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상화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최상화 인사) 김정희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상수도시설팀장 김정희 인사) 김석한 하수도시설팀장입니다. (하수도시설팀장 김석한 인사) 강신주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강신주 인사) 2026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 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상하수도사업소 사업 예산은 2025년 대비 371억 977만 5,000원 증액된 913억 5,56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35페이지 일반 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2025년도 대비 74억 9,465만 원 증액된 169억 2,58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원수 수질 검사, 정수 수질 검사, 소독 약품 운송비에 5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귀네미마을 마을 상수도 관정 전기 요금에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소규모 수도 시설 수질 검사 의뢰비로 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소독약품 구입, 소규모 수도 시설 유지 관리 관련 기자재 구입에 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 시설 관리 정비 8개소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먹는 물 공동 시설 전기 요금에 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검사 의뢰비에 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먹는 물 공동 시설 유지 관리, 무균 채수병 구입에 2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먹는 물 공동 시설 관리 정비에 495만 원 계상하였으며 마을 하수 처리 시설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마을 하수 처리 시설 슬러지 처리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마을 하수 처리 시설 인터넷 요금, 전기 요금, 유지 보수비에 1,0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조탄 마을 하수 처리 시설 자동 제어 판넬 정비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비점 오염 저감 시설 환경 정비에 2,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유지 관리, 전기 요금에 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식물 종자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비점 저감 오염 시설 안전 난간 보수 공사에 4,84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거래 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운영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0억 2,647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87억 4,24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025년 대비 84억 9,176만 4,000원 증액된 270억 7,24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 가상 계좌 수납 시스템 유지 관리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급 수수료 상수도 고객 만족도 조사 수수료, 상하수도협회비에 4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 상수도 법정 교육 여비에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 구입비로 31억 9,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방 상수도 통합 운영 위탁 대가 운영대가비로 40억 31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24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재세 자동차세 등으로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하고 급수차·봉고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원 보호 구역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재세 자동차세에 6만 원, 상수원 보호 구역 순찰비 시료 채취 차량 코란도 스포츠 운영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 3,01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광동댐 상수원 보호 구역 관리 부담금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 시설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수돗물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수도 시설 환경 정비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 가압장 전기 요금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 급수 공사 국내여비 민원 처리 및 급수 공사 관내 여비에 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 급수 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의 사무용품비, 소모품 구입비, 서식 인쇄, 시간 외 급식비 등으로 1,57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급 수수료에 신용 카드 가맹점 후취 수수료, 가상 계좌 수납 수수료, 금융결제원 자동 이체 출금 수수료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훈련비 위탁 교육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편 요금에 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 공기업 업무 추진 여비, 비상근무 관내 여비로 6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3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10만 원, 청사 시설물 유지 보수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업 결산서 제작, 2025년 상하수도사업소 산업 안전 관리 위탁 용역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 용역비 회계 결산 감사 용역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공기업 회계 예산 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보수에 4억 6,29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4,331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직급 보조비 6급하고 7급에 1,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정 업무 수행 경비 1,0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원격 검침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민원 처리 및 소화전 정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정수장 정밀 안전 점검 용역, 전기 안전 용역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탄지구 상수도 신설 공사 시비, 도비 포함해서 7억 5,94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압장 시설물 유지 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관망 기술 진단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혈리 정수장 재건설비로 시설비에 30억 원, 감리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고Ⅲ 구입에 2,4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실 집기 구입에 200만 원, 지방 상수도 통합 운영 위탁 대가 시설 대가비로 16억 83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으로 108억 3,82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2025년 대비 212억 436만 1,000원 증액된 473억 5,74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기초 시설 운영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4,967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9,9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상하수도 협회비, 전기 요금, 상하수 요금, 가스 요금, 자동차세, 연료비, 차량 유지비 등으로 6억 2,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하수 처리 업무 추진에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대민 활동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사업소 청사 및 주변 시설 정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 찌꺼기 위탁 처리 사무관리비 관내 하수 찌꺼기 및 협작물 운반 대행 용역에 9,180만 원, 협작물 처리비로 2억 1,080만 원, 관외 하수 찌꺼기 처리 및 운반 용역에 6,400만 원, 하수 찌꺼기 및 협작물 폐기 처분 부담금에 4,400만 원, 하수 찌꺼기 및 협작물 운반 원가 계산 용역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하수·분뇨 처리 시설 작업자 피복비로 150만 원, 작업자 안전 보호 장비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 처리 시설 계량대 정기 점검 수수료, 장비 임차비, 침사지 준설토 처리비, 환경 정비, 정밀 안전 점검비로 8,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수처리 시설 장비 유지비로 하수 및 분뇨 처리 시설 유지 관리, 전기 및 계측 설비 유지 관리, 스컴 박스 찌꺼기 수거비, 분뇨 처리 시설 기술 진단 수수료, 분뇨 처리 시설 유지 관리비로 1억 3,024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수처리 시설 유지 관리 재료 구입비로 펌프 및 전기 조작반, 계측 설비 재료, 악취 방지 시설 미생물제 구입에 3,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시설 정비, 악취 방지 시설 시설물 보수,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안전 시설 설치, 침사동 동력 밸브 개폐기 교체, 정밀 안전 점검 보수·보강, 중계 펌프장 안전 시설물 설치에 3억 6,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 생태 체험 학습장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자연 학습장 운영 재료 동물원 먹이 및 내부 시설 재료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류수 관리 사무관리비에 검사 수수료, 생태 독성 검사 용역, 하수·분뇨 찌꺼기 성분 검사 수수료, 실험 장비 교정 검사 수수료, 유량계 교정 검사 수수료, 수질 원격 감시 시스템 TMS 정도 검사 수수료,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시설 정기 검사 수수료에 2,512만 원 계상하였으며 숙련도 시험 시료 구입에 60만 원, 정도 관리용 인증 표준 물질 구입에 60만 원, 실험실 폐액 및 폐시약 처리비에 320만 원, 수질 원격 감시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에 4,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총인 처리 시설 유지 관리에 3,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 개선 부담금으로 1,200만 원, 실험실 수질 관리 분석 기기 유지·관리에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인 처리 시설 여과기 여과포 구입에 1,725만 원, 운영 재료 구입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약품 구입비로 응집제 탈수동, 응집제 분뇨 처리 시설, 생물반응조, 총인 처리 시설, 미생물 종균제 구입, 소모품 구입에 9,57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 시험실 시약 구입, 실험실 기자재 구입, TOC 분석 기기 소모품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실험 장비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개량 사업에 8,2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준설 사업비로 시설비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사업, 준설 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시설 편입 사유지 보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하수도 및 수질 개선 업무 추진비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공공 하수 관로 기술 진단 용역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배수 설비 시공 검사 및 민원 지역 관로 조사에 2,200만 원, 공공운영비에 맨홀 펌프장 전기 요금, 펌프장 수선비, 우수 펌프장 수선 비용으로 6,04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성 분구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로 202억 6,3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15억,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하수도 총괄 원가 및 원인자 부담금 산정 용역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전2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에 21억 6,33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전2분구 감리비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철암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에 55억 494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1,0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2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에 시설비로 37억 5,33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 소송비로 4,000만 원, 정비 배상금으로 1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보수비로 19억 2,74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 임금 협약 적용 소급분으로 1,2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험금 부담금으로 144만 원, 사무관리비 기본 경비, 사무 용품 구입비, 소모품 구입 이용료, 렌털료, 급식비, 근로자 피복비에 2,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28만 원, 부서운영추진비로 360만 원,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에 120만 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으로 62억 9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3페이지에 좀 봐주세요. 1,083페이지 하수 찌꺼기 및 협잡물 운반 대행 용역에 4,000만 원 들어갔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통상 1년에 3,000톤 정도 하수 찌꺼기가 발생합니다. 하루에 한 10톤 정도 발생하는데 이게 단가가 조례가 개정돼서 처리비가 6만 2,000원 그다음에 이제 운반비가 이제 4만 2,000원 이렇게 편성되는데 약간 계산에 있어서 조금 증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은 상승됐지만, 인건비나. 양은 적게 나올 것 같은데, 인구가 줄다 보면 찌꺼기가.

저희가 이제 뭐냐면 공공 하수 처리장을 그게 이제 고도 처리 공사를 저희가 2020년 정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190억 들여서 고도 처리 시설을 하면서 세밀하게 걸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굵직굵직한 건더기만 걸러내다가 고도 처리 시설 한 200억 들여서 공사를 끝내고 나서는 아주 조그마한 미세 입자까지 걸러내다 보니까 양이 조금 증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보세요. 그때 해서 증가됐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는 됐지만 인구가 적어지면서 양이 점점 줄었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거는 있지만 4,000만 원이 이제 올랐다고 보니까 이거는 양이 줄었는데 인건비가 상승하더라도 인건비 상승한 만큼 양이 줄었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조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쌤쌤이 정도 되는데 이거를 증액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 하수관로 기술 진단 용역 3억 5,000 올라왔어요, 88페이지에. 이거는 법적 진단인가요?

이게 기존에 저희들 5년마다 하수 기술 진단을 하는데 예전에 소도 분구하고 황지 분구를 하면서 그 키로 수에 대한 만큼 5년마다 한 번씩 기술 진단을 통해서 어떤 정비나 노후 관로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왜 자꾸 내가 물어보면 시민들이 잘 몰라요. 이 진단을 통해서 그러면 상태도 알아보고 기타 유지 관리하는 데도 이거 체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민들이 “왜 쟤네들은 3억 5,000씩 들어서 하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 저거는 공공 하수관로 기술 진단하는 거는 5년마다 하는 데 있어서 유지 관리 보수 차원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한 거예요. 그다음에 장성 분구 정비 시설 감리비가 왜 5억 원이 늘어났어요?

장성 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말씀하시는,

89페이지. 89페이지 장성 분구 하수관로 정비 시설 감리비.

아, 감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감리비가 이게 저희가 원래 이제 7월까지인데 기간이 이제 계약이 2026년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계상을 그 추가만큼, 2026년도 예산액만큼 추가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감리비가 18억 정도 되는데 그게 2025년까지 15억을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 계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년으로 따지면 그러면 15억이 되는 거잖아요? 년으로 따지면 감리비가 얼마예요?

감리비가 총 제가 알기로는 18억 8,500인가 그러는데 이게 이제 `23년, `24년, `25년, `26년 비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이제 18억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이 내용을 보면, 책 자료 내용을 보면 작년도에, 전년도라는 거는 올해 얘기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올해 10억을 세웠어.

