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유매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본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김포도시공사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형록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 사장 이형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유매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제262회 임시회 시 공사 사명 변경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시의회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김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김포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한기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이승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권이문 윤리경영실장입니다. 이해운 문화사업실장입니다. 김영수 체육사업실장입니다. 이공희 환경사업실장입니다. 박지현 교통사업실장입니다. 2026년도 김포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이형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쪽, 명세서는 60쪽이고요. 사우문화체육광장 바닥 화강석 보수공사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도 거기다 차를 여러 번 대봤지만 화강암 판이 얇기 때문에 차량들이 올라오면 당연히 깨져요. 차량 티코만 해도 800kg, 동 차량들이 2t 정도 되고 보통 거기에 다양한 차량들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화강암을 걷어내고 우리나라 고층 빌딩에 사용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그것을 바닥에다 아예 포장해버리면 그게 계속 깨지고 재포장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를 아예 거기다 그냥 덮어버리면 간단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지금 거기 보면 깨져서 규격 드러내고 다시 거기다 넣고 뭐 그 사이에다 매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강도 콘크리트가 지금 150…. 뭐라 그러죠? 메가파스칼인가 거기까지 개발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고강도 콘그리트는 초고층 빌딩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도가 세면 깨질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광장 주차장 부지는 원래 처음에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문화광장으로서 시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주차장의 공간이 필요해서 지금 겸용하고 있는 상태가 돼서 말씀대로 처음 바닥면 자체가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매년 유지보수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그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지 자체에 대해 여러 가지 시의 계획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전체를 주차장으로 바꾼다든지 전체를 문화광장 유지한다든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향후 저희도 시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제안하고 설명드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무튼 경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매년 화강암 갈아서는 계속 깨지니까 그걸 나중에 용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는 비용 측면에서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이 예산서, 설명서를 보면서 가장 강하게 지적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차가 세워지면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24년도, 2025년도 계속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물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바닥에 대한 아스콘 문제라든지 등등은 이렇게 계속 물 붓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지금은 광장이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까지 고민해서 한번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 2025 예산을 이렇게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2026년도 본예산에 해서 한다고 하면 또 땜질식 해놓고 향후에 어떤 공간으로 활용될지 모르는 그 공간이 모양도 그렇고 관리 감독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근본적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지금 유지보수비가 계속 반복되면서 완전한 개선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 공사도 시 담당 과와 상의를 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해서 질의 좀 드리고요. 제 질의가 길어지면 제가 일단 질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 요구에 2024년도, 2025년도가 0원이에요. 2026년도에 62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또 최근 3년 추진 결산현황을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400만 원씩 예산 편성하셨거든요. 결산현황은 있는데 세출예산 요구에는 누락이 됐어요. 자료 제출하실 때, 자료 작성하실 때 기본적으로 누락되는 일은 없도록 사장님께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료가 누락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결산현황을 보거나 자료를 보면 매년 반복되는 인증 유지비용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이게 단순 인증하는 마크로 유지하는 비용인 건지 아니면 인증을 획득해서 실제 김포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든지 이런 지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고 있나요?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이승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CCM 인증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취득을 해서 2026년까지 인증 유효기간인데요.CCM 인증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 재인증 비용이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SQ 인증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유효기간이긴 한데 유지비용이 있습니다. 유지비용이 18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18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설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내용은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2024, 2025 예산이 0원으로 누락된 부분은 이거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누락된 건가요?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2024년, 2025년은 저희가…. (자료 확인) 재인증이 아니라 그 부분은 이미 2023년도에 취득했고 유지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 SQ 인증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지비용이 설정돼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질문드린 그래서 인증을 획득하고 단순히 인증마크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인지 아니면 이 인증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치화가 되어 있거나 그런 게 있는 건지를 여쭙는 건데. 이거 그냥 인증을 처음 받았으니까 재인증 받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하는 건가요?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Q 인증 부분 정도만 유지비용이 필요하고요. 인증 유형에 따라서 유지비용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취득 비용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SQ 인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감독기관에서 저희에게 유지비용을 내게끔 하고 관리해 주는 부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도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인지하고 있고요. 있는데 이 인증을…. 일단은….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 공사가 관리하면서 유지하기 위한 인증 비용이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증이 형식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쓰고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인증 하나하나가 재인증을 받으면서 김포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계순
김계순위원
네, 맞습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인증마다 내용이 보면 안전 부분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 하는 부분이라든지 품질 향상 부분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굉장히 많은 항목들을 저희가 체크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받아서 저희가 해당 점수를 받아서 인증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김포시민들한테 더 많은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하나의 확증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또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김포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 부분이라든지 고객 부분을 더 아무래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게 하나하나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사장님,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8페이지도 똑같습니다. 인증심사 해서 유지관리비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이에요. 지금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있어서 어떤 제도에 있어서 인증을 받으려고 심사를 받고 다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심사를 한다고 하면 객관적인 지표를 맞추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인증받을 때마다 오는 긴장감이라든지 등등이 행정으로 이어져서 우리 김포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부분은 저는 딱 봤을 때 노사갈등에 대한 예방 목적으로 하고 이런 노력하는 부분은 이해하겠으나 이게 인증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필수적인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노사 간의 관계, 노사 간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은 인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 소통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이 우수기업 인증, 노사관계 우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이승주입니다. 노사관계 부분이랑 노사관계 인증 부분이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인증을 취득하고 노사관계가 좀 더 원만해지고 원활해지는 부분을 기대하시는 마음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시민 세금으로 외부에서 노사관계 인증을 받는다라고 하면 노사관계가 좋아지나요?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인증이라는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스템이라든지 행하는 모든 제도 이런 부분들이 적합한 환경….
