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조세일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156쪽부터 보시면 작년에 비해 3100만 원이 증감하였고 156쪽에 중소기업 금융이 3억 정도가 줄었고 경기도 중소기업이 5억 정도가 줄었고 늘은 게 경제자유구역, 복합융합센터, 미래산업 육성에 관한 것으로 늘어나서 총 합이 3000만 원이 늘었는데요. 사실 이 정도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 정책 변경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투자했던,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센터 용현동에 들어오겠다, 여러 가지 사업들의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자 대비했을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투자 대비했을 때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돈을 다 쓰고 나서 트라이 하시는 건 좋아요. 그래도 한두 개라도 우리가 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전년도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전년도, 전전년도에 하실 때 맨 처음 용현산단에 엄청 투자했고 거기에 따른 기업투자도 한다고 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 게 있는지 말씀, 시지바이오라든가 MOU는 맺었지만 확실히 들어온다거나, 결정적으로 기업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들은 법인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법인세하고 일자리창출이거든요. 그런데 법인세는 얼마나 늘었고 우리가 그만큼 투자 대비했을 때 기업은 몇 개나 들어왔고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온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정책이 바뀌어가면서 그전에 한 것들은 다 매년 묻혀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굳이 예산을 써야 하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데이터센터도 못 들어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투자유치가 안 됩니다. 저희 시가 자꾸 뒤늦어져 가는 것은 AI가 벌써 해서 Chat GPT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을 아까 또 3억을 올리셨길래 이게 자꾸 기반의 창조센터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자꾸 뒤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미 Chat GPT로 해서 여러분들도 다 업무수행에 편안하게 쓰시잖아요, 보도자료도 쓰시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용량을 쓰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센터도 AI 데이터센터와 기존의 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데이터센터 들어온다고 한 지가 벌써, 시장님 등에 업고 간 지가 3년이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공공기관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LH 들어온다고 하고 몇 년 만에 들어왔습니까? 1년 반 안에 들어왔잖아요. 거의 80억, 100억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저희가 실효성이 있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희도 지원을 해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해 드리는데 이거를 계속 말로만, 과정 중요하죠.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저희도 4년 동안 선거에 의해서 바뀌면 어느 정도 결과물을 내야지 이거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 사업을 하고 나서 또 한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 지원해 드리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기업투자유치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지만 저는 사실 소상공인들이나 여러 가지 산업들 그런 것들을 살리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예로 용현산단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 아니면 다른 데 가보면 주차장에 주차서비스를 지원하는 데가 있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 도시공사에 들어가 있는 과가 통폐합되어서 하는 소상공인센터라든가 거기서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 주고 이런 것들의 형평성의 문제가 또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투자유치과에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하나까지 같은 부서이고 같이 돌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용현산업단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국가산업으로 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80%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해서 하신 것도 다 알고 저 또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 차후 그분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업을 할 수 있는 역량과 그거를 펼쳐줘야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인데, 기업 유치를 만약에 한다고 한들 우리가 4년간 실익과 이익을 봤을 때 손해가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작년에 미네르바대학에 5000만 원 세워줬는데 우리가 그거 한 번 하고 얻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는 퀘스천마크가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열심히 과정 중에 노력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 주시면 좋겠지만 이거를 계속 그 뒤에 걸 묵인하고 그냥 가면 돈 투자했지만 거기서 “되면 돼, 안 되면 안 돼.”라는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뭘 해야지 위원들한테도 설득력이 있고 시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AI 기반 산업도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다, 지금에 있어서는 지금 또 자꾸 말씀드리는데 금융권이나 여러 가지들이 개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AI 이미 끝났어요, 이미. 데이터센터도 이미 끝난 걸 가지고 들어오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안 모여서 복합융합단지도 파산의 위기에 있고 데이터센터도 같이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 실무를 제가 내막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에서 그거에 필요한 것들을 하려면 1년은 앞서가야 그게 들어올 때쯤 우리가 실행이 되고 이미 왔으니까 해야 한다는 것들을 느껴야 하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변명 같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뇌해 보시고 여기 올라온 예산들은 뭐 예산이 어려운데 올라오셔서 다 합의는 보셨겠지만 진짜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에서도, 과에서도, 국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제안드리려고 해요. 저도 맞습니다. 