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에 앞서 오늘도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방청을 와주셨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573페이지 중간쯤 보면 부모급여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네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옥위원
이 사업 자체가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가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은 점차 떨어지고 있는 출생률 그리고 아이 양육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0세부터 2세 미만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매월 0세는 12개월까지, 0세까지는 월 100만 원 그다음에 23개월까지는 월 5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잠시만. 0세에서 12개월까지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0개월에서 12개월, 그러니까 1살까지는 월 100만 원.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1년에?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1년간 월 100만 원이고 그다음 1년은 50만 원씩,
김정옥위원
예를 들면 13개월부터 몇 개월까지?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13개월부터 23개월까지입니다.
김정옥위원
23개월까지는 얼마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월 50만 원.
김정옥위원
아, 월 50만 원. 반으로 훅 줄었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매칭은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로 그렇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사업이 시행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난 정부 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지난 정부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한 3년?
김정옥위원
3, 4년 정도. 그때 전보다 출산률이 워낙 절벽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금년에 어떻게 지급됐고 여기에 대해서 한 것이 집계가 나와 있나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2세 미만 아동은 월 평균적으로 나가는 게 한 1200여 명 정도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이 돈은 0세에서 23개월 아이 중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보육료만큼 감하고 그 차액만큼을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 통장에.
김정옥위원
만약에 제가 부모인데 0세 애를 낳았는데 어린이집을 안 보내면 부모님께 직접,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100만 원 나갑니다.
김정옥위원
내가 어린이집에 보낸다, 보육료를 내면 예를 들어서 70만 원이라 하면 70만 원 차감하고 30만 원만 받는 그런 것으로 편성된 거네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2억 7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은 내시액입니까? 우리 구에서 증액해달라고 해서 된 겁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내시액이고 당초에 2025년 본예산은 93억 3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저희가 2회 추경 때 96억 원으로 3억 원 정도 증을 했었고요. 이번에 내시에 내려온 거는 2025년도 기준에 맞춰서 내려보내면 모자라니까 1년 동안 집행됐던 거를 참고해서 시에서 가내시를 내려준 겁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가내시 내려온 금액이네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옥위원
저희 사상구에 해당되는 인원이라든지 영‧유아가 늘어나서 한 건 아닌가봐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늘어났다기 보다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다행입니다. 이런 부모급여 지원이 감소됐다 그러면 그 또한 우리 사상구 애들의 감소가 되는데, 이 증액은 왜 증액됐냐고 하기보다는 그나마 현재 인원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건 부서장님이나 제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은 출생과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런 부모급여 지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이런 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요즘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출생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전체 다 안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쪽에서 출생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서비스들을 복지와 연계해서 전체를 한 번에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이것은 당사자한테 하는 홍보이고 미래, 출산할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애를 낳으면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 뜻은 아니고요. 제 질의 내용은 출산할 수 있는 잠재적인 그런 부부들한테도…… 뭐, 알겠죠. 젊은 친구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죠?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부서에서 그냥 예산만 집행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어떤지, 혹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건지,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이건 국가사업이어서 저희도 국가사업에 발맞추어서 저희 구 홈페이지에 매년 변경되는 사안이라든지 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들을 구 홈페이지에 만들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그것은 전체적인 홍보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젊은 세대들 이, 모르겠습니다. 그게 개인정보에 좀 돼서 일일이 핀셋 형식의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지, 당연히 그건 하는 거죠. 그것은 전반적으로 하시는 거 같고, 이것은 사실 일반 사람한테 전파해도, 우리 딸이나 아들한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당사자들한테 혹시 무슨 작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뭔가 모르게 출산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은, 예산만, 돈만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요, 지금 이것은 고기를 잡아 주는 거예요. 그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물을 주는 게 조금 더 돈만 주고 마는 것보다…… 혹시 할 수 있는 게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597쪽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두희 위원 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저희 사상구에서 3년씩 위‧수탁을 하고 있는 그런 센터에 해당되고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등록된 현 인원이 12월 현재 한 146명 정도를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할 때 검정고시반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참여하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금 급식비는 정부에서 내년 기준으로 해서 1식당 9000원을 올해는 배정해 가지고 왔는데 내년도에는 1만 원으로 인상해서 급식비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정두희위원
여기에 12월은 146명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된 데이터입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그 전담 인력이 팀장 1명이랑 포함해서 총 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같이 해서 명단이 내려오거나 그다음에 학교 청소년지원센터로 연락이 오는 아이들을 상담해서 그 프로그램 참여라든지 이런 거를 안내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의 신청을 등록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등록돼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 146명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146명이 사상구 안에 있는 인원이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꼭 사상구에 등록된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좋은 친구가 있다거나 하면 타 구, 인근에 있는 구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등록해서 같이 케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숫자가 이거보다 훨씬 많지 않나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좀 더 많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이 되면 그 아이들과 상담을 해서 내가 이러 이러한 서비스들을 계획을 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겠다고 동의가 되고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인원이 등록 인원으로 그렇게 카운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실제로는 이것보다 인원이 좀 많을 거 같아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일시적으로 참여를 하거나 하는 친구들은 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와이……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YMCA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거기서 하고 있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두희위원
YMCA는 위‧수탁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정두희 위원님께서 늘 청소년센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실제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결과라든지 계획서 이런 거를 확인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업을 하는 질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정말 잘되고 있는지는 여성가족부랑 그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년 주기로 청소년센터와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 평가 결과가 전체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전문가들이 실제적인 사업 전체를 평가했을 때 우수 등급을 받을 만큼, 물론 부족한 부분들도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중간에 현장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고 우수 판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기대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거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지금 특정한 사업이 몰리거든요. 청소년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네다섯 가지가 사업이 포개져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되는가는 집행부에서 잘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거 질의한 김에 599쪽에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은 2024년도에 우리 정춘희 위원장님께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2024년도에 3월 26일 자로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항목이 조례에 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작년에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보건복지부와 함께 협의 완료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중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에게 월 30만 원 정도의 축하금을 지원해서 아이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두희위원
30만 원 한 번 주는 거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평생 한 번으로 격려하고자 합니다.
정두희위원
여기 검정고시 응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검정고시 합격자 수는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명단을 요구해서 받는데요. 그 응시된 인원들은 받지를 못하고 저희 사상구에서 합격한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되는지를 저희가 자료를 받았었고 올해는 68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는 1년에 4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두 번 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혹시 사상에 있는 야학하고도 같이 릴레이션쉽이 되어 있나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야학하고 저희 학교 밖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야학에 청소년들 없나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담당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야학은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성인이 대부분이고 거기도 청소년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축하금은 청소년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4월하고 8월에 검정고시를 치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 구에서 일괄 신청을 동 행정복지센터나 가장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저희 구에서 직접 그 친구들에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현금으로 주게 되면 또 혹시나 유해한 일 이런 거에 사용할 수 있어서 이거를 동백전이나 이런 정책지원금 형태로 지원해달라는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부산시 동백전 카드에 승인요청을 해서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30만 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업종 안에서 아이들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관내에 야학이 몇 개 있어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야학은 저희 과에서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덕포동에 샛별야학이 있는 거는 제가 듣고는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저도 확인을 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을 쫙 살펴봤는데 사상구 어린이날 행사가 새로 추진되더라고요. 2026년 사상 아이조아 페스타 이렇게 가칭으로 행사가 잡혀있는데, 지금까지 5월 5일날 행사 때 한 번도 어린이날 행사에 맞춰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포인트가 집중된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많은 요구들이 있었겠죠?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등학생들에게 맞춰진 행사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긴 한데, 하필이면 왜 선거가 있는 해에 이런 행사를 이렇게 갑자기 시작하게 되는지 시기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를 보면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막식이라든지 경품이나 식‧음료 이런 물품들이 무상 제공되는 체험 프로그램은 제외한다고 표시를 달아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물품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 가져가는 그런 재미로 하고 또 경품이나 추첨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행사를 한다면 없으면 아쉬움이 크게 다가오는 부분인데, 왜 개막식도 못 하고 경품도 주지 못하고 식‧음료도 제공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물품을 가져갈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못 하는데 왜 하필이면 올해 이런 어린이날 행사를 크게, 이거 큰 행사거든요. 행사를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려고 하시는지, 내후년에 하셔도 좋을 거 같은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행사가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단 전액 구비고 구비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을 걸로 보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왜 하필이면 내년도에 없던 행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지, 제약이 많은 이 시점에. 이거는 부서에서 추진을 했다라고 봐 지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또 내년도에 이렇게 맨 처음 개최하는 거를 시작하게 되는지 부서 입장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내년에 선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7월에 발령을 받고 와서 얘기들, 앞에 계실 때 쭉 전달받았던 내용들도 그렇고 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강변예술제라든지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하는 보육 행사,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은 사실은 이게 좀 든든한 민간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주도적으로 추진이 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 아주 소규모 시설들만,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각자 조그만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기관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은 계속 있었는데 민간이나 어디서 주도적으로 해줄 만한 그런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학부모님들이나 요구사항은, 또 청소년 축제나 이런 데 와보신 분들은 우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계속 미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요구에 맞춰서 비록 선거가 있지만,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서부산권에는 어린이날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즐기려고 하면 어머니들 말로는 영화의 전당인가? 부산시에서 하는 그 행사장까지 이동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쪽에 우리 사상구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이나 아동을 키우고 있는 가족 단위로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려면, 일단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어른들이 잘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그런 선거법이나 이런 거에 저촉을 받지 않고, 그렇지만 좀 더 질 높은 인형극이나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뮤지컬 공연도 좀 하고 그다음에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른들이 고민을 좀 해서 그거를 기획을 잘한다면 체험에서 물건을 조그만 걸 만들어서 가져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기획을 한번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한번 해보고 싶고, 선거 때문에 시작을 했다기 보다는 선거가 있지만 저희가 그런 가족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구에서 조금 더 고생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윤경위원
맞습니다. 저도 애기 엄마들 많이 만나고 하면, 학부모님들 모임을 가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없다는 민원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받아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서부산권에는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기에는 예산 부분도 있고 주최가 될 수 있는 기관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부산권에서는 그래도 조금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고, 조금 유명하게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이렇게 조금 적혀있었어요. 그런데 이 행사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바이기는 합니다. 필요합니다. 이런 행사가 사실 사상구에는 다문화 행사부터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사각지대처럼 없어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들어오고 지금 4년 차인데도 초등학생 행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참 많았는데, 이 행사가 올해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제약들에 대한 문구를 보고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영화의 전당에 가보시면,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진짜 거기는 멀리 한 시간씩 차를 타고 갈 정도로 영화의 전당에서 하는 행사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시민공원에서 하는 행사도 굉장히 크고, 다 공연을 하고 체험을 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참고하시고 준비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거기에 비하면 소규모 행사일 수 있지만 그래도 올해 첫 행사이니만큼 아쉽다는 평가는 받지 않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고, 공연이나 체험이나 참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가족 단위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호평을 받을 수 있는 행사가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될 수 있도록 좀 짜임새 있게 준비를 잘해 주셔서 좀 우리 서부산권에서 우리 초등학생을 위한 대표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초등학생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저학년과 고학년에 대한 체험도 분명히 나눠져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셔서 짜임새 있게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날 기념 행사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행사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김윤경 위원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어린이날 행사가 아까 설명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언급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사상을 표방하고 저출산 시대에 맞추어서 이런 행사를 기획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와는 다르게 들락날락 도서관 유치로 인해서 아마 아이들에 대한 문화 혜택뿐만 아니라 체험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각 8개의 작은 들락날락을 통해서 평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100% 만족은 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이 들락날락 사업으로 인해서 아이들에 대한 케어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20년 전 아이 셋을 키울 때에는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없어서 진짜 어린이날 행사를 하나 한다든가 뭔가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욕구 자체가 예전과는 다르게 아이 숫자도 줄고 또 평소에 들락날락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육아 아빠단이나 이런 행사들이 우리 1년 중에서, 연중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굳이 이 어린이날이라는 행사를 하나 정해서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되나?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관 주최의 행사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들한테는 일이 되고 또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의,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형식적인 부분들이 되어서 지금 사회 자체가 개인 위주가 되는 이런 사회에서 굳이 어린이날이라고 정해서 이런 평소에 하는 행사를 해야 되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게 되신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를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다른 구, 부산시의 다른 구에서의 어떤, 우리 서부산권은 없다는 걸로 아까 말씀을 들었고 우리 부산시 전체에서 이렇게 구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특별하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언급 부탁드립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린이 주관행사를 또 구비를 편성해서 별도로, 들락날락도 있고 다양한 곳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또 구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사실은 직원이 이것 때문에 더 많이 발령받고 배치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정착이 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주례교회에서 주관해서 저희 구청 앞에서 한 번 어린이날 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참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동이 올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다 빼고 정말 하루 아이들이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 구에도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었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좀 작지만…… 사실은 2000만 원으로 하루 행사를 한다는 게 정말 퀄리티 있게 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내년에 시작을 한다면 이런 게 계기가 돼서, 저희 구에도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다양한 아동복지시설들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락날락도 있고 또 작은도서관에서도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에 걸맞은 독서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거기는 실제적으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권유를 해서 가서 참여를 많이 하긴 하는데, 위원님들도 지역아동센터나 시설에서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 행사에 한번 가보셨을 건데 거기는 부모님들이 오시라고 해도 안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또 저희 부서는 교육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초점을 좀 맞추게 되는 게 있어서 이 어린이날 행사를 하게 되면 기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장님들과 함께 같이 고민도 하고 그리고 학부모 공동체라든지 그런 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서 자발적으로 부모님들이 데려올 수 없는 친구들을 어린이날 행사할 때 밖으로 불러내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주도적으로 그 아이들이 참여하는 부스도 한번 해보고 즐기기도 하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면 그게 정말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에 좋은 주도적인 교육이 될 거라고, 자기주도적인 그런 교육도 한 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려면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큰 시설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해줄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처음 시작은 저희 관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그런 취약계층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서 그 아이들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운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이 부분은 관이 주도하기 보다는 민간에서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린이날 행사 내용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대상이 1000명, 어린이와 아이들이 관람하는 체험 이런 거지 실제로 이 아이들이 주도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은 아니거든요? 와서 참여하고 즐기는 거지 이 아이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관이 주관하는 일반행사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대상이 아이들일 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도 또 체육대회 비용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400만 원.
