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2025년 대비 52억 6945만 5천 원이 증액된 242억 9950만 6천 원입니다. 연례 반복사업은 예산서와 설명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 변동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하단, 예술인 기회소득에 1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 보조 내시 사업량 감소가 되어서 본예산에는 감액 편성하였으나, 추후 경기도 추경 반영 시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292쪽,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가 사용하는 사무실 등 일부 공간 천장 누수로 인해서 방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을 증액해서 392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2쪽 하단,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예총 등 인건비 인상분과 명성황후 숭모제를 문화원에서 추진함에 따라 2883만 8천 원이 증액된 4억 318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4쪽 하단과 295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에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로 17억 1023만 5천 원이 증액된 113억 4947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출연금의 예산 증액 주요 내용은 공공 위수탁,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 및 사업별로 편성되었던 인건비를 통합 편성함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 경비에 13억 3435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명성황후생가 유적지 활성화 사업에 6천만 원, 여주도자기축제 및 오곡나루축제에 인건비 및 물가 상승,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반영하여 각각 1억 5천만 원과 5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한글날 문화 행사에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 유치 지원사업비 3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는 명성황후 기념관 및 문예관 외벽 도장공사와 문예관 음향 장비 교체, 세종국악당 무대의 방화벽 보수와 무대 도장공사 등을 반영하여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95쪽 중간, 문화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비로 대상 인원 증가와 1인당 지급액 1만 원 인상에 따라 1억 1324만 원이 증액된 10억 48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6쪽 중간, 마을축제 지원사업에 금사·산북 우정의 날 950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흥천 상백리 보리축제 5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지난주에 상백리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 합창단 지원은 1개 합창단 미운영으로 5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에 시민합창단 지원사업비는 신규 단원 단복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7쪽 중간 부분,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사업으로 기로연 및 춘·추향제 등 지원과 신규사업으로 향교 명륜당 교육용 책상 등 비품 구입비를 반영하여 922만 2천 원을 증액한 6874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7쪽 하단, 명성황후생가 운영관리에 생가 유적지 관람객 및 감고당 내 문화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화장실 설치 설계용역비로 시설비 2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98쪽부터 299쪽 상단입니다. 문화유산 향토유산 관리에 3억 6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방화 관리,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를 비롯해서 시설비에 주어사지 진입로 난간 보수와 향토유산 2개소에 대한 CCTV 설치사업비를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00쪽 하단부터 301쪽, 도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으로 9억 24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시 보존을 위한 공공운영비 3천만 원을 비롯해서 포초골 미륵좌불 보강 및 종각 지붕 보수 5430만 원, 장흥리 변씨고택 중문간채 보수공사 5억 2800만 원, 서희묘 홍살문 보수공사 1200만 원, 신륵사 구룡루 단청 보수공사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2쪽 하단부터 305쪽까지,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으로 파사성 남문지 성벽 보수 2차 공사비 13억 6천만 원, 파사성 조경관리 5500만 원, 파사성 진입로 보안등 및 성벽 경관조명 설치 설계비 6천만 원, 고달사지 조경관리 5500만 원, 신륵사 조사당 주변 석축 및 배수로 정비 공사비 5억 원, 신륵사 주지스님 거처인 노전 리모델링 공사비 5억 1400만 원, 신륵사 주차장 증설 공사비 8억 원을 편성하였고, 305쪽 중간 부분, 신규사업으로 8개 면 지역에 대한 정밀 지표 조사 등을 통해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화를 위한 사업비 4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5쪽 하단부터 306쪽까지, 국가유산 보존 기반 구축 및 보수정비사업에 파사성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수세식 화장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 원, 신접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훼손된 울타리와 안내판 정비에 1500만 원, 신륵사 스님들의 생활 공간인 요사채 증개축 설계비 1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6쪽 하단부터 310쪽까지, 여주박물관 시설 운영, 유물 확충 및 보존, 특별기획전 개최 및 학술 연구, 전통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금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10쪽 하단, 여주문화원에 위탁하여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되는 여주시사 편찬 사업비는 5억 175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지난 7월 공공 위탁에 따라 아트뮤지엄 려 미술관과 폰 박물관의 기간제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 등 위탁사업비로 각각 5억 9684만 6천 원과 4억 7921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2쪽 중간 부분부터 314쪽 상단까지, 도자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도예가 맞춤형 컨설팅 확대, 도자업체 국내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확대, 신규사업으로 도자기 디자인 전국 공모전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5925만 4천 원이 증액된 5억 1145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4쪽 중간, 도예문화시설 유지 및 관리에 도예문화단지 전기 기반시설 구축 공사비 등을 포함 2억 5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4쪽 하단입니다. 여주도자기 판매장과 나날센터 등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공공 위탁에 따라 위탁사업비로 각각 2억 6071만 3천 원과 5억 7137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83쪽입니다. 2026년도 문화진흥기금 총자금 운용 규모는 전년도 16억 7289만 5천 원에서 1억 5871만 9천 원이 감액된 15억 141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5쪽, 2026년도 수입계획안은 문화진흥기금 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 전년도 예치회수금 7689만 5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원금회수 1억 5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자 7585만 1천 원으로 총 3억 374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지출계획안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 여주문화원 사업비,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금으로 1억 5757만 원을, 여주시풍물연합회 상설공연으로 3천만 원, 어르신을 위한 효도잔치 공연 540만 원, 여주불교사암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기념행사로 3천만 원,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진흥기금 예치금으로 681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정병관 위원님 하시겠어요?

예. 문화예술과 하죠?

예.

다른 위원님들 없어요?

손을 안 드시네요.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네. 페이지 291페이지. 오곡나루 및 도자기축제 행사차출경비 30명이, 이게 2500만 원 돈이 뭐예요?

저희가 예전에 직원들을 축제에 안내요원이라든가 주차요원으로 동원을 했을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했는데, 일단 그것은, 초과근무수당은 4시간밖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루종일 근무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게 예산 과목이 신규로 올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동원돼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수당이요?

네.

그럼 지급 방식을 초과근무 형태로 주는 건가요? 12만 원이?

그게 시간당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좀 다른데요.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12만 원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 8시간 이상. 그렇죠. 정기적인 시간 외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액을 한다는 것. 네, 네. 그다음에 페이지 292에 예술인 기회소득 있죠?

네.

예술인 기회소득은 연 15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중위소득 120% 이하, 이렇게 하는 건데 82명을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경기도에서 보조 내시로 내려온 인원이 82명입니다.

네. 매년 집행률이 80% 미만인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요. 당초 예산 편성된 게 172명분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소득 기준에 이렇게 맞아야 되니까 조회를 해서 선정된 인원이 13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편성된 예산보다 최종 확정된 인원이 적어서 집행률은 그 부분이, 좀, 칠십몇%, 그 정도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예술인에서 82명 산정 근거가 신청하는 거하고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82명만 해당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134명이 선정됐고요.

네.

신청은 한 160여 명 신청을 하시는데, 일단은 중위소득 120% 이하, 그 소득 기준도 맞추셔야 되고.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한 134명 정도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보조 내시가 인원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아, 보조 내시가?

예.

인원을 더 하고 싶어도……. 그 150만 원 기준은 경기도의 상위법령으로 했기 때문에 다 똑같죠? 경기도 내…….

네, 그거는 똑같은데요. 경기도에서도 일단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은 하셔서 저희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추경에 따라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중복 지원 같은 것은 없겠죠? 재단이라든가 문예기금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중복기금은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거를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예술인 기회소득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활동증명서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다음에 페이지 293페이지. 보면은, 문화원에 관계되는 인건비하고 예총에 대한 인건비가 같은 사무국장이라도 좀 다르네요, 이렇게? 어떤 문화원에 관계되는 예시가 있고 예총에 관계되는 저거가 있나요? 사무국장이 208만 원인데 예총 같은 경우는 196만 원 돈, 이래가지고 하고. 또 여주학팀장하고 사무차장하고 이게 다른데, 이런 것은 거기 기준이 있어가지고 다른 거죠? 인건비 기준이 이렇게, 그렇죠?

네, 저희가 그것은 반영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명성황후 숭모제가 2300만 원이잖아요?

네.

기존에는 5천만 원 했고 추모제하고 금액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했나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 2300만 원으로 이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중화, 같은 명성황후에 있는 시해로 인해가지고 추모가 일반적으로 그런데 숭모제를 하나 더 했는데, 한 지붕 두 가족이 될 수도 없는데. 하여튼 옛날부터 여흥 민씨하고 전주 이씨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종문화관광재단은 조금 있다 나중에 이렇게 하고요. 마을축제 있잖아요, 마을축제?

네.

마을축제가 지금 예전에는 금사·산북도 있고 그다음에 오학 싸리산 저것도 있고 흥천면의 달빛축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대신면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작년도에는 어느 어느 저거 했었어요? 마을축제를 갖다가?

작년…….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올해. 올해죠, 올해.

올해 금사·산북 우정의 날이랑 흥천 귀백리 달빛음악회 했고요. 원래 예산 편성에는 원부리 빈 상여놀이도 있었는데 그건 마을에서 포기하셔서 그것은 지원은 중단됐습니다.

여주오학 싸리산행복축제도 2천만 원…….

그것은 마을축제로 하신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별도의 축제 예산을 세우셔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 마을축제가 고유한 전통적인 것을 가지고 살리고 마을의 단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랬는데, 원칙은 제가 발의를 했던 거지만 이 취지가 열어서 각 읍면동에 마을축제가 많이 전통적인 것 있고 막 그래서 계승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마을기금이라든가 이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총금액을 산정하고, 본예산에. 그 금액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것을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직접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상황이 본래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저거를 해야 될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예산에, 네, 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모방식도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저희도 현재 공모방식으로 진행을 안 하더라도 각 마을에서 저희한테 사업 지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런데 지금 공모로 안 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축제가 적은 축제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축제로 내실화하고 그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공모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마을에서 이런 축제를 신청이 들어오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글쎄, 공모에 의하지 않고서도 마을에서 꼭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그럼 마을축제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축제 지원 조례에 있는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흥천 가을달빛축제 2천만 원하고 중앙동의 청심문화축제는 이 마을축제와 관계가 없는 축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2천만 원 저거로 하는 건데.

달빛음악회, 흥천면에 편성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걸 갖다가 이제…….

그것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흥천면에서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글쎄, 흥천 가을달빛음악회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마을축제로 예전에 지원해 주다가 이제 면으로 승격해가지고 확대…….

저희가 마을축제로 할 때는 자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그 귀백리 달빛음악회에서는 자부담이 지금 어렵다고 하셔서 그래서 면 행사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축제가 낭비성이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여주를 알리고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여주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렇게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축제의 형태를 띠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을축제도 지원도 하고 더 넓은 차원에서 여주시의 많은 도자기축제서부터 산북품실축제, 가남,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융통성 있게 잘 저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97페이지. 이렇게 보면 명성황후생가 화장실을 갖다가 설치하는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자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했는데 여주목마로 가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활용은 뭐로 하고 있어요? 이거 화장실 시설 설치 말고도 필요한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된 화장실 설치는요. 민가 부분 쪽이 아니라 그 감고당 쪽에, 거기도 다도 체험이라든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그 공간을 이용하시는 관람객이나 수강생들, 그다음에 강사분들이 화장실 사용하시는 게 좀 불편하시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쪽에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 그 감고당에?

네.

기존에 있는 명성황후생가 있는 그쪽이 아니라?

예, 감고당 쪽에.

감고당이라는 말이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실시설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306페이지 보면, 백로와 왜가리 서식지 울타리 있잖아요?

네.

여주가 새가 백로고, 또 은행나무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브랜드를 갖다가 활용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거기에 따른 울타리 1500만 원인가요?

네.

