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명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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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1월 11일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5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시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1일 목요일은 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3일 제33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 이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심사, 각종 의안과 내년도 본예산 예비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3% 780억 원 증가한 7조 6823억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198억 감소한 4208억 원을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 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며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광주는 민생·성장·돌봄·기후라는 4대 전략으로 함께 행복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제출하는 예산안은 광주가 이러한 목 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람을 키우고, 도시를 살리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광주의 전략이 담겨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780억 원 증가한 7조 6823억 원으로 일반회계 6조 2725억 원, 특별회계 1조 4098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감소했지만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지원 재원이 7.4% 증가해 핵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줄이고 일부 대규모 사업은 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효율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절약된 재정은 민생·성장·돌봄·기후라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했습니다. 첫째,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입니다. 광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75억 5천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12억 2천만 원 등 민생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재도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발행 지원 410억 원으로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지켜 내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자금 50억 원, 수출진흥자금 30억 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선도화사업 18억 7천만 원 등으로 기업 경쟁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 79억 6천만 원, 성장 프로젝트 27억 원, 구직활동수당 55억 원, 일경험드림사업 77억 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습니다. 둘째, 혁신성장 재정입니다. 광주는 AI·미래모빌리티·에너지산업을 3대 축으로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실증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AI 2단계 AX실증밸리 조성 73억 원, AI모빌리티국가시범도시 구상 10억 원, 미래차 전장핵심부품 플랫폼 6억 원, 차세대 배전망 테스트베드 구축 10억 원을 통해 첨단 전략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창업생태계 역시 속도감 있게 확충하겠습니다.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41억 9천만 원,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본격 운영 103억 원 등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창업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RISE 체계 구축 879억 4천만 원과 글로컬대학 육성 338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산·학·연 협력 기반 인재양성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문화산업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광주비엔날레 54억 원, 국제문화창의산업전 17억 6천만 원 등 문화콘텐츠 산업에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문화경제도시 광주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사람을 지키는 돌봄 재정입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돌봄도시로써 인구위기 대응과 생애주기별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광주형산후조리원 조리비 지원 1억 1천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43억 원 등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환경을 확대하겠습니다. 광주는 돌봄이 필요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 끊김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 제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사업 48억 원과 정부형 통합돌봄 지원사업 27억 원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복지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아동 필요경비 지원 대상을 3세에서 5세까지 확대하고 청년자립수당 29억 9천만 원과 노인일자리 지원 1573억 8천만 원 등도 확대하겠습니다. 의료돌봄, 돌봄 안정망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자정에도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10억 원을 2개소로 확대하고 야간·휴일에도 외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 7억 8천만 원도 4개소로 늘려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한 도시 조성 재정입니다. 집중호우·폭염·폭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는 시대에 도시의 안전망은 어떤 사업보다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15억 원, 완충저류시설 191억 6천만 원, 우류저류시설 55억 원, 취약지역 주거개선 64억 7천만 원 등 재해예방 인프라를 촘촘히 확충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이동권과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2173억 4천만 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호남 고속도로 확장 365억 5천만 원, 남구청 앞 대남도로 선형개량공사 141억 2천만 원 등 도심 교통망의 큰 축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19개 기금에 4208억 원으로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고유목적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2026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조 788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은 광주가 경제의 성장, 복지의 포용, 환경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시민의 행복이 함께 자라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그 변화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민생은 지키고, 미래는 준비하며, 도시를 혁신하는 예산, 바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성장의 재정입니다. 우리 시는 무엇보다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 가장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는 데 힘썼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히 조정하고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등 효율 재정 실현을 위한 원칙을 예산에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고광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와 검토자료는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23쪽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7조 68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 약 78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지방세는 1056억 원 감소한 2조 970억 원이며 보조금은 2911억 원 증가한 3조 408억 원입니다. 이는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줄고 중앙정부 의존도는 심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한 재정 여건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3.88%로 떨어졌고 재정자주도 역시 52.90%로 추락했습니다. 특히 자체사업 비중이 29.14%로 30% 선이 붕괴되었고 보조사업 비중이 53.54%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시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보조사업에 묶여있어 광주만의 특색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재정 주권이 심각하게 위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사회사업,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전체 46.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사회복지비 시비 부담액이 1조 626억 원으로 지방세 세입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어 가용 재원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의 세입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구는 140만 명이 붕괴되었고 생산 가능 인구 또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세입 감소가 장기 추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내수경기 침체로 취득세와 소비세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과거와 달리 내년도 세입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예산서 332쪽에 보시면 2026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 전망에 따르면 거의 모든 세목을 25년도 본예산 대비 낮춰잡았고 25년도 징수전망액 대비해서도 낮춰잡았습니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3억 원을 낮춰잡았습니다만 징수 전망 대비해서는 300억 원을 높게 잡았다는 점에서 다소 과세, 과다 추계가 우려됩니다. 시는 지난 2년간 본예산에서 세입을 과다 추계한 후 정리추경에서 감액을 반복해왔습니다. 내년에는 나아지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버리고 보수적인 세입 추계를 하는 것이 재정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검토보고서 132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필수경비 등 82개 사업 4193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 등 국고보조사업 시비 매칭분 55건 1401억 원과 교육청 전입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천억 원을 비롯해 학교 무상교육 지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등 필, 기타 필수적인 경비 27건 2792억 원을 추경으로 미뤘습니다. 세입 결손이 주원인이지만 추경을 전제로 한 쪼개기 편성 관행이 고착화되는 것을 우려가 됩니다. 검토보고서 134쪽입니다. 재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만 구조조정이 느슨한 부분도 다소 발견되었습니다. 관행적으로 지원해 온 민간이전경비는 오히려 7.87%, 336억 원이 늘어 461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센터들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단순 캠페인이나 안내 업무는 본청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수수료라도 아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재정위기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고통 분담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7쪽입니다.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그런데 내년도 소상공인 신규정책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특례보증 이차, 이자보전 등 기존 예산마저 3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점에서 고려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9쪽입니다. 기후예산 역시 무늬만 기후 예산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3년 동안 시범 운영해 온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보다는 사후적인 설명자료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예산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실하게 부여하는 환류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42쪽입니다. 민선 8기 마지막 본예산에서 확인된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입니다. 신활력총괄관 예산은 전년도 약 60억 원에서 98%가 삭감되어 1억 원 남짓 편성되었습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예산도 2억 55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대폭 축소되었는데 조직과 인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핵심부서가 예산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산 없는 부서가 어떤 일을, 업무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해도 기능 재정립이나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략도 없고 활력도 없다는 힐난의 목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기능이 다한 조직은 과감히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45쪽, 도시철도 2호선 관련입니다. 내년도 2026년도 필요한 예산은 총 3252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비는 1587억 원인데 실제 편성된 금액은 638억 원 약 40%만 반영됐습니다. 그마저도 80%가 지방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2단계의 잦은 설계 변경과 협의 지연으로 공기는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7공구, 10공구에 이어 13공구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단계는 2027년도 말 개통으로 미뤄졌고 2030년 개통 2단계 개통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공사기간이, 2단계 공사기간이 57개월, 시운전 기간이 1년 6개월을 고려했을 때 최소 2032년 이후 개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관련 두 가지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2호선 배리어프리 인증 도입 계획이 없다는 점입니다. 인증도 어려운 상황이고 개통 이후 관련 민원이 예상됩니다. 둘째, 1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비용이 119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개념의 정립이 필요한데 만성 운영적자 상황에서 시 재정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검토보고서 149쪽과 152쪽입니다. 아시아캐릭터랜드 조성사업과 ACC연계 양림권역 근대역사문화 거점벨트 사업은 모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역정치권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착한 국비 사업인지 신중한 접근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캐릭터랜드 사업은 B/C가 0.58로 적자가 우려되고 접근성 취약, 산업전략 부재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양림권역 거점벨트 사업은 시설 중심에서 갑자기 용역으로 방향을 틀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즉흥적인 계획 변경을 지양하고 연차별 종합 관리 계획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은 재정규모를 늘리기보다는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회복하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낙관적인 세입 추계를 버리고 쪼개기 편성을 멈춰 본예산 중심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산하기관이나 민관위탁 등 관행적인 지출도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직접 수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협의 된 순서에 따라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2026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각 실국에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관련입니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운영 예산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15억씩 30억을 조성해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저희가 규약안을 마련해서 광주시의회에서는 규약안을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전남도의회도 규약안 통과가 이제 필요했는데 도의회에서는 이견이 있어서 규약안이 통과가 되지 못했고 그래서 사실상 광역연합 연내 출범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광주시는 규약안이 통과되었고 전남도는 통과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 예.

용규

서용규위원

당연히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겠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연내 출범은 쉽지 않게 됐지만 큰 대세 흐름이 초광역 연합체의 구성 또 5극3특 국가 시책에 부응하는 그런 것이어서 광역연합 이거는 시기의 문제이지 이제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예산 면에서 본다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운영 예산이 아시다시피 반쪽만 책정되었고 사실상 연내 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의회가 광역연합 규약을 심의·동의해야 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인데 광주시도 삭감을 하고 전남도 추이를 보면서 추경에 예산 반영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도시철도건설본부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에도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로 국비 2113억과 시비 508억, 이월액 1523억 2100만 원9을 포함하여 3696억 63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호선 사업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수없이 많은 거론을 해왔었는데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2호선 1단계 전체 공정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토목 공정은 95% 이상 됐고요. 전체 공정률은 69%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당초 계획은 2019년에 시작해서 금년 9월 공사완료 예정에서 2026년 말 개통 계획이었습니다. 지금의 공정률로 볼 때 언제쯤 가능하신지 계획에 비해서 앞당겨질 수도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전에 저희 시민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 교통보다 1년 정도 늦은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2단계 공사에서는 1단계 공사 시에 나타났던 도로불편, 여러 문제점 및 민원발생, 안전수칙 등의 사안에 대해 이를 적극 개선하고 보완하여 추진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1단계에서 공사 과정 중에 시민 불편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복공판 부분도 있고 한데요. 우려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2단계에서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복공판 관련돼서 사전에 어떤 품질 요건부터 개선을 했고요. 교통처리대책 관련돼서도 사전에 우회도로나 대체도로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분들께서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아직도 미추진 구간인 전대후문에서 오치동 육교 사이 7공구와 오비맥주 앞의 10공구는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5번 유찰이 됐고요. 현재 설계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보완과 우리 중앙부처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시공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수완 지하차도 구간에 13공구는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송전선로 등으로 인해 저심도 공법으로는 공사가 사실상 어렵고 노선 변경 및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완 지하차도에 있는 정거장 위치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시공이 어렵다 해가지고 지금 자문 전문가나 어떤 설계사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저희 기본 원칙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나은 공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민분들께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1단계 공사 시에 나타났던 무장애 정류소, 도로 불편의 여러 문제점 및 민원발생, 안전수칙 준수 등의 사안에 대해서 이를 적극 개선하고 보완해서 추진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7월 22일 시민공청회에서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올해 성탄절 전인 12월 22일까지 2호선 1단계 도로포장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로 포장률은 어떻게 됩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70.3%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몇 프로요? 70.3%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칠십 점…… 예.

용규

서용규위원

12월 22일까지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장담은 시장께서는 하셨는데 국장님은?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 행정 부분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두 차례 시민분들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이상의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 발표 이후로 날짜는 맞추려고 야간공사 및 공휴일 추가 공사 현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추가 공사비도 발생되겠네요? 부시장 저……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말씀하신 야간공사 관련돼서는 실제 시공사가 공정 만회 부분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주간공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인근 주간에 공사를 하다 보면 인근 상인분들의 불편함이나 피해를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야간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교통량이 많은 구간 같은 경우는 실제 혼잡할 뿐더러 그 구간을 지나는 노선버스의 어떤 시간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야간공사를 불가피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야간공사에 따른 어떤 시공사의 부담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한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 변경를 통해서 시공사들의 어떤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야간공사는 시공사 책임입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실제 야간공사는 아시는 것처럼 시공사도 정해져 있는 공기 안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정 만회 차원에서 야간공사를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용규

서용규위원

야간공사가 많이 되면 시예산과는 특별히 관련 없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 말씀입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거 확실한 답변이시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비 부담이 있는데.

용규

서용규위원

광주시의 야간작업 승인 공사는 운천SK주유소 앞 삼거리 3일 했고요, 금호 라인아파트 사거리 이틀 동안 했고, 금호지구대 사거리 4일 동안 총 11월달에 11일간만 한 걸로 제출됐습니다. 맞습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자료가 다소간에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운천로 구간에 있어서 당초에는 12월 20일까지 야간공사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제출한 자료는 실제 시공사가 현장에서 야간공사를 했던 일수를 제출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 중에 11월 말까지 9일을 실제 야간공사를 했다는 자료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합치니까 11일인데 9일은 계산이 안 맞네요? 3일, 1일, 2일, 4일, 1일입니다. 날짜가 어디가 맞을까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 예. 실제 합산을 했더니 11일 나오네요.

