 평두메습지 생태교실이라는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저희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고 싶어서 찾아가는 평두메습지 생태교실을 위한 이런 사업비 때문에 조금씩은 조정이 됐고,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정도는 다 아는데 왜 굳이, 10회를 해 놓고 50%를 할 게 아니라 예산서 세운 대로 5회를 하면 될 것을 굳이 10회로 해서 50%를 삭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관철하고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계획된 일을 해야 하는 게 부서인 것 같은데, 보면 이렇게 중요한 건 50%로 삭감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는 것보다 정말 하고 싶은 횟수, 추진하고 싶은 횟수를 정확히 넣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바른 예산이지 않을까 싶어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특히 모든 부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했더니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구민들이 이 교육을 원했다고 하면 추경에 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이렇게 보면 꼭 어느 부분은 퍼센트를 꼭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이게 아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 옆에 보면 비교 증감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 총액 3,000만 원이 줄었을까를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려면 이 금액이 줄어서 총액이 이만큼 줄었구나, 이런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이해, 그런데 말씀은, 세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꼭 해야 하는 사업은 이렇게 50%로 하지 말고, 50%, 60%, 70%, 헷갈려요. 예산을 결론적으로 보면 총예산 금액을 맞추기 위한 50%, 60, 70%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것은 구민을 위한, 그리고 홍보를 위한 이런 예산이면 꼭 필요하면 필요한 횟수를 정확히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것이 더 모자랐을 때는 우리가 추경에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숫자 싸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확한, 꼭 하고 싶은 횟수, 그래서 예산이 올라오면 더 좋겠다, 이것은 지금 10번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5번밖에 못 한다,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5번을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해봤더니 이것, 이것, 이것이 필요하고 많은 학생들이, 많은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했다, 그래서 이건 꼭 추진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관철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습지 잘 지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국장님, 우리 전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세출이 있는데 공공질서 및 안전이 30.42%가 삭감됐고 예비비가 41.72%가 삭감으로 되어 있고 성질별로 보면 보존재원 및 예비비가 27%까지 삭감됐는데, 예산은 12%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까지, 예비비를 보면 41.72%가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성훈
강성훈위원
예, 국장님.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현재 구 재정 상태가 좋다면 모든 것을, 우리가 법정 경비라든가 부서에서 요구된 예산을 100% 이상 편성했겠죠. 그런데 시나 국비에서, 지금 시청 재정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또 구에서 그런 부분을 메꾸다 보니까 부서에서 요구된 예산을 다 편성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고, 내년 상반기 때 경기가 좋아지고 새로운 정부가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책으로써 활성화 대책을 이루면 이번에 다 보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 부분은 미리 예견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비비가 기후환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길 건데 너무, 41%에 대한 삭감은, 10%, 15% 삭감은 있을 수 있으나 41% 삭감은 부서 운영 전체에 타격을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예산을 한 부분에, 예비비 부분에 이렇게까지 할, 중요한 이유는 시하고 구 예산, 정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요?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만 해 놓고 우리가 추진할 사업 부분은 추진하되 기후위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중요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기를 약간 늦춰가면서 조절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유와 사연이 있겠지만 예산을 40% 이상, 그것도 특히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삭감했다는 것은 이해가 솔직히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향후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다음에 이게 예산과 관계없는데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아름다운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거의 4억 수준에 가까워요. 그런데 아마 공원녹지과도 이 예산이 이런 정도로 세워져 있을 것 같고, 각 분야별로 공원녹지과, 기후환경과, 건설과가 화장실을 운영하는데 사실은 민원이 발생하면 세 부서 누구에게 전화할지 모릅니다. 대신에 그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는 분명히 이 화장실은 공원녹지과, 이 화장실은 기후환경과, 건설과가 쓰여 있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장이나 이런 게 생기면 민원인들 및 저희가 현장에 가보지 않는 이상 이 화장실이 어디 부서에서 관할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건의해 봅니다. 화장실만은 통합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어디 부서는 4∼5개밖에 안 되고 어느 부서는 2∼3개밖에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한꺼번에 통합 운영하면 구민들에게도, 그다음에 관리 부서에게도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그런 부분에서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래서 화장실 부분하고 각 실·과·소의 업무분장이라든가 관계 법령, 또 관할 업무에 따른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가 63개, 기후환경과가 9개소, 중소기업지원과 1개소 해서 총 구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7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합 관리 쪽에서 보면 상당히, 현재는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후환경과가 거의 통합하다시피 하고요. 민원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입구에서 안내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걸 다 게시해 놓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거기에 상시 이동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일단은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방금 관리하시는 분 따로, 계획하는 분 따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 부서에서, 같은 구청이니까 특별히 제가 볼 때는 관련 법규에 관련된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관리 차원에서 구민들을 위해서는, 저희도 헷갈리는데 동네 주민들은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 운영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성과계획서 523쪽에 보면 2024년도는 100% 달성하셨는데, 아마 이게 5개년 장기계획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해 놓으신 것 같아요. 2024년에는 81.69, 2025년에는 81.75, 2026년은 81.75로 성과계획서에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58.47% 그다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획단속률에는 목표치가 87.4%인데 실적은 68.1%,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실적 81.75로 잡았는데 58.47%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5개년 계획 때문에 동일하게 81.75%로 한 것인지, 아니면 현실성에 맞지 않게 의욕에 의해서 이 성과지표를 작성한 것인지, 또 성과지표는 실질적으로 부서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이게 작성하던 시점에 직원들이 대다수, 이것을 하게 되면 연도 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을 실적에 넣었다면 이런 혼돈이 없을 텐데 작성하던 10월 초라든가 성과나 성인지예산 하는 시점으로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목표치만큼 올해 연말 안에 다 완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 2025년에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뜻…….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목표치도 달성하고 개인하수도 달성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81.75%를 동일한 수준으로 약간, 2024년에는 수치가 약간 다르기는 하나 동일한 수치로 잡은 건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수질검사 이런 시설들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정 점검 개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가 느는 수만큼 하니까 특별히 과하게 잡을 필요는 따로 없다고 보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하여튼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2025년에는 완벽하게 다 나온다고 방금 대답을 하시지만 58.47 수치로 보면, 저희는 이 수치를 이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개념에서 생각해서 향후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성과계획서를 넣어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런 부분이 생김으로써 그 부서의 평가를 낮게 한다면 직원들은 어려움이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확히 잘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짧게 그냥 확인만 해보려고요. 576쪽 보면 호수생태원 지구센터 있어요. 그런데 유지관리 예산이 75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전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지금 광주호수생태원은 과거에 충효동 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보면 호수생태원 지구센터 운영 안에는 외벽이나 이런 데 페인트가 약간씩 벗겨져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방역이나 이런 공공운영비는 있지만, 그런데 보니까 벽이 낡아서 우리 부서에서 내년에 거기 페인트나 이런 부분들에 수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시설물 관리는 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반영했습니다.
신정훈위원
유지관리는 일종에 시설수선비 이렇게 되는 거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럼 75만 원으로 방금 말씀하신 페인트 이런 형태인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소소하게 담벽에 뭐가 떨어진다든가 이러한 비용으로 반영했습니다.
신정훈위원
사실 지구센터가 생긴 지 그래도 이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호수생태원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나 인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실제로 지구센터를 찾아주시는 주민분들, 그리고 우리 구에 살지 않지만 지역을 방문하시는 외의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방문객들도 지구센터를 많이 찾아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일종의 생태와 관련된 자연,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또 그런 공간들이 저희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또 이 장소에 왔을 때 괜찮게 잘 꾸며져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할 때 세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센터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세워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
580쪽을 보면 기후변화 취약시설 차열페인트 도장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요? 실제로 취약지역이 어디가 된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1억 4,200짜리 말씀하십니까?
신정훈위원
예.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경로당 다섯 군데를 하고요. 복지관 하나, 별밭공동체 해서 총 7개소를, 저희가 올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해당되는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해당되는 예산만큼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됐습니다. 경로당 다섯 군데, 복지관, 별밭공동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신정훈위원
사업을 사전에 공모하셨다고 했는데, 필요한 곳을 찾으셨던 건데 그 대상 건물이 어떤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이런 곳까지 포함해서, 중에서 수요를 신청받은 건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많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나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 경로당 있는 곳에 우선은 저희가 치중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하고, 복지관 관리하는 부서 쪽에 협조 요청을 해서 장애인복지과까지 해서 받은 수요조사에 의해서 했습니다. 노인복지과,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신정훈위원
어쨌든 복지 부서들에 필요한 지역들을 요청했고, 하여튼 그런 곳들을 위주로 하시게 됐네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신정훈위원
사실은 우리 구 직접예산도 물론 없지는 않지만 기금사업으로 진행되고, 또 여름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차열페인트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생길 수 있겠다 싶으면서, 이 대상을 경로당, 복지관의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으로도 더 확대해서 실제로 더 의미 있는 곳에 할 수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감시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하는 거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 불법, 여기는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여기는 시에서 인력을 전체적으로 뽑습니다. 5개 구나 시에 해당되는 인력을 전체 뽑아서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미세먼지 민간감시원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사항은 옆 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복무폰 통신요금 거기에 현장에 있을 때마다 계속 작업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후환경부가 전체적으로 전국에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정훈위원
실제로 이런 일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 공사장이나 대기배출 장소 이런 데에 가서 법적인 허용 기준에 과한 게 있는가, 예를 들면 공사장도 차가 나갈 때 이런 부분도 있고 또는 신고 안 된 곳에서 어떤 사항이 있는지도 보고요. 지속적으로 정상적이든 정상적이지 않든 지역을 정해서 하루에 열둘에서 열세 군데를 2인 1조로 계속 돌고 계십니다.