네.

그런데 내년도에 15억을 세운다는 거야, 지금. 5억이 왜 늘어났냐는 얘기지. 자, 작년에 10억을 해서 1년 내내 쭉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 왜 5억을 들여서 15억을 왜 쓰냐는 얘기야. 그거는 감리비가 증액이, 감리비가 인원이 늘어났든가 무슨 증액 사유가 있어야 돼. 1년에 지금, 작년에도 풀로 썼잖아? 올해 풀로 안 썼어요, 올해 감리비를?

네, 풀로 썼습니다.

10억을 썼잖아. 그러면 5억이 왜 늘어났냐고? 내년 연말까지 해도 10억으로 이게 진행이 돼야 돼. 그런데 5억이 늘어갖고 15억으로 썼어. 여기에 따르는 감리비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5억이 왜 늘어났다는 얘기지.

늘어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의해서 감리비를 산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8억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2023년부터 했으면 `24, `25, `26년까지 이제 공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단계적으로 그 금액이, 18억이라는 금액이 산정되어 있고 그거를 `23년도에 사업비가 이제 70억이 내려왔었고 작년도에 이제 150억이 내려왔고 올해가 이제 200억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에 맞춰서 감리비를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아니지. 자, 총감리비가 얼마?

제가 알기로는 18억 8,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억인데 `23년도에 얼마 썼어요?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 5억을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 팀장님, 얘기해 봐요.

저희가 감리비가 증가가 된 게 저희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아직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물가상승률 ES 1차, 2차 반영하고.

얼마예요, 1차, 2차?

네, 네. 그리고,

1차 얼마예요?

네?

1차 얼마냐고, ES가?

저희가 한 번 할 때마다 한 1억 5,000씩 정도 됩니다.

1억 5,000.

총 한 3억 정도 되고 이제 저희가 중간중간에 물량 증가에 따라서 공사 기간이 좀 연장되다 보니까,

자, 그러면 두 가지 요인이야. 공기 연장이 됐다고 그랬어. 공기 연장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ES는 우리가 선급금이나 기성금 탄 잔액 가지고 ES를 주는 거야. 맞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1억 5,000이 늘어나? 그러면 시공사에서 ES를 언제 신청했죠?

저희가 `24년이랑 `25년에 이제,

`24년도 언제 했어요?

날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좋아요. `24년도에 신청했어. 그렇죠?

네.

`25년도는? 올해는?

저희가 `23년, `24년도인데 연초에 90일 이상이 지나서 이제,

어? 연초에 뭐?

연초에 이제 신청을 했었습니다.

언제 연초에?

날짜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25년도 연초에 신청했어? `23년도, `24년도 ES를 `25년도 당초에 신청했다는 얘기야?

`23년, 네. `24년도 연초.

`24년도 연초?

네.

연초에 신청했어. 그러면 `24년도 연초에 신청했으면 `25년도에는 기성금이 얼마가 나왔는데 잔액 가지고 얼마 가지고 똑같이 1억 5,000을 하면 지나갔는데. 예상 금액이 많이 지출이 됐는데 어떻게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1억 5,000씩 똑같이 ES가 발생이 될까?

금액은 똑같이 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금액을...

아이, 참나. 5억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내가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ES 금액하고 공기 연장이 됐네.

네, 맞습니다.

공기 연장에 따르는 감리비 증액이야.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기 연장이 왜 늘어났을까? 공기 연장이?

저희가 이제 시공하는 과정에 현장 여건 변동 사항이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가 뭐냐고? 얘기를 해봐. ‘많이’가? 아니, 태백시는 공기 연장을 해주면 이유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다 공사가 지연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안 물리고 다 그냥 공기 연장을 해줘. 공기 연장이라는 거는 공기 연장에 대한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 그런데 김석한 팀장, 제가 얘기할까요? 하도급 업체가 제대로 일을 못 했잖아. 그게 누구 책임이야? 시공사 책임이라고. 저 시공사 직영 업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직영에서 잘못된 거를 가지고 공기 연장을 시켜주고 감리비를 더 준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팔공부터 장성까지 현재 18km 정도 구간에 800mm 간선 관로 관을 깔았는데 그게 강도 면에서 시험 검사를 해보니까 좀 약하다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위에 콘크리트 3중으로 쳤잖아.

네.

그래.

그렇게 하면서 공기가 많이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아, 참. 우리가 그러면 공사 금액이 변경이 돼야 돼.

공사 금액도 많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15억 정도가 아마 증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km 이상 되는 구간에 대해서,

자, 그러면 10억이 증가됐으면 이거 누가 먹을 거야? 태백시가 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저희가 이제 지방환경청하고 협의해서 당초 예타 금액이 500억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총사업비가 456억이었는데 이번에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환경공단하고 협의해서 40억 정도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492억이 되겠습니다.

자, 소장님. 그거 있잖아, 환경청에 협의해서 당연히 예산을 따와야 되겠지만 태백시의회에다가 이거... 아니, 16km? 10몇 km라고 했죠?

18.23km로 제가,

그 18km에 대한 공사 금액 증액에 대한 거하고 공기 연장에 따른 거는 태백시의회에다가 간담회 요청해서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줘, 이거? 첫 번째. 소장님, 18.6km에 대한 공법 변경해서 공사비 증액된 거 이거 따져야 되고. 두 번째, 이거에 따른 공기 연장, 감리비 증액 이거는 따져봐야 되겠고. 세 번째, 설계 업체에서 제대로 설계됐는지 여부. 만약에 800mm 간이 예를 들어서, 800mm로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800mm 간이 예를 들어서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약해서 18.6km를 콘크리트 타설해서 만약에 시공을 했다. 그러면 이 800mm 두께에 대해서 과연 설계사가 제대로 설계했는지? 이 부분도 잘못됐다 그러면 페널티를 줘야 돼, 설계 업체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감리 회사가 이거를 당초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설계도서 검토를 해요. 그렇죠? 투입돼서.

네.

감리 회사가 설계사 설계도서 검토한 거 하고 이거 감리 회사에서 시공사가 이게 문제가 된다 해서 샵 드로잉(Shop Drawing)해서,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샵을 그려 와서 감리가 승인해 줬던 그 공문 그리고 실장 보고 한 거 그거 하고 거기에 따른 공기 연장에 따른 감리비 증액에 대한 내용 세 가지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91페이지에 하수도 기본 계획 변경 수립, 변경 수립 용역이야. 이거는 뭐예요? 법정 용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0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이게 상수도 기본 계획하고 비슷한 건데 저희가 예상 비용을 13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을 세웠고요, 시비로. 이번에 이제 7억 원을 계상하고 앞으로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변경 용역’으로 했나?

‘변경’이라는 게 기존에 10년 전에 세웠던 사항에 대해서 ‘변경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물론,

최고 변경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는 얘기지.

이번에 철암하고 장성2분구 사업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변경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선 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발생이 돼요. 물론 하천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했던 거는 많이 샌다고 했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옛날에 그때도 말이 많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제가 있었으면 하천으로 관을 묻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제가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없을 때 그게 진행이 돼서 이제 지금은 굴착해서 이제 우리 시내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서 차수 용역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1억 세우고 7억 세우고 총 11억 들어가면 나중에 4억 세우나요?

네, 그렇습니다.

3억 세우지, 3억. 11억이라며?

총 13억인데.

아, 13억? 그러면 5억,

작년에 1억 세웠고 올해 7억 세우고.

그다음에 5년?

네.

내년도 5억 세우는 거는 그거는 몰라. 우리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니까. 떨어지면 못 버는 거지, 뭐. 이거 1억 4,300... 아, 14억. 14억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건가?

네,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저는 끝낼게요. 소장님, 지난번에 우리 누수로 인해서 유수율이 저하되잖아요?

네.

환경공단에다가 내년도 사업비 부분 확보하려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저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해서 저희가 이제 관망 기술 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야 돼요.

네. 송수관로하고 배수관로 해서 그 송수관하고 배수관 해서 한 300km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 진단을 통해 내년까지 해서 수도 정비 기본 계획도 이번에 이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관망 기술 진단을 토대로 해서 태화마트부터 황지교 사거리, 황지교 사거리부터 황지 배수지 그다음에 나머지 구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그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사업비를 편성해야만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편성해 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냐고?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은 이제 발주를 해서 지금 착수 보고회 하고 지금 관망 기술을 정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수도 정비 기본 계획도 지금 2025년도에 1억을 세웠고 이번에 이제 예산이 지금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지금 계약관리심의위원회는 완료했고요. 지금 PQ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종합해서 환경부하고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대개 빠르기가 언제냐는 얘기지. 그 시점이, 시기가.

일단은 관망 기술 진단이 2026년도에 조사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나오면 `27년도에 태워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태워,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태워,

지금 태백시에 누수로 인해서 유수율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에 대한 부분을 좀 예산을 세워 달라 이렇게 협의할 거잖아요?

노후 관망에 대해서.

자, 그리고 그 이전에 누수로 인해서 지금 환경공단에서 지금 진단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태백시가 별도로 진단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누수 탐사하는 데 한 5억 정도 편성을 해놓고 있고요. 복구하는 데 한 7억 정도. 그래서 해년마다 저희들이 한 200군데의 누수되는 부분을 탐사해서 복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수율이 조금 60몇 프로에서 3%인가 올라갔더라고.

네, 69.3%.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거 보수를 통해서 했나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철암소방학교의 하천으로 된 관로를 교량에 이중 보호관을 설치하면서 거기의 누수량을 상당히 많이 잡았고요. 자연사박물관 앞에도 저희가 거기에 시간당 한 20톤 되는 부분을 관을 보수해서 우리 공공 하수 처리장 들어오는 관들을 교체하면서 누수를 많이 잡아서 한 2~3%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탐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지금 심각한 곳의 내용을 알고 있나요, 소장님이? 심한 데가 지금 어디를 보수해야 될지 지금 탐사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계산동 장성 농공 단지 부분에 지금 누수되는 곳이 한 곳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보수를 못 하고 있고.

그게 계산동 아파트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농공 단지로 올라가는 겁니까?

농공 단지 올라가는 길 쪽에 있습니다.

그거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거기에 보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누수되는 곳?

지금 거기 있고 이제 철암 쪽에 철암 농공 단지 들어가는 쪽에 거기에 또 하천으로 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시간당 10톤 이상 나와서,

그게 우선이겠네. 철암 농공 단지 가는 게. 그렇죠?