계순
김계순위원
이런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이라든지 등등이 기관평가 받을 때 영향을 많이 미치죠?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공사는 진짜 본질적으로 노사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이 인증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 기관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인증을 받는 건가요?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기관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인증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노사관계를 재정립하고 노사관계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받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혹여 삭감이 된다라고 하면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근거가 있을까요?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일단은 인증 부분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사측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어서 9페이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간단한데 필수 안전장비인데 기존에 보유를 2대 정도 하고 있는데 이 2대에 대한 가동률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새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서 필요성은 인지를 하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밀폐 공간에 작업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감당하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저희 김포 관내에 워낙 사업장들이 많고 유해가스 사고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지금 이 2대에 대한 가동률은 얼마나 되나요?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윤리경영실장 권이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31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 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는 2대고요. 단일 가스는 1대입니다. 그러면 3대죠. 그러니까 단일 가스 빼고는 종합·복합 가스는 2대인데 31개 사업장에 모든 밀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운양지하차도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태산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저수조를 청소한다든지 점검할 때 거기를 반드시 들어가야 할 때는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고려할 때 저희가 31개 사업장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 반드시 밀폐 공간 구조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볼 때 보면 총 2대 하고 3대는 너무 적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완을 해야 하는데….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1개의 공간에 연 단위로 전반기·하반기 두 번씩….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두 번은 반드시 구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업 스케줄을 서로 공유해서 조정해서 한다든지, 그래도 부족하다는 현실인가요?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네,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다른 건 저희가 장비가 없을 때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장비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늘어나면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 딱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하고 13페이지 연속적으로 질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하는 큰 사업 같아요. 그런데 클라우드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 매월 사용료, 구독료가 발생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운영비보다 더 들 수 있거든요.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윤리경영실장 권이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향후 5년간의 총 자체 구축비용과 그리고 이렇게 월 사용 구독료와 했을 때 총 소요될 비용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 보셨나요?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11페이지 사항은 저희가 재구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장비 구입?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네. 그러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사항들은 15년 정도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걸로 교체하는 사항인데 정부가 권장하는 시스템으로 맞추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이 클라우드…. 그다음 13페이지하고 11페이지하고 사실 좀 의문이 드는 게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은 전환해서 저희가 자료나 이런 등등을 쓸 수 있는데 노후 LTO 드라이브 교체가 그대로…. LTO 테이프 방식으로 뭐야, 하시는 거죠? 백업을. 백업 테이프를 하시는 거죠?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데 보면 LTO 테이프 방식이 되게 구식인 방법이잖아요.안정성은 담보하는데 앞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데 백업은 또 이걸 고수하시는지. 앞 페이지에서는 최신 클라우드로 가고 백업은 구식의 테이프 방식으로 고수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이게 맞지 않지 않나.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저희가 백업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말고 이 시스템에서 연동돼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1차적으로 백업을 하고 그것을 다른 곳에 또 옮겨서 보관을 하고 2차 백업을 해서 또 다른 데서 보관을 해야 화재 위험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때는 이거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백업을 해서 별도로 보관한다고….
계순
김계순위원
아니, 백업에 대한 거는 이해는 하는데 이 백업에 대한 클라우드의 최신 방식을 이쪽으로 백업을 해놔서 안전의 보안성을 가져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안전성이 있긴 한데 저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답변 감사합니다. 이후 질의는 위원님들 진행하신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운양역 환승센터 스마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왔는데요. 이게 253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굉장히 위험하긴 하거든요. 환승센터 나올 때 굉장히 좁잖아요. 차 나오는 데랑 보행 바로 앞인데 차들은 엄청 많이 지나다니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렇게 운영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상민 팀장님….
지현
박지현교통사업실장
교통사업실장 박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선 구축 대상은 운양 A동하고 B동 출구에 각 1개씩 구축하려고 하고요. A동하고 B동 나올 때 우측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접근하는 보행자틀이 인지하기 좀 어려워서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하고 보행자에 동시에 표출이 되는데요. 운전자에게는 우선 출구 우측에서 접근 중인 보행자들 감지해서 전광판에 보행자 접근 안내문을 표출해 주고요. 빨간 신호등으로 운전자에게 그렇게 해서 알려주게 되고요. 보행자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가 걸어올 때 바닥에 로고 프로젝터로 “일단 정지” 문구를 표출해 줍니다. 그렇게 주의를 주어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런 것을 씀으로 인해서 운전자라든지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진문화회관 셔틀버스 운전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간제…. 원래 정시에 운전하시는 분은 복귀를 한다고 돼 있고요, 사업설명서에. 복귀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셔틀버스는 교체가 됐나요?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체육사업실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2026년 예산에 2억 2000만 원 해서 체육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체육과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차는 새 차로 교체가 되고 기존에 하시던 분은 어떻게 됐다 그런 거예요? 정년퇴임 이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체육사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21년에 기능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이후에 정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교통약자 운전원 대형 면허를 갖고 있던 직원이 파견 나와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통약자도 운영을 해야 하니까 거기서 인력이 없어서 이번에 기간제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는 새로 구입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아까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 관련해서. 저도 이게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 굉장히….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임금 관계가 적정하냐, 정량 평가겠죠. 정량 평가에는 임금 체계의 적정성, 근로시간 준수, 휴식·휴가 보장을 하느냐, 공정한 인사 제도를 하고 있느냐,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 금지를 실천하고 있느냐 이런 정량 평가가 있고 또 보니까 이게 인증이 있으면 정부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다라는 면이 있다고 봤거든요, 저도. 맞습니까?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이승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그런 설명을 이쪽에 실었으면 더 우리가 사업 설명만 보고도 인지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 설명을…. 인증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인지하기 좀…. 이래서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지원실장 이승주입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태산패밀리파크 공원 환경 정비 용역이 있는데 여기 예산 요구 사유에 보면 기존 환경 정비 기간제 근로자 운영 시 반복 채용 및 관리 업무 부담 지속으로 해서 전문 용역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일반 공고를 했다가 이걸 용역으로 바꾼다는 얘기일까요?