신정훈위원
주로 미세먼지를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일종의 공사현장이라든가 산업단지나 산업현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자동차 공사하는 곳도 많이, 수리하는 곳도 가시고.
신정훈위원
그런 형태에서 불법배출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감시하는 역할인 거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 화장실 관리가 아주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유소나 이런 곳도 다 주민한테 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화장실 관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주유소가 공유하고 지원을 하구나,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에 쉽게, 눈치 안 보고 들어갈 수 있는데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참다 참다 못해서 주인 눈을 피해서 들어가는 주민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곳은 주민이 쓸 수 있다, 공유할 수 있다, 이런 표시가 되면 주인 눈치 안 보고, 몰래 숨어서 안 가고 거기에 가서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공유주차장 같은 것도 보면 공유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됐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민들이 눈치 안 보고, 도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래도 떳떳하게 들어가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벽산 3단지 보면 3단지 있는 데에 육교 있잖아요. 그 부근이 시외버스정류장이에요. 시외버스들이 거기서 많이 쉬어요. 또 고속버스도 쉬는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와서 가끔씩 보면 엄청 힘들어하는 주민도 있어요, 화장실을 못 가서, 장시간 타고 왔기 때문인데, 거기에 보면 병원 건물 있어요. 옛날에 정찬신외과, 거기도 한번 면담하셔서, 왜냐하면 우리 북구에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장시간 타고 오다 보면, 그래도 남자분들은 해결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여성분들이 쩔쩔매는 것 보면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도 되고 하니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제가 직접 가서 노크도 해봤는데 주인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북구청에서 가셔서, 거기가 시외버스가 많이 서요. 많이 서는 곳입니다. 3단지 앞에 육교 있는 데, 택시 대기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시외에서 오는 버스들, 고속버스도 많이 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노크하셔서 해결될 수 있으면, 해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찾아가 보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항들, 주민들 안전과 생활과 밀접한 여러 제안들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특히 주순일 위원님께서 주신 평두메습지 어르신들, 가서 직접 보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경로당에 영상 찍어서 보여주는 것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고. 기후변화 차열페인트 도장 부분에서 예산이 올해는 조금 더, 7,800만 원 정도 줄여서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대상이 물론 사회복지에 관련된 여러 기관이고, 또 그중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는 경로당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면, 혹시 내년 계획 다 세워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내년 계획은 이것으로 끝이고요. 조금 아쉬워서 작다고 하시지만 실은 저희가 공모할 때 올해 새로 시장산업과 부분에, 원체 여름에 많은 분들이 장을 가지 않습니까? 비록 여기 예산은 작지만 시장산업과에 쿨링포그시스템 2억 4,000을 같이 공모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 아쉬움을 거기로 달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2억 4,000, 잘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도 취약 대상이고 취약계층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소외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지원 부분이, 민간어린이집은 환경개선비조차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어린이집들이나 지역아동센터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6년도 계획이 이미 세워졌다면 그 이후에라도 계획 속에 아이들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공감하는데 과에서는 아직도 공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 중지
11시 1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상철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서상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언제나 민원을 할 때마다 묵묵히 민원을 들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과장님 존경합니다. 610쪽입니다. 우리 생용동에 보면 산봉우리에 무슨, 이렇게 뭐 하나 서 있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생용동에요?
순일
주순일위원
예, 그게 뭐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삼각산 쪽 말씀일까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 생용동 산에 있는 게 아니라 삼각산…….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삼각산.
순일
주순일위원
위에 있는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게 뭐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등산로마다 저희가 녹색,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왕봉 같은 경우도 전망대 비슷하게 돼 있고…….
순일
주순일위원
아, 전망대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삼각산 쪽도 전망대 그런 거하고 쉼터하고 이쪽에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저는 그게 산불을 감시하는 무슨 탑인가, 그렇게 저게 분명히 산불이 나면 감지하는 무슨 시스템인가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망대네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전망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철탑은 아마…….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철탑 말고 뭔 시설 있어요, 생용동. 지난번에 불난 곳 좌측으로…….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좌측으로요?
순일
주순일위원
무엇이 하나 있어요, 산.
성훈
강성훈위원
꼭대기에 설치돼 있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꼭대기에?
순일
주순일위원
예, 그게 저는 산불을 감지하는 무슨 감지센터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것은 생용동이 아니라 삼각산에 있는 것을 생용동에서 이렇게 보면 생용동 산인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랬을까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지점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서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산불이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지역구도 심한, 그때 다행히 바람이 안 불어서 그다지 심한 피해는 없었다고 봐요, 그렇게 불이 났지만. 그리고 다행히 또 우리 생용동에 불이 났을 때도 특히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추경에 우리 운암산 불이 났을 때 밤에 났잖아요, 늦은 시간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냥 장비도 없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엄청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직원들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시 복귀해서 좋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장화나 이런 것을 구입해라, 옷도 구입해라, 우리가 해서 그때 구입한 것 같은데 그때 구입했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610쪽에 보면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20명이 있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20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산불 예방을 위해서 모집된 인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20명인데 지금 20명에 대해서 근무복을 보니까 14명밖에 안 돼요. 20명으로 70%밖에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20명이면 20명 옷을 다 구입하고 20명에 대한 장비를 다 구입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70%밖에 구입을 못 했을까, 14명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2025년도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채용된다면 그 옷을 그대로 입고 2026년도에 신규로 채용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여분으로 70%만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게 왜 70%인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일단 20명에 70% 근무복 같은 게 돼 있는데요.
순일
주순일위원
예, 14명.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일단 근무복 같은 경우는 올해 미리 여유분이 보유는 돼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내년 본예산에 구입하는 것인데요.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구입해놓은 여분이 6명분이 있어서 14명만 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항상 여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확보해 놓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그 여분이, 지난번에 불이 났을 때 보니까 직접 속으로, 예방단 말고 감시단 말고 우리 직원들도 막 들어갔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절대 산불은 안 나야 하지만 재난 때문에 이렇게 났을 때는 우리 여분의 옷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장화 같은 거, 특히 밤에 나니까 손전등, 아니면 머리에 이렇게 써서 들어가는 거.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헤드 랜턴.
순일
주순일위원
이런 것은 그래도 좀 많이 장비가 구입이 돼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현장에서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예산이 지금 장비구입비가 790만 원어치밖에 안 돼요. 790만 원어치로, 위에 불이 나도 쉽게 불붙지 않는 옷이 근 50만 원짜리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장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보면 14명분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여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우리 북구는 산을 많이 등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여분으로 해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70%를 하지 않고 100%를 다 해놓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 해야지 또 불이 났을 때 직원들 아무 방비책도 없이 입고 온 그대로 그냥 운동화 신고 핸드폰 불 가지고 핸드폰 플래시 갖고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안 맞다고 생각해서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돈 아끼지 말고 미리 준비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행히 여분이 있어서 14명만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보면 또 우리 직원들 옷이에요, 직원들, 공무직들. 이분들은 산불 예방이고 공무직에 대해서 이렇게 다, 공무직이 지금 19명인가 봐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19명에 대해서는 다행히 퍼센트를 넣지 않고 이렇게 다 해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저녁에 운암산 산불 났을 때 너무 놀랐잖아요. 그래서 산의 산림이 훼손되는 것보다 특히 인명피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좀 준비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불이 났을 때 우리 방독면 많이 있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거 유입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이제 정신이 없죠. 갑자기 불이 나서 튀어 나가지만, 우리 부서에 직원들도 계시니까, 인명피해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것 준비 좀 미리 해놔야 한다, 저는 그런 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601쪽에 주민참여예산이 16건에 5억 6,000 그렇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전년도는 어느 정도였어요? 전년도도 비슷한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전년도도 규모는 비슷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우리 통틀어서 약 한 20억 정도 돼요. 현재 해마다 18억에서 한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혹시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산출내역이나 이게 다 있나요? 어떤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제안이 들어오면…….
건안
김건안위원
그거 통으로 가지고 선정하고 이런가요? 산출내역은 없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산출…….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받습니다. 시설물을 어디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제안하신 그 금액도 저희가 검토하고, 적정한지. 그래서 부서 검토의견을 거친 의견으로 반영된 것이 지금 이 금액이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검토하게 되면 5,000, 1억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산출내역을 쫙 뽑아서 기획예산과에 주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검토의견을 제출받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산출 그것도 저희가…….
