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상화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최상화 인사) 김정희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상수도시설팀장 김정희 인사) 김석한 하수도시설팀장입니다. (하수도시설팀장 김석한 인사) 강신주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강신주 인사) 2026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 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상하수도사업소 사업 예산은 2025년 대비 371억 977만 5,000원 증액된 913억 5,56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35페이지 일반 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2025년도 대비 74억 9,465만 원 증액된 169억 2,58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원수 수질 검사, 정수 수질 검사, 소독 약품 운송비에 5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귀네미마을 마을 상수도 관정 전기 요금에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소규모 수도 시설 수질 검사 의뢰비로 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소독약품 구입, 소규모 수도 시설 유지 관리 관련 기자재 구입에 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 시설 관리 정비 8개소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먹는 물 공동 시설 전기 요금에 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검사 의뢰비에 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먹는 물 공동 시설 유지 관리, 무균 채수병 구입에 2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먹는 물 공동 시설 관리 정비에 495만 원 계상하였으며 마을 하수 처리 시설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마을 하수 처리 시설 슬러지 처리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마을 하수 처리 시설 인터넷 요금, 전기 요금, 유지 보수비에 1,0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조탄 마을 하수 처리 시설 자동 제어 판넬 정비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비점 오염 저감 시설 환경 정비에 2,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유지 관리, 전기 요금에 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식물 종자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비점 저감 오염 시설 안전 난간 보수 공사에 4,84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거래 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운영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0억 2,647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87억 4,24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025년 대비 84억 9,176만 4,000원 증액된 270억 7,24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 가상 계좌 수납 시스템 유지 관리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급 수수료 상수도 고객 만족도 조사 수수료, 상하수도협회비에 4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 상수도 법정 교육 여비에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 구입비로 31억 9,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방 상수도 통합 운영 위탁 대가 운영대가비로 40억 31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24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재세 자동차세 등으로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하고 급수차·봉고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원 보호 구역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재세 자동차세에 6만 원, 상수원 보호 구역 순찰비 시료 채취 차량 코란도 스포츠 운영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 3,01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광동댐 상수원 보호 구역 관리 부담금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 시설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수돗물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수도 시설 환경 정비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 가압장 전기 요금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 급수 공사 국내여비 민원 처리 및 급수 공사 관내 여비에 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 급수 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의 사무용품비, 소모품 구입비, 서식 인쇄, 시간 외 급식비 등으로 1,57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급 수수료에 신용 카드 가맹점 후취 수수료, 가상 계좌 수납 수수료, 금융결제원 자동 이체 출금 수수료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훈련비 위탁 교육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편 요금에 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 공기업 업무 추진 여비, 비상근무 관내 여비로 6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3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10만 원, 청사 시설물 유지 보수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업 결산서 제작, 2025년 상하수도사업소 산업 안전 관리 위탁 용역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 용역비 회계 결산 감사 용역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공기업 회계 예산 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보수에 4억 6,29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4,331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직급 보조비 6급하고 7급에 1,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정 업무 수행 경비 1,0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원격 검침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민원 처리 및 소화전 정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정수장 정밀 안전 점검 용역, 전기 안전 용역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탄지구 상수도 신설 공사 시비, 도비 포함해서 7억 5,94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압장 시설물 유지 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관망 기술 진단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혈리 정수장 재건설비로 시설비에 30억 원, 감리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고Ⅲ 구입에 2,4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실 집기 구입에 200만 원, 지방 상수도 통합 운영 위탁 대가 시설 대가비로 16억 83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으로 108억 3,82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2025년 대비 212억 436만 1,000원 증액된 473억 5,74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기초 시설 운영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4,967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9,9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상하수도 협회비, 전기 요금, 상하수 요금, 가스 요금, 자동차세, 연료비, 차량 유지비 등으로 6억 2,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하수 처리 업무 추진에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대민 활동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사업소 청사 및 주변 시설 정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 찌꺼기 위탁 처리 사무관리비 관내 하수 찌꺼기 및 협작물 운반 대행 용역에 9,180만 원, 협작물 처리비로 2억 1,080만 원, 관외 하수 찌꺼기 처리 및 운반 용역에 6,400만 원, 하수 찌꺼기 및 협작물 폐기 처분 부담금에 4,400만 원, 하수 찌꺼기 및 협작물 운반 원가 계산 용역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하수·분뇨 처리 시설 작업자 피복비로 150만 원, 작업자 안전 보호 장비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 처리 시설 계량대 정기 점검 수수료, 장비 임차비, 침사지 준설토 처리비, 환경 정비, 정밀 안전 점검비로 8,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수처리 시설 장비 유지비로 하수 및 분뇨 처리 시설 유지 관리, 전기 및 계측 설비 유지 관리, 스컴 박스 찌꺼기 수거비, 분뇨 처리 시설 기술 진단 수수료, 분뇨 처리 시설 유지 관리비로 1억 3,024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수처리 시설 유지 관리 재료 구입비로 펌프 및 전기 조작반, 계측 설비 재료, 악취 방지 시설 미생물제 구입에 3,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시설 정비, 악취 방지 시설 시설물 보수,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안전 시설 설치, 침사동 동력 밸브 개폐기 교체, 정밀 안전 점검 보수·보강, 중계 펌프장 안전 시설물 설치에 3억 6,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 생태 체험 학습장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자연 학습장 운영 재료 동물원 먹이 및 내부 시설 재료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류수 관리 사무관리비에 검사 수수료, 생태 독성 검사 용역, 하수·분뇨 찌꺼기 성분 검사 수수료, 실험 장비 교정 검사 수수료, 유량계 교정 검사 수수료, 수질 원격 감시 시스템 TMS 정도 검사 수수료,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시설 정기 검사 수수료에 2,512만 원 계상하였으며 숙련도 시험 시료 구입에 60만 원, 정도 관리용 인증 표준 물질 구입에 60만 원, 실험실 폐액 및 폐시약 처리비에 320만 원, 수질 원격 감시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에 4,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총인 처리 시설 유지 관리에 3,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 개선 부담금으로 1,200만 원, 실험실 수질 관리 분석 기기 유지·관리에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인 처리 시설 여과기 여과포 구입에 1,725만 원, 운영 재료 구입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약품 구입비로 응집제 탈수동, 응집제 분뇨 처리 시설, 생물반응조, 총인 처리 시설, 미생물 종균제 구입, 소모품 구입에 9,57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 시험실 시약 구입, 실험실 기자재 구입, TOC 분석 기기 소모품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실험 장비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개량 사업에 8,2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준설 사업비로 시설비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사업, 준설 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시설 편입 사유지 보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하수도 및 수질 개선 업무 추진비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공공 하수 관로 기술 진단 용역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배수 설비 시공 검사 및 민원 지역 관로 조사에 2,200만 원, 공공운영비에 맨홀 펌프장 전기 요금, 펌프장 수선비, 우수 펌프장 수선 비용으로 6,04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성 분구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로 202억 6,3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15억,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하수도 총괄 원가 및 원인자 부담금 산정 용역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전2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에 21억 6,33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전2분구 감리비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철암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에 55억 494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1,0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2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에 시설비로 37억 5,33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 소송비로 4,000만 원, 정비 배상금으로 1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보수비로 19억 2,74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 임금 협약 적용 소급분으로 1,2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험금 부담금으로 144만 원, 사무관리비 기본 경비, 사무 용품 구입비, 소모품 구입 이용료, 렌털료, 급식비, 근로자 피복비에 2,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28만 원, 부서운영추진비로 360만 원,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에 120만 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으로 62억 9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06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민원 처리를 위해서 급수 공사를 하는데 보면 100전을 내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100전으로 선택한 이유가 뭐죠?

