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안전건설국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9페이지이고요. 보충설명자료 33페이지입니다. 노후 불법주정차 서버 신규 교체를 하네요.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3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서버가 원래 2018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지금 6년 내용연수가 지나서…

6년이요?

예, 내용연수는 6년인데 내용연수가 지나서 불법주정차 단속사진 서버하고 불법주정차 PDA 서버 하는 것에 있어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앞에 과태료 데이터 이관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게 5개 구, 시하고 교통 위반 과태료 통합 운영 업무협약이 종료가 돼서 이제 각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고장의 위험도 높고 부품 수급이 어려워서 신규 도입을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와 아예 별도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네요, 2개 다?

예.

관련된 DB가 정보잖아요, 개인정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이슈가 많아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965페이지고요. 보충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학원가 주차질서 유지관리 인부인데요. 기간제근로자 우리가 네 분 쓰시는 거죠?

예.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양영학원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예.

양영학원에서는 몇 명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학원에서는 안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러니까 그게 좀 부당해요. 그 학원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분들을 쓰는데 왜 학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요? 그 학원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데. 그리고 버스에 탑승해서 같이 다니시는 분들 이 업무하시는 거죠? 보셨어요?

기간제분들이 주차하고 뺄 수 있게끔 하는 것 하고 있습니다, 잘 주차하고 통행이 잘되도록.

아니,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진짜로. 제가 이것 한 2년 전에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것 말씀 잘못하시면 표 깎인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학원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왜 학원은 돈을 안 내요? 예를 들어서 절반, 절반 부담을 한다든지 7 대 3 부담을 한다든지.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때 했던 질의 그대로 할게요. 그러면 이 학원이 우리 서구청에 어떤 기부를 한다든지 어떤 행위를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요, 이것을? 이 학원 때문에? 오로지 양영학원 때문에 하는 건데 여기가 학원이 밀집이 돼 있어서 여러 학원들이 있어서 구 차원에서 이것은 질서 정립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면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하겠어요, 연합이 돼 있다든지 필요하다면. 오로지 양영학원 때문에 하는 건데 왜 우리 구가 100% 부담을 해서 사람을 써야 돼서 우리가 돈을 다 내야 됩니까, 이것을? 과장님 설득 좀 해 보세요, 저희.

일단 저희 같은 경우 학원하고의 조율을 해서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차가 어떤 질서가 정립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가 보셨죠?

예.

버스 다 막고 있잖아요, 버스가. 뭘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그냥 안전하게 탈 수 있게 안내하는 것?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통행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싸우는 것 여전하고요. 차 나가려면 소리 질러야 되고요. 주차선에 주차돼 있는 사람들 못 나가고 있는 것 여전하고요.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성이 뭐예요?

일단 둔산동 같은 경우는 애들 학구열이 높다 보니까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 저희 구민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교통 통행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 통행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게?

흐름에 있어…

저랑 오늘 한번 같이 나가 보실래요, 오후에? 보셨으면 그렇게 답 못 하실 텐데. 이걸 저희가 4대보험까지 들어가면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진짜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조금만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해해 주셨으면…

과장님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시면 안 돼요, 저 뒤에 아직 할 것 많아서. 하나하나 저희를 설득하는, 예산을 세웠을 때, 맞잖아요. 제가 저번에 설명 오셨을 때 말씀드렸어요. 사실 우리 세금으로 해서 하는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대부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중에 특수하게도 사용되는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공공보다는 어떤 특수한 계층과 집단에게 저희가 혜택을 주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을 저희가 100% 부담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은 이게 금액이 얼마건, 몇 명을 우리가 고용하든, 글쎄요, 이게 우리 서구민 전체가 이 내용을 알고 있고 관저동 사시는 분들, 변동 사시는 분들, 저기 월평동 사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학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 빼고는 이게 이해가 될까요, 과연?

주차장특별회계 원래 저희가 주목적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도 그럴 수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서 이제 많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양영학원에서도 뭔가 액션을 해야죠. 아니, 왜 우리 구가 100% 이것을 부담을 해요, 왜. 상인연합회도 있고, 맞잖아요, 학원도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본인들이 부담하는 선에서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거야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100%, 고용도 우리 주차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죠?

예.

왜요? 저희 한민시장도 그러면 사람 써서 교통 정리하게 사람 좀 보내 주세요. 왜 거기는 안 되는데요?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마시장도 좀 보내 주시고요, 하셔야죠.

다각도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다각도가 아니라 여기서 약속을 하세요. 그래야 저희가 이것 심의를 하죠. 왜 여기만 특별하게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주세요. 이렇게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데가 우리 서구에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 곳 많지만 그래도 둔산권이다 보니까…

둔산권이 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해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마다 앞에 1명씩 다 보내고 하시지, 왜.

최규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분들 하고 나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71페이지고요. 보충설명자료 44페이지입니다.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인데요. 시비랑 구비 5 대 5 지원사업이죠?

예.

감액이 많이 됐네요?

예.

시비 지원이 좀 깎여서 그런 건가요?

예, 50 대 50 사업인데 시에서 많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돼서 올라온 만큼 해서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거죠?