국가 정부에 요청했으면 좋겠고 쉽게 저희가 공장부지를 공장총량제로 저희가 못 짓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좀 생각의 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집약산업을 뭐 금융권으로 바꾼다든가 요새 우리 의정부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폐개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쉽게 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의 역량을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역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장총량제로 다 막아버리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는 법인세만 많이 받으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굳이 이걸 공장을 늘려서 뭘 해야 되겠다는 3, 4차 산업에 기반한 것 말고 쉽게 금융권이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최대의 부유국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리모델링 해 보세요. 왜 자꾸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의 발상조차도 안 하고 실제로 저는 시에서도 법인카드 있으면 충분히, 부족하지만 맨날 중앙 가서 카드 갖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일들이 일어나려면 국가 정부로부터 뭔가의 도움을 받고 거기서부터 해야 하는데 자꾸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생각을 하면 역발상을 해야 하는데 그 역발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 시는 이거 하면 이거 따라가겠다는 것보다 지금 공장총량제 이거 못하겠으면 다른 것을 좀 해서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장님께서 종합발전계획에 다 넣고 계시지만 쉽게 얘기하면 하나를 금융권의 메카로 만든다든가 하나는 이쪽으로 만든다든가 쉽게 다 돌아보면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건 여의도예요. 돈을 만들어 내는 공장이 가장 법인세도 많이 나오고요. 삼성 이런 데 빼놓고는 그런 것들의 환율 이익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런 것들의 산업을 바탕으로도 저희 시가 의정부시 46만이면 그거 하나만 들어서면 모든 게임이 끝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금융 다 모여있잖아요. 거기에 법인세라든가 그런 걸 얼마나 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자꾸 제가 공장총량제이기 때문에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시가 과연 공장총량제 말고 어떠한 역제안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의 고민, 이거 수십 년간 묶여있고 풀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거기에만 매몰되어서 이 비용을 계속 쏟아부을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바뀌어서 다 AI 기반이고 다 그거 하면 공장이 없어도 가치 창출이 다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유튜브로도 다 가치 창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생각의 틀을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세일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국이죠.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에 노력해 주시고 하는 거 되게 감사하고 특히 소상공인들한테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 도시공사가 상권진흥센터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통폐합하면서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하나 하고 예산을 보면 3억 정도 더 들었는데 왜 늘어났는지 그것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3억 4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

저희가 줄이기는 했으나 인력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 보셨어요? 지금 통폐합이 되고 나서 월요일부터 또다시 제가 계속 걸 건데 출차·출연기관을. 지금 국 두 개가 없어졌죠, 통폐합을 했죠. 여기 출자·출연도 지금 인원만 그대로 해 놓고 정비를 해 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원만 정비해 놓고 실제로 효과성 대비 효율성이 있냐 그리고 인원에 대비해서 정확하게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권활성화센터에서 하는 것들의 행태나 행위들이 실제적으로 소상공인한테 도움 되는 행위의 역할들을 많이 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출연금이나 이런 생각들을 매칭시켜서 많이 받잖아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가 얼마나 받아서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한 곳에 몰빵을 해서 뭐 전통시장 이런 데만 계속 도움을 주고 있는 건지, 소상공인들한테 과연 어떠한 행태로 어떠한 것들을 균등성 있게 얘기를 해 주는지, 예산을 편성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편중되어 있고 한쪽이 아니라 구성만 해 놓고 그들한테 주는 식의 역량을 하고 있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홍보가 안 되고 있으면 맛집 같은 것 소개해 달라고 했고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그걸 내린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과에서도,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해봤자 입만 아파요, 입만.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했는지. 지금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바뀌었지만 2년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그전에도 똑같은 얘기지만 인력은 계속 늘어나고 인력은 계속해 달라고 하면서 비용은 계속 지출되면서 우리가 얘기한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소상공인한테 효과성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수요 대비 공급이 있잖아요. 공급자 중심이잖아요, 계속. 실제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뭘 하고 있어요? 주차도 마찬가지예요. 주차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지원 안 해 주고 그러면 다른 데는 말 안 나오겠어요? 이런 심각성들이 있는데도 지금 출자금을 내려주시면서 하나 검토 안 했잖아요, 사실.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여기에는 얼마 들어가고, 권역별로 얼마 들어가고, 소상공인의 매출은 어떻게 되고, 제가 202년부터 여기 와서 얘기한 부분이에요. 크리스마스 축제한다, 뭐 한다 다 좋아요.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출이익이 얼마나 나고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나고 이런 것들을 위에서 관리하시냐 이거에요. 내려주면 끝이잖아요, 다. 그런 부분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서로 이번에는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어떠한 문서를 어떻게 해가지고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서를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의 문서를 다 정리해서 2022년부터 예산은 다 내려갔는데 어떻게 썼는지 그 부분 그리고 인력은 어떻게 고용됐고, 인력 창출은 어떻게 되어 가고, 권역별로 실제적으로 소상공인 혜택으로 도움받는 게 뭐가 있고, 어디에 편중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김지호 위원도 얘기하지만 저희가 계속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일자리 이거 안 했으면 좋겠고 노인 일자리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그냥 창출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이거 하면 기업에 이익되는 건 단 몇 개밖에 없거든요. 매년 똑같은 얘기예요. 학교에 뭐 지원해 주고 뭐 해 주고 하면 그거에서 2년 150만 원 지원해 주면 끝이에요. 한 달에 매달 50% 그거 지원해 주고 끝. 그러면 과연 우리 시에서 계속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돌아가는 사업들은 많고 우리 시가 계속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 되냐 이거죠. 