정춘희위원장
400만 원, 그죠?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아이와 가족이 참여하게끔 해서 그런 관계 형성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사업별로, 단체별로 지금 저희들이 다 이렇게 지원 금액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데 또 어린이날을 따로 해서…… 아니, 제가 100%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 다른 행사들과 같이 관에서 주도하면 이 행사가 형식적인 것에 치우칠 수 있다, 오히려 그 단체에 지원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사상구 같은 경우에도 덕포 아동‧청소년축제나 또 제가 알기로는 주례권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권리축제 이게 초‧중이 다 합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히려 주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아동 축제의 모습들이 오히려 바람직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참여해서 해주는 것. 그런데 거기는 지금 관에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분들이 관에서의 주도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운영위원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생각은 관에서 예산을 받게 되면 제한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의 통제가 싫기 때문에 우리는 민간이 주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는 주례권역의 아동‧청소년을 하는 이 단체뿐만 아니라 학부모단체, 많은 단체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축제나 행사는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고 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주도한다는 부분은 취지는 괜찮지만 안에 구성이나 행사 진행에 있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걱정스럽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냥 저는 지적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나름의 어떤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정춘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사실은 축제가 기존에 하고 있는 대로 똑같이 진행할 거 같으면, 그냥 와서 하루 즐기다 갈 거 같으면 크게 의미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주례지역의 청소년 인권축제도 제가 참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보도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몇 개 학교들이, 초등학교하고 주례권역에 있는 학교의 학부모님들하고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빌려서 돌아가면서 축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누군가 처음 시작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하는 그 예산 산출내역을 짜는 거는 예산을 이러이러하게 운영하겠다고 해서 항목별로 대략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추진하는 저희의 지금까지 계획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우리 전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 그다음에 청소년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청소년은 또 9세 이상부터 해당이 되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시설이랑 전부 다 같이 의논을 해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우려를 할 수는 있는데, 저도 사실 우려스러운 거는 맞거든요? 그렇지만 처음 시작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정말 훌륭한 어떤 민간기관이 있었다면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했을 건데, 지속적으로 요구는 정말 계속 해마다 있어 왔는데 그거를 하고자 하는 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저희가 일단 한번 해보면 또 그거를 보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함께 하자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그 부분의 가능성을 한번 보시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관에서 지금 주도를 하지만 이거를 시행함에 있어서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이만큼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574쪽에 어린이집 원장 수당이 감액이 됐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수당은 감액된 사유가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어린이집이 폐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어린이집 개수를 제외하고 산정된 금액입니다.
정두희위원
원장은 경영자고 거기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일종의 월급이라 그럴까요? 받는 게 굉장히 좀 열악하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신고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국‧공립은 간단하게 평균 수령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보육 교사 호봉제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호봉부터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호봉이 좀 높은 분들이랑 금액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게 다 다르다 보니까……
정두희위원
다 다른 게 아니고요. 국‧공립은 정규 교사 수준의 일반 선생님들하고 똑같은 개념의 대우를 받죠. 그분들은 다 자격을 가진 선생님들이죠. 사립은 거기에 비해서 한 몇 % 정도 떨어지는 거 같아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80% 정도 수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마 더 낮을 겁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 교직원들 수령액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국‧공립하고 비교도 해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원장 수당보다도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이 좀 더 인상돼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거는 우리 구청에 권한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구비 자체적으로 편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두희위원
그렇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검토를 해보시고 가능하면 증액 요청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594쪽에 청소년시설 수탁자 선정이 2026년 7월까지네요, 그죠? 현재 YMCA가,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랑 청소년센터 2개가 있는데 시설 그거는 내년도 연말에 하나가 있고 7월에 하나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거 가급적이면 시장조사 해보시고, 한 기관에 몰아서 주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심사하실 때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거기다가 YMCA는 무슨 다누림센터나 기타 프로그램에 공모해가지고 또 따서 사업을 하고, 청소년센터 본질 사업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야 될 본질의 사업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지금 관심이 부족한 거 같고, 상담복지센터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센터라든지 진로교육지원센터라든지 각종 사업공모라든지 문어발식으로 딴 데 관심이 더 많다, 그거를 청소년 사업센터로 포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앞에서 지적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는 관내 청소년들이 좀 더 퀄리티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미리 이런 수탁기관에 대한 정보수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1쪽에,
정춘희위원장
위원님! 단답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발언. 괜찮으세요?
정두희위원
595쪽에…… 한 개 남았어요. 알아서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니, 다음 시간 타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두희위원
알아서 한다고요!
정춘희위원장
아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그렇게 화내실 거는 아니잖아요.
정두희위원
아니, 기분 나쁘게 개입을 하니까 그렇지!
정춘희위원장
단답으로 질의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두희위원
단답으로 질의하고 있어요! 595쪽에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이랑 그 밑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은 사실은 2년 전까지는 국비를 일부 보조금을 받아왔었는데 그 사업 보조금이 끊기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구비를 100% 편성해서 동아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셔서 작년까지는 구비 100%를 편성했다가 올해 들어와서 다시 동아리 활동 지원이랑 참여위원회 운영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정부에서 다시 판단을 해서 올해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으로 해서 일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서에 담기는 사업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는 기존 구비로 하던 거를 그 사업을 별도로 분리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두희위원
거기에 지금 10개 동아리가 대상이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동아리당 100만 원 물품, 식비, 간식비, 활동비 지원해 주는 거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사업을 10개라고 정한 이유가 있나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동아리를 반드시 10개만 해라 그런 거는 아니었고 일단 최소 10개 정도는 유지를 해보겠다,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아리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각종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행사도 한번 해보고 또 청소년예술제에도 참여하고 그런 주도적인 활동을 해오는데, 올해도 그 동아리를 또 신규 동아리도 모집을 할 거고 그래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동아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정두희위원
10개 하면 관내 학교가 36개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 사업인데 개수가 좀 부족하다, 학교를 운영해 본 경험으로 볼 때 한 5개, 1개 학교당 5개나 10개 정도. 우리 애들이 지금 이 동아리 활동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교육계는 예산이 주로 90% 가까이가 인건비로 책정이 돼 있어서 바깥에서 보는 학교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을 좀 대폭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학교 내에서도 학교 자체 예술제 활동도 하고 다양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기존 운영이 잘되고 있는 학교 동아리들도 청소년예술제에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 공문도 보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는 행사에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담당 지도교사 선생님도 같이 참여를 하는 동아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도 같이 참여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지 않는 동아리들을 만들어서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이 시작되면 내년 상반기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좀 더 많은 동아리가 발굴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기존에 초‧중‧고등학교에 동아리가 보통 30개에서 50개 정도 있습니다. 있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동아리들이 매우 가난합니다. 그래서 짜장면 한 개 사주고 유니폼 한 개 맞춰 입고, 댄스반도 있고 축구반도 있고 각종 뭐…… 사상구는 축구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동아리 대항전이 거의 전쟁 수준으로 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짜장면 한 그릇 못 사주는 형편이에요, 다 자기 돈 내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몇십 배 정도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일단은 증액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595페이지에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위원회 활동이 진행됐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구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돼 있어서 이거는 몇 년 전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 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청소년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우리 관내의 정책들을 수립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죠? 이 위원회에 나온 정책들, 토론을 통해서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가장 큰 거는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수련관 이름을 청소년센터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을 전체 청소년센터로 다 바꾸고 조례 개정 작업을 해 줬습니다.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실적이고, 나머지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올해 총 여덟 번 정도 친구들이 모여서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에도 저희가 청소년자치기구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런 기획이라든지 그리고 안에 데코레이션하는 거라든지 진행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 청소년참여위원들과 함께 기획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 청소년참여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은 전부 청소년들로 되어 있나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이어야지 위원회에 가입이 됩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청소년센터나 센터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추천되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참여위원은 법에는 총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 임원진이라고 뭐, 운영위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은데 인원이 수십 명씩 있는 게 아니어서 일단 지금 구성은 학년별로 초‧중‧고, 대학생 그렇게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대학생까지 포함입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24세까지여서 대학생도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9세부터 대학생까지?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청소년. 예, 연령이 만 9세여서, 지금 9살이 있는 건 아니고 주로 활동은 중‧고생, 대학생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임기가 있는 거죠, 그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1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는 거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촉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위촉을 지금 하고 있나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아,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하고 있구나.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나온 정책들이 실제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청소년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유아 또 초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학교 자체적으로도 너무 많고 학부모님들이 또 애살 있게 만들어가는 행사도 많고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많이 부족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번 청소년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또 예산도 편성하라는 당부를 수년간 했습니다. 근데 청소년 관련해서는 신규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두희 위원님도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을 매해 강조하셨고 동아리 숫자를 늘려서 그리고 예산도 늘려서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왜냐하면 행사가 없으니까. 청소년 관련 행사도 없고 사업도 없으니까. 근데 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청소년 신규 사업들이 매해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강변축제에 가면 포함돼서 축제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평소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실적들이 생길 수 있도록 또 우리 부서에서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의견 수렴도 하고 대화도 나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 건데 59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센터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청소년센터 야외에 있는 거죠, 바깥에?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길 쪽에 있는 거는 안전총괄과의 기전계에서 이미 보수를 했고요. 여기 가로등은 청소년센터 부지 안에 있다 보니까 일단 저희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해줘야 기전계에서 사업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편성을 올렸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쪽에 가로등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야외 농구장이라고 또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가로등이랑 총 6본입니다.
