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심윤정 의원 발언

제290회 제8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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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해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황태현 해양진흥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진흥과장 황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진흥과 2026년도 업무계획,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업무계획(해양진흥과) ㆍ2026년도 예산안(해양진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황태현 해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나근호 위원입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안타까워서 질의 드리는데요.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278, 279쪽이요. 우리 해운대구가 2009년에 해양레저 특구로 지정됐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지정된 이후에 2024년도나 2025년도 자료를 보면 계속 예산이 삭감돼요,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래 가지고... 그냥 의원으로서 제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야 바다가 없는 지역이고 강밖에 없는데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레저산업이 이렇게 난항을 겪는 이유를 과장님으로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너무 범위가 크고 어려운 질문이신데 일단 제가 와서 오래 업무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느낀 바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일단 사업 규모가 영세한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그 4개 사업장의 특성이나 혹은 그 사업 내용들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당시에 시작할 때 여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겠지만 특색이라든지, 어떤 사업장만의 고유성, 이런 것들이 부족한 아이템들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당장의 수입이 있어야 운영이 계속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지금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사업 경영의 어려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사업체가 변경된다든지, 운영을 중단하고 새로운 아이템 개발을 하느라고 이렇게 계속 문을 못 열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공격적으로 할 방법은 안 나타납니까, 그러면?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현재도 사업장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중단돼 있던 센텀마리나, 수영강 같은 경우도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관할 기관의 승인도 필요한 사항이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송정마리나 같은 경우도 사업자가 계속 또 바뀐 상태에서 현 사업자는 나름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구체화시키고 있고 변경 절차를 저희도 진행하려고 지금 하는데 그게 아시겠지만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의회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내년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것 같은데 거기도 나름대로 지금 사업자 변경을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이요.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있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인 거 같은데 이 사업 내용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1명만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내일 그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서류심사는 끝났고 면접을 할 예정인데 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전에 각 어촌계를 통해 가지고 수요를 미리 파악을 한 결과 실제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서 저희가 1명이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외부 사람이 어촌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아닙니다.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어업인으로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40세 미만의 이런 조건이 구비된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을 지원해도 될 것인가, 그걸 지금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지원하신 이분은 그러면...?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어업인이기는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어업인)이 되는 겁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그런데 실제로 경영상 어려움도 있고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존에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특별히 또 청년 어업인, 후계 어업인 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 지원을 해서 계속 어업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요?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통상적으로 어업인 하면 물론 힘드시겠지만 아버지 거 물려받아 가지고 자식이 하고 이렇게도 하는 거 아니에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승계받은 것은 제가 있으면서 보지는 못했고... 그게 실제로 웬만큼 연세가 드신 분들이 대체로 지금 어업활동을 하시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이분도 실제로 어업인이십니다, 부친이... 어업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별도로 자기도 받는 거 외에 어업인...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을 하나 더 내보겠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어업면허하고 배를 따로 이제 자기가 확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아버지 거 말고 자기 스스로 자구 노력해 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70세가 넘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물려받을 때까지 아버지 일만 돕는 것보다는 자립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마지막 불꽃...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저는 예산에서 조금... 세입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9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국고보조금이 왜 줄어들었을까요,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 관리 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 아니었던가요?

웃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작년이 1000만 원이어서 지금 조금 줄었는데, 총예산을 기준으로요. 작년에 실제 사업 초기 단계의 홍보라든지, 실제 회수되는 어구에 들어가는 금액은 올해 실적을 봐도 상당히 많이 저조합니다, 통발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 홍보하고 이런 예산들이,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들이 있어 가지고 지난해에는 예산이 많았고 올해는 실제 수거되는 실적을 보고 우리가 내년 사업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이 정도 예상량으로 줄어들 것 같다고 올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매칭 사업 아닙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구비를 줄이게 되면 국비도 줄어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국비가 줄어드니까 매칭 비용이 줄어... 우리 구비·시비가 줄어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국비가 알아서 줄어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수요조사할 때...

백철

김백철위원

수요조사할 때 그렇게 된 겁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차질은 없을까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올해 실제 수거되는 양으로 보면 이 정도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적정한 것 같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레저 체험교실이나 해양레저축제, 이런 부분들은 성인지예산으로도 분류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수상구조, 그런 봉사활동들도 다 성인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런 예산은 내년에 조금 분류가 되면 좋겠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왜냐하면 제가 4년 전부터... 우리 성인지예산이 해운대구가 한 70%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그리고 예산 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차츰차츰 올라오고 있는데 신경 쓰는 게 아직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좀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고 사업명세서 345페이지, 저도 조금 보다가 이게... 제일 위의 연안침식실태 조사하고요. 밑의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 이 부분인데 성과계획서 22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과계획서입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성과지표의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침식실태 조사 목표가 작년에는 1회였지만 올해는 2회입니다. 1회 때 3000만 원이었거든요. 2회가 되면 6000만 원 아니면 더 이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회에... 이게 3500만 원이면 1회 아닙니까, 1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걸로 2회 할 수 있어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가능합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제가 보충 설명을...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3000만 원에 1회만 실시했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올해 회계연도하고 조사를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조사를 시작할 때 상반기, 하반기에 2번 조사 측량을 하는데 그게 하반기, 다음 연도 상반기, 이렇게 2회를 해서 계속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이월되면서...

백철

김백철위원

이월되면서 그런 거예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그래서 행정적으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1회로 자르고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백철

김백철위원

아, 자르고 내년부터 2회로 하면서 바로 이렇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회계연도에 합쳐 가지고 2회가 실시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해서 이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한 거네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그 밑의 성과지표 역시 마찬가지로 사설항로, 이게 지금 우리 설명서로는 282페이지예요. 이게 우리 해운대 수중 방파제, 거기 맞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의 보통 A 구조물, B 구조물,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조선비치호텔 앞하고 엘시티 앞에 있는 거기 맞는 거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지금 우리 지표를 보시더라도 유지관리가 12회거든요. 그래서 6000만 원이었어요, 작년도에... 올해 2000만 원으로 12회 할 수 있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저희들이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용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용역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용역을...?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월 1회 점검을 하는 비용이 이제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백철

김백철위원

월 1회가 2000만 원입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월 1회로 연간...

백철

김백철위원

1회로 연간, 그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월 1회 점검을 하는 걸...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매월 1년간 12번의 1회에 2000만 원이네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6000만 원이었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4000만 원은...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거의 한 번 파손이 되면 교체하는 데 2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파손된 거?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전에 파손된 거는 수리가 안 됐잖아요, 뒤편에 보면 엉망인데...?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기능은 살아있기 때문에, 태풍 같은 게 오게 되면 완전히 식별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전 때문에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교체를 해야 되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2000만 원으로 되냐고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게 긴축재정 때문에 예산을... 파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재난기금을...

백철

김백철위원

예비비로? 재난 예비비로?

웃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사용할 수 있는가 확인을 하니까 가능하다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가능하죠. 그게 가능은 하지...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긴축재정 보조에 맞춰서 이제 당장의 수리비는...

백철

김백철위원

이렇게 삭감을 하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태풍이 안 오다 보니까 실제 수리비는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점검에 대한 예산만 올리고 파손이 나거나 수리가 필요하면 재난 예비비나 우리 재난안전기금으로 하겠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기금으로 저희들이 요청해서 그렇게 수리를 하는 걸로 얘기가...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재난안전기금으로 이번에 파손이 나면요. 절묘하게 뒤편은 안 보이게 지금 파손이 돼 있는데...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개 다 뒤편 파손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셨다가 이번에 사고가 나서 파손이 나면 그 부분도 같이 수리를 하십시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349페이지, 청사포항 공중화장실은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한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343페이지, 송정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이 5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네요,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송정공원이 어느 공원...? 근린공원이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근린공원에서 뭐로...?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문화공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문화공원으로... 그러면 근린공원이 가지고 있는 건축물을 짓고 개발 행위할 수 있는 게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40%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0%... 그러면 문화공원으로 바뀌면...?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문화공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한이 없다... 그래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내년에 이제 발주하려고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송정빌리지를 지으려면 이걸 빨리 진행해야 되네요,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공원 변경에 따라서 행정적 절차를 잘 밟고 있는 거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지금 그...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에서 반대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애초에 저희가 사업을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할 때부터...

영숙

원영숙위원

협조된 건이...?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일단 아주 디테일한 거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사업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한 사항이라서 나중에 보완 부분은 모르지만 실제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주민설명회에 갔을 때, 설명할 때 지금 거기가 부산시 부지하고 우리 구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됨으로써 2개가 있는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우리 구 부지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시유지도 공유로 지분을 나눠서 하고 있는 땅이 있고 그다음에 순수 시유지가 있고 한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토를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건축을 하는 단계에서는 그거까지 다 진행을 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시유지는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빌리지 건축물 자체가 우리가 상상했던 시설물보다 규모가 좀 작게 들어오더라고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규모가 작은 것은 그 땅의 문제도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돈의 문제도 있겠지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하는 땅 부분은 지금 대토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1:1로 교환이 가능할지는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는 있는데 짓는 데는 정리를 다 하고 지을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시유지를 일부 이제 저희가...?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다 매입을 하든, 대토를 해서 어쨌든 우리 구 소유로 바꾼 뒤에...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가 그러면 송정공원 이 일대에 저희가 해양빌리지를 만들겠다는 데가 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건 제가 따로...

영숙

원영숙위원

시유지가 훨씬 많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닙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그거는 제가 그 표시가 된 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해양빌리지에 대한 꿈은 저희가 거창하게 가지고 있는데 실제 설명회에 가보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들어갈 사무실 공간도 굉장히 작고 해양경찰서 공간도 작고 이렇게... 이제 부대시설이 다 들어가다 보면 이 시설이 굉장히 갑갑하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시유지 부분들을 시하고 많이 양해를... 어차피 이 공원은 시하고 송정공원이 우리 구하고 지분이 같이 있고 또 부산시하고 같이... 부산시 사업으로 이게 공모사업부터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땅을 많이 양보를 받든지 해서 이 해양빌리지 사업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을 가져봅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344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불법행위계도 안내판 제작 등’, 이래 돼 있거든요.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올해 95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내년 예산에는 800만 원, 굉장히 공격적으로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연안정비 공유수면 불법행위에 대해서 부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당장의... 이게 불법행위뿐만 아니고 실제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내용인데 올해 안전사고도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마린시티 쪽에는 현재 무단 점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집행을 하면서 좀 부족해서 이렇게 긴축 재정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 관광지에 ‘불법 지역입니다.’, 이런 안내판을 너무 많이 붙이는 것들도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웃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이제 문구는 저희들이 위화감을 안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붙이고 주로 하는 게 계도성,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까지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해운대 해변이 다음 계획에 의하면 전체가 다 테트라포드로 덮일 건데 온 데 이런 계도 안내판이 붙게 될 예정이네요,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아닙니다, 온 데는 아니고...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중동1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 보면 다 테트라포드다 아닙니까? 테트라포드 전시장이랍니다, 전시...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거는 뭐...