네. 거기도 이제 교량으로 해서 이중 보호관을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교량을 하는 게 그게 보수하기도 좋고 그게 우선적이겠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네.

지금 잔액이 한 개도 없나요?

저희가 이제 환경공단에 위탁비로 주는 거는 총 56억,

아니, 우리 7억 세운 것 중에.

여기는 이제 용역비고 사실 시설비는 세운 게 없습니다.

아니, 탐사비에서 7억을 세웠다면서?

그거는 환경공단의 위탁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보수비, 보수비.

그러니까 보수비에 이제 7억,

탐사를 통해서,

네, 7억 정도.

탐사를 통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을 보수하는 금액이 얼마라고,

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7억 중에 얼마 나왔냐는 얘기죠.

그거는 내년도에 환경공단에다가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겁니다. 저희가 발주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올해 그 비용이 얼마큼 남아 있냐고요, 지금.

올해는 다 썼습니다.

없어요?

네.

하여튼 그거 아까 세 가지 얘기했던 거 주시고.

네.

하여튼 빨리 취합해서 환경부하고 우리 나머지 관망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저는 1,067페이지에 우리 정수장 정밀 안전 점검 용역이 있는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죠? 정기적으로 이거 정수장 점검?

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거는 뭐냐면 정수장이 해당됩니다. 지금 운영하는 곳이 당골하고 혈리 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현재 운휴 중인 게 뭐냐면 백산 정수장이 있고요. 화전에 화전 정수장이 있고 그다음에 원동에 가면 원동 정수장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군데가 있는데.

정기 점검을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정기 점검은 1년에 꼭 한 번씩 해야 됩니다.

하는데 거기 하고 나서 정밀 점검해서 아마 문제가 있으면 다시 정밀로 가는 건가요?

2년에 한 번씩은,

또 정밀?

또 정밀 검사를 하도록 이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되어 있고 또 더해서 공공 하수 처리장도 마찬가지로 정밀 안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시설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정밀 점검을 하는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도 정기적으로 하는 거,

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하여튼 우리는 또 안전한 물을 먹어야 되니까 점검은 잘 받으셔야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1,088페이지 401-01 배수 설비 시공 검사 및 민원 지역. 민원 지역이 어디인가요?

8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1,088.

이게 저희가 CCTV를 넣어서 뭐냐면 막히는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앙로의 해장국집이라든가 그다음에 고깃집 이런 데는 기름기가 많은 성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CCTV를 넣어서, 그 관로에 막히는 부분을 CCTV를 넣어서 조사를 합니다.

이거는 민원을 받으면 하는 건가요?

네. 그 민원 사항이 발생하면 들어가서 CCTV를 넣어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보통 몇 건 되나요, 1년에 지금 보통? 몇 건 정도 돼요?

저희가 이제 건수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준설 작업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막히는 구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준설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50~60건 이상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그래도. 그렇죠?

네. 관로 자체가 노후된 것도 있지만 고기로 인한 기름때가 많다 보니까 자주 막히고 저희 조사를 자주 합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1,068페이지에 우리 혈리 정수장 재건설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면 완료될까요?

지금 공사 기간은 내년 7월까지입니다. 7월까지인데 지금 한 4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착수, 혼합, 응집, 침전 지역에 관급 자재는 다 들어와 있고 나머지 추가로 예산을 이렇게 세운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그 업체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건설공제조합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회수한 금액이 23억을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설비로 6억 원을 더 세운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정수장이 착수, 혼합, 응집, 침전 시설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새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거기에 역세척이라고 그러는데 깔따구나 이런 성충들이 관에 흡입돼서 가정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거기 역세척 관에 깔따구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역세척수를 하천에 있는 하수관로 쪽까지 관로를 연결하는 비용하고 나머지 건물 철거 비용들. 그다음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면이 흘러내려서 거기에 계단식 옹벽을 설치하는 부분이 한 66m. 그다음에 낙엽성들 그 위에 떨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샌드위치 판넬을 설치하는 비용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사들이 본 공정 외에 나머지 계단식 옹벽이라든가 샌드위치 판넬이라든가 기존 정수장 철거라든가 역세척수 회수 관로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나면서,

그러면 전체 금액이 30억이고 그중에 재건설하는 감리비는 따로 6억이 있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6억이 따로 있는 거고?

네.

어쨌든 저희가 현장 점검도 많이 갔고 지금 여러 번 갔었는데 많이 늦어지고 있고 또 중간에 업체와의 부도 사건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3,000톤의 물을 해서 홍보나 그런 게 많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돼서 많이들 걱정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7월이면 가능하겠어요, 소장님?

7월까지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단식 옹벽을 3단으로 66m를 쌓아야 되고,

그런데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기필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상하수도 인프라 강화라든가 우리 어쨌든 먹는 물이잖아요. 식수 환경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30억 부분도 좀 미리 와서 말씀주시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말씀드리려다가 바로 위에 있었던 10억 하고 이것도 매한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리 말씀을 해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의회에 보고 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1,098페이지에 통합 안정화 기금이 지난해 본예산에 보면 38억 6,500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4억 2,000이에요. 5억이 늘은 거는 뭐였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098페이지.

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난해 본예산에 한 38억 6,500이었는데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이 44억 2,000이에요. 그러면 5억 5,500 정도 늘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가 상수도도 그렇고 수질 개선 특별회계도 그렇고 뭐냐면 통합 재정 안정화 예탁금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뭐냐면 환경공단하고 위수탁 운영 비용도 조금 산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때그때 발생하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게 5억 5,500이 늘어난 게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예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포함해서 올해 또 보면 지난해 44억 2,000이라고 하면 올해 62억 됐거든요. 그러면 또 한 30% 이상이 증액됐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늘어났는지를... 전년도 5억 5,000이랑 지금 늘어난 17억 8,000. 어떤 부분일까요? 아니면 예산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아니, 예산팀장님.

저희가 통합 관리 지금 처음에 잡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38억 잡았다가 소위 말씀드린 위수탁 비용이 정산되면서 한 2~3억씩 아니면 크면 5억씩 넣을 수 있고요. 지금 17억 넣은 거는 저희가 혈리 정수장,

30억 넣은 것 때문에요?

네.

그러면 맞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083페이지에 201-01에서 4,000만 원 늘었거든요. 그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게 늘은 거예요? 지난해 3억 7,300에서 지금 늘었던 부분이...

아까 심창보 위원이 처음에 서두에 질문하신 사항하고 비슷한데. 뭐냐면 지금 하수 찌꺼기가 1년에 한 3,000톤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 10톤 정도 계산하고 있고요. 여기 환경과에 하수 찌꺼기 처리비가 지금 6만 2,000원이지만,

증액됐어요?

이게 뭐냐면 고도 처리를 해서 물량은 약간 빠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지,

그러면 잡은 부분은 톤 수는 3,000톤, 400톤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상승한 건가요, 인건비나 부대비용 들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인건비나 재료비가 조금씩 상승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어요? 과장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식당 50~60군데 기름기 이것 때문에 막히고 이런다 해서 우리가 이제 매년 거기를 청소를 해주고 또 뭘 보시고 이런다 했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매년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개선해야 되겠지. 그렇죠?

네.

그러면 요즘은 약품이 좋아서 그런 거를 녹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찾으면.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거를 사서 하시라는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 시에서 어떤 기름 덩어리 이런 거를 치워주시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네.

그런 약품이 있으면 그런 약품을 그런 업체에도 소개도 해주시고. 아니면 우리 시에서 사서 보조를 해줘서라도 이런 거를 뿌리면 거기가 깨끗하게 된다고 하면 더 깨끗하게 가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어떤 그런 거는 안 하고 계속 똑같은 일만 하고 계시잖아. 물론 찌꺼기가 있으니 치워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매년 똑같은 일을 하실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하수 관로가 지금 합류식 관거입니다. 합류식 관거가 왜, 아까 심창보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하천에 묻혀 있고 저희가 우수, 하수, 오수가 섞여서 그 관로로 싹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수에서 나오는 돌이나 모래, 자갈 이런 것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화조에서 쓰는 오수 그다음에 개인 세탁하는 하수 이런 부분이 섞여서 가고 있고 지금 그 작업을 분류식 관거로 해서 도로에는 하수하고 오수만 내려올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하천에 묻어 있는 거는 그거는 우수관으로 쓸 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에 200억이 장성 분구에 편성되면 호암마을까지 내려갈 거고. 지금 장성2분구 사업에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빨리 공공 하수 처리장까지 연결이 돼야만 이게 합류식 관거가 분류식 관거로 돼서 그런 끈덕이나 이런 게 안 들어와야만 준설 작업이나 이런 거를 안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합류식 관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설하고 이런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서 차 있으니까 그거를 치워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기름기나 이런 거를 많이 배출하는 곳에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업체에, 업소에 얘기를 해서 이거를 같이 일의 양을 줄여야 된다 할까? 이런 거를 좀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진공 펌프라고 그러죠? 그 차가 와서 파이프를 넣어서 진공으로 이거를 빨아들이거든요. 그런 작업 외에 약품으로 해서 약품을 타서 찌꺼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향후 모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그거를 해야만 일이 원활하게 되지. 그냥 이거를 한 군데는 버리는데 계속 차가우니까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될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께 우리도 치워줘야 되지만 업체나 업소에서도 함께 노력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야 먼 미래는 이게 깨끗하게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082페이지 관리 대행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관리 대행 관련해서 12월 19일에 예산이 통과되면 원가 계산 용역을 1월 초에 바로 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1월 초에 바로 발주하고 30일 내에 추진하여 원가 계산 용역이 끝나면 바로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여 관리 위탁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관리 대행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 이득이 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대행을 직접 운영을 하면 열일곱 분이 필요하다 하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열일곱 분에 대한 직장이 생길 것이고 또 낙찰률이 95% 적용해도 5,000만 원 정도가 돈이 절감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낮은 금액으로 관리 대행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일자리나 또 전문 인력을 통하면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하수 종말 처리장 운영에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대행을 주면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 만큼 예산이 통과되면 1월 달에 바로 원가 계산 용역을 추진하고 속히 이행 절차를 마련해서 위탁 관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다른 쪽에서는 또 전문가 몇 사람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사람을 더 씀으로써 돈을 5,000만 원 이상 절감하는 데서 이거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네.

예전에 공단이 갈 때 우리 여기 공무직들이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갔죠?

