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유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한준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임보경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5,805만 원이 증액된 1조 1,986억 5,9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8,880만 원이 감액된 757억 1,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신청 요청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4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예비비는 108만 원을 감액하여 54억 6,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147억 261만 원이 예상되며 2026년에는 2025년 대비 58억 원 가량 줄어든 2,088억 7,038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의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9억 2,177만 원이 예상되며 2026년에는 2025년 대비 1억 1,000원 가량 늘어난 50억 3,792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5억 2,446만 원이 감액된 1조 1,450억 6,872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0억 5,956만 원이 감액된 622억 5,467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0억 4,303만 원이 감액된 207억 2,589만 원입니다. 소송수행 지원과 시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법률 상담관 수당 등 9억 2,712만 원과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9개의 보조사업에 3억 2,7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재원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예산성과금 및 위탁사업비 등으로 3억 4,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항만수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3,050만 원이 감액된 35억 4,976만 원입니다. 평택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금 8억 원과 평택항만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비 4억 8,960만 원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해면과 내수면의 치어 방류사업비 4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2,973만 원이 감액된 158억 2,854만 원입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3억 725만 원과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월세 및 대출이자지원금 5억 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 이용권 사업비 9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2,085만 원이 감액된 202억 7,900만 원입니다. 시민일자리 제공을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 목 5개의 사업에 34억 9,338만 원과 일자리센터 운영에 8억 3,118만 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평택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4억 6,130만 원과 지역화폐 할인 판매를 위한 보전금 1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4억 1,749만 원, 마을기업 육성 등 8개의 사회적경제 국·도비 사업을 위해 5억 500만 원, 서민경제 협력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53만 원이 증액된 14억 3,455만 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5억 3,119만 원과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4억 1,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102만 원이 증액된 4억 3,691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2억 6,771만 원과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 최소화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 등으로 1억 1,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같은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서 이런 자리에서만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님께서 간단명료하게 질의 하고 답변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저도 빛의 속도로 빠른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 2026년도 본예산 세우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자리가 아니면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큰 틀에서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께 건의 내지는 기본적인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를 배포해 주셨어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재정계획서를 잠깐 들여다봤었는데 궁금한 부분이 세입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 부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게 2026년도에 3조 3,000억을 지금 잡으셨어요, 세입을. 맞지요? 그래서 2027년도 3조 2,900억, 2028년도 3조 2,700억, 2029년도 3조, 2030년도 3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 2.2%입니다. 세입이. 5년 동안 계속 줄어드는 거죠. 특별회계가 일부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기금이 22.4%로 많이 줄어듭니다. 2026년도에 4,547억에서 1,650억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한 반 이상이 줄어드는데 이것 청사나 청사 건립기금 이런 걸로 빠져나가서 일부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를 차치하더라도 이 세입예산 규모가 5년 동안에 연평균 2.2%씩 빠진다? 그래서 결국 한 10% 정도가 빠진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 차원에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라든지 또 지금 이 예상하는 재정 규모가 맞는 건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소하는 주된 내용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수입이 30년까지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원인자부담금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27년 이후에는 감소 추세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전체 세입이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청사 건립기금이나 이런 대규모 사업에 지출되는 기금 사항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역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응이라고 하는 여건 내에서는 효율적인 재원 관리 여건을 강화하는 영역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 시민분들은 잘 모르시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5년 동안에 연평균 2.2%, 한 10% 정도가 세입 규모가 줄어든다. 재정 규모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 차원에서 대책을 잘 강구하셔야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입 관련 예산 추계가,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세우십니까? 징수과입니까? 징수과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런 세입 규모를 예측하고 추정을 하십니까?

징수과에서는 저희가 세외수입 과년도 부분 컨트롤타워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세입 관리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전 부서에 세입 추계를 요구해서 그거를 기획예산과 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이런 예산 추계를 하실 때, 징수과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세무 관련이라든지 이런 쪽을 국세청이나 이런 데하고 연동해서 예측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추계하실 때 투자사나 이런 경제 관련 전문회사하고도 기본적으로 논의를 하십니까? 그쪽에서 자료를 혹시 받아보신 게 있습니까?

도에서 경제 전망이나 이런...

도에서?

네. 그런 게...

일부 지자체, 그래도 한 100만 넘는 이런 지자체에서는 경제 관련 단체나 투자 신탁사나 이런 데서 자료를 많이 받는다. 경기 예측을 하고 기본적인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 문제에 대해서 그런 데서 자문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한 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그냥 경기도 자료나 일반적인 국세청 자료나 이런 거는 당연한 기본적인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런 일반 민간 경제전문 기관의 자문도 충분히 받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방채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다 재정계획서에 있는 겁니까? 2025년 10월 말 현재 2,211억 지방채 발행 현액이 맞습니까?

네. 금년 기준액으로 2,211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 기본 예산의 한 8% 선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시 2026년도 예산 2조 4천 몇 백 억을 8% 해보면 딱 이 지방채 발행 수준밖에 안 와요. 2,300억 정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2026년도에 모산 은실 40억, 60억 하는 게 딱 멕시멈 맞추신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죠?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행안부에서 권고되는 거는 8% 이내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대출 지방채 발행한 거하고 앞으로 상환하는 이런 거 고려해서 그 8%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상환액이 얼마예요?

전체 것 다 말씀이십니까?

네. 2026년도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냔 얘기예요.

270억 정도입니다.

270억? 신규 발행계획이 489억. 490억이에요? 그러니까 딱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는 지방채 발행을 매년 그냥 행안부 기준 8%를 거의 맞춰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적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 시 청사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통합안정화 기금을 빼서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얼마나...

중기 사항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하고 금년에 예상하고 있는 건 좀 다른데요. 우선 금년에 편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건 5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500억이요?

예.

지금 2023년도에 투자심사 기준 소요예산이 평택시 청사가 3,066억이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기본설계를 다시 해보니까 3,460억으로 올랐어요. 396억. 400억 정도가 올랐어요. 건축비, 인건비, 기자재 뭐 해서 400억 정도가 올랐는데 불과 2년 만에 400억의 건축비가 상승분이 있어요. 이것 다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사정이야 있겠지만 2년만 빨리했어도 400억을 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건립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도 있고 창의체험관도 있고 계속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환위에서 일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 조차도 지금 금액이 1,000억도 안 되는데. 2개 해서 1,000억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비 상승분 뭐 이런 것 따지면 10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획 부서에서는 이런 걸 철저하게 관리 감독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게 정책 입안이 됐으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 너무 늘어진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동의 하십니까? 실장님?

예, 동의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가 운영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최준구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준 덕분에 저희도 앞으로 이 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문제 가 없도록 하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지방중기재정계획 저희가 이거는 앞으로 계획대로 착실하게 기금이 여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평가에 기반한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사업. 이게 성과등급 재정평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있다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성과등급 할당 및 미흡 이하등급 사업에 예산 삭감 철저히 관리하자라고 여러분들께서 계획서를 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예산편성이 잘 되고 있는지는 굉장히 고민이 되고 있어요.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건의를 하는 겁니다, 건의. 2026년도 본예산 이 2조 4,283억 편성을 했어요. 전년 대비 31억 감소해서 0.12% 감소가 확정이 됐는데, 앞으로 또 확정이 돼야 되겠지요? 이제 우리 심의를 하면. 이 본예산 을 우리가 편성을 해서 언론 보도자료가 많이 나갔죠? 그렇죠? 보도자료 많이 내셨죠?

저희가 낸 건 아니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요구된 내용들을 언론사별로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 신문에 보면, 우리 검색 포털사이트에 보면 평택시 2026년도 예산을 이야기하면서 전년 대비 0.12% 감소했다. 수원일보 이런 데서. 경인신문 전년 대비 31억 감소. 데일리언 뉴스에서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 이렇게 표현들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이런 표현을 안 쓴다라고 합니다. 증액이 됐거나 감소가 됐거나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왜? 시민분들이 혼돈이 오기 때문에 잘 안 쓴다라고 합니다. 화성 같은 데 굉장히 우리보다 한 1조 몇 천억 더 예산편성 하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가 총액이 증가가 됐어요.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가 다 증가됐는데 이런 증가 감소에 대해서 언급이 보도자료에서 없었다라고 합니다. 안산도 그렇고 김포, 성남, 안양 다. 우리처럼 이렇게 감소 된 데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증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언급을 안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게 정확한 예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31억이 감소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시민분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계세요. ‘어? 우리 평택시가 한참 잘 나가다가 이게 뭐지?’ ‘늘어나지는 못 하고 왜 줄어들지?’ 이런 막연한 불안감도 있고 지역사회에 끼치는 경제, 사회, 문화적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침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평택시가 뭐 나서서 이런 침체 분위기를 조장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분석을 해볼 것도 없겠지만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2.69%가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회계가 3,458억 중에서 577억이 감액 편성 됐어요. 14.2%. 이거를 잘 홍보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왜? 지금 577억이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해서 감액이 됐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우리 시민분들이 체감하는 그런 예산 상황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577억이 왜 줄었습니까? 배수지공사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131억. 그렇죠? 가재지구 용수공급시설 12억. 이건 얼마 안 되고. 고덕용수 건설공사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616억이 감액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도 없고 세출도 없는 거죠. 그렇죠? 세입도 없고 세출도 없고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금액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시민분들이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31억이 감액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심의가 통과되면 얼마가 더 감액될지 모르지만, 심의가 끝나서. 그런 감액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 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은 말씀 고맙고요. 감사드리고, 의회 끝나고 나서 이윤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정리해서 언론보도를 좀 긍정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지요. 그게 좋을 것 같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3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체 예산 중에 자체 사업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 평택시가. 이건 뭐 전부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44.75%인데요. 9,319억 정도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체사업이요? 순수 자체사업?

거기 중에서 행정운영경비나 재무활동비 빼고서 6,300억 정도.

그렇죠. 6,340억.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30.48%. 그 보조금 사업 비율이 몇 % 나옵니까?

국·도비 보조가 55%, 한 1조 1,506억 정도 지금...

그렇지요? 지금 자체사업 비율을 보면 2024년도 3년 전보다도 자체사업 비율이 줄었어요. 1.59%가 줄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율 예산이. 그리고 보조사업 비율은 오히려 또 늘었습니다. 2024년도 54.8%에서 2026년도 54.98%로 0.18%가 증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사례가 어떤지 아십니까? 혹시? 다른 지자체.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만 중요할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지자체 파악해 보신 것 있으세요? 이 자체사업 비율이 높다는 거는 시민분들의 예산 집행 만족도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즉, 과천시 같은 경우가 2025년도에 자체사업 비율이 57.69%예요. 거기는 우리랑 사실 비교를 할 수 없죠. 인구수가 원체 적으니까. 그런데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자료를 들춰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가 49.22%예요. 50%에 육박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겠습니까? 표현하긴 그렇지만 2010년도 그 당시 시장으로 취임하신 분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지불 유예를 선언하면서 예산 전면 재조정을 다 했죠. 그래서 정말 필요 없는 예산들, 속된 말로 쓸데없는 예산들 다 갈아치우고 새롭게 예산 편성해서 지금은 우리 경기도에서 과천시 다음으로 많은 자체사업 예산 비율을 확보하고 있는 도시가 됐더라. 경기데이터드림이라는 데도 보면 성남시가 1위예요. 약간씩은 다른데 여기도 42.4.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우리 평택시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체사업 비중이 경기데이터드림 데이터를 보면 31.8%로 해서 10위예요. 31개 시군에서 10위. 떨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여지가 없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타 지자체 재정 데이터를 저희도 전반적으로 한 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좀 전에 기획예산과장도 말씀하신 대로 재정 운영이 굉장히 건전하게 운영을 하려고 목표를 잡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5년간 여러 가지 청사를 포함해서 시설을 건립하는데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저희도 자체사업 비율을 좀 높여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복지나 여러 가지 주민편익시설, 저희가 국·도비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구상할 것 같습니다. 그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자치단체장님이 부임을 하시면 정말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또 예산 절감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런 노력 속에서 시민분들의 기본적인 동의 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해 봐도 나오지만 자체사업 비율은 50% 이상으로 높일 수 있게끔 부단한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보조사업 비율, 굉장히 얽매이지 않습니까.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얽매이는 이런 보조사업 비율 자체도 지금 50%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반 이상이 지금 넘는데 이 부분도 30%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는 어떠한 자구책을 자꾸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일부 실·국·소에서는 본인들의 어떠한 사업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조금 사업을 지나치게 많이 중앙정부에 신청하는 경우도 간혹 캐치가 많이 되더라. 이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통제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세 번째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의한 투명한 예산 편성. 조금 아까 지방재정 계획서에 잠깐 언급도 드렸지만 이것 굉장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매년 지금 주요재정사업 평가를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의 사업 성과를 2025년도에 평가를 했지요?

예.

그렇죠? 전체 다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2억 원 이상 투자사업이라든지 공연, 축제,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금년 25년도에는 24년도 것에서 30개 부서에서 55건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55개 사업 중에 매우 우수가 6개, 우수 8개, 보통 11개, 미흡 12개, 매우 미흡 17개. 미흡 12개, 매우 미흡 17개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수많은 부서 게 지금 다 있는데 2026년도 예산편성하는데 2024년도 결과를 가지고서 사실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적절하게 반영을 했는지 여부를 한 번 여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안 됐죠?

예,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해 상관이 있는 조직이나 단체들이 있어서 쉽게 거론하기가 그렇긴 한데... 무슨 축제, 무슨 축제가 보면 매우 미흡한데도 오히려 증액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간혹가다가 아주 매우 우수한 그런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또 감액이 된 경우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 평가 그 어떤 기준을 과연 충족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성남시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재정 평가를 하겠다라고 조직이나 단체에 통보를 하고 실제 매우미흡이나 미흡 평 가결 과가 나오면 다음연도에 예산반영 안 하겠다. 예산 삭감하겠다라고 통보를 하셔야죠. 해서 어떠한 자구책을 만들어야지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한데도 증액을 해 줘? 이게 말이 돼? 이런 거죠. 여기 사항 전체적인 예산을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엇을 갖고 이 예산을 책정했느냐. 그런 평가가 무슨 의미가 필요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적극 공감합니다.

오늘 공감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예산 기조 자체가 그렇게 전망이 밝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단체나 보조사업을 받는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편차가 생긴 것 같은데요.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매뉴얼화하고 평가하기 전에 분명히 매우 미흡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일몰시키겠다. 사업비를 몇 % 삭감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이런 반복되는 내용이 질문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왜 의회 쪽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회에서 이렇게 자꾸 지적도 하고 속된 말로 막 짖어대야 여러분들께서도 명분이 있다는 거죠.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이런 평가 결과에 의한 정말 평가 자체가 미흡하거나 아주 매우 미흡한 거는 사업 종료를 한다든지, 재검토를 한다든지, 완전 삭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매우우수한 사업평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얼마든지 증액을 시켜주겠다라는 대외적인 메시지를 공표해 주는 게 저는 맞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가능하겠죠? 충분히.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욕먹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정시책 기획관리 무선마이크는 15만 원이면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죠? 150만 원이죠?

아닙니다. 15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아무도 지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그 위에 교육비도 오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15만 원인데 이상하다?’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됐죠. 상임위 삭감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여쭤볼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보고 저기하겠습니다. 규제개혁·적극행정 체계 구축. 160만 원 삭감했어요. 홍보물 제작.

예.

저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위원회별로 8대 초반기에도 그런 예산 삭감이 있어가지고 일부 문제가 됐었는데, 소위 얘기하는 가지치기 삭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인 유보율 같은 것도 삭감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가지치기 삭감은. 이것 왜 160만 원 삭감했다라고 보십니까?

우선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해 주신 것 같고요.

홍보물품 하지 말라는 얘긴가요?

예.

포상금, 하나 이건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에서 예산절감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1,000만 원.

