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6년도 밀양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안은 1조 1594억 36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842억 842만 7000원 대비 6.94%에 해당하는 751억 952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 회계는 335억 7203만 7000원, 특별회계는 416억 232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액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조 842억 842만 7000원 대비 6.94%에 해당하는 751억 952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보조금 619억 3980만 1000원, 지방교부세 185억 원, 지방세수입 57억 2500만 원 순이고, 감액 내역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2억 4805만 6000원, 세외수입 27억 2149만 3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세입 추계를 살펴보면 직전년도 결산 추경 대비 본예산 반영 비율은 94.5%로 전년도 94.6%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인구 감소, 부동산 침체 등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주요 경직성경비로 분류되는 인건비, 복지,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비, 산하 기관 증가 등에 따른 증액 편성 예산이 4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8%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가용 재원 부족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조 219억 3390만 1000원과 특별회계 1374억 6977만 8000 원을 합쳐 총 1조 1594억 36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94%인 751억 9525만 2000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35억 7203만 7000원, 특별회계는 416억 232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주요 편성 방향은 국내외 경제는 2026년 이후 경기 회복세를 확대 전망하고 지방 지원 강화 중심의 국정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인구 감소, 부동산 침체 등으로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복지 수요,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지방보조금 등 경직성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가용 재원의 축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과미흡 사업이나 유사, 중복, 관례적인 추진 사업, 집행 부진 및 이월사업은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였으며, 민선 8기 공약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재원 배분과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확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행정 사업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능별로 사회복지 분야가 26.52%, 환경 분야가 15.84%,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3.93%,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7%, 문화관광 분야가 6.52%, 교통및물류 분야가 6.18%, 일반공공행정이 4.82%, 공공질서 및 안전이 4.1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가 2.39%, 보건 1.39%, 교육이 1.06%, 예비비 0.38%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외 기타항목은 9.84%가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이전 예산이 45.81%이고 자본지출은 35.45%이며 인건비 9.44%, 물건비 5.20%, 내부거래 3.35%, 예비비및기타가 0.73%, 융자및출자가 0.02%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해서 재정운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2.87%로 전년 대비 0.12%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감소 및 부동산 침체 등 어려운 세입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세입 중 유류세 인하 축소분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안분 금액 증가 등과 관내 대형 법인의 영업이익 개선 등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의 증가로 자체 세입이 전년 대비 30억 7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반면 의존 재원 중 185억 원에 달하는 보통 교부세의 증가로 의존 재원은 전년 대비 459억 5000만 원이 증가됨에 따라 총 세입 증가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정자주도는 58.83%입니다. 재정자주도는 0.19%가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전체 세입은 335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보조금이 274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보전수입등내부거래의 154억 5400만 원 대폭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시 평균 재정자주도는 52.62%입니다. 따라서 밀양시 재정자주도는 58.83%로 전국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상위 25%인 58.05%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은 29.82%입니다. 전년도 28.39%보다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분류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보육, 가족, 여성, 노인, 청소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41억 2638만 원 8.6%의 증가를 보입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사업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것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는 지방비 의무 지출로 연결되어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할 우려가 큽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비율입니다. 자체사업은 26.08%, 보조사업은 59.39%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사업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이는 지방세 세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자주 재원 증가 폭에 대비해서 보조사업의 증가 폭이 더 커진 데 따른 지출 구조조정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비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비율은 내년도에는 1109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1063억 2700만 원보다 0.1% 정도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직성 경비인 행정운영경비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운용의 탄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 비율은 62.39%입니다. 전년도 61.23%보다도 인건비 비중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자체 세입 대비 인건비 비중이 전년도보다 1.16% 상향된 것은 자체수입은 30억 7600만 원이 증가한 데 반해 인건비는 32억 1600만 원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임금 상승분 반영 및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입니다. 의무지출이 64.86%, 재량지출이 35.14%입니다. 전년도 의무지출이 62.3%, 재량지출이 38.6%였던 것과 비교하면 의무지출 비중이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의무지출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로 인건비, 기본경비 및 운영경비, 채무 상환, 법정부담금, 사회보장적 지출 등이 해당됩니다. 재량지출은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로 우리 시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하나 전년도 대비 3.6%가 낮아졌습니다. 이는 복지수요,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산하기관 유지관리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 증가에 따른 것으로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전년도예산액 2213억 5078만 1000원보다 605억 9155만 9000원이 증액된 2819억 4234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90억 3294만 5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는 145억 586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5339억 6467만 1000원보다 558억 5178만 6000원이 증액된 5898억 1645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42억 9317만 2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는 415억 586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이 가장 많이 증액된 부서는 교통행정과로 146억 371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가 129억 8491만 5000원, 안전재난과가 51억 9470만 원 순으로 증액되었으며, 투자유치과는 88억 4126만 3000원이 감액되고, 나노융합과도 83억 566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스마트유통과가 41억 5258만 2000원 순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과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농어업발전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 5개 기금에서 2025년도말 조성액은 207억 2604만 2000원이고, 2026년도에 수입이 90억 8627만 5000원, 지출은 99억 7001만 1000원으로 2026년도말 조성액은 8억 8373만 6000원이 감액된 198억 4230만 6000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재정법의 일반적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9조에서 행정목적의 달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금별 운용계획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 원칙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세한 기금별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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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황원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48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74억 9146만 7000원이 증액된 96억 673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세외수입 부문에 재산임대수입은 전통시장 주차장 임대료로 955만 원을 감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전통시장 장옥 등 사용료이며 과징금, 과태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문에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75억 1950만 원증액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 증액이 주요인입니다. 482페이지 도비보조금은 1847만 원이 줄었습니다. 4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129억 8491만 원이 증액된 277억 2972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신규 및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래 일자리사업에 있어 하단부 연구개발비 신규 2000만 원은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 운영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88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중년일자리 사업은 귀향‧귀촌인과 신중년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7억 3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 쉼터 설치를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사회적기업 운영 지원 사업 1억 3484만 원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에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장비비 지원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선도 사회적기업 육성비를, 고령자‧장애인 등 노동 취약자 채용 시 일자리창출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홍보 이벤트 및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61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보전금에서 감액된 1억 1340만 원은 답례품 비용으로 별도 기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물가안정사업의 기타보상금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에 따라 25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89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2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종이 상품권 제작과 판매 환전 및 운영 수수료에 5억 45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90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120억 원은 밀양사랑상품권 1000억 원 발행에 따른 12% 할인보전금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환경개선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운영비로는 5개 전통시장 환경개선 인건비와 시설유지장비비 등으로 2억 2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과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 쿠폰 발행,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골목상권 소비촉진 페이백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과 그리고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과 골목상권 시설유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와 소규모 경영 환경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9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5년 차 마지막 해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은 밀양아리랑시장 주차장 확장을 위해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에너지 수급 부문입니다. 하단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동 지역 중 도시가스 미보급 구역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상남 예림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2029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내년엔 사포교차로에서 대동아파트 간 관매설을 위해 2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지역에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관내 240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설비 지원 사업으로 16억 83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은 주택 외 건물에 태양광 100㎾ 설비를 위해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은 마을회관이나 주차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마을공동체 발전소 설치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마지막으로 부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의 취업 상담사 인건비와 여비,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8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서 109페이지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은 2025년도말 10억 6649만 5000원이며, 2026년 수입계획은 4억 1330만 6000원, 지출계획은 4억 4560만 원으로 내년도말 조성계획은 10억 342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112페이지 수입 및 지출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 총 수입액은 14억 7980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기부금수입, 예치금회수로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4억 7980만 1000원이며 내년도 기금 사업은 다둥이배움카드 지원 사업에 1억 5950만 원, 다둥이 렌터카 비용 지원 사업에 7000만 원, 쑥쑥 자라나는 초등꿈나무 지원 사업에 495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구입에 1억 4700만 원을, 그리고 예치금으로 10억 34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493페이지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 이게 2026년 내년이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5년간 해서, 2022년부터 해서 2026년까지 해가 왔습니다. 이 5년간의 사업동안에 이 사업의 실효성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지역상권이 너무 지금 현대에 들어오면서 전통시장보다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위주로 소비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실제로 투자는 많이 했는데 비해서 드러나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 저희들도 일은 추진하면서도 상당히 좀 많이 힘든 부분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사업을 안 하고 방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했는데 그 효과는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좀 서서히 효과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효과는 없었는데 앞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게 효과가 장시간에 이내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투자한 게 조금 지나면 그게 반드시 나타나리라고 그래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5년간 총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60억예.

그렇죠. 적지 않은 예산이 5년간 60억이 우리 시내 상권에 투입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과장님이 자신할 만한, 그리고 또 내세울만한 사업효과는 없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참 모호한 말씀입니다. 그죠? 과장님 보시기에 그동안 했던 사업 중에서 그나마 이 사업은 좀 실효성이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시설 투자 부분은 그대로 드러나니까 할 필요 없고 그냥 내용 면에서 봐서는 그래도 진장 청년 페스타라든지 동가리 거리 축제에는 좀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축제라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아마 제가 본회의장에서 과장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혹시 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 중에서 그나마 조금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의 실효성에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게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아마 과장님께서 그때 누구나 점포라는 말씀을 한번 하신 기억이,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누구나 가게가 지금 한 13개 점포가 창업이 되었죠?

지금 14개 점포.

14개입니까? 이게 올해 창업된 가게가 있습니까?

예, 예.

올해 어떤 가게가 창업됐습니까? 이게 2024년까지 13개 가게가 창업을 했고 올해는 창업실적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요.

누구나 가게요?

예.

예, 예. 작년까지.

그렇죠?

예.

과장님께서 아마 우리 본회의장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이 사업 중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사업이 어떤 거냐를 여쭸을 때 누구나 가게를 예를 드셨고 그거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2024년까지 13개 점포가 완료가 되었고 이후로 사업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그 이후로, 과장님 오신 이후로 누구나 가게 창업점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한 그 사업에 진척이 하나도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건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 이미 창업을 했던 부분이고 이게 일면 조금 우리 전통시장의 환경의 변화, 그리고 소비자의 변화, 그리고 젊은층 유입, 새로운 먹거리의 어떤 창업 이런 데서 좀 효과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이 가게가 13개나 창업을 했다가 지금은 딱 중단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제가 오고 나서 완전히 중단된 것이다 보다는 그게 2024년도에 5개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이월돼 가지고 실제로는 5개 사업은 올해 한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편성 자체는 2024년도 예산으로 돼 있지만 24년도에 실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사업이 이월돼 올해 5개 하고

중요한 거는 여기 입점할 분들을 섭외를 하고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입점을 하게끔 만드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2024년까지 다 돼 있었고 2025년에는 그걸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었지 실적으로 보면 이게 2024년까지 실적밖에 안 되는 거죠.

