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정방 의원 발언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개수조정 및 의결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복지위원회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기획복지위원회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하춘자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35페이지 맨밑에 거기보면 지금 부정수급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작년도도 편성해가지고 올해는 900만 원인가 편성되엇다 그죠? 90만 원이가 9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에 이럴 때는 계속 편성이 안 되고 이번에 왜그래 편성해가지고 이게 계속 많습니까? 부정수급이?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복지시설 부정수급예방교육은 우리가 이제 수급자라든지 이런 부정수급하는 그런 관련교육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복지사들이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하지 말고 회계절차라든지 지침을 잘 지킬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고 올해는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저년도 예산이 0으로 나왔고 올해도 1회 실시를 했었고 내년에도 1회 실시할 계획인데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과에서 하는 부정수급교육 외에도 필수교육이라든지 사회복지관자체에서 하는 교육 시단위교육 1년에 여러번 복합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저희구에서는 저는 이제 한번 구에서 교육을 하라는 행감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신규로 교육을 하게 되었고 구차원에서는 연 1회만 해도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이거는 복지시설관계자들이,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사수당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262페이지 하단부 한번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 장애인복지관하고 뇌병변복지관 관련해서 금액이 변경이 있는 것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는 새로 편성된 것 같고 하나는 좀 많이 줄었네요? 그죠? 줄어든 부분 설명서를 봤는데 설명서가 똑같이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시비보조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라는 예산과목으로 북구장애인복지관하고 뇌병변복지관을 하나로 포함해서 예산과목으로 쭉 편성해서
하남욱위원
하나로 했었는데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했는데 일반사회복지관에도 보면 구가 직접 설립한 시설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거든요 우리 복지관 보면 만덕이나 화명은 그래서 장애인복지관도 북구장애인복지관은 저희구의 시설이기 떄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게 맞다 싶어서 예산을 분리시켰습니다. 예산과목을 분리시켰습니다.
하남욱위원
뇌병변복지관은 그런데, 가미 된 게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이 늘었다는 말이네요? 그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인건비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이게 기존에는 하나로 합쳐있다가 분리를 했는데, 그렇죠? 두 개로 분리를 하고 결국에 예산비교하는 건 전체적으로 늘긴 늘었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네. 전체적으로 늘은 부분은 인건비, 사회복지종사자들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들이 매년 조금씩 늘고 있어서 그렇게 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운영비 보조가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남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449쪽에 찾아가는 복지지원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6세대, 산출근거 6세대밖에 없습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올해 저장강박 위기 가구에 폐기물 처리하는 가구가 13가구를 지금 처리했습니다. 올해는.
성택
김성택위원
산출근거가 50만 원 곱하기 6세대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이 이렇게 잡히는 데 가면 제가 봤을 때 6세대밖에 없냐고 더 없습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더 많이 있고 저희가 본예산에 300만 원보다 더 많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매년 본예산에는 예산의 여유라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좀 삭감이 돼서 300만 원 되고
성택
김성택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가 6개월 정도 어떻게 6개월을 쓰고 또 후반기에는 추경에 올려가지고 확보를 좀 해서 해야되겠네요.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조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적어도 추경에는 한 700만 원 저희가 판단했을 때 13회 정도 하고 이 폐기물처리라든지 비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 물량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 2회 이상은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일단 추경에 무조건 올려야 되겠네요.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아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네. 과장님 255페이집니다. 예산안 위에 보시면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유지비 이래서 360만 원 이거 있는데 여기 보면 찾으십니까? 23년도 결산집행 잔액도 327만 원 미집행율이 90.8%고 24년도도 94.1%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예산대비 집행율이 되게 미미한데 이거 꼭 본예산에 해야됩니까? 아니면 추경에 반영할 수는 없는지,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이게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유지관리비인데 이게 사실 고장나는 부위가 부품이 조금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하기때문에 저희가 그게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해서 삭감을 하는데 또 어느 해는 이 보장구가 비싼 부품이 고장을 나면 이 360만 원의 소요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두별로 예산잔액이 좀 남는다고 해서 그걸 추경이나 이런 데 삭감하기에는 조금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본 예산대로 해서 삭감을 안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소품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뭐가 생길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설명서에 611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예산나오잖아요.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주민복지과,
성택
김성택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25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쪽에 발달장애인주거생활서비스 시범사업 2억 원하고 장애인부모회사업비 지원 매달 100만 원씩 1,200만 원 되어있는데 이 주거생활서비스 시범사업은 언제까지시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원래 협약할 때는 2년간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또 저희 청장님께서 발달장애인 사업에 관심이 많고 해서 1억을 더해서 내년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하남욱위원
원래 6개월 반기때 시작해가지고 내년 6개월이면 끝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네. 끝나는데 청장님이 방침을 받아서 쭉 하던 사업을 중간에 중단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1년 계속하는 걸로 해서 2억을 반영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 내년 6개월 내년 6월이나 7월에 종료되는 게 아니고 연말까지 간다고 봐야겠네요.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남욱위원