건안
김건안위원
그게 다 있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검토를 해드립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이 5억 6,000에 대한 사업내용이, 산출내역이 다 있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건안
김건안위원
그거 있으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다 공유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있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검토의견 안에 산출이 수치로 된 것은 수치로 돼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일식으로 돼 있는, 이렇게 산출이 근거가 있는 일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올라간 의견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꾸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녹지과만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국장님,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특히 우리 상임위에 많습니다. 건설과,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는데 좀 검토를 하실 때 세부적으로 검토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 지역구의 의원들하고 공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원들의 공통의 요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선정돼서 올라오면 좋겠다. 이런 게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또 물어볼게요. 안전한 통행을 위한 운암동 가로수 가지치기 있잖아요. 1억 올라왔거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정도 된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운암동 쪽에 하서로라든지 한 3개 노선이 이렇게 묶어…….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는 지역구가 아니어서 하서로 이야기하면 이해가 잘, 번뜩 안 오거든요. 그래서 어디 무슨 동 어디 정도, 이렇게 얘기해야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쪽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아는데 하서로 이야기하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이게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수 관리 해서 본예산에 있어요. 그렇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보면 2억 4,000이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암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이 올라왔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부서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으로 이건 올려도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올리면 이런 건 선정 안 해주고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오면 선정해 주는 것인지,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보면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본예산에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수 관리 해서 2억 4,000인데 운암동 한 동에 딱 지정해서 1억이 올라왔어. 그러면 위치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가로수 가지치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억이 올라왔다는 것은 규모가 꽤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동에 민원이 또 있었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 1억이 어디인지.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어요. 주민참여예산이 일반 유지보수관리용 어떤 것보다는 특색이 있거나 그런 사업 위주로 가는 게 맞다고 저희도 보는데, 일단 유지보수비는 사실 북구 전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 구간을 사업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이나 부족한 한 노선 전체를 정비하려면 1년 치 유지관리비가 다 소요돼 버리기 때문에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시민참여예산이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가로수 가지치기나 은행나무 같은 거는 가끔 건의가 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는 그거를 좀 주민들이 간곡히 요청하는 바인데 유지보수사업을 하기에는 좀 규모가 있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신 것 같고, 저희도 그 사업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한 것이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동에 지정돼서 우리 구의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이 한 동을 위해서 세워진다는 것은 이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는 궁금해. 운암동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지치기 예산만 딱 지정해서 1억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구 부서에서 가지치기, 우리 북구 27개 동에 공통으로 해서 예산을 좀 더 세우고 예를 들어서 1억을 여기에 세우고, 본예산에 세웠으면 우리 북구의 27개 동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원들이 그렇게 문제를 안 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1년 예산에 우리 북구 27개 동에 가지치기하는 가로수 관리로 예산을 딱 묶어서 올리면 ‘아, 그런가보다. 그렇게 되는가 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렸어, 그러면 예산 통과돼, 그러면 통과돼서 부서에서는 운암동에 좀 집중적으로 해줘야 할 곳이 있으면 해 줘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동에 1억이 올라오는 것은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리면 올린 대로 그냥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승낙해 주는 건지, 의회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좀 의아심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는데 저희가 그걸 문제 삼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통틀어서 하는 얘기예요.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게 맞냐는 취지의 질문을 제가 드린 거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콕 집어서 이렇게 올라오니 ‘아니,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아니, 과장님, 다시 한번 정확한 위치 설명해 주세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위치는…….
숙희
이숙희위원장
혹시 담당 팀장님 내용 파악되셨으면.
순일
주순일위원
예술회관 후문 쪽인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쪽은 올해 좀 했던 것 같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예술회관 후문 쪽?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예?
건안
김건안위원
예.
그렇게 하면 예산이 1억 드나요?
현재 답변하는 과정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물어보잖아요. 어딘지를 정확하게 지금 모르신 거예요. 우리 상임위에 지역구 의원님 두 분이 계시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이런 실정인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한번 제대로 들어보셔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무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지역구 의원님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경향이 허다하다. 모르시는 거예요, 사업이 올라오면. 그러면 이것은 정말 의회 의원, 의회를 무시한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솔직한 말로. 지역구에서 각 동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 선정해서 올리려고 하니 의원님, 한번 챙겨주십시오.’ 이런 거라도 한마디 정도는 있다면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 무슨 동에 어디 사업이래요?’ 이렇게 또 의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정확한 내용을, 사안을 파악하고 거기에 수긍하다 싶으면 저희도 의회에서 챙기죠, 당연히. 왜? 지역구에서 올라온 사업인 만큼 당연히 챙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지역구에서 주민과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지역구 의원들이 소통이 안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겠어요. 솔직한 말로 예산심의 권한은 의회에 있어요. 근데 예산심의 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의회에 이게 소통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제가 동에서도 근무해 봤고. 근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의 어떤 예산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죠.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동장 주제하에 매년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올리는데 동장이 주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동별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동장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동민하고 지역구 의원하고 소통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 현재 질의 답변 과정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가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그런 부분은 시정해서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올 때부터 의원님과 소통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반영 다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북구에 27개 동이다. 공원녹지과는 사업이 16건이에요. 16건이 올라왔으면 그 동에 올라온 동도 있고 안 올라온 동도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사업이라는 게. 그런 취지를 본다면 또 이게 동 간의 형평성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어느 동은 사업이 1억이 선정되고 어느 동은 예산이 제로, 이러면 아무것도 안 올라오고 선정이 안 된 동은 좀 허탈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어느 동 간의 예산도 좀 형평성 있게 세워져서 집행도 좀 돼야지 이게 어느 한쪽 동에 치우쳐서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 구의 헤드 역할을 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처음에 구상을 잘해서 각 부서 좀 잘 내리든가, 이러이러한 예산도 안배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동 간의 협력 구상도 잘되게끔 이런 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동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의회 지역구 의원과 지역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 간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주민참여예산이 사전에 선정돼서 올라오고 심의하는 과정부터까지 해서 지역구 의원하고 좀 소통해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획예산과에 얘기하시든가 하셔요. 그래야 뭘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대처도 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모르는 과정에 올라와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의회인데 의회 의원들을 너무 무시한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예산 가지고 막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현재 딱 돌아가는 상황 보시면 알겠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앞으로 부서에 올라오시면 부서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출내역 정확하게 빼서 5,000, 1억, 7,000,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에 입각해서 예산을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유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617쪽하고 부속서류 481쪽이요. 저희 녹색이음 누리길 조성 있더라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번에 이게 어떤 사업인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녹색이음 누리길이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매년 주민지원사업 공모를 올립니다. 작년에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이렇게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고요.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노선도 정비하고 등산로 주변에 편의시설, 쉼터, 이정표 그런 것들을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황예원위원
보조비율을 보니까 국·시비가 있는데 시비보다도 저희 구비가 좀 많이 높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 사유는 어떤 사유인가요? 보통은 시비가 좀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구비가 유독 더 많은 게 보여서.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일단 구비가 90%고 지방비가 10%로 각각 5%씩 부담하거든요.
황예원위원
예.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근데 이번에는 예산 조정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한 것 같고요. 비율은 시·구 간에 큰 차이가 없는데요?
황예원위원
아, 그래요? 저는 보조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가 좀 차이가 나게, 국비가 70%, 시비가 9%, 구비가 21% 아닌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황예원위원
아닌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는 이렇게 돼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는 뭔 사유가 있는지 알고 질의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시·구비가 같은 비율입니다.
황예원위원
같은 비율인 거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길들을 보완하는 거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요구사항들을 한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을, 대상지를 발굴하는데요. 일단 선정부터 심사과정은 다 국토교통부에 있는 평가위원들이 직접 현장 방문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래도 시·구비로 해야 하는 사업을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예원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셨을 것 같은데 의견수렴이나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잘 알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 의견수렴도 저는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사업을 발굴할 때 어떤 의견수렴은 없었고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시설이 적정한지 그런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사업은 저희가 주로 관리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발굴합니다.
황예원위원
이제 저희가 사업을 주시는 것 중에서 실제 주민의 수렴과정들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한 면으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사항들 있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민원사항들 자체도 저는 주민의 요구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저희가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부분들 큰 틀에서 한 번에 정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구간구간 하다 보니까 실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정말 좋은 기회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다고 했을 때 저희가 해결하지 못했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되게 많잖아요. 저희 북구에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조성된 길들이. 이러한 조성된 길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섬세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15쪽 예산편성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보면 “무돌길 홍보를 통한 5·18민주성지 순례길을 정착하고자 함”. 근데 이쪽 무돌길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마지막 지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북구 무돌길 구간은 각화저수지에서 평촌마을, 등촌마을 쪽으로 넘어, 제4수원지 쪽으로 연결되는 곳이 무돌길 구간이거든요. 그쪽을 관리하면서 시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기에 5·18민주성지 순례길 조성을 하면서 정착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게 조성이 돼 있는 건지, 순례길은 지금 우리 이쪽으로 돼 있는데 그 길과 연결이 돼 있는지?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아무튼 그 문구는 취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성훈
강성훈위원
방향은 지금 틀린 거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다음에 무돌길 완주대회가 있어요.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방향의 행사내용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무돌길 완주대회라고 광주역에서 무돌길 협의회에서 매년, 올해 4회째까지 했거든요. 그런 완주대회 좀 의미 있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매년 5월에 무등산을 끼고 있는 화순 그리고 동구, 담양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후원해서 행사하는 것이고요. 그 시점이 광주역에서 마라톤 대회를 이렇게 한다, 걷기대회를 한다. 광주역에서…….