안건 별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기여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 시행이 안 됐거나 아니면 어떤 특수목적 여건에서 파생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청구액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여자는 전체 공직자입니까? 일반 시민도 대상이 됩니까?

일반 시민도 됩니다.

됩니까? 저도 신청해 보겠습니다.

평택항 그림그리기. 여기가 삭감이 됐어요?

아닙니다. 그 9,000만 원은 금년에 예산 편성 요청을 드린 거고요. 실제 예산편성은 5,000만 원 동일합니다.

아, 동일한 건가요?

네.

여기 관용차량이 한 대분이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맞습니까?

저희가 산출 근거를 차량 1대를 더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협의사항이었습니까? 협의사항이었어요? 삭감 내용이. 상임위하고.

저희가 사실 산출을 한 대를 더 오기 산출했습니다.

오기한 거예요?

네.

항만수산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삭감액이 제일 많아요. 기획항만실에서. 비율적으로 44.36%가 삭감됐는데 여기도 보면 삭감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 괜찮습니까? 52페이지 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 이것 1억 삭감했어요. 이것 삭감해도 별문제 없습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비 반납. 외래어종 수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무슨 우수리 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 삭감이 가능한 겁니까?

외래어종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이 감소됐는데 도에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도비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하는데 요구액이 2억 1,140만 원인데 우수리 떼고 1,140만 원을 예산 삭감 해도 상관없습니까? 우수리 떼어도?

크게...

저는 이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정책지원센터 운영. 여기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청년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청년 지원관련 예산이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선은 신규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중소기업 채용과 관련된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이 일몰이 되면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계획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청년지원센터에 보면 예산이 좀 늘었는데 살펴보면 누수에 따른 방수사업이 8,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여기 청년지원센터가 자가죠? 자가.

저희 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가죠, 자가.

네.

이게 몇 평이나 되죠? 바닥면적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전체 면적은 843㎡이기는 한데 바닥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수 비용이 좀 과다하지 않는가라는데 혹시 과장님 살펴보셨어요? 이런 것?

그 설계내역 산출 근거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었는데요. 저희가 정식 설계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계약 금액 산정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증액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노무비가 기준표에 있는 거에 의해서 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철거비도 있고 폐기물 처리비용도 포함이 되다 보니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사업비보다는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비용 지출 대비해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 청년모임 활동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1,500만 원. 이것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지원을 하실 예정이세요? 100만 원씩 그냥 이렇게 통장으로 다 입금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이런 건?

청년지원센터에서 그전에도 동아리활동 모임에 대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그 운영계획에 대한, 어쨌든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청년모임 활동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이거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서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동아리활동 같은 것 지원하시는 건 좋은데 나중에 결과보고서 같은 건 받습니까?

성과보고에 대한 건 저희가 매년 활동 결과보고를 통해서도 현장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삭감도 일부 된 것 같습니다. 팝업스토어 운영사업 같은 건 주민참여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무슨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프리마켓 형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저희가 관내의 청년 창업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할 건지, 계획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올해 팝업스토어 행사를 개최했는데 그 내용들이 저희가 일부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서 새롭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은 됐지만 그 청년들이 우리 시에서 과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창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업자들이 로컬 프로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어서 이게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지만 반영이 돼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을 길게 하시는 것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살리고 싶으신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그만하려고 합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상당히 감액이 됐어요. 도 가내시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도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 장애인 관련 또 이런 사회적경제, 취약 계층에 관한 예산이 일단은 많이 감액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에도 일자리경제과로 이 부서가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경에 이런 감액된 예산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 사실 도비 보조사업 부분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추경 때 아마 또 다시 도에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거는 나중에 하고요, 2025년도 거 추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3차 추경에 기금운용계획은 변경 사항이 없죠?

네, 없습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항만경제실이 어찌됐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예산 심의에서 가장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질의 를 하시는 거고. 우리가 보면 사업설명서나 사업명세서를 통해서 각각 항목의 사업들이 구체적인 내역들로 파악해서 우리가 편성된 통계목에 의해서 예산을 조절하거나 또 원안 통과를 시키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꼼꼼히 봐야되겠지만 방향과 목표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 추이 이런 부분들이 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아마 기획항만경제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심도 깊은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질의 를 잘 해주셔 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잘 참고하셔서 조절할 부분들은 잘 조절해나가시고 방향 목표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지금 평택시 예산이 3회 추경에 한 3.22% 증감했어요. 한 900억 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는 900억 원이고, 주요하게 늘어난 것은 일반회계 에서 한 833억 원, 그다음에 공기업은 좀 오히려 줄었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한 69억 원 정도가 늘어나서 한 7.21% 정도 증가가 된 내역인데, 사실 세입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거의 3조 원까지... 3회 추경이 되면 3조 원까지 됐던 지난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사실 예산 규모가 줄어든 면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파악하고 계신 부분인데... 지금 세입세출도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에서도 보면 특히 조정교부금이 줄어들었어요. 한 75억 원 정도. 아마 이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경기도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도 되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조정교부금이 다른 것보다 감액된 게 크고. 그런데 우리도 보면 자체 사업이... 필수사업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런데 자체 사업은 지금 한 36억 5,500만 원이 자체사업은 줄었고. 예비비는 당연히 줄어서 다른 부분이 있고. 세부 내역들도 있는데, 특히 우리가 지방채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세외수입이 한 1,033억 원 돼요. 우리가 보면 다른 데보다 세외수입이 많은 편이긴 한데, 비율로 따지면. 그런데 세외수입 증감이 3억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줄은 항목도 꽤 돼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 수입 같은 경우는, 어쨌든 프로테이지로 보면 24.73%가 줄었어. 그리고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특히 사업 수입이 증감률로 보면 많이 감해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입이 어떻게 보면 추경을 통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외수입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조정하신 거잖아. 맞죠?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부분들. 사업 수입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예산 할 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정이 2025년도에도 추경 편성에서 보면 굉장히 사업이 좀 어려움이 있다. 아마 그에 따라서 우리 기획예산과를 비롯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2026년도 거 편성하는 데에도 굉장히 자체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삭감하고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사업 편성하셨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써주신 건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우리가 2025년도 거 계속비 사업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비 사업 중에 오래된 사업이에요, 이게 저희가 8대 의회 때부터 하던 사업인데 평택항만배수로 정비사업 국비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 건데, 총사업비가 이게 248억 원이에요.

네.

이건 계속비 사업인데 이게 원래 계획이 2027년도까지로 계획량이 애초에... 당초 계획에도 2027년도까지 되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비사업으로 봤을 때 2025년도에 예산이 30억 원이에요.

30억 6,000만 원입니다.

그다음 2026년도에 10억 원. 2027년도 이후에 72억 원이야.

네.

그러면 2027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잖아요. 기간이. 그러면 2027년도에 72억 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국비 받는 게 확정된 거예요?

예. 국비 확보에는 큰 어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30억 원, 10억 원 주다가 갑자기 그 마지막 해에 72억 원이 내려온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기가 좀 불명확하잖아요.

네. 저희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해수부하고도 협의했는데 내년에 국비 주는 데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 2026년도에 10억 원 받고 2027년도에 73억 원가량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 국비를 포함해서?

금년에도 공정률을 고려해서 국비를 배정해준 거고요. 2027년도 사업 끝나는 데에 대해서 문제없도록... 국비 배정에 문제없습니다.

그다음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데, 청년정책과하고 일자리경제과 이렇게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025년 7월 도비 교부가 됐고 2025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명시이월 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알겠어. 왜냐하면 이게 공모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한 거니까 공모사업 선정되도록 애써서 노력해주신 건 감사드리는데, 이 신장쇼핑몰 거리 3개 미식특화거리 조성 사업도 공모예요?

이건 특조금 사업입니다.

특조금? 특조금 받느라 애써주셔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기가 워낙 공모되는 시기가 4월, 5월 이렇게 받아서 그때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은 이해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자꾸 이월되는 게 예산 집행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그 회계연도에 세운 예산은 그 회계연도에 집행을 끝내야 되는 거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걸 이월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기본 원칙은 어찌됐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해에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잖아. 그랬을 때 경기도에다가도 ‘시의회에서 매번 이거 지적을 한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공모사업이나 특조금을 내려주실 때 그 당 해에 가급적이면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의 시기를 좀 앞당겨주는 것을 건의할 필요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시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도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시기를 좀 당겨서 집행을 해주시면 우리시에서도 그 연도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나 반영을 요구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구체적인 몇 가지 사업 궁금한 게 있어서... 평택항 홍보활동 지원으로 사업명세서 27페이지 보면, 설명서는 첫 페이지인데. 그 뒤에 보면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액수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세우는 원칙을 가지고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150만 원 4명에 2회 해서 1,200만 원의 예산을 잡은 거죠. 당초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만 원이 기준 한도였어요? 아니면 대략적인 그냥 150만 원을 잡으신 거예요?

기준 한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비, 숙박비, 체류비를 이 정도 감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을 기준으로 잡으신 거잖아.

네, 그정도.

그런데 밑에 보면 액수가 줄어든 건 4명이 안 가고 3명이 가셔서 2명의 명수가 줄어든 거야. 그런데 액수를 보면 하나는 196만 5,000원이야, 2명이. 하나는 126만 6,000이야. 그러니까 기준 금액이 만약에 15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150만 원 이내에서 맞추거나 아니면 산출내역을 달리해서 가는 과정이나 스케줄이 다리면 다르게 예산을 잡는 게 맞지. 150만 원 4명 잡아놓고 3명 가서 이렇게 사업계획 잡는 것은... 예산이 남는 잔액이 있어서 반납하는 건 잘하셨지만, 그 기준점에 대한 산출 내역 근거는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부분은 향후에 좀 시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요.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 통과시켜줄 때는 아, 150만 원의 사업을 가지고 4명이 간다, 2번에 걸쳐. 이걸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집행한 것들의 내역을 보면, 하나는 190만 원, 하나는 120만 원... 이런 객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하시고. 또 하나는 설명서 6페이지, 27페이지 사업명세서인데 평택항 설명회 개최를 평택항만공사와 공동주최를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도 평택항만공사와 공동주최로 사업을 진행해나갈 계획이에요?

금년에는 그렇게 했지만 내년은 정확히 항만공사에서 부담한다고 담보할 수는 없고요. 가능한...

아니, 이건 지금 공동주최잖아. 항만공사가 개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공동주최가 효과적이고 필요하다면 개별적인 행사들을 하는 것보다는 항만공사와 평택시가 공동 개최하는 게 여러 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보니까 우리의 본래 목적했던 것과 이게 서로 맞지 않아서 효과가 오히려 반감된다든가 이런다고 한다면 독립적으로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항만공사하고 공동 개최할 계획이고요.

평가 결과가 있으신 거냐는 거예요. 평가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지 하시는 게 필요한 거지, 그냥 ‘무조건 합쳐라, 무조건 따로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저희가 평가를 금년에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별도로 했던 적이 있는 거고 공동으로 한 게 있으니까 그 결과들을 충분히 꼼꼼히 따져서 편성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여객터미널 시설 유지관리인데, 지금 구여객터미널은 이제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용하는 기간까지만 계상해서 전기사용료와 수도사용료를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정산을 하니까 이 정도 잔액이 남아서 지금 감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잖아요. 1,810만 원.

네, 그렇습니다.

맞죠? 별건 아닌데 수도사용료 보면 7,6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정리하셔서 오타가 최소화되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도 있는데...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삭감된 게 5억 원이에요. 그래서 도비가 3억 5,000만 원, 우리 시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우리 평택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평택시는 청년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인원수가 감소됐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경기도에서 사업량을 산출할 때는요, 전전연도 각 시·군별 만 23세 총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량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기별로 이것을 지급할 때 도에서도 수시로 지급 인원이라든지 현 인원을 추가로 변동사항이 생기는 것을 감안해서 마지막 추경이나 이런 때 좀 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인원수 감소로 해서 우리 청년이 왜 증가하고 있는데 왜 여기 현재 수치로는 감소하고 있냐고 말씀하시는데요. 현재 저희가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집행 현황에 청년 인구수를 보면 2023년도는 6,172명이었고는 2024년도에는 6,351명, 올해는 6,4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실제 집행한 인원으로는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통계와 이때 통계와... 이것도 신청주의죠?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왜 신청주의로 가느냐. 해당되면 다 지급하고, 그게 나중에 부적합하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회수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정보가 취약한 계층이나 계급은 더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현재 제도하에서는 최대한 홍보나 안내를 잘해서... 이건 시행한 지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100% 신청이... 몇 % 정도 신청한다고 파악해요?

100%라고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에 있는 청년들이 정보력에 의해서 대부분은 알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6,430명이 해당되는 대상 인원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 인원과 이 차이는 파악해보셨어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과 이 나이대 24세 청년. 실제 신청하지 않는... 그건 좀 파악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예결위 시작했는데요. 앞서 재선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 들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실질적인 얘기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삼성 법인 지방소득세 어떻게 전망되고 있어요? 올해 추경에는 좀 여유가 생길까요?

저희가 지금 올해 33조 4,000억 원 연말까지,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을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들어오는 돈으로 해서 한 516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괄목할 만큼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전망되지는 않네요?

그게 사실은 2분기까지 실적이 좀 저조했기 때문에, 지금 3분기 이후부터는 실적이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고.

지금 전망하시는 건 2분기까지의 기준으로 전망하시는 겁니까?

예. 2분기까지의 실적이고 3분기 이후로부터 판단해서 본 결과 저희가 한 40조 정도 현재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내년에 생각하면 700억 원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삼성하고도 미팅하고 그랬지만 재경팀에서 하는 얘기가 ‘아직 유동성이 있어서 플러스알파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다. 다만 현재로써의 추이로 보면 증가하는 추세는 맞다.’ 이렇게 얘기는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 수치는 잡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는 550억 원 정도 예상을 하지만 3분기부터 삼성의 영업이익이 좀 늘어날 것이 한 700억 원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다. 변동성은 크지만.

예. 그래서 내년에 예산은 550억 원은 잡았는데 그것에 대한 플러스알파 부분은 추후에 추경 때나 이런 때 더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많이 들어올 때에 비해서 반 정도는 그래도 복구가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청사건립기금. 지금 채권발행도 거의 맥시멈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채권 발행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일반회계 에서 더 적립하는 상황은 없습니까? 향후에?

일반회계 에서 적립한다기보다는...

통합재정기금에서 융자해서 쓰는 걸로?

네. 기금에 있는 걸로 우선 집행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 매각이 애초에는 청사관리기금으로 496억 원을 쓰겠다고 했었는데 원금 회수해간 건 296억 원 정도만 회수해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유재산 매각이 있어서 200억 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기금 관련해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예치, 차환 같은 걸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출할 수 있는 영역을 좀 줄이는 거,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생기는 세입 여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거.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그게 다반사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청사부서하고도 그런 얘기를... 필요시점에서 필요한 영역을 일반회계 에서 전출해줄 수 있는 내부거래 요건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좀 고민인 것이 올해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여건이 지금 경기도에서 복지예산이 매칭이 안 된 부분이 많고, 추경에... 지금 경기도 예산이 정상화가 되면 우리는 추경 때 그 여파를 감당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본예산 에 수립되지 않았던, 원래면 다 수립됐을 때의 갭이 얼마나 돼요? 지금 매칭이 안 되는 상황...

지금 전체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보조금 비율을 잡은 게 70% 정도 잡고 2026년도 본예산 을 편성했고요. 그 안에 필수경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안 담긴 게 총액으로 따지면 1,160억 원 정도 됩니다.