그 이후에는요? 시범사업을 계속하려면 뭔가 검토를 해보고 성과를 보고 사용자분들에 대해서 피드백도 들어보고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정해야되지 않습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2027년도에는 장애인 주거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확한 지금 법명이 제가 말하는 게 정확한 법명은 아닙니다만 약칭으로 주거생활지원법이 새로 신규로 만들어져서 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그 법이 제정되는데는 저희 북구의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시범서비스가 큰영향을 끼쳐서 관련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 법이 제정됐고 그 법이 2027년 3월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같은 업무를 해서 아마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꾸준히 연속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음 그러면은 국가에서 시행을 한다는 거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법이 제정됐습니다. 관련 법이,
하남욱위원
그러면은 장애인부모회사업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그게 보통 월세하고 아,
네 내역이요.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사업비 부모회 아까 말했던 그 월세는 아니고
하남욱위원
사업을 하나요?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예. 장애인식개선 사업이라든지 각종 가족걷기, 자원봉사, 인식개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어떤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인식개선 교육하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한번 자료를 봤을 때 어 체육활동도 있었나? 그리고 아니면 그 예술활동이라든지 영화관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 쓸 수 있는 것들입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가족걷기 행사라든지 자원봉사, 인식개선 뭐 예술활동 조금 부족하면은 발달장애를 위해서 파크골프 연습하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부모회 예산으로 해서 부모랑 같이 조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 뭐냐면 제가 이거 뒤쪽에도 나와있는데 어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게 1대1 앞장보면 257쪽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중앙그룹 1대1 지원도 학부모회에서 하고 있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남욱위원
1대1 지원같은 경우도 어 진짜 1대1인지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 진짜 1대1이 안 되고 있는 걸로 1대1에서 투입이 돼야 될 인원이 다른 사무업무를 본다든지 아니면 위에 주거생활서비스 코치분들이 그러니까 코치분들이 사무업무를 보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업무분담이나 분장같은 게 잘 안되고 있고 그리고 보고서 같은 경우도 미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감사할 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 뭐 다행히 우리가 법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돼서 주거생활서비스라던지 뭐 이런 부분도 잘 내후년에는 잘 될 거라고 보고있지만 그리고 제가 저번에 감사때 부모회 관련해서 보고서 주거생활서비스 관련된 보고서 제가 좀 보고싶다고 했는데 아직 안왔어요.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아 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위원장님 보고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는 뭐 저도 바쁘고 바쁠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기다려봤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보고서 챙겨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팀장님들도 이 부분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최중증 1대1은 부모회에서 현재는 4명의 중증장애,
하남욱위원
원래 6명이 있다가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거기 일하시는 제공인력들도 시간대를 달리해서는 조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요즘 발달장애라던지 최중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지금 교부가 되고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보조금들이 낭비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네 김태희 위원입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안 써지고 있는 게 문제겠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있고 사실 이제 그단체도 선정도 그냥 청장님께서 하셨고 어찌보면 그리고 기간도 마음대로 이렇게 늘리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이제 국가가 하게 되면 제대로 철저히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심의를 해서 재선정을 하든지 이런게 맞지 무한정으로 이렇게 뭐 6개월 더 연장하겠다. 물론 시범사업이니까 청장님 마음대로 하시긴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255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예산안에 255쪽에는 600만 원 되어있고 여기 또 설명서에는 1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409쪽에 180만 원 이거는 내가 보니까 이제 우리 시비만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는데 여기 보면 출산시 태아 1명당 120만 원 지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중에 임신가능한 예측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장애인중에서 또 여성장애인이고 임신가능 여부를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지난해를 봤을 때 예산이 어땠습니까? 남았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지난해에는 4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6명 해서 거의 지원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이 예산이 추경에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증액해서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올해 해봤을 때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고 사실 장애인이든 아니든 요즘에는 아기를 낳으면 비용이 엄청 듭니다. 출산시부터 육아까지 엄청난데 1년에 120만 원 지원받아가지고는 큰 효과를 못 느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 조금 더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내년 추경에 더 교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춘자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북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는 곽수종 과장님께 그간에 노고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소회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지마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기획복지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 34년을 조금 넘겨서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해왔고 많은 일들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좋아하는 일을 하기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과정에서 우리 기획복지위원님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많을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제가 북구에 살고 있기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고 혹시나 또 제가 우리 북구에 복지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곽수종 과장님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곘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317쪽에 지역사회돌봄통합지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이 안에 보면 지역사회돌봄통합지원사업 체계구축비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지금 신규사업이죠? 맞습니까?