용규

서용규위원

예, 11일이 맞고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공휴일도 없이 매주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저번 주에 4일, 국제양궁장 근처 구간에는 저녁 11시 59분에 도로를 지나다가 도로포장 아닌 일반 공사를 그 시간에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지금 11일로 보고는 되어 있지만 매일 하는 걸로 제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파악해 주시고 답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방금 제가 운천로 구간에 있어서 10일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중복일정이 있다 보니까 원래는 9일이 맞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야간 작업에 조금 전에 업체에서만 책임진다고 했는데 작업에 업체들이 1.5배 추가공사비 업체들이 담당해야 될,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답변하셨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현장 건설 노동자들이 쉬지 못해서 안전사고도 당연히 우려됩니다. 날짜에만 너무나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의 중점 관리 사항인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시장 발언이, 발언의 기간이 다가오니까 공정률을 맞추려고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위험을 많이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직과 시민의 안전을 바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리한 공사 자제하고 약속한 도로 포장 미이행을 대비하여 이제라도 약속에 대해서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안전과 완벽 시공 위주로 공사를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로개방 일정에 상관없이 저희 그동안에 2019년 착수부터 저희 지하철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과 품질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한 6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어떤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큰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려하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야간공사 과정 중에서도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우선이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관리자를 추가 배치를 하고요. 사전에 위험요소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사고우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야간작업과 공휴일작업도 있죠? 야간작업 및 공휴일작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통합공항교통국입니다. 금호코아루~U대회진입로 간 도로개설 관련질문입니다, 설명자료는 116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금호동 코아루 아파트에서 2015년 광주하계U대회 주경기장 진입로인 서광주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6년도 본예산에 23억 67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 보완설계 추진 중인데 어떤 사안입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영선입니다. 금호코아루에서 U대회진입로 간 도로개설사업인데요. 이 구역은 지금 현재 마륵근린공원 개설사업과 함께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함께 도로개설사업이 진행되는데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그쪽 사업주에서 일부 120m를 도로개설을 해주고 그 이후에서부터 지금 U대회진입로 간 도로를 저희가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원래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실시설계를 보완설계해서 지금 이 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내년 2월 공사 발주라고 알고 있는데 가능하십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 기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이 도로는 일부 구간이 군사제한보호구역인데 어떻게 허가가 났으며 국방부 협의 문제와 공사완료 후 이용은 가능하신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사실상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직 군사,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협상이 안 돼 있고요. 일단 국방부 측에서는 그 부분에 일단 반대 입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마륵 탄약고 이전 사업비 예산도 이번에 50억이나 반영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이 도로 개설이 이것 때문에 지연되면 계속 시민들 불편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적극적인 협의 노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현재 하계U대회진입로 또한 군사제한보호구역에 저촉되어 있는 상황인데 교통량 급증으로 인한 전면 통제가 어려운 가운데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 협의를 잘해 주시고요. 마륵공원구역 외에 도로공사는 금년도에 공사가 완공된 금호위파크에서 U대회진입로로 연결도로입니다. 아시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완공이 되었는데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륵위파크 아파트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입주예정입니다. 이 도로가 개통이 안 되면 교통마비가 발생될 텐데 대책이 있으신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최대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개통은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위파크 입주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월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입주 전 상황인데요. 그전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아까 설명했다시피 답변을, 민간공원 특례사업 일환으로 70억을 들여 개설한 도로죠, 맞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금호코아루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120m 구간은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완공 후 이용을 못한다는 게 말이 당연히 안 되겠네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양부남 국회의원실에서도 지난 3일 20년 넘은 숙원 사업인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비 50억을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젠 사업에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이후로도 상당 기간 기간이 흐를 텐데 만약 탄약고가 이전되기 전까지 개통 승인이 안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국방부와 적극적인 협의,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26년도 본예산을 보면서 일단 각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총론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가야겠어요. 근데 이 총론도 사실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저도 답이 안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우리 부시장님 답하실 건가요? 국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26년도 우리가 매칭하기로 약속돼 있는 금액 중에 26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된 금액이 혹시 부시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어쨌든 우리가 법정 매칭이거나 저희가 조금 분할 편성해서 4100억, 4193억 정도가 미확보된 예산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는 아니고요. 제가 질문을 잘 들어주십시오. 국비 보조사업 말씀드렸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1400억 정도를 지금 우리가 매칭을 못했습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법정의무 비용, 기타 필수경비 거기에 지금 2790억, 2800억 정도 지금 매칭을 못해서 두 개 합치면 그 정도 되겠죠, 4500억 정도 되겠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시장님? 어쨌든 매칭을 해야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추경에.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그렇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 재원 대체 방안이 있나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해서 교육청 예산도 얘기하고 그러셨지만 추경에 당연히 해야 하고요. 할 때 세입 증대 노력 더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지방세…….

철의

심철의위원

보통교부세 지금 세율 좀 변할 것 같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도 그런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0억 정도를 다 메우기에는 역부족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래서 세출도 금년에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했듯이 추경 때 그때까지 집행하는 거 상황 보고, 또 여건들을 보고…….

철의

심철의위원

또 지방채로, 지방채로 또 전환하시는 방향도 지금 고려하고 계신 거예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지방채도 저희가 25% 이하로 관리는 하겠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지방채도 고려를 하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회에서 예산안을 삭감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것은 증액을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의회에서 사업비가 과감, 너무 많이 삭감된 것들은 지금 의회에서 살려주려고 하는 이런 예산안은 저도 처음 해봐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우리 광주시의 재정관리 운용계획인가.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를 고쳐야 이게 뭐랄까,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것도 그거고요. 우리 지방채 채무상환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고 있는데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 상환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26년도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올해 이제 26년도 예산안에 우리 지방채 원금 상환액.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저희가 한 2천억 정도.

철의

심철의위원

25년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그렇죠. 26년도에는 3척억 정도가 저희가 상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내년도는요.

철의

심철의위원

26년 원금 상환액은 한 2천 억 정도 됩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원금 상환액 2천 억 정도.

철의

심철의위원

원금 상환액이. 그런데 부시장님, 더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27년도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원금 상환액이?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27년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24년도 고금리 차환 그거를 일시상환 도래일이 돼서 5980억 정도가…….

철의

심철의위원

27년도에는 5천억을 갚아야 돼요. 지금 지방세도 줄어들고 지금 26년도 예산도 이렇게 허덕허덕해서 짜는데 우리 원금 상환액이 2천억입니다. 그러면 2.5배가 늘어요, 27년도 예산안은. 이게 그냥 27년도니까 그때 가서 생각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27년도에는 여러분들 사업, 못하는 사업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 원성을 그러면 누가 듣습니까? 왜 미래의 자원을 다 끌어다 쓰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은 아무도 안 하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저희가 어쨌든 27년, 27년에 상환액이 좀 많습니다만 그 이유가 말씀대로 24년도에 고금리 차환한 게 일시적으로 도래해서 그런 거니까요. 이때 또 적절하게 저희가 뭐…….

철의

심철의위원

부시장님,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했던 국비 보조사업과 법정의무 경비 매칭 못한 게 4500억, 그다음에 26년도 원금상환액이 2천억. 근데 27년도에는 5천억 될 거고요. 또 기금액에서 갖다 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기금도요, 우리가 각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대부분 다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실상 우리 광주시가 재정의 위기상황 때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금인데 지금 현재는 다 일반회계로 다 편입돼 있어서 그걸 얼마인지도 조차 파악기 힘듭니다. 왜? 갚고 또 다시 쓰고, 갚고 다시 쓰고. 이게 갚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던 국비보조사업, 그다음에 법정의무경비, 그다음에 지방채 원금상환, 기금운용 이 3개를 합치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빚이라는 거 아니예요, 부시장님.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다 합쳐 가지고 저희가 채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언제 만드셨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중기지방계획은 매년 연동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매년, 매년 연동해서 하나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나오신 거 있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 한번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그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6년도에는 또 하시겠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렇죠.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은 가급적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성과 운운하고 AI관련해서 막 운운하고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저희가 돈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우려하신 사항은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제안설명 드렸듯이 어쨌든 광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청년·미래를 위한 투자는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원칙하에 또 불요불급한 것은 구조조정하고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도 지금 계속적으로 돈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쓰레기 직매립 금지돼 가지고 우리가 소각장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자원순환시설.

철의

심철의위원

자원순환시설 만들어야 되면 거기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 들어갈 예상이 되는 비용들이 있는데 돈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철의

심철의위원

정말로 걱정해서, 걱정해서. 여러분들, 그냥 웃고 넘어가실 일이 아니고요.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정말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했던 제로베이스 예산도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우리 심철의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정말 이번 예산, 이번 내년 본예산 예산 편성도 어느 면에서 제로베이스에서 편성을 했고 여러 가지 재정 어려운 거는 다 아시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라이즈사업하고 글로컬사업 있어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교육청년국장 김기숙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전체 사업금액이 얼마나 되죠?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현재 본예산 안에는 칠백, 총합 879억…….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라이즈하고 글로컬 원래, 원래 계속된 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지금 현재 예산 중에서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라이즈랑 글로컬이 지금 분리가 돼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이즈 같은 경우는 879억 원 정도에서 추가로 55억 원이 필요한 금액이 전체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글로컬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추가로 338억 정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매칭을 하는 데 라이즈는 55억 지금 매칭 못했고.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글로컬은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글로컬도 한 46억 정도 지금 한 50억 가까이 매칭을 못한 상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문제를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어쨌든 우리 시비가 라이즈산업도 120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글로컬도 시비가 지금 30억 정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사업조서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신가요? 예산심의를 하는데 전남대 110억 원, 조선대 165억 원, 보건대 63억 원, 산출내역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중심 AI융합 인재를 키우는 대학 34억, AI융합 연구 글로벌 탑티어대학 36억, AI융합창업을 선도하는 대학 13억. 이렇게 34억, 36억, 13억, 9억 5천, 6억, 10억 이런 예산들이 제목밖에 없어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세부적으로 글로컬, 예를 들어 글로컬 같은 경우는 글로컬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해당 대학에서 세부 실행계획들이 아마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거기에 필요한 예산의 20…….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왜 그 세부 실행계획은 자료를 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러면 그분들이 예산 요청하면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냥 아, 알았습니다 그러고 돈만 주면 되는 건가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이제 필요한 예산 세부조서를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아마 누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심의를 이렇게 제목만 보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그래서 사업조서 말고 다른 세부계획이 있는지 내가 세부계획을 요구를 했는데 사업조서하고 똑같아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아마 급하게 지금 방금 내역을 받아서 그러는데 또 세부적인 내역들은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까 질문하려다가 우리 예산담당관님,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있죠?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예,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있죠?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기금이에요, 특별회계예요?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정식 이름이.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제가 소관 상임위에서 이걸 지적을 했는데 이게 기금인지, 특별회계인지, 결국은 특별회계로 답이 났는데 왜 기금이라는 단어를 쓰시죠?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이름의 연혁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철의

심철의위원

왜 기금이 들어가 있죠?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최초에 조성 당시 때 아마 기금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나중에 명칭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매년 적립액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특별회계는 적립액이 없어요.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예. 이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그거는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 그만 들어가셔도 좋고요. 농산물시장, 도매시장들이 있는데 이건 누가 답을 해 주십시오. 이거 제가 상임위 때도 말했는데 임대, 우리 공유재산 임대수익을 받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임대수익료에 관리비도 받죠? 관비리는 따로 안 받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어떤 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철의

심철의위원

임대한 사람들이 관리비. 임대자들이 있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임대인들이 공유재산 임대료만 냅니까? 관리비는 내지 않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걸 왜 제가 질문하냐면요. 여기에 보니까 도매시장에 관리비가 있으면 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금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설 보수나 위험성이 있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도 이 예산을 시에 신청하고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그러한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제도를 마련해서 시급을 요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이런 보수나 수선이 있으면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금 내용의 돈이 없어요. 제가 지적하는 문제점이 뭔지 아시겠죠, 국장님?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아시아캐릭터랜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하실 거예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문화체육실장 전은옥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사업 하실 거예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예, 할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올해 매칭 안 하셨어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전반적인 시 재정 여건을 따져 본 거고요. 내년에 추경 등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최초 사업이 태동이 어떻게 된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문에도 많이 내고 굉장한 국비 확보했다고 엄청 자랑했던 사업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제가 사업조서 보니까 지금 기투자가 77억 돼 있어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어디에다 투자하신 거죠, 이 77억?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부지 매입이라든지…….

철의

심철의위원

부지 매입비 12억.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예. 그리고…….

철의

심철의위원

설계감리 24억 8천, 공사비 40억. 그런데 사업 내용 보니까 다시 BF인증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설계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 하신 거예요, 이 77억 가지고?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사업하시려면 시비 매칭하시고 안 하실 거면 접으세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마 생각하시겠지만 어떤 광주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문화사업인 데다가…….

철의

심철의위원

알고 있습니다. 답변 짧게 하시고요. 그 내용을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홍보하고 자랑하고 했던, 국비 따와서 자랑했던 사업을 지금 22년부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속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속도를 높이시는데 예산은 안 넣고 속도를 어떻게 높입니까.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일단 있는 국비 가지도 어느 정도 공정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듣고자 드린 말씀 아니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시게요. 그다음에 우리 체육회 관련해서 예산은 누가 하죠?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문화체육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하고 1천억 가지고 실랑이 벌이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인지는 못 하고 있습…….

철의

심철의위원

아, 모르세요? 우리 교문위에서 지금 세입에 안 잡았던 1천억을 다시 세입에 잡아서 우리 시에서 지금 세출을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육청 법정전입금.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인건비예요, 인건비.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예산심의 할 때 가급적 인건비는 우리가 건들지 않습니다. 왜, 생존이니까. 그런데 체육회에서 인건비, 체육지도자 인건비 요청했는데 왜 반영을 못 하셨죠?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체육지도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종래에 29명이셨는데 저희가 올해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 더해서 30명분을 일단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박필순입니다. 재정 위기 상황에서 예산 편성하느라 부시장님 이하 수고들 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께서 아까 말대로 전체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셔서요. 저는 뭐 덧붙이기만 좀 하겠습니다. 특히나 의무경비성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도 이제 서용규 위원님이 말한 도시철도 2호선만 제가 산업위원장으로서 심각성을 산건위 위원들과 동감하고 냈습니다만 이 4천억에 가까운 예산을 추경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실·국장들한테 다 묻지만 ‘그러면 그때 가면 예산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을 못 하시죠? 이건 양 부시장님께서 답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적·의무적 경비 지금 4천억 조금 넘게 부담 못 했는데요. 어쨌든 추경 동안에 세입 확보 노력도 하고, 또 교부세도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은 지방세 납입 관리자도 이제 지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때까지 상황 봐서 세출 구조조정 이것도 병행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 그리고 비매칭된 예산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금년에도 저희가, 금년에도 2회 추경, 또 정리추경할 때 지출 구조조정, 페이고 원칙 이런 몇 가지 원칙들 정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저는 이어서 두 가지를 하겠는데 아까 부시장님께서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을 심철의 위원께서 질의하셨고 지난번 제가 추경 예산 때도 그 정도로 심각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제로베이스로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일괄된 삭감 원칙을 가지고 하신 게 아니고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아니, 당연히 일괄된 삭감 원칙이 있고 거기에 마침 그렇게 하는 거죠. 삭감 원칙 없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까?

필순

박필순위원

말씀드리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편성돼야 될 것이냐. 어쨌든 핵심은 일단 의무경비성 경비에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켜지셨다고 생각하세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저희는 이제…….

