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차 위원회에 이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증평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1쪽입니다. 재무과 202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18억 5,290만 9,000원 대비 2억 8,233만 6,000원이 증가된 21억 3,524만 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건전 재정 운영에 7억 5,532만 5,000원, 청사운영에 11억 4,589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3,4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부사업 중 지방세정업무추진으로 고지서 제작 및 우편 발송료 등 일반운영비 7,266만 원,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 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348만 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자치단체 등 이전 1억 756만 5,000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720만 7,000원,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과 세부사업 성실납세자 지원으로 경품 지원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을 위하여 개별주택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74만 원,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수수료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4,206만 원,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세부사업 중 체납액 징수 추진을 위하여 체납액 징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25만 6,000원, 독촉장 제작 및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3,777만 8,000원, 체납액 징수 포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을 위한 체납처분 안내문 제작 및 공매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세입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 세외수입 관리 운영으로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 910만 5,000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등 자치단체 등 이전 6,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납시스템 관리 운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및 고지서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2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지방소득세 업무추진을 위하여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606만 2,000원, 결산검사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등 4,325만 원, 계약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660만 1,000원,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1,342만 4,000원과 자산취득비 3,3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차량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차량관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3,271만 6,000원과 노후 중형승합차 대체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효율적인 재산관리 구축을 위한 세부사업 중 공유재산관리운영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및 발송 요금 등 일반운영비 8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운영을 위하여 청사 환경미화 및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557만 4,000원과 청사 관리용품 구입, 청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9억 3,081만 5,000원, 청사 시설보수 램프, 수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583만 2,000원, 청내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대규모수선비와 (구)통계청 건물 개선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억 5,909만 2,000원과 부서 운영에 따른 급식비, 여비 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7,4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2026년도 청사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9쪽, 청사건립기금은 전년 대비 3억 3,476만 5,000원이 증액된 129억 7,622만 9,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3,084만 7,000원, 기금 예치금회수액 126억 4,5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6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무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적 경비와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시어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414페이지 체납액 징수 포상금 이게 작년 대비해서 50만 원 늘었는데, 이건 몇 명 정도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4명 정도입니다.

4명 정도요? 그럼 이게 4명 정도면 포상금은 1인당 얼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20에서 30만 원 정도 됩니다.

딱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러면 그 외 성실납세자 경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412페이지. 거기에 이번에 작년 대비해서 10명 더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원하는 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다른 지자체랑 비교하기보다는 저희는 그냥 소액 5만 원 정도를 인원수를 많기 위해서 당초에 80명을 했는데 지금 20명 정도 더 늘려서 100명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사정상 거기는 더 많이 액수를 늘려서 하는데

금액을 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저희가 예산 부분에서는 비교할 바는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인 거고, 이렇게라도 늘려서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41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우선 지방세 체납에서 공매수수료가 1건에 12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세외수입은 공매수수료 1건당 100만 원이야.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죠?

……

하는 김에 더 계속…… 과장님, 하나 더 계속 물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지방세 채권 압류 및 해제 수수료도 건당 1,000원인데 여기는 전자압류처리수수료가 220만 원 잡혔어요, 세외수입은. 그것도 좀 차이 나죠?

예.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같이 설명해 주실래요? 우선 공매수수료하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압류하는 비용이 차이가 나는 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세외수입은 전체 통으로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일 못 시켰는데

아니요, 12만 원에 10건 했고, 그럼 건수당 12만 원인 거잖아요. 밑에 세외수입은 100만 원에 2건이야. 그럼 건당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1건당 12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1건당 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나냐 이거죠.

지방세는 건수로 했고 세외수입은 통으로 그렇게

아니요, 예산서에는 다 건수로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압류 해제하는 것도 차이 날 거예요. 하나는 건당 1,000원이에요. 세외수입은 그냥 통으로 220만 원 왔더라고요? 그것도 차이죠?

예, 이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그거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 홍종숙 위원이 얘기했는데, 체납 보상금 그거 받는 금액이 얼마 이렇게 주진 않나요? 우리는 건수당 얼마 이렇게 주는 건가요?