예.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하면 보통 어떻게 부담을 하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일단 그 기준이 지원 한도액이 110에서 200만 원까지 대문 개조 후 주차시설, 담장 철거 후 평행주차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규모가 있어서 그것에 합당하게 하면 본인 자부담이 있어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예.

왜 여쭤봤는지 아실 거예요. 다음 페이지, 45페이지요. 제가 알기로 이게 5 대 5 시랑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안 내려왔나요?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예, 시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안 됐고요.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사업이 그동안 2010년부터 저희가 계속 지원은 했었어요. 지원은 했었는데 최근 3년 동안에는 주민 동의 3분의 2가 안 돼서 작년에도 강변아파트가 신청한 뒤에 취소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4월 달에 공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수정타운, 샘머리, 둔산 목련이 신청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시 운송주차과에서 접수를,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요. 받는데, 시비가 없어서 전액 삭감이 돼서 저희가 많이 고민했거든요. 이 경우를 그냥 저희 구비만 할 것인가 아니면 시비까지 해서 이분들 계속 하던 대로 주차장 확충 사업에 도움을 줘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저희 입장에서 결국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어서…

그 주차장은, 말씀하신 그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죠. 서구민이나 우리 주민들 누구나 쓸 수 있는 주차장인 거고 지금 이것은 특정된, 한정된 분들이 쓰는 주차장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취지를 여기에다 적용을 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설명 오셨을 때. 이거 제가 여기다 주차할 수 있냐고. 제 차 여기다 주차할 수 있어요? 여기 그러면 유료로 운영합니까, 저희가 만든 데만? 아니죠?

예.

일단은 사업 자체가 잘못됐어요. 시비랑 구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구비를 100%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면 일단 사례를 남기게 되는 거고요. 맞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더 이상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죠? 첫 번째, 그런 사례가 남겨지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들은 공동주택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대부분은 7 대 3 비율로 자부담을 만들어요. 저희 구청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이 없다고요. 이거는 100%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왜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저희 땅도 아니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주차장도 아닌데 왜 우리가 100%를 다 지원해야 돼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면 수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들면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돈을 들여서 하겠죠. 그런 명목이랑 이 사업 내용이 달라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거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매칭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면 거기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이 돼야죠. 그리고 100% 지원해 주는 주차장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것도 바꿔야죠. 필요하겠죠, 이분들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사실은 아파트 단지 좀 오래된 데 가면 주차장 때문에 다 난리인데 놀이터 없애고 잔디밭 없애고 그렇게 해서 주차장 다 만들어요. 만드는 것 맞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으로 끝나야지 저희가 기부사업은 아니잖아요. 지원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지 매칭을 할 거면 8 대 2가 됐든 7 대 3이 됐든 매칭으로 해야죠. 자부담 없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시비랑 구비를 50 대 50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시비가 안 내려왔으면 유보를 시키든지, 예를 들어서 좀 늦게 하든지. 시비가 안 내려온 것이 저희 책임이에요?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하신 것은 알겠는데, 의도는 알겠는데 그러면 공동주택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못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100%가 없어요. 특별회계를 저희가 쓰고 100%를 해 주려고 하니까 주차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주택 사업인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 왔던 것은 해 왔던 거고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최규 위원님 정회 좀 할까요?

답변 안 들었는데요, 아직. 답변 듣고 정회하시죠. 답변하세요.

저희도 그 점에 있어서 많이 고민했긴 했는데요. 저희가 4월 달에 공고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이 공동주택사업이 주민들의 동의가 3분의 2가 안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지원자가 없다가 지원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 주시는 것이 저희로서 행정적인 신뢰가 갈 것 같아요. 지금 이분들은 다들 어떻게 보면 다 동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이럴 때 쓰라고 미리 걷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공동주택은 매달 의무적으로 돈을 내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바꾸든지.

내년부터는…

본인들이 공동으로 쓰는 시설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걷어 놓는 돈이잖아요.

내년부터는 공동주택과랑 많이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년 사업하셔야 되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사실 이분들은 1년을 올해 해서 내년 사업을 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말이 되게 어폐가 있지 않으세요, 과장님? 왜냐하면 시에서 4월 달부터 본인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아니, 시에서 책임 안 진 것을 왜 우리 구가 100% 책임져야 돼요? 공동 책임이에요, 그것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요.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서구가 공동주택 비율이 70% 정도 되는데 하여튼 아파트 지은 지가 한 30년 돼서 노후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것이 조금 많이 부족해요, 사실은. 그런데 사업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업무 협조를 받고 또 공문을 통해서 이런 것을 소통하고 주민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전달이 돼서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금 안 주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접수를 받아 놓고 또 이 사업을 진행 안 할 수는 없고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과장님, 2026년도 내년에는, 시에서 그동안에는 50%씩 지원하다가 내년에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지만 202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때는 분명히 이것을 우리 주차과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과에서 처리를 해서 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사업을 진행해서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주민들하고의 약속이고 구청에서 행정 업무를 해야 되지만, 신뢰를 갖고 해야 되지만 조금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숙한 부분은 보완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없습니다.

2027년도 어떻게 하실 건지.

2027년도에는 시 같은 경우 특별히 예산이 늘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공동주택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