필순

박필순위원

4천억 가까이 넘는 예산이 다음 집행부에게 넘겨지는데 그거를 책임 있게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하실 수 있어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러니까 집행 시기 이런 걸 고려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을 이번,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한 거죠. 물론 충분하면, 예산이 충분하면 집행 시기 관계없이 내년 12월까지 집행을 전제로 해서 다 편성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필순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담당 국장님들에게 제가 물을 건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네 가지 핵심 사업을 강조하시고 예산을 세우셨다 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시장님 아시겠지만 민생을 살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을 편성했다. 두 번째는 핵심 성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재정을 편성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소상인 관련해서 또 자영업자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셨는데 제1번으로 하신, 이를테면 정책예산인데 31억 원 이상을 삭감을 하셨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복지 차원이 아니라 생존에 지금 몰려있는, 지금 아시겠지만 어쨌든 정부 정책으로 소상공인 정책들이 전부 바뀌면서 속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숨통은 트였다. 그런데 그거는 지난 추석까지였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런 정책이 펼쳐질 거냐고 했을 때는 장담 못 하지 않겠습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내년에…….

필순

박필순위원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삭감액은 지금 숨통을 틔어놨는데 다시 숨통을 조여오는 정책 예산 편성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삭감한 것도 있습니다만 내년에 또 신설된 것도 있고 소상공인 관련해서…….

필순

박필순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신설된 게 있다고요? 신규 정책 없습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전액 시비, 예를 들면 중소기업 경영 안전 및 경쟁력 제고 같은 경우는 651억 이거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 이것도 이제 112억 편성했고요. 전통시장 골목상권 지원해서 320억…….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들은 기 있었던 예산들인데요. 삭감됐다는 말씀을 하려고요. 삭감된 퍼센트도 단순히 10% 정도가 아니라 어떤 예산사업들은 20%, 25%까지 삭감된 예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지만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이거는 시장께서도 국회에 가서 굉장히 우리가 잘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2억 8500, 물론 예산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괜찮은, 이를테면 효율적인 앱에 대한 방식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차지하더라도 이런 부분 예산을 삭감하고 특례보증이나 디지털 상권 브랜드 육성 같은 경우도 3억 8천, 3억 5800을 삭감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10억에서 지금 4억 이상이면, 8억에서 3억 정도면 어마어마한 삭감을 하신 것 아니에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년 편성 원칙에 12월까지 세출 관련해서 일부 편성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본예산에는 좀 삭감됐지만 추경 때 증액 가능성도 있고요. 집행률을 보고 또다시 편성을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계수조정 할 때나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로 어쨌든 정말 숨통을 저희가 틔어놨고, 이것을 이어가는 예산 편성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저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런 원칙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한 번 더 전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규사업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정책이 정부 정책 아까 숨통은 트였지만 지속성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조례도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가 기존에 있었지만 상당히 이것을 다른 지역의 타 지역 사례를 저희가 봤을 때 좀 더 안정적인 골목상권, 그니까 개개인의 소상인들을 위한 특례보증이나 이렇게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소비 촉진을 통해서 주지만 상권 자체가 저희가 핫플이었던 첨단지구를 비롯해 가지고 아시지만 동명동마저도 좀 어렵다. 요즘은 충장로·금남로는 저희들 너무 힘들어진 것은 이미 오래된 사실이고요. 거기에 전남대 후문부터 해서 상권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잘 살았다라고 하는 상무지구마저도 저희 공무원들의 식사나 이런 걸로 이루어졌던 이 상권마저도 지금 제가 평일에 갔더니 손님이 없는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권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신규사업이나 전략적 사업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이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저희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분할 편성 측면도 있고요. 금년에 저희가 소비 착착착 이런 행사 하면서 정말 소상공인 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거기에 다 만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내년에도 그런 노력들은 꼭 예산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노력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필순

박필순위원

예산뿐만이 아니라, 효율적 집행도 필요한 거잖아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를테면 저는 이런 고민 들었는데 지금 연말특수에 누려야 될 저희들이 지금 상생카드나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고 아시겠지만 또 상인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추석 때까지는 굉장히 효과를 보다가 온누리상품권까지 해서 연말특수를 누려야 되는데 지금 못 누리는 것 이런 부분들은 아쉬운 저희들 예산 편성 아니겠습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이런 부분도 내년에도 당연히 또 벌어질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당연히 이거는 예측을 할 필요도 없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편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혁신 성장 관련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부득이한 사업 편성이라고 하셨고 저희들 국비를 지금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아쉬운 거는 지역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난해는 굉장히 살려달라고, 또 이거는 편성을 꼭 해야 된다고 하신 사업들은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저희가 이제 어쨌든 혁신 성장 분야에도 신규사업이 많이 또 반영된 것도 있고 국비가 새로 확보된 것도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혁신 성장 관한 거는 많이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반영된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금년의 실적, 또 여러 가지 중복성 이런 거를 반영해서 일부 삭감된 사업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국비사업이 대단히 많이 편성돼서 저희는 고무적이라고 보고 저희들 숨통이 트여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번 본예산은 아니겠지만 국비에 대한 저희들 시비 확보에 대한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중에 대자보 도시 관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대자보 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서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자보 도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이 438억 원이라고 보도를 하셨어요. 일단 전략추진단장님, 이 예산 편성이 어떻게 편성됐다고 보십니까? 그냥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편성 제가 내역을 봤더니요, 자료를 요청해서. 대부분 전체 사업 중에 절반 가까운 200억 이상이 필수경비이죠? 저상버스 도입하고 교통약자 이동사업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 200억 이상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필수경비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G패스 포함을 하면 경직성 경비가 역시 한 70%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되죠. 신규사업은 불과 4건인데요. 1억 3천만 원 신규사업이 4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건은 보니까 시민참여예산으로 활주로형 횡단보도하고 바닥형 보행신호등 해서 예산이 9천만 원. 나머지 4천만 원이 시민참여형 차 없는 거리 3천만 원, 무등산 무돌길 완주대회 지원 1천만 원, 이게 다입니다. 사업 내용을 광주전략추진단 봤더니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으로 한 게 이게 대자보사업이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필순

박필순위원

다 합쳐도 5천만 원, 아니, 5400만 원 정도네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대자보 도시 추진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아시겠지만 대자보 도시 자체, 물론 예산 형편이 좋아서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면 좋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대자보사업 자체는 정책적인 방향이고 실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니까 438억 중에 전략추진단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대자보사업은 뭡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필수·의무적 경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지금 가장 큰 인프라가 저희가 지하철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예산 어려운 상황에, 형편에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좀…….

필순

박필순위원

대자보 도시를 하시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이후에 진행된 사업이 뭐냐고요. 자, 대표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전략추진단장이 대답 안 하시고 이 TF를 전체적으로 이건 교통부서랑 도시계획부서랑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장은 누가 맡고 계시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부시장님이…….

필순

박필순위원

부시장님이 맡고 계시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그럼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제 대자보, 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 중심도시를 하는 거는 큰 방향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필순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그 사업 중에 도로다이어트 사업하시겠다고 보행·자전거 중심의 도로다이어트 추진한 TF를 당초에는 문화경제부시장이 단장을 하시다가 행정부시장으로 이관을 해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계획을 봤을 때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이 시범적으로 전환의, 대자보 도시의 전환의 시작점으로 하겠다는 사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제가 이제 광천동 일대 백운로…….

필순

박필순위원

그건 이제 광천특별대책이고요. 두 번째가, 그러면 두 번째입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아니…….

필순

박필순위원

지하철,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렇죠. 저희가…….

필순

박필순위원

도로다이어트 사업의 전환점으로 삼았던 것이 지금 지하철 2호선이 아시지만 1단계가 복구가 되면…….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렇죠.

필순

박필순위원

복구되는 시점에 가능하다면 도로 상태를 원점이 아니라 가능하면 대자보 도시의 전환점으로 도로다이어트를 해서 보행로도 넓히고 자전거도로도 설치하는 사업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 예산 얼마 편성되시는지 아십니까, 계획에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게 지금은 그렇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지금 올해 30억 편성됐다가 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예, 올해 30억 편성됐고요. 전 구간에 걸쳐서, 7구간까지 해서 120억 예정을 했습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리고 30억은 아시지만 설계도 없는 상태에서 시급하게 추진돼야 하므로 그게 25년도 6월이었습니다. 6월까지 어쨌든 복구를 하는 걸로 잡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30억 쓰셨습니까? 그렇게 설계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삭감을 해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해서 집행을 하시겠다 했는데 한 푼도 지금 사용하지 못했고요. 나머지 120억에 대한 사용 가능합니까? 안 하시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아니,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두 번째, 걷고 싶은 길 RE100 해서 100개의 길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계획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행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당초에 걷고 싶은 길로 시작을 해서 실은 그게 확장돼 가면서 대자보로 확산이 됐던 부분이고요.

필순

박필순위원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이후에 그 100개의 계획 중에 실행된 게 몇 개나 되냐고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지금 25년도에 광주공원 앞에 있는 빛포차 광장을 걷고 싶은 공간으로 주차장을 없애고 걷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나머지는 진행된 건 없고요.

필순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첫 번째 우리 시청 공간으로 그걸 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논란이 있었고요. 자, 대자보라고 하면 대중교통과 자전거·보행로잖아요. 자전거 정책은 있습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지금 집중적으로 하려고, 첫 번째 단계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하철 2단계 거기가…….

필순

박필순위원

1호선에 자전거도로 구간이고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게 제일 컸던 부분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인프라를 까는 거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게 컸던 겁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인프라와 함께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타랑께를 용역까지 해서, 물론 이거는 교통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지만요. 이거는 이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타랑께에 대해서 활성화 용역까지 해서 광주온을 통해 가지고 의견 조사해서 62%가 재운영에 대한 찬성을 시민들이 하셨고 자전거 형태로는 일반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혼합한 형태가 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기자전거로 했을 때 유료화된다고 했을 때도 시민들은 부담해서라도 자전거를 타고 싶다라는 의견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부서에서 요구했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지금…….

필순

박필순위원

안 하시겠다는 거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 현실적으로 지금 자전거를,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시내에서 타는 분 또 대중교통 수단으로 타는 분…….

필순

박필순위원

아니, 예산 편성을 왜 안 하셨냐고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다른 거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밀렸다고 보여집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자전거 정책은 포기하신 겁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포기한 건 아니고요. 자전거도 시민들의 중요한 여가도 있고 교통수단이 될 수 있죠.

필순

박필순위원

전면 활성화해서 용역까지 해가지고 2년 동안 지금 방치돼 있던 것을 재운영하자는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대자보 도시 자전거 정책을 하시겠다 하고 선언까지 하셨는데.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거는…….

필순

박필순위원

예산을 제로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하려면 어느 면에서 제대로 해야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필순

박필순위원

제대로 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그럼 자인하시는 겁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다른, 다른 우선순위에 조금 어떤 게 더 필요하느냐, 예산 어려운 거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필순

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민감한 대자보 도시 사업은 시민들이 자가용이 편한 광주라고 하는 도시 특성상 대자보를 했을 때는 시민의 불편이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 급부가 꽤 많을 겁니다. 그런 만큼 이 정책은 저는 의원으로서 대자보 도시에 대해서 이 정책의 전환을 굉장히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제가 산건위에 있지만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의 체감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어떤 것도 이런 어려운 정책일수록 더 성공한 전략을 세우고 성공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예산 투입을 해서 모델을 보여주셔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한 2분만 쓰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모델로 지금 세웠던 것들이 광주 연구원에 지금 대자보 도시 연구 용역도 하셨고 자료 보셨겠지만 연구원에서 제안된 금남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전부터 문제가 제기가 되었던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이 정책 올해 예산 편성하다가 전액 삭감되셔서 추진 못하셨잖아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와 함께 대안을 세운 것이 이게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광주 샹젤리제, 프랑스의,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를 기본 모토로 해서 전주의 사례도 있고 해서 샹젤리제 평면도를 제시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단장님과 부장님 알고 계세요? 이거 광주연구원에서 제시한 겁니다. 모르고 계세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프랑스 샹젤리에.

필순

박필순위원

샹젤리제 모델을 통해서요. 광주 샹젤리제 거리, 금남로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금남로에.

필순

박필순위원

5, 6차선의 차도를 2차선 왕복에 한 차선 편도와 한 차선 편도로 해서 2차선으로 축소를 하고 그 가운데 가로 공원을 한다. 이 모델이 있는 곳이 광화문 앞에 있는 세종대로지 않습니까? 대폭 축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걷기 좋고 자전거도 타고 다닐 수 있는 길로 말 그대로 대자보 모델인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략추진단이 그런 걸 이런 걸 전략적으로 하고 예산 편성도 해서 의회의 동의도 얻고 해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하여튼 우리 박필순 위원님 그때 저랑 같이 언론에도 나가고 또 이 앞에 우리 상무역까지 걸으면서 대자보에 관한 논의도 시장님과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좋은 제안도 주시고 지금 말씀한 것도 당연히 여건만 되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여건이 아니라요. 제 말은 이에 대한 타랑께를 비롯해서 전략의 부재고 이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대자보 도시를 전략을 이를테면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능력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을 안 하겠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저희는 하여튼 예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문화위원회 외에 타 상임위에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본청의 예산이라든가 준비하느라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러나 재정에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이죠. 심각한 상황에서 시의 재정 자립도도 33.88%이고 재정 자주도도 52.9%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광주 인구도 140만이 깨지고 여러 가지 청년 인구도 많이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같이 함께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상황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 끝나고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 과거 3년간 경제가 많이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이 어려운 거는 광주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하철과 도시공원 때문에 특별히 더 어렵습니다만 타 지자체도 광주에 비슷하게 요즘 지방채도 많이 발행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좋아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인구 감소 측면에 대해서는 140만, 139만 5천 명 정도 지금 됩니다만 지금 출생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6030명 정도 태어났는데요. 금년에는 6500명 이상 태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최저는 통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취득세뿐만 아니라 지방 소비세라든가 소득세까지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자체 수입 확대 방안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보니까 시청 직원분들이 만든 결과물이죠. 결과물이지만 예산을 보다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자기 예산안에 자기 직에 예를 들어 떠나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내 임기 때 안 터지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또 돌려막기식으로 많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발견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확실한 상벌제도라든가 조직 문화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런 개선이라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위원님, 저희가 있을 때만 하고 떠날 때까지 이런 돌려막기는 없고요. 공직자가 그 자리에 단 하루가 있더라도 그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이 이제 진행되다 보면 여러 가지 소송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행하다 보면 연말에 인사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인사 발령은 있고요. 어쨌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의원님들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다음에 성과가 있는 그런 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제도가 있고 항상 평가 제도가 있고 감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과정에서 뭐 어떤 예를 들면 SRF처럼 이런 소송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26년에는 시민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여성가족국인데요. 여성가족국 설명자료 156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56쪽에 관련해서 영유아 발달 컨설팅이 1억 2300만 원이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발달지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서 상담하고 치료하는 사업이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지원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간략히만 말씀 해 줘보십시오, 지원 절차에 대해서.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지금 2024년도 여성가족재단의 연구 용역 결과 발달이 지연되는 아동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지원으로 발달지연 아동이 우려되는 3세 정도가 가장 많다고 판단해서 올해 3세 아동 약 2600명을 대상으로 발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전문상담요원을 채용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122개소를 대상으로 2600명 정도 아동을 모집해서 이건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일단 1차 검사를 받도록 하고 1차 검사 받은 결과 전문가가 판단해서 좀 심화 발달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58명 정도를 선발했는데 그중에 110명이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해서 저희들이 88명 검사를 완료했고 그중에 17명이 지금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치료기관 등에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업이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보면 사업 대상이 25년 만 3세에서 26년에는 2세, 3세까지 늘어나고 있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저희가…….