성훈
강성훈위원
마라톤입니까, 걷기대회입니까? 트레킹…….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걷기대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럼 트레킹을 한다는 거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트레킹.
성훈
강성훈위원
완주하면 뭘 주는 건가요, 그냥 행사비만 있는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저희는 행사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활동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자 1,000만 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좀 질문의 방향이 틀어져서 전혀 다른 방향. 그다음에 지금 성과계획서 546쪽에 돼 있는데, 그러기 전에 지금 유아숲 예산이 1억 2,000에서 8,200만 원 정도 감소했어요. 이거는 시·구비가 좀 다운되어 있는 기준인 것 같아요.
웃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지금 북구에서 유아숲에 관련된 일들은 지난번 우리 북구 전체의 유치원 및 기타 그러면서도 어린이들이 놀 만한 곳이 좀 부족한,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배경에 부모와 함께 유아숲에 가면 굉장히 좋은, 숲을 알고 환경을 알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도 유치원에서 가장 행복하게 잘 지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아숲입니다. 그런 유아숲인데, 그다음에 최근에는 출산이 조금씩 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좀, 시·구비나 기타비가 요즘 줄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향후 추경이 되면 좀 증액하는 방향은 어떠신지 우리 과장님, 어떠실까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유아숲에 대한 어떤 요구도라든지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지금 본예산에는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반영되다 보니까 본예산 규모는 이렇게 좀 축소된 걸로 알고 있지만, 추경 때 국비에 맞춰서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산림청에 건의해서 보전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증액될 수 있도록…….
성훈
강성훈위원
미래의 주인공은 청소년이라고 하고, 또 백년지대계를 세운다고 하는데 자꾸 표가 없는 아래쪽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꼭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항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601쪽에 보면 맨발산책로 정비 해서 5,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물론 참 어려운 예산 환경 속에서 작년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한 4,400만 원 정도가 감액되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5,000만 원을 잘 지켜주시지 않았는가. 아마 지키시는 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 소중한 예산을 어떻게 잘 써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실 것도 같아요. 이게 10개소, 각 개소당 500만 원씩인데 이게 딱 1개소에 500만 원 하겠다, 이런 형태까지는 아니고 산출근거로써는 10개소, 500만 원이고 그런 거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맨발산책로 정비가 필요한 데가 있는가요? 아무래도 올해 호우피해 있으면서 그것들이 조금 아직도 재정비가 미흡한 데도 있긴 한 것 같고 그렇긴 한데요. 좀 어떤가요, 그 예산을 어떻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맨발산책로가 20개소 정도 되고 내년에는 조성보다는 기존에 조성해 놓은 곳 정비하고자 이렇게 개소당 500만 원 정도 책정해서 하는데요. 동절기가 지나고 우기가 지나면 흙을 보충해주고 교체해야 할 그런 필수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10개소 정도, 전체 중에 10개소 정도는 우선 본예산에 편성해서 관리하고 혹시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또 요구가 늘고 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관리에 좀 집중해 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아마 올해는 호우피해가 있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지 못했는데 이제 또 겨울이 시작됩니다만 동절기 지나고 나면, 사실은 대부분 오히려 동절기는 또 동절기대로 열심히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활동들을.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건강을 잘 챙기고 그 안에서 커뮤니티와 뭔가 건강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도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래에는 추가적으로 설치요구가 조금 크지는 않은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전보다는 조금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신정훈위원
충분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또 주민들의 요구들을 저희가 많이 반영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개소 정도 되기도 한 것 같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그래도 좀 안정화가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근데 또 오히려 이럴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과도기는 지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감히 어떤 예상을 해보고, 그러면 이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이것을 유지하고 커뮤니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응원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같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서 세워져 있는 이 5,000만 원의 예산을 잘, 이게 누군가가 어디에는 무언가가 되고 어디에는 또 안 되거나 이러면 그것도 그거대로 서운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도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주셔서 필요한 부분은 바로바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신정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인터뷰가 있었고 관심 있어서 그때도 소통하긴 했었습니다만,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문흥2동 쪽에 있는, 오치동과 문흥2동을 잇는 맥문동 숲길이 한 2.1㎞ 구간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은 현재 상황에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조금 공간이 달라지거나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저희는 어떻게 부서에서 보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고속도로 확장이라는 사업 그런 변화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고속도로가 늘어남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주변 녹지공간이라든지 산책로 일부가 이렇게…….
신정훈위원
줄어들게 되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한 10～15% 정도 축소되는데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운동하는 공간, 쉬는 공간 그리고 맥문동 수목, 초화류까지도 일부가 이식 또는 없어지게 되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 확장은 확장이지만, 주민들이 십수 년간 이용했던 것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할 때 대체도로, 대체산책로, 그리고 그냥 없어지는 것보다는 최대한의 수요기관에, 맥문동 같은 경우는 전대나 어디 공공기관에서 수요처가 있으면 그쪽으로 제공하는 그런 방법,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일단 주민 불편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대체시설을 해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물론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문흥2동은 우리 마을의 어떤 색깔을 보랏빛 마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맥문동이 저희 동네에서는 아주 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숲길이 단순히 운동하는 공원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과 마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것을 상징할 정도의 큰 의미가 있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도 있지만, 문화적이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부서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광주광역시에서 물론 적극적으로 좀 더 도움을 주시겠지만, 도로공사에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주민들이 참 잘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었는데 어찌 되었든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서 이 공간이 조금은 작아지거나 축소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라,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체부지를 만들어 주신다든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형태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고민해 주신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게 시점적으로 이미 착공이 시작된 이 상황에서, 어쨌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같이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주민들이 또 어떤 형태의, 예를 들어 맥문동 숲길이 작아진다면, 아니면 혹은 없어진다면 다른 공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주민의 의견을 또 잘 듣고 그런 의견들을 잘 종합해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요구도 하고 또 일종의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같이 함께 마음 모아서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우리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수고가 많은 부서라는 거 우리 국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늘 많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찌 보면 주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등산이나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또 화장실까지 다 우리 부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디 부서가 소홀하고 어디 부서가 가볍겠습니까마는 공원녹지과는 또 특별히 더 많이 우리 국장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부서원들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국장님께 드려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공원녹지과도 지금 5억 넘는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고 또 우리 안전도시위원회에 95%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이런 거 할 때 부서에서 설명을 먼저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절차들이 다 사라졌어요, 부서 직원분들의 그런 애로 사항을 우리가 서로 조금씩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긴 해요. 먼저 부서에서 어떤 설명들이 되었으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들도 되고,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에 전달하셔서 주민참여예산이 선정되는 과정들이 투명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선정되는 과정들과 그리고 예산의 산출근거들, 통으로 1억, 아까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 말씀처럼 통으로 5,000, 1,000,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 어떻게 1억이라는 예산이 만들어지는 그런 산출근거를 저희 안전도시위원회에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5%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산 마지막 심의하는 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지금 227쪽 일곡동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우리가 홉 스트리트 공원에 관련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운암동 예산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예산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7쪽 한번 봐주실래요? “꿈을 잇는 길, 희망을 품는 공원, 꿈꾸는 골목길 정비” 해서 제2근린공원 공연 시설 및 정비 및 조형물 설치, 그런데 주 내용으로 보면 수목 정비예요, 그렇죠? 혹시 다른 내용입니까? 정전을 위한 그런 내용, 가지치기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호프스트리트 조성사업을 완료했으나 수목으로 인해 내부 공간의 가시성이 저해되어 대외홍보 방해된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나무 가지치기나 이런 부분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이것도.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래서 얼른 결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조차도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지금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 보면 예산서 606쪽에 가로수 정비 1,500, 또 1억 5,400, 또 가로수 관리 1억 5,400, 그다음에 598쪽에 어린이공원에 관련돼 있는 수목 해서 또 1억 그리고 596쪽에 또 공원시설 수목유지관리시설 해서 1억 5,000, 보면 6억 다 되는 예산들이 이런 수목관리, 가로수, 공원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나무 가지치기나 이런 종류로. 그런데 지금 일곡동 주민참여예산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도 충분히 이런 사업비로 감당이 될 것 같은데 이 예산 차라리 다른 쪽으로, 우리 일곡동에서 좀 더 가지치기 말고 나무정비 말고 다른 쪽으로 차라리 제안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은 예산들이 되어 있어서 지금 아쉬운 마음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함께 조례를 제정하고 또 그 안에서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 구입이라든지 산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마을들에는 그래도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 화목보일러라 그러죠? 