1,160억 원? 1,160억 원은 추경이나 이런 데에 담아야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예.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3회가 됐든 앞으로 추경 여건에서 담아야 될 금액이고요. 그리고 국도비나 내시액 이게 변동성이 있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일부 있어서 전체를 따지면 한 1,200억 원 규모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걸 우선 담아야 될 상황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지금 변동성을 갖고 있는 게 장애인이나 복지 여건에서 파생된 시비 추가부담금 같은 경우는 국가나 도에서 안 해주게 되면 연속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영역들은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좀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1,200억 원 정도 더 감내해야 되고 청사건립기금으로 일반회계 에서는 지금 당장은 버틴다고 하지만 통합계정에서 계속 갖다 융자해서 쓰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채권 발행은 한 이천몇십억 원 정도 맥시멈으로 찼고 이런 상황이라... 지금 자금을 빼서 4개를 짓고 있잖아요. 청사건립기금으로. 이게 다 감당이 가능할지 싶어서. 항상 말씀드리면 ‘감내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항상 고민이 들어서...

긴장하고 그 여건들을 되뇌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자금 융통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2030년도까지 건물을 짓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30년 이후에 비용이 들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보면 잘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의회나 이런 데에 보고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그냥 행안부에 보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위원회 따로 있긴 하겠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의회에서는 ‘각 지역구에 있는 사업들이 언제쯤 되겠구나.’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이렇게 밀면 자금이 좀 융통되겠다 싶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냥 미루시는 것들이 있어요. 연차별로 이렇게 보면, 사업들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밀려... 큰 사업들, 건물 짓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밀리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상이나 법상으로는 의회에 보고할 의무사항은 아닌... 바뀌었거든요.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그냥 행안부에 보고하고 계시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보고되기 전에 예결 위원장 님이나 예결위 차원에서 검토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내후년 이렇게 갈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느 순간은 한 2년 치 밀려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되게 당혹스럽고. 이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댁에도 문제가 생기는 문제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전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편성 과정에 인건비를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 3.0%. 그러니까 3%를 인상한 것을 계산해서 작년 대비 상승분을 반영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언론에 3.5%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직 제가 들은 바로는 3.5%로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라는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3.3%로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 기관들, 재단들 보면 3.5%를 인상해서 반영한 기관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건 상관없는 겁니까? 원칙상은 어떻게...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 인상률을 정하는 것은 12월 하순경이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단이나 기관 또 기타 여건에 계신 분들의 인건비는 파트별로 해서 운용할 수 있는 폭을 제시하거든요. 그런 것은 확정예산 여건이 마무리되는 영역에서 한 번 더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폭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3.5%로 계상해서 상정 해도 문제는 없다?

편성이 됐다고 해서 다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돈이 남을 거니까요, 0.5%는 남을 거니까 일단 편성해놓고요. 나중에 문제없으면 반납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잘못하면.

아니고, 그 여건 내에서 집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 자체를 3.5%...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기준을 정하면 아까 기획예산과장 얘기 나오듯이 12월 말이면 그게 확정돼서 내년 초에 국무의회 의결 을 거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어요. 6급 이하는 몇 %, 연봉직 공무원은 몇 % 해서 평균해서 프로테이지가 간 거고. 아마 3.5%는 그 부분을 평균해서 간 부분이고, 그게 정부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도 공공기관이나 임금을 줄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봉급 임금테이블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 안에서 결정하는 거고. 예산이 3.5%가 편성됐다고 해서 3.5%가 일률적으로 다 오르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건 저희 상황을 봐서 공공기관도 그렇게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평택시 안에서는 좀 동일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일반 공무원분들은 3.0% 올려놨는데 조금 주자, 예산을 깎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기준이 명확하면 좋을 것 같아서. 위원회 차원에서 감해서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소송 관련 배상금 5,000만 원을 감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예비비 성격이긴 합니다만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몇 건이나 있고 배상이 예상되는 건들이 몇 건이나 있는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진행되고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예산 편성기준 시점에서 배상금을 집행했던 게 전체 15건에 9,800만 원 해서 남은 건 지금 12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10월 23일 날 좀 고가 손배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패소를 했는데...

결정이 난 겁니까?

예. 결정은 났는데 확정일은 아직 도달하지 않아서 10월 23일 날 결정되고, 그 배상금 금액이 한 1억 4,000만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는 그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감안해주셔서 부활이 됐으면 하는 의견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확정이 되면 1억 4,000만 원은 배상금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맞습니다.

원래 계상된 거 1억 원 이외에도 추경으로 4,000만 원 더 세워져야 되는 거.

예. 추가로 더 필요한데요. 그게 추경에 담는 시점 시기가 3월 16일부터 1회 추경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결정문이 고시되게 되면 기관 대 기관에 있는 신뢰성 문제가 또 발생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억 4,000만 원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또?

예, 지금 시 전체에서 파생되는 소송 내역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승소율 고려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 담을 수 있는 여지는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아까 말씀을 줄였지만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매년 파생되는 소송 내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이것 또한 같이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만수산과 해면 수산자원 조성과 외래어종 수매 도비사업인데, 이거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편성...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떤 사업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편성을 할 때 도비 매칭 사업을 이렇게 감해놓으면 향후에 매칭할 때 도랑 예산 협의할 때 문제가 안 생깁니까?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결과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도에서 이걸 금액을 배분할 때는 해당 관리 수역이나 어촌 여러 가지 규모들 시·군 간의 상황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배분하고 있어요. 저도 알아보니까 이 부분을 사전에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과거의 통계라든가 전년도 집행실적, 어촌 어가들 여러 가지 수를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해면수산자원 조피볼락이나 다른 어종을 방류했을 때 이게 우리시 어가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고기가 우리 평택항 쪽에서만 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걸 이해하시기 곤란한데...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향후에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가 있겠다, 저희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이게 전년도보다 좀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는 보는데, 도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결위원님들이 잘 고려해서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한데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당진하고 화성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예산 같은 경우 화성은 7억 8,000만 원이고요. 당진은 4억 2,000만 원입니다. 저희 금년 예산은 2억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충남 당진에서 많이 하면 어차피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에도 많이 오니까 우리는 좀 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논리가 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주시는 건 맞는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감사해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19페이지입니다. 시정평가 운영. 이게 추경 2회까지 2025년도 예산 중에 2,700만 원을 감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언제 감해졌는지 말씀주시겠어요?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2회 추경 때 감을 했고요. 2,500만 원을 그 당시에 감액했습니다. 그 이유가 시·군종합평가 정부합동평가 평가 기간이 작년까지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평가했었고요. 금년부터 3월에 지침이 왔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 결과 나오는 게 그 다음 연도 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쓸 수 없어서 그 사업비를 지난 추경에 감액을 요청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내년에는 올해 것을 시상해야 되니까 편성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주무관님, 2,700만 원 시정평가 운영. 19페이지에 있는 2,700만 원 감해진 거 우리 시트에서 있었던 것 좀 찾아주세요.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항만수산과는 그렇게 됐고... 112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과인데요. 청년창업지원센터인데, 에 센터 총괄 매니저분은 왜 10개월분만 예산이 책정돼요?

이 부분은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검토했을 때 저도 10개월에 대한 부분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최근에 창업지원센터 산업진흥원에 담당 팀장과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거쳐서 이 부분은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럼 추경에 2개월 더 세워주시는 걸로, 계상해주시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간담회를 어떤 형태로 하는데... 10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 거죠? 어떤 형태로 하는데 420만 원이 들까요? 간담회를 몇 번을 하시죠? 간담회를? 간담회를 수시로 하시나요?

간담회는 정기간담회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입주업체에서 필요로 할 때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에서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센터에서도 소집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에 클라우드 펀딩 사업 지원인데, 집행률이 7%예요. 이게 연말에 집행돼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집행되면 거의 100% 가깝게...

예, 거의 소진됩니다.

단순 교육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단순 교육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저희가 펀딩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제품의 홍보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제품을 홍보할 때 제품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1개월간 펀딩을 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따로 마련해줍니다.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꼭 시에서 해야 되나 싶은 사업이 있는데요. 127페이지에 신입사원들 직장 적응하는 프로그램도 시 예산으로 해줘야 되는 건지 싶어서.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실 저희가 반영하게 된 건데요. 주민참여예산의 성격 자체가 우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또 사업 제안 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거야말로 기업에서 담당하고 감내하고 본인들의 경쟁력의 영역인데, 이게 청년들이 취업했을 때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이나 대학 교육과정이나 기업에서 인사프로그램으로 운영을 안 하고 시에서 이거까지 감내하는 게 맞는지, 경계가 좀 너무 확장된 거 아닌지 싶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인사담당자들을 불러서 소통법이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화를 하게 하는 게,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긴 하지만 시의 영역에 맞는지 싶어서.

우선 저희도 처음 제안 되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해보고 그 성과를 분석해서 계속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그 단년도로 끝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실장님, 실장님도... 아, 이건 자치행정과구나. 기금 관련된 거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행정자치국에 여쭤보기는 할 건데요. 고향사랑기금이긴 한데요. 기금 전체적으로 관리해주시니까 의견을 주시면 행정자치국에 또 여쭤볼게요. 담당과장님도 하셨고 하니까. 고향사랑기금 있지 않습니까? 과장하실 때 만들어주셨고 잘 운용해주셨고. 그런데 고향사랑기금의 사업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랑 디지털아동범죄 예방 교육하는 거랑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하는 거랑 고향사랑 청년주말인턴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은 기금운용 상 맞습니까?

정부에서 고향사랑기금을 제정하고 각 지자체에 이 사업비를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거까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보냈어요. 이건 충분히 다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국에서 이 사업을...

지금 심의회를 하셨더라고요.

전부 부서에다가 사업을 내라 해서 사업을 엄선해서 이 사업이 올라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안부에서 매뉴얼 준 사업에 이런 사업들이 다 가능한 사업으로 들어와서...

예전에는 단순히 기금 모아서 거기에 따른 보상 차원의 물품을 보내드린다든가 아니면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이렇게 운영했던 것을 넘어서서...

고향사랑기금이 3년 차 지나고 나는데 초기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기금은 적립만 했던 거예요. 적립을 한 거고, 어느 정도 기금이 모아졌으니 여러 가지 주민복리사업이나 소외계층에 쓰는 부분. 여러 가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구 별로, 지자체별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공모를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고향사랑기금이 계속 기금이 적립되기 때문에... 적립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금을 모아서 기부한 사람들한테 답례품도 30% 범위 내에서 주고 세제 혜택도 주지만, 그 기금을 가지고 내 고장에 여러 가지 주민복지 복리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쓰자 이런 취지기 때문에, 아마 내년 이후에도 이 부분은 사업은 확대돼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 사업에 갖다 쓸 수 있는 기금이 되겠어요. 복지부터 시작해서 물품 사고 이런 거까지 다 소소하게 쓸 수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우리 조례도 좀 따라서 기금 사용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변동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질의 마치면서 저는 각 과 복지 쪽도 복지환경위원회도 예산 편성 관련돼서 쭉 당부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게 예산의 결이 도시 특성에 맞는 것에 좀 특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다른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로 말씀주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신문에 났던 게 과천시가 가장 건강한 도시로 선정이 되잖아요. 평택시는 그러면 무엇을 가장 앞세워서 자랑할 수 있을까. 반도체? 부유한 도시? 아니면 항만 끼고 있는 거? 이런 것은 도시의 외형적인 특성이고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에 행복감을 느끼는가. ‘평택시는 이런 게 있어. 이런 데에 집중하고 있어. 그래서 행복해.’라는 것이 결이 나는 예산 편성이 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30년까지 많은 건물이 지어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한계점은 있지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시점이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서 기획항만경제실장님 예하 예산과장님이나 편성하실 때 인구구조의 특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감안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시간인데요. 우리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은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보다 더 힘든 사람 있던 거 같은데, 우리 예산과장님이신가요?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임유재 과장님. 또 그분보다 더 힘들었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산팀장님이신가요. 그분은 오늘 안 오셨나요?

지금 상 중이라.

아, 상 중이시군요. 우리 평택시가 1년 살림을 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또 살림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또 감액하는 과정도 있고 어쨌든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필요한 예산만큼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주어진 예산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반영을 하려면 사실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내년 예산이 2조 4,283억, 우리가 해마다 예산문제 때문에 대두되는 문제이지만 사회복지예산은 사실 감액하기보다는 증액으로 많이 가야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복지가 약 한 9,397억 한 45% 정도 차지하나요? 그 정도 되죠? 환경, 보건, 농림, 해양수산, 문화관광 등 해서 국토지역개발사업, 교육사업, 우리 기획예산과로는 인사 편성할 때 지원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실장님.

직위공모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직 구성하실 때.

조직 인사 시기 때 주요 보직자리가 공석이면 직위공모를 합니다.

신청자 분들이 많아요?

네. 신청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 보직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다른 보직보다 많이 오려고 하는 편입니다.

물론 다른 시기와 비교를 해서 보면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코로나19로 오면서 굉장히 어려워져 갔고 또 세계적인 문제, 국내적인 문제 등 해서 예산이 계속 증액보다는 감액 쪽으로 이렇게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그래도 평택시가 자립도도 많이 높고 그렇게 하는데도 삼성전자 여파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예산팀에서 아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이번에 예산 심의 다 끝나고 나면 기획예산팀 기운들 내시라고 많이 독려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2조 4,283억을 편성하는 중에서 지난해보다 일반회계 는 약 31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 어쨌든 올해 상반기 세수를 봐서 추경에서 예산이 다시 올라오겠지만 그래도 각 부서에서는 마음적으로는 사실 밝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넉넉해서 우리 각 과의 과장님들이 사업계획만큼 성과를 올리시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 하니까 본인들의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국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글로벌경제 침체는 물론, 국내경기도 많이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3분기부터 회복세로 전망이 되긴 하나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투입할 부분들은 많고 재원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일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내년에 민선 8기 마무리되고 민선 9기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추진해오던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실국소가 위기이자 기회로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 편성을 여러 다각도로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 세수 상황을 3/4분기까지 보고 내년도 전망이 좋다고 하면 추경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생 안전부터 해서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부분까지 고루고루 살펴서 예산에 못 담은 부분들은 담고 또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모아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각 부서별 증감에 대한 기준이 일괄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우선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 부서에서는 서로 내 사업예산은 달라고 아마 이렇게 부탁을 했겠죠. 예산과에서 부탁을 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 똑같은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요구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과에서는 우선사업이 뭔지는 정해서 그 사업부터 차질 없이 집행을 해야 우리 평택시가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에 대한 공약사업도 있겠고 또 우리가 읍면동 다니면서 시민과의대화 때 어떠한 약속 이행사업 이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물론 실장님 말씀마따나 예산은 한정돼 있고 요구사항은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예산과장님이 고민도 많이 하시고 각 부서의 요구사항도 다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신 거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표를 보니까 예산 재정규모가 계속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채도 보니까 지금 지방채가 올해 12월 기준 해서 약 한 2,413억 정도 지방채가 있고, 이 지방채도 앞으로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지 않나. 사업은 시작이 됐고 재정은 수입이 그렇게 늘지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또 예측도 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지방채는 이전에도 위원님들 많이 우려도 해주셨지만 행안부에서 제시된 권고사항 8% 여건을 준수하기 위해서 일단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기존에 차입했던 금액이나 원금 또는 이자 상환 여건들 그리고 재정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영역들을 고려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발행 자체가 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적정 마지노선은 저희가 예산부서나 세입부서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여건 영역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평택시가 어떤 사업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일몰되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고 그런 과정에서 출연금은 계속 각 재단에 증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약 138억, 국제교류재단이 약 7억 7,000만 원, 산업진흥원이 5억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출연기관들은 계속해서 증액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균형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경에서는 감안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만수산과 아까 전 시간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으니까 해양사업 자원조성비 도비 80%, 시비 20%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상임위에서는 약간 예산이 삭감됐지만 우리가 해양사업에 대해서는 평택이 규모가 적지 않아요?

네. 적습니다. 항만구역이 이렇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지만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비를 지원해주는 예산에 시비가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도비도 삭감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페널티나 그런 관계도 또 올 수가 있고 인근의 화성시하고 어디가 있나요?

당진이 있습니다.