해운
이해운문화사업실장
문화사업실장 이해운입니다.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8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채용할 때 모집도 잘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용역으로 전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용역으로 전환하면 해결이 되나요? 그 조건들이 바뀌질 않는데.
해운
이해운문화사업실장
그래도 용역사에서는 아무래도 채용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하는 것보다는 수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저희 비용이 용역사로 가서 용역사에서 인력을 충당한다? 그러면 해결될 수 있다?
해운
이해운문화사업실장
네.
유매희위원장
태산패밀리파크도 그렇고 하성이나 월곶 쪽의 북부권 관련해서는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월곶의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진단해 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용역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인건비랑 용역을 했던 거랑 인건비 차이는 없나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해운
이해운문화사업실장
거의 동일합니다.
유매희위원장
동일해요?
해운
이해운문화사업실장
네.
유매희위원장
동일하다, 그러면 지금 진행 상황을 봐야겠네요. 그러면 좋은 점만, 장점이 더 많다라고 봐야 하나요?
해운
이해운문화사업실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해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다만 또 우려는 직접 채용과 용역사에 왔을 때 거주지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김포시 주민들 중심으로 채용이 되면 좋은 장점이 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운
이해운문화사업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조 잔디…. 어디더라? 페이지를 못 찾겠네. 잠시만요. (자료 확인) 생활체육팀 인조 단지 코트 정비가 있습니다, 33페이지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테니스 코트도 있는데 여기가 마산동에 있는 테니스장이 맞나요?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체육사업실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여기 테니스장에 언제 오픈했죠?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여기는 실외 테니스장입니다. 예산 편성된 건 실내 테니스장이 아니고요. 실내 테니스장은 하드 코트고요. 실외 테니스장은 인조 잔디인데요. 이게 2021년 이후에 브러싱이 안 돼서 지금 많이 돼 있는 거고 그 밑에 풋살 구장은 구래에 다목적 구장이 있습니다…. 마산동 다목적 구장이 있습니다. 거기 족구장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테니스장이 이번에 신설된 실내 테니스장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네, 위원장님, 맞습니다. 실외 테니스장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저는 이렇게 써 있어서 좀 놀란 게 아시는 것처럼 마산동 실내 테니스장이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설치한 업체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걸 지적하고 싶었는데 다른 지역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판단하셨을 때 교체할 시기가 되고 노후화돼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자원화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인데요. 폐열 보일러 수관 유지보수비인데 이거 침출수 유출이 환경 오염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환경과나 이런 데서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부분을 저희 시에서 계속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질뿐만이 아니라 마모되고 부식되면 배출량에 대한 체크 혹시 해보셨는지? 저는 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공희
이공희환경사업실장
환경사업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는 했고요. 폐열 보일러 수관 교체 자체는 에너지 회수율이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라 쪽으로 해서 온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공급하는 거에 이 폐열 보일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물을 갖다가 온수를 데워서 그렇게 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거 자체가, 배관 자체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200도에서 1300도의 온도로 해서….
계순
김계순위원
그 내용은 현장 가서 설명해 주셔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배출량이 늘 오버가 되기 때문에 배출량을 구매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배출량에 대한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예산 부족 이유로 1호기하고 2호기만 현재 일부만 교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이 예산으로 아예로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또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인 건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공희
이공희환경사업실장
일단 첫 번째는 에너지 회수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수율이 감소되는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 회수율이 감소가 되면 폐기물 처분 분담금이 저희 시에 부과가 되는데 그것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관련해서는 기후에너지과에서 1년에 한 번씩 환경시설 전체 다 모여서 산출량을 갖다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아마 여기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3년도하고…. 아니, 2024년도하고 금년도에 배출권을 충분히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는 지금 부식으로 인해서 유출되고 있는 부분이 완전 차단이 되는 건가요?
공희
이공희환경사업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환경시설 중 소각시설 같은 것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은 시설의 내구연한을 한 15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이면 14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 오셨을 때도 저희가 전화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운영하는 데도 차질이 있습니다. 잦은 고장이 있기 때문에, 14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걸 고치게 되면 폐열 보일러 수관 파손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당분간, 한 몇 년 정도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똑같은 자원화센터인데 응축수 탱크 교체 건이 있잖아요, 58페이지. 이게 지금 13년 경과돼서 내용연수 기간이 조달청 고시는 10년인데 벌써 13년이 됐고 지금 이게 외부로 노출이 진행 중이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용접으로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예산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고온의 증기가 노출이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저는 이거 작업하시는 분의 안전 문제도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2026년 예산 편성돼서 집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이런 안전 문제는 지금 예비비라도 당장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희
이공희환경사업실장
환경사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정비라든가 공사를 할 때는 저희가 아주 긴급 사항에 대해서는 소각로를 꺼야 합니다. 그런데 끌 때도 바로 지금 이상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끄게 되면 전체적으로 소각로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열 온도 차이 때문에. 소각로를 끄더라도 하루 정도의 시간을 둬서 저희가 천천히 온도를 줄여가면서 꺼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할 때는 일정을 저희가 잡고 그다음에 이 공사를 할 때도 저희가 공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대정비 기간에 한다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긴급사항이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기간을 잡고 조치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성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공희
이공희환경사업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내년도 11월 대정비 기간에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 자체는 저희가 응축수 테스트는 저희가 주문제작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 전에 미리 입찰을 해서 그다음에 주문제작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응축수 탱크라는 것은 연소 가스를 냉각해서 수증기를 물로 바꿉니다. 물로 바꿔서 이걸 저희가 제2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딱 한 가지 더 질의하고. 64페이지인데요. 교통주차시설 해서 나들이 서비스 관련해서 64페이지에 보면 10만 원씩 열 팀 해서 1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뭔가 사회 공헌하고 장애인들과 우리 공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긍정적이기는 하나 팀당 10만 원이면 현재 우리 물가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이 팀의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잘못 비춰지면 생색내기용 사업 아닌가라는, 이게 현실적으로 증액이 필요해 보이는데 사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애인 약자, 교통약자 이동에 있어서 장애인 나들이 사업, 참 사업명은 좋거든요.