김정방위원장
제일 하단에?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저기 지역사회돌봄통합지원사업 추진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26년도에 처음으로 국비가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우리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내용으로 이게 집행되나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면 현재까지는 부산통합돌봄으로 해서 부산형통합돌봄을 추진중인데 국비가 내년 4월 돼야 내려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래서 1월부터 내년 26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부산형통합돌봄으로한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지금 일상적인 생활지원서비스라든지 병원동행 그다음에 케어안심주택 그리고 우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3월까지 추진을 하고 이후에 거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라는 명확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우리구에도 병원동행서비스, 돌봄서비스를 교육을 하고 그걸 수료를 해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육대상자는 몇 명쯤 되고 이게 실제로 투입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우리 과가 아닙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병원안심동행은 저희 이제 부산형통합돌봄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고 현재 제공건수가 150건 지금 이제 목표로 했는데 520건이 지금 10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 520건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청이 그만큼 있었다는 말입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이제 한 명이 병원을 이용하는 횟수를 저희들이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지금 병원 안심 동행은 차량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북구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별도의 교육은 센터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북구의 이 병원동행서비스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실제로 투입이 되고 있는지 저는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제공기간이 별도로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개별 인원이 간 게 아니라그 기관에서,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교육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한 파악은 잘 안되시고 있는 편이네요. 지금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교육을 몇 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자활에서 이거를 지금 회수한다는 얘기잖아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저는 제가 듣기로는 일단 구청에서 모집을 해서 자기들이 교육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자격증을 땄다고 하더라고요. 수료증인지 자격증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 저는 그래서 이제 병원동행서비스에 자기들이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 투입되는지 활용되는지 그걸 여쭤본 건데 지금 자활에서 하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부산형사업 중에 돌봄활동가 사업이 있습니다. 옆에 주변에 지역주민들, 노인분들을 케어해 주기 위해서 우리 돌봄활동가이신 분들을 저희들이 양성해서 교육을 해서 주변의 어려운 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 케어해 주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이 지금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돌봄활동가 아니고 병원동행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어쨌든 신규사업이니만큼 우리과에서 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도움을 꼭 받아야 될 분들이 받고 또 예산이 또 다른 곳으로 세지 않도록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3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아래쪽에 여성복지증진사업해서 양성평등 공모사업 진행 200만 원씩 세 번 편성되어있고요. 여성단체활동지원해서 200만 원 여성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 230만 원 25년도 예산안을 보면 김장하던 게 예전에 쭉 김장을 해오던 게 있었는데 여성사회활동지원사업 맞죠? 230만 원 되어 있는 거.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이 페지가 되면서 위에 2개 계정이 들어오게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성평등기금 폐지로 인해서 우리가 추진하던 기금사업을 일반회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렇죠. 기존의 기금이 우리가 지금 얼마 정도 되어있었죠? 우리가 풀 마련해 놓은 게. 기금이 총?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목표액이 3억이기 때문에.
하남욱위원
3억원인데 달성했었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하남욱위원
달성했었고 그러면 양성평등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공모를 새로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었나요? 세 번씩. 200만 원씩? 아니면.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해서 기금공모사업으로 24년도에도 그렇고 25년도 계속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하남욱위원
주로 어디서 합니까? 공모 사업. 실행하는 단체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이 공모사업 실행은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남욱위원
화정복지관.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뇌병변복지관.
하남욱위원
뇌병변도 있었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또 이건 어디였지? 기관이. 화정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기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보통 기관쪽에서 한다 그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하남욱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쪽인가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여성.
하남욱위원
다도.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하남욱위원
제가 알기로 그때 밑에 베트남 전통차였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거였나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여성단체활동지원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 협의회에서 저희들 추진하는 다문화가족 행사라든지 이런 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남욱위원
그때 다문화가족행사때 보면 다문화가족 여성분들 그리고 이주민분들이 와서 전통차 같은 뭐 이렇게 하던데.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때.