당진시나 화성시 이런 부분하고는 맞춰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우리 예결위 시간에 위원님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주셔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에서도 도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수혜 효과 이런 걸 또 감안해서 판단한 만큼 그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청년정책과는 내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했을 때 약 한 26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전체 예산은 26억 감액이 됐고, 이렇게 액수가 감액이 돼도 사업에 대한 차질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산이 좀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추진하는 데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적은 예산에서, 줄어든 예산에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쪽에 대해 우리 평택시가 예산을 반영하기 시작한 게 몇 년 정도나 됐죠?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청년정책과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부터, 2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등록돼 있는 청년들이 지금 몇 명 정도입니까?

청년이 한 17만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 일자리가 인턴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죠. 청년층인턴하고 대학생인턴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죠?

대학생인턴 쪽으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과인데 청년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저희는 인턴과정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그 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부터 시작해서 취업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지금 평택시에서는 참가율이 어느 정도예요?

청년월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명 정도를 매년 사업 인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월세사업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더 사업을 늘려도 되는 그런 현황입니다.

지금 청년창업자 팝업스토어 운영사업은 이게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3,000만 원 전액 삭감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죠?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거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 하겠는데 우선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한 설명이 당초에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다시 한 번 설명드리자면 일반적인 플리마켓 수준의 운영을 하려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성장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 청년창업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분야별로 어떤 팝업스토어를 개최하는데 복합쇼핑몰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팝업스토어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평택시 관에서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우리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그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처음 시작하긴 하지만 어떤 시범사업으로 잘 운영을 해서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인지를 안 하시고 삭감을 하신 거 같은데 어쨌든 우리 청년 쪽도 평택시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 쪽에 대한 사업은 계속해서 평택시가 유지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예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소상공인 쪽도 많이 관여를 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사업설명서 145쪽 보시면 일자리센터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읍면동상담사 분들하고 일자리센터 인원이 20명, 센터장 1명, 일자리센터에서 6명, 읍면동상담사 13명 이 상담사 분들을 통해서 일자리가 주어지는 게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 상담을 했다 그러면 그중에서 몇 사람이 일자리를 갖게 되는지?

저희가 지금 연간 통계자료를 해보면 19분의 직업상담사 분이 계시고 알선을 해준 건수는 한 1만 2,000건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실제로 취업까지 다 연결이 되신 분들은 매년 한 1,200~1,300명 정도 이렇게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요. 요즘에 평택시에서 특히 음식점을 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그쪽에 근로자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되나요?

종사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사자 그분들은 지금 이쪽 창구를 통하지 않죠?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분들은 거의 없고 그냥 기업체가 보통 대상입니다. 소공인은 해당이 됩니다.

소상공인 쪽도 운영을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희가 일단은 거기까지 생각은 안 했고요. 일단 기업체 위주나 아니면 소상공인 중에서는 소공인 규모가 작은 이런 소공인들까지는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관리를 하고 알선을 연계하고 있는데 개인이 이렇게 자영업하시는 분까지는 하기에는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농업 계통도 마찬가지고 사실 굉장히 일을 하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일반기업 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쪽은 체계가 잘 잡혀 있는데 소상공인 이쪽은 체계가 잘 안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일반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사람 배치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수료 공제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인력사무소에서 인건비를 올려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어느 식당에서는 인건비를 얼마 준다고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인건비가 같이 올라가요. 그런 부분 제안 을 하려면 그런 부분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사업도 추진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일단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요?

전에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뒷받침을 많이 했는데 일자리경제 파트쪽에서는 소상공인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지만 또 일자리 매칭을 해서 이 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도 얻고 직장에서 보람을 찾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정책은 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놔서, 그래서 내년도에 달라지는 점에 소상공인을 강화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경제가 나아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 강화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소상공인업체에 일하는 그런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근무환경 여건이나 여러 가지 뒷받침해 줄 수 사항들이 있거든요.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정부정책을 보면서 다른 지방정부나 지자체 상황을 보면서 저희도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정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에서 이거 분명히 준비하셔야 돼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서 지금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를 분담할 수 있게끔 과를 하나 신설하든지 해서 이거는 사실 우리 평택시에서 꼭 챙겨야 될 일입니다. 과장님 메모 안 하시네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질문 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질의 했던 문제나 오후에 질의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 잘 참작해서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이 우리 평택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25년도는 했고 26년도 본예산 질의 좀 하겠는데요. 저희 9대 의회가 이번 본예산 이 아마 마지막 본예산 심의입니다. 2, 3월 달에 1회 추경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예산에 대한 심의는 저희 9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건데 본예산 심의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저도 8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각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이런 진행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은 들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재선의원으로서 하다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우리 평택시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거는 한 해의 예산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길 방향을 잘 잡아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확한 원칙과 평가 속에서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은 진행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러다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말이죠. 우리가 매년 5년 치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건 뭐 평택시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규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26년부터 우리가 203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책자로 해서 제출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도 안내말씀이라고 명확히 표시하신 게 있어요. ‘5개년간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5년간의 세입과 투자수요를 예측하는 건데 여기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죠. 저희도 그건 인정하는 거고요.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의 세수 추계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행정적, 재정적 여건 및 투자환경의 변화가 심하여 이런 장래 예측에는 한계가 있어서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측을 해서 그 오차를 줄여나가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재정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13개 분야, 54개 부분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분리해서 작성을 했다. 근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목표예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체계가 책자 11페이지에도 분명히 있죠. 늘 이건 변함이 없어요. 정책 지침을 행안부 국가중장기계획의 지역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우리도 있죠?

네.

그런 심의를 거쳐야 되고 지방의회 및 중앙정부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한 거죠. 임의적으로 제출한 게 아니라 법령에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그다음에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고 우리 예산 편성 지침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평택시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이거와 같이 세우죠. 그 변화된 항목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보니까 주요하게 바뀐 게 대략 한 22~23가지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그걸 어떻게 교육하고 전달합니까?

예산 편성 여건을 갖고 있는 직원들 전체 집합교육을 통해서 편성기준이나 집행내역에 대한 걸 공유하고 같이하는 시간을 오후시간 전체 여건을 2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재정법」 제37조 또 「대통령령」에 의한 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심사대상과 사업평가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기준도 나와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 데는 기준이 한 20억 이상 사업은 편성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번에 25년도 3월 달에 25년도에 투자심사제도 주요 개정해서 우리 기초단체가 기존에 자체 심사하던 것도 중앙에서 하던 부분의 액수가 상한됐죠?

상한됐는데 아직 시행여건 상에서는 마련된 게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홍보관 사업이 자체심사가 3~5억이었는데 지금은 3~60억 미만으로 기준 자체는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지자체가 스스로의 자체심사를 통해서 이 정도 액수까지는 자기 원칙과 자기재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늘려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 의 존재를 더 인정하는 거고 그 자율성들을 더 보장해주는 변화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마 단계적으로 그렇게 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게도 스스로 그런 투자심사에 대한 권한이나 금액이 상향되는 것들이 그냥 ‘액수가 커지니까 여러 가지 심사에서 편하다.’ 이게 아니라 그에 걸맞게 우선순위나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또, 이것이 그냥 선심성은 아닌지? 또는 이익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끼워넣기 하는 예산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판단과 평가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우리 기획항만경제실 기획예산과가 분명한 자기중심과 원칙을 갖고 해나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년 이상 중장기계획들 뒤에 붙어져 있잖아요. 각 분야별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 세우는 거 꼼꼼히 한번 보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어느 도로계획은 31년도에 사업을 완료한대요. 근데 30년도에 한 30억 세워. 근데 31년도에 한 270억을 세워야 돼요. 매년 30억 세우다가 그 끝 해에 271억 예산을 세워야 그 사업이 31년에 사업이 종료된대. 이게 누가 봐, 아까 국비 봤는데 국비도 아니에요.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야. 과연 그게 과연 31년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이 언제 시작됐냐? 도로사업 한 2015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31년이면 16년 걸려서 하는데 그것도 자세히 우리가 꼼꼼히 보면 그때도 확실히 준공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18년, 19년이에요. 근데 그와 비슷한 예산들이 막 껴들어 와서 중기재정계획에 담아. 한 300억짜리 예산에 또 담겨. 이게 시민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시민을 아주 고통, 그리고 그렇게 예산을 담아버리면 지가가 상승하죠. 보상비 오르죠. 그러면 500억 넘어요. 원래도 또 그 사업도 500억이 안 넘었어요. 그전에 예산 계획 세웠을 때. 근데 이미 심지어 15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는 500억이 넘을 거로 추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타당성검사 받아야 되죠. 근데 만약 안 돼. 타당성이 없다고 판결돼. 그러면 그동안 20년 동안 시민들한테 여기 도로 내겠다고 공약 얘기한 거, 계획에 담았던 거 그럼 예를 들어 이건 20년 동안 뭐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담아서 ‘우리 이 사업할 겁니다, 이 사업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과연. 그러니까 예전에는 맞았을지 몰라요. 그냥 우선 공약을 내걸고 우선 사업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사실 우리는 자율성이 내가 봤을 때 100억 이상 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최근에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집행부에서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여러 요인에 의해서 작용했고 그랬을 거라고 추측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당 사업부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산을 담는 부서에서 막아내야지, 또는 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길음IC가 지금 오성까지 고속도로가 뚫리고 오성IC부터 세종까지 도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길음IC를 타야 돼. 거기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됐어요. 그게 연결통로야. 그러면 거기 길음IC가 봄가을, 주말에는 특히 굉장히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음IC 주변의 차선이나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게 그 구간에서 제일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간에 우선 변화를 하는 데 사업예산을 집중하고 나머지 영역은 다른 단계로 해서 사업을 편성해서 가야 되는데 그거 다 완성될 때까지, 그러면 길음IC 개선하는 데는 지금 이 사업계획대로 봐도 31년도고 실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34년이나 35년도에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변화된 이 도로 여건망에서 봤을 땐 10년 동안 계속 막히는데 그 사업을 언제부터 했냐. 15년도부터 추진했단 말이죠. 이게 과연 맞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하면서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그럼 사업을 변경하고 재검토해서 전체가 하는 부분과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서 집중할 건 거기다 집중해서 예산 편성해서 그 사업을 완료하고 다른 사업으로 가야죠. 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무리 시장님이 공약을 했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평가해봤더니 타당성이 없어. 그러면 그거 소멸시켜야죠. 그럼 다음 해 26년도 6월 달 선거를 통해서 7월 달에 들어온 새로운 어떤 시장님이 되지도 않는 공약을 내걸고 해갖고 당선되면 집행부가 ‘예.’ 하고 무조건 다 집어넣을 거예요? 물론 그러시진 않겠다고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공약 중에는 그렇지 못 한 공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현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고 예산의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이 전체를 모든 지역에 공약을 하다 보면 사실상 무리한 공약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중장기계획 속에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야죠. 그리고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하게 하고 또는 변경할 게 있으면 변경시키고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과연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어느 게 시민을 위한 거냐. 500억 들여서, 1,000억 들여서 20년, 30년 후에 할 수 있는 걸 지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시민들을 위한 거냐. 실제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으로 그 사업의 액수는 10분의 1, 5분의 1로 줄더라도 그 사업을 우선하고 그와 연계돼서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가는 게 맞는 거냐. 누가 시민을 위한 생각을 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의 중기재정계획 속에서 이거 실질적으로 재정팀에서 하잖아요. 일단 실무 담는 건. 물론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건데 꼼꼼하게 이런 부분을 하고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나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배치해야 된다고요. 사후점검도 그렇고. 대내외 여건도 최근 사항 여기 담았어요. 근데 이게 보면 이 담은 책자의 기준이 25년도 8월 달의 국가재정운영계획이고 또 일부 통계치는 25년 4월 전망 기준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IF 기준이 25년 10월 달에도 발표가 돼요. 4월 달에만 발표가 끝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큰 차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0.1%도 엄청난 거거든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 선진국이 25년도에 1.5%로 예상했지만 지금 10월 달에는 1.8%로 수정했어요. 한국도 달라졌다는 말이죠. 0.9%에서. 그러니까 소비자물가도 그렇고 그런 통계도 최신의 것을 반영하면서 26년도에 세계경제나 국내경제에 대해서 우리도 계속 공부하고 축적하고 최근의 변화에 나온 발표들이라든가 자료들을 축적도 하면서 세심하게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세부담률 의무지출, 재량지출. 재량지출이 예를 들면 증가하고 있다가 다시 27년, 28년, 29년 되면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재정지출이 줄어드는 걸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 평택시가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도시가 되는 데를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이 재량지출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재량지출이 우리 평택만의 어떤 매력, 평택만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출을 해서 그게 10년, 20년 누적됨으로써 그것이 실현되는 거지. 1년, 2년, 3년 해가지고 과연 실현되겠느냐는 부분이에요. 여기 좋은 기본적인 원칙들이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관행적인 이월 행태를 근절해라.’, ‘사업의 집행이 더디거나 유사, 중복적 사업은 소요예산과 진행 가능성을 재검토하여 통폐합 또는 사업방식을 변경해라.’, ‘온정주의적 평가를 지양해라.’ 과연 근데 그게 26년 예산을 수립하는 데 얼마나 실질적으로 관철하고 반영되느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애쓰시는 것도 알지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런지 이건 분석해서 주세요. 이게 어찌 됐든 그래도 5년, 장거리 10년, 20년 통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23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여기에 보면 연도별 세외수입 전망이 있어요. 23년도에 올 26년도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사업수입 예산이 얼마냐면 23년도예요. 8,592억이에요. 사업수입이. 859억이 아니라 8,592억이에요. 그리고 27년도가 2,014억. 근데 이게 25년도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올 초에 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6년도에 경상적세외수입의 사업수입은 572억이에요. 8,590억에서 572억이에요. 다소간의 예측을 못 한 건 돼. 아니, 10분의 1도 아니에요. 한 7~8%예요. 도대체 이게 뭔 근거로 해서 이 23년도에는 26년도의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사업수입을 이렇게 잡았는지?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잡았던 26년도 한 해 25년과 26년 2년 치 기준으로 보면 올해를 572억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얼마로 돼 있느냐. 162억이에요. 그러면 올 사업수익이 572억이 들어온다고 예상했는데 1년이 지난 내년도에는 162억으로 사업수익을 예상한단 말이에요. 이 액수 차액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이건 100%, 200%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꼼꼼하게 이 부분을 검토하고 확인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안 들려야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이 고무줄 잣대가 이런 거 아니냐. 그 원인이 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사업 때문에 이렇게? 이걸 좀 규명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과연 이번에 예측한 연도별 세외수입이 얼마나 정확한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안 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가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도 봐요. 사업수입이 26년도에는 162억인데 27년도에는 갑자기 471억으로 한 3배 가까이 늘어나요. 그다음에 28년도에는 818억으로 또 2배 가까이 늘어나요. 보세요. 무슨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건지? 이 책자에는 잘 안 나와 있고 그냥 약간 추상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체비지 매각수입이 대폭 증가되며 이로 인해 경상적 세외수입’ 이 문구는 23년도 문구에도 나와요. ‘도시개발에도 체비지 매각수입이 증가되며’, 그래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물론 이게 사업도 많고 또 각 부서에 올라온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 예시를 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고민인 거죠.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이에요. 이건 노인장애인과에도 문의를 하겠지만 왜 이걸 여기다 담는데 문제의식이 없냐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개요 2018년부터 2031년도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총사업비 650억. 근데 30년도에 예산 25억을 세워요. 근데 31년도까지 완료한다는 거잖아요. 그 31년도 완료한다는 해에 537억을 세워요. 이게 객관적이냐 이거예요. 아니, 사업은 31년도에 완료하겠다는데 30년도에는 25억을 세웠는데 예를 들면 31년도에는 537억을 세우겠냐는 거예요. 가능해요? 그때는 여기 안 계신다고 해서 쉽게 답하지 마시고. 저도 당연히 없을지 몰라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눈에 띄는 아주 표시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과연 이게 이렇게 집행된 게 100% 집행은 나도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근데 갑자기 300억짜리 사업이 24년도에 튀어 들어오고 25년도에 튀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니, 기존에 하고 있던 것도 이렇게 해놓고서 그런 걸 못 하는 위원님들이 문제예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한 500억짜리, 300억짜리 여기다 집어넣어서 하면 잘하는 겁니까? 그러고서 그 사업은 35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선거홍보물에 이 300억짜리 예산 세웠다고 넣는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편성하는 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기본적 예산 수립의 원칙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업부서도 어렵지만 어쨌든 이걸 총체적으로 해서 이런 거에 대한 재원 배분을 하는 부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중심을 정확히 잡아야 된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재정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또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절차 이행이라든가 민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업기간이 지연되거나 절차가 변경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분석이 되는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거는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에 따른 5개년간의 계획이 충분히 전망이 납득이 가고 그게 수정이 돼도 이게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하는데 너무 금액적으로 짚어주신 부분이 너무 편차가 크다는 그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내년부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에 오류가 없는지 다시 한 번 과거의 자료를 한번 돌이켜보고요. 내년도 5개년 계획 세울 때는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원인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이 26년도 예산서 안이야.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평택시 현재의 기본적 그 사항들이 다 첨부서류로 해서 제출되고 있잖아요.