지현
박지현교통사업실장
교통사업실장 박지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교통약자 대상으로 나들이 서비스 사업을 올해 10월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때 4가구에 대해서 7명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태산패밀리파크 도자기 체험하고 함상공원 해설사 지원을 받아서 사업장을 돌아보는 그런 체험을 했었는데요. 시범으로 처음 운영을 해 봤는데 운영에 참여하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식사나 운영 물품 예산 해서 100만 원 편성을 신규로 하고 진행을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사업에 대한 이해는 했고요. 여기 보면 정담회를 위한 오찬 그리고 10만 원씩 10개 팀, 행사 물품 해서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금액적인 예산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오찬을 하는데 10개 팀 10만 원으로 100만 원에 한다고 하면 그렇게 만족도가 높아서 시범을 하고 다시 편성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저는 잘못하면 취지, 우리 공사가 가져가는 취지에 맞지 않게 생색용으로 끝나고 제대로 된 평가도 받지 못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증액이 좀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사장님.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열 팀이라고 해서 팀에 여러 명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한 가구 기준으로 팀이고요. 그것도 1명 내지 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열 팀이 가정 대비고 인원에 대한 부분은 1인 가구, 2인 가구 수준이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내용 파악하셔서 예산 부족하지 않도록 생색내기용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예산 관련 질의는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제가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이 있는데요. 이 파크골프장이 조금 시끄럽습니다. 지금 이것 공사하고 설계하고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관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은 김포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파크골프장이 세 번째 장소 이동입니다. 그런데도 또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가 차다. 변경하는 민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에 역시 소란스럽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지금 위수탁 계약 체결은 12월 22일에 도시공사 이사회를 통한 심의 후에 그다음에 위수탁 계약 체결 예정이고요. 예산 편성은 1월부터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3월부터 운영 예정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22시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세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감독부서인 체육과하고 많이 협의하고 의원님들 의견 많이 받아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보면 기본급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9만 3000원 해서 2명이 그러면 이걸 운영하게 되나요?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지금 저희가 공무직 2명하고 기간제 2명이 있습니다. 기간제는 사업장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공무직은 본사 총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총 4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매희위원장
4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거고요?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질문이 좀 달라지는데 여기 2명이라고 쓰여 있어서 옆 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봤더니 사무실 의자, 책상, 캐비닛 등 해서 500만 원 일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2명 하나는데 그럼 1명당 250만 원의 비용인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사무실 의자, 책상, 캐비닛 등 해서 500만 원 곱하기 일식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직원이 2명이 아니고 4명으로.
유매희위원장
4명이라서?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1인당 한 100만 원, 120만 원 한다?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네. 그리고 4명이 다 상주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대 근무로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어서 그래서 책상하고 컴퓨터하고 해서 그렇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런 세부 설명이 없어서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2명 비용이 그러면 인당 250만 원인가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수목 및 잔디 유지관리 공사 그리고 제어장치 구축에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 파크골프장도 역시 잔디 관리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죠?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보면 8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매년 저희가 잔디관리비를 이 정도 예상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지금 저희도 처음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타 기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 최대한 절약해서 쓰고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는 내년에 운영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2027년에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원격 조명 제어장치 구축비도 금액이 엄청납니다, 지금. 이게 얼마야.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원인가요?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것은 한 번 들어가나요, 계속 들어가나요?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한 번 구축하면 종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종료하고 유지관리 비용만 들어가는 상황이다?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게 항상 고민인데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상황이어서 당연히 시설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시설을 만들고 나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경험 많고 늘 해 오셨던 일이지만 잘 계획하시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효율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 관련해서는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김포도시공사 심의는 자료에 대한 내용들은 예산 심의지만 김포시 도시개발 전반에 대해서 내용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건데요. 지금 많은 도시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풍무역세권, 시네폴리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개발과에도 질의했지만 한 번 더 그래도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풍무역세권에 인하대병원이랑 빙상스케이트장이 구획이 있었는데 인하대병원은 설명하기로 병상 수급이 바뀌고 진행과정 중에 있다고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랑 빙상스케이트장 그 부지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하대병원 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인하대병원하고 저희가 풍무역세권 부지에 학교 부지가 있는데 학교 부지를 인하대병원에게, 인하대병원이 메디컬 캠퍼스 조성하는 데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MOA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3월에 인하대가 부지 활용 사업계획서를 저희 도시공사에 제출했습니다. 도시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에 따르면 일단 시기적으로는 2026년에 교육부의 대학교 설립 관련된 사전 승인과 보건복지부의 병원 설립 관련 사전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28년까지 일단 인하대가 대학병원과 함께 들어오는 4개 학과 정도의 대학원이 있습니다. 대학원은 2028년까지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2031년까지 전체 700병상 중에서 500병상을 선 조성하고 그다음에 2038년까지 200병상을 마무리 해서 대학교와 그다음에 700병상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청사항이 병원 부지 매입을 하기 전에 일단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돼서 저희가 일단 내년 1월, 2월 사이에 한 2월까지는 일단 인하대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는 데 필요한 협약서를 체결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2월까지 일단 부지를 넘겨주는 데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인하대가 그 체결서 내용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가서 각자 대학 설립과 병원 설립과 관련 된 사전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유매희위원장
2038년을 지금 완공을 본다고요? 생각보다 더 늦네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하대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인하대가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을 받는 데 필요한 사업협약서를, 부지 양도에 대한 협약서를 저희가 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고 필요한 수준의 협약서를 체결해 줄 예정이고요. 일단 분명한 것은 저희가 부지를 넘겨줌에 있어서 인하대가 대학교를 제대로 유치하고 700병상 이상을 유치하기로 했던 김포시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추후 더 검토해서 서로가 일단 마지막 부지를 넘겨줄 때는 그런 부분을 다 담은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유매희위원장