김윤경위원
이거는 안에 전구를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LED로 바꾸는 그런 공사인가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 가로등이 지금 지정폐기물로 지정돼 있는 가로등 소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사상구 전체적으로 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스테인리스로 다 교체가 됐는데 여기가 지금 지정폐기물로 돼 있는 그 가로등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전체 안전진단 할 때도 그게 좀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스테인리스로 해서 그 일대 전체를 다 가로등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밝기도 좀 밝게 와트(W) 수를 높여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아예 철거를 하네요, 그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신규로,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근데 예산이 6본인데 지금 1390만 원인가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한 14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많은 건 아닌데 안전총괄과에서 이 예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내에 있는 가로등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쪽 부서에서 진행을 해주기로 했고, 단가는 도급하고 관급하고 원가계산서를 기전계를 통해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가로등 6본 가격은 이걸로 된다고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20년 이상 사용된 거 같은데 어쨌든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돼서 구민들과 청소년들의 안전과 또 생명에 치명적이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교체가 돼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어쨌든 우리 부서 시설물 안에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청소년센터에 옥상 방수공사,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옥위원
저번에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방수공사를 안 해서 금년 여름에 좀 누수가 많이 됐나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모라2동 행정복지센터 옛날 건물을 저희가 1층, 2층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로 사용하고 있고 3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 건물이 2018년도 이전에 공사가 되다 보니까 옥상에 가보면 방수페인트하고 이게 다 벗겨지고 이래서 크랙이 좀 심하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비가 왔을 때, 올해뿐만이 아니고 3층에 상담복지센터 화장실 있는 위쪽이랑 복도 쪽에 이 물이 스며들어서,
김정옥위원
곰팡이.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막 곰팡이가 피고 얼룩이 질 정도로 그래서 여름 되면 비가 많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 기후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게 전체 면적이 옥상 면적이 한 72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옥상 전체 면을 좀 손을 보고 방수를 해서 그렇게 또 건물을 잘 관리해 보고자 예산 편성을 올렸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가 지금 자료에 보면 1992년에 건립된 겁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게 옛날 모라2동 동사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김정옥위원
모라1동 아닌가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 모라2동인데 모라2동이 없어졌습니다.
김정옥위원
옛날 같으면 2동인데 지금 현재는 없고, 모라1동 사무소라는 말씀이신가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모라2동 자체가 행정동에 없어지다 보니까 그 빈 건물의 3층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하 주차장 그다음에 지상 1, 2층은 아기성장터 다음에 3층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네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랬을 때 옥상 방수공사가 금년 본예산에,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내년도 본예산.
김정옥위원
아, 2026년도에 만약 여기가 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애로 사항이 있나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급한 대로 거기에 나무가 엄청 큰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3층 옥상 높이보다 더 높아서 또 여름에 태풍이 오면서 잎이 떨어져가지고 하수 내려가는 물구멍을 막아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녹지공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 나뭇가지를 전체 전정도 좀 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크랙이 너무 심하게 나 있어서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안 되면 또 봄부터 요즘은 비가 일찍 시작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처럼 밑에 3층 사무실에 비가 많이 새서 근무하고 이용하는 친구들에게 좀 불편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방수공사가 소요 예산은 1166만 4000원으로 여기는 정확하게 72평 곱하기,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평당 한 16만 2000원 정도 든다고………
김정옥위원
어느 정도 업체나 원가 계산은 했겠네요. 부가세 포함이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부가세 포함입니다. 업체 선정이 끝난 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걸 한번 실측을 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견적을 받아 본 금액입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사실은 방수공사가 쉬운 공사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눈에, 그냥 할 수 있어요. 눈가림으로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옥상 전체 방수공사를 했을 시에는 부서에서 직접 핸들링 할 건가요, 방수공사를?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 부서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부서 예산으로 하는데 방수공사의 여러 가지 핸들링을 건축과나 이쪽으로 안 옮기고 직접 부서에서 이 방수공사는 관리감독 하겠다는 뜻인가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옥위원
방수는 사실 이걸 한다고 해서 매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수공사 내구연한도 있을 거고. 저도 방수를 잘 모르지만 그냥 흘려듣기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발라야지 한 번에 두껍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작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방수공사 할 때 혹시 이게 예산이 편성된다면 부서장도 방수공사에 대해서 조금은, 100%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원래 내구연한이 5년이다, 그런데 관리만 좀 더 하면 한 1, 2년 더 내구연한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해요, 그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건설, 건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1, 2년을 더 갈 수 있는데 그냥 내팽개치면 1, 2년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장님께서 이 공사 할 때 조금은 더 섬세하게 한 번 갈 거 두 번 가보시고, 두 번 갈 거 세 번 가셔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리스트를, 이 공사를 잘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드립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사실은 저희도 방수 쪽에 제가 지식이 있는 건 아닌데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쪽에 전문가분이랑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먼저 기존에 있던 방수 코팅된 게 벗겨져 있는 부분들을 그라인더로 정확하게 이걸 긁어 내야 되고, 그다음에 하도재, 중도재, 상도재를 바르게 돼 있는데 수분율을 체크를 해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이게 발라 놨다가 뜨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최소한 몇 군데의 수분율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상도재 올라갈 때 두께나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된다고 저도 기초 지식은 좀 배워 놨는데 그렇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대충 어느 정도의 옥상 방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계셨네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공부를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공부를 했습니까? 예,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혹시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예산 1166만 4000원이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의 도움을 좀 받나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전액 구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는 조금 더 우리 사상구민들의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혹시 되면 사업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예산 주시면 걱정 안 끼치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582쪽 보겠습니다. 582쪽에 보면 아동수당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한 5.7%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만 8세 미만의 아이들한테 아동수당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7% 올해 증액된 부분은 어떤 사유에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들으셨을 건데 아동수당이 현재까지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10만 원씩 지원되는데 내년부터는 월 13만 원으로 인상되고 연령도 만 9세 미만으로 12개월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내시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대상뿐만 아니라 금액에도 변화가 있는 거네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되었죠?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던 거 같은데 이렇게 제도의 변화가 빠르게 오고 있네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시작 연도는 확인을 못 했는데 해마다 조금씩 정부에서 아이들과 부모에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지원들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는 아주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마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부모수당까지도 최근 들어서 대상이나 금액들이 이렇게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가운 거 같습니다. 그러면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몇 명이나 이걸 받았죠? 아동수당 받는 친구들이?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8세 미만 아동 기준으로 나가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6300명, 6400명 조금 안 됩니다. 11월 기준으로 저희가 636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올해 2026년에는 이 대상이 더 늘어날 거고 금액 역시도 5.7% 상승에 대한 부분이네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근데 올해 본예산 편성된 금액보다 아마 추경 때 좀 더 늘어나지 싶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건 나중에 추경에서 다시 요구하실 거고, 590쪽에 보시면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 드림스타트 사업 역시도 작년에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사용했던 예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보면 전체 1억 1400만 원의 기정액이 지금 1억 6000만 원, 약 한 4800만 원, 한 42% 정도가 지금 증액이 돼 있는데요. 안에 내용을 보면 이게 프로그램비 증액입니까, 아니면 행사운영비? 어떤 이유에서 증액이 이렇게 급증했는지?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사업비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보시는 590페이지는 드림스타트 사업비이고, 60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공무직 네 분이 계시는데, 아동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력운영비 부분 602페이지를 보시면 거의 한 7000만 원 이상 감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두 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가셔서, 한 분은 이미 들어가셔서 기간제로 채용했고 한 분은 1월 1일 자 기간제를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무직 두 분 그다음에 기간제 두 분이 드림스타트 사업에 같이 참여하시는데,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인건비를 인력운영비로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비에다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 공무직 두 분의 인건비가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비에 인건비로 7800만 원이 넘어온 게, 그래서 사업비가 실제로 1억 원이 넘어갔다,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중 대부분은 인건비 항목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두 분의 휴직으로 인해서, 그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행사운영비는 7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602페이지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여기는 감소가 돼 있어서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2명이 줄면 다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체하셨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제가 질의 안 해도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두 분의 육아휴직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가 감소 됐는데 이거 다시 기간제로, 그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기간제로 2명 했기 때문에 아동통합사례관리의 업무에 대한 부분은 불편함이 없겠다, 그죠?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십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례관리라는 게 한두 달 안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지속성도 있어야 되고 특히 드림스타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사상구 내에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1년에 한 50여 개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직 선생님들은 또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 주시고 있어서 노하우도 있고 잘하시는데 이제 기간제근로자분들은, 물론 자격 기준은 저희가 맞춰서 뽑기는 하였지만 조금의 애로 사항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더 많이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 육아휴직이라는 게 출산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가 좀 육아를 필요로 해서 쉬시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하고 기준이 달라서 출산 휴가는 3개월인데 육아휴직은 유급으로 1년이고 그다음에 무급으로 1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년까지 본인이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내신 분들은 2년 정도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일단 2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휴직을 내신 거는 1년 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또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빠져 버리면 업무수행이나 이런 데 있어서 초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게 많을 거 같습니다. 육아는 당연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당연히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부서에서 조금 불편한 거는 있겠지만 잘 관리하셔서 드림스타트 사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71개 맞습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시점은 폐지가 있어서 69개입니다.
정두희위원
69개고, 이 안에 원장 포함 교직원 수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원장님은 69개소라서 69명 계시고 보육교사가 532명 그다음에 조리사가 54명, 영양사 1명 그다음에 간호사 1명, 기타 차량 운행을 하는 기사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총 35명 해서 등록된 교직원 수는 692명입니다.
정두희위원
692명은 원장이 포함 안 된 숫자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포함된 숫자입니다. 포함해서 69명.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건에 대한 부분들은 추경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고 또 바로 사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본예산에서 결정돼서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본예산에 꼭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1월 달에 바로 업체 선정해서 난방이나 이런 부분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미영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608쪽에 감전1중천 외 2개소 거기 대략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전1중천은 우리 구청에서 위에 새벽로, 새벽시장 가는 쪽에 전에 말씀드린 거기가 감전1중천이고, 감전2중천은 학장사거리 쪽에 대우자동차에서 강변대로 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게 감전2중천이고, 학장천지류는 우리 동양아파트 있는 쪽에서 그리고 밑에 주례 쪽으로 내려오는 쪽이 학장천지류. 대략적인 위치는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우리가 매년 준설하지 않나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준설을 매년, 위치는 다 다르지만 준설 작업은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 지금 토사가 얼마나 쌓여있습니까, 퇴적토가?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각 복개구조물은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또 정밀 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정기 검사라든지 정밀 점검에 따라서, 그때 나온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준설량이 어느 정도 있다, 공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판단해서 준설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럼 이 3곳 2억 원 예산 이거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온 내용입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610페이지에 나침반 안전교육 그리고 어린이 재난안전 뮤지컬 공연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했던 안전교육인가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첫 실시를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첫 스타트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전체 다 구비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저도 참석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동의 각 단체장이나 회원님들을 동별로 선별해서 교육을 실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침반 교육 같은 경우가 1회였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나침반 교육 같은 경우는 몇 회 실시했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나침반 교육은 총 4회 실시했습니다.
