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발언

2026년도 거는 나중에 하고요, 2025년도 거 추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3차 추경에 기금운용계획은 변경 사항이 없죠?

아까도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항만경제실이 어찌됐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예산 심의에서 가장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질의 를 하시는 거고. 우리가 보면 사업설명서나 사업명세서를 통해서 각각 항목의 사업들이 구체적인 내역들로 파악해서 우리가 편성된 통계목에 의해서 예산을 조절하거나 또 원안 통과를 시키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꼼꼼히 봐야되겠지만 방향과 목표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 추이 이런 부분들이 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아마 기획항만경제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심도 깊은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질의 를 잘 해주셔 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잘 참고하셔서 조절할 부분들은 잘 조절해나가시고 방향 목표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지금 평택시 예산이 3회 추경에 한 3.22% 증감했어요. 한 900억 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는 900억 원이고, 주요하게 늘어난 것은 일반회계 에서 한 833억 원, 그다음에 공기업은 좀 오히려 줄었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한 69억 원 정도가 늘어나서 한 7.21% 정도 증가가 된 내역인데, 사실 세입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거의 3조 원까지... 3회 추경이 되면 3조 원까지 됐던 지난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사실 예산 규모가 줄어든 면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파악하고 계신 부분인데... 지금 세입세출도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에서도 보면 특히 조정교부금이 줄어들었어요. 한 75억 원 정도. 아마 이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경기도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죠?

경기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도 되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조정교부금이 다른 것보다 감액된 게 크고. 그런데 우리도 보면 자체 사업이... 필수사업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런데 자체 사업은 지금 한 36억 5,500만 원이 자체사업은 줄었고. 예비비는 당연히 줄어서 다른 부분이 있고. 세부 내역들도 있는데, 특히 우리가 지방채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세외수입이 한 1,033억 원 돼요. 우리가 보면 다른 데보다 세외수입이 많은 편이긴 한데, 비율로 따지면. 그런데 세외수입 증감이 3억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줄은 항목도 꽤 돼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 수입 같은 경우는, 어쨌든 프로테이지로 보면 24.73%가 줄었어. 그리고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특히 사업 수입이 증감률로 보면 많이 감해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입이 어떻게 보면 추경을 통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외수입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조정하신 거잖아. 맞죠?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부분들. 사업 수입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예산 할 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정이 2025년도에도 추경 편성에서 보면 굉장히 사업이 좀 어려움이 있다. 아마 그에 따라서 우리 기획예산과를 비롯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2026년도 거 편성하는 데에도 굉장히 자체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삭감하고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사업 편성하셨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써주신 건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우리가 2025년도 거 계속비 사업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비 사업 중에 오래된 사업이에요, 이게 저희가 8대 의회 때부터 하던 사업인데 평택항만배수로 정비사업 국비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 건데, 총사업비가 이게 248억 원이에요.

이건 계속비 사업인데 이게 원래 계획이 2027년도까지로 계획량이 애초에... 당초 계획에도 2027년도까지 되어 있었나요?

그런데 이 계속비사업으로 봤을 때 2025년도에 예산이 30억 원이에요.

그다음 2026년도에 10억 원. 2027년도 이후에 72억 원이야.

그러면 2027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잖아요. 기간이. 그러면 2027년도에 72억 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국비 받는 게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년 30억 원, 10억 원 주다가 갑자기 그 마지막 해에 72억 원이 내려온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기가 좀 불명확하잖아요.

그다음 2026년도에 10억 원 받고 2027년도에 73억 원가량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 국비를 포함해서?

그다음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데, 청년정책과하고 일자리경제과 이렇게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025년 7월 도비 교부가 됐고 2025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명시이월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제... 저도, 알겠어. 왜냐하면 이게 공모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한 거니까 공모사업 선정되도록 애써서 노력해주신 건 감사드리는데, 이 신장쇼핑몰 거리 3개 미식특화거리 조성 사업도 공모예요?

특조금? 특조금 받느라 애써주셔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기가 워낙 공모되는 시기가 4월, 5월 이렇게 받아서 그때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은 이해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자꾸 이월되는 게 예산 집행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그 회계연도에 세운 예산은 그 회계연도에 집행을 끝내야 되는 거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걸 이월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기본 원칙은 어찌됐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해에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잖아. 그랬을 때 경기도에다가도 ‘시의회에서 매번 이거 지적을 한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공모사업이나 특조금을 내려주실 때 그 당 해에 가급적이면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의 시기를 좀 앞당겨주는 것을 건의할 필요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시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도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시기를 좀 당겨서 집행을 해주시면 우리시에서도 그 연도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나 반영을 요구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구체적인 몇 가지 사업 궁금한 게 있어서... 평택항 홍보활동 지원으로 사업명세서 27페이지 보면, 설명서는 첫 페이지인데. 그 뒤에 보면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액수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세우는 원칙을 가지고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150만 원 4명에 2회 해서 1,200만 원의 예산을 잡은 거죠. 당초에?

그러면 150만 원이 기준 한도였어요? 아니면 대략적인 그냥 150만 원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150만 원을 기준으로 잡으신 거잖아.