화목보일러 연통이 너무 산 쪽으로 향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정비하고 바꿀 수 없으면 그 안에, 지난번에 어떤 산불 예방, 석곡동에 오셔서 강의해주신 교수님 말씀이 그 연통에서 나가는 불씨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막는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라도 좀 우리가 구입해서 산과 가까이 있는 인근 마을 주민들 화목보일러나 이런 보일러 쪽에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그런 예산도 우리가 책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불 방지로. 그리고 이게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소방서나 의용소방서나 이런 관계기관과 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운암동은 운암1·2·3동이 다 분리돼 있는데 운암동으로 표기돼 있어서 여기가 지금 몇 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제일까요? (집행부석에서 “3동” 하는 직원 있음) 3동?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그것을 앞으로 정확히 좀 표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운암동이라고 하니까 1·2·3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표기해 주시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꽃이 피는 무등로 조성, 이것도 무슨 동에서 올라왔는지, 그래야지 저희가 27개 동에 어느 정도 안배가 돼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이틀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목을 붙인 거 놔두고 괄호 해서 동을 좀 표기해 주면 저희가 봤을 때 27개 동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배가 돼야 하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27개 동에 안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동을 표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순일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처럼 지금 부속서류 480쪽하고 483쪽 보면 이게 어찌 보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 더 성의 있게 작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말씀 드립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가 지금 등산숲길 정비(자체)사업하고 호우피해재난대책비에 관련된 내용인데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노후·파손된”부터 시작해서 “정착하고자 함”, 두 내용이 너무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맨발길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제가 우리 부서 담당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우스 관련, 비닐하우스가 돼서 겨울에 맨발을 걸을 수 있게끔 좀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렸을 때 “위원장님께서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해서 저도 숙제를 안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 보고 했는데 부서에서 시하고 같이 협조를 좀 구해봤으면 좋겠다는 한 곳이 석곡동 월산마을에 있는 맨발길이 있어요. 그곳은 아마 우리 문화예술과인가 체육관광과 쪽에서 설치하지 않았나 싶은데, 석곡천 살리기 일원, 이렇게 해서. 근데 그곳이 하천부지여서 시에 요청해서 허락을 받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들도 거기에 하우스는 아니었지만, 하우스처럼 이렇게 올려서 식재를, 예쁜 꽃을, 넝쿨 식물을 좀 심어서 그런 계획들을 가지셨는데, 좀 애로 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한번 혹시 팀장님, 시하고 상의해서 하천부지에 이미 만들어진 맨발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겨울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민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민길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들과 직결되는 민원을 넣었을 때 정말로 성실히 민원을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639쪽입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것인데 2024년도에도 이것하고 똑같은 것이 이 지역에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가 용봉동이잖아요.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주차장에다 한다고 해서,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데 1억 2,000 정도 드는데 두 면을 없애면 2억 2,000이 없어진다. 그러면 거기에다 이게 되겠느냐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었는데, 이게 또 시 참여예산제로 올라갔다가 우리 부서에서의 과정을 말씀드려서 그때도 부결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사업입니까? 그 장소입니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 장소에 주민자치커뮤니티센터가 생깁니다. 용봉동 주민자치커뮤니티센터가 생기는데 커뮤니티센터 내에다 플랫폼 조성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자원순환플랫폼은 주민 곁에 있는 것이 실제로 큰 효과가 난다고 생각해요. 저희 지역구에도 자원순환플랫폼이 생겼잖아요. 정말로 좋은 교회 목사님으로 인해서 그 공간을 얻고, 컨테이너박스 두 개로 해놨는데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장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또 K교회에서 식당을 내줘서 정책토론회나 큰 회의를 할 때 무리가 없어요. 학생, 주민, 모든 사람이 거기 와서 자원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떻게 순환해야 탄소중립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커뮤니티센터를 지을 때는 자원순환의 예측이 안 되고 지었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거기 갔다 온 일부 동료위원님들이 있는데, 일단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현장 나가보셨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현장에다 이 돈을 투자할 만큼의 공간이었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우선 주민자치커뮤니티센터가 먼저 생기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은 커뮤니티센터 내에 벽면에다 하는 사업이라, 플랫폼 순환흐름도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플랫폼만을 위한 공간은 저희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거기가 주민자치커뮤니티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내에 벽면에다 하는 사업은 크게 저희도 좀…….
순일
주순일위원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작년에는 주차장 부지였어요. 지금 저희 상임위가 가장 많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올라오고 있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제 지역구에 올라온다고 해서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다 구민의 혈세잖아요. 구민의 혈세를 반대하는 위원이라고 지목하면 안 되고 구민의 혈세를 아끼려고, 그리고 정말로 좋은 곳에 이 돈이 투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지, 내 지역구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잘렸을 때 그 의원들은 가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했고, 정말로 봤을 때 그것이 옳으면 옳은 쪽으로 서야 진정한 의원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현장에 갔다 오신 분들의 사진을 제가 봤어요. 과연 여기에 4,000만 원이 들어서 자원순환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 부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위원들이 올리는 것이 정말로 금액 불문하고 통과가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 20억이라는 돈이. 오전에 했을 때 김건안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거의 다 동의한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 금액을 막론하고, 1억 5,000 이렇게 됐을 때, 지역구 의원들도 몰라요. 모르는 상황에서 올라와요. 지역구 의원이 어떤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절대 안 주거든요. 예산이 없다고 안 줘요.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의원들은 주민자치예산위원들보다 더 못한 거예요.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그 위원들이 정말로 봤을 때 다수의 민원을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민원을 넣지만 예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90% 정도 되거든요, 없다고 해서. 그러는데 정말로 이곳에, 이 좁은 곳에 정말로 4,000만 원을 투여해서 해야지 되는가. 장소가 정말로, 그러면 여기가 교육 장소만이냐? 교육 장소만은 아니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자원순환 거기 보면 정말로 많은, 페트병이고 우유팩이고 재활용들이 많이 들어오고, 음식물 쓰레기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이 도와주셔서, 플랫폼 앞에 음식물 분리하는 데 전기도 도와주셨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과연 이런 것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보셨을 때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구를 막론하고, 저희가 불평을 갖는 게 우리가 그 민원을 해결했을 때는 안 돼요. 그러나 구청장님 간담회를 하면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지역구에 정말로 민원사업은 청장님 오셨을 때 그 현장에서 하는 것이 1순위다, 저는 이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대부분 보면 5,000, 1억, 1억은 하나를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5,000선이에요. 이 금액이 굉장히 큰돈이에요.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어디에 벤치 하나 놓기 위해서 해봐도 예산이 없다고 해요. 저는 이게 정말로 담당 실무진이나 과장님이 가서 보셨을 때, 교육뿐만 아니라 우유팩이나, 제가 지금 봤을 때는 5구역이 가장 활발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1부터 6권역까지 봤을 때. 그러나 거기는 우유팩, 페트병, 재활용 갖고 오잖아요. 거기 쌓아두잖아요. 이 공간에, 이곳에 이게 있는지 의문이고 부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지만 정말로 판단 잘하셔서 꼭,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자원순환플랫폼은 27개 동에 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27개 동이 좁게 있어서 그 형태가 안 된다면 그 권역에, 우리가 6권역이거든요. 6권역에 6개가 생기더라도 정말로 교육 장소, 재활용을 모집할 수 있는 공간, 이게 될 수 있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서에서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현장에 가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순일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과장님 혹시 커뮤니티센터 가보셨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용봉동 커뮤니티센터요?
건안
김건안위원
예.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거기 짓고 있는, 준공이 엊그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가보셨냐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가보지는 않고…….
건안
김건안위원
안 가봤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내가 가봤는데 홍보관 만들 공간 하나도 없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홍보관이 별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커뮤니티센터가 만들어지면 커뮤니티 내 벽면에다 할 것입니다. 벽면…….
건안
김건안위원
벽면이, 복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 복도에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양쪽 벽면에…….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그 복도 양쪽 벽면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것 같지도 않고, 현재 보면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해서 5,000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어디 책상도 구입해서 놓겠다는 얘기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일부 조그마한 사무공간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사무공간이, 오늘 예산심의 끝나면 한번 우리 상임위하고 가서 직접, 커뮤니티센터 진짜 가서 보고 여기다가 홍보관 만들란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 이따 끝나고 한번 가볼까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러시죠.
건안
김건안위원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용봉동 커뮤니티센터에 이 홍보관을, 복도 양쪽 벽면에 한다고 하는데 공간이 너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거기다가 한다고 하시니까 우리야 뭐라고 말씀을 못 하지만 우리가 판단해서는 그렇더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아무튼 예산이 5,000이에요. 5,000이니까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현장을 한번 가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러면 별도로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한번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630쪽에 생활폐기물 수거용 차량구입비 있잖아요. 이게 1억 7,200이 1대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대가 맞아요, 2대가 맞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1대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대예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부속서류는 또 운반차량 2대 구입 해서 1억 7,200으로 부기가 되어 있어서 물어본 건데, 원래 당초에는 생활폐기물 수거용 차량을 몇 대 구입하려고 계획을 짰었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애초에 2대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고, 시비·구비 50 대 50이잖아요. 시비가 반이 깎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대에서 1대로 줄였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 그 예산이 5억 9,500이 삭감됐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1억 7,200이면 3억 4,000이어야 2대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은 예산 7억 6,700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차량이 3∼4대 될 것 같아요, 당초 계획은.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아니, 2025년, 금년도에는 4대를 구입했거든요. 내년도에…….