김윤경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작년이라 하면 올해 2025년도,
김윤경위원
그렇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일단 통장들 대상 그리고 자율방재단 그리고 각종 단체와 단체원들 주로 그렇게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대상이다, 그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이렇게 해서 4회에 걸쳐서 한마당홀에서 했는데 한마당홀이 300석이잖아요. 그러면 4회 했다고 하면 1200명 정도, 맞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인원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작년에 4회 총 참석 인원을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다 해서 작년에 656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윤경위원
4회에 걸쳐서 했는데 656명. 그러면 다 한마당홀에서 했잖아요, 그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럼 조금 널널한 상황에서 했겠다, 그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12개 동 656명이 참석한 교육인데 실제로 동에서 항상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말고 안전 취약에 놓여있는 일반 주민들이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 올해는 첫 회였으니까 동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심으로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치면, 올해도 똑같이 동에서 핵심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진짜 안전 취약에 놓인 일반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 주신 나침반 교육 안에는 주요 단체장으로 하는 집합교육도 물론 있었지만 재난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에는 아동, 학생 아니면 경로당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상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재난관련 교육은 1회 실시가 아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바로 몸에 배어서, 습득을 해서 그게 나와야지만이 재난 대응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올해도 역시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각종 단체를 포함해서 작년에 못 들은 그런 단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폭을 다양하게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나침반 안전교육, 우리가 인원을 모아서 하는 교육 같은 경우를 저는 여쭙는 거예요. 찾아가는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원래 해왔고 계속 실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침반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인원을 동원해야 되는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4회를 실시했는데, 그것도 우리 한마당홀에서. 그런데 채울 수 있는 수용인원을 채우지 못한 거예요, 그 한마당홀의 인원들을. 그러니까 안전교육이라는 게 최대한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650여 명밖에, 지금 네 번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못 했다, 교육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내년에 가도 별반, 동에 있는 단체장님들이라든지 회원님들이 들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한마당홀은 여유 공간이 많고. 그랬을 때 4회에 걸쳐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은 일반 주민들 또 안전 취약에 놓인 어르신들, 경로당의 어르신들이라든지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했을 때 교육을 접하지 못하는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 그분들을 우리 동의 단체장님들이 관리하고 챙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참여해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사실은 60명보다 곱절로 들을 수 있는, 수용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고 이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것보다 질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교육을 접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조금 더 많은 인원을 모셔서 재난안전교육은 살아가면서 본인뿐만 아니고 지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교육이 전파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또 저희가 첫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원을 모시기가 조금, 김윤경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적었던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다만 총 4회 중에 한 번은 신바람홀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이 교육 자체는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의용소방대를 반드시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이분들은 연간 받아야 되는 교육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만약에 내년에도 사업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반드시 포함이 될 것이고 그리고 통장이라든지 각 단체장, 단체원들은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해 주셨듯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리고 어린이 재난안전 뮤지컬도 작년에 처음 시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후기를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아이들 반응이 좋았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년에도 올해 했던 교육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올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때도 한 1300여 명 이상의 아이들이 참여해서 참 반응이 좋았었는데 올해는 주제를 교통에 관해서, 교통을 어떻게 지킴으로 인해서 나의 안전을 지킬 것인가, 주제를 그렇게 정했는데 내년 사업 할 때는 어떤 주제를 정할지는 저희가 전문가하고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제 생각에도 주제는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대상자, 우리 아이들은 올해처럼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 대상 친구들이겠죠? 초등학생들은 혹시 포함되는 교육이 없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지금 어린이 뮤지컬에 초등학생이 참여하기에는 수준이 조금 더 어린아이들 취향이고,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재난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교실 해가지고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초등학생들도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재미있는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620쪽에 LED 가로등부터 노후 도로조명 개선공사까지 작년 행감 때하고 올해 행감 때 스마트시티하고 사상 공업지역하고 가로등, 보안등을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돼 있나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등, 보안등은 현재 작년부터 해서 계속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교체공사라든지 조도개선 등의 공사를 거쳐서 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스마트시티 관련 학장이라든지 공장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콕 집어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는 각종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기존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을 더 추가를 했다든지 그런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올해 가로등이라든지 도로조명 개선이라든지 이 공사비가 5억 74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전년도 본예산 대비하게 되면 한 3억 4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에 노후 전선 교체공사를 좀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 그리고 스쿨존 도로조명 공사라든지 학교 앞에 조도개선 공사 이런 조명등 교체공사를 신규 사업으로 포함해서 내년도 사업 본예산에 예산액을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교체공사가 핵심인가요? 지금 야간에 시커먼 그 길은 등이 꺼진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지금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청한 사업에서는 교체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말씀하신 학장이라든지 공장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신규 사업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학장 공장 지역은 아무래도 낮에는 공장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별 그게 없는데 퇴근 시간 이후에는, 거기 있는 종업원이라든지 일을 하시는 분이 퇴근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밝은, 퇴근하고 난 뒤 사업장에 불이 꺼지다 보니까 이런 시내라든지 주택가보다는 도로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정두희 위원님께서 사상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또 가로등, 조명등에 대해서 또 공장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밝은 분위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가계약을 통해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명 개선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필요한 부분은 또 신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직원들이 조를 짜서 공장 지역의 현행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신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내년으로 미룰 게 아니고요. 솔직히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현장을 전체적으로 제가 구석구석 찾아다녔다는 말씀까지는 못 드리지만 공장 지역을 둘러본다든지 하는 부분은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정두희위원
어떻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신 대로 많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늦게 일하고 퇴근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거리를 지나다니셔야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어둡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사상구 도시계획도를 가리키며) 여기하고 여기는 밤 되면 시커멓습니다. 제가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로 이렇게 한 번씩 이 길을 다닙니다. 여기도, 여기도, 지금 시커멓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감전 지하철역에서 주례오거리 간에 거기도 밤 되면 도둑놈 소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안전 총괄하는 과에서 제일 기본이 좀 밝아야 범죄나 이런 게 확률이 많이 줄어들 텐데, 그래서 증액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620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육교승강기 설치가 우리 사상구에서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육교승강기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되게 많이 증액이 된 걸로 돼 있어요, 한 5200만 원? 이거는 작년에 새로 증액된 그 승강기를 포함한 전체 요금에 대한 부분입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 2025년도에는 육교승강기가 총 23대였는데 그사이에 9대가 현재 증가해서 2026년도에는 총 32대에 대한 예산을 각 항목별로 전기 요금이라든지 통신 요금 이런 데 반영해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2025년도에 비교해서 작년에 9대가 늘어서 32대, 그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기 요금인데 제가 총액 대비 계산을 해보니까 승강기 1대당 지금 관리하는 데 비용이 한 8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1년에? 대충 그렇게, 맞습니까? 제가 계산을 2억 5500만 원 나누기 32대로 해보니까 사무관리비부터 해서 공공운영비 쭉 하니까 총괄적으로 한 8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그죠? 승강기 설치에 따른 불가피한 관리 비용인 거 같은데 올해도 승강기 실시할 계획 있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승강기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사상구가 지하철, 실제적으로 사상구의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가야대로를 중심으로 큰 도로와 백양대로 이쪽에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철도로 인한 이런 연계로 보여지는데 올해 몇 대가 더 설치될 계획입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승강기 설치 관련은 각 해당 부서에서 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몇 대가 설치된다는 거까지는 현재는 파악하고 있지 못 합니다만, 승강기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도 보행 취약계층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그런 설비라고 보여집니다.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좀 계단 이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승강기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1대당 800만 원 가량의 유지비가 든다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다, 적다 말씀드리기가 좀 난해한 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 운영은 해야 되는데 운영에 이용료가 딴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기 요금이라든지 통신 요금, 필수불가결한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산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거는 우리 사상구의 특성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구에 비해서 불가피하게 지형적인 생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5분도시 거기에 의해서도 승강기가 늘어날 걸로 보여지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계속 지금 좀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승강기 대수가 증가되는 부분에 따라서 육교승강기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당분간은 설치될 때까지도 이 예산은 증액되고 또 전기 요금과 통신 요금의 상승에 따라서 우리 구가 관리해야 될 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작년에 비해서 승강기가 증가한 숫자가 많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로등, 조명, 보안등 예산 목이 좀 이상하거든요? 노후 가로등 FRP 교체공사 이렇게 해서 1억 원 그다음에 LED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노후 조명탑 등기구 교체공사. 그러니까 실제 가로등을 바꾸는 거는 위에 2개죠? 가로등기구, 등을 바꾸는 거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여기 말씀 주신 3건 다 가로등기구 교체도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신설은 어디서?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신설이라고 예산은 없습니다만…… 앞쪽에 도로시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61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가로등 교체·설치 및 보수 단가계약, 보안등 교체·설치 및 보수 단가계약에서 저희가 이 예산 항목으로 필요한 곳에 설치와 그리고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 예산을 좀 현장을 한번 보시고 조정을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지금 내용도 모르고 그냥 작년 대비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 같거든요.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개략적으로라도 현장을 한 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사상구 안전지수 등급이 지금 나왔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지역안전지수는 매년 12월 말, 익년도 초 그 정도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올해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결과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지수가 나오면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 전해주시고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608쪽에서 609쪽에 보시면 청년지역자율방재단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 우리가 지역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청년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새로 생기는 거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은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청년지역자율방재단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 청년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이게 지금 인원이 한 70명 되거든요? 기존 자율방재단의 구성은 200명으로 지금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들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지역에서 통장님이나 또 지사협이나 이렇게 동에서 단체에 있는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청년지역자율방재단은 70명인데 어떤 청년들을 구성하실 건지 이 부분을 질의드립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율방재단은 현재 각 동에 동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이 한 150여 명 그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우선 사전순찰을 하고 그리고 재해가 발생하면 주민대피를 유도한다든지 각종 재해재난 대비 활동을 지금 현재 충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업무를 계속하다 보니까 재난 대응에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지역자율방재단의 분포를 봤을 때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어서 이 방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마침 행정안전부에서 청년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제도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청년들을 흡수해서 재난예방 대응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점에 착안해서 청년자율방재단을 구성해 보려고 지금 내년 사업 예산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자율방재단은 저희가 당초에는 대학생 정도 나이, 20세 전후 그 정도 나이를 중심으로 해서 꾸려보려고, 마침 경남정보대에 소방안전관리과가 있어서 해당 학과의 교수님도 찾아뵙고 또 청년들, 학생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두 차례 했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도 더러 있어서 용기를 얻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다만 학생들이 되다 보니까, 한 학년에 한 50여 명 되는데 지금 현재 2학년은 또 내년에 졸업하고 없어서 1학년 대상으로 그때 설명을 했었는데, 그중에 관심 있는 학생이 한 20여 명 그 정도 선인데 나중에 직접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게 되면 또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으로 다 채우기에는 조금 어렵겠다 해서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청소년들, 초등학생, 중학생 그 정도 청소년하고 같이 범위를 넓혀서 청년자율방재단에 포함해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학생들이 청년자율방재단으로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 예산에 보이는 소화기함도 신청을 했고 한데, 이런 보이는 소화기함이라든지 안 그러면 겨울철 적사함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안전캠페인에 같이 참여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가을에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에 같이 참여를 해서 재난이 어떤 건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같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인센티브로 활동 수당,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도 각종 활동을 하게 되면 많지는 않지만 1만 원 정도의 활동 수당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동 수당과 또 봉사 시간에 대한 점수도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전문교육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격 취득, 그런 걸 청년지역자율방재단으로 모집하게 될 때 우선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이 사업을 꼭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설명처럼 우리가 재해재난 대응하는 이런 사업이어서 실제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교육 또 실제적으로 났을 때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부분이어서 참 반갑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마을에 정착해서 우리 마을을 가장 잘 알고 그러다 보니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안전과 재해에 대한 부분은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져야만 사고가 났을 때 자연적으로 대응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워낙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고 실제 청년, 우리가 보면 각 동에 있는 청년의 활동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청년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는 좀 걱정스럽다, 