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서다운 의원 발언

제293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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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과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 자치행정국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운영지원과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다운위원장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82쪽 기관장 전용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기관장 전용차량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용차량을 임차한 사항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예산을 10% 증액했는데 그 증액 이유는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기존에 구청장 전용차량 변경이 22년부터 쭉 있었는데 25년 4월에, 기존 그랜저부터 시작했는데 카니발 9인승에서 카니발 하이브리드 7인승으로 바꾸고 바꾼 상태에서 배기량도 낮추고 저공해 차량으로 변경하고 탑승인원을 7인승으로 변경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기관장 총괄 업무를 지원하고자 했던 사항이고 현재 타고 있는 그 차량의 직전 차량과 약간의 월 임차료가 조금 올라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변경 날짜가 언제예요?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차를 몇 번 바꾸신 것이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차량 종을 그랜저 르블랑에서 카니발에서도 카니발 종류별로 휘발유였다가 경유였다 이런 부분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날짜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22년 7월부터 24년, 그랜저 르블랑은 2년 정도 운행했고 그리고…

진미

신진미위원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22년 7월이요. 22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는 그랜저 르블랑을 썼고요. 24년 7월부터 24년 11월까지는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했고 24년 12월부터 25년 3월까지는 카니발 프레스티지로 했다가 25년 4월부터 카니발 하이브리드로 한 사항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지금 몇 번 바꾸신 것이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바뀌는 과정은 어찌 되었든 맨 처음에 바꾼 것은 간부 공무원하고 출장이나 업무 효율성 때문에 바꿨고…

진미

신진미위원

그래서 그랜저에서 카니발로 바꿨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이후로는 카니발에서 카니발, 카니발 계속 바꾸는 것이잖아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유종을 휘발유에서 경유라든지 이런 부분 감안해서 그리고 배기량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이거 교환할 때 계약은 어떻게 해요?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계약기간이 22년도 6월부터 26년도 4월까지 딱 임기일로만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임차 기간 안에서 차를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A라는 종을 했을 때 임차 기간 안에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임차해 주는 업체와 이야기가 됐을 때는 계약 변경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임차 계약할 때 임차 기간 안에 2026년 6월까지는 추가 비용이나 이런 것 없이 무조건 바꿀 수 있다 이런 게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2022년도 7월에 계약할 때 그런 조항이 있었는지, 계약서 있으세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계약서는…

진미

신진미위원

계약서 내용에 그런 것이 없나요?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차종을 바꾼다고 하면 차종을 바꿀 때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차종을 바꿀 때 페널티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를 제가 본 상태는 아니어서요, 위원님. 그것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 되었든 고객이 이런 부분 때문에 한다고 하면 상대측도 계약서상에 무리가 없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계약서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가 차를 반납할 때, 바꿀 때, 교환할 때 차에 스크래치가 있다든가 경미하게 사고가 있어서 뭐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이게 저희가 임차할 때는 원상복구를 하잖아요, 가게들도. 그런데 그것에 대한 원상복구를 할 때 비용은 어떻게 하셨어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원상복구 비용…

진미

신진미위원

스크래치 난 것도 그냥 막 받아 주나요? 어떻게 리스계약, 여기가 어디예요, 누리렌터카에서는 그런 것 이야기 안 하고 무조건 막 바꿔 주나요? 그런 비용이 있으면 그런 것도 말씀해 보세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일단 그 부분은 계약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그리고 그간에 스크래치 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차를 반납할 때 반납하면 정산하고 정산계산서를 발행해 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필요한 서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인가 다섯 번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할 때마다, 차 변경할 때마다 계약서가 있을 것 같고 차 변경할 때마다 정산계산서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서류 지금 보여 주실 수 있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 서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미

신진미위원

지금 가능 안 하세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진미

신진미위원

과장님, 계약서하고 정산계산서 이런 것 지금 주실 수 있는 서류 없나요?