지방세 비과세 감면 분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역이 갑자기 왜 이렇게 폭이, 거의 3.5배가 늘어나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죠? 현덕 포승 빅스경제자유구역 비과세 감면 조항, 시흥보다 우리가 더 잘...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이 갖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각 사업별로 평가하죠? A, B, C, D, E 매우 미흡. 여기 규정에 써있어. 매우 미흡은 어떻게 해야 돼?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된 것도 있어,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겠지만. 물론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에 평가가 나왔으니 이걸 개선하고 하라” 그러나 그렇지 않은 데는 이런 부분은 규정상 그래.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수익금 징수도 보면 미징수 요금이 1,182억 6,6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100만 원 단위거든요? 오타인지 그런 건지 모르겠어. 페이지 163페이지야. 실제 이게 맞는다고 하면 1,100억이잖아. 이게 징수야.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이 체납되어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 대책들을 세워야 되잖아. 이런 게 여기 다 담아있잖아요. 그래서 주요 재정 산하 평가에 따른 것들, 지방재정투자심의회에서 과연 심의가 제대로 된 건지, 이런 것들 꼼꼼히 해서 좀 더 재정 집행을,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투명하게... 물론 쉬운 게 아니라는 건 저희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관계들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왔잖아. 옛날보다는 그래도 나아졌잖아. 그런 노력들을 배가 해 주시고, 진짜 시민을 위한 평택시 예산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환은 융자 조건에 따라서 원금하고 이자, 또는 거치기간에 따라서 지속성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국제국장 김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국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이선희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정형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문화국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869만 7,000원 증액된 709억 5,7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문화국제국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4억 1,724만 5,000원 감액된 1,574억 8,4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은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97쪽~299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평택아트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총사업비 1,947억 2,520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시도9호선 및 3호선 도로 개설 공사 총사업비 30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안중레포츠공원 확장 공사 총사업비 711억입니다. 다음은 315쪽, 특별회계 계속비입니다. 한미국제교류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 2개 사업, 2,215억 1,171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329쪽~336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리모델링 사업 2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한미국제교류과에서는 한미안보동맹 상징시설 조성사업 23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산관광과에서는 무형유산전수교육관 운영 등 총 10개 사업에서 9억 4,559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체육진흥과에서는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 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서 47억 6,058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01억 104만 9,000원 감소한 116억 4,215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은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문화국제국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460억 3,170만 5,000원 감소한 775억 2,2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49쪽까지 문화예술과입니다. 평택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등 신규 사업 2건과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금, 지역예술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사업지원비 등 전년 대비 449억 2,652만 4,000원 감액된 370억 2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쪽~56쪽까지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한국문화소개 사업 등 신규 사업 2건과 굿네이버 프로그램 등 국·도비 보조사업,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출연금, 군 소음 피해 보상 지원 사업 등 전년 대비 9억 5,969만 4,000원 감액된 76억 7,8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7쪽~72쪽까지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한국소리터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 등 신규 사업 5건과 도지정문화유산 보수 정비 등 도비 보조 사업, 송탄관광특구 축제 등 전년 대비 6억 2,142만 4,000원 증액된 98억 8,2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3쪽~89쪽까지 체육진흥과입니다. 소사벌레포츠타운, 하키장 시설개선사업 등 신규 사업 9건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체육회 육성, 평택항 마라톤대회 개최,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전년 대비 7억 6,691만 1,000원 증액된 229억 6,0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일반회계 계속비는 2025년 제3회 추경 계속비 제안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문화국제국 올해 25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세입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411억 정도가 전년 대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16억. 이게 평택아트센터하고 무형문화전수교육관 국고보조금이 줄어서 그런 거죠? 대부분이. 그리고 한미국제교류과도 시·도비 보조금이 좀 감액이 됐고, 그다음 문화유산관광도 전부다 마찬가지고요. 체육진흥과는 국고 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좀 늘은 거 같아요. 그리고 세출도 보면 그에 따라서 460억 정도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6년도 본예산 이 775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평택시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연구개발비가 경영 본부에 전년도에 1,200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1,500 정도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는 다른 용역이죠? 이게.

페이지가...

18페이지요. 인권영향평가 연구 용역을 올해 하신다고 1,5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네. 이게 작년에도...

작년엔 무슨 용역이었나요?

작년에 인권영향 연구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해마다 하나요, 인권영향평가 연구 용역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경영 효율성 등 컨설팅 용역해가지고 3,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 같은데.

예, 신규 사업이고요. 저희가 해마다 경영 평가를 받는데요, 저희 재단이 다등급을 받아서 경영 효율성 컨설팅을 받아서 등급을 높이고자 이번에 연구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다등급 받으셨어요?

네.

이게 전에 언제 했었죠, 이런 용역을?

매년 받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받는데, 24년 실적이 저희가 25년도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용역비 산정은 적정한 겁니까? 저는 우리 시에 모든 용역들이 있는데 이 용역비 산정 금액이 적정한지 이게 좀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의... 책임 연구원이나 연구원, 보조 연구원 그리고 인건비하고 경비, 일반관리비해서 이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법인세 조정수수료라고 있어요. 21페이지에 문화재단, 800만 원. 회계 감사 수수료, 이건 외부 회계 감사. 그렇죠?

네, 맞습니다.

법인세 조정 수수료는 내부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이거뿐만 아니라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직원 선발할 때 필기시험 대행 수수료 이런 것들이 각 재단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올해 두 번인가...

필기시험 대행 수수료.

예.

예, 600만 원 있습니다.

1,000만 원씩 2회 이렇게 되어있는 거 같은데, 이런 거를 ‘출자·출연기관들을 다 같이 한 번에 선발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이게 각 출자·출연기관마다 채용 두 번씩 합니까? 이게 어떻게 합니까?

결원이나 신규 채용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어요?

예.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일단 출자·출연기관에서 받아서 그 인원들을,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좀 고민하셔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다. 출자·출연기관들이 너무 각자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제국제국에 있는 지금 현재 문화재단하고 국제교류센터죠? 거기도 한번 그런... 별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필기시험은 어차피 하고, 그다음에 하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지금 채용 필기시험 대행 수수료가 600만 원씩 6회 잡혀있네요, 3,600만 원.

네.

6회를 지금 필기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몇 회 했습니까? 그런 거 혹시 자료가 있나요?

올해 재단이 아트센터 개관 때문에 제가 한 5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회 정도 했어요? 올해? 아트센터 때문에?

예.

그런데 내년에는 아트센터 다 채용하고 그러면 이렇게 6회씩 채용할 일이 있을까요?

저희가 시예술단 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기시험이나 이런 채용에 대한 수시로 알고 있습니다.

6회를 계산하고 계시다?

정확하게 확인 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 4명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25년도에 얼마나 부담하셨나요?

7,000만 원 정도 부담했습니다.

지금 3.8%죠, 고용률이?

네. 상시 고용 근로자 100인 이상 3.8%.

몇 명 정도 모자랍니까?

저희가 의무 인원이 6명인데요. 저희가 현재 2명 고용했고요, 1명은 고용 예정입니다.

지금 189만 원으로 산정한 이 금액, 이게 장애인 고용 %에 많이 미달했을 때 이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금액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의비가 쭉 있는데, 금액은 뭐 얼마 안 되는데 어떤 데는 회의비가 2만 5,000원이고, 어떤 데는 9,000원이고 이렇습니다. 회의비.

그 자료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비, 이사회 회의비 이런 게 있어요.

네.

수당이 아니고 회의비, 이게 2만 5,000원씩 산정이 되어있어요. 쭉 보면 몇 군데가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어떤 것은 9,000원 되어있고. 이런 부분도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47~49페이지 보면 국비 통합문화이용권, 청년 문화예술패스 도비 사업 이런 건데, 이게 전년 대비 증액이 많이 됐어요. 이게 신청자 수가 늘어서 그런 건가요?

통합문화이용권 말씀하시는 거죠?

네, 통합문화이용권.

저희가 6세 이상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2만 3,581명이고요. 수혜율은 한 90%로 해서 저희가 2만 1,220명으로 했고요. 또 추가 지급 대상자가 청소년 13세~18세, 또 생애전환기 60세~64세를 1만 원 추가 지급 대상자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청소년 추가 지급 대상으로 청소년하고 생애전환기 이분들 1만 원 추가돼가지고 비용이 좀 늘었다?

네.

77페이지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사업인데, 이것도 올해 대비 많이 감액됐는데, 도비 매칭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비가 감액이 돼서 내시가 되어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원받는 단체수도 줄겠네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주관 단체 한 곳을 하고요. 올해는 한 6개~7개 정도 단체가 참여를 하는데 아무래도 사업비가 적다 보면 참여 단체가 줄어들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지금 감액된 사업들, 이거 말고 청년 인턴 사업도 있고 그렇던데, 이런 것들이 추경에 더 도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5페이지 보면 “소장 유물 확충 관리” 유물관리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같은데,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합정수장고에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집된 유물을 사진 촬영을 하고 또 영상자료 저장을 하는 작업을 하고요. 또 국가유산청에 저희가 표준관리시스템 등록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진 촬영해서 데이터 정리하고 이런...

예.

그런데 지금 이 인건비 이 금액은 무슨 기준입니까, 9만 2,880원은?

저희 생활임금 상승분.

아, 평택시 생활임금 8시간 계산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네.

한미국제교류과. 지금 보니까 축제 예산들이 도비가 한미어울림축제 같은 경우는 103페이지 보면 올해 대비 도비가 3,000에서 6,000으로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거하고 한미어울림축제 시비로 1억 2,500 세우신 거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네,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비율이 적게 내려와서 저희 시비 매칭되다 보니까 지금 도비라고 표시된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적게 책정이 됐고요.

시비를 별도로 세우신 거예요?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평택시는 주한미군이라는 특성화된 테마가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함께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행사들이 좀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시비로 해서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갑자기 도비를 감액한 사유가 있나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된 거라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해마다 이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주한미군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이걸 갑자기 이렇게 줄이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금액을, 도비 매칭에 대해서 다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에 대해서 많이, 그러니까 줄어든 만큼 매칭을 하다 보니 규모나 어떤 적정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한미친선 한마음축제. 이건 팽성 쪽에서 하는 건데, 이 정도는 한 10~15% 정도 감액이 된 거 같은데, 이거는 좀 많이 돼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축제들, 우리가 한미 축제도 그렇고 문화국제국에서 하는 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항상 이런 많이 얘기들이 나오는데, 소규모의 축제를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거보다 좀 대표성 있는, 그걸 모아서 그런 방법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하루씩 여러 개 이런 축제들을 모아서 우리 평택시의 예를 들어 주한미군 관련한 축제다 그러면 대표성 있게 해가지고 모아서 한 번에 규모를 키워서 하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다른 축제들도 마찬가지고.

예, 고민하겠습니다.

네. “국제교류재단 운영” 129페이지. 국제교류재단도 채용 심사수당이 있는데, 면접 비용 여기는 없는 거 같아요. 면접 대행하고 하는 이런 예산은...

그건 134페이지.

네, 134페이지에 있네요. 여기도 1,000만 원에 2회를 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다른 출자·출연기관들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도 또 똑같은 문제고요.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기 채용시험 대행하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네, 거의 집행됩니다.

거의 다 집행이 됩니까?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네.

이것도 예산 여기다 올리실 때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표기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국내여비도 몇 분이 어떻게 몇 회 가고 이런 산출내역들.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재단 직원분들이 업무차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 직원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 직원이?

네.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인데 몇 회 이런, 그냥 전체적으로 국내여비 4,920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국외여비도 마찬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건 그렇게 상세하게 해 주시면. 그다음에 “우호도시 교류” 155페이지인데요. 여기도 보면 국제교류추진여비 해가지고 5,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

이것도 올해 25년도 같은 경우 똑같은데, 금액이.

예.

올해 집행이 다 됐나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몇 회, 어디를 갔고 이런 것들. 어디를 갈 계획이고, 이런 것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190페이지, 씨티투어. 올해 대비 조금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보조 인력이 90회가 있습니다, 8만 원씩 90회.

이분이 ‘코디네이터’라고 해가지고 같이 시티투어 버스에 타서 설명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려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아, 시티투어 버스에 탑승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

예.

그분들이 90회 정도 하신다. 지금 우리 시티투어 버스가 몇 대가 있습니까?

1대입니다.

1대예요? 예전에 그...

트롤리버스.

그다음에 175페이지, “내리킴핑장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25년도에 올해 당초 5억 600이었는데 4억 6,800으로 지금 26년도에 요구를 하셨는데, 인건비 6명하고. 지금 우리 내리캠핑장 사용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한 5,000~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용객은 어떻습니까? 이용률.

이용률은 1일 평균 9~10팀 정도 되고요, 한 3,000명 정도.

3,000명?

네.

그게 연?

네.

연 3,000명이요?

네. 신청하신 팀들이 한 3,000팀이고요.

3,000팀?

네.

연?

네.

우리가 여기 내리캠핑장도 있고, 그다음에 항만수산과에서 운영하는 평택호 캠핑장도 있고, 그다음에 진위에도 있고 한데, 지금 이게 사용료 수입 대비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물론 시민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하지만 원인이 무엇인지 좀 분석을 해보셨나요? 인건비가 과다하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지금 평택항 캠핑장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1년에 한 5,000~6,000 정도 사용료 수입인데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택시민이 몇 % 이용하고 그런 것들은...

지금 한 83% 정도가...

83%가 평택시민이고, 외부에서 한 17% 오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고민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인분석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의 현황이라든가 파악을 해보시고, 개선 방안이나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학교체육시설 사용하는 클럽에다가 100만 원씩 상·하반기 해가지고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286페이지요.

285페이지요?

287페이지. 40개 클럽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학교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이런 클럽들 전체 수인가요?

클럽 수는 더 많기는 하지만 학교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5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2번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이런 클럽들이 40개가 전체 다입니까?

더 되어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신청하는 클럽 수가.

사용하는 클럽 수는 더 될 거 같은데? 신청을 안 할리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현재 보통 배드민턴, 축구, 배구가 소수 있는데요. 대부분 축구, 배구 위주로 여태까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업체 이 정도 수다, 40개 클럽 정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 개방한 학교에 250만 원씩인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운영비, 지원해 주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328페이지, “체육인 기회소득” 이게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습니까?

올해 처음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전체적으로 예상을 오차 있게 설정한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다 지급이 완료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요구액을 이렇게 줄이신 거예요?

예.

그러면 처음에 인원 산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올해.

도비 매칭에 의해서 도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아, 도에서 내려온 상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저쪽에 질의 를 못 드렸는데. 남부문예회관에 사전주차정산기 2대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남부문예회관이 주차 면수가 어떻게 되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트센터에는 3대가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남부문예회관에 그게 꼭 필요한가, 주차 면수가 좀 그렇고. 그리고 지금 남부문예회관에 평일날 공연하는 게 몇 회나 됩니까?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보셔야죠.