하남욱위원
주간때 그냥 나오신 거고, 그냥.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여러가지 다양한 체험도 하고 또 인식개선사업으로 몇 가지 부대 행사를 하는 것 중에 한가지였고.
하남욱위원
그 중의 행사중에 하나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이 여성단체활동지원사업은 올해 우리 비슷한 사업이지만 다문화가족, 가족들을 다 모아서 다도체험도 하고 체험활동을 가족들 다 전체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하남욱위원
같이 해서 따로 하시겠다.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네요. 그죠. 차량렌트비도 있는데 설명서 보니까 차량렌트비도 있고 한데 이거 장소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성쪽에 가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족들 다 같이 가야되는 행사라서 저희들이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차량렌트를 해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남욱위원
30명 정도, 30명 정도 하네요. 이 30명이면 별로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여성 단체 플러스 다문화가족까지 하면 대상자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에 맞춘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뭐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가족들을 이제 행사가 여러가지 중에 한가지인데 친밀감을 여협에서 나오시는 분들 회원들과 우리 여기 가족들과 다 같이 하는 행사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오게 되면 우리가 의도하는 바 하고 조금 또 행사가 커지면서 달라질 수 있고 해서 친목도모 또 멘토링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기때문에 크게 하지 않고 좀 작은 인원으로 진솔하게 우리 한국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리고 양성평등 공모사업을 200만 원씩 세 번으로 쪼개는 것보다 차라지 케파를 조금 더 키우는 게 안 나을까요? 그러니까 이 200만 원, 그러니까 여성단체활동지원 200만 원 플러스 그 다음에 양성평등공모사업 600만 원인데 이거를 합쳐서 800으로 두 번 한다든지 아니면 800으로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케파를 좀 키워서 조금 대표성 있게 하는 게 좀 어떨까 좀 많은 다문화가족하고 북구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같이 하는 조금 더 큰 행사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것도 또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볼 그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다문화가족 행사가 시주관으로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큰 행사가 있고 또 우리구에서도 명랑운동회라 해서 가족들이 함께 하는 한 400, 500명 안 되는 가족들이 올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기금으로 지원하는 거는 경력단절여성 디지털문해교실이라든지 지도자 양성과정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장애아동아버지교육이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하고.
하남욱위원
아, 작년에 했던 것들인가요? 양성평등, 공모사업이라 했던 것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지금 하는 게 다문화여성파티시에 교육이라든지
하남욱위원
파티시에 교육.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이런 분야 분야 별로 다른 컨셉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크게 하는 행사 외에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개별 다른 인원으로 지금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게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타지자체에 같은 경우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을 폐지 안 하고 계속 유지하는 것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 달성했지만 기금을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성평등 기금관련된 그런 앞으로 사업들을 좀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기금이 폐지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해보고, 고민 좀 많이 해보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하남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단발성으로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대상별 교육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교육대상이 되지 내가 어떤 주체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것까지 만약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습득했다든지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렇다면 여기에 당장 처음부터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그 그룹별로 해서 지도자가 한 분 정도는 들어가고 본인들이 자신들의 그 다문화 가족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기획해보고 스스로 기획한 부분을 참여하고 바깥에서도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이게 좀 더 자립하고 우리 지역에서 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을 단지 교육 대상으로만 보지마시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실 100만 원 이런 거는 일회성입니다. 그냥 일회성이고 그때 가서 교육받으면 그냥 끝이고 단지 이분들은 그냥 교육대상일 뿐인 거예요. 물론그것이 본인들에게 조금의 삶은 나아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주체적인 삶을 살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도 조금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400만 원을 2번 한다든지 상반기, 하반기 해서 2번 한다든지 아니면 800만 원으로 1년 내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저는 모든 교육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획력을 조금 발휘해 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 또 저희들도 다문화가족센터랑 협의해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도 들어보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본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319쪽, 예산서 319쪽에 출산지원금을 보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시구비해서 10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우리가 2024년에 비해서 25년도에 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24년도 출산 합계율이 북구가 0.7455입니다. 23년도에는 0.732였습니다. 경미하지만 지금 조금씩 출산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출산율이 오른 게 이 지원의, 지원금의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셋째 이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이 항상 이 지원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좀 고민스러워서 셋째 이후에 대한 첫째와 둘째, 셋째에 대한 증가율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들 24년, 23년도에 저희들이 77명을 지원을 했고 24년도에 83명 그리고 25년도에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75명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비하지만 많이 줄어들지는 않고 그 수준 유지하는 정도로 돼서 저희들이 다자녀의 양육을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면서 이런 지원 제도로 인해서 인식도 조금 개선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점점 우리가 다자녀라 하면 셋째에서 둘째로 바뀌지 않고 있습니까?