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오늘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뒤 내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질의ㆍ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전반기에 활동했다가 한 1년 반만에 이렇게 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2회 추경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원안 가결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오랜만에 오니까 조금 제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저는 설명서 자료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 26쪽에 보면 유기동물 관리 보호에 관한 게 있잖아요?

예.

26쪽에 유기동물 대형 유기견 위탁보호 추진에 따른 보호비 지급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로 대형 유기견 위탁보호 계획 추진에 따른 보호비 지급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어요?

네. 그동안 저희가 대형 유기견을 포획자의 자택 지하에서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대형 유기견을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활동가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대형견보호소의 시설이 너무 열악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 기준에 못 미친다, 미흡하다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서 그래도 찾아보려고 다른 위탁장소를 찾다가 어떤 마땅한 시설을 찾지 못하고 올해 9월 30일 자로 파주시에 있는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에 대형견만 임시보호위탁을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 맡길 때 조건이 한 마리당 기존 발생했던 8마리에 대해서는 한 마리당 30만 원씩 보호비를 주고 그다음에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대해서는 추가로 1일 1만 원씩 이렇게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이렇게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구는 어쨌든 찾아서 그쪽으로 옮겨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 부족하여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예산 한 300만 원은 예산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부족분 420만 원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예산안은 내일모레 할 거니까 그런데 우리 내년 예산에도 그럼 편성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마침 이것을 볼 때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나름 우리 구는 그래도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서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뒤쪽에 보면 유기동물 검진 치료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뒤쪽?

예. 28쪽.

28쪽이요?

예. 바로 뒷장에 보면 이게 사업량이 확대돼서 증액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2025년 7월 3일 확정내시가 반영돼서 운영했던 사업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150마리가 1회 추경이 있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350마리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350마리에 대한 검진 치료비가 다 지급이 됐어요?

아직 다 지급이 된 건 아니고요. 이것은 7월에 시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그에 따른 예산액을 변동시킨 겁니다.

아니, 그러게.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마리까지 치료비가 지원이 됐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하면 이만큼의 수요자가 있어서 다 지급이 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제가 이 집행내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셨어요?

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7월에, 우리가 7월 전에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본예산에 150마리였는데 그것이 7월에 350마리로 확정내시가 돼서 내려와서 그 예산액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350마리의 수요자가 있는 거냐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본예산에 150마리를 계상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350마리를 지금 시에서 그렇게 내시해서 준 거잖아요?

네.

그럼 350마리의 검진 치료비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요자는 있는 거냐고요? 아니면 나중에 이게 남지 않아요?

조금은 남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현재까지, 올해 12월 말까지의 집행 마릿수는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계상을 할 때 해마다 예산을 계상을 할 때 금액이 모자라서 어느 정도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딱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계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200마리 정도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 혹시 이 부분이 이게 다 수요자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그냥 확정내시를 내려주니까 이렇게 그냥 편성한 건지?

지금 사실 시비보조사업이나 국시비보조사업은 저희가 확정내시를 기준으로 예산액에 반영하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 거의 100% 집행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 내년 예산 편성에 이 금액만큼 예산 편성이 됐어요?

네.

그럼 예산할 때 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60쪽에 보면 이동노동자 지원사업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전액 시비로 이동노동자쉼터를 설치하라 해서 내려준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가 지금 돼 있나요?

이번 주까지 지금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갈산역 인근에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121호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존경하는 정예지 위원님이 이동노동자에 관련된 조례도 제정을 하시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서 신경을 쓰시고, 그런데 우리 구 재정상 쉽게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시에서 일단은 쉼터 설치 비용을 내려주신 것 같은데 이것을 설치를 하면 우리 구에서도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구에서 실질적인 것은 처음 운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운영하면서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살펴서 이왕 설치되는 거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우리 부평구의 쓰레기 정책을 잘 관리하고 계신데 저도 늘 도환위 있을 때 많은 관심을 가져오고 있던 부서 중에 하나고 그만큼 일들도 많으신 것 알아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우리 부평구에 지금 쓰레기가 보편적으로 좀 줄어들어가는 추세인가요?

저희 부서에서 주민들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이라든지 주민 홍보를 좀 많이 그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8개 구에 대한 쓰레기 반입량 감축에 따라 상사업비 주는 게 있는데요.

해마다 상을 타고 계시죠?

네. 2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1등 내지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72쪽에 보면은 민간위탁금에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 부족분이 있어요. 그래서 확대가 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어요?

저희가 구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 1년 치가 아닌,

9개월 치를 세웠었지요?

네. 본예산에는 9개월 분을 세워줬고요. 1회 추경 때 저희가 남은 3개월 치를 반영하는 과정이 약간의 계산착오라고 그럴까, 약간 좀 물량을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추경 때 하신 거다!