네.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소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여기에 이렇게 예산도 절감되고 또 일자리가 그만큼 생기고 전문가가 거기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모든 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빨리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1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배상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분구 하수 관리 정비 사업 공사 대금 폐쇄에 따른 배상액 상환 건 당초 계약서상에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발생하는 간접 공사비와 관련 내용이 없어’ 그러면 금호건설 측에서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공기 연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청구를 건의했죠?

그렇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당초 패소 시 먼저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또 1심 재판 결과 후에도 의회와 관련해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죠?

네.

의회와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일이 크게 일어난 뒤에 “이게 이렇습니다. 이거를 안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절차대로 해서 함께 의논을 하면 좋은 제안도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을 한번 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조언도 또 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게 좀 안타깝고. 저쪽 금호건설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했는데 우리 시에서 안 받아준 사유가 뭡니까?

그거는 그때 당시에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단지 뭐냐면 공무원들이 사실은 저도 공무원이지만 설계 변경이라는 자체를 한다는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일단은. 왜냐면 강원도 감사나 이제 국감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증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5억이나 6억, 7억 이런 비용들을 증액을 해주게 되면 공무원들 스스로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은 제가 좀 전제 조건을 깔고요. “그때 왜 안 받아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배상 비용이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우리 집행부에 얘기하는 게 “소통을 좀 하자.” 같이 의견을 나누고 고달픔을 함께 하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일이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큰 사업을 하신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꼭 의회와 소통하는 시간을 간담회를 갖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상하수도 사업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종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정호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금정호 인사) 배하나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배하나 인사) 함상모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함상모 인사) 이창이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이창이 인사)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사업 예산 총괄은 전년보다 11억 7,702만 8,000원 증액된 183억 6,177만 8,000원으로 세부 사항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전년 대비 20억 9,980만 원 증액된 304억 7,2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111억 4,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교육 급여 3,00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산 장제 급여 7,2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사회 보장 계획 수립 위원회 참석 수당 사무관리비 49만 원, 기초 생활 정책 추진 국내여비 48만 원 계상하였으며 지역 사회 보장 계획 수립 용역 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국민 건강 보험료 지원 의료 및 회복비로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국비사업 사회 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3억 3,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활사례관리추가배치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25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자활사업 실시 기간 역량 강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600만 원을, 자활 근로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2억 5,7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자산 형성 지원 통장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4,46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성공 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에 32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 복지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298쪽입니다. 사회 복지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복지 시설 역량 강화 지원 행사운영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복지 신문 보급 사무관리비에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다자녀 가정 특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70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운영 활성화 장애인사업입니다. 300쪽입니다. 장애인 단체 운영비 2개 단체 지원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3,627만 1,000원을, 장애인단체복지증진사업 4개 단체 4개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7,4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종합 검진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분야입니다. 국가 유공자 자동차 표지 제작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국가 유공자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보험 명예 수당에 7,92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참전 명예 수당에 1억 3,8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보훈 명예 수당 12억 480만 원,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에 3억 4,020만 원, 국가 유공자 사망 위로금에 900만 원, 보훈 단체 명절 위문품 구입에 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독립 유공자 유족 의료비 사회보장적수혜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보훈단체사업 활동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 2,12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국가보훈단체 운영비 및 인건비 8개 단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4,12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서해수호의 날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 사무관리비에 50만 원, 행사운영비에 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현충일 행사 참가비, 급식 지원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5 전쟁 기념일 행사 사무관리비에 266만 원 계상하였으며 6.25 전쟁 기념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월남전 참전 기념탑 건립 시설비에 5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 시책 운영 사무관리비에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국내여비 264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려자 구호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4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고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후제 봉행 행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재해 구호 관리 사무관리비에 1,276만 7,000원, 공공운영비에 42만 6,000원, 국내여비에 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통합 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306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국내여비 192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입니다. 태백시사회복지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395만 2,000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3,45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차량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과 동 보장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4,2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7,25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보건복지전달체계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반지씽씽 종합 돌봄 체계 운영에 1억 14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복지대회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 4,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차상위 긴급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전자바우처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2,6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5,54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사무관리비로 15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동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로 4,7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동찾아가는보건복지사업 지원 및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1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 동민관협력활성화사업 지원 행사운영비 160만 원, 동특화사업지원 재료비 8개동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민관협력사업 관련 교육 및 회의 개최비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시군구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842만 9,000원,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비 사회보장적수혜금 842만 9,000원, 통합사례관리사업 업무 추진 국내여비 6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고독사예방 및 관리체계구축사업으로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951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314쪽입니다. 일상돌봄사업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362만 1,000원,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예탁금으로 민간위탁금 2,05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긴급돌봄지원사업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134만 원, 긴급돌봄지원사업 예탁금 1,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사회정착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 업무 전문화입니다. 복지 대상자 방문 통합 조사 일반운영비로 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72만 원, 방문 상담 대상자 물품 구입 사회보장적수혜금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장애인 복지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등 8개 사업에 7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업무 추진 국내여비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 사회복지사업보조 1,37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행사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참여형 기간제 등 보수에 4억 2,667만 2,000원, 같은 사업 사무관리비로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전일제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억 8,798만 원, 같은 사업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억 3,196만 4,000원, 같은 사업 사무관리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1,94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 장애인 요양 보호사 보조로 7,77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지원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 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기초수급자 지원에 3억 2,674만 3,000원, 차상위 계층 지원에 2억 2,33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4억 43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8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 급여 민간위탁금으로 94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3,857만 1,000원,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8억 2,7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신문 구독 지원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진단비및검사비지원사업 의료 및 회복비로 440만 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장애인 보조 기구 지원 의료 및 회복비에 90만 원,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1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장애인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750만 원, 비급여 보장구 구입 지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무료 급식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7,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청년 중증 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900만 원, 장애인차량하이패스단말기설치지원사업 60만 2,000원, 장애인 편의 시설 관리 장애인 단체 등 기능 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 동점동 사무소 운영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추진 사회복지사업보조 9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민간시설접근성개선사업으로 편의 시설 설치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폐재해순직자추모사업입니다. 진폐 재해 순직자 위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86만 원, 위령각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80만 원, 진폐 재해 순지작 위령제 행사운영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진폐재해복지증진지원사업입니다. 진폐 재해 의증 환자 문화 생활비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8,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진폐재해자협회 상담 지원 4개 단체 1억 2,000만 원, 특성화 사업 4개 단체 1억 2,000만 원, 2개 단체 이동 서비스 제공 사업에 6,328만 2,000원, 광산진폐권익연대 태백시 지부 상담 사업에 1,920만 원, 한마음대회 지원에 250만 원, 제11회 진폐 재해자의 날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폐 재해자 주거 환경 개선 및 생필품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진폐 재해자 도우미 센터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5,000만 원, 진폐재해자특성화사업 4개 단체 사회복지사업보조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추가사업 민간위탁금 3,730만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3억 2,41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복지관 사업비 사회복지사업보조 3,400만 원, 차량 및 정보화 기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6,8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33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근로 사업장 운영 지원 인건비에 7억 9,476만 1,000원, 운영비에 1억 2,6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지원 인건비에 3억 368만 원, 운영비에 2,90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가온뫼직업재활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에 1,875만 8,000원, 운영비에 1,0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사업보조로 장애인 근로 사업장 기능 보강 4억 8,5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 3억 1,028만 3,000원, 운영비 2,92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이동지원센터 인건비에 1억 4,119만 2,000원, 운영비에 1,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 2억 3,4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 운영비 1,362만 원, 사업비 28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기능 보강 650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 보강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 9,0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개인 운영 신고 시설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억 3,24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7,000만 원, 장애인 종합 상담실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1억 5,782만 9,000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7,15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억 3,5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적 심리 재활 프로그램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종합 건강 검진비 지원 사업 의료비 및 회복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로 2,30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1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입니다. 통합 사례 관리사 3명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총 1억 5,70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통합 사례 관리사 3명 퇴직 적립금 1,27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사업 관리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6,27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내부 거래 지출로 의료 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3,48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23쪽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1,123쪽입니다. 의료 급여 기금 운영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의료 급여 진료비 부담금 8억 2,652만 2,000원, 건강 생활 유지비 부담금 196만 5,000원, 임신 출산 진료비 부담금 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급여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26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2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25쪽입니다. 본인 부담 환급금 의료 및 회복비로 41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인 부담 보상금 우려 및 회복비로 73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26쪽입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의료비 및 회복비에 1억 43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 생활 유지비 의료 및 회복비에 3,65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27쪽입니다. 재가의료급여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 활동 보전 지출로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총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7쪽 자활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초 생활 보장 기금 관리 일반운영비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거래 지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으로 22억 9,64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43쪽 장애인 복지 기금 운용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301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왜 1억 1,920만 원이 감소했지요? 301페이지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훈 명예 수당, 참전 명예 수당, 배우자 수당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었네요.

저희들 가내시에 의한 감액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줄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 네. 그리고 307페이지에 402-02 태백시사회복지협의회 차량 지원. 이거는 지금 여기 차량이 노후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2008년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08년식?

네. 노후화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로 바꾸실 예정이세요, 4,000만 원으로?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협의회 차량이 스타리아 라운지 프레스티지라고 해서 LPG 차량 9인승입니다.

아, 스타리아?

네, 그렇습니다.

그거 4,000만 원이면 가능한가요, 요즘에?

자부담도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자부담도?

네.

그러면 정확하게 자부담 얼마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4,000만 원인가요? 스타리아가 이게 4,000만 원 가지고 사지는 못하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자부담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고받기로는 4,000만 원 초과하는 추가 비용은 협의해서 자부담으로 하기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냥 우리는 4,000만 원만 해주는 거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쪽에서 보험료라든지 유지 관리비는 다 여기서 하나요, 자체적으로?

차량에 대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고독사 위험군 지원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0만 원이 증액했어요. 이게 독거노인 관리하고 방문 간호하고 통합 돌봄 이런 거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그런 거는 없는데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발굴 대상자도 아무래도 증가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증가,

그래서 지금 독거노인 관리, 방문 간호나 통합 돌봄 이런 거하고 고독사 위험군하고 이게 같이 중복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 중복은 아닌데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복이 되나요? 네. 하나 팀장님 얘기하셔도 됩니다.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독사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올해 2,000만 원에서 내년 5,000만 원으로 증가하는 거고요. 저희가 현재 고독사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안부 확인 AI 전화통화량 같은 거로 해서 하는 안부량, AI 안부 든든 서비스가 있고 생활개선지원사업 그리고 자조모임형성지원사업 같은 것이 올해 지원됐었는데요. 아무래도 2,000에서 5,000으로 늘어나다 보면 AI 안부 확인 서비스라든가 자조 모임 프로그램 같은 것이 좀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도 1인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맞춤 돌봄 서비스라든가 독거노인 응급 안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안 받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이왕이면 중복되지 않게 지원을 하셨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회보장적수혜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으신 분은 계속 지원을 받고 또 돌봄을 받으시는데 막상 또 발굴을 못 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게끔 골고루 받으실 수 있게끔 대상자 발굴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보호 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금이 있어요. 이게 전부 민간이전인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회 강원남부위원회에 교부되는 그런 금액인 거죠? 이분들이 하는 거는 어떤 거를 하시는 거예요? 보호 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냐 이거죠.