저희가 사실은 이게 신설 공사비가 지금 11월 기준으로 이제 77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에도 지금 급수 공사 들어온 거 받고 한 15건 정도 해서 90건을 지금 상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건 정도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추위도 오고 이래서 이런 거 공사 상관없나요, 이거는요?

지금 지금 15건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요. 조금, 최근에 이제 영하 10도를 내려가고 이래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그래서...

보통 영하 4도 정도 되면 흙을 파거나 이러는 것들은 중지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중지하는데.

전에 삼척에도 보니까 영하 4도 정도에 공사하다가 토사가 밀려서 한번 문제가 좀 생겼었거든요.

아직은 조금 뭐냐면 한파가 완전히 온 게 아니고 살짝 끝에만 왔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 동결 심도가 1.5m입니다. 1.5m, 1.6m를 파기 때문에 그 동결 심도까지 파서 관을 묻기 때문에 아직은 밑에는 안 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숫자 100전을 선택한, 100전이면 어쨌든 계속 이렇게 연도별로 작업하는 데 문제는 없다는 거죠?

90건 이상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계속 많이 생기네요. 그렇죠?

지금은 조탄하고 천포, 귀네미 쪽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또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지금 가포장이 아직 포장이 안 된 장성 거기는 포장을 올해 할 수 있겠나요? 그게 지금 다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토목 전문가는 아닌데 우리 하수팀장이 있지만 제가 가포장한 상태에서 빨리 이번에... 지금 이제 분리벽은 다 치웠습니다, 토요일 날. 다 치웠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포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침하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 가포장을 로드 플래너로 깎아내고 다시 포장을 해버리면 그 상반이 침하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본 포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표층 포장을.

지난번에 제가 늘 다니는 길인 거를 봤을 때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던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한 이 가포장 구간을 최소한 3~4개월 이상을 가포장,

가포장이 너무 엉망이던데, 지금. 너무 엉망이에요. 그쪽으로 자가용들은 괜찮은데 트럭들이 갈 때는 난리가 아니던데. 가포장이 잘 됐으면 모르겠는데.

뭐냐면 달리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있다 그러면 로드 플래너로 깎아내서 평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면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1,068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 지금 상수도 관망 보면 우리가 블록별 관망 공사를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기 삼수동에도 있고 몇 군데 우리가 했었죠?

지금 블록별로 해서,

관리가 지금.

네. 지금 환경공단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여섯 군데 정도 해서 블록별로 누수 지점이 많은 데를 블록별로 지금 조사를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유입 유량계하고 유출 유량계 해서 조사를 해서 탐사해서 복구하고,

그래서 여섯 군데를 했을 때 전후 효과가 달라진 점이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이게? 앞으로 더 필요한지?

저희가 25개의 소 블록이 있고 74개의 세세 블록이 있는데 사실은 25개 블록을 지금 쪼개서 유입 유량계 설치하고 유출 유량계 설치해서 밤에 새벽에 물을 안 썼을 때 유수량의 변동이 있으면 그거는 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 이런 말씀드리지만 환경공단에서 고생은 합니다. 유수율이 안 올라가서 그렇지 밤새 나와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1년에 한 6~7군데 정도. 그 섹터가 상당히 크고 거기 가지관들이 집집마다 연결된 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누수 지점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블록 관망을 제가 한다고 했을 때 참여도 했었고 그래서 “아, 이런 방법은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아까도 심창보 위원님 질문했지만 지금 수도 정비 계획도 잡혀져 있고, 10년마다 하는 거. 그리고 뒤에도 또 있고. 지금 이번에 좀 많아요, 이게. 그렇죠?

네.

많은데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국가에서 어쨌든 저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블록별로 한 이런 자료 이제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면 좋겠는데 제대로 관리가 돼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유수를 제대로 잡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해서 저희가 사실 위수탁 계약을 지금 4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총 이제 환경공단에 준 계약 금액이 832억인데 거기에 지금 안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는 유지 보수 예산은 별도로 편성 안 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삼수령 기점으로 해서 하사미, 상사미, 조탄, 천포, 귀네미 이런 쪽으로 지금 다 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좀 위탁 계약에 대한 거를 5차 변경 계약을 해서 삼수령 저 너머에 대한 부분도 빨리 편입을 해서 환경공단에 넘겨줘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도 돈이 가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한 번 공사를 하고 나면 이게 누수가 나는데. 그리고 또 잘못 공사를 해서 얼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얼면 저희 쪽하고 공단 책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물 틀어 놓으래.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뭐냐면 관말이라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관말이 어디냐면 관의 제일 끝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업니다. 그래서 뭐냐면 관말 지역이 한 70군데 정도 되는데.

또 해결을 해야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을 틀어 놓고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시내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공사를 잘못한 거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공단에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아니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뭐냐면 저희들이 관말이 끝 지점이잖아요. 집이 예를 들어 A라는 집이,

끝에 있으면?

제일 끝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물을 써야 그게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아니, 물 쓰는 거는 물 많이 쓰는데.

물을, 그러니까,

그냥 개인 집이 아니고 물을 많이 쓰는 집이에요.

아, 그런 데는 좀 상황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마시는 집이니까.

아, 네. 그런 데는 좀 틀릴 수는 있고.

그런 데도 얼어요.

개인 집 같은 경우는 물을 이거를 틀고 써야 되는데 겨울철에 안 쓰면 동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소장님 말대로 개인 집은 멀리 있거나 관이 길거나 그러면 그것도 물론 그런 데는 사전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서 공사를 하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시내에 있으면 물을 많이 쓰는데도 틀어 놓으라 그래요. 제가 민원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 겨울만 되면 물을 틀어. 추워지면. 이런 거는 문제죠. 이런 거는 이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공단하고 이런 민원에 대한 것들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해야 돼야 됩니다, 일들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2쪽에 이거는 굳이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없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간담회 할 때도 얘기했지만 상하수도 하수 처리하는 곳이 우리 기피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잘 안 가려고 하고. 지금 가서 고생하시는 분들 고생하신다는 말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임기제 공무원을 뽑으면 임기제 공무원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 한 대여섯 명을 뽑아서 거기에서 고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면 대여섯 명 일자리 나오는 거고 그분들은 항상 전문직으로서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고려하시라고.

하여튼 병행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 잡힌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니까 여기 안전 보호 장구도 10개만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숫자인지 아닌지? 우리 공무원분들 외에 또 인원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일일이 다 제가 작은 것까지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뭐냐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공공하수처리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거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뭐냐면 매립장이나 소각장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장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 작업장 이런 데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 하수 처리장에서 거기 분뇨 처리장이나 또 공공 하수 악취 나는 데 근무하신 분들은 정말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몇 배의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신다는 그런 부분은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처우가 개선돼야 되고 사회 복지도 우리가 처우 개선을 하듯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거를 요구를 당당히 하게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시설 사업비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그런 거는 세워서. 그런 거 안 세워서 더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그렇습니다. 요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돼서 거기에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의 어떤 악취 부분부터 해서 거기 시설의 어떤 난간대, 하나의 난간대.

그럼요.

그다음에 리프트 시설 이런 시설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가서 지적을 당하고 계속 개선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각장도 이게 배출 기준이 50ppm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피 시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마스크든지 뭐든지 더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무하는 분들은 더 하죠.

네.

어쨌든 그런 거는 제안을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도 또 이야기가 됐습니다. 1,088페이지 장성 하수관거 18.23km가 총 증액됐다고요? 안 그래도 저도 질문하려고 보니까 올해 행정감사 때 보고하신 게 9억 7,225만 원 설계 변경 증액 이야기하셨죠?

네.