네. 그래서 6억 9,500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내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됐다고 발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마 부서에서 철저한 그런 계획하에 우리가 또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하는 건데 그런 쓰레기 감량의 일환으로 본 위원도 늘 생각하는 게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분리수거를 잘 하고, 그렇죠? 그러면 쓰레기가 줄어드는 거고 또 음식물 쪽은 우리가 음식물감량화기기를 계속 대형감량화기기 올해도 설치가 됐었나요, 몇 곳에?

네. 올해 저희가 전년도 이월된 예산으로 7대 설치했습니다.

7대 설치됐나요?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도 어쨌든 감량화기기나 RFID 종량기하고 대형감량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계속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음식물도 그것을 설치하는 만큼의 양이 줄어가야 된다고 막연히 제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음식물쓰레기 부분도 감량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음식물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가정용까지 감량기가 들어가다 보니 저희 노력 대비 좀 더 많은 부분이 감면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매립이냐, 소각이냐 그랬을 때 가장 큰 부분이 일반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담기는 생활폐기물입니다. 그것에 대한 아직 일부 혼합배출이라든지 음식물을 섞거나 아니면은 재활용에 빼놔야 될 것을 생활폐기물에 담는 과정에서 거기가 그렇게 저희가 다른 구 대비는 지금 실적이 좋지만 아직도 이런 직면한 문제에서는 생활쓰레기가 제일 고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잘하는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런 일환으로 그래서 투명페트병 그것도 무인 회수기를 설치해서 그것도 계속 운영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살길은 분리배출밖에 없다. 재활용을 잘 분리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80쪽에 보면 RFID 기반 음식물종량기 보급 예산 조정 그래서 이것은 좀 축소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시에서 내시서를 변경내시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수를 일부 줄여야 되는 상황으로, 그런데 저희가 RFID 같은 경우에는 연중에 계속 순차적으로 수요조사에 기반해서 하고 있고요. 이게 딱 데이터로는 10대가 줄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시에서 내려온 총액에서 일부 좀 업체의 네고라든지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계획했던 43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50대는 당초에 시에서 내시서를 줄 때 일단 총액에 맞춘 50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RFID 기반 음식물종량기도 계속 수요를, 요구사항들은 계속 있는 거죠?

일단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150세대 정도 되면 보통 70세대 기준으로 RFID 같은 경우는 1대를 저희가 설 치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다 적합하게 맞을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오래된 것은 또 교체하는 사업도 예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게 교체하는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오래된 RFID 기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43대 중에 27대는 신규 구입분이고요 16대가 지금 말씀주신 대로 노후화된 기계에 대한 교체분입니다.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입니다.

158쪽에 보면 십정동 소 2-2호선 도로개설 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3억이 추가로 결정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준공이에요?

여기 해당 도로 준공은 계획상에는 금년 말까지 계획을 했는데 내년 한 5월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억은 공사비가 아니고 인접지,

보상.

예. 보상 건입니다.