예, 1500만 원 저거인데, 이게 앞으로도 이거 울타리뿐이 없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는 시설이 울타리하고 안내판 정도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그 울타리가 좀 설치가 된 지 좀 돼서, 노후가 돼서 일정 구간을 교체하고 안내판을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거기 교란 방지 대책이라든가 출입 통제, 관람 동선 같은 것도 이렇게 잘 정비를 해가지고 이러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백로를 가지고 하면 홍보 관광 자원에서 이게, 옛날에는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할 때는, 비약하는 성장·발전할 때는 새를 중심으로 많이 홍보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갖다가 마스코트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그 비용, 이런 것을 더욱더 확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울타리도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 문화자원에 대해서 여주시 홍보를 위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백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홍보 부서에서 여주시 상징물하고 캐릭터 개발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백로를 활용한 캐릭터도 좀 반영을 고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에 있는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브랜드, 캐릭터라든가 CI라든가 BI를 갖다가 많이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페이지 309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보면 유물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긴 저거 되는데, 1억 정도의 그 유물은 뭘 가지고 산다는 차원에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여주박물관에서 매년 공모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여주시 근대와 역사적인 자료, 유물, 그다음에 최근 근대의 유물 같은 경우를 공모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통해서 저희가 특별기획전시라든가 그럴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박물관이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수박물관으로 많은 상을 할 정도로 디자인이라든가 그 콘셉트가 굉장히 저거 되는데. 유물 구입에 따른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공모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요. 일단은 접수를 받고 1차 신청된 것을 가지고 1차 심사를 거친 다음에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1차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1차 또 선정된 유물을 가지고 현물을 또 접수받아서 그 현물 심사를 또 2차 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2차 심사에서 통과된 유물과 가격 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최종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유물 구입에 관계되는 산출이라든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저도 자료 좀 주시고요. 여주박물관 특별전 개최 4천만 원은 내년도에는 어떤 기획 전시 분야를 할 거예요? 4천만 원 저거는?

글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원사지 발굴에 따라서 그런 상원사지 발굴 과정과 거기서 나온 유물을 가지고 특별기획전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여주 관내의 그런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현재 구상은 하고 있는데 최종 확정된 부분은 아직 없어서 그것은 나중에 확정되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선 계획을 해놓고 작년도와 같은 92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아니, 4천만 원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310페이지 보면 여주시사 편찬 사업비 있잖아요?

네.

네. 시사 편찬이 51억인가요? 아니…….

5억 1700.

5억 1700이요? 네, 네. 지금 같은 건 민간위탁이잖아요?

저희가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문화원에다가. 거기 집필진은 몇 명으로 구성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 아주 전문적이고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이러는데.

지금 거기가, 저희가 시사를 총 13권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1영역, 2영역, 3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은 되는데요. 현재 지금 집필자가 선정이 완료된 것은 그 1영역, 시대 부분에 대해서 집필자가 31명이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먼젓번에 토론회 발제자를 해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유익하게 저도 참석을 했지만. 이게 여주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가지고 하는데 지나간 우리 과거라든가 이런 것을 총망라하는 여주 시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제 끝나는 저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목표는 2028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에 있습니다.

아, 2028년도까지요? 굉장히 시간을 두고서 확실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저거군요, 이게. 312페이지에 보면 독립운동기념관 있죠?

네.

거기에는 지금 부지도 명성황후생가 있는 데서 여기 여주 신륵사 국민관광지로 해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거 하나, 자문위원회 열 정도까지만 행정절차를 하는 건가요? 이 비용뿐이 없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저번에 부지 관련해서 공청회까지 마무리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 때 심의를 받았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저희가 상반기에는 박물관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그 절차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올해의 계획은 투자 심사하는 단계 저거고.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80억 정도로 해서 앞으로도 국비 같은 것을 많이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올해 행정절차에서 한다, 이거죠? 이렇게?

그렇죠. 올해 경기도 승인을 마무리해야지 저희가 도비를 40% 이내까지 좀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하여튼 여주의 독립운동가가 가장 많이 배출되고 3·1 운동의 발상지이다 보니까 그것을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페이지 313페이지 보면 프랑스 메종오브제 참가 지원 있잖아요? 1억 원.

네.

이거에 관계되는 것을 1억 원을 편성하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1억 원이라는 단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1억 원을 한국도자재단에 출연을 해서요. 일단은 거기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예 업체가 한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판매 부스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10개 업체에 참여하는 도자기를 이송해야 되니까 그런 항공료, 그리고 현지 체류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 그 출연을 시켜서, 우리 여주의 도자 작가는 몇 명 정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10개의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아, 10개 업체?

네.

그럼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항공료서부터 거기 부스 설치비, 이런 거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런데 뭐 작가분들이 직접 가시는 비용은 저희가 상위 2개 업체만, 거기도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위 2개 업체에 대해서만 개별 참가비는 좀 지원하고요. 거기 도자기를 이송해야 되는 항공료라든가 그다음에 부스 설치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갔다 온 것 같은데 그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뭐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이렇게 지원해서?

일단 저희가 현장에서도 판매와 바이어 상담,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장 판매가 한 25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20만 원 정도 판매를 해서 판매 금액은 조금 늘었고요. 그다음에 바이어 상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6건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53건,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런 상담 실적은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바이어 상담을 통해서 수출이라든가 이런 계약체결까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외지에 가가지고 우리 도자기 산업이 더 부흥되고, 또 알릴 수 있다면 굉장히 지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페이지 84페이지. 이렇게 보면 문화진흥기금이 지금 15억 1400만 원 돈 저거 했는데. 문화진흥기금은 2020년도 이후에 한 번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는데, 이게 왜 그게 없는 거죠? 확충……. 네, 네.

저희가 기금은 일단은 더 추가로 적립을 하지 않고 사업비를 사용을 한 후에 기금을 좀 없앨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적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체 선정 규정하는 것은 문화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심의위원회 통해서 선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단체행사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어떤…….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단체에 하는 것도 있고, 또 좀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뭐 맞는 것도 있고…….

일반회계와 기금과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년이라든가 신규라든가 이렇게 새롭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반복적인 행사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번에 장애인문화예술축제가 새로 추가된 건가요?

네, 그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아, 신규로 저거 된 거죠?

예.

네. 하여튼 문예진흥기금에 맞게끔 앞으로 하고, 문화적인 정책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보완·발전해가지고 앞으로 문화진흥기금을 했을 때는 진짜 문화에 관계되고 또 혁신이라든가 어떤 청년, 다른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나요?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또…….

먼저 하세요.

네?

먼저 하세요.

먼저 해요?

질의하시는 김에 하세요.

예, 예. 그래요? 아유, 이거 뭐 이렇게까지 또 해 주시니. ‘세종문화관광재단’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있지만, 우선은 세종문화관광재단. 이번에 인건비가 세종문화관광재단이 11억 정도가 증가된 사유 같은 경우는 뭐 사업이 확대된 것 있고 인원이 증가된 것도 있는데, 대부분 어떤 저거예요? 인상분도 있고 그러지만?

일단은 조직 개편에 의해서 4명 정도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위탁 사업이 올해 지금 나날센터, 도자문화센터, 그다음에 폰 박물관, 려 미술관, 판매장 등이 많이 위탁이 돼서 그거에 따른 인력도 많이 증가가 돼서요. 그런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축제를 이거 하고 나면 축제 행사별 원가라든가 성과 같은 것 있잖아요? 올해 이런 종합적인 성과라든가 용역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가 있어요? 예산 정산이라든가 이런 거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보고회를 매번 축제 끝나고 나서 한 1개월 후쯤 지나면 저희가 매번 보고회를 진행했고요. 지난번에 도자기축제도 평가보고회를 했었고, 오곡나루축제는 저희가 다음 주에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출연·출자에 관계되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공공위탁 계약에 관계되는 걸로 해가지고 타 시군에도 지금 이것이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금 공공위탁 전환으로 해가지고 축제 같은 것,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거 공공위탁 계약해가지고 사업비마다도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정산이 의무화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천이나 부천, 이천도 그렇고 파주시도 그렇고 강릉문화재단도 그렇고 청주시도 그렇고 광명문화재단도 위탁을 해가지고 회계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공공위탁 조례에 의해서 지금 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과목을 출연금 편성이 맞는지 위탁사업비가 맞는지 뭐 예산 부서하고도 상의는 해 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재단에서 추진하는 축제가 저희 조례상에도 그렇고 정관상에도 그렇고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그동안 편성을 해왔던 부분이고.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가 좀 파악을 하면은 일부 시군에서는 또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시군도 있고, 또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시군도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출연금이 맞냐, 위탁사업비가 맞냐?’는 딱히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결론짓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예산을 사용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위탁사업비가 더 타당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예산 부서랑도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더 보완·발전적이고 개선하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대부분 수의계약, 축제 1개당 20건∼40건 정도 되는데 개별 계약을 해가지고 쪼개기, 분리 발주로 해가지고 이게 하는 저거입니다. 퉁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공공위탁에 관계된 계약도 때로는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통합을 대행을 한다든가 통합 정산을 하고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는데. 뭐 과장님도 이렇게 부정적인 거보다는 타 시군의 추이를 봐가지고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예산은 진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일단은 현재까지 출연금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했지만, 일단 저희도 타 시군 사례를 좀 더 파악을 해보고 예산 부서하고도 상의를 해서 적합한 예산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것을 다른 데도 한번 비교검토를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방문해가지고 어느 것이 좋고, 이런 것을 한번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보면, 페이지 294페이지 보면 우리가 총예산액이 2026이 113억 4900만 원이고 작년도보다는 17억 1천 정도가 이게 증가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예.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준 저거가 2026년도 예산안을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주신 것 맞죠?

재단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이거 재단 거.

네.

맞죠, 이게? 그러면, 지금 이게 관광체육과하고 같이하고 있어가지고 총예산이 이게 저거 되는데. 여기서 잠깐, 의문점을 잠깐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 매번 ‘문화가 있는 날’하고 ‘방방곡곡 문화공감’, ‘찾아가는 음악회’, 이래가지고 1억 5천 정도씩 계속…….

몇 쪽…….

네, 35페이지. 네, 네. 매번, 35페이지 이렇게 보면, 55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55페이지 보면. 거기에 보면 문화공연팀이 있고 ‘문화가 있는 날’ 10회, 1418만 원. 55페이지.

네.

‘문화가 있는 날’ 공연 10회. 그다음에 ‘방방곡곡’이 3945만 원 해가지고 4회. 그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10회, 1500만 원씩. 이거에 대한 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임의적으로 작년도에 10회지만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수요량이라든가 축제, 먼젓번에도 우리가 축제에서 극대화시키려고 그러면 많은 관광객도 오고, 또 그다음에 거기 일반시민들도 오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애당초 처음에 했던 사업대상지보다도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보완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관철시켰지만,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뭐 여기 예산서상의 계획은 ‘10회’, ‘4회’, 이런 식으로 잡혀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일단 세종국악당 기획 공연 같은 경우에는 월 1회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2회 정도 운영을 해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가 있는 날’도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공연을 진행했던 부분이라서 내년에도 10회로 편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것은 행사마다 좀 투입되는 예산이 다를 수 있어서 그렇게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작성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도 원래 여기 계획에는 10회로 잡혀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읍면 축제라든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 대상으로 공연을 좀 ‘찾아가는 음악회’를 확대해서 운영했고. 그다음에 소망교도소같이 외부랑 약간 단절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찾아가서 운영을 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0회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연초에 10회, 12회, 이렇게 계획을 하더라도 공연을 기획하면서 그 공연 단가가 약간 절감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수요 원하시는 부분들에 한해서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연말에 가면 횟수는 당초에 계획됐던 것 대비 증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웠더라도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런 실적이 변동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이거 뭐 내년도 계획을 수시로 생각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문화가 있는 날’ 10회, ‘기획 공연비’ 10회, ‘방방곡곡’ 4회, ‘찾아가는 음악회’ 10회. 그다음에 또 ‘교과서에서 나오는 음악회’ 12회. 이런 것을 산출근거라든가 어디 아우트라인을, 작년에도 주셨었잖아요. 그것을 주시기 바라요. 저 자료를. 한번 보고. 어떤 데서 이런 걸 할 것인가. 그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명성황후 기념관 교육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5천만 원. 이게 어떤 교육프로그램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놓고 교육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나중에 본 취지와 목적을 잘 알리고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건데, 이게 교육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건 전통문화체험으로 해서요. 다도 체험하고 전통 제본 체험 교육을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여름에 또 8월 한창 더울 때는 제외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도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생들을 모집해가지고 교육하는 게 일반,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저희가 그것은 온라인상으로 수시로 신청을 받고요. 또 현장에 관람 오시는 관광객들 분들한테 현장에서도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추진 실적하고 이렇게 전반적인 개요하고 내년도에 이렇게 할 것을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페이지 59페이지 이렇게 보면 12개 단체에 766만 원 주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단체에 개인 지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930만 원 주고 그러는데, 청년예술단체 5개 단체에 400만 원 주고, 이렇게 개인 지급이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단체 개인 지원금 저거 하는 것은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이게?