빙상스케이트장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빙상스케이트장 부분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7개 정도 경기도에 있는 시군이 유치 경쟁을 벌였던 사안입니다. 사안이고 저희 공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사업자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김포시가 향후 일단 국제빙상경기장을 어느 시기든 간에 적정 시점에서 유치하는 것이 분명히 김포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안이고요. 그 과정에서 작년에 일단 김포시가 대한체육회 문광부에 저희가 유치를 원한다는 후보 요청을 할 때 저희가 풍무역세권 A7 부지를 저희가 일단 가능 부지로 저희 시에다가 답변을 드렸고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일단 국제빙상경기장을 다시 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주관부서인 대한체육회와 문화관광부가 의견을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을 주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토지 부분에 대해서 처분할 예정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살아있다. 그런데 아직 몇 년도나 계획이 언제부터 재추진된다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문광부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최종 결론을 못 짓고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게 지금 몇 년째 잡혀 있어요, 이 부지 계획도.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홍보비만 계속해서 사용하고 예산 낭비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더 지켜봐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만 풍무역세권이 분양을 시작했어요. 분양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언제까지 있을 거냐, 기한을 설정하시고 그 기한이 도래했는데 어떤 결과들이 안 나온다면 새로운 계획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사업지의 사업 준공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시에서 일단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 저희는 시가 유치했을 경우에 그 부지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풍무역세권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부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양도 일어나고 사업도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주요 아파트 부지, 주상복합 부지, 주요 부지들을 다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이 들어와서 필요한 자금들을 저희가 PF를 통해서 빌려왔던 금액들의 상당 부분 다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가 돼서 일단 A7 부지는 블록형 타운이라고 해서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부지는 급히 처분 안 해도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캐시 플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전체 사업이 저희가 2028년 말에 완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 나름대로 일단 문화체육부와 체육회의 결정 부분, 그리고 김포시의 결정 부분을 봐서 절대 사업에 손실이 가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풍무역세권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풍무역세권하고 한강시네폴리스 두 곳이 분양을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카더라일 수는 있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장님께 직접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강시네폴리스 관련해서 제가 미래전략국에 질의했거든요. 질의한 결과 호텔 부지를 공원화하는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을 체크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시하고 논의됐고 공원화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호텔 부지 용도가 공원화로 수정이 되는 건가요, 용도가?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강시네폴리스 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상에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숙박시설 부지로 해서 잡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가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김포시민들에게 좀 더 적절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그 단계는 저희로서는 사업장 입장에서는 용도변경안은 경기도와 김포시와 협의해서 최종안은 김포시에 제출했고요. 김포시가 일단 최종 결재자여서 도에 제출하게 되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 일단 경기도에 김포시가 접수를 하게 되면 3일 내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용도변경을 한다는 사항을 공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고를 3일 내로 하게 되어 있고 그 공고를 하게 되면 20일 동안 계속 그 내용을 공고해서 주민들이 그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공고 후에 저희가 10일 내로 주민들을 모셔다놓고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한강시네폴리스 이번 용도변경에 대한 중대 변경에 대한 주민들 설명회는 고촌에 있는 행정복합타운 거기서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접수하는 안으로는 용도변경 건이 되어 있고 호텔 부지가 공원으로 용도변경안으로 해서 경기도에 제출할 거라는 거죠, 지금?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숙박시설 부지가 공원부지 변경으로 내용이 잡혀 있고요. 공원은 단순 공원이 아니라 문화공원입니다. 첫 번째로 숙박시설 부지를 저희가 폐지하고 문화공원으로 바뀐 것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부동산 협약을 하다 보면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적정한 상품들이 있는데 호텔 자체가….
계순
김계순위원
경기도에 저희가 제출해야 하고 승인받아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또 하나가 저희 김포시가 5년 단위에 대한 공원 역시도 경기도에, 공원 계획도 경기도에 저희가 협의할 사항이거든요. 풍무역세권의 공원도 하나하나, 하나하나 가족공원 등등 하나하나, 이름명 하나하나도 다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김포시 내의 공원 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네폴리스 안에 호텔 부지가 공원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원관리과와 경기도의 담당하고 있는 공원관리과와 다 협의가 된 상황인가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 심의는 경기도의 관련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제출하게 되면 협의 부서들에 협의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접수하게 되면 기본적인 부분은 경기도와 김포시가 협의를 끝냈고요. 그 대신 협의 끝낸 내용을 제출하게 되면 협의 부서들 또는 경기도 협의 부서뿐만 아니라 국토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관련 정부부처들 다 돌게 됩니다. 한 두 달 정도 돈 다음에 저희가 최종 심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돼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럼 김포시 공원관리과에서 공원에 대한 5년 단위 기본계획안에 이것도 이제 하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공원관리과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협의라기보다는 일단 내용은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김포시에 제출하게 되면 이 사업과 관련 된 유관부서들을 김포시에서 다 결재를 받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김포시에서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최근에 이렇게 상황을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부지가 공원화로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는 시네폴리스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민들은 그런 우려를 말씀하세요. 공원화, 공공에 대한 부분은 포장했으나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향후에는 공공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냐. 한편으로는 여기 산단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공급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에서 별도로 공공주택에 대한 확보율을 높일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답변도 드리기는 하나 하도 용도에 대한 변경 부분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많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궁금한 게 그럼 공원화로 일단 용도변경을 합니다. 하는데 용도변경한 이후에 저희가 산단이잖아요, 여기가 엄연히. 공공주택 들어갈 수 있는 용도와 그리고 또 양이 지금 산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화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가 분양을 다 끝낸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이 산단에 또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산업시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도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개발이라는 것은 산업시설을 유치하고 그 산업시설에 여러 가지 관련된 주거시설이라든지 체육·문화·의료시설을 다 포함한 것을 산업단지 개발이라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숙박시설을 공원으로 바꾸는 부분은 저희가 이것은 단순 공원이 아니라 시네폴리스 자체가 원래 방송, 영상 관련 어떤 그런 단지 조성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공원도 문화공원이라고 해서 문화시설을 담을 수 있는 공원으로 한정돼서 저희가 조건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 공원 용도를 김포시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일반 도시개발은 모르겠지만 관광단지나 산업단지는 모든 인허가 변경을 경기도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희망사항이지 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사업단지에는 비주거시설 49% 까지 51%까지는 산업단지 시설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KCC 아파트 분양을 했고 내년 5월에 대우가 주상복합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안에 담긴, 이번 안에는 문화공원으로 조건을 잡아서 일단 용도를 변경하는 거고요. 