예. 당초 계획, 예산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새로 신규로 어떤 사업들이 좀 이루어진 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리랑마켓입니다. 그죠? 아리랑마켓으로 해서 내년에 1억 정도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예. 아리랑마켓은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주말장터 운영이 주 내용,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2024년부터 하셨죠?

예, 예.

어떻습니까? 사업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아, 실효성 부분은 이게 객관적 데이터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뭣한데 사실 이거는 전체적인 당초 계획에 의해서 이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큰 구도로 한 20개 정도 사업 안에 들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과장님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셨으면 실효성 평가를 하셔야죠. 이게 뭐 단돈 100만 원, 1000만 원이 들어가더라도 시비가 들어가고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는 그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그 예산의 적정성, 그리고 앞으로 지속성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1억이라는 예산을 들이고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효과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과장님조차도 어떤 판단의 근거를 안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말씀이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예. 판단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연말에 각 사업별로 평가는 다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다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업평가는 의원님들이 납득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랑마켓이 어떤 긍정적인 사업의 효과가 있느냐는 게 제 질문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예산이 1억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그걸 여쭙는 겁니다.

예. 그 사업은 주말을 이용해서 방문객들한테 체험도 할 수 있고 직접 간단한 것도 하고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만든 물품도 조금 판매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어떤 사업인지를 알고 있는데, 본 의원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운영되는 것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원도심 르네상스 상권 사업에, 그리고 전통시장 안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는지. 예를 들어서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관광객이 유입되었다든지 소비가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 주위 상인들의 만족도가 높다든지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한 판단과 데이터가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사실 이게 활성화되려 하면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전통시장이 지금 현재 소비 패턴으로 봐서 이렇게 시민들이 전통시장보다는 소비가 편리한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극복하고 그에 대해서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죠? 방금 말씀하신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어떤 그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하고 관광객과 시민들의 유입을 하기 위해서 이 아리랑 마켓이라는 1억이나 들인 예산을 실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했는지는 아까 설명도 드렸고 본 위원도 봤는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거를 말씀해 달라는 말씀인데. 지금 보니까 아마 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냥 1억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올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평가가 미흡하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사업추진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투여되고 그것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나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적절하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없이 그냥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니까 과연 이게 얼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시민의 혈세가 그냥,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485페이지 중상단부에 박람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2026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첫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아, 몇 페이지 하셨죠? 한 번 더. 죄송합니다.

485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 정희정 위원 의석에서 – 485 상단부.)

박람회 말씀입니까?

예.

이 박람회는 GSAT 2026 해가지고 경남도에서 하는 박람회 인데 이 예산은 시군에 이 박람회를 참석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관련된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이렇게 예산현액이 증액이 되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성과 평가는 실시를 하셨습니까?

예. 이 박람회 참석은 사실 이게 주관이 밀양시가 하는 것보다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목적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기업에서 생산한 것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데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과평가를 실시를 하셨습니까?

별도로 성과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우리 강창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려고 하면 성과평가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실시를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새롭게 시도하는 이 사업은 더 더욱 저희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은 밀양시가 주도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도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박람회에 기초 지자체에서 참석하는 의미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우리 시비가 얼마나 투입됩니까? 시비 투입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예.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액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과장님 이게 중앙, 도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과평가 실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전액으로 투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시에서 어떤 실효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시비를 투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방금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참고해서 좀 성과도 평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겁게 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GSAT 박람회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에서 주최하는 박람회에 우리 밀양시가 홍보 부스를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홍보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발생한 것 같은데 저희들 참여하고 나면 어떤 홍보의 실적이라든지 또 그것으로 인한 어떤 유치되는 그런 판로확대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후 평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차제에 좀 이렇게 명확하게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성과평가 결과도 없이 저희가 또 새로운 사업 필요하다라는 말씀만 가지고 지원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 역시도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미비한 것을 넘어서 없다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판단하기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여 기업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우리 관내 창업 기업 중에서 참여할 의사를 물어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업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참여 의사를 밝히는 기업은 모두 참여대상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참여 기업 선정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홍보를 좀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행사를 추진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상담 건수라든지 홍보 효과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평가를 하셔야 된다. 그런 평가 결과가 없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효과성이 있는지 제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지금 우리 시에서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로는 계획한 대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계획한 대로 잘 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지금 얼마나 성장세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전년도 고향사랑기부는 목표액이 한 3억 3000 중에서 5억 2000 정도 상당히 좀 많이 계획한 것보다 많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당초 목표는 3억 6000을 예상했는데 지금 11월 말까지 한 3억 1000 조금 넘게 지금 모금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까지는 목표액의 한 절반 조금 넘게 했는데, 목표액보다 넘게 했는데 12월 한 달 동안에 작년 1년 치의 한 절반 정도가 12월 달에 모금이 집중으로 몰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은 현재까지는 전체 3억 6000중에서 3억 1000이 모금돼서 목표는 조금 미달했지만 12월에 저희들 모금 열심히 해서 목표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 대비해서는 지금 성과달성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 대비 지금 저희가 2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해서 성장세는 몇 %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제도가 시행된 지 2년 정도 됐는데 고향사랑기부금 카드결제 금액 규모는 한 3배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수치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 밀양시는 이 증가세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카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희정 위원 의석에서 – 고향사랑기부금을)

예. 작년 11월 기준은 작년 목표치가 3억 3000에 11월까지 누계가

비교 자료가 없습니까?

2억 6000입니다. 3억 3000중에서 2억 6000이 모금되었고 올해에는 3억 6000중에서 3억 1000이 지금 모금됐습니다.

일단 성장세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되는데 이제 타 지자체 제가 사례를 살펴보니까 지금 굉장히 증가세가 큰 것 같아요. 한 3배 정도 이렇게 2년 만에 규모가 커졌다는 말은 고속성장 사업군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밀양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 그러니까 조금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점이 몇 가지 눈에 들어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답례품 경쟁력이 전국 시장에 비해서는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답례품을 보면 1위가 얼음골사과, 2위 한돈세트, 3위 밀양사랑상품권, 4위 참기름들기름세트, 5위 한우세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국 1위가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1위를 보니까 대전 성심당 상품권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세대 10대부터 한 40대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가 전체의 84%입니다. 84%고, 또 전액 세액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보니까 20대, 30대, 40대 직장인 중심으로 이 절세형 기부가 급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부를 하게 되면 절세가 되고 또 소비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이런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농산물 중심 답례품만으로는 젊은 직장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 사실 고향사랑기부는 답례품이 영향을 좀 안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례품 이 부분에는 항시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가지고 매년 답례품 선정할 때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눈에 확 들어올 만한 이런 좋은 상품이 현재까지는 이게 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은 하나 또 마땅한 대안도 사실 없지만, 그렇지만 다른 시군의 답례품도 많이 좀 살펴보고 해서 더 많이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국 1위 성심당을 이야기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심당 정도로 열광할만한 브랜드 있는 답례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농축산물만 국한해서 답례품을 제공하지는 말자. 예를 들어서 지역상품권, 그리고 숙박, 체험프로그램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젊은 세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이게 단순 홍보물 예산편성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487페이지를 보더라도 중하단부의 홍보행사 이벤트 예산은 오히려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 및 구입 예산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TV 광고, 그리고 유튜브, SNS 마케팅, 브랜드 콜라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예산서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에 기타 홍보행사 이벤트에 한 1억 1300만 원 정도로 감액된 건 이 부분은 답례품 구입 예산을 내년도에는 기금 예산으로 돌리는 바람에 그렇지 전체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홍보예산은 한 9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 부분도 고향사랑기부 홍보는 저희들 각종 행사, 각 시군마다 향우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현지에 가서 또 현장 모금도 하고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노력을 해서 모금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홍보실적 자료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관내 행사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관내 행사에는 밀양시민이 대부분의 참여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외 홍보가 부실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NS 홍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현재 말씀하신 아까 900만 원 정도의 홍보 예산이라고 하셨습니까? 이 부분으로 충분히 어떻게 대처가 가능하겠습니까?

9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한 900만 원 정도 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홍보에 충분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하다 하는 예산은 생각하기 나름이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고 홍보에 필요하다면 좀 더 그 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순하게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넘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홍보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상호 기부하는 방안으로 지자체끼리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반응이 좋은 그런 답례품이 있는 지자체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도 좀 필요시에 따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상호 기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다른 시부, 군부하고도 하고 있으며 또 특히 농협을 통해서 상호 기부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 같은 거는 양산이나 김해나 창원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농협 지부에서 일정부분 서로 맞기부를 하고 우리 직원들은 또 자매결연 맺은 시군을 통해서 이렇게 또 상호 기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답례품이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홍보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다각화해서 실질적으로 참여자들의 어떤 참여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 밀양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이현우 위원께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은 고향사랑기부금이 카드로 결제가 안 되죠? 됩니까? 그거 왜 홍보를 안 합니까? 그러면. 홍보를 해야죠. 과장님 처음 들었습니까? 이번 앞에 도민과의 대화할 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그게 됐습니까?

그거는 현장결제가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가장 중요한 게 매출이 다른 타 지자체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타벅 있잖아요. 거기처럼 내 카드를 가지고 바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찾아가지 않고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행기관에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앞에 우리 경상남도 도민과의 대화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농협시지부에서. 그래서 고향사랑 즉시 결제를 할 수 있는 카드결제 그런 시스템도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제가, 국장님! 제가 정말 그냥 이 지역경제과가 지역상권 활성화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예산서를 한번 쭉 보면서 조금 사실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서가 26년도에 우리 밀양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 이정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가 2025년도에 했던 일을 그대로 반복해서 26년에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지 다음에 이런 창의적인 전체 그런 아이템들도 없고 그런 사업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대로 그대로 내년에도 그대로 가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이런 내용밖에 보이지 않아서 사실 많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뿐만 아니고 타 과도 새로운 사업, 신규 사업 이런 게 너무 없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냥 1년 내년에 똑같이 해오던 거 그대로 예산 편성해서 계수만 약간 틀리고 그냥 하겠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서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 우리 밀양의 경제가 경기도 그렇고 굉장히 침체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를 계획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시간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간을 거쳐서 축적돼야 만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과가 또 자체가 성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 계획서를 짤 때도 올해는 이렇게 짰지만 추경에서라도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국장님 계시고 또 직원들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밀양을 위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밀양아리랑 시장 주차장 있죠? 과장님 페이지 495페이지. 지금 마지막 보상 절차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돼 갑니까?