저희가 이것은 연초에요. 저희가 전문 예술인이나 단체, 그다음에 그런 청년 예술인이나 단체를 연초에 공모를 해서요. 사업계획을 좀 받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술, 뭐 여러 가지 예술활동 하시는 것을 연간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 금액이 여기는 단가는 760이라든가 930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금액은 좀 차등을 줘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 이거죠? 76페이지 이렇게 보면, 관광…….

잠깐만요! 정병관 위원님!

네, 네.

질의할 게 아직 많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한 뭐, 몇 가지만 하면 끝나요, 이제. 76페이지 보면, 관광마케팅 광고 열차는 이게 세종대왕 열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선전비라든가 이런 것은 2764만 원은, 이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관광체육과 소관이라서 제가 내용을 잘…….

아, 관광체육과군요. 네, 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질의했지만, 제가 자료를 달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줘가지고요. 예산 심의하는 데 한번 참고 좀 하려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할애를 해가지고, 위원장님이.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우리 정병관 위원님이 열어 놓으셔가지고 질의할 사람이 또 늘어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요? 퇴직하시는 때가?

퇴직은 31일 자로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좀 교육을, 퇴직 준비 교육을 한 4일 동안 가야 돼서 추경이 있긴 한데 추경은 제가 관광체육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끝내고 집에 가실 예정이신데 첫째 시간부터 이렇게 우리 정병관 위원님이 1시간 동안 질의를 해 주셨어요.

아니, 벌써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일찍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후진을 위해서 아주 용퇴를 하시는 겁니다. 아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도 사실은 마무리할 때 할까 망설이다가 우리 과장님 편하게 가시라고 말씀을 조금씩만 좀 줄여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총예산이 보니까 전년 대비, 242억, 보니까 52억 69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이게 크게 보이는 게 세종재단의 운영비, 운영지원비가 17억가량 지원된 것 같고,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비가 38억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문화유산 보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도비 내려오는 거라, 저희가.

네, 네.

예. 이게 이제 내시에 맞춰서 하는 것 같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3쪽에 예술인 기회소득 있잖아요?

네.

이게 보니까 올해 2억 5800만 원 예산 중에서 77.9%가 집행을 했고 2억 넘게 이제 집행을 했어요. 2026년도에 본예산 도비가 절반 가까이 줄었고 예산도 총예산이 이제 절반 줄었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 상임위에서는 통과됐고 예결위에서 아마 이달 23일쯤에 결정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도비 내시가. 그래서 이제 거꾸로 70%가 되면 그때 다시 상향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가 도에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하면 한 134명이 해당이 되는데 82명에 대한 예산만 내려와서 그것은 도 추경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요.

아예 그냥 통으로 그냥 줄었네, 그러면?

예.

그런데 이게 지금 82명에게 주던 것을, 82명에게 이렇게 지원이 되면 문제가 없겠어요?

일단 저희가 지급을 상반기에 접수받아서 심사해서요. 7월에 한 번 지급하고 9월에 한 번 이렇게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75만 원씩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75만 원 지원을 하고 만약에 도에서 더 추경 확보가 어렵다 그러면 하반기에 지급하는 것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아마 예술인들이 조금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명확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시가 줄어서, 예산이 줄어서 반으로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인원을 반으로 잘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던 분들에 대한 이해 설명을 조금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그런데 이게 지금 82명분에 대해서 내려오긴 했지만 또 82명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는 없고 또 신청을 하셔서 자격이 요건이 되면 또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도에서 ‘추경이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하반기 지급은 또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그런 것은 만약에 도에서 추경을 확보하시리라고 믿기는 하지만 그게 어렵다고 하면 안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내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14쪽, 다음 페이지에 우리 복합문화공간 있잖아요?

네.

이게 예산이 보니까 2026년도에는 3928만 8천 원으로 126%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방수공사가 22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 건물 자체는 조금 오래된 곳이긴 하지만 왜 내부 인테리어 한 지는 이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방수공사는 처음 하는 건가요? 이 건물에?

지금 조금씩 누수가 있어 왔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지하공간이다 보니까 좀 습한 부분이 있고 물이 아래로 좀 이렇게 스며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약간씩 누수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해 왔었는데,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그쪽 사용하시는 사무실 공간이 많이 누수가 된다라고 해서 현장을 나가 봤더니 천장 부분이 좀 곰팡이가 슬고 막 이래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지하라 또, 지하라서.

예,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수리를 안 하고는 그 공간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위에 쉼터도 있잖아요? 쉼터 카페. 거기는 피해가 없어요?

지금 그 위의 공간은 또 다른 부서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쪽 부분에서 저희한테 뭐 별도로 얘기 들어온 사항은 없고, 또 그쪽에는 가족복지과 그쪽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 쪽으로는 좀 얘기한 사항은 없는데. 그쪽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하다 보니까 더 좀 누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인테리어를 새로 리모델링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거 할 때는 문제가 안 됐었는데 지금 이후에 나타난 거잖아요?

네.

어쨌든 이 하자 보수가 그 쉼터에도 인테리어 하자마자 하자보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지금 하자보수 하실 때 좀 잘하셔서 다시 또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설명서 231쪽, 세종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에서 좀 여쭤볼게요. 인건비 증액분이 11억이 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호봉상승인가요, 신규채용인가요?

일단은 뭐 호봉상승. 그다음에 인건비, 물가 인상분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정원이 작년 대비 올해 정원도 좀 증가된 부분이 있고, 위탁사업이 많이…….

많이 늘어서?

예. 늘어 나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저희가 ‘폰’이나 ‘려’나 도자기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 위탁사업비 안에 출연금으로 별도로 인건비를 세워놨던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걸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전된 위탁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가 또 많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죠?

네.

도자기 판매장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보니까 운영비가 2억 6천 들어가요. 박물관이나 이런 곳은 우리가 좀 별도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되지만, 도자기 판매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판매 수익이?

거기가 판매 수익이 연간 한 4억 그 정도, 조금 상이 되는데요.

운영 고정비용 대비 수익이 나긴 나네요?

아니, 그런데 거기 그게 총매출인 거고, 거기에 70%는 거기 입점한 업체에서 가져가시고 30%가 시로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지금 거기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 부분에도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많이 부족하네요. 그러면. 하여튼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세종문화재단에서 잘 운영을 더 이제 다르게 하시겠지만, 기존에 우리 2023년도, 2024년도에 박물관 운영 세종문화재단에서 이관해서 받는 그 시설들 있잖아요? 위탁사업 장소들?

네.

2023년도부터 우리 2025년도까지, 그러니까 운영비 지출내역과 또 수익내역 이런 것도 좀 비교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전문적으로 잘 운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래핑을 이게 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왜 다시 하죠?

버스요? 관광버스?

관광체육과 거예요?

예.

저기, 선셋다이닝.

그것도 관광체육과.

이것도 관광체육과에서 주관했어요?

예.

우리 지역문화관광 연계 행사 있죠? 이게 몇 페이지냐면, 보니까 ‘빈집’하고 관련해서 지역문화 행사.

네.

그게 지금 우리 빈집 행사는 연례적으로 1년에 한 몇 회 정도 운영을 해요?

빈집이 프로그램은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지금 2025년도 실적은 거기가 기획 및 대관 전시가 20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1년에 20회?

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꼴 운영하는 거네요?

네, 한두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예.

이런 공간들이 좀 실효성 있게 운영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못 쓰는 거잖아요, 사실? 아니, 한 달에 한두 번꼴 쓰는 공간인데 이런 것들을 문화인들이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오픈해서 더 열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전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번 전시를 하시다 보면 보통 2주…….

며칠 하니까?

2주 정도 하시다 보니까…….

아, 2주예요?

예. 그렇게 한 달에 최대 많아야 두 번밖에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하에 약간 교육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거기는 상시 개방을 해놔서 쓰시고 싶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예, 예.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대관을 해드려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295쪽에 도자기축제하고 오곡나루축제 좀 여쭤볼게요. 주요업무계획 보니까 여주시 오곡나루축제, 여주시 도자기축제를 ‘농민이 주도하는 오곡나루축제, 도예인이 주도하는 도자기축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하셨는데, 이것은 의도는 알겠는데 뭐가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시장님께서 공약하실 때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예 100% 주민, 그러니까 도예인이나 농민이 주도하는 것으로 공약 계획서상에는 만들어져 있는데, 저번에도 한 번 보고할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 의중은 ‘이게 100% 다 넘긴다는 뜻보다는 아무래도 도예인과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축제를 의미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축제 추진할 때 자문위원회도 사전에 구성을 해서 축제 추진 계획 과정에서도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보완이랄까 하면 실무 추진, 실무협의회를 좀 실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나 아니면 참여라든가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실무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도 보다 축제 진행할 때 좀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여주의 도자기축제를, 도자기를, 도자기 사업을 발전시키려고 도자기 축제도 또 만들었고, 또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오곡나루축제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또 연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실무진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들이 체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하신 대로 추진단들이 더 활성화돼서 같이 논의돼가지고 더 그분들이 민원이 없게 그렇게 해서 좀 더 열심히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리가 행사성비로 조금 높은 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추진단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인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이런 데이터도 좀 만들고 있나요?

저희가 전문 용역을 줘서요.

거기서?

예. 평가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럼 거기에 경제적 효과라든가 이렇게 분석이 된 자료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어쨌든 간에 우리 또 축제하는 의미의 어떤 활성화 지표가 되니까 그런 게 잘 비교를 해서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더 발전해야 되는가?’ 이런 논의까지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나 ‘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문한 것은 정말 성공적인 축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 빌려서 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은 축제 중’이라는 얘기가……. 우리 과장님도 지금 웃으셨는데. 그렇죠?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쪽에서 볼 때는 축제가 열려서 좋기도 하지만 한쪽에서 볼 때는 ‘저거 다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축제들도 하는 건 좋겠지만 정말 그 효율성, 이걸 내용 있게, 그리고 ‘어떻게 지역에 진짜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도 그 부분도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아쉽긴 하지만 또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시길 부탁드리겠고. 늘, 올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먼저 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님 하시고 중간에 다시 하시든지 그러시죠, 뭐.

예. 일단 과장님, 이 재단 사업이……. 여기 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업별 예산.

네.

사업별 예산 보면 인사홍보실, 문화공연팀 해가지고 11개 사업이고요. 다음 페이지, 지역문화팀 17개 사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관광기획팀, 축제운영팀, 레저사업팀 22개 사업 해가지고 합치면 50개 사업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개별 사업으로. 그런데 50개 사업에 대한 설명서가 뒤에 가보면 팀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여주시 예산안 설명서는 그 개별 사업별로 최소한 한 페이지씩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 비슷하게 이 부기명 정도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이걸 보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이 설명서로 대체하는, 설명서 기능을 하는 게 없어요. 이 작성 방식은 여주시 예산안 작성 방식이랑 유사하지, 여주시 예산안 설명서 작성 방식은 아니에요. 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가을에 할 건지 봄에 할 건지’부터 해가지고 ‘집행률은 언제인지’ 이런 것 좀 여주시 설명서처럼, 예산안 설명서처럼 좀 노력을 기울이셔가지고 다음에 예산안 올라올 때는 그렇게 좀 시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자료만 가지시고는 위원님께서 좀 파악하시기가 어렵겠다.’ 생각이 됐는데, 저희가 시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그런 예산설명서 자료를, 그런 똑같은 형식의 자료를 좀 추가로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여기 우리 직원분들이랑 같이해서 뽑아놓은 게 8페이지예요. 이거 말고도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81페이지 한번 가줘 보세요. 81페이지에 보면 신륵사관광지 명소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작년보다 5700만 원 늘어서 13억 95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81페이지 위탁관리비 쪽을 보면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3억 3천인데 이번에 3억 6천이 올라가지고 6억 9100만 원이에요. 6억 9천이에요. 이렇게 3억 이상 올랐는데, 그다음 페이지 82페이지 보면 안전 및 경비 위탁 대행수수료 2억 3천 이게 있고요.