저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그런 사회적인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령대를 낮추어서 초·중학교도 희망하면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70명이 어떻게 생각하면 많으면 많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사회적 추세를 생각해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본인들의 학업이나 자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많이 투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친구들을 사회적으로 끌어내느냐, 또 실제적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갖추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재해방재단의 활동비, 복구 활동비까지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세우셔서 계획만큼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올해 2026년도에 잘 사업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행감하기 전에 이 예산안 자료가 만들어진 거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싱크홀 TF 운영은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예산이? 607쪽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싱크홀은 재난에 해당되겠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싱크홀 TF팀 운영이라는 말씀은 우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주시고 제2회 추경안 심사하실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예산을 따로 반영을 한다든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싱크홀 관련해서 인접 사상∼하단선 지하철 공사 인근 지역에 위치한 인근 주민들의 집에 피해가 있는 부분, 재산적인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말씀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그쪽에서 민원을 찾아오신다든지 안 그러면 전화를 주신다든지 하시게 되면 이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은 공사 주체인 교통공사가 진행을 현재 하고 있고 또 그 재산 피해 관련해서 보험 관련 조사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연계를 해드린다는 그 말씀을 전에도 아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을 반영해서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될지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여유가 있으니까…… 교통공사하고 피해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지금 여러 가지 얽혀있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사상구청은 주민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당연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니까 피해자 집계를 한다든지 또 피해받으신 분들, 우리가 피해보상금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분들의 이런 사회적 갈등, 심리적, 재산적 그런 부분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줘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업무추진비도 좀 있어야 되고 또 피해 쪽에 어찌 보면 피해 내역을 조사를 해야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안에 대책위가 있으면 거기서 A방향, B방향, C방향 이런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 거다……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잡는 거는 다 주민을 위해서 잡는 예산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예산이니까 고액은 필요가 없고, 어쨌든 지금 현재 시책 추진비라든지 앞에 말씀드린 재난안전상황실 여기서 운영해도 될 거 같고, 이게 재난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좀 별도로 이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처럼 관련 업무추진비라든지는 기존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대책위원회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사상구민을 위해서 사상구에서 나서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피해 부분에 대한 조사 부분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또 교통공사에서 나서서 그리고 교통공사에서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피해가 얼마가 됐는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서 그 내용을 또 저희들이 중간에서 교통공사로 전달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말씀하시는데 직접적으로 지금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교통공사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두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도 과장님 말씀처럼 주체 업무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피해 현황 집계한 자료가 있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럼 교통공사에 달라고 해야죠. 그 피해 집계 현황을 조만간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교통공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하나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의용소방대 활동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300만 원을 작년 같은 경우에 그때 제가 행감에서 급식비, 간식비로 100%를 써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계획서를 올렸는데 보니까 간식비로 올렸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원래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그분들이 간식비로 쓰겠다고 부서에다가 계획서를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재를 하시고 지금 이게 300만 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그때 제가 지적이 100% 간식비로 사용을 하시면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출하는 비용에 있어서 간식비에 대한 100%는 비용으로, 그 활동에 맞는 경비 보조지, 100% 급식비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정리를 하셨습니까? 올라온 계획서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서에서 이거는 승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지적은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보조금 조례 거기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보조금 신청 관련 부분은 당초에 제가 신청서 내역도 확인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고 봉사활동 중에 다른 사업비는 또 자체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중에 우리 구비만 받아서 이거는 간식비로 활용하겠다, 아마 그렇게 사업 내용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을 판단해서 다른 사업은 다른 사업비를 활용해서 하고 그러면 구비는,
정춘희위원장
100% 간식비로.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이거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그게 합당하다고 해서 통과가 돼서 저희도 그대로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지적한 부분이 지방보조금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이 여기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나가잖아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나가는데, 어쨌든 100% 간식비, 다른 단체에도 100% 간식비로는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의용소방대에서는 처음에 계획을 올릴 때부터 이렇게 올렸으니 특별히 문제가 없다, 보조금 지급 거기에 안 따라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걸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요. 혹시 제가 잘못 지적한 부분 같으면 제가 인식을 바꿔야 하는 거고 아니면 부서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은……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2026년도 지금 또 3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3000원씩 50명한테 20회에 걸쳐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작년 2025년도처럼 그냥 그렇게 지출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기존 의용소방대 활동비는 기존 소방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고 저희 간식비 자체를 그렇게 인정을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교부를 했지만, 이 부분이 딱 소방 활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금의 간식비가 들어간 거지 사실 그 간식비만을 위한 사업비는 아니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라 3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300만 원 전체적인 건 어쨌든 간에 이거 한 품목으로, 간식비로 나간 거잖아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다른 단체는 이렇게 못 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의용소방대만의 특수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거를 그렇게 지출하는 게 가능한 건지,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당시에 아마 그 사업비를 교부를 할 때는 소방 활동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간식비라고 판단해서 아마 지출을 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내년에도 어차피 의용소방대 보조금으로 300만 원 책정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의용소방대하고도 한 번 더 소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집행할지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한 번 시작했으니 계속 300만 원 내지는 또 증액이 되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단체와 또 지방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침에 맞는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622쪽에 보면 CCTV관제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 통합관제센터 접근제어시스템 도입비가 올해 처음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33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4층에 있는 관제센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4층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에 필요한 접근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자 예산 33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지금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에 대한 정보 유출 위험성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런 접근제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 유지보수라든지 안 그러면 각 CCTV를 밖에 설치하고 우리 관제센터랑 연결하기 위해서는 설치하는 업체에서 와서 관제센터에서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CCTV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다양한 경로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접근을 누가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때까지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기는 했지만 전문 분야가 되다 보니까 일일이 통제라든지 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 됐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접속했는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런 게 확인 가능할 수 있게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고, 아울러 2025년 올해 6월에 부산광역시 보안감사에서 접근권한에 대한 보안 조치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서 꼭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저도 좀 어려운데요. 접근제어시스템 이게 프로그램에 접근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열람하고 하는 부분?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열람하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누군가가 원하면, 예를 들면 수기로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남겨서 했는데 이걸 이제 시스템으로, 예를 들면 그거 역시도 CCTV 프로그램에 촬영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 시스템 자체가 설치가 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접근했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에 손을 댔다든지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 부분이 자동으로 체크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봐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아마 이거는 보안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밑에 것도, 시스템접근제어와 이거 2개는 다 같은 건가 봐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이 한 세트로 이게 설치가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구미정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633쪽에 학장천 달빛 공부방 사업 운영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천 달빛 공부방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저희 도시재생 거점에 에코하우스라는 거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에코하우스의 그 공간을 좀 더 잘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 중학생 이상의 아이들이 학습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저녁에 그 에코하우스에서 학습 공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두희위원
그 에코하우스가 어디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학장동에 있습니다. 새밭마을, 행복센터 마주 보고 같이 있습니다. 2층은 경로당이고 1층이 에코하우스입니다.
정두희위원
거기 달빛 공부방이 뭐, 되겠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이 지금 혜윰 동아리라고 중학생들이 학장천 살리기 동아리에 같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곳에 중학생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쪽의 회원님들께서 또 학부모로 돼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학장천 살리기 사업으로 어떤 게 있을까 저희도 고민해 보고 주민들은 그곳의 어떤 공간, 학장천도 살리고 그 공간을 좀 더 활용할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중학생들의 그런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새밭마을행복센터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밭마을행복센터는 에코하우스와 다른 행복센터로 조성되었는데 1층은 카페고 또 운영하시는 관리위탁 받고 계신 팔방미인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봤는데, 프로그램도 지금 다양하게 하고 계시고 케이터링이라고 그런 사업을 해서 수익 사업도 내고 계시고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3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나머지 공공운영비는 또 그쪽에서 충당하면서 나름 자립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행복센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새밭마을행복센터를 만들어 놓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뭐, 아주 활성화된 이런 운영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고 이런 새밭마을행복센터고 또 동네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작은도서관 같은 거 이런 게 시 사업으로 해서 시비, 구비 태워가지고 만들어 놓기는 잘 만들어 놨는데 제대로 운영되고 잘된다는 걸 제가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적절한지, 그냥 예산만 주고 마는 사업으로 보이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이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합니까? 청소년 공부방 같은 거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점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곳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행복한 새밭마을 팔방미인 협동조합이라고 새밭마을행복센터도 운영을 하시고 에코하우스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사실 새밭마을하고 에코하우스는 성격이 워낙 다르고 에코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도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고 여러 번 가 봤는데 생태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시관으로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1층인데 사실은 그 지형 때문에 인터넷도 잘 안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기에도 주민들 인터넷이 안 되면 불안해하고 요즘은 와이파이도 안 들어가지고 해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학생들을 위한, 또 수요도 있으시고,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뭐, 해 봐야 저희가 한 10명 이상은 안 나오겠습디다. 거기가 공간이 105㎡ 정도인데 책상 9개 내지 10개 테이블 정도 놓아지던데 그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공부방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 계획에 보면 대학생들 멘토링해서 같이 멘토를 구성해서 좋은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창대하고 대단한 그런 시작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런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는 정말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근데 뭐,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저는 일단 새밭마을행복센터부터 정상적으로 돌리고 또 에코하우스는 에코하우스대로 지은 목적과…… 그게 다 그 당시에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다 지어 놓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하는 게 별로 느낌이 전혀 없으니까, 만들어 놓고 오히려 구립목욕탕보다 못한 게 아닌가, 그래도 구립목욕탕은 그 동네 주민들이 많이 가거든요, 적자가 나서 그렇지. 그런 사업과 경쟁력을 비교해서 사업이 잘되면 자꾸 예산도 보태 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더 그걸 해야 되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아는 정보로는 새밭마을행복센터와 에코하우스는 사람들이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그 사실은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633페이지 금방 우리 존경하는 정두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에코센터하고 새밭 거기가 언제쯤 그걸 했는지 부서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모르시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새밭하고 에코센터하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하우스는 지금 에코하우스 운영에 있어서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20년 11월에 준공되어서 2020년 12월부터 해서,
김정옥위원
에코가?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에코가 좀 늦게 조성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옆에 새밭은?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새밭은 조금 더 일찍 2015년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행복센터로 조성이 되었고…… 예, 그렇게 조성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제가 한번 역으로 여쭤볼게요. 사실은 거점 지역으로 해서 각 동마다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새밭이라든지 동네 뭐, 이런 사업과…… 그리고 이런 게 많이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혹시 새밭에는 그때 그거 짓는 데 정확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10년이 흘렀는데 혹시 금액을 아시나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도 되고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새밭마을행복센터는 9억 3800만 원이고요.
김정옥위원
10억 원 가까이 들었다, 그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에코는요? 에코도 비슷하게 들지 않았나요? 조금 더 들었을 거 같은데, 3층까지?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에코는 16억 원.
김정옥위원
그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된 걸 물어봐서. 여기에 이 16억 원이 들었을 때 매칭이 어떤 비율로 돼 있었나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새밭마을 같은 경우에는 9억 38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9억 1400만 원이고 구비가 2400만 원 들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구비 2400만 원, 그다음에 에코는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에코하우스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16억 8200만 원이고요, 국비가 11억 7700만 원.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시비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시비가 1억 5130만 원.
김정옥위원
구비가?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구비가 3억 5300만 원.