그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결정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되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 체납액 100만 원 걷었으면 거기의 몇 % 그렇게 상한 정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 건수로 20~30만 원이라고 해서 그게 맞나 해서요. 그러니까 그거 효과적이려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도 받는 금액의 몇 %로 이렇게 가야지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평균 지급액이 그렇고요. 저희가 그렇게 건수를 해서 상한금을 놓고서 그렇게 합니다. 평균 저희가 지급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에 건수나 이게 정해놓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받는 금액 있잖아요. 현찰로 받는 금액의 몇 %를 주니까 예산에 이렇게 세입이 어떻게 잡혔는지 몰라도 그 세입 부분보다는 훨씬 초과한다면 이게 굳이 건수로 이렇게 해서 잡아놓을 필요가 있나 해서요.

통상 그 정도 할 거다, 미리 예측해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받는 금액 몇 % 하는 건 맞죠?

예.

이거는 그렇게 가야 맞을 것 같아요, 건수를 정해놓고 그러는 것보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유연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민원소통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민원소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2026년 당초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민원소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5년 대비 2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 행정 편의 도모에 1억 4,600만 원, 지적관리에 6억 9,500만 원,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 구현에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25쪽, 주민 행정 편의 도모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사업 중 주민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1,200만 원, 전입자 안내책자 제작에 250만 원, 공직자 친절교육 및 민원담당공무원 간담회 15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55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해설 프로그램 구입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관련 사업에 2,0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편리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민원실 운영 관련 수용비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사업에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에 2,0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운영비로 읍면의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95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사업에서 1,000만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8쪽, 지적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지적정보 구축사업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 관측비 480만 원, 영구보존지적기록물 전산화 용역에 66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구축사업 중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으로 증평군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전수조사 1,700만 원, 도로명판 설치 등 시설비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쪽,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에 2,500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체계 확산구축사업으로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사업 중 지적재조사사업 지원으로 감정평가수수료 외 4건에 3,05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지적재조사운영비 및 기준점관측비 400만 원과 지적재조사측량비 4,9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 구현 정책사업입니다. 432쪽,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3,690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사업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 수수료 및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를 위한 사업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에 따른 신고포상금 등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소통과 행정운영경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원소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과장님, 저희 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건이 있는데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군립도서관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립도서관이요? 그리고 저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이 1억 9,5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신청 들어온 게 3억 4,000만 원이 현재 청구가 되어 있고요. 추후 용강·창동리 지구가 완료될 예정이라 그걸 예상해서 저희가 1억 9,500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예, 그럼 올해 안에 다 지급이 될까요?

올해 안에는 저희가 이렇게 본예산에도 하고요. 청구 들어온 게 있으면 해마다 추경에 또 세워서 올해 항상 청구된 거는 그 해 안에 다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령 위원님.

과장님,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 개별공시지가 문자 안내 서비스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의신청 시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때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으니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개선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요. 지적재조사가 끝나고 나면 또 지적재조사 필지에 대해서 변동이 있고, 또 이장님들, 주민자치 위원들, 또 지적팀에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적 이동 조사를 신고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다 오시면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그렇게 해서 확대해서 이장님들한테도 저희가 다 동의서를 받아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거를 보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신청서를 받아달라고 이장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에 확대하려고 계획 세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많은 분들이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이금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5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군립도서관에 그럼 5대를 다 설치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현재 5대가 있고요. 추가로 1대 더 하는 겁니다.

여기에 5대 이렇게 해놓으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용역

프로그램 구입 5대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게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현재 4대가 되어 있고요. 1대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럼 전에도 외국어 서비스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이거 이번에 새로 하시는 거죠?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럼 전에는 외국인들 어떻게 무인 발급기 이용을 했었나요?

못 했었던 거죠.

전혀 그럼 못 했던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안 되니까

창구에 계시는 분……

예.

저희도 증평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해서 사시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외국인들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복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43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에 따른 신고포상금 있잖아요. 450만 원이 뭔 기준으로 나온 거죠?

450만 원이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실거래 등 관한 법률 시행령에 조항이 포상금의 경우 법 몇 조 몇 항에 과태료 100분의 20을 부과한다, 그 기준의 금액을 우선

그러니까 20%는 알겠는데, 예산 잡을 때 예를 들어 이게 1건에 450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450만 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450만 원이 기준이 되잖아요. 20%는 알겠는데 450만 원을 제가

저희가 이거를 역산 식으로 한 건데, 과태료 최대 금액이 50만 원이거든요. 최대 금액이 50만 원이니까 그거에 맞추려다 보니까 50만 원을 산출하기 위해서 20%니까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맞나 해서요. 통으로 이렇게 건수 안 잡고 얼마라고 잡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요.