5억 6천.

아, 5억 6천. 5억 6천이 있고. 그다음에 81페이지 연구용역 쪽에 가보면 안전관리 용역 이런 것도 세우고, 그다음에 축제 및 행사 시 경호 용역 이런 것도 세우고. 이게 뭐가 차이가 나는지 중복되는지, 앞에 안전 및 경비 위탁 대행수수료에 이게 다 포함이 되면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 막 궁금할 수 있잖아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6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사무관리비. 이 사무관리비에 아래쪽 동그라미 쪽 보면 수목관리용품 물품 구입 20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 밑으로 내려와 보면 거기도 수목관리용 비료 구입. 앞에는 물품 구입이고 이것은 비료 구입이고.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위탁관리비에 70페이지 하단에 수목유지관리 용역비. 이렇게 쭉 있으면 이것도 위탁관리비에 비료비 이런 것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한 군데에 해도 될 것을 이렇게 어수선하게 흩트려 놓은 것 같고, 이것을 한 군데에서 하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대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추후로라도, 이게 바로 하기는 어렵죠? 바로 하기 어려우면 일단 이 부분은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음 예산안 올라올 때는 여주시 예산안 설명서와 유사하게 집행률 이런 것 대비 좀 적어주시고요. 일일이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업을 상반기에 할 건지 하반기에 할 건지 그것을 좀 구별해가지고 써주세요. 사업 기간을. 이게 뭐 신속집행이라고 어떤 때는 예산 덜 세우고 추경에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으로 올라오면 이게 상반기에 할 건지 하반기에 할 건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것은 문화예술과 쪽에서 이 설명서 쓸 때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231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 이게 출연금하고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113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113억이. 이거 다른 부서, 예산 적게 쓰는 부서 4개∼5개 이상 쓰는 게 출연금이랑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출연금을 일일이 구별해 놨어요. 그런데 이 재단 예산서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출연금이 문화예술과에서만 주는 게 아니고 관광체육과에서 주잖아요? 사업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출연금 인건비는 47페이지∼49페이지, 예산안에. 공연기획 및 운영은 55페이지에, 문화예술교육도 55페이지에, 명성황후 56페이지, 문화예술 지원사업 59페이지, 생활문화 60페이지, 지역문화 64페이지, 도자기 84페이지, 오곡나루 87페이지, 공기관 위탁비 69, 71, 72.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요. 이게 많아가지고 이거 일찍 주지 않으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해요. 그런 것 좀 일찍 주세요. 일찍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친절하게, 이 한 장짜리가 백몇억짜리니까, 이 출연금 하나하나가 어떤 것은 21억이고 어떤 것은 3억이고 어떤 것은 11억, 10억이고 그러잖아요? ‘그거 재단 사업 설명서 몇 페이지 정도에 있다.’ 정도는 좀 부기해 주세요. 이거 게으르면 찾지도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는 질의응답하기 전에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이것을 출연금으로 할지 위탁사업비로 할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할지 좀 잘 연구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 부산 갔을 때 최민수 교수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출연금 사업은 사업 주체가 재단인 거고, 위탁사업비는 사업 주체가 여주시인 거고. 그래서 행정행위의 주체와 책임 귀속 주체가 여주시인 거예요. 이 부분이 어디에 편제되는 게 맞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307페이지 좀 봐주세요. 설명서.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걸 수도 있는데. 세종문화관광재단 위탁사업비 예산 편성액이고요. 여기 인건비 쪽에, 이게 재단 예산 90페이지랑 한번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단 예산. 재단 예산 90페이지 상단에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가지고 공동장비 관리 인건비는 2명으로 돼 있어요. 2명, 12월. ‘2명, 12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3명, 12월’로 되어 있어요. 3명, 12월. 그런데 도비 지원은 ‘1명, 11월’로 앞에 나와 있어요. 도비 지원은. 3명이면 1명은 11월이고 2명은 12월이고, 도비 지원하고 시비 지원이 인건비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인건비를 8654만 1천 원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안 맞아요. 재단 설명서에는 8654만 1천 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설명서에도 8654만 1천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앞엣것이랑 더해보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안 맞는 거예요. 숫자가 이게 좀 적을 때, 적을 때 그래도 이게 설명서에도 적다 보면 좀 실수할 수 있지만 이런 것 좀 잘 이렇게 적어서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1개 또 있었어요. 306페이지, 소상공인 집적지구요. 설명서요. 이것도 90페이지 재단 예산안에 나와 있는데, 그 재단 예산안 5억 7137만 9천 원, 5억 7137만 9천 원은 맞는데 인건비가 재단도 8654만 1천 원, 여기도 8654만 1천 원인데 여기도 2명이에요. 기간제등……. 이거 아까 얘기한 건가?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아, 얘기한 거구나. 아무튼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고요. 이게 좀 흩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출연금 줘가지고 재단에서 문화예술과 사업의 몇 배 이상의 실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서류가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설명서만큼은 이 재단 설명서도 그 정도는 친절하게 써줘야 된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요. 할 게 많아가지고 뭐, 다음부터는 본 질의 하기 전에 그것도 물어볼게요. 이게 좀 궁금한 게 사업 편제가 이를테면 재단이 하는 것, 재단한테 출연금이나 위탁금 줘가지고 재단이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네.

무슨 이런저런 각종 대회 하잖아요? 우리 문화예술과의 직영으로? 대회, 대회 뭐, 한글디자인공모전 뭐 이런 것 등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명성황후 추모제는 우리가 조금 해요, 문화예술과에서. 그런데 재단에는 또 왕창 넘겨줬어요. ‘그것을 조금 남겨둘 이유가 있나? 줄 것 다 주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명성황후 추모제 사업이, 아니면 안 주면 안 주든지, 이렇게 조금 남겨놓고 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추모제, 저기…….

설명서……. 아, 떼어졌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사업 편제가 재단한테 준 것, 자체적으로 하는 것. 그런데 명성황후 추모제는 대부분 주고 재단에서 그거 하나 굳이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지금 명성황후 추모제는 저희가 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에다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추진을 하셨던 사항이고요. 기존에 했던 숭모제는 재단에서 직접 추진을 하셨던 사항이라서. 예.

아, 행사 주체가 달라가지고?

네.

예,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86페이지 보면, 명성황후 숭모제는 이게 일몰이 된 건가요? 이건 어디예요?

일몰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사업 추진 주체를 변경을 좀 했습니다.

이건 또 문화원에서요?

네, 네.

굳이 그럴 이유가 있어요? 같은 명성황후인데 독립운동가 떼어주고 문화원 떼어주고 재단에서 크게 하고.

기존에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는 명성황후 숭모제도 문화원에서 수년간 추진해 왔던 경력이 있으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장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문화원 사업을 좀 활성화해 보시겠다는 의지도 강하시고 하셔서…….

하나 뺏어간 거예요?

뺏어갔다기보다는 서로 협의하셔서 좀 그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좀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설명서 301페이지입니다.

네.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 보조사업비 예산내역이요. 보충자료에는 신청액이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예산액이 3천인데 그중에 보조금이 2천, 자부담이 1천.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여기 300페이지에요.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 운영비하고는 이게 별개인가요? 디자인 공모전 보조사업 갖고만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디자인 공모전 1개 사업에 대해서만 작성된 겁니다.

예, 예. 여주도자기 발전사업이……. 302페이지 보면요. 신청액은 4723만 원인데, 여기 앞에 300페이지 가보면요. 설명서 300페이지 가보면은 그 박스, 연도별 예산 집행실적 위에 세 번째,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여주도자기 발전 지원 사업하고 이게 같은 사업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했는데…….

300페이지에 연도별 예산 집행실적.

네, 네.

그 위에 민…….

네, 네.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경보에 도자기 발전사업 지원 4301만 원이랑 같은 사업이죠?

네,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숫자가…….

보조금이 4301만 원으로 같고요. 자부담이 포함돼서…….

아, 그러네요. 4301만 원이고 자부담이……. 예, 이건 제가 급하게 보느라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297페이지요, 설명서. 아까 인건비가 좀 잘못 적히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1억 1962만 5천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재단 예산서 64페이지를 가보면은 여기 인건비는, 64페이지 맨 하단이요.

네.

1억 596만 3천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특근매식비랑 4대 보험료 부분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아, 그것도 그래서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별도 편성이건 뭐건 이렇게 좀 같이 편성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숫자는 또 맞아요.

네.

위에 총계는 맞고 밑의 것이 틀리니까.

저희가 이것은 다음부터는 작성할 때 검토하시기 수월하시게 그렇게 좀 작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넣어야 되고, 이렇게 넣었으면 숫자가 조금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아까 얘기한 것을 조금만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설명서 21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네.

관련해서, 우리 설명서에는 예산 산출근거 보면 류주현 문학상 얼마, 예총 얼마, 이렇게 각,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부기명이 자세히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법정운영비보조 해가지고 자세히 되어 있고요. 행사사업보조에서도 어느 단체에 어떤 내용을 얼마로 주느냐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여기 재단 관계자분들 좀 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재단 쪽 가보면은 여기도 아까는 명성황후 추모제는 재단에서 많이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예술단체지원은 문화예술과에서도 많이 하지만 재단에서도 거의 비슷한 규모로 여기저기 여기저기 사업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좀 예를 들어 볼게요. 55페이지 가볼게요. 재단 설명서. 문화공연팀이고 공연 기획 및 운영. 여기서 ‘2-1-2. 문화가 있는 날, 03 행사운영비, 문화가 있는 날 공연비 얼마 × 10회’. 이것은 흔히 말하는 우리 이번 부산 가서도 교육받았지만, 통예산, 흔히 말하는 1식 예산이에요. 사업계획이 있는지, 사업계획에 따른 상세내역이 있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건지 예산부터 세워놓고 세부 계획을 나중에 하려는 건지, 이 자체로 파악이 안 돼요, 그렇죠? 1식 예산, 통예산은 가급적 편성하지 말고, 편성을 했다면 뭐 선정 기준이나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이 뭐 첨부, 좀 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 궁금하니까. 이런 걸 미리 좀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통 알 수가 없잖아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어떤 걸로 10번을 어디서 얼마 받고 하려고 그러는 건지 1400만 원만 나와 있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밑에 ‘방방곡곡’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운영비 3900 얼마 × 4회’, 같은 내용이고요. 사업계획이 있는지 그 세부내역 있으면 이런 것 좀 다 주시고요. 없으면 그다음에 봄에 할 건지 가을에 할 건지, 이런 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있긴 있는지?

일단은 지금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단체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 심의를 위해서 저희가 단체로부터 1년 간의 사업계획을 미리 제출받아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예. 그래서 세부 사업계획서는 제출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문화원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는…….

아니요, 재단 거요.