예. 지난 11월 28일 날 도에서 수용재결 그거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지금 사전 절차는 현재 지금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수용재결 하면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벌써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떻게 운영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 번 제 방에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차장의 진출입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금 돌출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데는 딱 해서 6m밖에 없고 보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방통행할 거냐, 아니면 일방통행 해서 저쪽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이거를 주 출입구를 이쪽으로 해서 일부 상가를 보상을 하고 여기서 왕복으로 해서 인도를 두고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제를 방식을 좀 득 해라니까 답변이라고는 주차장 다 하고 나서 보자. 이건 정말 저는 사업계획에 있어서 이 정도로 이렇게 제가 방송이라서 정확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에 결재를 득한 부분들 말씀이, 답변이 그렇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진출입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 문제도 결부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면 빨리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 일방통행을 한다면 일방통행 방향으로 가서 정해서 가고 다음에 거기에 양방향으로 해서 그걸 주 출입구로 할 거다. 보상을 해야 된다면 보상은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해서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지 그때 가서 보자고 하면 거기 있는 사람이 지금은 보상을 하겠다고 하지만 돌아서서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그분들이 지금까지 했는데 보상 못 하겠다고 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또 사업이 지연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명확한 운영 방식이라든지 진입을 어떻게 할 건지를 설계단계 지금 추진 초기부터도 이것을 계획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도시과에까지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계획에 지금 주차장 확장만 되어 있는데 진출입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운영방식을 정해주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해서는 안 되겠고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준공이 가시화되면 준공 전에 거기 진출입 문제라든지 각종 안전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진출입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 있죠?

예.

지금은 우리가 기존에 집행을 바로 우리가 시에서 자체하다 지금 민간위탁을 공모했는데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선정 안됐습니다.

선정 안 됐고 공고가 나간 상태죠?

예.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계획서에 보면,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냥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시설을 다 해야 됩니까?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위탁을 줘야 되죠?

당초 저희들 계획은 시설을 다 갖춘 곳이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저희들은 그 부분은 또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한 여건을 개인이 또 부담해서까지 하면 이거를 위탁받아서 남는 게 있나, 적자가 안 있나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민간위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줄 때는 거기에 사업을 들어가서 위탁을 받아서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와 그다음에 소모품비가 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사업자 선정되고 나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내년 1월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1월 1일부터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 있어서 거기에 지금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탁을 하고 민간위탁을 줄 때는 기본적인 시설을 하고 거기서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 해서 위탁을 줘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셔서 이 부분을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안 계셔서 답변하기 그렇습니까? 그럼 국장님 또 물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 사업대상자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가 선정되고 나면 방금 말씀하신 시설 리모델링, 임차료 등 각종 관련 비용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페이지 495페이지 가스타이머 콕 보급에 대해서 과장님께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400개소였는데 올해 지금 300개소로 해서 약간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원인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올해 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 홍보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들 예상했던 만큼 수요가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거의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읍면에다 그냥 홍보를 하고 읍면에서는 우리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하시고 우리 이장님들은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홍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면 대다수가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모르고 계신다라는 거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홍보 부분은 사실 행정 홍보가 이통장님을 통해서 다 홍보를 하는데 이통장님들 중에서도 애착이 있어가지고 좀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자기 마을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직접적인 자기 일이 아니니까 좀 관심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또 의원님께서 파악한 바로는 또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상반기 중에 추가 수요조사를 해서 좀 사람이 더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좀 실질적인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읍면에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SNS도 잘 이렇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홍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아니 이 사업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홍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느 정도 연세가 한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장치가 없다 보니까 냄비 태우는 일, 그리고 심지어 화재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또 부서 담당, 우리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 하셔서 이 사업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493페이지 상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산건위에서는 올해 처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거지요. 궁금한 게 많아서. 이 부분에 우리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내나 우리 아리랑시장인가 앞에 있는 그거 건물 지어 놓은 그것 보고 카죠?

예. 맞습니다.

보니까 우리 세부 사업서에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 이거 뭐고 인건비는 2700여만 원 들어가는데. 보니까 물품이 500만 원, 화장실 청소용품이 1000만 원. 관리용역비 이거야 기본적으로 나간다 치자. 이게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운영물품이 뭡니까?

예. 일반수용비로서 사무실에 운영되는 기본 사무용품이라든지 또 화장실 비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운영물품 500만 원인데 물품이 뭐가, 기간제근로자 한 명 쓰지 않습니까?

예. 기간

기간제근로자 청소하고 이러는 분들 아닙니까? 기간제근로자, 단순하게.

예. 청소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좀 보조하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프로그램운영은 상권활성화추진단에서 합니다.

자! 그러면, 연계를 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르네상스 상권활성화센터 거기 지금 사무실이 2층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직원 지금 고정으로 단장 1명과 사무보시는 분 두 분이 정식 직원이고 다음에 기간제 1명, 공공근로 1명 그래

그래 5명 있고 또 이거 따로 있고.

아닙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 포함된다고.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르네상스에 다 포함시켜 버려야지 따로 이거 운영비를 뭐하러 이래 줍니까? 그러면 르네상스 거기에 네 분이 계신다 이 말이죠? 세 분입니까? 네 분입니까?

지금 정식 인원은 3명입니다.

3명.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간제근로자 말고. 공공근로 1명 4명이고 여기 지금 1명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1명, 공공근로 1명

자, 자, 자, 잠깐만! 기간제근로자는 우리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운영하는데 기간제근로자 1명. 맞습니까?

예.

그러면 르네상스지원센터에 기본 3명에 공공근로 1명, 4명 아닙니까? 과장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서가 지금 상권활성화에는 1명 기간제가 따로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이. 그럼 그렇게 분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루뭉실하게 엎어 갖고 그러면 르네상스 여기 다 국도비에서 균특에서 다 해야 되지 따로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상권르네상스에는 기본 단장하고 업무를 보는 세 사람

아니 그러니까 세 사람 있고. 잠깐만! 아, 참 제가 물어보는 거는 과장님 여기에 지금 르네상스활성화센터에 지금 기간제근로자 1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있는데, 한 명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운영물품에 500만 원 들어가고 화장실 청소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 보조를 하고 하는데 이 기간제근로자가 그럼 또 르네상스활성화에 들어갑니까? 일을 도와주고 합니까?

사무실을 같이 쓰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 좀 도와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권르네상스하고 그 기간제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별개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별개인데 르네상스 저그 거는 저그가 하는 거고 상권활성화센터는 우리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1명 있는데 운영물품이 500만 원이 뭐가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제가.

기간제 운영물품이라기 보다는 상권활성화센터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데 운영물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장하고 팀장하고 있는데 그 물품을 우리 시에서 그냥 이렇게 균특하고 도비를 받아서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또 따로 우리가 돈을 또 줍니까? 거기에. A4 용지 사고 뭐 하라고 돈을 따로 줍니까? 돈을 따로 줍니까? 나 이해가,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르네상스 그 단은 따로 있고 자기들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옛날에 10억 얼마였어요? 지금 7억 2600만 원 돼 있네예. 여기에 자기들 물품하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지예?

예, 예.

그럼 자기들 용품하고 A4 용지하고 볼펜하고 다 사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 이야기는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2700여만 원을 주더라도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운영물품이 500만 원 들어가 있으니까 기간제근로자 1명 쓰는데 운영물품이 500만 원 뭐가 들어가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예.

예. 그거는 사무실을,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청소 용품이라든지 다른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사소하게 들어가는 사무관리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편성해 놓고 올해도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는 들어가지는 않고 한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그러면 절반 올려야지. 잠깐만! 그리고

제가 말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는 집행이 다 안 되고 남는 부분이 있어서 연말에는 사실 좀 집행 잔액이 발생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따로 화장실 청소용품이 따로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용품이. 거기 보니 사람도 별로 안 가는데. 화장실 용품이 그러면 한 달에 우리가 대충 어림잡아 80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한 달에. 화장지를 그리 많이 씁니까?

실제로

이게 너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과다하게 그냥 기존 관례대로 전년도에 8000몇 백만 원 하니까 관례대로 예산을 세우는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면 그럼 그걸 감하고 예를 들어서 용품이 한 300만 원 필요하다. 화장실 용품이 700만 원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는 게 맞다 그래 보고. 우리가 지금 르네상스사업단 이쪽에 우리가 지금 우리, 자꾸 헷갈린다 내가, 처음하다 보니까. 상권활성화지원센터가 공공건축물이죠?

예. 우리 시 건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르네상스사업단에 우리가 지금 우리 2층 건물을 지금 73평을 쓰고 있네요? 전자상거래 운영 지원까지 해갖고 73평인데 여기에 무상입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받습니까?

예. 그거는 임대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무상으로.

그게 우리가 르네상스 활성화 사업하면서 다 그 돈으로 건물을 지은 겁니까?

실제 건물 짓는 거는

별도입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자! 잠깐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이거는 우리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건물을 지은 거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 부분은 실제로 외부로 위탁을 주거나 이래 하면 임대료를 받는 것이 맞는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공익사업이고 이 추진단을 하려고 그러면 또 이런 사무실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자! 공공건축물이 우리 과장님 겁니까? 국장님 겁니까? 밀양시 겁니까? 누구겁니까?

예. 밀양시 소유입니다.

밀양시 소유 같으면 무상임대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법인이라든지 대통령령으로 단체 인정하는 단체라도 무상임대를 할 때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예.

예?

예.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동의를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이 사업 자체는

자! 잠깐만. 사업 자체를 떠나서 과장님 다 우리 밀양시에 단체에, 단체가 공공으로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다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일부 안 주는 데도 지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 단체가 우리 밀양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단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에 입주할 때는, 무상으로 할 때는 그 조례를 단디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 그냥 설명만 하면 동의를 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걸 따로 뭐 변명할 거 있습니까? 조례대로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공공건축물 과장님 입맛대로, 국장님 입맛대로, 시장님 입맛대로 다 줘버리면 되지, 단체에 다 줘버리면 되지 뭐하러 의회가 있습니까? 과장님 원칙적으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 보는 게 아니고 그거를, 과장님 말씀을 길게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만 아니고 지금 무수하게 부서에 지금 이게 도시과라든지 노인장애인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그냥 넘어,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공공에 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걸 자꾸 설명할 게 뭐 있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지. 만약에 과장님 돈,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 이거 승인 뭐하러 받습니까? 예산 다 써버리고 뒤에 와갖고 우리 예산 이래 썼습니다 하고 가져오면 되는 거지.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무게만 다를 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공공건축물에는 공공적인 일을 하는 단체더라도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상권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르네상스 사업단에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단에 4명이, 공공근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기간제도 우리 밀양시 예산을 봐서는 아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계시는 분만 해도 화장실 청소하고 2층, 3층 청소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나절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 판단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그 상권활성화지원센터가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인력을 쓰고 하면 되지만 지금 우리 무상임대 주는 활성화 추진단에도 4명이나 인력이 있는데 또 따로 여기 인력을 보충해서 5명 그거는 맞지 않고 인건비 안 받는 대신에 여기서 화장실하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또 여기 추진단에서도 보면 A4용지 값이라든지 용품이 다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활성화지원센터에서 500만 원 이런 예산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예산을 만들 때 좀 전체적인 감해서 우리 과장님 개인 사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냥 뭉뚱그리 뭉뚱그리 이래 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 30몇 년, 근 40년 동안 우리 밀양시를 위해 고생하신 분을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그냥 기존 그대로, 작년 관례대로 그냥 얹어 놓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작년에는 얼마 남았고 이거를 좀 줄이고 어떤 걸 많이 썼으면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관례대로 얹어 놓은 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자세히 한번 보니까 기간제 1명 쓰는데 무슨 용품 500만 원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쓸 데가 없는데. 화장실 용품이 1000만 원인데 휴지하고 쓰는데 한달에 80만 원씩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꼼꼼히 살펴 가지고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

간단하게 1개 더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는데 미안습니다. 간단하게 또 1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우리 예산을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갖고. 우리 여기 보면 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 우리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있고 이렇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 단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민간경상보조로 8500만 원 주는 부분. 단체에.