그런데 밑에 보면 액수가 줄어든 건 4명이 안 가고 3명이 가셔서 2명의 명수가 줄어든 거야. 그런데 액수를 보면 하나는 196만 5,000원이야, 2명이. 하나는 126만 6,000이야. 그러니까 기준 금액이 만약에 15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150만 원 이내에서 맞추거나 아니면 산출내역을 달리해서 가는 과정이나 스케줄이 다리면 다르게 예산을 잡는 게 맞지. 150만 원 4명 잡아놓고 3명 가서 이렇게 사업계획 잡는 것은... 예산이 남는 잔액이 있어서 반납하는 건 잘하셨지만, 그 기준점에 대한 산출 내역 근거는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부분은 향후에 좀 시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 통과시켜줄 때는 아, 150만 원의 사업을 가지고 4명이 간다, 2번에 걸쳐. 이걸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집행한 것들의 내역을 보면, 하나는 190만 원, 하나는 120만 원... 이런 객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하시고. 또 하나는 설명서 6페이지, 27페이지 사업명세서인데 평택항 설명회 개최를 평택항만공사와 공동주최를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도 평택항만공사와 공동주최로 사업을 진행해나갈 계획이에요?

아니, 이건 지금 공동주최잖아. 항만공사가 개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공동주최가 효과적이고 필요하다면 개별적인 행사들을 하는 것보다는 항만공사와 평택시가 공동 개최하는 게 여러 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보니까 우리의 본래 목적했던 것과 이게 서로 맞지 않아서 효과가 오히려 반감된다든가 이런다고 한다면 독립적으로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죠.

평가 결과가 있으신 거냐는 거예요. 평가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지 하시는 게 필요한 거지, 그냥 ‘무조건 합쳐라, 무조건 따로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별도로 했던 적이 있는 거고 공동으로 한 게 있으니까 그 결과들을 충분히 꼼꼼히 따져서 편성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여객터미널 시설 유지관리인데, 지금 구여객터미널은 이제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용하는 기간까지만 계상해서 전기사용료와 수도사용료를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정산을 하니까 이 정도 잔액이 남아서 지금 감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잖아요. 1,810만 원.

맞죠? 별건 아닌데 수도사용료 보면 7,6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정리하셔서 오타가 최소화되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삭감된 게 5억 원이에요. 그래서 도비가 3억 5,000만 원, 우리 시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우리 평택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평택시는 청년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인원수가 감소됐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때 통계와 이때 통계와... 이것도 신청주의죠?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저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왜 신청주의로 가느냐. 해당되면 다 지급하고, 그게 나중에 부적합하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회수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정보가 취약한 계층이나 계급은 더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현재 제도하에서는 최대한 홍보나 안내를 잘해서... 이건 시행한 지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100% 신청이... 몇 % 정도 신청한다고 파악해요?

그럼 지금 6,430명이 해당되는 대상 인원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 인원과 이 차이는 파악해보셨어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과 이 나이대 24세 청년. 실제 신청하지 않는... 그건 좀 파악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25년도는 했고 26년도 본예산 질의 좀 하겠는데요. 저희 9대 의회가 이번 본예산 이 아마 마지막 본예산 심의입니다. 2, 3월 달에 1회 추경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예산에 대한 심의는 저희 9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건데 본예산 심의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저도 8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각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이런 진행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은 들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재선의원으로서 하다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우리 평택시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거는 한 해의 예산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길 방향을 잘 잡아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확한 원칙과 평가 속에서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은 진행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러다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말이죠. 우리가 매년 5년 치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건 뭐 평택시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규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26년부터 우리가 203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책자로 해서 제출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도 안내말씀이라고 명확히 표시하신 게 있어요. ‘5개년간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5년간의 세입과 투자수요를 예측하는 건데 여기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죠. 저희도 그건 인정하는 거고요.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의 세수 추계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행정적, 재정적 여건 및 투자환경의 변화가 심하여 이런 장래 예측에는 한계가 있어서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측을 해서 그 오차를 줄여나가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재정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13개 분야, 54개 부분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분리해서 작성을 했다. 근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목표예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체계가 책자 11페이지에도 분명히 있죠. 늘 이건 변함이 없어요. 정책 지침을 행안부 국가중장기계획의 지역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우리도 있죠?

그런 심의를 거쳐야 되고 지방의회 및 중앙정부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한 거죠. 임의적으로 제출한 게 아니라 법령에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그다음에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고 우리 예산 편성 지침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평택시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이거와 같이 세우죠. 그 변화된 항목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보니까 주요하게 바뀐 게 대략 한 22~23가지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그걸 어떻게 교육하고 전달합니까?

그래서 이 「지방재정법」 제37조 또 「대통령령」에 의한 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심사대상과 사업평가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기준도 나와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 데는 기준이 한 20억 이상 사업은 편성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번에 25년도 3월 달에 25년도에 투자심사제도 주요 개정해서 우리 기초단체가 기존에 자체 심사하던 것도 중앙에서 하던 부분의 액수가 상한됐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홍보관 사업이 자체심사가 3~5억이었는데 지금은 3~60억 미만으로 기준 자체는 바뀌었죠?