그 문화공원에 더 이상 주거시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일단 비주거시설을 다 채워서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설명을 길게 해 주셨는데 지금 시네폴리스에 맞는 문화공원으로 우리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 용도변경은 하되 향후에 용도변경하더라도 이 공원이 공동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적 이런 부분은 없을 것이다라는 건가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현재 법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법적으로도 불가능해요. 답변 감사합니다. 풍무역세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풍무역세권 참여사 지분에 대해서 특히 대우건설 지분 변동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혹시 대우건설 지분 변동 있나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대우건설 변동 지분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변동 없어요? 혹시 시행사가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항은 있어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현재는 출자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시행사에 대한?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출자자 변동사항이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조금 이야기가 되었던 일전 전략출자자의 지분이 제3자와 사업 수익 부분에서 50% 셰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가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공식적으로 저희 출자자는 일단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대우건설 쪽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그 50%에 대한 부분, 인정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 등기나 이런 것들의 일시를 공개하실 수 있나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가능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향후에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무역세권의 현재 대우 측 대표가 대우건설 쪽에 퇴직한다는 소문이 돌았고요. 그래서 지금 퇴직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 풍무역세권의 대우 측 대표 내정자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석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역세권개발의 PFV가 있고 일단 시행 실무를 대행하는 AMC가 있는데 주주 간 협약서에 AMC는 CI 대표사인 대우건설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AMC의 대표는 대우건설 자체 인사입니다. 인사이기 때문에 현 대표로 있었던 분은 대우건설의 부장으로서 현재 AMC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했었고요. 그분이 아마 대우에서 인사로 본사로 복귀하는 것으로 현재 김포 현장에서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우에서 다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인사발령을 낼 거고요.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기존에 풍무역세권개발에서 같이 근무하셨던 분이 아마 그것을 인수받아서 그 역을 대행을 아마….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지금 대우 측의 대표 건설 그쪽에서는 퇴직한다는 그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포 현장에서는 떠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정은 풍무역세권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으로 지정할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내정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인사는 대우건설에서 직원 인사를 그쪽으로 발령내는 것으로 절차를 밟을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하도 퇴직에 대한 퇴직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또 워낙 풍무역세권개발 사업의 대표로 계셨던 분이고 하시다 보니까 혹시 저희 공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도 김포 현장에 이분이 다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오지 않나라는 염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재차 확인 차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일은 김포 현장에서는 없을 것이다라는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역세권개발의 AMC에서 떠난다는 거고요. 그분이 김포의 다른 현장에 가고 안 가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은 대우의 직원으로서 풍무역세권 AMC에 발령받아서 거기서 근무하다가 대우 본사에 인사 발령을 받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고 그분이 그 후에 어떤 절차를 밟고 어느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분은 풍무역세권 AMC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풍무역세권하고의 관계는 없죠, 이미 퇴사하신 후니까. 그러나 퇴사한 후에 대한 부분은 공사에서 관련하고 있는, 출자·출연하고 있는 김포 현장의 사업장을 관리하는 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 목소리가 일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여쭙는 겁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라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고요. 능력이 있으시면 다른 현장에서 쓰는 겁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면 다른 데서 또 근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분이 다른 현장에 가서 다시 근무, 직장을 잡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사랑 관련한 일터에 간다고 해서 우려하신다고 하는데 그 우려가 무슨 우려인지를 저는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고요. 능력이 있으면 쓰시는 거고요. 그분이 법적으로 어떤 직장에 채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가서 근무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사장님의 의견은, 지금 구체적인 현재 상황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려라는 표현에 있어서 이해 농도는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도 도는 그리고 저한테 들려오는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확인차 질의드린 거고요.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별도로 더 깊게 사장님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풍무역세권에서 제일 궁금한 사항은 5호선이 들어오느냐라는 걸 제일 궁금해하고요, 원래 역세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는 인하대가 오느냐라는 거고요. 다음이 빙상스케이트장입니다. 5호선에 관계된 것은 솔직히 말해서 많이 다루지는 않았는데 지금 풍무역세권의 내부적인 것을 계속 다루고 있어서 내가 지금 왜 풍무역세권의 내부적인 걸 계속 들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하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빨라서. 대부분 인하대가 왜…. 인하대병원이 유치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김포도시관리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입니까, 그러면?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인하대병원이 인하대메디컬캠퍼스를 풍무역세권 부지에 조성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밝혔고 기존에 김포시와 여러 가지 일을 봐왔기 때문에 저희가 땅을 주었을 때, 땅을 인하대에 넘겨주었을 때 인하대가 김포시민들하고 약속한 대로 제대로 된 대학교와 제대로 된 병원들을 유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상황이 되면 땅을 넘겨주는 게 저희 역할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토지만 넘겨주고 주저앉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부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고 병원 부지를 확보하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고 땅을 확보하라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인하대가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니까 인하대가 해야 할 일을 지금 해야지 병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인하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건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따른 MOU 체결이라든지 법적 필요한 수준의 협약서는 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하대가 보건복지부와 2026년에 사전 승인을 위한 협의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MOU나 MOA 가지고는 정부 부처와 협의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더 구속력이 있는 내용으로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체결할 예정인 거예요? 아직 한 건 아니고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거의 자구수정 점검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는 체결할 예정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수준의 협약서는 다시 써서 인하대가 그것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병원에 관계된 승인을 받기만 하면 되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이 지금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인하대가 일단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3기 병상수급계획안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적인 내용 외에 인하대가 계획하는 것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사항이나 여러 가지 특별사정들을 보건복지부에 설명해서 인하대가 사전 승인을 받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예외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여쭤보면 안 됩니까?