기월

홍기월위원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현장에서 이렇게 면담하다 보니까 3세보다는 2세도 해달라 라는 요청이 많아서 2세까지 확대해서 지금 내년에 해 볼 생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어쩝니까? 보니까 상임위에서 4천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본예산에는 부족해서 300만 원을 더 늘렸는데, 작년에 비해서.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했는데, 4천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어떱니까,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하신 이유는 당초 2600명을 목표로 했는데 1100명 41% 정도만 참여했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도 충분하지 않냐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2세, 3세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5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인데 예산이 삭감되면 5천 명을 하기는 역부족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1억 38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타 광역시·도라든가 보니까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전 연령에 대해서 영유아의 전 연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3세에서 2, 3세로 지금 늘려서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어째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까? 설명을 잘 하시지 그랬어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아마 실제 신청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목표하는 41% 정도만 이 검사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신청이 저조한 걸로 판단하시고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내년에는 보니까 금년에는 2600명, 내년에는 거의 1만 명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구만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돌봄이 광주가 지금 4대 전략 중에서 하나일 정도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광주가 오히려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2026년도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1만 명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을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그런데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에 전 연령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 상황을 보면서 확대해야 될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일단 내년에 2세, 3세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올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듯이 약 41% 정도가 신청을 한 걸로 지금 퍼센트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 명이라 하더라도 5천 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일단은 해봐야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1억 3800 정도가 있어야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 2세, 3세 50%만 잡더라도 저희가 발달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자료를 보고 왔는데 이런 예산은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라든가 이렇게 삭감해서는 안 되는 사업으로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 명의 아이라도 장애 위험에서 건강한 아이로 조치 치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정책이거든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지 않나 생각도 들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또 예결위 때 논의하겠습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상임위 가서 또 열심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리고 기조실 설명자료 43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이버 침해 대응 시스템 노후 장비로 해서 지금 6억 8천만 원 예산을 세웠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노후 장비로도 이제 2억 5천만 원이 편성됐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모두 두 사업이 관리, 소프트웨어 비용인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보니까 78페이지를 보니까 또 투자 계획을 보면 이후 계획에서는 예산이 좀 비어 있어요. 정말 2026년도만 투자하면 몇 년간은 투자를 안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이 사업은. 어떤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노후 장비 개선 중심으로 해서 26년 예산이 이제 반영돼 있는 부분이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보안 파일 시스템 7년 차, PC 수로 계산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2026년도만 이렇게 투입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로도 투입 안 해도 되는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저희 경과연수 등 반영해서 노후장비 또 프로그램 개선 중심으로 현재는 예산이 반영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왜냐하면 요즘 통신사뿐만 아니라 쿠팡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도 보안 문제로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시청에서도 정보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보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그 이후로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예산은?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건강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4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4쪽에 효령노인복지타운 구내식당 증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내식당 증축으로 1억 8400만 원이 편성됐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구내식당이, 구내식당 2층을 증축해서, 2층을 증축해서 실내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지금 이 총면적은 저희가 750회배 정도 되고요. 효령타운이 2010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기월

홍기월위원

한 15년 됐네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개관을 했는데 15년도부터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실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 하고 프로그램실이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년도에 국민체육센터 공모 사업으로 이거를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선정은 됐는데 23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공사 단가가 2배 이상이 증액되고 해서 시비가 53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그 사업을 취소하고 구내식당 2층에 증축을 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려는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안전성 검사까지 끝낸 상태고 그게 필요해서 저희가 내년 사업비로 건축기획비하고 설계비 1억 8400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우리가 지금 남구 노대동에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구에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효령.

기월

홍기월위원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노인들이 큰 행사를 할 때 주로 야외에서 하겠습니다? 강당이 없어서 야외에서 하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덥고 추운 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래서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거에 대한 불편함도 굉장히 많이 요구가 있었고, 거기 이용하는 그래서 그 타운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숙원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체육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내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게 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던 숙원 사업이어서 저희가 여러 사업을 국비도 받아오려고 해서 했던 거고, 그래서 사업비 너무 증액이 돼서 저희가 별도로 이걸 좀 축소해서라도 구내식당 위에 이런 실내 공간을 확보하려는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왜냐하면 저도 가봤습니다만 사업성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운 여름에는 큰 행사를 치를 때 야외에서 한다는 것이 조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좀 하시지 그랬어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제가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부족하셨어요? 그럼 설명 다시 더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삭감된 건 살리십시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 만나 뵙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제가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좀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예산이 삭감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국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244쪽 관련해서요. 아시아문화전당 일원 실개천 조성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44쪽인데요. 아시아문화전당 일원 실개천 조성으로 13억 7천만 원을 편성했죠?

이게 공모사업이죠?

공모 사업이고 보니까 단순한 관광 사업이 아니고 지하수를 활용한 사업이죠.

그렇죠?

보니까 광주가 최초로 가져온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 추진 상황은 어떱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무튼 환경부 예산을 지금 받은 건데.

25년 3월에 가져왔죠?

공모 당선이 돼서요. 그래서 지금 3월에 왔는데 아직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5.18 단체, 3개 단체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설득하기 쉽지 않았는데 설득을 다 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면, 또 시민들의 77%나 동의한다는 사업도 맞습니까?

이게 이번에 예산 세운 부분이 대부분 국비인데.

국비인데, 이것은 단순한 다른 사업이 아니라 환경부에 지하수 관련 공모 사업의 추진의 사업이잖아요.

아무튼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까? 이거 국비 사업인데 이렇게 삭감을 상임위에서 했는데.

지금 거기가 문화전당에서 지하에서 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700톤이 나온 것을 계속 지금 흘려보내고 있죠?

그거를 이용해서 하겠다, 이거 말씀이시죠?

이게 이제 대부분 국비이고 시민들도 다 동의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설명도 충분히 잘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환경부 이 사업을 공모를 땄을 때는 만약에 국비를 삭감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에 뭐 특별한 문제가 발생된 거 있습니까?

아무튼 국비사업인데, 삭감이 돼서 그랬는데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필요하다고 그런 느낌을 가져서 질문을, 삭감이 돼 놔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지났어요.

기월

홍기월위원

딱 1분만 더 추가 쓰고.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그러세요.

기월

홍기월위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심철의 위원님이…… 우리 아까 누가 설명하셨죠? 캐릭터랜드. 심철의 위원님이 설명하셨죠. 저도 캐릭터랜드를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교문위, 우리 위원회 소속인데. 간단히 물어볼게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자, 저도 늘상 이걸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장님.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국비가 45억 세워져 있고 우리 시비는 1100만 원만 세워져 있죠?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추경에 세워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예. 교문에서 그렇게 답하였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10%, 한 4억 5천이라도 세워야 된다,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만 더 간단히 말씀해 줘 보십시오.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아시아캐릭터랜드 사업을 역점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저희도 많이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전반적인 사정들 또 예산의 신축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들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개인적으로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추경은 어차피 내년 8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국비가 45억 돼 있으면 시비도 어느 정도 4억 5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이명노 위원입니다. 오늘이 민선8기 시정 그리고 9대 의회 마지막 예산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산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본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또 뭐가 결정이 될 거 같습니까? 같이 따라오는 걸로.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아,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명노

이명노위원

예, 지금은 예산심의잖아요. 예산심의가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 민선8기의 시정 전반에 대해서 또 결정되는 게 당연히 따라올 게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산 사항은 내년 본예산 편성되면 그대로 집행, 추경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집행이 될 거고요. 어쨌든 민선8기가 내년 7월부터는 민선9기로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1년 조금 덜 남았습니다만 그 기간에 민선8기에 마무리할 거는 마무리하고 또 정리할 거는 정리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그 질의의 시작은 총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각론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별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엔 정책적인 그런 민원사항들 포함한 그런 제안들 드리면서 오늘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안이 마지막으로 결정되고 나면 같이 따라오는 결정이 결국 민선8기에서 어떤 공약들이 이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초안이 이번 예산심사를 통해서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칸에 남았을 때 지금 여기 편성이 안 된 예산이라면 그건 결국 이행을 할 수가 없겠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강기정 시장의 공약사항들의 성적표가 같이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행정부시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선출직 공직자, 선출직 단체장의 공약이라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어쨌든 경선에 들어오시는 단체장님들이든 우리 의원님들이든 공약을 바탕으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든 누구든 공약은 지켜야 하는 거죠. 지키도록, 지키려고 재임 기간에 다들 노력하시고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 왔고요. 저희도 공약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4개년 계획을 세워서 혹은 공약이 4년 안에 끝나는 것도 있고 4년 안에 초석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공약사항이 변경할 사항이다 그러면 공약평가심의위원회 이런 거를 통해서…….

명노

이명노위원

공약심의위원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변경도 하고 또 중단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공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정무에도 해당될 수가 있으니까 문화경제부시장님께도 같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공약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고 덧붙여서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공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부시장님의 소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

김영문문화경제부시장

공약은 선출직 공직자가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이니까요.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공직자는 마찬가지로 선출직 공직자가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공약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께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 공직에 계시는 동안 여러분이 수행해 주신 업무가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요와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때 그 방향을 바로잡아주고 시민들의 수요에 응답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성에 의해서 아니면 경직된 그런 업무에서 오는 사고에 대해서 다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은 바로잡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서론이 깁니다만 우리 시민들께서는 강기정 시장을 시장으로 뽑기도 했지만, 또 민주당을 뽑기도 했고 그리고 이어서 당연히 그분이 내세웠던 공약에 대한 그런 정책을 뽑은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약을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진중해야 되고 또 책임감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코 공약으로 세워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 실무진들이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로 그걸 어기는 발상이나 접근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크게 이견은 없으시겠죠? 부시장님.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주 답변자는 행정부시장님으로 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 공약사항 중에 이번 본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어떤 것들이 이행이 완료가 되고 안 될까에 대한 목록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혁신평가담당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처음에 받을 때는 강기정 시장의 공약사항 129개 공약과제 중에 176개 세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행 여부를 받아 왔어요. 이행 여부는 총 네 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완료 16건이고요. 그리고 이행 후 계속추진 103건입니다. 그리고 정상추진 50건이고요. 일부추진 7건입니다. 이 네 개 분류 외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미이행 아니면 이행 불가 이런 것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공약에 대해서 다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 공약 중에 몇 가지를 짚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6번 공약인데요. 이게 대분류는 내일을 주도하는 신경제도시 안에 있는 공약입니다. 창업진흥과에서 창업펀드 5000억 조성이에요. 행정부시장님, 이거 우리 공약 이행했습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명노

이명노위원

지적은 아직 안 했습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약을 전체 공약 중에 이렇게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한 가지 더 보류도 있습니다, 사실 유형이. 그런데 우리는 시장님 공약은 보류가 없어서 글로 편성을 안 했고요.

명노

이명노위원

그렇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방금 말씀하신 창업펀드 5000억은 일부 저희가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담당 국장을 향해서)…….

명노

이명노위원

담당부서는 잠깐 계셔도 괜찮고요. 이건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6193억 조성한 거 맞죠? 지금 우리.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6193억 조성으로 조기 달성을 했어요. 이거 이행됐습니다. 그래서 조기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었다는 것도 기사화가 올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행인데 이게 분류가 지금 ‘이행 후 계속추진’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펀드 조성은 계속 폭넓게 해나갈 계획이니까 그렇겠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렇죠. 그렇다 해서 펀드 조성했다고 그 공약 끝내 버리면…….

명노

이명노위원

그렇죠. 종결하진 않았으니까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청취불능) 없을 수는, 없으면 안 되니까요.