근데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지자체가 스스로의 자체심사를 통해서 이 정도 액수까지는 자기 원칙과 자기재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늘려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 의 존재를 더 인정하는 거고 그 자율성들을 더 보장해주는 변화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마 단계적으로 그렇게 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게도 스스로 그런 투자심사에 대한 권한이나 금액이 상향되는 것들이 그냥 ‘액수가 커지니까 여러 가지 심사에서 편하다.’ 이게 아니라 그에 걸맞게 우선순위나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또, 이것이 그냥 선심성은 아닌지? 또는 이익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끼워넣기 하는 예산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판단과 평가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우리 기획항만경제실 기획예산과가 분명한 자기중심과 원칙을 갖고 해나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년 이상 중장기계획들 뒤에 붙어져 있잖아요. 각 분야별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 세우는 거 꼼꼼히 한번 보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어느 도로계획은 31년도에 사업을 완료한대요. 근데 30년도에 한 30억 세워. 근데 31년도에 한 270억을 세워야 돼요. 매년 30억 세우다가 그 끝 해에 271억 예산을 세워야 그 사업이 31년에 사업이 종료된대. 이게 누가 봐, 아까 국비 봤는데 국비도 아니에요.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야. 과연 그게 과연 31년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이 언제 시작됐냐? 도로사업 한 2015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31년이면 16년 걸려서 하는데 그것도 자세히 우리가 꼼꼼히 보면 그때도 확실히 준공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18년, 19년이에요. 근데 그와 비슷한 예산들이 막 껴들어 와서 중기재정계획에 담아. 한 300억짜리 예산에 또 담겨. 이게 시민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시민을 아주 고통, 그리고 그렇게 예산을 담아버리면 지가가 상승하죠. 보상비 오르죠. 그러면 500억 넘어요. 원래도 또 그 사업도 500억이 안 넘었어요. 그전에 예산 계획 세웠을 때. 근데 이미 심지어 15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는 500억이 넘을 거로 추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타당성검사 받아야 되죠. 근데 만약 안 돼. 타당성이 없다고 판결돼. 그러면 그동안 20년 동안 시민들한테 여기 도로 내겠다고 공약 얘기한 거, 계획에 담았던 거 그럼 예를 들어 이건 20년 동안 뭐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담아서 ‘우리 이 사업할 겁니다, 이 사업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과연. 그러니까 예전에는 맞았을지 몰라요. 그냥 우선 공약을 내걸고 우선 사업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사실 우리는 자율성이 내가 봤을 때 100억 이상 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최근에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집행부에서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여러 요인에 의해서 작용했고 그랬을 거라고 추측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당 사업부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산을 담는 부서에서 막아내야지, 또는 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길음IC가 지금 오성까지 고속도로가 뚫리고 오성IC부터 세종까지 도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길음IC를 타야 돼. 거기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됐어요. 그게 연결통로야. 그러면 거기 길음IC가 봄가을, 주말에는 특히 굉장히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음IC 주변의 차선이나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게 그 구간에서 제일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간에 우선 변화를 하는 데 사업예산을 집중하고 나머지 영역은 다른 단계로 해서 사업을 편성해서 가야 되는데 그거 다 완성될 때까지, 그러면 길음IC 개선하는 데는 지금 이 사업계획대로 봐도 31년도고 실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34년이나 35년도에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변화된 이 도로 여건망에서 봤을 땐 10년 동안 계속 막히는데 그 사업을 언제부터 했냐. 15년도부터 추진했단 말이죠. 이게 과연 맞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하면서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그럼 사업을 변경하고 재검토해서 전체가 하는 부분과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서 집중할 건 거기다 집중해서 예산 편성해서 그 사업을 완료하고 다른 사업으로 가야죠. 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무리 시장님이 공약을 했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평가해봤더니 타당성이 없어. 그러면 그거 소멸시켜야죠. 그럼 다음 해 26년도 6월 달 선거를 통해서 7월 달에 들어온 새로운 어떤 시장님이 되지도 않는 공약을 내걸고 해갖고 당선되면 집행부가 ‘예.’ 하고 무조건 다 집어넣을 거예요? 물론 그러시진 않겠다고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공약 중에는 그렇지 못 한 공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현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고 예산의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이 전체를 모든 지역에 공약을 하다 보면 사실상 무리한 공약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중장기계획 속에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야죠. 그리고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하게 하고 또는 변경할 게 있으면 변경시키고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과연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어느 게 시민을 위한 거냐. 500억 들여서, 1,000억 들여서 20년, 30년 후에 할 수 있는 걸 지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시민들을 위한 거냐. 실제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으로 그 사업의 액수는 10분의 1, 5분의 1로 줄더라도 그 사업을 우선하고 그와 연계돼서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가는 게 맞는 거냐. 누가 시민을 위한 생각을 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의 중기재정계획 속에서 이거 실질적으로 재정팀에서 하잖아요. 일단 실무 담는 건. 물론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건데 꼼꼼하게 이런 부분을 하고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나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배치해야 된다고요. 