그런데 재단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간 한 매월 1회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그달에 계획하는 공연을 지금 어떠어떠한 걸로 구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그 공연 업체하고 좀 약간 디테일하게 계약을 들어갈 당시에 그런, 지금 여기서 기재된 ‘공연비가 얼마다, 인건비가 얼마다.’ 이런 것은 그런 계약하는 단계에서 조금 변동,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 중에 1년 동안 ‘상반기에 몇 회, 하반기에 몇 회’, 이런 식으로 계획은 제출 드릴 수는 있는데요. 한 회당 예산, 공연비가 어떻게 들어가겠다는 걸 이렇게 세부적으로 작성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연비가 이게 평균 이렇게 잡은 거지, 어떤 것은 더 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덜 갈 수도 있기는 하나, 그렇기는 하나, 그런 내용이 설명되면서 ‘이러이러한 거 하려고 한다.’ 정도는 들어와 잡혀있는 건지, 아니면 잡으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답 좀 위원장님 동의 받으셔가지고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종금 팀장, 가능하시겠어요? (세종문화관광재단 문화공연팀장 이종금, 앉은 자리에서 「네. 안녕하세요,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이종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지금 몇, 예를 들어서 연간에 기획 공연이 10편 정도 된다고 하면 그중 5편 정도는 ‘연극이다.’ 그러면, 이 연극이 서울에서 하고 지방 투어를 잡는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미리 알고 저희는 그러면 ‘6월에 이 공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장르 특성상 연극, 뮤지컬, 뭐 내한 공연 오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했던 것 중에는 유키 구라모토 공연들이 그렇고요.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잡아서 저희가 할 수 있지만, 대중가수라든지 뮤지컬 갈라 콘서트처럼 그때그때 섭외를 해서 해야 되는 공연들은 1년 전에 이렇게 지금 픽스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라고 말함)

예, 알겠어요. 그러면, 된 것은 된 대로 자료를 주시고 안 된 것, 1년 전에 픽스하기 위한, 뭐 연예인 섭외라든지 이런 것. 이런 건 이래서라는 게 좀 첨부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종문화관광재단 문화공연팀장 이종금, 앉은 자리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미리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예산 심의 때에 다음부터는 미리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금 ‘문화가 있는 날’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이렇게 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연초에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반기별로씩 잡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수립이 된 것들은 보고드리고. 그리고 ‘방방곡곡’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몇 군데 공모사업이 뜰지 몇 군데 선정이 될지조차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보통 그동안의 통계를 가지고 4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넣어 놓은 거라서 지금 구체적으로 뭘 드리기는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래서 실제로 뭐 그런 특성이 있기는 한데, ‘사업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니 출연금으로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 잡기는 어려운데 뭘 하려고 하고……. 예, 하여튼 나중에 그 얘기 더 드리겠고요. 과장님, 하여튼 그런 점이 꽤 여러 개 있는데 이것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6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생활문화 플랫폼’ 해가지고 밑에 ‘321 민간사업지원금, 문화예술단체/개인 지원금’. 어디 누구한테 얼마 준다, 뭐 알 수 없죠? 또 넘겨볼게요. 64페이지 상단에 행사운영비, 이것은 문화예술행사 지원 1억 5천짜리인데, 행사운영비 문화예술행사 지원. 8회, 얼마. 누구한테 뭐 주고, 이런 거 안 나와 있죠? 우리 지금 예산안 설명서 217페이지는 누구한테 얼마를 준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얼마를 몇 회 한다고만 되어 있지 누가, 주체 대상이 안 되어 있어요. 또……. 네. 이 정도만, 이게 꽤 여러 개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많이 맞추려고 지금 애쓰시고 몇 년 걸린 건데, 지금도 좀 곤란하면은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하면서 설명서 형태도 그렇고, 이것은 예산안서 정도지 설명서가 없어요. 그리고 1식, 이런 것은 우리 며칠 전에 위원님들 다 강의받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다, 쉽게. 상세 세부계획·사업계획이 있고 세부내역이 있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려는 거다. 이런 거 지양해라.’ 이렇게 좀 거칠게, 강연할 때 1식 예산 잘 잡으라고 그런 적 있었거든요. 다음에도 이렇게 예산안 올라올 때는 이렇게 임기도 바뀌고 의원님들 바뀌고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 좀 친절한 설명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된 것, 여기 맞춰서 할 수 있는 것. 다음 주 되면 삭감 조서 들어갈 때 반영할 수 있게끔 집행률 상반기·하반기, 그다음에 이미 좀 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는 대로 좀 자료 첨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차후에 예산심의 자료를 제출할 때는 보다 구체적인,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수월한 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도 보지만 혹시 관심 있거나 이런 분들도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작성 원칙이 작성자 편의주의가 아니라 읽는 사람, 보는 사람이 편하게 써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에 대해서는 유필선 위원님께서 많이 길게 이야기하셨고, 재단에서도 이렇게 그간 몇 년간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서로 이해가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왜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서로한테 존재한다는 것 이해를 하고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해서 이러는 거라는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필선 위원님 말씀 대부분 주셨는데, 거기서 콕 집어서 ‘이 정도는 자료 주셔야 해요.’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몇 가지는 자료 요청을 하고 몇 가지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로 넘어갈게요. 일단 재단 설명서 쪽으로 가주시면요, 과장님. 50쪽에 위에서 열 번째 줄 정도에 ‘홍보용품 제작 400만 원 × 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실 것 있으실까요?

죄송한데 좀 재단에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누가, 예.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영미, 앉은 자리에서 「재단 경영전략팀장 이영미입니다. 저희 홍보용품 제작은 재단 기관운영비 안에 있는데요. 재단에서 대부분 외부 분들이랑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초청 오신 분들이 방문한다든지 하는 건들이 있어서 그때 저희가 여주쌀을 홍보용품으로 제작하고, 아니면 여주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맞춰서 그 홍보용품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좀 드리고 서명을 다 받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여주쌀 내지는 이런 걸 표시를 해 주시면 더 질의 안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여주쌀 몇 포, 얼마’ 이렇게 나오게.

네. 그 정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쪽에요. 가운데쯤에 ‘200 자본적지출’ 내용 안에 ‘자산취득비, 업무용 비품구입’, 이 부분이 4천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책상, 의자, 파티션, 데스크톱, 노트북. 이게 수량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55쪽, 조금 아까 많이 말씀 들으셨는데, 문화공연팀에서 기획하고 계신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2025년에 제가 몇 번 발언으로 ‘전년도에 뭐 했는지만 말씀하시고 내년도에 대한 계획을 제시 안 하신다.’ 이랬더니 이번에는 전년도에 대한 자료도 하나도 안 주셔가지고. 2025년도에 어떤 사업으로 하셨었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 좀 같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악당 기획공연’, ‘문화가 있는 날’, ‘방방곡곡 문화공감’, ‘찾아가는 음악회’. 이 정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57쪽에 명성황후 기념관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왜 필요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가 강사도 공개모집으로 해서 진행을 해서…….

아, 강사.

예.

강사 모집?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좀 눈에 띄던 건데, ‘심사위원 수당’ 아래아래 쪽에 보시면 ‘회의비’라고 있잖아요?

네.

이게 3천 원짜리 10명으로 꽤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재단 예산에는 뒤에 0이 많이 붙어 있어야 좋은가 싶을 정도로 뒤에 숫자를 자꾸 맞추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회의비가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사무용품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자라든가 직원들이 모였을 때 회의를 하면서 그런 사무물품이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아니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맞다고 그러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부터 자료 요청 좀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사업 관련해서 ‘321 민간사업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목들, ‘문화예술단체/개인 지원금’ 관련해서 ‘전문예술창작지원’ 사업, ‘경기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사업, ‘청년문화예술활성화’ 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시민문화예술동아리’ 사업 관련해서 지원금 나가셨던 내용, 2025년 나가셨던 내용,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대강 알 수 있게 함께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62쪽에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에 가운데 쪽에 행사운영비 기획전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575만 원, 2회. 그리고 그다음 장 비슷한 높이에 빈집예술공간 사업 기획전시 52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사업 계획하고 계신 부분 있으시면 이것도 함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3쪽 맨 하단에요. ‘자산취득비, 운영물품 구입’ 해서 ‘40만 원 × 5회’,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 이것도 상세내역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요. 64쪽 상단에 있는 문화예술 행사지원 사업 8회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한 방향 제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68쪽 봐주시겠어요? 68쪽에 아트뮤지엄 려 운영 부분인데, 여기 가운데 부분에 ‘220 위탁관리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트뮤지엄 려도 재단이 위탁을 받은 사업인데, 가운데에 ‘위탁관리비 550만 원 × 12월’ 해가지고 이게 위탁받은 사무를 또 위탁을 주시는 건지?

이게 또 여기 내용, 그러니까 세부 부기에 보듯이 전자경비시스템이라든가…….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1억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1억 40만 원 있는 거?

네. 그 안에 6600만 원이요.

아, 6600만 원.

네.

이건 저희가 미술관 건물이 프리미엄아울렛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사용하는 전기료라든가 관리비를 저희가 신세계 쪽에도 납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아, 이게 엑셀 파일에는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 쓰여 있던 그 부분인가 봐요?

예. 거기에 납부하는 금액이 있어서, 그 비용입니다.

아, 같은 파일인 줄 알았는데 내용이 살짝 달랐네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 자료 요구가 좀 많았는데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장시간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잠깐만요. 유필선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따로 뭐 예산 관련 얘기는 아니고, 우리 장지순 과장님이 평생교육과장님으로 꽤 오래 계셨죠?

예, 3년 했습니다.

예. 그 사이에 여주시 평생교육과가 대외 수상도 많이 하고 평생교육 역량이 상당 정도, 작지만 강한 여주 만들어주고 혁혁한 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들 동의하시죠? 우리, 드문 예이긴 하지만, 장지순 과장님이 이제 곧 안 나오시는 거예요?

예, 제가 다음 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다녀오려고 하고요.

뭐 울려고까지 그러시지 마시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힘차게 교육 잘 받고 오시라고 격려의 박수 보내드릴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박수 소리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왔어요. 정말 오랫동안 공직 생활하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인복이 많아서 그런지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너무 잘해줘서 제가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 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 미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손창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9쪽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6억 3782만 8천 원에서 2억 4059만 6천 원 감액된 113억 9723만 2천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신속한 구제 활동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1억 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2천만 원, 피해방지단의 수렵보험 의무 가입 규정에 따라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보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울타리, 철조망 등 설치지원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20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남한강변 등 하천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시박의 지속적인 제거를 위하여 제거 작업에 필요한 재료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가시박 제거 용역비 1억 5천만 원, 민간단체를 통한 제거 사업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의 일환으로 야생멧돼지의 안전한 사체처리를 위하여 물품 구입, 포획관리시스템 운영 등 사무관리비 1380만 원, 야생멧돼지 시료채취비로 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21쪽입니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보조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위탁 처리 및 1천만 원과 사체이송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사업은 재두루미 월동지로 인한 볏짚 존치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랑복원사업은 도랑 내 퇴적물 등을 제거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수질개선사업으로 6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622쪽,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사업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고지서 제작, 송달 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501만 2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행지원(이행평가)은 기후위기 적응 부분의 종합적 진단과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분석·평가 학술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각 가정의 전기·가스·수도 사용량 등 에너지 절약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업으로 2840만 원을 반영하였고, 운전자의 주행거리 감축 및 친환경 운전 실천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해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23쪽, 탄소중립 추진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바일 플랫폼 운영, 환경의 날 행사 비용으로 32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23쪽 중간부터 624쪽까지의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사업은 환경오염 사고 지도점검 관련한 소모품 구입 등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환경감시단의 활동비 보상금으로 1억 793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은 시민의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을 포함한 노후화된 건축물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자 6억 100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중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및 시설개선비로 1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 대행 수수료로 842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사업은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에게 요양 생활 수당과 요양급여를 지급하고자 2793만 6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625쪽부터 626쪽까지의 대기질 관리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측정 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및 환경 측정 장비 유지보수비, 측정소 및 전광판 전기 요금 등으로 8482만 2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 비용,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51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기 폐차 보조사업 추진은 조기 폐차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업무대행비로 1356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는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클리닝 등 성능 유지관리비로 3640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28쪽, 미세먼지 개선과 그린뉴딜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72억 3075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8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으로 9억 85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30쪽,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는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대신도서관, 가남읍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3개소의 대기 측정망 유지관리비로 9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은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보육·노인·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대행수수료로 155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맑은 숨터 조성사업과 맑은 숨터 유지관리사업은 보육시설, 장애인시설,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유해인자를 진단하고 시설별 맞춤 환경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1200만 원, 조성 후 유지관리 비용으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30쪽 하단부터 631쪽까지는 환경과 기본경비로 내구연한이 지난 전자복사기 신규 구입비를 포함한 428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 부담 전출금으로 팔당수계 정화활동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5쪽입니다. 보증금은 기정액보다 113억 449만 3천 원이 감액된 327억 683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등 국고보조금 68억 6800만 원, 하수관로 정비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4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185억 6620만 1천 원을 반영하였고,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등 18억 971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기정액보다 10억 2204만 4천 원이 증액된 155억 724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8천만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등 전입금 154억 9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8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사업비로 광역 지원사업비는 22억 2175만 7천 원, 간접 지원사업비는 51억 8410만 원, 직접 지원사업비는 19억 1097만 원입니다. 광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벚꽃축제 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총 22억 2175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접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51억 8410만 원이며, 각 마을별로 계획한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 등의 사업을 8개 면 2개 동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직접 지원사업비는 19억 1097만 원이며, 수변구역 내 토지 또는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관내 거주자인 직접 지원사업 대상자 1,038명에게 지원이 됩니다. 예산안 1028쪽 하단부터 1029쪽까지,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인력지원비 및 운영비로 전액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받는 사업비로써 주민지원사업 추진 인건비 6410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사업관리 운영비 및 사업 추진 여비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청별 기초자료 변동조사는 주민지원사업 산정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원 인건비로 2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지원사업은 남한강 하천 정화활동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대책지원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030쪽,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 지원사업으로 오염총량 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9567만 3천 원,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연구조사 사업비 7369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심의할 때 일자리경제과가 농정과처럼 정책사업이 7개인가 이렇게 쭉 되는데, 가짓수는 참 많은데 각 정책사업별로 막 3억, 5억 이렇게 작게 작게 예산이 잡혀있어요. 환경과도 보면 정책사업이 꽤 많은데, 대기환경 개선 미세먼지 대응 쪽 빼면은 다 이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세부사업 하나 정도일 것처럼 고만고만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쪽에서 좀 오른 것 빼고는 조금씩 조금씩 다 떨어지거나 그래요. 탄소중립 추진만 3천만 원, 이거 빼고는. 그래서…….