예,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한번 그거 좀 검토해보세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으면 좀 이상해서요. 450만 원이란 기준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산해서 잡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요. 한번 이거는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 할 때 한번 살펴보세요. 1건이 이렇게 잡혔는데 450만 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군정 발전과 경제기업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8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에 17억 1,200만 원, 전략적 투자유치에 31억 8,500만 원, 에너지수급안정 및 품질관리에 3억 6,900만 원, 전략산업육성에 16억 2,900만 원, 경쟁력있는 기업육성에 6억 7,2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5억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39쪽,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운영에 2,000만 원, 충청북도 우수시장 박람회 29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90만 원, 전통시장 이벤트행사에 9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2억 6,400만 원,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서민생활안정으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지원에 1,200만 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증평지부 운영에 1,200만 원,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소상공인지원에 1억 900만 원,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에 6,500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에 18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 5,000만 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억 2,600만 원,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3억 5,400만 원,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에 300만 원,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5,500만 원, 외국인근로자 권익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6,300만 원,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에 4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전략적 투자유치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사업으로 기업 투자유치 지원에 4,200만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3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에너지수급안정 및 품질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에너지수급안정 및 품질관리사업으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2,100만 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에 2억 300만 원,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에 2,300만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5,600만 원, 에너지취약시설 에너지효율 플러스사업에 2,400만 원, 중소기업 에너지 행복드림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전략산업육성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태양광산업 육성으로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에 2,100만 원,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2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1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지역전략산업 육성으로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에 2,500만 원,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경쟁력있는 기업육성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3억 3,700만 원, 증평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1억 5,000만 원,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에 2,500만 원, 기업경영 안정 및 육성지원에 1,200만 원, 스마트공장 기초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도 과학기술정책과 8382호와 관련하여 당초예산 심의 결과 알림에 따라 수정예산에 3,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또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도 예산 심의에서 일부 삭감으로 수정예산에서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6,000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지원으로 산업단지 유지보수사업에 1억 2,000만 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사업에 1억 원, 증평3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1억 원, 증평3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금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78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00만 원으로 기금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88쪽, 세출예산안은 1,200만 원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791쪽,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2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92쪽, 세출예산액은 62만 원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제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제출 후 통보받은 국도비 보조금 및 내시 자료 등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177쪽,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정책사업 예산 중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상점가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300만 원, 일손이음 지원사업에 7,700만 원, 일손지원 기동대 운영에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전략산업육성 정책사업 예산 중 전략산업 육성으로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사업으로 1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경쟁력있는 기업육성 정책성 예산 중 기업지원 및 육성으로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경제기업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443페이지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일자리지원센터도 그렇고, 이것도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복돌봄과에 여성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충청북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내용은 거주지 인근에 공동작업장을 마련해서 거기서 청년이나 여성 대상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자는 청년은 19세에서 39세, 그리고 여성은 19세에서 59세. 그래서 공동작업장을 마련하면 부품이나 세트 조립한다든지, 포장, 단순한 일자리를 일 3.5시간에서 주 14시간 이내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그 공동작업장은 그럼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공동작업장을 지금 저희들 공공시설 중에 메리놀시약소라든지, 아니면 34플러스라든지, 아니면 기타 공간이 있으면 20평 정도 공간이 있으면 작업자분들 작업장을 마련해놓으면 공장 같은 데서 만약에 부품 조립 같은 게 있으면 공장 갔다 와서 조립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글쎄요, 이게 저희가 지금 안 되는 부분도 청년들 유입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지역일자리센터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제대로 사실은 잘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다른 타 과도 사실 그 부분이 저희 지역은 그런 부분이 잘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 또 공동작업장을 설치를 해서 하는 부분에 이렇게 도 사업에 같이 일환으로 하는 거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지만, 굳이 이게 저희 증평하고 현실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서에서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무조건 이게 도 사업이라고 해서 갖고 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우리 증평에 중복되어 있는 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과연 이게 했을 때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희 수정안 180페이지 보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으로 또 이게 도 내시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5,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신 사업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도와 3 대 7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기숙사를 임차 중인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 목표는 21명입니다. 그래서 선정기업에 기숙사 월 임차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거는 위탁으로 해서 기업진흥원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에 기숙사 임차비의 80% 이내, 20%는 기업이 이제 부담을 하고요. 최대 6개월분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1월 달에 도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기업에서 시군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그런 체계로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8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임차비의 80%를 지원해 주고, 이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20%는 기업이 하고요.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취지가 뭔가요?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이게 기숙사도 그렇고 저희 증평 관내…… 이제 예전에는 청주 관외에 계신 분들 저희가 차량 제공도 했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게 안 돼서 관내에 계신 분들만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걸로 또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도 있고 또 기숙사도 이렇게 임차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취지가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지. 도에서 지원을 하라고 하니까 도 내시로 와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도 뭔가 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업을 하면 또 수요도 있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21명 이것도 아마 입주기업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서 1차적으로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분들이 들어와서 전입신고 다 하시나요?