영숙

원영숙위원

그 안내판이 많이 붙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테트라포드는 기본적으로 거기가 위험하니까... 거기에 따른 안내판이 많이 붙겠다,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유념해 가지고 저희들이...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변이 그렇게 테트라포드로 안 덮이도록 해양진흥과에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그것은 해당 사업 때 보고회도 있고 설명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영숙

원영숙위원

실시설계에 그렇게 지금 다 돼 있다면서요, 테트라포드로...?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설계안을 가지고,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여하셔서 의견 개진도 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 그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도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기장군 쪽으로 해서 간절곶하고 죽성 쪽에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제가 거기를 잘 찍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보다 더 높더라고요, TTP 쌓아놓은 게... 그래서 제가 사진을 예쁘게 찍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TTP만 보지 말고 다른 월파를 막을 수 있는 잠제라든지, 기타 호안을 넓힌다든지, 여타의 그런 잘 돼 있는 곳들도 좀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실시설계할 때 제안해 주시고... TTP만 보러 다니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뒤에 말을 붙여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저희는 실질적으로 예산하고 효과하고 이게 1순위입니다. 그리고 TTP 하는 게 안전이기 때문에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그 부분에 플러스해서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신데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중간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참여하셔서 어필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섞여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보다는 비중이 안전하고 실제 예산에 맞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안전이 정말 중요한데요. 또한 해운대는 관광도시라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도시가 해운대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장을 향해) 나중에 질의 드릴까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다음에,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8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에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명에 그치지 않고, 그렇죠? 이 1명이... 혹시나 이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금... 우리 어촌, 바다를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지원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성공 사례?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젊은 분 중에 어업을 하겠다는 분이 잘 없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어촌계를 통해 가지고 사전조사를 다 하는데 실제로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처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가 나가서 경영인, 이게 사업 필요성에 보면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이러니까 꼭 나가서 조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칠곡 있지 않습니까? 칠곡 같은 경우에도 이 청년 어촌 정착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아주 성공을 했더라고요. ‘흰다리새우 양식 첫 성공’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걸로 그칠 게 아니고 기술 교육이랄까, 그다음에 경영 컨설팅,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1명으로 그치지 않고 1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3명이 되고 그렇게 돼서 진짜 어촌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구를 이야기하던데 저는 오히려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 292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세서 349페이지, 화장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이렇게 짓게 되면 이 부분의 개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방 방식이 상시 개방...?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상시 개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상시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사실... 사랑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어촌계에서 하고 있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화장실... 아, 아닙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화장실은 저희가...

윤정

심윤정위원

아, 청사랑, 청사랑...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짓게 되는 이 화장실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 주체가?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것도 저희가 관리할 예정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지금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짓고 난 다음에도... 아, 그렇구나...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그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업무량은 늘겠지만 추가로 관리 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기존의 일하시는 분들이 추가로 업무를 해 주셔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설 건축물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영구 건축물이 되는 겁니까?

영구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영구입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영구면 이게 나중에 부산시의 승인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절차...?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그 계획 단계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러시구나...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한 가지... 밑에 이렇게 보면,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조성 공사, 여기 보면 배리어 프리 인증,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설계도서 심사할 때 이 부분이 딱 들어가서... 다른 데도 보니까 지금 무슨 건축물 할 때 이게 안 돼 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던데 단계에서 이걸 잘 챙겨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도 아껴놨는데 우리 심윤정 위원님이 해서... 청사포 화장실,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의회에 있을 때 송정 화장실 때문에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죽도공원 앞에 있는 그 화장실...

상곤

이상곤위원

1차 예산을 줬다가 다시 바꾸고바꾸고 하면서 몇 년을 끌면서... 그때 그 화장실을 완성하고 나서 제일 문제가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오수가 바다로 유입된다는 거 때문에... 그게 억수로 큰일이거든요,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아,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 청사포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하겠지만 그런 염려가 또 되네요. 그때 그 당시에 송정해수욕장에 하면서 염려가 된 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래서 그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체가...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수관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연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크기는 지금 여기가 18평쯤 돼 보이는데, 그렇죠? 송정하고 크기는 대충 어떻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조금 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작아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변기 숫자로 4개씩... 세면대 하나, 변기 숫자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크기가 괜찮겠습니까? 왜냐하면 요새 청사포 그쪽이 핫플레이스가 돼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크면 좋은 점이 있겠지만 일단 어항구역 내가 돼서 면적 자체도 제한을 받고...

상곤

이상곤위원

아, 제한이 있네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그리고 실제 예산상으로도 지금 상당히...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셔서 확보가 됐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 자체가...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계속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어항 쪽이라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 우리 송정해수욕장이 그 당시에, 3~4년 전만 해도 그 당시에 5~6억 원이 들어갔는데 예산도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화장실이 지어질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네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건축비 산정기준이 있어 가지고요. 그게 요즘은 서울시에서 해마다 건축물 종류에 따라서 건립비용을... 이제 거의 전국에 다 사용하고 있는 기준을 서울시에서 계속 내놓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표준 기준이 있네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규모만 정해지면 예산은 바로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그러면 이 조성 공사 완공을 한 12월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혹시 예산이 편성되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또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빠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공중화장실을 지을 때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있어 가지고... 이겁니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사업 중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축적된 분야에 대해서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로 자가 점검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평가 방식이다.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무원의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래 가지고 보니까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체크리스트에 ‘구조, 시설, 안전의 세 영역에서 약 20개 문항을 자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정성적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반복 가능한...’, 구체적으로는 ‘남녀 화장실의 출입구 분리 여부, 외부 시야 차단을 위한 구조, 비상벨과 CCTV 설치 현황,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계획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또한 어린이용 변기와 기저귀 교환대 설치 여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서 육아 참여가 확대된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올해...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아까 심윤정 위원도 질의했는데 286쪽... 아닙니다. 청년 어업인 지원하는... 혹시 해남은 아니죠? 미포에 가니까 해녀 말고 또 해남이 있더라고요, 남자...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거하고 상관없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7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279페이지입니다. 해양레저축제 운영인데요. 여기 보면 체험 종목이 다양하게 많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서핑, 패들보드, 서핑바운스, 해양요가 등 해양레저 체험 및 문화공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산시에서 지정하는 웰니스 관광지 아십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에 지금 이제 원래 10곳이었는데 이번에 7곳이 더 추가가 됐거든요. 추가가 돼서 송정에... 이거는 사실 민간입니다, 다. 관광지로 지정되는 것 자체는 민간이긴 한데 송정에 서핑과 관련된 샵이 지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웰니스라는 게 결국 이제 웰빙이라든가, 그렇죠? 비즈니스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확인 한번 해 봐주시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여기 나오는 요가라든가 해양레저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송정의 서핑샵이니까,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사업들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80페이지, 송정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범위가 송정공원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굉장히 넓은 띠 형태로 우리 죽도에서부터 해서 구덕포까지 넓게 지금 다 송정공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변경결정 용역을 하는 것은 여기 딱 대상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딱 여기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송정...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전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체 하는 겁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전체를 하는데 지금 거리에서 문화공연으로 푼단 말입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렇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 전체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사유지와 관련해서 이게 풀려버리면 좀... 이게 사유지는 없습니까? 이쪽이 지금 근린에서 문화공연으로 전체적으로 제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건축 제한이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닙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건축 제한이 아니고 이제 조금 다른 의미로 시설률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시설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시설률이 풀리는 거네요,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지금...

은영

최은영위원

시설률이 지금은 40%...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현재 공원구역 내에는 사유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

위원로 그런데 이제 이게 인근이 풀려버리면 사유지는 이제 더 풀리기가 쉽죠, 사실은?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런데 공원이 해제되거나 용도가 바뀌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는 구역 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이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우려됩니다. 우려가 좀 되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리고 용역 과정에서도 그렇고 시에서 실질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검토 과정에서 다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구덕포 입구에 공사하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 지금 우리 거라고 하셨습니까, 사유지입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은영

최은영위원

사유지 공사하고 있네요, 지금?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공사가 주민들이나 걱정하는 측에서는 거기에 이제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길이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바다 조망을 다 막으면서 건축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지금 혹시 그 사유지에 대해서 뭐가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확인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문화공원으로 풀리는 게 일정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풀린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걱정은 되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송정 해양레포츠빌리지 조성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우리 송정을 위해서 좋은 영향력을 가져올지 아니면 난개발이라는 그런 것과 연계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는 못 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확인을 좀 더 철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이거 변경결정 용역 이번에 꼭 해야 됩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내년에 해야 2028년 사업 일정에 맞출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부분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부분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공원의 계획을 바꾸는 거라서... 그런데 해운대하고 다르게 송정은 저희가 보기에 녹지 부분만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공원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사유지도 없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크게 입장을 안 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혹시라도 그럴 여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다시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마 공원 부지하고 딱 연접해서 지금 사유지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진 사유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혹시나 난개발 관련 큰 건축물이 들어올까봐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게 풀려버리면 아무래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서 우려를...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내용이 아니라서...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나중에 따로...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송정 해양레포츠빌리지 있잖습니까? 정말 규모가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봅니까?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이 시설을 조금 더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증축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 겁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현재로는 증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않고 있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건축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실시설계 공모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깊이 있게 다뤄야 돼서...

은영

최은영위원

엊그제 보고회를 가보니까 이게 이제 메리트가 없을까봐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다이빙...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풀.

은영

최은영위원

풀 같은 경우도 북항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항이 24m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어느 지역에는, 가평 26m거든요. 그런데 우리 12m예요. 규모 면에서 어떤 매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공 서핑장, 외부에 있는 인공 서핑장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좀 작은데다가 거기에 수영장도 같이 평일은 병행하겠다, 야외수영장으로 병행하겠다 그렇게 주민들 이야기를 반영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도 사실 규모로 보면 그냥 다 약간 뭔가 들어오긴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넣어 놓는 거 아닌가? 이게 얼마나 활용이, 그리고 찾아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가 되고요. 결국에 이게 사용료, 이용료죠,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용료를 가지고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용료가 많이 안 나오면 결국에 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된다면 우리가 다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상황이 올까봐 좀 염려가 되고요. 차라리 편의시설을 좀, 서핑과 관련된 해양레저의 편의시설에 집중하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고민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지금 들어온 거는 아닙니다마는 연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286페이지에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이거는 어느 어촌계 쪽입니까, 혹시?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신청은 송정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송정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어떤 내용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어떤 사업으로 혹시...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별도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자격을 주는 내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자격입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1년차에는 110만 원이고, 2년차 100만 원, 3년차까지 지원하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3년차까지 지원하는데 이거를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의 단계만 거칠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키워나갈 건가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죠. 이게 이제 특화사업, 어촌 특화나 이런 것들하고도 연계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청년 어업인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계획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 청사포항의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수관로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오수관로 다 돼 있다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오수가 막혀가지고 추석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공단하고 협의하고 해서 5시간 내에 이거를 해결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거기 청사포 마켓 쪽으로 옆에 화장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쪽 오수관로가 실제 역할이 안 돼요. 거기 안에, 관로 안에 지금 완전히 자갈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돌이나 자갈로 막혀서 오히려 그때 역류가 되어서 바다로 지금 오수가 다 흘러갔거든요, 그날. 그래서 그 안을, 완전히 안에 있는 자갈이나 돌이나 모래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게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하더라고요. 차라리 다음에 화장실을 하게 되면 관로를 따로 만드는 게 낫다, 연결을,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8개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4개, 4개 변기가, 그다음에 하나씩의 세면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소변기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포함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포함입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오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거든요, 기존의 화장실보다. 그렇게 되면 오수를 배출할 수 있는 관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도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관로가 작으면 또 이렇게 원활하지 못해서 오히려 막혀서 역류된다든가 또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관로를 그대로 쓰겠다 하는 것보다 관로를 새로 만들어서... 그게 이제 바다 쪽으로 안 가고 반대편으로 지금 와야 되는 거거든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반대편으로 와야 되는데, 길 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막히다 보니까 바다 쪽으로 다 역류돼서, 관로를 통해서 간 게 아니고 역류되어서 엉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체크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게 새롭게 신설 관로를 내는 게 나을지, 기존 관로를 개·보수하는 게 나을지 판단 잘하셔가지고 추후에 문제없도록 그거 잘 설계해 주시고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가 관광지입니다,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관광지이기 때문에 외관에 대해서도, 화장실 외관에 대해서도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딱 내려오면 지금 이제 옛날에 청사포 마켓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내려왔을 때 가장 처음 접하는 게 화장실이 될 수 있습니다, 딱 눈에 보이는 게. 그렇다고 친다면 이 화장실의 외관을 어떻게 좀 특색 있게 관광지하고 접목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잘 챙겨주십시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완료가 지금 내년 말이네요,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최대한 당겨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송정항 청년 수산업 경영인이 지금 서류 면접에 통과했네요,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내일 면접 평가한다,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지원 대상자가 송정이니까 지금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입니까, 아니면 수산업 가공 유통업 경력입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어업 양식업...