김정옥위원
구비가 3억 5000만 원이면 많이 들어갔다, 그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보는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사실 정두희 위원님 말씀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장동에 새밭이라든지 에코는, 에코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새밭 같은 경우에는 혹시 중간에 거기에 팔방미인하고 그 이사장이 10년 된 거 치고 되게 깨끗한 이유를 아십니까? 중간에요, 자기가 자체적으로 무슨 은행인지 3억 원에서 5억 원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한 번 자체 리모델링도 좀 하면서 자구책을 마련한 곳입니다. 어찌 보면 정두희 위원님 시각에서는 사실은 부족한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사상구 안에서 이런 거점을 했을 때는 그래도 가장 모범적으로…… 근데 이게 참 슬퍼요. 이 정도가 모범적이라는 말을 저 자신도 꺼내기는 부끄러워요. 그러나 자구책으로 제가 알기로는 3억 원에서 한 5억 원 정도 해가지고 또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저는 좀 칭찬을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 설명이 맞나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아, 예.
김정옥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자기들이 어디에 선정돼서……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억 단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제가 새 질의할게요. 에코는요. 정말 무슨 BF라는 그게 도대체! 완전 그거 때문에 다 배려놨어요, 에코는. 제가 알기로는. 그 동선 자체가 완전 BF에 그걸 맞춘다고 밑에도 뭘 안 해 갖고 비가 와 갖고 몇천억 또 아, 몇천억 아니다. 몇천만 원 우리 구비 들어가서 새로 고치고, 위에 화장실도 엉망진창 돼 버리고. 동선이 안 나와 버리더라고, 저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좀 너무 강하게 하려니 좀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BF 해가지고 이용하는 걸 제가 한 10년 동안…… 자, 새밭을 이야기해 봅시다. 과연 이용한 사람이 있었나? 그다음에 에코에 5년 됐는데…… 거기 BF라고 하면 누구인지 그거 아시죠? 뭔지, 그죠? 그렇게 그 이용자가 혹시 있나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BF는 보행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요즘도 마찬가지로 그 BF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건물을 조성할 때. 근데 그거는 1명이 이용하더라도 그 공간은 그렇게 조성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래도 노유자라면 다 BF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르신들이 이용해도 그렇게는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저도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걸 함으로써 그 효용가치가요, 그 건물의 여러 가지 효용가치가 반 이상 떨어져 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거기가 잘하느니 못하느니라고 하기에는 저희들 자신이 부끄럽다는 뜻이에요. 질의 요지를 정확히 알아주세요. 그걸 뭐, 잘했다,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또한 제도적으로 우리 주민한테 어떠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건물을 했을 때 그 건물의 효용가치가 제도에서부터 반이 날라가 버리는데, 그다음에 50% 갖고 거기에서 또 뭐 하면 또 한 1, 20% 날라가 버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정두희 위원님 말이 맞아요. 막대한 돈을 해 놓고 활용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 때부터 떨어트렸다는 것이죠. 새밭이나 에코가 잘된다, 못 된다, 그것은 맞아요. 하지만 원인을, 우리가 한 10%, 30%까지도 뭐, 그러면 돼요. 근데 이것은 50%에서 60%, 70%까지가 아예 그걸 지어 놓고도 거기를 활용할 수 없게끔 만든 게 또한 우리 제도적인 그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정두희 위원님한테 정말 죄송한데 그나마 우리 새밭은 자구책과, 10년까지 이렇게 이끌어가고 돈 안 들이고 하는 데는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거점시설이 있지만 그나마 새밭은 저는 A, B, C 중에 A도, A+까지는 못 주더라도 A 정도는 주면서 조그마한 거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뭐, 거창하게 이 거점지역으로 뭘 해가지고 우리 주민한테 많은 걸 한다는 것보다도 또 그 나름대로 우리가 보살피지 못한 분야에서는 또 기여한 공이 있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한 번만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두희 위원님하고 반대 의견을 내자는 뜻은 아닙니다. 정두희 위원님은 한 3년 지켜봤고 저는 죄송합니다만 8년을 지켜봤기 때문에 조금은 보는 시각이 약간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왕 거점 지역에 이런 작은 거라도 한 번 정도 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 위원님, 그리고 절대 반대 의견 아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635페이지 괘내마을∼사상공원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많이 증감됐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대부분 재생사업, 사업 자체의 단위 규모가 크고 그리고 계속 공기가 연장되고 또 중간중간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씩 증감되는 경우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보게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증감됐어요. 100% 구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괘내마을∼사상공원간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저희가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는 있습니다. 앞두고 있는데, 지금 11월, 12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가 가장 지금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중요한 시기인데 저희가 총사업비가 123억 2000만 원이고 시비가 82억 5000만 원이고 구비가 40억 7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정말 이번에 예산 증액한 17억 2800만 원 중에서 제일 되돌릴 수 없는 게 보상비 2억 5300만 원이 일단 증액되었습니다. 보상비가 그렇게 증액되었고, 그 나머지는 공사비가 14억 6600만 원인데 이 공사비 중에서 저희가 사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장을 가 보면 일단 공사 그 구역이 너무나 좁습니다. 진출입로가 없고 크레인이나 이런 장비가 와야 되는데 장비가 오면 장비를 두고 공사를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면을 보강하고 식생토낭을 심고 또 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공사비가 늘어나고……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안전관리시설물을 저희가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그 사업장이 고용노동부 점검 지역이 돼 가지고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시설물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고 또 거기 주변이 철도 지역이다 보니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좀 더 반영해가지고 사람을 더 투입해야 되는 사안이 많고 그리고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곳에서 상수도와 통신시설 지장물이 또 생겨서 그걸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이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무엇보다도 건설장비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작업 구간을 조성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 작업 구간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공사 비용이 정말 많이 추가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난항을 겪는 공사였던 걸로 알고 있고 처음 애초에, 애초에 한 2년 전인가요? 이 사업이 저희가 보고 받기로도 어려운 공사가 될 것이라고 보고 받았던 기억이 있고, 공사를 하기 위한 크레인이죠? 크레인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입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라고 공사 시작 전에 저희가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런 예산이 집행됐던 거거든요.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왔던 건데, 이제 막상 공사에 들어가니 생각보다 더, 애초에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공사에 난항을 겪고 공기도 마찬가지고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이게 다 구비로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17억 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100% 구비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원래 국·시비 보조금이 지급되는 예산이고 국가에서 백몇십억, 한 200억 원 가까운 돈이 국·시비가 반영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되는 17억 원 예산 자체가 100% 구비로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구 예산을 생각했을 때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건데 이 예산이 반드시 지금 통과가 돼야 되는, 공사가 이미 진행이 됐고,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 심의를 하는 경우 진짜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반영되기 때문에 공사는 이미 한 7, 80% 진행된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거를 삭감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입장도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불가피하지만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한 말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부산 15분도시 생활권 사업으로 공모가 돼서 저희가 부산 시비를 다 받았고 이제 구비로써 충당해야 할 상황인데, 사실 15분도시라는 그 사업과 연계하고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본다면 저희가 사실 백양대로에서 사상로까지 걸어올 수 있는 그런 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괘내마을에 내렸을 때 사실 그린카펫도 얼마 전에 준공을 했지만 그린카펫이랑 저희 사상로랑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고, 거기서 또 생태공원까지 연결되는 그런 거점의 공간이 되는 그런 중요한 보행육교가 건설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위원님들, 구비가 많이 확보되고 증액되지만 이 15분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상‧괘법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위원
이 사업은 그래도 다른 것보다 공기가 많이 연장되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다른 공사들은 공기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추가 사업비들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기가 그렇게 연장되지도 않았는데 추가 사업비가 좀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조금…… 사업 전에 충분히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걸 예측해서 이런 예산을 잡았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든 공정이든 공사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부풀려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공사를 내년 2월이면, 이제 두세 달만 있으면 완공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뺑 돌아가야 했던 길을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보행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는 또 저희가 박수 치고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인데, 어쨌든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또 그에 걸맞게 우리 구비가 100% 들어가는 만큼 절차나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고요. 또 부산시에서 공사를 같이 진행하잖아요, 그죠? 부산시에도 필요한 부분들,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잘 요청하시고 전반에 걸쳐서 세심하게 좀 살펴 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이 완공됐을 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세심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토목공사라는 게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아서 이렇게 구비가 증액되었지만, 지금 둥지라는 휴게 쉼터가 철골이 완성되었고 알루미늄하고 유리를 끼우는 작업이 남아 있고 그리고 육교는 1단계는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보시면 사상역에서 둥지까지 그 단계는 지금 연결이 돼 있고 지금 3, 4단계 구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구간이 마지막으로 그쪽에 보면 갑자기 토사인 줄 알았는데 암이 있어서 암 깨는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험한 작업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하고 세심하게 잘 살펴서 정말 멋지게 그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바로 밑에 보면 괘내생태마을 운영관리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번에 괘내마을에 대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주차장 시스템 개선과 행복충전소 외벽 사인물 설치비용이 구비로 4800만 원 이번에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괘내마을에 주차장하고 행복센터가 건립이 되었잖아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미 이 부분은 완공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있는 시설에 대한 보완입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괘내생태문화마을은 2024년에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주차장 시스템 개선사업은 사실 저희가 오아시스라고 주차장에 36면이 있습니다. 요즘은 주차장에 들어가면 감면 시스템이 구성이 돼야 하는데, 감면 시스템이라는 게 행안부에서 승인해 주는 시스템인데 그 작업이 미리 사전에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감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행안부에서 서비스 도입하는 이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수기로 우리 주민들이 계속 감면 대상자들에게 감면을 해주고 계셨는데 이번 하반기에, 올 하반기에 교통행정과에서 이 시스템을 행안부에 승인을 받음으로써 저희도 그 주차 시스템인 감면 시스템을, 방호벽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올렸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게 2024년에 완공될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 못 하신 겁니까? 감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생각 못 하시고 지나고 나서 지금 행안부에다가 이걸 받은 거예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못 한 건 아니고 행안부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도입이라는 게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그 서비스 신청을 행안부를 통해서 하는 작업이고 예산이 8000만 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좀 늦어짐으로써 사실 우리 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감면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에 선행이 됨으로써 저희도 감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것은 그 시스템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 설명을 들어 보면 어쨌든 2024년도에도 우리 부서에,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주차장 이런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들, 감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교통행정과와 연계해서 이 부분을 2024년도에 좀 받을 수 있진 않았나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그렇네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 하반기라도 이런 서비스가 선행되어서……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36면이 사실 지금 풀로 운영되고 있고 불편을 계속, 제가 오고 나서도 계속 불편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방호벽을 설치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주차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하던 것을 시스템 개선 사업을 통해서 자동으로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네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 밑에 행복충전소 외벽 사인물 설치 이거는 지금 행복충전소라고 어떤 큰 사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괘내생태문화마을에 2개의 거점이 조성되었었는데 행복충전소라는 사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충전소라는 그 말에 전기차 충전을 너무 많이 하러 오셔서, 사실 그쪽 1, 2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명이 철길따라 문화카페라고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카페 문을 열고 주민들이 괘내 보행육교도 개선되고 나면 아마 괘내생태문화마을은 그쪽과 연계해서 조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길따라 문화카페라는 그 사인물을 추가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철길따라 문화카페라는 그 부분들이 지금은,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뭘로 돼 있어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행복충전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카페 이름이 따로 없고 행복충전소 이 건물의 위에 카페로만 있는 거네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행복충전소라고만 되어 있어서,
정춘희위원장
행복충전소 이것도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쓰면서 철길따라 문화카페라는 걸 하나 더 하는 겁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밑에 추가하는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조금 더 명확하게 층에 대한 구분을 이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네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3100만 원?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아, 310만 원입니다.
정춘희위원장
310만 원, 죄송합니다. 310만 원, 170만 원.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일단 480만 원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100% 구비 아입니까, 그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통통 주민커뮤니티센터에 가 보셨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 봤습니다.