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예외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병상수급계획안으로 해서 어떤 지역은 되고 안 되고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자체가 응급을 다투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과가 특별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내용을 많이 포함할 경우에는 기존의 병상 수로만 따지지 않고 특별성을 보건복지부에 인증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무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시설 구성 부분에 있어서 응급을 다투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인하대가 주력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하대 측에서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고 또 김포시민으로서는 굉장히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센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인하대가 조금 더 많은, 그것보다 조금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병원이 들어오면 시민들한테 더 유익한 부분이라 그런 것에 대해서 인하대가 잘 승인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에 관계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 부지가 문화공원, 공원문화라 그럽니까? 원래 용도의 이름이 뭡니까?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문화시설공원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문화시설공원. 그 문화시설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김포의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을 보면 참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강변을 따라서 산업단지가 쫙 깔린 거예요, 길게. 그리고 또 그 앞에 호텔이 있는 거예요. 김포시민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영상미디어센터가 섹터가 작지도 않아요. 엄청 커요. 영상만 들어와. 그러니까 분양도 안 되죠, 섹터가 크니까. 또 그 앞에 한강과 제일 좋은 호텔이 서죠. 이건 김포시민을 위한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용도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문화시설공원이요? 자꾸 이게 헷갈리는데 문화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그리고 경기도가 이것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과정을 기다리고 승인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경기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요청하신 대로 용도변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김포시민으로서의 요청사항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용도변경을 할 때는 첫 번째가 김포시민들한테 결국 도움이 되는 내용이냐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김포도시공사가 포함돼 있는 민관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이 봐야 할 건 공공성이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성을 봅니다. 이번 문화공원 용도변경 부분은 세 가지 부분을 다 충족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일단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빙상경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상경기장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 뜨거워지니까 빙상경기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옮겨오느냐 아니면 하나 더 생기느냐, 저는 그런 문제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꼭 옮겨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더 생기는 문제도 한번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북부 이쪽에는 별로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꼭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해서 그쪽에 제안했으면 어떨까. 국제스키장 맨날 옮기라고 해도 옮기지 않는다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립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도시공사보다 일단 시가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할 부분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 개인적으로도 그 부지는 단순한 단독주택들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국제빙상경기장이 들어오든 아니면 김포시민들을 위한 다른 체육시설, 동계 스포츠센터가 들어오든 간에 시민들이 공공적으로, 공익적으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래서 공사가 지금 하는 게 좋다는 거거든요. 민간이 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이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경제활동이긴 하지만 공사가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김포시민을 위한 시설을 많이 늘리셔서 김포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여를…. 관여? 하여튼 간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궁금한 거 네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혹시 걸포동 북변터미널 부지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부지. 혹시 향후 계획이 있는지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성석위원
1596번지.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걸포 북변동 터미널 부지가 현재는 시에서 아마 용도 변경을 해서 상업시설 부지로 남아 있고요. 남아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부지에 비주거 시설로서, 그러니까 주거시설이 들어가지 않고 김포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컨벤션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공공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성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많은 전문 민간기업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주거시설을 넣지 않고서는 사업성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나와서 현재 저희로서는 다른 계획이 없고 보류한 상태입니다.
황성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검토 중인 거죠?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현재는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요.
황성석위원
했었고.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오늘 날짜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중단한 상황입니다.
황성석위원
중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감정4지구 향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갑자기.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갑자기는 아니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4지구는 현재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얼마 전에 득했고요. 보상 공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상 공고를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보상 협의체를 구성해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까지 저희가 한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1년 후에는 아마 명도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랑 관련된 토지 이용 계획대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큰 문제없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걸포4지구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데요. 재산권에 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갖고 있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다라는 표현을 드릴 정도로 도시공사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일정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을 정도의 것만, 이건 확실하다, 이 정도까지는 합니다라는 정도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걸포4지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도시개발사업이 아마 운동장 이전 사업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다 합치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지주분들 피로감도 굉장히 많아지고 신뢰감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저희가 2020년에 PFV를 만들어서 현재는 실시계획 인가라고 해서 마지막 인허가 변경이 내년 한 2월 정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관련 협의를 마치고 인가 고시를 내년 2월까지 할 예정이고요. 내년 2월까지 인가 고시를 끝내면 그다음 단계가 보상 단계입니다. 보상 단계로 해서 보상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 공고하게 되면 협의체 구성하고 감정하는 데 한 3~4개월 걸릴 거고요. 그 3~4개월을 통해서 보상 가격이 나오면 그다음에 감정 가격이 나오게 되면 주민들을 상대로 일단은 보상이 시작될 겁니다. 그것도 한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계획은 1년 정도 잡고 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네.