그러면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는 다 돼 있는,

예산 확보는 100%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있으시면, 그럼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유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정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도환위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하시는데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네. 경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민생회복지원금 1,300억을 우리가 받아서 실제 집행은 또 경제지원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경제지원과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1,310억 중에 10%인 130억 그중에 40%에 해당되는 52억 5,000만 원 이것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메꿨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난번 지방채 발행 동의를 긴급하게 행복위에서 먼저 해드리고 그다음에 집행하시는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예산 심의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5만 원씩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15만 원은 많이들 받으셨고 또 그 후에 10만 원은 조금 차등해서 받으셔서 15만 원 받으셨던 분 중에 못 받으신 분은 조금 더 불만이 좀 있으시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은 중앙에서 서로 협의해서 기준을 내려줬기 때문에 잘 하셨으리라 보고요. 본 위원이 행복위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우리가 52억 5,600만 원을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 다시 말하면 15년 동안 갚아 나가는 거예요, 52억 5,600만 원을. 그런데 그 비용을 이렇게 그냥 단순히 계산 한번 해보니까 우리 구민을 50만 기준으로 보고,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52만 기준으로 봅니다. 아마도 외국인들도 어떤 일정 조건을 갖추면 이번에 민생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제가 경제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52만 명 기준으로 한다면 한 1만 원 정도 됩니다. 각자가 빚 지는 게 1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서 쓰는 게 1만 원이죠, 받아서. 24만 원을 받느냐, 25만 원을 받느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15년 동안 갚아 나가야 될 건 73억 원을 갚아야 됩니다. 연리 2.7%의 계산에 원금 52억 5,600만 원까지 계상해서 갚으면 15년 동안 73억 원을 갚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15만 원 받고 10만 원 받아서 25만 원을 받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부평구는 24만 원만 받겠다. 24만 원, 빚 안 지고,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24만 원만 우리 주쇼. 그럼 우리 돈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계산상에 쓸 때는 1만 원 그거 참 지금 25만 원도 어떻게 썼는지도 잘 생각도 안 나는데 그 1만 원 쓰자고 썼는데 갚자고는 15년을 73억 원, 74억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1.5배를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내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민생지원금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자체는 30%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시하고 구에서 부담하도록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자원이 넉넉한 지자체 그쪽은 그렇게 했겠고 자원이, 예산이 좀 어려운 그런 지자체는 10%나 또 다른 비율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찌 됐든 90%를 중앙에서 주고 나머지 10%, 1,300억의 10%인 130억을 인천시 6, 우리 부평구 4 이 비율로 해서 우리 부평구가 돈이 없으니 52억 5,600만 원을 빚을 낸 거예요, 지방채를. 그렇다면은 향후에 이런 일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생지원금과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지방채를 중앙에 어떤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도 좋지만 특별한 패널티가 없다면 우리 구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방채의 비율이 이 정도되니, 어려움이 있으니 그냥 우리는 1만 원 덜 받겠습니다. 52만 명이 52억 5,600만 원 1만 원씩 덜 받고 24만 원만 주세요.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공직자 분들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중앙에서 하는 일이니까 또 참 이게 다른 목소리 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님의 개인적인 어떤 답변을 듣는 것보다 부서장으로서 이번에 이 민생지원금을 실제로 수령해서 집행을 해보는 많은 어려움의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인건비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고 실제로는 1,300억 지원금이 다 민생지원금으로 쓰인 건 아니니까,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가죠. 또 컴퓨터나 여러 가지 그분들에게 지급되기 위한 그런 비품 또 이런 것에 임차료로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요. 또 홍보비도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지원과장님께 무겁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다시 또 한번 있다면 본 위원이 이런 건의라 그럴까요. 이런 생각은 좀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민생소비쿠폰 지원하고 나서 저희가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형 상점가 아니면은 부평역 상권을 출장 나가 보면 상인 분들이 확실하게 어떤 소비 진작 차원에서 이 민생소비쿠폰을 지원을 한 건데 그 목적 달성은 어느 정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타 지역은 사실 전체 국민으로 보면은 한 90% 정도가 수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 부평구는 좀 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지 저희 구민의 95% 정도가 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어르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평구는 노인 인구 수도 많지 않습니까. 노인 분들께서 특히 더 이 소비쿠폰에 대한 어떤 효과를 많이 더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린 답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효과가 있었죠. 25만 원 주는데 효과가 없었겠어요. 우리 부평구에 풀린 돈이 1,300억입니다. 우리 부평구의 1년 예산이 1조 1,500억이에요, 25년도에. 거기에 1,300억이, 10분의 1이 풀린 겁니다. 10분의 1이 뭐예요? 더 되죠. 그런 비율이 단기간에 풀렸으니까 경제적 소비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단기적인 반짝 효과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부분을 민생지원금으로 마중물의 역할을 해보자고 한 거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을 한 건데 마중물의 역할이 지금 되고 있다고 보나요?

했다고 봅니다.

어떤 사례가 있어요? 마중물의 사례가.

어르신들 와서 보시면 25만 원 정도의 돈이지만 어르신들이 대부분 맛있는 점심을 사 드시는 쪽으로 많이 소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니면은 간만에 가족들한테 자녀 분들한테, 손주 자녀 분들한테 외식을 시켜줬다거나 이런 말씀들 하시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조금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어른들 쓴 것만 자꾸 얘기하시네. 받은 것은 다 받았는데 뭐 어른들 쓴 것만 자꾸 얘기하시고.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이 조금 우리 구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구만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차라리 1만 원 안 받고 15년 동안 73억 안 갚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25만 원 받느니 24만 원 받고 빚 안 지고 사는 게 낫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부분들의 정책이 또다시 어떤 형태로든지 발생이 되고 또 결정이 되면 우리 구의 공직자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한번 감안해서 총체적으로 차라리 1만 원 안 받고 얼마 그냥 빚 안 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제가 드렸다 그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지원과의 민생회복소비쿠폰 관련해가지고 보면은 전산장비 설치, 홍보물 제작, 이음카드 발행 비용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홍보물 제작 비용이 있어요. 홍보물 제작 비용이 총 얼마죠?

2,500 정도 소요됐습니다.

네. 그게 홍보물이 다 제대로 사용이 됐나요?

네.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가 리플릿이라든가 안내 책자 그다음에 또 현수막 같은 것을 다 해서 게첩을 했고요. 특히 상가별로 민생소비쿠폰 스티커를 제작해서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소는 사용 가능한 업소다 그거 얘기하시고.

네.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에 빠져 있네요?

