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최정희 의원 발언

제34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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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수경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0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1억 34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5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정기감사 및 평가를 위한 계약심사 직무교육, 자율적 내부통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38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감사행정 참여를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지원, 감사참여수당 등으로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감찰 일반운영비 등으로 3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재산 등록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등으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청렴도 시책추진을 위한 부패방지 맞춤형 청렴교육, 공직부패신고센터 운영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7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김수경 담당관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또 새로운 26년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의정부의 청렴도가 올라간다는 거 아시죠?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페이지 7페이지에, 명세서에 작은 돈이지만 200만 원이라는 게 올라왔습니다. 제2기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23명을 위촉하신 거죠?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올해 5월 19일자로 2기가 출범이 됐습니다.

최정희위원

조례에 보면 일반분야, 전문분야 해가지고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중에서 일반분야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렇게 명시돼 있네요, 보니까.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현재 전문분야 위원은?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10명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10명이요. 그리고 임기는 2년이라서 다시 올해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우리 청렴도를 하고 또 이분들이 본인의 역할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신규사업으로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더 앞으로 잘 선별하셔서 물론, 이제 전문분야에 10명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지껏 해오던 대로 일반분야에서 위촉은 조금 더 다음에는 선별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분들과 같이 합하면 아무래도 청렴한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도 조금 더 잘 해 주시고, 다음에 위촉할 때는 조금 더 일반분야의 사람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이런 분들로 선별해서 위촉해 주시라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내년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는 지금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신규로 200만 원을 세웠어요. 그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며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만큼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럼,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소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류윤미 기획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류윤미기획소통국장

기획소통국장 류윤미입니다. 늘 지역현안을 살피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기획소통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계상액은 190억 789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4억 789만 3000원 대비 23억 289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와 재정운용 등 정책사업에 129억 263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소통과는 시정공보행정 역량강화 및 교류역량강화 등 정책사업에 16억 6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혁신과는 정책개발을 위한 기반조성과 스마트도시 기반강화 등 정책사업에 21억 3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AI융합정보과는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정보보호 강화, 행정정보화 운영 등 단위사업에 23억 82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소통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합하여 총 33억 1636만 4000원을 운용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소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기획소통국에서 편성한 2026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채민백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채민백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129억 263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3억 3450만 1000원 대비 14억 8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시정계획 수립, 종합성과평가제도 운영, 소송수행 지원 등을 위해 11개 세부사업에 4억 90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재정운영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의정부도시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를 위해 4개 세부사업에 51억 25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성과상여금 및 부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8억 10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9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18억 1090만 6000원, 재정안정화계정은 15억 545만 8000원으로 총 33억 1636만 4000원을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예산을 세우시면서 많이 고심도 해 주셨을 텐데 저희 개인적으로 의원 9대 들어와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네 번의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더 예산이 많이 힘들어서 올해는, 26년은 조금 더 나아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게 나아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보고요. 예산에 있어서 많은 기조를 갖고 기획예산과에서 세우셨을 텐데 꼼꼼하게 올해도 살림 잘해 주시리라 믿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7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비교증감이 작년 대비해서 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왔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적어진 이유는 회의수당인가요, 어떤가요?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회의수당을 인원은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회의수당보다는 기타 회의자료 준비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 적정성 있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강선영위원

어찌 되었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께서는 이게 불필요해서 100만 원 정도 삭감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산과에서 이 정도만 조금 더 절감을 해보자, 차원이실 텐데, 이번에, 올해도 운영을 해보시면서 어떤 점이 조금 더 모니터링 해보셨을 텐데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 혹은 잘하고 있는 어떤 것들 혹시 나온 것들 있습니까, 실시간으로?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청년위원회를 만들어서 작년부터 어쨌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들을 위한 사업들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시행한 지 2년 차가 됐는데 정말 그 사업들의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좀 더 개선 보완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주민참여위원분들이 현장을 직접, 그냥 심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을 모니터링 가셔서 방문하시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정말 한 분, 한 분 다 현장을 확인하시고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만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이 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실제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낭비요인이라든지,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강선영위원