영숙

원영숙위원

어업 양식업 경력이네요,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해양레저관광업 이래가지고 한 3개 분야로 지원 대상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우리가 월 정착지원금을 주는 것들은 이제 국비가 균특에서 70%,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주는데, 해서 월 11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다음 연도에는 100만 원, 그다음 3차연도에는 이제 90만 원... 월로 가기 때문에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무관리비 편성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매칭 비율이 달라요. 균특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30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이거 1명 있잖아요, 청년 수산업 경영인 정착 지원은 1명 하는데 너무 과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346페이지에 보면...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30만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30만 원입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300만 원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행정 지원하는데... 우리가 별지1호 서식부터 12호 서식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도해 준다는 거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잘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숫자를 300만 원인 줄 알고 잘못 봤습니다, 과장님.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태현 해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성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업무계획(기획예산과) ㆍ2026년도 예산안(기획예산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식사하셨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근호

나근호

위 원 명세서 117쪽요. 2025년 경제총조사 이거 있잖아요. 그게 우연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산하고 행감 자료 비교하다 보니까 2024년이나 2025년이나 명수가 다 응시 인원이랑 비슷비슷해요. 이게 단순하게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보면 1명에 1명, 10명에 8명, 2명에 1명, 9명에9명, 3명에 2명, 2명에 1명, 17명에 17명, 2명에 2명 이렇게 되는데, 재작년에도 보면 1명에 1명, 17명에 9명, 2명에 1명, 12명에 12명, 3명에 1명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단순한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거는 작년의 사업체 통계조사 같은데, 작년 거랑 올해랑은 통계조사는 다릅니다. 올해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경제총조사고, 통계조사마다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기준상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보면 자격기준 있잖아요. 이게 하던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까? 자격기준이 보면 ‘통계조사 경험, 자격증 등 우수 조사요원 연계 채용’, ‘통계조사 경험, 자격증 등’, ‘통계조사 경험, 자격증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경력 있으신 분이 해야 어떤 통계의 정밀도도 올라가고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계속하시는 분이 하시겠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이 하시고 일부는 교체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거의 그러면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겠네요, 안 그런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계속하시는 분... 오랫동안 매년 보신 분도 제가 얼굴을 기억합니다마는...

근호

나근호위원

계시겠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때그때 교체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송민우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 2026년도 계획에 보면 반송·반여 마스터플랜 계획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반여·반송 발전 마스터플랜은 현재 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잡히는데...

송민우위원

잘하겠다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시작할 때 입안한 안은 통상적으로 해 오던 어떤 그런 기준 안에서 방법을 찾는다면 또 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우리 문화관광혁신벨트 용역 참여해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지금 기존과는 다른 방향에서 지역을 바꿀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반여·반송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의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어떤 다른 방안이 없을지 지금 현재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요. 묻는 핵심의 요점은 우리가 백선기 청장님 시절에 한번 용역을 했죠?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주거환경개선 분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때 하고 또 흐지부지 세윌이 한 10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18년. 그때 이거를 마스터플랜을 정확하게 짰으면 계획을... 숫자로 따지면 1부터 10까지 숫자를 쫙 따졌을 때 단계별로 해서 착착착 체계적으로 나갔으면 그때도 아마 잘됐을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2억 원 들였습니까, 용역을?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발주는 3억 원에 발주했습니다.

송민우위원

3억 원에 됐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3억 원 들여가지고...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단계가 1단계, 2단계라고 하면 10단계까지 갔을 때 어떻게 구청에서 계획을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은 짜고 가셔야 돼요, 용역을 떠나서.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할 때도 로드맵은 밝힌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한 용역이랑 지금 용역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 분야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센텀2지구라는 도시 변화의 큰 변혁기를 앞두고 거기에 누락되지 않고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마스터플랜 용역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용역은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어떤 도시체질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용역이다 보니까 그때 거랑은 조금 분야가 다르고 결이 다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어쨌든 용역사에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2026년도에 반송·반여에 가장 걸맞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고, 맞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꼼꼼히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구가 어느 정도 길의 방향성은 좀 가지고 있어야,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 그 기대에 걸맞게 발맞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지금 페이지가 보면, 설명서 페이지 30페이지 보시면 구. 정거장 부지 일원 정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리단길 역사 뒤편 맞죠? 거기 해리단길 아닙니까,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이름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해리단길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송민우위원

거기에 지금 벽면이 돼 있는데, 지금 다른 예산들은 다 삭감이 탁탁 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시급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쪽 지역은 아무래도 예전 역사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구에서 재원 투입이 안 돼서 지금 현재 담벼락이 전도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또 환경이 불결하다 보니까 어떤 구민 불편 해소와 그리고 해리단길이 구남로와 발맞춰서 발전하려면 일단 환경부터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송민우위원

그러면 책자에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벽면 보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담장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한다 아닙니까,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철도공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게 아까 말씀드린 위험한 벽 부분은 아무래도 철거를 하고 면벽, 사람 무릎 높이에서 허리 높이 사이 정도의 경계만 지을 수 있는 면벽은 설치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민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에 보면 보롯쿠 벽입니까? 이거 보롯쿠 벽은 아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보롯쿠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보롯쿠 벽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송민우위원

아, 오래됐네요. 그러면 어떤 디자인으로 합니까? 나왔습니까, 디자인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철도공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철도공단 땅이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철도공단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송민우위원

구비 100% 돼 있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정비를 오랫동안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진척이 안 되고 또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철도공단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아직 디자인도 안 나와 있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그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벽 철거는 들어가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면벽, 사람 무릎 높이에서 허리 사이 정도 면벽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지금 현재 포장이 안 된 토사가 되다 보니까 비가 오고 이러면 흙탕물이 흘러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송민우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야자매트를 깐다고 되어 있어요, 또. 야자매트. 깔려 있는데 여기 보면 야자매트 조명 설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야자매트를 깔아요? 야자매트보다 다른 걸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야자매트 너무 촌스럽잖아요, 여기 산책로도 아니고. 아니, 산책로예요? 큰길인데?

「깔려 있어요」 하는 이 있음

「안 돼 있는 부분」 하는 이 있음

「산책로입니다」 하는 이 있음

「원래 깔려 있어요, 야자매트」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중간에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보행로에 야자매트는 깔려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야자매트 말고 좀 더 세련된 거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도공단 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다가 고정적인 시설물 설치는 다소 어렵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야자매트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깔끔하게 잘해 주시고요. 제가 발표할 때는 소견이 많아요.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왜 그렇게 삭감을 많이 했어요? 돈이 없어요, 우리 구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재정 여건은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셔서 알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도 세입을 조금 더 많이 공격적으로 잡은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입 요구는, 세입은 8800억 원인데 당초 세출 요구가 9700억 원으로 해 가지고 약 960억 원 정도 초과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내부 사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공공요금도 10달분만 편성하고 인건비도 90%고 그리고 지금 연가보상비하고 시간외수당도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제1차 추경 때도 사업 안 올라오겠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확정치가 아니고 추계치입니다. 왜냐하면 12월 말에 특교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내시가 오고 나면 거기서 차액 부분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수 예산은 다시 편성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욕보십니다. 내년에도 또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큰 건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송민우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송민우 위원님께서 제 지역구 담장 철거하는 거 말씀하시길래...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랜 우리 철로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단절돼 있던 우리 우동 주민들과 오래된 민원이고 이게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앞서 정치인들이 이걸 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린레일웨이가 형성이 되고도 사실은 거기 담장 하나 없애는 것도 너무 힘들었죠, 솔직히?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오랫동안 철도공단에 수차례 방문도 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오래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협의한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같은 지역구 우리 문현신 의원님도 8대 때부터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다 ‘철거 오케이’하고서도 또 나중에 잡음이 생겨가지고 했었는데, 결국은 어쨌든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주진우 의원이 결국은 이거를 풀어냈다, 그렇죠? 그래서 담장을 이번에 철거하게 된 거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도 도움 받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산도, 옆에서 “돈도 넣어라.” 막 하시는데 예산도 그렇게 앞으로 조금... 사실은 철거하는 이 돈뿐만 아니고 앞으로 들어갈 돈이 우리 예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의논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그 공단의 예산을 당겨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노력하신 김에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공단 예산을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필수사업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를 들어서 빛축제, 우리가 늘 본예산에 넣으라고 했었거든요. 재송2동 복합청사라 할까, 그다음 신청사 전입금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안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은 분명히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본예산은 꼭 마치 추경을 딱 전제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한 것마냥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예산에 이미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위손’이라고 하던데 다 이미 싹둑싹둑 편집해서 올라와서 그렇긴 한데... 그렇고요.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과장님, 사업설명서 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5개년) 수립 용역을 또 하신다, 그렇죠? 법상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의례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부분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장 인구가 많았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랬는데 우리가 20년 만에 진구에 뺏기게 생겼습니다,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진구에...

윤정

심윤정위원

저희가 한 35만 600여 명이 되고 거기는 36만 1600여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20년 만에 역전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청년인구도 진구에 비해서 많이 없는 편이죠, 청년인구가? 그러니까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인구들이 이 부분이 가장 진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이제 대규모 재개발 문제도 있었지만 진구한테 뺏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용역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맞춰서 조금 그렇게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인구 변화에... 물론 절대적인 어떤 인구 수치도 중요하지만 인구의 어떤 변화 전망이라든지 어떤 구민의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 부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포괄적으로... 우리가 인구정책팀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만큼 어쨌든 이 용역이 그냥 우리가 법상 하는 거라서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속서류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속서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부속서류 8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81페이지가 아닌가? 보자... 맞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 이래가지고 ‘심의위원회 결과’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과에서 심의위원회 한 거 그 결과까지도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 다음 예산에 편성할 때 이 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이번에 좀 누락을 시켜서,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윤정

심윤정위원

앞으로 이렇게 지난번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릴 거... 우리 행사가 많은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홍보협력과,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많이 차출이 되어서 주말도 반납하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보니까 202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이게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인지 2025년뿐만 아니고 2026년도에도 똑같이 이걸 넣었더라고요. 이렇게 새롭게 변경된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 차출 지급경비’ 이 부분인데요. ‘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축제를 위해 공무원이 별도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경비’거든요, 행사 차출 경비라는 것은. 기준에 ‘반일 4시간 이하 근무 시 6만 원,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 1일 상한액 12만 원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에 우리 빛축제가 아니고 뭐죠, 이거, 불꽃축제할 때는 지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실은 주말도 반납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은 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까지는 못 했는데 어쨌든 2025년부터 2025년도, 2026년도 계속해서 개정 내용을 계속 이렇게 싣고 있거든요, 운영기준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거 좀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급을 했고...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급한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본연의 업무에는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은 동원이 많은 문화관광과라든지 그리고 총괄 관리하는 총무과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예산 편성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 말고도 보니까 만약에 중요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다른 과들도 기획실에도 오실 수 있는 거고 총무과에서 시작해서 많이들 그렇게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챙기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추경에 할 때 이런 부분 꼭 좀 챙겨주십시오, 올라오게 되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11페이지에 구정혁신 활성화 좀 봐주시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3780만 원 돼 있었다, 그렇죠? 예산 편성이 1174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삭감된 26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 아까 2026년 업무계획 발표할 때 이거 ‘적극행정으로 완성하는 구민 체감형 구정 혁신을 하겠다.’하고 발표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싹둑 삭감된 상태에서 2026년도의 업무계획에 차질이... 업무계획을 완성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구정혁신추진단 해 가지고 저희들이 4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해 왔고, 그런데 구정혁신추진단은 아무래도 신규 직원들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신청자가 많았습니다마는 갈수록 지금 신청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분야를 내년도에는 신규 직원에 한정하는 혁신추진단이라기보다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동아리 활동으로 저희들이 재편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추진단 부분은 사실은 올해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또 편성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는 어떤 혁신동아리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고...