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미.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랬을 때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좀 더 제대로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주시고 우리 김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네 분께서 인구증감에 관련된 연구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고서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걸 받으셔서 그 안에 연구도 하고 좋은 정책도 제안하고 했으니까 그걸 반영하셔서 예산지원의 방향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북구가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320쪽 보면 우리가 다문화지원 사업 보면 거의 국시비로 해서 구비가 거의 안 들어가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다문화사업은 구비가 많이 반영 안 됩니다. 다른 저희들이 특색있게 하는 사업이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 경우는 있어도 대부분 국시비 사업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번에 그 다문화센터가 다시 2층에서 1층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가지고 가는 그런 집기류 같은 거 이런 거는 또 갖고 가겠지만 새집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또 많이 들어가면서 운영비 안에 잡다한 거 이런 게 좀 들어가지 싶은데 이런 예산은 안 포함이 됩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리모델링비용으로 공모를 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그부분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 들으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또 어차피 가격대가 워낙 또 있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사무실에 들어가면 다른 물건들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요새 뭐 기본적인 물건 말고도. 그러면 작게나마 몇 가지만 들어가더라도 비용이 좀 제법 되지 싶은데 그런 것도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쯤 이사합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언제 한다는 거는 안 나왔고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한 사항이 진행되면서 내년도에 상반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성택
김성택위원
봄초에, 봄쯤에 옮긴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추경으로 도와주기는 좀 그렇고 안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돈 가지고 도와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한번 대처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한대로 어디서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에 리모델링비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또 가보면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하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떤 상황인지 검토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자그나마 이렇게 도와준 예산이 있습니까? 따로.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 보면 포괄 사업비나 예를 들어서 그런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복지과에.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편성을 안 했을 경우에는 사용할 만큼 큰 예산은 없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게 어느 정도 입니까? 가능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요? 크다는 범위가 어디인데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큰 예산이 편성 안 되어있어서 사무관리비 정도밖에 없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사무관리비 얼마 정도인데요? 몇 백만 원은 됩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그정도 예산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어디에 사용한다고 구체적으로 예산이.
성택
김성택위원
정말 오랜 시간 걸려서 지금 옆에 하남욱 위원도 그렇지만 다문화 쪽에 이렇게 신경을 또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너무 좁은데서 여기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었나 할 정도로 너무 좁은, 열악한 사무공간에서 일을 했잖아요. 밑에 어렵게 해서 이사를 가는데 그런 거는 사실 예산도 그렇지만 장소도 문제가 되어서 못 갔는데 어렵게 해서 갔으면 사실 구에서나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국시비에 대한 그 예산이 항상 들어가고 구에서 도와주는 예산이 없어서 이럴 때는 사실 조금 리모델링 해서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작은예산을 해서 집기류라든지 사무비를 조금 챙겨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데 관리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이 또 만약에 좀 있어야된다고 하면 사실 한 7월경에 1차 추경에 들어갈 건데 그때 저희들이 편성을 갖다가 분명히 해드리니까 이거 기록을 남게 해줄테니까 이사할 때 좀 도움 될 수 있는 거 도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그부분도 저희들도.
성택
김성택위원
해주실 거죠, 그런데.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확인해서.
성택
김성택위원
필요하면 해 주실 거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필요해서 요청하시면 저희들도 확인해보고 필요하다 하면 올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그 책임자, 팀장이 누군가요.
정희
김정희가족친과팀장
예. 접니다.
김정방위원장
현장 가서 보고 꼭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김성택 위원님이랑 김태희 위원님 말씀한 대로 보고 보고 꼭 필요한 거, 정말로 필요한 거는 또 도움 주고 그죠. 그리고 또 아낄 때 아끼고 그러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은정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정회시 심도있는 토론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복지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여러분과 같이 의논하여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김태희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여러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등 15개 실과와 13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여론수렴과 주요사업에 대한 철저한 자료 조사와 현장확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하였습니다. 구민 입장에서 행정집행과 시책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등 건설적이고 정책중심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총 110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사후관리 및 재발 방지 철저 등 58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고 낙동강 권역 발전전략 연구 용역 생태계 보호 정책 수립 등 52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동료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알차게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