명노

이명노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기분 좋게 보면서 그다음 내용들을 봐봤습니다. 역시 ‘이행 후 계속추진’이 제일 많아요, 103건이라. 시민 관광기본권 법제강화 및 광주여가관광학교 운영 이것도 ‘이행 후 계속추진’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시장님, 이 공약 알고 계십니까? 시민 관광기본권 법제강화 및 광주여가관광학교 운영.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관광도시과 공약이죠? 이거 어떻게 이행한 건가요? 이행을 한 건가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제가 관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공약의 세부, 지금 딱 제목대로는 이행이 안 됐을 겁니다만 거기에 추구하는 목표를 이행을 하고 있어서 ‘이행 후 계속추진’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렇다면 그 심의…….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저희가 혼자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는 데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건 사후에 하는 거겠죠? 지금 혁신평가담당관에서 받은 자료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아직은 그걸 거치지 않은 걸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건 제목대로는 공약이 이행됐을지는 지금 확인이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을 보면 문화 관련된 공약인데요. 시네마테마파크 조성 및 영화산업 전담기구 운영이에요. 이것도 ‘이행 후 계속추진’이거든요. 혹시 이거는 됐나요? 시네마테마파크 광주에 있고 또 영화산업 전담기구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어쨌든 이제 그 분류를 그렇게 한 거는 객관적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명노

이명노위원

뭔가 근거가 있을 것이다? 이행이 됐다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공약이 시네마테마파크라고 하면 그게 어디까지가 목표가 있을 겁니다. 다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까지 공약일 수가 있고 기반 조성일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반영해서 이행 후 계속 관리 과제로 분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광주에 시네마테마파크는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영화산업 전담기구도…… 혹시 관련 부서 있나요? 본인이 영화산업 관련 전담기구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문화체육실장 전은옥입니다. 영화산업 전담기구는 현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영화팀이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팀을 전담으로 만들었어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팀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네마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 그 영상복합문화공간에 1층에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시네마 라이브러리라고 있을 거예요. 그걸로 아마 대체해서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시민들께 알려져서 여기에 대한 확인이 같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들어가 주셔도 좋고요. 자, 이거는 복지건강국과 함께 꽤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공약입니다. 공공서비스 기능 재정립으로 해서 사회서비스원, 지금 통합기관의 연구 인력을 증원하는 공약이었는데요. 연구 인력을 총 16명으로 증원을 하면서 연구 보조인력을 제외하고 연구 전담인력만으로도 11명이 돼야 되고요. 전부 다 정규직으로 지금 고용구조를 해야 되는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행 후 계속추진’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고 그 이후에 새로 받은 자료에서는 처음으로 ‘이행 어려움’이라는 분류가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사회서비스원 연구 인력으로 채용한 인력은 총 6명이고, 6명도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해 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걸 이행이라고 분류를 해 놨던 거예요. 부시장님께서 보기에 이런 부분들은 오류가 있는 것 같죠? 이 혁신평가담당관의 자료가.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평가담당관도 고심해서 당초 공약과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 비교해서 그렇게 분류를 했을 텐데요. 어쨌든 그 담당 부서가 못한 게 아니고 그 예산 상황이나, 그 인력들의 증원을 해야 되는데 증원을 못한 게 결론인 건데 그런 현실적인 여건들이 감안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좀 고자질같아 보여서 조심스러운데 상임위에서 질의를,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는 부서에서는 이행할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 따져서 그리고 우리가 연구 과제, 해야 되는 그런 연구 물량이라고 할게요. 그런 것들을 지금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이행을 안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혹은 시장의 방침 결정이나 지침 같은 것들도 따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약들을 세심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산 사정이 되더라도 안 해야 될 일들도 있는 거고 또 예산 사정이 안 되더라도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은 다른 걸 줄여서라도 해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약은 굉장히 큰 무게감을 가지는 또 책임을 가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광주공공의료원 추진 ‘정상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공의료원 추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할 내용도 예산상으로 보이지 않아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뭐라도 업무 추진이라도 해 주시라 라는 요구로 해가지고 없던 예산목을 만들어서 증액을 시켜놨어요.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부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광주공공산후조리원 지원체계 구축, 광주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죠? 민간산후조리원만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체계도 마땅치 않고 저소득층 산후조리비 지원 정도 사업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정신, 시립요양병원 공공성 강화, 지금 병원 하나 비어 있죠? 그래서 그 빈 병원 관리비 이번에 예산목으로 편성됐는데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그걸 편성한 게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교통약자 교통수단 도입, 지금 바우처 예산이나 또 새빛콜 같은 것들 예산도 많이 필요합니다. 대폐차 증차 많이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는 법정 대수를 계속 못 맞추고 있어요. 한 해 정도 맞췄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꾸준히 해야 되는 노력이 지금 그 당사자들에게 닿질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자 단일임금 체계 마련 및 노동 여건 개선, 여기에 대해서도 ‘일부추진’이라고 하는데 시와 자치구 간의 의견 조정을 결국에 합의를 못 이끌어내서 우리 시가 분담해야 할 최소 예산만이라도 이번에 편성을 해서 그래도 협상의 여지라도 만들자. 의회가 시장 공약 이행하게 도와줄 테니 그 예산이라도 증액을 동의를 받아 주시라라고 사정사정을 했는데 상임위 단계에서 안 받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철의 위원님께서 처음 질의할 때 얘기를 하셨죠. 세수 감소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상임위 단계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을 해 주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약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과 그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 시장 공약 이행해 줄 테니 거기에 동의 좀 해 달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본예산까지 편성하고 임기 내에 완료가 어려운 공약 사업들 목록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20개 정도가 되고요.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합치면 아마 한 30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자, 행정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예산을 민선8기 안에는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약을 이행하는 건 여러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맡겨 주신 그런 의무이기도 하고요. 남은 공약들 어떻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신지 부시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이명노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제 민선8기 4년 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한 129개 공약을 최대한 이행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나 공약이라는 거는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만 이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국비로 추진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조금 다른 사업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정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부나 공약을 사실상 100%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민선8기에서도 저희가 지금 분류한 거는 ‘정상추진’ 한 95.5%, 다 이행했다 거는 아닙니다, 정상추진 한다는 게. 당초 계획 대비(청취불능)…….

명노

이명노위원

손 대본 공약들이 그만큼 된다는 거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렇게 하는 거고. 말씀하신 20개 사업은 이제 임기 내에 완료가 어렵습니다만 어렵다 그래서 중단하는 거는 아니고요. 토대를 갖추고 민선9기에 또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겠습니다만, 시장님의 그 공약에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또 중단할 건 중단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공약을 이행하든, 이행하든 새로운 공약을 만들든 결국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추진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정된 예산인데. 그 방향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부시장님 답변 중에 민선9기에는 새로운 시장이 오시겠습니다만 이라는 말씀은.

웃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이게 새로운 시장님이라는 게 민선8기, 9기가…….

명노

이명노위원

8기와 9기가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는 말씀이시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9기에 새로운 시장님이죠. 민선7기보다 8기, 9기니까.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성적표는 강기정 시장이 만든 성적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기정 시장이 만든 평가표 안에 여러분이 함께 받아주신, 만들어 주신 성적표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공직자들께서 모두 엄중히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광주가 발전할 수 있을지,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건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비전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 능력이 있고 실무역량을 갖췄는지 실무진인 여러분들이 만드신다고 생각해요. 백날 지하철 2호선 빨리하겠다 아니면 광주에다가 복합쇼핑몰 만들겠다, 군공항 이전하겠다 이런 방향성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 그걸 업무로 수행해 나가 주시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만 그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 이 기회를 빌려서 굳이 본질의 시간 하나 다 바쳐 가면서 이 부분 강조합니다. 민선8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아까 다른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죠. 참 감명 깊은 말씀입니다. 공직자에게 단 하루라도 그 역할을 수행할 일이 있다면 그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하루라도. 선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민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있는 대리인이에요. 단 하루라도 그 일에 맡겨진다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기 끝날 때까지 비예산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예산 마련을 예비비로라도 해서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해낼 수 있는 것들은 시민들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안 될 것들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정리를 명확하게 해서 민선8기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길 모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부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 때 각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안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환

안평환위원

앞서 다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셔서 빠진 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24년도하고 25년도 2년 동안요. 중앙투자심사 건수가 몇 건인지 잘 모르시겠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아, 예. 제가 자료를…….

평환

안평환위원

예산실 한번 자료 좀 갖다 드려 보실래요. 보니까 총 23건이더라고요. 예산실은 그 자료를 부시장님한테 좀 보내주시면,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 단 한 건도 지금 적정을 심사 통과를 하지 못했더라고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보통 조건부나 재심사, 조건부 통과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조건부인데 23건 중에서 12건이 조건부이고요, 재검토가 2건. 진짜 제가 놀란 것은 반려가 9건이더라고요. 반려가 9건이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사업을 반려와 재검토를 거쳐서 조건부 통과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차세대 반도체 첨단 공정 팹 구축 사업 경우를 봤더니 작년에 24년도에 정기 2차 때 7월 9일이었어요. 그때 재검토 결과가 나왔고요, 결과를 받았고. 그 후에 정기 3차 때 10월 14일이었거든요. 10월 14일에 심사를 했는데 반려가 됐어요. 재검토로 결과를 받았는데 그다음에 심사를 받았는데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봤더니 종전에 투자심사 재검토 내용을 보완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 이런 일이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25년도 정기 2차 7월 2일 날 딱 1년 만에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그 또한 조건부 결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조건부 결과 내용도 또 어떻게 됐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장비, 실험실 등 효과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운영 시 국내에 반도체 관련 법령 규제 검토를 철저히 하고 유연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조건을 달았어요. 그런데 투자심사를 받는데 1년이 걸리기도 했고 또 재검토, 반려 끝에 조건부 통과된 이런 사례거든요. 아시다시피 23건 중에서 반려가, 반려가 무려 9건이었는데 이걸 중투위 심사위원들이요, 이런 모습을 보면 광주시를 어떻게 볼까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위원님 이게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지자체 일정 금액 3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투자융자심사를 이제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평환

안평환위원

그건 기본적인 건 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래서 통상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다이렉트 하게 조건 없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오면 그 조건, 어쨌든 승인을 해주셨으니까, 조건에 맞춰서 국비를 딴다든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법령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니, 제가 조건부 통과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뭐 하려고 이 질문을 하겠어요, 지금.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래서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러면 이거 반려했다 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서 다시 신청해서 어쨌든 조건 받아오고 이런 게 저희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이걸 조금 더 기획력과 전문성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발생하면 안 되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철저히 반성하고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그 소관 상임위에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총계주의 원칙 다시 강조해서, 물론 앞서서 심철의 위원하고 박필순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예산총계주의가 뭡니까? 결국은 그 당해 연도 예산에 대한 들어올 돈 전체 총수입과 나갈 돈 총지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어쨌든 간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 총액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필수 의무경비랄지 또 미편성 예산 등을 결국은 추경을 통해서 지금 반드시 편성해야 할 지출예산이잖아요, 세출예산이잖아요. 그것은 바꿔 말하면 결국은 부채고 채무 아닌가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아까 위원님들 질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추경 편성해서 금년에 법정의무경비 맞추지 못한 것은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지금까지 쪼개기 예산 편성 진짜 심각한데요. 이게, 이게 너무 관행으로 굳어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어디에도 이 부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명기가 전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요. 예산의 투명성과 도덕성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지금 금년도 본예산 전부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전체 몇 프로를 감액했습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10%는 감액해서, 10%는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데 만약 이런 과감한 제안을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20% 감액을 했을 때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최대한 저희가 감액을 했고요. 예를 들면 업추비 같은 건 20% 다 삭감을 해버렸고요,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나 여비 이런 거는 10% 삭감을 했고 나중에 부족하면 또 이렇게 또 나중에 추경을 해서라도 편성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산, 예산담당관께서는 사업, 사무관리비, 여비, 업추비 20% 절감 산출한 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도 예외 없이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사실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가자 하는 말씀을 호소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SRF 관련해서 오늘 보니까 국장님이 지금 회의에 참석하셨죠?

석호

조석호위원장

부시장님, 답변하시죠.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부시장님보다는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계신가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아니, 저기 정미경 과장님 오시네, 나오시네.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가 지급 협약서에 연간 기본 사용료를 얼마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자원순환과장

(마이크 꺼짐) 2025년 기준으로 57,416원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미경

정미경자원순환과장

(마이크 꺼짐) 57,416원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미경

정미경자원순환과장

57,416원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기본 사용료.

미경

정미경자원순환과장

예. 톤당 처리 위탁 수수료가 25년 기준으로 57,416원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미경

정미경자원순환과장

1년에 한 80억 정도 들어갑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80억 정도?

미경

정미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여기 예산에 태우고 있는 것이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라고 해서 연간 한 10억 원 정도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26년에 요구한 금액이 90억 정도 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금년에 요구한 금액이요?

미경

정미경자원순환과장

26년에.

희율

박희율위원

26년도?

미경

정미경자원순환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90억. 그런데 이번에 왜 사용료를 60억 올렸죠?

미경

정미경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제 추경에 항상 본예산 때 한 일부 세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희율

박희율위원

나머지 부분은 지금 추경에 세우시려고 60억을 세우신 건가요?

미경

정미경자원순환과장

예. 원래 항상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고 26년에도 그렇게 세웠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10억 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그게 조금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지금 지난 8월달에 지금 가동이 중단이 돼 있잖아요.

미경

정미경자원순환과장

8월…… 9월, 10월 두 달간 중단됐습니다, 악취 문제로 해서.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협약을 27년도에 했잖아요, 이게.

미경

정미경자원순환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이거 가동을 중단했을 경우에 이 협약서에 내용에 이게 운영비를 지급한다 못 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미경

정미경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처리하는 양에 따라서 톤당 얼마를 주겠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만약에 SRF가 가동을 어떤 사유로든지 가동을 못한다고 하면 그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안 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안 주고 있어요?

미경

정미경자원순환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보면 SRF 악취 컨설팅 용역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언제 나옵니까? 정확히.

미경

정미경자원순환과장

지금 운영사에서 이천십, 올해 12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컨설팅 용역을.

희율

박희율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자원순환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용역이 12월 안에 나옵니까?

미경

정미경자원순환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12월 한 언제쯤에나 나올까요?

미경

정미경자원순환과장

저희 12월 말까지로 돼 있어서 지금 다음 주에 최종, 이번 주 안에 최종자료를 저희한테 공유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우리 시가 발주한 용역이 아니고 운영사가 자체적으로 악취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사람으로 말하면 내부 시설에 대한 정밀 점검을, 정밀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포스코ENC에서 내년에 우리 광주시에 약 한 90억 정도 청구를 했다 그랬잖아요.

미경

정미경자원순환과장

우리 시한테 청구를 했다기보다는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이 SRF 처리 시설로 반입이 되면 처리하는 수수료를, 위탁 수수료를 톤당 처리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가 SRF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 한 9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미경

정미경자원순환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이 SRF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설들이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경

정미경자원순환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저도 남구가 지역구라 SRF 관련해서 정말 남구민들의 특히 효천1·2지구, 양과동, 거기 양과동인가요? 그쪽이…….

미경

정미경자원순환과장

예, 양과동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쪽이 굉장히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완책이 지금 마련되나요?