저희는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예. 아니, 뭐 환경과가,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조직 개편하면서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에너지, 이것도 가지고 막 그랬는데. 환경과 일이 점점 이렇게 중요해질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늘고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 여쭤볼게요. 설명서 1070페이지입니다. 이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양화천 재두루미 볏짚 깔아주는 사업인데, 이게 집행실적을 보면 0인 것은 아직 겨울이 안 와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 볏짚이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볏짚을 존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2월 달에 지출이 될 겁니다.

예, 12월에 지출하시려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1072페이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것도 연도별 집행실적 보면 여기 11월 14일 기준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2월에 지출되나요?

네. 이것도 12월 달에 저희 사업비 지금 잔액, 지출이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12월에 다 지출이 됩니다.

예. 그러면, 1102페이지에 수질개선특별회계. 1102페이지, 관리청별 사업관리 점검 및 운영비. 주민지원사업 관리 추진 운영비·여비인데, 이것도 연말에 12월에 다 집행될 걸로 예상하면 돼요?

죄송하지만 1100…….

1102페이지요.

예. 이것도 설명서에 보면 공공운영비 RFID 기반관리, 그 용역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예.

이게 12월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것도 12월에 지출이 됩니다.

아, 이게 그때 준공 나요?

예.

예. 그리고 환경과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이른바 수변 자금.

네.

이게 규모가 큰 건데. 1098페이지 이하, 설명서. 일반지원 마을별로 하는 것. 그다음에 일반지원(광역), 일반지원(간접). 이거 지금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사업계획이. 내년에…….

내년도 사업은…….

내년에 이제 마을별로…….

예, 사업…….

의견 조정하면서…….

아니, 사업계획은 2026년도 것을 2025년도에 사업계획 받아가지고…….

아,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예. 한강청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것은 상세내역서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추후에, 이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일정 액수 이상, 마을에 뭐 지원하고 뭐 지원하고. 그것 추후에 상세내역서 좀 주시겠어요?

예.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안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보다 저희가 추가로다가 증액이 됐습니다. 더 받아왔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은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그 증액된 만큼 약간 변동이 있거든요. 그 변경 전 거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을 바라보며) 먼저 하실래요?

하시죠.

네. 페이지 61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있잖아요? 요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돼지 전염병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야생동물로 인해가지고 농작물 피해도 보고 경제적으로도 피해도 보고 농가 부담감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에, 2025년도의 실적은 어때요? 지금 2026년도의 실적을 했지만.

야생동물 포획 실적은 멧돼지 같은 경우 감소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예. 저희가 꾸준히 그 포획 활동을 하기 때문에 포획 두수는 줄어들고, 그로 인해가지고 농작물 피해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고도.

그래서 2025년도 집행률이 50%에 불과한 이유도 그런 쪽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피해, 집행률이 50% 정도 되는 건데, 지금…….

예, 예. 포획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해서 연 2회 지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1차로 상반기 것은 지출이 됐고 12월 달에 잔여 금액이 지출될 겁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원이 50만 원씩 40세대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농작물 피해 면적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 요인도 있지만 일률적으로 보상을 해 준 거예요? 한 세대당 최대, 상한선이 50만 원이에요?

상한선은 정해져 있고요. 상한선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고.

300만 원.

예. 그 피해율을 산정을 합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의 농축산 소득자료가 있어가지고 작목별로다가 단가가 또 다릅니다. 거기다가 농가주가 철조망이라든가 이런 피해 방지시설을 했으면 그게 또 반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피해 금액이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포획단이 이렇게 운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효성이 있는 건가, 이게?

실효성은 대단히 크죠, 포획단이.

아, 포획단이?

저희가, 예. 2개 단으로 해가지고 38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실적은 꽤 되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단체보험도 가입해가지고.

예, 그건 의무 가입이고요.

예.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예.

그 피해 지역이라든가 발생 현황이 좀 큰 데가 있으면 관리를 거기다가 이렇게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나요, 이렇게?

저희도 안내판도 하고 있고요. 도로변에, 주요 도로변 부분 보면 로드킬이 있습니다, 로드킬.

아, 로드킬이요.

예, 예. 많이 발생하는 데는 저희가 홍보물 설치도 하고 광고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0개소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은 딱 정해져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설치할 예정인가요? 10개소 거기 2500…….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네,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울타리 설치라든지 이런 걸, 전기울타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관한 피해는 보상이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 전반적으로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있잖아요?

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농경지라든가 하천변의 생태계 균형을 굉장히 무너뜨려가지고, 굉장히 그런데. 거기 단체의 2개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예요? 여기? 1천만 원씩 주는…….

민간단체인데요.

네, 네.

구역도 남한강변은 저희가 직접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 직접 제거 사업을 하고 있고. 양화천, 그다음에 복하천, 여기는 바르게살기.

네.

예. 거기 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이렇게 민간단체에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아, 그 두 군데에서는 아주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면서까지 열심히 단체 활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보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가시박을 제거를 한 다음에 어떤 원상 복귀를 위한 토종 식생 복원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이렇게 제거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저도 여기 환경과 와가지고 가시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고 했는데 가시박이 씨앗이 2만 개가 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하천 강물 따라서 번지는데, 그게 또 씨앗도 땅속에 들어가면 60년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제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나서 복원을 위해서 다른 식물을 심는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제거 자체도 힘에 부치는 상황입니다.

힘에 부치고, 그렇게? 남한강변을 따라가지고 40㎞ 전체를 하는데, 현재 예산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은데, 40㎞면 굉장히 큰 저거인데. 1억 7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 1억 5천 정도인가 7천인가……. 네, 네. 1억 7천을 가지고.

참고 사항으로 제가 직접 그 가시박 제거를 해봤는데 가시에 또 벌에다가 벌레에다가 강둑이 비탈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한여름에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한여름에. 그래서 작업 속도도 안 나고. 그래서 뭐 1억 7천이든 2억이든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그만큼 더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3천만 원을 올해 삭감을 했네요? 3천만 원을 더 해도 저거 하는 판인데. 예산이 지금 긴축재정을 하려는 건지, 3천만 원을 더…….

매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5 대 5로…….

거기에 맞춰가지고요?

예.

네, 네. 어떤 앞으로의 장기 계획 같은 것은 뭐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해가지고?

글쎄, 이게 저희가 하천별로 전 지역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밀집된 지역, 이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반복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데 또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용역으로다가 전환하려고 그럽니다.

아, 용역으로?

예.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용역으로 전환해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전문가들이 하게끔 하니까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1억 5천 주고 이렇게 시설비로 세운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용역비가 굉장히 센가 보죠? 1억 5천 정도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622페이지 있잖아요?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연구용역이 2200만 원. 대부분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고. 그런데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용역은, 여기는 부가세를 뺀 2천만 원을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같이 2200은 2200이어야 되는데 이것만 뺐네요,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렇게.

정병관 위원님! 잠깐만요!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유필선 위원님이 보충해서 질의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 봐요.

아, 네, 네. 그러시죠.

그거 끝나고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가시박 관련해서요.

네.

영월루에 기간제 근로자분들 쭉 모이셔서 제거하러 가는 것 참 아침 운동하면서 여러 번 보는데. 용역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네. 용역으로 바꾸는 이유가 기간제 근로자들 연령이 70세입니다, 만 70세.

예. 제가 보니까 그분들 1년이면 열몇 번씩 영월루 지나갈 때마다 아침에 보이시는데, 이 시기 되면은. 그런데 그분들 말씀 중에 ‘이거 왜 여름에 하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름에 하는 게 좋아요, 이게 가을 이후에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게 5월부터 꽃이 피고 씨앗이 맺혀가지고 5월에 아예 싹부터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아, 씨앗 때문에?

예, 예. 그런데 그렇게 제거 작업을 하다 보면 한여름철이 제일 활황기가 되는 거죠.

아, 일하기는 힘들어도 씨앗 자체를 제거하려면 여름에 하는 게…….

5월부터 합니다.

효율성이 있어서 여름에 하는 거예요?

예. 가을에는 씨앗들이 벌써 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상백리에서 여주보 쪽으로 그 무렵에 매일 걷기 운동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변에 가시박을 제거하는 분들이 제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이에 제거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쪽 부분은 용역하시는 분들이 안 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구역이 정해져 있고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건가요?

빠진 것은 아니고요. 면적이, 이게 제거 속도가 가시박이 번지는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 커가는 과정을 계속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증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뭐 지금 행정감사 하자는 건 아니니까, 효율적으로 가시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좀 뭔가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구간에는 줄어든 바가 없어요. 제거된 바가 없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나중에 행정 감사할 때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2200하고 2000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설명서 말씀인가요?

아니, 622페이지.

설명서인가요, 아니면…….

아니, 그냥 예산. 예산, 예산에.

예산안?

네. 예산에 같은 연구용역이라도 2200, 수의계약 범위가 2200이고 기후위기는 2천으로 했는데, 뭐 특별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는 2200으로 했고 그런데. 그건 뭐, 다른 데는 다 2200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견지인데.

2200이면 이게 수의계약 건으로다가 한 것 같은데…….

네. 어떤 것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2200을 했고 기후위기는 2천만 원으로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관례적으로 이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관례적으로. 네, 네. 글쎄,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아가지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있죠?

네.

가정이나 교통 분야에서 전기·수도, 운행 거리를 절감하면 그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하는 저거 되는 건데. 거기 이렇게 보면 2,800세대 해가지고 총 세대가 내가 알기로는 4만 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 하면 너무 지나치게 낮은 거 아니에요? 왜 2,800세대만 딱 이렇게 꼬집어가지고 했나요? 5천 원씩 이렇게?

이게 기존에 참여했던 참여 가구 수, 참여 인원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산출할 때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너무 낮은 참여율이고 또 집행률도 52%뿐이 안 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집행 기준이 11월 14일인데, 11월 달에 100% 지출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호응도도 높고. 그래서 예산안도 2025년 대비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세대당 인센티브가 1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포인트로 계산하는데 1포인트가 2원이거든요.

네. 아, 1포인트가?

예. 그래서 그 실적에 따라서…….

1만 원 수준이면 참여 유도가 되겠냐 하는 차원에서 내가 질의를 저거 했는데.

이거 호응은 아주 좋습니다.

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100대인데, 100대도 내가 보기에는 너무 지금 전기차가, 하이브리드 차가 증가 추세 속에는 좀 작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음에는 좀 더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저거가…….

예. 이것도…….

제로인데, 2025년도 제로인데…….

2025년도에 60대였다가 저희가 40대를 증액해가지고 100대로다가 내년에는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아, 더 저렇게 돼가지고요?

예.