건안
김건안위원
아, 금년도에 4개 하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이렇게 깎여서, 원래 2대 올렸는데 깎여서 1대만 세웠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1대만요.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차량을 지금 하는데 어떤가요, 원활하게 잘 도는가요? 차량이 진짜로 부족한가요? 노후차량이, 어떻게 폐쇄해야 할 차량이 많은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노후차량도 노후차량이지만 비상대기차량이 없습니다. 갑자기 차가 고장 나면 대차를 해야 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차량이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노조 측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요구해 왔고 그랬기 때문에, 또 인력도 부족하고 차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계속 노조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상황에서는 예산 형편상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만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가서 실태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대기차량이 없습니다. 풀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차들이 노후가 돼서 자꾸 고장이 나요. 그러면 그날은 그 차량이, 그 구역은 수거를 못 합니다, 현재 대기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노조 측에서 대기차량을 요구하고, 증차를 요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후차량이 원체 많다 보니까, 정비원도 한 분이 하시거든요. 정비하시는 분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빨리 증편해 주고 인력도 증원해서 대기차량도 놔두고 해야만이 그 차가 빠졌을 때 대차가 되고, 현재 그렇게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이관되기 전하고 후를 비교했을 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돼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뭐랄까, 생활폐기물 수거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는 상황이 원활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전에 금광공사에서 운영할 때는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이 위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비가 1,000만 원 세워졌잖아요.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또 한다는 얘기입니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달 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달 말에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의회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내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하는 시스템에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서포트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난맥이 있을 것 같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부분들을, 아무튼 이관한 지 이제 몇 년 됐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2년째.
건안
김건안위원
2년 됐잖아요. 이제 2년 됐는데 벌써부터, 이관돼서 2년 운영해 보고 이렇게 문제가 너무 많이 속출하는 것은 처음에 용역을 설계했을 때 용역설계가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것도 의회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3단계 사업으로 생활폐기물이 갔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용역 실시할 때도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을 의회에서 많이 제기했었어요, 8대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단계 사업으로 이관이 됐단 말입니다. 이관돼서 2년 차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속출하고 있고, 주민들의 질적인 향상이 더 돼야 하는데 지금의 문제점은 더 수준이 떨어진 것 같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자체부터가. 이런 문제가 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해서 다시 대행업체를 선정하려고 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실시한다면,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되든 어떻게 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이 가능한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만약 용역…….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요?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생활폐기물을 다시 재위탁하는 업체가…….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것은 어렵다. 그러면 용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용역은 공단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용역이 아니고요. 실태를 조사해서 현재 상황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현재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어떨 것이고 실제 수거는 어떻게 하고 전량을 수거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다 도출해서 노동자 노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고, 공단 측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광산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제일 먼저 이관됐었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광산구에서 대행업체를 다시 재위탁 주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우리 북구도 거쳐가는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노조 쪽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하려면 노조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노조 측에서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금광공사 때하고 지금 하는데,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때가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게 노조 측 대변을 하다 보면 도시가 확장되고 아파트가 자꾸 외곽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차량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시간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또 멀리 가야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 그래서 노조 측에서 하는 말이 자기들도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하고 싶어 하세요,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겠다, 자꾸 이렇게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노동조합 측에서도 자기들이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대화장을 만들어달라고 저희한테 그런 요청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보겠다. 직접 주민들도 문제점을 제시하고 노조 측에서 답변하고, 한번 그런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저희도 좋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관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재위탁 주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별로 실정에 안 맞아요. 그래서 노조하고 잘 협의해서, 이왕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운영시스템이 좀 더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 좀…….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이사장님 선임되고 그러면 추후에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조 측하고 직접 대화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민들 민원은 공단으로 안 가고 직접 저희한테 오거든요. 저희한테 오니까 저희도 항상 힘듭니다. 매일 전화 받느라 힘든데 그런 문제점까지 다 도출해서, 이번에 논의해서 개선점을 마련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대행업체 평가용역 있잖아요. 이것은 해마다 한 번씩 하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해마다 한 번씩?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조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조례상으로 해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게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선 같은 것도 그때 결과에 따라서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점들이 잘 희석돼서, 개선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628쪽, 그 앞쪽인데요.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가로환경 사기진작비가 있고, 지원금이 있고, 가정환경이 있어요. 똑같은 사기진작 차원의 사업비인데 가로환경은 19만 원이고 가정환경은 15만 원이에요. 이 차이점은 뭡니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가로환경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도로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이고 가정환경은 말 그대로 공단에서 수집·운반하는 데거든요. 현재 저희가 가로는 5개 구청 통합해서 합의를 봐서 19만 원 하는데 가정은 아직 요구가 안 들어와서 기존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것을, 이번에 19만 원 됐으니까 가정에서 또 보면 자기들도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단체협약이 아직 안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가로환경은 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똑같이 협의한 거네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 그렇게 해서 정해진 거예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방금 사랑하는 김건안 위원이 얘기한 내용 중에 가로가 19만 원, 가정은 15만 원인데 노조와 합의 안 했다는 얘기는 말하시면 안 되는데. 이미 2024년부터 저한테 수없이 얘기해서 이것을 올려주라 말아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협의를 안 했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제가 금년에 와서 정확히…….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안 하는 것으로 삭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연차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얘기한 대로 생활폐기물이 좋아지지는 않았다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얘기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로자들의 운용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2025년에 다시 뽑고 2024년에 다시 뽑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련공과 초보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숙련공이라면…….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10년 차, 5년 차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2년 차, 1년 차 이 정도는 초보 형태로 이런, 만약의 경우 근무지를 돌리면 이게 어디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배치를, 숙련공과 초보자의 근무 배치를 잘하고 있는지?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148명이 공단 소속이지 않습니까?
성훈
강성훈위원
예.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환경관리원으로 소속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조를 짤 때, 수거 구역을 짤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숙련공은 대다수 음식물류 수거하는 데를 많이 가고요. 그리고 초년, 막 들어온 2∼3년 차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재활용이나 종량제로 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숙련되신 분하고 신규로 들어온 사람을 묶어서 3인 1조로 하거든요. 대부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숙련공이지 않습니까, 오래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지역을 알기 때문에 지역을 순찰하고 구역을 만들고 구역 내에서 일하는 분들은 신참, 1년 차 한 사람들,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렇게 배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향후 대처 방안이,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노조하고는, 민주노총하고 한노총하고 관계도 약간씩 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전에는 민노총이 제1노조였습니다. 최근에 민노총보다 한노총 수가 더 늘어서 한노총 소속 관리원들이 제1노조이고 민노총이 제2노조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민노총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직 청장님 결재 중에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협의를 해서, 그때 용역을 받아 보니까 차량이 4대 정도 증차가 필요하고 4대 증차하면 한 차당 3명, 12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2026년도부터 해서 인력을 보강하고, 또 기간제 근로자도 작년에 대비해서 6명 정도 늘려서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2026년도 예산에도 기간제 근로자 6명이 확충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아마 정규직도 일괄적으로 뽑아서 인력을 확충해 주고, 차량은 금년에 4대 증차해 주고 내년도에 1대 증차해 주면 조금 숨통이 트이거든요. 그러면 암만해도 수거할 때 좀 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휴가일수는 어떻습니까? 계속 부족, 수거가 잘 안 되니까, 오래되신 분들이 현재 67일 정도 휴가일수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병가일수나 이런 것도 확인해서 원활하게 해야 전체적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숙련자들이 병가일수나 휴가일수를 중간에, 노조 이후에 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예전에 저쪽에 있을 때는 주장할 바도 없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휴가일수 내지는 병가일수, 조금만 다쳐도 이렇게 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은 통제를 잘하고 계시는지?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아마 공단에서 그런 것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많이 뽑아서 그때그때 병가 내신 분들 대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다 보면 기간제만 뽑으면 기간제도 향후 문제가, 기간제가 숙련되면 그분들을 다시 뽑아서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나 이런 방안은, 지난번에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이야기했고 기간제 때문에 한두 명 더 그분들을 채용하자, 이렇게 퇴직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환경직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다 신인이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니냐. 아무리 신인이 힘이 좋고 이래도 우리가 뻔히 아시잖아요, 군대 생활해 보면 병장 하나가 이등병, 일병 20명, 30명분을 하듯이.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를 청소행정과에서 확실히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를 다시 뽑을 때 기존에 했던 경력직들을 우선 채용하려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하여튼 구민들의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의 연장선에서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버거킹 앞에도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도, 예전에는 뒷골목에 이런 게 쌓여 있었는데 요즘은 북광주 초등학교, 건국동 초등학교 앞에도 쓰레기가 길게 쌓여 있어요. 한 번 제가 요청해서 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쌓여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근무자들도 스트레스일 것이고 청소행정과, 공단도 아마 굉장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근무 인력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차량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제가 알기로는 4대면 충분히 하고 이번에 1대 들어오면 차량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숙련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양대 노조하고 잘, 이해시키며 일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성과보고서 계획서 보면 548쪽에 목표치가 90.6%, 3%, 4%, 3%,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0%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이게 12월 말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직 표시를 안 한 것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표시를 안 해놓은 그런 뜻이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다음에 628쪽에 보면 가로청소관리 쉼터가 있는데 4개가 있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유동, 우산동, 운암동, 용두동 4개인데 여기에 동일한 예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러는지 한 군데만 인터넷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네 군데가 있는데 관리원들 대부분이 우산동 거기를 주로 활용합니다. 다른 세 군데는 어쩌다가 한 번씩 그쪽에 있는 사람들 한두 명이 가는데 우산동에 집중적으로, 92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그쪽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터넷을 설치해 준 것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하면 향후 만약에 코로나처럼 어떤 사태가 터질 때는, 그것을 잘 분산해서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네 군데를 권역별로 만들어놨는데 미화원들이 활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그쪽으로 다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우선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만 우선 해 준 것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도 향후 코로나처럼 이런 사태가 터지면 가장 먼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사태가 터지니까 경계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런 데는 분산시켜야 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하여튼 고생은 가장 많이 하고, 추운데도 아침부터 새벽까지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노고는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636쪽이고요, 부속서류는 489쪽이요. 재활용품 처리대행 관련해서요. 하단에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선별처리대행이 부속서류를 보면 신규로 되어 있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실제 2025년 7월 31일에 계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제일 앞에 선별처리대응 말씀하십니까?