사후점검도 그렇고. 대내외 여건도 최근 사항 여기 담았어요. 근데 이게 보면 이 담은 책자의 기준이 25년도 8월 달의 국가재정운영계획이고 또 일부 통계치는 25년 4월 전망 기준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IF 기준이 25년 10월 달에도 발표가 돼요. 4월 달에만 발표가 끝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큰 차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0.1%도 엄청난 거거든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 선진국이 25년도에 1.5%로 예상했지만 지금 10월 달에는 1.8%로 수정했어요. 한국도 달라졌다는 말이죠. 0.9%에서. 그러니까 소비자물가도 그렇고 그런 통계도 최신의 것을 반영하면서 26년도에 세계경제나 국내경제에 대해서 우리도 계속 공부하고 축적하고 최근의 변화에 나온 발표들이라든가 자료들을 축적도 하면서 세심하게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세부담률 의무지출, 재량지출. 재량지출이 예를 들면 증가하고 있다가 다시 27년, 28년, 29년 되면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재정지출이 줄어드는 걸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 평택시가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도시가 되는 데를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이 재량지출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재량지출이 우리 평택만의 어떤 매력, 평택만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출을 해서 그게 10년, 20년 누적됨으로써 그것이 실현되는 거지. 1년, 2년, 3년 해가지고 과연 실현되겠느냐는 부분이에요. 여기 좋은 기본적인 원칙들이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관행적인 이월 행태를 근절해라.’, ‘사업의 집행이 더디거나 유사, 중복적 사업은 소요예산과 진행 가능성을 재검토하여 통폐합 또는 사업방식을 변경해라.’, ‘온정주의적 평가를 지양해라.’ 과연 근데 그게 26년 예산을 수립하는 데 얼마나 실질적으로 관철하고 반영되느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애쓰시는 것도 알지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런지 이건 분석해서 주세요. 이게 어찌 됐든 그래도 5년, 장거리 10년, 20년 통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23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여기에 보면 연도별 세외수입 전망이 있어요. 23년도에 올 26년도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사업수입 예산이 얼마냐면 23년도예요. 8,592억이에요. 사업수입이. 859억이 아니라 8,592억이에요. 그리고 27년도가 2,014억. 근데 이게 25년도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올 초에 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6년도에 경상적세외수입의 사업수입은 572억이에요. 8,590억에서 572억이에요. 다소간의 예측을 못 한 건 돼. 아니, 10분의 1도 아니에요. 한 7~8%예요. 도대체 이게 뭔 근거로 해서 이 23년도에는 26년도의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사업수입을 이렇게 잡았는지?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잡았던 26년도 한 해 25년과 26년 2년 치 기준으로 보면 올해를 572억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얼마로 돼 있느냐. 162억이에요. 그러면 올 사업수익이 572억이 들어온다고 예상했는데 1년이 지난 내년도에는 162억으로 사업수익을 예상한단 말이에요. 이 액수 차액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이건 100%, 200%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꼼꼼하게 이 부분을 검토하고 확인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안 들려야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이 고무줄 잣대가 이런 거 아니냐. 그 원인이 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사업 때문에 이렇게? 이걸 좀 규명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과연 이번에 예측한 연도별 세외수입이 얼마나 정확한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안 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가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도 봐요. 사업수입이 26년도에는 162억인데 27년도에는 갑자기 471억으로 한 3배 가까이 늘어나요. 그다음에 28년도에는 818억으로 또 2배 가까이 늘어나요. 보세요. 무슨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건지? 이 책자에는 잘 안 나와 있고 그냥 약간 추상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체비지 매각수입이 대폭 증가되며 이로 인해 경상적 세외수입’ 이 문구는 23년도 문구에도 나와요. ‘도시개발에도 체비지 매각수입이 증가되며’, 그래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물론 이게 사업도 많고 또 각 부서에 올라온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 예시를 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고민인 거죠.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이에요. 이건 노인장애인과에도 문의를 하겠지만 왜 이걸 여기다 담는데 문제의식이 없냐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개요 2018년부터 2031년도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총사업비 650억. 근데 30년도에 예산 25억을 세워요. 근데 31년도까지 완료한다는 거잖아요. 그 31년도 완료한다는 해에 537억을 세워요. 이게 객관적이냐 이거예요. 아니, 사업은 31년도에 완료하겠다는데 30년도에는 25억을 세웠는데 예를 들면 31년도에는 537억을 세우겠냐는 거예요. 가능해요? 그때는 여기 안 계신다고 해서 쉽게 답하지 마시고. 저도 당연히 없을지 몰라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눈에 띄는 아주 표시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과연 이게 이렇게 집행된 게 100% 집행은 나도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근데 갑자기 300억짜리 사업이 24년도에 튀어 들어오고 25년도에 튀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니, 기존에 하고 있던 것도 이렇게 해놓고서 그런 걸 못 하는 위원님들이 문제예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한 500억짜리, 300억짜리 여기다 집어넣어서 하면 잘하는 겁니까? 그러고서 그 사업은 35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선거홍보물에 이 300억짜리 예산 세웠다고 넣는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편성하는 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기본적 예산 수립의 원칙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업부서도 어렵지만 어쨌든 이걸 총체적으로 해서 이런 거에 대한 재원 배분을 하는 부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중심을 정확히 잡아야 된다.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이 26년도 예산서 안이야.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평택시 현재의 기본적 그 사항들이 다 첨부서류로 해서 제출되고 있잖아요.