그런 건 아마 하실 때 저희들이 다 기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저희 관에도 뭔가 득이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이득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유도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448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이 있어요. 도비 매칭으로 약 3억 3,000 정도 편성이 됐고, 그 아래에 보면 우리 증평군에서 자체적으로 1억 5,000 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전년에 비해 1,5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거 중복인가요? 왜 이렇게 됐죠, 편성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이 사업은 도에서 어떻게 보면 주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증평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저희 자체 군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라든지 이런 거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에 해보니까 도비에서 지원받는 그런 매칭사업으로는 이게 충족이 안 돼서 저희 군비로 더 추가로 세운 건가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중소기업 이차보전

그럼 왜 따로따로 세우셨죠?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이율이 1.5% 플러스알파고, 경영안정자금은 1.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북기업진흥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거고요. 증평군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저희들이 이거는 3%입니다. 3% 지정이 돼서 이것은 저희 군이 농협은행 증평군지부와 협약을 해서 융자 규모가 연 50억 원 규모로 해서 3년 동안 150억 원을 규모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 성격입니다.

내용이 다른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경제기업과가 지원사업이 많아요. 특히나 또 더구나 거의 지원사업은 도 매칭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소상공인들 위한 출산 지원 같은 부분은 다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방금 전에 홍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그러면 이게 도 매칭사업으로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랑 충북기업진흥원에서 아마 하시는 사업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이 맞을 것인가 안 맞을 것인가 검토 후에 저희들이 또 정책을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일자리를 위해서 하신 부분이니만큼 이분들이 여기 어찌 됐든 참여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참여 공동작업장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과장님 또 염두에 두신 부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산이 들어와 있으니.

예,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말은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옛날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이나 복지관 같은 데서 보시면 기업체에서 갖다 놓고 그분들이 공동작업하던 그 사업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몇 군데 기업체에도…… 이게 말하자면 어떤 조립하는 거라든지, 단순 가공하는 그 정도의 일자리 위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아마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도 이걸 도에서 다 하다 보니까 각 기업체도 지역별로 알아본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한두 개 업체에 또 얘기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업체 구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인근 내수라든지 북이에서도 일감이 있다고 그러면 그 일감을 갖고 와서 우리 작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의미가 그렇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보니까 10개소에서 하고 계세요. 오창, 진천, 제천, 음성, 오송, 또 청주에서 복대동, 내수, 옥천 또 이렇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인가, 이걸 이제 도에서 내시가 되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 사업이라고 해서 결국은 매칭사업이고 군비가 더 많이 투입…… 5 대 5인가요, 이게?

예, 5 대 5입니다.

5 대 5 군비 투입이고…… 군비가 더 많은데요?

6 대 4 정도 됩니다.

6 대 4 정도 되네요. 이거를 7 대 3도 아니고, 도에서 7도 아니고 우리가 3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군비를 더 투입해서 이게 사실은 또 여성 50대 기준에서 보면 경력단절 여성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한시적인 아르바이트 수준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그렇게 투입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고심을 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청년·여성 그래서 도에서도 각 과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많고 그래서 중복 비슷하게 되는 사업도 많고 그래서 했었는데, 도에서도 청주 인근이고 해서 일자리라든지 기업체 구하기도 용이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증평이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과장님. 이거 우리 지금 몇 명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20명 정도