그런데 다른 과에도 그렇지만 상하수도사업소는 설계 변경을 한번 들어가면 금액이 너무 큽니다. 이런 거는 미리미리 금액에 상관없이 이 정도 큰 거는 좀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문제 때문에 증액되는지 의회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지만 화전 하수관거 같은 문제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명성을 제가 더 요구드립니다. 아까 자료 요청된 거 들어오면 저도 같이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큰 금액인데. 저희한테 하는 게 10억인가요? 아니면 금액이 몇 프로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올해 행감에 올라온 거는 9억 7,000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심창보 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 10억 원 이상 증가됐다 그러면 당연히 와서 의원 간담회 하고 했어야 됐는데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부분은,

그러니까요.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몇천 원 빠진다고 안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작은 금액에서도. 그런데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는 금액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현장 나갔을 때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그 민원인도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봤을 때 내용하고 다르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 변경돼서 그렇게 바뀐 거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자료 요청하면서 알게 된 거고.

하여튼 심창보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을 소상히 작성해서 위원회에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저는 1,067페이지에 우리 정수장 정밀 안전 점검 용역이 있는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죠? 정기적으로 이거 정수장 점검?

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거는 뭐냐면 정수장이 해당됩니다. 지금 운영하는 곳이 당골하고 혈리 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현재 운휴 중인 게 뭐냐면 백산 정수장이 있고요. 화전에 화전 정수장이 있고 그다음에 원동에 가면 원동 정수장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군데가 있는데.

정기 점검을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정기 점검은 1년에 꼭 한 번씩 해야 됩니다.

하는데 거기 하고 나서 정밀 점검해서 아마 문제가 있으면 다시 정밀로 가는 건가요?

2년에 한 번씩은,

또 정밀?

또 정밀 검사를 하도록 이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되어 있고 또 더해서 공공 하수 처리장도 마찬가지로 정밀 안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시설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정밀 점검을 하는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도 정기적으로 하는 거,

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하여튼 우리는 또 안전한 물을 먹어야 되니까 점검은 잘 받으셔야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1,088페이지 401-01 배수 설비 시공 검사 및 민원 지역. 민원 지역이 어디인가요?

8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1,088.

이게 저희가 CCTV를 넣어서 뭐냐면 막히는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앙로의 해장국집이라든가 그다음에 고깃집 이런 데는 기름기가 많은 성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CCTV를 넣어서, 그 관로에 막히는 부분을 CCTV를 넣어서 조사를 합니다.

이거는 민원을 받으면 하는 건가요?

네. 그 민원 사항이 발생하면 들어가서 CCTV를 넣어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보통 몇 건 되나요, 1년에 지금 보통? 몇 건 정도 돼요?

저희가 이제 건수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준설 작업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막히는 구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준설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50~60건 이상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그래도. 그렇죠?

네. 관로 자체가 노후된 것도 있지만 고기로 인한 기름때가 많다 보니까 자주 막히고 저희 조사를 자주 합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1,068페이지에 우리 혈리 정수장 재건설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면 완료될까요?

지금 공사 기간은 내년 7월까지입니다. 7월까지인데 지금 한 4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착수, 혼합, 응집, 침전 지역에 관급 자재는 다 들어와 있고 나머지 추가로 예산을 이렇게 세운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그 업체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건설공제조합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회수한 금액이 23억을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설비로 6억 원을 더 세운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정수장이 착수, 혼합, 응집, 침전 시설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새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거기에 역세척이라고 그러는데 깔따구나 이런 성충들이 관에 흡입돼서 가정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거기 역세척 관에 깔따구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역세척수를 하천에 있는 하수관로 쪽까지 관로를 연결하는 비용하고 나머지 건물 철거 비용들. 그다음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면이 흘러내려서 거기에 계단식 옹벽을 설치하는 부분이 한 66m. 그다음에 낙엽성들 그 위에 떨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샌드위치 판넬을 설치하는 비용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사들이 본 공정 외에 나머지 계단식 옹벽이라든가 샌드위치 판넬이라든가 기존 정수장 철거라든가 역세척수 회수 관로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나면서,

그러면 전체 금액이 30억이고 그중에 재건설하는 감리비는 따로 6억이 있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6억이 따로 있는 거고?

네.

어쨌든 저희가 현장 점검도 많이 갔고 지금 여러 번 갔었는데 많이 늦어지고 있고 또 중간에 업체와의 부도 사건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3,000톤의 물을 해서 홍보나 그런 게 많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돼서 많이들 걱정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7월이면 가능하겠어요, 소장님?

7월까지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단식 옹벽을 3단으로 66m를 쌓아야 되고,

그런데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기필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상하수도 인프라 강화라든가 우리 어쨌든 먹는 물이잖아요. 식수 환경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30억 부분도 좀 미리 와서 말씀주시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말씀드리려다가 바로 위에 있었던 10억 하고 이것도 매한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리 말씀을 해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의회에 보고 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1,098페이지에 통합 안정화 기금이 지난해 본예산에 보면 38억 6,500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4억 2,000이에요. 5억이 늘은 거는 뭐였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098페이지.

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난해 본예산에 한 38억 6,500이었는데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이 44억 2,000이에요. 그러면 5억 5,500 정도 늘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가 상수도도 그렇고 수질 개선 특별회계도 그렇고 뭐냐면 통합 재정 안정화 예탁금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뭐냐면 환경공단하고 위수탁 운영 비용도 조금 산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때그때 발생하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게 5억 5,500이 늘어난 게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예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포함해서 올해 또 보면 지난해 44억 2,000이라고 하면 올해 62억 됐거든요. 그러면 또 한 30% 이상이 증액됐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늘어났는지를... 전년도 5억 5,000이랑 지금 늘어난 17억 8,000. 어떤 부분일까요? 아니면 예산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아니, 예산팀장님.

저희가 통합 관리 지금 처음에 잡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38억 잡았다가 소위 말씀드린 위수탁 비용이 정산되면서 한 2~3억씩 아니면 크면 5억씩 넣을 수 있고요. 지금 17억 넣은 거는 저희가 혈리 정수장,

30억 넣은 것 때문에요?

네.

그러면 맞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083페이지에 201-01에서 4,000만 원 늘었거든요. 그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게 늘은 거예요? 지난해 3억 7,300에서 지금 늘었던 부분이...

아까 심창보 위원이 처음에 서두에 질문하신 사항하고 비슷한데. 뭐냐면 지금 하수 찌꺼기가 1년에 한 3,000톤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 10톤 정도 계산하고 있고요. 여기 환경과에 하수 찌꺼기 처리비가 지금 6만 2,000원이지만,

증액됐어요?

이게 뭐냐면 고도 처리를 해서 물량은 약간 빠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지,

그러면 잡은 부분은 톤 수는 3,000톤, 400톤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상승한 건가요, 인건비나 부대비용 들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인건비나 재료비가 조금씩 상승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어요? 과장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식당 50~60군데 기름기 이것 때문에 막히고 이런다 해서 우리가 이제 매년 거기를 청소를 해주고 또 뭘 보시고 이런다 했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매년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개선해야 되겠지. 그렇죠?

네.

그러면 요즘은 약품이 좋아서 그런 거를 녹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찾으면.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거를 사서 하시라는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 시에서 어떤 기름 덩어리 이런 거를 치워주시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네.