17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반짝 효과의 어떤 기대를 좀 할 수 있도록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런 정책 결정권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한 효과도 있어야 되겠고 향후 우리 미래 세대에 또 어려운 짐이 되는 그런 것은 또 재고하면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설명서로 보면은 356쪽이에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실래요? 이 사업비가 보니까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됐어요, 축소가 돼서. 설명을 좀 주시겠어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요 작년 24년부터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가 예측했던 숫자 접종대상자만큼 접종을 하셨고 백신 구입한 게 남아 있어가지고요 올해 저희 접종 백신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접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시에서 저희가 조정해서 내려오는 건데요 백신이 많이 남고 접종 대상자 분들도 접종을 하다 보니 백신값이 조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면은 대상이 우선 3,20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891명만 접종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대상이 줄어든 이유는 뭐죠?

이게 산출기초를 저희가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1만 9,610원은 저희가 시행비고요 저희가 우선은 지금 위탁의료기관에 대상포진 백신을 구입해가지고 현물을 공급하고요. 저희가 올해 접종하신 분들 대상으로 접종 시행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구입했던,

과장님, 내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산출기초라고 하면은 예산액을, 총 예산액을 우리가 산출하기 위해서 산출기초 작업을 하잖아요. 산출기초 작업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수치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누가 봐도 산출기초를 보면 이렇게 해서 이 사업비 총액이 결정이 됐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총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좀 바꿨다 이렇게 제가 이해했단 말이에요. 내시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좀 바꿨다.

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답변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예. 답변을 좀 정정해서 주셔요. 그래야지 맞을 것 같은데.

네.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당초 목표 인원에 백신값이랑 시행비랑 포함된 가격을 12만 6,720원을 목표로 당초 저희가 했었고요. 백신이 작년 게 이월된 게 많이 있다 보니 2차 추경 때는 시행비만 기준으로 해서 금액 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만큼 그냥 급하게 산출기초를 잡았나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나왔나.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이 많이 남아 있으면 그것을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병원에서 갖고 있잖아요.

네. 의료기관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대상포진을 예방접종을 하겠다 하면 우선 뭘 파악해요?

우선 저희가 25년도,

의료기관에 백신 확보량을 우선 파악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야 계산이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접종 인원수를 확인을 하죠? 우리 대상 인원. 그래야 그 대상 인원이 백신을 맞는 데 지장이 없는지, 물량 확보는 돼 있는지, 얼마만큼의 수량을 더 채워야 되는지 하는 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상은 적어도 1회 추경 때까지도, 본예산에서 그랬다 하면 또 그건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1회 추경 때 추경 때까지 12만 6,720원씩 3,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시행한 것은 12만 6,720원이 아니고 1만 9,610원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대상도 3,200명이 아니고 891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수치적으로 보면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1회 추경 때는 백신 시행비랑 포함되어 있던 부분인데 2회 추경할 때 그런 부분이 보시기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는 시행비만 포함해서 시에서 감액을 할 때 저희가 지금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접종양만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예. 하여튼 추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시간 좀 지나서 제가 질의 좀 마치고요. 잠깐 정회했다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물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질의를 다 드렸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질의하려고 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별설명서 240페이지이고요. 지난번에도 질의가 살짝 나왔었는데 이번에 빈집 정비 사업이 9,500만 원 축소를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어쨌든 신청률 저조로 인한 사업 물량 감소 및 물량 최소화라고 하셨어요. 그런 설명을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기사가 났었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도 인터뷰를 하시고 내용을 보니 신청률 저조보다는 이게 국가에서 지금 1억 8,000이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26년도 본예산에 국비가 내려왔고 지금 저희 추경은 25년도는 국비는 없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하는 계속사업에서도 신청이 많이 저조합니다. 이건 소유주가 동의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빈집정비 사업인데 금요일에 언론보도 나온 것은 신청이 없어서 구비와 시비로도 저희가 할 수 없는 철거만 가능했습니다, 국비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철거를 3,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런데 국비는 1,000만 원만 쓰라고 해서 지난주 언론보도에 그 내용이 나간 거고요. 저희가 신청도 저조한데 국비 1,000만 원을 사용하라고 하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보도가 나갔던 내용이고 빈집철거를 하면 저희가 주차장 또는 쉼터를 조성합니다. 그럼 3년간 그분은 그 땅을 매매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듣고 나면 저희가 협약 체결이 어려워서 신청이 저조했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사에 보면은 토지 정리라든지 다른 식의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3,500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러면은 이게 또 재개발 구역에서 어느 시점에 사업을 할 수가 없나요, 빈집정비 사업을?

재개발 철거가 들어가면,

철거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철거가 들어가고 착공이 되면 이제 빈집들이 다 없어지는 거지요.

그 전에 구역지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빈집사업을 못 한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철거되기 전까지는 이게 위험건축물 안전가림막 설치라든가 그래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쉼터 조성, 주차장 조성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공인중개사협회라든지 이런 곳들하고 연계가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어쨌든 빈집은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부평구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이어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좀 협력을 하면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좀 하고 싶은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그전에는 재개발 구역이 좀 있었습니다. 산곡구역도 있었고,

그랬을 것 같아서.