20명이요? 그런데 이게 20명 기준이라면 물론 일자리에 대한 기준을 높이셔야 20명 기준을 잡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6개월 동안 하시는 부분이니까 이분들이 명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어쨌든 보수가 작아지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실질적인 정말 일자리에 대한 사업의 접근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 군비 예산 투입으로 청년들에 대한 정말 일자리에 어떤 방향을 잡을까 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일시적으로 청년들이 일하는 기쁨을 주기에는 우리가 미봉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정책을 하실 때는 좀 더 실질적이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일감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 세밀하게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많은 기업체가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공감하는데 청년이 결코 기뻐할 수만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444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있잖아요. 대상이 어디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해서 지금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면 저희 군에 지금 고용노동부 인증으로 ㈜스스로 하고 증평주거복지센터가 되어 있고요. 또 ㈜오티움이라는 업체 이렇게 3개가 사회적기업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원은 어디에 해 주나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스스로는 지원 기간 끝났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도 마찬가지일 테고.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신청하고 접수를

그럼 아직 정해진 게 아닌가요?

지금 스스로 같은 경우는 한 번을 받았는데요. 이게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최대 지원 기간이 3년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럼 23, 24, 25인데 26년에는 스스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그러니까 그게 예비하고 합쳐서 5년이잖아요. 아닌가요?

……

그럼 스스로인가요?

지금 아직 저희들이 받은 건 아니고요. 그거를 이제 신청은 3개 업체 중에서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 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지 여부를 따져서 그거를 도 광역으로 넘기면 전체적인 선정은 도 광역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특별히 일자리 창출 했는데 대상이 되는 데가 예비사회적기업 ㈜오티움 여기밖에 대상 될 것 같지 않은데, 여기가 교통대 안에 있는 것 같고 여기서 무슨 고용을 하길래 일자리 창출로 나오나 해 갖고. 본인들이 신청하고 도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1차 위원회를 거쳐서 그걸 갖고 이제 광역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하나만 해당될 것 같은데, 하나 거기는 제가 주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146억 4,214만 원보다 42억 6,543만 원이 감액된 103억 7,671만 원으로, 군정 역점시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경관리일반에 9,968만 원을,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호에 1억 1,697만 원을, 수질·대기·기타환경분야 오염관리에 36억 9,979만 원을, 폐기물 감량·회수·자원화 1억 5,340만 원을, 청소관리에 50억 6,651만 원을, 식품·위생 관리에 4억 571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3억 5,463만 원을, 재무활동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55쪽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운영으로 3,400만 원을,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운영으로 600만 원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목적으로 1,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400만 원을, 유용미생물 활성화 사업 250만 원을, 환경위생관련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기후위기 재난대응 강화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794만 원을,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 2,000만 원을,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비로 400만 원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을 위해 포획보상금으로 2,634만 원을,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야생동물 구조활동 지원으로 408만 원을,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자연보호 세미나, 자연환경 명예감시원 교육보상비를 위해 자연환경보호활동 촉진에 85만 원을 계상하고 자연정화 활동,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운동, 야생동물구조 및 치료, 방사활동 등 환경단체활동 지원비로 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그린스타트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38만 원을, 탄소중립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120만 원을, 전기승용차 보급으로 9억 원을,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으로 2억 4,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전기승합차 보급사업으로 1억 원을, 전기차 보급사업으로 1억 6,120만 원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으로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깔끄미로 (1사1도로 클린) 운영으로 100만 원을,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행차 조기폐차 5등급 지원사업으로 6,600만 원을, 조기폐차 4등급 지원사업으로 1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으로 3,300만 원을,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으로 1억 5,200만 원을,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를 위해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사업에 536만 원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예방 감시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환경오염도 측정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환경오염도 측정 및 단속에 1,245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오염관련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신고자 보상금으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비로 6,136만 원을, 수질오염총량 관리사업 이행평가 용역비로 4,750만 원을, 수질오염총량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으로 1,0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생태하천 및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9,858만 원을, 악취 저감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악취포집기 시설 유지비 등으로 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696만 원을,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760만 원을, 연탄리 비점오염저감시설 개량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으로 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석면피해 구제대책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유지보수와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폐기물 관련 지도점검 홍보 및 신고자 보상에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1회용기 없는 축제만들기 사업으로 6,000만 원을,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사업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농촌폐비닐 펜스 설치를 위해 1,000만 원을,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사업비로 200만 원을, 영농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청소 및 종량제봉투 관리사업으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지킴이 인부임과 대형폐기물, 방치폐기물 처리 수수료,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 등으로 23억 5,9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금강 상류지역 등 하천변 방치쓰레기 및 부유쓰레기 정화사업으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7,857만 원을 계상하였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자원관리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6억 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광역(괴산, 증평)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부담금과 주민협의체 지원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쪽,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45만 원을,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 일반에 3,677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안전감시단속과 불량식품의 유통근절을 위해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사업에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지자체 기초위생관리지원(시니어감시단활동비)에 230만 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40만 원을, 건강기능식품 수거비 등으로 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해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3억 1,525만 원을,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인 식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200만 원을,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 개최 지원비로 200만 원을,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기초위생관리 공공요금으로 1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토음식거리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식문화 개선지원 사업으로 250만 원을, 일반음식점 주방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인력운영비로 2억 9,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환경위생과 운영비 기본경비로 5,615만 원을, 종량제봉투 판매 수익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24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25년 말까지 5억 439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6년에는 지원 기부 감소에 따라 1,177만 원이 감액된 4억 9,262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 식품진흥기금은 2025년 말까지 2억 3,179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6년도에는 1,260만 원이 증가한 2억 4,44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6년도 환경위생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과장님, 저희 전기차 지원사업이 많은데요. 460페이지에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이 있고 461페이지에 또 전기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두 가지 차이가 뭐죠?