그런 약품이 있으면 그런 약품을 그런 업체에도 소개도 해주시고. 아니면 우리 시에서 사서 보조를 해줘서라도 이런 거를 뿌리면 거기가 깨끗하게 된다고 하면 더 깨끗하게 가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어떤 그런 거는 안 하고 계속 똑같은 일만 하고 계시잖아. 물론 찌꺼기가 있으니 치워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매년 똑같은 일을 하실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하수 관로가 지금 합류식 관거입니다. 합류식 관거가 왜, 아까 심창보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하천에 묻혀 있고 저희가 우수, 하수, 오수가 섞여서 그 관로로 싹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수에서 나오는 돌이나 모래, 자갈 이런 것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화조에서 쓰는 오수 그다음에 개인 세탁하는 하수 이런 부분이 섞여서 가고 있고 지금 그 작업을 분류식 관거로 해서 도로에는 하수하고 오수만 내려올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하천에 묻어 있는 거는 그거는 우수관으로 쓸 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에 200억이 장성 분구에 편성되면 호암마을까지 내려갈 거고. 지금 장성2분구 사업에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빨리 공공 하수 처리장까지 연결이 돼야만 이게 합류식 관거가 분류식 관거로 돼서 그런 끈덕이나 이런 게 안 들어와야만 준설 작업이나 이런 거를 안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합류식 관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설하고 이런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서 차 있으니까 그거를 치워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기름기나 이런 거를 많이 배출하는 곳에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업체에, 업소에 얘기를 해서 이거를 같이 일의 양을 줄여야 된다 할까? 이런 거를 좀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진공 펌프라고 그러죠? 그 차가 와서 파이프를 넣어서 진공으로 이거를 빨아들이거든요. 그런 작업 외에 약품으로 해서 약품을 타서 찌꺼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향후 모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그거를 해야만 일이 원활하게 되지. 그냥 이거를 한 군데는 버리는데 계속 차가우니까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될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께 우리도 치워줘야 되지만 업체나 업소에서도 함께 노력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야 먼 미래는 이게 깨끗하게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082페이지 관리 대행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관리 대행 관련해서 12월 19일에 예산이 통과되면 원가 계산 용역을 1월 초에 바로 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1월 초에 바로 발주하고 30일 내에 추진하여 원가 계산 용역이 끝나면 바로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여 관리 위탁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관리 대행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 이득이 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대행을 직접 운영을 하면 열일곱 분이 필요하다 하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열일곱 분에 대한 직장이 생길 것이고 또 낙찰률이 95% 적용해도 5,000만 원 정도가 돈이 절감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낮은 금액으로 관리 대행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일자리나 또 전문 인력을 통하면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하수 종말 처리장 운영에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대행을 주면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 만큼 예산이 통과되면 1월 달에 바로 원가 계산 용역을 추진하고 속히 이행 절차를 마련해서 위탁 관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다른 쪽에서는 또 전문가 몇 사람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사람을 더 씀으로써 돈을 5,000만 원 이상 절감하는 데서 이거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네.

예전에 공단이 갈 때 우리 여기 공무직들이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갔죠?

네.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소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여기에 이렇게 예산도 절감되고 또 일자리가 그만큼 생기고 전문가가 거기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모든 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빨리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1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배상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분구 하수 관리 정비 사업 공사 대금 폐쇄에 따른 배상액 상환 건 당초 계약서상에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발생하는 간접 공사비와 관련 내용이 없어’ 그러면 금호건설 측에서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공기 연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청구를 건의했죠?

그렇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당초 패소 시 먼저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또 1심 재판 결과 후에도 의회와 관련해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죠?

네.

의회와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일이 크게 일어난 뒤에 “이게 이렇습니다. 이거를 안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절차대로 해서 함께 의논을 하면 좋은 제안도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을 한번 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조언도 또 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게 좀 안타깝고. 저쪽 금호건설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했는데 우리 시에서 안 받아준 사유가 뭡니까?

그거는 그때 당시에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단지 뭐냐면 공무원들이 사실은 저도 공무원이지만 설계 변경이라는 자체를 한다는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일단은. 왜냐면 강원도 감사나 이제 국감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증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5억이나 6억, 7억 이런 비용들을 증액을 해주게 되면 공무원들 스스로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은 제가 좀 전제 조건을 깔고요. “그때 왜 안 받아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배상 비용이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우리 집행부에 얘기하는 게 “소통을 좀 하자.” 같이 의견을 나누고 고달픔을 함께 하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일이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큰 사업을 하신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꼭 의회와 소통하는 시간을 간담회를 갖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상하수도 사업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종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정호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금정호 인사) 배하나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배하나 인사) 함상모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함상모 인사) 이창이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이창이 인사)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사업 예산 총괄은 전년보다 11억 7,702만 8,000원 증액된 183억 6,177만 8,000원으로 세부 사항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전년 대비 20억 9,980만 원 증액된 304억 7,2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111억 4,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교육 급여 3,00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산 장제 급여 7,2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사회 보장 계획 수립 위원회 참석 수당 사무관리비 49만 원, 기초 생활 정책 추진 국내여비 48만 원 계상하였으며 지역 사회 보장 계획 수립 용역 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국민 건강 보험료 지원 의료 및 회복비로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국비사업 사회 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3억 3,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활사례관리추가배치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25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자활사업 실시 기간 역량 강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600만 원을, 자활 근로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2억 5,7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자산 형성 지원 통장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4,46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성공 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에 32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 복지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298쪽입니다. 사회 복지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복지 시설 역량 강화 지원 행사운영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복지 신문 보급 사무관리비에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다자녀 가정 특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70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운영 활성화 장애인사업입니다. 300쪽입니다. 장애인 단체 운영비 2개 단체 지원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3,627만 1,000원을, 장애인단체복지증진사업 4개 단체 4개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7,4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종합 검진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분야입니다. 국가 유공자 자동차 표지 제작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국가 유공자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보험 명예 수당에 7,92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참전 명예 수당에 1억 3,8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보훈 명예 수당 12억 480만 원,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에 3억 4,020만 원, 국가 유공자 사망 위로금에 900만 원, 보훈 단체 명절 위문품 구입에 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독립 유공자 유족 의료비 사회보장적수혜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보훈단체사업 활동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 2,12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국가보훈단체 운영비 및 인건비 8개 단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4,12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서해수호의 날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 사무관리비에 50만 원, 행사운영비에 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현충일 행사 참가비, 급식 지원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5 전쟁 기념일 행사 사무관리비에 266만 원 계상하였으며 6.25 전쟁 기념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월남전 참전 기념탑 건립 시설비에 5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 시책 운영 사무관리비에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국내여비 264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려자 구호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4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고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후제 봉행 행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재해 구호 관리 사무관리비에 1,276만 7,000원, 공공운영비에 42만 6,000원, 국내여비에 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통합 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306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국내여비 192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입니다. 태백시사회복지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395만 2,000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3,45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차량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과 동 보장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4,2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7,25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보건복지전달체계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반지씽씽 종합 돌봄 체계 운영에 1억 14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복지대회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 4,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차상위 긴급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전자바우처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2,6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5,54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사무관리비로 15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동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로 4,7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동찾아가는보건복지사업 지원 및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1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 동민관협력활성화사업 지원 행사운영비 160만 원, 동특화사업지원 재료비 8개동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민관협력사업 관련 교육 및 회의 개최비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시군구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842만 9,000원,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비 사회보장적수혜금 842만 9,000원, 통합사례관리사업 업무 추진 국내여비 6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고독사예방 및 관리체계구축사업으로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951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314쪽입니다. 일상돌봄사업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362만 1,000원,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예탁금으로 민간위탁금 2,05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긴급돌봄지원사업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134만 원, 긴급돌봄지원사업 예탁금 1,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사회정착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 업무 전문화입니다. 복지 대상자 방문 통합 조사 일반운영비로 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72만 원, 방문 상담 대상자 물품 구입 사회보장적수혜금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장애인 복지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등 8개 사업에 7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업무 추진 국내여비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 사회복지사업보조 1,37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행사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참여형 기간제 등 보수에 4억 2,667만 2,000원, 같은 사업 사무관리비로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전일제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억 8,798만 원, 같은 사업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억 3,196만 4,000원, 같은 사업 사무관리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1,94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 장애인 요양 보호사 보조로 7,77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지원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 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기초수급자 지원에 3억 2,674만 3,000원, 차상위 계층 지원에 2억 2,33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4억 43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8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 급여 민간위탁금으로 94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3,857만 1,000원,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8억 2,7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신문 구독 지원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진단비및검사비지원사업 의료 및 회복비로 440만 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장애인 보조 기구 지원 의료 및 회복비에 90만 원,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1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장애인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750만 원, 비급여 보장구 구입 지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무료 급식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7,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청년 중증 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900만 원, 장애인차량하이패스단말기설치지원사업 60만 2,000원, 장애인 편의 시설 관리 장애인 단체 등 기능 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 동점동 사무소 운영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추진 사회복지사업보조 9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민간시설접근성개선사업으로 편의 시설 설치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폐재해순직자추모사업입니다. 진폐 재해 순직자 위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86만 원, 위령각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80만 원, 진폐 재해 순지작 위령제 행사운영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진폐재해복지증진지원사업입니다. 진폐 재해 의증 환자 문화 생활비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8,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진폐재해자협회 상담 지원 4개 단체 1억 2,000만 원, 특성화 사업 4개 단체 1억 2,000만 원, 2개 단체 이동 서비스 제공 사업에 6,328만 2,000원, 광산진폐권익연대 태백시 지부 상담 사업에 1,920만 원, 한마음대회 지원에 250만 원, 제11회 진폐 재해자의 날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폐 재해자 주거 환경 개선 및 생필품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진폐 재해자 도우미 센터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5,000만 원, 진폐재해자특성화사업 4개 단체 사회복지사업보조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추가사업 민간위탁금 3,730만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3억 2,41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복지관 사업비 사회복지사업보조 3,400만 원, 차량 및 정보화 기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6,8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33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근로 사업장 운영 지원 인건비에 7억 9,476만 1,000원, 운영비에 1억 2,6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지원 인건비에 3억 368만 원, 운영비에 2,90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가온뫼직업재활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에 1,875만 8,000원, 운영비에 1,0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사업보조로 장애인 근로 사업장 기능 보강 4억 8,5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 3억 1,028만 3,000원, 운영비 2,92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이동지원센터 인건비에 1억 4,119만 2,000원, 운영비에 1,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 2억 3,4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 운영비 1,362만 원, 사업비 28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기능 보강 650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 보강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 9,0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개인 운영 신고 시설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억 3,24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7,000만 원, 장애인 종합 상담실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1억 5,782만 9,000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7,15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억 3,5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적 심리 재활 프로그램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종합 건강 검진비 지원 사업 의료비 및 회복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로 2,30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1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입니다. 통합 사례 관리사 3명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총 1억 5,70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통합 사례 관리사 3명 퇴직 적립금 1,27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사업 관리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6,27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내부 거래 지출로 의료 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3,48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23쪽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1,123쪽입니다. 의료 급여 기금 운영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의료 급여 진료비 부담금 8억 2,652만 2,000원, 건강 생활 유지비 부담금 196만 5,000원, 임신 출산 진료비 부담금 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급여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26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2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25쪽입니다. 본인 부담 환급금 의료 및 회복비로 41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인 부담 보상금 우려 및 회복비로 73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26쪽입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의료비 및 회복비에 1억 43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 생활 유지비 의료 및 회복비에 3,65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27쪽입니다. 재가의료급여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 활동 보전 지출로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총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7쪽 자활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초 생활 보장 기금 관리 일반운영비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거래 지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으로 22억 9,64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43쪽 장애인 복지 기금 운용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301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왜 1억 1,920만 원이 감소했지요? 301페이지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훈 명예 수당, 참전 명예 수당, 배우자 수당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었네요.