계속 도돌이표로 3년째 계속 얘기해요. 이제는 지쳐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오신 것 보면 매년 똑같이 세워서 오는데 실제적으로 그 예산이 쓰여지면 차라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실속이 가고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세운 건 그런 거 마저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의 근본적인 자체는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재단에 내려주면서 보는 돈이 실제적으로 지역주민한테, 지역상공회의소 사람들한테 써야 하고 지역의 힘드신 분들한테 써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리고 의정부시도 투자 얼마나 했어요, 중앙로에. 그 돌다리 다 세워놓고 다 했지만 다시 다 드러내고 다시 또 올리신 거 아니에요. 하는 거 좋아요. 했을 때 우리가 최소한 10년은 가야 할 거 아니에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거기서 얼마를 판매하고 가판을 만들고 가설건축물 다 좋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벌써 시에서 2〜3년을 미뤄놨잖아요, 매칭을 못해서. 제가 하라고, 하라고, 하라고 이제 서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입 아프게 여기서 얘기해 봤자, 방송해 봤자 뭐해요, 지켜지지 않는 건데.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이 시간만 지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 시간 지나면 해 갖고 오시는 거 없잖아요. 제가 문서로 시의회에서 나가야지 문서가 오지, 문서로 하는 거 가장 두려워 하시잖아요. 여기서 그냥 만들면 끝이잖아요. 너무나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유치, 기업일자리 그렇게 해 놓고 4년 동안 돈 투자했는데, 우리 시에서 얼마를 투자했는데 과연 기대효과가 얼마나 나고 상권활성화센터 통폐합을 했는데 그 통폐합을 한 것들에 있어서 얼마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되는지 그것도 저는 계속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원래 5년짜리였는데 연장해서 저희가 받아서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재단을. 그러면 그 과에서 출자·출연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는 통폐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냥 살려놓고 그렇게 했으면 어떠한 방책과 어떠한 대안을 갖고 해야 되는지, 지금 몇 년째예요. 수년째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과연 지켜지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계속 돌려보세요, 제가 어떤 얘기 했는지. 하나도 지켜지는 게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렇게 쓴소리하는데 가셔서 어떻게 하실지 문서로 주세요, 문서로. 실제로 저한테 오셔서 문서로 어떻게 늘어났고 어떠한 것들 몇 년도부터 했고, 뭐 어떤 것을 했을 때 우리 시가 어떠한 효과를 냈고, 상권활성화센터 통폐합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내고, 거기에 따른 인력 창출은 정확히 맞는 건지, 그게 합당한 것인지 하는 것들 돌아가셔서 예산은 예산이고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셔서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복합융합단지인데 길게 말하면 머리가 복잡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간단하게 추후에 노유자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으실 건지 그리고 지금 노유자시설이나 문화시설에 35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받을 건지 고민해 보시고, 첫 번째. 그다음에 데이터센터가 어떻게 해야지 사업자 모집을 할지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그게 다 나갔고 PF를 받은 더샵에서 다시 그러니까 의정부시로 넘어오지는 않겠죠. 더샵에서 갚을 때 그 땅을 다 더샵에서 갖고 갈 거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할 거고, 거기에 따른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들은 쉽게 거기가 문화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었고 물류단지는 백지화가 됐지만 결국 아까 이계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는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지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3개월 정도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우리가, 방법까지만 줘도 방법이 있기는 한데 최후의 방법은 시에서 착안한 방법대로 그 부분을 좀 더샵을 잡든 아니면 리듬시티를 잡든 둘 중 하나를 잡으셔서 실제 시민들이 지금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먼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기도에서 또 오게 되면 지구를 바꿔야 되잖아요, 쉽게 더샵에서 땅을 사면. 그것도 사실 그쪽에서 해 줘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여기서 쉽게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것들, 지구단위계획이나 여러 가지 도시개발의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끌려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사업은 망할 수도 있지만 그 사업의 책임자는 의정부시도 30%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회피할 수 없지만 어쨌든 PF는 더샵에서 일으켰고 일으킨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공조는 하되 시민의 향유나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는 그림으로 밑바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동네에서 오래 살고 한 30년 살았지만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 아마 시민들도 그럴 거예요. 독바위 사시던 분들 뭐 여러 곳에 사시던 분들이 그 싼 땅에 값을 내놓고 그 뒤에 그 토지가 다 그렇게 됐을 때 황무지가 되거나 아파트를 했을 때 차라리 오히려 그분들이 도시계획을 해서 PF를 일으켜서 집을 짓겠다는 마음까지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전달을 드린 거고요. 그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다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해결 방법, 키는 사실 우리 의정부시가 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머리를 써서 우리가 소송이나 이런 걸 이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그 돈을 받아서 노유자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지을 수 있는지 해결방안만 알려주셔서 시민들한테 빨리빨리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 부지 사는 것도 걱정인 것보다 우리 시에서 해결할 문제점들을 자꾸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에 우리의 의사반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 시안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 지금 저것도 아까 도비, 시비로 사시는 거 제 의견은 사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계속 안 사다 보면 지가는 매입이 올라가고 도비로 내려오는 금액은 있고 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어찌 됐든 싸든 뭐 하든 반환공여구역 내에서 그거를 사야 해도 어차피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1억 6000만 원 통과도로도 사실 계속 안 되고 있는 게 법이 안 바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상위법?