저희가 연간 한 370건 정도 대관을 하거든요.

대관?

네.

공연 같은 거요, 공연. 이게 대관하는 거야 뭐 그렇죠. 공연 때문에 이 주차정산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공연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미리 정산하고 나가게끔...

네, 사전 정산해서 출차할 때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요즘에 거의 사전주차정산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데 남부문예회관 규모에서 이게 필요한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 면수라든가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의 드리고. 복환위에서 감액한 예산이 한 25억 정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를 드리실 거고 나중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국제국시간인데 문화국제국에서는 연간 행사 건수가 문화예술과, 국제교류과 몇 건 정도나 돼요, 문화예술과는?

저희 과는 저희 공모사업으로 한 97건 행사가 있고요. 또 축제행사 대규모 행사가 원평나루축제, 물빛축제, 또 학생경연대회 해서 한 110건 정도 행사가 있습니다.

110건?

네, 약.

약 110건?

네.

국장님, 문화국제국장으로 오신지가 언제였죠?

금년 2월 3일 자였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우리 문화국제국 소관 되어있는 문화예술과나 국제교류과, 체육진흥과, 문화유산관광과 행사가 너무 많아서 거의 주말에 못 쉬는 거 같아요, 평균. 토요일, 휴일, 공휴일해서 이 보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장님.

보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국장으로 승진해서 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시민분들을 위한 그런 문화 행사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좋아하시죠. 좋아하시고 한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남들 쉴 때 같이 쉬고 몸도 충전하셨다가 일주일 또 행정업무도 보시고 행사업무도 보시고 그래야 되는데 봄철하고 가을철은 거의 휴식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산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님들께서 많은 금액은 삭감을 안 하신 거 같은데, 일단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이런 모든 행사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 부서가 예산에 대해서 많이 우리 평택시 예산에서 전반적으로 약 25% 정도 감액을 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내년도는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국제국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는 1,596억이었는데 올해는 775억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예산이 어떤 게 빠진 거죠?

금년은 준공 예정인 평택아트센터하고요. 팽성에 짓고 있는 전수교육관 거기에 국비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요.

아트홀은 올해 준공을 하고, 개장은 언제부터?

일단은 12월 18일 날 준공식을 하고요. 정식 개관은 내년 3월쯤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소규모로...

시범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저희도 상임위에서 한 번 정도 다녀는 왔지만 어때요? 현재 전체적인 개방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규모를 못 봤는데, 다녀오셨어요?

네.

훌륭합니까?

예. 시민분들께서 한번 직접 경험하시면 매우 만족하실 거 같습니다.

어떤 행사를 치르려면 그동안 평택시에서는 남부·서부·북부해서 남부는 남부문예회관, 북부는 북부문예회관, 서부는 서부문예회관 이렇게 3곳의 장소에서 많은 행사들을 치르면서 대관 문제 때문에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좀 우리 평택시민들께서 소규모 공연이나 이런 것은 대관 문제는 치열하게 다투지는 않을 거 같아요, 시민들께서.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대관하는 데는 좀 수월해질 거 같습니다.

수월하시죠?

네.

대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과장님들.

네, 민원이 많았습니다.

복지국도 마찬가지지만 문화국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시민분들하고 바로 근접하게 생활을 하시는 우리 복지는 어려운 분들, 또 어르신들, 어린아이들, 장애인도 포함해서 힘든 사람들에 대한 치유나 케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문화국은 또 우리 시민들의 즐거움, 행복감 이런 것을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자리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잘해 오셨고, 또 내년에도 적은 예산이나마 잘 편성해서 시민들의 행복감을 높여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문화예술과 사업설명서 2쪽을 보시면 “문화의 날 기념행사”가 있는데요. 이거 해마다 하는 거죠?

네. 10월 셋째 주 토요일이 문화의 날을 맞이해서 문화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 예산액을 보면 홍보비, 공연비, 음향 임차비, 물품 구입비 이렇게 해서 약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 행사가 시민들이 많이 호응도가 있습니까?

시민이 아니고요. 저희 예술인...

예술인 분들만 초청해서?

네. 그래서 예총하고 재단하고 문화원하고 공동주관을 해서 유공자 격려하는 시상식하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장 드리고, 표창장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네, 맞습니다.

이런 행사하면서 음식 같은 거 제공은 안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기념의 날 행사 때 유공자 시상식하고 기념 공연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음식 제공...

기념 물품 같은 것도...

그거는 또 「선거법」 관련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사항입니다.

83쪽을 보시면 송탄국제교류센터 내에 다목적동. 이게 아마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신다고 하신 사업이죠?

미술관은 아니고요, 저희 전시실.

전시실.

예.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저희가 연면적 1,223.87㎡입니다.

네?

1,223㎡.

약 375평 정도?

네.

그런데 예산이 당초는 13억 7,000 정도를... 아니, 아니.

맞습니다. 당초에는...

13억 7,800만 원.

예, 저희가 이제...

세웠다가.

특교세와 특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는 한 3억 정도만 매칭을 해서 당초에 화장실이나 로비, 복도를 리모델링하려고 했었는데요. 거기를 그냥 현재 있는 시설로 이용 가능한 부분은 제외해서 저희가 9억에 맞춰서 전시실을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애당초 시작을 할 때 용역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서 용역 설계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설계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지금 단체하고 또 의견 조율도 있었고, 또 예산 확보 문제가 있어서 좀 축소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사업은 한번 준비를 하면 우리가 단기간 내 이용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정도 규모면 그래도 전시실 규모로 꾸미려면 10년, 20년 이렇게 연속돼서 가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부에 수장고 설치 공사가 비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도나 화장실 같은 데는 현 시설로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거 같고, 미술이나 또 사진작가, 또 문인협회에서 말씀하신 게 안의 시설을 좀 충실하게 하고 밖의 시설보다는 수장고 설치나 그런 “안의 시설을 좀 더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요. 저희가 현 시설을 하고 그 시설은 리모델링에서 제외하는 그런 예산 확보에서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좀 축소해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약 줄인 금액이 4억 7,800만 원 정도 줄인 건데, 좀 전시실 내부 리모델링이 엉성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간이 새 공간으로 좀 구분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빙월로 해서, 벽체를 무빙월로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전시되는 규모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한 걸로 해서 고급지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을 보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이 다등급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등급이 나와가지고... 지난 해 성과급 지급률을 보니까 약 121% 지급을 했고. 뭐 이게 등급 상향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 평택시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조직이나 인력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예산 규모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직관리나 인사관리에 좀 적은 점수를 받았고요. 또 정량평가는 잘 받았는데 정성평가를 좀 못 받아서 이번에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등급을 상향해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게. 이분들은 별도로 보너스가 없고 연간 그 성과 평가해서 성과급만 지원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열심히들 하셔서 성과를 상승시켜서 같은 비율의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들 좀 하시라고 말씀 전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미국제교류과는 상임위의 예산 감액은 한 건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는 행사 관련돼서는 도비 매칭 부분에 있어서 도비에서 삭감돼서...

거의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고 그래서?

네.

이번에 마쯔야마시 20주년이죠? 20주년인가 21주년인가?

20주년입니다.

그 교류 행사 때 일본에 저하고 의장님하고 이윤하 위원님하고 이렇게 다녀왔지만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본 가셔서도 또 평택농악 그런 부분도 해외에 가서 그렇게 우리 국내 전승 농악에 대한 그런 행사를 굉장히 멋지게 해 주셔서 마음이 뭉클했었고. 어쨌든 우리 국제교류과도 열심히 하셔서 경영 실적에 나등급을 받으셔서, 지난해도 나등급 받으셨죠?

네.

올해도 나등급 받고. 계속 분발하셔서 평택시 교류사업에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장 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문화국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을 보시면 콘텐츠 개발 사업인데요. 예산 집행률을 보면 30% 이렇게 예시가 나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큰 호응이 없습니까?

이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요.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이게 10월 말 기준이라서 준공금이...

아, 10월 말 기준?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프로그램이 완료됐고 12월 달에 다 준공금이 나가서 100% 집행 예정입니다.

올 10월 말까지에 대한 집행률이 30%? 지금은 다 집행이 됐고요?

지금 집행 예정입니다.

거기 지영희 소리터인가요? 그쪽이?

네.

그쪽은 교통편을 어떤 식으로 조달하고 있습니까?

따로 교통편을 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다 자가운전으로?

네.

그러면 시민들이 찾아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교통편은 선거법상 지원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하고 그래도 그게 선거법으로 문제가 되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 좀 멀어서, 거기가. 남부 쪽에 계신 분들은 어떤 행사에 방문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고민 좀 해 보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한국소리터에 대한 위탁운영비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예.

이 정도 금액 삭감이 됐어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신 건가요?

아, 이거는... 일단 위탁사업비는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시설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연법에 따라서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받았는데 그거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저희가 무대장치라든지 반사판 이런 걸 다 교체하는 걸로 계상을 했는데 면밀히 살펴보니 일부 수리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업체와 다시 한번 현장 재확인하고 다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추경에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도 체육행사가 많아서 우리 과장님 연중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연휴, 휴가 뭐 이런 부분은 거의 없죠? 우리 체육진흥과는.

소임이라 생각하고서요.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시죠?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규모 사업예산을 보면 죽백동 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있어요. 이게 타당성조사 기본구상 용역비가 5,000만 원인데 이건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이시죠?

사실상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끝내면요.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센터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종목을 여기서 활용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일반인과 또 우리 장애인 여러분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하는데요. 적절한 비율에 맞춰서 공감되는 현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 동호인분들이 운동하는 장소가 많이 협소해서 굉장히 평택시에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체육 동호인분들이 요즈음에는 보면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이 전에 조기축구회 이런 분들이 운동을 했던 장소가 학교 운동장이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쪽으로 일부 들어서는 바람에 구기종목에 대한, 축구장에 대한 규격이 안 나오다 보니까 축구장이 많이... 예를 들어서 중앙초등학교, 성동초등학교, 평일초등학교, 대부분 운동들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인 체육시설로 축구장 건립을 많이 평택시도 준비해 줘야 되는데 그런 구상은 아직 없으신가요?

예.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안중에 있는 체육시설하고요. 그리고 서부에 있는 기존에 있던 운동장을 허문 다음에 다시 짓는 방법, 그리고 하북에 있는 체육시설 짓는 방법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지난 10월 달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학교에서 16개 학교가 학교 개방을 하겠다라고 협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방하는 학교 쪽으로는 투자를 해서요.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 주고 해서 이런 학교 체육시설도 점차 넓혀가는 쪽으로 해서 그 방향을 또 같이 잡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요즈음에 파크골프 이런 부분도 지금 준비를 많이 시에서 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고 있고, 시설은 또 확충을 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고민 사항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쨌든 주어진 예산 가지고 체육 동호인들이 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충분히 생활공간이나 운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제국, 올 한 해 평택 우리 시의 문화 또 국제 활동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25년도 3회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중에 문화예술과에서 예술인지회에서도 시도비 보조금이 줄었어요. 경기도 우리 평택시에 있는 기회소득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한 건데 이 시도비 보조금이 줄은 이유가 어떤 거죠?

저희가 지원대상자를 접수하고 선정 결과에 따라서요. 사업량이 442명에서 345명으로 줄어서 저희가 도비 감액된 부분입니다.

대상자가 줄은 겁니까?

대상자가 선정 결과에 따라서...

선정 결과? 그다음에 문화유산관광과에 공유재산임대료 내리캠핑장 매점 임대료 수입이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524만 4,000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어떤 거죠?

기존 계약자가 20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가 임대기간이었고요. 그분이 이제 계약 종료를 하셔서 저희가 25년 5월에 재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입찰 한 결과 감정평가액은 404만 원이었고 입찰 금액이 494만 원입니다.

그러면 기존보다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평가 자체가?

평가는 그냥 비슷했는데 지난번에 하셨던 분이 입찰가를 엄청 높게 쓰셨던 거고요. 이번에는 그분이 너무 어렵다고 그만두셔가지고 다시 입찰한 결과...

새로운 분이, 수의계약했어요? 입찰했어요?

입찰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가로 입찰하신 분이 됐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써낸 금액이 줄어서 이렇다?

네.

저도 거기 자주는 아닌데 내리캠핑장 가보면 그렇게 매점 운영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조건이라, 오히려 사실은 그전에 매점을 운영하셨던 분한테 어떻게 보면 시의원으로서 죄송한 측면이죠. 제가 내부 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최재영 부 위원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활용하는 게 22면이에요, 아니면 11면이에요?

22면입니다.

조정 된 건 몇 면이에요?

24면이었습니다.

22면? 제가 그 현장에서 확인한 거로는 그게 바로 붙어서 쓰기 때문에 한 칸 건너서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좀 이거는, 물론 내리캠핑장 조성에 따라서 예산 들어간 게 있고 사업한 게 있는데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활용 용도를... 사실은 애초에 8대 때도 한 건데 이게 그 면수로 과연 캠핑장을 만드는 게 맞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요. 그 당시에 캠핑장 요구들이 많아서 그런 건 있지만 과연 22면 가지고 캠핑장을 해서 지금 들어가는 게 한 4억 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22면에 4억대 계산해 보면 대략 나올 거예요. 한 면당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캠핑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우리 평택시에 필요한 캠핑장들은 만들어 내되... 캠핑장이 있다가 아니라 실제 활용이 되고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지금 운영한 지 꽤 됐잖아요? 그런 속에서 평가를 통해서 이걸 캠핑장으로 계속 이용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가는 방법 중에 적절한 게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 맨날 그거 하고 그냥 다시 예산 세우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향후에 캠핑장이나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적절한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매점 위치가 그 강을 바라보는 조명을 딱 막아버리는 위치에 매점이나 시설물이 설치돼 있잖아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는 강을 바라보는 면에 캠핑장이 있어야 되는데 보는 쪽에 매점과 그 시설물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셔서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인 기회소득도 예산이 4,800만 원 세입이 줄었어요. 이건 어떤 연유로 줄었죠?

체육인 기회소득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저희들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판단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요. 그래서 그 금액을 내시로 해서 줄여서 같이 줄이는 겁니다.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줄었어요?

저희들이 현재 올해 86명 지급이 나가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317명에서 253명으로 줄은 겁니다. 현재까지는 86명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항만경제실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또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에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절차와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한 결과가 우리 검토위원님 자료에 정리된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심사 결과가 조건부, 재검토, 조건부, 조건부.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이 조건부의 내용이 뭔지는 안 나와요. 어찌됐든 기존에 적정하다라고 판결된 것들도 있지만 조건부나 재검토라는 의견들도 있단 말이에요. 해당되는 부서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평가 자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평가 자체를 할 때 뭔가 자료가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이게 객관적인 심사로서 맞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겠습니다가 답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다 하시려면 올 예산이 한 3조 5,000억 정도가 있어야 돼. 그 결과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사업들에, 또 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 평가도 있어. 그 평가에 대해서도 A, B, C, D, E, F면 그거의 따른 적절한, 우수를 받으면 우수 이상의 등급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증액하는 데서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매우 미흡은 개선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산을 폐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되고. 이런 평가의 결과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워낙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운영 방향이라고 이건 행안부가 내려준 재정 운영의 지침이고 방향이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 ‘추진 중 사업이라도 집행이 더디거나 유사 중복적 사업은 소요예산과 진행 가능성을 재검토하여 통폐합 또는 사업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자체 대규모 사업은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통해 타당성 조사 지적사항 등 사업의 추진에 적정성을 재심사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관행적인 홍보비, 출장비, 행사비 등 절감하여 공공 부분의 효율화를 도모해라. 그리고 공모를 한다고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공모를 지양하고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부서와 사전에 합의해라. 이건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행안부가 모든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운영에 큰 방향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재정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편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술인 아까 뭐 소득에 대해서 다른 세출예산은 연관돼서 온 사업이라 사업예산 세출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겠지만. 그리고 어찌 됐든 적은 세입이라도 세입 관리를 철저히 해라. 세외 수입이나.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국제국 소관에서 보면 세입 예산이 확 줄었어.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평택아트센터 건립과 무형유산전수교육관에 25년도 국고보조금이 이제 종료돼서 26년도에는 그 차액을 비교하면 423억 정도가 줄은 거지요? 그럼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새로운 무슨 건립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국가에서 물론 그것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만 국가보조금이 내려올 테니까. 그래서 갑자기 문화예산에 국제국의 예산이 줄어서 문화예술에 대한 평택시의 뭐가 줄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역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지. 문화유산 뭐 여러 가지 사업들, 축제 예산들이 어찌 됐든 도도 어려운 사안으로 인해서 시도비 보조금도 줄고 그런 부분들. 아까 내리캠핑장도 26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세입이 줄은 것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변전소 부지 지장물 보상이 3억 5,000이 있는데 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변전소 부지가 체육진흥과 소관이에요?