분과가 지금 현재 2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분과가 몇 개 분과예요?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지금 3개 분과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3개 분과. 올해도 그러면, 내년에 3월달에 8기 위촉을 할 예정이신데 그대로 한 24명 정도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당연직 두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촉직이 원래 28명에서 30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그건 정원을 그대로 유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선영위원

30명 이내이기 때문에 24명,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절충을 하겠다라는 거죠, 모집하는 것에 따라서?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럼 회의비가 늘 수도 있겠네요, 줄어들 수도 있고?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사실 회의를 하다 보면 저희가 산출기초는 24명으로 했는데 전부 100% 참여율이 아니다 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 하면 부족함 없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24명으로 한 거고요. 아마 위촉직은 28명을 지금 위촉할 걸로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일단은 이번에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AI 기반으로 하는 이런 것들, 정말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하셨더라고요. 그럼 의문인 것이 위원들끼리의 어떤 예산, 기획, 이런 사업들을 논의하는 것인지, 그분들이 어찌 됐든 다 전체를 아우를 수는 있지만 또 많은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끼리의, 위원회끼리의 어떤 사업군이 모여서 내용들을 공유하는 것인지, 각자 시민들과 어떤 통로들이 있어서 그 사업들을 추려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들을 일단 저희가 일반공모형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일반 주민분들이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서면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안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제안된 사업들을 가지고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 등을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년자율형 같은 경우도 그 청년위원회가 자기들끼리만 하는 건 아니고 청년분들의 의견 아니면 저희 시에 청년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들어서 저희가 제안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제출하면 거기서 분과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거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나름대로의 소통할 수 있는 루트는 있겠지만 조금 더 강화하고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들끼리 나와서 많은 사업들 중에 이렇게 몇 가지 추리는 것보다는 기존에도 잘하고 계셨지만 폭넓게 올해는 더 많은 내용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다양하게 해봄직 함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유사하게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주민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맞물려서 하는 그런, 주민자치사업이랑 맞물려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비슷한 것들 외에 차별화된, 주민참여예산제만큼은 차별화된 사업군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당부드려 봅니다.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더 많은 의견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강화와 공공행사장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해서 정책 도입을 하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별도의 어떤 관련 부서를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아직 그게 본예산 저희가 제출한 이후에 아마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라서 아직은 논의는 없지만, 저희가 추경 편성이라든지, 그런 차후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들이랑 좀 더 면밀하게 소통해 가지고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말씀만 주시기보다는,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말처럼 5분발언 했고 지금 본회의 이제 하고 그전에 예산안을 다 만들어서 세웠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고 조금 섣부르지 않냐라고 하기에는 총량의 예산인 거고요. 세부적인 사업을 할 때는 그 부분에 실천할 수 있는 강령들을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어떤 기조를 가지시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도모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분명히 실적이 데이터라든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시민과 함께 논의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 회기 때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면서 조치가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완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세운다 그래서 위원장님께도 강력하게 제안을 한 바 있었고요.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고서는 예산 반영하는 데 무리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셨는데 그 이후에 각 과별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돼서 예산 반영을 심도 있게 해 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최대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조정을 해서 조치가 완료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실무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강선영위원

의지를 갖고 하셔야 돼요. 행감이라는 건 1년의 모든 사업을 통틀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거기서 지적사항이 나왔다면 그 지적사항이 완료가 되고 개선이 되지 않고서 똑같이 반복을 해서 그 예산을 그대로 올려서 세운다,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기획예산과의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예산을 세울 때 이게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꼭 면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번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의회, 집행부 모두 복지포인트 예산 세우셨죠?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1년 거 다 세우셨나요?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1년 거 다 반영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때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식생활안전센터도 동일하게 1년 거 세우셨나요?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네. 이번에 다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8개월 정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 거.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예산액을 계상할 때 산출기초 안에서 인건비라든지,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부분을 조정하는데, 아마 센터에서는 또 실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할 때 아마 그 부분을 조정한 것 같고요. 혹시 기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그 부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복지포인트 8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년을 못 세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도시재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법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가 행감 때 그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 소급분을 세워주셨나요, 별도로? 그거 아니죠.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때 당시에 말했을 때는 아마 하반기 해가지고 9개월인데도 불구하고 또 6개월 정도로 삭감해서 됐어요. 그마저도 못 받아본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이것도 12개월 아닙니다. 과장님 그거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저희도 한번 다시 확인해서요.