영숙

원영숙위원

동아리활동 100만 원 예산 있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순증돼 있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도 구정... 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 직원들이 사실 이런 구정혁신추진단을 만들어서 몇 개 팀으로 이제 운영을 하잖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벤치마킹도 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들이 우리 구정에 많이 녹아내렸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적용된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위원님 말씀이 저는 지금도 인상 깊은 것들이 “해운대구 공무원들이 정말 다 구정혁신추진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 번 활동을 해 보면 많은 아이디어들을, 공직을 하면서 느꼈던 아이디어들을 다 뿜어내면서 구정이 정말 혁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하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초창기 위원으로 활동할 때는 신입 공무원 위주가 아니었거든요. 다 팀장님들부터 해 가지고 다같이 어우러진 각 부서, 한 부서의 과가 한 팀이, 여러 과들이 한 4명 정도 해 가지고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짜고 했는데... 저는 신규 직원 중심이라고 하는 것들도 좀 놀랍고요. “우리 전 직원들이 구정혁신추진단에 들어가는 거 자체가 구정혁신추진단을 하는 거 자체를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줘라. 그래야 적극적으로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들도 추진을 해 주시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4년 동안 함으로 해서 많은 성과들이 녹아내렸는데, 벤치마킹 가는 것들도 없어지고 직원들 워크숍 교육 가는 것들도 없고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도 없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구정혁신에서 인구 변화로, 그러니까 항목이 이동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인구 변화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인구 아이디어 공모전이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고... 적극행정 교육 강사 수당도 없어지고 추진단 운영도 없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구정혁신 워크숍에 1000만 원 예산 편성된 거, 직원들 상대로 워크숍 하는 부분도 다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대폭 예산 삭감 자체가 우리의 체질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없는 것 같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구정혁신 같은 경우에는 삭감이라고 봐주시기보다는 일단은 혁신동아리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혁신 부분은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정말 하셔야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추경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킥오프가 6월에 시작되고 그리고 하반기에 시작되다 보니까... 연초부터 물론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재정 여건이 안 좋을 때는 내년에는 아무래도 추경이 3월로 당겨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추경 때 꼭 증액 편성해야 될 사안입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내는, 현업에서 본인들이 느꼈던 것들이 구정혁신에 가장 좋은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우리 공무원 머리에서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 부분 증액 편성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 해운대역 정거장 부지 일원 정비 있잖습니까? 이거 이제 거의 우리가 이 정거장 부지를 지금 관리를 늘푸른과에서 하고 있죠, 아닙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린레일웨이 이 정거장 부지는 관리 주체가 없네요, 그렇죠?

「그린레일웨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린레일웨이는...

영숙

원영숙위원

야자매트 깔고 하는 건 그때 어느 부서에서 깔았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 늘푸른과에서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늘푸른과에서 깔았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는데, 그게 어떤 그린레일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늘푸른과에서 하고 그리고 또 조명 이런 부분들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건의할 때도 각 부서에서 예산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1억 1000만 원 반영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철도... 우리가 철도관리공단입니까, 지금 명칭이 뭡니까? 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국가철도공단에서 이 정거장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들이 있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개발계획들이 지금까지 방치... 오랜 기간이 지났기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부지 주변, 철도 부지가 그린레일웨이가 되고 정류장 부지는 이제 조금 미개발 상태로 국가철도공단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는 비어있고 그래서 야자매트를 깔고 그 주변에 코스모스랑 꽃씨를 지금 마을에서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계속 이제 철도청에서 개발하겠다 하고 있고 우리 해운대구는 그 개발에 있어서 어느 부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철도청이 개발계획을... 언제쯤 계획들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늘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목적법인에서, 사업자로 지정된 법인에서 사업안을 만들어가지고 철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하고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할 텐데 지금 현재 법인에서 만든 안 자체가 철도공단을 통과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변경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빨리 될 것 같으면 저희들 구비 예산 투입 안 하고 그 사업 법인한테 부지 관리 차원에서 일임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파악한 바로는 아무래도 템포를 빨리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놔두게 되면...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주민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철도 재산이긴 하지만 주민 편익 차원에서 예산 반영을 건의하게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해리단길이 뜨면서 정거장 부지 또한 우리 해운대의 핫플이 될 수 있거든요. 이왕 이제 지금 담장을 허물고 담장을 낮춰가지고 담장에 대해서 아까 무슨 무릎 사이의 면벽으로 처리하고 하면 시선이 있잖아요, 정거장 부지 지금 막 숲으로 덮여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수목 전정도 철도공단에서 다하기로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수목 전정뿐만 아니라 그게 사계절 있잖아요, 꽃 정원 산책길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핵심 문화벨트 자체가 구남로를 통해서 해리단길까지 같이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비중 있게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바쁜 와중에도 철도공단을 자주 찾아가고 전화를 자주 하는 이유가 그 부분들하고 다 연계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사계절 순환형 식재 전략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고... 야자매트가 지금 밋밋하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자매트하고 화단이 경계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뭐야, 저관리화단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선 자체가 이게 산책길이구나 하는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바깥에는 좀 자갈이나 이런 경계석을 놓아주면 훨씬 그 길이 정겹고 멋스러운 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푸른과가 하면 더 이 사업을 잘 할 것 같아서...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은 총괄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사업은 늘푸른과에서 하게 될 겁니다. 정기 사업은 도시관리...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영숙

원영숙위원

추가 예산을 나중에 반영해서 그 길이 이왕 철도하고 협의가 되고 했으니까 그 길 자체가 좀 정원형 산책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멋스럽게 가꿔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스타트로 봐주시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님, 2차 질의하이소.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저도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담장 철거 중이라고 하셨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 안 드렸는데요? 예산 650만 원에 담장 철거비가 들어있는데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원래... 제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리면 사실은 철도공단하고 협의가 진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철도공단의 동의만 받고 저희들 구비를 들여서라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며칠이지... 얼마 전에 철도공단에서 두 분이 우리 소회의실에 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실무 협의를 1~2시간 정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진 기준이 뭐냐면 철도공단의 관리 부분은 철도공단이 부담을 하고, 만약에 새로 신규 조성되는 부분이 있으면 새로운 시설비는 구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벽면은 철도공단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철거하고 면벅 세우는 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목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울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정하는 거, 그다음 그 안에 폐기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철도공단에서 관리 차원에서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새로 추가로 투입되는 부분이라든지 정비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구에서 부담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 산출근거 새로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 담장 철거도 철도에서 하고 면벽 설치도 철도공단에서 하고 수목 전정하고 잡목 제거하는 것도 철도에서 하고 그다음 폐기물 제거도 철도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산이 3000만 원에 그다음에 7000만 원에... 한 8000만 원 정도 가까이는 저희가 예산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산출근거가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산출근거를 그냥 쭉 적어서 오신 것 같아서 이 산출근거 새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은영

최은영위원

다 철도에서 하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산 제출 시기랑 지금 현재랑...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매치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인데...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면 이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안 하셨으면 사실은 이렇게 다 진행된다고 저희가 1억 원을 들일 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거장 부지 정비하는 게 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타 부서 아닙니까, 이런 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부분 부분적으로 보면 담당 부서는 정해져...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주관 부서가 기획예산과라는 게 이게 지금 사업부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획예산과는 사업부서라기보다 정책부서인데 이거를 이런 사업, 아주 구체적인 사업들을 우리 부서에서... 협의하고 이런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하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업은 다른 부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부서에 올렸는데... 저는 사실은 ‘예산이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이 맞나?’ 적절하고 안 적절하고를 떠나서 이 예산이 이제 우리 부서가 맞나 하는 생각이 처음 보면서 딱 들었거든요. 저는 볼 때 이제 예산 매칭이 이게 우리가 슬럼화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는 누구나 인식하는 문제... 여기가 조금 개선될 필요를 누구나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간다 하니 다행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 좀 제시해 주시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지금 그전에 아마 민선 7기 때 조성을 하면서 거기가 뒤쪽이 완전히 막혀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부분을 열면서 이제 이게 통행이 된 거거든요. 이전 같으면 통행도 안 되는 상황인데 통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해리단길이라는 이름도 그때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 새로운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해운대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 플랫폼이 우리가 연간 1억 2000만 원이라는 월 1000만 원의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의 범위로 본다면 단지 이걸 개선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거장 부지 일원 정비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엮어서 어쨌든 구남로, 해수욕장과 구남로와 해리단을 연계하는 중요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부서에도, 문화관광과에 지적을 좀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 부서별로 업무가 정해져 있고 그러면 여러 개 부서에 예산을 각각 다 편성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의 어떤 일원화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각 부서의 예산안을 받아가지고 일괄해서 저희들이 편성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템포를 빨리 가져가고 지금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사업이 여러 부서에 걸쳐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주관부서라는 게 있고 또 협조해서 서로 하는 부서들, 협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좀 기획예산과하고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아까 마지막에 제가 또 과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구 해운대역 정거장 부지 일원 정비하는 것에 있어서 이 예산서가 만들어질 당시하고... 이게 언제쯤 만들어지죠? 9월, 10월입니까? 이게 언제쯤 만들어졌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보통 안이 잡히기로는 9월 말에서 10월 초쯤에 결정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 2개월 사이에 국가철도공단하고 굉장히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대부분의 예산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자기 소유의 부지이기도 하고 하니까 국가철도공단에서... 이렇게 설치든, 철거든,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내시느라고 엄청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저희가 여기 산출근거에서 보면 산책로 등 조명 설치, 이 부분이 대부분의 경우 3000만 원 정도의 예산 외에 사실 다른 부분들은 국가철도공단에게 예산을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구의 예산을, 구비를 7000만 원 정도 절감하시게 된 것은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34페이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이게 5000만 원인데요. 그러면 이거는 수의계약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5000만 원으로 산정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부산연구원의 견적도 받았고 그리고 타 구의 추진 사례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이거는 입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입찰로 진행하실 거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합계출산율이 거의 최저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최저인 상황이고 또 고령화사회로 보면 초초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했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수도권 일극주의,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은 인구가 소멸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담아서 이게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출생과 관련해서는 양육의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출산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돌봄의 문제, 그래서 양육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담아서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인구정책이라는 게 우리 기획예산과에 들어오게 된 게 사실은 전 부서에 다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기본계획으로서의 수립이 아니라 실제로 전 부서에 전파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특히나 정부 정책이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는 것에 좀 맞춰져 있거든요. 지방정부를 살리는 것에 정부 정책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긴밀하게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정책 수립에 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17페이지,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금액이 5700만 원이나 되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조금 들어갔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경제총조사라는 걸 매년 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5년이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5년마다 실시하는데 제가 작년 거를 못 봤는데 작년에도 이게 들어와 있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게 5년마다 경제총조사를 하고 이 조사와 유사한 전국사업체조사는 매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은 매년 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2025년 기준에서 경제총조사를 2026년에 하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경제총조사를 하는 해에는 전국사업체조사를 안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전국사업체조사를 안 한다... 좀 다르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2024년에도 경제총조사를 했다고 하셔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뭐가 담기는 거죠, 경제총조사에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경제총조사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체, 그다음에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업,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됩니다. 총 9종의 통계 조사를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9종의 그런 거를 하고... 이거는 지자체에서 하게 되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기초지자체에서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초지자체에서 하게 되는 거네요. 이것 또한 우리 해운대구의 사정에 맞게끔 잘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15페이지, ‘업무능력향상 국외시찰 경비 등’ 해서 이거는 5000만 원이나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혹시 이게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게 물론 국제교류를 활발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수년 동안 집행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 재정 여건도 어렵고 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또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을 건의하더라도 필요 없을 때는 조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을 원래 부서에서 2억 2700만 원으로 올렸었네요, 그렇죠? 우리 부서에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올렸다가 최종 편성은 1억 2700만 원이 삭감되고 1억 원이 최종 편성액이 됐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반 이상이 삭감이 된 상황인데 자체 삭감이다, 그렇죠? 116페이지입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부서 협의 조정사업 내역들이 올라온 것을 보면 원래 우리 부서에서 2억 2700만 원을 요구했거든요. 했다가 최종 편성은 1억 원만 지금 된 상황인데 이게 조기 집행이 1억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엘시티를 대비해서 1억 원 정도를 편성해놨는데 그런 부분들을 올해 2026년도 예산에는 감액을 한 거고 그 외의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공사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소송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조정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조정이 우리가 2억 2700만 원을 했다가 1억 원으로 지금 삭감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부서에서, 지금 예산실에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엘시티 발표가 나기 전이라서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예. 엘시티 발표가 나기 전에 우리가 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둘 이유는 없다, 이제 이런 거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파기환송 발표가 나기 전이라서...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청사포는 뭐라고요, 청사포?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최근에... 그러니까 진행 중인 청사포 다릿돌전망대하고 해월전망대 공사대금 증액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그게 2건인데 그 소송 여부도 저희들이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왜 소송이 우리가...? 이게 200억 원짜리 공사 중의 일부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송정 간의 연안정비 사업입니까? 200억 원짜리 사업 중의 일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2개가... 이게 왜... 증액이 됐다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소송 진행 과정에서 각각의 공사비용을 감정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송배상금이 큰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승소든지, 패소든지,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가능성을 두고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 이런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겁니까? 그 업체에서 지금 저희한테 소송을 건 상황, 그 정도까지입니까? 1심, 뭐 이런 게 나온 건 없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1심 진행 중이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감정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금 차액이 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세부 소송 내역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어떤 배상금 예산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 내용은 저희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질의 중에 처음 들은 내용이기도 하고 사실은 또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제 지역구 일이라서 좀 챙겨야겠습니다. 이거는 워낙에 오래된 민원이자 숙원이자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구 해운대역 정거장 부지 일원 정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지금 예산서를 만들어서 올리는 시점과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여러 가지 다시 협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올린 지금 이 예산, 아까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공단에서 다 한다, 대부분...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그걸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또 예산을 나중에 이렇게 삭감하자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11월에 저희들이 2차례 협의를 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협약서나 계약서를 적은 것은 아닙니다.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고 지금 현재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번 주에 바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연말이 가기 전에 수목 전정까지는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정되면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는 생길 수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답변은...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정