참여자가 감소로 인해서 집행률이 급감한 것도 있지만, 탄소포인트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 같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저희가 앱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환경공단에서 신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일반 수도나 가스 이쪽 탄소포인트하고 자동차 탄소포인트하고, 지금 홍보하는 것만 해도 이게 100%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를, 예산이 가능만 하다면 저희가 더 홍보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여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렇죠, 나중에.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도 하게 하는데. 624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있잖아요?

네.

슬레이트 처리가 지금 1990년대 이전의 건축재료가 석면이 많이 포함돼가지고 분산이, 비산되면 폐암이라든가 어떤 발암물질이 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것을 노후주택 환경개선 사업으로 하는데. 6억 1천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제 신청이 돼가지고 이게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많이 해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신청이 많고요.

네.

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경기도 산하기관인데 경기대진테크노파크라고 그래서 이쪽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쪽에서 순차적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테크노파크?

예, 예.

글쎄, 거기서도 먼젓번에도 대신면에 있는 어떤 어르신이 작년도에 폭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많이 부서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거기 테크노파크 지원하고 우리 담당, 우리 환경과 담당 직원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가지고 그 애로사항……. 거기 이렇게 보면, 주택하고 비주택으로 나눠가지고 이거 하는 거죠, 이게?

예.

예. 주택은 352만 원.

예, 예.

그다음에 비주택은 154만 원 해가지고 지붕 개량은 500만 원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건축물대장상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창고라든가 축사로 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잘 이렇게 해야지, FM으로만 하다 보면 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도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서 철거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막상 들어가면 100% 진행이 2년 연속으로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더 확대될 필요는 있지 않나요, 그렇죠? 지붕…….

그런데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저희 시비로 늘려가지고 하면 좋죠.

글쎄. 지붕개량 11동은 지금 여기에 11동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너무 적지 않나요? 지붕개량 저거? 그리고…….

사업비를 저희가 집행하다 보면 그 사업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하고 비주택하고 나눠서 하는데, 비주택 사업량이 남을 경우에는 주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부담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또 주민들한테도 좀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부딪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네.

금액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초과되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안 하려고 그렇게 민원 제기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단가가 지금 최근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러는데, 그 현실화율이 지금 안 따라가는데, 그것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도비 기준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그런 관점인데.

이게 환경부 지침이 있거든요.

아, 환경부 지침이?

지침에, 예. 단가대로…….

이게 현실 단가하고 맞지 않고 그래서 주민들이나 일반분들이 그거에 대한 것이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 슬레이트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것을 몰라가지고, 고령층이나 이런 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출장이나 이런 거 보면 그거 해달라는 어르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까다로운 제약 조건이 있나요, 이렇게? 어떤…….

제약 조건은 없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허가 그런 주택,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주택은…….

아, 무허가.

예. 그럴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쪽 건축과에서 빈집 정비 사업 대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무허가도 철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동에서 전화도 오고 알아보면 순번 대기자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불편하니까 그런 민원들이 있는 거죠.

아, 그런 저것도 있긴 있네요. 하여튼 뭐 슬레이트 철거는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신청을 제대로 못 하거나 또 이렇게 필요하다고 꼭 느끼는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이라든가 만약에 국도비 매칭 사업도 있지만 이런 거에 현실화율을 감안해가지고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628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 보면, 전기승용자동차 509대, 전기화물자동차 153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은 탄소중립이라든가 대기질 환경에서는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63.7%, 2025년에는 70.4%인데, 집행률이 조금 낮네요, 이렇게?

이게 집행률이 낮은 게 아니고요.

네.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이제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차종별로다가 승용·화물·승합, 이래서 국비·지방비가 차종별로 매칭 비율이 다릅니다. 다르고요. 그리고 추가 보조금이 있는데, 소상공인이나 다자녀가구, 여기에는 지원되는 금액 외에 추가 지급이 돼요. 추가 지급될 때는 국비가 우선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저희 시비가 남은 겁니다.

아, 시비가?

예. 국비가 지출됩니다.

국비가 우선 먼저 하고?

예.

충전 인프라 같은 것도 부족하고 차량출고 같은 것도 지원도 그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닌가요, 이게?

지금 충전은 저희가 한 1천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신규 주차장 이렇게 하면은 50세대 이상은 또 의무적으로 5%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충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충전 인프라는 조금 개선이 될 겁니다.

개선이 되고요.

예, 예.

그런데 전기이륜차하고 전기화물차의 지원 실적이 조금 낮네요, 이렇게? 매우 낮은데, 그 수요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데…….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우선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전기이륜차가.

아, 주행거리가?

예. 그리고 충전 시간도 또 길고. 그리고 일반 휘발유 쓰는 오토바이에 비해서는 경제성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배달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 전기 오토바이 안 씁니다.

읍면 단위의 전기차 충전 같은 것은 한 얼마큼 저거 되고 있어요? 읍면 단위에는? 지금 여기 되지만. 이게 격차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개소 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읍면 단위 충전시설, 이거. 전기차 충전 같은 것 이런 것은 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체 개소 수가 있고요.

아, 전체.

읍면동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네.

예.

예. 다음에는 맑은 숨터, 630페이지. 맑은 숨터 조성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을 진단해가지고 오염물질 개선을 한다는 그런 사업 같은데. 경로당하고 아동 장애인 돌봄시설·복지시설 해가지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3개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취약시설에 대비해서는 아주 적은 미미한 숫자인데, 이 3개소를 하는 그 이유가…….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시군별로다가 경기도에서 지정, 개소 수 지정이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3개소가 된 거고.

아, 다 그냥…….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조사, 이걸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대상지가.

1개소당 4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과연 공기질 개선이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이게?

이게 여기 산출은 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하는 내용이 환경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환풍기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이런 원인을 조금이나마 미세먼지라든가 유해한 그런 공기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기질 측정하는 것을 전후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좀 나아졌다, 이런 것 같은 것은 평가는 없고 그냥 이게 저거 같은데…….

경로당이나 공기질 측정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공기질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선정은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어떤 저거인가요? 입찰…….

선정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네, 네.

저희가 이것을 용역 사업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라고…….

아, 경기환경.

여기하고 협약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쪽 수탁기관에서도 외부 자문기관을 섭외해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직접 선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경기도에는 8개소∼15개소가 일반적으로 평균인데 우리는 여주는 3개소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것을 좀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그 뒤에 이렇게 보면, 1029페이지. 직접하고 간접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

특별회계 말씀이신가요?

네, 네. 특별회계. 직접 지원에 있는 것은, 직접 지원 같은 경우는 99.5% 집행했는데, 지원 기준은 10년 동안 동일한 거네요, 이거? 지원 기준은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99.5, 저기 뭐야…….

직접 지원사업은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데요. 개인 대상 가구의 토지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거로 해서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100에서 한 200만 원 돈, 이 정도 사이로다가 지원이 됩니다.

네. 그런데 간접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는 115%가 넘고 어떤 때는 89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이런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거죠, 이게? 설명서 1099. 설명서 1099인데 100을 넘어서 115고, 지금 2025년도에는 90%인데, 이게…….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예산상 예산 변경의 문제인데요. 주민지원사업이 3가지로 분류됩니다. 광역사업, 간접사업, 직접사업.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광역사업은 읍면동 단위 중장기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광역사업을 안 하는 면에서는 그게 간접 지원으로다가, 광역에서 간접 지원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지출을 안 하고…….

예, 예.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아, 그래서 어떤 데는 초과를 하고.

예.

아, 이런 경우가 나오네요, 이게.

작년부터는 그게 재량권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직접 지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간접 지원 같은 것은 어떤 마을 단위의…….

마을 단위의 공공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소득 증진이나 복지 증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 저거 되는 건데. 간접 지원 같은 것이 수질 개선하고는 어떤 연관되고는 있는 거죠, 이렇게? 간접 지원 저거는…….

마을 단위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그걸 감안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 마을 간에 예산이 표준 편차가 크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배분 기준을 인구나 면적을 가지고 기준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면적하고…….

면적하고.

예. 그런 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는데 그런 배분 기준이 있습니다.

아, 배분 기준이.

그거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는 있습니다. 면별로 다르고 마을별로 다르고 개인별로 다르고.

글쎄, 규제 강도라든가 오염이 유발할 수 있는 거라든가 종합적인 그 평가기준표가 있겠죠. 그런데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연 한 1회 정도만 하나요, 아니면 몇 번 하나요, 이렇게?

이게 광역사업 같은 경우는 광역사업추진위원회가 있고요. 읍면에도 주민사업추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도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을 때 회의록을 받아요.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렇다, 이거죠? 하여튼 직접 지원하고 간접 지원, 이런 것은 수질 보전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여주시가 상수도, 우리가 5개 분야에 대해서…….

정병관 위원님!

네, 네.

또 다른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끊었는데요.

네, 네.

좀 쉬었다 하시죠.

예. 그러시죠, 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아까…….

예, 정병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네, 네. 지금 직접이라든가 간접이라든가 광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사업을 측정하는 어떤 보고서 형식으로 이렇게 한 것은 없죠? 그냥 각자 알아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끝나고 그러는 거지 어떤 그것을 분석하고 뭐 이런 것 같은 건 없잖아요. 그렇죠?

분석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후관리라든가 이것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예산에 그 인건비가 있는데요. 그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수협이라든가 상급기관에 규제개혁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네.

여주가 이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영률이 한 10%도 안 되잖아요? 꼭 했으면 이렇게 좋은데 안 받아주는 것은 다른 상대성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래도 가능성이, 올해라든가 내년도에 꼭 필요한데 다시 올려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겠어요?

한강법인가 이런 법령으로 되는 것은…….

네, 한강법.

저희 여주만 개선해달라고 건의하고 이래도 수십 년간은 그렇게 해왔지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수협을 통해서 일부 가능한 것은 완화가 되고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이 있는데 저희가 따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시죠, 뭐. 그것 좀 한번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저거 보시고.

네, 네.

그런데 그 간접지원이나 직접지원이나 올해 사업을 규모가 좀 낮아가지고 안 했어. 그러면 그것을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받은 것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나요? 그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이월이, 직접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하는 사업은 이월이 안 됩니다.

예. 그건 안 되고 이제 간접지원 사업, 마을에서 하는 것 할 때.

예. 광역사업은 제가…….

이장님이 좀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올해는 금액이 좀 적은데, 내년도에 오는 것을 가지고 같이 하면 그 사업을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것은 정 안 되는지…….

그 직접지원, 쉽게 말씀드리면 직접지원은 이월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네. 간접…….

광역사업도 그 공사 관계, 그런 토목공사나…….

정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월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원칙적으로 그것도 이월이 안 되는데, 이월은 되는 것으로.

네, 네. 마지막으로 1030, 예산에 1030. 수질모니터링하고 이행평가. 이거 같은 경우는, 수질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우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기준 달성을 위해서 기초자료 확보하는 데 중요하고, 이행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행 오염총량 관리를 위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필수사업 같은데 그 용역 저거 되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이게 법정 의무 사항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집행률이 60% 정도뿐이 안 되고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왜…….

이것도 이행평가하고 그다음에 수질개선 모니터링도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사업은 거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대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지급을 할 겁니다.

이게 수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나열에 그치고 분석력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 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맡기고 있지만…….

저희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요. 채수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검사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은 있는 겁니다.

그 오염총량 관리에 따른 결과가 우리 여주시 도시개발 인허가라든가 어떤 발전에 이렇게 거기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다 반영되는 건가요? 잘?

예. 오염총량은 거의…….

거의 반영돼요?

예. 반영이, 지역개발사업에는 다 반영이 돼 있고요.

네, 네.

총량이, 잔여량이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 예.

하여튼 2026년도에는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문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을 새롭게 건의하고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데 이상이 없는 거죠? 오염총량제 같은 것 여주시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예.

문제가 없는 거죠? 새로운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축산 뭐 이런 것…….

가남산업단지도 저희가 다 부하량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 밖의 사업을 하더라도 여유는 있습니다.

예. 글쎄, 오염총량이 형식적인 행정보다는 실질적인 관리 체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이 모니터…….