이분들 보호 관찰 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지원, 보호 활동 및 범죄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고자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지?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그냥 행사나 그냥 운영성 예산으로밖에는 안 보이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분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끔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원이 되는가?

저희들이 정서적 심리 프로그램, 직업 교육 프로그램, 관계 회복 프로그램,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지요?

잠깐만요.

네. 배하나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호 관찰 대상자라는 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형을 받고,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어서 정확한 이분들의 숫자는 저희가 동부법무보호위원회에 물어봤더니 정확한 태백시 내에 몇 명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런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서비스를 받고 동부 쪽에 있는 곳에서도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받고 하시는 분들은 한 20명 내외인 것으로 대강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데 우리가 이 금액을 산정해서 주나요?

지금 저희가 이 프로그램 산정한 거는 그중 일부 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경우에 강사료 등으로 주로 프로그램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운영비로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나 행사성 경비는 없이 순수 프로그램 강사비라든가,

아, 강사비.

네, 그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정착 지원을 하는 부분은 아니네요. 그냥 강사비에서 멈추는 거네요?

성공적으로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먼저 복귀하기 위한 사회의 안전망 프로그램 같은 거로 봐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긴급 지원 생활비라든가 식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공공에서 하고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복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빼고 사회 직업 훈련이라든가 정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가족 관계 상담 같은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호 관찰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리적으로 그냥 안정을 찾으시고 그다음에 사회 복귀를 할 수 있게끔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위축되거나 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나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니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려고 하니 너무 자신감도 없고 실질적으로 받아주는 곳도 없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지원하려면 제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 정말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지 그냥 교육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태백 지역에 몇 명이나 서비스를 받으실 분들이 계신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최미영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전에 보호 관찰 대상 보호를 했었어요. 대상자 같은 경우에 우리 보호 관찰, 그러니까 옛날 영월지청에서 하는 건데 그때 위원으로 있을 때 명단 다 알고 있어요. 위원들이 우리 배당을 받거든, 2명이나 3명.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받고 일지 써서 보내주고 이러거든. 그 사람을 통해서 알 수는 있거든, 간사를 통하면. 95페이지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증액인지 아니면 저거인지 모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소득 지원해서 7,300만 원 늘어났어요. 이게 뭐 때문에 늘어났죠? 95페이지 저소득,

자활센터 운영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소득 자활 지원. 네, 그러니까.

저희들 종사자 호봉수도 오르고요.

이게?

네. 물가상승률 반영 2.5% 증가해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겁니다.

알았어요. 96페이지에 자활 근로 지원해서 민간이전해서. 96페이지.

네.

3,253만 8,000원 늘었어요. 이거 뭐 때문이죠? 그 앞의 거하고 같은 건데.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의한 증액입니다.

내시 증가돼서,

네, 그렇습니다.

그거 붙은 거예요?

네.

자산형성지원사업도 이것도 내시에 의해 늘어난 건가요, 이게? 1,200만 원인데 갑자기 늘어났어, 1억 3,000이. 297페이지 맨 위에.

이거는 가입자 수 증가한 거에 따라서,

네?

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서.

가입자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나? 팀장님 누구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자산형성사업이 8개 사업이었습니다. 8개 사업은 사실은 동일한 내용을 세부 사업에서 풀다 보니까 좀 나열한 게 있어서 이번 예산에는 묶었습니다. 묶어서 총 타이틀로 이제 자산 형성으로 묶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올해 1,2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예산하고 성격이 비슷해서 이번에 합쳐서 1억 3,000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른 다른 지역 다른 예산 삭감이 다 됐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삭감이라기보다도,

안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사업이 이 사업 항목에 다 들어가 있는 거로,

그래.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항목 편성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좀 주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네, 그러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사회 복지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은 2,000만 원이 늘어나고 행사는 2,000만 원이 감이 됐어. 이게 관련이 있나요? 98페이지에 사회 복지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해서 2,000만 원 늘어났고 이거 도비 1,000만 원 붙여서 시비 해서 2,000만 원 늘어났는데 행사운영비는 2,000만 원 감이 됐어. 이게 연관이 있나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당초에 금액 5,000만 원 동일하고요. 저희 예산 과목이 저희 직원에 대한 교육 경비는 사무관리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다 보니까 나눠지게 됐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뭐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이강호 팀장, 이때까지는 왜 같이,

올해 이제 금액은,

지침이 틀려졌어요?

5,000, 5,000 똑같고요. 올해 원래는 201-01, 03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못 나눠서 변경해서 썼습니다, 올해는. 변경해서 쓰고 내년에 나눠서 세웠습니다.

아니, 그러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네. 원래는 나눠서 세웠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거야.

맞습니다.

300페이지에 장애인단체복지증진사업 4개 단체, 4개 사업 해서 그것도 좀 늘어났어. 4,000만 원. 아주 간단하게 이거 뭐 때문에 그렇죠? 300페이지 맨 위에. 300페이지 맨 위에. 4,100만 원 늘어났잖아. 300페이지, 300페이지 맨 위에.

500만 원 늘어난...

장애인단체복지증진사업 4개 단체, 4개 사업 거기에 4,184만,

사회복지사업보조에 4,184만 8,000이 늘어났잖아요. 그거 왜 늘어났냐는 이야기예요. 팀장님 누구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장애인 단체 보시면 장애인 단체 운영비가 하나 더 들어갔고요. 그리고 내년에 시각 장애인 한마음 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늘어났고 나머지 조금조금씩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현황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303페이지에 기념탑 건립 월남전 참전 2,000만 원이 감이 됐어. 왜 그렇죠?

2,000만 원은 실시 설계비로 하고요.

실시 설계비로 나갔던 금액이에요?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아니, 2,000만 원이 왜 감이 됐냐고? 누구예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 6억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리 추경에 5억 8,000을 감액하고요. 2,000만 원 지금 현재 이번 주 중으로 실시 설계 발주 예정 중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은 이월시키고 내년에 다시 5억 8,000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2,000만 원 그러면 올해 있던 예산 5억 8,000 삭감하고,

네, 그렇습니다. 2,000만 원 남겨뒀습니다.

그게 사고이월까지 갔나요? 두 번 갔나요?

아닙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어떻게... 올해 처음이라고?

네. 올해 6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집행,

그러면 6억 세워져 있는데 2,000만 원은 명시이월로 제쳐놓고 5억 8,000 삭감시키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5억 8,000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 6억 다 명시이월로 넘겨도 되는데. 아니, 이강호 팀장, 왜 이렇게 명시이월로 다 넘기면 되지, 6억을 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로 넘겨도 제도상으로는 되는데 저희가 이월 금액이 많아서 지금 행안부에서 페널티 부분이 있어서 이월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하고,

알았어, 알았어. 아유. 페널티 받는 일을 왜 해? 307페이지에 민간 자본 이전 내역에 4,000만 원 늘어났어요. 이게 도비 유치하고 뭐하죠? 아, 차량.

차량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까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인건비가 4,600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일자리 지원 참여형이 늘어났나요?

네. 인원도 59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났고요.

2명 늘어났고?

네. 인건비 단가도 상승되고 그렇습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1억 9,700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323페이지 맨 위에. 팀장님 누구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 급여 지금 말씀해 주신,

그거는 1,451만 원밖에 더 안 늘었잖아. 전체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고요?

예산팀장입니다. 그거는 기준이 76명에서 98명 인원수가 증가했습니다.

어?

인원수가 증가했습니다.

몇 명에서 몇 명인데요?

76명에서 98명입니다.

아, 그거 인원이 늘어나서 이만큼 늘어났더니... 왜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올해보다 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늘어났다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같은 경우는 중증 장애인분들을 위한 가사,

네?

중증 장애인분들을 위한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인원 충원시켰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76에서 9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되잖아.

아, 네. 죄송합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해서 2억 8,500이 늘어났어.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이거는 대상자가 19명에서 21명으로 늘었습니다.

19명에서 21명?

네, 그렇습니다.

아, 2명 늘어서 어떻게 2억 8,500이 늘어나? 누구예요,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지금 5억 4,200이고요. 국, 도, 시 변경 내시에 따른 내년도 본예산은 8억 2,700입니다. 비교 증감은 2억 8,500이 늘어났고요. 지금 대상자 수가 전체적으로 좀 넓게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확대시킨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사업 계획서가 있냐고, 지금?

사업 계획서는 따로 아니고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주간 활동 서비스라고 해서 단가가 1만 6,620원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이고, 참. 그렇게 답변하면 누가 이해하냐고, 그거를? 참 답답하네. 자, 이러이러 이래서 이렇게 인원이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항목, 어느 항목, 어느 항목 이렇게 해서 늘어날 거고 앞으로 대상자가 접수자가 좀 많아서 지금...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 가내시가 돼서 이거 늘어난 부분도 있어. 정부에서 주는 돈이 그냥 터무니없이 줘서 늘어난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도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설명해야지. 그냥 늘어나서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늘어난 거냐? 아니면 정부가 이렇게 줘서 “야, 너네 좀 더 써라.” 사실 이거는 수요가 없으면 다 반납뿐이야. 어떤 거예요? 형태가 어떤 거냐고, 그러니까 형태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초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억 정도인데요. 3회 추경까지 하면 1억 증가했습니다. 1억 한 2,000 증가했고요. 1억 2,000 증가분은 저희가 단가가 작년 대비 조금 증가했고 인원수 조금 증가한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금액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많이 줬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당초 기준으로 하니까. 위원님, 보시면 지금 되게 많이 늘어난 거로 보이는데 올해 3회 추경까지 하면 한 7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편성되는 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1억 2,000 늘어난 건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매년마다 단가가 조금씩 오르잖아요? 그거 플러스 인원수 한 2~3명 정도 늘어난,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이게 못 맞춰져. 그래도 못 맞춰진다니까. 세부 계획서 가져와,

상세 자료 한번 보고,

세부 계획서 지금 줘, 그러면. 세부 계획서. 자, 우리가 늘어나는 게 두 가지예요. 수요가 있어서 늘어나는 경우하고. 이강호 팀장, 정부가 있지 줘서 늘어난, 그냥 줘서 늘어난 게 있어.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반납 부분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탁탁 이리 줘, 남으니까. 그런 유형이냐? 아니면 진짜 수요가 있어서 늘어나는 거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왜 2억 8,500이 돼서, 내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잖아. 그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32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해서 8억이 늘어났어. 이거는 어디 들어가는 건가요? 금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이 2대 늘어났고요.