미경

정미경자원순환과장

그동안의 SRF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악취 관련해서 개선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어떤 개선을 하고 난 이후, 일부 개선을 하고 나서는 기준 초과되는 일은 현재는 없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내년 4월, 5월까지 완료를 해서 내년 여름에 주로 여름철에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를 더 많이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용역이고요. 우리가 지금 SRF 처리비 올린 것은 그 악취 관련 개선 사업비가 아니고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의 처리, 처리비를, 처리 위탁을 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악취 개선 사업비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저희,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약간의 공공요금의 성격이라고 보시는데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만약에 이 60억을 내년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사실 생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보완조치 하지도 않고 이게 용역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60억을 예산을 세웠다고 우리 시민들이 알면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 한 번쯤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미경

정미경자원순환과장

그 아까 전에…….

희율

박희율위원

뚜렷한 지금 대책이 없잖아요. 용역 결과도 안 나온 상태고 지금 현재는.

미경

정미경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 올려 논, 계상한 사업비는 악취 개선 사업비가 아니고 생활 폐기물 처리 위탁 수수료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 되는 사항이고요. 그 악취 관련은 운영사가 현행법을 준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능보증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사가 이거는 비용을 투자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협약이.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그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안에는 분명히 나오겠죠?

미경

정미경자원순환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영걸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도시철도 2호선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호선이 저는 한 내년 말에 준공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까 오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 보니까 또 1년이 더 늦은 2027년도 말에나 이게 완공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늦어지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무래도 저희 공법 자체가 저심도 굴착방식이라고요. 땅을 굴착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동안의 지하에 어떤 여건들이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예를 들어서 암반이 다량으로 나왔다거나 지장물이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초과해서 나왔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한 그런 사정으로 공기 자체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속 공정 자체도 자연스럽게 (청취불능)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원래는 지금 몇 년도에 이걸 완공하기로 했었나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개통 시기 자체는 그동안에 두 번 정도 변경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2023년, 그다음에가 26년, 그리고 이제 27년.

희율

박희율위원

한 두세 번 정도 변경이.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거 시민들이 알고 계십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동안의 어떤 기본 계획 변경 과정에서는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저희가 알렸고요. 이번에 1년 정도 늦어진다는 부분도 저희가 그동안에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시민분들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지금 금년,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니 2026년도에 우리 시비가 638억 원 중에서 508억 원이 이것도 지방채로 지금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연차별 투자 계획상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시비는 총 1조 7799억 원이 필요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방채로 충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예산실하고 또 계속 조율을 해나갈 거고요. 말씀대로 저희가 지하철 2호선 사업이 장기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희율

박희율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도시철도 2호선 부족 예산에 대한 편성 그것 말씀이시죠?

희율

박희율위원

예.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26년 시비 부담분 미확보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1단계 토목공사 준공, 그리고 후속 공정 건축 전기 신호 통신 이런 부분 남아져 있는데 이런 부분의 문제, 그리고 2단계 토목공사 계약 지연에 따른 전체적인 공사 일정 차질이 우려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대책은 26년 예산 현액이 2173억 원인데 현액, 예산현액을 가지고 상반기 공사 추진이 필요하다 보고 26년 추경에 시비 부담분 1079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내 시비 미확보 시에는 우선 사용 가능한, 우선 사용 가능한 국비 반납 그리고 1단계 구간 적기 개통이 지연되면서 간접비 이런 분쟁 이런 것 등이 발생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자, 그럼 국장님,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13공구 있잖아요. 13공구가 현 설계대로 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으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예산이 또 추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지금 여러 가지 공법을, 더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설계보다는 다소 또는 공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사업비 증액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물론 이제 13구, 13공구가 현 설계대로 굉장히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으나 이 13공구 외에 또 설계상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으로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희율

박희율위원

여기 13공구…….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13공구 말고 오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7공구하고 10공구는 작년에 유찰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 보안 설계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 현장의 여건이나 어떤 공사 단가에 대한 현실화 부분 때문에 시공사들이 유찰에 대해서 꺼리다 보니까 최대한 시공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금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앞으로 이 공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올라가겠네요. 이런 어려운 구간이 많이 발생하다 보면요. 이 외에 또 파다 보면 또 발생될 거 아닙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설계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동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하다 보면 현재보다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통합교통, 공항교통국장님.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영선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타랑께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4년도 후반기부터죠? 운영이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10월부터. 24년 10월부터 중단됐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26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운영비로 51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무인공유자전거 타랑께로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대수가 350대가 있고 이 350대를 이를테면 지금…… 경기장이 화정동 경기장 안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걸 보관을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계속 닦고 관리하는 유지비가 필요하고요. 또 공유자전거의 일단 타기 위해서 통신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신비하고 그리고 이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그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처럼 사실상 아무리 새 자전거라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타지 않은 상태로 놔두게 되면 풍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내년에도 타랑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들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지금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비가 5100만 원이 이게 예산이 지금 잡힌 것은 앞으로 지금 그러면 타랑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은 지금 갖고 계신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실은 이제 저희 실무 부서 입장은 그래도 타랑께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여러 재정 여건이나 그리고 지금 이제 광주시 자체가 지금 온통 공사 중이어서 이게 과연 할 수 있는가라는 이 판단은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이번에.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용역 결과, 아니 공청회 한번 했었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상적인 정말 타랑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현재 용역 결과 광주시의 어떤 인구 규모에 맞춰서 공유자전거를 운영한다면 4천 대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규모가 나왔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자전거 4천 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정류장은 그럼 몇 개 정도 있어야 됩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 정류장 같은 경우는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더 늘려 나가야 될 것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오전에도 우리 박필순 위원께서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은 어차피 지금 할 계획이시죠? 우리 대자보 도시에 걸맞은 사업이잖아요, 이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정 상황 여건이라든가, 이 사업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조금 밀렸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 우선순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광주시로 보면, 우리 광주시의 정책으로 이렇게 본다면.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대자보의 방향성으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위원님.

희율

박희율위원

이번 제가 이제 우리 상임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축제성 예산 그다음에 그 행사성 예산을 보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수준 내지는 10% 증, 10% 감, 대부분 올해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이유로 한 올해 수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사실 우리 타종행사 매년 그 말일 날 하잖아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타종행사 하는데 작년 예산을 보니까 3천만 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또 금년도 역시 3천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를 보니까 그 예산이 우리 시민의 날 축제 있잖아요, 5월달에 하는. 시민의 날 그 행사가 작년, 올해 예산, 올해 예산이 3억 4천 이 예산을 금년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2억 4천이 삭감된 1억이 편성이 돼 있어요. 거의 한 70%가 삭감이 돼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그동안에 연도별로 시민의 날 행사 예산을 보게 되면 아마 3억 4천이 올 예산이 굉장히 제일 적었던 저는 예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5억도, 5억 이상도 이렇게 세워진 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축제성 예산, 행사성 예산이 이게 뭔가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 일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시민의 날 축제 예산을 거의 70% 이상 삭감하는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위원님, 내년 본예산 저희가 편성 원칙상 아까 잠깐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사무관리비나 여비는 10%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행사축제는 50% 삭감 이런 원칙을 해서, 다만 타종행…….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지금 타 상임위는 제가 아직까지는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행자위 축제라든가 행사성 예산은 거의 올 수준이에요. 그런데 유달리 시민의 날 축제 예산만 70%를 정확히 71%를 이렇게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 주된 이유를 제가 묻는 겁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내년에는 또 선거가 있고 선거가, 시민의 날이 5월 말인데요. 어쨌든…….

희율

박희율위원

부시장님, 시민의 날 축제하는 것하고 선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원이 안 되는 거죠,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금년이나 작년처럼-선거가 없는 해처럼-많은 분들을 동원이라기는 그렇지만 그런 행사를 하기가 실무적으로도 부담스럽고 해서 내년에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민의 날 선거가 바로 한 달 후에 있는 거니까.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예산이라는 게 물론 선거법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라고 우리 부시장님 답변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요.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예산입니다, 이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런데 선거 불과…….

희율

박희율위원

선거하고 연관된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러니까 선거 불과 한 달 전이다 보니까 어쨌든…… 뭡니까, 행사, 축제성 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중앙에서도 선거기간 전에는…….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축제성 행사를 자제하라 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삭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전부 올해, 올 2025년도 예산 수준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이죠,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왜 시민, 시민의 날 행사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 예산을 그게 왜 올해 70% 이상 이렇게 감액을 하시냐 이 말이…….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행정국장이 보완 답변 드리…….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행정국장님한테 충분히 내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 부시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타종행사는 예를 들면 3천만 원인데 그거 거기 오는 최소한의 비용을 한 거고요. 물론 시민의 날은 광주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축제죠, 시민들의 축제니까. 그렇지만 말씀대로 선거도 있고 그런 거 감안해서 또 예산 사정 했으면 금년도 이상 해도 됐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최소한 예산만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충분히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시장, 부시장님 답변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30% 내지 50%를 감액을 한다 하면 그래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70%를 이렇게 감액한다는 것은 마침 이런 공직자라든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자세한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 책정하면 안 됩니다, 부시장님.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우리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 말씀에 다 이해하고요. 저희도 삭감을 내년에 1억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동안의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담당 국장을 향해) 국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제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저한테 또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시간이 4분 오버됐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정말 모르겠어요. 어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오해할 만한 소지가 굉장히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질의 받고. 서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서용규위원

감사합니다. 서용규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에 평화통일사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평화통일열차를 두 차례 운행했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민주인권평화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국장님 전부 참석하셨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한 번 참석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한 번 하고 두 번째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두 번 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두 번째 참석하셨고 그때 열차 관련 사고도 있었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첫 번째 때.

용규

서용규위원

그때가 첫 번째입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그 열차 관련 사고가 있었을 때 국장님께서 슬기롭게 대처를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이 있었음에도 잘 극복했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다시 한번 칭찬드립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평화열차가 1차 355명, 2차 340명으로 총 695명이 참여했습니다. 도라산 전망대, 제3땅굴, 임진각 등 분단 현장의 실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장형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폐기되고 신규사업 2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평화열차 사업은 광주 남구에서 최초 추진하여 반응도가 높아 서구에서도 추진했습니다. 광주시의 평화열차 사업도 5천만 원이 책정되어 1, 2차 모두 3일 만에 모집·마감하여 총 695명이 참여한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에서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어떤 사유입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산이 전면 삭제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부 심도 있게 깊이 검토한 결과 내년도 예산 사업에서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평화열차 사업을 올해 두 차례 해보고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높았던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남북평화통일 의식을 높이고 평화 기반을 조성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다만, 현재 남구청과 서구청이 지속적으로 의미 있게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약간 겹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먼저 조례를 개정해서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참가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었으면 우리 참가자들의 부담이 구하고 동일했을 텐데 의외로 한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오히려 부담이 더 가서 시민들의 민원이 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언론의 비판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평화통일과 평화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참여행사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다른 방식으로 추진한 것도 동의합니다만 평화열차 사업 5천만 원을 없애고 평화통일 소통공감 아카데미 3천만 원, 평화통일네트워크 시민참여 사업 4천만 원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애초에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예산 관련으로, 관련 구조조정이 좀 느슨하다. 고로 명칭도 비슷한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저희들은 평화통일네트워크 사업과 평화통일아카데미 사업은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이고요. 평화통일네트워크 사업은 지금 휴전선 근처에 가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평화통일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필요한 제반행사를 통해서 남북분단을 실감하고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돼 있고요. 평화통일 아카데미는 이 각 자치구의 주민자치까지도 평화통일 의식을 확산시키고 전시라든지 각종 행사를 통해서 전문 강사를 투입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평화통일 소통 아카데미는 강의 위주고, 평화통일네트워크는 휴전선 탐방 위주입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평화통일네트워크는 직접 찾아가서 임진각 근처에서 평화통일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당시에 광주평화열차 운행 시에 국장님이 강의를 하셨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러면 현장 체험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래서 효과가 좋았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동일 사업이 2개 사업으로 나눠졌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전혀 좀 성격이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통일열차 사업은 역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자치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내부적인 검토 결과였고요. 전혀 다른 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일단 두 가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유사 중복사업이다 그런 식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평화통일열차 사업으로 단일화해야 되는데 광주 행정은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해주셔서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평화통일 사업이 2개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자치구 사업으로 진행해도 무방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광주시에서 광역시민들을 상대로 폭이 더 넓고 깊이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마련해보자라고 해서 평화통일네트워크 사업을 구상을 했고,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러면 명칭에 있어서 차별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명칭에 차별화는 없고 소통공감이나 네트워크는 결국 같은 말이 아닐까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사업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평화…….

용규

서용규위원

두 가지로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많아져서 과유불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행사 명칭부터 또한 중복돼 있어서 의사중복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논리는 있으신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임진각 쪽으로 직접 저희들이 거기 가서 평화통일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을 확산시키는 그런 교육이고요. 평화통일아카데미는 평화통일에 대한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평화통일 기반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 2개는 사업 목적, 산출 근거 등 평화열차가 갖고 있던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근거나 타당성 및 효과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7천만 원을 투입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계수조정 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오전에 이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를 1년 차에 하고 또 행정자치위원회를 전반기에 했었던 바 있어서 보고서에도 있지만 신활력총괄관하고 광주전략추진단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활력추진본부장님.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신활력추진본부장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니까 총괄관, 신활력총괄관이 지금 총괄관을 포함해 가지고 14명이신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저까지 포함해서 열네 사람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아니요, 총괄관 포함해서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14명. 검토보고서에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까지 포함해서 15명.

필순

박필순위원

아마 그렇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 것 같고. 총괄관 포함해서는 14명이신데 3팀이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이렇게 봤더니 업무, 주요업무로 지금 예산 배정돼 있는 예산서에서는 예산 업무가 지금 신활력전략개발, 개발업무하고 Y벨트 업무 두 가지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5대 활력벨트하고요, 복합쇼핑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제는 됩니다’ 팀에서는 지금 5대 신활력벨트, 이게 신활력전략개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업무라고 봐야 되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복합쇼핑몰도 포함됩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복합쇼핑몰, 신활력지원팀 그전에 특수시책팀에서 했던 업무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아니, 업무는 그런데 예산, 예산 업무에서는 그게 잘 보이, 그러니까 내용은 별로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현재 예산 배정 업무로는 신활력전략 개발업무하고 Y벨트 업무 두 가지로 돼 있지 않겠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산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렇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예산 업무는 있지만 사실 예산이 없는 업무도 있나요? 지금 그러면.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리고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Y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안 돼 있다 하더라도-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기존에 이월되는 예산에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선도사업이라 해서 7개 사업…….