내역이 갑자기 왜 이렇게 폭이, 거의 3.5배가 늘어나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죠? 현덕 포승 빅스경제자유구역 비과세 감면 조항, 시흥보다 우리가 더 잘...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이 갖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각 사업별로 평가하죠? A, B, C, D, E 매우 미흡. 여기 규정에 써있어. 매우 미흡은 어떻게 해야 돼? 예산을.

그런데 그냥 된 것도 있어,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겠지만. 물론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에 평가가 나왔으니 이걸 개선하고 하라” 그러나 그렇지 않은 데는 이런 부분은 규정상 그래.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수익금 징수도 보면 미징수 요금이 1,182억 6,6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100만 원 단위거든요? 오타인지 그런 건지 모르겠어. 페이지 163페이지야. 실제 이게 맞는다고 하면 1,100억이잖아. 이게 징수야.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이 체납되어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 대책들을 세워야 되잖아. 이런 게 여기 다 담아있잖아요. 그래서 주요 재정 산하 평가에 따른 것들, 지방재정투자심의회에서 과연 심의가 제대로 된 건지, 이런 것들 꼼꼼히 해서 좀 더 재정 집행을,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투명하게... 물론 쉬운 게 아니라는 건 저희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관계들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왔잖아. 옛날보다는 그래도 나아졌잖아. 그런 노력들을 배가 해 주시고, 진짜 시민을 위한 평택시 예산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국제국, 올 한 해 평택 우리 시의 문화 또 국제 활동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25년도 3회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중에 문화예술과에서 예술인지회에서도 시도비 보조금이 줄었어요. 경기도 우리 평택시에 있는 기회소득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한 건데 이 시도비 보조금이 줄은 이유가 어떤 거죠?

대상자가 줄은 겁니까?

선정 결과? 그다음에 문화유산관광과에 공유재산임대료 내리캠핑장 매점 임대료 수입이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524만 4,000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어떤 거죠?

그러면 기존보다 줄어들었어요?

평가 자체가?

새로운 분이, 수의계약했어요? 입찰했어요?

그 중에서 최고가로 입찰하신 분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써낸 금액이 줄어서 이렇다?

저도 거기 자주는 아닌데 내리캠핑장 가보면 그렇게 매점 운영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조건이라, 오히려 사실은 그전에 매점을 운영하셨던 분한테 어떻게 보면 시의원으로서 죄송한 측면이죠. 제가 내부 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최재영 부 위원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활용하는 게 22면이에요, 아니면 11면이에요?

조정 된 건 몇 면이에요?

22면? 제가 그 현장에서 확인한 거로는 그게 바로 붙어서 쓰기 때문에 한 칸 건너서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좀 이거는, 물론 내리캠핑장 조성에 따라서 예산 들어간 게 있고 사업한 게 있는데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활용 용도를... 사실은 애초에 8대 때도 한 건데 이게 그 면수로 과연 캠핑장을 만드는 게 맞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요. 그 당시에 캠핑장 요구들이 많아서 그런 건 있지만 과연 22면 가지고 캠핑장을 해서 지금 들어가는 게 한 4억 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22면에 4억대 계산해 보면 대략 나올 거예요. 한 면당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캠핑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우리 평택시에 필요한 캠핑장들은 만들어 내되... 캠핑장이 있다가 아니라 실제 활용이 되고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지금 운영한 지 꽤 됐잖아요? 그런 속에서 평가를 통해서 이걸 캠핑장으로 계속 이용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가는 방법 중에 적절한 게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 맨날 그거 하고 그냥 다시 예산 세우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향후에 캠핑장이나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적절한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매점 위치가 그 강을 바라보는 조명을 딱 막아버리는 위치에 매점이나 시설물이 설치돼 있잖아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는 강을 바라보는 면에 캠핑장이 있어야 되는데 보는 쪽에 매점과 그 시설물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셔서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체육인 기회소득도 예산이 4,800만 원 세입이 줄었어요. 이건 어떤 연유로 줄었죠?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줄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항만경제실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또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에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절차와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한 결과가 우리 검토위원님 자료에 정리된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심사 결과가 조건부, 재검토, 조건부, 조건부.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이 조건부의 내용이 뭔지는 안 나와요. 어찌됐든 기존에 적정하다라고 판결된 것들도 있지만 조건부나 재검토라는 의견들도 있단 말이에요. 해당되는 부서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평가 자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평가 자체를 할 때 뭔가 자료가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이게 객관적인 심사로서 맞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겠습니다가 답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다 하시려면 올 예산이 한 3조 5,000억 정도가 있어야 돼. 그 결과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사업들에, 또 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 평가도 있어. 그 평가에 대해서도 A, B, C, D, E, F면 그거의 따른 적절한, 우수를 받으면 우수 이상의 등급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증액하는 데서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매우 미흡은 개선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산을 폐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되고. 이런 평가의 결과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워낙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운영 방향이라고 이건 행안부가 내려준 재정 운영의 지침이고 방향이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 ‘추진 중 사업이라도 집행이 더디거나 유사 중복적 사업은 소요예산과 진행 가능성을 재검토하여 통폐합 또는 사업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자체 대규모 사업은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통해 타당성 조사 지적사항 등 사업의 추진에 적정성을 재심사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관행적인 홍보비, 출장비, 행사비 등 절감하여 공공 부분의 효율화를 도모해라. 그리고 공모를 한다고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공모를 지양하고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부서와 사전에 합의해라. 이건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행안부가 모든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운영에 큰 방향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재정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편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술인 아까 뭐 소득에 대해서 다른 세출예산은 연관돼서 온 사업이라 사업예산 세출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겠지만. 그리고 어찌 됐든 적은 세입이라도 세입 관리를 철저히 해라. 세외 수입이나.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국제국 소관에서 보면 세입 예산이 확 줄었어.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평택아트센터 건립과 무형유산전수교육관에 25년도 국고보조금이 이제 종료돼서 26년도에는 그 차액을 비교하면 423억 정도가 줄은 거지요? 그럼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새로운 무슨 건립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국가에서 물론 그것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만 국가보조금이 내려올 테니까. 그래서 갑자기 문화예산에 국제국의 예산이 줄어서 문화예술에 대한 평택시의 뭐가 줄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역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지. 문화유산 뭐 여러 가지 사업들, 축제 예산들이 어찌 됐든 도도 어려운 사안으로 인해서 시도비 보조금도 줄고 그런 부분들. 아까 내리캠핑장도 26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세입이 줄은 것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변전소 부지 지장물 보상이 3억 5,000이 있는데 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변전소 부지가 체육진흥과 소관이에요?