예.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리 밀양시 소상공인합회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 운영비 형식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8500만 원은.

운영비 형식으로.

예.

거의 뭐, 거의 차지하는 게 인건비죠?

예, 예.

인건비가 얼마죠?

인건비는 현재 센터장 인건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 5000 정도. 금액은 나중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예산에 보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에 신규 사업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이거는 직접 지원이죠?

예.

소상공인 개인 맞춤형 컨설팅 이것도 직접 지원이죠?

예. 컨설팅은 위탁해서

어디서 합니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합니까? 아니죠?

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다.

그거는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저는 신규 사업으로 해서 얼마든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는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사업 장려하고, 저도 또 뭐라 하고 싶어요? 지금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꼭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하는 일을 보니까 인건비 4000〜5000만 원 정도 나오죠?

예, 예.

그거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우리 시에서 거의 다 기획하고 다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홍보 수준, 메시지 날리고 하는 수준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머지 갖고 뭐 하느냐! 그냥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단체 이런 데 가면 소상공인연합회 화환해주고 경조사 챙기고 자료를 보면 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이 만 3000여 명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딱 운영하는 사람 40〜50명밖에 안 됩니다. 딱 보면, 자료에 딱 보면. 소상공인이 한 1만 3000명이 되지요, 우리 밀양시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거는 40〜50명 정도 됩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나머지는 다 우리 밀양시 공직자들이 기획하고 다 일을 처리합니다. 뭐 하느냐! 말 그대로 문자 보내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장님한테 제가 예민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거는 우리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체 사업으로라도. 그런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대변해 주기 위해서 하는 단체인데 실제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된 회원은 밀양시에 지금 회원으로 등록돼서 회비를 내는 분들은 한 600명에서 800명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600명에서 8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월 한 3000원 정도 내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각종 정부 시책이라든지 보조사업, 융자사업 이런 걸 직접 홍보하고 있고 또 저희들 이번에 공공배달앱 관련 홍보도 하고 실제 또 읍면동 단위로 지역 분소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분소는 산내에 사과 농사지으시는 분들 택배하고 하시는 분들 된 거 맞습니다.

지금 삼문동도 이번에

자, 자. 우리 밀양이 뭐 구가 있고 이렇습니까? 조그마한 밀양시에 무슨, 사무실 임대료도 다음에 단체에서 지원해달라면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연합회가 전체적으로 있어도 사업하는 건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무슨, 뭐를 어떻게 내서 뭐 한단 말입니까? 분소는. 연합회 자체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홍보수준입니다, 홍보수준. 우리 시에서 기획해 갖고 보내주면 그냥 소상공인들한테 문자 보내는 거 정도, 리플렛 하나 만들어 갖고 그냥 어깨띠 매고 한번 보내는 거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과장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효과적으로 그냥 매년 하는 그런 식 말고. 그러면 다른 단체에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것도 법정 단체지 않습니까?

예, 예.

법정 단체 맞죠?

예, 예.

우리 법정 단체가 밀양에 몇 개 있습니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일반적으로,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법정단체 하나 예를 들면 올해부터, 아니 작년 추경 때부터네. 추경 때부터 도비 예산 확보해서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단체 이름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단체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가다가 진짜 어려우면 우리 밀양시에서 인건비 보조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는 데 자총, 바르게, 또 한 군데 거기 말고는 그런데도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만 지원해주고 다른 지원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행사하면 행사비 주지 않습니까? 따로. 이 8500만 원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맞죠?

예. 행사비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행사비. 그래 줌으로써 보면 다른 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8500만 원. 우리 밀양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감시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8500만 원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500명 정도 회비 7000원씩 낸 그것까지 정산을 다 받습니까?

저희들 보조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억짜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밀양시에서 37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 2억짜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료를 다 받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사과축제 하죠. 사과축제. 보조금이 3000여만 원이죠. 나머지 자체사업비부터 다 우리가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고추축제 2억 5000 들어가죠. 3200만 원, 2700만 원 보조금 받죠. 그래 지금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보조금 안 받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2700만 원, 3000만 원 받아 갖고 우리 2억 5000만 원 정산서 다 넣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보조금 8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우리 소상공인 권리를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회원들 회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말씀 아닙니까? 전혀 모른다는 말씀 아닙니까? 맞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정산 항목에는 없습니다.

야!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보조금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실제로 센터활성화 운영 경비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의한 부분만 정산을 받지 자기들 추가로 그 단체에서 추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왜 있습니까? 밀양시 시민을 대변하고 밀양시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예, 예.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는 우리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럼 전체적인 그걸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걸 파악을 못한단 말입니까?

그 부분은

아니 그럴, 잠깐만! 과장님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8500만 원에 대해서만 할 것 같으면 나머지에 대해서, 이게 우리 예산 지원이 맞습니까? 자부담도 없이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밀양시에서 운영하면 되지 뭐하려고 돈을 지원해 줍니까? 우리 기간제근로자 써서 하면 되지, 우리가 직접. 우리 공공건축물 꽉 있는데. 따로 이렇게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계장님이나 과장님 시키는 대로 더 잘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일도 좀 더 줄어들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감사 기능도,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의회에서 물어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에서 전체적인 회비가 얼마 들어오는데 얼마 들어오고 이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소상공인 권익 대변을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우리 8500만 원 지원해 준다. 그리고 인건비 지원해 주고 뭘 지원해 준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지 8500만 원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는다 그거는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보조금 집행하는 거기에 전혀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8500원을 지원해 주면 회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5000만 원 들어가고 홍보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뭐 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이런 전체적인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주지.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뭉텅그리 돈을 지원해 줍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서, 과장님께 제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다 챙겨야 됩니다. 이 부분만 챙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우리 밀양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3명, 4명 위탁준다 아닙니까? 주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만 이 부분하고 그거는 단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하고는 민간경상보조하고는 틀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제가 도와주지 말자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 단체,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 상태를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00〜700명 캤는데 보니까 자료에 작년에는 한 400명 정도 5개월 넣었고, 올해는 자료가 있던데 500명이 4개월 냈고. 이것도 회비도 전체적으로 이게 연회비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로 연회비 얼마 몇 명 내는지, 달 회비를 몇 개월 내는지 이런 정도는 알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되 얼마 이쪽으로 지원해 주든지 이쪽으로 지원해 줄 때도 무슨 목에 쓴다. 우리 밀양시에서 다 기획하고 해주는 대로 이 사업으로 인건비 주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이 부분에 썼으면 좋겠다. 그걸 하면 나머지 자기들 회비 받아갖고는 또 다른 부분이 쓸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뭉텅그려 주고 인건비 5000만 원 줬다, 전화비 얼마 줬다, 얼마 줬다 이렇게 돈 주는 거 아니고. 그걸 자세하게 보니까 여기 너무 제가 봐도 얼토당토않은 예산이, 자기 개인 돈으로 해야 될 예산이 여기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이런 예산으로 돈을 이런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데 쓰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지금. 일반 우리 농민단체도 이렇게 안 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잘 챙겨주시기, 특히 담당계에서 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488페이지에 신중년 일자리 사업.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또 귀촌하고 귀향하신 은퇴자들이 자기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에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중년 일자리를 우리가 취지하고 좀 달리 여기 대부분 업무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냥 너무 그분들이 단순 보조 역할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안에 디테일하게 좀 더 사업적인 내용들을 개발해서 이분들이 진짜 노하우를 고향에 와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그 노하우를 우리가 전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 취지와 이 사업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조금은 괴리감이 좀 있다. 그래서 사업발굴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사람 능력에 맞게끔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차원이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선정에 있어서도 저희들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을 공모를 다 받아가지고 그래 선정을 했기 때문에 실행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경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우리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지만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이게 당초 도시재생사업으로 밀양 아리랑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건립을 해 놔 놓고 지금 그 건립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정확한 어떤 건립 취지와 목적 운영 방안까지 확실하게 나와야 이게 건립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당초 그렇지 않게 건립되다 보니까 막대한 시비를 들여 가지고 국비 포함해서 50억 원 넘게 들여 가지고 지금도 상당히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상권르네상스사업단 여기 입주하기 전에 다른 공간에 임대료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관형 시장사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업이 끝난 문관형 시장사업단도 오래됐죠, 그죠? 거기 같은 경우는 개인건물 2층에 임대료를 내고 있었고, 그리고 옮겨서 신협건물 2층에 임대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권활성화 상권르네상스사업단이 이 상권활성화지원센터가 비어 있다 보니까 여기 와서 지금 임대료를 내지도 않고 무상임대에 대한 의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올해, 내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이라도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곳에 있을 때는 임대료를 다 내고 있었는데 시의 건물이 비어 있다고 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대료 징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내년 되면 끝납니다. 그죠? 사업이 그죠?

예.

끝나면 이후에 활용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 르네상스 상권사업단이 철수하고 나면은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지금도 지금 그 큰 건물이 사업단 사무실로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 일부 문화교실 해가지고 노래강좌하고 있고. 거기 지금 전에 아이들 놀이터 식으로 에어바운스 설치했는데 그거 운영합니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큰 건물이 일부 사업단의 사무실 한 3〜4명 근무하는 사무실, 그리고 문화센터 역할을 하는 억지로 끼워 넣다 보니까 거기에 노래교실 하는 거 그걸로만 지금 활용밖에 안 되잖아요. 그나마 상권르네상스사업단은 내년도 사업단이 끝나면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럼 또 이게 거의 빈 건물 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어떻게 내년에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앞으로 수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건물 활용화 방안은 저희들 전체 시 전체적으로 또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한번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본 의원이 아마 그때 행감때인가 지적도 말씀드렸습니다. 상권활성화지원센터를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시라. 다른 지역의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공간을 가지고 어떤 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지 르네상스사업단 하나 들어와 놓고 상권활성화지원센터 하고 한쪽에는 문화강좌하고 이렇게 해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게 시장을 찾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터 하나 만들었다. 그것도 지금 그대로 지금 비워놓고 있죠, 그죠? 그 공간도.