황예원위원
예.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이것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황예원위원
7월 31일에?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황예원위원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계속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신규 아니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혹시나 업체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선정했는데 기존 업체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 입장은 지속사업이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7월 31일이면 상당히 오래전에 계약이 된 것 아닌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 부분은 7월 31일이고 기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올라와서 그랬던 부분이 있고요. 톤당 처리단가가 12만 8,05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매년 변동되는 단가인가요, 예산 할 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약을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3년 동안은 그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업체가 변경된 건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업체가 변경되지 않고요. 그전까지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아서, 타 구에 대해서 저희가 엄청 적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현실화시키고 해서 톤당 단가제로 받은 것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현실화 반영을 하셨다고 하면 톤당 단가가 매년 변동이 많이, 차이가 났었을 것 같은데요. 작년 2024년도에 단가 차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저희가 단가를 안 하고…….
황예원위원
예,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저희가 톤당 얼마를 지급했고 그다음에 실제는, 좀 전에 차이가 났을 것 같아서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6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황예원위원
6만 원 정도, 톤당 6만 원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지금 톤당 처리단가를 높여준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타당한 금액으로 산정해 주신 거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 3년 계약이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차후에 변동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에도 이 단가로 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 주신 톤당 6만 원이면 상당히 적은 단가는 아니잖아요, 지금 절반 정도의 단가이기 때문에.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런 것들을 다 업체에서 부담하실 수 있는 것이 되나요? 현실 반영을 전혀 안 하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5개 구청을 다 해봤더니 5개 구청 대부분이 톤당 18∼19만 원에서 20만 원 넘어갑니다. 저희는 기존에서 너무 한꺼번에 올리면 예산이 굉장히 벅차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올릴 수는 없는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해야지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현재 우리 예산 상황에서는, 재정 여건 상황에서는 그 이상 감당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해야겠다 해서 저희도 그 정도 수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여기에 필요성하고 투자 효과에 대해서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답변에서는 현실적으로 반영이 전반적으로 안 된 부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적다 이 말씀이신가요?
황예원위원
저는 금액이, 이런 것은 절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5개 자치구를 비교 분석해서 이 금액 같은 것을 산정했을 거 아닙니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선별처리대응으로 하기 위해서 효율적 처리, 자원회수율 증대,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이게 과연 잘 이루어질까라는 부분들에 또 의구심이 하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전에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으면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한 번에 못 올린다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 안 된다고 하면 계약상에서도 어느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장치가 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아파트 150세대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재활용 선별 업체한테 자체적으로 자기들 차를 활용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수집장려금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분은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선별 작업 자체도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부서에서는 그 역할을 조금 더 해야 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분리를 주민들이 잘하셔서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또 저희가 자원순환을 할 수 있는 정말 귀한 부분들까지 다 놓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행정적인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해 주셔야 이 사이클이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원으로 잘 굴러가야 하잖아요. 어느 한쪽에 각이 지면 실제 못 굴러가는 부분들이 또 발생하고 그것을 다시 원만하게 만들려면 저는 시간과 비용이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더, 저희 계약 단계가 위탁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3개년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보완책들도 마련해 줘야, 그 업체가 건실해져야 저는 또, 주민들의 삶의 질하고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의 단가를 올려라, 낮춰라,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타당하게, 누가 들어도 어떤 근거가 정확하게 있어야 한다는 부분들이고, 필요에 의하면 보완책들이 차선책으로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작업의 경우는 업체 관리에도 힘을 써주셔야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월간 이것들을 받는지, 아니면 연간으로 받는지 모르겠어요, 수집 그런 부분들을요. 그런데 예전에는 월별로 처리 부분에 예산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런 추이도 우리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혹여라도, 특히 연말이나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 때에 재활용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 외에 특별한 경우나 이벤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회수 양이 많다거나 많이 줄었거나 하면 그 원인 분석까지도 부서에서 해 주시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부서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도 분기마다 지도점검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래서 안전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업체 관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리고 이건 가볍게 여쭤볼게요. 예산서 656쪽에 보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늘었죠? 9개소에서 19개소로 늘어났어요. 그럼으로써 47%가, 많이 전반적으로 예산 자체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제품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유독 눈에 들어와서 특별하게 차이점이 크게 있는 건가, 기존 무인회수기하고 새로 도입된 부분하고 차이가 많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세부사항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린
서혜린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서혜린입니다. 기존에 있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가 9대에서 19대로 늘었는데요. 기계 자체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부를 받는 시설이다 보니까 복합형 같은 경우 기존이랑, 단일형하고 복합형을 운영하다가 각자 회사별로 비슷한 제품을 똑같이 기부받아서 설치했고, 그중에 한 기계만 신품으로 파쇄형이라는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제품이고요.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기계 이름 앞에 붙인 것은 투명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하고 정확하게 기계에 투입했을 경우에만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 라벨이 안 떼어졌다거나 내용물이 들어 있을 경우에는 기계에서 바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판별되는 그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기계 명칭이 됐고요. 제품이 다르지는 않고 1개 제품만 신품으로 설치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되게 단순한 기능밖에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혼합 사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작업하는 데 있어서 작업 능률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이음이라는 곳에 먼저 가서 둘러보다 보니까 업체 관리하시는 분이 오셔서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담당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들은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동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떠한 부분들을 잘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들이 곧 우리의 자원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섬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 업무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부분들이나 관리할 부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포인트 제도를 저희가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에 관련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19대가 늘어나고, 대폭 늘어났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늘어났음은 실제 그 평가를 해 봐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평가를 해 보시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줬던 업체에다 선별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얼마나 기여하는 것인지, 19대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도 단순한 것 같지만 실제 비교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장선상에서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피드백도 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어찌 됐든 그 부분에 있어서 자원순환이 정말 중요한 때이고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만큼 부서에서 해야 할 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리고요. 주민들의 건강권까지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동시에 건의를 드립니다. 저는 이것까지 세밀하게 못 살폈는데 강성훈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 629쪽에 있는 가정환경관리원 사기진작은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지 않았다면 148명 또한 북구청에서 관리해야 하는 우리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는데 지금 가정환경관리원 사기진작에는 구비와 시비가 5 대 5였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5 대 5였어요. 똑같이 5 대 5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가로환경정비원들 사기진작은 39% 대 61%였어요. 여기는 구비가 61% 들어갔고, 여기는 구비가 50%밖에 안 들어갔어요. 만약 지금 이 순간에 가로환경관리원들이 유튜브를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주는 15만 원이 아니에요. 이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여기 본예산에 들어있는 예산 중에서 592만 원밖에 안 돼요. 다른 곳에 592만 원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옮길 수는 없나요? 이분들을 이렇게 관리하시면 절대 안 돼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추경 때 이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추경 때 반영, 과장님, 그렇게 일을 하시지 말고, 국장님, 이게 언제 지급이 된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봄, 주기별로 하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19만 원이 1년에 한 번이에요? 여기는 1회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1회가 언제 지급되는 거예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10월에 하니까요.