혁용

고혁용운영지원과장

예, 지금 준비된 것은 없고요.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서 준비하도록…

진미

신진미위원

저 여기까지 질문드릴 거고요. 추가 질문은 그 계약서하고 정산서 보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 질문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12일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당해연도 1차 추경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랜저에서 카니발로 전환됐을 때의 질의답변이 제가 기억이 나서 부가해서 추후에 신진미 위원님께 답변 주실 때 참고해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카니발로 전환할 때 추가 비용이 들어서 위원회에서 추가 증액 부분을 추경에 담아서 승인받고 그 당시에도 중간에 변동하는 것이 계약상 원활한지 또 예측 가능성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여러 우려 사항을 위원들이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추경의 취지를 살려서 불가피한 변경사유라고 하고 승인을 득했으니 이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추경 과정 없이 이미 차량은 바꿨고 금액은 올랐고 오른 부분을 내년도에는 갖고 있는 예산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니 지금 승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는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 예산 변경을 저희에게 승인받는 경우가 이게 행정의 예산 원칙에 맞습니까? 24년도와 오늘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선승인 받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같이 추경이 많았던 해가 없습니다. 추경에 담지 않고 임의로 변경 다 해 놓고 저희에게 거의 추후 보고, 이것은 저희가 심의할 수가 없는 분야 아닙니까? 이게 심의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 내용 포함해서 추후에 자료를 지금 밖에 계신 분이 준비해 주시면 그때 다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최병순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8쪽입니다. 투병 직원 및 가족 격려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신규로 시작된 사업이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런데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되었어요. 신규사업은 보통 시행 첫해 자료를 토대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보전되는데 1년 만에 이렇게 크게 감액된 정확한 산출근거나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급받은 5년간은 지원이 제외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 플러스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린 1,800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지금 2026년 지급대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 첫 시행인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40명이 여기에 신청했거든요. 신청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수요는 증가 추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어서 감소를 예상한 객관적 통계, 추가 자료 이런 것이 있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감소한다는 추가 자료는 현재 조사한 사항은 없는데 일단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고 지원받은 후에 5년간은 지원을 제외하기 때문에 이 정도, 본인 15명 그리고 가족 10명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예산 통과해 주셔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 인원보다 더 추가로 한다고 하면 추경이나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추가할 것 같지는 않아서 이 정도 수준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우리 직원분들한테 복지 예산 쪽으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직원분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나 이런 일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후생복지 조례 제7조를 보면 실질적으로 후생복지 실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임에도 첫해보다 감액되는 것이 과연 조례에 부합한 것인지 아니면 7조 조례에 무색해지는 편성이 아닌가 우려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지원조건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 지원조건 때문에 이 정도 소폭으로 하고 감액된 부분인데 이렇게 1,800 정도 선에서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아픈 직원들이 만약에 많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추경에 예산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어찌 되었든 직원 후생복지 측면에서 출발해서 작년에 신규로 진행된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보탬이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진행을 올해부터 하는 것인데 5년간 지원조건이 있기 때문에 26년도에는 그래도 이 정도 선이면 맞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한 부분이고 예산 통과해서 1월에 사업할 때 사업계획 세워서 하다 보면 전수조사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현재 15명, 10명보다 더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지금 보면 삭감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산 절감 차원이라면 복지 분야는 절감 우선이 아니라 수요 기반 편성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예산 기준에서 정확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고요.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존경하는 최병순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이게 신규사업이었고 25년도에 추진실적이 본인 35명, 가족 5명이잖아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이게 2025년도에 새로 발병한 본인이 35명인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신규는 아니고 그전에도 계셨던 분이지요. 25년에…

진미

신진미위원

계셨던 분들 한꺼번에 지급되어서 35명이고 그렇게 된 것이에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그런데 2026년도에 새로 중증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분이 15명, 10명 이렇게 해서 25명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여기에서 지급한 중증질환으로 된 사람은 신규는 몇 명이었어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25년도에 발병한 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예산을 15명으로 하셨으면 2025년에 신규 발병한 분이 몇 분인지 자료가 있어야 그것을 토대로 2026년 예산을 잡아야 될 텐데 15명 해 놓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지금 35명에 가족 다섯 분 한 내역은 있습니다. 내역은 있는데, 25년도에 발병한 그 부분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면…

진미

신진미위원

내년도 15명 했을 때는 어떤 근거로 15명을 했냐는 이야기이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산이 거의 그 기존 연도, 3년이라도 있다면 추계치라도 하는데 사실상 이게 기본조건이 지원받은 5년간은 제외를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25년도에 만약에 신규로 발병한 직원이 몇 명 있으면 이 정도 수준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맞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난 5년간, 올해 첫 사업이고 25년도에 신규로 한 대상만 지원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발병하셨던 분들까지 다 해서 총…

진미

신진미위원

그래서 35명이었는데…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35명이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25년도에 혹시 발병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됐냐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니까 올해 15명을 했을 때는 과거의 통계치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15명이 맞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15명을 했을 때 계산을 왜 15명을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이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리려면 기본적으로 25년도에 발병한 그 확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 확인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지급을 안 한다면서요. 그러면 35명이면 그 35명에 대한 통계도 자료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도에 발병해서, 몇 년도에 발병해서 35명 지급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숫자만 보면 바로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통계 없이 그냥 15명 그렇게 하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민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이건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