심윤정위원

협상은 올리는 이 시점까지도 사실 공단에서는 아무것도 못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올렸다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때는 계속 협의 중이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했고 어쨌든 간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서면서 자기네들이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담장을 철거하고 다른 걸 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것저것...?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 질의 건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가고... 아까 시설공단 이야기하던데 구두로 협의 중이지만 진행이 어떤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11월에 2차례 실무협의를 했고,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문서로 회시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삭감...?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더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진척된 바로는 아까 전도의 위험이 있다는 노후 담벼락 철거하고 빔벽 설치하는 부분이 오늘부터 철거가 들어갔고 해서 아마 다음 주까지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말까지 수목 전정까지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여부에 관해서는 조금 더 협상 여부를 봐야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내역을 달라고 하시면 참고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집행 여부는 협상 결과를 조금 더 두고 봐야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이걸 진행하는 거는 당연히... 아, 지금 이거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다 한다고 그랬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 이 예산 1억 1000만 원에 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거고...

윤정

심윤정위원

아,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실제 추진은 각 부서에서 할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남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좀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과장님, 이게 국가철도공단하고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단순히 그냥 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한 그 부분만 믿고 우리가 이 예산을 안 세우고 있다고 하면 시기나 범위가 조정되거나 이게 지연될 경우에 피해를 받는 것은 구민 아니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구민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공문으로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정비하겠다고...

지원

남지원위원

그렇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조정합시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좀 짧은 거 하나... 제가 1시간 동안 다른 업무를 보고 와서 위원들이 앞에서 질의를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좀 듣고 싶어서요. 사업명세서 11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33페이지입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요. 이게 우리 분담금을 내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분담금을 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그러면 2024년도부터 내년에 완료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내년에 완료되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분담금이 해마다 다른 것 같은데... 이 예산은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그냥 금액을 책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구비 부담금, 이렇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행안부에서 정하고 그것은 인구수 대비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인구수 대비입니까? 우리 공무원 수 대비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인구수 대비예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 죄송합니다. 공무원 수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 대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이 우리 부산의 정부 고속도로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거는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e호조라고 부르는...

백철

김백철위원

예, e호조... 아, 그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e호조 시스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게 인터넷망은 아니고 우리가 쓰는 e호조, 쉽게 말해서 그 프로그램 복구 그거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외부에 개방하는 망은 아니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시스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구축하는 지역이, 장소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수탁받아서 하는데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시스템 구축 요건에 적합한 장소 선정까지도 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시스템을 우리 슈퍼컴퓨터 같은 그런 복구 서버를 하나 만드는 건지, 아니면 가상의 이런 부분의 이걸 다 백업화를 해놓는 건지, 어떻습니까? 어떤 서버나 슈퍼컴퓨터 같은 걸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백업 장치를 저장해 두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사이버 장소에다가 이렇게 되는 건지...? 전국에서 이 정도 자금을 모으면 엄청난 자금인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이 통합지방재정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외부의 열림망이 아니고 폐쇄망이고 행정 내부만 연결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이거는 가상 시스템이 아니고 실제 시스템에 있는 내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걸 백업화해 놓는 장소가 있겠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또 비상시를 대비해서, 어떤 화재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재해복구시스템까지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가시적인 건물에다가 넣어놓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안 보이는 가상 세계에다가 적립해 놓는 건지, 백업을 해 놓는 건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따로 파악에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3년 동안 해서 엄청난 예산인데 부지 확보나 이런 망을 다 통합해서 어떤 장소에다가 백업하는 우리 서버를 세우는 건지, 건립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가상적인 것에 넣는지...? 왜 그러냐 하면 컴퓨터 자체도 비싸지만 전국에서 엄청난 자금인데, 이 돈이... 이게 가상 사이버 쪽에 적립한다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거라서 어느 한 지역의 장소에 건물을 지어서 백업시스템을 집어넣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잘 모릅니까? 돈을 달라고 해서 그냥 돈 주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행안부에서 총괄 발주하고 각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돈만 내는 거...?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분담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그 세부적인 사업에 관해서는...

백철

김백철위원

실체나 이런 것들은 잘 파악이 안 되는 거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현지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건데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 자체도, 시설물 자체는 보안이 되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어쨌든 사업 내용에는 적합한 장소 선정까지도 같이 되어 있어서 이게 사이버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떤 비밀스러운 한 지역에 시스템 운영 장치를 설치하는 건지, 그걸 여쭙고 싶었는데... 일단 전국에서 이 정도의 자금을 지자체에서 하면 엄청난 자금이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실제 만들어져서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고요. 과장님, 또 위원들이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 편성에 대해서 각 부서의 허탈함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작년보다 더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자체 재원 확보가, 우리 자체 재원은 조금 늘어났는데 왜 예산이 자꾸 이런 식으로 되는지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본예산 심의가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본 업무라고 봐도 될 부분인데 점점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아서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도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우리 세입이 가장... 직접 거둬들이는 게 지방세가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라든지, 개별 주택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또 국가에서 내려오는 부동산 교부세나 조정교부금도 소폭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사실 행정서비스가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자재비, 공사비, 이런 부분들이 다 상승되다 보니까 재원이 똑같을 경우에는 부족하게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요, 똑같지 않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세 수입은 조금 떨어지지만 세외수입은 우리가 늘어납니다. 방금 말한 대로 물가나 이런 게 올라가면 세금도 그만큼 더 세입이 됩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세외수입 부분이 사실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세외수입이 수입이라고 하기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80억 원이 있고 또 뭐지...?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자료만 보더라도 370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370억 원이 증가됐는데 그중에서 반드시 집행돼야 되는 보조금이 250억 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반여동 우회도로 개설에 85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14억 원, 이 부분을 빼고 나면 사실 증가한 부분은 뭐냐 하면 특교세(특별교부세)에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30억 원을 더 잡았고요. 그리고 조정교부금에서 40억 원 정도를 더 잡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왜 그 정도밖에 더 안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올해 4회 추경까지 1조 590억 원이 되는데 본예산 때는 8800억 원의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면 내년에 4회 추경까지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을 얼마로 예측하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계를 잡기로는 올해 만약에 본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보면 내년도에 1회 추경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1회 추경이요?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1회 추경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용재원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은 160억 원, 그다음에 세입 요구가 들어오는 거는 300억 원 정도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조 원도 돌파가 안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안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 될 거 같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확실히 안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확실히 안 됩니까?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저희들...

백철

김백철위원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준비한 질의를 못 하겠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손익분기점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세입을 공격적으로 못 잡는 이유가 세입을 공격적으로... 사실은 재정... 지금 현재 추계로만 잡고 있고 확정 내시는 연말에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잡지 못하는 이유는 세출이나 세입이 너무 이렇게 같아 버리면 내년 초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동성, 변동성에 관해서 대처를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좀 고려해 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어쨌든 1조 원도 안 될 것 같다, 이러면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까지 다 합치면 500~600억 원 정도밖에 더 이상 안 들어올 거다, 세입이...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긴축이라... 긴축까지 갈 부분에서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그렇다는 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획예산과는 공무관외출장도 안 가실 겁니까? 이 2000만 원을 통째로 다 날렸습니까? 출장 안 가실 거예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제교류라든지, 어떤 방문이라든지, 초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예산을 전부 다 편성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년간 어떤 집행이 없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감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필요하면 편성을 요구하더라도 예전에 했다고 해서 관행적으로 계속 편성하는 것은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솔선수범을 보이겠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재정 여건상은 어렵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네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회 추경을 언제 하실 생각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3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부서는 안 할 거라고도 이야기하던데,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던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연말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민감해서요, 1회 추경하는 시점이...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한테 제출한 세출예산 조정 내역을 보니까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하고 삭감액이 690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당초에는 960억 원을 다 삭감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세입 부분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늘려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조나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업무계획(일자리경제과) ㆍ2026년도 예산안(일자리경제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조나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설명서 233쪽요.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지원요. 이게 전년도 3500만 원에서 500만 원 감액돼 가지고 3000만 원이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 자료가 8월에 만들어집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전체적으로 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8월에 만들어집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성과계획서도 8월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8월... 그 이후에 조정이 한 10월 초까지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과계획서 있죠? 189쪽이 정책사업목표 해 가지고 워케이션이 나오거든요. ‘해운대 워케이션센터 운영, 사회공헌활동 일자리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 등’ 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실적 및 목표치를 보시면요, 2025년도에 700명이었어요. 2026년도에는 그 배수인 1400명도 아니고 1500명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예산은 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배수가 나올 수 있는 숫자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이 예산은 사실은 좀 더 증액해서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예, 맞아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사실 여건도 어렵고 예산을 늘려서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콘텐츠를 좀 다양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이용률을 높이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는 부분이 지금 가족 단위 패밀리형을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예산 안에서 콘텐츠만 좀 다양하게 해서 가족들이 오면 그래도 지역 내 소비라든지 생활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업무 공간 면에서도 저희들이 다양화를 해 줄 거거든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취업준비생에게도 개방을 하고, 또 타 시·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운영을 해 보니까 ‘출장을 와서, 숙박은 안 해도 이 업무 공간을 이용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다 개방을 하고, 또 우리 청사포 공간은 부산 지역 근로자한테만 개방을 했는데 선택의 폭을 좀 넓혀서 송정까지 개방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콘텐츠를 좀 다양화해서 이용률을 높여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사실 한정돼 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2025년도에는 왜 그렇게 못 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2025년도에는... 올해 또 변화를 준 부분이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5월에 시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212명이 처음 시작했고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도 많이 하시고 예산 반영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도 많이 하셔가지고...

근호

나근호위원

목표치 채우시겠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목표치 채울 수 있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채울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목표치 채우는 거 자신 있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이거는 질의 안 하고요. 명세서 329쪽인데요. 왔다 갔다 해도 이해해 주세요. 이거 동물등록관리 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2025년 지방재정시스템 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44.82%예요,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어디 자료 말씀하십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동물등록관리 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지방재정시스템 2025년 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25년 집행률이 44.82%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마 기준이 상반기 기준이나 된 것 같은데...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반 잘라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가 나온 거예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전체 평균이 다 100% 하신 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동물등록관리비가 사실상 저희들이 올해 좀 감액을 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이 감액한 부분이 작년도에 저희가 동물등록을 한 1900마리 정도 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금 맞춰서 편성을...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항시 매년 1900마리, 1900마리, 1900마리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동물등록은 사실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비보다는 내년에 시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반려동물과가 이제 생기면서 여러 공모사업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동물등록함에 있어가지고 비문도 같이 등록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공모 신청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예산을 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구비는 이렇게 내년에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있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74쪽요. 개식용 유통상인 전업 지원 보상 사업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근호

나근호위원

‘1개소당’이라고 적혀있는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개식용종식법’이 2027년 2월에 전면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고기를 유통하는 업체가 저희 반송 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전업을 하면 전업 보상금을...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에는 반송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개고기를 유통하는 데가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전업을 한다고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보상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식당이 다른 걸로 전업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저 좀 봐주이소.