460쪽에 있는 전기승용차 지원은 평균 600만 원 해서 150대 정도를 지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61쪽에 기타보상금으로 있는 전기차 승용화물차 전환사업은 매연기관 차를 매각이나 또 폐차를 했을 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전환했을 때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에서 보조금이랑 전기차 승용화물차에서 지원금을 주는 거랑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환지원금은 예를 들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매각 폐차한 다음에 어느 정도를 보조받을 수 있어요?

평균 130만 원 정도로 그렇게

화물차도 같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저희 462페이지 수소차 구매 지원 작년에는 20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20대 다 이거 보급됐나요?

7대 보급됐습니다.

7대요?

예, 그거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할 때 도에서 일괄적으로 군 단위에 나눠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실정하고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안 되면 다시 반납을

예, 반납을 하고 군비는 군비대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소차 구매가 저조한 이유가 저희가 수소 공급소가 없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수소충전소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증평에도 내수에도 있고 괴산에도 있고 그 근처에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차량 가격이 수소차만 해도 상당히 비싸니까 선호도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수소충전소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충전소를 신청하려고 들어온 한 군데 주유소만 있었는데, LPG충전소에서 겸용으로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차가 회전반경이라든지, 아니면 땅이 소유자 전부 다 땅이 아니고 그러니까 채권이 걸려있는 그런 땅이고 그래서 부적합 났었고. 또 옆에 보면 요양원 있고 안전시설 방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장례식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심의를 거쳤는데 6차 공고인가 그렇게까지 났었는데도 불합격을 맞은 겁니다.

그럼 저희 증평에는 수소충전소는 들어오는 게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신청자가 있으면 공고를 저희들이 내고 주유소마다 물어봤었는데, LPG 같은 데 겸용으로 할 수 있는 데 좀 넓은 데 땅을 사든지, 아니면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들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설치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경제성이 아직까지는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신청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전소가 없는 이유도 사실은 크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기 충전하는 부분도 충전소가 지금은 요소요소 많이 생겼잖아요. 어디든 가서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다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없다 보니 그런 부분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부러 충전하기 위해서 내수를 가거나 괴산을 간다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든 상황이어서 수소차 가격대도 가격대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깔끄미 사업 홍보로 100만 원 이번에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깔끄미 사업하는 데 홍보가 필요한가요?

그 깔끄미 회사마다 조금 더 확대를 내년에는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찾아다니면서 하고, 지금은 4~5개 회사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해보고. 100만 원 정도 같으면 한 20만 원 정도씩 해서 거기서 안내판을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깔끄미로 회사 참여하고 있다는 걸 붙여주고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홍보하는 부분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굳이 이거 깔끄미 운영을 하는데 이게 홍보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건 한번 부서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전기차 전환사업 있잖아요. 승용차 폐차할 때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승용차나 화물차 사용기한 같은 거 있나요? 만약에 올해 사고 내년에 폐차시키고 전기차로 바꿔도 해 주나요?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내용연수랑 상관없이 해 주는 건가요?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그래서 기간이 안 된 것도 전환을 하면 경유차나 그런 걸 했을 때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 어쨌든 공해가 덜 되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무조건?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9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