비우지는 안 하고 그 공간에는 지금 문화아카데미 해가지고 각종 주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이 건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말 그냥 상권활성화지원센터로 갈 건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설정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부서에 여러 분 계시는데 깊이 고민하셔서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공직에 큰 과오 없이 마무리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함께해 준 동료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세상 물정 모르는 갓 20살에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내한테 퇴직하는 날이 오나 이거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거는 선배 공무원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다니다 보니까 지금이 된 것 같습니다. 낙수가 바위를 뚫는다는 말 의미가 좀 와 닿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저는 직원 때는 공직에 대해서 큰 인식을 가지지 못했고 이 공무원 자체가 하나의 살아가기 위한 직장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런 인식에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 경력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 많은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자 공직의 무게를 조금씩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직을 임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세상은 또 이렇게 밝지만은 않아서 사람들은 남의 선의를 이용해서 또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고 또 자기이익을 지키는데 필요하다면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도 하고 있는 게 요즘 또 살아가는 풍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주변은 항상 분쟁과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공직자는 공정함이 중요하고 공정함을 잃으면 공무원의 존재를 부정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나라가 아무리 부유하고 발전을 해도 또 우리 주변에는 그 어느 곳에도 하소연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또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분들을 먼저 배려하고 그런 분들의 입장을 얼마나 또 대변했나 이렇게 스스로 자문하면 말끝이 흐려지는 그런 게 되어집니다. 제가 만사가 또 종점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앞을 되돌아보니까 잘 한 것보다도 아쉬운 점 그런 점만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얼마 있지 않으면 저는 공직을 떠나게 되면 한 발 물러서서 우리 밀양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기원하면서 소시민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권성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세입예산은 133억 537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86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나노융합연구단지 내에 중계기와 전주 설치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로 21만 9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 국고보조금 29억 900만 원을 편성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비로 66억 50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구축 외에 3개 사업에 대해서 38억 3950만 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3억 5665만 6000원이 감액된 254억 314만 원입니다. 편성 목별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 올립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나노융합연구단지의 환경정비를 위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88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 55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1페이지입니다. 나노코리아 등 나노융합산업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1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700만 원, 나노융합연구단지 재료비 200만 원은 전년 대비 동일 금액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오례마을 산책로 및 호안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나노융합산업전 개최를 위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수소산업 육성 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 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73억 8600만 원을 편성했고, 하단부에 시설비로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설비로 86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 41억 5600만 원입니다. 나노소재‧제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노융합 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수소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수소 상용차용 액화수소 활용 전주기 지원기반 구축 사업비로 2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 내에 완충저류시설 운영을 위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5696만 6000원을 편성했고, 나노융합과 행정운영경비는 2884만 8000원이 감액된 640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505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억 2897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6724만 5000원입니다. 편성 목별 세부 내용으로 기타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로 3억 7902만 원이 증액된 9억 9779만 6000원을 편성했고, 순세계잉여금 905만 3000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5억 6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9만 6000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506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억 6724만 5000원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8억 6100만 3000원을 편성했고,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71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탁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억 9000만 원을 편성했고 예비비는 90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8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과 명시이월은 총 2건입니다. 최종 이월 요구액은 70억 5965만 3000원으로 38번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공사 착공시기 지연에 따라 시설비로 69억 329만 3000원을 이월 요구하였고 39번 공공폐수처리 시설 설치비는 이월 요구액이 시설비 1억 563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올 7월에 나노융합과장님으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경남TP, 그리고 한국재료연구원 1년 예산이 올해 2025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예산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약 92억, 93억 가까이 돈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예산을 보면 한 61억 9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또 경남TP 또는 한국재료연구원에 돈이 투입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기금 관리를 운용을 잘 하게 되면 충분하게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돈을 지출을 하는 바람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돈을 줌에도 이게 수익금이 1도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급 시기가 한 4월 정도 되는데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예탁을 해두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만 해도 90억에 대한 한 3개월 이자수익만 해도 금액이 꽤 클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2026년도 예산을 보면 61억이라 하더라도 3개월이든 아니면 6개월이든 이렇게 좀 적금을 들어 두면 우리 재정운용에 아주 크나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보조사업 기간에 저희들 자금을 교부한 이후에 예탁금 관리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주시는 부분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운용의 아주 멋진 묘미가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수입으로 이렇게 충분히 잡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 챙기셔가지고 그 많은 금액에 이자수익만 해도 적어도 우리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조사업 기관의 자금운용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개선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차년도, 2차년도 지금 계속 집행을 하면서 1차년도에는 10억, 2차년도는 6억.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또 1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1차년도에는 3개사 9명이 이렇게 또 유입이 되었고 2차년도에도 3개 회사 5명이 유입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예산 투입 을 함에 있어서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또 증액을 한 부분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이 사업이 당초에 한 45억 정도로 3개년도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 같은데 지금 현재 첫해 10억, 작년에 6억, 올해 7억,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1억 정도 증액된 이유는 우리 지역 기업들을 해외시장에 바이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런 분들을 만나서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 한번 해보고자 그 증액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좀 반영을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있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처럼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 물 흘러가듯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고 또 그리고 우리 인구정책에서도 사람이 더 유입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면밀한 답을 조금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챙기셔가지고 어쨌든 예산이 증액된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 만큼 그만큼의 효과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사업 시에 좀 더 꼼꼼하게 기업 직접 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부분들 세세히 다시 한 번 더 잘 챙기시고 뒤에 우리 직원 분들도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냥 흘러가듯 흘러가시지 마시고 정말 잘 챙겨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정도 답은 나와야 됩니다.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01페이지에 오례마을 산책로 및 호안 정비 해가지고 시 자체 예산으로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 주민 요구사항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산단을 하고 호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경관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준 예가 있습니까?

예. 지금 나노산단과 제일 인접한 지역이 오례마을이다 보니까 다른 마을에는 망향비라든지 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 피해 부분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조금 그랬던 건 있는데 오례마을에 대해서는 이게 처음 예산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호안 정비이기 때문에 호안 이거는 또 여기에다 옹벽, 지금 경관 훼손해 가지고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소음 공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하고 호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지금 옹벽이 한 6m에서 15m 정도 되는데 그 옹벽 바로 산단 구역 내에는 LH에서 조금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저희들이 마을에서 산책로 조성을 건의를 했는데 그냥 하기에는, 콘크리트 포장만 하기에는 같이 인접한 하천이 지금 많이 붕괴된 그런 상황이라서 그거 보수를 같이 좀 하면 마을주민들의 민원사항에 좀 더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민원, 주민들의 민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처음부터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소음 공해라 했는데 지금 사실 공장도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노산단에 소음을 유발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크게 소음에 대한 민원은.

또 앞으로도 우리가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나노 기술들을 접목한 회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고 다음에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는 이게 호안을 설치해 놨는데 여기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춘화농공단지도 있고 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발했던 미전산단하고 다음에 용전 산단 이런데 가도 호안이 엄청나게 높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해 준다면 거기 또 다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호안은 아시다시피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전진단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알고 계십니까?

예. 잘 몰랐습니다.

안전진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국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춘화 농공단지에 호안 해 놓은 거 저희들이 안전진단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호안이라고 다 100% 하는 건 아니고 시특법 대상이 되면 연간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또 몇 년마다 한 번씩 정밀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면 정밀 안전진단을 계속해야 될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해결을 한다면 밀양시에 할 때마다 이게 선례가 돼서 앞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민원에 대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지 그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른 시설을 이렇게 또 주다 보면 다음에 사업을 한다거나 다음에 우리가 기회발전특구를 또 한다든가 옆에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민원을 일부러 또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정확한 그 부분을 민원해소를 해야지 그거를 그냥 무마하기 위해서 산책길을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이런 사업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나노융합과 저희들 9대에 와서 계속적인 사업을 해왔고 또 여기에 공모사업을 해서 수소부터 해서 우리가,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나노소재‧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수소상용차 액화수소활용 전주기 지원기반 구축 이렇게 대단위 사업들을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주고 또 건물을 신축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기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은 이 건물들을 공모사업을 했던 이 건물들의 활용도를 계속 높여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장비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제대로 우리가 파악이 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유치를 우리가 많이 해놔야만이 이게 나중에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준비를 집행기관에서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그냥 공사를 일단 진행하고 다 하고 그냥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그냥 준공식하고 행사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끝인 것 같습니다. 그냥 또 예산이 소요가 되고 우리가 경비에 의해서 몇 몇 들어왔던 경남TP에 운영 못하겠다고 하면 몇몇 업체에 또 우리가 제목 하나 내어 가지고 예산 지원해 주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예산을 계속 보고 있으려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개선요구를 계속 의회에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요조사라든지 다음에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재정적인 부담까지도 철저하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계속 하셔야죠. 근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만 가져와서 계속 해달라 하니까 의회에서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예로 우리가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우리가 질의만 하면은 공공이라서 다 분양됩니다. 맞죠? 개인이 하는 지식산업센터하고 다릅니다. 공공이라서 신뢰성이 있어서 다 됩니다. 뭐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입주 의향을 했던 이런 사람들도, 기업들도 결국은 우리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나서서 지금 현 정부에서 하는 우리가 앞으로 AI를 기반한 신기술 벤처 기업, 앞에 벤처 기업이지만 지금은 새로운 신기술을 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육성을 계속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들을 우리가 지식산업센터에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계속 접촉을 하고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예산이 올해 들어가는 공사비의 금액 이런 것만 계속 있어서 좀 답답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내년도의 우리 계획이고 또 밀양이 새로운 기회발전특구까지도 가야 되는데 아직도 여기 내용들을 보면 제가 3년 전에 들어왔을 때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시설물을 구축하고 짓고 나서 끝이 아니라 각 주관 기관이나 책임 기관에서 그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시비가 들지 않도록 스스로 자립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번 회의 때마다 의논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마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시민들의 소중한 세비가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착공 단계부터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하고 나서가 문제가 아니고 착공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하드웨어는 가고 있고 소프트웨어 어떻게 할 건지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해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가장 그거하게 생각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예만 들더라도 우리가 처음 할 때 43실 중에 20실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19개의 기업입니다. 지원 기업은 자생적인 수요를 했을 때는 한 곳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여기는 거의 공실이 거의, 제대로 운영되는 데는 40%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대단위 사업들이 나노융합과에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남TP에 대해서 계속 나노연구센터에대해서 질책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단위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챙기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나노융합과장 떠나면 그만이다. 다음 사람 하겠지 이렇게 하면 진짜 사업, 우리가 운영비에 밀양시 재정이 파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앞서 503페이지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김종화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을 보니까 해외 판로개척이라고 해서 우수 전시회, 그리고 비즈니스 교류 이렇게 지원을 3개사에 하는 것 같아요. 우수 전시회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거는 해외에 유명한 예를 들자면 파리박람회라든지 그런 박람회 선진 그런 박람회 참관을 기업들을 모시고 가서 직접 하게끔 해서 해외 시장 판로를 모색해 보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벤치마킹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 기업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성장지원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할 때 신청 단계에서부터 중기부에 수혜 기업 선정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토대로 해서 지난번에 아마 행감때나 이런 때 그 선정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저희들이 한 3단계 정도로 신청, 접수, 선정 단계까지 그렇게 허들을 좀 만들어서 꼼꼼하게 수혜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또다시 그런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2차년도에는 신규 고용인원이 5명이었네요. 1차년도에는 9명이었고. 물론 사업비 차이가 있지만 3차년도 올해 예산은 2차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 창출 효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그냥 사업비 지원 하시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또 중간 점검도 하셔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고용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 중하단부의 나노융합산업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얼마 전에 밀양 햇살문화캠퍼스에서 또 개최가 되었었죠.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또 직접 참여를 하셨습니다. 공급계약 체결이 1건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행사 프로그램 중에서 수출상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출상담회를 통해서 저희들 나노융합연구센터에 입주해 있는 제로에너지솔루션이라고 그 기업에서 일본에, 일본 기업과 한 21억 원 정도의 수출계약을 맺은 그 내용입니다.