순일
주순일위원
10월에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다행이네요. 10월에 하면, 우리가 10월 전에 추경이 있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9월에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본예산 나오면 우리 식구들이 볼 수 있어요. 148명 중에서 누군가는 이 책을 봤을 것이고, 본예산 확정된 예산이 책이 나오면 이분들 다 봐요. 이렇게 하면 사기진작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예산에 592만 원을 삭감하고 여기에 있는 가정환경관리원 사기진작도 19만 원으로 똑같이 세워준 다음에, 삭감된 그 부분을 꼭 써야 하는 부분의 예산을 592만 원만큼 덜 세우고 추경 때 거기를 세우세요. 이게 수치를 다루시는 부서 국·과장님들의 일이지, 어떻게 이게 본예산, 지금 이것은 안이에요. 이 책은 안이에요. 확정된 책자가 나왔을 때, 이분들이 봤을 때 똑같이 돈은 받지만 그동안의 사기진작 돈이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데는 5 대 5로 해놓고 어떤 데는 3.1 대 6.1로 해놓는 이 예산 자체가 안 맞잖아요. 우리 식구들한테 정말로 가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 주라 했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가을에 돈을 받을 때는 같이 받을 수 있지만, 본예산 책자가 나왔을 때 이분들이 보셔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정말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분 문제잖아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너희들 더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라는 차원에서 사기진작 19만 원을 드리는 거잖아요. 15만 원을 받지만 사기진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그렇게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데는 5 대 5로 하고 어떤 데는 3.9 대 6.1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나요, 상대가 다 우리 식구들인데. 다른 예산에서 592만 원을 깎고 그 예산을 써봤더니 모자라더라 해서 추경에 세우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인건비 항목으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인건비 항목으로 나가는 부분을 이렇게 세우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게 시비 50%, 구비 50%이지 않습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예.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비를 증액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시도 증액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가정환경관리원은 원래 5 대 5이고, 가로환경 여기요. 직접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은 3.9 대 6.1이, 이게 맞나요? 원래 이렇게 예산을, 제가 전년도 것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나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5 대 5일 것 같은데 지금 3.9 대 6.1이에요, 여기는 69%로 적용됐고 여기는 50% 적용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5,900만 원이면 어디서 만들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592만 원밖에 안 돼요. 본예산 나올 때 책은 똑같이 해줘야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내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내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 해야 해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협의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해 주세요. 이거 기분, 사기진작이 아니에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순일
주순일위원
단돈 1,000원이라도, 저는 절대 사기진작이 아니라고 봅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께서 굉장히 따뜻한, 소중한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다시 상의하고 저희 위원회 위원들하고 잘 의논해서 조금이라도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리고 초반에 말씀하셨던 노조와 주민 간의 대화 꼭 하셔서, 서로 다 애로 사항이 있을 겁니다. 노조에서도 말하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 주민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성훈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전대 먹자골목 주차장 부분 쪽 쓰레기들, 저희가 식사하러 그 동네를 많이 걸어다닙니다마는 굉장히, 주민들뿐만 아니고 직원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담배꽁초, 저녁 지나고 나면 젊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 아침에 하시지 않나요? 환경미화원들까지 손 가지 않더라도 노인복지과하고 협업하셔서, 노인일자리 쓰레기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집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쪽 담배꽁초라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서 638쪽에 다회용기 활성화 부분 나와 있습니다. 여기 300만 원 있고 그 옆에 제작이 들어가 있는데, 5개 종을 더 확보하시겠다는 거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제 다회용기를 저희도 빌려서 사용했는데, 이것을 제안하신 분이 주민이세요. “일회용 쓰지 말고 다회용기 빌려서 써요.”라고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는 모든 주민의 시각에서도 탄소중립이, 기후환경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한 것을 다 느끼고 있고 체감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우리가 아직 개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컵으로만 제한되다 보니까, 대여하는 기관이 동 행정복지센터나 공공의 역할을 하는 데밖에 안 된다는 것이 좀 아쉬웠어요. 일반 주민들이 큰 행사가 있어서 다회용기를 쓰고 싶다고 했을 때는 어쨌든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일반 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아니면 동을 통해서 어떤 공문을 받고 주민들에게도 대여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고민이 돼서, 일반 주민들도 충분히 대여를 받으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현상인지 몰라요. 저는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 다회용기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제작하는 데 3,920입니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이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어느 정도 잡으신 거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이번에 5종으로 접시랑 다 해서 한 세트로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드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일반분들은 행정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막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확대됐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또 부서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 중지
15시 1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한정우입니다. 구민 안전과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위생과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한정우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649쪽인데요. 사진으로 전하는 따뜻한 응원사업 있잖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이 사업은 2025년 금년에 기존사업인 실버뷰티 추억 만들기 사업 종료 후 2026년에 예산편성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되어 저희 위생과에서 검토한 결과 긍정적 효과성에 따라서 제안사업을 수용하여 연계 추진토록 우리가 예산을 한번 세워본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위생과하고 이 사업이 매칭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제가…….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과연 위생과하고 좀 맞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노년 뷰티문화 조성을 위한 체험활동 및 인생사진 기록행사”, 과연 이 사업하고 위생과하고 접합이 맞는지 참 좀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실버뷰티산업 했던…….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실버뷰티 추억 만들기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추억 만들기 사업, 그 사업이 몇 년 했어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2025년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건안
김건안위원
한 번 하고 지금 이 사업이 단종되고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위생과에서 지금 책정된 거다, 그런 거죠?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특별하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르신들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위생과보다 경제복지 쪽에 그쪽 어느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과연 이게 위생과하고 맞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드린 건데 아무튼 말씀…….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헤어나 메이크업이 대한미용사회 광주북구지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근데 종합적인 종합미용을 할 수 있는 데가 미용협회밖에 없거든요. 헤어도 할 수 있고 메이크업도 할 수 있고 헤어, 메이크업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대한미용사회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가 금년에도 이것을 우리가 추진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 주신 주민참여예산으로 간 실버뷰티사업으로 했던 그 사업은 제가 작년에 우산종합복지관에서 했던 그 행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저는 그때 가서 보고 또 어르신들 만족도가 좀 어땠는지 여쭙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왔더라고요. 어땠어요? 그날 어르신들 몇 분이나 참여했고 그랬는지 그것에 대한 보고를 살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2025년 6월 10일에 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루 동안 했습니다. 9시부터 했는데 그때 1회는 그러고, 2차는 7월 1일에 또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총 75세 이상 어르신 80명이 메이크업을 해서 사진 찍어서 액자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커트 봉사는 65세 이상이 각 100명 정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총 187분이 오셨는데 각 동에서 기초수급자 어르신들 2명씩, 각 동에서 2명씩 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회계과에서 차량 지원받아서 우리가 직접 모시고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 부부, 최고령 103세 드신 분하고 91세 드신 어르신 보호자들이 너무 고맙다고 전화나, 사진으로 장수사진을 찍어서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금년에는 그것을 좀 더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와서 더 확대시켜서 장수사진뿐이 아니고 보호자들이, 아들, 딸들이 너무 원하니까 가족사진을 같이 찍어서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복 대여까지 다 했거든요. 저희도 성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우리가 여자는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여자잖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100세가 된 여자 어르신도 여자이기 때문에 예쁘게 메이크업해 주시고 화장해 주시고 머리 예쁘게 해 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모습을 본 자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뭉클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이제 이런 일을 또 우리 대한미용사회 북구지회에서 나서서 이렇게 해줄 수 있어서 저는 되게 감사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리고 또한 그 위에 나와 있는 미를 찾아가는 나눔봉사 운영, 이 부분도 지금 건국동, 석곡동 마을 찾아가서 미용 봉사해 주는 그 부분이죠?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미를 찾아가는 나눔봉사 그겁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일단 이렇게 계상해 놓으시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올리실 겁니까? 아니면, 유일하게 그분들에게 지원해주는 게 지금 이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일명 바리캉.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바리캉.
숙희
이숙희위원장
클리퍼 구입하는 비용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왜 줄여서 올리셨을까요? 나중을 생각, 추경에 또 올라갈 것 생각하신 건…….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거의 기존 예산보다 50%가 좀 삭감돼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는데, 미용협회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도 좀 해주시면 어떤가, 미용협회에서도 자기들도 봉사활동 취지로 고려한다. 그래서 이걸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추경 때는 좀 봐서 다시…….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하려고 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분들이 본인들 숍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문 열기 전에 8시부터 준비해서 나오셔서 1시간 봉사해주고 가시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어르신들 기다리고 계시고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휠체어 밀고 오셔서 머리 자르고 가시고. 커트하고 염색 두 가지 하잖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근데 이 부분 예산 우리 부서에서 추경에라도 꼭 올려서 유일하게, 뭐 실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소모품이잖아요. 바리캉, 클리퍼는 소모품인데 거기서 많이 써버리면 또 그만큼 본인들이 사용할 때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우리 주영수 국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고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또 그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제가 1993년도에 공무원을 시작해서 현재 벌써 32년이나 3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은 공직생활 마무리까지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정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따뜻한 격려와 엄정한 지도로 북구 행정을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신 위원님들께 부족한 제가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제게는 배움이자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이제 공직을 내려놓지만, 북구를 위한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가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숙희
이숙희위원장
국장님, 소회가 뭉클하게 와닿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우리 공직자분들과 함께, 탁구동호회는 계속하실 거죠?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동호회 활동 계속하시면서 늘 건강하시길,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웃음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고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환경생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북구시설관리공단
계속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옥춘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안전도시위원회 이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금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박가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소현 교통환경팀장입니다. 박현철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박초응 체육운영팀장입니다. 정은경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이옥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정회를 한 5분 요청드리는데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우리 위원님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 중지
15시 4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리 직원분들을 위한 의견들 나누신 것 부서에서,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체크하셔서 서로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전도시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 중지
16시 5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3쪽,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벽화경관 개선사업(주민참여예산) 세부사업 부기 동림동 담장길 경관개선사업 4억 2,000만 원, 부기 운암2동 통학로 경관개선사업 2,5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83쪽, 하천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빗물받이 안내표지판 설치 시설부대비 1억 원 중 8,000만 원을 삭감하고 2,000만 원을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며, 시설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안 543쪽, 가로등관리 세부사업 재료비 4,800만 원 및 예산안 544쪽 보안등관리 세부사업 재료비 3,200만 원, 총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산안 601쪽,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주민참여예산) 세부사업 부기 안전한 통행을 위한 운암동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3,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증액 및 비목 신설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산안 483쪽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박태성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시설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안 543쪽, 가로등관리 세부사업 재료비 4,800만 원 및 예산안 544쪽, 보안등관리 세부사업 재료비 3,200만 원, 총 8,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도시관리국장
예, 동의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지재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은 조금 전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