점자

유점자위원장

죄송합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설명서 위주로 좀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우리 시니어클럽과 비슷한 류입니까, 그렇진 않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송민우위원

다르죠? 어쨌든 퇴직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원활동을 펼치시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사실은 2억 원 정도를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너무 열악하니까 조금 올해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송민우위원

조금 줄인 게 아니고 너무 내가 볼 때 이 사업의 실효성이라는 걸 따져야 되는데 명분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작년, 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개 기관에서 참여를 해서 한 100여 분이 은퇴하신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속돼야 되는 사업이고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 구 재정 여건이 좀 괜찮아지면 조금 더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송민우위원

제가 왜 시니어클럽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서두에 했냐면 사실 시니어클럽 자체가 그런 종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대기도 하고 있고 제가 알아보니까, 일은 하고 싶으나 할 만한 일들을 찾기가 가장 어려워서 지금 구가 이런 것도 펼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너무 이거는 그냥 형식상 하는 것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예산 낭비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구가 조금 일 형태를 보면 높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이 챙기십시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사실 일의 양은 너무 많고 한데 전체 예산을 보면 다 쪼개져가지고 금액들이 다 몇천만 원, 몇천만 원, 몇천만 원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은 많으신데... 2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요즘 이게... 여성 창의 일자리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이제는 여성이라는 말을 좀 빼야 될 때도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우리가 ‘평등’ ‘평등’하는데... 그런데 창조센터가 또 만들어졌다 보니까 우리 일자리과에서는 안 할 수 없고 한데... 그냥 여성 빼고 그냥 창의일자리센터로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자리센터 운영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해운대형 구비를 전액 구비 사업으로 해서 물론 민간 일자리 취업 실적도 높습니다마는 같은,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유형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특화돼서 이런 걸 운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사업에 일자리센터가 포함돼 있지만 이 부분으로 특화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앞으로 방향성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고민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246페이지에 반송 창업거주 복합센터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몇 개월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나?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억지 쓴 부분도 있고... 아시죠, 그 내용 무슨 내용인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 부분들을 입지부터 해 가지고 공간 활용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거기에 벗어났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누구 봐주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진짜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목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꼭 챙겨주시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외는 다른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 들어왔습니까, 입주?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 군데가 비어있는데 지금 12월에, 이번 달입니다. 추가 모집공고를 한 상황입니다.

송민우위원

카페도 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 보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카페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번에 청년 공간 임대료, 운영, 주거 등등등 멘토링콘서트까지 많은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다 소액입니다,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소액으로 나누지는 않았고요.

송민우위원

내가 볼 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미취업 청년를 위한 지역사업으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올해 공모를 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올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돼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고용노동부에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데 평가를 잘 받으면 이 사업을 그대로 1월부터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좀 집중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양하게 2026년도에는 펼치시고 거기서 사실 조금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집중할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좀 많이 힘을 모아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궁금한 게 청년잡카페 있지 않습니까, 잡카페? 2025년 8월 한 것 같은데 올해 하고 있죠, 신규사업으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금방 청년성장프로젝트 이겁니다.

송민우위원

이 내용이 정확하게 뭐예요, 잡카페?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잠시만요.

송민우위원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이제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일단 1대 1 진로상담이라든지 구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취업으로 연계시키고 또 사후관리도 하고 이런 사업인데... 올해 저희가 이 사업이 기술교육원 1층에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도 저희가 좀 잘했다고 하는 부분이 참여 청년들의 순 인원이 한 1500명 이상이 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그리고 여기 추진하는 수행기관에서도 지역의 대학들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한 5개 대학입니다. 협력을 해서 이제 면접을 앞둔 청년이라든지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송민우위원

올해 벡스코에서 한 거는 뭡니까, 그러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청년 주관 기념행사, 그런 행사고요. 이거는 이제 잡카페가 그렇게 대학들하고 연계도 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또 홍보도 해서 지금 15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정책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다른 고용센터에 연계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한 게 한 500건 이상 이렇게 되고 있고...

송민우위원

거기까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기타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에 1000만 원 좀 넘고 운영비가 19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3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기타운영비가 3360만 원 이건 뭔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송민우위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설명 해 줘 보이소. 253페이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타운영비요? 이거는 홍보비하고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

송민우위원

그러면 총사업비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총사업비 안에 들어갑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돈이 맞아지나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는데요?

송민우위원

아, 3억 원이에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우리 청년들한테 많은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불필요한 것들은 조금씩... 아시죠, 무슨 말인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송골목시장이랑 좌동재래시장이랑 증발기 장치 6월 안에 다 마무리 짓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힘들 것 같은데요.

송민우위원

왜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특허공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허공법이 되면 심사도 거쳐야 돼서 빨리 진행은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담은 못 하고요. 하여튼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송민우위원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했는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여름 지나고 나면 또 한 해 유명무실 돼 버리잖아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수고 좀 해 주십시오, 힘들더라도. 거짓말쟁이 되면 안 되잖아, 맞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세요.

송민우위원

이게 복지시설... 262페이지 보시면 복지시설 LED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한 곳을 지정을 했는데 보니까, 장애주간보호센터 한 곳이죠, 이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곳입니다.

송민우위원

우리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복지관도 포함되지 않나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복지관도 포함되는데 저희가 이제 복지부서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서에서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시설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송민우위원

아, 받은 곳에 한해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받았는데 아마 장애주간보호센터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군데가 이 사업비로 편성이 됐거든요.

송민우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동복지 쪽이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좀 어렵게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해 줄 의향이 없나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복지부서로 다 보냅니다.

송민우위원

다 했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보냈는데 신청이...

송민우위원

아, 신청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들어왔습니다.

송민우위원

왜 안 들어왔을까요, 형광등 LED 안 되는 데 많을 텐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수요조사할 때,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복지부서에다가...

송민우위원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마치기 전에 어쨌든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사실 일도 많고... 제 시간입니다. 일도 많고 한데 늘 수고해 주십니다. 그래도 2026년도도 또 열심히 달려가봅시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의 위원들도 일이 많다고 막 그러는데... 작년에 예산 세부사업이 몇 가지였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아, 올해 69개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성과... 하면서 못 보셨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개수는...

백철

김백철위원

73개가 됩니다. 늘었습니다. 줄여야 될 판인데 일이 늘은 거죠. 늘었으니까 신규사업이 그만큼 늘었고, 예산이 다른 부서는 다 깎였는데 일자리는 일 많이 하라고 예산이 거의 68억 원 가까이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진행 사업에. 세부적인 거 들어가기 전에 분과를 하잖습니까? 분과를 하게 되면 이게 팀별로 나눕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안이 내려왔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팀별로 나눕니까, 아니면 업무로 나눕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팀별로 나눕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팀별로 나눠놨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일부 업무 중에는 또 이동이 좀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이동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 이용에 대한 부분은 신경 써야 되는데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부서에서 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또 일이 많아졌네요, 올해?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1년 반...

백철

김백철위원

1년 반 됐습니까, 올해로? 과장님, 주로 일 많은 부서만 다니시는 것 같네요. 조금 제 개인적으로 안쓰러워서... 일을 잘해서 그렇겠죠, 아닙니까?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말을 에둘러 이야기했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올 한 해 어쨌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위원들이 이것저것 좀 지적한 사항들이 많아서 결실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 우리 지금 312페이지 보시면... 아, 311페이지도 있네요. 일자리센터부터 창조비즈니스센터, 기술교육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여성 창의 일자리지원센터, 조금 더 나간다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청년채움공간, 조금 더 나간다면 청년정책네트워크 이번에 또 새로까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서포트해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같은 성향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좀 흩어져있는데, 전에 우리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서로 이런 기술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센터들이 우리 자체 내에서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일을 잘해서」 하는 이 있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흩어져 있는 게 중복되는 거, 중복이라기보다는 더 잘 되는 부분들을 확장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합니다.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부서가 어떻게 분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중장기라기보다는 조금 어쨌든 단기,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부서에서 얘기는 좀 나눠보셨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저번에 유니콘타워 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 일부 공간을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시에 건의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내용에 금방 말씀하신 부분, 결국 일자리 지원 기관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들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내용도 한번 담아볼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담아볼 수 있도록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부서에서 반드시 용역을 하는 데 이런 일자리지원센터 성향의 기관들이 토털 예산을 다 합치면 20억 원 가까이가 돼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 해운대에서 일자리의, 전문성 있는 일자리지원센터의 성향의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중복되는 거는 뺄 수도 있고... 예산이 집중될 수도 있고 절감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건 큰 시각을 가지고 성공적인 용역을 끌어내면 좋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분과가 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꼭 용역을 실시해서 하반기라도, 올해가 안 되면 빨리 되면 우리는 내년 하반기 되면 좋고요. 안 되면 내년 초라도 실시될 수 있도록 올해의 주력 용역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이해되겠죠, 여러 번 지적했으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에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많이 해서... 성과 계획 이야기를 하실 때 수영강 요트경기장 내 길고양이 TNA 사업 추진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하나 그게... 이번에도 예산이 2억 원인데 보통 TNR을 하게 되면 수술, 그러니까 잡아서 수술을 하고 방사를 하잖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방사를 하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구별하기 위해서 귀 쪽에 1cm 정도 커팅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다시 방사를 안 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이제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길고양이 중에서도 중성화 수술이 안 돼 있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여러 마리를 낳기 때문에 분명히 입양할 수 있는 개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 개체를 우리 여기 TNA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여기 이제 입양센터에 입소를 시켜서 입양을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TNR은 수술을 하고 방사를 하는데 TNA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입양을...

백철

김백철위원

입양을 보낸다는 말입니까? ‘A’가 그래서 어답트(Adopt)로 해서, 맞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귀를 절단하지 않고 방사를 안 하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런 개체들은, 입양센터에 입양할 개체들은...

백철

김백철위원

입양됐는데 또 방사되는 거예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런 애들을 입소를 시켜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동물단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입양처를 찾고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중요한 거는 중성화 수술을 했는데 표가 안 나는데, 이거는 표가 안 나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센터에 입소를 하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했는데 또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데 도망가면 또 사람들이 그 고양이를 보고 길고양이인 줄 알고 해서 또 수술을 시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에 있는 길고양이들이 어쨌든 임시보호소를 마련해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그 개체들을 다 저희들이 포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포획을 해서 입양이 가능한 개체, 금방 그런 개체들을 저희 입양센터로 이제 입소를 시키는, 이동을 시키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동할 때 도망가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도망 안 갑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TNR 예산이 총 2억 원인데 TNA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TNA는 사실은 입양센터 예산으로, 입소를 시켜서 하게 되면 입양센터 예산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TNR 예산하고는 별개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별개입니다, 예.

백철

김백철위원

2억 원이...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예산보다 다른 걸 질의를 많이 드린 것 같아서... 1차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팀이 나중에 나눠질 거기 때문에 그나마 그거 좀 기대하고 계시죠, 과장님?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진짜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정말 지적 아닌 지적이지만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서 238쪽 좀 보시겠습니다. 여성 창의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여기 지금 센터 개관은 계획대로 잘 어떻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개관은 저희가 창조...

윤정

심윤정위원

당초 계획대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창조도시과에서 내년 2~3월에 개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조성이 거의 다 돼 가기 때문에 저희는 1월부터 구인·구직 상담부터 할 거고,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창조도시과하고 같이 맞춰서 2~3월에 같이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서 사실은 좀 삭감이 되고 센터 같은 경우에 제1차 추경에 들어갔다, 그렇죠? 이 1500만 원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들어갔고... 그런데 지금 사업하는 거를 보니까 여기에 이제 돼 있습니다마는 리턴십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에 끌어들여와서 하겠다는 건데... 리턴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져가서 민경보로 하시겠다? 사실은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받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민경보로 이렇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위원님들이 조금...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윤정

심윤정위원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아니요.