예. 보니까 최근 3년만 보더라도 수출협약 체결 2건, 5건, 5건 이렇게 물론 협약입니다마는 여러 건수가 보이는데 올해는 유독 이렇게 1건만 눈에 들어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성과를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전혀 뭐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나노융합산업전이 장소가 밀양시에서 개최할 곳이 마땅치 않다. 또 매번 행사 내용이 좀 부실하다 등의 많은 잘못된 평가에 대해서 저희들 매번 할 때마다 조금 더 반성을 해서 매년 제고가 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밀양을 알리는, 나노융합산업을 알리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서장으로 앉아 계시는 과장님께서 주셨던 답변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순간만 이렇게 모면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의 성공사례를 체계적으로 벤치마킹을 한다라든지 또는 핵심 타깃에 대한 맞춤형 홍보 또는 프로그램 전략 수립 이런 부분들이 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화하셔서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지난번 결산 추경 때도 약간 언급된 말씀인데 내년도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보통 10월경에 산업전을 하는데 연초부터 하여튼 계획을 실무자들끼리 계획을 위해서 좀 회의를 많이 해서 좀 더 가시적인 성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과장님 답변 말씀은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내용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하겠다는 또 어떻게 보면 의지를 밝히신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좀 구체화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렇게 사업비를 요구하시는 부분은 사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도비가 1억 5000, 또 시비가 2억입니다. 의원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당초에는 2억, 2억, 50 대 50 매칭 비율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도에서 상세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부족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5000을 이렇게 삭감을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보다 훨씬 큰 규모의 도 예산 5000만 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과 실무자들이 노력을 하시면 얼마든지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의 산업박람회를 위해서 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금을 주는 지역이 밀양이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르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아직 이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 도비 추경에라도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지나간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사전에 조금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본예산에는 추가적으로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서에 표기가 됐더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디테일하게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도의원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님 말씀이, 우리 지역에 계시는 도의원님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분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몰랐다는 겁니다. 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사실 챙겨야지 도의원님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수차례 찾아가서 부탁을 하셨는데도 모를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전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 달라 말씀하시면 책임지고 도와줄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셨다고 하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 도비, 그냥 공금이 아니고 우리 5000만 원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관심에서 비롯됐다 이런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과장님 이 부분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이러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50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일반운영비에 나노융합 산업단지 및 연구단지 홍보물 2000만 원 예산이 있는 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

예. 50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나노융합 산업단지 및 연구단지 홍보물.

예, 예. 이 홍보물은 저희들 나노피아나 나노코리아 등에 저희들 부스를 자체적으로 부스 운영할 때 저희들 밀양의 나노산업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을 하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때 융합산업전 할 때 사용하는 홍보물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저희들 우리 나노융합산업전 밀양시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며칠 전에도 수소 일산에 수소 에이치투밋이라고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수소박람회 때도 저희도 홍보물을 가져갔었고, 그리고 또 7월경인가 나노코리아라고 또 수도권 지역에 하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 나갔을 때 그 홍보물을 썼고 그 내용입니다. 그 홍보물 제작 내용입니다.

이 품목 내용 그대로 우리 산업단지와 연구단지에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와 관련된 우리 관련 기관이나 기업 또 이런 데다가 홍보를 하고 제시를 하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저희들 산단이 어떻게 조성이 돼 가 있고 지금 현재 분양 실태라든지 그런 내용,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반 구축 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담아서 밀양의 전반적인 나노산업을 홍보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거 매년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제작해서 거의 소진이 되면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동안에 또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제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2000만 원 다 쓰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일정 부분 수량을 제작했다가 소모하고 또 내용이 달라지면 수정해서 다시 제작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홈페이지 유지관리 나노피아 이거 본 위원이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찾아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해서 찾아 들어가 보니까 이 보도 자료 몇 개 나와 있고 그러고는 대부분 2024년, 2023년 내용들이에요. 최신 내용이 없습니다, 보니까. 2025년 사진만 몇 개 올라와 있고. 그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과장님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예. 작년에 올 7월 달에 와서 한 번 들어가 봤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게 금액적으로는 많지는 않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거 하나라도 챙기셔가지고 이왕 예산을 드릴 것 같으면 제대로 효용성 있게 예산 들어간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미처 못 챙긴 불찰이 있고 향후에는 개선되도록 직원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홍보물도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예산만 올려서 제작할 게 아니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내용을 필요한 만큼 집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 이 홍보물 책자를 작년, 재작년 것 정도 해서 있으시면 저희 본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 제작한 홍보물을

하고 지난해 거 하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제작한 거와 그 전에 제작한 거 이렇게 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저희 상임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의 많이 했는데 저도 같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3페이지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매년 해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직접 지원을 좀 많이 해주라. 직접 지원을 좀 많이 해주라 하는데 의회에서 말하는 거는 똑같고 예산만 승인되고 나면 별 틀리는 게 없습니다. 1년차, 2년차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거를 떠나서 올해 예산만 봐도 6억을 했는데 직접 지원한 거는 25%도 안 됩니다.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예산을 보면 경남테크노파크하고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전기세 이런 거 따로따로 다 냅니까? 한국전기연구원 전기세 내고 한국재료연구원 전기세 따로 내고 테크노파크 전기세 따로 냅니까?

예. 운영비 안에 자기들이 관리비는 별도로 내는 걸로, 임대를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우리 사업내역을 보면 24%는 직접 지원을 하고 나머지 76%는 전부 다 저거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뭐할라고 이래 합니까? 그냥 우리 전체적인 관리비는 우리가 청소하고 해 주지만 그냥 우리 전기세하고 운영비 우리가 그냥 주세요. 주면 더 헐케 안 치입니까? 이런 사업들은 직접 우리 나노과에 하든지 투자유치과에서 하든지 직접 지원, 진짜 우리 밀양 기업을 위해서 직접 지원해 주는게 우리 투자유치과도 좀 있죠? 그런데 직접 지원해 주면 되지 이거는 뭐 산만디 있는 재료연구원하고 TP하고 전기연구원 경비 대주려고 일부러 이거 안을 만들어 갖고 공모사업하고 떨어지니까 지금 이 사업 만들어 갖고 지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1차년도 처음에 이 예산 할 때부터 직접 지원을 해주라 그렇게 애원을 했건만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러고 나서도 1억 더 증액해서 또 한다.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냥 전기세하고 다 대 주세요. 전기세 내주면 되지. 그러면 더 헐케 치이지 않습니까? 전기세도 보니까 엄청나네예. 전부 저그 연구수당 다 가 가버리고. 또 그래 갖고 기관 간접비용도 또 떼가버리고. 인력지원에서 다 떼가버리고. 이게 뭐 하는 거고, 이거. 그냥 먹고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이소, 그냥. 뒤에 뭐 갖다 주는데 한번 이야기 해보이소.

예.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연구원 인력 인건비가 대부분의 내용으로 간접비라고 해서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산업 자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7억 원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서는 기업에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추진 또 그걸 믿지를 못하겠고. 아니 그래 우리 예를 들어서 2개 업체에 2000만 원, 4000만 원 줬다. 4000만 원 줬습니다. 업체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간접지원이, 간접지원이 전기세 관리비용이 7920만 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인력지원이 7300만 원입니다. 또 연구수당이 730만 원이고. 거기다 기관 간접비라고 전체 비용이 완전히 알 떼 먹는 거 한 가지네, 이거. 코나아이처럼. 기관 간접비 또 1050만 원. 이런 건 실질적으로, 연구수당은 예를 들어 연구수당이나 이런 거 주는 것 같으면 이해합니다, 제가. 이분들 다 월급 받지 않습니까? 한국재료연구원, 경남TP 이런 정부 기관인데 우리 도 기관도 있지만 월급 안 받습니까? 과장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자기들 과제 수행을 해서 연구비랑 인건비

아니, 아니, 아니. 기본적인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옵니까?

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나오는데 또 이게 뭡니까? 그래. 연구수당 주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이력에 우리가 좀 무엇을, 볼펜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연구를 좀 해 주고 이래 갖고 연구수당 받아 가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지만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안 하면 이 사업 앞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과장님께서 이거 또 내년에 이렇게 안 하겠다 하지만 또 자료 보면 내년에도 그대로 또 올라올 거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자면 TP하고 재료연구원하고 한국안전연구원입니까? 안기원이가. 거기에 아사리 저희들이 그냥 간접비 지원해 주세요. 연구만 열심히 하게. 기업 몇 군데 지원해 준다고 2000만 원, 30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76%는 전부 다 저그 다 갈라 써버리는 거 그거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냥 우리가 직접 관리해 주면 내가 볼 때는 2〜3억만 하면 떡 칠 건데. 2〜3억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지. 뭐 답변할 거 있습니까? 답변하실 얘기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예. 작지 않은 금액이지만 저희들 여기 우리 시에 체류하면서 연구하는 그런 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화 지원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다 보니 그런 쪽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어느 정도만 변화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알 떼는 건 똑같습니다. 5%, 10%. 1차 년도, 2차년도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 변화도 한 번 주지도 않으면서 또 똑같이 예산을 승인해달라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변화를 주고 말씀하셔야죠.

내년도 예산 반영해 주시면 다문 5%라도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또 말씀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하면,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 위에 보면 올해 예산, 내년에 사업 마무리되겠네요.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밀양댐 인프라 구축 사업. 참 걱정입니다. 사업은 내년에 완공을 합니다. 이게 뭐 대책은 있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지금 생산된 수소의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맹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또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댐을 가지고 있는 지역 2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시범사업 성격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경제성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약점은 있습니다.

경제성이 있다고예?

없는 부분이 약점이 있습니다.

경제성이 없는 건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셨을 거고. 그럼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재정적 부담은.