그러면 그거를 계속 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회의원님들의 답변은 어때요?

법을 저희가 못 바꾸게 된다면, 31개 시·군 중에 법 하나 저희 시 때문에 바꾸자는 게 상당히 힘든 여건이잖아요.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문서상에서 시에서 준비를 잘 대응하셔서 국가 정부에 계속 요청을 하세요. 카드 들고 가서 사세요, 그래야지 1억 6000만 원을 10년 안 받으면 16억이니까 그거의 반만 써도 우리 시가 훨씬 더 이득이니까 그거는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공여지 개발인데 공여지 개발에서 저는 심히 걱정인 게 자꾸 무상양여를 외치지만 무상양여를 원하는 시가 파주시, 저희, 남양주시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시·군들이 모여있는 국회의원들이 수를 통과해서 남부가 과연 해 줄까 하는 고민도 듭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 시가 정말 특정적으로 요구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1%라도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고, 저금리로 200억이 아니라 2〜3억 정도로 해서, 우리가 쉽게 요구해야 할 부분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을 국방부 소유를 무상으로 썼으면 당연히 저금리로 한다고 해도 땅값은 200억, 300억이 훨씬 넘는다, 1년에. 그러면 최소한 0.001%라도 받아서 우리가 사용자들이 그만큼의 땅을 주고 효과성을 낼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정부시가 계속 매입해서 의정부시 지분을 채워나가는 게 우리 시에는 더 도움이 되고 타 시·군에도 더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국가 정부에서 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의 효용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상임대를 해 놓으면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런 것들의 법을 만들어서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재정부는 머리가 아플 거고 국방부도 마찬가지이고 서로 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 그 주변 것들을 한번 의정부시에서 대안을 잘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안을 직접 들어가서 실무자라면 좀 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의 대안도 드리겠는데 안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런 것들 내부에서의 의사결정을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도 조언을 해 드릴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오셔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시의 10년, 20년 후에 장기 미래를 위해서 먹거리가 어떻게 될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큰 틀에서 경제일자리국이라는 틀이 네 개로 뭉쳤잖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 반대를 했잖아요. 공여반환구역, 일자리국, 기업투자, 도시개발 네 개가 뭉쳤는데 가장 큰 것들은 공여지 개발하고 개발과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우리 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갈지, 아니면 국가투자로 갈지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지금 이 과를 뭉쳤을 때 시너지효과가 과연 얼마나 날까 하는 퀘스천마크이고요. 사실 여러 가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를 유지하되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여력도 계시겠고 시장님이 미룬 부분도 있겠지만 고민을 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야 뭐 있는 거야 계속 하는 것들은 나가지만 이 국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공여지개발 큰 틀을 받아놓고 미래의 100년, 200년의 먹거리를 한다고 하면 공무원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도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고 거기에 따른 후속은 투자유치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역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걸 먼저 해 버리고 공여지개발에서는 확정되지도 않고 계속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있다는 것 자체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과연 맞을까 하는 퀘스천마크가 드는 겁니다, 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저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종합발전계획에 넣고 나서 이거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기재해서 예산을 먼저 따고 종합발전계획에 넣는 지금 이런 의정부시에서 하고 있는 행위들이, 이게 중앙부처면 역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방부처에서 이렇게 가서 만약에 이 사업이 다 안 되어 버리면 나머지 것들의 예산들, 1년 치 예산의 소모들은 다 삭감되는, 삭감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국장님이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