현재 생태하천과 소관이고요. 그 안에 있는 지장물은 야구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야구장에 대한 지장물 보상?

예.

그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거기 학생들이 사용했던 곳이잖아요. 그에 맞게끔 잘 체육활동이 보장되어질 필요가 있잖아요.

예.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평택시가 되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기저기 몇 년 하다가 여기서 저기로 쫓겨나고, 저기로 또 쫓겨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원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탄국제교류 다목적 전시실 리모델링은 이 3억이면 완료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 송탄국제교류센터는 원래 한미국제교류과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국제 우리 협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전시실 리모델링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한테 관리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미국제교류과에서 문화예술과로 관리 주체가 바뀌어요?

네, 맞습니다.

시설 일부, 전시관에 대한 부분 일부만 전환이 됩니다.

그 전체가 아니라?

네.

그럼 거기 운영비나 이런 거는 어디서 예산 편성해요?

저희 문화예술과입니다.

그럼 주관 부서가 문화예술과가 되는 거네?

다목적 동만 저희가 관리합니다.

아까도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물을 어찌 됐든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해서 송탄과 팽성에 국제교류센터를 할 때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민이 있었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드는 거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미 예산 다 하는 건데 앞으로 향후에도 그런 어떤 시설들이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려면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 낼 때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도 이것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예를 들면. 그리고 회전, 이런 교차. 차가 나가기도 어렵고 막 이렇잖아요? 차가 되면? 그런 부분의 것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는, 주차장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체육진흥과는 지방체육회장 선거 지원이 있는데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내년 12월입니다.

12월?

예.

그다음에 이 체육회장 선거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 우리가 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선거가 공정하고 체육인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죽백동 체육센터 건립은 기본구상 용역비가 이 예산으로 돼요?

예, 5,000 가능합니다.

그럼 이 기본구상 용역 한 다음에 설계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언제 착공 예정이에요?

착공 설계 끝나면 내후년 정도는 가능합니다.

후년? 27년도?

예.

제가 전에 보고받았을 때는 지금쯤 수영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체육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일반 생활체육시설이 들어가고요. 일부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 수영장하고 복합시설로 만들려고 했던 거는...

세무서 옆에 부지고요. 그건 현재 내년 추경에 설계비 16억을 상정 할 예정입니다.

내년 추경에 세운다고요?

예, 상정 하겠습니다.

그럼 타당성조사 기본구상은 다 끝났고?

예, 다 끝났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전에 보면 지금쯤 수영장 다닌다니까. 그다음에 하키장 인조잔디등 교체, 이 인조잔디는 언제 교체했던 거예요?

현재 내후년에 전국체전이 경기도 주관입니다. 경기도에서 각 운동시설에 대해서 시군으로 배분을 했는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하키를 했고요. 하키를 하게 되면 거기에 운영본부라든가 각종 시설물을 더 확충하는 시설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국비는 100%예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신한고등학교 안중고등학교 청옥중학교가 있는데 이건 하는 김에, 나왔으니까. 이 사업개요도 보면 고민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똑같아, 내용. 그런데 운동장 마사토가 오래되어 이거한다. 마사토가 오래 됐다. 흙이 오래됐다는 게 나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짐작은 하지만, 흙이 오래돼서라는 근거가 잘... 표현을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흙이 오래돼서 어떻다고? 그럼 부락산 흙도 오래됐지 뭐 어떻게 되라고. 다 몇 천만 년 몇 억 년 됐지 그럼. 그리고 특히 중고등학교는 좋아. 일정한데 초등학교는 되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 사실 중학교들도 썩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어찌 됐든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잖아요. 물론 업체들은 옛날보다 친환경이고 유해물질이 많이 줄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강상의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흙을 밟고 다니는 것과 우리의 목표가 평택시를 다 인조잔디로 깔아주는 걸 목표로 하는 거는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 연령대에 따라서 이용의 저기에 따라서 해야지, 저한테도 그런 민원 들어오거든요? 인조잔디 학교 운동장에 조성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다. 그럼 그러려면 그런 것이 충분히 공유돼서 학부모들이 아, 그래.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이럴 수 있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뭐 알고 인식하면서 어떤 결과물들이 나와야지. 그게 왜냐하면 한 번 학생들이, 그럼 혹시라도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면 회복할 수가 없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인증마크를 철저히 확인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특히 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일정하게 비교 경쟁 비슷하게 돼 버린다고요. 초등학교는 지금 거의 없어요.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그런데 한두 군데 이렇게 생기면 수많은 초등학교에서 해 달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런 부분이 과연 학생들을 진짜 위하는 건지 아닌지. 그 연령대 학생들한테 과연 인조잔디에서 뛰어놀게 하는 게 좋은 건지. 흙에서 뛰어놀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우리는 수만 년을 흙에서 뛰어놀았는데 과연 그 시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정확히 검토를 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43페이지 문화재단 운영 중에서 하나가 궁금해서 그래요. 소송변호사 수임 같은 게 있는데 어떤 부분을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화재단에서?

갑질에 대한 소송이 1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소송에 따른 변호사 수임이에요?

네.

그럼 700만 원씩 2회? 1,400만 원? 그럼 이거는 올해 26년도에 세우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더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고? 1심이에요?

일단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요. 재심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1건이 소송할 계획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권경영위원회 내부 감사 운영에 참석수당. 이거는 어떤 위원회나 감사 운영이에요?

페이지를 말씀...

평택문화재단 운영, 사업명세서 43페이지.

인권 경영을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24년부터 위원회를 운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내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12만 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나는 꼭 12만 원이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뭐가 있는지?

저희가 규정에 이사회 감사 위원회 회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인데요. 그거는 시간에 관련해서 시간이 추가되면 되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도 그 근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이게 그 수행하는 문화재단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소송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건 건에 따른 평가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는 한 분 가지고 이 20만 원 수당으로 12개월 지급하고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송탄 그건 질의 드린 거고. 주한미군 평택이전 관련 아카이브 구축이 있는데, 이게 명세서 50페이지인데 한미국제교류과. 이게 아카이브 한다고 전에도 설명을 들었는데 이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줄은 게 보면 G-클라우드 천안센터 12개월 운영 1,000만 원, 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 1,300만 원. 그런데 이게 데이터 자체 보관으로 해서 2,300만 원이 감해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돼 있는 우리 아카이브는 거기서 받아왔어요?

네. 자료를 외장하드에 보관을 하고 더 이상 유지보수는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인수인계를 받은 거예요?

네. 저희가 외장하드로 다 백업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왜 그전에 그렇게 하지, 이렇게 운영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최초에 그 아카이브를 운영하면서 자료 수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저희가 공고를 하고 했는데도 자료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진행을 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새로 첨가하고 첨가해야 되는데 굳이 그런 게 거의 들어오지 않으니 이제는 그냥 확보된 그거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굳이 필요 없다?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미 축제들이 많잖아요.

네.

이거는 예산상의 뭘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이거를 통합해서. 그러니까 주로 팽성이나 송탄 쪽 이렇게 하잖아요. 신장동이나 송탄 쪽이나 팽성 쪽에서. 그러면 통합해서 봄에는 팽성, 아니면 가을에는 송탄 쪽에 하든. 뭔가 이렇게 해서 규모를 좀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과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쪼개서 하는 것과 내부 평가들이나 이런 걸 해 보셨어요?

자체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행사에 대해서 조정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도비가 하여튼 줄어서 시비 일정하게 세워야 될 건 세우고 해서 어느 정도 행사는 진행할 수 있게끔은 하셨는데 나는 횟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냈으면 좋겠어.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58페이지에 보면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인데 쿨링포그, 그런데 이건 이미 설치돼 있잖아요, 문화유산관광과에.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전 페이지에 보면 쿨링포그 조성 공공요금 6개월, 6개월. 이거는 신규로 이게 설치된 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거예요? 이것도?

네.

그럼 지금 현재는 없다? 팽성 관광특구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는 관광특구 지정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서 지정이 안 된 상태고요. 그때 저희가 예정 준공시설이 다 완료된 다음에 관광객의 수를 다 합산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구역계 내의 관광시설이 커뮤니티 광장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예절교육관 이런 게 다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서 현재는 별다른 진행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알파탄약고 문화예술공원 조성이 있는데 사업명세서 59페이지 보면 사업명세서는 181페이지인데 여기 예산이 조금 조정을 하긴 했는데 알파탄약고 홍보교육은 어떤 걸 편성하신 거예요? 900만 원?

알파탄약고의 역사? 그러니까 알파탄약고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저도 당연히 고민하고 저긴데, 알파탄약고의 홍보? 잘 떠오르지는 않아요.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저도 대략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향후에 잘 조성하고 그거를 우리 시민의 공간으로서 만들어 나가기 활동 이런 내용인데 사업 명칭이 보면 알파탄약고 홍보교육이라니까 저는 탄약고를 왜 홍보를 하는지는. 그래서 한 번 질의 를 드려봤어요. 그다음에 한국소리터 운영 62페이지 보면 한국소리터 자본적 위탁운영비해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왜 기존하고 보다 예산이 한 15억 정도 늘은 건데, 이 사업은 왜 어떤 요인에 의해서 편성했어요?

저희가 공연법에 따라서 24년도에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조치할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저희가 무대 기계 구동부라든지 방화막 교체 뭐 이런 교체하는 공사비랑 지금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계상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교체보다는 수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현장을 전문업체에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정확한 금액을 다시 산출한 다음에 추경에 재편성하려고 합니다.

전문업체? 이것 뽑을 때는 그냥 뽑으신 거예요?

아, 이번에 재단에서도 받은 건데요. 저희가 직접 저희 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투명하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역설적으로도 투명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건 제가 분명히 확인할 거예요.

네.

제가 못 해도 저를 뒤잇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이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물론 총괄하는 건 기획예산과 재정관리팀에서 하지만 이 사업의 내역을 제출하는 건 각각의 해당부서에서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해당되는 부서가 분야별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 및 관광 분야가 현재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문화국제국에. 그럼 여기 보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제하고 서부문화예술회관 건립, 안재홍 기념관 건립, 평택문화원사 건립, 문화예술교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평택박물관 건립. 이런 문화예술과의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하지 말라 하라 이게 아니라 실제 예산 집행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 사업 기간이 실제 끝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잘 안 돼. 예를 들어서 서부문화예술회관 건립이 31년도에 끝난다고 하는데 30년도에는 80억인데 31년도에 향후 끝내려면 599억이 필요해. 이게 현실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사업기간을 좀 늘려야지. 늘리면 무슨 벌칙 조항이, 아니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그 지역구에 가서 “우리 서부의 문화예술회관은 2031년도까지 준공됩니다.”라고 얘기해도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2031년도에 거의 한 6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 해에는 한 80억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31년도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해, 이것 가지고는.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한 5,000만 원짜리, 아니면 10억짜리, 5억짜리면 제가 이해가 가.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문화유산관광과도 예를 들어서 국도 뭐 확장, 뭐 확장 이건데 18년도부터 31년, 다 마감이 31년도래. 그리고 31년도에 갑자기 100억씩 이렇게 막 예산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30년도에 19억인데 31년도에는 126억이야.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다 돈을 꽁쳐 놓으셨다가 그다음에 그렇게 막 모든 부서에서 31년도에 돈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냐 이거지. 뭐가 있어요? 31년도에? 평택시에? 뭐가 있어? 한 5조 나오는 뭐가 있어요? 나는 잘... 그럼 미리 그걸 얘기해 주시든지. 31년도에 평택시에 5조 정도가, 뭐 3조가 들어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우리 이게 평택호 관광지는 현덕면에 다 연결돼 있는 사업이잖아. 현덕면 시도 이게 2018년도부터 31년도야. 그런데 이것 계획 세운 것 따지면 한 17년, 16년도. 그러면 자그마치 31년도면 14년, 15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서 이런 사업들을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좀 현실성에 맞게 사업계획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체육진흥과도 보면 엄청 많잖아요. 배다리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죽백동 체육센터 건립, 서부 공설운동장. 그런데 죽백동 체육센터가 청북읍 서해로에 있어요? 대상은 서부공설운동장. 죽백동 체육센터를 철거 후 재조성. 아니죠, 이것?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똑같아요. 배다리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이 26년도에 10억 2,300만 원을 편성하겠대요. 26년도에. 본예산 은 편성 안 하셨죠?

예, 못했습니다.

27년도에는 0이야, 0. 그러면 28년도에 15억이야. 언제 착공한다고요? 배다리생활문화체육센터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할 때는 내후년입니다.

그러니까 27년?

예.

그러면 10억 가지고 27년도에 착공한다고? 0원 가지고? 10억 가지고? 아니, 10억은 실시계획 짠다면서요? 그럼 0원 가지고 착공할 수 있는 체육센터. 이것 내가 어떻게 만든 서류가 아니라니까요. 부서에서 제출한 것 반영해서 만든 거지. 맞죠? 오기면 오기라고 하세요.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엑셀파일 잘못 만들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거기 부서에 문제를 제기할 테니까. 여기 1,000억짜리 예산도 있단 말이에요. 1,000억짜리. 27년도에 끝나는데. 27년도에 끝내는 사업인데 돈은 31년부터 937억이야. 아니, 27년도에 사업이 끝난다며 4년 후에 937억이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포승읍. 제가 공약한 거예요, 포승읍복합체육문화센터. 425억 짜리인데 이거를 31년까지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늦어진건데 여기다가 지금 31년도에 315억이야. 이걸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31년도까지는 됩니다.” 라고 주민들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홍보 안내를. 왜냐하면 이건 22년도에 공약사항이었거든.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숱하게 매일 확인했거든. 그러면 착공이 언제냐? 아무리 늦어도 26년도 말. 27년도 초. 그러면 이걸 보면 아니죠. 그럼 이게 잘못된 건지? 실제 그럴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 최소한 사기꾼 소리는 안 들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존경받는 시의원이 될 생각은 원래 없었지만. 그러니까 그 관련된 문화 예산 뭐 여러 가지 사업들... 물론 지금 이게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의 온전한 책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야. 그러나 개선해야죠. 그리고 그런 꼼꼼함 속에서 어떤 사업들이 끼어들어올 때 현실성이 불가능하다면 우선순위를 조정하든지. 찾아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님이 와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제가 포승읍 문화체육센터를 못 하겠습니다. 대신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지는 말자. 아니, 그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무슨 달리 방법을 제시해 주시든지. 그게 솔직한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막 여기도 도로 만들어 달라, 여기도 도로 만들어 달라, 여기 도로 만들어달라. 그럴 때 솔직한 시의원님은 “우리 가용예산이 확인해 보니까 이러니 이 돈으로는 몇 년 걸릴 것 같고 이 돈으로는 시급하니까 내년에 일부라도 반영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봤을 때 시급한 도로가 아니니 우선순위에 좀 밀리니 양해해 주십시오. 저를 욕하시더라도 어쩔 수...” 이게 솔직한 것 아니냐고요. 이게 입으로 괴롭히는 겁니까? 해 준다, 해 준다, 해 준다 해 놓고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게 괴롭히는 거지. 특히, 다 시민들을 위한 절실한 사업들이잖아요. 예술, 문화, 체육. 이걸 현실성에 맞게 어떻게 할 건지 재조정하고. 내년 선거에 당선된 시장님 여기다 말고 또 얼마나 많이 끼어넣으려고 하겠어요. 그럴 때 정확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는 평택시 예산이 산으로 가겠지요. 서부공설운동장 재개 축 우선순위 밀려. 그럼 밀리는 걸 가지고 연도별 재조정을 통해서 가야죠. 저는 서부공설운동장 한단 얘기 하지도 않았어. 왜?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26년도 사업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조정은 뭐 금요일 날 하는 거니까 그때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도비가 조정된 사항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의 예산 사정이 안 좋다는 이유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한미어울림축제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부대 앞에서 할로윈 축제라는 이름으로 했었던 건데 지금은 이태원 사태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연말에 추수에 대한 상황이나 연말 크리스마스나 이런 사안들을 다 복합적으로 해서...