정두희위원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엄궁 통통 커뮤니티센터는 지금 성장맘스라는 단체가 들어오셔서 설립 때부터 좀 난항을 겪었던 행복센터였는데 사실 거점으로서 지금 1층은 카페 운영을 하고 계셨고요. 2층은 도서관이었고 3층에 올라가니까 프로그램실이었는데 들락날락을 겸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두희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맘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갔을 때는 총무님하고 회장님하고 회원님들 한 몇 분 계셨는데 전체 인원은 스무 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거기는 20명의 엄마들이 모여서 어쨌든 우리 한번 잘해 보자, 자기 자녀 또 그 아이들하고 관계된 학교의 동궁초, 엄궁초 자녀들. 그래서 여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예산을 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곳이다. 그분들은 그 많은 인원이 참여해도 인건비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다 자발적으로 모여진 맘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게 이제 성공 사례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예산을 사실은 더 지원하셔야 되고…… 우리 새밭마을행복센터는 우리가 주는 예산은 따로 없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밭마을은 저희가 재배정으로 300만 원 예산이 지원됩니다. 공공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어디에?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동에 재배정으로 내려갑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재배정으로 지금,
정두희위원
이 예산서에는 없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630페이지입니다.
정두희위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이 사업입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맨 밑에 행복마을 만들기 공공운영비에 들어 있습니다. 맨 밑쪽에 있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거기에 총 일반운영비 2400만 원 나가네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공공운영비 2100만 원 중에 전기 및 상하수도 7개소에서 이 7개소가 행복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정두희위원
여기도 엄궁에 통통 커뮤니티처럼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지금까지…… 저는 김정옥 위원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이 좋은 시설과…… 거기 층별로 사실은 호텔처럼 잘 만들어 놨죠? 근데 일종의 커피숍이라 그럴까요? 거기도 그게 하나 있죠? 2층입니까, 3층입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2층입니다.
정두희위원
2층에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모 커피숍 때문에 튕겨가지고 거기에 손님이 하나도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은 건물 만들어 놓고, 에코하우스도 그렇고 새밭마을행복센터도 그렇고 좀 뭔가 그 동네 주민들이 성장맘스처럼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고 우리가 뭐, 월급까지 줄 순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새밭마을행복센터는 실패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번쯤은 이 단체를 통통 커뮤니티처럼 성공 사례로 만들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사실은 학장에도 한 서너 개의 맘끼리 모이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룹이 서로 통합을 해서, 아마 다가치라고 들어 보셨어요? 다가치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데서 십시일반 서로 시간도 내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뭐, 24시간 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그림이 안 나오는 거고, 적어도 맘이 20명은 돼야 또 서로 임무 교대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새밭마을행복센터도 새로운 운영을 좀 연구하셔야 하지 않겠나 싶고, 에코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시고, 마을지기사무소에 만물수리사 모라동은 4명이고 주례2동은 2명인데 여기가 운영이 좀 되나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라3동하고 괘법동은 정착이 돼 있고 주례동이 사실 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했는데, 3개월 동안 건수가 한 110건 정도 수요가 있어서 지금 나가서 도와드렸고, 사실 주례동 권역만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가 주례동 권역만 하다 보니 엄궁이 빠져서 이번에 권역을 새로 마을지기사무소를 만들 때 주례동, 엄궁 해서 같은 권역으로 묶어서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정두희위원
저도 마을지기사무소는 자리를 어느 정도 잘 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산 고쳐주기라든지 혹은 집에 간단한, 이렇게 수리 못 하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콘센트 갈아주기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적인 손재주만 있으면 다 하는데 또 그런 거를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이걸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건수로 치면 좀 작죠.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631쪽에 보시면 철로변 커뮤니티 뉴딜사업에 온골마을 마을안심공간 토지임차료가 174만 4000원 있거든요. 이거는 어느 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건물인지 아니면 마을안심공간이라고 해놨는데 처음 보는 거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630쪽?
정춘희위원장
631쪽 철로변 커뮤니티 뉴딜 사업에 온골마을 마을안심공간 토지임차료가 연간 174만 4000원이 나가는 거 같아요. 이거는 어떤 공간을 말하는 거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저희가 온골행복쉼터를 만들면서,
정춘희위원장
온골행복쉼터?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온골행복쉼터하고 체육시설을 온골마을 주변에 만들어서 조성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땅이 조금 포함이 돼 가지고,
정춘희위원장
사유지?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사유지가 포함이 돼서 저희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이게 매년 나간다는 거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승강기,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내리면 바로 그쪽에 있는 체육시설이 하나 있고요. 또 실제 마을 안쪽에 행복센터 있는 거기에 또 체육시설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온골마을 바로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온골마을?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위치가……
정춘희위원장
여기가 제 지역구인데 이거를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거 같아서 정확한 위치를 좀 알고 싶어서,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온골마을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행복센터 있는 쪽의 거기가,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행복센터 있는 쪽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행복센터가 있고 그 앞에 운동기구 2개가 놓여있는데 그 공간에 사유지 일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토지임차료를 매년 내고 있다는 거네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2019년부터 계속?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아, 3년은 사실 그쪽의 주인께서 무상으로 해 주셨는데,
정춘희위원장
3년은 무상으로 해 주셨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아, 2019년에 여기를 조성했을 때 3년 동안은 무료로 해 주셨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임차료를 낸다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조성이 완료되었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그분께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셨고 그리고 2019년부터 저희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거는 어쨌든 그 공간 조성할 때 저희들이 필요했으니까 또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인데, 지금 마을안심공간 이게 존재할 때까지 임차료는 계속 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미화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도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643페이지에 방금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디자인 조형물 유지관리비가 올해 대폭 증감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양초등학교 일원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도 지금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나 봅니다. 이건 처음 보는 신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조형물 유지관리는 공공요금에 보면 영상 및 조명 시설 시스템 점검비 이래서 저희가 820만 원이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거를 전기요금, 공공요금 말고 시설비로 돌려서 썼고요. 그리고 작년에 1000만 원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증액해 봐야 한 1100만 원 정도가 순수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관 조명으로 관리하는 게 현재 19개 그리고 2026년도에 한 5개가 추가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토탈 24개 경관을 관리하는데 근래에 경관을 조성한 건 괜찮은데 시일이 4, 5, 6년 지난 거는 보수가 나옵니다. 등이 나갔다든지, 전기가 나갔다, 외부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가 많이 듭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한 번 일제 점검을 했었거든요. 지금 상반기입니다. 한 돈 3000만 원이 지금 나가야 됩니다, 보수에 드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증액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양초 일원 옹벽 디자인은 2022년도에 주양초 일원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때 하는 데 학교 출입구 일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 건의 사항이 있어서 안 한 부분, 진입로 일부분만 저희들이 마저 옹벽 개선을 하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디자인 조형물 관리해서는 실제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0만 원 정도밖에 증액된 게 없다라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1000만 원 정도요.
김윤경위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지만 1000만 원 정도만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소요되는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소요되는 예산은, 이 디자인 조형물 유지관리비에 사용되는 예산은 30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아니, 우리가 하반기 때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경관 조명을 점검해서,
김윤경위원
예, 전체?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하천에도 경관이 있고 옹벽에도 경관이 있습니다. 점검해 본 결과 현재 옹벽이나 경관에 보니까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보수해야 될 곳이 한 아홉 군데 나타났는데 그 돈이 한 3000만 원 정도 가까이 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한 1, 2, 3월에는 아마 다 소진될 거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전수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한 번에 같이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다, 그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곳곳에 보면 우리 사상구 네임을 넣어서 한 이런 조형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꼭 옹벽이 아니더라도 보면 우리 사상구의 시그널을 넣은 조형물들이 어느 순간 보면 생겨있어요. 도로의 로터리라든지 이런 곳도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일단 부서별로 지금 경관 관련 부서가 건설과도 있고 도시재생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서가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이런 시그널에 대한, 조형물에 대한 부분에 전기가 들어오게 하고 밤에는 밝아 보이게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날씨에 너무 취약한 거예요. 태풍이 오든지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을 때 한 예로 ‘사상’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사상의 ‘ㅏ’부분이 나간다든지 ‘ㅗ’부분이 나가 버린다든지, 그냥 폭우가 쏟아지면 걔네들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취약하다, 그런 데 대한 민원도 많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면 보수하고 떨어지면 보수하고 하는 부분들, 이 취약한 부분에 굳이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사실 너무 투머치거든요. 사상구에서 사상구의 이름을 벽이든 어디든 곳곳에다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는 좀 불필요하지 않나, 동마다 이런 시그널이 담긴 조형물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조형물들이 날씨가 한번 안 좋으면 귀퉁이가 날아간다든지 웬만해선 온전하지가 않더라고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부위원장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외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날씨라든지 환경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어느 아파트의 옹벽이 그냥 밋밋하게 있는 것보다는 조금 화려하거나 보기 좋으면 어떤 재산적 가치도 있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가 제일 많습니다.
김윤경위원
옹벽은 그렇죠, 옹벽은.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 외 다른 과에서 우리 구를 상징하는 시그널을 붙여놓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것도 그 부서에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일단 외부에 있으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김윤경위원
도로나 이런 데 있는 건 도시관리과 담당이 아니다, 그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 위원 웬만한 거는 다 옹벽이다, 그죠? 옹벽 관련된 거.
저희들은 주로 옹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옹벽 관련된 거고 조명,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옹벽에 있는 조명 그다음에 하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하천도 꽤 크겠다, 그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사실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을 했죠. 올라가는 길 왼쪽 벽면에 지금 타일로 기차 모양으로, 그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아주 예쁘게 돼 있고 아이들 그림을 삽입해서 되게 예쁘게 돼 있고, 다른 아파트나 다른 초등학교에 했던 사례들하고 비교할 때 그 부분은 그래도 호평을 받는 옹벽 사업 중의 한 곳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이들도 참여를 하고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도 만족하는 부분이었는데 왜 그때 한꺼번에 안 하고…… 그럼 이번에 어느 쪽 벽면을 또다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세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학교 정문 출입구에 일부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맞은편 쪽에 운동장하고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다 돼 있고 지금 학교 들어가는 긴 출입구,
김윤경위원
오른쪽 편.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가 옹벽이 밋밋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맞은편은 괜찮은데 애들이 학교 들어가는 그 입구가 너무 허전해 보인다,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부분도 마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학교운영위라든지 학부모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에게 건의된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오른쪽 정문에서 왼쪽 벽면이 비어 있죠? 왼쪽 벽면이 아마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그쪽이 비어 있어서 그쪽을 지금 개선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길이는 한 8m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윤경위원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요. 그러면 기존에 저희 도로 쪽에 했던 거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었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한 2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윤경위원
2억 원이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이게 보면 단순 공사비도 있지만 디자인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갔고, 이거는 저희들이 남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그거와 유사하게 같이 진행하려다 보니까 뭐, 디자인비가 들지도 않고 순수하게 공사만 할 수 있어가지고……
김윤경위원
공임비만 들어가고 기존에 했던 업체에다가 그대로 발주를 하실 거네요, 그 디자인도 그대로 가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김윤경위원
이거 북부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에서 학부모들이 건의를 넣었다고 돼 있는데 언제 건의를 받으신 거예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올해 7월이었습니다.