필순

박필순위원

이월된 예산은 어느 정도 있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2개 사업해서 한 80억 정도 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2개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먼저 첫 번째 지금 소송 중인 아니, 수사 중인 사항인 익사이팅 국비 부분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수상공연장 아니, 수상공연이 아니라 그건 Y벨트 관련 예산에서 관광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수상공연장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승천보 말씀하신가요, 승천섬?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리…….

필순

박필순위원

송산섬은 진행 안 합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송산섬도 이제 지금 설계 단계여가지고 그건 사고이월된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예, 그러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거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지금 물순환체계 관련해 가지고 (청취불능) 수량 확보하는 용역 109억 짜리가 진행 중인 게 있고요.

필순

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예산 사업으로 보면 이월된 예산 빼놓고는 지금 사업비 책정 절차가 안 돼 있는 상태고, 말씀하신 대로 하더라도 지금 집행률과 예산이 60억, 올해 예산 60억인데 올해는 1억 1300만 원이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이런 상태에서는 그러면 아까 이월된 예산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Y벨트 건은?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국비 익사이팅존 국비가 48억으로 해서 많은 편이고요.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용역사업들이 대부분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하게 되는데요.

필순

박필순위원

(청취불능) 설계가 끝나면 공사가 이루어집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비가 국회의 차원에서 반영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환경부에서 우리 국정과제로 들어가는 게 물순환촉진 지구사업이 우리 국정과제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올 지금 12월달에 아마 그 지침이 내려올 것 같고요. 내년 1, 2월달에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최소한 1천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필순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리고 두 번째로 생태습지 같은 경우는 국비 이번에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광주천 예산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직접사업으로 해서 또 이게 반영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

필순

박필순위원

이제는 됩니다 쪽은 어떻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제는 됩니다 팀이 크게 사업을 지금 복합쇼핑몰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순

박필순위원

거긴 신활력지원팀이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거기가 특수팀. 아, 이제는 됩니다 팀에서 하고 있는 건…….

필순

박필순위원

그것도 신활력이니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5대. 이제는 됩니다 팀에서 하고 있는 게…….

필순

박필순위원

진행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5대 활력벨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이게 협업 업무다 보니까 예산이 책정이 안 됐다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추진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필순

박필순위원

업무는 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광주전략추진단 단장님과 이거는 직속이신 부시장님 직속이니까 부시장님께 같이 필요하면 대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전략추진단은 지금도 열네 분이신가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16명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16명이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홈페이지에는 14명으로 나오는데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정원은 16명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현원은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14명입니다. 아, 저까지 15명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잘못 본 건가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어쨌든 그래서 정책사무관 5급 6명에 6급 이하가 7명으로 지금 제가 보는 게 있습니다. 단장님 포함해서 14명으로 제가 있는데 업무를 보니까 팀원 구분이 안 되니까요. 융복합프로젝트, 그다음에 대자보도시, 공공기관 혁신추진 이 세 가지 업무 맞습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융복합프로젝트와 월요대화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아시겠지만 융복합 안에 대자보 업무하고 월요대화 업무는 내년이 상반기가 선거기간이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축소를 시켰고요. 그거는 가능한 기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예산으로.

필순

박필순위원

이거는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신, 계획이신가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지금 상반기에는 그렇고 하반기에는 어차피 민선9기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소통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우신 건가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정책사무관이 융복합프로젝트에 한 분, 그다음에 공공기관 혁신추진에 담당사무관이 한 분이신 것 같고, 나머지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두 분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어? 공공기관 혁신추진에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업무가 없는 것이 한 분이 있으시던데 그분이시군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경영평가 관련 해가지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아, 예. 그리고 대자보 관련해서 3명, 세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대자보 업무 도시 업무를 봤더니 정책총괄, 그다음에 교육·홍보, 기본 구상 이렇게 해서 업무사무관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는 구조인데. 이 업무들이 내년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인원을 그대로 편성을 하신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우신 거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기획실장님과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민선8기 초기부터 이 2개 부서는 기획실과 내년에 아마 조정과 또 협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왔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신활력총괄관이 어찌 보면 사업에 신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기획업무를 했고, 실행업무까지 수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다음에 전략추진단은 더더욱이 기획실 업무에서 공기관 업무를 가져온 것, 그리고 전략추진단 자체가 실은 전략업무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융복합프로젝트를 저희가 우리가 말하는 광주전략을 세우는 정도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략추진단은 시장님 오셔 가지고 말 그대로 중앙부처는 사무관인데도 그냥 사무관으로 직위 없이 직접 하는 그런 시스템…….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두 분한테 다 물었던 내용이니까요, 짧게 답변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의 업무로 보면 업무 조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어요. 특히나 전략추진단의 업무는 보면 역량 있는 정책사무관으로 편성돼 있는 사무관이 6명이나 배치가 돼 가지고 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업무가 제대로 대자보 도시든 융복합 프로젝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내년에는 예상된 배정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저희가 매년 조직진단을 합니다. 업무가 매년 여기 신활력이나 전략추진단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 업무도 조정할 사항들이 있으니까요.

필순

박필순위원

조정할 의지가 없으십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아닙니다. 필요하면 당연히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조정을 해야죠. 그것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연말에 이 부기를 한정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맞는 또 내지는 업무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균형 있는, 균형 잡힌 합리적인 인사와 조직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래야 예산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편성되고 적절하게 운영되는 합리적 저는 시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가 아니라 사업명세서 151쪽, 사회재난과 관련해서요. 실장님, 관제센터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보강 있죠?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2억 8천만 원이 감액됐어요.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12억 8천만 원이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아니, 작년…….

철의

심철의위원

작년 대비.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작년도 예산이 7억 800만 원인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자산물품취득비가 15억 9700만 원에서 올해 2억 9200만 원이잖아요.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사회재난과. 아까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철의

심철의위원

151페이지. 맨 위쪽에 노후CCTV 교체 관련해서 2억 9200만 원 있고 그 밑에 관제센터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보강이 2억 9230만 원 있고 전년도에 15억이었는데 15억 7천이었는데 2억 9200으로 12억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12억 부분은 노후교체장비 부분과, 2억 9천과…….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선별관제시스템 맞죠? CCTV.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지금 그 부분…….

철의

심철의위원

그 예산이 삭감된 거죠?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시스템 노후장비 같은 경우는 지능형 관련해서 재정 사정도 감안하고 더불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능형 CCTV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선별관제 관련해서 제가 이것 올해 예산이 전년 예산액이 올라오면 안 그래도 제가 삭감하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삭감을 해서 왔어요. 그 삭감 원인인 이유를 내가 한번 물어봐도 돼요?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전체적으로 재정 사정.

철의

심철의위원

재정 사정 때문에요?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재정 사정도 감안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왜 삭감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왜 하셨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지금 안 쓰는 선별관제시스템이 1천 채널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선별관제시스템이 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독점이 문제가 아니라 입찰 절차를 거쳐서 했겠죠, 그것은.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이 회사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도 한번 주변에 설문을 해 보시고, 왜 기존에 샀던 1천 채널을 지금까지 안 쓰고 계시는지 이유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은 한번 꼭 파악을 하셔서, 제가 올해 이 예산이 올라오면 1천 채널 사용하고 그 예산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삭감해서 올라와서 그러면 올해 필요한 선별관제시스템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이 1천 채널을 사용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그 부분 알아보겠고요. 독점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도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십시오.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아특법 관련해서 첨단실감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있어요. 이것은 누가 답변하실 거죠? 우리 국장님. 지금 이게 국비가 180억, 시비가 216억 편성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예, 액수는 아마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5억 세워놓으셨죠?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국비 5억이죠.

철의

심철의위원

국비 5억이죠?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 토지매입비 36억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 시유지로.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예, 원래. 그렇습니다. 아특은 땅은 시가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사업도 하실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일단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추진하고 있는지는 알죠. 그런데 의지가 있냐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의지는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의지는 있는데 돈이 없는 거죠?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그렇죠. 매칭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 꼭 이렇게 매칭해야 되나요? 아특사업에 지금 보면 이 사업이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했어요, 2025년 4월에.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예,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와서 이것 접을 수는 없나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아특사업을 만약에 접는다면 그동안 썼던 국비사업에 상응하는 돈을 시비로 마련해서, 아특은 5 대 5거든요. 그것을 반납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텐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아특사업이 아특법이 지금 31년에서 5년 연장하기로 됐잖아요. 연장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아직(청취불능)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연장만 추진할 게 아니라 국·시비 매칭비율을 조정이 돼야 됩니다.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철의

심철의위원

현재 이 아특사업으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배정받는다 하더라도 그 많은 예산을 다 우리 시가 매칭하기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워요. 이해하시죠?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국·시비 매칭을 이번에 연장할 때 조금 그런 것도 힘을 써서 매칭 비율도 바꾸고 그리고 현재 추진하는 것도 그 매칭 비율에 변화가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잠시 아특사업을 멈추고 연장 후에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우리 시비 관련해서 조금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아특법의 비율을 7 대 3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논의하고 있고.

철의

심철의위원

8 대 2까지도 저는 주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심철의 위원님의 그 뜻을 해서 저희도 해볼 생각인데.

철의

심철의위원

일단 8 대 2로 주장해야 결론은 7 대 3으로 날 것 같거든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그런데 이것 법률의 문제는 아니고 시행령의 문제거든요. 시행령의 문제니까 정부하고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국비 구조가 꼭 쉽진 않은 모양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치권과 또 우리 심철의 위원님과 함께 꼭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당장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잠정 보류할 수 있지 않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조금 타임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일단 국가에서 교부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교부된 금액은 5억이잖아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5억이죠.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진행 돼버리면 매칭비율을 우리가 맞춰서 가야 되니까, 사업을.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전반적으로 평가는 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새롭게 해서 이 사업과 유사하게 아특사업을 매칭하면 나중에 매칭 비율이 변경된 이후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시비를 조율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테마파크 조성이요, 첨단실감문화콘텐츠.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국비라서 감액하시거나 그러기는 어렵지는 않나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감액하면 하는 거지, 국비라고 꼭 다 매칭 해야 됩니까?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국비인데.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국비도 포기할 때는 포기해야죠.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국비입니다. (장 내 웃 음)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예전에 수영센터도 남부대 안에 들어가는 수영센터도 저희가 국비 삭감한 적 있습니다. 전액 삭감해서 사업 취소했죠. 그것도 매칭 비율이 안 좋았지만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5 대 5 매칭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는데.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땅은 원래 아특사업이 땅은 시에서 마련하고 그 위에 짓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5 대 5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건축비만 5 대 5인데 땅은 또, 우리 땅값도 포함시켜야죠. 그런 것도 주장하셔야죠. 땅은 우리는 거저 생겼습니까?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그런 것도 같이 해야죠.

철의

심철의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광주시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특사업이 이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연장하면. 계속해서 국비는 받아오는데 우리는 매칭할 돈이 없어서 사업 딜레이 되고 이럴 상황이 저는 반복적으로 진행될 것 같거든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사업추진 여부나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 맡겨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까지 맡겨 줬더니 잘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새롭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맡기는 것도…….

철의

심철의위원

맡길 수 있게끔 신뢰를 쌓아주세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예, 신뢰를 쌓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이명노 위원입니다. 처음에 본질의랑은 다르게 이제 사안 사안별로 질의를 빠르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시장님, 오늘 의회와 시청동 앞에서 아동그룹홈 시위했던 것 보셨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보지는 못하고 들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 들으셨어요. 여기에 대한 사안도 확인을 하셨겠네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오시는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지 들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어떻게 보셨나요? 그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해 보셨나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이게 또 예산의 문제인데요,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래요.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담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저희 집행부 안은 의회로 올렸기 때문에 그게 집행부 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국비가 더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 투자하던 시비충당금만 있으면 몇 년 차로 잡아놓은 처우개선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나름대로 국비가 확보가 됐는데 우리 시 입장은 우리 시비충당금을 과감하게 그만큼 이상으로 줄여내면서 오히려 그것을 더디게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시간외수당이나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이런 거 하면 순증, 지난해 보다는 조금 증액된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 국비가 왜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분들이 노력해서 얻어낸 거예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그렇죠.

명노

이명노위원

그리고 보통 국비가 20%가 넘게 늘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열악했다는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 기회 삼아서 바로 우리 시의 지출을 줄여냈다는 겁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를 들면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통합돌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명노

이명노위원

전국화되면서 그 사업비 생기면 우리 시 사업비 줄인다는 말씀이시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그래서 줄어들고 이렇게 예산사정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의 의지를 꺾을 생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교통 관련된 내용입니다. 광주 환승시간, 버스 환승시간 몇 분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시장님, 몇 분인지 아십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환승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노

이명노위원

예, 환승제한시간 30분이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우리가 30분 하고 있죠.

명노

이명노위원

예, 맞습니다. 30분인데 이것 한 시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서울시나 부산시도 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민들께서 물론 어떤 한 정당에서 주도해 가지고 받은 서명이기는 하지만 무려 3천 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을 한 내용을 우리 시에 전달했다고도 알고 있고요. 우리 시의 한 자치구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요구안, 건의안을 시로도 그렇고 국회로도 그렇고 국무총리실로도 전달을 했습니다. 광주의 버스 시간 환승시간을 한 시간으로 늘려달라. 이게 뭐가 문제냐면 배차 간격이 우리가 완벽히 그것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있느냐 하는 문제가 따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상버스라든가 아니면 휠체어 리프트 버스, 본 위원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그런 버스들이 그다음 배차가 완벽히 맞아주지 않는다면 30분의 배차시간은 환승시간은 다소 무의미할 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 자, 부시장님, 환승시간 우리 늘릴 수 있나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역시 예산의 문제인데요. 30분 환승 무료하는 데도 있고 또 한 시간을 무료로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적절히 저희가 버스 노선도 개편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국장님.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공항교통국장입니다. 배차 간격이 환승, 환승이 지금 현재 30분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서울이나 이쪽에서 다 하고 있다는데 다 실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선 개편할 때 노선에 따라서 저희가 환승을 하고 싶어도 배차 간격이 30분 이상이면 환승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지점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 개편할 때 노선 개편할 때 가급적이면 배차 간격들을 줄여내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배차 간격이 길어진다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승 시간을 그 구간에 맞춰서 한번 조정해 볼 여지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하시네요, 맞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논리적인 불합리는 없어져야 된다 라는 그 차원에서 검토 중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꽤 많은 시민들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하고 의문을 가지면서도 많이 원하세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많이 원하시고 하지만 사실상 배차, 환승 시간을 한 시간으로 했을 경우 무료 환승이 늘어나면서 버스.