부대 앞에서 합니다.

예.

부대가 팽성에도 있고 신장동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은 두 군데서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네.

예.

예, 수 차례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부대 개방과 맞춰서 연계돼서 하는 축제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행사... 그러니까 부대가 개방될 때 외부에서는 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안에 계신 미군분들이나 가족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행사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 행사...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우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강석운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극만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105쪽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은 민간개발 등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4,4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수입 1,1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준 총 4억 5,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족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억 5,3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5억 7,700만 원, 지출 5억 2,5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준 9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명세서 7쪽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77억 7,4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쪽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5억 100만 원이 증액된 415억 5,400만 원입니다. 34쪽에서 37쪽 도시계획과 소관은 전년 대비 6억 300만 원 감액된 1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39쪽 도시개발과 소관은 전년 대비 150만 원 감액된 2억 50만 원입니다. 40쪽에서 41쪽 건축허가과 소관은 전년 대비 3억 6,400만 원 감액된 10억 8,500만 원입니다. 42쪽에서 49쪽 주택과 소관은 전년 대비 2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74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6쪽 토지정보과 소관은 전년 대비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6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필수 사업 및 국도비 내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각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 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과는 17억 5,000만 원에서 11억 5,000만 원으로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 네임 벨류에 걸맞지 않게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2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건축허가과가 14억에서 10억 원으로 좀 줄었고요. 주택과는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 351억 원보다 374억 원. 도시주택국 내에서는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도 15억 원에서 16억 원. 조금 증액을 하셨어요. 신규 편성 내역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공용차량 1대 구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의 공간재구조화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은 의무 사항인가요?

국토계획법이 2024년 2월에 개정되면서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됐고요. 이게 꼭 언제까지... 안 내면 페널티가 있고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공간재구조화를 검토하자는 취지는 평택시가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면서 신도시하고 원도심 간에 도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재구조화를 통해서 원도심의 취약한 도시공간구조를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색하고자 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조사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용역들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라고 해서 품셈이나 표준 용역비를 산정하는 내역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정하고 있는데, 다만 그렇게 해서 100% 다 산정했을 때에는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편성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준대가의 한 45~50% 정도로 해서 산정해서 대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입찰하실 것 아니에요.

네. 당연히 입찰.

입찰하게 되면 적어도 입찰가는 이거보다 한 80~9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거의 마찬가지죠? 이런 비슷한 용역 사업을 하면.

대가 기준은 국토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궁금한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산정하지? 일단 예산을 세워주면 이걸 다 쓰려고 할 텐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원들이나 일반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어? 이걸 어떻게 산정하지?’ 예를 들어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옥상 방수사업 8,800만 원짜리 사업 있어요. 굉장히 평수가 적은데. 그런데 당위성을 이야기하세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인가? 내일 거 잠깐 보니까 그건 평수가 훨씬 넓어요. 훨씬 넓은데 2,000만 원에 옥상 방수사업비가 올라온단 얘기죠. 이게 기준이 뭔가. 이런 게 계속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특히 이런 용역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가는 건지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품셈을 적용하는 기준은 동일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증을 적용했을 때는 현재 지역 여건이나 아니면 기존 용역이 시행됐던 여부 등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할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 이 용역 사업도 의무 사항이죠?

이건 저희가 매년 국도계획법에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별도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던 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재정비 사업 안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비를 반영 안 했던 거고. 올해 2026년 초에 재정비는 종결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재정비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디자인팀이 조금 일부 새로운 예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임위 삭감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마인드 확산 교육 사업이 9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900만 원에서 519만 원이 삭감됐어요. 보니까 강사수당이 한 162만 원, 인쇄 물품 구입비가 357만 원 이렇게 삭감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왜 이렇게 삭감하게 된 거죠?

이건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취지는 의회에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2024년도 평택시 경관기초조사 용역을 해서 평택시에서 가지고 있는 경관기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를 각 교육청이나 아니면 저희 부서에 통보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교육들을 하게 된 취지는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평택시에서 가지고 있는 경관에 대한 기초자료나 교육자료들을 직접 시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자 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 검증해서 그런 것들에 효과가 있고 그러면 더 확대하고 이번에는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권역별로 한 군데 정도만 시범사업 해서 그 성과를 분석하고 이후에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해도 큰 무리수는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2026년 시범사업 해서 성과가지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경관사진기록단 운영 사업. 이것도 일부 38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거는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봐도 380만 원을 끼워맞추기가 어려운데, 380만 원 산출 근거가 뭡니까? 삭감?

그게 뭐냐면 전체 경관사진전시회 예산이 89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전시작품 사진 인화비가 전체 사진전에 참여한 15명에 대해서 각 2점씩 해서는 45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사업을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진을 꼭 그렇게 많이 인화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인원당 한 부씩만 사진을 인화해서...

이게 사진이 많은지 적은지의 판단기준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시민들이 사진을 촬영하셔서 사진을 인화해서 전시하고자 했던 건데.

저는 상임위의 의견은 100%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사진이 많이 걸리고 적게 걸리고의 판단 근거가 과연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쯤 해보는 거죠. 이게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 게 아닌가, 라는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일부 드립니다. 이거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저희는 사실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편성이 되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1년 동안 활동하시고 그 결과물을 전시하는 거라서 충분하게 기회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 2억 원인데 질의 하기도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이게 도시개발사업 지원 항목에 있는 시책추진비하고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에 있는 시책추진비가 별도로 분리돼서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하는 사유가 있어요? 이거 하나로 그냥 통일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 시책추진비는? 조금 더 확보하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구분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 과는 일반적으로 하는 운영비가 있고요. 시책추진비가 있고요. 일반적인 사업들. 저희가 공영개발사업도 있고 체비지 관리하는 행정 부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운영비가 있고. 또 저희가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거기에 또 별도로 추진되는 것들이 있어서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그냥 관리하겠다.

예.

조금 더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 41페이지. 정자 건립 사업이 일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마을회관 쪽입니다.

이거는 증액 요인이 마을회관이나 정자를 건립하는 데에 있어서 건축비가 요즘에 상승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상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도 되나요? 이건 유보율 정도 그냥 정리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5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에서요. 상대평가가 있는데요. 저희 도시주택국은 4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4개 사업 중에 우수 하나, 보통 둘, 미흡 하나 이렇게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저희가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미흡 평가를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미흡 받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더 추가로 증액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번에 여기에서 감액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흡 평가라는 것은 어디...

저희가 도시주택국에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사업 중에서 상대평가로 해가지고 4개를 우수 하나, 보통 둘, 미흡 이렇게 4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까지는 상관없고 미흡을 받게 되면 다음도 예산 진행이 좀 불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4월 달에 공문 온 게 있는데 저희가 그걸 놓쳐가지고요. 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 부서하고 지금 협의 사항이에요?

협의사항이 아니고, 원래 불가한 건데... 만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저희가 행안부 평가나 이럴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저희 시가요.

다른 거 말씀주시는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감해진 거.

예, 마을회관 2억 원.

저는 2억 3,000만 원짜리 사업...

쉽게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올렸는데 절차상에 미리 사전에 해야 되는 절차가 감하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저희가 그 후에 발견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절차가 뭐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들...

전년도 대비 증액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절차에 대한 것들을 저쪽하고 같이 못했던 그런 게 있어서...

미흡을 받아서 증액하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기획실하고 그렇게 열심히 건의하고 떠들었던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기준에 의해서 올곧게 예산편성을 했느냐, 라고 따져 묻기도 하고 일부 지적도 하고 건의도 드렸는데... ‘미흡’ 나온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막 증액도 하고 천방지축입니다. 우수등급 나온 그런 사업도 예산 감액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전혀 이 평가 내용의 신뢰성이 엄청나게 저하되더라,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은 또 철저하게 지키시는군요?

시의 평가가 아니었던 거죠?

시 자체평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2,000만 원 삭감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작년하고 일단 동일하기 때문에요.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주택과 주택행정 운영 사업 있습니다. 50페이지. 그렇죠?

예.

2025년도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데 이거 어디 다른 데에서 통계 목이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이게 뭡니까? 시책업무추진비 6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세우긴 세웠던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 일괄 20% 삭감이었으니까. 700여만 원이었던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8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왜 2025년도에 없죠?

예산 목에서 틀려가지고...

빠진 거예요?

예. 아까 고려해서 이쪽에서 새롭게...

새롭게 만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지원 예산도 많고. 아파트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이거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1페이지. 이건 경비노동자들을 위한 에어컨 설치 사업인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하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16개소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60만 원짜리 자그마한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경비노동자들은 용역회사에서 채용해서 근무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파트 입주관리... 그러니까 입주자대표라든지 관리소와 또 경비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사실은 이 복지 쪽의 이런 환경개선을 위해서 개선 노력을 해주셔야지 이것을 시에서 도비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분들의 어떠한 생존권이잖아요. 그리고 또 환경개선이고. 그런데 아파트 경비실에서 앉아있는데 그 경비실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설치를 해주든지 아니면 경비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용역업체에서 그걸 설치해야지, 이걸 복지 차원에서 시에서 도비 매칭으로 사업 설치를 한다? 아무튼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저는 우선순위가 좀 안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지만 경비노동자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도와 우리 평택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복지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구현을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아파트 관리주체와 경비노동자 관리주체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엉뚱한 데에서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타당한 말씀이고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새로 건립된 아파트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에어컨도 시스템에어컨이 잘 되어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파트 수리하는 쪽에다가 수리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용이 작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언론에 한번 탔던 거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런 데까지는 안 하다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를 지원하는 이런 걸 국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개발이익 환수 사업 보면, 1,010만 원이 감액 조치가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이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건수가 조금 감소해서 2026년도에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여기에서 또 삭감이 됐어요. 사업하시는 데에 지장 없습니까?

제가 이번 상임위에서 감액된 게 1,010만 원이고요. 건수로 보니까 저희가 올해 2025년도 집행액이 4,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천...

아니요. 4,700만 원이요.

금년도에요? 2025년도에?

네.

그러면 이거 어떡해?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거기에 맞춰서 4,700만 원 거기에 맞춘 겁니다.

맞췄는데 삭감이 됐다?

원래 5,700만 원을 저희가 상정 했고요. 거기에서 1,010만 원 이번에 줄여가지고 4,7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전체 금액.

아, 전체금액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지금 이 상임위에서 1,010만 원이 감액된 게 용역 수수료에서 삭감된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수한 용역 수수료가...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거기에 맞춘 거고. 내년도도 실질적으로 우리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준공 시점 기준으로 용역이 발주되기 때문에 준공이 내년이라고 더 늘어난다고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400여억 원의 많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시는데, 주택과나 토지정보과 정도만 실행부서고 나머지는 다 기획부서지 않습니까? 여하튼 예산 편성이 되면 내년도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국장님, 그리고 또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 2025년도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주택국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415억 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 15억 원 정도 증액이 됐고. 주택과하고 이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이 많고. 도시개발과는 진짜 예산이 너무 적은데요? 많은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의아합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8페이지. 이게 지금 추경에 감액을 하셨어요. 4억 원. 2회 추경 때 하신 것 같은데. 해가지고 3억 7,760만 원 이게 있으면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사업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내년 1월이면 아마 기본계획이 경기도에서 승인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리계획 재정비도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편성해주시면 내년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게 언제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하는 게 보통 언제부터 시작해서 몇 년 걸립니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계획법에 5년마다 재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 5년마다 재정비하고 있고. 지금 진행중인 재정비는 2023년부터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시기가 도래하면 다시 또 재정비를 규칙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래하는 시점이 2025년도인가요?

목표연도가 5년 단위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하는 건 2030년 목표연도로 해서 재정비하고 있는 거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2030년 목표인데... 그럼 이게 재정비하는데 2023년부터 한 4년 걸리네요?

기본계획이 당초에 작년에 완료를 목표로 해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재정비도 2025년도로 계속했던 건데, 이게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협의나 절차 진행하면서 좀 늦어져서 기본계획이 좀 1년 정도 늦어지는 바람에 관리계획도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지금 집행계획 수립하는데 1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평택시 전체의 도시계획시설을 수립하는 거죠? 맞습니까?

전체 평택시에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에 장기미집행, 10년이 도과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해 판단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해제를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매년 연말 전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견 청취한 다음에 그걸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매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27년 12월에 수립이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거라서. 해도 이번 회기 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내년에도 2026년 말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12월 말까지 공고를 하게 됩니다.

자료가 2027년 12월이라고... 용역추진 및 수립 공고라고 해가지고. 2027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23페이지.

그건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2026년 12월에 완료가 된다?

예.

이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엄청난 말들도 많고 민원도 많은데, 여기 용역을 하면서 우선순위나 이런 것도 정하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닌 건 빨리 취소를 하고.

저희가 단계별 계획이라고 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단계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 위원장 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가 임박한 시설들은 단계를 좀 앞으로 당겨서 실효되지 않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단계를 조정해서 빨리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정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충분히 해서 가급적이면 평택시는 실효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은 다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목표이고 그렇게 하려고 계속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전체 대상지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일단 전체로 봤을 때는 한 2조 정도 필요가 예산으로 판단해서 보고드렸고,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해서 부 위원장 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353페이지에 보면 계속비 이월 명세 있어요. 가곡지구. 353페이지.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2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2024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지출 잔액이 7,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2025년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억 2,000만 원이 무슨 예산이었습니까?

이게 현재 가곡지구 사업 시행을 위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올해까지 다 끝나가지고요. 지금 남은 돈으로 내년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사항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요?

네. 이게 내년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사항 조치 때문에 이 용역비가 남겨져 있는 겁니다.

2024년도에 끝났는데 2025년도에 안 하시고 그냥 이따가 2026년도에 보완사항 조치를 하신다. 그러면 사업이 언제쯤 진행됩니까? 이게 굉장히 가곡지구 시민들의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가곡지구 빨리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민원 잘 아실 텐데.

이 용역비 집행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요. 보시면 7,700만 원이 계속 2023년부터 이월돼가지고 집행 없이 2025년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마무리됐는데 그 사이 광역교통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역교통이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계속 그걸 준비하느라고 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멈춰있었던 거고요. 다행히도 올 하반기에 경기도 심의 끝나고 경기도를 거쳐서 국토부에 상정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마무리되면 그것도 내년 초 정도 상반기 정도면 광역교통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초적인 개별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들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은 언제쯤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사업이 실시계획 인가는 났는데 저희가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자금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익성...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공영개발일 뿐이지 수익성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간 수익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과 더불어서 개발계획을 좀 변경해서 수익성을 좀 확보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빨리 좀 하셔가지고 진행을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고 건축허가과 조금 전에 이윤하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마을회관 집행률이 5%입니다. 5%면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마을회관 정자 건립 지원 해가지고 2억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