저희들 가내시에 의한 감액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줄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 네. 그리고 307페이지에 402-02 태백시사회복지협의회 차량 지원. 이거는 지금 여기 차량이 노후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2008년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08년식?

네. 노후화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로 바꾸실 예정이세요, 4,000만 원으로?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협의회 차량이 스타리아 라운지 프레스티지라고 해서 LPG 차량 9인승입니다.

아, 스타리아?

네, 그렇습니다.

그거 4,000만 원이면 가능한가요, 요즘에?

자부담도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자부담도?

네.

그러면 정확하게 자부담 얼마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4,000만 원인가요? 스타리아가 이게 4,000만 원 가지고 사지는 못하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자부담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고받기로는 4,000만 원 초과하는 추가 비용은 협의해서 자부담으로 하기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냥 우리는 4,000만 원만 해주는 거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쪽에서 보험료라든지 유지 관리비는 다 여기서 하나요, 자체적으로?

차량에 대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고독사 위험군 지원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0만 원이 증액했어요. 이게 독거노인 관리하고 방문 간호하고 통합 돌봄 이런 거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그런 거는 없는데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발굴 대상자도 아무래도 증가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증가,

그래서 지금 독거노인 관리, 방문 간호나 통합 돌봄 이런 거하고 고독사 위험군하고 이게 같이 중복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 중복은 아닌데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복이 되나요? 네. 하나 팀장님 얘기하셔도 됩니다.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독사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올해 2,000만 원에서 내년 5,000만 원으로 증가하는 거고요. 저희가 현재 고독사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안부 확인 AI 전화통화량 같은 거로 해서 하는 안부량, AI 안부 든든 서비스가 있고 생활개선지원사업 그리고 자조모임형성지원사업 같은 것이 올해 지원됐었는데요. 아무래도 2,000에서 5,000으로 늘어나다 보면 AI 안부 확인 서비스라든가 자조 모임 프로그램 같은 것이 좀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도 1인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맞춤 돌봄 서비스라든가 독거노인 응급 안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안 받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이왕이면 중복되지 않게 지원을 하셨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회보장적수혜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으신 분은 계속 지원을 받고 또 돌봄을 받으시는데 막상 또 발굴을 못 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게끔 골고루 받으실 수 있게끔 대상자 발굴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보호 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금이 있어요. 이게 전부 민간이전인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회 강원남부위원회에 교부되는 그런 금액인 거죠? 이분들이 하는 거는 어떤 거를 하시는 거예요? 보호 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냐 이거죠.

이분들 보호 관찰 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지원, 보호 활동 및 범죄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고자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지?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그냥 행사나 그냥 운영성 예산으로밖에는 안 보이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분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끔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원이 되는가?

저희들이 정서적 심리 프로그램, 직업 교육 프로그램, 관계 회복 프로그램,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지요?

잠깐만요.

네. 배하나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호 관찰 대상자라는 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형을 받고,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어서 정확한 이분들의 숫자는 저희가 동부법무보호위원회에 물어봤더니 정확한 태백시 내에 몇 명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런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서비스를 받고 동부 쪽에 있는 곳에서도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받고 하시는 분들은 한 20명 내외인 것으로 대강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데 우리가 이 금액을 산정해서 주나요?

지금 저희가 이 프로그램 산정한 거는 그중 일부 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경우에 강사료 등으로 주로 프로그램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운영비로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나 행사성 경비는 없이 순수 프로그램 강사비라든가,

아, 강사비.

네, 그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정착 지원을 하는 부분은 아니네요. 그냥 강사비에서 멈추는 거네요?

성공적으로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먼저 복귀하기 위한 사회의 안전망 프로그램 같은 거로 봐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긴급 지원 생활비라든가 식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공공에서 하고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복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빼고 사회 직업 훈련이라든가 정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가족 관계 상담 같은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호 관찰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리적으로 그냥 안정을 찾으시고 그다음에 사회 복귀를 할 수 있게끔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위축되거나 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나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니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려고 하니 너무 자신감도 없고 실질적으로 받아주는 곳도 없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지원하려면 제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 정말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지 그냥 교육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태백 지역에 몇 명이나 서비스를 받으실 분들이 계신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0페이지입니다. 아까 장애인단체복지증진사업은 자료 요구를 하셨고 실제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2,500 정도밖에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 건강 검진비 16개소 종사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시설 수에 비해서는 금액이 적어 보이는데 순차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올해 `26년도는 끝자리가 짝수인 종사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총 46명이 되고요.