그 야구장에 대한 지장물 보상?

그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거기 학생들이 사용했던 곳이잖아요. 그에 맞게끔 잘 체육활동이 보장되어질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평택시가 되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기저기 몇 년 하다가 여기서 저기로 쫓겨나고, 저기로 또 쫓겨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원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송탄국제교류 다목적 전시실 리모델링은 이 3억이면 완료가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 송탄국제교류센터는 원래 한미국제교류과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국제 우리 협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미국제교류과에서 문화예술과로 관리 주체가 바뀌어요?

그 전체가 아니라?

그럼 거기 운영비나 이런 거는 어디서 예산 편성해요?

그럼 주관 부서가 문화예술과가 되는 거네?

아까도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물을 어찌 됐든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해서 송탄과 팽성에 국제교류센터를 할 때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민이 있었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드는 거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미 예산 다 하는 건데 앞으로 향후에도 그런 어떤 시설들이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려면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 낼 때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도 이것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예를 들면. 그리고 회전, 이런 교차. 차가 나가기도 어렵고 막 이렇잖아요? 차가 되면? 그런 부분의 것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는, 주차장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체육진흥과는 지방체육회장 선거 지원이 있는데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12월?

그다음에 이 체육회장 선거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 우리가 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하여튼 선거가 공정하고 체육인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죽백동 체육센터 건립은 기본구상 용역비가 이 예산으로 돼요?

그럼 이 기본구상 용역 한 다음에 설계할 겁니까?

이것 언제 착공 예정이에요?

후년? 27년도?

제가 전에 보고받았을 때는 지금쯤 수영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체육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럼 거기에 우리 수영장하고 복합시설로 만들려고 했던 거는...

내년 추경에 세운다고요?

그럼 타당성조사 기본구상은 다 끝났고?

아니 근데 그것도 전에 보면 지금쯤 수영장 다닌다니까. 그다음에 하키장 인조잔디등 교체, 이 인조잔디는 언제 교체했던 거예요?

이 국비는 100%예요?