산곡7구역도 있었는데 지금은 재개발구역마저도 신청이 저조해서 우선은 저희가 타깃을 재개발구역, 이미 여기는 재개발을 시행하도록 예정돼 있기 때문에 빈집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두는 것보다 저희가 공사가, 착공이라는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구에서 활용할 수, 주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소유주 분께 하는데,

협조가 잘 안 되시나요?

예. 본인들은, 매매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협조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건 그냥 좀 궁금한데 여기서 빈집 안전 조치 사업은 그래도 저희가 이어서 하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예. 그것은 그래도 좀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7개에서 4개소로 이것도 줄이긴 했더라고요.

예. 이것마저도 본인들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빈집정비 사업은 신청이 없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은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안전가림막 또는 안전가림막을 설치하면은 기존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는 데 거기다 쓰레기 같은 것을 투여를 하고 하니까 그것을 소유주가 또 치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또 삭감이 이미 된 상황이어서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같이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드렸고요.

26년도에는 홍보를 최선을 다해가지고 건을 좀 올리겠습니다, 신청 건수를 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예.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신 정예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빈집정비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이게 몇 년 차 하는 사업이죠?

19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오래 됐죠?

예. 5년 단위로 하고 저희가 25년부터 또 5개년 사업이 다시 진행됩니다.

그럼 계속 이게 시비, 구비 매칭 사업만 했었던가요?

예. 시비, 구비 매칭 5 대 5.

그런데 내년에는 국비가 내려왔다는 거죠?

예. 26년도 내시가 좀 됐습니다, 국비가.

그러면 그냥 얼른 생각할 때 국가에서 생각할 때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지금 내려주는 사업 아니에요?

그 사업 중에 지금 국비가 지방 인구소멸 대응 지원이라는 내용에 저희가 빈집이 끼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시가 그동안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인구소멸 지역으로 판단을 해주셔서 인천시 예산이 떨어졌고 그 안에 저희 부평구가 한동안 인구가 많이 50만에서 49만 4,000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부평구도 인구가 없으니 빈집은 다 철거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데이터를 갖고 저희 부평구가 선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부평구가 인구가 줄어들기는 하나 재개발이나 이런 도시정비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빈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구보다도 빈집이 많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구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빈집정비 사업을 우리가 쭉 하면서 이 사업은 많이 나올 수도 없는 구조로 지금 돼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가 도환위 활동할 때도 보면 그렇지만 이게 빈집을 이 사업을 하면서 나름 우리가 성과를 낸 것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그런 주택 제공도 하고,

예.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또 공원 같은 것도 조성하고,

예. 주차장 조성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저도 이 사업이 그래도 여러 가지 안전 조치 문제나 공간 활용의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얼른 듣기에 도환위에서 이 부분이 예산이 삭감이 됐다 그래서 조금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안전 조치 사업은 계속 가져간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 조치나 철거나 다 진행이 됩니다. 5 대 5 매칭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26년도에 달라지는 사항이 국비가 70% 내려오긴 하는데 철거만 1,000만 원이라고 확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3,500으로 돼 있는데.

예. 저희가 3,5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빈집 철거라든가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인 현장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아니,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국비 지원된 내용은 현장하고 좀 안 맞습니다.

안 맞는다!

예.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는 5 대 5 매칭 시비, 구비도 같이 투입돼서 중복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그것은 또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속 건의를 하고 그 국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주셔야 되는데 1,000만 원 갖고는 건물만 철거하고 나머지 정지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소유주는 더더군다나 협약 체결이 하기 어렵습니다, 소유주와 함께. 3,500도 겨우 그냥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소유주 분들이 응하지를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 이런 부분을 의견을 낸 거예요, 중앙에?

예. 계속 냈습니다. 계속 내고 있는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인천에,

그러면 그것은 빈집철거 부분으로는 딱 1,000만 원으로만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철거만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비용을 저희가 다른 빈집철거비 있는 거와 중복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그것은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구 입장에서는 이 예산은 우리가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냐 계속 건의를 했는데 확답은 안 주시고 내시가 떨어진 상태여서 그게 사용할 수 있는 게 확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구비 사용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또 구비를 매칭사업으로 잡아놓기에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삭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빈집철거 리모델링 사업도 지금 1개소가 돼 있었는데 대상지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올해 2개소 정도를 예정을 했다가 안 돼서 저희가 1회 추경에서 1개소 삭감을 하고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간에 쉽게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맞습니다. 계속 소유주하고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시고 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하주택 같은 건 그것은 저희가 해봐야 임차인 모집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는 빌라 정도를 하고 싶은데 빌라 소유주 분들은 안 하시고 저희가 재개발이 막 후보지로 해서 예정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재개발이 가능하니까 재개발되는 현황을 보고 하겠다라고 해서 협약 체결 시 끝까지 가 가지고 계약이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그래도 좀 더 세밀하게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는 계시지만 이 부분이 전혀 부서에서 놓고 그냥 안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서 전 페이지에 보면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전액 집수리 교육비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죠?

