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서 의원 발언

제348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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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이규서위원께서 이어서 심사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규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이규서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

이원성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입니다. 예산 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규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공단본부1 청풍유스호스텔 등 21개 사업장이고, 구청 문화관광과 등 11개 과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단본부2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3개 사업장이고 구청 주차행정과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지원 부서인 기획예산부, 경영지원부 2개 부서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매출액 비율 기준으로 공단본부1 60%, 공단본부2 40%로 나뉘어 편성하였습니다. 공단 전체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이번 2026년 예산안은 총 253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인건비 인상, 법정 의무경비 인상,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확충, 그리고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 현실화가 주요 요인입니다. 전체 사업은 24개이며, 예산 변동폭이 큰 4개 핵심 내역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나머지 세부내역은 설명 보조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증가 요인은 인건비입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전년 대비 15억 1,300만원 증가한 총 130억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률 4.9%를 적용하였고 법정 적립 기준에 미달한 퇴직연금 부족분을 충족하기 위해 5억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영평가 성과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나’등급 지급률로 편성하며, 조직 사기를 지탱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필요한 수준으로 전년 대비 9,000만원 증가한 총 15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2026년 생활임금 확정 고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400만원 감소한 9억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 증가 요인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강사료와 환불금으로 구성되며, 특히 강사료의 연례 인상과 프로그램 가동률 증가에 따른 지출 확대 요인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총 27억 3,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요 증가 요인은 지급수수료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400만원 증가한 총 7억 8,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결제 대행수수료의 큰폭의 인상과 전기, 가스, 소방 등 법정 정기검사의 단가 인상이 주요 요인입니다. 네 번째, 주요 증가 요인은 임차료입니다. 전년 대비 7,180만원이 증가한 총 3억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유지관리 부담이 적은 CCTV의 임차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임차료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주차사업부의 단속 및 행정용 차량 임차료를 신규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셔틀버스 이용 회원 증가로 좌석 규모를 확대하여 이에 필요한 임차료 역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실히 설명드리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으로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26년도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본 공단 예산안은 2025년12월16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록 끝에 실음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경영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영사업 부분과 체육문화사업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사업 부분 예산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단본부1, 2입니다. 공단 예산서 11쪽부터 51쪽까지, 121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은 내년에는 거의 없어요?

원성

이원성경영사업본부장

신규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서 진행한다라는 신규 예산보다는 예산 쪽에 좀 부담이 있는 사업을 민간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유입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전 이사장님이 계시면서 무엇인가 적자를 줄여보려고 상당한 많은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도 좀 얘기를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럼 2024년하고 2025년하고 적자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죠?

원성

이원성경영사업본부장

2024년도에 대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적자 금액이 몇 % 정도 줄어들었나요?

원성

이원성경영사업본부장

우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에 정상 가동화가 2024년도부터 되기 시작을 하였고 2024년, 2025년, 2026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기대는 많이 했는데.

원성

이원성경영사업본부장

그렇죠. 저 역시도 기대는 많이 했지만 그와 다르게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동력비의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크게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는 해서 저희들이 큰 폭의 적자 폭을 줄일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도,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긴 있었습니다.

김용호위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페이지라든가 질의 내용이 1공단이나 2공단본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

이원성경영사업본부장

예.

김용호위원

청풍유스호스텔을 우리 의원들이 함께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왔었고.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이사장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일들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지적사항들 몇 가지 기억나시죠?

원성

이원성경영사업본부장

예.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수정이 좀 됐었나요?

원성

이원성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속적인 지적사항 속에서 홍보 부분들이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느끼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학교라든지 유관기관 혹은 지방공기업 협의체 같은 것들이 수도권에 국한되어 있던 협의체가 전국적인 단위로 발전이 됐습니다, 확장이 됐죠. 그런 협의체가 또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공격적으로 홍보 팸플릿이나 저희들이 청풍유스호스텔이 있다라는 거를 홍보에 대한 확충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이번에도 투숙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에 구청이랑 협조해서, 예를 들어서 난방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을 해서 저희 직원이 실질적으로 가서 효율 테스트를 해 봤더니 매우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 겨울에 그런 부분들이 만족도로서 받아지는 그런 부분들로 보여질 거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예산으로 보면 420만원 유지보수 정도 예산이 책정이 돼 있고, 또 다른 특이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지난해 같으면 주차장도 어떻게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객실도 좀 늘려봐야 되겠다. 물론 찬반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떤 그러한 계획들이 2026년도에는 전혀 없는데요.