지금 현재 사업 공사, 공사단계에서 지금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위수탁 체결을 수자원공사랑 할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지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보조금이나 인센티브 그 생산단가와 저희들 판매단가 간에 차이가 분명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할 거라는 거는 불 보듯 뻔한 현실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지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되면 지금 이거 완공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무슨 대안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오늘 내년도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안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면 과장님께서 100%는 안 맞지만 어느 정도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운영비가 한 10억, 약 1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우리 밀양시가 다 안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재정적 부담을 같이 동참을 한다든지 그런 제시가 돼야 되지 그냥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만 하고 또 뒤에 되면 공기관위탁 하면 또 의회에 올라오면 당연히 해 주는 것처럼 이런 대안을 지금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면 어느 정도는 답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현재로 공사가 준공이 되면 시운전 단계를 거치고 실질적으로 생산이 되는 거는 아마 27년도 초쯤 될 것 같은데 내년 1년 동안 하여튼 수자원공사랑 위수탁 협약 체결할 때 중앙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조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좀 받아서 그 간극을 좀 메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은 시운전하는 거는 저도 당연히 알겠는데요 시운전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예. 이거 하면, 시운전할 때는 그냥 공짜로 합니까? 공짜로 해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설명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답변이 안 됩니까?

예. 저희들이 생산한 거를 판매처라든지 이런 게 판로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으면 그 생산단가와 판매단가 간에 적자 폭을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산을 보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 생각은 지금 수자원공사랑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고 로드맵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다소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아니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유일한 대안이라고 한다면 정부 중앙에서 보조금이 인센티브 식으로 그 간극을 메꿀 수 있는 보조금이 편성될 것이라고 보고 그 대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급망이 저희들 도내에도 수소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좀 판로를 개척해 본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업이냐 공모사업을 해서 어차피 진행하고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수자원공사라든지 공기관 대행 단체 수자원 공사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벌써 협의가 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을 해소해야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내년 6월 달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운전을 한다. 그전에 모든 게 계약할 때도 계약서에 명시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좀 우리 공직자들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에 얼마, 큰 돈이지만 운영비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안도 안 가지고 그냥 수자원 공사하고 대화 나누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계획을 가지고, 로드맵 가지고 의회에 설명하고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운영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데서는 좀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히 챙길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더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이거는 사실 앞에 나노과장 하시다가, 나노경제국 국장을 하시다가 퇴임하신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을 가져와서 하신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밀양댐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 국비 30 몇 억 가져와 가지고 3년만 하면 운영비 인건비로 국비 받은 거 다 날아가 바닥납니다. 10억이고. 그때 하신 의원들이 모두가 걱정을 해서 했던 그때 과장님, 국장님 답변이 그린수소는 밀양댐에서 생산한 거는 2만 3000원 단가가 되지만 전액 전부 다 우리 수소, 밀양에 있는 수소충전소에 사용할 물량으로 딱 맞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소충전소도 지금 수소차가 우리 관에서 억지로 지금 하고 있지만 기존에 우리 관에서 구입하기 전에는 수소차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소충전소도 지금 한해에 3억 5000, 7000 넘게 지금 적자를 보고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미래 에너지라고는 보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 섣불리 진행한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수소충전소도 준공하고 그냥 문 닫고 있자. 한해 운영비가 그 정도 갈 것 같으면 차라리 문 닫고 있는 게 낫다 그렇게까지 진행을 했었고 이 또한 똑같은 현상이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판매가 거의 잘 안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가 창원에도 지금 그린수소 말고 그레이 수소죠. 수소 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지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운행을 다시 시행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판로가 제대로 안 돼서 문을 닫아놨던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현상을 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단가 보존도 안 돼 보조도 안 돼 그러면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럼 준공하지 말고 그냥 준공하고 문을 닫아 놓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시범 운영까지 다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답변이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따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만 됐으면 아무 문제없이 정말 잘 흘러갔을 텐데 아직 수소산업이 아직 꽃을 좀 덜 피우고 있고. 그러나 향후 수소산업으로는 꼭 가야 될 그런 길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좀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운영비 부분 걱정을 많이 하고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다른 공모사업에도 선별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미 시작된 거 준공을 하면서 저희들과 합리적인 사용방안, 그리고 또 시비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부처하고 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더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못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강력한 방식으로 사업은 준공시켜 놨지만 저희들도 생산을 못 하겠다, 운행을 중단하겠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협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실효성 있는 답을 좀 가져오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수자원공사하고 우리끼리 협약을 다 해버리고 나중에 협약 이렇게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래 하면 진짜 나중에는 의회에서는 이 위수탁비도 나중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더 협상을 중앙부처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지금 수소상용차 액화수소 활용 전주기 지원 기반 구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연계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단추부터 하나하나 좀 잘 끼워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하기 전에 중앙 부처와 정말 심도 있는 협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그냥 있을 게 아니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역의 국회의원께도 이런 사항들을 보고를 해서 같이 협조를 구하는 방안까지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답변을 왜 안 합니까? 알았다 카든지 해야 되지.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예산서를 보면서 세외수입은 잘 안 보는데. 우리 나노융합과에서는 대규모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하면 우리 세외수입을 보면 세외수입이 전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사업 자체가 수익을 올릴 수익성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그런 거 같습니다.

보조금 받으면 바로 예를 들어서 TP면 TP 목돈 줘버리고 다 줘버립니까?

이자수입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이자수입 부분에.

저희들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라도 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냥 보조금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조기 집행 때문에 그냥 다 줘버리는가 싶어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집안 살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나노융합과는 보조금 많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자수입도 어느 정도 잡아서 그래 사업계획을 짜면 더 좋지 않나! 아예 그런 게 그냥 우리가 국가보조 받으면 TP면 TP, 수자원공사면 수자원공사 다 줘버립니까? 한목에. 다 안 주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외수입도, 이자수입도 좀 잡고 이래 해 주시면, 좀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506페이지에 보시면 공공폐수처리시설 경상위탁사업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쭉 하다 보니까 안에 세부 사용설명서를 보니까 주요 증액 사유가 약품비와 동력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약품비는 거의 배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700여 톤이라고 해서 1일 1400으로 해서 이게 물량이 배로 늘어난다고 해서 약품도 배로 증가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저희들이 700톤 1일 처리하다가 2단계가 되면서 1400이 돼서 저희들 그 부분은 조금 러프하게 예산을 반영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게 물량이 배로 불어난다고 해서 약품비는 배로 불어나지는 않을 거고 동력비 또한 그렇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할 때, 조금 책정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 약품비가 상당한 금액이더라고요. 대부분 약품비하고 동력비가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좀 분석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

예.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금액이 크고 또 기반 구축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보니 운영비라든지 그리고 그 센터들의 자립화에 대한 우리 담당부서에서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 정확한 컨트롤이 안 된다, 평가가 정확하지 않다에 대한 그런 우려 같습니다. 위원장님 주신 말씀에 저희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대로 예산이 쓰여지도록 또 그 센터라든지 인프라들이 우리 지역에서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연구라든지 사업화 전략이라든지 이런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간 과정이라도 진행 과정에서 의회의 고견을 듣고 또 반영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7억 7788만 3000원 대비 2억 2140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5647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154억 9409만 6000원 대비 88억 4126만 3000원이 감액된 66억 5283만 3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하단부에서 509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상담 및 법률 지원 등을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무실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중간 부분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지원입니다. 올해는 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억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던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을 특허청 소관 국비 직접 교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상단부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에 있는 보조 사업자의 사정에 의해 올해 일시 중단되었던 외국인 근로자 축제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기이 추진 중이던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등 3개의 기타보상금 사업에 더하여 중소 제조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총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입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맞춤형 입찰 정보 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 외 6개 사업과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에 4개 사업을 추가해서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 등 관련 예산 증액과 신규 사업으로 미래차산업 전환 공정 고도화 지원 외 2개 사업을 추가해서 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중간 부분 농공단지 시설 지원 사업으로 농공단지 공공시설 예초를 포함한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초동특별농공단지 공업용수 배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 시설을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3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와 514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놓은 남기 일반물류단지 특별회계 예산을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80억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47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남기 물류단지 조성 홍보 및 장비 임차료로 2000만 원, 물류단지 개발 계획 수립 및 인허가 용역으로 34억 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으로 46억 27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기 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5페이지 이월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총 2건으로 올해 말 착공 예정인 초동특별농공단지 재해복구 사업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고, 그 아래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경남도에서 2차 사업비가 올 10월 말 교부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 및 운용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14억 1662만 3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은 11억 7143만 원, 지출은 26억 2000만 원으로, 연도말 조성잔액은 99억 680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연도말 조성잔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100페이지에서 103페이지 수입 및 지출계획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기금 총 수입액은 전년도 114억 1913만 5000원 대비 58억 3108만 2000 원 감소한 55억 8805만 3000원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0억 원 편성에 따른 예치금 회수 금액 감소로 인한 것이며, 삼양식품 2공장 준공에 따라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2차 도비분 9억 45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2026년도 기금 총 지출은 전년도 114억 1913만 5000원 대비 58억 3108만 2000원 감소된 55억 8805만 3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내년 상반기 삼양식품 2공장과 HKM 준공에 따라 각각 대규모 투자지원보조금 2차분, 신설 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2차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보조금 신청 예정 기업인 3개사에 대하여 관외 기업 관내 이전보조금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105페이지까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홍보영상 제작비가 있습니다. 올해 혹시 홍보영상 제작하셔 가지고 어디 뭐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광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영상을 제작해서 11월 6일 날 투자유치설명회 때도 틀었고 보통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 저희 간담회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이 홍보물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어떤 투자유치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물도 제작을 하시고 홍보 영상도

홍보 영상도 예, 예.

그리고 이게 내년도에 또 홍보영상을 한다라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홍보물을 제작을 했는데 내년에 또 홍보물을 제작한다라는 거는

홍보영상 제작 관련 말씀이시지예?

예.