예. 집수리 교육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실래요?

저희가 한 15인 이상 해가지고 교육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홍보를 계속 했는데 5명 정도가 접수가 돼가지고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마을주택관리소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지금도 다 돼 있죠?

예. 5개소에 있습니다.

5개소에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도환위 활동할 때 이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교육에 있어서 별 크게 실효성이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 삭감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 한번은 삭감됐었습니다.

예. 그랬었죠?

예.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그래도 이 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다.

예. 수요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예. 했을 때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확, 그럼 없어진, 그렇게 적게, 5명이요?

예. 5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 교육이 끝나면 20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완벽한 교육이 되는데 그 시간, 본인들이 이제 어르신들은 화장실 변기 바꾸고 세면기 바꾸는 이런 내용의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봉사를 또 원하지 않고 직장인들이 있으셔가지고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추가까지 공고를 했다가 안 돼서 이번 2차 추경에 전액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밑에 부분도 이거랑 연동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2,000만 원이 감액된 거예요?

집수리 서비스는 계속 계속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일자리, 자활 여기서도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분들이 조금 빠집니다. 빠지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감소가 된 거다!

예. 저희가 보통 100건 정도를 예측을 잡았다가 1회 추경에 일부 삭감을 하고 그럼에도 지금 50군데가 접수가 돼서 50군데를 빼고 나머지를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마을주택관리소 이 부분이 지금도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어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아니고요. 자활, 자활 쪽하고 연계,

자활 쪽에 계신 분들이 나와 계세요?

아니, 자활 쪽에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이게 무급이기 때문에 자활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재능기부로 진행이 됩니다.

재능기부로 나와 계신다!

네. 노인일자리는 아닙니다.

지금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많이 그래도 있습니다. 집수리가 한번은 보일러, 한번은 세면기 교체 이런 내용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신청은 간간이 있으시긴 한데 저희가 예상을 100건으로 좀 많이 잡았던 것 같고 50건 정도는 해마다 계속 하고는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복마을이라고 하는 곳은 또 행복마을 예산으로 나가다 보니까요 거기 빠진 지역에서 저희가 집수리하는 내용이었고, 그런데 신청이 보통 저희가 평균 매해 50에서 60건 정도 있습니다. 좀 더 많이 해보려고 올해 예측은 100건을 잡았었는데 역시나 50건으로 끝났습니다.

하하골도 이거 마을주택관리소가 들어갔어요?

하하골도 있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들어갔어요?

예. 거기 대표님이 운영을 하십니다. 대표님하고 같이 사무국장님하고 관리소 있습니다.

그 이용 현황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셔요.

위원이요?

이용 현황.

아, 이용 현황이요? 마을주택관리소 이용 현황이요?

네.

예.

건강증진과장님.

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네.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어요.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질의를 하셔서……. 그런데 잠깐 아까 정회시간에 들으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 인천시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65세 이상이 구에서 지원 안 되는 데는 우리 부평구밖에 없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평구에 사는 게 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뭘 어르신들은 뭐 하면 다 예산, 제가 노인일자리 사업도 작년에 시에서 배정해 준 것을 다 못 받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됐는데 이 부분도 그런 거예요. 이건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65세 이상에 대한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를 65세 이상 내년에도 편성이 안 돼 있지요?

네. 안 돼 있습니다.

전혀, 전혀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대상을 지금 연령을 높여서라도 우리 구에서 편성을 해보든가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실 올 한 해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75세 이상부터 해서 연령대를 5년 단위로 해서 하려고 했었고 시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사실은 당초에 3,200명 분의 이 예산도 백신이 이월되면 저희가 내년에 일반인까지 하게 되면 백신이 있으니까 시행비만 저희가 지급해서 시작을 하려고 했으나 시에서 저희가 마지막에 예산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것을 편성할 때 각 군구별로 편성을 할 때 당연히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이렇게 내려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좀 그렇게 일반 어르신들까지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재정 문제로 못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75세 이상을 한번 계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대략,

얼마 정도 나와요?

지금 제가 자료를 오늘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우리 구 65세 이상부터 75세 이상을 내년 한 해로 하면 저희가 14억 정도 필요해가지고 구비 7억이면은 내년부터는 75세 어르신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연도를 조금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그 정도 예산은 편성을 하려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들을 위한 것은.

네. 그러니까 14억인데 시에서 7억을 교부를 해주면 저희가 7억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무산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입니다.

특별회계 쪽이라 맨 뒤에 있는데 436쪽에 불법주차차량 견인 및 보관료, 주차요금 수입 이런 게 다 감액이 됐잖아요, 수입 부분에. 그래서 세입 증감 사유를 보니까 장기간 폭염으로 야외근로자 보호를 위한 유인주차장 일정시간 무료개방에 따른 수입 감소. 이게 요인이었다는 거죠? 주차요금 수입 감소가.