네?

차량이 2대 늘어났고.

차량이 2대 늘어나고. 또?

정보화 기기 지원 PC 6대하고요. 태블릿 PC 10대.

아니, 그래서는 그렇게 못 채우고. 인건비 늘어난 거하고,

네. 호봉 승급으로 해서 기본 급여도 증가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계획서 줘요.

네.

세부 계획. 33페이지에 차량하고 정보화 기기 지원 이게 뭐죠, 이게? 6,000만 원이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PC 6대하고, 태블릿 PC 10대.

아, PC 6대하고. 또?

네, 그거입니다.

차량 1대하고?

차량은 2대입니다.

차량 2대?

그러니까 6,000만 원 늘어난 거는요, PC 6대하고 태블릿 PC. PC 본체 6대하고 태블릿 PC 10대 이거입니다.

차량 및 정보화 기기 지원인데. 차량도 있고,

그러니까 차량은 2대.

차량 2대 6,000만 원에 되나요? 6,000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증액 사유가 호봉 승급으로 인한 기본급의 상승하고요.

아니, 그거는 호봉 승급이 없어, 그거는. 차량 및 정보화 기기에서 2,000만 원 늘어서, 작년에 4,000만 원인데 2,000만 원 늘어서 6,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이 선 거야. 그러면 6,000만 원이 돼서 내용을 얘기해 주든가 2,000만 원 늘어난 거 얘기해 주든가. 하여튼 6,000만 원에 대해서 얘기, 2,000만 원 어떻게 된 건지 담당 팀장이 얘기해 봐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1대 지원하고요.

네?

차량은 지원이 1대고요. 그리고 PC랑 태블릿 PC, 본체 6대, 태블릿 PC 10대가 지원됩니다.

그게 2,000만 원이야, 그러면?

죄송합니다. 차량은 제가 고향 사랑 기부금 차량 1대를 더 플러스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대를 하더라도 1대에 얼마야?

1대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아까 팀장님 말씀한 대로 PC 6개하고 또 뭐죠?

태블릿 PC 10대.

그게 가능하나요? PC 6대하고 태블릿,

PC는 본체만.

네?

본체만 6대고요.

아, 그래. 본체 6대하고 태블릿 PC 10대가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냐는 얘기지. 자료 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 지원해서 4억 8,400이 늘어났어. 민간자본위탁금에 장애인 근로 사업장 기능 보강이라고 했는데 이게 저기 나가는 건가요? 철암 농공 단지 휴지 공장? 어디입니까?

네, 맞습니다.

뭐, 뭐죠?

그게 지금 화물 트럭 2대하고요. 노후 기계 화장실 핸드 타월 1개 교체 비용입니다.

우리가 국·도비 세웠다 해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도비에도 시비 시 예산에 잡혀 있어서 예산 심의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국·도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 못 시키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4억 4,500 증액이 올라왔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되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도비가 내려왔어. 그런데 의회에서 아무 저거 없이 그냥 예산서에 올려서... 이강호 팀장님, 이거 아무 얘기 없이 우리가 승인해 줘도 되나요, 모르고?

좀 더 챙기겠습니다.

뭘 맨날 챙긴다 그래? 아니, 그런 얘기 안 하면 우리 여기 허수아비지, 뭐. 그 밑에 보면 33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운영 지원해서 7,200이 늘어났어. 이게 왜 늘어났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봉 승급에 의해서 늘어난 게 있고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추가 인력 1명분이 증가됐고,

그 밑에 보니까,

주간보호시설 기능 보강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밑에 보니까 이거는 인건비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 이전해서 1,650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해서 이거 나온 거는 저번에 금천 그거인가요?

아닙니다.

336페이지.

여기는 저기,

어디요?

시청 옆에 있는 본부 시설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위에는 종합복지관 거기 맞고요. 밑에 주간보호시설은 시청 옆에 있는 겁니다.

아, 옆에?

네, 두 군데입니다.

여기 지난번에 갔던 데?

네, 그렇습니다.

기능 보강은 뭐죠?

기능 보강은 장애인복지관은 전열 교환기 설치가 있고요.

네?

전열 교환기. 전열 교환기.

아, 교환기?

네. 환기 청정기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는 암막 블라인드라든가 주방 비품, 보관함 이 정도입니다.

알았어요. 33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해서 2,700만 원이 늘어났어. 이거는 뭔가요?

이것도 종사자들 호봉 조정에 따른 기본급 상승입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시각장애인협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해서 운영 지원 내용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그러니까 왜 인건비가 발생됐어요?

종사자 인건비 1명이고요.

네?

종사자 인건비 1명.

2,700만 원이?

인건비 1명이고요. 운영비는 차량 유지 관리비, 수용비 이런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장애인 종합 상담실 운영 지원해서 5,251만 원 증액된 거는 뭐죠, 이거는? 자체 된 건데. 늘어났어요. 그 바로 밑에. 종합 상담실 운영 지원해서 자체 이렇게 해서 5,200만 원 늘어났잖아요.

여기도 인력 추가 1명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봉 조정으로 된 인건비 상승입니다.

호봉 조정으로 인건비 상승이 5,000만 원씩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인력 추가 1명 채용을 한 게 있습니다.

아, 1명도 추가했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도 좀 주세요.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9페이지에 307-11 보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추진이라고 있죠? 우리가 ‘장애인 가족’이라면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그렇죠? 가족. 장애인 가족.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중증 장애인을 둔 가족.

아, 장애인을 둔 가족 전체가?

네.

이게 지원 사업을 어떻게 올해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가족 상담이라든가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감액되는 거는 숙박비가 전에 1실당 2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7만 원으로 감액되는 부분에서 줄여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아, 그래서요? 그러면 그 지원해 주는 금액이 20만 원에서,

아닙니다. 전에는 1실당 숙박비를 20만 원으로 책정했었는데 그거를 바로잡아서 7만 원으로 감액한 겁니다.

지금 7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보면 402-02 보면 편의 시설 설치비 지원 이거는 어떤 거, 어떤 편의 시설 말하는 거죠?

저희들 지금 1년에 4개소를 지원하는데요. 개소당 400만 원. 경사로라든가 자동문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같은 거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거죠, 이것도? 그렇죠?

네.

340페이지에 보면 올해 307-01.

340입니까?

340페이지. 이거는 307-01인데 이게 이제 장애인들 복지시설 종사하는 분들의 종합 검진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9개소 69명,

이거 올해 처음 해주시는 건가요, 올해?

네,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하는 분들?

네.

이분들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과장님, 지금 340페이지를 장애인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종합 검진비 지원에 있어서 짝수년에는 짝수 생이죠?

그렇습니다.

또 홀수년에는 홀수 생인데. 우리 왜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짝수, 홀수로 나눠서 건강 검진 해주고 있죠? 그렇죠?

네.

그거하고 거기다 어떻게 보태줍니까? 어떻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 복지 급여는 보통 보면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20만 원 내에 지원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6만 원을 지원했다면 14만 원 예를 들어서,

아, 부족액만,

부족분만 보충으로,

부족액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한다?

네. 1인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한도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큰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으셨어. 그러면 저기서 공단에서 주는 돈이 넘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또 거기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9페이지,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402-01 편의 시설 설치비 지원이라고 했어요. 편의 시설 설치비면 아까 경사로나 이런 데를 한다고 했는데 장애인이 있는 시설입니까? 어떤,

그러니까 식당도 가능한데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그러면 식당이 계단만 있어. 그러면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 그런 시설을 하는 거를 우리 복지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과장님, 이 부서에서 저희는 안 하시나요? 저 진폐,

합니다.

재해자.

네, 맞습니다.

순직 산업.

위령제 얘기,

네.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어디까지 했냐고. 우리 복지과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301페이지에 301-02를 보면 쭉 내려오다 세 번째에 태백시 보훈 명예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명예 수당을 12억 480만 원으로 책정해 오셨어요. 그렇죠? 301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책정해 오셨는데 지난번 우리 태백시 의장님 대표 발의로 해서 참전 유공자 수당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공자 수당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금액이 얼마인지 또 이 금액에서 빼서 참전 유공자 수당이 얼마나 증액되는지 이거 계산해서 계십니까? 과장님 그거 하시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당초에 저희가 편성한 게요, 지금 현재 487명 기준으로 저희가 30만 원 오른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87명 30만 원으로 하면 11억 6,8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참전 유공자 6.25가 현재 열다섯 분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추가로 20만 원 지원했을 때 3,600만 원 추가해서 12억 480만 원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12억 480만 원 편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480만 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전 유공자 수당이 여기서 이제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빠져서 이분들을 따로 이제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그 증감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지금 새로 참전 유공자 조례가 6.25는 50만 원, 월남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6.25 참전 유공자가 현재 16명이다. 아까 전에 15명이랑 차이가 있는 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인력과 실제적 명단이 좀 달라서 일단 16명으로 잡았습니다. 16명에 50만 원 하면 9,600만 원이 됩니다, 1년에. 그다음에 월남 참전 유공자분이 172명 되십니다. 그 부분 40만 원 지원했을 때 8억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빼고 299명에 30만 원을 잡으면 10억 7,6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19억 9,000,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어떤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또 집행부에서는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담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팀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가 이월금을 많이 넘기고 이러면 페널티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렇죠?

네.