원성

이원성경영사업본부장

여기 상황에서는 예산서상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으십니다.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501호와 502호는 커넥팅룸이라고 해서 중간에 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으로 집행부에다 올려서 몇 개 객실들을, 4인실도 커넥팅룸을 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6개, 그러니까 총 3개의 커넥팅 공사 예산을 좀 넣기는 했으나 그 부분이 솔직히 집행부 심사에서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지시를 내리고 한 거는 저희 수선유지비 상에서 가능한 부분이라면 한 군데씩이라도 좀 늘려서 집행을 해 보자라는 게 저희의 방침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420만원 유지보수에 그 금액이 들어있나요?

원성

이원성경영사업본부장

420만원이 아니라 단위가 조금 다를 거 같은데요.

김용호위원

방향도 좀 다르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좋다, 실제 사용해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향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도 항상 그 넓은 방만 차지하고 매년 몇 번씩 가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인 소비자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선호한다고 봐야 되겠죠.

원성

이원성경영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 내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의회에 오기 전에 집행부에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시키기 위해 예산 범주 안에서 고객이나 이렇게 좀 새로운 것들로 도입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앞으로도 꾸준하게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성

이원성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다음은, 보조자료 페이지는 27페이지고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 단속 시스템 프로그램을 구매하겠다는 건가요?

원성

이원성경영사업본부장

아닙니다. 혹시 지나다니시다 보시면 저희가 불법주차 단속할 때 차량 위에 있는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김용호위원

예.

원성

이원성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그 카메라를 도입하는데 그 카메라를 단순하게 장착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에 들어가 있는 회원정보들이 이 카메라의 정보랑 연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단속 건수를 %별로 좀 높이겠다는 건가요?

원성

이원성경영사업본부장

아무래도 고객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거주자주차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부정주차에 대한 불만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은 대면을 하면서 직접 돌면서 이분이 1분 됐는지, 5분 됐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차량을, 단말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유예기간을 저희들이 책정하면서 5분 이내에 도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무조건 단속을 해서 단속률을 늘린다라기보다는 계도를 시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함께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없나요?

원성

이원성경영사업본부장

우선은 저희가 단속, 말 그대로 단속을 하는 단속 카메라지 않습니까?

김용호위원

그럼 혹여나 세입이 좀 증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시스템이 들어오면?

원성

이원성경영사업본부장

단속이 된다면 빠르게 캐칭을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부정주차 단속에 대한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지역을 이동시키면서 단속의 율도 높일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25개 구 중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원성

이원성경영사업본부장

몇 군데는 모르지만 꽤 많은 공단에서, 제가 살고 있는 중구에서도 그렇게 도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접되어 있는 공단이나 구청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실제 단속을 해 보셨던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 보시면 이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혹시 어떤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이 시스템 도입이 맞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큰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시는 거잖아요. 4,300만원을 들여서 그 기계가 들어와서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라는 것은 판단은 분명히 해 보신 건가요?

원성

이원성경영사업본부장

예.

김용호위원

해 보셨다?

원성

이원성경영사업본부장

예.

김용호위원

그 장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성

이원성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단속의 율도 높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저희들이 대면을 하는 민원인과의 접촉점을 조금 줄이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김용호위원

혹여나 실효성 없는 기계가 들어와서 또 몇 개월 사용하고 아무 의미 없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또 부족한 세금 낭비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신뢰하고 잘 사용하셔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문센터 테니스장이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도서관 빔프로젝터 이 내구연한이 전체적으로 지났기 때문에 바꾸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떤 고장이 있어서 바꾸겠다는 얘기인지, 이번에 한 1억 정도 올라왔나요?

원성

이원성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소관 사항은 2본부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2본부의 순에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사료 부분도 지금 2본부 쪽이죠?

원성

이원성경영사업본부장

2본부 소관입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