김윤경위원
7월 언제?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평생교육과에서 하다 보니까 공문으로 7월 22일쯤에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건의 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보고받고 현장에 가 보니까 이 빠진 것 마냥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비어 있고 허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많이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기왕이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좋았던 사례가 있잖아요, 그죠? 주양초 입구 쪽에, 그런 이미지가 연결될 수 있도록. 너무 금액이 적어서, 아무리 8m이긴 하지만 이게 그냥 겉치레식으로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비도 삭감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하고 기존의 디자인을 살리시겠다는 의도로 들리거든요, 그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좋은 사례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공사를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643쪽에 노후 간판 개선 사업 1억 5000만 원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에서 7000만 원하고…… 예산이 이 2개를 합쳐서 하는 건가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정두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듯이 저희들이 노후 간판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공모를 5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5억 원을 받았는데, 우리 구비 부담률이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추경 때 7000만 원을 기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 1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그 1억 5000만 원 중에도 아마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참석자 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그다음에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한 10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노후 간판 개선하는 데 쓰려고 반영한 사업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어쨌든 2억 2000만 원이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시비가 5억 원이고, 그러면 합이 7억 2000만 원이네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거 그러면 사업 규모가 제법 큽니다, 그죠? 주로 어떤 내용의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위치는 괘법에 보면 가로공원상인회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가로공원에서 삼성전자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골목길이 그 상인회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상가가 있는 괘법은 예전에 한 번 한 데라서 괜찮고 그 뒷부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n bsp;간판 노후화돼 있고 또 지금 주민들이라든지 외지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간판이 조금은,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조금 허접한 것, 내지는 노후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도시 비우기 사업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연계돼서 그 사업지가 되고, 지금 그 업체 수는 거기가 다 동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특성에 맞게끔 저희들이 간판을 바꿔주려 하는 사업입니다.
정두희위원
거기만……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골목 길이가 한 어느 정도 하실…… 아, 여기 있네, 1km. 1km 정도 해놨네요, 1000m.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길이는 한 1.2km 정도 됩니다.
정두희위원
이 7억 2000만 원을 가로공원상인회 그 거리에만 쓰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아니면 사상 전체에 운영하지 않는 간판이라든지…… 거기를 가로공원상인회로 한정한 것은 사업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정두희 위원님 말씀대로 주인 없는 간판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공모를 해가지고 그거는 철거하고 있고요. 일단은 사상이라고 하면 아직 괘법이 얼굴이다 보니까 거기에 유동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괜찮아지게 되면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좋은 사업이면 구비 100%가 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걸 시범 사업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는 그런대로 간판이 좀 깔끔한 편이고 오히려 괘법동 애플 아웃렛 맞은편에 골목길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가 상당히 좀……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기가 가로공원상인회 골목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도시관리과장 권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니에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애플 아웃렛 뒤쪽 말하신 거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니, 맞은편.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맞은편에는 기존에 도시재생 해가지고 예산 투입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기존 상가 건물 말씀하시는가 본데요.
정두희위원
많이 됐는데 거기는 뭐, 제 눈에는 지저분하기 짝이 없던데.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연도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쪽 상가 골목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밑에 도로라든지 그렇게 정비된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간판을 정비하면 주로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시게 됩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간판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업체가 어떤 장사를 하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에 맞게끔 업체 디자인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을 할 업체가 디자인을 해주게 되면 그 사업자가 “괜찮습니다.” 하면 그걸로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은 디자인을 해서 몇 개를 만들어서 그 사업자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정두희위원
100%, 자비 부담은 없고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비, 구비 이렇게 들여서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가게 주인은 비용 부담이,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렇다면 뭔가 좀 글자 그대로 미래지향적인 간판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권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디자인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디자인 업체가 선정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디자인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7억 2000만 원 가지고 몇 개나 하겠어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현재 옥외광고물 수는 270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를 했지만 거기에 디자인이 되고 그다음에 제작비를 감안해서 토털 얼마만큼 교체 수가 될는지는 그건 시일이 조금 지나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건 한 274개가 파악돼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270개 곱하기 120만 원 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120만 원 더 듭니다, 1개에.
정두희위원
120만 원 잡고, 단체로 하면 좀 싸게 할 수 있으니까. 일반 평면형 간판은 지금도 8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사이로, 물론 면적하고 안에 형광등하고 이런 차이가 있지만. 그럼 팀장님, 얼마 나옵니까? 270개 곱하기 120만 원 하면? 그러면 뭐, 예산 떡을 치겠네.
「3억 2400만 원」하는 이 있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이것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왔었는데요. 벤치마킹 갔다 왔을 때 보니까 그 시장의 간판이,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가 가구 골목이었거든요. 서울 쪽이었는데 예쁘장하게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일대를 걸으니까 되게 산뜻하고 보기 좋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 쪽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우리 디자인 업체가 선정되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참 좋은 일 하시고 또 어찌 보면 사상의 명물 거리로 맛집 거리하고 또 간판이 조화를 이루는 이런 거리로 희망을 합니다만, 롯데캐슬 앞에 1층 상가 아시죠? 오늘 퇴근하시면서, 저는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깔끔하게 건물까지 만들어놨는데 간판은 제멋대로 붙이니까…… 그러니까 그중에 보면 좀 품위 있게 붙인 게 한 5, 60%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넓적한 간판, 그냥 글자 크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한마디로 롯데캐슬 상가 간판은 제가 볼 때는 실패작이다. 그게 이제 권장이나 추천이나 이런 거 없이 점포 주인에게 그냥 맡겨버리니까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한 번 그렇게 달아놓으면 꼼짝 못 한다고요, 그건 사유재산이니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건 건축과에서 할 일 같은데 롯데캐슬 간판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행정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안을 1, 2, 3안을 주고 또 좀 싸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좀 링크를 해줬더라면 아마 그 간판들이 정말로 예쁘게 빠졌을 건데, 지금은 맨 끝에 그 치킨집인가? 제가 입에서 욕이 좀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인물을 다 배려놨다 싶어가지고요. 저렇게 좋게 건물을 지어놓고…… 어쨌든 이거는 제 경험담이니까 과장님, 여기가 예산도 좋은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하는 거 같고 또 딱 1km 해서 입간판 또 정면 간판 이렇게 해서 글자 그대로 우리 관에서 노후 간판, 우리나라 대한민국 간판의 나쁜 문제점들이 좀 크게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쪽으로 콘셉트를 한번 잡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명품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대단하십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위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아,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지금 정두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추경 예산안 심사하고 할 때 이 예산을 보면서 가로공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사상구에 아이덴티티가 있는 골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사상구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맛집들도 여러 곳 포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상권 활성화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그런 공원 중에 하나죠. 실제로 애플 아웃렛 맞은편 쪽에 그 번화가만 잘 됐었는데 실제로 좀 동떨어진 서희스타힐스도 생기고 하면서 그쪽 상권이 굉장히 활발해졌고 저도 정말 자주 갑니다, 거기에는 맛집들도 많이 포진돼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시장 같은 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간판 정비 사업을 해요.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시장에서 쇼핑하는 그 길 자체가 좁죠. 좁고 그다음에 상가가 되게 평수가 작고 입구가 작기 때문에 간판을 좀 작은 간판을 다는데 간판들이 다 똑같아요, 디자인이. 전부 똑같고 규격적인 면에서는, 저도 환경을 저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떻게 코멘트를 할 수 없지만, 디자인적인 요소에 있어서 우리가 전통시장을 갔을 때 깔끔해지는 건 좋은데 모든 상가의 간판 디자인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점, 무슨 상점, 앞에 이름만 바뀌고. 원래 그 시장이 갖고 있던 재미있는 요소들이나 전통이 없어진 느낌, 깔끔해져서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너무 아쉬운 거죠.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 지역만의 느낌, 사상구만의 느낌, 덕포시장만의 느낌이 사실은 딱 들어갈 때 똑같은 간판과 규격과 사이즈 똑같은 걸 보면서 아쉬움을 느꼈고요. 실제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유명인들도 많이 봤습니다, 덕포시장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하기도 하고 했을 때. 그런데 가로공원이 또 그렇게 바뀔 걸로 생각하니까 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스타일과 색깔만 조금조금 바꿔서, 그다음에 글자체만 조금조금 바꿔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지금 가구 거리, 황학동 가구 거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똑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에 사실 저는 사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획일화되고 일률적인, 그 가로공원만의 느낌이 없어질 것 같아서. 실제로 횟집은 횟집대로, 고깃집은 고깃집대로 그 집만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나름대로 넣어서 간판 디자인을 한 거고, 혹은 여력이 없어서 그냥 간판 집에서 해주는 디자인 아무거나 단 데도 있고, 그때 유명한 데는 보면 자기네들 나름대로 디자인을 다 해서 단 거예요, 그 집만의 특성을 살려서. 그런데 그걸 과연 이렇게 일률적으로 바꾸는 게 맞는지, 예산을 지원해서. 물론 동의를 다 받으셨다고는 하지만, 저는 디자인 업체도 270개의 간판을 다 바꿀 업체를 한 곳만 선정한다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금 나눠서 그 디자인 업체마다 디자인 성향이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눠서 줄 수 있다면 디자인 업체를 좀 나눠서, 나눠줘서 특색을 살릴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한 가지 디자인을 가지고 270개 업체가 다 사용하는,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그런 일은 개인적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디자인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 그렇게 획일화되게 가면 안 좋다, 우리 사상구만의 매력이 없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상점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좀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자인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서 간판 디자인까지 다 하겠죠? 그런데 간판 디자인은 디자인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이고 어려운 거에 속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학교 안에 있는 시각디자인과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큰 공모사업까지 따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상점 업체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시고 획일화되고 일률화되지는 않도록, 우리 가로공원만의 특색이 이 간판 사업 때문에 없어지진 않도록 그 부분을 제일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공무원 생활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불을 태워서 확실히 만들고 가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라서. 여기에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3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같기 때문에 따로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는 아마 실제적으로 대상지의 상점가의 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도를 원하는지, 이 간판에 대한, 그런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응들을 우리 부서와 실제적인 상점 주인의 어떤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 간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부담은 왜 없는 거예요? 아까 설명하실 때 자부담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우리가 공모사업이었고 그리고 지금 부산시에서는요, 2028년도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이라고 해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수도 부산이 되려고 하면 뭔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부담이 있으면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까 김윤경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시장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하려면 내 돈이 몇 프로 들어가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건 자부담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디자인이다, 어떻습니까, 하면 자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좋다, 좋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저희들은 자부담 없이 만들자.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김윤경 위원이나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수요자가, 간판의 주인이 원하는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특색있는 부분들을 살려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산 자체가 이런 대상지에 대한, 디자인수도 부산이라는 그런 정책하에 시에서 내리는 돈이니까 이러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실제 이 상점 주인들의 어떤 욕구에 대한 부분들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실제적인 특색있는 간판이, 저도 진짜 제일 싫은 게 획일적인 간판, 그건 나중에 해놓고 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업종별로, 가게의 어떤 업종, 취급하는 뭐, 의류면 의류, 횟집이면 횟집, 족발집이면 족발집 이런 몇 개의 갈래라도 특성을 살려서 상점 주인들의 간판에 대한 욕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럴 여지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주민 참여가 필히 포함되고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이 안에 계획하신 대로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서 아마 상점 주인들의 욕구를 많이 반영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공모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조금 획일적일 수 있다, 이게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이런 부분 충분히 잘 살리셔서 노후 간판 개선 사업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걸 당부드립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644쪽에 보면 하천 관리에 2680만 원, 한 27%가 작년 대비 예산이 증액이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인부가 늘어나는 부분입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일단 한 사람 정도 인원을 추가로 늘렸습니다. 삼락천 음악 분수대 때문에 기간제 한 사람을 추가시켰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는 지금 우리가 구비로 쓰는 거 아닙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방 하천인 삼락천, 감전천, 학장천은 일단 유지관리비가 인건비도 시에서 다 내려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일단은 먼저 시에서 돈 내려오는 것부터 쓰고, 그런데 시에서 내려오는 게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부터 100% 다 사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또 여기 조금 증액은 인건비를 한 사람 정도 증액시켜서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삼락 음악분수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실제적으로 음악분수대 관리에 있어서 인력 1명이 필요하고 실제적인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또 나온다는 거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만약에 모자라면 조금 구로 쓰다가 다시 나중에 요구할 수 있다는 거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권광주 도시관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