말씀하셨는데 이월금이 안 생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일이라는 거는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연결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제가 그 설명을 듣고 그랬을 때는 우리 부서가 이월금을 안 넘기기 위해서는 정확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예산 편성을 했으면 일을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일을 했으면 그 예산을 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신데 아까 월남 참전 유공탑은 단체들과 현재까지도 아마 위치가 아직,

그러니까. 예산팀장님, 그 1건을 갖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1건이 이렇게 이월됐다 해서 페널티가 온다면 말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부서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실에서도 예산 편성을 아주 촘촘하게 살펴봐 주시고 또 그 예산을 받은 부서에서는 예산을 잘 활용해서 사업을 정확하게 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정 노인정책돌봄팀장입니다. (노인정책돌봄팀장 최현정 인사) 이성균 경로시설팀장입니다. (경로시설팀장 이성균 인사) 장영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인사) 정일권 보육청소년팀장입니다. (보육청소년팀장 정일권 인사) 김세숙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아동돌봄팀장 김세숙 인사) 그러면 사회복지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 대비 61억 9,530만 6,000원을 증액한 916억 2,5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사회 복지 정책 운영에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복지 재단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3억 5,505만 2,000원을 증액한 27억 2,8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에 1억을 증액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 보험 지원에 68만 5,000원을 감액한 307만 원을, 건강 검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2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 복무 요원 지원입니다. 사회 복무 요원 보상금 등 7,328만 원을 감액한 4억 9,3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 통합돌봄사업 추진입니다. 통합 돌봄 전담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1억 3,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통합 돌봄 운영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통합 돌봄 사업비로 6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연금으로 13억 9,026만 3,000원을 증액한 341억 7,2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장수 노인 수당 지급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홍보에 노인 복지 신문 구독 지원 등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노인 복지 업무 추진 여비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위문사업입니다. 요양원 위문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인권 지킴이단 운영으로 행사실비지원금 간담회 개최 등 24만 원을 증액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에 4,454만 원을 감액한 4억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장기 요양 기관 종사자 복지 수당 지원에 3,589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6,8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지원에 240만 원을 증액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노인복지운영위원회 운영에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으로 14억 9,820만 원을 증액한 161억 9,9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공공 이불 빨래방 2호점 차량 구입비로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노인 일자리 사업 복권기금사업입니다. 100세 시대 노인 일자리 사업비 등으로 3,948만 6,000원을 증액한 6억 2,6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100세시대어르신일자리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지원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관리자 지원 인건비로 308만 9,000원을 증액한 3,7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등에 3억 1,109만 9,000원을 증액한 23억 5,3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 지원 수당에 180만 원을 감액한 1억 8,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 안전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응급 안전 서비스 등 사업에 1,523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8,0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장기 요양 보험 급여 지원 예탁금사업입니다. 시설 급여 지자체 부담금 등 4,055만 원을 증액한 28억 1,3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 지원에 707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1,0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 식당 무료 급식입니다. 360쪽입니다. 경로 식당 무료 급식 운영 지원에 3,158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6,5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 식당 기능 보강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 2,648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7,8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홀몸어르신반려식물키우기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홀몸어르신반려인형지원사업에 유지관리비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운영 지원 효돌이사업에 유지관리비로 5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관련 대회 및 행사 참가 지원입니다. 각종 대회 참가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증액한 903만 5,000원, 공공운영비 경로당 에어컨 청소비를 1,59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 등 1,587만 원을 증액한 1억 6,7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2억 8,040만 원을 증액한 8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입니다. 363쪽입니다. 경로당 양곡비에 3,4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5,366만 원을 증액한 3억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지회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회 지회 어르신 관련 사업 등으로 4,170만 원을 증액한 5,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노인회 지회 운영 지원에 965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3,2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신규 편성목으로 기존 세부 사업인 노인 관련 대회 및 행사 지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5,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세부 사업인 노후사회참여프로그램지원사업에서 이관하여 편성하여 6,800만 원을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사회 참여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경로 대학 운영 지원 등 2억 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경로당 행복 드림 소요 자재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노인 복지 시설 기능 보강 공사 등 3억 3,000만 원을 감액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경로당 비품 지원 등으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시설 기능 강화로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안식의집 운영 차량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 공원 묘원 추모관 신축입니다.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폭력 예방 통합 교육 예산으로 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 명절 위문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다문화 복지 신문 구독 지원에 561만 6,000원을 증액한 1,2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에 2억 3,2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권익 증진 시설 운영 지원에 80만 4,000원을 증액한 2,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취약 계층 폭력 피해 등 긴급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구직활동지원사업으로 홍보 물품 등 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 구직 활동 복지 포인트 지원에 전년 대비 1,650만 원을 감액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 물품 지원입니다. 생리 용품 지원에 전년 대비 319만 8,000원을 감액한 3,1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 물품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보건 위생 물품 지원에 2억 5,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 조성 홍보 물품 등 구입으로 102만 원을 감액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양성평등지원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여성 공원 가꾸기 및 여성 리더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한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보조 등에 250만 원을, 태백전국며느리가요제 등에 전년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여성 사회 참여 의식 교육 지원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에 176만 원을 감액한 3,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안심 화장실 시민 감시단 운영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명절 위문에 전년 대비 60만 원을 증액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에 전년 대비 2,102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2,8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에 67만 9,000원을 감액한 6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생활 안정 지원에 780만 원을 감액한 5,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태백시가족센터 운영 지원에 4,425만 원을 감액한 5억 6,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가족센터 운영 지원에 민간 위탁금으로 9,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지원입니다. 377쪽입니다. 1억 2,154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7,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에 4,247만 8,000원을 감액한 4억 8,1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아이 돌보미 처우 개선 지원에 99만 원을 증액한 1,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에 신규 계상으로 1억 3,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자문위원회 운영에 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특화사업입니다. 379쪽입니다. 방문 교육 서비스 지원 등 853만 원을 증액한 1억 4,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한글 교육 지원에 468만 원을 증액한 2,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방문 교육 지도사 처우 개선비 지원에 2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 상호 멘토링 지원에 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행사 지원입니다. 381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어울한마당 행사 등 125만 원을 감액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마음 치유 어울림 교실 힐링 캠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봄취약계층자녀책읽어주기사업에 13만 원을 증액한 3,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 직업 교육 지원입니다. 382쪽입니다. 결혼 이민자 직업 교육 지원에 27만 원을 증액한 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고향방문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시설 종사자 교육 지원에 보육 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 여비 등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등 112만 7,000원을 증액한 25억 4,7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어린이집보조·대체교사지원사업에 751만 6,000원을 증액한 6억 1,4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 인력 일자리 지원에 360만 원을 증액한 1억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 교사 처우 개선비 등 1,036만 원을 감액한 9,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수당입니다. 386쪽입니다.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등 4,379만 원을 감액한 3억 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품질향상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등 4,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교재 교구비 지원 등 32만 원을 증액한 5,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에 1,281만 원을 감액한 4,6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입학준비금지원사업에 84만 원을 감액한 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6,432만 원을 증액한 1억 2,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 공제 단체 가입 지원에 156만 7,000원을 증액한 5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억 3,050만 3,000원을 증액한 20억 7,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지원사업에 1,229만 6,000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 등에 3,566만 4,000원을 증액한 16억 5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어린이집 누리 과정 특별 활동 지원에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아 발달 프로그램비 지원에 1,79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벽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2,271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3,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등 1,388만 4,000원을 증액한 4,4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장기 근속 수당 지원에 360만 원을 증액한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2,880만 원을 감액한 2억 7,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장난감 소독비 지원에 3,3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 환경 정비 지원입니다. 공립 어린이집 시설 유지 보수비에 2,000만 원. 393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3,700만 원을 증액한 4,700만 원. 민간 가정 어린이집 소규모 환경 정비 지원 등 3,4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대기소 및 차량 관제 서비스 운영에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통학 버스 지원입니다. 394쪽입니다. 어린이집 통학 버스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에 국내여비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한밝유소년바둑대회 등 3,500만 원을 증액한 5,2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활동입니다. 청소년 보호 홍보 물품 제작 등 2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에 50만 원을 감액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청소년 참여 기구 운영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160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4만 2,000원이 증액된 3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456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7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278만 원을 증액한 1억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15만 6,000원을 증액한 3,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398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501만 2,000원을 증액한 9,8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급식비사업에 264만 6,000원을 증액한 9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꿈드림 수당 지원에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에 50만 원을 감액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청소년사업입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조성사업 청소년 분야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 배치에 306만 2,000원을 증액한 9,0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위원회 운영입니다. 아동위원회 운영 위원 수당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 양육 수당 지원에 514만 4,000원을 감액한 1,9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지원사업입니다. 402쪽입니다. 아동 수당 급여에 4억 7,296만 1,000원을 증액한 18억 1,2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사업에 3,628만 6,000원을 증액한 12억 4,0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육아 기본 수당 지원에 1억 1,900만 원을 증액한 30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매칭 지원금에 5,374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2,6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 위탁 아동 양육 지원에 2억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가정위탁전문아동보호비지원사업에 106만 1,000원을 감액한 1,0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입양 아동 양육 수당에 240만 원을 감액한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405쪽입니다. 자립정착금 등 2,000만 원을 증액한 5,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원에 990만 6,000원을 감액한 7,1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 관리에 위탁 운영으로 920만 원을 증액한 1억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음악회 지원에 어린이 음악회 행사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위문에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위문 등으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40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감액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가족 체험 프로그램 등 455만 원을 감액한 5,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교육 참석 및 드림 스타트 업무 추진 등으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아동 학습 지원 및 정서 치료 등으로 1,100만 원을 감액한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210만 원을 감액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예방 접종 및 건강 지원 등에 1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아동 발달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에 2,826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7,3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그룹홈 인건비 부족분 지원에 3,205만 5,000원을 증액한 4,2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3,504만 원을 증액한 12억 1,0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413쪽입니다. 기본 운영비 지원 등에 1,526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1,6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추가 지원 등 4,951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3,7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통학 차량 지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역비 등으로 62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운영비로 1,164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9,2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진흥사업입니다. 41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에 16만 원을 증액한 2,3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1,930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6,9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416쪽입니다. 1,005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7,7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 지원 등 5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자활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에 84만 원을 증액한 8,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결식 아동 급식 지원에 2,497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2,7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급식 학기 중 토·공휴일 및 방학 급식에 1,838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7,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아동 학대 피해 아동 보호입니다. 6만 원을 증액한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아동 학대 예방 및 홍보 캠페인 활동 지원에 48만 원을 감액한 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조성사업 아동 분야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교육 발전 특구 신규 사업 1억 5,000은 스마트 AI 학습 지원 프로그램 지원, 아동 예체능 활동 지원 프로그램, 마음 돌봄 모래 놀이터 프로그램, 아동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음 돌봄 모래 놀이터 프로그램실 구성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 스타트 인력 운영비입니다. 드림 스타트 인건비 등으로 1,099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5,9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복지 교사 인력 운영비입니다. 아동 복지 교사 인건비 등 683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5,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운영 등으로 8,6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64만 8,000원을 감액한 2,2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빨리 해주세요.