그다음에 여기 신한고등학교 안중고등학교 청옥중학교가 있는데 이건 하는 김에, 나왔으니까. 이 사업개요도 보면 고민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똑같아, 내용. 그런데 운동장 마사토가 오래되어 이거한다. 마사토가 오래 됐다. 흙이 오래됐다는 게 나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짐작은 하지만, 흙이 오래돼서라는 근거가 잘... 표현을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흙이 오래돼서 어떻다고? 그럼 부락산 흙도 오래됐지 뭐 어떻게 되라고. 다 몇 천만 년 몇 억 년 됐지 그럼. 그리고 특히 중고등학교는 좋아. 일정한데 초등학교는 되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 사실 중학교들도 썩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어찌 됐든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잖아요. 물론 업체들은 옛날보다 친환경이고 유해물질이 많이 줄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강상의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흙을 밟고 다니는 것과 우리의 목표가 평택시를 다 인조잔디로 깔아주는 걸 목표로 하는 거는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 연령대에 따라서 이용의 저기에 따라서 해야지, 저한테도 그런 민원 들어오거든요? 인조잔디 학교 운동장에 조성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다. 그럼 그러려면 그런 것이 충분히 공유돼서 학부모들이 아, 그래.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이럴 수 있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뭐 알고 인식하면서 어떤 결과물들이 나와야지. 그게 왜냐하면 한 번 학생들이, 그럼 혹시라도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면 회복할 수가 없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특히 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일정하게 비교 경쟁 비슷하게 돼 버린다고요. 초등학교는 지금 거의 없어요.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그런데 한두 군데 이렇게 생기면 수많은 초등학교에서 해 달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런 부분이 과연 학생들을 진짜 위하는 건지 아닌지. 그 연령대 학생들한테 과연 인조잔디에서 뛰어놀게 하는 게 좋은 건지. 흙에서 뛰어놀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우리는 수만 년을 흙에서 뛰어놀았는데 과연 그 시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정확히 검토를 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43페이지 문화재단 운영 중에서 하나가 궁금해서 그래요. 소송변호사 수임 같은 게 있는데 어떤 부분을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화재단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소송에 따른 변호사 수임이에요?

그럼 700만 원씩 2회? 1,400만 원? 그럼 이거는 올해 26년도에 세우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더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고? 1심이에요?

그다음에 인권경영위원회 내부 감사 운영에 참석수당. 이거는 어떤 위원회나 감사 운영이에요?

평택문화재단 운영, 사업명세서 43페이지.

그런데 정확히 내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12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나는 꼭 12만 원이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뭐가 있는지?

그런데 이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도 그 근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이게 그 수행하는 문화재단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소송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건 건에 따른 평가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고문변호사는 한 분 가지고 이 20만 원 수당으로 12개월 지급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송탄 그건 질의 드린 거고. 주한미군 평택이전 관련 아카이브 구축이 있는데, 이게 명세서 50페이지인데 한미국제교류과. 이게 아카이브 한다고 전에도 설명을 들었는데 이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줄은 게 보면 G-클라우드 천안센터 12개월 운영 1,000만 원, 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 1,300만 원. 그런데 이게 데이터 자체 보관으로 해서 2,300만 원이 감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돼 있는 우리 아카이브는 거기서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인수인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왜 그전에 그렇게 하지, 이렇게 운영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새로 첨가하고 첨가해야 되는데 굳이 그런 게 거의 들어오지 않으니 이제는 그냥 확보된 그거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굳이 필요 없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미 축제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예산상의 뭘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이거를 통합해서. 그러니까 주로 팽성이나 송탄 쪽 이렇게 하잖아요. 신장동이나 송탄 쪽이나 팽성 쪽에서. 그러면 통합해서 봄에는 팽성, 아니면 가을에는 송탄 쪽에 하든. 뭔가 이렇게 해서 규모를 좀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과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쪼개서 하는 것과 내부 평가들이나 이런 걸 해 보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 전 페이지에 보면 쿨링포그 조성 공공요금 6개월, 6개월. 이거는 신규로 이게 설치된 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거예요? 이것도?

그럼 지금 현재는 없다? 팽성 관광특구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알파탄약고의 역사? 그러니까 알파탄약고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저도 당연히 고민하고 저긴데, 알파탄약고의 홍보? 잘 떠오르지는 않아요.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저도 대략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향후에 잘 조성하고 그거를 우리 시민의 공간으로서 만들어 나가기 활동 이런 내용인데 사업 명칭이 보면 알파탄약고 홍보교육이라니까 저는 탄약고를 왜 홍보를 하는지는. 그래서 한 번 질의 를 드려봤어요. 그다음에 한국소리터 운영 62페이지 보면 한국소리터 자본적 위탁운영비해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왜 기존하고 보다 예산이 한 15억 정도 늘은 건데, 이 사업은 왜 어떤 요인에 의해서 편성했어요?

전문업체? 이것 뽑을 때는 그냥 뽑으신 거예요?

투명하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역설적으로도 투명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건 제가 분명히 확인할 거예요.