예.

그럼 불법주차차량 견인 및 보관료가 감액된 부분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견인차량 감소에 따른 수입금 감소 이렇게는 돼 있어요.

네.

견인차량 감소된 이유가 뭐가 따로 있어요?

저희가 견인차량이 이번에 노후해서 1대를 올해 하반기에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 구입하고 나서는 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있었는데 올해 노후차량, 있던 기존 차량이 노후하다 보니까 저희가 견인하면서 좀 견인할 때 약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견인이 원활치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460쪽에 보면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 부분에 4,982만 4,000원이 감액됐어요. 이것도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그거랑 별도로 저희가 올해 과태료 관련 자진납부고지서라든지 이것을 인쇄를 할 때,

인쇄비용이잖아요?

예. 인쇄비용 연간 단가계약을 저희가 예산을 35원으로 했는데 연초에 계약할 때 31원으로 단가를 좀 낮게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고지서 같은 경우 발송하면서 등기수수료가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했고 실제로 발송하는 건수를 실제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고지서 발송한 건수로 건수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건수를 어떻게 보면 계상할 때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당초에 과태료라든지 사전통지고지서를 저희가 좀 많이 잡은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단속 건수랑 비교해서 실제 저희가 발송 건수로 해서 지금 조정을 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발송 건수 이런 것을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금액상으로는 31원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이게 건수로 다 해서 하니까 이 4,900이라는 돈이 꽤 큰 돈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수요 파악을 잘 좀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추경을 자료를 의회에 보내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정리추경 예산 편성을 해서 또 의회에 보내고 바로 또 본예산을 또 예산도 편성해서 자료를 보내고 하다 보면 어떤 예산에 대한 분석이 정확히 안 되는 부분이 그 갭이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각 부서들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부서에서들은 수요예측이나 이런 대상이나 이런 것을 산출하는 거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잠깐 질의 좀 하겠는데요.

예.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빈집정비 사업 관련돼가지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법이죠?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관련 법이 있습니다.

4조를 보니까 빈집정비 계획의 수립이 있어요. 그 수립권자가 누구죠?

빈집정비 계획의 수립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예. 구청장이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예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저희 부평구 관내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빈집정비에 대한 기본 방향, 시행 방법, 재원 조달 계획, 매입 활용에 관한 계획 그리고 대통령 령으로 정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정한 사항을 보니까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다 하셨나요?

예. 다 했습니다.

했으면 예상 빈집에 대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25년에 리모델링할 거, 철거할 거 이것에 대한 건수가 실태조사 내용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저희가 수요예측을 하는 겁니다.

실태조사에 저희가 노후한 빈집이 몇 채 정도 되는 거지요?

저희가 전체 지금 321개소로, 2개년 차의 실태조사에서는 321개소가 나왔습니다.

321개소에 대해서 빈집 소유자나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건가요?

다 예,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갖고 있는데 다 그분들은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해서 다 싫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수요조사 하고 연락처도 있고 지금 홍보담당관하고 확인해서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개인 카톡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카톡으로도 안내가 다 나갔는데 무시당한 것도 좀 있고요. 연락이 되시는 분하고는 찾아가서 하는데 마지막에 계약이 좀 성사가 안 되고 있기는 합니다.

실태조사에서 321곳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하기 싫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는 위험한 건축물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1등급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1, 2, 3등급이 나와 있는데 3등급은 거의 철거 대상입니다. 철거 대상인 거고 본인이 자연말소되는 경우도 간혹 나옵니다, 5년 동안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하지 않는 부분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들이면 3년에 묶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5년마다 수립을 당연히 해야 되고 1년마다 실시할 수도 있다 하던데 개정이 1년마다 실시할 계획,

5년 동안 실태조사를 해서 연차별, 1개년도에는 몇 개, 2개년도에는 몇 개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수치가 실태조사 내용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빈집 사업도 안전과 연동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인 분들하고 잘 소통하셔가지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번에 특교세 부영공원하고 십정녹지 받으셨잖아요. 제가 주민설명회 부영공원 다녀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우리 팀장님, 김인수 팀장님 설명해서 들었는데 부영공원에 대한 지금 5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진입로 입구에 들어가는 그런 뭐라 그럴까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휠체어라든가 예를 들어서 특히 유모차 그런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정비를 하는데 예산 5억 가지고 가능할까요?