46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날짜별로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태백시 월남전 참전 기념탑 건립 아까 했는데 8월에 부지가 최종 선정이 됐나요? 사업 설명회 보면 선정된 거로 나와 있던데, 8월에.

지금 문화예술회관 뒤편에,

문화예술회관 뒤편에요?

네, 문화예술회관 뒤편에 3개소가 일단은 대상자로 선정된 거고요. 그중 1개소를 선택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직 100% 하는 것으로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선정됐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추진 상황에는 선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뭘까?’ 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한 번 보고받았던 거니까. 그리고 307페이지,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 금액으로 봤을 때는 뭐 예산에 대한 거는 크게 없는데 추진 사항을 봤을 때 제가 조금 의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대표 협의체 회의랑 실무 협의체 회의 한 번씩 이렇게 1회씩 하셨는데 보니까 대표 협의체는 3월 13일 날 하신 거로 되어 있고 실무 협의체는 4월 8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순서가 거꾸로 바뀐 거 아니에요? 원래 실무 협의체가 먼저 하고 실무 협의체에서 올라온 안건들을 정리해서 대표 협의체에서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거꾸로 가도 되는 겁니까, 이게? 요즘은 바뀌었나요? 네, 대신 대답하십시오.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실무 협의체를 먼저 하고 대표협의체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대표 협의체를 했던 거를 실무 협의체로 내렸던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작년 연말에 있었던 실무 협의체 회의를 협의해서 결정 났었던 거를 1차 대표 협의체,

그러면 올해 대표 협의체는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 연말 중에 지금 날짜를 잡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가,

그러면 안건이 대한 게 최소한 실무 협의체가 10월 달에 열렸다 이러면 11월 달에 대표 협의체가 열려야 되는 게 순서 아니에요? 그렇게 길게 텀을 주나요? 이거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확인한 부분은 없어서 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무 협의체가 사실 분과들이 활성화돼서 분과 회의를 거친 것들이 실무 협의체로 올라오고 실무 협의체 통해서 대표 협의체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텀을 주고 이거를 추진 상황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제가 복지를 아는 입장에서 이거는 일 안 한 거지.

죄송합니다.

일 안 하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요? 보장 협의체 새로운 사업이 있나요, 신규 사업이 발굴돼서? 기존에 하던 것들 말고.

지금 현재는 기존에 하던 ‘우리가 간다.’ 사업이라든가,

그렇죠? 지금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제자리예요, 제자리. 동 보장 협의체 확대된 거 빼놓고는 바뀌는 게 없어요. 물론 기존 인력 갖고 저희가 많은 사업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태백이 훨씬 나아요. 그거는 그만큼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거 인정합니다. 하는데 너무 변화가 없고 이렇게 추진 사항을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현상 유지하느라고 바빠요, 지금.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신규 발굴도 사업도 좀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추진 사항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만큼 일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312페이지, 거기 보면 통합 사례 관리사 업무 추진에 고독사예방 및 관리체계구축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세부 사업 설명을 보면 산출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과 같은지, 금액이? 위에 추진 사항은 있는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산출 내역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는...

네. 고독사 위험군 지원하는 거.

31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312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 네, 313까지 연결이 되네요. 여기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고독사 위험군 지원 5,000만 원 있죠? 그런데 위에 추진 사항들 보면 생활 환경 개선도 4가구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밑에 산출 내역은 딱 이거 말고 증액은 됐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안부 확인이라든가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증가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구체적인 거 이거 좀,

아까 자료 이후에 제출...

여기 해놔야죠, 산출 내역에. 다른 거는 내놓고 여기는 밑에 왜 쏙 빼놨어요? 보는 설명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저희가 또 일일이 다 읽어봅니다. 안 읽어보지 않고요. 그런데 이거는 산출 내역이 전혀 없다 보니까. 증액이 안 됐으면 모르겠지만 증액이 되면서... 그러면 산출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으면 또 몰라요. 그러면 추진 사항만 보고도 ‘아, 금액이 비슷하니까 이대로 가겠구나.’라고 딱 하지만 이거는 증액되면서 산출 내역이 없으면... 일부러 질문하라고 이렇게 만든 거는 아니죠? 이것도 아까 그러면 자료를 내기로 하신 건가요, 아까? 아니잖아요?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내시는 거로 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또 다른 분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9페이지에 307-11 보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추진이라고 있죠? 우리가 ‘장애인 가족’이라면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그렇죠? 가족. 장애인 가족.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중증 장애인을 둔 가족.

아, 장애인을 둔 가족 전체가?

네.

이게 지원 사업을 어떻게 올해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가족 상담이라든가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감액되는 거는 숙박비가 전에 1실당 2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7만 원으로 감액되는 부분에서 줄여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아, 그래서요? 그러면 그 지원해 주는 금액이 20만 원에서,

아닙니다. 전에는 1실당 숙박비를 20만 원으로 책정했었는데 그거를 바로잡아서 7만 원으로 감액한 겁니다.

지금 7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보면 402-02 보면 편의 시설 설치비 지원 이거는 어떤 거, 어떤 편의 시설 말하는 거죠?

저희들 지금 1년에 4개소를 지원하는데요. 개소당 400만 원. 경사로라든가 자동문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같은 거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거죠, 이것도? 그렇죠?

네.

340페이지에 보면 올해 307-01.

340입니까?

340페이지. 이거는 307-01인데 이게 이제 장애인들 복지시설 종사하는 분들의 종합 검진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9개소 69명,

이거 올해 처음 해주시는 건가요, 올해?

네,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하는 분들?

네.

이분들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과장님, 지금 340페이지를 장애인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종합 검진비 지원에 있어서 짝수년에는 짝수 생이죠?

그렇습니다.

또 홀수년에는 홀수 생인데. 우리 왜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짝수, 홀수로 나눠서 건강 검진 해주고 있죠? 그렇죠?

네.

그거하고 거기다 어떻게 보태줍니까? 어떻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 복지 급여는 보통 보면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20만 원 내에 지원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6만 원을 지원했다면 14만 원 예를 들어서,

아, 부족액만,

부족분만 보충으로,

부족액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한다?

네. 1인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한도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큰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으셨어. 그러면 저기서 공단에서 주는 돈이 넘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또 거기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9페이지,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402-01 편의 시설 설치비 지원이라고 했어요. 편의 시설 설치비면 아까 경사로나 이런 데를 한다고 했는데 장애인이 있는 시설입니까? 어떤,

그러니까 식당도 가능한데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그러면 식당이 계단만 있어. 그러면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 그런 시설을 하는 거를 우리 복지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과장님, 이 부서에서 저희는 안 하시나요? 저 진폐,

합니다.

재해자.

네, 맞습니다.

순직 산업.

위령제 얘기,

네.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어디까지 했냐고. 우리 복지과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301페이지에 301-02를 보면 쭉 내려오다 세 번째에 태백시 보훈 명예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명예 수당을 12억 480만 원으로 책정해 오셨어요. 그렇죠? 301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책정해 오셨는데 지난번 우리 태백시 의장님 대표 발의로 해서 참전 유공자 수당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공자 수당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금액이 얼마인지 또 이 금액에서 빼서 참전 유공자 수당이 얼마나 증액되는지 이거 계산해서 계십니까? 과장님 그거 하시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당초에 저희가 편성한 게요, 지금 현재 487명 기준으로 저희가 30만 원 오른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87명 30만 원으로 하면 11억 6,8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참전 유공자 6.25가 현재 열다섯 분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추가로 20만 원 지원했을 때 3,600만 원 추가해서 12억 480만 원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12억 480만 원 편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480만 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전 유공자 수당이 여기서 이제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빠져서 이분들을 따로 이제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그 증감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지금 새로 참전 유공자 조례가 6.25는 50만 원, 월남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6.25 참전 유공자가 현재 16명이다. 아까 전에 15명이랑 차이가 있는 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인력과 실제적 명단이 좀 달라서 일단 16명으로 잡았습니다. 16명에 50만 원 하면 9,600만 원이 됩니다, 1년에. 그다음에 월남 참전 유공자분이 172명 되십니다. 그 부분 40만 원 지원했을 때 8억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빼고 299명에 30만 원을 잡으면 10억 7,6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19억 9,000,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어떤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또 집행부에서는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담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팀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가 이월금을 많이 넘기고 이러면 페널티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렇죠?