지금 여기 수질모니터링, 오염총량 수질모니터링이 있는데 이게 삭감시설이라고 그래서 수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점오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오염총량 삭감하는 걸 좀 이렇게 감해준다고 그러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하여튼 환경 분야가 개발이나 뭐 이런 것 하는 데 중요한 분야니까 과장님이 모든 것을 잘 종합적으로 살피셔가지고, 현재도 아주 잘하고 있고 또 민원인의 적극적인 행정을 해줘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063쪽에 환경관리 추진 보시면, 이게 집행 실적은 65.7%인데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어요. 거기 보면, 예산산출 근거에 환경관리 추진이라고 그냥 5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떻게 산출 내신 건지 그 내역을 좀 얘기해주실래요?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냥 업무 추진?

5500이 아니라 550입니다.

550.

550만 원?

예, 예.

아니요, 전……. 그냥 업무 추진비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1064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집행률은 49.8%인데 현재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피해보상금을 1년에 두 번 걸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것은…….

예. 그래서 12월 달에 또…….

예, 예. 그래서 12월에…….

100% 되는 거예요?

포획보상금이 지출이 됩니다.

아까 멧돼지가 줄었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방 사업으로. 그런데 작년보다 늘었는데요? 작년의 주요업무계획 보면 멧돼지는 209마리인데 이번에 250마리 올렸고, 고라니도 작년에는 2,061마리인데 2,200마리 올렸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하고 좀 다른가 본데요.

아니, 주요업무계획에 2025년도에는 보시면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제가 있는 자료가 아마 최신일 겁니다.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023년도에 160, 2024년도에 250, 2025년도는 저희가 설명서 제출할 때 기준으로 220인데 추경까지 해가지고 250마리입니다.

250마리예요?

예.

업무계획서에 나와 있는 게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가 봐요.

그게 이제…….

여기에는 보니까, 250마리.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피해예방사업이 좀 줄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총예산 부분이 그러면 나중에 추경이 줄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이게 피해보상금 규모는 좀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신청,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신청을 14농가가 했는데 지급을 9농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있지만 10만 원 미만은 또 제외예요. 지급 제외. 그렇다 보니까 신청은 하지만 10만 원 미만이라서 지급을 못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급 대상자 수는 포획 감소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 절차가 까다롭거나 보상금 지급하는 기준이 높다거나 뭐 이런 민원은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요?

예.

이게 보상금도 우리 시비 100%예요?

네.

그것도 어쨌든 신청해서 피해를 좀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화 방안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해 주고 칭찬 못 듣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부산에서도 멧돼지들이 시내로 내려와가지고 활보하고 아주 집기도 부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저희는 지금 농가들 피해만 있는 입장이죠?

예. 참고적으로 제가 농정과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그 농작물 피해 조사에서 재난 최소 300 미만은 보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 조례로 만들어서 300 미만도 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10만 원 이상만?

예, 예.

이상은 다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10만 원 미만이라도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죠.

다른 것보다는 잘해 주고 있다?

예. 개정하면 10만 원 미만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1072쪽에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용역이 다 끝났죠?

예. 이것도 12월에 지출 예정입니다.

이것은 연례 반복으로 매년 하는 용역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은 꼭 매년 해야 되는 거죠?

예. 저희가 이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의무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 결과가 좀 변화가 있어요? 어때요?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예. 저희가 권장 감축률이 있거든요.

네, 네.

2030년도까지 37.4%인데 저희가 올해에는 15.2%, 내년에는 계획이 17.4% 이래가지고 2030년까지 37.4%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럼 용역에 의해서 매년 조금씩 감축은 되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감축 정책으로 실제로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기획예산과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매년 나오는 용역이잖아요? 실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중에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것을 그 연구용역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보는 것은 어떠세요?

가능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기는 하겠지만, 글쎄 이것까지 하기에는 업무가 조금…….

많아요?

예. 업무량이 과다하고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그래서 실무자들의 연구는 또 연구대로 감축 방안에 도움도, 자료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서 1073쪽, 환경개선부담금 있잖아요?

예.

그거 지금 부과 징수율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올해 12,800건을 부과했고요. 징수는 1만 건, 10,300건 징수했고, 체납이 2,490건에 1억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한 84% 되고요. 독촉장이라든지 체납고지서를 계속 발송하기 때문에 징수율은 향상이 될 겁니다.

예산액이 1500만 원인데 절반 가까이가 송달료예요?

네.

요즘 이제 디지털 시대에 모바일 고지서 활용 부분도 우리 환경과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실과소명을 그전에는 ‘자치행정과’ 했다가 지금 ‘총무과’로 바뀌고,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기후대응과’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저희는 ‘환경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다가 65세 이상 고령이 한 28% 되니까…….

28. 그렇죠.

예. 그래서 디지털화 이런 것 좋기는 하지만 병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없애라는 게 아니라…….

예. 고지서를 받는 게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맞아요. 그런데 점차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부서들 보면 이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징수과니 뭐니 해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089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있잖아요?

네.

이게 72억 3075만 원으로 환경과 예산 중에 가장 큰 덩치 예산으로 보여요.

네.

전기차 화재 공포 때문에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국비 내시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늘었어요. 올해는 75억인데 40억 집행하고 집행률이 70%예요. 그렇죠?

네.

이게 솔직히 15억이나 증액이 돼서 예산 낭비 수요로 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적극적으로 하려면 조금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국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어요, 국비를.

네, 그러게요.

그리고 여기 2025년도 집행률이 70.4%인데 나머지 30%는 시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먼저 지출이 되고 잔액은 시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꾸준히 보급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4쪽, 다시 1074쪽에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행지원(이행평가)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것도 연례 반복으로 2025년도 것도 나왔고, 그렇죠?

네.

내년 이제 시행계획이 나오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좀 낮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그 용역비거든요.

예. 용역비가. 아, 용역비가?

예. 그래서 12월 달에 지출이 될 거고요. 이것은 각 부서별로다가 이행과제가 있거든요. 그 이행과제……. 예.

알겠습니다. 우리 1098페이지에, 아까 우리 주민사업 일반지원 있잖아요?

예.

그거 우리 자료 제출하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거 자료 좀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답을,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답변에서.

네, 네.

광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대상지하고 사업명이 다 확정이 됐고요. 주민지원사업, 직접주민사업 이런 것은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취합 중이에요?

예, 예.

그거 다 취합되고 하면 자료 좀 우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서 1089페이지입니다. 1089,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네.

저 아는 사람도 이거 돈 받아서 지원받아서 사가지고 막 좋아하고 그러던데. 신청하면 대부분 선정이 되나요? 이게 아니면 수요자가 많아가지고 탈락도 되나요?

저희가 먼저도 추경 때 국비를 저희 삭감해서 반납을 했는데요. 사업비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전기 승합자동차(어린이차)는 1대인데 거의 1억 5천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어떻게, 한 반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누구 줘요, 이것은?

글쎄요. 원 차 가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책자를 들척임)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네.

자부담 내역 있어요?

자부담 있죠.

자부담이 있는데…….

이게 1대면 2명이 신청을 하면 선정 기준이 있나요?

이 승합차는 세종투어에서…….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린이차.

예.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어린이차 1대, 또 전기승합자동차 3대 9100만 원. 이런 것은 신청자가 2명 이상이고 4명 이상일 때 어떤 선정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이 전기차는 신청을 받아서 하지를 않고요. 환경부나 이쪽에서 전체 차량 대수, 인구수 이걸로 해가지고 산출해서 내려보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려보낼 때 이를테면 전기승합차(어린이차)를 2명이 갖고 싶어 해요. 그럴 때 선정 기준이 있냐, 이런 얘기죠.

글쎄요, 그것은…….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선신청인가요?

선착순으로.

선착순?

네.

그럼 앞엣것도 그러겠네요? 그 전기승합자동차도?

예. 신청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선착순일 경우에는 공정성 시비가 없죠.

예.

달리기를 늦게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참고 사항으로 LPG 전환이 있거든요. 그것은 1대, 2대가 올해 공급이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전에 러시아, 소련.

예.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이런 것 할 때 햄버거집에서 선착순으로 줄 서서 햄버거 사는 것. 그래가지고 “경제학개론” 책 보다 보면 공급이 부족할 때 가장 공정한 배분 방식 중의 하나가 선착순이라더라고요. 선착순 배분. 아, 이거 선착순으로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635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5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도 또한 같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5쪽입니다. 2026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6904만 7천 원이 감소한 134억 839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 하단부터 636쪽 상단의 종량제 규격봉투 등 구입비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불연성 마대 등의 물품을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3억 767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6쪽 중단, 청소수거장비 관리 사업은 쓰레기 수거를 위해 필요한 각종 물품과 음식물류 수거함 구입, 재료비 4800만 원과 주기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장비의 세척·소독 관리를 위한 사업의 용역비로 1억 224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70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7쪽,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폐차광막, 폐부직포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1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무단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여주시 전역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의 민간 위탁 처리를 위해 6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로드킬 위탁처리 수수료는 관내 로드킬 동물 사체 및 부상 당한 야생동물의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수거 수수료 1억 1700만 원, 처리 수수료 54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청소 추진 사업으로 기간제 환경주무관의 인건비로 총 10억 752만 6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638쪽 상단, 사무관리비는 환경주무관들의 피복비와 휴게실 운영물품 구입비, 청소차량 관제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총 1억 4804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청소차량 유지비와 환경주무관 휴게실 시설관리비 등으로 6억 40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는 자원순환과 6대, 읍면동 3대의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11억 2437만 5천 원과 환경주무관 휴게실 냉장고 등 필요 물품구입비 479만 원,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9쪽 중단,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사업은 기 설치한 음식물 종량기의 유지관리 운영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함의 재료비, 종량기 변경 공사 및 교체사업비로 1억 4939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종량제봉투 위탁관리 사업은 도시공사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업무 위탁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966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0쪽 상단,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사업은 농촌지역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공동 집하장 설치 사업으로 고정식 분리수거시설 11개소, 공동수거함 4개소, 이동식 분리수거대 9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총 1억 95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0쪽 하단부터 641쪽,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사업은 무분별한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절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2천만 원, 도비 6천만 원, 시비 86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2쪽, 폐기물 매립장 운영 사업입니다. 폐기물 매립장의 시설물 운영비,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8억 98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2쪽부터 644쪽까지, 재활용선별장 운영 사업은 재활용선별장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선별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운영비로 17억 5347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농어촌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사업은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의 분리수거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1억 5699만 1천 원씩 총 3억 1398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5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사업은 음식물류 자원화 사업장의 위탁처리비와 노후화 시설 대수선을 위한 것으로 20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5쪽 중단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은 수거장려금에 ㎏당 20원을 인센티브로 더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1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5쪽 하단,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 사업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개월분과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비, 직매립 금지 제도에 따른 상하반기 정기 보수 기간 폐기물 운반비로 26억 1291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6쪽,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및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홍보비, 재활용 무인회수기 유지관리비, 재활용선별장 교육 및 견학 운영비 등으로 4892만 원을, 재활용 수거 무인회수기 통신요금 118만 8천 원, 자원순환의 날 행사운영비 1071만 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봉투 제작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 재료비 1850만 원, 빈용기 보증금 위반 신고포상금과 재활용품 교환 사업 물품구입비 등으로 6110만 원 등 총 1억 4041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7쪽, 음식물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점동면 처리 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다회용기 재활용 촉진 지원사업은 지역축제·행사에 다회용기를 지원하여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 및 일회용품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 감량하는 사업으로 도자기축제와 오곡나루축제에 지원하고자 국비 2천만 원,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 등 총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8쪽 중단, 내부거래지출은 강천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 전출금 8억 120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5쪽입니다. 2026년도 기금의 총 자금운용 규모는 전년도 35억 6938만 7천 원에서 1억 7244만 6천 원이 증액된 37억 4183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147쪽, 2026년도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집행잔액 반납금 6150만 원, 전년도 예치회수금 32억 6938만 7천 원, 시비 전입금 8억 1208만 8천 원,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299만 7천 원 등 총 41억 5597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부터 150까지 지출계획입니다. 강천면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비 2억 9613만 9천 원, 강천면 주민 화합 행사 지원비 1억 1천만 원, 강천면 사회단체 지원비 3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