홍보물은 저희가 올해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라서 홍보물은 제작해야 되는 거고 홍보영상도 저희가 기업환경이 계속적으로 변화합니다. 기업 환경 변화에 맞춰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들고 다른 데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잘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밀양에 투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항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게 홍보영상을 제작을 하실 때 기업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홍보영상을 지금 방영을 하는 자체가 우리 그냥 단순한 행사 때, 그렇죠? 행사 때만 지금 방영을 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 가지고 우리 밀양에는 어떤 어떤 이런 기업들 유치한다라는 안에 내용들이 쭉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옥외광고에도 충분히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영상 그냥 1년에 기껏 해봐야 한 5번, 6번 정도밖에 안 쓰는 그 영상을 굳이 해마다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이런 좀 의구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영상을 제작을 했으면 최대한 그 영상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들 휴대폰 다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SNS를 통해서라도 이런 홍보가 적극적으로 좀 알려져야 된다라고, 홍보영상이든 홍보물이든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아니하고 근데 이게 또 내년도에도 보니까 홍보물도 마찬가지지만 홍보영상 또한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홍보영상을, 예를 들어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저도 이 홍보영상 이번에 이거 예산서 보면서 며칠 전에 제가 처음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의원님들 몇 번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게 홍보영상인데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영상을 굳이 다시 또 제작을 하겠다라고 하시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 홍보영상이라고 그러면 광고를 할 수 있는 모든 매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아울러서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SNS나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기왕 만들어 놓은 홍보물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도 좋지만 그런데 홍보물은 지원 제도라든지 이게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담은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이렇게 만들고 있는 사항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물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제작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홍보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왜 차를 갖고 다니다 보면 밀양시뿐만 아니지만 옥외광고물 광고하는 시스템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대도시에 가면 그런 시설물들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우리 시군 단위로 해갖고 농산물 선전도 하고 그리고 또 기업 선전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용도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홍보라는 거는 그냥 우리끼리만 만들어 갖고 홍보영상 만들어서 홍보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기업체 우리 기업들이 와서 몇 개 기업이 와서 그 홍보물을, 그러니까 우리 홍보 영상을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홍보영상은 대외적으로 이렇게 좀 홍보영상이 틀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홍보영상을 제작을 하셨을 때, 좀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그 홍보영상 한 세 번 이상 본 의원님 안 계실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홍보가 안 된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에 있어서만큼은 좀 대외적으로 홍보영상을 이렇게 좀 확장해서 홍보영상을 틀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옥외광고물 그런 것 활용하는 것도 포함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조금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홍보영상이 잘 또 이렇게 대외적으로 홍보가 잘 돼서 그거 보고 또 올 수 있는 기업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유념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노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라는 뜻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을 해 주셨고 우리 부서에서 준비를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산안 항목별로 한번 살펴보니까 관련 예산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통영시라든지 울산 동구 이렇게 유사 지자체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유사한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노무 상담, 또 소모임 지원, 교육 프로그램 필수적인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준비를 잘 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마는 결국에는 사후 평가 및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만큼 이 프로그램의 어떤 효과성, 그리고 상담 건수, 참여도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규모, 그리고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약 48만 명 그러니까 전체 노동자의 37.6%에 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 수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 결과가 없어요. 아직까지 이런 데이터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고 제정이 됨으로써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저희가 또 운영하면서 보완할 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께서도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본 위원은 이 기업과 노동자가 양수레바퀴처럼 같이 굴러갈 때 지역발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되고 또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교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 원이었고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반을 2개로 추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상임위에서 제안의 말씀도 드린 바가 있고 확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결석률이 높아서 초기 수강자 대비 수료자가 좀 감소를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출석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출석률이, 그리고 주야간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로자이다 보니 출석률이 들락날락하는데 실제 인원은 저희가 반당 한 10명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 20명 더 지금 계속적으로 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보니까 출석률은 한 50%가 채 안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내년에 운영할 때는 출석을 좀 높이는 효과를 조금 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다 직원들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일단 충분히 인지는 하고 계신 것 같고 이 부분은 실적보고서 자체 평가도 있더라고요. 저도 살펴봤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근로환경, 그러니까 주야간 근무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반을 추가로 늘리는 것보다도 이런 시간 조정에 대한 부분을 좀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도 가능하시겠죠?

예, 예. 수요자 중심으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 운영하는 게 다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두 반을 지금 추가로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내년부터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제로 지금 다카이주민센터에 하남읍에 있는 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시내권에는 지금 좀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에 있는 근로자를 위해서 운영하는 거라서 조금 이 사항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일단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근로자 맞춤형으로 좀 시간을 조정을 해 주십사 다시 말씀을 드리고, 또 아무래도 운영관리 강화 방안이 좀 마련이 되어야지 이렇게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하루 3개과 중에 오늘 예산서를 보고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보고 정말 내년도 예산에 우리 앞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투자유치과에서 신규 사업들 자체 편성한 부분들이 보니까 1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과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또 기업에게 지원하고 또 해서 우리 밀양에 있는 기업들을 육성해서 정말 튼실한 강소기업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또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고민했다는 흔적들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 투자유치과장으로 계실 때보다 일을 한 2배 정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또 신규 사업을 이렇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업적으로 제가 외국인 근로자들 한국어 교실이 있듯이 지금 문제가 우리가 지금 계절근로자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체의 근로자들이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면허운전, 다음에 무보험. 차량도 그러니까 책임보험만 들고 그냥 이렇게 운행을 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법천지로. 그래서 사고가 나면 결국은 밀양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는 그냥 추방되면 됩니다. 자국으로 가면 끝이고. 그래서 고스란히 우리 밀양시민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이것도 우리가 경찰서하고 좀 협업을 해서 운전면허시험을 칠 때 우리나라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앞에 경찰서에서 한 번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각국의 언어로 다 이게 나라별로 해서 문제를 그러니까 모국어로 다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전자로 찍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관에서 좀 주도해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고, 다음에 차량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외국인 기업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에 방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교육을 좀 해서 될 수 있으면 보험을 다 가입해서 운행을 하고 무면허 운전없이 면허증을 또 한국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업체에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가 사고가 없도록 대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이 칭찬해버리니까 질의를 하려 하니 질의를 못하겠네. 511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쭉 보니까 위에 거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빼고 이게 우리 경남TP에 가는 거 맞죠?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말씀이십니까?

아니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 미래차산업 다 읽어야 합됩까? 이거.

예, 예. 그 전체 수탁기관이 경남TP가 맞습니다.

국장님! 이래야 되는 거라. 시비는 직접적으로 우리 밀양 관내 업체에 지원해 주고 운영비하고 이런 거는 전부 도비에서 다 받아 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앞에 부서, 모 부서에 할 때 우예 합디까? 요래 돼야 되는 기라. 알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찾아 봐도 이것도 조금 그것 한가 싶어서 자료를 아무리 디비 봐도 이게 우리 경남TP를 위하는 거고 우리 밀양 기업을 위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사실은 칭찬을 더 하고 싶은데 동료 위원이 칭찬해버리니 칭찬을 못 하겠는데 국장님 진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거지. 아까 보십시오. 100억 원 줘 갖고 24억 원은 공장에 주고 76억 원은 저그 다 떼먹어 버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골라서 우리가 앞서 하는 과에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내가, 국장님 좀 챙겨보십시오. 내가 일부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하는 게 다 우리 국장님 소관 부서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래 꼭 좀 해 주십시오. 얼마나 우리 기업체에 연구지원비도 지원해 주고 좋은 사업입니까? 그리고 512페이지에 과장님 춘화농공단지 우수관로 정비사업 5억이 있는데 이거 우리 세부설명서에 보니까 길 깨끗하니 좋은데 이거 뭐하러 할라합니까? 세부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깨끗하니 포장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보니까.

의원님 우수관로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고 안에는 노후 돼 가지고 물이 많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막히면 우리 하수구 뚫는 거 가지고 뚫어버리면 되지.

그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스파이럴 강관으로 묻혀가 있어 가지고 그게 지금 중량물이 다니다 보니까 조금 내려앉아가지고 터지고 안에 로봇을 넣어보니까 우수가 누수가 되는 상황이 돼서 순차적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놔두면 차가 잘못하면 이게 빠지면 요새 싱크홀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되었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군데군데 보면 함몰된 데가 있습니다. 그게 철 강관이 되다 보니까 좀 우그러져 가지고. 그런데 지금 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좀 무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네요. 그 우수 관로를,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면서 제가 건의를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북의 나노사포산업단지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합니까? 나노란다, 사포산업단지가 뭐고.

사포산단 말씀하십니까?

사포산단.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거기 보면 길이 우예 됐나 하면 우리 사포산단 대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로로.

예.

거기 좌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좌회전 가다 보면 반은 2차선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사포산단 끝나는 데까지는 2차선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기억납니까? (◌ 정희정 위원 의석에서 – 마암산 쪽에서 보면) 아니 마암산 쪽이 아니고 우리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동암마을이가 거기서 혼도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들어가면, 혼도로 들어가면 첫 번째 좌회전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식당도 있고. 있는 데서 좌회전.

사포회관 있는 쪽 말씀. 그 위쪽에.

새로 도로 낸 그쪽.

그래 그렇지. 거기 가면 반은 2차선입니다. 차선이 있습니다. 반은 또 차선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게 산단 끝입니다. 산단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한 거 보면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 보면 또 2차선 되어 있습니다. 2차선 되어 있어요. 도로가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보면 양쪽에 보도도 아닌 보도가 다 있어요. 전봇대 다 꼽아놓고. 거기 정비를 해야 되겠더라고. 거기 보면 또 대형차를 많이 세워 놓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선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차선을 다 연결해 줘야 되는데. 수 년 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그게 용적률인가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 그래가 좀 어려운데 검토를 해보겠다 하더만 함흥차사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그 안에 우리 도시계획도로 2차선이 안 됐으면 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산단 반은 2차선, 또 반은 그냥 차선 없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한 것도 2차선 이래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횡단보도 양쪽에 되어 있는데 한쪽은 필요가 없어요. 전봇대도 꼽혀 있고. 또 사람도 잘 안 다녀. 한쪽은 사람 다니는데. 그거 확인해서 정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예. 의원님 그 현장을 나가보고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희정 위원님께서 자동차면허증 관련해서. 거기에 조금 덧붙여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체에 보면 농가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주변에 있는 마트라든지 일반 우리 그냥기업체를 이야기해도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CU라든지 GS라든지 이런 편의점에서 일이 끝난 이후에는 자유시간이다 보니까 거기서 음주들을 좀 많이 합니다, 대체적으로. 음주들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친구들이 작업복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옷 색깔이 새카매요. 그러니까 야간에는 걸어와서 걸어가는 친구가 있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친구가 있고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폄하하는 거는 아니지만 조금 동남아 쪽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검은색 옷을 입으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명사고도 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기업체에 방문을 하시거나 또 기업체에 방문을 하셔서 이런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라고 하니 안전부분에 대해서도, 아니면 기업체에 보면 기업마다 보면 겨울철에는 겨울 복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복장에 은색 띠라든지 이 정도는 조금 필수적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조금 안전하게 이렇게 보행을 한다든지 운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강조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기업체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부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밀양 관내에 있는 기업 모든 기업들이 이런 부분은 조금 숙지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있는 우리 기업가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안전 교육들을 조금 이렇게 강화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음주로 인해 가지고 본인들끼리 싸우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예외를 둔다 하더라도 기업에서 외부로 벗어날 때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13페이지에 푸드테크 산업 육성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쉽게 저희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푸드테크 산업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잘 아시다시피 엄청 선정될 가능성이 많았었는데 박빙으로 해서 조금 아쉽게 탈락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푸드테크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쭈고 싶었던, 질의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진행해야만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농식품수출 허브 국회의원께서도 공약을 하셨고 또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푸드테크에 탈락은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계속 추진해서 우리가 먼 미래를 보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과 연계를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략을 잘 세워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