네.

말씀하셨는데 이월금이 안 생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일이라는 거는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연결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제가 그 설명을 듣고 그랬을 때는 우리 부서가 이월금을 안 넘기기 위해서는 정확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예산 편성을 했으면 일을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일을 했으면 그 예산을 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신데 아까 월남 참전 유공탑은 단체들과 현재까지도 아마 위치가 아직,

그러니까. 예산팀장님, 그 1건을 갖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1건이 이렇게 이월됐다 해서 페널티가 온다면 말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부서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실에서도 예산 편성을 아주 촘촘하게 살펴봐 주시고 또 그 예산을 받은 부서에서는 예산을 잘 활용해서 사업을 정확하게 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정 노인정책돌봄팀장입니다. (노인정책돌봄팀장 최현정 인사) 이성균 경로시설팀장입니다. (경로시설팀장 이성균 인사) 장영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인사) 정일권 보육청소년팀장입니다. (보육청소년팀장 정일권 인사) 김세숙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아동돌봄팀장 김세숙 인사) 그러면 사회복지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 대비 61억 9,530만 6,000원을 증액한 916억 2,5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사회 복지 정책 운영에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복지 재단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3억 5,505만 2,000원을 증액한 27억 2,8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에 1억을 증액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 보험 지원에 68만 5,000원을 감액한 307만 원을, 건강 검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2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 복무 요원 지원입니다. 사회 복무 요원 보상금 등 7,328만 원을 감액한 4억 9,3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 통합돌봄사업 추진입니다. 통합 돌봄 전담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1억 3,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통합 돌봄 운영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통합 돌봄 사업비로 6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연금으로 13억 9,026만 3,000원을 증액한 341억 7,2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장수 노인 수당 지급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홍보에 노인 복지 신문 구독 지원 등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노인 복지 업무 추진 여비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위문사업입니다. 요양원 위문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인권 지킴이단 운영으로 행사실비지원금 간담회 개최 등 24만 원을 증액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에 4,454만 원을 감액한 4억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장기 요양 기관 종사자 복지 수당 지원에 3,589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6,8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지원에 240만 원을 증액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노인복지운영위원회 운영에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으로 14억 9,820만 원을 증액한 161억 9,9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공공 이불 빨래방 2호점 차량 구입비로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노인 일자리 사업 복권기금사업입니다. 100세 시대 노인 일자리 사업비 등으로 3,948만 6,000원을 증액한 6억 2,6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100세시대어르신일자리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지원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관리자 지원 인건비로 308만 9,000원을 증액한 3,7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등에 3억 1,109만 9,000원을 증액한 23억 5,3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 지원 수당에 180만 원을 감액한 1억 8,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 안전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응급 안전 서비스 등 사업에 1,523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8,0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장기 요양 보험 급여 지원 예탁금사업입니다. 시설 급여 지자체 부담금 등 4,055만 원을 증액한 28억 1,3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 지원에 707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1,0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 식당 무료 급식입니다. 360쪽입니다. 경로 식당 무료 급식 운영 지원에 3,158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6,5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 식당 기능 보강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 2,648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7,8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홀몸어르신반려식물키우기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홀몸어르신반려인형지원사업에 유지관리비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운영 지원 효돌이사업에 유지관리비로 5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관련 대회 및 행사 참가 지원입니다. 각종 대회 참가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증액한 903만 5,000원, 공공운영비 경로당 에어컨 청소비를 1,59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 등 1,587만 원을 증액한 1억 6,7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2억 8,040만 원을 증액한 8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입니다. 363쪽입니다. 경로당 양곡비에 3,4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5,366만 원을 증액한 3억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지회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회 지회 어르신 관련 사업 등으로 4,170만 원을 증액한 5,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노인회 지회 운영 지원에 965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3,2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신규 편성목으로 기존 세부 사업인 노인 관련 대회 및 행사 지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5,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세부 사업인 노후사회참여프로그램지원사업에서 이관하여 편성하여 6,800만 원을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사회 참여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경로 대학 운영 지원 등 2억 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경로당 행복 드림 소요 자재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노인 복지 시설 기능 보강 공사 등 3억 3,000만 원을 감액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경로당 비품 지원 등으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시설 기능 강화로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안식의집 운영 차량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 공원 묘원 추모관 신축입니다.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폭력 예방 통합 교육 예산으로 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 명절 위문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다문화 복지 신문 구독 지원에 561만 6,000원을 증액한 1,2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에 2억 3,2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권익 증진 시설 운영 지원에 80만 4,000원을 증액한 2,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취약 계층 폭력 피해 등 긴급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구직활동지원사업으로 홍보 물품 등 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 구직 활동 복지 포인트 지원에 전년 대비 1,650만 원을 감액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 물품 지원입니다. 생리 용품 지원에 전년 대비 319만 8,000원을 감액한 3,1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 물품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보건 위생 물품 지원에 2억 5,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 조성 홍보 물품 등 구입으로 102만 원을 감액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양성평등지원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여성 공원 가꾸기 및 여성 리더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한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보조 등에 250만 원을, 태백전국며느리가요제 등에 전년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여성 사회 참여 의식 교육 지원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에 176만 원을 감액한 3,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안심 화장실 시민 감시단 운영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명절 위문에 전년 대비 60만 원을 증액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에 전년 대비 2,102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2,8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에 67만 9,000원을 감액한 6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생활 안정 지원에 780만 원을 감액한 5,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태백시가족센터 운영 지원에 4,425만 원을 감액한 5억 6,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가족센터 운영 지원에 민간 위탁금으로 9,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지원입니다. 377쪽입니다. 1억 2,154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7,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에 4,247만 8,000원을 감액한 4억 8,1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아이 돌보미 처우 개선 지원에 99만 원을 증액한 1,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에 신규 계상으로 1억 3,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자문위원회 운영에 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특화사업입니다. 379쪽입니다. 방문 교육 서비스 지원 등 853만 원을 증액한 1억 4,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한글 교육 지원에 468만 원을 증액한 2,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방문 교육 지도사 처우 개선비 지원에 2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 상호 멘토링 지원에 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행사 지원입니다. 381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어울한마당 행사 등 125만 원을 감액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마음 치유 어울림 교실 힐링 캠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봄취약계층자녀책읽어주기사업에 13만 원을 증액한 3,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 직업 교육 지원입니다. 382쪽입니다. 결혼 이민자 직업 교육 지원에 27만 원을 증액한 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고향방문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시설 종사자 교육 지원에 보육 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 여비 등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등 112만 7,000원을 증액한 25억 4,7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어린이집보조·대체교사지원사업에 751만 6,000원을 증액한 6억 1,4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 인력 일자리 지원에 360만 원을 증액한 1억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 교사 처우 개선비 등 1,036만 원을 감액한 9,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수당입니다. 386쪽입니다.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등 4,379만 원을 감액한 3억 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품질향상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등 4,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교재 교구비 지원 등 32만 원을 증액한 5,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에 1,281만 원을 감액한 4,6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입학준비금지원사업에 84만 원을 감액한 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6,432만 원을 증액한 1억 2,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 공제 단체 가입 지원에 156만 7,000원을 증액한 5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억 3,050만 3,000원을 증액한 20억 7,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지원사업에 1,229만 6,000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 등에 3,566만 4,000원을 증액한 16억 5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어린이집 누리 과정 특별 활동 지원에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아 발달 프로그램비 지원에 1,79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벽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2,271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3,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등 1,388만 4,000원을 증액한 4,4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장기 근속 수당 지원에 360만 원을 증액한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2,880만 원을 감액한 2억 7,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장난감 소독비 지원에 3,3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 환경 정비 지원입니다. 공립 어린이집 시설 유지 보수비에 2,000만 원. 393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3,700만 원을 증액한 4,700만 원. 민간 가정 어린이집 소규모 환경 정비 지원 등 3,4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대기소 및 차량 관제 서비스 운영에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통학 버스 지원입니다. 394쪽입니다. 어린이집 통학 버스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에 국내여비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한밝유소년바둑대회 등 3,500만 원을 증액한 5,2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활동입니다. 청소년 보호 홍보 물품 제작 등 2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에 50만 원을 감액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청소년 참여 기구 운영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160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4만 2,000원이 증액된 3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456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7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278만 원을 증액한 1억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15만 6,000원을 증액한 3,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398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501만 2,000원을 증액한 9,8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급식비사업에 264만 6,000원을 증액한 9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꿈드림 수당 지원에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에 50만 원을 감액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청소년사업입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조성사업 청소년 분야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 배치에 306만 2,000원을 증액한 9,0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위원회 운영입니다. 아동위원회 운영 위원 수당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 양육 수당 지원에 514만 4,000원을 감액한 1,9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지원사업입니다. 402쪽입니다. 아동 수당 급여에 4억 7,296만 1,000원을 증액한 18억 1,2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사업에 3,628만 6,000원을 증액한 12억 4,0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육아 기본 수당 지원에 1억 1,900만 원을 증액한 30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매칭 지원금에 5,374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2,6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 위탁 아동 양육 지원에 2억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가정위탁전문아동보호비지원사업에 106만 1,000원을 감액한 1,0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입양 아동 양육 수당에 240만 원을 감액한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405쪽입니다. 자립정착금 등 2,000만 원을 증액한 5,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원에 990만 6,000원을 감액한 7,1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 관리에 위탁 운영으로 920만 원을 증액한 1억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음악회 지원에 어린이 음악회 행사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위문에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위문 등으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40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감액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가족 체험 프로그램 등 455만 원을 감액한 5,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교육 참석 및 드림 스타트 업무 추진 등으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아동 학습 지원 및 정서 치료 등으로 1,100만 원을 감액한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210만 원을 감액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예방 접종 및 건강 지원 등에 1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아동 발달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에 2,826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7,3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그룹홈 인건비 부족분 지원에 3,205만 5,000원을 증액한 4,2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3,504만 원을 증액한 12억 1,0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413쪽입니다. 기본 운영비 지원 등에 1,526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1,6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추가 지원 등 4,951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3,7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통학 차량 지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역비 등으로 62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운영비로 1,164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9,2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진흥사업입니다. 41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에 16만 원을 증액한 2,3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1,930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6,9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416쪽입니다. 1,005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7,7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 지원 등 5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자활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에 84만 원을 증액한 8,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결식 아동 급식 지원에 2,497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2,7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급식 학기 중 토·공휴일 및 방학 급식에 1,838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7,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아동 학대 피해 아동 보호입니다. 6만 원을 증액한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아동 학대 예방 및 홍보 캠페인 활동 지원에 48만 원을 감액한 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조성사업 아동 분야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교육 발전 특구 신규 사업 1억 5,000은 스마트 AI 학습 지원 프로그램 지원, 아동 예체능 활동 지원 프로그램, 마음 돌봄 모래 놀이터 프로그램, 아동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음 돌봄 모래 놀이터 프로그램실 구성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 스타트 인력 운영비입니다. 드림 스타트 인건비 등으로 1,099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5,9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복지 교사 인력 운영비입니다. 아동 복지 교사 인건비 등 683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5,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운영 등으로 8,6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64만 8,000원을 감액한 2,2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4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하고 장기요양기관들 수당들이 줄어들었는데 이거 이유가 뭐죠?