윤정

심윤정위원

생각 전혀 못 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여성 창의 일자리센터를 개소를 해서 운영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없었을 때는 여성 리턴십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별도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여성 창의 일자리센터의 사업으로 넣어서 하면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종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가 여성 창의 일자리센터를 총괄해서 구가 관리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안에 이제...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어떻게 보면 고유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를 민경보로 특정 기관에 지원한다는 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러니까 특정 기관에 지원한다기보다는 위원님, 저희가 이 창의 일자리센터가 처음부터 교육, 그다음 인턴, 그다음 취·창업 사후 관리까지 이거를 하려면 저희 직원들이 몇 명이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안에 일정 부분은 전문 수행기관하고 같이 협업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게 들어가고, 사실은...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거는 협약 방식으로 해서 바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사업의 어떤 체계라든지 효과성 면에서는 이 센터의 하나의 과정으로 들어가면 여기 창의 일자리센터에 오는 구직을 원하는 여성분들한테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정으로 넣은 부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런데 이제 선정 절차 없이 이렇게 돼 버리면 조금...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부분은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잘 진행을 해 주십시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2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해운대청년네트워크 운영(신규), 이것도 우리가 1추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사업인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1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1기를 저희가 올해 청년의 날, 9월 20일 청년의 날 때 이제 1기를 출범을 해서 저희들이 발대식을 했습니다. 발대식을 하고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이걸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시작을 해 버리면 사실은 내후년에 예산 편성이 저희가 사실은 8~9월 정도 돼서 안을 올리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그때 이걸 반영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윤정

심윤정위원

자, 과장님, 모집공고에 예산 수반되는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출범을 해서 청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이거를...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청년들이 이제 우리 구에서 어떤 청년 정책을 하고 있고 어떤 청년 공간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정책 현장을 먼저 보고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다음에 1월부터 아카데미라 해 가지고 전문가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 뒤에 이제 청년 정책에 반영할 과제들을 도출하고 해서 7~8월에 저희들이 성과보고회를 하고 그러면 1년 단위로 이제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졸업을 시키고...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가, 모집도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됐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삭감할 때 본예산에... 그때는 저희들이 정말 예산을 적게 올렸다 아닙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 거지 공고에 아직... 우리가 예산 그것도 안 했는데 공고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그런데 이게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사실은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 구하고 강서구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꼬집고 싶었던 게 제가 지금...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말하고자 하는 내용 알고 계시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그런 거고... 어쨌든 청년들이 제안한 이 정책들이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모색해 주십시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아까 업무계획을 이야기할 때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보통 우리가 해운대구의 이름에 맞지 않게 미보급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100% 안 되고 99.5%가 되던데... 하여튼 그러면 어떻게 지금 시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한 가구당 얼마씩 되어 있는가요? 예산은 제가 보니까 1500만 원, 1500만 원 시하고 매칭사업 돼 있던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그 예산보다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시에다가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하면 시에서 내려주겠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곤

이상곤위원

큰 금액의 한정 없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도시가스에서도 본인들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추가 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내 말은 시나 구에서 얼마,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게 있고...

상곤

이상곤위원

한 가구당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시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이게 시비도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 시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일부 빌라 같은 경우에 보통 8가구나 10가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 단독으로 할 수 없으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가봐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어느 정도 몇 가구 돼야 자기들도 설치비하고 공사비가 충족될 건데 적다 보니까 부담률이 많이 큰 가봐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금액은 내년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 아까 송민우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는데 사회적공헌활동 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2026년까지 국비분 한시 보전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하다가 이제 이거를 국비를, 국비분을 각 지자체에 교부를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런 사업으로 지금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하다가 국비를 그냥 지방으로 이양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022년까지 시에서 했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에서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시에서 했었고 2021년에 해운대구로 가져가라고 했는데 저희 해운대구는 준비가 안 됐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해운대구는 또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상곤

이상곤위원

있었는데 준비 안 돼 가지고 예산 편성 안 돼 가지고... 제가 그때 아는데 그때 갑자기 추경 만들어 갖고 지원해 준 적이 있었어요. 2022년부터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제가 노파심에 걱정되는 게 아까 25개 기관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랬는데 예산을 만약에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삭감했을 때, 감액했을 때 어떻게 추진할 거냐?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적어서 하반기 때는 많이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예산을 한 5000만 원을 삭감했을 때 어떻게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 여건을 보고 앞으로 좀 더 이거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여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산을 이렇게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대부분이 재능기부활동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활동 자체가 활동이 다방면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여기 25개 기관 중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돼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몇 개나 돼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른 지역에는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이 많이 활성화돼 있더라고요. 제가 쭉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이런 재능기부활동에 많이 돼 있고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님, 정회 시간 다 됐는데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하여튼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 중간에 활동을 그만두지 않도록 면밀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내년 2026년도에 드디어 분과를 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일자리경제과는 범위도 너무 많고 일도 많고 그래서 계속 부서가 좀 조정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또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분과됨으로써 좀 더 전문화되고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들의 덕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내가 맨날 ‘과장님’, 이렇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흉내를 내서 내가 죽겠다... 주요사업설명서 233페이지입니다. 워케이션, 내년에 방향을 좀 어떻게 잡아가실 생각입니까? 예산이 지금 1억 9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방향은 콘텐츠를 좀 다양화하겠습니다. 다양화해서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 공간 활용도를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일단 공간 활용 면에서는 타 지역 근로자가 숙박뿐만 아니라 출장을 와서도 업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업무...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바우처는 어떻게 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바우처는 안 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바우처는 안 주고 업무공간만 활용하는 것으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업무공간만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고 또 우리 지역 청년들의 지원방안으로 해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이 업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부산 지역의 근로자들도 지금 청사포 공간에만 한정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그렇게 시범적으로 했는데 선택의 폭을 좀 넓혀서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저기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또 패밀리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가족 단위로, 사회적 근로자가 가족 단위로 온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기존의 숙박하고 바우처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다가 패밀리... 가족 단위로 온다고 하면 저희가 관광바우처만 1회 더 추가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여러모로 지금 콘텐츠를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매우호도시 간의 워케이션 부분, 도시의 기업들도 여기에 와서 홍보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끼리 시범적으로 지금 교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고 해서 내년에는 정말 다양하게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뜨거운 감자죠,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워케이션의 시작은 처음에 이게 유행처럼 번져가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또 5년의 기간을 두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작한 거니까,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어쨌든 5년간은 공간을 없앨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면 활용도를 높이고 또 이게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의 역할도 더 높여야 됩니다. 지금 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이 여기에서 뭡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떻게 보면 워케이션에 있어서 조금 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강자인데 우리가 지금 활용이 안 되는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제가 올해 상반기에도 공공 워케이션을 하는 제주도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적은 예산이지만 이 창경(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시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창경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이런 쪽으로 나가 보자고...

은영

최은영위원

협의하는 상황에서 나온 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온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수탁기관이, 수행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역할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여기가 부산시에 있는 워케이션 관련한 것들을 다 담당하죠,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것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워낙 해운대에서의 활용도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고요. 236페이지, 기술교육원 운영 관련해서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이 ‘컨설팅, 교육, 취·창업 지원, 창업공간 공유오피스 운영, 일자리센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및 청년잡카페 등 연계 협업사업 추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일자리센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청년잡카페는 공간을 내어주는 형태고, 그렇죠? 여기에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공간...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창업공간 공유오피스 운영도 공간을 내어주는 형태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기술교육원이 주로 담당하는, 그 수행기관에서 주로 담당하는 것은 컨설팅, 교육, 취·창업 지원인데 여기의 예산 배분이 너무 적어서... 작년에 11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2억 원에서 1100만 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배분 자체가 너무 주객이 전도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희가 행감에서 워낙 지적도 많이 했던 사항이고 하니 이것에 대한 고민은,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용역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 속에서 이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고민해 주십시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별도로 의원들 방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들 간에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내년에는 좀 더 역할을 높이겠다는 거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업체 선정을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은영

최은영위원

예,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그대로 그냥 사회혁신연구원에서 하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무래도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그러니까 사업적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전문적인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혁신연구원이 지금... 시에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이 사회혁신연구원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혁신연구원이 제일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해도 사회혁신연구원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정례회 시작 때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범위가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마을기업이라든가, 자활이라든가, 협동조합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조례를 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 분야뿐만이 아니라 커지면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업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성 창의 일자리지원센터, 여기에 아까 여성 리턴십 사업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이 따로 오셔서 설명하신 대로 보유 인력이 들어간다고 하셨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리턴십 사업을, 민간 위탁했을 때도 이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이 있거든요. 그 안에 그 인건비가 있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되, 기능을 그대로 가져오되 이 여성 창의 일자리센터가 구에서 총괄 관리하는, 직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 위탁으로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의 과정으로 같이 넣어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 이전액이 1억 6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리턴십 사업이 1억 3000만 원이고 지역 교육훈련비가 3000만 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그러면 리턴십 사업 안에 고유 인력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우리가 일자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그다음에 회복,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원래의 목적에 맞게끔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41페이지도 보면 이게 해운대형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여기의 대상이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우선 선발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청년하고 여성의 비율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해운대형 지역공동체 일자리는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카페 쪽에는 여성분들이 많고요. 문화예술단도 지금 남녀비율이 거의 50:50... 지금 단원으로는 13명이...

은영

최은영위원

단원은 30명인데요, 연인원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내년에는 15명으로 하는데 상·하반기 해서 30명이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30명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비율은 거의 한... 문화예술단은 남녀가 반반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이 우선되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선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선하고 나서 그러면 나머지 인원들은 그때 추가로 선발하는 형태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문화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년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모집 공고를 할 때도 신구 단원들 위주로 먼저 뽑고 또 남은 부분... 결원이 있을 때는 기존 단원들한테도 오픈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문화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어떤 분야를 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퍼포먼스라든지, 댄스라든지,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서 우리 구 사업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계를 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연계를 하고 있고요. 2월에 저희가 반송에 창업가꿈을 개소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의 워케이션 영상이라든지, 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저희들이 개소하면서 영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기에서 만들었고요. 이번에 더 라이더 해변열차 하면서 홍보영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선보일 기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회가 없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이 영상을, 우리 문화회관에 10억 원짜리 미디어아트를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도 콘텐츠가 들어갑니다. 거기 보니까 문화회관에서 또 공모사업도 하더라고요, 콘텐츠를 제작하는... 청년 분야도 있고 막 있던데 각 부서 간에 이런 연계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잘 만들어진 게 있으면 거기도... 이제 여기도 문화예술단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단이고 우리 문화회관도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선보일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46페이지인데요.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운영, 이게 지원이 1억 원인데 이거는 5년 동안 우리가 계속 1억 원씩 넣어야 되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3년간 1억 원이고요. 2년은 그 수행기관이...