제가 못 해도 저를 뒤잇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이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물론 총괄하는 건 기획예산과 재정관리팀에서 하지만 이 사업의 내역을 제출하는 건 각각의 해당부서에서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해당되는 부서가 분야별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 및 관광 분야가 현재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문화국제국에. 그럼 여기 보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제하고 서부문화예술회관 건립, 안재홍 기념관 건립, 평택문화원사 건립, 문화예술교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평택박물관 건립. 이런 문화예술과의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하지 말라 하라 이게 아니라 실제 예산 집행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 사업 기간이 실제 끝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잘 안 돼. 예를 들어서 서부문화예술회관 건립이 31년도에 끝난다고 하는데 30년도에는 80억인데 31년도에 향후 끝내려면 599억이 필요해. 이게 현실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사업기간을 좀 늘려야지. 늘리면 무슨 벌칙 조항이, 아니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그 지역구에 가서 “우리 서부의 문화예술회관은 2031년도까지 준공됩니다.”라고 얘기해도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2031년도에 거의 한 6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 해에는 한 80억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31년도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해, 이것 가지고는.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한 5,000만 원짜리, 아니면 10억짜리, 5억짜리면 제가 이해가 가.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문화유산관광과도 예를 들어서 국도 뭐 확장, 뭐 확장 이건데 18년도부터 31년, 다 마감이 31년도래. 그리고 31년도에 갑자기 100억씩 이렇게 막 예산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30년도에 19억인데 31년도에는 126억이야.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다 돈을 꽁쳐 놓으셨다가 그다음에 그렇게 막 모든 부서에서 31년도에 돈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냐 이거지. 뭐가 있어요? 31년도에? 평택시에? 뭐가 있어? 한 5조 나오는 뭐가 있어요? 나는 잘... 그럼 미리 그걸 얘기해 주시든지. 31년도에 평택시에 5조 정도가, 뭐 3조가 들어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우리 이게 평택호 관광지는 현덕면에 다 연결돼 있는 사업이잖아. 현덕면 시도 이게 2018년도부터 31년도야. 그런데 이것 계획 세운 것 따지면 한 17년, 16년도. 그러면 자그마치 31년도면 14년, 15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서 이런 사업들을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좀 현실성에 맞게 사업계획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체육진흥과도 보면 엄청 많잖아요. 배다리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죽백동 체육센터 건립, 서부 공설운동장. 그런데 죽백동 체육센터가 청북읍 서해로에 있어요? 대상은 서부공설운동장. 죽백동 체육센터를 철거 후 재조성. 아니죠, 이것?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똑같아요. 배다리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이 26년도에 10억 2,300만 원을 편성하겠대요. 26년도에. 본예산 은 편성 안 하셨죠?

27년도에는 0이야, 0. 그러면 28년도에 15억이야. 언제 착공한다고요? 배다리생활문화체육센터는?

그러니까 27년?

그러면 10억 가지고 27년도에 착공한다고? 0원 가지고? 10억 가지고? 아니, 10억은 실시계획 짠다면서요? 그럼 0원 가지고 착공할 수 있는 체육센터. 이것 내가 어떻게 만든 서류가 아니라니까요. 부서에서 제출한 것 반영해서 만든 거지. 맞죠? 오기면 오기라고 하세요.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엑셀파일 잘못 만들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거기 부서에 문제를 제기할 테니까. 여기 1,000억짜리 예산도 있단 말이에요. 1,000억짜리. 27년도에 끝나는데. 27년도에 끝내는 사업인데 돈은 31년부터 937억이야. 아니, 27년도에 사업이 끝난다며 4년 후에 937억이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포승읍. 제가 공약한 거예요, 포승읍복합체육문화센터. 425억 짜리인데 이거를 31년까지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늦어진건데 여기다가 지금 31년도에 315억이야. 이걸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31년도까지는 됩니다.” 라고 주민들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홍보 안내를. 왜냐하면 이건 22년도에 공약사항이었거든.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숱하게 매일 확인했거든. 그러면 착공이 언제냐? 아무리 늦어도 26년도 말. 27년도 초. 그러면 이걸 보면 아니죠. 그럼 이게 잘못된 건지? 실제 그럴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 최소한 사기꾼 소리는 안 들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존경받는 시의원이 될 생각은 원래 없었지만. 그러니까 그 관련된 문화 예산 뭐 여러 가지 사업들... 물론 지금 이게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의 온전한 책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야. 그러나 개선해야죠. 그리고 그런 꼼꼼함 속에서 어떤 사업들이 끼어들어올 때 현실성이 불가능하다면 우선순위를 조정하든지. 찾아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님이 와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제가 포승읍 문화체육센터를 못 하겠습니다. 대신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지는 말자. 아니, 그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무슨 달리 방법을 제시해 주시든지. 그게 솔직한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막 여기도 도로 만들어 달라, 여기도 도로 만들어 달라, 여기 도로 만들어달라. 그럴 때 솔직한 시의원님은 “우리 가용예산이 확인해 보니까 이러니 이 돈으로는 몇 년 걸릴 것 같고 이 돈으로는 시급하니까 내년에 일부라도 반영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봤을 때 시급한 도로가 아니니 우선순위에 좀 밀리니 양해해 주십시오. 저를 욕하시더라도 어쩔 수...” 이게 솔직한 것 아니냐고요. 이게 입으로 괴롭히는 겁니까? 해 준다, 해 준다, 해 준다 해 놓고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게 괴롭히는 거지. 특히, 다 시민들을 위한 절실한 사업들이잖아요. 예술, 문화, 체육. 이걸 현실성에 맞게 어떻게 할 건지 재조정하고. 내년 선거에 당선된 시장님 여기다 말고 또 얼마나 많이 끼어넣으려고 하겠어요. 그럴 때 정확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는 평택시 예산이 산으로 가겠지요. 서부공설운동장 재개 축 우선순위 밀려. 그럼 밀리는 걸 가지고 연도별 재조정을 통해서 가야죠. 저는 서부공설운동장 한단 얘기 하지도 않았어. 왜?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26년도 사업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정은 뭐 금요일 날 하는 거니까 그때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