황성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도시공사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이음 시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칭 이음 시티인데 앞으로 또다시 도시공사에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나 향후 계획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 차 여쭤봅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음 시티 부분은 정확하게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에 이음 시티 사업지에서 일단 민간 사업을 제안하시는 민간 사업자들께서 김포시에 사업 제안을 했던 것이 반려된 건에 대해서 경기도 행정심판을 요청하셨고요.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결론이 김포시가 민간 사업자들 사업 제안을 반려한 부분에 대해서 반려가 틀렸으니 수용을 해라라는 결론이 아니고 반려한 부분은 일단 취소를 하고 지금 김포시가 용역 진행 중인 도로 관련, 상하수도 관련된 용역들이 다 나오게 되면 그 용역 결과까지 참고해서 반려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려가 중단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시에서 연말·연초에 마무리가 되면 아마 시에서 용역 관련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요구했던 용역들의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참고해서 시가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 제안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 결정을 할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시가 민간 사업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저희 도시공사는 공공사업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시가 민간 사업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 그 이후에 저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황성석위원
그렇다면 아직까지 공공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네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시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 고민할 예정입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오대 마을 공고가 중간에 잠시 났었습니다. 00지구 신규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입찰 공고 해서 1억 7900만 원짜리가 김포도시공사 사이트에 올라왔었는데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죠?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대로 입찰 공고가 나갔었고요. 입찰 공고가 나갔는데 참여 용역사가 없는 관계로 일단 중단된 상황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중단된 상황이다. 걸포4지구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들어보니까 2027년 2월…. 아니, 내년 2월부터 인가 고시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건설사가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됐던 건데 그러면 대체 출자자 건설사가 지금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까지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이슈가 태영 자체가 나갔기 때문에 태영 대체 출자자 시공사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유력하게 1개 시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1개 시공사가 회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회사 내부 절차가 마지막으로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가 다 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현재 일단은 회사가 한 1월 정도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는 걸로 저희랑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거의 지금 진행이 돼서 최종 확정 단계에 있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네, 현재 잘 마무리되도록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보상에 1년이 걸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가 고시하고 2월 정도 예정하면 그다음 해인 2027년 2월 정도 안에는 보상이 완료가 될까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 완료 부분은 우리 지주분들하고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협의가 잘 되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속을 드릴 수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한 1년 정도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년에 저희가 2월까지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끝내고 나면 태영 대체 출자자를 확보해서 출자자들을 다시 구성해서 내년 한 4월, 5월 정도부터 보상 공고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상 공고를 하게 되면 감정 금액을 뽑는 데까지가 한 3개월 걸립니다. 보상 협의체 구성하고 3개월 감정평가 기간들이 들어가서 평균치 내고 한 3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가을쯤 되면 아마 각 지주분들한테 보상 가격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가을부터 협의가 되시는 분들부터 저희가 보상을 할 예정이고 그때부터 한 1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걸포4지구의 피해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건보료 이슈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실시계획 인가가 2024년 11월 31일에 났었는데 실시계획 인가가 나게 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가는데 교육청 문제로 해서 변경이 들어가는 바람에 1년 정도 지금 변경 기간을 가지고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직불금 문제라든지 건보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직불금 문제는 아마 국회에서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을 인지해서 법적으로 바꿔서 1년을 유예하는 걸로 통과가 됐고요, 정리가 됐고. 건보료 부분은 아직 그 부분은 개선이 안 돼서 몇몇 민원인들이 있는데 급하게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12월까지 1차적으로 일단 민원인 분들에 대해 저희가 대응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또 추후 협의하기로 정리가 돼서 지주분들하고 나름대로 대화는 끝낸 상황입니다. 그 계획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일부는 12월 안에 지급이 되고 또 일부는 내년에 인가 고시하고 그 이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내년 안에 보상이 된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 황으로 지주분들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건보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누구랑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거죠?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걸포에는 3개 주민단체가 있습니다. 주민단체가 있어서 주민단체 대표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 3개 주민단체랑 다 같이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거겠죠?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저희가 3개 협의 단체랑 건보료뿐만이 아니라 작년 연말에는 서로 상생 협약서도 썼고요.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3개 단체 분들을 같이 만나서 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따로따로 만나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가 따로따로 만나서 설명드리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협의체가 어느 도시 개발이든지 여러 개가 존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 목적이나 어떤 내용에 따라서 다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만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렇게 정보 제공이나 협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걸포4지구 아까 2020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처음 운동장 계획부터 했던 게 2009년 이렇게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20년 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토지 보상 계획이나 하실 때도 그동안에 재산 피해를 보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 공사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충분히, 완전한 만족은 아니겠지만 저희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정4지구입니다. 도시개발이 우리 공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무래도 어떤 경제적인 큰 자본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다양한 구설이나 이슈들이 있는데 감정4지구 SPC,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 관련해서 도시공사 소속의 특정 인사가 외부 인사를 특정 직책에 앉히기 위해서 인사 압력을 행사했다 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공사 측에서 이런 사실이 있나요?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내용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없다고 판단하신다? 이게 구체적으로 정황을 말씀드리기에는 사람 이름이 거론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매우 이게 단순하게 확인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보에 언급된 특정 인사가 감정4지구 SPC 또는 기타의 김포시 공영개발 시행사에 근무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의혹은 해소가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 인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거나 배치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오늘 이렇게 사장님이 답변하신 거에는 신빙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 오늘 답변을 기억하겠다,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인사를 특정 인사 압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SPC를 꾸리든 사업을 하다 보면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서 구해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특정 인사 압력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문제가 있으면 저희는 당연히 그 사안을 판단해서 인사를 채용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분이 저희가 봤을 때 현장에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채용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인사가 있으면 저희는 서울이 아니라 제주도까지 가서 모셔와야 할 상황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실 수도 있지만….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런 상황을 자꾸 우려로 표현을 하시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우려를 하고 있지만 지금 통상 진행됐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진행할 때마다 기존에 SPC가 설정됐던 그 상황으로 가고 PF팀을 꾸려서 가고 하는데 그렇게 외부 인사가 별도로 들어와서 진행했던 경우가 있는지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SPC 해서 대표가 우리 공사 관계자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인사를 굳이…. 굳이라는 표현보다 최선을 다 하려고 한다고 답변하셨지만 의혹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도 신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공사…. 아니, 김포도시공사 자료를, 설명서를 보면서 느낀 게 열심히 준비해 주셨지만 최근 3년 추진실적이 빠진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내용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거든요. 3년 동안에 줄었냐, 늘어났냐 이런 걸 하니까 빠진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심의 자료에는 첨부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형록 사장님 그리고 담당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11억 7468만 6000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12월 10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 예산안 심사와 토론 및 계수조정 시 보여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산회