은영

최은영위원

아, 민간 자율 운영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율 운영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지원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1억 원을 넣는 지원 근거는 뭡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 지원 근거가 사실은 공모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할 때 수행기관하고 우리 구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운영기관하고 같이 공모를 하게 된 거고 그 공모 조건에 구에서 1억 원씩 운영비를 3년간 지원하는 걸로 하고 수행기관은 그 나머지 2년 동안 자체 운영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공모가 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5년 후에는 결국 저희들이 수행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 하고 있는 수행기관하고 협업해서 하는 방법으로 가든지, 그런 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청년창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여러 개의 기관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 위탁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협업이 안 되면 좀... 어떻게든 거미줄처럼 연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청년 공간들끼리... 지금 3개의 청년 공간이 있는데 협의체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그리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까지 해 가지고 같이 분기별로 이 회의를 하면서 사업 공유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잡카페, 거기의 기업들하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하는 그런 행사도 해서 저희들이 협의체를 운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잡카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잠시 잡카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운영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잡카페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운영시간이 (오전) 9시부터... 우리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사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찾아올 수 있는 청년들이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시간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녁 시간이나 주말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걸 조금 더 아까... 주로 우리 취준생들 위주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위주인데 이게 이제 취업했거나 여기에서 우리가 연결해서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취업을 하거나 그리고 이직을 하거나 프리랜서거나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면 이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방문율도... 한 번 가서 해보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방문율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되게 생각이 많이 들었고 결국 이런 사람들이 잡카페를 통해서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청년 주관행사까지 다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청년 주관행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청년이 다 나오는데, 그렇죠? 청년 주관행사도 사실은 우리 관이 하게 되는데 청년기획단 같은 것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네트워크도 만들고 하던데 이게 주로 서울시 성동구나 은평구 같은 데 좀 잘되어 있더라고요. 결국에 행정이 기획하는 것보다는 청년의 목소리를 청년이 내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관람객의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운영 주체로서의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토크를 하더라고요. 토크를 하는데 너무 재미없어 가지고 사실은 뒤의... 저희가 봤는데 뒤의 청년들이 아무도 안 듣고 있어요. 우리가 딱 공급자 정신인 거예요. 거기에 오신 구청장, 정치인, 이렇게 해 가지고 앞에 모셔와 가지고 듣는데 그거를 누가 듣습니까? 관심 없거든요. 그러면 이 행사가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원한... 그러니까 소비자 생각하고 다른 행사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봐버리면, 다른 부분들을 잘하더라도... 그래서 토크도 토크콘서트나 이런 걸 하면 정말 청년들이 어떤 사람을 모셔와 가지고 얘기를 듣고 싶은가, 그리고 내 삶하고 관련되지 않으면 안 듣습니다. 그런 거를 잘 좀 기획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기획 단계부터 청년들을 참여시켜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를...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최소한으로 행정적 지원, 행정적 도움만 주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도 있고 창조비즈니스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채움 공간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또 뭡니까? 가꿈?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창업가꿈...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다 각 분야마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단도 있으니까 그런 분야들을 다 엮어서 연결해서 뭔가 멋진 행사... 그러니까 청년들의 일자리나 이런 것을 총화해 나가는 그런 행사로 청년 주관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행정의 역할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이거 그때 행감 때 말씀드린 건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단가까지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부산 2(권역) 지역만 단가가 그렇게 높을 수는 없습니다. 단가, 이거는 시에서 협의에 의해서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결정한 단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었지 않았나... 저희가 품목별로 단가를 다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가가...

백철

김백철위원

오해면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그때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다 첨부해 가지고 그렇게 보여줬거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래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단가를 저희들이 품목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권역) 지역...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 단가가 비싸다고...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2(권역) 지역만 비싸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거 같은데 그 단가는 1(권역) 지역이나 2(권역) 지역이나 다 정해져 있는 단가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그 유기농 상품이 만약에 그 금액으로 다 그렇게 돼 있다면 그러면 더 문제인데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 부산 지역 내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단가가 정해진 거고... 그런데 다른 쿠팡이나 이런 데는 단가가 저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거는 수입산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유기농인데 수입산이라고요?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이, 절대 아닙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단가가 그렇게 싼 게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싼 게 아니고 다른 데보다는 비싼데... 유기농이 당연히 다른 일반 농산물보다는 비싼데 그중에서도 우리 공공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그 사이트가 유독 더 비싸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냥 이렇다고만 할 게 아니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게 유기농인데 수입품이 들어올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거의 50% 이상이 늘었어요. 확대가 됐다고 하던데 임산부, 영유아 및 초중고생에서 청년 계층으로 추가가 됐다는 게 맞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청년 계층이 몇 살까지예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1992년생 이후라고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분들한테 개별로 카톡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바우처를 주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신청을 받아서... 바우처를 발급하는 기관이 따로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걸 하는 게 좀 복잡하지는 않으세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복잡... 원래 이 바우처 사업 자체가 신청 따로, 바우처를 관리하는 기관 따로, 이렇게 운영이 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자체가 조금 복잡하네요? 이게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하고 34세 미만인 사람한테 나가는 거예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수가 늘었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상자 수가 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세입은 넘어가고요. 499페이지, 사업명세서는 391페이지입니다. 해운대 아카데미,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100% 인상,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인데요. 일단 2370만 원, 맞나? 예산이 237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저번에는 500만 원에서 지금 1000만 원으로 인상을 시켰는데 그러면 2번 하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올해 저희가 5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남은 예산이 500만 원이 있어 가지고 이월을 했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이월해서... 그러면 작년에도 1000만 원이 들었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도 1000만 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강사나 이런 것들은 그 한전 기금사업단에서 다 진행을 하는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은 저희가 받고 진행도 저희가 다 하는 거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에는 어떤 강사를 초청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말입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이홍렬...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이홍렬 그거였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반응이... 중요한 다른 거하고 겹쳐져 버렸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제 예약은...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예약은 많이 들어왔거든요. 200명 훨씬 넘게 들어왔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무슨 행사하고 겹쳐졌어요? 그때 가수가 왔었나?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대천공원에...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개장하는, 야외무대 개장하는 거하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손태진 가수하고 시간이 같이 겹쳐 가지고 노쇼가 조금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이 강의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 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문화회관에서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문화회관에서 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 그래 돼서 안타깝네요. 이번에는 강사가 정해졌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아직 안 정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이거 있잖아요. 2370만 원은 매년 다 써야 되나요? 적립이 되는 그런 건 아니죠, 기금이 아니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적립되는 구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전력사업단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출을 해야 되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폐촉법에 의해서 5km 이내의 발전소 주변에 있는... 매년 나오는 부분이죠? 이게 적립이 안 되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적립하는 성격은 아니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해야 되는 성격이니까... 그다음에 나머지는 취약계층의... 재래시장 쪽에는 소화기인 거 같고 나머지는 소화 스티커...? 이 반응은 어때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화재 자동 진압 스티커, 이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동에 우리...

백철

김백철위원

동에서 지급되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지 쪽으로 해서 취약계층들한테 배부를 하는데 이게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560세대밖에 못 드렸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적게 나갔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조금 더 연속성 있게 할 필요성은 있다 싶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지급되는 5km 이내의 아파트하고 시장만 나가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예, 그 5km 안의... 우동, 중동, 좌동 그 안의 시장... 시장도 저희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우동? 우동도 들어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동도 들어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5km 이내에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동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저희가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재래시장 중에는 열악한 데가 좀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위주로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선적으로... 재래시장이 몇 군데...? 그러면 해운대시장도 들어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해운대시장도 들어가는데 거기는... 거기하고 좌동재래시장은 일단...

백철

김백철위원

그 2군데예요? 우이동시장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우일시장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우일시장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우일종합시장은 시장 여건이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위주로 저희들이...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거기 위주로 일단 먼저...

백철

김백철위원

예, 거기 위주로... 다른 시장들은 다른 지원도 많이 받고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5km 내에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취약계층이? 이번에 이 예산이면 다 돌아가나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대상 가구가 지금 우리 에너지 바우처 대상 가구하고 비슷하거든요. 3500가구 정도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겠네요, 안 나간 데가 있으면 계속...?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할 거 같은데 조금 더 해야...

백철

김백철위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없으니까 다 받을 때까지는 당분간...?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 부분인데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57페이지, 성인지예산 자료... 그나마 일자리경제과는 매년 성인지예산을 챙기고 있는데 해운대 근로형... 뒤에 보시면 남자가 되게 적었나 봐요, 수혜자가... 사업 대상자는 이렇게 많은데... 4명, 6%밖에 안 되는데 공공근로 사업에 남자들은 별로 안 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해운대형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형...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운대형은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직업상담사, 이 사업... 일자리센터에 근무하는 그 상담사 운영...

백철

김백철위원

상담원, 그 사업이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여성만 선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남성분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선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상담사 직업상 여성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편중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거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워케이션하고 청년 창업주거하고 청년생활 문화 지원하고 선진 반려문화, 이게 쭉 다 있는데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여성, 남성 대상자는 다 구별이 되는데 수혜자는 이렇게 카운트가 안 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성별을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대상자들은 구별이 되는데 이 앞의 것은... 워케이션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데,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남녀의 구별이 안 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창업주거 복합공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좁으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워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워케이션은 특정 성별을 구분해서 하지는 않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는데 이 수혜지는 이렇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구분은 할 수 있는 거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청년생활 문화 지원도 수혜자는, 교육 이수자는 6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사업 수혜자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카운트를 안 하신 건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는요. 이 사업 담당자, 그러니까 청년생활 문화 지원 사업을 하는 우리 업체들, 사업을 하는 그 담당자, 용역업체, 이런 관계자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지금 여기에 담아놓은 거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사업 수혜자는 카운트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수혜자는 의미가 없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담당자, 그리고 관련 업체 담당자든, 이런 교육을 받으라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그 대상자들은 있는데, 우리가 이 성인지 사업의 남녀 수혜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데이터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백철

김백철위원

가능한 것들은 카운트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청년 심리정서 안정 프로그램 운영에 우리가 1000만 원을 부서에 요구했네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했는데 전액 삭감됐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거를 삭감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여건이 지금 어디에서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거는 저희들이 대안이 있어서 이번에 안 한 부분인데 시에서 매년 청년 활동 공간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안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구비로는 편성을... 올해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안 한 거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안 하더라도 내년에 가능한 사업입니까, 그러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청년이든, 학생이든 지금 보면 심리상담이 엄청 필요한 분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전액 삭감이 된 걸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중요도를 좀 모르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대안이 있어서 또...

은영

최은영위원

언제쯤 하면 된다고요, 그 공모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3~4월에 공모를 한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3~4월에 꼭 챙겨주십시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좌동재래시장 증발냉방장치하고 그다음에 반송골목시장 증발냉방장치가 제가 추진 현황 향후계획을 보니까 특허 공법을 적용하더라고요. 이게 특허 상품이 들어갑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보니까 온도, 습도에 따라서 분무량도 조절하고 분사되는 압력, 이런 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그런 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공법이 특허 공법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조달 제품이 특허 제품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 공법이 특허 공법이라는 부분이고요. 그것도 이제 공법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이걸 특허 공법으로 적용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걸로 갈 건지,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검토하기 위해서 공범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특허 제품에 대한 질의도 많았고 그다음에 ‘공법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안 열고 자제심사위원회로 대체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법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품이 그러한 건지 의문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게 자료를 찾아보면 증발냉방장치, 그 자체는 특허 공법은 아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우시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제품이 이렇게 타 시장에 설치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하시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서구 쪽에... 아, 충무동의 무슨 시장이지... 제가 시장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게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공법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 공법으로 하게 되면 일단 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걸 거쳐서 ‘이것은 특허 공법으로 안 가도 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일반 입찰로 부칠 거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좌동재래시장하고 반송골목시장인데 이거는 시장의 규모와 예산의 범위하고는 차이가 없습니까? 이게 똑같이 예산이 지금 3억 7500만 원으로 1식,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시장에서 신청할 때 2군데 다 4억 원 정도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4억 원 정도... 거의 비슷하게,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신청이 들어와도 우리가 그걸 평가할 거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평가를 하는...

은영

최은영위원

현장실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 규모가 중요한 조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좌동재래시장이랑 반송이랑 시장 규모를 분명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이 증발냉방장치를 1개 설치해서 다 끝이 나는 건지, 아니면 섹터마다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똑같이 3억 7500만 원, 3억 7500만 원, 이렇게 들어갈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정확히... 사진으로만, 제가 기사로만 이걸 봤거든요, 증발냉방장치가 뭔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시장 전체적인 구간 길이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좌동재래시장은 둥글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섹터별로 이렇게이렇게 가지를 뻗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반송골목시장은 시장세는 좀 적지만 이걸 직선거리 구간으로 본다 하면 이 좌동재래시장의 구간하고 길이는 비슷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파악이 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는 한번 실사해서 제대로 파악해 주시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시장 측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설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좀 중요한 걸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1079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이게 소상공인 2차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1억 2100만 원인데 이거는 매년 이렇게 될 거잖아요, 맞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계속비로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이게 계속 매년 명시이월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1년 단위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지원 기간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5년 기간 동안 저희들이 지원한다, 이러면 계속비로 가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

백철

김백철위원

계속비는 기간을 확실하게 정해야 되나?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 단위가, 우리 2차 보전 사업 단위가 1년씩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상자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백철

김백철위원

계속비로 가기에는 좀 그렇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이거는 매년 지적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다음... 과장님이 여기에 계속 계실 거 아니니까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나 팀장님들이 이 부분은 조금 납득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잘 챙겨주십시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나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예산과장 김성동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 해양진흥과장 황태현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임신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