일단은 부영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CCTV가 지금 한 3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은 한 12만㎡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또 지금 노후된 산책로 정비 위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맨발걷기하고 트랙 지금 하잖아요. 예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런 주민들의 의견 아마 김인수 팀장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 거 반영해서 물론 예산은 더 수반이 될지 오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금액 내에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편성을 잘했으면 좋겠고 십정녹지 같은 경우는 2억 지금 배정됐잖아요. 특교세 받았잖아요. 십정녹지도 지금 보면 구성된 지가 거의 한 30년이 넘었다고,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반시설, 시설들이 계단식이라든가 다 노후되어가지고 이번에 개선 사업을 하는데 그 2억으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 보고를 받는데. 그래서 특교세 신청을 했을 때 좀 더 그것까지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올렸으면 더 좋지 않았나 아쉬움은 있는데 십정녹지 또한 2억 비용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진짜 어려운 시기에 우리 특교세 노종면 국회의원께서 7억을 확보해서 내려주었지 않습니까. 내려준 만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우리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립니다.

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정옥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대상포진 관련해서 사업 예산을 내년에도 편성 못 하셨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사업 편성을 못 하신, 사업 예산 편성을 못 하신 게 시에서 배정을 안 해줬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기존에 지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어르신은 그대로 하는 거고요. 일반인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확보하지 못해서.

아니 그러니까 타 구 대비 지금 우리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일반 어르신들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어르신들 예산을 타 구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일반 어르신 대상으로는 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자체로?

네.

그런데 우리가 14억이 든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내년에 75세 이상,

75세 이상일 경우에만,

네. 저희가 접종률을 한 30% 잡았을 때 14억을 예상해서 시에다가 저희가 조금 진행할 수 있게 요청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시에서 우리만 접종하라고 지원하지는 않겠죠.

우선은 조금 인천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못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어느 정도 시 조례도 있고 하니까 지원을 조금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형평에 사실은 또 시의원들도 다 있잖아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부평은 그래도 알게 모르게 조금 편성했다 하면 다른 구에서 난리 나지, 또. 왜 지원 안 하냐고. 보건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처음에 시 조례가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제정된 게 아니라 선별적 지원으로 해서 수급자들만 조례로 지원하게 제정되었는데요 재작년인가부터 보편적복지로 바뀌면서 65세 이상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대로 하면 시가 65세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다른 구는 65세 이상은,

자체 구비로 다 시행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덜할 수 있지만 올라오는 세대가 있으니까 해주려고 생각을,

그런데 그게 우리 생각이라는 얘기지.

아니요. 하려 했었는데 시가 재정 여건이 열악해 지면서 중간에 편성을,

재정 여건도 그렇고 시에서도 해줄 수 있어도 이게 지원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타 구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참 어렵죠. 처음 지원하기가.

그래가지고 해주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책적 어떤 아주 절실한 그런 사업 시행을 하고 싶은 절실함이 있다면 얼마가 됐든 우리 구비 편성해서 시행하는 게 맞아요. 그 연령대가 75세가 됐건 80세가 됐건 정하고 시행을 해나가면서 시에다가 요구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는 일절 이와 관련된 것을 하지 않으면서 시에다가 보편적으로 조례가 그렇게 바뀌었으니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시에서 하랄 때는 안 하고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서로 합이 맞아야 되는 거고 시라고 별도로 지원해 주면 고마운데 우리 지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건데 어떻게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구청장님의 어떤 정책 방향은 변화가 없나요?

청장님도 해주고 싶은 마음은 되게 많은데요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얼마나 열악하면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책의 어떤 예산 편성권자의 의지는 예산 편성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암만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예산 편성에 담아서 본인의 정책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예산 편성이거든요. 거기에 빠졌다 그러면은 그건 조금 차순위로 늦추는 정책사업으로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업은 다 하는데 이게 빠지면 그렇잖아요. 하여튼 참 안타깝네요. 우리 또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됐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대상포진 관련된 것은 또 타구의 어떤 시혜라고 그럴까요? 그분들은 시혜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의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책 결정에 후순위로 밀린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혹시 시에 예결위원장님이 우리 부평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부평구의원이. 그렇죠? 부평구 출신, 지역구 출신 의원이 예결위원장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얘기해 보셨어요? 과장님.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저는 사업 담당자랑 올 한 해 계속 엄청 많이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아니, 그 예결위원장이 또 한의사 출신이라서, 이번에 바뀌었어요?

바뀌었더라고요.

지난번에 예결위원장 할 때 이것을 강력하게 해봐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때 조례만 바꿨고요. 그래서 처음에 보편적복지가 아닌 차등적복지였을 때 변경은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 복지위원회에 계셔서 조례를 개정을 했었고 그래서 당초에는 올해 시행할 수 있었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고요. 우리 소장님 오랜 행정 경력을 쌓으시고 올해 마무리하시잖아요. 마무리하시는데 이런 건 하나 해결해 놓고 가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죄송합니다.

싶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후배님들이 행정 뒤에 이어서 하실 텐데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임기 중에 선출직뿐 아니라 공직자 분들도 임기 중에 내가 구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것을 하나 정도, 어려운 부분을 한번 해결해 보자 하는 의지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의 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