강선영위원

그런데 왜 이게 차별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다른 과도 복지포인트 똑같이 냈는데,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조금 더 양을 조절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건 있지만, 똑같이 세우는 문화재단, 다른 출자·출연기관또 똑같이 세웠는데 거기만 별도의 구성으로 복지포인트를 삭감해서 추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죠.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어떤 기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부족분이 있으면 그거는 1회 추경이나 그 부족분이 떨어지기 전에, 소진되기 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형평성에 그 법인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 이미 증명하시는 거잖아요.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마 실무선에서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정미영위원장

과장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시간이 오버돼서 우리 위원님.

강선영위원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그런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그다음에 재량이 있는 사업 경비들로 조정을 했는데 센터 입장에서는 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그 부분을 부서에서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강선영위원

이게 사업을,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깎으면서까지 사업을 줄이겠습니다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거는 당연시 모두가 누려야 될, 의회든 직원이든 모든 전 직원들이 누려야 될 혜택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조정해서 사업을 쥐었다 폈다 한다는 건, 이건 말은 안 돼요. 이거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분명 8개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경에라도 반드시 예산 세우시고, 그렇게 하려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행감 지적사항이라든지, 기획예산 편성하는 것들 다시 구체화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아직 남았습니다.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런 기조 확실하게 가져주시고 말뿐이 아닌 행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136쪽이네요. 시정협력체제 구축 예산인데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어디에서 준 걸까요?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이 의원상해부담금 예산이 원래 1800만 원을 저희가 예비성 경비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재원이 연일 부족한 상황에서 예비성 경비를 이번에 최대한 줄여보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건수가 사실 많이 없었고 이게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예비성 경비들을 많이 줄이고 저희가 기관 운영하고 일반수용비라는 부분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만약에 사안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통해서 여기다 지원이 가능하게 저희가 체계는 만들어 놨고요. 대신에 예비성 경비 성격은 저희가 봤을 때 추경에 계속 감액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안 하고 대신에 사안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게 그렇게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김현주위원

예비비의 성격인 것을 좀 예산 편성하는 걸 유예했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사실은 이 시정협력체제 구축에 숫자적인 수치가 증감보다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 심의를 할 때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한 질의도 해야겠지만 왜 이렇게 적은지에 대한 궁금증이 지금 생겨서 질의한 겁니다. 사실은 시정협력체제라고 하면 굉장히 광의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매번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 때 제일 많이 말하는 빈도의 지적사항이 소통 부재예요. 그리고 협력체제 구축이라 함은 그냥 만나서 밥 먹고 헤어지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회의를 하고 만남을 통하고 의논을 통해서 연구단체, 여러 가지 사회단체 그리고 대표적으로 의회와 시청 간에 그것도 있겠죠. 의정부시를 굴러가게 하는 실무적인 여러 가지 단체들, 개인들 또는 연구기관, 그러니까 모든 시정에 도움되는 것들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을 보면 협력체계 구축에 그냥 우리 이런 거 해요, 정도의 사업 분량이에요. 사업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예산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보면 시정에서 시책을 추진했을 때 지난 3, 4년을 돌아보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문제가 커지는 부분이 상당했고 예산이 저희가 어려워지고 나서는 특히 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가 커지고 또 그런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 놓으면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고 재정이 힘들수록 여러 가지 피드백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아이디어도 제공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일방통행적인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경직된 그런 재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예산을 당장 늘릴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앞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또 납득할 수 있는 시정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을, 프로젝트를 개발하시고 그에 따른 사업 확장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과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소통의 사실 중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는 다양한 창구를 만들어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의정부시에 많은 리더들이 있잖아요. 기관일 수도 있고 연구기관일 수도 있고 자치단체일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의회 간에 관계도 지금보다 굉장히 유연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백

채민백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