350...

35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

네. 이거는 아마 저희가 인원이 줄어서라기보다는 전년도에 실제 집행한 거 추이를 봐가면서 도비 내려온 거에 반영돼서 시비를 책정했습니다.

실제 나간 거에 대해서? 줄어든 거는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경로 식당 무료 급식 운영 지원에 보면 급식 단가가 설명서에는 6,000원에서 500원 해서 6,500원으로 올라가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일단은 더 드리면 더 풍족하게 식당 운영을 하실 텐데 일단 올해는 그래도 이 정도로 일단은 지원해 드리고 또 여유가 되면 더 올릴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협의는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협의가 된 거로?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페이지 361페이지 보면 노인 관련 대회 및 행사 참가 지원 금액이 줄어들었네요.

몇 페이지 말씀...

361페이지.

362페이지요?

네, 페이지.

이거는 실제로 줄었다기보다는요. 노인 관련 대회 및 행사 참가 지원에 있었던 예산을 저희가 다른 세부 사업 2개 사업 경로당활성화순회프로그램지원사업하고 노인회지회어르신행사지원사업비로 분리해서 그 세부 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왜요?

저희가 이거를 조정하다 보니까 세부 사업이 여기 이쪽에는 행사 참가 지원 행사실비, 실제로 가시는 행사실비만 지원하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프로그램 성격에 맞게 경로당활성화사업이냐, 노인지회에서 어린이행사지원사업이냐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세부 사업에 맞게 저기 재배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배치됐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36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몇 개소죠?

저희가 지금 106개소입니다.

지원은 몇 개소로 산출 내역 잡았죠?

106개소입니다.

맞아요?

네. 아, 맞습... 아니, 저희가 내년에 두 군데가 신규로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일단 108개소로 지금 편성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08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설명에.

네.

그러면 108개로 지금 내년에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대산2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벌써 경로당 하겠다고 회장님이 서류를 접수했고요.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올해 계속 거기 어르신들하고 접촉을 해서 관리실하고 상의만 되면,

그러다 보면 우리 110개쯤 깨겠는데, 내년에.

그런데 이게 그냥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생각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새로 신축됐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단지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거기 어르신들이 또 마땅히 가실,

필요하다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금액이 지금 쭉쭉 늘어나고 있어서... 원래는 더 안 늘리고 최대한 통폐합을 하든지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민간 부락에 있는 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새로 짓는 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신축하고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는 일단 단지가 들어올 때 경로당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일단 회원이 구성되면,

일단 당장 1월부터는 아닌데 이제 2개는 중간쯤,

대산2차는 1월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 부영아파트는 지금 계속 관리소하고 어르신들이 협의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392페이지, 아까 어르신들에 대한 거 제가 급·간식비 물어봤는데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 이게 저희가 9대 의회 들어와서 그 해에 증액을 시켰었거든요. 지금 현재 18개 시군 대비 태백시 지금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급식위원회 회의를 다녀왔는데 거기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 대표 원장 선생님께서 저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급·간식비가 충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시군은 시군이고 우리 애들이 잘 먹고 있는지가,

네. 저희 시군이 비교를 해봤을 때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급·간식비가 월등하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0배 이상 높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표시되어 있지 않나요? 계속 그거 매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안 하나요, 그렇게?

어떤 거...

18개 시·군.

18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급간식비는 정말 월등하게,

비교했으면 비교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비교를 해서 한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올렸기 때문에 어린이집들 반응을 보면 “그때 안 올려줬으면 힘들 뻔했다.”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로 충족이 되는지 아니면 더 저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