명노

이명노위원

부담감이 더 늘어나고 거기 또 지원해야 되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죠,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부담금이 혁혁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일단 다음 연도는 계획이 없겠네요,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내년에 노선 개편을 저희가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다음 시장 때 추경에 꼭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대로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바우처택시 관련한 예산이 지금 기대만큼 못 미친다고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사실상 금년에 25년도에 바우처 예산비가 58억 4천이었습니다. 추경까지 다 합쳐서 해서 58억 4천이었고 총 66만 건의 운행 건수가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금년 말까지 한다면 68만 건까지도 높아질 수 있어서. 지금 사실상 예산액이 바우처 예산만 본다면 58억 4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약자 교통수단 운영에 관련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바우처 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이 18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한 18억 6천이 늘었는데요. 이 안에서 저희가 조정하는 데까지 최대한 조정해서 운영하고 만약 바우처 예산이 또 나중에 늦어, 더 부족하게 된다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게 산출근거가 다 있을 텐데 그만큼이 못 미친 건 아시죠? 나름대로 요구액에 대해서.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추경에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의회에서는 그것을 신뢰하기 위해서 본예산 때 다 담아 내려는 노력을 할 거예요. 어떻게 보실까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번 연도에는 기금도 대거 많이 이쪽으로 배정을 했고 나름대로 교통약자 운영사업비에 많은 예산을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더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늘어난 만큼 최대한 센터 안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를테면 저희가 지금 인건비로 증 5억이었고 조직운영비 증 4억, 새빛콜 유지관리비로 증 3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증액은 증 6억, 이것은 본예산 대비 증이기 때문에 바우처 예산으로 보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각 세 가지 항목 안에서 조금 조정될 수 있는 여지들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 가면서 해 보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곳의 노력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어서 여쭙는데요. 이곳에서 인건비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바우처 예산이 늘어나는 것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 그걸 덜 운행하는 걸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파업을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찾아줘야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이 더 맞다고 봅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 여건상 교통약자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이 예산이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나름대로 의미있게 조금 더 추가로 실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도 더 부족하다면 저는 추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추경으로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부서 의지는 알았고요. 와상장애인 특장차 이제 가능해졌잖아요. 예전부터 본 위원이 호흡기를 하신 분들이랑 또 와상휠체어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통법규랑 충돌되는 부분 있어 가지고 못 하다가 이제 가능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지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편성액이 2천만 원 정도인데 소요예산은 65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실은 저희가 뽑은 예산은 6500만 원이었습니다만 작년에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과에서 와상근육장애인 구급차 비용보조로 했었습니다. 예산을 1600만 원을 들여서 했었는데요. 전체 신청 실적이 13건에 160만 원이었습니다. 13건에 16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이 와상장애인 이동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 교통약자지원센터의 본연의 사무로 들어오게 된다면 분명히 이용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와상장애인을 위한 전용차량 구입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나름대로 와상장애인, 우리 센터 안에서, 교통약자이동센터 안에서 와상장애인에 대한 이동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년에 26년에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들을 더 늘려야 될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실적이 13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센터로 이동했을 때 실적이나 추이, 수요들을 저희들이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수요예측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예측이라는 말이 왜 있을까 싶어요. 센터로 제대로 이관이 되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만들고자 하는 방향대로 운영이 됐을 때 얼마나 될까 하는 그 예측도 사전에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르는 수요가 나중에 발견된다는 건 그만큼 불편을 느낀 다음이겠죠, 아마.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와상 휠체어용 특장차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대 콜로 만들어 내면 일반 휠체어를 쓰면서도 와상 휠체어의 수요도 응답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은 좀 넘어가면서 마무리로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새빛콜 법정대수 맞나요, 지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128대 맞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내년에도 맞을 예정이에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대폐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명노

이명노위원

대폐차까지 이것 충분히 될 것 같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될 거예요, 노력할 거예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128대 법정대수는 차 있고요. 128대 중에 금년에 26년도에 대폐차 12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는 열두 대뿐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시비가 네 대분밖에 서 있지 않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까 문화체육실장님께서는 국비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말이죠. 우리도 같이 그 공감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원장이신 조석호 위원장님께서 미리서부터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 이슈가 꽤 광주에 큰 이슈로 번졌어요. 490억 들여 가지고 무등 경기장 만들었는데 조명탑이 없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그 이슈 이후로 어떻게 대응할 노력 같은 것 해 봤나요? 내년이면 당장 야간에 경기를 열어야 되는 전국대회가 광주로 유치가 된다고 하는데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지난 금요일 날 주민분들과 시 체육회, 시에서 만나서 협의는 했는데 (기침) 죄송합니다. 주민분들께서는 사실은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2016년에 경기장을 리모델링을 할 그때에도 주민분들은 조명탑 미설치를 당시에 합의를 했고 그리고 실제 지금 평일이나 주말 경기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소음, 사실 이 문제가 소음 민원과 빛공해 민원이 있을 소지가 큰데 지금도 소음이 크다 하고 만약에 빛공해까지 있으면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 주시고, 최근에 조명탑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저런 말이 퍼져나가니까 주민분들이 이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저희가 추진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 이러저러한 판단들을 또 주민들과 더 이야기한 다음에 추진함이, 추진여부를 결정함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야구장에 조명탑이 있다는 것은 야간 경기를 예비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경기장의 활용에 따라서 설치 여부가 결정이될 텐데, 하지만 야구장 인근에 대규모의 주거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름의 제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고서는 조명탑 설치 여부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궁금한 게요 생기지 않은 조명탑에 대해서 벌써부터 어떻게 그렇게 선제적인 민원이 있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저희가 주민분들을 만나본 것은 저희 교문위에서 주민분들을 만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담회를 추진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마 보도자료가 나갔던 모양 같더라고요. 그런 데서 주민분들이 이미 나름대로 서명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저는 궁금하기는 합니다. 생기지 않은 조명탑에 비스무레한 거라도 예시로 놔둬 가지고 거기로 인한 불편을 겪기나 해 봤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물론 이유야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시가 이것은 어느 정도 입장을 언젠가는 명확히 해야겠다는 시점이라도 두고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반대 있다고 해가지고 놔두기에는 그냥 경기장 방치한 거나 다름없고 어쩌면 경기장을 지금 복원공사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을 우리가 챙기지 못한 모습밖에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반대하는 시민들도 입장도 입장이지만 여기에 동요하는 시민들의 입장도 왜 동요를 하고 있나 왜 이게 이슈가 됐나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예, 종합적으로 생각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한 번은 여기서 마치고 좀 이따가 더. (위원장을 향해서) 다른 분들 없어요? 그럼 계속 이어서 해도 되나요? (위원들과 대화) (심철의 위원을 향해서) 하나 있으시죠? 그럼 하셨다가.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래요.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나요? 담당국장님, 누구시죠? 산단 조성.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인공지능산업실장 최태조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 알고 계세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산단을 좀 더 스마트하게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한국산업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주한 사업인데, 여기 대상에 광주 첨단이 들어가 있어요. 국비하고 민간 참여해서 굉장히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공모를 안 했더라고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산단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에 광주 TP랑 기업이랑 함께 해서 관련된 예산도 확보한 상황에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5년도에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 공모 안 하셨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을 더 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내용 파악하시고 나중에 저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다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생활임금 못 미치는 직원들 있는지에 대해서 전략추진단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과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생활임금 못 미치는 직원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임금 전체를 실질적 임금을 파악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기관, 절대적으로 수치가 낮아서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기관 이렇게 파악을 해보고, 분류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든 그런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전략추진단에서 지금까지 해 온 업무 중에 가장 박수를 보내고 싶은 사업이기도 했어요. 이 조사 잘 해주시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이 부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부서에도 각각에 협조를 잘 구해주세요.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우리 시의 생활임금을 못 미치게 받고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략추진단이 주도해서 잘 이 부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산 이번에 더 필요하지는 않나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실제로 재정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파악,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자료로 오늘이 가기 전에 주세요, 지금까지 조사한 바대로라면.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이번 본예산에 바로 태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왜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기관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기관들 설득 작업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관 간의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바로 예산에 태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만이라도 오늘 주세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년이 문화경제부시장님, 혹시 회재로라고 아세요? 회재로.

영문

김영문문화경제부시장

회재로 많이 들어 본 것 같은데.

명노

이명노위원

광주에 있는 도로명이죠. 회재로가 회재 박광옥 선생을 기리는 그런 의미에서 회재로라고 이름이 붙은 곳이에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 풍암동에 벽진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벽진서원이 회재 박광옥 선생의 서원인데요, 지금도 그 문중에서 종친들이 지키고 계시고 사업회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임진왜란 때부터 해가지고 사재를 털어가지고 의병을 조직해서 나라를 지켰던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매월동을 가면 매월동에 있는 전평제가 회재 박광옥 선생이 직접 농업용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우리 광주의 역사와 함께 해 온 곳입니다. 그런 분이고도 하고요. 그런데 회재 박광옥 선생의 탄신이 내년이 500주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료를 정리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의 공적 재원을 함께 담았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꽤 오랫동안 해 왔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그런 비슷한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도 일부 가담을 하기도 했고요. 예산이 있고 없고 그들의 사업회가 얼마나 자금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시가 공적으로 거기에 책임을 가지고 함께 한다는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영문

김영문문화경제부시장

아직 자세한 어떤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서 문화유산지원과하고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더 검토하신 게 있나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예. 회재 선생님 훌륭한 업적이라든지 고결한 인품 저희가, 또 이명노 위원님과 함께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내년 고봉 기대승 선생님에 대한 것도 있고 많은 고민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시의 어려운 전반적인 여건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된 겁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렇게 됐다는 건 지금 이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이 예산안에는 담겨져 있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다른 경로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지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학진흥원이 펼치는 사업에서 어떻게 동참이 가능할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호남학진흥원에서 그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의 역사를 기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위한 연구들 진행을 호남학진흥원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의적절하게 해마다 있을 법한 그런 연구들을 유기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우리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지원을 하더라도 큰 액, 크게 (청취불능)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렇죠. 여건에 맞게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겠죠.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 예, 물론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하남산단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역학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우리 예산서에 그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서 행정부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조사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잘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미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광산구 지원을 해서 이번 예산안은,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염원이나 오염범위 이런 것들 확인은 돼 있나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다 해 가지고요, 영업정지도 하고 또 개보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다시 문화체육실장님, 문화체육실장님?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자리에서) 아, 예!

명노

이명노위원

고민이 많으시죠? 3개 종교 교단들에서 하는 문화행사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인 행사에 우리가 시가 꽤 오랫동안 지원을 해 오고 있어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각각 1억 5천씩 되죠?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1억 5천쯤 되는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몇 년 전부터 해 왔나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제가 정확한 연도까지는 지금 미처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지원을 해 오고 있었죠. 올해도 당연히 반영이 됐고요.

명노

이명노위원

그동안 변동이 없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물가 상승은 계속돼요. 임금도 올라가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원금에 기대하면서 그 사업을 펼쳐왔던 곳들에 대해서 이게 계속 고정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재정 여건도 여건이지만 우리가 경직성 경비같은 것들도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조정을 해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엄청나게 큰 폭은 아닐지라도 지금까지 못 올렸던 것에 대한 소급은 아닐지라도 차근차근 그래도 우리 시가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은 보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적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다시 한 번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시의 재정적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의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국가기념식, 5·18 국가기념식이라든가 기념식 광주에서 열릴 때 있잖아요. 그때 대통령이나 주요 내빈들이 오게 되면 비표를 받곤 합니다. 그 비표에서 이번에 5·18 국가기념식 때 그랬는데요, 장애인이 비표를 받는 입장자 내빈이면 그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이 비표를 못 받아서 그분들이 입장을 못 했다고 합니다. 내빈 명단은 우리 시가 보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고려해서 앞으로 국가기념행사 같은 대규모 행사가 열릴 때 모두를 위한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섬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리고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 화정근린공원 안에 있는 국군광주병원 옛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옛터 경계 조정 가능할까요? 건물을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도 못 세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중앙공원 얘기하시는 거죠?

명노

이명노위원

아니, 아니요. 화정근린공원.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화정근린공원.

명노

이명노위원

화정 3동에 있습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담당국장님께서 말씀 더 해주시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공원으로 돼 있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상징성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활용방안이 나와야지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 시설에서 도시계획 시설 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는지 그게 이루어져야…… 사전적으로 먼저 활용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역주민들의 대리인으로서 주민들께 받은 아이디어를 한 가지 제안으로 하면서 오늘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그 국군광주병원이라는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은 굉장히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터를 어디까지로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그 터만큼 펜스를 쳐놓잖아요. 펜스가 다소 넓게 펼쳐져 있다, 그래서 충분히 거기를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구간들도 못 지나다니는 그런 이상한 기형적인 공원으로 지금 구조가 짜여져 있다는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계가 과연 조정이 가능한가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봤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면서 제안드립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부분 당초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당시에 안전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펜스 작업이 된 상황이거든요. 저도 관계를 살펴봤는데 현재 펜스 상태에서 이게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라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웬만큼 그것을 좁힌다고 해서 안전문제가 크게 생길 것 같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많이 방문하면서 주민들과 나름대로 전문성은 없지만 연구하고 고민을 해 본 그런 부분입니다. 적극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한 가지 첨언해도 될까요?

명노

이명노위원

예.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5·18사적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행히 구묘역하고 적십자병원 터가 국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가고 이것도 5·18사적지이기 때문에 국군통합병원 건물도 여러 채가 있고 45년 이상, 45년까지는 아닙니다만, 방치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정부랑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가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활용계획과 함께 그 활용계획을 짜는 동안에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안,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같이 고민해 주세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6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