네.

49페이지에 태백시복지재단 출연금 3억 5,500 늘어난 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제일 크게 늘어난 거는 저희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 출연금으로 다 실었고요. 그리고 재단 인건비 가이드라인 3.5% 인상분이 주요 원인입니다.

아닌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포인트가 1억이 늘어났는데.

그거는 재단 출연금이 아니고 다른 편성목으로 별도로 있는 거거든요.

아니, 거기서 풀어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포인트가 1억에서,

저거는 출연금으로 세운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 자체 예산으로 1억을 증액해서 관내 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저기 전년 대비해서 증액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태백시복지재단 출연금 중에 3억 5,500이 늘어난 게 아까 뭐라 했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중에 전액 시비로 보조금으로 저희가 지원하던 금액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예산과랑 협의해서 이번에 한 1억 2,700이 되거든요. 이게 작년 같으면 보조금으로 나갔었는데 이쪽 출연금으로 엮어서 나간 부분이 있고.

왜 바꿨어요?

그게 전액 시비면 출연금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세우는 것보다 출연금에 같이 묶어서 편성하기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에서 출연금을 세운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시비라 하더라도 보조금하고 출연금은 차이가 뭔데요?

쓰는 거는 받아서 쓰는 분들은 보조금이나 출연금이나 받는 입장에서는 별다른 게 없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이 시에서 계속 늘어나니까 출연금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은 출연금으로 주면 다른 보조금 뭐 하고 하는 데 예산 작업하는 데 수월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이강호 팀장 또 머리 썼구먼. 네? 맞아, 아니야?

(청취불능)

네? 아유, 왜 그래? 자, 이유는 한 가지야. 매번 가는 데마다 다 증액해 준다니까. 이게 이강호 팀장이 할 수가 없어. 이거, 이야. 보조금으로는 페널티는 계속 먹지.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주는 거 아니야? 아닙니까? 네? 아니, 그거 켜놓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답변을.

보조금 총 파이 좀 줄이려고 출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아, 미치겠네, 진짜. 출연금은 마음대로 쓰고 보조금은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보조금은 계획서를 받죠? 출연금은요?

둘 다 받는데 우선은 아직까지는 행안부에서 출연금은 전체 저희 파이 실링이 없고요. 보조금은 파이 실링이 있어서 그게 넘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기는 출연금이 더 쓰기 좋네. 아니, 이게 왜... 출연금이 쓰기가 더 좋잖아요. 맞죠? 보조금은 딱 계획서에 의해서 한정되어 주는데 출연금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고. 이거 도랑 치고 가재 잡고네. 우리 복지 포인트가 1억에서 1억 늘어났고 2억 편성했어요. 그렇죠?

네.

1억이면 다 줄 수 있나요?

1억이면 저희가 종사자가 작년에도 1,000명이 다 안 되게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2억이면 올해 인상분까지 해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거 3억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예산의 재정 여건이 되는 거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뭐 과장님이 판단해요? 이강호 팀장이... 이강호 팀장, 3억 줘도 되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18일 날 계수조정해서 19일 날 두드려야 하는데 검토한다고? 그러면 다른 거 1억 갖고 이거 증액할까요, 그러면? 얘기해 봐요. 어떻게 할까?

그냥 요구대로 원안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구대로 원안 가결하라고? 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의회에서 3억으로 10만 원 주는 거 20만 원 시가 주면, 시가 30만 원 주려고 하는데. 아니, 의회에서. 가능하죠?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검토해 보겠다는 거는?

제가 정하기는 그렇고요. 우선은 부서랑 또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안 하다. 그거는 이제 증액 사유는 이상호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증액하게 되면 실장님이 시장님한테 여쭤볼 거예요. 저는 한 50만 원 주고 싶어. 과장님, 378페이지에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이렇게 해서 1억 3,0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전액을 부담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으시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거를 얼마 전에 저희가 조례도 제정을 했고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50% 그리고 다자녀 가정은 8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해줬어요?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었고 나머지는 본인이 만약에 정부에서 1만 원을 내고 본인이 1만 원을 서비스를 받아야 되면 그 1만 원에서 소득별로 해서 1만 원의 50%인 5,000원을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족인 경우에는 80%까지 지원하는 거로 이번에,

8,000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년도 예산에는?

네?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는 게 없었고요.

그렇지.

네. 내년도에 신규 사업,

아,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50%, 80% 지원하겠다?

네, 맞습니다. 신규로,

그 돈이 1억 3,000이다?

맞습니다.

아, 어렵게 답변하시네. 94페이지에 어린이집 통학 버스 지원 이거 어디죠? 몇 군데 중에?

이거는 하늘어린이집의 버스가 10년 이상 노후돼서 도비 사업으로 차량 구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거 도비 매칭 사업이네.

네.

하늘 어디죠?

부영아파트 건너편에 내리막길 옆에 요양원 옆에 있는 어린이집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 위에?

네, 맞습니다. 하늘교회인가? 거기 위에.

몇 년 됐죠?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요. 누가 담당이에요?

보육청소년팀장 정일권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몇 년 이상 됐는지는 모르겠고 10년 이상 12만km 이상 주행했습니다.

10년 이상 12만km 주행 거리로 이거는 노후 교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몇 키로 탔어요?

12만km 탔습니다.

12만 km? 차 스타리아로 바꿔주네요.

네?

차 스타리아로 바꿔주네요.

네.

400페이지 봐주세요. 400페이지. 아동 복지 증진해서 10억이 늘어났어요.

네.

국비가 증액이 됐나요? 아니면 증가 사유가 있나요, 자체적으로? 이거는 국비가 늘어나서 늘어난 것 같은데.

이거는 대부분 국비가,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국·도비 사업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아동 발달 지원 계좌 CMA 계좌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확대되면서 사업비가 더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발전특구사업비가 1억 5,000이 이번에 편성되면서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10억이 채워지지 못하는데. 이거 반납분이 발생이 되겠는데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지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는 10억 정도 늘어났는데요. 도에서 조정, 바로 문서가 내려와서 예산을 많이 내렸다고 해서 아동 수당이나 부모 급여 영아 수당을 또 도에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늘어난 거는 한 6억 정도 될 거로 보입니다.

도에서 조정하더라도 이거는,

네. 도에서 조정하겠다고 문서가,

아니, 도에서 조정하더라도 이거 잉여금이 발생될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거는 쓰면서 추경에 반영이 또 될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국·도비 내시 해서 내려 보내졌는데 수요가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도에서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이 보내졌어. “야, 우리 좀 조정해서 회수할게.” 그래도 잉여금이 발생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좀 깔까? 시비가 4억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국·도비 일단 매칭 비율대로 세우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반영해 놓고 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미리 까지, 뭐. 남는데 미리 까지, 뭐. 올해 내년도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총 얼마죠?

지금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냉난방비, 양곡비 해서,

아니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세우는데 운영비에서 얼마큼 늘어났고 집기류나 보수 비용에서 얼마큼 늘어나는지 그거.

아, 잠시만요. 제가 일단은 판단을 한 거 보면 노인지회 운영비에 3억 정도가 일단 증액이 됐고요.

어디요?

노인지회운영비사업으로 노인지회 사업이 전년 대비 한 3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일단 지역 봉사 지원 활동비 지원이 1억 4,700이 늘었고.

뭐가요?

지역 봉사 어르신들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하고 그분들 활동비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 의원 발의해서 예산이 편성, 조례가 통과가 돼서 그 예산이 1억 4,700 정도가 늘어나고요.

네. 그리고 또요?

그리고 냉난방비하고 양곡비가 전년에 비해서 부식비가 한 2배 정도 늘어나고 난방비가 50만 원씩 증액이 되는 바람에 또 경로당 운영 지원 운영비가 한 2억 8,000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억 2,000 늘었나요?

네. 이것도 그렇고 일단 기능보강사업으로도 내년도에도 비품도 사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저기 문곡 고원아파트 경로당도 1층으로 내려야 되는,

1층으로 리모델링하는 거.

네, 그것도 있고요.

얼마를 그래서?

잠시만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경로시설팀장 이성균입니다. 고원아파트 경로당 일단 설계비 2,000만 원하고 내년에 매입비 1억 3,000만 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나오는 대로 공사비는 아마,

지금 그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다 통틀어서 2억 세워놨는데요. 2억 중에 지금,

계획은요?

내년도 재노에 있는 6개 경로당에 상수도,

재노?

네. 하장 쪽으로 6개 경로당에 지금 이제 상수도 메인 관은 깔려 있고 집 경로당 안으로 인입하는 작업을 저희가 별도로 해야 돼서 그거로 한 5,000만 원 정도 쓸 예정이고요.

1억 5,000?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그러니까 1억 5,000 남는 거예요? 2억 중에 5,000만 원이고.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동절기 난방,

어디요?

동절기에.

아, 동절기?

네. 항상 12월 달이나 되면 보일러가 많이 고장이 나서 올해 같은 경우도 6개소에 한 3,0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는 예정이라서 내년에도 그 정도로 계상해 놨고요.

그러면 1억 2,000은요?

그리고 지금 긴급 보수로 500만 원씩 또 14개소를 잡아서,

6,000만 원?

7,000만 원 지금 잡아놨고요.

14개 5,000만. 아, 7,000만 원.

네. 그리고 지금 계획으로 내년도,

5,000만 원 남네. 5,000만 원. 5,000만 원은 뭐예요?

네. 그리고 내년도 소난경로당하고 연화부녀경로당에 마당에 콘크리트를 깔아드리려고 각각 2,500씩 해서 5,000만 원 지금,

딱 맞네, 5,000만 원. 2억.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외에 만약에 사업이 발생되면 뭐로 할 거죠?

일단 긴급한 순서대로 먼저 하고...

마당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다른 일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 쓰겠네. 그렇죠? 마당 까는 게 급한 게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연결하는 거는 해야 되고?

제일 우선이고요.

이게 제일 우선이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난방비가 또 저거 되면... 그리고 수리비가 또 제일 우선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긴급 수리로 잡아 놓은 7,000만 원이 이제,

올해 그러면 잉여금이 있나요? 난방기에 대한, 난방기 보수에 대한 잉여금이 있나요, 예산이?

지금 제가 알기로 1,70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아니, 이제 며칠 있으면 1월 달로 넘어가면 내년도 예산을 쓰면 되지. 이거 확보됐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쓰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